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완주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또는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계획)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 및 공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5. 청년 창업지원 사업6.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사업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청년일자리 창출촉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청년일자리 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제4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완주군 일자리 창출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전북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행·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745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받는 군정 실현으로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청렴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완주군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다. 청원경찰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3.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평가 및 조사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렴도 조사)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공직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마일리지 제도, 청렴 퀴즈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 또는 공직자2. 청렴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군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향상 시책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완주군 청렴헌장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 공직자가 지향하여야 할 청렴 실천의지를 청렴헌장으로 규정하여 청렴정책 참여 및 실천의지 다짐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완주군 공직자(이하 “공직자”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직자는 일상생활 및 업무수행에 있어서 청렴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렴헌장 활용) 군수는 공직자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청렴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사업2. 공직자 및 군민 대상 교육·행사 시 홍보3. 청렴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공직자·군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4. 청렴헌장 홍보 및 안내물 제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완주군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구성)① 완주군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② 위원장은 완주군수(이하 "군수"가 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2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10.13, 2003.1.15, 2016.7.28, 2021.5.24, 2024.11.2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5.24>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4>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5.2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속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4>

부칙 <제1457호, 1996.9.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555호, 1998.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른 조례를 폐지한다.1.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1983.12.24 조례 제803호)2.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1997.5.29 조례 제1489호)3.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1994.5.19 조례 제1358호)4.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1994.5.19 조례 제1358호)5. 완주군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1996.7.15 조례 제1451호)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완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⑬~(34) (생략)부칙 <제1751호, 2003.1.15>(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완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⑥~(20) (생략)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4)(생략)(45)완주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46)~(6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274호, 2024.11.26>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2019.9.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6, 2023.8.3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6>1. 신고인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 성명·주소 또는 업소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9.26>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완주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9.2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부칙 <제1032호, 200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8호, 2016.2.11>(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1227호, 2017.12.27>(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에 따른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5호, 2019. 9. 26>(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7호, 2023.5.25>(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정책 실명제 운영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8호, 2023.8.31>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완주군 분리의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교육, 문화 체육, 진로체험, 여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 카드”란 바우처를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가맹점”이란 바우처 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4. “사용자”란 바우처 카드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현재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 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카드의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바우처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발급대상자 본인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 대표자”라 한다)②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청소년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할 수 있다)2. 청소년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3. 신분증 및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시설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지급 결정)①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그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 받은 후 바우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군수가 지정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 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 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0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된 때2.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3. 제8조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지급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2.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바우처 카드의 사용)① 바우처 카드의 사용지역은 군 내 가맹점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ㆍ미용실, 목욕탕 등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③ 군수는 가맹점을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지정 및 취소)① 제11조에 따른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가맹점 지정 신청자 및 등록사항 변경신청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위법ㆍ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1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3조에 따른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가맹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사업장

제13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2. 사용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경우3.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4.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5조(사용기한)①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한 만료 후 바우처 잔액은 자동으로 환수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바우처 카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바우처 카드 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완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0609 / 시행일: 20220609

제2조(설치 및 구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완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완주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4. 완주군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5. 완주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6. 완주군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⑤ 위촉직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⑥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촉해제) 군수는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완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1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311호, 2022.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
완주군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군수는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완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2018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2018.7.12>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전문개정 2018.7.12]

제3조(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2, 2018.7.12>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18.7.12]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7.12>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 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보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의 자연환경·인구·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2>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읍·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2>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7.12>③ 위원은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7.12>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7.12>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8.7.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7.12>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478호, 1997.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9호, 2016.3.17>(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2594호, 2017.11.2>(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완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제7조(「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2629호, 2018.7.12> (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되,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제4조(지정 절차)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완주경찰서, 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완주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0>

제5조(근무시간)①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40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1>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및 휴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8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2 및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0>

제10조(징계)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개정 2021.6.10>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7.12.27>

제11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ㆍ「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ㆍ「완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6.10, 2023.12.21>

부칙 <제411호, 1983.1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완주군청원경찰징계에관한규정(훈령 제184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227호, 2017.12.27>(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에 따른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4호, 2021.6.10>(상위법령 반영 및 현실에 맞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7호, 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차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차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계약상대자"란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 계약 사업주를 말한다.11.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24]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중 이 조례에 적용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4>1. 2,000만원 이상의 공사2.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아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부서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차료 지급)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차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와 부진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부칙 <제2149호,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하 “동반 탈의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보호자로부터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란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에 실내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과 보호자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반탈의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체육시설의 동반 탈의실 설치 계획2.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3. 신규설치 예정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4. 그 밖에 군수가 동반 탈의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완주군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5. “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7.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모임을 말한다.9.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0. “운동경기부”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운동부를 말한다.11. “체육단체”란 법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2. “경기단체”란 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군체육회장, 완주군 체육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이 위원 수의 10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가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이 협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의 요청 등) 협의회는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체육의 진흥) 군수는 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군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3.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 대회의 유치·개최 및 참가 지원5.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6. 학교 및 직장 운동경기부의 육성7.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 체육교류 활동8.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9.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및 프로그램 지원10. 전문체육과 생활체육과의 연계 사업11. 군민건강체험교실 운영 사업12. 학교 체육시설 확충, 보수, 운영 지원사업13.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2(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체육회와 완주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3]1. 상근직원의 인력운영비2. 사무실 임차료 및 운영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도 단위 또는 전국규모 대회 이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선수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포상)① 군수는 완주군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포상방법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2946호, 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단서 중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부칙 <제3017호, 202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완주군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완주군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완주군체육회 및 완주군장애인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 및 완주군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인권헌장)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완주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4. 체육인 인권실태 조사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주군 체육 업무담당 부서, 군 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민관협의체는「완주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2023.12.21>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완주군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① 군수는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2900호, 202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6호, 2021.12.23>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단서 중 “「완주군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완주군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완주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사이버보안담당관으로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5. 사고대응 총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완주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군수가 사이버 보안 관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완주군 출향인 등 교류·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완주군 출향인(出鄕人),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완주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완주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연고자"란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직장, 교육, 군복무 등의 사유로 군에 실제로 생활하였거나 그 밖에 군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10.13>가. 지역 연고자 : 제6조의 완주사랑군민증의 발급 신청일 기준 군을 제외한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직장, 교육 등의 사유로 군에 실제로 생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군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군 소재 대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나. 기타 연고자 : 제 1호 및 제2호, 제3호의 가목 이외의 사람으로서 발급 신청일 기준 정책적으로 군과 관련이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사람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기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류·협력사업) 군수는 출향인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1. 군의 주요 정책·사업 등의 홍보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3. 고향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사업4. 지역 농·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5.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6.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완주사랑군민증의 발급대상 등) [제목개정 2022.10.13]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완주사랑군민증을 신청하는 경우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 기관, 기업 등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1. 출향인2. 출향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3. 연고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완주사랑군민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③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완주사랑군민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3>

제7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① 군수는 완주사랑군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의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하여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의 감면이나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3>1.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2.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레저ㆍ교통관련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ㆍ오프라인 판매시설4. 그 밖에 출향인 등의 이용 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3>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2. 할인가맹점이 출향인 등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3. 그 밖에 군수가 출향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군수는 군정 발전을 위하여 출향인 중에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를 군정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 및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공무원, 정·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법조계 등 국내 주요인사2. 군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주요인사②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기능 및 역할 등)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한다.1. 군과 각급 행정기관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군의 미래 정책에 관한 사항3. 군정 현안 해결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기업 및 민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운영)①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은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을 소집하여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자문의 결과를 최대한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의 요청에 따라 개최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이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자문위원 및 홍보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2. 질병에 걸렸거나 그 밖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완주군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제20조에 따라 완주군 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

제3조(업무) 치매요양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3.17>1.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2.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입원 진료3.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 서비스4. 그 밖에 치매에 관련된 사업

제4조(설치·운영)①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요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치매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3.17>1. 의료법인으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운영경력이 5년이상인 법인2. 「민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5년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고 치매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법인3. 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의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②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3.17>④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치매요양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수탁자는 제4항에 따라 치매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완주군명의로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⑥치매요양병원을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독립 채산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한다.<개정 2016.3.17>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수탁자는 민원발생 및 일반운영상황에 대해 군수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명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규정) 수탁자는 치매요양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원자 등에 대한 적절한 요양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1. 목적 및 운영방침(치료·간호·보호·지역행정과의 연계 및 직원연수등)2. 직원의 정원·직종 및 직무 내용3. 입원자의 정원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휴일근무체제 및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기타 서비스 내용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6.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7. 그 밖의 치매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료수가)①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3.17, 2021.12.23>②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7>③ 군수는 완주군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으로 등록된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급여 항목을 20%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21.12.23>

제10조(정리) 치매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의 근무상황·급여·연수 등에 관한 사항 등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3. 요양·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것)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일지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4. 회계정리에 관한 기록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11조(지도·감독)①군수는 치매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치매요양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12.23>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치매요양병원 운영의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17, 2021.12.23>1. 수탁자가 치매요양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한 때

부칙 <제1809호, 2004.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2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7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추진위원회 구성)① 「완주군 축제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축제담당 부서장, 공동체ㆍ식품담당 등 관련 부서장 2명 이내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완주군의회 의원2. 문화ㆍ관광ㆍ예술ㆍ축제ㆍ음식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3. 언론사, 공동체, 중간지원조직, 기업체 등 유관 기관ㆍ단체의 관계자4. 축제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주민ㆍ예술가 등5. 그 밖에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추진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축제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 보조금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3. 축제개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사항4. 축제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무국장은 축제예산에 대하여 지출 및 결산, 회의시 안건 및 회의록작성 등 위원회 전반적인 사무처리를 담당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 회의에 뚜렷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3. 축제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사항을 누설하여 민원 등을 야기한 경우4.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여 위원회에서 위촉 해제가 의결되었을 경우② 직위와 관련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소집 요구가 있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8조(의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해당연도 축제 프로그램, 지원된 예산의 집행, 홍보 등 총괄기획에 관한 건2. 해당연도 축제 행사비 결산3. 그 밖에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축제에 대한 평가) 위원회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의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학습) 위원회는 축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른 축제장 견학 및 관련 현장을 방문학습 할 수 있으며, 이때 축제와 관련된 체험마을리더 및 공무원 등을 포함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축제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완주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치매예방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 2023.10.5>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주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를 말한다.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4.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하여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제4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범위)①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1.5.24, 2023.10.5>1.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군민2. 그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초로기 치매환자 등)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치매치료를 받고 해당 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치매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 금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환수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4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5.24>

부칙 <제2318호,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패”란 그 재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상자의 업적이나 공적 등을 기리는 상패, 감사패, 공로패 등의 모든 제작물을 총칭한다.2. “친환경 상패”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으로 만든 상패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상패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완주군의회다. 완주군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라. 「완주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책무)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패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주민은 친환경 상패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1.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2.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3.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4. 다른 법령에서 상장과 상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2.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3. 그밖에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② 군수는 친환경 상패의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주택 등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 등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완주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여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할 수 있다.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연장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군수에게 별지제1호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연장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한다.

부칙 <제3182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차령 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본차령이 만료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나목에 따라 더해진 차령 기간에 받는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기본차령이 연장되기 전까지는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한다.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완주군의 농업유전자원 보호와 전통 농작물에 대한 대외 경쟁력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의 야생종 또는 나목의 재래종으로써 별도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2.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주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계획(이하 “보존·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토종농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 군수는 보존·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채종포·전시포 운영에 필요한 농자재2. 토종농작물 재배기술 및 토종 관련 연구회 운영3. 토종농작물 보급 확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4. 그 밖에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보존·관리·이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토종농작물 보존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3. 보존·육성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選出)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에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1.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담당 과장2.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3. 토종농작물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4. 토종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그 밖에 토종작물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토종농작물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⑥ 협의회는 그 전문적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공무원, 농업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자문·연구·감정·감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을 해당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완주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기여한 자2.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3. 실적보고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
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군수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