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시책5.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2. 드론산업 관련 창업 지원 및 투자 유치3. 공공부문 드론 수요 발굴 및 활용4.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드론 비행연습장 설치5.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6.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드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드론산업협의체) 시장은 드론산업의 수요ㆍ공급 주체 간 정보공유와 드론산업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사업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생활 보호)① 시장은 드론의 불법촬영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울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민간용 드론 등을 운용시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 [전문개정 2024. 7.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10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2.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3</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69.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1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9pt;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xml:namespace prefix = 'o' /><o:p></o:p></span></p></td></tr></tbody></table>부 칙 (개정 2024. 7. 1. 조례 제2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