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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설치 및 기능)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수시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작업복 수거ㆍ세탁ㆍ건조ㆍ배송 등 원스톱 세탁 서비스2. 작업복 수선3.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

제3조(이용대상)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여수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여수시 소재의 기업이나 소속 노동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시장은 세탁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사용료 감경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2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하여 이를 세탁소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여수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 관련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여수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자료 수집과 분석3.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4.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5.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교육 지원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과 홍보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6.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수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여수시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와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4.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5.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여수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20130814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파손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외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여수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파손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영업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④ 시장은 파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파손공사의 시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등
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여수시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여수시협의회, 여수시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여수시지부,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여수시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0.)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운영비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읍ㆍ면ㆍ동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 12. 30.]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31)

부칙 (2010. 11. 22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2014. 12. 31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여수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㉕ (생략)부칙 (2022. 12. 30.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19980404 / 시행일: 19980404

제3조(사업)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2. 독서상담 및 자문3. 국민 독서진흥 운동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시민에게 무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자가 된다.1.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1인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②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문고지부회장은 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임용)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시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② 이동도서관에는 차량 1대에 사서 1인과 운전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직원을 둔다.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급여규정을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업무전반에관하여 지도·감독한다.②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 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③ 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는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여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처분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여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시도자등”이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신설 2024. 7. 3.>4. “자살유발정보”란 법 제2조의2제3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4. 7. 3.>5. “생명지킴이”란 법 제2조의2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 7. 3.>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등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3.>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5. 우울증 및 약물 중독자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6. 생명존중과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7조(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4. 생명지킴이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4. 7. 3.>5. 그 밖에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다.<개정 2024. 7. 3.>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삭제<2024. 7. 3.>③ 시장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등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발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제10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시도자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의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실태조사)①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생활악취 배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여수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시기 포함) : 별표 12. 문장ㆍ휘장 : 별표 23. 마스코트 : 별표 34. 브랜드슬로건 : 별표 45. 시화 : 동백, 시목 : 동백나무, 시조 : 갈매기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 특정 성별을 편향적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징물의 경우 법적 권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6조(시기의 사용)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모양ㆍ규격 및 색도ㆍ작도는 별표 1과 같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게양방법 등은「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7조(문장·휘장의 사용)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시 소유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나 시설 및 물자 등②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상징물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별표 5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여수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1999. 10. 14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2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자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당 상징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새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수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제4조제1항의 여수시의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ㆍ단체 소속의 근로자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담당부서의 국장 및 예산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근로자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시장은 다음연도 생활임금 관련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1. 생활임금액(생활임금으로 정한 금액, 이하 같다.)2. 생활임금의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고시에 관한 특례)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여수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시장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여수시(이하“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8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① 시장은 건축물의 석면 해체ㆍ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지도ㆍ감시ㆍ계도를 위하여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수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①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2. 인플루엔자3. 사람유두종바이러스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선택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2조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2. 인플루엔자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4∼64세 이하 시민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 접종일 기준 여수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26세 이하 시민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보건진료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2022. 12. 1.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조례 제201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8. 조례 제2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자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청인으로 본다.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2조(검토사항)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심의사항 중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시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3. 기초, 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7. 공정계획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10. 유지관리의 적정성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13. 기타 설계상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의 의무)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설계심의와 설계자문에 임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위원장에게심의 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1. 당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포함한다)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심의기피를 신청을 하거나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에게 알리고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자문요청) 설계 자문대상 사업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경우 심의·자문요청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변경요청서와 별지제3호 서식의 설명서를 건설방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3. 1. 10)

제7조(소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과 같다.1. 도로·교량 소위원회2. 환경 소위원회 (제3호에서 이동 2010. 12. 31)3. 상하수도·하천·수리시설 기타 소위원회 (제4호에서 이동 2010. 12. 31)

제8조(회의소집 및 개회)① 위원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안건에 대한 위원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위원과요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등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심의안건의 성격·인원수 등에따라 회의 개최 전 안건 송부일자 및 송부서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개최 통지서를 받은 요청자는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의안을 설명하거나 관계 5급이상 공무원과 관련책임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의안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시설물의 경우에는요청서류 및 「건축법」,「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직접 설명하고필요한 경우 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참석대상 전문분야별 위원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개회한다. 다만, 전문분야에 참석위원이 없는 경우로서 심의에 지장이 없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 개회할 수있다.④ 삭제 (2010. 12. 31)

제16조(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8조(회의록) 간사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4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3. 1. 10 규칙 제5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여수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하고, 제15조 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길”이란 여수시 섬 지역에 조성된 도보길, 탐방로, 순례길, 역사·문화·생태길 등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길을 말한다.2.“섬길 관광 자원화”란 섬길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 원칙)① 섬길의 보존 및 관광 자원화는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한다.② 섬길의 관광 자원화 및 운영 과정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섬길의 관광 자원화와 운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련 부서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섬길별 보존 및 관리 방안2. 섬길별 특화 전략 및 관광자원화 계획3. 주민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4. 관련 기관 및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

제5조(섬 자원 아카이빙 및 연구)① 여수시는 섬길의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섬 자원 아카이빙”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섬길 보존 및 관광 자원화 차별화 전략 연구 등에 관한 사업2. 섬길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3. 섬길 차별화 전략 실행 및 마케팅·홍보 등에 관한 사업4. 섬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대·내외 협력 사업5. 그 밖에 섬길 관광 자원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섬길의 관광 자원화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섬길 관광 자원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여수시 섬 발전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2. “섬의 날”이란 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섬 개발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1.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주친한다.2. 섬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한다.3. 개별 섬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섬 별 경관디자인을 계획하고 사업 추진 시 적용한다.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5. 섬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섬 별 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여수시 섬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섬 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여수시 섬발전종합계획)① 시장은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수시 섬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섬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2. 대내, 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3. 이미 추진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진단4. 부문별 사업계획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6.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섬의 인구와 항로, 섬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수시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① 섬 발전 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섬 발전 정책의 방향3. 섬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부문별 사업계획의 작성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섬 지원 정책 담당 국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 의원 2명2. 섬 발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4. 그 밖에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1. 시장은 위원회 하부에 설치하는 분과위원회 등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섬 관련 행사 추진 등)① 시장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여수시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섬의 날 기념행사(중앙정부 및 전라남도 행사 연계)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3. 섬 관련 학술행사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섬주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섬”이란 만조(滿潮)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관할 도서를 말한다.2. “섬 주민”이란 시 관할 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가 섬인 외국인을 포함한다)3. “여수시민”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 생활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섬 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인건비2.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물류비3. 섬 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여객운임 및 요금4. 그 밖에 섬주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② 시장은 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어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6조(사후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받은 비용의 부정사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2. “섬 가꾸기”란 섬 지역 고유의 생태자원 보존과 회복, 매력적인 섬 문화의 관광자원화 및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섬 투어”란 섬 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회복과 유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10명 이상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에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섬의 특성을 감안하여 10명 미만의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섬이라도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방안3.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섬 투어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2.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3. 섬 관련 홍보 사업4. 섬 투어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5. 섬 투어 코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6. 섬 투어 관련 인증 및 지정 사업7.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섬 투어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여수시 섬 투어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특화된 섬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 평가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섬 투어 코스 인증·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섬 투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섬 투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 의원2. 해양·문화·예술·관광 등 섬 업무와 관련된 여수시 소속 과장3. 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마을공동체 사업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관광진흥조례」에 규정된 ‘여수시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 성매매와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성매매집결지”란 등록 유무 및 영업 형태에 관계없이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4. “탈 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 에 대한 탈 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성매매피해자등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5. 탈 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의료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3.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대상 등)① 지원대상지역은 여수시 관내 성매매집결지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이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성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3. 여수시의회 의원4.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여수시 공무원5. 그 밖의 탈 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 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 탈 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2019. 8. 9. 조례 제14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성매매집결지내 성매매관련건물이 모두 철거되어 성매매피해자등의 이주 완료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자금지원은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7조, 제8조를 적용한다.② 제7조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사람이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 제8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8조는 그 효력을 가진다.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5

제2조(실태조사)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성매매집결지에서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 여부2.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지원 대상 요건)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생계유지·주거안정·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성매매 집결지에서의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자활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탈 성매매 확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여수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대상자 선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실태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여수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가 여수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련기관을 통해 탈 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해야 한다.
여수시 섬주민등 도선 운임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주민등이 이용하는 도선 운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섬주민등의 육지와 섬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섬주민등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여수시 관내에 위치한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을 말한다. <개정 2023. 9. 19.>2. “섬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19.>가.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섬에 주민등록을 한 후 30일이 지난 사람 <개정 2023. 9. 19.>나.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섬을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한 후 30일이 지난 사람 <개정 2023. 9. 19.>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섬을 거소로 국내거소신고를 한 후 30일이 지난 사람 <개정 2023. 9. 19.>3. “도선”이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선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수시 관내 섬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23. 9. 19.>4. “섬주민 차량”이란 섬주민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서 섬주민 지분이 100퍼센트인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1. 6. 30.> <개정 2023. 9. 19.>5. “1,000원 요금제”란 도선 이용객 운임을 그 대상과 운항거리에 관계 없이 1,000원 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0. 1.> <개정 2023. 9. 19.>6. “시민”이란 도선 승선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9. 19.>7. “상주외국인등”이란 여수시에 상주하는 외국인ㆍ재외국민 및 여수시에서 복무하는 현역 군인사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신설 2023. 9. 19.>8. “섬주민등”이란 제2호ㆍ제6호ㆍ제7호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9. 19.>

제3조(운임지원)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주민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선 운임 및 도서민 차량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량 운임 지원은 섬주민에 한정한다. <개정 2021. 6. 30., 2023. 9. 19.>② 제1항에 따른 섬주민의 도선 운임 지원은 편도 구간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도선운임을 1,000원으로 단일화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1. 6. 30., 2021. 10. 1., 2023. 9. 19.>③ 제1항에 따른 섬주민 차량 운임 지원은 편도 구간 운임이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로만 한정하며 그 지원기준은 관련 부처「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1. 6. 30.> <개정 2023. 9. 19.>④ 시민과 상주외국인등의 운임지원금은 편도 구간 운임이 3,000원 이상인 경우 승선일 기준 정규운임(「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의 50퍼센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9.>⑤ 시장 및 도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도선 승선에 대한 전산매표시스템을 구축 및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9.>⑥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도선사업자가 섬주민등에게 먼저 운임을 할인하여 주고 그 감면한 금액(이하 “운임지원금” 이라 한다)을 도선사업자에게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6. 30.]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 9. 19.]⑦ 시장은 운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선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9.>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1. 6. 30.]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 9. 19.]

제4조(운임지원금 지급 절차)① 제3조에 따라 섬주민등에게 할인한 운임을 지급받고자 하는 도선사업자는 그 금액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1호·제2호·제3호 서식의 운임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내역서와 그 증명서류를 섬주민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읍·면·동을 경유하여 운항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이용 섬주민등이 많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 6. 30., 2023. 9. 19.>② 제1항에 따라 운임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운임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운임지원금을 해당 도선 사업자에게 지급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급한 운임지원금이 사후 과다 또는 과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정산 및 지원 시에 이를 반영한다.

제5조(지원 취소)① 시장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취소 횟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운임지원을 제한한다.1. 1회 취소 : 1년2. 2회 취소 : 3년3. 3회 취소 : 5년

제6조(홍보)①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사람의 경우「주민등록법」 제37조 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부터 제40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9. 19.>② 도선사업자는 섬주민등이 아닌 사람이 도서민 운임 할인을 받지 않도록 운임 할인 시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9.>

부칙 (2019. 10. 14.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0. 1.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9.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6조, 제9조, 제11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사회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 이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0. 10. 12.>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 기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5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배양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6조(시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여수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지방재정법」및「지방회계법」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시책인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도록 그 실효성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4. “성인지 감수성”이란 사업 또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 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하여야 한다.1.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여수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침)① 시장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활용 및 성인지 결산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양성평등기본법」제8조 및「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실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할 수 있다.

제6조(성인지 예·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 참여 및 지원)① 시민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여수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 제작을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추진상황 공개) 시장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성과 향상을 위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공개할 수 있다.
여수시 세계유산 등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여수시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등재 및 지원에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등재 및 보존ㆍ관리ㆍ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여수시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국가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지원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3. 세계유산에 대한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ㆍ교육ㆍ학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시 해당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2. 문화역사ㆍ관광ㆍ생태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 활용 관련 전문가 <개정 2024. 5. 17.>4. 여수시의회 의원 2명5.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6. 그 밖에 국가유산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개정 2024. 5. 17.>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①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사무국 포함)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5. 17.>③ 시장은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기능 등을 국가유산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ㆍ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

제15조(경비보조 등)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있어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가칭)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ㆍ파견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세계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자연유산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 자료 제공과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보존, 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2. 12. 1.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077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소규모사업장노동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3. “건강증진”이란 이 조례에 따른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소규모사업장노동자를 보다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사업장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노동자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은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1. 노동자의 건강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지원시책 방향2. 노동자의 병가 및 산재 휴업자 현황 및 연구조사3. 소규모사업장 등 건강 관련 사업장 위해도 평가 및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방안4. 건강권 보호 우수한 소규모사업장의 평가와 지원방안5. 지역사회의 노동자 건강 관련 각종 공공기관 및 보건의료기관과의 노동자 건강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련 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 방법)① 시장은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를 포함한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동자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전남동부근로자건강센터를 포함한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① 여수시 노동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은 여수시노동자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가·지방 산업단지의 노동자 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물질취급 사업장과 관련된 노동자 등의 건강조사 사항4. 노동자 등의 건강증진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관한 점검사항6. 노동자 건강증진 관련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7. 그 밖의 노동자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여수시의회 의원 2인2.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국·소장 등 3인3.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 관련 전문의 및 보건 전문가 2인4. 산단·중소기업 관련 협의회 2인5. 노동 및 산업보건 관련 노동조합 및 비영리단체 대표자 2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⑨ 다만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노동자 건강증진 우수 사업장 인증)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사업장을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포상과 특전을 제공할 수 있다.1.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포상2. 노동자 등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우선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여수시 노동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건강증진 관련 보건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여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19980404 / 시행일: 1998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또는 여수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가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여수시 또는 여수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 제2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여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및 여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여수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5. 8.>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25. 5. 8.>③ <삭제 2025. 5. 8.>④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5. 8.>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1. 3개월 이하인 경우: 25퍼센트 감면2. 6개월 이하인 경우: 50퍼센트 감면3. 9개월 이하인 경우: 75퍼센트 감면4. 9개월 초과인 경우: 전액 면제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허가 등을 한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하였을 때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말까지 부과·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하천의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정부 벼 수매 시기에 따른다.④ 제2조 제5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5. 5. 8.>⑤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용료 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부칙 (2020. 12. 3. 조례 제1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점용·사용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5. 5. 8.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여수시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 및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로 한다.1. 여수시 관할의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여수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여수시를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수난구호 활동에 사용된 활동비와 유류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비로 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여수해양경찰서장 또는 여수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수시 소비자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3조(권고 등)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불평등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거래조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제5조(자금지원) 시장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말한다.) 등 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위원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여수시의원, 소비자단체 대표ㆍ경제계대표ㆍ학계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2. 소비자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3. 관련기관ㆍ단체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4. 여수시 관리대상요금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5. 그 밖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하는 안건을 제10조의 실무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안이 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실무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