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7. 12. 28.>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3. 삭제 <2017. 12. 28.>4. 삭제 <2017. 12. 28.>5. 삭제 <2017. 12. 28.>[전문개정 2017. 12. 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구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제목개정 2017. 12. 28.]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 증진4. 가족친화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3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1. 안전한 이동2. 대중교통의 접근성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4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제15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ㆍ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1. 다양한 가족형태(대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1인 가구 등)를 고려한 거주 공간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8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구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2조(설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6. 11., 2017. 12. 28.>

제2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ㆍ자문한다. <개정 2017. 12. 28.>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4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12. 28.>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삭제 <2017. 12. 28.>[전문개정 2017. 12. 28.]

제2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1.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12. 28.>[제목개정 2017. 12. 28.]

제29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③ 삭제 <2017.12.28.>④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3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7. 12. 28.][종전 제31조는 제36조로 이동 <2017. 12. 28.>

제32조(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서초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8.]

제33조(기능)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개선 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및 추진 등[본조신설 2017. 12. 28.]

제34조(임기 등)①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구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7. 12. 28.]

제35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2. 28.]

부 칙 <조례 제859호, 201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18호, 2013. 6. 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삭제하며, 제22조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027호, 2016. 2. 5.>(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조례 제1134호, 2017.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