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 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2012.2.29>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3.11.10.>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가 현물 및 현금으로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부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2.29>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2010.10.1>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용산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비상임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0.1., 2023.11.10.>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0.10.1., 2023.11.10.>② 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10.10.1., 2023.11.10.>③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10.1., 2023.11.10.>

제8조(이사장)① 공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10.1>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이사)① 공단의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용산구의 기획조정실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10.10.1,2012.2.29, 2022.11.28.>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0.1>

제10조(감사)① 공단의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구 소속 공무원(감사부서의 장은 제외)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23.11.10.]

제14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하며 그 임기동안 의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0.10.1., 2023.11.10.>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

제2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0.1>1. 공영주차장 관리·운영2.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3. 구립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 관리·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0.10.1,2012.2.29>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10.10.1>

제2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하되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10.10.1,2012.2.29>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1>

제29조(회계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0.1,2012.2.29>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10.10.1,2012.2.29>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9., 2023.11.10.>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1., 2023.11.10.>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수입 및 정산)① 제26조에 따른 사업 수입금과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사업비는 용산구 세입으로 납부한다. <개정 2010.10.1>② 공단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1. 용산구에서의 전입금2. 위탁자의 사업대행비3. 그 밖의 재원 <개정 2010.10.1>③ 공단은 매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불용액은 구회계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2010.10.1>

제34조(기금 및 보조금 등)①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회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개정 2010.10.1,2012.2.29>

제35조(단기차입금 등)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제37조(감독)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0.1>

제39조(의회의 출석 및 자료요구)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재산의 무상사용)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40조의2(업무 상황의 공표 등)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제43조(공무원의 파견)①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분의 5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0.1,2012.2.29>②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시의 출자액) 공단설립당시 용산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5억원으로 한다.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공단 설립일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필요한 경비는 용산구의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공단의 최초 설립시에는 자치단체에서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부 칙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1호, 「민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5.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피특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⑩~&#x3256; 생략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