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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진주시 예산성과금의 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가져와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진주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우주항공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11.>1. 진주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예산, 회계, 지방세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성과금 심사가 있을 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부 칙 <제정 2022. 5. 10.,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9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진주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우주항공경제국장”으로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주택국장“ 으로 한다.-이하 생략-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ㆍ예술ㆍ축제ㆍ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진주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지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시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다.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역축제를 제외한 옥외행사2.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3. 500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행사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공연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주최ㆍ주관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④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요원)① 시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3. 응급ㆍ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① 시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와 대학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진주시민과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문제 해결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학협력사업 및 지원)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와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2.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역량 증진3.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착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발·추진4. 그 밖에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대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대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2. 지역사회와 대학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진주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을 위한 교육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4.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및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진주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7., 2022.5.10.>

제2조(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 4. 4, 2017. 7. 1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도비 보조금7. <삭제 2017. 7. 17.>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7. 17.>1.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옥외광고산업의 진흥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2. 20>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3.4.4, 2017. 7. 17.>

제6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매 연도 초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 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1.1.3, 2014.10.15, 2017. 7. 17., 2023.4.5.>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 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 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19.>

부칙 (2009.3.9.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4.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7.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0. 조례 제1360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5.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요양보호사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3년마다 요양보호사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 사업)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요양보호사 취업·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다른 조례등과의 관계)①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요양보호사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2조(안건 제출 및 상정)① 「진주시 용역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선정된 용역과제에 대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시행 계획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과제 시행 계획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용역과제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에 의안 상정 시 용역과제 시행 계획서와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모든 의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상정 의안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 및 의결)① 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②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③ 기획예산과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제1항에 따른 지방정원으로서 진주시 월아산 지방정원(이하 “월아산 지방정원”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월아산 지방정원의 위치는 진주시 진성면 동산리 1198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4조(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월아산 지방정원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편의 및 휴게시설2. 기념품(선물, 식물, 도서 등) 판매점3. 체험 및 교육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방정원 활성화 등)①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2. 정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3.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ㆍ경연대회ㆍ전시회ㆍ박람회 등 행사 개최4. 그 밖에 시장이 월아산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정보 및 기술 습득,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국내외 교류ㆍ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추진하는 관련기관이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월아산 지방정원 운영ㆍ관리)① 시장은 정원 기반시설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체계적인 월아산 지방정원의 조성 및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의 체험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실비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원관련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월아산 지방정원의 시설물 운영2. 월아산 지방정원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정원에서의 금지 행위)① 법 제18조의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6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원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ㆍ반출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오물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5. 동반 입장한 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입장하는 행위6. 동반 입장한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7. 고성방가, 퇴폐적 행위,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8. 무허가 상행위9.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월아산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산림치유, 치유농업, 건강,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2.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3.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인프라ㆍ수용태세 구축 및 개선2.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콘텐츠 개발3.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5. 웰니스 관광 인증제 운영6.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7. 웰니스 관광 스타트업 및 연관기업 발굴 육성8.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9.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기관·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및 인증)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내 우수 웰니스 관광시설 및 상품에 대해 웰니스 관광 인증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웰니스 관광 인증을 받은 시설 및 상품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웰니스 관광 인증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① 시장은 진주시 웰니스 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웰니스 관광 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진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관광정책 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웰니스 관광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 관련 전문기관, 관광사업자,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그 밖의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 7. 12., 조례 제2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말한다.2. "공중위생업소"란「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소를 말한다.3. "우수업소"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4. "관련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식품위생업소 및 관련단체2. 공중위생업소 및 관련단체3. 우수업소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단체 및 전문기관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한 객석, 조리장, 화장실 및 간판 등 시설개선 및 위생설비 지원 사업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홍보사업4. 식품안전 관리와 식중독 예방 등을 위한 위생용품 및 홍보물품 지원 사업5. 식품관련사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6. 지역 대표 음식, 먹거리 골목 및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행사 등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따른 진주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진주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위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2.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정의)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활동과 혁신적인 산업활동을 연계하여 활성화된 도시로서, 유네스코가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도시 중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19.10.16.>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19.10.16.>1. 국내외 유네스코 창의도시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2.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평가 항목별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각 단위 사업별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계획 조정4. 실무추진 단체간 업무 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을 위한 포괄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6. 그 밖에 대중매체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시장은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6.>1.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산업 기반조성 및 인력양성 사업2.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3.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행사와 축제4. 그 밖에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시행2.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시책3.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교육 등 추진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12.23.]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과장, 문화예술과장, 관광진흥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19.10.16., 2020.12.23.>1. 공예 및 민속예술 관련 분야의 교수, 연구원, 단체 등의 전문가2. 진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공예 및 민속예술창의도시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23.> [본조신설 2020.12.23.]

부 칙 <제정 2017. 3. 9.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16.조레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3. 조레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3.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6.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40305 / 시행일: 2014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제26조의2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한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기준)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을 두고 도서실, 장난감은행, 놀이실, 일시 보육실, 강당 등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일시보육실, 장난감은행, 놀이실, 강당,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장난감은행, 놀이실과 각종 교육과정을 참여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 중 강당,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6조2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를 위탁할 경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수탁운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센터의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행정원 등과 업무보조를 위한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법인 및 단체의 대표가 임명한다.③ 보육전문요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영제1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4.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의 제공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예방 교육10. 장난감은행 운영 및 관리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이용자 등의 범위)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2. 시 소재 어린이집 및 보육 교직원3. 그밖에 센터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사용의 허가)① 센터의 강당, 다목적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허가는 사용개시 10일전까지 방문, 전화, 팩스 또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신청 접수 후 3일 이내에 해당 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시 주관 행사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사용목적이나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이나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이용료 등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 가정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2. 영유아의 보육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센터를 사용하는 경우

제13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나 정지되었을때3. 센터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의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변상 및 배상책임)① 이용자 등은 시설물 또는 설비·장비 등을 분실·훼손하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 등은 자료·비품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 비품으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비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하면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이용자 등은 제14조를 위반하거나 이용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부 칙 <2014.3.5 조례 제1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제3장(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을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주시 보육조례」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0309 / 시행일: 20170309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하여 배출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1.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배출량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설치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2.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120리터 전용수거용기를 3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가정용 수거용기는 세대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또는 관리할 경우 전용수거용기 등의 물청소가 가능하도록 보관 장소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에 유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제작 등)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 10. 10>② 시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납부필증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진주시장, 관인, 시 마크,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0>③ 시장은 납부필증의 제작에 관한 계약을 할 때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을 명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등)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납부 등 판매소와 관련된 사항은「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및「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공급·구입 등)① 시장은 판매소를 통하여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중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을 구입 부착할 때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중지할 수 있다.

부 칙 < 2012.9.28. 규칙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0. 10.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3. 9.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와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유아 숲 교육 연구사업4.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유아숲교육자문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아 숲 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유아 숲 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 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진주교육지원청, 유아 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시 소속 공무원 중 산림휴양 및 복지, 유아교육 관련 업무 소관 국장2. 진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공무원3.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영ㆍ유아 교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아 숲 교육 관련 민간단체 및 진주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진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2.21.>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6.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2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그 밖의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2.21. ]

제3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구역획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12.21., 2022.5.10.>

제2조(명칭 및 관할구역)① 읍·면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4.1>② 동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2.12.21, 2013.4.4, 2013.12.18, 2014.3.5>③ 리 명칭 및 관할구역 등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0.4.1, 2012.12.21, 2013.12.18, 2014.3.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0. 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규칙 개정) ①진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기관 명 및 소재지중 "지수면 승내리 412의5번지"를 지수면 승산리 412의5번지"로한다.②진주시문산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관할구역중 " 갈촌리"를 "갈곡리"로 하며, "동물리"를 "두산리"로 한다.③진주시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중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중 진주시 지수면지소 "진주시 지수면 승내리 446-3번지"를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446-3번지"로 한다.④진주시보건진료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중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마을)중 "문산읍 갈촌지역 보건진료소"를 "문산읍 갈곡지역 보건지료소"로, "문산읍 갈촌리 1036-2"를 "문산읍 갈곡리 1036-2"로하고 "송정, 안전, 동방, 갈촌"을 "송정, 안전, 동방, 갈곡"으로 한다.⑤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별표3중 행정 읍.면.동 및 행정지역의 표시중 문산읍 "동물리 소음마을"을 "두산리 계리마을"로 한다.⑥진주시농촌지도소직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1중 명칭, 위치 및 담당구역중 지수면농민상담소 "진주시 지수면 승내리 450-14번지"를 "진주시 지수면 승산리 450-14번지"로 한 다.부칙 <96. 3. 20> 이 조례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5. 12> 이 조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31> 이 조례는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8>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1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 1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1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4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2013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8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5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9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8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4.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8.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16.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13.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17.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10.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31.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15.,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10.,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1.,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및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시장과 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 대상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2.5.10.>

제4조(비용추계 제외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록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11. 9, 2017. 12. 20>⑦ 비용추계의 내용, 서식 등 구체적인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지방자치단체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작성하는 재원조달방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1. 시장 발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2. 시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 발의안은 시의회 상정안에 첨부3.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

부 칙 <제정 2011.12.20.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1. 9.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60호 진주시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80813 / 시행일: 2018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진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3. 소방기술 습득을 위한 행사 관련 경비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보조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진주시의회 공인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00401 / 시행일: 20100401

제2조(종류)① 공인을 진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진주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진주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에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진주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진주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재각인 및 폐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9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60905 / 시행일: 201609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5>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3. 색상 : 무궁화의 색상 및 의회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배열로 하되, 표준규격을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3. 깃봉은 국기봉형을 병용하여 사용한다.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안밖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전면을 마주보아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제9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5 진주시의회 규칙 제20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청원경찰다. 그 밖에 의회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특이민원”이란 민원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ㆍ폭행 등 위협하는 행위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라.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마. 기타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변을 위협하는 위법행위 등

제6조(보호 조치)①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이 발생한 경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업무 조정 및 특별휴가 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의장은 특이민원으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의장은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최대 50만원 한도 내)3.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로 인한 민ㆍ형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③ 의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등)①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특별휴가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의장은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 영상음성기록장비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자동응답시스템(ARS) 음성안내 전화기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방지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6.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설치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진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4. 10, 2007. 8. 9>

제2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 4. 10>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9.21.>[본조신설 2018.12.21.]

제3조 (회계공무원의 임명)①「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 출납명령관은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 출납공무원은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97. 1. 13, 98. 8. 31, 99. 8. 12, 2003. 4. 10, 2007. 1. 5, 2007. 8. 9., 2023.9.21.>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하다. <개정 2007. 8. 9>

제5조 (수입)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출)①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을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10, 2023.9.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 (대지급금의 상환 등)①기금 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3.9.21.>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일수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99. 8. 12., 2023.9.21.>③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한다.<개정 2003. 4. 10., 2023.9.21.>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3. 4. 10., 2023.9.21.>[제목개정 2023.9.21.]

제8조 (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진주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9.21.>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2. 대지급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전문개정 2003. 4.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0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1.,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 8. 9., 2021.12.22.>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2016. 3. 23>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12.22.>1. 의회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교육훈련·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 및 직렬은 별표1과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개정 2022.7.29.>3. 삭제 <2022.7.29.>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의회운영전문위원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행정사무를 겸임한다. <신설 2003. 3. 21>7.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 1 규칙 제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3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9 규칙 제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3.규칙 제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19.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30.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8.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19. 규칙 제2020-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2. 규칙 제2021-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7. 29. 규칙 제20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 규칙 제2022-3>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22.1.10.>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사무국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0.]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 8. 9> [제5조에서 이동 <2022.1.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팀장이 대리한다.3.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제와 직급상의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진주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진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1. 의회사무국장2. 「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를 명기한 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직근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의회사무국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의회사무국장의 직제순 차하위자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3.5.17.>③ 제2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 또는 직근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1.12.22. 규칙 제2021-5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7. 규칙 제20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