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 규75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4 규747>1. “관리총괄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기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사업부서의 정원을 승인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4.1 규754>2. “사업부서”란 해당 부서의 사업과 관련된 교육공무직원의 정·현원, 배치, 업무, 임금 등에 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본청의 소관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개정 2024.4.1 규754>3. “사용기관”이란 해당 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 등을 직접 지휘·관리하는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4.1 규754>4.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4.1 규754>5.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4.1 규754>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르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4.4.1 규754>

제4조(정원관리)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별표의 정원 책정 대상 직종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사용기관별·직종별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 규754>② 정원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채용) ① 교육감은 별표의 정원 책정 대상 직종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의 직종 안에서 채용하여야 한다.1.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3.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근로자 <개정 2023.10.4 규747> <개정 2024.4.1 규754>4.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③ 사업부서의 장은 정원 외 3개월 초과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 관리총괄부서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미리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응시자격,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등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및 업무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규747> <개정 2024.4.1 규754>

제6조(공정채용 기준) <신설 2023.10.4 규747>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절차에 필요한 공정채용 기준을 따로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4.1 규754>

제7조(채용결격사유) <신설 2023.10.4 규74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24.4.1 규754>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8.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9.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전보) <개정 2023.10.4 규747>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순환전보가 필요한 경우2. 기구개편, 정원조정, 결원보충 등으로 인력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필요한 경우② 전보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임) <개정 2023.10.4 규747> ①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1. 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관내 전보 <개정 2024.4.1 규754>2. 교육지원청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단체협약 이행실태 관리 <개정 2023.10.4 규747> <개정 2024.4.1 규754>② 교육감은 사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한다.1. 무기계약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 채용2.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복직, 퇴직, 해고, 징계 등 <개정 2024.4.1 규754>3.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수지급, 복무관리, 근무성적평정 등 <개정 2024.4.1 규754>4. 그 밖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노무관리 <개정 2024.4.1 규754>

제10조(복무기준 등) <개정 2023.10.4 규747> 교육공무직원의 복무, 보수 및 교육훈련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따른다. <개정 2024.4.1 규754>

부칙 <제597호,2014.12.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조에 따른 사용기관의 직종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자연감소 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정원으로 본다.
부칙 <제607호,2015.3.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호,2015.12.28>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3호,2016.12.30>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18.4.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2018.8.20>(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호,2018.12.31>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2.25.> (2019.3.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19.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682호,2019.12.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목 중“교육과학연구원”을 “교육과학정보원”으로 한다.② 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700호,2020.12.28>제1조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9항까지 생략⑩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호 중 “정책국장”을 “민주시민교육국장”으로 한다.제11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15호,2021.12.27>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호,2022.12.26>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호,2023.10.4>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2024.4.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2. 직속기관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 분장사무란 제4호 중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행정지원과 분장사무란 제1호 중 “교육감소속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며, 같은 란 제10호 중 “교육감소속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3.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학교운영지원과 분장사무란 제28호 중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760호,2024.7.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2024.11.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