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40320 / 시행일: 201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조사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재조사위원회 기능) 재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재조사위원회 구성)① 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시관리국장2. 토지관리과장3.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4.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5.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재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재조사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④ 재조사위원회 의결서에는 주문, 의결이유, 의결일자,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⑥ 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8조(재조사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재조사위원회의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비치 및 회의결과에 따른 조치 등의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재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재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재조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견청취) 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토지소유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재조사위원회 수당 등)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경계위원회 구성)① 경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③ 경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가. 도시관리국장나. 토지관리과장다.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라.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경계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경계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경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경계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경계위원회 의결서에는 주문, 의결이유, 의결일자,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⑥ 경계위원회의 관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20조(사실조사 등)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