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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주시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8, 2006. 5. 29, 2007. 12. 17, 2019. 9. 30., 2021.12.27.>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등)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 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12. 17, 2019. 9. 30., 2021.12.27.>1. 의정활동비·월정수당 : 별표 1에 의한 금액2. 여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를 준용하고, 그 밖에 사항은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② 여비의 지급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 지급한다. 다만, 양주시의회의 회의 참석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양주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 5. 29]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동안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16.> <개정 2023.7.3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7.3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7.31.>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7.31.> [제목개정 2023.7.31.]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에 대하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29>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659호, 2014. 1. 1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9호, 2014. 1. 13.>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1호,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33호, 2018.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3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30호,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9호,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5호, 202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9호, 2024.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30.>

제2조(기능) 양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또는 위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장단, 각 상임위원회 및 의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30.>1.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조사연구·자료수집2.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제공과 대안의 개발3.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4. 시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할 경우,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사항5. 시의회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30.>1.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등의 인사 <개정 2015.1.30.>2.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행정, 사회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개정 2015.1.30.>3. 그 밖에 시정 및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 <개정 2015.1.30.>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30.>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 및 자문결과는 의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5.1.30.>③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5.1.30.］ <신설 2015.1.30.>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① 의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2017. 12. 29.>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5.1.30.>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할 때 <개정 2015.1.30.>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 시킬 때 <개정 2015.1.30.>4.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5.1.30.>5.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 <개정 2015.1.30.>6.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30.>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조속히 후임자가 위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1.30.］［전문개정 2015.1.30.］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15.1.30.>② 간사는 시의회 소속 전문위원 중 의장이 임명하며, 서기는 의정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 5. 4. 2015.1.30.〉1. 삭제 <2015.1.30.>2. 삭제 <2015.1.30.>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처리한다.［제목개정 2015.1.30.］ <신설 2015.1.30.>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 또는 자문에 응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양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부 칙 <2006.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04호, 201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 제922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의회 의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0710 / 시행일: 20180710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전조율, 의견교환, 정보교류 등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는 기능을 한다.1.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회 의결 사항3. 시의 주요 행정계획 및 현안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운영일정)① 협의회는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수요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이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한다.②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③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해당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절차ㆍ방법)① 협의회의 안건(이하 “협의안건”이라 한다)은 회의 개최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되 제출된 날부터 7일의 기간(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이를 회의에 상정 할 수 없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제출한 협의안건에 대해서 협의회 개최 일정 등을 사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협의안건의 심사절차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준하되, 제안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구분한다.1.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과장.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위원이 할 수 있다.2. 의원 발의의 경우 : 대표발의 의원.3. 시장 제출의 경우 : 소관 관계공무원.④ 전문위원은 소관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및 발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⑤ 시장, 부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협의안건 등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밖의 관계공무원 및 협의안건 업무관련 분야 전문가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출석ㆍ발언자는 해당 협의안건에 대한 발언순서에 따라 회의장소에 입장해야 한다.

제8조(협의결과 처리 등)① 의장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아닌 협의안건에 대해서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7. 10.>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안건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상정ㆍ처리할 경우 그 의결 전 심의과정에서 사무과장이나 전문위원에게 요약ㆍ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 회의록 부록에 게재해야 한다.

제9조(회의공개 및 비공개)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그 본래 구성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회의를 마친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부칙 <양주시의회 제2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의회가 구성ㆍ운영 중인 의정협의회와 해당 협의회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양주시의회 제3호, 2018. 7. 10.> 이 규칙은 본회의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직무)①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와 양주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4.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 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3.>② 고문은 양주시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고문수당 등)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매 월20만원의 고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4.4.>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양주시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4.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0호, 2014. 1.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위촉된 양주시의회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824호, 201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27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5호, 2026.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의회 입법 및 정책지원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안 작성 등 의정활동의 입법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 등의 업무 범위와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및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정책지원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전문위원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2. “자치법규안”이란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는 의안 형식의 조례안 또는 규칙안을 말한다.3. “현안과제”란 의원이 의정활동 중 자료수집 및 분석, 정책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말한다.4. “정책지원”이란 현안과제의 처리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지원, 토론회 개최지원, 정책자문 의뢰지원 등을 말한다.5. “사적사무”란 「공직선거법」 제9조제1항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2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사무를 말한다.

제3조(업무의 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자치법규안의 제·개정 등 조례안 작성 지원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관련 질의자료 제작 지원3. 현안과제 관련 정책지원4. 기타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정책지원② 의원이 제1항제1호의 업무를 정책지원관에게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면 「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소관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토론회 개최지원)① 의원은 현안과제에 대하여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토론회 개최지원을 정책지원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론회 개최지원을 요구한 의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토론회의 변경 혹은 취소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정책자문 의뢰지원)① 의원은 현안과제의 정책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 혹은 그에 준하는 전문가의 정책자문 의뢰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자문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의원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의원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정책자문 의뢰 대상 중 「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제외한 전문가에게는 필요한 경우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제3조에 따른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업무요구 방법)① 의원이 업무 수행을 요구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요구서를 작성하여 정책지원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에 대해 요구할 경우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사무 혹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업무를 포함할 수 없다.

제8조(업무처리 방법)① 정책지원관은 제출된 업무요구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처리대장(전자문서 형태를 포함한다)에 기록·관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업무별로 업무를 요구한 의원과 업무처리 일정을 협의하며, 업무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양주시의회장(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기 중에 사망한 양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상 사망한 양주시의회 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양주시의회장(葬)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주시의회장(葬)(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회장은 영결식으로 한정한다.2. “공무상 사망한 양주시의회 직원”이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 중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공무원 중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사망한 사람과 공무수행사망자를 말한다.3. “양주시의회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의회장의 장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① 이 조례는 임기 중에 사망한 현직 의원과 공무상 사망한 양주시의회 직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2. 위원은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원내교섭단체 대표의원, 위원장이 위촉한 시의원 및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의회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무리되면 해산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장례에 관한 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의회장 적용 대상의 심의ㆍ결정 사항2. 의회장의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산정 및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의회장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주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 규정에 따라 양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2015.1.5, 2019. 3. 25., 2021.12.27., 2026. 2. 19.〉[전문개정 2006. 7. 1.]

제2조(회의 총일수)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7. 12. 17, 2019. 3. 25., 2026. 2. 19.〉1. 삭제 <2019. 3. 25.>2. 삭제 <2019. 3. 25.>[전문개정 2006. 7. 1.]

제3조(회기)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그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3. 25.>② 의회 의장은 양주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3. 25., 2026. 2. 19.>[제목개정 2019. 3. 25.]

제4조(집회)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본조 신설 2019. 3. 25.][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19. 3. 25.>]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 12. 17, 개정 2019. 3. 25., 2021.12.2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 12. 17, 2019. 3. 25., 2021.12.27.〉[제4조에서 이동 <2019. 3. 2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3. 25.>]

제6조(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5. 2019. 3. 25.>[제5조에서 이동 <2019. 3. 25.>]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7.01>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1.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03호, 201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2호, 2019.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3호, 2026.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양주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양주시보, 양주시 게시판, 양주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호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본조신설 2024.2.2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2.26.>]

제13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4.2.26.>]

부 칙 <조례 제1195호, 2021.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364호, 202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감독자의 허가를 득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양주시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양주시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117 / 시행일: 20220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323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3.>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3.23.>1. 의회 기본운영 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예산편성, 집행, 결산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임용 등), 교육훈련, 후생복지, 기타 복무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의원 역량강화 교육 및 국내외 연수15. 의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16. 전문위원 업무지원17.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 의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표의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3.23.>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의원질의 시 질의자료 제공4. 각종 회의 시 의사진행 보좌5. 기타 특별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5조(하부조직)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정책지원팀, 홍보팀을 둔다.② 팀장은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팀에 배치한다. [본조신설 2022.3.23.]

부 칙 (양주시의회 규칙 제5호, 2019.7.12.)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양주시의회 규칙 제17호, 2022.3.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양주시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주민”이란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현안사항”이란 양주시의회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양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제4조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회 등의 개요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

제7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과반영) 토론회 등을 주최한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양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17〉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특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수 있다.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양주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2003.10.19>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양주시의회 규칙 제7호, 2020. 9. 25.>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산업을 말한다.2. “이·미용산업 관계자”란 이·미용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① 시장은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미용산업 관련 교육·훈련2. 이·미용산업 관련 경진대회 및 박람회3. 양주시 지역축제 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대학·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양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1204 / 시행일: 2017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 (이하 “이북5도민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등을 위한 망향 위로 사업2. 이북5도민 등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 등의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4. 이북5도민 등의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이북5도 등과 관련된 단체 후손들의 직업 안정 및 권익 신장 사업6. 이북5도 단체의 필요한 시설 등 지원 사업7. 그 밖에 이북5도민 등의 관련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주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027 / 시행일: 2025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태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이나 상해, 폭력 등의 범죄 형태를 말한다.2. “피해자”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경기도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사업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등 사회적 자원 연계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경찰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양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양주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관람 및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국내외 관계기관 협력6.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진흥계획은 「지역문화 진흥법」제6조에 따른 양주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4.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5. 이스포츠 학술 진흥 및 건전문화 조성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7. 이스포츠 단체 지원8. 건전한 이스포츠 활동 도모를 위한 과몰입 예방 교육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스포츠 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스포츠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양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2. 의회 및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5.12.29.>3.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4. 그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25.12.29.>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4. 그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개정 2025.12.29.>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제10조(포상절차)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징계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2조(공적심사)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공로패 및 기념패·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29.>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양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9.>② 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명의 전문위원, 의정팀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개정 2025.12.29.>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4명 중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30.> <개정 2025.12.29.>④ 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의회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12.29.>

제13조의2(공적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공적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한 위원의 경우2. 해당 안건의 포상대상자가 위원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4. 그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9.]

제17조(포상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9.]

부칙 <2013. 01. 07. 조례 제6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사 조례·규칙의 폐지) 양주시의회 포상조례 시행일로부터 양주시의회 표창규정은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705호, 2015.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8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496호, 202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둥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양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경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리한 행정ㆍ복지 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시민의 안전과 편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의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행정적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양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 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비차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주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관련 직원 및 시민 대상 윤리 교육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변화 및 대응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데이터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자문)①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개발 및 이용 등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공지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국내ㆍ외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2. 그 밖에 인공지능 발전과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양주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일상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 소양을 갖춤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인문도시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도시”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인문정신에 기반을 둔 삶을 추구하고,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여 다음 각 목의 내용이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가. 사람 중심의 자연 및 주거환경을 가진 도시나. 인문자산의 발굴과 보존 및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도시다. 이웃과의 활발한 교류와 배려가 있는 도시라.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마. 일상 속 인문활동과 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바. 예술인·학자·주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도시문화가 창조되는 도시2. “인문정신”이란 인간의 자유를 중시하되 타자의 인격도 존중하고, 합리적사고와 비판을 통해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며, 창조적이고 생태적인 시각을 삶속에 조화롭게 구현하는 통합적 사고를 말한다.3. “인문자산”이란 도시·장소·사람·자연 등 도시 안의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여 역사·철학·민속·문화·예술 등 시민의 정서와 문화 형성에 관여하는 다양한 사회·역사·문화적 요소들을 말한다.4. “인문활동”이란 인문정신의 증진을 기반으로 수행하는 독서·교육·창작·봉사·토론·저술 등 관련 활동영역을 말하고, “인문활동가”는 인문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인문도시 기반조성)① 시장은 인문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2. 인문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3. 시민의 인문도시 조성과 관련한 활동 지원4. 인문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5.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인재 육성 및 교육사업6. 동아리·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문활동 및 시민 주도의 인문사업 지원7.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국내외 인문 교류 활성화8.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및 다문화 가정의 인문학 활동 지원9. 그 밖에 인문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문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문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3. 인문 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문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인문 활동 장려)① 시장은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단체나 동아리 등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 활동 장려 및 인문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홍보 책자, 홍보물품, 기념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1. 인문주간 및 인문 관련 행사 참가자2. 인문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3. 인문도시 관련 시민여론조사, 제안제도, 공모전, 홍보 행사의 참여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인문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방법으로 모니터 또는 홍보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20180625

제3조(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등)① 각 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양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고 한다)에 유입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의 설치·관리 등)①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폐수관로의 맨홀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시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배수설비의 누수 등이 발견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보수 등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적산유량계 등의 설치)① 사업자는 사용료를 산정을 위해 오ㆍ폐수 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적산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계(pH-meter) 등 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설치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48조의2에 따른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설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 일반산업단지별로 산정방법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산업단지 부지 분양가에 포함된 경우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산출기준 및 방법 등은 법령에 따르되,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사용)①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한하여 사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징수된 사용료 중 시설개선충담금은 처리시설의 보완ㆍ개선ㆍ장비의 교체ㆍ고정자산의 구입ㆍ신장비 또는 신기기의 구입·연구개발 등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부담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시장은 사업자가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설치부담금,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2.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제11조(설치부담금 등의 납부의무의 중단) 설치부담금, 사용료를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자가 폐업ㆍ도산, 1개월이상 장기휴업 등의 사유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이전까지 부과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정지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시장은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유입처리승인 취소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오ㆍ폐수 등의 유입처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설치부담금, 사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2. 시장이 요청한 조치사항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처리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자

제16조(사업자대표회 구성 및 운영)① 공동처리구역 내의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업자대표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 검토2. 시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3. 그 밖의 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② 사업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사업자대표회는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관리 및 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을 운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일부 위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7호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53호 2018. 6.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양주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3. “가족배려주차구획”이란 임산부와 이를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주시 내 공공건물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등)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기계식 주차구획은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해당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가족배려주차구획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③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2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획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⑤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⑥ 가족배려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조(가족배려주차구획 안내 표지 설치)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획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획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64호, 2025.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ㆍ보수하거나 재도색할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여성우선주차구획 및 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여성우선주차구획 및 배려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양주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2018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장려금 지원)① 시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 등의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장려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양주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3. 경제적 자립ㆍ자산 형성 및 관리 지원4. 취업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5. 신체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건강증진 사업6. 사후관리체계 운영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지원8. 그 밖에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립지원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수반되는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양주시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사회적ㆍ치료적 지원체계 구축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5.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8. 그 밖에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ㆍ평가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보건소장, 기획조정실장·복지교육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1명2. 양주시자살예방센터장3.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과장4.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자살 관련 현안 발생 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살예방 업무 담당 과장이 맡고 서기는 자살예방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8조(자살예방센터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양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 및 사례관리2. 자살 위기 현장출동 연계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자살자의 유족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살자에 대한 심층적인 심리적 부검을 실행할 수 있다.

제10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생명존중 문화 조성)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과 공공기관, 단체 및 시설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족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