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1. "충청남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4.01.06.,2021.12.30., 2023. 8. 10.>2. "충청남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조례에 따라 설립·승인된 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 8. 10.>3.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 8. 10.>4. "충청남도청소년대상(이하 "청소년대상"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각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023. 8. 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07.12.31, 2010.02.10>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개정 2023. 8. 10.>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실시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7. 제20조의 기금운용심의회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8.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문을 구하는 사[번호이동 2007.12.31 종전 제4조] <개정 2021.12.30.>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되, 제5호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7., 2023. 8. 10.>1.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보호·성폭력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교육자3.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개정 2021.12.30.>4. 관계행정기관 공무원5.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5조(임기)① 위원장 및 도의회의원 또는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② 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2021.12.30., 2023. 8. 10.>[조제목개정 2007.12.31]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2.30.>②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자문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을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 8. 10.>

제13조(사업)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과 교류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 <개정 2023. 8. 10.>4. 청소년 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 <개정 2023. 8. 10.>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포상7.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 <개정 2023. 8. 10.>8. 그 밖에 청소년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4조(법인설립 및 지원)① 협의회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7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의 관리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제8조, 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07.12.31.,2020.10.05.,2021.12.30., 2023. 8. 10.>②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은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2020.10.05., 2023. 8. 10.>③ 도지사는 기금을 도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제2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한다. <개정 2021.12.30., 2023. 8. 10.>

제17조의2 (기금의 회계공무원)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인구전략국장 <개정 2024. 9. 30.>2. 기금출납원 : 청소년업무담당팀장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12.30.]

제18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2.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3. 공공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6. 청소년 국내 및 국제교류 지원7.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9조(기금운용심의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② 기금운용심의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4.01.06.,2021.12.30.>③ 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

제20조(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31>1.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제21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 2023. 8. 10.>1.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2.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 6. 7.> <개정 2021.12.30.>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3. 8. 10.>

제22조(수상대상자) 청소년대상 수상자는 시상예정일 현재 도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07.12.31.,2021.12.30., 2023. 8. 10.>

제23조(수상부문) 청소년대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1. 종합대상2. 부문대상(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긍지부문)3. 장려상(부문별)

제2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각급 학교장 또는 수상후보자 소속기관·단체장이 해당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조례에 따라 청소년대상을 받은 사람 또는 정부 모범청소년으로 수상을 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2023. 8. 10.>

제2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충청남도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01.06.>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수상대상자를 심사선발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사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⑤ 심사위원으로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제26조(시상)① 청소년대상은 매년 5월에 시상하며,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② 청소년대상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부칙 <조례 제4252호, 2017.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04호,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47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66호, 2023. 3. 10.>(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및 재단법인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서비스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서비스원의 명의로 본다.②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서비스원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서비스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③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이 위탁받은 사업은 서비스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장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의2제1항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인구전략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