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사무 중 학술연구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쳐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그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 및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써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연구자”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와 실시설계용역 및 감리용역2. 전액 국비나 국가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3. 관계 법령에서 실시하도록 정한 용역4.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등 긴급한 군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5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정선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 총무행정관, 회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2018.12.21, 2020.12.21.>1. 지방행정 업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회의 개최시에는 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심의안건 등을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개최 후 용역심의 의결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사항을 용역 발주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심의대상 용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1.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경우2.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관련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수행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3.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4.17.>

제13조(심의요청서 제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역 심의요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과제의 목적과 필요성2. 주요 내용3. 기간과 수행방식4. 경비의 산출 내역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제출된 용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적합성2. 방식 및 예산규모 등의 적정성3.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5조(예산편성 등) 용역 발주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그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6조(용역 실명제)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공무원은 발주부서의 장,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군수는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2.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의 예비평가3.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연구진행 상황을 해당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의 연구자(이하 “연구자”라 한다)가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그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결과의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전문위원과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평가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결과의 공개 및 활용)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와 평가서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말한다)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의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사항 등)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항을 용역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연구자가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연구계획 또는 기간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변경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자를 교체하거나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발주부서에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부터 <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생략·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 행정과장”을 “기획관, 총무행정관” 으로 한다.제31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세무회계과장”을 “기획실장, 행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생략·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 행정과장”을 “기획관, 총무행정관” 으로 한다.제31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