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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9. 29.]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5. 9. 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9. 29.>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9. 29.>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교육 및 홍보 방안<개정, 2025. 4. 9.>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1.>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점검단 운영<개정, 2025. 4. 9.>2.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개정, 2025. 9. 29.>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ㆍ법률 지원5. 불법촬영물등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신설, 2024. 11. 11.><개정, 2025. 9. 29.>6.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사업<신설, 2025. 9. 29.>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4. 11. 11.][제6호에서 이동, 2025. 9. 29.]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신고체계의 마련)① 시장은 시민이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불법촬영물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체계를 마련하는 경우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신고에 따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9.]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개정, 2025. 9. 29.>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4. 11.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2호, 2025. 4. 9.>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5호, 2025.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 및 그 밖의 기술적 오류가 원인이 되어 시민의 생명,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가 관리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는 사고나. 그 밖에 가목에 따른 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고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3.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점검ㆍ훈련4.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디지털재난 피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재난발생 상황전파)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시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시민에게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

제7조(점검 및 훈련)①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 정보통신기반시설 마비 등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재난에 대한 이해 증진2. 디지털재난 담당자의 역량 강화3. 디지털재난 관련 법률, 기술, 동향 등 최신 정보 제공4. 그 밖에 디지털재난 대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디지털재난 발생 시 현황, 원인, 조치 및 복구 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① 이 시설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으로 한다.② 가공센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 월하천로 315-37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등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등을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가공센터에 제공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4. “사용자”란 가공센터 시설 사용을 승인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품”이란 가공센터의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제조된 시제품, 반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에서는 농업인 등의 농산물가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인 등의 농식품 창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2. 시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3.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5.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연구개발, 품질관리, 기계장비 등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각종 서류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①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가공센터 사용신청서)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가공센터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가공교육을 이수한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 시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2. 제4조제4호와 관련된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가공시설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2. 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컨설팅 및 생산

제10조(사용료 반환)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제11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위해 시설을 사용한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를 위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가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법령ㆍ조례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사용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규정에 따른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자가 식품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13조(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 기준을 이탈한 경우2.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4. 관계법령 등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5.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2.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3. 장비를 분실하거나 사용자 부주의로 가공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실비 보상한다.

제15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 및 판매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립 청소년교향악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청소년교향악단의 단장은 시장이 된다.② 청소년교향악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휘자, 부지휘자, 단무장, 사무단원, 지도강사, 예능단원으로 구성되며 그 정원 및 직무는 별표와 같다.

제4조(운영)① 단장은 청소년교향악단 운영과 활동을 위한 운영 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23. 4. 17.>② 단장은 청소년교향악단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의2(운영위원회)① 청소년교향악단의 운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수탁기관 대표이사, 지휘자, 소관부서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청소년교향악단의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단원 전형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⑦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3. 4. 17.]

제5조(전형위원회)① 단원의 선발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전형위원회는 단원을 선발할 때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6명 이하의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장이 위촉한다. 이때 전형위원회의 위원장은 단무장이 하고 해당 전형이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예능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부지휘자, 단무장, 사무단원, 지도강사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하되, 필요하면 실기전형을 병행할 수 있으며 면접은 모든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다.④ 전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자격과 위촉)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제5조제3항의 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1. 지휘자는 예술단체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2. 부지휘자 및 지도강사는 음악을 전공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3. 단무장 및 사무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여야 한다.4. 예능단원은 음악활동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는 청소년으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구성되며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거나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자여야 한다.② 단원의 위촉 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③ 단장은 필요시 원만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악기를 전공한 사람을 지휘자의 추천에 의해 객원단원 또는 특별출연자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임무)①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③ 예능단원은 단장이나 지휘자가 예술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④ 예능단원은 품위를 유지하고 능력과 기량연마에 노력하여야 하며, 청소년교향악단이 정한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3.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4. 지휘자(부지휘자, 지도강사 포함)로서 연습 및 연주회 활동 등을 소홀히 한 경우5. 예능단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및 연습에 5회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6. 예능단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7. 제6조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9조(연주회 및 연습)① 연주회는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로 구분하고 정기연주회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② 예능단원은 기량 향상 및 연주회 참가를 위해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정기적으로 연습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① 시장은 청소년교향악단이 공연 및 연습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교향악단 운영ㆍ활동에 대한 보수 또는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청소년교향악단 운영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점검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집행에 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립학교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3조(행정사무조직 등) ① 각급학교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② 병설·통합학교의 경우 하나의 행정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은 겸임발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9.7.1.>③ 행정실 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으로 하고, 행정실장은 별표의 일반직공무원 중 최상위 직급인 자로 한다. <개정 2019.7.1.>[제목개정 2019.7.1.]

부칙 <제52호,2016.6.2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호,2018.12.31>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2019.7.10>이 규정은 2019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개정, 2023. 10. 4.>3. “치료보호”란 마약류ㆍ약물 중독자의 마약류ㆍ약물에 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극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입원ㆍ통원 치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오남용 예방 및 치료보호 사업)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치료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개정, 2023. 10. 4.>3. 마약류 및 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4.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신설, 2023. 10. 4.>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3. 10. 4.]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0. 4.]

제7조(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① 시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기록문화관”이란 주민자치기록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주민자치기록을 전시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주민자치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이란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의사결정 및 그 과정 등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제5조(마을기록문화관의 기능) 마을기록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활용ㆍ전시2. 제6조에 따라 수집된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록물의 정리ㆍ기술ㆍ편찬 및 콘텐츠 구축 사업의 추진3.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및 기록과 관련된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활동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4. 그 밖에 마을기록문화관 운영에 대한 업무

제6조(기록물의 수집 및 전시 등)① 기록물의 수집방법은 기증과 위탁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도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다.② 기록물은 마을 단위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생활사적 또는 향토사적 기록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하며, 수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주민자치 활동 관련 자료2. 주민자치 성과물3. 그 밖에 기록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시장은 수집된 기록물을 주민들이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등)① 마을기록문화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기록문화관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마을기록문화관 관장)① 마을기록문화관에는 관장을 둔다.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마을기록문화관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제1항의 관장의 직제가 별도로 구성될 때까지는 마을기록문화관 업무 담당 과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문서고 설치, 관리 및 활용 등)① 시장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마을기록문화관 내에 문서고를 둔다.② 수집된 기록물은 문서고에 보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리, 분류, 서가 배치 및 열람 등 기록물의 보존·관리·활용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기록물 관리 체계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문서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문서고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문서고의 출입은 관리자 또는 담당자가 함께 참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개정, 2022. 11. 14.>

제10조(자문단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마을기록문화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마을기록문화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의 위원은 기록 분야 전문가, 주민자치활동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인사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③ 자문단의 운영, 위촉, 해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1조(자원봉사자 등)① 시장은 마을기록문화관의 관람질서 유지, 안내 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6) (생 략)(107)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기록문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08)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란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여러 가지 농업민원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도록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제3조(농정도우미 운영 등)①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읍ㆍ면 사무소에 마을농업행정도우미(이하 “농정도우미”라 한다)를 배치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하여 농정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다.③ 농정도우미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농정도우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정도우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범위) 농정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관련 사업신청서 등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2. 농지원부 작성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지정 취소) 시장은 농정도우미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농정도우미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신체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3. 그 밖에 시장이 더이상 농정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개정, 2024.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사 선임이 어려운 취약계층 등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하면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에 지원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상담 기록카드에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제출한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 등의 질환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2.“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3.“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財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4.>4.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④ 제3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11. 14.>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1.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사업<개정, 2025. 11. 14.>가.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나. 만성질환 예방 체험교실다. 만성질환자의 영양개선사업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스트레스 등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관리사업<개정, 2025. 11. 14.>마.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등바. 만성질환자의 등록관리사. 만성질환 예방 홍보 및 홍보대사 위촉 운영 등2. 건강관리 지원 사업[전문개정, 2025. 11. 14.]가. 금연, 절주, 운동,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사업나. 암 등 만성질환의 조기검진사업다. 의료기관, 복지기관, 의사회, 약사회, 지역대학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라.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 제공 및 공유 등<개정, 2025. 11. 14.>

제7조(환자 조기발견사업) 시장은 각종 행사 및 교육 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및 그 밖에 시민 건강 수준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가져올 수 있는 만성질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9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11.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11. 14.>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신설, 2024. 9. 30.>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산사태, 토사 유실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 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신설, 2024. 9. 30.>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개정, 2024. 9. 30.>3.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쉼터 등 맨발 보행로 사용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설치ㆍ관리<신설, 2024. 9. 30.>4.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신설, 2024. 9. 30.>5.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제3호에서 이동, 2024. 9. 30.]6.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4. 9. 30.]②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관부서는 공원관리 사업 부서, 읍면동, 시민건강증진 사업 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거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신설, 2024. 9. 30.>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설치 및 역할)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분야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명예농업부시장을 둔다.② 명예농업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근교농업, 관광농업, 식품연계농업 등 농업정책에 관한사항2.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농정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업행정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자격 및 위촉 등)① 명예농업부시장은 농업에 종사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 2. 26.>1. 농업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2. 다양한 농업정책 제안과 농업 현장 의견 수렴이 가능한 사람3. 농업 관련 기관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② 시장이 명예농업부시장을 위촉하려면 위촉대상에 대한 자격 등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누리집, 시정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모집 한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9. 4. 10.)<개정, 2024. 2. 26.>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5조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① 명예농업부시장은 직무 수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4. 2. 26.>

제6조(활동지원)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명예농업부시장이 현장 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내에서 협조한다.<개정, 2025. 3. 7.>② 시장이 요구한 자문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7, 2019. 4. 10.)<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명예농업부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4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어업ㆍ농촌”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농촌”으로 한다.④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4조제1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5. 3.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범장애인으로 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또는 장애인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제8조에 따른 심사·선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 략)㉙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㉚ ∼ (168)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영유아와 여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2.“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3.“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 12. 20.)<개정, 2023. 12. 18.>2. 시가 설치·운영 중인 문화체육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2.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모유수유 우수성에 관한 교육·홍보·캠페인4. 그 밖에 모유수유 확산을 위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972호, 2016.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4호, 2023. 12. 18.>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를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 ⑥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도시로써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고, 꽃은 홑ㆍ반겹 등으로 아주 여러 가지이며, 색과 무늬가 다양하고 화려한 꽃을 말한다.2.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동산ㆍ거리 조성2. 기관ㆍ단체ㆍ시민 등에게 무궁화 묘목 나누어 주기3. 캠페인ㆍ사진전ㆍ콘테스트 (개정, 2017. 11. 10.)4. 무궁화 교육, 홍보 (개정, 2017. 11. 10.)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무궁화 축제 등 문화행사6.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모사업의 참여)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1.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2. 무궁화 콘텐츠ㆍ문학상(수필, 동화, 시 등)·심포지엄3. 「나라꽃 무궁화 바로알기」순회교육4. 「무궁화 동산ㆍ가로수 길」조성ㆍ관리, 무궁화 전국축제 등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개발 사업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5. 무궁화 관련 방송제작 등 홍보사업6.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포상 및 시상금)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무궁화 선양ㆍ홍보ㆍ증식ㆍ보급사업 등 무궁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우수 개인 또는 마을ㆍ기관ㆍ단체2. 조례 제5조제3호의 사업에 따른 우수자(신설, 2017. 1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90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수여대상)①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시·도 인사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1. 국내·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과학, 예술, 체육 및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써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절차)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 12. 15.>④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5. 12. 15.]<개정, 2025. 12. 15.>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개정, 2025. 12. 15.>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3. 6.>2. 명예시민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6.>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

제5조(예우 및 관리)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1.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2. 시 주관 행사 등 시정 참여 기회 부여3.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4. 연하장, 축ㆍ조전, 시정소식지 등 발송5.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교육의 강사로 초빙6. 시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을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

제6조 (명예시민증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15.]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사람이 그 취소를 원하는 때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여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25. 12. 15.>③ 제2항에 따라 수여 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신설, 2025.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2.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8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7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세종특별자치시명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른 명장 선정계획 공고일 전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제3항에 따른 직종의 시 소재 사업장에 15년 이상 종사해 온 사람2. 해당 직종의 기술 보유 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한 사람3. 같은 공적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명인ㆍ명장ㆍ최고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명장 선정인원은 분야와 직종을 고려하여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명장의 선정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④ 시장은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해야 한다.

제4조(명장의 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1. 읍ㆍ면ㆍ동장2. 시 소재 기업체의 장3. 각 업종 협회의 장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장증서, 인증패 등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장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명장의 의무) 명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제7조(명장 선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제1호의 경우 이미 지급된 기술장려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2. 명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거짓 사실 유포 등으로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3. 명장 선정 후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동일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4.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명장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2. 숙련기술과 관련한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숙련기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3.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기업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20702 / 시행일: 201207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국ㆍ본부장, 직속부서장, 소속기관장,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정부 모범공무원 포함)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할 수 없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법정승진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의 모범공무원증을 수여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 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세종특별자치시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5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UAV, Unmanned Aerial Vehicle) 또는 무인이동체(UMV, Unmanned Movable Vehicle)로서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ㆍ자동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등을 말한다.2. “무인비행장치 산업”이란 무인비행장치를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무인비행장치 사업의 실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인비행장치 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비행장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체험학습시설 등 설치<개정, 2024. 12. 13.>2. 무인비행장치의 공공행정 도입을 위한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의 합동 연구3. 무인비행장치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개정, 2021. 9. 24.>4. 무인비행장치 활용 공공 서비스 사업<신설, 2021. 9. 24.>5. 무인비행장치 활용 신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등 실용화사업 지원<신설, 2021. 9. 24.>6. 무인비행장치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신설, 2024. 12. 13.>7. 무인비행장치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 개최<신설, 2024. 12. 13.>8. 그 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1. 9. 24.][제6호에서 이동, 2024. 12. 13.]

제3조의2(무인비행장치 활용의 촉진) 시장은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무인비행장치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공공부문의 건설 공사 및 개발사업 현장관리2.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3.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4.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6.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7. 그 밖에 시장이 무인비행장치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12. 13.]

제4조(전문인력 양성 등)① 시장은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무인비행장치 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정부나 세종특별자치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항공산업관련 전문기관, 단체, 협회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6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3호, 2024.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개정, 2025. 4. 9.>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5. 4. 9.>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4. 9.>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무장애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2.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방안<개정, 2025. 4. 9.>3. 무장애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4.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의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5. 4. 9.>6.<삭제, 2025. 4. 9.>③ 기본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제12조(사업)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4.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5.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개정, 2025. 4. 9.>6. 무장애관광 전문인력 양성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편의 지원8. 관광사업자ㆍ교통사업자 인식 개선 교육<개정, 2025. 4. 9.>9.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애관광 관련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광 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17조(포상) 시장은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 등을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행하던 관광 활동 지원 사업은 이 조례 제1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으로 본다.②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취약계층 관광 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한 사업은 이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68호, 2022. 7. 2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29일까지로 하고, 미래전략본부의 정원 1명(3급)은 2023년 7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세종특별자치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도시성장본부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⑩ ~ &#x2471; (생 략)부 칙 <조례 제207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2호, 2025. 4. 9.>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18.>

제2조(시 무형유산 지정 신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시 무형유산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제3조(전승교육사의 추천) <개정, 2025. 4. 18.>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는 경우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 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조례 제18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 조사 대상자로 추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 4. 18.>② 시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조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따라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2명 이상을 추천하기 어렵거나 전승교육사의 충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4. 18.>

제4조(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시 무형유산 또는 시 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시무형유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1. 시무형유산등의 명칭<개정, 2025. 4. 18.>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이유

제5조(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시장은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보유자 등,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를 인정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1.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사망 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 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ㆍ주소)<개정, 2025. 4. 18.>2.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이유

제6조(인정서의 발급) <개정, 2025. 4. 18.>①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 인정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 4. 18.>2. 보유단체 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인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보유자 등,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③ 시장은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정서 발급대장에 각각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④ 제3항에 따른 인정서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제7조(인정서의 반납)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는 법 제15조 및 제3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되거나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정의 해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정서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자,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4. 18.>

제9조(조사원의 증표)①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공무원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으로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1조제8항에 따라 조사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조사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전수교육 이수증)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이수증(이하 “이수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4. 18.>② 이수증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이수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수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수증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전수장학생 추천서 제출) 시 무형유산의 보유자 등 이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추천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에 이력서와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86호, 2025. 4. 18.>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정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인정서, 이수증, 지정서, 등록증 및 허가서는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국가무형유산과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이라 한다) 무형유산 중에서 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9. 30.>2. “세종특별자치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 등을 위해 시장이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9. 30.>

제4조(기능) 전수교육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전수, 전시 및 교육<개정, 2024. 9. 30.>2. 무형유산 기능ㆍ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 조사, 발굴 및 홍보<개정, 2024. 2. 26.><개정, 2024. 9. 30.>3.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 및 공연 활동<개정, 2024. 9. 30.>4.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개정, 2024. 9. 30.>5.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수교육관의 개관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개정, 2024. 2. 26.>1. 매년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2. 그 밖에 시장이 전수교육관 운영상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관 시간을 조정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전수교육관 시설을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② 시장은 무형유산 관련 교육ㆍ행사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형유산 보유자 등 외의 자에게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제8조(시설 사용제한 등)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4. 2. 26.>1. 제7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사용하는 경우로서 무형유산 지정이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개정, 2024. 9. 30.>2.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을 훼손하거나 주변 환경을 위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해 시설유지관리 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전수교육관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에게 그 사용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전수교육 등의 지원) 시장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체험교육, 조사, 기록화 작업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제11조(운영의 위탁 등)① 전수교육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수ㆍ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 관련 단체 및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1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 ~ 제7조 (생 략)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50615 / 시행일: 2015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무료생활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3. 그 밖에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2.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시민3.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전화·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 6. 15.)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①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문해교육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ㆍ문화적 기초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비문해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적절한 수준의 문해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세종특별자치시민 또는 비문해자로 하며, 결혼ㆍ이주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가 문해능력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문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 직업, 국적에 관계 없이 비문해자의 문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와 시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문해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해교육의 목표 및 방향2. 원활한 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3. 문해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4.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6. 그 밖에 시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연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문해교육센터 운영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 교육감과 협의해야 한다.② 문해교육센터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2.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4.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문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시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문해교육센터에 센터장과 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문해교육센터에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해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장(제18조 및 제19조)을 삭제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관내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및 세종문화원 등 문화예술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7.>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시 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 교육청,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의 시책 또는 사업의 협력ㆍ역할분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③ 협의회의 구성, 임기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따른다.

제6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7조(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활동 또는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2.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3.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문화 시설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행사의 기획·운영4.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활동, 축제 및 발표회 등 행사5.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역량 증진과 문화적 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참여활동 및 행사6.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경비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류협력)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단체 및 시와 협력을 체결한 국외 도시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9) (생 략)(150)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51)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5. 3.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