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01. 04.>[시행일: 2024. 1. 12.] 제1조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ㆍ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도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의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01. 04.>[제목개정 2024. 01. 04.][시행일: 2024. 1. 12.] 제3조

제5조(주민조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01. 04.>[제목개정 2024. 01. 04.]

제6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01. 04.>② 도의회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01. 04.>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④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⑤ 도의회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ㆍ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2.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제목개정 2024. 01. 04.]

제8조(청구인명부 등)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01. 04.]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도의회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01. 04.>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도의회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시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10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도의회 누리집 등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게시하거나 게재한다. <개정 2024. 01. 04.>

제11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보정기간)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도의회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01. 04.>

제13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도의회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01. 04.][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 01. 04.>]

제14조(대표자 변경)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01. 04.]

제15조(주민조례청구의 철회)①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도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01. 04.]

제16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① 도의회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사람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01. 04.]

제17조(사무협조) 도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01. 04.>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 및 제1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제13조에서 이동 <2024. 01. 0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3632호, 2024. 01. 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3조,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