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 함양을 도모하고 저소득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8.>1."회관"이란 회의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12.5.18.>2."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그 밖에 부대시설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5.18.>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의 명칭은 “계양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회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봉오대로 628번길 10(효성동)에 둔다. <전문개정 2012.5.18> <개정 2016.11.18.>

제4조 (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2.5.18.>1. 여성의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문화교양교육2. 여성의 기술교육3. 여성의 신상 및 생활상담 지도4. 여성의 취업알선5. 후생복지시설 운영6.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2.5.18.>

제5조 (이용자의 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다만, 구청장은 운영 기능에 따라 남녀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11.17.>1. 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단체<개정 2012.5.18., 2017.11.17., 2023.3.3.>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2.5.18.>

제6조 (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2023.3.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제7조 (수탁관리자의 의무)①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지급받은 운영비 및 수탁재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권리의 양도 또는 위임ㆍ위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 <2016.11.18.>④ 수탁관리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및 위탁에 관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2020.7.3.>⑤ 수탁관리자는 사업의 위탁수행을 이유로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⑥ 수탁관리자는 종사자의 임명 및 사직 등 신상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8조 (재산의 관리)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 및 용도변경이나 기계ㆍ장비 등을 불용처분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소모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회 운영) <신설 2017.11.17.>① 회관 관장은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과 그 밖에 조직 및 직원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3.3.>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① 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개정 2012.5.18., 개정 2016.11.18.>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2.5.18., 2016.11.18.>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개정 2012.5.18.>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개정 2012.5.18.>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12.5.18.>5.「민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신설 2016.11.18.> <개정 2023.3.3.>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개정 2012.5.18., 2016.11.18.>③ 징수된 사용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1.18.>④ 제1항의 사용료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6.11.18.>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목개정 2016.11.18.> 제11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11.18.>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2. 시설 사용예정일 및 강의 개시일 전까지 취소 신청하는 경우: 전액3. 시설 사용예정일 및 강의 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 <전문개정 2012.5.18.>

제13조 (사용제한 및 퇴관명령)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5.18.>1. 허가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조작ㆍ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2.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수강증 또는 회원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자4. 그 밖에 사용제한 및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5.18.>

제15조 (예산 및 결산)① 수탁관리자는 회관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관리자는 수탁업무 처리 실적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③ 삭제 <2016.11.18.>

제17조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지침의 시달 및 지도·감독권한을 가지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운영사항과 시설장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 및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5.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보고를 받거나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2.5.18.>

제18조 (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5.18.>1. 제7조에 따른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때<개정 2012.5.18.>2. 회관의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3. 회관을 정치적ㆍ종교적 목적으로 운영하였을 때4. 위탁관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6.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7.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8. 그 밖에 관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개정 2012.5.18.>

제19조 (귀중품의 보관) 수탁관리자는 회관 사용자로부터 사용기간 중 귀중품 또는 현금의 보관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 보관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 (안전 및 운영기준)① 수탁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생활 지도를 위하여 안전수칙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회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8.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조례 제917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x2471; (생략)부칙 <2016.11.18.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3.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로 한다.⑫ ~ &#x2471; <생략>부칙 <2023.3.3.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