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7, 2011. 11. 2>

제2조(사무의 대행)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7, 2011. 11. 2, 2025. 5. 21.>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융자 조건·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4. 이자차액 보전방법 및 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무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 11. 2> [제목개정 2025. 5. 21.]

제4조(대행수수료)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대행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08. 7. 7, 2011. 11. 2, 2025. 5. 21.>1.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부산경제진흥원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출금액의 0.5퍼센트 이내 <개정 2008. 7. 7>2.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융자기관에 대출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때에는 대출금리의 1.0퍼센트 이내 <개정 2008. 7. 7> [제목개정 2025. 5. 21.]

제5조(이자차액 보전)①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른 이자차액의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 5퍼센트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11. 2>② 융자기관은 지난달의 이차보전금 지급을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이차보전금을 융자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제6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지원계획은 일간신문 또는 부산광역시보에 공고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제7조(융자신청)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1.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 : 별지 제1호서식2. 중소기업운전자금 :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금 외의 융자신청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융자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

제8조(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①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는 시장이 매년 수립하는 융자지원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은 시장이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 2025. 5. 21.>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태조사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확정한다. <개정 2011. 11. 2>

제9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금의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2>1. 사업별·지원대상별 지원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정비사업 및 지식산업센터건설 지원자금은 10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11. 2>2. 융자금리는 융자기관의 대출금리로 한다.3. 융자기간은 15년 이내로 한다.② 그 밖에 융자조건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융자승인 통보)① 시장이 제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융자승인 사항을 융자대상자, 기금관리 금융기관,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② 제1항에 따라 융자승인 사항을 통보받은 융자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유효기한 내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못한 경우 융자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1. 2>

제11조(대행사무 등에 대한 보고) 조례 제18조에 따라 기금 업무를 대행하거나 수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매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7, 2025. 5. 21.>1. 금융기관가. 기금의 관리 현황나. 사업별·연도별 대출액 및 상환액 현황다. 융자대상자 중 휴·폐업 및 타 시·도 전출 현황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기술창업투자원 및 사회적금융 수행기관가. 융자 신청 및 승인 현황나. 융자대상자별 융자금액 현황 [제목개정 2025. 5. 21.]

부 칙 이 규칙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67. 12. 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이전에 이미 대부한 농업기업자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상환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72. 8. 1> 이 규칙은 197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8.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8. 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이전에 이미 대부한 업체는 이 규정에 의하여 대부된 것으로 본다.부 칙 <81. 11. 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융자한 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82.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이전에 이미 대부한 자금과 융자 후 상환기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금 및 상환기간이 지난 후 미상환된 자금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94.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거 협약 및 지정된 융자기관과 업무위탁 협약된 기관·단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95.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융자되었거나 금융기관에 융자요청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융자기관과 업무위탁 협약된 기관·단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협약 및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99. 12. 30>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사무의위임규칙)<2004.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생략③ 부산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구청장·군수"를 "구청장, 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군수"라 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중 "구·군"을 "구·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군"이라 한다)"으로 한다.④ ～⑥생략부 칙 <2004. 12. 30>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재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칙 <2011. 1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파트형공장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은 이 규칙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본다.부칙 <규칙 제4189호, 2025.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