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의왕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직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및 의왕시 공무원대상 표창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의왕시 공무원대상 표창에 관한 시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9.8.1.>［전문개정 2016.3.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9.29.>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 활동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장과 감사장은 시장이 필요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7.>［신설 1996.11.28］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총무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개정 2001.07.19, 2005.02.22, 2016.3.7., 2019.12.20.>

제12조(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소장 및 동장은 「정부 표창 규정」 제8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96.11.28, 2016.3.7., 2023.5.22.>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7.>③ 삭제 <1996.11.28>

제15조(포상의 취소)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22.]

부 칙 (1989.01.01 조례 제001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06 조례 제01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부 칙 (1996.11.28 조례 제0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19 조례 제0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2.22 조례 제0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482호, 20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5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0호, 2019.12.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 략)&#x2470;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x2471; (생 략)부 칙 <조례 제1779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8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1. 모범·선행 시민 : 월 1회2. 모범·우수 직원(의왕도시공사 포함) : 월 1회3. 연말 표창 : 연 1회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1. 시정 시책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경우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경우3. 그 밖에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의왕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의왕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9.2.28., 2020.1.1.>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조(제척·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본인이 심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② 위원 본인은 제1항에 해당되거나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의 적정을 도모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부합성2. 공적내용의 객관적 타당성3. 표창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성4. 공적 발생과 표창 시기의 적정성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제6조(표창대상자 결격사유)① 정부포상 및 장관·도지사 표창은 해당 업무 지침에 따른 흠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대상자로 선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 표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최근 2년 이내에 시장 표창 이상의 상을 받은 자2. 공무원은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3. 공·사 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4. 표창 수상 여부가 경제적 이익 등 이해관계와 직결되어 물의의 소지가 있는 특정 직업 종사자5. 그 밖에 정부포상 지침 및 관련 법령 등의 제외 대상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9호, 2016.10.1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특구사업단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14호, 2019.2.28.>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민서비스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규칙 제840호, 2020.1.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 략)④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 도시개발국장, 환경사업소장”을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⑥까지 (생 략)
의왕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 제17조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2. “한파”란 「예보업무규정」 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한파를 말한다.3.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4. “무더위ㆍ한파쉼터”란 폭염ㆍ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과 한파로부터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ㆍ한파 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시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ㆍ한파 대책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ㆍ한파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8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재난ㆍ복지ㆍ보건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6.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특보가 발령되면 취약계층의 건강 이상 유무, 안부 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폭염ㆍ한파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관리 활동2. 냉ㆍ난방용품 보급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그늘막, 안개분사장치(쿨링포그), 자동살수시설 등2. 온열의자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ㆍ한파쉼터 운영시간 연장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폭염ㆍ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표되면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의왕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로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무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필수업무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이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의왕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의왕시 소재 학교를 말한다.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등은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협약체결)①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개방하는 학교시설, 개방시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①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학교시설 및 시설물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의왕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사용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나 동호회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5조(지원기준)① 사용료는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연간 학교 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납부영수증 포함)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의왕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50529 / 시행일: 201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를 지원·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의왕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자유총연맹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예우) 시장은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자유총연맹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표창2. 자유총연맹회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총연맹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2. 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의왕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용료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1개월 이상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지불한 금액(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의왕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나 시 체육회에 가입된 단체(종목) 산하의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20명 이상 구성된 체육동호회

제3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의왕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비, 학습재료비, 학용품비, 학습장려수당 등 교육증진 서비스2. 아동·청소년 양육비 및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4. 주거 및 환경개선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의왕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 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 · 제조 · 유통 · 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한의약 육성법 시행령」 제2조 별표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의왕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5.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6.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왕시 해병대전우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왕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왕시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대전우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활동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호수와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5. 그 밖에 의왕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사업·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209

제4조(직급)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과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3.2., 2022.2.14.>⑥ 동장의 직급은 별표 5와 같다.

부 칙 <규칙 제840호, 202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왕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별표의 관수자란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 도시개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 의왕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 중 “ 행정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 도시개발국장, 환경사업소장”을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⑤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과, 평생교육과”를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의회사무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환경사업소, 기업지원과, 일자리과, 도시농업과, 청소과”를 “경제환경국,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도시개발국”를 “안전도시국”으로 한다.⑥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67호, 202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2호, 2021.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삭제한다.② 의왕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7조 중 “부서, 사업소간에”를 “부서 간에”로 한다.③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삭제하고,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을 “평생교육원”으로 한다. 동을 추가한다.부 칙 <규칙 제899호, 2022.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5호, 202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감사담당관”을 “복지문화국장, 도시안전국장, 경제환경국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의왕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28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 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6호, 2024.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일괄개정 제945호, 2024.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9호, 2025.2.7.> 이 규칙은 공포 후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8호, 2026. 1. 8.> 이 규칙은 공포 후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헌혈기부문화조성 및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 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의왕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중심 헌혈자원 확보 방안 4. 헌혈 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보건소장 및 보건위생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 기관의 장 또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지를 원할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 한다.

제13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을 통해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 헌혈)을 한 사람 또는 관외에서 헌혈(전혈, 성분 헌혈)을 한 의왕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9.>④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에게「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2조(임무) 의왕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등)① 시장은 시의 위상을 높이고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촉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활동을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칙 <조례 제1701호, 2019.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사용료"란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데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일정액의 위탁사용료를 말한다.

제4조(이용신청)① 이용자는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공영차고지 이용자는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화물노동자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③ 최대적재량 5톤 이상 영업용 대형 화물자동차만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시장은 이용료 납부기간이 경과 될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하되, 연체요율은 의왕시 지정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율을 적용한다.④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 납부 시 차고지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8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소방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공회전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0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게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그 설립 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된 법인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8조에 따른 협회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에 따른 연합회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납부방법은 별표 2의 공영차고지 위탁기준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마다 산출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등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⑤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 및 연장신청)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②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위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권리의 양도(讓渡)3. 위탁 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4.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변경

제14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5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의왕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 주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밤샘주차 시설·장소)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③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를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 등은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의왕시보 및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6조에 따라 장례문화 개선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3.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4.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17.>1. 사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2.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제4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법 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제6조(신청방법)①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등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0.5.7., 2023.4.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3.4.17.>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연고자가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3.4.17.>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① 시장은 연고자가 거짓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조례 제1455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화장 장려금의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자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56호, 202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2174호, 2024.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화장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의왕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의 비치를 권장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의왕시의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지원 등)①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화재대피용품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이나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및 시설에 한정한다.

제6조(홍보 등)① 시장은 방연마스크를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캠페인을 위해 개인,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신기술 개발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차종 확대에 따른 점검·정비·검사시설 등 시설개선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지원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 인프라 구축사업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신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환경친화적 현수막”이란 에너지와 자원의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이오 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재생원료 사용 또는 재활용이 쉬운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한 현수막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라 폐기물을 재사용ㆍ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계획2. 환경친화적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① 시장은 공공목적 또는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상용화(常用化)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현수막 제작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환경친화적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활성화 사업2. 수거된 현수막의 체계적인 분류ㆍ보관ㆍ재활용을 위한 시설 및 시스템 구축ㆍ운영3. 현수막 재활용 제품 개발 및 활용4.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하는 관내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의 발굴과 육성 및 지원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시장은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관내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6.>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6.>② 시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6.>

제7조(효행장려금 지급)① 시장은 “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효행장려금은 75세 이상 도달한 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8조(효행장려금 지급대상)① 지급대상은 제2조제6호의 “효 가정”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일 현재 직계존속·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그 밖에 “효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효행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에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세대주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효행장려 및 효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6.>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 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에 관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3.6.>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3.6.>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3.6.>1. 시장의 승인 없이 처음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된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2012. 10. 19.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8호,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2016.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1733호,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경우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출자법인의 명칭 및 사업)① 출자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출자방법 및 한도)① 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② 시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이상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6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출자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출자법인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과 「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9.25.>
의정부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예비 기업을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4조(1인 창조기업 육성ㆍ지원 계획)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사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3.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시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4.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5.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려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장비 제공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연구기관, 산학 협력단, 그 밖에 비영리 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관의 선정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부서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문단 구성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②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자문ㆍ지원한다.1. 지원센터 입주회원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2. 지원센터 입주회원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자문

제9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9., 2024. 11. 22.>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나. 의정부시의회다. 「의정부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출자ㆍ출연 기관4.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2.>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대책6. 민간 확산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상 수준 성격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줄이기 추진 내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7조(민간 확산 지원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2.>1. 1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2.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3.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4.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5.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교육ㆍ홍보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11. 22.]

제8조(다회용품의 제공) 시장이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다회용품(컵,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상공업체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10조(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캠페인2. 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1회용품 없는 날” 지정ㆍ운영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민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민ㆍ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③ 제2항에 의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 11. 22.]

제11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22.]

부 칙 <조례 제3155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22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09호, 2024. 11. 22.>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24시간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아동”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2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시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사업 운영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이용 아동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돌봄시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사업) 돌봄시설에서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1. 24시간 돌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24시간 돌봄 지원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4. 그 밖에 시장이 24시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돌봄시설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또는 아동돌봄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돌봄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아동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등의 비용3. 그 밖의 돌봄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등

제9조(비용의 면제)① 시장은 이용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자료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안전)① 시장은 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에 따른다.③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돌봄시설을 위탁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현황, 시설 및 설비 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43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3. 12. 2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쉼터”란「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정부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박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6. “특수청소”란 고독사 유품정리 및 부패 악취, 혈흔 제거, 소독, 청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 방안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거나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8.>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3. 긴급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4. 방문간호서비스5.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7.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8.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 고독사 현장 특수청소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301호, 2023.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의정부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0.7.16.>2. 삭제 <2020.7.16.>3. 삭제 <2020.7.16.>

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① 의정부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개정 2017.11.15., 2020.7.16.>②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2020.7.16.>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2.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실내 또는 실외에서 사육하는 개

제4조(제한구역외에서의 가축사육)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악취와 해충의 발생 및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생활환경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0.7.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③(개 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개를 사육하는 사람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0호, 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감염병환자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0조의6에 따라 의정부시의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에 따른 심리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코로나19)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심리적 위축,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심리지원) 시장은 법 제70조의6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리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2. 심리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활동3. 광역 및 국가 트라우마센터 연계4. 그 밖에 심리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리지원 시설 운영) 시장은 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응급개입)① 시장은 감염병 완치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과적 평가 및 경찰과 구급대원 현장 출동 요청 등을 위해 응급개입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 외 주말 및 야간시간에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24시간 핫라인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