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0622 / 시행일: 2017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부문별 시책 및 구ㆍ사업자ㆍ구민 등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에너지이용 효율화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방향)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관련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의 구축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② 구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 및 관리함에 있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구축된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3. “사업자”란「에너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자와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를 말한다.4.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5.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6.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 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ㆍ메탄(CH4)ㆍ아산화질소(N2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을 말한다.7.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말한다.8.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9. “공공부문”이란 구 및 구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10.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을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연구·개발·조사·확대에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사업자·구민·시민단체 및 학계 등과 제휴·협동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구는 에너지빈곤층 등 모든 구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의 전 과정을 지속 가능한 생산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서 생산되거나 소요되는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에너지 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가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너지계획)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 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2.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5.「집단에너지사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지역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6.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ㆍ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① 구청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 계획(이하 “합리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합리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연간 에너지 절약 추진사항2.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관한 사항4.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에너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2. 에너지계획 및 합리화계획의 심의3.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4.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타 조례의 제ㆍ개정에 대한 협의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위원회의 구성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환경보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0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 개선사업 투자비 융자 지원2. 에너지 절약 효율에 따른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운영3.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진단 활성화를 위한 진단사업 지원4. 기존 건축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설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현황 조사 등5.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③ 구청장은 고효율 건축물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을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소속기관의 건물에너지진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보다 세부화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① 구청장은 신축 건축물 등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유도·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건축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확보를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녹색인증제품과 태양열 및 태양광 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건축물을 설계하는 때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에너지 건축물 설계에 따른 에너지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적합한 기술을 국가연구기관, 민간전문기업 등에서 공모할 수 있고, 업무협약을 통하여 공공건축물·구민·사업자등에 녹색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구민의 복리향상, 지역경제발전, 지구온실가스 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절약)①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으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2.「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고효율제품 및 녹색제품 사용3. 대기 상태에서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 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4.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 시 고효율 LED 및 에너지기자재 설치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1. 공영 주차장의 승용차요일제 자율참여 계도 및 참여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2.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동절기: 난방온도 18℃ 이하, 하절기: 냉방온도 28℃ 이상)③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 공사를 계획ㆍ시행할 때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에너지절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외부사업자가 금융자금을 조달하여 공공부문에 에너지절약형설비(LED조명 등) 등을 설치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에너지비용을 분할하여 상환 받는 방식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⑤ 제4항의 에너지절약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내조명기기는 LED 제품을 사용하고, 가로등, 보안등, 터널 등(지하차도 등 포함)은「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친환경에너지 교통대책)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설치 확충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3. 그 밖에 환경 친화적인 교통대책

제14조(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개발·이용·보급)①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나 미활용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할 지역에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세제·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발·이용·보급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이나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시범구역 지정ㆍ운영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에너지 절약 교육, 홍보 행사 및 포상)①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절약 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또는 견학을 시키거나 홍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절약,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포스터공모전, 글짓기, 전시회 등을 개최·포상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이용, 보급촉진,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에너지 백서)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시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에너지 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에너지 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수급 동향과 전망2.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현황3.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현황4. 에너지빈곤층 지원 등 에너지 시책 추진 현황 및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