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환경교육”이란 모든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5.10.08)2.“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10.08)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② 시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08)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 및 방향2.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4.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15.10.08)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1.14.)③ 시장은 제1항의 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5조에 따른 수원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시 환경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5.10.08) (개정 2024.11.14.)④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0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개정 2015.10.08)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자문 등) 기능 대행〈신설 2013.09.30〉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개정 2013.09.30)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08)② 당연직 공동위원장 1명은 환경교육 업무소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5.10.08)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 환경 및 교육관련 유관 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개정 2024.11.14.)3.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10.08)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7조의2(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조제목 개정 2024.11.14.)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부진한 경우〈본조 신설 2015.10.08〉

제8조(공동위원장의 직무) (개정 2015.10.08)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08)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08)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1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조제목 개정 2024.11.14.)①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7.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8.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1.14.)②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시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4.11.14.) (개정 2024.11.14.)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6. 제14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1.14.)

제13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 (조제목 개정 2024.11.14.)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환경교육 실시 후 15일 이내에 교육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ㆍ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 (개정 2024.11.14.)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개정 2024.11.14.)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14.)6.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 (개정 2024.11.14.)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1.14.)

제15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1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환경교육센터 및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단체 등은 환경교육 실시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았을 때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개정 2015.10.08)④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할 때에는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2.05 조례 제3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내용생략)&#x2471;「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3.09.30 조례 제32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자문 등) 기능 대행부칙 (2015.10.08 조례 제3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5) (내용생략)(116)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117)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0) (내용생략)(111)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12) ~ (115) (내용생략)부칙 (2024.11.14. 조례 제4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