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19.7.12.>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7.12>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0.12.22 조례제 1666호>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1.05.13. 2016.4.20., 개정 2021.9.23.>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의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 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7. 「5ㆍ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9.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부 칙 <79. 6. 5 조례제 91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0. 10. 16 조례제 66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 (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0. 12. 27 조례제 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9 조례제 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7. 31 조례제 803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12. 31 조례제 8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83. 12. 15 조례제 866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10 조례제 8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울진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79. 6. 5 조례 제619호)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84. 10. 18 조례제 933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1. 1 조례제 93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3조의 제2항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제2항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85. 4. 9 조례제 9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85. 6. 1 조례제 970호>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 26 조례제 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 26 조례제 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3. 16 조례제 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2. 23 조례제 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7. 7 조례제 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 18 조례제 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3 조례제 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9 조례제 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4 조례제 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17 조례제 17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출된 신청 또는 신고서류의 수수료는 종전의규정에 따른다.부 칙 <2003. 1.10 조례제 17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 등에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 6. 17 조례제 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29 조례제 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27 조례제 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1 조례제 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증명) 란 중 5. 지방세에관한 증명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1 조례제2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2152호, 2014.8.8>(울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별표2를 삭제한다.부 칙 <제217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1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0호,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3호, 2019.7.12>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8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