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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② “유족”이라 함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11. 5., 2025. 12. 15.)

제3조(지원사업)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 원 이하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5.12.15.>2. 아산시 관내 독립유공자 후손이 개별적 관리하고 있는 등록된 묘지의 보수비용(안내판) 및 연1회 벌초비용3. 기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15.>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훈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보훈 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의거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보훈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2항·제3항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 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한다.1.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2. 잘못 지급된 보훈 명예수당의 환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칙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682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리·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리·통장의 임무)① 리·통장은 리ㆍ통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6.2.25.>② 리·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2.25.>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리·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리·통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통을 위해 알게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③ 리·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6.2.25.>④ 리·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를 보관한다. <개정 2026.2.25.>

제4조(실비변상)① 리·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2.25.>② 리·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5.>③ 리ㆍ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000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개정 2017.12.15., 2021.9.15., 2026.2.25.)

제5조(편의제공 및 책임) 리ㆍ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편의제공 및 책임을 진다.1. 리ㆍ통장은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임무 수행과 관련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2. 리ㆍ통장은 마을회 등 마을공동재산과 관련하여 제공된 공부철에 대하여 주민전체가 공람이 가능하도록 성실히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제공 되어진 공부철에 포함될 개별공부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7.07.05)

제6조(사기진작)① 시장은 시정 및 읍·면·동정 추진을 위한 리·통장의 복무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상해보험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5.>②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리·통장에 대한 연수 및 체육대회 등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11.22.)<개정 2026.2.25.>

부칙 (조례 제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리.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001128 / 시행일: 20001128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3. 삭제(2000.11.28. 규칙 제223호)4. 삭제(2000.11.28. 규칙 제223호)

제4조 (선발)①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삭제(2000.11.28. 규칙 제223호)③삭제(2000.11.28. 규칙 제223호)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공연)① 합창단은 공연계획에 의한 정기공연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11. 2. 15., 2024.6.5.>② 수시공연은 합창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하며, 관내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행사에 참여ㆍ공연한다. <전문개정 2024.6.5.>③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전형 및 제출서류)① 시장은 합창단의 보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전형을 실시한다. <신설 2011. 2. 15.>② 전형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호의 응시원서 1통과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통 및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신설 2011. 2. 15.><별지 개정 2024.6.5.>③ 단원계약 시 제출서류는 「아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1. 2. 15.>

제4조(직무대행)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합창단의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지휘자 또는 객원지휘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6. 9. 18., 2009. 9. 15., 2012. 3. 26., 2024.6.5.>

제5조(간부 및 단원의 임무)① 파트장과 부파트장은 지휘자의 명을 받아 해당 파트단원을 지도한다. <개정 2012. 3. 26.>② 합창단원은 지휘자 및 부지휘자, 안무지도자, 파트장, 부파트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연구 노력한다. <개정 2006. 9. 18., 2011. 2. 15., 2012. 3. 26., 2024.6.5.>

제8조의2(계약기간 등)① 위촉 및 위촉기간이라 함은 계약 및 계약기간을 말하며, 해촉이라 함은 계약해지를 말한다. <신설 2011. 2. 15.><개정 2024.6.5.>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단, 단원들과의 계약만료일은 동일하기 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신설 2011. 2. 15.>

제9조(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① 단원에 대한 여비는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 3. 26., 2024.6.5>② 전형위원 및 운영요원의 일비 및 여비는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 3. 26.>

제10조(정기 및 수시 실기평가)① 단원(지휘자 제외)에 대한 정기평정을 매년 11월에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1. 7., 2009. 9. 15., 2012. 3. 26.>② 단장은 단원에 대하여 수시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기평정을 실시한다. <신설 2011. 2. 15.>③ 시장은 평정에 관한 사항과 평정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 <개정 2003. 1. 7., 2011. 2. 15.>

부 칙 (규칙 제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의 보수, 계약기간 등에 대하여는 계약만료시까지 개정전 규칙을 준용한다.부 칙 (규칙 제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방안5.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력을 높여 평생교육까지 확장하여 배움이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추진하고자 아산시, 아산시교육지원청, 마을, 학교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4. “교육민회”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지역주민 누구나 교육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제안하고 참여하는 열린 모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아산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③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과 교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인 책임과 역할을 알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4.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5.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6. 교육민회에서 제안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7.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아산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거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축2.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3. 마을교육공동체 육성 지원4. 마을학교(배움터) 조성5. 교육민회 운영6. 마을교육활동가 육성, 운영7. 아산형 역사, 생태, 문화기반 특색 교육과정 개발8. 청소년 자치, 자기주도 프로젝트, 민주시민 교육9.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컨설팅10. 그 밖에 시장이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성과평가ㆍ관리 등)①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폭설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이 제설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공동체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제설단(이하 “제설단”이라 한다)”이란 아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민조직으로 구성되어 제설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제설활동”이란 교통안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보도, 골목길, 이면도로 등 생활권 내 도로에 대해 눈을 치우거나 제설제를 살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설 장비 및 유지관리비(유류비, 수리비 등)2.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3. 제설 관련 안전 및 장비 사용법 교육4. 그밖에 시장이 제설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마.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민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산시 먹거리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등 체계적인 먹거리 종합계획 구축을 위하여 아산시 먹거리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아산시 먹거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식품의 생산관리 및 유통 사업2. 농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3. 농업인·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4. 농업·농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모하는 사업5. 먹거리정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위탁하는 시설운영 및 사업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정부의 지원금,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정관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또는 출연금과 재산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최초 재단 설립에 따른 정관과 여러 가지 규정 중 시장이 제정한 것은 재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에 둔다.제4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재단 설립일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의 규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운영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등)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은 아산시 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내에 두고 “아산시 먹는물 수질검사소”라 칭하며, 아산시 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수질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개정 2009.07.27)

제5조(시료채취 등의 범위와 절차) 각종 시설물의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 시에는 해당지역이나 해당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여 봉인·봉함한 후 신청인이 의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의뢰)① 사업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 정한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별표3에 따르며,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2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7.27)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별지 제4호 서식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성적서의 교부)① 소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검사성적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의뢰받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처리기한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문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사성적서가 교부된 후에는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의 오·탈자의 경우를 제외한 정정은 허용하지 아니한다.④ 검사성적서 교부 및 검사결과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뢰인이 원하면 직접 교부할 수 있다.⑤ 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소장은 제1항의 시험성적서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수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개정 2015.7.27)2. 「먹는물 관리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샘터 등)3.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3호에 의거 지정된 민방위비상급수시설4. 관내 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민원에 관한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규정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 물의 적부판정을 받기 위한 수질검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아산시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2. 아산시 관내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보육시설 및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먹는물 수질검사③ 다른 법령에 의거 수수료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없을 때2. 봉인·봉함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필요한 시료 소요량 보다 부족하거나 지정 채수용기가 아닐 때4. 시료 채취방법이 잘못되었거나 시료 채취일로부터 상당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5. 기타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13조(성적원본의 말소)① 소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경우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사유 및 검사한 시료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먹는물 등의 수질검사는 아산시 수도사업소가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 먹는물 수질검사소로 지정된 날부터 적용한다.(개정 2013.03.15.)부칙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 시·군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아산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아산시 명예시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산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이라 함은 아산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ㆍ해외교포 및 타 시군 출신의 주민을 말한다.2. “아산시 명예시장(이하 “명예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명예시장으로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별지 제1호서식(공로조서)을 작성하여 아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1. 아산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2. 외국인으로서 우호증진 및 그 밖의 목적으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명예시장은 아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사 중 5인 이내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3.16., 2022.4.15.)

제6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타 시군 출신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제8조(명예시장의 임기와 해촉)① 명예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이라도 건강 또는 기타의 사유로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 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 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명예시장의 직무) 명예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청 등 상급기관, 단체와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의추진사항,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2. 아산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시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시 단위 주요행사 참석4. 기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명예시장의 예우)① 명예시장은 시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시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② 명예시장은 관내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관련 공무원들 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③ 명예시장은 정책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1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명예시장제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081226 / 시행일: 20081226

제1조 (목적) 아산시의 발전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 주요인사들의 시정참여를 통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시정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명예시장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①명예시장은 아산시 출신 또는 연고가 있고, 아산의 명예와 발전을 위하여 대표할 수 있는 인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 발전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사 중 5인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②명예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중이라 하더라도 건강 또는 기타의 사유로 명예시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사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조 (직무) 명예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아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정부 및 도청 등 상급기관, 단체와의 대외적인 협의활동과 협의추진사항,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2. 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시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시 단위 주요행사 참석4. 기타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예우) 명예시장은 시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시 시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명예시장은 관내 활동 및 사업장 방문 시에는 차량제공과 업무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명예시장은 정책 자문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한 자료제공 및 보고를 받을수 있다.
아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자격 및 대상)① 모범공무원의 수상자격은 「아산시 포상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한다.② 수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산시 재직기간 3년 이상으로 사명감·공직관이 뚜렷한 6급 이하 공무원2. 주요 시책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3. 공직, 가정, 사회생활을 통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4. 협업부서 및 근무환경이 열악한 부서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5. 그 밖에 시정업무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각 국장·소장이 1명씩 추천하며, 국·사업소에 속하지 않는 부서는 포상업무담당 국장이 1명 추천한다.② 각 국·사업소에서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추천대상자를 결정한다.③ 추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현지조사 확인서 및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받을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11조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선발될 수 없다.

제4조(실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아산시 모범공무원 선발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평가위원회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선발기준을 정하고 공적내용에 대한 심사를 하여 1차 선발한 사람을 공적심사위원회에 최종 후보자로 추천한다.③ 실무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면평가 및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아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매반기별 모범공무원 선발 시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8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매반기 5명 이내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차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아산시 포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표창대상자로 확정하되, 선발된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선발자에 대한 특전) 시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표창장(패) 수여2.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0만원 이하의 부상 지급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아산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충남지부 아산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아산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26.2.25.>2. 교통정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개정 2026.2.25.>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활동 지원비 <신설 2026.2.25.>4. 계도용 차량의 보험 가입비, 유류비, 소모품비 <신설 2026.2.25.>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 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7., 2019.12.16.)

제2조(수수료 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상수도 미 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개정 2014.4.7., 2019.12.16.)2. 상수도가 보급된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먹는물로 이용하는 지하수(개정 2014.4.7., 2019.12.16.)

제2조의2(수수료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은 제2조의 지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1.「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가 생활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신설 2014.4.7.)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전문 개정 2015.10.26)

제4조(수질검사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4.7.)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신설 2014.4.7.)

제5조(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1. 환경부로부터 수질검사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2. 위탁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체결할 수 있는 기관(개정 2014.4.7.)3.「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에 규정한 수질검사 수수료의 50퍼센트 이상을 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기관

제6조(지하수 채수 및 검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에 의뢰한다. (개정 2015.10.26)②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수탁기관 또는 수질검사기관은 읍ㆍ면ㆍ동장과 수질검사 신청자의 참여하에 지하수를 채수하고 봉인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제7조(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아산시와 위탁 계약을 체결한 수질검사 수탁기관에 검사 수수료를 직접 지급한다.

제8조(수수료 비용 분담)①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6)② 수수료 분담 비율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시장이 30퍼센트, 신청자가 20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③ 제2항의 수수료 분담 비율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게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수질검사 수탁기관에서 50퍼센트, 시장이 50퍼센트를 각각 부담한다. (개정 2015.12.15)

제9조(수질검사 결과 통지)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수질검사 결과를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거나,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신청자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먹는 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음용 중지 또는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법 제15조에 따라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차량 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아산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강제처리 할 수 있다.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를 말한다.2. “무연고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은 아산시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 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대행)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시신 인수, 매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례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지원목적에 맞게 업무를 대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장례업체·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아산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산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라 한다)이라함은 국가·도 지정 무형유산과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그리고 심의 위원회에서 정한 전통의례, 전승 교육, 행사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4.6.5.>

제5조(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ㆍ관리 활동)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는 전승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무형문화유산 계승을 위한 의례 행사 등2. 지역 내 전시행사 개최와 지역축제 등에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교육 활동4. 전수교재 제작과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5. 그 밖의 무형문화유산 전승보전·관리 활동 전개

제6조(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등의 인정 및 선정) 시장이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이하 "전수대상자"라 한다)를추가로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종목의 보유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출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관리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5.>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6.5.>2. 무형유산 지원 대상 결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4.6.5.>3. 무형유산 전수대상자 선발 추천<개정 2024.6.5.>4. 그 밖에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6.5.>

제9조(지원대상 결정과 지원금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보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전승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비<개정 2024.6.5.>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요구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4.6.5.>3. 무형유산 전수대상자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24.6.5.>4. 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승활동 성과에 대한 지원금<개정 2024.6.5.>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설의 건립 및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등)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시장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재원 및 보고)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제1항 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전승 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3. 문화유산 및 향토유적 전승 보존에 관한 사업<개정 2024.6.5.>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아산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2시간 전까지 알릴 수 있다.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 및 시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 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업무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및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아산시의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마련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5. “문화예술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란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예술인”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4.26.)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4.26.)

제4조(시책과 장려)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산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1.4.26.)③ 시장은 아산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4.26.>]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축제 등에 시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을 참여시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4.26.]

제5조(문화예술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기본방향2. 예술인 권리향상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3.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4.26.]

제6조(문화예술진흥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행사2.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기능 보강·장비확충3. 전통문화 계승·발전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5. 문화예술법인·단체 육성6.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7.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8.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9. 문화예술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10. 향토 문화예술의 발굴·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11.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② 지원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분야 대표 단체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아산지회” 운영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4.26.>][제목개정 2021.4.26.]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2.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4.26.][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4.26.>]

제8조(생활문화의 지원)① 시장은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4.26.)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4.26.>]

제9조(문화강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시민이 높은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문화예술을 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강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유료 강좌 운영의 경우 그 징수 금액과 절차 등을 지정기관 또는 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4.26.>]

제10조(관람료) 시장은 문화예술행사 개최 시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4.26.>]
아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장”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시설(부대시설 포함) 및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9호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관리)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및 관리 기준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① 물놀이장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그 밖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2. 물놀이시설에 대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3. 시장은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정하여 물놀이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하며, 물놀이장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④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과 이용수칙은 별표와 같다.

제5조(이용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람4. 감염병 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4조(수돗물 절약 사업)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문적ㆍ정기적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③ 시장은 절수설비 등의 설치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하여 홍보 할 수 있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6조(물절약전문업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의 이용을 홍보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절수설비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건축행위시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하여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설비 설치확인서,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 사진 등)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아산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함으로써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 중식, 여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지원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지원5.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역의 근무여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근무여건에 따라 담당 과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배치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 및 배치 심사를 위하여 아산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문화관광 관련 담당 실ㆍ과장2. 문화관광 관련 기관단체장3. 관광, 환경, 문화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개정 2024.6.5.>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 사무를 관리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및 의결사항)① 위원회는 신규 수요인원 결정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해설사의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과 태도2.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결과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결과② 배치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 심사시,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부칙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1. 시본청가.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나. 물품출납원 : 계약관리업무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 각담당관 실·과 물품업무담당주사(담당직제가 없는 담당관 실 과는 물품업무취급자)2. 사업소가.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담당과 물품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물품업무담당주사3. 읍·면가. 물품관리관 : 읍·면장나. 물품출납원 : 총무담당주사다. 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업무주사4. 동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원 : 물품업무취급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사업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주관담당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증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담당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물품 무상 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 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 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국장의 결재를 받아물품 관리전환 합의서(물품 무상 양여 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개정 2013.02.15., 2019.4.5., 2025.12.26.)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사업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청가. 부시장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와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행정안전국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13.02.15., 2019.4.5., 2025.12.26.)다. 회계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사업소, 읍·면·동장가. 사업소의 장, 읍·면·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 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2호 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3호 서식)

제17조 (물품검수 및 조서 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 검수 조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미세먼지:PM-10)나.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초미세먼지:PM-2.5)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 먼지 등”이라 한다)의 배출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하는 사람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과 환경 친화적 자동차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사항5. 사업장·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산시 기후변화 대응조례」제11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장애시설,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 물품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사업2. 미세먼지 저감,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주민제안 및 시민참여단 운영)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피해 예방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주민제안 공모 및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17)(개정 2015.12.15)

제2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정 2015.12.15)① 민간투자사업의 심사에 관한 아산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15)②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2.12.17)(개정 2013. 9. 25.)(개정 2015.10.26)(개정 2015.12.15)(개정 2016.12.15)③ 삭제(2015.12.15)④ 삭제(2015.12.1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5)2.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15)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5.12.15)5. 그 밖의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1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부 칙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6호)(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2항 중 “아산시 투자심사위원회”를 “아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아산시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아산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18., 2024.6.5.>

제2조(수상대상 등)① 아산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추천 당시 아산시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시민의 귀감이 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7. 18., 2024.6.5.>② 시민대상의 개인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6.5.>1. 효행애향부문2. 교육복지부문3. 문화체육부문4. 경제환경부문5. 특별봉사부문③ 시민대상의 단체 수상부문은 단체부문으로 한다.<신설 2024.6.5.>④ 시민대상은 제2항의 각 부문별 1인과 제3항에 해당하는 1개 단체를 선정 시상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동 시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심의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7. 18.>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4.6.5.>

제3조(수상후보 추천)① 수상후보는 제2조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 단,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6.5.> <개정 2024.12.16.>1.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2. 전문대학 이상의 총(학)장3. 시 본청 국장4.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5. 읍ㆍ면ㆍ동장: 관할지역 내 주소를 둔 개인과 읍ㆍ면ㆍ동 소관 단체6. 지역주민 50인 이상의 추천② 수상 후보 추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서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기타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통 <종전 제8호에서 이동>4. 삭제 <2001. 3. 30.>5. 삭제 <2024.12.16.>6. 삭제 <2024.12.16.>7. 삭제 <2024.12.16.>

제3조의2(수상후보 신청 서류) 수상 후보로 추천된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의 신청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통2. 이력서 1통3.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4. 사진(상반신 명함판) 1매5. 결격사유 미존재 확인 서약서(개인 및 단체장)(별지 제3호 서식) 1통6. 단체증명서 1통

제4조(위원회)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아산시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부문별 심의위원회(이하 “부문별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6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 3. 30., 2024.6.5.>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부문별로 1명씩 호선하며 부문별 심의위원장직을 겸임한다.④ 위원은 시내 주요기관 단체장이나 지역중에서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임무를 대행한다. 다만, 임무대행의 순서는 효행애향, 교육복지, 문화체육, 경제환경, 특별봉사, 단체 부문별 심사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01. 3. 30., 2011. 7. 18., 2017. 12. 15., 2024.6.5.>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회 및 부문별위원회로 구분한다.② 위원회 및 부문별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민대상 소관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소관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1. 7. 18.>

제13조(시상)① 시민대상은 매년 1회 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휘장을 수여한다.② 수상자에게는 아산시 주관 행사 시 우선 초청 등 예우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6.5.>

제14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제16조(기록보존)①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② 시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1년 동안 시청 본관에 수상내역을 포함한 수상사진을 전시하여야 하고 또한 연도별 수상자 내역을 공개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5.>

부 칙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8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심사 기준)① 「아산시민대상 조례」 제2조제2항의 각 부문별 심사범위는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7.18)1. 효행애향부믄 :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효행이 지극하며, 동기간의 우애와 이웃간에 화목하고, 충효사상과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으로 건전 사회기풍 증진에 기여한 덕망이 높은 타의 귀감이 되는 개인<개정 2011. 7.18., 2018.2.26, 2024.6.5., 2025.6.16.>2. 교육복지부문 : 인재육성, 교육환경개선,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유해환경정화, 지역사회복지사업, 자원봉사활동 등 교육발전 및 복지사회구현을 위해 공헌한 개인<개정 2011. 7.18., 2024.6.5., 2025.6.16.>3. 문화체육부문: 문화예술사업, 전통민속보전·전승, 관광진흥, 전문체육인육성, 생활체육활성화 등 지방문예 진흥과 지역체육 역량 강화에 공헌한 개인<개정 2011. 7.18., 2024.6.5., 2025.6.16.>4. 경제환경부문 : 기업투자유치, 중소기업육성, 친환경녹색산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 증대와 저탄소 친환경녹색도시 추진, 푸른 도시 만들기,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개정 2011. 7.18., 2024.6.5., 2025.6.16.>5. 특별봉사부문 :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부문에 해당되지 않으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명예를 선양하는 등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개인<개정 2011. 7.18., 2018.2.26, 2024.6.5., 2025.6.16.>6. 단체부문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별 심사기준 중 한 부문에 해당되며,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발전에 공헌한 단체<신설 2024.6.5.>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17.09.15., 2021.8.17.)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3항 삭제 2025.6.16.>

부 칙 (규칙 제 100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구칙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제1호의 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6호, 2025.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