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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및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의 이해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을 포함한 대량의 데이터 학습으로 인간의 작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문맥과 의미를 이해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관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이 교사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교수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3. 생성형 인공지능은 민간, 공공기관 및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협력을 통하여 활용 및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과정 운영)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기술의 기본개념,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서예교육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예교육”이란 학교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 연계 서예교육2. 서예교육 관련 연수3. 서예 경연대회4. 그 밖에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서예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서예교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 등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교육공동체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교육공동체”란 학생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말한다.3. “각급 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공립의 유치원과 공립의 학교를 말한다.

제5조(하자 검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각급 기관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및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하자 검사·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시설공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1. 통합 이력관리2.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3.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하자 보수 후속 조치 관리5.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 검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② 교육감은 관리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책임자는 관리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 등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이나 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통계관리 및 공개)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사 내용과 하자 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에 설치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과학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과학실 안전관리 체계3. 과학실 안전장구·설비 구축 등 안전관리 소요예산4.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5. 과학실 안전교육6. 과학실 안전점검 및 현장조사7. 과학실 폐수·폐기물 관리 및 처리 방안8.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자체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실 설치 및 관리) ① 학교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과학실을 설치한 경우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한 과학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에 설치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안내자료를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과학실 안전 점검표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관리 매뉴얼9.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현장점검 및 안전사고 현황 조사 등 안전점검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자체 과학실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부2.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여부3.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현황4. 과학실험 안전장구 등 비치·구비 현황5. 제5조제2항에 따른 과학실 안전관리 안내자료 게시 여부6.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 및 폐수·폐기물 보관함 이중잠금 여부7. 유해화학물질 및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관리 여부8.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수립 여부9.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에 따른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에 학교에서 과학실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과학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관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외부강사 등에게 제8조에 따른 안전장구의 보관위치, 사용법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과학수업 담당 교원과 과학실을 활용하여 수업·활동하는 강사 등은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수업 또는 활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을 정기적으로 관리·점검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안내자료를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과학실의 안전한 약품 관리를 위하여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을 구비하고, 법 제1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밀폐형 환기식 시약장을 이용자와 분리된 공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약품에 약품명, 주의사항, 농도, 용도, 날짜 등에 대한 정보가 표시된 레이블(label)을 부착하고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폐수·폐기물 관리 등) ① 학교장은 과학실 폐수·폐기물을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 등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장치 및 위험 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기물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과학실의 폐수·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 유형별 대책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안전사고에 대응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급식실의 작업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급식실”이란 학교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3. “조리장”이란 급식실의 시설 중 조리기구,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4. “급식종사자”란 학교에서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급식실 환경 개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급식실을 개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급식실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시설 개선2. 급식실 배전반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을 고려하여 설치

제5조(급식실개선협의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급식실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자문기관이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학교 신축·개축 관련 급식실 위치 및 공간 재배치2. 급식실 이전·리모델링 관련 급식실 공간 재배치3. 학교 급식실의 설계도면 공유 및 개선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 해소를 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제2호 학교에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말한다.2.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놀 권리"란 어린이가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어린이의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형성과 지속가능한 학습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어린이가 가정에서도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학습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3.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 방안4.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활용 방안5. 놀이 관련 교원의 연수 및 동아리, 연구회 등 지원 방안6.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③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어린이 놀이문화, 놀이교육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783호,2017.11.9.>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2호,2026.4.2>(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정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의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정책관, 성별영향평가·법제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위원 본인이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② 심의 안건의 담당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중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유치원, 학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개정 2023.10.6 조2812>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4. 불법 주·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5. 모래장 내 잔류세균 및 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6.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0.6 조2812>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2. 반려동물을 풀어 놓거나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불법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기구 및 주변 시설물 훼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6 조2812>② 관리주체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 처리를 위한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의 용품을 말한다.2.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생리용품 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2. 생리용품의 지원 기준 및 방법과 관리체계3. 예산 및 재원 조달4. 생리용품의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5. 그 밖에 생리용품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1.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2. 생리용품 지원3. 그 밖에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616 / 시행일: 2022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관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재정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4인 이내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5급 이상 전·현직 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세무 등 재정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예산·회계 및 교육재정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책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복지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보담당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노사협력과장, 교육시설과장, 강북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이 된다.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2.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실적3.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외부평가) 교육감은 예산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심사 사무 또는 그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제376호,2018.3.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 2019.12.26.>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부터 (17)까지 생략(18) 「울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재정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행정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노사협력과장”으로 한다.(19)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418호, 2020.05.0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호,2022.6.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자문단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울산광역시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안전의식 함양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3. 안전 유해·위험 요소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4.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재난, 소방, 시설안전, (성)폭력·학대, 보건, 교통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재난, 소방, 시설안전, (성)폭력·학대, 보건, 교통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범위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유아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계획(이하“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횟수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3.「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6. 그 밖에 유아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원장”이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3.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3. 유해약물 예방에 관한 학생·학부모·교직원 교육4.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오·남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에 관한 실적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실적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학교안전교육,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및 연수를 할 수 있다.④ 학교의 장은 제5조의 결과에 따라 예방교육을 추가로 할 수 있다.⑤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표준안 제공)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교육의 핵심 목표2. 교사용 지도안 및 보조자료3. 학생용 학습자료4.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내 동아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 등을 장려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제1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2. “세출”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등의 제출 범위)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비용을 수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을 시의회에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항 중 교육감이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와 제2항을 따른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와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계획서의 작성방법)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추계서 등의 작성 부서) 제3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 등은 의안의 시행을 담당하는 주관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비용추계서 등의 첨부 시기) ① 교육감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두는 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의회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시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는 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인성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소속 학교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지방자체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역의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6.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④ 학교의 장은 매년 교원,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의 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인성교육이 편성되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가정이나 지역사회 등 학교 밖에서도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인성교육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 교육감은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인성교육 시행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3. 인성교육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3. 울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4. 교직원 단체 및 학부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8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 위원의 수당 등) 교육감은 협의회의 위원과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2.>

제13조(인성교육 연구학교 지정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의 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원대상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609호,2016.3.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호,2023.4.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2호,2026.4.2>(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⑤부터 ⑥까지 생략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 및 창의적 체험활동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개정 2023.8.10.>2. “특수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4.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5.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내용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말한다.6.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단체 및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지원 대상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 특수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2. 「인성교육진흥법」제1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3. 그 밖에 유아, 특수학생, 다문화가족 학생 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관한 대회 또는 행사

부칙 <제1545호,2015.9.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78호,2023.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호,2023.1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903 / 시행일: 20200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4. 규334>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교육감이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③ <개정 2015.9.24. 규334><삭제 2020.9.03. 규429>

부칙 <제260호,2012.8.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호,2015.9.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호,2020.9.0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교과용도서 인정 신청을 한 자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812 / 시행일: 2021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각급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노동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장애인이 적성을 살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절차2.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세부 내용3. 장애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4.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3학년 학생 및 전공과 학생의 진로 현황 관리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직무 발굴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직무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 학생을 위한 진로 및 직업교육과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교육 대상 학생 구직 현황 관리) 교육감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진로 현황 관리 학생 중 구직을 희망하는 학생의 현황을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각급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각급 기관 등에 대한 각종 평가에서 장애인 고용 현황을 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수기관을 선정·표창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육감이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초등교원인사담당장학관으로 한다.

제4조(심의대상자) 장애인 중 교원임용시험 최종합격자로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2.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4.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가 소위원회)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8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해당 장애인은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심의 심사 및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58호, 2007.1.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0.8.27>(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 까지 생략⑤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242호,2011.12.2>(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료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채용 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을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한다.
부칙 <제409호, 2019.12.26.>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⑨부터 (23)까지 생략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률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라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근무환경)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교육감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삭제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638호,2016.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7호, 2019.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호,2023.1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태 및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동 관리 및 담당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예산지원5.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매년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의 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인으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3. 특수교육을 전공한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편의 사항을 마련·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편의지원 사업 내용 및 예산 확보3.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 및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편의지원 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3. 교육지원인력 배치 및 상담 지원4. 통학 및 학교 내에서의 이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대여 및 점검5.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6.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7.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위원회의 설치 등)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초등교육·중등교육·특수교육 업무 담당 각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제2호와 제3호의 위원은 장애학생의 장애유형 및 단체의 특성·유형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2. 장애학생의 학부모3. 장애인 관련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장애인 편의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사소통 지원) ① 교육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을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청각장애 학생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위험시설물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위험시설물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철거 등에 관한 사항3.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에 관한 사항4.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사용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7.1. 훈89>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5.7.1. 훈89> <개정 2017.12.28. 훈103>③ 당연직위원은 교육여건개선과장, 안전총괄과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교육비특별회계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5.7.1. 훈89> <개정 2019.12.26.>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및 토목의 구조, 시공분야의 기술사3. 건축 및 토목 관련분야 대학교수4. 재난보험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제5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7.1. 훈89]

제7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5.7.1. 훈89]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전문가의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시설과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훈103>[제9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제12조에서 이동 2015.7.1. 훈89]

부칙 <제77호,2014.6.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5.7.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7.12.28>(울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학교시설단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제11조 중 “학교시설단”을 “교육시설과”로 한다.③에서 ⑥까지 생략
부칙 <제110호, 2019.12.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울산광역시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과장, 재정과장”을 “교육여건개선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학교안전총괄업무 담당”을“교육비특별회계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⑩ 생략
부칙 <제135호,2026.4.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성장하는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을 학교의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자살징후 조기발견 및 자살 고위험군 학생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자살현황 분석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대책 및 위기관리체계 구축4.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방안5. 학교 자살예방체계 구축6. 관계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생명존중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생명존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시행계획 수립2. 학생 자살예방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 자살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업무 담당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위기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의 완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하면서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419 / 시행일: 2018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수조"란 수돗물을 다량으로 비축해 두는 탱크로써 지하에 매설하는 수수조(受水槽)와 옥상에 설치하여 계단 밑으로 배수하는 고치수조(高置水槽)를 말한다.2. "저수조 관리"란 「수도법」 제33조에 따라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설치된 저수조 관리에 적용한다.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2.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안전관리)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물에 설치된 저수조의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학생건강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저수조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저수조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이 저수조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저수조 현황조사 및 공표)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염소의 잔류량, 저수조의 오염상태, 저수조의 관리상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사항6. 적극행정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교육감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과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에 관하여 감사관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교육청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기구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자료제출 요구)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 ① 교육감은 소극행정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소극행정이 발생한 경우 영 제18조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등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안전시설 지원 및 관리 계획3. 안전시설 사용법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기준) 교육감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장비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3.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4. 그 밖에 교육감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및 시설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교육감은 학생 및 교직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이 제6조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전기재해”란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교육감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기재해 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누전 차단 인증 제품 및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2.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 점검3. 전기재해 예방 홍보4.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기재해 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사례 분석·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2. 장비·기자재 및 인력 지원3. 피해 시설물 복구4.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전기시설 등의 사용법에 관한 교육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과 제6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보이스 피싱, 스미싱 등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학생 피해 구제 및 대처 방안4. 학생 피해 실태 및 학생·학부모 인식 조사5. 학생 피해 예방 및 홍보 방안6. 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자료 개발·보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자료 제작 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유형 및 피해사례 등을 반영하여 학생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부모 및 교직원을 위한 교육자료도 함께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피해학생 보호 등) ① 교육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보호 및 회복을 위하여 상담,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가 수사기관, 소비자보호기관, 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의 피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연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교육활동에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 및 대응)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피해학생과 그 학부모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상담 및 신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에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10조(예방활동) 교육감은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2. 학생회 활동과 연계한 캠페인3. 학부모 안내문 및 홍보 스티커 제작·배포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례 공유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울산광역시 관내 학생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통하여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적 소양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3.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의 계승, 보급 및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울산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전통무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전통무예활동 등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진흥 사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유학기제 및 방과후학교 연계 전통무예활동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2. 전통무예활동과 관련한 학습·체험프로그램 지원3. 학생 전통무예활동 동아리 및 교사 전통무예 연구회 활동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전통무예단체는 교육감이 전통무예진흥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대한민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기반으로 전통 장 담그기 교육을 운영·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 이해를 증진하고 이를 계승·발전을 하기 위한 교육과 체험학습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 담그기”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의 발효식품을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2.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전통 장 담그기 문화교육(이하 “문화교육”이라 한다)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문화교육 시간을 연간 3차시 이상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문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학생 교육과정 연계프로그램4.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문화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유치원, 학교 및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교육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교육을 학교 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