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명 주택”이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이상 [본조신설 2024. 8. 7.]

제4조(주민공동시설)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로서 입주민 공동육아 및 육아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시설(이하 “공동육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동육아시설은 수유실, 휴게‧놀이 공간 등 공동육아를 위한 전용면적이 최소 5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6.]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9. 11. 6.>]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8. 7.>]

제5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08 이하 [제3조에서 이동 <2019. 11. 6.>]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8. 7.>]

제6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점검대상)① 시장은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주택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5.>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1.3.2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8. 7.>]

제7조(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① 점검단 위원은 100명 이내로 하고 「주택법」 제4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점검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③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점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장은 원활한 점검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회의진행과 점검단원의 업무를 분장한다.⑤ 점검단에는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⑥ 점검단은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 점검한다. [본조신설 2021.3.24.]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8. 7.>]

제8조(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①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1.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2.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3.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4.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관할 자치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3.]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8. 7.>]

제9조(수당 등) 점검단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4.] [제7조에서 이동 <2024. 4. 3.>] [제8조에서 이동 <2024. 8.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주거기본 조례)<2016.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주택종합계획은 제2조에 따라 수립된 부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으로 본다.제3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장(제2조) 및 제3장(제3조부터 제1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② ~ ③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공동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점검단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보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품질검수자문단은 이 조례에 따른 품질점검단으로 본다.부칙 <202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