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정읍시의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 받은 회계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21.7.13.>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소속기관(이하 "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의 장3. 본청 및 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업무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국장6. 공유임야: 임야주관과장7. 읍·면·동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읍·면·동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총괄재산관리관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이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13.>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ㆍ등록 등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l.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ㆍ직명ㆍ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소관 재산을 이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 하는 재산관리관은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9조(화재 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의 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9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l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기부할 물건의 도면6. 삭제 <2021.7.13.>② 제l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l.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심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6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등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17조(인수ㆍ인계) 시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ㆍ인계 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l. 공유재산현황(총괄표)2. 공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등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① 실·과 및 소의 장은 공유재산의 매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l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l.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1조(대장 및 도면 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관리재산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일반재산대장② 제l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7.13.>③ 공유재산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7.13>1. 토지의 경우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따른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나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3. 건물 및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및 그 밖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ㆍ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ㆍ사채권ㆍ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ㆍ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공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밖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l항의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증ㆍ감 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산 증ㆍ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3.>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l3호서식)4. 교환계약서 (별지 제l4호서식)5. 공유재산매수신청서 (별지 제l5호서식)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l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l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 등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3.>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23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24호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별지 제25호의2서식)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5조에 따라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8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3.>③ 제l항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5호,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를 “실ㆍ과”로 한다.⑭부터 ⑰까지 생략부칙 <2021.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