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의2(통합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자문시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물관리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조례 제37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18.]

제2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용도별 세부용도 및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3. 18.>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 2025. 3. 19.>1. 지하수개발ㆍ이용계획서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나 임야도3.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한다). 이 경우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4. 지하수영향조사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원상복구 계획서6.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신고·사전결정서나 각각의 개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7.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위임장: 위임자가 자필 또는 전자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거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③ 제2항제1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계획서에는 지하수 이용계획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④ 이 규칙에서 “토지 소유권자의 사용동의서”에는 해당 토지의 이용현황,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면적, 시설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제목개정 2023. 10. 12.]

제3조(염지하수 부존지역) 조례 제8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염지하수 부존지역”이란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의 ‘지하수 부존형태’ 분류에서 기저지하수 부존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 3. 18.>

제4조의2(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등의 허가 등)① 조례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시설공사(이하 “굴착행위등”이라 한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굴착공 및 시설의 설치ㆍ이용계획서(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경우 설계도를 포함한다)2. 굴착공 및 시설의 예정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3.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토지사용동의서(해당자만 제출한다)4. 원상복구 계획서② 조례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굴착행위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의2서식2.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의3서식③ 도지사가 굴착행위등을 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허가서: 별지 제2호의4서식2.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허가서: 별지 제2호의5서식④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6서식의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준공신고서에,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7서식의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의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굴착공 및 시설의 준공도면(지질주상도를 포함한다)2. 굴착공 및 시설의 설치 단계별 현장 사진3.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준공신고 내용이 적합한지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준공확인증: 별지 제2호의8서식2.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 준공확인증: 별지 제2호의9서식⑥ 조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굴착행위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2의22.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의 설치기준: 별표 2의3⑦ 조례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굴착행위등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상부보호시설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외부 오염물질이 지하로 유입되지 아니할 것2. 해당 시설 주변에서 오염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비치하지 아니할 것3. 집수시설 및 여과시설이 막히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소할 것4. 파손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맞게 조속히 보수할 것5.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개선 및 조치사항을 이행할 것[본조신설 2024. 3. 18.]

제4조의3(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① 조례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2. 원상복구 계획서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9조의4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굴착행위등의 변경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인공함양시설의 변경신고: 별지 제2호의2서식2. 지열냉난방시설 굴착행위의 변경신고: 별지 제2호의3서식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굴착행위 변경신고: 별지 제2호의11서식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해당 굴착행위가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12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9조의5제4항에 따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3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9조의5제4항 단서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를 동시에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14서식의 굴착행위 종료 및 원상복구 완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의15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3. 18.]

제6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① 조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1. 지하수 이용계획서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토지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서(해당자에 한정하며, 토지소유권자 총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하 같다.)3. 지하수영향조사서 또는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4. 사후관리 이행계획서(해당자만 제출한다)5.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법정기한 내의 성적서를 말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③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10. 12.>1.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2.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2.>

제7조(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의 신청)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계획서2.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변경하려는 용도로 검사한 수질검사 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②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라 취수 허가량을 월 3천톤 미만으로 늘리려는 경우 사업장 내 대수층시험결과와 용수수요량, 용수이용 현황을 포함한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계획서를 별표 4의2의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8.>③ 도지사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④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양수능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증가되는 경우”란 양수능력이 100분의 125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7.15., 2023. 10. 12., 2024. 3. 18.>

제8조(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신고)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변경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굴착위치 변경의 경우에 한정한다)② 조례 제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굴착위치 변경”이란 당초 허가받은 위치로부터 반지름 250미터 이내에서의 굴착위치 변경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1.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이거나 소유권자(권리관계자를 포함한다)의 사용동의를 받은 경우2.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제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제목개정 2023. 10. 12.]

제9조(준공신고)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3. 10. 12.>1. 지하수 수질검사성적서2. 준공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만 제출한다)3. 현장 사진②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준공신고를 확인한 때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8.>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제목개정 2023. 10. 12.]

제10조의2(지하수 공동이용 조치명령 등)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상수도 급수구역 외의 지역에서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이용하려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 3. 18.]

제13조(시정조치 완료의 통보 등)①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또는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에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 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② 도지사는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③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1.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유량측정 자료를 포함한다)2. 유출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0. 12.>⑤ 조례 제19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 통보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0. 12.>[제목개정 2023. 10. 12.]

제16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기간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허가기간으로 하며,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3. 10. 12.>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사후관리 전문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등2. 사후관리 이행내역 및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후관리 이행 공정별 사진 등③ 조례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항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2., 2024. 3. 18.>1. 지하수 수질검사(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 및 염소이온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기별 1회 이상1의2. 지하수위 측정: 반기별 1회 이상2. 양수설비 인양 후 관정소독 및 청소: 제1호의 수질검사결과 불합격하였거나 지하수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우려될 경우3. 공내 텔레뷰어(Televiewer) 검층: 제2호에 따른 양수설비 인양 후 관정소독 및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4. 상부 보호시설 점검 및 청소: 수시. 다만,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개보수하여야 한다.5. 지하수 계량기 작동여부 및 이용량 조사: 매월 1회 이상. 이 경우 관정별로 기록하고 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6. 「지하수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지하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7. 지하수 이용용도, 취수허가량 준수 및 대체용수(빗물이용시설, 하수재처리수 등을 말한다)의 이용량 모니터링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한 지도ㆍ교육④ 도지사는 조례 제2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7.15., 2023. 10. 12., 2025. 3. 19.>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질검사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9.>⑥ 제5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는 제6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9.>⑦ 제5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3. 19.>[제목개정 2023. 10. 12.]

제17조(이행보증금의 예치 등)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2. 그 밖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③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발행한 보증서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라.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마.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4. 제1호 각 목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6.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④ 조례 제24조제6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2024. 3. 18.>

제18조(원상복구 신고 등)① 조례 제26조제6항제1호 따른 원상복구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원상복구 착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1. 원상복구 계획서2. 감리계획서② 조례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원상복구 방법은 별표 7에 따른다.③ 조례 제26조제6항제3호에 따른 원상복구 완료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1. 원상복구 진행 단계별 현장 사진2. 원상복구 보고서 또는 감리보고서(해당자에 한한다)

제1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① 도지사가 조례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이행방법·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8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제21조의2의 지하수의 수질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개선)명령 등의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오염방지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현장 사진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완료 통보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3. 18.]

제21조(지하수오염관측 및 측정결과 보고)① 조례 제28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은 별표 8에 따르며, 수질측정 주기 및 방법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8을 준용한다. <개정 2024. 3. 18.>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측정의 기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며,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그 측정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21조의2(지하수 수질기준) 조례 제29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유류오염의 경우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24. 3. 18.]

제23조(수질검사결과의 통보)① 조례 제35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3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통보 받았을 때는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신청)①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하수 도외 반출허가 신청서에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도외 반출계획서에는 반출목적, 반출량, 반출지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7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지하수 도외 반출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만 해당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④ 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제목개정 2023. 10. 12.]

제26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양도ㆍ양수 등)①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2023. 10. 12.>1. 지하수개발ㆍ이용 시공업 등록증2. 양도계약서 사본3.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4.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② 조례 제4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증2. 합병계약서 사본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4.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서류③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1.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2.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목개정 2023. 10. 12.]

제2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① 조례 제4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신청서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45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르고, 등록대장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⑤ 도지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제목개정 2023. 10. 12.]

제28조(지하수정화업 등록)① 조례 제4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7.15., 2023. 10. 12.>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 신청서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46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고, 지하수정화업 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2.>⑤ 도지사는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 10. 12.]

제29조(지하수 이용량 산정)①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량 산정은 다음에 따른다. <개정 2025. 3. 19.>1.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이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월간 양수시간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이용량 = 시간당 출수량 × [월간 전력사용량÷모터용량(킬로와트)]3. 계량기가 고장인 경우: 전년도 동월 이용량과 비정상 이용량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의 평균이용량(다만, 이상이 있는 계량기를 교체한 후 10일 이상 이용량이 계량될 때에는 실제 이용량을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사용량으로 계산한다)제3의 2. 제3호에 따라 이용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새로 설치된 급수설비로 이용량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검침된 값을 이용량으로 인정한 후 계량기를 교체하고 다음 번 검침 시 10일 이상 계량된 사용량을 실제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이용량을 결정하여 이전 이용량과 정산나. 월별 또는 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이상이 있는 계량기를 교체한 후 연속해서 이상이 발생하는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 같은 월 이용량과 계량기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이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사용량으로 적용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별표 10의 구경별 표준출수량을 사용하여 산정② 조례 제48조제2항에 따른 월별 지하수 이용량의 보고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30조(계량기 성능검사)①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성능검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하수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량기 성능검사 결과 검사오차가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 이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지하수 이용량 = 검침량 × 100/(100±검사오차)

제32조(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① 조례 제5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수대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원수대금 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2024. 11. 11.>②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감면 대상, 감면 비율 등 원수대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11. 11.>③ 조례 제53조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 재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의 재난 위기경보 중 도내에서 폭염(고수온을 포함한다) 또는 가뭄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24. 11. 11.>④ 조례 제53조제4항 단서에 따른 감면대상은 제3항에 따라 해당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원수대금 중 이용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다만, 조례 제5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11. 11.>1.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농어업용 시설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제3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기준 등)① 조례 제57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10. 12.>1. 조례 제5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재축한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2. 조례 제57조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재축한 건축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3. 조례 제57조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재축한 건축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4. 조례 제57조제1항제4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축으로 누적된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재축한 매장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5. 조례 제57조제1항제5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축으로 누적된 부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재축한 부지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6. 조례 제57조제1항제6호,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나. 개축ㆍ재축한 건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② 조례 제57조제3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운영·관리는 별표 11에 따른다.

제3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 등)① 조례 제5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 2025. 3. 19.>1. 빗물이용시설 설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2. 빗물이용시설 이용계획서3. 빗물이용시설 시설계획서(도면 등 설계도서 및 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② 조례 제58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43호서식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③ 조례 제5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9.>1. 빗물이용시설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2. 저류시설·여과시설 등의 준공 설치 내역 도면(우수처리계통도 포함한다)3. 빗물이용시설 준공 현장 사진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만 제출한다)④ 조례 제5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5. 3. 19.>[제목개정 2025. 3. 19.]

제36조(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 신청) 조례 제61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비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8.>1. 빗물이용시설 설치 확인서2. 총공사비 내역(공종별 상세 내역을 포함한다)3. 전자세금계산서

제39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① 조례 제7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산식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2.>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 = 66.2 × 1일 적정양수량(톤)②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제40조(온천의 굴착허가 신청)① 조례 제7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조례 제72조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7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온천의 굴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온천 굴착공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① 조례 제73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이란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을 말한다.② 삭제<2022.7.15.>

제42조(온천의 동력장치 설치 허가 신청)① 조례 제7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 설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7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 설치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3조(온천의 이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7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7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5조(온천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① 조례 제78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6호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78조제3항에 따른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은 별표 16과 같다.

제4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7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2023. 10. 12., 2024. 3. 18., 2024. 11. 11., 2025. 3. 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5호, 2022.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2-1나목1)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부보호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4호다목 단서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허가받은 시설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15호, 2023.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시설물을 증축, 개축 또는 재축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시설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36호, 2024.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2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하수 원수대금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74호, 2025.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