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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20080916

제2조(대회의실 사용신청)①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 사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9·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승낙(불가)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9·16>③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 취소원에 사용료 납부영수증과 대회의실 사용승낙 통지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제3조(사용료 면제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사유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9·16>② 구청장은 제1항 따른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신청을 제2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미취업 청년의 고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및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미취업 청년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청년고용 동향과 인력의 수급 전망3.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시책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3.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4. 채용박람회 개최5. 청년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및 육성6. 청년창업 지원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신설 20.12.17.>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청년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청년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창업 공간 및 청년 창업자 경영·기술개발 지원2. 청년 창업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3(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신설 20.12.17.>①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2.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기업3.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하고, 종업원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이 청년인 창업기업② 제1항의 입주자는 공개모집한다.③ 입주요건, 모집 및 선정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단체·기업 등(이하 “관계기관·단체등”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단체등과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사업참여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기업 등에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7.>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 제6조의2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7.>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1.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3.9.21.>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15.11.26.> <개정 23.9.21.>2. “법 위반자”라 함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11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15.11.26.,20.7.2.>

제3조(감경기준) <개정 20.7.2.>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개정 20.7.2.>② 감경기준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7.2.>

제4조(감경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5.11.26.>1. 동일인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경우2.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개정 15.11.26.,20.7.2.>3.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제출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개정 15.11.26.,20.7.2.>

제6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기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20.7.2.>② 과징금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5.11.26.,20.7.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5호, 2015. 10. 1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7.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3.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2.3.31.>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2.3.3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 <개정 22.3.31.>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7.26., 22.3.31.>1. 당연직 :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18.7.26., 22.3.31., 23.12.28.>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8.7.26.>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18.7.26.>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2.3.31.>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2.3.31.>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목개정 22.3.31.] <개정 22.3.31.>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2.3.3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2.3.3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2.3.31.>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2.3.31.>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2.3.31.>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2.3.31.] <개정 22.3.31.>

제9조(출석 및 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2.3.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3호, 2018.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6호, 22.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실행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실행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0726 / 시행일: 2018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및 종사자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상담복지센터를 수탁 운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로 한다.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하고,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위탁협약 체결 시 위탁재산 관리, 이용자 보호대책, 손해배상 책임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1. 청소년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⑦ 위원 본인 또는 심사안건 이해관계인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회피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7조(위탁운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조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 구성하며,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배치하여야 한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1과 같다.③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2와 같으며, 채용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0조(실비의 징수)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의한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 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ㆍ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징수한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실이나 개선할 사항이 발견 될 경우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11.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3.9.21.>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15.11.26.> <23.9.21.>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5.11.26.>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5.11.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15.11.26.,20.7.2.>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5호, 2015. 10. 12.>(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5.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3.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직원 등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2조(사용신청)①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 시간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근무시간 내로 한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우선순위 동일 순위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행사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2. 체육진흥 및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 각 호의 경우 구청장은 사용 허가기간 중이라도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징수)①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4.23.,22.7.14.>②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별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취소원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절차는「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4.23.,22.7.14.>

제8조(예고 및 허가결정 통지방법)① 조례 제5조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고 및 허가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사용신청·절차 및 개방제한 사항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운영기간 ·종류·이용방법 등3. 사용자명, 사용시설, 사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신청·허가·사용료에 대한 행위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칙 <06·6·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08·5·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울산광역시북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홍보과장”으로 한다.⑨·⑩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0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③·④ 생략부칙 <1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문화홍보과장”을“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437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규칙 제495호, 17. 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의 신청ㆍ허가ㆍ사용료에 대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553호, 20.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⑧ (생략)부칙 <제600호, 22.7.14.>(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⑥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하고 온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전 연령층 지역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구민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체육단체 또는 법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2. 체육대회와 행사의 개최 및 지원3. 국내·국외 생활체육 교류4.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과 지원5. 학교체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육성 및 지원6.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 및 지원9. 직장운동경기부 운영10. 울산광역시 북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및 종목별 연합회 또는 연맹 등 각종 체육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11.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제4조에 따른 신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공무원 1명2.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1명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4. 동 체육회 임원 8명(동별 1명)5. 그 밖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성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3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건비2. 사무실 운영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영 경비②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또는 법인·기관 등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시키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진흥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노동력 유지가 어려운 취약노동자의 건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영세소규모사업장노동자”란 상시노동자 50명 미만 규모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나. “비정규직노동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2)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라. “영세자영업자”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고 임금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마. “이주노동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바. “실직상태인 자”란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이 조례에 의한 건강지원 활동을 통해 노동자를 보다 건강한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3. “건강진단”이란 법적 건강진단 및 현지 상담 의료진의 간이 검진형태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 체크를 말한다.4. “사후관리”란 근골격계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뇌심혈관질환 발병 우려가 큰 사람 등에 대해 자가건강관리를 지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며, 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취약노동자의 건강진단 및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2.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3. 취약노동자 건강 관련 연계사업4.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수행 방법)①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 운영을 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홍보3.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과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 지원4.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 관리5. 그 밖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3. 공공 혹은 민간보건의료기관에서 노동자 건강증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4. 예방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 등 관련 전문의5. 노동복지 및 노동자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⑧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대한 홍보·교육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구민 <개정 23.9.21.>2. 치매환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사업에 따른 비용2. 치매환자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훈련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교육 및 홍보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8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지역사회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사회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지역사회협의체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가. 치매 관련 전문가나. 치매관리사업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다. 치매환자 가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지역사회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역사회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지역사회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부칙 <제1147호, 20.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협의체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 제1316호,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북구 10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 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5.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활용 및 지원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 사업)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자문 등)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정책 수립과 선진사례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아”란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및 그 밖의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가정”이란 영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6. “다자녀가정”이란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를 양육ㆍ보호ㆍ교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출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가정에는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지원금2. 출산축하용품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출산지원사업 대상)①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지원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③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할 때에는 해당 보호자가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제6조(출산지원사업 신청 등)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인의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2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출산지원사업 신청 지연 사유서를 첨부하여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1.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2.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치료3.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제7조(출산지원사업 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지원사업 지원여부를 확인ㆍ검토한 후, 그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출생아의 출생신고 시 출생 순위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3. 출생아 부 또는 모의 등록된 장애정도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다자녀가정 지원)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개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주차료 등 감면2. 다자녀가정의 안전한 실내 양육환경 조성과 층간 소음 예방 등을 위한 물품 등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409호, 202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생한 영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의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도심 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도시의 옥상, 베란다 등 다양한 공간에서 나무 및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 형태에 흙을 담아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4.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 농원사업을 하는 자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야 한다.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상자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친환경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사업2.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보급 등 지원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13.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4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단독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라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소유· 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구의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소규모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9조(지원 신청)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 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자 및 해당 건축물의 주소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유자 등의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7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성능저하가 없도록 성실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소유자 등의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실태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캠핑장”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성한「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란 캠핑장 안에 있는 카라반, 오토캠핑사이트, 해상캠핑사이트 및 그 밖의 편익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6.>3. “사용자”란 캠핑장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는 구청장 또는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와 12월 31일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6. 평일, 주말·공휴일에 대한 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평일: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나. 주말·공휴일: 금요일, 토요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일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캠핑장은 구청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26.>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경우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④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 등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설사용료)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선납하여야 하며,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관리자는 시설사용료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사용료 등 납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캠핑장 예약시스템(이하 “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예약 및 결제를 하여야 한다.② 예약신청은 사용일이 속한 월의 전월부터 예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 시간, 방법 등은 관리자가 정하여 예약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 전일에 예약한 사람은 신청 즉시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⑤ 사용자는 사용 당일 발생하는 별표 1에 따른 추가요금 납부는 신용카드로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100분의 30 감면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마.「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바.「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사.「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아.「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자. 울산다자녀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차.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에 한함) <신설 2024.12.26.>3. 100분의 20 감면:「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4. 100분의 10 감면:「주민등록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캠핑장 입실 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함께 확인 가능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사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한 사유를 공지하여야 한다.1. 공익상 또는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관리자는 캠핑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6.>1. 별표 3의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개정 2024.12.26.>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1.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파손,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2. 실비로 손해배상 할 경우 손해배상액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3.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부칙 <제1140호, 20.7.2.> 이 조례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5호, 21.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8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5.9.26., 11.12.21., 22.3.31., 2025.5.8.>

제3조(설치기준) 통·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추진의 자율성과 주민주거형태에 따른 자연적 유대관계를 감안, 동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반수 및 가구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1.12.21>1. 통은 4개반부터 20개반까지 구성한다. <개정 11.12.21>2.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99·3·11〕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변경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확정공고 한다.<개정 00·4·1, 11.12.21, 22.8.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통·반 조정결과를 5일 이내에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1.12.21., 2025.5.8.>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11.12.21>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 사항의 보고 <개정 11.12.21>3. 주민자치사업 추진 협조 지원 <개정 03·12·31>4. 각종 사실 확인5. 국민운동 사업추진 협조·지원6. 통·반원의 비상·연락·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정함) <개정 11.12.21>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 <개정 11.12.21>9. 마을주변 정비(청소, 불법광고물 제거, 공한지 관리 등) <신설 03·12·31>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그 밖의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03·12·31, 11.12.21>

제8조(반상회) 정부와 울산광역시의 시책 사항이나 구정 사항 중 주민지도 또는 공지사항의 주지 및 주민의 자치적 사항이나 행정에 대한 건의 사항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1.12.21>

제9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2.8.4., 2025.5.8.>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개정 11.12.21, 22.8.4., 2025.5.8.>

제10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8.>1. 교육, 워크숍,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2.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3. 모범 통장 표창 및 퇴임 통장 감사패 수여4.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복, 업무용 수첩 등의 물품 지급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월정수당은 동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1.12.21, 22.8.4.>②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1.12.21, 22.8.4.>③ 통장회의에 참석하는 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5.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7편 동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부 칙 <9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4·1 조례 제1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0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통·반장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05·9·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4호, 18.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0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9호, 2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6호, 20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통·반장의 임명)①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통·반장은 해당 통 또는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역발전 및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다만, 해당 통·반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선출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사람을 통장 또는 반장으로 우선 임명할 수 있다.③ 동장은 통장을 임명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2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2. 사망 또는 통·반 관외로 전출한 경우3. 해당 통·반의 세대주 과반수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구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반도덕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동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통·반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의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할 수 있다.

제5조(통장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명한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② 통장신분증은 통장 직무 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때에는 동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③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임명된 통장 및 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20080916

제3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의 편의를 공여한다.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목적에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5. 기타 민속명절시 사례 선물

제4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 중 반내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2.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4. 공개행정 사항5. 취로대상자의 선정6. 물품배정의 공개결정7. 반원 여망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 훈련 실시10. 방법신고망 운영11. 기타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제6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 반상회는 반드시 반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1. 구·동(다만, 농소1동은 제외한다)의 모든 직원에게 지도반을 분담시킨다.<개정 99·7·30>2. 제1호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할 수 있다.

제7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①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구·동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동장에게 서면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②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다음일 10시까지 구·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소1동 반상회에 참석한 지도담당공무원은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단서 신설 99·7·30>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2. 타기관 소관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정리하여 비치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구·동사무소(다만, 농소1동은 제외한다)에 비치한다.<개정 99·7·30>

제10조(반운영 실적평가)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년1～2회 실적을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 통장자녀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5·09·26, 20.9.24.>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교육청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한다. <개정 05·09·26>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 또는 통장에게 지급한다.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00·11·1>2.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 <개정 00·11·1>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특별회계의 세입은 구 일반회계 전출금·보조금·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0호, 2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2008091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의 장학생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2. <삭제 99·5·18>3. <삭제 00·9·27>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00·9·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통합 계정의 예수·예탁 기간 등)① 제3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서 예수·예탁하는 자금의 약정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 계정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정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이를 상환할 수 있다.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수ㆍ예탁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직전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두 요건 중 더 큰 금액의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직전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①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구 금고에 각각의 별도 계좌를 설치한다.②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제7조(통합기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통합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 해야 한다.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④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팀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부칙 제1405호, 2025.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가 퇴직 이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중·장년층”이란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퇴직 후의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능)① 센터는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생재설계 지원사업2. 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3.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 이용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층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용자를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장년층 이외의 연령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센터 이용자가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수강신청을 하고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100분의 50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8조(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자에게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센터 이용자가 수강을 취소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등)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퇴직자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중·장년층 퇴직자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퇴직자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고용·복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협력과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생교육 관련 공무원2.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의 운영담당자3.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실무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④ 그 밖에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및 시설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운영시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의 시설 및 평생교육강좌의 이용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평생학습관에서는 정숙해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② 시설·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장비를 잃어버렸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강사의 자격 등)① 평생학습관 강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평생학습관 강좌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강사신청서와 강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5.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② 수강신청은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해야 하며 선발기준은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다.③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학습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4조(학습비의 징수)① 학습비는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인원 등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학습비를 수납한 때에는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평생학습관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사용료를 수납한 때에는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세외수입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④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취소 및 반환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르고 반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8조(교수의 자격 등)① 학장은 교육과정별 교수를 둘 수 있다.② 교수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수자격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정교수 : 박사 이상의 전공 관련 학위를 가지고 2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2. 부교수 : 석사 이상의 전공 관련 학위를 가지고 2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3. 전임강사 : 전문학사 이상의 전공 관련 학위를 가지거나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2년 이상의 강의경력 또는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③ 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수업료의 납부 등)① 학장은 매년 수업료를 결정하여 신입생 모집 시 공고해야 한다.② 학생은 정해진 날짜 안에 수업료를 납부하고 등록해야 한다.③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하고, 예비합격자 순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④ 학장은 실험ㆍ실습ㆍ그 밖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