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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2조(시설의 운영)①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센터"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2. 3. 7.>1. 다목적문화교실 <개정 2022. 3. 7.>2. 체력단련실(헬스장)3. 수영장 및 부대시설4. 삭제 <2019.12.31.>5. 사무실6. 생활체육교실, 취미교실 <개정 2015.6.25, 2022. 3. 7.>7. 수영복 판매실(개정 2015.6.25)8. 그 밖에 근로자복지 및 편익시설 등 <개정 2019.12.31.>② 센터의 시설은 계획된 용도에 따라 이용한다. 다만,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3. 7.>

제3조(이용허가 신청)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별 허가신청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3. 7.>② 시설별 허가신청 기한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9.12.31.>2. 생활체육교실, 다목적문화교실, 취미교실 : 이용개시 5일 이전 <개정 2019.12.31., 2022. 3. 7.>③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개시 3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이용허가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근로자 및 저소득층 주민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용 가부를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이용시간)① 센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3. 7.>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2. 3. 7.>

제6조(이용료)① 수영장 이용은 월 회원제와 일일입장으로 운영하며, 이용료는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1과 같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는 연령별 기준은 어린이, 청소년, 일반으로 구분하며, 어린이는 초등학교, 청소년은 중 · 고등학교 재학기준으로 한다.③ 삭제 <2022. 3. 7.>④ 삭제 <2022. 3. 7.>

제7조(이용료 감면)① 조례 제6조 단서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2. 노·사 대표자 교육, 각종회의 및 근로자행사3. 삭제 <2019.12.31.>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제9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② 삭제 <2022. 3. 7.>③ 월 회원의 입장료 반환 시 이용기간을 일일입장료로 환산하여 잔여금을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2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7.>1. 이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2. 이용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3. 삭제 <2022. 3. 7.>

부 칙 (2004. 2.26 규칙 제1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 6 규칙 제11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6.20 규칙 제1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7호 2015.6.25)(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6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5호, 2022.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음성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개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음성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및 노동조합에서 산업안전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4.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음성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3. 제6조에 따른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ㆍ운영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음성군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음성군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음성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음성군산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8.05, 2019.3.15.>

제3조(구성)①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음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 1인나.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다. 음성군 농정과장, 음성군 축산식품과장 <개정 2019.3.15.>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음성군지부장, 음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 음성군산림조합장, 음성군 농협조합장운영협의회장 <개정 2019.3.15.>3. 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장, 생활개선 음성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 음성군연합회장, 여성농업인 음성군연합회장, 음성군 4-H본부회장을 포함한 음성군 소재 농업인단체 대표7인 이내 <개정 2019.3.15.>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음성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 <개정 2008.3.24, 2019.3.15., 2022. 12. 30.>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는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 할 수 있다.③ 위원장 및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음성군농업기술센터의 농업지원과장을 서기는 지도기획 담당지도사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9.3.15., 2022. 12. 30.>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후계농업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 제2항 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업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중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기타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5.6.>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15.11.16.)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1996. 6.22 규칙 제 9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17 규칙 제 9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규칙 제1132호) (일괄개정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3.24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15. 규칙 제121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9호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7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1413호, 2020.5.6.>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음성군 공영개발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9호, 2022. 12. 30.>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음성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지도기획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지도기획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
음성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음성군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전한 사회, 지역사회와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음성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3.4.5.>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 중 새마을지도자음성군협의회 및 음성군새마을부녀회 명부에 등재된 군·읍·면 회장 및 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과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음성군협의회와 새마을문고 음성군지부 회장 및 회원을 말한다.<개정 2023.4.5., 2025. 12. 31.>

제3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운영, 새마을사업 추진,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4.5.]

제4조의2(회의수당) 군수는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5., 개정 2025. 12. 31.]

제5조(보험 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2011. 6. 10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9호, 202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1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고시된 음성군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2. “사업 수행주체 기관”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산학협력 사업 육성 및 진흥 사업3.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기업창업·보육사업4. 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전문연구기관 유치사업5.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개량·확충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수행주체 기관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한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한다.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자문에 관한 사항2.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 관련 지원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산학융합지구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음성군의 산학융합지구 관련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주사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안건에서 제척될 수 있다.⑤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업 수행주체 기관에 파견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1. 군 및 군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2. 군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및 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노동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등 이 조례적용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 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군의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사회 노사 관련 전문가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 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 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수준,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군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군수는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과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 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 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68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
음성군 석면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군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군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주소지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5.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0427 / 시행일: 2017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음성군이 성본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업무와 사업)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의 명칭은 성본산업단지 주식회사(이하“출자법인”이라 한다)로 하고,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본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사업2. 성본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4. 위 각 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① 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를 하고, 그 출자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③ 군이 출자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검사·보고 등)① 군수는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출자법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연도 사업보고서와 전년도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한 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자법인의 정관,「상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음성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충청북도 도세 및 음성군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유공납세자”란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연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납부 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나. 선정기준일 현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면서 1백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관내 주소를 둔 개인

제4조(대상자 선정)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납부 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으로 선정2. 유공납세자: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다만, 과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품(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포함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액은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②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나 현판을 수여2. 30만원 이하의 각종 물품 및 상품권 지급3. 5천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만 「지방세징수법」제27조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4.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 제공5.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창 또는 지원7.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단, 「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및 「음성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1회 이상 세무조사를 유예 받은 법인은 제외한다.)③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는 선정된 날부터 1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선정 취소 등) 군수는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逋脫)행위나 탈루(脫漏)행위에 따라 추징(追徵)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4. 2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규정은 2007년 1월 납부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12. 6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15.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25.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1호,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음성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의 체험·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3. 문화예술 관련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시간)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9:00∼21:002. 토요일: 9:00∼17:00

제5조(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관일: 매주 일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전액 반환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50% 반환4. 사용 당일 사용 취소 신청을 하였을 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위탁 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생활문화센터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생활문화센터 업무와 관련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905 / 시행일: 20240905

제2조(추천) 읍ㆍ면장은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추천된 자는 음성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선정하며, 선정심사 및 수상대상자 결정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9. 5.>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 수를 고려하여 선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유공납세자의 인증)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한다.1. 유공납세자 중 개인: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2. 유공납세자 중 법인: 인증서(인증패를 포함한다) 또는 현판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인증패와 현판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이 한다.

부칙 (2012.12.28. 규칙 제1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25. 규칙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0호,2019.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02호, 2024.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군수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이 경우 제4조 제3항에 적용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20.7.27.>

제4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5조제7호에 따른 사업은 예외로 한다.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전체 행정리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3. 6.>

제5조(지원대상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및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2. 단지 내 도로 유지보수3.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사업4.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5. 옥상방수 및 외벽도색 <개정 2020.7.27.>6.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6조(보조금의 신청)① 군수는 매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접수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②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관리단이 없는 경우 입주자 3분의2이상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도면, 내역서) 1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전에 자기부담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8.]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음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12.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결정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③ 보조사업자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8.>

제8조(착수신고 등) 관리주체는 사업에 착수하기 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 착수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1부2. 비교견적서 1부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 완료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청구서(증명자료 첨부) 1부2. 공사 전ㆍ후 사진 1부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시책 등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 및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산 및 사업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에 공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0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조결정을 통보 받은 자 또는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원결정 취소 또는 보조금 정산 후에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정하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때3. 음성군「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 취소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칙 <조례 제2350호 2017.03.03.>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 20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7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888호, 202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음성군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② 소도읍 사업시행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을 각각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거쳐 금융회사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3.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음성군수가 대출 금융회사등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0.>

제4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ㆍ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3.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하는 경우4. <삭제 2024. 12. 30.>

제5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감소 등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인 경우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군수가 피해사실을 확인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 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이차보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 융자금과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한도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1. 이차보전 가능 대출금: 5천만원 이내2. 지원이율: 3퍼센트 이내(단, 3퍼센트 미만의 대출 금리의 경우 실제 금리 지원 한다)3. 지원기간: 5년 이내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신용보증재단 및 금융회사 등과의 협약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12. 30.>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및 환수)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원금 상환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 <신설 2024. 12. 30.>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30.>[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0.]

제9조(시설개선 등 예산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2. 영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10조에서 이동, 2024. 12. 30.]

부칙 (2014.01.06. 제2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융자 받은 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26. 제2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6. 조례 제2265호)(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1조 중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 ⑫ (생 략)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8호, 2018.12.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4호,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4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25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과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소상공인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음성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0626 / 시행일: 2017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음성군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음성군과 주민 및 주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음성군 소셜미디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을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사용하는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ㆍ운영)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郡政)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소식, 군민 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4. 군정에 관한 주민의견, 상담 등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유지ㆍ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 소셜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6. 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8. 동일 소셜계정 또는 동일 소셜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소셜계정으로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게재, 연습성 오류 등의 사유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홍보와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등 경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음성군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기자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③ 기자단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위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기자단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기자단의 임무)① 기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집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1. 다양한 군정 소식, 관광 정보 공유 및 전파2. 지역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소개3. 군의 축제, 행사,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 등의 발굴 및 전파② 기자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지역 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기자단이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군에서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 및 지원)① 군수는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자단이 제공한 콘텐츠가 게시물로 채택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ㆍ지원)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1.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전2.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음성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31015 / 시행일: 2013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또는 음성군수 (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3.10.15.)1.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음성군 또는 음성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10.15.)② 제 1 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개정 2013.10.15.)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15.)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 (본안) : 1인당 300,000원이내 (개정 2013.10.15.)2. 민사소송 (본안) : 1인당 300,000원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 (개정2013.10.15.)3. 신청사건 (행정,민사소송) : 1인당 50,000원이내 (개정 2013.10.15.)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81. 2.23 조례 제 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11 조례 제 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2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10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5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9.11.15.>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1.15.>③ 제2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2년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개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9.11.15.>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내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개월이상 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다만,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이거나 군수가 공공사업 등 필요한 경우의 취소시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1996. 5. 6 조례 제144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7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내 농업인의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위해 소형 굴착기, 지게차 등 면허가 필요한 농기계의 면허 취득 교육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특수농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 중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지게차를 말한다.2.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음성군에 주소를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선정한다.1.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2. 소형특수농기계를 활용한 영농 활동을 수행하거나 계획 중인 자

제4조(지원신청 및 범위)①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해당 교육 수료 및 면허 취득 후 2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교육비의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한 사람이 많을 경우 신청순서, 영농 규모, 기계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비의 반환)① 군수는 교육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교육비를 해당 교육생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의 반환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방법)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할 경우 단체로 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성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 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 란 인증기 및 무인민원 발급기 등 각종 제증명 발급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한다. <개정 2021.6.7.>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군수는 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계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관내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등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상의 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1971. 7.15 조례 제 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12.29 조례 제 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3.20 조례 제 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3.22 조례 제 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8. 1 조례 제 404호) ① 이 조례는 1976년10월1일 부터 시행한다.② 군수는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그 원판을 이 조례 시행동시에 폐지하여야 한다.③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증지 표면가에의하여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76.10.25 조례 제 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2.22 조례 제 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11 조례 제 69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증지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증지판매인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1982. 6. 8 조례 제 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조례 제 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7. 1 조례 제 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16 조례 제 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3.13 조례 제 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7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6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29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11 조례 제137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 수입증지 조례」제23조중 후단 "소인을 하여야 한다" 다음"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를 삽입한다.② 「음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인증계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징수할 수 있다.부 칙 (1995. 1.13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3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3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 5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15. 제2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음성군 수도행정에 대한 의견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을 구성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부모니터단”이라 함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상수도 행정을 홍보하고 문제점에 대한 제보와 해결방안을 제시 하는 등의 일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부모니터단의 임무) 음성군 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이하 “주부모니터단”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 행정에 대한 새로운 정책 제안2. 상수도 문제 발생 시 대처 및 해결방안 제시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주부모니터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8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단원 중에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2. 수도요금 검침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단원의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부모니터단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단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질병ㆍ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기밀 누설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제8조(의견청취 등)① 군수는 음성군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수돗물사랑 주부모니터단」배너를 개설하여 모니터단원들의 상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다.②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진지 견학, 공청회, 포럼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게시물의 유지ㆍ관리)① 군수는 주부모니터단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부모니터단이 제시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게시판에 게재된 의견이 단순 민원이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등 공익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한 단원에게 사전에 알린 후 삭제할 수 있다.
음성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기능)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의하여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5.>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함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민2. 언론인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공무원4. 상수도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결원발생시 충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8 조례 제18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전의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행하여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행한 사항은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음성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성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음성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는 활동 결과보고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음성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4, 2011.7.15,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7.15>2. "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1 지도)

제4조(수리계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의 규정에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 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 칙 (2004. 6. 14 조례 제172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기 설치되어관리된 수리계포함)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세입)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등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9.11.15.>4. 차입금5. 「하수도법」제61조 및 제65조에 따른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및 그 밖의 하수도관련 수입 <개정 2008.3.24, 2019.11.15.>6.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08.3.24, 2019.11.15.>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9.11.15.>8.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신설 2021.2.25.>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4. 수변녹지 조성사업5.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6. 환경기초 조사사업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오염하천 정화사업9. 수질 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10.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사업등11. 녹조방지 사업12.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신설 2021.2.25.>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1호, 2018.09.17.>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1호, 2021.2.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음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부 칙 <제2953호, 2023. 12. 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피해자 등 심리상담 지원사업4.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음성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스포츠 체력 증진, 기술개발과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학생(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국가대표팀, 프로팀, 실업팀 등이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실시하는 각종 스포츠 훈련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3. 전지훈련 유치 및 그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ㆍ숙박ㆍ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4조(전지훈련 유치 지원)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치계획에 따라 전지훈련 선수단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2.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대외 홍보 및 마케팅3. 전지훈련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ㆍ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4.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의 설치)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군에 스포츠전지훈련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3.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전지훈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지훈련 유치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군의 체육 업무 담당과장, 음성군체육회 사무국장2. 위촉직: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음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음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음성군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음성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4. “사용료”란 「음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중 전용사용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 행사ㆍ강습ㆍ훈련: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80퍼센트 감경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군수는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