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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예산군에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외동포와 재외동포 주민(이하 “재외동포 등”이라 한다)의 예산군으로 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정착 지원 사업)① 군수는 재외동포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재외동포 등의 정착을 위한 세무, 법률 등 이주 상담2. 주거 정보 제공 및 일자리ㆍ창업 상담3. 한국사회ㆍ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4. 재외동포 등과 지역 주민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5. 재외동포 등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사회 참여활동 지원6. 재외동포 등의 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7. 그 밖에 재외동포 등의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각 사업 추진 대상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예산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예산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4조에 따라 퇴직 경찰공무원 중 예산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지원사업 등) 예산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부 칙 <제2526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예산군내에 거주하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예산군 재향 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예산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예산군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6·25전쟁 또는 해외참전 기념행사 사업3. 군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과 안보행사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1874호, 2009.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2항에서 제20항까지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3.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야광조끼, 방한장갑, 방한모 등 개인 보호용 물품 지원2. 야광 반사판·페인트·테이프 등 재활용품 운반에 사용하는 손수레의 안전 개선용 물품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세대”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월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2.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저소득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구성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의 사람으로만 구성된 세대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 또는 조손가족 세대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5.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6.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중증질환자가 있는 세대

부칙 <제2019호, 2012.07.16>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2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88호,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 각 항목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9.20., 2024.9.30.>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9.30.>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9.9.20., 2024.9.30.>4.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9.30.>5. “자동차소유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소유자를 말한다. <신설 2024.9.30.>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9.9.20., 2024.9.30.>1. 자동차소유자 <일부개정 2024.9.30.>2. 시설입소자 및 장기입원자3. 장애인활동지원대상자

제5조(지원시기) 교통비는 분기별 마지막 달 20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군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9.30.>

제6조(신청절차 및 방법)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9.30.>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4. 관계 공무원③ 읍·면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분기별 마지막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9.30.>④ 제2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군수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기별 마지막 달 10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9.30.>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2. 지원대상자가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②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읍ㆍ면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349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3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89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개정 2024.12.23.>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3.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761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예산군민을 보호하고,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기관”이란 예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예산군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고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수와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군수 소속으로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 업무담당 과장과 예산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예산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3. 군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부칙 <제2647호, 202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61항 (생략)제62항 「예산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63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
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주요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예산군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인 기획실을 말한다. <개정 2018.7.9., 2022.11.30.>3. “담당부서”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다수 군민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책2. 시설공사와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3.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와 투자유치 협상사업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자료로 기록·보존할 필요가 있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의 범위는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와 그 의견으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제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8.7.9., 2022.11.30.>② 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전문신설 2014.10.10]

제3조의3(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예산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주요업무 평가 규칙」제9조에 따른 예산군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1.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4.10.10] <개정 2023.10.30.>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고시)① 담당부서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등록카드를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등록카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해당연도 12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 등록카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 등록부를 연 1회 군보 또는 예산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의 이력관리)① 담당부서는 해당연도 12월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의 추진상황을 작성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책이력 관리카드를 총괄부서에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매년 1회 해당년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점검해야 하며, 제1항의 정책의 결정·추진상황을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자료의 기록·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자로 하여금 기록하게 해야 한다.

부칙 <제1233호, 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2호, 2013.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7호, 201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7호, 2018. 7. 9.(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제3조의2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⑪ ㆍ ⑫ 생략부칙 <제1540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3절(제16조) 및 별표 8, 별표 9, 별표 14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⑪ 생략⑫ 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로 한다.제3조의2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⑬~&#x246f; 생략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62항 (생략)제65항 「예산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66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시장의 변경신청 등)①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의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 허가신청 등)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 허가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시장의 기능이나 정상화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의 신청을 허가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36조에 따라 시장의 상시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하고 일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 한다. 다만, 조례 제37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징수 방법은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1. 시장의 일시 사용료는 읍·면 수입금 출납원이 현금으로 징수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사용료 징수 전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 수입금 출납원은 별지 제7서식의 시장사용료 징수 전표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08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시장사용료조례시행규칙(규칙 제330호, 1996. 10. 11)은폐지한다.부 칙 <제1325호, 201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50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예산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15조에 따라 시행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ㆍ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계약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의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등록ㆍ사례관리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ㆍ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ㆍ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9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44조제4항, 제7항 및 제50조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로 타인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업무 협의3. 그 밖에 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제12조(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수탁기관 관계자,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13조(회의)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회: 분기별 1회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없는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된 경우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담당 공무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038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9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08호, 202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제안주무부서” 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등)①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② 예산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제안서를 우편, 팩스로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 반환요구는 심사결과 통보일로 부터 1월 이내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안(제6조에 따른 불채택 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예산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시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채택 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위원회의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이면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 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군수가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4. 군수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지방세·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 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관리기간에서 제외 한다.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실시부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56호,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예산군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예산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2.7.31., 2007.12.27., 2021.12.24.>

부칙 <제1525호, 2000.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93호, 2002.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0호, 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72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090512 / 시행일: 2009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장이나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 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 제 <1996.1.6>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나 읍·면장이 관장한다. <신설 1996.6.11>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이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면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1192호, 1991.03.18> 이 조례는 1991년 03월 0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6호, 1996.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6호, 1996.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군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나 임·직원3. 군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사람 <신설 2021.12.24.>4.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 중인 사람 <신설 2021.12.24.>

제4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과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나 사업 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결과 공개)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3.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활동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2.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3. 읍·면장이 추천한 자③ 군수는 제2항의 위촉을 위한 선정기준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성별, 연령별, 전문성 및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주민참여 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의장소를 제공하거나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과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부칙 <제1788호, 2007.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7호, 2009.0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106호, 201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66항 (생략)제67항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68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2721호, 2021.12.24.>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00831 / 시행일: 2020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예산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과태료 면제 사유 해당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면제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교통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또는 전문가3. 교통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제5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견진술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예산군 주ㆍ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ㆍ정차 위반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정차 위반차”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2. “견인”이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 위반차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3. “소요비용”이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 통보와 공고 등 법 제35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당해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법 제35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ㆍ정차 위반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을 이동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가 견인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 하기가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차량 견인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의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행법인 등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행법인 등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대행법인 등 지정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행업 지정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대행법인 등은 차량 견인 시 견인일 다음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견인사항 통보서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해서는 반환 시까지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하여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그 차량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별표의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2.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견인소요비용 납부고지서를 발급3. 제1호에 따른 소요비용 납부 시 별지 제7호서식의 견인소요비용 산정내역서를 발급하고, 차량의 사용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인수증을 수령② 군수는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자동차의 인수 통지를 해당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① 제5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의 사용자 등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일부인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④ 군수는 긴급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인근지역으로 견인 시에 한정하여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에게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불법 주ㆍ정차 민원에 따라 차량을 인근지역으로 견인 시 출동비 명목의 대행비용을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예산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예산군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4., 2024.12.2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군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 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개정 2023.7.14., 2024.12.23.>2. 이미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중 작동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수리 및 재설치 <신설 2023.7.14.>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7.14., 2024.12.23.>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476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41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주차장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8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의 인정기준과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와 주차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 와 같다.1. "10부제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 차량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2.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10부제 참여 자동차 인정)① 10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내준다.③ 군수는 10부제 참여차량이 10부제를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인정)① 함께 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함께 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내주고 함께 타기 이행에 관하여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서의 양식)①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에 따라 내주고 인정서에는 발급번호와 차량의 종류·번호·소유자·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2와 같다.② 인정서 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제7조(내준대장의 등재등)① 군수가 인정서를 내줄 때에는 별지3호서식의 인정서 내준고 대장에 등재한다.② 인정서는 해당 차량 앞 유리 좌측상단에 붙이고·운행하여야 한다.③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등)① 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주차방법·배치기준과 급지 구분은 별표1과 같다.② 주차장을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면서 운영상 필요하면 급지를 해제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7.16>

제9조(위탁기준)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까지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산정가격의 결정)① 주차요금 최대수입 예상액에 주차 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중 100분의 50을 군 수입으로 결정한다.② 주차요금 최대수입액 추정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구획 요금에 1일 08:00부터 20:00까지 12시간과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관리비는 차선도색비와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한다.④ 주차 비율은 군수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자로 한정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체결)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한다.② 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예산군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한다.③ 제1항의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14조(수탁금 징수) 수탁금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군수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예산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후 첫 분기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①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주차표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자체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계약기간중 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2. 위탁자의 행정지시와 감독에 불응할 때3. 관리상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4. 관계법규를 위반한 때

제19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등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0.12.24., 2022.9.30.>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4호, 2014.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7호, 2020.12.24.>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을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제1538호, 2022.9.30.>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예산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예산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 ⑥ (생략)부칙 <제1583호, 2024.12.23.> <예산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2018.11.6>

제2조(세입) 예산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2.> <전문개정 2018.11.6>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 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2. 법 제24조의 2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정부의 보조금5. 도시계획세 징수액증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6. 「도로교통법」 제161조의제2항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23.12.22., 2024.12.23.>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6>4. 그 밖에 주정차 지도 및 단속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8.11.6>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18.12.31]

부 칙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호의 규정은 1992년07월01일부터시행한다.부칙 <제2466호, 201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86호, 2018.12.31>(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예산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90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60101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추진계획과 실행방안3.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4.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3.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입점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관내에서 지역특화상품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홍보와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통신판매 입점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대형 유통망 개척 및 판로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12.23.>2. “중소기업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예산군에 등록된 사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말한다.3. “통신판매”란 「방송법」 제9조제5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 받은 전문 홈쇼핑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 범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를 위한 방송 및 온라인 홍보 관련 제작비용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 등에 관하여는「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입점제품의 선정) 통신판매 입점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제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송 중 시연으로 제품 효능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가능한 제품2. 아이디어 혁신 제품으로 소비자의 관심이나 구매를 자극시키는 제품3. 성능, 디자인, 품질 등 상품성이 우수한 제품4. 중소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제조하는 제품으로 저렴하게 판매 가능한 제품5. 전국 주문을 고려하여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거나 직접 생산이 가능한 제품

제7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통신판매 지원 신청서의 내용이 거짓 또는 위법한 경우2. 통신판매 등으로 건전한 시장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3. 품질, 표시 광고 등 개선 의지 및 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제품인 경우4. 부피가 지나치게 크거나 국외 원산지 상품인 경우5. 방송 중 시연이 불가능하거나 보관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6. 제품에 표기된 문구나 성분이 일치하지 않거나 품질보증이 어려운 경우7. 법령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이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켜 판매가 적합하지 않은 제품인 경우8. 같은 제품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적용의 배제)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에 있는 사업자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 <개정 2024.12.23.>2. 산업재해,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4.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정되어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5. 그 밖에 공정한 경쟁 및 자유로운 경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통신판매 활성화)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제품 통신판매 확대와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1.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발굴 및 육성2. 통신판매 입점을 위한 제품의 홍보 및 자료 제공3. 통신판매를 통한 판로개척 및 구매촉진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4. 관내 중소기업제품 관련 정보와 자료의 진열 및 홍보를 위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669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돕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택임대차인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2. 주택임대차인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3. 안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임차인 보호 지원 사업) 군수는 임차인 보호 지원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청년 임차인을 위한 교육2.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을 담은 홍보물 발간 및 배포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①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2. 법률·금융·주거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3. 전세 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및 정신 건강 회복 지원4. 긴급생계비 지원5.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2. 부동산 전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3.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제8조 및 제9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장년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며, 예산군에 주소를 둔 45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장년농업인은 예산군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3. 중장년농업인에 대한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방안4. 중장년농업인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5.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 및 농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장년농업인을 위한 포장재 및 포장 디자인 등 지원사업2. 경영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온라인 판매 플랫폼 구축 등 농축산물 판로 확대 사업3. 작목전환, 품질 고급화 등을 위한 영농 재설계 상담과 재배기술 교육사업4. 그 밖에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영농형태, 영농경력, 유통경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중장년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중장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체험 및 선진 영농정착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예산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2. “주택”이란「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피해주민”이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예산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5. “임시거처”란 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6.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당한 사람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 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 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건축법」 및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6.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종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지원금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예산군 소유 또는 임차(賃借) 차량과 장비의 지원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한다.1. 전소: 최대 1,000만원2. 반소: 최대 700만원3. 부분소: 최대 3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일 때는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주택 소유주면 소유주에게 지급한다.

제8조(임시거처 지원)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기간은 최대 30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지원 신청)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 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11조(지원 결정 등)① 제10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화재피해 사실조사를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화재 피해지원금이 지급되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원비용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주자 또는 소유자가 고의로 화재를 유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제3059, 2025.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예산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 1명을 둔다.② 관리자는 예산군수가 임명하되, 별도 인사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5조(조직 및 인사)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예산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예산군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예산군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4.7.30.>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의 각 목에 따른 경비 <개정 2024.7.30.>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을 하는 경우 <개정 2024.7.30.>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7.30.>③ 출자금에 따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7.30.>④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개정 2024.7.30.>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개정 2024.7.30.>

제16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 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 <개정 2024.7.30.>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부칙 <제2569호, 2019.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제정 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3조(자본금 수정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시「예산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975호,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예산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공무원2. 「청원경찰법」 제2조에 해당되는 군 소속 청원경찰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8.19, 2023.5.30., 2024.12.23. 전문개정 2017.12.2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5.30.> <신설 2017.12.29>

제5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8.19, 2017.12.29>

제6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3.5.30.>

제7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8.19, 2017.12.29, 2023.5.30.>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의 “소속 장관”과 제28조의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군수”로 본다. <개정 2024.12.23.>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및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23.>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는 “「예산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4.12.23.>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또는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부칙 <제1373호, 1996.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0호, 2008.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4호, 2015.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11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30호, 2023.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예산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1. 각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일부개정 2019.11.15>2. 각 읍ㆍ면 보건지소의 보건사업담당자, 보건진료소 공무원3.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공무원

제3조(월액여비 지급한도액 등)① 상시출장 공무원의 월액여비 월 지급 한도액은 일비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부 칙 <규칙 제1250호,2009.11.26) 이 규칙은 2010.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7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예산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예산군 소속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2조(구성)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예산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민원봉사과장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2. 09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제772, 835, 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068호, 2013.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6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69항 (생략)제70항 「예산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71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