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창원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창원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직위해제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창원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창원시의회의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해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해야 한다.②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연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않는다.③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④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⑤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전출ㆍ퇴직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⑥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 확인, 증빙자료 첨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의정담당관과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수석전문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창원시 및 창원시의회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으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 2.>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2.10.7.>

제14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청할 때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6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실비보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8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창원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4>까지 생략<155> 창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56>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창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x3255;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32호, 2024.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원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의회담당관”을 “의정담당관”으로 하고, “5급 전문위원”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