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 사항의 심의·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창원시 및 구별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15.>

제2조(기능)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5개 구(이하 “구”라 한다)에 각각의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 6. 15.>1.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지정 <개정 2016. 4. 26., 2021. 6. 15.>2.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의 해소와 방지대책 <개정 2021. 6. 15.>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6.4.26.>4. 처리주무부서 또는 제10조에 따른 시 및 구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반려ㆍ불가로 결정된 민원의 재심의 <개정 2016. 4. 26., 2021. 6. 15.>5. 다수인관련민원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결처리하려는 경우 <신설 2016.4.26.>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6.4.26.] <개정 2016. 4. 26., 2021. 6. 15.>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6.1 5.>1. 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6.4.26.>2. 법령에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개정 2016.4.26.>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6.4.26.] <개정 2021. 6. 15.>② 시 위원회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은 시민소통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감사관,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하고, 구 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의창구, 마산합포구의 경우에는 대민안전관리관),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민원지적과장,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8. 12. 27., 2021. 6. 15., 2021. 12. 31., 2022. 10. 7., 2023. 1. 2., 2024. 7. 1., 2025. 7. 1.>[전문개정 2016.4.26.]③ 위촉직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6.4.26.] <개정 2016. 4. 26., 2021. 6. 1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6. 15.>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6. 15.>④ 처리주무부서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사본을 민원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제6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민원인, 이해관계인,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원하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제7조(안건심의 기준)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원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15.>1. 반려ㆍ불가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 <개정 2016.4.26.>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3.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4.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 <개정 2021. 6. 15.>5. 상급기관 유권해석 및 판례 등과 비교6.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② 위원회는 안건 심의결과를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21. 6. 15.>

제8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갖는다.1. 시장 및 구청장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 결정사항을 수용한다. <개정 2021. 6. 15.>2.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 부서는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5.>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 4. 26., 2021. 6. 15., 2022.10.7.>

제10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시 및 구에 각각의 민원실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15.>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부서의 해당 업무 팀장 또는 관계 기관 실무책임자로 하며, 간사는 처리주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 6. 15., 2022.10.7.>③ 위원장이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④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15.>[제목개정 2016.4.26.]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참석한 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부칙 〈규칙 제28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마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진해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92호 201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09호 2011.12.31〉<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정책실장, 균형발전실장”을 ”기획홍보실장, 균형발전국장”으로, “민원봉사과장, 경제교통과장, 주민생활과장,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을 “민원지적과장, 경제공원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미화과장, 문화위생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60호 2013.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문화국장”으로, “경제공원과장”을 “산업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74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89호, 2013.12.3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여성국장, 환경문화국장”을 “복지문화여성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규칙 33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기획홍보실장, 균형발전국장"을 "기획예산실장, 관광균형발전국장"으로, "환경문화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건설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362호, 2015.12.28.>(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관광균형발전국장, 복지문화여성국장”을 “관광문화국장, 복지여성국장”으로 하고, “산업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미화과장, 문화위생과장, 안전건설과장, 교통과장, 건축허가과장”을 “사회복지과장, 환경미화과장, 문화위생과장, 안전건설과장, 경제교통과장, 산림농정과장(의창구·성산구·마산회원구), 수산산림과장(마산합포구·진해구),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② ~ ③ (생략)부칙 <규칙 제374호, 2016.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원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로 한다.부 칙 <규칙 제462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징수관 : 경제국장, 재무관 : 행정국장”을 “징수관 : 경제일자리국장,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③ 창원시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5조제3항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④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⑥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국장,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을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 행정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4조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정과”를 각각 “자치행정과”로 한다.⑦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제2조의2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호나목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바목 중 “경제국장”을 각각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로,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경제국장”을 각각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을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제22조제3항,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49조, 제71조제2항, 제73조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⑫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64호, 2021.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0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시정혁신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공보관·감사관”을 “인구청년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ㆍ공보관ㆍ감사관”으로 한다.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⑥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⑦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치행정”을 각각 “행정”으로 한다.⑨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12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로,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⑤부터 &#x325d;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25호, 2023.1.2.>(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교통건설국장, 환경도시국장”을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②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안전교통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재난대응과”를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한다.④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민기획관”을 “대민안전관리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61호, 2023.11.15.> (위원회 수당 관련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등 9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8호, 2024. 7.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민안전관리관”을 “구청장(마산합포구, 진해구의 경우에는 대민안전관리관)”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713호, 2025. 7.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구청장(마산합포구, 진해구의 경우에는 대민안전관리관)”을 “구청장(의창구, 마산합포구의 경우에는 대민안전관리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