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개정 17.9.28>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하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17.9.2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17.9.28>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7.9.28>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01·4·16> <개정 17.9.28>②위원장 2명중 1명은 부구청장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01·4·16> <개정 17.9.28>③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의안에 따라 위원장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다. <개정 01·4·16>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01·4·16> <개정 17.9.28>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사람4.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01·4·16> <개정 17.9.28>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1·4·16>

제8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17.9.28>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7.9.28>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17.9.28>⑥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장 또는 실·과·관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4.29., 22.12.29., 23.12.28.>⑦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나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규제신고센타의 설치)①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타를 둔다.②규제신고센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개정 17.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부터 <53>까지 생략부 칙 <1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국·실·소장이나 또는 과장”을 “실·국ㆍ소ㆍ관장 또는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⑩ ~ (39) <생략>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실·국·소·관장 또는 담당관·과장”을 “국·소·관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⑨ ~ &#x3252; <생략>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20) 울산광역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국·소·관장 또는 과장”을 “국·소장 또는 실·과·관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 팀장이”로 한다.(21) ~ (6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