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2022.5.2.>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② 정보공개 청구는 해당 기관에서도 자체적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2.5.2.>

제3조(공개대상목록 작성ㆍ비치 등) 구청장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않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5.2.>

제4조(공표주기 및 시기)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구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5.2.>

제5조(공표형태)① 공개대상기관(조례 제2조의 적용범위 대상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의 당해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2022.5.2.>② 정보에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12.06.25, 2022.5.2.>

제6조(공표기관 및 부서)① 공표대상 정보의 공표기관 및 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06.25, 2022.5.2.>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모음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제7조(공표방법의 변경)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06.25, 2018.4.30, 2022.5.2.>

제8조(공표매체관리)① 공표매체별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1. 구 보: 미디어홍보실 <개정 2007.3.23, 2011.3.31, 2014.12.31, 2022.5.2.>2. 인 터 넷: 미디어홍보실 <개정 2011.3.31, 2014.12.31, 2022.5.2.>3. 인 쇄 물: 공표부서 <개정 2022.5.2.>4. 지역신문: 공표부서 <개정 2022.5.2.>② 공표부서의 장은 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별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제8조의2(수수료의 선납기준) 조례 제15조제3항에 규정된 청구량이 많은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람 · 시청에 의한 공개형태: 1건 1회 50매 이상 <개정 2022.5.2.>2. 제1호를 제외한 공개형태: 30매 이상 <전문신설 2012.06.25, 2022.5.2.>

제9조(구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2.>1. 심의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한다.2.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공공기관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추천을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10.2, 2013.8.14, 2014.12.31,2019.7.8, 2022.5.2.>

제10조(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25, 2022.5.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23 규칙 제635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 칙 [2008.10. 2 규칙 제6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110.3.3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⑩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문화홍보실”을“홍보체육진흥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홍보체육진흥실”로 한다.별표의 1. 당해연도 업무계획의 공표부서란, 2.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의 공표부서란 및 3.예산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공표부서란 중 “기획감사실”을 각각 “기획조정실”로 하고, 5.주요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의 공표부서란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관실”로 하며, 7.구정의 주요 통계 자료의 공표부서란 중 “기획감사실”을 “홍보체육진흥실”로 한다.⑪ ~ ⑬ (생략)부칙 [2012.06.25.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공표주기 및 시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8.14 규칙 제782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제14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세무과장”을“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2항, 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31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47조제1항,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8조제1항,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9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69조의2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70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93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12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2014.12.31. 규칙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본문 중 “자치안전행정국장,복지환경국장,건설교통국장,보건소장,기획조정실장,홍보체육진흥실장,총무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건설과장”을“자치안전행정국장,사회경제복지국장,지속가능도시국장,보건소장,기획조정실장,미디어홍보실장,총무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건설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청소과장”을 각각“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홍보체육진흥실”을 각각“:미디어홍보실”로 한다.제9조제2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관실”을 각각 “감사실”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7.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 중 “지속가능도시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⑨~⑭ 생략부 칙 [2022.5.2. 규칙 제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