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매지침”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해마다 수립하는 지침을 말한다.2.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기관)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5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매의무)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이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와 이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구매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6조의2(녹색제품 구매담당관 지정 등)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를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한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녹색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담당관의 임무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다.

제7조(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서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삭제 2016.12.20.>2. <삭제 2016.12.20.>3. <삭제 2016.12.20.>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해운대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구매실적)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8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제12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 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안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4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둔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 기준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에 소재하는 녹색제품 생산·유통 및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올리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2. 12.>

부칙 <제932호, 201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7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5호, 2023. 12.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전단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환경 기본 조례」”를“「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를 각각 “해운대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