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2008.4.30, 2020.6.11.>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20.6.11.>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개정 2020.6.11.>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6.11.>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지역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20.6.11.>가. 지역예비군동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2008.4.30>나. 통합방위를 위한 지역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 의장이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개정2008.4.30, 2020.6.11.>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2009.12.30>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 <개정 2020.6.11.>2.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20.6.1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개정2009.12.30, 2020.6.11.>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개정2008.4.30>5. 동작경찰서장 <개정 2007.5.30>6. 국가정보원 관계자 <개정2002.11.5, 2008.4.30>7. 구지역을 관할하는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8. 서울남부보훈지청장 [호 신설 2020.6.11.]9. 동작세무서장 <개정2002.11.5>,[제8호에서 이동 <2020.6.11.>]10. 동작소방서장 <개정2002.11.5>,[제9호에서 이동 <2020.6.11.>]11. 동작우체국장[제10호에서 이동 <2020.6.11.>]12. KT동작법인지사장 <개정 2004.12.30, 2007.5.30, 2009.12.30>,[제11호에서 이동 <2020.6.11.>]13. 동작구여성단체연합회장[제12호에서 이동 <2020.6.11.>]14. 재향군인회 동작구지회장[제13호에서 이동 <2020.6.11.>]15. 한국전력공사 남부지점장 <개정 2007.5.30, 2009.12.30>,[제14호에서 이동 <2020.6.11.>]16.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2009.12.30>,[제15호에서 이동 <2020.6.11.>]④ 의장 및 당연직 부의장과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부의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0.6.11.>

제4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간사로 하고, 서기는 총무팀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11.5] <개정 2014.12.24,2015.12.28, 2022.9.22.>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필요시 소집하되, 그 구성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하며, 동도 이하 같다.<개정2007.12.20, 2009.12.30>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

제10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동장 소속 하에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이, 동은 동장이 된다. <개정2008.4.30, 2020.6.11.>②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지원반 대표로 구성하되 구는 지하종합상황실에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동은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한다. <개정2002.11.5, 2007.12.20, 2020.6.11.>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구는 별표 1, 동은 별표 2와 같으며, 동 분야별 지원반원은 동장이 정한다.<개정 2007.5.30, 2008.4.30>④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2008.4.30, 2020.6.11.>[제목 개정 2020.6.11.]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합동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며 구 군ㆍ경합동상황실은 구청 내에 두고, 동 군ㆍ경합동상황실은 지역실정에 맞게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이 설치한다. <개정2008.4.30, 2009.12.30, 2020.6.11.>

부 칙 (2002.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총괄지원반란 중 반원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인력·재정동원지원란 중 반원 “여권과”를 민원여권과“로,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란 중 반원 ”토목과“를 ”도로관리과“로, 의료·구호지원반란 중 반장 ”보건위생과장“을 ”보건기획과장“으로,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반원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홍보지원반란 중 반원 ”도시관리과“를 ”도시개발과“로,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④~㉟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상황실란 중 실장“행정관리국장”을“행정국장”으로, 총괄지원반장 중 반원“교육문화과”를“교육정책과”로,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란 중 반장 “건설관리과장”을 “가로행정과장”으로, 반원“건설관리과”를“가로행정과”로,“교통지도과”를“주차관리과”로,“안전치수과”를“치수과”로,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일자리경제담당관”을“생활경제과장”으로, 반원“일자리경제담당관”을“생활경제과”로,“가정복지과”를“보육여성과”로, 홍보지원반란 중 반원“도시재생과”를“도시개발과”로 한다.⑥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제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인력·재정동원지원반 “부과과”를 “재산세과”로, 보급·급식지원반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생활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통신·전산지원반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홍보지원반 “홍보 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홍보전산과”를 “홍보과”로 한다.⑦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202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행정국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총무팀장”으로 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동작구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중 상황실장 “행정국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총괄지원반 반장 “행정지원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반원 “행정지원과,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교육정책과 직원”을 “운영지원과,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 교육미래과 직원”으로 의료ㆍ구호지원반 반장 “보건기획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반원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보건의약과, 공원녹지과”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보건의약과, 공원녹지과”로, 보급ㆍ급식지원반 반장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반원 “경제진흥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여성과, 맑은환경과”를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과, 장애인사회보장과, 환경과”로 통신ㆍ전산지원반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반원 “기획조정과, 자치행정과, 부동산정보과, 청소행정과”를 “기획예산과, 행정자치과, 부동산정보과, 청소행정과”로, 홍보지원반 “홍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반원 “홍보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를 “홍보담당관, 도시정비1과, 주택지원과, 건축과, 도시계획과”으로 한다.제7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732호, 2023.3.9.>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6호, 2023.12.7>(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중 보급·급식지원반란의 “장애인사회보장과”를 “장애인복지과, 사회보장과”로 한다.제2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887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중 총괄지원반 반원 “교육미래과”를 “교육정책과”로, 인력·재정동원지원반 반장 “재무과장”을 “재산관리과장”으로, 반원 “재무과”를 “재산관리과”로, 통신·전산지원반 반장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반원 “기획예산과”를 “기획조정과”로 한다.④ ~ &#x325f;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002호 202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의 홍보지원반 반원 중 “도시정비1과”를 “도시정비과”로 한다.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