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4. 문화, 교육, 체력단련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① 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물관리,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 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경우2. 센터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6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센터에 관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적인 운영계획에 따른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단위로 수립한 후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센터 내에 갖추어 두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일일 이용자 기록부2. 사용신청(허가)사항 기록부3. 시설물과 기자재의 보유현황 및 점검 기록부4. 종사자(직원 등) 현황 및 근무기록부5. 프로그램운영(연간, 월간, 주간)계획 및 실시기록부6. 기자재 구입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관리기록부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 등 사항 기록부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3.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 서식)③ 제1항의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사용허가한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⑤ 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 및 연습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⑥ 센터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의 처리는「울산광역시 울주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물품판매 등 순수 영리목적의 행사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한 때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료, 수강료가. 사용 개시일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나. 사용 개시 후 취소 신청: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남은 일수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 반환[제목개정 2021.12.29.]

제13조(원상회복)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시설사용자 등이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부칙 <2018.3.22.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3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25.7.3. 조례 제16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헌혈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다회 헌혈자의 헌혈 횟수는 조례 시행 이전에 헌혈한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 헌혈자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 이후 헌혈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20%란의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50%란의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별표 2의 50%란 다음에 3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⑥ ∼ ⑮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