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41110 / 시행일: 2014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4. "우수 공유 참여자"란 제17조에 따라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출연·출자기관의 장,「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한 공사 등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경제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유경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6. 주민 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 사업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통합 운영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사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성남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성남시민기업7.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신청 등)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한다.

제16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성남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⑥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8조(공유재산 사용)①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경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경감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성남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2.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4.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5.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제20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 중 여성비율을 1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2.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심의 및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품위 손상 또는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