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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영월군(이하“군”이라 한다)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다음 각 목의 조형물을 말한다. 다만, 전시·행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조형시설물나.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다. 상징탑·기념비·동상 등 상징조형물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설치 인가를 신청하는 법인, 단체, 개인 또는 영월군을 말한다.4. “관리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인가 등과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월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6. 4. 3.>

제4조(설치기준)①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2. 설치 장소의 적합성 및 접근성·조망권 확보3. 작품성·독창성 및 상징성 구현4.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5.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기념비 등 상징조형물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4. 출생지·묘소·활동지역 등과 설치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제6조(설치 신청 등)① 설치주체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조형물을 군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설치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② 군수는 제1항의 설치계획서에 공공조형물 설치의 필요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이 포함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6. 4. 3.>③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하고, 군수는 공공조형물 설치를 확인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본조 제목 개정 2026. 4. 3.]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4. 3.>1.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이전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3. 공공조형물의 형상 및 색채 변경을 수반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 등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경관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월군 경관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6. 4. 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조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디자인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경우3. 기존 공공조형물과의 연속성을 위하여 추가 설치하거나 동일 시설내에서 안전 등의 이유로 단순 재배치 하는 경우4. 공공조형물의 일부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보수를 하는 경우

제8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괄부서를 통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뢰2.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4.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후 준공 처리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설치대상의 현황 분석, 설치위치의 적정성, 설치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① 제8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① 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의 작성과 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고 그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군수는 관할 공공용지 안의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③ 군수는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④ 군수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3.>

제11조(사업 등)① 군수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1

제2조(사용 등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검인 신청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② 체육시설물의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권 및 할인)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1회 단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을 발행하고, 월회원으로 등록하려는 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기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 17조에 의한 수탁자가 체육시설물에 대한 정기회원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에 대하여 회비를 할인할 수 있다. 단, 할인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할인율 하나만 적용한다.1. 수영장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이용시 이용료의 5퍼센트,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이용시 이용료의 10퍼센트, 연간 회원으로 등록시 이용료의 15퍼센트 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중 19세 이하의 사람, 다자녀가구의 19세 이하인 셋째 이상의 자녀는 이용료의 50퍼센트 할인 <개정 2013.07.26>3.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명만 이용료의 50퍼센트 할인 <개정 2019.6.28.>

제4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르며 사용료의 반환액 산출은 사용 잔여시간에 따라 시간할하여 계산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의 사용시간은 1시간으로 간주하여 잔여시간을 산출한다.② 반환액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하여 반환한다.

제6조(출입증발급)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출입증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발급한다.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2. 공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② 군수 또는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책임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1167호, 2019.6.28.>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규정에 따라 영월군(이하 "군"이라한다) 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 장애인 및 노인,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매점"이라 함은 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개정 2022.9.8.>

제3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 가족 및 제7호의 한부모 가족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4조(사전공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2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해당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2. 이 조례에 따라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군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제6조(우선계약)① 군수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1>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4. <삭제 2016.10.21>5. <삭제 2016.10.21>6. <삭제 2016.10.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계약만료기간까지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부칙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요시책과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영월군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숙의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영월군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공론화를 추진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론화의 주관2. 공론화 논의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실행계획의 수립3.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4. 공론화 관련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도 제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5. 제15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군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2. 군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3. 군민청원, 영월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민적 신뢰가 높은 덕망 있고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 하는 사람2.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단체의 장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5.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사항을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군수가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문위원)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론화 지원단)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기구인 공론화 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지원단은 위원회의 해당 안건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그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가 요청하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12조(군민참여단 구성) 위원회는 제1조에서 규정한 위원회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군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제13조(여론 수렴)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성별, 연령별, 지역별 균형 참여를 고려한다.

제14조(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군수에게 권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등 지원)① 위원회의 위원 및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월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영월군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법규 상충 여부 등 공모사업의 적법성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사항4.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6.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 또는 용역을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설명)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영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1. 영월군(출자·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③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영월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127 / 시행일: 2023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범위)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피소 또는 기소 전 단계는 별도의 심급으로 본다) 1,0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영월군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2항의 비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금횡령ㆍ유용 또는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2.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4조(지원신청)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법무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입증서류3. 변호사 계약서 사본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변호사를 선임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결정)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②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각 심급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패소 또는 형사상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원금과 중복되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액만큼의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사항2. 제3조 지원제외에 대한 사항3.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영월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영월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일 이전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070525 / 시행일: 2007052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영월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공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의 규정에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잡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월군 공수의 여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070525 / 시행일: 20070525

부　칙 이 조례는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영월군(이하 “군”라 한다)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ㆍ종점(終點)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운영)① 공영버스 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② 공영버스 사업은 법 제4조에 따라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③ 공영버스 사업은 주민의 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행노선의 지정)① 군수는 공영버스의 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선3. 파업, 태업 등으로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경우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노선4. 새벽 또는 심야 시간대 농어촌버스가 없어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노선5.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운행노선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할인하거나 무료로 환승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월군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비 조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용버스 구입,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사업운영 재원은 군 자체재원과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23.6.2.>

제7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ㆍ면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등)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교육과 선진사례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공영버스 운수종사자는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이나 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을 통하여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578호, 2019.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의2. 공영버스 사업의 관리ㆍ운영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공영버스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영월군이 직접 설치한 공영버스터미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관리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5조(터미널의 설치)① 군수는 터미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간의 환승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식 터미널을 설치하기 전 필요한 경우 토지 및 건물 등을 임차하여 공영버스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터미널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② 군수는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터미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상호 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탁자와 수탁 운영자에 관한 사항2. 위탁 운영 방법 및 업무(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3. 위탁의 기간 및 조건에 관한 사항4. 위탁의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행위 제한) 사용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9조(관리의무 등)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 유무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군수는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2. 제8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9조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경우3. 사용·수익 계약서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4. 파산·법인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부 칙 <조례 제3049호, 2026. 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터미널 운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영월군수가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라 기존 버스터미널 시설을 임차하여 영월공영버스터미널의 운영을 개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체결한 임차 계약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영월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원활한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3. 장의차량, 장례식장, 장사시설 등 사용료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대행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그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품을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품을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201909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데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있는 차량 중에서 20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20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용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단, 체육행사의 경우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2.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에 참여하는 경우3.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5. 군 또는 영월군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9.9.6.>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6. 사업계획서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영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배차승인 결정여부를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공용차량을 이용하려는 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45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4호, 2019.9.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① 군수는 공유수면 점용료 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③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영월군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070525 / 시행일: 20070525

제3조(공인날인)① <삭제 1984.01.09>② 인·허가 증 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서류만, 읍면장전용 군수인은 군사무내부위임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⑤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문서에 직인을 날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10.>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9.10.>2. 2명의 위원은 영월군의회 의원 1명과 영월군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영월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영월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영월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영월군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④ 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1.9.10.>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종전 제7조제5항에서 이동 2021.9.10.>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과 운영실태2.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내용 및 감독3.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8월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공직자 청렴 문화 향상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직자의 청렴 문화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군정을 실현함으로써 군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다. 「영월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칙」에 따른 공무직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영월군이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영월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월군 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단, 출자기관은 영월군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만 해당)3. “공직유관단체”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영월군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4.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추진 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청렴 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6.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청렴 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민ㆍ관 협력회의 등 체계적인 부패 예방 청렴 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월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군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청렴도 조사)① 군수는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군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내부 조직 운영의 부패 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공사ㆍ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관련 분야4. 재ㆍ세정 관련 분야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분야 등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군수는 제7조 및 13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군수는 영월군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공직자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 참여 또는 청렴 관련 공모에 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영월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1학년 전학생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보호자 또는 가족이 직장 등으로부터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납)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보하고 해당자가 지원받은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1. 제4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영월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7.31>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1.07.08>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07.08>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1.07.08>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6.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신설 2010.3.12.>7.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9.7.31, 2010.3.12.>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 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 교육 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의 장(고등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

제5조(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교육발전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의 타당성 및 지원규모, 우선순위 결정3. 군 관내 교육발전을 위한 사항과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7.31>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9.7.31,2011.07.08, 2016.12.30.>1. 기획업무 담당과장, 업무담당실과소장 <개정 2022.9.8.>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명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민간인(또는 학부모) 2명4. 삭제 <2011.07.0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연도별 보조사업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9.7.3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㉒부터 ㉕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x3255;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영월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9;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2조(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 보훈영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영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지급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9.13., 2019.3.29.>

제3조(지급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영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② 제1항에 따라 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훈영예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1.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주민등록표 등·초본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제4조(지급 방법)① 수당의 지급은 지급 결정이 있는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9.13., 2019.3.29.>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3.29.>③ 사망위로금은 지급결정이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9.3.29.>

제5조(지급대상자 확인)① 군수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매년 1회 이상 국가 보훈처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② 군수는 매월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과 전출 및 전입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8호, 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배려주차구역 범위내에서 최소 1면 이상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1. 영월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영월군의회 청사3. 그 밖에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를 따른다.

제6조(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이용대상 차량임을 알아볼 수 있는 차량표지(이하 “자동차 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표지 규격 등은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한 경우2.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인 경우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 설치ㆍ관리 권고 및 지원)① 군수는 공공기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관리를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가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반차량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 차량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제7조제2항의 확인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영월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며 국기 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2. 영월군민의 날(매년 11월 2일)3. 영월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날4. 그 밖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4조(국기 선양 사업)①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선양을 위한 글짓기 대회ㆍ그림그리기 대회ㆍ사진 전시회 등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 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국기 보급 운동5.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국기 보급 사업)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국기를 보급할 수 있다.1. 관내 신규 혼인신고 세대 및 전입 세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6.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상② 제1항에 따른 국기 보급 사업 시행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영월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과장, 행정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7.8, 2013.9.13, 2016.07.01, 2018.09.28., 2022.9.8., 2023. 6. 30., 2024. 7. 1.>1.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중 1명2. 영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3. 영월교육청 교육과장4. 영월소방서 소방행정과장5. 정선국도관리사무소장6.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이나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등 중 1명 이상7.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8.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의를 표시한 경우(기관·단체의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영월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2011.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13,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0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전략사업추진단장”을 “경제고용과장”으로 한다.② (이하생략)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6호, 2023. 6. 30.>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고용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4. 7.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월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⑭까지 생략
영월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4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회관의 종합적인 운영 및 관리2.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운수 단체 교육 및 행사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맞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회관을 위탁 운영할 때 군수는 해당 단체의 관리능력,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규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규정된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6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ㆍ수탁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등)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가 위탁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6.>1. 해당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2.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ㆍ교육ㆍ행사의 수행에 노력을 다할 것3.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4. 해당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개정 2026. 2. 6.>5. 이 조례와 위ㆍ수탁 협약내용을 성실히 준수할 것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파손ㆍ고장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 자부담으로 원상복구하거나 복구 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대(轉貸)하는 행위2. 군수에게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를 검사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감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자료 제출 및 보고 등 군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약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개정 2026. 2. 6.>2. 제7조제2항의 시설물 복구 및 비용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때 <개정 2026. 2. 6.>3. 제7조제3항에 따른 제한행위를 위반한 때4. 제8조의 지도ㆍ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제10조(준용) 회관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59호, 20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5.25, 2021.5.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軍)부대 소속 장병을 군민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군 장병들이 영월군을 제2의 고향으로 인식하고 지역발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민ㆍ군ㆍ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이란 영월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2. “군 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와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軍)과의 상호 유대와 협력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류ㆍ협력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2. 협의 또는 건의 사항3. 그 밖에 군(軍)과 상호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제5조(교류 협력사업) 군수는 군부대와 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통한 영월군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군부대 고유의 임무ㆍ업무에 대한 지원사업은 제외한다.1. 군 장병의 재난복구ㆍ봉사활동ㆍ환경정화ㆍ지역행사 참여 활동 지원,이 경우 군수는 군 장병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2. 군정설명회 초청 및 군ㆍ관 협의체 운영 등 민ㆍ군ㆍ관 교류증대3. 군부대 주변 기반시설 및 환경 정비4. 부대 창설기념일, 지휘관 이ㆍ취임식 등 부대 행사 지원5.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관내 창업ㆍ취업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6.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군(軍)과 협의된 사항 등

제6조(관광지 등 시설 우대) 군수는 군 장병 및 그 가족(군 장병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한정한다)이 영월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관광지 및 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입장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제7조(군 장병 우대업소)① 군수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주의 신청을 받아 군 장병 우대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 장병 우대업소로 지정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타 법률 및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민ㆍ군ㆍ관의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 장병 또는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영월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5조(질서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을 마신 사람이나 담배를 피우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도서관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상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개정 2013.07.26>

제7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3.5.4.>①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의 안건 발생시 위원장 포함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4.>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관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5.4.>1. 영월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문화ㆍ교육 분야의 전문가3. 독서문화단체의 장 또는 지역주민대표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5.4.>④ 군수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위원회 소집일로부터 2주일 전까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5.4.>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5.4.>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5.4.>⑦ 위원회의 간사는 관장으로 한다. <신설 2023.5.4.>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3.5.4.>1. 도서관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5.4.>⑩ 위원회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4.>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8.28, 2023.4.7.>

제3조(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① 도서의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열람실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2. 자료실은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임시휴관) 군수는 도서의점검ㆍ정비,보수,제본,도서관의증축,그 밖에 필요한 사유로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시 휴관일로 정하여 휴관 3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타 돌발사유로 말미암아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8.28>

제6조(준수사항)① 도서관 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도서를 대출허가 없이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2. 도서관 안에서의 음주 또는 주류 소지 행위3. 열람실 안에서의 잡담 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4.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09.8.28>②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퇴관을 명할수 있다.③ 이용자는 열람 또는 대출한 도서를 도서관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의 열람)① 도서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실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도서를 열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된 자리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대출허가 없이 도서를 열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된다.1. 일반인 및 학생: 일반열람실2. 어린이: 어린이열람실3. 장애인: 장애인열람실 (일반열람실)③ 사전(事典), 사전(辭典), 연감연표, 각종목록,색인등 열람횟수가 많은 참고도서는 자료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제9조(도서의대출)① 도서의 관외대출(이하“대출”이라 한다)은 관내거주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 허용 한다.② 도서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도서대출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도서회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③ 도서회원증을 받은 자는 자료실에 도서회원증을 제출하고 대출확인을 받아야한다.④ 대출열람의 1회 도서대출수는 3책 이내로 하되 관리담당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외로 한다.⑤ 도서의 1회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로 하되, 계속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를 반환하고 다시 대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⑥ 대출받은 도서는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도서회원증과 함께 성실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관외대출의제한) 대출도서는 원칙적으로 동일도서의 구입이 가능한 국내도서에 한하고다음 각 호의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하지 않는다.1. 희귀서와 진귀고전 및 영인본2. 귀중도서 및 참고도서3. 전집류 및 도록류4. 한정판으로 이후 대치할 수 없는도서5.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많은 도서6. 관보 및 공보류7. 신문 및 잡지류8. 시청각 자료 및 특수자료 중에서 특히 지정된 자료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2009.8.28>

제11조(대출도서 반환독촉)① 도서 및 자료를 대출받은 자가 대출자료 등을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환독촉을 하여야 한다.② 1차 독촉기일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차 독촉을 한다.③ 2차 독촉 3일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않았을 때에는 당일로부터 1년간 자료등의 대출을 정지한다. 이 경우 반환하지 않은 도서 또는 자료는 분실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자료복사)① 도서관 소장 자료의 복사를 원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료복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 후 복사하여야 한다.② 복사수수료는 「영월군 군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징수하되「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이 정하는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8, 2020.5.1, 2021.4.1, 2023.4.7.>

제14조(변상조치)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오염ㆍ훼손 또는 분실하여못쓰게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인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변상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변상은 변상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서ㆍ자료의 변상은 해당자료의 정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변상금은「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2021.4.1, 2023.4.7.>

제15조(도서열람장려) 관리담당직원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0조의 규정 외에 군수의 승인을얻어 순회문고, 이동문고, 마을문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도서를 관외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8.28, 2023.4.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0.5.1.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1.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