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공무관 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2025.12.26.>

제2조(기금조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이하 "학자금"이라 한다) 대여를 위한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3.17>1. 일반회계2. 기금예탁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에 필요한 총 소요금액을 산정하여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고 이를 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2016.2.18>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2.18, 2021.2.15. 2025.12.26.>[본조신설 2011.3.17]

제3조(기금 운용·관리)①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단서신설 2013.9.26>②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제3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3.17. 2025.12.26.>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3.17>③ 위원장은 환경녹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깨끗한마포과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2016.6.2, 2019.7.11, 2022.9.15, 2023.12.28, 2024.10.24.>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3.17, 2013.9.26, 2016.2.18>1. 예산정책과장 <개정 2019.7.11. 2022.9.15. 2023.12.28. 2024.10.24. 2025.12.26.>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명<개정 2025.12.26.>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3.9.26>⑥ 삭제 <2025.12.26.>⑦ 삭제 <2025.12.26.>[본조신설 2007.2.8]

제3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6.]

제3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12.26.]

제3조의5(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26.>③ 삭제 <2025.12.26.>④ 삭제 <2025.12.26.>[본조신설 2007.2.8][종전 제3조의3에서 이동 2025.12.26.]

제3조의6(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1.3.17>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12.26.>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6.>[본조신설 2007.2.8][종전 제3조의4에서 이동 2025.12.26.]

제3조의7(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업무 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25.12.26.>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본조신설 2007.2.8][종전 제3조의5에서 이동 2025.12.26.]

제3조의8(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3.17, 2013.9.26>[본조신설 2007.2.8][종전 제3조의6에서 이동 2025.12.26.]

제4조(기금 회계직 공무원)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② 기금의 회계직 공무원에 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5.4. 2011.3.17. 2015.11.19. 2025.12.26.)

제5조(대여대상) 기금의 대여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3.17. 2016.2.18. 2025.12.26.>

제6조(대여제한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3.17>1.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포함)전액 면제자2. 부부가 환경공무관인 경우 등 동일 자녀에 대한 이중 대여 <개정 2025.12.26.>3. 졸업 후 동급의 학교에 재입학한 자4. 삭제 <2025.12.26.>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제목개정 2025.12.26.]

제7조(대여횟수 제한) 자녀 1명당 대여횟수는 다음 각 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1.3.17>1. 2년제: 4회2. 3년제: 6회3. 4년제: 8회4. 6년제: 12회

제8조(대여금액 및 대여한도)① 대여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정하는 국고 대여 장학금의 대여금액을 준용한다. <개정 2011.3.17, 2013.9.26>② 환경공무관 1명에 대한 대여대상 자녀는 모든 자녀로 하고 대여금 누계액이 퇴직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3.17. 2025.12.26.>

제9조(이자 및 상환)① 대여금의 이자율은 무이자로 한다.② 대여금 상환은 매월 임금지급 시 월 입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원천 공제한다. <개정 2011.3.17>③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졸업 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3년 내에 상환이 안될 때에는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3.17>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연장된 상환기간 내에도 전액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는 월에 미상환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여를 취소하고 미상환금 전액을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1. 대여신청서의 허위기재 등 대여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대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대여를 받은 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3. 학교 중퇴자 및 휴학 후 2년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고등교육법」제23조의4제1호에 따라 휴학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2.26.>4. 제6조의 대상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발견된 때

부 칙 <199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0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전 조례에 따른다.③ 이 조례 제3조의2제5항의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51)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52) 생략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1.19>(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⑧ ~ ⑪ 생략부칙 <조례 제1038호, 2016.2.18> 이 조례는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1호, 2016.6.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② ~ ⑩ 생략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17.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청소년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18~56 생략부칙 <조례 제1389호, 20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1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교육지원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16~72. 생략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23. 생략24.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자원순환과장”을 “깨끗한마포과장”으로,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25~26. 생략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략25.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제3조의2제4항제1호 중 “교육정책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26~36. 생략부 칙 <조례 제1823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공무관 고용 및 근무 규칙」에 따라 채용된 환경공무관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5호 및 제23조제3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다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