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21.9.30, 2023.12.29>

제2조(당연직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ㆍ행정국장ㆍ기후환경본부장ㆍ교통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3.04.15, 2007.12.26, 2010.09.27, 2011.12.29, 2019.5.16, 2021.9.30, 2024.5.20>

제4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722호,2000.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70호,2003.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제4588호,2007.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제4593호,2007.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을 “복지국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⑯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한다.⑰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⑱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의 국장 1인”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으로 한다.⑲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⑳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㉑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㉒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㉓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중 “환경국”을 “맑은환경본부”로 한다.㉔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㉕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한다.㉖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㉗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㉘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㉙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5019호,2010.09.27>(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생략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부터 ⑮생략(16)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맑은환경본부장"을 "기후환경본부장"으로 한다.(17)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7154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48조 중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지방자치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제2조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㊷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도시교통실장"을 "교통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