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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사업장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세탁소 관리ㆍ운영 전반2.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3.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료)① 군수는 세탁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수가 주관하는 근로자 관련 행사2.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세탁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세탁소의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06호, 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 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3.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5.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 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24.>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11.8.>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4.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1.3.24.>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호에서 이동 2021.3.24.>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방법 등)①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11.8., 2019.6.26.>② 삭제 <2017.11.8.>③ 삭제 <2017.11.8.>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자원봉사자,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 [제목변경 2015.07.29.]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로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7.29.>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5. 그 밖에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군수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9.>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1. 제2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07.29.>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

제11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8., 2021.3.24.>② 삭제 <2017.11.8.>

부칙 (2011.08.02) 이 조례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6호, 2013.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2호, 2015.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7호, 201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7호 2021.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경계선 안으로 한다.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8.>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 [제목변경 2015.07.29.]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연지도원의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07.29.>②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촉한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금연 관련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 지도원의 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9., 2019.6.12.>③ <삭제 2015.07.29.>

제5조의2(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수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하여야한다. <개정 2019.6.12.>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본조신설 2015.07.29.]

제5조의3(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본조신설 2015.07.29.]

제5조의4(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7.29.]

제5조의5(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9.6.12., 2021.3.24.>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07.29.]

제5조의6(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7.29.]

부칙 〈규칙 제1031호, 2013.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7호, 2015.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1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0호, 2019.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4호 2021.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2014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의령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의령군과 군민·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및 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헌장 전문2. 군민이 살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차별금지와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수렴 및 반영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① 헌장의 평가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의령군 행정서비스헌장 규정」에 따른 의령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③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 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개혁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하 “소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군 전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소관 부서의 장은 헌장을 이행하면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군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4.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소관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때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그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접수·처리된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의령군 기업 활동 지원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의령군 관내 중소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이란 의령군 관내에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중소기업” 이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3. “기업인” 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4. “우수기업인” 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5. “근로자” 란 제1호에 따른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기업관련 단체” 란 기업 및 기업인들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생산 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기업의 경영 성과가 우수하고 지역 경제발전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도가 큰 기업을 발굴 포상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기업발전에 노력해야 한다.

제9조(구매 촉진 지원) 군수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군청 및 소속기관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의 물품 등이 구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12.26.>[제목개정 2024.12.26.]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를 위한 지원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 전시·박람회 등에 필요한 사업3.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4.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5.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6.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기업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우수기업인의 선정)①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ㆍ경상남도 또는 군수가 수여하는 중소기업대상, 산업평화상, 우수벤처기업인상, 과학기술대상, 사회공헌 인증, 모범장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개정 2024.12.26.>2. 정부에서 무역의 날, 상공의 날, 외국기업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그 밖에 신기술 개발, 고용 증대, 노사 협력 및 대규모 투자 등 군수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기 위한 표창 또는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12.26.]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표창 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우수기업인발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되,「의령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령군투자유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우수기업인 표창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1.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3. 군의 주요행사 초청 및 예우4. 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시설설비자금 및 신용 보증 특례 지원 <신설 2024.12.26.>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개정 2024.12.26.>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유효 기간은 표창 또는 인증서를 수여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4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창 또는 인증을 취소하고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정보 관리 대상자로 규제된 경우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제조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4.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경우

제15조(관리)① 군수는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담 공무원에게 업체 동향, 애로 및 건의 사항을 파악하게 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근로자 복지 지원)① 군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모범근로자에게 군수 표창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장 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기업체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1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691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 의령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접수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4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등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군수가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기탁금품”이라 한다)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2.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요구 등)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접수부서는 심의요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 필요성의 유무2. 구체적인 기부 경위3. 공사·용역 등 계약 존재 여부, 인·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및 지도·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에 따른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81호, 2023.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의령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의령군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의령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0.>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10.>3.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 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하는 경우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구성된 의령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의령군 긴급재난소득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소득”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령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6조(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가.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관계인이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령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의령군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 보행기”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성인용 보행기로서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노인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②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 사업을 통해 노인 보행기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지원기준은 5년에 노인 보행기 1대로 한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노인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물품 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지원물품이 이미 사용되었거나 훼손되어 환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의령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지원 대상자)①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의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령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30., 2023.11.15.>②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1.6.30.>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 대상자에게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한다. <개정 2021.6.30.>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6.30.>1. 이용권의 지원금은 1매당 5천원으로 한다. <개정 2021.6.30.>2. 이용권은 반기별 8매를 지급 한다. 다만, 지급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2025.12.17>

제6조(이용권의 사용) <제목개정 2021.6.30.>① 이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이·미용 및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별도로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2021.6.30.>② 이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용 및 목욕업소 사업주는 지원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이용권을 수령하고 이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제7조(업무협약) 군수는 (사)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 (사)한국이용사회 의령군지부 및 (사)한국목욕업회 의령군지부(이하 "각 협회"라 한다)와 이용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각 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미용 및 목욕업소에 대하여 개별로 이용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8조(이용권 정산) <제목개정 2021.6.30.>① 제7조의 협약에 따라 이용권을 받은 이ㆍ미용 및 목욕업소 사업주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급 청구서에 받은 이용권, 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갖추어 군수에게 정산을 청구한다. <개정 2021.6.30.>② 군수는 이용권 정산 청구가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청구서에 첨부된 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6.30.>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이용권 수불 관리) 군수와 읍·면장은 이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개정 2021.6.30.>

부칙 <조례 제2325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7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지원 대상 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0호, 2023.11.1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9호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홍보)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의령군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2. “논 타작물”이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논에서 재배되는 소득작물 중 벼를 제외한 작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경영체의 소득 증대와 군민의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령군에서 생산된 논 타작물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논 타작물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3.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논 타작물의 재배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논 타작물 재배 장려2. 논 타작물 재배를 위반 기반 조성3. 논 타작물 종자, 종묘 등의 보급 사업4.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기술 교육 및 홍보 사업5. 논 타작물 관련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필요한 경우 논 타작물 재배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영체별 경영규모 및 재배작물 등 기본 현황2. 논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농업경영체 설문조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령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50805 / 시행일: 2015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 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3.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 관리사, 기타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 운영과 유지, 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기타 농공단지 안의 시설관련 일반적 관리업무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①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때에는 대행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행관리하게 하는 경우 본 조례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5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치)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입주기업체협의회의 명칭은 당해 농공단지의 명칭을 붙여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로 한다.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고, 그 주된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의회가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를 따른다.

제6조(협의회의 설립인가)① 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창립총회 회의록2. 정관3. 사업계획서 및 수지 예산서4. 농공단지 관리계획서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승인한다.1. 협의회 정관 또는 회칙이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부합여부2. 농공단지 관리 능력의 유무③ 군수가 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를 회원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명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를 의사결정기관으로 정하며, 농공단지 관리대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1명을 당연직 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③ 관리사무소의 설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등)① 협의회는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 운영, 유지, 보수 또는 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입주기업체로부터 공동시설의 유지비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개량비의 징수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2. 공동시설의 운영, 유지, 개량비의 산출내역3. 공공시설의 관리계획 및 현황

제10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의 기준 등)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입주기업체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의하여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체를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담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한다.1. 공장대지면적 비율 60퍼센트2. 종업원수 비율 40퍼센트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을 기한내 납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액의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부담금의 징수방법) 본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대행기관이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시설의 유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고지서를 발급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농공단지 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농공지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농공단지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년도 개시 전 2개월 이내)2. 매 사업년도의 수지결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3. 총회의 의사록(총회 종료 후 2주일 이내)4.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직제규정5.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사무국장 임명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편성 또는 변경3. 협의회의 해산 또는 합병

제14조(인가 취소)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때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4.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제9조에 따른 사용 신청 승인을 받아 의령군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동동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42-22. 봉수ㆍ부림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의령군 봉수면 직금로 280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근로자의 여가선용,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3.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시설) 센터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복합문화센터부지 및 건축물내 사무실 및 회의실 등 구분된 시설2. 부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ㆍ난방 등의 시설 센터내 전반을 지원하는 시설 등3. 주거시설: 기숙사

제6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또는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취소ㆍ정지된 경우에는 해당재산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점검 결과 행정 및 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 신청 및 승인)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 승인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승인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 신청 순서에 따라 사용을 승인해야 하며,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승인서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승인 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복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1. 사용료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관내 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기업 및 근로자 관련 행사다. 시범운영기간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입소자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 승인 취소신청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하였을 경우6.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대장 비치)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사용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2. 사용 승인 대장(별지 제8호서식)3.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경제기업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05.25., 2018.12.28., 2023.12.2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5.25., 2023.12.20.>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46조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 내에 입주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자금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2. 농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자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2.20.>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3.12.20.>③ 융자금의 지원 상환액과 융자 한도, 이율, 융자 기간 및 상환 방법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3.12.20.>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 관리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3.12.20.>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 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23.12.20.> [전문개정 2016.05.25.]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8. 12. 28.]

제11조(준용규칙)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05.25.>② <삭제 2020.6.30.>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12.31 조례 제 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7호, 2016.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9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5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3조(시행계획)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지급목표에 관한 사항2. 생산자와 소비자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농산물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의 조직화)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소규모 농업인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 조직 또는 마을집단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농업관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농업관련 협동조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직 또는 단체②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의 활성화)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산물 저변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지역농산물 농민장터와 전문판매점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터 및 전문판매점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민장터 및 전문판매점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순회수집·소포장·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군수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의령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의령군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의령군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의령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의령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군수는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의령군 내의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 관계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의령군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상생협력사업)① 군수는 의령군 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령군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함으로써 의령군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수산물로서 의령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말한다2. “전자상거래”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의령군민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산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목표 및 방향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4. 여성ㆍ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계층의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① 군수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령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통합 홈페이지 구축ㆍ운영2. 전자상거래 교육 또는 견학3. 농수산물 및 통합 홈페이지 홍보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ㆍ제작 지원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유통비ㆍ물류비 지원7. 전자상거래 관련 컨설팅8. 그 밖에 농수산물전자상거래활성화를위하여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의령군 농업기계순회교육 및 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19990114 / 시행일: 1999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거, 정비와 농업기계의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이하 "농업기계 순회교육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운영)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매년 농업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②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운영을 위하여 수리용 공구 및 부속품을 비치하고, 순회교육 차량을 운행한다.③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은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취약지역 위주로 중점 운영한다.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사후 봉사를 업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 할 수 있다.

제8조(부품비 및 수수료)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은 매년 예산으로 구입하고, 당일 수리한 농업기계 1대당 수리 부품대 총액이 3만원이하일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에는 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품비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징수한 대금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각종대장) 농업기계 순회교육 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① 장비 및 공구 확보대장 (별지 1호 서식)② 부속품 및 수불대장 (별지 2호 서식)③ 소모품 수불대장 (별지 3호 서식)④ 농업기계 순회수리 및 정비교육대장 (별지 4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농기계수리센터 설치운영 조례(의령군 조례 제319호,1976년 4월 15일)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4.6.14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7.24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법정대리) 소장의 결원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의한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소속직원중에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되는 자가 대리한다.② 업무담당주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분석 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토양화학성분 및 구조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 의뢰 서로 신청하고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관공서 공공단체 또는 관련업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문서에 의하여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대상시료가 다량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토양분석 의뢰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내에 분석을 완료 하지못할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별표2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간내에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협의조정된 기간으로 한다.

제5조(분석의뢰 등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 등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있을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소량 또는 타성분 혼합 등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였을 경우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분석을 의뢰한 대상시료를 함께 찾아갈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시료의 반출ㆍ반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한 시료에 대해서는 일체의 반출,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상급 전문분석ㆍ시험연구기관의 재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대상기관에 반출할수 있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을 완료한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결과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 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정정 또는 취소)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선전용으로 표시한자에 대하여는 소비자 보호법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분석수수료)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한 시료에 대하여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공공단체나 관련업체에서 분석을 의뢰한 경우에는 분석결과 통지를 받은후 수수료를 후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는 별표3의 분석의뢰 수수료기준에 의하며 징수절차는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의령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의령군과 협약을 체결한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의령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 되는 농가2. 지역농협 자체수매출하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지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업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작목 재배면적(㎡), 약정 품종·수량, 월급제 희망량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 및 「의령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령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가와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군수가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는 농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본조 개정 2022.8.10.>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5.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수당에 관한 사항을 의령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2.8.10.>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수당을 지원받는 농어업인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통해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및 농어촌 경제활동 종사2. 농어촌의 생태계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3.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의 자발적 처리 등[본조 개정 2022.8.10.]

제5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수당 신청일 기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본조 개정 2022.8.10.]

제6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농어업인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은 군 관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8.10.]

제7조(지원 대상자 조사 및 결정) <종전의 제6조, 개정 2022.8.10.>①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는 주소를 둔 읍·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②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읍·면장은 행정전산망 및 현지조사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의령군 농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위원회(농정분과)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원방향 및 지급에 관한 사항2. 농어업인수당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3. 농어업인수당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22.8.10.]

제9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 개정 2022.8.1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부칙 <조례 제2357호 2019.10.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개정 2021.12.22.>부칙 <조례 제2513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6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시행, 안전재해 예방 지원사업, 안전재해 예방 교육, 농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안전재해 요인관리ㆍ안전보건 관리ㆍ작업환경 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안전재해 인식 제고 등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령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3조(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과장을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효율적인 대학의 운영을 위해 교무행정 등 대학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학장을 보좌하고,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학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④ 교무처장은 대학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⑤ 교무과장은 인력육성 업무 담당으로 하며,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운영 등 대학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위원회)①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과의 장2. 농업관련 전문인, 농업인학습단체장 중 학장이 위촉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력육성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다.

제5조(강사의 위촉 등)① 강사는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학장이 위촉한다.② 부학장이 추천하는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강사로 추천할 수 있다.1. 농업기술센터 소속 지도직ㆍ연구직 공무원2. 농업관련 연구기관 관계자3. 우수농장의 농장주4. 그 밖의 관련분야 종사자③ 강사(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선발한다.1.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3. 군으로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제7조(등록서류) 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입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3.5cm × 4.5cm) 2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학사운영)① 학장은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사운영은 제1항의 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 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56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한 대학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의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설치 및 구성)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의령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의령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② 예찰ㆍ방제단의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방제반을 둔다.④ 제3항에 따른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전문가, 식물방제관 등 각각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⑤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중에서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지도ㆍ점검3. 중앙, 경상남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기술 지원5.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6.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될 경우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① 단장은 예찰ㆍ방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예찰·방제협의회는 농업기술센터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 농협, 농약공급업체, 농업인 단체 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①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본청 및 읍ㆍ면의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자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ㆍ동정(同定)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의령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과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안정적으로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내·외국인 농촌인력 수급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촌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및 취업 알선·연계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교육3. 농촌인력의 지원 및 관리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촌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지원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령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22.>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 지정에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2.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그 외의 지역일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그 밖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②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본조 개정 2023.11.22.]

제4조(소매인의 수)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건물 이용객의 담배 구입상 불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하거나 소매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제2호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제2호의 소매인은 제3조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본조 개정 2023.11.22.]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운영)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를 준용하여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23.11.22.]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과 제7조의3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7.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6호, 202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