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거’의 미래발전 방향 정립과 자원화의 일환으로 「상표법」에 의거 진천군이 소유한 생거상표 관리 및 생거상표권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6.05.10.>2. "서비스표"란 「상표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6.05.10.>3.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법」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05.10.>4. "상표권"이란 진천군이「상표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생거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4조(상표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표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권 확보2. 상표를 활용한 물품의 개발 또는 제작3. 상표를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상표권 사용)① 진천군 생거상표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생거상표관리위원회 설치) 생거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생거상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진천군정 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거상표의 사용권 부여 및 취소2. 생거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생거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관계전문가, 기관 및 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6.2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6.2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내용이 경미하거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결과는 지체없이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⑤ 위원장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장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05.10.>

제13조(상표 사용료)① 상표권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상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상표의 사용료는 100만원 이하로 하되,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표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1. 군수가 공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천군 후원사업 또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사회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의한 상표사용료, 납부방법 및 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상표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상표가 사용된 상품 또는 시설물, 사용처 등이 생거진천의 위상 및 품위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표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 규정에 의거 상표권 사용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생거상표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상표관리 전담부서 지정)①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을 금하고, 상표관리의 효율성 및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표관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상표를 직접 사용하거나, 타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때에는 전담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디자인등록 등 협의)① 진천군이 출원 등록한 상표를 소재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디자인등록 출원 전에 군수와 협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 내용은 진천군과 공동출원 및 공동출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칙 <2011. 1. 12.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상표의 형상 적용례) 별표 1의 등록상표의 형상 중 일련번호2(진천군대표브랜드)는 특허청의 상표등록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10.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제43항 (생략)부칙 <2017. 12. 22. 조례 제2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1호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