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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오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장애인복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로 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070801 / 시행일: 2007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오산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공공시설사업·주민복지사업·사회복지사업·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오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2020. 7. 10〉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오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9.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전문개정 2025. 9. 19]

제5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가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대)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주차요금2. 「오산시 주차장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요금3.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4.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 등5.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입장료6.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6조에 따른 진료비 본인부담금7.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료8.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9.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료[전문개정 2025. 9.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19 조례 제2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2항제1호타목 중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② 「오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5항 중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로 한다.③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2제1항제13호 중 “예우대상자”를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④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⑤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⑥ 「오산아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1호와 제12호를 각각 제12호와 제13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⑦ 「오산시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9. 20, 2019. 11. 8〉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 2. 25, 2019. 11. 8〉

제8조(수수료 등)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99. 10. 1, 2019. 11. 8〉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조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한다.〈신설 2019. 11. 8〉③ 골밀도 검사시에는 급여기준 적용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수가를 적용하고, 이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2005. 5. 27, 개정 2019. 11. 8〉④ 삭제〈2024. 12. 20〉⑤ 삭제〈2019. 11. 8〉⑥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에 따른 건강진단의 수수료는 3천원을 징수한다.〈신설 2024. 12. 20〉[제목개정 2019. 11. 8]

제13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된 요양급여비용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유료예방접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2. 25, 2019. 11. 8〉[제목개정 2019. 11. 8]

제1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에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국가기관이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ㆍ시험 등을 의뢰할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5. 5. 27, 2009. 11. 17, 2009. 12. 28, 2019. 4. 9, 2019. 11. 8, 2024. 5. 17, 2024. 12. 20, 2025. 9. 19〉1.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4.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에 한함)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5. 다른 법령에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6.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8.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9. 20 조례 제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0. 1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4 조례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2. 25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27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3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17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28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9 조례 제1715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오산시 보건소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②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9. 11. 8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167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0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19 조례 제2306호,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오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⑤ 부터 ⑦ 까지 생략
오산시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080115 / 시행일: 2008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오산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가 보행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9. 24〉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1. 보행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시설 개선의 기준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 및 보행환경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2021. 9. 24〉② 삭제〈2016. 9. 29〉③ 삭제〈2016. 9. 29〉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개정 2016. 9. 29〉1. 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관광·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6.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7.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8.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 및 보도와 연결된 횡단보도, 보도정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 최초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부칙 〈2016. 9. 29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4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오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오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25〉 [전문개정 2016. 9. 29]

제2조(구성)① 오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9, 2017. 7. 2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 및 주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9. 29〉1. 감정평가사, 부동산공인중개사,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등2. 부동산 가격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임명 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6.>② 위원중 제5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 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9. 29〉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9. 29, 2017. 7. 2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심의 사항) 위윈회의 심의 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6. 9. 29, 2017. 7. 25〉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9. 29]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05. 4. 25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9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25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6. 조례 제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11214 / 시행일: 2011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 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오산시 환경사업소내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17, 2011. 12. 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분뇨”라 함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08. 1. 15〉

제5조(반입허용지역 및 물량)①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허용지역 및 반입물량은 별표 1과 같다.② 반입허용 이외의 지역에서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입 15일전에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반입허용시간)① 반입 허용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개정 2008. 1. 15〉②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입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반입 시간대의 통제 또는 일시 반입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일요일, 공휴일 및 공공기관의 휴무일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에 의해 휴무일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입 7일전에 시장에게 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제7조(반입 허용차량)① 분뇨처리시설에 분뇨의 반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도법」에 의거 수집운반차량으로 등록한 차량〈개정 2008. 1. 15〉2. 외부의 청결상태가 양호한 차량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부착한 등록된 차량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미달되는 차량은 분뇨처리시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반입차량 등록)① 시장은 분뇨처리시설에 분뇨 반입을 허용할 차량을 미리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②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장은「하수도법」에 의거 수집운반차량으로 신규등록, 말소등록 및 차량의 구조, 주소, 소유자 변경과 허가내용의 변경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③ 시장은 등록된 반입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출입증 및 계량카드 관리)① 발급된 출입증과 계량카드는 타인, 타 업체 또는 다른 차량에게 대여 및 양도를 할 수 없다.② 시장이 발급한 운반차량의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분뇨 반입차량에 대하여 출입증과 계량카드가 당해 차량의 것인지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 이외의 반입금지)① 분뇨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것은 분뇨에 한한다.② 시장은 수시로 분뇨수집운반차량이 반입 외의 폐기물이 섞여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반입되는 차량에 대하여 수시 검사·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분뇨 외의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반입규정 위반차량 적발통지서(이하 “적발통지서”라 한다)를 운전자에게 교부한 후 반출하도록 하고, 불응할 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출계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별표 2의 규정한 위반내용에 해당하는 차량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적발통지서를 작성하여 운전자에게 교부한다.② 제1항의 적발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적발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별표 2의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의거 제재사항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 및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200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8호, 2011. 2. 17>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오산시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1조 중 “환경사업소”를 “환경수도사업소”로 한다.부칙 <조례 제1175호, 2011. 12. 14>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략)
오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17〉1. “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법 제2조 제10호의 시공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3. “공사감독공무원”이란 공사 발주 시 공사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5.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① 시장은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또는 설계 중에 주민의 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해당지역 주민과 준공 후 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사 시공 중이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통보)①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공사개요 및 설계도서, 시방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통보는 공사발주 부서의 장이 한다.

제6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합동준공검사 실시)① 시장은 공사비 3억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요공사에 대해 공사 준공 1개월 전에 합동준공검사반을 구성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합동준공검사 대상 및 공종과 검사 시기, 지적사항 조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준공검사는 발주부서에서 시행하며, 특히 10억원 이상 투자되는 건축물(신축, 증축, 개축,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기술자와 합동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계약심의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부실시공 신고·접수)①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및 제재)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의 장이 해당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시장은 해당 공사의 감독명령을 받은 공사감독공무원이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168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재 명칭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3. 9. 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오산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2.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판매업3. 미용기기 및 용기 등의 제조·개발, 기능 향상에 관한 산업4.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

제3조의2(뷰티산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뷰티산업 활성화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03.31.>1. 뷰티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향2. 뷰티산업 인력 양성, 지원,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1. 뷰티산업 제품의 생산과 개발 육성지원2.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3. 뷰티산업 문화행사 활동 육성 및 교류4.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오산시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오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그 밖에 뷰티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뷰티산업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뷰티산업 관련기관·단체간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 및 여비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오산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 산업 종사자의 사진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사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사진 산업에 대한 현황과 경영환경, 실태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오산시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진문화 진흥 사업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3. 그 밖에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오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오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오산시 소속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조직개편, 인사발령(퇴직ㆍ휴직 포함),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1. 13〉② 공무원은 사무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인계인수서는 별표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인계인수서 작성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관리 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서 보관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 관리한다.

제6조(시장의 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등)① 시장의 사무인계 시 「지방자치법시행령」제6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다.〈개정 2022. 1. 13〉② 공무원의 인계ㆍ인수 시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오산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18. 12. 26 규칙 제836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3 규칙 제917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오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시사원고의 심사3. 시사편찬 및 발간4. 시사편찬 사업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와 시 간부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0〉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사의 발간완료일까지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기록물의 열람·복사 등)① 위원회는 시의 각 실ㆍ과 또는 사업소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의 각 실ㆍ과 또는 사업소는 기록물의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할 때에는 폐기하기 전에 폐기할 기록물명, 주요내용 등을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폐기대상 기록물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록물에 대하여는 그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의 각 실ㆍ과 또는 사업소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사편찬과 관련한 기획과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2.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4. 그 밖에 시사편찬과 관련한 업무

제13조(실비보상)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 또는 직무상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집필위원에게는 자료조사 및 원고 집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참석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사무국의 사무국장 및 소속 직원에 대하여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방법)① 위원회는 시사편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보조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집행 및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원회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사편찬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오산시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오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및 생략부칙 〈2020. 7. 10 조례 제1795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오산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030728 / 시행일: 20030728

제2조(기금의 교부원칙) 기금의 교부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활동으로 관련 복지사업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타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① 오산시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 또는 법인, 단체의 정관(법인·단체에 한함)3. 법인·단체의 등록 또는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4.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서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한 최근 2년간 운영활동 실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결정)① 시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기금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복지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적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자의 사회복지관련사업(장애인 및 보훈대상자) 추진실적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된 날부터 1월이내에 그 의결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① 기금 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전까지 지원금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와 비교 검토한 후 당해 사업개시 7일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③ 지원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① 시장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변경등)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승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승계자는 지원금을 승계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9조(지원금의 정산 및 보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월이내에 지원금정산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지원금 운용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결과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대장을 기록·보존한다.1. 사회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사회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3. 사회복지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4. 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① 협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협회의 목적 달성 및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오산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41024 / 시행일: 20141024

제2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지원3.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4.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 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ㆍ협력5.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대표이사 이사장)과 부회장 4명, 이사 10명 이상 30명 이하, 감사 2명을 둔다.②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③ 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균형 잡히게 선임해야 한다.1.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2. 지역의 사회복지계, 교육계, 경제계, 정치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문화체육계,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3. 기타 사회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회계감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내규로 정한다.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오산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7조의 오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30527 / 시행일: 20130527

제2조(기능) 오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오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산림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5.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지역의 주민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 명을 두되,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주사가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오산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오산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오산시 노동안전지킴이 구성 등)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오산시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③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오산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사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예방대책 수립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오산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오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1.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2.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3. 오산시에서 출생 등록을 하였을 것

제5조(지원신청)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았을 경우
오산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11, 2021. 5. 17〉1. “시공”이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제1호의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을 하는 자로서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 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의 방법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대행업자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1개소 이상의 예비 대행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 5. 17〉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 5. 11〉

제4조의2(대행업자의 업무)① 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계량기(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의 보수2. 긴급 누수복구3.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공사에 한한다.)4. 보호통 보수 및 정비공사5.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긴급 누수복구공사는 다른 공사에 우선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20. 5. 11]

제8조(시공기술자의 자격) 제4조제1항에 따른 별지 1의 시공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9. 5. 24〉1.「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토목 혹은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으로서 초급 이상의 등급을 인정받은 자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3. 삭제〈2019. 5. 24〉

제9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대행업자 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이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상호 또는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3. 대행업자의 대표자, 시공기술자,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4.「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5.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이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0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24〉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한다.2. 공사 현장 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3. 공사 완료 시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사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5. 11〉1. 제4조 관련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2. 부정한 방법 및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지정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을 하였을 때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때5. 제16조에 따른 불성실 벌점제 운영으로 제재(43점 이상)를 받았을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벌점제의 운영)①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하는 경우 외에도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 불성실 벌점을 적용한다.② 불성실 벌점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제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재 사항에 대한 적용은 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통보, 처분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9. 5. 24 규칙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1 규칙 제8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 5. 17 규칙 제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6 규칙 제997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손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지원경비)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시민에 대한 급수 및 단수조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 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등2. 수도공사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통지하여야 한다.1. 손괴 및 누수내용의 확인가.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원인자(손괴)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나.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다.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2.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가. 납부금액나. 납부기한다. 납부장소라. 납부자마.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⑤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공사 착공 전으로 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개정 2021. 11. 5〉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의하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공사 착공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5〉⑦ 원인자부담금의 적용단가는 협약 시 최종 고시된 오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신설 2021. 11. 5〉

제7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

제8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인자(손괴)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30 규칙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약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개정 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11. 5 규칙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협약체결 건부터 적용한다.
오산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휘장: 별표 34. 도시브랜드: 별표 45. 도시브랜드기: 별표 56. 캐릭터(까산이): 별표 67. 시조(까마귀)ㆍ시목(은행나무)ㆍ시화(매화): 별표7

제4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시기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③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5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 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

제6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을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갖춰 두어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브랜드)① 도시브랜드의 모양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도시브랜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5와 같다.③ 도시브랜드기는 시기와 함께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8조(캐릭터)① 캐릭터의 디자인과 의미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캐릭터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모양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캐릭터는 시정홍보, 공공행정의 안내 및 고지, 공식행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기념품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오산시 디자인 표준편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 20일 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변경) 승낙서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제16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할 경우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19. 9. 30 조례 제173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기 제작 사용중인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오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16〉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2. 새마을회원의 교육훈련, 연찬회, 워크숍 등 교육사업3. 새마을의 날 행사4.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그 밖의 소외 계층(이하 “독거노인 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가. 김장 및 장 담그기 지원 사업나. 집 고쳐주기 사업다. 그 밖에 독거노인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6.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7.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8. 휴경지 경작 사업9. 그 밖에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 대상은 시 회장 및 동 회장으로 한정) [본조신설 2024. 12. 2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 11.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오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5. 11. 16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0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11228 / 시행일: 201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2의 제2호 나목에 따라 위임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를 말한다.3.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정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2의 제2호에서 정한 “차고”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오산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료협조) 시장은 생존수영교육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관련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