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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완주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6.30>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재난(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3. 의용소방대의 날, 소방기술 경연활동 및 타시군 교류 행사에 필요한 경비4. 의용소방대의 재난대응ㆍ구호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사업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완주군의회 공무원 등 후생복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완주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 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되며 세부사항는 「완주군의회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 동아리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2.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배우자, 자녀)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4. 사망·질병·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및 가족의 격려금품 지원5. 제휴 협약을 체결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6. 소속 공무원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접종, 건강검진비 지원 및 심리상담 등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7. 소속 공무원의 결혼, 임신, 출산, 자녀시험 및 생일 축하금품 제공8. 재직중 사망한 공무원 및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 등이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장례물품 등 장례지원사업9. 소속 공무원의 통근버스 운영 지원10. 장애인·임신부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11. 직장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12. 완주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복지포인트 지원13. 소속 공무원 중 운전직 공무원에 대한 운전자보험 가입 지원14.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매점 등 운영15.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소송비용 등의 지원)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 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 의원에 대한 소송비용 등의 지원은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관련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에 관한 업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23>1. "비용추계서"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완주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세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군수 또는 의원·위원회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21.12.23>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작성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식,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 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위원회가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②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3>③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부서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2788호, 2020.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9호, 2021.12.2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완주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5조 및 제16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의회 공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완주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완주군의회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완주군의회 의장2.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3.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4.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5.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6.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7.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8. 완주군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⑤ 의회는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보관)① 공인은 의회사무국 주무팀장이 관리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 캐비넷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재교부시 제8조에 따라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는 공인 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 폐기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폐기 공인은「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폐기공고문과 함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그 인영을 행정정보시스템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 행정정보시스템에 전자이미지 형태로 전자입력하고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지체없이 행정정보시스템 주관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사무국장은 제3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관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완주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사고 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부칙 <제2598호, 2017.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719호, 2019.9.26>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5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완주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정당 정책의 효율적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 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신고서를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변경)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부칙 <제3295호, 202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완주군의회 조례 제59호, 2025.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②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③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④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의회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을 “의회소식지ㆍ누리집ㆍ소셜”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한다.제4조제3호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제8조의 제목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을 “(누리집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홈페이지시스템””을 ““누리집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시스템”을 “누리집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⑤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완주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20150723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4, 2015.7.23>1. 깃발의 바탕은 꽃자주색으로 하고,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2. 깃발의 중앙에는 무궁화 표지(標識)를 배치하고 그 속에 "의회"자를 새기며, 하단에는 "완주군의회"를 표지한다.3. 표지의 지름은 44.5센티미터로 하고, "의회"자 글씨의 크기는 직경 19.8센티미터로 한다.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 안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5. "완주군의회"글씨 크기는 가로 8센티미터·세로 10센티미터로 하되, "별표 1"과 같이 한다.6. 깃봉은 높이 12센티미터·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본회의장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수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5.7.23>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6조(배지양식)① 의원배지 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9.4, 2015.7.23>② 의원배지 뒷면에는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등록순으로 한다. <개정 2015.7.23>

부칙 <제3호, 1992.5.15>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0호, 201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호, 2015.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배지가 발급될 때까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발급한 의원배지를 사용한다.
완주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공무원 등에 대해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는 「모범공무원규정」 제2조에 따라 일반직 6급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며,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제3조(포상절차)①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은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조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붙여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포상 대상자를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모범공무원 포상은 완주군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여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을 수여한 때에는 수당지급 수당담당팀에 사실을 통지하여 제7조에 따른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수당지급)① 이 규칙에 따라 포상을 받은 모범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월 5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수당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8조(수당지급의 중지 등)① 수당을 받고 있는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수당담당팀에 통보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완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완주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완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68조, 제102조, 제10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5, 2014.9.18, 2017.7.4, 2021.12.30>

제2조(의회사무국 설치)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9.18, 2017.7.4>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7.4> [제목개정 2021.12.30]

제3조(사무국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9.18, 2017.7.4>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9.18, 2017.7.4> [제목개정 2017.7.4]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9.18, 2017.7.4>

제5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2.6.23>②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질의서 등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ㆍ분석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작성, 참석 등 지원6.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완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2.30>]

부칙 <제1557호,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5호, 200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5호, 2014.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75호, 2017.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 최초 4급 및 5급 인사발령일(2017.7.7)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의회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5호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5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제6조 중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로 한다.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별표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②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부칙 <제297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07호, 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의회 사무위임 전결 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관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며, 해당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그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임전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재"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이하 "사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직위에서 결정하여 해당 문서에 서명(署名)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나. 의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다.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2. "전결"이란 결재사무의 업무내용에 따라 해당 직위의 공무원이 결재권을 위임 받아 처리하는 문서행위를 말한다.

제5조(대상사무)① 결재권자가 소관 결재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위임하는 전결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 장 : 별표 12. 위 원 장 : 별표 23. 사무국장 : 별표 3② 제1항의 대상사무 외에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중요도에 따라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③ 결재권자가 이미 결재한 사항에 부수(附隨)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처리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사후보고를 해야 한다.

제6조(처리보고)① 전결권자는 소관 전결사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요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청원 및 진정서 접수4. 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과 관련한 주민집회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7조(처리예외 등)①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 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해당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의 직상급자 또는 차상급자는 제1항의 품의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결재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 다만, 이와 다를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자문 또는 지도를 해야 한다.

제8조(협의 등)① 결재사무 중 다른 부서(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의 전결권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이른 사항에 대해서는 결재문서의 협조자란에 그 직위ㆍ성명을 쓰고 서명하도록 한다.② 의원의 의정활동과 각 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의회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은 의회의 폐회 중 해당 위원회의 주요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업무 일정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대결)①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이 대결(代決)하고 해당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결하는 공무원의 결재문서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은 전결권자의 경우와 같다.

부칙 <제4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전결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완주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장을 제외한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소관 전문위원·팀장이 확인자가 된다.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의 사무인계·인수)① 완주군의회의 기구의 폐지·분리·합병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완주군의회 시험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①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5, 2015.5.14, 2016.3.17, 2021.12.30, 2024.9.12>

제2조(범위)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10.15, 2014.9.18, 2015.5.14, 2015.12.28, 2016.3.17, 2016.7.28, 2018.11.15, 2021.12.30, 2024.9.12>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ㆍ담당관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완주군 본청의 실ㆍ과장ㆍ담당관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이 출석·답변할 수 있다. <신설 2018.11.15>③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을 경우 그 이유를 해당 회의 시작 2일 전까지 의회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완주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권한대행자 등이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에는 회의 개최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1.15>

부칙 <제1258호, 1991.4.15>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2호, 200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1호, 2014.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4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0호, 2015.12.28>(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략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완주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호 중 “실·과장급”을 “실·과·단장급”으로 하고, 제4호 중 “실·과장과”를 “실·과·단장과”로 한다.③~(19) 생략부칙 <제2476호, 20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8.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완주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호 중 “실·과·단장급”을 “국·실·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과·단장”을 “국·실·과장”으로 한다.③~(64) (생략)부칙 <제2651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5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64호, 2024.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의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9.9.26]

제2조(여비 등 실비의 종류)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선박운임,철도운임, 자동차운임)·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9.26>② 그 밖의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9.26>

제3조(여비 등 지급기준)①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2호 등급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5.14>② 그 밖의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 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③ 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

부칙 <제1258호, 2001.4.24>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3호, 2008.10.15>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2호, 2014.9.1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5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19호, 2019.9.26>(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5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6조 및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9.9.19]

제4조(위원회 개회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9.9.19>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9.19>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9.19>② 위원회는 제1항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회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9.19>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12.30>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12.30>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6.26>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6.26>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개정 2025.6.26>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개정 2021.12.30,2025.6.26> [제목개정 2021.12.30]

제11조의2(자문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6.26]

부칙 <제12호, 200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호, 201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호, 2017.7.4> (완주군의회 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 최초 4급 및 5급 인사발령일(2017.7.7)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으로 한다)"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8조제5항 후단 중 "의회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46조제1항 본문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78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② 완주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제3호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완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부칙 <제34호, 2019.9.19>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호, 202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021 / 시행일: 20211021

제3조(종류)①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② 정기 간담회는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회의)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규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순으로 주재한다.

제5조(배석 및 발언자)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팀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6조(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3.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4.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6.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고 및 협의가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에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여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원당선인”이란 완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선거, 보궐선거에서「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2. “교육연수”란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당선인에게 의원임기 개시 전까지 제공하는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의원당선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시행되는 해 전년도 말까지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내용 및 운영2. 의원당선인 교육연수 과정 편성3. 의원당선인 교육 안내 및 신청절차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5. 교육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완주군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만 적용한다. <개정 2021.12.30>1. 회기 중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완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피의자를 포함한다)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완주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완주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에 완주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완주군의회의 자문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한 의원은 제외한다) 2명2. 완주군의회 법률 또는 입법 고문 1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의원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이 인정되어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반환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2806호, 2020.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5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완주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9.9.19>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부칙 <제600호, 1991.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호, 1999.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호, 2014.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호, 201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호, 2019.9.19>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4.9.18, 2015.5.14, 2019.9.26, 2021.12.30, 2023.12.22>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5.5.14>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완주군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9.18, 2015.5.14, 2019.9.26>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완주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9.18, 2015.5.14, 2019.9.26>

제4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4.15>③ 국내여비는 별표 3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며, 국외여비는 별표 4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4.15>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7.3.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7.3.30>]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12.2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 또는 「완주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12.21>

부칙 <제1874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3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부칙 <제1935호, 2007.12.28> 이 개정된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981호, 2008.12.30> 이 개정된 조례는 2009. 1.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283호, 2014.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8호, 2014.12.2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6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0호, 2015.9.2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3호, 2016.12.22>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3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3호, 2017.12.2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8호, 2019.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제2719호, 2019.9.26>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5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4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4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3호, 202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1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완주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완주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공무원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이 가능한 전문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으로 완주군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①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완주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의장의 명을 받아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 관리 등 근무기강 전반에 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서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자치단체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완주군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완주군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2966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 및 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2.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자문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고문은 의회의 자문요청에 성실하게 자문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 법학관련 대학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6.23>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② 의장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 조회를 하고,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고문은 완주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법률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의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법률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촉기간)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9.26>② 고문이 제5조에 따라 위촉 해제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부칙 <제2713호, 2019.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으로 본다.부칙 <제2719호, 2019.9.26> (일본식 한자어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완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04호, 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완주군의회 조례 제59호, 2025.6.26>(완주군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② 완주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③ 완주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④ 완주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의회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을 “의회소식지ㆍ누리집ㆍ소셜”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한다.제4조제3호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제8조의 제목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을 “(누리집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홈페이지시스템””을 ““누리집 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홈페이지시스템”을 “누리집 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을 “누리집을”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⑤ 완주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등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완주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작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완주군의회 내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제44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완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제78조에 따라 완주군의회 소속공무원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완주군 의정 및 행정에 반영하여 업무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소속공무원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 및 사기양양을 통하여 의정·군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 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2. "창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① 제안은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②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③ "지정제안"이란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④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 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해당 제안자의 창의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한 것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4. 일반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6. 그 밖에 완주군의회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제8조(의견조회)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① 의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주군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2. 제안자의 표창 및 부상금 등 지급 결정3.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②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완주군의회포상공적심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제안의 심사기준)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1. 창의성2. 경제성 또는 능률성3. 실용성4. 적용범위5. 계속성6.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히 정한 심사기준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1. 노력도2. 완성도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① 제안심사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의 결정) 의장은 제9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안모집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기간 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 할 수 있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①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순위 등을 고려하여 특별상·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20조(부상) 의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상 : 1창안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2. 우수상 : 1창안당 10만원이상 20만원이만3. 장려상 : 1창안당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의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평가)① 사무국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완주군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완주군의회 내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른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액) 자진퇴직수당액은 퇴직당시 봉급표상 월봉급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9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완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법정대리)① 완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60조에 따른다.② 완주군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직렬에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경과 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의한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ㆍ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