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및「파주시 환경 기본조례」따라 파주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관협력 기구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28, 일부개정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28, 2013.12.30, 2018.12.28)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013.12.30, 2018.12.28)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018.12.28)3.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21조제2항에 따라 파주시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인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 설치한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신설 2018.12.28)

제3조(기능)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28, 2018.12.28)1. 파주시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개정 2018.12.28)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개정 2018.12.28)3.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조사·연구 (개정 2018.12.28)4.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21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개정 2018.12.28)5. 파주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위탁업무 및 대행사업 (개정 2018.12.28)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및 사업 (신설 2018.12.28)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8, 2018.12.28)②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공동회장은 위촉직 회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회원은 시 관련부서 실ㆍ국ㆍ소· 본부장· 과장 4명을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8.12.28., 개정 2024.4.2.)1. 교육,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개정 2018.12.28)2. 시민단체, 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8.12.28)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개정 2018.12.28)4. (삭제 2013.12.30)5. 그 밖에 각계각층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12.28)

제5조(임원) 협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회장 2명(개정 2013.12.30, 2018.12.28)2. 감사 2명3. 자문위원 9명 이내4. 운영위원 15명 이내5. 사무국장 1명

제6조(공동회장) (개정 2018.12.28)① 공동회장은 당연직인 시장과 총회에서 위촉직 회원 중에서 선출한 회원이 된다. 이 경우 총회에서 선출한 공동회장을 상임회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2013.12.30, 2018.12.28)②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임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개정 2018.12.28)③ 상임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인 공동회장이 그 직무를 행한다. (신설 2018.12.28)

제7조(감사) (개정 2018.12.28)① 감사는 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② 감사는 협의회 재정에 대해 감사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8.12.28)③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시정 및 원상회복 또는 민ㆍ형사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9조(총회)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해마다 2월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임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28, 2013.12.30, 2018.12.28)1. 공동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12.12.28, 2013.12.30, 2018.12.28)2.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정 2013.12.30)②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상임회장의 징계 및 해임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3.12.30, 2018.12.28)③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주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승인 (개정 2018.12.28)2. 협의회의 예산안 의결 및 결산 승인 (개정 2018.12.28)3. 상임회장 선출 (개정 2018.12.28)4. 감사 인준5. 상임회장의 징계 및 해임 의결 (개정 2018.12.28)6. 그 밖에 공동회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12.30, 2018.12.28)

제10조(자문위원회)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인 공동회장이 환경전문가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2. 12. 28., 2018. 12. 28.>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회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8.>③ 자문위원회의 간사는 파주시 환경 업무 담당 실·국·소·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2018. 12. 28., 2024. 6. 3.>④ 자문위원회는 공동회장 중 1명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 12. 28., 2013. 12. 30., 2018. 12. 28.>⑤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8.>1. 협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2. 협의회 정책 방향의 설정3.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자문4. 감사추천

제11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윈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8)1. (삭제 2013.12.30)2. 시 관련부서 실ㆍ국ㆍ소· 본부장· 과장 4명 이내 (개정 2018.12.28., 개정 2024.4.2.)3. 분과위원회 위원장 (개정 2018.12.28, 2018.12.28)4. 사무국장 (개정 2018.12.28)5. 협의회원 중 환경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당연직인 공동회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3.12.30, 2018.12.28)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상임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12.12.28, 2018.12.28)③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 중 1명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28, 2018.12.28)④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0)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28)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심의 (개정 2018.12.28)3. 협의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의 (개정 2018.12.28)4. 회원의 징계 및 포상 심의·의결 (개정 2018.12.28)5. 회원의 해촉에 관한 심의·의결 (신설 2013.12.30, 개정 2018.12.28)

제12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는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연생태보전분과, 도시생활환경분과, 교육 및 여성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2.28)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상임회장이 임명하며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12.28, 2018.12.28)③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며, 소관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 또는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8.12.28)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이 경우 사전에 상임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2018.12.28)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28, 2013.12.30)⑥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생태보전분과위원회 : 자연환경보전과 관련된 자료 수집, 자연생태보전계획 수립, 저탄소녹색성장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2. 도시생활환경분과위원회 :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시생활환경개선계획 수립, 도시생활개선 프로그램 운영과 평가3. 교육ㆍ여성분과위원회 :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 실천을 위한 시민교육ㆍ청소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환경보전 및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여성 참여 증진

제13조(회원의 해촉 등) 당연직인 공동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8.12.28)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12.30, 2018.12.28)2. 회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3.12.30, 2018.12.28)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개정 2013.12.30, 2018.12.28)4. 회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8.12.28)

제14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8.12.28)②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2명 이내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8)③ 사무국장은 상임회장이 당연직 공동회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13.12.30, 2018.12.28)④ 사무국장은 상임회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12.28)1. 협의회 운영 전반에 걸친 사무처리 (신설 2018.12.28)2. 협의회 및 각 위원회의 의사활동 지원 (신설 2018.12.28)3. 협의회의 예산안 편성 및 결산 준비 (신설 2018.12.28)4.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신설 2018.12.28)⑤ 사무국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수립) (신설 2018.12.28)① 상임회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12월 말까지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③ 상임회장은 확정된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보조금)① 시장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8.12.28)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 (개정 2018.12.28)2.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 (개정 2018.12.28)3. 그 밖에 파주시 지속가능발전추진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8.12.28)②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2018.12.28)

제18조(대외협력) 협의회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유엔 등 국제기구와 국내 지속가능발전 추진단체 및 파주시 소재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거나 공동으로 환경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2018.12.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10. 8 조례 제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파주시 녹색성장 기본조례」제29조제2항”을 “「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21조제2항”으로 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0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3) 파주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5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1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협의회·위원회 및 회원·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위원회 및 회원·위원으로 본다.부칙 (2024. 4. 2. 조례 제2061호)(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3. 조례 제2097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환경수도사업단장”을 “환경 업무 담당 실·국·소·본부장”으로 한다.⑨ ~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