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30., 2012. 1. 12., 2016. 9. 8., 2025. 3. 27.>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3. 27.>

제3조(내부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사무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명의로 한다. <개정 2008. 12. 4., 2016. 9. 8., 2022. 4. 21., 2025. 3. 27.>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4., 2012. 1. 12., 2022. 4. 21.>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소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자의 전결 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12., 2016. 9. 8.>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결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다. 국·소장,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삭제 <2016. 9. 8.>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삭제 <2016. 9. 8.>5. 팀장의 전결사항 <신설 2016. 9. 8.>가. 단순 신고사항 및 민원 처리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보존·조사다. 일상적·반복적인 소관사무 관리 및 부서간 단순 협조사항 처리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12. 1. 12.>

제5조(전결방법)① 소관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전결한다. <개정 2002. 2. 15., 2025. 3. 27.>② 별표에서 과장이라 함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2. 4., 2010. 10. 7.>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2.>⑤ 구청장(동장, 보건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합의)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3. 2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2.>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2. 1. 12.>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2.>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① 기획경제국장은 제5조에 따른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별도로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4., 2010. 12. 30., 2012. 1. 12., 2019. 4. 1.>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2.>1. 주요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이행정도3. 지적사항 및 시정, 개선해야 할 과제 등

부 칙 <제정 1998.05.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8.1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4.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02. 08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05. 13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0. 07 규칙 제6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1호 중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며, 제34조 제3항 중 제3편 “행정지원”을 “행정재정”으로 하고 제4편 “기획재정”을 “지식문화”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중 “감사담당관과 협력지원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호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2. 01. 12 규칙 제6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3. 10. 17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26.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3. 3.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9. 8. 규칙 제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3. 16. 규칙 제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9. 29. 규칙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소장”을 “국장·단장·소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조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 인계 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다호 및 같은 조 타호, 제10조, 제15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156조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주관국장”을 “주관국장·단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4.1. 제7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7호, 2020.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개편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규칙 제803호, 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개편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규칙 제813호, 2022. 4.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1. 별표 1의 기획경제국 사무별란 중 “1. 농지대장 작성 비치(종전 농지원부 작성 비치)”와 근거법령란, 같은 국 사무별란 중 “2. 농지대장 열람 및 등본 교부(종전 농지원부 사본 발급)”의 개정사항2. 별표 4 제1호 중 7. 지역경제의 세부항목란 중 “2. 농지대장의 작성 비치(종전 농지원부의 작성 비치)” 및 “3. 농지대장의 열람 및 등본 교부(종전 농지원부 사본 발급)”의 개정사항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개편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규칙 제824호, 2022.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규칙 제846호, 2023.9.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59호, 2024.4.1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74호, 2024.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80호, 2025.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85호, 2025.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90호, 2025.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902호, 2026.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