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답례품 선정[「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상품권 및 유가증권 포함]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구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라.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생산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용산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여성기업 및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2. 용산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3. 용산구 지역사랑 상품권 등 용산구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전성,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공급·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3.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공급비용을 영 제5조제1항에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조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이하 “기 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4.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은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국장, 고향사랑기부제 업무담당 과장, 기금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구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구청장이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가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8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기금의 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21호, 2023.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569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