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5.7]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5.7)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10.5.7,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5.7, 2020.12.31.)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개정 2010.5.7)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1.)12. 그 밖에 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0.5.7, 2020.12.31.)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0.5.7]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31.)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2.31.)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5.7]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기획재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9.11.7, 2020.12.31.)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12.31.)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전문개정 2010.5.7]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31.)② 감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③ 비상임감사의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0.5.7]

제12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을, 임원 후보의 추천 절차는 영 제56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20.12.31.)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0.5.7]

제14조(임ㆍ직원의 겸업 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제16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③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주관한다. (개정 2020.12.31.)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7]

제16조의3(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본조신설 2010.5.7]

제17조(직원의 임면)①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계약에 따라 채용한다. (개정 2010.5.7, 2020.12.31.)②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며 이 경우 법 제63조를 따른다. (개정 2010.5.7, 2022.12.30.)

제18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체육시설, 문화ㆍ복지 등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2.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 운영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견인 및 보관소 운영 (개정 2020.12.31.)3.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의 관리 운영4.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위탁·지정하는 사업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전문개정 2010.5.7]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5.7)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7, 2020.12.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5.7, 2020.12.31.)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31.)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10.5.7]

제22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3.3.17, 2010.5.7)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5.7, 2020.12.31.)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경영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7, 2020.12.31.)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10.5.7, 2020.12.31.)

제25조(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할 경비)① 법 제71조에 따라 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구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는 공단은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7]

제2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물품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27조(자금운용 상황의 보고) 이사장은 매 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집행상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구청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8조(선수금)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0조(감독)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5.7)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개정 2010.5.7)

제31조의2(과태료)①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79조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10.5.7]

제33조(업무상황 공표)①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두 번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이사장은 주요업무상황에 대하여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의회에 출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7]

제35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0.5.7, 2020.12.31.)

부칙 (1999.10.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설립시의 출자액) 공단설립 당시 구의 출자액은 현금출자 4억원으로 한다.제3조 (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 (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제9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2008.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18호 내지 20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⑰「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 조례」제10조제1항 중“홍보감사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0.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제3조(비상임이사 임면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비상임이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2.31 조례 제93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9.11.7.)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x246f;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x2470; 내지 &#x2473; 생략부칙 (2020.12.31.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