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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원주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진흥)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 등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외계층의 독서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각장애인, 노인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의 독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독서의 달 행사)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9월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② 시장은 독서의 달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독서문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독서문화진흥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2. 독서 환경 조성 등 독서문화진흥 사업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4.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6.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민간단체 및 지역서점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이란 원주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원주시 동물보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의 동물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의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1.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2. 세부사업 및 그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3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① 시장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연간 구조ㆍ보호되는 동물의 마릿수가 1천마리 이상이 될 경우,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동물보호센터 사업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동물보호센터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③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동물의 구조ㆍ보호)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동물보호관)① 시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 자격 및 위촉,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제7조(반려견 놀이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동물보호 등 교육·홍보의 실시)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보호,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원주시 동화마을수목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휴원일)① 수목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 연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4.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원하려는 경우 휴원 내용을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다음 해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수목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목원 체험학습 개발 및 운영2. 수목원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관리·운영3. 수목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존·복원·관리 및 전시4. 수목유전자원의 이용, 품종개발 및 보급5.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학술적·산업적 조사 및 연구6.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7.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8. 수목유전자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관련 행사의 개최9. 국내·국외 수목원 간의 수목유전자원 및 이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10. 희귀식물·특산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및 점검11. 각종 산림표본의 수집·제작 및 수장(收藏) 관리

제8조(입장과 관람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술에 취하거나 소란행위 등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3. 보호자와 함께 오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5. 전시물 등 보호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산불방지 및 산림병충해 예방 및 구제 등 수목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을 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수목·식물과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2. 동물의 밀렵과 포획, 곤충·식물·토석 등을 채집하는 행위3.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장치를 이동하여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거나 장애인 등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4. 야영, 취사, 음주, 흡연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5. 종교의식, 집단오락, 모임활동, 체육활동 등을 하는 일체의 행위6. 무단방뇨, 환경오염, 소음공해, 오물,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7. 포장마차, 노점상 등에 의한 상행위8. 주차장 외의 지역에서 주·정차 행위9.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수목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주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3조(직원의 채용)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 방식을 통해 채용한다. 다만, 사무국장과 사무원의 채용은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협의2. 센터 예산ㆍ결산 총괄3. 도시재생 및 주민제안사업 총괄 지원ㆍ조정4. 그 밖에 시장과 센터장이 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이 된다.가.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나. 도시재생 업무 관련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문화, 예술, 인문·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도시재생 아카데미, 주민제안 공모사업, 주민협의체 등에 참여한 주민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6.>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센터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정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원주시 도시재생 업무 관련 부서 또는 센터장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6호, 2021.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4호, 2023. 1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수의 지급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촉 또는 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4.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드론교통관리”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6.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7.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사항8. 드론의 안전 운용 지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0. 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4.>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회 의원 2명 이내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0. 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산업체ㆍ연구소 등 적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드론산업의 저변확대)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2.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ㆍ드론사용사업자ㆍ드론교통관리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드론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드론산업의 진출 확대 등) 시장은 드론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과 관련한 국제행사의 국내 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기술개발)① 시장은 드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 조종자와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드론 조종자와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3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4조(드론산업 진흥센터)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드론산업 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진흥센터는 드론산업 진흥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드론 관련 행사ㆍ교육ㆍ연구사업 등의 수립과 집행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3.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4. 드론산업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5. 그 밖에 진흥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원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원주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영상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디지털성범죄 관련 전문인력 양성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4.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7.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유 회복 프로그램 제공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년 대상 교육은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서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설치하는 시립미술관 건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이하 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미술관 설계 및 시공 등 건립에 관한 사항2. 미술관의 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3. 미술관 개관 준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미술관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조사ㆍ연구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조사나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21호, 2024.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미술관 개관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미술관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미술관운영위원회는 제2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른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미술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작품수집심의위원 추천 등)① ·원주시립미술관 전시작품 수집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을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집작품의 추천)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집대상작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작품 추천 심의서를 수집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주문 제작하는 설치작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집심의위원회에서 수집하지 않기로 의결한 작품에 대하여는 그 의결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재추천할 수 없다.

제4조(수집작품 심의 및 결정)① 수집심의위원회는 시장의 추천 작품에 대하여 미술관 작품수집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야 한다.② 수집대상작품의 심의를 위하여 수집심의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작품추천 심의표에 따라 작품을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집작품 심의ㆍ의결서에 따라 작품수집을 결정한다.③ 수집이 결정된 작품에 대하여 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구입(경매구입 포함), 수증, 관리전환 등의 계약 전까지 위원을 대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경매에 의한 수집)① 시장은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 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 직접 확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② 수집심의위원회는 응찰 여부와 응찰할 작품의 최종 응찰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시급히 경매에 응찰해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기증·기탁 등에 의한 수집)① 시장은 미술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기증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3. 기탁② 제1항에 따른 기증·기탁 및 물품 소관의 전환은 제3조 및 제4조의 수집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1. 기증: 별지 제8호서식의 작품기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할 것2. 기탁: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작품보관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할 것④ 기증 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수집 결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술작품 구입, 기증·기탁이 결정되어도 수집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위작 또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2. 소유권 분쟁 등 판매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집의 투명성을 해치는 경우3. 미술관 수집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4. 구입 절차가 관련 법령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검수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제8조(소장품 운용관 지정 등)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이 결정된 미술작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 운용관(이하 “운용관”이라 한다)과 소장품 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운용관은 미술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작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출납ㆍ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출납원은 미술관 업무 담당자가 되며, 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소장품 관리)① 운용관은 소장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소장품의 관리상태 및 출납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출납원은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용관은 소장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장품 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수장방법)① 시장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전시하거나 대여한 소장품 외에는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②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소장품 대여)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대여ㆍ열람ㆍ복제를 신청한 자에게 별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변상책임) 시장은 소장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훼손 또는 도난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수집심의위원회에서 정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원주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원주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ㆍ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 사업4.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원주시 마을단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체력단련공간으로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1. “마을단위 체육시설”이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농구장,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등 간이 체육시설과 그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과 개별 조례에 의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제외한다).2. “시민”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원주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3. “이용자”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4. “시설물”이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구성하는 운동기구 및 설비 등의 개별적인 설치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원칙)① 시장은 경기·행사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개방해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제4조(이용료)①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전기요금·수도요금·청소비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를 실비로 부과, 징수하거나 이용자에게 직접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①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은 매일 05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소음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개별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마을단위 체육시설 또는 그 시설물의 개·보수2. 마을단위 체육시설 또는 그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영리를 목적으로 한 체육활동, 교육, 행사, 대회 등을 할 경우5. 특정 종교단체가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기도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자의 책무)①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이용기간 중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시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③ 이용자가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경우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설비 등)① 이용자가 그 이용과 관련하여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비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유지관리)① 시장은 시민들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다.②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반기별로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일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시 또는 이용자의 고장 신고에 따라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설물에 고장 신고 접수처를 명기하여야 한다.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완료 후 시장은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정상적 이용 중에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마을단위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을 회계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4조(권한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마을단위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에 따른 마을단위 체육시설 개방2. 제5조에 따른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시간3. 제6조에 따른 마을단위 체육시설 이용제한4.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징수5. 제11조에 따른 유지관리6. 제12조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보관7. 제13조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신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적인 마을공동체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공동의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2. “마을미디어”란 주민공동체가 참여하고 운영하는 영상, 음성, 방송, 인쇄 매체 등을 통해 다수를 상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말한다.3. “마을미디어활동”이란 마을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운영, 모임(동아리), 제작, 발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 및 배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주민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사업2.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관련 교육사업3. 그 밖에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3.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기타 제5조에 따른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에서 마을미디어 지원 대상으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5조(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미디어활동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미디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원주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s),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s), 전시회ㆍ이벤트(ExhibitionsㆍEvents)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의(Meetings)”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거나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2. “포상여행(Incentives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3. “컨벤션(Conventions)”이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회의로써 회의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4. “전시회(Exhibitions)”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 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5. “이벤트(Events)”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 발전목표와 방향2. 마이스산업 추진전략 및 육성시책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개최 방안4.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6. 마이스산업의 홍보ㆍ마케팅 전략 수립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 지원2. 국내외 전시회 및 이벤트 참가3.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4.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ㆍ마케팅5.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6. 국내ㆍ국제회의 및 전시회 시설의 설치ㆍ확충7.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지원8.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원주시의회 의원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3.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인 매지농악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하여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2024. 12. 27.>

제2조(위치)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흥업면 매지회촌길 1에 둔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제3조(업무) 전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19., 2024. 12. 27.>1.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무형유산인 매지농악(이하 “농악”이라 한다)의 보존 육성 및 전수교육2. 농악의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 운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수관의 설치 목적과 동일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운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농악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전수관의 부지 및 시설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허가)① 전수관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전수관 이용예정일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예정일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취소신청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매지농악전수관 이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④ 시설별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전문개정 2018. 10. 5.]

제7조(이용허가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수관 또는 그 밖의 부대시설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3. 이용료 미납액이 있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할 때2. 이용목적을 위반할 때3. 전수관 그 밖의 부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할 때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전수관 이용이 불가능할 때[전문개정 2018. 10. 5.]

제8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2. 이용개시일 30일 이상 전에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3. 이용개시일 15일 전부터 29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4. 이용개시일 직전부터 14일 이내에 취소한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5. 이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기간 이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본조신설 2018. 10.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14호, 2018.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48호, 2024. 12. 27.>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산책로”란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4. “공원조성계획”이란 공원의 공간배치 및 공원시설 설치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된 도시공원, 산림, 하천 등에 맨발산책로, 세족대(洗足臺)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산책로를 반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맨발산책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 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행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 및 해외교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① 원주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원주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원주시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원주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3. 6. 27., 2010. 4. 15.>②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전문개정 2016. 2.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호, 1997.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호, 1997.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53호, 2003.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829호, 2008. 12. 3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계장”을 “담당”으로 한다.&#x2470;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974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2호, 2016.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관리·점검대장) ① 「원주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라 관리하는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2. 별지 제2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대장② 제1항제1호의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은 조례 제2조제5호에 다른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갖춰 놓아야 한다.

제4조(시설의 폐지) 조례 제12조 단서에서 “특별히 폐지사유가 인정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1. 광역 및 지방상수도 시설로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2. 개인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기타 급수시설 이용자가 90퍼센트 이상인 지역3.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용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노후된 소규모수도시설4. 소규모수도시설 인근에 심각한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설 등 오염원이 있는 지역5.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소규모수도시설6.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

제5조(관리비의 징수) ① 협의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관리를 위하여 “관리비 운영 세부규정”을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② 관리비는 전기료, 배수지 청소, 시설관리인 보수, 계량기 설치비, 기타 시설유지관리비의 용도로만 사용한다.③ 관리비는 협의회 대표자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관리인의 임무) ① 조례 제20조의 시설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수리, 소독실시 등 시설의 운전·관리를 담당한다.② 시설관리인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운전·관리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즉시 협의회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시설관리인에게 보수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원주시 명예협력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주요현안과제 해결, 국·도비 확보, 기업ㆍ투자유치 등 대외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예협력관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명예협력관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발전을 위한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력한다.1. 주요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활동2. 국·도비 확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출향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예협력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명예협력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명예협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여비 등)① 명예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여비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를 준용한다.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원주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원주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원주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등·하굣길, 출·퇴근길, 대규모 축제·행사 등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질서유지 활동2.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보행 지도 및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3. 계도용 차량의 보험 가입비, 유류비, 소모품비4.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선진지 견학 등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3;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 범위) 무료생활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사항3. 그 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① 상담실 운영은 법무업무 담당과장의 책임하에 운영한다.②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지역 주민도 대상이 될 수 있다.③ 상담대상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상담 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주 1회 실시하되, 상담요일과 상담시간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③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고문변호사2. 시 관할구역의 군법무관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개정 2019.4.12.>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4.12.>③ 시장은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12.>1.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잃은 경우2. 상담관 스스로 상담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심신장애로 상담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상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담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한 상담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04.12.,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개별시설에 물리적 또는 비물리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5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2. 공공부문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3. 무장애 도시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4.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개별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관련 원주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원주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3.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시책,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원주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원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관광객의 규모2.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3.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

제5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 활동4.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제6조(선발 및 활용)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2.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설비, 해설 장비 구입비3. 안전한 해설 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4.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5.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원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직무의 수행을 위해 관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자격을 부여받아 선발ㆍ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ㆍ배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중·장기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사업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문화 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6.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기본계획 추진 및 거버넌스 구축에 필요한 조직 및 재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문화도시정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문화도시정책과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평가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결정사항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획, 홍보, 운영 및 인력관리 등2.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집행 및 결산3. 문화도시 조성사업 네트워크 구축 및 센터 내 위원회 구성ㆍ운영4.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도시 공간 및 유휴 공간 활용 등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문화도시 조성지원)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1.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사후관리 사업2.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3. 정부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및 도시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4.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및 기술·인력·창업 등의 지원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8호, 2025. 5.16.>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호 중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한다.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원주시가 추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도시 원주의 지속과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란 원주시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추진한 사업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사업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사업 완료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문화도시 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3.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계획 및 지원방안4.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사업 지원)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2.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술ㆍ인력ㆍ창업 지원 사업3. 문화도시 거점시설 정비 및 운영사업4.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주민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평가 등)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실효성 및 지속성 등의 점검을 위해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향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문화도시 조성업무 담당 국장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전문 문화예술인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후관리계획 수립의 특례) 시장은 조례가 시행된 시점에 이미 완료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호 중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문화도시 조성사업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한다.
원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자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1. 10.>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0.>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장 운구료3. 화장비용, 장례의식 비용4.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③ 시장은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효율적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해 시신 인수, 장례의식, 화장, 봉안 등의 업무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20 / 시행일: 20231020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사용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행사 도면3. 행사물품, 집기들의 목록과 설치일ㆍ철거일4. 조례 제15조의 사용료 감면 입증에 필요한 서류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 허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문화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제3조(대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예술과장2.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문화예술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 당일 참석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되거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⑥ 위원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고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⑦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947호, 2023.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라 문화시설 사용신청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원주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 진행ㆍ 분석ㆍ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 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시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문화향유의 증진, 예술의 창조력 함양,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②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문화예술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교육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역거점 구축)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지역거점 구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 및 수요 조사2. 문화예술교육 협력체계 구축3.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4.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유휴공간 발굴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지역거점 구축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를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한다.② 예산을 교부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은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말한다.4.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토론회, 가요제, 영상제작, 발간, 공모 등 문화예술 활동 개최 및 참여2. 전통문화 전승·보전·육성을 위한 기념, 선양, 기로연, 제례, 재현 등 행사 개최 및 참여3. 문화예술의 교류사업4.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콘텐츠 육성 사업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6. 지역 문화예술인 양성 및 문화예술 교육 사업7.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관내 일정 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원주시 시민들에게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문화의 거리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주시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 공표한다.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문화예술행사)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를 연 1회 개최하며, 문화의 거리에서 각종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전시 및 문화예술 행사 등이 연중 개최되도록 권장ㆍ지원한다.②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발표회2. 시민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행사

제6조(위원회)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미술ㆍ음악ㆍ공연ㆍ건축ㆍ도시경관ㆍ옥외광고물ㆍ조형예술ㆍ조명 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회 의원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기본계획 심의3. 문화의 거리에서의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의 거리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과장이 된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의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 행사와 축제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의회)① 문화의 거리 발전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과 이곳에서 개최하는 축제 및 행사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원주시문화의거리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원주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이에스지(ESG)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원주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원주시 예산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국·도비 예산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행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본원칙) 원주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2.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4.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분야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원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물 재이용시설의 유량계 설치 및 관리)①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 재이용시설 사용수량 측정을 위하여 유량계에 의한 사용수량을 매월 확인·관리한다. <개정 2025. 12. 31.>② 물 재이용시설 관리자는 유량계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시장은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및「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물 재이용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②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제38조제1항 및 「원주시 하수도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다.

부 칙 <2016.12.30., 제16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빗물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