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31101 / 시행일: 20131101

제3조(유료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사업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그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주관은 홍보담당관이 한다. <개정 1996.12.1, 1998.9.24, 2008.3.28, 2013.11.1>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1>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국장 및 보건소장을 위원으로하며 간사는 홍보담당관이 된다. <개정 1996.12.1, 1998.9.24, 2008.3.28>③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수 있다.<개정 2013.11.1>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3.11.1>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3.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4.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제6조의2(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7.11.25]<개정 2013.11.1>

부 칙 <1996. 5. 10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 조례 제139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는 구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25조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구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을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중 "위원은 재무국장"을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중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는 예산경영담당관"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상담관은 기획예산과장"을 "상담관은 구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중 "기획예산과장”을 "구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 총무국장"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위원은 총무국장"을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으로 한다.⑦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은 "구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⑧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 타 자치법규중 "실.과장"은 "담당관.과장"으로, "문화공보실장"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감사실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시민봉사실장"은 "시민과장"으로,"기획예산과장"은 업무소관에 따라 "구정기획담당관" 또는 "예산경영담당관"으로, "민방위과장"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부과1과장"과 "부과2과장"은 "부과과장"으로, "산업과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호나목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가목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제3호나목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다목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9조제2항제2호중 "실·국·과(담당관)장"을 "국·과장(담당관)"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구정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중 "기획실장" 을 "행정관리국장" 으로 한다.제25조제2항중 "구정기획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기획실장" 을 "행정관리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중 "예산경영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⑦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구정기획담당관" 을 "기획예산과" 로 한다.제4조제1항중 "구정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제6조제1항중 "구정기획담당관, 법무계장" 을 "기획예산과장·법무업무담당주사" 로, "구정기획담당관 법무계 근무직원" 을 "기획예산과 법무업무담당공무원" 으로 한다.제7조중 "구정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담당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별지 상담접수처리기록부 결재란중 "계장" 을 삭제한다.⑧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관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내무부장관" 을 "행정자치부장관" 으로 한다.제9조제2항중 "실·국장" 을 "국장" 으로 한다.⑨서울특별시강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기획실장" 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중 "민원관리계장" 을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 로 한다.⑩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문화공보담당관" 을 "문화공보과장" 으로 한다.제4조제2항중 "실·국장" 을 "국장"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을 "문화공보과장" 으로 한다.제6조중 "문화공보담당관" 을 "문화공보과" 로 한다.⑪서울특별시강북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제1호서식중 "문화공보담당관" 을 "문화공보과"로 한다.⑫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주관국란중 "총무국" 을 "행정관리국" 으로, "시민국" 을 "생활복지국" 으로, "도시정비국" 을 "도시관리국" 으로 한다.⑬서울특별시강북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 을 "행정관리국장" 으로 한다.제6조중 "동정계장" 을 "동행정지도업무담당주사" 로 한다.⑭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제4호 직명(위) 및 구분란중 "가스계장" 을 "연료업무담당주사" 로 하고,별표1제5호 직급란중 "진흥계장" 을 "시민운동업무담당주사" 로 하며, 별표1제5호중 "공과금요원" 란을 삭제한다.⑮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중 "실·국장 또는 과장" 을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⑯서울특별시강북구민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중 "동정계장" 을 "동행정업무담당주사" 로 한다.제7조제1항중 "실·국장" 을 "국장" 으로 한다.⑰서울특별시강북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④동장의 공인은 동행정주무담당주사가 관수한다.⑱서울특별시강북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총무국장" 을 "행정관리국장" 으로, "사회진흥과장" 을 "문화공보과장" 으로 한다.⑲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⑳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2호서식 징수확인란 중 "계장" 을 각각 삭제한다.㉑서울특별시강북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주무과장" 을 "지적과장" 으로, "주무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㉒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주무과장" 을 "지적과장"으로, "주무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㉓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보험복지계장" 을 "보험복지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㉔서울특별시강북구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한다.㉕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청소년위원회및지도협의회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한다.㉖서울특별시강북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2호중 "구정기획담당관, 예산경영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제8조제2항중 "노인복지계장" 을 "노인복지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㉗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제6조제2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을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지역경제계장" 을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㉘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제2항중 "담당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㉙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기획실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㉚서울특별시강북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시민국장" 을 "생활복지국장" 으로, "청소과장" 을 "청소행정과장" 으로 하고, 별지제2호서식 결재란중 "계장"을 삭제한다.㉛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업무주관계장" 을 "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㉜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도시정비국장" 을 "건설교통국장" 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구정기획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하며, 동조 제2항제2호중 "사회진흥과장" 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도시정비과장" 을 "도시개발과장" 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교통행정계장" 을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로 한다.㉝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건설국장" 을 "건설교통국장" 으로 한다.㉞서울특별시강북구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중 "하수계장" 을 "하수관리업무담당주사" 로 한다.부 칙 <2008. 3. 28 조례 제64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를 "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제4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제6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별표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총괄지원반 중 "총무팀장"을"행정지원팀장"으로 "주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보급·급식지원반 중 "급여보장팀장"을 "생활보장지원팀장"으로,홍보지원반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문화공보과"를"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제8조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⑦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여성복지담당주사"를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⑧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4호 중 "환경위생과"를 "위생청소과"로 한다.⑨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⑩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제9조제1항제2호 중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제9조제1항제2호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를 "굴착관리담당주사"로 한다.⑪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⑫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제10조제5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한다.⑬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11.1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