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울산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울산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 조성을 통해 음주 폐해로부터 구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와 음주 조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 또는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 및 계도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주·절주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는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계도활동)①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 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개정 2020.10.8.>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제설·제빙 시점 적설량에 이르 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보호자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철학, 가치와 태도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등의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④ 부모교육은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⑤ 부모교육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교육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 항7. 부모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함양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부모교육 내용)①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2.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3.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 및 태도4.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5.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 교육6. 민주적이고 평등한 부부·가족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7.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올바른 자녀 양육·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부모교육은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부모교육은 교육을 받는 학습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9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류협력)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조직” 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건강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운영·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보건소장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는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 안건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5, 2016.5.20, 2017.7.12.>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3·5, 2016.5.20., 2021.12.28., 2022.12.27.>② 위원 중 1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2.27.>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12.27.>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 선임 대상자격)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22.12.27.>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제목개정 2022.12.27.]

제7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22.12.27.>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7.4.7.>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신설 2008·3·5>4. 성과보고서<신설 2016.5.20.>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신설 2008·3·5>③ 제1항제3호의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2조 지방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신설 2008·3·5><개정 2017·4·7>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5, 2016.5.20., 2022.12.27.>

제11조(수당의 지급)① 제5조에 따라 위촉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2조(수당의 계산)① 제11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의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2.12.27.>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22.12.27.>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개정 2000·3·9, 2006·5·19, 2022.12.27., 2024.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56)생략(57)울산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을 제외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2.27.>1. 석축·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목욕탕 노후 굴뚝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4.12.2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이 10동 미만이거나 관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울산광역시 남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울산광역시 남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울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이란 1일 평균 20인 이상 주 3회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물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2. “운영자”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경로식당으로 지정받고 급식물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경로식당 운영을 담당하거나 지원하는 자(자원봉사자 등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운영)① 경로식당은 주 3회 이상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의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의 질 제고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여 급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경로식당 무료급식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그 밖에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결식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60세 이상인 사람②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운영자 위탁)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급식물이「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기준에 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급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운영자는 종사자를 지정하여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제8조(위생점검 및 지원)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급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위생실태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제9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 사업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자체경비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환수) 구청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해 보조를 받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 제3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 제10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및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4>

제2조(기능)①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할 때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삭제 <2017.2.24>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심의요청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로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②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 자문비와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영 제106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것으로 보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중에 있는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2017.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⑨생략⑩ 울산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고객응대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및 울산광역시 남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고객응대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고객응대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객응대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사용자”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및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고객응대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이나 시설에서 고객응대노동을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사용자와 고객응대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및 고객응대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침의 작성 및 배포)①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보호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고객응대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침을 배포하고 기관ㆍ시설의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객응대노동자 권리보호 교육)①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이하 “권리보호 교육”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권리보호 교육에는 제6조의 지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응대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가 고객응대노동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를 당하였을 경우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제9조(고객응대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사용자는 고객응대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고객응대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고객응대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상담 및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고객응대노동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고객응대노동자의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고객응대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요령을 고객과 고객응대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법」제32조에 따라 울산고래축제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고래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사회 및 기구 구성 등)① 재단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개정 2013·5·31><삭제 2014·4·30>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 필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울산고래축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2. 울산고래축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3.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6조(재단의 재산 등)① 재단의 재산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출연을 원하는 기업ㆍ단체ㆍ개인 등의 출연금으로 한다.② 구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검사, 승인 등)① 구청장은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요청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4·4·30>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고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부 칙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고래의 날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90306 / 시행일: 20090306

제1조(목적) 울산의 고래잡이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고 국내유일의 고래 축제,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지정 등 고래인프라를 국내외적으로 알림으로써 고래테마도시 시민으로서 자긍심 고취와 특화된 고래자원의 활용과 보존 등에 대한 활동과 고래 관련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제3조(행사 등)① ‘고래의 날’에는 고래자원의 이용과 보존 등에 대한 각종 고래관련 문화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본 행사 주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고래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4조(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2.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경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및 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2.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골목상권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3.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4.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5. 골목상권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물품 구입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9.>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7.9.>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단일의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9.>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5.7.9.>3. 삭제 <2025.7.9.>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구역에 포함된 지번과 면적6. 해당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7.9.>1.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2.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5.7.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7.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5.7.9.>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개정 2025.7.9.>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7.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 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7.9.>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9.>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울산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열람”이란 도서관에 비치된 도서와 비도서, 정기간행물(이하 “자료”라 한다)을 각 해당 자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2. “관내대출”이란 도서관 내의 각 자료실에서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실에서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3. “관외대출”이란 도서관 밖으로 일정기간 대출하여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4. “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5. “열람실”이란 자료실에서 대출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토·일요일은 09:00~18:00까지로 한다.1. 자료실 : 09:00~20:002. 열람실 : 09:00~22: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8>1. 매주 월요일(다만, 구청장은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도서관 간 정기휴일을 달리 할 수 있다)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단, 일요일과 관공서의 그 밖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3.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7일전에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1. 도서관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등) 또는 건강보험증③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의 대출 및 반납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도서관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⑤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의 사항 중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자격 상실대상은 다음 각 호와 어느 하나로 정하고, 자격상실자는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회원으로서 다른 시·도로 주소지를 이전한 자 또는 회원 탈퇴를 희망하는 자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자3. 자료를 허락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자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자료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료실 밖으로 나가는 행위금지2. 열람 중 잡담, 수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금지3.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자료대출 기간 등)① 관내대출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하고, 관외대출 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공공기관이 공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7·8>② 반납기한이 지난 대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③ 대출자료 연체 시에는 대출권수×연체일수 만큼 대출자격이 정지된다.④ 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로 인하여 변상의무 발생시, 변상 결정일로부터 변상완료일까지 대출자격이 정지된다.

제10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료에 대하여는 대출을 제한 할 수 있다.1. 참고도서, 귀중도서 및 지도2. 간행물, 신문 및 논문집3. 한정판으로 분실시 다시 구하기 어려운 자료4. CD, DVD 등 비도서 자료5.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1조(자료 복사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2. 「저작권법」에 따른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12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받아 도서관의 프로그램 운영, 시설·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희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작은도서관 운영)① 작은도서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각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로 한다.②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 허가)① 조례 제13조 도서관 시설의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도서관 회원들의 취미활동 및 학습지도, 동아리 단체의 독서토론 모임2. 독서문화 및 예술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3.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단체 공익목적의 행사일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본조신설 2011·7·8]

제16조(도서관 시설의 사용신청·허가)①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관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서관 시설 사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관리대장에 등재·정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7·8]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발휘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한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물의 점검)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② 공공시설물을 점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1. 각종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여부2. 공공시설물 내 위험요소 및 쓰레기 적치 여부3. 그 밖에 공공시설물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손괴 신고 및 처리)① 누구나 방문, 우편,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공시설물 손괴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해야 하며, 이 경우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손괴자 신고포상금)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시설물 손괴자 및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로 한다.② 제1항의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공무원이 신고하는 경우2. 해당 공공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경비업체 직원이 신고 하는 경우3. 손괴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하는 경우4. 해당 신고가 접수되었거나 관련 공무원이 이미 손괴자를 알고 있는 경우5.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6. 동일 사항으로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신고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7.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 지급 한도와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어린이가 놀이터를 방문할 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동반하거나 인솔하여 오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②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6조(휴관일)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휴관일을 변경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 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전문 촬영장비를 사용하여 시설 및 이용자를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3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구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구청장은 갈등의 예방·조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정책 등의 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영향분석)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5.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사안 관련 국장,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해당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전문가2. 구 소속 공무원3. 해당사안 이해관계인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사안 업 무담당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협의회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문(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합의문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합의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위원 및 제11조의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는 공공갈등 협의 또는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수행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거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나.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2.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이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또는 공동주거시설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자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2. 층간소음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5조(층간소음 예방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 홍보2. 입주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 설비 등 설치 비용 지원3.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에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울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 및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3. 재정 및 관련 부서협의4. 사업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이나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공모사업 중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보고가 곤란할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보고 방법은 의회와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3.13.>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기본·자율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20.3.13.>②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의회 의원과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3.13.>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배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노동조합 전임휴직, 육아휴직, 가사 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2. 국외 파견 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직위 해제·정직 중인 공무원5.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한 또는 배제하기로 정한 자 <개정 2020.3.13.>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건강관리실, 휴게실2. 여가선용을 위한 휴양시설3.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미취학 자녀의 보육수당 지원4. 모범ㆍ친절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견학 지원<개정 2019.12.31., 2023.5.4.>5. 생일, 결혼, 자녀 출산 및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개정 2023.5.4.>6. 통근버스 및 교통 편의 제공7.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비 및 장례서비스 지원<신설 2020.3.13., 2023.5.4.>8.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지원<신설 2023.5.4.>9.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3.13., 2023.5.4.>

제8조(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3.13.>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복지혜택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속 공무원 중 직렬·직급별로 7명 이내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이내③ 협의회의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회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에는 협의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지급 등) 위촉직 협의회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12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중 “장기근속·모범·친절·퇴직예정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을 “장기근속·모범·친절·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견학”으로 한다.부 칙 <202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⑧생략⑨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20622 / 시행일: 201206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4. “복지점수(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포인트)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5. “기본복지점수”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6.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4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미리 가격이 책정된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선택안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가지 이상의 선택안을 선택하여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5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문화생활, 가족친화, 재래시장, 품위유지, 생활지원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6조(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괄 지급한다.2. 근속복지점수 : 근속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부여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존속·직계비속 1인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부여한다.4. 기타점수 :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직원사기진작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할 경우 조례 제8조에 규정한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준에 따라 기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제2호의 근속기간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정근수당)의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의 지급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때에는 그 중 한 명의 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복지점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원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설치된 공무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및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도시공원을 말한다.2.“시설물”이란 공원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장비를 말한다.3.“유료시설물”이란 공원 내 시설물 중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4. "사용료"란 공원 내 유료시설물의 사용에 따른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중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유료시설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또는 법인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해당하는 사무는 수탁자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공원 내 시설물을 설치, 폐쇄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련된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① 시설물 사용자는 그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② 삭제 <2020.10.8.>③ 구청장은 시설물 사용자가 공원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④ 시설물 사용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하여 공원 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 (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 및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20.10.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거나 정지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한 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를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를 해지 또는 취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이 해지 또는 취소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물 운영에 사용하던 시설물은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① 공원 내 시설물에 대한 사용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물 사용의 금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물의 사용을 금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2020.10.8.>1. 삭제<2012·3·23>2. 술에 취한 자3. 위험물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4조 (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한다.② 유료시설물의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물을 위탁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09·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의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유료시설물의 지정)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의 유료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7.10.>

제4조(위탁협약의 체결)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원 내 시설물의 운영을 수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물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선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에 따른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유료시설물의 운영시간)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유료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제6조(유료시설물의 사용료)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료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10.>②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사용자의 의사로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서는 시설물 사용 전까지 공원 시설물 사용료 면제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0.>

부 칙 <2009·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