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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수여자격)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순천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1. 대외적으로 순천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환경, 교육, 문화예술, 체육, 과학기술, 경제, 보건복지 분야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사람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에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인 500만원을 기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시장 또는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3. 10. 4.>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4.>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순천시포상조례」에서 정한 순천시공적심의위원회(이하 "공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순천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외국 귀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4.>1. 외국 국가원수2. 자매결연·우호협약에 따른 외국도시의 단체장

제5조(명예시민증 등)①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중 내국인은 별표 1, 외국인은 별표 2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3. 10. 4.>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메달이나 기념패(내국인은 별표4, 외국인은 별표5)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제6조(예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순천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제7조(명예시민증 취소)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명예시민 위촉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1.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

부칙 <조례 제936호, 2007. 7.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포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중 "표창대상자" 다음 "및「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의"를 삽입한다.부칙 <조례 제2594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615 / 시행일: 20180615

제2조(유공납세자 선정)①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 선정은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 8. 16.>② 유공납세자 선정심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유공납세자 선정심의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유공납세자 선정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선정결과를 개별통지하고 순천사랑상품권 및 교통카드(이하 "상품권등"이라 한다)를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전달한다. <개정 2018. 6.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품권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6.>1. 납세자의 사망2. 단체 또는 법인의 해산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주소불분명의 확인4. 지원대상자의 상품권등 수령 거부

제4조(유공납세자 인증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유공납세자 인증서(패)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6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차량의 인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6. 15.]

제5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 모범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6. 15.>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633호, 2012.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90호, 2017. 8. 16.>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순천시세 기본 조례」 제46조”를 “「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6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③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812호, 2018.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 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순천시 모범운전자회” (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전남지부 순천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활동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순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순천시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성장기 아이를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1. 순천시 본청 및 산하기관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시설3.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각급학교4. 여성 노동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5. 우체국, 도서관 등 공공건물6. 대형마트, 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7. 종합병원,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 모유수유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임산부와 영유아가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모유수유 홍보 등)①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858호, 2018. 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21. 3. 3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순천시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천시 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기획·운영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시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6조(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 시민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 운영)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센터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추진2.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수요조사3. 문화예술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4. 문화예술교육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6.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및 교류사업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또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문화예술교육단체 등이 수행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하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순천시 문화예술명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예술분야의 명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순천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인”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순천문화예술진흥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정조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분야의 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2. 해당 분야 관련 단체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주민등록상 주소나 거소(이하 “주소지”라 한다)또는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이하 “소재지”라 한다)를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사람4. 명인 정신이 투철하고 순천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5.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계승해 온 사람6.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7. 국가지정 무형유산, 도지정 무형유산, 도지정 명인 등 상급기관에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8.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최고장인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4조(신청 및 선정 절차)① 순천시 명인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소재지 사업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순천시 명인 선정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필요한 배점 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명인 선정 인원은 분야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순천시 명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④ 명인의 선정분야,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위승계 불가 및 취소) 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선정조건에 미달 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5.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6. 명인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7.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외로 이전 하였을 경우

제6조(명칭사용 등)① 순천시 명인의 고유명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명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고유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표식의 철거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명인으로 선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2. 명인 증서 수여3. 시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4. 관광지도,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5. 그 밖에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에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등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포장, 디자인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사업2. 명인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제경비3. 그 밖에 시장이 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명인 심의위원회를 둔다.1. 명인의 선정 또는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명인 보유기술의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항3. 명인 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명인 관련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나.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명인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명인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평가 및 재인증)① 시장은 명인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격년마다 평가 및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명인에 대해 포상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평가 결과 선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순천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순천시 문화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순천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순천시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 교육 사업7.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 발전 및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검사 및 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및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2조(문화예술 활동)① 조례 제1조의2제2호의 문화예술활동이란 문화의 거리에서 이뤄지는 문화예술육성업종과 관련된 행사 중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1. 체험 : 문화예술활동가들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제작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사2. 전시 : 문화예술활동가들이 그림, 조각, 설치 작품 등을 통해서 대중에게 전시 관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사3. 공연 : 다수의 대중에게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등을 연출하여 무대에서 공연하는 연희 행사4. 이와 유사한 활동 : 전통예술, 시각예술, 문학, 무용, 연극, 음악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포함하는 다원예술로서 대중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활동② 제1항의 문화예술활동 중 수익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문화예술활동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 3. 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8. 3. 15.>]

제3조(문화예술 육성 업종) 조례 제6조 각 호에 따른 문화예술 육성 업종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3. 15.>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 3. 15.>]

제4조(건축물 대수선)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점포 대수선시에는 문화예술 육성 업종 점포로 직접 사용되는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도로에 접하고 건축물 대장에 올라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 및 조립식 경량구조의 건축물은 제외하되 외관을 디자인한 경우는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건축물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8. 3. 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3. 15.>]

제5조(지원 자격) 문화의 거리 구역 내 문화예술업종 운영자와 주민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료 지원을 받는 신청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문화의 거리 구역에 입주한 문화예술업종 운영자2.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문화의 거리 구역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본조신설 2018. 3. 15.]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3. 15.>]

제6조(지원 기준)① 각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1. 체험 : 사업비의 90%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2. 전시 : 사업비의 90% 이내 최대 400만원까지3. 공연 : 사업비의 90% 이내 최대 500만원까지4. 이와 유사한 활동 :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②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시 또는 시에서 출연한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람 및 단체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 3. 15.]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3. 15.>]

제7조(지원 방법)① 문화예술 육성 업종 운영자 및 주민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5.>1. 점포의 대수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후(별지 제1호 서식 및 제4호 서식)2. 문화예술활동 보조금 :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포함하여 신청(별지 제3호 서식)3. 삭제 <2018. 3. 15.>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신청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제목개정 2018. 3. 1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3. 15.>]

제8조(지원 결정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1. 문화예술 육성 업종 및 거주기간 해당여부2. 사업계획의 적정성3.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조건을 분명하게 적을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18. 3. 15.>]

제9조(보조금 지급 시기)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보조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포의 대수선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완료 신고 후2. 문화예술활동 보조금 : 위원회 지원 심의 완료 후 [전문개정 2018. 3. 15.] [제6조에서 이동 <2018. 3. 15.>]

제10조(집행점검)① 시장은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15.]

제11조(정산 및 결과보고)① 문화예술활동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및 사람은 문화예술활동을 완료하고 30일 이내에 성과 및 정산보고서를 결과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성과 및 정산보고서 검토 후 다음 연도 위원회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③ 미제출 및 미비사항 발생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3. 15.]

제12조(대장비치) 시장은 제9조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5.> [제7조에서 이동 <2018. 3. 15.>]
순천시 물이용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법"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주암댐 광역상수원의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2. 30.>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2. 30.>1.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2. 삭제 <2004. 12. 30.>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기타세입 등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2. 영산강법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3. 삭제 <2004. 12. 30.>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조례 제650호, 2002.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1호, 2004.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추진중인 사업과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입조치 한다. 다만,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중도 편입시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완료시까지 당해 특별회계에서 계속 시행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7호, 202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5호, 2025.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회계관리 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관 등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4.2. 24., 2004. 12. 30., 2007. 1. 9., 2012. 8. 6., 2013. 8. 2., 2015. 10. 5., 2017. 4. 14., 2018. 3. 15., 2018. 12. 26., 2022. 12. 30., 2024. 7. 19.>1. 징 수 관 : 생태환경국장2. 경 리 관 : 행정지원국장3. 분임징수관 : 환경관리과장4.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5. 재산관리관 : 회계과장6.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7. 지 출 원 : 지출업무팀장8. 수입금출납원 : 수입금출납업무팀장9.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팀장

부칙 <규칙 제347호, 2002.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5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23.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동조 제3호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보호과장"으로 하며,동조 제8호중 "수질보전업무담당주사"를 "수계관리담당주사"로 한다.24.부터 3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92호, 200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1호, 2007. 1.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3.까지 생략24.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중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25. 생략부칙 <규칙 제624호, 2012. 8.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x246f; 생략부칙 <규칙 제651호, 2013. 8.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규칙 제729호, 2015. 10. 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75호, 2017. 4. 14.>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재정법 제112조의”를 “지방회계법 제46조의”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804호, 2018. 3. 15.>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829호, 2018. 12. 2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18.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호 중 경제관광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제2조 제2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제2조 제3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생태환경과장으로 한다.19. 및 20. 생략부칙 <규칙 제874호, 2020. 6. 1.>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순천시재무회계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x246f;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939호, 2022. 12. 3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제2조 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제2조 제3호 중 생태환경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제2조 제1항 제1호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87호, 2024. 7. 1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순천시물이용부담금등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미래산업국장”을 “생태환경국장”으로,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⑫까지 생략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1. 시가. 본청물품관리관 - 회계과장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팀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업무팀장나. 직속기관, 사업소(맑은물관리센터 제외)물품관리관 - 서무담당과장(과가 없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과가 없는 기관은 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다)물품출납원 - 서무담당과의 서무팀장(과가 없는 기관은 서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업무팀장다. 맑은물관리센터물품관리관 - 서무담당과장물품운용관 - 각 부서의 장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팀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업무팀장2. 의회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물품출납원 - 물품담당팀장3. 읍·면·동물품관리관 - 각 읍·면·동장물품출납원 - 각 읍·면·동 총무업무담당팀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읍·면·동 업무팀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것에 대하여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 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고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 상호간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전환에 합의하였을 때에는 행정지원국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4. 7. 19.>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 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1. 구입과 동시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① 시장은 본청 또는 해당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케 할 수 있다.1. 본 청부 시 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행정안전국장 :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사업소·의회·읍·면·동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과가 없는 기관 제외)·의회사무국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사업소장(과가 없는 기관)·읍·면·동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② 제1항 제2호의 불용결정 위임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1항 제1호 규정을 따른다.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0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 서식)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2호 서식)4. 소모품대장(별지 제13호 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4호 서식)

부칙 <규칙 제941호, 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7호, 2024. 7. 1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순천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
순천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순천시 공공수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의 수거 및 정화 등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물환경의 개선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환경”이란 공공수역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수생태계(이하 “수생태계”라 한다)를 총칭하여 말한다.2. “공공수역”이란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역을 말한다.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순천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 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5. “민간단체”란 순천시에서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오염물질 발생을 예방하고 수거ㆍ정화 등의 처리를 위한 물환경 보전 관리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ㆍ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수역 내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환경 보전활동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4.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순천시 공공수역 내 폐기물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깨끗한 물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 활동5. 거버넌스 등 물환경 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때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순천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8.>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대기측정망” 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순천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인증 마스크를 쓰는 등 미세먼지 대응에 노력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차량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사업6.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대기측정망 설치 등)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월별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각종 사업 등에 적극 활용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기측정망을 통하여 일일 미세먼지 측정 데이터를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순천시 미생물센터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31.>1. “순천시 미생물센터”란 미생물제제를 연구·개발·배양·생산·공급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고형미생물 생산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이란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식용균 등의 액상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3. "고형미생물 생산시설"이란 농가부산물과 기타 농축산에 유용한 물질을 첨가하여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액상미생물로 발효한 후 고형화(固形化)한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4. “미생물 친환경농업교육관”이란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과 발효미생물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기타 농업인 교육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5. "BM활성수 생산시설"이란 유용한 박테리아와 광물질을 상호 작용시켜 미생물과 미네랄 등을 내포한 생명력을 가진 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6. "순천시미생물제제"란 액상미생물, 고형미생물, BM활성수를 말한다.

제4조(기능) 미생물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31.>1. 유용미생물 연구, 미생물센터 운영 및 미생물 생산·공급2. 그 밖에 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3. 미생물의 농업적 활용과 발효미생물 이용 확대를 위한 교육과 기타농업인 교육

제6조(신청 및 공급)① 순천시미생물제제는 순천시민과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관련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대상자 외에 순천시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순천시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③ 순천시미생물제제를 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순천시미생물제제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순천시미생물제제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3.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8조(공급단가)① 순천시미생물제제의 공급단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7. 31.>② 대금의 납부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 중 선택하여 납부한다. <개정 2019. 7. 31., 2020. 7. 31., 2023. 2. 28.>

제9조(무상공급 및 장려)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천시미생물제제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시의 친환경농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순천시미생물제제를 무상으로 공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미생물 배달) 농업인 편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생물 배달제를 시행한다.1. 미생물 배달 신청은 배달 3일전까지 전화로 신청해야한다.2. 배달은 다음 각목에 따라 정해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가. 월요일은 낙안면, 외서면, 송광면, 주암면을 배달한다.나. 화요일은 별량면, 상사면, 해룡면, 동지역을 배달한다.다. 수요일은 승주읍, 서면, 황전면, 월등면을 배달한다.3. 배달일정은 미생물 생산 및 배달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4. 배달장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 미생물센터에서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5. 제9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미생물은 배달하지 않는다.6. 배달지역 도착 후 미생물 신청을 취소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7. 31.]

부칙 <조례 제1463호, 2014. 11. 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7호, 201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0호, 2020. 7. 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2호, 2023. 2. 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미세플라스틱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 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2. “자원순환 및 재활용”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미세 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순천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 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4.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홍보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당해연도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6. 5. 9., 2023. 12. 29.>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제안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의한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2. 타당성 조사결과3. 위원회의 심의결과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민간투자법」제10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부칙 <조례 제1192호, 2010. 11. 18.> 제1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삭제한다.제9조 중 제4호를 삭제 한다.부칙 <조례 제1649호, 2016. 5. 9.> (순천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둔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하고,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순천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제2조(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의 자격은 명예직으로 하며 순천시에 거주하면서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2.>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12.>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안내 ·조언 등을 하는 일2. 행정시책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3. 노약자, 부녀자등 민원인에 대한 무료대서4. 민원상담활동 과정에서 행정제도 및 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장에게 건의

제5조(근무)① 민원상담인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적용하며 해당부서장이 감독한다. <개정 2022. 1. 12.>② 민원상담인은 해당부서 내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 12.>

제6조(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과정이나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1.>1. 사고, 질병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조례 제974호, 2008.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민원상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민원상담인은 이 조례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59호, 2017.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22.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5.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1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과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시정운영상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팀을 말한다.3.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6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및 휴식공간 설치4. 법률상담, 형사 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 또는 동일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8조(지원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은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시설 확충)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4. 자동녹음 전화 설치5. 민원창구 고정형 투명 가림막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설치

제10조(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하여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간 및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모바일·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순천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인터넷·모바일·팩스 등을 통한 시민요구사항 상담·안내 및 중계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3. 상담원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상담품질 평가 및 고객만족도 조사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6. 콜센터 운영시스템 관리·운영·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 및 장비)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계 장비 등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②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계 장비는 별도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콜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콜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표준화된 상담매뉴얼, 성희롱대처 등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시에 중대한 해를 끼쳤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순천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날을 정하여 온 시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시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추진 위원회) 시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순천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순천시민의 상 수상 후보자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민의 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12. 1., 2019. 7. 31.>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12. 1., 2019. 7. 3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7. 31., 2015. 12. 1., 2019. 7. 31.>1. 업무담당 국장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명3.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관계자4. 그 밖에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④ 위원회의 위임사항 처리와 효율적인 행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4. 2. 24., 2007. 1. 9., 2007. 7. 31., 2015. 12. 1.>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시민의 날 행사 추진과 시민의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의결한다. <개정 2019.7. 31.>1. 시민의 날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시민의상 대상자 추천 및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위촉된 다음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 7. 31., 2015. 12. 1., 2024. 9. 23.>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2.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순천시민의 상 조례」제2조에 의한 부문(분야)별 추천된 자가 복수로써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부문(분야)별로 1차 선발하여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한다. <개정 2011. 10. 31., 2015. 12. 1.>③ 그 밖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1. 10. 31., 2015. 12. 1.>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2015. 12. 1.>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시민의 날 운영과 관련된 행사 추진시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1.> [본조신설 2015. 12. 1.]

부칙 <조례 제642호, 2002. 7.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행사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20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제5항중 "문화홍보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15.부터 45.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04호, 2007. 1. 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4조 제5항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24.부터 4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40호, 2007. 7. 31.> 이 조례는 2008.01.0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8호, 2008. 9. 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d;까지 생략&#x32be; 순천 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f;부터 <6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50호, 2011.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6호, 2015.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6호, 2019.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6호, 2024.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의 임기에 대한 한시적 특례)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순천시민의 노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부칙 <조례 제193호, 1996.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3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순천시 시정에 대한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주권 향상과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고 행정의 민주성·공정성·투명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는 시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력하고 노력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추진 의사 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2. “협동”이란 시민과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통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인센티브”란 시에서 시정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누적 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주권 의식 향상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신뢰할만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누구나 시정의 모든 과정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시민으로서 공공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공개) 시장은 시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회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회의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참여) 시장은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민의 공정한 참여기회를 보장하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토론의 청구)① 시민은 시의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성 논의 등을 위한 공개적인 정책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토론의 청구는 시민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청구인의 대표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토론이 청구된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책토론의 결과를 정책 및 사업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정책토론 결과의 반영 여부를 토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온라인 플랫폼의 구축 등)① 시장은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참여한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사업 등의 수립 및 기존의 정책·사업 등을 변경·폐지하는 경우2. 시의 정책·사업 등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할 때 시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정책·사업 등에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제12조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조사 시 시민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 시장은 시민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키고, 공동체의 건전하고 민주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1.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 이념과 민주주의 기본원리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민주주의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다양성 존중 등 공동체 가치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주권, 민주주의, 시민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15조(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민주시민 역량강화와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 운영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마일리지 부여)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제안, 공론화, 교육 등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기준 및 신청 철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마일리지 관리) 시장은 부여된 마일리지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하여야 하며 마일리지의 적립현황은 시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순천시 민주적 시정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를 시민주권담당관으로, 담당부서를 해당 업무 소관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홍보 및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심사ㆍ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 개최, 진행 및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관리 및 회의 운영, 시민 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이행사항의 보고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치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1. 시민교육 및 홍보2. 시민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제4조(토론청구 방법 등)① 토론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정책토론 청구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할 때에는 미리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토론자는 순천시와 토론청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시민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 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토론청구 요건의 심사 등)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에서 토론청구의 요건 및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공표 방법) 시장은 정책토론 결과 및 시민 의견 수렴 결과에 대하여 시보ㆍTV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직접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마일리지 신청 및 관리)① 담당부서는 행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마일리지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참여자(마일리지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마일리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는 제10조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차감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거나 차감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마일리지 발생 및 차감 내역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마일리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하여 관리하며, 이후 자동 소멸된다.

제10조(인센티브 지급신청 등)① 인센티브를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매 분기별로 1회에 한해 별지 제4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4분기의 인센티브 지급신청은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할 수 있다.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순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이하“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의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지역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민주평통 순천시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사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자문회의 순천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순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추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2. 순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기록 및 계승사업3.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현장 및 기록물의 보존과 그 활용사업4. 순천지역 민주화운동 이후 민주화를 위한 시민참여 운동에 대한 기록 사업5.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6.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화운동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민헌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2조(시민헌장)① 순천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② 옛부터 순천은 산자수려하고 아름다운 풍속이 있어 강남으로 불려진 살기좋은 고장이다. 사람들의 성품이 온화하고 순박하지만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충렬의 불꽃을 피운 역사의 고장이다. 이에 우리는 시민헌장을 마련하여 이 땅을 더욱 아름답고 자랑스런 고장으로 만들 것을 다짐한다.1. 삼산이수의 아름다운 산천을 보존하여 깨끗하고 아늑한 전원의 도시로 가꾼다.2. 교육을 중시해 온 오랜 전통을 이어 우리의 후예들을 곧고 바르게 가르친다.3. 조계산록에 꽃핀 찬란한 전통문화와 이 고장 선현들이 이룩한 문화유산을 소중히 지켜나간다.4. 선열의 충의정신을 되새겨 나라를 생각하며 민족과 역사 앞에 떳떳하게 살아간다.5.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으로 이웃과 향토를 사랑하며 살기좋은 순천을 건설한다.

부칙 <조례 제159호, 1995.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제3조에 따라 순천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순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한국바둑 중·고등학교 졸업생의 원활한 고등교육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바둑진흥 지원)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둑전문기사와 바둑지도자의 육성2. 바둑 꿈나무 발굴 및 육성3.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바둑교육 기반조성 및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지역 내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바둑학과, 바둑전공강좌,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바둑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순천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순천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 사업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천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여행 인프라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세부사업)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3.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4. 반려동물 입장가능 표시증 설치5.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6.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7. 반려동물용품 자판기 설치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