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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 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인천광역시부평구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6>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08. 3. 26 조례 제9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15. 4.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 (생략)　부 칙 <2017. 3. 6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 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부평구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비 및 계절별 위험환경으로부터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류 등2. 지원대상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지원 및 개선3. 지원대상의 안전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5.「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6.「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3.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가구가 정신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 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출생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및 구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 양육 및 일·가정 양립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에 따라 매년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저출생 대응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저출생 대응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방안3. 저출생 대응 관련 세부 사업 계획

제6조(저출생 대응 사업 시행 등) 구청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저출생 대응 정책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에 관한 사항2.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행사·홍보사업·홍보물품 등3. 출생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친화사업4. 출생아를 위한 출생축하용품 등5.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2024. 12. 30. 조례 제19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 또는 입양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월 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미만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0. 1>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의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 12. 31> <개정 2023. 9. 27.>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5. 12. 31>

제3조(지원대상)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 부평구 지역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0. 1., 2022.12.29.>②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되기 전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경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

제5조(대상자 선정)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별지서식 또는 전산자료로 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22.12.29.]

제6조(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제5조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제3조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료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보험료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보험공단은 보험료를 지원 대상자별로 수납처리하고, 대상자에게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예산으로 수납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구청장은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 등으로 보험공단에 지원한 보험료의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공단 청구 보험료에서 차감하여 지급한다.[전문개정 2022.12.29.]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1 조례 제1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부 칙 <2018. 10. 1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7. 조례 제1865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69호, 2022.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장학금 신청자격)①「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같은 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 학생으로 한다.② 조례 제3조에 따른 장학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1. 일반장학금: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직전 학기말 성적 중 과목 원점수가 70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 다만, 중학교 1학년은 직전 연도 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25. 3. 17.>2. 특별장학금: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직전 연도 및 당해 연도에 기능, 체육, 예능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③ 특별장학금 배점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조례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저소득층의 범위는 매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장학금 신청)① 일반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1학년은 제1호, 제2호, 제4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7.>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3. 성적증명서(직전 학기 성적증명서)4. 봉사활동확인서(직전 연도)② 특별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3. 대회 입상자는 상장 등 입상 증명서류4. 그 밖의 증빙자료

제5조(선발)① 장학생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점수를 각각 산정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1. 일반장학금: 학업성적, 봉사활동 실적(중학교 1학년만 해당) <개정 2025. 3. 17.>2. 특별장학금: 수상실적② 동점자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적은 가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서로 선정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친권자 또는 학생을 양육하는 사람으로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계좌로 입금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게 장학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6 규칙 제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16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7 규칙 제5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3 규칙 제600호> javaScript:goList();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31 규칙 제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9 규칙 제7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6 규칙 제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3 규칙 제 924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7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②「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별표 1 중 사회보장과 27호를 별표 1과 같이 한다.부 칙 <2021. 3. 22. 규칙 제10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17. 규칙 제11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소의 위생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이동판매형태의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중 전통시장 내에서 구청장이 인정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①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도로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신고 등)① 제3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내 구청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 참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영업장 배치도면3. 도로점용 허가증(제4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4. 그 밖에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제출서류② 전통시장 내에서 지역행사를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주관부서는 영업신고 대상, 영업기간 및 영업장소 등을 영업신고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수리 시 해당 행사기간에 한하여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수리하며, 제2항과 관련하여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④ 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① 영업자는 별표2의 위생관리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하며,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신고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이 그 명의로 영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제5조제3항에 따른 신고조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안전사고 예방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30212 / 시행일: 20130212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2.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산하기관에서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산하기관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구정 현안에 관한 사항2. 5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심의 시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③ 구청장은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게「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7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①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고, 책임관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대상사업의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사업내역서와 함께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공개된 대상사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0.8.3 조례 제1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제4조 그 외 항 생략)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기본법」제1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관리기기 구입 비용 지원2.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에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 등)① 지원 대상은 신청 시 영수증 발급일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2024년 1월 이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③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외)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또는 그에 따른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제6조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04 / 시행일: 2023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3조제9항 및 제44조의2제6항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4.>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와 영 제44조의2에 따라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심사한다. <개정 2023. 9. 4.>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1. 2. 11, 2011. 6. 3, 2017. 9. 4> <후단 삭제 2023. 9. 4.>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6. 시민단체 종사자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3항에서 이동, 2023. 9. 4.]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3. 9. 4.>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 신설 2023. 9. 4.]④ 위원회의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9. 4.>

제4조(위원의 위촉 등)①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을 수립한 후, 제3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 9. 4.>②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위원 예비명부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추첨된 고유번호 순서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추첨된 고유번호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고령의 위원이 우선한다. <개정 2017. 9. 4>③ 사업발주부서는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 2. 11><개정 2023. 9. 4.>④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4>⑤ 사업발주부서는 선정된 위원에게 별표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⑥ 사업발주부서는 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사람4. 그 밖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4>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 9. 4.>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4>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설명도 들을 수 없다. <개정 2017. 9. 4>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개정 2017. 9. 4>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정한 세부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 9. 4. 2017. 9. 4>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 6. 3, 2017. 9. 4>

제8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7, 2017. 9. 4> <개정 2023. 9. 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 이후 입찰 공고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1. 2. 11 규칙 제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6. 3 규칙 제8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 9. 4 규칙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1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부 칙 <2017. 7. 17 규칙 제95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4 규칙 제9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규칙 제988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4. 규칙 제1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4.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

제5조(입법평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입법평가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변호사, 교수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같은 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가 징수하는 수수료와 그 징수 및 인증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4조(징수방법)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13조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인증방법)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와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발급한 서류에 수수료가 표시된 수입증지 도안을 인영하여 수수료를 받고 제공한 서류임을 인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입증지 인영에는 수수료의 금액과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인증기 또는 발급기(이하 “발급계기”라 한다)의 고유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온라인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해 발급한 서류는 발급계기의 번호를 생략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규격) 제5조제1항의 수입증지 인영의 규격은 각각 다음과 같다.1. 인증기 : 가로 27mm, 세로 30mm2. 무인민원발급기 : 가로 26mm, 세로 28mm3. 인터넷 또는 전자통신망 : 가로 27mm, 세로 30mm

제7조(발급계기의 관리) 발급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발급계기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며, 발급계기를 신규설치 또는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 또는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수입금의 정산)①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수입금은 일일정산하고 정산한 다음날까지 구금고 또는 지방세외수입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수입금의 경우에는 월 1회 납입한다. <개정 2021. 9. 27.>② 발급계기 등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3의 결손인을 찍은 후 그 원본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 사무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8.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발급 또는 열람하는 경우9.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10.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비영리의 학술, 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9. 29 조례 제12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이 조례의 개정으로 신설되었거나 인상된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대해 고시 및 사용인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4. 23 조례 제1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3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4. 17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1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27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종이 자원 절약을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제지류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부평구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 방안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부평구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본 조의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4조의 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 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7., 2021. 12. 23.>

제2조(감사 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18세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8. 3, 2007. 2. 23, 2008. 11. 7., 2021. 12.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3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23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7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080613 / 시행일: 2008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공무원 또는 주민등록담당 및 대직 공무원의 부재시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 등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보험약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드는 비용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주소정보안내도 부착, 주소정보안내판 설치 등 주소정보시설 설치2.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촉진 사업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소정보업무 담당국장, 주소정보업무 담당과장, 도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준비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훈련,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각 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에 관한 사항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및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1. 9. 27. 조례 제17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명주소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는 개정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소정보위원회” 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1. 「주차장법」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개정 2000. 7. 13, 2008. 6. 13>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인천광역시 보조금4.「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 6. 13>5.「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8. 6. 13>6.「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8. 6. 13>7.「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개정 2008. 6. 13>8.「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신설 2000. 7. 13, 개정 2008. 6. 13>9. 그 밖에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개정 2000. 7. 13>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신설 2001. 8. 4>5. 주차장 개방 또는 공유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신설 2019.11.11>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개정 2023. 11.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7. 13 조례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9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4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3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11 조례 제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13.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①「지방회계법」 제46조, 제47조 및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3. 4. 12, 2008. 7. 18, 2010. 10. 1, 2011. 2. 23, 2017. 5. 15, 2019. 7. 1>1. 징 수 관 : 안전교통국장2. 분임징수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3. 재 무 관 : 안전교통국장4. 분임재무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5. 채권관리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6. 부채관리관 : 주차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7. 지 출 원 : 서무업무담당 주사8. 수입금출납원 : 당해업무담당 주사②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7. 18, 2020. 10. 5, 2024. 7. 22.>

제3조(세입)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징수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별지 제3호서식)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⑤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독촉장 [별지 제6호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⑥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7. 18>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 7. 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8. 5 규칙 제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11. 17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2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8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 23 규칙 제8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부 칙 <2015. 1. 26 규칙 제8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1.1.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경 리 관”을 “재 무 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부 칙 <2017. 5. 15 규칙 제95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재정법」제91조, 제92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 제47조”로 한다.부 칙 <2019. 7. 1 규칙 제99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0. 10. 5 규칙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과 제4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 규칙” 을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4. 7. 22. 규칙 제1092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 ⑥ 생략
인천광역시부평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 부칙(제471호) 제3조제4항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속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를 통한 주민주거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8. 6. 25, 2018. 12. 31>

제2조(적용범위) 1997. 9. 1일자 이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1997. 9. 1일자이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1997. 9. 1일자 이후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1997. 9. 1일자이후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제3조(청구기관)① 주민등록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개정 2010. 10. 1, 2018. 6. 25>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5조(청구인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업무처리 방식)①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 입 신 고 필 ││ 전 입 신 고 필 │<p style="font-family:굴림체">│○○○○년 ○○월 ○○일 ││○○○○년 ○○월 ○○일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세로 2㎝, 가로6㎝)<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확정일자 제 ○○○○호 ││ 확정일자 제 ○○○○호 │<p style="font-family:굴림체">│○○○○년 ○○월 ○○일 ││○○○○년 ○○월 ○○일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세로 2㎝, 가로6㎝)인천광역시 부평구 ○○ 동장 직 인 <개정 2010. 10. 1>

제7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 20 규칙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17 규칙 제95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6. 25. 규칙 제977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 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각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생 략)부 칙 <2018. 12. 31. 규칙 제988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13, 2018. 12. 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09. 2. 13>2. "소기업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09. 2. 13, 2018. 12. 31>

제3조(융자신청) 운전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결산재무제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본조개정 2009. 2. 13>

제5조(지원방법 등)① 운전자금의 융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체당 대출한도액의 범위내에서 융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추천을 받고서 추가 융자신청시 융자지원액은 협약체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대출한도액에서 공제한 잔여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대출받은 금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본조개정 2009. 2. 13>

제6조(대출기한)① 융자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1월이내의 기간에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3>② 제1항의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15일이내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다만, 차기 융자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없다. <개정 2009. 2. 13>

제10조(실적서 체출등)① 구청장은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동안 매회계년도 경과후 6월이내에 사업별 소정의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업체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1. 계획의 추진상황 및 정상가동 여부2. 지원자금 적정사용 여부3. 계획변경의 필요성 여부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변경사항 통보등)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한 변경사항 통보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은 시행전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어 구금고로부터 융자중에 있거나 지원받은 융자금을 상환중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00. 2. 21 규칙 제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29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17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2. 13 규칙 제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규칙 제988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경제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판매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인천광역시 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행정기관2.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2항제4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7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3.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5. “정보보호”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ㆍ변조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을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지능정보화 사업 총괄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를 따른다.

제6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②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각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 교류) 구청장은 타 지방자치단체와 우수 정보시스템 및 프로그램 공동이용이 필요한 경우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동이용 또는 재개발 사용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지능정보화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③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④ 구청장은 교육 개시일 이후 교육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한다.

제11조(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국ㆍ담당관ㆍ관ㆍ과ㆍ소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개정 1998.10. 7, 2010. 10. 1, 2019. 5. 7, 2025. 11. 10.>③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부서의 장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 2018. 12. 3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당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7 규칙 제5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규칙 제988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7. 규칙 제993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0. 규칙 제1111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3. 12. 30, 2016. 9. 1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5. 17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16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12. 31 조례 제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11. 26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7. 1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4. 01. 06＞ <개정 2023. 7. 17.>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때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01. 06, 2017. 3. 6＞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01. 06, 2017. 3. 6＞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7. 3. 6> <개정 2023. 7. 17.>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 3. 6>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01. 06, 2017. 3. 6＞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3.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14년 01월 06일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2017년 03월 07일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17.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7조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2.>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 등)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3. 6. 12.>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은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규칙 제988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 6. 23. 규칙 제1069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22>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부평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42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2.12, 2011. 2. 23,2011.9.22,2012. 2. 27, 2012. 10. 17, 2013. 2.25. 2013. 8. 5, 2014. 2.17, 2014. 5.12, 2014. 11. 10, 2015. 6.10, 2016. 2. 16, 2016. 6. 3, 2017. 2. 28, 2017. 4. 17, 2017. 9. 25, 2018. 4. 18, 2018. 10. 1, 2018. 12. 31, 2019. 7. 1, 2020. 3. 9, 2020. 12. 28., 2021. 2. 22. 2021. 12. 23., 2022. 3. 7., 2022. 10. 17., 2026. 4. 13.>1. 집행기관의 정원 : 1,395명 <개정 2022. 3. 7., 2022. 10. 17., 2025. 7. 7., 2026. 4. 13.>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3명 <개정 2022. 10. 17., 2025. 7. 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6. 19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 12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4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 23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2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11 조례 제1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후 기능직 전환계획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하는 기능직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2. 2. 27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7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2. 25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8. 5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1. 11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02. 17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05. 12 조례 제1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제2조제1호 중 일반직 행정6급 1명 정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4. 11. 10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10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6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3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2. 28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4. 17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7. 30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1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9.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8.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22.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7.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7.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0.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0.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7.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3.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