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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청송군민의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청송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3. 치매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지원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6. 치매 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 제공 및 업무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1. 60세 이상의 군민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산 지원)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비용2. 법 제12조,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 및 치매환자 가족지원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교육·훈련에 드는 비용5. 배회증상이 있는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 등 장비 보급비용6. 그 밖에 치매예방·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의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관리 시행계획 등에 관한 자문 및 평가2.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간 연계 및 협력 방안 모색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계 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④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⑤ 협의체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협력의사 위촉)① 군수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의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협력의사에게 주당 근무 시간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송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2. 치유농업 연구개발·투자계획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및 홍보방안5.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송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촌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정과장, 농촌활력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치유농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송군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5.8.12>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비2. 친환경농산물의 택배비 및 도농교류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사업4.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5.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6.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육성 사업7.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8. 친환경농업을 위한 퇴비증산 상사업비 및 시상금9.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지원 및 선도농가 육성사업10.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및 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자 및 유통사업자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 각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12>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영농규모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5. 친환경농업 관련 기관 단체의 추천서 등

제7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2. 농업용수 오염방지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4. 기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친환경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군수는 친환경인증농산물(이하 "인증농산물"이라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인증농산물의 품목별 협의체 구성과 단일 브랜드화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지원2. 인증농산물 직거래처 확보 지원3. 인증농산물 홍보용 입간판 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 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체 및농업전문경영인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힝 의결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확산·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7.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각종사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친환경농업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8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2006.12. 4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세입액이 전년대비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군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지역현안 사업, 주요사업 등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① 군수는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통합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청송군 특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301 /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관광객에게 판매, 널리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특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지역특산물의 판매2. 특산물에 대한 주민홍보3. 관광객 편의 도모4. 기타 군수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직판장의 위탁운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은 위탁장(군수)와 수탁자간 계약에 의한다.③수탁자는 직판장 시설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법령 및 이 조례와 군수의 지시를 어겼을 때에는 군수는 그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임대료)①임대기간 중 임대료는 공개 경쟁 입찰가격으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납부기간은 당해년도분은 계약일로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년도분은 당초 계약일로부터 1년이 되는 익일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회계)①직판장사업과 이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직판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직판장사업 운영 수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직판장 관리요원 인건비, 특산물 구입비, 조작비및 기타 이 사업에 필요한 부대경비로 한다.

제9조(회계관직의 지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산물직판장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유통업무담당주사을 자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99.09.21, 2004. 7. 1, 2007. 2.15, 2015.12.31>

부 칙 (1990.09.18 조례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8.27 조례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21 조례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 조례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5 조례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1 조례 제2076호 청송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조례 본문 및 별표 중 "부동면"은 "주왕산면"으로, "이전리"는 "주산지리"로 한다.
청송군 택시운송사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추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2.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을 근절하여야 한다.④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군수가 택시정책을 수립·시행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2.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등의 위해로부터 군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사업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시 경영 개선 사업4. 택시요금 결제시스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중단 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 및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0조(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청송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자는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는 지원받은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 및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군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송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청송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ㆍ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 교육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청송군 소속 평생교육업무 담당 실과장, 청송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청송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평생교육 전문가, 교육단체 등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송군 소속 평생교육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9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퇴한 때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1조(회의 등)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의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제15조(설치)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송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 정책 개발ㆍ연구 및 홍보2.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3. 군민과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4.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5.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844호, 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청송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청송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일부개정 2012. 8. 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한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의 실천과 미풍양속의 계승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3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에 헌신한 자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부칙 (1965.01.15 조례제0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04.04 조례제03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 모범공무원 상여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7.03.30 조례제0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01 조례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8.13 조례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7호, 201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2호 2020. 12. 3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무더위·한파 쉼터”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쉬어갈수 있도록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5. “폭염·한파 저감시설”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6. “재난도우미”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이·반장 및 건강보건 전문인력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종합대책수립 등)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 특보 발령 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등)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완화를 위한 냉·난방비2. 쉼터 냉·난방 장비의 수선 및 식수·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난방물품 보급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반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청송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 지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 ㆍ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와 그 산하단체(읍ㆍ면 위원회, 여성회, 청년회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2. 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집행 기준 등) 한국자유총연맹 청송군지회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청송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지원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 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2.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4.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결정)① 동우회가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동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정산보고 등)① 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행정자료 제공ㆍ지원 등)① 동우회는 청송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 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청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 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청송군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의문에 응한다.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제4조(운영)① 상담실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1996. 8. 21., 2015. 12. 31.>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법제업무 담다 부서의 장과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1998. 9. 30., 2015. 12. 31.>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석)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업무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30., 2015. 12. 31.>

제8조(상담처리)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 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알린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도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 관계 실과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록유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접수기록부2.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기록카드3. 별지 제3호서식의 서면질의처리부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4.>

부 칙 (1990.03.31. 조례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21 조례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2호 2020. 12. 3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청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라 함은 청송군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이 있는 농·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청송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향토음식 아카데미”이라 함은 향토음식 육성을 위하여 청송군에서 일정기간 동안 조리법, 경영기법, 친절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 계승발전 위원회)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향토음식 계승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부서의 장, 문화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정업무 담당 부서의 장,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농업기술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청송군 외식업 단체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3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향토음식업무 팀장) 1명을 둔다. <개정 2022.4.29.>

제7조(실비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4.>

제8조(향토음식의 발굴·지정 등)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및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굴된 새로운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향토음식점이 청송군이 제작한 표준조리백서 등 운영매뉴얼 내용에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의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종사자 등 교육)①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업주 및 조리종사자는 조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타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정기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③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조리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료자 관리) 군수는 조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사전에 교육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발굴·육성·보전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음식점 설비 및 집기구입 보조금 지원3. 향토음식의 경진대회 등 선진지 견학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5.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등 각종 교육 지원6.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7.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8. 그 밖의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제15조(향토음식연구)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개발·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연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향토음식의 발굴·개발·육성·보전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의 조리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생활화를 위한 좋은 식단의 연구4. 지정 향토음식·업소의 정비 및 모델연구5.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 연구6. 그 밖의 향토음식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항 연구

제16조(연구업무 위탁)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위탁 연구할 수 있다.② 연구업무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연구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0. 4. 19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청송군 향토음식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권장사업 홍보 등) 군수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이용하여 헌혈권장사업 홍보 및 최신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물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6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군수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송군청 및 보건의료원 등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군 내에 설치된 헌혈 장소에서 헌혈을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청송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임무) 청송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지역 농·특산물 및 지역문화·축제 홍보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그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밖에 군수가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군을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에서 홍보 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대한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③ 홍보대사 업무 담당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전을 갖춰 예우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 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에 따라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07호, 2025.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청송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090602 / 시행일: 2009060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1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1" 사항 중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군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능력,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있다.
청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청송군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연고자로서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ㆍ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4. 화장 후 자연장(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봉분을 하여 매장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③ 장려금 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청송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구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으로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해당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소(소실면적이 주택면적의 70% 이상): 500만원2. 반소(소실면적이 주택면적의 30% 이상 70% 미만인 경우): 300만원3. 부분소(소실면적이 주택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인 경우):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③ 화재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지원금은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및 통보)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확인하여 20일 이내에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 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화재피해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청송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 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별표 3]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2>②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법 제37조제6항에 의거 100분의 5의 범위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부한 날부터 10일이내로 한다.④ 제2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급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징수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8.12>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중 어느 하나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1972.05.31 규칙제0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0 규칙제02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31 규칙제0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3 규칙제0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8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31. 규칙 제1241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부 칙 <제1181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가입한 재정보증보험은 이 규칙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청송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군민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로 투광기, 활주로형 횡단보도 등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수립에 반영한 경우에는 따로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인근 조명시설로 인하여 충분한 조도가 확보된 경우2. 도로 여건상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3.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인접 주택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③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 ㆍ 구조 ㆍ 형태, 교통량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청송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대상) 통화연결음의 적용대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통화연결음 서비스 신청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청송군 소속 직원과 청송군의회 의원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통화연결음의 내용) 통화연결음은 교통, 환경, 조세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고지 및 청송군 축제, 각종 행사, 군정안내 등 정보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부칙 (2014.1.5.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968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청송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2조(적용범위) 청송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송군 관광지(주왕산 등) 관리 및 운영2. 청송군 3대 문화권(솔누리느림보세상) 관리 및 운영3. 청송백자에 관한 운영사업4. 마이스(MICE)관광뷰로 운영사업 <개정 2016.2.22>5. 그 밖에 청송군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6.2.22>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5.10.28>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개정 2016.2.22>③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문화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 중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단, 임원 구성시 어느 한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10.28>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10.28>⑤ 재단 사무와 관련이 있는 군의 기획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문화관광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이사 및 감사가 된다. <개정 2015.10.28>⑥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4.05.28>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삭제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4.05.28>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4.05.28>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4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842호, 2013.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 전까지 재단목적을 위하여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예산은 재단 설립 후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설립에 처음 필요한 정관과 제 규정은 군수가 작성·확정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889호, 2014.0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0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3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송문화원이란 청송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경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청송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청송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①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청송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7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청송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8조(회계관리 등)① 청송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청송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5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841호, 201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사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3조(품질보증 세부심사기준)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그 밖에 품질보증의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품질보증 신청 및 갱신)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신청하려는 생산자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국가가 인증하는 검사기관 발행 성분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서3. 생산출하여건 개요서(별지 제2호 서식)4. 품질관리 준수각서(별지 제3호 서식)5.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 서식)② 품질보증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2. 수시신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갱신 신청하려는 생산자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 갱신 신청서에 제1항 각 호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 각1부씩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절차)① 군수는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지 등)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품질보증 갱신을 신청한 생산자단체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1. 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2.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 승인 현황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송사과 품질보증상표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보증상표 표시 방법)① 품질보증상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생산자단체는 품질보증상표가 잘 보이도록 2면 이상 사과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② 품질보증상표는 다른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표시나 표준규격품의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송군이 청송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조성을 위해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② “출자”란 군이 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운영할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송 산림레포츠 휴양단지 사업 시행 및 분양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3. 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축제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 고문 2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위촉직과 당연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정축산실장, 사회적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과장, 환경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 유관 기관의 장3. 축제ㆍ관광 관련 대학교수 또는 단체 대표4. 지역 농업인ㆍ사회단체 등 대표5. 문화ㆍ관광 축제 행사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축제 발전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고문은 군수 및 청양군의회 의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제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의원, 유관기관의 장, 단체 대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 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자문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자 명단3. 회의안건 및 심의ㆍ의결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위원회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안건의 사전 검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축제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및 관련 공무원 등 5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축제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2조(축제 실무추진단 구성)① 군수는 축제의 실무사항을 검토·추진하기 위하여 축제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추진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추진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추진단장은 부군수로 하고, 추진단원은 축제와 관련 있는 각 실ㆍ과의 주무팀장으로 구성한다.

제17조(홍보물 등 제공) 군수는 축제의 홍보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념품, 시상금(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축제 프로그램 참여자2. 축제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3. 축제 개막식 초청자

제19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군수는 군민 및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보완사항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평가보고서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 평가회를 실시하고, 축제의 프로그램, 축제 운영, 개최 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포상 등) 군수는 축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고추왕 또는 구기자왕에 선정된 자2. 축제에 관한 각종 공모제안에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896호, 2025. 8.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청양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민의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 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가스시설이 설치된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세대주(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장·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받아 보조금을 지급한다.②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5호, 201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9호, 2024.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개관 및 휴관) 「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청송야송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휴관일 10일전까지 청송군보 또는 청송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3조(소장품 관리)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품을 수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송야송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소장작품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2.8.10.>1.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수증ㆍ구입하거나 관리전환 된 미술작품2. 조례 제14조에 따라 기증된 작품 <개정 2022.8.10.>② 소장품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장품등록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전시작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전시작품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매일 작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소장품 대여) 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소장작품의 대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소장작품인수증을 기록하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미술관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여를 허가 할 수 있으며 대여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한다.

제5조(소장품 수증)① 조례 제14조에 의한 수증 관련절차는 다음과 같다.1. 기증에 관한 정보 입수2. 기증예정자와의 대화3. 기증품 조사, 심사, 정보기록4. 미술관 수집정책을 근거로 기증품 검토5. 기증 수락 또는 거절에 대한 결정 <개정 2022.8.10.>6. 기증품 인수7. 기증서 증정8. 기증품 점검과 조치9. 소장품으로 등록②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서를 증정하고 기증품 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7조(대관허가)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②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③ 관장은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시간연장)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사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허가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사용일 2일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10조(대관료의 관리) 관장은 대관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미술관 명의의 온라인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납부 및 반환에 대하여는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10.>

부 칙 (2005. 1. 7 규칙 제9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 규칙 제1178호> (청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청송야송미술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청송군재무회계규칙”을 “「청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213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0호 202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청양군의회다. 「청양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한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1회용품 사용 저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안전 및 재난 상황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3.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및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1회용품 사용억제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환경 우수업소 지정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등을 통해 1회용품 사용억제 환경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다.② 환경 우수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우수업소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청양군 누리집 등에 게재하고 홍보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 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