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실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4.15.>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의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써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8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5.1.> <개정 2019.10.15.><개정 2020.07.01.> <개정 2021.04.15.> <개정 2022.8.11., 2025. 7. 1.>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설 2019.10.15.>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신설 2019.10.15.>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07.01.>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 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개정 2018.5.1.> <개정 2019.10.15.> <개정2020.07.01.>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07.01.>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①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5.1.> <개정 2019.10.15.><개정 2021.4.15.><개정 2023.12.27., 2025. 3. 24.>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제목개정 2025. 3. 24.]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5.1.><개정 2021.4.15><개정 2023.12.27.>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사람 <개정 2018.5.1.>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사람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운영을 하려는 사람<개정 2022.8.1.>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07.01.>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사람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5.1.><개정 2021.4.15><개정 2023.12.27.>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5.1.><개정 2021.4.15.><개정 2023.12.27.>

제9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신설 2021.4.15.><개정 2023.12.27.>

제10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개정 2022.8.11.><개정 2018.5.1.>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개정 2018.5.1.><개정 2022.8.11.>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1.>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제16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무 처리와 관련한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1.09.30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2.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부 칙 <개정 2014.8.14 조례 제2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5.5.15. 조례 2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부과 또는 감면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실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부칙 <전부개정 제2293호, 2017.02.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361호 20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8호 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05호, 개정 2020.07.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51호, 개정 2021.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36호, 개정 2022.0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728호, 개정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2호, 개정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1호, 2025. 3. 24.>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4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