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0ㆍ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ㆍ10ㆍ10>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여성의 인권과 생명권ㆍ자유권ㆍ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2. 아동·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제4조(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의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4ㆍ10ㆍ10>

제5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며 위촉직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상담ㆍ보호ㆍ치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ㆍ10ㆍ10>1. 당연직 위원가. 울산광역시 남구 담당국장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다. 관할경찰서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아동·여성폭력 관련시설 및 기관의 책임자나. 아동 및 여성단체 대표자다. 의료기관 관계직원라. 관할교육청 담당자마.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ㆍ10ㆍ10>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아동·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 연계망 형성 등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지역 내 예방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피해자의 안전한 이동 등 안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취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빈곤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맞춤식 폭력예방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4ㆍ10ㆍ10>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10, 2024.12.27.>

제11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5.〕

제12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5.〕

제13조(자료의 비치 및 제공)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안내자료를 비치하고 경찰·소방서·의료기관·학교·동 행정복지센터·복지관 등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1.>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제13조로 본조이동 2020.6.5.〕

제1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ㆍ10ㆍ10> 〔종전 제12조에서 제14조로 본조이동 2020.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ㆍ10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ㆍ11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3호, 2018.5.11.> (울산광역시 남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생략부 칙 <개정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33)생략(34)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5)에서 (5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