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담배소비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담배소비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제4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개인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를 과세하기 전에 주민등록부 및 법인등기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주민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제5조(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조사 확인하고「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의 주민세(개인분)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

제6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사업소분 주민세(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② 부과부서의 장은 신고 및 납부한 주민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주민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2021.12.31.>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1. 사업소를 새로 신설 또는 이전 하였을 때2. 사업소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 되었을 때3. 사업소용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업소용 건축물로 사용하지 않을 때4. 비과세대장 건축물이 사업소용 건축물로 된 때5. 사업소용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②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건축물 과세대장 및 각종 인허가대장 등에 따라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조사·확인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9조의2(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9조의3(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삭제 <2021.12.31.>③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9.>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31.]

제16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20조에 따라 신고 된 재산세 과세대상에 변동이 있을 때와 신고된 과세대상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수시로 관리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17조(비과세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재산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산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신안군 군세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용 또는 공공용 등의 폐지신고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18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1.>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20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21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되, 전화 등으로 신청한 사항을 신청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 연세액 신고납부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12.31.>1. 1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2. 3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3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3. 6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2분의 1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4. 9월에 신고납부 시: 연세액의 4분의 1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5.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신고납부 시: 공제하지 않는다.

제2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또는 제21조에 따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분 부과 시 해당 분기 세액의 총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23조(과세대장 정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공부를 확인하여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것을 안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동차세 과세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자동차의 취득 또는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2.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3. 자동차의 용도변경 및 자동차의 원동기, 차체, 최대적재량 등이 변경된 경우4. 자동차의 사용폐지가 된 경우5. 비과세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6.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대상 자동차로 된 때

제24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26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0조 및 영 제135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신고 또는 납부를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교통·에너지·환경세액자료를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처리부와 대조하여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부 칙 <규칙 제43호, 1971.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94호, 1977.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02호, 1977. 8.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세부과징수규칙 1971년 7월 20일 규칙 제4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245호, 1980. 1.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376호, 1984.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7호, 1986.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82호, 1988. 5. 24.>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등)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1986년 5월 15일 제767호로 전면개정 공포된 군세부과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519호, 1989.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8호, 1990. 8. 14.> 이 규칙은 199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4호, 1992.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1호, 1996.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1호, 1998.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7호, 1999. 6. 3.> (신안군사무전결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823호, 2000. 11. 18.> (신안군사무전결처리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5호, 2000.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이미 구성된 지방세 심의위원회 및 지방세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28호, 2001.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2호, 2003. 1. 8.>(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2호, 2004.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7호, 2006.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07. 4. 1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969호, 2010. 4. 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 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부 칙 <규칙 제982호, 2010.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059호, 2017.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신안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법 제64조에 의거 군수는”을 “군수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으로 한다.② 신안군세 부과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각각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108호, 2019. 12. 31.>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9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1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신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5호서식의 작성요령 중 기타의 “세무회계과”를 “민원봉사과”로 한다.④ ~ 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