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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822 / 시행일: 20240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6.20, 2009.4.30〉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6.20, 2009.4.30, 2015.12.28〉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구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4.7.12, 2000.11.10, 2009.4.30, 2015.12.28>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개정2000.6.20〉

제10조의2(과태료부과ㆍ징수)① 삭제 <2009.4.30>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4.30>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4.30>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0] <개정2009.4.30>

제10조의3(의견제출)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5.1.20, 개정2000.6.20]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 있다. <개정2009.4.30, 2015.12.28>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0] <개정2009.4.30>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0] <개정2009.4.30>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 횟수는 같은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기분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2000.6.20, 2024.8.22.〉

부 칙 (1988.05.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07.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4.0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01.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6.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6.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08.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87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3.>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2025.5.13.>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장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의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시설물로서 차양시설ㆍ비가리개시설 <신설 2025.5.13.>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2.28, 2025.5.13., 단서신설 2015.12.28>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개정 2015.12.28>② 구청장이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3.>③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전면개정 2025.5.13.>④ 제3항의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3.12.7., 2025.5.13.>⑤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며,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제5조 (점용료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및 영 제71조제6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3.12.7.>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12.28>

제8조(수수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5.12.28>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수입으로 한다.③ 제1항의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12.28>

부 칙 (2000.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2.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11.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를 말한다.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6.>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식재된 수목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시설에 침범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1.6.>

제6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험 수목 제거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3.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목 병·해충 방제 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무분별한 병·해충의 확산과 이동을 방지하고, 건강한 도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제6조제3호에 따라 수목 병·해충 방제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목제거시 나무의사의 수목 진단서에 따라 처리한다. [단서 신설 2025.6.11.]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증진과 정서 함양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계 복원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업 활동을 말한다.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하여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4. “스마트팜”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등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 지정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무부서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도시농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도시농업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7조(도시텃밭 조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상자텃밭 보급)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활동)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 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2.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학습ㆍ생태체험텃밭 조성사업5. 스마트팜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6.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및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농작물의 생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시농업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개인, 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시농업을 하는 개인 등이 제2항의 기준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069095&gubun=ELISIMG" alt="img1590690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 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동사무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노량진 제1동 일부지역 관할란 중 "232의188번지"를 "122의37, 221의30, 225의188, 310의27, 310의149, 26의7, 산28의1"로 하고, 상도 제2동 일부지역 관할란 중 "356의142"번지를 "산7의3"번지로 한다.부 칙 (2002.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8.05) 이 조례는 2004. 9. 1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노량진제1동의 법정동관할 중 일부지역관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노량진동 중 13-8을 기점으로 14-37을 경유, 60-15에서 장승배기길을 따라 231-112, 232-33, 225-232, 225-281, 225-238, 325-2, 327, 328, 상도동 370-27, 370-14, 373-55, 373-86, 산15-26, 산25-34를 거쳐 본동 산3-9, 노량진동 152-3에 이르는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한다.<개정2008.1.10, 2009.12.30, 2011.5.6, 2024.9.26.>

제2조(대관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대관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1.5.6>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소회의실, 부녀교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등 <개정 2009.12.30>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녹음, 영사기, 비디오프로젝트 등 <개정 2009.12.30>

제3조(사용승인) 센터의 대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0, 2011.5.6>

제4조(사용시간)① 센터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06:00부터 23:00까지로 하되, 오전·오후·야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6>1. 오전 06:00부터 12:00까지 <개정 2011.5.6>2. 오후 12:00부터 18:00까지3. 야간 18:00부터 23:00까지② 대관신청시 정한 사용시간의 일부시간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승인한 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1.5.6>

제5조(사용료 등)①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시간 구분에 따라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12.30>②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10.30>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전액반환 <개정 2009.12.30, 2014.10.30>2. 국가적 행사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때 : 전액반환 <개정 2009.12.30, 2011.5.6, 2014.10.30>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개정 2014.10.30>

제6조(사용료 감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본인 및 가족이 결혼식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09.12.30>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09.12.30>

제7조(사용료 특례) 구청장은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5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8조(사용제한 및 취소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삭제 2011.5.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1.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2. 재해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09.12.30>3. 그 밖에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개정 2009.12.30>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센터에서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11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12.29>1. 삭제 <2011.12.29>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

부 칙 (1999.06.05)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승인 되었거나 사용 신청한 자로서 이 조례 시행일 후 사용하는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청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택정비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동작구청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설립)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칭은 동작구청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한다. 다만, 등기해야 할 상호는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정비사업 사전협의 및 서류작성 자문 등 공공지원2.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갈등ㆍ분쟁 발생 시 이해관계 중재3. 동작구형 정비사업의 성공적 모델 구축4. 일자리 발굴ㆍ연계5. 구 시행 공공업무 대행6.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7조(정관)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사업 범위 및 그 내용과 집행7. 예산과 회계8. 정관의 변경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2.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제8조(임원)① 회사의 임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경우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진 경우 당연퇴직한다.

제10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사에 출자금을 교부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회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회사의 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해산 요청 등)① 구청장은 회사에 대한 구의 지분이 100분의 10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소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하거나 파산한 경우3.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해산절차와 방법 등은 관계 법령과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이익금의 공익목적 사용)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를 제외하고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역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 범위, 사용 용도, 사용 방법 등은 정관에서 정한다.

부 칙 (2015.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회사가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18.10.4.>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르신 행복 주식회사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2.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상도동 176-3)에 설치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3조(운영 및 관리)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구청장이 운영할 경우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전문 2009.12.30>

부 칙 (199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미디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등을 말한다.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3.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4.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교육 자료 개발3. 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지원4.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업무 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나.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밖에 관련 분야 안건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 및 구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전반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전시·체험·교육시설 등 설치·운영2. 4차 산업혁명 교육과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현장학습 등4.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5. 그 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1호의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시·체험·교육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 전시실 등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의 장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의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야 한다.④ 시설의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이용자의 편의와 교육적 수요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편집ㆍ합성ㆍ가공하는 행위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ㆍ소지ㆍ구입ㆍ저장하는 행위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등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행위4.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2조(단원의 모집)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작구립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및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의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응시원서 접수일 10일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정기 또는 수시로 신규단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응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응모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2. 사진(3.5㎝×4.5㎝) 2매

제3조(단원의 자격 및 선발기준)①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합창단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등 악기연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음악반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합창단원은 음악을 전공하였거나 성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 소년소녀합창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 본인이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전형방법)①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선발한다.② 구청장은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지휘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의 전형위원을 둔다.③ 전형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지휘자와 반주자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별도의 전형방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⑤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모집 시마다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6조(발성코치 및 객원단원)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수준과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년소녀합창단에 발성코치를, 합창단에 객원단원을 둘 수 있다. 발성코치와 객원단원은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별도의 전형방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성코치 및 객원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해촉)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단원을 해촉할 때에는 해당 단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연습)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연습은 합창단은 주 2회 이상,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특별연습은 단장,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 및 지출)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휘자 및 반주자 사례비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공연에 협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진단·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이하 “마약류 등”이라 한다)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등 중독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예방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연구ㆍ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 사업3. 마약류 등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4. 마약류 등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보건관련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용ㆍ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상품명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3. “마을버스”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5.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대상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대상업체의 재정지원금 사용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마을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구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② 사업자는 신규 마을버스로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개선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25.7.10.>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마을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신청 및 대상업체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재정지원 내역서2. 월 운행률 내역3.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내역서4. 차량등록현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8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①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2.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7.10.][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10.]

제12조(처우개선비 등 환수) 구청장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 또는 청구하여 부정이익을 취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25.7.10.][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10.]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지부 동작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안전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현충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등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교통안전 봉사활동 장비, 피복 구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③ 모범운전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모자보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 및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모성 및 영유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자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선천성이상아”란 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7.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8.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조사·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계획에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방안과 이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모자보건사업) 구청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2.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3. 난임 극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시술비 지원4. 저소득 출생아에 대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5. 임산부에 대한 건강 및 의학 관련 정보의 제공6.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행사 등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 도로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야자매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둘레길, 하천변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 간 균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세족대, 신발장,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3.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추진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2조(법률상담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법률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등 주민생활에 관련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세무, 인권 등 구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 대상자)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6조(상담실 운영)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매주 1~2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횟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법률상담관은 변호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민원여권과장이 된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로 법률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법률상담관은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상담을 받는 상담대상자는 상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를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① 구청장은 동작구 관내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5년을 초과하여 봉안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자 등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3.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ㆍ신체적ㆍ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례비용의 산출 및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수행자는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은 장례에 필요한 용품의 판매업체 견적금액에 따른 것이어야 함.2. 다른 법률에 따른 장례 지원금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에 우선 시키되, 그 장례 지원금이 제7조에 따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장례지원을 하지 않으며, 그 한도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부족분에 대하여 장례지원 비용을 지급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른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공익사업, 그 밖에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부분에 한하여 철거로 본다. <개정92.6.20, 97.4.29, 2008.3.31, 2009.12.30, 2024.9.2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2009.12.30>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09.12.30>1. 다른 사람 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 <개정2009.12.30>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 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24.9.26.>

부 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2025.8.28.>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20, 2025.8.28.>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 전세입자에게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 <개정 2025.8.28.>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전세입자에게 지급 <개정 2025.8.28.>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0.5.20, 2025.8.28.>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0.5.20, 2025.8.28.>③ 보상건물 감정 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5.8.28.>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 <개정 2025.8.28.>2. 항측도에 따른 철거표시도 <개정 2010.5.20>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99.7.31, 2010.5.20, 2025.8.28.〉[제목 개정 2025.8.28.]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에 따른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99.7.31, 2025.8.28.〉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99.7.31〉3. 삭제 <2010.5.20>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2025.8.28.>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28.>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2025.8.28.>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5.8.28.] <개정 2010.5.20, 2025.8.28.>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목 개정 2025.8.28.] <개정 2010.5.20, 2025.8.28.>

부 칙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2. 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구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외국인과 장애인의 관광 지원과 편의를 위하여 외국인과 장애인 전담 해설사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해설사의 자격)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있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제7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8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관광해설사증)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증에는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해설사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설사증을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해설사 배치)① 구청장은 해설사 배치 시 공정·객관·타당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 능력2. 해설사의 활동 태도 및 활동 실적3.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2.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3조(활동실적관리)① 구청장은 수시로 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객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와 제1항의 점검결과를 해설사 배치 및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해설사의 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② 해설사는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출 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16조(위탁)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규정된 해설사 선발,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신규 양성교육 및 선발 방법)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역사·문화·관광3. 해설안내 및 관광객 응대방법4.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객관식, 주관식) 및 실기(현장시연) 평가를 각각 70점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평가 항목의 비중을 곱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④ 실기(현장시연) 평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⑤ 전문기관에 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 업무 관련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 양성교육에 대한 특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전문기관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제2조제1항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동일·중복 강좌에 대한 교육시간을 기이수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된 거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 진흥사업)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 교류4. 각종 문화예술인 협회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5. 지역의 문화예술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실시6. 그 밖에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진흥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문화예술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1조 중 “문화팀장”을 “문화관광팀장”으로 한다.⑪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문화관광팀장”을 “문화정책팀장”으로 한다.제11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부 칙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