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체”란「주택법」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2. “건축주” 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 이란「주택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4. “공사감리” 란 「주택법」 제44조, 「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5. “견본주택” 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한다.

제4조(구성 등)① 검수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품질검수위원(이하 “검수위원”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검수를 위해 검수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검수위원은 건축·구조·시공·전기·설비·통신·조경·토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중에서 시장 또는 관계기관·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검수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검수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검수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④ 단장과 부단장은 검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내 조경, 내장, 가전, 냉·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개선 권고

제6조(검수의 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5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3.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4.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시와 사용검사 전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하게 할 수 있고, 여건에 맞게 구성된 검수반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4조,「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

제8조(검수결과 등)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 「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및 관련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현장 품질검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2. 검수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검수위원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출석하지 않는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2조(회의 등)①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는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③ 품질검수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요구 등)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 및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검수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천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공무원 다면평가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8조의4에 따라 영천시 소속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면평가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활용 등 다면평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평가대상) 평가대상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승진예정인원과 평가대상자의 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제5조(평가자 구성)① 평가자의 구성은 영천시 소속 4급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자 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한다.② 평가자는 승진심의·의결 대상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승진예정 직렬단위를 기준으로 따로 구성하며, 직렬별 평가자 구성 및 비율의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평가방법)① 평가는 동일 장소에서 일괄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내부전산망을 통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대상자는 정해진 시일 내에 자기평가기술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업무추진실적의 허위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평가대상자의 책임으로 한다.③ 평가자는 평가대상자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및 인사기록내용 등을 참고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④ 평가자는 평가대상자를 전혀 모르는 등의 사유로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평가거부를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① 평가 시행부서의 장은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평가자의 익명성과 개인별 평가결과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평가 실시 전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평가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영천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직무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발명의 성질 설명서2.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3.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시 승계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특허출원 후 신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 후 시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에서 정한 직무발명의 신고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요청) 시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른 영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명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3.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

제7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19조에 따라 개인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명세서2. 별지 제4호서식의 요약서3.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발명 설명서4. 특허증 사본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8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그 준비기간2. 해당 시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경우 그 존속기간

제9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시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규모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 등

제11조(계약서의 작성)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유특허권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시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① 시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정한다.1. 시유특허권의 존속기간 중의 실시료 추정 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 실례가격②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 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계산식 중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 예정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의 합계2.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3. 점유율: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 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 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5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영천시 공수의 동원 여비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제3조(준용규정) 공수의의 국내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1267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자전거”란 영천시에서 설치 및 운영하는 무인 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2. “스테이션”이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공영자전거의 대여 및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된 공공 전용 자전거 보관대를 말한다.3. “관제센터”란 공영자전거와 관련된 회원가입 정보 및 운영관리 등을 총괄하는 곳을 말한다.4. “회원”이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해 소정의 가입절차 및 이용요금을 납부하여 일정기간 공영자전거 이용권리를 획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이용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영자전거 관리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공영자전거관련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3.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 지원

제5조(이용승인) ① 영천시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인증 및 회원가입 후 보증금 및 이용료를 결제하고 스마트폰 QR코드 인식을 통하여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및 이용권 결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 보증금 및 이용료 결제를 통한 공영자전거의 이용은 별도의 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개·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때2.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운영) ①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유사 공영시설물 관리의 경험 및 능력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룰 위탁 관리 및 운영하려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가 공영자전거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탁자에게 공영자전거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41호, 2019. 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공영자전거의 사용료는 공영자전거 운영시스템 구축완료 이후부터 적용한다.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가. 「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3.10.13.>나.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다. 저소득 주민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용품2. 장의차량, 장례식장, 영안실 안치료, 노무비3. 화장 및 봉안료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장례처리 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1호, 2023.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가목 중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를 "「영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영천시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사업의 범위)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설치 및 운영·관리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터미널의 설치)① 시장은 터미널을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대중교통수단 간의 환승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위치를 고려해야 한다.② 시장은 터미널을 설치하기 전 필요한 경우 토지를 임차하여 임시 공영터미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행위 제한) 사용자 및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시내(농어촌)버스,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8조(관리의무 등)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및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망가뜨리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수익허가 등 취소) 시장은 사용자 및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2. 제7조의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거나 제8조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한 경우3. 사용·수익 계약서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4. 파산·법인 정리절차 개시신청 등으로 관리·운영 능력이 없는 경우
영천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시장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④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⑤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등의 요청)① 시장이 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시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협력)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영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과 합의 후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2. 수량3. 사용예정기간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 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후 주무국장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공인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주무국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담당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담당과장의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 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사전 날인하여 사용중인 문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03.16 개정 제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 규칙 제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1.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5.26>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대학생 포함)를 말한다.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경포함)을 말한다.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5. "단체"라 함은 3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6. "입장료"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를 탐방하기 위하여 관광지내를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2.05.30>7. "시설사용료"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2.05.30>8. "캠핑장"이라 함은 영천시 신녕면 치산관광길 263 일원에 설치된 숙박시설과 야영장 등 그 시설과 부대시설의 집단을 말한다. <신설 2012.05.30 개정 2014.08.06>9. "교류도시"라 함은 자매도시, 우호교류도시, 행정교류도시를 말한다. <신설 2012.05.30>

제6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06.10>② 시설사용료는 시설물을 설치할 때마다 그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금액을 결정한다.③ 주차권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캠핑장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05.30>④ 시설사용료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6, 2012.05.30>1.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국가기관에 요양 중인 상이군경4. 해당 관광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5. 7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 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주민등록증이나 경로우대증을 지참하는 자에 한한다.6. 해당 관광지 내에 소재한 사찰등에 종교 목적으로 입산하는 자 중 신도증을 소지한 자7. 장애인 <신설 2012.05.30>8. 국가유공자 <신설 2012.05.30>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캠핑장 사용자에 대하여는 주차장사용료를 각 호와 같이 면제한다. <신설 2012.05.30>1. 캐라반, 캐빈하우스 등 숙영시설사용자2. 야영장은 1면당 1대

제8조의2(입장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중 주차장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 중 캠핑장사용료(캐라반)는 비수기 평일(매년 7~8월과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을 제외한 기간)에 10퍼센트 감면한다. <신설 2012.05.30>1.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영천시와의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제10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05.26>1. 전염병 질환자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3.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에 관광지 관리운영상 입장을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입장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2조(입장료 등의 사용)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관광지의 보존관리 및 개발을 위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시설의 위탁관리)① 관광지 입장료 등의 징수 및 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 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은 위탁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100분의5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개발중인 관광지에 대하여 관리 상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징수한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위탁관리 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97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②(입장료등 징수에 관한 특례)이 조례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등의 징수구역은 치산관광지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부칙 <2003.6.16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1.5.26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30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0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6 조례 제703호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본인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⑤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영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 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 촬영기기”란 불법 촬영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이란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심스크린, 안심거울, 안심비상벨 등 범죄예방 환경 설계를 위한 설비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시설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불법 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천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지원)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8조(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계획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불법 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 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 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 촬영기기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 장비 확보 사업2. 불법 촬영 예방시스템 설치 사업3.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5. 그 밖에 불법 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불법 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 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1.06.08.>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영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1.06.08.]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5.12.21>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부터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5.12.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 직원을 둔다.② 간사는 청렴감사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7조(수당등) 영천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7조의2(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5.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2.3 조례 제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조례 제740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청렴감사실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2021.06.08.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3.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12.29.>5.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해설사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제4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5조(관광홍보 활동 등)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국내외 각종 관광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② 시장은 관광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관광홍보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③ 시의 이미지 제고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 언론기관 소속 기자단 및 블로거, 여행작가, 국내외 거주 외국인, 관광관련 전문가 등 관광발전을 위한 단체 및 관계자를 초청하여 현장 체험 관광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6조(관광사업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2. 시티투어ㆍ나이트투어ㆍ팸투어 등 운영사업 <개정 2017.12.29.>3.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4.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축제·행사 개최 및 공모 사업5. 관광기념품 개발 및 관광마케팅 지원 사업6.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7.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8. 타 자치단체 및 문화관광 관련기관ㆍ단체(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등)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ㆍ운영 사업 <신설 2017.12.29.>9. 코레일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사업 <신설 2017.12.29.>10.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한 사업 <신설 2017.12.29.>

제6조의2(관광안내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천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4.13.]

제8조(위탁대상)① 시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각각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7호, 202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국가유산 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을 보존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3조(보조금 및 경비지원)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및 제72조에 따라 영천시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지정유산, 도지정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으로서 영천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가유산에 대한 관리ㆍ보호ㆍ보존ㆍ수리 또는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국가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장이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한다.

<부칙 조례 제1140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6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5.17.>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달아,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영천시민의 날(매년 10월 5일) 및 그 전·후일(10월 4일 및 10월 6일)3. 3.1절 전·후일(2월 28일 또는 2월 29일 및 3월 2일)4. 광복절 전·후일(8월 14일 및 8월 16일)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적용한다.

제5조(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기 선양을 위해 보급·교육·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사업2. 국기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3.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6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② 시장은 시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 난간 등에 국기게양에 필요한 가정용 국기 및 국기꽂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조례 제823호 영천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천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를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생략
영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21231

제2조(귀농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3조의 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귀농신고 요건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천시장이 정한 별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귀농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귀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1.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2. 가족관계증명서 1부3.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4.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 1부5.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③ 영천시장은 제2항에 따른 귀농신고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고인이 제1항의 신고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귀농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사업의 지원)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사업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한다.1.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위한 농업 기반 조성 지원 사업 <개정 2019.12.31.>2. 지역주민과 연계된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의 현장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19.12.31.>3.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에 대한 영농교육훈련비용 지원 사업 <신설 2019.12.31.>4. 귀농인의 농산물 유통 및 마케팅 기반 지원 사업 <신설 2019.12.31.>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 정착에 필요한 사업 <신설 2019.12.31.>② 제1항의 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③ 영천시장은 귀농인 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관리) 지원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목개정 2022.12.31.]

부칙 <2009.12.09 규칙 제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4 규칙 제4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귀농 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540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귀농신고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귀농신고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592호, 202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제출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된 의견은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다.②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영천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천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소수점 이하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 2에 따른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2.4.8.>

제2조(기능)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8.>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기존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 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4.8.>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4.8.>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산업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4.8.>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4조(위원의 자격) 제3조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4.8.>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5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4.8.>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8.>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04.,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본문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부터 <59>까지 생략부칙 <조례 1131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근로자의 교양, 경제, 체육, 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 사업2.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3. 취업정보 제공과 상담,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4. 기타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회관의 운영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노동단체에서 수탁운영 코자 할 경우에는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우선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경우에는 사용료,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 등 운영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관리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③ 시장은 회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유지비 등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 범위)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천시 지역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천시 관내 거주시민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회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료)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영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2. 근로자단체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회의 등 행사3. 기타 비영리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향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함에 있어 월 단위 사용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한 해당 월을 제외하고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제한 및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 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시설사용이 회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시장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 ① 회관사용자는 사용기간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물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는 수탁·임차기간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회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조례 제703호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863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영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별표 5 제2호다목4)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류소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개정 2024.5.17.>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하는 판매소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서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제7호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주민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금연구역의 지정 취지2. 금연구역 및 그 범위

제3조(금연구역의 표시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이하 이 조에서 “금연구역”이라 한다)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② 금연구역(제2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흡연실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와 제2항에 따른 흡연실 안내표지의 설치 장소ㆍ방법 및 관리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금연권장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 외의 장소 중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을 권장하는 구역(이하 “금연권장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50% 이상이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 그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권장구역에 금연권장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금연지도원 신청서2.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3.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2매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지도원 자격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위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위촉장 및 금연지도원증 발급2. 금연지도원 발급대장 작성3. 제1항제2호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위촉 사실을 통지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2.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요청)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이 시 외의 지역에서도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 회수 및 폐기2. 금연지도원 발급대장 작성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한 사람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

제9조(금연지도원 활동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금연지도원의 연간 활동계획(이하 “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활동계획의 추진 실적 및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10조(금연 환경 조성 지원)①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기관이나 단체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거나 금연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금연홍보물품을 제작하여 금연프로그램 등 행사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금연 성공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기념품 및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금연클리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금연상담2. 금연프로그램 운영3. 금연홍보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효율적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연 및 건강증진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금연교육2. 제3항 각 호의 업무

제12조(과태료)① 영 별표 5 제2호다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5만원을 말한다.② 시장은 법 제34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960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6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5.17.>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영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도시공원 경계선 안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이내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버스정류소 표지판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문화유산보호구역의 경계선 안 <개정 2024.5.17.>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 주유소로 지정된 구역이나 공간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가 표시된 구역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연지도원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영천시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527호, 2019.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9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영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5.17.>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가. 도로나. 공원다. 녹지라. 수도마. 하수도바. 학교(초·중·고등학교)사. 폐기물처리시설2.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3.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장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 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영천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1019 / 시행일: 20161019

제2조(시설의 운영) ① 영천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대회의실(예식장 겸용)2. 노동단체 사무실, 소회의실, 상담실3. 체력단련실(헬스장)4. 기타 편익 및 복지시설(구판장, 이미용실, 기타)② 회관 시설은 용도대로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영천시 관내 근로자 및 노동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통지하고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서를, 변경허가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당해금액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에는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반환청구서에 의하여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또는 임대운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또는 임대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비취대장 및 장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비품대장2.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3. 현금 수입 및 지출장부4. 회관 보존을 위한 기록문서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9 규칙 제477호 영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23.10.13.>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동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위원은 해당마을 이ㆍ통장 외에 마을 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3.>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2. 사업비 집행(비용)명세 주민공개 <개정 2023.10.13.>3.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 시 해결방안 협의 <개정 2023.10.13.>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①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한다. <개정 2023.10.13.>② 읍·면·동장은 마을 이ㆍ통장에게 주민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③ 읍·면·동장은 회의록을 수합하여 읍·면·동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매년 7월 15일까지 제출한다. <개정 2023.10.13.>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를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①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 <개정 2023.10.13.>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사업에 교부된 금액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2.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3.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정, 비리에 연루된 경우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제3조 따른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2023.10.13.>

부칙 <2003.10.16 조례 제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영천시 낙동강수계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부터 <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48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8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제46조제6호 및 제98조제2항에 따라 낚시 등의 금지지역 내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 등)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낚시 등의 금지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한사람에게는 「하천법 시행령」별표5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1. 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2. 떡밥ㆍ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② 시장은 금지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 여야 한다.1.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2.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3. 금지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4.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③ 관계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3조(이의제기 등)① 시장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① 시장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응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3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