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공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통영시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회계관계공무원, 그 밖에 합의제기관 및 자문기관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19, 2018.12.31., 2025. 10. 17.>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통영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2.31.>②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1. 의결기관, 자문기관 등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개정 2022.1.3.)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제2항의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1.8]

제3조(특수공인)① 시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를 말한다. (개정 2015.6.10.)[전문개정 2013.11.8]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5.8.10, 2013.11.8)② 공인 규격은 별표 1의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 1. 19, 2013.11.8)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실ㆍ과에서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행정과장에게 합의를 하여야 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는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1. 19. 2004.8.10. 2013.11.8, 2014.10.6, 2018.12.31, 2022.11.14., 2023.12.11.)②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 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제9조에 따라 공고하고,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9, 2014.10.6, 2018.12.31)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 1. 19)

제6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행정정보화시스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③ 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④ 정보통신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6.2.1, 2019.12.20.)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1.8]

제7조(공인대장)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2018.12.31)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 19)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려는 때에는 이를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 공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 19, 2018.12.31)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폐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폐기신청을 하고, 그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9조에 따라 공고하고, 폐기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폐기공인은 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 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6, 2018.12.31)[제목개정 2018.12.31]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공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표시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8.12.31)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날인 및 인쇄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정하여 날인한다. (개정 2001. 1. 19, 2018.12.31)

제15조의2(인영의 인쇄사용)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1. 1. 19)(개정 201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1. 1. 19)(개정 2018.12.31)

제15조의3(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1. 1.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 4.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부칙 (9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4.8)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0. 12.31 조례 제 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통영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3항 중 "공보정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통영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11.8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통영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제12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2.1. 조례11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해양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통영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4항 중 “정보통계과장”을 “정보산업과장”으로 한다.③~⑦(생략)부칙 (2018.12.31,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0., 조례 제1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 략)⑥「통영시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4항 중 “정보산업과장”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현행 조례에 따른 국·과에서 처리되는 사무는 개정이 되는 국·과가 승계를 받아 처리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22.11.14. 7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통영시 공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단서 중 “단ㆍ실ㆍ과”를 “실ㆍ과”로 한다.⑤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01호, 2025.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