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ㆍ돼지ㆍ말ㆍ닭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7.30>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와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과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30>4.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30>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이나 정화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30>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30>7. "대행업자"란 군수와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30>8. “수탁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14.7.30>9. <삭제 2014.7.30>

제3조(관리ㆍ운영)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7.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30>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수탁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7.30>

제4조(저장시설 등의 설치 권장)①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별표 1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별표 2외에 해당하는 규제대상 미만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퇴비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저장시설 및 퇴비화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제5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과 지역)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예산군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14.7.30>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의 물량이 부족한 때와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 시설에서 부득이하게 적정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30>③ 가축분뇨의 처리를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 축산농가는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로 하며,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계약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30>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① 군수는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지역과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나 개인이 자가보유 차량으로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7.30>② 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한 자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신청을 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7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등)①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30>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개정 2014.7.30>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4.7.30>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 과 운반을 위하여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로 하여금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용 차량을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③ <삭제 2014.7.30>④ <삭제 2014.7.30>⑤ 축산농가, 법인 등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가발생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할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사용료는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8조(대행업자의 자격)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등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4.7.30>

제9조(대행업자의 지도ㆍ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의 가축분뇨처리 능률향상과 축산농가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14.7.30>1. 허가와 등록 요건 구비실태 <개정 2014.7.30>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집ㆍ운반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30>

제10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7.30>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제11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방법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배출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4.7.30, 2022.11.30.>1.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개정 2014.7.30>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 <개정 2014.7.30>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거한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③ 삭제 <2022.11.30.>④ 삭제 <2022.11.30.>⑤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모든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7.30>

제12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제목개정 2022.11.30.]1. 천재ㆍ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4.7.30>② <삭제 2014.7.30>③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였을 때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감면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13조(처리실적의 보고 등)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처리실적을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보고 받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사용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7.30>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하여는「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와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7.30, 2022.9.15.>

제16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에게 가축분뇨를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30>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2. 뜻하지 않은 사고 등으로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할 수 없을때 <개정 2014.7.30>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0호)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33호,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0; ~ &#x3258; (생략)부칙 <제2798호, 2022.11.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