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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2025. 11. 25.>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양육하는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3.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란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말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5., 2026. 2. 23.>1.「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3.「의정부도시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4.「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면제5.「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강료 감면6.「의정부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연료 감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306호, 2023.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 5.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다음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의상자, 다자녀 가정, 5·18민주화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별표 1 비고 5.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라.「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두자녀 이상의 가족구성원으로써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주민 등록등본 등)를 소지한 자(부모를 말한다)②「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9호까지를 제10호까지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부 칙 <조례 제1401호, 2023. 12. 2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35호, 2025.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99호, 2026. 2. 23.>(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6호 중 “의정부 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⑥ ~ ⑨ 생략제3조 생략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과적인 돌봄을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 또는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돌봄”이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보호ㆍ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공동체, 돌봄형 작은도서관 등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 지원 사업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3. 다함께 돌봄 사업의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의 징수) 시장은 센터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아동의 급식 또는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활동비 및 현장체험비3. 그 밖에 돌봄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제8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 돌봄서비스의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및 조정3. 우수 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4. 돌봄과 관련된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26.>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4.26.>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의 중요사항을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19.4.26.>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신축건물 완공 및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은 제외한다) 이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공개추첨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 <개정 2025.11.7.>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4.26., 2021. 12. 23.>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9.4.26., 2021. 12. 23.>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삭제 <2019.4.26.>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4.26.>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9.9.3.>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담배소매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09호, 2019.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13호, 2019.9.3.>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65호, 2021.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③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폐업신고로 신규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하는 경우2.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640호, 2025.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대기 및 수질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의 대상)①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11.3.23.>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11.3.23., 2018.9.20.>3.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 업소 <개정 2011.3.23., 2018.9.20.>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한다. <개정 2011.3.23., 2017.11.15., 2018.9.20.>

제4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또는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3.23.>

제6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은 공개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한다. <개정 2011.3.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3.23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시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곤충 대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2. 대발생 곤충의 감염병 매개 가능성 및 위해성 조사3. 대발생 곤충 관련 민원 및 시민불편 현황4.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5.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정보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사업)① 시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3. 대발생 곤충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4. 대발생 곤충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문가 자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정부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의정부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1.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이용편의 증진 정책3. 시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책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의정부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의정부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의정부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7.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시장은 제3조의 활동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시장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1.05, 2017.11.15.>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의뢰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는 협약의 체결일 신청 민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01.05.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기반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차도ㆍ보도)”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로서, 차도와 보도를 말한다.2. “도로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등을 말한다.3. “하천시설”이란 하천의 기능을 보전하고 효용을 증진하며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방ㆍ호안ㆍ보ㆍ수제ㆍ수문ㆍ관측시설ㆍ갑문 및 빗물펌프장(유수지 포함) 등의 시설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하수도”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ㆍ하수저류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공작물ㆍ시설의 총체를 말한다.5.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한다.6. “기전시설물”이란 도로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설치 관리하는 도로조명시설, 배수시설, 환기설비 및 이에 수반된 기계, 전기, 통신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의정부시의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다르게 규정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도로 및 도로시설물2. 하천시설 및 하수도3.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4. 그 밖의 주요 기반시설

제4조(관리자 지정)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기반시설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부서의 장을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관리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① 관리자는 각 기반시설에 대하여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상태 및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기반시설은 바로 정밀안전진단ㆍ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등의 결과를 제5조의 계획수립 시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① 관리자는 해당 기반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3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 기반시설이 구조적으로 불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바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8조(사고관리체계의 확립) 관리자는 기반시설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 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시설물의 지정)① 관리자는 영 별표8에 따라 안전등급이 D급 또는 E급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ㆍ정비 등의 실시)① 관리자는 기반시설의 보수ㆍ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반시설별로 영 별표8에서 정한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보수ㆍ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수ㆍ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의 유지ㆍ관리)①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 등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청소ㆍ광원의 교체ㆍ배선ㆍ기기보수 및 사고 가로등주 복구 등을 수시로 정비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가로등ㆍ조명시설 및 기전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유지ㆍ관리를 위한 자료와 유지관리실태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하수도의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① 하수관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은 환경부의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② 관리자는 하수도의 기능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수시점검 : 유지관리 요원의 일상점검2. 정기점검 : 하수관로 등 그 밖의 시설은 연 1회 이상 육안 및 휴대장비 등에 의한 점검. 단, 지역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3. 정밀점검 : 사각형거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을 기준으로 20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며, 그 후에는 이전 정밀점검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4. 특별점검 : 강우 전ㆍ후 등 특별점검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정부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7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4.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9.25., 2021. 11. 24.>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지역 중 사업자와 수요자간의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에 도시가스공급관 설치 공사를 시행하는 공급관 설치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6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의 보조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2. 공급관 설치공사비 세부산출내역3. 주민동의서 및 토지사용승낙서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20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 및 조례 적정여부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4.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교부사항을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 시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8조(보조금의 교부시기)①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급한 완성검사필증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전이라도 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 시 5일 이내에 교부 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결정의 변경·취소)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면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①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필요가 없는 경우②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③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33호, 2021.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제2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토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토지를 선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명상숲 조성사업 신청 등)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명상숲 조성 협약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명상숲 조성과 관련된 절차는 별표 2에 따르며, 대상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학교 교정과 주변 지역에 녹지면적이 부족하여 명상숲 조성 시 그 효과가 높은 학교2. 명상숲을 활용한 산림문화·휴양 교육, 자연체험, 생태학습 등의 활용가능성이 높은 학교3. 교직원과 학생 등이 명상숲 조성·관리에 대한 참여의지가 높은 학교4. 명상숲 조성·관리를 위하여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서함양·보건휴양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학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명상숲 조성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학교를 우선③ 시장은 명상숲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의정부시 시민들에게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속의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책무) 도시농업인은 자연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사업2. 도시텃밭, 상자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3.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시텃밭 조성 등)① 시장은 의정부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③ 텃밭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시농업 업무담당 국장2. 도시농업 업무담당 과장3. 도시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 임직원4. 농업분야 관련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5. 관내 거주하면서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등⑤ 위촉직 위원 수는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에 관한 사항3.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위원 등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교육) 시장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1. 9.>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시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역사문화”란 의정부시민의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ㆍ무형의 소산을 말한다.2. “아카이브”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역사문화와 관련하여 생산하는 결과물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 과정을 말한다.3. “시민활동가”란 대상지역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시민으로서 지역 생활 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담부서”란 시 해당사업 관리 부서를 말한다.5. “실물자료”란 시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및 위탁)① 시장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의 지속적 조사 발굴에 관한 사항2.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3.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4. 국내ㆍ외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계획)① 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담부서의 사업수행 방법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3. 시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4.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계획5. 그 밖에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민활동가)① 시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시민을 시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된 시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8.>1.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ㆍ도시개발ㆍ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 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2.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유ㆍ무형 소산3. 오랜 기간 축적 되어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4. 시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역사문화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기록물의 생산)①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스캔,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로 생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② 기록물 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한다.

제10조(도시역사문화 자원의 보존)① 시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 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 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12조(공개)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시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대여)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활용)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한다.1.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3.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의정부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2. 기타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독립유공자 수당은 매월 25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신청서는「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에 의하여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등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독립유공자 수당이 지급된 때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때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될 때 등
의정부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8, 2017.11.15., 2022. 2. 9., 2023. 9. 22.>

부 칙 <조례 제19호, 1963. 1. 18.> 본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73호, 1964. 5. 8.> 이 조례는 196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호, 197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6호, 1980. 3. 26.> 이 조례는 198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0호, 1988. 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5호, 199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1호, 2011.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 11. 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54호, 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행정동 및 동장 정수 중 송산1동과 송산3동의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53호, 2023.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행정동 및 동장 정수 중 송산1동, 송산3동, 자금동, 가능동, 녹양동의 관할구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페스티벌, 사진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을 활용한 환경감시, 산불감시 및 산림방제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지원단 구성·운영6.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7.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위탁)① 시장은 제5조,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8조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드론산업 자문단 운영)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자문 및 발전방안의 모색을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3.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4.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융합 기반 기술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5. “디지털 미래인재”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등)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을 디지털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2.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3. 학교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4. 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현장학습 등 활동 지원5.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된 아이디어 발굴 및 박람회, 기술 경진대회 등의 개최6. 그밖에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 중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ㆍ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을 위하여 매년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계획(이하 “양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양성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지원 신청에 따른 적정한 지원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제1항 각 호의 보조금 지원 규모2. 그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의정부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4. 그 밖에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전문개정 2026. 1. 9.]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 지원 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정책 개발 사업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피해지원, 인식개선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 활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 1. 9.>]

제11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디지털 성착취물 등을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6. 1. 9.>]

제12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 1. 9.>]
의정부시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역량”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이하 “디지털 평생교육”이라 한다)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정부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의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디지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2.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3.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교육4.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활용 및 기술 교육5.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6.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활용 교육7. 그 밖에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디지털 평생교육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 내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4. 퇴직노동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5.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5. 도시형소공인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6.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의정부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의정부시민(이하“시민”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에서 이동 <2026. 1. 9.>][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6. 1. 9.>][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 1. 9.>]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6. 1. 9.>]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부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력을 높여 평생교육까지 확장하여 배움이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추진하고자 의정부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마을, 학교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 주민과 학교 구성원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③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동의하는 사람이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사업과 교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인 책임과 역할을 알고,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방침 및 계획의 수립과 변경2. 마을교육공동체 전문 인력 양성 정책의 수립·조정3.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점검·평가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교육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선거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교육공동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제12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2. 마을교육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3. 마을교육공동체 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마을교육공동체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성과평가ㆍ관리 등)① 시장은 매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분석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한다.

부 칙 <조례 제3106호, 202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길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3. “맨발걷기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자길로서 시멘트, 아스팔트, 나무데크 등으로 포장되지 않고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 전략2. 맨발걷기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3.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길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2.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3. 세족대, 신발장, 쉼터 등 편의시설의 설치ㆍ보수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맨발걷기길 조성 시 자연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 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맨발걷기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명예시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명예시민 선정)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재외동포 또는 다른 지역 주민 중 의정부시의 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정부시 명예시민(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의정부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할 수 있다.1.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홍보·지역치안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자원봉사 등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3조(선정절차) 시장은 명예시민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그 결과를 의정부시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적조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명예시민증서 수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명예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 등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서는 한글과 영어로 증서의 내용을 병행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한글과 영어가 아닌 언어(명예시민증서를 받는 사람의 국가의 언어를 말한다)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5조(예우) 시장은 명예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2. 명예시민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강연 개최 시 강사로 초빙3. 신문, 시정 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사항의 홍보4. 시장 명의의 연하장 발송5. 시정 홍보책자 등의 발송
의정부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의정부시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1. 의정부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의정부시 소속의 공공기관2.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ㆍ기차역,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1. 9.>]

제7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6. 1. 9.>][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 목재문화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재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하여 목공품을 만들거나 목재를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체험료”란 체험장 내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9.22.>3. “재료비”란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체험장을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이나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자의 업무) 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의 개설·운영3. 목재 및 목재제품의 전시·홍보4. 그 밖에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의 개장일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2. 1월 1일, 5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은 제외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신청 등)① 체험장의 목재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 예정일부터 1일 이내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일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체험료 및 재료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체험료 등 납부)①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 및 재료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9.22.>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 등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체험료 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료 및 재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하고,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 <개정 2020.9.22., 2023. 4. 1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면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개정 2020. 9.22.>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족아.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람 <개정 2020.9.22.>

제11조(이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체험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4.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5.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4조(준용)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2., 2023. 5.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4호, 2023.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 또는 시에서 정한 장례 지원으로 유가족 또는 공공기관 등이 빈소,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제급여대상자(이하 “저소득층”이라 한다) 또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관내에 안치된 저소득층이 아닌 사망자(이하 “일반인 무연고 사망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①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3. 추모 의식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화장(火葬)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드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 범위의 200%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일반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시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한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대행기관 신청 및 결정)① 공영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행기관은 별지 서식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한다.② 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비용을 신청한 경우, 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대행기관이 지원받은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한다.② 시장은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활동을 말한다.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및 기본목표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문화예술인재 육성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문화예술 관련 교육3.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6. 그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