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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과「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제1조에 따라 설치된 종합체육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가설시설물"이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설치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2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고, 동시에 접수된 경우 체육시설 소재지 면민을 우선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 허가증 교부)① 제4조에 따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증은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사용불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판명될 때2. 사용허가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① 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 통지를 받은 자는「순천시재무회계규칙」제37조 제2호의 납입고지서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순천시 금고에 납입하고 그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납입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순천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1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의 7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2. 체육시설 소재지내 각급 학교와 면민을 위한 각종 행사3. 체육시설 소재지내 체육동호인 단체의 경기연습 및 체육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가설시설물)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가설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한 가설시설물의 설비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0. 7. 31.>③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모두 수거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용허가·불허, 사용허가 취소, 설비승인 그리고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소재지 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09. 6.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시의 사무중 읍면동 위임 사무" 중 경제통상과 소관란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과소별 │　　　　위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볍률 　　　 │수임기관│├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환 경 │ 1. 주암댐 주변지역 종합│　　 순천시 주암댐 주변지역 　　　│ 면 장 ││ 보 호 │ 체육시설 관리 운영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6호, 202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5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주정차단속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주·정차 단속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복제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제4조(복제) 단속공무원의 복제는 다음과 같다.1. 제모는 정모와 방한모로 하되, 정모·방한모의 제식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제모의 모장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시의 문장으로 한다.2. 제복은 근무복·잠바·외투 및 우의로 하되, 근무복은 하복·동복·춘추복의 3종으로 하며, 그 제식은 별표 2와 같다.3. 제화는 단화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3과 같다.4. 표지장의 제식은 별표 4와 같다.5. 장구는 혁대·스티카주머니 및 견식으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5와 같다.6. 부속품은 브라우스·넥타이·타이핀 및 허리띠로 하되, 그 제식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복장은 다음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1. 근무복은 평상근무시 착용하되,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 잠바·외투·방한모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실외에서 착용한다.3. 표지장은 상의 좌측팔의 상부에 부착한다.4.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 쇠를 끼워 착용한다.5. 스티카주머니는 혁대의 좌측에 끼워 착용한다.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① 근무복은 하계·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각각 하복·동복 및 춘추복을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계는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동계는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9일까지로 하며, 춘추계는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기후 기타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착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92호, 2001. 5. 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관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사항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 경찰2.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순천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순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순천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19. 7.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6.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소방시설 설치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가구로 한다.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01호, 201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5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2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임차인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회복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주택임차인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주택 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4.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 긴급복지 지원5.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6. 전세사기피해자등이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7. 그 밖에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상담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20180625

제4조(보조금의 지원기준) 「순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25.>

제5조(설치지원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설치자는 미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및 정비완료신고) 설치자는 주차장 설치 및 정비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목개정 2018.06.25]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8조에 따른 용도 제한 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순천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4. “이차보전금”이란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한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9월 30일까지로 하고,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기타 출연금 등② 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2.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제경비②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운영)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순천시 국내ㆍ외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투자유치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3.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중소기업육성업무담당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② 시장은 기금관리·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시금고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 사업) 시장은 기금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1. 중소기업 구조 고도화 사업자금2.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3.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4. 기타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5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매년 해당연도의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② 융자금의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③ 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거짓으로 기금을 지원 받았거나, 지원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31호, 2018.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0호, 2020. 7. 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2호, 2023. 2. 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596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2조(금융기관 협약)① 시장은 순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 지급을 위해서는 당해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규모와 융자조건2.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융자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조건 등)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액은 기업당 대출한도액을 5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24. 10. 31.>1. 2년 거치 일시상환2.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② 융자금리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로 하되, 이자차액 보전금리는 연리 4%이내로 하며, 우대기업에 대하여는 0.5%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③ 제2항에 의한 우대기업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기금 및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있을 경우 융자 한도를 7억원 이내로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0. 31.>

제4조(융자절차 및 선정기준 등)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시장은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기업별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참작하여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결정사항을 통보하고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제5조(융자 추천시효)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정된 기업이 금융기관에 융자금 신청을 하지 않거나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통보가 없을 시 융자 추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1회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융자승인취소) 융자승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와 추후 징구된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승인 및 자금지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2.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한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국·지방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4. 휴·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승인 및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7조 (지원자금의 조기회수)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31호, 2018.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8호, 2024.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8호, 2026.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의 상호협업을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순천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6.>1. “중·장년층”이란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1. 노후준비, 직업능력 향상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4.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사업5.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지원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② 시장은 지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8. 16.]

제6조의2(시설 이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시설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ㆍ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이용 규칙을 위반한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2023. 8. 16.]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6.>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일자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순천시의회 의원 2명3. 중장년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전문가5. 그 밖에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회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위원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02호, 201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8호, 2020. 7. 31.>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순천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586호, 2023. 8. 1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③ 시장은 구매계획 수립시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구매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84호, 2016. 10. 20.> 이 조례는 2017.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동물과 고양이·새·그 밖의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동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등록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을 지참해야 하고, 가족·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순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순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천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지명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 도로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전라남도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급위원회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72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순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 읍면동별로 관리하고 시장은 기관전체 또는 국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상황등록부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 2. 28.]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0. 15.>③ 공무원은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 근무상황카드에 직접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④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1997. 2. 28.]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근무상황부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조례 제 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의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2. 28.>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 2. 28.]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각 실과별로 비치하되 4급이상의 휴가신청, 근무지내 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퇴직·전보·파견·전출·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와 기타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순천시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28.>

제10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2. 28.]

부칙 <규칙 제10호, 1995. 1.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및 승주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46호, 199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4호, 1999. 8. 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중 "담당관실·과·소,읍·면·동"을 "과·소,읍·면·동"으로 하고"실국"을 "국"으로 한다.제7조 제2항중 "실과"를 "과"로 한다.16.부터 24.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69호, 1999. 10. 2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중 "과·소,읍·면·동"을 "실과소, 읍면동"으로 한다.제7조 제2항중 "과"를 "실과"로 한다.13.부터 1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52호, 2019. 10. 15.> (순천시 규칙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부칙 <조례 제51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관한조례 및 승주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 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 12. 31., 2013. 6. 14., 2015. 7. 3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12. 31., 2019. 10. 31., 2023. 12. 29.>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순천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6. 14.][시행일: 2013. 7. 1.] 제4조

부칙 <조례 제28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및 승주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7호, 2012. 12. 3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0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4호, 2019. 10. 31.>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소속지방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17., 2008. 6. 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6. 2. 28., 2008. 6. 5.> [제목개정 2005. 10. 1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5., 2011. 6. 1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6.15> [본조신설 1999. 1. 15.]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 <2006. 12. 29.>]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8. 6. 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5. 10. 17.>]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06. 12. 2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8. 6. 5.>]

제5조(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 10. 17., 2006. 12. 29., 2008. 6. 5., 2011. 6. 15., 2017. 3. 31., 2022. 9. 15.>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 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 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순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본다.5. 제24조 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 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의 각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1999. 1. 15.>] [제4조에서 이동 <2005. 10. 17.>]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06. 12. 29.>] [제4조에서 이동 <2008. 6. 5.>] [제목개정 1999. 1. 15., 2005. 10. 17., 2008. 6. 5., 2011. 6. 15.]

부칙 <조례 제292호, 199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3호, 1999.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2호, 200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5호, 2006.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01호,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2호, 2008.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1.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3호, 2017.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6호, 202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0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0호, 202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011015 / 시행일: 20011015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간 1명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기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6. 17.>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인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25.>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전문대이상-성적증명서 1통, 고등학교-학년별 학교생활기록부3. 삭제 <1997. 6. 17.>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5. 삭제 <2001. 10. 15.>6. 삭제 <1997. 6. 17.>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 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칙 <규칙 제19호, 1995. 1.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및 승주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해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73호, 1997.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17호, 1998.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6호, 2001.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940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8호, 2023.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1호, 2024.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8호, 2024.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8호, 2024.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4호, 2025.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4호, 2025.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1호, 2025.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 공무원(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순천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22. 9.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9. 15.>1. "직무발명"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시 승계)① 시장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에 자기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으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9. 15.>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써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시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은 100만원2. 실용신안권은 50만원3. 의장권은 30만원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 규정에 따른 특허권을 양도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 하려할 때에는 그 실시로 인한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수여한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1999. 1. 15.]

제24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의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 발명의 승계 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6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및 승주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허 출원된 것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01호, 1999.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3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순천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종합적인 시책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담당 국장, 대학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2. 대학·산업체·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12조(대학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대학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지방대학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순천시 대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방대학과 정책 협력 등에 필요한 의견 수렴2. 지방대학과 지역 협력사업 발굴·추진 관련 논의3. 그 밖에 대학·대학생과 행사 등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 대관이나 활동 지원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3. 3.]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및 산·관·학 협력 여건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2. 지방대학의 학술(학문), 교육(인력양성), 직업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사업비 지급 등3.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4. 지방대학의 산·관·학 협력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교육·지역산업 혁신, 대학자원 활용 등을 위한 사업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6.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12조에서 이동<2026. 3. 3.>]

제14조(지원사업의 신청 등)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2026. 3. 3.>]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제14조에서 이동<2026. 3. 3.>]
순천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순천시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명2. 지방보조금액3. 지방보조금 지원기간 또는 지방보조금 사업기간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순천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③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488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2조(위원의 제척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순천시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본인 소속 지방대학의 지원사업 심의 등 당사자로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 등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 등을 중단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지체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제3조(지원사업의 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대학의 장은 조례 별지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 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의 결정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업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금액을 결정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사업계획 및 금액산정의 적정성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1.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을 지역주민을 위하여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2. 보조금 집행에서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사례가 밝혀진 경우3. 그 밖에 조례와 이 규칙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지방대학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1.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에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대학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1. 보조사업을 마친 때에는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정산보고2.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② 시장은 지원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지역대학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감사) 시장은 보조금 사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보조금의 집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시설의 이용) 지방대학의 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6. 2. 2.>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조례」 제27조에 따라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5., 2017. 3. 21.>

제2조(센터의 구성)①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6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10. 14., 2017. 3. 21.>② 센터 직원의 구체적인 임무는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센터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조(채용)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 직원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센터 직원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 1통2. 이력서 1통3. 비전계획서 1통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5.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6.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7.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8.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③ 센터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5.>④ 시장은 센터 직원과 1년 단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할 수 있으며,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보수)① 센터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6. 15.>② 센터 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말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신규채용, 퇴직 등의 사유로 보수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채용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결근일에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④ 센터 직원의 보수를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6. 6. 15.>1.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2. 그 밖에 법령에서 규정하는 사항

제5조(채용계약의 해제) 시장은 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계약의 해제를 통보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형사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3. 복무에 있어 위법·부당한 사실이 적발되거나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6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701호, 2015.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1호, 2016.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9호, 2016.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3호, 2017.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0호, 2023.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대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법인·단체·협회를 말한다.5.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3조(사무국 운영)① 사무국 직원은 민간인의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사무국 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시원서 1통2. 이력서 1통3. 직무 수행계획서 1통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5.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함)6.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7.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8. 그 밖에 필요한 서류③ 사무국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등으로 적격자를 채용할 수 있다.④ 사무국 직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협의회 운영 및 사무관리2. 시민정책 연구사업 및 지역자원조사3. 지속가능지표 실천사업 추진4. 지표의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계획서 작성, 예산편성, 지출, 결산6. 문서처리, 물품 및 도서 관리7.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상임운영위원장 업무보조

제4조(사무국 직원의 보수지급기준)①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보조금 내에서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사무국 직원의 퇴직금 등은 당해 연도 보조금 내에서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③ 사무국 직원에게는 4대 보험 등 복리후생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계약 해지) 시장은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7조(대장비치) 협의회 사무국장은 협의회 운영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세입예산정리부2. 세출예산정리부3. 현금출납부4. 물품출납 및 출급원장5.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6. 도서대장7. 복무 관리대장(출퇴근, 연병가, 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