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0.15., 2021.3.16., 2021.6.25.>

제2조(융자지원대상)①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03.9.8., 2012.12.31., 2021.3.16., 2021.6.25.>1.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2. 산청군이 조성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체3. 지역기업의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업체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려는 업체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6.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7. 생산현장 기반기술 영위업체8. 업종전환 및 다각화 업체9. 기술집약형등 창업기업10.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소외된 소규모 업체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11. 외국인 투자업체12. 그 밖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업체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개정 2012.12.31.>2. 제5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3. 삭제 <1999.2.4.>4.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개정 2012.12.31.>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1. 기술개발자금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2. 시설현대화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6.25.>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가. 일반운전자금 (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자금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다. 시설현대화자금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3. 그 밖에 융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제9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보전 절차4. 부담행위의 금지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11조(이자차액 보전 비율) 조례 제17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

제12조(이자차액 보전 절차)① 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만료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규칙 제759호, 1997.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5호, 199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7호, 19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1호, 2000.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9호, 200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884호, 200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0호, 2003.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8호, 2005.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산청군 조례규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9조,제14조중 "법무통계담당"을 각각 "기획담당"으로 한다.②산청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산청군 공보"를 "산청군 공보 및 군 홈페이지"로 하고, 제7조제2호중 "재무과"를 "재정경제과"로 한다.③산청군 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환경복지과장,농업축산과장,산림약초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부칙 <규칙 제947호, 2005.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0호, 2010.11.1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118호, 2014.7.30.>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7호, 2014.9.30.>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간사는 지역경제담당이 된다.”를 “간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담당이 된다.”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153호, 2015.12.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1192호, 2018.10.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산청군 수시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산청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경제전략과장부칙 <규칙 제1251호, 2020.10.15.> (산청군 자체감사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21.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부칙 <규칙 제1267호, 2021.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