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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이 간척하고 일구어 만든 농토를 지키기 위하여 불의한 권력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했던 하의도, 자은도, 암태도, 도초도 및 지도 등지의 농민운동 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농민운동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민운동”이란 조선시대부터 해방 이후까지 전개된 농지탈환운동 및 일제에 저항한 소작쟁의를 말한다.2. “기념사업”이란 농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농민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민운동 유적지 발굴, 보존 및 정비사업2. 농민운동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사업3. 농민운동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사업4. 농민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시상 및 문화·예술·교육·학술사업5. 농민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 군수는 기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민운동 유적지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민운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민운동 기념사업 업무담당 과장3. 농민운동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농민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민운동 기념사업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특별한 안건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농민운동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5조(준용)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2021. 7. 1.)

부 칙 <조례 제2240호, 201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신안군 농민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x2470;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안전성분석”이란 작물별 농약 성분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에서 대상 물품의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안전성분석(이하 “분석”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뢰)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분석의뢰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문서로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제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분석의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의 양이 부족하거나 변질되어 분석을 시행하기 부적합한 경우3.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분석의뢰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을 위하여 제출된 대상 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제6조(분석 결과 통지)① 군수는 분석이 완료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결과통지서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통지는 분석의뢰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군수는 분석의뢰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분석 수수료)① 분석의뢰자는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된 경우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분석 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신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신안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등이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분석 시료 관리 등) 군수는 제출된 분석 시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10조(이의신청 및 절차)① 분석의뢰자는 제6조제1항의 분석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분석자료의 보관) 분석 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동안 보관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2.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
신안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다도해 청정지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수산물의 보호·육성 및 품질의 차별화를 통해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구매촉진 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안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 및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산품”이라 함은 신안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로써 신안군수가 특산품으로 지정한 품목을 말한다.2. “특산품 지정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라 함은 생산자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신안군이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3.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특산품 지정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나. 특산품 지정상품에 관한 광고 또는 간판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

제3조(지정 대상기준) 특산품 지정 대상기준 및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대상기준(생산량, 출하금액) 및 품목가. 단일 품목으로 전국 생산량의 점유율 50퍼센트(%)이상인 품목나.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중에서 전국 유일한 생산품목다. 관내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로써 ‘신안군농수산물품질보증위원회(신안군 농수산물품질보증위원회설치운영규정)’에서 생산보증을 받은 대상품목2. 기타 군수가 특산품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추천한 품목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은 부군수와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자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특산품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01.12, 2018.8.16)1. 신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명)2. 농협중앙회목포신안시군지부장, 신안군수협장3.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4. 기타 특산품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제3항의 당해품목의 실과소장이 당연직 간사가 되고,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비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① 군수는 특산품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위원회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 요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특산품 및 상표지정)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된 특산품 및 상표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하지 않을 수 없다.② 군수는 특산품 지정상표와 품질보증위원회의 상표를 병행 표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상표사용 및 사용책임)① 군수는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에 한하여 상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③ 특산품을 지정 받은 자는 지정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11조(특산품 지정신청)① 특산품을 지정 받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법인)는 군수(당해 품목을 관장하는 실과소)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선정된 특산품에 대하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부결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특산품 장려 등 지원)① 군수는 특산품으로 지정된 품목 등에 대하여 그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생산기술 보급, 기반시설, 환경개선 등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특산품으로 지정된 때부터 포장재 비용 등 경비를 일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

부 칙 <조례 제1908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2호, 2017.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신안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천일염산업과”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신안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과장”을 “해양자원과장”으로 한다.&#x2470;~&#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신안군 농·수산물 특산품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x246f; ~ <77> 생략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실무위원회의 설치)① 「신안군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수특산물 품질보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별 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농특산물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농특산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농특산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하고, 수산물과 천일염의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은 수산품질보증 실무위원회(이하 “수산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① 농특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되고, 수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된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품질보증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ㆍ단체ㆍ조합 등의 실무급 인사와 소속 직원, 교수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실무위원장의 명을 받은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임무)① 실무위원회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 및 가공상품으로서 개인, 단체 및 법인이 제출한 품목 중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보증의 적격 여부를 1차 판정한 후에 2차로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대표 주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재배면적, 생산량, 소득액 및 대외 인지도가 높은 품목으로 관련 기관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위원회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실무위원회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품질보증 대상품목에 대하여 추가 선정 및 변경 등에 따른 의견이 있는 경우 각 실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운영)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기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품질보증 신청절차 및 방법)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품질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보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보증 준수각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해당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품질보증의 신청은 상반기 4월말, 하반기 10월말까지 해당 실무위원회에 신청한다.③ 법인 및 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으로 하고, 구성원 중 부적절한 농어가가 있을 때에는 신청 법인 및 단체를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품질보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에게 품질보증에 필요한 검사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품질보증 심사기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자 자질(조직ㆍ개인)2. 산지유명도 및 대외신용도3. 생산기반 규모4. 유통능력5. 품질관리 수준6. 마케팅 방안7. 신청품목 지식ㆍ기술 수준8. 차별성9. 군 이미지 개선효과

제8조(품질보증 심사절차)① 품질보증의 심사는 신청서 접수 후 실무위원회에서 1차 심사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② 농수특산물 품질보증 업무 담당자는 품질보증 신청서, 관련서류 및 물품 검증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보증 심사기준에 따라 현장실사를 마친 다음 실무위원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③ 실무위원장은 품질보증 적격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품질보증 판정절차)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사항목별 종합점수가 80점 이상인 신청품목 중 군 농수특산물로서 대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품질보증 적합 품목으로 합의ㆍ판정한다.② 군수는 판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품질보증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보증서를 발급한다.2. 품질보증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품질보증 적합 품목에 대하여 해당 실무위원회에 통보하고, 해당 실무위원회는 품질보증 적합 품목에 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및 출하실적 관리)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질보증 판정 품목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보증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② 품질보증 제품 생산자는 반기별로 출하실적을 익월 5일까지 각 실무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각 실무위원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품질보증 출하대장을 작성ㆍ관리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신고에 따른 조치)① 위원장은 소비자로부터 품질보증 품목에 대한 민원신고가 있을 경우 위원회 위원 및 각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조사단을 구성,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부당한 사실로 판명될 경우 군수에게 보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보증 취소 및 보증표시 사용정지 처분2. 보증취소 처분을 받은 생산자에 대하여는 처분일부터 2년간 적발된 품목의 보증신청 금지3. 내용물의 불법ㆍ변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제품회수 및 압수 조치
신안군 농어촌 가로등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3조(관리책임) 가로등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군, 면, 마을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1. 군총괄책임자 : 섬발전진흥과장(개정 2007. 3. 5, 2008. 1. 18, 2010. 12. 20, 2018. 8. 16., 2021.03.18.)2. 읍.면책임자 : 읍·면장2. 등별 책임자 : 마을 이장이 지정(가장 근거리 가구주 등)

제5조(점검) 군수는 가로등 관리상태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읍·면장은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한다.1. 정기점검 : 분기마다 마을책임자가 실시2. 수시점검 : 등별 책임자가 실시3. 정밀안전점검 : 우기를 대비하여 매년 상반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안전관리 대행업체)에 점검을 대행하여 실시한다.

제8조(전기료 및 시설장비유지비)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군비로 부담한다.1. 전기료2. 자연훼손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또는 파손된 시설보수비② 고의 또는 차량 등의 외부충격에 의한 고장 파손시는 그 행위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341호, 2000.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7호, 200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3호, 2007.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90호, 2008. 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15호, 2010.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 생략&#x2471; 신안군 농어촌 가로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안전건설방재과장”을 “도서개발과장”으로 한다.&#x2472;~&#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352호, 2021. 3.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신안군 농어촌 가로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도서개발과장”을 “섬발전진흥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⑮까지 생략
신안군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안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이하“회사”이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0.>

제4조(출자의 한도)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상황 공표) 회사는 사업연도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해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군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30호, 2009 1.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설립시의 출자액) 회사 설립당시 군의 출자액은 1억원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이하“법”이라한다) 제16조, 제19조, 제20조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교육 등은 물론 신안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8. 2. 7)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품목 농업인연구회, 그 밖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단체를 말한다.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4.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사업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 2. 7)

제3조(군수 및 단체의 책무)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1.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2.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개발사업3. 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국내외연수포함), 농업관련행사(중앙·도 행사참가, 한마음대회, 전통문화전수, 수련회, 전시회 등)4.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5.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6. 농업정보,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및 품목별 영농기록장 제작 및 학술용역7. 단체의 각종 행사 및 교육을 위한 차량 및 보상금지원8. 농촌환경보전 및 녹색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6조(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 사업의 홍보, 신청, 선정, 집행, 관리 등은 법 제 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2. 7)

제7조(교육 및 훈련사업)①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장·연구소2. 기관·단체3. 농업기술센터4. 작목반·개인사업장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6.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는 물론 군수가 단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농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53호, 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 농업인육성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036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신안군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x2473; ~ <77> 생략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란 신안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성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신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식물방제관, 민간전문가 등 14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 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신안군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연구·개발 및 지원5. 병해충 분류동정 및 위험평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① 군수는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안군 식물방제관(이하 “식물방제관”이라 한다) 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을 갖춘 신안군 공무원으로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제4조의 예찰·방제단에 포함되어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보조인력은 병해충 전문가 및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경관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한다.1.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경관농업 조성 계획의 수립 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경관농업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목표와 방향2.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5. 경관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경관농업의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경관농업 조성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경관농업 조성 지원)① 군수는 경관농업의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지화 된 경관농업 관광시설의 개발2. 각종 체험 및 축제ㆍ행사 등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3. 특색 있는 향토음식 상품화 및 판매시설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관농업 조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 등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이하 “경관작물”이라 한다)을 2헥타르 이상 집단적으로 재배할 것2.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군수와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것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지원신청서를 제출할 것가.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나. 농촌관광과의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경관농업조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3. 경관농업 조성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 조성 관련 관광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경관농업 조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경관농업과 관련된 민간 농업인2.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경관농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내용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군수가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농업 조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2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경관농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농지를 집단화 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1.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 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2.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2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심사) 신안군 경관농업조성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 심사표에 따라 심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안군 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활용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축·특산물 및 가공품에 신안군수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 생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란 유네스코에서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정한 청정지역을 말한다.2. “로고”란 신안다도해 생물권보전지역(이하 “생물권보전지역”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청정 농·수·축·특산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신안 바이오레(BIORE)’로서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승인 대상) 로고 사용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특산물, 천일염 및 이를 가공한 제품2. 주민 및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성된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문화·예술·관광·교통·공원 등 각종 시설물의 안내판3. 생물권보전지역 내의 음식점 중 군수가 지정한 업소와 생물권보전지역의 생산품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제5조(사용승인 기준) 로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생물권보전지역 내에서 생산여부 및 기존 정부품질인증, 정부안전관리인증, 전라남도 및 신안군 품질인증 취득여부 등 별표 2의 승인기준표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공고 및 신청방법)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상반기 중에 신안군 홈페이지에 로고 사용신청 접수를 공고한다.② 로고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로고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심사) 군수는 로고 사용승인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심사하여야 한다.1. 서류심사 : 서류상 자격요건, 인증취득 여부 검토2. 현장심사 : 서류상 내용 일치 여부, 승인기준 충족 여부 검토

제8조(사용승인 심의)① 로고 사용승인의 심의는 신안군생물권보전지역 관리위원회의 로고사용심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 담당한다.② 군수는 로고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실시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승인 통지) 로고 사용승인이 결정되면 승인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로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고 인증현판을 지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로고 사용승인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10조(사용승인 기간)① 로고 사용승인 기간은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② 사용승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로고사용 승인기간 연장 신청서를 승인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승인 품목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승인사항 이행여부 및 신청내용 변경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현장점검을 실시할 경우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승인 사항 변경신청 등)① 로고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로고 사용자”라 한다)는 승인품목, 생산지, 친환경인증 자격 득실 등 주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내용이 승인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경 신청은 로고 사용승인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로고 사용승인사항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지위승계 및 휴업)① 로고 사용자가 사업장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로고사용 지위승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는 로고사용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② 로고 사용자가 일시 휴업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로고 사용자 휴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에 로고 사용승인 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승인취소) 군수는 로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로고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 당시의 승인기준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3. 전업·폐업 등으로 사용승인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4.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5. 로고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5조(비용부담) 로고 사용자가 로고를 활용하여 스티커나 포장재 등을 인쇄하거나 제작할 때 드는 비용은 로고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다른 조례에 따라 포장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로고의 사용방법)① 로고는 승인품목의 제품 포장재나 홍보물 (전단지, 포스터, 홈페이지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② 로고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별표 1의 로고 설명서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③ 로고의 사용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로고사용자의 책무)① 로고 사용자는 승인품목 등 지역 특산물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승인품목의 성실한 생산·제조와 품질유지 및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③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로부터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로고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④ 로고는 포장재나 용기의 색상·크기·모양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거나 인쇄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현장점검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판매실적, 설문조사, 방문조사 등을 로고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로고 사용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안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4.>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기간) 이자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4.>1. 재학생: 재학기간2. 휴학생: 휴학기간 최대 4학기. 다만,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3. 미취업 졸업생: 졸업한 날부터 최대 5년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 교부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446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4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대한민국 자생란 대전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자생란(自生蘭)의 우수성을 알리고 난문화 저변확대 및 난산업 활성화를 통한 농업 외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신안군에서 개최하는 자생란에 관한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생란”이란 대한민국에 자생하는 난초과 식물 중에서 원예적가치가 뛰어난 난을 말한다.2. “자생란 대전”이란 신안군에서 개최되는 자생란에 관한 행사로서 관상가치가 높은 명품 자생란에 대한 심사, 평가, 시상 등을 행하는 전시회를 말한다.

제3조(자생란 대전의 날) 대한민국 자생란 대전의 날은 매년 10월 넷째주 토요일로 하고, 자생란에 관한 행사(이하 “자생란 대전”이라 한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행사주최 및 주관) 자생란 대전의 주최 및 주관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자생란 대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생란 행사 개최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생란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주관하도록 할 수 있다.
신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3조(활동지원) 신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지역사회 복지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① 봉사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05., 2019.12.31.)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2.05.)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 및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및 장소에는 담배소매인 및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때에는 관련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2.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다.(개정 2019.12.31.)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다.(개정 2017.12.05., 2019.12.31.)1. 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9.12.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19.12.31., 2019.12.31.)

제4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2.05.)1.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과 제3항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9.12.31.)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벽과 벽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사이를 통상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5조(매장면적 산정방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은 동일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제119조제1항에 따른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과는 다른 것으로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다만, 워크인쿨러의 경우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상품 진열부분은 면적에 산입한다.

제6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2.05.)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 칙 <규칙 제962호, 2009. 10 .30.>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108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 관련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3. 5, 2008. 1. 18, 2010. 3. 3, 2015.10.05, 2018.8.16., 2022.8.10., 2023.10.10., 2023.11.24., 2024.10.1.>1. 군의 안전총괄과장 또는 유관 실과장2. KT목포지사 유관 간부3. 한국전력공사 목포·신안지점 유관 간부4. 군부대의 유관 간부5. 신안경찰서 유관 간부6. 그 밖의 도로 유관기관 간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도로관련 사업의 장기 및 연차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3.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1,4,7,10월)에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0.1.>② 간사는 도로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 [제목개정 2024.10.1.]

부 칙 <조례 제689호, 198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4호, 1998. 9. 2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283호, 1999. 1. 18.>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53호, 2007. 3. 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90호, 2008. 1. 18.>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99호, 2010.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4호, 2015. 10. 5.> (신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서개발과장”을 “안전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②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 및 법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 제3조 중 “제64조 및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3; 생략&#x3251;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x3252;~&#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515호, 2022. 8. 10.>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⑧ ~ &#x246f; 생략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3. 10. 10.> (경찰ㆍ소방 관서 변경에 따른 신안군 1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23. 11. 24.>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⑩ ~ &#x3255; 생략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 부터의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05, 2018.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8. 2. 7)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8. 2. 7)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 2. 7)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개정 2018. 2. 7)5. “다른 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신설 2018. 2. 7)6. “다른 행위”란 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신설 2018. 2. 7)7. “원인자”란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게 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 2. 7)

제3조(부담금 징수)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05, 2018. 2. 7)②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8. 2. 7)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 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2, 도로 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3에 따라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2018. 2. 7)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신설 2018. 2. 7)2. 전기ㆍ가스ㆍ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신설 2018. 2. 7)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 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신설 2018. 2. 7)⑤ 원인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개정 2018. 2. 7)⑥ 부담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반환 및 추가 징수)① 제3조제4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거나 파손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8. 2. 7)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파손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개정 2018. 2. 7)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할수 있다.(개정 2018. 2. 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면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8. 2. 7)

제6조(원인자 확인 의뢰)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원인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부 칙 <조례 제1294호, 1992.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0호, 1999.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4호, 2015.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도로 관련 사업 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도서개발과장”을 “안전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② 신안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4조 및 법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 제3조 중 “제64조 및 제67조”를 제“91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33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도서민 생활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도서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란 만조(滿潮)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 도서를 말한다.2. “도서민”이란 군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외국인등록증에 체류지가 도서인 외국인을 포함한다)3. “신안군민”이란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생활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인건비2. 도서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물류비3. 도서지역 농수산물 및 생필품 택배 운송·운반 관련 여객운임 및요금4. 그 밖에 도서민의 생활 편익을 위한 사업비② 군수는 섬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안군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 또는 단체·기관(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군에 주소나 사업장를 두어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는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안군 도서지역 학생 교육향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안군 도서지역 학생 교육향상을 위하여 우수교사를 유치하고 우수학교에 대하여는 시설지원을 통한 지역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 회계연도 군세 및 세외수입의 범위에서 신안군 관할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 각급학교 및 교사에 대하여 교육발전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도서지역(여객선을 운행하고 있는 섬)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지역 근무교사 교육여건을 고려한 지원2. 신안군 중·고등학교 교사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 대학 진학률(등급별), 전국대회 입상실적 등을 고려한 포상금 지급3. 도서지역 우수학교 시설지원 사업4. 연륙 연도사업을 통해 여객선이 운행되지 않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신안군 소재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보조금 교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지급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

제5조(보조금의 지급결정)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급된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지급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7조(보조금 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②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 인적 구성)① 「신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사무원(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센터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센터직원의 채용)① 센터직원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채용하며,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센터직원의 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근무실적 평가 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센터직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통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3. 경력증명서 1통(경력자에 한정함)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④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센터직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주민제안사업)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포함되는 제안사업(이하 “주민제안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및 갈등 해소를 위하여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여 추진하는 사업2.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요를 기반으로 한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4. 마을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주민제안사업 신청)① 주민제안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중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선정심사 및 결과 통보)① 주민제안사업 지원대상 선정 심사는 신안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2. 사업비 산출 기초 적정성 여부3. 사업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신안군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③ 위원회는 주민제안사업을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과 주민제안사업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를 5일 이내에 주민제안사업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사업 변경) 제8조제3항에 따라 결정된 주민제안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제안사업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절차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전문가 등 참여)① 군수는 주민제안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주민제안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민제안사업에 전문가 등이 참여할 경우에는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신안군ㆍ목포시ㆍ무안군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3. 8.]

제2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서점과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2.3.8.)

제4조(독서문화 강좌 등)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독서문화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독서문화 강좌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도서구입비 지원)① 군수는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서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도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도서구입비 지원대상 등)① 도서구입비 지원 대상은 도서구입비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도서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도서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신안군립도서관에 해당 도서 및 독후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서구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서의 상태는 훼손 등의 이유로 수선이 필요하지 않아야 한다.④ 도서구입비 지원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독서문화 활동 지원) 군수는 군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독서문화 활동을 하는 독서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간책자 구입2. 헌책 교환3. 다독자 선발ㆍ시상 [본조신설 2022. 3. 8.]

제8조(독서문화진흥위원회)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안군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지원ㆍ육성2.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에 관한 사항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22. 3. 8.]

제9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기존 제7조에서 이동 2022. 3. 8.]

부 칙 <조례 제2432호, 2021.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3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군립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신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신안군 돈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돈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돈나무의 섬”이란 신안군 증도면을 말한다.2. “돈나무의 섬 조성”이란 증도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돈나무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돈나무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돈나무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돈나무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돈나무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돈나무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돈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돈나무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돈나무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돈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돈나무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증도면의 주민대표2. 돈나무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돈나무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역계획 수립) 군수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조(개인별지원계획)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① 군수는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 등 재가 보건의료 지원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지원6. 일시적 주거 및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개발 및 지원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회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통합지원회의(이하 “통합지원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 법 제25조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 등의 결정4.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지역 업무 담당자3. 전문기관의 지역 업무 담당자4. 군수가 지정한 건강ㆍ주거ㆍ돌봄 분야의 전문가5. 군수가 통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통합지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통합지원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신안군 본청에 통합지원 업무 전담조직을 둔다.②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예술관광국장, 보건소장, 노인건강과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안신안지사장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5.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 기관ㆍ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 장려5.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 물품 및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안군 땅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땅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땅콩 재배 및 가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땅콩산업을 활성화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땅콩산업”이란 땅콩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땅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하는 등 땅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2. “생산자”는 신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땅콩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땅콩재배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땅콩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땅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안군 땅콩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땅콩산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2. 땅콩산업 현황과 전망3. 땅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4. 생산성 향상과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방안5. 국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6.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땅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땅콩산업 지원)① 군수는 땅콩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땅콩산업 육성을 위한 경영 안정 지원2. 땅콩산업 관련 농기계 및 시설 등의 지원 또는 대여3. 땅콩 품질 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4. 땅콩 소비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물류비 지원5. 산지유통ㆍ가공ㆍ체험시설 등 기반 구축 지원6. 땅콩축제 및 행사 지원

제7조(지원협의회 구성 등)① 군수는 땅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신안군 땅콩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땅콩 재배농가 육성 및 지원 방안3. 땅콩산업 활성화 및 소비 촉진4. 그 밖에 군수가 땅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농업기술센터소장2. 신안군의회의원3. 땅콩재배농가 및 영농조합 대표4. 농협중앙회 목포신안시군지부장 또는 지역농협장5. 땅콩 가공 및 유통업체 대표④ 협의회의 대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회의는 필요시 협의를 거쳐 소집하여 운영한다.
신안군 라일락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라일락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라일락의 섬”이란 신안군 지도읍을 말한다.2. “라일락의 섬 조성”이란 지도읍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라일락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라일락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라일락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라일락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라일락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라일락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라일락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라일락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라일락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라일락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라일락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지도읍의 주민대표2. 라일락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라일락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6.10.14)6. 그 밖에 읍·면장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 지도자와 읍면장이 위촉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0.12.13)(개정 2016.10.1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에 따라 4개월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있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원을 보궐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사업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함께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전 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관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항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달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달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조의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0호, 1972. 10.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이동개발위원회 규칙 제41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이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440호, 1980.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0호, 1980.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65호, 198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42호, 198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8호, 199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9호, 1998.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