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의학산업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치의학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치의학산업”이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개발·제조·유통·판매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치의학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여 시가 치의학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치의학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의학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치의학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4. 치의학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치의학산업의 지원)① 시장은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치의학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치의학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치의학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4. 치의학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치의학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의학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의학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1. 9, 2024. 6. 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래기술전략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8. 1, 2021. 7. 7., 2022.8.5., 2024. 2. 14., 2025. 3. 5.>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치의학산업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치의학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7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0.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지원위원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10. 26.>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58)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강체육국장”을 “미래산업국장”으로 한다.(59) ~ (95)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58)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59) ~ (73)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0)생략(61)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국장”을 “산업통상국장”으로 한다.(62)~(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2022.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산업국장”을 “첨단산업국장”으로 한다.&#x3255;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64)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65)부터 (82)까지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단산업국장”을 “미래기술전략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⑮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