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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0.>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 6. 10.>1. 군 소속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6. 10.>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0. 6. 10.>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조건부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의의결시 참석을 제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0.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2호, 2013.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2호, 2020.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군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ㆍ성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밖에 군수가 산업재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단,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 인종,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 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도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진도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도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진도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수도사용료, 보조금,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 및 기타 수도사업 운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86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4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20141027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진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대상은 별표 1과 같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군수가 결정한다. 단,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손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⑤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의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원경비)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3. 군민에 대한 급수 및 단수조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등2. 수도공사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주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로 하며, 부담금 납부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와 부담할 자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급수공사 준공 이전까지 최대 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르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자부담금의 징수)① 군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손괴원인자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담금 납부는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군수와 부담할 자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고지일로부터 4개월까지 최대 4회 분할납부 가능하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② 조례 제6조제1항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을 납입마감 30일 전까지 납부할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납부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하여야 한다.
진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진도군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문장·휘장)① 문장 또는 휘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3. 군의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휘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군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우리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휘장수여 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ㆍ변경 승인)① 제3조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25.>1. 주민등록등본(개인의 경우)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④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군수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⑤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대장에 상징물 사용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8. 7.]

제9조(상징물 사용 승인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징물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군에서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 8. 7.]

제10조(심의·의결) 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진도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상징물을 개정할 때에는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2.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제8조에서 이동 <2024. 8. 7.>]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8. 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기 조례」와 「진도군화·군목·군조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휘장 수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여한 휘장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④ (상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설치되거나 인쇄된 상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되거나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713호, 2024.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02호, 2026.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새마을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4조(행사) 새마을의 날에는 다음의 행사를 행한다.1. 국기 및 새마을기의 게양식2. 조기청소 하수구정리3. 기타 총회가 계획한 새마을 운동의 전개에 관한 사항4. 새마을운동의 홍보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8호, 1977. 0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7호, 1980. 0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6호, 1997. 0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새마을운동 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00329 / 시행일: 2010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진도군지회와 새마을지도자진도군협의회, 진도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진도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진도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진도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 기타 새마을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①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②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③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으로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진도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진도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진도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하거나 그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란 위험수목 벌채, 제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3. “지원”이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제공하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말한다.4. “전문업체”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5. “벌채”란 수목을 전체 베어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 등)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도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추진 방향 및 절차2.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처리반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위험수목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업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 수목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의해 접수된 위험수목의 처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2.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임야(산림) 인접지역 수목, 농경지 그늘목, 도로변 일반잡목 등 피해우려가 없는 수목3.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4. 개인 사유지 수목으로 가지치기만 요구하는 수목5. 작업 이후 벌채 부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6. 장비 진입이 불가한 장소의 수목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그 밖의 관계인 및 이장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와 읍ㆍ면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수목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하여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등)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장 의견서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③ 최종 지원여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순서를 정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9조(위험수목 처리방법)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된 위험수목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주택에 피해를 주는 위험수목 제거 원칙2. 주택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수목에 대하여 나무베기 실시3.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 발생 후 긴급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 및 단체ㆍ기관ㆍ전문인력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선택예방접종 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 시질병관리청장 및 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 전 군민2. 대상포진 : 50세 이상 사람②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접종 신청 및 방법)①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할 때는 당사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야 하고, 별표 서식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진도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진도온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진도군에 「인구감소지역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도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다. 진도군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라. 그 밖에 진도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진도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인구감소지역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진도군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농촌 교류 사업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서비스 제공3. 제8조에 따른 진도온군민 등록제도 운영4.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5.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6.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진도온군민 등록제)① 군수는 진도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진도온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진도온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진도온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등록증 발급)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진도온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진도온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진도군의 디지털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급하는 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진도온군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의 운영) 군수는 진도온군민 등록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도온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진도온군민에 대한 진도군의 연간 행사·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3. 진도온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진도온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진도온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도군 소도읍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진도군 소도읍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도군 소도읍 유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1인은 도시개발과장으로 하고,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8. 12. 30, 2011. 01. 11., 2018.08.20., 2022.12.28.>1. 진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2. 군소속 공무원 중 민원봉사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진도읍장 <개정 2008. 12. 30, 2011. 01. 11.>3. 소도읍 유치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④ 위원회의 임원 및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① 진도군 소도읍 유치에 따른 제안서 작성ㆍ협의② 진도군 소도읍 유치 홍보 및 지원 계획③ 진도군 소도읍 사업시행에 관한사항④ 진도군 소도읍 주민고충사항의 처리협의⑤ 진도군 소도읍 예산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⑥ 기타 진도군 소도읍 유치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회의는 진도군 소도읍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소도읍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 도시재생담당이 된다. <개정 2018.08.20., 2022.12.28.>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회의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특례의 적용등)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지방소도읍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위임된 사항을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7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ㆍ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와 군 출자ㆍ출연기관 소속의 근로자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ㆍ도비 또는 군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생활임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군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그 밖에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생계비 및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 결정액2. 생활임금 적용대상④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사용료와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사용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23., 2026. 3. 25.>

제2조(점·사용료의 징수대상)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사용료와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징수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6. 3. 25.>

제3조(점·사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사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사용료가 5000원 미만인때는 그 금액은 없는것으로 본다.<개정 2026. 3. 25.>② 점·사용료는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당해연도 점·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단, 1개월 미만 끝수의 경우 일할로 계산한다.<단서신설 2026. 3. 25.>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사용료를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사용개시일 또는 점·사용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15일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사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사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사용일수의 한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 3. 25.>④ 점·사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로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사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제22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6. 3. 25.>

제5조(점·사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사용료는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사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사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사용료의 징수시기는 12월로 하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사용료에 있어서의 그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6. 3. 25.>

제6조(징수)① 점·사용료의 징수는 점·사용허가시 또는 점·사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도군 군세 기본 조례」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ㆍ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4., 2026. 3. 25.>1. 점ㆍ사용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2. 「소하천정비법」 제17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3.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4.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5.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② 점용료 등의 반환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26. 3.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0호, 201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70호, 2019.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12호, 2026.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사용기간이 1년 이상일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분은 당해연도 3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2(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년액 또는 월액을 날짜 계산하여 반환한다.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조의3(요금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2 점·사용료 감면기준 제8호의 감면대상 비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군사시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사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사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에 의한 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사용 100%3. <삭제 2020. 10. 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1호, 2015.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2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주관부서와 함께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6. “매니페스토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률적 검토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 가능성)4. 사업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③ 총괄부서에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조정하고,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최종 확정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협조부서와 협의를 거쳐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1. 공약사항과 현재 추진 중인 유사사업과의 절충 가능성2.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계획과의 연계가능 여부3.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4.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5.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조달 대책 마련6.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군수 취임 15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추진 중 사업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 자체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시정,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 3.>②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성별 및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3.>③ 평가단은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군수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평가단의 공약이행평가)①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고, 조언·권고·건의하여 공약사항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② 평가단의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③ 평가단은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군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④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단원과 그 외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환류)① 군수는 내부·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군수는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진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진도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또는 진도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소송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3. 12. 31.>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진도군 또는 진도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거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개정 2013. 12. 31.>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소가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3. 12. 31.>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3. 12. 31.>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의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6호, 1982.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5호, 1988. 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4호, 199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9호, 1997. 0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여 진도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서포터즈”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자”란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SNS 운영)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각종 지역생활정보3. 군민의견, 지역소식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특정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및 오타·오류 등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7. 그 밖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장난스러운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④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SNS를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SNS 참여 행사의 실시)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홍보, 소통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참여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SNS서포터즈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군수가 위촉하고,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활동 실적 등의 평가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는 군정 시책, 행사, 축제 및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취재하고,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서포터즈의 해촉)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원고료 지급 등 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및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진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5.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및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과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진도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참여자는 진도군에 주소지를 둔 경우에 한 한다.1. 진도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진도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진도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로 한다.② 제1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 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제5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상 관할구역 지자체에 우선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진도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 10. 14.>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4.>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0. 10. 14.>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궐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개정 2020. 10.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수산업발전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수산업 발전 및 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수산사업”이라 함은 수산분야 단체, 개인 및 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2. “어업인”이라 함은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및 양식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어업종사자를 말한다.3. “민간단체”이라 함은 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이 조례에 적용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해양수산사업 사업자 선정 기능을 겸하고 있는 진도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산업법 제88조부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심의를 서면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군수는 관내 수산업 및 어업인, 수산단체 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전남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군 자체정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수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과학기술의 진흥2. 내수면 종묘매입방류 등 자원조성 및 고소득 품종양식 지원3. 어업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사업4. 연안자원 조성사업, 양식사업 및 어장환경 개선·관리사업5. 질병검사 등 수산생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업6.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 등 수산자원을 적정하게 관리·이용하기 위한 사업7. 친환경어구의 사용 장려 등 친환경어업을 위한 사업8. 수산정보화사업9. 그 밖에 군수가 수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어업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군수는 어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2.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3. 수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4. 어촌체험마을 운영 지원5. 수산물 가공·유통 및 국내·외 시장개척사업6. 수산물양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양식기자재 공급사업7. 양식어업의 생산기반이 되는 시설사업8. 어선 및 어구의 개량·도입 및 보급9.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 지원사업10. 갯벌을 이용한 어업의 육성·관리사업11. 그 밖에 군수가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신청)① 어업인, 어촌계, 수산단체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관내 어업인의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경우 해당 읍·면장 및 어업인, 어촌계 또는 수산단체 등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지받은 읍·면장 및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를 해당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 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와 읍·면장은 어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지방재정법」 또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286호, 2017.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된 해양수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실시된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본다.
진도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인증기”란 종이수입증지를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전자이미지로 표시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발행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 및 통합민원발급기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6조(인증기 등의 관리)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면장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관리책임자는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이하“수입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군 금고(수납대행기관 포함)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 수납일의 다음날까지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②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 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다만, 별도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자료에 따라 일일정산 할 수 있다.③ 인증기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의 원본을 첨부하여 인증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군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폐기한다. 다만,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3조(종이수입증지 판매계약의 종료) 종전 조례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인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진도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도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등급)① 조례 제4조제3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점포 및 노점의 등급구분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도표 1-C와 같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격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금)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액과 허가받은 점포의 사용료 6개월분의 허가와 동시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7. 06. 16.>② 보증금은 시장사용 허가기간 만료 및 사용폐지 또는 허가 취소한 날로부터 1월 후에 반환한다. <개정 1997. 06. 16.>

제6조(신고)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7일 이상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옮기거나 권리를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등급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제362호, 1980. 0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2호, 1982. 03. 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9호, 1996. 10.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5호, 1997. 0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도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출납은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08.20.>1. 기금운용관 : 관광과장 <개정 2018.08.20.>2. <삭제 2018.08.20.>3. 기금출납원 : 위생담당주사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2. 31.>③ 위원장은 관광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1. 관광정책담당2.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 12. 31.>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2020. 10.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7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1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추진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실종자의 복귀 후 사회적응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진도소방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진도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 발생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에 따라 진도군민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마다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4.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6조(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 등)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거나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11조(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진도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군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6.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지는 시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진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기능) 진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참여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1명은 군수로 하고 나머지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진도군 재난업무와 관련된 부서의 실·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08.20., 2022.12.28.>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공기업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4. 위원의 직무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진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2284호, 2017.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이던 안전진도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로 한다.부칙 <제2337호, 201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