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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름철 물놀이안전 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 13, 2022.10.14.>1. “119시민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라 한다)”라 함은 사회단체회원, 대학생, 주민, 의용소방대원 등으로 구성되어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여름철 물놀이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구조대를 말한다.2.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이하 ”수상구조대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의 구성원을 말한다.3.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수상레저 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4.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라 함은 제3호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 장소의 관리책임이 있는 도지사, 시장·군수, 기타의 공공단체를 말한다.5.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익수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6.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① 수상구조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관할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③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1. 물놀이장소의 규모·지리적 특성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④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2022.10.14.>1. 유영구역 표시2.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3.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4. 순찰차량5. 통신 및 방송시설6.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6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14.>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2. 응급환자 응급처치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5. 그 밖의 물놀이 안전에 관한 사항

제8조(지도감독)①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서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한 자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3. 그 밖의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10.14.>1. 수난구조요원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이상 종사자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교과목 이수자라. 그 밖에 수난구조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자2. 수변안전요원가. 사회단체 회원나.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다. 의용소방대원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마. 그 밖에 수변안전 활동능력을 갖추었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모집·선발)① 소방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실시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개정 2022.10.14.>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 치료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13, 2022.10.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4. 조례 제4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충청북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3. 1인 창조기업 연구개발(R&D)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6.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 사업7.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4.12.27. 조례 제5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0.>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나. 충청북도의회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저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권장)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안전 및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하여 도지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19.11.14. 조례 제4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조례 제456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4에이치(4-H)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201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유·청소년(청년·학생4-H)의 4에이치(4-H) 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4-H)”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4-H) 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4-H)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나. 4에이치(4-H)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4-H)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4-H)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4에이치(4-H) 이념에 입각한 4에이치(4-H) 활동을 펼치는 4에이치(4-H) 단체를 말한다.

제4조(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따라 4에이치(4-H)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4-H)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충청북도 내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4-H) 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4에이치(4-H)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지도·검사)① 도지사는 4에이치(4-H) 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충청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3. 6. 28, 2015. 7. 1>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등)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28 조례 제35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7. 1 조례 제37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공유주방”이란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분야별 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관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1인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2.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3. 공유주방 등 식생활 공동체 지원4.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5. 1인가구의 외로움 예방, 돌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6.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7. 1인가구 지원에 필요한 연구ㆍ조사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인가구 지원센터 등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부 칙 (2024.5.17. 조례 제5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인 희생자"란 6ㆍ25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 <개정 2017. 11. 10>1.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조치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항3. 민간인 희생자가 도지사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4. 시장ㆍ군수가 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을 민간인 희생자를 대신하여 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4. 노근리 평화공원의 추진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충청북도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충청북도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말한다.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니면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4. “가사근로자 등”이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법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5년마다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충청북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사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ㆍ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심의·자문)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북도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 노동자권리보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말한다.2. “가상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산업을 말한다.3. “가상융합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도정업무에 적용하고 민간에서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상융합산업 진흥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4. 가상융합산업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가상융합산업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2.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3.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4. 가상융합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 지원5.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6.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보호)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가상융합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4.12.27. 조례 제5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3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정책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충청북도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정책과제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세부 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고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충청북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지원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간병ㆍ가사 서비스 지원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ㆍ정서적 지원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7.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8.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충청북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도지사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임ㆍ위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부 칙 (2024.7.12. 조례 제5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4>

제2조(가축방역심의회)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05.24, 2022.10.7.>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에 관한 사항5. 가축전염병의 관리와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16.05.24]

제4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24, 2019.8.2.>② 위원장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5.24>③ 위원은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05.24, 2019.8.2.>1. 충청북도 축산 및 가축방역 업무 담당과장2. 농업기술원 가축방역담당과장3. 충청북도 가축방역기관장4. 시ㆍ군 가축방역업무 담당과장5.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북지역 관할 가축질병방역센터장6.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 축산 관련 총괄 담당7. 충청북도 축산단체협의회장8.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청북도본부 방역관계관9. 생산자 단체(지회&#12539;협의회)장10. 수의&#12539;축산&#12539;의료&#12539;환경 관련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11.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간사는 충청북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개정 2016.05.24>⑤ 질병·축종 등에 따른 전문분야 심의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05.24>⑥ 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5.24>② 삭제 <2016.05.24>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5.2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삭제 <2016.05.24>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05.24>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심의 대상안건에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6.05.24>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④ 삭제 <2016.05.24>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대행한다. <개정 2016.05.24, 2022.10.7.>② 위원장은 도지사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5항에 따른 전문분야별 재적인원은 전문분야 위원수로 한다. <개정 2016.5.24,2019.8.2.>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6.05.24> [제목개정 2016.05.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8.2. 조례 제4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들어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비·액비로 생산 및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퇴비·액비유통센터,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 단체·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관하여 시장·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는 고품질의 퇴비·액비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활용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자원순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가축분뇨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3. 연도별·지역별 가축사육 현황 및 전망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보관·수집·운반·가공·처리에 관한 사항5.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 훈련사업2. 고품질 퇴비·액비의 생산지원 사업3.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4. 가축분뇨 악취저감 사업5.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6.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안정 지원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추진실적 평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군별 자원순환 실적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퇴비·액비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사항4. 가축분뇨 자원에너지 활성화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제8조(홍보 및 컨설팅)①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에 우수한 농가, 자원화조직체를 적극 발굴·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원화조직체 등의 경영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제외)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제외에 관한 세부내용은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10610 / 시행일: 201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6. 11>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4. 6. 11>② 각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1999. 7. 30>

제3조(수당)①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사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1, 2011.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과 충청북도 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4. 6. 11, 2011. 6. 10>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기타 각종 위원회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 충청북도인사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실비보상규칙, 충청북도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및비용변상조례,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실비변상규칙, 충청북도자동차운수자문위원회비용변상규정 및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의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6. 1. 14 조례 제 691호) 이 조례는 1976.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7. 2. 5 조례 제 779호) 이 조례는 1977.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7. 3. 28 조례 제 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3. 30 조례 제 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2. 29 조례 제 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4. 11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5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13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1. 15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30 조례 제2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11 조례 제2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10 조례 제3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나.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다.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라.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2. 제1호 외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관련 정보의 안내, 홍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5.5.16. 조례 제5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와 충청북도 소재 일터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촉진하며,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대면, 통화, 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자”란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4.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충청북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도내 모든 일터의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계획)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이하 “보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보호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모범기준)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모범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자의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교육5.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6. 그 밖에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에게 모범기준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감정노동자의 인권보장교육 등)① 도지사는 제7조 모범기준의 내용을 포함하여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인권보장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감정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 보장, 업무담당자 교체2. 감정노동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안내문의 부착, 통화녹음장치의 설치4.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의 권익 구제를 위하여 치료 및 상담, 법적 조치 등을 취한 경우 감정노동자에게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감정노동 관련 실태조사2.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3. 업무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이직가능성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및 보급4. 감정노동자 및 작업장 폭력 피해에 관한 상담과 지원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0. 12. 31. 조례 제4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충청북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본인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충청북도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이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충청북도 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계도 및 기준 마련 사업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충청북도민, 관련 기관 및 시ㆍ군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제7조의2(무단방치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무단방치되었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ㆍ출입로 주변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ㆍ출입을 방해하는 장소5.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7.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ㆍ출입로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시설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14.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거치하는 경우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곳 [본조신설 2024.7.12.]

제7조의3(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 시·군,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제목개정 2024.7.12.]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충청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과 함께 도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거리공연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거리 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추진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창작 지원4.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창작 지원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1. 4. 9. 조례 제4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강생활실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08. 1. 1, 2010.8.11., 2025.5.16.>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협의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5.5.16.>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련 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2. 기타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2010.6.30, 2011.2.1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실비변상)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충청북도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6. 30 조례 제3265호 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 11 조례 제3328호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6. 조례 제5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결혼식”이란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虛禮虛飾)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적고 신랑신부 당사자의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결혼식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계획 수립) &#10112;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여건에 맞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3. 그 밖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2.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 의식 확산3. 결혼 비용 지원4. 공공시설의 예식장 제공5. 신혼부부 주거 지원6. 예비 신혼부부의 건강검진비 지원7.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지원8. 그 밖에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대상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도지사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결혼 비용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4.5.17. 조례 제51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혼 및 출생ㆍ양육”을 “출생ㆍ양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8, 2011. 4. 1, 2017. 7. 7, 2021.12.17.>

제2조(수수료) ① 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하고, 도보에 고시하여야한다. <개정 2011. 4. 1, 2017. 7. 7, 2021.10.1.>② 현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1.10.1.>1. 장비운반 차량에 드는 경비2.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장여비

제3조(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미 시험에 착수한 후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1>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충청북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1. 4. 1, 2021.10.1.>

제4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제5호에서 이동<2017. 7. 7.>] <개정 2021.10.1.>1. 국가기관 또는 도 및 소속 행정기관이 검사 및 조사를 의뢰하는 시험 등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공사를 충청북도 내 지방자치단체와 시행사 또는 시공사 간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가.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30퍼센트 이상 약정한 업체나. 지역건설업체와 하도급을 50퍼센트 이상 약정한 업체다. 충청북도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60퍼센트 이상 구매 또는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라. 충청북도에 등록된 장비를 60퍼센트 이상 사용하기로 약정한 업체

제5조(수수료의 징수) ① 제4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은 자가 투자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해당 시험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수료 징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09. 5. 8][제6조에서 이동<2017.7.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9. 5. 8] <개정 2017. 7. 7, 2021.10.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충청북도토목시험수수료징수조례"(1984.11.23 조례 제1389호)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99. 4. 2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3 조례 제266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8 조례 제3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4. 1 조례 제3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7 조례 제4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1. 조례 제4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2021.12.17. 조례 제46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제1항 및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 처리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9. 5. 8, 2017. 9. 29>

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와 그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기타의 자로부터 건설공사에 관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도로관리사업소장” 이라 한다)이 시험능력의 범위내에서 이 규칙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9. 5. 8>

제3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처리기간) ①품질시험 및 검사의 처리기간은 별표 1의 기준과 같으며, 그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종목은 그와 유사한 시험에 준하여 처리한다.②의뢰한 시료에 대한 품질시험의 종목이 여러 종목일 경우에는 실시하는 시험종목 중 처리기일이 가장 긴 기간을 적용한다.

제4조(품질시험 및 검사 처리기간 연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시험기기의 고장 및 현지여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자에게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제5조(시료의 처리) ①품질시험·검사를 위하여 제출된 시료는 시험의뢰를 취소하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②도로관리사업소장은 제출된 시료가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제8조(건설공사 규모)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제4조제2호의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6. 10, 2017. 9. 29>1. 총공사비(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충청북도건설공사토목시험시행규칙(1983. 12. 23 규칙 제1281호)은 이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99. 4. 9 규칙 제2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13 규칙 제23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4 규칙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2. 3. 22 규칙 제2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14 규칙 제2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규칙 제256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23 규칙 제2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 8 규칙 제2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10 규칙 제2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9 규칙 제2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ㆍ군수)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중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4.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60116 / 시행일: 20260116

제2조(미술작품 심의 신청)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5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작품 설치ㆍ확인)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완료(준공) 확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작품의 사후 관리)① 시장ㆍ군수는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사본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미술작품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에 점검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 미술작품 현지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미술작품 감정ㆍ평가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미술작품을 심의하는 경우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채점표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정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별 감정ㆍ평가 채점표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가결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가결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미술작품의 안전성, 도시 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원활한 미술작품 선정 심의를 위하여 작품 설명이 있은 후 심의위원 간 의견 교환을 통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 해촉)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라 심의과정상 심의위원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해당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미술작품 심사에 관여한 사람2. 미술작품을 차명 또는 대리 출품한 사람3. 미술작품을 의뢰한 건축주 또는 공모기관에 개입한 사람4.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부 칙 (2026.1.16. 규칙 제31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옥상녹화”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등의 인공지반(이하 “옥상”이라 한다) 위에 토양층을 새롭게 형성하여 식물을 식재하거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식재”란 조경면적에 수목이나 잔디ㆍ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4. “조경시설”이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5. “옥상면적”이란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6.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의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옥상녹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건축물의 옥상에 시행하는 녹화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주택법」,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물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그 의무 이행을 위해 실시하는 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옥상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옥상녹화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옥상녹화사업2. 옥상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 작성ㆍ보급3. 그 밖에 옥상녹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옥상녹화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구조안전과 방수성능 등을 확보한 건축물로 한다.1. 도 및 시ㆍ군 소유 건축물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유 건축물3. 공공성이 높은 다중이용건축물

제8조(옥상녹화의 사업비 지원 기준 등)①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기준은 옥상녹화 면적이 옥상면적의 2분의 1이상(최소 면적은 30제곱미터로 한다)인 사업으로 한다.② 옥상녹화사업의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사업비를 지원받은 건축물은 10년 이내에 사업비 지원을 재신청할 수 없다.④ 도지사는 현장 실사를 통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만 한다.

제10조(시설점검)① 도지사는 옥상녹화사업 지원 건축물에 대하여 사업비 지원 후 연 1회 이상 유지ㆍ관리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충청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충청북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시공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용도,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등)① 누구든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기술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건축조례」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의 심사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1. 25>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당해 심사완료시까지 구성·운영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건축, 도시경관,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건축 관련학과 대학교수, 건축사 또는 건축관련기술사, 건축업무에 종사하는 관련직원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문가의 비율이 90퍼센트이상 이어야 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건축문화과장이 된다.

제3조(회의)① 위원장은 건축상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1.>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상대상 건축물 심사기준 및 방법 확정2. 당선작의 선정 및 시상등급의 결정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모방법 등)① 작품의 공모는 시상일 2월전에 응모대상, 방법, 서류, 기한, 요령, 시상규모 등 필요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고는 도·시·군 공보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 등을 활용한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응모대상)① 응모대상 건축물은 충청북도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상 공모 공고일이전 사용검사 또는 승인를 득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준공건축물 : 충청북도소재 준공건축물로서 공고일 현재 사용검사 또는 승인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2. 계획건축물 : 충청북도내 임의 선정한 대지 또는 용도에 적용한 창작품② 응모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준공건축물가. 충청북도건축사회 등 건축관계 단체장의 추천작품나. 시장·군수의 추천작품 (개정 2003. 8. 29)다. 설계자·시공자·건축주의 개별접수 작품2. 계획건축물가.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또는 소속직원의 작품나. 학교장의 추천이 있는 대학의 건축관련 전공재학생 및 교수의 작품

제7조(응모서류 등)① 응모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응모기한내에 해당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상 응모신청서 (별지제1호 서식)2.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 1부3. 작품개요, 작품설명, 건축물 사진 (8″× 10″사이즈 10면 내외), 설계도면이 수록된 B4규격의 사진첩 2부, 패널 제출은 1차 사진첩 심사를 통과한 작품에 한하여 개별통지 (패널은 세로로 진열할 수 있도록 스치로폴을 활용한 나무로 제작하고 패널의 규격은 가로 60cm× 세로90cm로 한다)4. 공동설계 작품의 경우에도 1인의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출품작품의 반환은 입선작의 경우 전시기간의 종료후, 그외것은 심사결과 발표후로 한다.

제8조(심사기준) 제3조제3항의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과의 형태, 색채조화 등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 공간처리의 세련도5. 시공수준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작품심사)① 응모작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선작 이상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우수작품으로 선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사완료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시상시기 및 수상자 등)① 건축상 시상은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수여하며 시상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입선 등으로 구분하되 연1회에 한한다.② 건축상 시상은 매년 10월중으로 한다. 다만, 정상적인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시상금 및 상패를 수여하되 별지 제2호서식내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1. 설계자 : 상패 및 시상금2. 시공자 : 상패3. 건축주 : 우수건축물패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29 규칙 제2478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11. 11. 25 규칙 제2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도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포인트”(이하“포인트”라 한다)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와 걷기 사업에의 참여도 등을 화폐의 기능을 가진 점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도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사업 및 전략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내용)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걷기 앱 개발 및 운영3. 걷기의 필요성 등에 관한 도민 교육 및 홍보4. 참여자에게 포인트 지급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사업의 추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제4호와 관련하여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포인트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제3항에 따른 포인트의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포인트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지역서점이용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인트 또는 상품권 등을 사용할 수 없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때

제6조(기록ㆍ관리)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포인트의 지급, 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지원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4.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6.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