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충청남도 수면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는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개선,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 등 수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면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육성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3.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4. 연구개발 및 제품화5. 해외시장 진출 지원6. 투자확대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0114;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수면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면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도지사는 수면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기관 및 단체등에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2.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담기구)① 도지사는 수면산업 진흥 및 지원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대학 및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충청남도가 출연·출자한 연구·기업지원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수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목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으로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을 말한다.2. “지방정원”이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정원으로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을 말한다.

제3조(이용 시간)① 수목원·지방정원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하절기) : 09:00부터 18:00까지2. 11월 ~ 다음 해 2월(동절기) : 09:00부터 17:00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목원·지방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원) 수목원·지방정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휴원일로 한다.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하고 성수기에는 휴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원일로 한다.

제5조(이용료 및 감면 등)① 수목원·지방정원 관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주차료·시설사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이용료는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③ 제1항에 따른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람 등을 위한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고,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

제6조(이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받은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목원·지방정원 입장 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수목원·지방정원 입장 후 1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3.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관람 등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이용 및 입장 제한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지방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2. 산불, 산사태 등으로 수목원·지방정원 이용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수목원·지방정원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자의 안전과 수목원·지방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목원·지방정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목원·지방정원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3. 수목원·지방정원 내에서 하는 영업행위4. 음주, 취사 및 금연 구역 안에서의 흡연 행위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관리·운영)① 수목원·지방정원은 충청남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477호, 2023. 8. 10.> 이 조례는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32호, 202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수목원ㆍ지방정원(이하 “수목원·지방정원”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 또는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수목원·지방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30.>2. “관람자”란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람, 시실 이용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수목원·지방정원 관람 등을 위한 입장료·주차료·시설사용료를 말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운영)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목원·지방정원 내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점 및 카페2. 정원용품 판매장3.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점용·사용허가를 얻어야 한다.③ 수목원·지방정원 내 편의시설의 운영 시간은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시간과 같이한다.④ 관리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목원·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운영)① 관리자는 수목원·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관람자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수목원&#8231;지방정원 내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든센터2. 열대온실3. 유아숲체험원4. 강의실·교육체험실5. 기타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시설③ 수목원·지방정원에 관련한 교육·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초빙한 외래강사에게 「충청남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수목원·지방정원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이용자에게 별도의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 또는 산림자원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⑤ 수목원·지방정원 내 교육시설의 운영 시간은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시간과 같이한다.⑥ 관리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문화프로그램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운영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충청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식품의 공동브랜드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2. “수산가공식품”이란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분쇄, 건조 등의 공정을 거치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3. “수산물 공동브랜드”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에 부착·유통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향3. 공동브랜드 운영 실태4. 직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5. 그 밖에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관련 기본현황2.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3. 소비자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한 홍보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개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동브랜드의 개발 및 대상 품목 선정2. 참여어가 및 기업, 생산자단체 선정3.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4. 공동브랜드 관련 사업 위탁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브랜드의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동브랜드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수산물 생산자 단체의 장3. 도 및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4. 수산물 유통 및 상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수산물 생산·유통·판매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동브랜드 개발2. 공동브랜드의 사용 및 공동브랜드 상품의 육성 및 사후관리3. 공동브랜드 관련 판매행사 지원4. 공동브랜드 관련 교육 및 홍보5. 공동브랜드 포장재 개발 및 지원6. 공동브랜드 사용 제품의 품질향상 및 홍보 지원7. 그 밖에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과 관계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 신청 및 승인)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용 신청에 대해 서류심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사용 신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보완 및 시정요청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거나 공동브랜드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공동브랜드 사용자에게 그 보완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 및 시정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동브랜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받지 아니한 동일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2. 품질 및 포장재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된 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일 경우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4. 그밖의 공동브랜드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충청남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2. “안전성조사”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관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제2호의 수산물의 조사를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성조사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3. 어업인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성조사)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에 적합 여부2. 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 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조(시료 수거 등)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 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② 도지사는 생산 또는 저장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고 사업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수산부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확대방안3. 수산부산물의 친환경적·위생적인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10112;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보급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확대4.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운영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한 가공·처리·보관2. 수산부산물의 자원화3.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보관·판매4.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 및 개발5.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6.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2조(도지사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 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 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 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3. 바다 숲의 설치사업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5. 해양 생태환경 개선사업6.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선사업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①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도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수수료의 납부)① 수수료는 현금(계기를 사용하거나 금고 및 수납대행점에 납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납부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계기관리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명, 계기 고유번호, 계기 사용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계기 설치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기관명3. 연월일(인영을 찍은 날짜를 말한다)4. 계기 고유번호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⑤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결손인영을 찍어 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도 금고 또는 수납대행점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정산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오염 또는 훼손으로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산 가격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5515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보유 중인 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② 종전의 조례에 따라 판매인과 체결한 증지 판매계약은 이 조례 시행일에 종료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품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 7. 14.>1. 삭제<2022. 7. 14.>2. 삭제<2022. 7. 14.>3. 삭제<2022. 7. 14.>4. 삭제<2022. 7. 14.>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7. 14.>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2025. 9. 30.>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개정 2023. 8. 10.>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개정 2023. 8. 10.>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개정 2023. 8. 10.>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부칙 (조례 제3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300호, 2017.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남도 수출용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 등을 하거나 도지사가 확인 등을 한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464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의민주주의”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도민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2. “숙의제도”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도민배심원제 등 숙의토론 방법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숙의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도민에 대하여 공정한 기회와 절차의 보장2.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의사소통3.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 제공 및 절차 공개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숙의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숙의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를 존중하고,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결과가 최대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숙의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2. 숙의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3.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이하 “상시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로 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위원(이하 “비상시위원”으로 한다)은 8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상시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비상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상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2. 학계·공공기관·도민사회단체 등의 숙의민주주의 전문가3. 그 밖에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비상시위원은 사안별로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거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숙의제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숙의의제 제안) ① 도지사는 도정 현안 중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②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4.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③ 제2항에 대한 제안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도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11조(공론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도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2. 숙의과정에 필요한 도민교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3.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4. 숙의제도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5. 도출된 결과 보고 및 도정 반영에 대한 환류③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도민교육) ①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1.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도민의 권리 및 의무, 참여 등에 관한 교육2. 숙의민주주의 의의와 제도에 관한 교육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도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역량 강화2.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숙의제도 활동 의사결정 지원3.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조사 활동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등 업무수행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충청남도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방공무원(이하“소방공무원”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 등 업무수행(이 조례에서“업무수행”이라 한다)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가. 「소방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의 소방활동나. 법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다. 법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라. 법 제17조의 소방교육·훈련2. “공상(公傷)소방공무원”이란 업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3. “유족 및 가족”이란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과 공상소방공무원의 같은 호 각 목과 같은 가족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지원순위는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충청남도(이하“도지사”이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하여 도 소재 의료기관 중에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 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이하“유족 등”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방안2.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요양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등 조치 방안4. 유족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5. 그 밖에 도지사가 유족 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2. 지원계획에 따른 해마다 시행계획의 수립·변경3. 소방공무원 특별위로금의 지급4. 제8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선정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도지사가 도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으로 한다.1. 병원장 및 대학교수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소방본부 내 소방령 중 소방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0.4.1.>4. 소방업무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방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0.>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보건팀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장학금 지원)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등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단체보험 지원)① 도지사는 업무수행 중 상시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치료비 지원과 유족 등의 자립을 위하여 그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료 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취업·창업 등 지원)① 도지사는 유족 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 힘써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유족 등이 취업할 수 있도록 법령의 범위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유족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할 경우 창업상담 · 교육 등 그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4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07호, 2020.4.1.>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73)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60830 / 시행일: 20160830

제2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유인물로 배부해야 하며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장학금 지원대상자 선발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중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와 같다.③ 장학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 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학년 종료 후 다음 연도의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학교장, 학장ㆍ총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④ 제출서류는 위원회 개최 15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장학금 추천서를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녀를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신청된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⑦ 장학금은 연 1회 지원하고, 제6항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해야 한다.⑧ 도지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1.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한 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제1항에 해당된 때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무수행 중 순직이나 부상 후 순직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등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ㆍ희생정신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그 장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직”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및 소방교육·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를 말한다.2. “장례”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순직소방공무원 등(이하“순직소방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소속기관의 장(이하 “주관자”라 한다)이 주관하여 그 절차를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장의의식(葬儀儀式)을 말한다.가. 도장(道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이 경우 그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나. 소방서장(葬): 해당 소방서장(長)다. 소방학교장(葬): 소방학교장(長)3. “가족장(葬)”이란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유가족이 치루는 장의의식을 말한다.

제4조(대상) 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순직한 경우에 적용한다.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2. 「의무소방대설치법」제3조에 따른 의무소방원3. 「병역법」제5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 중 충청남도 내 소방관서에서 의무종사 중인 사회복무요원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7조(장례위원회)①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해당 주관기관에 장례위원회를 둔다.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간 및 장소2. 소방악대 및 참석인원ㆍ장비 동원3. 부고의 작성, 송달, 도 및 해당 기관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4. 그 밖에 주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주관자로 하며, 장례위원은 주관자가 장례관련 인사(人士)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집행위원회)① 위원장은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장례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방침2. 실무작업단 구성 및 소관직무3. 장례절차(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등을 말한다) 진행4.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까지를 포함한다)5. 소요재원(예비비 등을 말한다) 확보방안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집행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장례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장례비용) 도지사는 장례식 비용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장의 경비는 주관자가 부담하며, 순직자 소속 소방기관에서는 인력과 장비를 제공한다.

부 칙 (조례 제4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74)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환경제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 예상량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4.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 등 연도별 순환경제 추진전략5.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6. 제4호에 따른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7. 자원순환시설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8.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원 재활용 활성화 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배출 관리 강화2.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발굴3. 분리배출 중점수거 품목 지정4. 수거ㆍ운반ㆍ선별체계 개선사업 지원5.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인프라 구축 지원6. 재활용품 수거중단 등에 따른 위기대응 체계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활용)① 도지사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제12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1항의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도가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도가 출연ㆍ보조하고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원

제9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도민 또는 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ㆍ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ㆍ재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업자 및 도민 등에게 홍보용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2.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활용3. 법 제14조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경제사회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위촉직가. 환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다. 충청남도의회 의원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078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99호, 2023.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56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골재 등”이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2. “순환골재등 의무사용건설공사”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3. 시·군(도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에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고 할 수 있다.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영 제5조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법 제36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경우 효율성을 판단하여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실적제출 등)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①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풍부한 산림 자원 중 먹거리 임산물의 생산·가공·판로·체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숲푸드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푸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자란 임산물 및 그 임산물을 단순가공 처리한 식품으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정한 임산물 국가통합브랜드 적용 대상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2. “숲푸드 산업”이란 숲푸드를 활용한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3. “임산물 특화 사업”이란 숲푸드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과 산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 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숲푸드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숲푸드 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숲푸드 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2. 산림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숲푸드 개발3. 임산물 특화 사업 추진 목표4. 그 밖에 도지사가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숲푸드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임산물 재배 기술 및 친환경 농법 교육2. 가공 시설 설치 및 위생 관리 지원3. 산림 자원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지원4. 드론 공동방제 지원 <신설 2025. 12. 30.>5. 숲푸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등 검사 지원 <신설 2025. 12. 30.>

제8조(판로 확대 지원) 도지사는 숲푸드의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거래 장터 및 온라인 유통망 운영2.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3. 도 숲푸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개정 2025. 12. 30.>4. 그 밖에 도지사가 숲푸드 소비 촉진과 판로 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임산물 특화 사업) 도지사는 숲푸드를 기반으로 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숲푸드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2. 생산 및 가공 시설 설치비 지원3. 주민 교육 및 운영 컨설팅4. 산림 관광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제10조(일자리 창출 지원) 도지사는 숲푸드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여성, 임업인 등 대상 일자리 교육 및 컨설팅2. 숲푸드 관련 창업 및 소규모 가공 사업 지원3. 지역 주민 중심의 생산, 가공, 체험 사업 연계 일자리 사업 운영

제12조(협력 체계 구축) 도지사는 숲푸드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산림청 및 산림 관련 공공기관 <개정 2025. 12. 30.>2. 농업 기술센터 및 관련 협동조합3. 임산물 생산자 단체4. 지역 주민 및 마을 공동체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충청남도를 관광하면서 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 진흥계획 수립) 도지사는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스마트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2.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4. 관광객 유치 및 지원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7. 스마트관광 수요와 공급8.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9.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10. 그 밖에 스마트관광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관광사업)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4.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5. 스마트관광 인력의 육성 및 역량 강화6.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관광 통계)①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진흥 및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마트관광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3조(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도장(道葬)의 경우 도지사, 소방서장(葬)&#12539;소방학교장(葬)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12539;소방학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장례위원은 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장이 장례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고,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 소속 직원으로 한다.⑥ 장례위원회는 순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⑦ 장례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식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4조(집행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충청남도 순직소방공무원 장례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장(道葬)의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葬)&#12539;소방학교장(葬)의 경우에는 소방서장&#12539;소방학교장 또는 소방행정과장&#12539;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집행위원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12539;소방학교장이 장례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대표하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 소속 직원으로 한다.⑥ 집행위원회는 순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⑦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례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례 제10조에 따른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비용을 지원한다.1. 영결식 비용2. 장례식 비용3.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별표)②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실비)비용 청구서(별지 서식)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장례비용 지원 제외 대상)① 조례 제10조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문객의 식사비용2. 노제(路祭) 비용3. 삼우제(三虞祭) 비용4. 사십구재(四十九齋) 비용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6.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비용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3. “스마트팜”이란 현대화된 온실에 통신장비(센서, 제어기 등)와환경관리 SW를 설치하여 스마트폰 또는 PC로 농장 시설물의 원격·자동제어가 가능한 농장을 말한다4. “스마트온실”이란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실의 온·습도,이산화탄소 등을 모니터링하고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등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하여 작물의 최적 생장환경을 유지·관리하는 온실을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도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0.>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② 도지사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0.]

제7조(지원방법 및 취소·제외 등) &#10112; 도지사는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 해당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보조금이나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서 재원으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 또는 해지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그 상환기간 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때3. 스마트농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4.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취소 및 융자금 회수사유에해당하는 때&#10114; 도지사는 사업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제1항 및 제5조제2항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0.>]

제8조(기술의 홍보)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0.>]

제9조(육성위원회)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충청남도 스마트농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자문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2.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 례」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중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 도록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5. 7. 10.>]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 9. 20.>1. 삭제 <2019. 9. 20.>2. 삭제 <2019. 9. 20.>3. 삭제 <2019. 9. 20.>4. 삭제 <2019. 9. 20.>5. 삭제 <2019. 9. 20.>

제3조(조직) 스마트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30., 2019. 9. 20.>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한다.1. 스마트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0.>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9. 20.>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9. 30., 2019. 9. 20., 2023.3.10.>1. 삭제 <2019. 9. 20.>2. 삭제 <2019. 9. 20.>3. 삭제 <2019. 9. 20.>4. 삭제 <2019. 9. 20.>5. 삭제 <2019. 9. 20.>6. 삭제 <2019. 9. 20.>②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

제7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가 정한다. <개정 2019. 9. 20.>

제11조(수당)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4조(기능)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행정 정보서비스2. 교통 정보서비스3. 도시기반 정보서비스4. 안전·치안 정보서비스5. 주민생활 정보서비스6. 환경 정보서비스7. 문화관광 정보서비스8. 교육 정보서비스9. 의료복지 정보서비스 등

제21조(주민참여)① 시장·군수는 통합운영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인터넷 및 공고 등의 방법으로 접수된 주민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63호, 201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581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79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75) 「충청남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요구되는 충청남도민을 위하여 스마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돌보미”란 이용자가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받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계획)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스마트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이용자 및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적용 모델 구축3.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돌봄서비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봄서비스 관련 전문 지식이나 연구 경험이 풍부한 기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방법과 내용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이 필요한 충청남도민에게 스마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4. 「충청남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5. 그 밖에 도지사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스마트돌봄서비스 범위)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응급안전안심서비스2. 건강안전알림서비스3. 의료지원서비스4. 위치알림서비스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돌봄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스마트돌보미 양성)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돌보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스마트돌봄서비스와 스마트돌보미 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제고와 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충청남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재원 조달 및 지원체계3.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4.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3. 기반 시설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60320 / 시행일: 20260320

제2조(기금조성 부담률)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50퍼센트, 시&#8231;군에서 50퍼센트를 출연하여 조성하며, 각 시&#8231;군별 출연 조성금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융자신청)①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해 시장ㆍ군수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융자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상환조건)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 축산육성 사업(축사시설현대화, 스마트 ICT 접목 시설&#8231;장비, 축산환경개선 등) 융자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2.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사업 융자기간: 5년 거치 10년 상환3. 융자금의 상환이율, 원리금의 연체이자율: 금융기관의 융자금 상환이율과 원리금 연체이자율 적용

제5조(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경우 융자 및 회수업무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도민 인식개선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여성폭력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3. 스토킹범죄 피해자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경찰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정보교류·협력 등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있고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4. “도내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클럽 진흥 및 육성2.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4.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5. 도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별 생활체육 활성화6.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7. 스포츠클럽을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 연계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 설치)① 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스포츠클럽 진흥 및 육성2.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4. 제9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4조의 충청남도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스포츠클럽 진흥 지원)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우선사용 및 사용료 감면2. 스포츠클럽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3. 스포츠클럽 활동 프로그램 지원4.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도민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장애별 특성에 따른 생활체육 수요 조사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스포츠클럽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도지사는 생활체육 서비스 질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2. 체육회 내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3. 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의 최저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