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시민 등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건강영향조사”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제9조제1항 각 호의 검사 및 그 밖에 석면질병 파악에 필요한 설문조사, 자료수집 등의 조사를 말한다.3. “환경성 석면 노출자”란 일상생활 환경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석면 노출의 농도가 높아 향후 석면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세부실행계획3. 제6조에 따른 업체 주변 건강영향조사4.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① 건강영향조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시역 밖으로 거주지 등을 옮긴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4. 12. 25.>1. 별표에 따른 업체의 가동시기에 업체에서 근무한 사람 및 그 가족2. 별표에 따른 업체의 가동시기에 업체로부터 2킬로미터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 직장, 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했던 환경성 석면 노출자3. 그 밖에 슬레이트 건축물 밀집지역 거주자 등 시장이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업으로 인한 환경성 석면 노출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건강영향조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 석면 노출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또는 재직증명서, 그 밖의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체조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내용 및 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검사항목은 1차 검사결과 석면질병이 의심되는 의학적 소견 등이 인정될 때 지원할 수 있다.1. 1차 검사 항목가. 흉부 엑스선 사진나. 혈액검사다. 진찰2. 2차 검사 항목가. 폐기능 장해 검사나. 컴퓨터 단층촬영 사진다. 진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항목 중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검사를 받은 사람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경성 석면 노출자인 경우에는 해마다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사무의 위탁·대행)① 시장은 건강영향조사와 조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대행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 12. 25.]

제10조(석면관리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석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환경성 석면 노출자의 고위험군 해당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2.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과 범위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7. 7., 2022.8.5.>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석면 관련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석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협의사항이 발생하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⑩ ~ ⑫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 생략(42)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43)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3) 생략(44) 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후환경국장”을 “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45) ~ (73)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1)생략(72)부산광역시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환경정책실장”을 “녹색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73)~(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2024. 1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건강영향조사와 조사 지원을 위한 사업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