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2조(구성)① 양양군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 4. 2., 2024.4.16.>② 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새마을 부녀회장, 어촌계장, 영농회장, 노인회장이 된다.<개정 1988. 12. 31, 1990. 7. 10, 2007. 7. 25.,2024.4.16.>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이 5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1990. 7. 13, 2007. 7. 25., 2024.4.1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새마을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리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또는 마을대표자와의 소규모사업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1988. 5. 16, 2007. 7. 25.,2022.1.10.>6. 그 밖에 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 7. 25.,2024.4.16.>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7. 7. 25.,2020.9.18.,2024.4.16.>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① 위원회에 감사2명을 두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7. 7. 25.,2024.4.16.>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6.>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2024.4.16.>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24.4.16.>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윈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서기)① 위원회에 서기 1명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7. 25., 2024.4.16.>② 서기는 위원회의 회무처리를 보조한다. <개정2024.4.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양군 리개발위원회 조례(1972. 10. 28. 조례 제314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4.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6)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58호, 일부개정 2024.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등산로, 탐방로, 숲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양양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 걷기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양군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상수도라 함은「수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2. 마을상수도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가 설치된 당해 지역의 군수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마을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4.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관리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마을상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4조(마을상수도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마을상수도 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취수원의 보호등)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①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마을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의 오염이나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는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보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유지·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① 관리자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관리자가 마을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요금징수)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이 경우에「양양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② 관리비는 협의회 대표 책임 하에 지출하고 다음의 관련 장부 등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2. 회의록

제15조(구성)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마을상수도 시설단위별로 사용자 중에서 선출한다.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③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협의회는 대표자 1인, 간사 1인, 위원 7인 이상으로 한다.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1. 마을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3.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4.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결정된 사용요금의 징수 및 사용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결정된 사용요금의 징수 및 사용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양군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본문 중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를 “제2장 마을상수도의 관리”로 한다.②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소관사무) 제5호 중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를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로 한다.
양양군 먼지·악취·소음 줄이기 실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악취방지법」,「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장, 공사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악취·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4.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5. “사업자”라 함은 악취와 소음을 유발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환경감시원”이란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먼지·악취·소음 방지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의 지도·점검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조체제 구축3. 먼지·악취·소음 방지를 위한 군민자율참여 실천운동 지원4. 그 밖에 먼지·악취·소음 예방활동② 군수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 활동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먼지·악취·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양양군에서 추진하는 먼지·악취·소음 줄이기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먼지·악취·소음 배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과 홍보사업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감시원의 책무) 환경감시원은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환경보전 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악취·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3. 그 밖에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을 수렴하고 건의한다.

제7조(공사장·사업장 등 먼지 관리)① 군수는 먼지 관리를 위하여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물 뿌림 시설 및 방진시설(덮개)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 뿌림 시설 및 방진시설(덮개)을 설치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악취방지 조치 권고)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사업장일 경우 사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을 수시 청소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탈취제 살포 등의 악취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공사장ㆍ사업장 등 소음 관리)① 군수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사업장 및 같은 법 제21조의 생활소음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관리를 위해 방음벽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ㆍ사업장 등에 대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방음벽을 설치할 때에는 도로경계에서 직접 보이는 공사장ㆍ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도시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 될 수 있는 재질 및 색채를 사용하여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공사장 소음 항상 측정)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민원분쟁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항상 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군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단속)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단속을 하여야한다.1. 사업장 등에서 먼지ㆍ악취ㆍ소음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행위3. 그 밖에 먼지ㆍ악취ㆍ소음으로 인하여 군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제13조(공개 및 군민설명회 개최)①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용을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군민들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피해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자의 자율참여)① 군수는 공장,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ㆍ악취ㆍ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먼지ㆍ악취ㆍ소음방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노력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ㆍ재정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군수는 먼지ㆍ악취ㆍ소음ㆍ대기오염물질 등의 저감을 위해 지도점검 등 현지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군수로부터 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받은 자 중 군수가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양양군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양양군의 담당관·과·단ㆍ소 및 읍·면장이 추천 한다. <개정 2024. 11. 14.>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외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양양군포상조례에 따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21.12.27.,2023.6.11.>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는 우선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달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2. 2. 19, 1984. 1. 16, 1993. 6. 21>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기지급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양양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6)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6호, 일괄개정 202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1호, 일괄개정 2023.6.11.>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4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2조(정의) “양양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의거 선발된 모범운전자로 속초경찰서에 등록된 단체회원 중 양양에서 활동하는 분회를 말한다.

제3조(임무) 모범운전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도로상의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2. 양양군이 주관하는 행사의 협조3. 법에서 규정한 경찰업무 지원 및 협조4.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4조(조직 및 활동)① 모범운전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 각각 1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모범운전자회는 법에서 규정된 도로상의 교통정리와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및 양양군이 주관하는 행사의 주변 도로상의 주정차 관리 및 차량소통 등 교통정리 활동에 참여한다.

제5조(경비지원 등)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운영비, 급식비 <개정 2016.12.28>2. 사무실 설치 및 내부 환경 개선비3. 제7조에 따른 교육경비4. 법 제5조의3 규정에 의하여 모범운전자회에 대해 속초경찰서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비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에서 규정한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군수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모범운전자 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점검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6.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6.12.28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타시·군 출신 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양양군명예군민증서(이하 "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수여대상자는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내·외국인사(군내 주소자 및 출향인사 제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기여한 자로 한다.1. 문화예술, 교육 등 군민정신문화 보급2. 군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3.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 복지증진4. 군민의 체육증진 및 지도육성5. 기타 군정이나 지역사회 발전 등

제3조(추천)① 수여대상자는 군의회의원, 사회봉사단체장 및 기관장과 양양군의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4. 11. 14.>② 수여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12.29>2. <삭제 2022.12.13.>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자

제4조(대상자 선정) 수여대상자는 양양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 후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양양군의회가 폐회중이거나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양양군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03.14〉

제5조(수여)① 수여는 증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패(별지 제2호서식)로 하며 증서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② 수여시기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8조(권리의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서 또는 패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의 권리행사 및 의무 부담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0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조례 제2529호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부칙 제3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17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54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추천서식)① 조례 제3조제2항의 수여대상자 추천에 필요한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자는 자치행정담당관이 된다.〈개정 2013. 08. 09, 2014.10.30., 2024. 11. 14.〉

제3조(명예군민증 제작기준등)① 양양군명예군민증의 제작기준은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25. 9. 24.>② 군민증 소지자는 양양군의 재산과 공용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③ 조례 제9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증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군민증서 수요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여대장에 등재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9, 양양군 규칙 제120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30, 양양군 규칙 제1228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8.07, 양양군 규칙 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4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4호, 2025.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31018 / 시행일: 2013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사무소)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양양군 무료법률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② 상담실은 양양군청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군에서 사무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상담의 대상 등)① 상담대상은 양양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제6조(법률상담위원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② 법률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변호사,변리사 등 자격을 가진 사람2. 공익법무관 등 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세무사,법무사 등 실무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7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양양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8에 따른 선발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향상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 <신설 2019.4.10.>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9.4.10.>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군에서 주관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군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심화교육) 군수는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양양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인문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가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전통문화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가. 정월대보름의 제례행사 및 민속놀이나. 농악 보존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민속예술축제라. 그 밖의 전통문화행사 또는 지역적 유래를 가진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사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양양군지회”(이하 “양양예총”이라 한다)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보조금”이란 군이 지역의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6.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7. “행사실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에게 지급하는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발굴·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양양예총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예술활동 사업2. 지역축제 등 각종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활동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4. 전통문화의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5.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지역문화예술 행사 등 관련 사업에 참가하는 민간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보조금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개인 및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양군 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①양양군에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앙이나 도에 등록(등단)된 문화예술 단체, 개인2. 3년이상 지속적인 창작, 연구, 공연 등 활동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3. 문학, 전시, 공연, 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분야의 순수창작 및 연구 보급 사업4.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사업②양양군에 소재한 체육관련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체육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개정 2021.4.7.>2. 양양군 체육발전을 위한 실적이 현저히 있는 자3.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사업4. 학교 및 학교운동부 지원5. 기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 사업③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 문화예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한다.1. <삭제 2021.4.7.>1.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단체<개정 2021.4.7.>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개정 2021.4.7.>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①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 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7.>1. 문화예술기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체육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②<삭제 2021.4.7.>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①군수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고, 기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 하고 그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1. 기금 사용목적 및 용도의 적합성2. 사업 활동영역 및 수행능력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금 여부5. 기금사업 정산서 제출 여부<개정 2021.4.7.>6. 기타 문화예술·체육진흥 관련사업 추진 실적 등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화예술은 문화예술분야 위원이, 체육은 체육분야 위원이 분야별 심의하여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5조(기금의 교부)①기금지원이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기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2. 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②군수는 사업계획 확인후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취소)①군수는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 사업변경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 및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수 없는 경우2.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자부담 경비)등을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21.4.7.>1.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때4. 사업목적외에 기금을 사용한 때5. 기타 관계법령의 조건위반 또는 허위보고를 한 때

제8조(기금의 정산)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후 1월이내에 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기금 정산서 : 별지 제5호서식2. 체육진흥기금 정산서 : 별지 제6호 서식②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위하여 분야별로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문화예술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7호서식2. 문화예술기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서식3. 체육진흥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9호서식4. 체육진흥기금 지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5. 기타 필요한 장부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8. 07,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4호, 202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양양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양문화원”이란 양양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양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개정2023.6.11.>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양양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양양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양양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군의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의하여 양양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와 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② 군수는 양양문화원 지원ㆍ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보급<개정 2016.01.15>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개정 2016.01.15>10.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신설 2016.01.15>1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신설 2016.01.15>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0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4. 11. 14.>1. 군가. 본청물품관리관 - 세무회계과장 <개정 2007. 6. 25>물품출납원 - 경리계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ㆍ단 주무계장나. 청·소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청·소의 장)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주무계장)분임물품출납원 - 주무계장(계가 없는 청·소는 주무자)2. 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 <개정 2007. 6. 25>물품출납원 - 총무계장분임물품출납원 - 담당계장3. 읍·면의 출장소물품관리관 - 소장물품출납원 - 총무담당계장(계가 없는 출장소는 주무자)분임물품출납원 - 담당계장(계가 없는 출장소는 주무자)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출납명령)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관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우표의 출납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 2. 15>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1989. 2. 15>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군]1. 본 청 <개정 1989. 2. 15, 1995. 1. 23, 1999. 1. 9>부군수 - 단가 3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청·소, 읍·면 <개정 1989. 2. 15, 1995. 1. 23, 1999. 1. 9>청·소의 장, 읍·면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주무과장 -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중요물품 이력카드(별지 제15호서식)4.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5.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6.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2호, 양양군 규칙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4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양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행료 지원)① 군수는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민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6.11.>② 제1항에 따른 통행료 지원금액과 도와의 재정부담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필하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 한다.②「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제8조에 따라 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로 부터 감면대상 차량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발급받아 소지한 차량으로 한다.<개정 2012.11.02.,2023.6.11.>③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등록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등록 되어있는 차량<개정 2012.11.02>2. <삭제 2014.08.08>3. 임차차량<개정 2014.08.08>④ 지원대상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한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14.08.08>②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08.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89호, 일괄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자”라 함은 미시령터널에 대한 유지관리·운영과 통행료의 부과, 징수를 위한 독점적 권리 및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리운 영자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를 말한다.2. “협약서”라 함은「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와 사업시행자간에 체결한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차량에 대한 통행료 감면 협약서를 말한다.<개정 2023.6.11.>

제3조(예산부담)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이하“도”라 한다)와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간의 예산부담비율은 군민이 이용하여 발생한 사업시행자 손실금액의 각각 50퍼센트로 한다.<개정 2023.6.11.>

제4조(통행료 지원)① 통행료 지원금액은 조례 제4조 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에 대하여 정상요금 전액으로 한다.<개정 2021.4.7.>② 매분기별 통행료 손실보상금액에 대한 군의 부담금은 분기 익월(1,4,7,10월) 30일까지 도 금고로 납입한다.<개정 2021.4.7.>③ 통행료 손실보상액 지급에 따른 기준 및 절차 등은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2>

제5조(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① 군수는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감면자격을 갖춘 차량을 소유한 세대당 1장의 감면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비용은 신청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② 차량 소유주가 속한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한다)에 한하여 4명 이내로 감면카드에 등록할 수 있다.③ 감면카드 발급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1. 감면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행료 감면카드 신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자격심사 등을 거쳐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3.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입금 확인 후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면카드 발급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02>

제6조(감면카드 관리)① 감면카드의 분실, 주소지 이전이나 차량 변경 등 변경사유 발생 시 감면카드를 재발급 또는 변경 발급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발급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면카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통행료 감면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감면카드의 변경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행료 감면카드 변경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전자메일 및 공문으로 통보하여 감면카드 제작을 신청하여야 한다.4. 군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감면카드를 송부 받으면 발급비용 납입 확인 후 즉시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감면대상자가 군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자격이 상실되며,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여부 등 심사를 수시 또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자격상실자 명단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외 지역 전출 등으로 인해 자격이 상실된 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통행료 감면카드 자격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상실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격무효 처리자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기타 통행료 감면카드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와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협약서 규정에 따른다.

제7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① 다음 각 호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군외 지역으로 거주지(실제 및 주민등록상 모두 포함)를 이전한 후에도 계속 사용한 사람<개정 2012.11.02>2. 타인에게 감면카드 양도, 매매, 대여한 사람<개정 2012.11.02>3.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된 세대원과 감면카드에 등록된 세대원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개정 2012.11.02>4. 등록하지 않은 차량에 감면카드를 사용한 사람<개정 2012.11.02>5. 감면카드에 미등록된 가족이 사용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액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③ 제1항 규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 받은 자에 대해 다음 각호에 따라 감면카드의 사용을 정지한다.1. 1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1개월 사용정지2. 2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3개월 사용정지3. 3차 적발시 : 부정사용금액 납부 후 6개월 사용정지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8. 07,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1365호, 2021.4.7.>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1401호, 2023.6.11.>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군정 주요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일정한 역할을 담당한 민간인에 대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이하 “실비보상”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보상의 원칙)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실비보상을 지급한다.②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사무의 수행·공익목적의 달성 또는 시책의 추진에 기여한 민간인에게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의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참여자 또는 참가자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가한 사람나.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다. 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라. 주요 군정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 임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위원마. 소송수행자바. 국가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석자2. 군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의 출연자 및 발표자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원)봉사자가. 행정업무지원나.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다.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라. 교통정리 및 교통질서 캠페인마. 산불예방활동바.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사. 범죄예방 및 선도아. 교육 및 상담4. 하절기 및 동절기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보조에 참가한 아르바이트 대학생5. 소상공업, 농업, 축산업, 어업, 임업을 생계로 하며, 해당 업종의 선진사례 습득을 위해 군에서 주관하는 다른 지역 우수사례 견학에 참가하는 사람6. 산업·농공단지,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장례식장, 화장장 등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 선진사례 습득을 위해 군에서 주관하는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22.1.10.>7. 주요 군정업무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전문가로서 군에서 주관하는 다른 지역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8. 지역 산업발전과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로서 우수 노사문화를 습득하기 위해 군에서 주관하는 다른 지역의 선진견학에 참여하는 사람9. 군에서 주관하는 문화탐방 및 견학, 체험활동 등에 참여한 모범 청소년

제5조(지급기준)① 실비보상은「지방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서 그 지급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74호, 일부개정 2024.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률에 의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으로서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그 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양양군으로부터 유·무상으로 사용하는 사업을 말한다.② "관계법률"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규정된 법률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말한다.③ "투자희망자 공모"라 함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의 주요내용을 관보 또는 일간지, 인터넷등에 게재하여 공개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① 민간투자법 제5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8.8>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6.8.8>⑤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대학교수, 엔지니어링회사의 이사급 이상과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5. 7. 21, 2007. 6. 25, 2008. 7. 30, 2009. 3. 23, 2009. 6. 30, 2014.10.30, 2018.10.22., 2020.2.26.,2020.12.9., 2024. 11. 14., 2025. 4. 15.>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②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③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사업계획심의④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⑤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⑥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05. 7. 21>② 간사는 전략기획담당이 된다. <개정 2005. 7. 21, 2007. 6. 25, 2012. 02. 03, 2014.10.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30 양양군 조례 제2331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일부개정 2016.8.8)부 칙 (2018.10.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3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4호, 2025. 4. 15.>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향토문화예술의 창조적 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군민에게 수여하는 양양군민문화상(이하“문화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①문화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예술부문2. 지역개발부문3. 사회봉사부문4. 학술부문5. 체육부문②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자의 요건)①문화상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1의 부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하여 향토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와 양양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군외거주자로 양양군 문화창달에 크게 공헌한자라야 한다. <개정 2018.10.1>②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자와 과거 문화상을 수상한 자는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③ <삭제 2017.12.29>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수상후보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부문별로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따로 관련 기관 단체장을 추가 지정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심사위원회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5조(문화상 심사위원회)①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양양군민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심사의 기준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④양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제3조제2항 중 “1.금치산자”를 “1.피성년후견인”으로, “2.한정치산자”를 “2.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② 양양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중 “1.금치산자”를 “1.피성년후견인”으로, “2. 한정치산자”를 “2.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8.10.1, 조례 제2559호 양양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민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예술부문 : 문화, 예술, 언론, 출판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자2. 지역개발부문 : 관광, 수산, 상업, 농업, 건설, 새마을사업, 농어촌개발등 지역개발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3. 사회봉사부문 : 사회사업, 효자효부, 군민의 복지증진, 언론계도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4. 학술부문 :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학문을 연구하여 새로운 법칙과 정리를 정립하여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자5. 체육부문 :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이론의 연구, 체육인구의 보급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우수선수와 체육인

제3조(추전구비서류 등)①추천자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양양군 군민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1부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문별 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부문별 위원은 수상부문 관련공무원 1인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2인으로 한다.②심사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심사위원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중에서 매년 4월중에 군수가 위촉한다.③심사위원은 당해년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직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중 문화창달기여 등의 심사2.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3.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①수상후보자의 심사는 부문별 심사위원 들의 의견 개진을 거친후 전체 심사위원회시 다수결로 수상후보자를 선정,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와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 5. 8>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한다.

제10조(시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양양문화제 행사와 병행하여 군수가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11조(간사 및 서기)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관광문화과장이 되며 서기는 군민문화상 업무를 담당하는주사가 된다. <개정 2018.10.22., 2020.2.26., 2025. 4. 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8. 07,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개정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양양군 규칙 제131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0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9호, 2025. 4. 15.>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업무, 주민등록전산입력 업무, 기타 주민등록전산 처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 <개정 2017.4.25>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를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 및 발급업무 담당공무원과 그 대직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게재된 자 이외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 11.02>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과 보험금액은 보험회사와의 계약당시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1.02>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0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02,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4.25 조례 제2484호 양양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제6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양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양양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그 밖의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팀을 말한다.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 요집기 등 구비)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사회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양양군민의 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례와 민속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양양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양양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양양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양양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3조(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2. 리는 4-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반장)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1. 7. 20,개정 2014.12.19>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 대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2. 2.19>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 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며 반상회의 자율운동을 돕는다.

제7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 홍보의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 사업 추친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7.>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반상회와 수시 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②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0>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전에 반상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 처리)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④ 반상회 건의 신청의 처리 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 지원)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으며 읍면의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0.7.>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향토지구독(단, 향토지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신문을 말한다.), 반장 한마음대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2022.10.7.,2023.6.11.>

제13조(실비변상)① 반장에게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7.>② 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반장의 상여금은 예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2.10.7.] <신설 2022.10.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양군 조례 제195호 양양군새마을반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시행 이전에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등은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에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6.　4.　4)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8.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37호, 개정 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4조(반장의 경질)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장이 공석중인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중에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에 의거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 주민 참석율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6. 기타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② 우수반으로 선정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우수반 : 상사업비 지원·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진지 시찰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우수반 : 공동 사업비 지원·우수반장 : 군수표창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 하여야 한다.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의 실천방법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3. <삭제 1999. 12. 3>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5. 기타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 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월 군 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 기록표"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 사항,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시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② 반상회에서 사회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반적부 기록 정리) 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동태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 상황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반장은 반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연락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 양양군 규칙제195호 양양군 새마을반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등은 1975년 12월 30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6. 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7. 8)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3.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1. 29) 이 규칙은 198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6. 1. 25)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1 23)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제명 "양양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을 "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본문의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②제명 "양양군리장임명에관한규칙"을 "양양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본문의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9호, 일부개정 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9호, 일부개정 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산의 취득)①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소득증대 시설은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공시설은 군수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①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 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②군수가 취득·관리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재산의 구조·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해당 마을회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③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마을 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