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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대행법인 등 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41029 / 시행일: 2014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법 제35조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양산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대행법인 등의 요건) 제2조제1항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을 대행할 경우 대행법인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0, 2010.9.7>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2.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

제4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대행법인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사용자 등에게 고지하여 징수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고지하여 징수한 금액은 대행법인 등의 수입으로 한다.④제1항에 의한 소요비용 중 보관요금의 산정 기준은 피견인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 산정한다.⑤법 제16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을 수용한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0>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시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고자 할 경우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①대행법인 등은 법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위반 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0>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정차 단속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견인 지시한 차량은 견인하여야 한다.③대행법인 등의 업무시간은 평일 및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피견인차의 견인이동 및 보관, 반환 업무도 이와 같다.

제8조(관리 책임)①대행법인 등이 차량의 견인이동, 보관 중에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대행법인 등에게 있다.②대행법인 등은 견인이동 및 보관차량에 대하여 반환시까지 파손, 훼손, 도난 등(차내의 물품 및 금품을 포함한다)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대행법인 등은 지정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업무를 거부하거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수통지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자 등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0>

제9조(대행법인 등의 사업 개선명령 및 지정취소·정지)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대행법인 등에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0>1.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인력, 장비 및 시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2.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3.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4.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5.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제1항에 의해 사업개선명령을 받은 대행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내 사업개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경미한 사항 : 10일2. 중대·위급한 사항 : 20일 이상 ∼ 40일 이하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 결과가 불성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개선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개선기간 중에는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④대행법인 등의 지정취소 및 정지는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2.20>

제10조(명의이전 금지)①대행법인 등은 지정 받은 견인대행업을 시장의 승인 없이는 양도·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14.10.29>②대행법인 등은 그 명의를 시장의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에게 대행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없다. <개정 2014.10.29>

제11조(대행법인 등의 지도·감독)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에 대하여 당해 업무 및 경영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법인 등의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1.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질서 등의 문란 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지정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자신의 성명, 소속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기재한 서류를 상대방에게 교부하거나 관계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1991. 2. 6.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2 .8.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0.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7.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9.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3과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양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건전한 음주문화”란 양산시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양산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2. 양산시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양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5.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6.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7.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10.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11.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1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청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건전한 절주문화 환경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양산시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시민의 참여)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양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9>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3. 도로여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양산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양산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으로 양산시민의 건강한 결혼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남녀”란 사실상·법률상 혼인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19세 이상 성인남녀를 말한다.2. “결혼장려”란 미혼남녀가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지역 사회가 권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합리적인 결혼문화 정착을 위하여 결혼장려 지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산시 특성에 맞는 결혼장려 지원에 대한 연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결혼 및 정착하기 좋은 도시 조성)① 시장은 결혼 및 정착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및 결혼장려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2. 결혼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3. 미혼남녀 만남주선 사업4. 작은 결혼식 및 공공 예식장 인프라 구축5. 공공 예식장 이용에 따른 비품 운영비 지원6.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결혼장려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결혼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결혼장려에 기여한 유공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결혼장려와 지역사회의 결혼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단체ㆍ사업체ㆍ기관3. 그 밖에 시장이 결혼장려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양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317 / 시행일: 2022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양산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7.>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양산시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양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3.17.>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다만, 양산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양산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그리고 양산시 소재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양산시 퇴직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3.17.>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3.17.>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②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25일 이내에 결산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양산시의 결산검사기간을 25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검사위원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6조(본회의 등에서의 답변)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결산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2.3.17.>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9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은 양산시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 개요2. 세입·세출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양산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결산

제11조(실비보상)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양산시의 결산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여비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간 경우에만 지급한다.② 제1항의 실비보상은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결산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양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양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이 낮아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의 맞춤형 학습 능력 평가 지원2.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4.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양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면·동장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2.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1. 건강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의결이유, 의결일자 및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 또는 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에게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은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3.4.1.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9호)(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40905 / 시행일: 20140905

제3조(자금대출 지원) 시장은 제2조의 자금대출 대상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 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대출한다.

제4조(대출금액 및 조건)① 사업자의 대출자금은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액을 적용한다.② 사업자당 자금지원은 총 시설자금의 70퍼센트 범위 안에서 대출자금의 5억원 범위 안에 지원한다.③ 대출자금의 상환 및 지원기간은 5년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5조(대출자금 신청 절차)① 제2조의 자금대출 대상자가 대출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자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대출희망 취급금융기관의 신용평가서② 사업자는 대출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인·인가 또는 허가 등을 득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출자금의 금리 등)① 대출자금의 금리는 취급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한다.②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분기 만료 후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7조(대출자금의 상환)① 대출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자금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대출자금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대출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대출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5. 사업계획서의 사업기간 내 공사를 아니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대출자금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취급금융기관에게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협약에 의한다.

제9조(협약체결)① 시장은 대출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협약서는 취급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 보전절차4. 부당행위 금지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이자차액 보전 절차)①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제9조의 협약서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13조(경관협정의 인정 및 폐지)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대한 인가를 받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경관협정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요 경관협정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5>② 경관협정으로 인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경관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것2. 일정규모의 토지구획일 것③ 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따른 경관협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경관협정 폐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위원회 심의 및 안건제출) 조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의신청서와 첨부서류 20부 이상을 위원회에 제출하며, 신청서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5>1. 경관계획은 기본계획과정 또는 실시계획 완료 이전2. 용역사업은 기본설계안이 확정된 후 실시설계 이전3. 그 밖에 사업은 기본 디자인안 확정이전 또는 사업발주 이전

제16조(협조요청) 도시경관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심의결과 처리)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미비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5>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청자는 심의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재상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주민화합 등의 활성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로당”이라 함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2024.12.19.>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연료비3. 경로당 신축·증축·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 지원은 1마을(행정리·통 기준) 1경로당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적약자로 구성된 경로당의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8.> <개정 2024.12.19.>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4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3.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 및 안부확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19.]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 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및 지원의 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1.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집행 내역 미공개 하였을 경우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경로당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3.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에 따른 처분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19.>

제10조(정산)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경로당 회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본조신설 2024.12.19.]

제11조(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① 시장은 평가 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경로당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격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9.]

부칙 (2009.10.6 조례 제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⑨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2016.7.18.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1호, 202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0호, 202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경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한 경로사업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사업”이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로잔치,노인의 날 행사, 독거노인 위안잔치 등을 말한다.2. “지원”이란 경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경비의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경로사업의 지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사업을 실시하거나 노인관련 단체 및 그 밖에 사회단체 주관으로 실시하는 경로사업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경로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잔치2. 노인의 날 행사3. 독거노인 위안잔치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시기)① 경로사업의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잔치 : 가정의 달, 경로의 달2. 노인의 날 행사 : 경로의 달3. 독거노인 위안잔치 : 경로의 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적·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경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 내 노인관련 단체, 사회단체, 공익봉사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산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서 정하고 있는 저공해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라 한다) 중 양산시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0.12.24>1. 삭제 <2020.12.24.>2. 삭제 <2018.12.27.>3. 삭제 <2020.12.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조기 폐차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① 제4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도록 한 후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 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환경부 관련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칙 (2016.12.3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317 / 시행일: 2022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이웃,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안부확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3. 가스, 화재, 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5.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양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고립·은둔 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고립·은둔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참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3. 고립·은둔 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4.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6.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별·나이를 주요 분석 단위로 하는 고립·은둔 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립·은둔 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이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립·은둔 청년의 발굴)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발굴을 위하여 보건·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립·은둔 청년의 예방, 발굴, 사후 관리 사업2. 고립·은둔 청년의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3.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5. 고립·은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6. 고립·은둔 청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의 지원7. 고립·은둔 청년의 자조(自助)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상담·교육·복지·의료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80417 / 시행일: 20180417

제2조(자문범위) 양산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였을 경우5.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조(자문절차 등)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2조에 따라 자문하려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문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양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산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한 계약심사업무 처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의 담당관·과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출장소 및 읍·면·동라. 시의회사무국마. 시 지방공기업바. 시 출연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0., 2024.5.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 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10, 2025.10.2.>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 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억원 미만의 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미만)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학술용역 및 일반용역은 5천만원 미만)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ㆍ구매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5.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6. 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한 물품이나 특정인의 작품 등 전문식견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심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한정한다)8. 계약부서 또는 발주부서에서 이미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9.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에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0.12.31. 규칙 제4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0. 규칙 제5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8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7호, 2025.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조직·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간 협업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골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상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권이나 구역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3. “골목상권 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단체를 말한다.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소상공인 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나.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4. “골목경제”란 골목상권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 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인적·물적 자원의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조직·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골목경제 내 경제 주체들과 협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동의서2.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제3호 각 목의 선정요건을 심사하고, 골목상권 공동체를 선정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내용을 시보 또는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선정 취소)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로 선정된 경우2. 제2조제3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8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골목상권 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영교육, 현장연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2. 공동 홍보사업, 소규모 공동시설 환경개선사업, 상권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3. 골목상권 관리자 선발·교육 등 골목상권 공동체 운영지원 사업4.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대와 협업에 관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양산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위촉)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2. 「변호사법」 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③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관한 쟁송 또는 법령, 자치법규에 관한 자문 사항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 사건의 수행3. 시 무료법률상담실 상담 수행4. 그 밖에 시정 현안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② 시장은 전문성과 유사사건 소송수행경력, 소송수행부서 의견,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법률자문과 소송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관하여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쟁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 능력과 자문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재위촉한다.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 중인 쟁송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피한 경우3. 시와 관련된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는 경우4. 시의 소송사건을 대리하면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기거나 변론 등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나. 상대방과 담합한 경우다. 그 밖에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5. 제6조제1항의 청렴서약을 위반하거나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6조(이해충돌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위촉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는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 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그 결과를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무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문변호사회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양산시 고문변호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에 대한 사항2. 시정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사항3. 특정한 시책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하는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수당과 회의비)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수당과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수당: 월 33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2. 회의비: 건당 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지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 회의비는 회의 종료 후 지급한다.

부칙 (1991. 5 .30 조례 제1279호) ①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고문 변호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6. 3. 9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12.17.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7. 조례 제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7.12.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0호, 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서 정한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양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 및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시에서 각종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조직, 시민, 민간단체 등 관련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서 사회에 미치는 공공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대책을 마련토록 노력 한다.② 시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 한다.③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시민, 시의회 의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 한다.

제5조(이익의 비교형량)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에는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에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경우 미래세대에서 발생하는 편익 비용과 함께 경제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가치도 고려 한다.

제7조(공공갈등영향분석)①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한다.1. 공공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공공갈등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공공갈등영향분석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양산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옴부즈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공공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ㆍ조정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공공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공공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5.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공공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장 1인, 관계부서 및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관련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한다.②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의 당사자는 그 중 1인 또는 수인을 대표 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협의회의 기본규칙 등)①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은 당사자가 정하는 기본규칙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기본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1. 협의회의 목적2. 당사자의 범위3. 협의회장의 선정4. 진행일정5. 협의절차6. 협의결과문의 작성7.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③ 당사자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산시 공공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역필수의료인력의 확보와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양산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4. “의료인력”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5.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진료 공백 해소 및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나.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조성 사업다. 지역필수의료인력의 확보 및 정착 지원 사업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 “지역필수의료인력”이란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진료과목 종사하며 일정 기간 이상 지역 근무를 계약한 의료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키고, 공공보건의료의 지속적 확충과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ㆍ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필수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기관의 책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는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 공백 최소화,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지역필수의료인력의 확보 등 시장과 체결한 협약에서 정하는 공공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기관2.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 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기관3.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운영 중인 기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계획 및 목표2. 지역필수의료인력 확보 및 지원 방안3.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제7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및 협약)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기관과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의 내용ㆍ방법, 지원 조건, 성과평가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의 장에게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를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교부 조건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양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중 시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양산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양산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양산시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양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3. 일별ㆍ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6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80호,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8호, 2024.12.19.>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 제2조”를 “양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제2조”로 한다.
양산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양산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과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그리고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ㆍ동상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양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관련부서 협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원형보존 및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설치 신청)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양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공공조형물 사후관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제6조(설치 기준)① 공공조형물의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조형물2.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조형물3. 작품성ㆍ독창성ㆍ예술성이 구현된 공공조형물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ㆍ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국난 극복 및 국권 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7조(설치 장소)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장소2.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인물의 출생지ㆍ활동지역ㆍ묘소ㆍ동명 및 가로명 등 인물과 관련성이 높은 장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공공조형물의 설치ㆍ이전ㆍ교체 및 해체가 제6조 및 제7조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경관법」 제29조 및 「양산시 경관조례」 제30조에 따른 양산시 경관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양산시 경관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4조에 따른 설치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5.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6.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하고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1호의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 등)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16.>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① 주관부서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 작성ㆍ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3. 공공조형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②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공공조형물의 지원)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칙 <조례 제1485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설치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1.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나. 그 밖에 교육원, 연구기관, 대학,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 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양산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시장인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3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양산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5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43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5호, 2024.12.1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 육아를 위한 돌봄품앗이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 등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돌봄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놀이, 체험,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난감, 도서 구매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5.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품앗이 공동체 구성 및 운영6. 그 밖의 자녀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인력운용, 예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돌봄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79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