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경영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과 충분한 기회 제공을 받지 못하는 농민· 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6.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2. 지급주기 및 지급액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5.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6.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급대상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50세 미만의 농어민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귀어한 지 5년 이내의 농어민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6.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중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농어민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8. 소득금액증명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 및 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읍·면·동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읍·면·동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읍·면·동위원회)① 읍·면·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동 지역의 경우 농민 수가 적거나 읍·면·동위원회를 독자적으로 구성·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읍·면·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읍·면·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농민,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읍·면·동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농어민 여부 및 농수산물 생산 종사 여부를 심의한 후 시위원회에 심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위원회)① 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시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전략기획담당관,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3. 농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시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읍·면·동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담당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3. 제척·기피·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읍·면·동위원회 및 시위원회는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신청 등)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97호, 2024.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