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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자살예방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라 한다)은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매년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자살예방 교육 계획2. 생명존중문화 조성 계획3. 학생 자살예방 체계 구축4.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방안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자살예방 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학생 자살예방 활동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도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의 추진과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역량강화) ① 도교육감은 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후 지원) ① 도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고위험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자살 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관” 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 수립·추진 등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③ 도교육감은 제1항의 운영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보관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및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2838호, 2021.6.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는 부패영향평가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교육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조직의 설치·운영, 사무분장, 문서관리 등 조직 내부의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2. 자치법규의 폐지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개정하는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별표 1의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2의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및 별표 3의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권고·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평가요청 등) ① 자치법규의 입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이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직권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부패·비리 사건 등으로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구조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는 부패취약분야 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3. 주요 교육시책 등 중점적으로 추진되거나 예산지출이 증대되는 등 부패유발요인의 제거·보완이 시급한 경우4. 자치법규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해당 또는 관련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평가기간 등)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이전까지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 지연, 의견수렴 절차 진행, 관계부서 협의 등 평가기간 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협의 및 의견수렴 등) ①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부서 및 관계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2. 주민생활에 파급 효과가 큰 사항3.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단, 원안동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의 재요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를 재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를 재실시하여야 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와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여건변경 여부3. 그 밖에 평가의 재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평가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거쳐 평가를 재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 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평가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 개선권고 및 철회의견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평가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장2002애인의 직업생활 안정과 자립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급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1. 3.>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라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 장애인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각급기관에 대하여 법 제79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이상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각급기관장의 책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장애인 고용에 관한 도교육감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며,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79조에 따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해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근로자의 사용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사업 인력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 연계) 도교육감은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직업교육 및 고용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구직 현황 관리) 도교육감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의 고등학교 및 전공과 과정 졸업예정자 중 각급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구직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장애인 고용 각급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각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장려금 또는 고용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각급기관 등에 대하여 각종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으며, 우수기관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도교육감은 각급기관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장애인 근무 지원) 도교육감은 각급기관 내 장애인 근로자가 비장애인근로자와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002호,2018.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공립학교”를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공립학교”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1. “장애인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각급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6.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장애인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지원)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전보 시 장애의 정도, 출퇴근 이동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도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중인 사람,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 범위 등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근로지원인에 대한 사후관리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교육감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⑤ 도교육감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지급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916호, 2017.8.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학교교육과정 연계3.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위탁 사항4. 장애인식개선교육 시간 편성 및 운영5.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6.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장애인식개선교육)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거나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제2891호, 2021.7.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장애이해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를 삭제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게 교육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도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장애학생 편의지원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점검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3.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4. 장애학생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5. 장애학생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6. 장애학생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7.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8.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사소통 지원) ① 도교육감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을 위해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청각 장애학생 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 관련 영상물에 한글자막이나 한국수어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재난위험시설물 지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6.]②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재난위험시설의 보수·보강, 철거 등에 관한 사항3.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요청에 관한 사항4.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의 등급 재조정5. 재난위험시설의 계속사용 여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난예방을 위하여 심의 요구된 사항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수·보강을 완료한 때에는 등급 재조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철거한 때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심의 사항이 있을 때, 해당 심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 및 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5. 7. 16.]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11.13., 2024.8.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2.16., 2024.8.30.>1. 당연직위원은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학교시설과장, 교육행정과장, 예산재정과장, 교육지원청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심의 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2. 건축사, 기술사 등 건축 관계 전문가 4명3. 교육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등 2명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뚜렷하게 손상한 경우3.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심의요구절차 등) ① 도교육감은 학교장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재난위험시설 심의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01호,2015.1.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9호, 2023.11.1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85호, 2024.8.3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안전복지국장”을 “안전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교육시설과장”을 “학교시설과장”으로, “교육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88호, 2024.8.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안전복지국장”을 “안전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교육시설과장”을 “학교시설과장”으로, “교육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97호,2025.7.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같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도교육감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3363호, 2023.3.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정보화 사업의 범위) 정보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및 각급학교(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3.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그 밖에 정보화 이행에 관한 사항

제3조(사전 협의 대상) 제2조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단순 유지관리·운영, 노후장비 교체, 단순 하드웨어 구매,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회선 증설 등의 정보화 사업은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주관으로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복구 등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제4조(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사전 협의 대상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편성 전 미리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사전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기능)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의 중요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직원 및 정보화업무 전문가 등 7명 이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사전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타 정보시스템과의 상호 연계 사항 검토2. 타 정보화사업과의 공동 활용 및 중복성 검토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안전성 검토4.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타 유의사항 적용 여부 등

제6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체된 경우, 그 사유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 및 과업 내용 등에 반영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 사업의 심의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총 사업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사업2.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출하고 선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2. 도교육감 공약사항3.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정책사업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2천만원 이상 연구용역6. 3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7.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8. 주요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제3조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심의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삭제〈2025. 9. 3〉③ 삭제〈2025. 9. 3〉④ 삭제〈2025. 9. 3〉⑤ 삭제〈2025. 9. 3〉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도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4.8.7.>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6조(정책의 실명 관리) ① 도교육감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등3.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②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대상사업 선정·통보)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선정 기준에 따라 매년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별 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제출된 사업 내역서를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실적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사업완료 즉시 공개하되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단계별로 구분하여 공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변동사항 등 관리) ①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에서의 변동사항과 그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대상사업 수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대상사업의 변동사항 및 그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1665호,2016.7.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3621호, 2023.1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1호,2025.9.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시행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본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여 운영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2.>

제2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업무 담당으로 하며, 회의록의 작성·관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사업이력 관리) 사업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추진실적 등 사업이력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즉시 공개한다. <개정 2021.10.4.>

제4조(서식)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4.>1.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내역서 : 별지 제1호서식2.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상사업 등록부 : 별지 제2호서식

부칙 <제225호, 2016.1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호, 2021.10.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3호, 2023.11.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제주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어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제주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주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되는 언어 중에서 제주의 문화정체성이 담겨있고,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데 쓰이는 전래적인 언어를 말한다.2. “제주어교육”이란 제주어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4.>1. 학교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2. 제주어교육의 학교급별 수준별 운영3. 일상생활에서 제주어 사용 기회 확대4. 지역사회와 연계한 제주어 교육 운영

제4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제주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제주어교육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②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에 제주어교육을 반영하는 등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

제6조(시행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어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8.4.>1. 제주어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제주어교육 환경 기반 구축3. 학교교육과정 연계 제주어교육 운영 지원4. 제주어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5. 지역사회 및 제주어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6.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추진) ①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8.4.>1. 의사소통 중심의 제주어교육2. 학교급별 제주어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제주어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4. 제주어 관련 교직원 동아리 및 교원 연수 지원5.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도교육감은 제주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8.4.>1. 제주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발표대회2. 제주어 관련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행사3. 그 밖에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체험행사

제8조의2(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주어교육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21.8.4.]

제8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제주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삭제〈2025. 9. 3〉[본조 신설 2021.8.4., 2025. 9. 3.]

제8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2025. 9. 3〉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어교육 업무 담당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21.8.4.]

제9조(예산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교직원, 제주어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제주어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4.>② 도교육감은 제주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정보를 공유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동일프로그램에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1.8.4.>

제11조(민간위탁) 도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어교육 등의 사무를 제주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8.4.>

부칙 <제1495호,2015.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896호, 2021.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1호,2025.9.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50813 / 시행일: 201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제주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함양하는 등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제주이해교육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주이해교육"이란 제주의 역사를 기반으로 제주 지역 사회의 문화, 지리, 환경 등을 통하여 지역 생활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중시하는 교육으로서, 제주 지역 사회를 중심 교재로 삼는 교육활동을 말한다.2. "각급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이해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제주이해교육의 기본방향2. 제주이해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3. 제주이해교육 관련 자료 개발·보급4. 학생의 제주이해교육 참여 증대5.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 기회 확대6. 그 밖에 제주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추진) ①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주이해교육 자료의 개발과 보급2. 각급학교 제주이해교육자료 개발 지원3. 제주이해교육과 관련한 현장체험학습 지원4. 제주이해교육 관련 교원연수5. 제주이해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6. 제주이해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7. 그 밖에 제주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 중심의 연구회, 민간단체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개발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주이해교육 자료들이 다양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0812 / 시행일: 2020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구매계획) ① 도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들에게 소속기관 별로 구매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조 및 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도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우선구매 촉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우선구매 목표비율3.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4. 우선구매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① 도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도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623호,2016.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⑲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의 갈옷을 활용한 교복 장려ㆍ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의 민속 의복인 갈옷을 활용한 교복을 장려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갈옷교복을 통해 제주인으로 자긍심을 갖게 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옷교복”이란 제주의 민속 의복인 갈옷의 모양이나 재료를 활용하여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만든 교복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갈옷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갈옷교복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 등) 학교의 장은 교복을 갈옷교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 도교육감은 갈옷교복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갈옷교복 세미나·워크숍 및 강연회2. 갈옷교복 전시회 및 공연3. 갈옷교복 디자인 공모4. 갈옷교복 홍보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3.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 및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식재산 관련 법인·단체, 민간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 및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교육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지식재산 기본법」 제33조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른 정부의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운영) ①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지식재산교육 관련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연구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 도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2.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심사·심판·등록 및 지식재산의 보호 등을 위한 변리 서비스 지원5. 학생이 창출한 우수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① 도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해 선도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식제고 활동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지식재산에 관한 홍보 등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위한 전시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식재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도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이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4. “발주청”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제3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건설공사 관련 도내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제주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도내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④ 도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 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② 도교육감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도교육감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① 도교육감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부 칙<제2442호, 2020.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㉑ 생략㉒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판매·노무를 제공한 물품·공사·용역·서비스 등을 말한다.2. “지역업체”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을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1.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2. 교육청 직속기관3.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4.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6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① 제5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역생산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 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10조(표창)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선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1.9.27.>]

제11조(지도·감독) 도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1.9.27.>][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9.27.>]

부칙<제2799호, 2021.4.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2호, 2021.9.27.>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⑰ 생략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교육청 직속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리 지정 사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하 “사고”라 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결원이 발생한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도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석 발생으로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위 직급 전담 직무대리를 하는 사람의 원 직위가 공석인 경우

제3조(직무대리 지정기간) ① 직무대리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도교육감은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제4조(법정대리) ① 부교육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실·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② 실·국장(교육지원청 국장을 포함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실·국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③ 담당관 또는 과장(교육지원청 과장을 포함한다)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과 소속 직원 중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따른 공무원이 직무를 대리한다.④ 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국장이 직무를 대리한다.⑤ 직속기관의 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지정대리)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소속 담담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제6조(직무대리 직무수행) ① 직무대리(제4조와 제5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1. 3급 이상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 되었거나 승진소요최저연수가 경과한 경우2.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이 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제7조(직무대리 지정 및 해지) ① 제5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④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로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운영2. 진로교육에 대한 교원 및 학부모 연수3.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진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진로교육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전담교사 배치 등) ① 도교육감은 학생들의 전문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진로전담교사 배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진로상담) ① 학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진로전담교사는 진로상담 내용이나 결과(이하 “상담 자료”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 등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상담 자료를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상담 자료를 제공받은 경우에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진로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16조에 따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도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도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총괄 관리2. 지방자치단체, 진로교육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3. 진로교육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보급 지원4. 진로교육 운영 현황 조사 및 분석 평가5. 진로 담당 교직원 등의 연수6. 진로교육 관련 타 시·도와의 교류·협력 및 정보 수집7. 진로교육 컨설팅8.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은 지역 센터가 도 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실정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활용 지원, 진로 정보 제공, 진로 관련 각종 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지원 등 지역 내 진로교육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도 센터 및 지역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⑥ 도 센터와 지역 센터의 인력배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 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진로교육센터 업무의 실효성있는 시행 지원3.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8.7.>1. 당연직 위원 : 행정부교육감, 교육국장, 진로교육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 진로진학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진로교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협의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3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예산 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로교육 관련 단체 및 각급 학교의 연구회 등에 진로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진로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협력체계를 통하여 진로체험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진로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0224 / 시행일: 20200224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청렴도민감사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각종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청렴도민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도교육감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4. 그 밖에 도교육감이 감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도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 ① 청렴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청렴도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를 위반한 경우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청렴도민감사관이 해촉된 경우 그 남은 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후임자를 위촉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청렴도민감사관 인원이 제3조제1항의 최저 위촉 인원 이상일 경우 후임자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직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안에 대한 감사 및 조사 참여2. 부패방지·청렴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활동 참여3. 공무원의 비위·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4.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및 시정 건의5.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②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청렴도민감사관은 도교육청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6조(건의·제보 등)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도교육감에게 건의하거나 제보할 수 있다.② 청렴도민감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의하거나 제보할 수 없다.1. 수사·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2. 다른 기관에서 감사를 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3.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그 밖에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종결된 사항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또는 확정된 사항5.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6. 청렴도민감사관 본인과 관련된 사항7.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③ 청렴도민감사관이 제출한 건의·제보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부에 내용을 등재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청렴도민감사관에게 6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의무) ① 청렴도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렴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③ 청렴도민감사관은 교육수요자의 권리 이익 옹호자로서 공익을 우선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청렴도민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도교육청과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청렴도민감사관은 위촉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청렴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직무 활동에서 제척된다.1.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친족 또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관련된 사항② 이해 당사자는 청렴도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도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청렴도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직무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감사관증 발급 및 관리) ① 도교육감은 청렴도민감사관에게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청렴도민감사관증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작·발급할 수 있다.② 청렴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청렴도민감사관증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청렴도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에는 청렴도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며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2. “직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3.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의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의 사립학교에서 교직원 간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통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예방교육)① 도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다른 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은 해당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는 공무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9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따른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고,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0.11.>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 상황 시 자기구조법과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기본구조법 등 수영 기능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1.>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3의2. 교사연수에 관한 사항4. 생존수영교육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 사항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 운영 취지에 맞게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1.>② 도교육감은 초등학생이 졸업 전까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1.>[제목개정 2018.10.11.]

제6조(수영장 시설 확보)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행정시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통하여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의 교육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0.11.]

제8조(안전조치 의무) 도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교원이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참여하도록 하고, 안전수칙과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0.11.]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교원연수 및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10.1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도교육감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최정숙 선생 관련 자료 수집·조사 등 학술 사업2. 최정숙 선생 관련 교육·홍보 사업3. 최정숙 선생 관련 교류·협력 사업4. 최정숙 선생 관련 기념 시설물 등 건립 사업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최정숙 선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5. 그 밖에 도교육감(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제5조(공직자등의 청렴 의무) 공직자등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문화와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 사업) ① 도교육감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2. 청렴도 향상 관련 평가·진단·조사3.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도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2조(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 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2.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 지원3. 산학협력 지원4.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5. 교원의 학생 취업지도 지원6.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관리7.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도 지원8.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도교육감은 센터에 취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산학협력 지원, 취업정보서비스 제공 부서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도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원과 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⑤ 도교육감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배치할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교육감이 채용한다.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탁) ① 도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의 업무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5조(계획수립 등) 도교육감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 목적,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2. 통일교육을 위한 소요 재원 확보 방안3. 통일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4. 통일교육 관련 계기교육 및 행사 활동 추진 방안5. 통일교육 선도학교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 방안6. 그 밖에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도교육감은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통일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 관련 현장 체험학습 운영3. 통일교육 관련 프로그램 및 연수 운영4. 통일교육 관련 동아리 및 연구회 활동 지원5. 통일교육을 위한 협력기관 연계망 구축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4.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교직원과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권장사항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해야 한다.1. 친환경 현수막 사용2. 제주특별자치도 폐현수막 사업 추진 협조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② 도교육감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교육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촉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