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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사무직원 파견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70220 / 시행일: 20170220

제2조(기능)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1.>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1·31, 2011·9·15, 2014.8.8., 2017.2.20.>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장애인 관련기관 및 시설·단체의 장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복지사업과장·복지정책과장”을 “복지지원과장·복지운영과장”으로 한다.⑭ 생략부 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복지지원과장·복지운영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⑩~20 생략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춘천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6급)”을 “체육진흥 업무담당”으로 한다.⑭~29 생략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2과장”을 “경로장애인과장”으로 한다.㉒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
춘천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장애 인지적 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의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 인지적 정책”이란 춘천시의 사업 수립단계부터 장애인,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에 장애 요인을 확인ㆍ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적용분야)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을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적용한다.1. 행사 분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사, 시가 주관하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모든 행사ㆍ교육ㆍ공청회 등2. 공사 분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의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중 장애인 안전시설3. 정보ㆍ소통 분야: 시 홈페이지, 시정 안내문 등4.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 중 장애 인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5조(확인사항 등)①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세부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1. 행사 분야: 행사장 내 이동 편의, 장애인 화장실 제공, 장애인 참여 프로그램 구성, 장애체험 부스 운영, 장애인 생산품 홍보 및 판매 등 적용 여부2. 공사 분야: 다음 각 목의 세부기준 반영 여부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라. 그 밖의 기준은 이 조례 별표3. 정보ㆍ소통 분야: 문자 또는 음성 파일 제공, 그림 설명판 등 정보 접근 편리성 제공 여부4. 기타: 모든 분야의 세부내용 적용 여부② 시장은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검토 절차)① 사업 담당과장은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제4조의 적용분야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② 사업 담당과장은 해당 사업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장애 요인과 그 해소방안을 장애인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검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애인지적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의 적용분야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정책 이행을 위한 사항3. 제9조의 결과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제10조의 시민 제안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정책의 검토ㆍ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결과분석ㆍ평가) 시장은 장애 인지적 정책 반영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분석ㆍ평가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장애유형을 주요 분석ㆍ평가 단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 제안 등)① 시민은 장애 인지적 정책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장애 인지적 정책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확인사항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장애인지적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종사자” 부분 및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4조(예산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장애 인지적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로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2조(최저적립액) 춘천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0·27, 2021.4.15.>

제3조(기금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확보해야 한다.<개정 2011·10·27>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해야 한다.<개정 2011·10·27>

제5조(기금융자)① 「춘천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10·27>1. 상환기일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춘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0·27>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에 대해 춘천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11·10·27>

제6조(융자금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상환기일까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1·10·27>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0·27>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개정 2011·10·27>2.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개정 2011·10·27>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한다.<개정 2011·10·27>

제7조(상환기일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1·10·27>② 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일 만료 30일 전까지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11·10·27>

제9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① 재난관리 업무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취합하고 총괄 정리하여 춘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전부개정 2011·10·27〕

제10조(장부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관리가 가능한 것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1·10·27〕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책무) 춘천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춘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춘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춘천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지원단의 행정ㆍ재정 업무 총괄2. 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 현장 운영 총괄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유형 및 규모에 따라 공동단장이 협의하여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춘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춘천시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정보기술(IT), 문화기술(CT) 등과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2.4.21.>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식기반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강구2. 지식기반산업 기반조성사업3. 지식기반산업 창업지원 및 육성4. 지식기반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5.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6. 문화산업관련 기획, 디자인, 전시사업 용역 및 서비스7. 영화상영업 및 영화상영관 관리운영 사업8. 문화상품의 제조, 유통 및 도ㆍ소매업9. 문화산업관련 인쇄ㆍ출판업10. 애니메이션박물관 관리운영 사업(음식점업 등)11. 문화상품의 개발, 생산, 마케팅, 지적재산권 사업12. 네트워크 사업(온라인 마켓운영ㆍ정보네트워크 구축 등)13.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14.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과 시설의 임대 및 관리운영
춘천시 재단법인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설립·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 및 응용기술 개발 등 세계 수준의 바이오 신약 연구를 위해 설립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이하 "스크립스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법인은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대학교, 스크립스연구소가 공동으로 설립한다. <개정 2023.4.27.>③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① 스크립스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 및 응용기술에 관한 연구2.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국제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인력양성 및 교육사업, 기술컨설팅사업3. 항체를 포함한 단백질 신약개발 사업4. 정부로부터 수주하는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과제5. 그 밖에 스크립스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마다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5조(출연금 등 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과 제3조의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8.11.30>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스크립스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대한 업무와 회계 및 재산을 검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인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립된 스크립스연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5조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60303 / 시행일: 20160303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바이오산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2. 바이오기업의 창업ㆍ성장보육 및 자립 지원사업3. 바이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4.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사업5. 진흥원의 시설ㆍ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사업6.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 및 지역산업진흥 사업7. 정보ㆍ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8. 정부 또는 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9. 춘천시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분야에 지원ㆍ투자하는 사업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231

제2조(기능)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당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신설 2016.5.26.>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대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0.22, 2019.7.1, 2022.9.28.,2024.11.1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8.10.22>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제척·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2016.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항부터 4항까지 생략⑤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 건설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6항부터 22항까지 생략부 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②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문화도시국장”으로 한다.3~11항 생략부 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항 생략④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5~15항 생략부 칙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춘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을 “기획행정국장,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
춘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3조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춘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전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자연재해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춘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춘천시 재해우려지구 정비 및 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00223 / 시행일: 2010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재해우려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우려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하지 않은 지역 중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재해위험지구에 준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2. “정비”란 재해우려지구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매입ㆍ철거ㆍ보수ㆍ보강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 재해예방지도책임 부서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0·2·23〕

제3조(재해우려지구의 지정)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재해우려지구로 지정한다.<개정 2010·2·23>② 제1항에 따라 재해우려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재해우려지구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 연월일, 정비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③ 지정 대상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2·23>1.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이 자력으로 정비가 불가능한 지역2. 침수·산사태·낙석·언덕 및 축대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이 방재 목적상 특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재해우려지구의 폐지 및 구역변경)① 시장은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정비사업 실시로 위험요인이 제거되어 재해우려지구로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0·2·23>② 시장이 재해우려지구를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재해우려지구에 대하여 매년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연차적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②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비로 부담하고 소유자나 점유자가 자력으로 정비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0·2·23>③ 정비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재해우려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2. 재해우려지구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연도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4. 위험정도에 따른 우선 시행순위5. 그 밖에 재해우려지구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0·2·23>

제6조(지도점검 책임부서의 지정 등)① 방재관리 부서에서는 재해우려지구의 지정 공고 및 정비계획의 수립, 지도점검 책임부서의 조사 및 점검 후 응급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총괄 관리한다.② 재해우려지구에 대한 조사 및 지도점검 후 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부서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1. 공공시설은 시설물의 소유 및 유지관리 부서2. 사유시설은 인허가 부서(인허가에 포함된 부속물 포함)③ 다른 법에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시설물은 제5조에 따른 정비 계획수립 및 정비대상 시설에서 제외한다.<개정 2010·2·23>

제7조(주민 의견수렴 등)① 시장은 재해우려지구의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과 서로 협의하여 토지 및 지장물의 매수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0·2·23>③ 시장은 주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재해우려지구의 지정을 폐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조정 및 위임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춘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재해우려지구의 지정 공고 및 변경·폐지2. 정비사업의 우선 시행순위 결정② 시장은 정비사업의 집행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춘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과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 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춘천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민은 국가의 안녕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8.10.>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 등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3.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춘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2조(기능) 춘천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7.13.>1. 「지방재정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3. 그 밖에 재정운용상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정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대학 교수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지방재정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6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춘천시 지역가입자 중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한액 미만인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11.14]

제3조(지원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춘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료 정산) 공단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 보험료 중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 등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달 보험료 청구 시 정산하여 차감 후 신청하여야 한다.
춘천시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2조(지원대상) 춘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위기상황 극복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3.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및 휴ㆍ폐업, 실업, 질병,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생계비2. 의료비3. 주거비4. 간병비5. 긴급구호비6. 공공요금 체납액7. 난방비8. 주거수리비9. 폭염 및 월동대책 지원 물품10. 명절 위문품11. 그 밖에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활필수품

제4조(지원대상자 발굴)① 시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발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의 결정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재산ㆍ금융ㆍ건강상태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긴급복지지원법」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춘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전담부서 등의 지정)① 시장은 소속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상 우대방안은 인사업무 담당부서를, 적극행정 면책 및 소극행정에 대한 사항은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지원부서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2024.11.19.>1. 삭제 <2024.11.19.>2. 삭제 <2024.11.19.>3. 삭제 <2024.11.19.>4. 삭제 <2024.11.19.>5. 삭제 <2024.11.19.>6. 삭제 <2024.11.19.>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춘천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4.11.19.>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1.19.>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12.31.][전문개정 2024.11.19.]

부 칙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춘천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해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4조(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2. 질식소화덮개,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소화기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6조(관계인의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춘천시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8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용도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같은 별표 제2호라목은 제외한다.4. “협약사업주체”란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 중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를 말한다.5.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 중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진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계획 수립 등)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입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기준 및 선정2. 지원금액, 기간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재원 조달 방안5. 사후관리 및 환수 기준6. 협약사업주체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춘천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 시마다 구성하며, 안건에 대한 심의 · 의결이 종료되면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주택 및 복지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하며, 민간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기준에 관한 사항3. 지원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4. 사후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5. 협약사업주체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 신청자, 협약사업주체에게 자료 제출과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다가 시로 전입한 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약사업주체와의 협약에 따라 해당 주택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제외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거급여법」 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배우자 또는 본인 · 배우자의 특수관계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말한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환수 등)①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질병,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1. 지원요건을 허위로 신청하거나 중복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3. 입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② 협약사업주체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시장은 환수, 참여 제한 또는 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수 및 제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반환 및 제재 기준, 이의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춘천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춘천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춘천시의 관광자원화 및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6.>1.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말한다.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3. “전통무예단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2.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한다.3. 시장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 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춘천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춘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고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춘천시에 본산을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ㆍ발전ㆍ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ㆍ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2.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춘천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양식 및 전통사찰, 향교 및 서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3. “향교”란 「향교재산법」 제3조에 따라 춘천시에 설립된 재단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기관으로, 춘천시에 보존·복원되는 시설을 말한다.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2.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4.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사업5. 전통사찰·향교·서원 설치 및 정비사업6. 지역자원과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

제5조(재정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문화계승자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4조 각 호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는 춘천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에서 한다.③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정보공개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6·10·27>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02·4·27, 2006·10·27, 2011·9·15, 2013.7.25, 2014.8.8.2018.10.22>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2·4·27, 2006·10·2, 2011·9·15,2018.10.22,2019.7.1,2022.9.28.,2024.12.31.>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를 청구받은 처리부서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06·10·27>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수수료 감면)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은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개정 2006·10·27, 2026.2.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공개정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춘천시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⑬ ~ 17 생략부칙 <2013.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춘천시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⑥ ~ ⑧ 생략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춘천시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3항 생략④ 「춘천시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건설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제6조 중 “총무과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5항부터 13항 생략부 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생략② 「춘천시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문화도시국장”으로 한다.③~④항생략부 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춘천시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문화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춘천시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6.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정비구역등의 해제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9조에 따라 춘천시장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3.>

제3조(해제 검토 대상 등)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이상이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2.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자가 총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해제 요청)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유물인 경우 별지 제4호서식(또는 개별 공유자 전원이 각각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해제 등)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에 찬성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별도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정비사업의 추진에 찬성하거나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율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다.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소된 사항을 다시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동의율이 미달될 경우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②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거나 주민의견 수렴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따른다. 다만,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 지상권자 및 국·공유지(또는 건축물)의 재산관리청은 제외한다.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수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공고는 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현수막,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2. 시장은 우편조사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견조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며, 반송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발송할 수 있다.3. 토지등소유자는 우편 및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택(관내에 한함)에 방문하여 회수할 수 있다.4. 우편조사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고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사 참여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춘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시장은 정비구역등의 해제와 관련한 검토사항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등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비구역등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정비구역 해제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 규칙을 따르며, 이 규칙 시행 전부터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위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해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구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요청 동의서로 인정한다.부 칙 <2023.4.13.>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따라 춘천시(이하“시”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증진사업2.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및 자원조정3.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4.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사업5.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6.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7. 자살예방사업8.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개발 및 연계ㆍ협력사업9.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춘천시정신건강증진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둔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5조의 업무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제5조(업무)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연계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상담4.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업무5. 정신질환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6.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8.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를 위한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등 운영9. 정신건강 상담전화 운영10.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통합 네트워크 구축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심의와 심사를 위하여 춘천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정신건강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법 제57조, 제6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심의위원회 안에 춘천시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부 칙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으로부터 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춘천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춘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춘천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의 입안, 기획, 집행, 사후관리 등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4.>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정책사업2. 시가 발주하는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 원 이상의 주요 연구ㆍ용역사업4. 다수의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5.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본청 국장급 공무원 및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신청 및 선정)① 사업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설계변경, 인사 등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정책참여자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현행화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화와 업무혁신을 꾀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2019.4.11,2023.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7.7.13., 2017.12.29.,2023.4.27.,2023.8.10.>1. “제안”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에 관심있는 사람과 시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4.11>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불만의 표시에 해당하는 것바. 법령·지침·상급기관의 지시와 관련하여 당연히 추진해야 할 사항과 서식 정비 등 제안 내용이 극히 단순한 것사. 단순 물품 판매와 관련한 것아.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이 아닌 것2. 삭제 <2019.4.11.>3.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정하여 공개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4. 삭제 <2019.4.11.>5.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에서 내용이 우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7. 삭제 <2019.4.11.>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제안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4.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제5조(제안의 보완 및 반려)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흠결이 있으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자가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접수를 반려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인터넷으로 제출된 제안은 인터넷으로 보완 요청 및 접수 반려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③ 제2조제1호에 따라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접수되면, 민원사무는 해당부서에 이송하고, 민원사무가 아닌 것은 반려한다.

제6조(제안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해 춘천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2. 부상금 지급 금액3.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4. 자체우수제안의 결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4.11., 2025.4.24.>

제8조(채택제안의 등급 등)① 제안의 심사는 시민제안ㆍ공무원제안ㆍ공모제안으로 구분하며, 금상ㆍ은상ㆍ동상ㆍ장려상ㆍ노력상의 등급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개정2019.4.11>② 시장은 제1항의 등급을 받은 제안자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며,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한다.

제9조(제안의 채택·통지)① 시장은 제안의 제출자에게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개정2019.4.11>② 제1항에 따라 불채택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시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2019.4.11>

제10조(재심사)①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으면 처음과 동일한 절차로 재심사한다. <개정 2019.4.11>② 시장은 불채택 제안일지라도 행정환경변화 등에 따라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있다면 제18조의 관리기간에 있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1>

제11조(부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별표 1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② 공동제안일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라 해당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③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순으로 지급한다.

제15조(권리의 승계) 시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디자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근거한 별도계약에 따라 그 권리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의 채택제안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개정 2023.8.10.>

제17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시장은 실시 주관부서 장에게 채택제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채택제안 실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를 보류하거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제안의 관리)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하며, 채택이 되지 않은 제안은 그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10901 / 시행일: 20120101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①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 업무과장이 되며, 제안제도 계획의 수립·시행·홍보·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 관련 업무의 부서장이 되며, 채택제안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①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안서(별지 제1호서식)2. 제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공동제안 업무분장표(별지 제3호서식)② 제안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신제품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제안 접수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한다. 다만, 제안자가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③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을 우선한다.

제5조(심사절차) 접수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1. 1차 심사 : 제안 주관부서는 실시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추천한다.2. 2차 심사 : 1차 심사에서 추천된 제안 중 위원회에서 제안채택 여부 및 등급을 심사한다.

제6조(의견조회)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창의성,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등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등록·출원된 제안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심사구분)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공모제안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상반기 :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접수한 제안심사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심사2. 하반기 : 해당연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제안심사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심사② 제6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안서에 붙여서 위원회에 상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제안은 위원회 결정으로 다음 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안심사 배점기준과 점수별 등급 결정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② 제안심사자는 최종심사 채점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한다.③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실용성의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인 이유를 붙인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소명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제안실시 평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기능) 춘천시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자문·조정·심의(이하 “심의”라 한다)한다. <개정 2023.4.27.>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중앙행정기관이나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1·9·15, 2013.7.25, 2014.8.8.,2018.10.22>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위원은 본청 국장, 4급 사업소장, 위원회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⑥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한다. 다만, 의안이 없으면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제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9·15, 2025.9.18.>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6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① 안건제출 부서의 장은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간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안건제출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16 「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 담당”을 “위원회 업무담당”으로 한다.17 ～ 19 생략부칙 <2013.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② ~ ⑩ 생략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한다.⑪부터 ㉔까지 생략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항~3항 생략④ 「춘천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5항~22항 생략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70406 / 시행일: 2017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사료 중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을 말한다.2. “조사료”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3. “초식 가축”이란 풀(조사료)을 주로 먹고 사는 가축을 말한다.4. “경종농가”란 주곡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에 있는 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유휴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농가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등

제4조(지원대상사업)① 시장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조사료 생산 ·보전 또는 조사료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2. 조사료 생산·가공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설치3. 순환농업을 위한 퇴비살포기의 구입4. 초식 가축의 입식 및 축사 신·증축사업5. 초식 가축 사육농가 교육6. 초식 가축 사육농가의 각종 재해 위험시설 개보수 및 정비7. 그 밖에 시장이 조사료 생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제외) 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1. 조사료작물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퍼센트 미만을 수확한 경우(천재지변 시 제외)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재배한 경우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낮은 품질로 생산한 경우
춘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611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4.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7. 1.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611

제2조(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5.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6.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7.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혼인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8.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상황에 맞는 춘천시 주거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주거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에는 성별ㆍ연령대별 가구주 특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복지사업)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2. 임대주택 주거지원3. 주거환경 개선사업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5.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7.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8.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8조(주거복지위원회)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주거복지업무 소관 부서의 장2. 춘천시의회 의원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주거복지센터의 업무 위탁)①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