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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휠체어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2.12.29.>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4조(운영·수리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2.12.29.>② 구청장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2.29.>[제목개정 2022.12.29.]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하며,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12.29.>②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센터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구청장에게 의뢰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경우 센터는 수리를 이행한다.

제7조(이용편의 제공)① 구청장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수리를 위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출장수리 <개정 2019.7.1>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수리 완료시까지 휠체어 등의 무료대여3. 그 밖에 휠체어 등 사용법 및 자가 수리법 교육 등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확대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탁받을 수 없다.③ 센터 또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75호,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위탁 운영 중인 수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25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3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개정 2024.12.26.>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 기술 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2. 해당분야 현장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77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4.12.2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마포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산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2. 치안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경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의거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13.>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3.7.13.>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3.>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986호, 2015.2.12>(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⑬ 생략부 칙 <조례 제1569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수집인 선정)① 구청장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수집인을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1.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2. 관내 재활용쓰레기 발생량 대비 필요인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인 선정에 관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비용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인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보호와 수집ㆍ운반 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물품2. 방서(防暑)ㆍ방한 의류 및 신발3. 손수레 등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을 위한 각종 장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줄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5.11.19, 2024.9.12.>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2.15, 2024.9.12.>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거주 세대 <개정 2024.9.12.>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9.2.15>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따른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시기)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2.15.)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895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5호, 2015.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3제1항제3호 중 “수급자”를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수급자”를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부칙 (조례 제1202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0호, 2024.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 심의 결과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록 작성·보관)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심의 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 간사가 서명하여 보관한다.

제11조(현지조사 등)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자 실제 홀로 사는 75세 이상의 노인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2.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3.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

제4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장비 사용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이용요금 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지원대상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등)①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달에 이용요금을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1. 지원대상이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제2조제1호의 저소득 주민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타인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양도한 경우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통지의 의무)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3.12.28.>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5.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6.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7.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사고 및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1. 급식 관련 경비 지원2. 교육 관련 경비 지원3. 명절보상품 지원4. 월동대책비 지원5. 특별생계비 지원6. 무의탁노인 지원7. 보장구지원8. 문화체육 활동 경비 지원9.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12.30>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 지원내용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장, 보훈단체의 장 등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③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된 용도와 대상자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9.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2.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제1호 중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5호 중 “서부교육청”을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10303 / 시행일: 2011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

제2조(지원대상자)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5호에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5.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②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라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3>1.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국민건강 보험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인 복지 수급자, 차상위 자활사업 대상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100% 지원대상자 등의 지원대상자2. 일반 저소득 주민으로서 특별생계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구(이하 “저소득자”라 한다)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시설 및 단체

제3조(지원내용 및 수준)①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내용은 교육비 및 교육관련 제반 경비를 포함한다.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특별생계비 지원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거나,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긴급생계급여 지원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3>③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3>

제4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지원은 신청을 원칙으로 하나, 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지원대상자, 다른 법령에 의한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실시는 본인의 신청과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동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직권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소득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 신청으로 볼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저소득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동장으로 하여금 법 제22조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실시에 필요한 조사 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결정 및 실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저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실시의 여부와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생계비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실시 여부와 지원내용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사후 대표협의체에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3.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지원대상자 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2.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3.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4. 자원봉사 지원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서 위임된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가 충전시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설비 등을 말한다.가.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감시 전용 경보설비나. 소화기 등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용품다.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사업자”란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충전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충전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충전시설의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3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8조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5조(안전시설)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범위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에 위치한 전직대통령 기념시설과 관련된 전직대통령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위업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전직대통령의 업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직대통령을 선양하기 위한 소재 발굴 및 기념사업2. 전직대통령 추모행사에 관련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2. 서울 마포경찰서3. 마포소방서4.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둔다.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①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2.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호송비용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69호, 202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 중인 「마포구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역점사업 및 대외협력사업2.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사업비 5천만원 이상 연구용역4.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5.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구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및 공약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는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후 10일 이내에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평가)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9.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10.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위탁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받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운영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탁운영자의 의무) 수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의무2.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3. 보조금 및 운영 수익금에 대하여 제4조의 사업 목적 외로 사용 금지4. 타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재위탁 금지5.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시 발생된 사고 책임6. 수탁운영자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및 시정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운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운영자가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수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운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운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관리·감독)① 수탁운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반기별 운영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운영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49호, 2019.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02.12.31, 2007.5.3, 2008.1.7, 2021.3.25.,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20세”를 “19세”로 한다.부 칙 (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로 하고, 제2조중 “법 제13조의4”를 “법 제16조”로 한다.② 내지 (16) 생략부 칙 <제1395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14호, 2024.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ㆍ변상 및 그에 해당하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5. 9.26, 2016.9.13)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5. 9.26, 2016.9.13)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개정 '95. 9.26, '96. 6. 1, '04.11.20)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95. 9.26)4. 삭제('04.11.20)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9.13>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1054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에서 정하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1.>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100분의 40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1.>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22.9.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 관련 학자,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부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결원 시에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위원의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6.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9.1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진술 등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 또는 진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662호, 2016.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3호, 2021.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21. 생략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제8조제2항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한다.23~24.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5.03.25, 2012.05.03>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5.03.25, 2003.11.25, 2012.05.03, 2013.12.26, 2018.11.15>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2.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4.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7. 서울특별시의 보조금8.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9.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10.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11.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12.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4조의4에 따른 반환금14. 그 외 수입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95.03.25, 2012.05.03>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개정 '99.11.1)3의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신설 '03.11.25)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지구교통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에 관한 비용8. 불법주정차단속 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 (신설 '98.01.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포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7호, 제9호 및 제12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3.12.26>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 <개정 2021.12.30.>2. 일반회계로의 전출③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6>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2.05.03>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03>

부 칙 (1992.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제12호를 삭제하고 제13호를 제14호로 하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4조의4 규정에 의한 반환금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의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형태로 야간에 인근 주민에게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부 칙 (제861호, 2012.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0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3호, 2018.11.1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4호, 2021.12.30.>(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4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ㆍ이행을 통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3.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5.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구청장은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주거ㆍ금융ㆍ법률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세피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7조의 지원을 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40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센터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조직화 촉진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구 또는 산하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ㆍ장년층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ㆍ장년(中ㆍ長年)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4.20>2. “인생이모작”이란 중ㆍ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하는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4.20>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4.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① 구청장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20>1. 창업 교육 등 인생이모작을 위한 교육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사업3. 재능기부 등 사회 공헌 활동 사업4. 건강증진 지원 사업5. 문화·여가 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중ㆍ장년층의 성별, 연령, 경제상태, 취업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0>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4.20>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20>]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4.20>]

제7조(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4.20>]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4.20>]

제9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ㆍ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0>2. 중ㆍ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20>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4.20>[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4.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장명령부를 비치해야 하며, 근무상황부는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07.30>③ 삭제 <2012.07.30>④ 근무상황부 관리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 [제목개정 2012.07.30]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출장명령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2.07.30>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외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01.2.5, 2012.07.30, 2019.12.1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07.30>

제4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0. 4]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07.30>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장명령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01.2.5, 2012.07.30)② 삭제 <2012.07.30>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여야 할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30> [제목개정 2012.07.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2.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로 한다.　⑥ ~ ⑮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 칙 (제585호, 2012.0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근무상황 및 출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594호, 2012.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741호, 2019.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50528 / 시행일: 2015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ㆍ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2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일ㆍ숙직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7.26>

제3조(당직수당 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당직근무자에게 지급되는 당직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 2. 2, 2012. 7.26, 2015.5.28>②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직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 7.26, 2015.5.28>

부칙 <2003.11.25>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26>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5호, 2015.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40320 / 시행일: 201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내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4.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지원 및 출산·육아 서비스 지원6.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기구 및 서비스 지원7.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지원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센터)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11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030925 / 시행일: 200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31, '03.9.2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12.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개정 '03.9.2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2조는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관련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07.30>

제4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①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07.30>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2.07.30>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07.30> [제목개정 2012.07.30]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12.07.30>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07.30>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07.30., 2020.7.9., 2022.7.7.>② 삭제 <2012.07.30>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 명령부와 별지 서식의 출장 내용 및 여비 신청서 또는 전자적으로 관리한 서류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2.07.30, 2012.10. 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호 내지 7호 생략8.「서울특별시 마포구 여비지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관련 별지서식중 “계”를 “팀”으로 한다.9호 내지 17호 생략부 칙 (제585호, 2012.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5호, 2012.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762호, 2020.7.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8호, 2022.7.7.>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