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기본원칙)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1. 11. 15.>② 시장은 시민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연구한다. <개정 2021. 11. 15.>③ 시장은 시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개정 2021. 11. 15.>

제3조(경비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자와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제4조(설치) 시민의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태백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1. 15.>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11. 15.>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12. 28., 2021. 11. 15.>③ 위원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11. 15.>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주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2. 12. 28., 2021. 11. 15.>⑤ 시장은 제3항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제7조(임기)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다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1. 위원이 사퇴한 때2. 위원이 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1. 11. 15.>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12. 12. 28.]

제9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2. 재적의원 3분의 1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

제10조(실무위원회)① 학습기관ㆍ단체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평생학습 업무 주관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평생학습과 관련된 학습기관ㆍ단체의 실무 임ㆍ직원과 대학교수 등 교육관련 기관의 교육전문가로 한다.⑤ 실무위원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협의ㆍ조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21. 11. 15.>

제12조(설치)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평생학습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2021. 11. 15.>② 삭제 <개정 2021. 11. 15.>

제1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의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 12. 28., 2021. 11. 15.>1. 평생교육 관련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전문개정>2.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3.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대유행 조성에 관한 사업의 운영 및 지원4.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설 2012. 12. 28.>5. 그 밖에 평생학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 삭제7. 삭제

제14조(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 「평생교육법」제26조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28.>

제15조(평생학습센터)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다음과 같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5.>1. 시 단위 : 거점센터 설치 운영2. 동 단위 : 동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② 평생학습센터는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 생활 속 학습요구 반영, 지역사회 자원 발견 및 연계사업을 추진한다.③ 평생학습센터는 공통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도록 한다.

제16조(운영지원)① 시장은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지원한다. <개정 2021. 11. 15.>② 시장은 거점센터 및 평생학습센터에 전담 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18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평생교육관련기관에서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8.>

제1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등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는 시장에 자료요구나 지도ㆍ감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2. 28.]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신설 2012. 12. 28., 2015. 12. 31., 2021. 7. 13., 개정 2021. 11.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74호, 2015.12.31.>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 평생학습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x325d; 생략&#x325e; 태백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12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