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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속초시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속초시민의 애국·애향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의식을 바로세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제 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국권 침탈로 인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아있는 유·무형의 모든 흔적을 말한다.2. “친일반민족행위”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4.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5.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유사 디자인나. 강제징집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다. 그 밖에 일제 침략 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문화·예술 작품 및 그 밖의 창작물

제3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알림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1.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기구3.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4.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시 사무 수탁자5.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 잔재 청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 일제 잔재 청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제 잔재 청산 추진 방향2. 일제 잔재 조사 계획, 조사 결과 기록 및 청산 대상 선정계획3. 일제 잔재 청산 계획4.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계획5.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제 잔재 조사, 선정, 기록, 관리2.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연구3. 일제 잔재 청산 관련 교육, 홍보, 문화·예술 사업4. 역사인식 확립과 애국정신 함양 등 교육 목적을 위한 일제 잔재 활용5. 일제 잔재의 정비·철거6.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 적용범위 외의 일제 잔재의 소유·관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해당 일제 잔재를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참여 및 지원 제한 등)① 시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양·추모 또는 기념하는 행사 및 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제한·조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 제한 등)① 제4조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 설치·게시·비치하거나 공연·재생·송출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기념하기 위한 시설물 또는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

제9조(속초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일제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2. 제6조제1항제1호의 일제 잔재 선정3. 제6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일제 잔재 활용 및 정비·철거에 관한 사항4.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참여 및 지원 제한5. 제7조제2항에 따른 일제상징물 해당여부 및 사용제한·조정6.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속초시 일제 잔재 청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속초시의회 의원2. 역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역사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제 잔재 청산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1. 속초시의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사항2.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일자리 창출 역할에 관한 사항3. 추진단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추진단은 추진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추진단장은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과·소·단장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기업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특별위원회)① 추진단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기업체 및 관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추진단장이 임명 및 위촉하고, 추진단의 위원이 아닌 자도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추진단장이 지명한다.④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추진단 및 특별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속초시산림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임업인 등”이란 제1호에서 제4호까지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6.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임업 진흥과 이를 통한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속초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속초시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사업3. 임업인 등의 양성사업4.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5.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6. 단체의 기술 교육 및 연수사업7. 그 밖에 임산물의 생산 ·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속초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등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과 교통안전 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 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 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 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자매도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와 자매관계를 맺고 있는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이하 “자매도시"라 한다) 간 우호증진과 상호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류 및 협력활동(이하 "교류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속초시의 국제ㆍ국내교류 계획 및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자매결연 또는 각종 교류체결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자매도시 행사 선정, 추진 및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 또는 위탁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감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국내·외 교류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류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류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3.7.29., 2022.4.15.>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1회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회는 자매도시간 교류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속초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속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에 “속초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제1호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재난방재업무 부서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재난방재업무 국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2., 2022.4.15.>③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재난방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기관·단체의 등록회원으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5조(회원등록 및 임기)① 회원의 등록(변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회원의 임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원 의무)① 협의회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7조(회원의 해촉) 회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을 원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협의회의 운영)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및 과반수 이상 동의(서면 포함)로 결정5. 세부 운영계획 : 운영 및 회원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장이 수립·시행

제9조(회의 개최)① 협의회 회장은 제3조 및 제11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⑤ 협의회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단체명 및 기관·단체의 등록회원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

제11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 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따른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3.>1.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한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삭제 2017.2.3.>

부칙 (제정 201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의 자율방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속초시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자율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4.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속초경찰서장의 요청으로 특별방범활동을 수행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단, 수당 금액의 산정은「강원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9.5.>5.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5.9.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전년도 활동실적 및 제6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금의 신청·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2024.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 및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4. “양심자전거”란 속초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속초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2. 자전거이용시설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3. 자전거이용시설 지표 및 활성화 계획4. 자전거이용시설의 연도별 정비계획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6. 자전거이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단체 또는 관련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자전거 보험)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시내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배려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13.>

제14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속초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시민참여 범죄 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속초시의회·속초경찰서·속초양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장은 속초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속초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그 밖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협의 등) 입법안의 내용이 개별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관계 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을 받은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속초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입법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예고문을 시 공보와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3. 입법안 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이나 신문 등의 매체에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경우 입법업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법안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해서는「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속초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 수요와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자활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다음 연도의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자활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비용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국·공유재산의 무상임대4.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위탁②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국·공유지 우선 임대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③ 시장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상시노동자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자활기관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속초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제6조(임기 및 직무)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대표자 회의)① 협의체 대표자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대표자 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등 보고2.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및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관련 사항3. 각 기관의 사업 중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4.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5.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7. 협의체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제8조(실무자 회의)① 협의체 실무자 정기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실무자 회의의 주요 협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의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 사전·사후관리 방안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상황 점검5. 신규 자활대상자에 대한 개인 및 가구특성, 상담이력, 프로그램 결정 등 공유6. 프로그램 부적응자, 상담 불응자 등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개선방안 협의7.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작업 추진8. 자활사업 추진경과 및 문제점 점검9. 각 기관의 분기별 사업계획(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조정 등)
속초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문화를 조성하고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제고와 기증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관한 기본 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장기기증 인식개선과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이라 한다) 보건소에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종합민원실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기증 활성화 및 장려를 위해 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감면2. 시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속초시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감면4. 속초문화예술회관 자체 기획공연 관람료 감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제5호의 경우 생명나눔증서 등 기증자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제3호의 경우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가 사망한 후 가족 또는 유족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홍보) 시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누리집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장기기증희망 등록 신청업무 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ㆍ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24.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제5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속초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②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2의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하. 속초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③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속초시로 되어 있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기증자제2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사망일 기준 주민등록이 속초시로 되어 있는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별표 2 공설화장시설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관련자④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2의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속초시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자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제4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퍼센트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5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대지보상금 보상원칙)①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적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21.>

제8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 및 「속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5.>

부 칙 이 조례는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속초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사용신고 등)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19.2.15., 2025.1.24.>1. 화장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2025.1.24.>2.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2025.1.24.>3.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권 승계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2025.1.24.>4.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2025.1.24.>5.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2025.1.24.>6.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기간 연장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개정,2025.1.24.>7. 장사시설(봉안당, 봉안묘) 사용해지 및 유골인도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개정,2025.1.24.>8. 치금수거대장: 별지 제8호서식9. 화장잔류물 수거대장: 별지 제9호서식10. 산골시설(유택동산) 사용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호 신설 2020.7.31., 개정 2025.1.24.>

제3조(사용료 등 반환)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사용료, 관리비를(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2.15., 2025.1.24.>②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금액은 1년 단위로 산출하며, 기간별 반환액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9.2.15>② 시장은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봉안시설의 사용원칙)① 봉안시설의 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부부단은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는 경우에만 안치할 수 있으며, 1인의 유골을 우선하여 부부단에 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하 하고, 부부단 사용료를 납부하여햐 한다.③ 부부단에 배우자의 안치시점 및 안치기간은 기존 봉안자의 안치시점 및 안치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용료는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5.1.24.>④ 사용이 끝난 공설장사시설은 제3자에게 다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1.24.>⑤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분골하여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개정 2025.1.24.>⑥ 봉안당 및 봉안묘 안치단에는 생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특히 봉안묘 주변에는 개인이 조성한 화단과 화병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시에서 설치한 화병은 사용할 수 있다.⑦ 산골시설은 속초시승화원에서 화장한 유골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은 토사와 1:1 비율로 섞어 유가족이 직접 뿌리거나 대리자 등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⑧ 조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봉안시설 사용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유골도 산골시설에서 자연장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개정2019.2.15>

제6조(공설봉안묘 표석 기록 등) 공설봉안묘 표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만 기록할 수 있다.1. 사망자 성명2. 사망자 생년월일3. 사망년월일4. 망자의 사진(선택사항)5. 묘 일련번호

제7조(사용제한)① 공설봉안시설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른 지역에 안치되어 있던 유골은 공설봉안묘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2019.2.15>② 제3조에 의해 반환된 경우 1년간은 봉안시설 사용을 금지한다.

제8조(화장잔류물의 처리방법 및 절차 등)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장 후 발생하는 인체보철물 중 치금혼합물은 화장시설 사무실에 보관한 후 일반 매각방식으로 처리하고 수입금은 속초시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개정2019.2.15., 2025.1.24.>② 치금혼합물을 제외한 인체보철물, 못, 종이상자는 화장시설에서 수집하여 자체 폐기처리한다.③ 화장시설 관리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제9조(관리범위) 공설장사시설 등에 관한 시장의 관리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시설 관리2. 벌초, 조경, 축대관리 및 배수로 관리, 봉안시설 관리 <개정 2025.1.24.>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범위)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관리·운영의 위탁 범위는 속초시 공설장사시설의 관리 운영으로 한다.② 위탁시에는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2019.2.15., 2020.4.17.>

부칙 (전부개정 2014.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9.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7.) 이 규칙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속초시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ㆍ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속초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돌봄 및 휴식 지원2. 장애인가족에 대한 주민의 인식개선3. 장애인 가족에 대한 도우미 지원4.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5. 장애인가족의 모범 및 위기극복사례 발굴·지원6. 장애인가족의 자립 역량강화7. 장애인 가족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8. 그 밖에 시장이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7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4. 17.>

제10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9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가 다음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11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조사의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공익상 센터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중 수탁자 소유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속초시에 귀속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2.23.>

제1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르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소관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3.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부칙 (20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주ㆍ직업재활실시기관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ㆍ단체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교육ㆍ홍보와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① 시장은 시 또는 산하기관의 공공부문 사업에 장애인 고용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시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적성 검사, 직업능력 평가,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2.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3.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취업알선4.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취업 박람회 등 각종 대회 개최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ㆍ직업재활실시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해당 기업의 생산ㆍ판매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및 홍보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시책의 우대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속초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속초시에 거주하면서 문화ㆍ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관내 소재의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공연ㆍ전시 등 활동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7.>
속초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속초시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 등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의 장난감 및 도서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 및 도서 등이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및 도서 등을 이용·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및 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4.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장난감 및 도서 등의 구입 및 대여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영유아의 사실상 보호자로 한다. 이 경우 영유아 또는 영유아의 직계존속(영유아의 사실상 보호자 포함)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대여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③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는 회원은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 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3. 그 밖에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호 개정 2021.12.24.>

제9조(대여기간 등)① 장난감 대여기간은 1회에 14일 이내로 한다.② 장난감 월 이용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장난감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기간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10조(이용시간)① 장난감도서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관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②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1월1일과 설ㆍ추석 연휴 다음날이 일요일인 경우에는 휴관한다) <호 개정 2021.12.24.>3. 연말 대청소일 : 12월 31일 <호 신설 2021.12.24.>4. 그 밖에 시장이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 휴관일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2.24.>

제12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3조(운영)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4조(운영비의 지원)① 시장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시설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위해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른다.

제6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하며 관내 거주자를 우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 및 정신질환이 있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2. 그 밖의 운영·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이용료)①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이용료는 제9조에 따라 각 시설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8조(위탁받은 자의 의무)① 위탁받은 자는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탁받은 자는 보조금, 이용료, 후원금 등을 시설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시설ㆍ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위탁받은 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임대할 수 없다.

제9조(자체운영 규정)① 위탁받은 자는 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체운영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2조(기능)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삭제 2016.12.2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장애인 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전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2022.12.23.>②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부칙 (2011.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주민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8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이 사회 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문화 공간 제공, 장애인과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속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속초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속초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동)2.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 기관3. 속초시의회

제5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전년도 구입실적2. 우선구매 품목3.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4.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산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유통·판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2.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판로개척, 홍보, 마케팅 등
속초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속초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속초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속초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대인·대물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속초시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4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3.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4.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1.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초시인 장애인2. 복지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복지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자산은 속초시에 귀속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① 복지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ㆍ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 및 준용 규정)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속초시 물품관리 조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 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 유형별, 성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홍보물을 시 SNS에 게시하거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판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속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0조,「평생교육법」제5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속초시에 주소를 가진 자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교육,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속초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의 목표 및 시행 방법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4.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 사업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사업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4.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속초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속초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속초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속초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일수에 대하여 속초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팀장)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5.>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속초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