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완주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ㆍ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각 완주군 노인급식위원회(이하 “노인급식위원회”라 한다)와 완주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아동급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23>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노인급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2.6.23>1. 급식지원 대상노인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9. 노인ㆍ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등② 아동급식위원회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5.24, 2022.6.23, 2022.11.10>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목개정 2022.6.23]

제4조(구성)① 노인급식위원회와 아동급식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 2022.6.23>② 노인급식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급식 업무 담당 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6.23, 2022.12.22, 2024.7.1,2025.6.30>1. 관내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2. 노인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아동급식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6.23, 2022.12.22, 2024.7.1, 2025.6.26>1. 학부모, 교사2. 관내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2.6.23>

제5조(임기)① 각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2022.6.23>② 보궐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2022.6.23>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2022.6.23>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1.5.24]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5.24, 2022.6.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23>

제8조(간사)① 각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각각 노인급식업무 팀장 및 아동급식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6.2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6.23>

제9조(회의)① 각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2.6.23>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23>

제11조(급식지킴이)① 각 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 지킴이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6.23>② 급식지킴이는 이장, 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6.23>

제13조(수당 등)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24, 2022.6.23>

부칙 <제1838호, 2005.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993호, 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8호, 2022.11.10> (상위법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조례의 개정)본문 내용 중 제8조제1항은 2023년4월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완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먹거리정책과장”을 “경제식품과장”으로 한다.(13)~(40) (생략)부칙 <제3228호, 2024.7.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24.7.1.)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완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식품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③~⑦ 생략부칙 <제3359호, 2025.6.30>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활력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역활력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③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중 “지역활력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④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체육과장”을 “체육공원과장”으로 한다.⑤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축산지원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농업축산”을 “축산지원”으로 한다.⑥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농업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제4조 중 “기획예산실장ㆍ재정관리과장ㆍ농업축산과장ㆍ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을 “기획예산실장ㆍ재정관리과장ㆍ농업정책과장ㆍ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10조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⑦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⑧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