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0409 / 시행일: 2018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2. “지도자”란 경기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대회출전비, 포상금, 상해보험료, 재활치료비 등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경기부의 구성 등)①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부장, 주무,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 부단장은 시의 업무담당 과장, 부장은 시의 업무담당 팀장, 주무는 시의 업무담당자가 되며, 단원은 감독 및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와 선수로 구성한다.③ 경기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장은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2. 부단장은 단장 보좌 업무수행3. 부장은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선수단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4. 주무는 경기부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실무5. 감독은 선수의 발굴·육성,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 등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6. 코치는 선수의 훈련·경기지도·체력단련 및 감독이 없는 경우 감독 대행7. 선수는 훈련, 각종 경기대회 참가, 시민 체육관련 교육, 행사 등에 참가

제5조(단원의 자격)①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② 단원의 자격 구분은 다음 호와 같다.1.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2. 선수는 선수경력 2년 이상과 대한체육회(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등)① 단원의 복무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6/10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은 체육담당 국장, 체육담당 과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2. 단원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3. 단원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4. 우수 단원의 선발 및 표창5. 단원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6. 그 밖에 단원의 인사 및 복무 등

제8조(단원의 계약체결 및 해지)① 시장은 단원과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한 경우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7.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8.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9.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채용계약과 관련한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연봉,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 그 밖의 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수당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경기부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을 지원하거나 차량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팀에 지급할 수 있다.③ 단원에게는 대회 출전 및 훈련 중에 발생한 부상치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를 위해 경기부에 종목별로 합숙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단원에게는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18. 4. 9. 조례 제1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각 선수단 및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계약된 것으로 본다.
서산시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수만 철새도래지”란 충청남도 서산 지역 북단에서 서해 쪽으로 돌출된 안면도와 동쪽의 육지로 둘러싸인 만(灣)으로 일명 AB지구를 말한다.2. “천수만 철새도래지 주변 마을”이란 해미면 귀밀리ㆍ기지리ㆍ 석포리, 고북면 신정리ㆍ사기리, 부석면 간월도리ㆍ창리ㆍ마룡리ㆍ칠전리ㆍ봉락리ㆍ대두리ㆍ갈마리ㆍ강당리ㆍ지산리, 인지면 산동리ㆍ모월리, 석남동 양대동ㆍ장동하류를 말한다.3.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이란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공간 및 자연환경을 보전하려는 사람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중앙부처의 계획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 등으로 인해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오염 및 훼손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에 관한 방향2.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를 위한 연차별 보전 관리계획3. 천수만 철새도래지 환경 및 생태계 생물상 조사에 관한 사항4.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법정보호종 분포 및 현황에 관한 사항5.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

제8조(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①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을 위한 홍보2. 천수만 철새도래지의 오염원 유입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3. 천수만 철새도래지 수질, 저질, 생물 등 환경 및 생태계 조사 활동4. 철새 먹이 나누기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지킴이단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시행) 시장은 제7조의 천수만 철새도래지 관리계획에 따라 보전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수만 철새도래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2. 천수만 철새도래지 환경 및 생태계 생물상 조사3. 천수만 철새도래지 주변마을 지역의 오염원과 유입하천의 수질, 유량, 퇴적물 조사4. 천수만 철새도래지 주변마을 주민 대상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사업5. 시민ㆍ환경단체ㆍNGO 대상의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 프로그램 공모사업6. 천수만 철새도래지 조사자료 백서 발간 및 정보 공개 사업7. 그 밖에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에 맞는 사업이나 활동

제10조(주민지원사업)①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요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수만 철새도래지 보전사업 시행 시, 주민참여가 필요할 때 주변마을 주민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서산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4.>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 및 어업인을 말한다.3. “청년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9.27.>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나.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

제5조(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계획3. 청년농어업인 지원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농어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ㆍ영어 정착 창업지원금 지원2. 영농ㆍ영어 기술교육, 컨설팅 지원3. 영농ㆍ영어 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5.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3. 11. 14.]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년농어업인 실태조사 등)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1.9.27.>1. 청년농어업인 애로 사항2.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3. 청년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 <개정 2021.9.27.>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년농어업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9.27.>③ 시장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2항에서 이동 2021.9.27.>

제10조(지원 취소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27.>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9.27.>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개정 2021.9.27.>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서산시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19. 12. 18.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7.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4.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감소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3조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기준)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8., 2025. 11. 10.>1. 신청일 기준 신혼부부 중 1명이 18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할 것2.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일 것3.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4.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5. 부부가 무주택자일 것

제4조(지원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9.27.>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4호에서 이동 2021.9.27.>4. 일반 신용대출자 <신설 2021.9.27.>

제5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①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퍼센트로 하고, 연간 최대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연 1회 일시 지급한다. 다만, 유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지원금에서 자녀 1인당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은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9.27., 2025. 11. 10.>②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 시에는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2025. 11. 10.>

제6조(신청 방법)①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② 지원금 신청은 청년 신혼부부 중 1명이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지원금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④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⑤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 지정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한다.

제7조(지원금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1. 4. 25. 서산시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7.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0.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계획)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에 관한 사항4. 청년 일자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 기관ㆍ기업체ㆍ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6. 그 밖에 청년일자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년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1.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단체 및 전문가2.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4. 청년 일자리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심의사항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기여한 사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일자리를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 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교육기관2. 정부기관 및 그 산하 기관3. 일자리 창출 관련 단체4. 관내 우수 기업체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서산시청,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2., 2022.4.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2008.2.11조례 제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산시청 등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4.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청렴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서「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취업 규정」에 따른 공무직다.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청렴문화 활성화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 기본방향3.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 추진 목표ㆍ전략4.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청렴 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사업)① 시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실천 운동3. 청렴 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청렴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주소,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청렴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공무원 또는 개인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2. 청렴 관련 공모 또는 설문조사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민간인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품구매계약"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2. "공사·용역계약"이란 시가 시행하는 공사 ·용역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3. "보조금"이란 시가 교부하는 보조 사업 중 건당 보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물품구매·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 업무를 담당(회계ㆍ발주ㆍ교부)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과 시가 시행하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이하 "업체 등"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의 경우, 업체 등 에게는 이미 시행 중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제를 적용한다.

제4조(청렴의 의무)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업체 등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및 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① 관계공무원은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② 회계담당 부서장, 발주담당 부서장 또는 보조금 교부 부서장은 업체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이미 시행 중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로 갈음한다.

제7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① 서산시장은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ㆍ보조금 수령 및 집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업체 등에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영업정지3.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 <개정 2015. 1.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산시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시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서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 되도록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5.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6. 청소년 고용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7.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①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제6조의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회 구성은 시 청소년노동 업무과장, 시의회, 고용노동부 보령고용노동지청, 서산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 노동 관련 비영리법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④ 수탁자의 선정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8. 1.>⑤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6. 12. 20.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f; 생략&#x32b1; 「서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2;~&#x32bd; 생략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826 / 시행일: 20240826

제2조(청소년단체의 정의) 조례 제6조제1항중 청소년단체라 함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1.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2.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3.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대학·대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자원봉사자)①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신청 받아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봉사자 : 청소년관련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조례 제4조제5호의 기타 청소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 특화시설2. 청소년 여가시설3. 청소년 공부방4. 청소년 상담센터

제5조(위탁운영의 공고) 시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청소년 문화의 집의 이름, 위치, 시설, 위탁조건,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위탁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설립인가증 사본 및 정관, 학교법인의 경우 청소년 관련학과 개설 증명서류3. 법인인감증명서 <개정 2007.12.28>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수리한 등록증 사본 및 회칙5. 최근 2년간 청소년 관련 사업실적6. 전년도 결산공고 및 결산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자(이하 “위탁받은 사람”이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적합성,수행능력 및 책임성, 청소년사업 실적, 기술인력 보유 및 배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고,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7조(운영계획서 등의 승인)① 위탁받은 사람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운영계획서및 시설운영 세부규정을 청소년 문화의 집의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 해당연도 사업시작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등이 부적절한 경우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사람은 이를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계약 등)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탁받을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과 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받을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위탁받은 사람은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운영하게 할 수 없다.

제9조(계약의 갱신 등)① 위탁받은 사람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절차 등)① 위탁받은 사람은 시설사용 허가사항을 승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시장에게 팩스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사용 납부고지서를 시설사용 10일전까지 발급하고 사용자는 시설사용 3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관련서류 보관)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존연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1. 물품관리대장(준영구)2. 직원 임용에 관한 서류(30년)3. 지출증빙서, 예산회계 관련 장부 및 서류(5년)4. 기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장부 및 서류(3년)

제12조(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등) 조례 제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10>2.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4. 운영위원회의 참석수당 등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이용절차)① 위탁받은 사람은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2호 서식)를 갖추어 두고 이용자가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그 대표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06.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2007.12.28 규칙제3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2013.12.10 규칙 제4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26. 규칙 제671호>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2.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란 영 제44조제21항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5.4.24.>

제3조(감경대상)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2.31>② 제1항 별표중 제1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련 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을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심사에 의해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산시청소년보호법위반자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한다.② 심의회의 기능은 서산시 청소년위원회에서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5조(감경제외 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존에 법을 1회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0.12.31>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 혜택을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에 의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12.31., 2015.4.24.>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6.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

부 칙 ＜2001.12.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규칙시행 이전에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0.12.31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24. 규칙 제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1. 규칙 제6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규정에 따라 서산시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에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2.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청사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사용한다.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2. 청사 건축비 및 관련 부대경비3. 그 밖에 시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시 금고에 예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6조(청사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사건립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 한다.1. 시의 각 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관 <개정 2019.12.18.>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청사건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청사건립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청사건립업무 담당팀장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운용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9.25.>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8.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x3255; ~ &#x325a; 생략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루어진 가정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5조(지원)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3. 청소년부모의 직업훈련ㆍ체험 및 진로상담 지원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131 / 시행일: 20230131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3. 1. 31.>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 학교폭력, 자살, 사이버도박중독 등 예방 관련 사업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8. 그 밖에 청소년 참여·보호·활동진흥·복지 등을 위하여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상담복지센터의 운영)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한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차례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2023. 1. 31.>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상담복지센터운영·시설관리 책임·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과 임용)①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8조(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서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 31.>② 심의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 31.>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 31.> [전문개정 2020.5.29.] [제목개정 2023.1.31.]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20.5.29., 2021. 8. 1.>

제11조(문서관리)① 공문서의 생산, 분류 및 보존 등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② 상담복지센터에서 생산되는 문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접수된 문서는 접수대장에 등재하며 센터장의 사전 선결을 받아 처리한다.

부칙 <2013.12.10 조례 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임용된 직원과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6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 임용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0.17 조례 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9.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2; 생략&#x32b3;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4;~&#x32bd; 생략부칙 < 2023. 1. 31.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서산시조례 제961호 서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중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서산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 청소년육성단체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임기 이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1. 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15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6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청소년을 위한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5. 청소년의 보호ㆍ선도 및 범죄예방활동의 지원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과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시·읍·면·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청소년활동 지원) 시장은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 행사, 스포츠 활동에 관한 사업2. 청소년의 수련 및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청소년의 진로, 진학에 관한 사업4. 청소년의 해외탐방ㆍ교류 및 타 지역 교류에 관한 사업5.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ㆍ안전에 관한 사업6. 청소년 건전 육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청소년활동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 보조) 시장은 제20조 관련 청소년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청소년의 달 행사)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모범ㆍ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2.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3.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행사

부칙 <2020.9.25. 조례 제1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서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산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및 「서산시 청소년 칭찬 조례」는 폐지한다.
서산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보호법」제5조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에 따라 서산시 내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가정 내 컴퓨터 및 청소년 이용 스마트폰에 게임ㆍ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의 예방ㆍ관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차단, 사이버 유해물 차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산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청소년 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서산시 및 소속기관ㆍ산하기관(이하 “시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 이용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서산시에서 위임한 각종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4. “청소년 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란 청소년 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5. “게임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6. “인터넷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7. “사이버 유해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8.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9.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8호의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10. “관리적 조치”란 계약상대방이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가 청구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ㆍ삭제 통계(현황)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여 그 대가의 정산을 매개하는 정보화역기능예방 과금서비스를 포함한 사업관리를 말한다.11. “청정지역조성경비”란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 관리적 조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등의 수립ㆍ집행 시에 제1항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①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제1항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및 능력의 습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규모 및 방법)① 시장은 예산범위에서 청정지역조성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정지역조성경비의 지원과 관련하여 그 방법 및 절차 또는 중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제7조(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 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게임을 포함한다.

제8조(게임ㆍ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치료)① 시장은 제5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해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들에 대한 게임ㆍ인터넷중독 검사결과 상담ㆍ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ㆍ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이버 유해물 차단) 시장은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제10조(스마트폰 유해정보 차단수단) 시장은 제5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에 대하여 충청남도,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보호법」,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 등의 소통으로 정책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산시 청소년 정책참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3조(기능) 서산시 청소년정책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관련 자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시책에 관한 사항 의견제시·자문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진행5. 그 밖에 서산시의 각종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및 시의회, 읍ㆍ면ㆍ동장, 청소년단체의장, 경찰서장,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서산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년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7조(위촉 해제)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 개최)① 정기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칙 <2012.1.10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3.12.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2013.12.10, 2023.8.31.>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0.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포상금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12.10>4. 1인이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신설 2013.12.10>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부칙 <200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0.12.31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0 규칙 제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9.9.25. 규칙 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1. 규칙 제6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3조(책임 완수) 청원경찰은 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하고 비상시 개발 제한구역과 하천의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등 자체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시유재산과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 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시간)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31.>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제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1.>

제8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8.31.>

제10조(징계)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한다. <개정 2009.12.31>1. 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징계는 서산시인사위원회에서 행하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31.>

부칙 <95.1.20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1. 규칙 제649호> (서산시 법령불부합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11010 / 시행일: 201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가 발주하는 공사·위탁·용역사업 등 관급공사에서는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서산시(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공사·위탁·용역 사업 등 관급공사(이하 "관급공사"라 한다)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급공사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업주에게 하도급을 받은 사람과 수탁사업자를 포함한다.4.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4조와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5. “체불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을 말한다.6.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건설기계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로 한다.1. 2천만원 이상의 공사2. 1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용역 등

제4조(서약서 제출)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임금지불서약서(이하 "서약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사업주는 관급공사의 사업을 위하여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내역 확인)① 공사감독자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실제 사용한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해당 사업 준공 전까지 계약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업주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7조(청구확인서 등)① 사업주는 시장에게 관급공사 사업의 각종 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 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임대료 청구확인서(이하 "청구확인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임금 지급)① 시장은 사업주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등에게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대금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금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③ 사업주는 하도급 대금, 임금 및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9조(신고센터 운영 등)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 운영부서나. 야간(18:00～09:00)·휴일 : 시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 운영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② 사업주는 신고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관급공사가 진행되는 사업장에 공사감독자 성명,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 발생의 경우 신고부서 및 전화번호 등의 내용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등의 처리) 시장은 확인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사업주가 서약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등에게 즉시 지급하는지 여부를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상담)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 등의 상담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률의 해석·적용2.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제12조(기록 보존) 시장은 체불임금 또는 체불임대료의 발생 사업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발생일부터 기록 보존해야 한다.1. 업체 또는 상호명,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말한다)2.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3. 그 밖에 관계법령상 면허 또는 등록번호

제13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시장은 사업주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14조(평가 및 공개)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한 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일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초과시간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변경을 포함한다)한 때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⑤ 조례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체육시설사용료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관람권)①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초대권, 예매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검인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하고, 검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체육시설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위탁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① 수탁자는 수탁 체육시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정의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장부의 종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1. 체육시설사용허가대장 : 별지 제9호 서식2. 이용권수불부 : 별지 제10호 서식3. 회원권발급대장 : 별지 제11호 서식.

부칙 <2001.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8.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2 규칙 제3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2017. 9. 29.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0.9.25.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425 / 시행일: 2021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0>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시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2. <삭제 2016. 7. 8.>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12.31>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서산시체육회 회장이 된다. <개정 2021.4.25.>③ 위촉직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적 간사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1.4.25.>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 <개정 2010.12.31>② 간사는 체육진흥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98.9.15, 2003. 1. 11., 2017. 9. 29.>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직원중 소관업무 담당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10, 2011.12.30>

부 칙 <199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8.11.10 조례 제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적합성 확립을 위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21.4.25. 조례 제1574호> 제1조(시행일) ① (생략)② 제2조의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③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
서산시 출산장려를 위한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 관내 둘째 이후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9.> <시행 2018. 7.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둘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이하 “양육비”라 한다)란 시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양육비로 지원해 주는 일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4. 9.> <시행 2018. 7. 1.>2. “신청인”이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양육비 지원대상은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에 한한다. <개정 2018. 4. 9., 2023.9.18.> <시행 2018. 7. 1.>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 접수·처리시 양육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양육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지원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양육비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 4. 9.> <시행 2018. 7. 1.>2. 예금통장 사본 1부③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입양아는 「민법」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5조(양육비 지원액)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아 이후 출생자녀에 대하여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8. 4. 9., 2023.9.18.> <시행 2018. 7. 1.>

제6조(지원절차) 양육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1.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시 관내 거주기간, 실거주 여부, 신생아 및 입양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하여 관련공부 확인란에 기록ㆍ서명한 후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2.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3. 시장은 입금조치 후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전화ㆍ인터넷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① 시장은 매월 양육비 지원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 하여야 하며 전출 등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양육비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장은 양육비 지원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시장은 양육비 지급 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9.> <시행 2018. 7. 1.>

부칙 <2010.1.11.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4.10.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9.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