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의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07., 2022.8.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07., 2022.8.4.>1. “금고”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08.14., 2017.12.07.>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4.08.14.>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4.08.14., 2017.12.07.>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08.14., 2017.12.07.>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08.14.>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4.08.14., 2017.12.07.>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14.08.14.>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08.14.>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1. 삭제 <삭제 2014.08.14.>2. 삭제 <삭제 2014.08.14.>3. 삭제 <삭제 2014.08.14.>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8.14.>② 제6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개정 2014.08.14., 2022.8.4.>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구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 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6. 그 밖에 금고의 지정에 필요하여 별표 1로 정하는 사항

제7조의2(협력사업비 공개)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14., 2022.8.4.>② 제1항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총액을 구보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그 집행 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14., 2022.8.4.>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14.08.14.>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2.07.>③ 제6조의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08.14.>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2호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4.08.14., 2017.12.07., 2022.8.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8.4.>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2.07.>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2.07.>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4.08.14., 2017.12.07.>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2.07.>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07.>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07.>② 제9조제2항제2호의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2017.12.07.>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구청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2017.12.07., 2022.8.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주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7., 2022.8.4.>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4.>

제14조(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8.4.>

제15조(금고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4.08.14., 2022.8.4.>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4.>⑤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14., 2022.8.4.>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8.4.>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8.4.>

제17조(금고운용 보고)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2.8.4.>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매년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08.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0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부 칙 <제2543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