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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 및 복지사회 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5.2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5.23>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한 경우[전문개정 2014.5.23]2. 선행 또는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전문개정2014.5.23]3. 그 밖에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경우[전문개정 2014.5.23]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4.5.23>1.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민의 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각호개정 2014.5.23]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 <개정2014.5.23, 2023.2.24.>②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2014.5.23>

제9조(대리인의 수령)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표창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4.5.23]

제10조(표창의 시기) 표창은 구청장의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이나 선행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5.23]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11.25>②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7.11.25, 1998.9.24, 2014.5.23>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7.11.25, 2014.5.23>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4.5.23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안을 제출한 해당 부서장이 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3, 2023.2.24.>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23, 2025.8.1.>

제14조(표창 제한 및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 8.1.>1.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②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부상을 환수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8.1.>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표창기준에 맞지 않은 자가 표창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14.5.23][제목개정 2025.8.1.]

제15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은 재교부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 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4.5.23] 및 <개정 2023.2.24., 2025.8.1.>

부 칙 <1995. 4. 6 조례 제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5. 10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1. 25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중 "실·국장 또는 과장" 을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⑯부터 ㉞까지 생략부칙 <2014.5.23 조례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24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0호, 2023.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2호, 20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 ㆍ 알선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한 경우2. 강북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거나 강북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대책3. 플랫폼 종사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4. 플랫폼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안전·산업재해 예방 등에 관한 교육4. 플랫폼 종사자에게 안전을 위한 필요물품비 또는 필요물품 지원5. 플랫폼 종사자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6.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강북구 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노동조건ㆍ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플랫폼 종사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플랫폼 종사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5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5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보호·지원 수준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서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필수업무 경제단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조성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청으로부터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주변 지역에 비해 도심부의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6.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적 고립가구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임산부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폭염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피해 예방대책3. 폭염저감조치의 체계적 지원 방안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 대비 구민행동요령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방문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저감조치)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쿨링포그ㆍ에어커튼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3. 그 밖에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2.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11조(관리ㆍ감독)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2.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3. 폭염취약계층 관리부서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4.9.>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및 강북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강북구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4.9.>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수어통역사 배치 지원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농인등 편의증진)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등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9.][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4.9.>]

제7조(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농인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4.9.>[제6조에서 이동 <2021.4.9.>]

제8조(수어통역 전문인력 지원)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4.9.>]

제9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1.4.9.>]

제10조(표창)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1.4.9.>]

부 칙 <조례 제1277호, 2017.11.17.>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9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요건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선행지원 종료 후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기관ㆍ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12.27.]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4.12.2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점 주변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가 빗물받이를 통해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 관내 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4조(음식점 운영자의 책무) 음식점 운영자는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주변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가 없도록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음식점 주변에 설치된 재떨이에 담배꽁초 이외의 폐기물을 무단투기하여서는 안 된다.② 구민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떨이 설치 권고) 구청장은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점 운영자에게 음식점 주변에 재떨이를 자율적으로 설치·관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는 재떨이를 설치할 수 없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음식점 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및 재떨이 설치·관리 등에 관해 다양한 홍보매체로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 비용으로 각각 행사운영비, 출연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전단지, 리플릿, 포스터,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5조(공개 사항) 이 조례에 따른 행사 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 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행사 예산은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으로 표기해야 하며, 홍보물의 크기에 따라 식별 가능하도록 크기를 조정하여야 한다.② 행사 예산은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④ 행사 예산은 제2조제3호의 매체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을 활용한 홍보의 경우에는 현수막을 포함하지 않은 하나 이상의 매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2조(접수 및 안내 창구의 설치 운영)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ㆍ안내창구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목록3. 조례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목록4.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장비

제3조(행정정보공표의 세부내역) 조례 제5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의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연도 업무계획2. 예산 및 재정, 결산 및 기금3. 공단 사업계획 및 결산4. 기관장 업무추진비5. 주요 통계자료6. 도시계획사업7. 주택건설사업8. 재난, 취약시설물 안전진단9.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발주10.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평가결과11.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12. 각종 조례규칙 및 입법예고13. 각종 주요 사업 시행14.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및 절차 등 특수한 업무편람15. 감사기본계획 및 결과16. 주요 구정 현황1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4조(공개 주기 및 시기)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분기별, 연 1회 또는 수시 등으로 공개하되 행정정보별 공개주기 및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강북구 홈페이지에 미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4.11.7> [제목개정 2014.11.7]

제5조(공개형태 및 부서) 제3조 각 호에 따른 행정정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 등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하되, 행정정보별 공개형태 및 공개부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강북구 홈페이지에 미리 공표한다. [전문개정 2014.11.7]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건상정요청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결정이 곤란한 사유다.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라.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2. 조례 제9조제2호에 해당하는 안건가. 정보공개청구서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처리부서의 정보공개결정 또는 비공개 결정 이유다. "나" 목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의 경위라.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마.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8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2.19>

부칙 < 2011. 11. 18. 규칙 제459호>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 2013. 11. 8.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4. 11. 7. 규칙 제5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강북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7.>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5. 구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6. 그 외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7.>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③ 구청장은 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홍보대사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목 변경 2025. 6. 27.] <신설 2025. 6. 27.>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뜻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7.>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7.>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이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7.>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6. 4. 17.>]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지원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지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6. 4. 17.>]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실비 지급)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환경관련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4.8.8, 2016.2.19., 2020.12.31., 2024.8.2.>

제3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8.8]<개정 2016.2.19., 2020.12.31.>

제4조(포상)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위법사항이 확인된 정당한 신고일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8>1.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4.8.8>2.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14.8.8>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전문개정 2014.8.8]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개정 2024.8.2.>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14.8.8>6.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한 경우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8.8>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동일 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개정 2014.8.8, 2016.2.19>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할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② 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6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8>

부 칙 <조례 제555호, 2005.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신고ㆍ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56호, 201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05호, 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6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9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2호, 2024.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2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접수하여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개정 2014.8.8>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직자가 접수하여,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전문개정 2014.8.8]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접수된 날에,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매연과다배출 차량신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8.8>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 된 사항은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8.8>③ 다른 기관(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관 환경오염행위가 신고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14. 8.8]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던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② 다른 기관으로 이첩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8>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상품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인에게 우편 또는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14.8.8, 2016.2.19>

부 칙 <2006. 4. 14 규칙 제3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8. 규칙 제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규칙 제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701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이란 다음 각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출납원 <개정 2015.11.20>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공무원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 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기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1과장 <개정 1998.4.17, 2015.11.20, 2017.6.30.>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5. 3. 20 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17 규칙 제1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규칙 제5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30. 규칙 제631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도지원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일정금액의 효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06., 2023.6.30.>1. “효행대상자”란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100세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2. “효행가정”이란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을 말한다.3. “효도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4. “노인의 날”이란「노인복지법」제6조제1항에 따른 매년 10월 2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효도지원금은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지급한다. <개정 2015.11.6., 2020.12.31.>

제4조(지원내용 및 지급시기)①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는 매년 4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06>② 효도지원금은 매년 노인의 날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효도지원금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효행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가 되고, 별지 1호 서식의 효도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제출은 효도지원금 신청 첫해에 한하며 9월 1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효행대상자의 관계2. 신청인과 효행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효도지원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31.>1. 효행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효행대상자가 효도지원금의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지원금을 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효도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한 경우에는 효도지원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864호, 2012.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0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제6조(민간단체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항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 또는 사망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칙 <제정 2012.3.30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30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⑨ 생략⑩ 서울특별시 강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 생략제6조(다른 자치법규 등과의 관계) 생략
서울특별시 강북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목표와 기본 방향2.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의 추진방법3. 희귀질환 교육ㆍ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희귀질환관리사업 추진)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상담 사업3. 법 제4조에서 정한 희귀질환 극복의 날 기념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민간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ㆍ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2. 주거 지원 사업3.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4. 건강 및 식생활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사업

제9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저감활동 및 다회용품 사용 활성화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3년마다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5.22.>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지원사업4. 환경보호우수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제공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7.16.>1. 강서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강서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제6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2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2.>]

제8조(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5.2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2.>]

부칙 (제1324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6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6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기업 및 관할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4.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업과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할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마곡 산업단지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ESG 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4. 마곡 산업단지 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ESG 경영 실천사업5.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에 공로가 큰 기업,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및 관리"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①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가로수의 가지치기, 제거 또는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원인자부담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1. 이식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의 굴취, 운반, 식재비용2. 제거하는 경우는 해당 수목가액 및 제거비용3. 가지치기, 훼손 등의 경우는 소요비용④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5조(부담금의 징수)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강서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강서구 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이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은 각 호와 같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가사근로자 정책 등의 심의·자문)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자 권익보호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2017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접수되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 신청서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7.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접수되는 가스사업 등의 허가신청서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스안전사고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소년·소녀가장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세대 및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과 세대주 또는 세대원,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신청서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신청서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1세대에 1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존 제품의 고장·노후 등으로 사고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단,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조례의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2. “전담조직”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를 위하여 조직,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② 제2조제1호의 대상에 따른 사무분장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방향2.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3.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4.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조직이나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위기아동ㆍ청년을 대상으로 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①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 전담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한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제1631호, 2024.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90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시행 중인 계획, 사업, 지원 및 그 밖의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의 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1.15, 2011.6.30, 2015.12.30)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써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10.1.>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존 주거밀집지역(농촌지역제외) 및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없이 사육할 수 있다.(개정 1998. 1.15)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2.「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축산물도매시장, 공판장,「축산물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00.10.31, 2011.6.30)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 8.16)1. 삭제 (1999. 8.16)2. 삭제 (1999. 8.16)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8.16)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배설물 및 사체 등 오물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물 등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1998. 1.15, 2000.10.31)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3회까지 취하되, 최저 6개월이상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0.31)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택지개발 등으로 현저히 변화하여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인근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 1.15, 2000.10.31, 2011.6.30)③ 구청장은 제2조의 애완 또는 방범용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④ 조치명령을 받은 사육자는 처분기한 내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신설 2015.12.30)⑤ 제7조3항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폐쇄명령 등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5.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사육허가를 받은 농가 또는 종전의 사육특례지역의 가축사육농가 및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199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20605 / 시행일: 20120605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각호의 1과 같다.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가축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50729 / 시행일: 20150729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 등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과태료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