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구 행정, 지역현안 등 관심 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써 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각 의원은 3개를 초과한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위원회를 겸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의 활동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 집행, 회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7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게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0%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⑤ 연구단체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연구활동계획서에 기재된 연구주제 소관 전문위원실이 담당하며, 소관이 겹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8조(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 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②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집행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출방법에 따른다.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계획서 충실도, 연구단체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 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1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5호 서식과 결과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윤리강령)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9.)②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0.19.)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 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 조성에 노력한다.5. 구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사행위를 함에 있어서 구민에게 언제든지 공명한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이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2.10.19.)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직무상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6.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7.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8.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9.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10.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22.10.19.)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10.19.)⑤ 의장은 연 1회 이상 의원에게 겸직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그 내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5호, 202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직무)① 입법ㆍ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 사안의 자문4. 의정 관련 법률 사안의 자문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爭訟) 사건의 소송 수행② 입법ㆍ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③ 입법ㆍ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爭訟)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 그 밖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3.5.>② 입법ㆍ법률 고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법ㆍ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준 경우4. 입법ㆍ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정원의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한다.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 문제 협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2조(근무기강 확립)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인원에 대해서는 의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①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 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그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 공무원”이란 장애인 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 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복무선서)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겸임기관의 장은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9.22., 2025.3.5. >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公)ㆍ사(私)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뛰어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④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3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9.22.>⑤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 종료 후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⑦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6. 2. 25.>

부 칙 <제143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3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8호, 202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5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특별휴가에 대한 특례) 의장은 이 조례 시행 전 제12조제7항에 따른 생일특별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생일자에 대해 2026년 3월을 한도로 하여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제3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 일수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휴가 일수에서 뺀다.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2.11.)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5259호, 시행 2025.2.11.)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중인 공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포함,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5.>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2. 25.>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 2. 25.>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상관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조례에서 정한 것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6. 2. 25.>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영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③ 의회의 의장과 구청장은 청구권자의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ㆍ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22.>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한 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강서구청 및 강서구 내 행정구역 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③ 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각하 사실을 알릴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24. 5. 22.][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22.>]

제13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열람 관련 사무][제12조에서 이동 <2024. 5. 22.>]

부 칙 <제142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장(제18조)를 삭제하고 제19조를 제18조로 한다.부 칙 <제1639호, 2024.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701

제2조(직제 및 사무분장)① 의회사무국에는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의회의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3. 의원의 복리후생 및 신상관리에 관한 사항4.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업무5.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6. 문서ㆍ보안 및 관인ㆍ공인관리에 관한 사항7. 의회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9. 의회소관 자치법규 관리10.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1. 물품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다른 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례회 및 임시회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4. 각종 의안 및 의결문서의 처리5. 의원 의안발의 및 의회 관련 조례 등 공포에 관한 사항6. 의정활동 자료요구 접수 및 관리7.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8. 회의의 녹화, 녹음 관리9. 회의장 방청, 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10.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사항11. 청원, 진정의 접수 및 관리12. 의원의 청가 및 출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회의운영 및 의안과 관련된 사항④ 홍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수립2.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에 관한 사항3. 의회 홍보 관련 사진 및 영상 촬영4. 의회 홍보 관련 각종자료의 수집 및 관리5. 의회 홈페이지 관리6. 의회보 및 의정책자 등 각종 홍보물 발간7. 의정자료실 운영 및 관리8. 그 밖에 의회 홍보에 관한 사항⑤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분장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② 전문위원의 사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3.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의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4. 소속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소속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특별위원회 포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2조(청원서 제출 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원인”이라 한다)은 청원서와 청원을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소개 의원”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개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인은 제3조에 따른 불수리 사항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 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위원회에 회부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소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④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의 회부일 부터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가운데 청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의원의 일비ㆍ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해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강서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

제10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하였을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2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61102 / 시행일: 2016110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강서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의회운영이나 제도 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항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의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학술대회, 체육경기, 경연 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에 수여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시 상장의 수여는 그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의뢰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2. 효행자, 선행자 및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 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표창 대상자중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상금 및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의장이 의원중에서 위촉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 한다.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적심사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행한다.② 기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추천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인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3조(회기)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른 정례회 회기는 매년 2회 개최하되 회기는 연간 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20., 2025.3.5.>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5.3.5.>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 안건)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 및 심의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3.3.20., 2023.12.27., 2024.3.15., 2025.3.5.>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며 법 제47조제1항제3호 결산의 승인과 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5일에 집회하며 법 제47조제1항제2호 예산의 심의ㆍ확정,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의회의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부 칙 <제1427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6호, 202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2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6호,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9호, 202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써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안전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쉼터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2. 쉼터에서 음주, 흡연, 도박 등을 하는 경우3. 쉼터에서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4. 그 밖에 쉼터의 평온하고 안전한 이용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행해지는 살인이나 상해, 폭력 등의 범죄 형태를 말한다.2. “피해자”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 취약 지역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5.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2.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구축3.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4.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소송을 포함한 법률적 지원5. 피해자 신변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6. 신고 접수를 위한 24시간 신고 및 상담 창구의 운영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9.20, 2011.6.30, 2020.10.7., 2026.4.8.)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05. 9.20, 2020.10.7.)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신설 2005. 9.20, 개정 2020.10.7.)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 2020.10.7., 2026.4.8.)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 2020.10.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9.20, 2020.10.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7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 편리한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통해 강서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추론·지각·판단·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기술이 다양한 분야에 융합되어 활용됨으로써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사회 전반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 데이터 활용, 의사결정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제조·생산·운영·유통하는 등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기술을 행정에 도입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이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따라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인공지능 산업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 추진 목표 및 방향2. 핵심 과제 및 추진 전략3. 인공지능 기술 트렌드 및 동향4. 인공지능 관련 강서구 현황5. 인공지능기술 적용 범위 및 단계별 확대 계획6. 인공지능 관련 정책 및 사업 목록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공지능 기술·정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인공지능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정책 심의·사업 평가·기술 검토 등을 수행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분야 전문가·교수·연구원·공공기관 임직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한다.④ 자문단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⑥ 구청장은 자문단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정책 추진) 구청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공익적 이용과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2. 강서구 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역량강화 교육 및 지원3. 구민의 인공지능기술 이해 향상 및 이용 교육4. 인공지능 관련 구민 및 직원 참여 경진대회 및 전시회·행사 등 개최5. 인공지능산업 분야 인재 양성 지원6.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협력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학계·연구소 등 다른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구청장은 인공지능 발전과 정책 추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강서구에서 개최하는 경진대회 및 행사 등에 참여한 기관·단체·개인 및 소속기관 직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포상의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방침으로 정한다.

부 칙 <제1720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의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5.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구민 및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사업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9, 2025.10.1., 2026.4.8.)

제2조(일비) 서울특별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9, 2026.4.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임신 단계에서부터 지원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 임산부의 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3조(지원대상) 서비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의 임신사실이 확인·진단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임산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7.16.>1.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2. 배우자가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② 제1항의 대상 중 구체적인 지원 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5.7.16.>

제4조(제공서비스)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1. 청소, 세탁 및 정리 등 가사기본서비스2. 병원 동행 등 이동편의 서비스② 제1항의 서비스 외에 구청장이 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제공기관)① 구청장은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제4조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2.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4.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② 서비스 제공기관은 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때에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서비스에 제공된 비용을 환수조치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6조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제5조 대상시설에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등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용주차구역에는 임산부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의4에 따른 가족배려 주차구획 내에 임산부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9.22.>

제5조(대상시설) 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 본청 및 소속기관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5.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제1415호,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572호, 2023.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의4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여성우선”을 “가족배려”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강서구 임신부 및 신생아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백일해 감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2. 접종 지원 내용 및 기준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예방접종 사업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접종일 현재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하의 임신부2. 그 밖에 구청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접종 시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제6조(접종의 위탁)① 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수탁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신고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을 말한다.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부와 모를 말한다.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8.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어려운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부모의 책무)① 입양부모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입양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입양아동을 이용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 관련 인식 개선 사업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양축하금 지급)① 구청장은 입양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②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8조(축하금 지급신청)① 제6조에 따른 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입양확정증명원(가정법원 발급) 1부3.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제9조(축하금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에 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연락 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급 결정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대장관리)①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급대장(이하 “지급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0조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 도서 등의 물품구입 비용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해당 학교 1학년 학생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따로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 등본2. 가족관계증명서(지원대상자와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475호,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학년도에 입학·전입하는 초·중·고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립준비청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8.>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 대상아동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2.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금융 컨설팅 포함)3.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지원사업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사업7.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립준비청년 금품 지원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569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서식하는 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산으로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보전되어야 한다.2. 생물자원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되어야 한다.3. 구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4. 산ㆍ하천ㆍ호소(湖沼)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연계성과 균형은 체계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6조(자연환경조사)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ㆍ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상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연환경조사원)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전문가나 지형, 지질학, 생물분류학, 생태학, 토양학 등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 학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제9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에 필요한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변경ㆍ해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2.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3.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근거법규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6. 지정ㆍ변경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에서 규정한 고시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조(깃대종 지정 및 보전)① 구청장은 구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생물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깃대종(이하 ‘깃대종’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깃대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깃대종 보전대책을 수립ㆍ 시행할 수 있다.1. 깃대종의 서식현황2. 깃대종의 생태학적 특징 등 보전의 필요성3. 깃대종의 보전ㆍ복원 등 보전계획

제11조(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① 구청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게 야생동물 전문구조ㆍ치료기관(이하 “야생동물치료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해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방제활동을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 방제에 소요되는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2.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 증진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외국인치안봉사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9., 2026.4.8.)1.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각 동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3.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국인 치안봉사대”(이하 “치안봉사대”라 한다)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고 한다)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 조직을 편성·운영한다.②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이하“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치안봉사대는 구 관내 1개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한다.(신설 2021.7.19.)④ 치안봉사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치안봉사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21.7.19.)

제4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 예방·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활동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② 치안봉사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1.7.19.)1.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예방 홍보ㆍ순찰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③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대는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7.19)

제6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7.19.)1.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방범초소의 설치 및 운영비3.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4.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5. 상해보험 가입비6.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교육 경비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 및 치안봉사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21.7.19.)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및 치안봉사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1.7.19.)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 및 치안봉사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자율방범대연합회)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1호, 2021.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 치안봉사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치안봉사대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사무 협력공무원” 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사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2.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3.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청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강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 강서구의회,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강서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서울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과 협의를 전담하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2.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