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창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8.>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4. 3. 28.>③ 창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와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 3. 28.>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창녕군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청구인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8.>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28.>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3. 28.>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3. 28.>

제7조의2(청구인명부 등 개인정보 보호)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2. 제13조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조문신설 2024. 3. 28.>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3. 28.>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 · 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3. 28.>

제11조(보정기간)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 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한다. <신설 2024. 3. 28.>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28.>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ㆍ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8.>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 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조문신설 2024. 3. 28.>

제13조(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조문신설 2024. 3. 28.>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3. 28.>1. 법 제2조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ㆍ지원 등 사무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폐지) 창녕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제2809호 2024년 3월 2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