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3.>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서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5.>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청원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ㆍ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4., 2024. 3. 15.>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14.>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9. 11. 14.>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구로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19. 11. 14.]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9. 11. 14.>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9. 11. 14.>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 11. 14.>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3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히 적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개정 2024. 3. 15.>

제14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1. 14.>

제15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부 칙 <의회규칙 제5호, 2018.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청원심사 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7호, 2022.10.13.>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0호, 2024. 3. 15.>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