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영월군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7. 11. 3.>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과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2. 특별교부세, 국ㆍ도비 보조로 시행하는 용역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5.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4조(학술연구용역의 관리원칙) 학술연구용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1. 학술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학술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용역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3. 용역의 유사성 및 중복성 여부4. 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5.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6.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영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 7. 1.]

제11조(학술연구용역 심의요구서 제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학술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2. 학술연구용역의 주요 내용3. 학술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4. 학술연구용역비 산출 내역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6. 결과물의 활용 방안과 기대효과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학술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학술연구용역의 적합성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5조(용역실명제)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ㆍ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용역결과 평가)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 과제담당관이 연구 결과의 유사성을 검증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이때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8조(용역결과의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즉시 해당 성과품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하고 또한 성과품 1부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및 군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 10. 21., 2024. 7. 1.>②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연구 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적시해야 한다. <신설 2024. 7. 1.>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4. 7. 1.>]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4. 7.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시행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은 영월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1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