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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의 휴식장소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3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효율적인 수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 단장을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자원봉사업무담당 부서장 : 지원단의 행정·재정 총괄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센터의 장 :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 총괄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업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는 재난 피해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재난상황정보를 지원단에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4. 6. 27.>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사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지원단 활동이 끝난 후 단원 등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재난 수습 관련 부서 및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과 재난현장에서의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 관련된 사진·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2021. 2.25, 조례 제1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855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70223 / 시행일: 20170223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능기부”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IT기술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가사지원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3조(예산의 편성방침) 기획예산과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각 부서 과장(감사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서의 장(구의회사무국장과 보건소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요구서)① 제3조의 예산의 편성방침을 통보받은 각 부서 등의 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를 2부 작성하여 소관 국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예산은 반드시 징수과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와 첨부서류 서식은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③ 재무과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사정)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기획재정국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국장, 과장 및 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징수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예산안의 편성)① 구청장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서식은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지침에 따른다.

제8조(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①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소관 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관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 과장 및 관서의 장은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4조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추가경정예산안)①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된 예산요구서를 제3조에 따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8조에 따른 수정 예산요구서와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세출과목을 설정한 후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소관 과장 또는 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고,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재무관과 지출원은 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과목에 정정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이월) 소관 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3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0.08.17 규칙 제036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장중 제1절 제8조 내지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2008.06.16 규칙 제05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13호 서식부터 별지 제17호 서식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의 부표, 별지 제18호 서식부터 별지 제20호 서식까지, 별지 제25호 서식부터 별지 제27호 서식까지, 별지 제30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 별지 제40호 서식, 별지 제45호 서식, 별지 제45-1호 서식, 별지 제45-2호 서식, 별지 제46호 서식부터 별지 제51호 서식까지, 별지 제57호 서식 부터 별지 제60호 서식까지, 별지 제95호 서식, 별지 제96호 서식, 별지 제9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부 칙 <2017.4.20.,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규칙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가 필요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 서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②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을 심의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해영향평가등의 검토서 및 평가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위원회 소집 시 한 차례 이상 위촉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양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7.14>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4.>1. 국가를 위하여 희생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황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6.7.14.>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2.1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6. 7.14,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3.13.>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3.>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03.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인 사람2. 「서울특별시 양천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인 가구 중 50세 이상인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수집인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방한(防寒)을 위한 의류·신발 또는 그 밖의 장비3.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중에서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의료혜택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4.30>1. “저소득계층”이란 생활여건이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4.30>2.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9. 4.30., 2023. 9. 21.>3. “지원대상자”란 저소득계층의 노인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 4.30>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저소득계층으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하며, 월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30>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하한액 이하인 경우 지역가입자의 월별보험료 전액 지원<신설 2019. 4.30>2.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하한액 이하인 경우 최대 월 15,000원 지원. 다만,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 월별 부과된 보험료를 지원<2019. 4.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하다.② 보험료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사장과 구청장이 상호 합의한 바에 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조사실시)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근거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험료 지원대상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4.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할 경우 지사장에게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 4.30>③ 제2항에 의한 보험료 부과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지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제4조제2항에 의한 “스스로 납부할 능력”의 판단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30,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6호,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4>

제2조(선정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노인세대로 한다.<개정 2019. 7. 4>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개정 2019. 7. 4>2.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고, 세대주 단독 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노인세대<개정 2019. 7. 4, 2023. 9. 21.>

제3조(선정절차)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천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단 중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5일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4>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구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거나, 지원 기준을 초과하여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7. 4>

제4조(보험료지급) 구청장은 당월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급여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절차의 간소화 및 원활한 보험료 지급을 위하여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에 일괄 입금하는 방식에 따른다.<개정 2019. 7. 4>

제5조(수납 및 정산)① 지사장은 공단 지정 계좌에 일괄 입금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처리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4>② 제1항에 따른 잔여 보험료는 익월 지급 보험료와 상계한다.<개정 2019. 7. 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급여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는 2007년 10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을 근거로 실시하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지급은 2007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최초의 급여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는 2008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을 근거로 실시하며,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급은 2008년 12월분 보험료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4, 규칙 제7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0호, 2023.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제3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이하 “금품”이라 한다)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12.26., 2023. 12. 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12.12.26>6. 화재,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개정 2012.12.26>7.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10.11.5]

제4조(지원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1. 명절(설, 추석)에 금품 지원2. 월동 대책비 지원3. 삭제 <2023. 12. 28.>4.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에 금품 지원5. 경로의 달, 어버이의 날 등 저소득층 노인지원6. 교육관련 경비7.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8. 생활환경 개선 지원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금품 조달 방식에 따라 제1항의 지원 내용을 각각 따로 정한다.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지원 금품2. 구 예산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구에 배분된 금품③ 국비나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된 대상자와 용도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1.5]

제5조(지원대상자의 추천)① 동장은 직권이나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실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소속단체나 기관의 장 또는 시설의 장에게 지원대상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양천구특별생계보호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6,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6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란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으로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9. 7. 4, 2020.12.30>3. “방송사”란「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인지를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등) ⓛ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청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

부 칙 <2011.12.28,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4,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이란 제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한다.2. “사업주체”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 및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인증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인증 기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급을 5등급 이상 취득할 것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성능지표 74점 이상일 것3.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등급이 우수(그린2) 이상일 것

제6조(인증 신청)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인증서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은 분양광고·견본주택 등에서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③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세부 형태와 표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인증의 취소)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② 인증의 취소 절차와 재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의 사람 또는 6세 이상 장애인2.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3. 부양가족 등 이에 준하는 자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4.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5. 최근 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3조(지원방법)·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급여를 지원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구청장은 지정된 계좌에 적정하게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돌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구와 협약된 제공기관으로 연계하여 지원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지원금 등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사항) ·그 밖에 지원시기, 지원기간, 지원대상자의 조사ㆍ선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지원금품의 지원, 정산 및 환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 4. 20.>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0>5. 소극행정 예방·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다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1. 4. 5, 개정 2021.12.30]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각 국ㆍ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3. 12. 28.]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민간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제목개정 2023. 12. 28.]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4. 5. 2023. 12. 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1. 4. 5>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 4. 5>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5>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3. 12. 28.>[조제목 변경 2021. 4. 5]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4. 5>

제11조(적극행정 인사상 우대조치 및 포상) 구청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의 우대조치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 4. 2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4. 5>[제11조에서 이동 <2023. 4. 20.>]

부 칙 <2020. 2.27,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5, 조례 제1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 영 제11조제1항의 개정(대통령령 제30969호, 2020.08.25.)에 따라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현재 위촉되어 있는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20.,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4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안전시설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설비 설치3. 과충전 방지를 위한 충전안내 표시물 부착 및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및 이전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3. 충수용 급수설비4. 상방향 직수장치5.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6.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구청장은 관계인이 충전시설을 옥외 또는 개방된 주차장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인력 양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경찰청, 서울 양천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금융회사 등의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거주자를 말한다.5.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지원 및 예방 사업)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2.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4.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월세 지원5. 그 밖에 임차인 보호 및 피해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2.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3.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4. 전세가율 등 전월세시장 정보제공5.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홍보,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39호, 2025.0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기 위해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입세대”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4조(전입세대 지원)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2만원 이하의 전입축하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입세대가 양천구 내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합가하는 경우2. 물품을 지원 받은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3. 제5조제3항에 따라 물품 지원 결정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의 이유로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종류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물품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② 신청인은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물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안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되면, 동장은 전입세대에 물품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입축하물품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⑤ 동장은 전입세대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46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물품 지원 적용례) 제4조의 물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양천구로 전입신고를 한 전입세대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2. 연도별 전기자전거 활성화 계획3.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그 밖에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전거 이용 마일리지제 운영사업2. 전기자전거 등록 및 보험 지원 사업3. 전기자전거 이용의 안전교육 및 관련 행사·캠페인4.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운영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양천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⑤ 그 밖에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및 공영주차장과 필요한 장소에 전기 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리·운영 등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0321 / 시행일: 2019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5.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안심지대 지정)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안전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2019.3.21, 조례 제14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지국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하여 구청장은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에 대한 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다.「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2.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를 구민이 신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공개여부의 결정은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집행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비용부담 등)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청구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청구인은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수료의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되,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무원은 감사담당관, 민원여권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위원이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 회의는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비밀유지 등) ①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2011.8.1,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별표 중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심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2.2.15,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17,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6.28.,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0628 / 시행일: 202206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하고, 처리부서는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모든 부서로 한다.②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보조하는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정보공개창구 운영)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이의신청· 의견청취 관련 서식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와 그 밖의 정보공개업무 관련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전적 공개 정보 목록4.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 및 정보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단말기 등 전산장비

제5조(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표 등) 처리부서의 장은 소관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1항의 범위에서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기관 등의 장이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2.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접수의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에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2.2.15, 규칙 제6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17,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6.28,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도모하고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2.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사람으로 하고, 그 밖에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18.11.01>

제8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의 청구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검진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청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에 따른 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11.01>

제10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삭제<2017.12.28>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정신건강검진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6.09.20., 조례 제1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01., 조례 제1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양천구민에게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18]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18.>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노동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개정 2020. 5.28>6.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7.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8.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유도9.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12.18]

제5조(위탁운영)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8.12.18.>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의 협약사항 및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보고·지도점검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제9조(보고 및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점검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8.12.18., 2022.4.7> [제목개정 2018.12.18.]

부 칙 <2009.0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18,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2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7.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으로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신건강 응급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2. 서울 양천경찰서3. 양천 소방서4. 양천구 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정신의료기관 지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행정입원이나 응급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비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하고 추진경과를 관리하며, 사업완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관련자 실명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기록ㆍ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매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 사업2. 1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구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및 그 밖에 기록ㆍ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4. 구민의 관심도가 높고 구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사업5.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외부위원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의 소관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및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사업 선정 및 기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관리 및 공표)① 담당부서에서는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내부이력 관리사업의 선정 및 관리)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 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내부이력 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선정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과 제3항의 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평가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정책실명제를 평가할 때는 총괄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하며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

부 칙 (2009.3.20 규칙 제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15, 규칙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12.4.30, 규칙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13.09.10, 규칙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0.31, 규칙 제6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2.26, 규칙 제6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17,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분석·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평가”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 달성 여부 및 조례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법평가 실시 및 대상)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② 입법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이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기구정원ㆍ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4.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제4조(입법평가의 기준) ①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적합성ㆍ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4. 상위법령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5.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및 집행 여부6.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7.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영향평가 기준에 따른다.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평가 담당직원은 간사로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가 추천하는 양천구의회 구의원2. 변호사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5급이상의 공무원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제5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⑧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법평가 결과 및 개선안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와 집행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 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소관 집행부서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60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입법평가일) 최초의 입법평가는 이 조례 시행 후 2024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제3조(입법평가 마감일) 제3조에 따라 3년마다 시행되는 입법평가는 평가가 실시되는 연도의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인 사람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주거기본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5. 주거복지 홍보 사업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주거복지 업무 관련 국장2. 양천구의회 의원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5. 주거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양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22.4.7>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8세이상 150인으로 한다. <개정 2002.12.27, 2006.6.30, 2008.2.5, 2022.4.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7.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