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 4에서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7.28>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2.9.21, 2014.7.28>나.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제과영업점(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2.9.21>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개정 2014.7.28>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의 제작·배포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시설 설치 지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1>③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④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⑤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계약 비용 명시 여부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28>⑥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시책에 적극 참여하거나,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주민, 업소, 다량배출사업장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시설설치 지원금,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기기 지원, 수수료 감면 및 포상금 지급 등의 재정적인 지원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표지판을 교부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9.21>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 할 수 있다. <개정 2014.7.28>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한다.<개정 2015.12.28>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7.28>④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삭제 2015.12.28>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별 분리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준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가격 등) <개정 2012.9.21,2014.7.28>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종량제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은 사용가능한 구역별로 구분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28, 2015.12.28>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가격은 별표 3에 따르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가격 산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2.9.21><개정 2014.7.28>⑥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용량은 3ℓ, 5ℓ, 10ℓ, 25ℓ, 120ℓ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28, 2015.12.28>⑦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납부필증, 전용수거용기의 공급 및 판매 등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14.7.28, 2015.12.28>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3.2.>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종량제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7.28>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68조제3항 제3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7.28.,2020.3.2.>④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주체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7.28>⑤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7.28>1.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동배출 신고서 제출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청결 유지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 ·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8>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시.군.구청장과 대행 계약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에 대하여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제15조의2, 시행령 제7조의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2. 제1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신설 2014.7.28>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법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구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 <신설 2014.7.28>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고 <신설 2014.7.28>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단서삭제 2015.12.28>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5.12.28>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로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5.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의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제6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개정 2014.7.28>다. <삭제 2014.7.28>라. <삭제 2014.7.28>마.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신설 2014.7.28>6. 구청장은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4호의2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신설 2014.7.28>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5.12.28>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1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 <개정 2015.12.28>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세법」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제20조(수수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무료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7.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5.12.28>2. <삭제 2014.7.28>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을 무료로 공급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수수료 감면규정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종량제 봉투와 혼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7.28>

부 칙 (2003.10. 8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14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6 조례 제7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2012년 9월 30일까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부칙 (2012.9.21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 규정 및 제11조제5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8 조례 제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개정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및 제6항과 별표 2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3.2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