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내에 조성된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당해 토지를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정하여 지역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규정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한다.2.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조제16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7호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1>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7. 30, 2014. 10. 22, 2022. 10. 21., 2023. 12. 8.>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위촉하되, 당연직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고, 위촉직은 제5호 및 제6호의 해당자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1. 산업시설용지 분양 담당실ㆍ국ㆍ본부장2. 당해 산업단지 소재 시·군 부단체장 또는 관련 실ㆍ국ㆍ본부장3. 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장4. 한국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조성기관 또는 사업시행자 임직원5. 당해 시·군 상공회의소 상공인 등6. 기타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1. 4.>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투자금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21., 2023. 12. 8.>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업시설용지 우선입주 및 분양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기타 산업시설용지 입주 및 분양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9조(분양 산업용지 비율 등)① 도지사는 당해지역의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우선순위 등 당해 토지를 분양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1. 국가산업단지 : 100분의 102.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 100분의 30② 시장·군수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당해 토지를 분양 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분양 대상자) 제9조에 의하여 분양 받을 대상자는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기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당해 산업단지에 기 입주된 대규모 투자기업 협력업체2. 신규 대규모 투자기업 및 그 협력업체3. 기 입주된 기업의 정상적인 공장가동을 위해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협력업체4. 전북자치도의 전략산업 육성에 근간이 되는 업체 또는 산업단지내 필수 인프라시설을 지원하는 업체5. 기타 당해 산업단지의 산업 집적화 및 고도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11조(분양 신청 등)① 제10조에 규정된 분양 대상자가 우선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신청전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수도권기업 및 대규모투자기업 협력업체는 해당기업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를 해당 시장·군수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8)까지 생략(39)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40)부터 (45)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0)까지 생략(31)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의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32)부터 (64)까지 생략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75)까지 생략(76)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전라북도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7)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9. 6. 21 조례466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투자유치과장”을 “투자금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실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x325c;부터 &#x325f;까지 생략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9)까지 생략(50)&#65378;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51)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49조(「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후단 중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제5조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50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