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분장사무와 관계없이 특정한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는 기획관과 총무행정관을 둔다.② 기획관은 기획, 예산, 감사, 군정홍보, 인구정책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③ 총무행정관은 인사, 조직, 복무, 교육,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행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국에 회계과, 세무과, 민원과, 가족행복과, 복지과, 경제과, 안전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시설공사 및 물품·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4.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공공청사, 관용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5.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6.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 새주소에 관한 사항7.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아동·보육·청소년·노인·여성가족·의료구호·장애인 복지 등 추진에 관한 사항10. 공교육 지원 및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11. 지역경제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12.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4.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사항15. 안전정책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16. 재해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17. 그 밖의 회계·세무·민원·여성청소년·복지·경제·안전행정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국에 두는 과)① 시설국에 관광과, 문화체육과, 전략산업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② 시설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일괄개정 2024.05.13>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 체육정책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8.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9.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0.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11. 기업유치 및 지원, 공장설립,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12. 전기·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13. 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14.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15. 농지관리16. 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17.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18.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19.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20.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관리21. 양곡관리22.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23.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24.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 업무25. 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기술 지도26. 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 업무27.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8. 대기 및 수질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29.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3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31.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2. 도로, 교량, 기타 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3.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34. 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사항35.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36.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7. 도시개발, 도시재생, 경관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8. 소관분야 인허가 접수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39. 그 밖의 관광·문화체육·지역산업·농업정책·유통축산·환경·산림·건설·도시행정에 관한 사항

제7조(설치)① 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에는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를 둔다.③ 센터의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에 둔다.

제8조(소장 등)① 센터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을 보좌하는 과에는 과장을 둔다.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과장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ㆍ지도ㆍ관리2.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3. 농업인단체 및 전업농 육성지도4.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업경영 업무5.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6.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조사료 생산업무7. 식량작물 재배·생산 등 기술지도8.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9.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10.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11. 과수재배 기술지도 및 교육12.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13. 축산기술 시범사업, 곤충산업 육성 및 기술지도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0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읍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군 의료 취약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소장 등)① 보건소는 소장을 두며, 소장을 보좌하는 과에는 과장을,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②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③ 소장은 군수의 명을, 과장과 지소장, 보건진료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과장과 지소장 및 보건진료원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서 정한 사무를 관장한다.②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보건지소는 제1항의 소관사무를, 보건진료원은 그 관할구역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사무를 각각 소관업무로 한다.

제13조(설치) ⓛ 군에 법 제127조에 따른 특정업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교통관리사업소를 설치한다.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이고, 교통관리사업소의 위치는 정선읍 정선로 1226에 둔다.

제15조(소관사무) ⓛ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상·하수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관리운영3. 상수원보호구역 및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4. 맑은 물 보전종합계획 소관사무 시행5. 수질검사 및 관리6. 지하수 관리7.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관리 운영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② 교통관리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2. 공영버스 운행 관리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8조(직무) 읍·면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1. 가족관계·주민등록업무2. 민원서류 발급3. 리·반 조직운영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의 기초업무

제19조(설치)① 읍·면에는 법 제12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2790호, 2020.12.21.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② 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③ 정선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전단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④ 정선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으로 한다.⑤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⑥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관⑦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⑧ 정선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제2항 전단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⑨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⑩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⑪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⑫ 정선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⑬ 정선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⑭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실ㆍ과ㆍ단”을 “국ㆍ담당관ㆍ과”로 한다.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⑮ 정선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담당관ㆍ과ㆍ소장” 으로 한다.&#x246f; 정선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x2470;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실장, 행정과장”을 “기획관, 총무행정관”으로 한다.&#x2471; 정선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실ㆍ과ㆍ소장”을 “국장ㆍ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x2472; 정선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및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실ㆍ과ㆍ소”를 각각 “담당관ㆍ과ㆍ소”로 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x2473; 정선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x3251;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 행정과장”을 “기획관, 총무행정관” 으로 한다.&#x3252;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x3253;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x3254;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x3255; 정선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x3256;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관3. 총무행정관&#x3257;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본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x3258; 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x3259;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x325a;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 행정과장”을 “기획관, 총무행정관” 으로 한다.&#x325b; 정선군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본문, 제7조, 제8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조 중 “행정과장”을 각각 “총무행정관”으로 한다.&#x325c;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x325d;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x325e; 정선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실ㆍ과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x325f; 정선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실ㆍ과장” 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x32b1;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4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4조(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884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6호 2022.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국장·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의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026호 2024.5.13.>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52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 중 마목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