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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인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제2조(정원의 총수) 인제군의 집행기관 및 의회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행기관의 정원 : 595명 <개정 2012.2.23, 2012.11.23, 2013.6.25, 2014.8.8, 2016.8.8, 2017.7.14, 2017.10.27, 2018.3.23, 2018.9.1, 2019.5.1, 2019.9.3, 2019.12.26. 2020. 11. 10., 2021.11.11., 2021.12.30., 2022.10.20., 2023.5.25., 2024.5.16.,2025.3.13., 2026.2.24.>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개정 2021.12.30., 2022.10.20.>

제4조(직급별 정원) 인제군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7.>

부 칙 (2008. 9. 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에 따른 정원) 이 조례 시행으로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에 따른 정원의 존속기한을 폐지, 본 정원에 포함한다. 한시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5급 정원 1명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상계조정 감축된 9급 정원 1명은 2009년 12월 31일 이후 정원으로 환원한다.③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한시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5급 정원 1명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상계조정 감축된 9급 정원 1명은 2012년 12월 31일 이후 정원으로 환원한다.제3조 생략부칙 (201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3호, 2012.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사무직렬 기능직 및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 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2092호, 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사무직렬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 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18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인제군 조례 제2092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존속기한) 한시기구 운영과 관련하여 5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2. (한시기구 운영에 따른 정원) 부칙 제1호에 따라 5급 정원 1명은 9급 정원 1명과 상계조정하되, 조정된 정원은 2014년 12월 31일 이후 9급정원으로 환원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31호, 201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8호, 201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 변동사항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74호, 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0호, 201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3호, 2017.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3호,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6호, 2018.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6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78호, 2021.1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7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1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6호, 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4호, 2024.5.16.>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4호, 202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9호, 2026.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수행3. 물가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요금3. 공업용수 요금4. 도시가스 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등 의료수가7.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

제4조(위윈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임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98. 5. 22>④ 삭제 <98. 5. 22>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98. 9. 5, 2014.8.8., 2024.5.16.>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경제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98. 9. 5, 2014.8.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7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폐지하며 계류중인심의안건은 인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98.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75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경제협력과장”으로, 제10조제2항 중 “물가담당”을 “경제정책담당”으로 한다.⑭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인제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협력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⑨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제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2011.3.9,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2376호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제2516호, 202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5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구성)①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5.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2517호, 202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2543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인제군 민간의료기관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인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군수는 실적이 우수한 지역업체에 시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의2(분할발주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본조신설 2011.8.1]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하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본조신설 2011.8.1]

제4조의4(지역 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본조신설 2011.8.1.]

제5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에 따라 인제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 소속 관련 담당관·과·소장 <일괄개정 18. 9. 1.>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건설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63호, 2008.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6호, 2011.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5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5호, 202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발전 및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자치분권 촉진 과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영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2700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2.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제3조(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제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역혁신협의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협의회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② 종전의 「인제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자치분권협의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해당 협의회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그 밖의 행위 또는 지방시대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인제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제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시설의 설치신고) 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센터의 이용대상)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2.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한부모·조손·가정위탁·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험학습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3.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4.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제7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를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제8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제군지역아동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관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일괄개정 18. 9. 1.>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인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센터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6. 센터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해촉된 후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5. 센터 운영 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칙 <조례 제2090호, 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지역혁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개발과 문화ㆍ관광, 사회ㆍ경제, 산업ㆍ마케팅, 생태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ㆍ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2. “지역혁신교육”이란 인제군에서 지역혁신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3. “지역혁신체계”란 인제군 지역의 다양한 기관ㆍ학교ㆍ단체ㆍ주민 등이 서로 협력하여 사회ㆍ문화ㆍ산업ㆍ환경ㆍ제도 등의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역혁신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지역혁신교육의 교육생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역혁신 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혁신교육 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혁신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교육의 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소요재원 및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4. 결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혁신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혁신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1. 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교육에 참여하는 교육생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24.5.16.>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2. 지역혁신에 대한 이해 및 지역 내 사회ㆍ문화ㆍ산업ㆍ환경ㆍ제도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교육생의 선발 등)① 군수는 교육 신청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생을 선발한다.② 교육생은 모집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1. 지역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능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사람2. 그 밖에 교육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효과적인 교육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31,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인제군 지역혁신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0903 / 시행일: 2019090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임기)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제6조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때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ㆍ금지)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서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하여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② 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업ㆍ용역 등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과반수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2101호, 201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5호, 2015.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0호, 201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 및 변경할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후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군수와 담당 실·과·단장은 당연직이 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지질공원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수는 위원장이 정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하며, 회의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19조(지질공원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10309 / 시행일: 2011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으로 사회적 신뢰형성과 안심하고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를 위한 인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제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제군의회의장, 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협의회 기능 및 역할)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주요시책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3.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역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7. 준법의식 고취를 위한 법질서 확립 활동8.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9.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10.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고, 처리사항을 위원장 및 위원에게 통보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안전한 인제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5. 회의록 작성·보존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계획 수립·시행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및 회의결과 통보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을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0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③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매분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행·재정지원)① 군수는 협의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책사업 추진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인제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2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른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②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 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른 국장, 담당관ㆍ과장이 대리한다.3. 국장ㆍ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ㆍ직속기관의 직제상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5. 읍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른 분장사무 순서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6.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직급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2항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인제군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ㆍ진학교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ㆍ진학교육”이란 청소년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ㆍ진학을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ㆍ진학상담, 진로ㆍ진학정보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청소년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5. “진로ㆍ진학상담”이란 청소년에게 진로ㆍ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진로ㆍ진학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6. “진로ㆍ진학정보”란 청소년이 진로ㆍ진학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ㆍ진학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2. 진로ㆍ진학에 관한 상담3. 진로ㆍ진학에 관한 정보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련 정보의 제공4. 진로ㆍ진학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5.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그 부모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과 그 부모3. 군에 사업장이나 직장이 있는 부모와 그 자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진로ㆍ진학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소년의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제군 진로ㆍ진학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진로ㆍ진학교육 및 상담,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2.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학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부모 교육 및 부모 참여 프로그램 운영5. 지역 내 교육자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6. 그 밖에 진로ㆍ진학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등)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법인 또는 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인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에 따른다.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운영2. 착한가격업소 홍보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ㆍ설치2. 소규모시설 환경개선사업3. 종량제봉투,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지원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점검 결과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5. 인제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660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인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인제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2.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제4조(지원금)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월 30만원의 참전영예수당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한다)②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동시에 지급받을 수 없다.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생계급여 부가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참전영예수당의 지급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참전영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한 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제군에서 운영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2.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계승과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참전유공자의 날)① 군수는 참전유공자의 참전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 함양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참전유공자의 날에는 각종 추모 및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 포상 및 행사에 참여하는 참전유공자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 자격이 소멸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2751호, 2025.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3을 삭제한다.
인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0.>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제4조(청년농업인의 역할)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의 선도할 주체로서 농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군의 농업·농촌의 발전에 기여해야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정착금 지원2. 영농에 필요한 기술교육 지원3. 농업기반 구축지원4. 영농자재 지원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농산물 홍보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농산물 유통, 판매 지원8. 정부정책자금 이자차액보전9.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협력 및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협력하거나 민간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시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제군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율은 별표와 같다.② 인제군수는 별표의 감경대상자에 대하여 관련 공부 및 관련 서류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의견제출 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및 지방세 체납자3. 최종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사용시간 등)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1. 주간 09:00∼18:002. 야간 18:00∼21:00② 수련시설의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위탁운영 신청) 「인제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각 1부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3. 최근 3년간 청소년 사업실적 관련 서류(실적보고서 포함) 1부4.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 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1부5.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시설 운영의 성인지성제고 방안 포함) 및 신청 당해연도 예산서 각 1부6. 청소년사업 담당인력 현황, 청소년지도사 고용현황(해당인력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포함) 1부7.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대표자(시설장 선임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

제4조(위탁관리 재계약)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탁 신청서와 제3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 허가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면제 신청서에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신청)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인제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3.12.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의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급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8호, 2023.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등)① 인제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읍ㆍ면장이 추천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1.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청소년 및 그 가족 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3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제2조(구성)① 인제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관내 중·고등학교장, 인제교육청교육장, 인제경찰서장, 본청 청소년 업무관련 담당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일괄개정 18. 9. 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0.>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08. 7. 31>7.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인제군 관내 기업이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인제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 <개정 2023.5.25.>2.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신설 2017.6.7.>3.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말하며, 기업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대상기업”이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5. “고용대상자”란 공고 기준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6. “일자리보조금”이란 대상기업이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내 기업에 청·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 기준 등)① 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 기업 중에서 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 총액이 5천억원 이하이며, 관내에서 2년 이상 고용 유지 경력이 있는 기업으로, 고용대상자가 있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이 2년 미만이라도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7., 2023.5.25.>② 제1항의 일자리보조금은 대상기업 당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시 10명까지 최대 6개월간 1인당 최대 월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6.7.>③ 제2조제2호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우에는 50세 이상 54세 이하라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6.7., 개정 2023.5.25., 2025.10.1.>

제5조(공모신청 및 기업 결정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업이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에 따라 평가한 후 높은 점수 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결정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① 군은 대상기업에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1. 대상기업이 부도·폐업 처리된 경우2. 대상기업이 임금체불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② 대상기업은 채용일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이 적합한 경우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개월 이내 퇴직 시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대상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대상기업은 보조사업을 완료 하였을 때에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등)①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은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35호, 제정 2015.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8호, 개정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4호, 2023.5.25.> (인제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1호, 개정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①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 취소·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제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검인신청 및 정산 등)①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③ 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④ 초대권 및 무료관람권은 이를 합하여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100매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제9조(홍보물 부착 신고)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관리의 조건) 수탁관리자는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관리 운영에 있어 시설물 이용시 발생되는 수리·보수 및 공공요금과 기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체결 등)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서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기간·계약내용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인제군체육관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1139호, 일부개정 2019.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9호, 2022.12.22.>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3호, 일부개정 2025.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5호, 2025.10.1.>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축제”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창달, 지역 특산품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경연대회, 가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발표회 등 축제의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1. 관 주관축제: 군이 직접 주관하거나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단체가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2. 민간 주관축제: 특산물, 문화, 관광자원 등을 주제로 민간에서 주관이 되어 시행하는 축제3. <삭제 2020.12.31.>

제3조(축제의 육성 및 지원)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축제에 한하여 축제 운영 및 행사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축제에 대해서는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축제의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2. 축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유사축제의 통합·조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4. 축제 평가결과에 따른 축제경비 증감 및 일몰 결정5. 그 밖에 축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관광단체 대표2. 문화·예술단체 대표3. 사회단체 대표4.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제14조의 축제 평가단으로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축제계획서 제출 및 심의 등)① 관 주관축제와 군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 주관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 해의 축제계획서를 군 축제지원 계획에 따른 공고문의 접수기간 이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된 축제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축제평가 등)①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축제평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1. 축제기획의 적정성 및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2.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산의 적합성, 행사진행 및 홍보의 명확성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4. 그 밖에 축제 평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축제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축제평가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 95점 이상 : 전년대비 10퍼센트 이내에서 증액2. 80점 이하 : 전년대비 10퍼센트 이내에서 감액3. <삭제 2020.12.31.>④ 평가대상 축제는 위원회에서 계속 지원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축제 경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축제경비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67호, 제정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축제계획서 심의 및 축제평가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축제 추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⑪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산모의 출산, 건강관리 등 산모의 복리증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分娩) 후 6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출산장려금”이란 산모의 출산, 산후조리 등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4. “가정”이란 영아와 부모가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관내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모로 한다. 다만, 영아와 영아의 부모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 기간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한다.② 부 또는 모의 사망ㆍ이혼의 사유로 부모 중 1명만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 중 제1항의 조건을 갖추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본다.③ 부모가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6개월 미만으로 군 관내에 거주한 때에는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이 지나야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주민등록 등재 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1. 첫째자녀는 200만원으로 하며,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2. 둘째자녀는 300만원으로 하며, 연 150만원씩 2년간 지급3. 셋째자녀는 500만원으로 하며, 1년차는 200만원 2~3년차는 각각 150만원씩 지급4. 넷째자녀 이상은 700만원으로 하며, 1년차는 300만원 2~3년차는 각각 200만원씩 지급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등)① 읍ㆍ면장은 출생, 전입신고 접수 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등 군수가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출산장려금의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최초 신청 후 1년 단위로 영아가 태어난 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재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①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2. 영아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10일까지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해당 신청내용을 다음 달 1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건소장은 송부 받은 지원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ㆍ질문 등)① 읍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을 신청한 지급 대상자의 수급권의 발생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지원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출산장려금 신청자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방문ㆍ조사ㆍ질문하는 공무원 또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출산장려금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8조(임산부 및 영아 등록관리)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임산부와 영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ㆍ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요원으로 하여금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군수는 임산부, 영유아ㆍ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 이외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산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출산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대장 등의 비치)①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대장을, 보건소장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93호, 전부개정 2020.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출산장려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 한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아”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2. “건강보험료 지원”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3.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①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의 2009년 1월 1일 이후의 세 번째 출생아부터 지원한다.② 출생아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아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인당 3만원 이하로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보장받은 후 보험약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 한다.2. 출생아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출생자)의 부모(친권자)로 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어야 한다.3. 보험계약은 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① 출생신고 시 군수는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 건강보험제도를 안내하고,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아 보험료 지원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1부2. 예금통장사본 1부

제6조(지원 절차)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험료 지원신청은 대상자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한다.2. 제1호에 따른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3. 읍·면장은 보험료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주소, 출생아 생년월일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4.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보험기관 및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 후 청구한 다음 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5. 군수는 지원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해당사실을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

제7조(지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보험료 지원기간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제8조(보험기관 선정)① 보험기관 선정은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한다.②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등 중요한사항은 따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료의 환수 및 중지 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경우에는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부모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보험료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 및 제2항에 따른 중도 해지 환급금과 만기 시 환급금은 군금고에 환수 조치하고,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에 관한 사항)① 읍·면장은 출생아 건강보험 신청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 지원대상자가 관내로 전출 시 전입지 읍·면장과 군수에게 동시에 보고하며, 관외 전출 시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7호, 2025.10.1.>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사이버보안 교육3. 자체 진단ㆍ점검4. 사고대응5.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제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