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사청문”이란 인사청문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ㆍ자질, 도덕성 등에 관하여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2. “인사청문 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3. “인사청문요청안”이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위해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

제3조(인사청문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또는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제5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① 의회는 제3조제1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의회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⑤ 위원회는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⑥ 위원회의 행정 지원 업무는 의회운영 소관에 관한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6조(인사청문의 방식)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서류)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경우,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별표”에 따른 첨부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하지 못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한다.

제8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7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 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질의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 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인사청문 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③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8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2조(인사청문 경과보고서)① 위원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대상자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요청이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인사청문 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 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제18조(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 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및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인사청문 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인사청문 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주의의무)① 위원은 허위 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 및 위원회의 행정업무 수행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1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장성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