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어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업ㆍ수산업ㆍ축산업ㆍ임업(이하 "농어업"이라 한다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어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7. 8.>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유기농수산물나.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개정 2016. 7. 8.>

제3조(친환경농어업인 및 친환경농어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어업인(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어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어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어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4조(친환경농어업실천계획)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916. 7. 8.>② 실천계획 수립시 농업인 또는 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친환경농어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12. 10., 2013. 6. 28., 2015. 6. 29., 2016. 7. 8., 2022. 12. 12.>1. 농어업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2. 친환경농어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3. 서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4.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여성단체 대표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어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2. 친환경농어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3. 친환경농어업과 관련하여 단위사업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 <개정 2016. 7. 8.>6. 친환경농수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 <개정 2016. 7. 8.>7.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09.5.11>8. 기타 친환경농어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5.11., 2016. 7. 8.>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어업관련팀장, 서기는 친환경농어업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16. 7. 8.>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에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 시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1. 일반농어업에서 친환경농어업으로의 전환 사업 <개정 2016. 7. 8.>2. 친환경농어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개정 2016. 7. 8.>3.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어촌체험관광사업 <개정 2016. 7. 8.>4. 교육 및 연수 사업5. 그 밖의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도·시가 권장하는 사업 <개정 2016. 7. 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어업인 또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6., 2016. 7. 8.>

제13조(대상자 선정기준)① 제12조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친환경농어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 <개정 2016. 7. 8.>2.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 실적 <개정 2016. 7. 8.>3. 친환경농어업의 영농 규모 <개정 2016. 7. 8.>4. 친환경농어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개정 2016. 7. 8.>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어업육성에 대한 효과 <개정 2016. 7. 8.>② 위원회에서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지원사업 신청결과,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소비촉진)① 시장은 우리 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② 시장은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어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수산물의 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③ 시장·민간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시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부칙 <2006.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농림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㉑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2009.5.11 조례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에 관한 사항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 략)㉙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한다.㉚부터 ㊼까지 (생 략)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29]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0]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6.29. 조례 1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까지 생략(11)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복지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12)~(21)까지 생략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6호, 2022. 12. 1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생략)⑭ 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정”을 “농업정책”으로 한다.⑮ ~ &#x247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