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구성)① 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협의회의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3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31.>1. 당연직 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지역교육청의 평생교육 관련 국장급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평생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3. 삭제 <2018.12.3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31.>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2.3.15, 2018.8.31.>⑥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ㆍ시설 간의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5.21.>

제7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12.31.>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8.12.31.>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31.>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31, 2020.5.21.>

제12조(설치) 구청장은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7.15.>

제13조(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5. 평생학습 강사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 지원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8. 평생학습 축제 등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3.5.16]

제14조(운영 등)① 구청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학교법인에 교육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교육원의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교육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1.17>

제15조(운영직원의 배치) 구청장은 교육원에 원장과 평생교육사 등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소관 업무 담당 과장에게 원장의 업무를 겸직하게 할 수 있고, 구 소속 공무원에게 평생교육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16, 2018.8.31.>

제17조(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여성을 위한 문해교육과 평생교육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교육센터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성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노원여성교육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7.15.>[본조신설 2018.12.31.]

제18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여성의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여성의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3. 평생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4. 여성ㆍ인력개발 및 교육사업5.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여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7. 그 밖에 여성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의 추진[본조신설 2018.12.31.]

제19조(운영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학교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18.12.31.]

제21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센터운영과 관련해 매 사업연도마다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31.]

제22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협약서의 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이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31.]

제2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을 대상으로 외국어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글로벌교육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른 글로벌교육원의 명칭은 글로벌교육원으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24조(기능) 글로벌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외국어 관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학습 자료 제공3. 외국어 강좌를 통한 주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및 언어 능력 배양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12.30.>

제25조(운영 등)① 구청장은 글로벌교육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0.>

제2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글로벌교육원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27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ㆍ권역별로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자원 등을 연계하여 운영한다.[본조신설 2020.5.21.]

제28조(기능)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동ㆍ권역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화 및 학습공동체 육성지원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0.5.21.]

제31조(수강료 등)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③ 평생교육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8조제1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가 수강료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11.9.> <개정 2018.12.31.>[제18조에서 이동, 2018.12.31.] [제23조에서 이동, 2020.5.21.]

제32조(학습자 안전조치)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교육원 및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제17조에서 이동, 2018.12.31.] [제24조에서 이동, 2020.5.21.]

제33조(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①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수료자에게는 평생교육 강사 선발 등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으며 평생교육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제19조에서 이동, 2018.12.31.] [제25조에서 이동, 2020.5.21.]

제34조(지도·감독 및 평가) 구청장은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및 평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5.16][제21조에서 이동, 2018.12.31.] [제26조에서 이동, 2020.5.21.]

부칙 <제915호, 2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8호, 201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987호, 2012.3.15>(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④ ~ ⑤ (생략)부칙 <제1038호, 2013.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0호, 2017.11.9.>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제4항에 “구청장은 제18조 제1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가 수강료 납부에 지역화폐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규정을 신설한다.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57; 생략&#x3258;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및 제15조 중 “평생학습과장”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352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3호, 2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0호, 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2021.12.3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증진 평생교육진흥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4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