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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숲 조성과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 생태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식물과 시설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1.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교과서에 수록된 수증을 중심으로 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2. 의자, 쉼터, 숲 해설판3.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을 위한 시설물 등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학교숲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숲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숲 조성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숲의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학교숲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5.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6. 신설학교 및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학교숲 조성7. 학교숲 연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8.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자연 생태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조성2. 기능성 실현: 조성 목적, 학교 환경, 교육적 활용 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성3. 접근성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쉽도록 조성4. 교육적 활용: 향토 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수종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교육적 활용이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5. 다목적 공간 구성: 체육 공간, 쉼터,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환경 고려 조성6. 녹지면적 확대: 실내조경, 벽면 녹화, 옥상정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녹지면적 확대7. 안전성 확보: 조성 및 관리, 교육 활동 시 안전을 위한 대책 및 시설 확보

제7조(학교숲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숲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2. 학교숲 교육 교수학습방법 연구 및 보급3. 학교숲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직무연수4. 학교숲 활성화를 위한 홍보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 교육감은 학교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학교숲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련업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교숲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8333호,2022.3.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5. 기타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감염병 예방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및 관리방안 마련<신설 2023.7.26.>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호에서 6호로 이동, 2023.7.26.]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의3(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을 포함한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4(미세먼지 예측발표 활용) 학교의 장은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예측 발표되는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2. 학부모 안내, 야외수업금지, 수업의 단축,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제6조의5(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공기정화설비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22.3.3.]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6853호,2018.4.26.>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5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4호, 2022.3.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836호, 2023.7.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3.1.12.>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23.1.12.>1. 공제급여의 지급<신설 2023.1.12.>2. 학교안전공제회의 재정 지원<신설 2023.1.12.>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신설 2023.1.12.>4. 공제제도의 조사·연구·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교육지원 사업<신설 2023.1.1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신설 2023.1.12.>6.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사업<신설 2023.1.12.>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개정 2023.1.12.>② 학교안전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신설 2023.1.12.>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신설 2023.1.12.>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신설 2023.1.12.>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사업<신설 2023.1.12.>③ 학교안전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3.1.12.>

제5조(잉여금·손실금·차입금)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안전총괄담당관, 예산담당관<개정 2023.10.5.>2. 위촉직 위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나.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성과분석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6조~제11조는 제7조~제12조로 이동][본조신설 2023.1.12.]

제7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12.>③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3.1.12.>

제8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4.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제7433호, 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90호, 2023.1.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8873호,2023.10.5.>(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학교운동부 육성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2>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금품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항 사항2.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3.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4.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훈련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관련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3.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체육 교류 지원4.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관람 등을 위한 홍보 지원5.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청렴 문화 조성) ①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학교의 장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자신이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자신의 배우자가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② 학생선수, 학부모, 학교운동부 직무 관련자는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운영과 학생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의 청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4.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4.2>]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서울특별시,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4.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주차장”이란 이름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에 한정한다)의 교지나 실습지 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주차장이 교내 보행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안전설비”란 자동차의 출입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보장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정지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이 안전하게 설치·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권이나 체육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학교별 학교 주차장의 면적, 면수 등 현황2. 학교 주차장의 안전설비 현황3. 학교 주차장의 개방 여부 및 시간 또는 기간

제7조(학교 주차장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2. 학교 주차장의 현황과 제5조에 따른 설치 한도 준수여부3. 학교별 학교 주차장 이용자 현황과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4. 학교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 및 안전 관리 계획5. 그 밖에 학교 주차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교 주차장의 설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을 비롯한 보행자의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운동장이나 통학로(「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학로를 말한다)를 침범하거나 잠식해서는 안 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주차장을 설치·확장 또는 이전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 여부, 학교 주차장의 현황 및 제5조에 따른 설치한도,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내용, 제9조에 따른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주차장의 안전 확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사람이 통행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의 수요 억제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주차장(교육감이 설치한 시립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금액과 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별표 비고 중 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학교 주차장”으로 본다.

제11조(학교 주차장의 개방)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방학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역 주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소통과 정보의 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2. “홈페이지”란 학교가 이용자에게 학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상에 구축한 공간을 말한다.3. “이용자”란 학생 및 학부모, 관계자, 지역주민 등 학교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상의 정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가 구축·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② 학교장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간의 건전한 대화와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제4조(홈페이지의 운영)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시책 및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정보2. 학교소개 및 공지사항, 학교재정, 학교운영위원회 등 기본정보3.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 등 학습정보 및 학습지원 정보4. 이용자의 교육정책참여를 위한 게시판 운영5. 그 밖에 교육정보, 학생안전, 위생, 급식 등에 관한 정보② 학교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 이용자의 편리한 정보 접근 및 이용을 도모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안건보고 등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는 때에는 담당부서를 표시하는 등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등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9. 동일인으로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10.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글을 게재한 경우11. 공개기한이 지난 경우12.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② 공지사항 및 자료실 등은 학교의 새소식,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게시물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한다.③ 홈페이지 게시물은 목적에 맞는 게시판에 탑재하여야 하고 공개기한, 보존기한 등을 표시하여 불필요한 게시물이 장기간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제7조(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지원) ① 학교장은 홈페이지의 구축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학교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홈페이지 구축을 요청하는 경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여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개발·유지관리 등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매뉴얼의 작성·배포) 교육감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교육정보 제공 및 학교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매뉴체계 등 학교 홈페이지 운영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사회성, 창의력 등을 계발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청소년단체 활동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화재사고”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3.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4.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3. 그 밖에 학교 화재사고 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① 교육감은 체험 중심 학교 소방 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이하 “표준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지침을 개별 학교 상황에 맞추어 소방 안전교육 시행 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소방 안전교육) 학교장은 관할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체험 중심의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119 화재 신고 요령2. 비상 탈출 및 화재 대피 훈련 교육3. 소화기 작동법 및 사용 체험 교육4. 그 밖에 학교장이 소방 안전교육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명예학교안전요원) ① 학교장은 학부모 등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명예학교안전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방 안전교육 시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명예학교안전요원에 대하여 관할 소방서와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교육감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학교의 학교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등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 등을 함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의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 등”이란 서울특별시 내 각급학교에 재학하는 유아 또는 학생을 말한다.4. “교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학생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나. 「유아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강사, 기간제 교사 및 명예교사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라. 「초·중등교육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와 명예교사 및 강사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등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의 보존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환경교육이 일정 시수 이상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와 학교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2. 학교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3. 교원 연수 등 학교환경교육 운영 등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4. 교직원과 학생 등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발전 의식 함양을 위한 조직·학교문화 조성 방안5. 학교환경교육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방안6.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7.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평가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기본계획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환경·생태교육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운영지원 등) 교육감은 학생 등이 학교환경교육을 통한 배움을 실천하고, 친환경적인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에너지 절약 또는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관련한 설비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을 위한 환경 조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홍보와 대체재 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적인 학교문화 조성과 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학교환경교육 모범학교)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개념을 포함한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모범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모범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 등의 학교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 등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관련 공공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지역 여건에 맞춘 학교환경교육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학생 봉사활동 추진을 통해 학생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2. “학생봉사활동”이란 학생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공립학교에는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학생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학생봉사활동 계획의 수립2. 학교 학생봉사활동 지원 및 평가3.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4. 유관기관과의 협력5. 예시나 기준이 없는 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6. 그 밖에 학생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건,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 봉사활동 계획, 교육 계획에 의한 학생 봉사 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및 시행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23.>1. 거북목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교육 지원 사업2. 비만 예방 및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 및 관리 사업3. 구강 보건 관리 사업4. 전문의료인을 활용한 건강증진교육 및 상담, 자문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학교보건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장,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9082호,2024.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3호,2024.5.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 2017.12.18.>

제2조(이용료의 납부) 학생교육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7일전까지 이용 신청을 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12.18.>

제3조(이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할 때에는 학생교육원 이용에 따른 물품구매와 관련된 계약이 체결되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용료만 반환한다. <개정 2017.12.18.>

부칙 <제646호,2005.0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2015.8.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7호,2017.2.1.>(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과 건강 인권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3.25>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 증진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의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추가로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는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학교보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대책 및 추진방향4.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5.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서울특별시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2. 유관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남녀 성별의 균형을 맞추어 어느 한 쪽 성의 인원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1. 교육청 보건교육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2. 각급 학교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3.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연구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1.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1.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6.1.8>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완화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6.1.8>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안전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등 기존 교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도박 예방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제2항의 교육·연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8][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1.8>]

제6조(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그 학생의 가족이 전문상담, 치료 등 치유 및 재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1.8][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1.8>]

제7조(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1.8]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도박문제 치유 및 재활 지원 등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1.8]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6.1.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학교 학생들의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실천사항 및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5. “학교체육”이란 「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2.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교사·부모·가족 등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그룹 구성5.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대상 홍보6. 학생 대상 건강생활습관 개선7.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8. 학생 건강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9.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10. 비만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③ 교육감은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프로그램 개발)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만도 통계 조사 및 활용)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되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7127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19.5.16.>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5.16.>]

제5조(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른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5.16.>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의2(도핑 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4.>

제7조의3(폭력 예방 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6.>

부칙 <제6527호,2017.5.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5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6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70201

제3조(이용대상) 학생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다만, 학생은 단체 수련활동에 한한다.2.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3.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6.12.29.>

제4조(이용허가)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원장은 학생교육원의 교육계획, 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교육활동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개정 2016.12.29.>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반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신청 취소기간 내에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2. 학생교육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 퇴소한 경우3. 과오납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명된 경우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3. 이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5720호,2014.7.17>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7호,2016.12.29.>(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제3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1. 학생에게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2. 학생은 학교생활을 포함한 일상에서 정신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신건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3. 학생은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 상담, 치료 등을 포함하는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서 규정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 위기 학생”이란 심리·정서적인 문제로 인해 교육활동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상담이나 치료 등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4.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 중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을 말한다.5. “학생 정신건강교육”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건교육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3.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관련 조례에 따른 교육③ 교육감은 정신건강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3. 정신건강 위기 학생 조기 발견 및 지원 방안4.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정신건강교육 운영 방안5.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학생 교육, 상담, 치료 등의 지원 및 교직원, 보호자 연수 방안7.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 ①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 학생 상담 프로그램 운영2. 정신건강 위기 학생 치료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관련 전문기관 연계3. 교직원, 보호자 교육 및 상담·연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정신건강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 중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업무를 학생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제8조(학생 정신건강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 정신건강교육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안내·홍보 및 학생·교직원·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자료 개발3.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정책 협의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과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학계에서 종사하는 사람4.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보장)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통학버스, 통학택시 등을 말한다.4.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통학차량 공동활용”이란 등·하교와 현장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위하여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통학 지원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 세부 추진계획3. 통학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방안4. 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 방안5.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실시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통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학차량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학교별 통학차량 운영 대수 및 이용 현황2. 통학차량 안전 관리 대책 및 준수 여부3. 학생 통학로 안전 현황4. 그 밖에 안전한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 ①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와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 간의 통학차량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선 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 ① 교육감은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장과 통학차량 운전자, 동승보호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등 자문) 교육감은 통학차량의 안전사고 예방, 통학차량 운영 비용 산정 등 통학 지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집단 활동으로 학급회, 동아리 등 특정 유형에 한정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학교 내·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고양하고 민주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교육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운영 매뉴얼을 수립하고 우수운영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자치활동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2.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지정 및 교원역량 제고 방안3. 전년도 학생자치활동 운영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안4. 핵심 과제별 추진 로드맵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제6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지원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학생자치활동 운영 성과와 과제4. 학생자치활동의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5.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전담부서의 장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학부모 및 교원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갖춘 외부전문가5.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교육감은 위촉위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교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4. 공립 대안학교의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 등 대안교육 지원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8.1.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1.15>1.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교육연구정보원장, 학생교육원장2.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한 사람③ 삭제 <2018.1.15>

부칙 <제297호,1983.11.0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1991.12.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1993.03.0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호,1996.06.11>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2호,1997.01.28>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0호,1999.0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2001.05.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호,2006.0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08.10.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호,2009.12.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6)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예산법무담당관”을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91호,2011.1.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기획관리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 교육정책국장,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820호,2012.6.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호,2013.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2015.5.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2호,2018.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4호,2023.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조직개편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헌혈교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9503호,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혁신학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성·민주성과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성에 기초한 소통과 협력의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배움과 돌봄의 교육을 실현하고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를 만들어 전인교육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고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혁신학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에서 지정·운영하며,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7. 7.)③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친다.④ 혁신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혁신학교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제4조(평가, 재지정 및 지정의 취소)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교육감은 운영 마지막 해에는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7.)②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혁신학교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새로운 교육문화공동체의 창출을 통한 전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3. 혁신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5.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6. 그 밖에 전인교육을 위한 교육문화공동체 형성에 관한 내용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한다.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혁신학교의 예산,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혁신학교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육정책국장 및 혁신학교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③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2.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3.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연수 등)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을 비롯한 혁신학교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다양한 연수 및 발표회, 연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5772호,2014.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51호,2016.5.19.>(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및”을 삭제한다.
부칙 <제6258호,2016.7.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86호, 2023.5.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585호,2025.5.15.>(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통해 소질 및 적성을 발견하고 창의성 함양을 도모하여 학생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성장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7.>1. “학교” 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현장체험학습” 이란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3. “사전답사”란 학교현장교육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운영교사가 점검하는 행위를 말하며, 온라인을 통해 여건을 확인하는 ‘온라인답사’와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현장답사’로 구분된다.4.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이란 학교 밖 현장교육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20.>③ 교육감은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4.3.20.>

제5조(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0., 2025.3.27.>1. 현장체험학습 소요 비용 지원 방안2. 현장체험학습 관련 프로그램 개발3. 현장체험학습 중의 학생 안전보호4.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현장체험학습 환경 조성5.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6.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현장체험학습 안전계획)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계획을 (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안전대책2. 안전교육실시3.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교육활동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한다.③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의 안전을 구축하고자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대해서 심의한다.[본조신설 2024.1.1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11.>]

제7조(자료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운영 매뉴얼 등의 자료를 개발하여 현장체험학습 시행 학교에 보급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2024.1.11.>][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1.>]

제8조(사전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 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교육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1.>]

제9조(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 시행 전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②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 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제목개정 2024.1.11.][제7조에서 이동<2024.1.11.>][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1.>]

제10조(보조인력 배치) ① 학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현장체험학습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안내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보조인력에게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안내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의 운영을 보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6. 21.][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6. 21.>]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기업,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2024.1.11.>][제10조에서 이동<2025. 6. 21.>][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6. 21.>]

부칙 <제7431호, 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3호,2024.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7호,2024.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07호,2025.3.27>이 조례는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29., 2018.1.4.>1. "홍보물·영상물"이란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이하 "발행기관"이라 한다)이 대내외적으로 특정 사항을 공중에게 전달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 TV광고, 신문광고, 잡지광고, 홍보책자, 팸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등을 말한다.2. "간행물"이란 제1호의 홍보물 중 발행기관의 정기간행물, 단행본 등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발행기관의 각종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제작·발행 및 보급의 필요성 여부2. 유사·중복으로 제작·발행 및 보급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한 통폐합과 조정에 관한 사항3.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 책자, CD, 음반, TV광고 등의 공공성 여부4. 간행물의 판매가격, 발행부수, 제작내용, 배포방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변인,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4.2., 2018.1.4.>1.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 7명2.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제7조(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 해지해야 한다.<개정 2018.1.4.>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2.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홍보기획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대변인이 지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6.12.29.>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4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여한 관계전문가, 시민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발행기관이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을 제작·발행 및 보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18.1.4., 2024.1.11.>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3. 법령에서 규정한 간행물4.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③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심의 생략) ①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제작·발행 및 보급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다음 회의 때에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시민,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방법) 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인터넷 판매 포함)하거나 판매업자를 지정하여 위탁판매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간행물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③ 판매업자 및 보급업자는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에 대하여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위탁 판매자에게 간행물의 판매·보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판매수수료 요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부칙 <제5090호,2011.3.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6호,2015.4.2.>(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본문 중 “공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3호,2018.1.4>(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01호,2024.1.11>(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규 인용조문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