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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동편의 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등에 대한 전동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와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5조(보험금 청구)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조기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비용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제3조에 따른 지원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수리한 경우에 한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2. 장애인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연간 20만원 이내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터리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한다.③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와 제7조에 따른 수리업체에 각각 통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작성하고,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수리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업체 지정)① 군수는 보조기기 수리 서비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리업체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정 취소 등)① 군수는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에 있어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제2조(위치)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은 옥천군 옥천읍 지용로 182-13일대에 둔다. <개정 2007.10.10, 2013.7.5.,2017.11.3.>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 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3. 재활, 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관리)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장애인협회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같다)하게 할수 있다. <개정 07.10.10>② 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작업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 재산을 작업장 운영에만 사용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7.11.3.>⑤ 시설 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 될 때까지 본군에서 군비를 보조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작업장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 사항을 조사 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토록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3.>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삭제<00.10.30>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등은 옥천군에 귀속된다.

부칙 (1997. 6. 20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30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15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241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옥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교동리 281-5번지"을 "지용로 182-13"으로 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2호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0.,2017.11.3.>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옥천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개정 2017.11.3., 2024.6.10.>② 복지관은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47-4에 둔다. <개정 07.10.10, 13.7.5, 2024.6.10.>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5.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6.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7.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8.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9. 장애 예방 계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

제6조(이용료)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개정 2017.11.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17.11.3.>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삭제 2024.6.10.>④ 복지관 운영비는 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② 수탁자는 제7조 제4항의 수익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수탁재산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제11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3.>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와 비품 및 집기 등은 옥천군에 귀속된다.

제14조(운영규정) 제13조에 따라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2021.12.20.>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

부칙 (2003. 7. 19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위탁협약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삼양리 161-1번지"을 "삼양로8길 9"로 한다.부칙 (2017. 11. 3.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조례 제3041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0. 조례 제3275호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기능) 옥천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3.>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호 신설 2024.9.30.>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4.9.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7.11.3.>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7.11.3.>3. 옥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7.11.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3.>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삭제 2017.11.3.>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기타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장의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07. 4. 30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2호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개정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4조「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6조(「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옥천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의 개정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4조「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의 개정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 제16조(「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2024. 09. 30. 조례 제3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발굴과 실태조사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교육 및 홍보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방안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2.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촉진을 위한 사업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조성 지원 사업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애유형,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 시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2024. 09. 30. 조례 제3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 한 사항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기초문해 교육, 직업능력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군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교육과정을 운영 및 교육 또는 과정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 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간 균형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할 때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운영 및 홍보4.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등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 제공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6.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접근 및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다만,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옥천군평생학습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2.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 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문)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1. 6. 17. 조례 제2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옥천군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각종 범죄 및 인권침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2.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사례 발간3.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학대범죄·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 법률 자문·심리상담 지원 등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관계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군수는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옥천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기술자”란 건축·공예·놀이·무용·음악·음식제조 등 전통기술을 습득ㆍ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숙련기술자”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장인”이란 해당 분야의 최고 수준의 기술인으로서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인의 책무)① 장인은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기술 전수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장인의 선정)① 군수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장인을 선정할 경우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① 공고일 기준으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며 같은 분야 및 직종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② 신청 분야의 기술 발전이나 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고유의 기술을 개발·전승하거나 공정(工程) 및 품질의 개선 실적이 인정되는 사람④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7조(장인의 신청) 장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1. 군의 업무관장 부서장 또는 읍장ㆍ면장2. 군 관내 기업체의 장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4. 그 밖에 전통기술 및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8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인증서 수여2. 기술장려금 지급 : 연 240만 원씩 2년간3. 그 밖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2. 장인의 선정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장인 선정 취소)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2. 제4조제1항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장려금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3. 지급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전출 또는 사망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급된 경우2. 위장 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4. 제4조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옥천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19.12.3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12.31.>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옥천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천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관리담당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12.31.>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2005. 7. 10. 규칙 제113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옥천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039호, 1999.9.30) 및 「옥천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017호, 1998.12.30)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6. 8. 21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규칙 제1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범죄,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군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개정 2026.4.10.>2. “안전”이란 재난이나 범죄 등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3.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6.4.10.>4. “봉사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나 범죄 등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범죄 등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군민안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10.>

제4조(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책무)①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는 재난예방과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는 옥천군의 지역사회 안전시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재난과 범죄 등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가 다음 각 호의 활동(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0.>1. 인명구조 관련 사업2. 재난 및 안전 관련 사업3.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4. 군민 안전의식 고취 교육사업5.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6.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다른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개정 2026.4.10.>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개정 2026.4.10.>

제6조(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옥천군에 사무소 소재지를 둔 단체<개정 2026.4.10.>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3.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부칙 (2016. 1. 13.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옥천군장학회를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명칭 및 소재지)① 장학회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옥천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2.4.8.,2026.4.10.>② 장학회의 주 사무소는 옥천군 행복교육과에 둔다. <개정 2022.4.8., 2022.12.30.>

제4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재산에 관한 사항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4.8.>

제6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4.8.>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3. 그 밖에 장학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개정 2022.4.8.>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옥천군민 또는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개정 10.2.25, 2023.11.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천군민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10.2.25.,개정2026.4.10.>1.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2. 관할 교육청의 중학교 학구제에 따라 관외 중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3. 관외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신설 2023.11.20.>4. 검정고시에 합격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신설 2023.11.20.>③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 시 「옥천군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8.,개정 2026.4.10.>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6.4.10.>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4.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장학회의 운영상황과 군비출연에 관련된 검사결과를 옥천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4.8.>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8.>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개정 2022.4.8.>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칙 (2007. 5. 30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25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8. 조례 제3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 시 「옥천군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작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생략부칙 (2022. 4. 8. 조례 제3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x2471; 옥천군 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평생학습원”을 “행복교육과”로 한다.&#x2472;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1. 20. 조례 제3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에 필요한 발령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마.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재난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다중밀집 시설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재난 예보 및 경보 정보가 군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마련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재난상황 전파방법)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옥천군청 홈페이지 및 SNS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3. 문자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② 관리주체는 군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③ 군수와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최종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제7조(교육ㆍ훈련 등)①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등)① 군수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재난정보를 인지하고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옥천군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당해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 수단인 농업·어업·축산업·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7.11.3.>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가뭄·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4.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영 제6조제8호에 따른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3.>

제5조(지원금액) 제4조에 따른 지원 금액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제외)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6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풍수해보험에 가입된 대상시설물의 재난복구사업에는「풍수해보험법」 제34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3.>

제7조(재난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3.>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0. 4. 20.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5호 옥천군 안전총괄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옥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옥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군 대책본부에 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옥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옥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옥천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군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군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군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군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군 대책본부장은「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군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0620 / 시행일: 20170620

제2조(기능)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옥천군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심사한다.<개정 2015.12.17.,2017.6.20.>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37조 및 제37조의2,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1조에 의한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3. 군 재정운영 및 재원조달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7.6.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0.10., 2015.12.17.>③ 위원은 옥천군소속공무원과 옥천군의회의원, 관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 재정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하되, 지명하는 공무원 수는 총위원 수의 4분의1 이내로 한다.<2015.12.17.>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07.10.10., 2010.9.24.,2017.6.20.>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17.,2017.6.20>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6.20.>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2.17.>1. 타 지역으로 주소·거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5.12.17.]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7.>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06. 7. 6 조례 제20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옥천군지방재정계획및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2001.7.25. 조례 제1765호)는 폐지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7. 조례 제2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조례 제2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2조(기능) 옥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7.1.13>1. 「지방재정법」제60조의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0.9.24,2017.1.13.,2017.11.3.>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3.>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06. 7. 6 조례 제20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546호「옥천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省略부칙 (2017. 1. 13 조례 제2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옥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 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옥천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천군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옥천군을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이 밖에 군수가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재향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지역안보 및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7.>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옥천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3.17.>

제3조(군민의 책무)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7.> [제목개정 2021.3.17.]

제4조(예우)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3.17.>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3.>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재해ㆍ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 등의 공익사업 <개정 2021.3.17.>6. 지역사회 기초질서 계도 사업 <신설 2021.3.17.>7.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 <신설 2021.3.17.>8.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3.17.종전 제6호로부터 이동>

부칙 (2008. 12. 19 조례 제2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부칙 (2014. 12. 30. 조례 제2487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옥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제4조의 “사업의 지원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2호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1. 3. 17. 조례 제2953호 옥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② 그 밖에 선정기준, 중복수혜여부, 지급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6.3.10.>
옥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제2항제1호·제3항제1호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된 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균형건설국장 또는 재난·대응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9.20.>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균형건설국장 또는 업무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23.9.20.>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에게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비위사실,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등이 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등)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심의를 한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심의를 한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 의견4. 검토 결과

부칙 (2019. 12. 20. 규칙 제13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옥천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3. 9. 20. 규칙 제1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9.,2011.1.10,2017.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12.19.,2011.1.10.,2015.12.17.,2017.1.13, 2019.11.28.>1. “저소득층”이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1.28.>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개정 2024.9.30.>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7.1.13>2.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1.28.>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저소득층으로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옥천군지역 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08.12.19.,2011.1.10., 2017.1.13., 2024.9.30.>1. 주민등록상 60세 이상의 사람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23.6.9., 2024.9.30.>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해당하는 세대 <개정 2017.1.13.>4.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세대 <개정 2017.1.13.>

제5조(지원신청) 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실태,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19.,2017.1.13>

제9조(지원중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때 <신설 2019.11.28.>2. 제7조 등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3.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한 때

제10조(지원현황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9,2017.1.13.,2024.9.30.> [제목개정 2024.9.30.]

제11조(환수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환수 대상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11.28.>

부칙 (2006. 12. 29.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9. 조례 제2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08. 7. 1부터 시행한 옥천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1. 10.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7. 조례 제2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3. 조례 제2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28. 조례 제2830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30. 조례 제3294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2.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감사, 규제 및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며, 그 부서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천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12.20.>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1.12.20.>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조례 제3041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으로 법 제18조의4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등록한 정원을 말한다.3.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 제공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ㆍ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5. “정원 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6에 따라 지정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정원 전문가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역특색에 맞는 마을정원 조성 등 정원문화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과 진흥,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문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원문화 조성, 관리,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정원산업 현황 및 성장 전망3. 정원산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4. 정원산업 개발 촉진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2. 국내외 정원 관련 행사 참여 등 정보교류 및 협력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캠페인5. 정원 관련 시설 운영 및 사업 등에 정원 전문가 활용6.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마을정원 조성2.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민간정원 조성 및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7조(정원 전문가 및 정원문화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정원 관련 시설 운영 및 사업 등에 정원 전문가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민간정원의 보존가치가 있는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1. 정원문화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정원 전문가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개정 2025.11.20.>2. 군비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 <개정 2025.11.20.>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개정 2025.11.20.>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민이 신청한 사업

제4조(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5조에 따른 옥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의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7.10.>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3조(정책실명제 확산 등)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9. 7. 16. 조례 제28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73;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7. 10. 조례 제3178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정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10530 / 시행일: 20110530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이「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제안 제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16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을 포함한다) 별표 1의 심사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 불채택 제안의 재심요청은 조례 제17조제2항의 경우 제안자가, 조례 제18조의 경우 실시주관부서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를 작성 제출한다.

제7조(채택제안 등급 결정 및 부상금 지급 등)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4조에 따라 심사위원이 심사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② 채택제안 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채택제안에 대한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채택제안의 등급은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반기별로 심사ㆍ결정한다.⑤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기념품 등의 증정은 조례 제5조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한다.

제11조(상여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자 및 채택된 군민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조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 금액은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2조(채택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채택제안의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11조의 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에서 채택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6조의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택제안으로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조세수입증대 : 채택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제안의 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채택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4조(채택제안 관리기록부 등)①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 부여현황, 채택제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채택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