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1. 공무원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3.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하는 공무원 포상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반기별 20명(교사 10명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10명) 이내로 선발하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휴직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에도 수당을 지급한다.2. 제1호 외의 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 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2. 30., 2010. 8. 27., 2023. 6. 9.>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을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이하 공무원을 위주로 운영한다.<개정 2003. 12. 30., 2010. 8. 27., 2014. 6. 13.>

제3조(자격요건)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행정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자로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제4조(추천권자) 업무유공 특진대상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4. 6. 13. 2024. 2. 29.>1. 삭제 <2010. 8. 27.>2. 본청 : 소속 각 과장, 단장 및 담당관3. 직속기관 : 소속기관장4.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유치원, 초·중학교 : 교육장5. 고등학교·특수학교 : 총무과장

제5조(추천기준) ① 추천권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맞는 자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1. 소속 부서안에서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직위에서 2년이상 근무한자로서 그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2. 충청북도교육청 주요역점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자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3. 기타 주요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② 제1항에 의하여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로 추천될 수 있는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하고 동 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1년 단축가능)이상 당해직급에 재직한자이어야 한다.

제6조(선발인원) 업무유공특진 선발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이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당해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7조(추천서류) 추천권자는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고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1. 추천서 2부(별지서식)2. 인사기록카드 사본 2부3. 공적조서 7부(정부표창규정 별지 4호서식 준용)4. 기타 공적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3부

제9조(공적심사) ① 제8조에 의한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 특진대상자의 공적사실이 이 지침에 의한 자격요건 및 추천기준에 맞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진대상자 결정을 위한 충청북도교육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대상자를 심사 의결하여야 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진요건 해당여부와 추천 공적의 비중 타당성, 적정성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승진임용)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는 업무유공 특진승진을 통보 받은 때와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이 업무유공 특진대상자로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승진임용하여야 한다.② 6급 지방공무원을 5급 지방공무원으로 업무유공특진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339호,2010.8.27>(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업무유공지방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업무유공지방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지침"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으로 한다.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업무유공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으로 한다.제2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기관"으로 한다.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별지서식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업무유공지방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지침"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으로 한다.⑤ 생략
부칙 <제358호,2014.6.13>(충청북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6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제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 유치원, 초·중학교 : 교육장제8조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제11조 중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7급이하 공무원”으로 한다.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생략
부칙 <제409호, 2023. 6. 9.>(충청북도교육청 승강기 운행 관리규정 등 4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호, 2024. 2. 29.>(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과장”을 “과장, 단장”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2. 30., 2010. 8. 2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과·부 또는 담당관 등 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실·국 또는 담당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1. 1., 2024. 2. 23.>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1. 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 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592호,2010.8.27>(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한다.⑥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제880호, 2024. 2. 2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담당관실별”을 “담당관 등 실별”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40613 / 시행일: 20140613

제2조(적용대상)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4.6.13>1. 충청북도립학교의 지방공무원2. 교육행정기관의 지방공무원 중 직위가 없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업무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 및 사용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대외직명)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3>1.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공무원 중 5급 공무원 또는 최상위 직급의 교육행정 직렬 공무원: 행정실장2. 그 밖의 지방공무원: 주무관

제5조(대외직명의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문서 기안문·시행문, 홈페이지, 부서 및 직원 안내표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명함, 각종 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제340호,2010.10.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호,2014.6.13>(충청북도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기능직공무원 임용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제4조제1호 중 "최상위 직급 일반직공무원"을 "5급 공무원 또는 최상위 직급의 교육행정 직렬 공무원"으로 한다.② 생략제3조(다른 훈령의 폐지) 생략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4. 4. 1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그 공무원이 제3조의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681호,2014.6.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24. 4. 19.>(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락>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0. 8. 6.>

제3조(준용)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8. 5. 15., 2005. 7. 1., 2024. 5. 17.>

부칙 <제3271호,2010.8.6>(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기관"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기관"으로 한다.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27., 2023. 6. 2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3.>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교육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9.>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41호,1999.7.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2010.8.27>(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제861호,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3호, 2024. 4. 19.>(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락>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립·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9.>

제3조(개방원칙) ① 공립·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고 한다)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9.>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시설 개방 방법)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의 허가) ①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여야 한다.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사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② 학교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시설의 사용을 거부 할 수 있다.1. 사용수칙을 위반한 때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제7조(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학교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이외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3. 6. 23.>

제8조(사용수칙 및 홍보)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사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사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지역주민 등에게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학교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부칙 <제537호,2007.4.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1호,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3호, 2024. 4. 19.>(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청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충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으로 한다. <개정 2020.1.3., 2021.11.5.>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부칙 <제3638호,2014.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4호,2020.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충주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51호,2021.11.5>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제2조의 “음성군 맹동면·진천군 덕산읍”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4항과「충청북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2.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3.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제 사유의 적합성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3.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③ 타당성 조사는 교육감이 대학교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제3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 여부로 결정한다.② 여론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③ 여론조사의 방법은 질문지법 등으로 한다.④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40502 / 시행일: 201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감당선인”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교육감직”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충청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예산 및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발신 명의)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6. 8. 22., 2024. 4. 19.>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개정 2013. 6. 7., 2014. 11. 21., 2016. 8. 22., 2019. 2. 15., 2021. 2. 26., 2021. 8. 27.>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교감·원감과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감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명예퇴직·겸직허가·복무2.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의 관내전보·임지지정·겸임(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 제외)·휴직(6월 이상)·복직(6월 이상 휴직)·직위해제·파견·의원면직·명예퇴직·겸직허가·복무·경징계3. 삭제 <2013. 6. 7.>4.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겸직허가 및 관할학교와 관할구역 내 공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5. 삭제 <2021. 8. 27.>6.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법인의 분사무소 지도·감독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수리, 등록변경 업무8.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법」 제45조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및 시정 또는 변경 명령(법인의 목적·명칭과 그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종류·명칭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9. 사립 유치원과 이를 설치·경영하는 기관에 대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기관 지정10. 「국유재산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가. 「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나. 「국유재산법」제46조에 따른 대부기간11. 삭제 <2019. 2. 15.>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21. 2. 26.>1. 보직교사의 임용 (전보제외)2. 교사의 휴직(6월 미만)·복직(6월 미만 휴직)·겸임(소속학교 및 병설학교내)3. 기간제교사·강사의 임용4. 삭제 <2019. 2. 15.>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2013. 6. 7.>1.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2.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정기승급

부칙 <제565호,2009.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2013.4.26>(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③ ∼ ④ (생 략)
부칙 <제655호,2013.6.7>이 규칙은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2014.11.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⑱ (생략)⑲ 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로 한다.제5조제4호 중 "(도서관, 학생회관, 교직원복지회관, 영어체험센터를 말한다.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를 "(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 한다.⑳ ~ ㉔ (생략)
부칙 <제782호,2019.2.15>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2021.2.26>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2021.8.27>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호, 2024. 4. 19.>(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락>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충청북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연구·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심의한다.1. 충청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2.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충청북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9. 2. 15., 2023. 2. 24.>③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연구정보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9. 2. 15., 2023. 2. 24.>④ 위촉직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 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은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학교급별 교육과정연구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교육과정연구위원회(이하 “학교급별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1. 유치원 교육과정연구위원회2. 초등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3. 중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4. 고등학교 교육과정연구위원회5. 특수교육 교육과정연구위원회

제8조(학교급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급별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4항을 적용하며, 공개모집을 통한 위촉을 원칙으로 한다.④ 학교급별 위원회는 충청북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개발한다.

제9조(보고) ①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학교급별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조정·심의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775호,2018.9.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과학연구원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을 “자연과학교육원장,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으로 한다.② ~ ㉔ 생략
부칙 <제859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연과학교육원장, 학교혁신과장, 미래인재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연구정보원장”으로 한다.②부터 ⑰까지 생략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13조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0. 25., 2023. 6. 23., 2024. 4. 19.>

제2조(구성 등) ①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3. 10. 25.>② 임명위원은 행정국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으로 한다.<개정 2010. 8. 27., 2012. 12. 28., 2013. 10. 25., 2014. 12. 12., 2019. 2. 15., 2023. 2. 2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0. 8. 27., 2012. 6. 29., 2013. 10. 25., 2019. 2. 15.>

부칙 <제521호,2006.4.7.>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폐지훈령)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운영규정(훈령 제167호 1995. 1. 25)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제592호, 2010.8.27>(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행정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⑪ ~ ⑳ 생략
부칙 <제642호,2012.12.28>(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충청북도교육청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학무국장, 관리국장"을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④ 생략
부칙 <제663호,2013.10.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2호,2014.12.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⑳ 생략㉑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을 “기획국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회법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㉒ ~ ㉔ 생략
부칙 <제859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충청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861호,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3호, 2024. 4. 19.>(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락>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4.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거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맞는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학생, 교직원 대상 교육·연수3.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홍보4. 유관 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4.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5.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6.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7. 4차 산업혁명 교육 재원확보 및 지원 방안8. 4차 산업혁명 교육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9.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10.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 개발 및 수업 지원2. 4차 산업혁명 교육 컨설팅 지원3. 4차 산업혁명 교육 우수사례 공유 및 홍보4. 교원 대상 4차 산업혁명 수업 역량강화 연수5.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 제5조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 2. 3.>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장,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융합인재부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교사, 교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등의 전문가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4653호,2021.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1호, 2023. 2. 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충청북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미래인재과장”을 “창의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
충청북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직원 등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자 및 보호자 교육2.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4.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교육5. 그 밖에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교육과 관련된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념행사”란「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국경일이나 각종 기념일에 관한 행사를 말한다.2. “지방보조금”이란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법인 또는 단체”란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지방보조금 신청의 주체를 말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2. 한글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2년 이상 동일 기념행사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①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고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목적대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3845호,2015.1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76호, 2022. 7.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기념행사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24>

제2조(지원대상) 교육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지원대상은 충청북도지부에 한하며, 교육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한다.<개정 2016.5.24>1. 충청북도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2. 교육부장관이 설립 허가한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제3조(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5.24>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2.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사업3. 원어민 외국어교사 배치확대 등 국제경쟁력 제고사업4. 과학·예체능 및 영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기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 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에 의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한다.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시·군에 그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해당 시장·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0.7.>1. 지원금을 지원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당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당해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당해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7.>1. 교육지원사업 선정2. 지원규모 및 방법3.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반영4. 기타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의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의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05.24>1. 당연직 위원은 도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과 교육청의 교육지원 관련 실국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인과 교육계&#8231;언론계 종사자, 학부모 등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0.7.>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05.24>

제11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도지사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05.24]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교육협력관의 파견요청) 도지사는 교육지원계획수립 및 집행, 도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 등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소속 공무원(“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교부금의 전출시기)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제2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05.24][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16.05.24> <개정 2017. 7.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7 조례 제4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문화·예술·체육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2.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근거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지원사업3. 재원확보 및 지원방법4. 그 밖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념사업)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등 개교 100주년 기념 관련 자료집 발간2. 개교 100주년 기념 홍보 영상 제작3. 학교 역사관·전시실 건립4. 기념식수, 기념비 등 기념 상징물 조성5. 개교 100주년 기념 문화·예술·체육 행사 개최6. 그 밖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규모와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교육기관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교육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유아교육법」제2조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3.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과정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6. “능동감시”란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감염병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교육기관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기관 내 감염병 확산방지 및 대응을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 사업3.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구축 방안4.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방역 및 방역물품 확보·지원 방안6. 소요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7. 협력체계 구축 방안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감염병 담당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자료와 정보를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③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1. 주의(Yellow) 및 경계(Orange) 단계 : 부교육감2. 심각(Red) 단계 : 교육감④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질병관리청·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법 제50조에 따라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1. 위기경보 미발령 및 관심·주의 단계 : 수동감시2. 경계·심각 단계 : 능동감시④ 교육감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 및 법 제47조제1호에 따른 일시적 폐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에게도 적극 협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⑤ 교육기관의 장 또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설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학교의 장은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여 방역소독 등으로 학교가 일시폐쇄될 경우 그 사실을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등교중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해 자가 격리 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학습 및 돌봄 지원) 교육감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학교가 휴업·휴교·휴원을 하거나 원격수업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의 학습 및 돌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4533호,2021.4.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14.>1. “교육시설물”이란 공립유치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직속기관, 교육청사 등 교육관련 시설물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창고, 사택, 숙직실, 별도의 경량철골조 건물 등)은 제외한다.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능) ①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4. 1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의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의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인 교육시설물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C등급(보통) 판정을 받은 교육시설물로 보수·보강 및 노후 건물 개선(리모델링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70퍼센트 이상 소요되는 경우3. 교육시설물로 종합계획상 제반조건(건물배치·부지활용도·기타)등이 열악하여 교육시설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1.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2. 연면적 50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3. 교육부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에서 개축으로 결정된 경우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교육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6.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설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3. 2. 3.>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2. 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대학의 건축 구조 분야로 조교수 이상인 사람2.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 연구단체의 선임연구원 이상인 사람3.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건축구조, 건축시공)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4.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로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교육 또는 교육시설 분야의 연구 또는 관리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제4632호,2021.9.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1호, 2023. 2. 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시설과장”을 “시설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 재무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 재정복지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914호, 2023. 4. 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인하여 학습활동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지원 사업3. 재원확보 및 지원 방법4. 지원 대상 학생 선정 및 실태조사5.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협력체계 구축·운영7.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 학생 선별 점검표 보급2.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 전문 진단검사 실시3. 경계선 지능 학생의 학습능력·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4. 경계선 지능 학생 지도를 위한 학부모 상담 및 교육5. 경계선 지능 학생 조기 발견 및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6. 경계선 지능 학생 전문 기관 연계 및 상담·치료7.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진단검사)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도구·방법 등 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지원계획에 포함한다.② 교육감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알려 상담을 실시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교육적 지도 및 전문 진단검사, 치료기관 연계를 지원해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업 및 진로·적성 설계 역량 증진과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북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5.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학교별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이하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정책 연구·개발2.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3. 고교학점제 운영 자료 분석 및 제공4.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연수 자료 개발 및 교육·연수 지원5.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6.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조직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④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교육과정 관련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수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5. 1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독서지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과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3365호,2011.6.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제1항은 삭제하고,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4931호, 2023. 5. 19.>(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립대안학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61028 / 시행일: 2016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공립대안학교”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한 교육기관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공립대안학교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에 적합한 교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대안교육사업)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안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2. 소질·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3.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숙형 프로그램 운영4.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및 지원5. 그 밖에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 지식을 습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교육”이란 소비, 생산 및 금융 등의 분야를 포함한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의식을 함양하며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필요한 경제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경제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제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제교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경제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교원의 경제교육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① 교육감은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1. 경제지식 습득 및 합리적인 경제의식 함양2. 사회적 경제 및 윤리적 소비 활성화3.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4. 고금리 대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② 교육감은 경제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교육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근무 의욕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1.>1. "소속 공무원"이란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후생복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1. 「국가공무원법」 제71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징계·직위해제 중인 공무원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구내식당 등 소속 공무원의 편의 시설2. 소속 공무원의 건강, 동호회 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1.>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비 지원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위원은 교육감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교육감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학실”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과학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말한다.3. “물질안전보건자료”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자료를 말한다.4. “유해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4조(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이하 “자연과학교육원장”이라 한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과학실의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과학실 관리)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안전 관련 게시물을 과학실 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실험실 안전수칙2. 안전사고 대처요령3. 응급상황 처리과정4. 안전사고 비상연락망5. 응급상황 대피도6. 실험실 안전 점검표7. 물질안전보건자료8. 과학실 안전 관련 매뉴얼

제6조(과학실 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급 학교 과학실의 현장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학기별로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1. 과학실 안전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2. 과학실험 안전 관련 학생교육 및 교원 연수 시행 현황 및 계획 수립3. 과학실험 안전장구·설비 확충 현황 및 부족분 확충 계획 수립4.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실 안전 관련 게시물 게시 여부5. 밀폐형 환기시약장 및 폐수보관함 이중잠금 여부6.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대장 비치 여부7. 과학실 안전사고 현황 및 예방대책 수립 여부② 학교장은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장)은 과학실 안전관리담당자 및 과학수업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과학실 안전 관련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과학실을 사용하는 학생 및 교직원 등에게 안전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장구) ① 학교장은 과학실 내에 안전장구를 구축하고 사용기한 및 청결유지 등의 관리 및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구의 구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구를 구축하는 때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방법 안내 등에 대한 게시물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한 약품 관리) ① 학교장은 시약장 구비 시 밀폐형 환기시약장을 구비하되,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약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라벨을 부착하여 시약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성상별·종류별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폐수·폐시약 관리)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폐수·폐기물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잠금장치를 설치한 폐수·폐기물 보관함의 비치 방안2. 수질오염 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대표적 혼합금지 물질 등에 대한 주의 및 주요 화학약품 사용 후 처리방법 게시 방안② 학교장은 과학실에서 발생한 폐수·폐기물에 대하여 학생 등의 접근을 금하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수·폐기물을 보관하는 보관함은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고, 이중 잠금 장치 및 위험·경고 표시를 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폐수·폐시약 관리대장 및 자체점검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폐수·폐시약 처리) ① 교육감은 폐수·폐시약 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하는 폐수·폐시약을 회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폐수·폐시약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기압계, 온도계 등 수은함유 폐제품에 대하여는 학생 등이 접촉할 수 없는 장소에 밀봉하여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잠금장치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사고 대응) ① 교육감은 과학실 안전사고의 유형별 대책과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에 안내하여야 한다.② 교육장 및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과학실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과학실 안전 관리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과학실 안전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실 안전점검 및 컨설팅 지원2. 과학실 약품 관리 및 폐수·폐기물 처리 지원3. 과학실 안전교육 및 연수 지원4. 그 밖에 과학실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문서”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3.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공문책임관 지정·운영) 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과 효율적인 공문서 처리를 위하여 공문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공문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공문서의 적정여부를 최종 검토하여야 한다.1. 생산의 필요성2. 내용의 중복성3. 업무와의 관련성4. 분량의 적정성5. 처리방법의 효율성6. 표현의 적절성7. 그 밖에 공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보고형식의 간소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보고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두·메모·전화 등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 사항2. 단순·반복적인 일상적 업무추진 상황3. 경미한 사항의 행사 및 출장결과 보고

제5조의2(공문서 작성의 간소화) ① 공문서 기안문은 핵심 사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1매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사여구, 수식어 등 형식적인 문서 작성을 자제한다.② 상급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로 담당자가 공문서를 불필요하게 반복 작성하지 않도록 하고 경미한 정정을 요하는 사항은 결재자가 직접 수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25. 7. 11.]

제6조(공문 게시판 활용)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홍보, 공지 등의 공문서는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7조(불편 공문서 신고제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불편 공문서 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불편 공문서 신고제로 신고된 공문서는 생산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