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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삭제 <2024. 12. 31.>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 등”이라 한다)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1. 사회적 고립 등의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 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건강관리비 및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업소를 말한다.2. “산모건강관리비용”이란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이나 물품ㆍ의약품 등의 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3. “산후조리원 이용료”란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① 시장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산모건강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현재 10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신청일 현재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에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과 전입일 이후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한 기간이 합산하여 10개월 이상인 경우3. 신청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으면서 시에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② 산모건강관리비는 산모 1인당 50만원에 해당하는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통영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 신청)① 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산모 또는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에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건강관리비 지원 접수대장에 신청내역 등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모에게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1. 산모가 속한 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경우2.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산모가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1주일(6박 7일을 말한다)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다만, 산후조리원에서 1주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원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용료만 지원한다.

제6조(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 신청)①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출생증명서2.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출 영수증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4. 산모 통장사본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접수대장에 신청내역 등을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인의 부모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과 신청인이 적절한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모건강관리비 지급대장 혹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2.3.15.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모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 대하여 산모건강관리비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단,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 출산한 산모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는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영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30514 / 시행일: 20130514

제2조(기능) 통영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부시장, 산림재해업무 담당부서장, 재해예방업무 담당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영시 산양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050810 / 시행일: 20050810

제2조(관할구역) 통영시 산양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읍의 명칭 │ 관할구역 ││ 읍의 명칭 │ 관할구역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산양읍 │ 영운, 신전, 미남, 연화, 삼덕, 남평, 풍화, 곤리, 추도, 저림, 연곡리 ││ 산양읍 │ 영운, 신전, 미남, 연화, 삼덕, 남평, 풍화, 곤리, 추도, 저림, 연곡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청및읍면동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관명란의 "산양면사무소"를 "산양읍사무소"로 하고, 소재지란의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한다.② "통영시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한다.③ "통영시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한다.④ "통영시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명칭란의 "통영시보건소산양면지소"를 "통영시보건소산양읍지소"로 하고, 위치 및 관할구역란의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한다.⑤ "통영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포중 풍화보건진료소, 학림보건진료소, 추도보건진료소, 곤리보건진료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란의 "산양면"을 각각 산양읍"으로 한다.⑥ "통영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명칭란의 "산양면농지관리위원회"를 "산양읍농지관리위원회"로, 관할구역란의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하고, 별표 3중 구분란의 "산양면"을 "산양읍"으로 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위치)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이하 “통영VR존”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영시 세병로 32 통영VR존2. 통영시 세병로 27 통영 삼도수군통제영3.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거북선

제3조(이용시간) 통영VR존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시부터 18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09시부터 17시까지3.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통영VR존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② 통영VR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관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① 통영VR존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매표 시 징수하거나 무인자동안내장치 또는 무인 발권기를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다.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까지 통영시 금고에 납입하되, 다음 날이 토요일·공휴일 및 제4조에 따른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권을 착오로 교부하였을 때2. 이용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때.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다목에서부터 차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1년에 2회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3.6.30., 2025. 10. 17.>1. 전액 감면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다.「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족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바.「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차.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2. 50퍼센트 감면: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환경부 제휴 신용카드)로 관람료를 납부하는 사람3. 20퍼센트 감면가. 통영케이블카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나. 삼도수군통제영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다. 청마문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라. 수산과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마.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바. 욕지모노레일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사. 통영어드벤처타워 당일 이용권을 소지한 사람아. 「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자. 15인 이상의 단체 이용객차.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신설 2020.12.29.)카. 그 밖에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통영VR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고성방가·음식물 반입 및 상거래 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2.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사람에게 시설물 관리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운영)① 통영VR존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통영VR존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영VR존의 관리를 위탁 운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3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1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협력체계 구성 등)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에 따라 통영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통영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영시 안전보건지킴이)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영시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① 「통영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②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동원 직원 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복구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및 밸브 열고 닫는 작업자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파손현장 조사자6.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송수·배수관: 영업용2. 급수관: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주된 해당 업종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기한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 홍보계획 등⑤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 중 파손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시설 파손원인자 확인서2.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3.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4.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⑥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수도시설 파손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때 피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발생 원인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시장이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② 피해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파손의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폐쇄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 보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1과 같다.②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 이전 선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 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통영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6.>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통영시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통영시협의회, 통영시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통영시협의회, 새마을문고통영시지부, 새마을교통봉사대통영시지대, 통영시청년새마을연대, 통영시대학새마을동아리 등 그 산하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6.>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2.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3. 제창기념행사, 수련대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 새마을신문구독 등 새마을지도자의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경비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5. 새마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영시새마을회 사무국 운영비

제4조(새마을기 게양) 시청사,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청사, 그 밖의 통영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2025. 5. 16.>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통영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및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통영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제1항부터 제28항 및 제30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73호, 202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906 / 시행일: 2021090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통영시지회장(이하 “시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개정 2001. 3. 6)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개정 2001. 3. 6)3. 기타 심의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01. 3. 6)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 지회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1. 9. 6.)

제4조(선발)① 시 지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시장과 사전 협의 후 결정한 사항을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고 도 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② 도 새마을회장의 장학생 확정통보를 받은 때에는 시 지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는 시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장학증서(별지 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1호, 2021. 9. 6.,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통영시 생태 섬 육성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50506 / 시행일: 2015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적 기능과 수려한 자연경관를 보유하고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섬 지역의 마을을 지정하여 주민들이 공동노력을 통하여 고유한 전통문화를 지키며, 자연 친화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태 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생태 섬"이라 함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상태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 섬 마을로서 지역주민이 공동노력을 통해 고유한 전통문화를 지키며 자연친화적 생활양식으로 생활하는 모범적인 섬을 말한다.2. "생태건축"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입지선정과 건축의 계획, 건물의 형태, 재료의 선택, 공간계획이 되어 있으며, 건축물이 수목과 연계되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42조에 의하여 지정한 생태 섬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통영시 생태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생태 섬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3. 전통한옥 등 생태건축 추진에 대한 지원4. 문화적 가치가 있는 자료 복원에 관한 사항5. 폐가 수선 및 소득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태 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개정 2015.5.6.)2. 통영RCE 위원3. 관계 전문가4. 관련 공무원5. 해당마을 주민 및 생태 섬에 관심이 있는 시민 등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이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자연 친화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 신ㆍ재생 에너지시설의 설치, 주민소득사업이 생태 섬에 우선 지원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생태 섬의 주변환경에 알맞은 생태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태 섬의 생태적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폐기물 및 폐수 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생태 섬의 농ㆍ수ㆍ축산물이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설치 및 이용)① 시장은 생태 섬에 생태관광을 위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문화ㆍ예술적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생태교육시설, 생태 자연학습관, 생태체험시설, 해수욕장시설, 휴게시설, 낚시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생태 섬에 설치된 생태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마을주민으로 하여금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국가지원 생태마을과 관계) 법 제42조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국가지정 생태마을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부칙 (2015.5.6. 조례 제1115호) <통영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UN지속가능발전교육 통영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 중 “푸른통영21과”를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로 한다.② 통영시 생태 섬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를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③ 통영시 자연경관 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푸른통영21추진협의회”를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한다.
통영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01112 / 시행일: 201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 지도자 ("부녀새마을지도자 및 문고새마을 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2)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2)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11.12)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과목별 평점이 양 또는 D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70퍼센트 이상인 자(개정 99. 6. 7, 2001. 4. 2, 2010.11.12)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 호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명에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11.12)

제4조(추천) 장학생은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통영시 협의회장(이하 "시협의회장"이라 한다)과 해당 읍면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시지회장(이하 "시지회장"이라 한다)이 시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단, 시 협의회장은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분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

제5조(선정)① 시지회장이 시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 학년 개시 후 3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1. 「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5.8.10, 2010.11.12)2. 새마을 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11.12)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개정 2010.11.12)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공남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과 시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12)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2)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 과목별 평점이 양 또는 D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과목수의 7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지 못할 때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99. 6. 7, 2001. 4. 2, 2010.11.12)3.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시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개정 2010.11.12)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한다.(개정 2001. 4.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11.12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서민과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① 통영시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통영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등·중·고등학생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b; 통영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30항 및 제32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7.>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2. “섬의 날”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 제고에 노력한다.②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념행사) 시장은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섬의 날 기념행사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4.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5. 그 밖에 시장이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여객선운임 지원)① 시장은 국가행사의 경우 섬의 날에 통영시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여객선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통영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예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강의료와 수당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단체의 지원) 시장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굴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의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영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6.>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에 따른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2. "자동차세 연납자"란「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세를 연납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7.6.30)3.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지방세법」및「통영시 시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0.6.30.)4. “성실납세자”란 추첨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제2호 및 제3호의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을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5.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최근 1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또는 단체는 1억원 이상, 개인은 3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개정 2017.6.30)나. 통영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통영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지방세를 우리시에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개정 2017.6.30)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1. 제2조제4호에 따른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1. 제3조제1호는 납부인원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2. 제3조제2호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통영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통영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1.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또는 공영주차장 주차 이용권 등 지급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자로 추천라. 성실납세자 표창마. 시가 주관하는 각종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② 지원대상자는 1년마다 선정하되, 제4조제1호에 선정된 자는 선정일로 부터 2년간 경품 등의 추첨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2.26.>③ 제1항제2호의 지원사항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한다. <개정 2022.12.26.>

제7조(명부관리)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9호,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0419 / 시행일: 2018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통영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통영시와 통영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기자단"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시장은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관광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3. 시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이야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유지 및 관리)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폭력적 내용을 포함한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제6조(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SNS 기자단의 운영)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기자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SNS 기자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SNS 기자단은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SNS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SNS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SNS 기자단의 지원)① 시장은 SNS 기자단의 취재원고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SNS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0419 / 시행일: 20180419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ㆍ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소송담당자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8.4.19)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 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8.4.19)2. 시 또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8.4.19)② 제1항은 그 소송 수행에 있어 관리 또는 자문업무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18.4.19)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4.19)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19)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개정 '96. 4. 15, 2018.4.19)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개정 '96. 4. 15, 2018.4.19)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8.4.19)4. 신청사건 (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8.4.19)5. 국가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신설 2018.4.19)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8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4.19, 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1.2.8.)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6, 2015.6.10., 2021.2.8.)③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개정 2021.2.8.)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2.8.)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2.8.)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개정 2021.2.8.)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점용료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1.2.8.)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2021.2.8.)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금의 산정은 처분일 또는 반환신청일을 기준으로 제2조에서 정한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을 따른다.(개정 99. 7. 9)(개정 2003. 1.13., 2021.2.8.)1. 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 점용을 취소한 경우(신설 2021.2.8.)2. 소하천등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등을 점용ㆍ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신설 2021.2.8.)3.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1.2.8.)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1.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16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8.14,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9호, 202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점용료등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9.22)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7.9.22)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7.9.22)② 삭제 (2017.9.22)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통영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9.22)② 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7.9.22)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그 밖의 관계법령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5.8.10, 2017.9.22)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05.8.10,2015.9.30, 2017.9.22)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7.9.22)

제12조(출자)① 통영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1. 창업할 경우(개정 2017.9.22)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개정 2015.9.30, 2017.9.22)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 그 출자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7.9.22)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9.22)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17.9.22)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개정 2017.9.22)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15.9.30)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17.9.22)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과목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개정 2017.9.22)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개정 2017.9.22)3. (삭제 2015.9.30)4. 잉여금에서 제1호 및 제2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9.30)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2017.9.22)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17.9.22)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7.9.22)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9.22)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의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개정 2017.9.22)3. 제1, 2호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9.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9.30 조례 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2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7호, 2020. 10.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제3조"를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④ (생략)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20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개정 2019.12.31.)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9.12.31., 2020.6.30.)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9.12.31.)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개정 2019.10.16., 2019.12.31., 2020.6.30.)5. 삭제 <2019.12.31.>6. 삭제 <2019.12.31.>7. 삭제 <2019.12.31.>

제3조(책무 및 의무)①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0.6.30.)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하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ㆍ지휘ㆍ신고ㆍ안전관리ㆍ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6.30.>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로 한다.1. 통영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조난사고(개정 2019.12.31., 2020.6.30.)2. 통영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통영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개정 2019.12.31., 2020.6.30.)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제2호에서부터 이동 2019.12.31.]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9.12.31., 2020.6.30.)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ㆍ조난사고의 규모ㆍ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30.)③ 성어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2020.6.30.)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2019.12.31.)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8조(중복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0.6.30.>]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9.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0.6.30.>]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5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4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24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9.22)1. 수돗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기술 등에 관한 자문2. 그 밖에 상수도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7.9.2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9.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9.22)1. 수질관계 전문가2. 소비자 또는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관계공무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7.3.26, 2010.12.31, 2017.9.22)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9.22)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7.9.22)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사회단체장의 경우 그 직위가 해제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9.2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활동에 참가하는 위원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0, 2017.9.2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31 조례 제 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급수담당주사”를 “수도행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부칙 (2017.9.22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수산물 가공단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있는 수산물 및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2. “입주자”란 통영시 수산물 가공단지(이하 “가공단지”라 한다) 내 수산물 가공공장을 사용허가 받아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입주자의 자격) 입주자는 수산식품을 생산·가공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8조(관리위탁)① 시장은 가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할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위임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화시설의 설치 및 위치)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자원화시설은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402 일원에 둔다.

제3조(처리대상)① 자원화시설에서는 통영시 전역에서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중 다음 각 호의 패류 껍데기를 처리한다.1. 굴2. 바지락3. 전복(오분자기를 포함한다)4. 꼬막(피조개를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의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를 제외한 경상남도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수산부산물 중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패류 껍데기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원화시설 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화시설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에 통영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5조(자원화시설의 이용 절차)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산부산물을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해야 하는자(이하 “분리배출의무자”라 한다)가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려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이용 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용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원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산부산물 배출량 산정 방법과 이물질 등의 제거기준」에 따른 이물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3. 자원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한 경우4. 자원화시설 처리효율을 저하시키거나 처리시설설비의 고장을 초래한 경우5. 그 밖에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① 시장은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원화시설의 규모, 운영기간 등을 제한하여 시범운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한다.1. 처리시설설비 오작동2. 안전사고 방지3. 자원화시설 성능유지4. 정화수 처리5. 재활용제품 종류·생산·판매·홍보6. 그 밖에 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자원화시설의 시범운영 절차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협의회)① 시장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의 이용 및 판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자원화시설 재활용제품 생산방법2. 자원화시설 재활용제품 종류·생산·판매·홍보3. 그 밖에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재활용제품의 이용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부산물 자원화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분리배출의무자2. 법 제9조에 따라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3. 통영시의회 의원4.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의 생산·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소집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규칙 제732호, 2024.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2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통영시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수산경제환경국장”을 “수산부산물 자원화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공산업 육성 및 고도화와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위해 설치하는 통영시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1. 임대공장: 수산물을 가공하는 기업유치 시설2. 창업형사무실: 수산식품산업 창업지원 시설3. 시험공장: 수산식품 시제품 또는 완제품 생산시설4. 제품개발실: 수산식품 제품을 개발하는 공유주방 시설5. 실험ㆍ분석실: 수산식품 영양성분 및 안정성 등을 분석하는 시설

제5조(사용허가)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12.26.> [제목개정 2022.12.26.]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①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용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을 사용료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26.>②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2.26.>1. 제3조제3호의 시험공장 내 기자재 사용료2. 제3조제4호의 제품개발실 사용료3. 제3조제5호의 시설의 시험의뢰 수수료

제7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경) 시장은 수산식품산업 거점센터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1호,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2호,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 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영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② 통영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계기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 기관명, 발행 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등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그 내부에 시를 상징하는 도안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등)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의 사용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등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의 충무시ㆍ통영군에서 사용하던 수입증지는 모두 소모될 때까지 사용한다.부칙 (9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가 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0.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4.25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6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7. 조례 제1059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11.12,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8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라　발행하여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21. 9. 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