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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5.14.>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게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 또는 우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50416 / 시행일: 20150416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1. (삭제 2015.4.16)2. (삭제 2015.4.16)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4.16)1. 하복：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개정 2015.4.16)②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1. (삭제 2015.4.16)2. (삭제 2015.4.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고,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의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3. 10. 5., 2025. 8. 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 2025. 8. 7.>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2025. 8. 7.> [제목개정 2023. 10. 5.]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2025. 8. 7.>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5. 8. 7.>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2025. 8. 7.>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 8. 7.>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7.>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해야 한다. <개정 2025. 8. 7.>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5. 8. 7.>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자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5. 8. 7.>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3. 10. 5.>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3. 10. 5.>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개정 2024. 5. 2., 2025. 8. 7.>

제9조(기록 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 8. 7.>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7호, 2023.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6호, 2025.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2025. 10. 14.>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개정 2006.12.31, 2008. 6. 2, 2011. 3. 7, 2024. 5. 2., 2025. 10. 14.)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 8. 9, 2025. 10. 14.)1. 시행란[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전 기관에 시행되는 공문]2. 조례란3. 규칙란4. 훈령란5. 고시란6. 공고란7.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8. (삭제 2006.12.31)9. (삭제 2006.12.31)10. 구의회란11. (삭제 2006.12.31)12. 기타란(개정 2006.12.31)

제3조의2(고시 또는 공고란) 구, 구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공사 또는 구가 출연한 재단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5. 10. 14.>[본조신설 2006.12.31]

제4조의2(구의회란) 구의회란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개회·폐회·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25. 10. 14.>[본조신설 1993. 8. 9]

제6조(기타란) (개정 2006.12.31) 제3조제12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1993. 8. 9, 2006.12.31, 2010.12.2, 2025. 10. 14.)1. 삭제 <1993. 8. 9>2. 삭제 <1993. 8. 9>3. 삭제 <1993. 8. 9>4. 삭제 <1993. 8. 9>5. 구 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1993. 8. 9)6.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7.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허가·승인·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1993. 8. 9)8. (삭제 2006.12.31)9.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11.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0.12.2)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 게재 의뢰는 법무기능담당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국·담당관·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

제8조(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1993. 8. 9, 2006.12.31, 2008. 6. 2, 2011. 3. 7, 2025. 10. 14.)

제8조의2(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때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③ 구보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쇄발간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본조신설 2006.12.31]

제9조(배포 및 열람)① 구청장은 구보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해야 하며, 인쇄발간 시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에 구보를 배포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②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를 비치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10.12.2, 2025. 10. 14.)[전문개정 2006.12.31]

제11조(구보의 보관) 홍보담당관은 구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보관한다.(개정 2006.12.31, 2008. 6. 2, 2010.12.2, 2011. 3. 7, 2025. 10. 14.)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9) 이 규칙은 1993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31)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2,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은평구보 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8조 및 제11조 중 “전산공보과장”을 각각 “관광공보담당관”으로 한다.③~⑪ (생략)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7.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8조, 제11조 중 “관광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7호, 2025.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 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4.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 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보행 약자 운송 차량의 보호자 탑승에 관한 사항.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 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7.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방안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 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한다.4. 보행 약자 운송 차량에는 승·하차를 안전하게 도울 수 있는 자를 타도록 하여 보행 약자의 승·하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9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한다.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제10조(보행환경시설 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 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한다.1. 보도2. 보행자 전용도로3. 횡단보도4. 지하보도5. 육교6. 그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11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 점검)① 도로점용허가 관련부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9조의 이행 및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공간이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은평구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회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운영)① 수탁자는 시설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릴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보훈회관을 관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지출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협약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상실한 때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파손에 대하여는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3호, 2024. 5.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부모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81129 / 시행일: 2018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29.)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8.11.2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8.11.29.)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와 관련 있는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9.)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11.29.)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1.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8.11.29.)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8.11.29.)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개정 2018.11.29.)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8.11.29.)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인근 부동산 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팀장과 직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 칙 (1989.11. 7,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12,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부 칙 (2016.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부 칙 (2018.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산 일대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산 관광”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내 북한산 일원을 중심으로 건강 증진, 심신 회복 및 정서적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관광 활동을 말한다.2. “북한산 관광자원”이란 북한산 일원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한 자연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인문관광자원, 체험관광자원 등 관광 가치가 있는 유형 및 무형의 자원을 말한다.3. “순환버스”란 북한산 인근 축제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 편의를 위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북한산 관광 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①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북한산 관광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북한산 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방안5. 북한산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한 경우 수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조(북한산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북한산 관광자원의 발굴 및 보전2. 북한산 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북한산 관광 전문인력 양성4. 북한산 관광 홍보 및 교육5. 북한산 관광 기반 조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광진흥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등)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진흥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1. 북한산 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북한산 관광자원 개발 및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3. 북한산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북한산 관광 정보 교환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기타 북한산 관광 발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북한산 관광 활성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순환버스 운영)① 구청장은 북한산 인근 지역 축제의 방문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순환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분뇨 처리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ㆍ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제3조(분뇨 적정처리 및 기본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하여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용량·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의무사항 등을 밝힌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그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밝혀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책임이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10.20)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민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분뇨의 수집·운반) 구청장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지역별로 7일부터 15일까지의 간격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제8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려면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0.2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기간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고,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④ 대행구역은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⑥ 삭제 <2020. 1. 2.>

제9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① 구청장은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6.10.20)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② 야간 및 지하 청소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에 야간 및 지하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1. 2.>③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후 수수료청구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가산금)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 기한 내에 다 내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0.20)

제12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16.10.2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08. 9.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3호, 2020.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3월 1일 이전에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신청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보건소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호보 등 폐의약품 관리를 총괄 관리한다.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 10. 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22호, 2023.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후위기 대응, 재해예방,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관리”란 빗물의 침투ㆍ저류ㆍ이용ㆍ처리 등을 통해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빗물침투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나. 빗물저류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다. 빗물이용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제4조(빗물관리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빗물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빗물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부서 간 역할 분담3. 빗물관리시설의 확충 및 유지ㆍ관리 방안4.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5. 그 밖에 빗물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빗물관리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2. 전문가 기술 자문 및 설계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ㆍ범위ㆍ절차ㆍ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유지ㆍ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빗물관리시설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빗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 내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빗물관리 정책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3. 주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제10조(상호 보완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빗물관리 업무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의 빗물관리 업무와 중복 또는 충돌되지 않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21, 2022. 10. 13.)

제2조(재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3.>② 구청장은 사무를 재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0. 13.> [제목개정 2022. 10. 13.]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재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 10. 13.>

제4조(재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12. 4)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0. 13.> [제목개정 2022. 10. 13.]

부 칙 제1조(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 (2006. 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5호, 2022.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6, 2008. 2.14, 2021.7.29., 2022. 11. 22.)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2.>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3조(지휘감독 및 책임)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29.>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12. 4) <개정 2022. 11. 22.>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1. 22.>

부 칙 (1990.11. 1) 이 조례는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 8) 제1조(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응암1동장, 역촌2동장은 별표 중 14. 시체매장·화장·개장신고의 수리사무만 처리한다.제2조 내지 제8조 (생략)부 칙 제1조(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별표중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 제16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14호를 제12호로 한다.제2조 내지 제8조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4호,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인용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30호, 2022.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49호, 2022.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별표 1에 따른 포상금은 제외한다)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관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① 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분증 사본2. 예금통장 사본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1. 신고인의 인적 사항2. 부정수급자의 인적 사항3. 부정수급의 내용③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자 신고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인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따라 구청장이 신고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환수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환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통지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6.>[제목개정 2024. 12. 26.]

제5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개선과 권리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2. 인권과 권리옹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교육·훈련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24. 12. 26.]

제9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6.>]

제10조(신분보장)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 12. 26.>]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복지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노숙인 지원시설 등을 말한다.2.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업)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장한다.1. 사회복지사업2. 노인복지사업3. 장애인복지사업4. 아동복지사업5. 여성복지사업6. 노숙인 자립지원 사업7. 그 밖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선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감사)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도·감독·감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을 포기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하며, 선정위원회 심의 시 수탁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 해지가 결정되면 구청장은 즉시 수탁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고, 다른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업무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3. 희귀질환이 있는 산모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6. 그 밖에 본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산모②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해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 활동 및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유지 도시녹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방지”란 「산림보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도시지역의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나무병원”이란 법 제2조제6의5호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4.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관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 연도별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산불방지 활동 지원대상은 제7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및 유관기관으로 한다.② 도시녹화사업 지원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제6조(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의 체계적 추진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산불진화 지원체계 유지2. 구민에 대한 산불방지 관련 홍보3.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4. 산불신고 접수, 진화의 상황 및 진화결과 보고5.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장비 일제 정비·점검 등

제7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지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제8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안전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험수목 정비2. 산림 및 인근 주택가 태풍 등 피해목 정비3.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4.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신청 등)① 제7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을 받거나 제8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30801 / 시행일: 20130801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중 여성위원이 최소 2인 이상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은평구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지역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 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심의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11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증진을 위한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 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은평구지회, 새마을지도자은평구협의회, 은평구새마을부녀회와 각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교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2021. 9. 30.)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ㆍ녀 새마을지도자(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자,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3. 특기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인에 대하여(부부지도자의 경우 1명으로 한정) 1자녀로 하고, 전년도 수혜지도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9. 30.>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21. 9. 30.>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은평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은평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지부은평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 7. 1)

제5조(선정)①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총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1. 9. 30.>1. 삭제 <2021. 9. 30.>2. 삭제 <2021. 9. 30.>3. 삭제 <2021. 9. 30.>4. 삭제 <2021. 9. 30.>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환수해야 한다.1. 보호자의 새마을지도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 등을 받은 경우3. 제4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 9.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 7.11) 이 조례는 1989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1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은평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은평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 7.13, 2010. 7. 1, 2021. 9. 30.)1.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2. 가족관계증명서 1통[2000. 9.21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로 함]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은평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 7. 1)

제4조(선발) 구지회장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1 선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구청장과 협의 완료 후 장학금 지급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9. 30.]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은평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0.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8호, 2021.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