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6. 4. 3., 2026. 4. 3.>

제2조(위치)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시설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내성31번길44 (영흥리 760-3번지)에 둔다. <개정 2020.11.6, 2023.6.2., 2026. 4. 3.>

제3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6.>1. 재가장애인의 주간 및 30일 이내의 단기보호(다만, 단기보호는 수요가 있을 시 운영함)2. 시설 이용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개정 2020.11.6.>3. 그 밖의 보호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자격)①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시설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 한 18세 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자로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은 보호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6.>② 시설 이용장애인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군수와 협의하여 시설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6.>

제6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6.>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자2. 시설 이용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11.6.>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20.11.6.>4. 그 밖에 시설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11.6.>

제7조(이용료 징수)① 시설장은 시설 이용장애인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6.>② 시설장은 시설의 일상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프로그램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보호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8조(감독 등)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사항에 관한 조사와 장부 및 그 밖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설장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1.6.>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운영)①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6.>1. 연간 운영계획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이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20.11.6.>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받는다. <개정 2020.11.6.>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재위탁 한다.<개정 2017.02.17, 2019.5.10, 2020.11.6.>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장애인복지법」 또는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규정에 의한 위탁조건 및 계약내용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보호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행정기관 내부방침에 의하여 계속 위탁할 수 없는 경우4. 수탁자가 시설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5.10, 2020.11.6, 2021.7.2., 2024. 10. 11., 2026. 4.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19.5.10,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3) 영월군 단기케어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민간위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영월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한다.제12조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4)부터 (29)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영월군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8;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50호, 2026. 4.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