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복무선서)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과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이 지휘ㆍ감독한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 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긴급상황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4.10.2.][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0.2.>]

제11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24.10.2.>[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0.2.>]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제삿날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0.2.>]

제13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0.2.>]

제14조(병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모두 더하여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0.2.>]

제15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출석수업에 참석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24.1.11.>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10.>④ 의장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 5년 이상 10년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10., 2024.1.11., 2025.10.2.>⑤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5.10.2.>1. 육아시간은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해당 월(月)에 속한 일(日)을 계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는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속한 일(日)을 계속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영 제7조의7제7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용 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하거나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은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5.10.2.>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⑧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10.>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피해자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인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10.2.>[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0.2.>]

부칙 (제1232호, 2022.0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1호, 202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0호, 202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8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8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