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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76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 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해당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그 밖의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여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증을 받기 위하여 채무보증 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시의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이하 “주채무”라 한다)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또는 차입(채권발행) 계획서3. 그 밖의 참고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 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른 것이 없는 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11.0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여주시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 징수와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0.2.>

제2조(진료비와 수수료)①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② <삭제 2024.10.2.>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와 수수료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그 밖의 수가)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징수 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10.31.〉

제6조(진료비와 수수료 면제) 진료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0.31.〉 <일부개정 2024.10.2.>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2. 방문진료3. 이동순회 진료4.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에 따른 구급약품비6.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단, 사실확인을 위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인 사람나.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마.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사.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안전지도사”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지역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지도사 육성ㆍ운영 지원)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관련 사업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운용하는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지도사의 육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주시 보훈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① 보훈회관의 위탁관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하도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3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2조(변상책임)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시설이 없어지거나 또는 훼손되었을 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6.12.20.〉

제2조(구성 등)①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3.3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3.31.>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한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5.3.31.>④ 위촉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05.31.〉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05.31.〉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6.05.3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6.05.3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6.12.20.〉1.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종료시점 지가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팀장과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각 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05.31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3.31.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직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 처리,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4.08.>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여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과「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다. 「지방공기업」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마. 시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 행위”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주민 또는 공직자 등은 공직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공금을 유용ㆍ횡령하는 행위4.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신고기한)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에 따른다. <신설 2020.04.08.>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려는 공직자 등과 주민은 시의 감사부서에 신고한다. 다만, 감사부서 소속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에 대해서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등록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③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신고할 때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는 함께 기재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본인의 명의 계좌, 현금, 대리인 등 익명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이미 신고된 사항으로 인지되어 내부 징계절차 또는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3.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경우5.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8.14>1. 신고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2. 제10조에 해당하여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난 경우3. 그 밖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 8.14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4. 8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 6. 17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보호수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여주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① 시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임야 밖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토지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관리인의 지정) 시장은 보호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및 소재지 리ㆍ통장을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보호수의 피해 및 훼손을 예찰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수 관리비용 지원)① 시장은 보호수의 보호ㆍ관리ㆍ예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책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괴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수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 중에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7.>2. “부양자”란 주민등록상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1.12.17.>3. “3대 이상 가정”이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신설 2021.12.17.> <일부개정 2023.6.26.>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로 한다. 다만,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4조(지원사업)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영 주차장 사용료2.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강좌 수강료 <일부개정 2021.12.17.>3. 장사시설 사용료4.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 입장료 <일부개정 2021.12.17.>

제5조(주차표지 및 확인증의 발급)① 시장은 부양세대에 등록된 비영업용 차량 1대에 한정하여 제4조제1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주차표지와 확인증(이하 “주차표지 등”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자가 그 주차표지 등을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차표지 등을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④ 부양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차표지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부양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 기준으로 제3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20만원의 부양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부양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양지원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효의 달’인 10월에 부양지원금을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21.12.17.]

제7조(부양지원금 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양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모 등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부모 등 또는 부양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행위를 한 경우[본조신설 2021.12.17.]

제8조(부양지원금 반환 및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양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부양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17.]

부칙 (제정 2017.5.18. 조례 제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6의 15호의 다음에 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16.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세대 등록 차량<img src="/flDownload.do?flSeq=161132881&gubun=ELISIMG" alt="img1611328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6의 하단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한다.②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부양자의 부모제18조제2항 중 “사용료를”을 “사용료를, 제5호는 사용료의 2분의 1을”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이 경우 사용료 등은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 받을 수 있다③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부칙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전부개정 2019.6.24.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발굴ㆍ추진할 수 있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취업 지원과 고충, 생활, 법률 등의 상담3.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ㆍ체험ㆍ위안행사 등 개최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여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담당 국장,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복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단체 활동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의 활동이나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여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각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과 관련된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수집 및 보관)① 시장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폐의약품 수거용기를 설치·운영 및 보관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시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집· 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과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되기 전까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운반 및 처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운반·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반·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여주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여주시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여주시 관내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조치 등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 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현황 및 실태2. 빈집정비의 기본방향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예정시기, 시행방법 및 사업시행자7.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계획8.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의 공급에 관한 계획9. 그 밖에 시장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빈집등 실태조사)①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빈집4. 빈집을 주거 또는 사무소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임대료를 주변지역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 활용)①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 활용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②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③ 수요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빈집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수요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빈집에 대한 조치명령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공익상 유해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현저한 빈집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라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거나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05.31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93호) (여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주시장이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지휘·감독) 시장은 수임기관의 수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보고) 시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2019. 6.24 규칙 제204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10. 규칙 제251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1. 규칙 제269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7.01. 규칙 제31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여주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2의 소관부서란 중 “세원관리과”를 각각 “징수과”로 한다.③ 생략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여주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뇨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법정리·동과 분뇨처리시설로 인하여 환경 상 영향이 있다고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3. 그 밖에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하수사업소장, 분뇨처리시설 소재지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주시의회 의원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칙 (제정 2016.12.20.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일부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1. “위임”이란 법령에 규정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2.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말한다.3. “하부행정기관”이란 읍, 면 및 동을 말한다.4. “수임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본청의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3조(위임의 기준 등)① 시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10.>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위임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에 대하여 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사무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5조(지휘·감독) 시장은 수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6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임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보고) 시장은 위임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기관의 수임사무 처리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고, 수임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임사무)① 시장이 본청의 담당관·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5.1.16〉〈일부개정 2016.6.30〉② <삭제 2022.1.10.>③ 시장이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22.1.10.>④ 시장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일부개정 2022.1.1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1.16 조례 제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정 2016. 6.30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6.24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 6.17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따른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일부개정 2024.05.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부시장3. 국장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수인계)① 제2조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해당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부시장이나 국장은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사무인계자가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국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수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도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과 또는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 과 또는 소속기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시장이나 부시장인 경우에는 직제순위가 빠른 국장이 입회자가 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한다.② 여주시의 담당관, 과, 소속기관 또는 읍·면·동 등에 있어 기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관장하는 중요 업무가 변경될 때 또는 구역이 변경될 때에는 해당 기구의 장은 서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10. 규칙 제25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5.30. 규칙 제303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2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협력하여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산불방지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2. 산불진화 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구성)① 여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산사태업무담당 과장과 재난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학계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 · 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1. 원안의결: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2. 조건부 의결: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의결하는 경우3. 심의보류: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4. 부결: 안건을 심의한 결과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해당 안건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인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사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사사항4. 회의진행 상황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민간위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여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3.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3.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9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2.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산모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2. 여주시에 출생 등록을 하였을 것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임신 28주 이후 사산된 경우나 영아가 출생등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사산증명서나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8.>

제5조(지원기준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산후조리비는 제6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한다.

제6조(지원범위)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3.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4.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사산된 경우 사산증명서에 기재된 사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지원대상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금액은 제6조에 따른 산후조리비 사용처별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청구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대상자가 직접 지원신청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4.10.02. 조례 제1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중 사산 관련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4.12.18.>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신생아의 출생일이 2025년 1월 1월 이후인 출산가정부터 적용하며, 사산 관련 산후조리비 지원의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기준 지원대상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12.18.>제4조(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출산하여 종전의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전의 「여주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여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①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지역의 행정통리별 통 · 이장 또는 주민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3. 주민지원사업 취소4.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사업계획 수립)① 읍면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선정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원사업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지원사업에 대하여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 사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1.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목의 사업은 해당 읍면동장이 집행한다.가. 간이상수도나. 농로 및 농수로다. 공동저장고, 공동작업장라. 저온공동저장고마. 농림산업 관련시설 설치ㆍ운영 등2.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영농기구 등은 읍면동장이 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배부한다.가. 농기계나. 톱밥제조기다. 유기질비료라. 묘목 등3. 그 밖의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처 마을 또는 농가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착수금과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읍면동장 책임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4. 사업의 중요성 및 효율적인 추진과 사업비 집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9조(착수금의 반환)① 제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착수금 전액을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혜자가 착수금의 전액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국세 징수법」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① 직접지원사업비 중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은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② 지원조건에는 감독상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에 따른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감독)① 읍면동장은 지원사업비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의 적정성 여부(소유권 변경, 임의전용)를 감독하고 문제점 발견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한다.

제13조(사업취소)① 읍면동장은 제11조의 지원조건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취소 또는 환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취소 또는 환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사업취소 또는 환수조치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보고) 읍면동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연도 3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결산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0908 / 시행일: 201509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급수공사(여주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에 관한 공사포함)를 시행 하는 것을 말한다.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주소지가 시에 있어야 한다.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급수수도전 1000전당 1개소의 대행업자 지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 기준에 불구하고 해당면당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대행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피성년후경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일부개정2015.9.8〉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시공업자를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의 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4. 그 밖에 이 규칙 및 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말미암아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공업자는 해당 신고서에 이미 발급한 대행업자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 대행업자는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을 지정 또는 재시공을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시공업자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1. 제4조 별표 1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을 휴업하였을 때5.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7. 제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8. 이 규칙에 따른 모든 신고를 태만히 하였을 때9. 해당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10. 누수복구 공사를 3회 이상 지연 또는 불응하였을 때② 제1항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701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시 기 : 별표 23. 휘장·문장 : 별표 34. 캐 릭 터 : 별표 45. 시가(市歌) : 별표 56. 시화(市花), 시목(市木), 시조(市鳥) : 별표 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방침 등을 담은 보조마크를 제작하여 임기 중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03.29.〉

제4조(시기)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휘장 등)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일부개정 2017.03.29.〉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禮訪)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시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① 시장은 상징물을 개발·지정·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심벌마크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심벌마크는 변경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7.03.29.〉③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마크는 시장 임기의 과반이 경과되기 전에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03.29.〉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산물 및 공산품 포장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상징물사용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2. 시가 후원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주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료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3.29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9.23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4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용 중인 여주시 상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사용승인)①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 부터 20일 이내에 여주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생략할 경우 해당 상징물관리부서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사용료)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 상품 1점당 판매할 금액의 1000분의 102. 제1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 : 위원회에서 심사·결정

제6조(사용승인 범위)① 조례 제3조제1호·제2호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류·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2.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부적합하고 여주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부정사용의 처리) 이 규칙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 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와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3조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여주 시민의 자발적 운동으로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여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회원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0.16.]

제4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1.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사업 경비2.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경비4. 원활한 시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새마을회원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참석 수당(단, 시장이 소집하는 회의는 여주시 새마을회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대상으로 한정) <신설 2022.4.20.> <일부개정 2023.10.16.>5.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여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그 경비의 지원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0.16.>]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0.16.>]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