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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선군 지형·지질 자원에 관한 자료를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전시관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탑골길 100 일원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카르스트 지형·지질에 대한 정보제공2. 전시관 자료의 수집·관리·전시·연구3. 전시관 시설의 관리 및 개방4. 전시관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전시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5.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6.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의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 이용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일의 7일 전까지 조정되는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정선군 및 전시관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이용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전시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흡연ㆍ음주하거나 음식물을 반입 또는 섭취하는 사람3.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이용객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사람4. 인화물질ㆍ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5. 내ㆍ외부 시설 또는 전시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사람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7. 동물(「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8.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 시설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조직 및 인력)① 군수는 전시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전시관에 관장 및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전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1. 전시관의 건립과 운영ㆍ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2. 관련 분야의 자격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전시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ㆍ발전에 관한 연구ㆍ건의2. 전시관의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자문3. 국내외 다른 전시관과의 교류 촉진 및 전시관 홍보4.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직무④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관장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관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군수는 관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관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제8조에 따라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위촉해야 한다.⑦ 관장 및 직원의 수당ㆍ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위탁)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 군수는 전시관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① 군수는 전시관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모집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군수는 전시관의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1. 전시관의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참여자2. 제10조에 따른 자원봉사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정선군 향토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학사”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연하여 건립 및 운영 지원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2. “입사생”이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향토학사(이하 “학사”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3.06.12.>1. 마포학사: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천동 19-8번지(마포공공기숙사 내)2. 춘천학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번지(강원대학교 기숙사 내)

제4조(운영 및 재정지원 등)①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이 서울특별시, 강원대학교와 체결한 각 업무협약에 따른다.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포학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분담하는 경비의 납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과 서울특별시, 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기관) 간에 구성한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5조(입사신청자격 및 선발)① 학사의 입사 신청 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의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본인 또는 친권자가「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둘 것2. 마포학사의 경우 수도권 소재 대학(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신입생 및 재학생일 것.3. 춘천학사의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일 것. <개정 2023.06.12.>② 입사생은 1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학사 선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12.21. 조례 제2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학사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0706 / 시행일: 20150706

제4조(지정서 등 발급)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향토유형문화유산 지정서는 별지 제3호서식,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자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 향토무형문화유산 보유단체 인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서 및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자 지정서)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지정서를 교부 받은 사람은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교부신청 절차)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보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관리단체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공사, 관리,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7.06.>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수리, 보존, 관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06.>

부칙 <제정 2013. 11. 15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07. 06. 규칙 제1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 05. 13. 규칙 제1406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10720 / 시행일: 201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장려사업”이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
정선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임무) 정선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예술·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에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선군 화암산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 창작공간인 화암산방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 창작 활동을 증진하고 지역문화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지역주민과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술활동 거점공간인 화암산방(이하 "화암산방"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화암산방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기능) 화암산방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술인의 거주 및 창작공간 제공2. 입주작가의 문화ㆍ예술 창작 활동 지원3. 지역 주민과의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입주작가 선정 등)① 군수는 화암산방의 입주작가를 선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작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한다.② 입주작가의 선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입주작가의 역할)① 입주작가는 창작 활동과 더불어 지역사회와의 교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입주작가는 입주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개인 또는 공동 창작 활동2. 지역 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류 활동 등3. 화암산방에서의 활동 관련 성과보고

제8조(입주작가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작가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작 공간 및 거주 공간 제공2. 창작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일부3. 창작 활동 결과 전시ㆍ발표4. 그 밖에 창작 활동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입주작가에게 화암산방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사용 제한) 군수는 입주작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입주작가의 화암산방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2.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손해보험 또는 공제 가입) 군수는 화암산방 시설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3조(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정선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3. 지역 내 화학물질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원방안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선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2.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공한 배출저감계획서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4.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5. 법 제23조의4에 따라 군에서 수립한 화학사고대응계획

제6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통지) 군수는 법 제23조의4에 따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알릴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안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정선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사람3. 정선소방서장이 추천하는 사람4.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화학물질 관련 기업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배출저감, 지역대비 체계 운영, 관련 정보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ㆍ노동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5조(교육ㆍ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정선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1996.07.19,2008.04.14, 2015.9.1.>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청산조서(환지 계획서대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환지청산금 수납부4. 환지청산금 지급부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1996.07.19,2008.04.14, 2015.9.1.>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 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04.14, 2015.9.1.>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성명2. 수령장소 및 날짜 <개정 2015.9.1.>3. 교부금의 명세4. 금회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완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07.19, 2008.04.14, 2015.09.01.>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15.>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 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9.1.>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간(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9.1.>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착오지급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9.1.>

부 칙 (1972.0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5.09.01. 규칙 제1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6호, 2022.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화재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거처로 활용할 수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와 주택화재 잔여물 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정선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주민으로 정선군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2.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기준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피해지원금 중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조립주택 운반비 포함) 또는 주택월세 임차료를 실거주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기준: 가구당 1동에 한정하여 지원2. 지원액: 매월 임차료의 전액3. 지원기간: 화재발생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③ 피해지원금 중 폐기물 처리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을 기준으로 한다.1. 전소(주택의 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때): 최대 500만원2. 반소(주택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된 때): 최대 300만원3. 부분소(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때): 최대 100만원④ 제3항의 피해지원금 지급 시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하고, 소유자이면 소유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화재피해 조사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화재피해 조사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정선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307 / 시행일: 20170307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307 / 시행일: 2017030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3.7.>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 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 어진다. <개정 2017.3.7.>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존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것으로 본다. <개정 2017.3.7.>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8, 2017.3.7.>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7.>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04.10)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04. 08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5.06.04. 조례 제2427호>("정선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정선군계약심의위원회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정선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정선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 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⑥ 정선군식품진흥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7.3.7. 조례 제2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11116 / 시행일: 201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환경개선 및 장학사업을 하기 위한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재단법인 정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임원 등)① 장학회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당연직으로 한다.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급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문화·예술·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관내 우수교원에 대한 지원사업4. 기타 법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정관에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장학회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선군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현물 및 기타 재산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기타 수입금

제8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학회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출연 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된 사항을 어긴 경우4. 제10조에 규정된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전문개정 2011.11.16 조례 제2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출연된 것으로 본다.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이하 “미디어아트관”이라 한다)”이란 국가유산을 활용하여 제작된 실감형 미디어콘텐츠를 전시하는 시설을 말한다.2. “1894달하루”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표현하는 실체적이고 상징적인 숫자 1894와 현존 유일 백제가요 정읍사에서 표현되는 달님이 머무는 공간을 뜻하는 달하루를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를 말한다.3. “관람객”이란 미디어아트관의 미디어콘텐츠를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입장료”란 관람객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5. “대관료”란 미디어아트관의 세미나실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6. “단체”란 관람을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15명 이상의 관람객을 말한다.

제3조(미디어아트관의 설치 및 위치)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아트관을 설치·운영하며,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하여 “1894달하루”라는 별칭을 사용한다.② 미디어아트관의 위치는 정읍시 내장산로 370-12에 둔다.

제4조(업무)① 미디어아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미디어콘텐츠 및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2. 관광객 확보를 위한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사업3. 홍보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개발·판매4. 국가유산지킴이날 및 가정의 달 행사, 각종 특별기획 행사 등5. 관람객, 시민, 네티즌,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각종 이벤트6. 그 밖에 미디어아트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행사 및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① 미디어아트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 등)① 미디어아트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일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 오전10시부터 오후 7시까지2. 금요일, 토요일 :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② 입장권매표 마감시간은 운영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미디어아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 할 경우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입장료 환불) 납부한 미디어아트관 입장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장료를 환불할 수 있다.1. 관람권을 사용하기 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관람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대관료 및 대관허가 신청 등)① 제5조제3호 세미나실의 대관료 및 감면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세미나실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만취한 경우2. 7세 이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3. 위험물 또는 악취를 풍기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4. 미디어아트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미디어아트관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미디어아트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 및 쓰레기 투기 행위2. 고성방가, 소란 등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3.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4.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행위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미디어아트관 입실 거부 및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시장은 미디어아트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관람객 또는 대관허가를 받은 자, 부대시설 사용자가 시설, 장비,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읍사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의 보전 육성과 정읍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정읍시 정읍사국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① 국악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부서 산하에 두며, 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② 국악원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수와 강사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업무) 국악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판소리, 고법, 고전기악, 고전무용, 민요, 시조 등)2. 국악원의 시설 및 기자재 유지관리3. 그 밖에 운영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수 및 강사의 임명)① 교수와 강사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하고, 임명장을 교부하여 임명한다.② 교수와 강사의 임명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③ 교수와 강사는 해당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심사를 거쳐 임명한다. 임명 자격요건과 임명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서 정한다.④ 교수와 강사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제6조(교수와 강사의 임무)① 교수와 강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연수생을 교육하며, 전공분야에 따라 해당 반의 업무를 관장한다.② 교수와 강사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연수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악공연 참가 및 정읍시립예술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교수와 강사는 담당 전공분야에 대한 연 1회 이상 연구 과제를 발표하여야 하고 발표 시기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④ 시장은 교수 중 1명을 임기 1년의 주임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⑤ 주임교수는 원장의 명을 받아 교수와 강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복무 및 교육행정 사무를 보조한다. <개정 2021.12.24.>

제7조(교수와 강사의 복무)① 교수와 강사는 원장의 직무명령에 따라야 하며, 부여되는 임무에 충실하여야 한다.② 교수와 강사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원장은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교수와 강사가 국악원 활동 이외에 다른 외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교수와 강사의 복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명예교수 등의 위촉) 원장은 정년을 넘긴 교수와 강사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명예교수와 시간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명예교수와 시간강사의 대우에 관하여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수 및 실비보상)① 교수 및 강사의 보수와 수당·여비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② 교수와 강사 이외에 국악원 활동을 위해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성격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수와 강사의 해임 등)① 시장은 교수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되는 사람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나 조례를 위반한 사람4. 국악교육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교육능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5. 국악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6. 질병 또는 심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7.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② 시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임할 경우 「정읍시 정읍시립예술단 운영 조례」의 정읍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교수와 강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강료)① 국악원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국악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좌가 취소, 중지된 경우 : 잔여기간의 수강료 전액2. 강좌 개시 전에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수강료 전액3. 강좌 개시 후에 수강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4.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월까지의 수강료를 공제한 잔여 월의 수강료

제12조(연수생의 의무)① 국악원 연수생은 교수 및 강사의 교습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며 연수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연수생은 국악원의 운영과 다른 연수생들의 교육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③ 원장은 국악원 운영과 연수교육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연수교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사용)① 국악원의 시설(악기 포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원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5조제2항은 이전 조례에서 정한 위촉기간이 만료된 이후 시행한다.제3조(국악원운영위원회 폐지) 이 조례 시행 전 「정읍시 시립정읍사국악원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국악원운영위원회는 폐지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사 달빛 사랑 숲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3조(관람시설 관리·운영) 관람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관람 시간 및 휴장)① 정읍사 달빛 사랑 숲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하절기(4월 ∼ 9월) : 19시 30분 ∼ 23시2. 동절기(10월 ∼ 3월) : 18시 ∼ 23시② 관람시설 운영은 매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3. 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시간4.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할 때5. 그 밖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관람요금 및 면제·감면) 시설의 관람은 유료 관람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 관람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공시설과의 연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시설 관람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을 관람할 수 없을 때3. 시설물의 자체 결함 등으로 이용 및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4. 관리자가 시설 관람료 등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관람의 제한 및 변상 등)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중에 위험하고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설을 관람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이를 원상 회복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1. 관람시설의 훼손, 오손 또는 파손하였을 때2. 그 밖에 시설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제8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설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 부지 내에 관련 법령 허용범위 내에서 매점, 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편의 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정읍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정읍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의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의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11., 2023.12.26.>1.「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2.「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정읍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및 「정읍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체는 제외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정읍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판매대행점 등 관리)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 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1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상품권의 환불)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자상품권 사용자는 관리시스템에서 다음 각 호의 잔액을 환불 청구할 수 있다.1. 전자상품권 미사용 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 지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2. 구매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거나, 조례 제14조제2항의 유효기간 경과 전에는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70이상의 물품을 제공받고 남은 금액

제7조(할인구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할인구매는 100분의1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의 판매·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는 시장과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③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정읍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3조(기능) 선비문화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체험 및 교육2. 서예, 국악, 다도 등 전통문화 체험 및 교육3. 기타 전통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관리운영)① 선비문화관은 정읍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정읍선비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정한다.1. 선비문화관의 사업계획 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전통선비문화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기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타의 모범이 되며 전통문화, 예절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선비문화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사용허가)① 선비문화관 사용허가 대상은 제3조와 관련된 행사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비문화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선비문화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① 선비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된 금액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 별표"와 같다.③ 제2항의 사용료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읍시 금고에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비문화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정읍시에서 주관하는 행사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단체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단체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한 대상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13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및 책임)① 사용자는 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상실하였을 때에는 행위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이 청구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선비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예절 등 선비문화관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⑫까지 생략⑬「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부터<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정읍선비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BM 활성수 생산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이란 BMW시스템에 유용한 박테리아(B)와 광물질 미네랄(M), 효소 및 유기산 등을 내포한 생명력을 가진 물(W)을 상호 작용시켜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요자”란 친환경 농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유용미생물을 가축사육에 활용하여 악취저감을 통한 환경개선과 농작물 재배 등에 사용하는 농축산인과 시민을 말한다.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BM 활성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가축사육과 농작물재배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활용기준)① BM 활성수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6.11.>② 수요자가 농가 자체 생산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가축사육과 농작물 재배규모에 적합한 필요량만을 공급하며, 다른 사람에게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급을 제한한다. <개정 2021.6.11.>

제8조(공급방법)① BM 활성수는 무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1.6.11.>② 수요자는 BM 활성수를 시설에 방문하여 신청량을 직접 운반하여 가져간다. 이경우 정읍시장은 BM 활성수 무상 공급대장 별지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6.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9호,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㉚ 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과장”을 “에코축산과장”으로 한다.㉛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㉟ 정읍시 BM 활성수 생산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에코축산과장”을 “축산과장”으로 한다.㊱부터 ㊸까지 생략부칙 <202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가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가업승계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업소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4.>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가업승계점포”란 동일업종에서 30년 이상 전통을 이어 온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유권, 경영권 등을 승계받은 점포를 말한다.3. “전통상업점포”란 동일업종에서 25년 이상 전통을 계승하며 운영하고 있는 점포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점포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와 전통상업점포 지정을 위해 정읍시 가업승계 및 전통상업점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2.14.>② 위원회는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2.14.>1. 가업승계ㆍ전통상업점포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2. 가업승계ㆍ전통상업점포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가업승계점포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업승계점포로 지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30년 이상 운영되며 업소 대표자의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점포2. 그 밖에 가업의 승계 조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포② 가업승계점포 심의 방법,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14.]

제6조(전통상업점포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상업점포로 지정한다. 다만,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으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4.>1. 토속운영 점포2. 25년 이상 운영되며 시민들에게 널리 애용되어 온 점포3. 고유의 상업풍경 조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포② 전통상업점포 심의 방법, 절차,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가업승계ㆍ전통상업 점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4.>1. 지정서 교부 및 지정 표찰 설치2. 시설개선,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3.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체험·홍보 공간 등 제공4. 그 밖에 점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2.14.>1. 당사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시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3. 업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업장을 정읍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4. 그 밖에 취소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전통상업점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2.2.14.>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가업승계 또는 전통상업 점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읍시 가축전염병 예방 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발생으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예방과 방역 홍보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 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2. 가축전염병의 병명 설명3. 가축전염병 별로 예방 및 방역 설명4. 축종별 가축전염병 안내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2. 축협 및 축종별 단체 및 협회3. 축종별 축산농가 등4. 기관단체 등5. 「지방자치법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ㆍ이장6.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② 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읍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① 법 제31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정읍시 :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나. 출자ㆍ출연 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②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출등을 말한다)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 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운영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중심으로 내부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여 유출 원인분석 및 대응, 유출 등 신고·통지, 이용자 피해구제 등으로 세분화하여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정읍시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정읍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이의신청)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② 그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보호 서약서를 받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읍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에 따라 정읍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3. 30, 2006.05.24, 2011.11.18, 2016.07.15>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협의 또는 의결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5. 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7.15>6.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신설 99.3.30〕7.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99.3.30〕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99. 3. 30〕9. 그 밖에 시장이 시민건강증진사업 및 지역보건의료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99. 3. 30〕 <개정 2016.07.15>② 위원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9. 11 22, 2011.11.18, 2016.07.1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7.15>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99.3.30, 2011.11.18, 2016.07.15., 2018.5.4.>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11.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1.18>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1.11.18>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24, 2009.05.29, 2011.1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정읍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3.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ㆍ민간 부문 자원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① 정읍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②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센터장 1명을 두되, 보건 등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센터장으로 임명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지역건강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고,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센터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그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의 위원의 위ㆍ해촉 및 수당 지급 등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⑥ 협의체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센터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7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주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체 회의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센터 사업운영 지침에 준용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읍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70721 / 시행일: 20170721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7.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41.3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사업자는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읍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거치구역의 지정 및 제한·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보행환경 및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행자와 다른 차마의 통행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되는 곳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운행 금지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5.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h 이하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대여 이용자의 연령 인증 의무화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 인증 절차 필수 진행 후 대여 <신설 2026.2.27.>8. 대여 개시 전 안전 운행 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음성 안내 의무화 <신설 2026.2.27.>9.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읍시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일 경우 당해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바닥이 내려앉거나, 건축물 기둥이 휘어지는 등 구조적 손상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읍시 건축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 건축위원회에 두는 해체심의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중 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내 건축물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다만,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의 가설건축물은 제외)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에 해당되는 용도로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량철골구조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11.>1. 버스정류장2. 택시승강장3.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3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정읍시 견인자동차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4.09.>

제2조(차량의 견인)① 정읍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 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읍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4.09.>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며,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로 노상에 방치된 차량 또는 고장으로 노상에 방치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4.09.>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4.09.>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9.>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 등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09.>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1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견인시 사고변상)① 피견인차량의 견인·보관 시에는 파손·물품의 도난에 유의하여야 하며, 견인 전에 차량의 상태(도색·표면굴절·부분파손 등)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진촬영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관 등의 입회를 요청한다. <개정 2021.04.09.>② 견인에 따른 파손·도난사고 등 민원발생시 근무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