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예산성 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비전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13.10.1., 2015.12.21., 2018.11.05., 2019.3.20., 2020.2.20., 2021.7.1., 2022.12.30., 2024. 7. 1., 2024. 10. 10., 2025. 2. 24.>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문화관광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교통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과장2. 위촉직 위원: 예산·회계 및 세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5. 2. 24.>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개정 2025. 2. 24.>④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2. 24.>

제3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의 한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체위원회)①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예산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취득세과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담당, 계약담당, 세정운영담당, 문화관광정책담당, 복지기획담당, 교통정책담당, 토목1담당이 된다. <개정 2016.9.28., 2019. 3. 20., 2021.7.1., 2022.12.30., 2024. 7. 1.>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2. 24.>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 감사 및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513호,20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7호,200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5호,2006.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93호, 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⑥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제716호, 2009.12.21>(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관광환경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도시행정담당”을 “도시관리담당”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제753호, 2011.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4호, 2012.2.20(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중 행정지원과 분장사무란 제11호의2, 세계시민사회과 분장사무란 제3호·제4호, 세무2과 분장사무란 제43호, 관광문화과 분장사무란 제5호의2,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분장사무란 제24호, 반여도서관 분장사무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획조정실 분장사무 특례) 이 규칙 시행 전까지 기획조정실 분장사무는 기획감사실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86호,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②~⑤ (생 략)부칙 <제830호, 2015.12.21.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일자리복지전략단”을 삭제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관광경제분과위원회”를 “일자리산업분과위원회”로 하고 “관광문화과”를 “관광문화과, 일자리창출과”로 한다.부 칙 <제852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지원과, 재무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관광진흥담당”을 “관광마케팅담당”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라목·차목,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3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제31조,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63조제1항 전단·후단, 제90조제1항, 제94조, 제121조제2항 및 제129조제1항·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 제7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각각 “재무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토지정보과”를 “재무과”로 한다.부 칙 <제887호 2018.1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과 개정된 별표 1 중 도시재생추진단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일자리산업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을“행정지원국장”,“관경경제국장”,“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1항 제1호 중 “교육협력과”를 “소통협력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2호 중 “일자리산업국분과의원회”,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과”를 각각 “관광경제분과위원회”, “일자리경제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청소행정과”를 각각 “주민복지분과위원회”, “생활보장과”,“노인장애인과”, “가족복지과”, “자원순화과”로,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중 “안전도시분과위원회”, “도시지다인과”를 각각 “교통안전도시분과위원회”, “미래도시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록관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보 공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일자리산업국장”,“안전도시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 “관광경제국장”,“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1항 제2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바목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121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891호, 2019.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9호, 2020.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60조, 2021.7.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의 “미래도시국장, 교통건설국장”을 “미래교통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세무1과장”을 “재산취득세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의 “세무1과장”을 “재산취득세과장”으로 “교통행정담당”을 “교통정책담당‘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부 칙 <제992호, 2022.12.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으로, “관광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 미래교통국장”을 “문화관광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관광정책담당”을 “문화관광정책담당”으로 한다.②~⑥(생략)부 칙 <제1024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 략)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비전전략국장”으로, “도시안전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⑥~⑦(생 략)부 칙 <제1032호, 2024. 10.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38호, 2025.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