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3, 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를 소속행정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2024. 7. 9.>② 도지사는 사무를 위임하려는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수임에 따른 교육, 처리지침 시달, 예산의 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9.>[전문개정 2011.1.18]

제3조(위임사항)① 도지사의 권한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1.18>②도지사의 권한 중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도지사의 권한 중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④도지사의 권한 중 읍장·면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4와 같다.⑤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2011.1.18>]

제4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도지사는 그 위임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종전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2011.1.18>]

제5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때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종전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2011.1.1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로 본다.④ (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진행한다.부칙 <제222호, 2007.04.0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결혼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생략부칙 <제224호, 2007.04.04>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⑤ 생략부칙 <제230호, 2007.04.04>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7조 생 략부칙 <제239호, 2007.05.09>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9조 생 략부칙 <제249호, 2007.07.25>부칙 < 제3982호, 2025.7.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56호, 2007.07.2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내지 제6조 생 략부칙 <제308호, 2008. 1. 9>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부칙 <제326호, 2008.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90호, 2008. 7. 16>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391호, 2008. 7. 1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부칙 <제399호, 2008.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413호, 2008. 10. 0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420호, 2008. 11. 19>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421호,2008. 11. 19>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424호,2008. 12. 3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427호,2008. 12. 31>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까지 생략부칙 <제466호,2009.3.18>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490호,2009.6.3>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5조까지 생략부칙 <제498호,2009.6.25>부칙 <제502호,2009.6.25>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511호,2009.7.8>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528호,2009.10.7>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부칙 <제545호,2009.11.4>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581호,2009.12.30>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601호,2010.1.8>부칙 <제602호,2010.1.8>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603호,2010.1.8>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651호,2010.6.29>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664호,2010.11.10>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666호,2010.11.10> (제주특별자치도 교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669호,2010.11.1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685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 칙 <제708호,2011.3.9>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 칙 <제729호,2011.5.11>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730호,2011.5.11>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 운영·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779호,2011.8.17> (제주4ㆍ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825호,2011.12.28>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836호, 2012.1.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 (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858호, 2012.1.11>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879호,2012.3.21>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880호,2012.3.21>(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881호,2012.3.21>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883호,2012.3.21>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895호,2012.4.6>(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ㆍ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897호, 2012.4.6>(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916호, 2012.6.11>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922호, 2012.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955호,2012.10.17.>(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부칙 <제958호,2012.10.17.>(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부칙 <제968호,2012.11.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978호,2013.1.16.> 제1조(시행일)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부칙 <제986호,2013.1.16.>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996호,2013.1.16.>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998호,2013.1.1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1009호,2013.3.2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013호,2013.3.2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1047호,2013.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081호,2013.7.26.>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1106호,2013.11.27.>(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1135호,201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164호,2014.3.18.>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183호,2014.4.21.>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187호,2014.4.21.>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201호,2014.8.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 (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232호,2014.11.12.>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1235호,2014.12.31.>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1262호,2015.3.4.>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1263호,2015.3.4.>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283호,2015.5.6.>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1285호,2015.5.6.>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298호,2015.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307호,2015.7.8.>(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 투석비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1349호,2015.10.6.>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1442호,2015.10.6.>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1468호, 2015.11.18.> (제주특별자치도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1539호,2016.1.1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552호,2016.1.11.>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1553호.2016.1.11.>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1593호,2016.3.16.>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1617호,2016.5.13.>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의뢰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645호,2016.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660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1717호,2016.11.9.>(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1719호,2016.11.9.>(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1755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838호,2017.3.29.>(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부칙 <제1855호, 2017.5.1.>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1862호, 2017.6.2.>(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1876호, 2017.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906호, 2017.8.9.>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2075호, 2018.7.13.>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 생략부칙 <제2078호, 2018.7.13.>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게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2091호, 2018.8.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156호, 2018.12.3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2160호, 2018.12.31.> (제주특별자치도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2216호, 2019.3.14.> (제주특별자치도 선흘리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2267호, 2019.5.8.> (제주비엔날레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2284호, 2019.6.1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2333호, 2019.7.3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2334호, 2019.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336호, 2019.7.31.>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2397호, 2019.11.20.>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2426호, 2019.12.31.>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2456호, 2020.1.13.> (제주특별자치도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477호, 20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512호, 2020.4.13.>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2537호, 2020.5.13.>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2623호, 2020.8.14.>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ㆍ방역 및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2650호, 2020.10.14.>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2667호, 2020.11.13.>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2670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2679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2718호,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2736호,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2744호,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2761호, 2021.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2780호, 2021.4.1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2834호, 2021.5.2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2867호, 2021.6.25.> (제주특별자치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2870호, 2021.6.25.>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2903호, 2021.8.9.>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2965호, 2021.11.23.>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2970호, 2021.11.2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 생략부칙 <제2976호, 2021.11.23.>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3019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020호, 2021.12.3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3065호, 2022.1.12.>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067호, 2022.1.12.>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3115호, 2022.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191호, 2022.6.30.>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3198호, 2022.8.5.>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3199호, 2022.8.5.>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228호, 2022.10.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3231호, 2022.10.26.>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276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281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3282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3339호, 2023.3.2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부터 제4조 생략부칙 <제3421호, 2023.6.7.>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부칙 <제3513호, 2023. 10. 12.>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3630호, 2024. 01. 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3636호, 2024. 01. 04.> (제주특별자치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637호, 2024. 01. 04.>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3741호, 2024. 7. 9.> 제1조(시행일)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93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진행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진행한다.③ (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개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개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및 제6조에 관한 사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행정시 소속 3급 이상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1. 행정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 의결2. 행정시 소속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3. 행정시 소속 4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②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장(제7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장 보칙제77조(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등) ① 행정시장은 지역의 특색 있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기구를 설치·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의 범위에서 해당 행정시(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기구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행정기구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행정시의 정원 조정 등) ① 행정시장은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행정시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해당 행정시의 직종별 정원의 총 수 범위에서 정원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해당 행정시의 정원 조정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조례에 반영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3965호, 2025. 5. 9.>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 생략.부칙 <제3982호,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4129호, 2025.11.19>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4128호, 2025.11.19> (제주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4196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부칙 <제4287호, 2026.4.8.>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