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도시관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2. “행정정보”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청구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삭 제>5.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집행하고 청구된 정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구 행정정보 공개신청의 총괄부서는 민원여권과로 한다. <개정 2021.12.30.>② 행정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행정정보 공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1.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개방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집행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목록에는 문서제목·생산연도·보존기간·업무담당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① 구는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12.30.>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30.>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2.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⑥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사항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회의 심의사항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제11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3.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12.30.]

제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1. 집행기관에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3.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