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제1항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766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11명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4,212명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543명

부칙 <제2741호,1998.12.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충청남도교육청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조 각호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47호,2000.4.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0호,2001.2.28>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이 조례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032호,2003.3.2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070호,2003.10.3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제3조의 한시정원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 6명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행정혁신관리팀 3명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098호,2004.5.1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3호,2005.12.3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한시정원의 유효기간) 제3조의 한시정원은 200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3176호,2006.3.2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6호,2008.3.2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0호,2009.2.2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 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66호,2010.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3호,2010.4.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683호,2012.6.20>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3호,2012.12.31>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9호,2013.02.28>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67호,2013.06.10>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0호,2013.12.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0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및 기능직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제6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각각 “일반직”으로 한다.제7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 중 “일반직 및 기능직”을 각각 “일반직”으로 한다.
부칙 <제3880호, 2014.0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7호,2014.04.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1호,2014.06.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6호,2015.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2호, 2016.6.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9호, 2016.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6호, 2017.05.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69호,2017.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1호,2018.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49호,2019.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4호,2020.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2호,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7호,2022.6.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9호,2022.12.30>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4호,2023.7.1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란 중 총계 “35”를 “36”으로 하고 본청(직속기관포함) “20”을 “21”로 하며,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란 중 총계 “318”을 “317”로 한다.
부칙 <제5542호,2023.12.29>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6호,2024.7.10>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5호,2024.12.30>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3호,2025.5.12>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71호,2025.12.30>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2호,2026.2.20>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10215 / 시행일: 201102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규칙 개정 '11.2.15 규칙 제540호>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른규칙 개정 '11.2.15 규칙 제540호>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유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3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등에 따라 지방임기제공무원 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0. 제617호>

제2조(채용승인 신청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1. 채용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2. 채용계약서(안) : 별지 제3호서식3. 성과계획서 : 별지 제4호서식4. 예산서 사본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3조(채용계약서) 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3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제4조 (채용구비서류) ① 임기제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른규칙 개정 2011.2.15 규칙 제540호, 개정 2014.10.20. 제617호>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채용기간 연장승인 신청) 근무기관의 장은 영 제21조4에 따라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채용기간연장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617호>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임기제공무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계약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에 근무기관의 장에게 채용계약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617호>

제7조 (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그 밖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제617호>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근무실적평가 및 근무실적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제7조에 따른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지방임기제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개정 2014.10.20. 제617호>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교육국장과 행정국장 및 교육감이 지정(위촉)하는 자로한다..<타규칙 개정 '10.8.24, 개정 2014.10.20. 제617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③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팀장, 과장, 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개정 2014.10.20. 제617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④ 위원회에서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9조 (보수결정) ①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개정 2014.10.20. 제617호>② 최초 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개정 2014.10.20. 제617호>③ 재직중인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율 범위내에서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임기제공무원채용자격기준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봉급인상기준을 초과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제617호>④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20. 제617호>

부칙 <제540호,2011.2.15>(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충청남도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제명을 "충청남도교육감소속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교육위원회 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인사사무처리 규칙"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으로 한다⑨부터 ⑭까지 생략제3조 생략
부칙 <제617호,2014.10.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0310 / 시행일: 20140310

제3조(임용자격기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전문경력관의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단, 군경력자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예정 상당직위 · 계급별 군경력기준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9를 준용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에 따라 초 · 중 · 고 · 특수학교 · 각종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제2조(개방·운영 원칙) ①「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제3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신청절차, 이용자 선정기준,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4조에 따른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제4조(이용의 제한·거부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1. 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여러 사람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3.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5. 학습 분위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때② 이용자가 제한된 곳에서의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 시설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0. 규칙 제726호>

제5조(시설 이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이용료와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이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관리) 시설 이용료는 「충청남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개정 2020.3.10. 규칙 제726호>

부칙 <제478호,2007.4.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㉝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을 "「국립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으로 한다.㉞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726호,2020.3.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0. 5 조례 제4828호〉

제2조(실시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0. 5 조례 제4828호〉1. 천안시2. 아산시

제3조(실시지역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15. 3. 30 조례 제3974호〉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가. 학교군 설정나. 학생 배정방법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라.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5이상의 찬성이 있을 것② 제1항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삭제 〈개정 ‘15. 3. 30 조례 제3974호〉

부칙 <제3701호,2012.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74호,2015.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8호,202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4항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타당성 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당성 조사)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 가능 여부2. 향후 5년간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의 적정 균형 여부3. 학교군 설정4. 학생배정방법5.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계획6. 비선호 학교 해소계획7.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8. 그 밖에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를 위해 의뢰하는 사항②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제 사유의 적합성2. 새로운 고등학교 입학전형 방법의 타당성3. 그 밖에 교육감이 의뢰하는 사항

제4조(여론조사)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교육감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다.② 여론조사는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해당 지역 입학전형 실시안에 대한 찬성 여부로 결정한다.
충청남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남도교육감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3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충청남도교육감직"(이하 "교육감직"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백서 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제721호, 2019.12.30.>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제721호, 2019.12.30.>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제721호, 2019.12.30.>1.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이하 "관할학교”라 한다)의 원감·교감의 관내전보·근무지지정·겸임·휴직·복직·직위해제·의원면직·사망면직·직권면직·정년퇴직·당연퇴직2. 관할학교 교사의 정원배정·관내전보(고등학교 영양교사 포함)·근무지지정·겸임(소속학교 내 제외)·휴직·복직·직위해제·의원면직·직권면직·사망면직·정년퇴직·당연퇴직3. 관할학교 교사의 신규 근무지 지정(교육감이 선발한 신규채용 후보자에 한정함)4.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공도서관 소속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의 호봉재획정·호봉정정·정기승급·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5. 관할학교 원장·교장의 호봉재획정·호봉정정·정기승급6. 관할학교 교원의 연수대상자 지명 또는 추천7. 관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과용도서 수급관리8.「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을 포함한다)의 지도·감독과 임원의 취·해임 승인,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사업 및 재산변경은 제외) 허가9. 사립유치원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적용 대상 학교 및 학교경영 기관의 지정

제6조(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치원장·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 <개정 제721호, 2019.12.30.>1. 소속 보직교사의 임용(전보 제외)2. 소속 교사의 겸임(소속학교 내)·겸직허가3. 소속 교감의 겸직허가4. 소속 교원의 연수대상자 지명, 추천5. 기간제교사, 강사의 임용6. 소속 교원의 호봉재획정·호봉정정·정기승급(유치원장·학교장 제외)7. 특수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수급관리

부칙 <제587호,2013.09.30>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 2014.06.30>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1호,2019.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충청남도내(이하 “도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그 친권자ㆍ법정대리인(이하“보호자”라 한다)2. 도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격차 해소의 방향과 추진목표2. 교육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집행3.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기준,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지원사업(이하 “교육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습능력 향상 지원2. 카드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3. 학습지도 및 정서함양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ㆍ관리)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에 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자격 확인)① 도지사는 교육지원사업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구의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교육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각종 시상 및 기념품 제공 등의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상 및 기념품 제공 기준과 방법 등 홍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 제54조 및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 및 기준의 결정과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충남도립대학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교수의 임용에 관한 사항. 다만, 승급·전보·파견·신청에 의한 휴직과 복직은 제외한다. <개정 2024.6.10.>4. 교수의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10.>5.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임용에 관한 충청남도지사 자문6.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위원은 임명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임명직은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7년 이상인 대학교원 중에서 5명을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6.10.>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은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최 1일 전까지 송부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① 위원회는 당사자·관계 공무원·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및 의결서)①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충청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을 한다.③ 회의록과 의결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수당 등) 충청남도지사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회의참석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총괄하는 간사와 실무를 담당하는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고등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6.30., 2024.6.10.>

부칙 (규칙 제3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13호, 2023. 6. 30.> (충청남도 규칙 중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42호, 202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각종 교육규제를 정비하고 신설을 억제하여 교육규제를 최소화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1. “교육규제”라 함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관련 행정규제 및 교육행정기관이 하급의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에 대하여 교육과 관련된 특정한 사항을 이행·제한 또는 금지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2. “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충청남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충청남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1. 교육행정기관에서 발령 또는 시행한 기존 교육규제의 발굴, 자체정비 사항〈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2. 신설되는 교육규제에 대한 사전심의(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준용한 자체심사를 포함한다) 사항〈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3. 교육규제에 대한 제도·관행의 개선을 위한 건의 또는 권고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이 하급 교육행정기관 등에게 행하는 일일명령이나 교육행정기관 내부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타규칙 개정 '10.8.24,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개정 2019.10.30. 훈 령 제228호〉③ 위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 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그 밖에 교육감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교육규제완화에 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교육규제를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교육행정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 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본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과의 업무담당사무관(또는 장학관)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 <개정 99. 3. 2. 훈령 제127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③ 위원회는 규제완화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가 규제내용의 필요성, 적합성,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하여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에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위원회에 그 처리 내용을 보고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98. 6. 22 훈령 제125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제12조(행정지원반) ① 교육감은 교육규제정비 업무 추진과 위원회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행정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사무직원을 그 소속 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규제의 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규제 내용이 정비된 문서에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표기하고 교육규제 처리대장에 기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② 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된 교육규제의 자체정비 및 신설억제 등의 내용을 대중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98. 6. 22 훈령 제125호>③ 훈령, 예규, 지침 등 행정명을 발령 또는 시행한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수시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 시행당시와 여건이 변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제가 바뀌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신설 98. 6. 22 훈령 제125호,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

제16조(자료제출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교육규제완화 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30 훈령 제228호>② 교육감은 제1항에 의한 자료의 검토 결과 교육규제정비 업무추진에 대한 의견을 달리할 때에는 당해 교육장에게 적정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529호,2010.8.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훈령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9.10.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2. 충청남도 교육발전의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와 충청남도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 소속 기획조정실장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도지사 소속의 예산담당관, 고등교육정책담당관과 교육감 소속의 교육예산과장,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 12. 29.>④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명, 도지사와 교육감이 추천하는 학부모대표·교원단체·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위촉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는 2월과 10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할 때와 제11조의 실무협의회에서 요청하는 때에 개최 한다.③ 정기 및 임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등) 도지사와 교육감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556호, 2023. 12. 29.>(충청남도 행정기구 몇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고등교육정책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x2470; 「충청남도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계약심의협의회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301

제2조 (직무) ①협의회는 충청남도교육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부의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3. 8. 3 훈령 제115호＞②협의회는 전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전에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 (구성) ①회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99. 3. 2 훈령 제127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②회원은 감사관, 총무과장, 예산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 ＜타규칙 개정 '13.2.8, 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제5조 (의사) ①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③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서무) ①협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②간사는 계약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정한다.<개정 99. 3. 2 훈령 제127호, 타규칙 개정 '16. 6. 30. 규칙 제652호>③간사와 서기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서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529호,2010.8.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171호,2013.02.08>(충청남도교육청 행정감사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5.12.18>(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계약심의협의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예산과장, 재무관리과장, 교육시설과장”을 “예산과장, 재무과장, 시설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652호, 2016.6.3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계약심의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경리담당사무관”을 “계약 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⑪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훈령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들의 수영교육의 활성화와 일반인들에게 생활체육의 장으로 제공하며, 수영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인”이라 함은 사용료 면제 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교육장”이라 함은 수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 4. 30.＞3. “학생”이라 함은 충청남도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개방 및 휴장) ① 학교장 및 교육장은 학생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수영장의 개방 및 일반인에게의 개방시간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 및 교육장이 정하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③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로 학교장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휴장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정규 수업시간에 교육적으로 사용할 경우2. 충청남도교육감 및 교육장이 인정하는 선수3. 충청남도교육감이 인정하는 행사4. 기타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영장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학교장 및 교육장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2760호,1999.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7호,2014.04.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제9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15.>

제2조(사용허가) 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사용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한다.<개정 2013. 12. 10.>② 수영장을 특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수영장사용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학교장 또는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1. 15.>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개정 2012. 11. 15.>④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영장 사용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영장사용허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면제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행사4. 경기연습, 개인연습5. 직장 및 동호인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6. 그 밖의 사유<신설 2012. 11. 15.>

제4조(출입의 제한)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의 출입을 금지한다.<개정 2012. 11. 15.>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2.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4. 수영장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5.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6.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2. 11. 15.>

제5조(준수사항)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5.>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것2.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지 않을 것3. 수영장내에 위험하거나 불결한 물품 등을 가져오지 말 것<개정 2012. 11. 15.>4. 허가 없이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개정 2012. 11. 15.>5. 소음·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6. 관계직원의 지시를 따를 것

제6조(사용료 징수 및 납입) 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수영장개방및사용료징수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료는 별표 1에 의한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이내로 한다.<개정 2012. 11. 15., 2014. 08. 29.>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수영장사용허가서 발급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0.>③ 학교장 및 교육장은 사용료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④ 사용료는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수입조치 한다.<신설 2012. 11. 15.>

제7조(사용료 할인) ①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0.>1. 국가유공자 : 50%2. 장애인 : 50%3. 의상자 : 50%4. 월이용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10% <개정 2013. 12. 10., 2023. 5. 30.>② 제1항에 따라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2. 11. 15.>

제8조(사용료 환불) ① 1일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출입금지, 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월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환불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③ 월사용료의 환불신청 가능기간은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로 하고 20일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④ 월사용료의 환불은 신청일까지를 이용한 일수로 간주 처리하여 환불금액을 산정한다.⑤ 월사용료의 환불금액 산정은 환불신청월에 이용할 총일수에서 이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일할 계산하여 본인의 계좌로 입금처리한다.<신설 2012. 11. 15.>

제9조(수영 강습프로그램의 운영) ① 학교장 또는 교육장은 수영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강습프로그램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 11. 15.>② 수영 강습프로그램의 구분은 단체 및 개인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477호,2007.4.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호,2012.1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5호,2013.1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14.8.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학교회계 포함)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2024.12.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타 규칙 개정 2015.2.23.> <개정 2017.6.30., 2024.12.30.>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12.30.>

제3조(재정보증)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②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4.12.30.>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④ 보증보험계약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기명식)방식 또는 공통신원신용보험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3조에 따른 재정보증이 설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따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3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1.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2.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의 경우 변상책임액이나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금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소속기관의 장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을 준용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를 보관·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

부칙 <제591호,2013.10.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충청남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재정보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7호,2015.2.23>(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663호, 2017.0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1호,2024.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0825 / 시행일: 20140901

제2조(회계공무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1. 기금운용관 : 재무과장2. 기금출납원 :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

부칙 <제476호,2007.4.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㉞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재무관리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㉟ 및 ㊱ 생략
충청남도교육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충청남도교육상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2. 30., 2020. 7. 10., 2023. 5. 30.>

제5조(시상부문 및 인원) 교육상의 시상부문과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 7. 10., 2023. 5. 30.>1. 초등교육부문 2명2. 중등교육부문 2명3. 교육행정부문 2명＜개정 2010. 4. 30.＞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2명<신설 2002. 12. 30., 개정 2020. 7. 10.>

제6조(수상자의 자격) ① 교육상 수상자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각급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충청남도의회에서 시상 당해년도 5월 15일 현재 10년 이상 근속하여 충청남도교육발전에 매우 큰 업적이나 뛰어난 공적이 있는 자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신설 1991. 3. 25., 개정 1994. 1. 10., 2002. 12. 30., 2020. 7. 10., 2023. 5. 30.>1. 초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초등교원과 초등교육 및 유아·특수교육전문직＜개정 1997. 3. 10., 2020. 12. 30.＞2. 중등교육부문 수상자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하는 중등교원과 중등교육 전문직＜개정 1997. 3. 10., 2020. 12. 30.＞3. 교육행정부문 수상자는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개정 2010. 4. 30., 2023. 5. 30.＞4.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부문 수상자는 충청남도 평생교육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공헌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성교육 등 충청남도 교육발전에 남다른 공적을 거양한 자 <신설 2023. 5. 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7. 10.>1. 비위사실로 징계처분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또는 기소되어 형사재판 진행 중인 자 <개정 2023. 5. 30.>

제7조(시상) ① 수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상패 및 부상을 준다.<개정 2020. 7. 10.>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0. 7. 10.>③ 삭제 <1997. 3. 10.＞

제8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는 본청(충청남도의회 포함)의 과장(담당관 포함), 교육장, 고등학교장, 교육감 소속의 직속기관장과 충청남도 소재 지방행정기관의 장(도지사, 시장·군수)이 추천한다.＜개정 1994. 1. 10., 2020. 12. 30., 2023. 5. 30.＞

제9조(추천서류) 수상후보자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4. 1. 10., 2020. 7. 10.＞1. 추천서(별지 서식 1호) 1부 <개정 2023. 5. 30.>2. 공적조서(별지 서식 2호) 1부 <개정 2023. 5. 30.>3. 공적요약서(별지 서식 3호) 1부 <개정 2023. 5. 30.>4. 피추천자의 공적증명자료 1부5. 명함판 사진(4cm×6cm) 1매 <개정 2023. 5. 30.>

제11조의2(시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충청남도교육청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3. 5. 30.>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중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4. 그 밖의 교육상 수상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제3504호,2010.4.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1호,2020.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1호,2023.5.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0825 / 시행일: 201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연구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연구·시범학교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3. 교육자료 개발·보급·관리에 관한 사항4. 독서교육에 관한 사항5. 교육연구 및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6. 교육자료 전시회에 관한 사항7. 예산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교육연구와 정보교육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은 교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③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정기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제470호,2006.12.29>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구성된 연구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충청남도교육연구정보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⑲부터 ㊱까지 생략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30., 2023. 8. 10.＞

제2조(기능) 충청남도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3. 8. 10.>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삭제 <2023. 8. 10.>6. 기타 교육감이 제출하는 사항<개정 2006. 12. 29.>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 10. 30.＞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국장이 된다.＜개정 2010. 8. 10., 2019. 4. 10.＞③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다른조례 개정 2010. 9. 30.＞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8. 10.>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7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3533호,2010.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8.12.31>(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충청남도 교육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⑮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4. “생분해성수지제품”이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제품을 말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소속 교직원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1.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2.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소속기관 및 가정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지원) ① 학교장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주제로 아이디어 공모, 토론대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관련단체, 기관과 연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또는 체험학습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차 산업혁명”이란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학교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평가 및 교육환경에 적용함으로써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3.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융합형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4차산업혁명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1. 기본 추진 방향2.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3.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4. 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5.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방안6. 담당 교원 등의 연수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4. 9. 30.>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미래교육지수 운용) ① 교육감은 내실 있는 4차 산업혁명 교육 추진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미래교육 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표를 이용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실태 및 만족도를 지수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격차 등을 줄이도록 노력한다.

제7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평가2.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주요 시책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과 관련된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와 그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교육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센터 또는 교육기관이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제9조 진흥 사업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9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교육정책 모델의 개발과 보급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컨설팅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학교현장 지원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9. 30.>

제10조(연수 등 실시)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학,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충청남도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계승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18민주화운동"이란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운동으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범도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5·18민주화운동 교육"이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인권·평화와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5·18민주화운동교육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 시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반드시 역사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3. 5·18민주화운동 교육 및 홍보 시책4.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5.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6. 5·18민주화운동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7.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5·18 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 집행 이후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학생의 발굴,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학생과 그 가족 등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학생”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가족돌봄학생의 학습과 건강 그리고 주체적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위하여 가족돌봄학생을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가족돌봄학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지원보다 강화된 지원 규정이 있다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가족돌봄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연령 및 상황 등에 따른 맞춤 지원3. 학교별 실태조사4.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항5. 지역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행정 지원6. 충청남도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연계7. 그 밖에 가족돌봄학생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복지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청 자체 사업2. 국가 및 충청남도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거나 수행하는 관련 사업 참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사업가. 관련 사업에 관한 정보 제공나. 제출 서류 등의 준비, 작성, 신청을 포함한 참여 지원다. 사업 참여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 ① 교육감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충청남도에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가 법률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 조례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 관련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가족돌봄학생의 발굴,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3.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감염병 발생 상황 및 적절한 대응방법을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5. 방역용품 등의 비축·조달 방안6.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대하여 휴업·휴교·휴원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감염병으로 확진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위기 상황에 따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대책반(이하 “감염병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 대책반의 단장은 다음과 같다.1. 주의단계 : 교육국장2. 경계단계 : 부교육감3. 심각단계 : 교육감④ 감염병 대책반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및 각급 학교의 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③ 학교의 장은 예방 교육 시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자료를 학생들에게 보급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구성·운영)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각급 학교, 지역 보건소 관계자 및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감염병 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각급 학교에서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충청남도의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이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 역사·문화·교육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2.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 전시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기념사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념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지원범위) 「충청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 전시회 등의 각종 기념행사3.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기념사업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 치료 등으로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된 학습지원을 통해 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또래 관계 유지 및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치료 효과를 증진하고, 학교 복귀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해당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계획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병원학교, 원격수업 및 순회교육 운영3.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학교복귀 지원4. 건강장애학생의 관리를 위한 소속 학교 교원, 병원학교 관계자, 보호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5.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 의료기관,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6. 그 밖에 교육감이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병원학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병원학교는 교과활동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③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원격수업 등 인터넷을 통한 수업방식으로 운영하며, 건강장애학생의 학년 및 학력 수준에 적합한 특성화된 학습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순회교육)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병원학교 외에 법 제25조에 따른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출결·성적처리 등) ①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을 처리할 때 소속 학교와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기관 등의 수업일수와 출결 내용을 합산하여 처리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을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③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을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당일 소속 학교에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0조(학교복귀 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질병 치료 후 또는 치료 과정에서 소속 학교로 복귀하는 경우 맞춤형 보충 학습, 심리적·정서적 지원,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활동 등 학교복귀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해당 학급 학생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운영, 출결, 성적관리 등에 대해 소속 학교 담임교사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적관리, 교육과정, 행정사항 등과 관련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기관 등 관계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의 교직원, 보호자,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을 위한 자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라 병원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교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사무 중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며, 안정적인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 원격수업 운영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학생의 격렬비열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격렬비열도교육”이란 충청남도 최서단에 위치한 격렬비열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의식 제고, 해양생태계 및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격렬비열도교육 활성화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3. 시행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격렬비열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내용이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정하는 역사교육 활성화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격렬비열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격렬비열도교육 프로그램 개발2. 격렬비열도교육 활성화 토론회, 학술대회 등 지원3. 격렬비열도교육 교재 보급4. 그 밖에 격렬비열도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격렬비열도 교육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격렬비열도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관계부처, 충청남도, 격렬비열도 관련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지능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 학생”이란 경계선 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원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교원연수 및 학부모 교육4.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6. 그 밖에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진단하고 파악하기 위하여 지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와 방법 및 대상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 지능에 포함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결과를 안내하여 전문가를 통한 상담,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정보제공 등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 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조사2. 경계선 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3. 경계선 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4. 학습, 정서지원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