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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①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오ㆍ폐수의 유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2.20.>② 유입 처리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배수설비 설치(변경)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신고는 배수설비 매립 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개시 신고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24.12.20.>

제5조(부담금의 부과)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처리시설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각 공공폐수처리시설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② 각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개정 2024.12.20.>

제7조(사무의 위탁)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처리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2.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신청 및 변경 승인신청의 수리3.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검사 신청의 수리4. 제4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중지) 신고의 수리

부 칙 <2019. 4. 4. 규칙 제13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진천군 광혜원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4.12.20. 규칙 제1477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생후 60개월 이상에서 10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4.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주체”란 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ㆍ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어린이날은 제외)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등)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 동반 운영시간에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 행위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놀이터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및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놀이터를 관리ㆍ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진천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 사항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군수는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③ 군수는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 상담 및 정보 제공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4.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진천군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진천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과 그 밖의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진천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한하여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사기준은 별표 1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31.>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재 시에 위원장의 역할을 대신한다. <신설 2025.10.31.>④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감사부서의 장,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5.10.31.>⑤ 위촉직 위원은 민간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5.10.31.>1. 공무국외출장 업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신설 2025.10.31.>2. 시민·사회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5.10.31.>3. 그 밖에 군수가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 <신설 2025.10.31.>⑥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공무국외출장 중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6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공동 활용을 위해 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0.31.>②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자가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및 수집한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하여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 담당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할 때 표절 여부 및 내용의 충실성 등을 점검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10.31.>

제9조(사후관리 등)① 소속 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여부 확인 및 시정요구2.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등3. 별표 8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기록 및 보존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5.10.31.>

제11조(공적마일리지의 활용)① 군수는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적립된 공적마일리지가 소멸되거나, 개인에게 귀속되기 이전에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10.31.>② 공적마일리지 보유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5.10.31.>

부 칙 <2021.08.11. 규칙 제1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31. 규제 제14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특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이 공석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를 수 있다.
진천군 공무용 차량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1조(목적) 진천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천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진천군의회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기간제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자를 말한다.2. “공무용 차량”이란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진천군의회 의회사무과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공무용 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무용 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2. 공무용 차량 교통사고 실무 대응 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 신청)① 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용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진천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6조에 따라 보고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무용 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천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진천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제3조(반납절차)① 제2조의 반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훈련비용을 지출한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해당 공무원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반납고지서를 발급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진천군 금고에 고지서 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진천군 공유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자원과 자산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법인 및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출자·출연 기관, 보조금 지원 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단체, 기업에게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 촉진정책) 군수는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분야의 발굴 및 지원2. 상생 발전을 위한 인접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4.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5.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① 군수는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진천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군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진천군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유촉진을 위한 공모 사업2. 공유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3. 그 밖에 군수가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진천군 공유촉진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촉진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진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2. 정책자문단에서 추천하는 위원 5명 이내3. 공유와 관련되어 사회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 촉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0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과·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8.06.21.>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문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진천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전 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행선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진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부칙 <2013. 1. 9.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1. 조례 제251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태양광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진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실과”를“실과단”으로 한다.⑩~⑫ 생략부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진천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치 마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 유치지역인 진천군 초평면의 마을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유치마을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마을전체를 위한 공동사업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3. 장학기금 조성 및 지원4. 지역대책위원회 운영비(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5이내)5. 기타 지역대책위원회 요구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보고 및 환수)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금이 제5조의 용도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06.26.>

제8조(기금운용관 등)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유치마을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진천군의회 의원2. 기금운용 관련 담당부서의 장3. 해당지역 면장4. 세무사 또는 회계사5. 금융기관 관계자6. 초평면 주민대표

제12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⑬ 진천군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치 마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14항~제43항 (생략)부 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1호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15. 조례 제2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3.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확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1.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6.07.01., 2020.12.11.>2. 도시과장 <개정 2020.12.11., 2025.06.30.>3. 도로교통과장 <개정 2013. 7. 18., 2020.12.11., 2025.06.30.>4. 진천경찰서 방범교통과장5.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개정 2011.12.20>6.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 보수과장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북지부 안전시설과장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8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② 대책반은 대책반장(이하 “반장” 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반장은 도로교통과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2025.06.30.>1. 예산담당주사2. 교통담당주사3. 건설행정담당주사4. 진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5. 진천교육지원청 초등담당 장학사 <개정 2011.12.20>6.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 보수계장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북지부 교통안전시설담당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④ 대책반에 간사 1인을 두되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⑤ 대책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대책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반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21 규칙 제1114호> 제3조 제2항 제2호중 “지역경제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 제3호중 “건설과장”을 “건설재난안전과장”으로 하며, 제8조 제3항중“지역경제과장”을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5 ~ 6 생략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15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16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8. 규칙 제123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진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재난안전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④ (생 략)부 칙 <2016.07.01. 규칙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진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중“경제과장”을“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⑬~&#x2470; (생략)부 칙 <2018.06.21. 규칙 제132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06.30. 규칙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진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 도시과장3. 도로교통과장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과장”을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진천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한다.1. 기획감사실장 <개정 2016.07.01., 2020.12.11>2.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6.01.13., 2016.07.01.>3. 도로교통과장 <개정 2016.07.01., 2020.12.11., 2025.06.30.>4. 안전정책과장 <개정 2013.07.18., 2020.12.11., 2024.06.25.>5. 도시과장 <개정 2020.12.11., 2025.06.30.>6.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7.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과장8. 진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9. 교통안전공단충북지사 안전관리팀장·교수·연구원 등 1명 이상10. 도로교통공단충북지부 교통안전팀장 또는 교통안전정책업무에 관여하는 사람11.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및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 8. 9.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6.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8. 조례 제2281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건설재난안전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④ ~ ⑨ (생 략)부 칙 <2016. 01. 13. 조례 제2442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⑭~제23항 (생략)부 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⑫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의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의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⑬~제43항 (생략)부 칙 <2024.06.25. 조례 제313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 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진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안전정책과장&#x246f; ~&#x2471; 생략부 칙 <2025.06.30. 조례 제3228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07.05.>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① 군수는 문화제 등 주요행사에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07.05.>

부 칙 <2015.12.30. 조례 제2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05. 조례 제2696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수관”이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한국범종 특히 국가지정 국가무형유산 주철장의 기능 보존 및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과 군민 홍보 교육장을 말한다 <개정 2024.5.30.>2. “주철장”이란 국가가 지정한 국가무형유산 제112호를 말한다. <개정 2024.5.30.>3. “사용료”란 전수관 안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무형유산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30.>2. 주철장의 제조기법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주철장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4. 전수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조(관장) 전수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광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수관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관장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24. 9. 20.>

제6조(운영)① 이 전수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철장 기능보유자 또는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0.>③ <삭제 2024. 9. 20.>

제7조(사용허가)① 전수관 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3. 예술성과 전통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4.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8조(사용료)① 전수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 9. 20.>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30., 2024. 9. 20.>③ 위탁운영할 경우 사용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고 수탁자의 수익금 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24. 9. 20.>

제9조(사용료 면제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무형유산 관련 행사 <개정 2024.5.30.>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된 때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3. 사용허가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때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자 변상책임)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중에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전수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및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1. 12. 23.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30. 조례 제3129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20. 조례 제31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로 한다.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① 진천군 국가무형유산 주철장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4.5.30.>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10일전에 진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등으로 전시품 혹은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음식물,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3.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해 군수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2.04.15.]

제5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전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2.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 훼손행위3. <삭제 2022.04.15.>4. 그 밖에 전수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등)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전수관 운영계획서(예산안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운영실적과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 전수관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부속시설 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행사계획서 1부

제8조(사용허가)① 관장은 전수관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속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조례 제7조에 따라 전수관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2. 지역 문화창달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하는 행사4. 그 밖에 동일 조건의 경우 우선 신청자

제10조(사용료의 납부)① 전수관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3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용(변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한다.2. 진천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3.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정지 되었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로부터 5일 이내 취소 시에는 30% 공제 후 반환하며, 3일 이내 취소 시에는 50%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일 1일전 취소 시에는 80% 공제 후 반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환불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부속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에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15. 규칙 제14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30. 규칙 제1458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천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진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진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진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진천군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30109 / 시행일: 2013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간의 상호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어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서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글로벌시대에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경제·사회·교육·문화·체육·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5조(국내·외 교류 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 사업에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경우2. 국내·외 교류를 위하여 군에서 초청한 외국인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① 군수는 국내·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하거나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제7조(사전교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군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

제8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 공업, 상업 등 경제교류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② 군수는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결연의 취소)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 두절로 결연관계가 유명무실하게 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서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① 군수는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국제화 이미지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계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ㆍ무역 및 문화ㆍ스포츠ㆍ학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및 교류를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류 추진시 필요할 경우 주민, 의회, 학계, 사회 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외국도시 간 협력 및 연대 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 협력기구에 가입할 수 있다.
진천군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 명칭, 표지판, 누리집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국어를 사용하여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사랑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진천군 국어 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실천 방안3. 군과 군민의 국어 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5.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 대한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할 때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 자제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안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교육)① 군수는 공공기관 소속 직원과 군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군기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써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3.12.30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6.20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높이 실천한 군민의 공적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 살기 좋은 진천건설을 위한 군민대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25.>

제2조(시상부문)① 진천군 군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1. 일반부문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봉사 활동 등에 헌신노력한 사람 <개정 2018.07.25.>나.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8.07.25.>다.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훌륭히 키운 사람 <개정 2018.07.25.>라. 충, 효, 예를 성실히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개정 2018.07.25.>마.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소득향상과 기술개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8.07.25.>바. 문화 및 체육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8.07.25.>2. 특별부문 : 출향인사 및 진천군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천지역 발전 및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공헌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② 시상인원은 매년 각 부문별 1명씩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① 시상은 연 1회 실시하되 생거진천 문화축제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7.25.>②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③ 대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④ 대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대신 수상할 수 있다. <신설 2018.07.25.>

제5조(수상대상자)① 일반부문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공고일 현재 진천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특별부문 수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7.25.>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7.25.>1. 공적이 크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탄을 받는 사람2. 대상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수상대상자 추천)① 수상대상자는 읍·면장, 각급 학교장, 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7.25.>② 수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진천군 군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07.25.>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07.25.>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07.25.>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07.25>5. 진천군 군민대상 수상대장 1부(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8.07.25.>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 <개정 2018.07.25.>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07.25.>③ 삭제 <2018.07.25.>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4조(자료 제출등)①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7.25.>② 엄격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후보심사에 한하여 위원회의 결정으로 제척시킬 수 있다. <신설 2018.07.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6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11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 ⑤(생략)부 칙 <1999. 6. 16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7 조례 제167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1. 7. 31 조례 제1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30 조례 제1777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른조례의 개정) 1∼7 (생략)③(기구의한시적용) (생략)부 칙 <2007. 10. 1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43항 (생략)부 칙 <2018.07.25. 조레 제2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01 / 시행일: 20201201

제2조(시상시기) 진천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은 매년 생거진천 문화축제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가 시상일을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3조(수상대상자 추천 및 선정)① 수상대상자 추천공고는 매년 7월∼8월중에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② 수상대상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 선정한다.③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의 전까지 추천기간을 연장접수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4조(분과위원) 「진천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군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효율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각 부문별 분과위원을 두어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등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기준)①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일반부문 수상대상자 및 특별부문 수상대상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점의 총합은 100점으로 한다.1. 주요 공적의 탁월성2. 유공기간의 장기화3. 지역사회 공헌도4. 종합 의견② 위원회는 부문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되도록 이전의 심사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제7조(수상자 선정)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부문별로 후보자를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상자를 선정한다.1. 80점 이상 점수를 득할 것2. 부문별 후보자 중 최고 득점자일 것3. 출석 심사위원의 과반 찬성을 얻을 것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결과 부문별 수상 후보자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한 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다만, 무기명 투표 결과가 동수일 경우 심사위원 합의로 공동선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22 규칙 제 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26 규칙 제1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 진천군군밈대상후보자추천서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0. 14. 규칙 제1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01. 규칙 제1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진천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의 가입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진천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단,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상 체류지가 군 관내로 되어있는 자에 한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군수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4.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5.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6.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7.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개정 2023. 6. 26.>9.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10.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후유장해11. 의료사고 법률비용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 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6. 조례 제30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군민축구단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3조(군민축구단 육성)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2.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3.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훈련 및 유소년 축구단과 축구교실 운영4. 그 밖에 군민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사용료 면제) 군수는 군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천군이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축구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및 청소년 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3. 군민축구단이 참여하는 대한축구협회 관련 리그를 개최하는 경우4.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축구단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관하여 군민축구단에 사업수행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민축구단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군민축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군민축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민축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진천군 군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진천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2.>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4.25.>

부 칙 <2015. 12. 30. 조례 제24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04.25. 조례 제2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2. 조례 제3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0906 / 시행일: 20190906

제2조(과세대장 비치)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 (다음부터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06.>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다음부터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06.>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06.>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다음부터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다음부터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5. 12. 30. 규칙 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09.06. 규칙 제1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군유임야 위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관리라 함은 군유 임야 소재지 인근인 동 산림계 또는 선량한 관리자와 수익을 분배한 조림으로 임야의 관리, 조림 기타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과 면적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함을 말한다.

제3조(위탁관리 대상 임야)①1단지의 100정보 미만의 임야로서 군수가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케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계약서에는 임야의 소재, 임야의 면적, 관리기간, 지상물의 수종별 재적 및 해약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보상)①군유임야의 관리를 위탁한 산림계는 관리자(이하“위탁 산림계 및 관리자”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비는 조림 묘목 등 자재대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한다.

제5조(산림계 및 관리자의 업무) 위탁산림계 및 관리자도 관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행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의 조림사업에 관한 업무2. 임목의 도남벌을 방지하기 위하여 순산 감시 및 제1호에 부수한 업무

제6조(산림계와 관리자의 능력 및 제한)①위탁 산림계 및 관리인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1. 무육상 필요한 잡목의 제거2. 낙엽 및 시초의 채취3. 천연림보육 사업②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임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하여야 하되 다만, 군수는 수익성을 참작하여 군수입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소득의 분배)①위탁관리 임야에서 발생하는 자연과실은 위탁산림계와 관리자의 소득으로 한다.②원목은 다음 표준에 의하여 그 수익의 일부를 위탁 산림계 및 관리자에 분배할 수 있다.1. 취탁관리 당시의 기성임목(흉고 6㎝이상)은 군의 소유로 한다.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익의 100분지 90이내3. 천연림 보육산물은 100%4. 조림착수 후 천연으로 생한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한 임야는 제3호 준한다.

제8조(수익분배의 환가) 전조 제37조제2항에 의한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 벌채림의 환가에 의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 참작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개정 2020.06.30.>

제9조(계약의 해제)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약하여야 한다.1. 임야관리의 소홀로 계약당시의 임상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2. 조림실적이 전무하거나 그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3 지방 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제1항 3호의 경우에는 제8조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6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 20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 (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 나열된 국장 순서에 따라 대행 및 대리한다.② 국장ㆍ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의 결원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국장 사고시 : 해당 국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2.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시 : 해당 직속기관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3. 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 사고시 : 해당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직위와 동일 직급의 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