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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한 다.② 이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2. 예술인의 복지 지원3.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4.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5.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지원6. 문화예술교육 개발 및 지원7. 청년 문화활동 지원8.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9. 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및 지원10.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개발 및 지원1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12. 문화예술 국내ㆍ외 교류사업13. 관광 진흥 및 개발14. 축제 기획 및 운영ㆍ평가15.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16.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1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등)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본재산은 기금, 시 출연금,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사업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조성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운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조성ㆍ운용한다.2. 적립기금은 시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적립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3. 운용기금은 시 출연금과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 수입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재단의 운영비와 제5조에 따른 재단의 사업수행 용도로 사용한다.② 조성된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출연금5. 조직, 정원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① 시장은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4.6.10.>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이사는 시 문화예술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포함하여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한다.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고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수탁해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 제정 2020. 12. 23. 조례 제16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준비)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문화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진주시문화진흥기금은 제6조에 따른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재단이 설립·운영될 때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적용례) 제5조제3호의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제5조제4호의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사업”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부 칙 <2024.6.10.,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4조(사업)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상레포츠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2. 수상레포츠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행사3. 그 밖에 수상레저분야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개관시간)① 수상레포츠센터의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연장 운행할 경우 22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절적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개관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① 수상레포츠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설, 추석3. 그 밖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시장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수상레포츠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휴관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상레포츠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사용자의 수상레저활동을 방해하는 경우2. 각종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중위생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4. 음주 등 수상레포츠센터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수상레저기구를 혼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6.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① 수상레포츠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수상레포츠센터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의 정산은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중복 감면하지 않으며 가장 높은 감면율로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수상레포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레포츠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수상안전요원의 배치 등)① 시장은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체험 또는 강의와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하며, 인명구조에 필요한 비상구조선, 구명환, 구명복 등의 안전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장비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0616 / 시행일: 2015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진주뿌리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출자의 근거 및 방법)①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출자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상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으로 하여금 진주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판매대행점은 다른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③ 총괄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발행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보관해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이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별도의 절차 없이 모바일형 상품권 가맹점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업종 및 사업장은 제외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 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⑤ 가맹점으로 등록된 자로서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변경 신청서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가맹점이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등록의 해지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4조(상품권 구매한도)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상품권의 할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상품권별 50만원), 법인의 경우 월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 및 가맹점주의 경우 할인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판매시기에 따라 상품권 할인율이나 법인의 구매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상품권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형 상품권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상품권 환전 및 한도)①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③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해당 월 매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상품권 환전한도 상향신청서 및 직전 반기의 매출증명자료에 따라 평균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가맹점으로 등록된 노점상의 환전한도는 월 2백만원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환전이 집중되는 설ㆍ추석 명절이 속한 달 및 다음달에는 월 5천만원까지 환전하도록 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실적이 입증되고, 상품권 부정유통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연 2회의 범위에서 재고 상품권의 80퍼센트까지 추가 환전할 수 있다.⑥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는 환전한도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청구된 상품권이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멍을 뚫는 등 재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환전한 날짜 및 권면금액별로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대행 등 수수료)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또는 환전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상품권 판매 또는 환전금의 1000분의 15 내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환전대행가맹점에 지급하는 환전수수료는 1000분의 5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점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판매대행가맹점은 환전현황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담당부서장은 부서 내 업무분장에 따라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계ㆍ인수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 규칙 제777호, 2020. 12. 2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0호, 2025.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4조(관계장부의 관리) 시장은 관람료 징수현황 및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권 일일 매출현황(별지 제2호서식)2. 관람권 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성내 국가유산 등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0. 17, 2018. 11. 13., 2024.4.5.>

제2조(세입) 진주성 사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3.>1. 진주성 관람료2. 진주성내 매점 임대료3. 진주성 주차장 사용료4. 창렬사 위토답 임대료 및 보상금등 <신설 2000. 10. 17>5. 다른 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6. 회계운용 수익금7. 논개사당 분향수입금 <신설 2004. 5. 27>8.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8. 11. 13.>1. 진주성 사적지 보호·관리2.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 출연 (제2조 제1호의 10/10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2.>3. 진주성 관련 제향 <신설 2000. 10. 17>4. 진주성 사적지 관련 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00. 10. 17>5. 그 밖에 진주성 사적지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13.> <개정 2023.12.21.>

제4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제목 변경 2018. 11. 13.] <개정 2011.1.3, 2018. 11. 13., 2022.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13.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2. 조례 제1739호 진주시 문화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성 사적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호 중 “진주시문화진흥기금”을 “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으로 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5., 조례 제1986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1회용품 사용 억제 권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진주시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진주시의회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권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민 안전을 위한 경우나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제한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0304 / 시행일: 201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4세대(世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4세대(世代)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① 4세대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②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한 달부터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4세대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부 칙 <2009.4.3.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4 조례 제1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 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진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 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진주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진주시 SNS 관리 및 서포터즈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0812 / 시행일: 2020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진주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진주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서포터즈”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공유하여 확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ㆍ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정책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시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및 소소한 일상 이야기4.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식5. SNS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유를 해당 SNS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사람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당사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경우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시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시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의 이용요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제8조(SNS 서포터즈의 운영)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 서포터즈는 10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포터즈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SNS 서포터즈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거나 모니터링하여 알려야 한다.2. SNS를 통한 진주 홍보 및 시책·축제·행사 정보 공유3. 연찬회, 교육, 취재단 활동 등 시에서 주관하는 오프라인 행사 참여4. 진주를 알릴 수 있는 SNS 콘텐츠 제보 및 아이디어 제공 등⑤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언론사 기자 또는 리포터로 활동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SNS 서포터즈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SNS 서포터즈의 자격은 시정 홍보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SNS 활동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직기자와 리포터는 제외한다.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창작, 영상제작, 사진에 소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0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시정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시정소식 공유, 홍보활동 등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8.12.21. 조례 제14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SNS 서포터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에 위촉된 SNS 서포터즈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SNS 서포터즈의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 칙 <2020.8.12.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한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진주시 가족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진주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위치는 진주시 진양호로 305로 한다.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4조(업무)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업무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 중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업무를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운영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팀장·직원을 두며 센터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업무 담당 부서장이 겸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 및 직원 등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소관업무 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7조(이용자의 범위)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소가 있거나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가족2.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된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부 칙 <제정, 2023. 9. 21., 조례 제1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조례는 폐지한다.② 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진주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가족친화기업 등”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가족친화 환경조성 촉진시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장과 사업주 등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의 협조 요청)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공표하는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2. 가족친화 마을환경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하나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업, 마을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촉진사업2.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촉진사업③ 시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가족친화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2. 「진주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라 세무조사 3년간 유예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항
진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2.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3. “가구”란 상시 주거하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민박·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라도 상시 주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주거밀집지역”이란 가구 간의 거리가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로서 5가구 이상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사육가. 소·젖소·말·돼지·양·사슴·개 : 5두 이하나. 닭과 오리 : 20수 이하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가축사육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2. 기존 시설을 철거 후 개축하는 경우3. 해당 부지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 후 기존에 허가 또는 신고받은 연면적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4. 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 면적의 가축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

제4조(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① 제3조제2항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2. 악취 및 해충 발생 억제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 유지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부칙 <2017. 12. 20. 조례 제1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제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진주시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책의 수립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에서의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시장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의 식용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이하 “농장주 등”이라 한다)의 폐업 또는 전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지원 사업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개의 식용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지도·홍보 등의 사업2. 농장주 등의 폐업 및 전업 등에 대한 상담·자문·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등) 시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성별 현황을 포함한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감염병 대비 의약품·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감염취약계층의 지원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병의 위기관리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민ㆍ관 감염병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감염병 대응 민ㆍ관 협력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보건소장과 기획행정국장,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진주시의회 의원2. 시 소재 의약단체의 장3. 시 소재 의료기관의 장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협조한 기관, 단체 등에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 구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실행과 시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감염병 대응 민·관 협력단(이하 “민·관 협력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민·관 협력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민·관 협력단의 구성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예방접종 지원)① 시장은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③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8.7.]

부 칙 <제정 2022. 3. 14.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7.,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진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진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설치되는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되, 그 역활 및 기능은 진주시 건강도시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9.4.3>1. 시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8. 9>5. 기타 법령 및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시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으로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가산한다.③ (폐지조례) 진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99. 7.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진주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6.>1. “개인형 이동장치”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의2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3. “안전교육”이란 시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4.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5.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① 시장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안전하게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주의사항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비치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안전운행 준수사항 등 전달체계 마련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1.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6.>]

제10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시 이용자 등 시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3.11.6.>]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6.>]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함으로써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제74조 및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을 「도로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6.]
진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이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④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취소 등에 관하여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공영주기장내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5. 공영주기장내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7.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 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진주시건축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 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진주시 건축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4층 이하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23.>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5., 2024.12.23.>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와 구성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는 시청의 건축 관련 부서에 둔다.2. 센터장은 제1호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3. 센터는 건축, 도시계획, 토목 등 부서별 관계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중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하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구성한다.

부 칙 <제정 2021.6.30.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5.,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3.,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 지역의 피해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③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책자를 배포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해체공사관계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 해체폐기물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와 공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조치 등)①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요청사항을 해체공사관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정하는 사항은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체공사관계자의 「건축물관리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 등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 등)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및 보급, 교육,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 건축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70809 / 시행일: 2007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조적인 건축문화의 창출과 질적향상을 위하여 진주시에 건축되는 건축물중 우수건축물을 선정, 진주시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도시미관의 증진은 물론 건축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창의력 발휘를 유도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촉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 및 시기)① 건축상은 매년 시상한다.② 건축상의 시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99. 1. 8>1. 건축사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의 현금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신설 99. 1. 8>2.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는 당해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우수한 건축물로 시상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새겨진 동판을 수여한다. <신설 99. 1. 8>

제3조(시상부문)① 건축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1. 대 상 : 1점 <개정 99. 1. 8>2. 우수상 : 2점 <개정 99. 1. 8>② 건축상은 제1항 각 호별로 시상한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해당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 8>

제4조(수상자의 자격) 건축상 수상후보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서 진주시내에 건축한 건축물중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을 설계한 자로 한다. 다만, 건축설계에 직접 참여한 자로서 건축사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나 건축주도 수상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99. 1. 8, 2007. 8. 9>

제6조(건축상 심사위원회)① 건축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한 건축상 심사위원을 "진주시건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② 심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로 한다.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에 한한다.④ 심사선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건축상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 시상시기)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 시상시기는 1995년으로 한다.부 칙 <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2.>1. “걷기 사업”이란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시 지역화폐, 전통시장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을 말한다.5.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6. “맨발길”이란 시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위하여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 자갈길, 황톳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걷기 사업을 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활동 지원2.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 홍보3. 걷기 편한 환경의 조성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2(맨발걷기 사업)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는 설치부서에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4.7.12.]

제5조(인센티브 사용제한)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포상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①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참여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9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시민이 걷기에 이용하는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길 또는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2.]

부 칙 <제정, 2023. 12. 31.,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2.,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게스트하우스 및 한옥스테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시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게스트하우스”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조성하여「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2. “한옥스테이”란 시에서 조성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사목으로 등록한 시설로 1과 2로 구분한다. <개정 2025.7.14.>

제3조(위치)① 게스트하우스의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지수로 506으로 한다.② 한옥스테이1의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길45번길 16으로 하고, 한옥스테이2의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승산길45번길 12로 한다. <개정 2025.7.14.>

제4조(사용 허가 등)①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스테이(이하 “관광숙박시설” 이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관광숙박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관광숙박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１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5조(사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광숙박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2. 관광숙박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으로 관광숙박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제7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행사, 축제 등에 초청받은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관광숙박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 및 제10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비, 재료비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23. 12. 21.,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4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등을 하기 위하여 진주시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 또는 소요비용(이하 "견인료"라 한다)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3. 20, 2007. 8. 9., 2022.12.19.>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차이동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와 자동차의 소유자(소유자로부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자를 포함한다. 이하 "자동차 소유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동차와 사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견인료 및 보관료)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자동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별표에 의거 견인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견인료 부과·징수에 따른 제반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보관료는 「진주시주차장조례」제3조의 규정에 정한 1급지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으로 정한다. <개정 96. 3. 20, 2007. 8. 9>

제4조(견인자동차 및 파견인자동차의 보관관리)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 사용과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한 자동차의 파손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보관관리소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고책임한계)① 피견인차량의 견인 및 보관시에는 파손 및 도난에 유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한 자동차의 파손 및 차내물품도난 등에 대하여 근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책임지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의 한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권한의 대행)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 제3조의 규정에 정한 견인자동차의 견인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 3. 20>② 제1항에 규정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정을 둘수 있다. <신설 96. 3. 20>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 법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증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법인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 3. 20>

제8조(대행 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1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96. 3.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70809 / 시행일: 20070809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 및 사용)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자동차마다 운전자와 지도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마다 배치할 운전자와 지도공무원의정수등은 따로 정한다.

제3조(견인조치 요령)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대상자동차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고장으로 노상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2. 사고로 노상에 장기 방치된 자동차3. 불법주차 자동차4. 제1호 또는 제2호 해당자동차로 자동차 소유자의 견인요청이 있는자동차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견인하는 경우 시장은 피견인차량의 안전을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견인한 경우에는 조례 제4조의규정에 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④ 자동차소유자가 부재중인 자동차를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견인할 경우에는 견인이동사항을 별지제1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자동차소유자의 요청이 있어 견인한 경우에는 인근폐차장 또는 정비공장에견인하여야 한다.⑤ 견인자동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소유자는 서면, 구두 또는전화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일시, 장소, 이동사유, 이동거리,견인대상자동차번호, 차종 및 소유자주소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밝혀야 한다.

제4조(납입고지 및 징수)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는 시장이 지정한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및 보관료의 납부고지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견인료 및 보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보관관리소 지정)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의 보관 및관리소는 교통소통 및 시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지정 설치해야한다.② 보관 관리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사고책임 한계)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피견인자동차의보관시 근무자가 자동차의 잠금장치를 확인하고 이를 봉인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과실로 봉인이 훼손된 경우를 말한다.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11. 10. 2022.1.10.>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한다. 이 경우 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7. 11. 10., 2022.1.10.>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64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07. 8. 9, 2017. 11. 10., 2022.1.10., 2023.12.21.>② 의회에서 의원이 아닌자를 위원으로 선임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본인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11. 1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11. 10>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를 수행한다. <개정 2017. 11. 10>② <삭제 2017. 11. 10>

제8조(검사협조)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7. 11. 10>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의한 위촉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11. 6> <단서삭제 2009.4.3><개정 2017. 11. 10>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11. 1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 11. 6, 2009. 4.3, 2017. 11. 10., 2023.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0.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 조례 제175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진주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이 낮아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학습 능력 평가 지원2.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진주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경관계획의 제안) 「진주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시장에게 경관계획을 수립을 제안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②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경관법 제17조와 조례 제12조에 따라 협의체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협의체에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사업 승인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경관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사업비 지원 신청서를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시장에게 제출하고,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진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등)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 인가신청 등)① 「경관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따라 경관협정(신규·변경·폐지)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조례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경관위원회(신규, 변경)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1.9.25 조례 제52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6. 3. 23. 규칙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자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23., 조례 제743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