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전기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2.11.4>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4>1. 충전기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생산ㆍ공급ㆍ판매 또는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3.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지원 <신설 2022.11.4.>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2.11.4.>② 제1항제3호 해당 경비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지원한도는 1대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22.11.4.>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3. 구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등) 법 시행령 제18조의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충전시설의 설치 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의 8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1.8.>]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법 시행령 제18조의8에 따른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1.8>]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1.8>]

제11조(이행강제금)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법 시행령 제18조의12 및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1.8>]

제12조(과태료)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2제9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1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8>]

제13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8>]

부칙 <2022.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 법 시행일(2022. 1. 28.)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상 4년 이하의 범위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전설비(受電設備)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공공기축시설: 1년나. 가목 외의 시설: 2년2.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3년3.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1년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