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통신”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5.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추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증진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3.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ㆍ비밀을 보장4. 정보격차해소 및 지능정보사회의 역기능 방지 등의 대책 마련5.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6.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주관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주민생활, 산업,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능정보화 용역)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 등의 사유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용역의 경우에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을 지능정보화 용역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용역을 의뢰하여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려 할 때에는 해당 업무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이미 정보화되어 있는 경우 공동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재난ㆍ재해 대책)① 구청장은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능정보화 시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중요한 지능정보화 정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학계ㆍ언론계ㆍ기업계ㆍ민간단체ㆍ유관기관 등 정보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교사ㆍ연구원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추천을 받은 구의원4. 지능정보화 관계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능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추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보화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또는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의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비대면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비대면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 또는 비대면 심의에 참여한 위원과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18조(자료관리)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9조(지능정보화자료 등의 제공)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능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격차 해소)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지원2. 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정보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보안성 검토를 이행해야 한다.

제23조(개인정보 보호)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안관리)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부서의 정보통신실을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안업무규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지능정보화 관련 시설 및 지능정보화자료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무원과 구민에 대하여 정보화 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4. 구민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확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공무원의 정보화교육)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정보화전문교육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구민의 정보화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 위탁 등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8.2.>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24.8.2.>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8.2.>

제28조(수강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구민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강생으로부터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강료의 반환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적용한다.③ 수강료의 감면은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에 해당하는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9조(정보화교육 기반구축)①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자체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장 내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화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0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계획 수립ㆍ 사업추진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정보화협의회는 제11조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본다.제4조(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790호, 2024.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