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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퇴직자, 전출자, 파견자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라.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2.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비용(수사 입회 비용 포함), 송달료, 인지대 등 실제 부담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진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진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활동4.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5. 그 밖에 의장이 적법한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는 행위② 이 조례는 의원이 퇴직한 후에 임기 중 제1항 각 호의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과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제6조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및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③ 소송비용 환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 한다.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해야 할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유가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형사소송에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기능)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진천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ㆍ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소송비용 신청 의원 및 소송비용 신청 의원 동일 정당 소속의원 제외)2. 의회 고문변호사 및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 등3.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은 2명 이하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간사는 소송비용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진천군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개최일시,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심의 결과,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⑧ 위원회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소송관련 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 칙 <2025. 9. 3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소송이 제기되거나 고소, 고발된 사건으로서 시행 당시 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의 당사자인 의원 및 공무원 등에게도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군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군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군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3. “이벤트”란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활동 및 홍보업무와 관련해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회의”란 의회 본회의,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진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포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4.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5. 소셜미디어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군민소통 강화 및 군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군민편익 증진을 위한 사항3. 의정ㆍ군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모전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군민의 의정 참여, 군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군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군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공모ㆍ이벤트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2023.04.07. 조례 제30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ㆍ운영된 의정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진천군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3조(대상자 및 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로하고 진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그 유가족과 협의하여사무과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설치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회의원 전원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12.19.>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 의원전원과 의회사무과장, 유족대표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위원장·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최고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⑦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위촉한다.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2., 2022.04.15., 2023.12.27.>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진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 2. 12.>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 2. 12., 2023. 6. 26.>② 국외 출장을 할 때 지급하는 국외 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2. 12., 2023. 6. 26.>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매월 진천군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서 신설 2016.12.23., 개정 2019. 2. 12., 2023.12.27.>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2,048,33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매월 진천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서 신설 2016.12.23., 개정 2019. 2. 12., 2022.12.19.>② 2027년부터 월정수당은 2026년에 확정된 월정수당을 적용한다. <개정 2019. 2. 12., 2022.12.19.>

제8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8.03.23., 2019. 2. 12., 2022.12.19., 2023.12.27.>

제9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23., 개정 2019. 2. 12., 2023. 6. 26.>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6. 26.>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6. 26.>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3. 6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 5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25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8. 5 조례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2. 14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1. 31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11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16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2. 4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 30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7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 12. 10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9. 1. 12. 조례 제20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9년 1월분부터지급한다.부 칙 <2014. 12. 30. 조례 제235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23. 조례 제2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03. 23.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2. 12. 조례 제2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22.04.15.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9. 조례 제3021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6. 조례 제3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7. 조례 제3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진천군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 및 지역 협의체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3.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 진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원회는 5명 이하로 구성ㆍ운영하고, 심사기준은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과 같다. 다만,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 요청)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대상자는 출장 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2.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등3.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관리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다르게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과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다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회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날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20113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장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데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에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의 폐지와 설치ㆍ분리와 통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하면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보다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복무선서)① 진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임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직무를 위하여 알게 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 숙직ㆍ 방호원 또는 그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30.>

부 칙 <2021.12.24. 조례 제292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6.30. 조례 제3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진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2.1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5.04.04.>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5.12.19.>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진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21.12.24. 조례 제2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2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04.04. 조례 제3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9. 조례 제3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진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군의회 (이하"의회" 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0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 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 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 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을 때

제14조(청원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적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진천군 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 청원소개의견서▶ 별지2 - 청원철회요구서부 칙 <2007. 12. 31 규칙 제 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7. 06 의회규칙 제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01. 의회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수여 한다.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진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진천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5.04.04.>3.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군민 및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5.04.04.>4.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04.04.>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25.04.04.>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04.04.>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청한 경우 <신설 2025.04.04.>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상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자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04.04.>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예산의 범위에서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04.04.>

제11조(대상자 추천)① 대상자 추천은 군민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의장이 행하며, 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 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한다, 다만 기관장 및 단체장 또는 의원 2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포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진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인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또는 외부위원을 포함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4.04.>③ 의원 2인은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 협의 하에 선출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19.>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인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⑧ 위원회가 포상대상자를 심사 및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04.04.>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서훈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⑩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 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04.04.>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본조신설 2025.04.04.>

제13조의2(포상의 당연취소)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04.04.>

부칙 <2013. 1. 3.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7. 24.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19. 조례 제3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4.04. 조례 제3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이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이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9. 26.>6. 이, 방위 및 이, 동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읍, 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예비군 이대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 청소년회장 기타 지역 유지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 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 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2020.06.3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7일 이내에 읍, 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리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9. 11. 13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8. 4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2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30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9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15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3 조례 제1620호> 제9조 제1항중 사업수입, 기부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를 사업수입,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로 한다.부 칙 <2001. 2. 28 조례 제1725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1.∼11. (생 략)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기)①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③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회기당 2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집회일 등)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시행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1일 집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1. 제1차 정례회는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진천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군수는 이스포츠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과 관내 기업에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과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진천군의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기본원칙,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등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① 진천군이 추진하여야 할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과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2.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3.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4. 기후위기 변화 대응5.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6.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7.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8.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9.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0.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순환경제로의 공헌11.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 실현과 공공성 강화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진천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① 진천군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② 진천군은 정기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9조 (기업 이에스(ESG) 경영 활성화 지원)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진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6. 26.>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협동정신이 투철한 사람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에 의한 추천일 현재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거주한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신설 마을인 경우에는 실거주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1.06.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천군 산업단지 조성 등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제2조제5호에 따른 편입지역으로 지정되어 마을 전체가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변경되더라도 편입지역 이장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신설 2023. 6. 26.>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마을총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신설 마을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건강상의 문제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1.06.29., 2023. 6. 26.>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불법 행위 및 이권 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개정 2023. 6. 26.>3. 직무를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회의에 특별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 <개정 2023. 6. 26.>4. 해당 마을의 세대주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이장의 해임을 읍ㆍ면장에게 요청한 때 <개정 2023. 6. 26.>5.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리ㆍ반이 통합된 때 <신설 2023. 6. 26.>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신설 2023. 6. 26.>7.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신설 2023. 6. 26.>③ 읍ㆍ면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부터 제5호의 사유로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 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6.>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개정2017.08.02.>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거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제5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이장 임명 시까지 리의 반장 중에서 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진천군 이동장 인사규칙(규칙 제309호,77년 4월 10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 9 규칙 제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0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0. 10 규칙 제6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0. 20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9. 20 규칙 제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260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7 규칙 제10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16. 규칙 제1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2. 규칙 제13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21.06.29. 규칙 제1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6. 규칙 제1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마을 구역 안에서 읍ㆍ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신설 2023. 9. 26.>② 이장은 마을을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26.>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마을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23. 9. 26.>3. 지역주민간의 화합단결과 이해 조성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수행 <신설 2015. 12. 30.>5. 지역 주민을 위한 환경ㆍ하천 감시 및 산불예방 활동 등 <개정 2023. 9. 26.>6. 행정 시책의 홍보 및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신설 2023. 9. 26.>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②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업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③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작성하여 읍면장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수당을 지급하고 기본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9조에 의거 지방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은 년2회 회의참석 수당은 월 2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및 사기앙양)①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공부나 공공시설을 무료로 열람 또는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체육행사, 국내외연수, 상해보험, 직무교육, 건강검진비 지원, 직무수행 관련 물품지원, 전문기관 위탁 교육 및 진천군 이장단연합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5., 2023. 9. 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진천군이동장인사규칙(조례 제369호, 1976년 1월 16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6. 12. 30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다.부 칙 <1988. 2. 10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2 조례 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2. 20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 28 조례 제17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 개정) 1.∼11. (생 략)부 칙 <2006. 11. 06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0.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25. 조례 제299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6. 조례 제3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025 / 시행일: 20221025

제2조(장학생의 자격) 이장자녀 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1년 이상 근속중인 진천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와 제4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1. 성적우수 장학생가. 고등학생: 직전 학기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학과성적 평균 석차등급이 5 이상인 경우나. 대학생: 직전 학기 학과 성적이 전 과목 4.5점 만점 중 평균 2.5 이상인 경우. 다만, 신입생은 고등학교 졸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 또는 평균 석차등급이 5이상인 경우2. 특기 장학생: 체육, 예능, 기능 등의 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경우

제4조(선발)① 군수는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선발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발을 마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장학생은 이장 1인 1자녀를 원칙으로 하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수, 각 학교, 읍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1. 고등학생: 50만원2. 대학생: 100만원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45일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① 군수는 장학생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생의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제6조에 따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의 지급액이 해당 학기의 등록금의 총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6조의 장학금액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1. 보호자가 이장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3. 제8조에 규정한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025 / 시행일: 2022102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이장 또는 이장자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이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성적 또는 입상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입상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이장 상훈 관계 서류 1부(없는 경우에는 생략)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해당 이장자녀가 「진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에 이장 재직확인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심사기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한 총점으로 우선순위를 매겨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다.1. 학업성적 또는 특기분야 고득점한 사람2.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3.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한 사람

제6조(장학금 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환수할 경우, 그 대상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액에 보호자가 이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개월 수로 환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을 12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천원 이하 단위는 버림)2.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기 분의 장학금3.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 전액(다른 장학금 지급액이 조례 제6조에서 정한 장학금액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4.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장학금 전액② 환수의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진천군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 전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군은 인공지능 기반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른다.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 기준 준수3.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적 혁신4. 군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제5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도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누구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 방향2. 인공지능 행정 확산 전략 및 재원 조달 방안3. 기술 도입·활용 방안4. 군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역량 강화 방안5. 인공지능 행정의 도입·활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적 변화 및 대응 방안6. 데이터 관리 및 정보보안 대책7. 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행정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중앙정부 또는 충청북도의 관련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기술 도입 및 지원)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의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 또는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인공지능 기반 행정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인공지능행정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추진 및 지원3.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방향4.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문제 대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군의원, 학계 관계자, 인공지능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련 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1조(위원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 사유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따른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2조(지원대상 및 내용 등) 인구증가 시책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속하는 지원대상은 다음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1.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지원대상은 진천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의 두 자녀 이상이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전입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10.27.>2. 전입 대학생 지원대상은 진천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진천군으로 전입한 관내 대학교 재학생으로 하며, 전입일 기준 2년차 이후 전입지원금 수령대상자는 맨 처음 수령 시부터 연차별 수령 시까지 기간에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없어야 한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전출·휴학 중인 기간은 제외하며, 복학 및 재 전입 시 진천군에 주소를 두었던 기간을 인정하여 이후 연차별 전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연차별 전입지원금을 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매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04.>3. 출생지원금의 지원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세대로서,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12.04.>

제3조(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① 시책 추진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03.28.>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 신청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3.28., 2024.06.25., 2025.12.04.>1.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 <개정 2022.03.28.>2. 다자녀 가구 전입세대 지원 <개정 2022.03.28.>3. 전입 학생(대학생ㆍ대학원생) 지원 <개정 2022.03.28.>4. 공공기관 전입 직원 지원 <개정 2022.03.28., 2025.03.25.>5. 출생지원금 지원 <신설 2025.12.04.>6. 출생기념 태극기 지원 <개정 2022.03.28., 2025.03.25.>7.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 <신설 2022.03.28., 2025.03.25.>8. 삭제 <2025.03.25.>9. 삭제 <2025.03.25.>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인구증가 시책 지원의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 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읍면장이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원 여부와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 내용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03.28., 2024.06.25., 2025.12.04.>②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일부터 군수의 지원 결정 일까지 기간에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없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인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06.25.>

부 칙 <2021.12.10. 규칙 제14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입한 사람에 대한 지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입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22.03.28. 규칙 제14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입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23.02.10. 규칙 제14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의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23.10.27. 규칙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전입한 사람에 대한 지원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입 당시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24. 6. 25. 규칙 제1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5. 규칙 제1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30. 규칙 제14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지원부서란 중 정착장려시책 ⑦의 지원부서 “인구정책과”를 “경제과”로 한다.부 칙 <2025. 12. 04. 규칙 제14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별표의 개정사항 중 진천사랑 전입세대 지원은 2025년 11월 1일 전입자부터 소급 적용하되, 2025년 10월 31일 이전 전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② 이 규칙 개정 전 제3조제2항제5호의 국적취득자 군민 등록 축하금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③ 별표의 개정사항 중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 지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진천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진천군 임산부의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교통비”란 임산부가 산전진료 및 분만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 수첩2. 주민등록초본3. 통장 및 신분증 사본4. 진료일이 기재된 의료기관 발급서류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지원 신청 기간은 임신확인서상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6조(교통비의 지급 등)①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교통비를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계좌로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급을 중단한다.1.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2.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충청북도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행복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 예우(축제ㆍ행사ㆍ공공시설 등에서의 임산부와 동반가족의 우선입장제도를 포함한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 출산ㆍ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예우)① 군수는 임산부의 민원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 등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와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등에 입장대기가 발생하거나 예측이 될 경우 임산부와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우선입장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도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 관련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자녀가정 지원)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별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5.06.30. 조례 제3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천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나목 중 “만 19세 미만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정”을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으로 한다.② 「진천군 생거진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③ 「진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④ 「진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⑤ 「진천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면제 대상란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차.「진천군 임산부 예우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진천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적용범위)① 인구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군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는 인구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증가 시책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장려 시책2. 출산장려 시책3. 정착장려 시책4.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내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홍보 사업)①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교육2. 인구 증가를 위한 행사 및 교육3. 그 밖에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5만 원 이하의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인구정책 홍보물 및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에 참여한 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때에는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증가대책 위원회 설치) 군수는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진천군 인구증가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인구증가 시책사업 발굴2. 인구증가 시책사업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군 소속 공무원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인구증가 시책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 시책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구증가 시책사업 추진2. 인구증가 시책 홍보3. 군수가 군 인구 유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