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공용급수전의 폐전)① 시장은 이미 설치된 공·사설 공용급수전에 대하여 설치 당시의 이용자 상당수가 전용 급수장치를 설치하였거나 다른 급수전의 이용이 가능 하므로써 그 이용자가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때에는 이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1)② 공용 급수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당초 신청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설공용인 경우에는 감가시설비의 이설비 및 분담금을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 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1)② 전용급수 및 사설 소화급수용은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설 공용 급수시설은 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써 조례 제21조제2항에 규정된 급수 관리인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특수 가압시설의 허가기준)① 조례 제15조의 특수 가압시설은 급수범위가 10세대를 초과하는 지역에 설치허가 할 수 있다.②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 신청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특수 가압시설 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1.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계획서2. 설계도 설계서 및 지적도 기부채납 및 등기부등본3. 토지사용 승인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개정 2024. 12. 6.>4. 소요자금 조달 내역서5. 대표자 증명서③ 설계의 기준은 시장이 정한 설계기준과 일위 대가표 및 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펌프실 인입관 전방에 필요에 의하여 주 양수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특수 가압시설의 운영)①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급수개시 전일까지 운영 규약을 정하고 임원 및 회원명부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갱신이 있을 때에는 대표자는 10일 이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규약의 변경 운영회의 해산 또는 분치병합을 명할 수 있다.④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주민으로부터 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1. 수지결산서2. 2차년도 수지계획서

제7조(특수 가압시설의 기부)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가받은 자는 동 시설의 준공 검사전일까지 다음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권리증2. 기부채납원 및 각서3. 등기 촉탁승낙서4. 기타 등기 또는 권리취득에 필요한 서류

제9조(흡수정이하의 장치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수 사용자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2층이상의 건물에 급수를 받은 자2. 10개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고 급수를 사용하는 자3. 구경 40m/m 이상의 양수기를 설치하여야 할 급수장치의 소유자

제10조(신고)① 조례 제2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급수장치의 사용 또는 중지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2. 급수장치 고장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3. 급수 업종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4. 화재로 인한 사설소화전 실사용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5. 사설소화전 연습사용 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6. 급수장치 소유권 변경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7. 급수장치 사용자 명의변경신고 별지 제10호 서식8. 수도사용료가구적용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신설 2001. 9. 4)9. 옥내누수요금조정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신설 2001. 9. 4)10. 급수장치폐전신고서 별지 제18호 서식(신설 2009. 12. 31)② 제1항제6호, 제7호, 제10호의 신고는 수도 사용료 및 제수수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09. 12. 31)③ 제1항제3호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과징원이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관리인)①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급수전 관리인은 공용급수를 사용하는자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승인한다.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사설 공용급수 관리인은 사설 공용급수를 사용하는 자 중에서 그들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승인한다.③ 수도계량기 1개로 급수하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인은 급수를 사용하는 자중에서 그들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승인한다.④ 급수관리인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 및 시장이 정하는 재정보증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급수관리인이 급수전 관리 및 급수사용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언제든지 이를 교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량의 인정) 조례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과 같이 사용수량을 인정 조정한다.1. 수도 사용자가 수도계량기 관리를 태만히 하여 매몰 유리파손 훼손 등으로 계량 검침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년중 월의 최고 사용량을 당해 월사용량으로 한다.2. 수도계량기의 자체 고장으로 인하여 계량 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 3월의 평균 조정 사용량을 당해 월사용량으로 한다.3. 사용량 인정 조정은 계속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자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호의 경우를 적용 조정한다.4. 고장수도계량기를 교체할 경우 전월 검침일로부터 교체시까지의 사용 수량을 수도계량기 교체후 사용수량으로 일일 결산 조정한다.5.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지 않는 급수전중 가정용 급수전의 사용수량은 인구 매 1인에 대하여 월 3㎥을 소요건물 건평당 0.2㎥에 합산하되 합산단수가 1㎥ 미만인 량은 1㎥로 한다.6. 제5호의 가정용급수전 이외의 급수전에 대한 사용수량은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산출량에 의한다.(개정 2001. 9. 4)가. 13밀리미터 1,020리터나. 20밀리미터 2,400리터다. 25밀리미터 3,900리터라. 40밀리미터 9,000리터마. 50밀리미터 13,800리터

제16조(구경별정액요금)①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급수 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의 구경별정액요금은 그 원인이 소멸된 뒤 최초의 급수 사용료를 조정할 때에는 일괄 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1. 9. 4)② 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1월미만 일수라도 이를 1월로 계산한다.(개정 2001. 9. 4)

제18조(요금 등의 감면)① 조례 제4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익상 감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10. 10., 2019. 10. 22., 2024. 5. 17.)1. 자선사업을 위하여 일시 급수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9. 10. 22.)2.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 급수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9. 10. 22.)3. 수량 부족으로 1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못한 경우 (개정 2019. 10. 22.)4. (삭제 2013. 10. 10)② 조례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을 받거나 감면 해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도요금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나 감면 해지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업무 담당 부서(감면대상자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포함)에서 감면대상자의 신상변동사항(신규ㆍ전출ㆍ사망 등)을 일괄 통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3. 10. 10., 2019. 10. 22., 개정 2025. 12. 8.)③ 제2항에 따른 요금감면은 감면신청서 또는 통보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3. 10. 10., 개정 2019. 10. 22.)

제20조(급수정지처분 예고)① 조례 제44조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독촉장 등에 급수정지 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함께 표기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 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12. 8.]

제21조(수도계량기의 고의 파손 망실)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구입비 또는 수리비는 시장이 부과한 금액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여천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및 여천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처분행위와 신청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것으로 본다.부칙 (2001. 9. 4 규칙 제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1 규칙 제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15 규칙 제5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8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요금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호 규정에 의한 요금감면은 상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적용하고 최고 월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부칙 (2013. 10. 10 규칙 제583호) 이 규칙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2. 규칙 제7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9호, 2024.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7호, 2024. 1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2호, 2025.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