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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2조(중요재산)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재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27)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존시설6. 공구기구비품7. 차량8. 그 밖의 공작물 (개정 2013. 2. 27)② 제1항의 수도사업 중요재산의 범위는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3조(관직지정)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관리를 위한 관직지정은 「여수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0. 9. 27, 2013. 2. 27)1. 기업출납원 : 수도행정과장(개정 2002. 5. 17)2. 수 입 원 : 요금업무담당3.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4. 자산출납원 : 경리업무담당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6. 일상경비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7. 분임자산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자가 이를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여수시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위원은 수도업무에 능숙한 관계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간사 1인을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자가 위촉한다.⑧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2. 27., 2021. 9. 13.)[조 제목 개정 2021. 9. 1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수도사업설치조례시행규칙은 이를폐지한다.부칙 (98. 9. 12 규칙 제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9. 27 규칙 제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17 규칙 제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27 규칙 제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13. 규칙 제774호)<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③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여수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⑤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⑦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제16조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⑧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⑨ 여수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의 제목 “(재무회계규칙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⑩ 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⑪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여수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의 각 호,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유통·가공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인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나. 수산물의 가공ㆍ식품개발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마.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바. 수산물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비 및 판촉 등 지원사업사. 수산물을 이용하는 유통·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아.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명품 수산물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명품 수산물 제품 및 기술, 브랜드 개발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다. 그 밖에 명품 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여수시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③ 삭제
여수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의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및 수산물 유통·가공·수산식품산업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은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비자는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수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수산업·어촌 진흥시책의 수립·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수산업 육성발전 및 어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지원2. 규모가 영세한 어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업종3. 고령 어업인·여성 어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4. 친환경 어업 육성5. 도시와 어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6. 어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7. 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계승 및 어업인의 복지증진8.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제7조(비용의 보조 등) 이 조례에 따른 여수시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여수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수산업ㆍ어촌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분야2. 어촌개발 및 수산인 복지 증진 분야3. 어선 및 어업 활동 등 어촌 민생 경제 분야4. 수산물 가공·유통·수출 분야5. 어촌 해양관광·문화 분야6. 인재 육성·역량 강화 및 홍보 분야7. 그 밖에 시장이 수산업·어촌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신청)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수산인 등이 신청이 없더라도 국비·도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결정)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95조에 의한 여수시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1조(지원금 등 교부)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수산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수산인 등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근거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종자산업을 위한 기술 개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기업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 또는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산종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수시 수산종자 보급 및 산업 현황2. 여수시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3. 여수시 수산종자 생산·보급 계획 및 보급체계 개선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업내용)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2. 그 밖에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망품종 수산종자의 개발 및 공급2. 우량 수산종자의 생산 및 보급3. 수산종자 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4. 국내외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유치 또는 설치6. 그 밖에 시장이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민관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관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 및 개발2.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3.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ㆍ유치 및 참가4.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② 민관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10809 / 시행일: 201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1. 8. 9]

제2조(기능) 여수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본조 전부개정 2011. 8. 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99. 5. 7)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99. 5. 7)③ 위원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민2. 시의원3. 언론인4.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5.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6.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본호 신설 2011. 8. 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99. 5. 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1. 1. 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 및여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8. 8. 22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5. 7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　<57> 여수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8>　(생략)　부칙 (2011. 8. 9 조례 제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은 개정된 규정에 의해　수돗물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ㆍ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수소생산시설”이란 천연가스 또는 도시가스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및 사업화 촉진, 수소의 환경친화적인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여수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수소산업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수소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2. 국내외 및 여수시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기업·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3.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소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수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여수시의원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1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발전 및 안전을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발전 및 안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50320 / 시행일: 201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수시 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란 여수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를 제외한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이미지화 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의 날인 또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성질상 계기의 날인 및 전자수입증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인영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도안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증지의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인영번호

제6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전자수입증지는 제4조에 따른 규격 및 모양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현금과 제6조에 따라 판매한 증지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③ 계기, 무인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손처리 하되,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① 사용하고 남은 종이수입증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관리책임자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매된 수입증지는 관련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칙 (2015. 3. 20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보관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여수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편리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어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숲길의 조성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해서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요청을 함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1.>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8. 11.>1.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2.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 <신설 2023. 8. 11.>3.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3. 8. 11.>4.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8. 11.>5.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8. 11.>6. 그 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8. 11.>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8. 11.>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영 제11조의7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ㆍ구간ㆍ거리ㆍ금지기간, 그 밖에 사항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3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규칙 제21조의4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3. 8. 11.>

제14조(포상) 시장은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 12조에서 이동 2023. 8. 11.>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 마다·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농업인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스마트어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어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어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어업 기술의 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어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그 밖에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어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어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어업 관련 신사업 육성2. 스마트어업 생산기반시설(양식업 시설을 포함한다) 정비3. 스마트어업 관련 가공·유통 시설의 구축 및 운영4. 스마트어업 기술의 보급5. 스마트어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6. 그 밖에 스마트어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컨설팅)① 시장은 스마트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어업 도입 어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우수어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어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어업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9. 13.>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신설 2024. 9. 13.>2.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으로 형법 및 관련 특별법에 따라 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4. 9. 13.>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13.>1.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개정 2024. 9. 13.>2.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개정 2024. 9. 13.>3.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13.>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9. 13.>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1.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4. 9. 13.>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개정 2024. 9. 13.>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개정 2024. 9. 13.>4. 그 밖에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24. 9. 13.>

제7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9. 13.>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4. 9. 13.>
여수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여수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여수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운영비 지원은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한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 80퍼센트 감경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조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을 따른다.

부 칙 (2022. 12. 1. 조례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수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9.>

제3조(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4호에 따른 시민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3. 5. 9.]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③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액 신청 등)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여수시 시민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수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한 여수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시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수시 시민운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운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친절, 질서, 청결, 봉사, 나눔 등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문화시민사회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말한다.2. “시민운동단체”란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거나 여수시가 주관하는 전국 및 국제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범시민적 지역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설립된 시민운동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운동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운동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운동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2. 시민운동단체와 시민운동의 정보구축 및 정보제공 사업3. 시민운동 정착 민·학·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4. 시민공동체 의식 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5. 향토자료의 발굴·계승 및 애향심 고취를 위한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6. 친절, 봉사, 청결, 질서, 나눔 등 시민운동에 관한 사업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또는 독촉장의 경우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그 교부는 세무공무원이 행한다. 다만,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이장·통장·반장이 교부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장ㆍ통장·반장이 서류를 교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이장ㆍ통장ㆍ반장에게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0. 5. 27. 조례 제15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여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을 작성하여 그 우편물수령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④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여수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이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6. 그 밖에 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6. 12. 규칙 제6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 5. 27. 규칙 7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여수시 시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여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0.>

제10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2.>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여수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2.>

부칙 (2016. 1. 4.,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4. 12., 조례 제1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1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등급)①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점포의 등급을 구분하기 위하여 매 시장 마다 점포별로 각각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포의 등급구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위치와 장소의 표시는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3조(사용자 선정방법) 시장사용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후, 추첨의 방법을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공개모집에 점포별, 장옥별로 신청자가 1인이거나 없는 경우2. 1개월 이상 빈 점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3. 덕양시장의 대지를 건물사용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4. 조례 제21조에 의하여 업종별로 점포배열을 지정하기 위하여 업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공개모집 공고·신청)① 여수시장은 시장의 사용자를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할 때에는 추첨일 2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선정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사용신청서2. 대리자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별지 제1호서식)4. 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열람확인서(별지 제2호서식)5. 추첨보증금6. 그 밖에 여수시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③ 사용 신청에 있어서 점포신청은 1세대 1점포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공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장의 명칭, 점포별·장옥별 위치와 면적2. 시장별 사용자를 모집하는 점포 내역3. 시장사용자 선정방법4. 시장사용신청자의 자격범위 및 우선순위5. 시장사용료 납부방법6. 시장사용보증금액 및 시장사용보증금 납부방법7. 시장사용의 허가기간8. 시장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9.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추첨일시·장소 및 방법10. 추첨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11. 추첨보증금액 및 추첨보증금 납부방법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추첨)① 시장사용자를 추첨함에 있어 시장사용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1차에는 추첨 순서를 추첨하고, 2차에는 사용할 점포 배정을 위한 추첨을 한다.② 제3조제4호에 따른 업종별 점포배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종별 신청자에 대한 추첨을 먼저 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한다.1. 시장사용신청이 무효로 판명된 경우2. 추첨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을 행한 경우3. 세대의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이중신청으로 당첨이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사용신청에 따른 유의서 내용에 위반한 경우

부칙 (2014. 5. 21 규칙 제6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적용하고 있는 시장의 점포 등급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 9. 13. 규칙 제774호>(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여수시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③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여수시 재무회계규칙」”을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⑤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⑦ 여수시 여서·문수지구도시개발사업택지공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제16조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⑧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⑨ 여수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의 제목 “(재무회계규칙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을「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⑩ 여수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⑪ 여수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여수시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030308 / 시행일: 20030308

제2조(안건부의)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관련자료를 따로 붙여 위원수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안건심의)①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결정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장은 안건의 결정 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조정위원회 개최결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형편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부서에서 회의록을 대리 작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의안건중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의내용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내용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1998. 4. 4 규칙 제1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98. 9. 12 규칙 제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27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8 규칙 제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 · 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① 여수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여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결정은 전년도 사업성과,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 1회 시행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처리 후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신하여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하여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여수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수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라 함은 여수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이용자”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미취학”은 7세 이하, “학생”이라 함은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5. “경로자”는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제3조(시티투어 운영)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09:00～22:0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④ 태풍,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제4조(이용료 징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버스 이용료는 사전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에 의하여 이용일부터 1일전까지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4. 시를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5.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조자 1인 추가 감면)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명 추가 감면)3. 여수시에 주소를 둔 사람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 중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4. 10. 18.>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 제4호에서 이동 2024. 10. 18.>

제6조(이용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을, 당일 탑승전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광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여수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② 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 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 시킬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부칙 (2018.11.9.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티투어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운송사업자의 운영기간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19. 6. 28.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2023. 12. 29.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18. 조례 제2138호)<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지켜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을 취식 또는 사용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료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5.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① 시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친선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 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기부물품관리시스템(FMS) 활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자살예방 및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련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수시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 <개정 2022. 7. 7.>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수산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신설 2022. 7. 7.>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2022. 7. 7.]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2022. 7. 7.]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영업 <개정 2022. 7. 7.>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영업3.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함)전라남도지사, 여수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는 영업 <개정 2022. 7. 7.>4.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에 한함)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하는 영업 <개정 2022. 7. 7.>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하는 영업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의 영업라.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영업마. 전라남도지사, 여수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영업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사. <삭제 2022. 7. 7.>아. <삭제 2022. 7. 7.>자. 여수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 하는 지역 행사 및 축제 등에서 하는 영업 <개정 2022. 7. 7.>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의 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4. <삭제 2022. 7. 7.>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외로 관리한다.② 기금 중 해당연도 지출 소요예상액은 여수시의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며, 나머지 금액은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 예탁(豫託)한다.③ 기금의 출납은「여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 해당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해당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재무관은 기금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여수시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여수시의회 의원나.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금융계 및 학계의 기금관리 전문가다.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라.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3항제2호가목·다목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융자 사업의 대상자, 융자의 조건, 이자율,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융자사업)① 시장은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대상자의 선정,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ㆍ이자율ㆍ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의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시장은 지원한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지원한 자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2. 거짓으로 융자를 받거나 융자사업 외의 목적으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융자를 취소하고 융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금운용계획)① 기금재무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종합적인 사항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여수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 건강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의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환경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의 위해성에 약한 영유아·어린이·65세 이상의 노인·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내공기질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과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시설 선정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한다.
여수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2. 실종아동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3. 실종아동등의 복귀 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ㆍ치료 연계 지원 사업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여수경찰서, 여수소방서, 여수교육지원청, 실종아동등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ㆍ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여수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란 걷거나 가볍게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2. “쓰담걷기 주간”이란 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주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담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쓰담걷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 활성화 사업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쓰담걷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