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장성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527 / 시행일: 2022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장성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장성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헤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장성군의회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2. 직장내 체육, 취미, 그 밖에 여가활동 동호회 지원3. 활기찬 공직문화조성을 위한 공무원의 체육, 취미 그 밖의 여가활동 행사지원4. 공무원의 문화체험·현장학습 등 활동지원5.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와 그의 직계 존비속의 애사시 장례비 지원 (개정 2022.5.27.)6. 공무원의 생일 축하금품 제공7.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무 편의 지원8. 직원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개정 2022.5.27.)9.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2.5.27.)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실2.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 등3.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성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정한다.1.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1명2. 공무원 중 직렬·직급별로 직원을 대표할 수 있는 남녀 각 2명③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3.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 운영) 의장은 장성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장성군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25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7호, 202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장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2008. 1.16. 2022.1.11.)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11.)② 의회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11.)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개정 2022.1.11.)② 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1.11.)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6.11.10)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 (정책지원관) (신설 2022.1.11.)①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사무과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다만, 장성군수는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및 규정의 변경 시에는 장성군의회에 변경사항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2022.3.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10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6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8. 조례 제2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527 / 시행일: 2022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성군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 민원” 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장성군의회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회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의장의 책무)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7조(지원사항)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의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11조(지원 결정)① 의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6. 2022.1.11.)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보좌기관인 실장 및 보조기관 중 국·과·소장급(개정 2010. 9. 24, 2013. 9. 17, 2018. 8. 27, 2018. 10. 30, 2020.5.29.)3. 법 제126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개정 2008. 1. 16. 2022.1.11.)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개정 2010. 9. 24, 2013. 9. 17, 2018. 8. 27, 2020.5.29.)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 행정기관의장(개정 2008. 1. 16. 2022.1.11.)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6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 24 조례 제19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단·소장급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단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② 부터 ⑧ 까지 생략부 칙 (2013. 9. 17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소장급”을 “보좌기관인 담당관 및 보조기관 중 국·과·소장급”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 “군 본청의 실·과장”을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② ~ [67] 생략부 칙 (2018. 10. 30 조례 제2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 보좌기관인 담당관”을 “보좌기관인 실장”으로, 같은조 제4호 중 “본청의 담당관”을 “본청의 실장”으로 한다.③ ~ [55] 생략부 칙 (2022. 1. 11.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윤리심사결과 또는 징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고한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필요한 경우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이 자문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장성군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의결사항) 장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2.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재의결을 받아야 한다.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천만원 이상인 재산나.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이 경우 당초 1만 제곱미터 미만이었더라도 동종사업으로 추가하여 총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의결을 받아야 한다.다. 대부기간이 20년 이상인 공유재산

부칙 (2017. 4. 20.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1.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장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장성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장성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성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1030 / 시행일: 20181030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4. 7.23)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하얀 바탕에 상하 장성군 로고색 배색, 의회 로고는 한글 의회로 각인된 로고로 하되, 로고색상은 금색으로 한다.(개정 1994. 7.23, 2018. 10. 3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의원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5. 규칙 제1191호, 장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30 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다)란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 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의원정책개발비와 토론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 활동 경비를 말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② 대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소속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연구 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정책 연구 용역2. 정책연구 및 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 방문4.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 활동 목적 및 계획에 현저히 미달된 경우4. 연구활동 지원비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의회 전문위원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1.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관련 외부 전문가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2. 연구주제와 연구활동 계획서3. 연구활동결과보고서 평가4. 연구활동비 조정 및 집행의 적정성5. 그 밖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연구활동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 또는 소속의원으로부터 연구활동 내용 또는 연구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을 별지 제3호에 따라 연구활동 지원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의장은 심의결과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 의장은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따른 의원정책개발비2.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용, 강사초청료, 자문비용 등 그 밖의 경비

제11조(연구활동비 신청)① 정책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 연구활동 계획서에 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③ 연구단체가 연구활동 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원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비 집행 및 관리)①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 결과가 통보 된 후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 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③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용역비 지원을 중지하거나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완료되면 연구용역 보고서, 연구활동비 세부내역서 등을 장성군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19.12.24. 조례 제2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2021.6.29. 조례 제2474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 조례 제252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8. 조례 제254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조례 제2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30. 조례 제2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1

제2조(위·해촉) ①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 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각 기관·단체장의 추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위촉 위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해촉 시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해촉 대장에 그 사유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분과위원회별 소관분야는 별표와 같다.1. 행정자치 분과위원회2. 산업건설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소관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④ 분과위원회 소집하기 전에 협의 안건을 사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장성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99991231

제2조(설치 및 기능)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장성군의회 의정자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3.18., 2026.2.25.>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 정리 및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위촉)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문화·관광·예술·환경·교통·의료·농어업·교육·건설·사회복지 및 법률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6조(위촉 해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개정 2021. 6. 29)

부 칙 <조례 제2434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3호, 2021. 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4호, 2022.3.1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장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장성군의회 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함)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회장 대상자) 의회장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 임기중에 사망한자중 장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의회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 사항2.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에 관하여 장의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장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집행위원회는 총무·의식·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⑥ 집행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8. 조례 제254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조례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성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장성군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4.>

제2조(정의) 장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란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후단에 의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10. 21., 2023. 8. 4.)

제4조(공포대장등의 관리)①조례의 공포대장과 조례의 원안 및 원본은 공포순서대로 의회사무과에서 관리·보존한다.②의장은 공포한 조례원안 및 원본의 사본을 공포후 3일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의장이 공포한 조례는 이 규칙에 의하여 공포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21 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4 의회규칙 제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4., 2023. 5. 3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개정 2006.10.23)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6.10.23)② 전항의 경우 청원인을 제외한 진술인에게는 여비를 지급하되,「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0.23)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장성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3 군의회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24. 군의회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군의회규칙 제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회 의원, 공무원, 군인 및 지역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내외국민 및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경우2. 의회운영이나 의회제도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3. 자치입법 지원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이 있거나,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4.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에 관련된 각종 경연대회, 전시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2. 의정발전에 관련된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3. 기타 기관·단체, 학교 등에서 수여를 의뢰받은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을 행할 때는 표창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패(牌) 및 부상(금전, 물품은 제외)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① 공적심사는 장성군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또는 사무과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한다.

부 칙 <2022.3.18. 조례 제25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의회 포상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포상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527 / 시행일: 2022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10, 2008. 1.16. 2022.1.11. 2022.3.18.)

제3조(회의일수 및 회기)① 연간 총 회의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② 정례회의 회의일수는 50일 이내로 하여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30.>③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0. 30. 2022. 5. 27.> [전문개정 2006.11.10]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1. 4. 3, 2008. 1.16, 2016.3.23. 2022.3.18.>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10월에 집회할 수 있다. <개정 2001. 4. 3, 2004. 6. 7, 2005. 6. 30, 2006. 11. 10, 2008. 5. 30, 2016. 3. 23, 2018. 10. 30.>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1. 4. 3, 2005. 6. 30, 2008. 5. 30, 2016. 3. 23, 2018. 10. 30.>3.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3.23.>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6. 11. 10, 2008. 1.16, 2012.2.24. 2022.1.1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 을 수 있다.(개정 2006.11.10, 2008. 1.16, 2012.2.24. 2022.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30) 이 조례는 2005년 제1차 정례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11.10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이 조례 시행전에 개최된 회의일수를 포함한다.부 칙 (2008. 1.16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30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4 조례 제1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23.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30. 조례 제2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8. 조례 제2544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장성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27. 조례 제2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의회 장학회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설립목적) 본 회는 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시행하고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여 훌륭한 인재를 발굴,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제13조(임원의 임무)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본 회를 대표한다.③ 총무는 업무 및 기금을 관리한다.④ 감사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금집행상황 및 회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① 제5조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수혜자에게 제공하는 금액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9.6.3.>② 제1항의 장학금은 장성군에 등록기준지나 주소를 두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6.3.>1.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자2. 소년소녀가장으로 재학 중인 자3. 학업성적이 탁월한 자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자로 한다.(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08. 9. 29]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9.29, 2020.12.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4.)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24.)1. 중 학 생 : 연 30만원 이내2. 고등학생 : 연 60만원 이내3. 대 학 생 : 연 200만원 이내② 대학생의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른 장학금(학자금 포함)을 받는 경우 장학금액은 다른 기관 등의 장학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12.24.) [전문개정 2008. 9. 29]

제7조(장학금의 지급) 중ㆍ고등학생 장학금은 1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일시 지급하고, 대학생 장학금은 매 학기별 개시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2.24.]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0. 7. 31)1. 보호자가 이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개정 2008. 9. 29)2. 삭제(2008. 9. 29)3. 장학생이 퇴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개정 2008. 9. 29)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13)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5)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29 조례 제18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장성군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이·동”을 “리”로 하고, 제8조 중 “이동장”을 “이장”으로 한다.②장성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6조제2항 중 “이동개발위원회”를 “리개발위원회”로 한다.③장성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중 “이동개발위원회”를 “리개발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이동별”을 “리별”로 한다.별표 1 중 “행정이·동”을 “행정리”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리(동)”를 “○○리”로 각각 한다.④장성군이·동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장성군이·동개발위원회조례”를 “장성군 리개발위원회 조례”로 한다.제1조중 “이·동”을 “리”로 “이·동개발위원회”를 “리개발위원회”로 한다.제2조제1호중 “이·동”을 “리”로 한다.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091224 / 시행일: 2009122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08. 9.29)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1996. 6.11)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29 규칙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24 규칙 제1082호, 장성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장성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⑦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장성군반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이동”을 “리”로 한다.
장성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 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장성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① 인구감소 대응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별표 지원기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의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결혼축하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부터 신청하여야 한다.<단서조항 신설 2021. 6.4.> <개정 2021. 6. 4, 2023. 5. 31.>②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전입장려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③ 전입유공기관장려금, 결혼축하금 및 국적취득축하금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1.>

제3조(지원결과 관리 및 보고) 읍·면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원 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부 칙 <규칙 제1238호, 2018.5.17.> 이 규칙은「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가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3호, 2020.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292호, 2021. 6. 4.>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규칙 제1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로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포함한다.)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7.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장성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인 등 지원)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사업2. 임산물 공동방제·부산물 지원사업3.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소비·홍보 사업4. 기술교육·연수·견학에 필요한 비용5.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등) 개최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임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림관련단체를 대행보조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장성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6의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장성군에 소재하고, 장성군에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31120 / 시행일: 201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장성군의 자살예방정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시도자”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을 말한다.2.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시도의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장성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지원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및 홍보5. 자살감시체계의 구축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체계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민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둘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임무) 자살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군민의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③ 관내 기관· 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시도자·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경비의 보조)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살예방센터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또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직접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 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성군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순환농업”이라 함은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해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농업 부산물”이라 함은 농산물의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물질로써, 그대로 또는 가공한 다음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계획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3. 농업 부산물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사항4. 농업 부산물 자원화에 관한 사항5. 자연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기술개발 및 보급 등 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2.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7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① 군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상호 교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실천 우수농가 및 농업경영체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 한다.

제8조(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지원)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자연순환농업 자재생산 및 공급과 관련한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순환농업 육성 위한 축분처리에 관한 사항2.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자재구입 및 살포에 관한 사항3. 자연순환농업 실천을 위한 시설ㆍ장비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유공자 포상)① 군수는 자연순환농업 육성 관련 시책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농업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을 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자연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장성군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신설 2012. 9. 7)3. “용달화물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로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2012. 9. 7)4.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12. 9. 7)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신설 2012. 9. 7)3.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제2호에서 이동 2012. 9. 7)
장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00325 / 시행일: 201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장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도에 주요한 지점의 침수위 등을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 2와 같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7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장성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10513 / 시행일: 201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의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자전거대여소”란 무료 또는 유료로 자전거를 대여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책무) 장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계획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정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14일이상 열람기간을 두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군민의 의견수렴은 장성군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⑤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군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은 물론 각급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 및 민간시설물의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등)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자가 관리한다.② 군수가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장 또는 단체 등에 관리를 위임 또는·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대여소의 설치 운영)① 군수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료, 운영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책 등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는 군민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 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자전거이용)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은 솔선하여 자전거이용에 앞장서야 한다.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장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여성ㆍ청소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성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ㆍ교제폭력ㆍ성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장성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장성군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장성군과 장성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50205 / 시행일: 201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사회 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 장성군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장성군 자율방범대(이하“방범대”라 한다.)란 읍·면에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나 주민의 조직을 말한다.② 장성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자격) 자율방범대원(이하“방범대원”이라 한다.)은 각 읍·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1. 방범대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여건을 갖춘 자2.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지역주민 또는 지역에서 신망을 받는 자3.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협동심이 강한 자4. 범죄예방활동과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자

제4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 가출인에 대한 일시적 보호3. 장성경찰서 및 각 파출소와 합동 순찰 등 경찰업무 협조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자율적인 방범 활동 사항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동을 한 경우에는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방범대는 대장, 부대장, 총무 및 방범대원 등 2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으로 설립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군 여성자율방범대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설립 및 등록)① 방범대를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범대 설립 등록 신청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등록사항을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합대)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며 지역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과 방범대 간의 화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각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8조(지원)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야간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소모성 장비 구입비2. 방범순찰 차량 유류비3. 상해보험 가입비4. 합동캠페인 등 공익사업을 위한 소요경비5.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각 자율방범대의 전년도 활동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각 자율방범대에 지원하거나 연합대에 일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방범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정 2013. 12. 26.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2. 5. 조례2090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③ ~ · 생략
장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212 / 시행일: 2019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전라남도와 장성군 간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상호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장성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 자치 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성군의회 의원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했던 자3.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관련 업무 부서장4.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장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