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간 상생의 협력관계를 공고히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4. “대규모점포 등”이란 제2호 및 제3호를 포함하여 말한다.5.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6.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5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7.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상생협력계획의 수립·시행)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유통산업상생협력계획(이하 “상생협력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상생협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유통산업 실태조사 및 분석2.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3.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4. 상생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상생협력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공동물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선진 유통기법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6. 전통시장 등 상품권발행 지원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① 도지사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사항3.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특산품의 우선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4. 용역과 공사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5.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및 영업품목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에 관한 사항7. 전북특별자치도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8. 그 밖에 지역사회 기여 등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대형유통기업과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매년 대형유통기업이 제1항에 대해 이행한 실적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대형유통기업의 영업상의 비밀유지사항 등에 대한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다.

제6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내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4.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제7조(입점예고)① 전북특별자치도내 등록대상지역 외에서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는 입점예정 60일 전에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에 관한 계획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예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상권조사 및 입점지역 등의 조정 권고)① 도지사는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제3조에 따라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7조 입점예고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상권조사 결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행사항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불이행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9조(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① 도지사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제3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내 생산되는 상품 및 농축수산물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5. 유통산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7. 그 밖에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도지사에게 상권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상권영향조사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입점지역 및 시기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민생일자리와 유통산업 및 소상공인 업무담당 부서의 장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대규모점포 등의 임원4. 전북자치도 소재 중소유통기업 대표5. 전북자치도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 및 소상공인 대표6. 전북자치도 소재 전통시장 대표7. 소비자 및 시민단체 대표8. 전북자치도 소재 상공회의소 관계자9. 그 밖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내용을 확인한 회장의 서명·날인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시장·군수는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① 시장·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 개설 등록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절차, 확인사항,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포상)① 도지사는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대형유통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내용이 위반 또는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