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2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를 별표 1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교육청과 관서는 교육장 및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3.3.20., 2017.12.18.>

제2조의2(물품관리관의 직무 위임) ① 본청의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신설 2006.9.19.> <개정 2017.12.18.>1. 물품의 매입요구 심사, 출납명령, 품종 및 분류의 전환, 장부 검사, 관리전환을 통한 물품 인수② 교육청의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신설 2006.9.19.> <개정 2017.12.18.>1. 취득 단가 1,000만원 미만 물품의 매입요구 심사, 출납명령, 품종 및 분류의 전환, 반납품 수령, 불용결정에 관한 사무, 불용품의 매각· 양여· 폐기 <개정 2017.12.18.>2. 불용품의 소요조회, 관리전환, 장부 검사

제8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시행된다. <개정 2017.12.18.>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8.>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11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 한다. <개정 2017.12.18.>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물품구입(수리·운반) 요구서에 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06. 9.19)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의 우표출납부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1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 또는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14조(물품 소관의 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물품 소관 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② 물품 소관의 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서로 인계·인수한다. <개정 2006.9.19., 2017.12.18.>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의 장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개정 2006.9.19., 2017.12.18.>1. 구입 즉시 소모하는 물품 <개정 2017.12.18.>2. 공문·관보·보도·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후 발생하는 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0.9.24>

제16조(불용의 결정) ① 교육감은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0.9.24>1. 삭제{1997.12.22 규 527}2. 삭제{1997.12.22 규 527}② 삭제 (개정 2006. 9.19)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4>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 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영카드(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0.9.24>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20.9.24>4. 삭제(개정 2006. 9.19)5. 도서대장(별지 제15호 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18.>

제21조(물품관리 사무의 전산화) ① 조례 제35조에 따른 전자태그 부착 물품의 관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0.9.24>②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0.9.24>[제목개정 2020.9.24]

부칙 <제381호, 1991.08.0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396호,1991.12.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호,1993.3.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호,1997.12.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1999.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7호,2003.7.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5호,2005.4.1>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호,2006.9.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07.2.28>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 제2호중 “관리과장”을 “재정과장(단, 중부교육청은 관리과장)”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제3항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별표 1〕교육청 분임물품관리관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호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별표 1〕교육청 명령기관 주임직 지출원 및 분임직 분임징수관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제24조 제2항 및 제30조 제1항중 “관리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며, 제110조 제2항중 “본청 및 교육청에서는 당해 재무과장”을 “본청에서는 재무과장의, 교육청에서는 재정과장”으로 하고, 제122조 제1항, 제126조,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중 “교육청의 재무과장”을 “교육청의 재정과장”으로 한다.⑧서울특별시 학교 도급경비 사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중 “관리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교육기획부·교육운영부 및 지역교육청 재무과 소속 공무원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 및 지역교육청 재정과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752호,2009.12.30>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6)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본청의 물품관리관란 중 “재무과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물품출납원란 중 “재무과”를 “학교지원과”로, 교육청의 분임물품관리관란 중 “재무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하고, 비고 중 “재무과”를 “학교지원과”로 한다.
부칙 <제782호,2010.09.01>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교육감소관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물품관리관 중 "관리국장 단, 중부교육청은 교육장"을 "행정지원국장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교육장"으로 하고, 분임물품관리관 중 "재정과장 단, 중부교육청은 관리과장"을 "재정복지지원과장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⑬ 생략
부칙 <제782호,2011.1.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총관물품관리관”란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본청의 “물품관리관”란 중 “학교지원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하며, 본청의 “물품출납원”란 중 “학교지원과 경리담당사무관”을 “교육재정과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비고”란 중 “학교지원과”를 “교육재정과”로 하고, “경리담당과”를 “재정복지지원과”로 한다.
부칙 <제828호,2013.2.22>(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교육장” 및 “단, 중부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장”을 삭제한다.
부칙 <제878호,2014.9.12.>(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⑫ ~ ㉑ (생 략)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2017.12.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6호, 2020.9.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