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제5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 및 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3., 2022. 4. 15.>

제2조(설치기준)① 행정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새로운 행정리 설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대수로 구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3.>1. 자연마을: 100세대 이상 <개정 2025. 9. 30.>2.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주거지역: 200세대 이상 <개정 2025. 9. 30.>3. 단, 지형, 도로, 하천, 자연마을 거리 등 지역여건 및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각 행정리가 제1항의 세대수를 충족하여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신청 시 기존 행정리의 3분의 2 이상 세대가 동의한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신설 2018.03.23., 개정 2022.12.02., 2025. 9. 30.>③ 반은 2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단, 자연마을과 공동주택, 아파트 지역 등 주민 밀집거주지역 등의 취락형태와 인구변동 및 행정수행의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3.>

제3조(진천군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소속으로 진천군 행정구역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신청된 행정리 및 반 폐지, 설치, 분리, 통합에 관한 사항2. 행정구역 조정 일정ㆍ절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행정구역 조정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진천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2. 진천군 소속 공무원3.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4. 주민대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문신설 2019.07.15.]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제2조의 설치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 신청 등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위법ㆍ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구역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조문신설 2019.07.15.]

제5조(관할구역)①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8.03.23., 개정 2019.07.15., 2025. 9. 30.>②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3. 23., 2019. 7. 15., 2025. 9. 30.>

제6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해당반 거주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며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9. 30.>

제7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여론요망사항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확인5. 각종사업 추진 협조6. 반의 비상연락망 유지7. 전시 홍보 및 주민 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정(전시에 한함)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해당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7. 15., 2025. 9. 30.>

제8조(명예반장위촉)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내 거주하는 저명인사로 반원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읍면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07.15., 2025. 9. 30.>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1년마다 윤번제로 한다.(단, 지역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무) 명예반장은 반장을 도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자문할 수 있다.1. 반상회 개최 장소2. 국가시책 및 시국관에 관한 좌담회 주최3. 반원의 반상회 참석 유도4. 반원의 여망사항 집약 조정5. 반장의 활동에 고문 역할6. 행정시책의 홍보 역할

제10조(반상회의날 설정)① 매월 25일을 정례 반상회의 날로 정하되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② 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을 의제로 한다.1.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3.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4. 반원의 여망사항 토의5. 민방위 훈련 실시

제13조(편의제공)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7. 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천군 조례 제158호 리동 외의 하부 조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5. 7. 1 조례 제3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천군 새마을반 규칙(규칙 제282호 1975. 6. 30)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6. 11. 31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0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12. 29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15 조례 제7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30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5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9. 20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1. 1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 10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2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30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2. 31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 5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2. 20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 20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6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 31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28 조례 제16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1.∼5. (생 략)부 칙 <2000. 11. 28 조례 제17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 략)부 칙 <2001. 2. 28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25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8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14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18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 10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17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28.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16.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30.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4. 6.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 7.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0. 조례 제2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13. 조례 제2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23. 조례 제2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23. 조례 제2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천군 이장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4호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덕산면 및 덕산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덕산읍, 덕산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별표 1과 별표 2의 읍면별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⑧ 및 ⑨ 생략부 칙 <2019.07.15.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30. 조례 제2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2.16. 조례 제2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2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15. 조례 제2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2. 조례 제3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9.30. 조례 제3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