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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 부서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ㆍ동다. 의회사무국라. 시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마. 시 출연기관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 12. 1, 2021. 2. 8〉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이상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심사대상 사업 중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설계변경 증가율과 관계없이 5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한하여 심사를 아니 할 수 있다.1. 도 심사대상 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사업4. 시장이「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사업5. 단순ㆍ반복적 일반용역, 유류, 부식재료, 공통물품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된 서류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원가분석 자문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흥시 원가분석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설계원가의 적정성 검토2.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자문단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한 경우에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본조신설 2018. 12. 18〕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1 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규칙 제8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8 규칙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12. 18. 규칙 제1065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시흥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사업2.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5.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여성전용시설(휴게실, 수유실, 화장실, 샤워실 등)환경 개선사업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장비 증설 지원 사업6.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반찬점 지원사업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새일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일센터 사업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새일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새일센터 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여성 일자리 주무부서 과장 및 팀장, 여성 평생학습 담당 팀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고용센터 등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업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의 추천과 희망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를 통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87) 시흥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한다.
시흥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7.>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대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사회적 고립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4.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6.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2.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 지원6. 사회적 관계형성 지원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8.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0. 사망한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방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의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4. 11. 7. 조례 제2453호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시흥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 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용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 중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 공사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흥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립·은둔”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년”이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과 사회참여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② 다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각각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관내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조사 및 연구2.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예방 및 발굴3.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4.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서비스5.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자조모임 지원6.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립·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라 시흥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과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영 제59조, 제60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14〉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 12. 14〉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계약(물품ㆍ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6. 12. 14, 2020. 7. 6〉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6.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2016. 12. 14〉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7조의 경우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 12. 14〉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12. 14〉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제1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개정 2016. 12. 14〉1. 삭제〈2016. 12. 14〉2. 삭제〈2016. 12. 14〉3. 삭제〈2016. 12. 14〉4. 삭제〈2016. 12. 14〉5. 삭제〈2016. 12. 14〉6. 삭제〈2016. 12. 14〉7. 삭제〈2016. 12. 14〉8. 삭제〈2016. 12. 14〉9. 삭제〈2016. 12. 14〉〔제목개정 2016. 12. 14〕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14 조례 제1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061027 / 시행일: 20061027

제3조(안건제출 등)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업부서의 장(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해당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계약관련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서의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③ 접수된 안건은 회의개최 2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4조(제안설명 등)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심의결과 통보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업무 추진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관련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계약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주민참여감독자 위촉)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동의 통장 또는 통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해당 사업부서의 장이 승낙서(별지 제5호서식) 또는 추천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촉을 요청받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촉(별지 제7호서식)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감독자 근무)① 감독자는 주 1일 이상, 월 7일 이내 현장에 출근하여 일일 2시간 이상씩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내용을 주민참여 감독일지(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하고 감독일지를 매월마다 익월 5일까지 사업부서의 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준공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공사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근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곤충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지원하여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위탁관리 및 지원)① 시장은 곤충생산시설 및 체험학습장의 프로그램을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 또는 단체·개인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심의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11. 9〕

제7조의3(수탁자의 의무) 제7조의2에 따른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시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1. 9〕

제8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11. 9〉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토착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5. 그 밖에 지역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9조(곤충산업의 사업수행)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4.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축제나 행사5.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 사육, 생산, 가공, 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6.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수행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흥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법 제2조제2호의 집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체계”란 법 제2조제3호의 결합체를 말한다.4.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생산·구축·관리·유통 및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관리기관”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가 다른 기관이 생산 또는 관리하는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른 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용도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 자료의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간정보 관련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자로부터 성과심사가 완료된 시설물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출받아야 하며, 제출서류가 전담부서를 경유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간 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택지 및 산업단지개발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추진 시 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완료 후에 성과심사가 완료된 수치지형도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의 활용 등)① 시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가 구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복제 및 판매 등)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수치주제도 중 지하시설물도의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한다.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2. 개인권리 침해여부3. 제공 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제8조(수수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이용 수수료 징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제2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복제에 필요한 CD 등 저장매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2.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제공되는 경우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안관리) 시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 등)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구역 구역안의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의 규모의 변경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는 20개 이상 밀집해야 한다. 이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된 경우에는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② 시장은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1.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취소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소집ㆍ구성하되, 안건에 대한 협의 등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61) 시흥시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조성하여 공공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흥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공공사업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취득대상 용지의 보상금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의 보상금3. 그 외 공공사업을 위해 취득이 필요한 용지의 보상금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모든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하며, 시흥시 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업무 담당주사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ㆍ기능)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 및 운용·사용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및 운용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5.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예산·자산관리 및 도로·하천 등 담당 실·국·단·소장2. 용지 취득 및 보상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을 담당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스포츠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란 주사무소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고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를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시 지역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클럽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운영비 보조 및 그 밖에 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클럽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클럽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해당 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시장은 제5조의 지도·감독결과 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표창) 시장은 클럽의 운영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시흥시 공공시설내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0812 / 시행일: 2019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 「노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제42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라 한다)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노인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 및 모자가정의 여성(이하 “유공자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전공고) 시흥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시보에 게재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① 시장등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유공자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공자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시장등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칙〈2015. 12. 8 조례 제1494호 전부개정〉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9. 8. 12 조례 제1841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시흥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시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시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등의 정산 후 발생한 집행잔액과 이자를 시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7. “신용카드 등”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투명한 관리와 명확한 정산을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운용하면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 등을 따른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시흥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연금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2.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3.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4.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8조(출연금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해야 한다. 다만, 출연금 및 전출금의 경우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고 시장은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만큼 감액하여 편성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10조(정산 지침)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공공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흥시정연구원은 2025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흥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①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약국 개설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취소 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시흥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50507 / 시행일: 201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하수도시설”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및 중계펌프장 등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하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2. “클린에너지센터”란 하수찌꺼기, 분뇨, 축산폐수 및 음식물류폐기물을 병합 소화시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하수처리시설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① 공공하수도시설은 시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운영업무의 대행(이하 “관리대행”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에 따라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대행의 범위)① 관리대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당사자 간 계약으로 정한다.1. 공공하수도시설과 클린에너지센터의 설치, 개량, 운영 및 유지관리2. 오수중계펌프장과 하수관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3. 관리대행 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 및 협잡물의 적정 처리4. 유입 하·폐수, 하수찌꺼기 및 처리수 등의 수질검사·시험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연구·개발6. 수질오염, 대기오염 및 악취 방지에 관한 사항7. 방류수 및 방류관로 유지관리8.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9. 공공하수도시설의 환경정비10.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의 적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행11. 그 밖에 시장이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리대행업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이 공익의 목적에 맞게 운영·관리 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을 포함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관리대행 공공하수도시설의 자산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진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 또는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다만, 시설개량을 포함하는 복합 관리대행의 형태로 추진하는 투자비용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② 관리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 등 공공하수도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비용의 부담)①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클린에너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원가분석 등을 통하여 정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리대행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공공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관리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6개월 이내에 공공하수도시설을 반환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등)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관리대행업자가 하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대행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대행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시흥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66㎡이상의 공간과 육아의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동아리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장소를 지원할 수 있다.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흥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2. 제1호에 따른 부대비용3.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도시주택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흥시의회 의원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감사관 구성 시 성별균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2. 감사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3.10.11.>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사반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감사의 실시)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단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자세를 갖출 것2.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것3.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4.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것

제10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2. 감사반의 편성3. 감사총평4. 중점 감사사항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필요로 하는 사항6. 건의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7. 현지 조치사항8. 특기사항

제11조(감사결과 통지)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제12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필요로 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② 시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이외의 법령에서 정하는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시흥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시흥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시흥시 보건소)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담금을 말한다.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시흥시장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홍보2.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관련 우수 공동주택 선정 사업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위한 단지 선정평가 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노력한 단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시흥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예방 및 조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의 갈등 해결을 지원하여 시민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다. 주택관리업자라. 임대사업자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①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흥시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해결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층간소음 갈등 예방 관련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업무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 할 수 있다.1.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2.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3.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흥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공모사업 관련 중앙부처, 경기도, 공공기관의 정책방향, 업무계획, 예산확보 실태 등4. 재정 적정성 확보 및 담당부서 대응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협의4. 재정협의5. 사업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공모사업 총괄부서 및 재정 운영 감독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총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신청서 작성 및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시흥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1.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개정 2025. 4. 17.>② 시장은 제1항을 포함한 공모사업의 진행, 종료 등의 사업별 추진 상황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흥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시흥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4. 28, 2021. 12. 9〉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시흥시 소속 공무원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시흥시 청원경찰 및 「시흥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라.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마.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금액을 말한다.3. “부조리 행위”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ㆍ부동산ㆍ선물(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시에 손실을 끼친 경우다.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라. 나목 및 다목의 행위에 대해 은폐ㆍ강요ㆍ권고ㆍ제의ㆍ유인하는 행위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흥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4조(신고기한)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재산상 이득,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 12.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뇌물로 받은 액수가 3천만원 이상인 중대 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신설 2021. 12. 9〉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의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거 시흥시 홈페이지「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등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한 경우 7일 이내에「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부조리 행위에 대한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③ 「공직자 부조리 신고 센터」에 신고할 때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①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시흥시 포상조례」제12조제2항에 따른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 8. 12, 2017. 4. 28〉② 시흥시 공적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포상금 지급 방법)① 포상금 지급은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부조리 신고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을 경과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 처분이 완료된 사항5. 언론매체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①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삭제〈2017. 4.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28 조례 제1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