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진안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개정 2022.02.15.>

제5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9.5.9.>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9.5.9.>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또는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5.9.>④ 위원장과 그 직무를 대리할 부위원장 모두 제3항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 최다선 위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최다선 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2018.10.05, 2019.5.9.>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보조하는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① 위원회의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그 안건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인원 또는 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30.>③ 자문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8.4.30.>④ 자문위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의 수당 지급 등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8.4.30.>

제9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8., 2018.4.30.>1. 운영행정위원회 6명 이내2.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내

제1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한다. <개정 2018.4.30., 2019.5.9.>② 각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 및 부서에 관한 사항을 해당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16.1.22, 2016.5.16., 2018.4.30., 2018.7.30.,2018.10.05.>1. 운영행정위원회가. 의회운영나.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다. 의회사무과라. 기획홍보실<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마. 행정복지국에 속하는 사항바. 보건소사. 읍면2. 산업건설위원회가. 농산촌미래국, 안전환경국에 속하는 사항<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2024.8.12.>나.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다. 삭제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라. 삭제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제11조(상임위원회 위원)① 진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두 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의원은 선출된 날에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보며,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4.30.>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12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마칠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상임위원장)①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30.>⑤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5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하나의 안건이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또는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4.30.>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다른 조례 개정 2023.10.11.>⑤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다른 조례 개정 2023.10.11.>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른 조례 개정 2023.10.11.>

제16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다선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5.9.>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본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를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의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② 진안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현행 제2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현행 제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진안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제4조의 [별표] 중 현행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진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 : 2.1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09.30 조례 제2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제2항제2호바목 "재난관리과"를 "안전재난과"로 한다.②부터 ⑤ 생략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08.07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아토피전략산업과"를 "전략산업과"로 하고, "공공시설사업소"를 "관광개발사업소"로 한다.②부터 ⑥ 생략부칙 <진안군의회 행정서식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2015.12.30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01.22. 조례 제2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0항까지 생략㉑「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라목 중 “기획재정실”을 “기획실”로 한다.제10조제2항제1호 바목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한다.제10조제2항제1호 사목 중 “환경보호과”를 “재무과”로 한다.제10조제2항제1호 자목 중 “읍·면”을 “맑은물사업소”로 한다.제10조제2항제1호 차목을 “읍·면”으로 신설한다.제10조제2항제2호의 라목 중 “산림자원과”를 “환경산림과”로 한다.부칙 <2016.5.16.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8.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2호, 201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358호, 2018.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1호 라목 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마목을 “행정복지국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바목을 “보건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사목을 “읍·면”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의 가목을 “산업환경국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의 나목을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목을 “시설사업소”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의 라목을 “맑은물사업소”로 한다.부칙 <조례 제2369호, 2018.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9호, 2019.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간사는 이 조례에 따라 부위원장으로 본다.부칙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11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진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2705호, 2023.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현행 제15조제4항을 제1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④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부 칙 <제2758호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국·과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장의 행위로 보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⑧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중 “농촌경제국”을 “농산촌미래국”으로 한다.제9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