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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복무선서)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 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 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해 훈련하는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 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공무원증) 공무원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 원 복무규칙」 제4장부터 제4장의2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0조(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 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 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 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지역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거나 특정 행사 및 업무수행 관련 격무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⑤ 의장은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⑥ 의장은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⑦ 의장은 공무원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⑧ 그밖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22.01.03.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1.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4호, 2025.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경우, 제13조제4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일수를 차감하여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 등)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협의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의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협의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수요의 충족과 근무능률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 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 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 란 미리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전출, 퇴직, 사망한 공무원2. 휴직 중인 공무원3. 국외 파견 또는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징계처분 중인 공무원5. 그 밖에 의장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생일축하 선물 제공3.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4. 모범·친절·우수동아리 활동·우수시책 추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연수5.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 및 기념금품 지급6.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연수 지원7.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 국내·외 배낭연수 지원8. 본인 및 가족 중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의 격려금 지급9.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위로금 지급10.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11. 직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한 상조서비스 지원12. 단체보험 가입 지원 (신설 2022.2.17.)13. 직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2.2.17.)14. 그 밖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2.17.)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복지점수의 관리·정산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의장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을 10분의 4이상으로 한다.1. 6급 이하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으로 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 포함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동구청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2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2022.01.03. 조례 제13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의 “및 동구의회”를 삭제한다.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5조(의장과의 통합운영)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부 칙 (2022.02.17.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세미나·발표회·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인천광역시동구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하게 한다.④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계획서를 수립하여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신청서를 개최일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일시와 장소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3. 토론회 개요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과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총괄 운영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반영 등)① 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토론회 등의 결과는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를 통해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02.17., 2024.9.25.>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호와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4.9.25.>1. 표창장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나.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다.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라. 의회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신설 2022.02.17.)2. 감사장 및 감사패 :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3. 공로패 :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4. 기념패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5. 상 장가. 학술·예술·체육·기타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나.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다. 각종 품평회·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6. 모범공무원 포상 : 의회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 여 모범이 된 자

제4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②제1항의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상패, 기타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2. 각종 의정행사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 북돋우기 <개정 2019.12.27.>3.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모범공무원 표창자에게는 견문 확대를 위한 제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02.17.>

제7조(대상자 추천)①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각급 기관장 또는 구의원, 의회사무과장이 한다.②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공적심사위원회)①의장의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의회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의정담당주사가 된다.④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의회공적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의회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3. 그 밖에 의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4.9.25.]

제11조(포상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9.25.]

부 칙 <조례 제432호, 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17호, 2019.12.27.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기획정비과제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7호, 2022.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3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휘장, 기 및 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ㆍ용도, 이를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의회의원이 패용하는 배지의 규격ㆍ모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이하 “휘장”이라 한다)의 문양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② 의회기는 휘장을 표지하며 그 모형과 규격, 재료는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하는 배지(이하 “배지”라 한다)는 휘장의 모형으로 하되 그 모형 및 색상, 규격, 재료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휘장도안은 개인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누구든지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원의 명함, 인쇄물 등에 휘장도안을 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 주소 외의 겸직직함을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배지의 교부 등)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의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교부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스포츠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동구인감및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가입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30228 / 시행일: 20030228

제2조(용어의 정의)1.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주민등록증, 전출입, 등초본발급 및 열람,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당시 업무처리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직위별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및 관리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3.5.2.)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일자리,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복지, 보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3.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신설 2023.5.2.)4. 그 밖에 인구감소·유출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5.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인구정책 종합계획) (신설 2023.5.2.)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력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5. 부서 간 효율적 업무 협약 및 민관협업 체계구성·운영 방안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교육청·관할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7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교육·아동·문화·여성·노인·일자리·주거환경·보건 업무 등 관련 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3.5.2.)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⑤ 위원회의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의 해촉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등에 있어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한 인구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임산부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임산부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의 날)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출산 가정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2.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편의증진 사업3. 임산부 산전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사업<신설 2025.9.29.>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신설 2025.9.29.>5.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호에서 이동 2025.9.29.>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주민을 선발하여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귀감이 되고 구민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부문)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구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7인 이내로 한다.1. 효 행 상 : 1인 이내2. 사회봉사상 : 2인 이내3. 문화체육상 : 1인 이내4. 교육공로상 : 1인 이내5. 대민봉사상 : 1인 이내6. 산업증진상 : 1인 이내(개정 2001. 3. 9)

제3조(수상대상자)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구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교육공로상, 대민봉사상은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1. 효행상 : 경로효친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자2. 사회봉사상가. 봉사 ·공익분야 : 희생적인 봉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하거나, 자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에 공헌한 자나. 기타 특별분야 : 기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세운 자3. 문화체육상 : 문화·체육분야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였거나, 구의 명예와 위상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공헌한 자4. 교육공로상 : 교육사업 활동 등 동구지역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5. 대민봉사상 : 투철한 공직관과 준법정신으로 대민봉사에 헌신한 공무원6. 산업증진상 : 산업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헌한 자 (개정 2001. 3. 9)

제4조(수상후보자)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또는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된 구민 20명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4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 1통3. 이력서 1통4. 공적증빙서류 1통

제6조(위원회 구성)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구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매년 4월중에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제2조의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간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연도 수상대상자에게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써 만료된다.

제7조(조사위원)① 위원장은 자랑스런 구민을 발굴하고 추천된 공적의 내용과 공정성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심의위원 중에서 2인 이상으로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조사하게 한다.② 조사위원은 추천된 대상자 본인과 주변에 대한 공적사항, 수상적격등을 실시하고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년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총무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6. 6.30, 2011. 5.16. 2020.5.22.)

제15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1. 구의 공식행사에 초청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6조(실비변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9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1. 내지 6.(생략)7.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서무담당주사”를 “총무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8. 내지 14.(생략)부칙 (2011. 5.16 조례 제811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행정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③~ ⑦ 생략부칙 (2012.12.24.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㉓ 생략㉔인천광역시동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5.8.7. 조례 제990호「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포상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2. 조례 제1238호,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자랑스러운구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216 / 시행일: 2015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ㆍ자동차매매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 수립시 구보 또는 관할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3.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현황사례관리4.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기관 지정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가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에서 정한 업무2. 그 밖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30. 조례 제1251호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4.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사무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개발 및 우범지역 등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연합대는 구와 협력하여 합동순찰 및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자율방범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야식비, 유류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2. 방범초소·사무실 등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그 밖에 직무경진대회 등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등의 정관3.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감독·교육 등)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 등과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는 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하며, 자율방범대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5.8.7.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인천광역시 동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3. 10. 11. 조례 제1,4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민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설치요건 등)① 작은도서관은「도서관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 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 한다)2. 6석 이상의 열람석 구비3. 1,000권 이상의 장서(순수 도서자료) 구비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서 구비 시,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작은도서관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자료구입, 시설환경개선, 프로그램운영, 그 밖에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4.8., 2022.01.03.)

제6조(등록 및 운영심사) (개정 2017.3.15)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요건을 갖추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관내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제7조(작은도서관 개관 및 휴관)① 개관시간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휴관일은 매주1회 정기휴관일로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휴관할 수 있다.

제8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심의2. 보조금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3. 그 밖에 작은도서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는「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제22조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과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3.12.23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8. 조례 제975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생략부칙 (2017.3.15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인천광역시동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여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는 행위(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를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및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장려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 홍보) 구청장은 장기기증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동구청 홈페이지2.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4.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0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21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인천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②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4호를 신설한다.14. 「인천광역시 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와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 장기기증 의사표시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 50퍼센트 감면
인천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5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8.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나.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8.2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6.>

제9조의2(지정갱신 심사)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갱신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26.]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843호, 2020.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이후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926호, 2025.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하 “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 중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인천광역시 동구 출산·입양축하금 지원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신생아의 부가 인천광역시의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으로 인하여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3. 후견인이 신청하는 경우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3. 신생아의 부의 장애정도 사항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2020.5.22. 조례 제1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데 있어 구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의견제출”이란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4. “공청회”란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8.8.)1. <삭제 2018.8.8>2. <삭제 2018.8.8>3. <삭제 2018.8.8>4. <삭제 2018.8.8>5. <삭제 2018.8.8>② 구청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개정 2018.8.8)

제5조(입법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함께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예고문을 구보와 인천광역시동구 홈페이지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방법과 신문·방송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기관의 게시판 및 간행물 등의 게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③ 구청장은 입법예고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입법예고 기간)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8.8.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8.8.8)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법예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8.>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일반인에 대한 공지방법으로는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청회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전 의견제출 방법 등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하는데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2.2.24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106호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적용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⑪ (생략)부칙 (2018.8.8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56호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 ⑫ 생략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이 주민이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01.03.)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인천광역시동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인천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 보장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조의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중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에 따른 의무)① 제4조에 따라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이미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 또는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경사로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 설치 비용을 지원 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설치 목적에 반하여 임의로 경사로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사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4조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조직한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01.03.)

부 칙 (2021.7.1.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8.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또는 단기보호에 관한 사항9.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10. 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평가, 상담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등록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필요시 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이용자에게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설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단체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방법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2.)③ 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기간)①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② 선정위원회의 심의 업무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동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본항신설 2018. 11. 16.)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2조(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수탁재산, 운영시설 등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 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칙 (2016.7.14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16.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0.5.22.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인천광역시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