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6.05.24>2. "대학"이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제3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시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육성과 산학협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중소기업과 대학을 공동으로 참여시켜 연구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6.05.24>1.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의 애로기술 및 신기술개발분야2. 중소기업의 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 및 개선분야3.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인력의 교육 및 훈련분야4.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②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발사업의 범위·시행기간 및 시행방법2. 개발사업의 신청자격·신청방법 및 선정기준3. 개발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1항의 공고사항 가운데 예산이 따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개발사업비의 보조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대학(이하 "참여대학"이라 한다)이 해당 개발사업의 과제를 연구개발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이하 "개발사업비"라 한다)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대하여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신청·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19>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9>

제5조(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①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개발사업의 과제 및 참여대학의 선정에 대한 사항3. 개발사업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원·일자리경제국장 및 산업계·학계 또는 연구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02. 12. 27, 2014.12.19, 2017.12.22., 2019.7.1.,2022.12.15.>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 전에도 개편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02. 12. 27, 2010.12.31, 2014.12.19, 2017.12.22, 2019.7.1.,2021.7.1.,2022.12.15.>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 이외의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⑧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개발사업의 참여신청)① 제3조에 따라 공고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참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각각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2. 연구개발을 희망하는 과제명(대학은 중소기업과의 합의에 의하여 미리 과제를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3. 과제의 개요(대학은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4. 과제의 개발예정기간(대학은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5. 과제의 개발사업비(대학은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6. 과제의 개발효과(대학은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7. 개발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전문연구인력현황8. 연구기자재의 보유현황9. 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교육과정개설현황(해당분야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에 한정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대학은 과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2.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등록증명원(중소기업에 한정한다)3. 최근 결산년도의 재무제표(중소기업에 한정한다)4. 학교 설립인가에 관한 증빙서류(대학에 한정한다)5. 그 밖에 시장이 개발사업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신청서의 검토·조정 및 심의)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개발가능성·개발사업비 및 개발기간의 타당성·개발효과 등 과제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을 사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의 사전 검토·조정시 유사 또는 동일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중소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통합하고 신청서를 다시 제출토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중소기업 또는 대학으로 하여금 이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

제8조(개발사업의 선정)① 시장은 검토·조정 및 위원회에 의한 심의결과 등과 해당연도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의 개발대상과제 및 참여대학을 선정한 후 이를 해당 중소기업 및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발대상과제 및 참여대학을 선정함에 있어 중소기업과 대학이 미리 합의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 및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협약의 체결)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과제별로 참여기업의 대표 및 참여대학의 장 사이에 공동으로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개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2. 개발사업비의 지급·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성과의 분배에 관한 사항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개발사업결과의 평가)① 시장은 개발사업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발사업결과에 대하여 자체검토 및 위원회에 의한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개발사업의 참여기업 및 참여대학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이외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공개발표회를 가질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평가에서 연구개발목적 이외의 개발사업비 사용 등 불성실하게 실시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자에게는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까지 생략㉚ 정읍시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㉛부터 ㊹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⑫까지 생략⑬ 정읍시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각각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 정읍시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후단 중 “시의원ㆍ경제사회국장”을 “시의원ㆍ농생명전략사업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첨단산업과장”을 “첨단과학산업과장”으로 한다.㉗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09호,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정읍시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후단 중 “시의원ㆍ농생명전략사업단장”을 “시의원ㆍ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첨단과학산업과장”을 “특구지원과장”으로 한다.㉘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정읍시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미래전략사업단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구지원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㉘부터 ㊸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31호, 2021.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읍시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첨단산업과장”을 “미래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②「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첨단산업과장"을 "미래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③「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1호 중 “첨단산업과장”을 “미래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정읍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5조제2항·중·“경제환경국장”을·“일자리경제국장”으로·하고,·같은·조·제4항·중·“미래첨단산업과장”을·“미래산업과장”으로·한다.&#x246f;부터 &#x325d;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