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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관리)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21.12.31.>② 구청장은 수입증지의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을 둔다.

제3조의2(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0.>1. 규격 : 가로 27mm X 세로 30mm2. 색채가. 자동인증기 : 초록색나.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 검정색 [제목개정 2017.11.10.]

제4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개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수수료 [제목개정 2021.12.31.]

제4조의2(계기사용)①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계기고유번호4. 발행일자 <신설 2017.11.10.>② 무인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3항에서 이동 2017.11.10.>

제5조(계기 관리 및 수입금 정산)①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에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② 계기관리책임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10.>③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공무원을 지정하며,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일일결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④ 계기의 고장 및 기타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3항에서 이동 2017.11.10.>

제6조(수입금 납부)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대한 수입금을 수입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수입발생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로 납부한 수입금은 전용계좌에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0.]

부 칙 (2000. 3. 23 ) ①(시행일)이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계속하여 수입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포후 1개월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한다.부 칙 (2002.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8 조례 제10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 칙 <2017.11.10. 조례 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4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시행계획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시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제5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보상금,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 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품목과 배출요령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배출의 편의성을 높여주는 도구 등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09. 18 조례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110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3.29. 조례 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9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개정 2024.5.10.>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가구 아동 <개정 2024.5.10.>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에서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9.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급식지원 방법)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아동급식협력업체(일반음식점, 편의점 등)를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신청절차)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통장ㆍ반장4. 담당 공무원

제7조(급식지원 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 결정하여 지원하고 추후 사후심의를 거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을 신청한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신청자에게 선정결과를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심의)①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제9호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2.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4.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5.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 및 시행6.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의 조달7. 급식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 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00호,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지원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5조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2.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626호,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사업자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은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사람 중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은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호선한다.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활동에의 참여 및 관련 홍보 활동 참여3. 지역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및 생활안전 지원 활동 참여5. 재난 대비 사전예찰 안전점검 참여6.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7.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3.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51호, 2024.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이하 “대상지”라 한다)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의 도시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의 공공장소2.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설치 예정 장소가 구 소유지 외의 기관 및 단체의 소유이거나 개별법에 따라 관리되는 구역인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소유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대상지를 우선해야 하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대상지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야외운동기구의 유지 및 관리를 우선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제8조(관리 주체)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야외운동기구의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관리 주체가 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 주체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안전점검 등)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수시로 점검하고 유지 및 관리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강우ㆍ강설 등으로 인하여 야외운동기구 주변 및 그 통행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5.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도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경찰서와 협조 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안전지도사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를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원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지원기간 중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시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④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가발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2024.9.27.>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37호,2020.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0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예방,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험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③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영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관리주체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설개선의 명령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이행 점검 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안전 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 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용산역사문화르네상스특구(Yongsan Historical and Cultural Renaissance Special Zone)”로 한다.

제5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심 역사 거점 구축2. 삶 속에 스며드는 역사문화 조성3. 역사문화 콘텐츠 확장 및 연계4.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5.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7조(규제특례 사항)①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마의 도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46조에 따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을 다음 각 호과 같이 정한다.1. 특화사업 관련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등2. 제1호에 따라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④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법 제49조에 따라 특화사업자에게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법 제57조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특구계획 및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심의2. 특화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4. 그 밖의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관계 공무원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3. 역사·문화·경제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4.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특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의 운영)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산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이란 사람이 올바른 성장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거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성분을 말한다.2.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3.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4.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영유아, 임산부, 아동, 장애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등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2. 영양관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3. 영양관리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물품, 상품권, 쿠폰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에 대한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6.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 발달선별검사2.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제2호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9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백일해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지원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접종일 현재 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1)부터 2)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종사자2)「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환자활동 도우미 등 환자 직접 접촉 근무자)마.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구민으로 한다.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3. 제2조제3호에 따른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은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대상포진: 1회3. 백일해: 1회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의료기관 위탁)①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등)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및「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586호, 2023.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4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대상을 75세 이상 구민(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권자 1·2종 포함)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726 / 시행일: 2024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법」 제1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퇴소 편의를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18여단 제3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대원”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군대원으로서 훈련을 위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 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예산절감 사례를 발굴·포상하여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토록 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및 재발방지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의회의 결산검사·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적발되어 시정조치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예산절감이나 낭비로 신고된 경위 및 조치결과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용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서 자료의 보완은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포상 등)①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함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또는 사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부칙 <2018.1.5.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오래이음가게”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지역 골목상권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선정기준 등)① 구청장은 구에서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가게를 오래이음가게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오래이음가게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오래이음가게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오래이음가게의 육성ㆍ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오래이음가게 현판 제작2. 오래이음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필요사항4. 오래이음가게 선정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가게에 대한 추가 혜택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정 취소 등) 구청장은 오래이음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폐업된 경우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제8조(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오래이음가게 선정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2. 오래이음가게 연장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오래이음가게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구의 역사와 문화, 선정 업종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행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축제와 행사를 진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다.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별표 1의 특정기념일 및 특정시기에 다중이 운집하는 경우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는 공연2.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3. 순간 최대 참여인원이 1,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ㆍ장소2. 행사주최ㆍ주관ㆍ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행사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8.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 및 서울시 등 유관기관에서 안전관련 특별계획 수립·시행이 있는 경우는 안전관련 특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등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과 용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 해당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에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행사 종료 시까지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력 등)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 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이하"자금"이라한다)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5.>

제3조(자금 융자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에 의해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건물주ㆍ점포주ㆍ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융자기준)①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2. 이자율 : 시장이 정하는 금리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ㆍ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ㆍ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수 있다. 이경우 시에서 배정금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제6조(융자금 신청 등)① 구청장은 시장의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ㆍ물량ㆍ자금의 소요액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배정신청을 하여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정비자금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융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원리금 상환)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융자원리금의 상환은 매분기 말월 말일(원금의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분기부터)로 하며, 4/4분기는 12월30일로 한다.③ 이자의 계산은 대출일 또는 전납입 익일부터 납입일까지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취소하고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2. 특별정비후 법ㆍ령ㆍ시조례ㆍ고시 및 이 규칙 등 각종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ㆍ설치 한 경우3. 업종변경ㆍ이전 등으로 융자 지원된 광고물이 제거되거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0호, 2015.9.11.>(「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감사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1.05. 규칙 제6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용산구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이하 “노령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노령자 등의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웰다잉 인식조사 및 문화조성 사업)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식조사 및 노령자 등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현황 조사 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4.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누구든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12조(포상기준)① 구청장은 제11조에 의해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② 동일 가구가 신고된 경우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3조(포상시기)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제12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구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3. 기존 제12조제1항의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15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 기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모범납세자: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한정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 <개정 2023.9.22.>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백만원 이상,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3조(선정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5. 그 밖에 구청장이 유공납세자의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조례 제1370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선정 기준)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공납세자의 선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③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구세 납부액은 재산세 납부액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 조례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되,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ㆍ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표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2020.11.6. 규칙 제7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서울특별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발된 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구현함으로써 도시 내 모든 사람이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말한다.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발하여 통용시키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및 진흥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민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ㆍ공간ㆍ시설 등에 적용된다.1. 「건축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공공공간 등2. 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도로(차도ㆍ자전거도ㆍ보도) 또는 그 부속시설물 등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4.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5. 그 밖에 구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노유자시설,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실행·관리되어야 한다.1.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2. 사람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을 적용할 것3. 누구나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4. 누구나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5.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이해되는 디자인을 적용할 것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을 적용할 것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와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용품 및 서비스 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이를 구보와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적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표를 배포하여야 한다.②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1.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와 같이 모든 구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유니버설디자인 제시2.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활용 및 접근성이 높은 가이드라인 제시3.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③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4. 제5조 각 호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6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단독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2.12.30.>6.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2.12.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구의 지원을 받아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0.>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할 것 <개정 2022.12.30.>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어 사용이 간편하며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할 것 <개정 2022.12.30.>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할 것 <개정 2022.12.30.>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감량 후 남은 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가정용 감량기기 설치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매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개별 취사시설이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30.>③ 보조금은 1가구 1대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범위 이하로 하고, 총 지원 금액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11.10.>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감량기기 구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제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재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22.12.30.>

제9조(보조금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반환)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②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46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2.2.29., 2023.9.22.>2.“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전문개정 2023.9.22.]

제5조(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 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9 조례 제 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7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제25조와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의료급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 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개정 2023.11.10.>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전년도 결산잉여금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2.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3. 국고보조금 반환4.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5.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납입의 고지)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1.10.>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2023.11.10.>

부칙 <조례 제1239호, 20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8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3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