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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01, 2023.11.9.>

부칙 (1994. 05. 10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1.9. 조례 제1608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0811 / 시행일: 2016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 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7.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을 지원한다.③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

제8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2. 제7조에 따른 제출서류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양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 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1학년 학생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은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 2. 17. 조례 제14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봉사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이 집결, 회의 및 순찰 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사무실을 말한다.4.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5. “자율방범대장”이란 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내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방범대는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한다.③ 대원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임무)① 법 제7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3.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장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활동② 자율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방범대 방범일지에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7조(자율방범연합대)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동대문구자율방범연합대를 설립할 수 있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 캠페인, 공익사업 등 자율방범대의 각종 협력 사업을 주관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도·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방범초소의 설치 및 운영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3. 방범 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4.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 경비5. 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매 분기별 정산 시에 별지 제2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을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 등에게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동대문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임산부가 공공시설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전용주차구역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 표시(이하 “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조례 제7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주차안내 표지(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이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임산부는 신청일 현재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임산부가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 발급). 다만, 보건소에 이미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가능하다.2. 그 밖에 재발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재발급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① 자동차표지 유효기간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 발급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때 제1항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표지 관리)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임산부는 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표지에 기재 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지난 표지는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 제정 2016.11.24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7.24. 규칙 제817호(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ㆍ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4.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지역 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며,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대문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3.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대문경찰서, 동대문구의회, 동부교육지원청, 동대문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협력체계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지역치안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규칙 등에 대한 부패유발 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ㆍ정비하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의견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주관부서”란 조례, 규칙, 훈령 등(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대상 제외법규 등) 제·개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법규(이하 "제외법규"라 한다)에 해당되더라도 필요시 감사담당관은 직권으로 평가할 수 있다.1. 후생복지, 제안제도, 급여·수당·문서·관인·차량 관리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법규 등2. 폐지법규, 알기 쉬운 법령 등 정부정책결정에 따라 동시에 일괄 개정되는 법규3. 그 밖에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법규

제6조(평가의뢰)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까지 제·개정 입법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이하 “기초자료 등”)을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하며,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자치법규 등을 제·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 등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보완 및 평가서 작성)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평가의뢰를 접수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여부 및 기초자료 등 작성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주관부서가 제출한 제·개정 입법안 및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를 작성한다.

제8조(평가기한)① 감사담당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입법예고 시작 전까지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 종료일까지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관련부서와의 협의 등)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계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10조(평가결과 통보) 감사담당관은 평가를 완료하는 즉시 주관부서(관련부서가 있는 경우 관련부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첨부한다.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감사담당관이 제1항에 따라 재평가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 등의 사유로 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 통지하고,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0811 / 시행일: 2016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를 향상시키고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 및「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사립도서관을 말한다.3.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4.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5.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6. “정보공유시스템”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은 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5. 작은도서관은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이 쉬운 곳이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과 협력체계 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의 인력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설립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운영인력)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위원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제12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 또는 손상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8.02.22. 조례 제1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 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 이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 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기증희망자” 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가족”또는“유족” 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 방향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등록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증 및 장기등기증희망등록 안내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나. 「여권법」 제4조에 따른 여권5.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치과진료 본인부담금 면제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3.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공원을 조성 또는 조형물을 건립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등의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25.05.08. 조례 제17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는 202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는 보건소 진료비 중 치과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지정 · 지정갱신 심사 안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지정 · 지정갱신 심사 표준 매뉴얼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09.1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지정 기관은 80점 이상, 지정갱신 기관은 70점 이상인 경우 : 적합. <개정 2025.09.11>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 기관은 80점 미만, 지정갱신 기관은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09.11.>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수축하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 노인에 대한 존경심을 높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 노인에게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지급내용)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급 대상에게 50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수축하물품은 생애 한 번만 지급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물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 노인이 전입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에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7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 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 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 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생년월일, 관내 주민등록 등재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급방법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장수 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장수 노인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 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기반 구축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6.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식 제고8.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9.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미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 등 창작활동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9조(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 기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신생아의 장애인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생아 1명당 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08.16>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개정 2019.08.16, 2021.07.08.>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개정 2021.07.08.>가. 삭제 <2021.07.08.>나. 삭제 <2021.07.08.>다. 삭제 <2019.08.16.>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일방의 지원금이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07.08.>③「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2. 통장사본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 사항 <개정 2019.08.16>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8.12.13. 조례 제1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8.16 조례 제1312호>(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1.07.08. 조례 제1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제3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구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직업재활 사업 및 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적성 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3. 장애인의 장애유형,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취업 알선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6.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7.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15세 이상 근로 및 훈련장애인에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훈련수당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제8조(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제품에 대한 홍보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제9조(민간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 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추진사업)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위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임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임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 및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설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유지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 등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30221 / 시행일: 201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사전점검요원”이란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① 사전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이하“시설주”라 한다)가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전점검요원의 자격)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은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검해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제7조(시설주의 의무)① 건축물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건축물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련된 업무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처리지연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건축물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나 비용 청구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업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검토보고서와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술지원 상담일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3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 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애인 친화적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동대문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사업 대행)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장애인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라 한다)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를 말한다.3.“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리 지원을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품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조제2호 보조기기 중 수리지원 대상 보조기기 종류를 결정하되, 이 경우 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을 우선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1호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수리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동대문구 장애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5.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9.>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할 때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다.<개정 2024.5.9.>

제6조(수리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기기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며, 전동기기 전지 등 다른 법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과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신청서 및 의뢰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 비용 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정 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 센터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③ 지정 센터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정 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20일까지 센터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지정 센터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센터에게 수리 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04.02. 조례 제13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일 전에 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4.5.9.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1호에 따라 문학,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演藝),국악,사진,건축,어문(語文),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대문구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사업 분야에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3.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적절한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2016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호·육성)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란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제공,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교육사업2. 장애인 자활자립 사업3. 장애인 여가활동4. 장애인 문화·체육행사5. 장애인 무료급식사업6. 장애인 사회인식개선 사업7. 장애인 편익증진 사업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말한다.<개정 2024.7.4>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4.7.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7.4>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7.4>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출연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7.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24.7.4>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개정 2024.7.4>2. 법 제22조의4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개정 2024.7.4>3.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개정 2024.7.4>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이 포함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7.4>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신설 2024.7.4>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7.4>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4.7.4>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8조(지원 및 협조)①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4>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7.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보행 안전 확보와 더불어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안전문화”란 전동보장구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장구 이용에 편리하며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2. 전동보장구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 교육3.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보장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용품 설치5. 그 밖에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동보장구 이용 교육)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전동보장구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동보장구 이용자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 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과 관련 있는 전문기관 또는 지역 내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자, 동대문구민,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전동보장구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보험 가입 공고) 구청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보험회사명, 보상 범위, 보상금 청구 절차 등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 청구 등)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