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내 학생들의 올바른 정보화능력 함양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보화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6.>1. “학생” 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중독” 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4.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5. “정보통신윤리”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과정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6. “정보화교육”이란 정보화능력 함양 교육,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정보통신윤리에 관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5. 5. 16.>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7., 2025. 5. 16.>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화교육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2.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추진사업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4.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6.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 5. 16.]

제6조(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전문개정 <2025. 5. 16.>]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1. 교육청 교육국장, 창의특수교육과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2. 정보화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자 및 전문가, 교사, 공공기관, 단체 및 센터 등의 업무 관계자3. 정보통신 및 정보화 역기능 관련 전문가와 전문기관 및 학술단체 등의 업무 관계자4. 그 밖에 정보화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목개정, 전문개정 <2025. 5. 1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5. 16.]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제4조의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의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화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전문개정,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5. 16>.]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5. 16.>]

제11조(관련시설 등 활용)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충북인터넷중독대응센터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5. 5. 16.>[제목개정,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5. 16>.]

제12조(중점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중점학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② 교육감은 정보화교육 중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정보화교육 중점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보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16>.]

부칙 <제3771호, 201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10호,2017.3.17>(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1호,2017.7.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
부칙 <제4228호,2019.2.8>(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과학국제문화과장”을 “미래인재과장”으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정보기획부장”을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교육부장”으로 한다.⑦ ~ ⑮ 생략
부칙 <제4881호, 2023. 2. 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충청북도교육청 정보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인재과장”을 “창의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5366호, 2025. 5. 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