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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지역사회의 도정참여를 통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정책의 입안ㆍ시행ㆍ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과 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4. 민관협치의 과정과 그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누구나 제주자치도의 정책 입안ㆍ결정ㆍ집행ㆍ평가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도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도지사는 정책과정에서의 도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조(민관협치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발굴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도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의제 발굴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의결사항을 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고, 도지사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이 추천한 사람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4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5조(의견 수렴 등) ① 위원회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민관협치 협약) ① 도지사는 사회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324 / 시행일: 2023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2. “이동민원실”이란 도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8231;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행정시(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포함한다)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민원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민원실 및 이동민원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4.>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 행정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7.14., 2025.12.31.>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5조(피해의 예방·치유)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2026.3.4.>1. 심리상담 지원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제공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5.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운영5의2. 업무 조정 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등의 조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반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등을 말한다) 설치6.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조치 음성안내 (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 조성 등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장비의 설치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의 설치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자동인식출입시스템, 출입문 등을 말한다)의 설치10.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설치[전문개정 2023.7.14.]

제6조의2(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도지사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원인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전담대응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7.14.]

제7조(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8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0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8호, 2025.12.31.> 제2조 생략부칙 <제4259호,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운영&#8228;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ㆍ제주시협의회ㆍ서귀포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회의ㆍ제주시협의회ㆍ서귀포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지역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

제3조(인력 등 지원) 도지사는 지역회의,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지역회의,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관련자 및 유족의 예우 ㆍ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예우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족을 위한 심신 치유에 관한 사항2. 제주자치도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3. 제주자치도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박람회 참가 및 행사 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민주화운동명예수당 등 지급)① 도지사는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제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민주화운동명예수당 및 장제비 지급액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① 민주공로수당(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민주공로수당(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때(사실상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2.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서 요건이 소멸할 때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사유가 소멸한 이후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받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서 정한 활동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제주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도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간다.

제5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0.6.>1. 제주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2. 제주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5. 민주화운동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②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6.>

제9조(국제협력 강화) 도지사는 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제10조(기념공간의 조성) 도지사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바둑단체에 대한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설립하여 활동하는 바둑단체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23.>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지도지사(이라 “도지사”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바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제주자치도에서의 바둑의 보급 및 진흥ㆍ활성화 사업2.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3. 도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인재의 육성 사업4. 국내외 바둑 대회의 개최5. 「바둑 진흥법」에 따른 바둑의 날 관련 행사 개최6. 바둑 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7. 바둑지도자 교육 및 양성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바둑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23.>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의 방법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23.>[제목개정 2022.11.23.]
제주특별자치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 바르게 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과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그 하부조직(행정시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4.4.>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2. 바르게살기운동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가. 기초질서지키기, 거리교통질서, 선진시민의식 함양 등 법질서 확립 운동나. 4대 사회악 근절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다.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만들기, 저탄소 녹색생활실천 도시가꾸기, 친절·질서·청결운동 등 지역공동체 운동사업라. 효자효부시상식, 어르신효도관광 등 효문화 계승사업마. 가정사랑실천사업(다문화 정착) 등 나눔문화확산 사업바.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 한마음대회 개최 등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 사업3. 바르게살기운동조직회원 교육 및 훈련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도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제목개정 2018.4.4.]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식물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교감하면서 안정을 얻고자 기르고 가꾸는 식물로, 가정 및 회사 등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과 관련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산업을 말한다.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직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및 평가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방안과 지원체계5. 협력체계 구축

제5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본현황2.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향과 추진계획3.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술개발ㆍ연구 및 인력 양성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5. 재원 조달 및 행사 등에 대한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2. 복지시설 등에 반려식물 보급3.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4. 반려식물 판로개척 및 소비 촉진5.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6. 반려식물 관련 교육ㆍ체험 및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26.04.08.>

제3조(검역 및 수수료 등)①도지사는 반입가축에 대한 원활한 사양관리를 위하여 검역기간 내에 반입가축 검역을 완료하여야 한다.②가축반입자는 검역에 필요한 가축보정, 마취실시, 부산물 반출과 외부인 및 차량 통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2.>③ 검역장 사용료는 무료로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검역대상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신청인으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명서 등을 갖추어 반입하는 반입가축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2026.04.08.>

제4조(검역장 운영방법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반입가축 검역장은 15일 검역후 15일 휴식으로 운영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축분처리 등 검역장 운영상황에 따라 휴식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2026.04.08.>②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 안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에는 해당 병원체의 잠복기 및 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검역장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③도지사는 반입농가가 검역장사용승인서에 명시된 반입예정일내에 반입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검토하여 반입예정일을 변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축반입자 및 관리자 등이 검역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가축반입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2026.04.08.>1. 검역장 안전수칙 및 출입절차 위반한 때: 1년간 검역장 사용 금지. 다만, 시설물 및 장비 등 파손이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도 하여야 한다.2. 검역장 사용 및 가축분뇨 처리 소홀한 때: 1년간 검역장 사용 금지3. 검역장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3년간 검역장 사용 금지⑤가축반입자는 반입가축 검역장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1의 검역장 안전수칙 및 별표 2의 출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소독 등 실시)①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 출입자 및 차량 등 통제, 사양관리인에 대한 소독 후 출입조치와 휴식기간중 소독·건조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가축반입자는 원산지에서 소독하고, 도내 반입시 공항·항만에서의 소독과 반입가축 검역장 출입시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2(반입절차)① 제주특별자치도로 가축 및 그 생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국내에서 생산ㆍ도축ㆍ가공된 육류 및 식육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식육가공품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04.08.>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력관리대상가축 외의 가축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 생산 농가에서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지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8.> [제4항으로 이동, 2026.4.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관계자가 아닌 자가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6.04.08.>④ 조례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 반입절차는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25. 3. 19.] [제2항에서 이동, 2026.04.08.><개정 2026.04.08.>

제6조의3(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차량 방역)① 도지사는 도내 축산 농가 방문을 위하여 입도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입도하는 공항과 항만에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입도 축산관계자 신고ㆍ접수대장을 기재한 후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로 입도하는 시설출입차량(가축운송 차량을 말한다)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2026.04.08.>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로 입도하는 시설출입차량(가축운송 차량 및 그 외 차량을 말한다)에 대하여 항만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 후 소독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6.04.0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역조치 대상과 절차는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5. 3. 19.] [제목개정 2026.04.08.]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2026.04.08.>1. 제4조제4항에 따른 가축 반입자 등의 검역장 운영 지장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2. 제4조제5항 및 별표 1, 별표 2에 따른 가축반입자의 검역장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3. 제5조에 따른 가축반입자의 소독실시 의무4. 제6조의3에 따른 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차량 방역실시 의무[전문개정 2018.12.12.]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 제2034호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06호,200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6호,2018.1.1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3호, 2018.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8호, 2025.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1호, 2026.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제2호나목1)의 염소 생산물에 대해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영유아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유해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성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2. “영유아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3. “식재료”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을 말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시 검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정보공개)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품공전」에서 정하는 유효자리 한자리(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값)까지 표시하여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제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제6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각급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1.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2.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의 수강지도, 사이버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3. 시험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와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4. 학생생활지도수당: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5.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6.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전문개정 2015.12.30.]

부칙 <제104호,2006.10.1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방송통신고등학교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과의 설치)「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에 두는 학과는「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③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이하 "방송통신학교"라 한다)의 수업일수는 방송·정보통신에 의한 수업일수와 출석 수업일수로 한다.

제6조(학교 외 학습경험의 인정) ① 방송통신학교의 장은 영 제3조의2에 따라 학생의 학교 외 학습경험을 그에 상응하는 과목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② 영 제3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 외 학습경험의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력학교의 지정) ① 방송통신학교의 장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교육감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③ 협력학교의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④ 도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도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⑥ 협력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⑦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2조(기금의 사용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9.12.11.>② 기금의 지원한도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16.>

제3조(사업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ㆍ융자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1.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2.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의 범위3. 융자 및 보조 조건 등

제4조(기금의 지원 신청)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2. 융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별지 제1호서식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융자신청서나.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5조(융자기간 등)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며, 이율 및 연체이율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율 및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는 6개월마다 상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③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 하는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지원된 융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12.11.>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사무관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제목개정 2019.12.11.]

제7조(사업 등에 대한 검사 등)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 금융기관과 융자ㆍ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수탁사무 및 사업의 수행 상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3호,2014.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1호, 201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백혈병·소아암 환아의 조속한 완치와 정서적 함양 증진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7.>1. “백혈병·소아암 환아”란 백혈병 및 암 진단자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환아등록·관리”란 백혈병ㆍ소아암환자로 진단 받은 환아에 대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후원사업을 전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백혈병·소아암 환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단체 등과의 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백혈병·소아암 환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체적인 지원 기준ㆍ절차ㆍ금액 등을 담은 지원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자료의 수집 또는 실태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사업) 도지사는 백혈병·소아암 환아의 안정적인 치료와 완치율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습동기 유발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2. 백혈병·소아암 환아등록·관리 사업3. 백혈병·소아암 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외로 통원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항공운임 또는 선박운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이하 “버스전용차로”라 한다)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23.>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 및 의장은 이에 서명 날인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7호, 2020.12.23.>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지로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①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활동3. 법 제10조 따른 교육·훈련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과 협조) ⓛ도지사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를 인지하여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도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이하 “제주지역협의회”라 한다)란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제주지역협의회의 업무) 제주지역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 및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2. 청소년,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3.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활동4.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제4조(지원 범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지역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선도ㆍ보호나 범죄예방 활동 및 활성화 사업2.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ㆍ보호ㆍ교육사업3.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및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준공영제 버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비스평가에 일반 도민의 실질적인 평가가 반영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 도민의 버스 준공영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운수업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의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중 서비스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준공영제 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② 도지사는 버스 준공영제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ㆍ집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의 구성 등)① 도지사는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질 향상 및 공정하고 실질적인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도민서비스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1.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통행목적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 이용이 많은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도민평가단은 4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민평가단은 읍·면·동별 인구 및 버스 준공영제 노선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④ 도민평가단원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및 학생 등 교통약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이동을 돕는 사람(이하 “보조자”라 한다)을 함께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보조자는 해당 교통약자와 함께 도민평가단 1명으로 본다.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도민평가단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1. 버스 준공영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관련된 사람2. 버스 준공영제운송사업과 관련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⑦ 그 밖에 도민평가단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역할) 도민평가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제6조의 서비스평가 활동2. 버스 준공영제의 불편사항 제보3. 버스 준공영제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및 현지조사4. 그 밖에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제안

제6조(서비스평가 활동)① 도민평가단은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활동을 실시한다.1. 정기평가 : 분기별로 1회 실시하는 평가2. 개별평가 : 연 5회 이내로 버스 준공영제 서비스 관련하여 도민평가단원 개인이 실시하는 평가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개별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도민평가단원이 버스 준공영제를 이용하며 불친절, 불편사항 및 관련 법령 위반행위 등 서비스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2. 개별평가를 실시한 경우 관련 증거자료(사진, 녹취 등) 및 관련인의 증언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3. 관련 부서는 개별평가를 위한 평가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미리 배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 조에 따른 도민평가단의 평가점수를 전체 평가점수의 10분의 5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서비스 평가 활동에 사용할 목적 또는 도민평가단원이 아닌 사람도 불편 제보 및 조사를 원하는 제안을 위하여 모바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 장애인 또는 고령자 도민평가단원은 보조자와 함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보조자를 도민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도민평가단의 서비스 평가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임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위촉 해제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도민평가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평가단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도 외로 전출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 버스 준공영제운송사업자 및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품수수 또는 이익을 받은 경우3. 도민평가단원이 신분 노출로 인하여 더 이상 평가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4. 도민평가단원으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5.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평가단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도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4.>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후 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4.>1. 도지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제주자치도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의 감면. 이 경우 감면 대상은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은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1호, 2021.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주특별자치도감귤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9.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③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④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⑥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⑦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⑧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⑩ 제주특별자치도참사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6.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⑪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2.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 및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자동차⑫ 제주특별자치도해녀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2025.9.3.>

제3조(진료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기준에서 정한 진료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유료예방접종 및 구강질환 예방 진료수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9.28., 2019.12.31.>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19.12.31., 2020.12.23., 2025.9.3.>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의 경우3.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생활이 어려워 질병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한 경우4. 재해발생지역 및 사회복지시설 등 의료취약지역 이동진료의 경우5. 국가·공공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의료지원의 경우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8.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9.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의 경우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이상 현역(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13.「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에 따른 해녀1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15.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보건소 수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1686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0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0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8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96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43호, 202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설치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0.>

제2조(설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3.3.20.]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0.>② 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라 한다)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으로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경험이 있거나, 보건진료소 운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3.3.2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0.>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0.>

제8조(수당)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2025. 3.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협의회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한 협의회로 본다.제3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009호,2013.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제3조(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제4조(보건진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원은 이 조례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모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아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차도와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공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3. 보행보조용 의자차 통행구조 개선사항4. 그 밖에 보도의 정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기능과 통행구조 개선에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③ 보도 시설의 교체 시에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의 경우 별도의 재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도지사는 보도 시설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여야 하며, 기존시설의 파손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 및 통행구조 개선에 우선을 두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③ 보도 정비 시에는 포장디자인, 기능, 통행구조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시설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에는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⑥ 보도의 노후 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으로 기존의 보도가 파손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 ① 도지사는 보도공사 시에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공사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보도공사는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등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에 있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ㆍ구조물 등은 공사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도지사는 보도용 자재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0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대한 추진 방향과 목표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근로보장, 교육 훈련 등 분야별 과제의 추진 목표 및 실행계획4. 보육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4.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전담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근로조건, 처우 등에 대한 노무 상담2. 보육교직원의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3.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보육교직원 상호 간의 분쟁조정 및 중재4. 그 밖에 도지사가 보육교직원의 고충처리 및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전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① 도지사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조사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612 / 시행일: 2019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제2조(조사의 방법)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의3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 등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한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사항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도시정보시스템·지적행정시스템·의사결정지원시스템(KOPSS) 등에 등록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하거나 현장조사를 한다.

제3조(조사의 대상지역)① 정기조사는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영상자료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② 수시조사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경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③ 민원인의 조사요청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조사의 항목)① 조사의 항목은 조례 제2조의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 및 조례 제2조의2의 관리보전지역의 지정·적용 기준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② 수시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조례 제2조의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기준 및 조례 제2조의2의 관리보전지역의 지정·적용 기준의 해당 항목만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6.12.>③ 생태계 조사중 정밀임상 조사방법은 별표를 준용한다.

제5조(조사결과의 검증)① 정기조사결과는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한다. <개정 2019.6.12.>② 수시조사결과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국가수치기본도 등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검증한다.

제6조(조사결과의 적용)① 정기조사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부터 제357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 완료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9.6.12.>② 수시조사결과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지구 등이나 국가수치기본도가 변동된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관리보전지역 운영·관리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제625호, 2019.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2조(이동신고)①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 별표 2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개발사업2. 「자연환경보전법」제46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 되는 개발사업② 보존자원을 제1항의 개발사업 현장 경계 밖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존자원 이동신고 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제4조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존자원매매업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예정지 관할 행정시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매하고자 하는 보존자원의 확보 또는 채취 계획서2. 매매대상이 되는 보존자원의 이용계획서3. 시설 설치 및 장비의 확보계획서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제4조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 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허가(변경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존자원 매매업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교부하고 그 허가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보존자원매매업자는 허가증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허가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① 보존자원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 및 대표자2. 사업장 소재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 허가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8조(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존자원의 도외 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반출허가 신청서를 보존자원 소재지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출예정년월일은 허가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의견서 등을 덧붙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반출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보존자원 반출증 발급)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자는 반출증을 발급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출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반출증 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반출증발부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반출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0조(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①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출허가 미대상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17년 3월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2. 제4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기준3. 제5조에 따른 보존자원매매업의 변경신고 기준4. 제7조에 따른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의무5. 제9조에 따른 보존자원의 반출 절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4조(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2항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자원매매업을 허가한다.부칙 <제487호,2016.6.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308 / 시행일: 2017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4조(도민의 의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受容)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5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①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상담기관, 정신보건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③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에 참여하는 대상자 등에게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6조(직업교육)① 도지사는 대상자 중에서 법 제66조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자립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 추가 비용은 공단 등에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의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② 도지사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2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생활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2.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유적지 탐방 및 공훈선양시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3. 디지털 등 보훈문화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보훈교육 및 교육 지원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관련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7.>1. “보호수”란 수령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제13조에 따라 지정 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말한다. 단, 선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3. “보호수 등”이란 제1호의 보호수 및 제2호의 노거수를 말한다.4. “관리청”이란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보호수 등”이라 한다)를 관리하는 행정시장을 말한다.5. “나무의사”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 등 수목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 등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등의 지정)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수령 100년 이상된 수목으로「산림보호법」에 따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기준에 미달되나 수령 80년 이상된 수목으로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이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상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은(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등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수 등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3.6.7.>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수 등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등의 해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 등이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소유의 보호수 등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에 따른 보호수 등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이를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보호수 등의 보호·관리)①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성토 등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3.6.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③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보호수 등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수 등의 점검 등)① 관리청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중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녹지환경과) 소관 번호 43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55447419&gubun=ELISIMG" alt="img15544741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