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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31210 / 시행일: 2013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4.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5.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해당 서산시에 거주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지 또는 위촉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직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직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련업무 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관련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10>

제12조(수당 등)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부칙 <2005.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3.12.10 조례 제95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서산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80명 이내로 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횟수 제한 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1명, 부대표 1명, 사무국장 1명을 대표단으로 둔다.②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하고, 사무국장은 대표가 지명한다.③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칙 <2020.11.10. 조례 제15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425 / 시행일: 2021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4.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개정 2021.4.25.>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4.25.>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신설 2021.4.25.>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의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4.25.>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2.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3.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안전 점검 및 노후시설 정비4.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및 자재 교체 <개정 2021.4.25.>5.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한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신청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서산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2조(정의)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시 신속대피 등이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2.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3.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제5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안전시설 등의 화재안전성능보강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의 가연성 내ㆍ외부 마감자재를 불연 또는 준 불연 재료로 개선2. 스프링클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비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서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125 / 시행일: 2021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1. 상호 및 대표자의 변경2.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3.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 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부칙 <2020. 1. 30. 조례 제14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24. 4. 25.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수산업의 피해를 사전방지함은 물론 피해발생(인명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상·지원함으로써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자연환경 및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공존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야생동물의 구조)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상당한 야생동물 또는 질병에 의해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이 발생하였을 경우는 구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구조비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피해방지단 운영)① 시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및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 및 포획단은 야생생물 보호단체의 모범 수렵인 중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포획보상금 제도 운영 시에는 야생동물의 종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포획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비 및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보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포획보상금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피해보상금)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업인·어업인·임업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②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원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세부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60%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세부규정 제13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40%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야생동물 농산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할 읍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예방시설)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등이 분담하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세부규정 제10조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0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3.12.1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25.>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써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4.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e)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5.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6.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하여 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일정 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무늬(수평, 수직선 등)를 표시, 설치하기 위해 부착하는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의 실시)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투명창을 설치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을 시공하는 건축주에게 환경부에서 발행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4. 25.>]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서산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을 설치ㆍ사용하는 방법으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5.> [제4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외벽이 투명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으로 인하여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4. 25.] [제5조에서 이동 <2024. 4. 25.>]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서산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사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실태조사 결과를 서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2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4. 25.>]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4. 25.] [제6조에서 이동 <2024. 4. 25.>]
서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마을단위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체육시설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동장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는 읍ㆍ면ㆍ동장 책임 하에 관리한다. 다만, 별도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서산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의 토지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우선순위 및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2. 20. 조례 제12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서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시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양봉과 관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 및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유지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유지 및 발전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꿀벌 질병 방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등) 시장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1. 양봉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5.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6. 양봉산업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7. 양봉산업 소득 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조성ㆍ관리 사업8. 꿀벌 병해충의 예방ㆍ진단 및 방제 사업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0. 5. 29.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3.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504 / 시행일: 20200504

제2조(기금의 운용 구분) 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양성평등분야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한부모가족복지분야구분 운용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기금의 지출범위)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의 지원금은 전년도 기금의 이자발생수익금 및 원금상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이익금이 발생된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융자금의 지원범위 및 금액 등)① 조례 제4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30.>1. 주택임차 융자금은 49.58제곱미터미만 주택의 전세임차금2. 자립사업 융자금은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업자금3. 기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재난발생 등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자금 <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융자금 이율은 연 100분의 1로 하며,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거치 5년균등분할 상환한다.

제5조(기타 지원범위) 조례 제40조제1항제7호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이라함은 위원회에서 양성평등 촉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하기로 심의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6조(기금의 신청 등)① 조례 제40조제1항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받은 사람이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원사업수행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희망자 보고) 읍·면·동장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보고시 지원 희망자 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30.>

제8조(대상자 추천)① 읍·면·동장은 한부모가족의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기금융자신청(추천)서 : 별지 제5호 서식2. 기금차용증서 : 별지 제7호 서식(단, 융자신청시에 한한다)② 융자신청(추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연도별 수입금을 감안하여 소득이 낮은 가정을 우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재정보증 등)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융자신청시 재정보증은 1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을 두어야 한다.②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1만원 미만의 경우는 보증인 2명을 둘 수 있다. 다만, 보증인 2명에 대한 재산세 납부실적을 합한 금액이 1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① 읍·면·동장은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 이탈 및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지체없이 상환통지서를 발부하고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④ 상환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을 경과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5로 적용한다.

제13조(상환기간 변경 및 감면) 시장은 한부모가구주가 융자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의 연장 또는 감면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상환 기간중 재해가 발생한 때2. 채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3.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장부의 기록보존)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한다.1. 서산시 양성평등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15.10.30.>2. 서산시 양성평등기금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5.10.30.>3. 대출금원장 : 별지 제11호 서식

제1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수입·지출·융자금의 회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서산시 시세 부과 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30., 2020. 5. 4.>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규칙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2020. 5. 4. 규칙 제5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생략
서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3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ㆍ동장 책임하에 보관ㆍ관리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무상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7. 12. 20.>

제5조(대부 절차)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서식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 및 읍·면·동장은 대부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반환 또는 시정을 명령할수 있다.③ <삭제 2017. 12. 20.>

제10조(한해 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1. 배수를 위한 사용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0.12.31>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양수기의 파손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 책임을 진다. <신설 2017. 12. 20.>

부칙 (95.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0.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2. “어르신 안심주치의”란 서산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 건강상담, 보건교육,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의 지속적인 보건 의료행위를 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안심주치의(이하 “안심주치의”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어르신의 보건의료지원 정책 방향2.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3. 어르신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안심주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공범위) 안심주치의가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의 건강상태 평가 및 사례관리2. 어르신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3. 어르신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서비스 연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지원
서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 및 지역 주민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청정공원”이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및 흡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정된 어린이공원을 말한다.3. “어린이놀이터”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4.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이하“관리주체”라 한다)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같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의 규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관리주체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 계획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8.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의 안전성 및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소란·방뇨 등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수목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공원 내에서의 상행위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놀이터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공원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용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발전과 어린이 교육에 관심이 높은 주민단체 또는 개인을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킴이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어린이공원 청소2. 제6조 각 호의 행위 금지 계도 및 순찰3. 어린이공원 시설물 점검 및 사고 예방4. 어린이들의 안전 관리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일 경우「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지원한다.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른 서산시 어린이 교통공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시설) 교통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교육장: 3D 입체영상관 및 실내체험전시장 등2. 실외교육장: 교통안전교육 체험장 등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공원 등

제4조(사업)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① 교통공원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교통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2. 동절기(12월∼2월), 하절기(8월) 중 혹한 또는 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3.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이용신청 등) ① 교통공원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 교통공원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유ㆍ무선,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10명 이상의 단체는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6세 이하의 어린이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경우5. 그 밖에 교통공원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통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교통공원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운영을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자원봉사자 등 배치)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서산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30610 / 시행일: 2013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 등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서산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서산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3.6.10 조례 제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별표2의 시설 중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 위해요소 방지대책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7.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어린이놀이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5. 물건 적치 및 노점상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 조치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영 제2조에 따라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관리주체 관리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어린이들을 각종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조기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 수칙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어린이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안전 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 사고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초등학교 등”이란 시 소재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학원 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

제3조(적용대상) 어린이안전 관리에 관하여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 소재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오락시설, 익사ㆍ추락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어린이안전 지도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안전교육)① 시장은 매년 제3조의 적용대상 시설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안전교육을 미실시한 시설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시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2. 정보관리 규정3. 안전교육 대상시설 현황4. 관리 및 교육 운영5. 안전교육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6.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실ㆍ과, 사업소장은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안전사고의 효율적ㆍ체계적 예방을 위하여 서산시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경우에는 심의 및 자문을 거쳐야 한다.1.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관련 주요시책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3.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수집ㆍ분석4.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주요시책② 위원회는 「서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서산시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어린이안전교육)① 「아동복지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동복지시설의장,「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시장에게 매년 1회보고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시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어린이와 부모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어린이안전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충청남도 서산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하여 교육 수료증 등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어린이안전 관리 전문교육기관이나 해당 유자격자에 대한 위탁 또는 대행 교육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① 시장은 효율적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모든 어린이 안전관리 및 교육 등에 관련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 관리 및 교육 등에 직접 참여한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3.6.10 조례 제9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안전 관리를 위하여 조치(지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하였거나 조치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조치로 본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촌지역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섬 발전 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2.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위탁운영)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은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비지원 등) 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 경비의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규정)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2. 2. 10. 조례 제16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협약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체결한 관리위탁협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갱신할 경우에 적용한다.
서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0.>1. “여성기업”이라 함은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확인)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으로 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제4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 여러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촉진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해외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지원의 제한)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과 담당과장,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여성기업인 대표3. 서산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서산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5. 기타 여성기업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 2017. 12. 20.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20.11.10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3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터미널의 관리·운영2. 터미널 시설물의 사용 및 임대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4조(관리ㆍ운영)① 터미널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 등 선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와 제7조의 터미널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위탁하는 경우2.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3.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 참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제6조(입찰공고 및 계약)① 제5조에 따른 수탁자와 사용자를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재지 및 용도2. 시설물 내역 및 면적3. 사용 시기 및 방법4.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5. 신청 장소 및 기간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위·수탁협약 또는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에 터미널 운영·관리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계약조건에 추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터미널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1.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2. 건물의 경우는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임대가격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② 일반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수탁자 및 사용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로 하며,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③ 기타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9조(관리의무 및 손해배상)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행위의 제한) 수탁자 및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시내·농어촌·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등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11조(협약 및 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수탁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수탁협약 및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이 조례로 정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3.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등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때② 협약 및 허가취소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및 설비)①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변경 또는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및 사용자의 부담으로 변경하거나 설치 또는 설비할 수 있다.② 위탁·사용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취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나 설비를 1개월 이내에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3. 8. 조례 제1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4; 생략&#x3255; 「서산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6;~&#x32bd; 생략부칙 <2024. 12. 10. 조례 제1960호> (서산시 시설관리공단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5.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산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에 있어 충청남도 시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① 시장은 기존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에 기여하는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연계와 어업인의 참여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 지정 업체로 하여금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호ㆍ관리)① 시장은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주민에게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의 역할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협력)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인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장은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발달 기본 검사 지원사업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424 / 시행일: 20150424

제2조(연구용역 사전심의 요청서 제출)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2.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3. 용역 기간과 용역수행 방식4. 용역비 산출 내역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7. 용역 수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책8.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서2. 원가계산서3. 그 밖에 용역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조례 제17조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서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 사례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례를 공개할 때 제안자의 성명,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의2에 따라 서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2회까지 요구할 수 있다.③ 제안자 등이 자료의 보완 요구를 거부하거나 보완을 한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지 못 하거나, 단순 민원 또는 제1항에 따른 제안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요청의 경우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7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이나 전자통신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안 등에 대한 처리)① 제5조에 따라 제안 등이 접수된 경우 신고센터 담당부서에서는 관련 사업부서에 사실여부 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정요구 또는 감사요구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구 받은 사업부서는 해당 내용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에 대한 검토 요구를 받은 사업부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여부에 관한 검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대상 여부 등에 대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시행한다. <개정 2024. 9. 25.>

제8조(성과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안 등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 및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서산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 9. 25.>④ 그 밖에 성과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수당 등)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심사를 위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9. 4. 3.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조례 제1936호>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의 유지를 위하여 서산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안정적 지원을 통한 서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증진과 창작활동 유지를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서산시 온통서산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7조(지급신청)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시에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서산시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1114 / 시행일: 2023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주택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옥내급수설비 세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중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③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라 사업인가를 취득한 주택은 제외한다.④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비용,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서산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서산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서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 · 노동 · 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3.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및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서산시의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서산시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업 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에 관한 사업2. 치유 및 사회적응을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에 관한 사업3.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업4. 인성함양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원 자원의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사업에 관한 사업6.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업7. 자해, 폭력, 문신 등으로 인한 상해흔 및 흉터 제거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활용) 시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 및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산교육지원청, 보건 관련기관 및 단체, 의료기관 등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228 / 시행일: 2021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으로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및 「관광기본법」 제6조에 따라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일반음식점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2. 위생등급 기준·위생서비스 평가로 우수한 업소3. 위생등급 평가로 우수한 식품제조·가공업소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서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 종업원으로 고용하였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2.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사유로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3. 영업주가 서산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개정 2021.2.28.>4.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1. 서산시 의회 의원 : 1명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6., 2020.9.25.>

부칙 < 2014.3.10.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산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2. 28.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