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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육성계획을「울산광역시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 창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ㆍ군, 관련 기관,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2. 1인 창조기업 기술개발 지원3. 1인 창조기업의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정보제공 및 상담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및 지식 서비스 거래5. 1인 창조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확보6. 1인 창조기업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7.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등 1인 창조기업 금융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계획(이하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모 및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희생자 추모사업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안전의식증진사업3. 그 밖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청소년에게 농심을 배양하고, 영농 후계인력 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7.>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울산광역시 지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 활동 지원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제7조(결산보고 등)① 지원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2024. 3. 7.>1. <삭제 2017·12·7>2. <삭제 2017·12·7>② 시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사업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7 조례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지역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지역기업의 ESG 경영 역량 제고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ESG 경영 확산)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기업에서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ESG 경영 지원위원회) 시장은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ESG 경영 확산 방안 및 홍보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업투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 2024. 12. 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2. 중소기업지원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구ㆍ군, 울산광역시교육청, 관련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⑧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③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③ ~ &#x32b1;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기업투자국장”으로 한다.⑧ ~ &#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고,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해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며, 지역 내 LED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LED조명 보급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LED조명 보급의 필요성2. LED조명 산업 현황 및 보급 현황3. LED조명의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4. LED조명의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5. LED조명의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LED조명 보급을 위한 홍보 등 사회적 기반구축 방안7. 국제사회와의 정보교류 및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의 보급 확대)① 시장은 울산광역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 도로조명시설, 경관조명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9.>② 시장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및 시가 출자·출연한 단체 등에 대하여 LED조명의 보급 확대 시행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부문의 보급 촉진)①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LED조명의 설치 또는 교체 필요성이 높은 시설의 필요한 자금의 일부보조2. LED조명 교체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3. 그 밖에 시장이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지역생산 제품의 사용) 시장은 LED조명 교체 시 시장이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지역생산 LED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지역생산 LED 제품이 단독회사 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며, 불합리한 사유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LED제품을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15.10.30., 2025. 12. 31.>

제9조(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① 시장은 LED조명조보급 촉진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LED조명 보급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6조에 따른 공공부문 보급 확대 계획3. 제7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보급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의 지원4. 그 밖에 LED조명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25. 12. 31.]

제10조(포상) 시장은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술 개발 및 보급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해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울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에너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0.30.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LED조명 보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③ ~ (37)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2. 31. 조례 제3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말한다.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이용 등 계약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4. “가사근로자 등”이란 제2호의 가사근로자와 제3호의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부문별 정책추진전략3. 지원에 필요한 재정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3. 그 밖에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가사근로자 등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2. 지원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 부서장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가설건축물로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ㆍ관리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말한다.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품 또는 기기를 말한다.3. “화재안전취약자”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가설건축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5. “소방관서장”이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을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 설치 안내 및 지원 등)① 시장은 가설건축물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구ㆍ군에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설건축물을 화재안전취약자가 사용하는 경우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2.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 상태 확인3. 소방안전책자 배부4. 화재 취약 요인 발굴 및 사전 제거5. 그 밖에 시장이 가설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 처리 절차)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구ㆍ군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ㆍ군수에게 매년 12월 31일 기준 가설건축물 신고 현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임력”이란 임신 가능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임신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2. “가임력 보존”이란 가임력 저하를 유발하는 의학적 치료 전에 난자를 채취ㆍ동결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는 방법을 말한다.3. “난자동결”이란 여성의 난자를 냉동보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1. 신청 당시 울산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 이상의 여성3. 질병ㆍ질환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자동결 시술 및 가임력 보존 지원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 및 행정적ㆍ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와 같다)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의 개선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계 및 의료 지원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구ㆍ군,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가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24, 2024. 10. 24.>1.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2. 문화·기술·교양교육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3. 어린이 놀이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신청서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24, 2024. 10. 24.>1. 체육관, 대연회장, 대강당 등의 시설사용 신청자에 대하여는 사용료 납부순위에 따라 사용일시를 결정 통보한다.2. 어린이 놀이시설의 이용은 접수순위에 의한다.3. 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추첨 또는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기술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순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징수)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5· 3·24, 2020. 5. 28., 2021. 8. 26.>② 삭제 <2005· 3·24>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 후 센터의 시설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제6조(운영규정)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3·24 규칙 제3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20. 5. 28. 규칙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8. 26. 규칙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4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4. 10. 24. 규칙 제1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 및 제48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방역심의회)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산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2.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3. 구ㆍ군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4.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에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5.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6.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7.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관계관8. 그 밖에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 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①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2. 구ㆍ군 가축방역업무 담당 부서장3. 축산업 관련 생산자단체에서 가축 및 축산물의 거래업무를 총괄하는 사람4.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5.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公獸醫)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관계관7. 그 밖에 수의ㆍ축산ㆍ의료ㆍ환경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것으로 보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⑨ ~ ㊽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④ ~ ㊷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④ ~ ㊱ 생략
울산광역시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지원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진로지도4. 가출청소년 야간생활 지도5. 가출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지원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사립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시설로 다음과 같다.1. 일반교실2. 특별교실3. 시청각실4. 체육관(강당과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5. 운동장6. 테니스장7. 수영장8. 골프연습장9. 그 밖에 학교 내 부대시설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알려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을 결정하기 전에 학생,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15일 이상 장기간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의 교육활동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으로 인해 학교시설의 유지·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등)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시설사용예약시스템(이하“시설사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시작 3일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상 장기 사용신청자는 제5조제2항의 공고에 따라 신청한다.② 학교장은 시설사용예약시스템을 최신 자료로 관리하고, 사용허가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기간 및 방법)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사용 시작일로 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30일 이상 장기로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 학교 홈페이지와 시설사용예약시스템에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제2항의 공고에 따른 사용신청자가 같은 시간에 둘 이상일 경우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고, 사용신청자가 없을 경우 공고 내용의 범위에서 재공고를 생략하고 사용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④ 학교장은 많은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 4일 이내, 1일 4시간 이내로 이용 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⑤ 학교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학교시설 사용료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사용료 감면 사유가 중복될 때는 그 중 사용신청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학생안전,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2.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사용허가 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5.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을 한 경우 그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의 결정은 사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수칙 게시 및 홍보)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7조에서 정한 사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학생, 교직원, 주민 등에게 홍보하여야 한다.1. 학교시설의 개방범위와 개방시기 등에 관한 사항2. 학교시설의 사용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학교시설 이용수칙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제167호, 2007.6.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0호, 2020.10.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2.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등 운영 지원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제도3.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장과 군수·구청장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2. 민간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①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사람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9.>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에 관계없이 울산광역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요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3. 다른 위원회의 업무 또는 기능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할 것

제5조(설치절차)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위원회 설치계획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설치 목적, 기능 및 성격2.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3.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회의의 소집,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및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공개모집에 의해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④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특수한 전문 분야인 경우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인 경우3.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장은 위원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공개이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당)①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심사수당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제외 등)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 자격으로 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단, 회기가 아닌 때에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심판위원회·소청심사위원회ㆍ지방세심의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기타 각종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12·31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6.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2025. 1. 1.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개방화장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2. “관리운영비”란 개방화장실의 편의 위생용품,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그 밖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장려하고,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개방화장실을 인지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지원을 위해 구ㆍ군에 관리운영비, 시설의 개ㆍ보수 사업비 및 안내표시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방화장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운영비를 산정할 때 개방화장실 이용자의 평가 및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다.④ 개방화장실의 건물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는 관리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⑤ 시장은 개방화장실의 위생 및 시민의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ㆍ홍보2. 화장실 관련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3. 그 밖에 화장실 위생수준 및 이용편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⑥ 시장은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준수 사항)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방화장실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유지할 것2. 편의용품의 보관ㆍ제공3. 관리운영비의 용도 외 사용금지4. 행사 등을 이유로 시장이 개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할 것

제7조(관리운영비의 반환) ① 시장은 관리운영비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비를 지급받은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6조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비의 반환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에 제9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2.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93</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69.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개방화장실 지원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1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TD></TR></TBODY></TABLE>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나.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과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9조의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0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2.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3.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구ㆍ군의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성격에 따라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총괄 부서장이 담당한다.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울산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실ㆍ국장2.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를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4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15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 및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11, 2019. 11. 7.〉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3. 삭제 <2019. 11. 7.>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0·11, 2019. 11. 7.〉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삭제 <2019. 11. 7.>

제4조(운송사업자의 의무 등) 제3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할지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 11. 7., 20222. 12 .1.>[전문개정 2015.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0·11,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0.30.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11. 7. 조례 제2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질서유지)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6. 거리공연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7.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와 구·군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구·군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진흥사업을 시행하는 구·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 ~ (49)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전문개정 2005· 7· 7]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12· 7, 2023. 6. 30.>1.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삭제 2017· 12· 7>5. <삭제 2017· 12· 7>6. <삭제 2017· 12· 7>7. <삭제 2017· 12· 7>8.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사항9.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사항10.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시책,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5· 7· 7]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 12· 7, 2022. 12. 1.>1. 보건의료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인사2.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보건의료 관계 공무원③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2·27, 2020. 10. 29., 2022. 12. 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7· 12· 7>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7>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2· 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7>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12· 7>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협의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7>② 간사는 건강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건강정책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7· 12· 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7· 12· 7>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3· 5·29 조례 제6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보건복지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⑨ 내지 ⑪ 생략부 칙 (개정 2005· 7· 7 조례 제7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울산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개정 2017·12·7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여성건강국장”을 “시민건강국장”으로 한다.&#x325f; ~ &#x32b2;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정 2023. 6. 30. 조례 제27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ㆍ자문사항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건설공사에 신기술의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급공사의 품질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2.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3.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4.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5. “발주청”이란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6.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기술의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설공사에 반영할 신기술의 설계, 시공, 계약방법, 활용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2. 제1호의 계약방법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수의계약일 경우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3항제2호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4.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ㆍ자문 요청) ①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를 의뢰하려는 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신기술 후보를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① 제5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발주청은 생애주기비용평가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의 제출을 해당 신기술개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설계반영의무 등) ① 시장은 건설신기술 등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ㆍ주요 민간 건설현장에서 신기술이 선정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나 자문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제10조(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표시가 곤란한 경우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설명ㆍ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 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2. 제4조제2항에 관한 심의 결과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2조(포상) ① 시장은 우수한 신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검사위원의 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7명이상 20명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5. 1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 5. 18.>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 5. 18.>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시등”이라 한다)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 5. 18.>1. 의원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4.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목개정 2023. 5. 18.]

제5조(임기)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 5. 18.>② 검사위원의 임기는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의회의 결산 승인 의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5. 18.>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18.>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총괄하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 5. 18.>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5. 18.>

제7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른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8.>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9., 2023. 5. 18.>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목개정 2023. 5. 18.]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 5. 18.>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제1항제3호의 재무제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

제9조(검사 협조) 울산광역시장과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5. 18.>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5. 18.>

제11조(수당 등의 지급)① 시장등은 검사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검사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수를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5. 18.>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하되, 지급액 분담비율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수당의 계산)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임기 중에서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이후에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 5. 18.>

제13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의 지급기준 외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8.>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5. 18.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및 사회적 지원과 연계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능지수 71 이상 8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적응기능 저하로 인하여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에 어려움을 겪고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취업 등에 이르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5년마다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ㆍ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상담에 관한 지원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3. 경계선지능인 진단검사 및 연계 평생교육 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5.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6. 경계선지능인 지원 및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7.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8.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와 교육청, 학교, 구ㆍ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9.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가족ㆍ자조(自助)모임 지원10.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통합지원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11.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한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지원12. 그 밖에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청, 학교, 구ㆍ군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생교육 등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구ㆍ군,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