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자”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매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의 범위)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제5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장소와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2.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시장은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2.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8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1조(복지지원 등)① 시장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다.1.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체육시설·문화시설 이용료 감면2. 시가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복지시설의 사용료 감면3. 시가 설치·운영하는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감면4.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5. 시가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시설·휴양시설·관광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6. 수도요금 감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소지 또는 제시해야 한다.

부 칙 (제2138호, 2024. 10.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와 별표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별표 2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국가유공자등 (비고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정위탁 세대, 세 자녀 이상 가구,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등록자,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② 「여수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감면기준란에 1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을 신설하고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강료는 제3호부터 제1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50% 감면비율 적용함.③ 「여수시 여성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④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제34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희생자의 배우자⑤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⑥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 다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⑦ 「여수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1항제5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⑧ 「여수시 봉황산 자연휴양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입장료 및 주차장 이용료 감면기준 라.“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 9)「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설한다.⑨ 「여수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희생자와 유족 중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소지한 사람⑩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여수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가구(부 또는 모와 3명 이상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에 대하여는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경감. 다만,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의 요금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