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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의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7., 2025.8.8.>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대출 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 포함)을 말한다.3.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과 졸업생(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으로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시ㆍ군 및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와 시·군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금액·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의 충청북도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충청북도 지역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2. 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3. 삭제 <2025.8.8.>

제6조(우선 지원대상) 도지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중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2. 소득 10분위 중 하위분위에 해당하는 사람3.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자녀[전문개정 2026.4.3.]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9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을 받던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급을 중지한다.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모두 타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4.7., 2024.1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1., 2025.12.31.>1. 도 AI과학인재국장2. 도의회 의원3.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대학교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5. 시민단체 대표

제14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362호,202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 1. 조례 제4868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4888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8. 8. 조례 제5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550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3. 조례 제5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7.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3.>1.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2.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란 법 제17조에 따라 도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하여 관할지역 내 지식정보 서비스 확대와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제목개정 2023.7.3.]

제4조(대표도서관의 책무) 충청북도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의 도서관 시책 수립업무를 지원하고, 그 실행과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개정 2023.7.3.>

제5조(대표도서관의 설치 등)① 법 제25조에 따라 도지사 소속하에 대표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개정 2023.7.3.>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 설립·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③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도서관이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3.7.3.>

제6조(소관 업무) 대표도서관은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7.3.>1. 법 제26조에 따른 대표도서관의 업무2.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3. 법 제28조에 따라 제출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제공4. 그 밖에 도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료의 제출) 법 제28조에 따라 시·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경우, 그 발행일이나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 2부를 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 행정기관2. 도 및 시·군 소속 공사 및 공단3. 도 및 시·군의 출자ㆍ출연기관4.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 자료를 발행·제작한 국가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제9조(설치) 법 제17조에 따라 도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3.7.3.]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매년 11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3.>② 제1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 <신설 2023.7.3.>

제15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에 따라 관할지역 내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대표도서관의 업무를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공공도서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3.>② 지역대표도서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3. 조례 제4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충청북도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연합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도지사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회의 조직 및 활동&#8231;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3.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7.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9. 그 밖에 도지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제6조(지원절차 등)① 연합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 및 소속 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충청북도지사를 말한다.2. “소속 봉사회”란 적십자사 소속의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충청북도지사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활동지원)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4.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청소년 적십자 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사업7.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ㆍ훈련 사업8.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9. 적십자사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조성 활동과 기부문화 확산 사업10.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업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가 운영 및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해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적십자사 및 소속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17. 5. 18 조례 제4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를 말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지사가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충청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서 위임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도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금액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7. 11. 10., 2020. 8. 7.>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4., 2020. 8. 7.>⑤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⑥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12.24>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2017. 11. 10>

제5조(부과·징수위임)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25>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년 6월 말, 12월 말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교부한다. <신설 2020. 8. 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1995. 1. 20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17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8 조례 제2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10 조례 제3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8. 12 조례 제3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3. 4. 25 조례 제3546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12. 24. 조례 제3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10 조례 제4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8. 7., 조례 제4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민감사관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이 감사에 참여하여 열린 감사를 실현하고 행정감사 수행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도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도민”이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활) 충청북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의견 및 방향을 제시하거나 위법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1. 충청북도가 주관하는 각종 감사2. 충청북도의회가 요청한 감사3. 위법·부당사항 및 불편·불만사항 제보4. 공무원관련 비위 품위손상행위 제보

제4조(구성 및 자격) ① 도민감사관은 시·군별로 2명 이상 8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공공기관 감사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해당 지역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자3. 변호사·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4.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방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제5조(임기 등) ①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5.12.>② 보궐된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본인이 도민감사관 해촉을 희망할 때2.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3. 도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충청북도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4.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5.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7조(제보사항 등 처리) ①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시로 도지사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제척 및 기피) 도민감사관이 감사 참여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거나 피수감기관의 신청에 의해 제척할 수 있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①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0 조례 제3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3 조례 제3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10 조례 제4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조례 제4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충청북도민의 권리 및 의무와 충청북도의 책임을 정하고 충청북도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정책의 발전과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를 포함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권”이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권을 말한다.3. “도민건강관리”라 함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4. “관련기관”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도민건강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 등)①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도민은 예방적이고 포괄적이며 지역사회 자원과 통합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도민은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④ 모든 도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모든 도민은 제6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 등 도민건강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도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건강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건강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충청북도 도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도민건강 발전의 정책방향 및 추진전략2. 성별ㆍ연령별 보건의료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3. 성별ㆍ연령별 도민 건강 실태조사와 대책4.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지역주민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추진 대책5.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주민 참여 및 활동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심의)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충청북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받을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된 사항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료기관과의 협력 등) 도지사는 도민 건강에 관한 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건강 통계ㆍ정보 관리)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관리 상태와 건강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시설ㆍ단체와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2조(수상대상자)① 충청북도 도민대상(이하 “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충청북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추천공고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도내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자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의 등록기준지가 충청북도인 자 [전문개정 2011. 10. 21]② 한번 대상을 받은 자는 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 부문의 대상도 수상할 수 없다.

제3조(대상부문) 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충북을 크게 빛낸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공로상을 줄 수 있다. <개정 1999. 7. 30, 2011. 10. 21>1. 지역사회2. 문화체육3. 산업경제4. 선행봉사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하에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 단서의 ‘특별공로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1. 10. 21>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제3조의 수상 부문별로 각 7~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0. 21>② 위원회 위원은 도의 부문별 관련부서에서 배수 추천된 전문가와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 중 도지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상대상자 추천마감 후 10일 이내에 선정 위촉하며, 대상 시상종료 후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10. 21>③ 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0. 2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1. 10. 21>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도지사,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제1항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각 부문별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1. 10. 21>②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부문별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8. 9.11, 2023.2.1.>

제8조(추천 및 심사등)① 위원회는 각 부문별 대상 수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별 위원으로 심사부를 구성한다.② 수상대상자는 시장·군수 및 각급 기관·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하며, 추천방법 및 심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1>

제9조(수상자의 결정) 대상 수상대상자는 부문별 심사부의 예심과 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다만,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수상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제10조의2(대상수상자에 대한 예우) 도지사는 대상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예우하여야 하며,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21]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제목개정 2011. 10. 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충청북도문화상조례(조례 제146호 1963. 1. 11),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조례 제1656호 1968. 11. 4), 충청북도청소년대상조례(조례 제1716호 1989. 6. 2),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조례(조례 제1805호 1990. 9. 21)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충청북도문화상,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 충청북도청소년대상, 충청북도농촌소득개발유공자포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충청북도도민대상을 수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 7. 30 조례 제2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0. 21 조례 제3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 1. 조례 제4868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부문심사부의 운영)①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문별 심사부에 심사부장을 두되, 심사부장은 부문별 심사위원이 호선한다.② 심사부장은 해당 심사부를 총괄하며 심사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부문별 심사부의 운영은 별표 1에서 정한 주관부서에서 운영한다.

제3조(심사분야)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도민대상(이하 "도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별 심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고 그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1. 지역사회 부문 : 학술, 지역발전, 교육, 여성 등2. 문화체육 부문 : 문학, 예술, 체육 등3. 산업경제 부문 : 농어업, 산업, 경제, 근로 등4. 선행봉사 부문 : 사회봉사, 효행 등

제4조(수상대상자 추천방법)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각급 기관ㆍ사회단체장이라 함은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된 학계, 언론계, 기업체 등을 말하며, 사익 또는 개인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단체는 제외한다.② 수상대상자 추천은 추천기관에서 별도의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하되 각급기관ㆍ사회단체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도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추천한다.

제5조(수상대상자 추천서류) 도민대상 수상대상자의 추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추천조서(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4. 주민등록초본 1부5. 기본증명서ㆍ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6.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7. 수상대상자의 작품 및 기타(현품, 설계도, 사진 등) 입증자료 각 1부8.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제6조(현지조사)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이 경우에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결과를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상대상자의 심사)① 심사위원회는 부문별 심사와 종합심사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종합심사는 심사위원회 전체에서 심의·결정한다.② 심사위원은 심사당일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개별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는 수상대상자의 공적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문별 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종합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④ 종합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위원 전원 무기명 투표 후 과반수 이상 찬성자를 각 부문별 수상자로 선발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선발된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하고, 도지 사가 최종 결정한다.

제8조(심사중점) 충청북도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고 해당 분야에서 헌신·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심사의 중점을 두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1. 공적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2. 그 밖의 충청북도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제10조(예우)①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대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충청북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ㆍ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2. 충청북도 설치ㆍ운영("위탁시설"을 포함한다) 시설물 입장료, 주차요금 감면 등3. 도민대상 수상자의 신분증 등 제작ㆍ배부4. 그 밖에 도민대상 수상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분증은 별표 3과 같이 제작하여 수여한다.

제11조(수상의 취소) 도민대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를 환수하며 제10조에 따른 예우를 중단한다.1. 수상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경우

부 칙 (1996. 9. 13 규칙 제2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2 규칙 제27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17. 규칙 제3063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민안전보험˝이란 충청북도 도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도내 시‧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ㆍ군수에게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검토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민안전보험계약의 체결 등)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보험기관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 시군 특성에 맞게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달리할 수 있다.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충청북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행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활성화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여가활성화 시행계획)①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나 전문가들과 협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도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비롯한 여가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여가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여가교육의 실시4. 여가시설과 공간의 개선 및 확충5.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6.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소외 계층 등)의 여가활동 지원7. 여가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

제10조(여가교육의 실시)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청북도 도민 여가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27.>1. (당연직)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보건복지국장2. 여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가분야 전문가3. 여가관련 단체 대표나 종사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안건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기타 도민여가와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도민 여가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활성화 사업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3. 여가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① 도지사는 도민 여가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찾아내거나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부 칙 (2019.9.23. 조례 제4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7. 조례 제5215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30425 / 시행일: 2013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의원 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5.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손괴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때에는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다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사의 허가를 받아 직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④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복구금액 및 복구기준 산출)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괴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하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지사가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복구는 지사가 시행한다.② 포장도 및 보도보판 복구는 매년초에 지사가 정하는 단가에 의하여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로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굴착 원인자가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지사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회계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지사는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① 정당한 권한 없는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사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조례의개정)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별표 1 권한위임사무 도로과 소관 제1호 "도로점용허가(건설부장관 관리도로제외)"를 "도로점용허가(건설부장관 관리도로 제외) 및 원인자부담금징수에관한사무"로 한다.부 칙 (2011.2.11 조례 제3328호 충청북도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4. 25 조례 제3546호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2. “소속 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등을 포함한다)나. 도에서 시·군에 위임한 사무의 경우 시·군 본청 및 소속 기관다.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라. 도에서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1. 위원회에 신청한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고충민원의 처리 등)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결과 통지 등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④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⑤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위원의 겸직금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심의·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① 위원회는 법 제37조에 따라 매년 운영상황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도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충청북도 도민배심원제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2조(도민배심원 선정)① 도민배심원은 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인원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역과 성별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도민배심원의 임기는 해당 사항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만료된다.

제3조(도민배심원 제척)① 도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민배심원단에 참여할 수 없다.1. 자신이 이해당사자이거나 이해당사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자신이 관련된 사업에 참여한 경우3. 자신이 해당 처분에 증언이나 감정을 한 사람4. 자신이 이해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5. 그 밖에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제4조(위촉장, 서약서, 수당 등)① 도민배심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도민배심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심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민배심원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공공갈등 관련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문제에 대한 여론 형성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2. 천재지변의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사업 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3.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재량이 전혀 없는 경우4. 재판에 계류 중인 사안, 감사기관의 감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5. 그 밖에 도민배심원제의 운영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6조(도민배심원단 운영계획 통지)① 도민배심원단의 개회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이해당사자, 해당 도민배심원 등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도민배심원단 운영계획 통지서를 개회 10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② 도민배심원단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도민배심원단 회의 개회 전에 이해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및 사실조사)① 도민배심원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참고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도민배심원은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하거나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회의운영)① 도민배심원단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비공개로 한다.② 도민배심원단의 대표는 도민배심원단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는 도민배심원단 회의를 주재한다.③ 회의의 의결은 도민배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도민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회의는 이해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해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할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⑤ 회의 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⑥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 시 이해당사자 등의 교체, 퇴장명령, 방청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⑥ 회의 시 별지 제6호서식의 도민배심원단 운영일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결공표)① 회의 의결내용은 도민배심원단 회의에서 공표한다.② 의결내용을 운영부서, 해당부서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도민배심원단 의결통지서를 공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③ 운영부서의 장은 의결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에 반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결의 반영)① 해당부서의 장 또는 이해당사자는 의결 내용을 최대한 반영 또는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해당부서의 장은 수용여부 및 향후처리계획 등을 문서로 이해당사자에게 알리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해당부서의 장은 자체해결이 불가한 사항이나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은 해당 기관에 적극 건의한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충청북도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도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와 충청북도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도민참여는 도민 누구나 평등한 입장에서 도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협동하여 도민의 권익과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는다.② 도민참여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이념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민참여”란 도의 정책형성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도민의 의사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와 도민이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2. “협동”이란 도와 도민이 도정발전을 위해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제도화하고 도민참여의 기회제공과 도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도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조례에 기초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도민참여 제도 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단, 조례 이행사항 보고의 형식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주민참여 제도의 확산을 위해 우수 사례 발굴과 홍보, 주민참여 확대에 기여한 도민과 공직자를 시상할 수 있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은 누구나 본 조례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민주도민으로서 자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자각하여 적극적인 참여에 힘써야 한다.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도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및 회의자료 등을 회의 개최 후 2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도민참여)① 도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일정규모 이상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발하는 등 일반도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하고 공무원의 비중이 2분의 1을 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하며, 연 1회 이상 정례화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도정정책토론 청구제) 도민은 선거권을 가진 충청북도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토론이 청구된 주요현안 및 정책 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개최여부 및 토론 진행 방법, 토론결과의 정책반영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공무원, 도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③ 도지사는 토론 청구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토론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즉시 통지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토론회 개최와 관련된 업무는 토론청구 대상 업무 추진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토론 청구단체와 토론의 형식과 패널구성 등을 협의한 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⑤ 도지사는 토론 내용을 성실하게 검토한 후 토론 결과의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의 도민참여)① 도지사는 대규모 투자사업 및 도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하여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도민 및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도정홍보물, 우편물, 전자메일, 지역언론 등을 통해 최소 10일 이상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12조(도민의견조사의 실시)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설문 문항의 공정성과 과학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조사 후 즉시 도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 후 20일 이내에 조사결과 수용 여부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3조(도민참여연구회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중·장기적인 도민참여 제도와 방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사·연구하기 위해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도민참여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② 도민참여연구회는 도민참여기본계획 수립, 국내외 도민참여제도 연구, 도민참여기본조례 이행사항·개선과제 연구 등 도민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

제13조2(실비보상 등) 위원회 및 도민참여연구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27 조례 제3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구청장, 읍·면·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4. 「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5. 그 밖에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관련 특례)①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법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이하 “자동차 등록사무 등”이라 한다) 처리와 관련하여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②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자동차 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제20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2>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시장·군수는 그 신고받은 관련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군수는 읍·면·동장 또는 리·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③ 제2항에 따라 리·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① 법 제143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6조는 삭제,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7. 5. 18>]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정 2017. 5. 18> [제10조에서 이동 <2017. 5. 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 4. 18 조례 제3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5.24 조례 제3919호)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 5. 18 조례 제4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0., 조례 제43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대리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경우 선정대리인의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로 한다.부 칙 (2024. 4. 5. 조례 제5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11. 조례 제5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 구성) ①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을 통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2.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및 법조인, 교육자, 언론인 등 도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충청북도의회 의원4.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② 위원회 구성은 정책토론청구가 접수된 때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북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관장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배제) ①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8231;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구방법) 「충청북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도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기입하고 서명날인을 하는 등 연명부를 작성하여 청구인 대표 명의로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제7조(청구의 처리) ① 청구된 도민의 참여요구 건에 대하여 그 사무의 처리는 소관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추진결과 및 평가는 년 1회 이상 청구접수부서인 도민소통과에서 총괄한다. <개정 2022.12.30.>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이행사항 보고는 매년 12월말까지 실적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다음해 1/4 분기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 대표) ① 제6조의 청구인 대표는 청구인 연명부(이하 “연명부”라 한다)에 연서한 사람 중 선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인 대표는 1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다만,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대표를 위임받은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청구제외대상) 정책토론청구 대상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도의 주요 정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11.14.>1. 토론청구 내용이 관련법령이나 관련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인 경우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감사기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5. 정책토론 신청일 이전에 이미 정책토론을 개최하여 정책심의과정을 거쳐 가부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6.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사항인 경우

제10조(도민의견 사전조사) ① 도민의 의견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해당 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1.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또는 폐지함에 있어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2. 도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또는 장기간 소요되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도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도 홈페이지 등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 할 수 있다.③ 의견조사의 방법은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조사범위가 광범위하거나 조사대상의 인구수가 많아 효율적인 집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표본조사 구역을 설정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4. 규칙 제29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규칙 제3056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10101

제2조(과세대장 비치)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충청북도 도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2020.5.15.>③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국·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신고 및 납부 처리)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6.14., 2020.5.15.>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특정자원분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1조(계량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량기 설치 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계량기 점검표를 작성한다.

제22조(과세대장 비치·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 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의 과세대장을 비치·정리하되, 대장은 재산세 과세대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15.>

부칙 (2016.05.24 규칙 제28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14. 규칙 제29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규칙 제2975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2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징수교부금)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충청북도에 납입한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4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교육세의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8.6.>

제4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도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른다.② 도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 행위와 도지사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한 행위 또는 도지사가 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21.8.6. 조례 제4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충청북도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 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 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6. “취약지역”이란 법 제19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경제성 미달지역을 말한다.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취약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시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가스본관·정압기·공급관 설치비2. 취약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지원을 원하는 시장·군수는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사업자는 시장·군수 등이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충청북도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북형 도시농부의 농업활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충북형 도시농부”란 충청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농업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지원한 유휴인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유휴인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② 도지사는 농업활동에 참여하는 충북형 도시농부(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5조(충북형 도시농부 선정 등)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유휴인력의 신청을 받아 충북형 도시농부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충북형 도시농부는 제6조에 따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실시)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충북형 도시농부를 대상으로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인식 개선, 농업활동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농업활동 참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효과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력지원 대상 등)① 충북형 도시농부의 인력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5.>1. 농업경영체2. 생산자단체3.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도지사는 지역의 낙후도, 농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인력지원 대상(이하 “농업경영체등”이라 한다)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농업경영체등은 충북형 도시농부의 안전한 농업활동 참여에 필요한 근로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지원)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등이 지급하는 인건비2. 농업활동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 가입비3. 농업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여비·수당 등 실비(實費)4. 사업 전담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5. 홍보물 제작ㆍ구입비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9조(인건비 보조 등)① 시장ㆍ군수등은 농업경영체등이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참여자의 실제 농업활동 참여 여부와 농업경영체등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에게 농업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교통비, 교육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의 농업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건비와 실비의 지급기준, 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의2(재난피해 복구지원 참여자에 대한 특례)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피해복구에 충북형 도시농부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등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등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에 참여한 충북형 도시농부에게 해당 인건비의 전부를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되는 자연재해의 종류와 범위, 기준 등은 도지사가 정한다.[본조신설 2024.4.5.]

제10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ㆍ군수등은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해당 참여자 및 농업경영체등(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협력 및 협약체결)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농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 대상 기관과 참여자 모집, 홍보, 교육 및 그 밖의 사업지원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도시농부의 진흥)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진흥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및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본조신설 2024.4.5.]

부 칙 (2023. 2. 1. 조례 제4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5. 조례 제5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도시개발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30104 / 시행일: 2013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 4]

제3조(공청회 대상범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인근지역을 포함한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범위로 하며,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청회 대상구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주민의견 청취)① 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공청회개최 공고내용에 의견청취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면적 및 개발계획의 개요 등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③ 주민은 의견청취 기간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① 공청회 및 의견청취 기간내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조합의 정관작성)① 조합의 정관은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조합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임원의 자격, 회의, 회계, 환지, 비용부담 등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관할 시·군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 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에 한한다. [전문개정 2013. 1.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일단의 주택지, 일단의 공업용지, 시가지 조성사업 및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2000년7월1일 이전의 충청북도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종전의 인·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4조(수익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페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을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3. 1. 4 조례 제3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