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예산 성립 이후 공개 모집 등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을 하는 경우2. 재난·재해 등으로 복구 및 그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일정기간 동안 원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2. 지원규모3. 지원절차4.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2. 시장이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0. 12., 2025. 7. 11.>1. 재정국장2. 경제국장3. 복지국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적용한다.1.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신청 및 결정2. 지방보조금의 사용3. 지방보조사업의 관리4. 지방보조사업의 사후관리5.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6.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따른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의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5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북한이탈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원주시 시민서로돕기 천사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8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원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원주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및 제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2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원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 원주시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호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 원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1;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2; 원주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3; 원주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4;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의2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5; 원주시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편의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6;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7;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8;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9;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a;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b; 원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c;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d;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e;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f; 원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1; 원주시 헌혈 권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2; 원주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3;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4; 원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5;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7;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8;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9; 원주시 우수농특산물 공동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a; 원주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5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b;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c; 원주 치악산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d; 원주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13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7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2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경제국장”으로 제3호 중 “시민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⑩부터 &#x3253;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23호, 2025. 7. 1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③ 생략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