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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3.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대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을 권장하고, 그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업체의 참여 확대)①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②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타 지역업체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지역 노동자 고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5조(하도급의 적정성 심사)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개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6조(지역 내 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군수는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자재 및 건설장비업체 등은 과도한 가격 책정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옹진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2. 31.>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교통국장 등 군 소속 공무원2.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4. 12. 3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행정담당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2조(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포상) 군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로 우수한 평가를 받거나,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지역업체와 건설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2023년 03월 31일 제정 제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12월 31일 일부개정 제2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3.5.1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옹진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5.10., 2023. 7. 24. 2024. 7. 15.>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과장, 건설과장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2024. 7. 15.>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5.10.>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10.>

제5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3.5.10.>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변경 등 군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2. 특별회계와 기금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3.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 <개정 2023.5.10.>4.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0.>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3.5.10.>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5.1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5.10.>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5.10.>⑤ 위원회는 심의안건내용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담당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제9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개정 2023.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22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0. 조례 제2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2510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③까지 생략④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로 한다.④ 부터 &#x3259;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관광문화진흥과장”을 “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과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⑬부터 &#x325f;까지 생략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옹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3.12.27.>

제4조(의견제출)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안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 (2005. 10. 26 조례 제17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지역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2.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군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삭제5. 삭제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③ 삭제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보건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6. 1. 3.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17. 조례 제1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옹진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7.7.31.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옹진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 칙 (2018.10. 8.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40109 / 시행일: 2014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 은 옹진군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과 노인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요구·건의 사항5.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 관련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청소년·여성·사회적 약자 또는 노인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법조·학계·의료·경제 및 유관 기관·단체의 관계자3. 지역사회 안전 관련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 산하에 협의회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위원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 등을 추진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옹진군과 인천중부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처리 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검토2. 참여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옹진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21114 / 시행일: 20121114

제2조(기능)① 옹진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②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옹진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옹진군 5급 이상 공무원.2. 각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면장. 단, 면장의 경우에는 당연직으로 한다.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실·과장을 부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임명한다.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옹진군수,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옹진군수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옹진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옹진군 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
옹진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ㆍ위생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 라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③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4. 5. 22.]

제4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3. 종량제봉투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옹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및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2.>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연 1회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22.]

부 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제정 제2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2024년 05월 22일 일부개정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참전유공자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옹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제3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2023.12.27.>

제4조(지원사업)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2023.12.27.>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월 120천원 지급2.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125천원 지급(다만, 「옹진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신설2023.12.27.]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0천원 지급[종전 제2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3.12.27.]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3.12.27.]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3.12.27.>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 : 별지 제1호 서식 <신설2023.12.27.>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별지 제2호 서식<신설2023.12.27.>② 제1항제2호의 사망위로금의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23.12.27.>

제6조(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2023.12.27.>

제7조(수당의 지급)①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2023.12.27.>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옹진군으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신설2023.12.27.>

제8조(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 또는 군 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신설2023.12.27.>② 환수에 불응할 경우「지방세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2023.12.27.>

부칙 (2009. 3.12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7 조례 제2033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22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6. 조례 제2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명예수당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로 본다.부 칙 ( 조례 2023년 12월 27일 일부개정 제2559호) 제1조(시행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우자 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배우자 수당 지원에 관한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 수당 지원대상자로 적용한다.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하였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군수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 등 보호)① 군수는 제7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직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7조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 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옹진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옹진군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관내에서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일자리 수급 전망,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① 군수는 매년 청년 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방향2. 산업ㆍ경제 및 청년 고용동향3.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4.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5.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6. 청년일자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8.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취업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2. 국내ㆍ외 기업 인턴취업 지원 사업3. 취업 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4.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 사업5. 온ㆍ오프라인 취업박람회 개최 및 운영6. 청년의 참여 유도 및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7. 그 밖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1.「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교육기관2. 정부기관 및 그 산하기관3. 일자리창출 관련 단체4. 관내 우수 기업체② 군수는 협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옹진군 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제2조(시설물관리 부서의 지정) 「옹진군 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3항에 따라 관리부서를 행정자치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4. 17.>

제3조(시설물 관리부서의 임무) 제2조에서 지정한 관리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자에 대한 상담과 허가결정 및 통보2. 시설물 사용료 부과징수3. 시설물 사용에 따른 관리 및 행정지원4. 시설물 관리에 따른 개선사항 발굴5. 분기별 운영상황에 대한 통계작성(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시설물 사용 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시설물 사용 및 변경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예식장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의 체육시설은 시설 사용 시 시설 내에 비치된 별지 제4호 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 절차)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는 사용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한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월별접수현황 총괄표(별지 제7호 서식)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사용 등 우선순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승인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순위 :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중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3. 제3순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4. 제4순위 : 사용신청 접수 순

제7조(시설사용의 제한기준)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기타 군수가 행정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의 사용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행사 및 영리적 행사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

제8조(사용자 부대설비 범위)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는 부대설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조명2. 특수 음향장치3. 무대장식물4. 시설물 내 추가 부착물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 신청 시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납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2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7.>② 사용 또는 수강시간의 계산시 1회·1시간·1일 미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1회·1시간·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사용료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절차)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7.>1. 시설물 사용감면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2.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록 장애인은 증빙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4. 17.]

부 칙 (2007.8.29 규칙 제11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6.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0.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 규칙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④ 생략⑤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자치과”를 “행정안전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9.9.10. 규칙 제1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10. 규칙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안전과”를“행정자치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2020. 12. 30. 규칙 제14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24. 4. 17. 규칙 제1467호)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2023.12.29.>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인천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신고인에 대하여 해당연도 포상금 수령 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2023.12.2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2000.　7. 31 규칙 제9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2 규칙 제10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0.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옹진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8.12.27. 규칙 제1378호)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2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2023년 12월 29일 일부개정 제1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지도자 등”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와「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보장) 청소년지도자 등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위법·부당 행위 등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청소년 활동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무환경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2.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사업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 주거비는 제3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단, 청소년활동시설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지도자 등2. 주거를 위해 월세를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받은 청소년지도자 등

제12조(지급신청)①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은 매월 20일 기준 근무 중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계약사항 및 월세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매월 2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급대상자는 주소 이전, 임대차 계약 해지 등 계약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월 25일 전까지 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의 장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지급방법) 군수는 도서·벽지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에 대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고 해당 시설의 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지급제외)①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비 및 ‘특수지근무수당’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종사자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소년활동시설의 장에게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2. 제18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받은 경우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옹진군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170203 / 시행일: 20170203

제4조(징계처분) 옹진군수는 청원 경찰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1. 「청원경찰법」및 동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부 칙 (1980. 6. 10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1980년 5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2. 5. 31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1 규칙 제4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3 규칙 제10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0. 14. 규칙 제1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3. 규칙 제1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2조(지정기준)① 청정옹진 7미 음식점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장 면적이 66㎡이상 규모이어야 한다.2. 심사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심사기준 점수 70점 이상으로써 면별로 점수가 많은 식품위생업소(이하“업소”라 한다)부터 우선하여 선정한다.3. 동점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건물 소유가 자가인 자로하고, 다음은 옹진군(이하 “군” 이라 한다)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한다.②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작하여 교부하여야 한다.1. 지정증(별지 제1호 서식)2. 표지판, 간판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표지판 및 간판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지정취소) 군수는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정업소 표지판 및 간판 철거, 지정증 반납2. 군에서 개발한 메뉴 및 조리법 등 사용금지3. 행·재정적 지원 중단

제4조(재지정)① 군수는 청정옹진 7미 지정 음식점의 위생점검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실시한다. <2022. 9.21. 일부개정>② 군수는 청정옹진 7미 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의 영업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영업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2. 9.21. 일부개정>③ 「청정옹진 7미(味)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정옹진 7미 음식점의 재지정 기준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위생점검 점수 85점 이상으로 한다. <2022. 9.21. 신설>

제5조(보조금 교부액 및 보조조건)①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보조금의 교부액은 영업장 시설개선 등 연면적 수리비용에 따라 지원기준 별표 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비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정일로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업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교부되는 보조금에 상당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3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0. 규칙 제1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11. 규칙 제1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22. 규칙 제1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9. 21. 규칙 제1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에 대한 장례 절차 및 장례비용 지원 등 옹진군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 공직자”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옹진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옹진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옹진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기계약근로자(이하 “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군청장 대상) 군청장 대상은 공직자 중에서 공무상 사망 공직자로 군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과장이 되며, 위원은 5급 이상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장례절차가 종료되면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군청장 대상여부 결정2.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이 된다.

부칙 (2013. 4. 9. 조례 제2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6.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과장”을 “행정안전과장”으로 한다.⑮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0. 7. 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생략⑨ 옹진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행정안전과장”을“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⑩부터 ·까지 생략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명칭 및 구성)①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카누로 하며, 명칭은 옹진군청 카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선수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관광문화과장이 되고 단원은 지도자(감독, 트레이너 겸 선수)와 선수로 구성하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용)① 단원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용한다.② 단원을 임명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임무)① 단장은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ㆍ감독 및 보호한다.②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 발굴·육성, 대회참가 및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③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 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자격요건)① 지도자 또는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②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및 실업팀 선수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2.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지도자 또는 인천광역시카누연맹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우수선수”라 한다)은 우선 채용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되었던 선수

제7조(겸직금지 등)① 단원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훈련)①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원은 임용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하여야 한다.

제10조(보수 등)①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② 군수는 단원이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보수 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계획)① 감독은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 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은 사전에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단원의 면직)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단원을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2. 선수단 정원의 증·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감원이 되었을 때3. 질병 등의 사유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5.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6. 제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7. 폭력·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된 때

제13조(징계)① 군수는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한 경우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9. 4. 16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1.6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4. 23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7. 2. 15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21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관광문화진흥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x3252;부터 &#x325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11호 2025. 12. 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체육진흥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은 물론 각종 경기의 개최를 통하여 체육 선진화 및 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단체에 등록된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12.30>3. "생활체육"이란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이의 산하단체로 군내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7. "생활체육단체"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체육단체로 소속 종목 단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체육진흥의 시책 및 권장)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전문체육의 육성)① 우수한 선수의 과학적,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경기단체를 육성한다. <개정 2022.12.30>②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한 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 및 육성 <개정 2022.12.30>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3.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의 육성)①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2. 각종 생활체육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개정 2022.12.30>3. 그 밖에 군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① 군민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체육 육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2.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 및 참가3. 그 밖에 군민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체력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제7조(직장체육의 진흥)① 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직장에 각종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동호회의 설립을 권장하며 건전한 운영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직장인 체육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지원)①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체육발전 및 군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옹진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옹진군 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경비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0>1. 범군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 <개정 2022.12.30>2. 체육단체 또는 생활체육 단체의 대회 개최 및 참가비 <개정 2022.12.30>3. 국내와 국제 대회의 유치 및 진행, 홍보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2.12.30>4.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여가 체육의 지도와 보급 <개정 2022.12.30>5.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6. 장애인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7. 학교체육 우수선수의 육성8. <삭제 2022.12.30>9.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문제목 개정 2022.12.30>

제10조의2 (운영비 지원) 군수는「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조문신설 2022.12.30]

제11조(포상)① 체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은 표창장과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③ 표창장 수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 현장 활동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 조성이나 체육 보급 및 확산에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 <개정 2022.12.30>2. 체육 행정, 재정지원, 체육홍보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또는 단체 <개정 2022.12.30>3. 그 밖에 군민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상장은 군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거나 대회 운영에 공이 있는 자 및 경기단체에 대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칙 (2010. 2. 18.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22년 12월 30일 일부개정 제2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의장은 옹진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옹진군체육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 전문직 인사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체육진흥업무 담당자가 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 칙 (1983. 6. 27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 8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 15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0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23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옹진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문화진흥과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2021.11.17. 조례 제2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옹진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2조(개방제한)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4호에 따른 개방제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행사로서 시기성이 수반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징수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용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할 경우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경우는 친선교류를 위한 행사에 지역주민이 50%이상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 등 승인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설비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물 부착신고) 사용자가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 등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한 상업 광고성 홍보물은 부착신고가 불가능하다

부칙 ( 2010. 7. 19.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0. 규칙 제14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⑤ 옹진군청사 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을「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2. 9. 1. 타규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⑥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옹진군 치매관리 및 치매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지원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관리 및 옹진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대상) 옹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사람과 그 가족2. 그 밖에 지원사업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군수는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 및 연계체계 구축)① 군수는 원활한 치매관리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치매센터 및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지역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명칭 및 위치)①명칭은 “옹진군 치매안심센터”로 하며, 위치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옹진군 치매안심센터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2. 치매조기검진사업3. 치매관리비 및 감별(원인확진) 검사비 지원사업4. 치매예방등록관리사업5. 치매지역사회자원강화사업6.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옹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3.>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서상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합계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서상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발생한 여유 재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 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3.>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재난 및 재해의 예방 및 복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대규모 사업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3.>

제7조(이자)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 기 위하여 옹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9. 23.>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및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3.>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타 기금 또는 특별회계 담당 부서의 장2. 기금 등 재정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 9. 23.]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예산업무 담당을 간사로 두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고, 정보공개청구 시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23.]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예산업무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9. 23.]

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옹진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2024년 11월 13일 일부개정 제263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9호, 2025.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옹진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한다.
옹진군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설치3.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 군수는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거 대상품목으로 정한다.1. 종이류2. 병류3. 캔류(주석·알루미늄 구분)4. 금속류5. 플라스틱류6. 종이팩류7. 그 밖에 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품운송비 및 수집 장려금 지급)① 군수는 재활용품의 수집 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송비 지원과 수집 장려금을 지급 할 수 있으며 재활용품을 분리ㆍ수집하는 옹진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는 별도의 보상금 또는 현물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7.>② 운송비 및 장려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7.>

제6조(공공재산 등의 대부) 군수는 법 제34조의3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 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① 군수는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 이라 한다)의 설치에 대한기준, 수거함의 색상, 규격, 재질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수거함 설치ㆍ운영 및 관리는 단독주택 및 상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수거함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제외한다.③ 군수는 지역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수거함의 총량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수거함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그 설치ㆍ관리 및 운영 능력이 있는 자를 설치ㆍ관리 및 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를 위한 순찰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수거함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자가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군수가 지정을 해지할 때도 이와 같다.⑥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군수에게 설치타당성 등을 사전 협의 후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점용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2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설치장소 적정 여부 : 폭 15미터 이상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 등 민원 발생 우려지역은 제외2. 기존 수거함 간 거리 : 100미터 이상 유지3. 수거함 색상, 규격 재질 적정 여부4. 사유지인 경우 사전 주민동의서 등⑦ 군수는 수거함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관리ㆍ운영의 지정 해지 및 강제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관계기관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방법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감액)①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회만 부과한다.②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해야할 과태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없던 조항으로 이동 없음 <2021.11.17.>]

부 칙 (1996. 7. 23 규칙 제14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공포함과 동시에 옹진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99.9.20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30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25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16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9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3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8.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1년 11월 17일 일부개정 제240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옹진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