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천시장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입안 절차 및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 및 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도모하고 부천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치법규 입안의 기준) 자치법규의 입안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입안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②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입안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한 경우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⑤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안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① 입안부서의 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의 심사를 거쳐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부천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입안부서의 장은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신문·방송·시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안부서의 장은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입법예고 사항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입안부서의 장은 의견을 제출할 부서, 의견제출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자치법규안을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③ 입안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 반영할지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입안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반영 결과를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입법예고를 거친 조례안을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처리결과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작성 및 심사)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적법성 및 내용·절차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치법규의 입법 및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부천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조례·규칙심의회의 제출)① 입법예고를 마친 조례안은 「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제3조에 따라 부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안부서의 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8.>

제11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자치법규별로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연속되는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다만,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치법규의 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시보에 게재된 날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2024.4.8.>

제13조(자치법규의 시행일)①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24.4.8.>②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규칙 등의 제출)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한 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이하 "규칙등"이라 한다)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직접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시장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규칙등은 제외한다.② 상임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규칙등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취지 또는 내용과 비교하여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계획과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2.3.26. 조례 제2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부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부천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8. 조례 제4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2조(입법예고의 사전협의) 입안부서의 장은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 할 경우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부패영향평가 부서·규제개혁 부서· 성별영향분석평가 부서의 장 또는 관련부서 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제4조(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입법예고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 우편, 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따른다.

제5조(공포안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제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송받은 조례안("공포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련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를 법제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4.>

부칙 (2012.3.26. 조례 제16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0조제2항 중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을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2015.1.19. 규칙 제17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4. 규칙 제2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개정 2024.6.3.>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절차 및 감독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부터 같은 조 제4항까지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법 제38조에 따라 시정 요구, 운영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5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도서관자료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시장이 설치한 제4조제1항의 작은도서관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24.6.3.>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등 관련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나, 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 안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의 제5항을 제3항으로 함, 2024.6.3.]

제8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5.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2.10.4. 조례 제2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3. 조례 제4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경기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과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원미경찰서장, 부천오정경찰서장, 부천소사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시설의 운영나. 주민참여방범활동의지원 및 지도다. 안전사고및 재해·재난시 긴급구조지원라.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ㆍ학교ㆍ성폭력 등의 예방마.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2.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의회,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부천소사경찰서, 부천소방서, 부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자치경찰협력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기관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책임자로 구성된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천원미경찰서장으로 하며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시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부칙 (2025.12.22. 조례 제4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협의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회로 본다.제5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가 한 행위나 협의회에 대한 행위는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 지원협의회의 행위 또는 협의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6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은 「부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701

제2조(위원회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해 부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9.13., 2025.6.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9.13., 2025.6.16.>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9.13.>1. 부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부천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9.13.>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13.>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5.6.16.>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0.2.17. 규칙 제19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1. 규칙 제2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13. 규칙 제2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16. 규칙 제2191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과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하 “추모공원”이라 한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성시ㆍ안산시ㆍ안양시ㆍ시흥시 및 광명시와 공동으로 설치ㆍ조성한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2. 화장ㆍ납골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3. 분묘 확산방지 및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유도

제5조(묘지 등의 수급 계획)① 시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수급 계획에 맞추어 부천시민이 이용할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기도 수급 계획에 따라 부천시민이 이용할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추모공원의 관리ㆍ운영) 추모공원은 화성시의「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하되, 해당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추모공원 설치에 참여한 6개 시의 실무협의체 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730호, 2021.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화장장려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폐지일 전까지 화장한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부천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를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9.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10.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4. 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따른다.③ 시장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구매 총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우선구매비율 이상을 장애예술인창작물로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우선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장애예술인창작물 우선구매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를 하는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가족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3. “장애인 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과 지역사회 장애인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에 대한 욕구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 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 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 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부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5조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제7호, 제9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12.23.>③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어야 한다.④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를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함, 2024.12.23.] <개정 2024.12.23.>

제7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부천시에 귀속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한 부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장애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당시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의 주민인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부천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補助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2.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기호(pictogram)의 보급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천시 장애인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 ·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 ·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시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6.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소득과 무관하게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관한 정보 발굴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발굴4.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반기별 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쉼터·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연계·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모니터링

제6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관계기관(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부천시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부천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부천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항상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항상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킴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20.>2.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수탁자”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5.20.>

제3조(시설의 종류와 기능) 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1조에 따른 시설로 그 종류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0.>1. 장애인 보호작업장: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2. 장애인 근로사업장: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제5조(시설의 운영 등)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하되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5.20.>③ 그 밖에 시설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구 및 인력)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직원배치기준을 따른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설이용 적격대상 장애인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이며,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1.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자의 80퍼센트 이상2. 장애인 근로사업장: 장애인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③ 작업이나 서비스 과정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채용할 수 있다.
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의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교육재활에 관한 사항4.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5. 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6.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7.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홍보·조사·연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지역사회와의 유대강화 및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한하여 일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이용료)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이용료 전액 면제2. 그 밖에 차상위계층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제9조(운영)① 복지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과 이용료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복지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물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부칙 (1991.02.12 조례 제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2.18 조례 제1628호)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및 ②생략③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 내지 제11조를 삭제한다.제8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내지 &#x246f;생략부칙 (2000.07.29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11.11. 조례 제2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9.29. 조례 제3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제12조제2항에 따라 계약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3.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4. 부천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4조(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부천시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6조(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 발굴 등 지원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의 온ㆍ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유통 대기업 입점 등 국내 판매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ㆍ용역에 대한 소비자 문화 확산 및 홍보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및 고용연계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우선구매)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ㆍ용역에 대하여 우선 구매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과 용역을 구매할 때 시에 소재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① 부천시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050217 / 시행일: 20050217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부천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부천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천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부천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사업비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재난관리기금 지급내역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칙 (1998.10.10 규칙 제1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규칙 제1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2.17 규칙 제140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부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천시 재해대책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부천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5.15.]

제6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대상, 지급액 등을 달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유가증권 및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 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천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중복을 방지하는 등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지원단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부천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7.>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장애인회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5.19.>

제4조(시설) 장애인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 회의실, 프로그램실, 다목적실, 체력단련실, 공동작업장, 무료급식소 등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제5조(운영범위) 장애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운영한다.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3. 장애인복지단체 교류 및 회의 장소 제공4.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및 관리5. 그 밖에 장애인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6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장애인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19.>1. 부천도시공사 <신설 2022.5.19.>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22.5.19.>② 시장은 관리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5.19.>[제목개정 2022.5.19.]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장애인회관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관리위탁운영 기간 중 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5.19.>④ 수탁자는 장애인회관을 운영하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5.19.>

제10조(시설의 용도변경 금지 등)①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5.19.>② 수탁자는 관리위탁받은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개정 2022.5.19.>③ 수탁자는 제4조의 시설을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22.5.19.>[제목개정 2022.5.19.]

제12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2.5.19.>1. 수탁자가 제9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개정 2022.5.19.>

부칙 (2018.5.21. 조례 제3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19. 조례 제3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의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의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제4조(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을 보유한 자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자 등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4. 전문기술 분야: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병간호 및 가사 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재능기부 관련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2.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3. 재능기부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4.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5.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부천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ㆍ안전관리 총괄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4.2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부천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천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및 기초, 상ㆍ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 또는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각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의견 통보) 위원장은 서면심의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심의의견을 종합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2조(회의록)①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 결과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부칙 (2019.11.04. 규칙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검토된 사항은 이 규칙에서 심의ㆍ의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4.21. 규칙 제2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3조(지원사업 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8.8.>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부천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5.8.8.>

제3조(시민의 협력)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8.8.]

제4조(재향군인의 예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개정 2025.8.8.>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의 안보의식 등 교육사업 <개정 2025.8.8.>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 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25.8.8.>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5.8.8.]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2.16>

부칙 (2009.1.12.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8.8 조례 제4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부천시에서 설치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08., 2025.6.30.>

제2조(명칭 및 위치)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은 부천시 재활용품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부천시 오정구 벌말로 122(대장동)에 둔다. <개정 2012.11.08. 2016.6.13., 2023.12.26., 2025.6.30.>[제목개정 2025.6.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별장” 이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가능자원을 선별, 보관, 계량, 반출 및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5.6.30.>

제5조(업무) 선별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08>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2. 파쇄·압축·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보관·계량·반출 및 판매5. 선별 잔재물의 적정처리6.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5.6.30.>3.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처리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5.6.30.>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하며, 그 절차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11.08>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히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수시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8., 2025.6.30.>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자가 선별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2008.10.02. 조례 제2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08 조례 제2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5.6.30. 조례 제4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란 사업장에 미고용된 상태로 생계를 위해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거주기간, 소득 및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폭염·혹한기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
부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 강박으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제6조(실비지급)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한 기반 조성으로 부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이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개정 2023.06.26.>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 설치) 시장은 부천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ㆍ주거ㆍ출산ㆍ보육ㆍ교육ㆍ노인 등의 업무 관련 국ㆍ소ㆍ단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2명 이내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의사나 기관·단체의 대표자 등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저출산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결혼 지원 사업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5.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6.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사돌봄서비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출산대책 사업

제9조(고령사회대책 사업 추진) 시장은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2. 건강증진 사업3. 생활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대책 사업

제11조(조사 및 연구 등)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 등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민 참여)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럼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2.12.26. 조례 제39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3호 중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로 한다.② 「부천시 여성회관 설치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6호 중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를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로 하고 별표 3 여성회관 수강료 감면 기준(제9조 관련) 중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를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로 한다.③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자목 6) 중 “「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를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3955호, 2023.6.26.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