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 2012. 1. 6., 2021. 12. 23.>

제3조(사무소)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1999. 7. 26, 2016. 9. 19>

제4조(자본금)①공단의 자본금은 12억원으로 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12. 1. 6>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 1. 6>

제5조(정관)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19>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 7. 26>

제7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이사 및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 및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 규정된 당연직 이사와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2012. 1. 6>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 및 제56조의4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4. 4. 3, 2008. 10. 2, 2010. 10. 14>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당해 공단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10. 14, 2012. 1. 6>③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 7. 26 개정 2002. 10. 2, 2008. 10. 2, 2017. 9. 25, 2021. 4. 19.>

제8조(임기 및 직무)①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1999. 7. 26, 2010. 10. 14>② 임기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개정 2012. 1. 6, 개정 2020. 12. 21.>③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5. 8. 6>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5.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6. 9. 19>

제11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삭제 <2015. 8. 6>④ 삭제 <2015. 8. 6>⑤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6>

제15조(목적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주차장 관리사업2. 청사 관리사업<신설 1999. 7. 26>3.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01. 12. 6, 2004. 4. 3>4. 기타 소규모 주민 민원 불편사항 <신설 2004. 4. 3>

제16조(대행사업)①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의한다.②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영 제63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1999. 7. 26, 2004. 4. 3, 2012. 1. 6>

제18조(경영평가)①공단의 경영평가는 구청장이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이사장의 임면과 공단의 업무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6>②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0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20. 12. 21.>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 1. 6, 2020. 12. 21.>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분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정한다. <개정 2020. 12. 21.>

제21조(사업계획 및 예산) <본조개정 1999. 7. 26>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22조(결산)①공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와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 7. 26, 2004. 4. 3, 2012. 1. 6>②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및 퇴직수당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규정, 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1997. 6. 18 조례 제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구의 출자 및 관리위탁 자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제3조(예산의 경과조치) ①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의 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설립년도의 예산을 공단설립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6>.제4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년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1999. 7. 26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 13 조례 제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6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0. 2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4. 3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14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6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6 조례 제1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부 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3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