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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① 시장은 여수시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시의회2. 시 산하 출연·출자 기관

제7조(우선구매 의무)① 제6조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시설 등으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제8조제1항의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우선구매 촉진계획)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2.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목표액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적 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제6조에 규정된 시설에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그 밖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ㆍ법인 등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및 표창)① 시장은 대상기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회단체,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여수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해당하는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ㆍ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여수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19980404 / 시행일: 19980404

제2조(사업 및 기준)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부칙 (1998. 4. 4 조례 제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여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및 여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여수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한다.[본호전문개정 2016. 10. 21]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삭제 <2016. 10. 21>4. 삭제 <2016. 10. 21>5. 삭제 <2016. 10. 21>6. 삭제 <2016. 10. 21>7. “자립주택”이란 생활시설 거주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안정적 주거를 마련하기까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무상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1>

제5조(자립생활지원서비스) 시장은 중증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1. 삭제 <2016. 10. 21>2.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서비스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의 장애동료간 상담(이하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한다)서비스 <개정 2016. 10. 21>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서비스5. 기타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8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1>③ 시장은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생활, 인권, 성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시장은 사회복지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센터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1>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센터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에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비스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

제13조(센터 운영위원회) 센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사업 운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사업 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4. 센터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센터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센터장이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1. 센터장2. 이용자 대표3. 관련 공무원4. 장애인 관련 학계 및 전문분야 종사자 1명5. 지역복지단체 및 복지 관련기관 종사자 1명6. 기타 지역주민대표 등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기타 위원회 관련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13. 5. 3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10. 21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여수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이하“위원장”이라 한다) 여수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업무담당 과장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인공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 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3. 12. 6. 조례 제2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제18조의6에 따라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5.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공무원 : 별표 6의지급구분표[전부개정 2013. 9. 10.] <신설 2020. 3. 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9. 10)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여수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9. 10.]

부칙 (1998. 4. 4 조례 제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여천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및 여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6. 3. 13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10.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규정은 2013년 1월 9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신설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3. 9.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11.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8. 4, 2016. 10. 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여수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여비(상시출장 여비를 말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8. 4., 2016. 10. 21., 2019. 8. 9.>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8. 9.>③ <삭제 2019. 8. 9.>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8. 4., 2019. 8. 9.>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 8. 4., 2019. 8. 9.>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2008. 8. 4., 개정 2011. 8. 9., 개정 2016. 10. 21., 2019. 8. 9., 2023. 5. 9.>[본조 제목개정 2023. 5. 9.]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신설 2024. 8. 19.>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며, 규정을 준용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8. 4., 2019. 8. 9.>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9., 2019. 8. 9., 2025. 9. 30.>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9. 8. 9.>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6. 10. 21., 2019. 8. 9.>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은“「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9. 8. 9., 2023. 5. 9.>5. 규정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9. 8. 9.>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9. 8. 9.>7. 규정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6. 10. 21., 2019. 8. 9.>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1.>

부칙 <1998. 8. 22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4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9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21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9.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9. 조례 제1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규정은 2023년 3월 2일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8. 19.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2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② 근무상황부는 관·과·소,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특성상 시 전체 또는 국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12. 6.>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6.>③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제2항에서 이동 2023. 12. 6.] <개정 2023. 12. 6.>④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종전의 제3호와 같음 2023. 12. 6.>

제5조(근무지외 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근무지외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6.>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6.][제목 개정 2023. 12. 6.]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6.>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여수시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98. 4. 4 규칙 제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여천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및 여천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23. 12. 6. 규칙 제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제3항 및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ㆍ직렬별 정원)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ㆍ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 1. 2.>

부칙 (2008. 6. 30 규칙 제4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의 시행은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사발령) 이 규칙에 의한 최초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부칙 (2008. 12. 31 규칙 제4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3. 16 규칙 제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8 규칙 제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30 규칙 제4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1 제4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12 규칙 제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 규칙 제4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17 규칙 제500호) 이 규칙의 시행은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1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3　규칙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1 규칙 제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10 규칙 제5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10 규칙 제559호) 이 규칙은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4 규칙 제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3 규칙 제591호)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 2.21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30 규칙 제602호) 이 규칙은 2014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15 규칙 제614호)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5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 규칙 제6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22. 규칙 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29.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2016. 8.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정기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3. 규칙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2.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2.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규칙 제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12. 규칙 제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4.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26.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3. 규칙 제7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7.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규칙 제8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규칙 제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3. 조례 제8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7. 조례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8. 규칙 제8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30.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0. 규칙 제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원의 총수) 여수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93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 12. 10., 2019. 11. 29., 2020. 10. 12., 2021. 3. 15., 2022. 1. 3., 2022. 12. 28.>1. 집행기관의 정원 : 1,891명 <개정 2018. 12. 10., 2019. 11. 29., 2020. 10. 12., 2021. 3. 15., 2022. 1. 3., 2022. 12. 3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5명 <개정 2022. 1. 3., 2022. 12. 28.>

부칙 (2017.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0.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29.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12.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3. 15.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 본청의 정원 중 4급 1명(섬박람회지원단장)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부 칙 (2024. 7. 3. 조례 제2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 본청의 정원 중 4급 1명(섬박람회지원단장)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
여수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010601 / 시행일: 20010601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인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범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 전학기 학업성적이“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삭제 2000. 12. 9)5. (삭제 2001. 6. 1)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 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부칙 (1998. 4. 4 규칙 제2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여천시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및 여천군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생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0. 12. 9 규칙 제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 1 규칙 제24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해수욕장관리조례시행규칙 ·여수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여수시공설묘지공원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규칙·여수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및 여수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개정한다.
여수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여수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3. 정부기관 또는 전라남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 육성 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여수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피제척 또는 피기피위원은 제척이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3일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3조(공모사업 사업자 선정)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제2항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공모사업에 대해 시 누리집 등에 일정기간 공고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관리부서의 자체심사를 거쳐 선정할 보조사업자의 일정 배수로 관리위원회에 심의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일정 배수는 각 호에 따른다.1. 1～4개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 2배수 심의 의뢰2. 5개 이상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 1.5배수 심의 의뢰3. 신청한 보조사업자가 위 호의 일정배수에 미달할 경우 : 신청자 전원 심의 의뢰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등 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의한 선정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대체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내용과 결과를 예산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사업 지원신청)① 법 제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시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신청)①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보조금 관리부서와 관리위원회 의견 등이 반영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최종 사업계획요약서2. 최종 사업계획서3. 지방보조금 청구서4. 입금계좌(사업별 별도계정) 통장사본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③ 시장은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조건)①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부담 기준은 보조금 관리부서에서 내부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요시책 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자체부담 기준의 내부지침에는 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과 자체부담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의 자체부담율은 해당 회계연도의 국도비보조금, 시비보조금,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과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로 한다.

제7조(교부결정 통지)① 시장은 지방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① 보조금 관리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점검표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단,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대하여는 행사 당일 출장하여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보고)①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이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감액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적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정산검사)① 제9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즉시 실시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령 또는 교부조건 위반 등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보조금의 반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2. 검사거부 또는 허위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3.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4. 보조사업의 목적 또는 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5.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6.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7.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8. 그 외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성과평가)① 시장은 법 제27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성과평가 결과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5. 7. 13 규칙 제6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23. 2. 28.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0. 규칙 제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37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위원은 여수시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 문화관광체육업무 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2023. 2. 28. 2024. 9. 13.>③ 위촉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지방재정에 대한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0., 2023. 2. 28. 2024. 9. 13.>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문대상에 관한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자문대상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2. 위원, 그 배우자,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4촌 이내의 친족이 자문대상에 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자문대상에 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의 전에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문대상에 관한 자문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2. 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안건배부) 시장은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7. 1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수시 지방재정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기 위촉된 지방재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12. 10.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여수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을 "관광문화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의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⑤ ~ (18)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여수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3. 2. 28.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13. 조례 제2120호)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등)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여수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자문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3.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그 밖에 행정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행정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행정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주요현안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 자문 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3. 지역경제에 관하여 타 시·군·구 및 시·도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경제 유관기관 간 협의·조정5.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요청하는 사항6. 일자리 창출 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7.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8. 12. 10., 2022. 12. 1. 2024. 9.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제관련 단체·기업체·공공기관·금융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이하 “경제단체 대표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2. 지역경제·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한 경제단체 대표 등을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사직을 신청하는 경우나 해촉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사직하거나, 제3조제5항에 따라 해촉되는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감독 하는 등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전까지 각 위원, 경제 단체 대표 등에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도록 서면·전자우편 및 기타의 방법(이하 “서면 등”이라 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안 제출을 통보 받은 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경우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서면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출받은 안건을 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 회의개최 전까지 의견을 받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한 후 회의록이 첨부된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 받은 협의회의 심의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그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차기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실무위원회)① 위원장은 협의회 상정안건을 사전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경제자문단)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경제자문단을 둘 수 있다.1. 시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발굴에 대한 사항② 경제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8.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12. 10.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해양수산국장" 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⑫ ~ (18)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2. 12. 1.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여수시 지역경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문화산업국장”으로 한다.③ ~ ⑭ <생략>부칙 (2024. 9. 13. 조례 제2120호)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지역보건법위반자 과태료 부과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부 칙 (2016. 12. 30. 조례 제1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 9. 19.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여수시 (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지역봉사지도원”이란 「노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경로당을 말한다.

제6조(임무)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2. 시에서 행하는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3. 노인에 대한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 교육4. 기타 지역봉사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해촉)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될 경우에는 지역봉사지도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교육) 시장은 필요시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봉사지도원의 역할 임무 및 활동 요령2. 노인 권리 및 보호 정책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정책4. 기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여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지역상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준비위원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이라도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감독)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구역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ㆍ조합 등의 장에게 자율상권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 해당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회계감사는 영 제28조에 따라 받아야 한다.
여수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나. 여수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구매촉진)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업(실내건축·도장·금속구조물·기계설비·냉난방·통신·전기 등)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의 서점을 활성화하여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공연, 저자 초청, 교육, 동아리활동 등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역서점 인증)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중 인증을 원하는 지역서점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할 수 있다.1. 서점업 등록 업체2. 사용면적의 50%이상 오프라인 방문매장을 운영하며, 도서를 구비하여 판매하는 서점3. 여수시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2개 이상의 지사 및 지점을 둔 대기업체 서점 등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및 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여수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 인증 심사4.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은 담당업무 팀장이 맡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여수시 도서관업무담당 과장3.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2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0. 12. 3.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2023. 3. 15.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 절차)①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신청일 기준 6개월분의 카드매출내역서 및 그 밖의 매출증빙서류3. 서점 외부ㆍ내부사진 각 1매4. 조례 제8조에 따른 여수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그 밖의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해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해야 한다.③ 인증서점은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인증의 세부 심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인증의 취소)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여수시 지역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10930 / 시행일: 20110930

제3조(지역정보화협의회 회의 운영)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여수시 지역정보화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의·조정안에 대하여는 사이버심의로 대체할수 있다.

제4조(행정정보 제공)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행정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신청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② 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공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신청내용의 타당성, 정확성, 공익성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3.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4. 신청 자료의 제공이 시설 및 기술상 가능한지 여부

제5조(정보제공 수수료)① 정보제공 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전산화일의 열람과 전산화일의 사본(출력물)의 경우에는 「여수시 제증명 등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3의 정보공개수수료 요율표에 따른다.② 행정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수시에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공사, 용역, 연구 등에 제공되는 자료2. Ⅱ급 이상의 재난발생시 그 복구를 위하여 제공되는 자료3. 비영리연구단체로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자료4. 전산자료 제공 전 테스트용으로 제공되는 자료5. 여수시와 별도 협약에 의한 경우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지역출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출판사의 출판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이 되는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도서관에 지역출판 간행물을 우선 구매하여 비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출판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출판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역출판 진흥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출판 진흥사업 등)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 사업2. 지역출판 간행물의 유통 정보화 사업3. 지역출판 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 개선사업4.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 사업5. 지역출판 국내외 마케팅 및 교류사업6.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출판 활성화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지역출판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제목개정 2016. 12. 30.] (개정 2016. 12. 30.)1. <삭제 2016. 12. 30.>2. <삭제 2016. 12. 30.>3. <삭제 2016. 12. 30.>4. <삭제 2016. 12. 3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삭제 2016. 12. 30.>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6. 12. 30.)1.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6. 12. 30.)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삭제 2016. 12. 30.>② 재조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재조사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제9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본조 제목개정 2016. 12. 30.]1.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6. 12. 30.)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알면서도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경우(개정 2016. 12. 30.)

제10조(간사) 재조사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 전부개정 2016. 12. 30.]

제12조(준용) 법 제31조에 따른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2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여수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여수시 경계결정위원회"로 본다. [본조 전부개정 2016. 12. 30.]
여수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ㆍ 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여수시 소속 공무원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여수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을 말한다.<개정 2024. 7. 3.>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을 말한다.<개정 2024. 7. 3.>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지켜야 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① 시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7. 3.>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여수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에서 가격·품질·위생·친절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의 신규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이 현지 심사 후 지정 여부를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민·관 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실사·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③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연 1회 실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 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며 인증서를 회수해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의 상호, 위치 등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착한가격업소 대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인증서 교부2.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공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3.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의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5.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지원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위생·친절도 점검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3. 지역물가 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2018.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