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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통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복지국장, 문화환경건설국장, 새마을경제과장, 건설과장, 미래혁신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청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청도군의회 의원2. 청도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3. 청도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4. 청도소방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5.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 종사자6.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부 칙 <조례 제2356호, 2020.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일반야영장, 카라반,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육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캠핑장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관리와 운영 등)① 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4조(예약)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문서, 방문,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예약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예약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당일 예약 신청자는 신청 즉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시간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예약이 취소된다.

제6조(사용료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1.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설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예약 취소로 인한 사용료 반환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미리 캠핑장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제한 및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3.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시설 사용 수칙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손해배상 등)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수목, 비품 등을 파손ㆍ훼손ㆍ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원상복구 시에는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선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수탁기간을 갱신, 연장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재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탁받은 시설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 관리ㆍ운영에 따른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없거나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ㆍ보완 요구에 응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 및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80118 / 시행일: 2018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청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청도군민을 대상으로 청도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청도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 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도록 한다.② 제1항의 보험회사가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신고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 시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신고자는 증빙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① 군수가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게 위탁한 경우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ㆍ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리·반장에게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02호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도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2.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3.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로 한다.4.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② 청도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20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한다.2. 제41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0.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4.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6호, 2025.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청도군 금고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및 「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청도군수는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송달부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 별지 제1호서식2.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 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제1호 중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④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감액결정액 통지부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군세환급금의 충당과 지급)① 군세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영 제39조에 따라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충당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군세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군세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4. 양도성예금증서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8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8. 30.>

부 칙 (규칙 제1332호,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청도군 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제4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청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2조제1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2. 제18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3. 제20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112조″를 ″「지방세기본법」제84조″로 한다.4. 제29조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79조″로 한다.5. 제32조제1호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으로 한다.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389호, 2020.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5호, 2024.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95호, 2025.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군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84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부 칙 (조례 제2203호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37호, 201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6호, 202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겼거나 의인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및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장 등의 대상자)① 군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1. 현직 군수2. 현직 의회 의장② 군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한 때에 해당된다.1. 청도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2. 재난·범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청도군민③ 군청장은 현직 청도군 소속 공무원 및 「청도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가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① 군장·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이나 군민 단체의 추천으로 제6조의 청도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군청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 또는 제7조제2항제5호의 노조위원장의 제청으로 제6조 청도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군장·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대행자를 포함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청도군의회 의장2. 청도경찰서장3.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4. 청도문화원장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획예산실장2. 주민복지과장3. 총무과장4. 고인이 소속된 부서(과 단위)장5. 청도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장례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장례 구분 및 장례 대상 여부 심의·결정2. 장례의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조문객 초청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장례 비용) 군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비용 집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4.18.>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 심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3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4.30., 2024. 7. 1.)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련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08. 4. 14., 2019. 4. 30., 2023. 5.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2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위원회 구성 등)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장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신설규제 등의 심사)①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 담당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회의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8조(규제 등록)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 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 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 칙 <규칙 제1412호, 2021. 1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0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 제출 검토 등)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출된 의견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7.>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7.>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서식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자료 제공4.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6.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군수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법 제34조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군수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 5. 17)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2023. 5. 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도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480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40822 / 시행일: 201408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청도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청도군과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청도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이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등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이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개정)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실현성 여부 등 평가결과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직원의견 및 고객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 및 군민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군수는 헌장의 내용이 현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청도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관계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ㆍ조사하여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그 조치내용을 신고고객에게 알려 주고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청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70108 / 시행일: 2007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3. “부담률”이라 함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소요되는 총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의 군 귀속분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 수입금3.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

제7조(부담률) 법 제9조 제4항에 의한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단, 농촌지역에 건축하는축사,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농수산물단지유통센터 등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률을 100분의 15로 한다.

제8조(건축행위의 통지 등) 건축허가 부서에서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하며, 사용승인시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도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80814 / 시행일: 2018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청도군민”이란 청도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청도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4.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8.14.)1.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3개월 이상 중지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결정전 또는 중지(신청 탈락 포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가구 구성원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8.14.)7. 주소득자의 「병역법」에 의무복무를 하고 있거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8.8.14.)8. 일정한 주거가 없이 주거로 보기 어려운 곳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살인, 강도, 폭행 등 범죄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8.8.14.)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8.14.)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지원요청 및 신고)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및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확인 등) 군수는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및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종사자, 이장 등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청도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밥법 및 절차등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장외에 마을별로 주민대표 2명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2. 주민지원사업의 적정성 및 농가에서 직접 사업시행 여부 검토3.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① 군수는 읍면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가구별대표자인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읍면장은 마을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읍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별 사업계획서를 철저히 검토하여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 및 승인한다.②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① 주민지원사업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단, 신청인의 자격은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업이 취소되었을 경우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년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경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의 지급)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2.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청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청도군의회 의원5.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국장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청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 및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교육통지) 군수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는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강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1.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재난예방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문화예술부서의 문화산업 업무 담당 공무원② 군수는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재난,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③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는 교육의 유예 및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위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시작 30일 전까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3조(기금의 지원결정 및 교부)① 군수는 기금의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청도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의 사용 목적의 적정성2. 기금 지원 사업 및 금액 산정의 적정성3. 자체 자금 부담 능력4. 기금 지원 신청자의 사회복지사업 추진(활동)실적 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개시 전에 기금을 교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지급 중단 및 회수)① 군수는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의 회수가 결정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상환 통보된 지원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④ 군수는 기금 지원 결정 후에도 지원 대상자의 신분 변동 등으로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취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즉시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산보고서 제출 시 별도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군수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 관련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 자료 및 사업 내용을 점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기록·보존해야 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4. 그 밖의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1. 4., 2009. 6. 12., 2020. 7.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 설치 등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7. 2.>1. 삭제 <2020. 7. 2.>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00. 11. 4., 2020. 7. 2.>

제4조(회계간의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을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

제4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①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2015.9.25)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2015.9.25)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기업유치담당을 수입금출납원 경리담당을 지출원으로 한다. <개정 90. 3. 23., 2000. 11. 4., 2020. 7. 2.>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4., 2020. 7. 2.>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융자금의 융자한도·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 소득원 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2.>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개정 2020. 7. 2.>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개정 2020. 7. 2.>

제11조(존속기한)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7. 2. 일부개정 2023.11.16.> [본조신설 2018. 12.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23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 4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2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3호, 2020.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2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청도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3)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4.10.23)1. 사무실 및 상담실2. 물리치료실 및 체력단련실(개정 2014.10.23)3. 자원봉사실 및 정보화교실4. 노래방 및 취미교실5. 방송실 및 기계실6. 강당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복지관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0.23)1. 노인들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2. 노인관련 행사 지원3. 노인들의 생활법률, 가정문제 등 상·지도4. 노인들의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5. 노인건강증진 및 물리치료실 운영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 청도군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자는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4.10.23)

제7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1. 전염성 환자2. 삭제(2022. 10. 5.)3. 기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②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시설 운영시 사업의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복지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별지 제1호서식)에 대하여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0.23)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때

제10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10.23)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0.23)③ 기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고의 책임)① 이용자의 시설물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고책임은 이용자가 진다.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이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청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38호, 2022.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농민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3조(기능) 이 학교는 세계일류전원도시 청도의 성공시대를 열기위한 2020비전전략의 한 분야인 창조적인 인재양성프로그램으로, 청도군 농업인뿐 아니라 일반군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의 경쟁력향상 및 지역 농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고 청도군 농업·농촌의 지도자로서 자질을 함양하여 산학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있다.

제4조(조직의 구성)① 이 학교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부서, 교수부 등을 둘 수 있다.② “학장”은 청도군수로 하고 이 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이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 관리한다.④ “교학처장”은 농촌기술지원과장으로 하며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3. 5. 17.>⑤ “교학부서”는 농업교육부서로 하며 운영위원회 및 자체강사 관리, 졸업생 사후관리를 담당한다.⑥ “교수부”는 연구·지도공무원, 외부교수, 선도농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이 학교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청도군농민 사관학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이 학교의 운영에 관한 자문및 그 밖의 입학,수료,제적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 한다.② 운영위원은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농업기 술센터 담당이상)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한다.

제12조(결석과 제적) 학과 이수중인 자가 결강할 시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3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시 또는 개인적인 사유로 자퇴서를 제출할 때는 제적으로처리한다. 또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학교운영에 중요한 차질을 초래하는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제적한다.

제13조(학과이수 출결석 범위) 학과이수 범위는 특별휴가, 조퇴, 지각으로 구분한다.① [별표 1]의 특별휴가 범위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3회 지각시 1일 결석으로 간주 한다.③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겨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시 1일 결석으로 간주 한다.

제14조(공가) 학장은 학생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보지 아니 한다.① 병역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②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의 사유로 수업이 불가능할 때③ 사전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 할 시④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업무에 직접 참여시 관련부서의 근거 서류를 제시할 때

제15조(상벌) 이 학교의 학생에 대한 상벌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①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공로가 우수한 자를 포상할 수 있다.②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0조(강사교육비 편성) 이 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한 교육비(강사료,원고료 등)를[별표2]와 같이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변경가능하며 강사에 대한 교통비·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4.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 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급대상 선정 세부기준2. 지급금액 및 지급세부절차3.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1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농어업관련 단체 대표3.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급대상)① 군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공동경영주는 한 사람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1. 신청 직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2. 신청 직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② 군수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제5조에 따른 청도군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지급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 직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을 부정 수급한 사람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4. 신청연도 이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5. 제10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실제 같이 거주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지급제외 대상으로 정한 사람

제12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지급액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② 농어민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농가별로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청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급절차)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농어민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제10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4.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농어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부 칙 <조례 제2388호, 2021. 10. 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2026. 4. 7.]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0., 2026. 4. 7.>1. “농어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수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수산인”을 말한다.3. “농어업 관련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서 정한 단체(산하단체 포함)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 단체(산하단체 포함)다.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 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등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4. “농특산물”이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ㆍ단체의 책무)① 군수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 및 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3. 30.>1.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2. 농어업인 소득 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 지원3.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어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어업경영기법 개선 등 지원4. 농특산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5. 축산업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9호, 2021.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3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6호,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농산물안전분석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산물안전분석실에서 시료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 내는 것을 말한다.2. “농산물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이란 분석대상 성분의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 법인 등을 말한다.4. “시료”란 [별표 1] 잔류농약 시험용 식품 검체의 작물별 분석부위를 말한다.

제3조(운영·관리)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분석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분석실의 운영·관리를 하게 한다.③ 분석실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20-2에 둔다④ 소장은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 및 대상)① 분석 의뢰인(이하 “의뢰인”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농산물 안전 분석 의뢰서와 분석 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 대상은 청도군 관내에 주소지, 소재지 또는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채취한 시료로 한다.③ 농산물 안전 분석 의뢰서와 분석 시료 제출은 분석실 방문 접수를 원칙으로 한다.④ 시료의 수가 다량이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군수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분석실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8조(분석결과 재발급) 분석 결과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의뢰인은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분석 결과 통지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는 분석 결과 통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보관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잔류농약 미검출 또는 허용기준 미만 검출 : 결과 제출 후 3개월 보관 후 폐기2.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상 검출 : 결과 제출 후 3개월 보관 후 폐기를 원칙으로 하나 재분석 요청 시 결과 제출 후 2개월 보관 이후 폐기② 보관장소의 협소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결과의 활용 등)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분석 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해야 한다.② 분석 결과 통지서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1. 분석 결과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의뢰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2. 분석 결과 통지서 내용을 변경하여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등에 표시 하는 경우3. 정부보증,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경우4. 소송 등 법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이의신청 및 절차)① 의뢰인은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를 따른다.

제14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청도군 관내 농업인이 단순 시험 및 연구를 진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경우2. 청도군 관내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 등이 농산물 안전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등이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로 또는 100% 감면할 수 있다.
청도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3. 농촌 생활개선 사업4. 농업경영 개선지도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에 관한 사항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7. 농민 교육 및 지도8. 식량작물의 증산 장려 및 농업기반 조성 사업9. 비료, 농약, 농기구 등 농업자재의 수급조절10. 영농기계화 추진 및 농업경영합리화11. 농작물 병충해 방제 및 재해 대책12. 잠업 증산 및 기술 보급13. 가축의 증식·개량, 공수의 감독에 관한 사항14. 축산단지 조성 및 가축방역지도, 축산물유통에 관한 사항15. 내수면 부정어업 단속지도16. 자급사료 증산지도 수급 조절17.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청도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01212 / 시행일: 2000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삭제 (2000.12.12)

제3조(농지개량계)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계를 조직 운영한다.② 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6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2.15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2.25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12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수출품” 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 경상북도 및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 이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 운영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기술 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간 네트워크(Net-Work)형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구입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②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5. 그 밖에 군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자문 등을 위하여 청도군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2.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201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농·축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농업인의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부문은 추가할 수 있다.1. 식량·식품·친환경부문2. 원예특작·축산부문3. 농축산물 가공·유통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 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③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 수상후보자는 군내에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축산업에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④ 도덕성에 흠결이 있어 주위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12.20)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읍·면장과 군 단위 농업기관 및 단체장은 제3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 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 1위를 추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심사위원회)① 군수는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업인대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어느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3.12.20)⑤ 위원의 자격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 한다.

제11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농업인의 날(11월 11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부문별로 군수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11221 / 시행일: 20111221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읍·면장과 농업기관 및 단체장이 청도군 농업인대상 선발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농업인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 1부5.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