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그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규정된 사항 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옹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른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자진신고 납부 세목 및 그 밖에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른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2024.8.28.>1. 부군수: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24.>②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실·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7.24.>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4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옹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2. 9. 1. 규칙 제14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옹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옹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옹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옹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옹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중 “부군수, 국장, 과장”을 “부군수, 국장, 실장, 과장”으로 한다.제5조 제1항 제3호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제5조 제3항 중 “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각 과장”을 “각 실·과장”으로, “소관 과장”을 “소관 실·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각 과”를 “각 실·과”로 한다.⑭ 생략부 칙 (규칙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1469호 타규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옹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의사담당”을 “의회행정담당”으로 한다.⑫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규칙 2024년 08월 28일 일부개정 제14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