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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제3조(징수대상 및 요금) ① 삭 제 <2012. 10. 5>② 삭제 <2012. 10. 5>③ 삭제 <2012. 10. 5>④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3. 1. 11, 2024.12.6>

제4조(징수면제) ① 삭제 <2012. 10. 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개정 2010. 9. 30., 2012.10.5.>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장의 확인 을 받아 청구한 때3. 그 밖에 정보공개 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 고 인정한 때③ 제2항에 따라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제5조(수수료의 징수) ① 수수료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그 청구자로부터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개정 2012. 10. 5., 2023.11.10.>② 납입된 수수료는 청구 또는 공개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입된 정보공개 수수료중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2909호,2003.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를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제증명및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부 칙 <제3512호,2010.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512호,2010.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6호,2010.10.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0호,2012.10.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전·편입학 추첨배정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접수와 동시에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를 “접수 시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로 한다.②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전자결재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로 한다.③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수입증지로써 징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로 한다.
부칙 <제4153호,2015.1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3호,2024.12.6>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6, 2016.1.4, 2020.7.10., 2023.11.1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6, 2016.1.4, 2020.7.10., 2023.11.10.>②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7. 26, 2016.1.4, 2020.7.10. 2023.3.31.,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문예체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항제2호의 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 모두 9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26, 2020.7.10.>

제4조(위원회의 간사장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선임실무관 1명과 실무관 1명을 둔다. <개정 2020.7.10.>② 선임실무관과 실무관은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 7. 26., 2020.7.10.>

제5조(위임전결) 위원회의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대한 사무는 간사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정대표자 선정권고<개정 2016.1.4.>2.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지위 승계 허가<개정 2016.1.4.>3. 법 제1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개정 2016.1.4.>4.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리인 선임허가<개정 2016.1.4.>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심판참가 허가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심판참가 요구<개정 2016.1.4.>6.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개정 2016.1.4.>7.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정 요구<신설 2016.1.4.>8.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신설 2016.1.4.>

부칙 <제636호,2010.7.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호,201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호, 2020.7.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3.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간에 두는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교육장과 시장·군수 간에 둘 수 있는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4. 8. 8, 2016.1.4., 2023.11.10.>

제2조(기능)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11.11.25., 2016.1.4., 2023.11.10.>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 시 교육·학예 시설의 설치 등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항3.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6.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10. 교육시설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3.29.>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감 및 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4.3.29.>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국·과장급 이상 공무원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제4조(공동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 11. 25>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의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2. 제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회의마다 한시적으로 공동의장이 정한다.3.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9.][종전 제5조에서 제11조는 제6조에서 제12조로 이동 <2024.3.29.>]

제6조(회의) ①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개정 2024. 3. 2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3.29.>]

제7조(안건의 부의) 공동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안건으로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11. 11. 25>[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3.29.>]

제8조(의견청취) 협의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1. 11. 25, 2016.1.4>[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3.29.>]

제10조(실무협의회) 교육청과 도 간 실무협의·의견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 11. 25>[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3.29.>]

제11조(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교육장과 그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 간 제2조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 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1. 11. 25, 2014. 8. 8, 2016.1.4>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1. 25, 2014. 8. 8>[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3.29.>]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1. 11. 25>[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3.29.>]

부칙 <제3305호,2007.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라북도교육청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3665호,2011.11.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7호,2013.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및 제10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⑪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190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8호,2024.3.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시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내에서 금지 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점검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나. 보호구역 관리자: 연 2회 이상2. 수시 점검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나.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른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을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전자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금지 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일 경우에는 즉시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는 등 조치하여야 한다.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2. 금지 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에 한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 내용 등3. 그 밖에 조치한 사항 등

부칙 <제804호,2017.8.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수단의 운행ㆍ항행ㆍ운항과 관련된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사업자”란 「교통안전법」 제2조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민간단체”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도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자치도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교통안전교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2. 기타 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제6조에 의한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책

제8조(교통안전점검)① 도지사는「교통안전법」 제33조에 따라 소관 교통수단· 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해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또는 필요 시 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점검 실시결과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사업자에게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설비의 확충 또는 운행체계의 정비 등 교통안전에 관한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3.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권장하는 사업

제10조(포상)① 도지사는 교통안전 향상을 위하여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포상과 관련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5142 전라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환경평가서" (이하 ‘평가서’ 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하는 평가서2.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다시 제출하는 평가서

제4조(평가서 작성 항목 등)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제출하는 평가서를 지역 여건 및 학교 급별에 따라 사전 협의를 통해 평가 항목 일부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평가 대상 지역 및 학교 급별, 규모, 설립주체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필요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항목에 대한 현황 및 조사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서 작성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다시 작성 제출하는 평가서) ① 제3조제2호의 평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유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교육감(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조사ㆍ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805호,2017.8.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900호,2023.11.10>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인 전북특별자치도교통문화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25., 2023. 12. 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25., 2023. 12. 8.>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저상버스, 특별교통수단을 운전하는 자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② <삭제 2016. 3. 25>

제5조(업무) 연수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6. 3. 25>1. 연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4.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육5. 도민의 교통안전 교육 및 교통교육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6. 운송사업 발전 연구 및 교통관련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등

제6조(연수원의 운영비 등)① 연수원의 운영비는 피교육자의 교육비와 시설임대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도지사는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제7조(관리 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연수원 운영을 운수종사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5>② 도지사는 연수원의 관리 운영을 위탁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며, 그 기간은 3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연수원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수원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 교육과 도민의 교통질서 및 안전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교육비, 시설임대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연수원의 토지·건물 및 공작물과 기타 재산적가치가 있는 기구·장비 등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 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등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8>④ 수탁자가 연수원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25>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해마다 연수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등)① 도지사는 연수원의 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수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조사 또는 감사)① 도지사는 연수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0. 7. 9 조례3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6. 3. 25 조례4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4609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3. 12. 8.>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제2종·제3종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시설 개발사업의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광역복합환승센터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4. 광역 및 일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7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체계와 관련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8.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교통정책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중지)①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이 제5조 각 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외부 위촉위원은 교통위원회 위원을 겸임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④ 실무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조례 제3391호. 2009.03.06.)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7)까지 생략(88) 전라북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9)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우선주차구역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상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3조(국기의 게양일)①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날3. 경술국치일(8월 29일 조기게양)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의 선양)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국기 보급사업 등)① 도지사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 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도지사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국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악”이란 우리 민족이 과거로부터 전승된 악(樂)ㆍ가(歌)ㆍ무(舞)ㆍ극(劇)ㆍ희(戱)를 포함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타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2. “국악문화산업”이란 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ㆍ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악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악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2. 국악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국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국악의 창작활동 지원과 타 분야와의 융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국악의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미리 국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국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국악 관련 콘텐츠의 개발2. 국악의 대중화ㆍ생활화를 위한 사업3. 국악과 현대음악과의 융합, 편곡 등의 창작활동 지원4. 국악문화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5. 국악 경연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6.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7. 그 밖에 국악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단체의 육성ㆍ지원)① 도지사는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악 또는 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4922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3조(지원대상) 조례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조례 제5조제1호 가목의 입점기간이 3개월이하, 임대기간이 12월을 초과하는 임대료 또는 구도심 구역(도내 구도심 구역간의 이전 포함)안에서의 상가이전 입점2. 조례 제5조제1호 나목의 비용이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과 지원기준에 따른 산출금액이 각각 특화거리 1,000만원, 특정거리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3. 조례 제5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당해 공동주택수가 10세대 미만 또는 5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4. 조례 제5조제5호의 소요비용으로서 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5. 토지 매입비, 용역비 등 직접 사업비가 아닌 경우

제4조(지원기준)① 전북특별자치도 구도심 상가활성화 지원 기준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 12.>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표의 지원대상기준과 재정부담조건이 충족 될 수 있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반출된 문화유산의 환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제3조(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단체 등을 육성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제목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법 제7조에 따른 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소재문화유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5조(실태조사단)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을 구성할 때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내 향토사학자, 관련학과 교수 등 문화유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③ 조사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25. 3. 7.>1.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 분석2.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에 관한 활동3.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ㆍ분석4. 그 밖에 도지사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⑤ 도지사는 조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활동 또는 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ㆍ보호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3. 7.>

제8조(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보호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활동에 관한 사업2. 국외소재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목개정 2025. 3. 7.]

제9조(협조체계 구축)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환수활동 및 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69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복지”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과 생활안정,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도지사는 도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이 시군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국가보훈대상자,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 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8. 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9.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거리ㆍ공원ㆍ공훈선양 시설 등에 보훈 관련 명칭부여

제6조(보훈관련 단체 지원) 도지사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4. 애국심 함양을 위한 태극기 보급사업5. 그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생업 및 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전북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개정 2024. 5. 31.>2. 도립 공원 등 전북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 지원4. 전북자치도가 설립ㆍ관리하거나 별도로 지정한 의료시설의 진료비 지원5. 호국보훈수당 지원

제8조(준용)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절차, 지급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2 조례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이하 “행사”라 한다)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과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부처·국제기구 및 공공단체 등이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 개최하는 문화·음악·미술·무용·연극·영화·민속·체육 등과 관련한 행사중 외국국가가 참여하는 행사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말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조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행사별로 조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조직위원회는 행사의 규모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0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1. 11. 11>1. 제2조에 해당하는 각 분야의 문화예술단체나 관광 또는 체육 단체의 임원으로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2. 대학에서 문화예술, 체육 해당학과의 조교수이상의 직에 종사하는 자3. 연구기관에서 문화예술 또는 체육 해당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이상인 자4. 그 밖의 언론인, 공공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사회단체의 장, 상공인과 문화예술, 체육 또는 국제행사에 관한 전문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11. 11. 11>

제4조(조직위원회의 기능) 조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한다. <개정 2011. 11. 11>1. 행사의 종합기획 수립 및 조정과 집행2. 행사기간중 문화예술 또는 체육 행사 및 부대사업 시행 운영3. 정부, 유관기관, 해외 유사행사와의 업무 협조4. 행사 준비 및 운영과 재원의 조달·집행5. 그 밖의 행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1. 11. 11>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행사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제2항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6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요청이 있을 경우에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의2에 의거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행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4. 3>

제8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정산서 제출)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3월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직위원회는 행사 종료후 1월이내에 사업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휘장 등의 사용) 행사의 휘장, 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고나 광고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 또는 조직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1999. 12. 3 조례2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16 조례2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2조(전북특별자치도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 위촉)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은 인격과 덕망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1. 해외에 거주하고 전북도정에 밝은 재외동포2. 현지 외국인으로서 한국문화 등에 상당한 지식과 전북도정의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자3.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

제6조(활동비 및 실비보상)① 「전북특별자치도 국제교류 협력 및 지방외교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추진에 따른 국외출장 또는 고국 방문시 왕복 항공료 및 체재비2. 조례 제15조의 임무수행에 따른 일비, 숙박비, 기타 활동비, 다만, 전북특별자치도해외연락관은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일반직 공무원 2～3급 이상의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사전 지급계획을 수립ㆍ지급하고 사후에 정산한다.

제7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연락관 및 국제교류자문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ㆍ정신장애의 발생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2. 업무추진능력 결여로 추진성과가 저조할 때3. 전북특별자치도의 명예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때4. 그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전라북도해외연락관운영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해외연락관은 임기 만료시까지 전라북도해외연락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25. 규칙 3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군복무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전북자치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2. “청년”이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험계약 체결 등)① 도지사는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입대상 청년의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가입대상) 군복무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군복무 상해보험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1. 26., 2024. 1. 12.>

제2조(권한대행 및 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행정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신설 1999. 11. 26, 개정 2008. 7. 10, 2017. 1. 2, 2022. 3. 11, 2022. 10. 21.>② 도지사의 출장·경미한 사고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77. 4. 1, 1999. 11. 26., 2017. 1. 2., 2022. 10. 21.>1. 도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부지사가 대리한다.2. 행정부지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실·국·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원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이 또는 과장이 대리한다. 다만, 농업기술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이 인재개발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육지원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 9. 22, 1999. 11. 26, 2003. 3. 7, 2010. 7. 30, 2014. 10. 22, 2019. 1. 16>4.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실 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1998. 9. 22, 1999. 11. 26, 2003. 3. 7>③ 전북특별자치도 사업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각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개정 1977. 4. 1, 1999. 11. 26, 2003. 3. 7, 2008. 7. 10., 2024. 1. 12.>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소속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77. 4. 1, 1999. 11. 26, 2003. 3. 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77. 4. 1, 2003. 3. 7>

부 칙 < 1970. 12. 30 규칙75> 이 규칙은 19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 1 규칙제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규칙제23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26 규칙23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7 규칙25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0 규칙27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30 규칙281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3) 전라북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연구부장·총무과장”을 “연구기획실장”으로,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운영과장”으로 한다.(4)부터 (21)까지 생략제8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4. 10. 22 규칙294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까지 생략(3) 전라북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제3호의“연구기획실장”을 “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으로 하고, “교육운영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4)부터 (35)까지 생략부칙 <2017. 1. 2 규칙303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전라북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 제2항제2호의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3)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9. 1. 16 규칙309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②까지 생략③ 전라북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④에서 ⑪까지 생략부칙 <2022. 3. 11. 규칙3184,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규칙320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65378;전라북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제2호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1. “농어업”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농어촌”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귀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다.5. “귀농어ㆍ귀촌 청년”이란 귀농어업인이나 귀촌인 중에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실질적인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업인·귀촌인의 책무) 귀농어업인·귀촌인은 체계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귀농어·귀촌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도내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2. 귀농어·귀촌 육성·지원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3. 귀농어·귀촌 유치·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귀농어·귀촌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5. 귀농어·귀촌 유치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6. 귀농어·귀촌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7. 그 밖에 귀농어·귀촌 육성·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귀농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제6조(지원계획의 심의)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제7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5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귀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27.]1.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농어촌 취업 및 창업 지원2.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정주여건 지원3. 귀농어ㆍ귀촌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 안정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대상자 및 사업)① 지원대상자는 최근 5년 이내에 도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귀촌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2. 귀농어·귀촌인 주거정착을 위한 지원3. 귀농어·귀촌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귀농어·귀촌인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지원5. 귀농어·귀촌인 현장실습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지원사업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제9조(귀농어·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세우고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귀농어업인·귀촌인 현황2. 귀농어업인의 영농정착 실태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지원시책 현황 및 평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후관리 등)① 도지사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과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 5. 29, 조례4007>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30 조례4327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7 조례 5593>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그린바이오산업의 현황 및 발전 전망3.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그린바이오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그린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육성사업)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2.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사업3.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및 교육ㆍ연구기관 유치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선구매)①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근로자의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문화 등 근로자 생활편익 증진2.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무료취업알선3. 전북특별자치도내의 노동조합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회의 등 집회시설의 실비공여4. 기타 근로자를 위한 사업

제4조(관장)①복지관에 근로자종합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그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31, 2004. 11. 12>②관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관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사용료)① 복지관의 전북자치도 직영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시설의 임대료는 "별표"의 기준에 위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삭제 2018. 12. 28>

제8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9조 (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전염병환자 <개정 2018. 12. 28>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5.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반될 때6. <삭제 2018. 12. 28>

제10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거주하는 근로자 및 저소득층 도민을 우선으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도민3.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강사 및 노동상담사)①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집필을 담당하게하고 외부 전문가를 노동상담사로 초빙하여 취업·노무·「노동법」등을 상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2009. 4. 3〉②제1항의 강사 및 노동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12. 30〉

제13조(운영)① 복지관의 운영은 전북자치도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케 하거나 또는 시설의 일부를 개인에게 임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시설을 수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 또는 임대기간 중 도지사의 감독을 받아 운영하여야하며,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부 칙 <1996. 7. 18 조례2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 31 조례2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3 조례30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조례31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8. 12. 28 조례4609 손해배상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전라북도 교통문화 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도지사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통보)①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검토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세부항목별 점수부여 방법)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세부항목별 금융기관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세부항목 주요 경영지표 현황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해당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재투자 실적이 금융위원회 평가결과 우수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항목을 각각 만점 처리한다. <개정 2012. 11. 2, 2015. 10. 23, 2017. 12. 29, 2021. 7. 9., 2024. 1. 12.>

제3조(순위 간 점수편차) 조례 제4조 별표 중 각 세부항목에 대한 순위 간 점수 편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1. 7. 9.>1. 항목 1ㆍ3ㆍ4ㆍ6번: 배점한도의 10퍼센트2. 항목 2ㆍ5번: 배점한도의 5퍼센트

제4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 조례 제4조 별표 중 세부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1. 2, 2015. 10. 23., 2021. 7. 9., 2024. 1. 12., 2025. 8. 1.>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배점하고,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하여 배점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금융기관 비교평가 순위로 배점한다.2.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금융기관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배점한다.3.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금예금 적용금리, 도에 대한 대출금리,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만기이후 적용금리”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금리를 기준으로 배점한다.4.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대수”는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관내 무인점포 및 관내 ATM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다만,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된 지점은 제외한다.5.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은 최근 4년 이내 기간동안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배점한다.6. “지방세입금 납부편의증진방안”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부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등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한다.7. “도내 중소기업 및 서민 지원계획”은 중소기업 및 서민에 대한 대출 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하여 배점한다.8.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능력”은 세입·세출에 따른 자금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금흐름(Cash-flow)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여 배점한다.9.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은 최근 4년 이내 기간동안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경험을 기준으로 배점한다.10. “전산시스템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수납처리시스템 구축·운영능력 등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한다.11. “지역사회 기여 실적”은 최근 4년 이내 기간동안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활동,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 실적을 비교·평가하여 배점한다.12. 도와의 협력사업 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원하기로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배점한다.13. “지역 재투자 실적”은 지역 재투자 현황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배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2 규칙28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3 규칙29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규칙306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9 규칙317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부항목별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표되는 금융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적용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1. 규칙 32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금연실천 촉진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제7조에 따라 금연을 하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임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금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흡연자의 금연 촉진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경영자, 사업주 등 노동자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종사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직장 내 금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7.13.>

제5조(금연정책 등 공고) 도지사는 금연에 관한 도민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매년 전북특별자치도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 금연정책2.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별 주민 흡연율 등 금연관련 통계3. 시·군별 금연구역 등 지정 현황4. 그 밖에 금연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홍보)① 도지사는 청소년·여성 등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금연교육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단체 또는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범도민 금연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건강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구역 지정 대상)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6.10.>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정류소, 택시 승차대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해수욕장 및 어린이 놀이터6. 도심 내 번화가 또는 관광ㆍ쇼핑ㆍ문화 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고 혼잡한 거리7.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10.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연구역 지정 방법)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려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9조(금연구역 표시)① 도지사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과 조형물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는 조형물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금연사업 평가)① 도지사는 시·군의 금연 환경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금연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금연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의제기, 감경 등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6.10.］

부칙 <전부개정 2017. 2. 3 조례43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3. 조례4795>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10. 조례4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개최하여야할 국내기능경기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1>

제2조(기능경기위원회)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기능경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사업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2.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개최 지원3.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의 지급4. 지방기능경기대회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5. 기타 위원회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개정 2014. 10. 22, 2019. 1. 2, 2019. 12. 31, 2022. 10. 21., 2023. 12. 8.>1. 위원장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2.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한다.3.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된 도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의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효율적인 개최운영을 위하여 제3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 (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부칙 <전부개정 2011. 4. 1 조례3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22)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제2호의 “민생일자리본부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23)부터 (64)항까지 생략부칙 <2018. 11. 9 조례45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2 조례461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일자리경제본부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f;까지 생략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6)까지 생략(37)&#65378;전라북도 기능경기대회 운영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일자리경제본부장”을 “기업유치지원실장”으로 한다.(38)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