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감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대상(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구의회사무국<개정, 2018.12.06.>2. 구금고 및 구비 보조단체·기관3.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제3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각 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 능률성·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5. “복무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도개시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4. 감사의 범위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도개시 15일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감사계획의 변경)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5조에 따른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실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감사계획의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중복감사 지양) 구 또는 다른 감사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생략) ① 구청장은 해당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한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결과 자정노력 및 자체감사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분야에 대하여는 1년간 자체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당해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공무원으로 편성한다.③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그 소속기관 및 소관단체를 포함한다)의 다른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아울러 외부전문기관, 외부 전문가 또는 구민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외부 전문가 또는 구민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 및 구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터 제22조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11조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구청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② 구청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감사담당자 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 등을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준비)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및 훈령·지침·예규 등 내부 규정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7. 그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자료를 조사·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출석·답변의 요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2. 관계 서류·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5. 기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 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확인서 등의 징구)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감사실시 상황(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는 실지감사 기간 중에 감사사무 분담표에 기재된 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8조(감사 중인 사건의 처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 중에 있는 위법·부당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이 있기 전에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서 사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조치를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고 증거인멸이나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일상감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자체감사부서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② 일상감사는 제3항에 따른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공무원 등을 현지에 보내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③ 자체감사부서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집행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2. 계약업무3. 예산관리 업무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할 수 있다.⑤ 감사담당자 등은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에 대하여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집행부서의 장 및 그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⑦ 집행부서의 장으로부터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⑧ 집행부서의 장은 제7항에 따른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결재권자에게는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과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⑨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상감사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2.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3.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 또는 반론4.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감사결과의 중간 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기간 중 또는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긴급을 요하는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내용 및 처리방향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중요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고할 수 있으며,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감사결과 처분)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당해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고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 할 수 있다.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3. 시정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의요구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권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7. 통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8. 고발 :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1. 훈계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2. 경고·기관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④ 구청장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⑤ 감사부서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인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⑥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2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적극행정 면책)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22조의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24조(표창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5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체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는 서울특별시장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 징계·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제22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문④ 제3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3. 주의요구, 시정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4. 개선요구·권고·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징계조치 여부를 일임한 통보(인사자료) 사항은 1개월 안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⑤.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과정에서 자체감사 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감사종료 후 지체 없이 관련 사실을 해당기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⑥ 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받은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검토한 내용과 함께 이행결과를 감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9조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는 제20조에 의한 감사결과 보고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9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의 범위는 제20조제1호 내지 제5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의 공개는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정보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하는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이나 부서의 장은 감사원·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실시기관명·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성명·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예정기간 기타 참고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 또는 “수사 동향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범죄 및 망실·훼손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이나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9호서식)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10호서식)

제31조(재심의 신청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이나 부서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재심의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32조(재심의신청의 심리와 처리 등) ① 구청장은 재심의신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제3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1. 재심의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2. 재심의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3. 재심의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4.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5. 그 밖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②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신청받은 구청장은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재심의신청을 각하한다.③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재심의신청을 받은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감사부서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⑥ 감사부서의 장은 재심의신청의 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⑦ 재심의를 신청한 자체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재심의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⑧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으로서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25조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감사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기타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5조(자문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 한다.1. 감사운영 방향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2. 감사관련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렴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감사담당관이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6조(자문위원회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3.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의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이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4. 자문위원회 개최 시 자문사항과 관련된 국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장(당연직으로 한다)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사담당관(당연직으로 한다)6.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7조(자문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8조(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9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자문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자문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41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에 응할 수 없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자문에 공정하게 응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42조(자문위원회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사무직원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의 감사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의 자문 결과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감사공무원의 자격기준) ① 감사공무원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2.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이 감사담당자를 임용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감사담당자의 장기근속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제48조(감사공무원의 독립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3. 감사담당자 우대조치 등을 통한 우수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의 실시4. 감사담당자에 대한 독자적인 평가와 성과 관리5. 그 밖에 감사기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감사계획 수립, 감사대상의 선정 등 감사활동에 대한 외부간섭의 배제2.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자체감사의 실시와 감사결과의 처리3. 외부의 간섭이나 관여 없이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 관련사항을 보고4. 그 밖에 감사활동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사항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그 소속 직원 및 외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감사의 독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자 등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감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될 정도로 과도하게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감사공무원의 전문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원 및 감사ㆍ회계전문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 또는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거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 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원 감사 등에의 참여를 권장하고, 감사 회계전문기관의 감사ㆍ회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50조(감사공무원의 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 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자 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⑤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⑥ 감사담당자 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 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감사공무원의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일반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감사공무원의 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정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감사담당자 등에 대한 수당 등)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사전 자료수집에 필요한 비용 등 자체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4조(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 평정, 임용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②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55조(감사공무원증) ① 감사공무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②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상은 감사부서에 소속되거나 파견된 5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③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④ 감사공무원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⑤ 감사공무원증의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감사공무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감사공무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감사부서의 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발급 또는 재발급시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하며 기존에 발급된 감사공무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분실 확인서를 받고 발급대장에 기재·관리한다.⑦ 감사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6조(서약서 제출 등) ① 감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은 전입시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조사, 민원조사 착수 이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사공무원은 감사대상기관 직원이나 감사사항 관련자중 친지 등 특수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실지감사 착수 이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사공무원은 감사 착수 이후에 특수관계인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특수관계인 신고서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88. 05. 01 규칙 제12호 )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04. 13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4. 04 규칙 제244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개정) ①생략②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감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중 "각실과"를 "각담당관 · 과"로 한다.③내지㉛생략부칙 (1999. 05. 08 규칙 제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10 규칙 제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05. 31 규칙 제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1. 10. 06 규칙 제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06 규칙 제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9. 03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6.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5.30. 규칙 제696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