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고품격 교육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1.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교육기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16.>2. 고객이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제정) ① 교육기관의 장은 업무성격과 고객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별로 헌장을 제정하되, 여러 부서간 업무가 유사할 경우 또는 각급학교는 이를 통합하여 하나로 제정할 수 있다.② 헌장의 제정 시에는 고객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제4조(헌장의 개선)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제5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3. 교육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헌장의 구성 내용)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 부착이나 직원 배치도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 및 소요기간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5.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6. 고객의 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가.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 방법나. 잘못되었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구제절차, 보상조치 내용 등7. 지역사회 구성 주체로서의 교육수요자의 협조사항8. 공무원의 봉사자세와 다짐

제8조(헌장의 이행) ① 교육기관의 장은 헌장의 실천·이행을 위해 소속 직원에 대하여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모든 교육기관 소속 직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고객만족도 조사) ① 교육기관장은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② 조사 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한다.③ 고객만족도 조사는 자체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결과는 홈페이지, 제주교육소식, 언론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 및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 내용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4. 우수 서비스 기관(부서) 및 공무원의 선정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④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공무원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교육행정과장, 총무과장이 되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 공무원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0. 8. 20. 2012. 2. 1, 2015.2.16., 2023. 1.20., 2024.11.11〉⑤ 위촉 위원은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 2. 1.〉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 2. 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2. 1.〉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2. 2. 1.〉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 2. 1.〉② 본청 위원회의 간사는 헌장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본청 이외의 교육기관의 간사 및 서기는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6조(서비스 결과 점검) ①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헌장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용역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부칙 <제3호,2006.11.15>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훈령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훈령인 제주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개정·공표된 헌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개정·공표된 것으로 보며,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 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④(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심의 의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호,2010.8.2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혁신복지담당관, 중등교육과장"을 "교육복지과장,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② ~ ⑫ 생략
부칙 <제66호,2012.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5.2.16.>(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1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④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공무원 위원은 교원인사과장, 교육행정과장, 총무과장이 되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장, 공무원위원은 기관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제3조 생략
부칙<제168호, 2023.1.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교원인사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⑪ 생략
부칙 <제189호,2024.11.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