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도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도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2. “판매·환전 대행점”(이하 “판매대행점”이라 한다)이란 군수와 제5조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3. “가맹점”이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운영대행사”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 청구되지 않은 상품권의 판매금액은 군에 귀속된다.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5천원권2. 1만원권3. 5만원권⑤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1. 해당 상품권의 발행권자2. 해당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3. 해당 상품권의 유통지역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 기간2. 의무 이행 사항3. 판매·환전금액의 1000분의 15의 범위에서 종이형 상품권의 판매·환전수수료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청도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청도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등의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등)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유통지역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군(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군의 업무위탁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2. 지역축제·행사 등에 참여할 경우 임시가맹점으로 등록③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또는 사업체④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2.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 아닐 것

제8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시책)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ㆍ포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할 수 있다.1. 상품권의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가. 상시의 경우: 100분의 5나. 명절, 재난 등 군수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2. 상품권의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3. 상품권 사용자당 할인구매한도는 1인당 월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법인 및 가맹점의 경우에는 할인하여 판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2. 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부 칙 <조례 제2342호, 2020.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자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73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