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법규 집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은 도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도·시·군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층 주민과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1. 12. 30., 2024. 12. 19.>

제8조(상담책임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2. 31.>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9.>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상담처리)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상담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참고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시·군에 통지한다.

제11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는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행정사·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제13조(운영위원회)① 상담실과 관계 실·과·소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법무담당관실에 두며, 상담책임관이 관장(管掌)한다. <개정 2018. 8.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2020.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상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형성을 도모하고,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1. “무상 학교급식”이란 급식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8.)2.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비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수·축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명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학교급식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2. 18.)1. 무상 학교급식의 전면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예산지원 (개정 2017. 12. 28., 2021. 2. 18.)2.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 (개정 2017. 12. 28.)3. 우수 농·수·축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참여 방안4. 그 밖에 무상 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 연도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무상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와 그 밖에 도지사, 교육감,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2. 18.)

제5조(지원 방법)① 도지사는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교육감 및 시장·군수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제1항에 따른 무상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내용과 기관별 부담 계획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7. 12. 28.)③ (삭제 2017. 12. 28.)

제6조(학교장 및 교육감의 의무)① 무상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은 지원 목적에 맞게 경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교육감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 학교 등은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비롯한 위원회가 각종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7조(지도·감독 및 정보의 공개)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장 등이 제6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급식경비를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③ 도지사 및 교육감은 무상 학교급식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전라남도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전라남도민의 참여기반 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愛護)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① 도지사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활동3.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4.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5. 무궁화 보급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 생산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 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전라남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관광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무장애관광의 추진과제와 추진 방법3. 무장애관광의 환경 개선 방안4.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방안5.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6. 무장애관광 정보 확충7.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3. 무장애관광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활동 지원5. 무장애관광 정보제공6.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7. 관광사업자ㆍ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3.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7. 3.>1. 전라남도 관광체육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복지국장2.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제9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장애관광 관련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 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은 이 조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적자”란 출생신고 누락, 행정 기록 부재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법적 신분을 가지지 못한 자를 말한다.2. “신분 회복 지원”이란 무적자가 「국적법」, 「주민등록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적 신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적인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통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켜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무적자 규모 및 지역별 분포현황2. 무적자 성별, 연령, 거주형태, 직업 등 기본 사항3. 무적자가 겪는 사회적 문제 및 제도적 개선 사항4. 관련 법령과의 연계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신고 제도)① 도지사는 무적자 발굴을 위해 주민, 단체, 기관 등이 무적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제도)① 도지사는 무적자 발굴을 위해 주민, 단체, 기관 등이 무적자를 발견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도지사는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출생신고, 성본창설 등 신분 회복을 위한 행정 절차 지원2.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3. 전문 인력 양성4. 임시 거주지 제공 등 긴급 생활 지원5. 교육, 취업 연계 서비스6. 신고 제도 운영 및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무적자 발굴 및 신분 회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문학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도민의 활동을 권장&#8231;보호&#8231;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8231;시행) 도지사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8231;시행하는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문학인 및 문학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등록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문학관 등록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사항2.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등록심의회 구성)① 제5조제1항의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전라남도 문학관 등록 담당 부서장: 1명2. 문학인: 1명 이상3. 문학관 자료 전문가: 1명 이상4. 시설분야 전문가: 1명 이상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 위원이 등록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문학관 등록 신청을 받을 때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와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영 제17조에 따른 별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의 지원&#8231;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3. 31.)

제1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보조) 도지사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거나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기관, 관련 학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문학관과 관련 법인·단체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문학관과 법인 및 단체 등에게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가 회수된 문학관과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비영리법인·단체와 등록 문학관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문학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7.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문해교육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2.26>1.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2.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3.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 평가 및 지정 취소4. 그 밖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과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2.20, 2013.2.13, 2019.12.31, 2023.2.22, 2025.6.30>

부칙 <제618호, 2011.8.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6호,2015.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호,2019.2.28>(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전라남도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진흥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76호, 2019.12.31>(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⑥ 전라남도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63호,2025.6.3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분장에 관한 경과조치) 정책국·교육국·행정국의 사무분장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전라남도 문해교육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자치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④ 생략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와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라남도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 (개정 2017. 9. 28.)2. 도지사가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 이수 후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또는 주변 환경보호 활동 (개정 2017. 9. 28.)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관광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도내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군의 문화관광해설사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제1항에 따른 선발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 9. 28.)

제6조의2(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 (신설 2020. 3. 16.)① 도지사는 시각ㆍ청각장애인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한 시각ㆍ청각장애인 전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② 도지사는 외국인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여 운영하는 도내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③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지원은 생계수단이 아닌 자원봉사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0. 3. 16.)④ 도지사는 다중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문화관광해설사로 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 3. 16.)

제7조(교육 및 평가 등)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정기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 9. 28.)

제8조(현장수습 근무)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에게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9조(표식)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10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문화재, 박물관, 자연공원, 관광지 등의 관람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③ 도지사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유산답사, 워크샵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위탁)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현장수습 근무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0. 3. 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도지사가 인정한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문화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으로서 문화예술의 창달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전라남도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1. 9. 29., 개정 2018. 10. 4.)

제2조(심사위원회 설치) (개정 2018.10. 4.) 전라남도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 수상자 심사 선정을 위하여 필요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 10. 4.)

제3조(문화상의 종류)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9. 27, 2001. 9. 29, 2025. 11. 13.>1. 문학부문 <신설 2025. 11. 13.>2. 예술부문 <신설 2025. 11. 13.>3. 학술부문 <신설 2025. 11. 13.>4. 문화산업부문 <신설 2025. 11. 13.>

제3조의2(수상후보자 자격)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는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전라남도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99. 9. 27., 개정 2018.10. 4.)② (삭제 2001. 9. 29)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90. 11.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5. 14> 이 조례는 1976. 3. 31부터 시행한다.부 칙 <78.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문화상조례 시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9. 10 13)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96. 9. 30, 98. 8. 31, 2002. 8. 14, 2014.8.1)④ 위원은 수상대상 부문을 전공한 교수, 저명인사와 각 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위원회를 부문별 분과심사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전체 심사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개정 89. 5. 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3. 3. 9.>1.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선정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3. 3. 9.>1. 전체위원회에 제청할 수상후보자의 단수 선정 (개정 89. 5. 1)2.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삭제 96. 9. 30)

제9조(전체위원회 운영)① 전체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수상 후보자를 선정한다. (개정 89. 5. 1)② 위원장은 전체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후보자 명단을 작성하여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 5. 1)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수상후보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붙여 위원장에게 재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9. 5. 1)

제11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 후보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별 관련, 도단위 단체의 장·기관장, 대학의 총·학장, 교육감,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01. 10. 13, 단서삭제 2009. 11. 13)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부.2. 이력서(인사서식 1호) 2부.3.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각 2부 (99. 10. 13)4. (삭제 96. 9. 30)5.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6. 기타 공적 증빙자료 2부.(개정 2001. 10. 13)

제12조(심사기준)① 수상자의 공적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자로 한다.1. 공적이 현저하여 국내·외적으로 탁월한 문화적 역량이 인정된 자 (개정 99. 10. 13)2. 개인 또는 단체의 일원으로써 활발한 문화활동 전개로 지역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개정 99. 10. 13)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2. 금고 이상의 형은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01. 10. 13)

제14조(수상인원)① 문화상의 수상인원은 총 10인 이내로 하고 부문별 인원은 심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96. 9. 30, 개정 2009. 11. 13)② 제1항의 각 부문별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을 수여하지 않으며, 수여되지 않는 수 만큼 타 부문에 적용하여 수여할 수 없다. (개정 99. 10. 13)

제15조(상의 수여)① 문화상은 매년 11월 중순에 수여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 주는 상장(상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96. 9. 30)
전라남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에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때에는 문화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대상의 선정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4.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학습·향유·체험·창작 활동 지원6.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7.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3.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재 발굴·육성4.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적 관점에서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영향평가”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경우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존,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영향평가 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문화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1.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가 수립하는 계획과 정책2. 도 소속 기관 및 공공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2. 도 내 각 지역의 문화적 가치3. 문화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대상 정책에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 개선 내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분석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영향평가 교육)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문화영향평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문화영향평가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도 출자·출연기관2. 대학교3. 문화 관련 법인 및 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문화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3. “문화시설”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자율적인 재능나눔 여건을 조성하고, 재능나눔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재능나눔 시책) 도지사는 재능나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1. 재능나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2.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연구 지원 (개정 2017. 9. 28.)3. 재능나눔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능나눔 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3. 재능나눔 네트워크 구축 및 재능나눔 홍보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 (개정 2017. 9. 28.)5.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재능나눔 사업은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6조(포상) 도지사는 재능나눔에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60707 / 시행일: 2016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과 상호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책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문화예술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지향2.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확대와 균등을 보장하고 문화향수권의 증대를 도모3.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의 연계 도모4.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배치와 재교육 실시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 등의 사업을 지원

제4조(전라남도 문화예술 교육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문화예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교육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른 도의 연도별 문화예술교육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① 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와 도교육청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담당 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문화예술교육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으로서 도내에 거주하는 자2.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종사자, 학부모 등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간사는 도의 문화예술교육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7조(협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8조(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최근 실적, 시설, 장비, 전문인력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교육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추진2. 시·군의 지원센터와의 상호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4.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배치 및 재교육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9.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센터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① 도지사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 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등)① 도지사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도내 각종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 집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문화기반시설과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이 연계·협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화예술교육사의 안정적인 역할을 위하여 인력채용의 기회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창작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전라남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공간을 말한다.3. “예술인”이란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 사업 발굴 조사3. 재원조달 및 운용4.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5.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예술6.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7.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51116 / 시행일: 2015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라남도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전라남도 지회를 말한다.2. “사업비”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3. “운영비”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이하 “사업비 등”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등 보조)① 도지사는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연합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신청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무직원의 인건비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차료3. 사무실의 행정관리 및 운영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① 도지사는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사무 및 정산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검사결과 연합회의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연합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 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문화유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유산 보존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산을 말한다.2.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사업”이란 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의 삶의 질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지정 및 주변지역의 현황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내용 및 우선순위3. 지역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협력체계4. 그 밖에 도지사가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민지원사업)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ㆍ수선 제한 완화 및 대체 수단 마련3. 문화유산 관련 관광사업 참여 기회 제공 및 소득 창출 프로그램 운영4. 주민 대상 문화유산 관리ㆍ보존 교육 및 참여 프로그램5. 주민참여형 문화유산 활용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체 구성)① 도지사는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해당 주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기본계획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자문과 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전라남도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 국내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2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문화유산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위하여 도에서 국내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②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 및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7조(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1. 도에서 국내로 반출된 문화유산의 발굴 및 환수활동 <개정 2025. 6. 26.>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개정 2025. 6. 26.>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유산의 보호 및 환수 <개정 2025. 6. 26.>4.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5. 6. 26.>5. 문화유산 환수활동 홍보ㆍ마케팅 <개정 2025. 6. 26.>6. 그 밖에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6. 26.>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문화유산 환수활동을 위하여 문화유산 전문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② 도지사는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 문화유산 환수활동 관련 학술 행사 및 워크숍 등을 공동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전라남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라남도 문화의 날”이란 매월 마지막 수요일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2. "문화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의 날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전라남도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라남도민의 성별·나이·지역·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3. 그 밖에 전라남도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추진사업 등)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서의 공연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전라남도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의 날에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하거나 개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감면 또는 개방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 감면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문화이용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에 따라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3. “문화이용권 기획사업 지역주관처”(이하 “지역주관처”라 한다)란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권 확보와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도지사는 문화카드 홍보와 기획사업의 활성화로 문화이용권의 수혜자가 많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문화이용권을 이용하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매매와 양도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9. 28.)④ 문화산업의 사업자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이용권을 제시하는 경우, 공연·전시·영화의 관람이나 도서·음반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⑤ 지역주관처는 지역의 문화수준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지원대상)① 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도지사는 문화소외계층의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과 이용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② 도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 등의 관람을 할 경우 교통비와 식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6조(위탁 등) (개정 2017. 9. 28.)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지원사업 및 기획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지역주관처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③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④ (삭제 2017. 9. 28.)⑤(삭제 2017. 9. 28.)

제7조(권장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2. 12. 29.>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2.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인프라 확충3. 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4. 문화이용권 이용과 관련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감독과 평가) (개정 2017. 9. 28.)①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주관처를 관리·감독하고, 매년 사업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제1항의 평가결과 사업실적의 부진, 대상자 선정 잘못, 과오급(過誤給) 등이 확인된 경우 지원의 제한이나 과오급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③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진흥사업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활동의 지원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다.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의 지원라. 문화예술진흥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마. 지역문화예술·유산의 발굴·보존 및 재현·전승 활동바. 예술단의 설립 및 운영사. 남도예술은행 등 주요 문화예술 시책 운영아. 문화예술상품 개발 및 활용화 추진2. 전남 국제수묵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 개최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영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5.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재단의 기금)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문화예술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200억원을 목표로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출연금을 세출예산서에 반영한다.③ 제1항의 기금 일부를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으로 조성할 수 있다.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5378;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전문예술법인단체, 전남문화예술재단 지원”을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으로 한다.② &#65378;전라남도립국악단 설치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를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남문화예술재단”을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부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문화재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재돌봄”이란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예방적 조치를 말한다.2. “문화재돌보미”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 사람 중에서 공모로 선발되어 문화재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제4조(문화재돌봄사업) 도지사는 문화재돌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재돌보미의 선발·관리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해당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3.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4. 문화재 관람 환경 개선5. 문화재 및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 조사 및 재난 시 응급조치

제5조(문화재돌보미의 선발 등)① 도지사는 문화재돌보미를 선발할 때에는 고령자(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장,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차상위자 포함)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② 도지사는 문화재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문화재돌보미로 선발할 수 있다.③ 문화재돌보미의 자격 요건, 선발인원, 선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문화재돌보미의 업무) 문화재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관리하는 문화재에 대한 안내 등2. 문화재 관람 환경 유지·관리3. 문화재 현상유지 및 보존관리를 위한 경미한 문화재 수리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재돌보미의 업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직무교육) 도지사는 문화재돌보미가 문화재돌봄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재돌봄 보존 및 관리2. 업무 역량 강화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홍보와 보호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과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재지킴이”란 전라남도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법인, 단체,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교육 기관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과 협력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재지킴이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2. 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등 문화재 모니터링3. 그 밖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2.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콘텐츠를 말한다.3. “문화콘텐츠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콘텐츠 또는 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신설 2026. 2. 26.>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3. 콘텐츠 분야별 연간 추진전략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1.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2.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 고용 및 교육훈련3. 문화콘텐츠 관련 첨단기술 및 장비의 개발·제작·임대4.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개최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창작·제작 지원 등)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문화콘텐츠상품의 생산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관련 창작·제작 등을 하는 법인·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창작·제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문화콘텐츠 저변확대 등)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연구 과제를 공모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개인·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포럼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 구성·운영)①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시책 등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3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콘텐츠 소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3. 3. 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3. 30.>1. 학계, 산업계 등 문화콘텐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장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⑥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진흥원 소속 업무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3. 3. 30.>

제7조의2(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3. 3. 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3. 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0.>

제7조의3(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 3. 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3. 30.>

제8조(시·군 지원 등)①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추진하는 도내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 진흥원, 시·군이 연계한 공동사업 기획·제안 및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콘텐츠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 등) <개정 2026. 2. 26.>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1.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 홍보활동 <신설 2026. 2. 26.>2. 국제행사 유치 및 견본시장 참여 <신설 2026. 2. 26.>3. 외국과 문화콘텐츠상품 공동제작 등 <신설 2026. 2. 26.>

부 칙 (2019.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07호,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라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4.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 물류단지 업무 담당 국장2.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실수요 검증을 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⑦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11. 2., 2021. 12. 23.)

제2조(기금의 설치)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11. 2.)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제3조 및 제4조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

제3조(세입) 전라남도 물이용부담금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산강ㆍ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된 출연금 (개정 2017. 11. 2., 2021. 12. 23.)2. 제1호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개정 2017. 11. 2.)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1. 법 제6조에 따른 국유지 및 공유지에서의 농약 및 비료의 사용제한에 따라 경작지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개정 2013.2.20., 2017. 11. 2.)2. 법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3.2.20., 2017. 11. 2.)3.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4. 법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5.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출연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6.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비용7. 법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 (개정 2013.2.20., 2017. 11. 2.)8.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비용9. 상수원관리지역 관련 연구사업 비용10. 상수원관리지역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질보전 감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11. 그 밖의 영산강·섬진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등) (개정 2017. 11. 2.)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11. 2.)1. 기금운용관: 동부지역본부장 (개정 2010. 12. 27, 2011. 7. 5, 2014.8.1., 2017. 11. 2.)2. 기금출납원: 수리관리업무 팀장(개정 2015. 12. 31.., 2017. 11. 2.)

제6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①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 11. 2.)②기금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운용·관리하되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7. 11. 2.)③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④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7조(지급정지 및 회수 등)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1. 2.)

제9조(자치단체간 수계관리기금사업 구분)① 전라남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수립, 환경기초조사 등 연구사업 및 민간단체 등의 수질보전 활동지원, 수질개선사업 및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운영, 녹조방지사업 등 (개정 2017. 11. 2.)②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설치·운영,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 수질개선사업 등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80219 / 시행일: 20180219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98. 8. 31)1. 도본청물 품 관 리 관 - 회계과장 (개정 2005. 6. 17, 2012.8.13)물 품 출 납 원 - 물품관리업무팀장(개정 2015. 12. 31.)물 품 운 용 관 - 각 실·과장(담당관) (신설 2006. 3. 20)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팀장(개정 2015. 12. 31.)2. 청·소물 품 관 리 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청·소의 장)물 품 출 납 원 - 회계업무팀장 또는 6급 공무원(과가 없는 청·소는 서무업무담당 6급공무원)(개정 2015. 12. 31.)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서무업무담당관 또는 6급 공무원(팀이 없는 청·소는 주무자)(개정 2015. 12. 31.)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출납명령)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①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 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가름 한다. (개정 89. 2. 4)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자치행정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 (개정 '89. 2. 4, '98. 8. 31, 2005. 6. 17, 2012.8.13, 2013.7.19)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2.19.>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도지사는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8. 12. 30)1. 본 청가. 부 지 사 :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안전행정국장 :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품 (개정 2005. 6. 17, 2012.8.13, 2013.7.19)다. 회계과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개정 2005. 6. 17, 2012.8.13)2. 청·소가. 청·소 의 장 : 단가 1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나. 회계주무국장 : 단가 5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다. 회계주무과장 : 단가 2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품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9. 2. 4)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4. 소모품대장 (별지 제17호서식)5.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의한다.부 칙 (89. 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98.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2. “자원순환 및 재활용”이란 「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및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을 저감하기 위해 전라남도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과 현황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를 위한 자원절약 및 재활용 촉진 방안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지원 사항5.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자원순환 및 재활용 정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의 개발 및 도입 지원)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제거 관련 기술을 하수처리 또는 정수 시설에 도입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원순환 및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2. 자원순환 및 재활용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품 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미술품의 창작ㆍ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미술품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미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 조성3. 작가의 창작여건 개선4.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5. 그 밖에 미술품 유통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작가의 미술품시장 진출 지원 및 유통사업자 육성2. 미술품 유통과 관련한 플랫폼의 개발3. 미술품 판매 행사 개최4. 미술품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5.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미술품 전시장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 작가의 미술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하는 전시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시장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미술품 유통 활성화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미술품의 판로 개척2. 미술품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3. 미술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행사4.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