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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새마을부녀회장·새마을문고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강동구협의회장·강동구새마을부녀회장·새마을문고강동구지부회장(이하 "구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8.>1.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1. 9. 8.>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해당자에 한함) <개정 2021. 9. 8.>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99·8·30> <개정 2021. 9. 8.>4. 재학증명서 1통 <신설 2021. 9. 8.>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사단법인 서울강동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9. 8. 30., 2000. 8. 28., 2021. 9. 8., 2023. 8. 30.>

제4조(선발)① 새마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0.>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 받은 신청인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8·30> <개정 2021. 9. 8.>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이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강동구청장과 새마을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 9. 8., 2023. 8. 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 9. 8.>

부 칙 1.(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9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0호, 2023. 8. 3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권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 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6호의5를 말한다.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생활권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도시녹화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老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제6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험 수목 정비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3.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4.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5.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내용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구 및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17.12.27.>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의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3.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4.,2023. 12. 2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 지출수준 등2.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27.>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5.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성평등위원회”를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x246f; ~ &#x3256; (이하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 () 제4조 (생략)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임금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⑭부터 &#x325e;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강동구체육회 및 강동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운영 ·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서울 암사동유적 관람료 및 주차장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3조(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 12. 27.>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2. 6세 이하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6. 그 밖에 구청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관람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입장 전인 경우2. 구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천재지변,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본조신설 2022. 5. 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제5조(주차장 사용료 징수대상) 유적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5. 9. 24.>1. 공무수행 중인 관용자동차2. 언론 보도 자동차3. 「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7.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중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8. 화장실, 휴게음식점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10분 이내로 주차하는 자동차<개정 2022. 5. 4.>9. 행사 또는 업무관계로 주차하는 자동차[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5. 4>]

제6조(주차장 사용료 징수방법 및 기준)① 주차장 사용료 징수방법은 선불제로 하며 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5. 4.>1. 경 차 :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내 1일 1,000원2. 소형차 :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내 1일 2,000원3. 대형차(25인승 이상) :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주차장 운영시간 내 1일 4,000원② 삭제 <2022. 5. 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5.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5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8호, 2023. 12. 27., 다자녀 기준 변경에 따른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암사동 유적(사적 제267호, 1979.7.26 지정)을 배경으로 1996년부터 개최해 온 강동구 선사문화축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고품격의 지역문화를 창달하는 전국 최고의 문화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구청장은 축제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고 한다)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특색 있는 강동구의 문화·예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청장은 축제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세계 수준의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축제 추진계획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예산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제5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강동구의회 의원 2명2. 선사·역사학계, 예술계, 법조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3. 문화축제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본인의 사의가 있거나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평가)① 구청장은 축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1. 축제 기획의 적정성, 홍보 및 안내 활동, 관객확보, 참여자 호응도 등2. 축제 프로그램 수준·운영·안전·행사 진행 전반 등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등4. 축제 분위기, 계속 지원 가능 여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② 구청장은 축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24.>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관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석면주민감시단)① 구청장은 건축물의 석면철거·해체작업을 할 경우, 필요시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일정 기간 교육을 이수하고 강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석면주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주민감시단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석면철거·해체 공사장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③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석면주민감시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석면주민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18.12.31.,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석면주민감시단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구성된 석면주민감시단에게 적용할 수 있다.제3조(유효기간)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이 아니면서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년후견제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구민의 인식개선 등 홍보2. 성년후견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3.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따른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4. 그 밖에 구청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실태조사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6조의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표창 등)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차의료의 공백을 해소하고 소아 및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 대상자를 일컫는다.2. “휴일”이란 토요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3. “야간”이란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말한다.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개설ㆍ신고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야간ㆍ휴일에 일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최소 운영시간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이후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최소 운영시간을 부득이하게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지하고 담당 부서에 그 사실을 알린다.④ 구청장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리)① 구청장은 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 7. 7.>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개정 2021. 7. 7.>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7. 7.>1.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제4조(수입증지의 표시) <개정 2021. 7. 7.>① 수수료 납부 후 수입증지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7.>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일자4. 계기 고유번호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의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202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수입금의 납부) <제3조에서 이동 2021. 7. 7.>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 관리 책임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세입조치하고,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전용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한다. <개정 2016.11.02.>②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요금계기 일일결산대장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계기의 관리) <제4조에서 이동 2021. 7. 7.>① 계기의 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2호, 2023.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민의 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으며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지정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 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와 제156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사무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4조(납부 및 징수방법)① 수수료는 현금,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②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 제12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 <개정 2021. 12. 15., 2024. 5. 16.>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같은 법(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21. 12. 15.>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6.「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2. 15.>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0.31>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2. 15.>9.「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10.「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5.12.30> <개정 2021. 12. 15.>11.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개정 2021. 5. 6.>12.「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12. 15.>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개정 2017.02.22.>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7.02.22.><개정 2017.07.05.>③ 제2항에 따라 수수료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02.22.>④「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는 별표 제1호 중 아목과 같이 한다.<신설 2012.12.12><개정 2017.07.05.>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19.7.10.>

제6조의2(수수료의 반환)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신설 2014.12.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5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7호, 2024. 5. 16.,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공공기관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담 달리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가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3. 재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쓰담 달리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2. 홍보 및 환경보호 개선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쓰담 달리기 도구 지원 및 사후관리2. 쓰담 달리기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

제6조(쓰담 달리기 행사)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말한다.2. 그 외 용어의 정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입회 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

제9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2. 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10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 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할 때에는 법 제13조제7항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 등의기준에관한규칙·폐기물관리법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이하 시조례 라 한다)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9.24>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자원재활용 실행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② 구청장은 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을 매년 지정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표창수여 및 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및재활용사업자에게 표창수여 및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3·11·5>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 및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5, 2014.09.24>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와 법 제12조의3제2항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과태료부과 또는 명령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3·11·5, 2014.09.24>② 피처분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5일이내에 의견 제출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11·5>③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 기간이 종결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기간중 피처분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구청장이 이를 수용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11·5>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3·11·5>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강동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규칙 제28조”를 “법 제41조제3항 및 영 제50조”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제42조 제1항”을 “제41조제3항”으로, “제15조제2항”을 “제12조의3제2항”으로 한다.부칙 (201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0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8호, 2022. 12. 21.,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728 / 시행일: 2021072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6.>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1호에서 이동 2021. 5. 6.> <개정 2021. 7. 28.>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1. 5. 6.>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1. 5. 6.>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 5. 6.>6.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 5. 6.>7.「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6.>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1. 5. 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5. 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3.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또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신설 2021. 7. 28.>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6.>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28.>

부칙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아동비만예방사업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증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 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4.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들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 교육, 사업,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 대상 시설, 학교,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 및 감소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비만예방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며 사업운영 과정에 따라 필요시 분야별 수시 자문을 진행한다.1.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아동비만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가정, 학교,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시설 주변 등 비만 노출 환경에 대한 상호협력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에 관한 사항4. 아동비만예방 성공 모델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관계 공무원2.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3. 의사, 교사, 영양사 또는 운동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비만예방사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아동 당사자, 장애 아동의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비만예방사업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x246f;부터 &#x325e;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한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의 권리와 관련하여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을 감시·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개선을 위하여 성별, 연령별, 사회적 환경 등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9. 20.>1. 아동영향평가등계획 수립 및 추진결과에 관한 사항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결과 아동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아동영향평가 실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조례·규칙, 계획, 정책 또는 사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구청장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6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① 구청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을 성별, 연령별로 구성하여 아동권리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영향평가등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아동권리지킴이는 임기 종료 후 1년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아동권리지킴이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한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6. 5. 4.)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3. 9. 2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9.>1.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아동복지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3. 지역내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4.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한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 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22명 이내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5. 7. 9.>② 아동위원은 행정동별로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추천하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5. 7. 9.>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4. 교육청, 경찰서, 관내 학교, 사회복지시설, 아동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

제4조(임기)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아동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아동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아동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아동위원이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8조에서 이동<2025. 7. 9.>]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25. 7. 9.>]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3.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6.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5. 7. 9.]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5. 7. 9.>]

제7조(회장의 직무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2025. 7. 9.>]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5. 7. 9.>]

제8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에서 이동<2025. 7. 9.>] [종전 제8조는 제5조로 이동<2025. 7. 9.>]

제9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제7조에서 이동<2025. 7. 9.>]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 7.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6조제1항제11호”를 “법 제52조제1항제8호”로 한다.제4조 중 “법 시행규칙 제11조”를 “법 시행규칙 제24조”로 하고,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법 시행규칙 제23조”로 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아동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제1호에 따른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우수사례의 홍보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정서발달지원”이란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하여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4.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정서발달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2. 정서발달지원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3. 정서발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되 전문가의 소견 등 필요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행사와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 및 보호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행사·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4.>

제8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재사용 등 자원 순환 활성화를 통해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자원 선순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재활용·재생이용(이하 “재사용 등)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사업계획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구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구민참여방안4. 사업계획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사업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재사용 등을 위한 수거·세척·운반·관리비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의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자 또는 전문가4.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신고(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활동3.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4.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15호,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생활체육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약수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