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귀농어업인의 집”이란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임대하는 주거시설로 귀농인의 집과 귀어인의 집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농어업인 현장실습교육(멘토-멘티)2. 귀농어업인 초기 안정적 소득기반 조성 및 정착 지원3. 귀농어업인 창업 및 교육 지원4. 귀농어업인 생산ㆍ유통판매 지원5. 정착기술교육 및 워크숍 운영6. 농가 체류형 프로그램 및 투어 운영7. 박람회 및 설명회 운영8. 부동산 정보 제공 및 부동산 정보 제공비 지원9.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10. 빈집 수리비 지원11. 주거단지 기반 조성 지원12. 청년 창업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13. 농어촌 일자리 알선 및 농가 일손 지원14. 단체(동아리) 운영 및 육성15. 화합 프로그램 운영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상담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농업기술센터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귀농인 상담실, 수산자원과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귀어인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8., 2023.6.9.>② 귀농인 상담실과 귀어인 상담실은 운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와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귀농귀촌지원센터 및 귀어귀촌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귀어귀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귀농귀촌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귀어귀촌센터를 수산자원과에서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23.6.9.>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귀농어업인의 집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귀농어업인의 집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귀농인의 집을 농업기술센터, 귀어인의 집을 수산자원과에서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23.6.9.>③ 귀농어업인의 집은 5년 이내의 전입자 또는 전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④ 귀농어업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군수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서천군 전입 후 주택을 신축하거나 수리하는 사람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⑤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입소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⑥ 사용기간은 1일 단위로 계약하되 3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신축 및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5개월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귀농어업인의 집 사용료 감면 및 반환)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전액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천군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1. 서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9조(귀농어업인의 집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10조(대장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 등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귀농어업인의 집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사용료 감면 승인서(별지 제3호서식)4. 귀농어업인의 집 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5. 귀농어업인의 집 사용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별지 제5호서식)

부 칙 <조례 제2474호,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4호, 2022.10.14.>(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서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한다.⑧ (생 략)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14> (생 략)<115> 서천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해양수산과”를 “수산자원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해양수산과”를 “수산자원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해양수산과”를 “수산자원과”로 한다.<116>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