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2025.10.2.>

제3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7>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7.17>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삭제 <2020.7.17>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 등으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2025.10.2.>⑥ 방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7.17>⑦ 동 대표는 해당 동 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0.7.17>⑧ 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개정 2020.7.17>

제4조(임원의 임무 및 임기)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부단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7.17>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20.7.17>⑥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2025.10.2.>⑦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10.2.>

제5조(해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20.7.17>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의 사유로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15조의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0.7.17>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7.17>2. 단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17>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개정 2020.7.17>

제6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7.17>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7. 2025.10.2.>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신고 및 정비3. 재난 예방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6.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지원7.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개정 2020.7.17>8.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 파악9.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지역자율방재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7.17>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7조(소집)①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할 경우에는 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7.17>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에 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10.2.>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10.2.>⑥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제8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5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재난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재난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⑤ 재난상황실에서 합동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20.7.17>⑥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⑧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17>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대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개정 2020.7.17>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7.17>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0.7.17>6. 방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장소 설치 등 방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⑨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7.17>⑩ 제8항제1호의 운임, 숙박비, 식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7.17>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20.7.17>

제10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② 출입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0.7.17>

제11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삭제 <2020.7.17>③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하였을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7.17>

제12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금천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7.17>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중앙지원단 자문 등)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제1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17., 2025.10.2.>③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④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10.2.>⑤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2025.10.2.>⑥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2025.10.2.>⑦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2.>

제16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금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와 같으며, 재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청구서를 작성, 단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다. <개정 2025.10.2.>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7>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신설 2020.7.17>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7>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구청장은 방재단의 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 <신설 2020.7.17>[전문개정 2020.7.17]

부칙 (제607호, 2010.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849호, 2016.3.11.>(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06호, 202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방재단의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로 임명(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제1669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