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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통ㆍ반장의 위ㆍ해촉)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붙이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9.10.23., 개정 2016. 5.20.)② 동장은 통ㆍ반장을 위ㆍ해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3., 개정 2016. 5.20.)③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통·반장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10.23)

제2조의2(통장증 발급)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통장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6. 5.20.)② 동장은 통장증 발급 사유가 발생하면 통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발급 신청서를 받아서 확인한 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장증을 발급한다.③ 통장은 업무 수행 시 통장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통장업무 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5.20.)④ 동장은 통장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통장증을 회수하여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01.03.](개정 2016. 5.20.)

제4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할 수 있고, 임시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② 반상회는 통ㆍ반장이 주관한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개정 2009.10.23, 2014.01.03.)1. 주민화합과 지역 개발 사업 등 공동 관심사항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 공지사항3. 방범 및 안전을 위한 상호 연락과 신고사항4. 그 밖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개선사항(개정 2016. 5.20.)④ 통ㆍ반장은 반상회에서 통ㆍ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0.23)1. <삭제 1999.10.8.>2. 쓰레기봉투(일반용)를 매월 20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료 제공(개정 1999. 1.15, 1999. 4.30, 2002. 4.26, 2009.10.23., 2019.9.20.)3. 동의 공부 무료열람

제7조(실비변상)① 통장의 위촉 또는 해촉 등으로 수당 지급월에 신분상 변동이 있을 시 월정 수당의 지급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지급일 이후 해촉된 경우 해촉 다음 날부터 말일까지의 수당은 일할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9.10.23)② 상여금은 설날 및 추석 현재 재직 중인 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개정 2009.10.23)(개정 2016. 5.20.)③ 통장 회의수당은 참석자에게만 지급한다.(개정 2009.10.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9.18. 규칙 제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5. 규칙 제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2.25. 규칙 제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4.30. 규칙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 8. 규칙 제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26. 규칙 제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23. 규칙 제4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1.03.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1. 규칙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9.9.20. 규칙 제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재능이 우수한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대학생 자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0점 이상 인 사람2. 대학(교) 재학생: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 상인 사람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4.5 만점 기준으로 2.5 이상인 사람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에 한정한다.

제4조(선발)①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이미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3.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되었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19.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 5.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23. 조례 제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4.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24.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30315 / 시행일: 2013031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학생의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5.28, 2013.3.15>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동장을 통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 5.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9. 5.28. 규칙 제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15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3. “납부대상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납부)① 납부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계획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치납부금액은 1년 범위에서 5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공공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비용3.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제8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징수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과장3. 재무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국장4. 분임재무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과장5. 채권관리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과장6. 부채관리관: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과장7. 지출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8. 수입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자10. 물품출납원: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단체 및 그 밖의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1.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인천광역 시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신설 2013.1.4> <개정 2020.9.29.>5. 순직공무원 <신설 2013.1.4>6.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기관 및 부서 <신설 2013.1.4>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있는 뚜렷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신설 2013.1.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신설 2013.1.4>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포상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줄 수 있다. <신설 2013.1.4>1.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개정 2020.9.29.>2.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3.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산업시찰시 우선 참여기회 부여<개정 2020.9.29.>4.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5. 수상자 사진 및 수상 내용을 공공장소에 게첩6. 그 밖에 수상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3.1.4>

제10조(포상절차)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소·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제10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27.]

제11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심의를 위하여 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심의회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포상권자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1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29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4. 조례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0.9.29. 조례 제128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7호, 2022.11.18.>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18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기상청에서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폭염 피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열섬 현상, 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열섬 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방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추진할 수 있다.1. 열섬 현상 완화 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5.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권고 등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냉방용품·식수·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쿨링포그·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2. 선풍기·에어컨·얼음조끼·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3. 도로 살수작업, 분수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4. 무더위쉼터 지정·운영·관리5.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실시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4. 종합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경영 상담 및 지원3. 플랫폼 노동자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4.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5.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부서 또는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외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 사항2. 플랫폼 노동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모범거래 기준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구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법률 지원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세무상담, 노무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률상담을 받은 플랫폼 노동자 대하여 「계양구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등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0.3.6.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5호, 2024. 5. 10.>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년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사 예산 공개 및 실적 보고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리플릿 및 팸플릿나. 홍보용 책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5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한다.

제6조(표기 방법) 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① 다음 연도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 행사 예산 공개 유무 및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해당 행사 관련 예산 심의 시에 고려한다.② 실적 보고서 검토 결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행사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예산 심의에서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7.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1 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23. 조례 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30.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28.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10.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27.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27.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제3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관내 생애 첫 헌혈자를 대상으로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구청장의 감사 서한을 발송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헌혈 참가 및 헌혈 직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⑤ 관내에서 헌혈 장려를 위해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⑥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헌혈관련 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현수막의 제조ㆍ소비ㆍ폐기 전 과정에서 환경성 개선이 입증된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구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경제 활성화, 체육·예술진흥 등 구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예술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과 참여가 많고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2.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3.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제5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운영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홍보대사에게 구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홍보활동 등에 참여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정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와 광고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3.9.22., 조례 제15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사회복지시설3. 의료기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예방 및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한다.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1실은 가족단위로 제공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학교환경교육”이란 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4.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4. 학교 등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교육주간)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환경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1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 및 협력4.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구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교육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의 실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11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2.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계양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관련 정책 및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 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경·사회·투명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①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하여 우수한 기업 등에 대해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구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구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계양구 관할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법 위반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3.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4. 그 밖에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ㆍ방송 그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②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 포상총액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④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ㆍ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① 구청장은 공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44호, 2023.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 2024. 11. 15.>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 또는 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이 정하는 안전시설 및 장비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 등 관제 장비3.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설비 마련4.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및 설치5.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6.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7.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8.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3.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4. 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5.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6. 그 밖에 투광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경찰서 및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3. 효행 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4.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 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24.>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위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지원5.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7. 방문간호서비스8. 그 밖에 시장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ㆍ구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96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제7506호, 202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이 3·1만세운동을 벌인 황어장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조들의 숭고한 자주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후세에게 나라 사랑하는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범위)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장터3·1만세운동 역사문화센터(이하 “역사문화센터” 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황어로126번길 5(장기동) 일원에 두고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센터의 이미지 제고와 전시·교육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역사문화센터: 기념관, 대강당, 청소년동아리실, 관리사무실, 공용공간2. 부대시설: 광장, 기념탑, 주차장 등② 구청장은 역사문화센터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3·1 만세운동 관련 단체의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4조(위탁관리)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수)탁운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또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개관 및 휴관 등)① 역사문화센터는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역사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기념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외빈방문, 단체관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사용료 징수 등)① 역사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주관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 개시일 전 날까지 별지 제3호시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 및 사용자(이하 “관람자 등”이라 한다.)는 역사문화센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난무하는 행위5. 다른 관람자 등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3. 위험물 및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질서·안전유지상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27.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2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3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 계획에 관한 사항2. 선발고사의 출제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입학 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제도, 법률,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규663>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10. 규663>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10.]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본조신설 2018. 12. 10.]

제7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10.>]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12. 10.>]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직원이 된다. <개정 2012.12.24>[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12. 10.>]

제10조(수당과 여비) 참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조에서 이동 <2018. 12. 10.>]

부칙 <제504호,2010.10.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12.12.24>(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3호,2018.1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14항까지 생략⑮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제16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제2항부터 10항까지 생략⑪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12항부터 18항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9.>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림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한 농어업인을 포함한다)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내 농어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령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의 종류) 시장은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령농어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 사업2. 고령농어업인의 주거·생활환경 개선 사업3. 고령농어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 사업4. 마을 및 어장의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고령농업어인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농어업인 또는 고령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11-13 조례 제5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고령농어업인 지원 조례부칙 <제714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학전형영향평가의 대상,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전문개정 2013.11.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18>1. "입학전형"이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및 절차를 말한다.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3. "영향평가"란 학교의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를 말한다.4. "자율평가"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학교 교육 외의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5. "심사"란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6. "컨설팅"이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중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개정 2013.11.18>1.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2. 자율형 사립고등학교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교육외의 교육 수요 유발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② 삭제<2013.11.18>③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18>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부모, 교원, 교육감 위촉 입학전형위원, 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11.18>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 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3. 매뉴얼 및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⑦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3.11.18>[제목개정 2013.11.18]

제5조(영향평가 절차) ① 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제6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와 컨설팅에 참여한 위촉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컨설팅을 위해 학교방문 등을 한 위촉 위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00호,2010.7.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호,2013.11.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1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4.22> <개정 2018.12.10. 규664>

제2조(위원회의 설치)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설치한다. 단,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규664>[본조신설 1982.2.15][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1982.2.15.>]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10. 규664>②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82.2.15> <개정 2018.12.10. 규664><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5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2.10.23> <개정 2018.12.10. 규664>④ 외부위원은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제도, 법률, 교육 등 분야의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0. 규664>[제2조에서 이동 <1982.2.15.>][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1982.2.15.>]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12.10.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2.10. ]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본조신설 2018.12.10.]

제7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2.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3.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4. 기타 학생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12.10. 규664>[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1982.2.15.>]

제8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1992.10.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1982.2.15.>]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1982.2.15.>]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 간사 및 서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규664>[제7조에서 이동 <1982.2.15.>]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1992.10.23> <개정 2018.12.10. 규664>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제8조에서 이동 <1982.2.15.>]

부칙 <제7호,1981.7.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1982.2.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1992.10.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호,1998.4.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2018.1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13항까지 생략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제15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제2항부터 9항까지 생략⑩ 「인천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11항부터 1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