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라 희생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 및 기반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 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 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초청 위안 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 선양과 보훈 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군민의 태극기 달기 사업8. 군과 관련된 선양 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9.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군수 등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10.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거리ㆍ공원ㆍ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제6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 신장과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발상지ㆍ전적지 순례사업3. 자원봉사사업, 호국 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경우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2. 공원ㆍ도로ㆍ주차장 등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도로사용료, 주차료 등 면제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지원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 우선 지원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지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5.12.2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한다.③ 제1항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호국보훈의 달, 명절에 보훈위문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평창군에 주소를 둔 그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2.26.>

제9조(지급신청과 요건확인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의 보훈신분증 사본 1부<개정 2025.12.26.>2.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3. 통장사본 1부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공자와의 관계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 등) 1부2. 통장사본 1부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 1부2.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3. 통장사본 1부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제3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급대상자로서의 요건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또한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제외)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면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② 군수는 제8조제4항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에서 제외한다.1.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다르게 하는 경우2. 제8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제11조(수당의 환수)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당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9.>1. 위장 전입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2. 지급받은 후 지급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착오 지급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와 제76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 1. 19.>

제12조(신상변동 신고 등)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바로 군수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사망한 때2.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3. 국적을 상실한 때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5. 그 밖에 수당 지급을 정지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된 때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부칙 <2012.01.06, 조례 제1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3.1.4.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1호, 2013.11.29>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5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6호, 2019.12.2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03호, 2021.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33호, 2021.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재정, 조례 제2821호, 2023.0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금액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77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금액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