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5.>

제2조(설치 및 명칭) 제3조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2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4. 26., 2022.11.25.>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25.>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12.28, 2022.11.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2.11.25.>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 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5.>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각 호의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25.>

제6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5.>②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5.>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목개정 2022.11.25.]

제6조의2(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5.]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4.26.>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 12. 28., 2022.11.2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22.11.25.>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10.4.9 규칙 제4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규칙 제491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67호, 2019.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9호, 2022.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