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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치경찰사무 지원)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및 활동에 관한 사업2.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업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사업4.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업5.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ㆍ단체 간에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제2항제1호 각 목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가. 사천시나. 사천경찰서다. 사천해양경찰서라. 사천소방서마.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다.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라. 교통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마.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바.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사천시와 사천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 시장과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천경찰서 소속 위원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 산하에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사천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10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개정 2014.10.29.>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10.29.>

제3조(기본원칙) ①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시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시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시민·법인·관련단체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시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①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9.>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0.29.>②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입법예고 기간) 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예고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업무 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6.3.31.><개정 2019.6.28., 2019.12.31., 2022.12.15.>② 제1항 단서 중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16.3.31.>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5조(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안 심사) ①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입법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평가하거나 심사할 수 있다.③자치법규 입법안의 평가 및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시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입법의견 제출) ①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2014.10.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4.10.29.>부 칙 <개정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3호, 2019.6.28.>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혁신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1항 중 “혁신법무담당관”을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②부터 &#x2473;까지 생략
사천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고, 다음 각 목의 도서관으로 구분한다.가. 공립 작은도서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하는 작은도서관나. 사립 작은도서관:「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법 제36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2.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이 전문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도서대출·반납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하고, 운영시간 준수 및 인력 상주 등 실질적인 운영 책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운영시간, 자료대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 회칙으로 정하여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지도·감독·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축적·제공·열람·대출2. 강연회·감상회·독서회 등 문화활동 지원3.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와 교육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작은도서관별로 자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장 등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2.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문화, 교육, 도서관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 중에서 운영자가 위촉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운영 지원)① 시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자료구입비, 프로그램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 4일 미만 또는 1일 3시간 미만 운영하는 작은도서관2. 폐관예정 또는 휴관 중인 작은도서관3.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조례 공포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5.9., 2018.7.16., 2022.4.28.＞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6.> <개정 2023.12.21.>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채권의 발행액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0.11.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개정 2023.12.21.>2.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4.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1.5.>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에서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4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6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한다.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사천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07. 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사천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천시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진 및 실무자다.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25. 7. 1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자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심사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7.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지정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합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갱신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7. 10.>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 ·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749호 202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6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의원이 공무로 여행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213 / 시행일: 20250213

제2조(사용신고)①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1.5.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인 2020.6.11.><조 제목 개정 2020.6.11.>

제3조(사용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신고를 한 사람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20.6.11.> <개정 2020.6.11., 2021.5.27.>

제5조(유골의 인도)①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공설묘지·공설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의 유골을 인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② 유골을 인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인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화장잔류물 처리)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생한 치금혼합물은 가격평가 후 매각 공고에 따른 최고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인체보철물은 별도 처분하여 수입금은 세입 조치한다. <개정 2018.10.11., 2021.5.27.>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 처리, 수거 및 보관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16.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5호 2018.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9호 202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7호, 2024.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2호, 2025.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축하기념품을 말한다.3. “장제비”란 장수노인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② 장제비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되,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지원한도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제4조(지원내용)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50만 원 상당의 축하기념품으로 한다.② 장제비 최대 지원한도 금액은 타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150만 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장수축하물품 신청은 장수노인이 100세가 되는 달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장제비 신청은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한 후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동장은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하도록 한다.③ 장제비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까지 지급대상자 금융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관리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42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6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4호, 2023.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100세가 경과한 노인부터 적용한다.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장난감 대여로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며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천시민의 장난감 기부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사천시 장난감은행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0.>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장난감은행”이란 장난감 등의 물품을 무료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은행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4.>4. 삭제 <2022.10.20.>

제4조(기능) 장난감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20.>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ㆍ대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3. 그 밖의 영유아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18.11.1.>

제5조(회원 및 연회비)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20.>1.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의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하 “개인회원”이라 한다)2. 사천시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및 원장(이하 “단체회원”이라 한다)③ 회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20.>1. 개인회원: 연 20,000원2. 단체회원: 연 30,000원④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10.20., 2024.5.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5.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6.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7.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탈퇴할 경우 연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신설 2022.10.20.>[제목개정 2022.10.20.]

제6조(대여기간 및 수량 등)① 삭제 <2022.10.20.>② 장난감 등의 대여기간은 대여일부터 14일 이내로 하며, 대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0.>1. 개인회원: 1회 2점2. 단체회원: 1회 3점③ 장난감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는 회원은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제목개정 2022.10.20.]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장난감은행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기간은 1개월로 한다. <개정 2022.10.20.>1. 자료 및 비품,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3. 그 밖에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회원등록 취소)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개정 2022.10.20.>1.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盜用)한 경우3. 대여물품을 3회 이상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했을 경우4. 대여물품을 분실·훼손 및 파손하고,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5. 가입기간 중 3회 이상 연체 또는 연체일이 총 30일 이상인 경우6. 대여물품을 직원의 동의없이 가져간 경우

제10조(변상 등)① 회원은 대여물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분실 또는 훼손 시에는 구입연도에 따라 차등 변상한다.② 장난감 등의 대여물품 변상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③ 회원이 대여기간을 경과하여 대여물품을 반납한 경우에는 품목당 1일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0.>

제12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장난감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10.20.]

부칙 <20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6호,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1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0호, 201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항제4호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사천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부터 <53>까지 삭제부 칙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1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2. 장애인 고용 사업주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에 맞는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안내2. 장애인 고용 사업장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3.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사업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관리)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사천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험)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사천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천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5.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사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결과 공개)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사천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03., 2025.11.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인 사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개정 2015.12.03.>2. 삭제 <2025.11.13.>3. 삭제 <2025.11.13.>4. 삭제 <2025.11.13.>5. 삭제 <2025.11.13.>6. 삭제 <2025.11.13.>7. 삭제 <2025.11.13.>2. “공공시설”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 시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서조항 삭제 2015.12.03.>

제4조(사전공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약일 1월 이전에 공고하고, 시의 관련 업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4조에 따른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법인 및 단체의 경우 시에 주된 소재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이 되어 있는 장애인 등이며, 계약 신청 시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03., 2025.11.13.>

제6조(우선계약)①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두 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에 의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 등이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장이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 또는 계약을 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고, 전기와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25.11.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만료 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15.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604 / 시행일: 20190604

제2조(기능)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사천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3., 2020.10.5.>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조 제목 개정 2020.10.5.] <개정 2020.10.5.>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

제5조(융자 신청 및 지원조건 등)①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5.>② 시장은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융자받는 자가 원할 경우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 (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 하지 않을 경우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5.]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의 8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0.10.5.]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 지정금고(이하 “시지정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5.>② 시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종전의 9조에서 이동 2020.10.5.]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사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의 10조에서 이동 2020.10.5.]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2.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3. 적립금(사업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종전의 11조에서 이동, 전문개정 2020.10.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사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2호, 202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2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사천시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사천시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 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사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사천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이 포함된 지원단의 운영 표준 편제 및 지원단의 운영 표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사천시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16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단장의 직위란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팀장”을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x3252;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56호, 2025.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단장의 직위란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돌봄과장”으로 하고,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장”을 “주민돌봄과 희망복지팀장”으로 하며, 모집·배치팀의 직위란 중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담당”을 “주민돌봄과 희망복지팀장”으로 하고, 활동지원팀의 직위란 중 “주민생활지원과 자원봉사담당”을 “주민돌봄과 희망복지팀장”으로 한다.④부터 ⑤까지 생략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 칙 <규칙 제713호, 2019.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사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3조(지원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교육·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1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사천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천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12.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0813 / 시행일: 2018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세대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8., 2014.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9.>1. "저소득세대"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8.13.>2.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8.13.>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12.9.>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개정 2014.12.9.>5. "소년소녀가장세대"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12.9.>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제2조에서 정의한 저소득세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로 한다. <개정 2008.8.18., 2014.12.9. 2018.8.13.>

제6조(지원시기 등)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원한다. <개정 2008.8.18., 2014.12.9.>

제7조(조사)① 시장은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 세대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9.>② 시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18., 2014.12.9.>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8호 2018.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높여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활력 있는 조직 문화 조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사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사천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저연차 공무원 지원계획)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천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 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2.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3. 저연차 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4.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사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천시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불꽃감지기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안전시설 지원)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 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6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사천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민간정원”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시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 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산업과 연관 산업, 정원 전문가·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및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6.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7. “정원 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16에 따라 지정된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정원 관련 기관·단체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문화의 특색을 살리고, 도시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7.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8. 정원 캠페인의 추진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① 시장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 양성·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①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에서 주최하는 정원 관련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원 전문가, 시민정원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사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주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사업2.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3.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또는 공사4.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5. 그 밖에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책② 실명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기관 등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사천시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천시 자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이 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선정되어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사업평가)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자문”이란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별 토론회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2. “책임자문”이란 정책자문단에 심도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자문단 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① 시장은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을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단에 일반자문과 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부서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문료 등)① 책임자문 위원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문을 완료한 경우에는 자문결과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문결과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천시장의 자문에 답하기 위한 사천시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6.>

제2조(기능) 사천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정책자문에 답한다. <개정 2023. 3. 16.>1. 시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16.>3. 시의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지역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1.>② 자문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① 자문단의 분야별 자문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행정복지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2. 우주항공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3. 산업경제분과위원회4. 문화관광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5.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6. 농ㆍ수산분과위원회 <전문개정 2023. 3. 16.>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삭제 <2023. 3. 16.>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장기간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제7조(회의)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관련 실·과·소장이 개최한다.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자문단의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서기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책자문 주관부서의 장 및 팀장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 2018.12.31.>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자문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