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31., 2024. 5. 10.>1. “청년”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2.7.8.>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3.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청년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 관련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3.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청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0.21.>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⑨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⑪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2.7.8., 2023.6.9.>⑫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7.8.>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청년네트워크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② 청년네트워크는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청년네트워크의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라. 지역 착근형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시설 지원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은 업무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며, 인구정책과에서 총괄한다.<신설 2018.12.31.><개정 2019.10.21., 2023.6.9.>

제11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42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45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 략)&#x2471;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1항 중 “정책개발팀장”을 “청년정책팀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인구정책과”로 한다.&#x2472; ~ <124> (생 략)부 칙 〈조례 제2934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인구정책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39세”를 “45세”로 한다.② 서천군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40세”를 “46세”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청년행복 주거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