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2조(공원시설의 설치)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4.20.,2022.2.21.>1. 공원진입로ㆍ등산로 및 수로 등 시민이용시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 및 차단할 수 없음 <개정 2022.2.21.>2. 수도관ㆍ전주 및 통신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하여야 함 <개정 2022.2.21.>

제3조(인가신청 등)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서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서류3. 재원조서(이행보증금을 시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을 제출하고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개정 2022.2.21.>4.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 한다)을 기재한 서류② 법 제37조 및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21.>

제4조(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35조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2.2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2.2.21.>2. 수탁할 수 있는 의욕과 충분한 재력 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시장이 결정한 자 <개정 2022.2.21.>3. 영업을 목적으로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중 시장이 결정하는 자 <개정 2022.2.21.>

제5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수탁신청)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의 수탁관리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2.21.>②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라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4.20.,2022.2.21.>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붙임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21.>

제6조(관리위탁증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제21조·제24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조례 제35조에 따른 인가ㆍ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② 인가ㆍ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③ 인가ㆍ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원시설수탁관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1. 수인ㆍ허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 <개정 2022.2.21.>2.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7조(검사)①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공원의 형질변경ㆍ점용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 후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또는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원시설이용료 신고 등)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와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가 공원시설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 전에 요금산정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요금 산정 자료에는 원가계산ㆍ시설규모ㆍ투자비ㆍ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 최근 5년간 요금 변동내역, 이용객현황 및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모차대여료 또는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시설에 대한 요금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2.2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의 이용료 변경추세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3. 유사시설의 이용료 현황

제9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조례 제48조에서 규정한 점용료는 연액을 기준으로 하며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점용료 = [점용연수 + 1년미만인 점용기간 (일수/365)]×연액 점용료 <개정 2022.2.21.>② 삭제 <2022.2.21.>③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원 미만은 끊어 버림 한다. <개정 2022.2.21.>

제1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시 전액 징수 <개정 2022.2.21.>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해당연도분은 허가 시 징수하고 이후연도분은 연도 개시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개정 2022.2.21.>3.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점용료를 분납하거나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음<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요금 │ 납부기간 ││ 요금 │ 납부기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50 만원미만 │ 15일이내 ││ 50 만원미만 │ 15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0 만원미만 │ 20일이내 ││ 100 만원미만 │ 20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 만원미만 │ 25일이내 ││ 200 만원미만 │ 25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 만원이상 │ 30일이내 ││ 200 만원이상 │ 30일이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22.2.21.>

제17조(공원대장 등의 작성) 시장은 법 제51조 및 조례 제4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1.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도시공원대장2.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공원시설관리대장3.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녹지시설관리대장4.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관리대장

부칙 (1995.05.01 규칙 제9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시행규칙(부천시규칙 제783호 ’92.3.23)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3.10.15 규칙 제1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5.01 규칙 제9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시행규칙(부천시규칙 제783호 ’92.3.23)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3.10.15 규칙 제13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5. 5. 1 규칙 제97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시행규칙(`92. 3. 23 부천시규칙 제783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3.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4.05 규칙 제1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0.4.20. 규칙 제1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21.규칙 제20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