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가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사망한 부모의 채무와 관련한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망한 부모의 채무(이하 “상속채무”라 한다)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ㆍ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사람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사람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법률지원)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으로의 연계, 변호사,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다만, 대표 또는 부대표가 궐위된 후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2022. 11. 14. 조례 제1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화재예방 안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화재에 대비하는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사.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2.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며 제2조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한다. 단,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②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예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2. 단독경보형 및 청각장애인용 시각표시기능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은 관할 소방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나 친족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①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ㆍ통보한다.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방, 전기, 가스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청을 할 때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하되, 시비 지원액을 합하여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지원은 1인 1회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2.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인천광역시부평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3., 2021.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3>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3>

제3조(적용범위)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는 시설의 변경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1. 1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7. 11. 13. 조례 제15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7. 12.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조류 충돌 방지필름”이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 목적의 필름 또는 시트지를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추진할 수 있다.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2. 조류 충돌 방지필름3. 데칼4. 유리블록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감 사업② 구청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ㆍ자문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구청장은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대책을 실시하는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장소

제5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운동기구를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2021. 7. 12. 조례 제17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안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한 지역교통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등”, “노인복지시설등”, “장애인복지시설”, “도로관리청”, “도로부속물”, “노상주차장” 등의 용어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안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 주·정차 관리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과 제8조의 교통지도반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① 구청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한다.② 구청장은 초등학교등과 노인복지시설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시설종사자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해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학교 및 시설장과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5.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6. 공사기간 중 보호구역 내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보관·조리, 배식 및 시설·환경 관리 등 급식 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 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2.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3.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보급4. 대상자별 위생 및 영양 관리 식생활 교육5. 위생 및 영양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센터장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 감독 등)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2023. 11. 13. 조례 제1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50806 / 시행일: 201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놀이시설에서 흡연행위 방지3.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5.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어린이놀이시설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동물 동반 금지7.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8.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조경 등 환경미화(인체유해 수목식재 제외)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10.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기타 안전시설 설치11.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고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리 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별표의 안전점검실시 항목 및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인 어린이, 교육시설의 장 및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의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제2조제2호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가 등교 또는 하교할 때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등ㆍ하굣길 교통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19>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의 리더십 향상 교육 <개정 2015. 1. 5>2. 양성평등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6. 9. 19>3.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 및 보급4. 양성평등．성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지역 여성 네트워크 구성 및 여성관련 소모임．동아리 활동 지원<개정 2015. 1. 5>6. 그 밖에 여성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여성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관리업무, 여성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센터에는 업무수행 위하여 필요한 자원봉사자 등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5>③ 센터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4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에 대한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여성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ㆍ위탁사무의 범위ㆍ수탁자의 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③ 위탁 및 위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운영 평가 실시와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및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수탁 자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 1. 5>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② 수탁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5>

제10조(시설 사용 등) <신설 2015. 1. 5>① 센터 내 회의실 등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센터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평구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는 개인, 여성 관련 소모임ㆍ동아리, 공공기관 등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 1. 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2.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2조(변상 책임) <신설 2015. 1. 5>① 시설 사용 중에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개정 2015. 4.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5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인천광역시부평구 여성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 (생략)　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산업용(저수조·정화조), 승강기, 각 층의 복도·계단등,관리동,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등을 말한다. < 개정 2012. 03.30>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매월 납부하여야 할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50%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03.30>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신청은 관리주체(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가 구청장에게 공동전기요금의 고지서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전기요금의 고지서가 따로 작성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납부해야 할 비용을 산출하여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고지서와 신청서를 검토한 뒤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결정통보서(별지 제2호서식)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① 관리주체가 공동전기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였거나, 공동전기요금 외에 사용된 전기요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공동 전기요금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7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6. 10, 2016. 9. 19>1.“영상정보처리기기” 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개정 2016. 9. 19>2.“개인영상정보” 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처리” 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4. “정보주체” 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 수집·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6. 10>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원칙)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②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6. 10>

제5조(설치) 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장소의 선정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제6조(계획 공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3.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5.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개인영상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ㆍ삭제 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장소6.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전송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7.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8.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통합관제시스템 설치·운영)①구청장은 분산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를 통합하여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②제1항의 관제센터에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관계자외의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호 또는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관제센터의 모니터 요원에 대하여는 보안각서를 받아야 하며,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등)①구청장은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②구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8항에 의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제10조(보호조치 등)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ㆍ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

제11조(열람 등의 요청)①정보주체는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정 2015. 6. 10>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보유 및 삭제)①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0>②제1항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후 30일까지 보유할 수 있다.<개정 2015. 6. 10>

제14조(비밀유지 의무)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6. 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6. 10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령,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관리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구민의 건강 상태, 영양, 식생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상별,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지원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지원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지원4. 구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부평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현재 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나이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6.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 구청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 발견 및 발달 검사2.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3. 발달 지연 영유아ㆍ보호자를 위한 상담 지원 및 사업 홍보4.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예방접종 지원) 구청장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4조(예방접종 지원대상)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5.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대상자는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1. 「출입국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2.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5조(예방접종 신청절차)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제7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081002 / 시행일: 2008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외국도시 간 상호협정을 통한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자매결연 등(이하 “결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구와 외국도시 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린우호 증진을 위하여 협약 체결한 자매결연과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4조(결연의 대상 및 범위)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경제·문화·체육·교육 등을 교류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 할 수 있으며, 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②외국도시와 결연 대상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구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5조(사전검토) ①구청장은 외국도시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구가 외국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국가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사전에 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육, 사회복지분야 등

제6조(사전교류)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학계·사회단체 대표 및 기업인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도록 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결연체결) ①결연체결은 양국의 도시를 대표하는 자가 조인식을 통해 합의문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조인식을 가질 수 있다.②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한 문서를 교환하여 각각 보관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운영규칙 제11조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기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문화국장이 된다.<개정 2009. 1. 16, 2010. 10. 14, 2025. 11. 10.>③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의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4인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예산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등) ⓛ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5. 14>②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2. 5. 14>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또는 활동부진 등으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인천광역시부평구직무대리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심사위원회)① 운영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09. 1. 16, 2010. 10. 14, 2025. 11. 10.>③ 자체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④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준용)①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 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11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 8. 4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16. 규칙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2010. 10. 14 규칙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부칙 <2012. 5. 14 규칙 제8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0. 규칙 제1111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지급기준)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된 가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시기)①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이하 “위기임부”라 한다)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비식별화”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출산”이란 위기임부가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모두 마치고 법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한 후 비식별화를 하고 출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과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2. 임신ㆍ출산 지원 등에 대한 정보 제공3.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보건ㆍ의료ㆍ양육 지원4. 위기임산부의 보호출산 지원 및 아동 보호조치5.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6.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및 지역상담기관 이용 관련 등의 홍보7.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의 상담 지원에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실태조사 및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과 소요 재원에 관한 사항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기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 학업복귀 및 자립 지원(진로탐색, 취업준비 등)2. 위기청소년 치유를 위한 전문상담과 치료3.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4. 위기청소년의 가출ㆍ비행ㆍ일탈 예방, 사회복귀, 후견인 지정 등 예방적ㆍ회복적 보호 지원5.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를 위한 사업6. 위기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연구8. 위기청소년 법률상담 등 지원9.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10. 청소년쉼터의 운영 지원 및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 지원 등11.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 지원12. 그 밖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관 또는 단체ㆍ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와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우수업소를 말한다.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업소2.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계획)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2. 행정적·재정적 지원3.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 및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사업5.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식품화를 위한 지원사업6. 식품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8. 공중위생영업 발전을 위한 행사 지원사업9.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2.>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 영업 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 7. 12.>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개정 2021. 7. 12.>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12.>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21. 7. 12.>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1. 7. 1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1. 7. 12.>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9, 2014. 8. 4>

제4조(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은「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일반용봉투의 제작기준을 준용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제작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4. 9, 2014. 8. 4>②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전용수거용기의 분실, 훼손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소(이하 “지정판매소”라 한다)에서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필증의 종류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 4. 9, 2014. 8. 4>②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납부필증 판매자에게 일정한 비율의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③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세척수수료는 세척필증으로 부과·징수하고 납부필증과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 세척필증의 가격 및 제작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2. 4. 9>

제6조(납부필증 판매자의 준수사항)① 납부필증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민편의를 위하여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충분한 확보2. 불법 납부필증의 보유 및 판매 금지3. 납부필증의 현금 반환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8. 4>② 납부필증을 판매함에 있어 제1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공동배출 신청자의 이행사항)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9, 2014. 8. 4>1.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배출계획 신고서 제출 <개정 2014. 8. 4>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등)①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고된 사항 등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접수된 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4>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 8. 4>1. 신고포상금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4. 8. 4>2. 신고포상금은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4. 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 한다.1.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2. 해당 행위가 이미 접수된 경우3. 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피신고자가 과태료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본조신설 2008. 5. 2>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부과된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 3. 13. 규칙 제7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9. 규칙 제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4. 규칙 제8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6 규칙 제9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12. 규칙 제10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시정요구사항 이행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①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 ㆍ 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와 관리가 쉬운 곳2.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닌 곳가. 학교 주변나. 공원ㆍ녹지지역 내다.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의류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④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 설치 위치가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의류수거함 철거 등)①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1.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외의 자가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경우3.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인천광역시부평구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주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0. 10. 14>1. “의사자”라 함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개정 2010. 10. 14>1.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 10. 14, 2016. 9. 19>②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4>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범위내에서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금액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가. 1급, 2급 : 1천 500만원나. 3급, 4급 : 1천만원다. 5급, 6급 : 500만원라. 7급, 8급 : 200만원마. 9급 : 100만원3.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4.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우선계약5. 부평국민체육센터 등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6.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제2항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0. 10. 14>④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지원사업은 의상자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개정 2010. 10. 14>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조례」및「인천광역시부평구 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민의 날 등 구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부평사 등 향토지 발간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추모(기념)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등

제7조(준용 등)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과 특별위로금의 지급방법 등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개정 2010. 10. 14>②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4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개정 2024. 7. 15.>3. 소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ㆍ물품 구입비 및 그와 관련한 유지ㆍ관리비 <신설 2024. 7. 15.>4.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제3호에서 이동 <2024. 7. 15.>]

제5조(재정지원 등)① 의용소방대에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15.>]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15.>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의용소방대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 부서와 처리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 및 협력5. 그 밖의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異動)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