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공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서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 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14, 2018.1.18, 2021.1.14, 2026.1.19>

제2조의2(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총괄부서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1.14>[본조신설 2013.11.14][제2조의1에서 이동 <2018.1.18>]

제3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시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개대상기관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총괄부서에 접수ㆍ안내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14>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ㆍ접수창구 및 장소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2004.11.25, 2013.11.14, 2019.10.10, 2021.1.14>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 방법 및 처리 절차,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기관의 정보목록4. 조례 제5조에 의한 해당 기관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ㆍ온라인 장비

제4조(정보목록 작성ㆍ공개)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2004.11.25, 2013.11.14>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매월 작성하여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2004.11.25, 2013.11.14, 2021.1.14>[제목개정 2013.11.14]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행정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4, 2021.1.14>② 제1항의 행정정보별 세부 공표대상 업무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매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4, 2021.1.14>

제6조(공표형태)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시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14>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③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2004.11.25, 2021.1.14>

제7조(공표기관 및 부서) ① 행정정보의 공표는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행하되, 공개대상기관별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정보를 수합하여 함께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1.1.14>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업무2. 조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 해당 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조례에서 정하는 소관업무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의한 행정정보의 처리부서(「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처리과"를 말한다. 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3.11.14, 2018.1.18, 2021.1.14, 2026.1.19>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④ 삭제 <2021.1.14>

제8조(공표방법의 변경) 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에서 정한 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시보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9조(공표매체관리) 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28, 2021.1.14, 2025.1.20>1. 서울특별시보: 서울특별시 홍보담당관2. 인터넷: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3. 인쇄물: 공개대상기관별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제10조(기타)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행정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공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4, 2022.1.13>[제목개정 2021.1.14]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공개대상기관별로 1개 이상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13.11.14, 2021.1.14>②공개대상기관별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4>[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13.11.14>][종전의 제11조는 삭제<2013.11.14>]

제12조(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13.11.14>][종전의 제12조는 삭제<2013.11.14>]

제13조(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1.1.14>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13.11.14>][종전의 제13조는 삭제<2013.11.14>]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 행정정보공개의 청구인 및 이의신청인 등이 심의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4>[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13.11.14>][종전의 제14조는 삭제<2013.11.14>]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13.11.14>][종전의 제15조는 제11조로 이동<2013.11.14>]

제16조(평가 및 보고 등) 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점검ㆍ평가하며, 이를 위한 평가항목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매년 3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③ 시장은 매년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받은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11.14]

제17조(수수료의 감면) <신설 2006.1.5>「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1.1.14, 2022.1.13>[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13.11.14>][종전의 제17조는 제13조로 이동<2013.11.14>]

부칙 <제3164호,2001.1.26>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정보공개심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 구성이 조례 제11조제2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집행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제4조 (공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1중 공표시기가 1월중인 행정정보는 2001년도에 한하여 2월중에 이를 공표한다.
부칙 <제3299호,2003.3.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15호,2004.11.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3445호,2005.6.2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⑤ "생 략"⑥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행정정보(조례제7조제1항관련)의 제5호란중 "심사평가담당관"을 "재정분석담당관"으로, 제8호란중 "감사담당관"을 "민원담당관"으로 하고, 동표 행정정보(조례제7조제2항관련)의 제11호란중 "민원과"를 "시민협력과"로, 제14호란중 "지적과"를 각각 "토지관리과"로 한다.⑦내지⑪ "생 략"
부칙 <제3466호,2006.1.5.>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08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홍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감사관"을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별표 1 행정정보(조례제7조제1항관련)의 제1호, 제3호, 제5호란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제6호란 중 "수질과"를 "물관리정책과"로 "대기과"를 "기후대기과"로, 제7호란중 "교통계획과"를 "교통정책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제8호란 중 "민원담당관"을 "민원조사담당관"으로, "계약심사과"를 "민원조사담당관"으로, 제9호란 중 "심사평가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표 행정정보(조례제7조제2항관련) 제4호란 중 "심사평가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제5호란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안전본부"로 "지하철공사"를 "서울메트로"로,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제6호란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안전본부"로, 제7호란 중 "방재기획과"를 "도시안전과"로, "치수과"를 "하천관리과"로, 제11호란 중 "시민협력과"를 "시민고객담당관"으로, 제13호란 중 "심사평가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제14호란 중 "하수계획과"를 "하천관리과"로 한다
부칙 <제3831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4항 중 서울혁신기획관, 제5조제4항 중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2.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은 한성백제박물관의 개관일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행정정보(조례제7조제1항관련)의 제6호란 중 "대기과"를 "생활환경과"로 하고, 같은 표 행정정보(조례제7조제2항관련)의 제5호란 중 "도시안전본부" 및 "건설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제6호란 중 "도시안전본부" 및 "건설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제14호란 중 "하천관리과"를 "물재생시설과"로, "하수계획과"를 "물재생계획과"로 한다.⑨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3915호,2013.6.20>(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937호,2013.1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3호,2013.12.12>(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4048호,2015.8.27>(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안전·소방·민방위 분야의 표본안전점검 실시결과란 중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재난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현황란 중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재난 안전관리분야 예산 집행현황란 중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빗물관리 기본계획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빗물 보조금 지급현황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물의 재이용 관리계획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하천수질보전대책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한강 수질검사 결과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토양오염 조사현황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지하수 관리계획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한다.②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4117호,2016.10.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69호,2017.7.13>(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청소년 정책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란, 청소년 시설 현황 및 이용률란 중 "청소년담당관"을 각각 "청소년정책과"로 한다.같은 표 착한가게 지정, 운영현황란, 물가변동 추이 및 현황란, 소비자 지원현황란 중 "민생경제과"를 각각 "공정경제과"로 한다.같은 표 환경교육종합계획란 중 "에너지시민협력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같은 표 에코마일리지제 추진계획 및 현황란 중 "기후변화대응과"를 "에너지시민협력과"로 한다.같은 표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ICLEI) 관련 현황자료란 중 "기후변화대응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같은 표 대기질 개선 계획, 평가결과 등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현황란,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현황란 중 "대기관리과"를 각각 "대기정책과"로 한다.같은 표 승용차요일제 운영현황란, 실내공기질 관리현황란, 에너지 절감(배출권 거래제) 계획란 중 "기후변화대응과"를 각각 "기후대기과"로 한다.같은 표 식품안전 종합대책란, 가공식품 안전 종합대책란, 유해물질 수거검사 현황란, 축산 식품 안전 종합대책란, 축산 식품 안전 지도점검결과란, 어린이 식품안전 종합대책란, 어린이 식품 안전 지도점검결과란,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현황란, 농수산물 식품안전 종합대책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란,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란,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제 실시란 중 "식품안전과"를 각각 "식품정책과"로 한다.같은 표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란 중 "민원해소담당관"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한다.같은 표 교육지원 기본계획란, 장학사업 추진현황란, 학교보안관 지원계획 및 운영현황란, 학교보안관 여론조사 결과란 중 "교육정책담당관"을 각각 "교육정책과"로 한다.같은 표 무상급식 지원계획 및 추진현황란 중 "친환경급식담당관"을 "친환경급식과"로 한다.같은 표 평생교육 추진현황란, 영어마을 추진계획 및 지원현황란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각각 "평생교육과"로 한다.같은 표 가족 체험시설 현황란 중 "교육정책담당관"을 "교육정책과"로 한다.② 및 ③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제4198호,2018.1.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0호,2021.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96호, 2022.8.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41호, 2024.6.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정보공개정책과장"을 "정보시스템과장"으로 한다.㉓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652호, 2024.8.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황"을 "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현황"으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77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