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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7.18., 2024. 7. 17.>1. 문화시설(성동문화회관, 성수문화복지회관, 구립도서관 등) 운영 및 관리2. 구민대학 및 구립 예술단체 운영3.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 교류에 관한 업무7.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8. 청소년활동 진흥, 청소년복지ㆍ보호ㆍ상담에 관한 업무9.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출연금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1. 7.>② 이사장은 문화예술 전문가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1. 7.>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4. 11. 7.>④ 당연직 이사는 구의 재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⑤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 있는 각계 인사,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4. 11. 7.>⑥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⑦ 삭제 <2019.7.18.>⑧ 이사장, 선임직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7.>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7.>② 삭제 <2024. 11. 7.>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4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구는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사용 및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8조(검사ㆍ보고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민법」제32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재단법인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단법인 성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성동문화재단에 구민대학의 운영을 대행하게 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325호,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24. 11. 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0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06·6·20, 2024. 7. 1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7.>1.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97·4·16, 98·9·15, 2005·12·29)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성동구 보건소장과 재정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4·16, 98·9·15, 2005·7·1, 2005·12·29, 2006·11·28, 2010·9·9, 2013.7.18., 2018.12.31., 2025. 9. 18.)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7·4·16, 98·9·15, 2010·9·9, 2012·9·17)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대책반)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 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7·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12·29 조례 제682호, 성동구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6·6·20 조례 제710호,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6·11·28 조례 제72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성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③ 내지 ⑱ 생략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서울특별시성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⑮ 부터 ㉝ 까지 생략부칙 (2012·9·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서울특별시성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⑦ 부터 ㉒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39호, 2013.7.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⑩「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⑪ 생략부칙 <조례 제1307호, 2018.12.31.>(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서울특별시성동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2호, 2025. 9.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 통합돌봄국장”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24., 2024. 7. 17.>

제2조(위원회 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4급 이상 관계 공무원2. 위촉직 위원: 민간 전문가, 대학 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③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5. 9. 24.]

제3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4.>③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사항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 9. 24.>② 제1항의 소관사항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5. 9. 24.]1. 예산 기준 재정 공시: 기획예산과2. 결산 기준 재정 공시: 재무과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37호, 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제5조제1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5.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이 수용될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거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등)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하거나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때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로 위촉된 날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90509 / 시행일: 2019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관련된각종 기념일에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9.>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조금 신청 방법과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5조와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1097호, 2014.12.31.>(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⑨까지 생략⑩「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15호, 2019.5.9.>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보호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안전장비2. 방서ㆍ방한용품 등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수리4. 재활용품 수집인의 자립정착을 위한 대체일자리 연계5. 안전·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3. “보호자”란 저소득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의 보험료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의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의료혜택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의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9조의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동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18.12.31.]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저소득주민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사장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추후 지급될 보험료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0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16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31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3.3.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23)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동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3.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삭제 (2012·11·23)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3.9.)1. 급식관련경비 지원2. 교육관련경비 지원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4. 명절 위문금품 지원5. 월동대책비 지원6. 긴급구호비 지원7.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8.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등 위문금품 지원9. 생활환경 개선 지원10. 안전사고 예방 관련 물품 지원11.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11·23, 2023.3.9.)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구청장이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3.9.>② 구청장은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3.9.)③ 제2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2023.3.9.)④ 제4조의 각 호의 지원내용 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할 때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결정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2023.3.9.)⑤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3.9.>

제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주민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3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7호, 2014.12.31.>(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⑥까지 생략⑦「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00호,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2.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3.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소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협력4.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성동주거안심종합센터와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사회단체(시설)와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7. 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 7. 17.>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3.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에 따른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57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서울 성동경찰서, 구 소재 금융기관 등 유관 기관, 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전통시장등의 상인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장에게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지원)① 구청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선정기준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취소) 구청장은 자율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그 밖에 자율소방대가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지역사 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3.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 한 사람과의 간극(divide)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의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3.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4.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2.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3.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2. 서울 성동경찰서3. 성동소방서4.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정책실명제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 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주요 정책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주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주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임에도 민감성 등 기타 사유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요정책사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4.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ㆍ폐지 사항5. 영 제63조의5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 총괄 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동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업무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경우 제1항의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사업 현황을 작성ㆍ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평가관리)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이행실적에 대한 점검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추진하는 모든 연구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물과 시설이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 행사의 경우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발주부서 담당자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발주부서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 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추첨 빈도가 높은 순서에 따라 해당 고유번호의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다만, 추첨 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④ 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위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발주부서는 위원회를 구성(예비명부 포함)한 경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고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⑧ 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한 경우에는 평가 시 유의할 사항을 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사외이사 포함)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개회한다.② 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서면심사가 불가피한 경우이거나 계약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 등의 필요시 제안설명회를 생략하고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22.2.24., 2024. 7. 17.>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ㆍ12ㆍ20, 2007·11·12, 2020.9.10., 2022.5.6., 2024. 7.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0)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2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2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① 구청장은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①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6.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7. 정원 캠페인의 추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정원 관련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등)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① 구청장은「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한다.③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활동 장려)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 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4. 7. 17.>[제목개정 2024. 7. 17.]

제3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②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제목개정 2024. 7. 17.]

제5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30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이 주도하는 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의 복원 및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공동체 미디어”란 주민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등을 말한다.2.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이란 공동체 미디어의 제작ㆍ발표ㆍ운영ㆍ유통ㆍ보급 및 이를 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3.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단체”란 공동체 미디어를 운영하는 공익활동 주민모임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공동체 미디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2. 주민공동체 미디어는 공익을 추구하며 지역공동체를 지향한다.3. 주민공동체 미디어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공동체 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의 육성과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3.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의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 실습, 매체 제작, 발표 등의 활동2. 주민공동체 미디어 운영 및 관련 콘텐츠 제작3.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모임 및 협력체계 구축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대표자 증명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조례 제1502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항 및「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를 “사항을 규정하여”로 한다.제11조제3항을 삭제한다.제21조 앞에 “제5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삭제한다.제21조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1125 / 시행일: 2013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4. “협력”이란 주민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 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주민 누구나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구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구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힘써야 한다.②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제6조(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토론을 청구할 경우 19세 이상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구청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하며, 토론자 수 및 토론 방식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④ 구청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와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구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2. 주민이 청구한 구정정책 토론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정 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ㆍ안전ㆍ정서ㆍ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어린이를 포함한다)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이란 구청장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제4조(기본이념)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②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③ 어린이공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ㆍ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2. 어린이공원의 설계ㆍ디자인3. 어린이공원의 유지ㆍ관리 방안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5. 어린이공원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2.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3. 어린이공원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4.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5.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ㆍ유지ㆍ관리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사업)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