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제주특별자치도민에 대해 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이유로 시신의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4. “유품정리”란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9.>②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와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 7. 9.>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4. 공영장례 지원대상자의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공설장례식장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5.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는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장례 및 유품정리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제주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3. 연고자가 있더라도 연고자가 사회적, 신체적 또는 경제적 능력 부족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사망자4. 그 밖에 도지사가 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 내용)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영장례와 제2조제4호에 따른 유품정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 등(이하 “서비스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등의 지원은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 장례식장 또는 유품정리업체에서 대신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지원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 방법)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7조의 서비스등을 지원할 경우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유품정리 비용은 유품정리업체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① 제7조에 따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무연고 사망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내용을 확인하여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그 밖에 지원 신청과 지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단체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위해 행정시, 보훈ㆍ복지ㆍ장사 관련 기관, 경찰ㆍ소방, 민간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① 제7조에 따른 업무 수행자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는 유품정리 지원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도지사는 개인정보 처리 및 기록 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7조의 민간 장례식장과 유품정리업체가 해당 지원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4조(비용의 환수)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와 제7조의 민간 장례식장과 유품정리업체 및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원 내용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번호 104를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8.2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6.5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소관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8.2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2.5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번호</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8.2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38.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사무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8.2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15.1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근거법령</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97.1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6.5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보건복지</span></p><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여성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97.1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2.5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4</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97.1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38.7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공영장례 지원에 관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사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97.1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15.1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margin-left: 10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text-indent: -10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tab-stops: left blank 40.0pt left blank 80.0pt left blank 120.0pt left blank 160.3pt left blank 200.0pt left blank 240.0pt left blank 280.0pt left blank 320.0pt left blank 360.0pt left blank 400.0pt left blank 440.0pt left blank 480.0pt left blank 520.0pt left blank 560.0pt left blank 600.0pt left blank 640.0pt left blank 680.0pt left blank 720.0pt left blank 760.0pt left blank 800.0pt left blank 840.0pt left blank 880.0pt left blank 920.0pt left blank 960.0pt left blank 1000.0pt left blank 1040.0pt left blank 1080.0pt left blank 1120.0pt left blank 1160.0pt left blank 1200.0pt left blank 1240.0p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2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8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지원 조례</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8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8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letter-spacing: -0.8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7</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8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조</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6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부</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터 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2</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조까지</span></p></td></tr></tbody></table>부칙 <제2882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7호, 202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복지가족국 소관에 번호 51을 다음과 같이 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4.8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76.5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31pt; text-autospace: ; text-inden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소관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4.8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2.5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31pt; text-autospace: ; text-inden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번호</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4.8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38.7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31pt; text-autospace: ; text-inden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사무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4.8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15.18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31pt; text-autospace: ; text-inden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근거법령</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53.5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76.5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31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text-inden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8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복지가족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53.5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2.55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31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text-indent: -3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51</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53.5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38.7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8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공영장례 및 유품정리</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지원에 관한 사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53.5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15.18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left: 14pt;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ㆍ</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7</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조부터 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14</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조까지</span></p></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