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 처리구역 지정은 공공 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이 달라졌을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청도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4. 「하수도법」제27조제4항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①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중수도 사용계획서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⑤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①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③ 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공사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람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 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 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 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 하수도 사용료)①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 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② 공공 하수도 사용료는 공공 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공공 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① 공공 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납부의무자는 사용료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④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 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 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⑥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 배출량의 산정) 공공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공공 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2. 공공 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3. 공공 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 배출량의 조사)① 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 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 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 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 하수도 점용료)① 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오수 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 발생량은 별표4의 산정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 발생량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3. 건축물 등의 오수 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4. 오수발생량 ㎥/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승인 전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사람과 공공 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사람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 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1. 하수 발생량 산정가. 하수 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청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나. 가목에 따른 하수 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 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 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하수도 사용료, 공공 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 재난지역의 대상자2.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사람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람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이의신청)① 공공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가산금 및 독촉)① 군수는 공공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영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5.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6.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7조(소멸시효) 공공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 하수도 사용료(연체금) 및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