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중 건강한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조성을 실천하는 음식점을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 좋은 식당“이란 이 조례가 정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2. “일반음식점”이란 법 제36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3. “사업주”란 법 제37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4. “근로자”란 제3호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종업원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촉진과 음식점의 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업주와 근로자·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참 좋은 식당 지정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2. 참 좋은 식당의 사업주·근로자 교육3. 그 밖에 음식점 환경 개선과 건강한 음식문화 확산을 위한 시책 연구·개발③ 시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유관기관·단체에 제도 개선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① 사업주는 근로자, 소비자와의 상호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친환경적인 음식점 운영과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점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참 좋은 식당 지정, 재심사,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2. 참 좋은 식당 발굴 및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3. 참 좋은 식당 관련 교육·홍보, 조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참 좋은 식당 관련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식품의약과장, 경제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4.8.8.,2018.10.22.,2022.9.28.,2024.11.1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춘천시의회 의원 1명2. 외식업 춘천시지부장의 추천을 받은 음식점 사업주·근로자 중 3명 이내3.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그 밖에 근로ㆍ인권ㆍ환경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7명 이내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임기 중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에 연루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해촉 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참 좋은 식당 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대상) 참 좋은 식당은 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모범음식점 또는 으뜸음식점 중에서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이에 지정되지 아니한 일반음식점 중에서 모범음식점이나 으뜸음식점의 지정기준 조건을 갖춘 음식점도 또한 같다.

제17조(지정기준 등)① 참 좋은 식당의 지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제19조(참 좋은 식당에 대한 지원)①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참 좋은 식당 지정 표지판 교부2. 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의 융자 우선 지원3. 홍보책자 발간, 시 홈페이지, 시보 및 언론 등을 통한 홍보② 제1항의 지원사업 중 「식품위생법」제89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연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반 사항이 적발되거나 기준에 미달된 경우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참 좋은 식당으로 지정된 업소가 기간 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위원회가 지정취소를 의결한 경우2.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근로와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4.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 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지정증과 지정 표지판을 회수하고 제19조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춘천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㉓부터 ㉔까지 생략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항부터 18항까지 생략&#x2472; 「춘천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경제과장, 관광정책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 관광과장”으로 한다.20항부터 22항까지 생략부 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항 생략⑪ 「춘천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식품의약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관광과장”을 “위생과장, 경제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12~15항 생략부 칙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춘천시 상생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참 좋은 식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위생과장”을 “식품의약과장”으로 한다.⑨ ~ ⑩ (생 략)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