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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민관협력위원회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4.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효과적인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다.1.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공공기관의 자체 계획4.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 지원 계획③ 판매촉진계획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위원회)① 토종농작물의 원활한 생산ㆍ공급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여주시 토종농작물 육성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종자생산에 관한 사항3.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토종농작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12.21.> <일부개정 2024.6.2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따라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100분의 60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전문가2.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대표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가공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 및 채종(採種)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원2.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① 농업인 등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책사업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 완료 이후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토종농작물 연구 및 협약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3. 토종농작물 종자 관련 보관ㆍ발굴ㆍ보급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 4. 13.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x246f; ~ &#x2471;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4.06.21. 조례 제13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여주시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여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4.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③ 제2항에 따른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융자 및 융자의 기간, 융자금의 이자율 결정에 관한 사항7.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2.22.>④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2.>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⑤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일부개정 2025.12.22.>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0. 9.29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2.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과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포괄 승계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이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한 융자 및 융자의 기간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부서장이 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8조의 회계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기금운용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2. 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09.29. 규칙 제2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투자유치기업의 지정)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의 “투자유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여주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1.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으로, 별표 1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5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2. 시 투자유치 주관부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투자유치기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 이행 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지원)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이란 투자유치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직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② 교육훈련은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나목의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투자유치기업은 교육훈련을 한 다음 연도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지원)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신청 접수일 이전(접수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주시민을 고용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②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투자유치기업은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은 세대주 및 세대원 1명당 1회로 한정하며, 건축을 위해 미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세대주 및 세대원은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며,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가 모두 주민등록 이전한 경우 셋째 이상 자녀에 100만원을 지원한다.③ 근로자이주정착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에 제출하여야 하고, 투자유치기업 대표자는 총괄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신청내역(별지 제7호서식)과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결정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 지원기업 사업 이행)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준수 및 사업 이행 현황 관리를 위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투자유치기업의 투자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기업 준수사항)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유치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지급대상 직원이 2년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③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투자유치기업은 지급대상 직원이 주민등록 이전 후 2년 이내 퇴사하거나, 타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유치기업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1조(비밀 유지의 의무) 투자유치 업무 수행, 투자유치 관련 회의 참석, 투자협약 통계 관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투자 관련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되며, 별지 제11호서식의 비밀준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조례 제24조에 의한 투자유치 포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24조에 의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등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등은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4조(특산품지정 신청)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산품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서식)2. 품질 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3. 생산 출하 여건 개요서(별지 제3호서식)4. 생산자별 조서(별지 제4호서식)5. 품질 관리 계획서(별지 제5호서식)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7.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8.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9. 그 밖에 시장이 증빙을 요구하는 자료[전문개정 2023.4.7.]

제5조(선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에 따른 신청 품목의 관리부서가 관계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4.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한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현장 조사는 별표2의 심사기준표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른 적합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심사항목 중 평점“4”로 평가되는 항목이 없을 것2. 심사항목 중 평점“6”로 평가되는 항목이 3개 이하일 것3. 총득점이 60점 이상일 것

제6조(지정서의 교부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서(이하 "지정서”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② 지정서에는 지정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대장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표)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여주시 지정 특산품의 상표는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로 한다. <일부개정 2026.4.13.>② 제1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간은 특산품 지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상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기간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2. 전년도 생산량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1부3. 안전성 검사 결과서 또는 품질인증 서류 1부4. 그 밖에 시장이 증빙을 요구하는 자료④ 제3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권한이 자동 상실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정 2015. 9. 08 규칙 제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 3. 27 규칙 제1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제6조에 따라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부칙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6.24 규칙 제204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4.07. 규칙 제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7.01. 규칙 제310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22. 규칙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04.13. 규칙 제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① 「여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협의ㆍ조정에 앞서 미리 실무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2. 여주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교환4.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실무적인 협조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 실무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강사위촉)① 시장은 평생교육과정 운영 등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공 또는 경력을 보유한 자를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와 원고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강사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평생교육 정책 및 교육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강사 위촉해제)① 시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3. 강사 지원 시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선정된 경우4. 신체, 정신상의 문제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5. 강의 능력 부족, 수강생 출석 관리 소홀(허위출석체크, 대리 출석 방치), 무단결강, 기타 교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해당 학기 내 2회 이상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위촉해제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강사를 위촉해제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강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 관련 제증명 발급)①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한 제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증명 가능기간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다.
여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여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폐기물관리법」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법률 등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제3조(의견청취) 제2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08.>

제4조(과태료 처분통지 등)① 시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11.0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3조(주민협의체의 운영)① 주민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른다.② 주민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3.31〉

제5조(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①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5.3.31〉1.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2. 반입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3.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4. 주변 환경오염 실태 조사과정에 대한 확인5. 그 밖에 폐기물의 반입·처리에 등에 관하여 주민협의체가 시장과 합의한 사항에 대한 확인② 주민감시요원은 감시활동 중 주변환경오염우려 요인 및 부적합한 사항을 발견 시에는 지체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업무 과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과장이 비치한 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3.31 규칙 제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6.02. 규칙 제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수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를 일정한 기준없이 폐기하여 환경오염 및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고 있어 폐농약류와 농약용기류의 수거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 및 처리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농약류”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2. “농약용기류”란 농약을 보관하였던 유리병, 플라스틱, 비닐봉투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수거함의 제작·보급)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농업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수거함을 제작·보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거함을 비치하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는 시장에게 수거함 설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① 폐농약류를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수거함에 수거된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 등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폐농약류 등 처리 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폐농약류 및 농약용기류의 수거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폐농약류 등 처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폐농약류 처리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농약 업무 관련 공무원2. 농업협동조합 관계자3. 농약 취급 업체 관계자4. 그 밖에 농약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시 폐농약류 처리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6.06.30.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여주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 소속 직원, 주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 소속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일부개정 2020.09.23.>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에 있어서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자랑스러운 여주인상)①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은 시민 또는 시 출향인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속적인 지역발전 및 봉사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2. 시의 명예를 대내외에 널리 알린 경우3. 희생정신과 이웃돕기에 헌신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여주인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시 각종 주요 행사 참석요청, 각종 교육훈련 강사 초빙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에 대한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의2(우수행정상) 우수행정상 포상은 여주시 소속 부서 및 소속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발한다. 〈신설 2017.12.20.〉1. 중앙부처 및 경기도 등이 주관하는 업무추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투자유치, 국도비 확보, 예산절감,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경우3. 시책발굴, 제도개선, 규제개혁, 주민숙원 해결, 의로운 직원 등 업무추진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8조의2에 따라 선발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7.12.20.〉

제10조(포상절차)① 시의 부서장 및 읍·면·동장은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여주인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9. 23 조례 제853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60101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1. 모범여주시민표창 : 매월 1회2. 모범공무원표창 : 매월 1회3. 우수공무원표창 : 상·하반기 1회4.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표창 : 연 1회5. 여주시민의 날 기념 표창 : 여주시민의 날6. 읍·면·동민의 날 기념 표창 : 읍·면·동민의 날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1. 순직공무원 표창2. 여주시정 시책사업 유공자 표창3. 퇴직공무원 표창4. 여주시정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5.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품 또는 시상금 등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여주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적 심의를 하기 위하여 여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일부개정 2019.12.24.>② 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시청 소속 담당관 및 과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9.12.24.>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9.12.2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경우 행정의 효율화와 간소화를 위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제4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조직·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 보다 장기근무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견책(불문경고 포함) 6월, 감봉 12월, 강등·정직 18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3. 동일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사람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0.11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24 규칙 제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9.29 규칙 제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10.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여 주민생활 안정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7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 또는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원사업의 위탁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1. 6. 17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21호) (제명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여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시장의 행위 및 ‘여주시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이 조례 해당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여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여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의 사업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다른 회계의 부담) 「하수도법」등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을 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출자로 말미암아 자산을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대책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수익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여주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의 적립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말 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 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말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 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여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여주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폭염·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폭염ㆍ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 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바. 그 밖에 시장이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ㆍ한파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의 자연재해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계획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무더위ㆍ한파 쉼터 및 저감시설의 확충과 관리ㆍ점검 계획8.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예방 및 대응 사업)①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저감시설 설치사업2. 냉ㆍ난방 물품 지원 사업3. 다음 각 목에 대한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가. 경로당, 무더위ㆍ한파 쉼터로 지정된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나.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가구다. 노숙인 시설라. 지역아동센터마. 그 밖에 시장이 냉ㆍ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가구4.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이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ㆍ난방장비 수선,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저감시설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감시설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4.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5.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리ㆍ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부칙 (제정 2019. 12. 24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94호) (여주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3.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여주시장에게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4.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란 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 회원으로 조직된 연합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① 여주시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명칭은 “여주시ㅇㅇㅇ연구회”라 한다.②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여주시 품목별연구회 회장단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연구회 및 협의회는 여주시 지역의 주산작목 및 수출(가능)작목, 농산물가공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②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한다.1. 운영 목적2. 명칭3. 임원, 회원에 관한 사항4.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연구회 회원은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농업인2. 여주시 농업 관련 단체 회원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활동)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활동을 위한 모임2.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 및 기술정보 교류3. 기술 교류 및 주요 활동 내용에 대하여 상호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교육 또는 연찬회

제6조(연구회 육성위원회)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회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 한다.1. 연구회의 등록 및 해산2. 연구회의 운영성과 평가3. 그 밖에 연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기술센터 소속 농촌지도 및 농업연구 직렬 공무원2. 농업분야 전문가3.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4.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연구회에 대하여 시범사업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시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연구회 평가는 위원회 심의를 거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2.9.30.>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9.06.24.>3.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 학교장과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③ <삭제 2022.9.30.>

제4조(지원대상) 교복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6.24.> <일부개정 2022.9.30.>1. 신입생 <일부개정 2022.9.30.>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일부개정 2022.9.30.>3.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신설 2019.06.24.>4.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신설 2019.06.24.> [제목개정 2022.9.30.]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교복구입비는 지원 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이하 “대상학교”라 한다)로 지원한다. <일부개정 2022.9.30.>② 대상학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복 지원신청서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30.>1. 신청기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2. 지원내용 및 세부 추진계획3.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단,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24.>④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 [제목개정 2022.9.30.]

제6조(지원 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부개정 2022.9.30.>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일부개정 2022.9.30.>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9.30.] [종전의 제8조는 9조로 이동 <2022.9.30.>]

부칙 (제정 2018.12.26.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19년 입학 및 전입 학생부터 지원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6.24.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형성 및 심신의 발달과 우수 농·축·수산물의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의 학교 등에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우수 농·축·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수산물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 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일부개정 2022.9.30.〉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일부개정 2018.12.26〉마. 그 밖에 도지사 및 시·군의 시장·군수가 인증한 친환경 우수 농특산물〈신설 2018.12.26〉3. “식품비”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 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축·수산물 및 우수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의 지원)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2.9.30.〉② 〈삭제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4조(지원대상)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일부개정 2018.12.26〉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일부개정 2018.12.26〉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삭제 2022.9.30.〉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학교

제6조(지원신청) 지원대상학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또는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 〈일부개정 2022.9.30.〉1. 지원대상학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일부개정 2022.9.30.〉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일부개정 2022.9.30.〉5. 급식시행계획(현행 급식상황과 지원 이후의 예상 개선사항) 〈일부개정 2022.9.30.〉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22.9.30.〉

제14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에 따라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학교급식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3.31〉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3.31〉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5. 3.31〉④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신설 2015. 3.31〉

제15조(지원대상학교의 의무)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는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②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4.12.31.〉 〈일부개정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대상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관련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제목개정 2022.9.30.]

제1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제3조에 따라 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22.9.30.〉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9.30.] [종전의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2.9.3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4. 12.31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3.31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기능)①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여주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협력·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지원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폭력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주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여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지역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12.20.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행된 여주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40904 / 시행일: 20140904

제2조(역할과 의무)① 학술용역(이하 “용역” 이라 한다)사업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업무부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종합관리 한다.② 소관업무부서장은 용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안제출) 소관업무부서장은 여주시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용역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과업지시서2. 원가계산서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심의 의결 등)① 위원회는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심의 의결을 마친 후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용역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소관업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전에 자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주민 공청회나 토론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시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에 대한 학술용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관련 기관·단체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에 대한 학술용역

제8조(용역결과 관리)① 소관업무부서장은 조례 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용역결과 평가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용역결과 활용현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용역사업 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준설토”란 한강 살리기 사업 하도 준설시 발생되는 토사ㆍ자갈ㆍ암석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세입) 여주시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한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판매 대금2.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금4.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준설토 적치장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2. 준설토 선별ㆍ판매ㆍ관리에 따른 운영비용3. 한강 살리기 사업 친수시설 조성 사업비4. 한강 관리 유지비5. 한강 살리기 사업의 연계사업6. 준설토 적치장 관련 보상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1.>] <일부개정 2023.12.21.>

부칙 (제정 2013.09.23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81호)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운영경비 및 사업비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공모전 개최 및 재단법인 한국도자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일반재산ㆍ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08.>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11.08 조례 제770호 여주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하며 생활한복을 포함한다.2. “공공시설”이란 여주시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ㆍ전시 또는 문화ㆍ유적 시설을 말한다.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9조(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한복착용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착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2. 법에서 정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수준의 결정)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재산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을 결정한다.② 이 조례 시행 후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수준을 조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사업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1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여주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을 향한 염원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유적을 발굴, 체계적 관리를 통하여 후손들이 위대한 전통을 본받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등에 항거하고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발생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이란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이와 관련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 장소 또는 각종 건축물 등을 말한다.3.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조사”는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지역과 유적지에 대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4. 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자료 수집ㆍ연구2.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안내판 및 표지석 설치3.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4. 국외연계를 통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5.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자문단 구성)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유적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항일유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 할 수 있다.② 시장은 10명 이내의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③ 자문단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과 관련한 자문2.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 수집·분석3. 유적의 보존 및 역사적 가치 자문4. 안내판 등 설치 및 항일독립운동 유적 지도 제작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을 수행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의 원칙)① 항일유적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책임으로써 해당 유적을 관리·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관리 및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유적 보호 및 관리)① 시장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거친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문단에서 보존 및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항일독립운동 유적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여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를 지원·육성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의 운영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책무)①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는 여주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여주시지회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여주시 해병전우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여주시 해병전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주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여주시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5. 그 밖에 여주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여주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생산·가공되는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여주시 행복장터」의 설치 및 체계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행복장터”란 「한국도로공사 농산물판매점 설치·운영기준」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휴게소 농산물판매점을 말한다.② “농·특산물”이란 여주시에서 생산·가공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3. 「축산법」 제2조제3호의 축산물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

제3조(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여주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를 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할 수 있다.② 행복장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도시공사 또는 대표자가 시장인 출자·출연 기관에 행복장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복장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및 기능)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특산물의 홍보 및 전시판매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3. 전시판매 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4. 기타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시판매 품목) 행복장터의 전시판매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중 품질인증 품목 또는 친환경 농산물2.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3. 시 농·특산물을 사용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된 제품

제7조(영업시간 등)① 행복장터 영업시간은 일 9시간(09:00 ~ 18:00)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객 증가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영업시간 단축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한다.②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사항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및 농가에서 생산한 농·특산품은 행복장터에서 전시·판매할 수 없다.1. 생산농가, 업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2. 고의 또는 과실로 농·임·축·수산물을 속여 판매한 자3.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임·축·수산물이 아닌 경우4. 기타 불량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시 이미지를 훼손한 자
여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여주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주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여주시분회를 말한다.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21.]

제3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20.12.15.>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12.21.>]

제4조(보조금의 지원) 여주시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12.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2.21.>]

제5조(준용) 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2.21.> [제4조에서 이동 <2022.12.21.>]

부칙 (제정 2015.7.27.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10호)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