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5., 2011. 11. 18., 2021.12.10.>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 내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5. 19., 2010. 10. 1., 2018. 8. 10., 2024.6.28.>1. 운영위원회 6명2. 행정문화위원회 7명 이내3. 도시복지위원회 7명 이내

제4조(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한다.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8.9.24.,1999.2.20., 2006.8.4., 2008.7.25., 2010.10.1., 2013.7.26., 2016.5.20., 2021.12.10., 2022.12.2., 2022.12.30., 2023.2.24., 2023.12.29., 2024.6.28.>1. 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의안처리 및 의사진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라.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2. 행정문화위원회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행정안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기획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문화생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3. 도시복지위원회가.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24.6.28.>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①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제7조(상임위원의 임기)①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한 날의 전날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4.12.27.>②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1. 18.>

제8조(상임위원장)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②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행정문화위원회, 도시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6.7.8.> <개정 2024.6.28.>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특별위원회)①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③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 개최되는 최초 회기에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④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⑤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7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21. 11. 5.>

제11조(윤리특별위원회)①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10.>②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7조 및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7. 25., 2021. 11. 5., 2024.12.27.>③제9조의 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않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신설<2024.12.27.>

제12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18.>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6. 5. 19.>

제14조(부위원장)①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②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5. 2. 18., 2021. 11. 5.>

제15조(소위원회)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소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소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한다. <개정 2021. 11. 5.>③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보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따른다. <개정 2008. 7. 25., 2016. 7. 8., 2021. 11. 5.>[조 제목 개정 2016.7.8.]

부 칙 <1995. 3. 9 조례 제2호> 이 조례는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7. 27 조례 제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3. 12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11. 25 조례 제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7. 6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2호나목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가목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나목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다목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②항 부터 ㉞항 까지 생략.부 칙 <2005. 2. 18 조례 제51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계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48조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② 제58조 제3항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부 칙 <2006. 5. 19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4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5 조례 제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제5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③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제37조"를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동조제5호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④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의2"를 "제41조 및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2조"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영 제16조제3항"을 "영 제39조제3항"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 및 112조"를 "법 제117조, 제120조 및 제121조" 로 하고, 동조 제1항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며, 동조 제1항 제4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8조제4항중 "시행령 제17조의 4"를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10조중 "영 제18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중"영 제17조의7"을 "영 제46조"로, "영 제17조의8"을 "영 제47조"로 한다.⑤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로 한다.○ 제8조제2호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⑥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중"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하고 제2조제1호중"지방자치법 제53조"를 지방자치법 제61조"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영 제15조"를"영 제33조"로 한다.⑦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0. 10. 1 조례 제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2호 다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사무 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전문위원 별 직급 중 행정위원회를 행정보건위원회로 건설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로 한다.부칙 <2011. 11. 18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조례 제926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 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건설안전교통국”으로 한다.부칙 <2016.5.20. 조례 제1184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가목 중 “주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한다.부칙 <2016. 7. 8.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3호,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1호, 2021.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4호. 2021. 12. 10.> 이 조례는 2022. 1. 13.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7호. 2022.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 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생활복지국”을 “복지생활국”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18호.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2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7호. 2024. 6. 28.> 이 조례는 제9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6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