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ㆍ심의ㆍ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중ㆍ고등학교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ㆍ유치에 관한 사항3.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4.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제3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창원시 소관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 5., 2018. 5. 31., 2020.6.30.>1. 창원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3. 대학교수 등 교육전문가4. 초·중·고등학교 교장5.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교육관련 단체 대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퇴,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서 협의·조정·자문한 안건은 협의회의 협의·조정·자문을 거친다.③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①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11호, 2016. 12. 28.>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교육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61호, 2018. 1.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⑦「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⑧「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⑨「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⑩「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⑪「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⑫「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⑬「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091호, 2018. 5. 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공보실, 행정국”을 “시정혁신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으로 한다.②「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⑤「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⑥「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⑧「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⑨「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⑩「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⑪「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⑫「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⑬「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 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㉚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