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1.29., 2005.4.15., 2006.1.16., 2016.11.15., 2024.12.23.>

제2조(기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부동산가격과 표준지 조사, 평가, 선정 등 해당 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에 대한 분석 및 토지와 주택평가 등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05.4.15., 2024.12.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3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다만, 개별주택 관련 심의 시는 세무과장이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1996.11.29., 1998.9.9., 2006.1.16., 2007.6.27., 2008.8.6., 2024.4.30.>③ 당연직 위원은 민원봉사과장, 경제과장, 세무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0.12.6., 2006.1.16., 2007.6.27., 2008.8.6., 2010.12.30., 2013.11.27., 2015.5.8., 2022.11.30., 2024.4.30.>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6.01.16]

제4조(위원의 위촉)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15.>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신설 2016.11.15.>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신설 2006.1.16.>② 위원장과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촉위원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 해제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1.16.>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1.15.>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1.16.>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11.15.>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11.15.>3.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때 <개정 2006.1.16.>4. 위원으로써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6.11.15.>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6.11.15.>

제6조(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6.1.16.>

제7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토지정책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맡는다. 다만, 개별주택 관련 심의 시 간사와 서기는 각각 재산세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1.1.8., 1998.9.9., 2005.4.15., 2005.6.9., 2006.1.16., 2007.6.27., 2024.12.23.>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 한다.

제7조의2(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본조신설 2006.1.16]

부칙 <제1131호, 198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3호, 1990.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3호, 1991.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9호, 1996.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5호, 1998.09.09>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는 사무위임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관사무를 승계하는 부서의 소관으로 본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예산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지적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제7조제2항 “토지관리계장”을 “부동산관리담당”으로 한다.⑭부터 생략부칙 <제1708호, 2005.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2호, 2005.06.09>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부과담당”을 “과표담당”으로 한다.③부터 생략부칙 <제1734호, 2006.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0호, 2007.06.27>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봉사실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종합민원실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을 “민원봉사실장, 경제과장, 재무과장,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부동산관리담당”을 “부동산담당”으로 한다.&#x2470;부터 생략부칙 <제1847호, 2008.08.06> (예산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같은 조제3항 중 “민원봉사실장”을 각각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⑤부터 생략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1955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통상과장”으로 한다.⑨부터 ㉞까지 생략부칙 <제2081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176호, 2015.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314호, 2016.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제3조(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x246f; ~ &#x32bb; (생략)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31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2933호, 2024.4.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⑮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x246f;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제17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