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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0∼9세의 아동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②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범죄예방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실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놀이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 자격 및 선정기준)① 구청장이 설치한 놀이터 운영 업무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경우 공개모집 절차 없이 수의계약(지정위탁) 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개별법,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제32조에 규정된 목적이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5. 놀이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공간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수행능력 및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본조신설 2024. 7. 4.][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 7. 4.>]

부 칙 <조례 제1537호,2023.7.6.,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7호, 2024. 7. 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4. “주택관리업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경비·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의 책무)①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의 범위)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용현황 파악 및 적절한 조치의 권고2. 관리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 및 고용유지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3. 고용현황 및 노동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4.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5. 폭언·폭행 등 인권과 법률상 피해 발생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6. 인권 존중 및 배려·상생 공동주택 모범단지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관리 노동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관리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 및 주택관리업자등을 대상으로 관리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79호,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81029 / 시행일: 2018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3>

제2조(종합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 지원계획 수립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03.13>1. 보조대상 및 지원시기2. 홍보 및 신청 절차3. 집행 및 정산 방법

제3조(보조대상 및 업무소관부서)① 조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한다.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조대상에서 제외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신규설치2. 용도변경 등 행위 허가를 요하는 경우3. 수목구입 및 식재사업4.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5.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6. 휀스·담장의 교체 및 보수7.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8. 기타 공동주택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③ 사업관련 업무소관 부서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놀이터, 수목의 전지, 기타조경시설 등은 공원녹지과2. 주도로 및 보안등, 기타토목시설 등은 도로관리과 <개정 2018.10.17.>3. 하수도, 기타하수시설 등은 치수과 <개정 2011.06.30>4. 경로당, 기타경로시설 등은 가정복지과5.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및 기타 사업관련 소관부서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08.03.13><본항신설 2008.03.13>

제4조(사업의 선정 및 시행)① 주택과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접수된 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하여 각 사업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3>② 각 사업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은 의뢰 받은 사업에 대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조례 제4조의 보조대상 여부와 공사 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 여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주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13>③ 주택과장은 각 사업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사업내용을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대상 여부와 보조금 규모 등을 결정한 후 각 사업관련 업무소관 부서와 해당 동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며, 해당 동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08.03.13>④ 각 사업부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준공검사조서 등을 주택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순위)① 각 공동주택의 준공인가 년도 및 세대수, 사업의 긴급성, 주민 이용도 등을 참고하여 우선 보조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및 관악구 아파트우수단지 평가 및 승용차요일제 참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시행사업 평가결과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을 우선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교부)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이 확정된 관리주체에 대하여 공사집행 및 정산에 따른 관리소장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관리소장 공동명의의 공동주택관리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주체의 예산집행)① 보조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집행한다.② 교부된 보조금은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할 수 없으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반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정산서(별지 제1호서식)2. 세금계산서, 공사사진(전, 후) 등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회계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8. 03. 13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6. 30 규칙 제618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 중 “치수방재과”를 “치수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규칙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18.10.29. 규칙 제747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관리비용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2호 중 “토목과”를 “도로관리과”로 한다. ②~㉒ 생략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편안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표창)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연 사업비 3억원 이상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연 사업비 3억원 이상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인센티브)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

부칙 <제1449호,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2025. 2.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091029 / 시행일: 2009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 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 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 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 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09.10.29>

제5조(협의회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범위)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감사 요청의 사유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개정 2023.12.28.>

제3조(감사 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서류2. 감사 요청의 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입주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4조(감사 실시)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감사 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증거서류 확보 등)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여야 한다.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조치를 하되, 법령 위반사항과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02.12.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7호, 2023.12.2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직무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직무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직무발명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심의요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직무발명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직무발명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

제4조(특허등록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 구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 구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6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의 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처분하려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 등)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8에 따른다.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12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무발명”은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으로 본다.

부 칙 <제정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3호, 2015.12.0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9호, 2025. 8.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공사"의 대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200억원 미만 공사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전면 책임감리 또는 부분 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로 한다.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감리원의 공사 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영 제59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3. "주요시설물공사"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그늘막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5. "기계설비공사"란 건축물·플랜트 및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공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주요시설물공사2. 조경공사3. 기계설비공사4. 치수공사

제5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 운영경비를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공사 감독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위탁비용은 협약에 따른다.

부 칙 <전부개정, 조례 제1064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0호, 2022. 2.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영장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과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가 연고자 등이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장소와 관계없이 장례지원 할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4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9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 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7.4.>

제7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2024.7.4., 일부개정>(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에서 정하는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및 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등과 적극 협력하여 공익신고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와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또는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6.>1. <삭제 2023.11.6.>2. <삭제 2023.11.6.>3. <삭제 2023.11.6.>4. <삭제 2023.11.6.>5. <삭제 2023.11.6.>6. <삭제 2023.11.6.>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③구청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책무)①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구의 발주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②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7조(공정한 하도급을 위한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대금 직불제)①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이하 “직불제”라 한다)가 실시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②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③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이용 대상은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공사에 한한다. <개정 2023.11.6.>④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1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한다. <개정 2023.11.6.>

제12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법 제31조 의2제1항에 따른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 공사 종류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② 건설공사의 담당자 및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의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④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선급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자도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시공사에 신속히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14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공정한 하도급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② 구청장은 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15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③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는 구 관할구역의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불법하도급 등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법 제8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에 요구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1.6.>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25., 2021. 9. 23.>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9. 23.>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11. 5., 2021. 9. 23.>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1명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9. 23.>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9. 23.>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③ 삭제 <2021. 9. 23.>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 9. 23.>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 <개정 2021. 9. 23.>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1. 9. 23.>3. 삭제 <2021. 9. 23.>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21. 9. 23.>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 9. 23.>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 9. 23.>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5. 25., 2021. 9. 23.>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5. 25.>

제4조(위원의 임기)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구의원인 경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9. 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9. 23.>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3.>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21. 9. 23.>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 9. 23.>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1. 9. 23.>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개정 2021. 9. 23.>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 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1. 9. 23.>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23.>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9. 23.>

제8조(수당 등)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제목개정 2021. 9. 23.]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5. 25., 2021. 9.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5.25>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6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나. 장애ㆍ노령ㆍ임신 등으로 인하여 정보 접근ㆍ이동ㆍ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어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2. “관광환경”이란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접근ㆍ이용하여야 하는 관광정보ㆍ관광지ㆍ관광상품ㆍ관광서비스 등의 환경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4. 그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조성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기회의 제공2.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정보의 제공 및 안내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에 대한 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문화원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악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6.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7.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과 사업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제7조(재산의 사용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설립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어르신 등 일자리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및 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출자하여 “관악일자리행복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 경우 출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② 회사의 법인격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4조(사업) 회사는 수익창출을 원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일자리 발굴ㆍ연계 사업2. 안전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3. 식품 관련 제조ㆍ판매 사업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업무 대행 사업5. 그 밖에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제5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회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附帶) 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③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익금의 사용)① 회사의 이익금은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복지 등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익금의 사용범위,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② 회사는 기관장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1. 국가ㆍ서울특별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경영실적의 평가)① 구청장은 회사에 대한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는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도,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경영수익성, 고객만족도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한다.③ 경영실적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회사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회사 임원 등의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중소벤처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설립)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벤처ㆍ창업 기반 조성가.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획ㆍ조사ㆍ연구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간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다. 벤처ㆍ창업 지원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지원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가. 인력, 자금,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나. 홍보, 마케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다.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3. 구청장이 위탁하는 벤처ㆍ창업 관련 사업4.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부 칙 <조례 제1735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진흥원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진흥원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201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차적을 둔 사업용자동차 등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 불편 신고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 심의 · 의결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사항은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2. 비사업용자동차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민원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민원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교통관련 시민단체회원2. 직능단체 및 소비자 보호단체 회원3. 교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경우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민원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교통민원심의 각 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하여 보 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1.12.29 조례 제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민원 신고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① 구청장은 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여가 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4. 그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의2(관광홍보 기념품 제공) 구청장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홍보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관광 설명회, 박람회 참석자 및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2. 구청장(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관광 이벤트 참가자3. 관광진흥을 위한 공모전 참여자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관광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 업무 소관 국장, 예산 업무 소관 국장 및 도시계획 업무 소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명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관광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자동차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자동차문화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7.4.>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68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8호, 2024.7.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 여가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구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가”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여가시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공간을 말한다.3. “여가교육”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4.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및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가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ㆍ연구2. 구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구민여가활성화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3.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5.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적 약자ㆍ아동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여가활동 지원6. 여가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여가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4. 그 밖에 구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표창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제1호의 경비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① 구청장은 구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구와 구민안전보험 가입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피해 보상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7조(보험금 청구)① 제4조에 따른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른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 청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정확한 보상금액 산정을 위하여 피해조사 등 관련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지체 없이 보상금액을 산정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구청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또는 거주불명되거나 국적 상실로 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기타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의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080801 / 시행일: 20080801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붇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악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제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정 1994.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4.7.4.>

부칙 <전부개정 2016.06.02. 조례 제10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72호, 2024.7.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00820 / 시행일: 20200820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20.>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8.20.]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06.02.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전부개정 2017.7.6. 규칙 제7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1조”를 “「지방세기본법」제50조”로 한다.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9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 별지426호서식”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2조 별지426호서식”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785호, 2020.0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유효기간)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9. 23.>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23.>

부칙 <제정 2017.7.6., 제1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국세징수법」제7조의4”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9조”로 한다.제2조제4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67호,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