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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삼척시에 소재한 기업 중 「삼척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바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 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2. 삼척시의회 의회사무과3. 삼척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4.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삼척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행정 구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그 밖에 시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후 60일 이내 이를 시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품목 및 구매 목표율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계획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 계획 대비 구매 실적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우수사례② 시장은 구매 실적 집계가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ㆍ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회적 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구매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제11조(사회적경제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및 민간 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사후관리 지원 사업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사업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 활성화 등)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민간단체, 관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포상)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삼척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삼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3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삼척시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 <시행 2023. 6. 11.>나. 동 지역 중 산림이 있고, 해당 동 행복복지센터에서 산불방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자율방범대다. 리·통장라. 그 밖에 설립의 목적과 취지가 산림자원의 보호와 육성인 단체로써,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 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및 산불종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 진화활동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위원회의 기능)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삼척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지역주민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07.14.>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회의 중에 돌려보낼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13.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30228 / 시행일: 20130228

제2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삼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지별 심의결과4.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 제안서
삼척시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단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조난구조와 조난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의 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악구호”란 산행 중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2. “조난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산지 정화”란 산림 내 오염원을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 및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산악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을 하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1. 조난자 발생 시 산악구호 활동에 대한 수당 및 급식비2. 조난구조에 필요한 구조장비 구매비 및 차량 유지비3. 산악구조대원 교육ㆍ훈련 경비 및 산지 정화 활동 물품비4. 안전 산행을 위한 캠페인ㆍ교육ㆍ예방활동 경비5. 산악구호 및 예방활동 중 발생하는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6. 그 밖에 시장이 산악구호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산악구조대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1항의 각 호와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삼척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민의 안전을 유지하고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의 노동안전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삼척시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정2. 유해환경 작업 전 노동자 사전교육3. 개인 안전관리 장비 지급 및 사고발생 대비 보험 가입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허용 등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의체 구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삼척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허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협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삼척시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 그 가치의 계승ㆍ발전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이란 1919년 4월 15일 삼척보통학교(지금의 삼척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의거를 말한다.2. “독립운동”이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독립하기 위하여 일어난 민족 운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보통학교 3ㆍ1 만세운동(이하 “3ㆍ1 만세운동”이라 한다)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3ㆍ1 만세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희생ㆍ공헌자 추모2. 3ㆍ1 만세운동 재현행사3. 3ㆍ1 만세운동 관련 기념관ㆍ전시관ㆍ조형물ㆍ상징물 등의 건립 또는 설치4. 3ㆍ1 만세운동 관련 역사 사료, 문헌, 증언ㆍ구전 등 자료수집 및 분석5.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3ㆍ1 만세운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3ㆍ1 만세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비영리법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225 / 시행일: 20201225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과 관리)①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수불현황을 별제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다만,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그 시스템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은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개별가맹점 중 우수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혜택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수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에게는 우수가맹점 결정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우수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권의 구매 등) 상품권의 구매, 훼손분에 대한 교환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는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는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인증 후 구매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환전 등)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절차 없이 상품권이 결제된 날을 환전 청구된 날로 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 지급기한은 청구된 다음 날까지로 하며, 전자상품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청구금액은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전자상품권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 잔액을 상품권 발행·유통 시스템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권종별로 실물은 1년간, 복사본(이미지 스캔을 말한다)은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매 반기 다음 달에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의 시행 전에 발행·유통된 삼척사랑상품권은 이 규칙의 공포와 동시에 이 규칙이 적용된다.부 칙 (2009·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대행점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계약내용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약내용으로 체결된 것으로 본다.
삼척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용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2. 당해년도 예정이익잉여금3. 지방채(공채)발행 수입4. 다른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예산의 계상)①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 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처리한다. <개정 2018.12.1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 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 계획을 작성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①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한다.1.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2.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3.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복구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공사 사유2. 공사 개요3.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4.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수도공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원인자부담금의 용수량 산정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르며 산출한 용수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의 용수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22.01.28.>④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시 부과한다.⑤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4. 그 밖에 손괴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⑥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사업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⑦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한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개정 2022.01.28.>⑧ 시장은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⑨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2.01.28.>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5제1에 따른 원인자는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납부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서를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01.28.>② 급수전 인입공사는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징수 처리방법) 시장은 수도공사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1. 시기: 별표 12. 심벌마크: 별표 23. 도시브랜드: 별표 34. 캐릭터(삼척동자): 별표 45. 시의 나무(느티나무), 시의 꽃(철쭉), 시의 새(갈매기): 별표 56. 시의 전용서체 및 전용색상: 별표 67. 시민의 노래: 별표 7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③ 시기는 필요한 경우 그 규격을 달리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

제5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6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ㆍ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③ 시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상표 등록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15.>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15.>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개정 2023. 12. 15.>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승인 사항과 다르게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세부 사항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1.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을 제작ㆍ판매하는 경우: 상품 1점당 판매 금액의 1/100 이상2. 수익성 행사 등에 상징물을 활용하는 경우: 총 행사비의 5/100 이상. 단, 비용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1일간 50,000원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2. 관내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판매 또는 그와 관련한 제조ㆍ서비스업 육성을 위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②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 행정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지방하천(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5.「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삼척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내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 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 8.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삼척시새마을회와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삼척시협의회, 삼척시새마을부녀회, 읍·면·동(리·통 포함)새마을 조직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한마음 수련대회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경비5. 향토지 구독 및 상해보험6. 국내·외 선진지 견학7.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완료 즉시 사업의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849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새마을운동조직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 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삼척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및「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를「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㉗까지 생략제5조 생략
삼척시 석탄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탄경석”이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자원화”란 석탄경석을 산업 원료, 건축ㆍ토목 자재 등으로 재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석사토장”이란 삼척시 또는 개발사업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석탄광산의 개발 중에 발생한 석탄경석 또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의 이용 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경석을 채취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경석을 산업 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경석사토장으로 운반 및 보관하는 경우 적용한다.1.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아 석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경석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ㆍ토지 등을 이용ㆍ개발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후 해당 부지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반출하는 석탄경석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경석② 이 조례에 따라 관리되는 석탄경석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한다.

제5조(석탄경석 관리의 기본 원칙)① 시장은 석탄경석의 무분별한 반출 및 방치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에서 사후관리까지 총괄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석탄경석이 산업 원료로 우선 사용되도록 하고, 성토재나 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개별 기준을 준수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농업용과 표토용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ㆍ허가 이전에 제3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탄경석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방치된 석탄경석이 발견된 때에는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석탄경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석탄경석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석탄경석의 친환경적인 관리와 활용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석탄경석 현황2. 석탄경석의 조치 및 처리계획(반입, 반출 및 보관ㆍ수집ㆍ운반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경석사토장의 조성 계획 및 복구 현황4. 경석사토장의 운영 현황 및 관리 실태5. 석탄경석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되는 경우 사용장소 및 사용 용도 등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7. 석탄경석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삼척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접종 비용과 질병발생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감소 및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접종 종류 및 지원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5. 5. 23.>2. 대상포진: 1회3.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

제3조(접종 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5. 5. 23.>2. 대상포진: 65세 이상인 사람(다만, 접종횟수는 1회로 하며, 과거 대상포진 접종이력 있는 대상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3. 인플루엔자(독감): 14세에서 64세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라.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마.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 내 감염병 확산및 전파차단을위하여예방접종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

제4조(접종의 신청 및 방법)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는다.② 제3조제3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선택예방접종을 신청한 경우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 또는 보건진료소장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

제5조(비용지원)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삭제 2025. 5. 23.>2. 대상포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지원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70퍼센트 지원3. 인플루엔자(독감): 전액지원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쿠폰을 발급 하여야 한다.1. <삭제 2025. 5. 23.>2. 예방접종 시기 적정 여부 및 과거 접종이력3. 그 밖의 예방접종에 관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② 접종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발급 받은 쿠폰을 가지고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을 받는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한다.④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시기에 따른 예방접종 시행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 기준으로 선택예방접종 실시대장 및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서 청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예방접종 지원비를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대장 등 관리) 시장은 예방접종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지원쿠폰 발급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선택예방접종 실시 대장의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

부 칙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5. 5.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삼척시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10.12.30>2.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3.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지방세법」및「삼척시 시세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기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30>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1백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자를 말한다.5. “세정시책 참여자”라 함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해 세무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참여한 민간인을 말한다.6. "성실납세자"라 함은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를 말한다. <신설 2012.03.02.>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및「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준한다.

제3조(지원대상)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4. 세정시책 참여자

제4조(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한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2. 제3조제3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세정시책에 기여한자를 선정

제5조(지원 등)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세정시책 참여자에게 교통상해보험, 주차이용권, 생활용품 또는 삼척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내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선 지원라. 기타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위원회 위촉, 시 발행 홍보물 홍보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

부 칙 (2008·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020.7.1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7.>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나 규칙2. 삼척시 소관 정책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삼척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개정 2019.9.27., 2020.7.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삼척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7.17.>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7.17.>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삼척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7.1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0.7.17.>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2020.7.17.>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9.27., 2020.7.17.>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7.17.>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0.7.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법무·자치행정·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및 실·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7.17.>가.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9.27.>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목개정 2020.7.17.>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7.17.>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7.17.>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7.17.>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7.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삼척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3. 6. 11.>

제9조(포상 등)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202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기농업 연구, 교육 · 실습, 유기농법 · 자재개발보급, 농사체험 및 유기수산 연구 등 다양한 농업 · 농촌, 수산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기농업마이스터대학”(이하 “마이스터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외교육사업으로서 전문농업인(기능장 등)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2. “삼척시민”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삼척시에 있는 자를 말한다.3.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제5조(기능) 연구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작물의 유기농법에 관한 연구2. 유기농자재 개발, 농산물 가공연구, 유기농법에 적합한 토양관리, 병 · 해충 · 잡초의 친환경적 방제에 관한 연구3. 마이스터대학 및 농업인 교육4. 시험연구포장, 농사체험장(주말농장) 운영, 생태체험원 운영5. 유기수산 연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제6조(구성)① 연구교육관에는 관장, 운영지원팀장, 연구개발팀장, 교육경영팀장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② 관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연구교육관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7. 7.>③ 운영지원팀장은 연구교육관의 예산집행, 운영위원회 및 기술자문·인력평가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교육관에 관련된 문서의 접수·발송·보관, 인증수수료 수납 등 일반 행정에 관한 업무, 각종 시설물 관리와 설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④ 연구개발팀장은 유기농과 관련된 각종 농법의 연구개발, 유기종자 채종, 농산물가공 연구, 특허등록 및 관리, 시험포장 및 생태체험공원 관리, 유기농자재개발, 실험분석, 각종 분석관련 민원 상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⑤ 교육경영팀장은 연구교육관의 종합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연구교육관의 기본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농업인 관련 단체의 대표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연구교육관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제9조(교육과정)① 연구교육관의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교육 중심으로 편성 운영한다.② 연구교육관은 관내 또는 전국 농업인과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유기농업 기능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대학 과정과 기타 농업기술 연수 과정을 설치 운영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및 기술연수 과정의 학생정원, 학과 및 교과목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연구교육관의 입학자격은 유기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유기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하며, 교육과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②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연구교육관 및 마이스터대학의 등록, 출석, 상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비) 삼척시 농업인으로 유기농업교육을 희망하는 자와, 일반시민 중 유기농산물의 홍보 및 판매촉진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삼척시민 이외의 자가 교육을 받고자 할 때는 규칙에서 정한 별도의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졸업생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연구교육관의 마이스터대학 과정 졸업생에 대하여 농림사업, 농촌진흥사업, 농업인후계자, 농업관련 각종보조사업, 시범농가지정, 해외연수 등 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및 승인) 연구교육관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구교육관의 학과 설치 및 폐지2. 교육생 정원의 증감3. 재정에 관한 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㉜ 삼척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연구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㉝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2호, 2023. 7. 7.>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삼척시 세계 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중 “미래농업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5. 5.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또는 삼척시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 또는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운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삼척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가.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나. 시 또는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제1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항소 및 상고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제1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민사소송(본안) 1인당 30만원 이내 <개정 2012.03.02.>2. 소액사건·신청사건 1인당 10만원 이내 <개정 2012.03.02.>3. <삭제 2012.03.02.>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삼척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을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③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등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시장은 점용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 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2. 그 이후 연도분: 매년 3월 이내③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 지정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3. 법 제2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가 실효된 경우(단,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해야 한다)4.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5.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6. 별표 3에 따라 점용료등이 감면된 경우7.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및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단, 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

제7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기간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0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 결정되고 납입고지서가 발급된 점용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삼척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개정 2021.2.26.>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2.26.>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1.2.26.>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개정 2021.2.26.>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개정 2021.2.26.>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으로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단체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개정 2021.2.26.>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1.2.26.>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1.2.26.>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2.26.>8. "수난구호 협력기관"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2.26.>9. "수난구호 민간단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1.2.26>10.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말한다. <신설 2021.2.26.>

제3조(책무 및 의무)① 삼척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난구호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삼척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삼척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삼척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만,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3.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수난구호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비용 등 지원4. 수난구호 참여자의 출동 또는 동원에 따른 경비 및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ㆍ물품 등에 든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제1항제3호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등은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2.26.>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비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ㆍ물품 비용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2.26.>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조난사고의 규모, 구조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26.>③ 성어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

제8조(중복지원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2.26.>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1.2.26.>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1.2.26.>
삼척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3. 5. 26.>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개정 2026.3.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6.3.27.>1.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시장이 정하는 제한업종을 경영하는 자2.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3. 그 밖에 기관ㆍ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예정자에게는 제5조제2호의 사업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6.3.27.>[제목개정 2026.3.27.]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장 시설 개선 및 경영개선 사업2. 창업 정보 제공,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3.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4.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신설 2026.3.27.>5. 업종전환 또는 재창업 지원 사업<신설 2026.3.27.>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신설 2026.3.27.>7.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ㆍ장비 지원 사업<신설 2026.3.27.>8.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6.3.27.>

제6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등)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④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신설 2023. 10. 13.>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③ 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④ 소상공인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제8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또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삼척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른 삼척시융자추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4.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부 칙 (2020.1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수도사업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 를 말한다.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온량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삼척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삼척시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개정 2021.11.12.>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삼척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전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처리된다. <개정 2018.12.14.>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 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증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차례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익년도 상환금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9조(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업무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영보고서에 한한다)②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기능) 삼척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5. 26.>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평가 및 공표2. 시장(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3. 기타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 의회, 관련단체나 소비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2. 수돗물 소비자3. 관계공무원4. <삭제 2016.09.23.>

제4조(임기와 직무)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 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4. 기타 위원회의 기능을 저해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때② <삭제 2016.09.23.>

제6조(회의 및 의사)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곡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07. 29>

제10조(정기검사 및 자문)①위원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수돗물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안정성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삼척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조례 제113호 1995년 1월 7일)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07. 29)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223

제3조(입장권)① 시설 이용에 따른 일반입장권, 단체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단체입장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수로부인 헌화공원 단체입장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권 관리)① 입장권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입장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하며, 시설임대 또는 위탁시에는 관리운영자가 수불상황을 정리한다.

제6조(수입금의 관리) 관리관은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금고 마감시간 1시간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2. 제1호에 의한 마감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제7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원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06.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에는 행사 시간계획에 따른다.③ 정기휴무일은 매월 18일로 하며, 18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한다.

제8조(공원의 이용제한) 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원시설의 개·보수시2. 공원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탁 관리·운영)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탁관리 대상시설물은 시장이 공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로 한다.②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수탁자의 의무, 해약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수탁재산의 손해와 사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시설 이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수탁 자와 시설이용자 서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 사용자의 고 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 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관리·운영을 뚜렷하게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직접 허가취소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