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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시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를 따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간사는 공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 참여의 소통행정 구현과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제안 및 자문활동 등을 위하여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견 수렴에 있어 요구되는 토론회 개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 위치한 사업체 또는 단체 등의 구성원을 말한다.2. “시민소통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조례에 따라 “시민소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시정에 대한 자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사천시 시민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역할2.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3. 생활불편 및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 청취4.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논의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인사와 전문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종사자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전출한 경우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분과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분과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업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를 두며, 분과는 다음 각 호의 5개 소관 분야별로 구성한다.1. 행정·복지2. 청년·학생3. 문화·체육4. 산업·경제5. 환경·도시② 분과 활동을 위하여 각 분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별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분과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분과별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분과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2.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④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개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로 지정된 회의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시민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의견청취 과정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 시장은 정기회의, 임시회의 및 분과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현장활동 지원) 시장은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직무배양 등의 교육 또는 안건 심의를 위한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천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유사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3.4.27.>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중에서 시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4.27.>

제3조(보험 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등 여건을 고려하여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4.27.>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3. 4. 27.>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3. 4. 27.>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신설 2023. 4. 27.>

제4조(보상범위 등)① 시장이 가입하는 보험의 보장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보험약관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7.>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일사병 및 열사병을 포함한다)으로 인한 사망5.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12세 이하인 사람의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개정 2023.4.27.>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27.>

제5조(보험금 신청)① 제4조에 따른 보상범위에 해당될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4.27.>②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6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① 보험기관은 제5조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제6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②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험금 지급현황을 지급 후 월 단위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3. 4. 27.>1. 지급대상2. 지급금액3. 지급사유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사천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제안의 제출)① 시민이 「사천시 시민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시민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심사 및 등급 결정)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안심사실무위원회는 제안의 채택 및 불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제안심사 실무평가서를 제안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제안 불채택 시 생략할 수 있다.③ 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위원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의 등급을 심사위원의 점수를 총합하여 심사 참가 위원의 수로 나눈 점수로 결정한다.④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창의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정한다.

제6조(제안 등급 및 부상금 지급 기준)① 제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입선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으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의 등급 외에 해당하는 제안이다.③ 별표 1에 따른 부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19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682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법령과의 관계) 사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사천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천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사천시 시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영 제85조의3”을 “영 제85조의4”로 한다.② 「사천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②항 중 “제118조부터 제126조”를 “제90조부터 제99조”로 한다.· 「사천시 어항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중 “「지방세법」 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로 한다.· 「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로 한다.·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지방세 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로 한다.⑧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2조 중 “「사천시 시세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 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63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선정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선정대리인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31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4호, 20026. 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사천시 시세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7.6.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사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4.>

부칙 <2016.6.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74호, 2018.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1. 의안 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0.>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회 일몰 대상 시책 등을 발굴하고, 대상 시책이 있을 경우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5조(일몰의 권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 중에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한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4.1.>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관, 행정과장 및 도시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사천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21.4.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가혁신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4.1., 2024.7.15.>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21.4.1.>⑦ 삭제 <2021.4.1.>⑧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9.26.>

제7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9.26.]

제7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6.]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9.26.]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49호 202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사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혁신팀장”을 “평가혁신팀장”으로 한다.④부터 &#x32b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97호, 2024.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한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사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수당) 사천시장은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이하 “위원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른다.
사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3. “지역행사”란 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시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마.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②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자격기준)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과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사천시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과 제3조제1항제2호 다목·라목 및 마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 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사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36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3. “옥외조리”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2.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

제5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를 미리 작성하여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옥외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옥외조리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한하여 건물 옥외에서 조리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층”이란 사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교육 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사업3. 사회 공헌활동 사업4. 건강증진 사업5. 문화·여가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신중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8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천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신중년층 지원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나.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중년층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질병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부 칙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부터 <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66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에 따른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 부부 모두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거주하는 신혼부부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4.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5. 대출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로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지원 횟수는 1회에 한정하며,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사항2. 주민등록 및 거주 사항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⑥ 시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대리수령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 한 경우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略取)·유인(誘引)·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자의 위치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3.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드론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사천해양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11202

제3조(위원의 해촉) 사천시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부칙 <2016.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2조(임무)① 사천시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3.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① 아동위원은 읍·면·동별 3명으로 하되, 인구 1만명 이상인 읍·면·동에는 초과인구 3천명당 1명을 추가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③ 시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아동위원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14.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천시의 아동ㆍ청소년이 건전한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단체”라 한다)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단체에서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임) 시민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되거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선도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사천교육지원청, 사천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부 칙 <조례 제1673호 202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사천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부터 <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85호, 2024.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사천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로,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한다.
사천시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서발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정서발달지원”이란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 검사 및 치료 등을 통하여 보호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3.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4. 그 밖에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정서발달지원사업)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교육2. 정서발달지원을 위한 관련 검사 및 치료 지원3. 정서발달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서발달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 및 치료를 지원하는 경우 검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전문가의 소견 등 필요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1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 임용한다.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보호전담요원) 시장은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될 경우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분리보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이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시민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시 관내 아이스팩 배출 현황과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을 위한 수거·세척·운반·관리비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기능)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5.1.>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삭제 <2025.5.1.>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5.5.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5.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5.1.>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ㆍ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5.1.>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25.5.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5.1.>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5.5.1.>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삭제 <2025.5.1.>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5.1.>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9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25.5.1.]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

제10조(협조요청)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6호, 2025.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한 사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한 것으로 본다.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천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 을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갖추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모든 아동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은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복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5. 아동이 폭력,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아동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 시책4. 사천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등의 조성) 시장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보행 편의성 및 안전성2. 아동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3. 아동의 잠재능력 및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공간 확보4. 아동을 위한 창의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제7조(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 및 유해환경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시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아동, 아동의 보호자, 아동시설 관계자, 공무원, 의료 및 법률 관계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이나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아동권리 모니터링, 아동의 권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아동분야에 관한 전문가3. 아동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4. 아동보호자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천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사천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을 위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등)①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2.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3.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정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사천시민의 안전의식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시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091호, 2024.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시행일부터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03 / 시행일: 2015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및 제6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개정 2015.12.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고압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 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천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에 대한 사항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7.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8.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인프라 조성 및 정비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운영3.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4.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사업6. 야간관광 사업자 또는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사업7.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8. 야간관광 자원·명소 발굴 및 육성9.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8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6.>

제2조(기능)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6.>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8.12.6.>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시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6.>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6.>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안히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2.6.>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실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6.>
사천시 양수기 대부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3조(보관) 양수기는 시의 동지역 사용분은 시에서, 시의 읍·면지역에는 읍·면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시가 보관하는 양수기는 시장 책임 하에, 읍·면에서 보관하는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되 소속직원 중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동지역에서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지역에서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8., 2014.6.30.>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양수기의 보관책임자인 시장 또는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8조(한해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1.11.10., 2014.6.30.>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14.6.30.>

제9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명 이상의 보증으로써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2014.6.30.>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2014.6.30.>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1.11.10.>

제9조의 2(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14.6.30.>1. 전액반환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나. 사용개시 전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2. 일부반환가. 사용예정자가 3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나. 사용예정자가 1일 전까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다. 사용개시 후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사용한 일자를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제10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 <개정 14.6.30>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3조(지원대상자)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24.>

제4조(지원절차 및 지원대상자 결정)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25.12.24.>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별표 1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에 따른 신규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25.12.24.>② 삭제<2025.12.24.>③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5.12.24.>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제7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가맹점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사망, 전출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등이 카드를 읍·면·동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카드의 사용기한은 매년 해당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가맹점 등록)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및 취소)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목욕 및 이·미용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 등)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카드 출납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카드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협약)① 시장은 어르신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과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사천시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3조(시설) 체험장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 체험장: 영상관, 버스 안전체험, 교육관, 관리사무실 등2. 실외 체험장: 도로 및 신호등,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 등

제4조(업무)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 및 계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등)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실내 체험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천시 누리집에 날짜, 시간, 이용 인원, 단체명 및 연락처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2세 이하의 어린이2. 그 밖에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