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의 주택을 대상으로 점검·보수 및 주거환경개선 등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14>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 적용한다.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가구중에서 저소득 가정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4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에 익산시 주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04.14> [제목개정 2023.04.14]

제7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간단한 수리 등 유지 관리 서비스2. 민간단체의 주거복지 사업 지원3. 그 밖에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04.14]

제8조(운영 및 조직 등)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택과 소관의 업무담당 및 공무원을 둘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3.04.14> ]

제9조(민간단체 지원)①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약할 수 있으며, 센터와 민간단체는 주거복지사업 관련 상호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② 제1항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04.14>1.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2.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제7조에서 이동 <2023.04.14>]

제10조(주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익산시 주거지원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4.14> [제8조에서 이동 <2023.04.14>] [제목개정 2023.04.14]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주택과장, 복지정책과장(또는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2.07.11, 2015.01.09, 2018.11.23, 2025.05.14.>1.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 관계자 2명2. 주거 및 복지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2명3. 주택관리관련 단체,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2명 [제9조에서 이동 <2023.04.14>]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04.14>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04.14>]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거지원센터 운영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14>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3.04.14>]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을 위하여 초빙된 외부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4조에서 이동 <2023.04.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조례개정 2012.07.11 조례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 략)[26]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희망복지지원과장”을 “복지청소년과장”으로 한다.[27] ~ [38] (생 략)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9; (생 략)&#x325a; 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 주택과장, 복지청소년과장”을 “건설국장, 주택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325b;∼&#x32bc; (생 략)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익산시 주택문화 창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85호, 2023.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 략)(32) 익산시 주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경로장애인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33) ~ (3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