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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2. 제1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한 사람3.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4. 제1호에 따른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5.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증료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증료 지원은 1인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총 지원금액은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기타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3. 지원 공고에 따른 구비서류 충족 여부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대리수령)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지원금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용산구민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은행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2022.9.30.>2.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기금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1.13.>3. "수탁금융기관"이라 함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기금의 융자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13.>4. 삭 제 <삭제 2015.11.13.>5. 삭 제 <삭제 2015.11.13.>

제3조(기금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5.11.13.>②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3.>

제4조(융자신청 자격) 조례 제11조제1항 본문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11.13., 2022.9.30.>1.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전문개정 2022.9.30.>2. 금융ㆍ보험ㆍ연금ㆍ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전문개정 2022.9.30.>3. 도박ㆍ사치ㆍ향락ㆍ사행성업 등 <전문개정 2022.9.30.>4. 그 밖에 경제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치는 업종 및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의 우려가 있는 업종 <전문개정 2022.9.30.>5. <삭제 2022.9.30.>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① 융자대상자의 융자 우선순위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사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5.11.13., 2022.9.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융자신청자 중 여성기업가에 대하여는 총 융자금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동 규정 외의 우선 순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22.9.30.>②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조성 금액의 융자계획 범위내에서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확정된 명단을 작성한다. 이 경우 융자의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융자대상의 1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융자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③ 구청장은 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1.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계획 규모 미만일 경우2.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긴급융자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구청장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후보자를 포함한다) 확정명단에 따라 융자대상 연명부를 작성하여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융자대상 신청인에게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조례 제11조에 의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하며, 운전자금, 시설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 2. 23.,2015.11.13., 2022.9.30.>②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 매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③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07. 2. 23>④ 기금의 부족으로 구청장이 수탁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로 중소기업에 융자하는 경우에는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의한 이자차액보전에 관하여는 구청장과 당해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⑥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9.30.>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⑦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⑧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수탁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10조(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기금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금운용 관리 상황보고서에 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제12조(수용자의 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용자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30.>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및 기관간 협력)①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등)①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노무·기술·세무·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①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조례」에 따른다.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2.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제13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30410 / 시행일: 201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구매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하“구”라 한다)본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 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조(구매촉진)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하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③ 구매기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장년층이 아닌 사람도 제1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수강료, 이용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한다.②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5. 그 밖에 사용료 등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교육과정 취소ㆍ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

제9조(사용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ㆍ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2.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및 예산 소관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소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및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등)① 구청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지능정보화 업무를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및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복리 증진2.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의 보호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4. 대외 협력 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지능정보화 전담부서)① 구청장은 담당관·과 단위의 지능정보화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행계획 수립·시행2. 지능정보화 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3. 지능정보화 정책과제 연구4. 구 행정업무 지능정보화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의 설치·운영5. 지능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의 효율화 추진6. 직원 및 구민의 정보화 교육 시행7.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사업 추진③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확보하여야 하며 보안과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구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9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 연계ㆍ공동활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교육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화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화교육에 대한 기본방향2. 분야별 정보화교육 추진사항3.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4. 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정보격차해소교육 시행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민의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수강료의 반환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15조의2를 적용한다.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2조(정보보호 시책의 마련 등)①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생활 및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82호, 202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9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0.1, 2012.2.29, 2017.9.29., 2024.9.27.>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0. 7. 9, 2012.2.29., 2024.9.27.>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개정 2012.2.29, 2017.9.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6명 이하 <개정 2017.9.29., 2024.9.27.>3. <개정 2017.9.29. 삭제 2017.9.29.>④ <개정 2017.9.29. 삭제 2017.9.29.>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0. 7. 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9.>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9.29.>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27.]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9.>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7.9.29.>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0.12.23, 2008.6.27)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2.2.29>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으로 조사한다.<개정 2012.2.29>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3. 조례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제690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서울특별시용산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으로 한다.⑥~&#x2470;생략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조례 제769호, 201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제1210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용산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산구 지방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 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장을거쳐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발불명된 경우의 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정원감축으로 인하여 2001년 1월 1일자 직권면직대상으로 통보된 고용직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6.3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 각 기관에서는 근무상황카드(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을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비치토록 한다. <본문 개정 2020.12.31.>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날인, 서명)① 공무원은 지정된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은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② 출근시간까지 등청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으로 본다.

제4조(휴가의 허가 또는 결근의 신고) 공무원이 휴가를 얻고자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각각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5조(휴가계획의 수립실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에 따른 연가를 얻지 않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하·동 각 계절마다 휴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근무상황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감독자에게 구두신고로 갈음한다. <개정 2020.12.31.>1. 질병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 <개정 2020.12.31.>2. 근무시간중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의 출근 도중 공무를 위하여 타처에 회행하고자 할 때 <개정 2020.12.31.>4.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각실, 과 단위로 비치한다.

제7조(소환의 신고와 보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법원 그 밖의 법률상 권한을 가진 관청에 승인 또는 감정인으로 소환에 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환출두의 신고(별지 제4호서식)를 하여야 하며 소환에 응하고 귀청할 때에는 그 요지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전적, 개명, 이력사항의 변동신고) 공무원이 전적, 개명하였거나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신고(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매일 주요 직무처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할 때에는 시간외 근무부(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사열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3조(출장명령)①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이 서울특별시외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출장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정한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이 서울특별시내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명령을 받아야 하다. 다만,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감독자에게 구두신고로 갈음한다. <개정 2020.12.31.>③ 출장공무원에게는 출장중(별지 제11호 서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출장명령) 출장 공무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수행을 제외하고 지체없이 서면(별지 제12호서식)으로 복명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구두로 복명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6조(이직시의 사무인계) 공무원이 전보, 강임, 승진, 면직, 휴직등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담당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증명서를 첨부하여 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하고 그 결과를 직접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전문개정 2018. 5. 4.]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242호,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6.>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2022.5.6.>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22.5.6.>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6.12.30., 2022.5.6.>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6.12.30>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4.12.26, 개정 2016.12.30., 2022.5.6.>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4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30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1.01>

제3조(월액여비)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일괄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으며, 월액여비의 지급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01.01., 2021.12.31.>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01>1. 출장ㆍ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ㆍ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여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신설 2017.01.01>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17.01.01>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1.01>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12.4., 2021.12.31.>② <삭제 2017.01.01>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장명령부 또는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01.01>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01, 2020.12.4.>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5호, 2020.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72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4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⑬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 칙 <규칙 제742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6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액이 연간 500만원 미만을 지원받는 법인·단체는 제외할 수 있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용산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23호, 제정 2015.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513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00만원 이상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경비 및 연구 지원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단, 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지원사업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착공할 때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준공할 때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5.4.13.>

제2조(위원회 구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2012.2.29.,2015.4.13., 2023.11.10.>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5.4.13., 2022.11.18.>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4.13.>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3.>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생활지원국장 <개정 2018.11.14., 2022.11.18.>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2.29,2015.4.13., 2023.11.10.>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13.>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13.>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2.2.29,2015.4.13.>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12.2.29.>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5.4.13.>

제3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3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사직을 희망하는 때 <신설 2015.4.13.>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비슷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2022.4.8.>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13.>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및 결산분야의 공시 심의내용에 따라 예산담당주사 또는 결산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2.2.29,2015.4.1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5.4.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4. 조례 제125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⑦~&#x2472; 생략부 칙 <조례 제1463호, 2022. 4. 8.>(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③ 생략부 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 생략&#x3252;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재정경제국장, 주민복지국장”을 “기획조정실장, 문화경제국장,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x3253;~&#x3256; 생략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와 제1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은물론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9>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18.3.2.>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이라 함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양육·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구청장의 책임)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② 구청장은 제1조 및 제6조를 수행하는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4조(사업의 실행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가운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라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신고로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

제5조(이용의 대상) 용산구 관내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을 우선 이용대상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과 실직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 부모·조손·다문화 가정의 아동 <개정 2012.2.29>4. 학교나 지역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주요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지역아동센터 간 협력과 교류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2.29>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시설 운영비 및 사업비2. 아동 교재·교구비3. 아동 급식비4.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제반경비 <개정 2012.2.29>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신고 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2.29 조례 제 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 등이 보장되는 상호 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재발 방지 교육,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④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신고한 직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2차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경기부의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개정 2012.2.29>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감독 및 코치를 말한다. <개정 2012.2.29, 2023.9.22.>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의 제비용 등을 말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3조(구성 등)① 경기부는 단장, 부장, 주무와 경기인으로 구성하며 운동경기 종목과 운영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9>② 경기인은 지도자를 2명 이내로 하고 선수는 경기 종목에 적합하도록 용산구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2.2.29., 2023.9.22.>③ 경기인은 단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9>1. 감독 : 단장의 명을 받아 소속 선수의 관리 사무 총괄가. 선수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에 관한 사항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라. 선수관리 상황을 단장에게 보고2. 코치 :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 지도 <개정 2012.2.29., 2021.12.31., 2023.9.22.>3. 선수 : 훈련,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생활체육교실 지도 등 <개정 2021.12.31.>

제4조(경기인의 자격)① 경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서울시 경기단체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자의 복수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12.31.>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2조제2호의 자격기준에 따라 당해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③ 선수는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21.12.31.>

제5조(임용)① 경기인의 임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용한다.② 경기인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2.29>

제6조(인사위원회)① 경기인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용산구청직장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7조(해임) 구청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9.22.>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2.2.29., 2021.12.31., 2023.9.22.>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개정 2012.2.29>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6.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자.7. 선수단의 해체 또는 예산의 감소로 폐직 및 감원이 될때.

제9조(복무 및 훈련)① 경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대회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한다. <개정 2021.12.31.>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21.12.31.>

제12조(운영경비)①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도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지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운영경비를 책임 집행하고 그 집행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경비의 지급항목, 지급액수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3조(위탁 관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기인의 운영 및 관리를 체육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2.2.29., 2021.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때에는 경기인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③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직장 선수단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각 종목의 선수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임용된것으로 본다.부칙 <2012.2.29 조례 제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용산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7.8.>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산구의회 의장2. 용산세무서장3. 용산소방서장4.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2.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3.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이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기관ㆍ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용산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7.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ㆍ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부 칙 <조례 제137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78호, 2022.7.8.>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위생·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그 변경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37호,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 같은 법 제161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01., 2021.12.31., 2024.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7.01.>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0.>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0.>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4. "졸업"이란 입주자가 당초 계획한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 등을 완료함으로써 창업이 가능하게 되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입주자 스스로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출소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지원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지원센터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24.9.27.]

제5조(입주신청자) 지원센터 입주신청자는 우리 구에 거주하거나 우리 구에서 사업을 영위할 자로서 새로이 유망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도 입주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07.01., 2021.12.31., 2024.9.27.>

제6조(운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 중 기술, 경영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구가 직접운영2. 비영리법인(또는 단체)에 위탁운영3. 비영리법인(또는 단체)과 공동으로 운영

제7조(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지원센터 내에 설치 및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7.01., 2021.12.31.>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1.07.01., 2023.11.10.>

제8조(운영위원회)①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07.01., 2021.12.31.>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07.01>1. 지원센터의 운영 기본방침 결정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3. 예비입주의 선정4. 입주자의 졸업5. 기타 구청장이 지원사업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부담금)①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이외의 자가 창업지원센터 공공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소정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공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1.07.01> <개정 2023.11.10.>③ 구청장은 부담금 등을 산정할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을 참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개정 2011.07.0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입주자 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9호,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수상종류 및 인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이하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이라 한다)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그 인원은 대상 1명, 본상 1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선정절차)①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 또는 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한 수상후보자 또는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개검증 및 현지 확인 등의 검증을 한 후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안건으로 상정의뢰 한다. <개정 2023.11.10.>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성,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11.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11.10.>

제4조(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심사위원회)① 용산구 청백공무원상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1.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용산구 청백공무원상의 수상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④ 위원은 청렴하고 경륜을 갖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4급 이상 공무원 1인으로 한다.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10.>⑥ 위원은 매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⑦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상장 및 시상금 등)①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감사담당관은 인사부서에 수상자에 대하여 희망부서 우선배치, 해외연수, 실적가점 등 인사상 우대자로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상금은 대상은 2백만원, 본상은 1백만원으로 한다.③ 제1항의 실적가점 추천대상자는 상을 수상한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④ 수상 후 다른 사람의 공적이거나 허위공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은 취소,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은 취소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24.9.27.>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대한 평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규칙의 제·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7.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9.27.>8.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9.27.>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9.27.>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9.27.>④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4.9.27.]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9.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4.9.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27.>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1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7.>

제12조(실행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제3조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9.27.>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행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용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4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행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8.11.14., 규칙 제7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6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9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