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23>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9.23>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재 비영리법인·단체로서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9.9.23>5. “활동보조서비스”란 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당사자 간 상담을 통해 자립생활을 하며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함은 물론 지지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7. “자립 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개정 2019.9.2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2, 2019. 9. 23>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1.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및 홍보 지원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8. 장애가정의 출산·양육 지원9.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7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

제8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교육을 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관련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

제14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구청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개정 2019.9.23>

제15조(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2, 2019. 9. 23>

부칙 ＜2013. 9. 23. 조례 제125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2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3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로 한다.제1조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제2조제2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체험홈”을 “자립 생활 체험홈”으로,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제3조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제2장의 제목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제4조부터 제5조까지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중증장애가정”을 “장애가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제3장의 제목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제7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제9조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중 “중증장애인”을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③ ~⑧ (생략)부 칙 <2024. 9. 23. 조례 제195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의 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