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이행)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예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천군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전략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예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의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⑥ 군수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고서의 작성)① 위원회는 2년마다 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7조에 따른 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군의 지속가능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작성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예천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예천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