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2조(감사)①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조사위원회)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천시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이천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는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문방식)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서면형태의 신문을 할 수 있다.1.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2.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3. 증인이 언어나 청각장애인일 경우②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각 증인과 참고인에게 개별 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과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①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증언 등의 거부)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제14조(증인등의 출석요구 등)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0조제1항에 의한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제출할 서류, 증인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요구와 관련하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15조(증인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② 선서하기 전에 증언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③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증언범위·방식)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② 증인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7조(증인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등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진술한 증인등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에 대하여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여비 등 비용지급)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하여는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천시의회 의원 및 시 산하 공무원2. 제6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제4호가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제5호가 정하는 출자·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 및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사람③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일당,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④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에 관하여는 일당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의 경우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를 준용한다.⑤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⑥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불출석 등의 통보) 의장은 제14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2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주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이천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고발)① 의회는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 또는 관계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다만, 관계 위원장이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28조(과태료)① 제14조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⑤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