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를 말한다.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그 직위를 당연직으로 규정하거나 임실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법령 또는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4. "담당부서"란「임실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임실군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2.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3.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②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안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2. 임실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해당 위원회의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5.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④ 군수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원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모 방법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부정청탁,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국세ㆍ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8. 18.>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8. 18.>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하게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ㆍ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⑤ 위원회의 장은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 또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정비)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현황과 활동을 점검하고 위원회의 운영실적과 예산집행 상황등을 종합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활성화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①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등) 군수는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임실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매년 12월 말까지 군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본문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 임실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 임실군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2항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 임실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 임실군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 임실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 임실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9)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0) 임실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1) 임실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2) 임실군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3) 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4) 임실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5) 임실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9조제5항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6) 임실군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7)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8) 임실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본문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9) 임실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0) 임실군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1) 임실군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8항 본문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2) 임실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3) 임실군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본문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4) 임실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5) 임실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6) 임실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7)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8) 임실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9) 임실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0) 임실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1)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2) 임실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3) 임실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전단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4)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5) 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6) 임실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7) 임실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8) 임실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9) 임실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0) 임실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1) 임실군지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2) 임실군 공공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3) 임실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관리대행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4) 임실군 구도심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5) 임실군 귀농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6) 임실군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7) 임실군 농업농촌활력화 육성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8) 임실군 농축산물 생산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9)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0)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1)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2) 임실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3) 임실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4) 임실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5) 임실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6항 전단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6) 임실군 운종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7) 임실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8)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9) 임실군 지역농업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0) 임실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1) 임실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2) 임실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3) 임실엔치즈ㆍ낙농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4) 임실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 중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5) 임실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본문 중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6) 임실군 내수면 어업조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7) 임실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본문 중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8)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9) 임실군 사선대관광지 조성 및 분양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0)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1)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3제3항 중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2) 임실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5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3) 임실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본문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4)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5)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6) 임실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7) 임실군민의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8)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9)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0) 임실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1)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2) 임실군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3) 임실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4) 임실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9항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5) 임실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6)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7) 임실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본문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8) 임실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및 제38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각각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9) 임실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90) 임실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환경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91)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92) 임실군 자연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한 수당ㆍ여비(93) 임실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202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