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폐기물의 수집·분리·선별·파쇄·압축·추출 등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활동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6. “생활거점단위”란 안산시 행정동 단위의 마을주민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주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하여야 한다.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다. 재사용·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국가의 자원순환 시책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주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원료·재료·용기(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하거나, 생산ㆍ유통ㆍ소비되는 전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자원순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② 자원순환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8. 생활거점단위의 주민주도 자원순환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9.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 및 경기도의 중장기·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순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2. 집행계획 수립·변경3. 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4. 제21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산시의회 의원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생활거점단위에서‘자원순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 활동경험’이 있는 주민5.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⑤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9조(자원순환추진실천협의회)① 시장은 생산, 소비, 유통, 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추진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할수 있다.② 협의회는 자원순환과 관련된 사업자, 주민, 단체로 구성하며 그 외 자원순환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자원순환 촉진활동과 관련한 협력활동을 진행하며 시장에게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의 추진 및 시책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제20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③ 그 밖에 우선구매 품질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구매량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순환제품에 대하여 솔선하여 구매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사업자 및 시민에 대하여 순환제품의 사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재정적ㆍ행정적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1. 재활용, 업사이클, 등 자원순환 산업육성 및 주민의식 향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2. 1회용품 사용억제,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과 민관협력활동4. 자원순환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전문활동가 양성사업5. 자원순환 관련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