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고 관련 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굴할 행정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지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향상시키고, 경제·사회 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

제3조(4차산업 기업)① 4차산업 기업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1. 사물인터넷(IoT) : 사물인터넷(가전제품, 모바일 장비, 휴대용 컴퓨터 등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차, 건강·주거환경 관리, 산업생산성 향상, 재난·재해예방, 환경·에너지관리 등에 활용 또는 이를 위한 기술적인 환경과 보안체제를 구축하는 것2. ICT융복합 : ICT 관련 기술을 기존 기술에 접목하여 제품을 개선·혁신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창출하는 것3. 빅데이터 :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하여 공개정보 및 이용내역 정보 등을 처리(수집, 생성, 저장, 조합, 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하여 생성되는 정보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4.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 가상의 환경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디스플레이 및 렌더링 장비를 통해 사용자가 현실감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실제 존재하는 현실 공간에 홀로그램 등 가상 정보를 별도 정보로 표시하거나 또는 더한 기술5. 인공지능 :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6. 3D프린팅 : 3D프린팅과 관련된 장비·소재·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또는 3D프린팅 출력서비스·컨설팅 등의 서비스 산업을 포괄7. 항공우주산업, 드론산업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 및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산업8. 그 밖에 경상북도 및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기조에 따라 육성·지원하기로 한 분야② 제1항에 따른 4차산업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책무)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의 공유와 4차 산업기업을 지원하여 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의 종합적인 전략 수립2.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6.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4차 산업혁명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칠곡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기술 및 기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창업 및 기업지원) 군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신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창업자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교육 및 상담2.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효과적인 이용을 통한 서비스 향상 컨설팅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산업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계획 및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2. 4차 산업혁명 관련 연구개발 수행3.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4.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 정책 연구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기관·단체 및 대학 등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기관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칠곡군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과제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역기능 방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해촉)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업무 담당 실·국장,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2조제2항제1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바로 하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회 관련 안건 검토와 세부 기획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산하에 대학,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포상) 군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우수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업화·창출하는 등 공헌이 뚜렷하거나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칠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