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전승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ㆍ관리 운영 및 문화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영시 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통영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계발·연구·조사 및 문화진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6조(업무 및 기능) 문화원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3. 각종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4.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업

제9조(허가제한)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허가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정치 및 종교 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2.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50퍼센트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사용료 전액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3. 시설 사용일 10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 전액4. 시설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시장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6. 사용료를 지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②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위탁)① 시장은 문화원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 등 관련 전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문화원사 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⑤ 시장은 문화원사를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문화원 시설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관리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2. 2. 14.>

제18조(검사ㆍ감독) 시장은 문화원사 시설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계서류,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의 보조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 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업

제21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문화원사의 운영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며,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2;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ㆍ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제1항부터 제21항 및 제23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86호, 2022. 2. 14.,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