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생적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삭제 <2021.11.3.>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관리인 (개정 2021.11.3.)다.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개정 2021.11.3.)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단,세입자는 소유자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기준 등)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6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종류별 지원금액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신설 2022.10.17.)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3항에서 이동 2022.10.17.)⑤ 보조금 신청을 하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 제4항에서 이동 2022.10.17.)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안의 도로ㆍ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2.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3. 우ㆍ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ㆍ오수관은 제외 한다)4.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를 포함한다)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종전 제5호 삭제 <2022.10.17.> 제6호에서 이동 <2022.10.17.>]6.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제7호에서 이동 2022.10.17.)7.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제8호에서 이동 2022.10.17.)8. 공동주택의 내ㆍ외부도색 등 도시미관 개선사업 (신설 2022.10.17.)9. 그 밖의 공동이용시설 중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9호 삭제 <2022.10.17.> 제10호에서 이동 <2022.10.17.>]

제7조(보조금 지원신청)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 1부 (개정 2021.11.3.)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 증명서 1부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의 지원 대상 선정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1. 사업공종 수량 및 공사금액 산정 적정여부 (신설 2022.10.17)2. 수선유지비 적립 및 자부담 비율 (신설 2022.10.17.)3. 건축물 사용승인 경과 연수 (신설 2022.10.17.)4. 사업동의율 등 주민참여도 (신설 2022.10.1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2.10.17.)② 시장은 사업 타당성 여부 및 금액에 대하여「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평택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21.11.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된 공동주택단지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조제목 개정 2021.11.3.]

제9조(사업착수 및 사정변경)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수 등 공사에 대한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착수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연장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지원대상 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7.) [전문개정 2021.11.3.]

제10조(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공사 전ㆍ후 사진 1부3. 지출증빙서류 1부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 후 지급한다. (개정 2022.10.17.)③ 제1항제3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등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공업자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옥상방수에 대한 하자보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1.3.)[조제목 개정 2022.10.17.]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3.)

부칙 (2019.3.15.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7.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