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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말한다.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실증기반”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실증기반을 말한다.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 시장은 관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실황 분석과 발전방향 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비전과 목표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3. 지역특화전략, 육성과제 및 추진 방법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 확보2.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및 기업 간 협력모델사업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기반 조성사업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조성사업5.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기술 연구·개발2.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상용화 촉진3.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4. 전문 기술인 자문단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성을 가진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흥시 소하천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①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② 변상금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게 부과한다.③ 점용 또는 사용 대상인 소하천에 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③ 점용료등 산정에 있어서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점용 면적으로 산정한다.④ 단위당 점용료등은 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산정한 점용료등의 총 금액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점용목적을 전부 상실한 경우: 전액 감면2. 점용목적을 일부 상실한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감면3. 경작 등 점용목적의 피해가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전액 감면4. 경작 등 점용목적의 피해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피해 비율에 따라 감면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점용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계속 점용할 경우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 연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나누어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 공시하는 이자율[신규취급액 기준 COFIX(Cost of Funds Index, 자금조달비용지수)]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부과할 수 있다.

제6조(변상금의 징수)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면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⑤ 제1항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점용료등 및 변상금 부과ㆍ징수방법)①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입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②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할 기간을 정하여 독촉해야 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③ 점용료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1년을 초과해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9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취소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용료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경우 그 기준일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할 점용료등의 금액은 제3조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허가 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 점용허가 수수료는 별표 2의 허가 수수료 요율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허가 수수료는 시흥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소하천 유지ㆍ관리 사무의 위탁)① 시흥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소하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범위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의 소하천 보전행위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하천 산책로(제방, 고수부지 등) 제초(풀베기)2. 수목 관리3. 소하천시설 도색 등 소규모 보수4. 소하천 친수시설 관리 등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소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자율적 소하천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시흥시 소하천 명예감시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소하천의 친환경적 관리와 생태소하천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하천”이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흥시 소재 소하천을 의미한다.2. “소하천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임무)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하천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깨끗한 소하천환경 유지를 위한 노력2. 소하천 훼손, 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3. 소하천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4. 소하천의 재해위험요인 감시와 예방활동5.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 이용의 불편 방지 및 소하천 경관 개선6. 소하천 관련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건의7. 소하천의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8. 그 밖에 소하천의 보전ㆍ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자격 및 위촉)① 명예감시원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소하천환경보전에 깊은 관심 또는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2. 소하천환경보전에 자발적 실천의지가 강한 사람 또는 덕망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 중 해당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3. 소하천 관련 환경시민단체나 그 밖의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소하천 보전 및 관리, 생태소하천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② 위촉된 명예감시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과 명예감시원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명예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만료가 되었거나 위촉받은 자가 해촉을 요구할 경우2. 명예감시원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특별한 이유 없이 활동을 거부하거나 태만할 경우4. 소하천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5. 다른 지역으로 전출,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6. 그 밖에 명예감시원으로서 임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흥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14〉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3.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 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5.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6.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7. “사용장비”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어선) 및 기타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8.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비안전관서에 등록되어 행정안전부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으로 한다.1. 시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다)의 조난사고2.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5조(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 경비는 수난구호활동에 사용된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다만, 유류비와 인건비 이외에 시장이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지원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활동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민간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 포함)등은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14 조례 제1707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시흥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수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일반 수요자2. 삭제 <개정 2016. 2. 12.>3.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전출, 퇴직 등으로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할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3.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생략)부 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⑬시흥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⑭ 내지 (25)생략부칙 〈2014. 11. 5 조례 제13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흥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시흥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흥시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66) 시흥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흥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이미지화 하여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1.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의 전자수입증지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③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2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시흥시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의 관리)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른 현금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익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의서, 수입증지 발행 관리대장, 결손자료, 일일전표 등의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1. 12 조례 제186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시흥시 숙련기술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제조현장에서 일하는 숙련된 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숙련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술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인들을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인”이라 함은 생산·제조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제조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숙련기술인으로서 제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시흥시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인의 선정)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숙련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시흥시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할 수 있으며, 장인의 선정은 1년에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1. 같은 분야 제조업 현장에서 7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공정(工程)·품질개선실적이 우수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4.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 및 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조업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으로 선정된 후 1회에 한해 선진지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직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시에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에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⑤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기술인이 만든 제품 및 회사 기술력에 대해서 홍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구성)① 시장은 장인의 선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조업 관련 분야의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나.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들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인 선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②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1조(장인의 임무)① 장인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장인 선정 취소)① 시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2. 제11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반영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시흥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운영을 추진하는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스마트도시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점 및 시흥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흥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3. 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④ 시장은 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다.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영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사업시행자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체)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 및 관련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자문단)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을 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시흥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68)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계획을 「시흥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스토킹 피해지원에 필요한 사항3.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등의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자의 심리상담 지원사업4.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2차 피해방지)①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지침 마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등에서 시각장애인에게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정보에 대해 시각 외 다른 신체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해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 등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흥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시흥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현장영상해설 지원)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종류는 그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지원)① 시장는·제6조에 따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흥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2조(구성 및 자격)① 시민감사관은 일반분야와 전문분야로 나누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일반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시흥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다만, 시흥시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은 제외)2. 시민단체 등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 중인 사람3.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사람 중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전문분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세무·회계·노무·보건·환경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으며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3조(위촉)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 전문기관(단체), 동장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임기)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후임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직무수행 중에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직무수행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직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체감사 참여 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2. 현장감사 참여 및 의견제시3. 「시흥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8조의2에 따른 원가분석 자문단 참여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제6조(직무의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직무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 기관 및 상급기관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4.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의무)① 시민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시민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직무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9조(제보사항 등 처리)① 시민감사관은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건의 등 시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에게 제보 또는 건의 할 수 있다.② 감사담당관은 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담당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보내어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감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에 따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발전과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게 시민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 30〉

제2조(시상인원)① 시민대상은 부문의 구별 없이 3명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단체는 1명으로 본다), 수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2. 22〉② 제1항에 따른 시민대상 시상은 격년으로 할 수 있다.③ 삭제〈2020. 2. 22〉〔전문개정 2015. 3. 15〕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지역사회 및 향토문화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으며,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직장을 포함한다)을 갖고 있는 사람 또는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5. 9. 30, 2016. 3. 15〉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개정 2016. 3. 15〉②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해당 연도별로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의 접수분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다.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시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3. 15〉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위촉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5〉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 3. 15〉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시흥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인사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추천서ㆍ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민대상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상자에 대한 예우)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각종 위원회위원 위촉, 시정 주요행사의 참석 초청소개, 시민강사 추천, 국내·외 시찰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수상자들의 사례를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흥시문화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 7. 8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5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22 조례 제1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111) 시흥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흥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시흥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올바른 식생활 및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흥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단원의 구성 등)① 「시흥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각 예술단 단원의 구성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 8. 10〉② 악장과 수석단원은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일반단원 중에서 정기평정을 거쳐 단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1. 5〉

제3조(단원의 위ㆍ해촉)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2. 8. 10〉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 30일 전에 해당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제4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① 단원의 전형은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전통예술단과 합창단의 단원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단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8. 10〉

제5조(공연 및 연습)① 각 예술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 또는 기획공연을 개최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또는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개정 2026. 1. 5〉② 각 예술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단장의 재량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2026. 1. 5〉1. 전통예술단, 합창단: 주20시간 이상2. 소년소녀합창단: 주5시간 이상③ 각 예술단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제6조(단원의 정기평정)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평정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단, 소년소녀합창단의 일반단원은 평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1. 5〉② 삭제〈2022. 8. 10〉

제7조(물품관리) 예술단은 예술단의 모든 물품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물품의 구입, 보관, 폐기, 입·출고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6. 1.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흥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부칙 〈2022. 8. 10 규칙 제9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1. 5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0212 / 시행일: 20160212

제2조(기본이념)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동하는 것을 말한다.2. “협동”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확대와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에의 시민참여)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당연직위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설치 근거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 또는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구성에 있어서는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호선으로 한다.

제8조(시정정책토론 청구제)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 및 설명(이하 “토론”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에 응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제9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 및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080314 / 시행일: 20080314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시흥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총무과로, 담당부서를 당해 과·직속기관·사업소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 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ㆍ심사ㆍ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년 1회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한다.2. 담당부서는 청구된 시정 정책토론회 개최 및 진행,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 관리 및 회의운영 등 담당업무를 수행하고, 년 1회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소관 위원회를 정비한다.

제3조(이행사항의 공개 등)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1. 시민교육 및 홍보를 위한 추진사항2. 시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설문조사, 공청회, 보고회 등 추진사항

제4조(위원회의 공개) 시장은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법령상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각종 위원회에의 시민참여)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이나 타 조례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경우는 추천제를, 그 외의 경우는 가급적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모제를 통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한다.② 시장은 공모나 추천제에 의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여성과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참여비율을 40%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과 시민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당연직 위원의 비율은 가급적 5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위·해촉)① 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시민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기준은 해당 위원회의 운영조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한다.1. 위원 임기 중에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청탁, 영향력 행사, 직위남용 등 부당한 행동을 할 경우2. 임기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7조(임기)① 시장은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민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회별로 관련 규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을 3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② 시민위원의 위촉 시 위촉장에 임기를 명기해야 한다.③ 시민위원의 위촉 시 가급적 중복위촉은 3개 위원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9조(위원회 윤리)① 시장은 위원의 활동에 대한 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활동의 비위예방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위원에 대한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내용과 사적 이익이 있는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당 심의에서 제척하거나,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회피를 해야 한다.④ 시장은 심의내용이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과 사적 이익이 관계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정정책토론 청구방식) 토론청구대표자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정 정책토론청구서에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 및 청구인 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정책토론방식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토론자는 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13조(시정정책토론청구 등 심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정정책토론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토론청구요건의 심사·결정2. 청구인 서명부에 기재된 유효 서명의 확인3.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심의회의 기능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시흥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민헌장의 근본이념을 확인하고,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시흥시민의 삶을 풍요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시흥시민헌장”이란 시흥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합의과정을 거쳐 제정한 시흥의 참된 가치와 그 실천에 관한 시민헌장을 말한다.2. “헌장정신”이란 생명의 가치를 우선하고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시민합의를 기본으로 하는 정신을 말한다.

제6조(헌장활용) 시흥시장은 많은 시흥시민들이 헌장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1. 헌장 조형물 제작2. 시흥시에서 출판하는 각종 간행물 등에 수록3. 시흥시 정체성 및 비전 수립에 반영4. 공무원 및 시민 대상 교육·행사 시 홍보5. 헌장 준수에 모범이 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한 포상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흥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20410 / 시행일: 20120410

제2조(편집구분과 순서)① 시보의 편집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고시란6. 공고란7. 자치법규 입법예고란8. 인사란9. 기타란② 제1항제8호의 인사란에는 시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임면ㆍ전직ㆍ휴직ㆍ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게재 의뢰 등)① 자치법규의 공포나 훈령ㆍ예규를 발령하기 위한 시보 게재 의뢰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업무 담당부서에서 원문을 작성하여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시보게재 의뢰는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뢰받은 사항 중 시보게재가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시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시보의 발행)① 시보는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시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인 형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제5조(배부 및 관리)① 시장은 시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사업소, 주민센터,의회, 유관기관, 단체 등에 시보를 배부하며,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시 본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시보를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흥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흥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 28〉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5. 28〉

부칙 〈2016. 10. 10 조례 제157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 5. 28 조례 제1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 5. 28 조례 제2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흥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70727 / 시행일: 20170727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 체납정보의 공개일, 그 밖에 체납정보 공개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2017년 3월 28일 전의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시흥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제5조(일몰의 권고) 시흥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 8. 12〉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8. 12〉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6.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돼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7. 유명무실한 각종 규제나 제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8. 12〉②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12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93) 시흥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흥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란 시흥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등 중에서 선정한 노선을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순환형 시티투어”란 한정면허를 취득하고 정해진 노선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시티투어를 말한다.3. “테마형 시티투어”란 관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하여 운행하는 시티투어를 말한다.4.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7.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경로대상”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8.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9. “이용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티투어 운영)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운전자 이외의 종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시티투어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별ㆍ노선별로 운영시간이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현장 결제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제4조(이용료)① 이용료 및 그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이용료는 예약 절차에 따라 예약 즉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당일 이용의 경우에는 탑승 전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4. 시흥시를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의 반환)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가 확인된 사람은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사람은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차량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7조(시범운행 운영)① 시장은 시티투어 버스의 노선 결정 및 변경 등 운영 활성화와 이용 만족도 평가를 위하여 시범운행 기간을 둘 수 있다.② 시범운행 기간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운행 기간 및 세부 운영방식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반려동물 동반 탑승)① 반려동물은 전용 케이지에 완전히 수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시티투어 버스 탑승을 허용하며, 탑승 중에는 케이지에서 반려동물을 꺼낼 수 없다.② 장애인 보조견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동반 탑승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탑승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시흥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10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시티투어를 이용할 때에 본인의 귀책사유로 시티투어 차량 및 시티투어 노선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멸실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 이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하차를 명할 수 있다.1. 주취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정당한 이용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4. 그 밖에 시티투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제12조(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티투어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1. 행사 응모자 및 당첨자2. 설문조사 대상자3. 시티투어 운영 및 추진사업 협력관계자4. 시티투어 행사에 참석한 국내외 귀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무를 시흥도시공사 또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ㆍ단체,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이 경우 수탁자 선정 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수탁자는 이용료의 징수, 환불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티투어를 정상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부칙 <제정 2025. 6. 5. 조례 제24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운영하고 있는 테마형 시티투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6호를 삭제한다.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제2조(이용료)① 「시흥시 시티투어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료는 카드결제 등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조(시범운행의 운영방식)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노선의 결정 및 변경을 위한 시범운행의 기간은 1회당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시 연장 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시범운행 기간 중 조례 제7조제1항의 목적에 따라 참여하는 자에 한하여 조례 제7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칙 <제정 2025. 11. 20. 규칙 제10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 3. 23.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시험수당지급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40812 / 시행일: 20140812

제2조(수당)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4. 8. 12〉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자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자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4. 9.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화호”란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에 둘러싸인 해수호(湖)를 말한다.2. “시화호 인접 시”란 행정구역 상 시화호와 접하는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를 말한다.3. “시화호 보존”이란 시화호의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해양환경자원을 활용하는 등 시화호를 지속가능하게 보호ㆍ관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ㆍ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 산업과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존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정책 방향2. 시화호 일원의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방안3. 시화호 해양산업 발전 방안4. 시화호 브랜드 개발 및 국제명소화 전략5.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화호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2. 시화호 일원 환경 및 생태계 보존 및 정비3. 각종 포럼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학술교류 사업4.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사업 및 행사5. 시화호 관광 및 해양레저 관련 프로그램 개발6. 해양레포츠 시설 기반조성7. 그 밖에 시장이 시화호 일원 가치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화호의 보존 및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2. 제5조에 따른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사업 계획3. 해양수산부 등의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역할분담 및 조정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자문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국장, 균형발전국장 등 관련 국장 <개정 2024. 12. 19.>2. 시흥시의회 의원: 3명3. 해양 레저, 관광 및 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1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거나 법인ㆍ개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9. 조례 제2461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 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 환경국장,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⑤ ~ ⑦ 생략부칙 <2025. 7. 10. 조례 제2496호,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ㆍ대행 사무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체결된 위탁ㆍ대행 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기관에 재위탁ㆍ재대행 및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 &#x3254; 생략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106) 시흥시 시화호 보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시흥갯골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문한다.1. 축제의 기본계획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제의 주관 및 행사 진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ㆍ관광ㆍ예술 전문가2. 시민단체 또는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축제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축제와 관련된 부당행위나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공정한 자문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 외에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8. 14]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국 설치 등)①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축제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축제감독을 둘 수 있으며, 축제감독은 시장이 임명한다.③ 축제감독은 축제 행사 전반에 대한 기획ㆍ연출ㆍ집행을 총괄한다.④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기념품 등 제공)① 시장은 축제의 홍보를 위한 이벤트 또는 축제의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명의의 기념품 등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기간 중에 방문객의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및 축제 홍보를 위한 체험행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14]

제14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시장은 축제의 전반적인 추진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 결과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② 축제의 평가 결과는 축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사항은 다음 축제에 반영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축제의 평가는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시장은 축제의 기획 및 운영, 사후평가 등의 과정에서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칙 <2023. 6. 1 조례 제224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14 조례 제2514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30620 / 시행일: 20130620

제2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시흥그린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선정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흥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시흥그린센터(이하 “그린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협약에 의한다.② 그린센터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인수·인계 등) 수탁자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린센터의 수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인수를 시작하여야 하며, 인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산정 등)① 시장은 폐기물 가격동향을 반영하여「시흥시 시흥그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제2호에 따른 소각대상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의 처리단가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소각 처리단가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배출량, 수집 및 운반거리 등을 고려하여 수집ㆍ운반단가를 산정하고,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소각 처리단가와 합산하여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결정한다.③ 수탁자는 양질의 폐기물 확보가 어렵거나 시흥시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소각 처리단가 이하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처리단가 조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④ 시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등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수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9. 20〕

제6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징수)①시장 및 수탁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달 15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②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 위·수탁 처리계약서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③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 관련 업무를 수탁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체납)①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체납액 정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가 신용보증채권 및 현금 예치 금액을 초과하여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인·허가 사항의 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그린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그린센터 인·허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체결된 폐기물 위·수탁처리 계약은 제정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 9. 20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0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시흥아이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흥아이꿈터”란 배움·놀이·돌봄이 어우러진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열린 문화공간조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동의 교육·여가· 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시흥아이꿈터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흥아이꿈터는 경기도 시흥시 은계로 240에 둔다.

제4조(시설 및 기능)① 시설은 프로그램실, 공공형실내놀이터, 운영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창의적인 배움·놀이·돌봄 서비스제공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 프로그램 제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관리·운영 등)① 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흥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및 이용 등)① 시흥아이꿈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시흥아이꿈터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시설 이용수칙 미준수 및 그 밖에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별표 2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다목적실(파티룸)제외)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할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가. 사용일 15일 전까지 : 전액나. 사용일 10일 전까지 : 100분의 80다. 사용일 7일 전까지 : 100분의 502. 천재지변 및 사용허가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정지될 경우 : 전액3. 그 밖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이용 등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3. 화재위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4. 반려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손해배상)① 시장은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② 사용자 등의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물 등이 파손되거나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사용자 등은 해당 시설물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우선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등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의 지역교육자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등)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흥 교육 브랜드 발굴 및 육성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시흥창의체험학교,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과정,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 자유학기제 지원사업 등)3. 지역사회 인적ㆍ물적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교육 네트워크 구성ㆍ운영4. 다양한 교육컨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5. 지역교육인프라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6.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및 협동조합 연계ㆍ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7. 그 밖에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 담당과장, 교육지원청의 해당업무 담당과장 및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교육현장 및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의 품위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2조(지원 등)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동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5. 12. 8 조례 제150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