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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의 관리ㆍ보호와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계획”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을 말한다.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입주자, 건물주,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주민자치조직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① 시장이 작성하는 관리계획에는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2. 문화지구관리ㆍ육성을 위한 주민협의회의 지원 방안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방안4.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보 및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관리계획안 개요2. 공람일시 및 장소③ 시장은 관리계획 작성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 등) 시장은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시장은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2.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6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문화지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파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파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주민협의회)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별 각 1개의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회에는 문화지구 안의 거주자, 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협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구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④ 문화지구 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지구를 운영하는 협의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회가 주민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파주시 물가안정을 위한 보고ㆍ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0.)

제2조(대상업종)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른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정한다.(개정 2019.5.10.)② (삭제 2019.5.10.)

제3조(권한행사의 요건) 원가 및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5.10.)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이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 명령 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및 자료가 거짓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그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권(개정 2019.5.10.)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하여야 한다.나. 보고ㆍ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급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주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정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은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시 그 결과를 매분기별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제5조(과태료 부과)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영 제25조의2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9.5.10.)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19.5.10.)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 조사하였을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조치 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제11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ㆍ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 별표 3의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9.5.10.)②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개정 2019.5.10.)

제12조(관계공무원의 준수사항) (조 제목 개정 2019.5.10.)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612호)(파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5. 10 규칙 제6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물 절약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및 제87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를 촉진하고, 물 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통틀어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책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의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하며 시장은 기존 공공시설의 절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1. 시장이 관리하는 시설2. 파주시의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의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책임 및 확인)① 신축되는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대하여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서2. 납품확인서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4. 현장설치사진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 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보조금 지원대상)①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학교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4. 공동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 다만, 설치 장소가 동일 행정구역(통ㆍ리)에 위치하여야 하며, 개별설치 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용, 교육용, 홍보 및 전시용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빗물이용시설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금액)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1천만원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최대 2천만원3.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설치비의 100분의 90 이내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30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설치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제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을 부적합하게 설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된 경우3. 부실 공사임이 확인된 경우4.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지원관리 대장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운영관리 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7.>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파주시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으로서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2. “파주 미래유산”이란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4. “특화거리”란 파주 미래유산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 중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미래유산의 유지 및 보존상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래유산에 대한 자료를 수집ㆍ정리하고, 미래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조례」제3조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파주 미래유산의 선정)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파주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파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미래유산의 체계적인 보호 및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미래유산 일대를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특화거리를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파주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9조(파주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파주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 관리 운영 및 위탁) 시장은 시 소유 파주 미래유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파주시가 설치한 전담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며, 법인 및 단체에 해당 미래유산의 관리ㆍ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7. 조례 제2148호)(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3조(사용목적)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 12. 26>1. 민방위 교육ㆍ훈련2. 민방위관련 행사3. 각종 공연ㆍ집회 및 일반 행사4. <삭제 2025. 12. 26>

제4조(운영ㆍ관리)① 교육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교육장은 평일 주간의 경우 09시부터 18시까지 대관이 가능하며, 평일 야간의 경우 18시부터 21시까지 대관이 가능하다. <개정 2015. 07. 28., 2025. 12. 26>③ <삭제 2025. 12. 26>

제5조(사용허가)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 외에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2. 26>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5. 12. 26>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교육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민방위교육ㆍ훈련 또는 민방위 관련 행사의 일정과 중복될 경우2.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를 보수 중인 경우3.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목적에 위배될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등)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이 조례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세부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도중 사용중지를 신청할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국가 기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2.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교육장내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사용자가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권리의 양도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 교육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2.10.31. 조례 제1398호)(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2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사용허가)① 「파주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파주시 민방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30>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6.12.30>

제3조(부대시설)① 사용자는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30., 2025. 12. 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설치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6.12.30>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교육장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12.30., 2025. 12. 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교육장 관리부서와의 협의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6조(감면대상 및 범위) <조제목 개정 2016.12.30>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30., 2025. 12. 26>1. 전액면제가. 국가 기관 또는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 중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다. 시를 대표하는 단체의 연습 및 행사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교육목적으로 주관하는 각종 행사2. 민간 행사 중 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 행사의 경우 일부감경: 50퍼센트가. <삭제 2025. 12. 26>나. <삭제 2025. 12. 26>

제7조(대장비치) 시장은 교육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해야 한다.<개정 2016.12.30., 2025. 12. 26>1. 민방위교육장 사용신청 접수 및 허가 대장(별지 제6호서식)2. 민방위교육장 설비 설치 대장(별지 제7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6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규칙 제8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근무여건 및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민원업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다. 「파주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에 관한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보호ㆍ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주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통한 문의ㆍ건의ㆍ신고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2. “상담원”이란 콜센터의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이란 상담자료 등을 근거로 설명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나 법령해석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장소)① 콜센터의 명칭은 “파주시 민원콜센터”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콜센터는 파주시 소유의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의·건의·신고 등에 대한 민원 상담 및 접수, 안내2. 상담자료의 구축 및 관리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정능률을 위하여 민원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콜센터를 직접 운영하되, 콜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인력 및 시설) 시장은 콜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고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2. 콜센터의 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통신실 및 서버실3.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4. 상담실, 상담원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등의 부대시설5. 그 밖에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제7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상담원의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위하여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교육훈련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상담원은 콜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③ 시장은 상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에게 양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품질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상담원 인권 보호) 시장은 상담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구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1. 전화상담 녹음(다만, 민원인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2. 민원인의 폭언, 욕설, 성희롱,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한 필요한 법적조치 등 적극적 대응3.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치료를 위한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등의 운영4. 적절한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 보장5. 그 밖에 상담원의 인권 보호 및 권익구제에 필요한 사항

제9조(보안관리 및 비밀준수 의무)①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한 이용 및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시민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파주시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일교육, 홍보사업, 시민홍보 및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2. 국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파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파주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파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예산 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파주시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협의회 사무실을 우선적으로 시청 본관에 둘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한다.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파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시설비, 운영비, 사업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 지원비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규정된 주요 사업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사업예산의 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유시설의 사용)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파주시 소재 박물관 및 미술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육성 및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ㆍ교육 및 체험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처리를 위탁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방법 및 절차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자 또는 법인ㆍ단체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ㆍ예술 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시장은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파주시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반려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식물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 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자신의 생활공간 내에서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산업”이란 반려식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식물산업사업자”란 반려식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식물과 관련한 재배ㆍ생육습성 등 특정 분류를 구분하지 않으며 관엽식물, 다육식물, 음지식물, 수경식물, 화훼 등인간이 가꾸고 기르며 교감하는 모든 식물과 관련 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기본현황에 관한 사항2.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반려식물 기술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4. 반려식물산업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사항6. 반려식물 및 반려식물산업 관련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행사 및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2.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3. 취약계층,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 사업4. 반려식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컨설팅 지원사업5. 반려식물 관련 창업 지원 및 판로 개척 사업6. 반려식물산업 연구ㆍ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사업7. 그 밖에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민 및 반려식물산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및 반려식물산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및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파주시 반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11209 / 시행일: 20111209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주지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3. 물품배정등 공개 토의ㆍ결정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5. 반원 요망사항 토의6. 민방위훈련실시7. 기타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주부중심반상회 운영)①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도시지역에서는 주부중심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일손이 한가로운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③ 반상회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이 참석하여 계몽토록 한다.④ 반상회에는 저명여류인사를 초청, 여성교양을 넓히도록 한다.

제5조(여반장제 확대실시)① 다음과 같은 지역은 가급적 여반장으로 위촉한다.1. 반상회에 주부가 많이 참석하는 지역2. 활동력이 미약한 남자반장 지역3. 남자반장 자격이 없는 지역② 여반장의 자격이 없는 지역1. 반원과 접촉이 많은 자2. 생활상태가 건전하고 모범이 되는 자3. 활동력과 적극성이 있는 자③ 여자반장 지역은 명예반장을 가급적 여성으로 위촉한다.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8조(반상회운영 평가제실시)① 시장은 반상회 운영상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한다.② 평가는 읍ㆍ면ㆍ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ㆍ결정한다.③ 읍ㆍ면ㆍ동 우수반에 대하여는 반장에게 읍ㆍ면ㆍ동장 명의의 개인표창 및 부상을, 반에는 읍ㆍ면ㆍ동장 명의의 단체표창장 및 부상을, 명예반장에게는 시장 명의의 감사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④ 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당해, 반장, 명예반장, 반 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 중 1명에게 시 예산으로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을 시찰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자가 범위등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4조(주민편익시설의 개방 및 이용)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운영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상시 개방해야 하며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별로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시설을 활용한 상설 체육교실을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자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회원제 및 체육교실은 추첨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주민편익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하였을 때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8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제10조에서 정한 감면 규정에 따른 경우2. 시장이 고시한 파주열병합발전소, 파주 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익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또는 특별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운영관리 하는 재산은 「발전소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취득하는 시설물(해당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4조(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성질이나 운영관리상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혜택을 받는 마을 명의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1. 마을 회관2. 노인 회관3. 소득증대 시설물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마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를 준용하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마을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두어야 한다.1. 시설물의 전매·폐기·처분에 대한 사전 허가2. 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기금 조성 및 운용 보고3. 시설물의 운영규칙 제정③ 제2항제3호에 따라 마을은 이관받을 시설물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그 운영규칙에는 시장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제2항제3호에 따라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시에는 마을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설치조성)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설물의 처분)①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원사업 시설물 중 마을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을 명의의 시설물을 전매·폐기·처분 등을 하고자 할 경우 법 및 시설물의 취득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 시장이 취득하여 관리하는 시설물 중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공공시설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공공시설물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을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마을은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③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 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곰팡이독소, 방사성물질 등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에서 정한 오염물질을 말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공전에 따른 유해물질의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시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종사자, 시 소재 단체 등은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파주시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방역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대상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마.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3. “대상주택”이란 시에 소재한 주택 중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말한다.

제4조(신청 등)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② 방문방역 신청은 세대 당 연 2회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편성 등)① 시장은 방문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방문방역에 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그 업무를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동반의 편성,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26>1. “병역명문가”란 3대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여성이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2. “현역복무 등”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다)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경우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4.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5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항 신설 2022.10.31>③ 시장은 병역명문가 홍보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

제6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이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31>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체육시설 사용료3. 평생학습교육시설 수강료 및 사용료4.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경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2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22.10.31.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1항제3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제4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의2.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칙 (2025. 12. 26. 조례 제2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0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행)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경기도의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또는 홍보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파주경찰서 등 관계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경기도의 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10.13, 2006.05.19, 2016.5.9)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중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단가를 적용ㆍ징수한다.(개정 2006.05.19, 2016.5.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타법령에 따른 수가) (조 제목 개정 2019.10.04)「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6.05.19, 2019.10.04)

제11조(기타수가)①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삭제 2019.10.04)③ 그 밖의 기타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한 금액을 징수한다.(신설 2016.5.9)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의거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9.10.04)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9., 2019. 10. 4., 2023. 9. 27., 2024. 4. 2., 2025. 12. 26>1. 법정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비 및 예방접종비2. 재난·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진료비 및 예방접종3.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 수급자5.「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6.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다만, 내과 원내처방 비용은 제외한다7.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삭제 2025. 12. 26>나. <삭제 2025. 12. 26>다. <삭제 2025. 12. 26>라. <삭제 2025. 12. 26>마. <삭제 2025. 12. 26>8. 국가 또는 파주시 등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에 따른 의료지원9.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10.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11.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2.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와 파주시 사업장에 재직 중인 종사자 중 건강진단결과서를 받으려는 경우1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9)[제16조에서 이동 1999.5.15]

부칙 (1996. 3.10 조례 제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13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5.15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19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9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04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19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2. 조례 제2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26. 조례 제2344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0509 / 시행일: 20160509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 「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9)② 대행업무의 범위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업무로 한다. (개정 2016.5.9)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 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계약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9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설치)①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파주시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제3조의 정관을 작성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기재해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지원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스스로가 사임 원할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출된 임원으로 보되, 정관에서 정한 임기까지 그 임기는 계속되며 임기가 만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선출해야 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㉙ 생략㉚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㉛~<81> 생략
파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2조(업무대행의 신청)① 의료인이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1. 이력서 1부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ㆍ전문의사자격증ㆍ경력증명서등) 1부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② 계약서의 면과 면의 사이에는 계약 당사자가 간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의 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의 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7. 22.>② 시장은 근무하고 있는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

제5조(계약의 해지)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늦어도 계약해지일 2개월 전에 해지 신청(통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22.>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위반한 때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규칙 제612호) (파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4. 7. 22.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진료비 감면)① 제2조에 따른 진료비 납부 대상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진료비 가운데 본인부담액을 면제할 수 있다.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주민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파주시의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3.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22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1339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1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료비 납부 또는 납부하여야 할 진료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보도정비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 2. 12>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3.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계획② 제1항의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을 보관할 수 있는 집하장을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파주시 관내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등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 12. 조례 제2374호)(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를 “「파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로 한다.② (생략)
파주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시보의 발행 및 배부)① 파주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이로 발행할 수 있다.② 시보 발행은 매주 금요일 주 1회로 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법규의 공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보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④ 시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파주시민 및 시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⑤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제6조(시보의 보급)① 시보의 보급을 요청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유상으로 보급하는 경우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파주시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 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에서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4)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자에게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가름한다. (개정 2000.12.14)1. 채무액이 당초 승인액 모다 10% 이내로 증가하거나 감액되는 경우 (신설 2000.12.14)2. 금융기관 이자율이 증가되거나 하락되는 경우 (신설 2000.12.14)3.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연장되거나 단축되는 경우 (신설 2000.12.14)4. 상환기간의 변동없이 계획의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신설 2000.12.14)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4 조례 제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20 조례 제1165호) (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2 조례 제1374호)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3.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순회 교육 및 홍보5.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파주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라 허가·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시장이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2. “나무의사 등”이란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ㆍ고시)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목, 희귀목 등 수목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지정 연월일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9조(보호수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의 수세 유지, 피해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보호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보호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파주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기본원칙)① 보훈교육에 대한 지원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② 보훈교육 지원은 보훈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2. 파주시 관내의 보훈유적지 탐방 및 현충선양시설 봉사 프로그램 운영3. AR/VR 등 디지털 보훈문화 교육콘텐츠 개발ㆍ보급4.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