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선서)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르고,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편성하여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당직 시마다 지급한다.⑤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⑥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증 규정」에서 정한다.

제14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 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구청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7호, 2013.12.31>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8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0호, 201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23호, 2020.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9호, 2021.06.0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3호, 2023.10.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7호, 2025.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