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과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9, 2022. 12. 1.>1. “지식재산”이란「특허법」의 발명, 「실용신안법」의 고안, 「종자산업법」의 식물 신품종,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 「저작권법」의 저작물 및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상표법」의 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 및 상호 등을 말한다.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품종보호권, 디자인권,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 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4.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또는 이에 관련된 인재 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사람, 법인, 단체 또는 협회를 말한다.

제4조(책무) <개정 2016·9·29>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② 시장은 시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9·29>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4.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 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④ 시장은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8조(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지원<개정 2016·9·29>)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 창출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1.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3. 지식재산권 관련 관계 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지원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 포상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 홍보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9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② 시장은 사업자 또는 대학 등에서 창출된 지식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우수 발명의 사업화 촉진 등 지식재산 거래의 활성화 방안과 사업자 또는 대학 등의 지식재산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③ 울산광역시의 지식재산권 보유 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울산광역시 공보나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게시한다. <개정 2016·9·29, 2022. 12. 1.>

제10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① 시장은 해당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2. 12. 1.>

제11조(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양성, 확보 및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② 시장은 대학 등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12조(관계 기관의 협력<개정 2016·9·29>)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촉진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14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15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9·29>1.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삭제 <2016·9·29>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9>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31, 2016·9·29>③ 공무원인 위원은 지식재산권 업무담당실(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9, 2022. 12. 1.>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대학 등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지식재산에 관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초·중·고등학교 교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사람4. 지역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및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지식재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5. 시민단체, 지식재산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6.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7.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대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식재산권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9·29>

제17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16·9·29>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29>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9>

제1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9·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9·29>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9>

제20조(수당 등) 지식재산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자문ㆍ심의ㆍ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2022. 12. 1.>② 삭제 <2022. 12. 1.>

제2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청<개정 2016·9·29>) 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학교, 사업자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의견 표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 ⑪ 울산광역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⑫~생략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