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은 포함한다.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3. “소득인정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4.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

제3조(급식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여주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급식지원 방법)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한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점심·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지원 안내)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급식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신하여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이장·통장·반장4. 담당 공무원③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우편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① 제8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0조에 따른 여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에 관한 사항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3. 학부모 대표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 급식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그 사항의 조치·처리과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제19조(위생·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2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9. 12. 24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여주시 아동급식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9.30.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