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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2025.11.20.>

제2조(기능)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11.3.>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2017.11.3.>3 <삭제 2017.11.3.>4 <삭제 2017.11.3.>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11.20.>

제3조(구성)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한다. <개정 2010.9.24, 2012.6.29.2017.11.3.,2025.11.20.>

제5조(회의)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17.11.3.>

부칙 (2006. 7. 6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전략기획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x246f; ~ &#x2473; 생략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옥천군 공무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5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옥천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본인서명사실확인ㆍ여권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휴무일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각종 재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민원실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3.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4. 법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5.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군수는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본청 내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9조(민원 사전예약제 신청 등)①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민원 사전예약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팩스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군수는 민원 사전예약제 접수 및 운영 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처리주무부서"란 민원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는 담당관ㆍ과ㆍ소를 말한다. <개정 2023.6.9.>2. "관계부서"란 복합민원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기관(민원사항과 관련된 단체ㆍ협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서를 말한다.3. "거부처분"이란 접수된 민원 중 접수거부, 반려, 불가결정을 통보한 처분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사항의 심의ㆍ조정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제목개정 2021.12.20.]

제4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7.11.3.>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ㆍ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으로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가 생략된 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을 위하여 군수가 회부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그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의하여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③ 제1항제3호의 이의신청은 해당부서에서 충분한 조정ㆍ중재 등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기준 등)①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가ㆍ반려 사유의 적합성2. 법규적용의 타당성3.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4.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5. 법적절차의 이행여부6.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7. 행정심판재결례 및 판례 등과 비교8.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등

제6조(심의결과 조치 등)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성실히 수행하여 민원이 종결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적인 노력으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종합심의회)① 위원회 산하에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심의회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민원관련 부서의 해당업무 담당주사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⑥ 심의회 운영은 소집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해석이 명확하거나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⑦ 창업ㆍ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삭제 2021.12.20.>

부칙 (2012. 4. 10 조례 제2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자치행정과란 앞에 종합민원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분 야 별 │위 원 회 명 │근 거 법 령 ┃┠─────┼──────────┼──────────────────────┨┃종합민원과│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3호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1. 12. 20. 조례 제3041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0516 / 시행일: 20170516

제3조(기념행사)① 군수는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고 군민의 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행사2. 체육행사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제1항의 기념행사는 군민의 날에 시행하되, 여건에 따라 행사일을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다.
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옥천군을 말한다.

제3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장인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경비 지원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관내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옥천군 민원사무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 중 착오나 처리지연으로 시간적ㆍ경제적 불이익을 받은 민원인에게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책임행정과 신뢰행정을 확립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착오”란 민원 처리 시 단순ㆍ경미한 업무과실에 따른 공부의 착오 등재 등을 말한다.4. “처리지연”이란 민원처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해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5. <삭제 2026.4.10.>

제4조(민원처리기한) 지연보상대상 민원사무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구즉결민원은 3근무시간 이내2.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은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3. 군 자체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민원사무는 그 단축기간 적용

제5조(보상금 지급범위)① 착오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로 한다.1. 관계공부의 착오등재나 공무원의 착오기재로 발급된 민원서류를 재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2. 관계공무원이 발급한 민원서류의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3. 민원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때 업무착오로 일괄 요구하지 않고 추가보완 요구함으로써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게 한 경우4.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고지가 잘못 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시정요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한 경우5. 그 밖에 민원사무의 착오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6.4.10.>② 처리지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민원처리 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사유가 발생한 때로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기준)① 착오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개정 2026.4.10.>1. 군 관내 거주자: 10,000원2. 충청남·북도 및 대전광역시 거주자: 20,000원3. 그 외 다른 시ㆍ군ㆍ구 거주자: 30,000원<개정 2026.4.10.>② 지연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구즉결민원은 처리기한을 초과한 시간이 1시간 이내일 때 5,000원, 1시간 초과 시마다 1시간당 1,000원씩 추가하되,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10,000원으로 할 것2. 유기한 민원은 처리기한을 초과한 일수가 1일 이내일 때 10,000원, 1일 초과 시마다 1일당 5,000원씩 추가, 보상금의 최고 지급금액은 30,000원으로 할 것

제7조(보상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한다.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2. 지방세 및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

제10조(주민 홍보) 군수는 착오 및 처리지연으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0. 15.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옥천군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반려동물산업 종합계획)① 군수는 반려동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3. 반려동물산업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방안4. 반려동물산업 관련 행사 개최 및 유치 방안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종합계획을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제2조에 따른 동물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반려동물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홍보2. 반려동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반려동물산업 예비창업자 발굴4. 반려동물산업 박람회 등 개최 및 유치5. 그 밖에 산업 육성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옥천군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반려동물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반려동물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3. 반려동물산업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방안4. 반려동물산업 관련 행사 개최 및 유치 방안5.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및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업 등 재정지원) 군수는 반려동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산업 관련 시설 및 장비 개선2. 반려동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3. 반려동물산업 제품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옥천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충청북도, 옥천군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지원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옥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ㆍ홍보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의사소통지원 사업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지원 사업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5.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 지원사업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사업7. 법 제32조에 다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사업8. 법 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신문, 유선방송,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옥천군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공영차고지”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차고지로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대중교통 수단인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영차고지를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천연가스 공급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버스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①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공용면적 포함)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사용자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1년 단위로 연납해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 시설물 등의 파손, 고장 등의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복구 비용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버스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농어촌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옥천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승강장”이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개정 2026.4.10.>

제5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승강장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신설ㆍ이설)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승강장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승강장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③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버스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1. 「옥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2.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할 것3. 설치 대상지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것

제6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승강장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2.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3.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7조(설치 제한) 군수는 버스승강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존 버스승강장과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ㆍ학교ㆍ주거 밀집지역ㆍ병원ㆍ공동주택ㆍ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승강장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3.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4. 그 밖에 버스승강장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버스승강장 보호) 군수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승강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 및 이관)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②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승강장을 군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 서류 및 물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ㆍ관리)① 군수는 버스승강장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다만, 버스승강장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승강장이 있는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6.4.10.>② 군수는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버스승강장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2. 버스승강장 관리카드 집계표(별지 제4호서식)3. 버스승강장 보수현황(별지 제5호서식)4. 버스승강장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6호서식)5. 버스승강장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승강장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부칙 (2020. 3. 10. 조례 제2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하나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2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2020.5.29.>3. "등록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옥천군 지역을 관할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8.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병역이행자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12.30.]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 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감면 및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6조(확인) 제5조에 따라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②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소유한 차량의 주차요금 100분의 50③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선양을 위한 행사제13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시설이용료 감면기준)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113607&gubun=ELISIMG" alt="img1581136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수강료 감면기준)에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113609&gubun=ELISIMG" alt="img15811360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⑥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휴양림 시설 사용료 감면기준)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113611&gubun=ELISIMG" alt="img1581136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⑦ 「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임대료등의 2분의 1 감면⑧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⑨ 「옥천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칙 (조례 제3364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관련 별표(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포함)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시설 예약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다음 각 목의 군 운영 공공시설 이용료 혜택가. 장령산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나.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이용료 감면 및 환급②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감면”을 “감면 및 환급”으로 한다.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관할지역 이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가. 보건정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과 관련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부칙 (2024. 07. 10. 조례 제32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옥천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나 시설임을 군민에게 안내하기 위해 보조금 사업장이나 주된 사무소, 시설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보조사업자가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표지판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제6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하되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지판을 군수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한다.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해야 한다.

제7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1. 보조사업이 종료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4.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군에 반환한 경우

제8조(표지판의 규격 등)① 표지판은 금속·비금속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한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다만,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규격과 형식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부칙 (2024. 3. 8. 조례 제3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옥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6.,2017.11.3.>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6.,2017.11.3.>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옥천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01.7.25.,2017.11.3.>.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 및 주채무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30.,2017.11.3.>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01.7.25.,2017.11.3.>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11.3.>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30일이내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00.10.30, 01.7.25>

부칙 (1988. 5. 10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1. 21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30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6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옥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천군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에 우선하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권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감각적·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4. “보행자길”이란 군 소재「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보행시설 개선의 기준 마련2. 보행 중심의 시설 확충 및 유지 관리3. 옥천군민의 참여와 협력4. 업무 추진을 위한 부서의 지정이나 기구의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모든 군민의 보행권 및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그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군이 추진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반영)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 환경에 관련되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할 경우에는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수립하는 옥천군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① 군수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이하 “조성기준”이라 한다)을「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군 교통시설 관리 운영 및 공사 등에 적용해야 한다.② 조성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도로 등 개선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2. 학교 통학로3. 이면도로4. 관광 휴양 및 상가 밀집지역도로5. 정비대상 보도6. 설치할 횡단보도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8. 조성할 차 없는 거리 및 구역9. 넓은 교차로10. 보행약자와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 조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보행환경 개선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이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비와 군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8조(옥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법 제8조의3에 따른 옥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 11. 25.>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25. 조례 제3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
옥천군 복지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기동대”란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조직을 말한다.2. “생활불편사항”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라. 7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마.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복지기동대의 임무)① 복지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불편사항을 처리한다.1. 전기분야: 전등, 콘센트, 스위치, 환풍기 등 교체 및 수리2. 설비분야가. 배관시설(싱크대, 세면대, 변기 등)의 부속품 교체 및 수리나. 샤워기, 수도꼭지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3. 그 밖에 생활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② 복지기동대는 민원 접수ㆍ처리 대장, 부품 출납대장 등 각종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료비 지원)① 군수는 생활불편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료비는 건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옥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5.11.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20호,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396호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 202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5.11.20.>1. "공무원등"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소속 행정기관, 군이 설립하거나 출자한 사업체의 직원이나 임직원을 말한다.<개정 2025.11.20.>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 대상) 신고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11.3.>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개정 2025.11.20.>4. 「옥천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7.11.3.,2025.11.20.>

제5조(신고 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개정 2025.11.20.>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5. 군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과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1.20.>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서로 어긋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1.20.,2026.4.10.>③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대상 및 규모를 심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신고자의 주소,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신고는 종결처리한다.<개정 2025.11.20.>

제7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옥천군 표창 조례」 제10조에 따른 옥천군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개정 2017.11.3.,2026.4.10.>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군민,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사하여 심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8조(보상금의 지급)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11.20.>

제9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개정 2025.11.20.>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 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 <개정 2025.11.20.>4.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고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25.11.20.>

제11조(신고자 등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자와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신분과 신고·진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에 따른 신분상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11.3.>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③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1.3.>

부칙 (2008. 3. 20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 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30호-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농약”이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업용 약제 중 유효기간 경과 또는 사용할 수가 없어 방치되고 있는 농약 중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5조(수거함 설치 등)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불용농약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12.20.,2026.4.10.>② 제1항의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작ㆍ설치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불용농약 수거함은 소속공무원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되는 불용농약 수거함의 경우 설치 신청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개정 19.12.20.,2026.4.10.>

제6조(준수사항)① 불용농약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수거함까지 운반 후 처리하고 빈 용기는 농약 빈병 수거함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농약 수집의 날 운영)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불용농약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불용농약 수집의 날”에는 각 마을 또는 지역 별로 수거되어 모아진 불용농약을 수집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집된 불용농약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8조(위탁)① 군수는 불용농약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제25조 등 관련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불용농약의 수집·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부칙 (2017. 12. 29. 조례 제2717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34호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⑤ 생략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⑭~&#x32b3; 생략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옥천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등이 원활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ㆍ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등을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역할을 수행한다.② 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③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불용의약품등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옥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051130 / 시행일: 2005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 옥천군수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② 수탁희망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① 위ㆍ수탁협약서에는 위ㆍ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후 지체 없이 협약서 사본을 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인계ㆍ인수)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협약의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비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6조(사무편람 등)① 수탁기관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소관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승인사항을 1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옥천군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6.30> <개정 19.10.25.>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19.10.25.>

제4조(권한 및 책임의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 <개정 19.10.25.>

부칙 (1995. 8. 21 규칙 제 9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 20 규칙 제 9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 10 규칙 제 9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1 규칙 제 9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3. 10 규칙 제 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3. 27 규칙 제 9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4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3. 10 규칙 제1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0 규칙 제1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 15 규칙 제1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 14 규칙 제10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30 규칙 제1107호) 이 규칙은 2004. 7.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 5 규칙 제112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 칙 (2006. 6. 30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30 규칙 제117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규칙 제121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8호 옥천군 규칙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였던 자는 제32조「옥천군수도급수공사대행규칙」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9. 20. 규칙 제1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6조 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11.30., 2022.3.10.>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3.10.>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부칙 (2009. 5. 11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실과명 란의 “환경녹지과”를 “환경과”로 한다.⑮ ~ &#x2473; 생략부칙 (2013. 9. 30 조례 제2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환경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350249&gubun=ELISIMG" alt="img1583502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13. 12. 20. 조례 제2448호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사무의 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도시건축과란 다음에 친환경농축산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친환경농축산과 / 1. 마을공동급식 지도·감독 / 옥천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제11조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22. 3. 10. 조례 제3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옥천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부서명란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고, 위임대상기관란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체육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일련번호 5번란을 삭제한다.별표 2의 부서별란에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재무과”를 “세정과”로, “허가처리과”를 “허가과”로, “친환경농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⑪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398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 규정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화물자동차 1대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17.7.14.>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7.7.14.>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옥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군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시설복구와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 부족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청북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군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장례비: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군수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군수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군수가 제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옥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에 상근으로 종사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비 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처우개선비 20만원을 옥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시설 중 직영 및 위탁시설로 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사회복지사 등은 제외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1항의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및 인권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칙 (2021. 6. 17. 조례 제2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우개선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옥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
옥천군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2. 산불진화 참여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