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21. 12. 29.>

제2조(통·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09. 12. 31.>② 1개통은 6개반 이상 11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1993. 1. 4, 2009. 12. 31.>③ 1개 반은 40가구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6. 14.>④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 및 제3항의 수를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4.>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 12. 31.>

제5조(통ㆍ반장의 임명ㆍ해임)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1990. 3. 26., 2009. 12. 31.>② 통ㆍ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장이 임명ㆍ해임한다. <개정 1999. 11. 25., 2009. 12. 31., 2013. 6. 14., 2022. 5. 4.>③ 삭제 <2022. 5. 4.>④ 삭제 <2022. 5. 4.>[제목개정 2009. 12. 31.][제목개정 2022. 5. 4.]

제7조(임무)① 통장 및 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맡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6. 14.>1.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4. 관내 각종 시설 점검5. 적십자 회비모금 지원 및 민방위 훈련 소집통지서 송달6. 통·반 내 순찰 및 수방, 제설 등 지원7. 전시 홍보 및 주민지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9.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② 통장 또는 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장 및 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12. 31.>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 6. 14.>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6. 14.>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개정 2009. 12. 31.>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개정 2009. 12. 31.>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장 및 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제10조(편의제공)①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2017. 7. 5.>1. 삭제 <2017. 7. 5.>2. 삭제 <2017. 7. 5.>②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4., 2022. 5. 4.>③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문 구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4.>④ 구청장은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반장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11. 9., 2017. 7. 5.>⑤ 구청장 또는 동장은 통·반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해당 동의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 7. 5., 개정 2022. 5. 4.>[전문개정 2009. 12. 31.]⑥ 구청장은 반장에게 건강검진, 통신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제11조(실비수당 등)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 2019. 3. 6., 2023. 10. 5.>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5. 1. 14, 2009. 12. 31.>[제목개정 2023. 10. 5.]

제12조(감사패수여) 구청장은 퇴직 통장(임기 만료 및 원에 의한 사임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 5. 4.>[본조신설 2009. 12. 3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09. 12. 3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6)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부 칙 (2003.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통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사이에 해촉되었거나 계속 통장인 사람에게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019년 1월 1일 이후 새로 임명된 통장에게는 임명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되어”를 “임명되어”로 한다.부 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