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시장의 구역)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인정 취소)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市長)은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9.7.17.]

제4조(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시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3.>②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개정 2026. 2. 23.>③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2. 23.>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2. 23.>[본조신설 2019.7.17.]

제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시장(市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7.17.]

제6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市長)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상인조직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3. 시장관리자③ 시장(市長)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7.17.>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2019.7.17.>]

제7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不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시장(市長)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5.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市長) 또는 상인조직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19.7.17.>]

제9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7.>1. 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市長)이 인정하는 업무[제6조에서 이동 <2019.7.17.>]

제10조(상인회 등록사항의 변경)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상인회는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명, 대표자, 소재지, 시장명 및 업무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市長)에게 상인회 등록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시장(市長)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9.7.17.>]

제12조(상인회 등록 취소)① 시장(市長)은 법 제65조제10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등록 취소의 대상이 되는 상인회의 대표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상인회 대표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市長)은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9.7.17.]

제13조(시장관리자 지정 취소)① 시장(市長)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요구서를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되는 시장관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요구서를 받은 시장관리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市長)은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9.7.17.]

제14조(시설물의 소유권)① 정부, 경기도 또는 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7.17.>1. 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시설물로서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시장(市長)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市長)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④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하되, 시장(市長)이 관리·수익권을 갖고 운영한다. 이 경우 지분등기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市長)이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9.7.17.>[제9조에서 이동 <2019.7.17.>]

제15조(시설물의 이용료) 시장(市長)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市長)과 수탁자가 「주차장법」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9.7.17.>[제10조에서 이동 <2019.7.17.>]

제16조(수익금 사용)① 수탁자는 수익금을 우선 해당 시설물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市長)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및 시장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수탁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1조에서 이동 <2019.7.17.>]

제17조(지도ㆍ감독) 시장(市長)은 위탁·운영하는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연 1회 이상 정산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7.17.>]

제18조(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시장(市長)은 상인조직등이 설치하려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인ㆍ허가 등 행정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19.7.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7호, 2019.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92호, 2026.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