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천한우”란 이천기초등록우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으로 인공수정 또는 이식하여 생산된 한우로서 이천시내에서 관리·사육되는 한우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이천거세한우: 이천한우의 수소를 거세한 소를 말한다.나. 이천비거세한우: 이천한우의 수소를 거세하지 않은 소를 말한다.다. 이천암소한우: 이천한우의 암소를 말한다.2. “이천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천시에서 출생신고를 마친 한우를 말한다.3. “이천혈통등록우”란 시장이 선정·공급한 정액이나 수정란을 이천한우에 인공수정 또는 이식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제1호 및 제2호와 제5호 중 이천한우관련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5. “양축농가”란 번식 및 식용을 목적으로 이천한우를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6. “1차가공장”이란 이천한우의 식육을 발골, 정형 및 손질 등을 하는 가공장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① 시장은 이천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생산자단체는 양축농가의 사양관리 지원, 사료의 원활한 공급, 적정가격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천한우의 가치창출)① 시장은 우수한 품질의 이천한우고기를 생산하여 이천한우의 명성을 유지·보호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천사항을 정한 한우헌장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우와 관련된 문화촌의 조성, 축제의 개최, 한우조형물 설치, 한우관련 대회의 개최 및 참가,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을 통하여 이천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이천한우육성 기본계획 및 사업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이천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 및 축산관련 실과소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등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이천시의회 추천 시의원2. 이천한우 생산분야3. 이천한우 유통ㆍ판매분야4. 이천한우 전문취급점 분야5. 한우관련 전문가6. 소비자단체7.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한우관련 단체ㆍ조합 등의 장인 경우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임명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책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이천시 이천한우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특정분야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거나, 심의·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 회의에 연속하여 참석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천한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에게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혈통관리)① 시장은 이천시에서 기초등록되는 한우에 대하여는 혈통을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천한우의 혈통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한우개량)① 시장은 우수혈통의 이천한우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수한 이천한우의 유전자 관련 정보를 한우개량을 위하여 보호·분석·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육성계획수립)① 시장은 5년 마다 이천한우 발전을 위한 이천한우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이천한우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천한우 및 그 고기의 경쟁력 제고 방안2. 이천한우 등의 고부가가치 창출방안3. 이천한우 등의 생산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이천한우 등의 시장관리 차별화 방안5. 국가 및 경기도 축산발전시책과 관련한 이천한우 육성시책6. 이천한우 육성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이천한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친환경 축산장려)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이천한우의 생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적인 사양관리 표준을 설정하여 보급하고, 사육기반 및 사육환경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양축농가·생산자 단체는 청정육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사료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이천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에 적합한 사료를 보급하기 위하여 사료 전문업체, 연구기관, 생산자단체 등과 이천한우용사료를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료작물과 혼합사료의 확충 등 원활한 조사료 보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23조(시범농장 조성)① 시장은 이천한우의 번식기반 확충 및 원활한 이천한우 송아지 공급 등을 위하여 시범농장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천한우의 종우를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탁하여 사육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천한우의 사양관리프로그램 교육을 지정된 시범농장에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범농장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관내 양축농가에게 분양하여야 한다.

제24조(쇠고기 이력관리) 시장,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이천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명하게 등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유통체계 구축)① 시장은 소비자 및 이천한우 사육농가와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 등이 유통사업체를 설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판매시설의 정비 및 판매방법 개선, 공정한 거래 등에 대하여 유통과 관련된 사업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전용 도축장 등)① 시장은 이천한우 브랜드의 보호 및 철저한 품질인증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건에 맞는 전용 도축장 및 1차가공장을 지정·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에 한하여 이천한우고기 또는 이천한우식육부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

제27조(품질인증 관리)① 이천한우고기는 이천거세한우고기, 이천암소한우고기, 이천비거세한우고기로 구분한다.② 시장은 브랜드별 명칭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천한우고기 등의 차별화를 위하여 관내·외의 시장 세분화 및 품질 차별화 방안과 이를 위한 각종 품질인증 획득, 포장재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한다.④ 이천한우의 브랜드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8조(품질인증의 기준) 이천한우고기에 대한 품질인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천거세한우고기 : 육질 1등급 이상2. 이천암소한우고기 : 육질 1등급 이상3. 이천비거세한우고기 : 육질 2등급 이상

제29조(이천한우고기 등 전문취급점 지정)① 시장은 이천한우고기 또는 이천한우식육부산물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식육, 식육부산물, 유통전문)판매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천한우고기 또는 이천한우식육부산물을 취급한 입증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및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제31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이천한우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천한우의 혈통관리(정액구입ㆍ채취, 인공수정, 종축등록ㆍ심사, 수정란 생산ㆍ이식 등)를 위한 지원2. 이천한우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목걸이, 환풍기, 윈치커텐, CCTV, 급수기, 카우브러쉬, 사료자동급이기, 우형기 등) 지원3. 조사료, 배합사료, TMR, TMF, 풀사료에 대한 생산 및 구매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한 일부 지원(단, 배합사료의 지원은 한우산업의 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4.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인증 장려, 동물복지 등을 위한 지원5. 이천한우고기 유통·가공시설 및 관련제품 개발 등을 위한 지원6. 이천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촉진 및 이천한우 홍보 행사비용 등 지원7. 이천한우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동물용의약품 및 보조사료 등 지원8. 그 밖에 이천한우 보호·육성·유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이천한우 송아지 생산 지원)① 시장은 이천한우송아지를 안정적으로 공급·생산하고 한우사육농가의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5산 이상의 다산암소를 대상으로 송아지생산장려금 등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산된 이천한우 송아지가 반출되지 않고 관내 양축농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방법 개선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 및 훈련)① 시장은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시설 관리, 질병관리, 사양관리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6조(명예감시원 운영)① 시장은 이천한우의 등록·사육·유통 등에 대한 단속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표부착의무 위반자, 귀표 위·변조 및 훼손한 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2. 식육포장처리업 및 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 번호의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신고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 미 표시자,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4. 그 밖에 이천한우 및 그 고기의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제3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이천한우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이천한우관련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보조조건 및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8조(위법자 조치) 시장은 제36조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신고사항 및 제37조제1항에 의한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등에 의거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