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1.24.>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겸할 수 있다. <개정 2022.11.24.>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2.11.24.>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ㆍ소장, 담당관ㆍ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3.04., 2021.5.24.,2022.11.24.>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03.04.>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합의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03.04.,2022.11.24.>② 훈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제7조(지출 집행요구 제외기준)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500만원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03.04.,2022.11.24.>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재정보증관리책임자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관리를 총괄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재정보증의 설정ㆍ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21.03.04.]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보험계약)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해당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재정보증 보험계약을 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계약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③ 재정보증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본조신설 2021.03.04.]

제12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될 경우2. 그 밖에 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면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3.04.]

부칙 <규칙 제778호, 2020.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서울특별시관악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96호, 2021.03.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99호, 2021. 5.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ㆍ단장”을 “국장”으로 한다.⑨ 생략부 칙 <규칙 제827호 2022.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1호, 2024.4.11.,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