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3., 2020.12.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1.“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8.3, 2018.10.2.)2.“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성장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8.3, 2015.12.31, 2018.10.2., 2020.12.21.)3.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8.3, 2018.10.2., 2020.12.21.)4.“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15.8.3, 2018.10.2.)5.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24.7.8.>

제4조(업무) 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1. 청소년 건전문화의 성장지원 및 청소년 복지증진 <개정 2020.12.21.>2. 청소년 심신지원 및 사회교육 <개정 2020.12.21.>3.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개정 2020.12.21.>4. 청소년 고충상담 및 지원 <개정 2020.12.21.>5.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1.>

제5조(시설의 사용 등)① 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12.21.>1. 청소년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 이 경우 청소년의 시설 사용에 지장이 없거나 그 사용률이 낮은 시간대에 한한다.(개정 2015.8.3., 202012.21.)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5.8.3.)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8.3., 2020.12.21.)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개정 2015.8.3, 2018.10.2.)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8.3.)3. 그 밖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5.8.3., 2020.12.21.)[제목개정 2020.12.21.]

제6조(시설 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8.3., 2020.12.21.)② 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1.>[제목개정 2020.12.21.]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삭제 2015.12.31>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교육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0.12.17, 2015.8.3., 2019.11.18., 2020.12.21.)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이 10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하는 날에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와 수영장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17, 2015.8.3, 2018.10.2., 2019.11.18.)

제8조의2(강사)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②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품위손상,강사평가결과, 그 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1.18.]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 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3.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4.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감면한다. <신설 2020.6.29.>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6.29.>]②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3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면한다. (신설 2009. 5. 8)(개정 2015.8.3.)③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8.3.> (개정 2018.10.2.)④ 수영장 등록회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한다. 단,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신설 2009. 5. 8)<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5.8.3.>(개정 2015.8.3.)⑤ 지역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서로e음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6.29.>⑥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신설 2023.5.4.>⑦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5.4.>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에 따라 시설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해야 한다.1.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전액 반환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2. 수영장 월 수강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 사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3. 일일 사용의 경우 : 당일 사용 취소 시 사용 개시 전 전액 반환, 개시 후 반환 없음4.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비자분쟁품목별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반환5. 인천광역시 서구의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 반환6. 수영장을 제외한 기타 수강료의 경우 강의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요청한 때에는 전액반환하고, 강의 개시 후 취소요청을 한 때에는 그달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전액 반환[전문개정 2024.7.8.]

제11조(위탁운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또는 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8.3., 2020.12.2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12.21.>

제12조(위탁계약 및 기간)① 제11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기간·조건·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8.3.)②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8.3, 2016.7.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6.7.8)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8.3.)1. 수탁자는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8.3.)2.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8.3., 2020.12.21.)4. 관계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의무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8.3.)②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후단 삭제 2015.8.3.>1. 수탁관리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 (개정 2016.7.8)3.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시설변경 금지)①수탁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5.8.3.)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용허가 및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제17조(지도감독 등)①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른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계약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8.3, 2016.7.8)③ 수탁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제18조(보험가입 의무)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20.12.21.)② <삭제 2015.12.31>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또는「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8.3, 2015.12.31)

부칙 (2005.8.12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8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3.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3.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29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1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4. 제203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⑦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로서 체육시설 감면증 소지자(전년도 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부칙 (2024.7.8.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