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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져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천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되「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7.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5.20.]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공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3.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4. <삭제 2020.5.20.>5. <삭제 2020.5.20.>6. 가정 등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가축 <개정 2020.5.20.>7.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하는 가축 <신설 2020.5.20.>③ 부천시장은 일부제한구역에서 방류수수질기준 이상의 가축분뇨의 방류 및 소음·악취발생, 자연경관 훼손 등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축사의 이전 등 위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0.5.20.>④ 제3항에 따른 지역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5.20.>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신설 2020.5.20.>

부칙 (2008.10.02. 조례 제234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0.5.20. 조례 제3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부천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부천시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① 시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부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를 대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제2항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3. 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부천시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2. 감염병 업무 소관위원회 위원 중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

제8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천시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2.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부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환경 조성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5. “도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전거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다른 교통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방안3. 수립된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 방안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안전교육)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2. 음주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3.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야간 운전시 전조등 및 미등 등화4. 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5.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2.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의 규정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5. 그 밖에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 및 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부천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발굴)① 지원대상자는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지역 문화 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매년 부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5.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표창 등)① 거리예술 활동 및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명칭 및 설치)① 센터의 명칭은 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8.5.21.>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18.5.21.>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18.5.21.>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신설 2018.5.21.>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18.5.21.>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신설 2018.5.21.>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18.5.21.>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신설 2018.5.21.>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①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1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실비차원의 각종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시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별표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5.21.>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5.21.]
부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증진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건강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함으로써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시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개발하고, 시민 모두가 상호 협력하여 개인의 건강증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춘 공동체로서,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최대한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②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이 깨끗하고 안전한 양질의 물리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가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 모두가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및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민 모두가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사업) 시장이 추진하는 건강도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건강도시연맹”과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통한 국내·외 정보교류망 구축 사업2. “세계보건기구건강개발센터”와의 협력을 통한 건강도시체계 구축 사업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강화 사업4. 생활의 장내 시범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사업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문가 집단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2. 국내·외 도시 간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평가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5. 각 부문별·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의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정책에 건강도시 개념의 도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6.>2.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3.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시민 및 공동체의 건강증진활동 여건조성과 권장에 관한 사항5.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유산 보존 및 건강도시 비전 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11.17, 2015.11.16.>1. 복사골 건강 한마당2. 건강도시 축제3. 사업장 근로자 건강생활지원 사업(근로자건강센터 등)<신설 2017.4.10.>4.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17.4.10.]② 제1항의 재정지원 관련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5.11.16.>

제11조(건강도시사업의 심의)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서비스의 욕구와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08.11.17>

제12조(시민 등의 역할)① 시민과 공동체는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사업추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건강도시사업의 주체 및 객체로서의 역할에 힘써야 한다.② 시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고, 스스로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동체는 고유활동 전개과정에 건강도시사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07.08.09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조례 제3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0 조례 제3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부천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며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치적인 모임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부천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6. 그 밖에 부천시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② 센터에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

제7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2. 건강증진 업무 담당 부서장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체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3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천시 지역 내에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 되고 음주 폐해로부터 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신설 2025.4.7.>2.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3.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4.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4.7.>5.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의 제1호를 제5호로 이동, 2025.4.7.] <개정 2025.4.7.>

제3조(금주구역 지정)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3., 2025.4.7.>1.「도로교통법」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2.「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2.4.13.>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5.4.7.>4. 어린이 놀이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7.>[제목개정 2025.4.7.]

제5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ㆍ대학생ㆍ직장인에게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제공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

제8조(주민의 참여) 모든 시민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4.7.] <개정 2025.4.7.>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25.4.7.>[제목개정 2025.4.7.]

부칙 (2010.01.11 조례 제2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조례 제3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7. 조례 제4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개정 2025.8.8.>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5.8.8.>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5.8.8.>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5.8.8.>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5.8.8.>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7.10., 2020.4.6., 2025.8.8.>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8.8.>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2025.8.8.>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본호신설 2017.7.10.>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2.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본호신설 2017.7.10.>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ㆍ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본항신설 2017.7.10.]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 지붕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부칙 (2007.01.09.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10. 조례 제3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6. 조례 제350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8.8. 조례 제4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보도가 점용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2. 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5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6조(자격기준)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증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3회 이상 적발할 경우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을 박탈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1회 적발 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2.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3. 보행안전도우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4.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5.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하는 경우6.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제7조(교육)①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701

제2조(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 구성ㆍ운영)①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업무는 부천시건설공사부실시공방지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5.11.16.>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부천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설계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부실공사로 신고된 공사의 해당 분야 전문가로 위원장이 수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02.07., 2019.5.20.>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업무 담당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1.02.07, 2015.11.16., 2019.5.20.>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③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소관 부서의 업무담당주사는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자체 종결)① 센터는 접수된 신고내용 및 발주 부서의 시공기록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조례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 중 그 밖의 등급에 해당하거나 단순한 하자사항으로 하자보수가 손쉽게 가능한 경우 등 부실시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신고를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자체 종결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고인은 자체 종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센터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의록ㆍ자료 관리)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심의사항4. 회의 진행상황5. 위원 발언내용6. 심의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금지)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내용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또는 통보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부칙 <2010.04.05 규칙 제1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05 규칙 제1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11 규칙 제1630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간사는 감사실 기술감사업무주사가 되고 서기는 감사실 기술감사업무담당자”를 “간사는 감사관 기술감사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감사관 기술감사업무실무자”로 한다.④ 생략부칙 (2015.11.16 규칙 제18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5.20. 규칙 제19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생략② 부천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감사관”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감사관실 건설공사”를 각각 “건설공사”로 한다.제3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
부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부천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부천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만 해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시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취약 계층을 고려한 걷기 사업 추진 <신설 2023.9.27.>3.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사은품 제공 <개정 2023.9.27.>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23.9.27.]4.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할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 [종전의 제3항을 제4항으로 이동 2023.9.27.]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9.27.]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부천페이,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2. 걷기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사업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2018.5.21.>

제2조(차량의 견인)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08.16., 2018.5.21.>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5.21.>②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대행하고자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2018.5.21.>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 중에서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0.08.16>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① 대행업체는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2. 소지품 등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②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견인을 하지 아니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점을 고지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체는 견인ㆍ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 등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2. 사용자 등의 견인ㆍ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신설 2018.5.21.]

제7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①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체는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5.21.]

제8조(대행업체의 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8.5.21.]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지출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 등이 차량에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나 대행업체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요금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본조신설 2018.5.21.]

부칙 (1989.12.28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1.29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부칙 (2003.06.09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8.16 조례 제2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1. 조례 제3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19., 조례 제4219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상호 정보 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노인복지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을 포함한 모든 경로당의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다만, 150세대 이상이거나 의무단지 공동주택 부설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하여 지원하며, 사립 경로당은 건물주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8.5.21.>4.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점심을 위한 양곡 등 지원비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2.16>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6조(프로그램 개발·지원)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서비스2. 문화·교양·여가활동·스포츠 등 건강 서비스3. 노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4. 그 밖에 고충 상담 서비스

부칙 (2011.9.26 조례 제2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1. 조례 제3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704

제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공개모집 또는 부천지역건축사회의 추천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5.2.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대행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명부의 순번에 따른다. <개정 2015.2.16>③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지정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업무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건축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2. 대행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⑤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를「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이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2.16>

제3조(수수료 지급 등)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은 민원서류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신청에 따라 수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3.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업무정지명령을 1년 이내에 180일 이상 처분 받은 경우 <개정 2015.2.16>7.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8.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건축지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①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근한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 및 여비 지급은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16>

부칙 (1995.01.04 규칙 제9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15 규칙 제121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종전의 제17조의 삭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1.14 규칙 제130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2.01.14 규칙 제130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04.07 규칙 제14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업무대행자의 지정 및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시장이 대한건축사협회 부천지역건축사회로 위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지정 등의 권한을 회수하여 직접 선정한 업무대행자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04.05. 규칙 제15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규칙 제1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0. 규칙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제39조,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7.>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부천시 경로주간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3번길 38(심곡동)’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의2의 제1항제1호에 따른다.2. "실비보호대상자"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2의 제1항제4호에 따른다.

제4조(업무) 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치매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복지후생사업2. 생활지도 및 일상생활 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3. 급식 및 목욕서비스4.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5.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지역사회 기여사업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3.「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4.「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7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실비보호 대상자

제6조(이용신청)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이용할 경우 노인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보호사유 등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센터장은 제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보호기간)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 중: 08:00 ～ 22:002. 주말(토, 일): 09:00 ～ 18:00② 제1항의 이용 시간은 이용 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의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노인복지사업을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부칙 (2015. 6. 15. 조례 제25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탁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3.27. 조례 제34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경로주간보호센터를 위탁받은 수탁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에 충족하는 부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0.4.6., 2024.1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3.>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4.12.23.>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제16호의2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3.>3. 삭제 <2024.12.23.>[제목개정 2024.12.23.]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개조 <개정 2024.12.23.>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신설 2024.12.23.>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함, 2024.12.23.] <개정 2024.12.2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삭제 <2024.12.23.>2. 삭제 <2024.12.23.>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의 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 또는 재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및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개정 2024.12.23.>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개정 2024.12.23.>③ 삭제 <2024.12.23.>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게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부칙 (2017.10.11. 조례 제3239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6. 조례 제3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3. 조례 제4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4.8.12.>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8.12.>3.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8.12.>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 대응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고독사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1.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등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8.12.>3. 고독사 등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생애주기별 고독사 등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고독사 등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 정 2024.8.12.]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2.>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8.12.>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8.12.>3. 시 및 동,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조기발견 및 정서지지 연계 사업3.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사업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5.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7.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8.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과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등 예방과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천시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내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립ㆍ은둔”이란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년”이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2.22.]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12.22.] <개정 2025.12.22.>②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이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지원시책 및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신설 2025.12.2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25.12.22.>2.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3.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12.22.>

제4조의2(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2.]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 발굴 및 상담 <개정 2025.12.22.>2.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3. 자조(自助)모임 지원4. 고립ㆍ은둔 청소년 및 청년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개정 2025.12.22.>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천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00111 / 시행일: 20100111

제2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0.01.11>1. 시 및 산하기관 또는 시 투자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개정 2010.01.11>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수당 등 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이외에 노·사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부칙 (2003. 9. 23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천시 고객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주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모바일 및 팩스 등으로 요청받는 문의, 신고 및 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18>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및 인터넷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3.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4.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10.11.>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7.10.11.>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① 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고객상담콜센터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18>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8>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12.18>1.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부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3.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18>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2.12.18>1.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업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상담실, 상담원 휴게실, 자료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부칙 (2005.06.10.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18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1. 조례 제3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희망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부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30.>

부칙 (2020.08.18. 제3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조례 제4130호,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