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보장대상자 발굴·자원연계 등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대표협의체)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위원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삭제 <2019.12.27.>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⑤ 지역사회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를 둔다.

제6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보장(기획,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행정), 고용(일 자리), 주거, 교육을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⑤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공공과 민간분야 팀장 및 실무자로 구성한다.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례회의2. 서비스 제공 및 연계,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실무협의체 업무 수행을 지원

제8조(읍면동협의체)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② 읍면동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③ 읍면동협의체는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삭제 <2019.12.27.>6.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④ 읍면동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읍면동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 제8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및 위촉직(기관대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직원)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을 둔다.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회의록 작성 등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4조(회의 등)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2. 실무협의체 : 연 2회 이상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제15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