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1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4. 7.16)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규제입증책임요청에 따른 규제 존치 필요성 심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5. 4.)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4. 7.16)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 5. 4.)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 7.1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4. 7.16., 2022. 5. 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4.)1.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5.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본항 전부개정 2014. 7.16)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6.13, 2014.7.16)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본항 신설 2014. 7.16)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 7.16)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7.16)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담당관, 과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4. 7.16)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1, 2014.7.16)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개정 2014. 7.16)② 구청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한다. (본항신설 2014. 7.16)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개정 2022. 5.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⑧ ～ 30) (생 략)부칙 (2012.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 략)부칙 (2014.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 등을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검토한다.②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제출 검토결과 의견제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려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부 칙 <2015.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4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6. 2.)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제2호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4. 해당 공개공지 등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12.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에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다음과 같다.1. 질병·부상 또는 장애, 치매 등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의 간병 또는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등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고시원, 모텔 등 비정형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거나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사람 중 아래의 경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보장이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으로 결정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가 체납되어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가 최근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9. 과다채무로 채무자 구제제도를 신청하였거나 심사 중인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그 밖에 서대문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등)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또는 그로 인한 폐업·실직 등의 경제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의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및 기준,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서대문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급중단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역화폐 등 사용기한을 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독증 아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난독증 아동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경생리학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글자를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특정 학습장애를 말한다.2.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습 및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난독증 아동 지원기관 및 사업 현황3. 난독증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4.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5.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밖에 구청장이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독증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난독증 아동 지원 관련 사업 홍보2. 난독증 아동 보호자 인식개선 활동 및 교육3. 난독증 아동에 대한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지원기관과의 연계4. 그 밖에 난독증 아동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난독증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난독증 아동 지원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청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급식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급식”이란 노인에게 중식 또는 그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급식기관”이란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구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나.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사회복지급식소 중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제3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구청장은 급식 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급식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식2. 도시락, 밑반찬 등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제5조(급식기관)① 구청장은 제2조제3호가목의 시설의 운영과 급식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 관리, 점검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나목의 사회복지급식소가 급식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경우 급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급식기관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급식기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은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 및 교육)①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의 장려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급식 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② 노인급식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에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무릎통증을 완화하고 무릎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2. “수술비 등”이란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수술비 등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2.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3.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인공관절치환술 진단을 받은 사람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수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수술일 기준 7년 경과 후 동일 부위에 재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술비 지급)① 수술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20170802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질병ㆍ상해ㆍ재해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자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라도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기준)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사용이 불가능한 정도의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모집의 방법 및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지원신청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등)①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앓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5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노인복지시설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노인 및 그 보호자,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 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

제9조(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인권보호 활동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9.]

제10조(명예지도원 위촉)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명예지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때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명예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9.]

제11조(명예지도원의 업무 등)①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각 호와 같다.② 명예지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명예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9.]

제12조(명예지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토대로 연임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활동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3.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 성희롱 및 성추행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7. 9.]

제13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7. 9.>]

제14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7.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12.30.)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숙시설”이란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행정재산으로서 대학생이 기숙할 수 있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2. “수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서대문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3. “운영자”란 기숙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수탁자를 포함한다.

제3조(공급 및 지원 방식)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1. 구유재산을 활용한 기숙시설 공급2. 건물 매입 또는 임차를 통한 기숙시설 공급3. 그 밖의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제4조(시설운영)① 제3조에 따라 공급되는 기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운영재원)①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입사생의 부담금2. 서대문구 보조금3. 그 밖의 수입② 입사생의 부담금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입사대상자)① 시설에 입사하는 대상자는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 7. 3.>② 시설 입사 및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입사생의 책무)① 입사생은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가 정하는 생활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사생은 본인의 부주의로 기숙시설의 물품 등을 파손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입사생은 제1항 및 제2항의 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퇴사조치 될 수 있다.

제8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시설물관리 등 시설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이 조례 및 시설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및 수탁자선정)① 구청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1. 서대문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서대문구의회 구의원3. 유관기관(관내 대학 등)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력·장비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경비)①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5조의 운영재원에 따른 경비를 시설운영 목적 이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제5조제1항제1호의 운영재원을 정해진 범위에서 입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변경 및 설치) 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서대문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제13조(감독)①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자는 다음 해의 시설운영계획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移越)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책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3. 수탁자가 시설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숙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입사생부담금)① 입사생의 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사보증금2. 월 임대료3. 관리비(전기, 수도, 난방 등)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임대주택(유스하우징) 입사생부담금을 고려하되, 주변 시세를 참조하여 책정한다.③ 제1항제3호는 가구별 사용한 금액으로 책정하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구별 균등 배분하여 책정한다.

제5조(평정기준 및 입사생 결정)① 선발에 필요한 입사생의 평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평정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 제1순위 : 저학년인 학생2. 제2순위 : 학교성적이 높은 학생(직전 학기 대학성적)3. 제3순위 : 연령이 낮은 학생② 입사생은 제1항의 평정기준을 참고하여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6조(서대문구민 특례)① 입사생 모집공고일부터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한 저소득층, 자원봉사자 및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대학생에 대하여 입사정원의 10% 이내로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② 평정기준 및 입사생 결정은 제5조에 따른다. 다만, 평정항목 중 대학소재지는 평정기준에서 제외한다.

제7조(선발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는 소관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소관 과장 및 국별 주무과장(보건소 포함)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는 관내 대학의 인원현황 및 관·학협력사업 등을 참고하여 입사생을 대학별로 안배할 수 있다.③ 입사생 선발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입사기간 중 퇴사자가 있을 때를 대비하여 입사인원의 30% 범위에서 예비 입사생을 선발할 수 있다.

제8조(심사서류) 시설에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입사를 신청하여야 한다.1. 입사신청서2. 대학 재학증명서, 합격증명서 또는 복학예정 증명서3. 해당 자격증빙 서류4. 그 밖의 운영자가 입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제9조(선발통지 및 등록)① 입사생 선발을 최종 결정한 때에는 본인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내용에는 입사생 인적사항, 입사보증금, 월 임대료 및 등록기간 등을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한다.③ 선발통지를 받은 입사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입사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설에 입사할 수 없다.1. 전염성 질환 보균자2. 대학에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3. 다른 기숙시설에서 퇴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

제12조(퇴사) 입사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입사생을 퇴사시킬 수 있다.1. 소속 대학으로부터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은 때2.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납한 때3. 병역의무 통지를 받아 이행하게 될 때4. 생활수칙을 현저히 위반했을 때5.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지 않았을 때6. 그 밖의 퇴사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선발한(모집공고일 기준) 입사생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90313 / 시행일: 20190413

제3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공고) ① 구청장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고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한다. (개정 2019. 3.13.)② 신축 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공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접수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1. 신축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2. 건축법상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한 경우[본항신설 2019. 3.13.]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13.)②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서 규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때에는 해당 소매인 지정에 한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9. 3.13.)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9. 3.13.)③ 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되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을 제외하여 측정한다.④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서 담배수급 상 소비자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다만,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정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 3.13.)1. 약국, 병원·의원, 의료기 판매업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가 구분되도록 별도로 구획(철거가 용이한 합판 등을 이용하여 구획하거나 기존의 영업장소와 출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3.13.)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 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13.)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 중 시내버스(마을버스를 제외한다)가 교통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3.13.)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0일 후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 법인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이·미용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8. 서대문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는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 (생 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조직”(이하 “적십자사 조직”라 한다)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대문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 조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조직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조직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16.)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의 “특별시도” 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기 및 통신공사 (개정 2020. 4.16.)4. 전철ㆍ지하도 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신설 2020.4.16.)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개정 2020.4.16.)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 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이하“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2. 교통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소유자 등② 동조 제1항제2호의 점검자에게는 서대문구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 4.16.)

제9조(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10일이하인 소규모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이 약식절차로 자문회의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 4.16.)1. 관계공무원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인4. 그밖에 구청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교통업무부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4.16.)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기타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0. 4.16.)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97조제1항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4.16.)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따른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4.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22. 3.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관리계획”이라 함은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으로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처리계획을 적용하는 포괄적인 교통관리를 말한다.2. “교통처리계획”이라 함은 교통관리계획의 한 단계로 차량의 흐름을 유도하거나 교통안전시설물, 공사안내표지 및 교통안내표지 설치 등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3. “기본계획”이라 함은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및 안내표지 등 설치계획에 의하여 작성되는 교통처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 이라 함은 당해 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3.16.)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 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호와 같이 도로점용기간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20일을 초과하는 경우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8일 이상 20일 이하인 경우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7일 이하인 경우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관리계획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나. 교통영향분석다.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라.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마. 공사시행예고2. 교통처리계획 및 기본계획가. 교통소통대책요약서 〔별지 서식〕나. 개선방안 및 그와 관련된 도면다.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③ 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위원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② 구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5)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1. 1. 5)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1. 1. 5.)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할 때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 (단서삭제 2021. 7. 7.)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5)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전문개정 2004. 6. 4)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4. 6. 4, 개정 2011. 1. 5.)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따른다. (개정 2005. 1. 7, 2011. 1. 5., 2021. 7. 7.)② 구청장은 원인자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1. 5., 2018. 4. 4., 2021. 7. 7.)(본조신설 2004. 6. 4) (제목개정 2021. 7. 7.)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개정 2011.1.5>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5)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1.1.5)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11.1.5)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5)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5., 2021. 7. 7.)③ 구청장은 굴착행위로 인한 직접손궤 인접부분 도로가 균열, 침하, 파손, 선형불량 등으로 도로구조 보존상 추가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복구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5)④ 보도구간 굴착 시 중장비를 운용 굴착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전폭복구에 드는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5)⑤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 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4. 6. 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 중 “「지방세법」제28조”를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 칙 (2021.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50902 / 시행일: 20150902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및 도로점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94.2.7, 2004.7.20., 2009.7.3.)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점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개정 94.2.7)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2.7, 2004.07.20., 2009.7.3., 2015.9.2.)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94.2.7, 2009.7.3)③ 삭 제 (2004.7.20.)④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9.2.)

제9조(도로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그 상황을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4.2.7)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이 제시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11.24.)

제11조의2(과태료 부과·징수)① 삭 제 (2009.7.3)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7.3)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 (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9.7.3.)

제11조의3(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5.2.9, 개정 99.6.25, 2009.7.3., 2015.9.2.)

제11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본조신설 95.2.9, 개정 2009.7.3)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알려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9.7.3.)

제13조(점용료의 분납)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횟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분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94.2.7, 2004.7.20, 2009.7.3)② 조례 제5조에 따른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신설 99.6.25, 2004.7.20., 2009.7.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행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 7.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4. 2.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 2.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도로점용 허가 신청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6. 11.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과태료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부과한 과태료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9.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2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② (과태료부과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서점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둘 것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일 것3. 매장 바닥면적의 50% 이상을 도서 비치구역으로 운영할 것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일 것 (도매 또는 학원납품, 종교·어린이전집 등 특정 수요자를 주된 판매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닐 것)

제3조(적용범위)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호의 규정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통한 건전한 독서문화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및 시설개선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및 도서관과 연계된 독서프로그램 추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제3조의 독서문화진흥 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4. 도서관·출판사·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5. 홍보, 공동의 디자인 또는 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공간활용 개선 등의 컨설팅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도서 조달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이하 “지역서점 등”이라 한다)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등, 출판업계, 작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고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진흥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 과제,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2. 도서관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 및 독서 소외 지역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의 독서문화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구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환경 개선2.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3. 100권 책 읽기,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운동 전개4.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도서관련 발표회 등 독서 관련 행사5.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6. 대중매체를 통한 독서문화진흥 홍보 활동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독서 동아리, 독서 관련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⑤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주최하는 독서강사 양성 교육 등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사업의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소정의 문화상품권 또는 우량도서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계획의 집행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학으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의 구성, 임기, 위촉 및 해촉절차, 회의 등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독서동아리, 지역사회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36620373&gubun=ELISIMG" alt="img1366203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