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제1항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경우에는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할 경우 필요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별로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지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 등)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② 제9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마산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진해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27호, 2014.12.24.> (회계관계공무원 명칭 변경을 위한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4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8호,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7호, 2017. 9. 29.>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한다.③ ~ ⑪ (생 략)부 칙 <조례 제1581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c;까지 생략&#x32bd;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x32be;부터 <14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