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돌봄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활동지원기관,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서비스 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정읍시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이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정읍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6. “생활지원사”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7. “돌봄기관”이란 장기요양기관, 활동지원기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말한다.8. “돌봄요원”이란 장기요양요원, 활동지원사, 생활지원사를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제3조와 관련해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계획2. 근무환경 개선 계획3. 돌봄요원과 수급자 인권교육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돌봄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돌봄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사업)① 시장은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위해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4.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돌봄요원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돌봄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돌봄요원 권리 보장을 위해돌봄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요원이 업무와 관련해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요원이 돌봄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돌봄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6조와 관련하여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사업 등을 위해 돌봄요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돌봄요원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2. 돌봄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3. 돌봄요원 취업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4. 돌봄요원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돌봄요원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지원센터는 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1. 센터장: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경력 3년 이상2. 사무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경력 2년 이상3. 상담요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경력 2년 이상④ 제1항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돌봄요원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등 욕구조사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요원 근무환경 실태조사2. 돌봄요원 처우개선 욕구조사3. 그 밖에 시장이 돌봄요원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모니터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돌봄기관 장의 책무)① 각 돌봄기관 장은 그 돌봄기관에 종사하는 돌봄요원의 처우, 복지 및 교육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돌봄기관 장은 돌봄요원의 직무상 신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③ 돌봄기관 장은 시장이 이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㊿까지 생략㊿「정읍시 돌봄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부터<53>까지 생략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d;까지 생략&#x32be;「정읍시 돌봄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f;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