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2. 12.]

제2조(기능) 충청북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개정 2010. 2. 12.>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0. 12. 31., 2023. 2. 24.>④ 위촉 위원은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전문개정 2010. 2. 12.]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2. 12.]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0. 2. 12.]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2. 12.]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해당되는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 2. 12.]

부칙 <제550호,2008.1.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2008.8.1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과장"을 "행정예산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82호,2010.2.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11.12.30>(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충청북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⑪ 생략
부칙<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충청북도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행정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⑯ ~ ⑳ 생략
부칙 <제670호,2014.1.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진로인성교육과장”으로 한다.⑩ ∼ ⑪ 생략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⑮ (생략)⑯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진로인성교육과장”을 “행정국장, 체육보건안전과장”으로 한다.⑰ ~ ㉔ (생략)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체육보건안전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⑭ ~ ㉔ 생략
부칙 <제817호,2020.12.31>(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4제2항 중 “행정과장(단, 충청북도충주교육지원청은 체육평생건강과장)”을“행정과장”으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학교혁신과장”을“학교자치과장”으로 한다.③ 충청북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미래인재과장”을“유아특수복지과장”으로 한다.④ 충청북도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기획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59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충청북도교육청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자치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