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주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 10., 2009. 10. 1.>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육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10. 11. 17.>② 보조 기준액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1. 17.>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6.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①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9. 10. 1., 2012. 4. 13., 2016. 9. 23., 2023. 5. 19.>1.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4명2. 시 소속 공무원 3명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실무과장 1명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해제 등에 따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본조신설 2007. 5. 10.][종전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07. 5. 1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3. 보조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07. 5. 10.][종전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07. 5. 10.>]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07. 5. 10.][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07. 5. 10.>]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 12. 13.>)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본조신설 2007. 5. 10.][종전 제9조는 제1조로 이동 <2007. 5. 10.>]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다음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7. 5. 10.][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 5. 10.>]

제11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9. 10. 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본조신설 2007. 5. 10.][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07. 5. 10.>]

제12조(보조사업의 신청)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교육장은 신청된 사업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한다. <개정 2007. 5. 10., 2009. 10. 1., 2010. 11. 17., 2012. 4. 13., 2023. 5. 19.>1. 신청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4. 보조사업 기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의 효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개정 2007. 5. 10., 2009. 10. 1.>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제7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4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0.>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 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제8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5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5. 10.>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② 삭제 <2016. 9. 23.>[제9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6조(정산검사 및 감독)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7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07. 5. 10.>]

제1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전문개정 2009. 10. 1.][본조신설 2007. 5. 10.]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 2., 2022. 4. 8.>[제12조에서 이동 <2007. 5.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34호, 200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7호, 2009.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8호, 201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70호, 2012.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e;부터 &#x32bd;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1557호,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a;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22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