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의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 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5. “마을협의체”란 주민, 민간단체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된 주민모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 마을공동체 정책방향2.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3. 구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운영4.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마을공동체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기업 육성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8. 마을학교 운영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조사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및 공모)① 주민, 마을협의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포상)① 구청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 시와 구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해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설치 및 기능)①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3. 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4.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31)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12.31)(타 조례 개정 2017. 4. 27.)(개정 2019.07.18.)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부서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12.31)④ 위촉직 위원은 주민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9.07.18.)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개정 2019.07.18.)2.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한 주민대표 1명3.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07.18.)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지원센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전파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4. 27. 제115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중 “민관협치담당관”을 “민관협치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3조제2항 중 “민관협치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9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과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그 소관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