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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4조(장려금 지원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지난 달부터 적용한다.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 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장려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 1부.4.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④ 구청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때에는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 및 질문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등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구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세대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세대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세대아.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3.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6.30.]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6.30.>1.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2. 전기, 가스, 난방시설에 대한 차단기, 안전밸브 등 안전부품 설치·교체 <신설 2021.6.30.>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1.6.30.>

제5조(지원 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지원 대상자 본인, 친족 및 통장이 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4조 각 호의 설치가 긴급을 요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 순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1.6.30.>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항, 제6조제3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9.27.>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3.9.27.>

부칙 (2010.10.01 조례 제9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25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8호, 202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4조(사용용도) 야외공연장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예술 행사2. 우수 문화예술 작품의 기획공연 또는 전시물 전시3.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설치 목적에 맞는 공익 행사

제6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목적의 행사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야외공연장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관리·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외공연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시설물을 사용할 때 구청장의 감독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1. 오전 08:00부터 12:00까지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라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9조(사용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연, 행사, 전시2. 지역 홍보에 기여하는 방송국 및 언론사에서 주최, 주관하는 공연, 행사, 전시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단체 또는 개인이 주최,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 행사, 전시2.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가 주최,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 행사, 전시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구청장은 사용을 신청한 자가 사용료를 납부한 후 그 사용을 허가하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정지 또는 변경되었을 때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5일 전에 그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나면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공연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야외공연장의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규정한 사항 및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책임)① 사용자는 야외공연장 시설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시설 장비 등의 훼손, 멸실 등 그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관람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요구 등이 있을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배상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등에 따른다.

제15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야외공연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이나 관리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 조례」및「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7.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116호, 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야외무대의 사용허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40호, 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16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3호,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가능일자를 공고한다. <개정 2017.9.29.>②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7.9.29.>1.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28.>2.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집회신고가 필요한 행사는 집회신고필증 <개정 2017.9.29.>4. 회원 및 공연자 명단 <신설 2017.9.2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야외공연장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허가신청할 수 있으며, 야외공연장 사용허가 신청시 야외공연장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④ 야외공연장 사용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⑤ 구청장은 제2항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공연장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4조(사용의 우선순위)①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신설 2017.9.29.>1. 제1순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9.29.>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 시·구에서 후원 또는 지원하는 행사 <개정 2017.9.29.>3. 제3순위 : 구에 소재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9.29.>4. 제4순위 : 추첨 순 <개정 2017.9.29.>② 추첨은 야외공연장 사용이 경합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첨시 공연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의하여 월2회 이상 야외공연장을 사용한 신청자가 제출한 회원 및 공연자 명단과 해당 월 신규 신청자의 회원 및 공연자 명단 중 3명 이상 중복되는 경우 신규 신청자는 해당 월 야외공연장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7.9.29.>

제5조(사용의 제한기준) 조례 제6조제1호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는 것2. 민주주의 제도를 비방하는 것3. 법의 정당한 집행을 비방하거나 준법정신을 해치는 것4. 특정 단체의 광고 및 상업성 행사5. 종교단체의 선·포교 활동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6. 공연내용이 저속 또는 외설적인 것7. 공연물의 제명이 저속하거나 공연물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

제6조(사용횟수의 제한)① 공연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사용횟수는 야외공연장마다 매월 2회 이하로 하며,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야외공연장(학공연장, 갈매기홀)은 하나의 야외공연장으로 본다. 다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주말이나 평일의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야외공연장 사용시설의 1회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월 2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9.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1호,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1호,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보건복지와 어르신의 품위유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한 사람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지급한다.② 카드 지원금은 연 12만원(월 1만원)으로 한다.③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원절차)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③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3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카드를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해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카드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카드의 출납·지급관리) 구청장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동장에게 카드의 수불 및 교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 운영·위탁)①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 위탁 시 구청장은 전문업체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정산 등) 구와 협약을 맺은 카드 발급업체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업비 정산 후 남은 금액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영양·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어린이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조리법의 개발 및 보급3.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교육자료 등의 연구·개발4.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홍보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6. 그 밖에 어린이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관리)①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센터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센터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를 출입하여 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84호,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의 진흥과 주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명랑한 음악의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공연을 통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정서함양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활동 참여

제5조(임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여 단원 등을 지휘·감독하며, 합창단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반주자, 성악코치 및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모범적인 생활지도와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반주자, 성악코치 및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행사와 공연연습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 등의 위촉)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반주자 및 성악코치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거나 구 관내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재학생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어린이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다른지역에서 단원을 희망할 때에는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위촉 해제 통지가 없는 경우 그 단원 등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단원 등의 위촉 해제)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원 등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남은 위촉기간 동안 단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합창단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2.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4.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사람5. 기타 합창단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악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 우수 단원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창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7. 3.>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3조(모집절차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휘자 및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전형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휘자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모원서를, 단원의 모집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휘자가 반주자 및 성악코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위촉이 예정된 날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합창단의 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및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선발방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휘자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심사를 거치되, 그 심사는 지휘자가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제5조(위촉·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단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구청장이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촉 해제 사항을 그 단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단원 등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합창단 위촉·위촉해제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조(연습)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연습은 구 관내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에서 주 1회 이상 각각 실시하되지휘자 등은 각각 참여하여야 하며, 단원은 희망지역에 한하여 주 1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하게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단원 등은 주1회 이상 연습하여야 한다.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④ 구청장은 지휘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협조적 업무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2. “협약”이란 구가 제휴기관과 교섭 및 협의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행위의 일체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의 경우3. 상호 노력의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으로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한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 중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한 여성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및 관리감독)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이 외에 부정수급·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제2조(명칭 및 운영) 합창단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합창단을 운영한다. <개정 2015.12.28.>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활동을 통한 지역문화ㆍ예술의 진흥 <개정 2015.12.28.>2. 공연을 통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의 정서 함양 <개정 2015.12.28.>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출연 및 사회봉사 활동으로 구민화합에 기여 <개정 2015.12.28.>

제4조(구성 등)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및 성악코치 각 1명과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8.>② 합창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5.12.28.>③ 합창단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명과 파트장 3명 등 총 6명으로 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단원 중에서 서로 뽑고, 총무 및 파트장은 부회장의 추천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④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단원의 임기와 같으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여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회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삭제 2015.12.28.>⑤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해야 한다.

제7조(단원 등의 위촉)① 지휘자는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반주자 및 성악코치는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휘자의 추천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단원은 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 여성으로서 성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2.2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끝나더라도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 그 단원 등은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8.>

제8조(단원 등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단원(지휘자, 반주자 및 성악코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와 단원의 임무를 위반한 경우2.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그 밖에 합창단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운영자문) 구청장은 합창단의 조직,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17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악에 재능과 소질이 있는 우수 단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24 조례 제 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27 조례 제6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단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개정전에 합창단원의 신분을 취득한 자에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007호, 2012.10.30>(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⑧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10조제3항 중 “공보실장”을 각각 “관광문화지원실장”으로 한다.　⑨~·생략부칙 <제1040호, 201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3항 중 “관광문화지원실장”을 각각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⑥생략부칙 <제1078호,2013.8.23>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 인천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중구문화회관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중구문화회관장”으로 하며 “문화예술업무담당주사”를“운영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칙 <조례 제1124호,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86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합창단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기간은 종전의 위촉기간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2조(운영)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회장은 합창단의 활동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운영일지를 기록·관리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

제3조(모집절차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휘자 및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전형일로부터 20일 이전까지 구보,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반상회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② 제1항에 따라 지휘자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응모원서를, 단원의 모집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원서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③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휘자가 반주자 및 성악코치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위촉이 예정된 날로부터 10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④ 합창단의 지휘자, 반주자, 성악코치 및 단원(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으로 최종 선발된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12.28.>

제4조(선발방법)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휘자의 공개전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한다. <개정 2015. 3. 2>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단원의 공개전형은 실기심사를 거치되, 그 심사는 지휘자가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 2015.12.28.>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심사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15. 3. 2>

제5조(위촉·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휘자 등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 단원 등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② 구청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지휘자 등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촉 해제 사항을 그 지휘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③ 구청장은 지휘자 등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합창단 위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5. 3. 2, 2015.12.28.>

제6조(연습)①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개정 2015. 3. 2>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5. 3. 2>

부 칙 (제정 2001.09.24 규칙 제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03.14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1.05 규칙 제7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2.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0호, 2015.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3조(정원) 여성회관의 정원은 여성회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하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원 및 직급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강사의 자격 등)① 여성회관의 강사 자격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강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직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4. 여성회관 교육계획 변경 및 교육과목 폐강된 때

제6조(관장의 임기 및 면직)① 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장을 면직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복무위반 및 여성회관 운영의 위법 ·부당행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7조(직원의 임면)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인사위원회의 의결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임명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낮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③ 관장은 직원이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 구성 등)① 관장은 여성회관 직원의 인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촉 및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영종행정국장, 여성보육과장, 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여성복지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2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인사위원장은 영종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23.>

제12조(운영 등)① 인사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강신청 등)① 여성회관의 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강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수강생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리)① 여성회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여성회관의 회계 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회관 회계 등에 관하여는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회관의 사업 및 예산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8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관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여성회관의 물품을 관리하고,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② 그 밖에 여성회관의 물품 및 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9조(보조금의 관리)① 관장은 지급조건과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③ 그 밖에 여성회관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0조(공인관리)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 관리해야 한다.1.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장 직인2. 인천광역시중구여성회관인사위원회위원장 직인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5와 같다.③ 공인의 관리는 관장이 하며 기타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조례」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771호, 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4호, 2015.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와 그가 임명한 관장 및 직원은 이 규칙에 따른 수탁자, 관장 및 직원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약만료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제3조(강사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회관과 계약을 체결한 강사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른 강사로 보며, 그 위촉 기간은 계약 만료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51호, 2019.12.3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0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 략)⑦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제도시행정국장”을 “영종행정국장”으로 한다.⑧~11.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해설원”이란 해설사가 아닌 자로 관광시설에 대한 현장안내 및 질서유지 등 해설사의 직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관광객의 수,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및 해설원 선발·위촉 등)① 구청장은 공고를 거쳐 60명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모집·선발하고 신규양성교육 및 평가를 통하여 해설사로 위촉한다.② 구청장은 중구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 중 60명의 범위에서 역사·문화소양을 갖춘 자를 모집·선발하여 해설원으로 위촉한다.

제5조(직무)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의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② 해설원은 제1항에 따른 해설사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6조(해설사증 발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 및 해설원에게 각각 역사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 및 해설원증을 발급한다.② 해설사 및 해설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 및 해설원증을 반드시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평가)① 구청장은 해설사 및 해설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심화교육 및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등)① 해설사는 운영계획에 따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근무 상황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 및 해설원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활동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상해보험 가입비4. 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비5. 해설사 교육에 필요한 비용 및 차량 지원② 구청장은「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7조에 따라 해설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설사 및 해설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4.20.>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해설활동 및 직무교육의 지속적 불참,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해설사 및 해설원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교육기관 선정)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위탁교육기관 선정 시 교육기관의 전문성, 프로그램의 적합성, 전문강사 인력, 사업예산 구성 등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과정 후에는 해당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위탁기관 선정 시 반영한다.

부칙 <조례 제1326호, 2019.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및 제3장(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선발하여 활동하는 투어 코디네이터는 이 조례에 따른 해설사로 본다.부칙 <조례 제1536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2조(신규양성교육)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신규양성교육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100시간 이상으로 실시한다.1. 기본 소양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4. 관광객 응대 방법5. 현장실습

제3조(평가)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설사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신규양성교육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 이수자만 참여할 수 있다.③ 평가는 실기평가(시연)로 구성되며, 실기평가(시연)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위촉한다.④ 평가단은 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4명 이내로 구성한다.⑤ 구청장은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원 위촉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역사·문화 소양을 갖춘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역사·문화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내)를 말한다.1.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원 등 인천광역시 중구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기관2. 박물관·역사자료관·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등 타 기관3. 그 외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6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발급하는 역사문화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 및 해설원증은 별표와 같다.② 해설사증 및 해설원증에는 성명, 발급번호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해설사 및 해설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해설사증을 해당 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39호, 2019. 5.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된 투어 코디네이터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한 관광상품의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테이프·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 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3. "영상관련시설물"이란 영상물의 제작·촬영을 위해 제작사, 기획사 또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체가 건립 또는 설치한 건축물·시설물 등을 말한다.(영상관련시설물 또는 촬영 장소를 홍보하기 위해 제작·설치한 홍보안내판, 포토존 등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중구”이라 한다)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진흥과 안정적인 기반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진흥사업 등) 구청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영상산업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2. 영상물, 영상관련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의 영상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물 제작·촬영 지원 등)① 구청장은 중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촬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상물, 영상관련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상산업진흥계획의 수립과 육성방안에 관한 사항2. 영상산업관련 투자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상물 제작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5. 영상산업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영상산업 업무담당 실·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 9. 30., 2024.9.23.>1.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2. 영상·영화 또는 관광관련 학과 교수3. 영화 제작자, 기획사, 감독,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4. 그 밖에 영상·영화 또는 관광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가진 자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문화예술업무 담당 주사가 간사가 된다.

부 칙 (2009.04.17 조례 제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의 행·재정적 지원대상에 기존에 제작·설치한 영상물,영상관련시설물도 포함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⑫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⑪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생 략)35. 인천광역시 중구 영상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36.~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다음 연도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060605 / 시행일: 2006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중구(이하 "중구"라한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0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기타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1. 3. 22.>③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 인천광역시중구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 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년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심의등)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안건의 심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자체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의 확정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④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 실·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 3. 22.>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9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5조 내지 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

부칙 (2001.05.11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05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6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9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 ~ ⑦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2. 구에 소재한 문화예술 분야의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2.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예술인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사업2. 예술인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술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2. 문화예술 분야 민간전문가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익 추구,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예술인의 활동 후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단체 간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행사 개최 10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예상인원 등)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요령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후원하는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제1항에 준하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옥외행사의 경우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제9조(관계 기관 협력)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과 응급구호를 위하여관할 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으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인식조사, 연구·개발 사업2. 유언장, 자서전, 엔딩노트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5.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6. 건전한 임종 문화조성 사업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 물품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교육 및 취업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의 자조(自助)모임 지원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업소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른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업소다.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경연대회 수상 업소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로 한다.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2. 우수업소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발전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및 단체 [전문개정 2024.5.22.]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2.>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식품 위생업소 시설개선 사업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 사업5. 먹거리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사업6.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5.22.>

부 칙 <조례 제1399호, 2020.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부칙 <조례 제1698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4.>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21.8.4.>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개정 2021.8.4.>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1.8.4.>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나.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개정 2021.8.4.>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그 부지를 포함한다) <신설 2021.8.4.>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1.8.4., 2024.5.22.>5.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신설 2024.5.22.>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4.>

제3조(영업신고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ㆍ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의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 [전문개정 2021.8.4.]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와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시설·장소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그 시설·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8.4., 2024.5.2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구청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장소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2.>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상호,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영업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주관부서장에게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82호, 2018.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2호, 202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4.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중구 (이하 "구"라 한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9>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9.5.29>

제4조(회계공무원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주민생활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6.6.26, 2009.5.29, 2019. 9. 3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납입기간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중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9.5.29>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2. 당해 권리의 시효가 소멸된 때 <개정 2009.5.29>3. 체납자의 재산 및 소득이 없는 경우 <개정 2009.5.29>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개정 2009.5.29>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8. 12. 31.> <개정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21 조례 제 78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25 조례 제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26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14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25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으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 8.30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5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21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10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5.29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 략)&#x3254;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x3255;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652호, 2023. 12. 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생 략)22.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23.~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