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9.05.30.]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게시판과 구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② 신축된 상가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공고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19.05.30.>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 있을 때는 제1항의 소매인과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0.>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총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는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로서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⑤ 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05.30.>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9.05.30.>②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05.30.>④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19.05.30.>

제7조(매장면적 측정방법) ①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5.30.>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 칙 <규칙 제597호, 2009.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규칙 제800호, 2019.0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0일 후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