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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31, 2019.4.30.>1. 재학증명서 1통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원구 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회의)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4.30.>② 의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회의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과 각 국 주무과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4.30.>③ 회의는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한다. <개정 2019.4.30.>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신청자가 장학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②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계좌입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3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6호, 1990.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호, 1997.2.2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제안규칙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08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중간생략]&#x3253;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실장 및 각 국장”을 “각 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353호, 1999.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3호, 2000.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7호, 2008.12.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1.~2. (생략)3. 「서울특별시노원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4. (생략)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36) (생략)(37)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을 “자활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으로 하며, “동행정담당주사가”를 “자치행정팀장이”로 한다.(38)~(41) (생략)부칙 <제793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 서울특별시노원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자활지원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804호, 201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5호, 2023.5.25.>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예수증서 교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예수 기간 및 이자)① 예수 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계정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예수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60일 전에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②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예탁 기간)① 예탁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않는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다만,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신청 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③ 예탁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폭염·한파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한파 대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4.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 방안5.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7. 폭염·한파 대비 구민행동요령8. 폭염·한파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노원구 보건소 소속 방문간호사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한파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 운영 사업2.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물품 지원 사업3.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사업4. 무더위·한파 쉼터의 운영·지원 사업5.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설치·운영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냉·난방물품 지원3. 그 밖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 또는 사업장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계약 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령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정책 종합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를 위한 법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2.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프리랜서의 근로 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5. 프리랜서의 날 기획 및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긴급지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을 정한다.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9조의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프리랜서 권익센터(이하 “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권익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③ 구청장은 권익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노동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3.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플랫폼 노동자 노동 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2.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 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원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노원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원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21101 / 시행일: 201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치료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저소득층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50조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료비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구청장에게 치과주치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료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료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고 필요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제9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선정 시 여성위원을 최소 2명이상 포함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과 및 의료기관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장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 1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역협의체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문화”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및 노원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7.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노원구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어활성화)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문화 육성과 농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원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인 등의 편의증진)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인터넷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8조(표창)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노원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5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9>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5. “청소년 한부모”란 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모 또는 부를 말한다.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등 <개정 2023.11.9>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23.11.9>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미혼모ㆍ부의 자립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5.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신설 2023.11.9>7.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신설 2023.11.9>8.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신설 2023.11.9>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노원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9호,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헌혈 장려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2.28.>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3.12.2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8.>②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노원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27.>1. 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2. 구 소재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사람3. 구 소재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 내에서 헌혈한 16세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6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79호, 2026.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사용한 현수막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의무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전용 게시대의 지정 수, 위치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9.26.>③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혈액투석환자 항공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혈액투석환자”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신장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혈액투석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하여 치료시설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항공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를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혈액투석환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설입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및 장기입원자(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10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치료확인서 등 투석치료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항공권 및 영수증 사본3. 장애인증명서4. 통장사본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다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교통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 계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환자 본인이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를 등록하고 생활을 함께 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1. 배우자2. 직계존비속3. 형제자매

제5조(지원금 지급 및 환수)① 구청장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해당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8.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10.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1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 및 홍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이하 “환경관련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7.4.>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7.4.>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제4조(접수 및 처리)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4.7.4.>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6.30, 2024.7.4.>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3. 신문, 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 등에서 이미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24.7.4.>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7.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②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상품권, 노원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4.7.4.>② 현물 및 격려품 등은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전달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7조의2(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항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4.7.4.>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4.>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0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07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00924 / 시행일: 20101001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공무원을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과 출납원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1997.2.21>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2.21, 1997.8.26, 2010.9.24>1. 수납관계직인 대장 ... 징수과장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폐기신고서, 폐기 당시의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호, 1997.2.21> (서울특별시노원구공무원제안규칙등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72호, 1997.8.26> (서울특별시노원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quot;세무관리과장&quot;을 &quot;세무1과장&quot;으로 한다.　②~③ (생략)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40) (생략)(41) 서울특별시노원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세무1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한 경로효친사상을 높이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효행장려사업 등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한다.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의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 내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장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칙 <제909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58)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및「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질병예방 및 지속관리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노년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시민을 말한다.2. "건강증진"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관련 공무원 등"이란 시 또는 자치구 소속의 노인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의미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을 유지·증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동(洞) 단위 지역에 적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주민과 노인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건강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적극 참여하고 그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 확충 및 공적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노인이 건강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연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노인건강증진의 사업) ① 시장은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노인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등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노인 건강증진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대상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 평가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개인별 노인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3. 노년기의 특성을 반영한 신체적·심리적 지원4. 노인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5.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정보제공6.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및 노인의 허약예방 관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30조에 따라 노인 건강증진관련 업무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역량강화)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 업무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을 위하여 자치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2025.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4, 2026.3.30>1.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이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말한다.3.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4. "우선지정일자리"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ㆍ선정한 일자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3. 30.>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종합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6.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제공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개발ㆍ보급2. 노인 일자리 참여 직원 및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노인 일자리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6. 노인을 위한 공동작업장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시장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전문 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노인 일자리 사업의 권장) 시장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ㆍ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행정ㆍ재정지원)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나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6166호,2016.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7629호,2020.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43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1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담금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 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1.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2. "시설급여"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3. "재가급여"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그 밖의 재가급여 등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에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4. "관리운영비"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사업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경비 등 제반 운용비를 말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시"라 한다)와 자치구가 상호 분담하는 부담금 중 시에서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5>1. 시설급여 및 공단 관리운영비는 전액 시비로 부담한다.2. 재가급여에서 시가 부담하는 비율은 별표와 같다.② 자치구는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비 부담비율의 통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시비부담 및 자치구별 구비부담의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확보 및 예산계상) ①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부담금 고지 및 납부) ① 제4조에 따른 부담금 결정액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분기별 부담금을 매분기 첫달 10일까지 시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분기 첫 달 20일까지 해당 부담금을 공단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구비부담 비율에 대한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는 재가급여 비율의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5>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5117호,2011.7.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1제1호 ~ 제3호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3.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6.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7.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 밖의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제6조(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3.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제6조의2(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우선구역" 또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ㆍ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노인ㆍ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20]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조치) ①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③ 시장은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으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0>⑤ 시장은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부칙 <제7837호,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6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8887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6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치구,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 ① 시장은 노인학대의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노인학대 등 실태조사) ① 시장은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발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25조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실태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노인실태조사에는 노인학대 및 노인인권 관련 실태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학대피해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①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이 적절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년후견 등을 통하여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요 파악·대응, 후견인 양성,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간영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노인인권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의3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에 따른 노인인권교육과 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자치구 및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인인권 모니터링)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노인인권 관련 정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노인으로 구성된 노인인권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노인인권모니터링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효문화 장려) 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효문화 장려에 필요한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노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매년 6월 15일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센터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포함 할 수 있다.

제5조(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 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 내 특화된 노후준비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2. 시ㆍ군 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연계4. 노후준비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5. 그 밖에 시장이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 및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다.

제7조(보고ㆍ검사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위촉위원 후보자 선정) ①시장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시민단체ㆍ기업ㆍ여성의 대표 및 그 밖의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위원 인선위원회(이하 "인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촉 후보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10.10, 2022.1.13>②제1항에 의한 인선위원회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제3조 (공모사업관리위원회등 구성ㆍ운영) ①조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모사업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공모사업관리위원회등"이라 한다)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②공모사업관리위원회는 공모사업의 심사,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③그 밖에 공모사업관리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제4조(사무담당위원의 직무)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13>1. 위원회 회의개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3. 삭제 <2019.8.1>4. 분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ㆍ지원5. 시민단체ㆍ기업ㆍ시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6. 위원장의 업무보좌에 관한 사항7. 위원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배포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8. 문서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조례 제8조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조례 제8조제5항의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결과를 기획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②제1항의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 할 수 있다.③분과위원회 총무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조(회의)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0>②위원회의 정기ㆍ임시회의 및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는 시민대표 위원장, 기업대표 위원장이 교대하여 그 의장을 맡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실무위원회) ①기획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담당위원ㆍ간사 및 각 분과위원회 총무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기획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1. 위원회 전체사업 및 분과위원회의 예산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기획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논의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 등 의견제시3. 위원회 또는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제10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9.8.1>]

부칙 <제3248호,2002.4.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3호,2019.8.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77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예규,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131 / 시행일: 2019013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구매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2.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소속의 기관 및 부서를 말한다.3. "계약담당자"란 제2호에 정의된 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서울특별시와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등 계약(이하 "구매 등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매이행 준수의무) ① 구매 등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납품하여야 할 물품이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물품의 공급지연 등의 사유로 납품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녹색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제품 입증) ① 계약상대자는 중간자재로 사용하거나 납품하는 물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녹색제품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간자재로 녹색제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와 거래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1.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1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2.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2호 규정에서 정한 인증서 등 증빙서류3.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제3호 규정에서 정한 상품이라는 증빙서류

제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증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8조(구매예외)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담당자에게 그 사유를 승인 받으면 제3조의 구매이행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제9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예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의한 당해 개별계약에 의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는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