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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211 / 시행일: 2020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학대, 따돌림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주는 증상을 말한다.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의 모든 현상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추진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심리적 외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사회심리적 외상에 관한 실태조사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민간 전문기관 및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아동·청소년 희망도시”란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4. “아동·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5. “어린이·청소년의회”란 관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제3조(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의 원칙)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 희망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모든 아동·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청소년은 보육,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4.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5.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추진전략2.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3.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구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부서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모든 업무에 대해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자치법규, 정책, 사업 등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하며, 결과 분석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아동·청소년의 참여)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참여 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참여기구로 어린이·청소년의회 등을 활용한다.

제7조(아동·청소년 희망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의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의 보행 편의2. 아동·청소년의 안전성3.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8조(아동·청소년 안전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각종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청소년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구축2. 아동보호구역 확대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교육환경 구축

제10조(아동·청소년의 권리 등)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3.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4.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 등의 보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아동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5.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6.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7.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9.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0.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와 감독을 연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자의 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구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 1회 이상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아동학대 유형별 증감추이와 처리실적, 아동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관련기관, 교육기관, 영ㆍ유아보육시설,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2.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아동학대 예방의 날)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7일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아동복지법」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년소녀합창단을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3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15>1.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전한 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2.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 <개정 2016.2.15>3. 부산광역시 중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성을 널리 떨침4. 부산광역시 중구청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의 화합에 기여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개정 2016.2.15>

제4조(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와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5, 2020.12.10>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2.15>

제5조(자격) ①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지휘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반주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피아노 연주를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피아노 연주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발성코치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성악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 중에서 성악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율동코치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무용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무용에 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0.12.10>⑤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중학생이거나 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학교장의 추천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자 <개정 2016.2.15, 2020.12.10>>

제6조(운영) ①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6.2.15>②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주사가 실무를 책임진다.<개정 2013.7.1, 2016.2.15>

제7조(위ㆍ해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2.10>②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0.12.10>③ 단원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경우 거주 기간 동안을, 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재학 기간을 위촉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원이 중학교에 진학한 경우에는 중학교 재학 기간 동안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④ 단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0.12.10>1.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개정 2016.2.15>2. 특별한 까닭 없이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3. 구 또는 구 관내 초등학교·중학교로부터 타구로 거주지나 학교가 변동된 자(단, 단원에만 해당된다) <개정 2016.2.15>4.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 사유가 있는 자5. 그 밖에 단장이 합창단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설 2016.2.15>

제8조(임무) ① 단장은 소년소녀합창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6.2.15>②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모범적인 생활 지도와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는 지휘자를 보좌한다.<개정 2020.12.10>④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이나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20.12.10>

제11조(학부모회) ① 소년소녀합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2.15>②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어린이 합창단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제980호, 201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3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연습)①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의 연습은 정기 연습과 특별 연습으로 한다. <개정 2016.2.15>② 정기 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특별 연습은 정기 공연을 위한 연습 등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을 모집하려면 모집일 7일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부산광역시 중구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단, 최종 합격자에 한정한다)

제5조(전형 방법)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은 전형에 따라 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으로 위촉하며, 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10>1. 지휘자는 능력,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공개 모집한다.2.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는 지휘자와 협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2.10>3. 단원은 신청에 의하여 실기 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그 심사는 지휘자와 소년소녀합창단 담당 부서장이 한다. <개정 2016.2.15>

제6조(위ㆍ해촉)①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위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②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율동코치, 단원을 해촉하려면 해촉 대상자에게 해촉 사항을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의 위(해)촉 대장에 해촉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0>

제8조(학부모회 구성ㆍ운영)①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소녀합창단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는 단원의 학부모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5>② 학부모회는 회장, 총무, 감사 각 1명과 부회장 2명의 임원을 둘 수 있다.③ 학부모회는 정기 연습 및 정기 연주회 등 각종 행사에 합창단을 지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6호, 2016.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2호, 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202 / 시행일: 20210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산림보호법」제2조제6의5호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수목진료 결과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연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시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울타리,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4. 병해충 방제 등 관리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 여부 및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그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 시행자등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아름다운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녹지업무 담당부서의 국·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 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 결막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2. “안심기관”이란 아토피성 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성 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3.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예방관리 교육ㆍ홍보·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2. 아토피 안심기관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3. 저소득층 아토피 질환자 지원 사업4. 아토피 예방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ㆍ홍보 등)①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안심기관 선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토피 안심기관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심기관에 아토피 실태조사 및 환자 선별 관리, 고위험아동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응급대응체계 구축, 아동 및 학부모에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미만의 아토피질환자에 대하여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 원인물질 검사비2.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단, 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에 대한 비용은 제외3. 아토피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② 아토피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공동위원장)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9.26, 2016.8.12>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중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중구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2005.9.26, 2016.8.12>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13세 미만 어린이2. 65세 이상 노인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7.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8.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9.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사각지대 구민 발굴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구민10.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2. 주택용 일산화탄소 경보기3.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4.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5.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ㆍ가스ㆍ소방 등의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를 말한다.2. “보호시설” 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 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를 말한다.2. “전자바우처”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②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연 24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③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신청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①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의 계약 등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놀이시설 이외의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에 관한 사항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관리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7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설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제3조에서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97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2016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사고"란 성폭력ㆍ학대ㆍ약취ㆍ유인ㆍ유해식품ㆍ화재ㆍ교통ㆍ수난ㆍ추락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라.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의 과정에 어린이를 포함한 구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 대상자의 성별 분포를 고려하여 의견 차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제6조(안전 모니터링제 운영)① 제2조제5호의 시설의 장은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시설물의 소방 등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안전 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제2조제5호의 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어린이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ㆍ운영되도록 한다.1. 성폭력2. 아동학대 예방3. 실종ㆍ유괴의 예방과 방지4.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5. 재난대비 안전6. 교통안전7.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아동복지시설의 장,「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실시 결과는 관할 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1.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8조(사업의 보조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관련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교육지원청, 아동복지시설, 경찰서, 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의 자문 및 효율적인 시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① 어린이의 보호자는 무관심ㆍ방치ㆍ억압 또는 폭력 등의 원인으로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인식하고 사랑과 대화를 통하여 어린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며 그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의 보호자는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아(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가 혼자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거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타는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裝具)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과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발굴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 정책에 반영되어 구정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

제4조(기능)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발굴단(이하‘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 및 설문조사 참여2. 구정 정책에 대한 사후평가 및 개선 방안 설문조사 참여3.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 각종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제5조(구성)① 발굴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중에 호선한다.② 발굴단은 오프라인 활동 또는 온라인 활동이 가능한 어린이로 구성한다.③ 발굴단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가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제7조(위촉)① 단원은 공개모집 및 구의회, 동장,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년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단원의 나이가 18세를 초과한 경우3.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단원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굴단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발굴단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2조(명칭과 소재지)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5>1. 보수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19번길26에 둔다.2. 영주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96에 둔다.3. 다사랑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40번길61에 둔다.4. 노틀담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309에 둔다.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2.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 실시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4. 기타 보육 목적달성 업무

제5조(위탁운영)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7.15>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할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보육의 전문성과 재정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중 수탁자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한 경우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수탁자와 체결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위탁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내 어린이집은 그 위탁기간에 따른다. <개정 2016.7.15>

제7조의2(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2. 재산의 처분행위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9조(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법규, 행정지시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영유아 보육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해당 사실을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보육교직원의 관리) <개정 2016.7.15>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임면과 해임은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는 구청장이 하고 수탁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해임하여 그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타 보육교직원은 수탁자 또는 원장이 임면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및 부산광역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6.7.15>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채용중인 시설장은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1996년 2월 20일까지 재직할 수 있다.부 칙 <19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 및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001호, 2016.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어린이집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위탁을 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보육기관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말한다.2. “무상우유급식”이란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우유 급식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무상우유급식의 지원은 구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게 무상우유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의 세부적인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어린이집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신호기 설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970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업무제휴 대상 기관이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을 통해 도출한 상호 간의 합의를 말한다.2. “업무제휴 대상 기관”이란 구와 업무협약을 협의하는 국내외 공공·민간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 각종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3. “업무협약서”란 업무협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문서로 기록한 것으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4. “체결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구 본청 및 보건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필요한 예산, 업무제휴 대상 기관의 전문성 및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5조(업무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업무제휴 대상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업무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적 및 내용2. 업무 분담 및 책임3. 협약의 유효기간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① 구청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기관명, 체결부서, 체결 일자, 주요 내용2. 협약 추진상황 및 변경 사항3. 연 1회 정기 점검 결과② 구청장은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해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업무협약의 공개)① 구청장은 업무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의 현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35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547호,202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고, 시행일 이후의 업무협약 관리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영화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부산광역시 중구의 영화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영화문화예술인을 육성하여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다지며 지역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영화문화예술”이란 영화제작, 음악, 미술,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 등 영화관련 모든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영화문화예술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영화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토론회, 가요제, 영상제작, 발간, 공모 등 문화예술 활동 개최 및 참여2. 영화문화예술의 교류사업3. 영화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콘텐츠 육성 사업4. 지역 영화문화예술인 양성 및 영화문화예술 교육 사업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영화문화예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화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화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영화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3. 영화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영화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영화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화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드높이고 영화문화예술 활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화문화예술 창작 및 예술인 육성 지원2. 영화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지원3. 영화문화예술 공연, 전시4. 영화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영화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관내 공·폐가 활용 사업6. 그 밖에 부산국제영화제 태동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영화문화 예술사업
부산광역시 중구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영화도시 중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영상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화 창작공간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화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화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영화 창작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화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영화체험활동 지원 사업2. 그 밖에 영화 창작공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중구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9.4.6>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부산광역시중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다. 단,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전문개정 2010.7.9>

제3조(격려금)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도 지출절약의 성과가 명백하면 일정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6>② 제1항에 따라 격려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4.6>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부산광역시중구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총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은 예산, 경리, 세무관리, 감사, 경제유통, 토목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6.27, 2008.7.24., 2009.4.6. 2020.6.26>② 부산광역시중구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6>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 <개정 2009.4.6>②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평정자료로 활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7>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7.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1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제진흥”을 “경제유통”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ㆍ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3. 구민의 예산 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3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1회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구와 제안(이하 “제안 등”이라 한다)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에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는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 및 격려금(이하 “성과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3. 예산낭비 방지 등에 관한 제안② 제1항의 성과금 등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① 「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20일 전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기한까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촉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청소이행촉구통지서에는 청소이행 촉구기한까지 청소하지 아니할 경우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21.7.1.>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의 연장)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방법」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각 호 중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2회 연속으로 연장하거나 1회 연장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1. 휴·폐업의 경우2. 전체건물이 사용 중지의 경우3. 건물전체면적의 1/4 이상을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4. 건물철거가 예정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7.1.>

제4조(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①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의 청소일지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조제목 개정 2017.12.28.] <개정 2017.12.28.>

제6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기간은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취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② 허가를 받은 분뇨수집·운반 영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1.23>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0호, 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0호, 2021.7.1.>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29.>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 <개정 2018.6.29>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 <개정 2018.6.29>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8.6.29.>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안전도시과장 <개정 2009.4.6, 2016.12.30, 2020.6.26>2. 기금출납원 : 광고물관리업무 담당주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29호, 2016.12.30.,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건축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제1100호, 2018.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부칙 <제1220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체결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 활동을 말한다.

제4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기준)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류 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5. 역사ㆍ문화적 배경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5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교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의회 의결 등)① 구청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6.>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제8조(교류협력 지원)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② 국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체결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우리구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부산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생활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원도심의 상생협력 강화 및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도심”이란 부산광역시에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 “원도심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원도심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설정하는 권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도심 기초생활권 권역 설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 동구청, 영도구청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이하“협력체계 구축”이라 한다)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원도심 기초생활권 권역 설정 계획3.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의체 구성 계획4.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실행계획5. 그 밖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① 구청장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2. 문화 및 관광 분야 사무의 공동처리3.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4.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목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동구, 영도구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원로의집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로의집 주치의”란 중구 내 원로의집을 방문하여 중구 내 원로의집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보건교육 등의 지속적인 보건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2.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중구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건의료서비스”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건강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원로의집 주치의 제도 시행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로의집 주치의 사업의 운영 계획2. 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원로의집 주치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제공범위) 원로의집 주치의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질병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최소한의 필요한 교육 등2. 노인의 건강전문상담 및 건강관련 보건교육 등3. 노인의 건강유지ㆍ증진을 위한 지원

부 칙 <제1308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따른다. <개정 2018.12.14.>

제3조(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지급할 수 있다. 다만,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제외한다. <개정 2018.12.14.>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지방세 심의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개정 1993.01.09, 2018.12.14.>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9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0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09.2.12, 2014.12.2>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거요일 지정)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수집ㆍ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출일, 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9.2.12, 2014.12.2>

제4조(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제작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음식물류폐기물수거수수료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2.12>② 제1항에 따른 납부필증의 종류·색상·규격 등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9.2.12>③ 납부필증에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기관명과 문장, 주의사항,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표시해야 한다. <개정 2009.2.12>④ 구청장은 납부필증의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사항을밝히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09.2.12>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 등)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쓰레기봉투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로 지정한다. <개정 2005.9.26>

제6조(납부필증의 판매소 공급 및 판매) 판매소 공급 및 판매에 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 내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2009.2.12>

부 칙 이 규칙은 2005. 4.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4.19> 제8조 별표5의 개정 규정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9.2.12> 이 규칙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3호, 2014.12.2>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개정 2022.7.1.>1.「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이하 이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신설 2022.7.1.>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이하 “시설업자”라 한다) 또는 시설물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신설 2022.7.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광장 중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 : 해당 광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2.7.1.>7.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신설 2022.7.1.>가. 「주차장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장, 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의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아닌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주차장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해당 시장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2.7.1.>9.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2.7.1.>10.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대지 : 대지 소유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위치가 지정된 대지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신설 2022.7.1.>11.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35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신설 2022.7.1.>12.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해당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개정 2022.7.1.>

제3조(시설ㆍ장소 점용ㆍ사용 허가 시 우대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7. 1.]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의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