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 2019. 2. 15., 2025. 2. 7.>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5.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6. “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 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7.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8. “이용자”란 시가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9.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5. 16.]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8. 5. 16., 2025. 2. 7.>1. 시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시장의 의견수렴창구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삭 제 <2025. 2. 7.>6. 국내·외에 자치단체의 홍보7.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보장8.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 총괄부서(이하 “정보화부서”라 한다),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 홈페이지 내 분야별 자료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2025. 2. 7.>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공개경쟁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2. 15.>⑤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정보화부서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2025. 2. 7.>

제3조의2(사전협의 및 점검)①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구축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 2. 7.]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7.>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② 관리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5. 16., 2019. 2. 15.>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성차별적 표현·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는 경우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10.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게시물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이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문서로 정식 요청한 경우11.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8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 2025. 2. 7.>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및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대상 민원, 민원처리절차 및 민원처리기준표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5. 16.]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시장은 인터넷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025. 2. 7.>②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시장이 지정한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8. 5. 16.]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시장은 공개민원대상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16.>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 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 내용은 이를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5. 16.>③ 삭 제 <2025. 2. 7.>

제12조(시장의 의견수렴창구 운영)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구현을 위하여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② 시장은 의견수렴창구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6.>

제13조(홈페이지 시민참여 게시판 운영) 시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시민참여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2. 15.]

제13조의2(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1. 시의 주요 시책사업 등을 홍보2. 문화행사 및 축제홍보3. 홈페이지 개편 이벤트 행사4.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행사5.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 인터넷 커뮤니티 활성화 행사6. 그 밖에 시정홍보 및 시민참여를 위한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보상으로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액수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9. 2. 15.]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시스템 운영부서의 장 또는 관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별로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16., 2019. 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08.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1호, 202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9.02.15.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