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군정의 주요정책 및 시책 등을 조정ㆍ심의ㆍ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한 의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주무부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제3조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③ 당연직위원은 각 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8.10.17 조례 제2174호, 2018.10.10.>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31.>⑤ 위촉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3.12.31.>⑥ 제5항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3.12.31.>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정부 및 경상북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또는 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공공정책 수립ㆍ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월 1회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명 이상 위원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12.31.>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12.31.>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삭제<2023.12.31.>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담당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3.12.31.>③ 삭제<2023.12.31.>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4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1.17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02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25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11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6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8.10.12 조례 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 2001.01.12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1.07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7.06.29 조례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실·과·소장”을 “각 담당관·과·소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19.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09호, 202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성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의성군정조정위원회”를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로 한다.②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의성군정조정위원회”를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