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릉군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감정(鑑定),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 출연한 단체 및 소속원자. 장부, 대장 등에의 등록, 등재의 신청(신고) 중에 있거나 신청(신고) 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차.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카.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타. 통계, 여론조사, 안내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에 일시적으로 고용된 개인 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파.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하.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2. “직무관련 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 다른 공무원의 신분·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 담당자와 다른 공무원다. 인사·예산·감사·상훈·조직·자치법규(법령)·계약 또는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공무원라. 행정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위임·위탁사무를 관리·감독하는 공무원과 동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마.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3. “선물”이란 대가없이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4.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울릉군 소속공무원(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울릉군에 파견된 공무원, 공중보건의사(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5. 2. 6>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①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자신,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2.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직무관련자의 경우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4. 일정 규모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5. 2. 6>5. 배우자, 자신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단체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설 2015. 2. 6>6.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5. 2. 6>7.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5. 2. 6>8. 최근 2년 이내에 인ㆍ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ㆍ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설 2015. 2. 6>9. 그 밖에 군수가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공무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 요구사항,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 상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 상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제14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건설기계·영농기계·실험(시험·측정)기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 마일리지, 적립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이내)에서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개정 2015. 2. 6>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군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이내)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개정 2015. 2. 6>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5조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 강의·회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6.)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ㆍ강연의 대가는 별표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면서 그 대가나 소요시간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외부강의·회의 등이 끝난 후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 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1. 친족에 대한 통지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3.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거나 소속기관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0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 자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군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군수와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등)①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군수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행위의 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있다. 단, 내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기관 내부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2. 6>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부패행위자에 대하여는 인사상ㆍ재정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 2. 6>

제23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① 제15조 또는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 등을 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관련 금품 등은 경조사 종료 후 소속기간에 복귀한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된 금품 등의 제공자가 확인 된 경우에는 군수나 행동강령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할 수 있다.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군수가 정하는 단체)등에 기증한다.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군보 또는 울릉군 홈페이지에 14일간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군 금고에 예치 후 세입 조치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 받은자·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 신규 임용 시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2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① 제4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울릉군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 접수, 조사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 5. 19부터 시행한다.②(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12. 30 규칙 제878호)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30 규칙 제8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7 규칙 제9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