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수립을 통해 노후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사회대응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고령사회정책2.「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의 고령친화산업지원정책3. 그 밖의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제4조(도민의 책무) 도민은 고령사회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5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 제21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고령사회대응정책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용과 소득보장2. 건강증진과 의료제공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4.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5. 평생교육과 정보화6. 노후설계7. 취약계층노인 배려8. 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9. 경제와 산업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고령사회대응정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9. 30.>1.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수준·연령·경제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2. 고령자의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 요인 발굴3.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노인에 대한 돌봄 및 안전 확인4. 고령자에 적합한 주거와 이용시설 확충 및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5. 노인의 여가·문화 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촉진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령사회 정책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인구전략국장, 기획조정실장, 산업경제실장, 보건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22. 12. 30., 2024. 9. 30.>④ 위촉직 위원은 고령화 대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사회 대책 소관 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업무의 협조)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ㆍ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부 칙 ( 조례 제4756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인구전략국장”으로, “복지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⑦ 「충청남도 고령사회 대응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