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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5.4.3.>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4.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중단과 비진학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개정 2025.4.3.>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2.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7. 학교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원 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의 학습자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내용)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구·동의 행정행위에 대한 문의사항 및 권리주장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행정법규의 상담2. 시민의 생활 및 권리보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일반 법률상담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담에 응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상담운영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새마포담당관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96.11.30, '98.09.30, 2022.9.15.)②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 ①상담관은 새마포담당관 법무팀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새마포담당관 법무업무 근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6.11.30, '98.09.30, 2002.11.1, 2007. 1. 2, 2022.9.15.)②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경험자·법과대학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중에서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석 등) 새마포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담당관·과의 담당팀장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키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담당관·과에서는 타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98.09.30, 2002.11.1, 2007.1.2, 2022.9.15.)

제8조(상담처리) ①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연구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②서면 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등 가능한 한 자세하게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할 수 있다.③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상담에서 발견된 중요 행정참고사항은 관련담당관·과에 통지하여 구정발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 ①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해당과 및 동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지시를 받은 담당관·과장·동장등은 7일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 략)②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법무업무담당주사"를 "법무담당주사"로 하고, 제7조중 "업무담당주사"를 "담당주사"로 한다.③∼(19)(생 략)부 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호 생략1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법무담당주사”를 “법무팀장”으로 하고, 제7조중 “해당 담당관·과의 담당주사”를 “해당 담당관·과의 담당팀장”으로 한다.15호 내지 44호 생략부 칙 (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9. 생략60.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예산과”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새마포담당관”으로, 제7조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61~72.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여권과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접수·안내창구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목록3.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전적 공개대상 행정정보목록 <개정 2022.3.24.>4. 사전적 공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 <개정 2022.3.24.>

제3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세부내역) 조례 제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세부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3.24.>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재무보고서2. 각종 주요사업3.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예산 및 결산4. 마포문화재단의 예산 및 결산5. 기관장 업무추진비6. 각종 감사 계획 및 결과7.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자료8. 도시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관련사항9. 공사·물품·용역 등의 발주 및 계약 현황10.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개정 2022.3.24.>① 제3조 각 호의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개하되 그 주기·시기 및 방법은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여, 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②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3.24.>

부칙 <제583호, 2012. 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614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⑨ ~ ⑪ 생략부칙 <규칙 제729호, 2019.8.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7. 생략8.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9~22. 생략부칙 <제814호, 2022.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체험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체험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 운영은 접수 시작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3.6.>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 <개정 2025.3.6.>2.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 <신설 2025.3.6.>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3.6.>

제4조(근무방법)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참여자가 구 본청, 동 주민센터, 소속기관 및 공익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사회복지시설을 포함)에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3.6.>

제5조(수요조사)①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아르바이트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시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3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아르바이트 참여자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25.3.6.>

제6조(신청)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신청 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접수일 기준 취업하지 않은 상태의 대학생 또는 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1. 대학생의 경우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신설 2025.3.6.>2.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서’ <신설 2025.3.6.>② 구청장은 신청서에 아르바이트 신청자가 선발될 시 근무하게 될 부서 및 기관의 업무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③ 아르바이트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3.6.>

제7조(대상자 선발)① 제6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아르바이트 신청자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대한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3.6.>② 제1항을 고려한 경우에도 아르바이트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때에는 공개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보상) 구청장은 아르바이트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2.10.20>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참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장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구민과 관내 관련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간사 1명을·두며, 간사는 헌혈관련·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10.20>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방안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6.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본조신설 2022.10.20>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0.20>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구청장은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1. 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2. 구 소재 학교(「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 재학생<본조신설 2022.10.20>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은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10.20>

부칙 <조례 제1084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4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4호, 2024.12.2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제작 또는 용역을 통해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2.「관광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에 따른 사항3.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는 범죄예방 등에 관한 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민간 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관광특구 육성과 서비스 개선, 특화된 관광문화 정착 및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민간 협력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특구 특화 행사 발굴 및 관광객 유치 등에 관한 사업2. 관광특구 발전을 위한 서비스 및 시설ㆍ환경 개선 사업3. 관광특구 내 문화예술자원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사업4. 국ㆍ내외 관광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관광특구 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체계가 제6조의 민간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① 관광특구 안에서 영 제60조의 3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사용은「서울특별시 공개공지 사용 세부기준 고시」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488호, 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5.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21호, 2017.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화력발전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배분금액”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화력발전소에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② “시 자체사업”이란 배분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배분금액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3.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업2. 구가 추진하는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 관련 홍보ㆍ교육사업3.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4. 시 자체사업 중 구에 지원되는 사업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화재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완강기나. 지지대다. 표지판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5.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3.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2.9.15.>1.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2. 소방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마포구의회 의원 1명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교육)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책임)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36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2. 생략53.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10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54~72.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국민이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제22조의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2.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3. 환경교육 국제협력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종교 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지원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8조(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① 구청장은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주간) 구청장은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환경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4. 그 밖에 구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환경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의 일부를 기초환경교육센터,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경비 지원 및 보조)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및 민간단체, 사업자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홍보 및 표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신고의 접수)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 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처리대장)에 기록·접수하여야 한다.②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접수하고, 다음 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8.>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시기)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징역형, 벌금형 등)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지급방법 및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방법)①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이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② 조례 별표의 제5호 기준에 해당하는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 발송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상품권 수불 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28>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회계책임관, 통합지출관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및 물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출납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8>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5, 2016.6.30, 2017.12.28>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징수과장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28>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을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8]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바꾸거나 그 직인이 닳거나 직인을 잃어버렸을 때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28]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64호, 2016.6.30>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서울특별시마포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의 “세무1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⑨ 생략부칙 <규칙 제694호, 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 교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

제4조(효행 사업 지원)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발굴·관리 사업 <개정 2024.12.26.>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효행 지원 등)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47호, 2019.8.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4.12.2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20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 등 효행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선정)① 동장은 제4조에 따라 접수한 효행격려금품 지급신청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격려금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양자의 부모 등이 사망한 경우2. 부양자와 부양자의 부모 등이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격려금품을 지급 받은 경우

부 칙 <규칙 제846호, 2023.9.7.>('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6호, 2019.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3.27>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이용객 안전사고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지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25.3.27>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27>1. 맨발 보행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보행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4.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5.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3.24]

제3조(후보자 추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6.3.30>[전문개정 2016.3.24]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전문개정 2008.7.30]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명서를 수여한다. <개정 2008.7.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8.7.30>③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수여증명서, 명예시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5.9.30>④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7.30>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개정 2008.7.30>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7.30>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5, 2015.10.8>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2.1.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7.30, 2012.1.5, 2026.3.30>1.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3. 그 밖에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311호,2005.9.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하고,같은조 같은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②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③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
부칙 <제3774호,2007.7.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667호, 2008.0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3호,201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5호,2016.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63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예규,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양한 채널(전화, 인터넷, 모바일, SNS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에 접수되는 메시지민원의 종류 및 그 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소통행정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 2023.7.24, 2025.9.29>1. "메시지민원"이란 시정에 대하여 형식에 관계없이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및 단순 의사표시를 말한다.2. "접수부서"란 채널별 유입된 메시지민원을 분류하여 처리부서로 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접수 또는 이송받은 메시지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제3조 각 호의 메시지민원을 모니터링 및 점검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가. 삭제 <2023.7.24>나. 삭제 <2023.7.24>5. "채널 운영부서"란 메시지민원을 접수하는 채널을 개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류) 이 예규에서 정의하는 메시지민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1. 현장민원: 시민의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 신고사항2. 삭제 <2025.9.29>3. 일반민원: 상담, 진정, 질의 등4. 소통민원: 단순의견, 단순문의 등

제4조(접수ㆍ처리) ① 접수부서의 장은 접수대장(접수번호 및 아이디,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중 하나를 필수항목으로 한다)에 처리를 요청받은 메시지민원을 기재하여 접수처리한 후, 해당 메시지민원을 지체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메시지민원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채널 운영부서는 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허위신고 또는 부적정한 민원 접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제5조(처리기한) ① 메시지민원의 처리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1. 현장민원: 별표 1에 따른 처리기한2. 삭제 <2025.9.29>3. 일반민원: 5일4. 소통민원: 즉시(3근무시간 이내)② 메시지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1., 2025.9.29>

제6조(전결기준) ① 메시지민원의 처리는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6조를 준용한다. 다만, 소통민원 및 처리기한이 ‘즉시 처리’인 현장민원의 경우 담당자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7.24>② 거짓이나 무의미한 메시지민원은 담당자 전결로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6조의2(반복민원의 처리) ① 반복민원을 종결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준용하되, 최초 종결 처리 시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이후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회신 없이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5.9.29>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종결 처리는 민원 처리주무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9>[본조신설 2023.7.24]

제7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 ① 메시지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처리부서 지정, 처리완료의 단계별 처리진행상황에 대한 안내메시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통신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수와 처리완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소통민원에 대해서는 단계별 처리진행상황 안내메시지 통지를 1회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에 대한 안내메시지는 별표 2에 따라 통지한다. 이 경우, 처리부서 지정에 대한 안내메시지는 처리부서의 장이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9.29>

제8조(결과입력 및 통계관리) ① 처리부서의 장은 메시지민원 처리결과를 해당 메시지민원 처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일일, 주간, 월간 단위로 민원처리대장을 확인하고, 통계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① 관리부서의 장은 메시지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분기별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상태가 우수한 경우 관련 공무원 및 기관ㆍ부서 등에 표창할 수 있으며, 이행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7.24>

부칙 <제712호,2012.11.1>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4호,2019.8.1.>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호,2020.8.27.>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2호, 2022.9.22>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호, 2023.7.24>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호, 2025.9.29>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명예시장 제도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명예시장(이하 "명예시장"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시장의 위촉,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에 관한 총괄업무는 홍보담당관이 담당한다. <개정 2022.12.30>③ 제3조에 따른 명예시장의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수행하며, 해당 부서장은 활동사항을 홍보담당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임무) 명예시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정에의 참여3. 시의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 활동4. 그 밖에 시와 시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명예시장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장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1. 홍보기획관2. 각 분야별 해당 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3.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제3항제3호의 위원 중에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⑦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명예시장의 위촉) ① 시장은 어르신, 청년, 여성,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등 각 분야별로 명예시장을 위촉한다. <개정 2025.3.27>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민과 분야별 소관부서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장을 결정한다.1. 각 분야별 대표성 또는 상징성이 있는 사람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명예시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④ 명예시장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 <신설 2019.9.26>

제6조(명예시장의 의무) ① 명예시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명예시장은 제1항의 공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③ 명예시장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명예시장은 재임기간 동안 위촉된 분야의 정책을 분기별 한 건 이상 제안해야 한다. <신설 2019.9.26>

제7조(명예시장의 해촉) 시장은 명예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1. 명예시장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시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 하지 않는 경우4. 성(性)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제6조 위반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시장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 명예시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명예시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의 일시ㆍ장소, 참석자, 발언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3.27>⑤ 시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정책 제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

제10조(예우 및 수당 등) ① 제3조에 따른 명예시장 임무 수행 시 해당 부서장은 명예시장에게 필요한 의전을 갖추고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시장이 제3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부칙 <제6206호,2016.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92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73호, 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용어의 정의) ①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현저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4.19>1. 대내ㆍ외적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시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자3. 시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4. 과학ㆍ기술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자②조례 제2조의 시를 방문하는 외빈이란 「서울특별시 외빈 영접 규칙」 제2조에 따른 외빈을 말한다. <개정 2012.4.19, 2022.1.13>③조례 제3조의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2.4.19>

제4조(명예시민증 등의 제작) ①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증명서 및 명예시민메달의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개정 2012.4.19>②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 및 명예시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2.4.19, 2022.1.13>

제7조(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 또는 임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2.4.19>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항 삭제[2012.4.19]

제8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4.19>②간사는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3.3.15, 2005.6.23, 2007.12.26, 2012.4.19>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4.19>③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9>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그밖의 중요한 사항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3855호,2012.4.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0호,2020.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628

제2조(명예의 전당 설치) ① 명예의 전당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청사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시 산하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시 홈페이지 내에 구축ㆍ운영한다.

제3조(헌액대상자 자격 및 인원) ① 헌액대상자는 헌액후보자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선정 인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5, 2020.12.31>1.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2.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ㆍ단체3.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ㆍ단체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ㆍ단체 등

제4조(헌액후보자의 추천 등) ① 헌액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1. 서울특별시 시민상 소관 부서장2.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추천 부서장3.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관한 분야 종사자 및 일반시민ㆍ단체 등4. 제3조 제2항 제4호의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시 소관 부서장② 제1항의 추천권자는 헌액후보자 추천시 별지1호 추천서를 작성하여 「명예의 전당」업무를 추진하는 시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한다. <개정 2017.1.5, 2023.5.22>③ 헌액후보자를 추천하는 부서장은 사실조사 등을 통해 헌액후보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분야 소관 부서장이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헌액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헌액후보자 중에서 제7조의 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헌액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7조(헌액대상자 선정위원회) ①시장은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심의ㆍ선정을 위해 선정위원회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3. 명예의 전당 헌액 철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등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 1명2.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⑤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추천서ㆍ공적조서 및 조사서 등에 의하여 헌액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의 감사위원회가 추천한 헌액후보자의 공적사실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헌액대상자 선정 심사 시작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감사위원회가 헌액후보자의 공적사실 등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헌액후보자는 공적 사실확인 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5>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헌액대상자의 예우) ① 시장은 헌액대상자에게 별지2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하고 시정 주요행사 참석초청, 교육강사 초빙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헌액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사후예우를 위해 표지석 또는 명패 등을 그 묘역 등에 설치할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시민상 대상 수상자의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헌액철회) ① 시장은 헌액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공적사항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서울시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② 헌액 철회는 선정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전시내용)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과 같다.1. 헌액대상자 동판부조 및 인적사항2. 헌액대상자의 주요업적 및 공적사항 등② 제2조 제2항에 의한 사이버 전당의 전시내용도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5914호,2015.5.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2호,2020.12.31>(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2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만（滿）나이 일괄개정조례) <제8709호, 2023.5.22>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무하여 안정적인 자주 재원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1.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세(이하 "서울특별시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근 10년간 체납 사실이 없을 것나.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만 해당한다)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속하여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2. 유공납세자: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 추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중 세입 재정 기여도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고려하여 유공납세자 선정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제4조(위원회 심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모범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유공납세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5조(모범납세자 등의 지원) 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가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모범납세자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금융기관 등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자문서비스 등 제공2.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신용평가 가점 부여3.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의료비 또는 건강검진비용 등의 할인4. 시에서 출연한 문화예술 기관에서 정하는 공연에 대한 공연료 할인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분의 50 감면6. 시 주관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추천7.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등의 할인8. 기타 시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의 할인 등 우대 혜택9.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2항 각 호의 사항2.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3. 1년간 시 및 자치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4. 3년간 세무조사 유예5. 2년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제6조(지원의 배제)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를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보가 있는 유공납세자의 경우에는 제5조제3항제4호의 지원을 배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지원을 배제한다.1. 시 및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세 등을 추징한 경우2.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 연루가 확인된 경우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탈세 제보 및 탈세 여부의 조사 또는 확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해당 지원기관에 지원배제 대상자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0032호, 2026.3.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무조사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받은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해당 면제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문학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문학진흥과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시민의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문학진흥이나 문학 관련 학술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학진흥을 위하여 관계 기관, 문학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의 연구 및 학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학진흥 및 국민의 문학 향유를 위하여 문학 관련 교육이나 그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18]

제6조(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 등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2. 문학인, 문학관 자료 전문가 또는 시설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⑦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장을 간사로 둔다.⑨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등록 문학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2.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에게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가 회수된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등록문학관과 관련법인ㆍ단체 등의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ㆍ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등록문학관 등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 제5조 등에 따른 문학진흥 사업과 시 소유 문학 관련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18][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18>]

부칙 <제7245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2호,2020.12.31>(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6호, 2023.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현황조사) 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성화 계획과 사업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치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개선계획 수립 등)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 세부 계획4. 추진체계 및 재원 조달ㆍ운용5. 그 밖에 시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 및 산업육성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모빌리티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밖에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1."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2."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계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문화예술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의 활동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문화예술후원 문화 확산 및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7723호,202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270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연합회의 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은 우수 지역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 등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연합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경비는 다음과 같다.1. 사무직원의 인건비2.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필요한 보증금 및 임차료3. 사무실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 제12조제3항 및 연합회 운영 규정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검토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16.>1. 자치구에 설립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2. 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자료 등의 제공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4. 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5. 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6. 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7. 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9. 지역의 문화 시설·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위탁하는 사업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연합회장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는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및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합회장이 법령 또는 사업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⑤ 시장은 사업비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합회에 대하여 그 경비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등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제6339호,2016.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용어 일괄정비 조례)<제7156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