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5조제7항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 발령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 의욕을 향상시키고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옥천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8.14, 01.7.25, 08.3.20.,17.11.30.>

제2조(정의) 이 조례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개인발명”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17.11.30.>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①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개정 01.7.25.,17.11.30.>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제목개정 17.11.30.] <개정 01.7.25>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7.11.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7.11.30.>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군수로부터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08.3.20>② 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은 군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7.11.3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특허 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08.3.20.,17.11.30.>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01.7.25.,17.11.3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제11조(심의요청)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특허 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23조에 따른 직무 발명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01.7.25.,17.11.30.>1.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2. 제15조에 따라 지급할 등록 보상금의 심의 <개정 17.11.30.>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 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 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군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89.3.7, 01.7.25, 08.3.20.,17.11.30.>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제13조(특허 등록등의 통지) 제12조의 특허 등록을 마친 군수는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1.7.25>

제15조(등록보상금)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권리매 1건마다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 특허권은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2. 실용신안권은 5만원이상 10만원이하3. 의장권은 1만원이상 5만원이하

제16조(특허권의 처분 보상금) 제12조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 실시하여 또는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 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01.7.25.,17.11.30.>1. 특허권의 실시를 유상으로하여 한 때에는 그 실시료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액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액3. 직무발명을 군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하려 한 때에는 제1호에 준하는 액 <개정 17.11.30.>

제18조(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요청)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통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무발명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회위원장에게 제16조에서 정하 는 특허권 처분보상금의 지급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

제21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노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01.7.25.,17.11.30.>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유 발명의 군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 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 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 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개정 01.7.25.,17.11.30.>② 제1항에 따라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01.7.25.,17.11.30.>[제목개정 17.11.30.]

제26조(발명자의 임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개정 01.7.25>

부칙 ( 1973. 11. 10 조례 제31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이 조례는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특허 출원된 것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 출원된 것으로 본다.③【동건】이 조례는 시행당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부칙 (1974. 3. 25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7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8. 14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