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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225 / 시행일: 2015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 4. 30, 2005. 2. 16, 2015. 2. 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88. 4. 30, 2015. 2. 25>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5. 2. 25>2. 제1호에 게기된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개정 88. 4. 30>

제3조(재정보증)①임명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부산광역시장을 피 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 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신설 87. 4. 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임명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88. 4. 30, 2005. 2. 16, 2015. 2. 25>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임명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임명권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 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임명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조례 제7호 부산시지방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 다만, 부산시지방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인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 칙 <66.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7. 11. 8> ①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69.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0.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물품사용공무원은 조례 시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7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3. 8.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차량운전원으로써 재정보증을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76. 3.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 칙 <76.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7.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87. 4. 1>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공인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한다.④ 생략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104 / 시행일: 2017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는 등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효행 장려를 위한 사업과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2.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 장려를 위한 지원 및 소요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부산광역시교육감과 자치구청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7. 1. 4>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4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평가와 지원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 인력의 양성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6.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7.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법」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효행 장려 사업의 지원 등)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과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③ 시장은 경비를 보조하거나 사업 추진에 대해 지원하는 법인·단체 등의 효행장려 사업을 평가하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6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효행 장려를 위하여 효행이 뚜렷한 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으면 효행자임을 나타내는 효사랑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효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행사 초청2.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3. 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유료도로와 공영주차장의 무료이용④ 제3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효의 날 등)① 시장은 효 실천, 효 의식 고취 및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월 1일을 부산광역시 효의 날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효의 날 중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이 속하는 달의 효의 날에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시민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33) 부산광역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4) ~ (56) 생략부칙 <2017. 1. 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상담 및 교육·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교육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부산교육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8. 조5359>

제6조(시상부문 및 인원) ① 교육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8.2>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1. 유아·특수교육부문2. 초등교육부문3. 중등교육부문4. 평생교육부문5. 교육행정부문② 교육대상의 수상자는 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선정하되, 연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6.8. 조5359>

제7조(수상자의 자격) ① 수상자는 부산광역시 교육 발전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탁월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자가 수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한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② 수상후보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제8조(시상) ① 수상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② 삭제 <2011.10.26>

제9조(수상후보자 추천권자)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의 각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교육지원청교육장 및 직속기관의 장(도서관장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에 한한다)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4. 「지방자치법」 제9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내 지방자치단체의 장5. 부산광역시의회의장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내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유관단체의 장 <개정 2004.8.2>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제12조(교육대상 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교육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대한 경험 또는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0.07.08. 조6167>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시상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개정 2020.07.08. 조6167>

제13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6.8. 조5359>③ 삭제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④ 심사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대상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1992. 1. 3조2883> <개정 1999. 1. 1조3510> <개정 2004.8.2>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개정 2020.07.08. 조6167>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

제14조(공적심사) 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개정 2020.07.08. 조6167>1. 공적의 질적·양적 우수성 및 객관적 타당성<개정 2020.07.08. 조6167>2. 공적이 교육 발전에 미친 영향과 효과 <개정 2016.6.8. 조5359>3. <삭제 2020.07.08, 조6167>

제15조(보정자료 제출) ① 심사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자료와 설명을 추천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6.8. 조5359>② 심사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개정 2016.6.8. 조5359>

부칙 <제2410호, 1988.5.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0호, 1989.8.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3호, 1990.7.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03호, 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3호, 1992.1.3>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16호, 1993.6.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호, 1999.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6호, 2002.6.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7호, 2004.8.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79호,2011.10.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9호,2016.6.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7호, 2020.07.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지질공원의 가치 보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지질공원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운영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보전을 위한 부산국가지질공원관리·운영계획(이하 “관리·운영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탐방객 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질공원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지질공원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운영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질공원해설사 활용)① 시장은 「자연공원법 시행령」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지질공원 해설·홍보·교육·탐방안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질공원해설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교육·관광 프로그램 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 안내판 설치 등 탐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7조(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 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 국가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7.6.>1. 관리·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4.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4. 7. 30, 2015. 1. 1, 2019. 1. 9, 2021. 7. 7., 2022.8.5.>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질공원 소재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지질·지형·생태·관광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전담기구 설치·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지질공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3.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 7.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⑨ ~ ⑫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9) 생략(40)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41) ~ (100) 생략부칙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8) 생략(39)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후환경국장”을 “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40) ~ (73)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6)생략(67)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실장”을 “녹색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68)~(79)생략부칙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 발전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상법」에 따라 부산그린에너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예산의 편성 등)① 회사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회사는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원의 겸임·파견) 시장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요청하거나 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준용)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유물이용)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부산근현대역사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기탁)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기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③ 관장은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탁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경비를 기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유물수집자체평가회)①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위원은 관장과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4명으로 구성한다.② 유물수집자체평가회의 회의는 관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유물수집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평가 대상 유물의 매도 신청인 또는 기탁 신청인 등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유물수집자체평가회는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물보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구입대상 유물의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유물수집자체평가서를 고려하여 유물의 진위여부 및 적정가격 등을 심의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유물평가위원회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의 반환) 관장은 수집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에 대하여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 신청인 또는 기탁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고, 유물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대관허가)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일부터 9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별지 제12호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접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대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대관료의 감면)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대관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대관료의 감면을 결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대관허가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대관료의 반환)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대관료의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2조(설립)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하 “기술창업투자원”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기술창업투자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기술창업투자 정책 기획 및 비전 수립 지원2. 기술창업투자 생태계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 및 제공3. 기술창업투자 지원사업 기획·평가 및 성과분석4. 기술창업투자 지원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검토, 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정 등 정책 및 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5. 기술창업투자 촉진을 위한 교육 및 문화 확산6. 기술창업기업 발굴, 보육, 투자 등 전(全) 주기적 혁신성장 지원7. 기술창업투자 인프라 확충 및 지원시설 관리·운영8. 펀드 조성 및 분석·관리9. 펀드 투자기업의 발굴, 후속투자·지원사업 연계 등 성장지원10. 기술창업기업 국내외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11. 기술창업투자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12. 기술창업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등이 위탁하는 사업13. 그 밖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기술창업투자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 등)①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기술창업투자원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8231;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기술창업투자원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술창업투자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술창업투자원의 업무&#8231;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기술창업투자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440호, 2024. 11.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정관 작성, 직원의 채용, 공무원의 파견, 출연 등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기술창업투자원의 설립 전에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 기관이 행한 행위는 기술창업투자원이 행한 행위로, 그 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기술창업투자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4호 및 제1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이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제6조제3항 중 “부산신용보증재단”을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기술창업투자원”으로 한다.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31030 / 시행일: 201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저탄소 녹색생활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체험교육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 체험프로그램 운영2.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한 전시ㆍ홍보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험교육관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 체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설날과 추석3.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난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4. 그 밖에 체험교육관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① 체험교육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교육관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어린이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음주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체험교육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제11조(자원봉사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람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설사 등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대첩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206 / 시행일: 2019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대첩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이를 기념하고, 의로운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을 추모하기 위한 부산대첩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985170;부산대첩&#985171;이란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라경상 연합 수군함대가 나라사랑과 호국희생 정신으로 부산포 일원에서 큰 승리를 거둔 해전으로서 국난 극복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산대첩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부산대첩을 역사·문화적 유산으로 복원2. 부산대첩을 이룬 선열들의 나라사랑 및 호국희생 정신의 재조명3. 이순신 장군의 시대정신과 리더십의 교육·홍보4. 부산시민의 날과 연계하여 부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문화·예술 행사5. 부산대첩 선양(宣揚)을 위한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6. 부산대첩 기념시설의 건립 및 운영7. 그 밖에 부산대첩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활동과 학술활동의 지원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4>

제2조(적용범위) 부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1. 4>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11. 4>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6. 지역문화예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사업7. 지역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사업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출연금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4>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31>

제8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4>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2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부산민주공원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민주공원(이하 "민주공원"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민주화운동 사업실적이 있거나 민주공원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운영능력을 가진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02. 1. 31, 2019. 1. 1>② 수탁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 없이 민주공원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 1. 1>1. 민주공원 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행위 <개정 2019. 1. 1>2. 조성된 시설의 재배치 또는 위치의 변경

제2조의2(수탁자의 선정)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선정은 공모의 방법에 의한다.②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민주공원사업운영 수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1. 31>

제7조(이용시간)① 상설전시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방시간은 필요할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전문개정 2019. 1. 1]

제8조(입장의 제한·거부 또는 퇴장명령)①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개정 2019. 1. 1., 2022. 12. 7.>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3. 음주 등으로 전시품, 기타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시설이용 신청 및 사용료 감면절차<개정 2019. 1. 1>)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주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예정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2항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수탁자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예정일 15일전까지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개정 2019. 1. 1>)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 2. 16, 2019. 1. 1>1. 전액감면 <개정 2005. 2. 16>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조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서 수탁자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02. 1. 31>다. 삭제 <2019. 1. 1>라. 삭제 <2019. 1. 1>마. 삭제 <2019. 1. 1>바. 삭제 <2019. 1. 1>사. 삭제 <2019. 1. 1>2. 반액감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나. 민주화 관련 행사로서 수탁자가 후원하는 행사 <개정 2002. 1. 31>

제11조(재산의 인계인수)①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하고자 하는 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수탁자와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탁한 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민주공원관리·운영 업무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1. 삭제 <2019. 1. 1>2. 삭제 <2019. 1. 1>3. 시설사용 허가 대장4. 사용료 감면 대장 <개정 2019. 1. 1>5. 세입 징수부6. 공원대장 및 시설물 관리 대장7. 수목 관리 대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의 연계, 사회복지사업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지원2.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자원 및 정보 제공3.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입주의 자격 등)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센터 입주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설 이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용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이용료 면제2. 센터에 입주한 사용자가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연 12회까지 이용료 면제, 연 12회를 초과하는 행사는 이용료의 50% 경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행사 : 이용료의 50% 경감③ 시장은 이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시설의 이용 및 이용료의 납부‧반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2.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센터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1.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2. 제3조 각 호에 따라 센터에서 수행할 기능의 이행에 관한 사항3. 센터 시설 입주와 관련하여 입주자의 모집 및 선정의 절차, 사용료의 징수‧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4. 센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을 위한 신청‧승인 및 이용료의 납부‧반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규정의 적용) 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산산림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부산산림교육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센터의 전시시설, 강의실, 장비, 공작물, 입목 등 산림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소외계층 등 시민에 대한 산림교육 사업2. 목공예 체험 등 산림 관련 체험 사업3.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4.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 분야의 연수 사업5.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림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운영)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1. 1월 1일2. 설날과 추석3.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4. 그 밖에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 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하는 날②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거나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교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교육시설의 사용허가 시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센터의 설치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귀책사유로 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시장은 교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교육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제1항의 사용료 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가. 제4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 사업나. 시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주관하는 산림 관련 교육 또는 행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에 드는 재료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②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비영리기관이 교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행사 또는 센터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년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양성 등)①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거나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영리기관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개발·홍보를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기관의 육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교육 관련 비영리기관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념품 전시·판매)① 시장은 방문자에게 기념이 되고 센터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판매할 기념품의 종류 및 가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휴식과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부산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31>1. “부산시민공원”(이하 “시민공원”이라 한다)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연지동·범전동 일원에 조성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17. 5. 31>2. “시민공원시설”이란 시민공원의 조경시설, 편익시설, 관리시설 등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시민참여”란 시민이 시민공원을 이용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민공원관리계획)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 시민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민공원관리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계획2. 시민공원 녹지 및 시설물의 관리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시민참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4. 시민공원의 홍보 및 관광객 유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시민공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용 또는 점용 허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민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시민공원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물품판매, 사진촬영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운동회·집회 등을 위하여 일정 구역을 일시 사용하는 경우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사항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법 제24조에 따라 시민공원을 점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① 사용 또는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민공원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4>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허가 시에 전액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시민공원의 사정으로 사용 또는 점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점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의 시민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공원의 특성을 살린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시행하거나 공모를 통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실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부산시민공원위원회의 설치)① 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시민공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5. 31>1. 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시민공원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시민 및 기관·단체의 참여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부산시민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4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부산시민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5. 31>

제2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민공원 또는 시민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민공원 또는 시민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공원 또는 시민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시민공원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시민이 사회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이로 인해 받는 고통을 치유하고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로움”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부산시민”이라 한다)이 물리적으로 단절되거나 스스로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느끼는 고독한 감정 또는 이로 인한 고통을 말한다.2. “외로움 치유”란 외로움을 치료하고 극복하기 위한 물리적&#8231;사회적 지원을 비롯한 시의 모든 활동을 말하며, 예방을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책무)① 시는 외로움을 시에서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여론을 수렴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8231;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시민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추진체계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주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5.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통합 및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부산시민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외로움의 원인, 외로움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현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청장&#8231;군수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받은 구청장&#8231;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외로움 지표의 개발&#8231;활용)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부산시민의 외로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외로움 치유를 위한 시책의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표 개발에 관한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로움의 원인 및 치유 등에 관한 연구 및 조사 지원2. 외로움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사업3. 외로움 치유 전문가 양성 교육 및 홍보4. 제2호의 공모사업 결과 선정된 사업5. 그 밖에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와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8231;군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외로움 치유 센터)① 시장은 부산시민의 외로움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외로움 치유 센터를 설치&#8231;운영할 수 있다.1. 외로움 치유를 위한 전문가 상담2. 생활&#8231;취미 등의 공유를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제공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부산시민의 외로움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8231;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모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사회복지, 정신보건, 인권 등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로움 치유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외로움 치유 및 행복 증진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기본재산 확충 등 재단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법 제19조에서 정하는 보증의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5.]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9. 25.>1. 부산광역시 및 구·군 출연금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3. 기업의 출연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5. 정부의 지원금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9. 25.>]

제5조(기본재산의 용도)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2.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9. 25.>]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역광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2번지 일원에 위치한 부산역사 앞에 조성된 옥외광장 및 플랫폼을 말한다.2. “옥외광장”이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하여 조성된 플랫폼 밖의 광장을 말한다.3. “플랫폼”이란 창업지원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조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옥외광장 사용신청 및 수리)① 옥외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옥외광장 사용신청서를 옥외광장을 사용개시일의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사용 위치도3.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4. 안전관리계획서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수리하는 경우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옥외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4조(옥외광장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옥외광장의 사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장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플랫폼 사업) 시장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창업 촉진 및 지역기업을 위한 지원2.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3.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및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대관)①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대관료를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사용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 제9조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로 한다.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을 국제여객 및 국제화물 철도 출발역(이하 “유라시아철도 출발역”이라 한다)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 기본방향 및 목표2.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건과 전망3.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시장은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부산역 및 부산신항역을 중심으로 한 연계교통망 확충 및 시 전역의 철도연계망 사업2. 부산역 등 철도교통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해양교통의 연계를 통한 국제 관문기능 강화3.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조사 또는 연구4. 국내외 유라시아철도 관련도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기반 조성 사업6. 유라시아철도 관문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7.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8. 그 밖에 유라시아철도 출발역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0.>

제2조(사업) 부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4. 10.>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 개발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2.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3. 시정 관련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4. 각종 용역발주에 따른 타당성 및 과업 내용의 검토·자문5. 출연기관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시정 관련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6. 도시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 가공, 출판7.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8. 그 밖에 위 각 호 관련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이사의 추천 및 임명)①「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연구원의 이사를 임명하는 때에 부산연구원장이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1. 학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각종 학회 등2. 산업계 : 부산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3. 기타 :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등②시장은 이사를 임명함에 있어서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전문경영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어느 특정분야에 치우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기금)①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부산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9. 4. 10.>②제1항의 기금은 부산광역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③연구원은 기금의 운용을 위한 계정을 따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출연금 등)①시장은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제4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연구원의 재산 구분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③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부산연구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운영·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재산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사의 임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이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시보 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② ~ (35) 생략부칙 <2017. 5. 3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산발전연구원"을 "부산연구원"으로 한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3조(사업) 영화체험박물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화·영상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2. 영화·영상 체험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3. 영화·영상 관련 교육·홍보를 위한 사업4. 영화체험박물관 시설의 보존·관리5. 그 밖에 영화체험박물관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체험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월요일(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② 영화체험박물관의 개관시간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 영화체험박물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21. 7. 14., 2021.12.29., 2024. 7. 3.>1.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3세 미만의 영유아와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6. 28.>3.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소지자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및 독립유공자유족증 소지자7. 「5&#8231;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소지자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및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소지자1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 가족사랑카드(3자녀 이상) 소지자12.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기업인 인증서 소지자13.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 소지자와 그 배우자14.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경우 관람료 1회에 한하여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으로 가족사랑카드(2자녀) 소지자에 대해서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신설 2024. 7. 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제목개정 2024. 7. 3.]

제7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영화체험박물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음주·흡연하거나 음식물을 먹는 행위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의 보호,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체험시설 이용방법)① 영화체험박물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7세 미만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② 체험코스별 이용 가능 연령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등 영화체험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산 및 물품의 관리)① 시장은 관람자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영화체험박물관의 전시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영화체험박물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영화체험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화·영상·문화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화체험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화체험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영화체험박물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30731 / 시행일: 20130731

제3조(사업) 장애인종합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장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의 홍보3. 장애인단체의 교류 및 회의 장소의 제공4. 장애인종합회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임대5. 그 밖에 장애인종합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종합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종합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장애인종합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④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장애인종합회관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종합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종합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애인종합회관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장애인종합회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종합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지역의 지식정보산업·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기술 관련 문화산업의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설립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1>

제3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6. 1>1. 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마련 <개정 2011. 6. 1>2. 지식정보산업·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기술 관련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사업 <개정 2011. 6. 1>3. 지식정보산업·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기술 관련 문화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개정 2011. 6. 1>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개정 2011. 6. 1>

제4조(재산출연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11. 6. 1, 2024. 2. 14.>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진흥원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 2013. 7. 31, 2015. 2. 25, 2024. 2. 14.>

제7조(정관변경) 진흥원은 「민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16, 2011. 6. 1>

제8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비출연과 관련된 회계 및 재산상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환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부산광역시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⑧ ~ (16) 생략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608 / 시행일: 2016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에게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전통문화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체험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다도예절실, 다도전시실, 생활예절실, 전통음식체험실, 다목적교육행사관2. 부대시설 : 사무실, 창고 등

제4조(사업) 체험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문화 교육2. 전통음식, 다도, 서예 등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체험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그 밖에 체험관의 시설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6조(운영시간)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윤년의 경우 2월 29일)까지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행위의 제한) 체험관의 이용자는 체험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3. 음식물을 반입하여 먹는 행위4. 큰 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하는 행위6.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1조(자원봉사자 배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람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3조(사업의 범위)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터미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6조(행위의 제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시외·고속버스 이외의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는 행위2.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의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2. 시장의 허가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 시설물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사용허가 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제8조(의무 및 손해배상)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및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사용재산을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터미널의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상호 연계 및 협력을 통하여 기술의 공동개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2. 지역 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업무 총괄3.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4. 지역 안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관리5.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혁신협의회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6.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7. 지역산업진흥사업 관리8.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개정 2022. 12. 28.>9. 창업보육·연구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경영지도·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사업10.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11.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12. 정부기관 등의 위임·위탁 사업13.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14.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15. 특화센터 등의 장비도입 통합심의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16. 부산신발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사업 지원 <신설 2022. 12. 28.>17. 섬유·패션 연구개발 지원 <신설 2022. 12. 28.>18. 수탁 연구용역사업19.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 제16호 및 제17호를 제18호 및 제19호로 이동 <2022. 12. 28.>]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재산의 조성)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부산광역시의 출연재산2. 정부의 출연금3.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테크노파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1>② 테크노파크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31, 2015. 2. 25>

제7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테크노파크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⑦ ~ (16)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폐지기관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통합 또는 기능 인수 기관이 승계한다.제3조(예산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기관 지원사업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제4조(근로조건 등) 제2조, 제6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기능이 조정된 기관의 장과 부산도시공사사장은 제3조, 제5조, 제10조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 및 제4조, 제7조,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이관한 기관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안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재산관리 등) ① 시장은 폐지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재산 등은 통합 또는 이관받는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리, 인수한다.제6조(통·폐합 등의 보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통합기관 및 기능 조정 기관의 장은 통·폐합 및 기능 조정 완료 시 그 결과를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시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행정절차 등) 시장은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신고,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폐지 또는 기능 조정되는 기관의 명칭이나 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2조(운영시간) ①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 이용을 위한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이 하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알려야 한다.② 위 1항의 운영시간 중이라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생존수영 교육시간에는 지역주민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①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수영장 운영자로부터 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②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영장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일 2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조(입장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한다.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6세 미만의 어린이3. 수영장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4.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5.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행위의 제한)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2.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는 행위3. 위험한 물품 또는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4. 허가 없는 물품 판매 행위5. 소음·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6. 관계 직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7. 불법촬영 행위

제7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