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광진흥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7.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4.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5. 군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관광진흥사업6.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또는 참여하는 관광 관련 사업자, 법인 및 단체 또는 관광객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 및 관광기념품 지원2.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및 숙박ㆍ체험비 등 지원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영동군과 남부권 관광협의회(이하 “관광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은 관광협의회에 속하여 관광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③ 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사업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④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충청북도 및 관계 군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사업2.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3.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 운영4. 제12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②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같다.1. 수탁사업자2. 위탁업무의 내용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3. 관광홍보 및 마케팅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위촉)①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13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인원ㆍ자격 등)① 제12조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15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이 관광 홍보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거나 관광 관련 콘텐츠 등을 생산한 경우2.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을 하는 경우

제16조(옥천군 관광자문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관광자원 개발, 관광객 유치, 관광정책 개발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옥천군 관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며 필요시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관광진흥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4.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 1 제3호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기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