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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한글 사랑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태안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문화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4.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6. “공문서 등”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 및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등 한글사랑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태안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의 한글사용 실천 방안3. 군과 군민의 한글 능력 증진과 한글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5.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이 한글 사용 시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6.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병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한글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행사 등의 한글 표기)① 군 주최 또는 주관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서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도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제10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안을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제11조(한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글 사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글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한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한글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5. 공공기관 간 한글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6. 그 밖에 군수가 한글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교육)① 군수는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한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등)① 군수는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법인·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에 대하여는 우수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태안군 항공방제단 운영ㆍ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장비를 활용한 병해충의 적기 방제활동으로 방제효과를 제고하여 고품질 쌀 생산과 밭작물 생산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농약 피해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활동을 위하여 태안군 항공방제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공방제단 운영)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작물의 병해충과 가축전염병 예방 활동 및 방제 효과 제고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권역별 항공방제 작업을 위하여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또는 청년 농업인, 축산 관련 단체 등을 항공방제단으로 지정(이하 “방제단”이라 한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제3조(방제단의 선정)① 군수는 방제단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② 군수는 군비 지원 등을 통해 확보한 장비와 시설을 갖춘 태안군 내의 청년 농업인을 포함한 방제단을 우선으로 읍ㆍ면별로 1개소 이상을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방제단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방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2.>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방제단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태안군 항공방제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0.12.>③ 당연직 위원은 병해충 방제 및 가축전염병 방역업무 관련 부서장과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생산자 단체 또는 농ㆍ축산업 단체의 장 등 농ㆍ축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 <개정 2023.10.12.>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0.12.>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12.>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방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⑨ <삭제 2023.10.12.>

제5조(장비 및 시설확보) 항공방제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은 읍ㆍ면별 방제단이 확보하여야 하고, 방제단은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

제6조(예산지원 및 교육)① 군수는 읍ㆍ면별 방제단 육성을 위해 장비 및 장비 운용비, 방제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제단을 대상으로 항공방제 안전기술,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진단, 농약안전사용기준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활한 방제단 육성을 위해 방제단 참여를 원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0.12.>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드론 자격증 취득 후 방제단 참여 시 지원한다. <신설 2023.10.12.>⑤ 그 밖에 방제단 및 드론 자격증 취득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2023.10.12.>

제7조(방제활동 및 책임)① 군수는 병해충 및 가축전염병 예찰 활동 결과를 방제단에 통보하여 방제하도록 지도하고, 방제단은 병해충과 전염병에 대한 방제 적기를 판단하여 효율적인 방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② 방제단이 방제작업 시에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등 농약 안전 사용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방제작업과 관련하여 방제단의 고의ㆍ과실 등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 및 사고는 방제단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0.12.>

제8조(협약체결)① 군수는 방제단이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방제단의 의무, 협약내용, 협약 기간, 담당 기관별 역할,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2.>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방제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단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0.12.>② 군수는 방제단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
태안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지원을 통한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레저산업”이란 해양레저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 기반, 제조, 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모든 산업을 말한다.2.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활동과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레저활동을 말한다.

제3조(육성시책 추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레저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2. 교육, 체험교실 및 대회개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 및 체험교실 운영)① 군수는 요트 등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레저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체험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체험교실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회개최 등)① 군수는 해양레저산업의 발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국제 및 전국규모의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관련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1항에 따른 대회 등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회 개최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운영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체험 교실의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관리위탁 운영 수수료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ㆍ장비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보조금 등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및 체험교실 운영2. 그 밖에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레저관광”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해양레저관광자원”이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시책3. 지역별 해양레저관광 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등)①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2. 특화지역 조성3.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4.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해양레저관광육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회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의 종합계획 수립ㆍ변경2. 제5조의 종합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3. 제6조의 사업 및 재정지원과 사무위탁4. 그 밖에 군수가 해양레저관광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태안군 소속 해양산업ㆍ수산ㆍ관광 관계 공무원3. 해양레저관광 관련 학계ㆍ전문기관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4.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에 전문적 지식이나 실무경력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태안군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바닷가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닷가” 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2. “해양쓰레기” 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바닷가에 유입ㆍ투기ㆍ방치된 폐어구, 폐어망, 폐부자 등과 해양 침적 쓰레기 및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를 말한다.3. “바다환경 지킴이” 란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바닷가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청정바다를 만드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해양쓰레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및 수거ㆍ처리 등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쓰레기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방안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5. 바다환경 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6. 청정바다 만들기를 위한 군민의식 증진 및 참여 방안7.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6조(바다환경 지킴이)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 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바다환경 지킴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2.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3.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ㆍ운영4. 해양쓰레기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운영5.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6.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 등)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두리 양식장, 유어장 등에서 발생한 폐어구 등 일반 쓰레기는 자체 처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 유지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93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목표 및 방향2.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시책3. 해양치유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4.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해양치유사업의 추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 조성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3. 해양치유산업 육성과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4.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해양치유사업 수행 및 지원)① 군수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1. 해양치유 관련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2.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화3. 해양치유시설의 조성4.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해양치유 전문인력의 양성6. 해양치유 관련 국내ㆍ국외 교류 및 협력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해양치유자원 관리ㆍ활용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태안군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2. “보호자”란 아기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기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제1호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제4조(수당 지급)① 군수는 보호자와 아기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ㆍ일ㆍ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원금의 환수)① 군수는 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수당 중 부담비율의 금액을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군수는 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관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하여 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8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군수(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을 포함한다)는 수당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신청 받거나 그 밖에 제출받은 서류ㆍ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9조(권한의 위탁)① 군수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사회보장정보원에 제7조 및 제8조의 사무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례)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는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12개월이 도래하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아기 중 만 24개월 미만이거나 부칙 제2조에 따른 만 24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미만까지인 아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신청한 동일한 내용으로 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어항기반시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오염방제, 해양공간정보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해양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안군 해양산업 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해양산업 환경 및 여건변화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등)① 군수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2.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4.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ㆍ내외 교류5. 해양 환경 및 생태 복원ㆍ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해양산업과장2. 위촉 위원: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업체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제7조의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태안군 본청의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속 기관장의 직급과 직무 범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처리)① 부군수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사항은 관련 담당관ㆍ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② 두 곳 이상의 담당관ㆍ과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의 직제상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사무의 분장)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단위 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사무분장을 하여야 한다.② 단위 업무는 군 본청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이 담당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사무를 분장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원ㆍ소장의 직급 등)① 보건의료원에 두는 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③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명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 또는 간호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① 보건의료원장을 보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관리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하고, 건강증진과장, 의료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도개발과,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지도개발과장 및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5조(소장의 직급) 사업소에 두는 상하수도센터소장과 환경관리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하고, 해양치유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부 칙 <규칙 제764호, 202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태안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②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③ 태안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국장”을 각각 “실ㆍ국장”으로 한다.④ 태안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2항2호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⑤ 태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경제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⑥ 태안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⑦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⑧ 태안군 해양치유상품 증명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략사업담당관”을 각각 “해양치유센터”로 한다.부 칙 <규칙 제769호, 2024.5.31.>(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0호, 2024.7.2.> 이 규칙은 2024년 하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별표 11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3호, 2024.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4호, 2025.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2호, 202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3호, 2025.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개관ㆍ휴관)① 「태안군 해양치유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양치유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에 따른다.②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 운영시간 조정 또는 일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치 내용을 해양치유시설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 홍보매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지를 생략하거나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

제3조(이용 예약 및 절차)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프로그램의 예약은 이용 예정일 60일 전부터 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내용을 확인하고, 예약한 당일 23시 30분까지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예약은 자동 취소된다.④ 치유룸은 해양치유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부속시설로 단독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이용료 및 징수기준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기준과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이용료는 계절, 수요, 지역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기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이용료는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전자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반환 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반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반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반환 시,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제외한 후 반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의 조건, 절차, 사용료 부과기준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받은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사용 목적이 행정재산의 본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2.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안전관리 매뉴얼)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치유시설의 유형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고, 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응급조치 요령 및 유관기관 연락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태안군 행정정보공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태안군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군이 이 규칙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군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배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청구 처리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처리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청구된 정보가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 총괄부서는 업무 연관성, 정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라 비공개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군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군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정보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① 군수는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2인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3.25.>③ 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④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정보공개 청구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심의위원에게 보내야 한다.③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태안군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교육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화합과 지역사회공익을 증진하고, 도의사회교육을 통해 도덕적 가치와 질서를 확립하여 군정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행정지원 및 도의사회교육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범위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각 항의 내용과 같다

제4조(통일안보의식 및 군정발전 활동 지원) 군수는 통일역량 강화와 군정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민족통일 가치관 확산을 위한 안보의식 교육 및 전진대회 지원2. 이북 실향민의 애향심 고취를 위한 망향제 및 화합대회 지원3.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추모사업, 자료편찬, 평화인권 역사교육 지원4. 군정발전 도모를 위한 토론회, 자료발간, 군민화합 교례회 지원5. 국가경축일 기념행사에 대한 지원6. 통일안보의식 및 군정발전 활동 단체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지원

제5조(재난구호 등 봉사활동 지원) 군수는 인도주의 봉사활동 실현과 재해·재난구호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적십자 이념을 위한 사회봉사 및 보건의료, 교육, 복지활동 지원2.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 계도, 순찰활동 지원3. 지역사회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구호활동 지원4. 재난구호 등 봉사활동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제6조(도의교육활동 지원) 군수는 도의교육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충효예의 교육과 충남정신발양 계승에 관한 활동 지원2. 도의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요원활동 지원3. 도의교육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지원4. 도의교육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활동 지원

제7조(범죄피해자보호 및 범죄예방활동 지원) 군수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 및 청소년 법사랑위원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범죄피해자를 위한 법률, 경제, 의료, 상담, 교육, 조사 등의 활동 지원2.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준법교육활동 지원3.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및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활동 지원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 군수는 지원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태안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상, 예술상,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자료 <개정 2024.5.31.>2. 향후 국가유산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5.31.>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적 보호구역, 보호물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적의 환경 보존을 위한 사항4. 향토유적의 매수, 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종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5.>②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삭제 2023.7.5.>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팀장이 된다. <개정 2014.12.12, 2016.12.30., 2018.12.31.>

제11조(지정서 교부)① 군수가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서 발급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적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읍.면장,리장 및 향토유적 보존에 관심이 많은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② 군수가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4조(보존관리) 향토유적을 보존 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향토유적의 지정에 대한 안내판,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의 금지행위 등에 대한 경고판을 설치하여야 한다.3. 안내판 및 경고판은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에 의한다.4. 향토유적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군수는 유적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①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보존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유적의 보존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로 부터 사업승인(설계서 검토 등)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기록작성 보관)① 군수는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제18조(계도 등)① 군수는 향토유적 지정 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계도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향토유적 보존 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이를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할 수 있다.

부칙 <1989.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4호, 2023.7.5.>(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태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3호, 2024.5.31.>(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태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0411 / 시행일: 2018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라 함은 태안군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태안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 한국외식업 태안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태안군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요리 전문가 등 향토음식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태안군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 군의원은 임기내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단, 제9조에 의하여 경진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은 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음식 및 음식점에 대하여 지정음식 및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받은 품목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가 발생할 때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영업을 폐업하거나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2.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아니할 때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제12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 및 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견학지원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5.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6.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ㆍ육성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제13조(보고ㆍ감독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 및 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해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태안군 헌혈 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0.12.>2.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 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12.>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0.12.>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2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군민의 헌혈 정신 고취 및 헌혈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0.12.］ <개정 2023.10.12.>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12.>1. 헌혈 장려와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12.>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0.12.>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군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태안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버스정류장 및 버스터미널 등 전광판3. 태안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쉽다고 판단되는 매체［본조신설 2023.10.12.］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0.12.］ <개정 2023.10.12.>

제9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절차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12.>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이바지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④ 군수는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9조는 삭제 2023.10.12.］［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0.12.］ <신설 2023.10.12.>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0.12.］ <개정 2023.10.12.>
태안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홍보대사의 임무) 태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3. 지역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홍보4. 지역 농ㆍ특산물, 기업 생산품 홍보5. 관내 기업 홍보 및 기업 투자유치6.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홍보대사의 위촉 및 임기)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1. 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대내ㆍ외 인지도가 높아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군에서 위촉해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홍보대사의 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해촉(解囑)이 가능하다.1.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홍보대사의 운영)① 기획예산담당관은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홍보대사의 활용 등은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대사에게 군정 홍보 자문을 할 수 있다.

제6조(홍보대사의 예우 등)①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태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6.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부터 지원할 수 있다.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0316 / 시행일: 2018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안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군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태안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태안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 태안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화학물질 현황조사)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군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위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② 군수는 정보공개,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① 군수는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및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및 사고대응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비상계획”이라 한다)을 태안군 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군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시 군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③ 군수는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화학사고 고지)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발생 시간 및 장소2. 사고 물질 및 독성정보3. 대피 및 행동 요령 등

제9조(교육ㆍ훈련 등)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태안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군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지원계획3. 충전시설의 구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5.31.>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5조(재정 지원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31.>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3. <삭제 2024.5.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5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5.31.>1. 「태안군 주차장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개정 2024.5.31.>2. 제1호에 따른 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專用) 주차구역 설치<개정 2024.5.3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매) 군수는 관용차량을 교체ㆍ구입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5.31.>[제목개정 2024.5.31.]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운영할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5.31.>③ 군수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라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4.5.31.>

제9조(홍보 등)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군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5.3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5.31.>
태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반, 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2호에 규정된 장 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8. 8. 29.>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 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 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향상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 이란「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 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7. 환경교육 네크워크 구축 및 운영8. 학교·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76호,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태안군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군수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사업) 군수가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와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3.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견학, 워크숍 등을 위한 소요경비4.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비5. 화재진압과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6.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제2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배부범위)① 군수는 태안소식을 본청, 소속기관, 읍·면 등 행정기관과 군민, 출향인사,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② 본청 및 읍·면사무소, 소속기관은 태안소식을 비치하여 군민이 수시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배부방법)① 본청, 소속기관, 읍·면은 직송하는 방법에 의하고 출향인사, 유관기관 등은 우송의 방법에 의한다. 단, 군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배부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배부할 수도 있다.② 기획예산담당관은 태안소식을 배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4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중 실·과 주무업무담당주사의 범위는 기획담당, 민원담당, 행정지원담당, 세정담당, 관광기획담당, 복지정책담당, 농촌행정담당, 경제정책담당, 의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8.07.30, 2011.08.01, 2013.09.27>

제5조(광고게재)① 태안소식에 게재할 광고는 군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것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공익광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부합되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광고.2. 유료광고는 기업체,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 게재 의뢰한 광고중 군민의 정서를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용의 광고.② 유료광고는 태안소식 전면에 대해서 게재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해당지면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단, 태안소식 마지막 면은 예외로 한다.③ 유료광고 게재시 유료광고임을 명시해야 한다.④ 유료광고 게재 순위는 우선 신청자의 광고를 먼저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경합이 될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게재 대상자와 내용을 선정한다.

제7조(타 단체 등의 보도)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단체, 법인 등에서 태안소식에 특정사항을 보도 요청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준하여 보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납부고지)① 유료광고 게재 후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납부고지서에 납부금액, 기한, 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써 광고게재 의뢰인에게 고지하되 최소 납부기한 7일전까지 송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광고료 납부)① 광고료는 납부기한까지 광고의뢰자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광고의뢰자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6개월간 태안소식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

부칙 <1997.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1호, 2020.12.28.>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태안소식 발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⑨부터 ⑬까지 생략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 생태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자연생태 해설, 홍보, 생태탐방 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생태해설사를 운영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해설사”란 태안 신두리 해안사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신두리 해안사구의 생태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9. 26.>

제4조(생태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생태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1.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4. 9. 26.>2. 「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4. 9. 26.>3.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 <개정 2024. 9. 26.>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개정 2024. 9. 26.>5.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군수가 인정하는 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개정 2024. 9. 26.>② 제1항에 따라 생태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및 심사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4. 9. 26.] <개정 2024. 9. 26.>

제5조(생태해설사의 직무)① 생태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1. 문화, 관광, 생태자원에 대한 탐방안내 및 해설 <개정 2024. 9. 26.>2. 문화ㆍ관광ㆍ생태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3. 관광객 대상 자연생태 홍보ㆍ교육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진행4. 그 밖에 군수가 생태관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생태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제목 개정 2024. 9. 26.] <개정 2024. 9. 26.>

제6조(직무교육 및 평가)① 군수는 생태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3.25.>③ 군수는 생태해설사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9. 26.>

제7조(생태해설사증 발급)① 군수는 생태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생태해설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② 생태해설사증에는 생태해설자증 발급번호와 종류, 생태해설사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인다. <개정 2024. 9. 26.>③ 생태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생태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제목 개정 2024. 9. 26.] <개정 2024. 9. 26.>

제8조(활동비 등의 지원)① 군수는 생태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그 밖에 군수가 생태해설사 운영 및 역량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4. 9. 26.>② 군수는 생태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③ 군수는 생태해설사가 관내 문화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제9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생태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10조(운영 등)① 생태해설사의 근무는 제9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② 생태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선발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발급한 해설사증은 이 조례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4호, 2024.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