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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9.12.30.>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 또는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기업인이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 기업 및 기업인은 건전한 영리추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기업인 선정)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 경영으로 다른 기업에 모범이 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영동군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정부 또는 충청북도, 군, 기업 관련 기관에서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2.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이나 기업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2.30.>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2.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19.12.30.>

제7조(예우 등의 중단)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8조(기업인의 날)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 및 기업인을 예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10월 네 번째 화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신설 2019.12.30.>

제9조(창업 지원)①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 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창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제10조(판매 및 기술 지원)① 군수는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국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군수는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업환경 개선 지원) 군수는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쾌적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30.>

제13조(기업관련단체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 등을 위한 교육 및 강연회2.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3. 그 밖에 군수가 기업관련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기업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부칙 (2015.10.15 조례 제2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례 제2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3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20200427

제2조(환경개선 지원대상)①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환경개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식당 등 편의시설 환경개선2. 악취 및 소음방지시설, 환기시설, LED조명교체, 노후 공장설비 교체 등 작업공간을 위한 개수ㆍ보수3. 공장 진입도로, 보행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1회에 한정하여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 받고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설이 양호하여 개수ㆍ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2. 건물 신축 등 공사가 추진 중인 경우3.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4. 공고일 현재 공장이 휴업ㆍ폐업 상태로 사실상 공장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① 제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선정기준)① 군수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심사 후에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환경개선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총점이 50점 이하인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별표의 심사항목 중 사업장 운영기간, 관내 거주 근로자 고용인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다.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25.>1. “긴급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영동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가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3.25.>1.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2. 사회보험료,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경우나. 최근 3개월 이내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경우다.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개정 19.3.25.>5.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 또는 학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부모 등 보호자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7.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상·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지 없이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경우9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의2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대상자를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사후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제목개정 2024. 3. 25.]

제5조(다른 행정기관 공무원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의 인정) 군수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 공무원, 경찰서나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이나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읍·면 보장협의체 위원 및 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6.03.25, 2024.3.25.> [제목개정 2024. 3. 25.]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군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영동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영동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2006.12.04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16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1.11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5 조례 제2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5. 조례 제2556호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4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각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②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복지협의체”를 “보장협의체”로 한다.부칙 (2019.03.25. 조례 제2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3.25. 조례 제3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난계국악기 제작촌(다음부터 ”국악기 제작촌“이라 한다)”이란 전통 국악기 및 관광상품을 제작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장소를 말한다.2. “소장”이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국악기 제작촌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국악기 제작촌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통 국악기 제작 및 전승 보전사업2. 전통 국악기와 관련된 관광상품 개발 및 제작 판매사업3. 국악기 제작에 대한 교육 문화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① 국악기 제작촌의 운영은 군수가 제8조에 따라 선정 입주업자와 협약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희망 입주업자가 없을 경우 임대 또는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삭제 <21.10.29.>③ 국악기 제작촌의 운영관리에 대하여는 난계국악박물관을 운영하는 부서의장이 총괄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 관리요원)① 국악기 제작촌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장, 사무요원, 제작 기술요원, 홍보 판매요원을 둘 수 있다.② 운영관리요원은 군수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운영관리요원의 자격 및 담당업무의 범위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입주업자의 선정)① 국악기 제작촌 입주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따로 선정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군수가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입주업자와의 협약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① 군수는 국악기 제작촌 입주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국악기 등에 대한 신상품 개발시 모든 지적소유권은 군에 귀속하며, 군수는 입주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산관리 및 회계처리) 국악기 제작촌의 재산관리와 회계처리는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다만 협약 또는 임대운영을 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06.05.18, 2024.5.7.>

부 칙 (1999.10.05. 조례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8.11.17. 조례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정비조례>(2011.12.28 조례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1.10.29. 조례2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이하 "국악기제작촌"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제4조(입주업자 자격) 입주업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국악기 제작 사업체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운영한 자로 입주신청일 현재 국악기 제작 기능공 2명 이상을 두고 있으며, 현악기 및 관악기 등 각 5종 이상 제작하고 국악기 관광상품을 제작 및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개정 2025.4.15.>2.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국악기 제작소 기계 및 도구를 우리군 국악기제작촌에 이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3. 삭제 <2025.4.15.>

제7조(서류심사 등) 국악기제작촌 입주업자 선정위원은 서류를 심사하여 적격자를 심사하되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지를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주 신청자의 의견을 청취 후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8조(운영관리요원의 자격)① 운영관리요원은 영동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다만, 제작기술요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25.4.15.> <개정 2025.4.15.>② 국악기제작촌의 소장은 군수가 위촉하고 사무요원, 제작기술요원, 홍보판매요원은 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4.15.>③ 운영관리요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국악기 제작촌 운영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5.>

제10조(재정보증 등)① 운영관리요원은 위촉 후 3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보증보험 재정보증은 자치단체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운영관리요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보증보험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한다.

제13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운영관리요원이 변상책임 사유가 발생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액 및 예치금액에 초과될 때에는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③ 보증보험증권의 관리는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운영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06.05.18. 2025.4.15.>

제15조(업무) 운영관리요원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1. 소장 : 군수의 명을 받아 국악기제작촌을 관리 운영하며 협약, 직영, 임대 운영시 입주업자의 계약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기타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2. 사무요원 : 직영 운영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촉하되 소장을 보좌하며 국악기제작촌 운영에 관계된 사무 및 판매장 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25.4.15.>3. 제작기술요원 : 직영 운영시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촉하고 국악기 제작에 관한 사항4. 홍보판매요원 : 군수가 필요시 위촉하며 국악기와 관련된 모든 상품을 판매 홍보

제16조(보수) 운영관리요원에 대하여는 별표 2 및 별표 3의 급여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소장과 사무요원 및 홍보판매요원에 대하여는 판매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5.>

제17조(호봉획정) 운영관리요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호봉제로 운영한다. 다만, 제작기술요원 및 홍보판매요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5.4.15.>1. 운영요원의 최초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촉전 유사 경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호봉에 합산한다. <개정 2025.4.15.>2. 호봉 승급연한은 1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승급한다.

부 칙 (1999.12. 7 규칙 제9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9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27. 규칙 제1374호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2022. 10. 17. 규칙 제1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15. 규칙 제1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난계 박연의 날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00409 / 시행일: 2010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3대 악성 난계 박연 선생의음악적 업적을 기리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난계 박연의날에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내수면어업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우선순위 배제사항2. 내수면 조업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내수면어업 분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과수축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7.>1. 관계공무원2. 내수면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3. 내수면어업인 대표4.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축산담당주사가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심의ㆍ조정 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ㆍ조정 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ㆍ조정 건의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심의ㆍ조정 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조정 건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협의회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ㆍ조정 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어업허가의 우선순위 등)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해당 내수면과 가장 인접한 마을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개정 16.01.25>3. 관내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내수면어업계, 법인과 어업관련 단체. 다만, 서로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른다.가. 내수면어업계나. 법인다. 어업관련 단체4. 어업허가를 신청한 어업과 같은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사람5. 내수면어업허가를 1개소 이상 가지고 있는 내수면어업계, 법인ㆍ어업관련 단체ㆍ마을회ㆍ개인. 다만, 서로 경합할 때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우선순위에 따른다.②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우선순위 대상자는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내수면이 있는 읍ㆍ면에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된 사무소 또는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1. 법인: 주된 사무소(등기부등본 상이어야 한다)2. 내수면어업계ㆍ어업관련 단체: 대표자의 주민등록3. 개인: 본인의 주민등록

제10조(신청 절차)①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제9조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대상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01.25. 조례 2550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x3252;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로 건전한 기업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하여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영동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의 장은(이하 “수탁기관의장”이라 한다)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기관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강사)① 강사는 관련 학계ㆍ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통지 및 교육이수)① 군수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불참자 통지 및 과태료)① 수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료비”란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의 사전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말한다.2.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중 비급여와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급여 부분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전문의에게 무릎관절증 또는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3.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삭제 <2024. 3. 25.>3. 통원진료비4.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제7조(지원 결정)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3조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25.]

제8조(의료비 지급)① 지원 대상자는 수술이 완료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비 지급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원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칙 (2023.11.06. 조례 제3032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3.25. 조례 제3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2024년 1월 1일 이후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을 한 사람에 한하여 개정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영동군 노인 보청기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구입비의 지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에서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3조(지원 대상)① 보청기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6.>1.「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4. 거주기간이 긴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①「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 받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① 보청기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장·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구입비 지급신청서를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할 읍장·면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구입비 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부칙 (2019.12.30. 조례 제2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보청기구입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26. 조례 제3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동군 관내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위생비, 100세축하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3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한다.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차상위계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0조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4. “위생비”란 차상위계층 노인의 신체적 청결유지를 위한 대중목욕탕 이용 등에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5. “100세 어르신”이란 「주민등록법」상 100세가 된 사람을 말한다.6. “100세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기준)① 장수수당, 위생비, 100세축하금(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 장수노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위생비 지급대상자 :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3. 100세축하금 지급대상자 :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어르신② 시설입소자에 대하여는 위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장수수당 및 위생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④ 장수수당 및 위생비는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되지 아니한 수급액은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미지급 수당 등을 청구할 수 있다.⑤ 100세축하금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한 차례만 지급한다.⑥ 수당등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수수당 및 위생비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부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장수수당 및 위생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5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읍장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100세축하금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그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100세축하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100세축하금을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당등의 지급을 중지 또는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수당등의 전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급중지 등 사유에 해당되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2025.11.17. 조례 제3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100세축하금 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항제3호의 100세축하금 지급대상자를 적용함에 있어 지급 첫 해에 한정하여 「주민등록법」상 101세 이상은 100세로 본다.
영동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0501 / 시행일: 2019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영동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9.5.1. 조례 제2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된 성인용 보행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수산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2. "작목반 등"이란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작목반 및 마을회 등을 말한다.3. "수산업"이란 「내수면어업법」 등 수산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등록된 사업을 말한다.4. "보조금"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이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 내 농어업경영체, 작목반 등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5.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6. "총액제"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7. "일몰제"란 총액제를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가 군 재원으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을 제한받는 기간을 말한다.8. "일반적인 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9. "공익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이란 군이 농·수산업 영역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공익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10.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수산업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 농·수산업인 및 단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2. 농·수산업인 복지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3. 농·수산업인 등 영농에 필요한 기계장비 공급을 위한 지원4. 친환경 농업장려사업 및 수출농업 기반시설 지원5.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장비공급 및 공동방제용 약품 지원6.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7. 농특산물 홍보·판촉, 축제에 필요한 자금 지원8. 농산물 제조·가공·유통기반에 필요한 시설 및 홍보지원9. 농특산물 직거래(직판장) 운영 지원10. 식품(전통음식, 전통주) 및 식생활 관련 육성 운영 지원11. 로컬푸드 육성 및 운영 지원12. 온난화대비 대체 소득작목에 필요한 재배, 기반, 유통시설 지원13. 원예특작생산시설 지원14. 과실품질 향상을 위한 자재 및 생산시설 지원15. 고급육 안정생산을 위한보상금 및 장려금 지원1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시설장비 지원17. 곤충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생산·유통 시설 등 지원18. 축산업 경영 개선을 위한 기계, 장비 등 지원19.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기계, 장비, 방제단 운영 지원20. 자급사료 생산유통기반 조성 지원21. 수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유통기반조성 지원22. 수산자원 증식 및 보호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23. 농업인 등이 관내에서 생산한 농특산물 택배비 등 지원 <신설 2021.08.05.>24. 농축수산물의 유통ㆍ물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설 2021.08.05.>25. 그 밖에 공익발전 및 공공의 농·수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농·수산시책사업 <제23호에서 이동 2021.08.05.>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의 지원순위를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5. 관련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 :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80퍼센트 이내4. 축제 및 행사 등 특수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율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일반적인 내용연한 적용

제9조(총액제)① 군수가 제8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산업인 : 1억원2. 농·수산업인단체 : 2억원3. 농·수산업법인 : 5억원② 하나의 사업이 제1항의 보조금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총액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10조(일몰제)① 일몰제는 제9조제1항의 보조금 총액을 초과한 농·수산업인에게만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최종지원 받은 다음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는 해당 농기계 내구연한으로 한다.

제11조(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와 일몰제 적용의 예외로 한다.1.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과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중 성과평가 결과 계속 지원가능으로 결정한 경우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신기술 보급사업(공동개발된 농자재, 농기계 포함),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수산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제12조(보조금 제재기간)①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부정사용 사유 등의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2년2. 부정사용 사유 등의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인 경우 : 3년3. 부정사용 사유 등의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 4년② 보조금 제재기간 기산일은 제재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영동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3조(시설) 노인복지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강당4. 취미ㆍ교양실5. 이ㆍ미용실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노인상담지도 및 취업알선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3. 노인건강 지원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운영)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12.30, 2024.5.7.>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12.30, 2024.5.7.>③ 제1항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08.11.17> ><개정14.10.15><개정 19.12.30>④ <삭제 08.11.17>

제6조(운영비의 보조)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12.30.>

제7조(이용 및 사용료등 징수)① <삭제 14.10.15>② 복지관의 강당 등 일부시설을 일반인에게 사용 허가할 수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ㆍ교양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의 사용료 또는 취미ㆍ교양교실 수강료(이하 “사용료등” 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12.30.>③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규정에 따라 시설 사용료등을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행사의 경우2.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의 경우3.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개정 16.01.25>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경우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12.30.>1.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0조(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06.05.18>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3.01.18 조례 제1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8.11.17 조례 제2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정비조례>(2011.12.28 조례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0.15 조례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25. 조례 2550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0. 조례 제2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5, 2023.10.5.>1. 삭제 <2023.10.5.>2. “교통카드”란 제3조에 따른 이용자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군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3. “버스이용요금”이란 이용자들이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이하“버스”라 한다) 탑승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주소지 읍ㆍ면에 교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을 말한다. 단,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은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1. 70세 이상인 어르신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3.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어린이ㆍ청소년 [전문개정 2023. 10. 5.]

제4조(지원 및 이용방법)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들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3.10.5.>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3.10.5.>④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① 운수업체는 버스이용요금에 대한 청구를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미비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버스이용요금 청구서가 접수된 월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는 이용자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5.>1. 사망자2. 타 시·군·구로 전출한 사람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사람4. 그 밖에 카드의 부정사용 등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자들의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운수업체에 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99호) 이 조례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5. 조례 제2990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05. 조례 제3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905 / 시행일: 20230905

제2조(운행마을) 조례 제3조에 따른 무지개택시 운행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 <개정 2023.9.5.>1. 세대수가 5세대 이상이고 주민수가 10명 이상인 마을로서, 마을회관 또는 마을 쉼터에서 버스승강장까지 700미터 이상 떨어진 마을2.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교통사각지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전문개정 17.06.15>

제4조(운행 방법)① 무지개택시 운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8.11.30, 2023.9.5.>1. 운행일수 : 주6일2. 운행횟수 : 1일 4회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이용실적 등 여건변화에 따라 운행일수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272호)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25. 규칙 제1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15. 규칙 제13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6. 규칙 제13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30. 규칙 제1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9.05. 규칙 제1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영농 촉진, 농업기계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수수료 및 부속품대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2.27>

제4조(기능)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 정비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2. 농업기계 수리는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07.12.27>3.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 대금)①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수납한다.② 농업기계 수리대금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7, 2011.2.10, 2022.11.7.>1. 농업기계 정비ㆍ수리 수수료2. 5만원 이하의 부속품 대금3. 부속품 대금의 합계 금액중 1천원 단위 미만③ 군수는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속품 대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1.10.19, 07.12.27, 2022.11.7.>

부 칙 (1990.04.10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02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9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6.23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12.27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2.10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07 조례 제2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직원 및 요원) 농업기계 수리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원을 둘 수 있다.이 경우, 요원은 해당분야에 기능사 자격소지자 또는 경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한다. <개정 01.9.5>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 전문기술자 1명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명

제4조(농업기계 수리)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리요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② 관수용이라 함은 영동군 각 과, 사업소 및 읍면에서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21.05.17, 2023.7.5.>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

제5조(부속품대금 감면)① 「영동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5.>② 농기계 수리중 손망실된 부속품 대금에 대하여는 손비처리 한다. <신설 95. 3.2>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① 부속품 대금은 영동군 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5.>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 수납대금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영동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9.12.28, 06.05.18, 2024.7.5.>③ 삭 제<‘99. 12. 28>

부 칙 (1990.04.10 규칙 제 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02 규칙 제 8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8 규칙 제 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05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21.05.17. 규칙 1392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영동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7.05. 규칙 제1426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7.05. 규칙 제1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 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13.>2. “무지개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3. “무지개택시 운행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택시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4. “탑승자”란 무지개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무지개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마을대표자” 란 「영동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

제4조(운행방법)① 무지개택시 운행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이 사전에 운행일자와 시간, 장소를 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② 무지개택시 탑승대상은 마을 주민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우선되어야 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① 탑승자는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무지개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17.06.05>

제6조(비용의 신청)① 마을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무지개택시 탑승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무지개택시 운행 일지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06.0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무지개택시 탑승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내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이 결정된 탑승비용은 마을대표자에게 지급하고 마을대표자는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마을대표자가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지급을 위임한 경우에는 무지개택시 운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무지개택시 운행마을 주민의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15.06.18 조례 제2497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5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생명과학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인의 양성과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 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학기구)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과장, 교무팀장, 행정업무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학장은 영동군수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무과장은 농업지원과장, 교무팀장은 인력교육팀장, 행정업무담당자는 인력교육팀 내 대학교육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8.7.>③ 학장은 대학을 대표하고, 교무를 총괄한다.④ 부학장은 학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군 및 연접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3. 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②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학원서를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④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영동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학사일정)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6개월 이상 1년 이내로 하며 각 과정별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농청진흥청장의 농업인대학의 운영 관련 지침에 따라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다.② 교육과목은 지역특화작목,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농촌여성(생활여가), 축산, 임업, 귀농ㆍ귀촌, 교양교육 등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교육방법은 이론교육, 실습교육, 현장학습 등을 병행한다.

제9조(결석)① 당일 수업시간의 시작시간 30분을 초과하여 출석한 사람은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② 당일 수업시간의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할 경우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 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1.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때2.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3. 사전 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4.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할 경우 관련부서의 근거서류를 제출할 때5. 결혼, 출산, 사망 등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제11조(상벌)① 교육생에 대한 상벌은 제16조에 따른 영동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모범이 된 교육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대학의 기본운영 계획과 학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과 관련 과장 및 강사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부칙 (2021.08.05. 조례 제2867호)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영동군 농업인대학 졸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를 적용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대학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2015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라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영동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급식종사자”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을 말한다.3. “인건비”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4. “식재료비”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식재료 구입비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6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 대표자(다음부터 “공동급식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급식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금액4.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

제7조(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심의) 군수는 제6조의 사업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영동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급식 대표자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5.03.26>

부칙 (2014.01.06 조례 제2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생략)[13] 영동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4]~[26](생략)
영동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동군 농업인의 영농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무급 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보수를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영동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영동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각 반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8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관련 조합,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 및 지도ㆍ점검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3. 중앙 및 도병해충예찰ㆍ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예찰ㆍ방제단의 예산 집행5. 방제 비용의 부담, 손실보상 및 생계안정비용 등의 집행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7. 병해충 진단 및 방제기술 지원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농촌유학”이란 제2호의 농촌 외 지역 소재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 학생 체류비 지원 사업3 농촌유학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4. 지역 특화 농촌유학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유학생 가족들이 생활 가능한 군 또는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제공한 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농촌유학 활성화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동군 농촌유학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서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행정관광복지국장, 미래전략과장, 가족행복과장, 스마트농업과장2. 위촉직 위원가.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나. 농촌유학,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영농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대한 인력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참여자"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통해 영농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2. "외국인계절근로자"란 법무부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으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영동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군수는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농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2. 영농 구인ㆍ구직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관리3.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영동군 내 숙소 제공4.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리·운용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영농인력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자리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숙박 및 농작업 안전물품2.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2. 입ㆍ출국 경비 및 항공료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4. 농작업 안전물품
영동군 농·축·임산물 쇼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전시 또는 판매, 체험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동군 농·축·임산물 쇼핑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쇼핑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5. “운영주체”란 쇼핑센터의 운영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조합, 법인, 생산자 단체, 마을회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의 전시, 판매, 체험활동 등을 위한 영동군 농·축·임산물 쇼핑센터(이하 “쇼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쇼핑센터는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954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쇼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생산한 농·축·임산물의 전시 및 판매2. 농·축·임산물 판매와 유통, 체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계 산업 활성화3.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업4.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각종 교육 및 교류 활성화5. 쇼핑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6. 그 밖에 쇼핑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등

제5조(위탁)① 군수는 쇼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쇼핑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2.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전문조합3. 군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마을회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5. 그 밖에 쇼핑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가 쇼핑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농·축·임산물의 수집·가공·판매능력, 투자·경영능력 및 쇼핑센터 등의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손해배상 등)① 운영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운영주체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운영주체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2015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영동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다음부터“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사업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업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6.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동교육 사업7. 결혼이민자등 중에서 모범된 가정을 선발하여 친정보내주기 항공료 등의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15.03.26>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다음부터“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동군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에서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0.05.17 조례 제2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생략) [8]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9]~[26](생략)
영동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영동군 초등학생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아동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영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등학생이나 영동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센터 돌봄서비스 우선지원) 군수는 센터에서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2.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3. 가구 내 장애인·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4. 초등학교 저학년5. 부모의 근로시간이 길거나 출퇴근 소요 시간이 긴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우선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비용의 부담)① 센터의 장은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5.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수탁기관의 원활한 돌봄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제공에 따른 비용2. 센터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활동비(교재교구 구입, 외부강사 인건비, 기타 소요 경비 등) 및 현장 학습비 등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를 위하여 영동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관련 기관 공무원2. 돌봄 시설의 종사자3. 돌봄 아동 학부모4. 아동 복지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지도·점검)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돌봄 센터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