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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계방산 워케이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4조(워케이션 시설의 운영) 군수는 워케이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워케이션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워케이션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① 주요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박동: 당일 14:00부터 익일 11:00까지2. 공유오피스동(공용사무공간): 09:00부터 18:00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워케이션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이용)①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③ 군수는 내·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평창군에서 주관하는 회의·행사 등을 위하여 워케이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6.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7.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용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8.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9. 평창군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10. 강원생활도민증 소지자11.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이용료는 중복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1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이용 조건 등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그 밖에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군수가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손해배상)① 군수는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기타 비품을 훼손한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워케이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평창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이ㆍ반장,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CT(정보통신기술)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일자리 알선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직무) 평창군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공무원 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4.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공무원 노사분쟁 해결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의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한 공인노무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촉해제) 군수는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2. 군수와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5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액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 또는 위촉해제일이 월 도중일 때에는 이를 1월로 본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평창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50206 / 시행일: 20150206

제3조(위촉) 평창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변호사 중에서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신설 98·4·21, 개정 2011.3.18, 개정 2015. 02. 06>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군수의 법률적 자문에 응하고 법률사항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심사·검토하여 군수에게 건의한다.② 고문변호사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군 또는 군수가 제기하는 소송 중 수임하는 쟁송사건을 성실히 수행한다.③ 고문변호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심판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개정 82·4·30, 2011.3.18>

제4조의2(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유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98·4·21〕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행위3. 제4조에 따른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제5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5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위촉·해촉일이 월도중일 때에는 1월로 본다. <개정 81·4·30, 94·12·29, 98·4·21>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4·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12·29>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2. 06. 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평창군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평창군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과 지번 및 면적3.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상권컨설팅3.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4. 그 밖에 군수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비는 사업내용 및 규모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등)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3.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조직 및 대표자의 변경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밀집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창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공직유관단체,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그 밖에 기업 또는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창군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규직 사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협의ㆍ조정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 기관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 1명은 군수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5.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 날인 후 보관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7조(이전 지원)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9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② 제1항과 관련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이하“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발간물”이라 함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평창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2. “광고”라 함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3.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의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내고장소식지),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리플릿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부과기준은“별표”와 같다. 다만,“별표”의 사용료를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광고주와 상호합의에 의하여 별도의 계약으로서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제한)① 발간물에 게재하는 광고의 분량은 발간물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 발간물에서 광고의 비율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광고의 내용이 허위성, 사치성, 사회통념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광고접수, 계약등)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계약은 군수와 광고주 쌍방간 문서로 체결하며 계약시 광고료의 10퍼센트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광고원고는 계약내용대로 광고주가 제작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3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심의위원회 구성)① 광고내용의 적정성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광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98·9·25, 2024.6.28.>③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8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는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입고지서에 명세 발부한다.② 광고게재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주일 이내로 한다.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의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9·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5호, 2017.9.29.> (평창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평창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d; ~ &#x32bd; 생략
평창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이하 "군"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적용 범위)① 장애인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 계약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의 청사2. 군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3. 군이 전액 출자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한다.

제3조(사전공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1개월 전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의 우선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한다. <개정 2015.12.31>1.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계약신청서(시설관리자가 정한 소정양식)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증명서(해당 장애인에 한한다)

제5조(우선계약 등)① 시설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31>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하고, 사업운영에 지장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설관리자가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19.6.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2. 저소득 장애인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제6조(계약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ㆍ자폐성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6.28.>② 사업자는 허가 및 위탁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시설관리자가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시 이용자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식품위생법」에 적합하게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① 시설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설치계약을 한 장애인이 사망한 때3. <삭 제>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하였을 때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할 때② 삭제 <개정 2015.12.31>

제8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장하여 허가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기간까지 그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부칙 <2012.3.23.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0호, 2019.6.28.>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평창군 마하생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2.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하는 자막 시스템, 수어통역 전용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4. “공공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평창군 및 평창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6. “자막 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수어통역 전용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8.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국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국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중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 등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의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4.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및 지원 방안5.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6. 그 밖에 청각장애인의 편의증진 및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평창군에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쉽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군수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한국수어 활성화)① 군수는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등)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민간운영시설의 권장)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정보통신ㆍ의사소통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조례 제3055호, 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평창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평창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창군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평창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평창군에 개설 등록된 약국 중에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4조(재정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관리비2. 공공심야약국 시설ㆍ비품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군수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약국개설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 운영성과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평창군 공공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놀이공간”이란 공원, 학교, 마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일상적인 놀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띤 아동놀이 공간을 말한다.

제3조(놀이공간 조성사업)① 군수는 어린이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건강한 놀이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읍면별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강한 놀이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양한 계층의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놀이공간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④ 제1항의 경우「관광진흥법」제5조,「식품위생법」제37조 또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 등 관련법령이 정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조(놀이공간의 기능) 놀이공간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주체적 놀이 공간 제공2. 놀이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3.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놀이공간의 유지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아이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양육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아이를 함께 돌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4.5.10.>2. “가족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 등을 기부하여 아이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아이 양육을 위한 정보교류와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개선, 장난감과 도서 등 비치 물품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이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활동 촉진4. 장난감 대여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5.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수립·시행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이용자) 공동육아나눔터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하거나 운영에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3. 공중에게 위해가 될 것이 현저하거나 감염병 등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4. 그 밖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평창군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시간2.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3. 자율 운영 품앗이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이용자의 요금 부담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수칙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촉직 위원은 수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1. 품앗이 참여 보호자2.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의 보호자3. 공동육아나눔터 업무담당자4. 보육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수탁기관 업무담당자(위탁운영 하는 경우)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③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평창군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정, 조례 제2768호, 2022.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930호, 2024.5.10.>(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강원도,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평창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4. 부서 간 협의 여부5. 재원 비율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6.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설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사후 설명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으로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설명은 의원간담회로 대체할 수 있다.
평창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평창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군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군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군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군 승계)① 군은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군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 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군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한다.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등록보상금)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은 100만원2. 실용신안권은 50만원3. 디자인권은 20만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5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8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위원회의 설치)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평창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무원의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 또는 특허의 “군”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3조 내지 제18조 및 제22조 내지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19990608 / 시행일: 1999060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평창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제2호서식에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창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평창군이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간의 운행경로·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 사업)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민의 교통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버스(이하 “공영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2. 벽지 또는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3. 파업, 태업 등으로 평창군 농어촌버스(이하 “농어촌버스”라 한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요금)①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와 평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일정 범위 안에서 요금 할인 또는 무료 환승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등록된 장애인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4. 6세 미만의 사람⑤ 제4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2 또는 별표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군·읍·면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빈소 설치와 장례 예식 등을 포함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저소득층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3.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및 대행기관 등을 지정하여 장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그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비영리 단체 등 대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평창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0119 / 시행일: 20180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및 배차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평창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군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자매결연지와 농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9.>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13호.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1호, 2018.1.19.>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평창군의회 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과 「평창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로서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군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평창군의회 사무과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해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 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 대응 매뉴얼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와 지원 신청)①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가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고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창군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19990119 / 시행일: 19990119

제3조(공인날인)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공인으로 간인한다.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실 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또는 출장소 전용 군수인은 평창군 사무내부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6·30> 이 규칙은 198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9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5.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6.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관련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협의회”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관광(이 조례에서 “지역관광”이라 한다) 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9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군 단위의 그 명칭으로 설립하는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허가신청 등)①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공동참여자는 같은 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그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1. 명칭은 군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나. 관련기관ㆍ단체 등간의 연계ㆍ협력업무다. 그 밖에 군수가 협의 및 건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④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제출)①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라 해당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정관변경)① 법인은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신청 사항을 검토 후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

제9조(사무국)① 법인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되, 사무국장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사무국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업무 및 사업지원)① 군수는 협의회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참여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인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및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업무수행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사업지원에는 「평창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 및 사업을 포함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협의회는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1. 해당 정관의 기재사항2. 수행업무 및 역점사업3. 운영규정의 제ㆍ개정4. 군 소속 공무원의 업무협조 및 파견근무5.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회가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실적보고서 등)①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사단법인 점검표에 따라 해당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때에는 협의회에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실 등이 확인된 때에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사용 및 환수)① 협의회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4.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중단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제16조(해산신고 등)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따른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이하 “청산인”이라 한다)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필요한 서류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해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법인잔여재산 처분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청산종결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00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5조(「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구성)①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창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6.25.>1.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5명 <개정 2015.12.31., 2021.06.25.>2. 평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해당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해당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15.12.3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21.06.25.>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제10조(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평창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3.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19호, 2021.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1344, 1539-1, 산538번지 일원의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이하 “광천선굴테마파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관람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4. 65세 이상의 노인5.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생 및 인솔교직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전액을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2. 6세 미만의 영유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4.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개정 2023.03.31.>③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이나 그 밖에 관광 진흥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5조(관람 등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굴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2. 음주 등 그 밖의 원인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관람에 위험 또는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천선굴테마파크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사회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시설을 손상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용자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제6조(환급 등의 적용)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약 취소 등에 따른 환급 또는 배상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준용)① 광천선굴테마파크의 관리위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평창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② 관람료 징수 등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정, 조례 제2774호, 202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2827호, 2023.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4.「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평창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2. <삭 제> [2020.5.8.]3. “교복”이란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복장을 말한다.4. “교복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교육장에게 일괄 보조 지원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보조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 받고 있는 경우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는「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통한 타 기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교복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5.8.>

제7조(반납) 교육장 및 해당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평창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4.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란 차선 이탈, 충돌, 사각지대 진입 등의 위험 상황을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교통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5.11.21.>

제4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직접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군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본조 전부개정 2021.11.05.]

제7조(교통질서 지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1.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2.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3. 지역축제 등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통 봉사 단체 지원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2024.5.10.>1. 차량 미소유자: 30만원<신설 2024.5.10.>2. 차량 소유자: 40만원(면허반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로 본다)<신설 2024.5.10.>

제10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전부개정 2025.11.21.]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 순서변경 2021.11.05.]

부칙 <조례 제2581호, 2019.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9호, 일부개정, 2021.1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8호,일부개정,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3069호, 202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평창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평창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평창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평창군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평창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평창군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2017.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평창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0119 / 시행일: 20180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평창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평창군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평창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