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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19980711 / 시행일: 199807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구로구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 한다.

제3조(국내·외 여비규정의 준용) 구청장은 구로구 공무원의 국내·외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없이 해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7.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시출장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당해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규정한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여비의 지급절차)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②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 또는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1997.7.12 규칙 제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3호, 2020.1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856호, 2021.12.30.>(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의 자격 및 면허 정지로 인한 직위 해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19990621 / 시행일: 1999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격이나 면허로 임용된 구로구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5조2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자격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자격이나 면허로 임용된 공무원이 자격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직위의 해제)① 임용권자는 자격 또는 면허로 임용된 공무원이 자격 또는 면허정지처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자격 또는 면허정지의 기간동안 대기를 명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서(기관)의 장은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12.>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10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1.1., 2019.3.28., 2019.11.14., 2020.5.14., 2020.12.24., 2021.4.29., 2021.11.4., 2021.12.30., 2022.3.31., 2022.7.28., 2022.11.10.>1. 집행기관의 정원 : 1,472명2.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8명[전문개정 2016.12.29., 2017.10.12., 2018.07.26.]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4>

부 칙 <2008.11.14 조례 제83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2008. 7. 18. 제825호)일부개정조례의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 44명(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2010. 12. 31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2.26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07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9 조례 제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 정원) 제2조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원 중 한시정원(행정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2.03.29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9급의 개정 규정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2.12.27 조례 제1024호> <개정 201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제2조에 의한 정원 중 한시정원(행정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6>부 칙 <2013.11.14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2.9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12.,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8호, 2017.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8호, 2018.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8호,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2조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원 중 한시정원(행정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한시정원(행정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3.28., 2019.12.19., 2020.12.24.>부 칙 <조례 제1397호, 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2.11.10.>부 칙 <조례 제1447호,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2호, 2019.12.19.>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0호, 2020.5.14.>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5호, 2020.12.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7호, 202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8호, 2021.11.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8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2호, 2022.3.31.> 이 조례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2호, 2022.7.28.>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9호, 2022.11.1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8호, 2024.11.7>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6호, 2025.6.26.>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7호, 2025.12.26.>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80104 / 시행일: 201801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에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기간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8.1.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 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 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4.>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4.>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4.>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4.>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와 보조금액의 기준 및 설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지방보조사업의 명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779호,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자치단체,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사업3.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설치)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지방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관리)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미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에 따라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921호, 2024. 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6호,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는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동 청소년ㆍ아동협의회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제27조 및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동 청소년·아동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0>

제2조(설치) ①구로구 지역내 청소년·아동복지 등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 단위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청소년·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동단위로 구로구 동 청소년·아동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5.30>②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 및 아동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9.11.14.>1. 청소년 및 아동육성 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아동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8.12.20, 2005.5.30, 2011.12.29, 2016.12.29., 2023.3.2.>②간사는 위원회의 제반회무 및 회의록의 정리·보관 등을 관장한다.

제10조(경비지원) 위원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제12조(구성)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및 부협의회장을 각각 1인씩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30인 이내로 한다.②협의회의위원은 청소년 육성 및 아동복지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하여 청소년과 아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사업 수행 및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9.11.14.>1.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에 관한 사항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가조성·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 활동 등에 관한 사항4. 불우청소년·아동에 대한 생활상태와 가정형편 파악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아동복지에 관한 행정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부 칙 <1997. 6. 13 조례 제3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구로구 지방청소년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 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구로구지방청소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12. 20 조례 제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3 0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1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30 조례 제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12.29 조례 제9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생 략)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및 동 청소년ㆍ아동협의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노인청소년과장”을 “어르신청소년과장”으로 한다.&#x3257;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19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등과의 우선조달계약)①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립 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게 도서구매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관, 지역서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부 칙 <2006. 5. 26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1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4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2. 지역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4.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 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 연계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2. 시설 운영비3. 아동 급식비4. 프로그램 운영비5. 센터 사업비 등

제7조의2(재난상황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29.>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구로구 지역내 청소년ㆍ아동복지 등에 관한 자문 기구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4.>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6. 그 밖에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신고한 센터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0.12.30 조례 제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1호, 202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26.>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1.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12.26.]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12.26.]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6.>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구매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 <개정 2025.12.26.>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 · 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3.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서울구로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구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구로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2. 법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개최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업무분담을 사전에 조정하고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추진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등)①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여한 위원,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계기관은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도록 노력한다.②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추진된 사무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468호, 202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의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으로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에서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평가단원의 증원이 필요한 경우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추가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⑥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인근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지역대책본부장 및 인근 다른 시·군·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구로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2013. 2. 21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9호, 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게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습자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을 키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습자”란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학생을 포함한 교육 당사자를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학습자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학습자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습자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학습자가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진로체험기관을 발굴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진로체험 기관 발굴, 학습자 진로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로서 진로체험 자원발굴 및 관리2. 진로체험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4. 학교와 진로체험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주는 허브(Hub) 역할5. 지역특화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6. 생애발달주기에 따른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7.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8. 진로ㆍ직업 체험 일터 발굴과 교육9.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발굴 및 지원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지원사업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구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점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2.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3. “행정기관”이란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실시 대상 집합건물(이하 “감독대상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 집합건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고소 또는 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행정기관에서 조사 또는 감독이 완료되었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반 구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집합건물 관리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지명하여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8조(감독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을 검토한 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구청장은 감독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도 감독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종량제봉투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34호, 2023.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3.12.>1.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영화, 국악, 어문 등 그 밖의 문화예술 사업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 사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강당(이하 “강당”이라 한다)에서 사용허가를 받고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지역회의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2. “신청인”이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을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당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청인에게 개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격)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로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3. 그 밖에 개인 및 단체 중 구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신청인이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30일전부터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취소 및 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업적ㆍ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4.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신청인의 안전 보호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 ① 구청장은 강당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하여야 한다.② 강당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구청장이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나 구로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 전액반환2.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 10% 공제 후 반환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가 강당 사용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강당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멘토(Mentor)”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청년 및 청년 단체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3. “멘티(Mentee)”란 멘토의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을 말한다.4. “멘토링(Mentoring)”이란 멘토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5. “청년 멘토링”이란 멘토의 주체가 청년 및 청년 단체로 구성된 멘토링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멘토와 학습자인 멘티를 결연시켜 멘티의 학습 능력, 예체능 능력, 정보화 능력 등을 발전시키는 사업2. 멘토와 멘티를 결연시켜 진로ㆍ진학 및 취업ㆍ창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사업3. 청년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4. 청년 멘토링의 지속적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사후 관리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관내 청년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청년 멘토링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 멘토링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험가입 및 지원) ① 멘토와 멘티는 청년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ㆍ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활동 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7조를 준용하여 멘토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청년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봉사 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멘토ㆍ멘티를 불문하고, 청년 멘토링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여 구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으로 구성된 단체의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 공간 설치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2. 청년 문화예술 창작 공간 지원사업3. 청년 문화예술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사업4.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 지원사업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6. 청년 문화예술의 국내ㆍ국외 교류 및 협력 지원사업7.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성·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일자리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4. 취업 알선 상담 등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6.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7.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8.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지원 사업9. 창업 지원 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렴도 관리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 실현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관련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부패·청렴 교육 및 홍보 사업2. 구의 청렴도 조사 및 평가3. 공직자 청렴도 평가·진단·조사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렴정책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추진기반)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협의체(구청장 주관) 및 청렴추진실무협의체(부구청장 주관)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청렴교육)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부패방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감경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4조(감경신청)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820호, 2020.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95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1.>1.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7.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의 사항8.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9.21.]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9.2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9.21.>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1.>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1.>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5. 위원이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목개정 2023.9.21.]

제6조(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개정 2023.9.2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9.21.>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제9조(의견청취) 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10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21.>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9.2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1.>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1.>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9.21.>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1.> [제목개정 2023.9.21.]

부 칙 <규칙 제844호, 2021.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부 칙 <규칙 제900호, 2023.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로 이루어진 가정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사업2.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3. 청소년부모 가정의 법률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4.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사업5.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및 취업 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0.>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4. “수탁자”란 청소년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삭제 <2023.3.30.>] [제3조에서 이동 <2023.3.30.>]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3.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3.30.>]

제4조(설치 및 폐쇄)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청소년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3.30.]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3.3.30.>]

제5조(시설) 청소년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30.>1. 문화체험공간 : 다목적홀, 인터넷부스 등2. 문화창작공간 :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등3. 문화생활공간 : 열린자료실, 카페테리아 등4. 서비스지원공간 : 상담실, 사무실 등5. 그 밖의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사업) 청소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3.30.>1. 청소년시설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운영3.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4. 청소년 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 운영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자의 책임한계, 그 밖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및 심의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 청소년육성 보호 사업에 관한 사명감과 의욕, 지역사회공익 기여도, 사업경험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②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보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공개하고, 청소년시설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3.3.30.>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로구의회 의원2. 복지, 교육,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청소년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⑤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위탁 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로서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3.3.30.>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조치 또는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3.30.>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의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적 참사·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 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사업 및 지원방안3. 교육 및 홍보4.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의 효과적인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치료비 지원3. 지원대상의 발굴4. 심리상담, 외상상담 전문인력 확보5.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6.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7.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① 구청장은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