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8조에 따라 제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제천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기능향상을 위해 담당부서·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고려하여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및「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조례」를 따른다.

제6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통합운영센터는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관련 시설을 통합하여 구축ㆍ운영ㆍ연계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운영센터의 기능)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ㆍ서비스 연계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데이터 분석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정보통신망,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4. 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 관리 및 정보 보호5.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제8조(통합운영센터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① 시장은 통합운영센터 시설의 보안을 위하여 운영센터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통합운영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센터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④ 운영요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10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을 금지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ㆍ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에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3.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13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1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시 소속 국장, 직속기관 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2.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천시의회 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3.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자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6.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7.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천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7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시민참여)① 시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제천시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제안의 제안자 및 공모 당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스마트도시 사업의 시민 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