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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3. 12.>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12.>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5.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빈집의 확보)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3. 12.>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5. 3. 12.>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①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5. 3. 12.>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5.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 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5. 3. 12.>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3. 12.>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2.>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 3. 12.>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5. 3. 12.>②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5. 3. 12.>

제13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지원 신청) 「울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빈집 정비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6.28.>

제3조(지원 결정 및 통지)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건축법」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6.28.> <개정 2025.3.31.>

제4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빈집을 직접 정비하거나, 지원 대상자에게 빈집 정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허가신청 또는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8.> <개정 2025.3.31.>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철거가 완료되었거나 리 모델링 후 임대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1.6.28.>

제5조(지원 결정의 취소 및 환수)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빈집 정비에 따른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철거된 부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후 그 제공기간(이하 “공공용지 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건축행위, 물건적치, 매매, 임대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결정된 후 그 임대기간(이하 “의무임대기간”이라 한다) 내에 임대를 거부하거나 중도에 임대조건을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임대계약이 파기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환수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8.>1. 공공의 목적으로 제공 할 경우: 정비완료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나. 2년 이내: 100분의 75다. 3년 이내: 100분의 50라. 4년 이내: 100분의 252.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조건으로 제공 할 경우: 리모델링 후 임대계약이 완료 된 이후 또는 지원금을 받은 후가. 1년 이내: 정비 및 지원 비용의 전부나. 2년 이내: 100분의 80다. 3년 이내: 100분의 60라. 4년 이내: 100분의 40마. 5년 이내: 100분의 20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 <개정 2014.12.29>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12.3> <개정 2014.12.29>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3> <개정 2014.1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개정 2012.12.28><개정 2014.12.29><개정 2021.5.31.><개정 2021.12.27.><개정 2022.2.28.>

제2조(위임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6.26> <개정 2006.11.20><개정 2012.12.28><개정 2014.12.29><개정 2022.2.28.>

제3조(지휘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28> <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① 삭제 <2021.5.31.>②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2.12.28.> <개정 2021.5.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2· 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12.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과란 중 "복지서비스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생활복지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200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 실과란 중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1.>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6.>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조례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경제일자리과”를 “경제산업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별표 3 중 “총무과”를 “행정자치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6.29. 조례 제1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경제산업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별표 3 중 “행정자치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부 칙 <2021.5.31.>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1.12.27.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2022.8.1.조례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경제진흥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부 칙 <개정 2022.12.2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6.26.>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29>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삭제 2017.6.26.>3. <삭제 2017.6.26.>4. <삭제 2017.6.26.>5. <개정 2014.12.29> <삭제 2017.6.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 업무담당 국장, 산사태 업무담당 부서장, 재난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7.6.26.>④ <삭제 2017.6.26.>

제7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삭제 <2024.7.8.>

제8조(간사)①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7.6.26.>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회의에 필요한 사항, 심의안건 작성, 상정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회의 개최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8.>

제10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한다.

제11조(안건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4. 안건을 심의한 결과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위원 발언요지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울산광역시 중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산불방지 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의 생명 및 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 · 풀 · 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구민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산림보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산불유관기관 협조사항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① 구청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구민, 기업, 단체 및 관계기관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홍보물 등의 제작·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구민·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산불진화)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임도 등의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내 국가유산 등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하여야 한다.③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민간 진화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장투입시 방화복 등 진화장비를 제공하여 현장투입 인력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2. “산후조리비”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3.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산후조리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7.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8. 그 밖에 구청장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산모가 산후조리원 퇴원 후 60일 이내에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방문 신청해야 한다.1.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산후조리원 이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4. 출생증명서5. 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6. 주민등록등본(주소 변동 이력 포함)7. 지원대상 증빙서류

제6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를 지급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9>2. “문장(심벌마크)”이란 구를 상징하는 그림이나 문자를 말한다.3. “브랜드슬로건(Brand Slogan)"이란 구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4. “캐릭터(Character)"란 구의 특성과 성격을 설정한 이미지로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 : 별표 1 <개정 2024.9.27.>2. 문장(심벌마크) : 별표 2 <개정 2024.9.27.>3. 브랜드슬로건 : 별표 3 <개정 2024.9.27.>4. 삭제 <2024.9.27.>5. 구목(대나무), 구화(진달래), 구조(학) : 별표 5 <개정 2017.2.27.> <개정 2024.9.27.>

제4조(상징물의 사용)①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 구의 행사장에 게양하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개정 2014.12.29>②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③ 문장,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는 문서와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②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③ 구청장은 구민이 상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 3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용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상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중구기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01 / 시행일: 2016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중구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울산광역시중구협의회,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울산광역시중구지부, 그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정신의 계승ㆍ발전으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비용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새마을사업2.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사기진작)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0508 / 시행일: 2018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26><개정 2010.3.15><개정 2018.5.8>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새마을지도자가 유공자인 경우 2년 이상의 봉사요건을 제외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8.5.8.>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직·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8.5.8.>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사람<개정 2014.12.29>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10.3.15><개정 2014.12.29>②제1항의 각 호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 받은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0.3.15>

제4조(추천 및 선정)①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사단법인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회 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선정한다. 이 경우 지회장은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구 새마을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4.12.29><개정 2018.5.8.>②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8.5.8.>1.「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0.3.15>2. 새마을유공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개정 2018.5.8.>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 순위<개정 2010.3.15>

제6조(장학금의 금액)①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전액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7.26><개정 2014.12.29><개정 2018.5.8.>②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 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자율형사립학교 등)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8.5.8.>

제7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6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8.>

제8조(지급 및 정지)①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1. 삭제<2018.5.8.>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0·10·9>3. 장학생이 퇴학·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 <개정 2000·10·9>4.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개정 2014.12.29>②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3.15><개정 2018.5.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7.><개정 2022.2.28.>

제2조(정의)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와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각 가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제3조(구성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신고 전용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처리반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처리반 운영)① 신고된 민원은 관련부서와 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② 민원은 신고된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된 당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③ 삭제 <2025.11.3.>[제목개정 2025.11.3.]

제5조(처리반의 임무)① 처리반은 근무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다음의 민원을 처리한다.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2.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3. 가사도움 서비스(전구·전기콘센트·노후전선·수도꼭지·패킹교체,문고리 보수, 못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가전제품 수리 등) 제공4.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 가지치기5.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6. 그 밖에 구민생활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 <개정 2023.9.25.>③ 처리반은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칼갈이 등 생활용품 수리를 제공하는 순회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11.3.>

제5조의2(현장서비스의 날 운영)① 구청장은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현장서비스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② 현장서비스의 날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두, 자전거, 나무도마, 소형가전, 전열교환기 등 생활용품 수리2. 화분 분갈이, 칼갈이, 안경수리 및 세척, 보석 세척, 애완견 관리 등 주민편익사업3. 혈압, 치매, 금연, 알콜, 시력, 구강검진, 심폐소생술, 스포츠테이핑 등 건강증진사업4. 세무, 인권, 자산관리, 산재, 취업, 복지 등 생활민원상담5. 커피시음, 방향제, 벌레퇴치제, 화장품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6. 음악공연, 퍼포먼스 등 문화공연7. 구정 및 시책 홍보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서비스③ 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3.]

제6조(재료비 등)처리반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무상으로 처리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4. 65세 이상 1인가구5.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등[전문개정 2025.11.3.]

제7조(장비 및 예산의 확보)① 구청장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1.3.>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 및 제5조의2제2항과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서비스 및 체험 결과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11.3.>④ 구청장은 현장서비스의 날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1.3.>

제9조(보고)① 처리반은 매년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1.12.27.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새마을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 지도자동협의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울산광역시중구지회장(이하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 사본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4.12.29>

제3조(추천)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동장은 협의시 해당 새마을지도자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①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새마을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0. 13> <개정 2014.12.29>② 장학생으로 선발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의 사용)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거나 별도의 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6.10.>②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등3. 법령상의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6.10.>③ 사용 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에 따른다. <개정 2024.6.10.>

제5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 유지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신청자가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적이 있을 경우4. 종교ㆍ정치ㆍ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5. 상습적 사용허가 취소 또는 안전관리를 준수하지 아니한 단체나 개인일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계법령 또는 설치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사용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한 때4.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견된 때5. 「공연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명령을 받은 때6.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취소 등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4.6.10.>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6.10.>

제13조(운영요원)① 구청장은 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정리, 장비운영,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구청장은 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 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화요일~금요일) : 10:00 ~ 21:002. 토요일 ~ 일요일 : 10:00 ~ 18:00

제15조(휴관)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개정 2024.6.10.>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4. 삭제 <2024.6.10.>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4.6.10.>

제18조(준용) 생활문화센터의 사용,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0.8.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실의 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실”을 “문화관광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731 / 시행일: 2017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에게 양질의 환경미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9>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④ 평가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① 평가대상은 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② 평가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 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작성)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범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필요 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업체의 현장평가 등②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장평가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대행업무 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청소ㆍ환경관련 단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31.>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31.>②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려면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2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대행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성실ㆍ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 및 울산광역시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26.>3. "모범납세자"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7.26.>

제3조(지원 및 대상)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수증대에 기여한 성실ㆍ모범납세자를 우대ㆍ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법인은「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21.7.26.>1. 성실납세자2. 모범납세자 <개정 2021.7.26.>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 유공·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7.26.>1. 성실납세자: 구세 납부 현황 등 <개정 2021.7.26.>2. 모범납세자: 재정기여도, 구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 <개정 2021.7.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선정결과,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ㆍ모범납세자증(스티커)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7.26.>③ 구청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선정할 수 없다. <신설 2021.7.26.>

제5조(지원방법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표창 <개정 2021.7.26.>2.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5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4. 구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신설 2021.7.26.>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7.26.>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탈세ㆍ체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7.26.>
울산광역시 중구 성실·모범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2조(선정기준)① <삭제 2021.7.26.>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를 1건으로 본다. 다만,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은 납세고지서 등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개정 2021.7.26.>③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만 한다. <개정 2021.7.26.>

제3조(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중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명 이내로 성실 또는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유공ㆍ성실납세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3.5> <개정 2021.7.26.>② 제1항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고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7.26.>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①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기간) 조례 제5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 기간은 선발 공고일부터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는 2년간 면제한다. <개정 2021.7.26.>
울산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7조, 제16조, 제3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성인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 "성인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실시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 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4.12.29>2. "성인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을 기르는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 성인과 지역사회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 문해교육은 모든 교육의 토대가 되는 인간생활의 기본 전제로써 인간성장, 사회경제 발전, 민주주의 가치실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기른다.② 성인 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개정 2014.12.29>③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개정 2014.12.29>

제5조(임무)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지원4.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5.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행사 개최

제9조(성인 문해교육 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 구청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 문해교육 교사·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울산광역시 중구와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이용자”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식,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예술·체육·건강·생활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게시물 관리)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 단체 또는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또는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10.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는 등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셜미디어 행사 운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 홍보, 주민 소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경품을 제공할 경우 경품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구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② 기자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기자단은 구정시책과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자단 위촉 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내용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⑤ 기자단의 원고는 구정소식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⑥ 기자단과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중구뉴스 기자단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⑦ 기타 기자단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기자단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자단에서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기자단 지원)① 구청장은 기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자단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 간담회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일비·식비·숙박료로 한다.<개정 2014.12.29>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7.26.>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기재된 공무원 <개정 2023.11.13.>2.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전문개정 2021.7.26.]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 지급기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개정 2021.7.26.>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1. 전액지급: 청구의 전부를 인용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100분의 50 지급가. 청구의 100분의 50 이상 인용 또는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나. 화해성립, 인낙, 피고 경정② 상소심의 경우에도 원심판결과 비교하여 제1항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7.12.29.>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2. 파기환송심 중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7.12.29.> [전문개정 2021.7.26.]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1. 본안소송: 1건당 500,000원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개정 2023.11.13.>2.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1건당 100,000원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개정 2023.11.13.>3. 신청사건: 1건당 100,000원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개정 2023.11.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또는 재정상 중대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전문개정 2021.7.26.] <개정 2017.12.29.>

제6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12.29.>1. 예산 부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제5조에 따라 특별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21.7.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정의 중요사항을 게재한 울산광역시중구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9><개정 2021.5.31.>

제3조(발행)① 소식지는 분기별 발행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수 있다.<개정 2011.9.19><개정 2014.8.14><개정 2011.9.19><개정 2021.5.31.><개정 2025.6.9.>② 발행방법은 종이, 이동통신수단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5.31.>1. 구정·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센터 소식3. 문화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구민의 의견 등 투고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9.19>

제5조(자료수집)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유관기관ㆍ단체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21.5.31.>② 소식지에 게재된 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원고료 지급 기준표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1】원고료 지급 기준표(단위 : 원)┌──────────┬────┬──────┬───────┐│ 구 분 │규 격 │ 지 급 액 │ 비 고 │├──────────┼────┼──────┼───────┤│ 명예기자 원고료 │ 건 │ 30,000 │ │├──────────┼────┼──────┼───────┤│ 칼 럼 │ 편 │ 30,000 │ │├──────────┼────┼──────┼───────┤│ 수필·콩트·시 │ 편 │ 20,000 │ │├──────────┼────┼──────┼───────┤│ 독 자 투 고 │ 건 │ 10,000 │ ││ │ │ (상품권) │ │├──────────┼────┼──────┼───────┤│ 퀴 즈 당 첨 자 │ 매 │ 10,000 │ ││ │ │ (상품권) │ │└──────────┴────┴──────┴───────┘【별표2】광고료 기준표(단위 : 원)┌──────┬─────┬─────┬───────────┐│ 구 분 │ 흑 백 │ 칼 라 │ 비 고 │├──────┼─────┼─────┼───────────┤│1면하단광고 │300,000 │360,000 │※면별 요금기준(흑백) ││(3단×20㎝) │ │ │ㅇ1면 : 5천원/1단1㎝ ││ │ │ │ㅇ8면 : 4천원/1단1㎝ │├──────┼─────┼─────┤ㅇ2∼7면: 3천원/1단1㎝││8면하단광고 │240,000 │288,000 │※칼라광고일 경우 ││(3단×20㎝) │ │ │ㅇ흑백요금의 20%추가 ││ │ │ │ㅇ요금은 천원 미만절사│├──────┼─────┼─────┤ ││2-7면하단 │180,000 │216,000 │ ││광고 │ │ │ ││(3단×20㎝) │ │ │ ││ │ │ │ │└──────┴─────┴─────┴───────────┘부칙 <201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 “구보”를 “소식지”로 한다.부 칙 <202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지원계획 수립 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1. 융자규모 및 융자대상2.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3. 신청제출서류, 신청기간, 접수처 등4. 융자지원 금융기관 및 상환방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금융기관 협약) 구청장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약한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융자조건, 이자납입,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2.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3. 그밖에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자차액 보전)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기한) 선정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는 결정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 제외대상) 조례 제5조에 따른 자금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1.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소상공인

제9조(융자금 상환 등)① 융자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금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3. 제12조에 따라 융자승인이 취소된 경우③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변경신고)① 선정업체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2.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 변경3. 주된 업종의 변경② 선정업체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그 밖의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12조(융자승인 취소)① 구청장은 선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위탁기관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3. 부도 또는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4.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위탁 협약)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 결정 등에 관한 사항2. 융자신청 및 소상공인 평가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이자차액보전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별 자금 융자추천 실적2. 소상공인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3. 그 밖에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②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금관리 상황 및 소상공인별 융자실적2. 그 밖에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3> <개정 2014.12.29><개정 2021.5.31.>

제2조(호외발행)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호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한다. <개정 2009.7.13> ><개정 2014.12.29><개정 2021.5.31.>1. 긴급 반상회2. 각종 재난·재해발생3. 긴급을 요하는 국가·구정시책 홍보

제3조(배부 및 비치)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식지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종이로 발행되는 경우에 구민, 각급 기관ㆍ단체 및 그 밖의 관련인에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1.5.31.>② 실·과·소·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 및 동에서는 소식지를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09.7.13> <개정 2014.9.1><개정 2021.5.31.>③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 중구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1.5.31.> <개정 2025.8.4.>

제4조(배부방법)① 종이로 발행되는 소식지는 직접 발송 또는 통ㆍ반장을 통하여 배부한다. 다만, 기관이나 단체 등에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개정 2021.5.31.>② 소식지는 구독희망자 등에게 이동통신수단 등으로 발송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개정 2025.8.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개정 2020.4.20. 규칙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전결사항 홍보실 단위업무 89.“구보발간”을 89.“소식지 발간”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2024.6.27. 규칙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중구 소식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문화의전당”을 “실·과·소·문화의전당·구립도서관”으로 한다.부 칙 <2025.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 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29>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9.10.5><개정 2017.12.18.>③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개정 2014.12.29>④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29>⑤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0.10.>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개정 2014.12.29>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개정 2014.12.29>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개정 2014.12.29>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00퍼센트<신설 2017.10.10.>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29>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개정 2014.12.29>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③ 삭제<2017.10.10.>

제6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12.29>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 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②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12.18.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5.>1.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7.5.>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전자증지(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등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명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1.7.5.>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7.5.>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증지 인영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등)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증지의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제6조(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증지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 계좌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증지의 고장 및 그 밖에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용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행된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③(판매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소로 지정된 판매인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21.5.3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 “구보”를 “소식지”로 한다.부칙 <20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20170629

제2조(요금의 징수)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2.29>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해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4.12.29>② 요금 납부후에 페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를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준용) 요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6.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중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