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신안군사회진흥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7.12.05., 2020.5.1.) [제목개정 2017.12.05.]

제3조(징수관 직무위임) 특별회계의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12.05.)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규약에 따라 확정된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징수결정(개정 2017.12.05.)2. 과오납금의 반환3. 다른 회계의 전입금 및 잡수입 징수 결정(개정 2017.12.05.)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특별회계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1천만원 이하의 결정된 융자금의 집행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7.12.05.) [제목개정 2017.12.05.]

제5조(융자결정 및 사업추진)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12.05.)②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 신청서 접수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③ 군수는 서류심사를 거쳐 사업자금의 융자여부를 결정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05.)1. 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공익저해 요인 발생 여부3. 융자금 상환능력4. 경제적 수익성⑤ 군수가 융자사업을 결정하였을때는 즉시 읍·면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읍·면장은 결정된 사업의 지도 관리 및 융자금 회수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조(사업의 착수)① 융자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결정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② 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착수와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③ 제1항의 기한안에 사업을 착수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읍·면장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7조(융자금의 교부)① 군수는 사업착수신고서 접수후 7일 안에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물적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담보재산의 환가총액이 융자금액의 1.5배 이상을 상회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③ 담보물건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또는 보증보험증권 발행에 따른 비용은 융자를 받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융자금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상환기간연기신청서를 기간 만료 10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② 읍·면장은 제1항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기신청서 접수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접수 5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과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7.12.05.)③ 융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읍·면장은 반드시 현지조사 확인 후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기 기간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융자조건) 군수가 융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7.12.05.)1. 융자금 교부방법2. 부담비율3. 사업의 중단, 폐지 또는 사업내용 변경 등의 경우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4. 이자에 관한 사항(연체이자 포함)5. 융자사업의 관리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항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1조(채권보전)① 융자금을 교부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2. 담보 제공 승락서(별지 제8호서식)3. 저당권 설정계약서(별지 제9호서식)4. 그밖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서류② 읍·면장은 융자를 받은 채무자의 주소, 재산, 그밖의 채권보전 사항에 변동이 있을때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상환통지 및 독촉)① 군수는 원리금 상환예정 20일 전에 융자를 받은 차용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② 상환예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정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③ 1차 독촉을 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1차 독촉상환예정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2차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④ 2차 독촉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3조(감독) 군수는 소속공무원에게 융자사업의 관리상황을 매년 2회(상·하반기) 확인하고 확인결과 조례 제17조 각 호에 해당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융자금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개정 2017.12.05.)

제14조(대장비치) 사업주관 과장은 융자사업별 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사업관리 상황을 확인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융자 및 회수상황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05.)

부 칙 <규칙 제721호, 1995. 11.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신안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지급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및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793호, 1999.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123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신안군 사회진흥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정은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를 “지정은 「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로 한다.제16조 중 “「신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를 “「신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로 한다.③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