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5.25, 2017.7.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3.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9.30, 2023. 6. 26.>1. 미래전략국장, 행정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2.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2명 이내3.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4. 부산남부경찰서장, 부산연제경찰서장, 부산남부소방서장5. 육군제6339부대제3대대장6. 한국전력공사 남부산지사장7. KT 남부산지사장8. 한국전기안전공사 부산동부지사장9.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산지역본부장10.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11.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장12. 그 밖에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7.7.1, 2021.9.30>

제4조(위원의 임기 등) <개정, 2017.7.1.>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3.10>②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7.1., 2023. 6. 26.>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7.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3.10, 2017.7.1.>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2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정, 2010. 3.10, 2017.7.1.>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 2023. 6. 26.>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의안의 사전 검토2.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정리3.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ㆍ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의 임기는 제4조를 따른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26.>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7.1.>⑤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행사 주관(담당)부서장이 실무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을 경우에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안전관리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7.1.>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7.1.>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1.>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7.1., 2023. 6. 26.>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5.25, 2017.7.1.>>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⑯ 부산광역시수영구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2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제508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6호, 2010. 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0호, 2013.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2. 복지환경국장13. 안전도시국장부칙 <제868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 략)㉚ 부산광역시 수영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1. 행정문화국장㉛ ~ ㉝ (생 략)부칙 <제1073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7호, 2023.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