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 1, 2006. 1. 1, 2007. 5.25, 2007.12.31, 2015.5.6., 2017.12.29, 2021.6.15, 2024. 11. 25.>

제2조(적용범위) 구본청, 보건소, 동의 전결처리권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2. 7. 1, 2021.6.15, 2024. 11. 25.>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4.15, 1998.10.13, 2006.12.15, 2008.12.31, 2017.12.29, 2021.6.15, 2025. 7. 1.>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1997. 4.15, 1998.10.13, 2006.12.15, 2008.12.31, 2017.12.29.>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1997. 4.15, 1998.10.13>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개정, 1997. 4.15, 1998.10.13>4. 실·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1997. 4.15, 1998.10.13, 2006.12.15, 2008.12.31, 2017.12.29.>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② 보건소, 동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7. 1, 2021.6.15>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배분 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본청의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보건소 소관사무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삭제 <2021.6.15>④ 동 소관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02. 7. 1> <개정, 2003.11. 1>⑤ 별표 1, 별표 2, 별표 4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1997. 4.15, 1998.10.13, 2002. 7. 1, 2021.6.15>⑥ 별표 1, 별표 2, 별표 4에 규정된 전결규정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써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7.1, 2016.5.2, 2021.6.15>⑦ 삭제 <2021.6.15>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2.>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개정, 1997. 4.15, 1998.10.13>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5.2, 2021.6.15, 2025. 7. 1.>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국, 실·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 실·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5, 2008.12.31, 2016.5.2, 2017.12.29, 2021.6.15, 2025. 7. 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6.5.2.>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개정 2016.5.2.>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관련 훈령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결규정(훈령 제9조 '95년 3월 1일)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59호, 1995.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호, 1996. 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호, 1996. 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호, 1996. 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호, 1997. 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6호, 1997.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호, 1998.10.13>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9월1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81호, 1999. 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호, 1999.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 문화공보과 단위업무 제9호 신설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98호, 1999. 8.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소관부서 및 시행기간) 이 규칙의 "별표1"중 건축과의 단위업무 제14호, 건설과의 단위업무 제35호 내지 제39호는 2000년 6월 30일까지 도시관리과의 소관으로 한다.부칙 <제201호, 1999.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9.8.26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05호, 1999.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호, 2000.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교통행정과 소관사무)의 개정규정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16호, 2000. 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호, 2000.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호, 2000.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호, 2000. 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호, 2000. 9.30>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수영구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1]중 "환경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위생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건축과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39호, 2000.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호, 2001.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호, 2001. 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4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61호, 2001.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호, 2001.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호, 2002.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0호, 2002.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호, 2002.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89호, 2003.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0호, 2003. 4.18> (부산광역시수영구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③ (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수영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기획감사실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전결구분담 담 실 국 부 구　　　　　　　　　　　　　　　　　　　　 　　　　　　　　·당　　과　　구 청　　　　　　　　　　　　　　　　　　　　　　 　　　　　　　　　청자 당 장 장 장 장단위업무 세부업무5. 업무의 평가 1. 평가대상의 지정 및 지침 시달　★　　　　　○2.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　　○3. 평가자료 요청 및 평가관련　　 ★　　○조사등의 위탁4. 평가결과보고　　　　　　　　　　 ★　　　　　○5. 평가결과 시달 및 보고서 발간　★　　○6.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　　　　　○이행사항의 점검7. 평가위원회 구성　　　　　　　 ★　　　　　○8. 평가위원회 운영　　　　　　　 ★　　○부칙 <제293호, 2003. 6.27> (부산광역시수영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수영구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1]중 "허가민원과"를 "건축과"로 한다.부칙 <제300호, 2003.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1호, 2003.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3호, 2003.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3호, 2004. 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1 재무과 단위업무 제30호 신설규정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 교통행정과 단위업무 제23호 내지 제26호 및 건축과 제15호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22호, 2005.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9호, 2006. 1. 1>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부칙 <제359호, 2006.12.29>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1호, 2007. 2.28> (부산광역시수영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수영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공통사항 단위업무 8. 법령정비 및 해석 중 제1호를 구청장결재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부칙 <제362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4호, 2007. 5.25> 이 규칙은 2007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1호, 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4호, 2008. 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7. 민원회계과]란에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919197&gubun=ELISIMG" alt="img1539191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제392호, 2008. 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5호, 2008. 9. 22>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919199&gubun=ELISIMG" alt="img1539191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제404호, 2008.12.31>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3호, 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6호,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0호, 2012.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9호, 2013.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9호, 2013.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 재난관리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부칙 <제488호, 2014.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3호, 201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9호, 2015.12.4.>(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3항, 제129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단위업무란 1. 일반업무의 제22호가목 및 나목 중 “30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제27호가목 및 나목 중 “50만원”을 각각 “500만원”으로 한다.부칙 <제532호, 2016.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2호, 2017.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3호,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5호, 2018.5.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별표 1의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부칙 <제578호, 2019.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1호, 202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6호, 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0호, 20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9호, 2021.6.15.>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0호,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5호, 2023.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8호, 2024.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5호, 2025. 7. 1.>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