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1018 / 시행일: 2017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4.10, 2014. 8.18>

제2조(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식 등)①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지정신청서 및 도매시장법인지정서 발급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②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 2017. 10. 18>

제3조(휴·폐업신고 등)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 도매시장법인의 휴업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도매시장법인은 신고 즉시 출하자·유통인 및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 8.18>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출하자·유통인 및 소비자 등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

제5조(중도매업의 허가)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증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③ 중도매업 허가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 8.18>④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허가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7. 10. 18>

제6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보조경매참가자운영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보조경매 참가자 등록증 발급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② 조례 제30조에 따라 중도매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하여 본인(법인)을 대신하여 보조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 2017. 10. 18>1. 중도매인 :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종사직원2. 중도매법인 : 소속 임원

제7조(매매참가인 등록 신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매매참가인 등록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매매참가인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 신고증 발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제8조(산지유통인 등록)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증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제10조(매수상장관련 신청서식 등)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른 매수 도매승인신청서 및 매수상장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8호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제11조(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장되지 않는 농산물(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품목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4.10, 2015.10. 1.>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거래 허가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③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제14조(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신청)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거래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45조제2항에 따른 판매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

제17조(정산담당조직)① 조례 제51조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산담당조직 설립승인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4.10, 2014. 8.18>② 정산창구의 형식, 운영 및 관리방법은 도매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① 조례 제68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5.10. 1, 2017. 10. 18>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4.10>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과 도매시장 법인대표(공판장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원, 유통전문가, 시장종사자, 생산자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8>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4. 8.18>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 및 관리한다. <개정 2012.4.10, 2014. 8.18, 2017. 10. 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4.10 규칙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18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 1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18. 규칙 제6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과 중도매업 허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과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거나 중도매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