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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12.30.>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2.30.>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12.30.>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신설 2021.12.30.>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2021.12.30.>7.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개정 2021.12.30.>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개정 2021.12.30.>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안전표지·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폐지 및 불법주정차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8.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0.>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제목개정 2021.12.30.]

제6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토록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0.]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30.]

제8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 <개정 2021.12.30.>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삭제 <2021.12.30.>]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해당 시설물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신설 2023.5.1.>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신설 2023.5.1.>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5.1.>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3.5.1.>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20.9.10.>[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5.1.>]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관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3.5.1.>[제4호에서 이동 <2023.5.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제활동 중단 예방을 위한 경력유지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5.1.>]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3.5.1.>

부 칙 <제정, 201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2호, 2020.9.10.>「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8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의회체험 및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2. “어린이·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어린이·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정수 및 선정)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의원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② 어린이·청소년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어린이·청소년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③ 구청장은 다양한 계층의 어린이·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린이·청소년을 의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1.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어린이·청소년2.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청소년3. 장애, 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청소년 등

제5조(의원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③ 의장은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① 어린이·청소년의회는 어린이위원회, 청소년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연령에 따라 15명 이내로 한다.1. 어린이위원회 : 9세 이상 14세 미만의 사람2. 청소년위원회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제8조(회의)①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연간 회의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10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③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원 등)①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의원 배지 등 지원2. 국회 등 의회 견학활동3.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구의회의 지원 등)①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구의회는 어린이·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등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을 교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차산역사문화 및 관광자원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 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역사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과 광진구의 향토사학자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구청장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2. 광진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광진관광명소 해설사2. 아차산향토자료실 향토사학자3. 아차산역사문화홍보관 해설사4. 시·청각 장애인 광진문화관광해설사

제4조(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광진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위촉하려면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모집하고 규칙으로 정해진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를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 선발방법 및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구청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50706 / 시행일: 20150706

제2조(신규양성교육 및 선발방법)①「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70시간 이상으로 구성·운영 한다.1. 기본소양2. 지역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산업3.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4. 관광객 응대방법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 이수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 및 실기평가(현장시연)로 구성되며, 필기 및 실기(현장시연) 평가 점수가 각각 최소 60점 이상이고,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④ 실기평가(현장시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한다.⑤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역사문화관광해설사의 모집, 교육, 선발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실기평가를 위한 선발평가단의 평가를 반영하여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선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 선발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평가단은 역사문화관광업무 관련 공무원과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 총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가 평가단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에 참여한 선발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증은 ID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역사문화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 또는 정지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역사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칙 (2015.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급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역사문화관광해설사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접종종류) 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28., 2025.11.3.>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폐렴구균 단백결합4. 백일해5.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이하“접종”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2.28., 2025.1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4.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5. 65세 이상 광진구민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접종종류에 따른 대상자는 제1항의 대상자 중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입국관리법」제2조에 따른 외국인2.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5조(지원절차)① 접종 지원대상자는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제3조에 따른 접종대상자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개정 2025.11.3.>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기관 위탁)① 구청장은 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제3항에 따른 대상자가 접종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제2조에 따른 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15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08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7호, 2025.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양양과 민·관·군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21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 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4.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낭비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경미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사안은 제외할 수 있다.1. 예산절감 사례2.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감사,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성과 및 포상금 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신고에 기여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0708 / 시행일: 2019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축제·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5.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없이 옥외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을 말한다.6.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7. “총괄부서”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서로서 재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은 제외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최, 주관, 후원, 주요내용, 출연자, 참가 예정 인원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의 주최자에게는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한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인 경우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제5조제4항의 옥외행사의 경우에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행하는 용역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투자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분석·조사·구매·시험·평가·자문·지도사업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주관부서”라 함은 용역사업을 시행하는 과·담당관(보건소 포함)으로서 용역결과보고서(성과품)를 활용할 주된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과제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4. 용역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심의대상) ①위원회의 심의대상은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으로 한다. 다만, 학술용역은 건당 2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제1항의 심의대상 중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과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을 포함한 전국장으로 하되 심의시에는 해당 용역과제 소속국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하고 구청장이 지명한다.2.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의원 2인으로 한다.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자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기타 해당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2.02.29., 2016.05.23,2018.9.21.>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공무원 또는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③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9조(안건 제출) 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는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및 용역기관 등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필요한 제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안건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용역결과 관리) 주관부서 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품이 시책개발 및 사업시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9., 2016.05.23, 2018.9.21.>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55호, 2012.0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제4호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로, “기획공보과”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제12조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08호, 2016.05.23.>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조례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조례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　② ~ ④ 생략부칙 < 제1008호, 2018.9.21.>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 본청 기구 중 정책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9월 30일로 한다.제3호(다른 조례의 개정)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기획홍보과”을 “기획예산과”로 한다.제12조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⑦~⑬ (생략)
서울특별시 광진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삶을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4.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지원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3.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광진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의 구제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건강 보호,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해충 등”이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모기, 파리, 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 바퀴벌레, 빈대 등을 말한다.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1. 하천변, 공공화장실2. 골목길 등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3.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4조(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포상금)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제7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존에 수급자로 신청 중에 있거나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을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조류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3.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유해조류 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조류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①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① 구청장은 유해조류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된 쓰레기와 남겨져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란 가열, 건조 또는 발효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을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사용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하거나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를 통해 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가 가정용 감량기기를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대상은 가정용 감량기기로서 1세대당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③ 지원하는 보조금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매 사실을 증빙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5년 이내 보조금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토록 하여야 한다.② 지급된 보조금 환수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가구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감량기기를 사용 중단한 자는 계속 사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제9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7.15., 2023.12.28.>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금 상환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12.31., 2023.12.28.>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7.15., 2023.12.28.>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복지국장,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장애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6.12.6, 1998.11.25, 2001.1.8, 2002.7.15, 2006.12.29, 2011.06.10, 2018,9.21, 2019.12.30.>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행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6., 2023.12.28.>

제6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제7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상환 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2001. 1. 8, 2002.7.15, 201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6>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삭제 <2000. 1. 8>② 삭제 <1999. 8. 12>③ 의료급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 상환 독촉을 받고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8. 12, 2002.7.15, 2018.12.31.>

제9조(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 받지 못한 대지급금은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때 <개정 2002.7.15>2. 의료급여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2.7.15>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2.7.15, 2018.12.31.>

제10조(회계의 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3.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16호, 2011.06.10>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당시의 다른 조례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9)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008호, 2018.09.21.>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 본청 기구 중 정책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21년 9월 30일로 한다.제3호(다른 조례의 개정) ·~⑨(생략)⑩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⑪~⑬ (생략)부 칙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5호, 2019.12.30.>(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조례 중 제4조제1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④ ~ &#x246f; 생략부 칙 <조례 제1413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구 보조금 조례”라 한다)에 근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구 보조금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 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광진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30.>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30.>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신설 2020.10.28.>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신설 2015.10.30.>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0.10.28.>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신설 2015.10.30.><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10.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3조의2(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0.28.>

제4조(지원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및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 <개정 2020.10.28.>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비 설치4. 광진구소식지, 구정현황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신설 2020.10.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81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8호, 2020.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208 / 시행일: 2022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28, 2008.05.08, 2020.12.28., 2022.2.8.>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은 검사 위원수의 3분의1 이하로 하고,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2.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은 회계 연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07.07.06>② <삭제 2007.07.06>③ 의회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2.2.8.>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한 직위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0.12.28., 2022.2.8.>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00.05.09., 2022.2.8.>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신설 2012.02.29., 2022.2.8.>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검사기간중 선임된 검사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의회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2.8.>

제4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인 의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신설 2007.07.06., 2022.2.8.>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07.06>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회의장은 신분상실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2.8.>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중 계속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 하게 된 때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07.06., 2022.2.8.>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 <개정 2022.2.8.>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 <개정 2022.2.8.>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다음과 같다.1. 결산 개요 <개정 2022.2.8.>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22.2.8.>3. 재무제표 <개정 2022.2.8.>4. 성과보고서 <개정 2022.2.8.>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22.2.8.>6. 금고의 결산[제5호에서 이동 2022.2.8.]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2.8.>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5.08, 2012.02.29., 2022.2.8.>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07.07.06, 2012.02.29>

제7조(검사협조)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산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6.28, 2007.07.06., 2022.2.8.>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 또는 여비 등 실비보상은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이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도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7.06, 2009.05.01, 2012.0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54호, 2012.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1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9호, 2022.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9., 2022.4.4.>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3.9., 2022.4.4.>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가진다. <신설 2022.4.4.>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9.>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22.4.4.>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22.4.4.>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 <개정 2022.4.4.>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제2항에서 이동 <2022.4.4.> ]④ 제2항에 포함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2022.4.4.> ]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2022.4.4.> ]⑥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4.4.> [제목개정 2022.4.4.]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0.09.10>

제6조(발급 및 등록)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무국장이 새겨 발급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2.4.4.>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4.]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개정 2016.3.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4.>]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②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인을 폐기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4.4.>]

제10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4.4.>]

제11조(공인대장)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을 갖추어 두어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대장에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② 공인대장은 닳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4.4.>]

제12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2.4.4.>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4.4.>]

제13조(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9., 2022.4.4.> [제목개정 2022.4.4.] [제12조에서 이동 <2022.4.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공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재교부할 때부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722호, 2011.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6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75호, 2022.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③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등) 의장은 제4조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지원2.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지원3.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 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 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3.5.1.>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2025.4.22.>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 2025.4.22.>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3.5.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5.1.> ]⑥ 삭제 <2025.4.22.>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 2025.4.22.>1.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전문 위원 <신설 2023.5.1.>2. 의원 또는 소속 위원회가 다른 둘 이상의 의원이 제안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 등 : 정책지원관 <신설 2023.5.1.>③ 의회사무국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2025.4.22.>1. 삭제 <2023.5.1.>2. 삭제 <2023.5.1.>3. 삭제 <2023.5.1.>4. 삭제 <2023.5.1.>5. 삭제 <2023.5.1.> [제목개정 2023.5.1.]

제6조(진행)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한다. <신설 2023.5.1.>②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한다. <신설 2023.5.1.>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 <2023.5.1.> ]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5.1.> ]

제7조(결과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2025.4.22.> [제목개정 2025.4.22.]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 2025.4.22.>

부칙 <조례 제934호, 2017.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6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3호, 2025.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및 호소문 등을 말한다. 다만, 결의문, 성명서, 촉구문 등 단순한 의사표시행위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의회 운영에 참고할 수 있다.2 “민원인”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민원 접수 및 관리)① 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이 접수한다.② 사무국장은 접수된 민원을 별지 서식의 민원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구민의 민원신청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구민소통방을 의회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온라인 구민소통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원의 신청 및 진행현황 열람2. 민원인이 공개를 동의한 민원 사례3. 의회의 민원처리에 관한 안내

제4조(민원 처리의 예외)① 의장은 민원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민원 처리의 예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감사·수사·행정심판·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허위의 사실로 타인을 해롭게 하거나 기관 등을 모독하는 사항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6.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7. 민원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5조(민원처리)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을 사무국장이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민원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광진구청 등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확인과 현장조사 및 관계 기관·의원·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간)①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1. 설명, 질의 등의 민원 : 7일2. 건의, 진정, 탄원, 호소 등의 민원 : 14일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① 의장은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1항에 따라 회부·이송된 민원은 위원회 또는 기관에서 처리 후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온라인 구민소통방으로 접수된 민원은 처리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9조(민원내용 활용)① 의장은 접수된 민원의 내용과 처리 결과를 위원회 및 해당지역 의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37호, 2023. 3.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