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개정 2023.11.2.>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산업·경제·문화·학술·체육·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마포구민의 평화통일 의식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3.11.2.>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11.2.>1. 구와 북한의 주민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가 추진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 구청장이 제안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신설 2023.11.2.>3.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4.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종전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4호로 이동, 2023.1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격려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2.>

제5조(기금의 운용 · 관리)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28, 2021.12.30.>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28>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2.12.29.>

제8조(결산 및 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 ·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8>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2.29.>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9.26>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부서장 <개정 2019.7.11, 2022.9.15, 2022.12.29.>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4.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905호, 2013.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4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3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⑧ ~ (17) 생략부칙 <조례 제1130호, 2017.12.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5.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6~56 생략부칙 <조례 제1434호, 2021.12.30.>(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3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11~72. 생략부칙 <조례 제1597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