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그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허가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출장계획서의 제출 등)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장 목적에 따라 일정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동행자나 일정이 포함되지 않도록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전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집에 게시하여 10일 이상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둔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며 의원은 2명 이하로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자에 포함되면 해당 안건에 대해 심사할 수 없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의원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계장이 된다.③ 간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 1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의원이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받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⑦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제5항에 따라 열람 조치할 때 표절여부 및 내용·서식 등 충실성을 점검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편성 및 집행)①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③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할 때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지원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공무국외출장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의회규칙 제15호, 2007.11.1>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0호, 200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3호, 2012.0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9호, 2019.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46호, 202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로 본다.부칙 <의회규칙 제49호, 2024.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1호, 2024.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54호, 2025.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칙에 따라 위촉된 심사위원은 이 규칙에 따른 심사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