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2022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19. 7. 29., 2022. 3. 17.>

제3조(기금의 제한) 기금의 수입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9. 7. 29., 2022. 3. 17.>1.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기금2.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상환금3. 조례 제10조에 의한 일시 상환금

제4조(기금운용 및 관리)① 기금의 수입, 지출과 현금의 보관 및 관리는 청소행정과장이 한다. <개정 2007. 11. 1., 2019. 7. 29.>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예탁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로 한다. <개정 2007. 11. 1., 2019. 7. 29.>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청소행정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청소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9. 7. 29.> [전문개정 2007. 11. 1.]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구청장의 결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 사무위임 전결규정에 의거 이를 전결할 수 있다.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 신청시는 매년 1.3~2.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시기는 매년 8.1~8.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출한다.

제8조(대여신청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2022. 3. 17.>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삭제 <2007. 11. 1.>4.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 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의거 대여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19. 7. 29., 2022. 3. 17.>③ 입금 조치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조례 제8조제2항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기 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 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자금 대여 환경공무관 자녀신상변동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2022. 3. 17.>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의한 대여금 상환시기 도래시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 도래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19. 7. 29.>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1., 2022. 3. 17.>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17.>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2022. 3. 17.>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제15조(회계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7. 11. 1., 2019. 7. 29., 2022. 3. 17., 2022. 5. 26.>

부 칙 <규칙 제92호, 1991.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9호, 1998. 10. 2.>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㉖ 생략㉗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㉘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동조제2호 중 "작업계장"을 "작업업무담당주사"로 한다.㉙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327호, 1999. 10. 1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 생략⑬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결재란의 "계장"을 "담당주사"로 한다.⑭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471호, 2006. 7. 3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⑳ 생략㉑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시행규칙제5조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㉒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498호, 2007.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9호, 2019. 7.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4호, 2022.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4호, 2022.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