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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보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2. 보도의 정비·보수 방법 등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용자재의 재활용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 관리)① 군수는 보도공사를 할 때에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해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해야 한다.③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 굴착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군수는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 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③ 군수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

제7조(보도용자재의 재활용)① 군수는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영월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6.9.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행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공익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변제가능한 범위내에서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15>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1월이내에 관계공무원의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채무로 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1.1.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영월군이 보행환경개선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0.21, 2017.11.03, 2021.12.31.>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4.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여성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3.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5. 어린이 통학로 개선6. 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7. 기타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에 따라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12.31.>1.「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개선계획2.「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7조에 따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ㆍ보행관련 계획<전문개정 2016.10.21.>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성능 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 등의 정비5.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 길 조성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전문개정 2016.10.21.>

제6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월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2.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군수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6.10.21, 2021.12.3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월군 의회 의원2. 도로관련부서 및 디자인직 공무원3. 관내 경찰서 교통시설관련 공무원4. 여성친화도시 모니터 요원5. 도로교통공단 직원6. 보행교통, 공공디자인에 대한 경험 있는 박사, 기술사 및 공공디자이너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3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1.12.31.>3. 군의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군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5.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군민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신설 2021.12.31.>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12.31.>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협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3, 조례 제249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4조(사업) 군수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영월군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0. 11.>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영월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5;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2조(기능) 영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종합민원실장, 세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등을 누설할 때 <개정 2018.10.05.>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사무와 관련 있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2.05.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와 위촉된 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5, 조례 제25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과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 이라 함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상근인력을 말한다.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3. “내부 공익신고자”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내부비리를 고발한 소속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21.9.10.>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4. 「영월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의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분보장·불이익 추정·신변보호·협조자 보호·책임의 감면 등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살실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① 제3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결정은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영월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 <개정 2021.9.10.>2. 제4조의신고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3. 이미 신고한 사항이거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인 사항 <개정 2021.9.10.>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5.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신설 2021.9.10.>6.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21.9.10.>7. 그 밖에 보상금 심의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21.9.10.>

제10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자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 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2021.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3. 1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05.0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에 부합하고 차선폭 3.5미터 이상인 도로로서 차량이 교행 할 수 있는 대기차선[폭 2.5미터 및 길이 10미터(테이퍼 포함)이상]을 100미터마다 좌우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2023.3.31.>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제26조제3항,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영월군 지역의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의 범위)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재ㆍ교구비2. 특별활동비3. 그 밖에 군수가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대상의 의무)①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은 지원금 사용 계획 변경 등 사정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사항을 알려야 하며, 변경 등에 대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연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게 하여야 하고, 지원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법 제22조에 따른 교원자격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한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감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 등을 한 경우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교부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부 칙 <조례 제2587호, 201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영월군 사립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e;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사무위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영월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06.11.10, 2009.12.11., 2024. 9. 13.>

제2조(위임사항)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8.4.30,2006.11.10, 2009.12.11., 2024. 9. 13.>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1.11.17., 2024. 9.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규칙)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조례 제326호 : 1972.05.27)와 영월군사무의읍면위임규칙(규칙 제104호 : 1970.03.20)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2.07.26)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9.02)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빈집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하여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이란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정비하여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5.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6.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④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 관리대상)①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장기간 방치되어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이 필요하거나,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4.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5.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6년 이상 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빈집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매입 및 활용방법)① 군수는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로부터 6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임대주택2. 농촌유학가족, 귀농ㆍ귀촌자의 임대주택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마을호텔 등의 주민공동시설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용도로 활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의 입주 ㆍ이용자를 선정하려면 공개모집을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 및 그 밖의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빈집의 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빈집 정비 지원비용이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면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82호, 201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51호, 2026.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월군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나 절차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영월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위임기관으로부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17, 2007.5.25, 2008.4.04>

제2조(위임사항) 법령 또는「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 받은 군수의 사무중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4.04, 2023.5.4.>

제4조(권한 및 책임) 이 규칙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2008.4.04> <개정 2018.11.2., 2024. 8.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21조제12항 중 "건축·농촌주택개량"을 삭제한다. <개정 2008.4.04>②「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중 별표1부터 별표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별지생략) <개정 2008.4.04>부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8.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3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9조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2024. 8. 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과 실과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전문개정 1998.9.30>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군 회계관리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5.1, 2021.4.1.>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및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담당자로 7급이상 공무원 <전문개정 1998.9.30>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실과소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소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9.30>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 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소 담당주사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9.30>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영월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의 관한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1.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8.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3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불”이라 함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조심기간”이란 『산림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산불방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활동을 위한 보조금 및 보상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보조금 및 보상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산불방지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산불 없는 녹색마을4.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 영월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6>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영월군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영월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ㆍ고용 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ㆍ고용 형태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관한 상담7.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8.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제도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군 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 부산물을 활용한 숯 생산 및 판매,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상동 숯 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상동 숯 마을(이하 “숯 마을”이라 한다) 내에 있는 생산 및 가공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시설사용료”란 숯 마을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시설의 구성) 숯 마을의 시설은 생산 및 가공시설과 편의시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 및 가공시설가. 숯가마 : 30기 (재래식 18기, 개량형 12기)나. 대기오염방지시설 : 2대 (처리용량 70㎥/분 1대, 40㎥/분 1대)다. 가공공장 및 시설 : 1동라. 창고 : 2동 (생산 1동, 가공 1동)2. 편의시설 : 1동 (식당, 샤워실, 탈의실, 판매장, 숙박시설, 휴게공간 등)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숯 마을은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숯 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이라 한다)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탁기간)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②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한다.③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 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16조(손해배상)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운영규정 등)①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숯 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19.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19.5.10.>(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15) 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6)부터 (29)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구성)① 영월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영월군민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고,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후단삭제 2016.10.21>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인쇄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간사는 군수가 임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의 생태자원 보호 및 지속적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생물을 말한다.3.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ㆍ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4조(영월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자연환경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방제 계획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 방안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군민의 책무)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영월군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군민, 기업ㆍ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활동2.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3.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를 목표로 하는 행사 및 대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

제7조(지원신청)①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비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절차, 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추진실적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해당 지원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포함한 사업추진실적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환수)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는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4.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때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중앙회 영월군지회 및 그 산하의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산하의 읍·면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에 소속된 회원을 말한다. <개정 2015.4.3>

제3조(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3>1. 새마을지도자 교육 훈련(새마을 중앙회 및 도지부·군지회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 지원2. 지방지 구독(일간지 등 종이형태로 발행되는 모든 신문 포함) 및 상해보험 가입 <개정 2015.4.3>3. 새마을운동 수련대회 및 평가 대회 지원4. 유공 새마을지도자(퇴임 및 재임)에 대한 표창5. 각종 새마을행사(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등 도 단위 이상 행사) 참석 지원6.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가의 주요시책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 단체에서 행하는 각종 새마을운동 추진사업비 지원7. 그 밖에 새마을 조직 육성과 군이 권장하는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 2016.04.01, 2021.7.2., 2024. 10.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조례 제2287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영월군사회단체보조금관리조례」 및 「영월군보조금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㉕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01. 조례 제2376호.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로 한다.④부터 &#x3258;까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에 따른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월군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생활문화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2. “동호회”란 생활문화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영월군 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 간 생활문화 격차 해소 및 균등 혜택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수립된 시행계획을 추진ㆍ평가ㆍ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군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4.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 위치하며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써 생활문화 관련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제6조(사업 등)① 군수는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사업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사업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사업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제7조(영월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군민들의 생활문화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월군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3. 생활문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생활문화 관련업무 과장2. 생활문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교수 등3. 영월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4.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 없이 위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부 칙 <조례 제2699호, 2021. 0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0호, 2026. 4.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업무 등)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울농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서울농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ㆍ시행2. 서울농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4.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및 특산품 판매 등 지역활력화 사업5. 그 밖에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월군과 서울특별시가 협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서울농장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농 교류사업, 농촌체험 등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참가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등)① 군수는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서울농장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체험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서울농장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농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월군 서울농장 유지관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서울농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서울농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울농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24. 7. 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귀농ㆍ귀촌 분야 전문가2. 농촌체험프로그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도농교류 및 서울농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농장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운영 등)① 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14조(준용 규정) 서울농장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르며,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2.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4. 7.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월군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⑭까지 생략
영월군생활보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활보장사업의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2006.9.1>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부담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개정2006.9.1>4. 동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개정2006.9.1>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개정2006.9.1>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에 관한 사항<신설 2006.9.1>8.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3.>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2006.9.1., 2026. 4. 3.>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군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3.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2006.9.1>

제6조(의견의 청취)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5.28.>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6.9.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월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4호를 삭제한다②영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로 한다③영월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④영월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⑤영월군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⑥영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⑦영월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⑧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제6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로 한다.⑨영월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단서중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부 칙 (200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0호, 2026. 4.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주민을 대상으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질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택예방접종)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상포진2. 인플루엔자3.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방접종② 제1항의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상포진가. 65세 이상 군민나.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2. 인플루엔자가. 14세 이상~65세 미만인 사람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마. AI(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요원바. 외국인의 경우「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3. 그 밖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예방접종 금기자나. 대상포진의 경우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5조(예방접종 실시 및 위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접종 기준과 방법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②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이하 “ 보건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중단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비용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때에는 제외한다.1. 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01호, 2019.7.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5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필요한 추진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2.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영월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3.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조사2. 피해예방 및 발생사례3. 군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9에 따라 등록한 나무병원(이 조례에서 “전문업체”라 한다)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3.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영월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해당 수목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3. 추진사업의 사후점검 및 관리4. 그 밖에 군수가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처리반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4호, 2024. 7.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월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정원과장”으로 한다.⑬부터 ⑭까지 생략
영월군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71027 / 시행일: 2017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과 미래 지역농업을 이끌어 갈 영농승계세대들에게 새로운 농업기술과 시범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도농업인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도농업인”이란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회원 등을 말한다.2.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도와 조언을 통하여 그 대상자의 실력과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멘티”란 지도ㆍ조언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도농업인의 자격) 선도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농업경영이나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업인단체 등으로부터 수상경력이 있는 사람2. 관내에 농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부문의 업종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3. 영농규모가 식량작물 2ha이상, 과수·특작 1ha이상, 시설원예 0.3ha이상, 버섯 660㎡이상, 대가축 50두 이상인 사람4. 공동체, 생산자 조직, 농정참여 등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선도농업인의 육성)① 군수는 새로운 농업기술 전파를 위하여 농업관련 신문 등 간행물을 선도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실하고 우수한 선도농업인ㆍ멘티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농기술 등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시 선도농업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선도농업인 멘토링제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멘토링제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선도농업인과 멘티 관리 및 결연3. 멘토링제 성과분석4.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