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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5.)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25 조례 제1631호 어려운 한자어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구입, 관리2. 홍보물 제작 및 제공3. 올바른 걷기 운동 교육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걷기 목표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을 통해 시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기준과 목표걸음 수 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활동에 필요한 용품 등 기념품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목표치를 부정하게 달성하고 인증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 받은 마일지리를 사용할 수 없다.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제2조(차의 견인)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파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② 제1항에 따라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② 제1항의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보관료 산정시간은 견인된 차가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용자 등이 해당 차를 반환받기 위하여 견인보관소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신설 2023. 9. 27., 개정 2025. 9. 30>③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소요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2025. 9. 30>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제목개정 2023. 9. 27.>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1. 4. 15., 2023. 9. 27.>

제6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대행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와 교육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9. 27.][종전의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9. 27.>]

제7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 지급을 요구할 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차는 보상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파주시 또는 대행법인등의 과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본조신설 2023. 9.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9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되는 차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2. 6.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2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7.3.31, 2022.4.29>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조 제목 개정 2017.3.31>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파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3.31, 2023.7.17>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가 의원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3.31> <후단삭제 2023.7.17>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3.31)③ 위원은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17.3.31, 2022.4.29>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7.3.31)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31)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17.3.31)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17.3.31)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3.31)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개정 2017.3.31)3. 재무제표(개정 2017.3.31)4. 성과보고서(개정 2017.3.31)5. 결산서의 첨부서류(개정 2017.3.31)6. 금고의 결산 (개정 2017.3.31)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개정 2017.3.31)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2017.3.31)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원인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3.31)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개정 2017.3.31)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개정 2017.3.31) 다만,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3.3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항 신설 2019.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15 조례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정액표”를 “「공무원여비규정」[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8. 2.15 조례 제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를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2조 중 “[별표 2] 국내여비정액표의 제3호” 를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의 제2호”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1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2 조례 제1374호) (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04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7. 조례 제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3.7.17>2. “경제활동 촉진”이란 파주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7.17>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파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7.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에 따라 파주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7.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7.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7.17>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개정 2023.7.17>2. 법 제1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 사업 <개정 2023.7.17>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사업 <개정 2023.7.17>4. <삭제 2023.7.17>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 <개정 2023.7.17>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개정 2023.7.17>

제7조의2(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7.17>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1.9.24.]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및 홍보물을 제작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7.17>

부칙 (2020.2.14.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4.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7.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파주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공동작업장 운영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30.>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수요를 고려하여 매년 파주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목표2. 경로당 시설 설치 및 개선 방안3.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운영비 등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8. 3. 30.]

제5조(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3. 30.>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신·증축, 개축 사업비 및 전세 임대비(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통·리에 한함), 이 경우 지원 한도액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3.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0.>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및 회원현황을 조사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 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제5조제1항의 보조금을 차감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8. 3. 30.>1. 회계장부 부실 관리 또는 허위사실 기재2. 제1조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3. 시설의 부당 대여4. 그 밖에 경로당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8.3.30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 담당관·과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의회사무국라. 읍·면·동마.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사·공단 (개정 2019.8.2)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파주시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시의 지분 50퍼센트 미만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신설 2019.8.2)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으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9.8.2)4. 설계변경 : 제1호부터 제2호 심사 대상사업 중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 대비 10퍼센트 이상 증액사업으로 한다.

제4조(심사 제외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1.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의 경우3. 제3자단가 계약물품, 정부단가 고시물품, 단순·반복적 일반용역, 유류·부식재료·공통물품·도서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감사의 준용) 본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제조 등의 계약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8.2)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3., 2025. 1. 10.>

제2조(소위원회 구성)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10.>1. 시설공사 소위원회2. 물품·용역 소위원회[전문개정 2016. 12. 23.]

제3조(위원회 심의요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제목개정 2016. 12. 23.]

제4조(간사 등)①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회 소집,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 <개정 2016. 12. 23.>②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3.>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진행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의 중요사항[제목개정 2016. 12. 23.]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ㆍ위촉 해제)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해당공사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가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ㆍ통장 또는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위촉하며, 1개의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ㆍ통장 또는 이ㆍ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위ㆍ해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의 발주공사: 시장2.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발주공사: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3. 읍ㆍ면ㆍ동의 발주공사: 읍ㆍ면ㆍ동장③ 주민참여감독자로 추천받은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승낙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위촉을 의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위촉통보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도 및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1. 10.]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0.>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 주민 건의사항 전달, 불법·부당사항 시정건의 등 해당 공사를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중 5분의 1 이상 감독하여야 하며, 감독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수당 지급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수당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0.>④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10.>[본조신설 2016. 12. 23.]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당 지급) 사업부서에서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감독수당을 지급하며, 감독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월 1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16. 12. 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파주시계약심의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 12. 23. 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10. 규칙 제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12>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6.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 2. 12>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2. 고독사위험자3.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의 발굴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과 협조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12]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파주시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정주시스템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등학교 졸업자”란 파주시에 거주하는 자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역산업의 동향 및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불이익 금지)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고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산하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파주시 입주기업,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파주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신청 연도 기준 70세 이상의 파주시 관내에 소유하는 농지가 있는 농업인이며, 가구당 농지의 소유 및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내용)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운ㆍ정지ㆍ육묘ㆍ이앙ㆍ수확 등 농작업에 필요한 영농경영비(이하 “영농비”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회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농비 지원 금액은 농작업에 필요한 종묘비, 비료비, 농기계작업 위탁영농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영농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영농비의 지급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점검 및 방법) 지원 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이행점검 방법으로 하며, 지급 제외 대상 농지는 농지소재지 읍ㆍ면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이행점검 방법으로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농지의 매각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2.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3. 농업경영체 등록이 제외된 경우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받았을 경우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6.>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소지한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을 이유로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 효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대중교통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및 환수)① 시장은「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교통비 등을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6.>③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2. 6.>④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이용과 이동권 보장에 관련한 그 밖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5. 2. 6.>[제목개정 2025. 2. 6.]

제5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교통연수원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5. 2. 6.>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신설 2022. 4. 29., 개정 2025. 2. 6.>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6.>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의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 제작ㆍ배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 시 필요에 따라 교통 관련 전문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2. 6.>[제목개정 2025. 2. 6.]

제7조(고령운전자 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교통사고 현황,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의 혜택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2. 6.][종전의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2. 6.>]

제8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2. 6.]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6.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11223 / 시행일: 20111223

제2조(자문범위)① 파주시고문공인노무사(이하 &quot;고문노무사&quot;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파주시장(이하 &quot;시장&quot;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1.12.23)1.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파주시(이하 &quot;시&quot;라 한다)의 노동관계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개정 2011.12.23)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1.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고문료지급에 관한 사항)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2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① 고문료는 분기마다 지급한다. (개정 2011.12.23)② 월정고문료 외에 노ㆍ사관련 문제해결을 위해 시가 정식으로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개정 2011.12.23)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곤충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애,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의 수행)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2. 곤충과 관련된 교육·체험사업의 실시3. 곤충산업 관련 교육·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4.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동향 및 수요조사2. 연구개발과 개발된 해당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 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해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한 경우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련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 지도, 상담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사육 및 상품화2. 식ㆍ약용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그 밖에 시장이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위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81> 생략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2조(정의)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경우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2.11.9, 2014.10.17, 2015.12.28)

제2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공공시설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다만,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②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1. 시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1.12.23, 2014.10.17)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14.10.17)3.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

제3조(사전공고 등)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려면 이를 시보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② (삭제 2014.10.17)

제4조(신청자격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장애인2. 노인3. 한부모가족의 세대주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5.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6.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5.12.28) [전문개정 2014.10.17]

제5조(우선허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우선설치 대상자"라 한다)이 공공시설 매점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선설치 대상자가 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17]

제6조(계약체결 및 사업자의 의무) (조제목 개정 2014.10.17)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과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11.12.23, 2014.10.17)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은 공공시설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③ 사업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 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신설 2014.10.17)

제7조(시설사용허가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제8조(설치계약 몇 재계약)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설치계약 만료일 전에 우선설치 대상자 여부를 재평가하여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17]

제9조(허가의 취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8, 2017.9.22]

제10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등은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공공요금을 말한다)에 따른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1.12.23, 2014.10.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3년간 유예 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9 조례 제1051호)(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②「파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1조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를 "「한부모가족 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로 하며 제5조 중 "장애인·노인·모자가정의 여성이"를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중"으로 한다.부칙 (2014.10.17 조례 제1187호)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28 조례 제1261호)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공공시설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6.12.23 조례 제1312호 파주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050521 / 시행일: 200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파주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시비의 보조) 시 및 시가 출자한 법인과 시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과 민간이 운영하는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34조에 따라 여성의 건강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 보건위생물품”(이하 “보건위생물품”이라 한다)이란 여성이 생리를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포함한다)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시에서 건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출연한 출자·출연기관라.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파주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파주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말한다.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파주시에 개설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파주시민에게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야시간과 공휴일 소아 경증환자 진료를 위하여 파주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

제5조(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3.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4.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지정이 취소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대해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파주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건전한 예식문화 확산을 위하여 파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ㆍ활용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파주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원, 공공청사 등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지정ㆍ개방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공예식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대상)① 공공예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 이하 “부부”라 한다) 중 한 명 이상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부부의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사람에게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등)①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사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공예식장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공공예식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파주시 공공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예식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결혼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9.27>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자녀 양육을 위하여 육아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학습·체험·교육 등의 활동을 함께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모임 활동을 말한다.3.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란 자녀돌봄 품앗이 참여자와 지역주민이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지역사회활동을 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시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에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4.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5.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 및 운영 지원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건강가정기본법」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 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공동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9.27. 조례 제19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 환경,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임차인,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환경 용역 업체 등으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특성을 고려한 기본시설이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입주자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 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제한)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2. 공동주택 노동자가 입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부족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노동인권에 관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다른 기관 등과의 협조)① 공동주택관련 담당 부서의 장은 법률·인권 등 업무관련 부서 또는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말한다.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과하고 적립을 장려·촉진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기수선충당금 적정 부과 및 적립 교육에 관한 사항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 설립 및 수선적립금 적립 권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상사업)①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우수단지선정 사업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우수단지에 대하여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 단지 선정평가 시 가점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른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조사·용역의 의뢰) 시장은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학계·연구기관 등에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권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장기수선충당금 최소적립금을 적립하도록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입주자 등에게 권장하고 행정지도할 수 있다.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되, 조사 항목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 수칙 마련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입주자등이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교육 실시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 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파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기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모집하여 선정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결과를 지역주민에게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타당성2. 재원 비율의 적정성 및 시비 확보 가능성3. 사업효과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모사업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주관 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담당 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담당 부서의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총괄하여 점검·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신청 전에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1. 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이거나 시비 1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진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외부재원 발굴·확보에 우수한 실적을 거둔 부서와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하고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공무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2. “공무용차량”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운행하는 승차 정원이 1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사업을 담당하는 시 부서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공무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① 파주시장이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무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시의 계획에 따라 문화 및 체육행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단,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시의 계획에 따라 이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한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연구 목적의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경우3. 시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4. 시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주요 사업 유치와 같은 시책 업무 및 행사에 초대받은 인사나 단체에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5. 시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 행사에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로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공무용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공무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를 검토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2. 공익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3. 공익활동의 차량 지원과 관련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저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차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차량관리부서에 차량 이용 15일 전까지 인솔자를 지정하여 공무용차량의 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무용차량의 배차신청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을 확인하여 차량 이용 10일 전까지 공무용차량 배차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차량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공무용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경우2. 공무용차량의 고장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무용차량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제5조 따라 공무용차량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무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무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 운전원은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공무용차량 이용자는 청결하게 이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25. 3. 20. 조례 제2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4호 중 “공용차량” 을 “공무용차량”으로 한다.②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호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을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으로 “「파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