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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3. “개인정보취급부서”란 개인정보, 개인정보파일 등을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1. 제11조의 이의신청2.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당연직 위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인사업무 부서의 장, 법무업무 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개인정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그 다음 순번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①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함께 그 밖의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총괄부서의 담당 실ㆍ국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개인정보취급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우체국 우편요금에 준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납부 받을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주체가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12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7.12.]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제5조(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6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다른 교통관련 계획에서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때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이용안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교육장 등을 활용하여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20km 이하로 조정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2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규칙 및 일시적으로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심의회, 협의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② 각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해서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특수 분야에 한정하여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청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27호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청원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청원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2025. 11. 14.>

제2조(기능)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5. 11. 14.>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11. 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11. 14.>1. 보건의료관련 전문가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ㆍ사회단체의 장 또는 관련 공공기관 대표자4. 청주시의회 의원5. 건강증진ㆍ보건ㆍ복지업무 관련 공무원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25. 11. 14.]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관할 지역 외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11. 14.>

제7조(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청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30호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청원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청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과 청원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원, 청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조례 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청주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청주시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4.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5.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6.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ㆍ식품위생ㆍ의료기술ㆍ의무ㆍ약무ㆍ간호ㆍ보건진료 분야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사업 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대한 사항2.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및 운영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건강조직에 속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담당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 기여 및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 악기연주 포함),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건전한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거리공연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지 및 상권밀집지역, 도심 유동인구가 많은 길거리 중 여유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제공할 수 있고, 공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거리공연가 책무)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도로·광장·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관람객의 편의와 공연장소의 환경 정비 등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거리공연 문화 진흥과 공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공연의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시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의 소음피해 및 보행불편, 환경훼손, 불법 상행위 등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을 고려한 거리공연의 시간제한 및 공연 금지 사항2.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공연자 준수 사항3.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19.>[제목개정 2025.9.19.]

제9조(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의 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5.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지원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거리공연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9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9.05.17.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77) 청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78)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제4조에 따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말한다.2. "건전한 음주문화"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ㆍ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본조개정 2022.4.1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17.12.29.>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시내버스 정류소 ㆍ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4.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15.>

제6조(음주 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을「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주 및 절주 교육 또는 상담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지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조개정 2022.4.15.][본조시행 2023.1.1.]

부칙 (2015.10.08.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조례 제1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의 규정은 2023. 1.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공포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99)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100)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5.19. 2017.12.29.>2.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5.19.>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5.19.>4.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5.19.>5. “제설ㆍ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예방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신설 2017.5.19.> <개정 2020.12.24.>6.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19.>

제3조(행정지원 및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반기에 제설·제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민참여 유도, 행정지원 등의 사전대비와 사후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그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및 구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 및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에서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5.19.>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개정 2017.5.19.>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개정 2017.5.19.>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작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시설물의 대지 내(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9.>

제10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등의 비치·관리 및 지원)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 및 제품을 건축물 내에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9.>

제11조(평가 및 지원) 시장은 연 1회 읍ㆍ면ㆍ동별 제설·제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5.19.>

부칙 (2014.7.1. 조례 제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62호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5.19.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등 지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대행수수료 청구) 청주지역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서는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날이 속하는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건축물현장조사 등의 명세서를 붙여 청주시장에게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한다)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방법 및 절차) 대행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6. 2021.12.24.>

부칙 (2014.7.1. 규칙 제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169호 청주시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등 지급규칙, 청원군건축물현장조사등대행수수료지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0.10.16. 규칙 제282호)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청주시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등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21.12.24. 규칙 제330호)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청주시 건축물의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수수료 등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을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청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은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2.23. 규칙 제359호>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120 / 시행일: 20201120

제2조(건축상 공모)① 삭제 <2020.11.20.>② 「청주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청주시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 공모대상은 사용승인을 받은 청주시 소재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20.11.20.>③ 이미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은 응모할 수 없다. 다만, 리모델링 후에는 가능하다. <개정 2020.11.20.>

제3조(건축상 공모방법)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상을 공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건축상 응모방법, 절차 등을 접수개시일 60일 전에 청주시 홈페이지 및 청주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상 응모서류)① 건축상에 응모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상 응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작품설명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패널 1개(가로 60센티미터 × 세로 90센티미터 규격에 실내ㆍ실외 부분 경관사진, 건축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등의 내용 포함)② 응모에 관한 패널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할 때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되지 않은 작품은 입상작을 선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건축상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건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주시건축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심사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참관인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여성위원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 개시 2시간 전에 통보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작품심사에 관여하지 아니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사위원회가 종료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⑤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응모 서류 접수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심사위원의 자격)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건축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의 교수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3. 청주시의회 의원4.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심의 사항)①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건축물의 심사기준 및 절차와 의결 방법2. 당선작의 선정과 시상등급, 다만 신청 작품수가 적을 경우에는 선정 하지 아니할 수 있다.3.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심사위원회는 건축물의 독창성ㆍ예술성ㆍ공공성ㆍ친화성ㆍ환경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상 시상)① 건축상의 시상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1.20.>② 건축상 등급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20.>③ 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일정기간 전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수상작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0.>

부칙 (2014.7.1. 규칙 제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10호 청주시 건축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건축상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1.20. 규칙 제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청주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3. 걷기 활성화 사업의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청주시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2에 따른 청주시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걷기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사업 관련 단체 및 조직구성의 권장2. 걷기 활성화 사업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3.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행사 개최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전통시장상품권, 청주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신할 수 있다.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 견인·보관 등) 정차·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견인비용 등 산정)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서 “견인료”란 차량 이동에 드는 비용을 말하고 “보관료”란 차량 보관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부과·징수)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는 견인료 또는 보관료를 납부 기한 까지 청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대행비용 지급)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중 견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지 등에 든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견인료 중 필요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월 1회 이상 지급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06호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청원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 02. 19.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5. 조례 제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종전의 조례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보관요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2조(견인차량의 사용관리 및 보관소 설치)① 견인자동차의 승무원은 공무원으로 하고,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제1종운전면허증 특수면허(레이카)를 소지한 자로 한다.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견인료 및 보관료의 납부고지서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보관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① 시장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동의 필요성이 있어 견인할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이동사항을 통지하거나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견인보관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검사증 등으로 차량의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견인료·보관료 납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는 청주시 금고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후 자동차를 인수한다.② 견인료 및 보관료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4.7.1. 규칙 제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461호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2조(위원의 정수) 청주시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시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22.11.4.>② 시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4.>③ 검사위원은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며,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1.4.>④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11.4.>

제4조(위촉기간)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2.11.4.>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검사위원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2.11.4.>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1.4.>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1.4.>② 대표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해서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2.11.4.>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1.4.>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1.11.><개정 2022.11.4.>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하고 필요할 경우 검사위원은 이를 다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1.4.>

제8조(검사 협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청주시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제10조(수당 지급)① 제4조에 따라 위촉 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4.>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2.11.4.>[제명 변경 2022.11.4.]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될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1.4.>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 기간을 포함한다.[제명 변경 2022.11.4.]

제13조(지급 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 이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2.11.4.>

부칙 (2014.7.1. 조례 제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69호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원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11.11.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0.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4조(기관단체 등의 책무)①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활동 등에서 배려하며 도와주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경계선지능인의 가족은 그 보호 주체임을 인식하고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효율적인 자립 및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4.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6. 경계선지능인 교육ㆍ상담을 위한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제11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ㆍ교부ㆍ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2024.7.12. 조례 제1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청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된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3조(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19.>1. 경로당 시설의 신축·개축, 보수 및 건물 매입 등 기능보강사업비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와 난방비3. 경로당 정부관리양곡 구입비4.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신축·개축의 경우에 부지는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마쳐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매입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대상 및 사업비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9.19.]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교부한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노인회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제7조(경로당 전담 관리자 배치) 시장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경로당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② 시장은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부칙 (2014.7.1. 조례 제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86호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조례, 청원군 경로당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9.19. 청주시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70224 / 시행일: 2017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청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제 비용 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청주시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6호까지는 계약규모에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삭제 2017.2.24.>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0. 0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7.8. 2015.10.8. 2016.5.4. 2017.2.24.>1.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5. 10. 08.>2.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 10. 08.>3. 시민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 하는 사람<개정 2015. 10. 08.>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한 사람<개정 2015. 10. 08.>5. (삭제 2016.05.04.)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5. 10. 08.>(개정 2016.05.04.)7.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청주시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신설 2016.05.04.)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0. 08.>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05.0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05.04.)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05.04.)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05.04.)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05.04.)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 10. 08.>(개정 2016.05.04.)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할 때에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 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하며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5. 10. 08.>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회는 심의 안건을 부의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는 영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로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 하고, 감독 일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7.2.24.>

부칙 (2014.7.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0. 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04.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24.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보 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또는 청주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② 삭제 <2020.11.6.>

부칙 (2019.5.17.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10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제도 시행(2019년 10월 2일)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제6조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로 본다.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산업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2.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3.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5.12.>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체험학습장, 시범사업, 실증시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습·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의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련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주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청주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공지”란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양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공공공지의 용도 구분) 공공공지는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경관형 공공공지: 수목, 초화류, 자연석, 실개울,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지역의 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2. 이용형 공공공지: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운동, 통행 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여 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익성 제고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3. 생태형 공공공지: 도시 생태성 향상을 목적으로 빗물 저류(貯留)시설 설치, 수목 및 초화류 식재, 실개울 조성 등을 통한 생물서식공간 확보4. 환경ㆍ완충형 공공공지: 지역 내 미기후 조절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및 소음, 매연 등 불량 환경 저감과 화재 및 폭우,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재해발생 시 피난처 및 완충지대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도시 내 주요시설 보호 목적으로 조성

제6조(유지·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공공지를 유지·관리 한다.1. 공공공지 내의 수목 및 잔디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2. 무단점유 및 불법시설물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한다.3. 수목의 전지·전정, 잔디 깎기, 시설물보호,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등을 실시한다.② 설치시설의 노후화, 훼손 등으로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철거, 보수, 재정비 등을 시행한다.

제8조(공공공지의 점용허가 신청 등) 공공공지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2. 공사시행계획서3. 원상복구계획서

제9조(점용허가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공공공지의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1. 공공시설 또는 공익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상ㆍ하수도관시설,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2. 공공공지와 인접된 대지, 학교용지로서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3. 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굴착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점용허가의 기준) 제9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5.>1. 건축물 설치를 위한 일시적인 점용은 공공공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으로 하여야 한다.2.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추어야 한다.3. 공공공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환기구 등 그 밖의 필수 부대시설의 일부를 공공공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ㆍ차폐ㆍ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점용허가의 기간은 대상시설의 종류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② 허가받은 자는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은 공공공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점용물의 관리)① 시장은 점용허가의 조건 이행 여부를 감독하며,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및 재난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②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③ 시설물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공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공공지 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점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점용허가의 내용과 다르게 점용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청주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거나 억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앞장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3.5.12.>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청주시의회다. 「청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23.5.12.>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시의 1회용품 저감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제명 변경 2023.5.12.] <신설 2023.5.12.>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 받는 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로부터 행사비를 지급 받는 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에서 설치·관리·운영하는 장사시설에서 사용한 1회용품은 세척 후 분리·배출 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3.5.12.>

제6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23.5.12.]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2.]
청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8.12.21.>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2. 시 본청 및 시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11.>

제3조(사전 공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청주시보, 청주시민신문,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자격 및 방법) ①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15.12.24.>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신설 2015.10.08.>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과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08.>②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9.20.>③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9.20.>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9.20.>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설치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설치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유를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삭제 2018.12.21.>

제8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ㆍ수도ㆍ연료사용료 등은 실제 비용을 징수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8호 청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청원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 만료때까지 이 조례에 따라 계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2.21. 조례 제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계약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9.20.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1.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심야시간대에 시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청주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21조의3에 따라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시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 조사와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1조의3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청주시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청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시민의 이용 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청주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청주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관련 사항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와 청주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ㆍ관리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3.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07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 「청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수ㆍ폐수의 유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입 처리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31. 2022.1.7.>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3. 공장건물 배치도4. 제품생산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6. 오수ㆍ폐수 배출량이 예측내역서 및 산출근거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8.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설치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1. 사업장내 오수ㆍ폐수의 집수 및 배수계획2. 배수관로 및 맨홀 등의 평면도 및 종ㆍ횡단도3. 배수관로와 차집관로의 연결계획4. 사업장내 우수 배제계획5. 유량계, pH계 등 각종계기 설치계획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신고는 배수설비 매립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7.>

제6조(부담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담금 중 시설투자적립금, 사용료는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며, 각각의 70퍼센트는 적립식으로 하고, 30퍼센트는 입금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한다. <개정 2020.1.31. 2022.1.7.>

제7조(부담금의 징수유예)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

부칙 (2014.7.1. 규칙 제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청원군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및비용부담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31. 규칙 제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7. 규칙 제3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