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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4조(철도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철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 설치ㆍ구성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철도산업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철도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철도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철도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철도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회의에 부칠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9조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철도산업 육성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철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ㆍ학ㆍ연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 기술개발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철도산업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 지원5. 지역산업체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6. 철도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7. 철도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ㆍ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8. 철도산업 관련 회의ㆍ행사 개최, 유치 및 참여 등의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행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산학연 협력 관련 협의회 등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 또는 기업지원기관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투자조합6. 그 밖에 도지사가 철도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

제13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거나 제12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에게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수탁자등에게 사업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등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결과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등에게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23.8.4. 조례 제4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내 첨단산업 분야 산업계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충청북도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인재혁신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내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3.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내 첨단산업 기업과 교육기관 간 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 인재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 지원3. 인재혁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인재개발기관등 지원)① 도지사는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이 첨단산업 인재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 또는 보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위기업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위기업종 지정 신청이 있는 업종에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기업종 지정 전이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도지사는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내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인재양성2. 도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3. 도 외에서의 인력 유입을 위한 육아ㆍ교육ㆍ의료 등 주거환경 조성4.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첨단산업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도지사는 청년·여성인재의 양성·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첨단산업 분야 인턴제도 운영 등 일경험의 제공2. 도내 첨단산업 분야 취업정보 제공 및 경력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 일자리 지원 사업3. 산업계의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시 도내 청년ㆍ여성인재에 대한 우대 촉진4. 첨단산업 분야 도내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청년ㆍ여성인재의 양성ㆍ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첨단산업 중소·중견기업 지원) 도지사는 영 제33조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도내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기업 사내교육 등 자체 인재양성 과정에 대한 지원2. 전문인재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3. 도내 우수 인재의 지속적인 확보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4. 우수 해외인재의 유치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2.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청년 주거 안정 및 생활안정 지원2. 청년 고용촉진 및 창업 활성화3. 청년 교육ㆍ역량강화 및 자기계발 지원4. 청년 복지ㆍ문화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5. 그 밖에 청년정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청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청년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 5년 이상 청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마. 그 밖에 청년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여유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기금관리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2. 분임기금운용관: 청년정책 업무 담당 서기관3. 기금출납원: 청년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

제12조(기금관리사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사무의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도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충청북도 청년 복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충청북도민으로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복지”란 청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원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년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복지 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주요 과제2.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및 추진 방법3.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및 방법5. 그 밖에 청년 복지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1항 및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청년 복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가. 청년가구 임대료 및 보증금 융자 지원나. 청년 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다. 청년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유입ㆍ정착 지원2. 청년 생활안정 지원가. 자기개발, 여가활동과 문화예술의 향유 및 활동 지원나. 학업ㆍ취업ㆍ창업 준비에 필요한 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다.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3. 육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 지원가. 청년 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교육나. 직장 적응지원 및 일상회복 지원4. 그 밖에 청년 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제5조제2항제4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결정 시 청년의 소득과 재산, 사회ㆍ경제적 사항 및 충청북도 재정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지) 도지사는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지원금 등의 환수) 도지사는 지원금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신청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비 채무로 경제적&#8231;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충청북도 청년들의 조속한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신청일 기준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부실채무자"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에 해당되는 신용유의자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3. “신용회복 지원”이란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이 신용유의자로 등록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자금대출로 인한 채무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어 경제적&#8231;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신속한 신용회복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계획(이하 “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지원 시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차년도 청년 신용회복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청년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그 원리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3. 제2호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

제6조(지원방법)① 도지사는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초입금 지원은 1인당 1회로 한정하며, 채무액의 일정 비율 내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동일한 명목의 신용회복 관련 금전적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 받은 경우2. 한국장학재단의 부실채권 분할상환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제8조(지급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신용회복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2. 본인이 지원기간 중 충청북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신용회복 지원금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신용회복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충청북도 청년새마을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3조(지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새마을연합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청년새마을사업2. 청년새마을연합회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 청년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란 청년이 도정에 참여함으로써 도정을 이해하고, 사회경험 체득과 가계안정에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7.12.]

제3조(대상자) 아르바이트 모집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7.12.>1.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보호자를 포함한다)가 도에 주소를 둔 청년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 [전문개정 2019.11.14.]

제4조(운영시기)① 아르바이트는 매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4.7.12.>② 아르바이트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4.7.12.>

제5조(신청 및 절차)①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이나 부 또는 모의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7.12.>

제6조(선발) 도지사는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아르바이트 대상자로 확정·선발한다. <개정 2019.11.14.>

제7조(근무지) 아르바이트 근무자는 도본청 및 소속기관,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2024.7.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4. 조례 제4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2. 조례 제5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지원3. 청년 예술인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ㆍ제도의 개선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5.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ㆍ협력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도지사는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실태조사를 대신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23.10.6. 조례 제5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실현으로 충청북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산하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에 따른 공무직원, 청원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도 소속 공직유관단체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3. “청렴마일리지제”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정하고 청렴한 도정운영으로 도 소속 공직자, 기관·단체 등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도지사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충청북도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행 등)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공직자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평가·조사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청렴마일리지제의 운영)① 도지사는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포상 및 시상)① 도지사는 청렴마일리지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고 상패·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포상 부문, 평가 기준, 수상부서 우대사항 및 시상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청렴도 평가)①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③ 공직자는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 기준)① 도지사는 내·외부 청렴도, 부패행위 예방 노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② 그 밖에 평가대상의 범위, 세부 지표 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결과)① 도지사는 평가 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하며 필요시 인사 등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우수기관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평가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청렴이행서약제)① 도지사는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직자, 입찰참가자, 계약상대자, 보조사업자로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이하 “청렴이행서약제”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렴이행서약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약서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청렴서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④ 청렴이행서약제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출 시기) 청렴이행서약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6조제2항제1호: 입찰서를 제출할 때 또는 수의계약 체결할 때2. 제16조제2항제2호: 신규 채용시3. 제16조제2항제3호: 매년 최초 보조금 교부결정시

제18조(불이행에 대한 조치)① 도지사는 공직자가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계약체결·이행 및 보조금 수령·집행 과정에서 청렴이행서약을 위반한 업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2.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부 칙 (2025.5.16. 조례 제5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 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도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충청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3. 제7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및 홍보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5. 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등 지원체계 구축2.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3. 청소년 노동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4.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5. 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①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②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등 관계 기관 및 청소년ㆍ노동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에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0. 7. 10., 조례 제4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국내외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는 체계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계획)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적정한 인력수급 전망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경제 및 청년고용 현황2.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3.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4.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일자리 위원회)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기관의 활용 등)① 도지사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청년에게 일자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기관·단체 등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시·군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취업지원)① 도지사는 청년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등을 연계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과 취업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청년 취업 지원사업을 실시한 유관기관, 시·군 및 실·국에서는 사업의 성과를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청년 고용 확대)① 충청북도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관(이하 “해당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해당기관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구직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 고용 비율이 낮은 해당 출자·출연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비영리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충청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업 또는 공공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ㆍ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및 운영)① 충청북도를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협의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의회의 사무소는 청소년단체에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사업 등)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협의회 회원인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2. 국내외 청소년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3.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4.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포상5.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권익증진 및 교류사업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사업7. 그 밖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관련 법률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방법 등)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청소년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도 내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ㆍ군, 충청북도교육청, 법률구조 전문기관, 청소년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청소년복지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1.11.5. 조례 제465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립ㆍ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설립 및 운영)① 충청북도를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설협회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둘 수 있다.

제4조(시설협회의 사업 등)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시설협회의 회원인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2.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ㆍ권익증진 및 교류사업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4.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5.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6. 그 밖에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협회의 사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설협회에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장학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12, 2015. 5. 15, 2016. 10. 28., 2025.11.7.>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8. 1. 16, 2015. 5. 15, 2016. 10. 28>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4.9.>②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5. 15, 개정 2021.4.9., 2022.10.7.>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삭제 <2021.4.9.>[제목개정 2021.4.9.]

제3조의2(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된다. <개정 2022.10.7.>③ 위원은 청소년 분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21.4.9.]

제3조의3(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4.9.]

제3조의4(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4.9.]

제4조(기금관리·운용)① 기금은 도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2. 31.]② 삭제 <2021.4.9.>③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5. 5. 15>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관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④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7.>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개정 2001. 1. 12, 2006. 12. 22, 2015. 5. 15, 2016. 10. 28>1.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자금 지원2.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및 자립정착금 지원3. 청소년 평생교육에 관한 지원4.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② 삭제 <2021.4.9.>③ 대상자에 대한 지원 한도액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목개정 2016. 10. 28]

제6조(지급정지 및 회수등) 기금을 받았거나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품행불량이나 지원목적외 사용 등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결정을 정지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16. 10. 28>]

부 칙 (2021. 4. 9. 조례 제4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6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7. 조례 제5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으로, 기금출납원은 청소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1996. 1. 19, 1997. 12. 31, 2000. 2. 21, 2001. 9. 14, 2006. 12. 29, 2008. 1. 1, 2010. 8. 11, 2011. 11. 25, 2011. 12. 30, 2013. 4. 25, 2015. 9. 4, 2019.5.10., 2022.10.7.>

제3조(지원 대상 및 한도)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9. 4, 2016. 12. 2>1. 학자금 지원 :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 입학ㆍ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및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학력인정 시험을 준비하는 청소년2. 직업훈련 지원 :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한 1년 이내의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중인 청소년3. 자립정착금 지원 :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하는 자립의지가 있는 청소년4. 청소년 평생교육,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은 50만원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 지원금액은 기금운용계획의 배정금액 이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신설 2016. 12. 2>③ 「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된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 기자재 및 참고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 2015. 9. 4> [제목개정 2015. 9. 4., 2016. 12. 2]

제4조(대상자 선발)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충청북도 내 시장ㆍ군수(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한 지원대상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 <개정 2005. 7. 8, 2015. 9. 4, 2016. 12. 2>1. 청소년육성기금 지원 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2. 삭제 <2005. 7. 8>3.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통4.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통지서 사본 1통5. 사업계획서 1통(자립정착 지원금 대상자)② 제3조제1항제4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 9. 4, 2016. 12. 2> [제목개정 2016. 12. 2]

제5조(기금지급)① 기금은 시장ㆍ군수에게 교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7. 8, 2015. 9. 4>② 시장ㆍ군수는 관내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할 기금 교부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6. 12. 2>

제6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8>1. 청소년육성기금 지원명부(별지 제3호서식)2. 청소년육성기금 운영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4.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근로청소년장학기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제1049호 1980. 4.10)과 충청북도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제1450호 1986.12.26)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1. 19 규칙 제2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 31 규칙 제2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21 규칙 제2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4 규칙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5. 7. 8 규칙 제2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규칙 제256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 규칙 제259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11 규칙 제267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25 규칙 제2724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30 규칙 제272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4. 25 규칙 제275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9. 4 규칙 제2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 규칙 제2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10 규칙 제293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규칙 제304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충청북도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청소년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청소년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학교자치과장, 충청북도경찰청여성청소년과장,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7.>1.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2.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남·여 청소년

제4조(위원회의 비상설화)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도지사가 위촉하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2.16.]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부 칙 (2021.7.9. 조례 제4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6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16. 조례 제5054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80706 / 시행일: 20180706

제3조(팀의 명칭 및 분장사무) ①「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기획운영팀·상담팀·위기지원팀·교육연수팀·학교 밖 청소년지원팀을 두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는 기획운영팀ㆍ활동협력팀ㆍ활동안전팀을 두며, 청소년성문화센터에는 고정형 교육개발팀 및 이동형 교육지원팀을 둔다. <개정 2014. 8. 14, 2016. 4. 29>② 제1항에 따른 팀별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4. 8. 14>

제5조(원장의 선발자격기준) 조례 제8조에 따른 원장의 선발자격기준은 교육ㆍ청소년 등 관련분야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거나, 그 밖에 사회적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 8. 14>1. 삭제 <2014. 8. 14>2. 삭제 <2014. 8. 14>3. 삭제 <2014. 8. 14>4. 삭제 <2014. 8. 14>

제6조(센터장이하 직원의 선발)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직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선발절차는 서류심사와 선발심사단의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원장이 선발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③ 결원발생시에는 별표 3에 따라 팀장, 팀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8. 14>[제목개정 2014. 8. 14]

제7조(선발심사단 구성) ① 센터장이하 직원선발시 심사단장은 원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원장이 위촉하되, 면접기준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8. 14>1. 충청북도 청소년업무 부서장 1명2.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1명3. 청소년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1명4. 청소년관련학과 대학교수 1명② 선발심사단은 선발된 직원의 임용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근무실적 평가) 도지사는 원장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성문화센터장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연 1회이상 평가하여 임기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때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8. 14][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4. 8. 14>]

제9조(보칙) 본 규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ㆍ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1. 11. 25, 2014. 8. 14>[제8조에서 이동 <2014. 8. 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25 규칙 제2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14 규칙 제2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6. 제2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마약류 및 약물, 도박, 흡연, 알코올,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오ㆍ남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여, 사회적 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 등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 중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청소년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ㆍ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도지사는 중독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치료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지원사업 시행 시에는 성별, 연령 등 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중독 예방ㆍ치료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지원)①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독 예방ㆍ치료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독 예방ㆍ치료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중독 예방ㆍ치료 지원기관의 사업 내용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독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시에는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경찰청, 의료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이하 “처우 개선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 보수에 대한 연차적 개선 및 예산 확보 계획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복지 증진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한 사업4. 청소년지도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청소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충청북도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ㆍ건의2. 다른 시·도 및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활동3.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설문조사, 토론회 개최 등 여론수렴 활동4.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또는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또는 추천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도지사는 위원 위촉 시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⑦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공무원,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수렴)① 도지사는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 의견 및 처리 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2021.8.6. 조례 제4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참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지사가 구성ㆍ위탁 운영 중인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위탁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도지사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전의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관리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청소년활동 주간 등)①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은 매년 5월 셋째 주로 한다.② 충청북도 청소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 청소년활동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3.8.4. 조례 제4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되어 충청북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충청북도 청원경찰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2.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3.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원경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6.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원경찰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범위)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3.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여부 확인4. 기관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5. 청사 경비구역 내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직무 수행6.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

제7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제2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한 퇴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2.>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정년퇴직일 직전 최대 1개월의 기간 안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2023. 4. 7. 조례 제4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 조례 제5463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청장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상 사망직원을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청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3.>1. “공무상 사망직원”이란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해(危害)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재직 중인 직원을 말한다.2. “충청북도청장”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공무상 사망직원의 장례를 충청북도청장으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그 유가족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제3조(충청북도청장의 대상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사망직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청장 장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2.13.>[제목개정 2026.2.13.]1. 「지방공무원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충청북도(충청북도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다만,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2. 「충청북도 공무직원 운영규정」에 따른 공무직원3. 「충청북도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또는 「충청북도의회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제4조(충청북도청장 장례위원회)① 충청북도청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충청북도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1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2.13.>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6.2.13.>1. 충청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공무상 사망직원의 유가족이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원활한 충청북도청장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2.13.>1. 행정부지사2.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충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의 위원장의 직위에 있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 다만, 공무상 사망직원이 사망 당시 충청북도공무원노동조합 또는 충북도청공무직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부지사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6.2.13.>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6.2.13.>1. 충청북도청장의 대상자 여부 결정2. 충청북도청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3. 충청북도청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충청북도청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이 된다. <개정 2026.2.13.>⑩ 위원회는 충청북도청장 절차가 종료되면 해산한다. <신설 2026.2.13.>[제목개정 2026.2.13.]

제5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①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청장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빈소를 설치ㆍ운영하며 운구,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 <개정 2026.2.13.>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는 충청북도청장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2.13.>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2.13.>③ 집행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행정운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2.13.>④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ㆍ의식ㆍ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7조(장례비용)① 충청북도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상 사망직원 1명당 7천만원 이하의 범위(조문객의 식사 비용을 포함한다)에서 충청북도 예산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13.>1. 노제 비용2. 삼우제 비용3. 사십구일재 비용4.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5.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비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으로 장례가 집행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수행 사망, 순직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도지사는 제1항의 범위에서 가족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관련 증빙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3.>

제8조(애도기간 운영)①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애도기간 중 충청북도청 및 소속기관에 조기를 게양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추모 리본 등을 패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2.13.>
충청북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라 청주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4. 4, 2016. 1. 1, 2018. 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4, 2016. 1. 1, 2018. 2. 19.>1.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로서 청주국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여 같은 법 제2조제9호·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공항활성화 사업자”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기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와 공항활성화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2. 공항시설 사용3. 국제항공화물 운송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 4. 4]

제4조(지원 결정) 제3조의 지원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전문개정 2014. 4. 4]

제5조(도비 지원)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에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

제6조(지원 신청)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정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전문개정 2014. 4. 4]1. 운항기간 중 탑승(탑재) 현황2. 운항기간 중 운항기종 및 공급 좌석(톤)수3. 운항 사실 기록부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서류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7조(지원금 교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로부터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원금을 교부한다. [전문개정 2018. 2. 19.]1. 삭제 <2018. 2. 19.>2. 삭제 <2018. 2. 19.>

제8조(지원금의 반환) 도지사는 지원대상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6. 1. 1, 2022.10.7.>

제9조(사업자 의무)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4, 2016. 1. 1> [제목개정 2014. 4. 4]

제10조(감독) 도지사는 재정지원을 받은 항공사업자 또는 공항활성화 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4 조례 제3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 1 조례 제3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19. 조례 제4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2021.12.17. 조례 제4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 및 기술사업화 지원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벨트”란 기초연구와 비즈니스를 융합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를 연계한 지역으로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거점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기초연구분야의 거점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3. “기능지구”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거점지구와 연계하여 응용연구·개발연구 및 사업화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4. “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는 기능지구별 특성화 여건을 활용하여 산·학·연 공간적 통합으로 과학사업화를 이루기 위한 공간으로 구축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기초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2.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연구기관·대학·기업에 대한 창업 및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지원3.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육성 및 홍보4.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5.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1. 입주공간 지원 및 시설 관리2. 과학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홍보, 마케팅3. 과학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플라자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플라자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11.7.>

제7조(운영비 지원)① 플라자의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 수탁자부담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는 플라자의 원활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용료 등의 징수)① 플라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설 이용료, 시설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플라자 관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이용료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과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플라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개선명령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8. 4. 6. 조례 4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이용허가)①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주오스코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의 감경)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시장 및 회의실 이용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이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료 감경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이용료 감경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규정)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조에서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전시장, 회의실, 부대 편의시설, 주차장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청북도 청주오스코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전시ㆍ컨벤션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청주오스코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주오스코의 설치 및 위치)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주오스코(OSCO: Osong Convention Center, 이하 “오스코”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오스코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리 104-2에 둔다.

제3조(사업) 오스코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및 연회3. 시설, 부대장비 및 부대ㆍ편익시설의 임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허가)① 오스코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료의 감경) 도지사는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시장 및 회의실 이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3. 그 밖에 도지사가 이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이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오스코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3. 도지사가 전시ㆍ컨벤션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관리ㆍ운영 지원)① 도지사는 오스코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오스코의 관리ㆍ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