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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영유아 동반, 임신 등으로 인한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 방향, 목표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 편의성 증진3. 무장애관광 활동 지원방안4.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5. 무장애관광 관련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조사 연구6.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7. 무장애관광 협력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인천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3. 무장애관광 환경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무장애관광 환경 관련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모니터링3.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4. 무장애관광 정보 제공5.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6. 무장애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7. 특장차량 임대를 통한 관광약자 여행 이동 편의 지원8. 관광사업자ㆍ관광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9.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중앙정부, 군ㆍ구, 관련 전문기관, 관련 단체, 관광 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 활동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207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 및 조성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 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자문위원회로 본다.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또는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우리 선조들의 드높은 민족정신과 광복활동을 길이 빛내고 자라나는 후손들의 올바른 국가관 확립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민족정기 선양을 위한 사업2. 순국선열의 호국정신 유지 계승 사업3. 애국지사 및 사료발굴 사업4. 독립군가 보급 사업5. 전시실 운영6. 기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4조 (운영 및 위탁관리)① 회관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운영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회관의 운영비는 임대료와 수탁자 부담금·기타 수익금으로 충당·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광복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월전에 재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 (위탁관리 취소)①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회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2. 회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3.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기타 위탁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수탁 받은 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회관의 임대)①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임대시설 및 대상자 선정, 임대료 책정등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임대료는 수탁자가 징수·관리하되 회관 관리운영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수탁자의 임무)① 수탁자는 우리민족의 정기를 널리 선양하고, 순국선열들의 유지를 계승하는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회관을 광복회원과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회관 운영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시설의 변경이나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후 지체없이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8-16 조례 제3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03 조례 제6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43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0-02-22>1. 징수관·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 <2015-04-27>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4-12-22, 2015-04-27>3. 지출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 사무관

제4조 (징수결의)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앞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7조 (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예정일로부터 30일이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허용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3. <삭제 2010-02-22>

제9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의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10조 (부과·징수대장) 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11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그 밖의 사업에서 징수된 금액으로 환불한다. <개정 2020.2.26.>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12조 (이의신청서 등)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10-02-22]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2-22>

제13조 (관련자료 등 제출)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으로 인한 관련자료 등의 제출은 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02-22>

제14조 (준용 규정)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02-22, 2014-01-09, 2020.8.31.> <개정 2021.12.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4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02-22 규칙 제2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1-13 규칙 제2873호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④·⑤ (생략)부칙 <제3137호, 202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2호,202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전생략③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65378;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65379;”을 “&#65378;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으로 한다.이후생략부칙 <제3232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전생략③ 인천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65378;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을 “&#65378;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으로 한다.이후 생략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의 입법취지에 따라 교권확립헌장을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1항의 교원과 「유아교육법」제20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2. “교육법규”란 「교육기본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정한 법규(그 법규에 따른 지침과 학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3.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거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말한다.5. “교권확립헌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법규에 따른 교원의 권리 및 책무를 보장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헌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원이 교육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학교의 장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제4조(일반원칙) 교권확립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원칙으로 한다.1. 교육은 한 인간의 전인적인 성장과 그가 속한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것이며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인권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을 위한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2. 교육은 학생, 학부모, 교원과 사회가 함께하는 것이며, 이들은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야 한다.3. 교원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힘쓰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4. 교원은 인간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리며,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제5조(권리수호) 교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스스로 수호해야 한다.1.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교육에 대한 교사·학부모·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요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2. 학교의 교육과정 결정, 교재의 선택과 활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3. 교육 내용의 편성, 교육 방법의 결정, 학생의 성적 평가,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자유롭게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4.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권리보장) 교권확립을 위하여 교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1.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정치적 간섭과 압력을 받지 아니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존중되어야 한다.2. 교육행정기관, 학교의 장, 학부모 등과 사회로부터 교육에 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책무이행) 교원은 스스로 헌장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1. 자신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신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2. 교육활동에 있어서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3. 학교의 정당한 공동 사무에 협력하고 참여해야 한다.

제8조(학생교육) 교원은 학생교육을 위하여 교권 및 학습권과 자녀교육권의 조화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1.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2.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3. 학생 및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4. 학부모의 자원봉사가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운영원칙) ① 교육감, 학교의 장, 동료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계되는 누구나 헌장을 준수하여 교원을 예우해야 한다.② 교원은 헌장 실현을 위하여 모범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

제10조(학생징계요구) 교원은 교권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법규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교원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2.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을 하는 학생

제11조(학생징계조치) ① 제10조에 따라 징계요구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육법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지원, 교원고충처리제도, 책임보험 가입 등 교원의 권리보장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제도의 정비와 지원을 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원과의 대화소통 등 안정된 교육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13조(교육·홍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권 및 학습권과 자녀교육권의 조화로운 실현을 위하여 교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4965호, 2011. 10. 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0729 / 시행일: 2013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유·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연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2. 추진 및 지원 사업의 위탁여부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① 교육감은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교육감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회계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교원의 연구비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한다.1.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순회교사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부칙 <제159호,2021.02.0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호,2023.5.15>이 훈령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사전 적정성 검토) 위탁 대상 사무의 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무 또는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부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신청서에 소관부서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노무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⑤ 민간위탁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계약 갱신이 완료되면 위원회는 해산된다.

제6조(민간위탁 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의 체결 등 계약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소관부서가 처리한다.② 소관부서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체없이 그 사본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갱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 갱신 신청서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부칙 <제771호,2025.3.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감이 민간위탁한 사무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7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1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4> <개정 2022.4.21 조682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설주차장2.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산하기관 부설주차장

제5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8.4>1. 공용차량2. 1시간 이내의 민원인 차량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②사용료 감면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사용시간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관의 업무시간으로 한다.②교육감은 기관의 운영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8.8.4>1. 주차시설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경우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6.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3839호,2005.8.1>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6호, 2008.8.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4호,2022.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감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원제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3. 정직·직위해제 처분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집행 등)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19 규580> <개정 2026.4.20, 규78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580호,2014.5.19>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1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3, 2013.12.9>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862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 2013.5.13, 2013.12.9> <개정 2014.5.19 조5356> <개정 2015.5.18. 조5491> <개정 2016.5.16. 조5644> <개정 2017.6.12. 조5815> <개정 2018.2.19. 조5931> <개정 2018.7.30. 조5979> <개정 2018.12.31. 조6043> <개정 2019.5.27. 조6135> <개정 2019.11.11. 조6278> <개정 2020.2.26 조6352><개정 2020.12.28 조6507><개정 2021.2.22 조6542> <개정 2021.12.27> <개정 2022.2.24> <개정 2022.12.26 조6912> <개정 2023.12.26 조7180> <개정 2024.6.10 조7268> <개정 2024.12.30, 조7407> <개정 2025.4.21, 조7485> <개정 2025.12.8, 조7657>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369명 <개정 2021.12.27> <개정 2022.12.26 조6912> <개정 2023.12.26 조7180> <개정 2024.6.10 조7268> <개정 2025.4.21, 조7485> <개정 2025.12.8, 조7657>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484명 <개정 2021.12.27> <개정 2022.2.24> <개정 2022.12.26 조6912> <개정 2023.12.26 조7180> <개정 2024.6.10 조7268> <개정 2024.12.30, 조7407> <개정 2025.4.21, 조7485> <개정 2025.12.8, 조7657>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12.27>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제2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9>② 삭제 <2016.5.16. 조5644>

부칙 <제5180호,2012.12.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 3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5219호, 2013. 4. 1.>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1호,2013.5.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전문직”을 “교육전문직원”으로 한다.
부칙 <제5385호,2013.7.21>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1호,2013.12.9>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증원된 정원(교육전문직원 8명, 일반직공무원 7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6호,2014.5.19>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5호,2014.7.21>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1호,2015.5.18>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4호,2016.5.16>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15호,2017.6.12.>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1호,2018.2.19>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79호,2018.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43호,2018.12.31>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5호,2019.5.27>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8호,2019.11.11>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2호, 2020.2.26.>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7호, 2020.12.28.>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2호, 2021.2.22.>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3호,2021.12.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817호,2022.2.24>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2호,2022.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4호,2023.2.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80호,2023.12.26>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8호,2024.6.10>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7호,2024.12.30>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5호,2025.4.21>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7호,2025.12.8>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규787>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규787>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 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설립 ·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31호,1999.7.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1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채용시험수당및여비지급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19990428 / 시행일: 1999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0.15>

부칙 <제2505호,1991.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8호,1992.10.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호,1999.4.28>(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조례중제명및행정기구명칭변경에관한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106 / 시행일: 2014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 따라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서해 5도에 근무하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액을 월 20만원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519 / 시행일: 2014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감당선인(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수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예산의 확보 및 제2조제3항에 따라 인수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백서발간) ①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수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명의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5조(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재위임한다.1. 사립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에 관한 사항가. 법 제10조의 설립 허가나. 법 제34조제2항의 해산 인가다. 법 제36조의 합병 인가라. 법 제45조의 정관 변경 인가(목적·명칭·설치학교변경 제외)마. 법 제47조의 해산 명령바. 법 제47조의2의 청문 실시2.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한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정·취소3.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실비 부담 승인, 특수사업 또는 수익사업승인, 임원 취·해임 및 이사회소집 승인, 상근직원의 정수승인 및 지도 감독, 정관 변경 허가(목적, 명칭, 기본재산 변경 제외)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적용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의 지정 <개정 2026.4.20, 규787>5.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감(원감)·교사의 관내 전보6.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감(원감)·교사의 면직·휴직·복직·직위해제·파견·정년퇴직·사망처리7.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교장(원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개정 2014.5.19 규583>8.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과장급이상 전문직 제외) <개정 2014.5.19 규583>9.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 교사의 신규임용(단, 교육감이 선발한 신규 채용후보자에 한함)1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변경·폐쇄 및 지도·감독1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국유재산 관리 지원

제6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재위임한다.1. 소속 교사의 보직 부여2. 기간제 교원의 임용3. 소속 교감·교사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4. 소속 교감·교사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5. 학교의 교육용품 용도 확인

제7조(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밖의 기관장에게 재위임한다.1. 소속 교육공무원(장학관, 연구관 제외)의 보직 부여2. 소속 교육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3. 소속 교육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

부칙 <제548호,2012.12.24>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호 및 제8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⑩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787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1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9]

제3조(교과별위원회) ① 교과별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교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교과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과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2.1.9]

제4조(학교급별위원회) ① 학교급별위원회는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의 종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1. 유치원위원회2. 초등학교위원회3. 중학교위원회4. 고등학교위원회5. 특수학교위원회② 학교급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교급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2.1.9]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과별위원회와 학교급별위원회에서 조사·연구· 심의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 심의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3.2.27 규738>[전문개정 2012.1.9]

제6조(위원)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지역 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1.9]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2.01.9]

제9조(보고) ① 교과별위원회 및 학교급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규672>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시항을 조정·심의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9]

제10조(전문위원) ① 각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해당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을 입안하여,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제11조에서 이동 <2012.01.09>]

제11조(간사 등) [제목개정 2012.01.09] ① 각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01.09>② 간사는 해당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2.01.09>[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1.9>]

제12조(수당) 전문위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1.9>]

부칙 <제214호,1993.10.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01.1.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01.3.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10.10.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생략
부칙 <제527호,2012.01.0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9.2.25.>(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5항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정책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제7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제2항부터 8항까지 생략⑨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10항부터 18항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국제화특구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육국제화특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인천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교육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 사실, 이송 기관 및 이송 사유를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처리)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를 해당 교육규칙의 소관 부서 또는 업무 담당 부서(이하 “담당 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도록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학교장·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지휘 · 감독)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조5718> <개정 2025.12.8, 조7658>

제5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8, 조7658>가. 교수학습활동, 창의활동 지원, 진로지도,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나. 과학·기술교육의 진흥다. 유아·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라.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교육환경 보호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 관리 <개정 2017.11.13. 조5877>마. 학생 통학 구역바.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 평생교육 등 교육·학예 진흥아. 학교시설관리자.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 결정·지급(교육지원청 포함) <개정 2013.5.19 조5357>차.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종합감사 등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단, 중학교·고등학교 병설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하는 통합학교 제외) <신설 2014.7.28. 조5391> <개정 2017.1.1. 조5718>카.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집행, 결산,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개정 2014.7.28. 조5391>2. 공·사립의 유치원·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와 변경인가 및 학급수·학생수 결정 <개정 2025.12.8, 조7658>3.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과정 학교 형태 사회교육시설 포함) 설치등록·폐쇄·변경·설치자 지위 승계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징수4. 교육지원청 및 제1호 각급학교의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다음 사항 <개정 2013.5.19 조5357>가. 교육지원청 인사위원회 설치 및 위원 임명·위촉 <개정 2013.5.19 조5357>나.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관내 전보·겸임, 근무 부서 지정 및 시보해제, 대우공무원 선발 <개정 2025.12.8, 조7658>다.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라.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5. 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지도·감독과「사립학교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의 다음에 관한 사항가. 법 제17조제4항의 이사회 소집승인 <개정 2025.12.8, 조7658>나.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제1항의 임원 취임 승인과 취소 <개정 2025.12.8, 조7658>다. 법 제28조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라. 법 제31조의 예·결산 보고, 공시마. 법 제43조의 재정 지원(예산변경 조치 권고 포함)바. 법 제46조의 수익사업 정지 명령사. 법 제48조의 보고 징수 등아. 법 제54조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자. 법 제70조의 보고·조사 등차. 법 제74조의 과태료 부과·징수6.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임면 <개정 2013.5.19 조5357>7. 초·중학교내 직장공동보육시설 설치 및 지도·감독8. 공·사립 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다음에 관한 사항가. 삭제 <2014.2.28. 조5391>나. 학교보건다. 학교급식라. 학교시설관리마. 학부모의 학교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제6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직 부여2.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5.12.8, 조7658>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5.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제7조(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한다.1. 소속 지방공무원(부장·과장급 지방공무원 제외)의 보직 부여2.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개정 2025.12.8, 조7658>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공무국외여행 허가4.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시 일상경비출납원 임면5. 관세감면 물품의 사후관리

부칙 <제5181호,2012.12.24>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7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자목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제6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5391호,2014.7.28>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8호,2017.1.1>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5877호,2017.1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58호,2025.1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기술학교, 공민학교”를 “기술학교”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기술학교, 공민학교”를 “기술학교”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인식을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과제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해당 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해당 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재난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사업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보급5. 1회용품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의 제공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연결·초지능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정책의 추진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2.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4.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의 기본방향2. 4차 산업혁명 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령,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미래산업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직원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 시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교직원 연수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목적 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2. LED조명 보급 현황 및 신규·교체에 대한 수요조사3.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4.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에서 징수하는 각종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와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제3조(징수대상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으며,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4.12.30, 조7405>

제5조(징수시기 및 반환) ① 수수료는 민원사무의 처리를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이미 징수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공고에 따른 환급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6조(수수료 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3.9.30>1.「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 <개정 2017.11.13. 조5877>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5094호,2012.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75호,2013.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7호,2015.4.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9호,2019.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4호,2022.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5호,2024.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신청된 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3.9.25 조7094>4. “학생”이란 제3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신설 2023.9.25 조7094>5.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9.25 조7094>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지방공무원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개정 2024.2.26 조7234>다.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염병 확산 방지)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학교에 휴업·휴교·휴원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학교에 대한 소독의 실시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6조의2(지원사업 등) <신설 2023.9.25 조7094>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홍보2. 감염병 맞춤형 대응 매뉴얼 작성 배포3.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물품 등의 비축 지원4. 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5.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연수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2. 제6조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④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보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감염병 관련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이상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③ 국가 위기경보 수준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1. 주의(Yellow) 단계: 담당 국장2. 경계(Orange) 단계: 부교육감3. 심각(Red) 단계: 교육감④ 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6546호,2021.2.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4호,2023.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4호,2024.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나목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승차용 안전모를 말한다.4.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소요 재원4. 유관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5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등의 교육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합리적인 개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시설물”이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건축물과 인천광역시 내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건축물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창고, 사택, 숙직실, 조립식건물 등)은 제외한다.2.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D(미흡) 또는 E(불량)인 교육시설물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C(보통)인 교육시설물로 보수·보강 및 노후 건물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사업비의 100분의 70 이상 소요되는 경우3. 건축물 적정배치 계획에 장애가 되고 부지활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시설물 <개정 2023.11.10 조716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교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하게 개축이 필요한 경우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기부채납 등으로 개축사업비가 확보되었거나 발생하지 않는 경우4. 국가시책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예산담당서기관, 안전복지과장, 학교설립과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개정 2023.11.10 조7165>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가. 교육시설관련 분야의 대학교수나. 건축사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신설 2023.11.10 조7165>라. 그 밖에 교육 또는 교육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1.10 조7165>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301

제2조(신고센터의 설치)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의 장은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② 신고센터의 장은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처리하는 경우 별표 1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과장이 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24><개정 2021.2.22. 규704>④ 위촉직 위원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건설관련 외부전문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하되 특정 성(性)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정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알릴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 등은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④ 발주청의 소관부서 업무담당자는 부실 건설공사로 신고된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아니 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서 뺀다.⑤ 신고센터의 장은 회의 개최에 필요한 심의자료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 제기) 신고자는 의결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센터의 장에게 별표 2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의 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신고의 자체 종결) ① 신고센터의 장은 접수된 신고내용 및 발주청의 제출 자료를 검토하여 조례 별표 1 포상금의 지급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1. ‘그 밖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2. 단순한 하자사항으로 하자보수가 손쉽게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명백하게 부실시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② 신고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 종결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는 자체 종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신고센터의 장은 이의제기 사항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업무상 중요내용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한 내용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부칙 <제542호,2012.8.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12.12.24>(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26항까지 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재정과장”을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