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부천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0.04.05. 2016.2.22., 2024.4.8.>

제2조(구성)① 부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0.04.05. 2016.2.22., 2024.4.8.>② 위원장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2.22., 2024.4.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0.01.11, 2010.04.05. 2016.2.22., 2024.4.8.>1. 당연직가. 지명업무 담당 과장나. 관계공무원다. 해당 지명 소재지 동장2. 위촉직: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0.04.05. 2016.2.22., 2024.4.8.>3. 삭제 <2024.4.8.>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8.>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0.04.05>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시설 2016.2.22.]

제3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2.22.]

제3조의4(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안건내용이 경미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2.22.]

제4조(기능) 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01.11, 2010.04.05., 2024.4.8.>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게정 2024.4.8.>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0.04.05., 2024.4.8.> [종전의 제3호를 제2호로 이동함, 2024.4.8.]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04.05., 2024.4.8.>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04.05>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④ 그 밖의 지명의 조사 및 결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명업무 편람」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4.4.8.>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하는 경우에도 별표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2024.4.8.>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04.05>

부칙 (1981. 12. 23 조례 제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13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 1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 29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4.05 조례 제2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22. 조례 제3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8., 조례 제4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조제3항에 따라 신규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3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조제목 개정 2017.4.17.>① 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 본청 및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이하 "각 부서"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휴가ㆍ지각ㆍ조퇴ㆍ외출ㆍ결근ㆍ출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1, 2016.6.20>② 시 본청 복무관리부서에서는 모든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전자시스템(복무관리시스템ㆍ지문인식시스템 등으로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총괄관리(유지보수를 포함한다)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출ㆍ퇴근 등 복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08.01, 2016.6.20>③ 시 본청 복무관리부서에서는 지문인식시스템에 공무원의 지문을 등록하여야 하며, 공무원은 초과근무· 유연근무, 비상근무 등 근무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된 지문 또는 공무원증으로 지문인식시스템 등을 통해 출·퇴근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2017.4.17.>④ 각 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파견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을 전자파일 또는 사본으로 파견ㆍ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16.6.20>⑤ 복무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근무형태를 변경 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매월 근무명령 사항을 복무관리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근무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1.>

제4조(근무상황의 확인) <조제목 개정 2017.4.17.>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결재시스템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의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동장이 장기출장, 교육, 휴가, 연가, 병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바로 위 상급기관의 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0>④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의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⑤ 복무관리부서의 장은 모든 공무원의 출ㆍ퇴근,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4.17.>

제5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 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1.>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8.01.>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85.06.03 규칙 제348호)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1.01.07 규칙 제6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05 규칙 제8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01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6.04.13 규칙 제1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03 규칙 제1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1 규칙 제1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0. 규칙 제1848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7. 규칙 제1888호) 이 규칙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부천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409 / 시행일: 20180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8.11, 2005.08.0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08.11, 2005.08.05>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5.8.5., 2018.4.9.>[본조신설 1994.03.14]

부칙 (1977.05.15 조례 제2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기조례) 시, 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조례 제195호 19 76. 9. 15)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78.04.11 조례 제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소장 조정수당과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조정수당 가산금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8.09.12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7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8.10.10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78년 7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9.02.20 조례 제329호) 이 조례는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0.01.28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10.04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06.12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1.06.12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81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03.05 조례 제4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조정수당 봉급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3조 별표 9중 제15호의 진료 업무 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 별표 1내지 별표 3의 해당 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 월 가산 지급액 │├─────────────────┼──────────┤│ 4급 이상 │ 30,000원 ││ 5 급 │ 50,000원 ││ 6급및7급, 기능직 7등급 이상 │ 35,000원 ││ 8급이하, 기능직 8등급 및 9등급 │ 30,000원 ││ 기능직 10등급, 고용직공무원 │ 25,000원 │└─────────────────┴──────────┘③ (폐지조례) 부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액에 관한 조례 제267호(1977. 5. 15.)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83.03.08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5.04.29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05.09 조례 제761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2. (의료업무 등이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 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을 지급한다.부칙 (1992.11.16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3.14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01.15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8.11 조례 제1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08.05 조례 제2103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 조례를 정리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8.4.9. 조례 제3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부천시 관내에 상시출장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5, 2019.08.14>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8.14,2022.4.13.>③ <삭제 2019.8.14>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9.08.14,2022.4.1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09.26,2022.4.13.>

제4조의2(가산징수 등) [조 제목개정 2022.4.13.]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4.13.,2023.06.30.>②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3.>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2.4.13.>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4.13.> [본조신설 2015.6.15]

제5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09.26,2022.4.13.,2023.06.3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7.10.,2022.4.13.>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22.4.13.>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5,2022.4.13.>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2.4.13.>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본호신설 2017.7.10.> <개정 2022.4.13.>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2.4.13.>6. 삭제 <2022.4.13.>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와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13.>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개정 2015.6.15,2022.4.13.,2023.06.30.>

부칙 (1973.07.01 조례 제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08.11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197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01.06 조례 제138호) 이 조례는 197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5.01.15 조례 제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05.13 조례 제1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기한부공무원이 공무로 출장 할 때 에는 별표1의 지급구분중 당해공무원의 봉금액에 상응한 해당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경과조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지급절차와 한도액이 정해질 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한다.부칙 (1977.11.12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1977년 10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8.01.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7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8.01.3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197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9.04.03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7.15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7.15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05.25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1981년 5월 20일부터 적용한다.다만 별표 1은 1981년 5월 3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04.30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9.13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3.01.07 조례 제56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2월 20일부터 적용한다.2. (폐지조례) 지방전문직 공무원(지방계약직) 국내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05.10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5.01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1.07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4.10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26 조례 제2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15 조례 제2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8.14 조례 제3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조례 제3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6.30., 조례 제3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60613 / 시행일: 2016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4, 2013.11.11>

제2조(구성)① 부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2.14, 2013.11.1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2.14>③ 위원은 관계 국장급 공무원, 부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및 경영학 또는 경제학 등 재정 관련 분야 대학교수·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14, 2009.1.12, 2013.11.11>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1> <개정2016.6.13>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삭제 <2016.6.13>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6. 삭제 <2016.6.13>7.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3>8.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11.11> [전문개정 2009.01.12]

제6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다만,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14> <단서신설 2009.01.12>③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08.2.14>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11.11>⑤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1>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내용 및 심의사항4. 그 밖에 토의사항

제6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6.13>② 삭제 <2016.6.13>③ 삭제 <2016.6.13>④ 삭제 <2016.6.13>⑤ 삭제 <2016.6.13> [본조신설 2013.11.11]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14>

부칙 (1992.06.13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6.13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4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6.13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4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12 조례 제2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1992.06.13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4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12 조례 제2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3.11.11 조례 제2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6.15.,2022.10.17.>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①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7.>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17.>2.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사항 <개정 2022.10.17.>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조례」에 따른 부천시 투자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5.06.15, 2021.7.12.,2022.10.17.>[조 제목개정 2022.10.17.]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06.07.06. 조례 제21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06.15. 조례 제2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2. 조례 제3709호, 부천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를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로 한다.②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부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를 “부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로 한다.부칙 (2022.10.17., 조례 제3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60425 / 시행일: 2016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1.11.28>

제3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강등ㆍ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1.28>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2011.11.2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1.28>

제5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8>

제6조(지급 심사대상) <조제목 개정 2011.11.28>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11.28>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1.28>

제7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8>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8>

제9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1.11.28>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11.30, 2011.11.28, 2016.4.25>

부칙 (2001.01.31 규칙 제1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11.28 규칙 제1662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5. 규칙 제1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3조(지원사업 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2. 시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3.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동우회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동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 기업 및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수렴 및 정책제안2.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ㆍ모니터링3.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4.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6.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2명의 공동회장을 포함하며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회장이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천시민, 기업체 임직원, 시민사회단체 회원,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공동회장)① 공동회장은 임명직 공동회장 1명과 위촉직 공동회장 1명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② 임명직 공동회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위원 중 호선한다.③ 공동회장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회 사업을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공동회장이 표명한 의견을 협의회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대표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기구)①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1. 운영위원회2. 분과위원회3. 사무국4.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기구② 협의회 운영 및 각 조직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정산) 대표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2.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3.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

부칙 (2004.11.11 조례 제2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1.13 조례 제2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2.5.21. 조례 제2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천시푸른부천21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부칙 (2015.2.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4. 조례 제3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4. 조례 제3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38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사무국 구성)①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직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30., 2023.11.22.>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임명직 공동회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표회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30.>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1.30.>1.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 <개정 2023.1.30.>2. 민관협력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총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23.1.30.>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력 또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23.1.30.>④ 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부천시 관내에 소재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대하여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삭제[조 제목개정 2023.1.30.] <2023.1.30>

제3조(보수지급 기준)① 사무국 직원의 봉급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2.>1. 사무국장: 최초 임용 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6급 1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개정 2023.1.30., 2023.11.22.>2. 팀장: 최초 임용 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8급 1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신설 2023.11.22.>3. 직원: 최초 임용 시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9급 1호봉에 상당하는 봉급 <개정 2023.1.30., 2023.11.22.> [종전의 제2호를 제3호로 이동, 2023.11.22.]②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23.1.30.>③ 삭제 <2023.11.22.>④ 제1항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은 별표의 경력 인정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3.11.22.>⑤ 수당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및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0.> [종전의 제4항을 제5항으로 이동, 2023.11.22.]⑥ 그 밖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종전의 제5항을 제6항으로 이동, 2023.11.22.]⑦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6항을 제7항으로 이동, 2023.11.22.]

부칙 (2005.06.15 규칙 제141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협의회 창립 이전에 협의회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6.06.15 규칙 제141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협의회 창립 이전에 협의회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6.11.27. 규칙 제1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15 규칙 제141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협의회 창립 이전에 협의회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6.11.27. 규칙 제1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07 규칙 제1564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당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무국장의 호봉은 6급 5호봉 상당, 직원 1명의 호봉은 9급 6호봉 상당, 직원 1명의 호봉은 9급 8호봉 상당으로 각각 본다.부칙 (2023.1.30. 규칙 제2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2. 규칙 제2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부칙 (2004.08.09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07.07. 조례 제2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5. 조례 제3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6., 제3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14., 제3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서류)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2.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이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②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시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부천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나. 부천시의회 사무국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라.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구매촉진)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업(실내건축·도장·금속구조물·기계설비·냉난방·통신·전기 등)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천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시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부천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구성)① 구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해당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3.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④ 지적재조사지구에 2개 이상의 행정동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행정동의 동장은 모두 위원으로 포함한다.

제7조(구성)① 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해당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동장④ 구 경계결정위원회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⑤ 지적재조사지구에 2개 이상의 행정동이 포함되는 경우, 해당 행정동의 동장은 모두 위원으로 포함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시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각 위원회” 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각 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각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2조(간사 등)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시 위원회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구 위원회 및 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당 등) 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제13조에 따라 각 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8.5.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95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9. 조례 제3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제3조(부천시장 등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지하안전 업무담당 실ㆍ국ㆍ소ㆍ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9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요청 등)①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에게 자문, 현장조사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촉직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이외에 제10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심의ㆍ자문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천시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비둘기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비둘기”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7호에 따른 집비둘기를 말한다.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집비둘기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3. “먹이주기”란 집비둘기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집비둘기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현대부동산유산5.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개정 2025.5.19.>6.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8. 그 밖에 집비둘기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시장은 집비둘기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는 시기(이하 “먹이주기 금지기간”이라 한다)를 먹이주기 금지구역과 함께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먹이주기의 금지)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2조제3호에 따른 먹이주기 또는 제6조제3항제1호바목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야생동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먹이주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 절차)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 시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를 할 때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가. 위치 및 면적나. 지정 근거 규정다. 지정 사유라. 계도기간마. 먹이주기 금지기간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가. 제출의견 접수기관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3.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집비둘기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4.12.23. 조례 제4167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19., 조례 제4219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라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적용한다.

제4조(감독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도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법 제26조의5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계획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 시행 계획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독 신청)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독신청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감독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감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가 감독을 신청하는 경우 감독신청인 연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④ 시장은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한다.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감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각하 사유를 명시하여 각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중인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감독신청인은 각하 사유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반의 구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한 경우 집합건물 관리 소관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이하 “감독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한다.

제8조(감독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위원을 감독에서 제척해야 한다.1. 감독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이거나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과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감독위원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감독위원이 감독대상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감독위원이나 감독위원이 속한 법인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감독신청인은 감독위원에게 공정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감독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독 할 수 있다.1.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의 실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에서 정한 날짜까지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감독의 중지)① 시장은 관리인이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신청인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의 결과)① 감독위원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인에게 감독 결과 확인된 문제점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관련정보 홍보)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부천시 홈페이지 게시, 부천시 공식 SNS 홍보 매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마케팅 모델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자재 보급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등의 요금 감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하며, 지정기준 적합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23.06.30., 조례 제3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천시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대료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4. “상인단체”란 동일한 상가건물 또는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50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5. “착한임대인”이란 제2호에 따른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외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을 발굴, 육성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①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 이상 인하해 준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착한 임대인 지원)① 시장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계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등 감면2. 임대료 인하기간 만큼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면제 <개정 2025.5.19.>3. 임대차 상가건물 보강공사 금액의 일부 또는 임대료 감면 금액의 일부 지원. 다만, 보강공사비 지원액은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범위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8조(상생협력 상가 협의체의 설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 상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상생협약 체결 및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방안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상가 및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상생협력 상가 내 활동 중인 상인단체(전통시장 상인회 등) 회원2. 상생협력 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3. 사회적 경제 기업가, 문화인ㆍ예술인, 상권 활성화 전문가 등 지역 활동가4.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지역 활성화 사업의 공공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협의체 구성의 취지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3. 단체규약4. 상생협약 체결 등 상가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부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천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부칙 (2021.5.20. 조례 제3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5.19., 조례 제4219호, 부천시 주차장 조례 제명 변경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철도법」에 따라 부천시 관내에서 시행되는 광역철도사업 및 부천시가 시행하는 도시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광역ㆍ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5.12.30, 2022.02.07., 2023.9.2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30., 2018.11.15., 2023.9.27.>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9.27.>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04.10>1. 국고보조금 및 정부융자금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담 사업비 <신설 2015.12.30> <개정 2023.9.27.>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4. 지방채 발행 수입금 및 차입금5. 수탁사업 부담금6. 「도시철도법」에 따른 지하철7호선 부천구간 역세권 개발 사업에 따른 수입금 <개정 2008.04.10>7. 본 특별회계 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수입금8.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04.10>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8.04.10>1. 도시철도 건설사업비와 역세권 개발사업비2. 광역철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분담 사업비 <신설 2015.12.30>3. 광역철도사업 시 부천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소요비 <신설 2015.12.30>4. 광역철도사업 시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소요비 <신설 2015.12.30>5. 융자금, 지방채발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6. 도시철도 건설에 수반되는 보상적 경비7. 도시철도 건설기구의 운영비8. 그 밖의 특별회계 운영에 수반되는 경비 <개정 2008.04.10>

부칙 (2003. 08. 11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4. 10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3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출에 관한 특례) “소사 ～ 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대곡 ～ 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제4조 각 호의 비용은 부천시 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부칙 (2018.11.15. 조례 제3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4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6., 2025.6.30.>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2.23.>3.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4. 삭제 <2025.6.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3.>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경기도와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3.>

제4조(지급대상)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 <개정 2019.12.23., 2020.10.12.,2023.06.26.>1.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9.12.23.>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경기도 내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개정 2019.12.2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23., 2025.6.30.>② 청년기본소득은 제3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23.> <단서신설 2020.10.12.> <개정 2021.12.20., 2025.6.30.>③ 삭제 <2025.6.30.>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항 신설 2019.12.23.>③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 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2019.12.23.>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된 것이 확인되면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 2020.10.12.>

부칙 (2019.5.20. 조례 제34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12.23. 조례 제3485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조례 제3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3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23.6.26. 조례 제3955호,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30. 조례 제4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천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라 함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서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2.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의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자료를 활용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13.]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련부서가 수행하거나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5조를 제6조로 이동함 2022.4.13.]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를 제7조로 이동함 2022.4.13.]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를 제8조로 이동함 2022.4.13.]

제9조(후생복지지원)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이나 단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이동함 2022.4.13.]
부천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대상,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9,2019.09.30>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1.09,2019.9.30>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1.09>1. 동일인이 적발 당시 최근 1년간 1회 이상 법을 위반한 자 <개정 2009.11.09>2. <삭제 2019.9.30>3.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9,2019.9.30>1. <삭제 2019.9.30>2. <삭제 2019.9.30>② <삭제 2019.9.30>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④ <삭제 2019.9.30>⑤ 과징금 감경과 관련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부칙 <2003. 7. 28 규칙 제13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의견제출하였거나 이의신청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03. 7. 28 규칙 제13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로 의견제출하였거나 이의신청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09.11.09. 규칙 제15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9.30. 규칙 제1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