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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육아용품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하게 하거나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 자료”란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이하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회원에게 대여하는 장난감ㆍ육아용품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도서관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등)① 장난감 도서관 명칭은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② 장난감 도서관은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설치 장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군수는 이용률의 저조 등으로 더 이상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장난감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ㆍ육아용품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ㆍ관리ㆍ대여 등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5조(회원가입)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등록 대상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12세 이하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이거나, 진안군에 소재하는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및 아동관련 법인·단체로 한다. <조례 제2284호 2017.6.30., 2023.06.30.>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한 자료를 파손ㆍ분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는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2. 대여 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전대(轉貸)한 자3. 그 밖에 장난감 도서관의 질서유지와 장난감 도서관 이용객의 안전등을 위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한 자

제8조(연회비)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1만원으로 한다.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탈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이용하지 않은 날 수대로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회원은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연회비로 사용할 수 있다.<다른조례의 개정 2021. 12. 15.>

제9조(연회비 면제) 군수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조례 제2284호 2017.6.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3. 부모 또는 아동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인 경우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5.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개정 2023.12.12.>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가정,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가정<조례 제2284호 2017.6.30.>7.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다른 조례 제2433호, 2019.7.1.>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운영·위탁)①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장난감 도서관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장난감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의 목적2. 위탁 수수료 및 비용3. 위탁 기간4. 민간수탁기관의 의무5. 계약 위반 시 책임6. 그 밖에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4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 위반 등 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이용률 저조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4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 조례 제2433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586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회원은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연회비로 사용할 수 있다.②부터 ④까지 생략부 칙 <제2675호 2023.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14호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다.②「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라목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를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0915 / 시행일: 20200915

제2조(설치 장소)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이하 “장난감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장소는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66(진안군 홍삼한방센터 2층)에 둔다. <개정 2020.9.15.>

제3조(이용시간)① 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9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16.12.30., 2020.9.15.>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고, 이용시간에서 제외한다.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휴관) 장난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5.>1. 매주 월요일, 일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3.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장난감 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원가입 및 관리)① 장난감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회원가입신청서와 신분증 및 연회비 면제에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난감 도서관 운영자는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③ 장난감 도서관 운영자는 회원 등록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여 수량 및 기간 등)① 회원은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1회당 자녀의 수만큼 대여 받고, 1점을 추가 대여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아동관련 법인·단체는 1회당 5점까지 대여 받을 수 있다. <규칙 제1181호 2017.6.30.>② 회원은 장난감 및 육아용품을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여 받을 수 있고, 한 차례 14일 이내에서 그 대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규칙 제1181호 2017.6.30.>③ 회원 선호도가 높은 대여 물품은 반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④ 대여물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점당 1,0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그 연체 기간만큼 대여를 정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3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1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4호 202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진안군 지체장애인·꿈드래장애인·시각장애인·농아인 협회와 그 외 진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 및 자립을 위해 진안군이 지원하는 대상의 범위는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한다.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5. 10. 15.>1. 시설 운영 관리 사업2.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3.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4. 흰지팡이 행사5. 장애인 사회적응훈련(한국수어, 점자, 보행교육 등)6.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단속 인력지원7. 장애인 종합예술제 및 장애인 심청행사8.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9. 장애인 국토순례 및 국내·외 문화탐방10.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11. 장애인 합동결혼식12.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사업13. 장애인단체 의식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14. 공동작업장 설치운영 등 장애인 자활 지원사업1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16. 그 밖에 장애인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장애인복지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단체의 생산품 구매계획 수립 및 납품의뢰에 따른 우선구매2.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일부 장애인 우선이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03.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1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진안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②부터 &#x32b3;까지 생략부 칙 <제2846호, 2025.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장애인 및 가족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 및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 등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자조모임”이란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장애인가족 또는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지원시설”이란 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 및 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진안군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및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 및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및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 및 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및 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복지서비스에 관한 상담 및 정보 제공나. 복지서비스 신청의 대행다. 장애인 개인별로 필요한 욕구의 조사 및 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지원라. 장애인과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마. 복지서비스 등 복지자원의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바. 그 밖에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업2. 장애인 교육·문화 사업3.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사업4.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5. 장애인의 자녀(장애인인 자녀를 포함한다) 육아·교육·돌봄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가족지원사업) 군수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족 인식개선2. 가족의 장애인 자녀 육아·교육·돌봄 지원3. 가족 휴식 지원4. 가족 사례관리 지원5. 가족 역량강화 지원6. 가족 상담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조모임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조모임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2. 자조모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설 설치 및 위탁)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된 사업에 필요한 경우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지원사업 또는 지원시설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수탁자가 수탁조건에 위배하여 지원사업 또는 지원시설을 운영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진안군에 귀속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사업 또는 지원시설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신고의무기관”이란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을 말한다.5.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 자문·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범죄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 및 장애인인권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2. 장애인학대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에 관한 사항3. 피해장애인 보호절차에 관한 사항4.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5.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② 군수는 장애인 범죄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의 지급2.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상담 및 평가, 작업직무분석 등 훈련관리 및 작업관리3.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4.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훈련을 통하여 유상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실시 및 재활프로그램운영5.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운영방법)① 작업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전북특별자치도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작업장을 수탁(갱신)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2024.10.15.>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3. 사회복지 기여도4.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5.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법인전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운영비에 충당 할 수 있다.

제6조(위ㆍ수탁 계약)① 제4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군수와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진안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의 위ㆍ수탁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ㆍ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00분의 70이상 이어야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제9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과 직원급여 및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훼손 금지6. 관련 법령 등의 준수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계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4.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작업장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행정재산 등을 원상대로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운영 도중 위탁을 할 경우에도 이와 같이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0.11.>

부 칙 <2014.11.07.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9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종전규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부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762호 202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90723 / 시행일: 2019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 및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등)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이하 “장애인단체 등”이라 한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 군수와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단, 이동기기 수리비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단체 등을 이동기기 수리업체로 지정하는 경우 수리센터 설치비, 인건비 및 운영비2. 장애인이 이동기기 수리를 받는 경우 수리비

제6조(수리비 지원 대상 등)① 장애인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제5조에 따른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②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2분의1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③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수리하는 경우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의 수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 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수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를 제출한 장애인의 이동기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③ 장애인은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현장방문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지불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비 지급 절차)① 읍·면장은 매분기 첫 번째 달 1일부터 마지막달 말일까지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이동기기 수리업체는 매분기 첫 번째 달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서류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④ 수리업체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를 사전 지불 받은 경우 해당 장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제출 받는 즉시 해당 수리비를 장애인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업체 운영상 불법행위나 수리거절 등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수리업체로 재지정 받을 수 없다.③ 군수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이미 지원한 수리비를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 안에서 이동기기 수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 조례 제2438호, 2019.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9년 7월 1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종전규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본다.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 복지관 명칭은 “진안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이라 하고 복지관 및 부속시설의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2024.07.01.>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상담·지도2. 장애인의 의료 재활3. 장애인의 교육 재활4. 장애인의 직업 재활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조사활동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7. 장애인의 재가복지8. 장애인의 체위 향상과 관련한 사항9. 장애인의 행사10.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자 중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① 복지관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단체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②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진안군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복지관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015.12.15. 조례 제2184호>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이 조례 제4조 각 호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과 시설물을 수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와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군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2015.12.15. 조례 제2184호>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정한 명령이나 처분,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사유 없이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07.01.>③ 본조 제1항 제4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는 진안군 소유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집기는 군에 귀속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1. 위탁관리에 관련한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2. 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타 조례 개정 2012.1.31.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5.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4호, 2024.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구성)① 진안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5.>② 위원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7. 15.>③ 삭제 <2025. 7. 1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1. 진안군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의 복지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3. 진안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7. 15.>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삭제 <2025. 7. 15.>3. 삭제 <2025. 7. 15.>4. 장애인 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② 삭제 <2025. 7. 15.>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ㆍ장기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전문개정 2025. 7. 15.]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담당주무관이 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2025. 7. 15.>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15.>

제9조(회의록 작성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안건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해당 사무실에 비치되어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 7. 15.>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 7. 15.> [제목개정 2025.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20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30401 / 시행일: 2013040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세법」에 따른 진안군의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豫託)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해당연도 확보기금을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 예탁(豫託)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豫託)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조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때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장기예탁기금 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사용용도 발생 시 소관 실과소장은 재난관리기금 사용을 위하여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방법, 융자조건 및 융자금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에서 지정한 기금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융자대상자 명단과 신청서 및 융자금액을 진안군금고에 대출토록 통지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내용을 통지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8조제1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의 기금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진안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수행수수료, 사무를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총괄 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 서식)2.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3.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안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1999.1.11 규칙 제2352호)은 폐지한다.부칙 <2013.04.01.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군수는 재난발생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진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지를 진안군으로 외국인등록 한 사람으로 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④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진안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이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진안군 소속 공무원2.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진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진안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예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한 자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하는 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사업 계획서와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와 산하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12.15. 조례2190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2.28.>3. “산하단체”란 해병전우회 등 향군 산하의 예비역단체들을 말한다. <2015.12.15. 조례2190호>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5.12.15. 조례2190호>1. 6.25행사 등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2015.12.15. 조례2190호>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2015.12.15. 조례2190호>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2015.12.15. 조례2190호>5.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6. 지역 향토방위와 협조 및 지원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7. 타 지역 재향군인회와의 상호교류를 위한 국민화합행사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8. 재해ㆍ재난 시 주민 구호활동과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공익 또는 지역봉사 <신설, 2015.12.15. 조례2190호>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함께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2023.10.11.>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01.30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생략&#x2471; 진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진안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를 “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x2472;부터 &#x3254; 생략제3조부터 제4조 생략부칙 <2015.12.15. 조례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저소득가정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90509 / 시행일: 2019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가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가 아닌 가정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월 국민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2. “노인세대”란 모든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진안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라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5. “아동위탁가정”이란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라 일정기간 아동이 위탁된 가정을 말한다.6. “조손가족”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제7조(자료 요청 및 제공)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 대상 가정의 선정 및 매월 지급할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안지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은 해당 자료를 군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2422호, 2019.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는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진안군 저소득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르신”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노인성 난청”이란 연령의 증가로 청력기관의 노쇠화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진행성 청력감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저소득 난청 어르신의 의사소통 등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구입비(이하 “구입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입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지원신청일로부터 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2. 노인성 난청으로 확진을 받은 어르신

제4조(지원기준 및 범위)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구입비를 지원하는 보청기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7의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제2호아목10)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50% 이내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전액지원 할 수 있다.② 구입비는 1인 1회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저소득 난청 어르신이 제3조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7조(구입비 지급)①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보청기 구입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청구서를 검토하여 해당 청구자의 계좌로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급한 때에는 즉시 대상자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진안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의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자생단체 등의 자원을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저소득주민 지원)①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이뤄지도록 하며,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생계비2. 의료비3. 긴급구호비4. 월동 및 폭염 대책비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6. 해산·장제비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①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8.>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 <신설 2023.12.28.>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2.28.>3. 영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사항 <신설 2023.12.28.>②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 영 제14조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 이외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및 해외연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적극행정 책임관 및 인사업무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적극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진안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거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④ 지원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신설 2023.12.28.>① 군수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소속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영 제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거하여 군수가 위촉한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나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필요한 지원을 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 운영 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전북권 환경성질환 치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8.31.>

제4조(시설의 이용범위 및 제한)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시설은 환경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체험·상담·관리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15.01.30 규칙 제1127호>1.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을 요청하는 경우2.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3.「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4.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② 아토피 치유를 위하여 장기간 주거체험동을 이용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2015.01.30 규칙 제1127호>

부 칙 <2014.04.04 규칙 제10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1.30 규칙 제1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8.31 규칙 제1314호>(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11115 / 시행일: 201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좌도 진안농악과 금척무 등 전통문화의 보존과 진안군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안전통문화전수관 (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좌도 진안농악 등 전통문화의 연습 및 공연 등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3. 제1호의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4. 기타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수관 설치목적과 동일한 비영리법인 및 전라좌도 진안농악 등 전통문화 관계자에게 위탁(이하 "수탁자" 라 한다)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매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③ 전수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전수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⑤ 수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좌도 진안농악 등 전통문화 보존육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전수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진안군에 귀속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5.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0615 / 시행일: 20200615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과장, 맑은물사업소장, 산림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진안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제2조(수탁기관 선정)① 군수는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에서 수탁자로 결정되면“별지”서식에 의한 위탁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부서장, 공유재산업무 부서장, 진안역사박물관장, 군의회 의원 1명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향토사 및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ㆍ단체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④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규칙 제1165호, 2016. 9. 30.>

제3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운영자는 전수관 운영계획서(예산안 포함)를 매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 전수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징수)① 수탁운영자는 전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수탁운영자가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이용시3. 진안군내 문화예술인들의 순수 문화예술활동 및 청소년단체 행사 이용시

제5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시설ㆍ설비ㆍ물품ㆍ자료 등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세부적인 내용은 전수관에 비치할 이용자 준수사항에 명시하여 시행한다.

제6조(보험가입)① 전수관 위탁운영단체는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운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4.01.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6.01.22. 규칙 제11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⑥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재정실장,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업무 부서장, 공유재산업무 부서장”으로 한다.제7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제1호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제2호에 따른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홍보 및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하여야 한다.1. 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2. 납품확인서3.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4. 현장설치사진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진안군 정기시장 시설 기준 및 운영 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정기시장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2016. 9. 30. 규칙 제1165호>

제4조(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① 정기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이하 "계절시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② 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1.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 다만, 계절시장의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2. 급수시설, 배수시설, 위생시설(화장실, 오물처리장)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계절시장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기시장의 관리 등)① 군수는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운영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지일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개설자의 의무)① 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상거래 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및 그 지도2. 업종별 점포의 합리적 배치 및 점포시설의 근대화3. 입주상인 및 그 종업원에 대한 경영지도 및 교육훈련 실시4.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의 지도5. 입주상인의 공동사업 추진6. 기타 시장의 건전한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의 수행② 정기시장 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설시장 개설자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3. 기타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상설시장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2. 제4조 제1항의 시설기준에 미달될 때3. 계절시장 개설지정 후 1개월 이내에 개설하지 아니한 때4. 건전한 상거래질서 질을 저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8조(정기시장의 관리인 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인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시장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관리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시장관리인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킬 때2.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서 시장을 관리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관리비 징수) 군수는 정기시장의 관리인, 계절시장의 개설자로 지정받은 자로 하여금 동 시장의 입주자로부터 그 대지ㆍ점포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 시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정기시장 및 계절시장과 정기시장 관리인 및 계절시장 개설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개설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92. 7. 13 규칙 제6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 시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정기시장 및 계절시장과 정기시장 관리인 및 계절시장 개설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개설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30. 규칙 제1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군민의 군정 참여를 보장하고 군민의 정책제안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설위원회는 상설로 설치·운영하는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정책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2. 비상설위원회는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운영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분 및 설치)① 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상설위원회로 정책자문위원회를, 제4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비상설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비상설위원회는 주관부서에서 상정하는 안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명칭은 사안에 따라 달리 정하여 운영한다.

제4조(기능)① 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제안할 수 있다.1.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2. 불합리한 군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시책이나 정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비상설위원회는 주관부서의 구성 요청에 따라 공론화 과정 등을 통해 군 주요 시책에 대하여 군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하여 군민의 공감적 합의 결과의 도출이 필요한 경우 심의·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군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 연령별 설문조사 및 군민 만족도 조사 등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하되, 한쪽 성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진안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2. 사회 각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3. 군정에 관심이 있고 능동적 참여가 가능한 군민4. 지역 현안에 밝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회원④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업무 팀장으로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⑤ 비상설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는 안건별 주관부서의 업무 팀장과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비상설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주관부서의 요청 안건에 따라 제13조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공정한 자문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 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위원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였을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5. 제7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회의)①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비상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을 통해 다양한 자문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여론수렴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위원에게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료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강사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와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 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산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진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 할 수 있다.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요금계기에 의하여 징수한다.③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3.04.01. 조례 제1994호>

제6조(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0.11.15. 조례 제1881호>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이나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③ 제7조 2항에 의하여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5.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6.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1.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5.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3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4호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