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격 있는 도시환경과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임실군민의 삶의 질을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미적ㆍ상징적ㆍ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말한다.3.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군 및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4. “공공시설물”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군 및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5. “범죄예방 공공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과 생활공간 및 도시환경을 효과적으로 계획ㆍ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워야 한다.5.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어적 구조로 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제5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임실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군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④ 군수는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보에 공고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군수는 진흥계획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의 대한 분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임실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4. 별표 1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심의ㆍ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2025. 2. 11.>③ 위촉직 위원은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공공예술 등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의 진단ㆍ분석을 위한 범죄예방과 관련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심의 등에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①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은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8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협의를 제외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심의의 대상이 된 경우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군수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 디자인 제품을 사용한 경우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협의결과 조치)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2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1조(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안전마을 조성 등의 사업2. 여성대상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예방디자인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4.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연구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범·공모사업을 선정할 경우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공모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시범·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우수사례 견학 등) 군수는 도시경관 조성과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 공무원 및 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등에게 국내외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 도시경관 조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29항 <생략>제30항 임실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31항~제36항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88) 생략(89) 임실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90)~(102) 생략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2. 1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