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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여수시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강화)① 시장은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지질공원 홍보)① 시장이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②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운영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지질공원 관련 업무담당국장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구과학, 생태, 환경, 고고, 역사, 문화, 관광, 교육 등의 전문가5. 각급 기관단체, 지역주민, 언론, 관광업 대표 등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2조(위치) 「여수시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전라남도 여수시 진남체육관길 74(오림동)에 둔다.

제5조(사업의 위탁 등)① 시장은 조례 제4조 각호에 따른 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강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직원의 채용) 센터 직원은 시장이 채용하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 할 수 있다.센터 직원은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및 관련분야 실무경력자로 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학과 : 교육학, 교육행정학, 교육사회학, 사회학, 상담심리학2. 관련분야 :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교육전문기관(학원, 교육컨설팅 기관), 청소년 단체, 지방자치단체(교육지원부서)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4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위반하여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3.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 되었을 때

제8조(직원의 처우 등) 센터장은 지방공무원 5급상당의 대우를 한다팀장은 지방공무원 6급상당의 대우를 팀원은 지방공무원 7급ㆍ8급 또는 9급상당의 대우를 한다.직원의 처우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며 보수외의 직무수행에 따른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센터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제규정을 준용한다.센터 직원은 센터 관련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여수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청년기본법」 및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조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청년 예술인의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창작 공간 설치·조성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법·제도 개선5. 재원 조달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여수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수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제공 및 교육2. 창작공간 설치3. 창작물의 공연·전시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5. 국내외 교류·협력6.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년을 말한다. 다만, 개별 조례 및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일자리 창출" 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체 및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2.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3. 직업알선 및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업 소개 및 탐방 등 기업 정보 제공5.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년 일자리 촉진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여수시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단체에게 행정적인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제5조와 관련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여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취·창업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자리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 청년 창업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려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육성·지원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 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을 위한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투자 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법률, 회계, 세무 등 전문가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여수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할 것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할 것3. 교육, 고용·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할 것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시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등을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부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여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⑨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⑩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여수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조사 등의 실시)① 시장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효율적인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연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추진실적의 평가)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추진 실적을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여수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여수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0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부칙 (2010. 10. 6 조례 제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만덕동주민센터의 소재지는 2010년 4월 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2011. 12. 31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14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6 조례 제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8.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ㆍ부칙<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3.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문수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은 2025년 6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여수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 중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청소년에게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한다.④ 시장은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3. 청소년 작업장과 일자리 육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2. 제6조의 협의회 운영 계획3.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시장은 여수시의회,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교육청, 청소년 노동 관련 민간단체 등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7조(실태조사 및 점검)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 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실태를 점검·계도하는 ‘청소년노동인권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① 시장은 제 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노동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 수탁자의 선정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4.>⑥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2016. 10. 21.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
여수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 중 여수시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도박문제”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갈등을 겪거나,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도박 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상위 법령 등에 따라 수행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및 부모 대상 도박 예방 교육사업2. 도박문제 위험군 청소년 발굴 사업3.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연계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도박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1.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을 포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의2호의 “청소년 한부모”와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 부모의 임신 ㆍ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와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2., 2023. 9. 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소년유해환경(이하 "유해환경"이라 한다)"이라 함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어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6. 2)

제3조(신고)① 이 규칙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유해환경 신고대상은 별표 1과 같다.② 유해환경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청소년담당 부서에서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게지급하되, 신고내용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확인되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 6.2)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신고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여수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 6. 2)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신설 2009. 6. 2)③ 청소년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9. 6. 2)

제5조(포상금액 및 지급방법)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직접방문, 우편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2)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계좌송금이 어려울 경우와공공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0. 9. 4 규칙 제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2 규칙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9.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의회"란 청소년이 여수시 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여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 의회 운영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 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수시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 의회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제4조(구성)① 청소년 의회 의원은 1회에 26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여수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여수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에서 학교 추천, 청소년단체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선발한다.③ 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성별, 연령, 거주지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는 동안 여수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811 / 시행일: 20210811

제2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제시와 참여2. 청소년 문제의 발굴과 개선방안 제안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의원의 사퇴, 해촉)①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1.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의회 의장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부진한 경우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② 의장단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하여 당선인을 정한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⑤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3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며,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는 각 10명 이내로 한다.③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호선한다.④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안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회의에서 수행할 활동이나 의결할 사항을 미리 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을 상임위원장으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참여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원 선발 및 추천, 역량강화 교육 등에 관하여는 여수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제32조에 따라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위기청소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여수시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다른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 지원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위기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대상)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3. 3. 15.>2.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 2호에 따라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 <신설 2023. 3. 15.>3. 그 밖에 가정의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위기청소년 <제2호에서 이동>

제5조(설치 및 기능)① 여수시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둔다.② 청소년자립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거지원2. 취업지원3. 일상생활 지원4. 학업지원5. 그 밖에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제6조(위탁운영)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제1항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청소년단체는 「청소년기본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개정 및 단서 신설 2023. 3. 15.>

제7조(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운영비 등을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여수시 청소년 진로체험 행복카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80918 / 시행일: 2018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청소년에게 진로체험 행복카드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이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카드”란 진로와 관련된 청소년의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체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체험처”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의 진로 관련 체험활동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발급대상자) 행복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시 소재 중학교에 한한다.)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3세인 사람2.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13세인 사람

제4조(지원 금액)① 발급대상자에게 행복카드로 지급할 수 있는 포인트 지원금은 연간 10만 원 이내로 한다.② 행복카드 포인트는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청소년이 하반기에도 신청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행복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발급대상자 본인2. 발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발급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행복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행복카드 발급신청서의 학교장 확인란에 학교장의 직인이 있거나 발급대상자가 학교 밖 청소년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행복카드 발급신청서2. 발급대상자의 재학증명서3. 그 밖에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가 행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8조(사용장소 지정 등)① 시장은 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체험처를 관내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외에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행복카드 사용 장소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카드시스템 운영·위탁)① 시장은 행복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행복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행복카드의 요금 정산은 시장과 수탁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시장은 청소년들이 체험처에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체험처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여수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50320 / 시행일: 201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 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0)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본조 전부개정 2009. 7. 9]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 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09. 7. 9]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게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 9. 17)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제의 존속기한)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에 관한 제2조 및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내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관한 제3조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5년까지 효력을 가진다.②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요청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거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에 관한 제2조 및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역내의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이 공포후 5년까지 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부칙 (2002. 9. 17 조례 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 9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20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 해양 인재를 양성하고 해양 관련 재해ㆍ재난 등 긴급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관리자”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교육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사업)① 시장은 미래 해양인재의 양성 등을 위하여 여수시 청소년해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교육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 안전 및 해양레포츠 시설 체험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양 안전 교육3. 선박 사고 상황별 대응법 등 체험 교육4. 해양 환경 및 해양 과학 교육5. 국내외 청소년 행사 유치 및 개최6. 수영장 운영7. 그 밖의 청소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교육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시설: 사무소, 강사실, 의무실2. 교육시설: 수영장, 체험시설, 강당, 교육실3. 편의시설: 식당, 숙소4. 기타시설: 기계실, 전기실 및 부대시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원을 매일 개관하며, 운영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교육원 시설 안전 점검이나 시설물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일 및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예정일로부터 7일 전에 여수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이용대상자)① 교육원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교육원 시설 등”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등으로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람을 위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폭력 등 교육원 질서유지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3. 교육원 이용에 안전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이용방법 등)① 교육원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인터넷이나 방문 등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체험 또는 교육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감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교육원 시설의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여수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3. 시장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2. 이용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가. 이용 예정일 3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나. 이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95퍼센트를 반환다. 이용 예정일 1일 전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라. 이용 예정일에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80퍼센트를 반환

제11조(인명구조요원의 배치) 관리자는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지도강사나 인명구조요원을 채용·위촉·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해양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명구조요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교육생 모집)① 관리자는 교육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기관ㆍ단체와 교육생 모집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기관·단체에서 교육원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액은 협약에 따른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평가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검사 결과 등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 및 검사 결과를 계약의 갱신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보험 가입) 수탁자는 교육원 운영에 따른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위ㆍ수탁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수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여수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 청소년활동 참여증진에 관한 사항2. 청소년의 건강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시설 간 연계방안4.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사업)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및 청소년 축제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3.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4. 청소년 국내ㆍ외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5.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보호 활동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주간 기간 동안 청소년에게 여수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05호, 2024. 7. 3.)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여수시 청소년의 날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여수시 청정농수산물등록상표 사용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10110 / 시행일: 2011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청정농수산물에 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대외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시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수청정농수산물”이라 함은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2. “등록상표”라 함은 시장이 제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별표1과 별표2의 상표를말한다.

제4조(상표의 사용)①상표사용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민이 사용하거나 시로부터 그 사용을 위임받은 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②상표사용의 신청요령, 사용방법, 사용범위 등 상표사용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상표사용 신청)①상표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또는 관련 조합·단체의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절차·방법·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상표사용 유효기간)①상표사용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상표사용 지정품목의 생산·보조기간 등을 감안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상표사용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별표4와 같다.

제8조(심의위원회)①상표사용권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등록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하고 위원회 구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중 우리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10조(상표사용 지정품목의 사후관리)①시장은 상표사용 지정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제조·가공)·출하·유통 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상표사용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상표법』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상표사용 지정·취소 등)①시장은 상표사용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품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연장을 받지 못하였을 때3.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4. 전·폐업 등으로 상표사용 품목을 1년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5. 심사기준에 정한 표시사항과 내용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6. 정당한 사유없이 소비자의 반품 및 리콜요구에 불응하여 물의를 일으킬 경우7.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아니한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사용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3년이내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상표 표시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㉟　(생략)　㊱ 여수시 청정수산물등록상표 사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㊲ ~ <58>　(생략)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7., 2020. 8. 14.>

제2조(이용허가 등)①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이하 “이용허가 등”이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1.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 8. 14.>2. 체육시설의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 <개정 2020. 8. 14.>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 또는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③ 연습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습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3조제1항에 따라 연습이용료를 납부한 후 연습권을 교부받아 이용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습사용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④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우천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용 또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이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연기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⑤ 체육시설 이용허가 등의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체육시설 이용(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6. 7. 11., 개정 2020. 8. 14.>[본조 제목 개정 2020. 8. 14.]

제3조(사용료의 납부)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용료 및 사용료는 시장이 발행한 납부서에 따라 이용허가 등의 신청자가 시금고에 직접 납부하고 납입영수증 사본을 지참하여 허가증(연습권을 포함한다)을 교부받아야 한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였으나 허가받은 사항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완료와 동시에 초과분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6. 7. 11., 2020. 8. 14.>

제5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는 예외로 한다.[본조 전부개정 2020. 8. 14.]

제6조(출입증 발행)① 시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1. 경기 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2. 방송 및 취재기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8. 14.>② 제1항에 따라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출입상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본조 제목 개정 2020. 8. 14.]

제7조(관람권 등)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이나 초대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관람권 등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 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② 제1항에 따라 검인되지 않은 관람권 등은 무효이며, 무효인 관람권 등을 소지한 사람은 해당 행사에 입장할 수 없다. <신설 2020. 8. 14.>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등의 판매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12호 서식의 관람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 8. 14.]④ 사용자는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등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당일 현장 판매 개시 전까지 반환해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관람권 등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20. 8. 14.>[본조 제목 개정 2020. 8. 14.]

제9조(수불부정리)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연습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4호 서식에 정리한다.<개정 2009. 8. 17, 2016. 7. 11., 2020. 8. 14., 2020. 8. 14.>

부칙 (1998. 4. 4 규칙 제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및 여천시체육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1999. 4. 8 규칙 제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2. 9 규칙 제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31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17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31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1.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14.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40106 / 시행일: 2014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9.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이나 건설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10.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1.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2.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 제외)3.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여수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으로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계약서 작성 등)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②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체결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추진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 및 지급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 및 지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청구확인서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에 의한 노무비 청구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① 시장은 사업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대가 지급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계약부서2. 운영시간 : 연중3. 신고대상 : 시장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 체불임금 발생사업 계약담당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시청 당직실5. 신고접수 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 체불임금 발생사업 계약담당 공무원은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0조(상담)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담공무원은 체불임금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1조(협조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해서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여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실적평가 및 공개)①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관급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의 임금지급 현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여수시 초등학생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01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입학일 기준으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치면세균막 검사, 구강 방사선 촬영ㆍ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예방치료 등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2. “초등학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및 같은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 학교의 교육과정 중 초등학교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초등학생의 학령기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라.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초등학생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정책의 방향2.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3. 초등학생의 구강관리를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4. 그 밖에 치과주치의 치과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수행 및 진료범위) ①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여수시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다.②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의 진료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구강검진,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2. 구강진료, 구강위생관리, 불소 도포, 선택 치석제거 등3. 구강보건교육 등③ 제2항은 시 치과의사회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각 호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 의원2. 학부모 대표3. 관내 치과협회장, 치과(병)의원4.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5. 그 밖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진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하반기 한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위원 해촉) 시장은 지역협의체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위원의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진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참여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한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재정법」반환근거에 따른다.

제1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직무를 수행했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여수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자체 진단ㆍ점검5.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6. 사고대응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여수시 충무공 이순신 정신 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과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관련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활용하고 그 정신을 계승·선양함으로써, 여수시를 ‘이순신의 도시’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정체성 확립과 해양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무공”이란 조선시대 임진왜란에서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수군을 이끌고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諡號)를 말한다.2.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은 선조 26년(1593년) 교서“교전라좌도수군절도사겸삼도수군통제사리서(敎全羅左道水軍節度使兼三道水軍統制使李書)”에 의해 설치된 삼도수군통제영을 말한다3. “이순신 정신”이란 임진왜란 당시 여수에서 나라를 구한 구국의 정신과 이순신이 지닌 사랑·정성·정의·자력 등 시민이 본받을 수 있는 품성을 의미한다.4. “선양사업”이란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한 교육, 기념행사, 콘텐츠 제작, 학술연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역사문화 진흥”이란 전라좌수영 본영으로서 여수시가 지닌 역사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통문화, 향토유산, 인물사 등을 발굴·보존·활용하여 여수의 역사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선양하고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수군통제영 관련 문화유산의 보존 및 사적 지정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 역사문화 진흥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선양사업 및 역사문화 진흥) 시장은 충무공 이순신 정신의 계승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충무공 이순신의 탄신일 기념, 전사일 추모(임진왜란의 희생자 포함한다), 제례 및 전승일 기념 행사 개최2. 충무공 이순신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세미나, 포럼, 순례, 국제교류사업 등 행사 개최3. 충무공 이순신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4. 전라좌수영 겸 최초 삼도 수군통제영의 문화유산 사적지정을 위한 조사·연구5. 임진왜란 관련 지역문화자원의 조사·연구 및 선양6. 청소년 및 시민이 충무공 이순신 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등)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 환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치유농업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치유농업(원예, 동물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3.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민간 협력 기관(보건·복지·교육·재활·심리·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자문단의 운영)① 자문단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단원의 해촉) 시장은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사업추진에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여수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203 / 시행일: 2020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여수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수시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질환 검진 및 예방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위치는 여수시 신월로 794(봉강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2. 노인성질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수시의회 의원4.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매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2.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치매관리사업 평가에 대한 자문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 등

제11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검진비용2. 치매환자의 의료지원에 따른 비용3.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본조 전부개정 2020.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