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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군민의 상 종류) 장흥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은 지역개발ㆍ사회봉사ㆍ도의와 교육문화ㆍ체육 2개 부문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4. 7. 23.>

제4조(수상대상자) 군민의 상은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나 내고장 인재 육성과 향토문화 및 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평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회윤리 준수 등 군민의 표상이 될만한 수범을 보인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7. 12. 29.>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제4조에서 규정한 수상후보자(이하〃후보자〃라 한다)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 또는 관계 기관 단체장이 수상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추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12. 29.>② 공적심사에서 탈락된 개인이나 단체는 동일 공적내용으로 2년 이내에는 재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① 군민의 상 수상자 심의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③ 위원은 도·군의회의원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지역인사와 각 직능단체 대표 중에서 매년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연도 군민의 상 심사 후 자동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7. 12. 29.>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2. 29.>⑤ 위원회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7. 3. 6, 2008. 1. 28, 2008. 12. 29>

제7조(심사절차)① 군수는 대상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공무원과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의 민간인 위원을 사전에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수상예정일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부문별로 군민의 상 후보자를 심사 선정하여 수상 예정일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

제9조(시상방법 및 부상)① 제6조, 제8조에 따라 심사 결정된 자에 대한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하고, 그 규격과 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0. 4.>② 삭제 (2013. 10. 4.)

제10조(시상시기) 군민의 상은「장흥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 따른 행사일에 수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일정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7. 23., 2025. 12. 29.>

제13조(실비변상)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5. 7.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31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13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6. 12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5. 4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 28 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7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2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0. 4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조례 제2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23. 조례 제2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수상구분) 장흥군민의 상(이하 "군민의 상"이라 한다) 부문은 지역개발·사회봉사·도의부문과 교육·문화·체육부문 2개로 하고,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주요 공적 내용은 다음 각 호 각 목 내용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6. 2.>1. 지역개발·사회봉사·도의부문<개정 2025. 6. 2.>가. 지역개발 유공자나.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삶의 질 향상과 정신계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개정 2017. 12. 29.>다. 노인, 장애인, 어려운 계층 등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개정 2017. 12. 29., 2025. 6. 2.>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이 있는 자<신설 2025. 6. 2.>마. 많은 군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군민의 귀감이 된 자<신설 2025. 6. 2.>바. 지역 환경보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신설 2025. 6. 2.>사. 효자ㆍ효녀ㆍ효부ㆍ장한어버이로 군민의 귀감이 된 자<신설 2025. 6. 2.>아. 경로효친사상을 드높이고 실천하여 모범이 된 자<신설 2025. 6. 2.>2. 삭제<2025. 6. 2.>3. 삭제<2025. 6. 2.>4. 교육문화·체육부문<개정 2025. 6. 2.>가. 후세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자나. 향토사 연구 및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다. 도 단위 수준이상 공식대회, 전시회 학술연구 발표회 등에서 최우수성적을 거두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실이 있거나 창의와 계발정신으로 유·무형의 국내적 보존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라. 군민체력증진을 위해 노력한 자<개정 2025. 6. 2.>마. 도단위 수준이상의 공식대회 등에서 최우수성적으로 입상하여 국내ㆍ외에 명성을 떨치고 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신설 2025. 6. 2.>5. 삭제<2025. 6. 2.>

제3조(수상인원) 군민의 상 수상자는 「장흥군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에 따라 각 부문별로 1명 이내로 한다. 다만, 군민의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군민의 상을 받을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12. 29., 2022. 10. 28.>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 12. 29.>3. 공직에서 파면 또는 비위로 퇴직했거나 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4. 투서, 모략, 중상한 사실이 있거나 고소 또는 소송을 일삼는 자5. 군민화합을 저해하거나 군민의 명예와 긍지를 훼손했거나 도의적 평판이 심히 나쁘다고 인정된 자

제5조(심사위원 제척사유)① 수상후보자(이하〃후보자〃라 한다) 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 12. 29.>② 위원회 위원이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토론과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7. 12. 29.>

제6조(군민의상 후보자 심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후보자 선정을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2017. 12. 29.>② 표결방법은 각 부문별로 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③ 후보자가 단일 추천일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하여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을 득표할 경우에 후보자로 선정 한다 <개정 2013. 10. 18>④ 동일부문에 후보자가 2명 이상 추천되어, 2명 이상이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을 득표할 경우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되 수상 인원은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3. 10. 18, 2017. 12. 29.>

제7조(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지조서 및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10. 18 제109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12. 27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삭제 2022. 10. 28.>부 칙 <규칙 제1321호, 2025.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장흥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여론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4조(세입 및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2.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장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723 / 시행일: 2024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비자에 대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조경이나 조명을 조정하고, 건축물과 공간을 설계한다.2. 보행로, 조경, 대문 등을 범죄행위가 최대한 노출될 수 있도록 설계해 범죄자들의 접근을 통제하도록 한다.3. 거주민의 집앞 가꾸기 등으로 사유공간 개념을 강화하여 범죄예비자들의 영역침범을 어렵게 한다.4. 공공장소의 적절한 배치로 군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해 인근지역 범죄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5.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을 적용한 장소의 지속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범죄예비자들의 범행욕구를 조기 차단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장흥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에 따른 장흥군 계획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3.>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흥교육지원청, 장흥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이 제8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3.>

제11조(사무의 위탁) <신설 2024. 7. 23.>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교육 및 홍보) <개정 2024. 7. 23.>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장흥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장흥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군민의 책무)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작·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자재의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정부나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장흥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현황 등을 종합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결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매년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읍·면장은 매년 8월 말까지 해당연도 지원 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금집행계획과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장흥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장흥군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3.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개정 2026. 3. 16.>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개정 2017.12.29, 2026. 3. 16.>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및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개정 2026. 3. 16.>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개정 2026. 3. 16.>3.「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개정 2026. 3. 16.>4.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개정 2026. 3. 16.>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3. 16.>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3. 16.>

제6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의 가족에게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명문가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장흥군 보건의료기관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장흥군 보건의료기관의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2025. 7.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 2025. 7. 28.>1. “보건의료기관”이란 장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말한다.2. “진료비”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약가를 말한다.3. “수수료”란 검사, 등록, 확인 등 각종 증명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4. “수수료 등”이란 수수료와 진료비를 말한다.

제2조의2(진료수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을 적용하여 진료수가를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신설 2017. 12. 29., 개정 2025. 7. 28.>

제3조(증명발급) 군수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며, 검사항목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5. 7. 28.>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질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사 대상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그 밖에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7. 28.〉

제5조(수수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2019. 12. 27., 2025. 7. 28.〉1. 각종 증명발급2. 치석제거, 복합레진치료,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17. 12. 29., 2025. 7. 28.>3. 유료 예방접종 <개정 2007. 8. 14>4. 수질검사5.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개정 2008. 3. 17)6. 삭제<2025. 7. 28.>7.「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 건강진단검사 항목(폐결핵, 장티푸스, 파라티푸스)<신설 2025. 7. 28.>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제6조(수수료 등의 감면) <개정 2025. 7. 28.>① 군수는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7. 8. 14, 2017. 12. 29. 2019. 2. 11., 2025. 7. 28.>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14. 6. 30, 2017. 12. 29., 2025. 7. 28.>③ 삭제<2025. 7. 28.>

제8조(추가 징수) 군수는 진료비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를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4. 3. 26., 2025. 7. 2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4. 5. 31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14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7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27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6. 30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2. 11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조례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3호, 2023. 7.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률 제19148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의 시행일(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1호, 2025.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장흥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6. 30.>1.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2. 군민 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3.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5. 학교보건 관계자6. 산업안전·보건 관계자④ 당연직위원은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1998. 9. 14, 2002. 7. 29, 2008. 1. 28, 2009. 12. 31, 2017. 12. 29〉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의료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17. 12. 29, 2018.10.1〉

제7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제8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장흥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29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761호, 2025. 3. 28.>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5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4., 2017. 12. 29>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4. 24.>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삭제 (2017. 12. 29)4. 삭제 (2017. 12. 29)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정관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출한 11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 <개정 2017. 4. 24.>2. 부회장 1명 <개정 2017. 4. 24.>3. 운영위원 8명 이하 <개정 2017. 4. 24.>4. 감사 1명 <개정 2017. 4. 24.>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7. 4. 24.>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⑤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4. 24.>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협의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7. 4. 24., 2017. 12. 29>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 12. 29>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7. 4. 24., 2017. 12. 29>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 12. 29>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장흥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 12. 31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5. 10.제2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장흥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 4. 24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보 발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3조(발행)① 군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발행일이 공휴일에 해당된 때에는 다음 날에 이를 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규칙의 공포와 긴급한 훈령의 발령 등 중요사안에 대하여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4조(군보 게재사항) 군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1. 조례·규칙·훈령·예규·공고·고시 그 밖의 예규가 될 통지〈개정 2017.12.29〉2. 인사발령 및 상훈에 관한 사항3. 중요한 공문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12.29〉

제6조(자료제출) 군보에 게재할 자료는 군보 발행예정일 3일 전까지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 9. 14, 1999. 7. 1, 2008. 1. 28, 2018.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흥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3. 군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방식)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제7조의 장흥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관계(「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주한 보훈단체에게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 사용에 따른 전기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은 입주단체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장흥군 보훈회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의 이용)① 보훈회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흥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군수 또는 수탁자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훈회관 내 주민쉼터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제9조(입주의 취소) 군수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를 취소할 수 있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변상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 책임하에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장흥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미리 방지하고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공사시행통보) 군수는 본청 및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반드시 착공계 제출 즉시 공사 종평면도 및 용지도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공사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제4조(공사감독)① 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본청 및 각 사업소 주관으로 시행되는 모든 공사의 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게 하여야 한다.② 삭제〈2002. 12. 31〉③ 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 또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대하여는 주관 실과소장 책임 하에 공사감독한다. <개정 2017. 12. 29>④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공사감독 책임자인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지도기록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공확인)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공사 지도중 시행공사가 설계도서와 다르다고 판단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해당 실과소장 또는 읍면장은 공사시공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 지도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준공검사) 공사주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본청 및 각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 공사의 준공검사시에는 반드시 참석 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7., 2024. 3. 26.〉

제8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한 시공업체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7 , 2017.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31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북한이탈주민이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 피해 회복 사업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장흥군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과장, 장흥교육지원청·장흥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부서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팀장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장흥군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의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3. 6. 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개정 2023. 6. 8.>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23. 6. 8., 2025. 11. 12.>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 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개정 2023. 6.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8호, 일부개정 2023. 6.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의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9. 29, 2007. 3. 6, 2017.12.2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07. 3. 6, 2017.12.2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1997. 9. 29, 2017.12.29〉② 군수는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은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④ 군이 부담하는 주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7.12.29〉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1997. 9. 29,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6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을 위하여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거, 운반, 처리방법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장흥군 소재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안전 폐기 및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흥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불용의약품등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②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및 보관 업무를 수행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을 처리장소로 운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및 소각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장흥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 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빈집우선정비구역”이란 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신설 2025. 2. 24.>

제3조(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4.>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신설 2025. 2. 24.>7. 그 밖에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 정비 사업)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철거(일부 철거는 지원 제외)2. 빈집의 보수(소유자가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할 것을 동의한 경우)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에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장흥군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5.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9. 65세 이상인 사람10.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사무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③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또는 폐쇄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5.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군수는 빈집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5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빈집 밀집지역에 범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범죄 및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이행강제금)① 군수는 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신설 2025. 2. 24.>1.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50만원<신설 2025. 2. 24.>2. 개축ㆍ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신설 2025. 2. 24.>② 군수는 최초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내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 2. 24.>

제12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2. 24.>

부 칙 <조례 제2639호, 전부개정 2023.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58호, 2025. 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장흥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하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6. 25, 2025. 11. 12.>

제2조(권한재위임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11. 12.>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20 규칙 제8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4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 규칙 제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27 규칙 제9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 16 규칙 제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25 규칙 제9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8 규칙 제1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8 규칙 제1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0. 1 규칙 제1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장흥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17.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1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3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6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0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18. 조례 제2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3. 28.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차고지 변경신고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각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0. 11. 10.>3. <삭 제> <개정 2020. 11.10.>
장흥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규정에 따른 장흥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5. 11. 12.>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1.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개정 2025. 11. 12.>2. 6급이상 공무원〈개정 1998. 9. 14〉3. 소속기관의 장 및 6급이상 공무원〈개정 1998. 9. 14〉4.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25. 11. 12.>5.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담당자〈신설 1997. 5. 26〉6.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소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1. 12.>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군수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르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 5. 26, 2008. 6. 16, 2025. 11. 12.>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③ 같은 실과소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실·과·소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소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장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1998. 9. 14, 2025. 11. 1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 실·과·소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라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실·과·소 6급이상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 9. 14, 2025. 11. 1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소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6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14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6 규칙 제10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2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흥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4.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임대) 군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해당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3.>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4.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정적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변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2. 23.>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3.>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장흥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흥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흥군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이하 “노동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노동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 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장흥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흥군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구성·운영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흥군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장흥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마크 : 별표 12. 캐 릭 터 :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4. 읍면 슬로건 : 별표 4

제4조(상징물의 개발ㆍ지정ㆍ변경)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개발ㆍ지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에 대해서는「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영리를 목적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거부 및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농·수·축·임산업 등 군민 소득증대를 위해 군민이나 군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상징물의 개발ㆍ지정ㆍ변경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장흥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구성)① 장흥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 12. 29>③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휴양과 산림보호업무팀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개정2018.10.1>⑤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제5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1. 위원이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7. 12. 29>2. 위원 스스로가 사직을 원할 경우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7. 12. 29>4.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된 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경우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및 장소,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본 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물의약산업”이란 한의약, 동물·식물·미생물 등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한의약”이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한약의 연구·생산(한약재 재배를 포함한다)·제조·유통 등 한의약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물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한다.② 군수는 생물의약산업 육성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물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1. 생물의약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2. 생물의약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법3. 생물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4. 그 밖에 생물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생물의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1. 생물의약산업 관련연구(공동연구 포함), 시제품 제작과 상품화 등 기술개발사업2. 생물의약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장흥군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신설 또는 이전유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토지매입 및 운영비를 포함한다.)3. 생물의약산업 관련 집적화 단지조성사업4. 생물의약산업 관련 전문 인력양성, 기업창업, 보육과 시험·인증사업5.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6. 생물의약산업과 관련된 학술 또는 연구용역7. 그 밖에 군수가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물의약산업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연구소 또는 대학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2. 29.>1.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생물의약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생물의약산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한의약진흥원 한약 비임상시험센터장,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실장,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 장흥통합의료병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5. 12. 29.>1. 대학교수 등 생물의약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생물의약산업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완료한 때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개정 2025. 12. 29.>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부 칙 (제2672호, 2023. 7. 28.)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장흥군 한의약 및 생물산업 육성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7호,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장흥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17.12.29〉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12.29〉

제3조(지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장흥군 새마을조직 운영 및 활동 경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한 지역간 교류사업 경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 중 새마을운동 관련사업 수행 경비〈개정 2017.12.29〉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 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