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경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진도군 도시경관 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개선함으로써, 아름답고 개성있는 도시경관 창출과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경관"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관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3. "경관계획"이란 군수가 경관에 대한 기초조사와 분석을 토대로 그 조성 및 관리목표를 달성하고 효율적 보전ㆍ관리와 형성에 대한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4. "사업자"란 도시경관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내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5. "경관사업"이란 군수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경관시책으로 추진하는 개별적 사업을 말한다.6. "경관협정"이란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유지 및 창출을 위하여 토지와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사업자 또는 주민, 단체 등이 상호간 또는 군과 유관기관 간에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7. "개발행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말한다.8. "야간경관"이란 군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9. "건축물"이란 군 소재,「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10. "증축"이란 기존건축물과 연결하여 그 면적 또는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11. "개축"이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6.13.>

제3조(기본원칙)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원칙(제5조에서 "기본원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기본원칙에 따라 양호한 경관의 형성과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양호한 경관을 저해하거나 향후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와 각종 인ㆍ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기본원칙에 부합되고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그 이행을 권장ㆍ유도해야 한다.③ 군수는 경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그에 필요한 지도ㆍ조언 및 권고하거나 정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경관 수준 향상과 발전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사업자는 경관계획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군이 시행하는 경관 형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②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도군관리계획, 전라남도의 경관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되도록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경관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되,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지형 여건 등의 변화로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관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경관계획의 구분) 군수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산악, 계곡, 구릉지 등의 녹지경관계획2.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수변경관계획3. 주거지역, 산업지역, 상업지역 등의 시가지경관계획4. 역사, 문화, 관광지 등의 역사ㆍ문화경관계획5. 도로·공원·공개공지 등 공공 공간경관계획6. 야간 및 색채경관계획7.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 경관계획8. 그 밖에 군민이 제안하거나 군수가 경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

제10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사람은 경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자원의 조사와 평가 결과3. 형성의 전망과 대책4.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5. 현황 종합분석도(1/25,000로 한다)6. 기본구상도(1/25,000로 한다)7. 계획도(1/5,000로 한다)8. 시뮬레이션9. 현장사진

제11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사업에 대한 분야별 경관지침과 중ㆍ장기적 추진계획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3. 건축물의 경관개선ㆍ관리계획4. 읍·면별 고유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 요소 발굴과 계획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2.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한다.1. 당사자2. 그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안과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3. 구조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4. 산업 및 항만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5.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군수 또는 민간에서 경관계획에 적합하도록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제9조에 명시된 경관계획 내용

제14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관사업 계획서에는 해당 사업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산출근거2. 재원조달 방안3. 유지관리비 조달 방안4. 사업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등을 말한다)

제15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진도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③ 위원은 군수가 경관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지역주민 최소 2명 이상을 포함하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은 경관사업별 협의체 구성 때마다 별도로 위촉한다.1.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 및 전문가3. 시행자4. 진도군의회 의원5. 공무원④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협의체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 담당이 된다.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협의체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2.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제13조 및 법 제16조제2항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10분의 2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경관사업의 추진에 따른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내용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2. 「건축법」제43조에 따라 확보된 공개공지 등의 조성과 관리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와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의 작성)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의 명시 사항은 경관협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1. 승계2. 변경과 폐지3. 관련 도서4. 이행계획5.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방안6. 사업의 미추진에 따른 지원금 환수방안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1. 지위 승계 내용2.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4. 경관협정 이행각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회의 운영2. 체결 및 인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는 경관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 "경관사업"은 "경관협정"으로 본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의 산출근거와 조달, 집행 및 상환 계획4. 유지관리 계획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4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1의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위원회: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2. 소위원회: 총사업비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5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별표 2 및 영 제19조제1항 별표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위원회: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2. 소위원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3. 주무부서: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개발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다만, 전라남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준한다.1. 위원회: 연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신축 또는 증축, 개축 건축물. 다만, 외쪽지붕의 경우는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7.6.13.>2. 소위원회: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인 신축 또는 증축, 개축 건축물. 다만, 경관지구 내 330제곱미터 이상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7.6.13.>3. 주무부서: 연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신축 또는 증축, 개축 건축물 <개정 2017.6.13.>4.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건축물

제27조(경관위원회 설치) 법 제29조 및 영 제22조제2호에 따라 도시경관 계획수립과 사회기반시설 등 건설사업 추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진도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안건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을 선정하여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도시개발과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산림휴양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8.08.20., 2022.12.28.>1.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진도군의회 의원 1명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9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이 조례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소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장이 요구할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한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소위원회, 소위원 및 소위원장"으로 본다.

제30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관사업3. 경관계획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4.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심의대상 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1조(소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례의 개정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3. 공공시설물 중 군수 외의 사람이 시행하는 경관사업4. 경관계획에서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5.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의 평가6.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심의대상 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2조(주무부서 심의대상) 주무부서 심의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주무부서와 해당분야 경관위원 각 1명이 공동으로 심의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1.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심의대상사업 및 시행과정에서 현지여건 변화 등으로 해당 심의내용의 이행이 불가한 경우와 다수민원 발생으로 그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제5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는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2.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8조,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위원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관련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제척해야 한다.1. 용역·자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제1항의 제척사유를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위원의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3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과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삭제> <개정 2017.6.13.>3. 제33조의 대상자가 회피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3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정한 위원을 포함한 총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 조건부, 부결, 재검토, 유보, 반려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6.13.>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군 관련부서를 포함한다), 관련 공무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심의ㆍ자문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38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영 제26조제5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회의결과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41조(경관시범지역 등의 지정) 군수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지역 및 단지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는 모범적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 시범지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경관 시상)① 군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사업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상을 수여할 수 있다.1. 건축물 및 거리(가로를 포함한다) 부문2. 마을(한옥단지를 포함한다) 부문3. 토목구조물(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을 포함한다) 부문4. 공원 녹지 부문5. 역사문화 부문6. 야간경관 부문7. 산림경관 및 도시숲 조성 부문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② 제1항에 따른 도시경관 시상의 선정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2호, 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 추진하는 경관심의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경관과 관련된 계획 및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제2263호, 2017.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37호, 2018.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