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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 통영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폭언·협박·위협 등 정서적 학대 행위다.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정당하지 않은 동일·유사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집기·물품파손 및 점거행위사. 위험물 소지 및 신변위협 행위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3.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4.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 하에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음성 기록 장비 및 비상벨 설치3. 비상대응반 구성·운영4. 자동 녹음전화 설치(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5.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 배치6.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비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위법행위나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본조신설 2025. 10. 17.][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5. 10. 17.>]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악성민원으로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담당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담당공무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2025. 10. 17.>]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과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악성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2025. 10. 17.>]
통영시민의날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19950424 / 시행일: 199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이 이 날을 한마음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게 함과 동시에 시민화합과 단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의 사무 운영 등을 같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인 통영시가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영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4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통영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24항 및 제26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통영시협의회와 읍·면·동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초질서 및 법질서 확립캠페인, 안전문화 확산 운동2. 선진시민의식 형성과 윤리도덕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사업3. 취약계층 지원 등 이웃사랑·지역사랑 사업4. 나무심기 및 환경정화활동 등 녹색생활운동5. 바르게살기운동 제3세대 육성사업6. 안보의식 강화 및 국가브랜드 향상사업7. 바르게살기운동 실천결의대회 및 회원대회8.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9.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10.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41111 / 시행일: 20141111

제3조(업무)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념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제4조(관장 및 직원)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그 직급은 따로 정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한다.②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따로 정한다.③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기념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3. 그 밖에 시설점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이용)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시설이용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전시물관리)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 전시물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전시물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를 작성하여 영구보관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보상)① 공무원이 아닌 관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1. 조례 제1077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사업)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4. 반려동물 동반 숙박 및 식품접객업소 지원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 · 정비 · 확충9. 반려동물 동반여행 안전수칙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통영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서적ㆍ심리적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 재배를 장려하고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4.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사업)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2. 소외계층,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보급3. 반려식물병원ㆍ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인적 대상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 연령, 계층 등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세입·세출)① 통영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자 등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통영시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건강관리”란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전담요원 또는 방문 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문제 파악,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건강 취약계층”이란 사회적·문화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이 어렵고, 건강상 높은 위험 요인을 갖고 있는 계층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북한이탈주민 세대마.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 중 건강위험군 및 질환군바. 75세 이상 노인부부 세대사. 그 밖에 방문건강관리가 필요하여 건강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방문건강전담요원”이란「의료법」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치과위생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 통영시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이란「지역보건법 시행규칙」제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되지 않는 환자군을 말한다.6.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위험군을 말한다.7.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정상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방문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ㆍ선정한다. 다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제2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1인 가구 세대4. 제4순위 : 제3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취약계층

제6조(방문건강관리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을 실시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방문건강관리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파악2.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3.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4.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5. 대상자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정서적지지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통영시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4조(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예방 교육 등)① 시장은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시설 등에서 정기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로당, 마을회관 및 노인시설 등의 이용자 및 종사자 등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행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예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계획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방문판매 지킴이 운영 등)① 시장은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 및 허위ㆍ과대광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판매 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방문판매 지킴이는 방문판매 피해 예방을 위하여 홍보하는 역할과 위법한 방문판매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관련 부서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③ 시장은 방문판매 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방문판매 지킴이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도 점검)① 시장은 방문판매에 대한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20인 이상 모집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문판매에 대한 지도 및 점검결과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통영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관내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물질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연 1회 이상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통영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0.>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인으로서 「통영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0. 9. 29.)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0. 9. 29.)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9. 29.)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한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개정 2020. 9. 29.)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공공기관과 법인 등 범죄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206호, 2016.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5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6; 통영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25항 및 제27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00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0814 / 시행일: 2018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시 관내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3대 이상 가족˝이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그 조부, 부ㆍ백부ㆍ숙부, 형제 및 사촌 형제 등이 3대 이상을 이루는 직계존비속(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속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예우대상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주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2. 유료주차장 주차료3. 추모공원 사용료4. 공설봉안당 사용료 (개정 2018.8.14)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그 가족과 함께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본인과 해당가족의 입장료를 감면 할 수 있다.③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②「통영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별표 1 비고 중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본인 소유의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본인 탑승 시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③「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④「통영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부칙 (2018.8.14,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통영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설치)① 통영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10)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임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1.10)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회의)① 협의회는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보건진료소 진료비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액을 받는다. 다만, 진료비 감면은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3. 1.13, 2005.8.10, 2008.6.16, 2009.4.27, 2016.11.10, 2022.8.11.)

제3조(적용배제)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비 기준액 범위 안에서 협의회 총회의 의결로서 진료비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6.16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27 조례 제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10 조례 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22.8.11.)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20)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5조(보도공사 관리)① 시장은 보도의 신설 시에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공사관계자의 책임감 제고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공사 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설치하고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하여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보도공사를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④ 보도포장의 교체(100제곱미터 이내의 보수, 천재지변 및 누수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는 제외)는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보도포장의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노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한 포장공법 및 형식의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통영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및 보수용 보도용 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하여「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11.2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보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4조(게재 내용) 시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재한다.1. 통영시 및 통영시의회 등 행정 정보2. 문화, 교육, 복지 등 생활 정보3. 시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5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보의 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보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보의 기획 및 구성에 관한 사항2. 시보의 게재 내용 및 편집3. 그 밖에 시장이 시보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보와 관련된 공무원2. 시보 발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보를 발행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편집원)① 시장은 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② 편집원은 취재, 자료수집, 조사·연구,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편집원 수는 2명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원고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1. 기사 및 원고 등의 자료를 제공한 사람2. 퀴즈·설문 등에 참여한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17 조례 제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통영소식지"를 "통영시보"로 한다.②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통영소식지"를 "통영시보"로 한다.③ 「통영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5항제2호 중 "소식지"를 "통영시보"로 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4조(광고 게재 등)① 「통영시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광고의 안은 요청인이 작성하고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통영시보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②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에서 요청하는 공익광고의 광고료는 무료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4.22)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6. 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29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31 규칙 제 4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및 담당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및 담당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통영시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공보정보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2019.7.1, 규칙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란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 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3. “범죄예방활동”이란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가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 개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말한다.

제4조(사업 등)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보호관찰 범죄예방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원호(援護) 및 범죄예방활동2.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의 교육,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3.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4.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계몽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통영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11.20)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7.11.20)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7.11.20)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1.20)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2022.8.11.)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11.20)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2022.8.11.)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7.1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15, 2017.11.20)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2017.11.2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에 참고서류 (개정 2017.11.20)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11.20)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다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7.11.20)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7.11.2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5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공무원 등의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절차와 신고자 정보를 보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2.31.)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 및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상근인력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의 공직유관단체 중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의 임ㆍ직원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5호의 공직유관단체 중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신설: 가목부터 라목까지 2019.12.31.]2.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내부공익신고자"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내부비리를 고발한 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9.12.31.)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행위4. 삭제 <2019.12.31.>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 공무원부조리신고·이메일·우편·방문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시 감사부서에 이를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대상,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2.31]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시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 종료 후 반드시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12.31.)

제6조(보상금지급 등 심사결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결정은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ㆍ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12.31.)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6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변안전과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사항 및 심사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1.)④ 신고자가 신고하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① 보상금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결정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정된 보상금의 만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삭제 <2019.12.31.>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완료 또는 진행중인 사항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개정 2019.12.31.)[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이동 (2019.12.31.)]
통영시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브라보 온정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브라보 온정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마을대표자"란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을 말한다.

제3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운영)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브라보 온정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브라보 온정택시 운행 대상마을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의 이용자 수요, 운송사업자의 운행 여건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브라보 온정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운행 대상마을”이라 한다)로 선정한다.1.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2. 노선버스의 운행 시간 간격이 2시간 이상인 마을3. 그 밖에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6조(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① 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구간은 운행 대상마을에서부터 해당 마을주민과의 협의로 정한 종점까지로 한다.② 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7조(브라보 온정택시 운행사업자 선정)① 시장은 브라보 온정택시 운행을 희망하는 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이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자를 온정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운행사업자”라 한다)로 선정한다.② 제1항의 한정면허 신청대상은 통영시 온정택시 앱 및 지능형 콜센터 운영시스템에 가입된 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제9조(운행 요금)① 브라보 온정택시의 운행 요금은 협정요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운행 요금 중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1대당 1,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10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운행사업자는 브라보 온정택시 탑승비용 지원금 신청을 하는 경우 운행일지, 전산 출력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③ 시장은 운행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행정 효율성 도모를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탑승비용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운행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운행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1. 도로여건 개선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2.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3.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운행중단 1개월 전까지 마을대표자와 운행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영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2014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5.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통영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 9. 27.)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9. 27.)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1. 9. 27.)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ㆍ도급 노동자(개정 2021. 9. 27.)②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사무를 다시 민간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개정 2021. 9. 27.)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개정 2021. 9. 27.)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개정 2021. 9. 27.)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개정 2021. 9. 27.)5.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1. 9. 27.)

제5조(위탁ㆍ운영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위탁 및 기간의 연장)① 기존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및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이 만료된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위탁 신청자와 같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삭제 <2021. 2.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3호, 2021. 9. 27.,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6호, 2022. 2. 14., 통영시 문화원사 설치·관리운영 및 문화원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8호, 202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사무위임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7, 2006.1.20, 2007.9.15, 2022.7.15>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0.2.7, 2022.7.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15 규칙 제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29 규칙 제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통영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통영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10., 2007.10.8., 2022.8.11., 2025.7.11.>

제2조(위임사항)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8.11., 2025. 7. 11.>1. 삭제 <2025. 7. 11.>2. 삭제 <2025. 7. 11.>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7.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10. 4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9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1. 조례 제17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989호, 2025.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농어촌 정비법」제2조제10호 바목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정비사업구역”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통영시에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 사업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 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붕괴, 범죄 및 화재 등 사고발생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 관리)①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간에 정비사업구역 내 범죄 발생 및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범죄 및 화재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방범 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이 산재하여 있는 지역에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 및 견고한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소유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CCTV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9조(빈집 활용 방법 등)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빈집을 주거용,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용으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제12조(자료 확인 요청)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국세, 지방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통영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26항 및 제28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임무) 통영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2.11)1.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2.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3. 그 밖의 시사편찬에 관한 사항 (개정 2010.2.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2.1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 간부급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0.2.11, 2020.6.30.)④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연구집필위원 몇 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2.11)⑤ 연구집필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2.11)⑥ 위원회는 시사편찬사무의 성격에 따라 필요 시 구성하고 편찬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0.2.11)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연구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시의 관계직원이 업무를 겸하게 한다. (개정 2010.2.1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실비변상)① 연구집필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② 시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③ 연구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0호, 2010.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사편찬위원회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060120 / 시행일: 20060120

제2조(위원위촉 및 상근위원 근무)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상근위원은 시사편찬 전반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③ 상근위원의 근무기간은 시사편찬이 완료될 때 까지로 하고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하며, 근무장소는 문화공보실 또는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휴무코자 할 때에는 1일전에 그 사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20)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시사편찬이 종료되었을 때2. 위원이 사망한 때3. 위원자신이 해촉요구가 있을 때4. 기타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수당 및 여비, 보수)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보수는 다음과 같다.1. 시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참석 수당은「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한다.(개정 2006.1.20)2. 집필하는 위원의 원고료는 채택된 원고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있다.3. 시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시사의 현지조사가 필요하여 출장할 때에는「통영시 여비조례」제3조에 의한 5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20)4. 상근위원의 월근무 보수는 5급 일반직 공무원 15호봉 월급여상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통영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탁"이라 함은 시장이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운영하게 함을 말한다.2. "수탁"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사무를 위탁받은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13)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은 통영시 안개4길 94에 둔다. (신설 2008.8.13, 개정 2014.11.11.)2. 도남사회복지관은 통영시 발개로 153 충무도남주공아파트 단지내에 둔다. (신설 2008.8.13, 2014.11.11.)

제4조(복지관의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가정복지사업2. 장애인복지사업3. 노인복지사업4. 여성복지사업5. 아동청소년복지사업6. 자활복지사업7.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전부개정 2008.8.13]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4.10.>1. 삭제 <2023.4.10.>2. 삭제 <2023.4.10.>3. 삭제 <2023.4.10.>4. 삭제 <2023.4.10.>②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3.4.10.>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으로 관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비용으로서 보조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신설 2023.4.10.>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어겼을 때3.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반된 때(개정 2001. 4. 2)

제10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 관계 직원의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13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1. 조례 제1077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0.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위탁운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재정이 건실하고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에 사회복지 시설운영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한다. (개정 2010.9.3)

제3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 각 1부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정관3.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4. 위탁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회의록5. 재산에 관한 서류(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6.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포함)7. 법인 인감증명

제4조(심사방법)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의 통영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선정한다. (개정 2008.9.2, 2010.9.3, 2022.7.15, 2023.10.6.)

제6조(위탁기간)①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0.9.3)② 시장은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영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9.3, 2022.7.15)

제7조(운영비보조)①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보건복지부의 운영지침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에게 보조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2022.7.15, 2023.10.6.)②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년도 사업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9.3, 2023.10.6.)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 조례 제4조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0.9.3)④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6.)

제9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회복지관 운영 수행 중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9.3, 2023.10.6.)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는 시 관계 공무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6.)④ 수탁자는 관리운영에 하자로 인한 제반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개정 2023.10.6.)

제10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을 제ㆍ개정 및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0.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2 규칙 제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3 규칙 제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6. 규칙 제7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제5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1.12)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협의회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