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5.10.1, 2017.03.30, 2025.5.8.>

제2조(종합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9.12., 2025.5.8.>

제3조(적용범위)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5.5.30, 2009.12.24, 2015.10.1., 2019.12.26., 2021.12.29., 2025.5.8.>② 삭제 <2025.5.8.>[제목개정 2025.5.8.]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 내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8.>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19호의 경우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ㆍ결정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0.1, 2017.03.30, 2018.11.1, 2019.2.14., 2019.12.26., 2021.12.29., 2022.12.29., 2024.9.12., 2025.5.8.>1. 경로당의 보수2. 경로당의 신축·증축·개축3.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교체·신설4. 주민운동시설의 보수·교체·신설 및 운동기구 보수·신설5. 가로등,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자전거 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의 보수·교체·신설6. 담장의 보수ㆍ교체ㆍ신설 및 석축과 옹벽의 보수ㆍ보강7. 도로, 보도, 주차장의 보수·교체8. 작은도서관 보수·설치9.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상 하수도의 보수1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안전점검11. 방범용 CCTV 보수·교체·신설12. 어린이버스승강장, 택배보관함 신설13. 지하주차장 침수방지 차수벽 보수·교체·신설14.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 교체·신설15. 폐기물보관시설의 보수·교체·신설16.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개축·보수17.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유지보수18. 경관조명 설치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19. 재난 및 재해가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보수·교체20.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21. 전기차 충전시설 신설ㆍ증설ㆍ이설ㆍ보수ㆍ교체22. 차량 번호 인식 주차차단기 보수ㆍ교체ㆍ신설23. 외벽도색(제4항에 따른 집중지원사업의 자부담사업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24. 옥상방수(제4항에 따른 집중지원사업의 자부담사업 또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25. 그 밖에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0호와 제19호에 따른 지원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 제한기간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한다. <신설 2021.12.29.> <개정 2025.5.8.>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하나의 공동주택 단지를 집중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1> <개정 2018.11.1., 2024.9.12., 2025.5.8.>1.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2.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에 대해 집중지원사업(자부담사업 포함)을 신청한 공동주택3. 집중지원사업 선정된 후 군의 집중지원사업비 그 이상으로 자부담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공동주택[전문개정 2009.12.24]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9.12.26., 2024.9.12.>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4.9.1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일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읍·면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2009.12.24>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5.5.8.>⑤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5.10.1., 2024.9.12.>

제6조(위원회 구성)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할 경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0.1>1. 군 소속 공무원 4명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3.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개정 2017.6.15., 2020.6.3., 2024.9.12.>④ 삭제 <2015.10.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7조(회의 및 수당)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1.12.29.>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9.12.>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5.10.1>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5.30, 2009.12.24, 2015.10.1., 2020.12.31., 2025.5.8.>

제9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① 군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의 관리실태 조사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ㆍ홍보3.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ㆍ자문4. 공동주택 민원상담ㆍ관리 지원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8.]

제10조(자문단 구성 등)① 군수는 공동주택 운영관리의 전문성ㆍ투명성 향상을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등 공동주택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공동주택 외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장기간 임무수행이 어렵거나 직무수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이나 민원사항은 제외한다.1. 공사ㆍ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 적합성2. 공사ㆍ용역의 규모 및 비용의 적정 산출여부3. 공사ㆍ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 및 특이사항 등4. 공사 진행에 따른 현장자문 등④ 제3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의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며, 이 경우 군수는 자문 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8.]

부칙 <2004.12.30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30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4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 조례 제865호>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2017.03.30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㉗ ~ ㉘ (생략)부칙 <2018.11.1.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14.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 조례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2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26)부터 (37)까지 생략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3> (생략)<8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5> ~ <91> (생략)부 칙 <2020.12.31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1363호, 2021.12.29.>부칙 <조례 제1442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2.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25.5.8. 조례 제16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지정ㆍ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