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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원주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2. 7.>1.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 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2. “개인정보취급자”란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7.>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① 법 제31조에 따라 개인정보 총괄부서의 국장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7.>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업무 수행 및 보조를 위하여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지침 제·개정2. 개인정보 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3.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개선 권고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파기 승인, 관리 감독7.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시행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9.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휘·감독 등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8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계획 수립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의 보관 및 관리·감독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대책 마련 등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 시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파기 신청을 해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파기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영현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 대응)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2. 7.>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원주시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5. 2. 7.>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의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원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 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침의 배포)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원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권고)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는 휴식할 수 있도록 감정노동자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감정노동자가 음성대화매체로 고객을 응대하는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고객에게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168호 거돈사지 유적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향유권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주시 거돈사지 유적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유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거돈사지 유적(이하 “유적”이라 한다) 자료의 수집·조사 및 유적지관람 업무2. 유적센터 시설의 관리·운영3. 유적을 활용한 체험·교육·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 유적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적 전시 및 홍보 공간2. 유적을 활용한 체험 및 교육 공간3. 그 밖에 유적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5조(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유적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휴일가. 1월 1일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3.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공휴일의 다음날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나.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다. 어린이날(5월 5일)라. 현충일(6월 6일)마. 기독탄신일(12월 25일)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사.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② 유적센터의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유적센터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휴관일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은 게시판 또는 원주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입장제한 및 퇴장조치) ① 시장은 유적센터의 질서유지,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객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적센터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자3. 음주·흡연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이용객의 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4.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5. 악기, 확성기구 및 유적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6.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견임을 표지한 안내견 제외, 야외일 경우 입마개 및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봉투를 가져온 경우 제외)7.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적센터 직원의 안내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자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유적센터에서 퇴장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적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될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주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된 식품을 말한다.2. “영업자”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성”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보장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점검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건강기능식품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영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1.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2. 무신고, 불법 영업 여부3. 허위·과대광고 등② 시장은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등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피해 예방 안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원주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는 도시를 말한다.2. “건강도시사업”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건강도시 관련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건강도시 사업 관련 정보의 교류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제3조(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성별특성 및 요구 등이 반영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기본 방향2. 건강도시사업의 추진 목표3.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4.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분야별 주요 시책5.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사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주민의 참여)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안 및 의견 제시 등의 활동을 통해 시의 건강도시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에게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1. 건강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3.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은 심의 안건 발생 등 필요할 경우 구성하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29.>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 12. 2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 29.>1. 원주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2. 삭제 <2023. 12. 29.>3. 건강도시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0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을 교류하고,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상호 간의 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9.10.18.,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제2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원회의 해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원주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산한다.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기능)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기초로 한 원주시 소관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법에 따른 시민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원주시의회 의원3. 보건의료기관ㆍ단체, 학계, 언론계 종사자 중 보건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학교보건 관계자5. 원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관계공무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원주시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8.>1. “건전한 음주문화”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2022. 4. 8., 2023. 5. 19.>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원주시 청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 등)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6.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7.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8.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10.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11. 「도서관법」 제4조에 따른 공공도서관1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과 교습소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이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제목개정 2022. 4. 8.]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8조의2(과태료)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본조신설 2022. 4.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6호, 2018. 4. 13.>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27) 원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28)부터 (3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27호,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5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및 관리자,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의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 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될 때 즉시가. 지붕에 27.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41.3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동일한 건축물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구조내력(構造耐力)의 저하와 같이 구조적 손상 등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안전진단 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11조의 원주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2. 「원주시 건축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구역 내 건축물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안전진단기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구조내력(構造耐力) 저하 등으로 인해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2.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구조내력(構造耐力)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2.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 되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된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의 해체 대상 건축물 및 인접한 건축물의 이주가 완료된 건축물(정비구역 외곽 경계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반경 5미터 안에 정류장이 있는 경우2. 해체하려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1. 건축물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이행 지원2. 건축물관리 관련 상담 지원3.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4.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5.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원주시 건축 조례」 제27조의3의 원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를 삭제한다.제27조의3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원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원주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업무
원주시 걷기여행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자연환경 및 역사ㆍ문화를 알리고 원주시민과 도보여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걷기여행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 걷기여행길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걷기여행길 관리ㆍ운영 기본원칙) 걷기여행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현재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길[숲길, 임도(林道), 강길, 둑길, 등산로, 마을길] 등을 적극 활용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걷기여행길을 조성할 것2. 걷기여행길을 중심으로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이 잘 보존되도록 할 것3. 걷기여행길을 주민ㆍ민간단체ㆍ행정기관 등과 협력하여 관리ㆍ운영할 것

제4조(사업)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기여행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새로운 걷기여행길 코스의 개발2. 걷기여행길의 정비 및 유지ㆍ보수3.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4. 보행자 및 탐방객의 안전 관련 사업5. 탐방안내센터의 설치 및 운영6. 걷기여행길의 역사ㆍ문화ㆍ생태 및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7. 생태ㆍ문화체험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 개최8. 관련 축제 및 전시ㆍ출판ㆍ학술 등 문화행사 개최9. 봉사단, 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10. 안내지도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11. 그 밖에 걷기여행길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걷기여행길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걷기여행길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에 따른다.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기본 정책 목표 및 방향2.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4.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법6.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모임 지원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5.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6호, 2024. 9. 27.>(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 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4. 15.>② 삭제 <2016. 4. 15.>③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8. 12. 19., 2016. 9. 23., 2021. 12. 31.>⑤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 12. 19.>⑥ 검사 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12. 31.>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9.>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시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12. 19.>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8. 12. 19.>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8. 12. 19.>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의회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9. 23.>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의 결산검사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9.>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하여·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8. 12. 19.>

제8조(검사 협조) 원주시장 및 시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7. 10. 11.> [제목개정 2008. 12. 1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원주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連名)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4. 15.> [제목개정 2008. 12. 19.]

제10조(일비 지급)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5.> [전문개정 2008. 12. 19.] [제목개정 2016. 4. 15.]

제11조(일비 등)① 제10조에 따른 일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 4. 15.>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8. 12. 19.] [제목개정 2016. 4. 15.]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2. 19., 2016. 4. 15., 2017. 10.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822호, 2008. 12. 19.,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15. 4. 17.>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원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원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13호, 2016. 4. 15.>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9호, 2017.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0322 / 시행일: 20190322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원주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 승인 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 신고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철회 및 환수)① 시장은 조례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나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사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5.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지원금 결정의 철회 또는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심의·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4조”를 “「여성의 경제 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실시3. 인턴취업 지원4. 경력단절여성등의 컨설팅5.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 중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 4.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6호, 2018.4.13.>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원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2470; ~ &#x325d; (생략)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령 농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하여 지급대상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논ㆍ밭의 경운, 정지, 수확 등 농작업 대행 작업으로 한다.② 영농 지원 대상 사업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농작업 대행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대행비 신청시 농작업 대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농지를 경작하지 않는 경우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2조(소위원회의 구성)①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서 규정한 분야별 원주시 계약심의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1. 공사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2. 용역ㆍ물품분야 계약심의 소위원회

제3조(심의ㆍ자문요청 등)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발주기관(시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계약담당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가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심의(자문) 요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심의요청서에 의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안건의 심의ㆍ자문 등)① 제3조에 따라 요청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자문대장에 기재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자문조서에 서명하고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② 위원회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운영)① 주민참여감독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해당공사의 계약담당자가 공사의 주된 부분이 속한 마을의 이·통장 또는 이·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하며 1개의 공사가 여러 마을에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업물량이 많은 마을의 이·통장 또는 이·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②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동의서를 작성하여 해당공사의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의뢰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위촉 의뢰하며 계약담당자의 위촉통보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를 지도 및 관리한다.

제7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의 허위기재를 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목개정 2013. 12. 13]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근무요령 등)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유의사항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공사의 주요공정 현장입회, 주민 건의사항 전달, 위법·부당사항 통지 등에 대하여 성실히 감독하며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13.>③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지급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기간은 공사 1건당 6일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1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7호, 2013. 12. 13.> (원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659호, 2015. 5. 8.>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⑦ ~ · (생략)부칙 <규칙 제748호, 2017. 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883호, 2021. 2. 19.>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 ⑪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대중교통 이용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 제공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장려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501호, 2025. 3.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원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장려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원주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3조(지원범위)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이 교부된 원주시 내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경로당 신축비에 대하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경로당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노인복지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운영지원) 시장은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연료비 및 양곡비2. 여가·문화·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3.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4.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 지원5.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지원6. 경로당 방역·위생점검 및 가스·전기 등 안전점검7. 노인의 정보통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8. 경로당 순회 보건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사업9. 기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자본보조금 지급 방법)①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은 공사 완료 전이라도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실적에 따라 실적비로 지급할 수 있다.② 노인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준공 후 해당 등기상 보조금 상당액에 대해 근저당 설정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업무2.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3.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4.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2. 건강상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때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기타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376호, 2024.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원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00415 / 시행일: 20100415

제2조(직무) 원주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원주시 본청,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 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위촉 등)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마친 공인노무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4.15>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10. 4.15>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시장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있다. <개정 2010. 4.15>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 수행을 기피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업무)① 고문변호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ㆍ자치법규 또는 소송ㆍ행정심판 등 쟁송사건 등에 관한 자문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4. 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 사건에 관한 자문5. 전문성이 요구되는 청문의 주재6.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 중인 자문 또는 쟁송사건에 관한 업무를 해당 자문 또는 쟁송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촉)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및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시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변호사법」 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협조를 받아 징계 정보를 조회해야 하며, 같은 법 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1. 금품ㆍ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6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① 고문변호사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에게 알리고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1.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고문변호사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 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를 한 경우4.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5.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6.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7. 업무상 비밀을 유출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8.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고문료 등)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문료, 회의비 등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88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20 / 시행일: 20231020

제2조(자문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자치행정과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고문변호사에게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단순 상담의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부서의 장은 그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지체없이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자치행정과장은 고문변호사 자문의 내용과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3조(자문료 등)① 「원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한다.1. 중요소송 및 긴급소송 대책 회의2. 시정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② 조례 제9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는 고문변호사가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는 월 1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1. 정액고문료: 월 30만원2. 서면자문료: 1건당 10만원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품질 쌀”이란 원주시에서 생산된 쌀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분석 및 관리되는 쌀을 말한다.가. 단백질 함량 6퍼센트 이하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다. 품종 혼입률 10퍼센트 이하라. 16.5도 이하의 저온ㆍ저장 시설에서 보관2.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의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품질 쌀 품질 관리와 기술 개발 방안2.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 방안3.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지원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량 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 도입2. 농자재 지원 및 시설 확충3. 병충해 방제 작업4. 고품질 쌀 유통 및 판로 개척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대상, 범위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소비촉진 등)①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고품질 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캠페인 운영2. 고품질 쌀의 품질 및 생산과정에 대한 홍보3. 국내외 판촉 및 수출 활성화 지원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 고품질 쌀의 우선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원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원주시의 새로운 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곤충산업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3. 곤충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경영ㆍ기술지원4. 곤충산업의 행사와 상품의 기술개발ㆍ보급ㆍ연구사업의 수립5.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6. 곤충산업 관련 민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ㆍ기관 또는 전문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산업화 지원)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곤충농가 및 업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업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기반 구축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나 업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ㆍ학습용 곤충의 산업화2. 식용ㆍ의약용ㆍ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기능성 물질의 탐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련단체 육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와 업체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단체 구성원(농가ㆍ업체 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곤충종자보급센터 설치ㆍ운영) 시장은 곤충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곤충종자보급센터(이하 “보급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2조(보급센터의 기능) 보급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곤충산업 및 곤충자료 조사ㆍ연구개발ㆍ기술보급2.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공동협력 및 협약3.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4. 곤충생산단지 조성 및 곤충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5. 전문 곤충사육농가 육성 및 유용한 곤충자원의 산업화 추진6. 곤충농가, 업체에 대한 기술교육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보급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20.01.01.,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2조(위원회 운영)①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회의 개최 전에 서면으로 심의·자문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하는 위원에게는 「원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심의·자문신청)① 위원회에 심의·자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별지 제1호서식의 원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추진일정 등)2. 디자인 계획(디자인 개발방향, 사업대상지 및 사례분석, 디자인 콘셉트 등)3. 디자인 시안(기본도면,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4. 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자문]신청서는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의해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5. 원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6. 원주시 표준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제7조(의결 형식)① 위원회는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원안가결”은 제출된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되었을 때2. “조건부 가결”은 보완할 사항이 경미하여 수정·보완하여 처리할 사항이 있을 때3. “재심의”는 보완할 사항이 중대하여 재심의가 필요할 때② 재심의 안건은 심의요건을 갖추어 다음 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3.27.,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9.,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을 따른다.2. “공연장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원주시가 관리·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란 장애인의 이동 및 이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 설치)① 각 공연장등은 법 제8조 및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 예산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원주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개 원칙)① 원주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경우 시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가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하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인 경우②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내용 및 방법)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원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보의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ㆍ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이 안정적 근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을 활용한 법률상담 지원3. 경비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 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경비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의 인권 보호에 관한 홍보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배포된 홍보자료를 공동주택 단지 내 방송 송출과 게시대 부착 등의 방법으로 입주자 등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원주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을 위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접근성·편의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을 통하여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공공와이파이 현황 조사 및 이용 실태 분석3. 공공와이파이 운영 및 관리 방안4. 공공와이파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 및 운영2. 공공와이파이시설 품질관리 및 유지보수3. 공공와이파이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개선4.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지침)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제공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 공공와이파이 품질기준, 진단 및 평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와이파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안·개인정보 보호)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이를 관련 기관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지원계획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신청절차 및 홍보방법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3조(지원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보안등 전기요금은 다른 보조금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 9. 15.>② 삭제 <2015. 1. 30.>③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1. 30.> [제목개정 2023. 9. 15.]

제4조(현장 조사)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례 제16조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조사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동주택관리지원 평가표를 작성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9. 15.]

제5조(교부 신청)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제6호 중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란 자부담(自負擔) 공사비 확보계획을 말한다.③ 제1항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확정 후 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제6조(전기요금 지원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제14호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15.]

제8조(정산보고)① 조례 제13조의 “관련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5. 1. 30., 2020. 6. 12.>1.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2. 사업 전·중·후 진행과정 사진3. 보조금 통장 사본4.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②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완료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16., 2015. 1. 30.>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1호, 2012. 3. 16.,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7호, 2013. 12. 13.> (원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649호, 2015. 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7호, 2020.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6호, 2023.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8호, 2025.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상담·정보제공·체험프로그램 운영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홍보 캠페인 실시5. 층간소음 예방 활성화에 힘쓴 우수단지 공동체 선정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