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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보존과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건립한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8.9.5., 2024.5.9.>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목조각장의 기능 전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2. 목조각장의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목조각장의 기능보전을 위한 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전수관 운영경비 확보를 위한 목조각 판매 및 전시5.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무형유산 목조각장 보유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5., 2021.11.26., 2024.5.9.>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9.5.>

제9조(전수관 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위원회의 운영은 「산청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2.12.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수관의 운영과 진흥에 관한 사항2. 전수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939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87호, 2014.8.14.>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8호, 2015.3.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산청군 목조각장 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347호, 2018.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9호, 202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8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체험·관찰 기회 제고를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제5조(직무교육)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의 개발·보급·홍보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을 문화·관광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 관람료,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설 직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칙 <조례 제2122호, 2015.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8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산청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형·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기반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 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문화를 영위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관련 사업·행사·축제·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전통문화 포함)관련 행사·축제의 개최 및 참가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3. 문화예술 교육 및 단체 등 육성 사업4.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5.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6. 군에서 제4조제3항의 사업을 문화예술단체에 대행하는 사업7. 군에 소재한 지정국가유산과 관련하여 제향(祭享), 기로연(耆老宴), 성년례, 충·효 예절교육 등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5. 9.>8. 그 밖의 문화예술과 진흥을 위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146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8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반영을 위한 산청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문화원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8조(운영보조금) 군수는 문화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운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시설 임차에 대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재산의 출연 등)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부칙 <조례 제2147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2.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 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산청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금 또는 물품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안치실 사용료, 운구비, 화장 비용 등3. 그 밖에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4조제2호에 해당되어 시신처리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12.31.>② 위원회는 산청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요금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7. 주차요금8.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00.12.8.>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과 교수,언론인,지방의회 의원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8.>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물가담당 과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12.8., 2005.2.21., 2007.7.1., 2012.12.31.>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 개최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73호, 1993.10.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폐지하며,계류중인 심의 안건은 산청군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조례 제1581호,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04.12.31.>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698호, 2005.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산청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중 "재무과장"을 "재정경제과장"으로 한다.②산청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농림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지역계획과장"을"도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69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자원봉사자)① 군수는 산청군 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문화의 집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 등)①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의 집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이용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문화의 집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열람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이용 기록부에 열람현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휴관)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의 집 정기 휴무 및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법정공휴일2. 매주 토요일② 군수는 문화의 집 정기점검 및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 3일전에 휴관기간과 사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임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절차)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는 협의를 거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906호, 2003.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8호, 2014.7.30.>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4호, 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산청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산청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현금, 선불카드, 현물 등을 말한다.2.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산청사랑상품권을 말한다.3. “선불카드”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발행하거나 지정하는 카드 형태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4. “지급기준일”이란 산청군수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으로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선불카드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산청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③ 민생안정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있는 경우, 사용기한이 지난 잔액은 환수할 수 있다.
산청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실 점심시간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청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청군 소속직원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법무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6.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전담대응팀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한다.③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주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산청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3조(행사) 산청군민의 날 행사 명칭은 지리산 평화제로 하며 행사는 문화행사, 민속행사, 체육행사를 병행하여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행사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는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320호, 19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8호, 1997.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산청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산청군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산청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20.11.30., 2022.4.14.>

제3조(반의 설치기준) “반”은 20가구 내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11.30.>

제4조(반명칭 및 관할구역)①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고, 이를 변경하거나 신설할 경우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ㆍ공고한다. <개정 2020.11.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 하였을 때에는 반조정 내용을 5일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반상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1. 중앙정부 및 도정과 산청군의 주요시책 중 주민에게 공지할 사항2. 반의 주민이 자치적으로 처리할 사항3. 반의 주민의 민원사항<전부개정 2020.11.30>

부칙 <조례 제 호, 198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9호, 198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1호, 1988.5.2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16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497호, 2020.11.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반장)① 반장은 다음 요건을 갖추어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 총의에 의하여 선출한 자중 읍면장이 위·해촉한다. <개정 1986.1.23.>1. 생활 상태가 건전하며 반의 주민간에 신망이 두텁고2.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며3. 책임감이 강하고 활동성이 있는 자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읍면장 및 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31.>1. 반원의 지도2. 삭제 <1989.8.12.>3. 새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주민지도4. 대주민 시책사항 및 행정적 공지사항의 계도 주지5. 반상회 개최운영6. 전시 주민계도 및 후방지원7. 삭제 <1989.8.l2.>8. 삭제 <1989.8.l2.>9. 삭제 <1989.8.l2.>10. 반원 공동의 부담이 되는 사항이나 행정적 시혜사실의 공정처리11. 그 밖에 행정 지시사항 처리 <개정 2012.12.31.>

제4조(명예반장)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 인사의 반내업무 수행에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 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로 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자를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반상회에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31.>1. 국가관이 투철하고2. 반원으로 부터 신망이 높으며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윤번제로 지역 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장 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의 국가 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 주도3. 반원 여망 사항의 집약 및 대변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선도 <개정 2012.12.31.>

제5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1.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 <개정 2000.8.12.>2. 공적 목적에서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 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 배부4. 우수반장의 선진지 산업시찰5. 삭제 <2000.8.12.>

제6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상회의 임무중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 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다음 사항으로 한다.1. 삭제 <2000.8.12.>2. 대민의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 주지4. 공개행정 사항의 공지5. 삭제 <2000.8.12.>6. 물품 배정의 공개 결정7.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훈련 실시10. 방범 신고망 운영11. 그 밖에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개정 2012.12.31.>

제8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드시 반지도 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케 하여 회의 운영 을 지도케 한다.② 공무원의 반지도 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요령과 갈이 분담한다.1. 군·읍면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4. 이상의 방법으로 1반 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 반을 분담케 한다.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상을 읍면장에게 서면 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2 .타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 처리상황을 통보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사무소 및 군에 비치한다.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준비)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 출장시 지참 설명한다.② 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의 각호와 갈다. <개정 2012.12.31.>

부칙 <규칙 제395호, 198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4호, 1986.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3호, 1988.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1호, 1989.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5호, 199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8호, 2000.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5호, 2004.12.31.> (산청군포상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과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증대사업 시설과 공공시설사업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8.10.4.>

제3조(재산의 취득)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의 취득은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당해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읍.면민 공동으로 결성된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로도 가능하다. <개정 2018.10.4.>② 전항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관리상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이를 군수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조성)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 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② 사업의 관리상 마을에서 직접 시행하여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산청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재산의 처분)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재산을 임대, 매각, 교환, 폐기 등 처분을 하고자 할때에는 제3조 제1항의 재산등기 권리권자는 해당 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취득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 취소 할 수 있다.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하여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마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작성 마을 총회와 당해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31호, 199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7호, 199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9., 2012.12.31.>

제2조(특별회계 설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산청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01.6.21., 2012.12.31., 2017.12.1.>

부칙 <조례 제1303호, 1994.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65호, 199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레 제1596호, 2001.6.21.>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200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314호, 2017.12.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8.>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 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기준”이란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 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이나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청군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을 기본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조성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등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사업) 군수는 범죄예방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범죄 예방 도시환경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준의 수립 · 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산청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따른 산청군 공공디자인위원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청군 공공디자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2조(행·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범죄취약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28.]
산청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4조(군민의 책무)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산청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 법인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등)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3. 작은영화관 관람료4. 공설묘지 사용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23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산청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4.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반액
산청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2조(관리)① 구급차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은 보건의료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이 관장한다.② 원장은 구급차의 배차와 운행을 주관하며, 응급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배차)① 진료담당과는 구급차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배차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및 인근거리 환자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통지로서 승인을 얻어 운행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을 경우 배차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운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휴일, 공휴일 및 일과 후에는 제1항의 배차승인 절차를 준용하되, 진료의사의 요청에 따라 당직자의 책임 하에 구급차를 운행한다.

제4조(운행)① 구급차 사용자는 운행 전에 차량운행승인서를 운전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운전원은 구급차 운행 시 반드시 차량운행승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구급차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 구급차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은 구급차 운행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응급환자 이송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사대상물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4. 사고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을 의료기관 등에 이송5. 보건의료원에서 행하는 보건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6. 구급차 이용이 불가피한 척추장애환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송7.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 등에서 발생되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대기

제5조(출동 및 처치 기록)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하거나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는 법 제49조 및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에 기록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출동사항 및 처치내용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이송처치료의 징수 및 감면)① 원장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이송처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표시된 신용카드의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 한다1. 이송처치료의 기본, 추가 및 할증 요금2. 부가요금③ 원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송처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산청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같은 약가 기준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당일 징수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 징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중에 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③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④ 제3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증명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발생지역 주민의 진료2.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 그 유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진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032호, 198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6호, 199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1호, 1992.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8호, 1998.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8호,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05.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3호, 2005.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5.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765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에 대한 수수료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41212 / 시행일: 201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보건의료원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12.>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12.>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2. 연구과제3. 연구내용4. 연구의 완성 예정일5. 연구비의 소요명세6. 연구참가자가 있을 때에는 그 명단7.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2.12.31.>

제4조(지급의 한도)① 연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② 연구과제 작성은 공동연구를 지양하고 개별연구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2.12.]

제5조(지급방법)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해당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 목적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국고에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12.]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4.12.12.]

부칙 <조례 제1033호, 1989.5.10.> 이 조례는 198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2호, 2003.8.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연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20호, 2007.12.12.>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14호, 2014.12.1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환자급식 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701

제3조(급식관리위원회) ① 환자 급식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장의 자문기관으로 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보건행정담당, 진료담당, 수석간호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11.8.3., 2021.6.25.>

제6조(급식의 구분) 환자의 급식은 그 대상에 따라 식이로 구분한다. 식이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료식이 : 식이요법을 하는 환자의 식이2. 소아식이 : 6세 미만의 소아환자 식이(유아식)3. 검사시험식이 : 기능검사 시험식이4. 일반식이 : 전각호 이외의 식이

제7조(식이처방) ① 개별환자의 식이결정은 해당 의사가 하여야 하며, 해당의사는 제6조 각 호 중에서 결정되는 치료식이는 다음 각호의 식이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31.>1. 감염식이2. 당뇨식이3. 고,저단백식이4. 열량제한식이5. 지방제한식이② 환자는 제1항의 급식을 거부하거나 다른 식이를 취할수 없다. 단, 제공된 급식은 환자가 취식한 것으로 본다.

제8조(식단표 작성) 영양사는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범위에서 영양가를 계산하여 식단표를 매주 단위로 작성하되 다음주 분은 매주 금요일까지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0조(배식) 환자급식 배식은 식이의 보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식원단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다음 지정된 시간에 행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구 분조 식중 식석 식시 간08:0012:0017:00

제13조(식사전표) 간호사는 해당 의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식사 전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까지 영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구 분조 식중 식석 식시 간전일 14:00당일 10:00당일 14:00

제15조(식기소독) ① 식기는 사용 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② 감염병 환자용 식기는 일반환자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 후 해당 병동에서 일차 약물소독한 취사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16조(위생관리) ① 영양사, 조리사, 배식원은 소독, 청소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취사장내는 매일 작업종료 후 수세청소하고 식기, 조리용기 등은 일정한 장소에 청결히 보관한다.

제17조(종사원 건강진단) 식사, 조리, 배식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연 1회 이상 검변을 받아야 하고 연 2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2. 작업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고 항시 청결 단정히 하여야 한다.

제19조(장표 및 서류비치) 취사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배치한다.1. 식단표2. 식품재료 소모품 실적표3. 식품재료 수불부4. 급식환자 일계표5. 급식관리 현황보고서6. 식품재료 검수표7. 식기소독일지8. 그 밖에 필요한 장표 <개정 2012.12.31.>

제21조(운영방법) ① 구내식당 운영은 직접 운영 또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다.② 직영 또는 위탁경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12.31.>③ 식당운영에 따른 회계처리는 보건의료원 규정을 적용 일괄 처리한다.

부칙 <규칙 제500호, 1989.6.22.>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3호, 2000.7.15.>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2호, 200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8호, 2011.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264호, 2021.6.2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산청군 보건의료원 환자급식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보건증진과장”을“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산청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산청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설치)① 산청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12.23.>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 각 행정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등)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1.12.23.>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촉)①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정관에 의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에 정한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조례 제552호, 198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1994.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7호, 2012.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8조 및 제76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2.12.31.>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12.12.31.>③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 밖에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12.12.31.>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 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훼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1.12.23.>② 제1항에 따른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른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 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226호, 197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6호, 198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의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및 영 제5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산청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건설교통과장, 경제기업과장, 지역발전과장, 행복나눔과장이 된다. <개정 2022.4.14., 2023.12.28., 202412.26.>④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산청군의회 의원2. 보행환경 관련 단체 대표 및 전문가3. 여성, 청소년, 장애인, 교육계 단체인사4. 그 밖에 군수가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555호, 202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6호, 2022.4.1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복지지원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75호, 2024.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건설과장,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⑥ ~ ⑩ 생략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6.>

제2조(구성)①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무과장·민원과장·지역발전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9.11., 2021.5.28.>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질병, 장기간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부동산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부동산평가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조례 제2213호, 201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16.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도시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 · 생략부칙 <조례 제2544호, 2021.5.28.>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산청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도시교통과장”을“지역발전과장”으로 한다.⑩ ~ ⑭ (생 략)
산청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2021.4.2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4.21.>

부칙 <규칙 제950호, 200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228호, 202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1호, 2021.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8.10.4.>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 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재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의 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2.12.31.>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로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8., 2012.12.31.>②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12.31.>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채무보증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채무보증 승인 통지서에 게재된 1∼11까지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8., 2012.12.31.>

제6조(보고) 채권자는 채무액·이자·연체액등의 증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증채무 현황표를 매년 4분기별로 분기 경과후 15일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0.12.8.>

부칙 <조례 제974호, 198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4호, 2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04.12.31.>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빈집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97호, 2019.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한 빈집 정비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2.4.14.> [전문개정 2002.9.30.]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규칙 제478호, 198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3호, 1992.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9호, 1994.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8호, 199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6호, 1996.8.6.> ① (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산청군사무의읍·면내부위임규정 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99호, 200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4호, 2003.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5호, 2004.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251호, 2020.10.15.> (산청군 자체감사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2.4.14.>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위임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5.20., 2014.12.12., 2022.4.14.>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4.12.12.>

부칙 <조례 제198호, 1972.7.30.> 이 조례는 197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43호, 1979.7.7.> 이 조례는 197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45호, 1982.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7호, 1983.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8호, 198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3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4호, 198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9호, 1984.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2호, 198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5호, 1985.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8호, 1985.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6호, 1986.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5호, 198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7호, 1986.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0호, 1988.5.2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5호, 1988.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9호, 1988.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2호, 1988.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0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3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5호, 199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7호, 1994.11.1.>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부칙 <조례 제1266호, 1993.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8호, 199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0호, 199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7호, 199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2호, 2000.2.21.>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638호, 200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7호, 2003.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0호, 2004.7.23.> (산청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 생략부칙 <조례 제1737호, 200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9호, 2007.9.13.> (산청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①군의 사무중 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과 같다.부칙 <조례 제1893호, 2009.6.15.> (산청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제2조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07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5호, 2023.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4호, 202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