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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의 공고 시기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3.2.27.>1. 삭제 <2023.2.27.>2. 삭제 <2023.2.27.>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6호의 경우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단서 신설 2019.8.19.)1. 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개정 2019.8.19.)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담배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①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개정 2019.8.19.)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3. 무인점포 등 대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 <신설 2025.7.11.>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7.11.>]② 담배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로 정하는 장소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규제하는 장소에 대하여도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①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른 보행자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최단거리로 측정해야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내부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잰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나 「도로교통법」에 따른 중앙선이 없는 도로, 그 밖의 이면도로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③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7.11.>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⑤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적법한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잰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계단, 승강기,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0호 2019.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68호 2019. 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0. 규칙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되, 1회에 한정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단, 해당 주소지의 폐업영업소에 한하여 종전 거리제한 및 지정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2.27.>2. 관할구역 내에서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규칙(2023.2.27. 규칙 제105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 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9.27.>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8)1.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할 전담조직과 인력이 없는 경우3.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직접 사실조사를 하기에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를 의뢰 할 수 있다.③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절차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한 사실조사 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문서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사전에 통보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뢰의 취소)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실조사 업무의 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7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대중교통 운전자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운전자”란 노선버스, 영업용(개인, 법인)택시로 한다.2. “승객”이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포상대상자의 자격)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근무실적이 모범적인 경우2. 위급상황에서 승객의 안전과 생명을 돌본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에 인정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포상대상자의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해당부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1. 공공기관의 장2. 사업장의 대표 및 협회의 장3. 관련 단체 및 지역주민

제9조(시상)① 구청장은 매 반기 1회 포상하되, 포상의 종류에 따라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인원은 반기 3명 이내로 하며,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에는 필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서구 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 관련 구호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3. 보건의료 · 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봉사회는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11)

제4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5.1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된다.(개정 2003.8.2, 2006.6.26, 2019.11.4.,2021.7.12.)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관리청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5.11)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개정 2015.5.11)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개정 2015.5.11)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5.11)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개정 2015.5.11)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5.5.11)④ 간사는 도로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 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8.2.14, 2010.10.06, 2015.5.11)⑤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 제3항제2호의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신설 2015.5.11>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5.5.11)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 및 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3. 도로관련 시설의 유지·관리(개정 2015.5.11)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도로굴착관련 중복굴착 시행방지 및 조정(신설 2008.2.14)7. 제1호부터지 제6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개정 2008.2.14, 2015.5.11)

제6조(소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소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실무자로 구성하되 필요시 주요 지하시설물 관리자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15.5.11)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① 심의회는 매 분기 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개정 2015.5.11)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규칙 제5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5.11)④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신청)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매분기 초에 인천광역시 서구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5.11)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서명필)4. 심의조정 내용

제13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본조신설 2008.2.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26 규칙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8.2.14 규칙 제6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1 규칙 제8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규칙 제9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2021.7.12 규칙 제102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를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공중위생영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 중 숙박업과 목욕장업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민간화장실,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공중위생영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경우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지역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3.8.28., 2024.11.4.>

제4조(비용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4.>

제5조(지원절차)① 대상자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 및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신청을 받은 접종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접종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등)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의료기관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기타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

제9조(백신구입 및 비용상환)① 예방접종 백신은 보건소에서 구매하여 위탁의료기관에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접종 비용 상환은 보건복지부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접종 시행비를 위탁의료기관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예방접종 비용 청구)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접종 시행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제13조(예방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 안내) 구청장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칙 (2022.12.19.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인천광역시 서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만 75세”를 “75세”로 한다.⑧~&#x246f; 생략부칙 (2024.11.4.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 1.10, 2016.7.8)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6.7.8)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1995. 1.10, 2016.7.8)

제3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 1.10, 2016.7.8)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 (개정 2016.7.8)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는 150만원 이하 (개정 2016.7.8)3. 삭제 <2016.7.8>4. 삭제 <2016.7.8>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1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 준용한다.(개정 1995. 1.10, 2016.7.8)

부칙 (1990.11.1 조례 제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0 조례 제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도로점용 허가한 도로상 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처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상 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를 말한다.2. “가로판매대”란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4. “도로”란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5.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처리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점용허가 갱신)① 도로점용허가 기간은 다음 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한다.② 점용허가 기간 이후에도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법」에 따른 점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별지 제1호 서식을 첨부하여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제5조에 따른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며, 점용허가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시 별표 1의 허가조건을 허가증과 함께 발급하여 운영자가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다.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점용허가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제외)2. 점용허가 갱신 신청을 포기한 경우3. 도로점용료를 체납한 경우

제6조(점용허가권자의 자격) 수허가자가 사망, 서구 외 지역으로의 전출, 수허가자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점용허가권을 양도·양수하려는 자의 자격은 수허가자의 자격 변경일(사망일, 타 지역 전입일, 자격상실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제7조(점용허가권 양도·양수)① 점용물의 소유권이 서구청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수허가자 신분변동으로 점용물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수허가권을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고 허가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수허가자 자격에 해당하는 직계 존속·비속에 한정하여 한 차례만 양도·양수를 할 수 있다.2. 양도·양수를 할 때에는 30일 전에 구청장에게 양도·양수 허가를 신청하여 사전허가를(사망은 사후 30일) 받아야 하며, 허가증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3. 허가권을 양도한 사람은 우리 구 관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② 점용물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수허가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점용물을 양도·양수 할 수 있다.2. 점용물의 권리나 의무는 양도·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갱신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허가증 등을 갱신 처리 한다.3. 허가권을 양도한 사람은 우리 구 관내에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8조(운영자의 행위 금지)① 운영자는 점용허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② 운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③ 운영자는 시설물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하며, 구청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1. 화공약품, 음란서적ㆍ퇴폐서적 및 기구, 불법음반 및 테이프, 그 밖에 법령으로 취급이 금지된 품목을 판매할 수 없다.2.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할 수 없다.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ㆍ훼손할 수 없다.4. 구청장의 승인 없이 30일 이상 시설물의 운영을 중지할 수 없다.5. 시설물 외부에 집기 및 상품 등의 물건을 쌓아두거나 판매할 수 없다.6. 구청장이 승인하지 않은 옥외광고물(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7. 허가증을 시설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8. 시설물 및 그 주변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 도시미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9. 구청장의 행정지시사항을 따르고 관계공무원의 확인과 질문에 응하여야 하며, 운영자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9조(시설물 점검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경관을 위하여 시설물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관리현황을 전자파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연 1회 정기 점검하고, 수시로 불시 점검하여 관계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운영자에게 변경 등 정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점용허가 취소) 구청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및 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3.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4. 스스로 점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시설물 철거) 시설물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라 점용허가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2. 제10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공인일 것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통계자료 조사 등)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확대 지원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제6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금융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이하 “집적지구”라 한다)에 있거나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보수5. 그 밖에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교육·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인력을 지원센터에 두어야 한다.

제9조(지원센터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의 지원 대상·한도, 절차 및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의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제6조 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토대로 매년 12월 말까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해당연도 독서문화 추진방향과 목표 및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추진과제 선정2. 추진과제별 세부 실천계획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 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지속적인 문화운동으로 전개한다.③ 구청장은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민들과 작가와의 만남 등을 위한 독서 진흥 공간 또는 장소를 마련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독서 관련 행사 개최 시 참여한 주민에게 관련 자료나 도서관 명칭을 인쇄한 독서 관련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9.23.>

제6조(독서의 날 지정)① 구청장은 구 독서문화 진흥실적 및 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의 날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단체 및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력)① 구청장은 연도별 자체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서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독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책 돌려 읽기” 활동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 시 구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제5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① 구청장은 동물장묘업 허가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에 해당하는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라목6)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설 설치2.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감지한 결과를 6개월 이상 자동 기록 저장하는 시설 설치3.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의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인지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4. 화장로의 개수는 동물화장시설당 2기 이하로 설치. 다만,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수 증가 및 원도심, 농업 지역 등 다양한 지역의 혼재로 계획적인 도시 정비가 필요한 서구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체 화장로의 개수는 7기 이하로 한다.

제6조(소각·건조대상)①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소각·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10, 개정 2016.3.2, 2021.12.20.>

부 칙 (1988.5.1 조례 제3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4. 9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2.28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20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10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6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17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명칭란과 관할구역란 중 "불노동"을 "불로동"으로 한다.④ 부터 ⑦ 까지 생 략부칙 (2009. 6.10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7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9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6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2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8 조례 제1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연희동 원창동란 및 경서동 원창동란 각각 삭제하고,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란 다음에 청라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23 조례 제1860호)부칙 (2021.12.20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칙 (2022.10.6.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3.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조례 제2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중 검암동, 경서동의 관할구역에 관한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로컬크리에이터”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에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로컬크리에이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3. 그 밖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구의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장 또는 직원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23 / 시행일: 2023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8, 2013.7.15, 2016.6.10)

제3조(예술단별 정원 및 단원의 수당)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예술단별 단원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12, 2013.7.15, 2016.6.10, 2020.4.27., 2023.5.4.)

제4조(단원의 모집)① 구청장은 단원을 신규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 기일 10일 이전에 구보, 구정소식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10, 2020.4.27.)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23.10.23.)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사진 (3.5㎝×4.5㎝) 2매

제6조(위촉·위촉 해제대장) 구청장은 단원의 위촉·위촉 해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위촉 해제 대장을 예술단별로 갖추어 두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6.6.10)[제목수정 2016.6.10]

제7조(임원회)① 예술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 예술단별로 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7.15)② 임원회는 운영계획의 세부시행 사항과 예술단 활동사항 등을 협의하되,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7.1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별표2에 의한 예술단체별 단원의 수당 지급기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12.27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13 규칙 제644호)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8 규칙 제7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12 규칙 제7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5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수당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0 규칙 제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7. 규칙 제9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4. 규칙 제10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23. 규칙 제10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접수증 생년월일 난에 “(만 세)”를 “( 세)”로 한다.⑤ 생략⑥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2.>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촬영·편집·합성하거나 유포·유포협박·공유·판매·소지·저장·구입하는 등의 행위 <신설 2025.12.22.>나. 그 밖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신설 2025.12.22.>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11.4.>]

제7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1.4.>]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1.4.>]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1.4.>]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2.>[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4.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 조례 제2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를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지원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2. 서구에 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제6조(상담방법)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과 특정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마을회관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마을회관”이란 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주민복지회관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본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마을회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마을회관은 상시회원이 30명 이상으로 20년 이상 운영되어 온 마을회관으로 하며, 그 밖에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마을회관 지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마을회관의 개·보수 및 노인 여가문화 사업2.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신·방송장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0>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인천광역시 서구 만화·웹툰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만화·웹툰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화·웹툰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구민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②“웹툰”은 법 제2조의“디지털만화”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를 말한다.

제3조(만화·웹툰 진흥 기본계획)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만화·웹툰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만화·웹툰 진흥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화·웹툰 진흥 추진의 기본 방향2. 만화·웹툰 발전의 기반 조성3. 만화·웹툰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4. 만화·웹툰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5. 만화·웹툰 관련 전문인력 양성6. 만화·웹툰 진흥기관의 설립 및 운영7. 만화·웹툰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과 지원8. 지역 문화예술과 만화·웹툰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9. 그 밖에 만화·웹툰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만화·웹툰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웹툰 진흥기관의 설립과 운영2. 만화·웹툰 관련 민간단체의 설립과 지원3. 만화·웹툰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4. 만화·웹툰 관련 공모전, 전시회 및 전문 행사의 개최5. 그 밖에 구청장이 만화·웹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만화·웹툰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민ㆍ관ㆍ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만화·웹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개정 2025.10.20.>가.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장소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산책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3.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산책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신설 2025.10.20.>4. 맨발 걷기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관리 <신설 2025.10.20.>5.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0.20.>]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0.20.>]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07 / 시행일: 20151007

제2조(명예구민증수여)①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0.7)② 명예구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구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개정 2015.10.7)② 명예구민증 수여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여대장을 비치한다.(개정 2015.10.7)③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제4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할 경우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8.1.15, 2015.10.7)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 주관 행사 및 구가 지원하는 국ㆍ내외 행사 등에 초청할 수 있다.<신설 2015.10.7>

제5조(명예구민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10.7)

부칙 (1997.7.25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5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7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4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ㆍ인적자원 연계4.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9조(해촉) 구청장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예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자로 지역 내 환경오염 및 훼손행위를 감시·신고하는 자를 말한다.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내지 제5호에 따른다.

제3조(임무 및 행위제한)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대기, 수질, 토양, 해양, 소음·진동, 악취, 생태계 등) 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3.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주관하는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하여 감시하는 행위2. 명예환경감시원의 신분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3. 제1항의 각 호에 위배되는 행위

제4조(위촉)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동별 2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환경 관련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2. 동장,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② 구청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타 시·군·구 주소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합동점검 및 환경순찰 등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③ 명예환경감시원이 임기 만료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위촉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신고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3.11.6.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1998. 3.21,2021.8.17.)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3.2.1,2021.8.17.)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13.2.1,2021.8.17.)

제4조(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개정 1998. 3.21, 2013.2.1,2021.8.17.)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21.8.17.>2.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구청 결원 시 우선 전입 <개정 2021.8.17.>3. 연 1회 산업시찰 지원.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1998. 3.21.) (개정 2013.2.1,2021.8.17., 2022.12.19.)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수당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 3. 2, 2013.2.1,2021.8.17.)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삭제 (2002. 3. 2)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13.2.1,2021.8.17.)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구 및 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개정 1998. 3.21, 2013.2.1,2021.8.17.)

부칙 (1988.5.1 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3.21 규칙 제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 2 규칙 제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1 규칙 제8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17 규칙 제10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9. 규칙 제1045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무료 노상주차장 및 무료 노외주차장을 말한다.2. “장기방치차량”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주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① 구청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 안내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에 대해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및 제15조에 따라 주차행위 제한 등의 조치를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할 수 있다.② 차량 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502 / 시행일: 2017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양질의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부터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상담실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동산, 세무, 창업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 기업체운영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지원대상자5. 소년·소녀가장 등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전화·인터넷 온라인 상담을 보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상담은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제7조(법률상담고문 임명 등)① 법률상담고문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에 따라 법률상담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무행정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상담책임관이 된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고문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법률상담고문 해임) 구청장은 법률상담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할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법률상담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발견되는 경우

제9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 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담책임관은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 또는 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① 법률상담고문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상담의뢰인으로부터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89.3.23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1989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28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3.24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7. 29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24. 조례 제1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인천광역시 서구 무료법률 상담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⑩ ~ ⑬ 생략부칙 (2017.5.2 조례 15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률상담고문(변경 전 법률상담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고문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자 이거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하며 사회적 책임의 이행 등을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망자를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를 말한다.4.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대상은 서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등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3.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ㆍ거부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사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포함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창의적인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2.“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모든 문화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관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4. 주요 시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권고 등)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에 요구되는 구민의 능력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와 구정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관할 아래 문화발전 및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이하 "문화대학"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5.12.31)

제5조(학장)①문화대학에 학장을 두며, 학장은 구청장이 된다.②학장은 교무를 총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수강생)을 지도하고 문화대학을 대표한다.(개정 2015.12.31)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문화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15.12.31)

제7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문화대학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31)1. 문화대학의 예산안 및 결산안(개정 2015.12.31)2. 교육과정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4. 문화대학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개정 2015.12.31)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된다.(개정 2015.12.31, 2019.12.23)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31)1. 문화관광체육과장 (개정 1999.12.31, 2001. 3.19, 2001.11.14, 2003. 4.16,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2019.12.23)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재단 본부장(신설 2003. 4.16)(개정 2015.12.31, 2019.12.23)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개정 2001. 3.19, 2015.12.31)4. 학생대표 1명 (개정 2001. 3.19, 2015.12.31)5. 문화·교양분야의 운영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03. 4.16, 2015.12.31)

제10조(강사임명)①학장은 과정별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둘 수 있다.② 강사의 위촉은 학장이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 수강생의 정원대비 현원의 비율이 60퍼센트 미만으로서 강좌를 지속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의 강사(개정 2015.12.31)2. 결강, 지각, 강좌진행의 불성실 등으로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개정 2015.12.31)3.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개정 2015.12.31)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구청장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③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제11조(수강료) 문화대학의 교육과목별 수강료는 70,000원 범위로 하며, 과목별 수강료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01. 3.19, 2015.12.31)

제12조(수강료 감면) 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12.3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00.12.29, 2015.12.31)2.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3. 그 밖의 학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개정 2015.12.31)

제13조(수강료 반환)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재해 및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액 반환2. 강좌의 신청인원이 교육인원에 미달되어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 전액 반환3. 강좌 신청자가 본인 사유로 개시 전일까지 수강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고, 개시 후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 일까지 수강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전문개정 2015.12.31]

제14조(수강료의 징수납입)①수강료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②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31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조례 제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1. 3.19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4.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부칙 (2003. 4.16 조례 제7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사용허가 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4. 3.24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9. 2.23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15. 12.31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3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