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제2조(시설사용료 등의 게시) 관리자는 데미샘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시설사용료, 이용 시간 등을 매표소 및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

제3조(시설물 사용 예약자 결정)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예약자는 선착순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앞순위자로 결정한다. 다만, 성수기의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임의 추첨 방식으로 예약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휴양림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낸 사용료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금 계좌를 개설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② 시설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휴양림에 시설사용권 발매기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를 마치거나 교대할 때에는 즉시 사용료 수입금을 다음 사용료 징수 관리자 간에 인계인수하고 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3.>④ 시설사용권 발매 장소에는 시설사용료 징수 업무 수행에 관계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의2(시설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3.13., 2024. 8. 9.>[본조신설 2016.10.21]

제5조(수입금의 세입 처리)① 시설사용료로 징수(徵收)한 전일 수입금은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3., 2024. 1. 12., 2024. 6. 28.>② 관리자는 일주일 단위로 시설사용료 수입 상황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 세입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6. 28.>

제8조(준용)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및 일반회계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3.13., 2022. 8. 19., 2024. 1.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5호,2016.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25호,202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규칙 제3198호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③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④ 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28. 규칙324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산업과장”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으로 한다.(2) 「전북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지별표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로 하고 별표2 제3호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며 제4호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3)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미래산업국장”을 “미래첨단산업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1호 중 “미래산업국”을 “미래첨단산업국”으로 하며 “농생명축산식품국”을 “농생명축산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소통협력국”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녹지국”을 “환경산림국”으로 한다.(4)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5)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6)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유산과”를 “유산관리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정책과”로 하며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복지정책과”로 하며 “기후환경정책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하고 “산림녹지과”를 “산림자원과”로 하며 “미래산업과”를 “디지털산업과”로 하고 “에너지수소산업과”를 “청정에너지수소과”로 하며 “농업정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하고 “농촌활력과”를 “농촌사회활력과”로 한다.(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8)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를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8조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1조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3조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4조제5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6조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별표서식 제3호 서식 중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제5호 서식 중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9)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소통협력국장”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10)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정책과장”을 “행정정보과장”으로 한다.(11)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3호 중 “에너지수소산업과”를 “청정에너지수소과”로 하고 “기후환경정책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하며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을 “기업애로해소과”로 하고 “방호예방과”를 “예방안전과”로 하며 “통합물관리과”를 “물통합관리과”로 하고 “교통물류과”를 “교통정책과”로 하며 “지역정책과”를 “건설정책과”로 하고 “미래산업과”를 “이차전지탄소산업과”로 하며 “농생명식품과”를 “농식품산업과”로 하고 “자치행정정무과”를 “교육협력추진단”으로 하며 “국제협력과”를 “외국인국제정책과”로 하고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며 “문화유산과”를 “유산관리과”로 하고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하며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정책과”로 한다.(12)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13)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14)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 별지별표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운영수석전문위원”을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별표2 중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6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17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제36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57조 중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로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를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부칙 <2024. 8. 9. 규칙 3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25. 규칙 32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13. 규칙3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