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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80927 / 시행일: 2018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 고장에 대한 오지마을 순회수리를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이하 봉사반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①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2인이상으로 편성운영한다.(개정 1999. 1. 14, 2000. 6. 22)②봉사반 편성은 농업기계 전문지도사, 농업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기대 수리4.기타 농업기계 수리장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농업기계 부품대금 관리)①봉사반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부품 대금 및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관리 비용은 군세입관련 매년 일반 예산 재원으로 편성 운영 한다.(개정 1999. 1. 14, 2000. 6. 22)②(삭제 2000. 6. 22)1.(삭제 2000. 6. 22)2.(삭제 2000. 6. 22)3.(삭제 2000. 6. 22)4.(삭제 2000. 6. 22)③사장,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결손액은 매년 군비로 충당할 수 있다.④농업기계 부품대금은 봉사반이 현지에서 부품원가(농협 및 대리점 구입가격)만을 징수하여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부품대를 제외한 수고비 기타 일체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18. 9. 27.>⑤(삭제 2000. 6. 22)⑥(삭제 2000. 6. 22)⑦(삭제 2000. 6. 22)⑧농기계 부품대금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시 징수한 부품원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 24시간 이내에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0. 6. 22, 2018. 9. 27.)⑨농업기계 순회수리시 부품중 소액부품(5.000원이하)은 무상으로 지원한다. 단, 1일 1농가당 수리부품 총액이 2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4. 10. 28)

제6조(예산 운용계획) 예산 운용계획은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0. 6. 22)1.부품구입에 관한 사항2.고장 또는 부품 처리에 관한사항(개정 2000. 6. 22)3.(삭제 2000. 6. 22)4.기타 봉사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봉사반의 감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수리봉사를 위한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한다.(개정 1999. 1. 14)1.봉사반의 활동상황2.예산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0. 6.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2. 12 조145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 20 조15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 금고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1999. 1. 14 조15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 22 조162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군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2004. 10. 28 조1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7 조2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2조(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다.

제3조(운행대상마을) 「영암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100원 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따라 군수가 정한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이용대상) 100원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은 100원 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운행대상 마을 주민이 주소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제외대상이 되며, 마을 대표자는 제외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방법)① 100원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군수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운행 시간 등을 정하여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민의 선호에 맞는 운행 시간을 미리 정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이용신청 접수를 해당 100원 택시 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운행구간) 100원 택시의 운행구간은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면사무소 소재지로 한다. 다만, 이 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요금기준)일 경우 다른 읍·면소재지까지의 이용도 가능하다.

제8조(이용권 발급 및 사용기간)① 이용권은 이용횟수에 따라 매월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이용권에 기록된 기간으로 하며, 이용기간이 지난 이용권은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100원 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100원 택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마을 이장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한다.(개정 2017. 8. 31.)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처리 및 결정 한다.1. 100원 택시 이용권 배부 및 이용대상 주민 변동사항 파악 및 보고2. 100원 택시 운행에 따른 건의사항 및 발전방안 협의3. 그 밖의 100원 택시 운행과 관련된 사항

제11조(100원 택시 사업자선정)①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내 택시사업자(법인 및 개인)는 별지 서식으로 100원 택시 지정을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100원 택시 운행에 참여하고자 하는 택시사업자 중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100원 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100원 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의 청구) 100원 택시 사업자는 그달의 100원 택시 운행내역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필요시 세부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군수가 요구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1. 100원 택시 탑승비용 청구서 및 100원 택시 운행내역2. 100원 택시 이용권 (지급용)3. 해당 건별 미터기 영수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9 규11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8. 31 규1195)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0 규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융자신청 절차)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의한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은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5. 7. 24.>

제4조(융자 조건 및 지원한도)①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출이율은 연리 1퍼센트로 한다.(개정 2012. 1. 19)② 융자금의 지원 한도액은 개인은 5천만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1억원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조례 제5조 제4호 및 제5호의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과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은 지원한도액을 초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1. 03)

제7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장의 작성·비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2.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융자금 총괄부 (별지 제5호 서식)3.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수익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4.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예탁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 서식)5.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영암군주민소득지원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③(유효기간)이 규칙은 2016. 12. 31까지 시행한다.부 칙 <2011. 11. 3. 규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19. 규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24. 규1343>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80927 / 시행일: 2018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19)

제2조(사업의범위)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지역의 농업용수 등 농·어촌용수개발사업2. 경지정리 배수개선, 수리시설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간척, 매립, 개간 등 농지확대개발사업4. 농업주산단지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5. 기타 농지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토지의가격평정)① 종전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은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 등의 사정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제4조(일시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 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 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동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 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 9. 27.>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소유자(공작물소유자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7 조2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업인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암군 농업인 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업인 교육”이란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0.>1. “장기교육”이란 영암농업대학을 말한다.2. “단기교육”이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신규농업인교육, 품목별교육, 농촌생활기술교육, 농기계사용교육, 농산물가공창업교육, 그 밖의 농업과 관련하여 착안된 교육이나 세미나, 심포지엄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② 군수는 지역 농업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 농업인 교육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1. 농업인2.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3. 그 밖에 농업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교육의 범위) 군수는 농업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농축산물ㆍ농식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 가공ㆍ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 등에 관한 교육2. 농업ㆍ농촌 생활환경에 관한 교육3. 농기계ㆍ농약ㆍ비료 등 농자재의 사용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농업발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제5조의2(교육생 선발)① 군수는 제5조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군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모집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의거 성별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선정자는 기일 안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교육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기교육의 경우에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30.]

제6조(교육의 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시설, 기자재, 전문가 등을 보유한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제7조(강사의 위촉)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등 농촌진흥기관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농업인 교육에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① 군수는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에게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육운영에 공헌이 크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0. 30.>][본조신설 2025. 10. 30.]

제8조의2(성별통계 관리)① 군수는 농업인 교육 운영 결과를 매년 정리하여 성별, 연령, 교육과정별 참여 현황을 포함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차년도 농업인 교육 계획 수립 및 정책 개선에 활용한다.[본조신설 2025. 10. 30.]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부녀화가 심화되어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철에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영암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1. “농업”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4. “마을대표자” 라 함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범위)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어야 한다.2. 마을공동급식 사업 참여자가 1개소 당 15명 이상이어야 한다.3. 식재료는 자체적으로 조달 가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계획표에 의해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② 군수는 전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다.

제7조(사업신청)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마을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4. 급식시행 계획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표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조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조297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암군 농업인 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암군 농업인 쉼터 : 영암군 영암읍 새동네길 252. 삼호읍 농업인 쉼터 : 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72

제3조(기능) 농업인 쉼터는 농업인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24. 4. 4.>1. 농업인의 휴식 및 문화 공간2. 농업인의 독서 및 토론 공간3. 농업인의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4. 농업인의 일손을 돕기 위해 방문한 사람을 위한 시설의 제공5. 그 밖에 농업인 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① 농업인 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2024. 4. 4.>② 군수는 농업인 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업인 쉼터에 다음 각 호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2. 10. 6., 2024. 2. 8., 2025. 3. 27.>1. 영암군 농업인 쉼터 관리책임자는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2. 삼호읍 농업인 쉼터 관리책임자는 삼호읍장으로 한다.③ 제2항의 관리책임자는 정기정검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2. 4. 7.>⑤ 삭제 <2022. 4. 7.>

제5조(운영일 및 운영시간)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토·일, 공휴일 제외). 단, 영암군 농업인 단체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의 범위) 농업인 쉼터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암군에 거주하는 농업인2. 영암군 농업인단체3. 영암군에 방문하여 관내 농작업을 수행하는 사람4. 그 밖에 농업인 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24. 4. 4.]

제7조(사용허가)① 농업인 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전에 관리책임자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제2-1호서식)와 납입고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7조에 따라 농업인 쉼터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인 단체는 별표 1의 사용료기준에 의한 납입고지서상의 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0. 4. 2.>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2.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3. 영암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제9조(사용료 면제)① 군수는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이 농업인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 군수는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의 제한)① 농업인 쉼터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음주, 흡연, 고성방가.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4. 그 밖에 시설물과 사용자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농업인 쉼터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3.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농업인 쉼터 시설물을 사용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사용자는 시설 내에서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2. 조2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62]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4. 조2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7. 조2916>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영암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해 영암군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제5조(지원사업 심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해 「영암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의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지원사업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영암군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이 농작업 중 농기계 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 및 재해·도난 등 재산상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농업인 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권장)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농기계 사고 및 각종 재해로 인한 농기계 피해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영암군 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1. 농업인 안전보험 : 농기계로 인한 상해2. 농기계 종합보험 : 농기계의 도난 또는 재해로 인한 멸실 등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도비 등의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으로서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연간 지원액이 농가당 최고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보험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조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25. 12. 18.>1. “농업재해” 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한해·수해·풍해·냉해·우박·서리·설해·동해·병충해 등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업용 시설·농경지·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2. “농업용 시설”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작물”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라 함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재난지수”라 함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경지에서 농업재해에 의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호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복구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경작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5.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보조 또는 지원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와 제외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보조 및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피해발생 신고 등)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 및 피해농가 입회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재난지수 산정은「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9. 27.>② 지원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가 유공자2. 장애인 및 노약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9. 27. 조2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조297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업환경 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분석”이라 함은 영암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7. 24.>2. “농업환경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한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 잔류농약분석실, 토양검정실 등을 말한다.3. “농업인 등” 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①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영암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소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소장은 분석실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 분석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 의뢰기준 및 절차)①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고,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③ 분석의 기일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소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출된 대상시료도 함께 반환한다.

제6조(분석 결과 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지체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결과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다만, 농약 잔류량 분석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로 한다.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ㆍ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분석 수수료 등)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에 따르며, 징수절차는 「영암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③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영암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두고 로컬푸드 및 학교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할 경우2. 영암군 농지의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을 의뢰하는 경우3.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영암군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등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의한 수수료의 1/2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잔류농약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 결과 통지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2.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3. 그 밖의 시료는 6개월간 보관 후 폐기4. 이의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분석자료는 1년간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
영암군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영암군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 활동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및 농촌지도관을 포함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영암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ㆍ원인분석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8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검사나 출입ㆍ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 민간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분야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배치한다.③ 제1항의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업무에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및 교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 기술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영암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험사업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사업자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개정 2015. 3. 19)

제6조(지원금의 교부)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험료를 관내농협에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역에 의거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보험가입자별 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영암군 농지매입·임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지(「농지법」)제2조 제1항에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임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지매입·임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8년까지 50억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기금이 50억원이 조성되지 않았더라도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농지 매입을 위한 대금2. 농지 매입을 위한 토지 감정평가 등 부대비용3. 그 밖의 군수가 농지 매입·임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집행과 지출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 2. 8., 2025. 3. 27.>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2. 기금출납원 : 농지 매입·임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9조(농지의 임대대상 및 기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금으로 매입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1. 「영암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중 농업인2.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이상 49세 이하의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3. 「국적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② 영암군 농지임대의 대부요율 등에 대해서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최대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승인)① 군수는 농지임차 사용신청서를 검토 후 농지 매입·임대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9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임대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농지매입·임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구성 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암군 농지매입·임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업경제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청년과장, 세무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 2025. 3. 2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귀농한 농업인과 청년 농업에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농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영농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9. 조2823>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 영암군 농지 매입·임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농업경제건설국장”을 “농업경제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인구청년과장”으로 한다.[56]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2025. 3. 27. 조2916>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해 영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ㆍ가공 및 유통ㆍ판매, 문화ㆍ체험ㆍ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ㆍ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5.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법 제2조제4의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 현황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영암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농업·농촌발전, 농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획 또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판로 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 홍보 및 교육2.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3.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4.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5.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농산물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지원 사업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지원사업7. 농촌융복합산업 연관 6차산업 지원사업(복합농장 조성, 6차산업자 인증, 도농연계 6차산업화 사업, 지역컨소시엄 구축, 현장코칭, 수요자 맞춤형 소규모 6차산업화 지원)8.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택배비 등) 지원,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한 날부터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가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신장을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 인력· 기술· 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에 대한 문화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문화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 및 진로개발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영암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5.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 중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과 13세부터 18세까지 학교밖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급 연령 기준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방법)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각 호와 같고, 카드로 충전 후 지원한다.1. 13세부터 15세까지 청소년 : 연 400천원2. 1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 연 480천원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증, 학생증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2. 보호자 신청 시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명서류3. 사회복지시설에서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1부(다자녀가정 여부 확인)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로의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사용자가 제8조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9조(바우처카드의 사용)① 바우처카드의 사용지역은 영암군 내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처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의 학원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미용실, 목욕탕 등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제12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 요금 정산은 군수와 위탁받은 자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암군 달뜨는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입주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입주 추천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달뜨는 집 입주 결정 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차순위자 명단 작성) 군수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차순위자 명단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및 각종 재난 등으로 예상치 못한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시 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계약 해지)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주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 해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9. 규12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2. 규12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7. 규12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41030 / 시행일: 201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4. 10. 30)

제3조(사실조사 의뢰)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실 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이 상호협력을 모색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바탕으로 안심하고 살기 좋은 안전한 대불산업단지 및 삼호일반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치안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대불산업단지 및 삼호일반산업단지(이하 “대불산업단지”라 한다)에 민(民)·관(官)·경(警)등 관계 기관·단체로 구성된 대불산업단지치안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공동간사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간사는 공동간사로 하며,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영암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대불산단 경영자협의회장(이하 “대불산단협의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군수, 경찰서장, 대불산단협의회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간사가 위촉한다.1. 생활안전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사회단체 대표2. 법조·의료·경제 등 유관기관 대표3. 그 밖에 공동간사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차장 및 도로망 정비·확충 등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2. 외국인 불법행위 지도·단속 및 적응지원 등 사회통합3. 방범 설비 정비·확충 및 합동 순찰 등 체감치안 향상4. 기업·주민이 안전과 질서유지에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 조성5. 기타 치안질서 유지와 재난 대응 및 생명보호6. 그 밖의 공동간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나 협의체에서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등)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협의체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행위로 협의체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3.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② 집행위원회 구성 기관·단체가 해산 또는 소멸된 경우 해당 기관·단체는 협의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협의체 정기회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간사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간사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 구성원의 신규 위촉 또는 해촉은 재적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공동간사는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집행위원회)①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두며, 집행위원회의 위원은 협의체 위원의 추천으로 협의체 공동간사가 위촉한다.② 집행위원회 회의는 공동간사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할 수 있다.③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협의체의 공동간사가 정하며,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1. 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협의체에 대한 과업 추진계획 수립 및 수행3. 제1항제2호의 과업 추진 결과 확인·점검, 평가 및 환류4. 협의체의 설립 목적 달성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제10조(실무추진단)① 집행위원회는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다.②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회의록)①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과 회의 진행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며 협의체 구성원은 필요할 경우 회의록을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다만, 공동간사들이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협의한 부분은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관련 기관 등에의 협조)① 협의체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필요경비의 지원 등)① 공동간사는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협의체에 소속된 기관·단체 등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영암군 지역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의 부담을 줄여주어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19., 2021. 12. 9., 2024. 7. 11.>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영암군 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란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4.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지원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대학 총·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1.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중 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일 기준 대학생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전문개정 2021. 12. 9.]

제5조(지원기간) 이자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재학생: 재학기간2. 휴학생: 휴학기간 최대 4학기. 다만, 입영 또는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3. 삭제 <2024. 7. 11.>[전문개정 2021. 12. 9.]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장학재단 또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12. 9.]

제13조(학자금 이자지원의 중복금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규정한 법률과 조례를 제외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14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은 영암군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제4조에 따른 대상자격을 상실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1. 12. 9.]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1)까지 생략&#x3252; 영암군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자치발전과장” 을 “홍보교육과장”으로 한다.(23)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2289>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7)까지 생략⑧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홍보교육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9)부터(23)까지 생략부 칙 <2019. 4. 11. 조2407>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28] 영암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29]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1. 12. 9. 조2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1. 조28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대불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 적립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적립금의 조성)①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5.>1. 대불국가산업단지하수종말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 증설에 따른 전라남도 분담금2. 처리장 증설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분담금3. 처리장 증설에 따른 군 보조금4. 적립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등 기타수입②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28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1. 12. 29., 2016. 12. 15., 2021. 10. 28.>

제3조(적립금의 운용관리)① 적립금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용 관리한다. <개정 2016. 12. 15.>② 적립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③ 적립금은 처리장 증설사업비(2단계 및 3차 고도처리시설)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6. 12. 15.>1. 적립금 증액을 위한 재적립금2. 대불산단내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운영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중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예산에 반영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 3. 5., 2016. 12. 15.>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7. 24.>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대불하수종말처리장증설사업적립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15.>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1. 12. 29., 2016. 12. 15., 2024. 2. 8.>1. 군수가 지정하는 과·소장 2명2.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3. 기금운용 및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3명④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하수처리팀장이 되며, 서기는 하수도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 9. 15., 2001. 12. 28., 2016. 12. 15.>

제4조의2(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7. 6.]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적립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6. 12. 15.>1. 적립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적립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적립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① 사업의 계획수립 및 적립금 결산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의안건을 의결한다.

제7조(적립금의 운용계획)① 적립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 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6. 12. 15.>1. 적립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2. 당해연도 적립금 사용계획3. 그 밖에 적립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적립금 운용관)① 적립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립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1998. 9. 15., 2001. 12. 28., 2011. 12. 29., 2016. 12. 15.>1. 적립금운용관 : 수도사업소장2. 적립금출납원 : 하수처리팀장② 적립금 운용관은 적립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적립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3. 5. 조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28. 조1688>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9. 조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15. 조22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0. 28. 조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조2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보며,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24. 조295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41218 / 시행일: 20141218

제2조(지원대상) 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영암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산보고)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 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회는「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3조(사업지원)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봉사회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재난구호 사업2. 지역사회 복지 증진 사업3. 자원봉사 활동 지원 사업4. 보건 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5. 그 밖에 적십자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봉사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암군 도로개발사업 지방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교통 소통 원활을 위한 군도개발사업비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39조 및「지방재정법」제11조에 따라 교부공채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5. 3. 19., 2022. 4. 7.>

제4조(공채의 종류 및 권면금액)① 공채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② 공채의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은 제6조제2항의 공사비를 지급할 때마다 1매로써 발행한다. 다만, 권면 금액은 지급공사비 금액의 범위내로 한다.

제6조(교부대상 및 교부방법과 발행시기)① 공채는 군도 개발사업공사 도급 시공업자에게 지급에 갈음하여 이를 교부한다.② 공채는 공사의 선금급, 기성분 또는 준공분의 지급 시기를 맞추어 이를 발행한다.

제7조(공채증권 발행)① 군수가 공채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1. 공채증권의 명칭, 번호, 액면금액 및 이자율2. 지방자치단체의 명칭3. 발행의 목적4. 수취인 및 공사명5. 원리금의 상환방법 및 시기② 제1항에 의하여 군수가 날인하는 관인은 증권에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공채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① 공채는 발행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일시에 상환한다.② 공채의 이자는 공채를 발행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이율은 액면 금액의 100분의 9로 단리 계산하고 원금상환시 지급한다.③ 상환 만기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년도의 발행일까지로 한다.

제9조(공채증권의 재교부 및 원리금 청구의 제한)① 발행한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되었거나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멸실된 공채는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된 공채는 법원의 재권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9. 조14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그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관련사업 계획을 사전에 협조 조정하여 빈번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10. 2.>

제2조(구성)①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1996. 10. 2., 2011. 12. 29>② 위원장은 안전건설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1. 12. 29., 2014. 12. 18., 2020. 12. 10., 2024. 2. 8., 2024. 12. 19.>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전기 통신공사 유관 간부2. 한국 전력공사 유관 간부3. 군부대의 유관 간부4.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5. 기타 도로유관 기관 간부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1996. 10. 2.>1.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기관에 관한 사항2.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에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관계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분기초(1, 4, 7, 10월)에 소집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도로시설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업무 실무자로 한다. <개정 1998. 9. 15., 2024. 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4. 4. 조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2. 조1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9. 조20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c;까지 생략&#x32bd; 영암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x32be;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20. 12. 10. 조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암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65] 영암군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농업경제건설국장”을 “안전건설환경국장”으로 한다.[66]부터 [74]까지 생략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70323 / 시행일: 20170323

제2조(회원 자격)① 통합도서관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영암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 또는 재학 중인 학생3.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로 거주지가 영암군으로 되어 있는 사람

제3조(회원 가입)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영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공적신분증), 단,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은 부모가 동반하여 부모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제시한다.3.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직장인이나 학생은 재직증명서 또는 학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증 발급)① 군수는 회원가입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② 회원증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③ 회원가입 시 제출한 회원 가입 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회원증을 발급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6)

제5조(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 즉시 회원 자격을 상실하며, 제4조에 따른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타 시ㆍ도로 거주지 및 직장, 학교를 이동한 사람 또는 회원 탈퇴 희망자2. 타 시ㆍ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외국인 등록자3. 자료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4. 대출한 도서관자료를 6개월 이상 무단 연체한 사람(개정 2017. 3. 23.)5.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라서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사람은 신청에 따라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 정보이용)① 도서관에 제출된 회원정보는 도서관 이용자 서비스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다.② 도서관자료 미반납자에 한하여 반납요청서 통보 시 개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21조(행정정보공동이용)및 제22조(행정정보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7. 3. 23.)

제7조(반납 및 대출정지)① 대출받은 도서관자료는 대출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에 따라 대출 기한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7. 16, 2017. 3. 23.)②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③ 반납 기일이 휴관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반납 기일로 한다.④ 대출 자료의 반납을 연체할 때에는 대출수량과 관계없이 반납기한 익일부터 연체일 수 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7. 3. 23.)

제8조(반납독촉 및 연체자료 처리) 대출 기한이 경과한 연체 자료의 회수 및 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14일 이상 :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2. 1개월 이상 : 대출자료 반납요청 공문 발송3. 반납요청 공문 발송이후 : 관내는 현지출장 등을 통하여 회수4. 대출된 자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할 때는 분실로 보고 시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 처리 가능5. 사망, 이민, 행방불명, 전출 등 불가피한 사유로 회수가 어려울 경우는 사유서 작성 후 군수가 제적 처리(개정 2015. 7. 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6 규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23 규11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80927 / 시행일: 2018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와 손궤자로부터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4.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본조개정 2017. 4. 27.]

제3조(부담금징수)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2018. 9. 27.>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최적구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손궤부분 복구 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군수가 정한다.(개정 1996. 1. 2)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 상ㆍ하수도, 통신 등 도로굴착으로 인한 지하매설물의 신설, 교체, 철거(폐지)공사의 경우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는 전까지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 10. 7)⑤ 도로손궤자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4. 27.)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손궤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개정 2017. 4. 27.)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4. 27.)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

제6조(손궤자 확인 의뢰)① 군수는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궤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손궤자가 불명일 때에는 자체 복구한다.

제7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부실시공,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7. 4.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부칙 <1996. 10. 2 조1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0. 7 조15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27 조2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7 조2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로컬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로컬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컬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2. “로컬유학시설”이란 로컬유학생들이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로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나 마을에서 제공한 로컬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읍·면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로컬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로컬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로컬유학시설 확충3. 로컬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4. 가족 체류 프로그램5. 로컬유학생 생활 거주 재정 지원6. 로컬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 사업7. 그 밖에 로컬유학 사업 수행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로컬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영암군 로컬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전라남도영암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로컬유학 분야 전문가5. 로컬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로컬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로컬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