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0.>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시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4.12.20.>2. 삭제 <2024.12.20.>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3조(위원회 구성)①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1명2. 중고등학교 역사교사로 1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3. 국가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개정 2024.12.20.>4. 인류학, 건축학, 관광, 종교, 언론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5. 향토문화 연구 및 활용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6. 서구사 등 역사 관련 서적의 집필에 참여한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12.20.>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12.20.>2. 향토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0.>3. 향토문화유산의 보호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4.12.20.>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개정 2024.12.20.>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6조(향토문화유산 지정)①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제2조 유·무형 자료 및 유산 등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12.20.>②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받으려는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③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으로 구청장이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2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내 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0.>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 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2.20.]

제7조(관리자 지정)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향토문화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개정 2024.12.20.>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문화유산은 소재지 동장 또는 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따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③ 구청장이 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리자를 지정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자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8조(지정의 해제)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1. 지정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 <개정 2024.12.20.>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원형이 변형되거나 손실된 경우 <개정 2024.12.20.>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는 소유자 등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고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제9조(향토문화유산의 종류) 구청장은 제6조의 향토문화유산을 향토유형문화유산, 향토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 [제목개정 2024.12.20.]

제10조(고시)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지정 및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제1항에 따른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향토유형유산 또는 향토무형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개정 2024.12.20.>3. 향토무형유산인 경우에는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4.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11조(보존·관리) 향토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1.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2.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의 안내표지를 향토문화유산 주변에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3.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주변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시 향토문화유산 보존 문제를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12조(관리점검·기록)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을 연 1회 점검하여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관리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13조(경비보조)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② 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0.>

부칙 (2015. 10. 7.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0>까지 생략<91>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2>부터 <101>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12.20. 조례 제2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를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로,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을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무형문화재”을 “무형유산”으로 한다.제3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서구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8. 국가유산청 가. 국가유산 시설 사고 문화관광체육과별표 2 중 문화재청의 재난관리 주관기관란 및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⑧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3호 보행관련 시각매체의 세부 항목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