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제주해녀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2.12.30., 2024. 8. 2.>1. “해녀”란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마을어장에서 잠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여성을 말한다.2. “해녀어업”이란 해녀가 아무런 장치 없이 바다에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유용수산물을 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어업방식을 말한다.3. “마을어장”이란 「수산업법」제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수역을 말한다.4. “고령해녀”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해녀의 자격을 취득하고 현재 해녀어업에 종사하는 70세 이상의 해녀를 말한다.5. “신규해녀”란 도지사가 규정하는 해녀의 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45세 미만의 해녀를 말한다.6. “고령해녀수당”이란 제4호에서 정한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해녀에게 안전사고예방 및 소득보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7. “정착지원금”이란 제주자치도에 있는 해녀학교에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되거나 가입어촌계의 현직 해녀대표로부터 물질능력을 인정받은 신규해녀에게 일정기간 소득보전 및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8. “은퇴수당”이란 75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 중 물질작업에서 은퇴를 희망하는 해녀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녀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녀어업 보전 및 육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고령해녀 및 신규해녀 수익보전 및 지원 정책3. 해녀어업 중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대책4. 해녀 양성 교육 및 신규해녀 가입 어촌계 지원정책5. 그 밖에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 개발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및 지원금 지급)① 도지사는 제2조 제6호부터 제8호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2.12.30., 2024. 8. 2.>1.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 월 50만원 이내2. 정착지원금 : 월 50만원 이내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1.>[제목개정 2024. 8. 2.]

제7조(환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수당 및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나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대상자가 도지사가 정한 지급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그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8조(해녀 양성교육 및 어촌계 정착지원 등)① 도지사는 해녀어업을 보전·육성하기 위하여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해녀 양성교육은 어촌계와 연계하여 운영하되,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해녀가 어촌계에 가입할 경우 어촌계에 유용 수산자원 조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15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당을 신청한 고령해녀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제3801호, 202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0802

제2조(지급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정착지원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8., 2023.7.14.>

제3조(지급 절차)①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 정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3.7.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고령해녀수당 및 은퇴수당과 정착지원금은 매월 30일(2월은 28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2023.7.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2호, 2019.5.8.>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9호, 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3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연령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은 시행일 현재 45세 미만인 신규해녀부터 적용한다.제3조(정착지원금 지급 시작일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정착지원금 지급 기간계산을 할 때 별표 개정에 따른 지급 시작일(해녀증을 발급받고 정착지원금을 최초 신청한 날)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 시작일(어촌계 가입일)을 적용받는 신규해녀에게도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1조의2(진료비 지원범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단서에 따라 그 지원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16.]

제2조(진료기관의 지정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해녀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녀 진료기관 지정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② 도지사는 진료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3조(변경사항 등의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진료기관의 명칭 변경,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및 진료기관 지정이 가능한 지역 안에서 진료기관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1. 변경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2.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 1부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해당 해녀 진료기관 지정서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4조(진료기관의 지정서 반납) 조례 제5조에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진료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진료기관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진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해녀증의 발급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녀증 발급신청서에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로부터 해녀증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해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3.16.>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해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녀증 발급대장에 연도별, 수협별 발급번 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발급사실을 소속 수산업협동조합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⑤ 삭제 <2016.3.16.>⑥ 삭제 <2016.3.16.>⑦ 도지사는 해녀증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결과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녀증을 회수하고 해녀증 발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목개정 2016.3.16.]

제6조(해녀증의 재발급)① 해녀가 해녀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녀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1. 해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1부2. 해녀증이 훼손된 때에는 그 해녀증3. 해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녀증 재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발급번호를 기재한 해녀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6.> [제목개정 2016.3.16.]

제7조(진료비의 청구) 진료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 및 이 규칙 제2조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 등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3.16.]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인 제주도잠수어업인진료비 지원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잠수어업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잠수어업인증의 유효기간은 이 규칙이 공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부칙 <제478호,201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5조(사업)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녀학교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녀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2. 해녀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운영3. 해녀 체험프로그램 운영4. 해녀 전문인력의 어촌계 정착 지원 및 사후관리 사업5. 해녀어업과 문화의 보존ㆍ전승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6. 그 밖에 해녀 육성과 해녀어업ㆍ문화의 보존ㆍ전승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운영계획)① 제6조에 따라 해녀학교로 지정된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이하 “해녀학교 운영자”라 한다)는 해녀학교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과정반 편성과 교육생 정원ㆍ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2. 운영기간ㆍ시간, 장소, 운영조직 및 교육강사 위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운영 및 교육과정의 이수단위에 관한 사항4. 입학 및 수료 등에 관한 사항5. 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해녀학교 운영에 필요하다고 해녀학교 운영자가 인정하는 사항② 해녀학교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변 맨발걷기” 란 바닷가 해변 모래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 “해변 모래길”이란 해변의 백사장이나 바닷가를 맨발로 걸으며 땅의 에너지를 얻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성된 길을 말한다.

제4조(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해변 맨발걷기에 적합한 해변 모래길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해변 모래길 관리 및 운영계획4. 해변 모래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해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변 모래길 조성ㆍ확충 및 정비2. 해변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세족장 등)의 설치ㆍ보수3.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4. 해변 맨발걷기 관련 행사 개최5. 그 밖에 도지사가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제주 해병 3·4기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해병대의 날을 제정·운영하고, 해병전우회가 도민 사회에 기여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행사) 제주해병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해병대의 날 기념식 행사2. 제주해병대 체험, 교육 행사3. 제주 해병 3·4기 참전 주요전승 및 추모행사 참가

제5조(지원대상사업)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2. 야간방법 순찰 활동 사업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문인 화북 해신사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해 제사를 지냈던 해신제를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 해신제 봉행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신제 개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해신제 제관 구성 및 섭외에 관한 사항3. 해신제 봉행 관련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5. 14.]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5. 1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5. 14.>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3. 제주시 화북동주민자치위원장4. 화북동 마을회장5. 그 밖에 해신제 등 전통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4. 5. 14.>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1. 해신제 봉행에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2. 본인이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봉행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14.>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5. 14.>

제11조(사업 추진 등)① 도지사는 해신제를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1. 해신제 봉행 사업2. 해신제 관련 콘텐츠 활용 사업3. 해신제에 대한 기록 및 학술조사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해신제와 관련된 전통문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해신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제12조(봉행사업 등의 위탁)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4.]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5.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8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15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사구를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안사구의 생태 및 경관, 지형·지질, 인문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1. 해안사구의 자연환경과 경관, 역사·문화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해안사구 보전·복원 및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2. 주민·시민단체, 기업 등이 해안사구 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의 추진 및 여건의 조성3. 해안사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해안사구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인식의 증진4. 보전가치가 높은 해안사구에 대한 해안사구보호지역 지정

제4조(도민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한 행정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해안사구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해안사구를 이용하는 경우에 자연환경과 역사·문화 자원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안사구 보전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해안사구 보전·관리를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세부 추진계획3. 해안사구의 분포 및 자연생태 현황4. 해안사구의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5. 해안사구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지형·지질 및 인문요소 등의 현황6. 해안사구 주변지역에 따른 영향조사 및 피해저감 방안7.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성과 분석8. 해안사구 및 자연생태 복원 방안9. 해안사구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10.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필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 방법11. 그 밖에 해안사구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해안사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및 분석 결과를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설치ㆍ기능)① 해안사구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사구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안사구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보전·관리계획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해안사구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해안사구보전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5명을 초과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 기후환경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세계유산본부장2. 위촉직 위원: 해안사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재적인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후환경국 해안사구 보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사업의 시행)① 도지사는 해안사구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민참여에 의한 해안사구 보전·복원 및 관리에 관한 사업2. 해안사구의 환경과 경관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3. 해안사구 환경체험학습장 조성 및 운영사업4. 해안사구 생태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안사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위원회의 기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양공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해양공간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2. 관리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이행실태에 관한 자체 평가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2. 해양공간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3. 환경ㆍ생태ㆍ문화ㆍ자원ㆍ해양교통ㆍ안전ㆍ수산 등 해양공간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지역위원회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역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지역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도지사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지역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역협의회의 기능)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해양공간 관련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2.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해양공간특성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역협의회의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관리계획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4.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5. 법 제1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해당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재직 또는 활동한 사람6. 지역주민7. 그 밖에 해양공간의 계획 및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 도지사는 지역협의회에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역위원회의 준용)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의견 청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지역협의회”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 기본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612 / 시행일: 2019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문화·관광자원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설사”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연환경·역사·문화·예술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제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해설사의 배치 및 활용을 위하여 방문지별 방문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및 여건,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배치기준 등을 고려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환경해설사(「자연환경보전법」 제59조)2. 문화관광해설사(「관광진흥법」 제2조 제12호 및 제48조의8)3. 숲해설사 및 숲길체험지도사(「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제10조)4. 세계자연유산해설사(「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5호 및 제32조)5. 지질공원해설사(「자연공원법」제36조의6)6. 명예습지생태안내인(「습지보전법」제22조의3)7. 도지사가 양성 &#8231; 운영 &#8231; 관리하고 있는 해설사8.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한 해설사

제7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1. 제주자치도 생태·역사·관광자원 등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방문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제주 역사문화에 대한 제주어 병행해설을 통한 제주어 가치홍보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방문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9조(해설사증 발급) ① 도지사는 관계법령·조례·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해설자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증에는 발급번호, 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성명, 해설사의 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해설사가 제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증을 달아 방문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예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1. 교통비2. 활동비3. 근무복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5.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6. 그 밖에 해설사 활동 및 연찬에 필요한 경비② 도지사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방문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선발된 해설사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가 선발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한 것으로 본다.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발급한 해설사증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가 발급한 해설사증은 이 조례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290호, 2019.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양보호구역의 관리(연안습지 제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2. 법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한 구역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을 보전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① 「해양보호구역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지역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지역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해양보호구역 관련 업무 담당 과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해양보호구역 관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시의 장이 임명한다.1. 해양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2.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1. 보호구역 및 지정 예정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수렴, 자문2. 보호구역관리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및 조정3. 보호구역 관리 선진화를 위한 관리 수단 개발, 보급4. 타 보호구역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공유 실시5. 그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도지사는 해양보호구역의 보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수거 사업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3. 해양보호구역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해양보호구역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해당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의 최초 위촉일을 기준으로 한다.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해양수산국 소관번호 5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1703063&gubun=ELISIMG" alt="img1517030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9.>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중 해양지역(이하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사항2.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련 각종 단체 및 개인의 의견수렴3.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관련된 갈등 조정4.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복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7, 2011.1.18, 2014.8.13., 2017.9.27.>③ 당연직위원은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 해양수산국장, 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해양생태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4.8.13., 2016.7.8., 2022.12.30.>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생태계보전지역의 주민 대표, 수협·어촌계 및 유람선업체 등 이해관계인3.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해양생태보전 관련 지역 활동가 및 환경단체 임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귀포시시립공원및해양생태계보전지역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로 본다.③(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526호,2009.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환경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한다.⑥ 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644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와 수산종자 방류 및 분양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19.>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7.13.>1. 해양수산 연구사업(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2. 어선어업 자동화 연구에 관한 사항3. 연안어장 생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4. 어업 인력육성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5. 수산물 품질·안전에 관한 사항6. 수산자원 조성 연구에 관한 사항7. 수산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8. 마을어업 소득향상 연구에 관한 사항9.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연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3.>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 담당사무관,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해양수산 자원 연구 담당사무관 또는 연구관이 된다.1. 해양수산관련 학과 대학 교수2. 도내 국·공립 연구기관 및 단체 소속 관계관 또는 임직원3.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임직원4. 수산종자 관련 단체장5.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지역센터장 또는 소속 관계관6. 그 밖에 해양수산 연구 및 수산업 분야에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실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7.13.>② 삭제 <2018.7.13.>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13.>

제8조(분과위원회 회의)①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동안은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수산종묘운영위원회 조례」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087호, 2018.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의 육성 및 이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해양치유시설 및 해양치유센터 유치 방안2. 해양치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3. 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해양치유산업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확보 방안6. 그 밖에 해양치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도지사는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다.1. 염지하수, 해조류, 용암해수 등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화사업2. 해양치유자원과 산림치유자원 및 인근 관광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3. 해양치유자원을 이용한 식음료 등 콘텐츠 개발4. 해양치유산업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5. 체험 및 홍보 활동 체험단 운영6.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7.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치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② 도지사는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제목개정 2023.5.1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관할 해역에 대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도 관할구역의 해양생물 서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생물 서식 분포2. 해양보호생물 서식 현황, 환경, 위해요인3.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실태② 도지사는 해양생물 서식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조사ㆍ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등) ①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구조ㆍ치료 또는 사인(死因)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진료 및 부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동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 ① 도지사는 해양 생태ㆍ환경을 잘 아는 사람 등을 해양보호생물 지킴이로 위촉하여 해양보호생물을 비롯한 보호가 필요한 해양생물에 대한 위해요인 점검 및 위해행위 감시 등 보호활동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보호생물 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 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전문 교육기관,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해양생태계의 복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보호생물의 주된 서식지 또는 산란지로서 파괴ㆍ훼손 등으로 인하여 종의 존속이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2.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취약한 해양생태계로서 그 일부가 파괴ㆍ훼손되거나 교란되어 있는 경우3. 해양생물다양성이 특히 높거나 특이한 자연으로서 훼손되어 있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해안ㆍ서식지 등 해양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5.10.]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보호생물, 해양포유동물 등 해양생물의 증식 및 방류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및 유해해양생물 퇴치 등 관리3. 혼획방지 등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보급 및 설치4. 해양생물 생태 관찰 프로그램 운영5. 연안습지 및 해안사구 등 해양생물 서식지의 복원[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10.>]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해양생물 보호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조사ㆍ연구ㆍ복원 등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5.1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쓰레기”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2. “청정바다지킴이”란 제주특별자치도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고, 공유수면무단 훼손 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의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5.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 지원6. 청정바다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해안 조림 및 조경에 관한 정책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2.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 및 운영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6조(청정바다지킴이)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지도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읍·면·동마다 청정바다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정바다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청정바다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쓰레기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3. 청정바다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방제,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9.27.>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이 있는 해양수산국장, 농축산식품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12.30.>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2. 폐기물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3. 폐기물 처리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4.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5. 하천 및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변 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쓰레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하여 연도별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종합계획을 반영한 별도 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 및 복원 방안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방안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방안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 교류ㆍ협력 방안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 홍보 및 교육 방안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 방안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 예방을 위한 사업2. 해양환경 복원 및 개선을 위한 사업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교류·협력 사업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 사업6. 해양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기술 진흥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양환경위원회의 설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 및 시행계획의 심의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위원회(이하 “해양환경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해양환경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지원 기본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기본원칙)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행정시의 권한을 강화하고 기능 개선2. 창의성과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시를 구현하고 행정시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행정시의 경쟁력 확보3.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입법·제도화 추진4.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해 행정시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수용하고 필요한 조치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도정의 모든 부문에서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행정시와 관련된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행정시의 여건과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화발전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행정시 사무의 적정배분, 필요한 조직 및 인원의 배치, 예산편성의 자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행정시에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행정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시책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행정시의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시장의 예산편성 요청 등)① 행정시장은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예산편성, 자치법규의 발의, 행정기구의 조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행정시장이 요청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의 설치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2. 행정시의 부시장3.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실·국ㆍ단ㆍ본부장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원 중 2명4. 그 밖에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방안 과제연구에 관한 사항3.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행정시 권한강화 및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 행정시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행정시의 명칭관 할 구 역제 주 시 종전의 제주시 일원과 종전 북제주군 일원서귀포시 종전의 서귀포시 일원과 종전 남제주군 일원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6호,20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8호,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8호,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3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5조제2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으로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읍·면·동 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0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98호,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7호,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2013.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9호,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85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0.10.14.>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고 심의한다. <개정 2016.11.23.>1.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행정체제 등의 장·단점 분석 등에 관한 사항2. 합리적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에 관한 사항3.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4.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주민 의견조사 등에 관한 사항5. 공청회 개최 등 도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6. 중앙부처 및 국회 절충 논리개발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을 위하여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11.2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4명2. 제주시장·서귀포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3.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 2명4. 그 밖에 각 계의 전문가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해당 안건 처리 및 활동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신설 2020.10.14.>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1호,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5호,2016.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8호, 202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의 전통적인 인문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제주유산 보전 및 활용으로 지역공동체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교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사업)① 도지사는 향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2. 향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향교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5. 그 밖에 향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교부·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지정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 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 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2. 유산의 형태 및 모습을 잘 표현한 사진자료3. 이력서 및 증빙자료(향토무형유산 보유자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조(지정서 발급대장 기록·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지정서 및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반환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인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자 지정서)① 도지사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관리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9조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향토유산관리자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지정서를 반환받아야 한다. <개정 2024. 8. 2.>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향토자원을 이용한 천연염색을 활성화하여 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여 농업·농촌을 비롯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자원이란, 제주지역에서 자생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자연자원과 농업인들이 재배하여 생산되는 농산물 등으로 염색에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2. 천연염색이란, 향토자원을 이용한 염색으로 인간과 자연에 해로운 성분이 없는 염색방법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연염색의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업·농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천연염색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천연염색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자원 활용 천연염색 육성을 위한 방향 및 목표2. 천연염색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천연염색 기술의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4. 천연염색물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5. 천연염색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6. 천연염색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요청과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천연염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천연염색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과 인증2. 천연염색에 대한 교육 및 상품개발과 전문 컨설팅3. 천연염색과 연계한 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설치 및 운영4. 우수 천연염색 발굴·홍보5. 그 밖에 천연염색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의 천연염색 육성정책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헌마공신 김만일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한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022.8.17.>

제3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2.8.17.>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때는 그 휴관일 및 휴관 사유를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기념관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념품점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 대상 등)① 기념관 시설의 사용허가 대상은 기념관 로비, 교육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시설 사용변경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시설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념관의 운영에 따른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 반환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나. 기념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2. 일부 반환: 사용당일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을 반환② 시설 사용료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8.17.]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만 해당한다): 전액 감면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로서 말 관련 단체가 제주 말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50퍼센트 감면

제12조(사용허가 중지 및 변경) 도지사는 기념관의 업무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이미 허가된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기념관 관리·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17.][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8.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9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 위원의 임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2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역인재채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운영 등)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도지사인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회의를 진행한다.② 위원장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및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위원회”로 본다.

제11조(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① 도지사는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혁신도시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행정시에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혁신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2.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실무자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4.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5. 혁신도시가 조성된 주변지역 마을회장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혁신도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혁신도시와 인근 지역간 연계 도시재생 사업2. 혁신도시 사회경제적 조직(협동조합 등) 설립 및 운영3. 혁신도시 문화관광ㆍ예술, 체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4.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보유 공공자원 개방5. 그 밖에 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⑤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7.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3766호, 202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2. "말기환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3.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 등"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말기환자 등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ㆍ문화적 기반을 구축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이용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 인력 양성4.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5. 그 밖에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전문가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 도지사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홍보물 및 정보제공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 인력 양성3.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서비스 지원4. 말기암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가정방문 완화의료서비스 지원5.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체계 구축6.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혼인지 및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혼인지를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기본방향)① 혼인지 및 그 역사문화환경(이하 “혼인지 등”이라 한다)의 보존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온평리 혼인지마을 주민(이하 “지역주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한다.② 혼인지 등 보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혼인지 등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지키고 전통문화를 전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조사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주민은 혼인지 등의 보존에 대한 책임과 역할 인식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혼인지 등의 보존과 그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도지사는 혼인지 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혼인지 등의 홍보 사업2. 혼인지 등을 활용한 문화 사업3. 혼인지 관련 유·무형문화유산 육성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9.>1. “홀로 사는 노인”이란 혼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독사”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홀로 살다 죽음을 맞이하여 시신이 방치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정책의 비전, 목표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홀로 사는 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3. 홀로 사는 노인 실태 및 욕구 조사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1. 홀로 사는 노인 발굴 및 인식개선 사업2. 고독사 예방 사업3. 홀로 사는 노인의 외부 활동 시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4. 냉·난방비 지원 사업5. 우수 지원 사업 발굴 및 보급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행정시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8.12.>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2. 원예치료, 치매 예방 등의 프로그램 사업3. 관련 기관과의 서비스 연계ㆍ정보 제공 및 협력체계 구축4. 후원물품 모집 및 보급 등 지역자원 연계 사업5. 홀로 사는 노인 생활 교육, 상담, 사례관리6.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 연계7. 은둔ㆍ우울형 노인 프로그램 등 특화서비스사업8. 홀로 사는 노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② 각 센터 내 직원 배치 및 자격기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9.>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을 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2.>

제8조(복리후생 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에 노동하는 직원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사업 수행인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하여 노인 돌봄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2., 2023. 11. 20.>1. 홀로 사는 노인 안전 확인을 위한 교통·통신비 지원2. 혹한·혹서기 활동비3. 명절휴가비4. 초과근무 수당 등의 복리후생 지원5.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연수6. 우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②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노인맞춤돌봄협의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 단위로 노인맞춤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노인&#47583;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운영계획 및 모니터링2. 노인&#47583;춤돌봄서비스(특화서비스 포함) 운영 관련 다음 각 목의 주요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방향가. 신규 대상자 및 위기·취약노인 발굴 계획나. 지역 내 복지자원의 개발·연계다. 지역사회 노인 연속돌봄 구축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 등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자격 결정 및 제공계획 심의 운영[본조신설 2022.4.19.][종전 제9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4.19.>]

제10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시 노인복지담당부서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사회복지 또는 노인복지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행정시장이 위촉한다.④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2.4.19.]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4.19.]

제12조(회의)①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 개최한다.② 서비스 자격 결정 심의 등 안건 및 상황에 따라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안건이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1호, 202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37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2조(센터 직원의 배치)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행정시별 노인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센터 직원의 직책별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센터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2. 팀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3. 팀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건·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