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복무선서)① 이천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 숙직근무자, 방호직공무원 또는 그 밖의 당직 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②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4ㆍ7ㆍ1〉〔제목개정 2024ㆍ7ㆍ1〕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④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ㆍ9ㆍ27〕

제15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병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ㆍ4ㆍ22〉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4ㆍ9ㆍ30〉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ㆍ9ㆍ30〉⑤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와 구분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3ㆍ9ㆍ27, 2024ㆍ7ㆍ1〉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6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6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⑥ 군에 입영하는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의장은 선거사무나 지역의 재해, 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ㆍ4ㆍ22, 2023ㆍ9ㆍ27〉⑧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고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ㆍ3ㆍ19〉⑨ 시보해제 공무원은 정규 임용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휴가는 시보해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신설 2024ㆍ7ㆍ1〉⑩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4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신고건 처리기관(또는 담당부서)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신설 2026ㆍ4ㆍ17〉⑪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해당 신고건 처리기관(또는 담당부서)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신설 2026ㆍ4ㆍ17〉⑫ 「이천시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 신체·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 5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26ㆍ4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