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 혹은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사람을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에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5.9.30)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감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30)<개정, 2021. 4. 15.>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3. <삭제, 2021. 4. 15.>

제3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2. 공람기간 및 장소3. 의견 제출시기 및 방법 등[본조신설, 2021. 4. 15.]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9.30)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9.30)6.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5.9.30)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4. 1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의회 의원2. 시 소속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4. 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의 임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및 시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제9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개정 2015.9.30)2. 법 제9조의5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개정 2015.9.30)3.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4. 제2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개정 2015.9.30)5.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등6.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③ 지하수이용부담금 기준일은 매월 부과 징수하되, 부과기준은 전월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납기는 당월 10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로 한다.④ 지하수이용부담금은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⑤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⑥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의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 고장난 유량계는 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0.)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가산금)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 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지하수이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7. 7. 20.)

제17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등)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법 제20조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4. 그 밖에 재해지역 및 공공목적으로 이용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5. 시장이 공익상 필요로 하는 경우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6호, 2014. 9. 2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미비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제 706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40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9호, 2017. 7. 2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⑧ (생 략)제3조 (생 략)부 칙 <조례 제1700호, 202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9) (생 략)(130)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1) ∼ (16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