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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 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ㆍ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치료 및 의료ㆍ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촬영물, 허위영상물 등의 삭제 및 이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평창군 리 자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4-H회장이 된다.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6.02.19>1. 마을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결정과 추진2. 마을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평창군(읍ㆍ면을 포함한다)이 마을과 체결하는 소규모사업 및 보조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이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감사)① 위원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위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의거 읍ㆍ면장이 위촉한다.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하며 사업이종료된 때에는 20일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월 1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 5인이상의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의한 의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조례 제749호 1982.2.16)는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평창군리개발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리개발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살기좋은고장만들기조례 제3조제1항 중 “평창군리자치위원회설치조례”를“「평창군 리 자치위원회설치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87호,평창군 조례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조례에 따른 개정,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마이스(MICE)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관광ㆍ문화ㆍ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산업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이스(MICE)”(이하 “마이스”라 한다)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 (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말한다.2. “마이스산업”이란 마이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을 말한다.3. “전담조직”이란 마이스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평창군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평창군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평창군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이스산업 육성의 기본 방향 및 발전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3.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추진 전략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6.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마이스산업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평창군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조사 및 연구2. 마이스산업 국내ㆍ외 홍보3. 마이스 관련 시설의 건립 및 운영 지원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5. 마이스산업 관련 기업 육성6. 마이스 연계 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발전 지원7. 지역 특화 마이스 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육성8. 유니크 베뉴(전통적인 마이스 개최 시설은 아니지만 평창군만의 고유한 특성을 보여주는 마이스 개최 가능 장소를 말한다)의 발굴 및 육성 지원9. 마이스 유산(마이스 개최를 통해 단기ㆍ장기적으로 창출된 사회ㆍ문화ㆍ경제적 가치를 총칭한다) 발굴 및 확산 사업10.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11.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마이스 유치ㆍ개최 지원)① 군수는 마이스 유치ㆍ개최를 위하여 마이스를 유치하거나 개최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마이스 유치ㆍ개최 및 발굴 지원2. 그 밖에 마이스 유치ㆍ개최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마이스 유치ㆍ개최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마이스 유치ㆍ개최 계획서2. 마이스 유치ㆍ개최 실적에 관한 자료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창군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의 설치)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평창군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제도 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4. 마이스 유치ㆍ개최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마이스 관련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올림픽체육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마이스산업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나.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다.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감염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업무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준수사항)① 도서의 열람은 도서가 갖추어진 장소에서 이용해야 한다.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대출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3.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 권리 침해4. 도서관 정보기기를 이용한 음란물 등 유해정보 검색ㆍ열람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하는 행위④ 군수는 열람자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이용시간) 도서의 열람 및 자료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일(화ㆍ수ㆍ목ㆍ금)가. 열람실 : 09시부터 22시까지나. 자료실 : 09시부터 20시까지2. 주말(토ㆍ일)가. 열람실 : 09시부터 20시까지나. 자료실 : 09시부터 18시까지

제4조(휴관일)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설연휴와 추석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3. 연말 대청소일(평창군 종무일)

제5조(임시휴관) 군수는 도서의 점검ㆍ정비ㆍ보수ㆍ제본, 도서관의 수리ㆍ증축, 그 밖에 사유로 임시 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일을 정하여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휴관 3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임시 휴관해야 할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서대출회원증(이하“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0.>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있다.2. 「평창군립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1부3. 조례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1부4. 조례 제5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공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7조(회원자격의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사유 발생 즉시 그 자격을 상실한다.1. 회원 사망2. 다른 시ㆍ군으로 주민등록 및 직장ㆍ학교 이동3. 조례 제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회원으로서 관련 주소지가 타 시ㆍ군으로 변경된 경우

제9조(대출 도서) 대출 도서는 원칙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도서에 한하고 다음에 열거한 도서는 대출하지 아니한다.1. 희귀서와 진귀 고전 및 인영본2. 참고도서3. 도록류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치할 수 없는 도서

제10조(자료대출)①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대출회원증을 제시해야 한다.②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되, 재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대출기간 중 다른 예약자가 없을 때에는 그 도서를 일단 반환한 후 다시 대출 받아 계속 열람할 수 있다.③ 대출권수는 1회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출기간과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대출도서의 반환요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 도서를 수시로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원이 대출한 도서를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등 회원과 연락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하여 대출도서의 반납을 촉구해야 한다.③ 대출한 도서를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는 사람은 연체일수만큼 도서 대출을 할 수 없다.

부칙 <규칙 제1108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도서관의 관리 운영 등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78호, 일부개정, 2024.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길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길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친화 환경 조성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 조성 계획 기본목표 및 추진 전략2. 맨발걷기길 이용자의 안전대책 및 정비 방안3. 맨발걷기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맨발걷기길 조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②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길이 일정 구간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장소)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 조성 및 확충2. 맨발걷기길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3.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쉼터 등 맨발 보행로 사용에 필요한 편의 시설의 설치·관리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주관부서는 공원관리 사업 부서, 읍·면, 군민건강증진 사업 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거나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군내에 소속되지안는 내국인과 외국인ㆍ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평창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 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결정)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 조서를 작성하여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명예군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군민의 권리)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사용 중인 서식은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하되, 해당 서식의 사용완료 다음 날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여 각각 제작ㆍ사용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하고 평창군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참여하는 마포공공기숙사의 평창군 선발 입사생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포공공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라 함은 서울특별시에서 건립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소재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2. “입사생”이라 함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1월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 기간, 신청장소, 신청방법2. 신청 자격3. 선발기준, 선발인원, 선발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입사신청 자격) 기숙사 입사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의 자녀로서 수도권 소재(서울, 경기, 인천) 2년제 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전염성 질환이 없는 학생2.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제5조(자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입사를 제한할 수 있다.1.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2. 정신상 등의 사유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학생3. 보호자의 주소가 군으로 되어있지 않은 학생4. 그 밖에 입사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학생

제6조(입사신청) 기숙사에 입사를 원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에 따른 기숙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고등학교 3학년 내신성적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3. 건강진단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병원 발행분 등)4. 그 밖의 증명서류(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록 장애인의 경우)

제8조(선발인원)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적정한 인원을 구분ㆍ선발하여야 하며,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1. 남학생 4명, 여학생 6명. 다만, 신청자 성비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2.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 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3. 신청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으로 충원이 어려운 때에는 규정에 따라 추가로 입사생을 선발하며, 추가 선발로도 충원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군 지역 출신 학생 중 기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선발 및 심의)① 입사생의 선발 심의는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② 입사생의 선발 시, 제6조제1호에 따른 성적의 70%를 반영한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③ 입사생의 선발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산점을 적용한다. 이 경우, 두 사유 모두에 해당하면 그 중 가산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자녀: 성적의 20퍼센트2. 군내 고등학교 졸업자: 성적의 10퍼센트④ 동점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의 군 거주 연수를 고려하여 우선 선발한다.

제11조(입사 포기 및 당연 퇴사)①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 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 포기자로 본다.② 기숙사 규정에 의해 기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수여대상자 요건)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서의 수여대상자는 아래 분야에서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내국인과 외국인 및 해외동포로 한다. 다만, 내국인의 경우 관내에 주소를 둔 자와 출향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0.>1. 문화예술, 교육 등 군민 정신문화 보급2. 관내에서 대규모 지역개발사업과 주민소득 향상3. 군의 명예를 선양시키거나 군민의 복지증진4. 군민 체육진흥 및 지도육성5. 기타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

제4조(수여방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여 수여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0.>1. 명예군민증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0.10.>2. 명예군민증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10.10.>② 기념품은 평창군에 대한 소속감과 인정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혜택)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1. 평창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및 입장료 등에 대한 평창군민과 동일한 수준의 감면 <개정 2025.10.10.>2.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지역단위 행사 초청 <개정 2025.10.10.>3. 소식지 등 정기발행 홍보물의 송부 <개정 2025.10.10.>4. <삭제 2025.10.10.>5. <삭제 2025.10.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8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6조(「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규칙 제1303호, 202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20106 / 시행일: 201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창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에 혁혁한 공훈이 있거나 공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외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평창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군수로 위촉할 수 있다.1. 군의 발전에 혁혁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2. 그 밖에 명예군수로서의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명예군수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한다.③ 군수는 명예군수가 임기 중에 「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거나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군수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명예군수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제언과 참여2. 군수 자문역할 수행3. 군의 발전에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4. 그 밖의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우 및 권리)① 명예군수가 군민이 아닐 경우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군수가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군수에 준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③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군수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다.2.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이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자로 지역 내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ㆍ신고하는 자를 말한다.3.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증”(이하 “명예환경감시원증”이라 한다)이란 명예환경감시원의 활동을 위해 군수가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 및 행위제한)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2.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활동3.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 및 제도개선 건의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ㆍ감시하는 행위2.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4조(위촉) 군수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읍ㆍ면장, 환경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타 환경보전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제5조(임기 및 해촉)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질병, 사망, 장기출타,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를 소홀히 한 경우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6조(명예환경감시원증 교부 및 관리)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별지 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② 명예환경감시원은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명감 고취, 전문지식 제공, 자문 등을 위하여 간담회 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명예환경감시원의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46호, 2025.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한다.
평창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추천)① 평창군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다만, 「평창군포상조례」제7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현격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 주관부서의 장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99.1.19., 2021.6.11., 2024.6.28.>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7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후단 신설 2021.06.11.>③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및 이 규칙에 따라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06.11., 2021.06.11., 2023. 6. 2.>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6.11.>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1.06.11.>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82.2.16., 2021.06.11.>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06.11.>1. 퇴직 또는 면직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평창군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1.06.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4.1.7>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12호, 2021.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9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재2조1항 중 "실·과장"을 "실·과장,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248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8조(「평창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의 개정) 평창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단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4.6.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평창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장, 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⑤부터 &#x2471;까지 생략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자원”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군의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받아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10.>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해설사의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 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관광자원의 전반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 배치) 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의 개설ㆍ운영 및 배치ㆍ활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평창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직무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한 해설사에 대해 배치 전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직무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지원 등)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상해보험 가입비4.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5.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 단체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해설하는 경우에는 1일 활동비 외에 근무 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4.10.>③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 및 해설의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부칙 <조례 제3100호,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문화시민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성공개최의 원동력으로 작용한 굿매너평창 문화시민운동의 유산을 계승ㆍ발전시킴으로써 평창군의 성숙한 군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민운동”이란 친절, 청결, 질서, 봉사 등 생활속의 실천운동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선진 시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평창군의 군민통합 자율참여 운동을 말한다.2.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범 군민적 지역역량 결집과 문화시민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평창군수가 지정한 문화시민운동 추진기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참여방안 및 수준 높은 군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문화시민운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수행사업) 문화시민운동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시민운동의 분야별 사업계획 수립ㆍ추진2.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군민의식 함양 등 범 군민운동 전개3.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붐 조성4. 문화시민운동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시책개발

제5조(행정지원 등)①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및 보고)① 군수는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시민운동조직의 업무를 보고 받거나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9.26.>
평창군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3. 재원조달 방안4. 문화콘텐츠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ㆍ제작ㆍ기술개발 등 지원2.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ㆍ홍보ㆍ마케팅3. 문화콘텐츠 제작을 위한 입주 공간 조성 및 확보4.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군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 신청으로「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ㆍ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1. 군의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계획의 수립에서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2. 제1호에 따른 주요계획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② 모든 군민과 문화도시 관련 군 소재 법인ㆍ단체 등(이하 “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조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문화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및 지원범위3. 추진조직 및 문화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4.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문화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균형발전 및 특성화나. 진흥 및 기반조성다. 필요한 전문 인력(청년활동가, 전문가 등을 말한다)의 양성라.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육성마.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ㆍ창업활동2. 다양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국내외 문화네트워크 구축ㆍ운영4.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세부적 수립 및 시행2. 조성사업의 추진3. 선진지 답사 및 반영4.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센터에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이에 관한 정원, 채용, 복무,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추진위원회)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2.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영3. 포럼,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방안4. 센터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문화도시 관련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6.28.>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전문가 및 활동가다. 유관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의 관계자.라.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준용) 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ㆍ여비 등 지급, 제9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평창군포상조례」등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710호, 2021.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⑥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경제건설국장, 관광문화과장”을 “관광경제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⑩부터 &#x32bd;까지 생략
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물품관리관 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평창군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지정한 물품관리관 등을 특별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달리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 등을 달리 지정할 수 있는 직위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군수2.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장3.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당기관의 장

제4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출납을 명할 경우에는 그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해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이에 따라 해당 물품을 출납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해야 한다.③ 제1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시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과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또는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각각 주관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도서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른다.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5조(청구 및 교부)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때에는 그의 수령인으로 한다)을 받아야 한다.④ 구입한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관의 수입(受入)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시행한다.⑤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제6조(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ㆍ초과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그 관리과정에서 해당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해당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수급관리계획 및 물품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부서장을 거쳐 즉시 물품관리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소관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그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전환을 합의한 때에는 부군수의 승인을 받아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계인수한다.

제8조(보관 및 기재예외)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며,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의 기재대상에서 예외로 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 또는 공사 후 발생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9조(불용결정의 위임범위)① 군수가 조례 제20조에 따라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에게 물품 및 생산품의 불용결정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는 위임범위는 다음 각 호의 단가와 같다.1. 본청가. 부군수: 5천만원 이하나. 회계과장: 2천만원 이하2. 소속기관가. 직속기관의 장: 3천만원 이하나. 사업소장, 읍·면장(이 경우 직속기관의 주무과장을 포함한다): 2천만원 이하② 의회사무과장은 의회 소관 물품 및 생산품의 불용결정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1136호,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물품 관리에 관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무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39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나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
평창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노동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예방 및 저감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예방 및 저감ㆍ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등) 군수는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대기오염 측정을 위한 대기측정망 설치 및 운영2. 사업장, 공사장, 도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집중관리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2. 살수차ㆍ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창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평창군 소속 공무원(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모든 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제공 및 휴식공간의 설치4. 법률상담5. 피해의 치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상 필요한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기준)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상담ㆍ교육ㆍ연수 등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창군민의날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19830702 / 시행일: 1983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평창군 군민의 날(이하“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3조(지원사업 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일교육, 홍보 및 군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2. 국내 관련 단체 및 지역과의 교류협력 사업3. 민족통일협의회 전국대회 및 도대회 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사업의 공익성 및 지역사회 기여도2.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3. 유사 사업과의 중복 여부4. 과거 사업의 평가 결과 및 정산 보고의 적정성③ 이 조례 외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지원받은 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 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평창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① 대행기관장인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통일자문회의 평창군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3.>1. 협의회 운영비2.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 사업3.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사업4.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단체와의 협력 사업5. 평화통일에 관한 공감대 확산 사업6.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7.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8.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ㆍ외 연수 사업9.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3.>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에 대하여 「평창군 포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5.23.>
평창군 바둑 진흥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바둑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평창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평창군 바둑 및 바둑문화 진흥 사업2. 평창군 바둑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3. 평창군민을 대상으로 한 바둑 교육 사업4. 바둑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5. 바둑 생활체육 관련 사업6.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① 군수는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 「평창군포상조례」에 따른다.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3조(구획기준)①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②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제5조(반장)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6월이상 거주하고 20세이상의 자 중에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책임감이 강하며,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01.5.12>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01. 5.12>② 명예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일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2인 이상인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개정 82·2·16,01. 5.12>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 운영을 돕는다.④ 명예반장의 임기는 주소를 옮길 경우와 읍·면장이 해촉시까지로 한다. <신설 01. 5.12>

제7조(임무) 반장은 읍·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이동 상황정리 <개정 01. 5.12>4. 각종 사실확인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읍·면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있다.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와 관련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01. 5.12>

제10조(건의사항 처리)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④ 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편의제공)① 반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의 공부를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상해보험 가입2. 향토지 구독 지원3.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4. 문화ㆍ체육행사, 직무교육, 표창수여 등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06.1.13.> <개정 2021.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76·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6·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8·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78·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부칙 <조례 제2411호, 2018.1.19.>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4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평창군반설치조례」 제4조에 따른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0., 2016.08.05., 2019.11.22., 2022.04.01., 2023.10.06.>

제4조(반장의 경질)① 읍·면장은 반장의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반장이 공석일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중에 하반기는 1월중에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평가한다. <개정 2014.1.10>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 주민 참석률3. 주민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6. 그 밖에 반상회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① 제5조에 따른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 <개정 2014.1.10>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 <개정 2014.1.10>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우수반 : 사업비 지원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진지 시찰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우수반장 : 군수 표창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1. 반내 현안사항의 협의결정2. 주요시책에 대한 실천방안3. 삭제4. 삭제5. 그 밖에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반상회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고 토의내용, 협의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초 2-3일 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② 군수는 매월 군공보지 및 그 밖의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타기관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 달 반상회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② 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평창군규칙 제187호(새마을반 설치규칙)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등은 1975년 12월 31일까지는종전의 예에 이하여 지급하고 이 규칙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79·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7·4> 이 규칙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1·7·8>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1·12·22>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2·12·1> 이 규칙은 198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3·2·1> 이 규칙은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6·3·4>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89·1·2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0·1·8> 이 규칙은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0·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00·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03.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0. 1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6.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55호, 2014.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4호, 201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6호, 2016.08.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1호, 2019.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59호, 2023.10.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호, 2021.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84호,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평창군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5.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부칙 <조례 제2587호, 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이하“발전소주변지역”이라 한다)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사업지원 등 특별회계 운용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3.20. 201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2.31>2. <삭제 2015.12.31>3.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을 말한다.4.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중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자에 있어서“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4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0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0호. 일부개정, 202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기본지원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제3조(융자대상)① 평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의 주민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으로 한다.(다만, 융자대상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5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 6. 2.>1.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과 9월말까지 군수(읍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융자우선순위 내용(별표 1)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2.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3.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 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6. 2.>4.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개정 2023. 6. 2.>5.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며,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한다. 다만,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2.>② 대출이자율은 연 3%로 하고 거치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상환한다.③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23. 6. 2.>④ 융자금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와 연대보증인이 상환책임을 진다.⑤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 6. 2.>1. 융자수혜자가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7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6. 2.>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 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남은 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9조(융자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업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 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등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ㆍ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3. 6. 2.>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 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5호서식)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규칙 제1249호, 2023.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0호, 202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2. 방치 농기계의 발생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무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4조제2호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타 시·군, 경찰서, 소방서,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평창군 번영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다양한 여론을 결집하고 지역 공동의 이익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평창군번영회 (이하 "군번영회"라 한다)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번영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발전을 위한 군번영회의 포럼, 토론회 등 사업비2. 군번영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홍보활동 사업비3. 군번영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평창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평창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 퇴직수당의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0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3.10.06.>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06.>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에 따라 설치된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4, 2014.1.3, 2014.10.08, 2025.5.23.>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또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 징수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4, 2014.1.3>

제5조(재료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 재료의 비용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한다. <개정 2014.1.3>

제6조(타 법령에 의한 수가) 「국민건강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4, 2014.1.3>

제7조(그 밖의 수가)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3> [제목개정 2014.1.3]

제8조(보증금 등) 보건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원약정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입원료의 5-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예납시킬 수 있다. 단, 이 보증금은 퇴원 시 본인에게 정산한다. <개정 2008.7.4, 2014.1.3>

제9조(증명발급 등의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97.12.11, 2008.7.4, 2014.1.3>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산정한다. <개정 2014.1.3> [제목개정 2014.1.3]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검사ㆍ검진 및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5.5.23.>

제10조(징수)① 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시는 입원 중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7.4, 2014.1.3>

제11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① 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 의거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한다. <개정 97.12.11, 2008.7.4, 2014.1.3>② 보건의료원장은 별표 2의 제3호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관리부서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관리부서장은 신속하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1, 2014.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평창군보건소수가조례(80년 10월 12일 조례 제812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9.12.7> 이 조례는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9호, 20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2호, 2015.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보건진료소진료수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983호, 2024.10.25>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6호, 2025. 5. 2.>(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평창군 보건의료원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2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면제│ │별표2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평창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는 본인부담금 중 100분의 30(30%)을 감경한다.④ 생략부칙 <조례 제3029호, 2025.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