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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기업의 지정)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중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중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 주무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공유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심신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12조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2. 구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6.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7. 공정관광 이해관계자의 인식제고 방안8.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9.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10.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을 「관광진흥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관광특구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3.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 등 관련 전문가3. 공정관광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4.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주민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구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⑤ 제4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⑥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5.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 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ㆍ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2. 불법촬영 전담인력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ㆍ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서울중부경찰서, 서울남대문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시점검 이후에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광약자를위한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관광업무 소관국장, 복지업무 소관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관광, 사회복지, 교통, 건축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업무 소관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①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80314 / 시행일: 2018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나눔을 통하여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 및 주민들에게는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알릴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춘추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2. “교복나눔”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 필요 없게 된 교복을 필요한 사람 또는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민간법인 및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이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및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이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키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복나눔운동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교복나눔운동 지원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2조(종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교향악단, 시니어악단, 청소년교향악단, 민속예술단 등의 예술단체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3조(구성)①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체는 단장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객원출연자를 비전속단원으로 둘 수 있다.② 각 예술단체 정원은 비전속단원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한다.

제4조(기능) 예술단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문화예술 활동의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공연을 통한 지역 주민의 정서 함양 및 문화 욕구 충족3.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참가 및 공연을 통한 주민 화합에 기여

제5조(운영)① 예술단체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법인 중구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실적 및 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3년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단원선발 및 위촉)① 각 예술단체의 단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구 문화예술 소관업무 국장을 임명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예술감독, 유급단원, 일반단원 등은 공개모집 후 해당 분야 전문가 등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은 특별전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12.31.>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7조(단원의 의무)① 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대표하고 단원을 통솔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품위유지, 기량향상, 단원 간의 화합에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대회ㆍ공연, 구 주관ㆍ주최 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이유 없이 공연 참가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연습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3.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사고로 단원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경비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예술단체의 지휘자ㆍ반주자, 예술감독, 단원 등에게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예술단체의 구 행사 참여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7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제19조에 따라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구민이 지속적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구민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건강마일리지” 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개인 건강생활 실천과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등의 참여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구민 건강 실태조사 및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2. 구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구민건강관리에 대한 지역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5. 그 밖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건강증진사업) ① 구민건강증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교육2. 주민참여형 주민건강조직 운영3. 구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마일리지 운영4. 기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5조 제1항의 구민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건강마일리지) ① 구민 스스로 건강생활 실천 또는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경우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중구 건강마일리지”를 운영할 수 있다.②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목표걸음 수 달성2.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 건강증진사업 참여3.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건강지도자, 건강소모임 활동 참여4.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참여③ 가입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 하되, 중구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는 타시도 거주자라도 예외적으로 적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참여자의 누적된 마일리지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중구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지급하거나, 우리 구 건강취약계층 돌봄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구민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구민건강증진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사항2.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1. 각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위원장2. 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 건강모임 대표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5. 구민건강증진 사업 소관부서장6. 그 밖에 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구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구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④ 임기 중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3. 제9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행정기관 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의결)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0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

제1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초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구민과 단체를 포상하여 모든 구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의 종류) 이 상은 7개 부문으로 한다.(개정 2016.5.11)1. 봉사상2. 효행상3. 장한 어버이상4. 용감한 구민상5. 모범 청소년상6. 문화예술체육상 (신설 2016.5.11)7. 지역발전상 (신설 2016.5.11)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1. “봉사상”은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2. “효행상”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나 단체3. “장한 어버이상”은 어진 어버이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사람4. “용감한 구민상”은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5. “모범 청소년상”은 장차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견지한 청소년 및 청소년 선도에 기여한 공이 큰 단체6. “문화예술체육상”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체육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신설 2016.5.11)7. “지역발전상”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내 교육·경제·의료·복지·환경·안전 등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신설 2016.5.11)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중구 지역 저명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할 때 구성하며, 수상자 선정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28., 2023.7.25.)

제8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장, 구의회 의원, 학교장, 관할 동장 또는 20세 이상의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3.7.25.)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올려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규칙」 에 따른 수상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6.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예술체육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440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동정부과장"으로 "자치행정팀장"을 "동정부추진팀장”으로 한다.③~&#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6조(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약관에 부합하는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10607 / 시행일: 201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제안의 모집 및 공고)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연중 수시로 제안을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 및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 제안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제안모집 계획을 홈페이지 및 구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등)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제안 제출자가 요구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5.17.)

제4조(의견조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내용②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등급의 결정)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창의성, 경제성, 효율성 및 주민 편익증진 기여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채택된 창안의 활용)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2023.5.17.)② 채택된 창안을 통보받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3.5.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9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⑥~⑫ (생략)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3조(공무원)① 구민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 1인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전항의 공무원은 행정지원과 소속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1.09.29)

제6조(사용시간)① 구민회관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 : 09:00 ~ 18:002. 야간 : 18:00 ~ 22:00② 구민회관 시설의 사용료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2.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제7조(사용료)① 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를 유상으로 한다.② 구민회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청장(소속기관 포함) 또는 구의회 주관 행사2.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직접 주관하는 중구 구민을 위한 무료행사3. 다른 법령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육성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단체가 중구 구민을 위하여 사용하는 무료행사4. 중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및 자녀 결혼식③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 전 5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국가적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사용 예정일 3일전 계약 신청을 취소하여 구청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0219 / 시행일: 20200219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① 구보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구의회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2. 고시 또는 공고란에는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법규”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3. 구의회란에는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기타란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다.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각 란은 사항별로 구분하여 게재하되, 조례 또는 규칙의 공포사항은 공포번호 순서대로 게재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라 게재의뢰서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3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자치법규총괄부서의 장이,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2), (그3)· 호로 발행한다.③ 구보는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④ 공보행정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종이구보를 인쇄하여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60511 / 시행일: 20160511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6.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9.6.,2021.12.29. )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 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9.)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9.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690호, 2017.9.6.>(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2조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②·③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제749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2.11.23.)부 칙 (2022.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12.29.)

부 칙 (2017.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19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중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4.30.)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및 조례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48조」를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④「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17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67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3호, 2025.7.17., 「서울특별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할 때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중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장소 등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20507 / 시행일: 201205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중 국내대학원 위탁교육생을 지원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구정발전에 기여 할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교육 지원대상)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 재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국내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사람 중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한다.

제4조(위탁교육생의 자격)① 위탁교육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학사학위소지자로서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2. 징계처분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생에서 제외한다.1. 선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의 장기훈련을 받고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기 수혜자3. 2년 내외의 국외 장기훈련 기 이수자

제5조(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금액)① 위탁교육비 지원금액(이하"교육비"라 한다)은 서울시립대학원 인문·사회대학원 학기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기준하여 지원한다.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6개월(5학기)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시기) 교육비는 위탁교육대상자가 등록금 납부 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은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구정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① 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후 다른 기관으로 전보 시는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다.②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1. 재학 중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서울특별시 중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른 국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공단 등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시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국어 사용의 바른 본보기를 보이며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발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어발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 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지양3.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 지양③ 공공 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의 한글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구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구 소속 공무원 등과 구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 수립 및 추진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각급기관(본청, 동 주민센터, 보건소, 의회)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5.27, 2011.7.22)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중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2.05.27, 2011.7.22)

제3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2002.5.27., 개정 2011.7.22., 2023.5.17.)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96.04.18, 1996.11.30, 2005.11.25, 2011.7.22)1.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개정 2011.7.22)2. 국ㆍ소장 : 소속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과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1.7.22)3. 담당관ㆍ과장ㆍ동장 : 소속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제상의 담당주사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1.7.22)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1.7.22)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1.7.2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7.22)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0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2.0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2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 · 「서울특별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 또는 대형건축물(이하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에 인접한 도로(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형건축물의 관리자 등은 건물 내 생활주민(건물 내 공간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고 지정을 요구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및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등·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소유자 동의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따라 공개공지 등을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게시판)와 해당 공개공지 등을 관리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 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④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 선정 장소)① 조례 제5조제10호에 따라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인정하는 선정 장소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절대보호구역 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요구한 통학로 지역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벗어나지만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해당 시설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요구한 통학로 지역. 단, 학부모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3.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주민 공원, 정원(수목 조성지), 마을마당, 쉼터 및 주민체육시설 등의 장소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제1호의 공유재산 중 다수인이 이용하는 부동산4.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다수(3개월 기간 중 50건 이상, 동일인 민원의 경우 건수는 1건으로 산정) 발생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5.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50명 이상의 흡연자가 모이는 흡연모임지가 형성되어 보행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단, 사유지는 제외한다6. 간접흡연 피해를 사유로 해당 지역 생활주민(인접 지역에서 하루 8시간 이상 생활하는 거주자, 영업자 및 직장인 등을 말한다)이 지정을 요구한 다수인 통행 도로 지역. 단, 인접 도로 지역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은 다음 지정을 요구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지역에서 2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대상자 중 2분의 1이상의 금연구역 지정 찬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그 밖에 지정이 필요한 금연구역의 지정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른 장소에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신청서 등 제출 없이 구의 관련 시설 소관 부서와의 협의, 현장 조사 및 내부 검토 등을 거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의 학교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도의 서식 없이 학교장의 공문 신청으로 갈음하며 그 내용에 지정 취지, 지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장소(범위) 등을 포함할 것2. 제3조제2호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통학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시설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3. 제3조제6호의 주민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개별 주민의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신청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구청장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정 여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6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 방법) 조례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부 칙 (2022.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4호,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24.06.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2)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11.6.7)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6.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1.6.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6.7)1. 각 국·소장 (개정 2005.07.20, 2011.6.7, 2013.07.19., 2018.12.28., 2023.7.25.)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개정 2011.6.7)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12.31.>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총괄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2.12.24, 2011.6.7., 2018.12.2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ㆍ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1998.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184호, 2013.07.19.>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⑦~⑮생략부 칙 <조례 제1440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행정관리·기획재정·복지환경·도시관리·안전건설국장"을 "시민친화·생활복지친화·생활도시친화·경제친화·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규제개혁총괄부서의 장"으로 한다.⑧~&#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1호, 2025.12.31. 위원회 정비를 위한「서울특별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전 임명·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 유치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5. "기업유치"란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을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유치 등 지원)① 구청장은 국·내외 유망 기업체의 중구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 감면, 주변환경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업체에게 중구 소유 시설을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술개발 지원)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성장 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4. 지역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 효과 높은 산업5. 그 밖에 중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제12조(기업지원센터 등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등 기업지원활동을 총괄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업지원센터에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전문인력을 상근 배치하고, 필요시에는 외부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기업유치 및 육성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업의 우수제품 발굴·홍보를 위한 사업2.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 이와 관련된 사업3. 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4.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5.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6.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를 위한 교육사업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유치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위원회의 목적) 구청장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유망 기업체 및 경제단체 유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기업유치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기업유치 및 육성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기업지원기관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4.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성별과 분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출연기관 임직원2.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3. 기업 관련 대학 교수 등 전문가4. 중구의회 의원5. 그 밖에 기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진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서울특별시 중구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9.29.)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09.29.)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한 후 6개월 이내인 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취학 전 아동(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에 대한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양육을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한함)2.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 자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7.「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 임차료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과다채무가 있으며 그 채무를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12.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3.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17.5.4)1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4.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