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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2.13, 2013.05.13, 2024.07.1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 및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5.13, 2019.02.13, 2024.07.10.,2025.10.0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9.02.13>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3.05.13, 2019.02.13>3.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별표 4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5.13, 2019.02.13>4. 수의직렬 공무원: 별표 6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9.02.13>

제4조(장려수당) 수당규정 별표 9의 제7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나 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02.13, 2013.05.13, 2019.02.13>

제5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수당규정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02.13>[본조신설 2013.05.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5.08 조례 제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2.13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1.10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05.13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2호, 2019.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3호, 2024.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5호, 2025.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익산시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방대학과의 장기적인 상생발전을 위해 집행부 내 관련사업 소관 부서장과 지방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협력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3. 정부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지원사업4.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의 연구환경 조성 및 인재육성 사업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익산시 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익산시 소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지원사업 신청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69호, 2023.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2>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9.2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9.06.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9.22 규칙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익산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중 제14항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을“□별정직, □계약직”으로 한다.② 「익산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1호서식 정현원조서 중 고용란을 삭제한다.③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3 특수경력직 및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표(제24조제2항 관련) 중 고용직공무원란을 삭제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61130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익산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①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익산시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관리위원회 구성·심의)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마다 익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계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4.24, 2011.07.08, 2015.07.15, 2019.06.28>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4.07.27, 2019.06.2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04.07.27>③ 위원은 관계 4급이상 익산시 공무원과 시민단체 및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27, 2015.07.15 >

제3조(임기)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소속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7.15>② 위원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2. 기타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③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삭제 <2011.07.08>5. 삭제 <2011.07.08>7. 법령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변상)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04.24, 2019.06.28., 2020.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익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1998.10.09 조례제 436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4.24 조례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 2011.07.08 조례 제11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 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5.07.15 조례 제1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⑧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
익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대상)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행하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을 행한 자 <개정 2016.07.15>3. 법 제29조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 2016.07.15>

제5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과태료처분당사자 (“이하 ”당사자”로 한다)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7.1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07.15>

제6조(과태료 부과)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 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 및 납부고지서를 당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7.15>③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2016.07.15>④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7.15>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원에 통지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강제징수)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6.07.15, 202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개월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7.15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19.04.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한다.1.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2.1.12>5. 그 밖의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12, 2019.04.15>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04.1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2.1.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주민 대표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보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④ 삭제 <2019.04.15>⑤ 삭제 <2019.04.15>

제5조(임기)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② 제6조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4.15>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4.15>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의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04.15>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4.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04.15>

제8조(간사)① 위원장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사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2007.05.17, 2011.01.1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수시로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적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15., 2020.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2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5호, 201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
익산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및 관내 공공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의 구매 또는 공사 및 용역 시행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생산ㆍ판매 하는 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 중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등2. 익산시 의회사무국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5. 시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

제5조(구매촉진)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매 촉진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공사(종합공사, 전문공사, 기타공사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익산시 다이로움 공공마켓플랫폼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2.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방향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2.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지원3. 지역서점 바로대출제 등 시행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지역서점 인증제)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②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서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2.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3. 상시 운영되는 일정 규모(19.8㎡ 이상)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 (다만, 서적 유통사,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유효기간, 인증취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1.12.]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익산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른 익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04.14>

부 칙 <조례 제2140호, 2021.8.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3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인증 절차)① 「익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매장 면적 확인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3. 매출증빙서류(접수일 기준 6개월분 월별 카드 매출 내역 등)4. 매장 외부 및 내부 사진 각 1매5.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네트워크·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내역 1부 (운영 내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6. 그 밖에 익산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익산시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인증의 심사기준 및 심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인증의 유효기간 등)① 제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유효기간 중 폐업 또는 영업 중지된 경우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을 포기할 경우4. 제4조에 따른 현장 점검 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인증 기준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지역서점은 취소일로부터 1년간 지역서점 인증 신청이 제한된다.
익산시 지역 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셔틀버스”란 익산시장이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지역 축제장”이란 서동축제, 국화축제, 보석축제와 익산시에서 주관하는 축제장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 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2조(기능)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3.3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익산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3.30.>1. 익산시의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사업지구의 읍·면·동장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장 모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지구 토지소유자 및 해당 읍·면·동장인 위원은 임기 중이라도 결정안건이 의결 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임기는 종결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 또는 해당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3.30.>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3.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3.30.>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익산시장,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익산시장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4] (생 략)[25] 「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업무 담당”을 “업무 계장”으로 한다.[26] ~ [49] (생 략)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977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2조(법정대리)①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7.05.17, 2008.07.28, 2017.01.20>3. 국·직속기관의 장 및 상하수도사업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직속기관의 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7.05.17, 2008.07.28, 2011.01.12>4.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또는 보조기관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7.5.17, 2008.07.2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익산시직무대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업무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7.01.20 규칙 제73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익산시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본부”를 “국”으로 한다.[5] ~ [10] (생 략)부 칙 <제790호, 2019.010.30>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2. “직장”이란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익산시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계획(이하 “괴롭힘 근절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괴롭힘 근절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실시 등)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① 시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익산시 진폐재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폐”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2. “진폐재해자”란 제1호에 따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법 제18조제1항의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통해 진폐 판정 받은 자로서, 지원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른 진폐 예방 등에 관한 계획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폐재해자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진폐재해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진폐재해자의 지원시책의 홍보3. 진폐재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진폐재해자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진폐재해자의 재활치료 및 의료비 지원사업2. 진폐 관련 정보제공 및 건강관리 예방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진폐재해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기준은 1인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폐재해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익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라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적용한다.

제4조(감독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도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법 제26조의5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 계획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 시행 계획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독 신청)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이 중에서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감독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감독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가 감독을 신청하는 경우 감독신청인 연명부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2. 신청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 등④ 시장은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독대상의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한다.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감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으로 선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각하 사유를 명시하여 각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중인 경우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6. 감독신청서의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각하 결정을 통지받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각하 사유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반의 구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독대상을 선정한 경우 집합건물 관리 소관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이하 “감독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하여 감독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1. 감독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이거나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감독위원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감독위원이 감독대상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감독위원이나 감독위원이 속한 법인이 감독대상의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는 감독위원에게 공정한 감독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④ 감독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독 할 수 있다.1.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2. 「행정조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조사의 실시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에서 정한 날짜까지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은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이 불가한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간 연장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감독의 중지)① 시장은 관리인이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감독의 결과)① 감독위원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감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인에게 감독 결과 확인된 문제점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익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분기마다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76호, 2022.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익산시 창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관내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창업 관련 현황과 여건 분석2. 창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창업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창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 인프라의 확충2.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3.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4. 창업기업 사업화 역량 강화 및 판로 확보5. 창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6.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7.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및 혁신역량 제고8. 그 밖에 시장이 창업 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창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익산시 천만송이 국화축제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2024.10.30.>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5. “입장료”라 함은 행사장의 지정된 장소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농특산물 등 교환권"(이하"교환권"이라 한다)이란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 등을 구입하고 대금 지불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7. “사용자”란 축제기간 중 행사장의 지정된 시설이나 부지를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8.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9. “행사장”이란 익산시가 축제를 위해 조성된 관람전시공간을 말한다.

제3조(입장 및 관람시간) 축제기간 중 지정된 장소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축제운영 및 안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입장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2.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제4조(입장료 등의 징수)①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9.20.>1. 입장료는 1인당 5,000원 이하2. 사용료는 1제곱미터당 20,000원 이하3. 입장권 내 교환권 인정금액은 1매당 5,000원 이하② 행사장의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입장료 등은 시장이 직접 징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제6조(입장권 등 발매 및 사용)① 입장권은 예매할 수 없으며, 행사장에서만 발매한다.② 입장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0.>③ 입장권 내 교환권은 축제기간 중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20.>④ 삭제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제8조(입장료 등 반환)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이 취소 또는 운영정지 되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 등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9.20.]

제9조(입장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9.20.>1. 영유아 및 어린이2. 청소년 및 노인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4.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증명 소지자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6. 축제행사 종사자 및 사용자7.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8. 시와 자매결연 및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등9. 익산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소지자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료 등 수익의 사용)① 축제기간 중 축제장 내 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와 입장료 수납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입장권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과 사용료는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9.20.>② 교환권 회수분은 축제 종료 후 정산하며, 대금 정산시에 카드 수수료 등 5퍼센트 내외의 일정금액을 교환권 반환금에서 원천 차감한다. <개정 2019.9.20.>③ 징수한 입장료 등 수입금은 익산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임시 보관한다.

제12조(입장객 준수사항) 입장객은 행사장 일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행사장 내 전시물을 해치는 행위2. 행사 진행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3. 허가 없이 입장객에게 영업을 하는 행위4.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부칙 <제1712호, 2017.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2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8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공고한 기준을 말한다.3. “무주택 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한다.4.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5.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6. “신혼부부”란 혼인기간 7년 이내 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 부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 입주대상요건의 청년 및 신혼부부로 한정한다.②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입주희망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주택)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한다.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해당년도의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지원금액은 행복주택과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한다.②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장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제9조(입주자의 의무)①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자는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당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②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34호,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기존 행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제3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계획 호수, 대상주택, 지원자격, 지원기간, 지원금액, 선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해당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신청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지원계획 호수 보다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 실정에 맞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① 제3조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시장은 그 내용을 해당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기간 및 입주가능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세대의 동 호수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주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범위)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행복주택 또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 한다.

제6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등)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기간에 공급주체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공급주체의 공급계획에 따라 사전에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① 「익산시 청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연장지원 기간은 1회에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까지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연장신청기간에 월임대료 또는 관리비의 연체금이 없어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을 연장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지원 자격 유지여부를 공급주체와 협의·확인해야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시장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격 유지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입주당시 공급대상 유형의 지위를 상실하는 등 입주자격이 상실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자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세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그 현황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보증금의 회수)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때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써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만료예정기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④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익산시회계에 납입 처리해야 한다.
익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청년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탈모”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의 정책 방향2.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시장은 청년 탈모 치료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탈모 치료를 위한 진료비 및 경구용 약제비2. 탈모 진행 완화를 위한 두피 케어 및 전문 관리비② 시장은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제외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2. 지원대상자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지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지원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에 따라 익산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교육 지원) 시장은 청년기업의 능력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기업 교육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분야별·시기별 청년기업 전문가 교육 지원2. 청년기업과 익산 관내 경험 있는 유관기업을 매칭하는 멘토-멘티 교육 추진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8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9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 취소) 시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2조(청년기업 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청년기업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시행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청년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130 / 시행일: 20230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공무직 노동자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익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익산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한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4.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갖추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익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노동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청소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이 보호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취업현황 및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3. 청소년 노동인권과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4.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 노동인권친화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노동인권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청소년의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한 청소년2. 청소년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익산시 노동인권 관련 민간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5.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252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청년희망네트워크의 구성 등)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청년희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라 한다)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30>②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네트워크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등)① 네트워크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위원은 18세부터 39세까지 익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1.8.30, 2024.10.30.>1. 청년문제에 관심이 있거나, 청년문화 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네트워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은 사람③ 네트워크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 위촉 시 특정 지역, 단체, 직업,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개모집 결과 40명을 초과할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특정 성별의 사람을 우선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8.30>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2.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분과위원회)①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 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8.30>1. 일자리 분과위원회가.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나.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소통·문화 분과위원회가. 청년 활동 및 교류 지원 등 청년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나. 청년문화예술 진흥, 청년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3. 교육·복지 분과위원회가. 청년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나. 청년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다.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4. 청년농업 분과위원회가. 청년 농업 활동 및 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나. 청년 농업인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고, 각 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수는 분과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의 구성은 희망하는 분과에 우선 배치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네트워크의 활성화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 조정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8.30>1. 네트워크 운영 총괄·조정2. 분과위원회 간 업무 조정3. 그 밖에 네트워크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제7조(회의 등)① 네트워크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1.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② 분과위원회는 월 1회 분과별 회의 개최 및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분과별 회의·활동 후 그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네트워크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791호, 2019.0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1호, 2021.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8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8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41128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설치ㆍ운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을 적용한다.③ 센터의 운영비는 시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상담지원팀과 통합지원팀으로 구성하며, 익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팀장,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팀원을 둔다.② 시장은 별표 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 한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 내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복무)① 센터의 직원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및「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무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직원이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복무사항의 불이행 또는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및「익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6조(면직) 시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직할 수 있다.① 조직의 축소ㆍ폐지, 예산의 대폭삭감ㆍ미편성으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②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과 관련하여 센터 관계자에게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이 직접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본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5] 생략[17] 익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8]~[36] 생략
익산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4조(행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축제3. 성년의 날 행사 및 축하서한 발송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