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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김치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전라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김치산업 진흥에 대한 부분이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 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김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진흥계획의 수립2. 김치산업 육성에 따른 재정 지원3. 그 밖에 김치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 기능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통합상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품질 관리)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품질 김치 생산 촉진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개발2. 김치 우수종균 보급3. 그 밖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반 조성 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치재료 가공시설의 신설·증설2. 김치 가공시설의 신설·증설3. 저온저장시설 확충4.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도입5. 기반시설장비 임차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 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품,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3. 그 밖에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시장·판로개척 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및 인증 취득2.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3. 소비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4. 수출 컨설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김치사업자 브랜드 제고) ① 도지사는 김치사업자의 김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인증농수특산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지사인증농수특산물로 지정된 김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김치의 품질향상·포장·저장·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우선구매 요청)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 출자·출연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김치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0조의2에 따른 김치의 날 관련 행사2. 법 제21조에 따른 품질인증 취득3.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설치·운영4. 김치 제조기술과 식문화 보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 허가 및 취소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한다.제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 허가 및 취소2.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전라남도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 11. 4.)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낚시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낚시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6. 낚시 인프라 구축 및 친환경 낚시 환경 조성 <신설 2025. 12. 18.>7.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낚시 환경 구축 <신설 2025. 12. 18.>8.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2. 1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 사업 등) <개정 2025. 12. 18.>① 도지사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낚시터 환경 개선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7. 낚시인 편의 시설(화장실,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말한다) 설치 및 개선 <신설 2025. 12. 18.>8. 교통약자(「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를 위한 접근성 개선 <신설 2025. 12. 18.>9. 낚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예약, 장비 임대 등을 안내하는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신설 2025. 12. 18.>10.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2. 18.>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6조(낚시환경지킴이)① 도지사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난임 등 극복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 사산 등의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및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ㆍ유산ㆍ사산(이하 “난임 등”이라 한다) 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신청 당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난임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진단 검사비용 지원3. 난임치료를 위하여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4. 난임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5.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6. 생식세포 동결ㆍ보존 등을 위한 지원7.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2. 유산ㆍ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도민이 건강한 임신을 준비하고 난임을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방식,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홍보 및 장려 등) 도지사는 도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휴가 등 복무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충분히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난임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남도국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도국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도국악 발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라남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도국악” 이란 예부터 전남지역에 전승되어온 민요, 판소리, 잡가 등 전통음악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분야음악과의 융합을 통하여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2. “남도국악문화산업”이란 남도국악과 관련 있는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도국악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남도 국악이 지역 문화예술로서 대중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남도국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조직, 시설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도지사는 남도국악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남도국악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기본방향 및 목표2. 남도국악 활성화 기반 조성3. 전문 인력 양성 등 교육&#8231;홍보4. 창작활동 및 다른 분야 간 융합활동 지원5.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남도국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남도국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작 및 융복합 콘텐츠 개발2. 공연 기관 및 단체 홍보&#8231;마케팅3. 남도국악 모임 및 동아리 활동 지원4. 융복합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급 및 이용 촉진) 도지사는 남도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남도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단체의 육성·지원)① 도지사는 남도국악 및 남도국악문화산업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남도국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시 ㆍ 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도국악 또는 남도국악문화산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618 / 시행일: 20200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도미래유산”이란 근현대기 전라남도의 인물, 사건,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모든 것으로서, 지정ㆍ등록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지 않으면서 미래 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남도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남도미래유산을 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남도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3. 지속적 발굴 및 기록4. 그 밖에 남도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남도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남도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도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ㆍ취소2. 남도미래유산 주요 정책3. 그 밖에 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 남도미래유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역사ㆍ문화ㆍ예술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8231;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남도미래유산의 선정)① 도민 및 단체 등은 남도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남도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남도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남도미래유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1. 지역경관유산: 근현대사가 재현된 건축 관련 유산2. 문화ㆍ예술유산: 행동ㆍ생활양식 및 예술작품 관련 유산3. 산업ㆍ경제유산: 재화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생산 활동 관련 유산4. 시민생활유산: 생계나 살림 과정에서 형성되는 생활 유산5. 자연ㆍ지리유산: 장소 및 공간적 특성이 내포된 상징적 유산6. 정신문화유산: 숨겨진 전설, 풍습, 공동체 의식 등이 담겨진 유산7. 정치ㆍ역사유산: 근현대사의 변천 및 기록 유산④ 도지사는 제3항의 남도미래유산 가운데 위원회에서 특별히 보존해야 할 유산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세계유산등재를 위한 가치조사, 연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남도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13조(남도미래유산 선정의 취소) 도지사는 남도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도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2.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경우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남도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남도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남도미래유산 보존 및 관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각 부서의 장은 남도미래유산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남도미래유산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도의병”이란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외적에 대항하여 자발적으로 싸웠던 전라남도민 및 전라남도에서 싸운 의병을 말한다. (개정 2021. 6. 3.)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도의병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남도의병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남도의병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신설 2024. 5. 16.>① 도지사는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도의병 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4. 그 밖에 남도의병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선양사업 추진 등) <개정 2024. 5. 16.>① 도지사는 남도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념시설물 설치·관리2. 남도의병 인물·사건 발굴 및 유적지 유지·관리3. 역사적 자료 수집 및 연구·조사4. 주민 교육 및 학예 활동5. 문화예술체육 등 기념사업6. 남도의병 선양을 위한 콘텐츠 발굴 <신설 2024. 5. 16.>7. 그 밖에 남도의병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5. 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6조(기념시설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남도의병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남도의병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남도의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거리·공원 등에 대하여 남도의병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남도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남도의병의 날을 지정하고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제7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남도의병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24. 5. 16.>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남도의병 선양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2. 제5조에 따른 선양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3. 제6조에 따른 기념시설 지정4. 그 밖에 도지사가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신설 2024. 5. 16.>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4. 5. 16.>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남도의병 선양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4. 5. 16.>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남도의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학계ㆍ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4. 박물관, 전시, 문화ㆍ예술, 교육, 도시계획, 건축ㆍ설비 등 관련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남도의병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5. 16.>

제9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4. 5. 16.>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신설 2024. 5. 16.>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0.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하여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장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6. 12. 30)

제2조 (명칭 및 위치)① 장학관의 명칭은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으로 한다. (개정 2016.12.29.)② 제1남도학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46에 두고, 제2남도학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길 52에 둔다. (개정 2016.12.29.)

제3조 (업무)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이하 양 학숙을 통칭하여 "학숙"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9.)1. 입사생에 대한 숙식제공 등 편의제공 (개정 2016.12.29.)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개정 2016.12.29.)

제4조 (운영)① 학숙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나 공공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96. 12. 30., 2016.12.29.)②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③학숙운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②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2. 수탁자가 학숙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학숙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정 2016.12.29.)

제7조 (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학숙에 입사할 수 있는 학생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소재 대학ㆍ대학교와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을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둔 사람으로 하되, 그 보호자는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② 제1항 이외의 입사생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12.29.)

제8조 (지원 및 재정운영)①도지사는 학숙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학숙운영자는 학숙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되는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③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④학숙운영자는 입사생에게 숙식제공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⑤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①도지사는 학숙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②제1항에 따른 학숙지도 감독을 위하여 도지사는 학숙지도 감독 등 관련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1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와 「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학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9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기금의 지원절차)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련자료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기금의 지원을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운용계획)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기금운용계획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조성계획서2. 기금사용계획서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등)①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기금사업자" 라 한다)는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기금사업자가 지원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정산 및 반납)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은자는 사업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지원목적외 사용)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지원금을 사업계획내용과 상이하게 사용하였을 경우2. 지원사업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판단하였을 경우3. 기금사업자가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4. 기타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때

제8조(장부의 비치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9조(당연직위원)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국장, 농림축산식품국장,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05. 12. 29, 2008. 7. 15, 2010. 12. 30, 2013.7.19, 2015.7.15)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 9.>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5. 12. 29, 2008. 7. 15)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5. 12. 29)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 중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도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2.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위로 사업3.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4.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5. 남북 이산가족 관련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산가족 교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산가족 교류단체 지원에 대한 요건, 절차,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2.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 노동자를 말한다.3. “수급자”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4조(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① 도지사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3개월 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③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액, 지급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급 대상자)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②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요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 신청)①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중단)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2. “납북미귀환어부”란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포,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귀환하지 못한 어부를 말한다.3.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이란 납북귀환어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4. “국가폭력피해자”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가족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의 형사소송 전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나.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 유죄로 확정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다. 납북미귀환어부로 인하여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에 의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족5. “유족”이란 사망한 국가폭력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폭력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나.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비속다. 국가폭력피해자의 직계존속라. 국가폭력피해자의 형제자매6.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진행되는 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피해자등에 관한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등의 피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2. 법 제19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에 관하여 피해자등에게 안내ㆍ홍보3. 법 제23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등에게 조력 제공4. 그 밖에 피해자등의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2. 심리상담 및 치료3. 그 밖에 피해자등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 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대한 전라남도민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문화ㆍ학술행사2.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3.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4. 그 밖에 피해자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등 지원센터(이하 “피해자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라남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위탁ㆍ수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위탁ㆍ수탁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전라남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2. 그 밖의 용어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대기업ㆍ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의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납품대금 연동제 홍보 및 세미나ㆍ포럼 개최2.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3.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4. 그 밖에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을 위해 기업 등의 규모, 기준, 평가방법, 인센티브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전라남도내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의교직원수당지급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19911211 / 시행일: 1992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내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특별학급(이하 “특별학급”이라 한다)의 교직원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지급) ①특별학급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는 다음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1.12.11>1. 교장 월 60,000원2. 교감 월 55,000원3. 서무직원 월 45,000원4. 고용원 월 35,000원②특별학급이 학급편성 인원수 부족으로 기존 야간학급과 합반하여 수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0호,1980.4.4>이 규칙은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4호,1981.1.22>이 규칙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1981.3.19>이 규칙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1991.12.11>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4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2.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마련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4. 내수면어촌 생산기반 확충5. 내수면 수산물 가공과 안전관리6. 내수면어업인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7.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내수면어업계, 내수면과 관련된 법인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제6조(발전위원회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2. 지원대상 선정3. 사업의 추진실적 분석ㆍ점검, 결과 반영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수산자원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 수산자원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나. 수산 또는 생물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다. 그 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숙 등의 예방과 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3.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주거지원ㆍ복지서비스 제공4. 보호ㆍ재활 및 자활 지원5.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6.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숙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 도지사는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보호2. 급식 및 의료 지원3. 주거안정 및 취업 지원4. 노숙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5. 노숙인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도ㆍ점검) 도지사는 노숙인복지시설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노숙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노숙인복지시설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로 본다.
전라남도 노인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교육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2021. 7.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29.)1. “디지털생활교육”이란 스마트폰, 무인 단말기 등 디지털 기기를 원활히 사용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21. 7. 29.)2. “노인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 교육, 디지털생활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1. 7. 29.)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1. 7. 29.)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노인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② 도지사는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노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9.)

제4조(적용 범위) (개정 2021. 7. 29.) 노인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29.)

제5조(노인교육 실시계획) (조명개정 2021. 7. 29.) ① 도지사는 체계적인 노인교육을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노인교육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전라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교육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노인교육 기반 구축 (개정 2021. 7. 29.)3. 노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개정 2021. 7. 29.)4.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관련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개정 2021. 7. 29.)5. 노인교육 재원조달 방안 (개정 2021. 7. 29.)6.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7. 29.)

제6조(노인교육 관련 사업) (조명개정 2021. 7. 29.) 도지사는 노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개정 2021. 7. 29.)2. 노인교육 관련 정보의 제공 (개정 2021. 7. 29.)3. 노인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연수ㆍ파견 (개정 2021. 7. 29.)4. 노인교육 교재 개발 (개정 2021. 7. 29.)5. 노인교육에 대한 상담 및 홍보6. 노인교육 관련 행사 (개정 2021. 7. 29.)7. 그 밖에 노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7. 29.)

제7조(노인교육지원협의회) ① 도지사는 노인교육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력을 위하여 전라남도 노인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1. 7. 29.)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7. 29.)③ 위원장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노인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7. 6., 2021. 7. 29.)1. 도 및 전라남도교육청의 노인교육 관련 부서 공무원 (개정 2021. 7. 29.)2. 노인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1. 7. 29.)3. 노인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7. 29.)④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7. 29.)

제8조(사무의 위탁) (조명개정 2021. 7. 29.) &#10112;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노인교육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노인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1011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9.)
전라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 제3조 등에 따라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개정 2013.2.20)2.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와 틀니 및 불소도포·치석제거 등을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0. 29.)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인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하여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 2020. 10. 29.)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2.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3. 그 밖에 틀니가 필요한 사람 중 가정 형편 등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정하는 사람 (개정 2017. 7. 6., 2020. 10. 29.)

제5조(구강보건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1. 노인 틀니 및 불소도포·치아세정·치석제거 등의 지원 (개정 2020. 10. 29.)2. 구강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제공3. 취약계층 대상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선박’을 포함한다) 운행 지원4.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5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구강보건사업 절차 및 추진방향2.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대상 발굴 및 홍보3. 노인 구강보건사업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4. 노인 틀니 및 불소도포·치석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 (개정 2020. 10. 29.)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의 구강건강관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요청) ① 도지사는 세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협조 요청) ① 도지사는 노인의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의료기관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를 요청 받은 관련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서 노동자이사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노동자이사”란 노동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4. “노동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5. “기관장”이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이하 "공사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 기관)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사 등은 노동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5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결로 노동자이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5조(임명)① 노동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원추천위원회는 노동자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② 노동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6조(자격)① 노동자이사는 공사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가 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정수) 노동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직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그 기관의 정관으로 한다. 이 경우 노동자이사의 정수가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직원이 300명 이상인 공사 등: 각각 노동자이사 2명 이상2. 직원이 300명 미만인 공사 등: 각각 노동자이사 1명 이상

제9조(책임 등)① 노동자이사의 권한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전라남도 도민 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동자이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노동자이사는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⑤ 노동자이사는 재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제척·회피)① 노동자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제척(除斥)된다.② 노동자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기관장의 책무)① 기관장은 임금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자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노동자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노동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후에도 또한 같다.② 기관장은 노동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또는 기관장은 노동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학습·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⑤ 노동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자이사로서 활동하는 시간 등은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제12조(수당 등)①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② 노동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 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다.

부 칙 (2020.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사 등은 조례 시행을 위하여 정관 및 내부 규정을 이 조례 시행 전에 마련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제3조(노동자이사 임명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사를 새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3. “성인용 보행기”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보청기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② 보행기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 기준 및 범위 등은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 1대에 한정하여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성인용 보행기의 경우 지원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대상자 신청 및 지원 등) ① 보청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청기 또는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제13조나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지원 받은 사람2. 「장애인복지법」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행기를 지원 받은 사람3.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 기능 상태일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3.10.17., 2019. 8. 8.)

제3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전라남도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4조의 보조기구 지원금액은 1대에 2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개정 2017. 5. 18., 2019. 8. 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90퍼센트 (개정 2019. 8. 8.)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80퍼센트 (신설 2017. 5. 18.) (개정 2019. 8. 8.)3. 그 밖의 지원대상자: 70퍼센트 (신설 2017. 5. 18.) (개정 2019. 8. 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액 및 지원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기구 지원신청을 한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706 / 시행일: 2017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대학”이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문교양, 문화예술, 체육활동, 직업능력 개발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말한다.2. “학습자”란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3. “운영자”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노인대학 운영자는 학습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의 관리자에게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이용을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지원·양성 등) ① 도지사는 노인대학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할 수 있다. 다만, 강사의 정보제공·관리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노인여가 복지시설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2. 12. 29.>

제2조(지원대상시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 2022. 12. 29.>1. 삭제 <2022. 12. 29.>2. 삭제 <2022. 12. 29.>3. 삭제 <2022. 12. 29.>4. 삭제 <2017. 8. 10.>

제3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①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22. 12. 29.>1. 운영비2. 냉·난방비3. 환경개선 사업비4.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비5.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 시설 설치·유지 관리비6. 시각ㆍ청각ㆍ관절기능의 개선을 위한 건강기구의 보급7.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공동생산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2.20, 2015.2.26., 2017. 8. 10., 2022. 12. 29.>

제4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반환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비 목적외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5조(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전라남도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2024. 10. 24.)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2.20., 2017. 12. 2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4조(주민의 책무)① 전라남도 내의 주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법 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신설 2023. 10. 5.>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가. 노인부양 가족, 학생, 직장인 및 가정주부 등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 교육나. 신고의무자(법 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상 정기교육다. 지방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및 노인학대예방 자원봉사자 대상 교육라. 그 밖에 관련기관(경찰서, 소방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협회 및 사회복지기관 등) 대상 교육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5.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6. 긴급 분리보호 및 자립계획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신설 2023. 10. 5.>① 도지사는 노인학대를 예방ㆍ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3. 10. 5.>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10. 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10. 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0. 5.>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 대학교수, 수사기관 관계자, 관련 시설 종사자 등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 중 어느 하나의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0. 5.>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0. 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0. 5.>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8., 2023. 10. 5.>②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한다. <개정 2015. 12. 31., 2023. 10. 5.>③ 삭제 <2023. 10. 5.>

제11조(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개정 2017. 12. 28.)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13조(사업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학대받는 노인의 긴급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8.)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효용을 증대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사회기반시설”이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주체인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물나.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 중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2. “유지관리”란 법 제2조제12호의 활동을 말한다.3. “성능개선”이란 유지관리 중에 미래의 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제원이나 성능 및 효율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4. “잔존수명”이란 시설물의 구조성능과 내구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하여 이론적으로 예측한 남아 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

제5조(실태평가보고서의 작성) ① 도지사는 노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별로 조사ㆍ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5년마다 작성한다.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2.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3.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4.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6. 잔존수명 평가7.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8. 성능개선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기본계획 포함)9.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에 따른 미래가치10. 준공 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소요재정 규모11.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법 제6조부터 제7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전라남도가 발간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2.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촉진 기본계획3.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4.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5.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ㆍ내용연수 연장 관련 연구ㆍ개발 투자계획6.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노후 사회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30명 이내로 구성한다.1. 전라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3. 사회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ㆍ학교ㆍ연구기관의 전문가4. 사회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5. 그 밖에 노후 사회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에 기여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관계 부서의 실·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지명하며, 간사 1명은 위원장이 관계 부서 과장 중에 지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2.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3. 그 밖에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도지사는 위원회가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위원장에게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관계 부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2조(법인격 및 정관)① 전라남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②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및 출연금 등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 운영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 및 회계9. 정관의 변경10. 그 밖의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임원)① 연구원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와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7. 6. 20., 2018.12.31.)②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경영 성과계약 이행실적 및 경영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 6. 20., 2018.12.31.)③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6. 20., 2018.12.31.)1. 정관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개정 2018. 12. 31)2. 산업·연구·학계의 인사 및 연구원 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8. 12. 31)④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5조(이사회)①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8.12.31.)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2. 28.>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8. 12. 31)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2.31.)

제6조(운영재원)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3. 공공기관,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과 제9조의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등 (개정 2017. 6. 20.)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연구원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제8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신·재생에너지 공동연구개발 (신설 2018.12.31.)2. 신·재생에너지 기술실용화 및 이전 사업 (개정 2018.12.31.)3. 신·재생에너지 시험생산, 장비이용, 네트워킹, 교육훈련사업 (개정 2018.12.31.)4. 신·재생에너지 기업육성 및 지원, 사업화, 일자리 창출사업 (개정 2018.12.31.)5. 신·재생에너지 정책개발 (신설 2018.12.31.)6.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사업 (개정 2018.12.31.)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8.12.31.)

제9조(수익사업) 연구원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8.12.31.)

제10조(사업의 대행)① 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후단 신설 2018.12.31.)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3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8.12.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 6. 20.)

제12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5조(관리 및 감독)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사무를 관리· 감독한다.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인사규정, 보수규정, 주요 내부 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2.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6. 20.)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라남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벼 이외의 소득작물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논 타작물”이란 물을 채우고 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하 “논”이라 한다)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소득작물을 말한다.2. “논 타작물재배”란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관목”이란 「조경기준」 제3조제20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논 타작물재배 장려2. 전문 인력 양성3. 논 타작물 관련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논 타작물재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2. 논에서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
전라남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등”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 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개정 2017. 9. 28.)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 자 중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인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이 생산한 가공식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도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2024. 10. 24.)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전라남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기본계획에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① 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지원대상 사업) (신설 2017. 9. 28.) 도지사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1. 제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또는 판매에 필요한 작업장, 기자재 등 기반조성 (신설 2017. 9. 28.)2.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디자인, 포장, 컨설팅,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관한 사업 (신설 2017. 9. 28.)3. 그 밖에 도지사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 9. 28.)

제10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삭제 2017. 9. 28.)③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④ 도지사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해당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12조(식품안전 정보 공유 등) 도지사는 도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의견 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