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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5.6> <개정 2014.12.29><개정 2015.7.6><개정 2024. 3. 11.>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2. 노인 상담사업 및 취업알선사업3. 노인 건강증진사업 및 재가노인복지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의 운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3. 11.>

제5조(개관시간 등)① 복지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 등)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복지관의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인2. 울산광역시 중구 거주자3. 이용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7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13.5.6> <개정 2014.12.29>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4.12.29>3. 애완동물과 동반 입장하는 사람. 다만,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3.5.6> <개정 2014.12.29>4. 그 밖에 구청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개정 2024. 3. 11.>

제8조(시설의 사용)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11.>

제9조(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3.5.6>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구청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1.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2.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자가 취소할 경우3.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5.6> <개정 2015.7.6><개정 2020.5.11.><개정 2020.8.3.><개정 2024. 3.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0.5.1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울산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4.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제1항,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의 구성원을 말한다.2. “다문화 아동·청소년”이란 제1호의 다문화 가족 구성원 중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한국어와 부 또는 모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확산과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이중언어 교육과정 운영3. 이중언어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4.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제5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구청장은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시행할 수 있다.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관련 자격증 취득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4. 그 밖에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우리 구는 아니지만 다함께돌봄센터 인근 거주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호·양육, 교육·놀이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3. 등ㆍ하교 전후 돌봄 실시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운영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아동의 연령2. 맞벌이 가정3. 한부모 가정4. 다자녀 가정5. 다문화 가정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다함께돌봄협의회)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협의회를 둔다.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2. 센터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담배소매인 지정의 사실조사 업무 협약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8.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에게 행정경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취업역량강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10.>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연수”라 한다) 대상은 본인 또는 학부모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10.>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 재학생(야간대학생 포함) <신설 2024.6.10.>2.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6.10.>3. 복학신청을 완료한 휴학생 <신설 2024.6.10.>4.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신설 2024.6.10.>

제4조(근무기관)① 연수 대학생은 구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4.6.10.>② 구청장은 연수를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구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단체 등에 모집 협조를 요청하거나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5조(신청) 연수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구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기간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연수 분야 등 양식에 따라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제6조(대상자 선발)① 구청장은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연수 기관이나 부서의 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5.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②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연수에 참여한 대학생은 선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6.10.>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6.10.>

제7조(연수 방법 등)① 구청장은 연수대상자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기관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배치한다. <개정 2024.6.10.>② 구청장은 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1회 이상 자세한 설명과 연수 범위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0.>③ 연수에 참여 중인 대학생의 복무관리는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하며, 연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은 임금 또는 실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6.10.>

제9조(증명서 등 발급 및 수여)① 구청장은 연수대상자에게 연수 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연수 종료 후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6.10.>② 제1항에 의한 증명서 또는 연수확인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0.>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6.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공고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중구 게시판에 7일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2. 신축상가의 경우 공고 시기는 신축건물 완공 시 보존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신축상가로 보는 기간은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단서신설 2019.12.30.>

제4조(소매인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0.>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개정 2019.12.30.>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영업소 출입구가 외부와 접해 있지 않는 점포.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30.>5.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지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9.12.30.>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등)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 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 기둥·창고·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 칙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와 같다.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808 / 시행일: 202208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00·6·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제2조(중구컨벤션 사용신청)①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0·6·19> <개정 2009.9.21> <개정 2015.2.9><개정 2022.8.8.>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승낙/사용불가) 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0·6·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낙 후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납입고지서 영수증과 대회의실 사용승낙 통보서를 첨부해야한다.<개정 2000·6·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제3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제4조(대장정리) 구청장은 대회의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가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대회의실 운영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00·6·19> <개정 2009. 9. 21> <개정 2015.2.9><개정 2022.8.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그 밖에「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으로 한다)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4.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① 구청장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업무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등 활용에 관한 업무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총괄 업무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8조(데이터 수집기반 구축 등)① 구청장은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시 이미 구축된 관계부처의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전산시스템을 공동 활용하고자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데이터 수집분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분야와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이터를 전산시스템에 저장할 수 있다. 단,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

제10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데이터 제공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비식별화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정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산하기관, 민간기관,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무단점용”이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3. “물건 등”이란 간판, 상품진열 등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을 말한다.

제3조(과태료)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1.12.27.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 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개정 2017.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09.10.5>2. "부담금등"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3. "원인자등"이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9.10.5>

제3조(부담금등 징수)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담금을 징수 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 부터 징수한다.<개정 2009.10.5><개정 2014.12.29>② 자갈길을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는 원인자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허가 후 착공신고시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하는 복구부담금에 해당하는 복구보증보험증권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전문개정 2009.10.5><개정 2017.12.18.>③ 삭제<2009.10.5>④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은 예치토록 할 수 있다.⑤ 부담금등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2000·12·30>⑥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를 징구하고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납부방법,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⑦ 원인자등이 직접 시공하는 굴착공사의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개정 2009.10.5>⑧ 부담금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12·30><개정 2014.12.29>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1,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도시고속도로와 특수포장 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구청장과 원인자등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작지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하여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한 경우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개정 2009.10.5>② 포장도 및 보조보판 복구는 구청장이 시행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단가(되메우기전압＋보조기층＋기층＋표층)에 의하여 건설업자와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③ 구청장은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등 환부) 구청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이미 납부된 부담금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10.5>1. 구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4.12.29>

제8조(원인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도로원인자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12.18.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① “미지급용지”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토지를 말한다.1. 울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한 공익사업 중 도로에 편입된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2. 공익사업 시행여부를 알 수 없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소송에서 구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나. 미지급용지로 확정된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유사하여 구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토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미지급용지로 인정하지 않는다.1. 「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2.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3.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4.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5.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6. 「민법」제245조에 따라 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7. 법률에 따라 구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토지8. 구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제3조(보상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1. 토지소유자2. 토지소유자의 대리인② 제1항에 따라 보상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신청서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③ 제2항에 따라 보상서류를 접수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미지급용지 보상처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보상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상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보상신청 토지를 2명 이상의 관계 공무원이 현장은 물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신청 토지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상담당부서장은 조사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상대상 여부2. 보상의 범위3. 예산조치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2. 보상 여부의 적법성3. 보상신청인이 공익사업 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취득 목적4. 보상신청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한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법관, 변호사, 공증인 또는 감평평가나 보상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보상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보상업무에 관련된 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

제10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8.>

제15조(통지 등)①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예정 시기, 지급절차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보상신청 토지가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보상금액 결정)① 제14조에 따라 보상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보상금액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지목 등 토지의 이용 상황2.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 지목 및 인근 토지의 이용 상황3. 그 밖에 도로에 편입된 사정 등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사항 등③ 구청장은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었을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해야 한다.

제17조(보상금 지급)① 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보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보상신청인과 보상대상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18조(사실통보) 구청장은 공익사업시행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과 보상금액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취득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보상금액만 통보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확산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확산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성과 목표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 대책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업성과 확산 계획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점검계획6.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7.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8.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점검 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해야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관리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받는 자에게 지원사업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점검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독서문화 복지를 실현한다.<개정 2014.12.29>

제3조 (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 소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동주택, 가정 및 직장 등에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2.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3. 울산광역시 중구 도서관 확충 계획<개정 2014.12.29>4. 독서활동 권장 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사항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독서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북스타트운동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운영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구민과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독서아카데미 등 다양한 독서교육을 통해 유익하고 즐겁고 쉬운 독서문화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7조(독서의 날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 독서문화 진흥실적 및 구민의 독서문화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의 날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독서의 달 또는 독서의 날에 독서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중구의 책”을 선정하여 구민이 함께 읽는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을 전개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의 달 또는 독서의 날에 독서 진흥의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 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교육청, 학교, 도서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민·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하며,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법인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 자원 자료 전산화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역사문화를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역사문화”란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역사문화 및 생활양식을 보여주는 유·무형의 유산을 말한다.2. “자료 전산화”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도시역사 문화에 관하여 검증을 통해 생산된 결과물을 전자화하여 보존 관리하고 쉽게 검색하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구축된 기반을 말한다.3. “구민활동가”란 구의 구술자료 수집관련 경험과 경력 또는 역사학, 문화 인류학 등 관련 전공자로 지역 역사문화의 조사와 기록 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담부서”란 구 도시역사문화를 관리운영 하는 부서5. “실물자료”란 구 도시역사문화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기증·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역사문화의 자료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 계획)① 구청장은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담부서의 사업 수행 방법2.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3.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방안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활동가)① 구청장은 대상지역의 해박한 정보와 사회관계망을 형성해 온 사람을 구민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된 구민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조사대상)①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택지개발사업 및 공공주택지구 등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2. 구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상가, 활동, 행사 등의 무형 소산3. 오랜 기간 축적되어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지역문화4. 구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역사문화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7조(기록물의 생산)① 제6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 사진, 영상, 녹음, 문서, 복제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할 수 있다.② 기록물생산 시 대상자, 단체 등 관계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도시역사문화의 보존)① 구청장은 조사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에 대한 원본보존, 훼손방지, 활용을 위하여 영구보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중에 현저히 보존가치가 있는 물리적 공간, 장소, 거리 등에 대하여 개발주체로 하여금 보존과 활용 방안 등 대책을 권고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① 구청장은 자료 전산화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산된 결과물을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대여)① 공공, 교육,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자료 전산화 자료대여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자료 전산화 자료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인 복제를 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활용)①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 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1. 이야기하기를 통한 문화 자원으로 활용2.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3. 도시역사문화 자료 전산화 구축 활성화를 위한 교육, 학습, 전시 연구 등

제14조(심의ㆍ자문기관) 제4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유산심의위원회에 심의·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4.7.8.>
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획정 동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1> <개정 2012.11.5><개정 2014.12.29><개정 2021.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30>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26.> 이 조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1.12.27.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3.>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1.6.>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영상물 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4.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1.6.>5.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각목의 피해를 말하며,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포함한다. <신설 2024.11.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제목개정 2024.11.6.>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1.6.>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개정 2024.11.6.>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개정 2024.11.6.>3.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개정 2024.11.6.>4. 피해자 법률 지원 <개정 2024.11.6.>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개정 2024.11.6.>6. 목욕장ㆍ목욕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방지 활동 <신설 2024.11.6.>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1.6.>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6.>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목개정 2024.11.6.>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6.>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신설 2024.11.6.>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6.>
울산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중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마을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이 당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마을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해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지향할 것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할 것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할 것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것

제6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사업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2.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3. 그 밖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의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의 전통과 특성 보전 및 개선3. 마을의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4.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5.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 교육 및 연구6. 그 밖에 마을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지원이 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마을공동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동의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모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을 공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해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4. 보조금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마을공동체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2. 사업의 지원대상 및 범위3. 사업 지원의 결과분석 및 평가4. 그 밖에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마을공동체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주민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사업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미디어”란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미디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하는 온·오프라인상의 영상·음성·인쇄 매체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이란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제작 및 운영, 비영리 목적의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등의 활동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교육, 홍보, 연구, 조사 사업3. 마을공동체미디어 유통 및 보급 등 지원 사업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의ㆍ자문기관)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에 심의ㆍ자문을 구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미디어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 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세무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세금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4조(마을세무사의 역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건별 청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건으로 한정한다.

제5조(위·해촉 및 임기)① 구청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직무에 소홀히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구민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원하는 구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기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세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 세무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매 반기별로 상담내용과 상담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제출한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에 적합한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구민의 생활건강 실천과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땅을 밞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구민이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마사, 자갈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4조(조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보도, 정원, 탐방로, 등산로, 운동장, 하천변, 공개공지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3.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구민 참여 방안3.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2조(수여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구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해외교포·다른 시·도의 인사에게 수여한다.<개정 2014.12.29>1. 대외적으로 구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울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과학·기술 등 구정정보를 제공하거나 구정에 참여하여 구정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4. 그 밖의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자는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개정 2014.12.29>3.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4. 19세이상 중구민의 20명 이상의 연서<개정 2023.6.26.>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5조(수여 및 부상)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구민증의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수여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구민증이 취소 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

부 칙 <2013.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5조(「울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 중 “만 19세이상”을 “19세이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위험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학대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구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지원 및 자원연계 등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 연계4.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고독사 예방 지킴이(Gate Keeper) 역할5. 그 밖에 동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8조(해촉) 구청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명예통역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지원하고 국제교류행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명예통역관을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명예통역관( 이하 ″통역관″이라 한다)이란 통역에 활용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29>2. "면접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응시한 자에 대하여 심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발)① 통역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4.12.29>2. 구에 기업체, 영업소, 학교, 학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4.12.29>② 공무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면접관을 구성하여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시한 사람을 심사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위촉)① 통역관은 언어별 4명 이내로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교류확대 등으로 인하여 증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한 인원의 통역관을 위촉한다. 다만, 같은 순위자가 발생한 경우 통역분야에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개정 2014.12.29>

제5조(임무) 통역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역 또는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1. 국제교류행사, 외국인 방문 시 통역 등2.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기업의 투자·통상 활동 등의 지원3. 그 밖에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 등

제6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통역관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3. 제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4.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5.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을 경우

제9조(교육 및 자료제공)①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통역관에게 구정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통역관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부서에서는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2조(선발대상)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예산절감 등에 헌신한 사람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조직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울산광역시 중부지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질서 유지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안전 캠페인 및 홍보 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통제 및 보행자 안전 활동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상황 시 구조 및 교통 지원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고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예술(이하 “문화예술”이라 한다) 진흥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2.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ㆍ보급3. 제6조의 진흥사업의 실행계획4.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6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의 효율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2. 전문인력 양성 및 문화산업의 육성3. 문화강좌 설치 및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4.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5. 생활문화의 지원 및 시설의 확충6. 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우선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진흥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축제ㆍ행사 등 활성화)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의 폭넓은 주민참여를 위하여 축제ㆍ행사 등 관련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하는 축제ㆍ행사 등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유문화예술, 생활문화 및 전통문화 관련 축제, 공연, 전시 등 각종 행사 개최2.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3. 각종 강좌 개최와 참여ㆍ체험형 교육활동4. 전통문화 교육활동 및 유적지 탐방5. 관련 작품집 및 지역 문화예술단체 전문지ㆍ기관지 등 발간6. 강연회, 세미나, 기념사업 등 문화예술 관련 학술활동7. 향토사 등 전통문화의 발굴, 연구, 보존 및 사료의 수집ㆍ관리8. 향교 및 서원 등의 전통제례 행사 계승ㆍ홍보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의 문화예술 축제는 구에서 개최되는 축전ㆍ문화제ㆍ예술제 및 제(祭) 등에 해당하는 의미의 명칭을 사용하고, 그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띠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국내ㆍ외 교류ㆍ협력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제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국제적 행사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실행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재산 및 시설을 관계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제2항에 따른 해당 재산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원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지원·육성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8.5.8>

제3조(사업과 경비의 보조)① 문화원의 사업은 법 제8조에 규정된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12.30.>②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경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제1항의 사업비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8.5.8>

제5조(협조 등) 구청장은 문화원으로부터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9.12.30.>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문화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19.12.30.>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 목적 사용여부 및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열람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5.8.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