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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되는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용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3.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상시적으로 조사·점검2.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조사·점검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발굴·제시

제18조(구성)① 모니터단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고령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고령친화도시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분야 및 고령친화도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3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용인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사업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6.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반조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 박물관·전시관,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과 시설의 설치2. 곤충 생산·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3.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4.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5.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곤충 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 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1.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8〉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28조에 따른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구역 안의 지하시설물을 말한다.4. “유관기관”이란 국가기관과 시를 제외한 관내에 있는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각종 공간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현업부서”란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7. “주전산기”란 총괄부서에서 공간정보를 저장ㆍ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스템으로 입출력 처리장치를 포함한다.8. “단말기”란 주전산기의 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 장치를 말한다.9. “도형자료”란 공간정보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로서 지도ㆍ도면 및 사진 등을 말한다.10. “속성자료”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로써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을 말한다.11. “수수료”란 공간정보 자료를 출력하여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CD 등)를 통하여 제공하거나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시와 유관기관의 공간정보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1. 8〉② 제1항 외에 택지개발사업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도로개설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를 거쳐 시설물 설치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를 시로 이관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1. 8〉〔제목개정 2016. 1. 8〕

제4조(업무지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현업부서 및 허가부서의 담당업무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의 장으로 하고, 단말기 관리책임자는 현업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①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 정보를 기반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②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 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료 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 1. 8〉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간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집한 공간정보 등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한 유관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6. 1. 8〉⑤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부본(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이 파손된 경우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제목개정 2016. 1. 8〕

제10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시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대상 공간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 유통을 위해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16. 1. 8〉③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8〉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자료제공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6. 1. 8〉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 가능성 여부2. 개인권리 침해 여부3. 제공자료의 공개에 따른 보안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제11조(수수료 징수)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고시하는 정부발행지도 판매가격으로 한다.〈개정 2016. 1. 8〉③ 삭제〈2016. 1. 8〉④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간정보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간정보를 제공 받기 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⑤ 자료 사용 중 자료가 손상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공간정보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받은 사람이 부담한다.〈개정 2016. 1. 8〉

제13조(이용자의 책무)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신청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② 공간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공된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2조(담당업무지정)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총괄부서, 현업부서 및 허가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2. 18, 2016. 1. 8〉1. 총괄부서의 담당업무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구축사업 총괄 추진 및 조정나. 공간정보관련 응용시스템 개발 및 주전산기 운영ㆍ유지관리다. 공간정보자료 제공 및 수수료 징수라.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도시기준점 등 수정갱신 및 유지관리마. 공간정보보안 지도 및 점검바. 공간정보자료의 갱신 및 유지관리2. 현업부서의 담당업무가. 시설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갱신 시 총괄부서에 제공나. 구축된 시스템 활용 및 이용다.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3. 허가부서의 담당업무가. 각종 허가 절차를 거쳐 시설물 설치 공사를 시행한 후 시설관리 주체가 시로 이관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준공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갱신된 공간정보를 제출받아 총괄부서에 갱신 요청

제3조(시스템유지관리)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 내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1. 8〉②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장비별로 취급자를 지정하여 장비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장애발생 시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시스템 장애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전산기의 전산자료에 대한 파손ㆍ분실 등에 대비하여 주기적으로 전산자료의 백업파일을 제작ㆍ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자료의 파손ㆍ분실 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⑥ 시스템의 유지보수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 공간정보의 작성)① 현업부서의 장은 부서가 생산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공간정보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심사 대상인 경우 해당 사업 준공 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득한 준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설치, 변경, 폐지에 관한 사업이 공공측량성과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심사 및 준공도면 작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 8〕

제5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① 현업부서 및 유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생산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다른 기관의 공간정보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의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하며, 준공 후 15일 이내에 총괄부서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갱신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 등과 같이 기한까지 갱신이 어려울 경우에는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부서가 생산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의 공간정보가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공측량성과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총괄부서에 갱신을 요청하지 않고 변경된 시설물을 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③ 허가부서의 장은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재정비 촉진사업, 지하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공간정보를 갱신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한 준공도면을 관련 사업 준공 시 제출받아야 하며, 구축 및 갱신요청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갱신을 요청받은 공간정보에 대하여 15일 이내에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현업부서의 장이 자체 또는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통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상시 갱신체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도시기준점을 매년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 1. 8〕〔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 1. 8〕

제6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용인시장은 광디스크형태로 공간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불법유통을 방지하고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라벨(LABEL)을 부착하여 제공한다.② 용인시장은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 여부 확인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공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제공대장을 비치하고 공간정보 제공내역을 기록 관리한다.〔전문개정 2016. 1. 8〕〔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6. 1. 8〕

제7조(보안관리대책)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간정보 보안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간정보전산실 출입은 고정출입자를 지정하여 운영ㆍ관리하도록 하며 고정출입자는 비밀취급인가증 보유2. 고정출입자 이외의 사람이 공간정보전산실 출입 시 출입 일시, 용건, 인적사항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ㆍ관리3. 시스템별, 개인별, 단말기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사람이 전산자료 및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4. 비밀번호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며, 취급자가 교체되거나 업무권한 변경 등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계정과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② 보안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6. 1. 8〕〔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 1. 8〕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7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8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8 규칙 제8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급식”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제6조 각 호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2. “지역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급식의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등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 및 유통 기반의 확충2. 공공급식 지원규모, 지원내용 및 방법 등3. 용인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방안4.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과 제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급식의 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5.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6. 그 밖에 비영리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제7조(공공급식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여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공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급 등2. 공공급식의 지원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3.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관리4. 지역농산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지원센터는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한다.③ 그 밖에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급식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나. 관내 초·중·고등학교로 구분된 학교장 협의회 및 학부모 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다.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및 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의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용인시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용인시, 용인시의회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용인도시공사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불법촬영으로부터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2.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용인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주요사항을 점검하고 대내외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집무공간 등 사무환경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기관)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1. 제2조제2호가목의 공사ㆍ공단2.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제2조제2호나목의 출자ㆍ출연기관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명)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다.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또는 위촉된 사람

제7조(자격)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1.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사람④ 노동이사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경우 그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권한과 책임)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또는 정관 등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 및 공공기관 규정 등에 따른다.
용인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용인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7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시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출금과 위탁사업비를 정산한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정산보고서 제출로 갈음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매뉴얼 마련)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3조(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등)① 용인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표의 심의 도서 작성기준에 따른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4〉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3. 7. 14〕

제4조(공공디자인 협의)① 「용인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하려는 부서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사업의 계획 또는 설계의 완료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전담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7. 14〉1. 일회성 홍보의 공공시각매체물을 제작할 경우2. 용인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대상시설물을 일부 추가 설치 또는 정비 할 경우

부칙 〈2018. 5. 14 규칙 제916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0 규칙 제9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4 규칙 제1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母性)과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분만 직후의 산모나 출생 직후의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최적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에게 급식ㆍ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 운영 등)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감면하되, 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 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주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 “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직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③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본 조례 및 이용약관 등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 개방의 범위 등)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주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려면 사용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정치 또는 종교 등의 집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상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취소 및 제한)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허가받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주민 등 사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개방공간의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주민화합 및 시정발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개방공간의 사용료 및 감면 사유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예고되지 않은 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는 90% 반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는 80% 반환한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제10조에 해당되어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등)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개방공간의 시설 등이 훼손된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의무를 지며,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말한다)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 9. 25〉

제5조(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개방공간의 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허가서를, 불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개방공간의 사용허가 시 개방공간 및 개방시간 등 개방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규칙 제1141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② 생략제3조 생략
용인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2. 26〉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의 객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 2. 26〉〔제목개정 2018. 2. 26〕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연장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 및 「용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설계 심사 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시장(공연장 등의 운영 사무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공연장 등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26〉

제7조(시비의 보조)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가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18. 2. 26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공공시설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2.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3.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은 용인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한다.③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제7조(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1. 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다.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 심의를 위하여 연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2. 공공시설등 설치 사업 중 신규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문화·예술·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 등”이란 용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보건소 등을 말한다.2. “셔틀버스”란 공공시설 등의 이용을 위해 운행하는 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용인시 공공시설 등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1. 용인시에서 설립·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복지시설 이용자2. 용인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3. 용인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을 방문하는 주민과 관람객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6조(노선 및 운행범위)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을 지정할 수 있으며,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②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용인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어린이 경증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보장과 용인시민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에 따라 지정된 용인시 관내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어린이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말한다.2.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1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용인시 관내 약국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용인시민에게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어린이 환자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② 시장은 보건의료수요와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지역 내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ㆍ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시장이 정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홍보)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확보를 위해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필요성과 지원시책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인시민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명칭, 위치, 이용시간 등을 시보 또는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의 제공 등 근무환경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①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상호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동주택 내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현황 등 인권보호를 위하여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공동주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사항에 대한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냉ㆍ난방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 또는 유지ㆍ보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피해구제 상담 지원)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지원을 위해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피해구제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권침해에 따른 법률 자문2. 입주자등과의 갈등 등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관리 및 정신건강 상담·자문3. 그 밖에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7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제4항에 따른 자문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자문위원의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자문위원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⑦ 제3항에 따른 자문을 받으려는 경비원 등 근로자는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업무종사자 피해구제 상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활동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등 대상별 의무교육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존중, 갑질 대응조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청사나. 가목 외의 시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다.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설치하여 유관단체에 위탁한 시설라. 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마. 시의 출자ㆍ출연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

제4조(사전 공고 등) 용인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유관단체의 장, 시 지방공기업의 장 및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또는 시 홈페이지(시정게시판 또는 용인시보 등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시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안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1. 별지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안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신청서 1부2. 제2조제1호 각 목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① 시장 등은 제5조에 따라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위탁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ㆍ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우선 계약대상 여부를 재평가한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 등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시설을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및 방법은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되, 전기 등의 사용료는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24. 9. 25〉

부칙 〈2018. 9. 28 조례 제185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9. 7. 1 조례 제1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고된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대해서는 제5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조례 제2541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공공시설 안의 매점ㆍ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및 위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② 부터 ⑬ 까지 생략제6조 생략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지원”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4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주택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도시경관 관리방안2. 용적률 등 완화범위3. 리모델링 안전성 강화 및 활성화 방안4.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長壽命化) 방안5. 리모델링 유형별 지원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2.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및 공공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택정책과장이 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주택정비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의원 2명 이내나.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회의)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① 시장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법 제75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리모델링 관련 교육ㆍ설명회ㆍ공청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리모델링 관련 주민 설문 등 필요한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의견 청취를 하는 경우 주민의 성별,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장 및 직원으로 주택ㆍ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14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2.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

제15조(공공지원의 신청 등)① 제14조제1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2. 동의자 명부② 제14조제2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합정관(규약)2. 조합 총회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③ 그 밖에 신청 절차 및 선정 방법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공지원 선정 계획에 따른다.

제16조(공공지원의 내용)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8조에 따른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가.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다.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3.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제17조(공공지원의 한도 및 시기 등)① 제16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액은 소요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시기는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 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8호에 따라 용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용인시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공모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공모사업 응모나 유치신청의 결과 등에 대한 분석과 평가3. 선정된 공모사업의 구체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응모하거나 유치신청을 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

제6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5억 원 이상인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를 사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
용인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7.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7. 29〉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시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21. 7. 29〉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한 행정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제4조(신고기한)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1. 7. 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 7. 29〉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인터넷(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한 방법을 말한다)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29〉③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고자는 긴급한 경우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방법을 따르기 어려운 때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 후 필요한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7일 이내에 모두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21. 7. 29〉

제7조(보상금 심의 등) 시장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인시 포상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1. 7. 29〉1.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 7. 29〕

제8조(보상금 지급 기준 및 방법)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1. 7. 29〉② 보상금은 신고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29〉③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29〉〔제목개정 2021. 7. 29〕

제9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1. 7. 29〉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이미 신고된 내용을 신고하였거나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경우4.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경우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6.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기관에 신고하여 보상금을 받은 경우7. 언론인ㆍ수사기관ㆍ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8. 제7조에 따른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1. 7. 29〕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8〉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10. 5, 2016. 1. 8, 2019. 11. 8〉③ 삭제〈2019. 11. 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6. 1. 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6. 1. 8〉〔전문개정 1998. 7. 3〕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 4. 13〉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히 나누는 행위〔본조신설 2016. 1. 8〕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영에 따른다.〈개정 2011. 11. 3, 2016. 1. 8, 2019. 11. 8〉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용인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한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 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1. 12〕〔제목개정 2016. 1.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12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3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8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8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3 조례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용인시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에 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불필요하고 긴급하지 않은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생활과 휴식권을 존중함으로써 일과 생활의 균형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결되지 않을 권리”란 근무시간 외 전화, 문자, 메신저,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업무지시나 보고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2. “근무시간 외”란 법령 등에서 정한 통상 근무시간 외의 시간과 주말, 공휴일, 연차휴가, 병가 등 휴무일을 말한다.3. “불요불급한 업무”란 긴급하지 않거나 즉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② 기관의 장과 상급자는 공무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정당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4조(예외사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가 가능하다.1. 재난, 재해, 감염병 확산 등 시민의 생명·안전·재산과 직결되는 긴급 상황2. 즉각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주요 정책 결정 또는 공공서비스 차질 방지 사안3.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용인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가피하거나 특별한 경우

제5조(사생활 및 휴식권 보장)① 시장 및 의장은 공무원의 사생활과 휴식권을 존중하며,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연락·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이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연락·지시를 정당하게 거부한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과의 연계)①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신고·조사·보호 및 사후 조치 등은 「용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신고 및 처리 절차)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1. 내부 전산망(인트라넷) 전용 신고창구2. 전자우편 또는 공식 메신저 신고 기능3. 전화, 서면 또는 대면에 의한 신고② 시장 및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창구를 지정·운영 하고 접수 즉시 해당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접수된 신고는 관련 부서에서 30일 이내에 사실조사 및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④ 조사 결과 불요불급한 업무지시임이 확인될 경우, 시장 및 의장은 해당 상급자에게 주의·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어떠한 인사상·신분상 불이익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시는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⑥ 신고와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시장 및 의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함에 있어 신고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책임 및 조치)①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이 조례를 위반하여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시장 또는 의장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정당한 업무 수행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718 / 시행일: 20220718

제2조(융자신청 시기)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신청 시기는 1학기 학자금의 경우 매년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학기 학자금의 경우 매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 5. 9〉

제3조(구비서류) 학자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자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1.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2. 등록금 납입 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1부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증인의 재직증명서(학자금 융자신청액이 해당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경우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4조(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융자신청 대상자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청자 전원을 융자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 대상자로 확정된 즉시 융자대상자와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제6조(신상변동신고)① 학자금을 융자받은 공무직근로자는 자녀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학자금융자 공무직근로자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② 시장은 신상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따른 추천 및 이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7. 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정원외상근인력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융자된 학자금 및 이자 보전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 5. 9 규칙 제9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8 규칙 제1080호,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자녀 학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부터 ⑨ 까지 생략
용인시 공수의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051005 / 시행일: 200510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0. 5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090424 / 시행일: 2009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공수의의 위촉 및 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3조(업무내용)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수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업 수의사로서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9. 4. 24〉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보2. 동물질병의 연구조사3. 동물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검안5.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6. 기타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촉기간)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에는 임기 안에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제6조(업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수시 순회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별지 서식에 의한 업무일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 추진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4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