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9., 2023. 8. 16.>1. "지역건설산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영위하는「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과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ㆍ유통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3.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두고 입찰, 인ㆍ허가 등을 통해 시 내에서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② 시장은 각종 건설산업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③ 시장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⑤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이하 “지역자재”라 한다)와 지역 내 등록된 건설장비(이하 “지역장비”라 한다)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2023. 8. 16.>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시에 주소를 둔 건설노동자(이하 “지역건설노동자”라 한다)의 고용과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의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③ 지역건설산업체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④ 지역건설산업체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8. 16.>

제4조의2(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의 책무)①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가 우선적으로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는 시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 협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16.]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②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실태조사는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8. 16.>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하도급 및 공동도급의 참여에 관한 사항2.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3.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4.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 8. 16.>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⑥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제목개정 2023. 8. 16.]

제6조(지역자재 및 지역장비의 사용)① 시장은 지역자재와 지역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를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8. 16.]

제7조(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고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②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노동자가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전문개정 2023. 8. 16.]

제8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이 떨어지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을 확대할 것[전문개정 2023. 8. 16.]

제8조의2(분할발주 등)① 시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8. 16.]

제8조의3(공동도급 활성화)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해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16.]

제9조(우수건설인 선정 및 포상)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 8. 16.>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2.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체3. 지역자재 및 지역장비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설산업체[본조신설, 2012.9.28,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제10조(예우 등) 우수건설인으로 선정된 개인 및 건설산업체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로 건설산업의 우대환경을 조성한다. <개정 2023. 8. 16.>1. 시정소식지, 시 홈페이지, 인터넷 뉴스 등 홍보2. 시 주요행사시 초청 등[본조신설, 2012.9.28,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제11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건설인으로 선정된 개인 및 건설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2023. 8. 16.>1. 중대한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시공한 건설공사에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 시켰을 경우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예우와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본조신설 2012.9.28,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제12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①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 8. 16.>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2.9.28]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9.28., 2022. 4. 29.>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1.20., 2020.6.30., 2023. 8. 16.>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5급 이상의 시 공무원3. 건설산업 관련 분야의 덕망이 높은 교수 및 전문가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2.9.28]

제1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2.9.28]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2.9.28]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8. 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신설 2023. 8. 1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3. 8. 16.>

제17조(실무팀 구성 운영)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구성·운영한다.② 실무팀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③ 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④ 실무팀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팀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 담당 팀장, 계약 부서의 담당 팀장, 건설산업 관련협회 실무책임자,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6.>[본조신설 2012.9.28]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팀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22. 4. 29.>[종전 제11조에서 이동]

부칙 〈2010. 7. 1 조례 제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진해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56〉「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57〉부터 〈8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542호 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1호, 2019.8.14.>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부시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6>까지 생략<137>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38>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58호, 2022.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2>까지 생략<103>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104>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66호, 202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