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전라북도 환경기본 조례」제28조에 따라 전라북도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5, 2022. 3. 11.>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①전라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개정 2009. 4. 3, 2013. 2. 15>3.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2. 15, 2019. 8. 9>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개정 2009. 4. 3, 2013. 2. 15>5.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신설 2019. 8. 9>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신설 2019. 8. 9>7. 기금의 운용수익금 <개정 2019. 8. 9>8.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3. 2. 15, 2019. 8. 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한다.1. 자연환경보전사업2.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3.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청정 대기환경 조성사업4. 환경교육·홍보 및 민간 환경단체 활동 지원5. 자연환경(생태계 포함) 훼손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6. 환경시책 우수기관 포상금7. 폐기물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19. 8. 9>8.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3. 2. 15, 2019. 8. 9>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②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3. 2. 15>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이하 이 조에서는"위원회"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북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4. 4>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금의 조성 및 관리2.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3. 기금 지원대상 사업 또는 활동의 선정4. 그 밖에 기타 도지사가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3. 2. 15, 2022. 11. 4.>

제6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 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보고서와 함께 전라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제7조(회계공무원)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환경녹지국장 〈개정 2007. 2. 2, 2007. 8. 3, 2008. 7. 10, 2014. 10. 22〉2. 기금분임운용관 : 기후환경정책과장 <개정 2010. 7. 30., 2022. 10. 21.>3. 기금출납원 : 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10. 7. 30, 2014. 10. 22>②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제8조(지급정지 및 회수)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이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과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3. 2. 15, 개정 2015. 5. 1>

제10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개정 2017. 12. 1, 2018. 10 .19>

부 칙 <2000. 1. 7 조례2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규정은 20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생략부 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31)까지 생략(32)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중 “새만금환경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33)부터(39)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14) 전라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건국장”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15)부터 (33)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30 조례34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9)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과장”을 “환경보전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담당”을 “환경일자리담당”으로 한다.(10)부터 (45)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3. 2. 15 조례3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4 조례3847, 전라북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1항 중 “전라북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전라북도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1)까지 생략(42)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1항제1호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제7조제1항제3호의 “환경일자리담당”을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43)부터 (64)까지 생략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20)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1)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7. 12. 1 조례4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19 조례45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9 조례46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6)까지 생략(27)&#65378;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환경보전과장”을 “기후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28)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17조(「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118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