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주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23.4.10., 2023.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8.>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1.6., 2017.2.28.>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를 포함하여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025.11.14.>3. "중소기업창업자금"(이하 "창업자금"이라 한다)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데 소요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2.28.>4. "창업" 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0.7.31., 2017.2.28.>

제2조의2(기금의 설치)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0.7.31.>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관리한다. <개정 1997.10.4., 2008.11.6., 2017.2.28., 2023.7.25.>

제2조의3(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0.12.28.. 2025.11.14.>[본조신설 2015.12.30.]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2.28.>1. 전주시 일반회계전입금 <개정 2023.7.25.>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3. 삭 제 <1999.7.15.>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7.25.>② 시장은 기금을 「중소기업운전자금계정」으로 설정하여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7.2.28., 2023.7.25.>③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 <개정 2023.7.25.>④ 금융기관은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당해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3배 범위에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2023.7.25.>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2.28.>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개정 2023.7.25.>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개정 2023.7.25.>3.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대위변제자금 지원 <개정 2023.7.25.>4.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신설 2023.4.10.>6.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신설 2002.5.30.><개정 2023.7.25., 2025.11.14.>7.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7.2.28.><제5호에서 이동 2023.4.10.>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의2(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융자대상자 선정심의 및 융자금액 결정 <호 신설 2023.7.25.>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7.2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육성기금 담당 본부(국)장2. 전주시의회 의원3. 기금관련기관 임직원4. 금융인·중소기업인 등 관계 전문가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17.2.28.]

제5조의3(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융자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⑤ <삭제 2025.11.14.>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7.25.>[본조신설 2017.2.28.]

제5조의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하거나 또는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한 회피 신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를 결정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삭제 2023.7.25.>[본조신설 2017.2.28.]

제5조의5(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7.25.>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0.12.28.]

제6조(융자대상업체) 운전자금·창업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30., 2023.7.25.>1. 제조업체2. 제조업 이외의 업체가. 시내버스 운송업 및 택시 운송업나.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입주업체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마.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업체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사.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아. 지식서비스산업업체자.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3.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전문개정 2000.7.31., 2025.11.14.]

제7조(융자계획 등의 공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총액ㆍ한도액ㆍ융자대상ㆍ조건ㆍ선정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한 융자계획(제11조의2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포함)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제목개정 2023.7.25.]

제8조(융자신청)① 제7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3.7.25.>1. <삭제 2023.7.25.>2. <삭제 2023.7.25.>3. <삭제 2023.7.25.>4. <삭제 2023.7.25.>5. <삭제 2023.7.25.>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7.25.>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기업건실도, 기업역량,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2023.7.25.>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25.>③ <삭제 2023.7.25.>

제10조(심의위원회)① <개정 2015.12.30.> <삭제 2017.2.28.>② <개정 2015.12.30.> <삭제 2017.2.28.>③ <신설 2015.12.30.> <삭제 2017.2.28.>④ <신설 2015.12.30.> <삭제 2017.2.28.>⑤ <개정 2015.12.30.> <삭제 2017.2.28.>

제11조(융자조건)① 자금의 융자는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3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5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02.5.30., 2009.2.27., 2017.2.28., 2019.9.30., 2023.7.25., 2025.11.14.>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에서 대상기업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낮게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보다 3.5퍼센트 낮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08.11.6., 2009.2.27., 2017.2.28., 2025.11.14.>1. 여성이 기업의 대표자인 경우 <호 신설 2025.11.1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 내 입주업체 <호 신설 2025.11.14.>3.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호 신설 2025.11.14.>4. 바이전주(Buy Jeonju)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업체 <호 신설 2025.11.14.>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호 신설 2025.11.14.>6. ·전주시 기업 활성화 조례·에 의한 우수향토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호 신설 2025.11.14.>③ <삭제 2023.7.25.>④ <삭제 2023.7.25.>⑤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23.7.25.>⑥ 제5항 규정에 따른 융자기간이 만료된 기업체의 융자신청은 융자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간과 상관없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개정 2019.9.30.>⑦ 융자절차·이자납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2.27., 2019.12.20.>

제11조의2(이자차액 보전금 지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직접적인 융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를 받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보조하는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은 공고를 통한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④ 융자한도금액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하고, 이차보전금 보조이율 및 기한은 각각 제11조제2항과 제5항을 준용한다.⑤ 이차보전금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이 지급 신청하면 시장이 적정성을 검토한 후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⑥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7.25.]

제13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융자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2017.2.28.>② 제11조제5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는 일반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17.2.28.>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2.28.>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개정 2017.2.28.>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신용보증)① "신용보증"이라 함은 전주시내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물적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것을 말한다.② 신용보증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따른다. <개정 2008.11.6., 2017.2.28., 2023.4.10.>

제20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금융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22조(보고 등)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시장은 효율적인 기금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4.12.30., 2023.4.10.>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모든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11.6., 2017.2.28., 2020.12.28., 2023.4.10.>

제24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24 조례19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4.18 조례20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4 조례2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조례2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15 조례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31 조례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30 조례2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0 조례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2008.1.10 조례26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⑫「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⑬ 내지 ⑲ (생략)부 칙 <2008.11.6 조례2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2.28. 조례 제33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시행중인 융자에 대한 이자보전금지원은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9.9.30. 조례 제3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시행중인 융자가 있는 기업이 제6조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중인 융자에 대해서는 개정 전 조례를 적용하고, 추가 융자에 대해서는 개정 후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3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4.10. 조례 제4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7.25. 조례 제4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1.14. 조례 제432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