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및 제6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동 대표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③ 부단장 및 간사는 단체 또는 개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개인단원과 단체(제4조제1항에 따른 기업체·기관·학교·동호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단원이 있으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단원: 별지 제2호 서식 작성2. 단체단원: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 작성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동장은 신청자가 방재활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가입자격 및 조직)①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업체·기관·학교·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 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② 방재단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반조직과 전문조직으로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고, 기능별로 반을 나누어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③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④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의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동 방재단의 단원은 단장 및 동 대표의 지휘에 따른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및 임기)① 단장은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② 단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처리한다.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사무를 총괄하며 해당 동 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동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⑦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임·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의결을 거쳐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4. 8. 5.>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3. 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단장 및 동 대표와 협의하여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4. 8. 5.>2. 단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3. 단원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4. 그 밖에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이 협의회의 회장이 되고 부단장, 간사, 동 대표 및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1.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협의회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④ 협의회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단장은 협의회의 회의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서 활동하며, 구체적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관한 상시 관리2. 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 대피유도, 구조, 차량통제 등 방재활동 전개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및 복구지원8.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등 공중보건관리9. 인력, 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한 수요 파악,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보10.「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시기·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운영)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를 거쳐 단장 및 동장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 및 동장은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6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 대표는 해당 동의 연간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단장 및 동장에게 제출하고, 단장 및 동장은 이를 검토 후 매년 9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방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및 연간 활동계획을 검토하여 필요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및 임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⑥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경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다만,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4.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활동에 필요한 피복비5.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의 활동확인서 및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소집 등)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마을앰프 등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방재단을 소집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단원에게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⑥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

제13조(교육)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단장 :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실시하는 재난 관련 전문교육2. 단원 : 연 1회 2시간 이상 방재교육②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훈련)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훈련은 방재단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①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제10조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①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방재단의 구성원(해당 단원과 그 유족 등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1. 요양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를 입은 날2. 장해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해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8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선정하여 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위임하려는 경우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성년이 아닌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9조(재해보상금의 환수) 구청장은 제18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