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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

제4조(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노후 수도시설 개선3. 수질검사 등 수질 및 안전 관리4. 저수조(貯水槽) 관리에 따른 수돗물 안전 관리 <개정 2024. 12. 27.>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먹는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27.>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에 먹는물 관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시설 개선2.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3.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4.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5. 배관 등 급수설비의 세척, 갱생(「수도법」 제3조제27호에 따른 갱생을 말한다), 교체 및 배관성능향상장치 설치6. 그 밖에 학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4. 12. 2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27.>]

제6조(학교의 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기기나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폐쇄2. 음용 금지 안내 표지판 부착3. 원인 분석과 개선[제목개정 2024. 12. 27.][제5조에서 이동 <2024. 12. 2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27.>]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환경보건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제품과 그 밖에 교육기자재, 학습교구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예산 및 지원 방안3. 실태조사4.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물품 구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 기자재 및 학습 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구매·설치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관리·점검) ① 학교장은 학교의 유해물질을 적절히 유지·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 공기 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한다)의 공기 질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0>3.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마다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 추진방향2.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과 지원3. 학교 실내 공기 질 점검계획4.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확충5.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체계 구축6.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해마다 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 실내 공기 질의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2. 제3조제3항에 따른 성과 평가3. 제8조에 따른 지침의 수립과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련 교육·홍보 <개정 2023.10.6 조2810>4. 학교 실내 공기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교 실내 공기 질 업무 관련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육계 및 학계 전문가4. 학부모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 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 실내 공기 질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제7조의2(학교시설의 공기 질 유지·관리) <신설 2023.10.6 조2810>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내 공기 질 유지·관리를 위하여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교 체육관(다목적 강당)의 실내를 2년에 1회 이상 청소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를 하는 경우 건물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학교의 장은 공기정화설비 여과기 교체, 냉난방기 청소 등 주기적인 관리·점검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교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2100호, 2020.3.27>이 조례는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0호,2023.1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에서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언어순화를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인격형성 및 건전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언어가 의사소통 기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인해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언어순화운동은 교직원·학생·학부모(이하 “참여대상”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하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2. “언어순화”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하면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일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7.>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언어순화운동 권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언어순화운동 권장 지원을 위한 계획2. 참여대상에 대한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계획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및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서로 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부모는 가족 서로 간에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교직원과 학생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 및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언어문화 실천 우수학교 시상2. 문화행사 개최3. 캠페인 활동(지자체, 지방경찰청과의 연계)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5. 학교운동부 육성 및 각종 전국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체육업무 담당 과장,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③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장애인 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학교체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양과 올바른 인성을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 “학교텃밭”이란 학생(유치원의 유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학습 및 체험을 목적으로 학교의 토지나 건축물 또는 상자 등을 활용하여 식물 또는 작물을 재배·경작하거나 곤충을 사육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텃밭의 토지·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텃밭의 현황2. 기본방향 및 조성 기준3. 학교텃밭의 조성·운영 및 지원 방안4.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텃밭의 교육 및 홍보5.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텃밭의 활성화6. 전문 인력의 활용7. 학교텃밭의 조성·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8. 그 밖에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수 지원) 교육감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나 학교텃밭 관련 단체 등에서 교직원, 학부모 등이 연수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학교텃밭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텃밭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2. 학교텃밭의 조성·관리3. 그 밖에 학교텃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7.>1. 학교텃밭 조성·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3. 그 밖에 학교텃밭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성과관리 등)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성과관리와 평가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텃밭 운영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제외한다.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학부모회”란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의사결정방식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 및 학부모회의 의견이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추진 목표2.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예산 확보3.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2.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3.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

제9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②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총회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 전자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임원을 선출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학교에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1년 이상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15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신설학교 등 최초로 소집하는 총회는 학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체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장은 회의결과를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2.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3. 학부모회 임원 선출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총회에서 전체 학부모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 사항5. 그 밖에 회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울산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학부모회 회장은 그 밖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학부모회는 회원에게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이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자원재활용교육”이란 쾌적한 지구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원을 적절히 이용하고, 사용기간을 늘리며, 이미 사용한 자원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지식·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자원재활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내용2. 자원재활용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원 연수 <개정 2025. 9. 25.>3.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4.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학생·학부모 활동단체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9. 25.>6. 지역주민 홍보 및 관련 행사 <개정 2025. 9. 25.>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9. 25.>

제6조(분리배출) ① 학교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천적 경제교육을 실현하고, 공동체와 함께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판매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 협력 및 관계 기관 간 협력4. 제도 개선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관련 자문에 대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2. 다양한 영역의 학교협동조합 사업 개발·보급3. 학교협동조합 관련 교육, 홍보 및 컨설팅4.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 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2. 추진계획 수립 지원 및 실태조사3. 학교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지원4. 학교협동조합 지원 시책 모니터링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3. 학교협동조합 지원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교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3. 학교협동조합의 조합원인 학생4. 학교협동조합 업무 관련 공무원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우선 구매) 교육감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수익 허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공유재산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하거나 계약할 수 있다.② 학교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가치관 등을 길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원생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학교 환경 동아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운영 지원3.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4. 학부모의 환경교육에 대한 소양 강화와 참여 협력5. 환경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6. 울산광역시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추진7.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교류8.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 추진2. 기본계획 수립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2.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3. 교육·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환경교육 관련 전문가4.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우수학교를 지정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환경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수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자녀 교육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적합한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울산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기술 등을 제공하고, 학부모가 올바른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부모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학부모교육의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3. 학부모교육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부모교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교육할 수 있다.1. 학부모와 자녀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4.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및 학부모의 역량 강화5.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6. 그 밖에 교육감이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모든 행위(인터넷도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4.4.12.>3. “인터넷도박”이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매체에서 제공되는 게임이나 경기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도박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4.12.>4.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문제와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4.12.>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박 예방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3.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4.12.]

제6조(도박 중독 학생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도박에 중독되거나 그 위기에 있는 학생에게 치유의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

제7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 관련 캠페인, 홍보활동 등으로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2.>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 가정통신문 발송 등으로 인터넷도박 중독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2.>[제목개정 2024.4.12.]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상담·치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4.12.>[제목개정 2024.4.12.]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인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창의성 신장과 인성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아리활동”이란 학생의 진로, 흥미와 적성에 부합하도록 동아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여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포용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활동으로 학술·문화 및 여가 활동, 봉사활동 등을 말한다.3. “동아리활동관리시스템”이란 학교 내외의 다양한 동아리활동을 기록·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동아리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는 등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기본방향2. 동아리 육성 및 활동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학교 교육과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4. 동아리활동 기록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아리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동아리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동아리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자문기관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동아리활동 기록·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동아리활동관리시스템에 동아리활동에 관한 내용을 기록·관리하도록 지도한다.② 동아리활동관리시스템과 기능이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6.>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입학에 따른 가방 등 학생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수학여행비”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 중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 규칙 등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한 단체복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체육복구입비”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위하여 학생들에게 입도록 지정한 단체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1. 입학준비금2. 수학여행비3. 교복구입비4. 체육복구입비

제4조(지원대상) ① 교육감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교육감이 관할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제3조에 따른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원하는 입학준비금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9. 26.>1. 초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입학생: 입학준비금 지원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각종학교의 수학여행 참가 학생: 수학여행비 지원3.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각종학교 입학생(전학생 및 편입학생을 포함한다): 교복구입비 지원4.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각종학교 중 체육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체육복구입비 지원③ 교육감은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부칙 <제1202호,2011.3.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4호,2018.10.11>이 조례는 2019.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66호, 2020.10.29>이 조례는 2021.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4호,2021.7.1>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8호,2024.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25학년도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5.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7.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대상자가 생존수영교육 참여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초등학생은 졸업 전까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 연수)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담당 교원 및 지도자에게 전문성과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조치 의무)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사가 교육현장에 학생과 함께 하면서 직접 지도하도록 하고,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확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 대상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드는 예산 및 수영장 시설 확보 등을 위해 울산광역시장, 구청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수영교육 연수와 생존수영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내에서의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세워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이란 또래 아이들보다 사춘기 발달이 이르게 시작되어 여아는 만 8세, 남아는 만 9세 이전에 이차성징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2.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제6조에 따른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2. 성조숙증 관련 교원 연수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4.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스포츠클럽”이란 “학교스포츠클럽”이나“전문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4. “전문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로 진로·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구성되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다음 각 목의 스포츠클럽을 말한다.가. 지역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에서 전환하여 지역단체가 관리하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나. 단체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학교운동부를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스포츠클럽5. “지역단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 및 구·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체육단체, 경기단체를 말한다.6.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및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되어 울산광역시 및 구·군에 소속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7.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설립되어 제6호의 체육단체에 소속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스포츠클럽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스포츠클럽 등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생스포츠클럽 활동과 관련한 체육시설 확충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학생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3.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생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생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2. 학생스포츠클럽과 관련한 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3. 학생스포츠클럽 및 학생선수 관리 및 지원4. 학교운동부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및 지원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운영에 필요한 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6. 그 밖에 학생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③ 교육감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설, 장비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스포츠클럽 선정·위탁) ① 교육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스포츠클럽을 선정하고 학생 스포츠 교육 및 학생선수 육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스포츠클럽 자격은 다음 각 호로 제한할 수 있다.1. 지역 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지역단체가 관리하는 해당 종목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2. 단체 위탁형 전문스포츠클럽: 해당 종목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전담 지도자로 채용한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선정된 비영리법인·단체에 전문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을 지원받은 전문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8조에 따라 전문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 법인·단체의 선정 방법 및 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전문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하여야 한다.1. 소속 학교 학생선수 학사관리2. 전문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3. 전문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관계 유지

제14조(공유재산 사용허가) 교육감은 전문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부칙 <제3059호,2024.12.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육감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전문스포츠클럽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령,「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보건교육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학생의 신체 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보건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교사의 확보 및 직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보건교육이 편성·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보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건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3. 보건교육 실시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학생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 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보건교육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교육 정책연구.개발 평가2.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3.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현장 교육운영 지원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와 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7조(보건교사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보건인력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제8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③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인력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발달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3. “학교상담자”란 학급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등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학교상담실”이란 학교상담자가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상담실 및 위(Wee)클래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학생상담 지원과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상담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상담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전략2. 학생상담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사업3. 학교상담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4. 예산 확보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학교상담실의 사무 공간과 상담 공간의 분리2. 전문검사 도구 및 장비의 배치3. 비상벨의 설치

제6조(학교상담자 연수)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상담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를 직접 실시하거나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3.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직원 등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사자 및 보호자 교육2.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학대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의 교육5. 그 밖에 가정 내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대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에 대처하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소속 교직원 등에게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학대 예방 홍보)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배포하게 하거나 학대 예방 홍보 스티커 등을 학교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올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체형 불균형”이란 잘못된 자세 및 생활 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휘어지거나 비틀어져 신체 형태가 불균형한 상태[거북 목, 굽은 등,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체형의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의 추진 방법 및 홍보3.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5. 그 밖에 체형 불균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체형의 불균형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체형 불균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도모하여 학생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체험관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체험관(이하 “교육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 등 학교 현장 교육운영 지원2.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3.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체험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폭염 피해를 예방 및 지원하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상 전망 및 폭염 분석2. 학생 안전 대책3. 폭염 대응체계 구축 및 상황 관리4. 폭염 피해 예방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활동)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학생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한다.1. 폭염 대응 지침서 제작 및 보급2.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3. 냉방시설 및 전력설비 등 점검4. 폭염 대비 전담반 구성 및 운영

제6조(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2. 폭염 대비 응급처치 물품 구비3.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2. “대안교육기관”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계획)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학업중단 예방사업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교원연수6. 그 밖에 학업중단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업중단 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업중단 예방 교육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2. 학교 및 학업중단 예방 관련 기관·단체 프로그램 지원3. 학업중단 예방 지원단 및 지역 협의체 구성·운영4. 그 밖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교육감,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2. 법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6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직무) 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간사장과 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장은 행정심판 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담당사무관이 된다.③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6조(답변서 작성 등) ① 제5조에 따라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소관부서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증거서류 등과 함께 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답변서에는 해당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부칙 <제457호,2022.5.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정」과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6호,2026.4.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헌혈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 건강관리 기본방향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학생 및 교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신체적 사유 등으로 헌혈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⑤ 헌혈교육은 정규 교과 외 창의적 체험활동 등 자율적 활동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학교의 여건과 자율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개선 및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위생상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화장실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구·군 등으로부터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관리에 적용한다.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사립 학교

제4조(화장실의 시설 개선)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화장실 노후 실태 파악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2. 시설물 수시 점검 및 파손·훼손 시설 즉시 정비3. 그 밖에 학생 및 교직원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설치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이 유지·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매일 1회 이상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월 1회 정기점검 실시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독 실시가.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 소독나. 대변기·소변기·하수구·세면대 등의 주기적 살균 소독3. 쾌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연출될 수 있도록 그림, 사진, 화분 등 설치4. 범죄 및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 <신설 2023.12.28.>5. 그 밖에 청소용구, 용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 설치 <개정 2023.12.28.>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삭제 2023.12.28.>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2. 교체할 수 있는 물비누 등 세정제3. 장애인화장실 및 여성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수거함 설치

제8조(위탁 관리)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717호,2017.4.27.>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9호,2023.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발주부서"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각 소속 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2. "사업발주부서의 장"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3.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의 범위에서 작성된 평가 기준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각 소속 기관(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사업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ㆍ장학사 또는 서기관ㆍ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발주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중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4.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5. 해당 학교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학교만 해당)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 평가위원에게는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많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⑥ 평가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 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⑦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예비명부를 포함한다)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③ 평가위원은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 등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단,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⑥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 ① 각 위원의 평가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집계하여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를 제외한 후 평균을 산정한다. (다만,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하고 산출한다)② 산출 결과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집계결과는 평가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자는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공개)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4.2.>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차단하거나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게 해서 화재 장소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나.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2. “교육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① 교육감은 화재로부터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구입하여 비치할 수 있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비치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점검 등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홍보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확대와 사용 방법 안내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이 보편화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재해·재난 대피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비용을 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또는 그 구입에 필요한 비용2.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사용 교육에 필요한 비용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피난기구”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와 방연마스크 등 화재 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피난기구의 설치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인원, 시설 여건 및 피난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화재 발생 시 대피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피난사다리2. 구조대3. 완강기4.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피난기구5.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6.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난기구② 피난기구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갖추어야 한다.③ 기관장은 피난기구를 갖춘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화재대피 훈련 등) ① 기관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608 / 시행일: 2017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과 경로에 관한 교육이 올바른 인성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효행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효행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효행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4. 효행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5. 효행교육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효행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효행을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육청 관할기관인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수련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효행교육 자료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은 인성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경로에 관한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로에 관한 교육 실시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의 교육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2. 독거노인 결연 활동3.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표창) 교육감은 효행·경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경로가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및 경로에 관한 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사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 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 제출 검토) 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해당 규칙에 대한 입안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가 검토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