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0.>[전문개정 2009.12.24]

제2조(적용)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등록·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전문개정 2009.12.24]<개정 2024.12.5.>

제3조(징수구분)① 군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24, 2012.12.27, 2024.12.5.>② 삭제 <2003.3.27>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8.8.13>,<개정 2013.5.2>

제4조(기준)① 제3조 별표 1과 별표 4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8.8.13, 2003.3.27, 2009.12.24, 2024.12.5.>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24>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9.12.24, 2024.12.5.>

제5조(수수료의 납부)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2005.5.30, 2009.12.24, 2016.3.31., 2021.10.28.>② 삭제 <2016.3.31>③ 삭제 <2016.3.31>[제목개정 2021.10.28.]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처리가 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하였을 경우에는 납부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6.3.31, 2024.12.5.>[전문개정 2009.12.24]

제7조(수수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에 대한 증명과 반복적으로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1.10.25, 2005.5.30, 2009.12.24, 2010.4.29, 2011.10.28, 2013.5.2, 2016.3.31, 2024.1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행하는 제증명 등3. 삭제 <2013.5.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10.28.>10.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1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2조제8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10.28.>② 삭제 <2009.12.24>③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발급하는 민원문서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신설 2024.12.5.>[제목개정 2024.12.5.]

부칙 <1997.7.15 조례 제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9.1 조례 제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8.13 조례 제1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행정정보 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12.10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21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0 조례 제1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0.11.16 조례 제2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인가ㆍ허가ㆍ신고 등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1.10.25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7 조례 제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0.31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 중(인가 ·허가 ·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면허·교부·승인·입찰참가신청 등)의 제2호(21) 낚시어선업 신고는 200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3.27 조례 제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30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30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9.21 조례 제4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부칙 <2007.11.1 조례 제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07.12.27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9.25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4 조례 제574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9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3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8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7 조례 제7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5.2 조례 제7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거나 감면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0.1 조례 제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31 조례 제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14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28.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78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6.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24.12.5.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