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순환 이용할 것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청장·군수, 사업자, 시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민은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2. 순환경제사회로의 문화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군수는 구·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와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의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 및 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3항의 따른 구청장·군수의 집행계획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구·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징수교부금 등의 용도)① 시장은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시장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법 제3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2.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징수교부금을 제1항에 따른 용도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제10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군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의 사업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청장·군수, 사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경우에는 매년 지원 사업 대상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순환경제 문화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자원순환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3조(교육 등)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486호, 2024. 1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제6호 중 “「부산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을 “「부산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2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