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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301

제2조(기능)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에 따른 학교체육 관련 전문 기관 또는 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 5. 2., 2019. 2. 8., 2023. 2. 3.>③ 위촉위원은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 학교체육 관련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법 제16조에 따라 각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별도로 설치·운영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3625호,2014.1.29>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2호,2014.5.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4228호,2019.2.8>(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⑮ 생략
부칙 <제4881호, 2023. 2. 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학교체육 업무담당 과장과 학교혁신과장”을 “학교체육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⑮까지 생략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의 내실 있는 학생자원봉사활동추진과 진흥을 통해 학생에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중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2. “학생자원봉사활동”이란 학생이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학교장의 책무)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제4조(위원회 설치)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공립학교에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사립학교에는 해당 학교의 규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학생자원봉사활동진흥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학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때는 그 해당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 구성, 회의 등은 해당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학생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계획 수립·시행2. 학교 학생자원봉사활동 지원, 지도·관리 및 평가3. 학생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제공4.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학생 교육 및 교사 연수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학생자원봉사활동 인정 여부 및 범위7. 그 밖에 학생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해당학교 봉사활동 업무 담당 교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5. 17.>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지원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학기별 1회 소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정기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해당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 안건, 일시, 장소를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학교 봉사활동 계획, 교육 계획에 의한 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현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활동 주간 지정·운영) 학교장은 학생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봉사를 통한 나눔·배려·공동체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생자원봉사활동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400호,2020.5.15>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 및 용역의 생산·판매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 간의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3. “공공조달”이란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학교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 관련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자문, 정보제공2. 학교협동조합 모델 개발·보급3. 학교협동조합 연계 교육활동4.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에 기여5. 학교협동조합 홍보, 교육6. 학교협동조합 간 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 지원사업 추진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시행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와 제5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명칭은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①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 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인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 <2024. 7. 12.>③ 제1항 이외에 공유재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7. 12.>

제11조(포상) 교육감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에 모범이 되고,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교협동조합이나 개인·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5070호, 2024. 2. 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1호, 2024. 7. 12.>(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신체활동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학생 건강을 보호·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건강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1.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및 시행4.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생 건강증진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2. 척추옆굽음증 등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3. 비만 예방 및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4. 구강 보건 관리5. 눈 건강증진6. 여성 생리용품 지원 및 생리불순·무월경 등 예방 관리7. 아토피성질환 관리8. 우울증 등 정신건강증진9. 도박 중독 예방10. 음주·흡연 예방 및 금연 실천, 유해약물 예방11.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1120 / 시행일: 2020112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충청북도교육청 학생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2.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교원, 학부모, 기관 담당자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 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4. “승하차 구역”이란 학생 등·하교를 위한 학생 수송용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5. “승하차 회차로”란 학교 내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 수립 시, 학생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학생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생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학생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3.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학생 교통안전환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생 교통안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2.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3. 학생 교통안전교육 운영 현황4.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지도) ①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에 출입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학교 내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 지도2. 학교 내 지정된 주·정차 구역 외 주차 금지 등 교내 주정차 안전지도3. 학교 내 외부 차량 출입 통제에 관한 지도4.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학교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의 안전한 보행에 관한 교육2.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인라인스케이트·바퀴 달린 신발 이용 시 보호 장구 착용 등 안전 관련 교육3. 보행 중 스마트폰·스마트패드·이어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교육4.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법규 및 교통·보행 안전 수칙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학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학생 교통안전 환경 조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하는 경계 턱이나 보호난간 등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학교 내 차량 승하차 구역 및 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차량 승하차 구역 설정 및 신호 위반·과속 단속 장비, 통학로 안전펜스 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3901호,2016.4.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99호,2020.5.15>, 부칙 <제5243호, 2024. 12. 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 도박 등 도박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대처 해 나갈 수 있는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 생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 위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학생 및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3.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4.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한다.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생 도방 예방교육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생 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도박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이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등)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란「학교보건법」제9조 및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충청북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제7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제1항의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학교보건법」제1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충청북도학교보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사업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9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체형 불균형을 예방하고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척추측만 등과 같이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 교육”이란 학생의 바른 체형과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3. 행정적·재정적 지원4. 학부모·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보건법」제7조의2제3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교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육활동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효과적인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교육이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학부모 대상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7.>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5. “건강체력교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학교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생건강증진계획에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2. 비만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4.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5.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6. 비만 예방교육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비만 예방교육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비만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지원)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만도 조사)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조사 결과를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조사 결과를 제4조의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성공적인 비만 예방교육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4452호,2020.1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생상담”이란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고민을 해소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적응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4. “학교상담자”란 담임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학생상담을 지원·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상담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위(Wee) 클래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상담 및 위 클래스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동 및 위(Wee) 클래스 운영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학생상담 및 위(Wee) 클래스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전략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사업3. 학생상담 및 위(Wee) 클래스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4. 상담 분야별 심화 상담 연계방안 및 협력체계5. 학교상담자 연수, 사례발표 및 학술연구 지원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학생상담 프로그램 및 위(Wee) 클래스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 클래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위(Wee) 클래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Wee) 클래스의 설치·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위(Wee) 클래스의 사무공간과 상담공간의 분리 운영2. 상담에 필요한 전문검사 도구 및 장비의 배치3. 위(Wee) 클래스의 비상벨 등 긴급 보호 장치 설치

제7조(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상담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에 관한 교육(이하“교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3. 학교상담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4. 위기 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담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체육 진흥법」 및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3.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경기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학교스포츠클럽”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 스포츠클럽을 말한다.6. “공공스포츠클럽”이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를 희망하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어,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스포츠클럽(이하 “학생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소속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공공스포츠클럽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협조해야 한다.1. 공공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소속 학교 학생의 학사관리2.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공공스포츠클럽과의 상호협력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7.>1.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학생스포츠클럽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학생선수의 학사 및 진로·진학 관리에 관한 사항4.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1. 학생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2. 학생스포츠클럽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 지원3. 제6조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스포츠클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스포츠클럽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2. 27.>1. 학생스포츠클럽 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2. 학생스포츠클럽에 관련한 대회 참가 및 운영 지원3. 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4. 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지원센터 내 공공스포츠클럽 운영5. 제3호 및 제4호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행정, 지도자) 지원, 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6. 그 밖에 학생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8조(공공스포츠클럽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스포츠 생태계 활성화와 학교 자체적으로는 육성하기 어려운 스포츠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공공스포츠클럽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종목의 전문성 있는 단체나 법인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목 변경, 전문개정 2024. 12. 27.]

제9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을 지원받은 공공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취소 및 수탁기관 변경 등의 조치를 하거나,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학생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기여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제12조(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 등) 교육감은 공공스포츠클럽이 교육용으로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 및 제15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체력증진, 건전한 정신 함양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3.>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충청북도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체육대회”란 참가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갖도록 하고 성취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3. “지방보조금”이란 대회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4. “법인 또는 단체”란 학생 체육대회를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지방보조금 신청의 주체를 말한다.5. “선수단”이란「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4호의 학생선수 및 제2조제6호의 학교운동부지도자, 각종 체육대회를 담당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책의 수립·시행)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체육대회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체육대회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선수단이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시·도 체육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전복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2. 3.>[제목개정 2023. 2. 3.]

제4조(지방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학생 체육대회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체육대회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최근 2년 이상의 체육대회 주관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제5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실적보고) ① 법인 또는 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고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① 교육감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목적대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3846호,2015.1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776호, 2022. 7.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육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생략
부칙 <제4879호, 2023. 2. 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 영양·식생활 교육 운영계획 및 홍보 방안4.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및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양 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안전 및 영양 교육2. 식생활과 관련된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 실적 및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 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을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운동부 운영 기본방향 및 목표2.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운동부 운영 예산 확보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립에 관한 사항4.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5.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에 관한 사항6.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③ 운영계획은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적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도핑방지 교육) 교육감은 도핑(「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14.>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해약물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유해약물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3. 유해약물 예방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4. 유해약물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자료 제공5. 유해약물 예방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유해약물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②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③ 교육감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④ 학교의 장은 유해약물 오·남용 학생 발견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한 교육·상담·치료 등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위탁) ①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해약물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 4. 14.>

제9조(홍보)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과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홍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 4. 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4. 14.>]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해약물 예방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4. 14.>]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4.>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이란 학생이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올바른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4.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5.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생건강증진계획에는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4.>1.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추진사업 및 방법3.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4. 학생 흡연 관련 실태조사 및 결과5.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조달 방법6.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4. 4.>

제6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③ 학교장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 증진과 협조를 위하여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관련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④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재원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4.>

제6조의2(흡연 학생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4.]

제7조(간접흡연 예방)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간접흡연 예방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② 교육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촉진하기 위하여 누리집, 소식지, 누리 소통매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흡연예방 및 금연 홍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제10조(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환경조성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4.>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4.>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3.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4.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5.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중「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과 미인가 기관 모두를 말한다.6. “보호관찰 대상 학생”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방향과 목표2.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해마다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1.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2. 학업중단 학생 별 원인분석 및 맞춤형 지원3.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 강화4. 보호관찰 대상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지원5.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운영·지원6. 지방자치단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지원체계 구축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및 청소년육성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②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충청북도, 충청북도경찰청, 청소년육성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와 제4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다양한 교외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본법」제4조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체험학습”이란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8조와 제4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일일형 현장체험학습 및 자유학기의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외체험학습을 말한다.

제4조(체험학습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2. 일일형 현장체험학습3. 자유학기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4. 그 밖에 교육감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제5조(지원대상자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국립학교 설치령」제8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설립된 학교2. 「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 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 시행 전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3787호,2015.5.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된 2015학년도 현장체험학습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427호,2020.7.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체험학습비 지원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통해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한자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3. 한자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4. 교원의 한자 교육 역량 강화 방안5. 그 밖에 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한자 및 문해력 향상 교육 활성화 지원2. 한자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3.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4. 한자 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연수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한자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17., 2010. 7. 23., 2024. 4. 19.>

제3조(위원장의 직무대행 등) ①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충청북도부교육감으로 하며,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을 지명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8. 7. 13., 2019. 2. 15., 2019. 2. 15., 2024. 4. 19.>② 위원장 직무대행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8. 7. 13., 2019. 2. 15.>[전문개정 2010. 7. 23.]

제4조(간사장 등) ① 위원회의 간사장은 업무담당 과장,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 서기는 행정심판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2. 6. 29., 2016. 8. 22., 2018. 7. 13., 2019. 2. 15.>② 간사장은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결처리 한다.1.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각종 서류의 송달 및 통지·통고행위2. 증거조사3. 그 밖에 위원회 사무 일반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 7. 23.]

부칙 <제520호,2006.4.7>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③(폐지훈령)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운영규정(훈령 제195호 1999. 1. 1)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55호,2008.4.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9호,2010.7.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행정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⑮ ~ ⑳ 생략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⑭ (생략)⑮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과장”을 “기획관”으로 한다.⑯ ~ ㉔ (생략)
부칙 <제766호,2018.7.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충청북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관”을 각각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총괄서기관, 간사는 의회법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 과장,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⑥ ~ ㉔ 생략
부칙 <제883호, 2024. 4. 19.>(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락>
충청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현장체험학습”이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1일형 현장체험학습과 2일 이상 이루어지는 수학여행·수련활동과 같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3. “사전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자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4. “안전교육”이란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5. “인솔자”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급 또는 팀을 인솔하는 교사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을 말한다.6.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나.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라.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마.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사.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아.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자.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7.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4조(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현장체험학습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3.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4.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현장체험학습 계획)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현장체험학습 대상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과 연계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에 관한 사항4. 현장체험학습 관련 청렴 및 안전 등 교육에 관한 사항5. 현장체험학습 경비에 관한 사항6. 현장체험학습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6조(사전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밖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대책이 확보된 경우 학교장 책임하에 생략할 수 있다.② 현장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에 학생 및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가 학생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인력의 지정 및 배치 기준) 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에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학생의 연령, 이동거리, 활동유형, 참여학생 수, 장소의 특성, 숙박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학교는 안전요원을 보조인력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울 때에는 안전요원이 아닌 사람을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사전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배치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보조인력의 배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인력의 역할 등) ① 보조인력은 인솔교사의 지시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시 인솔교사를 보조하여야 한다.② 보조인력은 현장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할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모든 일정을 동행하여 인솔교사를 지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4.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5.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 및 경로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효행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효행교육 목표 및 추진방향2.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 교육활동 운영 방안3. 효행교육 관련 교원 연수 방안4. 효행교육 홍보 및 효문화 확산 방안5.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충청북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다.④ 학교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효행교육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효행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와 효행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에서의 효행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학교장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효행 체험 프로그램 운영2. 효행 관련 봉사활동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3. 효행교육 관련 홍보 및 행사4. 효행의 날 및 효행의 달 운영5. 효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6. 그 밖에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홍보) 교육감은 효행교육과 효문화 확산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 우수 사례 및 관련 자료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포함한 다양한 홍보체계를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효행을 장려하고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 효행이 우수한 학생과 효행교육 진흥에 공로가 있는 학교, 교원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충청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화장실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화장실의 위생 관리와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개정 2025. 7. 1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사립의 유치원 및 학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보유한 학교 및 유치원에 한함.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장실의 위생 관리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8.>②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기관의 화장실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화장실의 위생 관리·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1. 청결상태 점검·청소 및 비품 확인·조치: 상시2. 정기점검: 분기별 1회 이상3. 악취 및 해충 등 예방을 위해 4월부터 9월까지 매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매주 1회 이상 소독.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에는 소독 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4. 파손·훼손된 시설 즉시 정비 조치5. 세균 번식 방지를 위한 대변기·소변기·하수구·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의 주기적인 살균소독 실시

제5조(화장실의 설치 및 시설·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고 노후한 화장실을 개·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② 교육감은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증진 및 물 절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2022. 4. 8., 2025. 8. 8.>1.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는 「수도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자동 물내림 장치 설치2. 여자화장실과 장애인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3.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비상벨 설치4.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화장실 칸 사이 하단부에 안심가림막 설치5. 화장실 청소용구,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마련6. 유치원 화장실의 경우 유아·학부모·교직원 모두가 사용하기 편리한 공간 배치 및 시설 설비7.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 준수8. 냉방기 설치

제6조(편의용품의 구비) 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8.>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2. 손세척용 고체용 비누, 물비누 또는 그 밖의 세정제3. 탈취제 및 소독제품4.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용품[제목개정 2025. 8. 8.]

제7조(관리인 지정 등) ① 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화장실 관리인을 지정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기관의 장은 제4조와 제6조에 따른 화장실 유지·관리 사항을 기록하는 관리대장 또는 관리카드를 화장실에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 8. 8.>

제9조(불법촬영 점검 등) ①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화장실 내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8.>② 교육감 및 각 기관의 장은 불법촬영 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이용자가 발견한 경우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8. 8.>③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 금지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본조신설 2022. 4. 8.][제목개정 2025. 8. 8.]

부칙 <제4484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16호,2021.2.10>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2호, 2022. 4. 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2호, 2025. 7. 11.>(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1호, 2025. 8. 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말한다.3.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2호를 말한다.4.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3호를 말한다.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 4. 14.>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환경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환경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동아리, 환경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사항5.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교육에 관한 사항6. 교원의 환경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환경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교육국장과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3. 2. 3.>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⑤ 당연직 위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에 속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위원 중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⑦ 위원회 참석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환경교육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지원 사업2. 환경 관련 학생 체험 활동3. 환경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4. 환경교육에 대한 평가·연구5. 그 밖의 환경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연구학교 및 환경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연구학교(이하 “연구학교”라 한다) 및 환경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② 교육감은 연구학교 및 환경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4. 14.>③ 연구학교 및 환경학교는 지역 특색에 맞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4.>[제목개정 2023. 4. 14.]

부칙 <제3576호,2013.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6호, 2022. 4. 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1호, 2023. 2. 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충청북도교육청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소관 업무담당 과장”을 “환경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4913호, 2023. 4. 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교육규칙 및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및 사이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4. 5. 17.>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8. 6.>② 위원장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배부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8. 6.>1. 교육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기타 각종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칙 <제2910호,2006.3.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비용 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8조를 삭제 한다.②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0조를 삭제 한다.③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를 삭제 한다.④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를 삭제 한다.⑤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8조를 삭제 한다.⑥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1조를 삭제 한다.⑦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5조를 삭제 한다.
부칙 <제3271호,2010.8.6>(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하 생략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2. 30., 2010. 8. 6., 2013. 5. 10., 2023. 10. 6.>

제2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충청북도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5. 10.>1. 삭제 <2015. 5. 15.>2. 시험수수료3. 삭제 <2017. 12. 29.>4. 삭제 <2015. 5. 15.>5. 정보공개수수료② 수수료의 징수 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5. 15., 2021. 12. 17.>[전문개정 2010. 8. 6.]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전자결재 방법으로 징수한다<개정 2015. 5. 15.>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27.>[전문개정 2010. 8. 6.]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9. 27., 2015. 5. 15., 2023. 10. 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② 삭제 <2015. 5. 15.>③ 삭제 <2013. 9. 27.>④ 삭제 <2013. 9. 27.>⑤ 삭제 <2013. 9. 27.>⑥ 삭제 <2013. 9. 27.>[전문개정 2010. 8. 6.]

부칙 <제2522호,1999.10.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1. 충청북도중학교및고등학교배정수수료징수조례<1979.7.27 조례 제952호>2. 충청북도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1987.8.7 조례 제1552호>3. 충청북도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1971.9.2 조례 제489호>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1968.12.6 조례 제310호>③(다른 규칙의 개정) 충청북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2조제2항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부칙 <제2732호,2003.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71호,2006.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9호,2008.6.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2호,2010.8.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9호,2011.2.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55호,2013.5.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7호,2013.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8호,2015.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19호,201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3호,2021.12.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6호, 2023. 10. 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충청북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점검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나. 보호구역 관리자: 연 2회 이상2. 수시 점검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나. 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때

제3조(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내용을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된 업소 현황 자료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설정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점검 결과를 보고 받은 사항 중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일 경우에는 즉시 영 제23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처분 및 시설물의 철거 명령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호구역 설정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강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상호(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업주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 내용 등3. 그 밖에 조치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