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구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말한다. <개정 2020.6.4>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에서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하고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토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구 관할구역 안의 모든 시설물에 적용된다.② 구 관할구역 안의 위험도 평가는 구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공공시설물 및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구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본부장”이라한다)이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을 등록·관리하며,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①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따른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경우 지체 없이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구의 재난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평가부단장은 위험도 평가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평가단장 및 평가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단, 위험도 평가단에는 여성 2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구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④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3. 구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등록 취소) 신청서 및 위험도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⑥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구 지역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⑦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이 질병,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①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구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지진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 표지2.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제한 표지3.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가능 표지④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지진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구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구 지역본부장과 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의 최종 보고서와 지진피해 시설물에 대한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구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 지역본부장 또는 인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요청할 수 있다.② 구 지역본부장이 시 지역본부장 및 인근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구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구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때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였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위험도 평가 활동 등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