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2조(관리책임자)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시설물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28.>1. 본관 1층 중앙 홀 : 의정정책관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 : 의정정책관3. 본관 4층 자료실 : 의정정책관4. 별관 2층, 3층, 4층, 5층, 6층 세미나실 : 해당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본조신설 <2019.12.30.>] [종전의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12.30.>]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의 신청서는 시설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의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④ 처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3조 삭제<2019.12.30.>] [제2조에서 이동<2019.12.30.>]

제4조(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장이 공익성과 시기적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시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19.12.30.>] [종전 제4조는 삭제<2019.12.30.>]

제5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기존설비 외에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려면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반입내역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물을 임의로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인수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19.12.30.>]

부칙 <제2945호 2015-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32호 201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8호, 2025.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의회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5조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6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항 및 제8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실에”를 “입법담당관에게”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1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항 및 제3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각각 “입법담당관”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담당관”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총무담당관”을 “의정정책관”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총무담당관”을 각각 “의정정책관”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2호 중 “담당관”을 각각 “정책관, 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실”을 “정책관실, 담당관실”로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또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회 운영에 헌신한 공이 있는 경우3.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이 있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및 의회사무처 의정정책관,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이 추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급 기관·단체의 장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5.9.29.>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을 제외한 의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서훈 및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등의 표창 대상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장이 추천한다.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와 민간인 표창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 공적 심사를 위하여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임명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 활동2. 의회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 등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홍보대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의 위상제고 및 시민 소통 활성화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의회의 사회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2.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의원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된다.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의회 각 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538호, 20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3>까지 생략<74><75>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배달, 대리 운전, 방문 판매, 방문 교육 등 이동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노무를 직접 제공하여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9.]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3. 이동노동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4. 노무 및 세무와 관련한 상담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이동노동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9.>1. 휴식, 대기, 소통 및 심신 회복 공간 제공2. 문화 활동 및 교육 서비스 제공3.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4.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9.>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근로복지 증진 관련 비영리민간단체② 시장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이 쾌적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이륜자동차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2. 군·구 및 연도별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 추진현황3.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을 위한 시와 군·구 협력에 관한 사항4.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5. 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산정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구청장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시장은 시 및 군·구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이북5도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위로2. 통일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회 내·외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2015-11-16 조례 제5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인천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을 보호하 고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2.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 추진은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 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이나 이스포츠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차전지”란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의 형태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적합한 사용 수명을 가지고 충전 및 방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전지를 말한다.2. “이차전지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연구ㆍ개발ㆍ실증ㆍ설계ㆍ제작ㆍ생산ㆍ가공ㆍ공급ㆍ서비스하거나 사업화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셀(cell), 모듈(module), 팩(pack) 등 이차전지 완제품나. 양극재ㆍ음극재ㆍ전해질ㆍ분리막 등 이차전지 관련 소재다. 리튬ㆍ니켈ㆍ코발트ㆍ망간 등 이차전지 소재 관련 핵심 광물라. 이차전지 관련 부품ㆍ장비 또는 설계,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마. 이차전지의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ㆍ유지보수ㆍ이력관리 등 관련 서비스

제5조(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차전지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차전지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차전지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 전망3.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성장ㆍ지원에 관한 사항4. 이차전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이차전지산업의 연구ㆍ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이차전지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차전지산업 관련 정책ㆍ제도의 연구ㆍ조사2. 이차전지산업의 실태조사3. 이차전지산업 관련 지원시설의 설치4.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5. 이차전지산업 관련 전문기관 유치6. 이차전지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 지원7.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이차전지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이차전지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3. 이차전지산업 현안4. 그 밖에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4. 이차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이차전지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어가게”란 인천의 이야기를 담은 소상공인 발굴 지원으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이어가게 선정)① 시장은 인천에서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가게를 이어가게로 선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어가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어가게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어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어가게 선정의 세부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시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어가게 지원) 시장은 이어가게의 육성·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어가게 인증 및 인증현판 제작2. 이어가게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3.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필요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정 취소 등) 시장은 이어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이어가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이어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2. 이어가게 연장 평가에 관한 사항3. 이어가게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이어가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나.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 인천의 역사와 문화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제10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② 제13조제4항의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453호, 2020.10.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어가게로 선정된 가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어가게로 선정된 가게의 유효기간은 이어가게로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인천광역시 이어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이ㆍ통장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관할 군ㆍ구의 이장ㆍ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연합회원”이란 연합회의 회원으로 있는 이장ㆍ통장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주민에 대한 시정(市政) 홍보사업2. 연합회원의 역할에 대한 의식제고 및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소양교육3. 연합회원의 시정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사업4.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우) 시장은 연합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연합회원에 대한 포상2. 그 밖에 연합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인문정신문화 창달을 통해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료 발굴ㆍ수집ㆍ보존 사업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3.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 개발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문교육의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②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 인천광역시교육청, 군ㆍ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6498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6)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인성교육 실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ㆍ청소년과 아동ㆍ청소년의 인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책무)① 시장은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4.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인성교육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부칙 <제6359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광역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3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① 인공지능기술과 인공지능산업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②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여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며, 관련 산업의 육성과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과의 융합으로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산업(이하 “인공지능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인공지능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매년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도입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ㆍ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와 투자의 방향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ㆍ안전성 확보 등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도입ㆍ활용 지원) 시장은 기업 및 산하기관등(인천광역시 소속기관 및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도입ㆍ활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동향ㆍ수준 및 관련 제도의 조사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 또는 개발된 기술의 활용3. 인공지능기술 확산, 인공지능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 지원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의 개방5. 인공지능 기술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및 공동 이용 등의 지원6. 인공지능기술의 구현을 위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협력7. 인공지능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8.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산하기관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9.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10. 그 밖에 기업 및 산하기관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창업의 활성화)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자 발굴 및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사업2.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업3. 제8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우수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사업화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성과의 제공5.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구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지원2.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3. 국내외 전문인력 수요조사ㆍ분석 및 전문인력의 국내외 취업 지원4. 인공지능 연구기관 및 대학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유치 지원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행사의 유치 지원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산업 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4.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산업부문 및 공공부문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도입ㆍ활용 활성화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 학칙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081229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제2조(교육계획)①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 개시전에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선발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과정 및 반별 교육대상 구분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배정시간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4. 기별, 기관별 교육생 선발 계획5. 교육생 등록절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1.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2. 기타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08-12-29>

제10조(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감점 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2. 결석, 결강,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4.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08-12-29>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6. 교수요원, 강사에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7. 기타 인재개발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08-12-29>

제11조(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 등)① 교육의 운영과 교육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교육과정에 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② 각 교육과정별로 필요한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③ 과정장과 지도교수요원 근무운영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13조(표창)①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 공로자 또는 교육생 생활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각 과정별로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② 성적우수자, 공로자의 시상과 표창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29>

제14조(수료증 수여)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에게는 별지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1주일이하의 단기교육과정은 수료증 수여를 생략하고 소속기관장에게 통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2-14 규칙 제18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1-01 규칙 제228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6-09-11 규칙 제2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9 규칙 제2671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 서울사무소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학칙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중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을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으로 한다.제1조 중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으로 한다.제2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장(이하 ”교육원장“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제3조·제4조제2항·제6조·제7조·제8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제8조제2호·제9조·제10조 각 호외의 부분 본문·제10조제7호·제11조제3항·제12조·제13조제1항·제13조제2항·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9조 중 ”교육원장“을 ”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제10조제4호 중 “교육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별지 서식 중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장"을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인차이나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와 중국지역 및 화교권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인천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기 위해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인문, 경제, 관광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럼의 개최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계획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포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한&#8231;중 인문교류(문화예술, 체육, 인적교류 등) 추진2. 한&#8231;중 관광&#8231;관광서비스 추진3. 한&#8231;중 비즈니스 컨퍼런스(무역&#8231;투자 상담회 및 박람회) 개최4. 기타 대중국 교류&#8231;비즈니스 추진 관련사업 등

제6조(조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포럼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한다.1. 포럼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2.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내외 관련기관 및 관계자와의 협력3. 그 밖에 포럼의 성공적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중국지역 및 화교권 교류협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제업무 총괄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전문개정 2021.9.30.]

제8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위촉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촉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9.30.>

제9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9.30.]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1.9.30.][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9.30.>]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제11조에서 이동 2021.9.30.]

제15조(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포럼의 준비 및 개최업무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9.30.]

제17조(포상) 시장은 인차이나포럼의 성공적 개최 및 운영ㆍ발전에 이바지 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9.30.]

부칙 <2017-11-13 규칙 제5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부칙 <제6669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3조 (사업)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인천상륙작전 관계 유물의 수집 및 전시2.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3.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개정 2011-11-17>4. 그 밖에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7>

제4조 (위탁관리)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② 제1항에 따른 단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관리를 위탁받은 민간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그 관리에 의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개정 2007-06-18> <개정 2011-11-17>

제5조 (위탁관리의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1. 기념관의 유지 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기념관리 사업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때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11-11-17>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1-11-17>

제8조 (사용허가)① 수탁관리자는 기념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 면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 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전문개정 2011-11-17]③ 제2항에 따라 수납된 사용료는 기념관의 관리 운영비에 충당하고 년도별 결산서를 익년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1-17>

제9조 (운영비 보조) 시장은 기념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7>

부칙 <제1808호,198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2007-06-18 조례 제402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은율탈춤전수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은율탈춤전수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의하여”를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로 한다. 인천광역시인천상륙작전기념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인천상륙작전기념관설치및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의하여”를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로 한다. 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인천도호부청사관리운영조례”를 “인천도호부 청사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의하여”를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로 한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국민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경과조치)이 조례 및 부칙 제2항(다른 조례의 개정)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11-17 조례 제5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99호,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43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인천광역시민의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인천상륙작전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념사업 추진방법3. 기념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안4.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념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유와 평화 및 호국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체육, 관광사업2.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추모사업3. 인천상륙작전 유적지 발굴·보존 및 기념시설 설치·관리4. 그 밖에 인천상륙작전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기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여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시행)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증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장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장기이식등록기관 운영)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고 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지정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의료시설 진료비의 감면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ㆍ관람료ㆍ주차료의 감면3. 시가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료의 감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의 대상자인 기증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감면요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홍보대사 위촉)①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기관 및 단체(기업 및 프로스포츠 단체를 포함한다)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기증 장려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증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기증활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기증장려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기증장려활동 경비의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③ 시장은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장려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의2(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본조신설 2025.7.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12 조례 제5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거나 위촉된 장기이식등록기관과 위원회 위원 및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부칙 <2015-04-13 조례 제5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 략"&#x325c;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d; ~ <55> "생 략"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7552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일반직공무원 직류 신설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2조(직류운영)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에 다음 각 호의 직류를 신설한다.1. 기계시설2. 전기시설3. 화공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직류 및 직급표는 별표 1과 같다.
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장소”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3.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4.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5.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5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제7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 공무원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3. 디자인 관련 전문가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6371호,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5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학력ㆍ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매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 취업 지원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2.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여성, 장애인, 장기 실업자 등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취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용 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4. 취업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취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자금지원 우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7494호, 2025.4.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획 수립 등 행위 또는 처분은 이 조례 따른 행위 또는 처분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20521 / 시행일: 201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① 시장과 군수·구청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① 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와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7-41, 27-42, 27-43번지에 소재한 건물화재사고로 희생된 사람을 추모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현동 화재참사”란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27-41, 27-42, 27-43번지에 소재한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인현동 화재참사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인현동 화재참사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인현동 화재참사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나. 희생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라.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현동 화재참사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의식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시장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추모공원 조성2. 추모기념관 및 추모비 건립3. 추모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4. 추모 관련 사업의 홍보ㆍ교육5. 추모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6.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7. 그 밖에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추모기념관은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ㆍ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추모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모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비 등 추모 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희생자 추모사업 및 안전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추모위원회 구성)① 추모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 업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4. 인현동 화재참사 희생자 유가족5. 인현동 화재참사 피해자6. 안전, 재난 관련 분야 전문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추모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추모위원회를 대표하고, 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추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추모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현동 화재참사 추모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인천광역시 자동차등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를 촉진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거나,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2조제17호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치를 말한다.3.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와 같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4. “자동차”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 가목에 따른 원동기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등)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등”이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의무대상 자동차등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등.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등2. 시장이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하기 곤란하거나, 장치 등의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자동차등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③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유예기간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의 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특정경유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한다)의 범위 안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 연장할 수 있다.④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가 조기에 폐차를 하려는 경우에는 1년 범위에 한하여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등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등이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등의 소유자에게 자동차등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등의 정비 후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등의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저공해 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등2. 조기 폐차한 의무대상 자동차등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5660호 2016-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58호,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33호, 2020.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9조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공회전을 제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4, 2015-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24><개정 2015-12-28>2. “원동기”란 자동차에 부착되어 자연적 에너지를 동력(기계적 에너지)으로 전환하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10-24>3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1-10-24>4. "터미널"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을 말한다.5. "차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보유차고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차고지6. "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9-06-03>7. "자동차극장"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외영화상영관을 말한다.8.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06-03>9.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연장, 경기장, 공원 등 공공시설 및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관광호텔, 종합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지정 등)① 시장은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8>1. 터미널2. 차고지3. 주차장4. 자동차극장5. 학교환경보호구역 <개정 2019-06-03>6. 다중이용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누구나 쉽게 당해 지역이 제한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표에 의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제4조(제한시간)① 자동차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3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0-24><개정 2015-12-2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 허용시간을 5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12-28>

제5조(적용대상) 공회전을 제한하는 자동차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4>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경찰용자동차·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개정 2011-10-24, 2015-12-28>2. 냉동차·냉장차 등 운반화물의 온도제어를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3. 정비중인 자동차로서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4. 건설공사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써 공사장비의 가동을 위하여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

제6조(단속공무원)① 시장은 환경 또는 교통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공회전 제한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공회전 단속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단속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당해 공무원이 단속공무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측정용 시계·온도계·비디오 등 공회전 단속에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제7조(공회전의 단속)① 단속공무원이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경고한 시점부터 공회전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석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견한 시점부터 측정한다. <개정 2011-10-24>③ 단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측정한 공회전 시간이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동차운전자에게 설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자동차운전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부과대상 자동차 표시를 당해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제4조를 위반한 자동차운전자에게 법 제94조제4항제5호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07-27, 2015-12-28, 2019-06-03>

제1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에 따른 공회전 제한지역의 지정 및 표지판 설치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의 임명 및 관리·감독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회전 단속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자동차관리사업조합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5.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신고를 한 경우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6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7조(신고인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2.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실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인천광역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2. “자립준비아동”이란「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준비아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6.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자립지원전담기관)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2.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3.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4. 지역사회 자원 발굴ㆍ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 사업 홍보5. 자립준비청년의 자조(自助)모임 모집 및 운영6. 자립준비아동 자립을 위한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7.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시장은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