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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활동 관련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민간단체”란 재난ㆍ안전과 관련하여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하며 진천군에 주사무실을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안전문화활동 진흥 사업2.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3.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4. 군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사업5. 그 밖에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를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회원이 20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민간단체로서 제3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ㆍ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1년 이상 활동 실적을 인정한 단체
진천군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충청북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주택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주택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주택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주택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7.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정하는 바와 같다.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3. 자동확산소화기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4촌 이내의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2조(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진천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진천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운영 편제와 임무는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요건)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성별 분포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천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진천군수에게 위임함에 따라 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진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 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위원장이 재적 위원 중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10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9.12.06. 규칙 제13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진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진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진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 및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진천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3조(지원사업 등)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이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진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진천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진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진천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회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회원은 관련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추천하여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현지 조사업무)①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시행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를 조사한 회원이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나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면 후속조치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개최)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이나 단체 명칭을 포함한다)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재해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경비지원)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협의회 참석 회원의 수당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 중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제13조(회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회원은 제5조의 협의회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조사·분석·평가 등에서 제척된다.1. 회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2. 회원 본인과「민법」제777조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② 회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그 조사·분석·평가 등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회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조사·분석·평가 등에 회피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분석·평가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진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여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3.28.>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진천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 및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03.28.>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03.28.>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03.28.>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03.02., 2022.03.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부 칙 <2015.03.02.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3.28. 조례 제2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재활용품 판매금액”이란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수집인이 폐기물처리 신고자(고물상) 등에게 판매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주민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지원 범위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지원 등)① 군수는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수거 활성화를 위한 수거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장애·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07.05.]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천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9.07.05.>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 세대원이 65세 이상인 노인세대 <개정 2019.07.05.>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 <개정 2019.07.05.>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 <개정 2019.07.05.>4. <삭제 2019.07.05.>5. <삭제 2019.07.05.>

제4조(지원신청) 공단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 지원하며, 대상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통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차상위계층 이상의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에 납부기한까지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07.05.>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 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납부대상자 명단을 매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료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부칙 [2009. 11. 23.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9. 3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7.05. 조례 제2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장강박증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5조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진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한 의식적ㆍ계획적 대책을 말한다.3. “임신축하용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부의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용품을 말한다. <신설 2025.03.25.>4. “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용품을 말한다. <신설 2025.03.25.>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생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ㆍ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저출생ㆍ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2.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3.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4.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업무 관련부서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2.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임직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저출생 및 고령사회 대책 사업추진 등) 군수는 저출생 극복 및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 사업2.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3.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4.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5. 일ㆍ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 사업6. 노인의 여가 문화 활동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등 지원사업7. 그 밖에 저출생ㆍ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2(임신ㆍ출산축하용품 지원)① 군수는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03.25.>1. 임신축하용품2. 출산축하용품3. 그 밖에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 사항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3.25.>③ 군수는 임신ㆍ출산 대상자에게 축하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신설 2025.03.25.>

제11조(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공모 등)① 군수는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표어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한 시책 발굴에 필요한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저출생 대책을 위해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04.>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0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신설 2022.10.04.>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0.04.>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10.04.>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0조의2를 따른다.
진천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처리부서의 지정)①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개부서를 지정하고,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한 개의 주관부서와 한 개 이상의 지원부서로 나눠서 지정한다.② 주관부서는 소관 청구정보의 수가 많은 부서에서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정보의 수가 동일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직제 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한다.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기관 및 부서)① 정보의 공개는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소관기관ㆍ부서에서 수행하고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공개부서를 지정한다.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의 장이 공개 자료 취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알리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방법)①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개한다.② 공개하고자 하는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5조(심의요청) 진천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부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
진천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관련자”란 주요 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이 투입되는 투자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5. 주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사업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과장, 경제과장2. 위촉직 위원 : 군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은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금품수수, 품위손상 등 관련 비위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실명제 관리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 내역서를, 완료사업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 공개과제 중 최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후 선정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정책실명 공개과제 현황에 등록하고, 선정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통보된 정책실명 공개과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부 칙 <2018.09.21. 제2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기능) 진천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03.16.>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집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군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군의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지역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4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9., 2016.08.22., 2021.03.16.>②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명하고 자문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4.12.29., 2021.03.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03.16.>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1.03.16.>2. 회계사, 기술사 등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03.16.>3. 그 밖에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1.03.16.>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등)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03.16.>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 8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03.16.>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21.03.16., 개정 2024.06.30.>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03.16.>② 부단장은 자문단장을 보좌하고 자문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6.30.>③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3.16., 2025.06.30.>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03.16., 2025.06.30.>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3.16.>2. 위원이 장기간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한 경우

제7조(회의)① 자문단 전체회의는 단장과 협의하여 군수가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주무부서장이 개최한다. <개정 2018.06.21., 2020.12.11., 2021.03.16.>③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03.16.>④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03.16.>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요청) 자문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부서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6.>

제9조(의견청취) 자문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보상 등) 자문단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03.16., 2025.0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29.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8. 22.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06. 01. 훈령 제389호> (진천군 공무원 정원관리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진천군정책자문단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실과소장이”를 “실과단소장이”로 한다.⑨⑩~ 생략부 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03. 16. 조례 제28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06. 30. 조례 제3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202102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자문"이란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별 대면 토론회에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1.02.03.>2. "서면자문"이란 정책자문단 분과위원회별 우편,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1.02.03.>3. "책임자문"이란 정책자문단에 보다 심도 있는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별도의 자문의뢰서를 작성·신청하고 자문단 위원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개정 2021.02.03.>

제3조(정책자문 요청 및 자문의견 제출 등)① 군수는 「진천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진천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군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자문단에 일반자문·서면자문·책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② 제1항에 따른 서면자문 요청 시에는 자문이 필요한 분과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을 요청받은 분과위원회와 자문단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신설 2021.02.03.>③ 제1항에 따른 책임자문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은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문의뢰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자문단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 시 회의에 참석하여 부서 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21.02.03.>④ 자문단장은 책임자문 의뢰사항을 검토 후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며,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그 자문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02.03.>

제4조(자문료 등)① 서면자문ㆍ책임자문을 완료한 경우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자문결과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료 등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03.>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의 집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02.03.>③ 군수는 자문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10.06.04. 규칙 제1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2.03. 규칙 제13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주민의 안전 문화를 실천하고 체험하기 위한 진천군 종합안전교육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2. 주민 안전교육 홍보3. 시설물 및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4. 그 밖의 주민 안전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휴일 및 운영시간)① 체험관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2. 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② 체험관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인화물질·위험물·흉기 등을 소지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4. 기타 교육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체험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취소,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하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번에 한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단, 2회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5년 이내로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④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⑤ 수탁자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체험관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는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관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실적을 연 4회(분기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체험관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공익상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5일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체험관 운영에 사용하던 사용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반납하여야 한다.
진천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525 / 시행일: 202205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진천군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2.05.25.>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의 국가직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직 공무원 <개정 2022.05.25.>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사회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평가위원(후보자)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2.05.25.>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공정하게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05.25.>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④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평가주관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으로 부터 보안각서를 징구해야 한다. <개정 2022.05.25.>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05.25.>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8조(수당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5.25. 규칙 제1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0., 2022.03.2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10., 2022.03.28.>

부 칙 <2000. 6. 8 조례제정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30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9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290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3.28. 조례 제2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에게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급권자2.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

제5조(지원내용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해산비 지원6. 장제비 지원7.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8. 월동 및 폭염 대책비 지원9.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10. 긴급구호비 지원11. 재난발생 시 생활비의 지원12.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09.17.> >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금품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11조(생활안정 지원 관련 자문) 군수는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주민 생활안정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하거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진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간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09.21.>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9.2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② 군수는 별지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8 조례 제1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9.21. 조례 제2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9. 26.>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9. 26.>3. 법 제4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9. 26.>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 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 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5 조례 제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4. 17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8 조례 제 1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 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2조(연서 주민수)①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군내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2. 3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단,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관리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진천군에 납부하는 금액 <개정 2018.12.20.>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개정 2018.12.20.>3.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8.12.20.>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20.>5.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12.20.>6.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 해당 금액 <개정 2011. 9. 26.>7. 법 제21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8.12.20.>8. 정부보조금9.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10. 주차목적 도로점용료11.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보관료 등12.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8.12.20.>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 「진천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개정 2011. 9. 26.>5.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 개정 2023.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2. 7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6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0. 조례 제2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7.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주차·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주차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주차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사항2. 별표 1에 따른 과태료 면제 대상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차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교통 관련 업무 부서의 공무원2. 변호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3. 소비자단체, 교통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의견지술서가 접수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발언요지 및 회의 진행상황3. 심의 내용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비밀준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위원회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내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② 군수는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진천군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진천군 지출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한다.④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의 출자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기업지원업무 담당 과장2.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및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3. 중소기업 지원, 벤처조합출자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자가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내용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진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천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진천군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활성화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수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군수는 군 또는 군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진천군ㆍ증평군ㆍ괴산군ㆍ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3조(후보지 공모) 진천ㆍ증평ㆍ괴산ㆍ음성(이하 “중부4군”이라 한다)의 군수는 최적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동으로 후보지를 공개모집 할 수 있으며, 공모가 어려울 경우 후보지를 지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4조(타당성 조사) 중부4군의 군수는 장사시설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사시설 조성 기본계획2. 장사시설 조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3. 그 밖에 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대상지 선정 기준) 장사시설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4. 지역 내 접근성5. 그 밖의 제반여건 등

제6조(추진위원회)① 중부4군의 군수는 공동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장사시설 규모 및 건립부지 범위2. 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장사시설 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4. 장사시설 건립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사시설 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4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중부4군 군수가 각각 위촉한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다만,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부지를 관할하는 군의 위원장이 단독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에 따른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사업무 담당과장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중부4군 지역 사회단체 대표4. 장사시설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5.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 효율적인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의무 및 해촉 등)①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밖의 직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사망·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중부4군의 장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며, 서기는 장사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장사시설 부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군의 간사와 서기가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전담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회의의 진행은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로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경비지급)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중부4군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 중부4군이 각각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 지급한다.③ 중부4군 군수는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선진지 견학2. 그 밖에 적극적인 군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진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실ㆍ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7.>③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27.>②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진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0., 2023.12.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12.27.>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27.>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7.>②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7.>

제7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7.>②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15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 규칙 제14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