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2022.1.13., 2023.6.8.>

제2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지급)① 전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별표 1]의 지급범위 이내로 하며, 월정수당은 [별표 2]의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매월 전주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제목 및 전문 개정 2023.6.8.]

제3조(여비지급)① 의원이 의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6.8.>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6(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6.8.> <개정 2022.11.4., 2023.6.8.>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16.11.15., 개정 2023.6.8.>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6.8.>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6.8.> <신설 2023.6.8.>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의회 소속 공무원의 여비지급규정을 준용한다. <조 번호 이동 2016.11.15.><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6.8.> <개정 2022.1.13.>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개정 2007.10.30 조례268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개정조례) 지방자치법이 2007.5.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10.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전주시의회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임.1.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56조”로 한다.2.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의 4”를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로 하며, 제2조중 “법 제38조”를 “법 제44조”로 하고, 제3조중 “ 영 제19조의4”를 “영 제54조” 하며, 제4조 제1항 중“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하며, “법 제118조”를 “법 127조”로 한다.3. 전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명 “전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전주시의회 사무 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하며,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8조”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로 하며, 제5조 제1항 제2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의 사업소와 법 제108조 및 제111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의 사업소와 법 제117조 및 제120조”로 하고, 동조 동항 제3호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며, 동조 동항 제4호중 “법 제95조”를 “법 제104조”로 하고, 제9조의4 제7항중 “자치법 제20조”를 “자치법 제27조”로 하며, 동조 제8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27조”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를 “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로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하며, [별지 제5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20조 제3항 및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27조 제3항 및 제41조”로 한다.5. 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명 “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전주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하며, 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6.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7.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제34조”로 한다.8.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명 “전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제134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로 하며, 제9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로 한다.9.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한다.부 칙 <개정 2007.12.31 조례2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4.12.30 조례3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5.12.30 조례3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6.11.15. 조례 제3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7.3.30. 조례 제3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3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9.2.15. 조례 제3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3.6.8. 조례 제4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3.7. 조례 제4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