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2.19>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6.2.19>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2.19>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개정 2016.2.19>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2.19>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개정 2016.2.19>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 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개정 2016.2.19>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개정 2016.2.19>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6.2.19>

제3조(권리의 구승계)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 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9조(출원)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2.19>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11조(심의요청)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이 되었을 때에는 구 승계 결정에 대한 심의를 제20조에 따라 직무발명보상심의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한다. <개정 2016.2.19>② 구에서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특허 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15조(등록보상금)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 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은 50만원2. 실용신안권은 30만원3. 디자인권은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2.19>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9>

제18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6.2.19>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冒認)에 따라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19>

제21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 다만, 민간 위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2.19, 2022.12.30. >

제22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2.19>

제2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2.19>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2. 제27조에 따른 개인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2.19>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2.19>

제24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2.19>③ [조 제목 개정 2016.2.19] <삭제 2016.2.19>

제27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2.19>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8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6.2.19>

제28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락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2.19>

부 칙 <1995. 3. 31 조례 제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 조례 제139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25조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구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③ 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중 "기획실장" 을 "행정관리국장" 으로 한다.제25조제2항중 "구정기획담당관" 을 "기획예산과장" 으로 한다.⑥ 부터 ㉞까지 생략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본문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⑤ ~ &#x325a;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