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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어촌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라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농산어촌 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다. 「농어촌정비법」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마. 「어촌ㆍ어항법」2. “시설물”이란 농산어촌재생사업에 따라 통영시 내에 기초생활 기반, 지역소득증대 또는 경관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관리위탁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시설물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기초생활 기반 또는 경관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시설물이 있는 읍ㆍ면의 마을법인 또는 마을단체에 해당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2. 10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법인 또는 마을단체에 어항부대시설 또는 매점 등 지역소득증대를 위한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

제4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물의 이용료를 정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는 해당 시설물과 유사한 시설물의 통상적인 이용료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정한 시설물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의 추진을 위하여 시설물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926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된 시설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위탁 계약이 체결되어 이 조례 시행 당시 그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해당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의 관리위탁을 한 것으로 본다.
통영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4. “농어업근로자”란 농어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통영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시의 농어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어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안전모 등) 지원 사업5.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6.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통영시 농업기계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점검과 수리교육 및 우량 농업기계의 보급지도를 위하여 통영시 농업기계수리반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9.)

제4조(업무)① 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기계 수리 및 교육 실시(개정 2020.12.29.)2. 우량 농업기계 보급지도(개정 2020.12.29.)3. 농업기계 활용지도(개정 2020.12.29.)4. 그 밖에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신설 2020.12.29.)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동수리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원)① 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별도 지정한다.(개정 99. 6. 7, 2020.12.29.)② 이동 수리반의 편성에 있어 별도의 전문요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수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인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12.29.)

제8조(수리비용)① 수리에 소요된 부품대는 구입가격으로 받되,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다만, 소모성 부품으로서 그 가격이 소액인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② 받은 부품대는 통영시 일반회계에 입금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년도의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9. 6.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76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1.2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21)1. 경지정리사업(개정 2000.11.21)2. 배수개선사업(개정 2000.11.21)3. 수리시설 개ㆍ보수등 농업생산기반개량사업(개정 2000.11.21)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환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00.11.21)③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을 받아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21)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0.11.21)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지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④ 제3항의 통지 방법은 따로이 시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 시행구역 또는 당해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게시하고 전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 2008.1.10, 2016.12.23)

제6조(손실 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1.21)③ 전 제1, 2항 징수 및 교부금액은 수혜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0.11.21)

제7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의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의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수혜자 총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이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0.11.21)

제8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 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 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에는 그 청산금은 환지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9조(환지청산의 방법) 제8조의 청산금액은 각 사업시행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 평정가격에 곱한 금액(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권리 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1)1.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환분할 합병이 있을 때2. 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용 수익을 받을 수 없는 토지로 되거나 종전 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손해가 발생한 때3.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4. 법 제11조의 각호에 기재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동기가 있을 때6.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7. 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8.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조례 제5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1.10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1222호,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 10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통영시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통영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예찰·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 등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성별·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2.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보조인력3.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자 전문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방제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다.② 보조인력은 외래·돌발병해충 등 대규모 확산 우려가 있는 긴급한 예찰 조사를 위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고, 명예감시원은 농업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인력 및 명예감시원에 대하여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통영시 농업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산업을 말한다.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4.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의2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6.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통영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통영시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법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 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5.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9조(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이하 “인증제”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인증제에 대하여 홍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창업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5. 시험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제11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판로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지원에 관한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교육·홍보 및 포상)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79호, 202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통영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090610 / 시행일: 2009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교육, 직업훈련 사업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사업5. 결혼이민자등의 산전ㆍ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 지원 사업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8.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 체육행사 등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 정보제공과 홍보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업③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④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기간, 지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업무 또는 지원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지원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2)1. 읍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2. 제1호 외의 지역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에 10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광도면 죽림만 매립지구와 안정국가산업단지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개정 2015.7.15, 2018.10.22)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2)1. 버스터미널ㆍ선박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5.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4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22)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밤 시간대(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에 주로 영업하는 영업장

제5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2016.10.25 개정)1. 신축된 상가(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담배소매인 지정 받고자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관리자 및 입점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하되, 해당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 다만, 입점자의 공고 신청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재 시점의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공고할 수 있다.(개정 2019.6.20.)2. 제1호에 의한 공고 대상 신축건물은 사용승인을 득하여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 보존등기·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되어야 한다.(개정 2019.6.20.)3.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고방법)① 제6조에 따른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추가 공고한다. (2016.10.25 신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으로 한다. (2016.10.25 신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③ 공고기간의 첫날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공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마지막 날로 계산한다. (2016.10.25 신설)(개정 2019.6.20.)④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취소에 관한 공고 시 공고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영업소 간의 거리측정 방법)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측정 방법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10.25 개정)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3. 횡단보도가 영업소로부터 30미터 미만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한다. (개정 2018.10.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5.7.15. 규칙 제5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25. 규칙 제5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2, 규칙 제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0,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ㆍ활동)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한노인회 통영시지회(이하 “지회”이라 한다)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8. 통영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비용의 보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 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③ 지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①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같은 용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 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회의 운영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통영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 및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통영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통영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가 통영시 관내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과 집행, 정산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통영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0814 / 시행일: 2018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8.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018.8.14)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8.14)3. "원인자"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파손을 유발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8.14)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8.8.14)5.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8.14)6.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8.14)

제3조(부담금 징수)①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8.8.14)② 자갈길을 제외한 도로의 굴착지 복구 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며, 허가 면적 및 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③ 도로원인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개정 2018.8.14)④ 자갈길의 굴착복구는 원인자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구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8.14)⑤ 삭제(2018.8.14) [제목개정 2018.8.14]

제4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8.8.14)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최적경사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 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예산회계 관계법령 및 건설업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8.14)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시설물 파괴 복구는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14)② 시장이 시행하는 복구 공사는 공사시방서 기준 및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지방재정법령 규정에 의한 제반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제6조(부담금 환부) 원인자가 복구 완료하였을 경우 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마친 후 하자보증금을 빼고 부담금 등을 환부하며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복구완료 후 집행잔액을 정산 환부한다. (개정 2018.8.14)

제7조(원인자 확인) 시장은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즉시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목개정 2018.8.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8.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영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통영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통영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자료의 제출 등)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의 조사 등)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출자·출연 기관과의 데이터 공동활용)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 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연계 또는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2.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의 불편 및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3조(실태점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통영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52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도로법」제23조제2항에 따라 통영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다음 각 호의 도로에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동(洞)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국가지원도2. 「도로법」 제16조에 따른 시도(市道)② 제1항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결 허가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연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 중 변속차로의 길이 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결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연결허가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연결허가를 신청하는 도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도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연결허가를 받은 도로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통영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7.12, 2005.2.19, 2010.12.31,2016.7.6, 2021.4.1, 2025. 5. 16.)

제2조(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5.2.19, 2010.12.31,2016.7.6., 2025. 5. 16.)[제목개정 2025. 5. 16.]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에 설치하는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본조신설 2025. 5. 16.]

제3조(징수의 위임)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3. 8.20, 2021.4.1.)(단서 삭제 2021.4.1.)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21.4.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1.4.1.)(단서 신설 2021.4.1.)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7.12)(단서 삭제 2021.4.1.)④ 시장은「도로법」제63조 또는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2016.7.6., 2025. 5. 16.)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고, 시장은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21.4.1.)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제5항에서 제6항으로 이동, 개정 2021.4.1.)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6.7.6., 2025. 5. 16.)

제8조(점용료의 감면)①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제68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에 따른다.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5. 5. 16.>[전문 개정 2021.4.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3. 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 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점용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 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23일 이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7.6 조례 제11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592호, 2021.4.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7호, 202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도민연금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통영시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시장은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위임·위탁기관이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의 사무 중 일부를 경상남도 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36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서비스 제고와 도선 및 마을버스운송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선업"이라 함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통영시 관내 유인도서를 운항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8.10)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통영시관내 유인도서를 노선으로 하여 운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8.10, 2022.8.1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선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 중에서 통영시에 주사무소나 선적항을 두고 통영시관내 유인도서를 정기적으로 운항 또는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손실금이 발생하는 노선에 한한다. 단, 도선 중 승객과 함께 자동차를 싣고 운항하는 선박은 제외하되 그 선박이 유일한 해상 교통수단으로서 40톤 미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서개정 2006.11.24)

제4조(보조대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도선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도선의 운항에 직접 소요된 경비2.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손실금 중 마을버스의 운행에 직접 소요된 경비3. 기타 도선 및 마을버스의 안전운행과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세 사업자의 노후선박 및 버스의 교체, 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5조(보조금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지원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주소2. 제4조에서 규정한 손실액 및 그 내역을 증빙하는 관련서류3. 청구금액

제6조(보조금지원근거 확보)① 시장은 도선 및 마을버스운송 사업자가 청구한 보조금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통량조사, 연료사용량, 차량보유대수, 수입지출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객관적인 근거확보를 위하여 시장은 보조금 신청자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자료열람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지원의 중단)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11.24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2;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통영시보조금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통영시 도서교통결손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 제목 “(다른 조례의 준용)”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제1항부터 제11항 및 제13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서발전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를 설치 및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0, 2018.12.31, 2023.12.28.)

제2조(세입) 통영시 도서발전소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8.>1. 수용가의 전기요금 (개정 2008.11.20)2. (삭제 2008.11.20)3. 한전 부담금4. 이월금ㆍ차입금ㆍ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발전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23. 12. 28.>1. 운영요원 인건비2. (삭제 2008.11.20)3. 유류대 및 수리비4. 기타 경비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20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6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도서 중 연륙도서가 아닌 도서를 말한다.2. “도서민”이란 통영시 관할 도서에 「주민등록법」에 의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외국인 등록증에 거소지가 도서인 자를 포함한다)3. “정주여건 개선“이란 도서에서 생활 불편 등으로 섬을 떠나려고 하는 주민을 정주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도서주민이 섬을 떠나는 것을 방지하고,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액화석유가스·유류 등 운송비 보조금(이하 “보조금”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세입·세출예산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경상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국가 및 경상남도가 시에 교부하는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도서주민 운송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액화석유가스2. 유류 등② 대상도서 선정과 지원기준 및 대상품목 등의 결정은 제3조에 따른 재정부담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에 청구인에게 지급한다.② 시장은 운송비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급업체 등으로부터 접수된 운송실적 자료 등에 대한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급된 보조금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의 지급일에 정산 지급한다. 이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보조금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①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송비지원을 받은 사람 또는 공급업체 등에게는 그 지원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운송비를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12항 및 제14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4.19.)

제2조(보조금 신청 및 지원금 교부)① 통영시 도서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액화석유가스ㆍ유류 등 운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분기별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와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액화석유가스나 유류 판매소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확인을 하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4.19.)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신청서, 증명서류 등을 검토하여 교부 금액을 결정하고 접수 후 1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4.19.)

제3조(지원기준)① 대상도서는 통영시 소재 연륙되지 않은 섬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및 대상도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4.19.)② 액화석유가스 운송비는 도서지역의 가스판매업자가 시내지역의 가정용 소비자 가스 판매가격의 평균가격이하로 도서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만 실제 소요된 운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유류의 경우에도 운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내지역의 평균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할 경우에만 실제 소요된 운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④ 운송비는 액화석유가스나 유류를 공급하는 판매업자에게 지원하며 지원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탄가스를 제외한 액화석유가스2. 유류: 휘발유, 경유, 등유(개정 2021.4.19.)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이 해상운송 물류비 등의 변동으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판매업소 상호간 협의하여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시내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가격 변동사항을 조사하여 해당 판매업자와 상호 협의한 후 적정가격을 판매업소에 통보하는 등 가격에 대한 사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상호 협의 없이 가격을 조정하여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시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통영시 도서지역 전기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도서지역 전기공급과 관련하여 소요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생활편의증진과 농ㆍ어업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가발전시설"이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도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발전시설(「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발전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재정융자금" 이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공사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바꿈공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가가 전기사용자를 위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융자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종류)① 지원금은 통영시 관내 도서에 한해 지원한다.② 도서지역 전기공급과 관련한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융자금의 주민상환금2. 자가발전시설 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비3. 삼상화 전기공급으로 인한 주민부담금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전기공급과 주민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자가발전시설 유류비 지원에 관한 사항2. 재정융자금의 주민상환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삼상화 전기공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절차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수립된 재정융자금의 주민상환금 지원계획을 읍ㆍ면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당해 연도 주민들이 납부한 재정융자금의 상환금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읍ㆍ면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재정융자금의 주민상환금을 전기수용가별로 교부하여야 한다.③ 자가발전시설 운영자 또는 삼상화 전기공급 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9.30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통영시 도서지역 전기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13항 및 제14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선박의 선주 또는 관리인이 관내 행정기관, 소방서, 경찰서 및 해양경찰서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금 및 인건비(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3.)

제3조(운항지원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운항구간 및 선박 특성을 고려하여 유류비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1톤 이하의 선박2. 1톤 초과 5톤 이하의 선박3. 5톤 초과의 선박② 시장은 대한건설협회가 고시하는 도서특별인부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한다. 다만, 해 진 후 30분부터 해 뜨기 전 30분전까지의 시간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2배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운항지원금 지원절차 및 결정)① 운항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운항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3.)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72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2호, 2022.1.3.,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항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운항지원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응급환자 이송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병원진료확인서3.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 다른 사람 소유의 선박을 임차한 경우: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통영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2조(지원대상 등) ·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하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사업자가 제반여건 등을 분석한 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구역으로 한다.(개정 2019. 4. 18.)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 목적의 시설분담금 지원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규모) 시설분담금 보조금의 지원규모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자가 주택소유자에 한하여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등) ·①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사업자의 확인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구역에 대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 법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대표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금액을 제외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우선순위)①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 구간을 선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2. 세대 당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3.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급여건, 지원예정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구간을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등)① 시설분담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②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공사 중 신청세대수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변경으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증가될 경우에는 증가된 금액으로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가된 비율이 1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시 대표자는 동 사업의 보조금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권한을 사업자에게 위임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ㆍ관리하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3, 2017.11.20)

제2조(세입)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20, 2023.12.28.)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개정 2017.11.20)2. 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17.11.20)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20)4.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5.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6.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7.11.20)6의2.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9.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17.11.20)10. (삭제 2017.11.20)11. 「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주차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7.11.20, 2022. 10. 17.)12. 주차장 및 도시교통 관련 국도비 보조금1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14. 과년도 수입 및 이월금15. 그 밖에 교통관련 잡수입 (개정 2017.11.2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도로교통 개선 및 운영 등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비 (개정 2017.11.20)2. 주차장 시설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3. 교통시설의 개선 및 개량사업4. 도시교통 관련 연구 및 조사사업5.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7.11.20)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7, 조례 제1737호 통영시 주차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389호 「통영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1호 중 “「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을 “「통영시 주차장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53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공공형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유아동”이란 2세 이상 만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시설” 이란 1층 키즈카페, 2층 어린이특화도서관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시설을 이용하는 유아동과 보호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천희망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제공2. 유아동의 활발한 체육활동 지원3.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놀이시설로 유아동의 창의성 계발4. 유아동에게 학습 및 돌봄 공간 제공함으로써 학습·체험활동 지원5. 부모의 휴식 및 소통 공간 마련을 통한 일·가정 양립 환경 지원

제5조(운영요원)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천희망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보육사, 생활체육지도자, 시설운영전문가(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공개전형을 거쳐 채용한다. 다만, 시설을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③ 시장은 초빙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등)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요일: 화요일∼일요일(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2. 운영시간: 10:00∼17:303. 점심시간: 12:00∼13: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안전점검, 개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통영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① 시설의 1층은 키즈카페, 2층은 어린이특화도서관으로 하며, 시설별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자가 키즈카페 운영시간 중 일부만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보아 그 이용료를 계산한다.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날까지 통영시 금고에 납입하되, 다음 날이 토요일·공휴일 및 제9조에 따른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한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유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자녀5.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② 이용료의 면제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 및 시설물의 보호,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탁운영·관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및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10.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천희망나눔터 운영 준비행위) 시장은 도천희망나눔터 개소를 위한 시범운영 등 사전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2.10.17,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통영시 물품관리조례」”를 “「통영시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4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통영시 도천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구
통영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1. 삭제 <2023. 12. 28.>2. 삭제 <2023. 12. 28.>

제3조(지원 대상) 제4조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라 적용제외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사람일 것2. 지급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23. 12. 28.]

제4조(지원사업)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독립유공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수당은 「통영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 제4조에 의한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지급하며, 수당의 지급금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3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5조(수당 신청 및 변경)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수당 지급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경우 등

제6조(지급 결정 및 지급시기)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지급중지)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수당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통영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당 지급받는 것을 거부한 경우 등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2. 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지원사업)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6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3년마다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서비스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구직활동 지원 사업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5. 돌봄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통영시 동 명칭, 구역획정 및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12.31.,202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4항 중 "시장과 읍, 면장"을 "시장과 읍면동장"으로, "시 및 읍면장의"를 "시 및 읍면동의"로, "시장 및 읍, 면장의"를 "시장 및 읍면동장의"로, "도서 중계민원실"을 "도서 및 동 중계민원실"로 한다.제13조 제2항 중 "읍, 면장(출장소장) 공인은"을 "읍면동장(출장소장) 공인은"으로, "읍, 면(출장소)에"를 "읍면동(출장소)에"로, "시 및 타 읍, 면장의"를 "시 및 타 읍면동장의"로, "호병계장이"를 "호병계장(동지역은 사무장)이"로 하며, "도서중계민원실"을 "도서 및 동 중계민원실"로 한다.② "통영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4호 중 "405명"을 "394명"으로 한다.③ "통영시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동명란 중 "중앙동"을 삭제한다.[별표 2] 중 동명란 중 "도남1동, 도남2동"을 각각 삭제하고, 미수1동란 다음에 "도남동"을 신설하여 제한지역의 표시란을 "간선도로 및 해변 150미터이내 지역 단, 220∼377번지 (구 도남2동 지역)까지 지역은 100미터이내 지역"으로 한다.부칙 (96.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10. 10) 이 조례는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12.31,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