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와 읍ㆍ면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도군 통합방위 예규 시행 및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4. 국가 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5. 취약지역 대비책6. 통제구역 설정7.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및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대책8.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진도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12. 31.>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진도군의회의장2.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장3. 전라남도 진도교육청 교육장4. 진도경찰서장5. 국군기무부대 진도담당관6. 국가정보원 진도담당관7. 목포해양경비안전서장 <개정 2015.12.29.> <개정 2016.9.29.>8. 한전진도지사장 <개정 2015.12.29.>9. KT진도지점장 <개정 2015.12.29.>10. 해남소방서장 <개정 2015.12.29.> <개정 2016.9.29.>11. 진도군재향군인회장 <신설 2015.12.29.>12. 목포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12.29.> <개정 2016.9.29.>13. 완도해양경비안전서장 <신설 2015.12.29.>1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12.29.>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행정담당간사 : 총무과장 <개정 2011. 01. 11., 2022.12.28.>2. 민방위담당간사 : 안전생활지원과장 <개정 2011. 01. 11, 2013. 07. 29.>3.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 작전과장4.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 동원과장, 진도군 예비군 지역대장 <개정 2016.9.29.>

제4조(지원본부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군과 읍·면에 두며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② 군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1. 01. 11, 2013. 12. 31., 2022.12.28.>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9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3. 분야별 지원반은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각급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③ 읍면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장이 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읍면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3. 12. 31.>2.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9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3.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업무담당주사 또는 읍면 각급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④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써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 설치가. 10년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기타 장애물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7호, 1998. 09.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9호, 2007. 01.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51호, 2009. 0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진도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상황 발생시 제8539부대 1대대에서 작성한 "진도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부칙 <제2018호, 201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2호, 2013.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7호,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9호, 2016.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7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