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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공헌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의정활동에 공헌한 경우3.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정활동 지원업무에 공헌한 의회 사무직원4. 시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태백시 소속 공무원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모범이 되는 학생, 아동6. 그 밖에 공적이나 포상사유가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나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시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의회 또는 태백시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소정의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포상절차)① 포상대상자는 태백시의회 의원, 기관·단체장이 추천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10일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를 위해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원 중 연장자 2명(‘의장’은 제외한다)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 11. 6.>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⑦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6.>

제12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상패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4조(포상의 제한)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11. 6.>1.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2. 징계 요구중에 있는 사람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제목개정 2024. 11. 6.]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3.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 포상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한 상패,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6.][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 11. 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포상 수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06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 및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4. 3. 29.>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①의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로 나누어 개최하되, 1차 정례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하고 2차 정례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②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되,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에, 토요일일 때에는 그 다음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10월로 집회할 수 있으며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2. 9. 16.>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처리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①의회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장 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되 매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 2016.5.13., 2021. 12. 31.>②임시회에서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

제6조(의안의 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태백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 신설 2021. 12. 31.>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5.13., 2021. 12. 3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 일수의 범위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15호,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37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5호, 2022. 9. 16.> (태백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77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인감증명발급업무 및 본인서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태백시인공암벽장관리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050510 / 시행일: 20050510

제2조(암벽시설물 관리등)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암벽시설물을 관리·운영한다.1. 인공암벽 구조물 1식(총면적 : 2,701㎡)2. 관리실 1동3. 파고라 및 편의시설 1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벽시설의 시설현황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암벽시설의 운영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암벽시설의 관리운영(이하“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 등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암벽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본 조례에 없는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민법상 위탁계약에 부가하여 다음 사항을 수탁자의 의무로 한다.1. 수탁자는 암벽등반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2. 수탁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수탁된 암벽시설을 위탁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일반감독권에 복종하여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시장은 암벽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전입장려금 지원기준 및 절차)① 「태백시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의 전입장려금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거주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7.31.>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장려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접수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입장려금 지원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0.7.31.>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0.7.31.>④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입 장려금을 1회 이상 수혜 받은 자가 타 시ㆍ군ㆍ구 전출 후 3년 이내 재 전입한 경우 <개정 2020.7.31.>2. 지원 대상자가 전출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신설 2020.7.31.>

제3조(전입학생 지원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전입학생 주소이전 장려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학생의 재학 확인과 현 주소 확인 후 학기별로 나누어 태백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2. 장려금을 받은 후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관내로 전입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학기에 한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3. 학기 중 전학 또는 전입한 학생은 해당 학기의 다음 학기부터 지급하며, 1학기는 3월부터 8월, 2학기는 9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로 한다.4. 전입학생 주소 장려금은 해당 학교장이 전입한 학생의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류를 제출받아 시장에게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7.31.>

제4조(전입 유도 포상금 지원기준 및 절차)① 조례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매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포상금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제5조(공공시설이용우대카드 발급 등)① 조례 제4조에 의한 공공시설 이용 우대카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며, 지원 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그 효력은 자동 상실된다. <신설 2020.7.31.>

부칙 <2016.10.28., 제962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31., 제10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취업자들에게 사업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 및 지역기업의 구인난 해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일자리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이미 보급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및 취업정보서비스 제공과 이와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3. “취약 계층”이란 학력ㆍ경력의 부족, 육체적ㆍ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등을 말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육성 지원3.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5. 일자리 창출사업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6.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7.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취업 상담 및 알선2.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서비스 홍보3.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자리 지원센터 사업비3. 기업 및 시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②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제8조(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취업 지원 사업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92호, 2019.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태백시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태백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태백시 자치법규(태백시 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6. 10.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0. 18.>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1. 신속한 시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기획감사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치법규로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 정비안을 심사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주무부서의 장에게 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6. 10. 18.,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5조(입법예고문)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8.>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방법과 관보·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과장과 협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5. 6. 30.,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해당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18.>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9호, 2016. 10. 18.>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㉞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㉟부터 ㊵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㉘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7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0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
태백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태백시가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태백시민은(이하“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되며, 시가 수행하는 자살예방 생명존중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성, 연령, 계층 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성별,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중장년·노인등), 생활수준별 등 사회·문화·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5. 자살관련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6.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7.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8.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9.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 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정책에 관한 심의 · 자문을 위하여 「태백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따로 두지 않는 경우 태백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추진실적의 평가3.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태백시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업무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정신보건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자살통계 분석 등)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 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 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시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산하기관·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제12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 가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배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 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태백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2010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에 관한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8의 규정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태백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방범 차량과 관련된 경비는 자율방범연합대로 등록 후 자율방범대에서 관리 운행되는 차량에 한하여 지원한다.1. 방범초소 등 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와 초소 내부 환경개선비2.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방범활동에 필요한 방범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유류비, 보험료4.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비, 직무경진대회 경비5.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6. 상해보험 가입비7.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 등8. 서장이 지정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원 활동비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2.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아니할 경우3.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 따른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감독을 위하여 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와 연합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28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태백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2242호, 2025.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등은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등으로 본다.
태백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치"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7.12.29.>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4. “시민자전거”라 함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참여 할 권리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 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 주차 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 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 할 수 있다.③ 시내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주체가 관리한다.②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창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민자전거는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의 소유자를 찾기 위한 공고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자전거중 사용이 가능한 것은 시민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에 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09.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07호, 2017.12.29.>(태백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백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자치분권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성·연령·지역·계층별로 다양한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시장은 시민·시민단체·언론·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2.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3.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자치분권 관련 부서의 국·과장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과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해마다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2. 자치분권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3. 자치분권 논의를 위한 각종 토론회·회의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00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생략④ 태백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백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을 반영한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자활근로 위탁에 관한 사항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업무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표4. 민간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등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5. 그 밖의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해촉)①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체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 10. 14.>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자회의 구성)① 협의체는 자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시청 실무자,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2.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3. 직업안정기관 실무자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51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2조(운영기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의 대여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기준·금액·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대출자금의 대하) 시장은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대하하는 때에는 대하금리를 제7조제4항의 대여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교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당해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급)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자활기금 대여결정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와 기금을 대여하고,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자활기금 지원결정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와 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1억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출금액은 기업당 2억원 이내로 하고,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출금액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③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5년 이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기금반환통보)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기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자활기금 상환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송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별지 제7호서식)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활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후 1월 이내에 자활기금 정산보고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자활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3. 자활기금 상환카드(별지 제13호서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융자 되었거나 신청이 접수된 융자금은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89호, 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한 공공목욕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5.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받은 표를 말한다.6. “부대시설”이란 목욕탕과 동일한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7. “수탁자”란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목욕탕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료 징수 등)①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으며 물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변경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이용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자에게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상품 판매 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징수한 이용료 및 상품(음료ㆍ목욕용품등)판매대금을 수납한 다음 날까지 태백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입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미취학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정

제5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목욕탕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음주자 등 그 밖의 사유로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행위 제한) 운영자는 목욕탕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세탁하는 행위2.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

제7조(목욕탕의 개방)① 목욕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② 목욕탕의 개방시간과 정기 휴무일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이용객의 증가 및 감소에 따라 시장은 개방시간과 휴무일을 변경ㆍ운영할수 있다③ 목욕탕의 보수 및 정비, 목욕탕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 수탁자의 요청으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방 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운영의 위탁등)① 시장은 목욕탕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체 및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이라 한다)과 시설 등에 대한 관리책임, 위탁기간,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목욕탕 시설과 재산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목욕탕을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목욕탕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설정을 할 수 없으며,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목욕탕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하며,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훼손ㆍ유실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목욕탕 관리운영에 관한 상황을 일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3.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거나 위탁 운영ㆍ관리를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월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태백시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8조의3에 따라 태백시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태백시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이라 한다)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 관2. 대기실3. 매표소, 매점4. 운영 사무실5.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시가 직접 관리 운영 시)2.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영화관의 관람시간은 오전ㆍ오후 및 야간, 요일별ㆍ계절별로 일반영화관의 관람시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거나 관람시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예정 7일 전까지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5조(관람료)① 영화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7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다른 시설의 입장료 감면대상자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관람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 약관에 따른다.

제6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2.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술에 취하거나 고성방가,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1. 태백시에서 출자 · 출연한 시 산하기관2. 도시재생뉴딜사업 내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하여 해당지역의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등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실적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관람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며,「소방기본법」등 개별법 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변경 또는 장비 등을 보강 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16호, 2023.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개관일부터 또는 그 후 조속한 기일 내에 위탁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2. 12. 30., 2023. 12. 29.>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08. 10. 10., 2011. 1. 7., 2017. 12. 29., 2018. 12. 31., 2022. 12. 30.>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29.>1. 일반회계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3.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23. 12. 29.>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 12. 2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23. 12. 29.>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23. 12. 29.>3.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23. 12. 29.>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9. 28.]

제6조(준용)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②「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③「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④「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중 “스포츠산업과장”을 각각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⑤「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⑥「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⑦「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⑧「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경제교통과”를 각각 “경제정책과”로 한다.⑨「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7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⑩「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⑪「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⑫「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5호, 2017.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도시교통과”를 “도시재생건축과”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8; 태백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를 “도시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5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2조(설치) 태백시 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태백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태백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태백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태백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태백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태백시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연회비)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9. 27.>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3. 법령 또는 조례나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16호, 2018.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3호, 2019. 6. 27.>(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84호, 2019. 9. 27.>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8항제1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는 그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로 한다.② 태백산민박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5호 중 “3급이상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태백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ㆍ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 가족의 상담 지원7. 장애인 가족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8. 그 밖에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재정적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7.>

제8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7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시기에 센터가 다음해 추진해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조사의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공익상 센터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중 수탁자 소유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태백시에 귀속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며 소관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3.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0호, 2017.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3호, 2019. 6. 27.>(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희망자 접수ㆍ등록에 관한 사항4.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 ⓛ 시장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2. 태백화장장 사용료 면제3. 뇌사 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4. 그밖에 장기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 제1호는 장기기증자가 장기기증을 증명하는 증서 제시하는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장기기증희망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 50%를 감면한다.③ 제1항 제2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4호, 2019.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장기기증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는 이 조례의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태백시 보건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별표3 진료비·수수료 감면 대상범위의 대상구분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를 포함하고, 감면범위에 장기기증자는 전액면제, 장기기증희망자는 50% 감면한다.② 「태백시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4호, 제5호를 제5호,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시로 되어있는 자 중 「태백시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태백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법인, 단체에 한함)3. 기타 심의에 필요한 관계자료

제4조(사업계획변경 등)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지원사업의 감독등)① 시장은 지원한 기금이 목적외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금사용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검사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대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로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