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순천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10408 / 시행일: 201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 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순천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순천시 부시장과 노인보호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노인복지 관련기관·시설의 장2. 순천시의회 의원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보호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법 제39조의6 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홍보)①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반상회보, 지역신문, 유선방송, 순천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순천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요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입소자의 생활의욕 증진 도모2. 입소자의 건강증진 또는 유지에 필요한 조치3. 치매노인의 치매정도에 따른 분리 보호4. 거동이 불가능한 와상 노인의 욕창 예방조치5. 입소자의 정기 및 수시진찰, 응급이송체계, 야간환자 발생에 대비한 의료기관과의 협약체결6. 교양, 오락설비 구비 및 프로그램 진행7. 그 밖에 요양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의 설치) 요양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건강증진을 위하여 활용한다.1. 침실2. 사무실 및 상담실(면회실)3. 요양보호사실4. 자원봉사자실5. 의료 및 간호사실6. 물리치료실7. 프로그램실8. 식당 및 조리실9. 비상재해대비시설10. 화장실11.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12.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제5조(입소대상자)①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2.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부담)①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시 시설급여 비용은 해당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②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의 비용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퇴소)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나타났을 때3. 입소서류의 허위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때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병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5. 요양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정상적으로 입소생활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때

제9조(운영 및 관리) 요양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요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공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② 삭제 <2015. 12. 1.>

제10조(공무원)① 시장은 요양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요양시설에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15. 12. 1.> ］

제11조(종사자) 요양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추가 인력이 필요하면 시장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공개채용 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15. 12. 1.> ］

부칙 <조례 제1287호, 2012. 5.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한 요양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계약한 것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86호, 2015.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순천시 노인에게 사회참여 및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마다 추진계획의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3. 노인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의 협약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7. 1.>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원2. 순천상공회의소 임직원3.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4.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0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업·단체 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단체에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시 소재 비영리법인이나 기관·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제19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사업의 운영 실적이 부실한 경우2. 법령, 조례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 목적에 위배된 경우

제2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의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15.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21. 3. 3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719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노인 주·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순천시 노인 주ㆍ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보호가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치매 노인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복지사업2. 노인의 심신기능 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3. 이용자의 건강유지, 여가 선용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서비스 지원 및 상담4. 치매전담 주ㆍ야간보호시설로서의 기능 및 서비스 사업5. 치매 가족을 위한 연대 및 지역사회 치매 서비스6. 그 밖에 치매노인 주ㆍ야간보호 서비스 지원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재가 노인복지사업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노인

제6조(보호기간)① 센터를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기간은 1일 단위로 하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중: 08:00∼22:002. 주말: 09:00∼18:0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보호시설의 운영여건 및 이용노인과 그 가정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실적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4.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담보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노후기반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과 간선 이상의 하수관로 중 완공 후 30년이 지난 시설물을 말한다.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성능개선”이란 제2호의 유지관리 중에 미래의 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노후기반시설의 제원이나 성능 및 효율을 구조적으로 높이거나,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구조 및 내구 성능을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사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4.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5. “잔존수명”이란 시설물의 구조성능과 내구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 예측한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

제5조(실태평가보고서 작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별로 조사·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2.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3.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4.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6. 잔존수명 평가7.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8. 성능개선의 필요성 판단(필요시 기본계획 포함)9.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의 연장에 따른 미래가치10. 준공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소요 재정규모11.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의해 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간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②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2.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촉진 기본계획3.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4. 노후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5.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내용연수 연장 관련 연구·개발 투자계획6.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순천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이하 “성능개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0명 이내로 구성한다.1.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2. 시 관계 공무원3. 기반시설 건설·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학교·연구기관 전문가4. 기반시설 건설·유지관리 등 관련협회 전문가5. 기타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촉진에 기여한 사람③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관계부서의 과장 중에 지명한다.⑤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성능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제5조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2. 제6조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3. 그 밖에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⑦ 성능개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성능개선위원회가 노후기반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원활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시 산하 각 관계부서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7조제4항의 간사가 된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17.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태평가보고서 최초 작성) 제5조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의 최초 작성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630

제2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제1-1호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순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결정 받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월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에너지원별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완료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 제출)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옥상녹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순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식품가공 사업을 육성·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식품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30.>1. “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순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공장면적이 33㎡이내(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식품 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인 경우3. “농업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산물을 생산·제조·가공·유통 및 판매(이하 “생산·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자 중 순천시에 사업장 주소를 가진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및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판매 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지도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 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여야하며, 이를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 10. 30.>

제6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자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개발, 홍보 및 판매 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② 농업인등은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30.>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생산·판매의 정보기록관리)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 및 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시장은 시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상호 의견 교류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지원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농가소규모식품가공사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되, 심의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농식품유통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 2. 22.>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관련 사업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에 필요한 사항 등

부칙 <조례 제1537호, 201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1호, 2017.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9호, 2021.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순천시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라 함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관리하되, 입주기업체 협의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제5조(협의회의 설치)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입주기업체 협의회의 명칭은 순천시가 지정하여 조성한 농공단지 명칭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의 회원은 농공단지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써 사업자 등록을 가진 업체 대표로 하며, 농공단지 관리대행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소속공무원 중 업무담당 과장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②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 회원 중 호선하여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총무 1인으로 구성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및 임무)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이 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감사는 협의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진행 상황을 감사하고, 총무는 회장과 협의하여 회의 소집 및 협의회 일반업무 등을 관리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회원기업의 공장경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전개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순천시로 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기타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3. 종업원의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제9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5.>④ 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5.>

제10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 2020. 5. 13.>1. 공공시설의 설치2. 교통망 확충3.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4.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5. 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지원

제11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시장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 할 수 있다.

제12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농공단지안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복지시설 기타 조경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2. 공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 및 수용시설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4. 녹지의 조성, 공장의 미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농공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농공단지안에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수시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③ 삭제 <2020. 5. 13.> [제목개정 2020. 5. 13.]

부칙 <조례 제973호, 200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2호, 201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7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21. 3. 3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노동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순천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22.>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4조(농촌마을 대표의 책무) 농촌마을 대표(이하 "마을 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 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대상)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2. 마을 공동급식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

제7조(사업 신청)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농촌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2. 농촌마을 공동급식 기간, 급식 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마을 대표가 제9조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0. 7. 31., 2023. 2. 28.>

부칙 <조례 제1291호, 2012. 6.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1470호, 2014. 12. 3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2160호, 2020. 7. 31.>(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8호, 2021. 2. 2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인용조문 변경을 위한 순천시 농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241호, 2021. 3. 3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512호, 2023. 2. 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4조(지도·관리)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관리하여야 한다.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지도2. 가공센터 위생관리 철저 및 가공시설 상시사용 유지 관리3. 관계법령·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지도

제5조(보험가입)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시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3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지체없이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결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1. 품질관리원은 신청 농산물을 고려하여 당해 품목 생산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당해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조(품질관리)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여부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 미달품의 혼입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신청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격을 제한한다.<개정 2019.10.15>1.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 공동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공동상표 사용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8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 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 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표시방법)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부착 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상표의 모양·색상, 사용규정은 조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③ 포장재가 아닌 다른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사용시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품목 및 포장재관리)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을 생산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승인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반품 및 교환 등)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와 공동상표 사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조사 등)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의 주변 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공동상표의 표시방법 일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표시 여부②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조사입회 및 비용의 부담)① 공동상표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할 때에 입회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검사 비용, 포장재·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공동상표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5조(사용승인 취소 등 행정조치)① 시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자가 품질준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승인 취소와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품질관리원은 분기 1회이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관리대장에 의한 기록·관리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479호, 2007. 8.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은 이 규칙에 의해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37호, 2015. 12. 8.>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852호, 2019. 10. 15.> (순천시 규칙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 사용을 승인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시 농산물의 경쟁력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라 함은 순천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농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특산물)을 말한다.2. "공동상표"라 함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별표」와 같다.3.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① 공동상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 6. 30.>1. 당연직 위원 : 농정혁신국장2. 위촉직 위원 : 시 농정심의회 위원 중 시의원과 관계위원, 기타 농산물 생산·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⑥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공동상표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상표 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10. 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품의 품질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의 홍보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공동상표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신청자격) 공동상표 사용을 신청하려면 순천시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 6. 30.>1. 지역농업협동조합 대표자 또는 영농조합법인 대표자일 것2.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대표자일 것3. 기타 시장이 공동상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 분야별 상품으로 품질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일 것

제7조(사용신청)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가(단체)별 농산물 생산·출하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농산물에 한하여 2년간 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에 농산물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사용승인 취소)① 시장은 공동상표 사용권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2. 공동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3. 폐업·전업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 부터 3년 이내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사후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공동상표 농산물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한다.②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동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25호, 200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8호, 2008. 9. 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5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7;부터 <6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26호, 2015. 6. 30.>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2호, 2015. 12. 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5. 6. 3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농산물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제17조 따라 순천시가 개설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1.>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순천시 농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순천시 해룡면 해광로 1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24., 2015. 10. 1.>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청과부류로서 과실류·채소류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01>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① 도매시장은 일요일, 신정(1일간), 설(3일간), 추석(3일간)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0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③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리자 등의 업무) 시장은 도매시장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도매시장 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2.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환경개선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4.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5. 기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법인의 수는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1.>

제7조(거래질서 유지)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1. 법 제25조제5항 각 호의 행위2.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법 제32조에 따른 경매 · 입찰 ·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매매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4. 9. 11.] [시행일: 2015. 3. 25.] 제7조제1호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 및 산지유통인 등에 대하여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보고명령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집행 상황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도매시장 업무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법인의 보증금·담보물의 관리)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매시장법인은 거래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도매시장 사용료)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의 부류별 요율은 과일류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하고, 채소류는 1,000분의 4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시장사용료는 도매시장 법인별로 배분하며, 총액의 2분의 1은 도매시장 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매장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도매시장 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④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도매시장 시설 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1.>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과징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시장 소속 하에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신고포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할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는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2. 동일인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해당연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3. 위반 당일 신고에 앞서 담당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된 경우4.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5. 그밖에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신고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유통행위불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 외에 도서상품권,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1.]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 10. 1.>]

부칙 <조례 제958호, 2007.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5호, 2012. 5. 2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중 "자유로 1"를 "해광로 1"로 한다.5.부터 7.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52호, 2014.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 중 법 제25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7호, 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민의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마케팅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순천시 농식품 온라인비즈니스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라인비즈니스관”이란 순천시가 설치한 영상제작실 및 부대시설로 이루어진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관련 종합시설물을 말한다.2. “대관자”란 대관허가를 받아 온라인비즈니스관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 및 지원)①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상제작실2. 전산교육실3. 농업인소통실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운영 인력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① 온라인비즈니스관의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대관허가 신청 등)① 온라인비즈니스관 대관허가 신청자는(다수인이 공동 대관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명)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관 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③ 시장은 온라인비즈니스관의 대관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되, 대관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시민 등의 온라인비즈니스관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3. 온라인비즈니스관 시설 및 관련 장비의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관자의 의무 등)① 대관자는 온라인비즈니스관 대관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대관자는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대관자는 온라인비즈니스관에서 부주의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및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행사 및 교육을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2.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가 대관하는 경우(별지 제2호서식 및 사용자가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함)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대관자는 사용료를 순천시에서 발행한 고지서 기한일까지 납부해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온라인비즈니스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대관자가 과오납(過誤納)한 경우③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사용료를 대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 종합검정실에서 농경지 토양, 농업용 퇴비, 식물체, 객토원, 농업용수 등을 정밀 분석하여 처방함으로써 과학영농을 실천하고 농가경영비 절감등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을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라 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에 의하여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농경지 토양 분석 시료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의뢰서를 수시로 접수하고, 지체 없이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석의뢰건수가 30건 이상일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실시 후 분석결과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결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의 각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분석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석결과 통지서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1항 단서 조항에 해당 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분석시료별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를첨부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사용목적 이외에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는 행위2. 분석결과를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3. 분석결과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는 행위4.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기타 이와 유사한 허위문구를 사용하는 행위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분석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며, 징수절차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부칙 <조례 제658호, 2003.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2호, 2015. 12. 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60호, 2020. 7. 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2호, 2023. 2. 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농업회사법인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할 경우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업범위) 회사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로컬푸드(「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로컬푸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가공·유통·소비·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로컬푸드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 사업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로컬푸드 관련 시 사업의 대행4. 그 밖에 시 로컬푸드 정책방향과 부합되는 사업

제6조(자본금 및 출자 등)① 회사 설립시의 자본금은 9억원으로 하고, 4억원을 시가 출자한다.② 회사가 증자할 경우에는 총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제9조(검사 및 보고 등)①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 이행 여부,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시 또는 순천시의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행·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9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2. 17.>1. 예찰·방제단장 : 농업기술센터소장2. 예찰·방제반장 : 기술보급과장3. 행정지원반장 : 친환경농업과장②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의 식물방제관과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각 반별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될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시·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기술·예산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8.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행정 지원업무 추진 등

제7조(식물방제관)① 시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병해충의 예찰 또는 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3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1. 전문인력 : 농업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2. 보조인력 :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관내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진단,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836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0호, 2018. 12. 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7. 순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 제2호 중 미래농업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제4조 제1항 제3호 중 친환경농축산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8.부터 41.까지 생략
순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1필지를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을 7인 이하로 한다. 다만, 농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순천시장, 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순천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순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4. 농업법인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순천시 농촌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선식품 및 생필품의 접근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지원하고 식품 사막화를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2. "식품 사막"이란 특정 지역이나 사회에서 식품 서비스의 접근성이 제한되거나 결핍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3. "이동장터"란 식품 사막 지역에 차량, 이동판매대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신선식품과 생필품을 공급하는 형태의 장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동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식품 사막 지역 내 주민,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 공동체를 조직하려는 경우, 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식품 사막 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장터 운영 대상 지역 및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지원)① 시장은 식품 사막 해소를 위하여 이동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필요한 행정적 협조 또는 공공시설 이용 협의2. 사업의 공모 또는 협약 체결을 통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순천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자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순천시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농촌 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농촌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2. 농업 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3.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6. 도시민 등에게 귀농 정보제공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농촌인력지원센터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3. 지원사업이 현저히 부당하게 진행된 경우4. 보조금의 집행이 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5.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순천시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천시장 품질인증 농·특산물”이라 함은 순천시에서 생산한 농산물(농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전통식품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2.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이하 “인증상표”라 한다)라 함은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제작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인증상표 심의위원회 설치)① 인증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증상표의 사용허가·취소2. 인증상표의 운영·관리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역할은 순천시공동상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신청)①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대상자, 신청절차, 신청방법, 심사기준, 신청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상표의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인증상표 사용허가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신청인에게 되돌려 보내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제조물 책임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업체의 생산제품2. 품질인증을 받은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3.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4. 전업·폐업 등으로 인증상표 사용허가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5.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인증상표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5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재배·제조·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체 없이 시정,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용기 등에 임의로 사용 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품질인증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순천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순천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것이 예상되는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순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순천소방서장(이하“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학술, 예술, 체육, 친목행사 및 공연이 없는 행사 등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명 이상인 행사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천명 이상인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4.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5. 비상시 교통계획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7. 지휘본부 설치 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8.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사전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조치사항)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안전관련 기관에 안전관리의 지원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①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량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 신청 영업소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협약 체결)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서를 작성하고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중 일부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련기관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사실조사 위탁범위) 사실조사 업무의 위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2. 「순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한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의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 해지)① 시장은 관련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관련기관 등이 사실조사 업무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불성실하게 조사를 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및 협약내용에 대한 잦은 이견이 있거나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손상하게 되는 경우4. 관련기관 등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위탁근거가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또는 쌍방간 협약을 해지 합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전라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홍보·판매를 위해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이하 “농특산물판매점”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농특산물판매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 홍보·판매2.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3. 그 밖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위탁)① 농특산물판매점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농특산물판매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설용도)① 농특산물판매점에는 농특산물 및 가공제품 전시·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판매업종 및 시설의 용도 변경은 시장의 결정에 따르며,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시설변경 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시장이 요구할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농특산물판매점에는 내방객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농특산물판매점 입점업체에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2조에 의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특산물판매점 운영 방법의 결정2. 농특산물판매점 사용료 결정3. 입점 업체 및 품목 선정4. 그 밖에 농특산물판매점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당연직 위원가. 농정혁신국장나. 친환경농업과장다. 농식품유통과장2. 위촉직 위원가.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농업관련 단체, 농산물 유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부칙 <조례 제2505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순천시 농특산물판매점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가목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x325c;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