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산시 공인(사업소, 읍·면·동, 그밖의 부속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교부·관수 방법, 공고 요령과 그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2., 2016. 7. 8., 2017. 9. 29.>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부속기관의 장, 보조기관 및 회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③ 시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업소장, 읍·면·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사업소장 또는 읍·면·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 및 읍·면·동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3과 같이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⑤ 인증기에 공인을 기타 공증내용과 함께 복사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민원사무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⑥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가진다.⑦ 시장, 사업소장, 부속기관장, 보조기관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증표발행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인을 비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규격은 당해 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수 있다.⑧ 시장과 읍·면·동장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익의 도모를 위하여 팩시밀리를 통한 단순한 제증명발급 사무 일부를 시 및 타읍·면·동의 중계 민원담당관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그 처리 사무에 필요한 읍·면·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4와 같이 소속 기관의 중계 민원담당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⑨ 전 각항의 공인은 직무 대리로 이를 비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6. 7 .8.>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꼴은 훈민정음 처음 만들 때의 글자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1.5.10, 2006.5.12>② <삭제 2006.5.12>③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할 경우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는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교부·재교부)① 공인의 교부·재교부는 자치행정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개정 2007.12.10>② 사업소, 읍·면·동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이나 회계관계 공무원이 공인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자치행정과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는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상신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12.10>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1.5.10>④ 전자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여야 하며, 홍보담당관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5.10 개정 2003.1.11,2003.6.5, 2007.12.10, 2019.12.18., 2025. 12. 10.>⑤ 홍보담당관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1.5.10, 개정 2003.1.11, 2019.12.18., 2025. 12. 10.>⑥ 전자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에서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1.5.10>

제7조(공인대장) 자치행정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교부·재교부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5, 2003.6.5,2007.12.10>

제8조(인영의 보존) 자치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9.15, 2003.6.5, 2007.12.10>

제10조(교부 및 재교부 인영보고)① 교부 또는 재교부된 시장, 사업소장, 읍·면·동장 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3부를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인영부에 등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발간 배부된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교부, 교부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그 공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98.9.15.2003.6.5, 2007.12.10>② 기관의 폐지 또는 기타 사유로 종전의 기관명칭이 변경되지 않는 기관의 공인은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다.③ 자치행정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폐인 표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1998.9.15, 2003.6.5,2007.12.10>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 보고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5, 2003.6.5, 2007.12.10>

제13조(공인의 관수자) 공인의 관수자는 시에 있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사업소에 있어서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읍·면·동에 있어서는 부읍·면장 또는 총무팀장이 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개정 1998.9.15.2003.6.5,2007.12.10, 2010.12.31, 2011.9.30., 2016. 7. 8., 2017. 9. 29.>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수자가 결재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부 칙 <9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8.9.1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공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인의 교부 또는재교부 할 때부터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13.gif align=top>「서산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⑭부터 <img src=/newlaib/img/char/31.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9.30 서산시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 략)&#x2472;「서산시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사무담당”을 “사무팀장”으로 한다.&#x2473;부터 ㉓까지 (생 략)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8.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서산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공보전산담당관은”을 “공보담당관은”으로 한다.제6조제5항 중 “공보전산담당관은”을 “공보담당관은”으로 한다.&#x2472; ~ &#x325a; 생략부칙 <20250. 12. 10.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산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6조제5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⑤ ~ 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