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7.8.>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 피해 저감을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 및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며 생활소음ㆍ진동 저감 및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주민의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지대책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이 시행하는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① 군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대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며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1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5,000㎡이상의 공사장으로 하며, 그 밖에 규칙 제21조의 특정 공사를 하는 공사장 중 군수가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으로 한다.③ 군수는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 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적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측정결과 생활소음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법 제49조에 따른다.

제8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ㆍ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해 제2항과 제3항의 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공사장 비산먼지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 축조 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③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으로부터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먼지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먼지 억제)① 대상 사업장은 도로굴착공사를 하는 때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물청소차량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② 비산먼지 발생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류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대상 사업장은 도시가스, 상수도ㆍ하수도 등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가급적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군수는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별표 9의 기계ㆍ장비에 대하여 규칙 제20조제3항의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인근 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1. 작업시간의 조정: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의 특정장비 사용제한2.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제11조(지도단속) 군수는 군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군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① 군수는 사업자가 제1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정장비사용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소음 배출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관리 자율참여) 군수는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14호,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특정공사 공사장으로 신고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