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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으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미숙아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선천성이상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애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영유아2.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발달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의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목표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영유아 기본발달검사에 관한 사항2. 영유아 기본발달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검사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 예방에 대한 사항4.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5.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6.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 센터의 위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건물ㆍ시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 등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 등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경사로에 대하여 설치ㆍ변경 또는 철거 등을 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정산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사무의 보조 및 위탁)① 구청장은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사무를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사로 설치 지원 사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13호, 2025.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까지 제5조제2항ㆍ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여 공포ㆍ시행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제5조제2항ㆍ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원 동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건물ㆍ시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에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동의서를 해당 시설 등의 시설주에게 받아야 한다.

제3조(설치 지원 신청서 등) 조례 제7조제1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신청서2. 시설주 통장 사본3. 경사로 설치 견적서 및 설계도4. 경사로를 설치하려는 현장 사진5.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요청하는 서류

제4조(설치 등에 관한 통보)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사로 설치2. 경사로 설치 변경3. 경사로 철거4. 그 밖에 경사로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

제5조(설치 지원 정산서 등) 조례 제8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정산서 및 관련 증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금 정산서2. 경사로 설치 관련 영수증(카드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 사용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3. 경사로 설치 현장 사진4.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금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따로 요청하는 서류

부 칙 <규칙 제943호, 2025.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제191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의 시행일) 조례 제191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부칙 제1조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이 규칙의 공포일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의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 문화예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교육 지원 사업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사업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 2019.12.30.>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5.2.>[제목개정 2019.5.2.]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하며, 구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5.2.>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 2019.12.30.>1.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삭제 <2019.10.11.>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작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1.7.20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3호, 2019.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3호, 2019.10.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호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12.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정보격차 등 각 호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이 이동 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14., 2019.12.30.>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1.>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6.07.07.,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0호, 2019.07.1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12.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기회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 <개정 2023.9.21.>② 상반기 정기회의는 전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23.9.21.>③ 제2항의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 또는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①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과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9.21.>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과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중 사업지원 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되 당해연도 사업지원충당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조례 제4조에 규정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 복지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3. 기타 필요한 증빙서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비지원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9.21>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5.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단체에 한함)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3.9.21.>

제8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1. 장애인 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2. 장애인 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3. 장애인 복지기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 2021.12.30.>

부 칙 <2002. 11. 29 규칙 제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3호, 2020.1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856호, 2021.12.30.>(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생략부 칙 <규칙 제889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9호, 2023.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이하 “장애인생산품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3. 서울특별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제5조(구매목표비율)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을 정해야 한다.②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목표비율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구매목표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①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로구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해 관내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또는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이 이동기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사무를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위하여 구 관내에서 장애인이 원하는 장소에 방문하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및 기준 등)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별 지원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연간 30만원 이내2. 그 밖에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연간 20만원 이내③ 제7조에 따른 세부 지원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센터 또는 구청장이 위탁한 센터를 통하여 수리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지원의 제한)①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별도로 설치한 부품ㆍ장비 또는 액세서리 등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② 수리비용 중 제6조에 따른 지원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③ 전동휠체어ㆍ전동스쿠터의 전지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 조례 제1948호, 202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한 센터 사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60407 / 시행일: 201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로구의회 의원4.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로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1년 또는 연속3회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설치 장소 등 홍보 및 교육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 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일상적·지속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체육시설”이란「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시설과「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4.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5. “장애인 체육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장애인 체육 종목별 동호회 회원들이 연합하여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6.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 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가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체육시설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 체육시설3. 그 밖에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의 체육시설② 제1항에 의해 지정된 시설에서는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 편의 제공)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 설치와 체육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와 보조 인력의 배치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제6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동호회는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진행요원 등으로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비장애인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연합회, 동호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 연합회 등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지도자의 육성과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 행사 추진과 국내·외 교류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과 보급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구로구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구로구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7.]

제9조(보고·검사)① 구청장은 경비 지원을 받은 구로구 장애인체육회, 동호회, 연합회, 장애인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에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36호, 2019.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11호,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여가 및 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학대”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제5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ㆍ대응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공무원,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시 장애 유형, 생활환경, 학대 유형 등 장애인 및 장애인학대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①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학대 피해 신고체계 구축2. 피해장애인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연계3. 장애인학대가 발생한 장애인복지시설(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제1항의 각 호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예방교육2. 제6조에 따른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3. 제9조에 따른 홍보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장애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장 기준 및 보험료) 상해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험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보험약관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청소년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상해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대상)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료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한다.③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재난응급복구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정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기금의 심의 등)① 재난별 수습주무부서의 장은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안건이 발생한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안건 심의결과를 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한다.

제4조(기금의 융자)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융자 대상 및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기금융자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요구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된 융자 대상 및 결정 금액 등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 한도: 주택 임차비용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는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금의 규모, 융자신청자 수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2. 융자 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3. 융자 이율: 금리는 변동금리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5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성 유지를 위해 구 금고와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대출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구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대하차용증서(별지 제7호서식)2. 영수증(구 금고 일정서식)③ 대하금리는 구청장이 구 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제9조(기금의 정산 등)① 기금 사용의 부서장은 기금 사용 완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 운용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9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대장(별지 제10호서식)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ㆍ육성ㆍ지원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60101

제2조(지원범위)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관리)① 구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학회의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② 구의 출연금은 장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한다.③ 장학회는 출연금에 필요한 예탁증서, 장학금지급명부, 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제출)① 장학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구의 출연금 외에도 기부금, 그 밖의 수입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확한 운영상황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장학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① 구청장은 장학회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에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이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LED 조명을 사용한 공공조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공공조명을 우선 설치ㆍ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에 설치된 공공조명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재생에너지 공공조명 설치, 유지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원 사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및 보급, 유지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설치 지원3. 공공조명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교체 지원4.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5.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6.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을 활용한 교육ㆍ홍보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과 관련된 사업

제5조(시범사업 운영ㆍ지원)① 구청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공공조명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 관련 전문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3조(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확립 및 치안협력 사업2.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예산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재향군인 또는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 2019.11.14.>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부 칙 < 2007.12.28 조례 제803호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0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부된 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7조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55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대량 수집·운반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ㆍ방한(防寒)을 위한 의류ㆍ신발 또는 그 밖의 장비3.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2018.12.27., 2023.6.15.>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6조(지원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자료에 의거 지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명단을 납부 마감일 20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및 보험료 변동 사항 등을 납부 마감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실시)① 구청장은 지원신청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기존 자산조사자료를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소득ㆍ재산에 관한 상황 등을 새로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지급방법)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기 마감일 전일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 영수증(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등)①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보험료를 제8조제2항에 따른 납부 보험료와 정산하여 차액을 다음 달 지원 보험료에서 상계한다.②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한다.

부칙 <조례 제1165호,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6호, 2017.12.21.>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0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3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3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와 사회복지시설 및 동 시설 이용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9.11.14., 2023.3.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7.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및 이용시설, 신고시설 및 미신고시설 포함) 및 동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자8.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9.「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10.「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11.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자. 이 경우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내, 재산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는 범위 이내로 한다.1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2021.5.13., 2023.3.2.>1. 급식관련 경비 지원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교통보조비 지원4.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5. 명절위문금품 지원6. 생신위문금 지원7. 사랑 음료 지원8. 영정사진 지원9. 월동대책비 지원10. 긴급구호비 지원11.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지원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또는 물품 지원13.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3.2.>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3.2.>②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3.3.2.>③ 제3조제1항제9호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또는 보훈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3.2.>④ 제3조제1항제10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11.14., 2023.3.2.>⑤ 제3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5.13., 2023.3.2.>⑥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4., 2023.3.2.>

부 칙 <2005. 2. 4 조례 제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8 조례 제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23.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소득층 장애인 직무능력 개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저소득층 장애인이 직무에 필요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무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다.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3. “직무능력”이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역량을 말한다.4. “자격”이란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ㆍ제5호의2 및 제5호의3에 따른 국가자격ㆍ등록자격ㆍ공인자격 등으로서 장애인의 직업 또는 직무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되는 자격을 말한다.5. “검정”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평가과정으로서 별표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자격검정: 제4호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평가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과정나. 능력검정: 공인된 검정기관에서 직무능력 등의 수준을 점수나 등급 등으로 평가하는 과정6. “직무능력 개발”이란 장애인이 직무능력을 습득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격 취득, 교육ㆍ훈련 이수 또는 검정 목표 달성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5세 이상의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적용한다.1. 근로능력이나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 또는 창업을 하지 못한 장애인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근로자

제6조(직무능력 개발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원 한도 총액은 10만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직무 관련 교육ㆍ훈련 비용2. 검정 응시료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장애인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지원 금액3. 지원 제한 대상 여부4. 그 밖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해당 장애인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게시판ㆍ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장애인 누구나 알기 쉬운 방식으로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2. 자격 및 검정 등 직무능력 개발에 관한 정보3. 제9조에 따라 선정한 우수사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투자심사에 관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5.26, 2015.7.16, 2019.11.14.>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3.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재정계획 담당 국장으로 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복지지원국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3.3.2.>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전문개정 2015.7.16]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7.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16>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개정 2006.5.26, 2015.7.1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5.7.16>⑤ 위원회의 회의 중 제2조제2호와 같은 조 제3호에 관련된 심의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인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6.10.13.>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16>1. 사고ㆍ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실무대책반)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② 실무대책반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심의안건의 배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 2019.11.14.>

제10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1992. 5. 7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 28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15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조례 제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26 조례 제7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 운영 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10.10 조례 제1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 7. 16 조례 제1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투자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0.13.,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123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와의 관계)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