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0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의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분장사무 및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에 전문위원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23.2.24.>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3.2.24.>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23.2.24.>④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3.2.24.>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3. 5. 12., 2025. 6. 27.>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3. 5. 12. >③ 삭제 <2023. 5. 12.>④ 삭제 <2023. 5. 12.>

부 칙 <1995. 3. 9 조례 제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6. 20 조례 제162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4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5 조례 제656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제5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③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37조"를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동조제5호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④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의2"를 "제41조 및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2조"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영 제16조제3항"을 "영 제39조제3항"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 및 112조"를 "법 제117조, 제120조 및 제121조"로 하고, 동조 제1항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며, 동조 제1항 제4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제8조제4항중 "시행령 제17조의 4"를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10조중 "영 제18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한다.제11조중"영 제17조의7"을 "영 제46조"로, "영 제17조의8"을 "영 제47조"로 한다.⑤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로 한다.제8조제2호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0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⑥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중"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하고 제2조제1호중"지방자치법 제53조"를 지방자치법 제61조"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영 제15조"를"영 제33조"로 한다.⑦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2. 3. 18. 조례 제1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 24.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조례 제164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사무국”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한다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부 칙 <2025. 6. 27.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