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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의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을 통해 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성교육”이란 성장기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학교 급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각급 학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연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성교육 표준안 제공)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지침2. 성교육에 관한 영상 및 설명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3. 성교육에 관한 영상자료가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4.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교육 담당 교사 연수) ① 교육감은 성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각급 학교의 장은 성교육 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성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성교육지원센터(이라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성교육 정책연구·개발 및 평가2. 학교 성교육 관련 자료개발 및 정보제공3. 담당교사 연수 운영4. 학교현장 성교육 운영 지원5. 그 밖에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보건교육센터는 지원센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기존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학생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성교육 관련 각급기관·단체 관계자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4. 충청남도의회 도의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이 자연과 하나 되는 삶을 누리며 이를 지키려는 가치·태도를 함양하고, 탄소중립 실천과 함께 지역사회에 휴식 공간 제공 등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텃밭”이란 학교숲과 학교텃밭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교숲”이란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풀과 나무가 있는 곳을 말한다.4. “학교텃밭”이란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로서 농경지,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2. 학교숲·텃밭의 활용 및 이용3. 지역에 따른 적합한 식물 선정 및 식재 개발4. 학부모·지역주민 참여 활성화5. 신축, 개축, 증축 학교의 학교숲·텃밭 조성6.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학교숲·텃밭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숲·텃밭 조성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에 다음 각 목의 식물의 재배, 시설물의 설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가. 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 중심의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나. 의자, 쉼터, 숲 해설판, 식물 이름표, 산책길 등 학교숲·텃밭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다. 학교숲·텃밭 관련 지식교육 및 생태탐구·체험 프로그램, 예술 창작활동 등에 관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 운영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을 조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학교숲·텃밭 조성 및 유지·관리2. 학교 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게 조성3.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4. 교과서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수록된 식물과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을 선정하고 자연체험, 생태학습, 인성교육 및 안전교육이 연계되도록 조성5. 실내조경, 옥상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6.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조성하고 유지·관리7. 학교숲·텃밭 교육활동 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 금지

제7조(학교숲·텃밭의 유지·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숲·텃밭의 관리를 통하여 보전과 활용 및 유지보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숲·텃밭의 유지·관리를 위해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숲·텃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수립2. 학교숲·텃밭의 올바른 조성과 활용·관리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텃밭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학교숲·텃밭에 조예가 깊은 초·중등학교장2. 학교숲·텃밭에 조예가 깊은 초·중등학교 교사3. 환경 및 조경관련 전문가4. 자연생태학습 및 교육프로그램 전문가5. 시민단체의 운영관리자6. 충청남도의회 도의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그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⑦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3년 이상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③ 대상학교 지정 절차 및 예산 지원,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시설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기준에 따라 측정되는 실내 공기의 상태를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3.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4.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관리계획의 수립·시행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3.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교 실내 공기질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교 실내 공기질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2. 충청남도의회 의원3. 학계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과 학교 실내 공기질의 효율적인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학교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와 지역 간 상생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운동장, 체육관을 말한다.3. “학교 체육시설 개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른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 체육시설 중 일부를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에게 개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의 개방 지원 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장,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조에 따른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원 예산3. 세부 실행계획4. 그 밖의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4. 학교 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의 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교육담당 장학관으로 한다.<다른 훈령 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③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에 충청남도의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체육 분야 민간 전문가로서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 한다.<다른 훈령 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충청남도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① 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교육장 소속으로 설치·운영된다.② 지역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부칙 <제148호,2009.5.1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호,2011.12.2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5.12.18>(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체육문화건강과장, 체육예술담당”을 “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교육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체육문화건강과장”을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2. 학생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4. 학교 스포츠클럽 추진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7.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학교체육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의 학교체육 담당과장,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 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단순·경미한 경우⑤ 간사는 회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① 교육지원청 학교 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설치·운영한다.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를 준용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사건 소송 지원 사무처리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지원대상) 이 규칙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지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계약직을 포함하며, 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3조(지원범위 및 시기)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5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료(이하 ‘소송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이유로 손해배상, 구상 청구 등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② 소송지원금은 신청에 따라 각 심급마다 지원한다. <개정 2022.6.30.>

제4조(소송지원금 신청) 제3조에 따라 소송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심의위원회에 소송지원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수사개시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등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3. 변호사 위임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4. 그 밖에 소송지원금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소송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2.6.30.>② 소송심의위원회는 소송지원금의 지원을 신청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2.6.30.>1.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건인지 여부2. 사안 처리 과정의 고의·중대한 과실 여부3. 형사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 가능성,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 가능성 여부4. 증거 자료③ 소송심의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면담, 증거 자료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④ 소송심의위원회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소송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7조(소송지원금 반환) 소송지원금을 지원받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은 소송지원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1.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8조(소송지원금 구상) ①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교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소송지원금을 지원받은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② 민사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교직원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액을 지원받은 범위에서 교육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690호,2018.7.2.>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은 시행당시 고소나 고발 또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0호,2022.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5.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법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와 학교 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시책 및 예산확보 방안3. 학교운동부 관련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방안4. 그 밖에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체육 진흥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생선수 및 학생운동부지도자 지원2.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3.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연수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학업정보 및 학생선수의 상담 프로그램 등이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4330호,201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의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2.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의 지위에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학부모회”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체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두고 있는 기구를 말한다.4. “총회”란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여 학부모회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회의체로서「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른 학부모 전체회의를 말한다.

제5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학생들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의견제시2.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3.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지원4.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5. 그 밖에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원으로 한다.② 학부모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과 감사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③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④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監事)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8조의3(임원의 자격)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한다.② 그 밖에 사항은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7.10.>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학부모회는 총회를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학교 학부모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 회장이 소집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회원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회장은 총회 종료 후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2. 학부모회 규정의 제정·개정 사항3. 학부모회 임원의 선출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총회는 서신, 우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12조(회비모금금지 및 재정지원) ① 학부모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없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부모회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회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② 학부모회를 해산할 경우 회장은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학부모회에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부칙 <제4651호, 2020.2.28>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최초 총회의 최초 소집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최초의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부칙 <제5163호,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9호,2023.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5호,2024.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7호,2025.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9호,2025.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 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협동조합"이란 충청남도 관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발적, 민주적 참여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구성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학교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학교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교육감이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종료된 후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6조(학교협동조합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협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학교협동조합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2. 학교협동조합 육성 및 진흥과 관련된 기관의 기관장3.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학교협동조합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학교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3. 학교협동조합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원)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2.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사업 개발과 지원3.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4. 학교협동조합 간의 상호 협력 및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우선 구매 등) ① 교육감은「협동조합 기본법」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학교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공공조달에 대한 학교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 교육감은 학교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화재사고”란 불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되거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3. “소방시설“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4. “소방시설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5조(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화재사고 대응 안전교육2. 학교 화재사고 대비 소방훈련3.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화재사고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설설치 등) 교육감은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소방시설 및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고, 이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과「교육기본법」제22조의2에 따라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의지와 환경 친화적 생활 능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가르치는 생태전환 환경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4.11.>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충청남도환경교육계획을 중심으로 매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11.>1. 학교환경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학교환경교육의 추진 내용3. 학교환경교육 도움자료와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학교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5. 환경동아리, 환경체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에너지절약,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에너지 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2.4.11.>7. 지방자치단체, 지역환경교육센터, 공공기관, 기업체, 지역 환경교육 민간단체, 대학 등과의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8.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학교환경교육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환경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유관 기관,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학교환경교육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교육계, 학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⑤ 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기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위원 중 질병, 장기출타 등의 이유로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⑦ 위원회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교육 담당 장학관이 된다. <신설 2022.4.11.>

제7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4.11.>

제10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환경교육 시범학교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③ 시범학교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된 맞춤형 학교환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 지정) ① 교육감은 아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1. 학교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2.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3. 각급 학교환경교육 실행 및 지원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지원센터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교육규칙에 따른다.③ 교육감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의 역량강화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11.]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환경교육센터,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해당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설치된 기구 중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충청남도학교환경교육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학교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2. 교사 학교환경교육 연수 및 활용3. 각급 학교환경교육 실행 및 지원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할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두어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학생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학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감독자 등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3. “학생”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3.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4.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5.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부모교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3. 학생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5.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 예방,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건강증진학교”란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의 건강 문제를 진단·도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해결하는 시스템을 갖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학교에 학교보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의 건강증진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의 신체 및 건강증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제5조에 따른 중점사업의 추진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중점관리 사업으로 지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당뇨병 지원가.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나.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다.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학생의 불균형 체형(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관리 지원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 사항나. 불균형 체형 조사 및 관리다. 그 밖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지원가. 학생 비만도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비만 예방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 및 홍보 사항다. 그 밖에 비만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지원가. 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나.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지원 및 홍보 사항다. 유해약물 사용 및 피해 학생 발견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상담·치료 등 필요한 지원5.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지원가.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나.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다. 그 밖에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학생건강증진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점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학생건강증진센터)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학생의 신체발달 상황 및 생활습관, 정신건강 상태 등의 실태조사2. 학생 건강증진 개선을 위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4. 건강이 취약한 학생에 대한 지원5. 건강증진 교수·학습 연수지원 및 건강증진 정책연구6. 그 밖에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센터는 보건교육 전문직원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기타 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건강증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증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건강증진학교는 학교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의2의 규정에서 위임한 충청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원(이하“학생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2조(학생교육문화원의 사용신청 및 허가) ① 학생교육문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학생교육문화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전까지 제출하여 학생교육문화원사용허가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받아 사용하며 원장은 학생교육문화원의 허가대장(별표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각급학교 학생 신분으로 학생교육문화원 사용신청시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학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③ 원장은 학생교육문화원허가서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학생교육문화원 사용 허가를 취소 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 시킬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설비한 가설물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③ 가설물의 설비.철거 및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수 있다.1. 학생교육문화원의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3. 기타 원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칙 <제679호,2018.5.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기업 운영 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의 창의성, 자율성 등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충청남도 내 학생기업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학생기업 활동”이란 교육과정 및 방과후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기업가정신과 창업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기업 활동의 기본 방향 및 추진 전략2. 학생기업을 위한 공간, 기자재의 확보 및 지원 방안3. 관련 교육과정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방안4. 교원 및 전문가 역량 강화 방안5. 진로상담, 멘토링 및 기업 경진대회 운영 방안6. 예산확보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기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생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2. 기업동아리, 기업캠프 등 자율적 활동 지원3.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발표회 등 행사 지원4. 멘토링, 전문가 특강, 인턴십 등 지원5. 공간·시설 지원6. 관련 컨설팅 및 네트워크 지원7.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의 위해성을 알리고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의 폐해로부터 보호하여 학생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도박 학생 현황3. 도박 폐해 방지 및 도박 중독 치유4. 도박 중독 학생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력5.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 교육6.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 도박 예방위원회)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을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생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학생 도박 예방교육 기본계획3. 학생 도박 예방교육 운영 및 평가4. 학생 도박 예방교육과 치유지원 협력 및 조정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남도교육청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 국·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2. 충청남도교육청 도박 예방교육 업무담당자3.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박예방·근절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 따라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2.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3.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4. 보건교육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5. 그 밖에 보건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건교육 전담부서를 둔다.②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충청남도 내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 및 활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③ 보건교육 전담부서는 보건교육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시책의 개발·기획2. 제4조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민간단체와의 연계, 소통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보건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도교육청의 국장급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남녀 성별의 균형을 맞추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쪽 성의 인원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0조(보건교육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정책의 연구개발, 연수운영, 자료개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③ 보건교육센터는 보건교육전문직과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③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354호,2018.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불균형 체형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5.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관하여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위촉)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730 / 시행일: 2019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비만”이란 신체에 과다한 체지방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5. “학교체육”이란「학교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단위학교의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비만 예방교육 관련 담당자 연수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비만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5. 비만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6.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7.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생활습관 개선8.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제5조(프로그램 등 개발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비만도 조사)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을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 연수를 실시할 경우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프로젝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학생에게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명칭은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라 한다.3. “학생상담담당자”란 담임교사, 전문상담(순회)교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등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상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청의 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학생상담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사업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3. 학생상담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4. 상담 학생 및 학생상담담당자 보호5. 충남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6. 행정적·재정적 지원7. 지역사회 상담자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생상담지원위원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학생상담 지원 계획2. 학교상담실 환경 조성 및 개선3. 학생상담담당자 교육·연수4.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5. 충남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6. 그 밖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교육청 학생상담 업무 담당 국·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 의원2. 학생상담담당자3. 지역 복지기관, 교육기관, 봉사기관 등 관련 단체 임직원4. 그 밖에 학생상담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업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지원) 교육감은 학생상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기관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적합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한 상담환경 조성) ① 교육감은 안전한 상담환경 조성 및 학교상담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2. 학생상담담당자의 소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 및 학생상담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생상담담당자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상담권 보장 등) ① 학교장은 학생에게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등 각종 위기 상황의 극복과 자신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상담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문제의 심각성 및 위기 수준을 고려하여 정규 교육 과정 운영 중에도 학생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연수 등)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담당자의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상담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다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충남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 ① 교육감은 심리적·정서적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남학생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생상담 경력이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전문 상담경력을 가진 장학관과 장학사3. 전문상담(교)사4. 임상심리사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 자살 사안 발생 시 응급심리 지원2. 학생 정신건강 증진 치료지원 사업 운영3. 긴급사항 발생 시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4.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역량 강화 연수 지원5.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응급심리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운영6. 그 밖에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5678호,2024.7.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상담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730 / 시행일: 2019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체육 진흥법」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지도자"란「학교체육 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방법 및 인권보호 방안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과 직업교육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연수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매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생선수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조숙증(Precocious puberty)”이란 사춘기(2차 성징) 발달이 또래 아이들보다 이르게 여아는 8세, 남아는 9세 이전에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예산 확보3.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조숙증 검사2.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4.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교육에 관한 사항2.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3.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 내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일정 시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교육과정에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등의 문제발생 시 학생의 대처방법 및 보호기관에의 구호조치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조(학대예방 홍보사업)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장에게 학부모를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의 학대 예방을 위한 안내정보지를 배포하거나 학대 예방 스티커 등을 학교내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유관기관 간 협력 등)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목적으로 한 유관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4221호, 2016.12.30.>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이 주체가 되어 조직을 구성하고 학생 스스로 학교 내·외의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제도개선3.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지정 및 교원역량 제고 방안4.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학생자치활동 자료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기본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위원회가 지원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1.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시행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학생자치활동의 학교 교육과정 연계4. 학생자치활동의 점검5. 지역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교류·협력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자치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 및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관련된 부서의 장3.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학부모 및 교원4. 학생자치활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5.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교육감은 위촉위원의 경우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담당교사 등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 담당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할 때 학생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에 대한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영양·식생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 교육 계획 및 홍보4. 행정·재정적 지원5. 학생 실태조사6.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 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영양 등2. 식생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교육 등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장의 영양·식생활 교육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말한다.2.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담배는 전자담배 등 담배와 유사한 성분과 형태의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25.12.30.>3. “학생 흡연예방 환경”이란 학생들의 금연의식을 높이고 흡연예방과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말한다.4. “흡연예방 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흡연의 위험성 및 금연의 중요성에 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5. “금연구역”이란 흡연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구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른 학교시설 전체와 법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학생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사업의 추진방향 및 목표2. 학생 흡연관련 각종 통계 현황3.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과 추진방법4.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5.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운영 계획6. 학생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7.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계 구축8. 그 밖에 학생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흡연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흡연예방 교육이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흡연예방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에 관한 집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흡연예방교육 담당교원이 집중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제9조(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금연구역 표시)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와 협력하여「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포함한 학교 주변 지역과 충청남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② 학교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 출입 시에 이를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나. 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경우2.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란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3. “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일정 기간 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충동적인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방향 및 목표2.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3.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 방안4. 지역 간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격차 해소 방안5.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운영계획의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숙려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학업중단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에 관한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이 경우 학교에서 자퇴하는 것을 포함한다.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의 학생이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6.30.>3. “대안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6.30.>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방향과 목표2.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결석 학생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업중단 학생 실태조사2. 학업중단위기 학생에 대한 학업중단 예방 교육, 학생·학부모 상담, 숙려제 운영강화3. 학생들의 학업복귀 등 다양한 교육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운영·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또는 그 이외의 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교육감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한 경우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충남교육삼락회”라 한다)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있는 한국교육삼락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5조(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남교육삼락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사업2.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홍보 및 봉사활동3. 학교 방과 후 교육 봉사활동4.교육감이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충남교육삼락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