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명칭과 소재지) 울진군이 설립·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8.>1. 명칭은 「울진군의료원」이라 하고, 소재지는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로 한다.

제3조(임원)①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법 제8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울진군의료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8.3.23.>1. 기획예산업무 담당 실과장 <개정 2020.6.1.>2. 보건소장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4.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자 1인5.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자 1인6. 변호사 또는 법무사 중 1인7.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8. 기타 원장이 추천하는 자②원장과 의료원직원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4조(이사회) 이사회는 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중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료원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원장)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공의 수련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지방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3.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임상경력이 있는 사람5. 보건·의료분야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6. 병원경영의 전문가 또는 경영분야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제6조(인사교류)①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의료원의 발전을 위하여 의료원 상호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②의료원 상호간의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료원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권한 및 운영위임·위탁) 법 제26조 제3항에 의한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탁운영은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기간은 위·수탁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3. 의료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의료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9조(기초진료비 수혜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울진군의료원 이용자는 울진군의료원 외래 접수시 본인이 부담하는 기초진료비를 지원(면제)한다. <일부개정, 2024. 5. 23.>1. 6세 미만<개정 2023.5.1.>2.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②“기초진료비”란 울진군의료원을 방문하여 외래 접수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초진료, 재진료)를 말한다.

제11조(기초진료비 지급 결정 및 지급)①울진군의료원장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 지원(면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여부를 결정하되 진료시점 기준으로 지급한다.②제1항 규정에 의한 기초진료비는 당일 신청자의 경우 진료 당일 지원(면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24. 5. 23.>

제12조(지원대상제외) 울진군의료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초진료비 지원금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기초진료비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2. <삭제, 2024. 5. 23.>3. 수혜자가 울진군의료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은 이를 울진군의료원으로 본다.②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은 울진군의료원이 승계한다.제3조(정관의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의 정관은 이 조례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은 이 조례 시행 후 6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사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조(임·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울진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정관의 규정에 따른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울진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정관에 따라 임명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원의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5조(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 당시「지방공사울진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중인 의료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6조(다른 조례의 폐지) 「지방공사울진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0호, 2018.03.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울진군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x246f;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22호,(2019.6.3)>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8호,(2024.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전 조항의 유효기간) 제10조 및 제11조제2항 규정에 대하여 2024. 12. 31.까지 개정조항과 혼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