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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위기임산부가 직접 자녀인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3.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 작성)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① 구청장은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분석ㆍ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침서 보완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구민 참여 및 지원)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3.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4.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5.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 선진지 견학6.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2.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3. 관계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 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2. 구민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는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공간ㆍ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조성, 건축, 설치 및 용도변경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존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도 모든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건축기본법」 제3조제3호의 공공공간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공공건축3.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의한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대상 시설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정책 및 단계별ㆍ부문별 추진계획3.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적용 지침 수립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적용 지침 수립)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을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적용 지침(이하 “적용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적용 지침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애인, 노인, 임산부, 아동,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2. 성 평등한 공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3.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모든 구민이 이용하는 공공공간ㆍ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도시환경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적용 지침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 각 호의 대상 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에 따른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및 민간 확산을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발 또는 적용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관련 사업이 관련 법에 의한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ㆍ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와 허가를 받고 공사ㆍ시행중인 경우 각종 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4조(먹이주기의 금지)① 누구든지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및 제73조제4항,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 변경 및 해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 변경 및 해제한 경우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에 고시해야 한다.1. 위치 및 면적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지정 날짜5.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청장이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은둔형 외톨이 지원)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재활, 교육, 고용 촉진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연계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9조의2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규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의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3조(신고방법)①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조례 제19조의2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추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서의 보완 요청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5조(신고자의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전화번호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조례 제19조의2에 따라 피신고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로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피신고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따라 단속되었거나 신고당일 동일 사항으로 처분절차 중에 있는 경우2.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3.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직무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4.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③ 구청장은 음식물폐기물 불법행위 신고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포상금 결정통지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기준 및 방법)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고인에 의한 불법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유형별 발생일 기준으로 1개월당 3건, 연간 최대 20건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4.3.18.>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개정 2024.3.18.>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직접 및 위탁교육)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8.>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 권장 시설은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개정 2024.3.18.>

제5조(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제4조제1호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3. 제6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자4.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5. 그 밖에 구청장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3.18.>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5. 전년도 결산잉여금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2.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3.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4. 국고보조금 반환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6. 과오납금 반환 등

제5조(납입의 고지)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호, 1995.3.22>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449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6)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을 “보험연금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부칙 <제475호, 19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1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6) (생략)(27)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자활지원과장”으로 한다.(28)~(40) (생략)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x246f; 생략&#x2470;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자활지원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35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2호, 2023.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서울특별시노원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추가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사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 <개정 2024.9.26.>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노원구소식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와 화재 예방 업무의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 신청)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정산보고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교부 결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2조(광고게재 신청접수)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료광고 유치 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 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게재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홍보용 전광판2. 주차권 3.안내 입간판 및 전단

제3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노원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했던 광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광고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 게재 결정 통보서 및 노원구 세외수입 고지서에 의한 광고료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광고게재 심의제외)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이하 "간행물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발행하는 간행물에 유료광고를 하는 경우 유료광고의 심의를 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 "간행물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5조(광고료)① 광고료는 광고게재 면수·크기·색도·지질·효과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② 간행물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발행하는 간행물에 유료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료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소식지에 대한 광고료는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광고료 산정기준을 정하여 결정한다.

제6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①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간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고게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광고의 원고편집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광고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구 또는 구 산하기관의 홍보광고3. 기타 위원회에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심의회의 구성 및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구성하며,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심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보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으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80321 / 시행일: 20180321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규격 및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1과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기관과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이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9조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6.>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6.>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세부적인 지원은 업무와 관련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해당 상임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2.1.6.>③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6.>

제7조(결과반영 등)①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해당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6.>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6.>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부조직)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② 팀장은 의회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의정팀)① 의정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② 의정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의 자체 행사 주관3. 의원등록 및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4. 의원 국외 연수에 관한 사항(상호결연 포함)5. 직원의 인사, 감사, 복무, 징계에 관한 사항6. 의회의 경비·회의의 방청 및 참관7. 의회 청사관리 및 시설·장비 유지 관리8.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9.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총괄10. 문서관리·보안 및 관인 관수11.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12. 의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3. 공직자 재산등록 안내 및 병역에 관한 사항14. 기간제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15. 의장 지시사항 처리16. 의장단 및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17. 기타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4조(의사팀)① 의사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② 의사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 회의 집회 요구서 처리2. 본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3.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4.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5.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6. 회의록의 편집·발간·배부 및 보존7.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8. 의안문서의 작성·배부 및 관리9.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10.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11. 청원의 접수·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12. 상임위원회 업무보조13. 특별위원회 업무보조14. 의원 연구단체에 관한 사항15. 공청회 개최관련 사항16.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17.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18.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19. 회의진행 관련 모의의회 업무 등

제5조(홍보팀)① 홍보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② 홍보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홍보계획 수립2. 공보기능(언론매체 보도지원 등)3. 의장 연설문 작성4.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의정활동 공개 포함)5. 홍보자료 관리(사진촬영·편집 등)6. 의회방문 견학 홍보 안내7. 홍보책자·의정백서 발간, 도서구입 등

제6조(정책지원팀)① 정책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② 정책지원팀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 및 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2. 외부행사지원(의장 및 의원 의전)3. 의회에 바란다 민원 처리4. 토론회 개최관련 사항5. 집행부 위원회 위원 추천6. 의원 비교시찰 지원7. 정책지원관의 평가 및 배치에 관한 사항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1.06.>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소속 위원회의 정책지원관을 관리한다. <개정 2023.3.23.>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3.3.]

제5조(직원의 정원 및 파견요청)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7.1.>②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6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1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6호, 2023.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2호, 2025.7.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②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원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 수행에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계없는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 업소 등에서의 사용8.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제5조(사용내역 공개)①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 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분기 1회 이상 노원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노원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게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12.6.28, 2022.1.6, 2022.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28, 2022.1.6, 2022.3.3.>1. “직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또는 비회기 중 수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6.>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2.18, 2006.6.30, 2012.6.28, 2022.1.6.>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12.6.28>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6.28, 2022.1.6.>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8>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8, 2022.1.6.>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6.28, 2022.1.6.>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2.1.6.>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원구에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22.1.6.>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6.28, 2022.1.6.>1. 의회 의원중 1명2. 구청 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6.28>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2022.1.6.>④ 심의회 위원중 지방의회 의원은 당사자와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신설 2006.6.30>

제15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202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1호, 2000.2.1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부칙 <제710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06호, 2012.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2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0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3조(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등) 신분증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2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기준 6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③ 신분증이 파손되거나 분실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호, 2007.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호, 2014.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노원구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2. “교육 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교육 연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 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5조(교육 연수계획의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 연수계획(이하 “교육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교육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 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2. 교육 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전년도 교육 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의장이 교육 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교육 연수 과정 등)① 교육 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② 의장은 교육 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교육 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교육 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 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의원이개별적으로 외부 기관의 교육 연수를선택하여 의원 교육 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의장은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 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 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 연수 실시 증빙서류를 교육 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의원은 지원받은예산을 반환해야 하며, 교육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 및 주민을 위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이 조례입법 및 정책개발의 활성화와 의정연구 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라 함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로 정책개발경비를 말한다. [호 신설 2023.3.23.]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13.>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한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된 사람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연구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 가입은 1개 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1.5.13.>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 한다.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ㆍ배분ㆍ회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23.>5. 연구결과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3.>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3.>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제2항에서 이동 2023.3.23.]④ 의장은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3.23.>

제8조(연구활동비 집행 등)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 <개정 2023.3.23.>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5.13.>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23.>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⑤ 각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3.3.23.>

제9조(연구주제 등 변경)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13, 2023.3.23.>

제10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3.>③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이 종료된 후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8호, 202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7호, 2023.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30, 2022.1.6.>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6.>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5.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적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 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

제9조(겸직 등 금지)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노원구 및 노원구의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6.>③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제10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의출석의무) 의원은 회기 중에 지역주민의 경조사 등을 이유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위반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절차와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6.>

제16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6.>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9.30]

제17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6.>[본조신설 2009.9.30]

제1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9호, 2009.9.30>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4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2022.12.29.>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외국에 여행갈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8.>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8.>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급액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2023년 월정수당은 월 3,007,800원으로 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직전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100% 만큼 인상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1.7, 2022.12.29.>

제8조(여비 지급기준) 여비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2.1.6, 2022.12.29.> [전문개정 2019.1.7.]

제9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8.3.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 7. 1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34호, 1996.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2호, 1997.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1호, 2000.2.1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일비"를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부칙 <제635호, 2004.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부칙 <제697호, 200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1호, 200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 지급금액 만큼 제외한다.부칙 <제786호, 2008.1.2> 이 조례는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5호, 20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8호, 201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5호, 201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16호, 2014.12.2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7호,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4호,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5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3호, 2022.12.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2호, 2024.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이벤트”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1.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2.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3. 페이스북, 유튜브,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운영4.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소통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①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ㆍ공모ㆍ이벤트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3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자료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모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30101

제2조(위촉방법)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규정에 의한 입법ㆍ법률고문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은 운영위원회로부터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정원의 복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위촉한다.2.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12.21.>

제3조(임기)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5조(고문료, 회의비 등)①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21.>1. 정액고문료는 월 200,000원을 지급하되, 자문 건수는 2건을 기준으로 한다.2. 입법ㆍ법률자문료는 제1항제1호의 자문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21.>② 입법ㆍ법률고문 이외의 변호사에게 입법ㆍ법률자문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1건당 15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21.>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법ㆍ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문 사항의 내용·성격에 따라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1. 특정한 사안으로 일정기간 수시로 입법ㆍ법률자문을 요하는 사항 <개정 2022.12.21.>2. 국제관계 등 특별한 입법ㆍ법률검토를 요하는 사항 <개정 2022.12.21.>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입법ㆍ법률문제 협의 <개정 2022.12.21.>

제6조(입법ㆍ법률자문)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고 자문의뢰 여부는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2.21.>② 입법ㆍ법률자문료는 사전에 의장이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료 등의 적용례) 고문료 등은 제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부칙 <제31호, 2022.12.2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제2조(직무) <개정 2022.12.29.>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다음 각호 사항을 처리한다.1. 의장이 요구하는 각종 의안과 관련되는 법령 사안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하는 쟁송사건의 수행3.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4. 기타 의장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안의 법령 해석② 입법ㆍ법률 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 할 수 없다.

제4조(위촉 및 해촉) <개정 2022.12.29.>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학·행정학·입법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입법ㆍ법률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을때2.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기피한때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필요한 때4. 다음의 사유로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때 <개정 2022.12.29.>가. 불변기일 도과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다. 입법ㆍ법률 고문으로서의 불성실 및 무성의라. 입법ㆍ법률 고문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5. 제2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4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 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2. 입법평가를 실시 후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5조(입법평가 기준 및 시기)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ㆍ실효성2.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4.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의 입법평가 기준표에 따른다.

제6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의장은 입법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노원구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4.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무업무 소관 국장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4항제1호의 위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평가 담당직원은 간사로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으로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법평가 시행 전반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 제도 및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제10조의 입법평가 용역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소관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요구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집행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입법평가 결과의 공표 및 활용)① 의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입법평가 결과를 의회 상임위원회와 소관 집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의회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