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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24.>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청년 창업자”란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7.20.>4. 이외의 용어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투자 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24.>

제8조(창업지원센터의 기능)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2. 청년 창업 공간 지원3. 청년 창업 마케팅 및 투자 유치 지원4.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5. 청년 창업을 위한 소통·교류 활성화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창업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④ 수탁기관은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① 창업지원센터 입주자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로 한다.② 구청장은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사용료)①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창업지원센터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창업지원센터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7.24.][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24.>]

제12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24.>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7.24.>]

제13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7.24.>]

제14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7.24.>]

제15조(표창)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에 기여한 사람 또는 모범적인 청년 창업자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15조는 삭제 <2025.7.24.>]

부 칙 (제1333호, 2023.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2호, 2023.7.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1호, 2025.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년 중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구강건강에 취약한 청년의 구강 기능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치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플란트”란 결손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3. “보철”이란 치아가 상실되거나 부분적으로 손실되었을 때 보충하는 인공물을 말한다.4. “시술비”란 임플란트와 보철(크라운, 인레이 포함)에 관한 제작·치료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 방안2.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3. 그 밖에 청년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3.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②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청년의 임플란트, 보철 시술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③ 심미적인 목적을 위한 시술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치과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은 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구강 진료내역서와 영수증을 발급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지급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급한다.

제7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보철 시술의 경우 기존 시술 부위가 아닌 부분에 추가적으로 보철 시술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지원 후 7년 이내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그 밖의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신뢰하는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근로자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행)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련 사업3.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운영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내부 및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외부 청렴도 설문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 업무 관련 분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분야 등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강·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2. “건강·위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여성청소년이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제품나. 남성청소년이 사용하는 면도기 및 면도크림 등 건강·위생용품다. 기타 구청장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건강·위생용품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가구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4.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위생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건강·위생용품의 구입비 또는 이용권,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지원받는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은 해당 법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청소년의 민감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청소년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015 / 시행일: 202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5.>1.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본조신설 2022.10.15.]

제3조의3(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2.10.15.]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조사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4.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5.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상담원 양성 및 구제 체계 구축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상담)① 구청장은 청소년 근로 권익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구 청소년 노동 인권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의2(청소년 노동 인권 실태조사)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의식 및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5.]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1.>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4.1.>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1.>③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서울특별시 금천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4. 관내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5.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6.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7.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Wee센터의 장8. 법률전문가9.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10.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4.1.>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1.>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 [제목개정 2022.4.1.]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등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련 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2.4.1.]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2.4.1.>

부 칙 (제501호, 201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제602호, 2022.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015 / 시행일: 202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고 청소년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이하“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청소년안전망”이란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주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보호ㆍ지원하는데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를 말한다.

제5조(청소년안전망 구축) 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다.

제6조(통합지원체계 전담기구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담기구에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보호·지도를 전담하는 전담공무원 및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8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의료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영 제14조제4항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3. 청소년전화 1388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4.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5. 그 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등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참여 및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및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2. 청소년부모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에 따른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진로상담,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4.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6.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 지원 사업7.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구청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5.9.16., 2024.9.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7., 2015.9.16., 2024.9.6.>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6.>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7.17., 2024.9.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7., 2024.9.6.>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한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서울특별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9.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6.>③ 포상금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9.7.17.> , <개정 2024.9.6.>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9.10.10., 2024.9.6.>

부칙 (제195호, 2000.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7호, 2009.0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7호, 201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7호, 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56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7호, 2024.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부칙 (제23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91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 비만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년의 비만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나아가 노동·주거·생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장년”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및 40∼50대 중장년을 말한다.2. “비만”이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건강상의 장애 또는 대사 질환 위험을 높이는 상태를 말한다.3. “비만유발식품”이란 비만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말한다.4.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 프로그램”이란 청·장년의 생활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식습관 관리, 운동·체력관리, 정신건강 및 생활리듬 개선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건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청·장년 맞춤형 비만예방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비만유발식품 섭취 자제, 건강한 식문화 확산,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홍보와 참여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실천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청·장년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비만예방 및 관리 사업)① 구청장은 청·장년의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체력관리와 맞춤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장년의 체육활동을 위한 적정면적의 공간을 확보하고 비만도 측정 및 체력평가에 필요한 측정 장비와 운동기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③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식이지도 및 영양 지원2.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지원3. 정신건강·생활리듬 관리 지원4. 요리교실 운영5. 사회적응 및 구직활동 지원 연계6. 비급여 영역에 해당하는 비만 관련 검사·상담·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강사)①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비만예방 ·관리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외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탁)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비만예방·관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비만예방 및 관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사업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건의2. 아동 및 청소년의회 구성 등을 위해 기획하는 사업 추진3.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와 업무 협조4. 그 밖에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인원수 제한 없이 수시모집을 병행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청소년참여활동 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운영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7조(해촉)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 된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3. 위원회의 운영규칙에 의한 경우②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분과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분과회의 등을 소집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공약실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 중 취임 이후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수립한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6.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권리와 책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 실천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약이 구민과의 공적 약속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공약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는 공약사업관리 부서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고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① 총괄부서는 구청장 취임 후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공약사항을 분류하고 정리한다.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분류ㆍ정리된 공약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2.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4. 법령, 조례 등 관련 법규 적합성③ 총괄부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공약사항으로 확정한다.④ 총괄부서는 제3항의 공약사항을 최종 검토한 후 확정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공약 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강구7.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8.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일 경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하고 조정하여 실천계획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구청장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실천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실천계획 변경)① 주관부서는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총괄부서와 협의 후 구청장 방침을 받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변경된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과 근거 및 사유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실천계획 관리)① 주관부서는 실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대책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는 제1항의 공약사업 관리카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공약실천평가 주민배심원 운영)① 구청장은 취임 다음해부터 매년 1회 공약실천평가 주민배심원(이하 “주민배심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공약사항의 실천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주민배심원은 30명 내외의 구민으로 구성하되, 거주지, 성별 및 연령 균형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한다.③ 주민배심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공약실천평가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주민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배심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주민배심원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할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주민배심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민배심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주민배심원은 공약실천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구청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5.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 구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활동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활동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12세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7.20.>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 및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5. 교육지원청·초등학교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초등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초등 돌봄 인력 및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이동 및 안전 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5. 돌봄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및 위탁)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10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12.31.>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5. 학부모6. 아동복지, 보육(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과 민간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이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제15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 칙 (제1047호, 201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2호, 2023.7.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7호, 2025.12.3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천구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구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시설지원)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 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친화도시”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그 밖에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5. “친환경 식재료”란 건강과 환경, 생태적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생산·가공·유통과정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출산·육아 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때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그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②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사업)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3. 가족친화활동 지원 사업4. 일·가정양립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용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의 산후조리비용2.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친환경 식재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 대상, 규모,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2.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3. 초로기(45∼60세)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4.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0509 / 시행일: 2019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제17조 및 「지역보건법」제11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19.5.9.>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9.5.9.>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29, 2019.5.9.>

제3조(업무)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 ㆍ 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 ㆍ 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전문개정 2019.5.9.]

제4조(치매안심센터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치매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치매안심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5.9.]

제6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 시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대상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5.9.>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정신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5.9.>② 수탁자는 치매안심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6.10.14., 2019.5.9.>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시 재위탁 의사가 없거나, 위탁기간 중 위탁의사가 없을 경우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 포기에 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19.5.9.>

제8조(보고 및 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와 치매안심센터 등을 점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5.9.]

제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사업운영 계획서를 제출시 수탁업무에 대한 세입과 세출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0.14., 2019.5.9.>

부칙 (제566호, 2009.03.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부칙 (제694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5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9호,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도시농업"이란 도시에 있는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기 위한 각종 여가·체험적 성격의 농사활동을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6. "도시텃밭 운영자"란 도시농업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멀칭용 비닐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환경 친화적인 농법을 실천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1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금천구의회 의원2. 금천구 소속 4급 공무원3. 친환경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친환경농업 또는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농업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회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0.12.>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도시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도시농업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제6조제3항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위원회 경비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및 출석 위원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3조(도시농업의 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도시텃밭 운영자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사업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665호, 2011.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금천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⑫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제1386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과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임차인ㆍ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과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시설물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되게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이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0.2.>]

제10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금천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0.2.>]

제11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10.2.>]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오랫동안 생활 터전으로 지켜온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천구 토박이”(이하 “토박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조에 따라 토박이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금천구 설치 이전 구로구 관할이었던 지역의 거주 기간을 포함한다)2. 직계 3대 이상이 구에서 태어나고, 그중 한 세대가 3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제3조(선정 및 신청)① 토박이의 선정은 본인의 신청 또는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한다.②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박이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토박이증을 발급하고, 인증패를 수여한다.② 토박이증은 금천구 토박이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③ 토박이증과 인증패의 규격·디자인 및 발급·재발급,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금천구의회 및 금천구청 소식지 등을 통한 토박이 소개2. 금천구의회 및 금천구청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초청3.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구정 참여 기회 제공② 구청장은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종량제봉투 제공2. 가족사진 및 장수사진 촬영3. 금천구청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사용료 감면4. 금천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③ 제2항의 감면은 다른 조례에 따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원을 거부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금천구 관외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토박이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8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토박이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종합청사 편익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가 사용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경○ 제9조제3항의 별표3 편익시설 사용료 중 체력단련실 비고란의 사용료 감면 혜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760249&gubun=ELISIMG" alt="img1607602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구민으로서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세대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람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10. 수해, 화재 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11.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12.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1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1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 및 안전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과 재난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53조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취약계층의 현황 파악3. 주거형태에 따른 안전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1.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감지기 등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4.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② 그 밖에 지원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점검 및 개선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