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거 장성군 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30, 2022.1.11.)

제4조(사용허가등)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입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 1999. 6.28)④ 군수는 지역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정한 사용을 위해 사용자들의 사용기간(사용일, 시간)을 공평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⑤ 체육시설의 활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군민회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의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군 대표선수의 훈련4. 군에서 유치한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위한 행사6.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7.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본조신설 2020.7.1.]

제6조(사용불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삭제 1999. 6.28)3. 회관의 유지보수로 사용이 금지 될 때(개정 2000. 9.29) [제5조에서 이동 2020.7.1.]

제7조(사용제한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반될 때(개정 2000. 9.29)4. 공익상 필요할 때5.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개정 2020.7.1.>② 삭제 <2020.7.1.>③ 제6조 1호, 제7조 제1항 1, 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0.7.1.>④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 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 [제6조에서 이동 2020.7.1.]

제8조(사용료)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의 군민회관 사용료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1996. 5.23)② 사용자가 입장자로부터 관람료 장내정리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수입금(관람료 예매액 포함)의 2할에 상당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2할에 상당한액이 별표의 요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이 요금표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0.7.1.]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예정 5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3.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7.1.> [제8조에서 이동 2020.7.1.]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경기나 행사 등이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7.1.>② 군수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2020. 7. 1.)1.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신설 2020.7.1.>가.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2.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하는 군 대표선수의 훈련 또는 연습경기<제3호에서 이동 2020.7.1.>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에서 유치한 각종대회<제4호에서 이동 2020.7.1.>4. 전지 훈련기간이 일주일 이상인 전지훈련 종목<제5호에서 이동 2020.7.1.>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개정 2015. 9. 25, 2020. 7. 1.)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수급권자4. 「노인복지법」에 의한 65세 이상인 사람5. 기타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에서 이동 2020.7.1.]

제11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을 즉시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1.]

제12조(배상) 회관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이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7.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장성군 조례 제444호 장성군공보관조례와 조례 제222호 장성군공회당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규칙 제260호 장성군군민회관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허가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30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31 조례 제1842호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영천리 1485-5·6번지”를 “청운7길 10”으로 한다.② - ⑤ (생 략)부 칙 (2015. 9. 25. 조례 제2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 조례 제2370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4.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1. 조례 제2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1. 조례 제25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