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개정 19.7.4.>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부구청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개정 98·12·31, 09·4·27>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09·4·27>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06·6·23, 09·4·27, 19.7.4.>2.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개정 09·4·27>3.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 관장 <신설 18.12.27., 21.12.30.>4. 구청 및 보건소,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06·6·23, 09·4·27, 18.12.27.,19.7.4.,21.12.30.>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09·4·27>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01·9·28, 06·6·23, 09·4·27, 19.7.4.>8.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공유재산주관부서장<개정 06·6·23, 09·4·27, 11·8·7, 14.12.22,19.7.4.,20.6.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01·9·28, 06·6·23>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소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09·4·27>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6·23>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9·4·27>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제5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 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

제4조(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09·4·27>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09·4·27>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서로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⑥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1·9·28>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99·12·30, 개정 06·6·23, 08·9·16, 09·4·27>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01·9·28〉6. 〈삭제 01·9·28〉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09·4·27>

제13조(매각신청)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의 사유3. 매각 예상가격4. 〈삭제 01·9·28〉5. 〈삭제 01·9·28〉6. 〈삭제 01·9·28〉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09·4·27>)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9·4·27>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06·6·23, 09·4·27>

제16조(교환)영 제44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9·4·27>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01·9·28〉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

제18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될 서류를 부쳐야 한다.<개정 98·12·31, 19.7.4., 21.6.17.>

제20조(인수인계)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09·4·27>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1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09·4·27>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1·9·28, 09·4·27>

제22조(매수신청)① 실ㆍ과장, 소ㆍ관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6.11., 22.12.29., 23.12.28.>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정가격4. 매수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원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관리자는 등기 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09·4·27>

제24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09·4·27>1. 관리재산 총괄대장2. 행정재산대장3. <삭제 09·4·27>4. 일반재산대장 <개정 09·4·27>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01·9·28, 개정 06·6·23, 09·4·27>③ <삭제 06·6·23>

제25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9·4·27>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대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09·4·27>

제26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4·27>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 연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9·4·27>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06·6·23, 09·4·27>

제30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6·6·23, 09·4·27>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98·12·31>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09·4·27>④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구청장은 시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06·6·23, 09·4·27>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조례 제61조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01·9·28, 개정 06·6·23, 08·9·16, 09·4·27>

제35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6·6·23, 08·9·16>② 조례 제5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06·6·23, 08·9·16, 09·4·27>③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과 서약서 별지 제26호서식을 공유재산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06·6·23, 09·4·27, 11·8·5,20.6.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 규칙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6·6·23 규칙 제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6·6·23 규칙 제2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9·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1·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35조제3항 중 “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x246f;·&#x2470; 생략부칙 <규칙 제437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527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18.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보건소”를 “보건소, 문화예술회관”으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문화예술회관 관장⑫ <생략>부칙 <1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8호 중 “총무과장”을 “공유재산주관부서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실·과 및 소의 장”을 “담당관ㆍ과장, 소ㆍ관장”으로 한다.제35조제3항 중 “회계과장”을 “공유재산주관부서장”으로 한다.⑮ ~ (21) <생략>부칙 <제579호, 21.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각각 “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예술회관”을 “사업소”로 한다.⑤ <생략>부칙 <제608호, 2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1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⑤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⑥ ~ ⑩ <생략>부칙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22조제1항·중·“과장”을·“실·과장”으로·한다.⑥ ~ (26) <생략>부칙 <제660호, 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