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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어느 한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0.7.20. 2020.12.24.>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군소속 재산세 과세표준업무 및 토지거래허가, 신고업무 담당공무원, 세무서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산하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임직원 등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함으로 원칙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개최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명이 서명 날인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 심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89. 11. 22 조례제 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3 조례제 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29 조례제 18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77호, 201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1호, 2020.7.20.>(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4호, 2020.12.24.>(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군민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ㆍ상황에 적합한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또는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고자 하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 및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④ 부모학습은 교육희망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등)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모든 군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선악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모학습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학습의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예비부부 및 예비부모의 출산 전·후 양육 및 보육방법에 관한 교육 <개정 2023.7.1.>8.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학습협의회의 구성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울진군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울진군 교육발전협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울진군 교육발전협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학습시간 기록·관리)① 군수는 부모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욕구와 의지를 격려·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학습시간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일정기준 이상의 학습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군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 이용하거나 지역사회의 교육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제12조(교류협력 등)① 군수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기관 등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울진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3.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사업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 지원절차 등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 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울진군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 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5.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7. 29 규칙 제11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 규칙 제1441호> (울진군 규칙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과「관광진흥법」 에 의해 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협곡·하천·해수욕장 등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1. "자연발생유원지(이하"비지정관장지"라 한다)라 함은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수수료"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라 함은 비지정관광지안의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안내판 등 행락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4. "입장"이라 함은 비지정관광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 (지정) ① 비지정관광지는 군수가 지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한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비지정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 연월일,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 ① 비지정관광지는 군수가 관리한다.② 비지정관광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 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받은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탁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수수료) 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비지정관광지에 입장하는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4.20.>② 수수료는 행락객으로부터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수수료는 비지정관광지 입구에서 행락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별지서식]의영수증을 교부한다.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3.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수료 징수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4.20.>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 6세 미만인 자 및 65세 이상인 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수수료의 보상) ① 일정량 이상의 자기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행락객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물품으로 하되 그 가액은 납부한 수수료의 금액이내로 한다.③ 군수가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행락객이 자기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수료의 사용) ① 징수된 수수료는 비지정관광지안의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쓰레기수거처리비, 수수료징수업무종사자 인건비 및 수수료의 보상등 자연환경 오염방지와 관련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4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지정관광지로 지정하였을때에는 울진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제12조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5. 12. 30 조례제 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9 조례제 1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내의 비행장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행장”이란 「공항시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2. “비행장소음”이란 비행장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3. “소음대책지역”이란 비행장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비행장 소음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비행장 경계와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호부터 제3조제5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 군수는 비행장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사업으로 지원 할 수 있다.1. 비행장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2. 방음시설 설치사업3. 비행장소음으로 인한 난청 및 스트레스 등 건강실태조사4. 교육문화사업5. 그 밖에 비행장소음 피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피해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울진군 비행장소음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비행장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2. 비행장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비행장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비행장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비행장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1. 소음대책지역 주민2. 비행장소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울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세입·세출)① 비행장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세입은 다음과 같다.1.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지역주민상생을 위한 합의서 체결에 따른 훈련사업자가 납부하는 소음부담금2. 울진군 출연금3. 기타 수입금② 세출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0월 22일까지로 한다. 다만, 울진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
울진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98. 10. 7 규칙 제 99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울진군사무내부위임규정<72. 8. 28 훈령제 98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기관이 처리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한 처분은 읍·면장이 처분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5.24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진군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의 소관별란 중 “산업경제과”를 “친환경농정과”로 한다.②울진군사무위임규칙 별표의 소관별란중 “주민자치과”를 “총무과”로, “산업경제과”를 “친환경농정과”로 한다.부 칙 <2007. 8. 6 규칙 제1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 7 규칙 제11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5 규칙 제1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5호, 2015.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9호, 202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할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6. 2022.10.11.>

제2조(위임사항)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8.6, 2008.5.23, 2008.11. 7., 2021.12.27. 2022.10.11.>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07.8.6>

부 칙 <98. 11. 27 조례제 16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기관이 처리하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한 처분은 읍·면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 1. 10 조례제 172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기관이 처리한다.부 칙 <2005. 5. 24 조례제 17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거 접수기관이 처리한다.부 칙 <2007. 8. 6 조례제 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23 조례제 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 7 조례제 1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5 조례제 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48호, 2014.07.28>(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실·과의 명칭인 “경제교통과”를 “경제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새마을과”로 일괄 개정한다.부 칙 <제2185호, 2015.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중 민원실 란 제5호의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86호, 2015.4.21>(울진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행정구역 명칭인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원남면”을 “매화면”로 일괄 개정한다.부칙 <제2297호, 2016.12.26.>(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실·과·사업소의 명칭인 “희망나눔과”를 “복지지원과”로, “엑스포공원사업소”를 “생태문화사업소”로 “성류굴사무소”를 “문화관광과 성류굴운영팀”으로 일괄 개정한다.부칙 <제2453호, 2020.3.16.>(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진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소관별 “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경제과 1. 가,나,다 “「울진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21조 및 제23조”를 “「울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4조 및 67조”로 한다.부칙 <제2467호, 202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8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2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규정에 의한 울진군 (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의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3.5.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에 정한 실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업무담당주사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5.11.>5. 소속기관의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등 변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할구역변경 및 그폐치 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또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소소관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야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업무담당주사에서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보완작성하게 한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사용할 수 있다.

부 칙 <88. 5. 18 규칙제 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0 규칙제 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3. 16 규칙제 7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7. 5 규칙제 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6호, 2017.6.20.> (울진군 규칙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83호, 2020.5.11.> (울진군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진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441호, 2023.5.1.> (울진군 규칙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인 농·수·축·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계산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자연재난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계산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한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3. 그 밖에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지원대상)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이 되는 재난 발생 시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피해발생일 현재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과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울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재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울진군의 사회복지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안전 방안(고용유지 방안 및 위탁해지 또는 변경시 고용승계 방안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및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도모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70101

제2조(위원회의 기능) 울진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사항3.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4. 그 밖에 울진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서 삭제 2016.12.26.>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개정 2016.12.26.>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3.8.9, 2016.12.26.>1. 산림공학 기술 및 재난안전대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방분야 전문가 및 관련기관 공무원3. 산림분야 유관기관단체 임원 및 관할 지역 주민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해당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⑤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대상지의 위험등급의 구분은 취약지역의 유형별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출석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삭제 <2016.12.26.>

제14조(간사)①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12.26.>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2114호, 2013.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21호, 2013.8.9>(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과의 명칭인 “건설방재과”를 “안전재난건설과”로 일괄 개정한다.부 칙 <조례 제2287호, 2016.12.26.>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울진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울진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6.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울진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울진군 안전보건지킴이)① 울진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란 울진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⑤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진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30809 / 시행일: 20130809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울진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하며 부과금액 중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한다.2. 조례 제5조제1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수요량 산출은 조례 별표 3에 따르며, 산출한 수요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수요량과 다른 경우 1일 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기타비용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6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군의 나무(郡木) : 울진금강송3. 군의 꽃(郡花) : 매화4. 군의 새(郡鳥) : 갈매기5. 울진의 노래 : 별표 26. 군민헌장 : 별표 37. 브랜드 슬로건 : 별표 4<2026.4.13. 일부개정>8. 군 캐릭터 : 별표 59. 스포츠 캐릭터 :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 공모,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활용제한)① 누구든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제3조 제1호 및 제7호에서 제9호의 상징물을 활용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2. 미리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울진군조례 제2418호,제정(20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 및 사용 중인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93호, 2026. 4. 13.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 및 사용 중인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울진군 새마을운동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 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울진군 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울진군 협의회, 울진군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문고 울진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0.>1.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활동 경비2.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3.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경비4.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 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경비의 지원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및 「울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울진군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111 / 시행일: 2016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울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울진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울진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울진군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초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울진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초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① 군수는 직접 고용한 울진군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제6조의 울진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 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군수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울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2. 예산담당 실과장3. 생활임금 업무 관련 과장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附議)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00409 / 시행일: 2010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따라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 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울진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각 호와같다.1. “울진소각장”은 울진군 울진읍 고성리 864-3번지 일원에 둔다.2. “나곡소각장”은 울진군 북면 나곡리 1019-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각시설”이란 법에 의한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울진군안에서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1.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3. 그 밖의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운영 등)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다음각 호와 같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한국환경공단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3. 해당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4.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②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한다.③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수탁자의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협약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에는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위탁 운영비 등)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대장·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울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지원종류 및 기준)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대상포진 : 1회2. 인플루엔자 : 매년 1회3.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원대상)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 예방접종일 기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50세 이상 군민(단,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2. 인플루엔자 : 예방접종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3.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 군수가 정하는 대상자

제4조(접종기관)① 예방접종은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되,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는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 초본과 신분증)를 가지고 접종기관에 방문해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임이 확인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지원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인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후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피해보상 백신 및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대해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74호, 2022.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0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4호, 2025.9.29.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성류굴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81119 / 시행일: 20181119

제2조(관람시간)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시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매일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26>② 관람권의 매표 시간 및 입굴 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08.12.26>③ 군수는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3조(위탁관리자의 책임) 성류굴 위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굴내부 또는 굴 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비 기타 모든 경비 부담을 위탁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5조(위탁관리 계약의 해약)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부정행위 관리 불성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약할수 있다. 이때의 사용료 반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따른다.

제6조(수입금의 관리) 소장은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신설 2008.12.26>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9.>2. 제1호에 의한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한다. <개정 2018.11.19.>3.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로 납입한다. <개정 2018.11.19.>

부 칙 <1974. 1.28 규칙 제 1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6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1호, 2018.11.19.>(울진군 규칙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 현재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균등분,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3건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우수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 :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2. 우수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지방세기본법」제1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조(지원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한 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3.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ㆍ체납 등을 한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울진군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및「평생교육법」과 「울진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한글을 읽고 쓸줄 모르는 군민과 외국인 등 성인 비문해자의 문자해득 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성인 문해교육”이라 함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자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② "성인 문해교육단체"라 함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해 글을 전혀 쓰지 못하거나, 글쓰기가 가능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울진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이주 등으로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개정 2016.4.20.>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울진군(이하“군수”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4.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등) 군수는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진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8호, 2020.9.28.)(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의한 다른조례의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3. "관리인"이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 행정구역 내「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①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 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업은 1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기준 등)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④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2. 도로ㆍ보도ㆍ주차장ㆍ보안등의 유지보수3.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동주택지원계획에 따른 공고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사업교부 결정전에 자기부담 사업비 확보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인 금융기관의 예금확인서와 관리인 선임 관련서류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울진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ㆍ인가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정변경 등)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울진군 재무회계 규칙」및「울진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울진군소도읍육성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051213 / 시행일: 2005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소도읍육성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 지역 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법」 제68조의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② 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③ 소도읍 지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울진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특정성별영향 평가의 절차와 방법)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7.12>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군수는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진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2>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0.7.2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3.23.>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개정 2020.6.1. 2022.10.11.>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다.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척하거나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2337호,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0호, 2018.03.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울진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x2470;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23호, 2019.7.12>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1호, 2020.7.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 란 소셜 네트워크의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의미한다.2. “소셜채널” 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구글플러스,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의 특정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말한다.3. “SNS홍보단” 이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군의 인지도와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6. “소셜미디어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전하고 발전적인 소셜미디어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군 또는 군 산하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3. 군민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게시된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 의견 등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답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이유를 게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을 훼손하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성차별적 표현등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는 경우9. 욕설, 장난,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10.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11.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3. 문화·관광·예술·체육·의료 및 군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유지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SNS홍보단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울진군 SNS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② SNS홍보단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SNS홍보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군정홍보와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체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군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SNS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제4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4.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5.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⑤ SNS홍보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SNS홍보단을 비롯한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 등을 생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SNS홍보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견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44호, 2021.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SNS홍보단은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되고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