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3, 2017.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04.03, 2017.7.1, 2023.11.13.>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04.03, 2014.5.7, 2017.7.10, 2018.5.21, 2023.1.2, 2023.11.13.>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 2023.11.13.>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04.03>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3.>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한다.<개정 2014.5.7, 2018.11.12, 2023.1.2, 2023.11.13, 2026.4.6.>③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은 월 2만5천원으로 한다.④ 위로금 지급액은 30만원(시비 20만원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7, 번호이동 2023.11.13.>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2.04.03>, <개정 2015.5.4, 2018.5.21,번호이동 2023.11.13.>

제6조(지급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5.7, 2023.11.13>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신설 2014.5.7>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신설 2014.5.7>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신설 2014.5.7>②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적상속인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4.03, 2014.5.7>③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7.7.10>

제7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첨부서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03, 2014.5.7>

제8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23.11.13.>1. 참전명예수당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때,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2.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전문개정 2023.1.2]

제9조(지급중단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개정 2023.11.13.>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에 불응할 경우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2.04.03, 2017.7.10>

제10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사항 등에 대하여 해당 동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04.03>

부칙 이 조례는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3 조례 제 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전 사망한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5. 7 조례 제 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되거나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는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5. 5.4 조례 제1231호,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남구 학산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0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7.7.10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1.12 조례 제15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4만원”으로 한다.부 칙 [2023. 1. 2.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소급 지급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당 소급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부 칙 <2023.11.13. 조례 제1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우자 수당 지원에 대한 적용례) 배우자 수당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 칙 [2026. 4. 6. 조례 제1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지급한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에도 소급하여 지급한다.제3조(수당 소급 지급에 관한 특례)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수당 소급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하되,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소급액을 “월 5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