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24>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전문개정 2023.7.24][제목개정 2025.5.19]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7.24>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2. 기금의 자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7.24, 2023.12.29, 2025.5.19, 2026.1.5>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도로ㆍ철도(지상 또는 지하), 수도, 하수도 등 노후기반시설의 재설치에 필요한 사업비3.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4. 기금의 관리ㆍ운용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9.30, 2022.12.30, 2023.7.24, 2024.9.30, 2025.5.19>1. 기금운용관 : 도시공간본부장2. 분임기금운용관 : 도시공간전략과장3. 기금출납원 : 도시공간본부 기금담당사무관② 기금은 서울특별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24, 2024.9.30, 2025.5.19>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② 위원장은 도시공간본부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공간전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2.30, 2024.9.30, 2025.5.19>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이내2. 도시계획,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과 직접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24.9.3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9.3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24>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9.30>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번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4.9.30>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30>⑥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9.30]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2021.9.30>

부칙 <제7527호,2020.3.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784호,2020.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서울특별시 기반시설설치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한다.⑰ 생략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38호, 2023.7.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69호, 2024.9.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제7조제1항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49호, 2025.5.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운영에 관한 적용례) 2024년 11월 13일 시행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제7조제1항과 제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13일 이후 운영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994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