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 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공표 방법)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표 시 구보 및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 시 의회 게시판 및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1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각하 사실을 알릴 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청구의 철회)①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3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9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공표 및 열람 사무

부칙 (2024.10.04, 조례 제1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3조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