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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보 및 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체 운영 3년 미만의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업자3. 삭 제 <2016. 9. 19>4. 삭 제 <2016. 9. 19>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를 고려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항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개정 2016. 9. 19>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 평가표를 작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9. 19>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계획과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19>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16. 9. 19>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 할 수 있다.

제6조 (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재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② 모범사업자의 재지정 절차 등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 9. 19>

제7조(지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모범사업자 지정기간 중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거나 폐업한 경우(해당 사업장 중 일부를 휴업한 경우도 해당된다)3. 자동차관리 사업을 양도ㆍ양수한 경우② 구청장이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모범사업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6. 9. 19]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의 서비스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9. 19>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 <개정 2016. 9. 19>3. 관보 및 구 홈페이지 등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개정 2016. 9. 19>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9. 19>
인천광역시부평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2.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3.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5.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등 사후관리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실태조사는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자살 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부평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부평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예산지원 등)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이나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3. 9. 27. 조례 제1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4.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5. “재정지출”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6. “재정수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5조(입법예고 방법) 입법예고 방법은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입법예고문을 작성할 때에는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등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접수된 의견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의 등)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대상)① 구청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비용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재원조달 방안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특별회계 등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⑤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⑥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하며,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로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넣어 달리 작성할 수 있다.⑧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적용할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안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⑨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시행 유예기간)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방분권운동이 주민과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 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② 협의회의 의장, 부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부평구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1.>

제11조(협의회 회의)① 의장(의장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1.>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021. 4. 19.>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6. 4. 4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8)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4. 11. 11. 조례 제1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중인 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회의 구성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인원 등 보고2.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3. 자활근로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2. 2. 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 1. 2>1. 지역자활센터의 장2.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3.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장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활사업기관의 장<개정 2017. 1. 2>

제7조(회의 등)①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17. 1. 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협의체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 1. 2>②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회의안건,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10조(실무자회의)① 협의체는 제2조제2항의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자회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협의체 담당자, 직업안정기관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담당자로 구성한다.③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④ 실무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협의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 작업 추진2. 전년도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확인3.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대상자의 선정4.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방안5.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개정 2017. 1. 2>6. 그 밖에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27 조례 제1184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자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⑦ (생략)부 칙 <2017. 1. 2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⑬ ~ (29) (생 략)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8) 인천광역시부평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3.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7. 15.>]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개정 2024. 7. 15.>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교육·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설치 및 운영기준)①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7. 15.>1.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2. 삭제 <2024. 7. 15.>3. 도서관의 최소 연면적은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4. 매년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15.>]② 공립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서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7. 15.>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1. 주민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2. 제1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작은도서관의 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상호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설치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자에게 필요한 공간이나 설비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자료구입비,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제8조(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 등 심의를 위해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7. 1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작은도서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구립대표도서관장으로 하 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도서관계,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지원 담당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3.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작은도서관 관리 및 운영에 손해를 끼치거나 발전을 저해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제26조(작은도서관 지원)를 삭제하고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부 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3) 인천광역시부평구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4. 7. 15. 조례 제1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작은도서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25. 9. 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개정 2025. 9. 1.>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직원나.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사전고지 없이 2회이상 불참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② 위원장은 미리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및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 안건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심사지표 및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1. 노인의료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1 <개정 2025. 9. 1.>2.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2 <개정 2025. 9.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정 갱신 대상 장기요양기관: 별표3 <개정 2025. 9. 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적격인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9. 1.>1. 장기요양기관 지정 <개정 2025. 9. 1.>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개정 2025. 9. 1.>가.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나. 각 위원의 심사지표 및 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개최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에서 이동 <2025. 9. 1.>] <개정 2025. 9. 1.>

부칙 <2020. 2. 17. 부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1. 부칙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노인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권익보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에 대한 계획2.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2.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인식 제고 및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사업5.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8>1.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②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①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의 장애 정도에 따라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1>1. <삭제 2016. 7. 11>2.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경우 <개정 2019. 9. 23>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70만원이내 <개정 2016. 7. 11, 2019. 9. 23>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만원이내 <개정 2016. 7. 11, 2019. 9. 23>②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으로 신생아의 모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의 대상자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7. 11>③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한도내에서 같은 장애정도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3>④제1항 및 제2항의 지원금은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유로 지급하는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7. 11>

제5조(지원신청 등)①출산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 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0. 10. 8>

제6조(지원절차)①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 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②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16. 7. 11.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9. 23.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을 “등록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장애등급 1급부터 2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장애등급 3급부터 4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등급이라도”를 “장애정도라도”로 한다.② ~ ⑧ (생략)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2조(차등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같은 장애정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9.9.9>1. 배기량 2,500시시(㏄)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2.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가정. 다만, 장애인용 차량 및 생업용 차량은 제외한다.

제3조(신청접수)①출산지원금의 신청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18 규칙 제8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6. 25. 규칙 제977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 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19. 9. 9. 규칙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전단 중 “별표 1부터 별표 3의 기준”을 “별표 1부터 별표 2의 기준”으로 한다.별표 1의 구분 5의 주요처리기준란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할 때”로 한다.별표 3을 삭제한다.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배정기준의 가점란 중 “장애인(1∼3급)”을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인(4급이하)”을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떤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3>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 기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 2016. 6. 3 조례 제141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9. 9. 23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⑤ ~⑧ (생략)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 및 민간위탁)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인천광역시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경우3.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5.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에 참여하는 경우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험기관”이란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7조(보험료 청구 등)①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등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사전검사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검사원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편의시설 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편의시설에 관한 설치계획 수립·시행4.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전검사의 대상)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사 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관련 설계도면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원과 함께 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원과 함께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검사원은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이상 5명 이내로 한다. 단,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검사원 3명 이내로 한다.

제6조(검사원의 구성)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검사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10명 이내로 한다.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3.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검사원이 사전검사에 참여함에 있어 불성실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와 제7조제4항에 의한 교육 등을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7조(검사원의 의무 등)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검사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④ 검사원은 구청장이 정하는 편의시설 사전검사 관련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 제9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지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결과의 보고)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검사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지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검사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19.>

제13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1.「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도로2.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공원 <개정 2017. 9. 25>3.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개정 2017. 9. 25>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을 모집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8)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향과 목표2. 장애인의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 방안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및 주민 인식개선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6.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 지원 및 유통 활성화7.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서비스 및 시설ㆍ정보 접근성 강화 사업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공간 지원 사업3.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등의 활동 지원 사업4. 장애예술인ㆍ문화예술인의 교류 및 문화예술 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에는 교육효과 증대 및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애예술인을 강사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문화예술 교육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창작물의 종류, 창작물 우선구매 비율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해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장애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체육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체육 관련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 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 체육 시설"이란 장애인 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 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체육 단체,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 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4.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 체육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5조(동호회)①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평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 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회원 수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지원사업 등 세부사항에 대해「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3>

부 칙 < 2016. 4. 4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3 조례 제167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19)생략(20)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1) ~(27) 생략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3>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6.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9. 23 조례 제1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④ ~ ⑧ (생략)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7)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용 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인천시에서 지정한 수리업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리업체 업무 등)① 수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동용 보조기기 직접 수리2. 이동용 보조기기 점검3. 이동용 보조기기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4. 그 밖에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업체는 중증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용 보조기기를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가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1. 이동용 보조기기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신속한 현장 방문 수리 서비스(이 경우 출장 지역의 범위는 구 관내로 한정한다)2. 수리 및 교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경우 수리 완료 때까지 이동용 보조기기의 무료 대여

제5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구청장은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한다.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④ 이동용 보조기기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절차)①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급)①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3. 그 밖에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9조(비용의 환수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지정수리업체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24. 9. 23. 조례 제19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의 제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2조(법정적립금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 관리)①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사용 심의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제7조(융자금 신청)①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2.>② 삭제 <2024. 7. 22.>

제8조(융자결정 통보)①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및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②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통지서(별지 제6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조건 등)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융자이율은 연리 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등)①구청장은 채무자가 제9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 및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11조(상환기간의 연장)①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기금운용총괄 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개최시 다음 사항을 게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수 및 직·성명3.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제1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7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인천광역시부평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②인천광역시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7. 7. 17 규칙 제95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22.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평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단장은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2021. 2. 22. 조례 제1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 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2. 치안 협력 및 지원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