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의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며,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청년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10분의 1 이상의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제24조에 따른 각 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재정·예산 등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모집절차, 모집기간 및 선정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3.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조정4. 예산낭비 및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활동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서 간사가 된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해촉 등으로 결원이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배제·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5. 정치적·사적인 목적이용 배제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예산편성과정의 범위에서 활동

제17조(분과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4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5.8.>

제18조(분과위원회 운영 등)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② 각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④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9조(예산학교)① 시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 또는 필요한 시기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성인지 예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20조(회의)①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록 공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청취 등)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참여 등 홍보)①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의장, 부의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8.>④ 의장의 직무는 제15조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을 준용한다.⑤ 지역회의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및 각 동에서 추천한 주민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⑥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희망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25조(주민참여예산 연구회)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연구회는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및 담당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3.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5.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방안 연구6.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 연구

제26조(청소년 위원회)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교육 분야 제안 사업에 대한 청소년 의견 수렴 및 심의를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이하 “청소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청소년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청소년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시장은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및 연구회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7.15.>

부칙 <제정 2018.10.29. 조례 제3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1] (생략)[22] 「성남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3]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3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