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평군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양평군 청년농업인ㆍ청년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5. “청년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등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 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3. 영농기반시설 구축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4. 현장 실습 지원사업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등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 등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65호, 202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0호, 2024. 5. 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평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 및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양평군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7.)1. “청년”이란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신혼부부”란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을 위한 공고일(이하 “공고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혼인신고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3.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4.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군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5. “주거자금”이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매입 또는 임차(전월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자금을 말한다.6.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거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제목개정 2025. 5. 7.]

제4조(지원 대상)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1. 신혼부부로 1명 이상 청년에 해당2. 주거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3. 세대구성원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출 목적이 주택 등의 매입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거주하는 주택 등의 소유자여야 하며 거주 주택 등 이외 세대구성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이 없어야 함(다만, 거주하는 주택 등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것은 무방함)나. 대출 목적이 주택 등의 임차일 경우: 부부 포함 세대 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4.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5.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군 소재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6. 제5호에 따른 주택 등에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7. 제5호에 따른 주택 등 매입 가액 또는 전월세보증금이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을 위한 공고 시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5.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부부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 환수된 이력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금의 지급기준)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1. 지원금은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이자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연간 지원한도는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2퍼센트 이내 및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지원한도는 제1호에 따른 연간 지원한도에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0.2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에도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이내로 한다.가. 자녀가 있는 경우나. 부부 중 1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경우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3.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하며, 최대 지원 횟수는 2회로 한다.

제7조(지원 신청 등)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③ 지원 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제9조(대장의 작성·관리)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양평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지침에 따른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소의 운영현황 등을 조사하거나 업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착한가격업소” 표찰(지정인증서)을 제작ㆍ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찰의 형식 및 교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④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반기마다 1회이상 방문하여 제4조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점검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평군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주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람 중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군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이하 “청렴도 향상 등”이라 한다) 정책의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 관련 사업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3.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설문조사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하여 민원인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설문조사 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재·세정 관련 분야4. 인·허가 관련 분야③ 제1항에 따른 설문조사를 위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포상 등) 군수는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부서 및 우수 공직자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목표액은 2,000억원으로 한다.1. 일반회계의 전출금2. 공유재산의 매각대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출금을 기금으로 전출하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7퍼센트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청사 건립부지 매입비2. 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3. 청사 신축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계획 용역비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양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안전국장,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청사 건립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청사 건립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 3051호, 2023. 12. 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2호, 2024.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양평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안전국장”으로 한다.⑧ 생략
양평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60304 / 시행일: 201603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제2조(감경대상 및 적용기준)① 군수는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시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4. 6. 30)② 제1항의 별표 중 감경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합산 적용한다.(개정 2014. 6. 30)

제3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1.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4. 6. 30)2. 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4. 6. 30)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 하여 청소년 보호업무담당 부서의 심의에 따라 감경 여부를 결정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제4조(감경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6. 30)1.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 되는 경우(개정 2014. 6. 30)2. 동일한 위반 행위로 법을 2회 이상 위반 한 경우3.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4. 위반 행위로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5.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의 의견제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4. 6. 30)6. 그 밖에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 처분이 법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 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4. 6. 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위반 행위로 과징금이 부과 되지 아니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이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14. 6. 30 규칙 제13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4 규칙 제1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이 지역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고 미래를 당당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시설의 기능) 청소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활동 지원2. 청소년 특기 계발 및 취미 활동 지원3. 청소년 상담 및 지도·교육4. 청소년 문화 체험활동 기회 부여5. 청소년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6.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③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보수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①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이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청소년시설은 무료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재비,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③ 이용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이용(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청소년시설 이용(변경)권을 교부한다.⑤ 이용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시설의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6. 삭제 <2022. 9. 30.>

제9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시설ㆍ공간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청소년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청소년시설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양평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758호, 202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0호, 202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8호, 2022.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4) 생략(55) 양평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6)~(61) 생략부 칙 <조례 제3080호, 202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청소년의 날을 지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을 말한다.
양평군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718 / 시행일: 20220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양평군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2조(징계의 관할) 양평군에 소속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의 징계사건은 양평군 인사위원회(이하“군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

제4조(징계처분) 양평군수는 청원경찰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일부개정 2012. 12. 14)1. 「청원경찰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일부개정 2012. 12. 14)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일부개정 2012. 12. 14)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일부개정 2012. 12. 14)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4., 2022. 7. 18.>

부 칙 이 규칙은 1980. 5. 23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2. 4. 20 규칙 제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0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4 규칙 제1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45호, 2022.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양평군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군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및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예산반영, 입법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선출방법)① 청소년의회는 3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차기 의원의 선정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① 청소년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교육, 견학비용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205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⑤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 등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 36조 및 제 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이천이백만원 이상의 공사 및 계약기간 30일 이상 공사2. 일천일백만원 이상의 용역 및 계약기간 30일 이상 용역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지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청구확인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때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18. 12. 5.>1. 운영부서 : 회계과2. 운영시간 : 연중 365일3. 신고대상 : 양평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양평군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지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으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양평군청 홈페이지나 그 밖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4. 10. 31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6호, 2018.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양평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지역경제”를 “회계”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양평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28.)1. “청소년” 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 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매체물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 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4. 6. 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제5조(홍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 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 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5. 28.)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ㆍ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4. 6. 30)3.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5회를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신설 2014. 6. 30)4.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7조(포상금 예산의 확보)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5. 28.) [전문개정 2014. 6. 30]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30, 2025. 5. 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 30 규칙 제1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4. 규칙 제1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4호, 2025.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70315 / 시행일: 20170315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① 군수는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조례 제10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환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와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환급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ㆍ반환 절차에 따른다.

제4조(부대시설 설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체육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시설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체육시설내 사고발생 예방과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3. 체육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관계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수탁기관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와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시설물과 장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서식)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고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5.)1.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2. 사용료 환급대장(별지 제6호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종전 규칙에 따른 것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7. 3. 15. 규칙 제1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평군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양평군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5조의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군수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주민화합, 지역문화 발전, 관광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여러 주민이 참여하고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는 제외한다.1. 경연대회, 체육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등이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주민 위로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문화 예술 행사4. 그 밖에 민속놀이 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축제에 적용한다.1.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2. 양평 밀축제3. 양평 단월고로쇠축제4. 양평 수박축제5. 양평 부추축제6. 양평 전통발효축제7. 양평 산수유한우축제

제4조(축제의 지원)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축제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객에게 무료 체험행사,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축제기간 중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축제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축제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2. 축제의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축제 개최에 따른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4. 신설되는 축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안전국장, 관광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문화·예술·관광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안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축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에 축제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축제 평가의 현지조사는 위원회 또는 군수가 발주한 조사용역 등을 통하여 별도의 평가로 실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축제 주관부서 및 단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에 대하여 다음 축제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ㆍ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평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장려금”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17. 1. 9.)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써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3. “입양”이란 영아의 입양을 말한다. <신설 2019. 04. 17.>4.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 또는 입양아(이하 "대상자녀"라 한다)를 사실상 보호하고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04. 17.>

제3조(지원대상자)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하 “출생일 등”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를 말하며, 대상자녀와 주민등록 상 동일한 세대이어야 한다. <개정 2019. 04. 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녀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9. 04. 17.>③ 지원대상자가 군에 거주한 기간이 출생일 등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④ 대상자녀의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순위에 따른다. 다만, 재혼가정인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자녀만 인정한다. <신설 2019. 04. 17.>

제4조(출산장려금)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19. 04. 17.>1. 첫째 아이는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 <신설 2017. 1. 9., 2023. 3. 20.>2. 둘째 아이는 500만원으로 하며 매년 125만원씩 4년간 지급3. 셋째 아이는 1,000만원으로 하며 매년 250만원씩 4년간 지급4. 넷째 아이 이상은 2,000만원으로 하며 매년 400만원씩 5년간 지급5. 삭제 <2019. 04. 17.>6. 삭제 <2019. 04. 17.>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1. 대상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원대상자 또는 대상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제7조(회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1. 제6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5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19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8. 조례 제2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한다.부칙 (2013. 4. 17. 조례 제21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2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1. 9. 조례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2017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19. 0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80호, 2023.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한다.
양평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군과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5. 자체 진단ㆍ점검6. 사이버공격ㆍ위협 사고의 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양평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30319 / 시행일: 20130319

제2조(신청방법) 출산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출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출산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제3조(지급대상의 신청 등)① 읍·면장은 보호자가 출생 신고 시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제출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절차)① 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을 수시 접수하여 신청일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는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사항에 대해 전화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입금일에 입금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지원시기) 출산장려금은 신청 달에 1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나누어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13 규칙 제12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3. 18. 규칙 제13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취약시간대 공공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 및 주말 등 취약한 시간대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양평군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시간대”란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2. “취약시간대 공공약국”(이하 “공공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양평군 내 약국으로서,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취약시간대에 의약품 판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약국의 지정ㆍ운영 등)① 군수는 공공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군수가 정하는 취약시간대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공약국의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정취소)① 군수는 공공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군수가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약국의 관리)① 군수는 공공약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약국의 이용 실태를 매 분기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공공약국 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양평군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양평군체육회ㆍ양평군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구성원 또는 선수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직장운동경기부ㆍ학교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또는 선수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헌장)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평군 체육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이념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대상자별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4. 체육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① 군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체육업무 담당부서, 양평군체육회ㆍ 양평군장애인체육회, 양평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체육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양평군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인권전문가의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군수는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4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요건2. 신고 및 상담 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군수가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양평군보에 고시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중 중대한 인권침해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① 군수는 폭행ㆍ협박ㆍ성희롱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평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양평군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4.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치매관리사업)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2. 치매환자 및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물품 등 지원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따른 비용 지원4. 치매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지원5. 그 밖에 치매의 예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치매환자 및 그 가족2. 치매가 의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사람3. 치매관리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자 및 유관 기관·단체4.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양평군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양평군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제9조(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등의 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양평군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3.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ㆍ협력 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매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의료인2. 치매관리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3. 치매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치매환자 가족 등 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

제11조(협의체 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임기 중에 해당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142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조례 제2795호, 2020. 12. 23.)는 폐지한다.
양평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며,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41호, 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1368429&gubun=ELISIMG" alt="img12136842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1 중 □ 공무원 표창장 포상기준에 치유농업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21368431&gubun=ELISIMG" alt="img12136843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3조(사용허가)①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단체가 2단체 이상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업기술교육을 위한 경우2. 농업인의 연구 활동을 위한 경우3. 농업인 복지를 위한 경우4.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

제4조(사용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가축전염성 질병 발생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교육관의 시설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5조(사용료)①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양평군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2. 양평군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3. 그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8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가 교육관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교육관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교육관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민간위탁)① 군수가 교육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교육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30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5 조례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6) 생략(57)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8)~(61) 생략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양평군 친환경농업교육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친환경농업교육관 시설사용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1., 2019. 12. 26.)

제3조(사용료의 면제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친환경농업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2. 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11 규칙 제1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82호, 2019.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71219 / 시행일: 2017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양평군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19.>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법 제2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친환경농업단체”란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를 말한다.5. “유기농업자재”란 법 제2조제6호의 제품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추진 주체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실천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친환경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③ 친환경농업단체는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보급, 인증관리 등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등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보급 및 경영지도, 인증관리 등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및 유기식품 등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기본계획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촉진방안3.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항균제, 그 밖의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방안5. 유기농업자재의 사용 및 지원방안6.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 등의 개발·보급·교육 및 지도방안7. 친환경농산물 인증취득 및 사후관리 방안8.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9.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10. 친환경농산물과 그 가공품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수출 활성화와 연계강화 및 소비촉진방안11. 친환경농업인·친환경농업단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한 지원방안12.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13.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심의결정)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른 양평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교육 등)①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 친환경농수산물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기술보급을 위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이들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등의 재정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1.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기술과 자재를 연구·개발 및 보급·지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및 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교육·훈련·연수에 소요되는 비용3. 친환경농산물 인증취득 및 사후관리 종사자등에 소요되는 비용4. 친환경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비5.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비6.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관광을 위한 사업비7. 친환경농업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8.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사업비9. 친환경농업발전을 위한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10. 그 밖의 군수가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39호, 2017.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ㆍ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내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공급을 통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환경정화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미세조류(클로렐라 등)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하며, 제조된 형태에 따라 액상미생물제와 고형미생물제로 나뉜다.2.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3. “액상미생물제”란 액상형태로 배양한 생산품을 말한다.4. “고형미생물제”란 곡류(옥분 등) 및 박류(소맥피 등) 등 농산물 원료곡에 미생물을 혼합한 가축생균제 등의 생산품을 말한다.5. “BM활성수(이하 “활성수”라 한다)”란 유용한 박테리아(Bacteria)와 광물질(Mineral), 물을 상호 작용시켜 생산한 각종 미네랄과 유기산 등을 내포한 활성화된 물을 말한다.6.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시설 (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과 활성수를 생산ㆍ공급 하는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의 지속적인 생산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제11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산ㆍ공급)① 군수는 유용미생물과 활성수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는 군내 농가 등 수요자에게 무상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및 환경정화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의 공급량과 공급방법은 작목별 재배면적, 축종별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판매, 교환, 양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산시설 기능) 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생물과 활성수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미생물과 활성수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생산시설 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생산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생산시설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생산시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2.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제11조(실태조사) 군수는 시행계획과 유용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ㆍ공급 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용 미생물 및 활성수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양평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단서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부 칙 <규칙 제1517호, 2021.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따라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양평군 토종농작물 보존과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으로서 종자, 농산물, 가공품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의 조사, 관리, 재배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삭제 <2024. 5. 8.>4.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토종농산물의 보존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효과적인 판매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종농작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을 포함한다.1.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토종농작물 판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공공기관의 자체 계획4. 가공ㆍ유통ㆍ판매사업 지원 계획③ 판매촉진계획은 제4조의 종합계획에 세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제7조(토종농작물 가공ㆍ유통ㆍ판매업의 모범사업자 선정)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토종농작물 가공업ㆍ유통업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모범사업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 및 채종(採種)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의 설치 지원2. 토종농작물 생산 농가의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등 보전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토종농작물 재배계획 등 제출)① 농업인 등은 지역 토종농작물을 보존ㆍ육성하기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통하여 지원받고자 할 때는 영농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사업시행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책사업의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정산 및 평가)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으로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사업 완료 이후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사업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토종농작물 관리센터(이하 “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토종농작물 연구 및 협약2. 토종농작물 종자의 증식 및 채종3. 토종농작물 종자 관련 보관ㆍ발굴ㆍ보급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관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포상)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보존ㆍ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제10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가 우수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05호, 2021.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0301467&gubun=ELISIMG" alt="img1403014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0301469&gubun=ELISIMG" alt="img1403014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3086호, 202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의 분절성 극복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센터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양평군 지역공동체 지원센터2.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양평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3.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양평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8조에 관한 사항2.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0조에 관한 사항3.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간지원조직의 통합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직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센터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능별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평군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807호, 2021.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ㆍ위촉 또는 파견된 센터장 및 센터 구성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ㆍ위촉 또는 파견된 것으로 본다.제3조(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4조(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5조(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평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⑥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