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정읍시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정읍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 <개정 2022.2.14., 2024.12.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헌옷 재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헌옷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헌옷의 수거방법 및 헌옷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시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헌옷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헌옷 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① 시장은 헌옷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헌옷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제2항의 공개모집 시 재 신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헌옷 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헌옷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헌옷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헌옷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운영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헌옷 수거함 처분 등)① 시장은 관리·운영자에게 법이나 조례를 위반한 헌옷 수거함을 철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헌옷 수거함이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헌옷 수거함을 발견 시 강제철거하고, 철거 사실과 보관 장소를 14일 동안 2회 정읍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최종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이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기준)① 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이하 “단풍미인브랜드”라 한다) 사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단풍미인브랜드 사용 허가(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읍시 관내 거주자로서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우수한 품목에 한한다.1. 뚜렷한 사업목적이 있는 정읍시 농업발전 전략품목2. 연간 판매액이 10억원 이상인 품목3. 품질의 특성과 매뉴얼이 설정이 되어 있는 품목4. 최근 2년 이상 생산, 가공 및 판매실적이 있는 품목5. 그 밖에 시장이 정읍시의 우수 농축특산물·품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제3조(심사)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사기준표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 품목과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신청 품목의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연장) 허가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권 허가 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연장)서를 교부하도록 한다.② 신청인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사용계약)①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계약서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따라 계약한다.

제6조(표시방법 등)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은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풍미인브랜드의 인쇄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단풍미인브랜드의 크기, 표시방법 등은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하고 브랜드의 색상은 포장지의 색상에 따라 매뉴얼에서 정한 색상규정에 맞게 변형하여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용기간 연장)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를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사용기간 연장은 허가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용기간 연장허가는 제3조에 따라 심사 결정하여 허가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수시로 선별·출하·유통경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 생산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생산자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리콜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단풍미인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연 1회 대상 품목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서를 단풍미인 브랜드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의 중지)①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단풍미인브랜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1년 이상 생산ㆍ판매하지 않은 경우3.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허가 품목의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용자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용 중지 신청서를 신청한 경우②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 중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처분기간동안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사용권의 취소)① 시장은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단풍미인브랜드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사용허가 받은 품목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품목에 단풍미인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3. 제9조의 단풍미인브랜드 사용권 중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4.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품목이 인증정지 및 취소당한 경우5.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6. 전업ㆍ폐업 등으로 단풍미인브랜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품질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2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단풍미인브랜드가 제작ㆍ유인된 포장재 및 홍보물 등은 폐기하여야 한다.
정읍시 단풍미인쌀 품질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단풍미인쌀을 연중 균일한 품질로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정읍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적지지정, 지력증진, 품종선정, 재배, 저장, 가공, 판매,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지지정) 단풍미인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토질이 우수한 지역으로써 관·배수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고 수자원이 풍부한 평야부의 농지를 지정하여 단풍미인쌀 생산단지로 한다.

제7조(저장) 계약 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은 미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확 및 저장관리 시 타 지역 재배 벼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건조저장시설에 별도 적재하여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가공·판매) 건조저장시설에 보관된 벼(이하 "원료" 라 한다)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이라 한다)에서 인증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하여야 하며, 단풍미인쌀 판매는 시에서 지정한 포장재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원료 잔량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0조(계약)① 계약체결은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 양자간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은 입회한다.② 계약체결을 하고자 하는 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계약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한다.2. 계약체결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은 정읍시에 소재한 농협 또는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으로 한정한다.3.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이 참여할 경우에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과 시설·수매조건에 상응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지원)① 계약체결한 농가에 대해서는 단풍미인쌀 미질향상과 타 지역 유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계약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포장재지원, 홍보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및 미곡종합처리장 현대화시설에 필요한 건조저장시설 등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단풍미인 브랜드 사용 농축산물의 시장개척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① 계약체결한 농가는 토양ㆍ수질ㆍ품종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② 계약체결한 미곡종합처리장은 완전미기, 색채선별기 등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매인"이란 소비자에게 담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영업소"란 소매인이 담배를 판매하는 점포를 말한다.3.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 면적을 말한다. 단,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따른 소매인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0.>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3.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1층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②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0.>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 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4.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으로, 매장 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다만, 휴게실, 화장실, 공중전화,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등과 같이 소비자 편익시설은 제외한다.5.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8.4.20.>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개별법에서 금지하는 장소(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등)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① 담배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의 내용은 신청대상지역,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접수처, 공개추첨 방법, 그 밖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 내용은 처분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의 원인 및 법적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③ 공고는 정읍시 홈페이지에 하여야 하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8.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대학생 등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정읍시 지역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4.12.26.>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2.26.>3. “정읍시 지역 대학생 등”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6.>

제4조(대상)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대학생 등 중 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2.26.>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자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9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지원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 상법상 회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6.>

제8조(수급자격의 중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1. 제2조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제2조제3호인 정읍시 지역 대학생 등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4.12.26.>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정읍시 도로부속물손괴자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2조(도로부속물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부속물이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가로등·가로수·도로안내표지판·방음벽·가드레일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도로부속물 손괴시 손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화·방문·FAX·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함으로써 손괴자부담금 징수를 가능하게 한 자로 한다.② 동일건에 대해 신고자가 복수일 경우 최초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하고, 최초신고자의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③ 제1항에서 손괴자의 신원확인이란 손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이나 차량번호 등 손괴자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07.15>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24>1. 도로부속물 설치나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2. 도로부속물의 파손정도가 경미하여 손괴자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3. 시나 관계기관의 긴급사항에 의한 불가피한 손괴행위로서 손괴자부담금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5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은 시의 도로부속물 손괴자 부담금 징수 후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비밀보장) 이 조례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환수)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정읍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3조(활동 지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험가입) 협의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읍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정읍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7.15>1. "도로"란 법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6.07.15>2. "부담금 등"이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6.07.15>3. "원인자 등"이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07.15>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07.15>5.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07.15>6.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07.15>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시장은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부담금은 공사 전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1. 천재지변으로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신설 2016.07.15>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신설 2016.07.15>3. 수도관, 송유관, 가스관 및 송영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긴급 공사를 하는 경우 <신설 2016.07.15>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단, 포장도일 경우 공사구간 전체를 보수(덧씌우기 포함)할 수 있는 공사비로 산출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6.07.15>⑥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07.15>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시의 복구면적 및 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2"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6.07.15>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8조(부담금의 추징)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 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도로 중 정읍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 국도 및 그 밖의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제3조(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 비 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마을 표지석 및 이와 유사한 것

제5조(도로점용허가 수수료)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읍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도시기반시설에 대하여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정읍시 도시가꾸기 협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해당사업지구 의원을 포함한 위원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단위사업별로 임시위원 4∼6명을 추가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도시가꾸기 등의 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도시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시민·전문가 중에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8>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으로한다. <개정 2011.11.18, 2013.11.01., 2019.7.1.>④ 임시위원은 단위사업별 해당지구 시민 중 시장이 수시로 위촉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구와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1.11.18>1. 시민·전문가의 도시가꾸기 아이디어 등을 시정발전에 활용 및 협의2. 시가지 정비·개발 보전에 관한 사항 협의3. 그 밖에 도시가꾸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의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임시위원은 해당 단위사업 완료 시 위원자격을 상실한다.③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도시가꾸기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여비)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중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8호, 2013.11.0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녹색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x246f;부터 &#x2470;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정읍시 도시가꾸기협의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32b8;까지 생략부칙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말한다.2.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보안등 등 기타 유사한 조명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설치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조명을 설치ㆍ교체할 경우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 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명시설 설치 검토의견을 작성해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시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③ 사업 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15조(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 지원)①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도시조명으로 교체하려는 공동주택 등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보조금 지원 방법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정읍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205 / 시행일: 20160205

제2조(점용허가의 신청)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점용할 구역의 실측도(600분의 1 또는 300분의 1)·지적도2.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사업계획서(원상복구방법 포함)4. 건축설계도면(기존 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에 한정함

제3조(점용허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신청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허가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 위해발생 사전예방 조치사항2. 점용으로 인한 훼손지 복구에 관한 사항3. 도시공원의 보호책임사항4. 점용기간만료시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점용허가기간)① 점용허가기간은 점용목적 달성에 적절한 기간으로 하되, 10년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점용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 당초 허가기간 범위에서 계속 연장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③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원점용 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허가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 및 납부고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를 연액으로 매년 산정하여 수허가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는 납부고지일부터 15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10일간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별지 제5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할 때 전액 징수하며,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연도분만 허가를 할 때 징수하고, 그 후의 연도분에 대해서는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복구비 산출)① 「도시공원법」 제9조에 따른 복구비 예치는 위해의 방지·환경오염의 방지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복구비를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② 복구비 산출은 공사시설에 따른 훼손지 복구와 점용기간 만료 후 시설물철거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매 1년마다 복구비예치액의 10퍼센트씩 가산한 금액을 추가예치토록 하여야 한다. 단, 실제복구비가 예치된 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구비를 재산정할 수 있다.

제7조(복구비예치 통보)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예치통지서를 사전에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복구비 관리)① 예치된 복구비는 정읍시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계좌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이행보증금 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자가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6.21>

제9조(복구비 반환) 현지확인결과 복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훼손된 지역의 복구를 완료했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완전복구가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복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 비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장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2. 공원점용료징수결정및수납부(별지 제8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2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가로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식재하고, 수목 측정방법은 조례 별표 1의 2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의 기준에 따른다.1. 시목 단풍나무 식재규격은 수고 2.5m이상, 근원지름 8cm이상, 지하고 1.2m 이상의 수형이 좋은 수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 교목 식재 규격은 수고 2.5m이상, 가슴높이지름 6cm 또는 근원지름 8cm이상, 지하고 1.2m이상의 수형이 좋은 수목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식재방법)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5∼7배로 한다.② 가로수를 식재할 때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양보습제와 통기, 관수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다.

제4조(지형과 토양보전)① 가로수 조성 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③ 동절기에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가로수 보호틀 내에 적재되어 침투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가지치기) 가지치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고압선, 교통표지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3. 가지치기의 대상과 시기, 방법은 별표 1에 따라 시행한다.4. 가로수 가지치기는 가로수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산림경영기술자 등 관련전문가가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병해충방제와 거름주기)① 병해충 방제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하고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거름주기를 실시한다.② 거름주기는 가로수 생육상태, 토양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거름은 유기질비료(부엽토, 퇴비 등) 또는 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제8조(외과수술 등)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가로수 중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노거수, 보호수 등의 가로수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통기·관수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외과수술 등을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관리 전문 자격을 소유한 전문가(나무의사)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공사구역의 가로수 보호) 도로공사 또는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사구역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가로수 존치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장애 등으로 이식이나 제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원인자 부담금)①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7조제4항에 따라 가로수가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받아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로수를 제거하고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별표 4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한다.1. 병해충피해목·노쇠목 등 이식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수목② 피해발생 원인자가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식재 후 2년간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또는 하자보수 보증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읍시민에게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시설의 마련 및 도서 확보2.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4. 직장 내 독서동아리의 활동 지원5.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인력 양성6. 독서문화 운동 및 홍보 활동7.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기념품, 도서 등 소정의 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읍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정읍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2. 제4조제2항 각 호 및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강사 위촉)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강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저명인사 또는 외부 전문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정읍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5.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산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사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6. 육상 물류 수송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10. 드론 스포츠(축구 등) 행사유치 및 관리11.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따른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정읍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제10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제6조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2. “수당”이란 동학농민혁명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액)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발급한 유족통지서 소지자 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ㆍ손자녀 및 증손자녀로 한다.② 수당은 정읍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유족 수당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단,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제5조(수당 지급방법)①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20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당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①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매월 15일에 파악하고 보고한다. 단, 보고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보고한다.② 시장은 수당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수기 또는 전산)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유족에게 국가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법률이 제ㆍ개정되어 시행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정읍시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정읍시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5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영농 기반 조성2. 농업용 드론 보급 확대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4. 드론영농 기술 보급5. 드론영농 안전교육 및 홍보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정읍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장묘업”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제1호에 따른 영업으로, 법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37조ㆍ제38조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ㆍ신고한 영업을 말한다.2. “동물장묘시설”이란 시행규칙 제36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동물장묘업 등록)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1.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3.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④ 제3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거지란 건축물의 종류, 적법여부와 무관하게 숙식을 해결하는 공간을 말하며, 산·하천·철도·도로 등으로 분리되고 다수가 거주하는 마을의 주거지에서 동물장묘시설을 바라봤을 때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의 마을이더라도 별도의 마을로 본다2. 하천은「하천법」제7조제1항의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3. 저수지는「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을 말한다.4. 도로는 「도로법」제10조의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 제28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소각대상)① 동물화장(火葬)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2.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3.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4.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 제32조 등 관련법령의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5.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6. 시장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7.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들녘 친환경 화장실(이하 “화장실”이라 한다)”이란 자연 발효식으로 악취 발생이 적고, 이동이 가능한 화장실을 말한다.2. “자연 발효식”이란 유용미생물, 톱밥, 기타 미생물을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발효를 말한다. |

제4조(설치자의 책무)① 화장실을 설치한 사람은 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화장실이 파손되거나 폐기할 경우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장실의 규격은 가로 2.3미터, 세로 1.7미터, 높이 2.9미터 내외, 대변칸 1개 이상으로 한다.2. 설치 장소는 농지 또는 농로에 설치하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3. 설치 방법은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화장실 설치 희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신청 및 지원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리)① 시장은 화장실 설치를 지원할 경우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장실 사용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화장실을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경우 설치자로 하여금 폐기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자가 폐기하기 곤란한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폐기할 수 있다.
정읍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정읍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예방 교육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방지 교육과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개관 및 휴관) 「정읍시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소장작품관리관)① 미술관 업무소관 부서장은 미술관 소장 작품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소장작품관리관(이하“작품관리관”이라 한다)이 된다.② 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작품관리에 관한 사무 중 작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일부를 소장작품운용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소장작품운용원)① 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소장작품운용원(이하 “작품운용원”이라 한다)을 두며 작품운용원은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② 작품운용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소장 또는 기탁 작품의 출납에 관한 사항3. 수장고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4. 작품의 보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7조(작품출납공무원)① 작품관리관은 작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작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작품출납공무원은 학예사공무원이 된다.② 작품출납공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 작품 및 기탁 작품의 출납 및 그 기록에 관한 사항2. 소장 작품 등록대장 및 각종장부의 기록에 관한 사항3. 소장 작품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소장 작품 증감보고 등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운용 및 소장 작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6. 수장고 출입 및 소장 작품 열람에 관한 사항7. 작품기증서 관리 및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사항

제8조(소장 작품 출납명령)① 작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작품출납공무원에게 소장 작품 출납을 명령할 수 있다.1. 작품의 전시 및 대여2. 학술 또는 미술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열람이나 촬영3. 작품복원4. 그 밖에 작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작품출납공무원은 출납하여야 할 소장 작품 내역을 명백히 하여 작품 관리관에게 보고 후 출납하여야 한다.

제9조(소장 작품 상태관리)① 작품관리관은 미술관 작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작품의 관리 상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② 작품운용원은 작품의 관리 및 출납사항에 대한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작품 출납공무원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작품출납공무원은 미술관 작품의 훼손, 망실 또는 도난 등의 이상을 발견한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장 작품 비상반출)① 소장 작품 비상반출은 미술관의 안전지출 파기계획에 따르며, 안전한 반출을 위하여 정 책임자는 작품관리관이, 부 책임자는 작품운용원이 담당한다.② 정상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비상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유선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하며, 작품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반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장 작품 복원)① 소장 작품 복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실시한다.1. 작품이 훼손되어 원형보존 유지에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작품관리관 또는 작품운용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장 작품 복원은 처리 전 작품상태 및 처리방안에 대해 작품관리관에게 보고 후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 후 즉시 작품관리관에게 복원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경미한 부분 복원의 경우에는 처리 후 작품관리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12조(수장고 운용)① 수장고 관리의 정 책임자는 작품관리관이 부 책임자는 작품운용원이 담당한다.② 수장고 열쇠는 작품출납공무원이 관리하되, 열쇠 1벌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당직실의 열쇠보관함에 봉인하여 비치한다.③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작품관리관 또는 작품운용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장고 내에는 소장 작품 이외에 전시와 관련된 작품 및 물품을 임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⑤ 수장고 출입은 작품출납공무원 참석 하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근무시간 이외의 수장고 출입은 원칙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작품관리관의 승인(유선승인가능)을 받아 작품출납공무원의 참석 하에 출입을 허용한다.⑦ 작품 반·출입 시에는 작품출납공무원 참석 하에 다수의 인원이 출입할 수 있다.⑧ 수장고내에서 장시간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장고 출입신청서에 따라 작품관리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⑨ 모든 수장고 출입자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장고출입일지에 기록해야한다.

제13조(수장고 촬영) 수장고 취재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단 미술관 직원이 홍보, 조사, 연구 등의 목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할 때는 목적 및 용도를 정확히 하여 작품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명예관장 근무) 조례 제36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관장은 주 4일 이상 출근하고 근무시간은 단시간근무자의 근로조건에 따른 주 30시간 미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9.12.27.2022.4.8.>

제16조(명예관장 수당)①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관장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해촉 등의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그 달의 근무해야 할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한다.③ 수당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단,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한다.④ 명예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② 이외의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약물의 위험성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4.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사업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5. 그 밖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정읍시를 관할하는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용어의 정의) “마을공동 이용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마을단위에서 주민들의 집회소로 사용되는 마을회관, 모정 및 「정읍시 리ㆍ통ㆍ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반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 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모정,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11.3., 2025.5.2.>

제3조(마을공동이용시설의 지원)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2025.5.2.>1.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신축2.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증축·개축3. 마을공동 이용시설의 보수공사②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시설 신축의 경우 해당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③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실공사비용(설계비용 포함)에 한정하며 부대공사비 및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1.11.3.>④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은 법령과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본항신설 2021.11.3.]1. 지원 가능한 공동주택은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 한다.2. 공동주택 내 공동시설의 지원은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3. 공동주택 내 모정의 신축지원은 공동주택단지 내 기존의 모정 및 이와 유사한 쉼터가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1개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지 규모나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4. 공동주택 내 도로의 보수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10년 이내 추가 보조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5.2.>가. 100세대 미만 1천만원나. 200세대 미만 2천만원다. 300세대 미만 3천만원라. 300세대 이상 4천만원⑤ 공동시설의 개축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11.3.]1. 사용승인을 받은 후 30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노후, 균열,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시설물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현저히 낮은 시설물로 안전진단 결과가 부적합(D, E등급)으로 판정된 경우3. 제5항제2호의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개축을 추진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5.2.>
정읍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3조(위촉·해촉 및 임기)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세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해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시장이 마을세무사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5조(상담 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방문상담하거나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여럿이거나 세무사 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상담 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업무 담당 부서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 상담 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산책로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 산책로 조성·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맨발 산책로 이용 안전을 위하여 맨발 산책로 시설물 유지관리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에 신규 산책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 산책로가 총 산책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관리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학술사업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의3에 따라 정읍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고 지속 가능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여 품질 좋은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먹거리 보장”이란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통해 공급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먹거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지역 먹거리”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포함 농축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4.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6.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란 학교(공공)급식에 지역산 먹거리가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유통,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공공성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 및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취약계층 지원을 우선하고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른 지자체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먹거리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먹거리 전략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먹거리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먹거리 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영유아 및 노인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다.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2.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나. 지역 먹거리 생산 확대와 생산자 육성,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다. 친환경농업 먹거리 생산·공급의 확대에 관한 사항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시설·물류·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3.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먹거리 전략을 세우거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먹거리 전략 시행)① 시장은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행정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그 밖의 먹거리 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생산·물류·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읍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먹거리 관련 정책 입안 시 먹거리 전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먹거리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정읍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먹거리 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전략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정읍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8.8.>

제15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읍시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환경감시원의 구성)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정읍시 명예환경감시원(이하 “명예환경감시원”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임무 및 행위제한)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생태계 등)오염·훼손 행위에 대한 감시와 신고2. 그 밖에 시장이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명예환경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감시하는 행위2. 명예환경감시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의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3. 제1항 각 호의 임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비산먼지·소음·진동 등의 생활환경 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대상 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지도·점검 시 명예환경감시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시장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사람2.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제5조(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 및 해촉)① 명예환경감시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명예환경감시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3. 제3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6조(증표 교부 및 관리)① 시장은 명예환경감시원을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명예환경감시원증을 교부한다.② 명예환경감시원이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읍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에서 건립하는 시립요양원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제3조(입소대상자) 입소 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읍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정읍시 이외에 주소를 둔 입소 희망자와 그 밖에 시장이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

제5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3. 입소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4.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05.10>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요양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②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05.10>③ 시장은 수탁자가 법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할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05.10, 2021.6.11., 2025.5.2.>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2. 요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3.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4.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 수탁자는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규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 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5.10>

제9조(시설변경 금지)① 요양원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7.05.10>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는 제외한다.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지도감독)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㉒까지 생략㉓「정읍시 시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㉔부터<53>까지 생략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정읍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b;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모범공무원 포상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을 포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9, 2024.4.4.>

제2조(명칭 및 훈격)① 포상의 명칭은 모범공무원상으로하고,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24.4.4.>1. 우수 모범공무원상2.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② 포상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개정 2024.4.4.>

제3조(포상대상<;개정 2005.12.19>;)① 우수 모범공무원상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12.19, 2006.6.21, 2024.4.4.>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사람3. 창의·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사람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②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대상자는「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재직중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4.4.>1. 30년이상 장기재직자2. 25년이상 장기재직자 중 2년 이내 퇴직예정자

제4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표창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각 실·과장과 사업소장, 읍·면·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2005.12.19, 2024.4.4.>② 표창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9>

제5조(포상시기 및 인원) 표창시기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5.31, 2005.12.19, 2019.5.31, 2024.4.4.>1. 우수 모범공무원상 : 반기별 5명 이하2.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 매년 장기재직자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인원 선발

제6조(심사기준)① 심사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2.19, 2006.6.21, 2024.4.4.>② 시정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4.>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사람은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 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19, 2024.4.4.>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6.6.21>1. 퇴직 또는 면직된 경우2.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경우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5.12.19>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할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1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명예시민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여대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ㆍ교포 및 국내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정읍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줄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21.03.15.>1. 대내외적으로 정읍시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개정 2021.03.15.>2. 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 정읍시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개정 2021.03.15.>3.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5.09.25, 2021.03.15.>

제3조(추천)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ㆍ각급 기관·단체장 및 1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2021.03.15.>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반명함판 컬러사진 2장 <개정 2021.03.15.>3. 그 밖에 공적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개정 2015.09.25>③ 추천된 사람이 다수일 때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 기재하고 명단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명예시민증을 주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시민증 공적서 및 추천서를 작성하여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심의 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의결이 어려울 경우는 의회 의장단과 사전 협의하여 다음 회기에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3.15.>

제6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15.09.25, 2016.07.15, 2021.03.15., 2021.12.24.>

제7조(명예시민증 등 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을 줄 때에는 외국인 및 교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국내인사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1.03.15.>② 공적조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2016.07.15, 2021.03.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목재”란 정읍시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시장은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지역목재의 생산·유통·판매·이용·가공·보관5.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행사6.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목재문화의 진흥) 시장은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목공예 경진대회·목재문화 박람회4.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