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하고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충청남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2. “특허발명(이하 “특허”라 한다)”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3. “직무발명”이란 충청남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20.4.1.>4.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5.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6.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7.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의하여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업무의 관장)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1. 직무발명의 도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제1항과 제7조제1항에 따른 도 승계 발명의 특허출원3. 도유 특허권의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4. 등록보상금 및 도 소유 특허권의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5.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4조(직무발명의 도 승계)① 도는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도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하였을 때에도 도는 그 발명자가 갖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① 제5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출원) ⓛ 제6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도지사는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도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발명자의 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도지사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가 없으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한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도지사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지사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의 등록)① 도에서 승계하기로 결정된 직무발명에 대하여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도지사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② 도에서 승계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의 원칙)①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농어민의 소득증대, 수출증진, 기타 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도지사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13조(처분의 방법 등)① 도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에 따른다.② 도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1. 도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 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이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필요한 도유특허권을 처분하는 경우6.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7조(등록보상금)① 도지사는 도의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권리 1건에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한다.

제18조(처분 보상금)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 보상금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도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2.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3. 제18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② 제17조 또는 제18조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한다.

제20조(전직, 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할 경우에도 제17조와 제1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1조(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① 직무발명 및 도 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는 '도정조정회의'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도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도유특허권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3. 직무발명 보상에 관한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26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30만원,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20만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