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31,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10.31>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생활체육시설 및 그에 따른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등의 부속시설을 말한다.<개정 2012.10.31>2. 삭제<2012.10.31>3. 삭제<2012.10.31>4. 삭제<2012.10.31>5. 삭제<2012.10.31>6. “전용사용”이란 일정기간 또는 일정시간에 다음 각 목과 같이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0.31>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와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나. 영리목적이 아닌 생활체육의 종목별 아마추어 체육경기다. 그 밖의 가목부터 나목까지 정한 체육경기 외의 행사7. “연습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일정시간에 단일 체육시설을 자유로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10.31>8. 삭제<2012.10.31>9. 삭제<2012.10.31>10. 삭제<2012.10.31>

제3조의2(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정한 이용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 활용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29]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0.31>② 체육시설을 연습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12.10.31>③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항상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2.10.31>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해당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1.10.29>1. 구나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체육경기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체육경기 및 행사

제5조(운영시간)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10.31>1. 주간 운영시간: 06시부터 18시까지<개정 2012.10.31, 2025.04.24.>2. 야간 운영시간: 18시부터 23시까지<개정 2012.10.31, 2025.04.2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사용 및 강습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31>

제6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별표 2부터 별표 5의2까지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는 사용료를,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는 수강료를 각각 정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2.10.31, 2019. 7. 4>② 전용사용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체육시설의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③ 전용사용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정한다.<개정 2012.10.31>1. 사용시간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경기 또는 체육경기 외의 행사(이하 “체육경기 등”이라 한다)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2.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체육경기 등이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 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2.10.31, 2020.12.30>⑤ 체육시설의 주차요금 부과·징수 및 주차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2.10.31> <개정 2025.04.24.>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하고, 감면은 감면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개정 2012.10.31., 2015.9.17. 2023. 12. 28.>1. 구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경우 전용사용료를 전액 면제<개정 2012.10.31>1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에 따른 양천구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양천구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전용사용료는 80퍼센트를 감면. (다만, 양천구회원종목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전용사용료는 30퍼센트를 감면.)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등의 전용사용료는 30퍼센트를 감면3.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50퍼센트를, 연습사용료 및 수강료는 30퍼센트를 감면<개정 2012.10.31, 2023. 9. 21.>4.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12세 이하의 어린이(별표에 별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용료 등에 대해 각각 30퍼센트를 감면<개정 2012.10.31, 2023. 9. 2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용료 등은 50퍼센트를 감면 <개정 2015.9.17, 2021.10.29, 2025.04.24.>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인<개정 2015.9.17, 2019. 7. 4>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5.9.17, 2021.10.29>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5.9.17, 2025.04.24.>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5.9.17, 2021.10.29>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5.9.17, 2021.10.29>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신설 2021.10.29>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신설 2021.10.29>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0.29>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신설 2021.10.29>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10.29>6.「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면<신설 2012.10.31><개정 2025.11.13.>7.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 30퍼센트 감면<신설 2015.9.17> <개정 2021. 7.15>8.「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 <신설 2023. 4. 20.>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신설 2024. 6. 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각 체육시설별 기능에 따라 별표에 사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0.31>③ 구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토요일, 야간 운영시간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를 할증할 수 있다.<신설 2012.10.31>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사용료 등은 사용·수강기간 중 미사용 또는 미수강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12.10.31>② 사용료 등을 이미 납부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체육시설의 사용 또는 강습프로그램의 수강을 취소하거나 이를 연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개정 2012.10.31>1. 제9조제2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체육경기 등으로써 다른 체육경기 등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개정 2012.10.3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체육경기 등을 개최하지 못하거나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개정 2012.10.31, 2021.10.29>3.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개정 2012.10.31>가.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취소 신청 시 전액 반환<신설 2012.10.31>나. 사용료 등을 납부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후 사용취소 신청 시 총 사용료 등의 5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신설 2012.10.31>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과 총 사용료 등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개정 2012.10.31>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2.10.31>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2.10.31>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2.10.31>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0.31>1.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개정 2012.10.31>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2.10.31, 2021.10.29>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2.10.31>

제10조(사용자 등의 책임)① 사용자 및 이용자가 체육시설의 시설물에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② 전용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③ 삭제<2019. 7. 4>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체육시설에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10.31>

제12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체육시설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0.31>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삭제<2012.10.31>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10.31>② 구청장은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신설 2012.10.31>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10.3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종료되면 위원은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9.17>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개정 2012.10.31>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개정 2012.10.31>3. 양천구체육회 이사 3명<개정 2012.10.31, 2022.12.29.>4. 전문체육인 2명<개정 2012.10.31>③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2.10.31>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0.31>

제16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31>

제17조(시설물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17>

제1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0.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2.10.31>

제1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0.31>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2.10.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5.15, 조례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2.10.31, 조례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그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할증에 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5. 9.17, 조례 제1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4,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4,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29,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15, 조례 제1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1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743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776호,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4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1호, 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1940호, 2025.04.24.>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0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