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30 조례2684, 2012.8.14 조례2988,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호 전문개정 20222.1.13>2. 삭 제 <2022.1.13.>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3.>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6.1.17 조례2017>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3.24 조례2596>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3.24 조례2596>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지급할 수 없다.② 삭 제 <1996.1.17 조례2017>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13.>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12.20.>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에 전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2.30., 2022.1.13.>1. 의회의원중 1인2. 시본청 관련 국장 1인 <개정 1998.11.16 조례2200>3. 의무직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0.>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호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7 조례2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21 조례2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24 조례25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2007.10.30 조례2684>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개정조례) 지방자치법이 2007. 5. 17일 법률 제8435호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10.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전주시의회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임.1. 내지 6. (생 략)7. 「전주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2조의2”를 “「지방자치법」제34조”로 한다.8. (생 략)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10. 조례 제3682호 전주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행정 분야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13. 조례 제3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