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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춘천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8, 2011·6·16, 2016.9.22., 2017.7.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춘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월정액으로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6, 2016.9.22., 2017.7.13.>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6, 2016.9.22.>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은 별표 1과 같고,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1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6·16〕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6·16,2019.10.10, 2023. 7.6.>〔본조신설 2008·8·8〕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7.6.>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6.9.22.]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3.7.6.>1. 삭제 <2023.7.6.>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ㆍ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2.>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16.9.22., 2025.9.18.>4의2.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개정 2019.10.1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2.>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9.22.>〔전문개정 2011·6·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6>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② 춘천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5호 중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춘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로 한다.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연예술 교육과정 계획 수립 및 운영2. 지역 공연예술가 발굴 및 육성3. 지역 공연예술 창업 지원4. 시민 참여 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 협력ㆍ연계 사업5. 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 구축6. 국내외 협력 기관 유치 및 협약 체결7. 그 밖에 지역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 방향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연예술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센터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2. 지원센터 운영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3.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공연예술과 관련된 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되어 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원센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5조(이익의 처리)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3. 제2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및 전출금으로 지출

제6조(업무상황의 공표)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사업 현황에 관한 서류2. 경리 상황에 관한 서류. 다만, 상반기분의 제출 서류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와 제2호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되,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8월 말까지,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다.③ 시장은 관리자에게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지체 없이 춘천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춘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도)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0., 2025.3.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용 청사”란 시청, 시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 읍·면·동 청사를 말하며, “공공용 청사”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는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시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청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본조신설 2019.3.7]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 <개정 2019.3.7>2. 교부금, 보조금3. 기금운용 수익금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개정 2020.11.5.>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청사 건립부지 매입2. 설계용역 및 건축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경비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개정 2020.11.5.>5.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6., 2020.11.5.>③ 기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5., 2025.3.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의2(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기금업무 담당 국장ㆍ과장2. 위촉직가. 청사 건립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춘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3.6.]

제8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3.6.]

제8조의5(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3.6.]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16.>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11.9.>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2023.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춘천시공용·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제2항을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부칙 <2013.12.30>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④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부 칙 <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춘천시 공용ㆍ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제6조제4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제8조제1항 단서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제10조 중 “춘천시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공용·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40101

제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춘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제목개정 2013.12.30]① 춘천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3.12.30>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국장 <개정 2013.12.30>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과장 <개정 2013.12.30>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신설 2013.12.30>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자료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춘천시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인(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비치, 등록, 규격 등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시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하부행정기관장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해당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③ 시장 및 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 기관장의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공인(민원발급용 인증기에 부착된 공인을 포함한다)을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해당 인영에 명시하여야 하며, 인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번을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5·19, 2006·12·1>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⑥ ~ ⑨ 삭제 <2006·5·19>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규격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1·12·29>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관리)① 공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②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된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사실을 기재하고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③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컴퓨터화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④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인영에 대하여 시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⑤ 시공보 공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⑥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6·5·19>

제8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의하여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재등록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즉시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③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폐기대상 공인을 첨부하여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④ 제3항에 의하여 폐기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시자료관에 이관하여야 하며, 자료관의 장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5·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춘천시공인조례에 의거 사용하고 있는 공인 및 서식, 대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조각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보며, 그 공인의 등록에 대하여도 이 조례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2012년 10월 9일(한글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060519 / 시행일: 20060519

제3조(공인날인)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삭제 <2006·5·19>

제5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①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의거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6·5·19>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통보받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관리 하여야 하며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전자입력(변경,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06·5·19>③ 공인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전자출력하여 통보받은 전자공인의 인영을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1·3·23, 개정 2002·12·31, 2003·9·19, 2006·5·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9·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부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01·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⑤생략⑥이 규칙 시행당시 춘천시공인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인영등록은 이 규칙에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삭제 <2003·9·19>
춘천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범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4. “안심 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버튼 또는 이상 음원으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2. 시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나. 시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② 시장은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 공중화장실등이 설치된 장소나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ㆍ세정제ㆍ방향제ㆍ탈취제ㆍ소독약품 등의 편의용품과 여성위생용품 자동판매기를 둘 수 있다. 다만, 관리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 유지ㆍ관리) 법 제18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아니할 경우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3. 제9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③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상시 개방하는 화장실과 일정 시간 개방하는 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동화장실)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및 관리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4. 이동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청소ㆍ환기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유료화장실)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이용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2. 공중화장실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3. 공중화장실등의 물품을 가져가는 행위4.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행위5. 장난으로 안심 비상벨을 작동시키는 행위6. 그 외 시설물 사용을 저해 및 차별하는 행위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1·12·29〕

제2조(구성)① 춘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춘천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11.11.>1.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 및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5명2.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춘천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명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삭제<2021.11.11.>[전부개정 2011·12·29]

제4조(임기)①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3·12·3, 2011·12·2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임기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29>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12·2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29>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2·29>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11·12·29>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개정 2011·12·29>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1·12·29>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11·12·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1·12·29>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11·12·29>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1·12·29>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의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11.>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1.12.29., 2021.1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과 목표2. 제5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확충 및 연차별 확대방안3. 제6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4.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① 관광환경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설비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항을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환경 대상시설 및 관광편의시설의 확충2.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3.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4.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5.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6.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4조(이용료 등 반환)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관광시설의 사정에 따라 그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관광시설 이용료를 미리 납부한 사람이 이용일 전에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등 감면)① 시장은 별표 3의 감면 기준에 따라 시설별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시설별 이용료 등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신설 2018.11.9.>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광시설을 관리위탁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춘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시설별 이용료 등을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④~⑦항 생략부 칙 <20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청평사 국민여가 캠핑장의 이용료는 준공일 이후 적용한다.부 칙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2023.4.27.,2024.11.19.>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하 “내국인”이라 한다)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동포(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5. “단체관광객”이란 내국인·외국인으로서 춘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한 일정 인원 이상의 관광객을 말한다.6. “문화관광해설사”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7.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신설 2026.2.26.>

제4조(관광진흥사업)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른 사업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3.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업4. 관광객 편의ㆍ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5.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에 관한 사업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 활동을 위한 장려사업7.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8. 관광활성화를 위한 축제 또는 행사9.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신설 2026.2.26.>[전문개정 2024.11.19.]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사항)① 시장은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2.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3. 삭제 <2024.11.19.>4. 삭제 <2024.11.19.>② 시장은 관광사업 육성 및 관광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광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1.19.>1. 관광 간담회ㆍ박람회 참석자2. 관광업무 추진 관련 초청자 및 방문자3. 시가 추진하는 스탬프 투어 또는 이벤트 등의 참여자4. 사업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19.>

제8조(업무) 안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제공3. 각종 관광홍보물 배포 및 관리4. 관광기념품과 지역특산품의 전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운영)① 안내소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시 공무원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 운영인력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외국어 전문통역 안내원과 관광안내에 필요한 안내요원으로 운영한다.

제10조(협의회의 설립)①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시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춘천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한다.②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6.29.]

제10조의2(협의회의 지원) 시장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6.29.]

제11조(관광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1.19.>1. 관광안내소 운영(호수문화권 포함)2.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사업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4. 관광분야 민간교육 및 연수운영5. 관광관련 공모전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0>

제12조(포상)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관광박람회 개최, 관광공모전 등 관광진흥과 사업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하는 경우에 그 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1;생략&#x2472;「춘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도시”란 시민들에게 개인의 적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시민의 역량이 제고되는 품격 높은 도시를 말한다.2. “학교”란 관내에 위치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말한다.3. “학생”이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제2호의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교육발전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2. 미래 지역발전을 주도할 분야별 인재 양성3. 학교별 창의적 교육을 위한 운영 자율성 존중4.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 해소5.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제5조(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춘천시 교육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1. 교육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국가 및 지방 교육정책과 연계사업5.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6. 그 밖에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발전 사업) 시장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시민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3. 관내 대학의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4. 관내 대학생의 취ㆍ창업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사업5. 그 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춘천시 교육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학교 유치ㆍ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민ㆍ관ㆍ산ㆍ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교육도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지원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7.>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및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3. 각급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의 장4. 지역 또는 단체의 대표,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5. 그 밖에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교육발전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교육 관련 당사자 및 지역 주민이 교육발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경비보조금”이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등(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교육발전보조금”이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수행하는 교육발전 사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교육발전사업”이란 제1호에서 정한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을 말한다.4. “교육사업시행자”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육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교육협치”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관련 이해당사자 및 지역주민 등이 교육발전 의제형성, 목표설정 및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방자치 방식을 말한다.6. “마을교육공동체”란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와 협력으로 구축한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유치원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학생 및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마을교육공동체의 교육발전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 등 수립·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춘천시 교육발전지원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1.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2. 교육협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3. 지역과 연계된 교육복지사업4. 교육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교육정책과 연계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춘천시 교육발전지원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사업2. 교육발전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발전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교육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교육발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시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협치와 연계에 관한 사항3. 교육경비보조금 및 교육발전보조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 교육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자문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와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의 교육업무담당 책임자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4.27.>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2. 관내 각급 학교의 장 및 교사 각 2명 이내3.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소속 임원 4명 이내4.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4명 이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시의 교육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보조신청) ①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장은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업 중 교육당사자의 숙의 과정을 거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부결정)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체 검토를 거친 후에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대상 사업과 지원규모를 결정한 후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추진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모를 통해 교육사업시행자를 선정ㆍ추진하여야 한다. 단, 사업추진 성격상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 자체사업 또는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기관간 협력사업)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발전사업 외 기관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복비 지원사업2.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3. 춘천행복교육지구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1.9.30]

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춘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시와 춘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교육발전 지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61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다음과 같다.1.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교사 지원사업2.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3.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등 특성화사업4. 교원복지 증진사업5.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이 경우 신규 사업 등 춘천시의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은 춘천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1. 계속비 지원사업2. 교원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 시책과 관련된 사업3. 국·도비 등 재정지원사업4. 자부담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5. 최근 3년간 교육경비 지원 실적이 적은 학교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3.>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세입)① 춘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0.12.31.>1.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2.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6.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8.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에 따른 과태료11. 국비ㆍ도비 보조금1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3. 그 밖에 주차장 및 교통관련 수입② 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해당연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해야 한다.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주차장 설치ㆍ운영ㆍ확충 사업2.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 사업3. 교통안전 및 체계 관리사업4. 교통조사 및 연구 사업5. 그 밖에 교통관련 사업추진 및 관리 등② 제2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3. “청년”이란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1호를 말한다.4. “교통안전교육”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관련 교육ㆍ홍보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교육의 추진 주체로서 춘천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약자 및 보호자2. 아동ㆍ청년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수칙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교육운영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통안전교육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교통안전교육의 효율적인 추진과 교통안전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장비 등 물품 구입 및 제작2.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활동 및 이에 필요한 홍보물품 제작ㆍ지원3.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4. 교통안전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이수자에 대한 교통안전 용품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구성)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춘천시 교통안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도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춘천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과장2. 춘천소방서 소방안전업무 담당과장3.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4.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자동차검사소장5. 교통안전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1명6.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수7. 운수사업단체(운수사업조합) 관계자 2명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승용차 통행량을 말한다.3.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과 같다.1.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및 같은 표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3. 아파트 단지 상가로서 각 층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

제3조의2(부담금 경감률)①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19.9.10]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가 발령된 경우 100분의 30 이내에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우선 적용하고 제1항의 경감률을 추가로 적용한다.<신설2020.7.6>

제4조(부담금의 경감 신청)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면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은 부과기간 중 6개월 이상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③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9.10>④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제5조(부담금의 경감 조정) <개정2019.9.10>①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시장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이행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3항과 본조 제1항의 결과에 따라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 한다.③ 시장은 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경감받은 경우에는 경감받은 부담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적용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교통량 감축활동에서 제외한다.1.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2.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3. 승용차번호판 부착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4. 삭제<2019.9.10>② 종사자가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이행조건 산정을 위한 종사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부담금 경감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시작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 경감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는 이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3조(이행실태 보고서 적용례) 이 조례 제4조제3항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 실태 보고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 경감률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시작되는 부담금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춘천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춘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주차장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접근성ㆍ이동성이 확보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춘천시 국가유산 보존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위치ㆍ생존ㆍ분포하거나 춘천시와 관련이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ㆍ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2.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을 말한다.3. “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ㆍ명승을 말한다.4.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의 전통적 공연ㆍ전통기술ㆍ전통지식ㆍ생활관습ㆍ전통놀이ㆍ무예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전승ㆍ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원형 유지ㆍ보전 및 멸실 방지와 무형유산의 전형(典型) 유지ㆍ발전 및 소멸 예방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의해 지정ㆍ등록된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대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유산기본법」과「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2. 국가유산의 화재, 재난 예방 및 긴급 복구, 제초 등 유지 관리 사업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사업4. 국가유산을 활용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및 전시ㆍ공연 등 행사5. 국가유산에 관한 도서 발간ㆍ연구 등 학술 활동6.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기선양 사업)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18.>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사랑 운동 및 전 시민 국기게양 운동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기는 신청자에 한해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다만, 지급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춘천시인 사람으로 한다.2.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춘천시 관할구역 밖인 사람. 다만, 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춘천시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춘천시 관할구역 내인 사람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춘천시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외국인5.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시정유공 포상대상자 중 수상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춘천시인 사람6.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5.9.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제2항의 국기 무상 보급에 관한 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각 호의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춘천시 국내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교류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 교류의사를 주고받는 의향서 또는 합의서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사전검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에 관한 사항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5.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제6조(사전교류)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상호 방문 시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 시민, 사회단체, 경제인 등을 포함한 방문단을 따로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서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을 포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합의ㆍ서명하고 각각 보관한다.② 춘천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방문 시 필요한 경비는 호혜주의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협의ㆍ부담하도록 한다.

제8조(교류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교류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호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류사업을 위하여 시민, 비영리단체, 학교, 각급 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추진하는 데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더 이상 교류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2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용비행장”이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2. “소음피해”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3. “소음피해지역”이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4.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소음피해지역의 지정) 시장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음 피해지역을 지정하고 공보 및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5조(주민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제6조(주민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2. 공용주차장, 공원, 방범시설, 가로등, 도시가스 배관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3. 오ㆍ폐수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시설,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4. 주민참여 지역특화 상품 개발 및 지역 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5. 그 밖에 주민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2조(소음피해지역의 범위) 「춘천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정한 소음피해지역은 춘천시 신북읍 유포3리·율문2리·율문3리·율문4리·율문5리·천전1리이며,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소음대책지역을 포함한다.

제3조(주민협의체 구성)① 제2조의 소음피해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을 모으고 이견 조정 등을 위하여 “소음피해지역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주민협의체는 제2조 소음피해지역의 이장이나 반장 또는 주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자로 구성하며, 리별 3명 이내로 한다.③ 주민협의체 위원장은 주민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주민협의체 운영)①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주민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며, 간사는 주민협의체의 회의록을 작성한다.③ 주민협의체는 회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 요청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 주민지원사업의 신청은 「춘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된 리개발위원회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북읍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리개발위원회 회의록③ 신북읍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주민지원사업 신청 사항을 주민협의체에 전달하고, 이 경우 위원장은 주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④ 신북읍장은 주민협의체 회의의 의결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춘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9·19>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이나 직무를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그 직을 수행한다.<개정 2003·9·19, 2014.12.31., 2021.12.30.>② 국장이하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9·19>1. 국장 또는 과직제가 설치된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국 또는 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과장(과직제가 설치된 사업소의 과장을 포함한다) 또는 과직제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소 중 팀직제가 설치된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6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8.>3. 팀직제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소의 직급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8.>4.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6급)이 대리하고 읍·면·동장, 주무팀장(6급)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직급 상위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9.18.>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3·9·19>② 팀장(6급)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소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99·10·28, 2025.9.18.>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9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④생략⑤이 규칙 시행당시 춘천시 직무대리규칙에 의거 행하여지는 대리행위는 이 규칙에 의거 행한 것으로 본다.⑥생략부 칙 <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제개혁 정책을 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2.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3.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4.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6.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춘천시 소속 국장급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기업 및 경제ㆍ사회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규제개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ㆍ조정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춘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 제출 방법)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은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 제출 검토)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검토 결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819 / 시행일: 20210819

제2조(사용허가 신청)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춘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2·23〕

제3조(사용허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또는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제4조(특별설비)① 조례 제4조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이하 “특별설비”라 한다)”라 함은 복지관내 기존 시설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조명, 음향, 무대, 그 밖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2·23>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특별설비를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제8조(이용권 등)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별 이용구분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권 발매시 이용자수를 감안하여 이용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권수불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0·2·23>2. 복지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0·2·23>3. 수입일계표(별지 제11호서식)4.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개정 2010·2·23>

제12조(위탁관리)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관리 계약서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2·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기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2조(시기)① 춘천시기(이하 “시기”라 한다)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길이와 너비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②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의 청사에는 시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3조(문장)① 시의 문장은 별표 2와 같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다.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 등2. 시장 명의로 발급되는 각종 허가, 면허증, 인가증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 등

제4조(휘장)①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1. 시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 귀빈이나 해외 교포로서 시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휘장수여 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