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예천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3.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5. “계통출하”란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축산업 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9년까지 5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6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4.>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군수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하고, 농축산업 등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8. 11. 5.>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예천군의회 의원, NH농협은행 예천군지부장,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2.>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 농업단체 대표 및 임원2. 농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유통지원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군 관내에서 생산되거나 사육한 사과, 복숭아, 수박, 참외, 감자, 고추, 양파, 토마토, 마늘, 배, 참깨, 한우로 한다. 다만, 제7조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② 생산비 차액 지원은 농산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제17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출하한 농가를 말한다.1. 농산물은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2.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제19조(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① 생산비는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노동비, 기타 재료비 등 직접생산비 영수증 등 근거자료와 전년도 기준 물가정보지 노임의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② 최저가격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4. 12. 23.>

부칙 (2014.11.24. 조례 제2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2020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1.7. 조례 제2195호 예천군청ㆍ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17.9.18. 조례 제2242호 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2018. 11. 5. 조례 제2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2020. 6.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8호, 2020. 9. 24.>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를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⑥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⑫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01호, 2023. 12. 28.>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7호, 2024. 12. 23.>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