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대상자”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과 그 가족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에 따라 추진한 통합지원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연계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 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2. 노인성 질병, 치매 및 만성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6. 케어안심주택 등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④ 통합지원 제공 및 서비스 변경 시 통합지원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지원회의)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하여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구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① 구청장은 구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의 업무 및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보건소 및 동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2조(통합지원협의체)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및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 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2. 통합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