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진주시포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0304 / 시행일: 20150304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진주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여한다.<개정 2013.9.25>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사회정의와 미풍양속의 계승 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3.9.25>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여한다.<개정 2013.9.25>1. 각종 품평회, 발표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3.9.25>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개정 2013.9.25>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①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3.9.25>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3.9.25>

제9조 (포상절차)①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으면 시의 담당관,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또한, 시민 20명 이상이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3.9.25>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3.9.25>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본조신설 2013.9.25]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소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되 여성위원은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여성공무원 중 대상자가 없을 경우 5급 여성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적심사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공적심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9.25.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4 조례 제1156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제도 운영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포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30925 / 시행일: 20130925

제2조(사무주관) 포상은 총무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 각 담당관·과 및 사업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1. 5, 2009.1.5, 2011.1.3, 2013.9.25>

제3조(정의)① 「진주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시정 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 시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을 말한다. <개정 2013.9.25>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란 시 소속 1차 관서장(읍·면·동장)을 말한다. <개정 2013.9.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5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25 규칙 제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상태로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폭염대응 종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에 따른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주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8. 그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지역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3.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4. 온열질환 의료비 지원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저감 사업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품 등 구비3. 그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1.11.>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우주항공경제국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2. 8. 16.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과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진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3호 중 “경제통상국장”을 “우주항공경제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진주시 하모건강동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강관련 체험, 교육, 상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진주시 하모건강동산(이하 “건강동산”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건강동산은 진주시 진주성로35번길 10, 4층에 둔다.

제4조(운영시간)① 건강동산의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동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① 건강동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2.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3.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동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 및 3호의 사유로 휴관일을 정할 때는, 그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용대상)① 건강동산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건강 체험관: 진주시에 거주 중이거나 진주시에 소재한 보육 또는 교육 시설에 등록된 3세 이상 미취학 아동.2. 건강생활실천지원실: 진주시민② 제1항제1호의 체험관을 이용할 때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육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 인솔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건강 체험관 이용 신청 등)①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보호자, 보육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예약하고, 예약 후 방문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체험일 3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②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보육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보호자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등) 시장은 건강동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1.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자2. 홍보 이벤트 응모자와 당첨자3. 그 밖에 건강동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제10조(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체험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0309 / 시행일: 2017030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3. 9.>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진주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3. 9.>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3. 9>

제10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과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진주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7. 8. 9, 2017. 3. 9.>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1.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을 하는 경우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 3. 9.>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3. 9.>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3. 9.>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 3. 9.>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7. 3. 9.>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7. 3. 9.>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7. 3. 9.>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7. 3. 9.]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업무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자본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④(자본금 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9.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생활체육진흥법」제5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진주시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및 대상)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시 체육회에 회원종목단체에 가입된 동호회3. 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의 범위)① 사용료 지원은 학교체육시설 사용을 위해 매년 해당 학교에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② 사용료 지원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학교장에게 실제 납부한 사용료로 한다(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를 증명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3조(지원계획 결정)① 시장은 당해연도에 편성된 급식비 지원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별 현물 또는 급식비 지원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급식비 지원금액 결정시 그 내용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원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산물유통과장이 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20.12.23.>

제6조(지도·감독)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위생·농산물유통 담당부서 및 해당 교육청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도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식재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3. 규칙 제775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평생학습원장”을 “농산물유통과장”으로 한다.③ 생략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제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의 지원 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의 한국수어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① 시장은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농인 등의 편의제공)① 시장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주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부부에게 양질의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복" 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 및 생활 한복을 말한다.2. "고유명절" 이란 예부터 전해 오는 계절적·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시민의 한복입기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3.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전시회·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한복입는 날 지정)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진주시 한복 입는 날을 지정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복 입는 날 또는 고유명절이나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③ 시의회 정례회가 열리는 첫날에는 의원과 출석하는 공무원에게 한복을 입고 등원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다.

제7조(한복 체험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시에 한복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험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2. 한복 전시 및 홍보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4. 한복 리폼(reform) 및 수선5.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 혹은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진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0310 / 시행일: 2020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진주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3.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4.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 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업7.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 서비스10.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진주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진주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진주시 행복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뿌리산업단지에 진주행복드림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근로환경 및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① 진주행복드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1369에 둔다.② 센터는 다목적공간, 북카페, 놀이공간, 전망카페, 사무실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2. 시민과 노동자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문화시설의 제공3. 시민과 노동자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양·교육 사업4. 시민과 노동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00 ~ 21:002. 토요일: 09:00 ~ 18:00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2. 시설보수 또는 안전 점검을 위해 필요한 날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일반업무시설 중 시험인증, 검·교정기관, 시제품제작, 비파괴검사, 기계설계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창업보육, 기업연구소 등2. 입주기업체의 사업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특허·컨설팅·세무·회계·법률·디자인·설계·엔지니어링 회사 등3.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등② 다목적공간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 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제7항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그 반환은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이용료)① 센터 시설 중 다목적공간(배드민턴장), 놀이공간(탁구장, 당구장, 코인노래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그 반환은 별표 2에 따른다.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2조제2호에 따른 향교를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제4조(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ㆍ서원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ㆍ서원 전통 의례 및 충효ㆍ예절 사업4. 그 밖의 시장이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ㆍ서원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ㆍ서원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3조(업무)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 10. 9, 2012.12.21>1. 민속관의 관리 및 운영2. 민속관 내 소장자료의 보존관리 및 전시3. 민속관 관람 안내4. 그 밖에 민속관 자료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관장 등)① 민속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민속관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시장은 민속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과 직종은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민속관의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민속자료보호관리에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제5조(관람 및 휴관)① 민속관 내의 전시자료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무료 관람하도록 하고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06. 10. 9, 2012.12.21>② 민속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개정 2012.12.21>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연휴3. 그 밖에 관장이 민속관 사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휴관일

제6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2.12.21>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관장이 시설의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민속관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2.21, 2016. 6. 3.>1. 흡연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속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2.12.21, 2016. 6. 3., 2022.12.19.>1.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여건상 공개 모집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 위탁할 수 있다.2.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 선정방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하여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3. 민속관을 수탁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제3호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인력과 기구·재정적인 부담능력·신망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당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5. 시장은 제4호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관람료 징수·사용, 운영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협약을 체결한다.② 위탁운영 시 관장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12.21>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민속관 내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3.>② 민속관 내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거나 전시물을 훼손하였거나 또는 도난 당하였을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6. 6. 3.>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2.12.21>2. 수탁자가 수탁운영 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4.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2.12.2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2.21>

제16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1, 2016. 6. 3.>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1>

제17조(예산지원)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민속관을 위탁운영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21, 2016. 6.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진주시 향토민속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본성동 10-4번지”를 “논개길 19”으로 한다.부 칙 <2012.12.21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 3.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란 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한 향토성 있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진주시향토음식점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향토음식의 육성과 보전등)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육성과 보전을 위하여 발전가능성이 있는 음식에 대하여 상품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새로운 향토음식을 발굴할 수 있으며 새로운 향토음식의 지정과 절차는 진주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5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하여 진주시향토음식점으로 지정·육성할 수 있다.②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위한 절차, 심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 및 향토음식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으로서 시가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2.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3.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육성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융자 우선지원2. 향토음식축제 및 경진대회 참가지원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지원

제9조(보고감독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지정업소 및 상품화추진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향토음식점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철거,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향토음식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 및 심의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의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1.3., 2025.11.1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2. 식품관련 전문교수3. 식품관련업계 대표 및 요리 전문가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직무와 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부칙 <제정 2009.4.3.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1호, 2025. 11. 17.>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진주시 향토음식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환경교통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진주시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과「혈액관리법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활동을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장려 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와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③ 시장은 헌혈권장과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1.>④ 시장은 헌혈과 헌혈장려에 공이 있는 개인, 단체 등에 「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3.9.21.>[제목개정 2023.9.21.]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시장은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진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진주교육청, 진주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 언론기관, 적십자혈액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3. 보건의료 관련 단체장4.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련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나 봉사단체의 대표자 등6. 그 밖에 지역 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3.9.21.][종전의 제7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9.21.>]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3.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4.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9.21.]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9.21.]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3.9.21.]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1.]

제15조(헌혈 홍보 등)① 시장은 헌혈장려를 위해 헌혈관련 사업 홍보를 하거나 헌혈관련 최신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협조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협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9.21.][제7조에서 이동 <2023.9.21.>]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9.21.>[제8조에서 이동 <2023.9.21.>]

부 칙 <2009. 9.20 조례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임무) 진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각종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기업·투자 유치 및 시 생산품·특산물 홍보 활동5.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2. 그 밖에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시정참여도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은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홍보업무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홍보대사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5.31. 조례 제16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4.>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전기자동차 포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4.>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가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연료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보급·확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에 따른 진주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의2(충전시설의 안전 확보)① 시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CCTV)등 화재감지시설2.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경보 장비3. 차량용 질식소화포4. 전기화재용 전용소화기5. 그 밖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본조신설 2025.3.14.]

제8조(충전시설의 위탁 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또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홍보 및 교육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3.12. 조례 제16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81호, 2025.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3.2.19. 2024.12.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19., 2024.12.23.>1.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람 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3.2.19>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 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9>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3.2.19>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2.19>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9, 2013.2.19., 2024.12.23.>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9>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6., 2024.12.23.>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19.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3.,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역사관 건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유물구입) 역사관에 유물을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도신청유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소장 내력서(별지 제2호서식)3.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제3조(유물기증) 유물을 기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을 기증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유물 수납증서를 발급하며,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수여한다.

제4조(유물기탁)①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을 기탁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유물 수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기탁기간은 기탁하는 해의 다음해 연말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물 기탁증서와 기탁유물 수납증서를 갱신한다.③ 기탁기간 중에 유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전소유자(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을 말한다)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유물 기탁증서와 기탁유물 수납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④ 기탁기간이 만료되면 기탁유물 수납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유물 반환서를 발급한다.

제5조(유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분실ㆍ훼손 및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장유물은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유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의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소장유물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 유물 반출ㆍ반입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④ 유물의 분실ㆍ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⑤ 전시 또는 대여 중인 유물을 제외한 유물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유물은 일반 유물과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의 점검) 유물관리관은 연 1회 이상 유물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소장유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유물 점검현황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장고의 출입 등)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유물관리관이나 유물출납원 또는 유물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에 유물이나 역사관에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8조(유물관리관 등 부재 시 유물의 출납)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의 부재 중 유물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출납할 수 있으며 유물관리관은 그 사유와 출납사항을 사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유물 점검) 대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대여의 경우 정기적 또는 필요시 대여유물과 보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유물 대여기관 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유물의 복제)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복제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탁유물의 복제를 요청하는 외부기관 및 개인은 사전에 기탁자에게 복제허가 동의서를 받아 복제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진주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2.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업체"란 진주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 입주)① 입주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집중유치업종을 선정하여 우선 입주심사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집중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 등)① 관리수탁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받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아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시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는 사용료 수입이 관리에 드는 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 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0304 / 시행일: 20150304

제3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기탁)①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기증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탁 자료원부에 기록 관리한다.③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관계장부의 관리) 관장은 관람료 징수현황 및 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관람권 일일 수불 및 매표현황(별지 제9호서식)2. 관람권 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3. 유물 관리카드(별지 제11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진주 구축을 위해 설립한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기업인을 양성하고 유망기업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9.>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남명의 경의사상과 같은 유학사상에 기초를 둔 기업가정신 교육2. 지역 출신 기업가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창업 교육3. 기업가정신에 대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4. 기업가정신과 관련한 학술제 개최5. 유학(儒學), 창업, 경영실무 등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6. 기업가 자료(자서전, 사보, 사료 등) 수집, 비치7. 지수초등학교 출신 기업인 역사 전시8. 대한민국 대표 기업가 콘텐츠 전시9. 그 밖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업가정신 교육 및 체험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자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09:00~18:002. 동절기(11월～2월): 09:00~17:00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및 추석3. 시설보수 또는 안전 점검을 위해 필요한 날4.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시장은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관예정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설보수 또는 안전 점검 등의 사유가 갑자기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시장은 기업가정신 체험교육 및 특강, 그 밖의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 및 제19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로부터 교육비,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비용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자 및 이벤트 응모자 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 실적이 우수한 사람과 센터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⑤ 시장은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9.>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위험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센터 이용 질서를 해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센터 이용자는 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ㆍ음주 행위2. 지정구역 외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3. 허가 없이 전시물을 복제하는 행위 및 진열품을 만지는 행위4.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해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기업가 자료 수집 및 전시에 관한 사항3.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센터 운영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기업가정신 자료 수집, 연구, 교육, 체험, 전시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기업경영 및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강사 초빙 등)① 시장은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자원봉사자 등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보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9.>

부 칙 <전부개정 2022. 8. 16.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517

제3조(전문도서관 자료의 구입) 시장은 기업가정신 함양 및 정보제공에 도움이 되는 전문도서관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입하여야 한다.1.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센터의 비전과 목표, 역할 수행에 적합2. 일반 교양 자료부터 전문성 있는 학술 자료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집3. 정치, 종교, 사상 등에 중립적인 자료4. 신간 자료 우선 선정. 다만, 고전으로 인정된 저작과 우선 수집할 필요 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발행연도와 관계없이 수집한다.

제4조(전문도서관 기증자료의 관리 등)① 시장은 기업가정신 함양 및 정보 제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기증된 자료가 도서관 비치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증을 거부하거나 해당 자료가 필요한 시설에 기증할 수 있다.

제5조(전문도서관 자료의 교환ㆍ이관 등)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과 적정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문화시설에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제6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수집)① 교육·체험센터의 수집대상 자료는 기업가 정신 함양과 관련된 것으로 역사ㆍ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고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한다.② 자료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등의 방법으로 하며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에는 각 대상의 자료를 15일 이상 공고하여 도난ㆍ도굴 유무 등 출처를 확인하여야 하며, 도난ㆍ도굴이 의심될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자료에 대한 출처 및 수집 경위를 기록하여야 하고 수집 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기증)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 자료 수납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기증증서를 수여한다.

제9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기탁)①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 기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자료 수납증서를 발급한다.② 기탁기간은 기탁하는 해의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그 이후부터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탁자료 수납증서를 갱신한다.③ 기탁기간 중에 자료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전소유자(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을 말한다)는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기탁자료 수납증서를 갱신하여야 한다.④ 기탁기간이 만료되면 기탁자료 수납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자료 반환서를 발급한다.

제10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 수집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수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4.5.>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도난ㆍ도굴 및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3. 매도ㆍ기증ㆍ기탁 신청자의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4. 국가유산(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의 관리 등)① 시장은 소장자료가 분실ㆍ훼손 및 도난 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소장자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자료 반출, 반입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 및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자료의 분실ㆍ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④ 전시 또는 대여 중인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ㆍ체험센터 자료의 점검) 시장은 연 1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자료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자료 점검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2. 8. 16. 규칙 제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규칙 제8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5., 규칙 제850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진주 케이(K)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의 세계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 함양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이란 20세기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이룬 진주 출신 창업 1세대들의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도전 의지와 자세, 인본주의, 인재제일주의, 사업보국, 우국애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정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진주 케이(K) 기업가정신(이하 “기업가정신”이라 한다)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가정신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함양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가정신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기업가정신의 육성과 세계적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기업가정신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3. 기업가정신 연구, 학술대회 등 운영4. 기업가정신 관광 인프라 구축5. 그 밖에 기업가정신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기업가정신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ㆍ경상남도ㆍ진주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 기관3. 그 밖에 시장이 기업가정신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

제7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기업가정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가정신·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① 진주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진주시 대신로244번길 8(상대동)에 둔다.② 센터는 사무실, 강의실, 동아리지원실, 컨벤션홀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 업무2. 창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4.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5.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6. 근로자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용허가)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시설 중 사무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일반업무시설 중 시험인증, 검·교정기관, 시제품제작, 비파괴검사, 기계설계엔지니어링, 연구개발, 창업보육, 기업연구소 등2. 입주기업체 사업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으로서 특허·컨설팅·세무·회계·법률·디자인·설계·엔지니어링 회사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강의실, 동아리지원실, 컨벤션홀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 여부를 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7조제7항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부터 1,000분의 25까지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그 반환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시장이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등)①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시설의 관리나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사용신청 및 변경) 진천 K-스토리창작클러스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사용허가(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 결정)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사용료 감면 및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