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의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2. 2. 10.>

제3조(구성)① 각 예술단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각 예술단에는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 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비전속 단원(이하“객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각 예술단의 단장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예술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거나 관악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5조(단원의 임무)① 단원은 문화예술인으로서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한 자세로 연습과 공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예술단체의 단원은 단원간의 인화단결 및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단원의 위촉)① 각 예술단의 단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 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 활동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공개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 방법에 의한다.

제7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단체가 해체되었을 때2. 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단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3.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조례에 규정한 지시를 위반한 자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악구립 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은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청년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된다.(개정 2008.03.13, 2008.08.01, 2010.10.07, 2018.10.17., 2019.10.31., 2022.10.27.)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예술단체 운영의 개선 및 발전방향3. 단장 및 단원 등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기본운영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연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관악구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 출자·출연기관에 예술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9.7.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7.1.>

제13조(공연)①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1회 이상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공연을 실시한다.② 예술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연 참가를 위한 연습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휘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등의 지원)① 각 예술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지원할 수 있 다.② 각 예술단의 단원 및 객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람료의 징수) 예술단체의 공연 시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공연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3.13> 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⑪항 생략⑫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구립문화예술단체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⑬항 내지 ⑮항 생략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0.0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5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종합상황실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 중 반장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반원 “생활경제과(2)”를 “지역경제과(2)”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중 “행정지원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관악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관악구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을“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1호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중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종합처리장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2항 중 “청소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제1호 “청소환경과장”을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환경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기획재정국장”을 “행정재정국장, 지식문화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나목 중 “행정지원국”을 “행정재정국”으로 하고, 다목 중 “기획재정국”을 “지식문화국”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㊶ 생략 ㊷「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지식문화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43>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7.1.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생활국장”으로 한다.⑭부터 ⑲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10호, 2022. 2.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4호, 2022. 10. 27.>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립 문화예술 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문화생활국장”을 “청년문화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