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의 수립ㆍ시행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 실현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 보장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구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제9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2.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 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5.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6.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악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2.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적응대책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

제12조(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구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탄소중립 업무 관련 국장 및 부서장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6. 적응대책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와 구의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7.][종전 제17조는 제17조의2로 이동 <2025. 7. 17.>]

제17조의2(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 7. 17.>]

제19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탄소흡수원 확대)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국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3. 구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의 발굴과 그 시행의 지원5. 지역의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6.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7. 수송, 건물, 폐기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등 분야별 탄소중립 구축모델의 개발8.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ㆍ통계의 작성 지원9.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30조(포상)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ㆍ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소속부서ㆍ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ㆍ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02호, 2023.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19호, 2025.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