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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창원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으로 창원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창원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제4조의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3.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4.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사항③ 협의회는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창원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헌혈장려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창원보건소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임직원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창원시 거주 시민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4조(헌혈장려 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①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방법② 시장은 헌혈장려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시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누비전)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헌혈을 한 시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및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ㆍ절차 및 지원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창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10120 / 시행일: 20110120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하는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총괄 및 운영)① 홍보대사 관련 업무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 운영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업무총괄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ㆍ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할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부칙 〈2010. 7. 1 조례 제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해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29〉「창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제통상과장”을 “공보관”으로 한다.〈30〉부터 〈80〉까지 생략
창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차고지와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공영차고지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주변 환경 보호ㆍ관리2. 이용료 징수 및 안내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 업무처리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5. 그 밖에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신청 등)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ㆍ일 단위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1조제1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선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간ㆍ일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 납부한다.③ 시장은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제9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이용한 금액(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2.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주차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④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11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더이상 이용 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영차고지에서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4. 주차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6.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7. 공영차고지 내에서 캠핑 또는 숙박을 하거나 취사를 하는 경우
창원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창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창원시 내에 위치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한 홍보ㆍ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창원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3조(설치비용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신청)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를 포함한다)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제6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또는 이 법 등 소방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 방법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소방설비등 설치하기 전, 설치 중 및 설치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② 시장은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방설비등의 설치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해당 관계인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기본법」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9. 30.>

제3조(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2. 건축물 공사현장3.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제4조(과태료)① 제3조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6. 12. 28.>

부 칙 〈조례 제469호, 2011.12.31〉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24. 9. 30.>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훼(花卉)”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2. “화훼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지역화훼산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훼산업을 말한다.4.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5. “우수화원”이란 화훼의 품질향상과 품질관리에 필요한 설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고 건전한 지역화훼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화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정보제공, 화훼 소비촉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2.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3. 지역화훼산업 박람회4. 지역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5.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6.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소비촉진)① 시장은 화훼구매 확대 등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신화환ㆍ생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생산한 화훼(이하 “지역생산 화훼”라 한다)를 홍보하고 사용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플라스틱 꽃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플라스틱 꽃 또는 플라스틱 꽃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의 반입과 사용 자제를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제6조(지역 우수화원 육성)① 시장은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 신화환ㆍ생화 사용에 솔선수범하는 우수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꽃집으로 선정된 우수화원에 대한 홍보2.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에 따른 각종 경비3. 꽃 소비 마케팅, 품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선정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창원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시민 스스로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길러 창원시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시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시책 수립 등을 시행하며, 이에 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원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3.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4. 환경교육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환경교육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단체 등에 소속된 환경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촉 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①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각 호의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1.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센터 등 관련 기관의 지정 및 설치ㆍ운영 지원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6.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ㆍ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③ 시장은 관내 민간사업장 및 시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창원시 환경교육센터(이하 “시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 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환경교육교재의 개발 및 보급 지원2.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3.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지역의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ㆍ조정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환경교육센터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의견의 청취)① 시장은 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창원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는 설치·관리계획을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해당 설치·관리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높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창원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세대(世代) 이상 가정”이란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4대(代)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2. “효행장려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효행 교육장려 및 홍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ㆍ유아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1.>③ 시장은 효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본조신설 2015. 8.7.][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 12. 31.]

제4조(효행우수자 표창 등)① 시장은 효행(효자, 효녀, 효부, 효서, 장한어버이 등)이 우수한 개인이나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매년 5월에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표창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 8.7.]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본조신설 2015. 8.7.]

제6조 (지급대상)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제3조에서 이동 <2015. 8.7.>][전문개정 2020. 12. 31.]

제7조(지원기준 및 시기)① 효행장려수당은 반기별 30만원으로 하며, 설ㆍ추석에 지급한다. <개정 2020. 12. 31.>② 효행장려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부터 지급하되, 지급시기가 지났을 경우 지급하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제4조에서 이동 <2015. 8.7.>][제목개정 2020. 12. 31.] <개정 2020. 12. 31.>

제8조(지급신청 및 절차)① 효행장려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정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읍ㆍ면ㆍ동장은 실제 거주 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③ 시장은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인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0. 12. 31.>[제5조에서 이동 <2015. 8.7.>][제목개정 2020. 12. 31.]

제9조(지급대장 관리)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명확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갖춰두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제6조에서 이동 <2015. 8.7.>]

제10조(지급중지 및 반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부터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사망ㆍ전출, 주소변경 등으로 4세대 이상 가정의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20. 12. 31.>2. 효도대상자가 효행장려수당의 수령을 거부하였을 때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수당을 수령하였을 때 <개정 2020. 12. 31.>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행장려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 <개정 2020. 12. 31.>[제7조에서 이동 <2015. 8.7.>]

부칙 (조례 제508호 201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9호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4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등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 누구든지 창원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3조(신고방법)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환경신문고(특수전화 128), 일반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 인적사항2. 환경오염행위 발생장소 및 일시3. 환경오염행위의 종류4. 그 밖의 사항

제4조(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의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동일한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징역형(금고형)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하나의 환경오염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2.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3. 인터넷,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4.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격려품의 지급)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사항을 조사한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정당한 신고로 인정되는 경우(자동차 매연가스 과다발생 차량 신고 등의 경우를 말한다)에는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창원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격려품은 1명당 월 2만원, 연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이나 격려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이나 격려품을 지급 받은 경우
창원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휠체어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거동불편 노인ㆍ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교통약자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7. 1.>2. 거동불편노인: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혼자 움직이기 불편하여 타인의 도움없이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7. 1.>3. 임산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4. 이용료: 장애인·거동불편 노인·임산부가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그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 7. 1.>5. 휠체어택시: 현재 운행 중인 중형버스와 승합차를 포함한다. <개정 2019. 7. 1.>

제4조(운영)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법인, 사회단체 등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휠체어택시 운영을 위탁할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처분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9. 7. 1.>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개정 2019. 7. 1.>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 7.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 운영 조례, 마산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진해시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24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8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 희망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창원시가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이란 반경 1킬로미터 이상 버스정류장이 없는 마을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2. “희망택시”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내버스 미운행지역에 노선과 운행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택시를 말한다.3.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시장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4. “마을 대표자”란 「창원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말한다.5. “희망택시 교통카드”란 시장이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에게 희망택시 탑승을 위해 발급하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희망택시 운행방법)① 희망택시 탑승 대상은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②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창원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 읍ㆍ면 소재지 운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에서 인접한 읍ㆍ면 소재지가 생활권인 경우에는 인접한 읍·면 소재지까지로 할 수 있다.③ 희망택시의 운행은 노선과 운행시간을 지정하여 운행한다.④ 희망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희망택시 교통카드 및 탑승 인원 1명당 시내버스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⑤ 희망택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택시운전자(업체)의 청구에 따라 시장이 지급하며, 택시운전자(업체)와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 정해진 금액으로 정산한다.

제4조(희망택시 교통카드 발행)① 시장은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희망택시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마을 대표자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하게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삭제 <2024. 12. 20.>③ 시장은 월 단위로 희망택시 교통카드 이용횟수를 충전해야 하며,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이용횟수는 다음 달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5조(희망택시 교통카드의 양도ㆍ양수 금지)① 희망택시 교통카드는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0.>②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양도자와 양수 이용자의 희망택시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다.③ 희망택시 교통카드의 양도ㆍ양수에 마을 대표자나 택시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7조제2호의 사항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목개정 2024. 12. 20.]

제6조(보고, 관리, 비용신청)① 삭제 <2024. 12. 20.>② 희망택시 운전자(업체)는 운행내역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시장에게 다음 달 5일까지 청구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하여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③ 시장은 희망택시 운행내역과 희망택시 운전자(업체)의 청구액을 상호 대조 확인 후 탑승비용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매일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부칙 <조례 770호,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1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창원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창원 자족형 복합행정타운(이하 “복합행정타운”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2. “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의 설립과 주요 업무 등)① 회사는 복합행정타운 조성을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하되 시 관내에 둔다.③ 회사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합행정타운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2. 복합행정타운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4.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회사 설립 시 시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51로 한다.③ 시의 출자 금액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창원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창원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조각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창원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문신의 예술정신을 기리며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창원조각비엔날레의 개최 주기 ) 창원조각비엔날레(이하 “비엔날레”라 한다)는 201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한다. <개정 2025. 8. 8.>[제목개정 2025. 8. 8.]

제3조(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의 설치)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엔날레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창원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7. 22., 2025. 8. 8.>[제목개정 2025. 8. 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8. 8.>1. 비엔날레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8.>2. 제9조의2에 따른 예술감독의 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8. 8.>3. 비엔날레 개최에 따른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8. 8.>4. 비엔날레(종전의 마산 문신 국제조각심포지엄을 포함한다)를 위하여 영구 제작ㆍ설치하여 관리하는 미술품의 폐기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8. 8.>5. 그 밖에 시장이 비엔날레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8. 8.>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 7. 22., 2025. 8. 8.>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비엔날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8. 8.>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8. 8.>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창원문화재단 직원 1명3.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미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25. 8. 8.>[제목개정 2025. 8. 8.]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8. 8.>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품위손상 또는 비엔날레 관련 부당한 금품이나 이익의 취득ㆍ알선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8. 8.>3. 위원이 해당 분야의 직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25. 8. 8.>4.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8. 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8. 8.>[제목개정 2025. 8. 8.]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8. 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8. 8.>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비엔날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비엔날레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전문개정 2025. 8. 8.]

제9조의2(비엔날레의 예술감독)① 시장은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술감독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예술감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비엔날레의 기본계획ㆍ세부 실행계획 수립 참여 및 방향 제시2. 비엔날레 기획ㆍ전시연출 분야 총괄3. 비엔날레 관련 국내외 작가 발굴 및 섭외4. 그 밖에 시장이 비엔날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술감독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8. 8.]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비엔날레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엔날레의 운영을 창원문화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6. 7. 22., 2019. 12. 31., 2025. 8. 8.>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에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위원회의 운영 등과 제9조의2에 따른 예술감독의 모집ㆍ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16. 7. 22., 2019. 12. 31., 2025. 8. 8.>[제목개정 2025. 8.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마산 문신 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890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9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176> 창원시 조각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77>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5호, 2025.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다시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리나항만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한 창원시 진해명동 마리나항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 등)① 마리나항만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창원시민 및 기업을 영위하는 자 등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그 사용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ㆍ징수방법 및 사용료 감면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의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항만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1. 마리나항만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마리나항만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중단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사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안전 및 마리나항만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3.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리나항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시·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컨벤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1.>1. “센터”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토지와 건물, 각종 시설물 등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2. “사용자”란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전문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5호에 따라 등록한 전시사업자 중 전시시설사업자 또는 전시주최사업자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

제4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2.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3. 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4. 그 밖에 센터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제5조(사용허가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7. 8. 14.>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등)① 센터의 사용은 전시장·회의실로 구분하며, 그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인 고정수요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2. 사회적 통념의 공공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전시 또는 행사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5.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 또는 지시사항을 위반할 때6. 그 밖에 센터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등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기간 및 기간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신청기한, 관리능력 평가항목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제정된 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등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71호 2013.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처분·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09호, 2017. 8. 14.>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3호, 2021. 6. 15.> (창원시·구 및 읍·면·동 명칭과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의창구”를 “성산구”로 한다.⑤ ~ ⑩ 생략부 칙 <조례 제1834호, 2023.7.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2조(사용허가)① 「창원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시장 및 회의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1. 전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회의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전시장 및 회의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4.>1. 전시장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8. 14.>2. 회의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8. 14.>

제3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등)① 센터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수탁자의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3.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내역서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등 시장이 관리·운영 능력 평가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1. 행정재산의 관리·운영능력2. 재무구조의 안정성3.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4.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등

제4조(운영규정)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장 운영 규정2. 전시장 임대차계약 약관3. 회의실 운영 규정4. 회의실 임대차계약 약관5. 중소기업지원센터 및 상설전시장 운영 규정6. 편의시설 운영 규정7. 주차장 운영 규정8.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각종 서식)① 시장은 필요하면 이 규칙에서 정한 서식 이외의 보조 서식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각종 서식을 준용,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4.>

부칙 〈2011. 7. 1 조례 제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85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창원컨벤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CECO운영담당”을 “MICE산업담당”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규칙 제203호 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59호, 2013.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418호, 2017. 8. 14. > 이 규칙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창원 평성일반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2. “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회사의 설립과 주요업무)① 회사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주요업무와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분양사업2. 산업단지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3.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4.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

제4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회사 설립 시 시의 출자비율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20으로 한다.③ 시의 출자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 창원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천안2·9의거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수 민간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질서를 회복하고 치안을 유지한 천안2·9의거를 기념하여 그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안2·9의거”란 1946년 해방 이후 신탁 통치 찬반의 갈림길에서 공권력의 부재로 인해 2월 9일에 천안지역 민간 소방조직으로 구성된 의용소방대원이 중심이 되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질서를 회복하고 치안을 유지시킨 시민운동을 말한다.2. “2·9의거관련단체”란 천안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중 정년 퇴직한 대원들로서 천안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3. “천안의용소방대”란 1945년 8월 30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마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치안 확보를 위해 민간 소방 조직으로 창설하였으며, 현재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의용소방대로서, 천안동남소방서와 천안서북소방서 산하에 있는 의용소방대를 말한다.

제8조(기념공간의 조성 및 보존 관리) 시장은 천안2·9의거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관리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천안2·9의거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동남소방서 동남의용소방대, 천안서북소방서 서북의용소방대 또는 천안2.9의거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창원해양신도시 주식회사 설립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항ㆍ가포지구에 도시경쟁력과 미래 도시로서의 기능 등을 갖춘 해양신도시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창원해양신도시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5.>

제3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사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무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①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②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시는 설립자본금으로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회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1주의 금액5.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주된 사무소(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 및 주소② 회사의 정관을 작성ㆍ변경하려고 할 때에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7. 15.>

제7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ㆍ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협의 등 업무 대행2. 사업자금 대출3.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대행4. 공사계약 및 관리 대행5. 분양 및 마케팅 업무 대행6. 그 밖에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행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시행자로부터 대행 받은 부지 내 관련사업 <개정 2019. 7. 15.>

제9조(사업의 대행)① 회사는 제7조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부담은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의 출자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결산결과(사업청산)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이나 회사의 경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파견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의 적용) 회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상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9. 7. 15., 2024. 12.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마산해양신도시주식회사 설립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마산해양신도시주식회사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해양신도시주식회사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28호, 201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적용범위) 천안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수립2. 문화예술의 창작·보급3.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4. 문화예술 정보의 축적 및 서비스사업 추진5.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7.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 육성8. 국가, 도, 시가 위탁한 사업9.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과 보조금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3. 사업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20. 6. 1.>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1.>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② 이사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단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당연직 이사로 한다.1. 시장2. 삭제 <2023.5.1.>3. 시 문화재단업무 담당국장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 및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여 임명한다.⑤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⑥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⑦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5.2.11>1. 재단 설립 당시 출연 재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3. 기부금4. 재단의 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등② 시장은 적립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금의 이자 수입금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5조(기금의 용도)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2.11>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재단 운영비2. 제4조의 재단의 사업 추진

제18조(업무계획 등)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1.>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19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ㆍ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제2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허가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감독)①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전반에 대하여 관리 감독한다.②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검사,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부칙 (2011.12.26 조례 제1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413호, 2015.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문화예술진흥기금의설치및운용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4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을 위해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49-135번지 일원으로 하며, 그 필지별 시행대상 토지와 면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에 따른다.
천안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복지정책”이란 1인가구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시설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천안시민은 천안시의 1인가구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1인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의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1인가구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2. 1인가구의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 사업3. 1인가구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4. 응급상황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지원 사업5. 문화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사업6. 공유공간 등 생활밀착형 공동체문화 활동 공간 제공 및 지원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지원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천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1회용품 줄이기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천안시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천안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중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 및 홍보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은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천안시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제5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다회용품의 제공) 시장은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8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이 아닌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 이후 선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영업을 한 경우

제11조(시민 참여 활성화)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천안NGO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공익활동 증진, NGO의 자립적 발전기반 조성과 NGO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천안NGO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민의 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 있는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2. “NGO”란 시민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위치) 천안NGO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무실 소재지는 천안시 관내로 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안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개선 활동2. 시민공익활동 및 NGO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및 교육·훈련 등3. NGO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및 지원4. NGO간 네트워크 및 민간협력체계 구축5.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의 개발·제안 및 시민의견조사6. 지역 중장기발전과제 및 현안과제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 등 운영7. 마을 만들기 등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8. 사회통합, 소통, 갈등예방 및 해결과 관련한 활동9. 그 밖에 NGO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및 센터 운영 전반 등 <개정 2020. 6. 1.>

제5조(위탁협약 체결)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 연장 결정여부는 위탁기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6조(센터의 운영) 센터운영을 위탁 받은 운영자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시행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자가 구성·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 지원 및 정산보고)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승인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운영자 의무)① 운영자는 센터를 운영 관리함에 있어서 관련법령에 따라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센터의 운영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운영자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운영자에게 고지하고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 체결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을 하였을 경우3.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4. 운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 필요성이 소멸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9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7호,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천안시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천안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 제7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무료 환승”이란 노인들이 시내버스(이하“버스”라 한다)를 최초 탑승 시에만 요금을 지불하고 이후 당일 24시 전까지 무료(단, 시계외 구간요금 적용)로 재 탑승하는 것을 말하되, 탑승시간 및 횟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시 관할 구역 안에서 시가 관할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이하“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 할 때에 한하며, 타 시·군 관할 구역 안에서 및 타 시·군이 관할하는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4. “노인 교통카드”란 노인들이 무료 환승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5. “손실요금”이란 제3호에 따른 무료 환승으로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이용방법)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들이 무료 환승 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 교통카드 사용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무료 환승을 하고자 하는 노인들은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④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노인들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⑤ 제4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재질, 규격, 재발급 비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손실요금 등의 청구 및 지급)① 운송사업자는 무료 환승 지원에 따른 손실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손실요금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경비의 청구 및 지급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손실요금 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중단)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들의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사망자2. 교통카드 사용 노인이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사람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교통카드 사용 등 무료 환승 운영 실태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도록 명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회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손실요금을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9조(준용)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이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628호, 2017.4.10.> 이 조례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5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2조(노인 교통카드 신청)①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인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교통카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노인교통카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교통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시장에게 노인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