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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5. 2019.10.17., 2020.7.15.>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개정 2019.10.17.>[조제목 개정 2019.10.17.]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① 군수, 부군수, 실장ㆍ과장, 팀장ㆍ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0.17.>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라. 주요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실장ㆍ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실ㆍ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가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바.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 처리4. 팀장ㆍ담당자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각종 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②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전결 사항의 배분원칙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9.10.17.>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단위사무별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10.17.>② <삭제 2019.10.17.>③ <삭제 2019.10.17.>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10.17.>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따른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10.17.>⑥ 소속행정기관의 경우 각 기관별 공통사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 중 별표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사무는 이에 준하여 처리한다.<개정 2019.10.17.>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되는 사무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0.17., 2022.4.15.>

제6조(전결처리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필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7.15.>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합의하여야 하며, 다른 실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실장·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른 때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0.1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여러 사람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2020.7.15.>4.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10.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청양군 보건의료원 사무전결 처리 규칙」 및「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12.3.5 규칙 제1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1호, 2015.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청양군 사무전결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담당·담당자의 전결사항”를 “팀·담당자의 전결사항”으로 한다.② ~ ⑮ (생략)부칙 (규칙 제1154호 2016.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4호 2019.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2호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5호, 2021.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9호,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51호, 2023.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90호, 2025.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11호, 2026.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사회 통합돌봄2. 사례관리3. 서비스제공4. 지역조직화5. 장기요양급여 사업6. 그 밖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료 등)①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정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향상에 힘쓰며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재원 확보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4.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수당 등 수당 지원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양군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7.>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16.2.22>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2.22>

부칙 (2015. 6. 4.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22.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청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892호, 2025.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청양군 소재의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하는 기업과 중앙부처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도지사가 인증하는 자활기업마.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 등과의 관계) 제4조의 적용대상 공공기관에게 적용되는 재화 및 용역의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2. 군의회사무과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그 밖에 군민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사항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2.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3.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5. 그 밖에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을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가치 등 평가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청양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더 테이스트 청양)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명칭과 위치)① 본 시설물의 명칭은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더 테이스트 청양)”로 하며, 홍보 등을 위해 별칭을 사용할 수 있다.②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의 위치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묵동길 14 일원으로 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내 공공부문의 시설2. “수탁자”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거나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3. “이용자”란 시설 이용자4.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요금5. “위탁료”란 위탁에 따른 군이 지급하는 비용6. “관리자”란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의 지시에 따라 시설 안내, 관리,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수탁자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한 자

제4조(시설)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를 구성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량한 스테이(펜션)2. 푸드문화체험관3. 캠핑장4. H2O센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를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며, 일반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사업계획, 운영 능력,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③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및 감면)① 수탁자 및 사용·수익허가자는 관계 법령 및 군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공익성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위탁료 및 관리비 지원)① 군수는 관리 위탁시설의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곤란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료 또는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③ 지원의 범위와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사용기간) 군수는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 또는 사용·수익허가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을 금한다.② 시설의 변경·증축 또는 보수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④ 시설물 또는 비품을 훼손·분실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 결과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평가)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는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성과평가 또는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 여부 결정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제15조(이용료 수입의 귀속)①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군의 수입으로 하되,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계약 시 협약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운영비에 충당하는 경우, 군은 별도의 위탁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이용료 부과 및 게시)①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결정된 이용료 및 체험료를 시설 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이용료 반환)① 군수는 관리·운영주체의 귀책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한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②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③ 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사용 제한)① 관리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전염병 확산 등 공공안전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시설 또는 비품의 훼손 우려가 있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이용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①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각 시설별 설치된 이용자 수칙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방지 위반행위”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2. 13.>

제4조(군민의 책무)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등 법 제18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2. 13.>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산불방지 위반행위를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하려는 사람은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보완요청 등)①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고한 사람이 보완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 2. 13.>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신고한 사람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한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1. 산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2.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3.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

부 칙 <조례 제2905호, 2025. 10. 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6.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확정되는 포상금 지급 대상부터 적용한다.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 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2017.12.15.>5.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2.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2.15.>1. 청양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청양군민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해지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⑤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7조(위원의 임무 등)①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2.15.>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3. 11. 25. 조례 제1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지정된 산사태 취약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48.(생략)[49] 「청양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충남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청양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청양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양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10명 이내에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양군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후 건강관리비”란 산모의 건강 보호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이어야 한다. 다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한다.2.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 안내) 읍장·면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일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당시 주민등록지 관할 읍장·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장·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2. 입금계좌확인정보(신청인의 통장 사본)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 한함)② 신청인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친족 또는 배우자가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① 읍장·면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산모의 주소 및 거주기간2. 신생아의 출생신고 주소3.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② 읍장·면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와 현황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1.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대상 명부(별지 제2호서식)3. 산후 건강관리 지원현황(별지 제3호서식)

부 칙 <조례 제2373호, 2019.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비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상수도 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제2조(세입) 청양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써 그 세입에 충당한다. <개정 2018.12.15.>

제3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5.> , <개정 2023. 12. 27.>

부 칙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331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와같다)는 장학생 선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 추천서(제2호 서식)1통2. 공적조서 1통

제3조(장학금신청)①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2항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부칙 (규칙 제4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5 규칙 제63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11 규칙 제707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81215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군기ㆍ읍기ㆍ면기: 별표 23. 문장 및 휘장: 별표 34. 캐 릭 터: 별표 45. 군 꽃: 철쭉6. 군 나 무: 느티나무7. 군 새: 원앙8. 군 노 래: 별표 59. 군민헌장: 별표 6

제4조(군기ㆍ읍기ㆍ면기) ① 군기ㆍ읍기ㆍ면기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제2의 제1호부터 제2의 제11호까지”와 같다.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③ 군기ㆍ읍기ㆍ면기는 군이나 읍ㆍ면의 행사장에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으며, 관리 및 게양은「대한민국국기법」 제9조와 제10조를 따른다.

제5조(문장 및 휘장) ① 문장 및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3의1호부터 별표 3의2호까지”와 같다.② 문장은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나 물자, 공문서 등에 사용할 수 있다.③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ㆍ읍ㆍ면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ㆍ읍ㆍ면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는 휘장을 수여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수여대장을 갖춰두고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 공모,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청양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활용제한) ① 누구든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제3조제1호,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2. 미리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21호, 2018.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 및 사용 중인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청양군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한 이동장터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 감소와 분산 거주 등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생활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서비스 사막”이란 생필품 판매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부족하거나 접근이 곤란하여 주민의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지역을 말한다.2. “이동장터”란 생활서비스 사막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또는 관내 소상공인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3. “지역 공동체”란 이동장터 운영에 참여하거나 협력하는 농협,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 목적의 사업 주체로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체계적인 이동장터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 계획3. 대상 지역 및 생활서비스 제공 방식4.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 및 역할 분담 방안5.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원활한 이동장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컨설팅 및 교육·홍보 지원2. 생활서비스 공급 체계 구축 및 역량 강화 지원3. 이동장터 운영에 필요한 차량 구입·개조 비용 및 유류비 등 지원4. 관내 소상공인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출장비 지원5.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협력 지원6. 그 밖에 생활서비스 사막화 해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청양군민으로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청양군민을 말한다.3.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우리 사회의 시민이자 선배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고 공동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조직과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청양군 선배시민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선배시민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2.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3.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4. 선배시민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삭제<2023. 12. 27.>②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표 2의 협약서를 작성, 금액과 납부시기를 별표 3를 기초로 협의하여 일시납부 혹은 분할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19.1.30., 개정 2023. 12. 27.>③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부담금 중 원상복구비에 의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30.>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

제3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수가 현장에서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30.>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4조(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기존 수도시설물이 손괴되었음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있는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인 경우 <개정 2019.1.30.>3. 다른 공사로 인한 압력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구조물 등이 침하 하거나 붕괴된 경우4. 공사전 적절한 조치(기존 시설물의 철거 또는 폐쇄 등)를 수행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경우5. 공사 후 하자기간 내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상 시설의 손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15.6.4. 조례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0호, 201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 제 1365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충청남도 도세 및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체납사실 없이 지방세를 납부한 자 중에서「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와「지방세법」및「청양군 군세 조례」에 따른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3. “모범납세자”란 「충청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되어 통보된 자 중 군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자의 선정)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1. 제3조 1호에 따른 경우 매년 10만원 이상 지방세 납세자 중에서 지방세 경품추첨 프로그램으로 조합하여 추첨2. 제3조 2호에 따른 경우는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② 추첨대상(인원)과 횟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및 지원)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 본인에게는 군에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를 지원(당해년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 증명서 지참자에 한한다)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86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6호를 17호로 하고, 같은 항 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증 지참자② 「청양군 어린이백제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16.을 17.로하고, 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증 지참자③「청양군 칠갑산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증 지참자④「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에 4.의 감면대상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증 지참자⑤「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청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2호에 따라 이용하려는 연도에 발행한 모범납세자증 지참자 : 전액면제
청양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61213 / 시행일: 2016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8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3. “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합의

제4조(지원대상)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보수와 개선2. 단지 내 도로의 하수도 보수와 개선3.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노인정) 보수와 개선4. 공동급수시설과 공중화장실의 보수와 개선5. 가로수·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6.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7. 공동주택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④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양군 건축조례」제5조에 따른 청양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신청)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추진 실적2. 사업비 정산서3. 자체평가서4.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등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② 군수는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2024. 11. 20.>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 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법인,「농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 또는「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과「신용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등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이자 차액의 보전＂이란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5.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시설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

제5조(특례보증 지원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한 사람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6. 4. 1.>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자 차액의 보전 지원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자 차액의 보전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이 대출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 이내로 하며, 이자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그 밖의 이자 차액의 보전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의2(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한시적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0. 4. 6.]

제7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개정 2025. 2. 27., 2026. 4. 1.>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및 창업관련 상담·자문 및 교육2. 제품 디자인,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홍보 및 마케팅 지원3. 자금·인력·기술·판로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4.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5.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6.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7.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8. 소상공인 상생배달앱 활성화 지원9.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및 지회 등이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20.]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사업장을 휴업·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폐업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4. 국가 및 충청남도로부터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5.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군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8조에서 이동 <2024.11. 20.>]

부 칙 <조례 제2333호, 2018.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2.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3조(신용보증 및 이자 차액의 보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및 「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용보증 및 이자 차액의 보전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445호, 2020.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4.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5.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1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또는 청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2.15.>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7.12.15.>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종결된 심급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7.12.15.>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7.12.15.>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1. 행정 소송(본안) 1인당 400,000원 이내2. 민사 소송(본안) 1인당 400,000원 이내. 단,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5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9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2조(기능) 청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검사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그 밖의 수돗물관리 및 수질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12.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15.>③ 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청양군수가(이하 “군수”라 한다.)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때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의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53.(생략)[54] 「청양군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
청양군 수렵장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2조(수렵 야생생물 포획 변경 승인 등) 「청양군 수렵장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야생생물 포획 승인 변경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조전문 개정 2019.10.17.>

제3조(포획야생생물의 신고 및 확인) 조례 제8조에 따라 포획 야생생물의 신고를 받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읍장ㆍ면장은 야생생물별 포획 수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 야생생물포획확인증 발급과 동시에 별표 1에 의한 포획야생생물확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조전문 개정 2019.10.17.>

제4조(수렵안내원 위촉 등)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수렵안내원(이하“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1. 외국어(영어, 일어 등)에 능한 사람(외국인 안내원에 한정함)2. 용모단정하고 신체 건강한 20세 이상의 사람② 안내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 위촉신청서를 수렵개시 10일전까지 수렵장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③ 군수가 안내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등록기준지 읍장ㆍ면장이 신원기록사항을 확인한 후「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3조를 준용하여 결격 사유가 없을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안내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④ 안내원의 수당은 일당으로 하고 수렵인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되 필요시 군수는 안내료를 제정 고시한다.<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제5조(안내원의 임무)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 야생생물포획허가증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수렵인별로 7일마다 포획한 야생생물을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야생생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2. 수렵인에 대한 금지ㆍ제한 및 준수사항의 이행제도 <개정 2019.10.17.>3. 불법포획ㆍ불법벌채 및 굴취ㆍ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4. 그 밖에 수렵안내 및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군수의 지시 이행 <개정 2019.10.17.>③ 안내원으로 선발된 사람의 위촉기간은 수렵기간내로 하며 해뜨기 전과 해진 후에 수렵 안내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9.10.17.>

제6조(명예 야생생물 보호원) 군수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9.10.17.>

제7조(교육)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1. 수렵에 관한 각종 법규 <개정 2019.10.17.>2.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요령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17.>

제8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는 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1. 수렵 야생생물포획승인 및 취소ㆍ변경대장(별지 제6호서식)2. 수렵 야생생물포획 신고대장(별지 제7호서식)3. 수렵장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8호서식)4. 포획 야생생물 표지물 수불대장(별지 제9호서식)5. 수렵안내원증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6.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증 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

제9조(기록유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수렵장 운영상황(별지 제12호서식)2. 포획허가증 발급 및 취소상황(별지 제13호서식)3. 수렵 야생생물포획 신고상황(별지 제14호서식)4. 수렵장 사용료 징수현황(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9.10.17.>

부칙 (규칙 제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5. 규칙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2호, 2019.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15 / 시행일: 201808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08.15.>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08.15.>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08.15.>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개정 2018.08.15.>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ㆍ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100퍼센트6.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100퍼센트7. 그 밖에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100퍼센트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100퍼센트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100퍼센트<개정 2009.8.13, 전문개정 2018.08.15.>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01. 8. 28, 전문개정 2018.08.15.>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 도분은 그 허가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 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내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얻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08.15.]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08.15.>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점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점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점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되돌려 줄 수 있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부당하게 징수된 사항이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1. 8. 28, 2009.8.13, 2018.08.15.>

부칙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28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76호, 2018.0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청양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양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청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결과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 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청양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게 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증되는 인영(印影)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의 증표를 말한다.

제3조(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1.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수입증지로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및 이용료 등

제4조(수입증지 사용 및 계기의 관리)① 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계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 또는 사용 기관의 장을 책임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③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할 경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 개시일 및 사용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산상 결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 결산 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처리 금액과의 차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제7조(종이 수입증지 환매) 사용하고 남은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하려는 자(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2816호, 2024.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및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모두 폐기한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보유중인 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청양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청양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양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 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3.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8.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9.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비용10. 녹조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11.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1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청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마트농업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방안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6.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ㆍ정비,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6.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기술실증 등 사후관리7.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팜 사관학교)① 군수는 스마트팜 기술 교육 및 영농 정착 도모를 위하여 스마트팜 사관학교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스마트팜 사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스마트팜 사관학교는 청양군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7조(청년 임대형 스마트팜)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농업 경영을 위한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2.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시설 설치ㆍ운영 및 임대3. 그 밖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임대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임대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청양군 스포츠복지 진흥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2조(정의) “스포츠복지”란 스포츠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① 군수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컨설팅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청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81215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청양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청양군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시설 구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기금의 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위생과 주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청양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등)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해당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운용한다. 다만, 영 제56조에 따른 충청남도 귀속금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계정에 입금한다.

제7조(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금업무 담당 실장·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나.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융자사업)① 군수는 관내에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4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해당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02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 조성 및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 및 사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기금관리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 례에 따라 위촉된 청양군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위탁수수료는 대여금의 1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대여 차용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신청)①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는 청양군에서 식품위생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1년 이상 청양군에서 영업을 한 사람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되는 대형업소2.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휴업중인 업소 또는「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 인 업소3.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다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융자 신청금액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 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확정된 융자 대상 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업소당 3천만원 이내3. 식품위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② 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한다.③ 융자금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3. 관내에서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자의 지위승계(융자금 승계를 포함한다)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군수가 통보한 융자 대상 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청양군에 소재 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점·지점으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상황 제출 등)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의 분기별 운용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업소 사후관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