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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용인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 에스오에스(SOS) 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 원스톱 에스오에스(SOS)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과 내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경제산업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경제산업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제1부시장ㆍ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개정 2010. 12. 17, 2013. 3. 6, 2014. 10. 6, 2017. 5. 4, 2017. 10. 2, 2018. 10. 16, 2024. 7. 15〉

제7조(기업애로 발굴ㆍ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ㆍ단체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ㆍ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7 조례 제111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정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⑤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3. 3. 6 조례 제127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4. 10. 6 조례 제13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⑨ 부터 ⑬ 까지 생략부칙 〈2017. 5. 4 조례 제165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투자산업국장”, “투자유치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6f; 까지 생략&#x2470;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x2471;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10. 16 조례 제187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투자산업국장”을 각각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4. 7. 15 조례 제252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3조(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등)① 「용인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 및 심의ㆍ의결서를 작성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②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목개정 2018. 9. 28〕

제4조(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6. 9, 2018. 9. 2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방법)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부터 3년 내의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 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

제6조(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8. 9. 28〉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2. 보조금 등의 적정 사용 여부3. 보조금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4. 그 밖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운영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 의무의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원래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6. 9, 2018. 9. 28〉〔종전 제6조는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18. 9. 28〕〔제목개정 2018. 9. 28〕

제7조(보조금의 정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실적보고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9. 28〕

제9조(포상금의 신청)①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련서류를 매년 6월 3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6. 9〉② 시장은 포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이나 실적 등에 관한 현장실사 및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신청을 위한 기업유치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치기업이 기존 건축물에 이전하는 경우는 법인등기 및 공장등록 신고 이전일2.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건축물 착공일3.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는 외국투자자본 계좌입금일④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포상금은 다음 해에 지급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② 동일한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③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2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한 경우에는 투자 규모가 가장 큰 실적만 인정한다.〈개정 2014. 6. 9, 2018. 9. 28〉

제11조(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6. 9〉1. 해당 기업 임직원 및 친인척 또는 기업 자의로 이전하는 경우2. 부동산 관련(분양업, 중개업 등) 종사자에 의한 경우3. 지식산업센터 내 유치 시 관리사무소 관계자에 의한 경우4. 신규 분양 5년 이내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경우5. 임대 입주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인사상 우대기준)① 시장은 조례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 유치에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점 이내의 가점(「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을 말한다)을 부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점 부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8. 9.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사상 우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조례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개정 2018. 9. 28〉〔본조신설 2014. 6. 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 9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8 규칙 제9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등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 행사초청 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등 제13조 등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총 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시장이 지명하는 시 공무원2.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해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의 및 의견 청취)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려운 실정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증정3. 시에서 발행하는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게시4. 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예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할 때,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809 / 시행일: 2018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유도 및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용인시 기후변화체험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 녹색실천 관련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2. 환경의식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교육3. 환경 활동가 양성 지원4. 그 밖에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휴관일)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휴관일가. 1월 1일나.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다.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라.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2. 임시휴관일: 센터의 안전점검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관람을 거부할 수 있다.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이하의 유아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4. 동물(「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전시물 등의 보호 및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행위2. 전시물 및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시설 사용허가)① 기후변화와 관련한 교육 및 학술활동 등을 위하여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용 개시일 7일 전까지(변경의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
용인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0217 / 시행일: 2016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인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용인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란 용인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1. 가구원 중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이 있어 소득자가 그 가구원의 간병 및 보호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미미한 경우2. 소득자가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 양육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미미한 경우3.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는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차량,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부적합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폐업·사업실패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가 체납되어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폐업·사업실패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과다채무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처분 진행 중인 사람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화재,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소득·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기상황이라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용인시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용인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난임부부 지원사업)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 교육, 공연 및 강연회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술비 지원 등)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술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2.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난임 진단을 받았거나 보조생식술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이력이 있는 부부3.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인 사람③ 시술비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

제2조(기능) 용인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 10. 5, 2022. 4. 13〉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4. 13〉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내수면어업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4.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4. 13〉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개정 2022. 4. 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 4. 13〉〔제목개정 2022. 4. 13〕

제7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5. 10. 5〉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4.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3 조례 제2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0415 / 시행일: 201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2.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간 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6.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및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개발사업7.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개발사업8. 합리적인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지역경제 발전, 근로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위치 및 기능)① 용인시 노동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은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56(김량장동)에 둔다.〈개정 2023. 4. 27〉1. 삭제〈2023. 4. 27〉2. 삭제〈2023. 4. 27〉② 복지회관은 근로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신설 2023. 4. 27〉1. 교양ㆍ문화ㆍ체육ㆍ오락ㆍ기능교육 등 생활편익증진 및 여가선용2. 취업알선ㆍ각종 상담ㆍ직업교육 등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3.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 1. 8〕〔제목개정 2023. 4. 27〕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부터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 10. 5, 2016. 1. 8, 2023. 4. 27〉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달성을 위하여 복지회관의 기존 시설이외의 구조물 등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내역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23. 4. 27〉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2023. 4. 27〉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목적외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제목개정 2023. 4. 27〕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 4. 3, 2016. 1. 8〉② 복지회관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1. 8, 2020. 5. 15〉③ 삭제〈2016. 1. 8〉〔제목개정 2016. 1. 8〕

제7조(사용료)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② 사용료는 허가할 때 징수한다.〈개정 2016. 1. 8〉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2023. 4. 27〉1. 전부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노동단체의 신청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2. 일부 감면(100분의 5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제목개정 2016. 1. 8〕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2023. 4. 27〉1. 전부 반환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사 또는 복지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일부 반환가. 시 또는 복지회관의 사정으로 사용기간 중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나. 시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사용료 100분의 50 반환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8, 개정 2023. 4. 27〉〔제목개정 2023. 4. 27〕

제10조(보증금)① 시장은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6. 1. 8〉③ 보증금은 제12조 원상복구비, 제13조 손해배상비로 충당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8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⑦ 부터 &#x32b4; 까지 생략부칙 〈2023. 4. 27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3. 7. 14〉

제2조(사용신청시 제출서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할 경우에는 검사필증 및 관련등록증

제3조(사용허가)① 시장은 노동복지회관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용자에게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거 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동복지회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감면적용범위)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복지회관 사용에 공공용 또는 비영리 목적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의 적용범위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전부감면가. 시가 주최하는 국경일행사 또는 일반 행사나.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기타 근로자를 위한 행사다. 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라. 노동단체로부터 근로자를 위한 행사신청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단체의 임대료2. 일부감면(50퍼센트)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적인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나. 일반단체에서 자사 근로자를 위한 교양교육, 행사, 공연, 전시회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80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4 규칙 제1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10101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4.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 권한을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계획을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의 통지) 시장 또는 수탁자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보고사항)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객 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용인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를 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노선버스 운송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21. 11. 3〉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일반형 또는 광역급행형인 것2. 영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제3조(버스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버스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버스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용인시 버스정책의 방향에 관한 사항2. 용인시 버스 운영체계개선 등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노선 및 요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버스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 7. 15〉1. 당연직 위원: 교통정책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나. 교통관련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다. 용인시 관할 경찰서 교통 관련 공무원라. 운수업체 경영자 대표 및 운수종사자 대표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2. 시의원, 기관, 단체의 임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 중 임원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3.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경우

제7조(안건의 배부)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회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1. 3〉1. 지급대상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은 자나. 다른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개모집한 노선(운행수준, 운행계통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자2.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노선의 운행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신청 및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의 사회재난 발생 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6.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3 조례 제2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4. 7. 15 조례 제252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용인시 노선버스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정책국장”으로 한다.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개정 2019. 11. 18〉1. “지원사업”이란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2. “지원사업자”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지원대상의 범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관내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1. 18〕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18〉

제5조(기금 지원 결정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용인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9. 11. 18〉1. 법령과 기금의 지원용도에 적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지원사업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기금 지원 여부와 조건을 지원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제목개정 2019. 11. 18〕

제6조(기금 지원금의 교부)① 지원사업자가 지원금을 교부받으려는 때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교부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ㆍ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11. 18〉〔제목개정 2019. 11. 18〕

제8조(지원사업의 중단)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고, 지원받은 금액을 정산한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지원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11. 18〕

제9조(기금 지원금의 정산) 지원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종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노인복지기금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18〉〔제목개정 2019. 11. 18〕

제11조(장부의 비치)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8〉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6호서식)② 제1항 각 호의 장부는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8〉〔제목개정 2019. 11.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8 규칙 제9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7. 1, 2020. 9. 28〉1.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692-1번지2.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 35-11번지3.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49-1외 1필지〔전문개정 2005. 10. 5〕

제3조(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두고 노인ㆍ아동복지를 위하여 활용한다.〈개정 1996. 11. 27〉1. 노인정2. 보육시설3. 독서실 및 부대시설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1. 노인의 여가선용활동 지원2. 보육시설 설치운영3. 독서실 및 부대시설의 운영4. 용인시 발전을 위한 애향운동 전개5. 기타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관리)① 회관은 운영위원회의 자율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관리자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때에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계약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보호와 기타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운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5. 10. 5, 2020. 9. 28〉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9. 28〉③ 위원은 당해지역의 노인회장, 리ㆍ통장대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부녀회장, 지역개발위원장, 청소년회장, 기타 지역 내 거주인사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중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④ 지역 내 기관ㆍ단체장, 출향인사 중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10인 이내의 특별위원으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7조(운영위원회 임무)① 위원장은 회관의 총괄적인 운영 및 책임을 맡는다.② 위원회는 회관의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회관내의 시설물 및 기금을 관리한다.③ 특별위원은 회관운영에 대한 자문 및 재정적, 기술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제8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 제5조 규정에 의거 회관운영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①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를 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해야 한다.

제13조(운영비 보조)①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관리 인건비2. 시설유지 운영비3. 사업비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보조비율은 전체운영비의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6.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1 조례 제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8 조례 제2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별표 2 노인복지과의 제1호의 제18호의 근거법규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991811&gubun=ELISIMG" alt="img1529918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용인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051005 / 시행일: 200510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제2조(허가신청 등)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결서 첨부 위원장이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면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5. 10. 5〕
용인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0504 / 시행일: 2017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3.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에 대한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 및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②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1.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 시행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14〉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③ 위원은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노인복지업무 담당 실·국장, 대학교수, 관련 시설 임직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5. 1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제목개정 2018. 5. 14〕

제13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5. 14 조례 제1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 따라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가목에 따른 농산가공품을 말한다.2. “농산물 등 수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용된다.1. 용인시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수출2. 용인시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가 생산하는 농산가공품 수출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등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등의 수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등 수립 시행)① 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등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2. 농산물 등 수출을 위한 지역 브랜드 개발3. 농산물 등 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4. 농산물 등 수출 컨설팅을 위한 무역전문가 파견 사업5.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 사업6.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7. 해외 판촉행사 개최 및 무역사절단 운영8. 농산물 등 수출품 관련 검역, 인증 등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9. 농산물 등 수출품 생산, 검사, 인증 등 관련 시설 및 장비 등 지원10. 농산물 등 수출 전문단지의 지정 및 관리11. 농산물 등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12. 그 밖에 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시장은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2.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 행사 개최3.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국제품질인증 획득4. 농산물 등 수출품 생산 시설 설치·개보수 및 관련 자재 구매5. 그 밖에 농산물 등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출 관련 단체 육성) ·① 시장은 농산물 등의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농산물 등 생산·수출업체 등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의 날 운영2. 농산물 등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교육 운영3. 그 밖에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 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출 전문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은 농산물 등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이나 단체, 수출업체, 농업인 등 유공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운영 및 관리)① 「용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비치 및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농기계 임대(사용)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임대(사용)료 수납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3조(임대농기계 운송 기준 등)① 조례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임대농기계를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 구간은 관내로 하고, 임차인당 1일 1회,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농기계 운송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송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송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운송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트랙터, 트랙터에 부착된 작업기(퇴비살포기는 제외한다)2. 관리기3. 자주식 퇴비살포기4. 승용 제초기5. 경운기용 땅속작물수확기6. 콩예취기7. 자주식 농기계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농기계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안전한 장소로 운송하여야 한다.
용인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1. 3〕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이하 “기반시설등”이라 한다)의 목적 외 사용에 적용한다.〈개정 2015. 7. 6, 2021. 11. 3〉〔제목개정 2021. 11. 3〕

제3조(사용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1. 3〉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가로등이나 전주 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다. 물건을 쌓아두거나 입간판 등 가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라. 수도관, 배수관, 도시가스관 또는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000㎡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전문개정 2015. 7. 6〕

제4조(사용료의 부과) 시장은 용인시가 관리하는 기반시설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회계연도별로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2천원 미만의 사용료는 부과하지 않는다.〔전문개정 2021. 11. 3〕

제5조(사용료 납부기한)① 제4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기반시설등의 사용 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2021. 11. 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사후에 산정하여야 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1. 3〉〔제목개정 2021. 11. 3〕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1.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6 조례 제1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 11. 3 조례 제2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나.「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다.「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의 품목농업인연구회라.「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4. “용인시 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협의회에 가입한 농업인의 모임체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의 책무) 협의회는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업전문교육과 기술연구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단체 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ㆍ운영) 시장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사업 및 시험연구ㆍ개발사업2. 농업 경영능력ㆍ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용역사업3. 농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소비 및 홍보 등 관련 사업4. 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등 참가 지원사업5. 협의회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6. 협의회에 소속된 농업인단체들의 농업현황 조사 등 통계자료 수집사업7. 그 밖에 협의회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영화 및 과학화와 농ㆍ축산물의 고품질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용인시의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30〉

제2조(용인시 농업인대상)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진농업과 복지농촌을 앞당기는데 기여한 용인시의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을 발굴하여 용인시 농업인대상(이하 “농업인대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6. 30〕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30〉1. 식량작물부문2. 원예ㆍ특작부문3. 축산부문4. 청년농업인부문5. 여성농업인부문② 시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개인과 생산자단체의 구분 없이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27〉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관내에 농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개정 2016. 5. 27, 2021. 6. 30〉1. 농업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첨단기술농업ㆍ고품질농업ㆍ수출농업 등 과학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사람나. 청년농업인(「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청년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의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청년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다.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의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2. 생산자단체 : 과학영농을 통한 생산 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영농을 실천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 또는 유통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생산자단체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및 생산자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6. 5. 27〉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 지역의 경우 읍ㆍ면장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동 지역의 경우 구청장이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지역농업협동조합장, 축산업협동조합장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의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21. 6. 30〉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추천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생산자단체 소개서(개인추천의 경우에는 이력서) 1부4. 명함판 사진 2매(개인추천의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공적 증빙자료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5. 27〉

제6조(수상자의 선정)① 시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용인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6. 5. 27, 2021. 6. 30〉② 삭제〈2021. 6. 30〉〔제목개정 2021. 6. 30〕

제7조(심사기준)① 심의회는 제4조의 수상후보자 자격과 제5조 따른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9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개정 2016. 5. 27, 2021. 6. 30〉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 5. 27, 2021. 6. 30〉

제11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11월 “용인시 농업인의 날” 행사 시 시장이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제12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시장은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1.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 관련 시상의 수상후보자로 추천2.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7년도 농업인대상 수상자는「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에 의하여 심사결정 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상한다.부칙 〈2016. 5. 27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3조(심사기준) 「용인시 농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부문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6. 30〉1. 식량작물부문: 과학ㆍ기술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브랜드의 개발 등 식량농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2. 원예ㆍ특작부문: 기술력 향상, 고품질화, 수출농업 등을 실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원예ㆍ특작 농업발전에 공헌한 정도3. 축산부문: 가축의 과학적 사육과 축산물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통하여 축산발전에 공헌한 정도4. 청년농업인부문: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청년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정도5. 여성농업인부문: 농업 또는 축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경영실적이 있고, 여성농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정도

제4조(서식)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천서 및 공적조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② 시장은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역, 수상내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상대장에 기록ㆍ비치하고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30〉

제5조(심사방법)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ㆍ확인하는데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1. 6. 3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7년도 농업인대상 수상자는 용인시 산업평화대상 조례에 의하여 심사결정하고, 이 규칙에 의하여 시상한다.부칙 〈2021. 6. 30 규칙 제1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현황 등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예방의 중점 추진 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 장비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예방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예찰ㆍ방제단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단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농업기술상담소장2. 벼 및 밭작물 병해충 담당 팀장3. 벼 및 밭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담당자4.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담당자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 및 전문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제7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찰ㆍ방제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농업인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하여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도시민을 농촌관광ㆍ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여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자,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경관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것

제4조(경관농업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농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경관작물 재배관리 지도 방안2. 경관농업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경관농업 관련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5. 경관농업 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①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경관농업계획의 수립2. 경관농업지구의 지정3. 경관농업 지원 규모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용인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용인시 도시농업위원회가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경관농업지구 지정 등)①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경관작물(시장이 경관농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재배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경관농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작물 재배 지역은 5㏊ 이상으로 집단화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농업지구 지정 신청을 받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경관농업 지원 등)① 시장은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용 보조2. 단지화 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지원3.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ㆍ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지원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발굴 및 판매시설 지원5. 그 밖에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조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② 시장은 경관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농업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농지를 임차하여 경관작물을 직접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료는 단위면적당 연평균 쌀 소득[농촌진흥청에서 전년도에 발간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중 쌀(경기도)의 10a당 소득을 말한다]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신청 등)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 전년도 8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2.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를 삭제한다.제3조(경관농업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농촌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진행 중인 지원은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본다.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제2조(기금지원대상자의 자격)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용인시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주민등록법」 상 주소를 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1. 농ㆍ축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용인농업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농업인조직체2. 수도작(水稻作), 원예, 축산, 특작, 농산물가공 등의 각 분야에서 영농경력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전문기술을 갖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사람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기금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기금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읍ㆍ면ㆍ동장 또는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농업기술상담소장의 추천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붙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③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상반기에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신설 2016. 3. 11〉④ 시장은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기금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12. 14〕

제4조(지원금의 결정)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운용기금을 감안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

제5조(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기금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지원사업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6. 3. 11〉〔제목개정 2016. 3. 11〕

제6조(지원사업의 중단 또는 취소 등)① 기금지원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단 또는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금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금지원대상자의 자격·선정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하여는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제목개정 2018. 12. 14〕

제7조(지원금 정산보고)① 기금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8. 12. 14〉② 삭제〈2018. 12. 1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4-H회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및「용인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2016. 3. 11 규칙 제8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4 규칙 제9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 정산보고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금을 지원받은 기금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용인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 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2022. 2. 28〉

제2조(농촌용수구역 등)① 농촌용수구역은 「농어촌정비법」 제15조에 따른 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상의 구역별ㆍ수계별 단위로 한다.〈개정 2022. 2. 28〉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③ 농촌용수 구역별·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개정 2022. 2. 28〉〔제목개정 2022. 2. 28〕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수립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농촌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22. 2. 28〉

제4조(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그 실태를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②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 2. 28〕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ㆍ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5년마다 수정ㆍ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개정 2022. 2. 28〉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ㆍ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시「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2. 2. 28〉

제7조(농촌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ㆍ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② 시장은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재해ㆍ손상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 관측망,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05. 10. 5, 2009. 4. 24, 2022. 2. 28〉〔제목개정 2022. 2. 28〕

제8조(시설물 대장의 작성 및 보관)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농촌용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서식의 시설물 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

제17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시장은 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1. 농촌용수시설 사용 및 용수 공급 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삭제〈2022. 2. 28〉

제18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시장은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2. 28〉

제19조(농촌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시장은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 내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 2. 28〉② 삭제〈2022. 2. 28〉〔제목개정 2022. 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4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22. 2. 28 조례 제2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3. “보장구(保障具)”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4.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구어 등의 일반적인 방식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상징체계 및 환경구축을 통해 그 방식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7.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3. 평생교육 지원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의 휴식 지원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保障具) 지원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8. 활동지원인력 지원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11. 의료비 지원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14.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