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각종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①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별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② 통합기금은 울산광역시 남구가 지정한 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9.24.>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2.4.15.>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큰 금액4.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9.24.>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9.24.>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5.6.27.>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9.24.>

제7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예수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예수금의 이자를 예탁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이자율은 「울산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5.9.24.>④ 예탁 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반환 요청할 수 있다. 단, 반환받고자 하는 날의 20일전까지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⑤ 통합기금운용관은 제4항에 따른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합기금 예수금 보유 현황에 따라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통합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통합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서 및 통합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기금의 수입 및 지출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3. 그 밖에 통합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통합기금업무 담당 부서장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업무 담당 주무관② 통합기금운용관 및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부 칙 <조례 제1239호, 2022.4.15.>(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0호, 2025.6.27.>(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부 칙 <202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