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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실”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 설치되어 학생, 교직원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 등의 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 등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③ 화장실의 상시점검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불법촬영 예방조치) ① 교육감은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교육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대변기 칸막이(대변기 칸 출입문은 제외한다)의 아랫부분과 바닥 간의 거리를 5밀리미터 이하로 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기관에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교육감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교육규칙 및 훈령을 말한다.2. “법제업무 담당부서”는 법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는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법제정비와 의견검토) ① 자치법규의 정비 및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에 대한 절차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개정 2022.12.29.>② 해당 자치법규와 관련된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주관부서를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한다.③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자치법규의 입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법규를 지정된 기일 내에 입안하여야 한다.

제5조(법제심의위원회 설치)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행정국장, 교육국장, 정책관, 감사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노사협력과장이 된다.<개정 2022.12.29.>④ 삭제<개정 2022.12.29.>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위원회 회의록은 서기가 작성하고 간사가 확인한다.

제9조(입법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때는 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입법계획은 자치법규안별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2. 입법의 요지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5. 예산부수법안 여부6.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에 따른 하위 자치법규 정비계획③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이 다른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 법제업무 담당부서장과 입안형식 및 절차 등을 협의 후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입법예고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입법예고 실시 전에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제심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입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3.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11조(법제심의 의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절차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첨부된 심의안을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안 및 각종 평가 결과2. 관계법령3. 신·구조문 대비표4. 타·시도 교육청 대비표5. 그 밖의 참고자료②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거쳐 이송된 경우 또는 교육감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수정의결된 조례안의 경우에 주관부서의 장은 이송 즉시 법제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주관부서에서 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의요구서를 첨부하여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절차) ① 주관부서 담당 팀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자치법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며,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 제출된 자치법규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의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단순한 경우

제13조(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 결과를 지체없이 주관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울산광역시의회에 부의 요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공포 및 발령) ① 조례는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공포한다.②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 이라 한다) 교육규칙 공포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공포한다.③ 훈령은 교육청 훈령 발령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고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061129 / 시행일: 2006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령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인용 법령명 등) 규칙의 본문·부칙·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부칙 <제155호, 2006.11.29>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인용 법령명 등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8.1. 조1297호>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2.8.1. 조1297호><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징수구분)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2.8.1. 조1297호> <개정 2023.10.6 조2812>1. 각종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2 <신설 2023.10.6 조2812>2.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 별표 3 <신설 2023.10.6 조2812>

제4조(징수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하여 청구한 경우2. 다른 법령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3. 제증명 수수료(다만, 전자발급이 가능한 제증명의 경우 같은 사항의 증명을 10통 초과하여 청구할 때에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2.8.1. 조1297호>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별표 2의 각종 수수료 <개정 2013.8.6. 조1381> <개정 2023.10.6 조2812>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가 아니면 청구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수험자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환급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2.8.1. 조1297호>

부칙 <제194호, 1997.11.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7호, 2002.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 2007.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호, 2008.10.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1 중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 3"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울산광역시 중·고등학교 배정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②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③ 울산광역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168호,2010.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호,201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7호, 2012.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 2013.8.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1호,2018.10.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2호,2023.1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061222 / 시행일: 2006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인용 법령명 등) 조례의 본문·부칙·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부칙 <제840호, 2006.12.22>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인용 법령명 등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대한 훈령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061129 / 시행일: 2006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하는 법령명 등을 어문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낫표(「」)를 사용하도록 하여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인용 법령명 등) 규칙의 본문·부칙·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법령·자치법규명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띄어쓰기를 하고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부칙 <제155호, 2006.11.29>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정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아니한 규정의 제명과 인용 법령명 등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427 / 시행일: 2017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7. 조1719>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 관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유해 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5.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6. 지역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8.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9.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10. 교육시설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1. 공공도서관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7.4.27. 조1719>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의장 2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의장은 교육감과 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 ① 공동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4.27. 조1719>② 공동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결정한다.

제10조(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지원청과 그 관할 지역 내의 자치구·군 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장과 구청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7.4.27. 조1719]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7.4.27. 조1719>[제10조에서 이동 2017.4.27. 조1719]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울산광역시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2.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3. 그 밖에 교통체계에 관한 중요 정책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7.26., 2022. 7. 15.>1.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교통 관련 유관기관의 전문가3.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22. 12. 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 7. 15.>④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정책 관련업무 및 관련부서 담당공무원2. 교통정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2. 위원회가 그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에 위임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⑥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7.26. 조례 제18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⑨ 부터 ⑪ 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7; 생략&#x32b8; 울산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x32b9;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공직선거법」제23조, 제24조의3 및 제26조에 따라 비례대표선거구 구·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선거구 구·군의회 의원정수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구·군의회의 지역선거구 명칭과 그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6.2.16., 2018.3.26.>

부 칙 이 조례는 1997년 7월 15일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4.6.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5.8.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4.13.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2.16.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6.14.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2.19.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3.26.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4. 28.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국가산업단지 통합안전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4조(시설) 센터에 두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실험실, 사무실, 통합관제실, 교육장, 소회의실 등2. 부대시설: 모니터링 시스템, 냉난방시설, 전산실, 기계실 등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예방 관제 수행2.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확충ㆍ운영 및 유지관리3.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 분야 정보 공유4. 울산국가산업단지 안전사고 상황 전파 및 대응 지원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울산광역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제5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위원회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고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추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역단위 시민단체, 정치, 행정, 산업경제, 종교, 언론, 교육, 문화예술, 여성계 등 각계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수행한다.1.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과 관련된 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2.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울산건립과 관련된 자료조사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타 부서 또는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전출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회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위원회는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착공시까지로 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민간단체”란 울산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중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및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정보 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행사 개최 등 국제교류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2. 사업의 규모 및 운용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상지역 및 사업)① 울산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도상국2. 해외 재난ㆍ재해 지역 중 원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3. 재외동포 거주 지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울산광역시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공무원 및 전문가 파견ㆍ초청 등 연수2. 해외봉사단 파견 및 국제인재양성3. 재난 재해 지역에 대한 구호물품 지원4. 국제기구 지원 등 다자간 국제개발협력5.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으로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2.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국제도시화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학교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민간단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16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울산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②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에 제11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62220141&gubun=ELISIMG" alt="img1622201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
울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련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시에 소재지를 두고 국가보훈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8.>1.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국경일, 기념일 등 주요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가족초청 위안행사 개최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지원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관련 명칭 부여8. 호국·보훈의 달과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시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9. 보훈의 달 및 보훈 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문금품의 지급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 및 보훈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 순례비3.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제7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1. 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3.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장례 지원4.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지원5. 참전명예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제9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협의ㆍ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4. 7. 조례 제2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권한대행 등)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8.7., 2015.6.30., 2021. 12. 7.>② 울산광역시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 5. 7., 2020. 10. 29.>1.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의 직제 순위에 따른 실장ㆍ국장ㆍ본부장2. 실·국·본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국·본부의 직제상 담당관 또는 과의 순위에 의한 담당관 또는 과장3. 담당관 또는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또는 과의 주무담당사무관4.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다만, 직제상 순위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정한 단위사무순서에 의한 차하급자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주무담당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과장이 당해 담당관 또는 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4·17>1. 직위해제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중일 경우2. 직무대리자의 직렬불부합으로 인하여 전직시험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17>

부 칙 (전문개정 1999·11·25 규칙 제1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 4·17 규칙 제32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4항중 "시직무대리규칙"을 "울산광역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8·7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⑮ 생략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5.6.30. 규칙 제7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5. 7. 규칙 제9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0. 10. 29. 규칙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로 한다.⑦ ~ &#x246f; 생략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1. 12. 7.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귀촌인과 도시 은퇴자들이 울산광역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귀촌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울산광역시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농어·귀촌 현황과 전망2.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귀농어·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4. 귀농어·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5.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어업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대책7. 귀농어·귀촌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8. 그 밖에 귀농어·귀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울산광역시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영어 와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 준비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정보 제공2. 농어업경영 기술교육 및 체험투어3.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 푸드 매장내 판매 지원4. 시설하우스 설치·농기계 장비 임대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① 시장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방법, 실적보고, 정산 등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방문 조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2. 1.>1.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귀농어업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울산광역시 농어촌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귀농어업인이 농어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귀농어ㆍ귀촌지원센터, 협의회, 민간교류단체 등에게 지원한 목적 및 사업이 부적정한 경우7. 그 밖에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미 교부 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16.6.30.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4조(의견제출 방법 등)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견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포함할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의 검토 및 처리)① 규칙의 주관부서(해당 규칙을 제정ㆍ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에 대하여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 부서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송에 소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 균형발전지표 개발ㆍ활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2. “균형발전지표”란 울산광역시가 구·군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각종 사업 추진과 평가에 활용하기 위하여 개발한 객관적인 지표를 말한다.3. “공모사업”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선정하여 추천하는 사업 또는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평가지표”란 구·군의 균형발전 촉진과 공모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대상 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을 말한다.5. “평가항목”이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세부 영역 또는 항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군의 균형발전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균형발전지표가 각종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평가지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통계작성 등)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군 지역 통계를 작성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1. 인구 변화2. 산업기반 및 일자리 등 지역의 경제적 기회와 소득·재정 수준3. 주거·교통·교육·안전·보건·복지 등 지역의 정주여건4. 문화·여가·휴양·녹지 기반 등 지역의 환경5.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참여도 등 공동체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역 내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 통계 작성·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③ 지역 통계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지역 통계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균형발전지표 개발)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전체를 포함하거나 구·군을 분리하여 균형발전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② 균형발전지표 개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균형발전지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수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측정·평가가 가능한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제8조(균형발전지표 활용)① 시장은 사업의 성격, 분야, 규모, 지원 비율, 지원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균형발전지표를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② 균형발전지표에 대한 적용은 산식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9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사업 대상 지역 선정 시 균형발전지표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울산광역시에서 직접 공모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평가항목, 산식, 점수 배분은 지역별 균형발전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로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및 지정)①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은 시장이 따로 지정하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2024. 4. 4.>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경계는 공원 경계선 안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의 경계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3.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의 경계는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 경계로부터 5미터 이내로 한다.4.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경계는 해수욕장 경계선 안5.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6. 조례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심의 번화가 또는 관광·쇼핑·문화활동 등으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구역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7.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8. 조례 제4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제3조(자원봉사자의 임기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 단위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된 자원봉사자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4. 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역은 별지 서식의 금연구역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에 따라 기록·관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1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2·23 규칙 제7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4. 4.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기관장(機關葬)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지역 발전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의를 울산광역시가 주관하는 기관장(機關葬)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울산광역시에 대한 공헌도 및 유가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그 장례를 기관장으로 할 수 있다.1. 전ㆍ현직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공무수행 중 사고나 위해로 사망한 사람3. 그 밖에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명예를 드높인 공훈이 탁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관장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① 기관장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관장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④ 선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3. 각계ㆍ각층의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기관장 장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관장을 치루어야 할 때마다 울산광역시 기관장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관장의 명칭, 방법, 일시 및 장소2. 기관장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 및 결산3. 그 밖에 기관장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장의위원회는 기관장 대상자의 유족과 협의를 거쳐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직 울산광역시장2. 울산광역시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3.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4.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5. 지역 저명인사, 고인의 유족 및 지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⑥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⑦ 시장은 장의위원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에 따른 기관장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⑧ 장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기관장 집행위원회)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기관장 장의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기관장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및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④ 집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4. 지역 저명인사, 고인의 유족 및 지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장의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⑥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을 시장 및 장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⑧ 간사는 기관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관장업무 담당이 된다.

제6조(비용의 부담)① 기관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울산광역시가 부담하되,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1. 조문객(弔問客)의 식사 비용2. 노제(路祭) 비용3. 삼우제(三虞祭) 비용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5.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용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반시설 관리ㆍ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9., 2025. 12. 31.>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유지관리”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말한다.3. “성능개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능개선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공기업의 장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시장이 관리하는 기반시설2.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이 필요한 기반시설②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기반시설 관리계획)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관리계획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보고서, 도서 및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기반시설의 현황2.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3.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5.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 12. 31.]

제7조(기반시설 실태조사) 시장은「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기본 방향2. 관리계획 수립3. 관리계획 변경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관계 공무원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을 마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24. 5. 9.>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5. 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① 시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가 관리하는 도로, 상수도, 하수도, 댐 등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2. 31.>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본조신설 202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2. 31. 조례 제3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목개정 2022. 12. 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① 제7조에 따라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로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및 감사장 등 수여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고, 건전한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① 시장은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6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개정 2017·8·3 조례 제17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기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2·30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4. 7.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2조(부담비율) 「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 부담금은 울산광역시는 100분의 60을, 구·군은 100분의 40을 각각 부담한다.〈개정 2014·6·30, 2022. 6. 23.〉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6·30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6. 23. 조례 제2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 등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 사업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한다.

제8조(교육훈련)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울산광역시 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울산광역시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 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사고의 처리시간 단축 및 응급상황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 및 구급차를 말한다.2. “우선신호시스템”이란 우선신호를 요청하는 차량단말기를 탑재한 긴급차량이 우선신호 제어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교통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골든타임”이란 화재, 구조, 구급 등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집중 대응 시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신호시스템 구축)① 시장은 긴급차량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관내 신속한 이동을 위한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축되는 우선신호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선신호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2. 우선신호시스템의 관련 기관 연계 구축3.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단말기 설치

제5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센터)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 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센터는 울산광역시 교통관리센터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개선계획 수립)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교통신호 제어기에 대한 조치계획2. 긴급차량 운영기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또는 운행 분석을 통한 개선대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안조치 및 장애발생 대책)① 시장은 운영센터 외에서의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및 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술적 오류 등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신속한 복구와 조치가 가능하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고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병원 등에 교육 및 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신호시스템 운영 지원)① 시장은 우선신호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신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①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침,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전류ㆍ전압 등의 과도 파형으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등으로 전기설비나 시설 등을 보호하는 피뢰설비를 말한다.②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설치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내 공공시설2.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소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업기반시설4. 그 밖에 시장이 낙뢰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

제6조(종합계획 등)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시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과 사전예방 대책을 반영하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낚시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 관련 산업”이란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2.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낚시 관리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낚시관리종합계획 및 시행계획)①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낚시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2.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3.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사업4.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사업5.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 사업6.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예방에 관한 지원 사업7.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사업8.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낚시환경지킴이)① 시장은 낚시터의 안전관리,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2.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사업3. 건강·문화·여가생활 등 지원사업4.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1회용품을 말한다)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선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선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8조(추진사업)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적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시 다회용기 지원2.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다회용기 지원 및 홍보3. 제8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남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나.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 부구청장2.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국장3.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그 경위와 조치사항 등 관련내용을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①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여사업자는 안전모의 비치,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조정,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의 확보ㆍ운영 등을 통해 이용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구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이용자는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 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 시 관련 법규 및 거리공연 활동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지역 지정 및 운영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7.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2. 거리공연 지역의 지정·운영3. 상설화를 위한 사업 및 홍보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지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거리공연 지역(Busking Zone)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지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질서유지)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피해, 보행 불편, 불법 상행위, 환경훼손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리공연 활동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구민건강증진 시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5. 구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6. 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7.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시책, 지역보건의료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 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보건소장이 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8.10.1.>⑤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8.10.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관리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55)생략(56)울산광역시 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7)에서 (58)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