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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 등으로 인해 초래되는 신체·정신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구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4. “안전도시 사업”이란 제1호에 규정된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 관련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안전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은평구 안전도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구민의 손상발생 위험요인 분석을 위한 손상 감시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3. 구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인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물품 및 설비개선 등 지원·장려에 관한 사항5.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의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11.14.)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11.14.)8. 안전도시사업의 국·내외적 교류 및 활동에 관한 사항(종전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19.11.14.)9.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종전 제8호에서 제9호로 이동 2019.11.14.)② 제1항의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소요비용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도시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3. 화재대피(피난)용 방연마스크 비치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11.14.)4. 안전도시 교육에 필요한 물품구입, 홍보물, 책자 및 교육비(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19.11.14.)5.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의뢰(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9.11.14.)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19.11.14.)7.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11.14.)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안전도시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도시만들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5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겸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안전보안관 단장 및 부단장)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회의에서 호선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한다.③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활동 참여 및 관련 홍보 활동 참여3. 지역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구에서 실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3.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4.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 행사 참여시 안전보안관의 활동(단, 안전신고 활동은 제외한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735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단장 및 부단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안전보안관 단장 및 부단장에 대하여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중 13세 미만 아동사. 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 독거노인아.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5.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바.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6.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제5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소방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의 안전 점검 및 정비2. 피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3.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4.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 점검 및 정비5.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6.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7.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시설의 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시행한다.

제6조(안전 환경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안전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3. 주요 사업 추진계획4. 지원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5.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사업 대상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중 이 조례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 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1. 자연재해 등으로 안전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피난·전기·가스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안전 시설 설치 및 점검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및 최종지원대상자 결정 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인원, 자격, 절차 및 운영에 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은 자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농작물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 또는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농작물피해 보상대상)①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가 직접 경작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단,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피해농작물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② 피해 농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경작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3.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5조(피해보상 요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제3조, 제4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의 1인당 최대보상금은 500만원을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공동경작자 간의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②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서울지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역을 적용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③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실태조사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2.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소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농업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1명,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구청장이 지정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공공장소2. 설치예정 장소의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장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대장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 칙 <제1449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노인으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2. 이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제6조(지원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할 때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했을 때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 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4.>1.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4조(안전관리)① 관리·감독부서에서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한다.1. 관리부서에서는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을 철저히 수행한다.2. 감독부서에서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행정지도를 수행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4.>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계획3. 사고발생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사고예방 계획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의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6.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8.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9.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및 안전검사 표시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신설 2021.5.4.>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ㆍ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 설치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본조신설 2021.5.4.]

제6조(안전점검실시) 관리주체는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5.4.>1.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해 보건위생점검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2.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3. 관리주체가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5.4.>]

제8조(점검결과 조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안전검사 및 안전점검 결과 이용금지 대상 : 안전시설로 접근을 차단하고, 이용금지 안내표지를 부착한다.2.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결과 요주의 및 요수리에 대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령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수행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5.4.>]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구청장은 필요시 안전감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5.4.>]

제10조(예산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제8조에서 이동 <2021.5.4.>][제목개정 2021.5.4.]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을「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4.]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안전관리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야별ㆍ사업별 계획3.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예산에 관한 사항5.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안전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어린이안전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교통안전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ㆍ관리2.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ㆍ관리3.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ㆍ관리4.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 배치5. 그 밖에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8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 등

제9조(교통안전지도사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부터 등ㆍ하교 교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 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구청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 또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28, 2024. 5. 2.)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4. 5. 2.>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은평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5. 2.> [전문개정 2007. 6.28]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 6.28]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 6.28, 2020.11.26., 2022. 7. 7.)② (삭제 2007. 6.28)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 6.28, 2024. 5.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2호, 2020.11.26.>(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제8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은평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889호, 2022. 7. 7.>(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3.>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11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구입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및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부 칙 <제1442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8호, 2023. 7. 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19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돼야 한다.1.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사업 등)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공간 확충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활동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3. 신진·청년예술인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공공 일자리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 등에 대한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열리는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7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제5조에 대하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행사 개최 20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 예상인원 등)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조직에 관한 사항3.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6.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주최·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제3자(해당 옥외행사를 사실상 주최·주관하는 자 또는 해당 옥외행사로 사실상 이익을 얻는 자 등을 말한다)에게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 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요원)①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옥외행사의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 실시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3. 응급·구조를 위한 전문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

제11조(관계기관 협력)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4.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집행·결산,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침서)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의 작성ㆍ활용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서를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구청장은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 영향평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민 참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대표 옴부즈만)①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부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 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 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4조(신분증의 제시) 옴부즈만이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표의 옴부즈만증을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6조(조사실시 통보 및 자료요구)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관련 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관계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진술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자료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7조(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8조(기간 연장 및 조사 완료 통지)① 조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② 옴부즈만이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고충민원 신청인 및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제9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조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7. 7.>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제도·정책·처분 등의 현황 및 문제점3. 시정·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내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문서관리)① 옴부즈만은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 등 문서의 보안관리를 위해 감사담당관에 문서 보관함을 둔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② 옴부즈만이 고충민원 조사를 완료한 경우 관련 부서에서 제출받은 서류는 감사담당관에서 관리토록 한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 제출한 문서가 원본일 경우에는 조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관련 부서로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 7. 7., 2022. 12. 29., 2024. 12. 31.>

제12조(운영사항의 공표) 조례 제22조에 따라 옴부즈만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운영사항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구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2. 7. 7.>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사항2.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내용3. 옴부즈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현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공인)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에 따라 발송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인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6호, 2022. 7.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3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청렴담당관”으로 한다.⑤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954호, 2024. 12. 31.>(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중 “감사청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⑥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문화조성 사업 등)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호스피스의 날)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권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2.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3.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연계4. 출산ㆍ육아 관련 물품 지급 및 서비스 연계5. 사례관리 및 지역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6.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구청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제1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입양 등 후속 보호 연계 또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의무발급 대상자”란 「식품위생법」 등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사업지원6. 감염병 대응 등으로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은 의무발급 대상자에 대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수수료 차액 지원7. 그 밖에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2. 별도의 조례·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5조(지원 결정)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명령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459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차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호에 따른 수수료 차액 지원은 2021. 7. 1. 이후 검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7.>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설계하는 디자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하여 관리하는 공공건축물, 주차장, 도로, 공원, 교통시설,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2.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6.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시설, 공간,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적용지침 수립)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② 별도의 적용지침 수립이 어려운 경우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 7. 7.>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적용지침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 1의 심의대상 시설물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 및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 1명 이상을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2. 7. 7.>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디자인 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2. 디자인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3. 디자인 관련 기술사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4. 디자인 관련 회사, 사무소, 연구소 등 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사람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디자인 관련 근무경력을 가진 5급(상당)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6. 공공디자인 분야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7. 7.>1.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2. 구 건축위원회: 별표 1의 제3호 건축물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기존 시설물의 보수·교체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2. 서울특별시 심의를 거친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사업으로 실시하는 유료광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6.13, 2023. 5. 10.)

제2조(적용대상)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광고물의 표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모든 간행물의 유료광고사업에 적용한다.(개정 2001. 6.13, 2010. 7. 1, 2023. 5. 10.)

제4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유료광고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그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주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0.>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③위원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2.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 여부3. 예외적인 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전문개정 2023. 5. 10.]

제7조(회의 개최와 의결)①위원장은 심의안건이 상정되면 위원회를 소집한다.②의결은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23. 5. 10.>

제8조(수당 등)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②광고의 기획 등 필요경비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9호, 2023.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광고 수수료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제2조(광고 게재 범위·제한)①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은평구 소식지2. 홍보책자, 광고지, 전단지 등 간행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광고2. 정책 또는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판단하여 게재 불가로 결정한 광고(개정 2012.06.21) [본조신설 2010.8.19]

제3조(광고 게재 신청·접수 등) (개정 2010.8.19)① 광고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서면 또는 FAX,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19)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여 광고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광고 게재 결정통지서(별지제3호서식)를 해당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10.8.19)④ 주관부서라 함은 광고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8.19)

제4조(광고수수료)① 광고 수수료는 광고매체별로 달리 결정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상용적이 아닌 각 단위사업의 광고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청장의 방침으로 결정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0.8.19]

제5조(광고 수수료 수납)① 광고 수수료의 수납은 광고내용의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된 후 3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외수입 징수결정을 하여야 하며, 15일 내의 납입기한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 9.25, 2010. 7. 1, 2010.8.19, 2012.06.21, 2024. 5. 2.)[본조개정 2010.8.19]② 고지서를 받은 광고주는 납입기한 내에 광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2회 이상 체납 시 추후 광고게재를 제한 받을 수 있다.(신설 2012.06.21)

제6조(광고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 하기로 결의한 경우 [본조신설 2010.8.19]

제7조(광고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광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그 밖에 간행물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청장은 광고주가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동의를 얻어 재발행시 간행물에 광고를 게재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9.25,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의서식에관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은평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중 "별지 제3호서식의납입고지서를"을 "서울특별시은평구세외수입고지서에관한규칙에서 정한 고지서를"로 개정하고, 같은규칙의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으뜸공무원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은평구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게 은평으뜸공무원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수상대상) 은평으뜸공무원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수상대상은 2년 이상 은평구 본청, 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 6. 2, 2022. 4. 7., 2024. 5. 2.)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① 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구정발전부문2. 친절봉사부문3. 청렴근검부문② 상은 연간 6명 이내로 하되 부문별 수상인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구 본청 국장, 보건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22. 4. 7.>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소정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은평구 감사담당관에서 공적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은평구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2024. 12. 31.>

제9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② 위원회의 심사는 추천서, 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정밀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중표창의 금지 등)① 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② 구청장표창 이상의 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수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2,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서울특별시은평구으뜸공무원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⑥~⑪ (생략)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1호, 2022.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3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은평구 으뜸공무원상 규칙 제8조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청렴담당관”으로 한다.⑧ 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4호, 2024. 12. 31.>(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으뜸공무원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감사청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⑦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12. 2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청장이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당연직 위원: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안건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제7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8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가 등 지원인력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교육 및 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

제9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450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0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11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소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주차장을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처리하는 업무전반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한다.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유료로, 그 외에는 무료로 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면제대상)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면제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1. 관용차량2. 언론기관 표지를 부착한 취재 목적의 차량3. 공무로 내방한 타 부처 차량, 국회의원 및 시·구 의원 차량4. 구청 공식행사 초청 차량5. 체육·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업무 지원 차량 5대. 이 경우 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소요예산, 참가 예상인원 등이 포함된 행사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6. 공사차량, 물품 납품 및 A/S로 내방한 차량7.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차량)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

제8조(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자는 주차요금을 일일결산하며, 당월 마지막날 자정까지 수납된 주차요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고지서에 따라 다음 달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세입보고해야 한다. 단, 별도 규정, 협약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은 견인보관소로 이동 및 보관시키며, 이 경우 견인료와 보관료 등의 모든 경비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한다.② 관리자는 72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킨다.③ 차량소유자가 이동된 차량을 찾으려는 때에는 주차요금, 견인료, 보관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10조(주차장 관리)① 관리자는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구획선을 선명하게 표시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입·출차 관리, 요금정산 등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11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손해배상의 면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피해는 관리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2. 폭동 또는 소요 사태3.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방치 자동차를 포함한다)4. 주차장의 무료 운영시간 중에 발생한 자동차의 도난, 훼손, 기타 각종 사고(피해)5. 안전수칙을 위반해 발생한 사고(피해)6. 그 밖에 관리자의 잘못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때

제13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 금지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3. 장애인 전용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금지4.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반드시 이동조치

제14조(주차거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제13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2.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장내 질서를 어지럽힐 때3.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6. 주차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7.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차량이 주차하려고 할 때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1. 위·수탁 관리에 관한 이행사항2. 주차장의 관리 운영 방법3. 주차장의 운영실태 등 각종 자료제출 요청4. 각종 보고 및 지시사항 처리 상황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 또는 시정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