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사천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사천시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통합운영센터는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③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3. 통합운영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 등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④ 시장은 통합운영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통합운영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⑥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다.

제6조(연구·개발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개발3. 사천시 소재 공공기관과 공동사업 추진4. 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제7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국장,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나. 사업시행자다.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마.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조성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관계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