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1.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2. 군수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제3조 (융자대상)①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2.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3.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②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이하"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1. 소규모 자영업이나 영농, 축산, 임업, 특용작물재배를 위한 자금2. 천재지변, 기타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③제2항제4호에 의한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생으로 학교성적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30%이내, 실업계 고등학교는 50%이내인자로 하고, 대학생은 2년제이상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이상(평균"B"학점 이상)인자로서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야 한다.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⑤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설치)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금융자대상선정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을 둔다.③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융자한도 및 이율등)①가구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은 2천만원이하 2년 거치2년 균분상환으로 하며, 안정자금은 1천만원이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소득자금의 연 2%, 안정자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대부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한다.

제7조 (대상자 선정통보)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9조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자 및 연체이자)①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징수한다.②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회수)①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 (감독)①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있다.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1회(12. 31)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상황을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군 금고에위탁한다.②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9.01.01., 개정 2023. 11. 10.>

제16조 (융자금의 상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취할 수 있다.1.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 (융자금 반환통보) 제16조 각호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한다.

제18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조 (경과조치등)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의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의성군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 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부 칙 (1996.07.23 조례 제 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09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0. 조례19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2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로 한다.②의성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③의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제1항제6호 및 동조 제23조제6항 단서중"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한다.④의성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 제1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⑤의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⑥의성군안계어린이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자법의 수급자의 자녀⑦의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 제11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부담금 부과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이거나 생활이 빈곤하여 부담금을납입할 능력이 없을 때⑧의성군사무위임조례[별표](위임사무명)구분란 사회복지행정중 위임사무명"1.생활보호법중 다음권한"을 삭제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부 칙 (2004.12.31 조례 제 20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융자금 중 상환기간 미도래 융자금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27호, 2018.12.0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9호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의성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8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④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902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