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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통영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스스로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 호에서 같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6. "생활관리사"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 방문, 말벗,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지원3. 홀로 사는 노인 거주공간에 대하여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등 안전 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 노인2.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독사 위험 노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지정)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지정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영시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이하“어울림가정”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울림가정 지정서를 운영자 또는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3조(입ㆍ퇴소 절차)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입소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입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1. 입소신청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7.6.30)2. 삭제(2017.6.30)3. 삭제(2017.6.30)4.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어울림가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개정 2017.6.30)② 입소자가 퇴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1.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 수급자증명④ 그 밖에 입ㆍ퇴소에 필요한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7.6.30)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어울림가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6.3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울림가정 소재지의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1. 어울림가정 소재지 읍면동장2. 어울림가정 소재지 보건지소장3. 어울림가정운영을 수탁받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위탁운영의 경우에 한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수탁자의 경우 수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어울림가정 소재지 읍면동장이나 어울림가정 운영을 수탁 받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1. 입소대상자 선정 및 입소 순위에 관한 사항2. 입소부담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어울림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입소부담금)① 입소부담금은 어울림가정의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을 고려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최초 위탁계약 시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단, 승인 이후 비용발생요인으로 추가부담금이 필요할 경우 입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② 의류, 건강식품, 의료비 등 입소자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용은 입소자 개인이 부담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 또는 관리자는 입소자의 어울림가정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 그 밖의 질병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물 등의 관리)① 수탁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물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및 입소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시설물 및 집기 등의 파손은 당사자가 변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시설물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내부규정에 따로 정한다.
통영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임무) 통영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투자 유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① 시장은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특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무 수행에 필요할 경우 그 사업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및 관리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②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홍보대사 현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6조(예우 및 활동지원)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의전을 갖추어 예우해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82호, 2025.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시설”이란 경상남도 통영시 장대길 144 일원에 위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을 말한다.2.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가. 경상남도 통영시 정량동 11통 2반, 11통 3반, 11통 4반나. 경상남도 통영시 무전동 1통

제3조(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직전 회계연도 화장시설 수입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화장시설 준공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정한다)2. 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장사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장사업무 담당팀장

제8조(주민지원협의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1.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협의체에서 시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①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은 별표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신청하려면 협의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제11조에 따른 통영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시장으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 잔액이 있으면 정산보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장사업무 담당국장, 장사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통영시의회 의원나. 협의체 구성원다.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라.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영시 환경미화원 복무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미화원"(이하 "미화원"이라 한다)이란 시장이 통영시 관내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운반, 도로변 및 해안변 청소, 그 밖에 환경기초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고용한 무기계약근로자를 말한다.2. "청소감독원"이란 효율적인 청소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미화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3. "관계공무원"이란 미화원 사용부서 부서장 및 해당업무 담당자를 말한다.

제4조(채용) 미화원의 채용을 위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령 25세 이상인 자 (개정 2013.6.14, 2023.6.30.)2.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3. 해당 업무를 감당할 신체적 조건 및 능력을 갖춘 자(국ㆍ공립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에 따른다.)4.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미화원으로서 근무할 수 없다.1. 신체허약자, 정신질환자, 감염병질환자, 술버릇이 심한 자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8.5.1)2. 그 밖에 미화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업무)① 미화원은 생활폐기물의 수거ㆍ운반, 도로변 및 해안변 청소, 기타 환경기초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을 주요업무로 하며 세부적 기준 및 작업방법은 사용부서의 부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청소감독원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구역을 수시로 순회하여 청소상태 등을 확인 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① 미화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이 규칙 등 제반사항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부적 업무지시 및 관리감독은 청소감독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미화원은 부여된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결근신고)① 미화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일 12:00까지 관계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근무상황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②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의 결근을 할 경우에는 의사진단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결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미화원 준수사항) 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미화원은 시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 지급된 복장 및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주변안전 확보 후 작업을 실시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3. 업무 수행 중 도박, 음주,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4. 업무수행과 관련한 어떠한 명목의 금품요구, 금품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업무 수행 중 습득한 금품은 지체 없이 관계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유가자원(재활용품)의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관리소홀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변상책임을 진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4, 규칙 제4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 규칙 제5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규칙 제701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통영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으로 경감한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통영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영시의회와 읍면동을 제외한 관서에 대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처리하도록 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8.>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통영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시장, 국장, 실장 및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 2024. 1. 4.>1. 부시장 : 추정금액 4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 추정금액 2억 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 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장 및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000만 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그 밖의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 이라 한다)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 7. 15., 2023. 12. 28.>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인계한다. <개정 2022.7.1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8.>]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 12. 28.>]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작성한다. <개정 2022. 7. 1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8.>]

부칙 (2020. 10. 19., 규칙 제6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통영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 제1호 공통 전결처리사항 : 별표 1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제21조"를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5조"로 한다.③ 통영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제3조"를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④ 통영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20조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5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을 “단장, 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담당관”을 “단장, 실장”으로 한다.⑩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715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통영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18호, 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장, 실장”을 “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단장, 실장”을 “실장”으로 한다.⑫부터 ⑭까지 생략
통영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8세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통영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후계농어업인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3.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ㆍ추진현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영농·영어 기술교육 및 컨설팅3.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주개성인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삼산업법」에 따라 파주개성인삼을 파주시의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을 지원하여 인삼농가의 소득증대와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삼”, “인삼류”, “인삼제품류”란 각각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 관련 품목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삼 관련 법인을 말한다.4. “인삼산업”이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또는 수출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5. “파주개성인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된 인삼류을 말한다.6. “인삼농가”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파주개성인삼을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파주개성인삼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파주개성인삼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파주개성인삼산업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파주개성인삼산업 육성ㆍ지원의 목표와 전략3. 파주개성인삼산업 육성ㆍ지원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4. 그 밖에 파주개성인삼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파주개성인삼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파주개성인삼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개성인삼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파주개성인삼산업 발전ㆍ육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 사업3. 그 밖에 파주개성인삼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시 농업기술센터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 인삼농가ㆍ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시의회 의원다. 인삼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인삼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④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인삼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7조(위원의 해임 등)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의결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재정 지원) 시장은 파주개성인삼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및 인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1. 파주개성인삼의 품종 개량 및 재배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술 지원 사업2. 파주개성인삼의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저장ㆍ가공시설 등 지원 사업3. 파주개성인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파주개성인삼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파주개성인삼을 생산하는 인삼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 및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파주개성인삼의 전시ㆍ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 보급ㆍ 보존ㆍ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시지편찬 사업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파주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파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파주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파주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창작ㆍ보급ㆍ활동의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2.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추진3.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지원4. 생활문화 활성화 관련 사업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6. 축제ㆍ공연ㆍ행사 사업 기획 및 운영7. 문화예술 시설의 관리 운영8.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의 재단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사업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2.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등)① 재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④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시 문화재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선임직 이사는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되,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과반수가 되게 구성한다.⑤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정관의 변경2. 임원의 해임3. 재단의 해산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 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24. 6. 3. 조례 제2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설립준비) 시장이 한 재단의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 이사장이 한 것으로 본다.
파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사회 전반에 대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공유 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 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거실, 주방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5.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파주시 1인 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를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비상벨 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4. 건강 지원 사업5.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1인 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파주시 시민과 업소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파주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라.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마.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시의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 및 업소 등에 대하여도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를 위하여 매년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① 공공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주최, 주관하는 실내ㆍ외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2.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대규모 점포나 업소 등과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시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관련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다회용품의 제공) 시장은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7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파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시설비 및 활동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된 민간인2. 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이 입증된 민간인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3. 위령사업과 관련한 평화와 인권 교육 사업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0.7.10.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민간인 희생자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파주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선순환적인 가족정책을 도모하여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시정과 관련된 의견이 제출될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정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4. 가사 스트레스 관련 공동체 공간 및 활동 지원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강가정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 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의 보살핌 부족이나 학대, 가정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위치)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운영 중에도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보호시설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숙식의 제공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8.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9.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피해에 관한 조사·연구10.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4조(운영·관리)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보호시설이 설치·운영되도록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하고 지원한다.2. 제1호에 의한 보호시설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하는 때에는 보호시설의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호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재위탁, 시설물의 구조 및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보호시설 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를 변상할 책임을 진다.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보호시설의 손해에 관하여는 수탁자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파주시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제1조에 따른 통합 센터의 명칭은 파주시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파주시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 외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이나 조례, 파주시와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체결 내용과 다르게 센터를 관리·운영한 경우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거짓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6.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제12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5. 11. 11. 조례 제2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6조 및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파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30.>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파주시에서 접수한 인ㆍ허가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4.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다.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 교육시설이 있는 지역5.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3조 각 목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변경 인ㆍ허가가 신청 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1.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2.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4.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5.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제3조의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이하 “담당접수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라 한다)하여야 한다.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허가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개정 2024. 9. 30.>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바. 그 밖의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2. 인·허가 접수일자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민원 접수부서(담당부서)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등)①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9. 30.>1.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읍·면·동장을 통한 해당 이·통장 서면 통지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4. 제2조제4호다목에 대한 서면 통지② 시장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20161125

제2조(가축사육제한) 「파주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그 밖의 지역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시설2. 가축제한구역 내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시설3. 법 제11조 1항의 정화시설의 방류수질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축산시설

제3조(대행업 신청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위탁 또는 임대업자를 선정하거나 조례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축산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일반인에게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의 방법은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에는 신청 절차ㆍ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③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대행업의 자격요건ㆍ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정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자 선정)① 시장은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파주시 농정 등 심의 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계약)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축산분뇨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시장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행구역(시장이 영입구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2. 대행기간3. 대행수수료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다른 신청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재지정한다.④ 대행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한다.

제6조(대행업자의 직무) 대행업자는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한다.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한 수집ㆍ운반2. 조례 제10조제1항 의규정에 따른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3. 축산분뇨를 무단 투기하는 자에 대한 신고

제7조(축산분뇨의 반입)① 조례 제10조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축산분뇨를 반입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축산분뇨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축산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한 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 방법) 축산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징수 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되, 처리시설 사용료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에 따른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1. 대행업자가 연간 예상 사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미리 예치한 후 월별로 납부하되, 월별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사용료를 공제2. 사용료에 대한 전표를 제작하여 대행업자등에 미리 판매하고 대행업자 등은 처리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료에 상당하는 전표를 시장에게 제출

제11조(행정처분기준 등) 대행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52조, 53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25 규칙 제6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 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무용, 마술, 전시,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 및 단체 등을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함에 있어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파주시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한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6. 거리공연 안전 가이드라인 수립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지역주민, 지역 상인회,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할 수 있다.

제7조(거리공연 관리)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거리공연 장소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원)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사업) 시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구축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안전 및 질서유지)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며,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유지 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안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에 따라 파주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육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전인건강”이란 건강에 환경적 안녕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생태적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통합적 건강 상태를 말한다.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4. “건강도시”란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5. “생활터”란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이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건강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인건강 실현을 위한 건강도시 조성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2. 건강도시 조성 사업 성과 지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조성 중점과제 및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4. 건강도시 협력체계 구축5.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깨끗하고 안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생활공간 조성2. 생활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시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4. 취약계층 형평성 확보 및 생활터 조성ㆍ운영5.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 지리적 유산 보존6. 계층 및 부문 간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7. 지역의 사회적ㆍ물리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이용 기회 제공8. 건강도시 조성 및 자원 발굴ㆍ활용 등 참여 강화 및 홍보활동9.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AFHC),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KHCP) 가입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국가2. 국제기구3. 국내외 건강도시 관련 단체4. 다른 지방자치단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구

제7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파주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추진방향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관련 제도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및 부문 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시민 참여)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시민의견을 들어야한다.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시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파주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4조에 의한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에 인접한 건축물로서 구조 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가설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2.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제14호에 따른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법 제3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해체건축물의 대지 경계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2.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본조 신설 2022.9.1]

제7조의3(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최상층 골조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신설 2023.5.9>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장기간 부재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9.1>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① 시장이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2명 중 1명2. 빈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 소유자가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의 방법으로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③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부 칙 (2021.11.12.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1.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9.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공사”란 「건축법」 제2조 규정에 따른 건축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사를 말한다.2. “건설사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4. “융ㆍ복합 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축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5.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공사의 품질 및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건축공사 관계자의 책무)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축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시장은 건축공사의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건축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2.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항3.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확대 및 활용 방안4. 건축공사 스마트 안전장비의 관제를 위한 시스템 구축5. 건축공사 현장 위치, 공정률, 부실공사 신고 등의 정보제공(단,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제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스마트 안전장비) 제5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감지센서 및 스마트 계측기2.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3. 지능형, 이동형 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4.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5. 드론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시스템6. 그 밖에 융ㆍ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

제8조(안전관리 실태조사)① 시장은 건축공사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결과 조치의무) 제8조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견된 안전 결함에 대한 신속한 개선조치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시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