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ㆍ악기의 대여 및 시설물의 이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9〉1. “자료”란 오산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서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2. “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ㆍ외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제5조(변상)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자료, 악기 및 시설물을 분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 악기 및 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용 또는 기능상 유사한 자료, 악기 및 시설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제6조(도서관의 이용)① 도서관의 이용은 그 운영시간 중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열람실의 이용 및 도서의 대출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입관 거부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3. 자료 및 시설물을 분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후 변상의무가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4.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람

제7조(시설물의 사용)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공익성 및 도서관의 업무상 적합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시설물의 사용허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연장허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기증)① 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동의를 얻은 후 기증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증받은 자료 중 적합한 자료는 등록하여 활용하되, 부적합한 자료는 필요한 단체 등에 재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위탁)①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받은 자료 중 적합한 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되,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① 시장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간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②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보존ㆍ활용 공간의 효율화2.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3.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2. 훼손ㆍ파손 또는 오손3. 불가항력적 재해ㆍ사고나 그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4. 대출자의 소재불명(사망, 이민, 실종 등을 말한다)으로 인한 자료의 회수 불능

제12조(자료의 복사 등)① 이용자가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를 원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복사 등에 필요한 장비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자료의 복사 또는 인쇄에 따른 수수료는 이용자 부담으로 하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사 또는 인쇄를 제한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저작권법」등에 따라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복사 또는 인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제13조(자원봉사자의 배치)① 시장은 이용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과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양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독서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사업과 평생교육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후원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독서계ㆍ문화계ㆍ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중앙도서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앙도서관 사서담당 주사로 한다.

제1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장기간 불출석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경우

제1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악기의 대여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악기를 대여할 수 있다.1.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② 악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여자”라 한다)은 대여를 희망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리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전신청한 사람은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고, 악기대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악기대여료는 1악기당 1개월에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대여를 신청할 수 있는 악기의 수량은 1인 1회 3악기 이내로 한다.⑤ 대여자가 악기를 대여할 수 있는 기간은 매 1개월씩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⑥ 시장은 대여자의 상습적 연체 및 심각한 악기의 파손이 우려되는 경우 악기의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19]

제22조(대여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체료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② 제1항에 따라 대여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7. 19]

제23조(대여료의 환불) 대여자가 이미 납부한 대여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료의 전부를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악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2. 도서관의 사정으로 악기의 대여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본조신설 2019. 7. 19]

제24조(연체료) 시장은 대여자가 대여기간의 만료일까지 악기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악기대여료를 월단위로 적용하여 연체료를 부과한다.[본조신설 2019. 7. 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신축중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예) 별표 중 신축하고 있는 오산시중앙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는 개관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12. 8 조례 제10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오산시중앙도서관 및 청학도서관은 오산시중앙도서관의 개관일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7호 중 “시립도서관”을 “청학도서관”으로 한다.부칙 〈2010. 4. 22 조례 제1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축중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예) 별표 중 신축하고 있는 양산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는 개관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4. 18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축중인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적용예) 별표 중 신축하고 있는 초평 도서관의 운영에 대하여는 개관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 3. 5 조례 제1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축 중인 별표 1의 꿈두레도서관에 대하여는 그 개관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설립·운영 중인 도서관과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구성·운영 중인 오산시도서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계속된다.부칙 〈2018. 12. 26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9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