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따라 칠곡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예방, 문화적 다양성 인정 및 존중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의 필요한 사업2. 가족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증진 사업3.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의 지원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보호 및 의료지원 사업5. 다문화 가족 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 사업6. 결혼이민자 등의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지원 사업7.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 지원 사업8.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 지원사업9.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예술·체육·체험 행사 및 합동결혼식 등 다문화 가족 통합사업 지원 등10. 다문화가족의 모국방문 지원 및 친정부모 초청사업 <신설 2012.8.7.>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8.7.>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칠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칠곡군 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문화회관장 <개정 2010.9.28, 2013.7.1, 2015.4.1, 2021.12.24, 2022.12.30, 2023.3.28.>2. 위촉직 위원 : 군의원 1명, 칠곡군 관할 교육청·경찰서 과장급 이상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문화가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결혼이민자 당사자 1명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 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0. 4. 6.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교육문화복지회관장"을 "주민복지과장, 교육문화회관장"으로 한다.⑭~㉚ 생략부칙 (2012. 8. 7. 조례 제2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 조례 제221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⑨~㉒ (생략)부칙 (제정 2014.12.22. 조례 제2272호,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보조금관리조례(제1749호, 2001. 3. 21), 칠곡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제2217호, 2013. 7. 1)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⑲.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칠곡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⑳ (생략)부칙 (2015.4.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략)㉓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㉔~㉟ (생략)부 칙 (2021.12.24. 조례 제262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③∼⑭ (생략)부 칙 (2022.12.30. 조례 제26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칠곡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가족행복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③ ~ &#x246f; (생 략)부 칙 (2023.2.28. 조례 제2693호,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