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 구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인 시장(이하 “장옥형 시장”이라 한다)은 장이 열리는 날 또는 장이 열리는 곳의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2. “점포”란 상가건축물에서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곳을 말한다. 다만, 정기시장이나 장옥형 시장은 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3. “임시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개설한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5.5.28>4.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가로 또는 지하도를 따라 형성된 상권지역으로 점포의 밀집기준이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점유 토지면적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역을 말한다.5.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또는 상점가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실 및 행사 공간 등을 말한다.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8.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 제67조제2항 각 호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① 시장구역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5.28>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되면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되면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림 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인 감소로 상실하였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철거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가스·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① 제2조제6호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 제3조에 따른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3. 공중화장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개정 2019.11.28.>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19.11.28.>② 구청장 또는 상인조직·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이나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기준 등) <개정 2015.5.28>① 시장은 법 제2조제1호의 요건에 충족하여야 한다.1. 삭제 <개정 2015.5.28>2. 삭제 <개정 2015.5.28>②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할 때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7조(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개정 2015.5.28>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인정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개정 2015.5.28>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제4호에 따른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전체면적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전체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8>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2.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3. 건축 중인 건축물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 시설 등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10조(시장의 인정취소) <개정 2015.5.28>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8.>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12조(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 구역의 범위는 시장이면 인정된 범위, 상점가이면 같은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3조(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절차) 구청장은 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15조(임시시장의 개설)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을 제외한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규칙 제8조의 신고 및 수리 절차를 거쳐 임시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15.5.28>

제16조(임시시장의 신고)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이거나 건축물의 전체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

제17조(임시시장의 관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시설의 유지와 관리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처리4. 상거래 질서의 확립

제18조(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조치) 구청장은 임시시장을 개설한 사람이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한 경우 같은 법 제74조 및 영 제35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1.~ 4. <삭제 2015.5.28>

제19조(상인회의 설립)① 시장·상권활성화 구역·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다.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점포 없이 노상에서 영업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도 있다.

제20조(상인회 정관 등)①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② 삭제 <2019.11.28.>③ 삭제 <2019.11.28.>

제21조(상인회 등록 등)① 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할 때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8>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③ 삭제 <2019.11.28.>

제22조(상인회의 등록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19.11.28.>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23조(예산의 지원)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이 신청된 경우 법 제65조제7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5.28>③ 상인회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설계서, 견적서 등을 포함한다)와 보조금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야 한다.④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에 따른 집행 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발생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관리 등)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추어두고 관리하여야 한다.1. 회원명부2. 정관3. 임원의 성명·주소록4. 관할 구역 배치도5. 총회 회의록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시장관리자의 지정)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2(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본조신설 2019.11.28.]

제29조(시설물의 소유권)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구청장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2. 제1항외의 시설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의해 구청장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조에서 “상인조직”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성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물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서류를 갖추어두고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지방자치 단체·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일 때,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때에는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남은 가치가 있어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의 갱신 횟수 및 조건)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는 한 번으로 한정한다.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조건 또는 대부조건은 구청장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대부를 받은 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9.11.28.]

제30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울산광역시 동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와 같이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 제2항의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15.5.28>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상권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마음대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구청장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5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절차)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주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28.][종전 제35조는 제36조로 이동 <2019.11.28.>]

부칙 <제정 2010.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등록된 상인조직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5.28. 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는“삭제”한다.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6. 제875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17. 제902호>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울산광역시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9.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17. 제11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