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우수 인재 발굴ㆍ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명칭은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등기)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진흥원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역 인재 발굴ㆍ육성 및 장학사업2.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3.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지원 사업4. 지역대학육성 사업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5. 진흥원의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진흥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② 진흥원은 장학생 선발 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ㆍ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의 장학금 중복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③ 장학생의 신청ㆍ선발 등을 위한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6조(수익사업)① 진흥원은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각 수익사업별로 도지사와 사전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재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진흥원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사항을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 및 기금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및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와 시·군의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의 기부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원장)① 원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③ 원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도가 추천한 사람2. 도의회가 추천한 사람3.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④ 원장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성과계약)① 도지사는 원장과 임기 중 달성할 경영목표와 보수를 포함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 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이사회)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 이사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사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조직 및 운영)① 진흥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① 진흥원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상근임원이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제19조(회계처리의 원칙) 진흥원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회계처리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청렴서약서)① 진흥원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에게 업무수행 관련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진흥원의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대상자에게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특혜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렴서약서 관련 사항은 「충청북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21조(예산의 편성 등)① 진흥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결산)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진흥원 누리집 등을 통해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23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자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 중 도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은 영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4조(행정지원 및 공무원의 파견)①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5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기금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도·감독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보고·검사)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경영평가)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쇄신과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0조(운영규정)① 진흥원은 진흥원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내부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운영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내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9. 조례 제4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본다.부 칙 (2024.4.5. 조례 제5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6. 조례 제5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2.13. 조례 제5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