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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민의 치매로 인한 고통 및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부평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 구민 <개정 2023. 9. 27.>2. 치매환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비용2.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하며,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치매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치매환자 주간보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 칙 <2021. 7. 12.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7. 조례 제1865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표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부평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통장의 임면)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따른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19세) 이상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9. 4.>②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임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 추가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장의 총 임기는 동일한 통에서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10. 13.>③ 동장은 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통장으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3. 사회적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통의 통·폐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5.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설치 또는 지원 육성토록 정해진 단체로서 동 행정복지센터 관할구역을 범위로 하는 단체의 장을 겸임하게 되어 통장의 원활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6. 해당 통 관할 지역 외로 전출하거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때7. 그 밖에 통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④ 통장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연임하는 경우 또한 같다.⑤ 동장은 통장을 임명할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⑥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⑦ 통장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서를 받고 처리한다.⑧ 동장이 통장을 임명한 경우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통장 공개모집시기, 방법 등)① 통장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임명 또는 해임으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로 한다.② 공개모집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공고 시에는 7일 이상으로 한다.③ 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공보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④ 그 밖에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통장신분증 발급 등)① 임명된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이하“통장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통장증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통장이 통장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장증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때에는 통장증을 즉시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통장증의 발급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증 발급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증의 사용)① 통장증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② 통장은 통장업무 수행 시에 항상 통장증을 지녀야 하며, 통장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반장의 위촉 및 해촉)①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민법상 성년(19세) 이상으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4.>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반장의 해촉과 관련된 사항은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동장은 반장을 위촉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위촉한다.⑤ 동장은 반장을 위촉 또는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반장이 본인의 원에 따라 사직하였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직서를 받고 처리한다.

제7조(실비변상 등)① 통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정수당은 전월 21일부터 수당지급 월 20일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여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후불로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설날(음력)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통·반장에게 지급한다.③ 통장 회의수당은 회의 참석자에게 지급한다.

부 칙 <2022. 10. 24. 규칙 제105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장이나 위촉된 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통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통장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부 칙 <2023. 9. 4. 규칙 제107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13. 규칙 제11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장의 임기만료일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105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부칙 제2조에 따르되, 제2조제2항 단서의 절차에 따라 한 차례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통장의 사기 진작의 하나로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장학생을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정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선발될 수 없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범위)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②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되, 지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통장직을 사퇴하였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제2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4. 대학(교)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21 조례 제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6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7. 27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14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9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13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23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01. 06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22.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23, 2018. 9. 10., 2021. 4. 26.>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 9. 10>

제4조(선발)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각 호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정한다. <조문신설 2021. 4. 26.>1. 학교 종류별 고학년 학생2. 학업 성적 또는 특기가.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학업 성적 및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상위인 사람나. 재학생 및 복학생: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만점 대비 상위인 사람다. 기능, 체육, 예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상위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3.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23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17. 규칙 제95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10. 규칙 제9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26. 규칙 제10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모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다양한 계층과 세대에게 유익한 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의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2.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선 시 통합놀이터 무장애 시설 적용 가능성 검토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4.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6. 자동차,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7.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주차 또는 정차하는 행위8.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9.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10. 그 밖에 통합놀이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26 / 시행일: 20210426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연 1회 지급하고,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반환)①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반환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반환예정일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금 조기반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탁절차)① 통합기금을 예탁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기금운용관과 예탁 약정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 받는 부서의 장은 예탁금을 받은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기간)① 통합기금 통합계정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은 예탁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계산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예탁 받은 부서의 자금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은 상환 연도수에 4를 곱한 회수로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② 예탁금의 원금의 상환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③ 예탁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여야 하며, 1월 1일 이전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는 최초 이자 납부일인 다음 연도 4월 10일에 소급 납부한다.1.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자 발생분은 4월 10일2.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은 7월 10일3.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은 10월 10일4.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 발생분은 다음 연도 1월 10일④ 예탁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⑤ 예탁 받은 부서의 장이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초 상환 기일부터 이를 납부한 전날까지 일수에 따라 국ㆍ공채 및 구 금고의 대출금 연체 금리를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리에 따른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⑥ 예탁 받은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부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부 칙 <2021. 4. 26. 규칙 제10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3. “폭염ㆍ한파 피해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에어송풍기,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ㆍ한파를 피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대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ㆍ한파 피해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4.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방안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방안6. 폭염ㆍ한파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방안7. 폭염ㆍ한파 대비 구민행동요령8.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 대책2.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물품 지원3.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냉ㆍ난방비 지원4.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운영ㆍ지원5.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6. 그 밖에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기관ㆍ단체에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폭염ㆍ한파 완화를 위한 냉ㆍ난방 관련 물품 지원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ㆍ한파 특보가 발령된 경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건강이상 유무, 안부확인 등 폭염ㆍ한파 피해 대응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2015. 4.23>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5. 4. 23>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개정 2015. 4. 23>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0. 10. 14, 2015. 4.23, 2017. 9. 25>

제8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개정 2015. 4. 23>①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개정 2015. 4. 23>1. 종 이 류2. 병 류3. 캔 류(주석·알미늄 구분)4. 금 속 류5. 플라스틱류6. 스티로폼류 <신설 2003. 12. 30> <개정 2015. 4. 23>7. 그 밖의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 <개정 2015. 4. 23>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등 회수체계를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23>

제9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①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등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18 조례 제4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의하여 시행될 사항이나 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처분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8. 5. 16 조례 제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26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 23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11 조례 제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8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4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 23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인천광역시부평구 풍물단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모집)① 부평풍물단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부평풍물단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모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 2020 .3. 9>

제6조(면접심사)① 면접심사는 풍물 활동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봉사정신, 성실성, 품행 등을 평정요소로 한다.② 면접심사는 평정요소를 상, 중, 하로 평정하고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1.　12 규칙 제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2 규칙 제9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 9. 규칙 제10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6. 7. 규칙 제1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9. 규칙 제110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학생 체형 불균형 예방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건강한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와 그 회원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광역시부평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31 조례 제100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30 조례 제182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4. 30 조례 제190호> 이 조례는 199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27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199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8. 11 조례 제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8. 31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 22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1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199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 1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28 조례 제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29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18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1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9 조례 제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 30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9. 11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4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3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3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03. 30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7. 11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14.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23.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제5조에 규정된 구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구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행정정보의 공개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처리부서(이하 “공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지정한다.③ 행정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 공개자료의 모음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의회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정보공개 심의요청) 심의사항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심의요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정보공개 담당자로 한다.③ 서기는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1. 22. 규칙 제10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구성·운영 중인 정보공개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사회복지시설3. 의료기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화재 관련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대피방법에 대하여 홍보하고,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헌혈 권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적극적인 헌혈 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구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인 헌혈 문화를 조성하고, 헌혈활동을 증진을 통해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6.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헌혈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구민에게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시키고,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을 한 경우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화폐 지급2.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에게 소중한 생명나눔 활동을 격려하는 구청장의 감사 서한 발송 및 소정의 기념품 지급3. 관내에서 헌혈권장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관련 홍보 활동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2. 헌혈권장의 체계적ㆍ효율적 수행 방안에 관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4. 제4조에 따른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제6조에 따른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 관내 군부대, 의료기관, 지역 언론기관, 민간경제단체, 대한적십자사 등 관련 단체의 장(부득이한 경우 고위관리자)2. 구의회 의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연 1회 이상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공직자 참여유도) 구청장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적극 장려2.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권장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중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피난사다리나. 구조대다. 완강기라. 간이완강기마. 유도등 및 유도표지

제4조(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의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1.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화재안전취약주택 관련 부서장2. 인천부평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3.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4. 소방기술사5.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교육)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시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책임)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70605 / 시행일: 2017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0. 14, 2017. 6. 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3.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개정 2017. 6. 5>4.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5.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6. 그 밖의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본조개정 2010. 10. 14>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써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및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10. 10. 14>②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 신고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① 구청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5>② 구청장은 신고사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제2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확인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2010. 10. 14>1. 구 산하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7. 신문·방송·그 밖의 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에 관한 경우8. 포상금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 <개정 2010. 10. 14>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8조(격려품의 지급)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와 동일인이 매월 5대 이상 자동차 매연과다발산차량을 신고한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의 활성화 차원에서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 당 연간 10만원상당의 격려품을 초과지급 할 수 없다. . <개정 2010. 10. 14>② 제1항에 따라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격려품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4>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0. 10. 14. 조례 제112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7. 6. 5. 조례 제1530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지원계획2. 환경친화적 자동차 공공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3. 업무용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 임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제1호 주차요금 감면의 기준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충전기 설치 의무 해소를 위해 청사 등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⑥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⑦ 구청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안전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의무자가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해 인천광역시 부평구민들에게 홍보물품 배포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4. 12. 30. 조례 제1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제8조제6항에 따른 부평구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감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 하고,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①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저 출산·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 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 (효행장려 계획)①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8>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효행 교육의 장려)①구청장은 교육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19>

제6조(효 실천 모범지역 등 육성 및 지원)①구청장은 효 실천 모범지역 또는 시범지역(이하 “효 실천 지역”이라 한다.)을 발굴하고,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효 실천 지역에 대하여는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제1항에 의한 효 실천지역은 구청장이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①구청장은 효행의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효 실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1.>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효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1. 효행 장려계획 수립 및 시행의 자문 및 협의2. 효 실천 지역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의한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때2. 질병,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구청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제13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①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 또는 제6조에 의한 효 실천지역에 대하여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15. 4.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효 실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15. 4.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 · (생략)　부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 략)(17)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18) ~ (29) (생 략)부 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66) 인천광역시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해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평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을 위한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이행노력)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시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인천광역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14-05-26]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26>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거주현황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4-05-26]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6. 북한이탈주민과 시민, 기업 또는 단체 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7. 지역적응센터 지원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05-26]

제14조(북한이탈주민 지원 촉진)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5-26] <개정 2023.6.8.>

제15조(민·관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기반 마련을 위해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시설 임대 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및 단체에 우선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계 법률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③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수익금 전액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05-26]

제16조(포상)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이나 기업, 단체 등과 북한이탈주민 중 우수정착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05-26] <개정 2023.6.8.>

제1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6.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군수·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 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14-05-26] <개정 2023.6.8.>

부칙 <제6513호, 2020.12.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8)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32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분산에너지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위원회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2.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3.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등)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군·구 및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제8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상담·안내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홍보3.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4. 분산에너지사업자에 대한 지원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분산에너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7546호, 2025.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제13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인천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203 / 시행일: 2023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9> <개정 2012-01-02> <개정 2021.12.30.> <개정 2022.2.24.>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05-19>1. 자치구·군 상호간 분쟁사항2. 구청장·군수 상호간 분쟁사항

제3조(구성)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5-19> <개정 2012-01-02>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의 기획조정실장·행정국장·교통국장·도시계획국장 및 환경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66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6명을 인천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07-10-08, 개정 2008-05-19, 개정 2010-02-22> <개정 2012-01-02, 2013-07-29, 2014-12-15> <개정 2017-01-13, 시행 2017-02-06>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조례 제6195호 부칙 제3조에 의한 개정 2019-06-21,시행 2019-08-05] <개정 2020.06.25., 2021.6.24., 2021.12.30., 2023.2.3.>③ 간사는 분쟁조정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개정 2007-06-18> <개정 2008-05-19> <개정 2012-01-02>1. 시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자치구·군간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업무와 관련이 많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공무원등 6인2. 자치구·군간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7인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기획관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회의록)①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01-02>②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

제9조(운영세칙 <개정 2008-05-19>)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01-02>

부칙 <제6408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④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균형계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6634호, 2021.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제7조의2, 제10조의3에 따른 재정기획관, 건강체육국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0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78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⑭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성장동력산업인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뷰티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2.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3. 그 밖에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산업

제4조(계획수립)① 시장은 뷰티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뷰티산업의 현황과 전망2.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3. 뷰티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뷰티사업자의 창업 및 경영, 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뷰티산업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뷰티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 기술개발,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2. 뷰티산업제품 및 브랜드 개발3.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4. 인력양성5. 뷰티산업단지 조성6. 뷰티산업 실태조사7.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뷰티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소,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선도뷰티업체의 지정·표시)① 시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를 선도뷰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당 업체는 우수뷰티업체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우수뷰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산업재해, 법령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뷰티산업 육성 지원계획 추진 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4-12-15>[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② 위원은 뷰티산업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2. 뷰티산업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뷰티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소집 및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뷰티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021.12.30.>③ 시장은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47)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20>까지 생략<121>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2>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07-2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과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비전2014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전 2014 프로그램”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스포츠 약소국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스포츠 약소국”이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수립된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미국 화폐로 1만 달러 미만이며, 역대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없거나 성적이 부진한 국가를 말한다.3. “스포츠 진흥사업”이란 스포츠 문화의 기반조성 및 선진체육기술을 전파·보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의 추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시아 스포츠의 균형발전 및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비전 2014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내용) 비전 2014 프로그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 약소국 소속 선수단에 대한 초청 전지훈련2.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체육지도자 파견3.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스포츠 장비의 지원4. 스포츠 약소국에 대한 스포츠 진흥사업5. 아시아올림픽평의회(Olympic Council of Asia) 및 아시아 각국 올림픽 위원회(National Olympic Committee)와의 스포츠 교류6. 그 밖에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민간네트워크 구축·활용) 시장은 비전 2014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시와 인접한 실업팀, 시 체육회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민간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