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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4.>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 유지”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증가를 위한 진출이 유망한 직종 발굴 및 취업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4.>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직업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4.>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4.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과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개발 및 사업 지원5.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창업컨설팅 및 인큐베이팅 지원6.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관계부서 및 도내 관련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지원7.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용자, 구직자 등 대상 홍보활동 지원8. 경력보유여성등을 위한 찾아가는 여성취업 상담서비스 운영 지원9.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충청북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충청북도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여성 취업 지원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5.4.4.>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 할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4.4., 2025.7.11.>

부 칙 (2022. 12. 30. 조례 제4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4. 조례 제5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은 개정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로 본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장애인 친화병원”(이하 “친화병원”이라 한다)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이나 부인과 검진 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도 내 여성장애인의 산부인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친화병원 지정 등)① 도지사는 여성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친화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정된 친화병원의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북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를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켜 충청북도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는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인물”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한 인물로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인(故人)을 말한다.가. 역사적으로 도의 위상을 높이는데 공헌한 사람나. 도의 문화 분야에서 업적을 남겨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 사람다. 학술적 연구 또는 공적 기록 등을 통하여 역사적 사실이 확인된 사람2. “선양사업”이란 역사인물의 업적과 정신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역사인물의 발굴 및 업적 등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역사인물 자료 발굴·연구 및 육성 사업2. 역사인물 선양 관련 시설 및 기념물 제작ㆍ설치 사업3. 역사인물 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4. 역사인물 선양과 관련된 문화사업5. 그 밖에 역사인물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역사인물 선양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선양사업 대상 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2. 제4조제1항 각 호의 선양사업에 대한 적정성 평가3. 선양사업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지역사 전문가 등 역사학계 전문가3. 지역 역사문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역사인물과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제4조의 규정 및 정부지원 또는 자치단체의 재원이 투자된 도내 대학&#8231;연구기관&#8231;공공기관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충청북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장비”란 충청북도 소속 산하기관, 도내 대학, 출연재단, 기관 및 연구센터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구입 및 설치비용50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공동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장비수요업체와 주관기관, 협력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2. “장비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4. “협력기관”이란 지역기관, 업체 등 제품 및 개발품에 대한 장비 사용을 지원하는 등 장비활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 등을 늘리고 체계화하여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개발장비 활용 주관기관 지정 등)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충북공동장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2. 연구개발장비 활용방안 수립3.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4. 충북연구개발장비 홍보방안 수립5. 장비 가동률 및 이용료 산정 표준화 방안6. 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7. 그 밖에 수요업체의 장비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협의회 운영)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장비공동활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8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AI과학인재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관기관의 공동장비사업 총괄책임자로 한다. <개정 2010. 12. 31, 2020.1.1., 2022.12.30., 2025.12.3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충북도내 장비 보유기관의 실무 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 12. 31>1. 기업의 연구 부서에서 근무하는 자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자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0. 12. 31>1. 주관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로 한다. <개정 2010. 12. 31>⑦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1 조례 제3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 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22. 12. 30. 조례 제484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550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080919 / 시행일: 20080919

제2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충청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의한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활용에 제공되는 장비2.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조건 및 절차3. 예산의 집행계획4.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5. 사용료 산정방법 및 유지보수 등②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자료제출 협조기관에 대하여 도지사는 그렇지 아니한 기관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주관기관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정대상은 다음과 같다.1.「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2. 국&#8231;공립 연구기관3.「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 연구기관4.「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제5조(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협의회 운영 등)① 조례 제8조제7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은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공동장비 활용계획 및 예산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2월중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사안 발생시 개최한다.②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주관기관으로 통보한다.③ 협의회는 연구개발장비 활용의 극대화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미나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간사는 주관기관의 실무팀장이 된다.

제6조(장비사용 신청) 연구개발장비 사용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연구개발장비 이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8231;신청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통신이 가능한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농업환경 보전과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ㆍ농약빈병ㆍ폐부직포ㆍ폐반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충청북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 단체 및 운반업자를 말한다.3. “운반업자”란 영농폐기물을 배출지에서 직접 수거하여 운반하는 사람(「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 및 운반업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방안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충청북도 순환경제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영농폐기물의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ㆍ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지원
충청북도 영상산업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10401 / 시행일: 999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제작·활용·유통·보급·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가. 영화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다. 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3. "제작 및 촬영”이란 영상물의 편집·녹음·현상 등 영상물의 제작 또는 촬영에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4. “영상시설”이란 영상관련 교육과 장비임대 기능을 수행하는 영상미디어센터, 드라마·영화 촬영스튜디오를 말한다.

제3조(영상산업 육성 사업)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수립·시행2.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3. 영상산업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영상물 제작과 촬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상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4. 영상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영상산업 관련학과 교수, 영화제작자, 감독, 연기자, 배급사 또는 관련업계 대표 등2. 기타 영상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영상물 제작 및 촬영 등 지원)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 시·군에서 운영하는 영상시설에 대해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특화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영상산업 발전과 영상문화 창달을 위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의 영상산업진흥 시책과 부합하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산업 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2.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교류 또는 협력사업3. 영상산업 기반조성이나 도민의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4.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이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영상자서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자서전”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 또는 그 가족이 함께 출연하여 제작되는 영상물을 말한다.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주민등록상 도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이 영상자서전 촬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영상자서전 사업의 방향 및 목표2. 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영상자서전 사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영상자서전 사업)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상자서전 제작·관리 및 보존‧활용2. 영상자서전 거점기관 및 수행기관 운영3. 그 밖에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영상자서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기여하려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2.7.>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 이란 국가의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귀국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을 말한다.2.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3.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2.7.>1. 영주귀국주민 1세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2. 영주귀국주민 1세의 동반가족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취득 전이라도 도내에 거소를 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 교육·홍보 사업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사업3. 도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 확대 사업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일상생활에 있어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사업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6.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한국 역사 문화 체험 등 교육 기회 제공 사업7. 문화생활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관람 서비스 제공사업8. 영주귀국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9.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방문 시 왕복 항공료 지원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영주귀국주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칙 (2016.07.08 조례 제3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2.07 조례 제5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의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지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분기별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이후 최초로 개회되는 회기에 그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의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국장, 균형건설국장, 보건복지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01. 9. 14, 2006. 12. 29, 2008. 1. 1,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6. 28, 2015. 7. 1., 2024.12.27.>② 위촉직 위원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자,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관, 예산담당관, 정보통신과장, 세정담당관, 경제기업과장, 건축문화과장, 스마트농산과장, 도로과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1. 9. 14, 2005. 3. 15, 2006. 12. 29, 2008. 7. 1,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2015. 7. 1, 2018.10.1, 2023.3.17., 2024.12.27.>③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⑤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4 규칙 제241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6. 12. 29 규칙 제256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 규칙 제259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규칙 제260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11 규칙 제267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30 규칙 제272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4. 25 규칙 제275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6. 28 규칙 제27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7. 1 규칙 제282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8. 10. 1 규칙 제292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17. 규칙 제3063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7. 규칙 제3111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낭비방지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예산·기금의 예산낭비 및 불법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①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3. 예산낭비 등에 관한 제안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안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안자 등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및「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④ 제2항의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의 설치)① 도지사는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둔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① 감시단은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는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단원은 도민 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위촉하되,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감시단은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감시단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8. 10. 1 조례 제4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예술권리선언 운용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20131227

제3조(예술권리선언 실천)① 충청북도(이하 "도"라고 한다)는 도의 모든 정책에서 예술권리선언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는 예술권리선언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① 충청북도 도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에 예술권리선언을 게재할 수 있다.② 다음의 행사에서 예술권리선언을 낭독할 수 있다.1. 충청북도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2. 기타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충청북도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충청북도 문화예술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를 포함한다)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5.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6.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6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문화예술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5.7.11.>

제7조(창작 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충청북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술 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1.2.10. 조례 제4506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390호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글로벌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조성하는 충청북도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케이뷰티(K-Beauty)”란 대한민국에서 제조된 뷰티 관련 제품과 대한민국의 뷰티문화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뷰티산업 전반을 의미한다.2. “케이뷰티 교육”이란 대한민국 뷰티 관련 제품, 뷰티에 대한 이해와 습득, 뷰티 스타일 체험까지 대한민국 뷰티산업과 문화 전반을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3. “교육대상자”란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이하 “뷰티아카데미”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케이뷰티 교육을 수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케이뷰티 교육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뷰티아카데미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뷰티아카데미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청주오스코 부지 내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뷰티아카데미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케이뷰티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2. 교육대상자 모집ㆍ선발ㆍ관리3. 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4. 케이뷰티 교육대상자 유치ㆍ교육 등에 관한 상담 및 홍보사업5. 케이뷰티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기관 등의 위탁 연구사업6. 케이뷰티 관련 행정지원 및 외부기관 편의시설 제공7. 케이뷰티 관련 제품의 전시, 체험 및 판매를 통한 홍보 및 교육 연계 활동8. 그 밖에 케이뷰티 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의 이용)① 도지사는 뷰티아카데미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회의실 등 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예정일에 일정이 비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일의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이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이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 이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면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용하려는 경우2. 충청북도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교육ㆍ행사를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3. 법령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제7조(시설 이용료의 반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뷰티아카데미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교육비의 징수)① 도지사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비는 교육기자재 등 물품 구입, 교육대상자에 대한 숙식 제공 등 케이뷰티 교육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뷰티아카데미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뷰티아카데미의 관리ㆍ운영 및 케이뷰티 교육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1. 뷰티산업 관련 연구기관2. 뷰티산업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뷰티산업 관련 비영리법인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6.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법인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지원)① 뷰티아카데미의 운영비는 교육비, 시설 이용료 등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케이뷰티 교육 운영 및 뷰티아카데미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ㆍ교육비의 징수 등)① 도지사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에 따른 시설 이용료와 제9조에 따른 교육비(이하 “이용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등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뷰티아카데미의 관리ㆍ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13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케이뷰티 교육 운영 및 뷰티아카데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수탁자 및 교육대상자의 관리 등 케이뷰티 교육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교육대상자의 개인정보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25.7.11. 조례 제5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오송선하마루 관리&#65381;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3조(운영일 및 운영시간)① 선하마루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운영한다.②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일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요시설 및 기능)① 선하마루에는 회의 공간, 안내 공간, 홍보·전시 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다.② 선하마루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회의, 간담회, 워크숍, 강의, 공연 등을 위한 공간 제공2. 홍보 관련 전시 및 안내 기능 수행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대상 및 사용신청)① 홍보·전시 공간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② 회의 공간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제한 및 퇴실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실 조치할 수 있다.1. 사용 목적이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타인의 시설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3. 허가 없이 시설·비품 등을 무단 반출하거나 훼손하는 경우4. 반려동물을 동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선하마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기업활동 지원과 업종 고도화 촉진, R&D(연구개발),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ㆍ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지원2. 창업활동 지원3. 기업 관련 회의, 세미나, 전시회 등4. 중소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유치 지원5. 시설 및 부대장비 임대 사업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용의 제한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2.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용 목적이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허가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도지사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 및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ㆍ수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관리ㆍ운영 지원)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센터 운영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 관리비 수입, 시설 대관료 등으로 충당하며,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24.12.13. 조례 제5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사용허가)①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오창과학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려면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경)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세미나실 및 회의실 사용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를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경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감경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규정)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세미나실, 회의실 등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청북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생활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이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에 따라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도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유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유학생 지원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유학생 지원 시책, 지원 기준, 자격,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외국인유학생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5. 외국인유학생의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외국인유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별, 나이, 국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평가하고 다음해 지원계획에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2. 우수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3. 취업ㆍ창업 연계 및 상담4.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5.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수탁자가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도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2. 유학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2025.2.7. 조례 제5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운동선수ㆍ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스포츠 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운동선수”란 충청북도체육회ㆍ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체육인”이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스포츠인권보장의 기본이념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전략3.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관련 실태조사4. 체육계 인권침해(폭력 및 성폭력 포함) 예방교육 및 홍보5. 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① 도지사는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충청북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스포츠인권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스포츠인권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문화체육관광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운동선수ㆍ체육인다.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라. 그 밖에 스포츠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운동선수와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체육단체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7.>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제9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스포츠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운동선수ㆍ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3.8.4. 조례 제4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위탁한 신고 및 상담시설은 이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로 본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대중교통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2.1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16.> [제목개정 2022.12.16.]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내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충청북도교통연수원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2022.12.16.>

제5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및 교육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기관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1 조례 제3727호 충청북도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6. 조례 제4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 지원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2. 의료ㆍ심리상담지원3. 법률지원4. 교육 및 홍보5. 추모사업6. 그 밖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지원수당 지급)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수당의 대상, 금액, 지급절차, 지급중지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북도 웰니스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웰니스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자연환경과 특성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을 활성화하고, 충청북도민과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관광”이란 관광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과 증진을 목적으로 자연환경, 전통요법, 대체의학, 웰니스 시설, 힐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관광·보건·웰니스 분야가 융합된 형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5조(웰니스관광 사업) 도지사는 웰니스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콘텐츠 개발2. 웰니스관광 기반 구축 및 개선3. 웰니스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5. 웰니스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6. 웰니스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7. 그 밖에 웰니스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7.>

제7조(웰니스관광 지정 등)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의 우수한 관광지,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충청북도 웰니스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웰니스관광의 지정 및 취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웰니스관광 지정이 부적절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웰니스관광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웰니스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웰니스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5.5.16. 조례 제5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연구ㆍ개발 사업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4.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5.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6.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사업7.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8.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홍보)①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민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도지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영아”란 위기임산부의 자녀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원가정에서 양육 및 보호되지 못하는 2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위기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돕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2. 위기영아 지원에 관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3.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의료 서비스 연계5.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6.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상담기관 지정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위기영아의 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4.11.1. 조례 제5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모집”이란 제4조와 제6조에 따라 입학원서를 신청하고 접수하는 과정을 말 한다.3. “선발”이란 모집된 유아 중 해당 유치원에 입학하거나 입학 대기할 유아를 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모집·선발 계획)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17.>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5. 유아 중 우선순위로 모집할 대상자 및 범위6. 그 밖에 유아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모집·선발 방법) ① 원장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아를 모집·선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이 유아의 모집·선발에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하는 경우 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4270호,2019.5.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과 관련하여 시·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여 신청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 하는 사람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대한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소비자2. 도에서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6. 그 밖에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4.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신청)① 법 제37조에 따른 시ㆍ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2. 시ㆍ군위원회의 조정안3. 시ㆍ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충청북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해당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 및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해당 시설 및 장소에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자의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고 장소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영업지원)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충청북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 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상해,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불안, 두려움, 무력감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원계획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위기청소년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보호,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 교육 및 자립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사회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2.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지원3. 위기청소년의 생활, 학업, 의료, 직업훈련, 청소년 활동 등 지원4. 가출 예방 및 보호 활동 지원5.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6. 위기청소년 관련 연구 및 조사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유) 도지사는 위기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심리적 외상 상담 전문인력 양성ㆍ관리 및 소진 예방 지원3. 심리적 외상으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조기개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지원 매뉴얼 제작 및 보급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비밀 엄수) 공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복지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서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호의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5.2.7. 조례 제5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로써 법 제12조에 따라 충청북도(이라 “도”라 한다) 내에 조성하고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 규모는 5천㎡ 이상으로 도내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공원, 도시공원 및 산림 등을 체험원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산림복지전문업 등에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유아숲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 숲 교육 관리 등에 관한 사항4. 시ㆍ군, 충청북도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산림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충청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공무원3.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숲 교육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 충청북도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청북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기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정북도 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충청북도민의 생명 보호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서비스”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의료격차”란 보건의료서비스의 자원, 접근성, 품질 및 건강결과 등에서 지역 간 발생하는 불균등 또는 차이를 말한다.3. “의료취약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응급의료취약지, 분만취약지, 소아청소년과취약지나.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료 이용실태 및 의료 자원 분포 등을 평가ㆍ분석한 결과 필수의료분야 등 보건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 충족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 내 의료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료조사 및 관리 등)① 도지사는 시ㆍ군별 의료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도민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3.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비 및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지원 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선정절차)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사업계획서 등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청 절차, 지원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감독 및 관리)①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도지사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4. 의료기관이 휴업, 폐업 등으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관련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도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2025.5.16. 조례 제5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