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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잔디 생산의 중심지인 장성군의 잔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여 잔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잔디”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품목 내 관상산림식물류를 말한다.2. “장성잔디”란 장성군 관내에서 직접 생산되는 잔디를 말한다.3. “잔디산업”이란 잔디의 생산, 재배, 종자 및 품종 개발, 가공, 유통, 판매 등 관련된 일체의 경제 활동을 말한다.4. “잔디산업 활성화”란 잔디산업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지원 시책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잔디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민 및 관련 사업자는 잔디산업 육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잔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 단위의 잔디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및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2. 육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3.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시설 현대화 지원에 관한 사항4. 품종 개발 및 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5.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공동 브랜드의 개발 및 브랜드화 전략과 홍보에 관한 사항7.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8. 공익 및 공공시설 보급 등에 관한 사항9. 장성잔디의 6차 산업화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잔디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품종 개량, 생산성 향상, 병해충 방제, 부산물처리 및 자원화 등 기술 개발 사업2. 생산, 가공, 유통 시설의 현대화 및 첨단화 사업3.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4.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5. 재배 농가 및 잔디산업 관련 법인·단체의 공동 사업 추진 지원6. 관광, 체험, 조경 등 부대사업 개발7. 산학협력지구 조성 및 관련 기업 유치 사업8. 생산 및 유통 장비 지원 사업9. 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장성군 관내에서 잔디 생산 또는 잔디 관련 사업을 영위할 것2. 신청일 기준 개인의 주소는 장성군에, 법인 또는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장성군에 있을 것

제6조(잔디산업 활성화)① 군수는 잔디산업 활성화를 위해 군 공공시설 및 공원, 체육 시설 등의 조경사업에 필요한 경우 장성잔디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잔디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사업에 재배 농가 및 관련 법인·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1. 생산 시설 현대화 및 기술 개발 지원 사업2. 공공 녹지 조성 및 유지 관리 사업3. 관련 물품 구매 및 용역 사업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잔디 사업자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잔디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 정보, 사업 계획, 입찰 정보 등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 및 기술 개발) 군수는 잔디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 등과 협력하여 잔디의 품질 향상, 생산성 제고, 새로운 용도의 개발 등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견제시·자문하기 위하여 장성군 잔디산업 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재배자의 생산기술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4. 잔디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관련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건설농정국장, 산림편백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군 잔디농가·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잔디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잔디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장성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와 그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ㆍ인체조직 등록창구”란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서를 접수 및 등록 관리하는 장성군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장려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인식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계획(이하 “장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원2.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3. 장기등ㆍ인체조직기증 단체 임원, 종교단체 지도자4. 군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 대표5.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 기증자의 유가족 등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1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설립·관리하는 보건소등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2. 군에서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등 감면3.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4. 장사시설 이용료 면제5. 장기 등 기증자 유가족의 자조모임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장기등·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장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설치)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장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장성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부서장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장성군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라.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6. 위원이 위원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장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하 “요양요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장의 책무)① 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요양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이 조례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요양요원의 보호)① 군수는 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의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요양요원이 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2.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제12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사용신청)①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공설 장사시설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기간연장)신청서를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1.12.27.>② 안치(매장)순서는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안치(매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사용신고(기간연장)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카드에 기재하고, 사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4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기간연장)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제5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장사시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2. 「장사등에관한법률」법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24 규칙 제1082호, 장성군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③ 부터 ⑦ 까지 생략부 칙 (2019. 2. 12, 규칙 제1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7. 규칙 제12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장애인·노인 등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 보장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이용자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이용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장성군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를 말한다.2. “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비용 지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장구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ㆍ기준 등)① 지원 대상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등으로 한다.②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 연간 20만원 이내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제13조 및「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2. 제2항에 따라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을 받은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전지를 교체할 경우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별지 서식의 장애인 등 보장구 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경우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 제한)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군수는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5년 이내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수리업체 지정·위탁 등)① 군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35조에 따른 전문 수리업체를 보장구 수리업체로 지정하거나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수탁한 수리업체는 장애인 등이 보장구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문 지역은 장성군으로 한다.

제8조(지정·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운영상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위탁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재지정 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
장성군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장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성군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성군에 있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장성군 중 어느 하나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문화예술인 공연·전시·창작 등의 활동3. 역량 있는 우수 장애문화예술인 또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발굴 및 육성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성군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장성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신체 기능회복 및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취업 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한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사항7. 장애인의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6조(이용료)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별표의 기준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9. 21>

제7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③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13>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갱신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⑥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⑦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 9. 21>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9. 21>3.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연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 및 처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삭제 2022.3.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군수는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21>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이용자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변경, 기타의 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법 및 「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1>

부 칙 (제정 2015.11.30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8. 조례 제2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13. 조례 제2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4조(입소자격)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퇴소조건)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자해 또는 폭력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3. 그 밖에 시설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 등)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시설장은 일상적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특별 프로그램(여행, 견학 등을 말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다.③ 시설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감면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반액 감면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및 실비는 해당 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지역특성과 시설분포 실태를 고려하여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 시설을 통합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호 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사업(운영)계획 및 자체 운영규정 수립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5. 시설의 신축,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공익상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취업 알선 및 취업 후 지도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제21조의2 및 「장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근로장애인 선발 등) 재활시설에는 장성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장성군 장애인의 고용신청이 미달 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등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을 선발할 수 있다.

제6조(급여)①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건비는 시설운영 수익금에서 지급하며,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애인이 아닌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7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시설의 수익금을 근로장애인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③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시설을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사업(운영)계획 및 자체 운영규정 수립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5. 시설의 신축,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3.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공익상 시설을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장성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장성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재해대책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 6.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장성군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장성군민에게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등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적ㆍ경제적 위기로 장성군민의 생활 및 생계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개정 2025. 5. 30.>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5. 30.>3.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신설 2025. 5. 30.>4. “지역화폐”란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지원금 및 민생회복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30.>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5. 30.>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장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장성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은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을「장성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30.>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5. 5. 30.>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9, 2018. 9. 21>

제2조(기능) 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9. 21>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9. 2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12. 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8. 5.30, 2008.12.31, 2013. 7. 8 2016. 12. 9)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성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신설 2016. 12. 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삭제 <2016. 12. 9.>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9>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9, 2018. 9. 21>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5. 1. 24.>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8.12.31)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장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건설방재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⑥ ~ 32 생략부 칙 (2016. 12. 9.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 24. 조례 제2745호,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212 / 시행일: 2019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성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스·소방시설 등 노후자재 교체3. 화재관련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설치4. 그 밖에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책무) 장성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장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장성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46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장성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장성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 등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군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및「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부 칙 (조례 제 2213호, 2015. 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개정 2015.11.3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장성군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1.30., 2025. 12. 16.>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30.>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9.21.>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31.>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08.12.31.>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08.12.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장성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조례 제1391호, 1997년 1월 18일)는 이를 폐지한다.③(다른조례의 개정) 장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의”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5항의”로 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30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6, 조례 제2802호,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장성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과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따라 재향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사업4.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장성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1)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5. 2. 5. 조례2090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⑦ ~ · 생략부칙 (2018. 0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 저소득 농가 중 여성·장애인·고령자농업인(이하 “저소득 농업인”이라 한다)의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 농가”란 소유농지가 5천 제곱미터 이하인 농가를 말한다.2.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여성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4. “장애인”이란「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5. “고령자”라 함은 70세 이상으로 관할구역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살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기본방침)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저소득 농업인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저소득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정적 지원과 기술·교육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저소득 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 자체 시책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저소득 농업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저소득 농업인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저소득농업인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저소득농업인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저소득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저소득농업인 정책 시행계획 수립2. 저소득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저소득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저소득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개정 2014.10.15, 2018. 8. 27, 2020.5.29.)2. 위촉직 위원가. 장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명나. 여성농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업인다. 장애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장애인농업인라. 노인단체의 추전을 받은 고령자농업인마. 농업인 정책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저소득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저소득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저소득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제12조(저소득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저소득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9. 11. 9.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 ~ · 생략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6] 생략[47]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48] ~ [67] 생략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9] 생략[50] 장성군 저소득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51] ~ [55] 생략
장성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 9. 19.>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제3조(대상자 선정)① 제2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면 군수는 이를 검토 후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지원 대상자 명단 및 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환수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2023. 12. 22. 조례 제2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장성군 조손가정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5. 9. 19. 조례 제2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4.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신설 2017.11.16.>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재산 등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군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그 밖의 재산3. 기금의 운영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의2(사업계획서 제출 등) <신설 2017.11.16.>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19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설립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11.16.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장성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2조(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남북교류·협력 사업비2. 협의회의 운영비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의회에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장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9조 및 「정신건강복지법」제13조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 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정신보건시설”이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12.24.>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들에게 정신질환이 조기치료와 재활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보건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성군 정신보건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2.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의 재활사업3.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사업4.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5.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센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장성군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센터 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사업5.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6. 지역사회 정신보건 교육 및 자문7. 아동 및 청소년 정신보건사업8.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③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제2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정신질환자의 재활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지원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부칙 (제정 2015.11.30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 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3. “정원관리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원예ㆍ화훼ㆍ조경 관련 산업, 정원ㆍ산림 관련 교육, 국제교류ㆍ협력,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군수는 주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① 군수는 관내 주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지원 등을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정원진흥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 추진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주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주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2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4. 민간정원으로 기관에 등록된 민간정원 활성화5.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군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나무심기, 정원가꾸기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장성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정원관리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산림편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2. 정원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3. 정원관리사4.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정원관리사 양성)① 군수는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정원관리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주민에게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원관리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정원관리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정원관리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장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무관리규정」제34조의2에 따라 장성군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2.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는 기획실을 말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4. “담당부서”란 주요업무 정책실명제 리스트가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하되, 별표 1에 해당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1.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2. 다수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3. 군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4.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 및 군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신규정책5. 5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6. 기타 실명제 총괄부서장 및 담당부서장이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4조(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정책의 주관부서에서는 당해 정책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를 비치하고, 실명제 대상 정책에 등록번호를 부여 등록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반기 1회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실명제 표시)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의 공문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실명대상정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5호 서식과 같이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정책개발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① 제3조 제1항에 따라 신규 창안 정책 중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정책에 대하여는 창안자의 실명을 정책명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군정의 기여도에 따라「장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장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⑤ ~ [18] 생략부칙 (2020.5.29. 규칙 제127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장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로, 별지1호, 제2호 서식 중 “담당관과소장”을 “ 실과소장”으로 한다.②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