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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생활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위험수목”이란 의정부시 소재 주택지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생활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방법·절차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시민 및 관련 법인·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생활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 수목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목의 제거(지상부 제거를 포함한다) 및 가지치기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처리한 수목에 대하여, 처리 이후 발생하는 생육 상태의 변화나 유지관리에 관한 책임은 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있다.

제7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태풍·강풍·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신청자 및 해당 생활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작업 공간 확보 및 지상 적치물 이동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결정 취소)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생활위험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처리반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장비구입비, 인건비 등의 비용을「경기도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702호, 2026.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의정부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설치ㆍ관리) 의정부시 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의정부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3. 5. 8.>

제3조(사업)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 5. 8.>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2. 독서상담 및 자문3. 국민독서진흥운동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5. 그 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개정 2017.11.15., 2023. 5. 8.>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9.20.>③ 위원장은 문고지부 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문고지부 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3. 5. 8.>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2. 새마을문고지도자 2명 이상3. 그 밖에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명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의정부시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11.15.>② 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④ 문고지부 회장은 의정부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개시 10일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1.15.>⑤ 문고지부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6조(직원 임용)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②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을 둔다.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지급기준은 해당 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ㆍ운영업무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한다.②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 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11.15.>③ 새마을문고중앙회경기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ㆍ감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 12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및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4.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5.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1. 9.>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근로자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3.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1.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 사업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2년 이상 근로자 임금이나 노동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시기 등)①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생활임금액의 적용시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액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6.9.28. 조례 제2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생활임금은 2016년 12월 16일까지 결정하고 2016년 12월 30일까지 고시한다.부 칙 <조례 제3339호, 2023. 7. 7.>(의정부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6조 (생 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 략)⑧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지방공단과”을 “지방공사와”로 한다.⑨ ~ ⑭ (생· 략)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73호, 202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법평등권 보장 및 사법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부지방법원”이란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지방법원을 말한다.2. “원외재판부”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 및「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말한다.

제3조(추진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지방법원 소재지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2. 원외재판부 유치 관련 주민설명회, 포럼, 세미나, 서명운동 등3. 원외재판부 유치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원외재판부 유치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3. 법조계 전문가4. 학계 전문가5. 시민단체의 장 또는 그 회원 등6. 그 밖에 원외재판부 유치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려는 경우2.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원외재판부 유치담당 팀장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고, 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주민설명회, 포럼 등 홍보사업2. 원외재판부 유치에 필요한 사무공간의 임대료 및 인건비3. 그 밖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 지원하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1. 7. 9., 2023. 5. 17., 2023. 12. 29., 2025. 5. 9.>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의정부시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납부 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및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 기준일 현재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5. 5. 9.>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탈루·은닉한 지방세(통보된 국세를 포함한다)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선정방법)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한다. <개정 2017.6.5.>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의 선정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인증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성실납세자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 등의 서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인증서와 성실 납세자 증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지원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 2019.11.27., 2023. 5. 17., 2023. 5. 17., 2025. 5. 9., 2026. 2. 23.>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삭제 <2023. 5. 17.,>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유예다. 인증서를 받은 자로서 성실 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1대에 대해서는 의정부시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전액 감면라. 의정부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한 공연관람료를 동반 1명을 포함하여 전액 감면마.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바.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등임을 적극 홍보사.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을 지급아.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종합검진비 등 할인 혜택 제공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제1호에 따른 지원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만 납세담보 면제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법인인 경우 선정된 날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세무 조사를 2년간 면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비고란 제11호 중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성실납세자등으로 인증”을 “표지발행 연도에 한하여 면제”를 “선정된 날부터 1년간 50% 감면”으로 한다.부칙 <2017.6.5. 조례 제2767호>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47조”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55호, 2019.9.25.> (의정부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라목 중 “의정부시예술의전당”을 “의정부문화재단”으로 한다.②ㆍ③ (생 략)부칙 <조례 제2963호, 2019.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고란 제11호 중 “50%”를 “전액”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091호, 2021. 7. 9.> (의정부시 시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개인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310호 2023.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개정된 제6조제1호사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레 제3401호, 2023. 12. 2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칙 제3563호,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99호, 2026. 2. 23.>(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라목 중 “의정부문화재단”을 “의정부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④ ~ ⑨ 생략제3조 생략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①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 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하여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7.>② 조례 제4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실납세자는 별표 1의 선정대상 기준표를 적용하여 지방세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5. 9. 5.>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별표 2의 선정심사 기준표를 적용하여 배점이 높은 납세자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3.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개인 또는 법인 5명 이내로 선정하고, 성실납세자를 20명 이내에서 선정하되 남녀비율 중 어느 한 성이 100분의 80 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2025. 9. 5.>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와 성실납세자는 중복 선정될 수 없다.5.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은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의정부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심사 및 결정한다.

제3조(성실납세자 등 인증) 조례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7.>1. 인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9. 5.>2. 의정부시 성실납세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9. 5.>3. 성실 납세증 표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9. 5.>

제4조(명부관리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명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2. 7.>1.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록부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2.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의정부시 공영주차장 감면 성실 납세증 표지 발급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3.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지급한 상품권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7호, 2019.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88호, 2023.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05호, 202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38호, 2025.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소비자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10, 2017.11.15., 2019.9.3.>

제2조(소비자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의정부시 소비자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4.10., 2019.9.3.>1.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의 접수처리2. 시험, 검사의뢰 및 사실조사3. 소비자 분쟁사건 처리의뢰4. 소비자 정보 및 자료제공5. 그 밖에 소비자 계몽 및 교육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12.4.10>

제3조(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조제목개정 2012.4.10>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시 소비자업무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 관련 해당 부서를 전담부서로 한다. <개정 2012.4.10>② 총괄부서로부터 처리의뢰를 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③ 제1항의 사항 중 전담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④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조사와 전문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과학적 시험·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개정 2012.4.10>2. 피해구제는 관계 법령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이 고시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 <개정 2012.4.10>3. 피해보상은 물품의 사용 또는 용역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액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 과실의 유무, 정도 및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처리 <개정 2012.4.10>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해당사업자가 품질보증서 등에 표시한 기간과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중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개정 2012.4.10>⑤ 다른 법률에 특정 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피해구제는 제외한다. <개정 2012.4.10>

제4조(실무위원회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른 실무위원회 기능 및 회의는 조례 제31조, 제32조 규정을 준용하고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한다. <개정 2012.4.10>

제5조(심의안건의 제출)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원가계산자료 등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7.11.1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 및 보고서를 작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상정안건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설명할 수 있다.

제6조(사전심의의뢰)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심의안건 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교수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 등에게 사전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제7조(회의록 및 심의결과통보)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결과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0., 2017. 11. 15., 2024. 12. 9.>②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제안소관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부 칙 <1999. 12. 10 규칙 제1070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5. 2 규칙 제12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의정부시소비자보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2.4.10 규칙 제1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3호, 2019.9.3.>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정부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표현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방화된 온라인 매체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7. 9.>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및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 소통과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등)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콘텐츠 공모전이나 관련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여론 수렴 또는 홍보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콘텐츠 공모전이나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신설 2021. 7. 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전 등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것으로 인정되는 참가자에게는 시의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위해 시 또는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제7조(행복기자단의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등을 이용하여 행정 콘텐츠를 수집하고, 지역의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행복기자단(이하 “행복기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행복기자단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에 따라 평가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③ 행복기자단은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 주변에서 발행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시에 원고를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행복기자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자4. 그 밖에 행복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⑤ 그 밖에 행복기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① 삭제 <2021. 7. 9.>② 시장은 행복기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복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90호, 2021.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71호, 202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 <개정 2018.9.20. 2020.9.22.>2. 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공무원 <개정 2018.9.20.. 2020.9.22.>② <삭제 2020.9.22.>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8.9.20., 2020.9.22.>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에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0.9.22.>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의 판결내용과 비교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9.20.>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20.9.22.>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1. 행정소송(본안)：1인당 500,000원 이내 <개정 2005.2.4.>2. 민사소송(본안)：1인당 500,000원 이내 <개정 2005.2.4.>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1인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7.11.15.>② 본안소송 중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0.9.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4. 26 조례 제 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 30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24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 4 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감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22. 2. 9.>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2. 9.>

제3조(변상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9.20.>[제목개정 2018.9.20.]

제4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 모래·자갈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한다.③ 변상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9.20.>④ 1건의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0.>⑤ 시장은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해당 점용기간 등을 표시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9.20.>[제목개정 2018.9.20.]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0.>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2.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제14조(부담금의 분할납입) 부담이 많아서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7., 2018.9.20., 2022. 2.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 15 조례 제161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납부한 점용료 또는 부당이득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 7. 12 조례 제20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징수 결정된 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㉙의정부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지방세법 제58조”를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5호, 2022. 2.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중요재산) 「의정부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5. 8.>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 펌프7. 공구, 기구 비축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8.3.4., 2017.11.15.>

제4조(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의정부시시정조정위원회로 하고 관리자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조사·심의할 수 있다. <개정 1998.3.4., 2017.11.15.>

제5조(준용) 법령, 조례, 그 밖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2020.5.1., 2021. 6. 21.>

부 칙 <1982. 11. 5 규칙 제387호> 이 규칙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3. 4 규칙 제1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28호, 2020.5.1.>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ㆍ② (생 략)③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ㆍ⑤ (생 략)부 칙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1552호, 202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5항에 따라 의정부시의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19.9.25.>

제2조(검사의 범위)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5.>1.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에 해당하는 검사2.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검사

제4조(수질검사 의뢰)① 시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서 정한 검사용 시료소요량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할 때에는 공문서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9.9.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수질검사 신청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수질검사성적서 교부 및 처리기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의뢰 받은 수질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질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공문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수질검사 처리기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의뢰받은 수질검사를 처리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질검사성적서는 교부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 외에는 정정하지 못한다.④ 검사 성적서의 교부 및 검사결과의 통보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되, 의뢰인이 원할 경우에는 직접 교부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의하여 교부된 검사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검사 등의 불응)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유를 검사 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의 봉인·봉함이 없거나 훼손 또는 확인이 불분명할 때2. 지정 채수 용기가 아니거나, 시료 채취 후 상당한 기일이 경과되어 시료수질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11.15.>3. 그 밖의 사유로 수질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수질검사가 불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개정 2017.11.15.>

제9조(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는 검사의뢰 목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① 시장은 검사 의뢰인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수질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의뢰인의 성명과 말소 사유, 검체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7) 의정부시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 중 “(관리과 보관용)”을 “(업무지원과 보관용)”으로 한다.부 칙 <2017.9.29. 조례 제2798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ㆍ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ㆍ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산업을 말한다.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으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산업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민들은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순환경제 통계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민 및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 시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순환자원 품질인증 제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일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품 세척ㆍ살균 등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해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 실천사업과 민ㆍ관 협력활동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의정부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5조(스마트도시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 및 부서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7.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8.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6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개별 정보시스템 및 장비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시스템은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효율적인 도시관리가 가능하고 관리·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호환성·안전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① 시장은 원활한 스마트도시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해 수집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보안관리 및 개인정보보호)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설·장비·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운영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9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거나 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④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2. 시의회에서 추천 받은 시의원3.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⑦ 특별위원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사업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1.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자2.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관련 서비스분야 전문가3. 그 밖에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주민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과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특별위원은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담당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둔다.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참여 확대 등) 시장은 스마트도시 사업의 시민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행사, 이벤트, 공모전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223호, 2022.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역 내 스마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화재 및 각종 사고를 조기에 감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AI) 안전 시스템”이란 영상·센서 데이터 등 각종 정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화재, 침수, 침입자, 위급환자 등의 상황을 조기에 탐지하고, 경보·신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스마트 안전 인프라”란 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AI) 안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하여 도시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3. “설치 대상시설”이란 화재·침수 등 재난 위험이 높거나 시민이 다수 이용하는 건물, 시설 및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물, 시설 및 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를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화재·침수·침입자·응급환자 등을 감지하는 AI 기반 감지장치 설치2. 통합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 구축3. 화재, 침수 등 탐지 알고리즘 개발 및 고도화4. 관련 인력 양성 및 시민 교육5. 민간기업, 공공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 지원② 시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설치 대상시설 중 다음 각 호의 건물, 시설 및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1. 노후 공동주택 및 재개발 예정지 등 위험지역2. 전통시장, 복합상가 등 화재 취약 시설3. 초등학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4. 다중이용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5. 산림지역 및 화재위험 지역6. 그 밖에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지역·건물

제7조(예산 지원)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민간 건물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원 범위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등)① 시장은 시스템 운영 시 수집되는 영상 및 기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설치 장소 선정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634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인공지능(AI) 기반 안전 시스템 및 스마트 안전 인프라는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관리·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선수 등 체육인의 보호를 위하여 이들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 중 의정부시체육회 및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체육단체를 말한다.3.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4. “체육인”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스포츠클럽법」제9조에 따른 운동경기부, 체육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소속된 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스포츠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체육인 대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4. 체육인 대상 인권침해 관련 실태조사5.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인권헌장)① 시장은 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단체 및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스포츠인권 교육)① 시장은 체육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사업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자문단 구성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 설치 등)① 시장은 체육인의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스포츠인권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2. 스포츠인권 업무 담당 과장3. 체육단체 관계자 및 체육인4. 스포츠인권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스포츠인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법률 지원, 임시보호 및 연계2. 긴급보호가 필요한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 시설 운영3.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4. 그 밖에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신고ㆍ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8조의10제1항에 따라 폭행·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하거나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자문단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90312 / 시행일: 2019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주사무소의 주소가 의정부시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3. “우수선수”란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신기록을 수립하여 학생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한다.4.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5.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4. 스포츠클럽이 체육 꿈나무 발굴·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우수선수 및 저소득층 학생선수에 대한 포상 지원5.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1호의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2항제4호의 포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는 시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비장애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보접근성 및 활용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추진계획을 「의정부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의 의정부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20.>

제5조(교육시설의 설치) 시장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하여 별도의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시각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관련 전문교육3. 거동이 불편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이버교육4. 스마트폰, 보조기기, 점자 보조 단말기 등의 보장구 교육5. 그 밖에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별 맞춤 정보화교육

제6조(교육시설의 강사)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정보화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

제7조(교육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교육대상자의 선정) 시장은 시각장애인 정보화교육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1. 교육을 통해 사회 참여 가능성이 높은 시각장애인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보고 및 감사) 시장은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147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14호, 2022. 9. 20.>(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의정부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5조의 의정부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의정부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5조의 의정부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스토킹범죄ㆍ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3.>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데이트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연인관계 전ㆍ후 불문)에서 발생하는 언어적ㆍ정서적ㆍ경제적ㆍ성적ㆍ신체적 폭력 등으로 형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를 포함한 사법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1.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1.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ㆍ데이트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4. 9. 23.]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데이트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9. 23.>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간제근로자“란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간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2. “청년근로자”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취업보호”란 「대한민국헌법」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과 취업 후 근로자로서 보호받게 함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5년마다 의정부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법률 상담 및 자문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최저임금 준수노력) 시장은 시 소재 사업장에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의정부고용노동지청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위반사항의 신고접수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신고전화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가 취업현장에서 사업주 등으로부터 각종 피해를 당한 경우나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제보하기 위한 신고전화(이하 “신고전화”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전화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신고전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전문기관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자료 제작ㆍ배부)① 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에 따른 법적 권리내용, 피해구제 방법 등을 담은 인쇄물 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들이 취업한 시 소재 사업장에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또는 홍보물을 배부 받은 사업주는 이를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협의) 시장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과 제5조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제12조(개선사업장 우대 등)① 시장은 의정부시 소재 사업장 중에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우대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선정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반사업장 공지)①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과 처우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공지가 있을 경우 이를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지원센터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 취업알선 및 소개를 할 때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가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정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지식과 연륜이 풍부한 노인들의 지혜를 반영하고자 설치하는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니어위원회 설치·운영)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및 노인정책 추진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3조에 따른 심의·자문 사항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1. 주민편익 및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2. 지역현안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3. 노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4.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의 건강증진 및 돌봄에 관한 사항6. 초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개정 2025. 2. 21.>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국장, 복지 업무 담당국장, 평생교육 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으로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복지·교육·의료·일자리 등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2. 의정부시의회 의원3. 의정부시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두고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60세 이상의 시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시장은 제3조의 각 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를 따른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322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47호, 2025. 2. 21.>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2. 의정부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3. 의정부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시니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을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한다.②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 5.에 사목 중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9조”를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9조”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시행한 결정,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