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교육장 소속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교육감 소속 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개정 2010.12.24, 2012.2.20>③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8.23, 2012.12.20., 2019.12.31.>1. 특수교육 담당 교원2.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3. 특수교육 전문가4. 관련분야 의사5.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기능)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전라남도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2. 법 제7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위탁교육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심사4. 법 제36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5.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교육장 소속 시·군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23>③위원은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5조(기능) 시·군위원회는 중학교 과정 이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시·군특수교육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 사항2. 법 제7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심사4. 법 제36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5. 법 시행령 제14조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특수교육 분야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부칙 <제566호,2008.12.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심의 적용례) 제3조 및 제5조의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중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에 대한 심의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시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58호,2019.2.28.>(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진흥과장”을 “혁신교육과장”으로 한다.④ 생략
부칙 <제776호, 2019.12.31>(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⑨ 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혁신교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전라남도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 및 시설ㆍ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제6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사립 특수학교 기숙사의 생활지도원 등의 배치기준과 시설·설비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5>

제2조(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 ①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9.5, 2020.7.10.>②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9.5, 개정 2020.7.10.>

제3조(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임무) ① 생활지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9.5>1. 기숙 학생의 생활지도 및 보호2. 기숙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 관리3. 기숙사 환경 관리4. 그 밖에 학교장이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한 사항②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3.9.5>1. 기숙 학생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상태 관리2. 기숙 학생의 응급처치 및 치료 지원3. 기숙 학생의 위생 및 전염병 예방 관리4.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건강 보호와 관련하여 임무를 부여한 사항

제4조(기숙사 설치 및 시설·설비 기준) ① 기숙사는 장애학생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기숙사의 장애별 시설 면적 기준과 갖추어야 할 시설의 종류 등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 외에도 복지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부칙 <제619호, 2011.9.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당시 이미 설치된 기숙사의 시설·설비기준은 이 규칙에 따른 시설·설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 <제664호,2013.9.5>이규칙은 201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 2020.7.10>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기준에 적합하게 생활지도원 및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10101

제2조(설치)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한다)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입과 세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정자원분·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전라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제6조에 따른 조정교부금, 「전라남도 도세 징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2.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른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3. 화력발전 소재지의 환경개선 사업4.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지원 사업5.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6. 에너지절약 사업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7. 도시가스 보급확대 및 LPG 배관망 지원 사업8. 지하수와 지하자원 개발·보급과 지원 사업9.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10.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에 적합한 특정제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부서”란 제3조에 따른 심사 대상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그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 기관으로 한정한다.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본부, 사업본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나. 시ㆍ군(도비 지원 또는 보조사업에 한함)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도에서 설립한 지방공단라.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2. “특정제품”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 계약문서에 특정업체의 제품명ㆍ모델ㆍ규격 등을 명시하여 기술적·기능적 특성 등으로 인해 동등한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의 대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 및 범위)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특정제품 선정심사를 실시한다.1. 공사사업에서 특정제품의 재료원가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2. 물품 제조ㆍ구매사업에서 특정제품의 구매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련 특정제품들 간에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방식의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경우2. 재난ㆍ재해 등으로 긴급히 발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제품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제품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5.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7.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8.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타목에 해당하는 경우1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11.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품의 기술적 필요성과 성능 우수성2. 가격의 적정성3. 현장 적용성 및 유지관리 편의성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발주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기관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부서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특정제품과 관련된 내부 전문가(발주부서 관련자는 제외한다)2. 해당 특정제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전라남도 및 해당 발주부서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이 되게 한다. 다만, 위원 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선정심사 요청 및 결과)① 발주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적용 가능한 특정제품 및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3개 미만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을 조사하여 이들 중 해당 사업에 가장 적합한 특정제품 선정을 위한 심사를 위원회에 요청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및 출석 요청)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원활한 심의·의결과 현장실사를 위해 해당 특정제품의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하여야 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등을 한 경우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되면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전라남도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한 평생교육기관과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제목개정 2017.11.2.][전문개정 2017.11.2.]

제4조(지정)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한다.1.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개정 2014.12.26, 2023.2.16>2.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문화회관 <개정 2014.12.26, 2023.2.16>② 교육감은 시·군에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관할 학교를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원 등) 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설치 또는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와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평생학습관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분석하여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습비의 징수 및 감면) ①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학습자로부터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2.>② 제1항의 학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에 따라 학습비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4. 6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6.22>③ 제2항에 따라 학습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학습관 운영자에게 별지 서식의 학습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④ 평생학습관 운영자는 제1항의 학습비 외에 강습·교육 참여에 따른 교재비, 재료비 및 행사비 등 각종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1.2.>

부칙 <제2794호,2001.5.21>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073호,2006.8.9>(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전라남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및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3387호,2010.8.27>(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및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429호,2010.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지정·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또는 지정된 평생학습관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전라남도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⑩ ~ ⑮ 생략
부칙 <제4521호,2017.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9호,2023.2.1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전라남도공공도서관”을 “전라남도교육청도서관”으로, “공공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라남도학생교육문화회관”을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757호,2023.6.22>(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평준화적용지역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01207 / 시행일: 20101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제7항에 따라 후기학교 추첨·배정을 위하여 학교군별로 두는 전라남도 평준화적용지역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 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0.12.7>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4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0.12.7]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7]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0.12.7]

부칙 <제495호,2004.7.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2호,2010.1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간사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폐농약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의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전라남도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폐농약”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제4조(수거함의 제작·보급)① 도지사는 폐농약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 폐농약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 및 농약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전라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라남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국무총리 표창 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2.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제1위원회 위원이 속한 실국의 주무과장이 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193호,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제1위원회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제2위원회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사무관,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3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표창대상자를 심사·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5. 기타 표창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표창대상자로 선발·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2.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의 징계기록이 있는 사람3.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
전라남도 포장재의 사용 저감 및 재사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3조(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포장재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해 전라남도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장재 사용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포장재의 사용저감 및 회수, 재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3. 포장재 사용저감 및 재사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포장재 재사용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포장재의 재사용 시설 및 기술개발2. 포장재의 회수, 세척 등을 통한 재사용 공급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포장재의 저감 및 재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식품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신산업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푸드테크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산학연협력3.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 및 홍보 방안4.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푸드테크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푸드테크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2. 푸드테크 제품의 홍보3. 푸드테크기업 창업 및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기능) 도지사는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농식품유통분과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 촉진을 위한 기관ㆍ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4. 푸드테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예산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변화하는 지역 노동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10. 16.>1.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도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5조의2(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 <신설 2025. 10. 16.>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지원사업2. 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3.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종합계획 등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전라남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실태조사3. 권익보호 및 지원 대책4.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범위)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0.> <개정 2025. 10. 16.>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ㆍ경영 상담 및 지원3. 플랫폼 노동자 교육ㆍ홍보ㆍ컨설팅 지원4.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 <신설 2025. 10. 16.>5.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지원 <신설 2025. 10. 16.>6. 자조모임ㆍ협동조합 등 지원 <신설 2025. 10. 16.>7. 모범거래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ㆍ조사 <신설 2025. 10. 16.>8.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6.>

제9조(모범거래 기준 등)① 도지사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ㆍ개선할 수 있도록 업종별 모범거래 기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1. 10.>② 도지사는 공정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도 및 도 소속 공공기관, 민간기업ㆍ기관 등의 장에게 모범거래 기준 등의 준수ㆍ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이동 2022. 11. 10.>

부 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라남도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 기능 유지 및 재난 극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9조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 중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라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4. 재원 조달 방안5. 노동환경 개선6.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업무,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2. 연구 조사 및 기초자료 구축3.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심리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정)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결과를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범위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필수업무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및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필수업무의 정의, 범위 및 중요성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방안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별표 1의 서식에 따라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 9. 28.)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부서에서는 감리 및 공사감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를 따른다. (개정 2017. 9. 28.)② (삭제 2017. 9. 28.)③ (삭제 2017. 9. 28.)④ (삭제 2017. 9. 28.)

제6조(하수급인의 성실의무)①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은 하수급인은 공사의 품질향상과 공기 지연 방지를 위해 예정공정표대로 공사를 성실히 추진하여 수급인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하수급인이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2013.2.20., 2017. 9. 28.)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에 따른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하천수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5. 1. 4, 2007. 8. 3., 2017. 9. 28.)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18. 3. 29.)③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전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본다.④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고시가격의 2배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7. 15, 2013.2.20., 2017. 9. 28.)⑤ (삭제 2017. 9. 28.)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써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하고 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 및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개정 2005. 1. 4, 2008. 7. 15., 2017. 9. 28.)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7. 9. 28.)②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7. 9. 28.)

제5조의2(점용료등의 분할 납부) (신설 2017. 9. 28.)①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연 4회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8.)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신설 2017. 9. 28.)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9. 28.)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개정 2017. 9. 28.)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7. 15., 2017. 9. 28.)1. 법 제70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한 경우 (개정 2017. 9. 28.)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개정 2017. 9. 28.)② 별표 4의 제1호아목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8조(징수의 위임)① 도지사는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2. 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2. 4., 2017. 9. 28.)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점용료등의 징수 업무를 다른 시장 또는 군수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등의 부과 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할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2. 4., 2017. 9. 28.)삭제 <2024. 2. 15.>
전라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프리랜서의 권리 침해와 차별 해소 등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유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받지 않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기관 및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ㆍ군 또는 시ㆍ군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업종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3. 재원 조달 방안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5. 법ㆍ제도 개선사항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전라남도민,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정거래 지침)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향상과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ㆍ적용한다.② 도지사는 도 및 도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지침을 적용하고, 시ㆍ군 및 시ㆍ군 공공기관에서도 제1항의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력을 추진한다.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에서도 공정거래 지침 등이 준수ㆍ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한다.④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ㆍ보급ㆍ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법률지원 등)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ㆍ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기관ㆍ단체 지원)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에 설립한 비영리법인ㆍ단체ㆍ기관에 한정한다.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4. 업종별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5. 도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30220 / 시행일: 20130220

제2조 (권한의 위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하천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04. 2. 4)

제3조 (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6. 9. 30)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납기로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2 (요금의 반환) ①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 다만,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시장·군수·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하며, 월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한 때에는 반환 하여야 할 점용기간이 연속된 기간으로서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96. 9. 30, 2004. 2. 4)②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조의3 (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4조 별표4 점용료등 감면기준 제1호 아목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96. 9. 30)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100%3.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9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을 준용 결정한다. (신설 '86. 3. 10, 개정 '96. 9. 30, 2013.2.20)

제4조 (요금징수 처리비의 교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징수처리비는 분기별로 징수한 금액의 50%를 기준으로 각 분기 경과후 1월이내에 교부한다. 다만, 출납정리기간중에 수입된 요금의 징수처리비는 다음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 9. 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전라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규칙제488호) 및 전라남도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규칙제489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5.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칙에 의거 부과 또는 처분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부과 처분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부칙 <제511호,2005.8.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588호,2010.8.23>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전라남도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로 한다.⑧ 및 ⑨ 생략
부칙 <제643호, 2012.1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 2019.1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립·사립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0.4., 2017.12.28.>

제2조(징수금액) ① 공립·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학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의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0.4., 2017.12.28.>1. 삭제 <2013.10.4.>2. 초등학교3. 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로 한정한다) <개정 2013.10.4.>4. 다음 각 목의 고등학교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개정 2013.10.4.>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개정 2013.10.4.>5. 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각종 학교② 삭제 <2017.12.28.>

제3조(징수방법) ① 학교의 수업료는 별표 1에 따라 분기별 또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17.12.28.>②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12.28.>③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28.>1. 설립자가 동일한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2.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의 학교에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며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④ 재입학,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입학하는 날부터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징수한다.

제4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대상자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3.10.4., 2017.12.28.>③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④ 학교의 수업을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전 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분기 또는 그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7.12.28.>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조(징수기일)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의 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10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개시 전 5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4., 2017.12.2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중·고등학생에 대하여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정할 수 없다. <개정 2013.10.4., 2017.12.28.>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② 학생이 설립자를 달리하는 동급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7.12.28.>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3.10.4.>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4. 재학 중인 학생이 휴학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5.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7조(가산금 등) ①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28.>②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③ 학교를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8.>

부칙 <제3094호,2006.11.3>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57호,2013.10.0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2조에 따른 교육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574호,2017.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2017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3.10.21., 2017.11.14.>

제2조(징수금액) 「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9.7., 2013.10.21>

제3조(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1. 교육감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제91조의 특성화고등학교(인성영역)로 지정하는 학교 또는 특성화 관련 학과의 학생2.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3.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② 공립고등학교의 장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려면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업료 면제자의 총수는 현원의 15퍼센트(특성화계 고등학교와 읍·면지역 및「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별표에 규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고등학교를 제외한 공립·사립 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다)의 입학금은 면제한다.[전문개정 2017.11.14.]

부칙 <제536호,2007.2.2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별표에 의한 징수금액은 2007학년도 분부터 적용한다.②(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2006학년도 분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종전의 「전라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규칙의 폐지)「전라남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51호,2007.11.21>(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내지 제3항 생략④전라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실업계고등학교"를 "전문계고등학교"로 한다.별표 1 급지별란과 동표 비고란의 1호, 2호중 "비실업계"를 "비전문계"로 한다.
부칙 <제555호,2008.2.1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에 따른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2008학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3호,2009.9.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받은 후 선발하는 신입생부터 적용한다.②별표 1 개정에 따른 공립유치원 입학금 미징수는 2010학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68호,2013.10.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2017.11.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 입학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금의 면제는 2018학년도 입학금 분부터 적용한다.
전라남도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정보”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공개”란 학교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그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정보공개의 대상)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통신망이나 안내장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1. 「학교급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2. 「학교급식법」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월간 식단표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5. 학교급식 영양공급량6. 「학교급식법 시행령」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7.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7.11.2.]

제7조(학교급식게시판의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누리집에 학교급식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제목개정 2017.11.2.]
전라남도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070430 / 시행일: 20070430

제5조(이용수칙) ①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범위·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이용수칙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①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학교행사 중인 경우2. 시설공사 중인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시설 사용료 등) 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6. 13.>

제2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② 시장ㆍ군수가 발부하는 별지에 따른 납부고지서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④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그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호신설 2024. 6. 13.>1. 학교용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1의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교 증축 경비2.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소요되는 비용3. 개발부담금의 과오납 환급금4. 그 밖에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조(특별회계 설치·운용)① 도지사는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호신설 및 개정 2024. 6. 13.>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부담금1의2.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가산금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그 밖의 수입금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반영할 수 있다.⑥ (삭제 2021. 12. 2.)⑦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70720 / 시행일: 20170720

제2조(회계 관계공무원) 「전라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라남도가. 징수관ㆍ재무관:업무 담당국장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업무 담당과장다. 지출원:관련 업무담당2. 경제자유구역청 및 시ㆍ군가. 징수관ㆍ재무관:경제자유구역청 부장, 부시장ㆍ부군수나.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학교용지부담금 업무담당과장

제3조(징수결정) ①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분양 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납부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납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② 수납부의 소인은 고무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6조(준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회계 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및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
전라남도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고른 영양 섭취를 통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우유 급식”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우유 제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지역 우유제품”이란 전라남도 내 원유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가공된 우유제품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학교 우유 급식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① 학교 우유 급식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생에게 학교 우유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품목) ①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할 경우 국내산 원유 99% 이상을 사용한 우유제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내 생산 원유가 우선 지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품목은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유제품(가공유, 발효유, 치즈, 분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도지사는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낙농 관련 단체·협회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3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등) 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 사항에 대한 정보 교환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및 협조3.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사회 교육 발전 기여 방안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역할 강화 방안5.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운영위원장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④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2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회원들이 그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 회원은 각 지역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제6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라남도 학교자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학부모”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호·감독자 등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과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교사”란 교원 중 교장·교감과 원장·원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6. “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직원나.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직원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7. “교직원”이란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제3조(학교운영의 원칙)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1.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이 법령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2.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과 의사결정에 학생·학부모·교직원의 참여를 보장할 것3. 학교의 장은 교사가 교육의 내용과 방법, 평가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판단하고 결정한 사항을 존중할 것4. 학교의 장은 부당한 지시나 요구로부터 교직원의 권리를 보장할 것5. 학생·학부모·교직원은 학교운영에 성실히 참여하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할 것

제4조(자치기구의 구성 등) ① 학교에는 자치기구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자치기구의 자치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과 학부모가 학생의 자치활동을 간섭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자치기구 간 의견을 종합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기구 각 대표와 학교의 장은 학교자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학생회) ① 학교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회를 둘 수 있다.② 학생회에는 학년별·학과별·학급별 학생회와 그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③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생 자치활동·복지·인권 등 학교생활2. 학교헌장, 학교 규칙 제정 또는 개정3.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안건4.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④ 학생회는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⑤ 학생회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및 교직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학생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

제7조(교직원회) ① 학교에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교직원회를 둘 수 있다.② 교직원회에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교원으로 구성된 교원 협의회, 학년별·교과별 교사 협의회, 직원으로 구성된 직원 협의회, 교직원통합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③ 교직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교직원 자치활동과 복지 등 학교운영2. 학교 규칙 제정 또는 개정,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회계 예산·결산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는 주요 안건3. 교직원회칙 제정 또는 개정④ 교직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⑤ 교직원회는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모든 교직원에게 알려야 한다.⑥ 교직원회의 임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한다.

부칙 <제5165호, 2020.11.5>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자치기구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폭력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은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과 별도로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② 도지사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 학교 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전문인력, 배움터 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실무위원회 설치ㆍ운영 등)①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실무위원회를 총괄한다.④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 장학사2. 전라남도 청소년업무 팀장 또는 담당공무원3. 전라남도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4.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5.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ㆍ교육 및 청소년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⑥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실무협의2. 학교폭력예방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자료 수집활동3. 학교폭력예방 관련시책과 건의사항 등 사전검토4. 학교폭력사건 자료요청 및 대처방안 공동강구5. 법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ㆍ치료기관의 선정6. 지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토의 및 채택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⑦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호, 제5호 위원은 각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실무위원회는 지역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15일 이전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⑨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⑩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은 제5조에 따른다. 이 경우 “지역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실무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본다.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1.>

제3조(보조금 등 지원범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보조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1. 교직원 등의 인건비2. 의무교육 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 구입비3.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칙 <제3986호,2015.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부한 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558호,2017.1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학생 전학ㆍ편입학 사무 처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8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67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89조, 제89조의2, 제92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전라남도 학생의 전학·편입학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학·편입학 사무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학”이란 학생이 다른 학교로 학적을 옮기기 위하여 다른 학교의 학적을 얻는 것을 말한다.2. “편입학”이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업을 중단한 사람이 학업 중단 이전에 재학했던 학교 또는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학생이 전학 또는 편입학(이하 “전학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교육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학생은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전학되지 아니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교육장이 추첨·배정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2.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고등학교3. 특성화중학교4. 특수목적고등학교

제5조(전학 등의 불허사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학 등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2. 전학하려는 학교의 정원에 결원이 없는 경우(정원 외로 전학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3.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4.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전학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학교폭력사건의 피해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5. 그 밖에 학교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의견청취) ① 학교의 장은 전학 등을 허가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의견 제출을 포기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자가 말로 의견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정원과 결원의 공개)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누리집과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해당 학교의 정원과 결원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정원 또는 결원이 변동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누리집과 관할 교육지원청 누리집에 공개된 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0.)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전라남도 지부와 그 산하조직(시·군지회와 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7. 6.)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7. 6.)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6.)

제3조(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비가.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나.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사업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② 삭제 (2021. 12. 30.)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입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5. 12. 18.>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도지사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 <개정 2025. 12. 18.>2.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전라남도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25. 12. 18.>3.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도지사가 승인한 사단법인 한국전쟁 희생자 유족회에서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8. 4. 26., 2020. 11. 26.)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관련 피해자 조사 및 위령사업 (개정 2018. 4. 26.)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학술심포지엄 (개정 2018. 4. 26.)4. 희생자 유해 발굴, 위령탑 및 평화공원 조성, 유적지 정비사업 (개정 2018. 4. 26.)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도지사는 「전라남도 보조금관리 조례」및 「전라남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1.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6.)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26.)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사업(이하 “한류산업등”이라 한다)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한류산업등의 진흥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2. 한류산업등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3.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4. 한류산업등의 부문별 지원시책5.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종사자 보수교육 등2. 한류산업등 창업 활성화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한류산업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한류산업진흥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한류산업진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한류산업진흥센터의 설치, 구성,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한류산업진흥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한류산업등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 한복착용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2018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의 착용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자주 입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을 말한다. 다만, 개량한복은 제외한다.2. “공공시설”이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공연·전시 또는 문화·유적 시설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체육시설, 공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11. 8.)3. “입장료”란 공공시설에 입장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료”란 공공시설내의 관람을 위하여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 이라 한다)의 한복 착용을 권장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8.)② 제1항에 따른 한복착용 장려 시책은 한복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한복착용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한복착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유명절 착용 활성화)① 도지사는 중추절 등 고유 명절에 도민이 한복착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한복 활성화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한복착용자의 우대)① 도지사는 한복을 착용한 사람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 관람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