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구로구의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추진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3.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5.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6.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구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구는 구로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구 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구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구 탄소중립비전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구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2. 구 감축목표와 부문별ㆍ연도별 목표 및 이행대책3.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7. 구 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이 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로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목표 및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 부문별·연도별 목표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 감축목표 및 목표의 추진상황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제37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구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2.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구 탄소중립비전 및 구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연도별 목표, 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제26조제1항에 따른 구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구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실시를 위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공공부문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특정사업자 감축 지원)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자(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특정사업자 감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9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감ㆍ효율개선,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 마련 등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 관내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와 소유자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구청장은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ㆍ장치 등의 개발ㆍ보급에 노력하여야 하고, 주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① 구청장은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충전시설 설치 확대 및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주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 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에 따라 구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구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3.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확정된 구 적응대책을 공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 적응대책의 수립ㆍ변경 업무를 제37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위기 적응사업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대응사업3. 탄소흡수원 확대사업4. 법 제64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 사업6. 취약 지역 및 계층 등의 보호ㆍ지원사업7. 그 밖에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8조(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주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지역주민 건강 적응) 구청장은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기후위기로 심화될 수 있는 질병을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건강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 등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책2.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현황 및 실업자를 위한 재교육·재취업 대책3.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 대책 수립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공구상가 등 구로구만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이 이 지역들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제32조(탄소중립 실천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환경단체, 협동조합, 연구기관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구청장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참여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탄소중립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① 구청장은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탄소중립 생산·소비 문화 확산에 참여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탄소중립에 대한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야 한다.

제36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지정ㆍ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구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2. 구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지원3. 구로구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4.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5.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6.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7.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8.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9.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및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센터 운영계획2.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3.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4.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④ 제1항에 따라 설립ㆍ지정되는 지원센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설치ㆍ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구의회 보고) ① 구청장은 구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주요추진사항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1. 제9조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 제10조의 연차별 시행계획3. 제26조의 기후위기 적응대책4. 탄소중립 추진사항과 결과 등을 정리한 백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항을 공표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통합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공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포상)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선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