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2.3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8.12.31.>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일부개정, 2018.12.31.>2. 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제시3. 제도개선 및 시책 아이디어 발굴 건의 등

제3조(구성 등) ① 자문단은 구에 주소를 둔 자로 210인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12.31.>② 자문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정 발전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이 강한 자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12.31.>③ 단장은 단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일부개정, 2018.12.31.>④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31.>

제5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단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탈퇴를 원하는 경우2. 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6조(운영 등) ① 자문단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분과회의, 수시 자문으로 운영된다.<일부개정, 2018.12.31.>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분과회의는 구청장이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③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 발생 시 수시로 자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31.>④ 구청장은 자문단의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일부개정, 2018.12.31.>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08>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23.6.8.]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개정 2011.08.11>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8.11>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3.06.08.>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8.11>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사업발주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위원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11.08.11>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개정 2011.08.11>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개정 2011.08.11>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1.08.11>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06.08.>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06.08.>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08.11>②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8.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처음 입찰 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08.11 규칙 제6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입찰 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93호, 2015.12.0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그 밖에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사업 계획3.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등

제6조(주거복지사업)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 지원서비스 제공2.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3.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5. 주거복지 관련 홍보사업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주거복지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주거복지 업무 관련 국장2. 관악구의회 의원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5. 주거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30., 2008. 8. 1., 2013. 12. 31., 2021. 11. 11.>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 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는 18세 이상인 주민 10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12. 30., 2007. 3. 30., 2008. 8. 1., 2013. 12. 31., 2021. 11.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12. 31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3호, 2021. 11. 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1.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업무,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 업무, 그 밖에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업무2. 인감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업무, 인감증명 발급 업무, 그 밖에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인감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 또는 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 업무: 1억원 이상2. 인감 업무: 3억원 이상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68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ㆍ변상 및 그에 해당하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080801 / 시행일: 200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 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제2조(권한의 위임) 구청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제29조·「같은 법 시행령」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초본의 열람 및 교부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6.04.04, 2008.08.01)1. 「주민등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8.01>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용 <개정 2008.08.01>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08.01>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1991.02.28>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체력단련실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여 청사의 건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종합청사 체력단련실(이하 “체력단련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개방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12. 30.]

제3조(운영 및 관리 등) ① 체력단련실 이용시간은 09:00부터 17:30으로 한다. 단, 구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개정 2021. 12. 30.>③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력단련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④ 구청장은 체력단련실 이용 및 체육활동 지도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공무원 중 체육지도자 자격증 보유자가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⑤ 구청장은 체력단련실에 설치된 운동기구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4조(이용승인) ①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1. 12. 30.>② 제5조에 따라 체력단련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 선정된 경우는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30.>③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2. 30.>[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30.>]

제6조의2(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③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본조신설 2021. 12. 30.]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이용료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용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납부한 이용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체력단련실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물 이용 중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② 체력단련실에서 이용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21. 12. 30.>

제11조(이용제한 및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이용을 제한,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12. 30.>1.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2021. 12. 30.>2.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21. 12. 30.>3.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4. 그 밖에 체육시설의 관리 유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 등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1. 12. 30.>, <개정 2021. 12. 30.>

제12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병환자 <개정 2021. 12. 30.>2. 술에 만취된 자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등4.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또는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신설 2021.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1호, 2019.05.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 교통업무 관련 경험자2.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가 추천한 사람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교통 및 주차 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등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고의적으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 활동실적이 저조한 경우3.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 등(이하 “전자우편 등”이라 한다)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의결 사항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위원장이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단,전자우편 등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항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관악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1203 / 시행일: 201512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감보율"이라 함은 부담면적을 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2. "표준면적"이라 함은 지구내 총면적에서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부상 국공유 지 면적을 제외한 면적과 가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3. "가산면적"이라 함은 종전토지중 국공유 도로에 접한 토지의 이용 가치를 평가하 여 일정면적을 지적공부상 면적에 합산하는 면적을 말한다.4. "가산잔면적"이라 함은 종전토지중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공유 면적중 가산 면적을 공제한 잔여면적을 말한다.5. "부담면적"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할 면적을 말한다.6. "연도부담면적"이라 함은 환지계획된 택지의 도로에 접한 길이에 따라 부담시키는 면적을 말한다.7. "공통부담면적"이라 함은 전체부담면적에서 연도부담면적을 제외시킨 부담면적을 말한다.8. "옆면길이"라 함은 환지계획된 택지면적을 그 택지의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로 나 눈 값을 말한다.9. "표준옆면길이"라 함은 토지 이용도상 이상적인 옆면길이를 말한다.

제5조(환지지정순위)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를 지정하는 경우, 도로에 접한 종전토지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1. 보통지 : 토지의 1면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2. 각 지 : 토지의 2면이상이 도로에 접하는 토지② 각지의 환지는 종전 토지가 계획도로 중심선의 교점에 포함된 것으로 부터 순위가 정하여지나 종전토지가 근소하여 환지면적이 과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전항의 각지를 제외한 토지의 환지는 도로중심점에 접한 토지의 순위로 정한다.

제6조(환지의 분합) 토지이용계획등 환지계획상 필요할 때에는 종전토지 1필지를 수개의 획지로 환지할 수 있으며, 동일 소유자의 종전토지 수필지를 합하여 1개의 획지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제7조(환지면적의 산출)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환지면적 = {(종전토지면적 + 가산면적) -(공통부담면적 + 연도부담면적)}±(징수 또는 교부면적)② 제1항의 가산면적은 공도에 접한 종전토지면적의 1할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된 면적으로 한다.1. 종전토지가 공도에 접한면의 길이에 전면 공도 평균폭(지적도서에 의한 도로의 폭을 말한다)의 1/2을 곱한 면적2. 각지에 접한 토지는 제1호의 가산면적에 측면도로 평균폭의 1/4을 측면도로에 접 한 면의 길이에 곱한 면적을 합한 면적3. 공도종점에 위치한 토지는 공도에 접한 도로폭의 자승에 해당하는 면적③ 제1항의 공통부담면적은 전체 공통부담면적을 총표준면적으로 나눈 비율에 종전토 지·각필의 표준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④ 제1항의 연도부담 면적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1. 보통지의 연도부담 면적은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표 1"의 전면도로 부담기 준을 곱한 면적으로 한다.2. 각지의 연도 부담면적은 측면 도로에 접한 면의 길이에 "별표 2"의 측면도로 부담 기준을 곱한 면적과 제1호에 의한 부담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제8조(부담면적의 경감 또는 면제)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부담면적을 경감 또는 면제한다.1. 사업지구계에 접한 종전의 토지가 지구의 도로에 접하였을 때에는 공통부담만을 적용한다.2. 지방세법 제18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로서 계속 사용목적의 변동이 없는 토지는 부담을 면제한다.3. 환지 옆면길이가 "별표 3"의 표준 옆면길이 기준에 미달인 경우에는 당해지구의 감보율 계산에 의한 노폭별 최대 감보율치로 부담한다.② 제1항 각호 이외에 부담을 경감 또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감보율의 계산)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보율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종전 토지의 지목 또는 지반고에 따라 차등을 두고 급지별 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위한 분양지는 점유면적별로 분류하여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합필 분양한다.③ 제2항의 경우 공동주택가구의 편성은 동일 구역내에서 점유면적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구역내에서 공동주택가구를 편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근 공동주택가구에 편성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1991.04.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관리처분계획과 관련된 다른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93호, 2015.12.0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7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안전 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3.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소기업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관악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 수립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0.>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4조(지원사업 및 대상)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3. 교육지원 사업4. 문화ㆍ여가지원 사업5. 건강증진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사용료)①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사용료 등을 납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면제 한도는 연간 최대 2개 강좌 이내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5. 그 밖에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30.>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65호, 2023. 9. 25.,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3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2.28., 개정 2023.10.31.>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신설 1995.02.28., 개정 2008.08.01., 2023.10.31.>3. 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개정 2008.08.01, 2014.11.13., 2023.10.31.>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8. 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10. 삭제<2014. 11.13.>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신설 2014.11.13.>12. 기타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을 포함한다)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1995.02.28)(개정 2008.08.01)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02.28)7.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설치비용 일부의 보조(신설 1997.01.15)8.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보안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용 보조(신설 2004.05.31)9.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악구가 출자하여 설립하는 시설 관리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신설 2006.11.20)10. 경제위기 등 특별한 사유로 구 세입이 감소하고 구 재정 운영이 어려움에 처할 경우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4년도에 한정하여전출하며, 제3조제1호, 제3호, 제7호 및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 한다.(신설 2014.11.13.)

부 칙 <제정 1992.10.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③<경과조치>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수입금의 회계처리는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1993.05.31>1. 1991년 12월31일까지 징수결정분중 1993년 1월 1일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2. 1992년 징수결정분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한다.3. 1992년 징수결정분중 1993년 3월 1일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부 칙 <개정 1993.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6.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1.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4.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1.13.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2.31. 제118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9호, 2023.10.3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12.06.07. 2024.2.1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2.06.07>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12.06.0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6.07>② 위원장은 구청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4.2.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6.07>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2.06.07>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2.06.07>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07>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2.15.>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03.13., 2024.2.1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07>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12.06.07>

부 칙 <제정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1999.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3.13> 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6. 07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2호, 2024.2.1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명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1203 / 시행일: 2015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2조(근속년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10.29>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기 구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 또는 친권자가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71123 / 시행일: 2017112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 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담당관·과·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장 또는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29, 2017.11.2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고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29>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97.0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17.11.23. 규칙 제7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구청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 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9.10.2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080801 / 시행일: 2008080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2.12.29, 2008.08.0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별표2]의 지급구분표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2.12.29>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9.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개정 2003.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관악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를 적용한다.<개정 2008.08.01, 2009.01.08>②<개정 2008.08.01., 삭제 2023.10.31.>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9.>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정 1998.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01.08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0호, 2019.12.31.> (정부조직법 명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9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23.10.3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개정 내용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5조(여비지급절차)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0.29., 2020.04.24., 2021.03.04.>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여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제6조(정산)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9., 2020.04.24., 2021.03.04.>

부 칙 <제정 1997.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8호, 2020.04.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⑥ 생략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796호, 2020.03.04.>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 ⑥ 생략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징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826 / 시행일: 20210826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06992855&gubun=ELISIMG" alt="img106992855">

부 칙 <규칙 제801호, 2021. 8.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징계규칙」(행정안전부령 제221호)의 시행일(2021년 1월 1일을 말한다)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 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해 공사 현장, 시설, 단체 등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철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0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56호, 2023.9.25.,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는 2023년 10월 11일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2호”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시비 보조사업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한 사업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공기관, 교육기관 등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을 착공할 때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할 때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 운영을 시작한 때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으로 갈음 할 수 있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과태료의 부과 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7.4.6.>② <삭제 2017.4.6.>③ <삭제 2017.4.6.>

부칙 (제정 2011.04.14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4.6.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1호, 2023.9.2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1., 2023.7.6.>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6.>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조 개정 2023.7.6.]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7.6.>② 위촉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6.>

부 칙 <제정 1997.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2호, 2023.7.6,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 내에서 시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구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지역건설기계 등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역건설기계, 지역생산자재 및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건설산업체 지원) 구청장은 우수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국내 각종 전시회 참가 지원2.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 참가업체 사업비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일반인 등의 구성원이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1. 관련 소관 국장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3. 건설산업 관련 민간단체(건설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임대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6개월 이상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임대료의 100분의 20이상 인하하거나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임대인 지원) ①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인증서 및 현판 등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이 관내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재난 피해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의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의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10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4호, 2021.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0호, 2022. 10.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4호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착한 임대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권 상생협력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25.>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9. 25.]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25.>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구매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25. 9. 25.>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민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통합돌봄”이라 한다) 이란 고령, 장애,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편의, 보건ㆍ의료, 요양, 복지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2. “통합돌봄 제공기관”이란 통합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돌봄의 대상) 통합돌봄의 대상자(이하“대상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 중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2.「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단계별 정책 내용 및 추진방법3. 대상자 발굴, 소요 예산, 자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조직 구성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5. 통합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추진 및 시행은 통합돌봄 대상별 관련 부서에서 시행한다.

제6조(통합돌봄 지원업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에서의 주거편의 서비스 지원2. 지역사회 연계 복지 서비스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통합돌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 통합돌봄 안내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① 구청장은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를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계) 구청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기관과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2.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 제공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10조(통합돌봄 사례회의)① 구청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이하“사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사례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ㆍ주거ㆍ돌봄 분야 전문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할 수 있다.③ 사례회의에서는 통합돌봄이 필요한 구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ㆍ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통합돌봄과 관련하여 사례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할 때는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