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5, 201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회관"이라 함은 영유아 및 어린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인성발달에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각종 보육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육아종합지원센터”란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상담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1.3.>3. "사용료 등"이란 회관 시설의 사용료, 수강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말한다. <호이동 2023.11.3.>4. "체험시설" 이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창의력 증진과 정서·신체 발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을 통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5.6.> <호이동 2023.11.3.>

제3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내에 둔다.[전문개정 2023.11.3.]

제4조(시설 및 기능)① 회관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체험시설, 공연장,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10>② 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2.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보육 환경 향상을 위한 문화 사업 <제4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2호는 삭제 2023.11.3.>3. 영유아 발달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1.3.>4.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3.11.3.>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022.5.6.> <개정 2023.11.3.>

제5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아동복지법」 제53조 및「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고, 회관 내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11.3.]

제6조(운영 등)① 회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회관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3.>② 위탁의 경우 위탁체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22.5.6.>③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22.5.6., 2023.11.3.>

제7조(예산지원) 제6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3.11.3.>

제8조(위원회 운영)① 회관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회관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10., 2023.11.3.>1. 삭제 <2023.11.3.>2. 삭제 <2023.11.3.>3. 삭제 <2023.11.3.>4. 삭제 <2023.11.3.>③ 삭제 <2023.11.3.>④ 삭제 <2023.11.3.>⑤ 삭제 <2023.11.3.>⑥ 삭제 <2023.11.3.>⑦ 삭제 <2023.11.3.>

제9조(조직 및 인력)① 구청장은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하며, 관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다.)과 보육전문요원ㆍ전산원ㆍ영양사ㆍ간호사 그 밖에 시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종사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3.11.3.>② 제6조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관장은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며, 그 밖의 종사자는 관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2항은 삭제 2023.11.3.>

제10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1. 회관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운영인력 확보 <개정 2015.07.10>2. 시설 유지관리 <호이동 2023.11.3.>3. 운영관련 대외 협력사업, 관련분야 연구조사 <2023.11.3.>4.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1.3.>5. 그 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개정 2023.11.3.>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시설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10>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회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수탁자가 협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지급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2.5.6.>

제14조(자원봉사자)① 관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회관의 이용자 안내 및 시설관리, 기타 프로그램 보조인력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② 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신청 및 허가)① 회관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장은 강남구 소재 보육시설 및 강남구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5.6., 2023.11.3.>② 관장은 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5.6., 2023.11.3.>

제16조(사용료 등)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5.6., 2023.11.3.>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수입·지출에 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수탁 기간 종료일 후 남은 금액은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 시설의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1. 강남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육 행사2. 강남구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호자 및 보육시설종사자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이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개정 2015.07.10>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와 직계 존ㆍ비속 <개정 2015.07.1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15.07.10., 2022.5.6.>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2.5.6.>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2.5.6.>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신설 2022.5.6.>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 <개정 2015.07.10>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15.07.10>9.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단, 발달지원센터의 이용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7.10., 2023.11.3.>

제1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강증 또는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개정 2022.5.6.>2. 이용자가 프로그램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3. 회관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3.>1. 사용 목적 및 내용에 반하여 이용할 경우 <개정 2023.11.3.>2. 서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3.11.3.>3. 사용료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3.1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23.11.3.>1.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2. 회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21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 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22조(다른 조례의 준용) 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18]부터 [34]까지 생략부칙 <제1700호, 2022.5.6.>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