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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육성ㆍ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용촉진의 기회제공 및 수산물가공산업의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고,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2. “가공식품”이란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3.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ㆍ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법인)등록을 두고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이 창원시에 있는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관련 수산인, 기업,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수산인등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나. 수산물의 가공ㆍ식품개발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다. 친환경 수산업을 위한 자재 및 품질인증 관련 비용 지원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생산기반구축 지원사업마.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바. 수입수산물 보세장치 이용관리 및 유통산업육성 지원사업사. 과잉 공급 수산물 가공 기술 연구개발 및 판로개척사업아. 그 밖에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명품 수산물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명품수산물 제품 및 기술, 브랜드 개발나. 국내외 판매망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행사다. 그 밖에 명품 수산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2. 부도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타기관(부서)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경우
창원시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 및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수산업법」 제2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30.>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수산인등에게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 사업2. 어촌개발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3. 수산물 가공ㆍ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사업4.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 조성 사업5.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사업6. 수산업ㆍ어촌의 관광 활성화 및 홍보 사업7. 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수산업 진흥 및 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1.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2. 어업재해에 대한 응급조치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어업재해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수산인등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51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9호, 2025. 9. 3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2.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5. “수소도시”란 수소에너지 수급 생태계를 도시와 연결하고 주거와 건물 및 교통 등에 활용하여 에너지 전환 및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수소의 날 지정)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1월 2일을 수소의 날로 정하고, 수소경제 이행 촉진 및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기념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창원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국내외 및 시 수소산업의 현황ㆍ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3. 수소의 제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반ㆍ충전ㆍ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사업4. 천연가스 또는 신ㆍ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의 생산시설 구축사업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6.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 활성화 사업7.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8. 수소도시 조성 및 기반시설 구축사업9.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10. 수소산업 관련 시제품 생산 및 보급·실증에 관한 사업11. 수소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사업12. 지역 수소산업 전담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사업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라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3.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 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9조(연료전지 이용 촉진)① 시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시 소유의 건축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연료전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수소산업 활성화 및 연료전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연료전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ㆍ출연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사무

제11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및 수소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기능) 창원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시장의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창원시의회의원 및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4. 상수도 관련 학식이 있는 시민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활동에 참가한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라 의견청취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여비 및 그 밖에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질검사의 공표)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공표한다.<개정 2024. 12. 20.>1. 시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시보, 공보2. 지방지 일간신문3. 창원시 홈페이지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조례, 마산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진해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2. 지방양여금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4.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5.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6. 차입금7.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10.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설치사업12. 오염총량관리 비용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15. 광역상수도 공급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18.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19.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20. 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본조신설 2018.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마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27호, 2017. 9. 29.>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창원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를 “「지방회계법」제49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62호, 2018. 12. 27.>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6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 및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 및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과 소방교육 및 훈련 등 직무수행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제1호의 직무수행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로 인정된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이하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라 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2.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4. 공상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치료 등 조치계획5.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원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예산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병원장 및 대학교수4. 그 밖에 소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대상, 지원규모 및 지급대상자 선발 등 장학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취업과 창업 지원) 시장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 안정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과 창업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취업상담, 채용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직무능력 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취업지원 사업2. 창업상담 및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원시 순직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 그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례 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장례 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교육ㆍ훈련 등 직무 수행 중에 사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2. 「병역법」제2조에 따라 임용된 사회복무요원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

제5조(장례식의 종류)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창원시장(葬)2. 소방관서장(葬)3. 가족장(葬)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방관서의 장의 제청으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장례위원회)① 제6조에 따른 장례식의 주관자는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그 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에 관한 사항 심의 및 결정2. 장례위원의 임명3. 장례식의 방법·일시 및 장소4. 소방악대, 인원·장비 동원5. 부고의 작성 및 송달6. 기타 장례식에 필요한 사항③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주관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집행위원회)①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의 결정사항 등 장례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원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 되고, 소방관서장(葬)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의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장례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침2. 장례식의 종류 및 장례기간3. 추진기구(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실무작업단 포함)4. 장례절차 진행(발인제, 영결식, 안장식 포함)5. 운구계획(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6. 예비비 등 소요재원 확보방안7. 그 밖에 장례식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장례비용)① 시장은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문객의 식사 비용2. 노제(路祭) 비용3. 삼우제(三虞祭) 비용4.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7.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창원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3조(연차별 집행계획)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7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민과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환경제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83호, 2025.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창원시 쉼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있는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쉼터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쉼터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을 말한다.3. 삭제 <2023.5.31.>4. 삭제 <2023.5.3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쉼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쉼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쉼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제목개정 2023.5.31.][전문개정 2023.5.3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쉼터 청소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3.5.31.][전문개정 2023.5.31.]

제6조(쉼터 청소년 지원)① 시장은 쉼터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쉼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주거ㆍ생활 등의 자립지원3.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위한 의료 지원4. 직업체험 및 취업을 위한 교육지원5.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쉼터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및 청소년쉼터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5.31.][전문개정 2023.5.31.]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개정 2023.5.31.>1. 쉼터 청소년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0.6.30.>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2.30, 2015.12.28.,2020.6.30., 2023.5.31.>1. 국내 재직 대학 교수 또는 퇴직 교수 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3. 유관 기관 공무원4. 관련 시설 소속 임직원 2명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① 협의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할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충분한 기간 전에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488호 2012.2.15)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42호, 2013.12.30>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문화여성국장”으로 한다.⑯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 826호 2015.12.28.>(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문화여성국장”을 “복지여성국장”으로 한다.&#x2471; ~ &#x3257; (생략)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개정 전의 과의 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후의 과의 명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여성국장”을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123> 창원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4>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813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3조(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에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2. 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용수, 부지 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2.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4.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활성화5.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ㆍ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창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창원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을 기준으로 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창원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통합운영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창원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통합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ㆍ호환성ㆍ안전성ㆍ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 등3. 통합센터 내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부대시설물 관리ㆍ운영4. 통합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정보보호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④ 시장은 통합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통합센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5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2. 20.>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20.>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

부 칙 <조례 제1166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2.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족(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ㆍ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3.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교육의 실시)①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교육 및 성폭력ㆍ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의 경기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한다.2. “연고 경기장”이란 창원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협약을 맺고 사용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제4조(사용료 등)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월할(月割), 일할(日割),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으려는 프로스포츠단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프로스포츠단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분할납부)①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려는 프로스포츠단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이상인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연고 경기장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로서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이 사용료 미만인 경우: 수리 또는 보수에 드는 비용의 범위에서 감경2. 그 밖에 시장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제7조(사용ㆍ수익의 조건) 영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것2. 그 밖에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자료제출 요청) 시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또는 경비지원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관리를 위탁한 프로스포츠단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손익계산서 등 회계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시 프로스포츠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레이트의 철거, 지붕개량,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3.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으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재지, 면적, 구조 및 노후화 정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ㆍ처리하는 경우2. 비주택 건축물(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철거ㆍ처리하는 경우3. 슬레이트 주택 지붕을 철거 후 개량하는 경우4.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슬레이트를 철거ㆍ처리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5조(지원대상 등)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2.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3.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② 지붕개량 지원을 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비용2. 슬레이트 주택 지붕개량에 필요한 비용3. 보관된 슬레이트의 수거 및 처리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신청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한다.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알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현장 또는 영상 등의 시각정보를 음성으로 전달하여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창원시(「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나. 창원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시장은 현장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 시설 내 현장해설 지원 설비의 설치 및 운용2.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에서의 현장해설 제공3. 현장해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경영개선, 그 밖에 서비스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대상 및 용도)① 융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②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시내버스 고급화·냉방화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2. 시내버스의 안전운행과 공해절감을 위한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금3.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자금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융자절차 및 방법)① 자금을 융자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1. 삭제 <2022.10.4.>2. 사업계획서3. 법인등기부등본4. 주주총회결의록5. 별지 제2호서식의 각서6.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7.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② 시장은 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별도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금고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절차에 따라 시장이 추천·통보하는 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제4조(융자조건 등)① 대출한도액은 자금의 규모와 신청업체 및 대상물량 등을 고려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시장이 정한다.② 융자금은 3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③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연5퍼센트 이하로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이자 산출은 대출 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 중 이자는 징수한다.

제5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의 대출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사용할 때2.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 마산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자금 융자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자금융자를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융자조건 및 융자금 반환 조건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60호 2015.12.28.>(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0호, 202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2022.12.30.>

제3조(위치) 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시립창원요양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단내로 499-322. 시립마산요양병원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로 15 (우산동)[전문개정 2017.11.15.]

제4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2. 치매환자에 대한 외래·입원진료와 요양3.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4. 그 밖에 치매에 관련된 사업5. 인근 주민에 대한 진료 등

제5조(운영)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지 기부채납 및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병원건립 부지 기부채납 및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의료법인이 위탁운영을 포기 또는 제10조에 따라 위탁취소가 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12.30.>1.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의료법인 <개정 2017.11.15.>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개정 2017.11.15.>② 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시장은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2.12.30.>③ 제1항에 따라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제2항에서 이동<2022.12.30.>]④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제3항에서 이동<2022.12.30.>]⑤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탁자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2022.12.30.>]⑥ 제4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2022.12.30.>]

제7조(의료수가)① 병원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등에 따른 진료수가 및 산정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등 항목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입원 및 퇴원) 치매환자의 입원 및 퇴원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위탁운영 시는 수탁자가 정한 후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받는다.<개정 2022.12.30.>

제9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사항을 조사 및 장부,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수탁자가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했을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 시립치매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 마산시립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시립치매요양병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립치매요양병원은 이 조례에 따른 시립치매요양병원으로 본다.제4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립치매요양병원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037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ㆍ수탁 계약(재계약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8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25., 2021. 1. 29., 2025. 12. 31.>

제2조(사용신고 등)①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립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5. 25., 2021. 1. 29., 2025. 12. 31.>1. 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31.>2. 죽은 태아(매장, 화장)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2. 31.>3. 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2. 31.>4. 봉안시설 등(사용신고서,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2. 31.>5. 삭제 <2021. 1. 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에 관한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3조(봉안유골의 위치변경)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봉안유골의 위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봉안유골 위치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삭제 <2025. 12. 31.>2. 삭제 <2025. 12.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치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1. 부부의 유골을 합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2. 무연유골의 연고자가 확인되어 유연유골의 봉안실에 봉안하려는 경우

제5조(봉안유골의 인도)① 삭제 <2025. 12. 31.>② 봉안시설의 사용자가 봉안유골을 인도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에 해당 봉안시설의 사용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9호, 2021. 1. 29.>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2호,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위원의 책무)① 창원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창원시민의 권리와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위원은 그 직무수행에서 창원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위원은 그 직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9조(전문가 자문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창원시장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창원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하여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개정 2020. 7. 13.>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7. 13.>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② 삭제 <2020. 7. 13.>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제5조(보험료 납입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신청)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 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금을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② 시장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보험 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3.>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2조(위탁운영) 「창원시 시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립요양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을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와 미리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기준)① 수탁자는 병원을 치매환자(노인성질환자를 포함한다)의 진료 및 요양, 인근 주민에 대한 진료 등 환자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7. 11. 15.>② 수탁자는 치매환자의 합리적인 진료, 보호를 도모하고 병원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③ 수탁자는「의료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호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에 따른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15.>④ 병원은 치매환자 중 전문치료를 원하는 환자에게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의 경우에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⑤ 수탁자는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병원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병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제4조(병원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병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2. 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1. 15.>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5.>1. 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3명2. 수탁자가 위촉하는 위원 3명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1. 15.>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입·퇴원 관리) 환자의 입·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입원치료는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2. 입원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3. 입원환자의 가족에게는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정기적인 면회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한다.4.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제8조(회계 및 공유재산관리)① 병원의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② 수탁자는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진료비 등 수입금은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개정 2017. 11. 15.>③ 병원의 회계는 병원의 정관 및 회계규정을 준수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적용한다. <개정 2017. 11. 15.>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⑤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재산(토지, 건축물, 장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의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에 따라 정한다.

제9조(의료수가) 조례 제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진료수가 및 약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다음에 따른다.1. 의료수가를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정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2. 제1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의료수가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제10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①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병원의 운영을 위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되 진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투자와 교육·임상연구에 지원할 경우에는 시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시설) 병원은 환자, 의료인, 의료종사자 및 병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5.>

제13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병원장의 임용, 면직에 관한 사항2. 환자진료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병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4. 병원의 휴업에 관한 사항5. 부지 내 구조물의 변경6. 시설물의 변경7. 중요장비의 변경8. 그 밖의 병원 내 주요시설 변경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탁취소의 통지)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 시립치매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마산 시립치매요양병원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430호, 2017.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시민자치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의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시민자치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시민주권시대 창의적 민관 협치 실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원시 시민자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스스로의 의사와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주민자치의 궁극적 실현을 위한 학습의 장으로서 행정정보 제공과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통해 시정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학습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의견청취를 통해 시책에 반영하고, 시민 주도형 정책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기능)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치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에 관한 사항2.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자치교육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강좌 개설ㆍ운영 등)① 학교는 시민 생활 밀접분야 위주로 강좌를 개설ㆍ운영한다. 이 경우 강좌 구성에 시민ㆍ사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좌는 무료강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학습 시 필요에 따라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강좌를 개설한 경우 수강 인원이 모집 인원의 3분의 1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8조(모집)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강좌 내용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② 수강 신청은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한다.③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모집ㆍ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학교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시 운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교육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운영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학교를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강생 모집을 위한 홍보비 및 강사료, 재료비2. 대관료 등 기타 시설 운영비3. 현장학습에 필요한 교통비 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교통 편의제공4. 매회 수강생 대상 3천 원 이하의 다과비 및 1만 원 이하의 식사비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운영 결과 활용) 시장은 강좌 운영 결과 제시된 시민의 의견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 제안 시책에 대해서는 시민주도형의 정책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우수시책 제안 및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하는 등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된다. 위원은 창원시 소속직원과 시사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 1.20)

제4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사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3. 시사원고의 심사4. 시사수록 사항 결정5. 그 밖에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상임위원)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상임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상근(常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처리한다. 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4급 20호봉 상당액의 월급여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부칙 〈2010. 7. 1 조례 제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마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진해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시사편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37〉「창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38〉부터 〈8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 826호 2015.12.28.>(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창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x3256; ~ &#x3257; (생략)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개정 전의 과의 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후의 과의 명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116> 창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7>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창원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x32b1;부터 <145>까지 생략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정책기획관, 담당부서를 해당 관·담당관·과·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2021.12.31.>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심사·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토론청구) 토론청구인 대표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정정책토론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론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8.8.14.>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6. 토론청구일부터 1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제5조(공표방법 등)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토론, 시민 의견조사 결과 및 견해에 대하여는 시보·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표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5호, 2018. 8. 14.>(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0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시정혁신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공보관·감사관”을 “인구청년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ㆍ공보관ㆍ감사관”으로 한다.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⑥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⑦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치행정”을 각각 “행정”으로 한다.⑨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기본이념)① 시민참여는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민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개정 2024. 12. 20.>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8.14.>1.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8.14.>2. “협력”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

제6조(회의공개의 원칙)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4., 2024. 12. 20.>

제7조(위원회의 시민참여)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② 위원 구성 시 여성, 장애인 등 여러 분야의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14.>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8.14.>

제8조(시정정책토론 청구)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② 제1항의 시정정책토론 청구는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2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개정 2018.8.14.>③ 시장은 토론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에 응해야 한다.④ 시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18.8.14.>[제목개정 2018. 8. 14.]

제9조(시민 의견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② 시장은 조사 후 시민 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③ 시장은 시민 의견조사 결과 공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제목개정 2018. 8.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100호, 2018.8.14.>(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창원시 시세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5. 14.>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5. 14.>

부 칙 <조례 제1010호, 2017.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1.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반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창원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창원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76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시영임대주택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장이 관리하는 시영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5., 2016. 12. 28.>

제2조(주택의 가격)① 시영임대주택(이하“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가격은 해당 주택건설에 소요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주택건설사업의 계속성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3.3.25>②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으로 전환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계산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3조(임대료 등의 납부)① 임대료는 입주 지정일부터 적용하며 월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 입주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해약시는 주택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는 매월 말일(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료의 시작이 월의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월의 말일을 납부기한으로 한다.③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5., 2016. 12. 28.>

제6조(임대기간 등)① 임대주택은 2년 마다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중도계약자는 최초계약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의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임대 계약을 하거나 분양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전문개정 2013.3.25]

제7조(주택의 관리)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대주택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5., 2016. 12. 28.>③ 제2항에 따라서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인 등이 관리하고 있는 단지 내의 임대주택 입주자는 관리주체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및 각종 사용료를 부담하고 제반 의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임대주택의 관리를 「주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5>② 제1항에 따라서 임대주택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90호, 2013.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며,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공약관리업무 소관 부서로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그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및 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이하 “실천계획서”라 한다)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사업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내용을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실천계획서를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개해야 한다.④ 공약사업의 확정 및 실천계획서의 작성 완료기간은 시장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요구에 대하여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① 확정된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할 것2. 총괄부서는 변경하려는 실천계획을 시민평가단에게 자문하고 심의를 받을 것3. 시민평가단의 심의를 받은 실천계획은 시장의 결재를 받을 것② 총괄부서는 변경된 실천계획의 내용, 근거 및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시민 및 전문가의 참여)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 수립ㆍ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사업 이행의 모든 과정에 시민 및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②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는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회의 개최 및 시민평가단 구성ㆍ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1. 시민평가단의 구성방법은 지역ㆍ성별ㆍ연령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 방법으로 할 것2. 시민평가단의 규모는 40명 이내로 할 것3. 시민평가단의 임기는 4년 이내로 할 것

제8조(자체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의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ㆍ변경ㆍ폐기 등을 요구해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반기별로 공개해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①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해야 한다.②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성과관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창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모니터의 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불편 사항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4. 미담 수범사례5.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5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고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허위제보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또는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활동지원)① 시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시정여론모니터 운영 조례, 마산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모니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시정모니터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