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녹색자원과 문화유산을 보전하며, 마을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주민주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를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녹색자원"이란 의왕시의 모락산, 백운산, 청계산, 오봉산, 바라산 등 산림자원과 학의천, 왕곡천, 월암천, 오전천, 안양천, 백운호수, 왕송호수 등 수자원을 말하며, 여기에 서식하는 철새 등 동식물을 포함한다.2."문화유산"이란 청계사, 백운사 등 전통사찰과 사근행궁터, 임영대군묘 및 사당, 안자묘, 하우현 성당 등 향토문화유산, 철도관사 등 근현대 역사문화유산과 전통행사 등을 말한다.3."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란 지역과 마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주민 중심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주민"이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 관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주체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이하"마을만들기"라 한다)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의 마을만들기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면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공공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하는 마을만들기가 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정책과 지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시장은 5년마다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은 주민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장래의 구상을 담아야 하며, 그 시책이 종합적, 체계적,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2.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3. 기본계획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목표, 추진방향나. 마을만들기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다. 마을만들기를 위한 인재육성방안라. 마을만들기를 위한 행정조직내 지원 체제구축마.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조성 및 운영사. 마을만들기를 위한 재원조달방안아. 그 밖에 시장과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기본계획은 시의 관련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5. 기본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6.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매년 마을만들기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에서 정한 각 호의 사항4. 예산의 수립 및 반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마을만들기 시행 및 지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후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21조제5호에 따른 분석 및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8조에서 정하는 활동2. 마을만들기 활동의 대외 홍보3.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5.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전담부서의 설치·운영6.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파견7. 그 밖에 마을만들기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마을만들기 활동) 주민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주민주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할 수 있다.1. 지역의 녹색자원 및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2. 지역과 마을의 경관, 생활환경 및 주민복지의 개선3. 마을만들기 축제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의 이벤트4.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인재 육성5.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 관련 지역내외 주민간 교류 및 주민협정6. 그 밖에 주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만들기에 관한 활동

제9조(지원사업비의 반환) 지원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사업비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지연시킨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선정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4.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변경·사용하고자 할 경우6.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4.24.>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04.24.>1.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 주민 6명 이내2. 토목·건축·조경·환경 등 전문가 3명 이내3. 시의회 의원 1명4. 당연직 6명 이내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행정자치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교통국장,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을 위원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4.04.24., 2016.10.10., 2019.2.20., 2019.12.20., 2022.12.30., 2024.12.30.>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무관이 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0조(설치)① 시장은 마을만들기 활동 및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직접 설치하거나 관련 법인 및 단체 등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실태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5.31.>

제21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을만들기를 위한 기초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2.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 관련 축제 및 교육, 홍보, 견학 등3.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공모 및 접수4.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상담 및 시설제공 협의5.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 수행 현황의 정보수집 및 분석평가6. 마을만들기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7. 그 밖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관한 사항

제23조(사무국)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은 센터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③ 사무국은 제21조제1호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④ 사무국은 마을만들기 활동의 기록, 홍보책자 및 지원사업별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센터내에 비치하도록 한다.⑤ 센터장 및 사무국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주민 혹은 민간전문가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사무국의 직원은 주민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되, 행정서무담당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라 시에서 파견하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⑦ 지원센터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어야 하며, 그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신청 및 결과보고)① 주민이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이 2개 이상의 행정동에 걸쳐 소재할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③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의 시행주체는 사업 종료시 그 결과를 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 제20조에서 정한 지원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제26조 관련 마을만들기 활동 및 지원사업의 신청과 그 결과보고는 시 의 업무담당부서로 한다.부칙 <제1375호, 2014.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520호, 2016.10.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특구사업단장”을 “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⑮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74호, 2019.2.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시민서비스국장, 안전행정국장”을 “복지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b8;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3;부터 &#x32b7;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30호, 2019.12.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 략)⑦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복지경제국장, 행정안전국장, 도시개발국장, 환경사업소장”을 “복지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⑧부터 &#x2471;까지 (생 략)부칙 (조례 제1947호, 2022.12.3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복지문화국장,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을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안전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07호, 2024.12.3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의왕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안전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자치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안전환경교통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