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군민의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9. 30., 2025. 12. 31.>1. “일자리 창출”이란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3. 삭제<2025. 12 .31.>4. “청년”이란 「양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양평군 일자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창업 지원과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3.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청년,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5.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취업 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4.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1.>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2. 9. 30.]

제11조(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종합적인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양평군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센터는 양평군 내에 설치하고, 일자리 창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12조(센터의 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31.>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 지원 컨설팅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과 관련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4.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센터에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교육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 12. 31.]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8.>[제목개정 2025. 12. 31.]

제14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제5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6조 각 호의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3.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4. 기업 및 군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5.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표창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646호, 2019.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평생교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 지역돌봄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30호, 2022.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의2.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평군 일자리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부 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교육체육과장, 지역돌봄과장, 주민복지과장”을 “평생학습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x3256;부터 &#x32b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f; 생략&#x32b1; 양평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2;~(61) 생략부 칙 <조례 제3217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