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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연간 상시적으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성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2. 성동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성동구에 위치한 기업의 직장 동호회② 제1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영리 목적의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되, 지원금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제5조(지원 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신청 기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회수 등)① 구청장은 사용료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지원기준)①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지원은 체육활동의 목적으로 관내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② 지원비율은 지원대상 수요조사 후 산출된 총 사용료를 당해연도 예산과 비례하여 정한다.

제3조(지원금의 신청)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증명서류와 함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조직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성동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③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2. 지원계획의 방향과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일 ㆍ 생활 균형을 위한 가사지원 서비스2.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3. 보건 ㆍ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5.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6.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7.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사업8.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성동구 관내 학생 중 지원 대상 학생에게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관련 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2. “치과주치의료”란 치과주치의가 지원 대상 학생을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이란 저소득층 아동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구강진료지원과 마음건강증진을 위한 정서지원을 의미한다.4. “저소득층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50조, 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6조(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학생 치과주치의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료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주치의료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명 내외로 위원장이 구성한다. 단,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자는 배제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와 민간단체 대표자2. 구강건강증진사업 전문가3. 학교보건교사 대표자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지역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의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라 한다)” 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7.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한국수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인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② 구청장은 농인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농인등의 편의증진)① 구청장은 농인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농인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민간에의 권장)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농인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예산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동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축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페스티벌, 예술제, 문화제 등나. 공동체 활성화 및 교류·화합 촉진을 위한 축제: 박람회, 전시회, 체험전 등다. 교육·경연 및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축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전단지, 리플릿다. 홍보책자라. 현수막마. 임시 표지판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5조(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매체 중 1개 이상의 홍보물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 또는 교부받은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공개 방법)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성동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행사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면적의 100분의 5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식별과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으로 표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난임 치료 지원에 한정하여 선행지원 종료 후 의학적ㆍ한의학적 지원을 중복하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① “향토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1. 7.>1. 「국가유산기본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 및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것으로서 성동구의 역사ㆍ예술ㆍ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2.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② “보호구역”이라 함은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11. 7.>

제3조(위원회의 설치)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7., 2024. 11. 7.>

제4조(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1. 7.>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보호구역ㆍ보호물의 지정과 해제3.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항4. 향토유산의 매수ㆍ수리 및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5. 향토유산 주변 건축심의 및 구청장 부의안건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1. 7.>② 위원은 구의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며 궐위 시에는 수시로 위촉한다. <개정 2024. 11. 7.>

제6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 및 서기는 향토유산 업무 담당 과장 및 팀장이 된다. <개정 2010. 9. 9., 2024. 11. 7.>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향토유산 지정ㆍ해제 및 신고)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4. 11. 7.>② 해제는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③ 구청장이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향토유산 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24. 11. 7.>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제목개정 2024. 11. 7.]

제9조(보호구역 및 보호물의 지정)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② 구청장은 보호구역 내에서 건축행위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10조(고시)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또는 보호물의 지정, 해제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11. 7.>

제11조(관리자 지정)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유산 보존ㆍ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기타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많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4. 11. 7.>

제13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의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3. 향토유산과 보호구역 내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4. 구청장은 진입로 정비, 경내 정화, 보호시설물 설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등)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상 필요경비에 대하여 구청장은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② 구청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16조(집중관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유산 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예품 등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② 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 하기 위하여 이동 시에는 그 실황과 위치ㆍ이동사유ㆍ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17조(기록작성보관)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② 구청장은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게 기록작성을 의뢰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1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유산보존에 동참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② 구청장은 향토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㉔「서울특별시성동구향토유적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㉕ 부터 ㉝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2호, 2024. 11.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심의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1. 7.>1. 지정된 향토유산의 보존에 관한 기본시책2. 향토유산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매입하는 향토유산의 평가

제4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향토유산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8조(관리의무) 구 지정향토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라 해당 향토유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ㆍ보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1. 7.]

제9조(구에 의한 관리)① 구청장은 구 지정향토유산에 대하여 화재ㆍ도난ㆍ훼손ㆍ멸실 등의 예방, 기타 그 보존의 안정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어 이를 관리하거나 안전보존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한 관리 또는 안전보존의 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10조(수리 등)① “수리”라 함은 구 지정향토유산의 보수, 복원 및 이를 위한 실측, 설계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하며, 구 지정향토유산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수리에 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1. 7.>② 구 지정향토유산의 수리는 소유자(관리단체가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관리단체를 말한다)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

제11조(보조금)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1. 향토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 또는 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향토유산에서 행해지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

제12조(보조금의 반환) 제11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그 보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

제13조(지정 및 해제의 고시) 조례 제8조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의 고시와 지정해제의 고시에는 다음의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1. 구 지정향토유산의 지정번호, 명칭, 위치 또는 보관장소2. 구 지정향토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및 소재지3. 구 지정향토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의 성명ㆍ주소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14조(신고사항) 구 향토유산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경과 등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 연서로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7.>1. 소유자에 변경이 있었을 때2.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에 변경이 있었을 때3. 소재지 또는 보호구역의 지명ㆍ지번ㆍ지목ㆍ 지적 등에 변경이 있었을 때4. 보관장소를 변경하였을 때5. 멸실ㆍ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때

제15조(표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청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7.>1. 관리ㆍ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노력 또는 재력을 희생하여 구 지정향토유산의 멸실ㆍ도난ㆍ훼손을 방지한 자2. 구 지정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의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4.>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혈액관리법」제4조의3제3항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사업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②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 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④ 구청장은 헌혈장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성동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3.14.>[제목개정 2024.3.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7호, 2014.12.31.>(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⑪까지 생략⑫「서울특별시 성동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690호, 202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 활동4. 구정 주요행사 참여 및 문화관광 활성화 관련 활동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제고 및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품위 유지 등) 홍보대사는 구를 홍보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2. 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3.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

부칙 <규칙 제810호, 2020.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행·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외에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제4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1·2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과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0·9·9, 2012·9·17, 2021.05.10.)③ 심의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2·11·23)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23)1.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유사·중복 발행하는 홍보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홍보물의 판매적부·판매방법·판매가격3. 홍보물의 발행부수·배포에 관한 사항4. 홍보물의 디자인, 색도, 내용 등 구성사항5. 홍보물의 기획, 구성, 연출 등의 적정 여부6. 그 밖에 홍보물 발행·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 심의로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2·11·23)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23)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1·23)② 간사는 홍보물 심의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물 심의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2012·11·23)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심의받을 의무)① 발행부서가 홍보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심의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2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12·11·23)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2. 사무관리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3.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4. 최초 발간 시 심의회 심의 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 홍보물5.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형태의 홍보물6. 그 밖에 심의회가 지정하는 홍보물

제9조(심의 생략)① 위원장은 발행의 긴급성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고, 간사는 심의 생략된 홍보물을 다음 심의회 회의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제목개정 2012·11·23〕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23)② 홍보물 심의를 요구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을 발행하는 취지와 내용,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3)

제12조(판매가격)① 심의회는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원고료·기획 및 편집료·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2·11·23)② 홍보물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는 제1항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제13조(판매방법)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② 구청장은 홍보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제14조(계약 취소)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가 계약 또는 지정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제목개정 2012·11·23〕

제15조(판매 수수료)① 위탁판매자에게 홍보물 판매·보급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 판매 수수료율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2·11·23)② 제1항의 판매 수수료율은 판매가격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1·23)〔제목개정 2012·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㉑ 부터 ㉝ 까지 생략부칙 (2012·9·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서울특별시 성동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공보과장”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⑧ 부터 ㉒ 까지 생략부칙 (2012·11·23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22호, 2021.05.10.>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공보담당관”을 “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②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뜻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성동구의회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6.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ㆍ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재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5조(지원 및 신청)① 구청장은 화재피해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화재피해 주민 심리상담치료2.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3. 임시거처 제공4.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제공5.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 주민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할 수 있다.③ 화재피해 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2.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구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①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4.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 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화학물질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자 및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나오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하여 화학안전관리의 주요 내용과 화학물질 관련 정보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화학 안전관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화학사고 발생 시 구민고지)① 구청장은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 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3조(교육ㆍ훈련)① 구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8., 2025. 9. 18.>

제6조(기금대여 및 상환의 품의) 기금의 대여를 위한 지출 및 상환금의 수입에 관한 품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제7조(대여신청 및 지출시기) 1학기 등록금의 대여신청 시기는 매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2학기 등록금의 대부신청 시기는 매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지출시기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출한다. <개정 2013.7.18>

제8조(대여신청 시 구비서류) 기금의 대여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5. 2. 6.>1. 학자금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3. 등록금 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단, 등록금납입고지서 사본 제출자는 등록금 납입 후 영수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7.18]

제9조(지출)① 대여금의 지출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② 기금출납원은 현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지급명령서에 따라 대여 대상 환경공무관의 계좌에 입금시켜야 한다. (개정 98·12·7, 2013.7.18., 2025. 9. 18. )③ 입금조치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학자금 대여기록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제10조(대여취소 및 일시상환)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대여대상으로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대여한도 초과자 및 조례 제10조의 해당자에게 융자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25. 2. 6., 2025. 9. 18.>② 제1항의 대상자에게 이미 융자 되었을 때에는 융자금액 전액을 즉시 일시상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제11조(신상변동신고) 기금을 대여받은 환경공무관 자녀에게 신상변동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대여 환경공무관 자녀 신상변동 신고서에 증명서류를 붙여서 변동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2025. 9. 18.>

제12조(징수결정 및 통지)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금 상환시기가 될 때 기금운용관은 상환시기가 되는 전년도에 상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8·12·7, 2013.7.18)② 기금운용관은 상환금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수결의서로 징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7, 2013.7.18., 2025. 2. 6.>③ 상환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자금대여상환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제13조(회계장부) 기금의 보관, 수입 및 지출 등의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지출부(별지 제9호서식)3. 지급명령부(별지 제10호서식)4. 징수부(별지 제11호서식)

제15조(회계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징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7.18, 2020.9.24., 2022.3.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성동구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신청사건립추진기획단장”을 “정책개발기획반장”으로 하며, “신청사건립추진기획반장”을 “정책개발기획담당주사”로 한다.부칙 (2010ㆍ9ㆍ9 규칙 제57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㉕ 까지 생략㉖ 「서울특별시성동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작업담당주사”를 “작업관리팀장”으로 한다.㉗ 생략부칙 < 규칙 제675호, 2013.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1호, 2020.9.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⑩ 생략부칙 <규칙 제852호, 2022.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⑦「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 ⑩ 생략부칙 <규칙 제914호, 2025.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2호, 2025. 9.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5. 1. 2.>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 등”이라 한다)를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5. 1. 2.>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3조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개정 2025. 1. 2.>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실명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2025. 1. 2.>

제6조(포상)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ㆍ2ㆍ21)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방송이나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이미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사항4.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7. 법원에 소송 중인 사건을 신고한 경우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7조(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2ㆍ21)

제7조의2(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오염행위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부서의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심사위원회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본조신설 2025. 1. 2.]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ㆍ2ㆍ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8호, 202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임차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분야의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① 구청장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공기업의 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또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다.

제5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설치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41204 / 시행일: 20141204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93·8·19, 2013. 11.7, 2014.12.4.)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임자(개정 93·8·19, 2013.11.7)② 제1항제1호의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93·8·19, 2013.11.7)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7>

제4조(직인의 글자체와 규격)① 직인의 글자체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겨야 한다. <개정 2013.11.7>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7> 〔제목개정 2013.11.7〕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11.7>1. 수납관계 직인대장: 세무 1과장(개정 95·6·20, 98·9·15)2. 계약,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11.7>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 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그 직인이 닳아 없어지거나,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관서의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부서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7>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1.7>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2호, 2013.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인의 자체와 규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는 직인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710호, 2014.12.4.>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별표의 직인구분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0317 / 시행일: 201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경로효친사상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의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효행장려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행 장려관련 시책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5조(효행장려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규정된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희귀질환관리”란 희귀질환의 예방, 진단, 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이란 어르신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건강평가, 건강상담 등 어르신 건강과 관련된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효사랑건강주치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기본 방향2.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세부 운영 방안3. 그 밖에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구청장은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의약품 등2.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에서 활동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교육비 등3. 그 밖에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효사랑건강주치의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2. 보건, 복지, 마을공동체 등 효사랑건강주치의 사업 관련 분야의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마련3.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복지부서 국장 및 보건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구 의사회 및 구 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의사 및 한의사다. 보건ㆍ의료ㆍ복지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등 주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주민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 이상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3.14.)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 청년 1인 창조기업 등 대상별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14.)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4.)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3.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사업 등 구청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4.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5.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 (개정 2024.3.14.)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제7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ㆍ법률ㆍ세무 등의 상담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장비 제공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연구기관, 산학 협력단, 그 밖에 비영리 법인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관의 선정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3.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등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원2.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과장,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과장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창조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의 중대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3.14.)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자문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자문·지원한다.1. 지원센터 입주회원에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2. 지원센터 입주회원의 개발 앱 또는 게임 상용화 기술 전수3. 지원센터 입주회원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자문

제15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3.14.)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1인가구의 사회적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2. 1인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3. 1인가구에 대한 생활안전 지원사업4. 1인가구의 돌봄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5. 공유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의 절차, 관리·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2. 제6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전 및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문화재단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체계적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④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교육)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2. 환경 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3. 우수업소 및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등 견학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2. 각종 축제 및 행사, 구정 홍보물 등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사업3. 다회용품 물품공유소 이용 활성화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의2(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회용품 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를 말한다.3. “가사노동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 「근로기준법」제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이 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 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 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 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 전략3. 가사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성북구 내 가사노동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이 가사노동자의 노동 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노동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3. 고충 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가사노동자 정책 등의 심의·자문) 구청장은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 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안정 지원 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의료 지원 사업8.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 사업9.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