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46627;은 다음과 같다.1. “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제조와 유통업을 말한다.3. “건설사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4. “지역건설사업자”(이하 “지역사업자”라 한다)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주된 영업소의 주소를 시의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5. “건설인”이란 지역사업자와 고용관계로서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건설공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7. “종합공사”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를 말한다.8. “전문공사”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말한다.9. “건설사업관리자”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10. “발주자”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를 말하며,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 목으로 한정한다.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나. 시 산하 공사·공단다. 시에서 50퍼센트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11. “하도급”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하도급을 말한다.12. “수급인”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을 말한다.13. “하수급인”이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관한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부적격한 지역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사업자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지역사업자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역건설산업 경기 전망3.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4. 해당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 선정)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을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 및 건설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우수한 건설사업자2. 지역사업자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사업자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사업자 및 지역사업자, 건설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③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의 세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경영안정자금의 우선·우대지원 및 신용 보증 우선적 보증2.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단, 조세시효가 임박한 경우와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3. 선정된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에 대한 홍보 및 시 주요행사 초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의 선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③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에 대한 포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적용배제)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사업자와 건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경우3. 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의 휴업ㆍ폐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하는 경우4.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5.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역사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사업자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하도급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역생산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4. 지역인력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의 분할계약)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목적의 달성 및 유지관리에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 분할·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제2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구 분할 또는 분리 계약의 대상 사업은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한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18.>1. 삭제 <2025.7.18.>2. 삭제 <2025.7.18.>

제12조(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① 발주자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이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1. 종합 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2.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3.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4.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세부적인 운영기준에 따라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 및 지역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기간, 횟수 및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업자의 자재 및 장비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사업자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업자의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사업자의 하도급비율: 70퍼센트 이상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경우 지역사업자의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에 단서에 따라 분할 또는 분리가 가능한 공사가 통합발주 된 경우와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하도급 상생협력 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지역업자 참여율 제고4.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하여 지역사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비율의 확대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역사업자와의 공동도급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 <개정 2025.7.18.>1. 국제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2. 국내입찰 대상공사의 경우: 지역의무공동도급 49퍼센트 이상 권장3. 지역업체 하도급비율 70퍼센트 이상 권장

제16조(부적격업체 조사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법 제49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8231;장비&#8231;사무실, 보증가능금액)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법 제29조에 따른 일괄하도급·재하도급 금지 위반4. 그 밖에 시장이 관계법령에 따른 부적격업체로 판단하는 행위②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종합공사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직접, 전문공사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와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건설산업 관련 협회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 및 정기 조사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 또는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할 수 있다.⑥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부적격업체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⑦ 시장은 부적격업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전담 부서를 구성&#8231;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위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17조(하도급 관계의 공정성 확보)① 시장은 법 제31조제1항 따른 하도급 계약내용 및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등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할 공사의 주요공종 및 물량, 하도급자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발주자는 수급인과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불공정거래 및 이중계약 등 불법하도급을 체결한 수급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따른 출석요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하도급대금의 지급)①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급여부는 하도급자의 통장사본 또는 대금수령 확인서 그 밖의 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한다.③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여부와 하도급자 소속 근로자의 대금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사항을 수급인이 7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발주자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통보받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내용을 확인하고,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가 교부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표준하도급계약서)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구분할발주계획 등 지역사업자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건설·산업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4. 지역사업자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본청(군·구를 포함한다) 소속 건설·산업 관련 국장, 사업소의 건설·산업 관련 4급 이상 공무원2. 시 산하 공사·공단의 건설·산업 관련 임원3.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4.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실무팀)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자료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해 실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팀의 팀장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건설·산업 관련 협회의 임직원3.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