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협의체”란 주민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 개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 조직을 말한다.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시행 주체와 이해당사자들의 협의기구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5. “사업주체”란 마을공동체사업,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공공기관, 협력기관 등을 총칭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5.2>1. 커뮤니티·학습·회의공간, 공연·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의 문화·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마을지기사무소, 관리사무소, 공동택배함,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복리,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그 밖에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운영 등)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그 외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5.2>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 학식이 풍부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2.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3.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4.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5.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6. 도시재생 홍보 사업7.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8.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9.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10.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11.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마을만들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의 역사와 문화보전 등 특성화 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쾌적한 주거환경 및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5. 주민 교류와 교육을 통한 마을 정체성 강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주민협의체 지원 등)①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5.2]

제13조의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쇠퇴한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의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적 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재생지원센터2. 주민협의체3. 사업추진협의회4.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5.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본조신설 2022.5.2]

제14조(사무의 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1조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사업주체에게 위탁할 수 있고, 위탁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2>

제15조(보조 및 지원기준 등)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의 각 호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기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16조(지원금액의 환수) 이 조례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9.30>

제18조(평가·포상)①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을 분석·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 6. 27.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3호, 2021.9.30.>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6조 중 “「지방재정법」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로 한다.부칙 <제1123호, 2022.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