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01 / 시행일: 20251201

제2조(이·통장의 임명)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1조제1항에 따라 행정리에는 이장,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둔다.② 읍·면·동장은 영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3조(이·통장의 자격)① 이·통장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당 리·통의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재외국민 제외)으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1. 신설되거나 신설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리·통2. 공개 또는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3. 해당마을에서 추천된 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통장으로 지원하거나 추천할 수 없으며, 읍·면·동장은 이·통장 후보로 지원 또는 추천된 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하지 아니한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제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이·통장 해임일 또는 사직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이ㆍ통장의 임명 절차 등)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만료 60일 전에 그 후임자의 추천방법 등에 관한 의견제출을 해당 마을에 요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이 이·통장을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마을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제3항의 추천방법 중 지역실정에 맞는 어느 하나를 정하고, 임명예정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주민추천방법은 주민총회, 대동회,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이하 “주민총회 등”이라 한다)의 투표에 의한 추천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만 구역된 리·통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입주자 대표가 이·통장을 겸직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④ 주민총회 등에 의한 추천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하고, 투표는 가구별 1투표 방식으로 하되 투표방식에 대한 사항이 마을규약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마을규약 등”이라 한다)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⑤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추천하기 위한 주민총회 등에 참석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해 이·통장으로 추천할 자를 정하도록 할 수 있다.1. 공개모집에 의한 이·통장 후보자 모집2. 직권으로 주민총회 등을 개최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 등에서 이·통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자격을 갖춘 주민 중에서 적임자를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⑦ 읍·면·동장이 제6항에 따라 이·통장을 직권으로 임명하는 경우 해당마을 주민총회 등을 개최하여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총회 등의 개회요건은 마을규약 등에 따르며, 투표권은 가구별 1투표로 하되 투표방식에 대한 사항이 마을규약 등에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⑧ 이·통장 유고 시나 면직 시에는 신임 이·통장 임명 시까지 마을임원회를 통해 추천된 자 또는 추천된 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선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통장의 해임)① 이ㆍ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리·통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ㆍ통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3. 특별한 사유없이 이·통장회의에 연속으로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이ㆍ통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4. 행정리ㆍ통 이외의 다른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5. 이·통장 추천권을 가진 가구의 과반수가 교체를 요구한 때6. 이ㆍ통장 업무와 관련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에 개입하여 기소되었을 때7. 시정발전 및 지역화합 분위기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주민을 선동하여 시정업무추진을 방해 하였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여야 하며 제5호에 의한 사유로 해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4조제4항 또는 제7항에서 명시한 방법으로 한다.

제6조(이ㆍ통장의 임기)① 이ㆍ통장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임기 내 이·통장이 교체될 경우에는 전임 이 ·통장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통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마을규약 등에 명시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를 수 있다.

제7조(이·통장의 임무)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돕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리·통 주민 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사항 보고3.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4. 지역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 주민 편익 증진 및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리·통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통장이 교체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반장의 위촉)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반원 주민총회 등의 선출을 거쳐 추천된 사람을 이·통장이 위촉한다.1.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사람2. 해당 반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건의사항의 처리)① 읍·면·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출장보고에 따라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여 처리사항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는 반장을 통하여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처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통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 주민 지도2. 행정 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건의사항 보고3. 각종 사실 확인4. 반 주민의 재해예방과 비상사태 전파5.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6.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7.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 읍·면·동장 및 이·통장과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1회 반상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5.30 규칙 제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6.24 규칙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ㆍ통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이ㆍ통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이ㆍ통장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이ㆍ통장 임기의 기산일은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3.13. 규칙 제2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규칙 제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01. 규칙 제3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통장의 임명 절차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통장의 잔여 임기가 6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읍·면·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통장의 남은 잔여 임기 동안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