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에너지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안정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군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한다.1.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2. 에너지의 효율적인 생산 및 사용3.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미활용에너지 개발② 군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산업체, 군민, 관련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2. “연료”란 석유·가스·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3. “신·재생에너지”라 함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수력에너지, 해양에너지·폐기물에 너지 및 지열 등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 석탄액화가스 등 신에너지를 말한다.4.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을 말한다.5. “사업자”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장비 및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6. “시민단체”란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조사·군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7.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정책적·기술적 체계를 말한다.8.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를 위한 목표와 그 이행 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정부나 완도군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① 군은 정부시책 및 도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군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마련한다.③ 군은 학교·군민·시민단체·사업자 등의 연구 및 홍보, 교육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하고 관련 에너지 정보를 군민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④ 군은 도서낙도에 거주하는 군민을 포함한 모든 군민에게 에너지를 보편·타당하게 공급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제품 제조·가공·유통·판매·처리 등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 활동과 관련된 에너지 사용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책무를 가진다.1. 군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군에서 보유 하고 있는 에너지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2. 군민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고효율에너지 제품 및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사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노력하여야 한다.3. 군민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적인 에너지이용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4. 군민은 군의에너지 계획 및 시책 수립에 참여하고 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단체·학교 및 교육기관의 역할)① 사회단체는 군 및 사업자의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시책 추진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한다.② 학교 및 교육기관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세무회계과장, 경제교통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에너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사무를 관장한다.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과 평가2. 에너지 절약 활성화 방안 협의3. 신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4. 기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①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선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관리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물 신축 시(증·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시 인증 제품을 사용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절전형 사무기기 및 가전기기의 에너지절약마크 표시제품 사용4. 군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설치 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②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한다.1.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2.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3.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4. 업무용 관용차랑 구입시 경차우선구입 및 관용차랑 부제 실시5. 군수는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의 사용과 신 재생에너지 이용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산업부문 에너지시책)① 군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5조에 의하여 절약형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6조(건물부문 에너지시책)① 군수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경우 태양열·광, 지열 등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건축물 개·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다음 각 호의 공공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 총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하여야 한다.1. 업무[청사, 의료, 숙박, 위락, 판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각급학교 제외)]2. 문화, 교통, 복지, 관광휴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제1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에너지 정책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제·재정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사업자·사회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서낙도 지역의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2.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의 가스 안전시설 사업

제18조(표창 등)① 군수는 에너지 절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에너지시책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군민·사회단체·기업·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할 수 있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메달·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