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규격·등록·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0., 2017.8.10., 2018.11.8.>

제1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각종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18.11.8.>[본조신설 2017.8.10.]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8.10.>②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개정 2012.12.20., 2017.8.10.>③ 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사람 또는 회계관계공무원 중 교육감이 그 직인의 비치를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12.20., 2017.8.10.>④ 보조기관이 법령·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⑤ 교육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를 위하여 따로 민원사무전용 직인을 비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10.>⑥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4.5.12>

제4조(규격 및 재료)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2.12.20., 2017.8.10.>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2018.11.8.>

제5조(인영(印影)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2.12.20., 2018.11.8.>② 청인에는 기관의 명칭에, 직인에는 직위의 명칭에, 각각 “인” 또는 “의인” 글자를 새겨야 한다.<개정 2012.12.20>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8.10.>④ 민원사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고 새긴다. <개정 2017.8.10.>[제목개정 2017.8.10.]

제5조의2(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04.5.12, 2012.12.20>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각급 기관의 공인은 해당 기관에서 새겨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4.5.12., 2012.12.20., 2017.8.10.>②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7.8.10., 2018.11.8.>③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업무관리시스템 관리부서 또는 관리기관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④ 제2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문서담당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7.8.10., 2018.11.8.>⑤ 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7.8.10., 2018.11.8.>⑥ 각급 기관의 장과 그 지도·감독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2017.8.10., 2018.11.8.>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7.8.10.>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꿔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8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5.12. 2017.8.10.>

제9조(공고) ①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해당 기관이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따른다.<개정 2004.5.12., 2012.12.20., 2018.11.8.>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2018.11.8.>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날인(捺印))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개정 2004.5.12.>[제목개정 2017.8.10.]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8.10., 2018.11.8.>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2017.8.10., 2018.11.8.>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0., 2018.11.8.>

제12조(공인보관자) 공인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1998.6.5., 1998.12.21. 2017.8.10.>1. 교육감 및 보조기관 직인: 총무과 총무담당사무관<개정 2012.12.20>2. 민원사무전용 교육감 직인: 총무과 민원담당사무관3. 교육장 직인: 행정지원과 행정지원담당<개정 2012.12.20>4. 본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재정과 경리담당사무관<개정 2012.12.20, 2019.12.26.>5. 교육지원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행정(재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개정 2012.12.20., 2013.02.13.,2014.12.26.>6. 직속기관(교육장 소속기관 포함)의 장 직인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총무부장 또는 총무과장 다만, 총무부장 또는 총무과장 직제가 없는 직속기관은 업무담당주무자<개정 2004.5.12, 2013.02.13>7.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장 직인과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행정실장과 교감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사람<개정 2004.5.12>8. 각종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합의제기관의 청인: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교육지원청은 담당)<개정 2012.12.20.,2014.12.26.>

부칙 <제2294호,1994.4.1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중인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전라남도교육감소관관인규칙에 의하여 교부·등록되어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하여 공인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의 교부기관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30일이내에 변경된 공인을 재교부하여야 한다.③(규칙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교육감소관관인규칙(1991. 5.23. 규칙 제283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426호,1996.5.23>(전라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벼표 2의 제5호 및 제6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2596호,1998.6.5>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0호,1998.12.21>(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전라남도교육감및그소속기관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중 “서무계장”을 “직인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민원봉사계장”을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서무계장”을 “직인담당주무주사”로 한다.제12조제4호중 “주관계장”을 “회계직인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경리계장. 다만, 재무과가 있는 교육청은 재무과 경리계장”을 “회계직인담당주무주사”로 하며, 동조제8호중 “주무계장”을 “담당사무관(지역교육청은 담당주무주사)”으로 한다.별표 2 공인교부기관 제4호중 “하급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하고, 제6호중 단서를 삭제한다.별지 제4호 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의 확인결재란중 “계장”을 “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2964호,2004.5.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중인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교부·등록되어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31호, 2012.12.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 중인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교부·등록되어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673호, 2013.2.13.>(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5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지역교육청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행정(재정)지원과 재정지원담당6. 직속기관(교육장 소속기관 포함) 의 장 직인 및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총무부장 또는 총무과장 다만, 총무부장 또는 총무과장 직제가 없는 직속기관은 업무담당주무자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5호·제8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⑤ ~ ⑮ 생략
부칙 <제4357호,2017.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45호,2018.1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등록하거나 제7조에 따라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985호,2019.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호 중 “재무과”를 “재정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5102호, 2020.7.2>(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