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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5., 2025.7.24.>1.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 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5.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6.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7.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3.8.]

제5조의2(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보호대책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다.1. 전세사기 피해 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2.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 대책3.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4.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 대책5. 그 밖에 구청장이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본조신설 2024.3.8.]

제6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 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임대차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6조의2(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주택자인 전세사기 피해자등 및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소송수행경비 지원2. 주거안정 지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3.5.]

제6조의4(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조사, 그에 따른 조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7.24.]

제7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2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20.>]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0.>]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임차인 보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20.>]

부 칙 (제1307호, 2023.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3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7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0호, 2025.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의 효력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 규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제1657호, 2025.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택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한 사람2.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1.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2.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 절차)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7조(대리수령)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줍깅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과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기반 마련으로 환경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줍깅”이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활동을 말한다.2. “줍깅 주간”이란 환경 의식 고취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실천을 위한 줍깅 활성화 기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줍깅이 구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줍깅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줍깅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구민 참여 및 홍보 방안3. 줍깅 활성화 및 지원 방안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줍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줍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줍깅 활성화 행사2. 줍깅 홍보 및 환경보호 및 개선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줍깅 도구 및 장비 지원 (사후관리를 포함한다)2. 줍깅 도구 등을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줍깅 주간 및 행사)① 구청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고 줍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둘째 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를 줍깅 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금천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2. “창업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4. “중장년 창업자”란 중장년창업기업의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제4조(중장년창업기업 등의 책무)① 구청장의 중장년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장년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자는 창업 정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중장년창업기업과 중장년 창업자는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장년 창업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장년 창업 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중장년창업기업 등의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창업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항4. 중장년 창업자 및 중장년창업기업의 특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한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창업 관련 교육·컨설팅 및 지원사업 안내 등 정보제공2. 중장년창업기업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 지원3. 중장년 창업자 및 중장년창업기업의 소통·교류 활성화4. 기술 보호·개발 등 기술지원 및 세무·법률 서비스 등 경영지원4. 중장년 창업자를 위한 지원공간 및 인프라 조성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중장년 창업자와 중장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창업 관련 기관·단체, 기업체,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①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 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구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4. 그 밖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매촉진) 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매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촉진 및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학교, 공공단체, 관계 기관 등에 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201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요인으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중에서「장애인 복지법」및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여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장애인 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7. “자립생활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8. “조력자”란 중증장애인을 조력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밖에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조력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의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보장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정책 전문가, 조력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지원 급여 사업2. 자립생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권익옹호 사업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5. 자립생활주택 운영 사업6.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또는 조력자는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구청장은 국고보조와 서울시 추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정도나 그 밖에 사회적 요인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구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거편의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 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주택개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장애인복지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무나 활동경력이 있어야 한다.② 장애동료 간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으로 한다.③ 센터 운영의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 구성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제1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공받은 센터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대한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었을 때2.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5.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부 칙 (제810호, 2015.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금천구가 실시하고 있는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3조(근무상황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동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특성상 부서별로 관리가 어려울 때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6.7.27., 2007.12.28., 2024.11.29.>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할 수 있다. 다만, 근무상황카드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4.11.29.>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11.29.>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를 포함한다)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29.]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9.>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제7조(부임)① 공무원이 전보발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11.29.>]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1.29.>]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0.2.>]

부칙 (제11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호, 1997.0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호, 1998.09.26)(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15.gif align=top>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구의회사무국"을 "구의회사무과"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소속부서의 특성상 부서별로 관리가 어려울때에는 소속부서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부칙 (제319호, 2006.07.27)(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구의회사무과”를 “구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부칙 (제342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구의회사무국·동사무소”를“의회사무국·동주민센터”로 한다.⑤부터 <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까지 생략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1호, 202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1. “지능정보화 총괄부서”란 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 지능정보화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ㆍ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전산실”이란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 전산장비가 설치ㆍ운영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추진의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1.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2. 구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3.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4.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부여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매 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총괄부서의 장 또는 총괄부서를 관할하는 국의 국장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상호연계ㆍ공동활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 추진)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법 제49조 제3항 및 제4항의 지원 대상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적응 및 컴퓨터 활용능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지능정보화활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외부 전문기관의 정보화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① 구청장은 지역주민 및 소속 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 및 정보화에 관한 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경진대회 등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능정보화경진대회 등 각종 정보화 행사에 참여한 사람 및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소정의 부상 및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안관리)① 구청장은 전산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제한구역 이상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 자료 백업 및 보관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 하고 유ㆍ무상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2. 구민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디지털 저장 매체 완전 파기 지원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부칙 (제30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67호, 1998.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7호, 2003.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285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구청장의 여비 지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3.06>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제4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3.10.12.>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2., 2025.5.1.>1.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봄2. 영 제17조, 영 제22조, 영 제26조 및 영 제29조 중 “소속 장관”의 경우: “구청장”으로 봄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의 경우: 없는 것으로 봄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의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봄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봄6. 영 제27조 및 영 제29조제3항의 경우: 미준용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의 경우: 없는 것으로 봄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의 경우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봄나. “「공무원보수규정」”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봄 [제목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20.12.31]

부칙 (제31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호,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호, 1998.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9호, 2008.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965호, 2018.2.27)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3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2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25.5.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조 전문개정 2007.07.25.] <개정 2020.12.31.>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07.25., 2020.12.31.>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12.31.>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에 따라 공용차량을 배정받은 공무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조 전문개정 2007.07.25.] <개정 2020.12.31.>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31.>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조 전문개정 2007.07.25.]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2020.12.31., 2023.09.27.>② 삭제 <2007.07.25.>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07.25., 2020.12.31.>

부칙 (제14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호, 2007.0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77호, 2020.11.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제580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0호, 2023.9.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⑤ 생략제4조 생략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②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징계 사유는 별표에 따라 사건을 의결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의결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제564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제675호, 2025.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5. 관계 공무원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57호, 1997.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2호, 2005.05.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부칙 (제679호, 2011.08.12)(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금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단서 중 “보건위생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⑤에서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제1129호, 2020.12.31)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1호, 2021.07.09)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5호, 2022.12.3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8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015 / 시행일: 2022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제4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 체결을 권장하고, 체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이 적용되는 상가건물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또는 업무의 수행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차임과 차임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① 법 제17조제1항의 준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하려는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자율상권조합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서점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점업으로 등록한 업체2.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소매업 위주의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도서할인 매장 제외)3. 일반도서의 전시ㆍ판매 면적이 전체 바닥 면적의 50% 이상인 서점4.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 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생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연 2회 이상 운영 또는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에 참여하는 서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3. 지역 생활문화 인적ㆍ물적 자원과 지역서점 연계 방안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금천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금천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천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금천구의회 의장, 금천소방서장, 금천세무서장,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20.>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 시,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5.20.>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20.]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천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 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2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896호, 2017.0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금천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90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5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법 제31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른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정 대리)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가,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선임업무담당주사 순으로 업무를 대리한다. <개정 1998.09.26>4. 담당주사 및 주무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1998.09.26>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장이 직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09.26>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호, 1998.0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투자·출자·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 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괴롭힘에 대한 상담2. 괴롭힘의 자체조사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4.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5.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③ 상담자문위원은 구청장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진다.④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괴롭힘 예방)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1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 운영ㆍ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체육 관심도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② “금천구 직장운동경기부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란 직장운동경기부에 관심을 가지고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 등과 관련하여 건전한 관람문화의 정착, 응원 및 홍보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서포터즈의 활동범위) 서포터즈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운동경기부의 홍보 및 지원활동2.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 및 대회 등에서의 응원 및 지원활동3. 지역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체육행사 및 이벤트 지원 등

제5조(서포터즈의 운영)① 구청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로 서포터즈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5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서포터즈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서포터즈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서포터즈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서포터즈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단체복, 응원도구, 홍보물 등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이동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서포터즈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423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포터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에 위촉된 서포터즈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서포터즈의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따른 지식산업센터2.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한 건물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의 승인을 얻은 지식산업센터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 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4. 집합건물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4.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3. 그 밖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ㆍ홍보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의 개최4.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6.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7.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ㆍ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자료 제출 명령) 구청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3. 구 소식지 및 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3.“창의인성교육”이란‘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창의교육’과「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4.“발명교육”이란「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4. 생명안전 관련 교육 또는 체험 사업5.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할 것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활동과 촉진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2.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 지원3.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 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 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 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기업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소재지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청년기업 인증방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②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장실사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근거하여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인증서의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금천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인증서의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제4조(인증서의 수정발급) 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의 현장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 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재인증 유효기간은 조례 제6조제2항의 기간과 같다.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위치한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구청장은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4.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영현대화, 정보화 등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2.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프로그램 운영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5.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등 경영 지원 사업6.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의 평가)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1. 사업 추진의 적합성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고객 및 빈 점포의 증감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고객의 만족도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또한 구청장은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의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