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안양시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안양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기능)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30.>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5.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11. 16.]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사 관련 업무담당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7. 11. 16., 2018. 11. 16., 2020. 12. 31.>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안양시의회 의원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안양지역 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18. 11. 16.> [제목개정 2018. 11. 16.]

제4조의2(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협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1. 16.]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18. 11. 16.>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11. 16.>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11. 16.>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의2(사무국)① 노사민정의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8조의3(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사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본조신설 2018. 11. 16.]

제10조(성실이행의무)①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7. 10.> [전문개정 2018. 11.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5. 조례 제2788호,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4호를 제5호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② 생략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8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⑦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8. 11. 16. 조례 제2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 까지 생략&#x2473;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5호,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안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