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및 책무)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시장은 여수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민의 참여를 장려한다.3. 시장은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4. 시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본조 신설 2023. 9. 19.]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9. 19.]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분야별 시책의 소관 부서 등의 사항 일부 변경2.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5.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9. 19.]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9. 19.>1.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9. 19.]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9. 19.]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 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ㆍ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9. 19.]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성 평가)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9. 19.]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9. 19.]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4. 여수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4. 제7조제5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6.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3. 9. 19.]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학계ㆍ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여수시의회의원(이하“시의원”이라 한다)[본조 신설 2023. 9. 19.]

제13조(위원 임기) [제목개정 2023. 9. 19.]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9.>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9. 19.>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3. 9. 19.]

제15조(분과위원회 등 설치)①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본조 신설 2023. 9. 19.]

제16조(회의 운영 등)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19.>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19.>

제17조(수당 등 준용) [제목개정 2023. 9. 19.]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9. 19.>

부 칙 (2022. 12. 1. 조례 제17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여수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지표지수는 기본전략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여수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세부시행계획, 여수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된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여수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부 칙 (2023. 9. 19.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