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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동구 어르신 복지카드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입자”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으로 어르신 복지카드(이하 “복지카드”라 한다)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2.>2. “참여업소”란 복지카드제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3. “복지스티커”란 가입자가 참여업소에서 이용금액을 할인받고자 할 때 가입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에 부착한 스티커를 말한다.4. “복지카드”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복지스티커를 부착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제3조(참여업소의 자격) 참여업소의 자격은 동구에 사업장을 둔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다.1. 공중위생업소 : 이용ㆍ미용업소, 목욕업(찜질방, 사우나), 세탁소 등2. 식품위생업소 :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3. 여가시설업소 : 헬스장, 수영장, 스포츠용품 판매점, 영화관 등4. 그 밖의 업소 : 안경점, 사진관 등

제4조(참여업소 등록신청 등)① 참여업소로 등록하려는 자는 참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에 해당 참여업소에서 제공할 할인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참여업소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참여업소에 부착하는 안내표지를 배부하여야 한다.③ 참여업소 안내표지를 배부받은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영업장 앞면에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④ 참여업소는 가입자가 해당 업소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등록신청서 제출 시 기재한 할인율(할인금액) 이상을 적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복지카드 발급절차 등)① 복지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동장은 지체 없이 자격을 확인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여백에 복지스티커를 부착한 복지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복지카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복지카드 발급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구청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카드의 사용)① 복지카드는 가입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는 복지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복지카드의 사용중지 등)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가입자가 동구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가입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부칙 <2013.12.26.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6.22. 제116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교육시설"이란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4.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信號手) 배치와 관련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전ㆍ중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 중 추가로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울산광역시 동구 자체시책으로써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지원)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작업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7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 현장교육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교육비

제8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 교양, 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지원② 구청장은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 및 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법 제11조의2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구청장은 이주한 여성농어업인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할 수 있다.

부 칙 <2013.4.11. 제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직접 지급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및 관리감독)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나 적정지급 여부, 부정수급 등에 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영양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현황 등을 반영해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 및 추진 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사업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구민의 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및 물품 등2. 영양·식생활 교육 때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물품3. 영양관리 우수 참여자 또는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울산광역시 동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훈련 책임 부대장이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3사단 제7765부대 제2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예비군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제3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 절차)① 예산낭비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 우편·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가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중에서 예산절감사례 등을 모아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30년 이상 생업을 영위하며 동구의 발전에 기여한 가게를 대상으로 대를 이어 업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돕고 오래가게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오래가게”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30년 이상 업종의 변화 없이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를 대상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곳을 말한다.

제4조(인증 기준 등) 오래가게로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가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오래가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은 제외한다.1.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2.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추천이 있는 가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

제5조(인증 신청 등) ⓛ 오래가게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30년이 되는 해의 다음해부터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를 이어 영업을 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반기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오래가게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오래가게 지원)① 오래가게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3년씩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오래가게의 육성·발전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오래가게 인증 및 표식판 제작2. 오래가게 브랜드 가치 창출을 위한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오래가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오래가게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3.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오래가게 인증과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래가게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오래가게 지원에 관한 사항2. 오래가게 인증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오래가게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4. 오래가게 관련 부서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12조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3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 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 <2017.3.30.>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3.30.>2. 광고물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3.30.>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3.30.>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3.30.>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개정 2013.9.17.>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3.9.17., 2017.3.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 계획안2. 기금 결산 보고서안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17.3.30.>4.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30.>

제7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3.30.>1. 기금 운용관 : 해당 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7.3.30.>2. 분임기금운용관 : 해당 업무 담당과장 <신설 2017.3.30.>3. 기금 출납원 : 해당 업무 담당주무관 <개정 2017.3.30.>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제8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30.>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1. 07. 25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17. 제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0. 제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동구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센터의 설치)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 온앤오프(ON&OFF), 울산광역시 동구 해수욕장10길 38, 5층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관리 및 운영)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센터의 관리·운영계획 수립2. 연계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3. 공모사업 발굴·추진4. 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5. 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 일요일2. 공휴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이용)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ON&OFF)를 통해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내·외국인 단체 유치, 워케이션 홍보 등 동구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수강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수강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3. 수강 예약을 취소한 경우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 반환나. 예정일 2일 전부터 예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는 수강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 반환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에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0 / 시행일: 2024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 제29조, 제29조의2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조정교부금 중 울산광역시에서 동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비2.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3.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4.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6.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3. 재무관: 회계 업무 담당 국장4. 분임재무관: 회계 업무 담당 부서장
울산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위생업소2. 위생단체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의 시설·환경개선 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선진문화 체험, 견학 행사 등3. 위생업소 육성·홍보를 위한 사업4.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5.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사업6. 지역 노포 음식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4조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제한) 구청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부칙 <2023.11.02. 제1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실·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2. “동물보호”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 그 동물이 가급적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동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또는 구청장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보호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물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5.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유실·유기동물의 포획)①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유실·유기동물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포획하여 보호센터에 보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면서 안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유실·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하여야 한다.1. 동물병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5.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② 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③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포획한 유실·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당한 경우 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 또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사(이하˝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진료결과 인수공통전염병 또는 법정가축전염병의 확진이나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동물에 대하여는 인도적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구청장 또는 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보호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의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임무수행능력이 없는 경우2. 보호업무에 관한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한 경우3. 위탁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8조(소요경비의 지급 및 징수)①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소요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고기간 내에 유실·유기동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실·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배양,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

제3조(보급)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ㆍ홍보2. 생활하수 오염 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급대상)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

제5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해야 하며,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③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활동이 종료되면 활동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7조(보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8.14, 2012.6.2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울산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 2012.6.21., 2014.5.29.〉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울산광역시 동구 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해제)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 대장을 갖추어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3.8.14., 2012.6.21.,2014.5.29.〉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등 변경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개정 2003.8.14〉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제작규격)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 및 제작규격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12.26. 개정 2012.6.21.>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제작 및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문장은 별표 3과 같고,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주택 전용수거용기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종량제 개별계량장비 설치규격은 별표 5와 같이 한다.<신설 2007.12.26. 개정 2012.6.21., 2014.5.29., 2018.11.1., 2019.10.31.> [제목개정 2018.11.1.]

부 칙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6> 이 규칙은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1. 제3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29.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판매한 납부필증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울산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교부 받은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① 기금운용관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의 의료급여 사업비 및 기타 경비의 지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내지 ④생략⑤울산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⑥내지 ⑨생략부칙 <개정 2011. 07. 18 조례 제53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③항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의료급여 업무 담당 주사“를 ”의료급여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⑤항부터 &#x2471;까지 생략부칙 <2015.5.28.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생활경제국장”을“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8.11.29.>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생략⑤ 울산광역시동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6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부칙 <2018.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12.07. 조례 전부개정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심의회 기능)①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 등은 울산광역시 동구의 재정능력,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의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31.>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이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결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심의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2022.04.07.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31. 조례 제1275호>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간행물 발간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3조(용어의 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의회에서 각종 형태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또는 도서류로서 영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1. 의정백서2. 의회소식지3. 기타

제5조(게재사항)① 의정백서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 일반현황2. 원구성 및 개원3. 집회현황4. 회의개최 현황5. 행정사무감사6. 구정질문7.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기타 의정활동 사항② 의회소식지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구의회 활동사항(희기별 주요안건 처리현황,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2. 의원현황 및 의원활동 내용3. 공지사항4. 생활정보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료의 수집)① 자료는 의회소식지 발간 계획일 내에 접수한 원고 및 의견 등으로 한다.② 의회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 유관기관 및 구민, 자유기고가로부터 접수한다.③ 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소식지에 게재한다.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개인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원고 및 의견 등의 청탁을 받은 자는 의정소식지 발간 계획일 전에 자료 및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편집기준)① 의회소식지의 편집순서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편집사정에 따라 변동시킬 수 있다.② 제5조제2항제1호의 경우는 회기순, 선임동 순으로 싣는다.③ 사진, 그림 기타 내용과 관련되는 자료는 발언내용일 경우에는 발언사진을 싣고, 그 외의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는 자료를 첨부시킬 수 있다.④ 편집 해당 회기에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편집자료가 없는 의원의 경우에는 칼럼, 논단등 기타의 자료로 편집하여 전의원의 고른 편집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⑤ 타의원에 비해 특정의원의 편집자료가 과다한 경우에는 예산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한 편집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만약 편집에서 삭제될 경우에는 해당의원과 사전 협의한 후 삭제하도록 한다.⑦ 기타 내용에 관한 기준 및 요령의 변경·추가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후 편집의도와 맞게 편집하도록 한다.

제11조(보존 및 대책)① 각종 간행물의 종합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간행물을 대출할 때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대출부에 기재하고 대출하되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부 칙부 칙 ① 이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간행물 보존에 관한 규정은 폐지한다.②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조례 제97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2조(종류)① 공인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11.19 〉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2. 삭제〈98.8.14 〉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설 2021.6.24.>4.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삭제＜2005.7.28＞

제4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8>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2011.11.8>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2011.11.8>④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011.11.8>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2011.11.8>

제10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14> 이 조례는 1998년7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19> 이 조례는 1998.1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778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조례 제97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4.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울산광역시 동구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 자를 표시한다.3. 기면의 하단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를 명기한다.4.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5.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 내는 백색으로 한다.6.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및 의장 집무실에 한하여 받침대를 부착하여도 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7조(배지교부)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의회사무과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0. 29>③ 삭제 <2015.10.13>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7.28>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9> 이 규칙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5.3. 제명 개정, 제12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1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규칙 제26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09. 27., 2022.01.06.)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01.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09. 27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조례 제97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1.06. 조례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정책지원관의 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연차적으로 도입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의정활동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1.7.1.>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토요일 및 공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 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환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이 규칙을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개정 2008.5.8>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3. 각종 질의 시 자료 제공4. 의사진행 보좌5.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5.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규칙 제26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비용)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비·식비로 한다. 〈개정 2000. 3. 2〉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0. 3. 2〉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8.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조례 제97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9. 27., 2022.01.06.)

제2조(범위)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 09. 27., 2011.11.8., 2022.01.06.>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구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09. 27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8.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조례 제97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1.06.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의회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심의,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3.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의회운영위원)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의회운영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의회운영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③ 보임 또는 선임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①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는 의회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는 재해대책, 청원 및 중요 조례안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01.06.>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제1항의 특별위원회 및 제3항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정해진 활동기간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01.06.>⑤ 제2항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신설 2022.01.06.>

제7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102 / 시행일: 20221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 의원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의원증번호, 인적사항을 기재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13>② 삭제 <2015.10.13>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찍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0.1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규칙 제26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8, 2007.9.27, 2011.11.8.,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22.01.06.>1.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0.3.2, 2006.5.18, 2011.11.8., 2022.01.06.〉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 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개정 2022.01.06.>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를 준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0. 3. 2, 2006.5.18〉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1.11.8>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거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06.>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 의원 1명2. 구청 관련 국장 중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1.3.>

제10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3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8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13〉 이 조례는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776호, 2016.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생략② 「울산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3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2.26.조례 제97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1.06.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2, 2005.11.18, 2006.5.18, 2007.9.27, 2008.12.26, 2020.11.5., 2022.01.06.>〉

제2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①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0.3.2, 2006.5.18〉② 삭제 〈2006.5.18〉③ 삭제 〈2006.5.18〉

제4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98.11.19〉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개정98.11.19〉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울산광역시 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지급기준 결정에 따른다.〈개정 2000.3.2, 2004.2.19, 2005.11.18, 2006.5.18, 2007.12.26, 2008.12.26, 2014.12.30, 2016.11.3, 2020.11.5〉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5.18, 2020.11.5〉③ 삭제〈2006.5.18〉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11.02.>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1.02.>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2023.11.02.> [본조신설 2016.11.3.]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0.3.2, 2006.5.18., 2022.01.0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②울산광역시동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5조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부칙 〈2001.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 및 제6조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8〉 제14조 중 “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부칙 〈200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780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조례 제977호>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1.06.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2.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