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3조(지원단의 설치·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 소관부서의 장과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2.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한 인력 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무를 조정한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 : 자원봉사 수요 조사, 재대본 상황공유 및 보고 등 총괄2. 대외협력팀 : 타 기관·단체 간 협력,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동 홍보3. 현장파견팀 : 시군구 현장 파견인력 지원4. 자원지원팀 : 보유자원 관리 및 지원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재난대처를 위한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단 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지원단의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을 도출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1. 자치구·군 지원단 인력·자원 지원 현황2. 자치구·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반영 등

부칙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
부산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202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민간 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재능기부 네트워크 구축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능기부 활성화사업)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재능기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225 / 시행일: 2015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안정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전당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2.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및 협력사업3.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영상정보 및 자료의 수집·전시5. 영화 상영 및 공연 사업6. 영상문화 등 행사의 개최7. 영화·영상 교육, 강좌, 세미나 개최 및 국내외 교류사업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② 전당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전당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당은 사업연도마다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5>

제8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전당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당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전당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⑮ ~ (16) 생략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지방재정법」 제33조, 「지방공기업법」제19조와 제6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중기재정계획수립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2. 25., 2021.8.11.>1.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 및 지방채 상환·관리3. 재원 배분방법 및 중점투자방향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5.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에서 정한 지역개발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 8. 13.>7.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직영기업의 지방채 및 공사·공단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② 삭제 <2021.8.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25., 2021. 8. 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 2. 25., 2021. 8. 11.>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2. 경제분야·재정분야 또는 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2. 25>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2. 25>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1.>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2. 25>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5. 2. 25>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⑤ 부산광역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투자심사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⑥ ∼ (28)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재정운영상황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부칙 <2015.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조례 제7686호, 2025.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공시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2. 28.>②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자문할 사항에 대한 자문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2. 재정 및 투자사업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재정사업을 종결하는 경우 종결 절차의 투명성 및 타당성 확보와 종결된 재정사업의 사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사업 관리의 책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사업”이란 부산광역시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예산 및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종결”이란 재정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등에 따라 재정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종결 과정의 합리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정사업의 종결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현황 제출)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해마다 편성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황 자료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국비보조사업 등 재정사업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사업2. 시설비 등 투자사업비로 계획된 사업이 완료된 재정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재정사업의 종결 근거 또는 사유2. 전년도 대비 종결된 재정사업 건수 및 예산의 증감 현황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시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정사업을 종결한 경우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사업의 목표 달성 또는 당초 계획된 사업 기간의 완료2.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사업의 종결3. 유사한 다른 사업이 있는 경우4. 시민 참여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의 종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 시장은 재정사업의 종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종결된 재정사업의 현황을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 예방, 대비·대응, 복구 활동 등에 관한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심층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방재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재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의 등록 회원으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를 포함한다)2. 방재 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② 협의회의 회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간사는 자연재해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자연재해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8. 8. 1, 2019. 7. 10.>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방재 관련 부서의 장은 방재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부산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별로 재해 현장에서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기간, 조사 지역, 조사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8.>

제7조(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6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는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전부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회원이 재해 경감을 위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 필요한 내용을 방재정책에 반영하거나 추가적인 연구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소관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2조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협의회의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직무 등)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회원 또는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 참석 수당 및 출장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제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구입에 드는 비용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정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2; 생략&#x32b3;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시민안전실장”을 “시민안전혁신실장”으로 한다.&#x32b4; ~ (9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민안전혁신실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⑮ ~ (6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과 제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부산광역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심의마다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안건별 지정위원에 대한 통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회의의 소집 :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8231;장소 및 심의안건 통지2. 서면심의의 요청 : 서면심의 요청일에 심의안건 통지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안건별 지정위원을 합한 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안건별 지정위원을 합한 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별지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별 지정위원·사업시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계획이나 사업의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 협의"란 계획이나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작성"이란 평가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회의를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서를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안건4. 위원별 심의의견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그 결과서를 작성&#8231;보관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자가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3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부산광역시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자연재해로 심각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시 관내 농가의 불가피한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농업재해대책 추진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목표 및 정책방향2. 재해피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3. 재해피해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의 복구4. 관계 기관 등의 협력 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복구 비용2. 재해피해 농작물 폐기비3. 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4. 재해피해 예방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1. 시 관할 구역 내 농지에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것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3. 회원의 안보의식 및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25)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26) ~ (56) 생략
부산광역시 재활용품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구·군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한 사람가. 65세 이상인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재활용품수집인에게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활용품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아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1.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3.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중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0.>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장려금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교육장려금3. 월동대책비4. 장애인재활수당5. 명절위로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19세 미만의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1> , <개정 2023. 6. 28.>③ 시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생계급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별로 그 지원기준과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원대상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가 행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시장이 행한다. <개정 2016. 9. 21., 2019. 7. 10.>

제6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본조신설 2018. 3. 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97보호대상자는 ’97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서에 의거 조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4>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3.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7. 10.>1. 재난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기술직군 공무원2. 재난·방재 및 저수지·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경제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회의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53)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방재관”을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54)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민안전국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⑬ ~ (3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㊲ 부산광역시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안전실장”을 “시민안전혁신실장”으로 한다.㊳ ~ (9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부산광역시 저수지&#8231;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민안전혁신실장”을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⑯ ~ (65) 생략
부산광역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2. “119안전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집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주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2. 10. 26.>② 다른 법률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및 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119안전하우스 지원3. 임시거처 지원4. 생활안정자금 지원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119안전하우스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화재로 소실된 주택을 새로 지어주거나 수리하여 줄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119안전하우스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임시거처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생활안정자금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화재피해에 상당하는 5백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은 119안전하우스 지원을 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제11조(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119안전하우스 지원 및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구성 및 운영)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 방호조사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방재난본부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담당2. 소방서 의용소방대장3.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 직원4.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군 공무원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 및 119안전하우스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한 개인 및 민간기업·단체의 임직원③ 위원은 지원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재난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2.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3. “재사용”이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제조”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세척·검사·보수·조정·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5.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산업 동향 및 전망4. 육성 및 지원 시책5. 전문인력 양성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부산광역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사용·재제조·재활용 관련 연구·개발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3.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4. 세미나·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유치·참여5.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205 / 시행일: 2020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부산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부산울산지원, 부산광역시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는 관련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는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사업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자주적인 소비자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전, 존중, 배려, 수양 등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인력·조직·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진흥법」 제3조에 따른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6. 전통무예 국내외 대회 개최7.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8.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체육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진흥 및 지원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율소방대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자율소방대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① 상인회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화재안전관리를 위하여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소방대에는 대장 1명과 부대장 1명을 각각 두며, 편성대원의 인원은 해당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및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임무)①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화재예방순찰 및 화재경계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3. 전통시장 내 화기취급 감시4.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대장·부대장 및 대원의 임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3. 대원은 평상시 화재예방을 위한 철시 전 안전점검, 화재취약시간의 예찰활동 등을 수행하며 화재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및 응급구조 등의 활동을 담당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의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자율소방대 현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운영)① 자율소방대는 전통시장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 운영해야 한다.② 자율소방대장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대원에 대한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소방교육 및 훈련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① 자율소방대의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 및 심의·조정을 위하여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자율소방대원, 상가번영회 및 관할 소방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협의회에는 회장은 1명을 두되,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대장이 겸임한다.

제9조(자율소방대 지원)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2. 자율소방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비용3.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물품의 구입비4.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중단)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제11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지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구성·운영, 교육훈련 및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자율소방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의 등록2. 제9조, 제10조에 따른 자율소방대에 대한 지원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
부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3.>1. “절수설비”란「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①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구·군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4. 3.>1. 부산광역시가 관리하는 시설2.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②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①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
부산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시 소속 행정기관, 출자·출연 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로 제공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부산광역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추진과제 및 방법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사용)① 시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공공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집수리를 활성화하고, 관련 집수리업체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을 말한다.2. “저층주거지”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3.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저층주거지 내 저층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를 위임받은 자로서 이 조례에 따른 점검 및 집수리를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5.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수리 지원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집수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집수리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집수리 지원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7. 우수 집수리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등록된 업체 사후 점검 및 관리사항 포함)8. 그 밖의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전체 건축물의 60% 이상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이 예정된 구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3. 역사·문화적 특성 보전 필요성 등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곳4. 구청장·군수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우리동네살리기사업 지역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중 구청장·군수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등)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지역에서의 재정적 지원은 융자에 한한다.1. 집수리 종합정보 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2.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3. 집수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4. 그 밖에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공사비용 지원 비율)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융자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원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집수리업체 지원)①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집수리업체 육성을 통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우수 집수리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집수리업체는 제8조에 따른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등을 통해 시장에게 해당 업체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등록된 업체의 시공 사후평가 등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대상지 인근 우수 집수리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서 발급,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한 홍보, 공사비 융자 및 보조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④ 우수 집수리업체 등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자문단 구성 등)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방수·결로·보일러 교체 등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2. 단열·창호 등 에너지 절감에 관한 사항3. 균열·구조보강 등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을 위한 기술적 사항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6.8., 2021.12.29.>1.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6. 8>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기관3.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9.>

제5조(공개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8>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① 부산광역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29.>② 심의회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부산광역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한다. <신설 2021.12.29.>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공개대상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1.12.29.] <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

제9조(회의)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공개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로 본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22) ~ (32)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4) 생략(95)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행정관”으로 한다.(96) ~ (100) 생략부칙 <2016. 6. 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행정관”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⑬ ~ (95)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5) 생략(36)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37) ~ (73) 생략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109 / 시행일: 201901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배부, 처리상황 기록관리 및 부산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보공개청구서식, 컴퓨터단말기 등

제4조(사전정보공개 절차 등)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정하고,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전정보공개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전정보공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담당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담당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 절차 등)① 심의회에 의안을 상정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 심의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의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7. 10, 2015. 1. 1, 2018. 8. 1, 2019. 1. 9>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⑭ ~ (16)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9) 생략(20)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행정관”으로 한다.(21) ~ (23)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행정관”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⑤ ~ ⑫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⑪ ~ ⑮ 생략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보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5.>1. “정보보호”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는 것나. 암호·인증·인식·감시 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재난·재해·범죄 등에 대응하거나 관련 장비·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정보보호기업”이란 정보보호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산업보안”이란 산업현장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외부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의 성과가 지역산업 현장의 산업보안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5.>1.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정보보호기술 개발, 정보보호서비스 이용 확산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정보보호기술등의 표준화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4. 정보보호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정보보호산업의 산학연 공동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6. 정보보호산업에 관한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7.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8.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9.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산업보안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5.>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실적에 관한 사항2.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3.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4. 정보보호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산업보안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보호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정보보호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1. 정보보호기술 수준의 조사 및 연구개발2.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정보보호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지원4. 정보보호 관련 산업의 클러스터 구축5. 정보보호기술의 거래 활성화 사업6. 지역기업의 산업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예방·관리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정보보호 지원센터)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보보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5.>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보보호산업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목개정 2024. 12. 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산광역시 정보보호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4. 1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의 부산광역시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1.>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 2023. 10.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제8조(위원회)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0. 11.>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통신접근성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3. 10. 11.>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군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1.>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x3259; ~ (95) 생략부칙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제1항”을 “「부산광역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8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