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청주시 행정사무에 대하여 청주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1.>

제2조(감사)①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며,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6. 02. 19. 2017.9.29.)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일정, 세부감사계획,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실시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 또는 위임할 상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실시할 수 있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를 의회의 집회 또는 본회의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활동기간, 조사방법, 조사일정, 세부조사계획,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시 조례로 설치한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3.11.>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3.11.>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3.11.>5.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3.11.>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른 시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 <개정 2022.3.11.>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임사무 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만 해당한다.

제10조(방법)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그 보조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이나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의장명의 서면으로 송달해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하며 본회의나 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해당일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할 사항,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ㆍ참고인의 출석일시 및 장소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제재에 관한 사항(증인만을 말한다)을 기재하고 신문할 요지를 첨부해야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은 사전에 신문할 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대리출석·답변의 통지) 시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그 위원회의 회의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3.11.>

제12조(증인의 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서를 하게 해야 한다.② 증인의 선서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직원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④ 증인의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고 엄숙히 해야 한다.

제13조(증인 등의 보호)① 감사 또는 조사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또는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증인 등이 증언ㆍ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증인 등의 실비지급)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3.11.>②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하며 그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및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3.11.>③ 제1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일수 계산은 증인 등이 정해진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인 등에게는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원 및 관계공무원2. 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3.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공단의 임직원4.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사람5. 그 밖에 거짓 증언ㆍ진술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5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② 의원ㆍ사무조사자 및 관계인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결과보고)① 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결과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하여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9조(과태료)①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증인으로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게는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해당 감사ㆍ조사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반사실을 통보 할 경우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관계인에게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입증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의장의 통보와 증인의 의견진술 등으로 알 수 있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정황을 참작해야 한다.⑥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20조(고발)① 의회는 제12조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 명의로 한다.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제21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이 제15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3.11.>

제22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①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본회의가 승인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행한 경우 활동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가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검토한 다음 그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3조(준용)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3.11.>

부칙 (2014.7.1. 조례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9호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청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청원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 02. 19. 조례 제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9.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11.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