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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주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역농협합병법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1.10>2.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10>3. “농어업관련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가목·나목·다목에서 정한 단체(산하단체 포함)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서 정한 생산자 단체 <개정 2016.11.10>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 단체(산하단체 포함)다.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 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등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4. “지역농협합병”이란「농업협동조합법」제75조에 따른 지역농협이 다른조합과 합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4. 14.>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단체의 책무)① 군수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 및 단체는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1.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2. 농어업·농어촌 기술보급 및 연구사업 지원3. 농어업인 소득 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 지원4. 농산물 홍보·판매 지원5. 토양 환경개선 사업 지원6.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 사업 지원7. 기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8.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어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어업경영기법 개선 등 지원9.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어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홍보 활동 지원10.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지원11. 기타 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농산업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① 군수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지역농협합병 등을 포함한 농산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주군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스마트팜 등 IT기술의 농업 적용 및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산업의 구조개선과 IT기술의 농업 적용 및 육성에 협력한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2. 4. 14.>

부칙 (2015.8.11. 조례 제 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 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4.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미래 성주농업을 이끌어 갈 유능한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성주군농업인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교학부서, 교수부 등을 둘 수 있다.② 학장은 성주군수가 되고,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학장을 보좌하고 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④ 교학처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되며,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하며, 교과과정 및 수업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⑤ 교학부서는 농업인육성업무 담당팀으로 하며, 대학 운영위원회 및 자체강사 관리, 졸업생 사후관리를 담당한다.⑥ 교수부는 연구ㆍ지도공무원, 외부교수, 선도농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주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한다.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성주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2. 위촉 위원 : 대학졸업생 중 임원 역임자, 교수진 등을 포함한 농업관련 분야 전문 인사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한다.1.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2. 그 밖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학 자격을 얻은 사람② 입학인원은 해당 연도 편성예산 범위에서 선발하며 대학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류전형과 면접 등의 전형을 거쳐 선발한다.

제10조(제적,결석,상벌 등)① 학과 이수 중 5회 연속 무단으로 결강할 경우 및 자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② 사전 통보 없이 3회 지각할 경우 1일 결석으로 본다.③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학생, 공로가 우수한 학생은 수료식시 포상할 수 있다④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학, 경고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농업현장학습) 대학의 교육생 및 수료생은 선진 농업기술습득과 관련된 첨단농업연구시설 및 우수농장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 교육생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대학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72)「성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5항 중 “농업인육성담당 부서로” 을 “농업인육성업무 담당팀으로” 한다.제4조 제3항 중 “기술개발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73)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3. 예방을 위한 실태 조사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성주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성주군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농업작업 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3.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인한 인적ㆍ사회경제적 손실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예방을 위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 체계)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12조 및「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3조에 따라 성주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업무)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15.8.11, 2017.12.28.>1. 어린이집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정보시설가.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다. 지역실정에 맞는 부정기사업(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1, 2017.12.28.>1. 어린이집 : 농업인 자녀 영유아(4세이상 취학전 아동)를 우선하고 지역 거주(센터소재지 읍·면 우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10.16.>2. 정보시설 :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그 밖에 사업내용에 관심이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

제5조(센터 종사자)① 센터에는 총괄책임자인 센터장과 종사자를 두며, 어린이집에는 원장(보육교사와 겸임)과 취사원을 둔다. 센터장은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임할 수 있으며,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5.8.11, 2017.12.28.>②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보육료 등의 수납)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센터장 및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자와 협의하여 보육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③ 보육료의 수납은 바우처카드를 통해 수납한다. <개정 2015.8.11, 2017.12.28.>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④ 군수는 센터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⑤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주군농림축산심의회 산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2015.8.11.>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1 조례 제 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230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3호, 2024. 10.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주군 농촌융복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 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농촌지역의 자원조사,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개발, 협의체 운영 등2. 농촌융복합 산업화 추진 과정 중 필요한 기술의 지도·보급3. 농촌융복합산업화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의 판로 개척 및 유통망 확충, 홍보 지원 등4. 창업컨설팅, 사업현황 및 경영실태 관리, 사업 아이템 발굴 등5. 교육계획 수립, 교육 프로그램 발굴, 참여농가 교육 등6. 유휴 가공시설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임대 알선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의 사업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8조의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농촌융합산업법」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의2(사실조사 위탁범위) 사실조사 업무의 위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2. 「성주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본조신설 2018.12.27.]

제4조의3(관련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본조신설 2018.12.27.]

제5조(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관련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성주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대중교통 수단”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를 말한다.3. “무임교통 지원”이란 대상자가 군 관할 대중교통 수단(군과 환승ㆍ연계되어 있는 군 인근 지역의 대중교통을 포함한다)을 성주군통합무임교통카드로 무료 이용하고, 군 관할 대중교통 수단의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손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무임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제휴, 협약 또는 위수탁 계약하여 발행한 성주군통합무임교통카드를 말한다.

제4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시설·장비 설치 개선2. 교통카드 이용으로 인한 사업자 손실비용3. 그 밖에 대중교통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 대상은 어르신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의 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제6조(교통카드 발급)① 제5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할인요금의 청구)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제2항제2호의 손실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군수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군수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9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5. 그 밖에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할인요금을 과다하게 보전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성주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주지구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성주지구 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활동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구호사업2. 사회봉사활동3. 보건의료사업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5. 헌혈 권장 관련 사업6. 청소년적십자 활동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제3조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지체없이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성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기준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성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공고방법은 성주군청 홈페이지로 한다.②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 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자동판매기를 포함한다)의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급하는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6.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7. 「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③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 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제4조제2항제5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을 포함한다)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냉방기ㆍ식음대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한다.3.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ㆍ창고ㆍ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매장면적에서 제외한다.

제6조(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소매인 수)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안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7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규칙 제1263호, 2019.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군수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잦은 도로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으로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소속 직원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관련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 조정하기 위하여 매년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 관련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매 분기초에 소집한다.④ 심의회가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2호, 2020. 12. 24.> (성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62)「성주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안전과장”을 “도로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제3조제5항 중 “도로관리업무 담당”을 “도로관리업무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63)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22. 1. 6.>

제2조(용어의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1.12, 2016.12.8>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1.12, 2016.12.8>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 2016.12.8>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2.8>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2.8>3. <삭제 2016.12.8>4. <삭제 2016.12.8>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12, 2022.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2. 조례 제2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의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12.8.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도로 무단점용 부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60101

제2조(사무분장)① 과태료의 징수결정, 감면결정, 과오납금의 환부결정 등은 징수관(“군수”, 이 규칙에서 같다) 또는 분임징수관(“읍·면장”,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이 한다.② 과태료산정에 관한 업무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징수업무는 세입부서에서 한다.③ 제2항의 주관부서는 과태료 납부의무자에 대한 과태료결정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세입부서에서는 과태료수납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비치하여 수납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계고)① 이 규칙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계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계고시에는 무단점용 내용, 자진 정비기한, 불응시 조치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처분통지 및 고지)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를 송부한다.② 세입부서는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의 징수결정 즉시 납부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④ 과태료 부과·징수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징수)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부 전에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필통지서에 의거 사후 징수결정할 수 있다.

제11조(납부독촉) 제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기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납기가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은행납부일 경우 20일 이내)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313 규칙 제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2 규칙 제11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의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성주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8.12.27.>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행위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 절차에 관하여는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2. 3.15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16. 조례 제2532호 성주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군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2. 다양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및 확대3.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친환경 교통수단 관련 시설·장비의 확충4.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5. 교통 취약지역을 포함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6.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7. 대중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② 군수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보전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대중교통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운임 할인, 무료 환승, 어르신 무료승차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4. 그 밖의 대중교통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중교통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2.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3.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 소요자금4. 그 밖에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당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변경·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대중교통운영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 대하여 재정지원금의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대중교통운영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① 군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거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법인 또는 원가계산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시 재무제표, 경영실태 자료, 표준운송원가의 항목, 수입 및 수요예측 산출기초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 군수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원한 재정지원금의 지급내역, 표준운송원가 산정 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는 범위에서 성주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성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2017.9.2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 한다. <개정 2015.11.12, 2017.9.2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① 점용료는 영 별표 3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1.12.>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제4조(점용료의 감면)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8조, 영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9.28.]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제6조(점용료 반환)① 군수가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7.9.28.> [제목개정 2017.9.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제3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일은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부칙 (1977. 9.20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3. 2.11 조례 제8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준칙)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2.12. 8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11 조례 제142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5.19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2 조례 제2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9.28. 조례 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성주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가스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공급관 설치비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비
성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2018.12.27.>1. 리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약·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10>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읍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 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96. 6. 24)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2.27.>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 하여야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 리개발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리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 3.25 조례 제5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군수가 위촉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0. 8. 6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24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24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0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8. 12. 27.>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독용산성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란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 ·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1>2.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 ·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납입) 시설사용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외수입금 출납원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2019.10.10.>[제목개정 2018.10.11]

제8조(근무자의 임무) 제7조에 따라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휴양림 시설사용료의 징수와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 사항 <개정 2018.10.11>2. 휴양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휴양림의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5. 그 밖에 휴양림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부칙 (2013. 12. 26 규칙 제1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23 규칙 제11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8 규칙 제1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1호, 2018.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8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9호, 2020.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용 및 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 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성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동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성주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성주군민(20세이상) 100인 이상의 추천장 또는 성주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0.16.>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의 권리와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 조례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6.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16. 조례 제253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성주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2조(용어의 정의)① 조례 제1조에서“성주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로”라 함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성주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경우2. 성주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3. 과학·기술 등 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경우4.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조례 제1조에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과【별지 제3호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 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 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제안서류의 검정)① 제3조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 받을 자의 결격 대상 여부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① 의회로부터 명예군민증 수여 의결을 통보받은 경우 명예군민증 수여 일시는 수여받는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수여받는 자의 품격에 적합한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5.11.19 규칙 제1200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11.10 규칙 제1214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주군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 일부 또는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군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 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5.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장례업체, 비영리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장례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등 장례용품2. 장의차량, 장례식장, 영안실 안치료, 노무비3. 화장 및 봉안료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장례처리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주관을 희망하는 경우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2.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

제9조(점검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업무 대행자가 지원받은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주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50203 / 시행일: 20050203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 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행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는 우선승진2. 읍·면·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2005. 2. 3. 개정)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2005. 2. 3 개정)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포상 자가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 3.25 규칙 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4.29 규칙 제3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17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11.30 규칙 제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24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25 규칙 제8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22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3 규칙 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3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다음 각 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생활에서 문화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2. 사람중심의 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5. 함께하고 배려하는 군민문화의 정착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성별·지역별·문화예술 분야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군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기본계획의 수립) ① 성주군수는 사람중심적인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및 생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산업ㆍ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성주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계획ㆍ개발ㆍ재생ㆍ경관 등)영역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 과장, 위촉직 위원은 문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성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 문화도시와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성주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지정 수행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ㆍ법인이나 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인력운용ㆍ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정한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업무2.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3. 문화 거버넌스 조직 및 주민 기획단 구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8. 조례 제24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성주군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업무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3259;부터 (77)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성주군명예읍면장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19890808 / 시행일: 19890808

제2조(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 관내에 연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여록의 수렴 및 반영

제4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에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성주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성주군 지역문화예술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演藝)·국악·사진·건축·어문(語文)·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지역문화”란 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전통문화·문화예술·생활문화·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와 시책)① 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보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발 및 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전문성을 살려 군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보급하기 위해 문화예술관련 사업 및 시설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생활문화 지원)①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종교단체의 포교 목적 사업을 제외한 비종교적 문화활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0.30.>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2. 지역전통문화 전승 및 활용을 위한 사업3.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성주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문화발전과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한 성주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성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성주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보조금과 사업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1. 운영보조금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2. 사업보조금 :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1. 지역문화의 보존·전승계발·보급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4.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성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19940111 / 시행일: 19940111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사용료2. 하수도사용료3. 공업용수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 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전문가 및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 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 중인 심의 안건은 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이를 폐지한다.
성주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목적에 의하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8.11>1. 군가. 본청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업무담당주사 <신설 2006.8.11>나. 직속기관ㆍ사업소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과가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업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담당이 없는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업무담당자) <개정 2019. 11. 14.>2. 군의회가. 본청물품관리관 - 사무과장물품출납원 - 의사업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의사업무담당주사3. 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주사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장에게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영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의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영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 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재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장에게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본 청· 부 군 수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재무과장 - 단가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실 과 장 - 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장 - 단가 3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9. 11. 14.>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 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 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18호 서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9. 2.10 규칙 제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10 규칙 제8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9 규칙 제9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27 규칙 제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11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4. 규칙 제1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민대상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의 명예를 드높인 자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성주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대상)① 군민대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우수한 자 또는 그 단체에 시상한다.1. 지역개발 부분2. 향토봉사 부분3. 소득증대 부분4. 교육문화체육 부분5. 효향부분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③ 제2항의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예산범위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격)① 수상대상자는 시상공고일 현재 성주군민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성주군인 자로서 제3조제1항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를 수상대상자로 추천할 경우에는 시상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망연한이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개정 2020. 5. 14.>② 수상대상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종 재해방지 등 그 공적이 현저한 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군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위하는 것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6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9호, 2020. 5. 14.>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주군민대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000515 / 시행일: 20000515

제3조(제출서류)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 서식]2. 이력서 [별지 제2호 서식]3. 공적조서 [별지 제3호 서식]4. 공적증빙자료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성주군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수상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군의회의원, 유관기관 단체의 장, 군청 간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시상방법 및 부상) 군민대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표]에 의한 상패와 부상으로 개인은 금 75g의 메달을, 단체는 이에 상응하는 상금을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25 조례 제8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6 조례 제9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