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N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2025. 10. 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 8. 10, 2025. 10. 2〉1. 삭제〈2025. 10. 2〉2. 삭제〈2025. 10. 2〉

제6조(기능) 시흥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 8. 10, 2025. 10. 2〉1. 지속가능발전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2. 지속가능발전 교육ㆍ홍보3. 지속가능발전 조사ㆍ연구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6.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3명 이내의 공동회장과 운영위원 및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0. 2>② 당연직 위원은 시 관련부서 실ㆍ국장 및 시의회의장(이하 “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으로 한다. <신설 2025. 10. 2>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 10. 2>1.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 민간단체 회원 및 각 분야 전문가2. 그 밖에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25. 10. 2>[전문개정 2025. 10. 2]

제8조(공동회장)① 당연직 공동회장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의회의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총회에서 1명 선출한다. 이 경우 위촉직 공동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한다.〈개정 2022. 8. 10, 2025. 10. 2〉② 공동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단, 이 조례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 외에는 대표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③ 삭제 <2025. 10. 2>④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0조(위원의 해촉) 대표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 10. 2]

제11조(기구)① 협의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를 두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1. 운영위원회2. 분과위원회3. 특별위원회 <신설 2025. 10. 2〉4. 사무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 10. 2>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2조(총회)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대표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1. 삭제 <2025. 10. 2>2. 삭제 <2025. 10. 2>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1. 공동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2. 총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긴급히 개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③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0. 2〉④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2〉1. 시흥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평가 및 보고2. 연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3. 정관 제정 및 개정 승인4. 위촉직 공동회장(대표회장) 선출 및 해임5. 감사의 인준6. 그 밖에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3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8. 10〉② 삭제 <2025. 10. 2>③ 삭제 <2025. 10. 2>④ 회의는 2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하고, 운영위원장 또는 재적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2025. 10. 2〉⑤ 회의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2. 연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심의3. 협의회 연간 전체사업 평가4.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심의5. 분과위원회ㆍ특별위원회 구성 및 업무 조정 <개정 2025. 10. 2>6. 공모사업 심의ㆍ결정7.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명ㆍ해임 <개정 2025. 10. 2>8. 공동회장, 감사 추천9.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10. 그 밖에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5조(특별위원회) 협의회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지역현안 대응, 실적평가 등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2]

제16조(사무국)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③ 사무국장과 직원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연직 공동회장의 협의를 통해 대표회장이 임명 및 해임한다.〈개정 2022. 8. 10, 2025. 10. 2〉④ 사무국장의 근무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8. 10, 2025. 10. 2〉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2. 행정실무 및 예산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3.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의결 또는 위임받은 사항 실행4. 그 밖에 공동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가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8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안건에 관련된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19조(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대표회장은 매년 9월 말까지 다음연도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이를 12월 말까지 협의회에 통지해야 한다.③ 대표회장은 확정된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표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및 예산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해야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협의회는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5. 10. 2>[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20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21조(감사)① 협의회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과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2명의 감사를 둔다.② 감사는 정기총회 개최 전에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22조(재원)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1. 시흥시의 보조금2. 시민의 후원금이나 기부금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이나 기부금②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은「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 10. 2>

제23조(보조금)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개정 2022. 8. 10〉1. 협의회의 운영비2. 지속가능발전 사업계획 및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2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협의회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25조(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가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 및 운영세칙으로 정하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 주관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5. 10. 2>[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10. 2>]

제26조(대외협력)①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UN 등 국제기구 및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는 참여 공무원이 제안하는 사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는 등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5. 10. 2>]

부칙 〈2021. 2. 8 조례 제200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0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시작일은 개정 조례 시행일부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