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수계별 단위를 말한다.2.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3. "농촌용수구역별·수계별 단위"라 함은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 운영에 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관리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관측망과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12.27.>

제9조(농촌용수구역의 운영관리위원회 설치등)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2. 군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군위원회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 보전계획에 관한 사항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및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위원회를 원할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② 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군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군위원회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3. 군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안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4.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5. 군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2. 군위원회 : 반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4.>

제18조(목적외 농촌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촌용수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안의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농촌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38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1호, 2025. 3. 24.>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