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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없다면 그와 유사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입양 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의 상호적응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한다.1. 입양아동 양육수당2.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3. 입양아동 의료비4. 상담 및 심리치료비5. 입양아동 교육비6. 입양 숙려기간 한부모가족 지원비7. 그 밖의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서 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으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2.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3. 가족관계증명서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또는 치료에 관한 영수증5. 신청인의 통장 사본

제8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입양가정의 주민등록 주소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 및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환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852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일) 제4조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입양아동을 입양신고한 입양부모에 대해 적용한다부 칙 (제876호, 2012.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학습용 기기 등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금액)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신청서를 소속 학교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의 학교 배정 여부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78호,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41호, 202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7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를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 아동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전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2. 자립준비주택 운영 및 안정적 주거 지원사업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계획 점검 및 모니터링7.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8. 멘토-멘티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인터넷방송국(이하“방송국”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방송국”이라 함은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또는 TV 모니터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방송한다.1. 구정뉴스, 확대간부회의, 의회소식, 정책회의 등 구정소식2. 생활·교양·문화·건강·오락3. 기타 주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국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9.26, 2019.7.11, 2022.9.15.>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인터넷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2. 구 소속 공무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디어채널팀장이 된다. <개정 2014.11.20, 2022.9.15.>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객원기자 등 위촉·운영) ①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은 구민 중에서 위촉한다.③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수탁자의 사업운영실적 등을 심사·평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구청장은 방송국의 위탁 운영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방송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격자를 선정한다.②구청장은 방송국의 위탁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3. 책임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4. 위탁사무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4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⑨ ~ (17) 생략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인터넷미디어팀장”을 “뉴미디어팀장”으로 한다.(29) ~ (52) 생략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2~56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 생략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6조제4항 중 “뉴미디어팀장”을 “미디어채널팀장”으로 한다.7~72.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0803 / 시행일: 2017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자살에 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9.13>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9.13>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자살예방대책3. 우울증 및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자살예방정책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9.13>

제7조(자살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살통계를 성별로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개정 2016.9.13>② 구청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의 날) ① 구청장은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예방 상담·교육 등) ① 구청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증진 활동 촉진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8.3>

제11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6.9.13>

제12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자살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다고 판단되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등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 지원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8.3>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 및 상담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8.3>[본조신설 2016.9.13]

제14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902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1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9호, 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연보호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 및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2.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훈련경비4.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발전 및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1. 자원봉사단체 대표2. 자원봉사활동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관련 학과 교수 등 자원봉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사고 등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각종 비위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8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구 소속으로서 전년도 봉사 시간이 300시간 이상인 자원봉사자 본인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3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간병비 지원)①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원봉사자 본인이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서비스에 소요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최대 50만원(일 1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구 소속인 자원봉사자로서 신청일 현재 누적 봉사시간 10,000시간 이상이며, 이 중 구 자원봉사센터 관할 자원봉사 활동이 5,000시간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간병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재895호, 2025. 8.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9조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거나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마포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마포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마포경찰서, 마포구의회,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마포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력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2.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립된 자율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구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임무)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범대 방범일지에 활동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3. 그 밖에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절차 등)① 제6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 분기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경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합대에서 방범대의 지원 신청을 취합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원금 정산서를 분기별 방범 활동 등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내용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 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66호, 2016.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49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6호, 2024.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구민 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7. “등록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8. “접수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구청 민원 담당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사항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등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자에게 구 보건소의 구민건강검진 수수료 감면 등의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및 문화행사 지원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 인권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9조(자문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22.12.29.]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2. 돌봄서비스 질 향상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4. 지역돌봄 발전5. 그 밖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종전 제9조에서 이동>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양육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자녀인 아동과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의 자녀 양육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제6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인 장애인이 사망,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기간) 양육지원금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양육지원금 신청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별지 서식의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동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매월 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 계좌에 양육지원금을 입금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대상이 양육하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지원금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지원 대상인 장애인가정이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3. 해외체류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경우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을 정지하고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②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구에 한 장애인 가정에게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금액)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150만원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또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출산 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②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대상자가 동장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는 생략 가능하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금통장 사본 1부3. 출생증명서 또는 출산 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1부4. 장애인증명서 1부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제3조의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확인란에 기록 및 서명하여 매월 접수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출산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부족으로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입금한다.

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에 대한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 상담3. 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인식개선 등 교육4. 장애인 가족의 긴급 돌봄 등 지원5.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행기관 지정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88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 중인 센터는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포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개정 2025.7.10.>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1122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5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5호, 202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3.>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어르신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5.4.3.>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개정 2025.4.3.>

제5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이하 “관할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5.4.3.>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개정 2025.4.3.>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부 칙 <조례 제1756호, 2025.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 제6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한 자는 이 조례의 개정 내용에 따른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제6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단의 대상자는 이 조례 시행 시기를 지급 신청일로 본다.
서울특별시마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향상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신고 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포구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2.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pictogram) 보급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및 대응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보호자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위탁 등)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라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26>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4.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2.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동행국장이 된다. <개정 2013.12.26, 2014.11.20, 2022.9.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3.12.26>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인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5.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6>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12.26>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장기간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2.2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26>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12.26>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3.12.26>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하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위원을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그 밖의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경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2.26]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6]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12.26>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3.12.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신설 2013.12.26>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13.12.26>

제14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개정 2013.12.26>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9호,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3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33) ~ (52)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략2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한다.26~72.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영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3.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4.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3. 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전년도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담당 부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목표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특별법 제7조의3제2항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제2조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법 제22조의3제2항 및「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에 따른 구매목표 비율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법 제7조제5항 및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보험”이란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대상자) 이 조례의 보험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2. 장애인 중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장애청소년

제4조(보험 가입)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 보험은 상해 및 배상책임 등을 보장내용으로 하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부득이하게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 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에게 보완대체의사소통 상징체계, 단말기 및 프로그램, 주변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한국 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 보조 기기 등의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3. “보호자”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2. 「장애인복지법」제39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차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1. 영업용 차량2. 1톤 이상 화물차량3. 대여 및 리스차량4. 사회복지시설 차량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등)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의 진흥)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간 1회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나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행사 및 국내·외 교류 지원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4.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 · 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구의원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20조 및「평생교육법」제2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ㆍ설비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경비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ㆍ간식비4.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레 제1574호, 2023.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ㆍ운영 중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제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