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자립생활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장애인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17.7.31.>4.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5.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 을 말한다.6. “주거서비스”란 체험홈 설치 운영,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범위)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신청하는 장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2.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3. 활동지원급여<개정 2017.7.31.>4. 주거편의개선 등을 위한 주거서비스5. 장애인보조기구의 보급 및 수리6. 장애인의 접근권 향상을 위한 이동서비스7. 장애인 가정의 출산 및 양육지원서비스8.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9.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 및 구직서비스10. 장애인 재난예방 및 안정시스템 구축11.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생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구청장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7.31.>

제10조(지역사회 전환사업 지원) 구청장은 자립생활정착금, 주택자금 지원 등 울산광역시장이 제공하는 지역사회 전환사업 전반에 관하여 장애인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11조(지원신청)① 장애인 및 그 보호자,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제12조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직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의 동의(발달장애인의 경우 그 부모나 성년 후견인 또는 법적 대리인의 별도의 동의를 말한다)를 구해야 하며, 이를 그 장애인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설치ㆍ업무 등)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자립생활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립생활센터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 제39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3조(사업) 자립생활센터는 부령 제39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운동2.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3.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의뢰4.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5.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6. 활동지원급여<개정 2017.7.31.>7.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모니터링8. 주택 개보수 사업9.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10.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위탁운영)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애인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운영과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위원회)① 자립생활센터는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운영규정 등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2.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예산 및 결산4. 자립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5. 자립생활 환경개선 및 고충처리6. 지역사회와의 협력7.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8.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해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④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1. 이용자 대표2. 후원자 대표3. 여성 장애인4. 장애인 단체 및 기관 종사자5. 장애인 관련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6.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그 소집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1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의 전반적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해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기본업무 및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때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때3.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때4.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5. 그 밖에 그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제19조(준용) 자립생활 지원사업, 자립생활센터의 위탁운영, 위원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른다.<개정 2020.8.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