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9. 26.>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② 시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④ 시장은 노인 취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노인일자리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자치구·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3. 7.>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5.>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노후설계 지원 업무(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6.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2021. 3. 18., 2024. 3. 7.>④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1.5.>

제7조(노인일자리사업의 권장) 시장은 시 소재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생산품의 우선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기관별 총 구매액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제9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2. 제6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3. 제8조에 따른 생산품의 우선 구매 촉진4.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는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기본조례」제29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1.5. 조례 제1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66호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0.6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별지내용33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위탁사무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55.9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별지내용33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위탁대상기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18.6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3.8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별지내용33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소관실&#8231;국</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9.9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0.6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left;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 mso-fareast-font-family: 돋움'>66.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전담기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9.9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55.9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left;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 </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9.91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3.8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돋움; mso-ascii-font-family: 돋움; mso-hansi-font-family: 돋움'>복지여성국</span></p></td></tr></tbody></table>부 칙 (개정 2019. 9. 26. 조례 제2000호)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울산광역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 ~ (49) 생략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