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원주시의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1., 2013. 1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0. 1.>1. “친환경농업”이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3. 12. 13.>②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은 위촉위원 정수의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민간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2. 4. 18.>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친환경농업업무 담당과장, 농촌자원과장, 농업기술과장 및 축산과장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농업인, 친환경농업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개정 2009. 10. 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10. 1.>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4. 축산분뇨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 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2009. 10. 1., 2013. 12. 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 10. 1.>② 간사는 친환경농업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9. 10. 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및 수당)① 회의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09. 10. 1., 2013. 7. 12.>

제11조(토양보전)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 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에 관한사항3. 농경지 개량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검정

제12조(교육 및 연수)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업인, 소비자 및 시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0. 1.]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토양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에 시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법령 또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과 일반적인 승인된 국제법규 범위 및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1., 2023. 5. 19.>1. 친환경농업을 위하여 국가·강원특별자치도·시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사업4. 농업인의 교육 및 연수사업5.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 보전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③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 12. 31., 2015. 1. 2.>

제14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9. 10. 1.>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2. 친환경관련 인증 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4.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대한 효과

제15조(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 10. 1.>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2.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3.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실적4.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실적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904호, 2009.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79호, 2012. 4. 18.>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도과장”을 “농촌자원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 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x32b5;부터 &#x32bd;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