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일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택시운송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법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4.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에 모든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 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小)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1대 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급한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치 받아 운행하도록 하는 행위마. 그 밖에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법 제12조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5. "도급택시"란 사업자가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형식상의 근로 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를 포함한다)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관계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 는 제외한다)한 경우를 말한다.6.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7. "택시부제"란 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택시의 정비를 위하여 청주시에 등록된 택시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행을 쉬는 형태를 말하며, 개인택시는 3개조, 법인택시는 6개조로 구분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신고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한다. 다만, 포상금은 위반행위자의 행정처분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1. 법 제12조에 해당하는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2.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3. 법 제14조 위반행위인 개인택시 불법 양도ㆍ양수4. 법 제21조제13항(법 제49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85조제1항제21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제2호가목 위반내용란 제26호버목에 해당하는 도급택시 <개정 2022.12.23.>5. 법 제23조제1항제9호 위반행위인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부제 위반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5일 이내에 포상금 및 지급 신청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4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4. 신고차량이 청주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신고자 본인 명의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방법 및 지급신청)①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업체명과 차량번호 등3. 피신고자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실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③ 같은 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신고자로 본다.④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자는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2. 포상금 지급대상자 적정 여부3.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를 개최할 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통 관련 업무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교통, 소비자보호 등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2. 법인택시조합ㆍ개인택시조합에서 추천한 사람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신고현황,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적정 여부 및 참석 위원의 서명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해당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회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3호 청주시 불법운행 택시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 02. 19.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