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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약취·유인·유해식품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6.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①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익산시 어린이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한다.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2. 어린이 안전관리의 시책과 추진과제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5.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교육)① 시장은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어린이집, 학교의 자체교육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7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어린이 안전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어린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 의원2. 어린이 안전 관련 담당 국장3. 어린이 안전 관계기관·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4.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익산시 어린이 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
익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익산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5.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익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8.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익산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 등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등)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제2항의 교통안전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익산경찰서, 익산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ㆍ개선ㆍ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 하여야 하고, 체결 이후에는 협약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회 보고)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익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처음 개최하는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협약은 시장이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체결된 업무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 및 변경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62호, 2023.0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시의회 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업무협약부터 적용한다.
익산시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9.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09.1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09.12>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09.12>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09.12> <개정 2026.04.15.>

제3조의3(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6.04.15.>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신설 2013.11.29> <개정 2026.04.15.>[제목개정 2026.04.15.]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26.04.15.>1. 영 제8조의2 제5항, 제27조, 제29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09.12, 2013.11.29>2. 영 중 “국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소속 장관”,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08.09.12>3. 영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16.07.15>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19.06.28>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8.09.12>6. 삭제 <2026.04.15.>7. 삭제 <2026.04.15.>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09.12, 2013.11.29, 2016.07.15>

부 칙 <전문개정 1998.10.09 조례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9.12 조례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1.29 조례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7.15 조례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7호, 2023.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60호, 202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여성장애인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9.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신설 2019.9.20.>③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제4조(지원액)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지원금으로 신생아 1명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0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지원액에 100만원을 더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20.>② 「익산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9.20.>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여성장애인이 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9.9.20.>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5조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1부2.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출산 여성장애인의 장애 등급 사항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받은 다음달의 15일까지 출산지원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9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지급대장을,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산지원금 접수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급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1.30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8호, 2019.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20년 1월 1일 이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액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413호, 2023.07.28.>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익산시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익산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익산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를 따른다. <개정 2018.09.14>

제4조(지원의 제한)①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06.30]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제7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38조에 따른 익산시 우수중소기업 발굴ㆍ육성시 평가와 관련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지원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소관 국장, 계약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여성기업 대표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4. 익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5.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6. 그 밖에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5조(수당)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6.30 조례 제1682호]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익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을 “여성기업”으로 한다.③ (생 략)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
익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1. “여성청소년”이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 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38호, 2021.8.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2조(시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관에 다음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1. 교육실2. 회의실3. 조리실4. 삭제 <2001.04.24>5. 삭제 <2001.04.24>6. 기타 필요한 시설

제3조(사업) 회관에서는 다음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① 여성사회교육1. 취미교양교육 : 여성의 부덕함양과 잠재능력개발을 위한 취미교양 교육을 실시한다.2. 직업기술교육 :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한다.② 근로청소년교육1. 정신교육 : 근로청소년에게 올바른 국가관 및 건전한 가치관을확립시키기 위하여 각종 교육개강과 병행하여 정신교육을 실시한다.2. 취미교양기능교육 : 근로청소년의 여가선용은 물론 자기소질과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취미교양기능교육을 실시한다.③ 상담사업1. 여성 및 근로청소년의 제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원을 두어 운영한다.2. 전문적인 상담을 위하여 전문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축하고 자문을구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향토문화 진흥사업관장은 향토문화 진흥을 위하여 각종 문화행사, 전시회 등을 개최할수 있다.⑤ 삭제 <2001.04.24>⑥ 삭제 <2001.04.24>⑦ 시설 및 부대시설 대여동규칙 제2조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⑧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0.01.15>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1.15>② 시장은 제출한 사용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제 제1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0.01.15>③ 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취소 및 퇴관조치)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취소 및 퇴관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망실하여 회관운영에 지장을 초래 하였을 때2. 기타 시장이 허가취소 및 퇴관명령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1.04.24, 2010.01.15>

부 칙 <전문개정 1998.10.09 규칙제19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익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시행규칙(1995.05.15 규칙 제73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업무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1.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6.06.30.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16.11.30, 2024.06.12.>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 촉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6.12.]

제4조(관리) 임대아파트는 시장이 관리하며, “청아아파트“라는 명칭을 대외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2010.01.15, 2016.11.30, 2024.06.12.>

제5조(입주대상자)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6.11.30, 2024.06.12.>1. 익산시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2.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3. 익산시 관내 대학교에 다니는 여학생4.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 입주도 할 수 있으며, 예외 입주대상자는 규칙으로 정함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 여성노동자 중 기혼여성노동자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여야 한다. <신설 2024.06.12.>

제8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2016.11.30>1. 본인 이외의 타인을 동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2. 전염병환자 <개정 2015.07.15>3. 제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6.11.30>

제9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1.15, 2016.11.30, 2024.06.12.>1.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2. 입주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하여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시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자를 동숙시킨 자 <개정 2010.01.15>3. 시설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거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4. 타인의 물건을 절도하거나 타인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해를 끼친 자5. 타 사업장으로 전직한 자. 다만, 전직된 사업장에서 재추천을 받은자는 제외한다.6. ∼7. <삭제 2001.05.14>8. 그 밖에 임대아파트 입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개정 2001.05.14, 2016.11.30>9. 임대료 및 공공요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자10.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10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아파트 운영목적에 적합한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2021.9.27>② 제1항의 위탁계약기간은 매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6.24 조례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7.27 조례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2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7.15 조례 제1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대보증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1.30 조례 제1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대보증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입주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84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4호, 2024.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여성친화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2.1.12., 2025.10.22.>

제2조(사용기간)① 임대아파트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만료후 입주자가 계속 임대를 희망할시 2회까지 연장할수 있으며 새로 입주희망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 계속 임대할 수 있다.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입주 계약서류를 재작성하여야 한다.③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이사일로부터 30일전에 입주계약해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신청) 임대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입주신청서 및 추천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를 갖추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2001.04.24, 2010.01.15>

제4조(입주자 선정 및 예외입주)① 시장은 입주자 선정시 각 사업장에 고루 수혜될 수 있도록 사업장의 규모, 기숙사 시설확보 유무 및 입주신청자의 생활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 국가유공자 또는 모범근로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0.01.15>② 시장은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이를 게시 공고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5>③ 예외입주자는 예외입주승인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입주자가 미달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순위에 의하여 예외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0.01.15, 2012.1.12>1. 생활능력이 부족한 소녀가장2. 비생산직 미혼여성근로자3. 그 밖에 입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2.1.12>

제5조(입주계약) 제목개정 <2016.06.30.>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입주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기일내에 임대차계약서(별지 제6호서식)를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2012.1.12>② 임대차계약시에는 보증금 납부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입주할 때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할 입주자 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06.30.>

제8조(통지 및 처리)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할때에는 사용허가취소통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전출예정일 30일전에입주자와 소속사업장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민원서류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접수한 때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9.07.27 규칙제209호>

제9조(협조) 시장은 임대아파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장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출장하여 협조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7.27 규칙제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2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6.30 규칙 제7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4호, 2025.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20180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관”이라 함은 회의실·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05.14>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이용자”라 함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와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료”라 함은 시설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며 “수강료”라 함은 여성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여성회관의 사용료 및 수강료의 수가 기준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05.07>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여성단체 및 여성공익관련행사3. 근로청소년 및 근로청소년의 공익관련행사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04.07.27>5.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4.07.27,2007.5.17>

제6조(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개정2004.07.27>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04.07.27, 2015.05.07>3. 근로청소년4.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4.07.27,2007.5.17>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5.07>1. 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및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전액반환) <개정 2015.05.07>2. 천재지변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할 때 (전액반환) <개정 2015.05.07> <개정 2004.07.27>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을 취소, 연기,변경할 때(100분의 50반환)4. 개강일 5일전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5.05.07>

제8조(이용제한 및 사용허가취소 등) 시장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07.5.17>1. 감염병 환자 <개정 2018.09.14>2.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있는 자 <개정 2001.05.14>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4. 그 밖에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취소 사유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01.05.14, 2004.07.27>

제9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① 시장 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007.5.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익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및 근로청소년2. 익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청소년3. 그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4.07.2,2007.5.17>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전문개정 1998.10.09 조례제4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익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1998.03.17 조례제347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받은 것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01.05.14 조례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5.07 조례 제 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1126 / 시행일: 201911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06.28>2. “보안등”이란 단지 내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조명전력 시설을 말한다.3.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급수용, 승강기용,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 복도, 계단, 지하공동구 등의 공동 용도로 사용된 전기요금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04.14]

제4조(지원내용)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4.14., 2019.11.26.>1. 단지내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2.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감면 및 면제3. 단지 환경개선 사업4. 문화 및 복지시설 설치사업5. 공동전기 요금② 익산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5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7.04.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1.30 조례 제1285호>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익산시 무왕로22길 12 (부송동, 부송동주공1차아파트)2. 익산시 동천로7길 26-5 (동산동, 동산주공아파트)⑦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7.04.14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1호, 201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기능)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정책제안·컨설팅·평가 등을 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과 목표수립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항② 협의체는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③ 협의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5개의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둔다.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문화 소관업무담당, 사회복지 소관업무담당, 여성복지 소관업무담당, 보육 소관업무담당, 아동청소년 소관업무담당, 체육진흥 소관업무담당, 건강도시 소관업무담당, 녹색성장 소관업무담당, 식품위생 소관업무담당, 도시경관 소관업무담당, 가족건강 소관업무담당은 당연직이 된다.1.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자3. 여성친화도시 관련 분야 시의원, 전문가, 대학 교수4. 그 밖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협의체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컨설팅 업무 관련 위원을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협의체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소위원회는 5개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협의체 부위원장으로 한다.②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분과위원회에서 제안 또는 의견 제시한 사항 등 토의· 조정2.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 등에 대하여 제안 및 의견 등 제시

제9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에는 공공디자인분과, 일분과, 돌봄·교육분과, 여가문화분과, 건강·안전분과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총무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 및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③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01.23, 2023.03.15, 2025.07.02.>② 간사는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1조(회의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08.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1.23 규칙 제650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10] (생략)[11]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여성친화담당관”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5호, 2023.03.15.>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1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23.08.3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4호, 2025.07.0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분장에 따른 사항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1항의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④ ~ ⑥ (생 략)
익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 폐부직포, 칼라필름, 폐트레이(모판) 등의 농업폐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2. “배출자”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3. “수거자”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및 영농폐기물 배출지에서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운반하는 운반업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 및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의 시책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단. 영농폐비닐, 폐농약 용기류에 한함)2.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및 집하시설 설치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수거보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 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의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영농폐기물 처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써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5.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의 발달 검사 및 치료 지원2.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담3. 발달지연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전문상담ㆍ교육ㆍ코칭 등 지원4.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영유아의 발달지연 조기 발견 사업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익산시 예술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4조(기능) 창작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작활동, 소규모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2.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3.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4. 그 밖에 예술창작공간의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작공간을 운영 및 관리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 예술창작공간의 문화예술을 위한 행사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 또는 입주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사용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별표의 창작공간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익산시와 공동 주최, 시의 후원ㆍ기획ㆍ협력 등의 행사인 경우3. 시 또는 시 소재 학교 출신이나 시와 연고가 있는 문화ㆍ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4. 국내ㆍ외에 널리 알려진 작품을 저작하여 시의 홍보와 명예에 도움이 되는 문화ㆍ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준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2.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 반환3.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의 80% 반환4.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반환 요구하는 경우: 사용료의 50% 반환5. 사용 시작일 이후 반환 요구하는 경우: 남은 일수 사용료의 50% 반환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입주자를 포함한 시설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이 조례의 제반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2.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4. 사용자는 개인물품 및 작품, 행사 관련 물품 등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하고 책임을 지며, 도난ㆍ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허가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입주자 지원)① 시장은 입주자에게 창작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자가 연간 120일 이상 창작실을 사용하지 않거나, 제15조에 따라 퇴실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명령일부터 입주자의 모든 지원을 중지한다.

제14조(작업실 개방) 시장은 창작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입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를 개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작업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15조(퇴실 및 계약해지)① 입주자는 입주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실하고자 하면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입주자가 제12조에 따른 입주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제9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등의 사유로 입주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퇴실 명령을 퇴실 10일 전에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퇴실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입주자를 강제퇴실 조치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시설의 사용, 임대,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익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교육6.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익산시 소재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의료 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 발급 신청3.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한다.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익산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 및 대학원”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동법 제29조의2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2. “외국인 유학생”이란 시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3.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이나 연구 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 정착 초기 생활 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3.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대학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재 대학 및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익산시 외국인 주민 명예 이·통장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기관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지역융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명예 이·통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외국인 주민”이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익산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2. “명예 이·통장”이란 외국인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소통, 정보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봉사 정신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주민을 말한다.

제3조(명예 이·통장의 임무) 명예 이·통장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외국인지원 시책 홍보, 여론 및 상황 보고2.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에 필요한 봉사활동3. 외국인정책 및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 자문 및 의견제출 등 그 밖에 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4조(명예 이·통장의 구성ㆍ운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외국인 주민 명예 이·통장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 이·통장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반기 1회 명예 이·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 이·통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명예 이·통장의 위ㆍ해촉)① 시장은 익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임기동안 체류자격이 보장된 외국인 주민 중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 하거나 관련 기관ㆍ 단체 및 체류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선발 심사를 거쳐 명예 이·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1.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2. 다양한 정책 제안 및 현장 의견 수렴이 가능한 자② 시장은 명예 이·통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익산시 외의 지역으로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게 된 경우2. 신체ㆍ정신상의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익산시 행정에 비협조적이고 활동 사항이 미비하여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명예 이·통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야기하여 명예 이·통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5. 명예 이·통장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③ 명예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 이·통장 선발 심사위원회)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 이·통장 선발 심사를 위하여 명예 이·통장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외국인 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2. 외국인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 주민④ 위원회에 업무 집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과반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하다.

제7조(수당 등)① 시장은 명예 이·통장의 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 이·통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익산시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익산시 위기가구의 발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위기가구로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4. 그 밖에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제4조(포상금)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 한다) 새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포상금의 연간 상한액은 신고자 1인당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지급시기)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나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 제 <2013.09.25>2.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및 그 밖의 편의시설 (개수시설, 전기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캠핑장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익산시와 위탁을 받아 관리 운영하는 개인,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등에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5.11.12.>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학술조사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람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그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의한 사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징수 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① 관리자는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②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 중 제26호 숙박업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5.>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1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5호, 2017.11.3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9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3호, 2023.09.27.> (우수자원봉사자 기준 변경에 따른 익산시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1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8호, 2025.11.12.>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단체 등”을 “단체 또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등”으로 한다.
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공공공간을 비롯한 시민이 생활하는 환경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여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여부,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이란 유니버설디자인을 바탕으로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함과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익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1. 시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2.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 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3.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4.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5.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7. 정보통신기술 등 신기술에 융합 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를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조직, 재원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ㆍ전문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어야 하고,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하여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ㆍ공간ㆍ시설 등에 적용된다.1.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및 공공디자인 업무협의 대상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8조(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익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적용 지침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단계별ㆍ부문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한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시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익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가이드라인)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1. 가로, 공원, 시설, 건축물, 그 밖에 일반 시민에게 이용되는 공간 또는 시설 등에 요구되는 실용적이고 통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의 제시2. 모든 시민의 접근성, 편리성, 안전성, 쾌적성,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도시 조성을 위한 지침의 제시3. 모든 시민이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내용 제시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1조(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 또는 시범건축물 조성사업2.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사업3. 그 밖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유니버설디자인 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이 설치한 건축물ㆍ공간ㆍ시설 등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력 등)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ㆍ연구소 등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2.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운영)① 체험원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을 말한다)를 배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입장료 및 운영시간 등)① 체험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체험원은 상시개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교육전문가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산림교육전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5.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체험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영업장소 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6.28>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19.06.28>3. 그 밖에 익산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 2021.11.18, 2022.02.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2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4.17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3호, 2019.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8호, 202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8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8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24.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0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3호, 202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5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 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대장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위원회 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 출납부4. 기타 회관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익산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 등"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2에 명시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로서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의료행위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가.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나.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다.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설치 권장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대상 : 제1호에 따른 설치 의무 대상을 제외한 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7조(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급차 등의 운전자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4.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민

부 칙 <조례 제2729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익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각각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송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상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내용)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차량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른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다음 달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 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