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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2. 드론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6.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4.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5. 육상·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6. 육상·해상 물류 수송7.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10. 그 밖에 시장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등)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 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탁) 시장은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 및 법인·단체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영시 리개발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주민 자력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2005.8.10, 2022.8.11.)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기타 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 4-H회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1.13)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이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전출, 사망등 사고가 있을 때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면장이 보궐위촉한다. (개정 2003. 1.13)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의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리명칭과 구역의 확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개정 2015.9.30., 202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98.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3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설치기준) 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2. “리ㆍ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구성하되 취락 형태, 주민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지역은 1개 단지에 1개 리·통을 설치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3.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 형태, 주민 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ㆍ공고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처리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3.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4.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파악 등 복지업무 협조5. 주민의 거주ㆍ이동사항 파악6.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 배부7. 반상회 참석 및 반장 지도8. 리ㆍ통ㆍ반의 비상연락망 점검9.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와 재난ㆍ재해 시 복구 등 지원10. 전시 및 재난 시 주민 홍보ㆍ계도11.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만 해당한다)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③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불편사항 파악2. 제10조에 따른 반상회의 주관3. 그 밖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이장ㆍ통장의 의무)① 이장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ㆍ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유지)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업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공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반상회)①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또는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주민 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이장ㆍ통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반이 같이 참석하는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ㆍ협의한다.1. 지역 현안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비상연락망의 운영4.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④ 반원은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협력하여 실천한다.⑤ 반장은 반상회에서 토의ㆍ협의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장ㆍ통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 보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제1항 이외에 별도의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20)

제13조(사기 진작)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급2.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3. 모범 이장ㆍ통장 선발 표창4. 국내ㆍ외 연수,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5. 종합건강검진비의 지원(2년에 1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통·반 설치 및 통·반장 위촉에 관한 조례」, 「통영시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통영시 이장정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리ㆍ통ㆍ반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고,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제1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리·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의 설치, 폐지, 통합, 분할에 관한 사항부 칙 (2017.11.20.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8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관람안내문의 게시) 시장은 「통영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개관일 및 제6조의 관람시간을 기재한 관람안내문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람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16]

제7조(대관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반환2.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전액반환3.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4. 이용신청자가 이용예정일 전일 이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의 기증 및 관리)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7호 서식, 소장품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② 유물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장유물 대장을 작성하여 영구 보관한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청사 내ㆍ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편의시설의 임대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0호, 2019.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직무대행) 통영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합창지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20, 2023.10.6.)

제3조(공연)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연2회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은 가질 수 있다.② 소년소녀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말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년소녀합창단은 시장의 승인을 득한후 타단체의 공연에 참가할 수 있다.

제4조(전형방법)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접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9.12.13.)1.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자2. 소속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제5조(실비보상)①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습경비, 단복지급, 경연대회 참가등의 경비를 실비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9.12.13.)② 지휘자, 합창지도자, 반주자, 안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2023.10.6.)③ 소년소녀합창단의 지휘자가 합창지도자를 겸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능연구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13., 2023.10.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13.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6.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마리나비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리나비즈센터”(이하 “비즈센터”라 한다)란 요트산업 관련 관광ㆍ전시ㆍ판매ㆍ교육시설로서 해상ㆍ육상 계류시설과 부속시설인 교육장ㆍ선양장ㆍ도크, 그 밖에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비즈센터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운영자”란 비즈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는 시장, 수탁자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제8조에 따라 운영자로부터 비즈센터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입출항 시간) 비즈센터 해상 계류시설의 일일 입출항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야간 운항장비를 갖추고 해양경찰서에 입ㆍ출항신고를 한 경우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에 입출항이 필요한 경우

제4조(비즈센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비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즈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와 수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 의심되는 사람4.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각종 대회 및 행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사용허가)① 비즈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통영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2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는 매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제7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치는 내용의 선전 광고 또는 게시물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비즈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비즈센터의 이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비즈센터 이용허가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이용료 감면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요트대회ㆍ해양레저활동ㆍ해양체험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선양장, 도크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3. 그 밖에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50퍼센트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구2. 20퍼센트 감면: 국내 또는 국제 요트대회 참가를 위해 경상남도 요트협회장 및 통영시 요트협회장이 비즈센터의 이용을 추천한 자③ 제2항의 감면 요건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④ 이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제8조에 따라 이용신청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료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이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통영시 요트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비즈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2조(위ㆍ해촉 및 임기)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통영시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기타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는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 개인이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주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위촉 후 3일 이내로,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분기말일까지 시장에게 우편 ·팩스·전자 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7.11.20, 조례 제130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에 도지사가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경우, 시장이 위촉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영시 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 간 화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에 필요한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활동장소로 활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3.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읍·면 지역 마을회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이하 “신축 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행정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축 : 하나의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2. 재건축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건립연수가 20년 이상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건립연수가 20년 미만이더라도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로 리모델링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고 그 효과가 미미한 경우3. 증축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으로 해당 행정리의 주민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주민들이 마을회관을 사용하기에 협소한 경우4. 리모델링 : 건립연수가 10년 이상으로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5. 보수 :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회관은 행정리별 1개소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원조건)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대한 지방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1. 마을회관 신축은 사업대상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2. 마을회관 신축을 제외한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기준)① 시장은 마을회관 신축 등에 필요한 총사업비(설계 등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1. 신축·재건축 : 1억 2천만원2. 증축·리모델링 : 5천만원3. 보수 : 3천만원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증축·리모델링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할 경우 행정리의 주민수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④ 시장은 2천만원 이하의 경미한 보수공사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우선순위) 마을회관 신축 등의 지방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행정리에 마을회관이 없어 신축이 필요한 경우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되어 신축이 필요한 경우3. 재건축이 필요한 마을회관의 경우4. 증축이 필요한 마을회관의 경우5. 리모델링 또는 보수가 필요한 마을회관의 경우

제7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정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마을회관의 관리)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의 건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없이 마을회 소유로 건축물대장 등재 및 건축물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보상금은 마을회관 신축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지원 방법, 반환, 처분제한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부칙 (제정 2015.9.30 조례 제1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통영시 마을회관 신축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18항 및 제20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 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영시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소비를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통영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2.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먹거리 공급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먹거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먹거리 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먹거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지역 먹거리 생산현황 및 유통체계2. 지역 먹거리의 안전에 관한 사항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 재활용 등에 관한 사항4. 시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형태, 영양상태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통영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먹거리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통영교육지원청 먹거리 보장업무 담당 부서장다.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ㆍ조리사 등라. 생산자조직ㆍ소비자조직 등의 대표마. 먹거리 관련 시민단체 대표바. 그 밖에 먹거리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먹거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통영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 또는 가구를 말한다.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연계 등에 참여하는 무보수·명예직의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역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보장급여 등의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2.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및 정보 공유3. 위기가구 지원에 필요한 물적·인적자원의 연계4.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 및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7조(해촉)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875호,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또는 내국인으로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9. 29.)

제2조(수여대상) 통영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나 내국인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망자는 수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06.1.12)(개정 2020. 9. 29.)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시민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사람(개정 2020. 9. 29.)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개정 2020. 9. 29.)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온 사람(개정 2020. 9. 29.)5. 대외적으로 통영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신설 2006.1.12)(개정 2020. 9. 29.)6.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0. 9. 29.)

제3조(명예시민증서 수여)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이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통영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0. 9. 29.)②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대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갖도록 다음 각호의 대우를 할 수 있다.1. 지역문화행사와 시정 간담회 등 각종 행사시 초청2. 시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시정소식지 제공3. 인사능력에 따라 초청강사 활용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제5조(권리)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2020. 9. 29., 2022. 1. 3.)

제6조(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통영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5.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기수여된 명예시민증서는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37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영시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 2025. 9. 12.)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단·실·과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 (개정2004.11.15, 2022.8.1., 2025. 7. 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근무 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통영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경상남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하여 선발된 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6.1.20., 2025. 9. 12.)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4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3. 1.13, 개정 2006.1.20, 개정 2025. 9.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2 규칙 제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5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통영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 과.소장”을 “단·실·과·소장”으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42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통영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수정부 칙 <규칙 제744호, 2025.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무궁화사랑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2.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사랑 장려 도 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통 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궁화에 대한 애호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내 지역에 무궁화를 확대 식재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의 범위) 시장은 무궁화사랑 장려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 및 거리 조성2. 관내 기관·단체·시민 등에게 무궁화 묘목 보급3. 무궁화 교육, 홍보4. 공공청사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5.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진전, 축제 등 문화행사6.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3. 무궁화사랑 장려사업 관련 문화 행사4.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한 공익사업5. 그 밖에 무궁화사랑 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0419 / 시행일: 2018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9)

제3조(위치) 상담실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둔다. 다만, 같은 읍ㆍ면ㆍ동지역에서 5인 이상의 주민이 집단으로 요청할 경우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18.4.19)(단서신설 2018.4.19)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업활동, 창업, 부동산, 세무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4.19)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4.19)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목개정 2018.4.19]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함께 할 수 있다. (개정 2018.4.19)② 상담은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개정 2018.4.19)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5.14)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률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 등으로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8.4.19)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최우선적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19)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계 부서 및 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4.19)② 제1항의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7일 이내에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9) [제목개정 2018.4.19]

제10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5.14, 2018.4.19)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9,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제공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① 해설사는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②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되며, 활동 종료 시 해설사증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시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4.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회의 등에 해설사가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해설사가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적이나 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해촉) 시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설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설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영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확대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수립 등) 시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 장려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나눔 관련 시민 참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3.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6조(문화나눔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문화나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나눔사업의 위탁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통영시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로 한다.(제1항부터 제20항 및 제22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심사부문) 조례「통영시 문화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심사부문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9.22, 2024. 5. 16.)1. 문화예술부문: 문학, 미술, 음악, 무대예술, 사진. 연예, 영화, 국가유산분야, 그 밖의 문화예술분야(개정 2017.9.22)2. 체육부문: 체육공로, 지도연구, 경기, 그 밖의 체육분야(개정 2017.9.22)3. 지역사회개발부문: 학술교육, 사회사업, 농.수산업, 그 밖의 지역사회개발분야 (개정 1997.7.30, 2017.9.22)

제4조(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통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통 (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공적요약서) 1통 (개정 2017.9.22)4. 사진(상반신 명함판, 법인이나 단체는 제외) 2매(개정 2001.10.31, 2017.9.22)5. 공적증빙자료(현물, 사진, 인쇄물스크랩등 기타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개정 2001.10.31)② 조례 제3조 각호에 규정된 부문별심사대상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학교의 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3호 부문의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99.3.18, 2022.7.15.)

제5조(수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정리하여 시상 예정일 5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별지 제3호서식)② 수상후보자가 부문별 복수추천 일 때 1차투표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은자가 없을 시에는 다득표자 2명에 대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개정 1999. 3.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6 규칙 제3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 규칙 제4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2, 규칙 제5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6, 규칙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0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통영시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4. 5. 16.)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통영시의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통영시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되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로부터 지회로 인준 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지역문화예술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통영시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5.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신설 2021.5.17.)6.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6.30.>

제4조(시책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성별, 연령별, 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5.17.)③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통영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신설 2023.6.30.>④ 제3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6.30.>1. 예술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2. 제5조제6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 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6.30.]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개최 및 지원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 간 문화예술교류4. 예총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육성·지원5. 공예문화산업 육성ㆍ지원(신설 2021.5.17.)6.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1.5.17.] <신설 2023.6.30.>

제6조(위탁)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5.17., 2023.6.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6., 2023.6.30.>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2.12.26.>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개정 2021.5.17., 2023.6.30.)1. 각종 문화예술 시책개발 및 수립과 이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2.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개발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공예문화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21.5.17.)6. 제4조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7. 제5조제6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3.6.30.>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1.5.17.] <신설 2023.6.30.>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2. 문화예술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3. 문화예술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및「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6호, 202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3호, 2022.12.26.,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2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50811 / 시행일: 201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유치환, 대여 김춘수, 초정 김상옥, 김용익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한국문학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역량 있는 작가들을 시상하기 위한 통영시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1)

제2조의2(시상의 종류 및 명칭) 문학상의 시상 종류 및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8.11)1. 청마문학상2. 김춘수 시 문학상3. 김상옥 시조 문학상4. 김용익 소설 문학상

제3조(시상 및 시상금)① 시상은 매년하고, 시상일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을 지급하며, 본상 1명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단,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의 요건) 문학상의 수상대상자는 창작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2015.8.11)1. 청마문학상: 문단경력 2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시집, 비평집이 있는 사람2. 김춘수 시 문학상: 문단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시집이 있는 사람3. 김상옥 시조 문학상: 문단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시조집이 있는 사람4. 김용익 소설 문학상: 문단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발표한 소설집(중·단편집)이 있는 사람

제5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제6조의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각 부문별 5명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4.2.11)(개정2015.8.11)② 수상자 심사는 예심과 본심을 거쳐서 선정한다(신설2015.8.11)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8.11)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8.11)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예심 및 본심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시장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2.1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2015.8.11)1. 통영시의회 의원2. 문인협회 통영지부장3. 문학분야 관련 교수4. 그 밖의 문학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2.11, 2015.6.10. 2015.8.1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2.11)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실비보상)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4호, 2014.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에게 건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향토문화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의 거리”란 역사·전통 또는 향토음식 등이 특화되어 있고 문화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각종 행사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① 시장은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를 선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문화의 거리를 선정 할 때에는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건물주 및 입주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이를 알려하여야 한다.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5. 기타 문화의 거리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변 환경 개선) 제4조제2호에 따른 주변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2. 주변 거리 건물의 색상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6조(문화시설의 설치) 제4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2.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7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4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1. 나전칠기 등 토산품 전시 및 판매2. 역사·전통·문화가 특화된 업종3. 서점(예술 및 고서점), 화실(화랑) 및 서도원4.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5.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6. 향토음식 등 먹거리7. 기타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8조(문화예술 행사)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등을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가 전시·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 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 등2. 시민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 전통을 잇는 지역의 특화된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제9조(지원)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물주 또는 입주자 등에 대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 하거나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를 할 때에는 단체를 중심으로 하되, 단체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주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통영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4.12.31.)

제11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의결 시 문화의 거리 내 건물주 및 입주자, 제9조제2항에 따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1.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3;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22항 및 제24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시상 및 시기)① 통영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은 연 1회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문 중에서 1명(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을 시상하되, 그 시기는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99.1.22, 2007.6.12, 2017.9.22, 2020.11.6.)②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11.6.)③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개정 2006.10.11, 2020.11.6.)

제3조의2(수상자의 자격)① 문화상의 수상 후보자는 통영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이 해당될 때에는 추천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수상은 본인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개정 2017.9.22)1.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통영시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2. 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통영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3. 통영시에 연고를 두고 문화활동 및 봉사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신설 2017.9.22)4. 다른 시군의 거주자라도 통영시의 향토문화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신설 2017.9.22)②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수상자가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14.5.1]

제5조(문화상 심사위원회)① 문화상 수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문화상 심사기간 중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9. 1. 22, 2007.6.12)④ 위원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상부문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성별의 비율을 따라야 하며, 임기는 수상자가 확정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 중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은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99. 1. 22, 2014.5.1, 2015.6.10, 2017.9.22)

제6조(분과 위원회)① 문화상 시상부문별 심사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99. 1. 22)② 분과위원회는 시상부문별로 제5조제2항의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6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99. 1. 22)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둔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의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99. 1. 22)

제11조(일비와 여비) 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10.11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12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9.22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관련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맞는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 관련 별표 1에 정하는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수도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통영시 미륵도 관광특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미륵도 관광특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관광특구·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지역은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미수동, 봉평동, 도남동 일원으로 경상남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관광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미륵도·관광특구’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미륵도·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특구·진흥계획 수립)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관광특구·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특구·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시장은·관광특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륵도·관광특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광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특구·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4.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홍보,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관광특구·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관광특구업무 관련 담당부서 국ㆍ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통영시의원·2.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자3. ·관광특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4. 그 밖에·관광특구·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관광특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관광특구·육성과 서비스 개선, 특화된 관광문화 정착 및 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협력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협력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7조(민간 협력사업의 추진) ·시장은 제16조제2항의 민간 협력 촉진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민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서비스 개선 및 시설 개선사항·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내외 행사 및 홍보3. 관광관련 종사원 교육, 사후관리 및 경영주 연수사업·4. 국ㆍ내외 관광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관광자원 보호 및 환경개선 사업·6. 기타·관광특구·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8조(민간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한 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17조에 따른 민간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 제공) ·관광특구·안에서·「관광진흥법 시행령」·제60조의3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관광특구 안에서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공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차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조치 요청)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74조에 따라·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차마(車馬)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통영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 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저감계획 수립)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정보 안내2.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대책3.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4.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지원 사업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 지원 사업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시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시민제안)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통영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같은 법 제12조의2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을 교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통영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시의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가 결정ㆍ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요금2. 하수도요금3. 공업용수사용료4. 교통요금5.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6. 주차요금7.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수수료 또는 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시의회의원등 인사와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시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2004. 8.10, 2007.3.26, 2008.7.9, 2022.12.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부서, 관계기관,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9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통영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x325f;부터 &#x32b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