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이용절차)① 「용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지장 여부, 사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승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의1(이용의 제한)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치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3. 화재위험물질, 악취물질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개인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 등 초상권 침해 행위를 하려는 사람5.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본조신설 2025. 11. 6〕

제2조의2(변상조치)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이용자에게 현품 또는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6〕

제3조(프로그램 운영)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프로그램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1개 이상 운영할 것2.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3. 지역아동 돌봄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4.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5. 주민자치센터 강좌는 초급과정에 중점을 두어 개설하고, 중급 및 고급과정은 민간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②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1. 등록인원이 모집 정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3개월 이상 출석률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지역특화 및 자원봉사자가 강사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한다.2. 운영효과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3.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③ 자치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생 모집과 운영은 1개월 또는 3개월(분기) 단위 12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용인시 주민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 지역 내 주민을 우선 참여 시킬 수 있다.⑤ 여러 주민에게 수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 등에는 수강생 수료제, 동일 프로그램 3회 연속 수강 제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수강신청 인원이 미달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수강료 관리)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현금출납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집행)① 위원회는 징수한 수강료를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5. 11. 6〉1.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봉사활동비2. 조례 제13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및 강사수당3.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물품·장비구입비, 시설 개·보수비4. 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비용4의2.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 비용5. 그 밖에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서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경비. 다만, 자치센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격려금품, 경조사비, 야유회비, 회식비 등 소모성 경비로의 사용은 제외한다.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비용 중 지출예상금액 50만원 이상의 지출은 읍·면·동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상적 경비는 제외한다.〈신설 2025. 11. 6〉③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6〉1.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의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할 것2.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품의 및 지출결의를 할 것3. 회계관계 서류는 5년간 보관할 것④ 제3항에 따른 지출품의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지출결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11. 6〉⑤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공개하는 자치센터의 수입·지출내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11. 6〉

제9조(자원봉사의 신청 및 관리)①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근무 및 활동상황 관리에 필요한 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근무일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강사 모집 등)① 조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강사 지원 시 신청서 서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강사 임용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강사임용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2. 강사관리대장: 별지 제18호서식3. 강사출강부: 별지 제19호서식③ 조례 제12조의3제5항에 따른 강사운영일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강의계획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인적사항의 공개) 읍·면·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공개하는 고문 및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르고, 새로 위촉된 고문 및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 공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2. 7. 18〉

제12조(위원의 위촉)① 조례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 그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추천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지원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사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2. 7. 18〉1. 위원 또는 고문이 임기 중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 민원의 신청·접수 등을 3회 이상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2. 부득이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서 정한 봉사활동을 하지 않거나 연속 3회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로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연서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

부칙 〈2019. 12. 13 규칙 제987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8 규칙 제1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6 규칙 제1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