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 관련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 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하 “적극행정 공무원”이라 한다)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지원 범위 및 방법 등 결정3. 그 밖에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의 지원)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제2호의 경우 퇴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필요하거나 민사소송,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의 법률자문료 지급 기준(다만 구청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전·후 각 불복 절차별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심급별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제1항에 따른 선임 비용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다른 법령이나 규정 등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구 법률고문2.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3.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

제7조(수사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구청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결과,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5조제1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변호인 등 선임비용의 반환)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