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영주시의 여성친화도시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주어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하 “법령” 이라 한다) 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 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4.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ㆍ평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영주시민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이하 “조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조성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전(사업)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양성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8조(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 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4. 직장·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2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이용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ㆍ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4.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제13조(주거단지) 시장은 택지조성, 주택 건축 등 주거단지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확보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조성

제14조(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 단 운영

제15조(일자리창출 활성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적절한 여성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를 통한 여성일자리 창출ㆍ창업 지원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일자리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5.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6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사회적 약자들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 및 주민 역량증진과 가족, 마을,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시에 특화된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 시설 건축 등을 추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주시 여성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영주시 양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영주시 여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영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영주시 여성정책위원회”를 “영주시 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