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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18.11.15, 2023.09.2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1.15.>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09.27>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3.22, 2007.7.30, 2011.2.28, 2018.11.15, 2020.11.12.>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 수익금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3.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23.09.27>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10. 삭제 <2007.7.30>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23.09.27>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13. 기타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3.22, 1998.1.1, 2003.12.30, 2007.7.30, 2011.2.28, 2013.7.5, 2018.11.15.>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 비용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개정 2023.09.27>8. 내집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9.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10.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원구가 설립한 노원구 노원시설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 <개정 2023.09.27>11. 차입금 등 상환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3.09.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95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09호, 199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3호,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8호, 2007.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6호, 2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6, 2011.2.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0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서비스공단”으로 한다.부칙 <제1350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7호, 2020.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2호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부칙 <제1767호, 2023.09.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노원시설공단”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0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이하 “환경센터”라 한다)란 하천 환경에 관한 교육을 하기 위한 시설로서, 전시관, 물 절약 체험관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7.4.>2. “관리자”란 환경센터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4.>

제3조(설치)① 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물 환경 교육의 강화와 하천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환경센터를 설치한다.② 환경센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덕릉로 430에 둔다. <개정 2024.7.4.>

제4조(업무 및 기능) 환경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관리·운영2. 환경 체험 프로그램 개설·운영3. 환경 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 의식 제고4.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살아 있는 환경 교육의 장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① 환경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환경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개정 2024.7.4.>2. 월요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8조(프로그램 등의 운영)① 구청장은 하천의 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관련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사를 할 수 있다.② 프로그램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9조(입장 및 행위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환경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환경센터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큰소리로 떠드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관리자의 허가 없는 조명 및 촬영행위4.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하는 행위5.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6. 그 밖에 환경센터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센터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개인,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7.4.>② 구청장은 환경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③ 환경센터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간의 별도 협약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라 환경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7.4.>

제11조(자체운영 규정) 관리자는 환경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운영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센터의 관리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① 환경센터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행위자에게 원래대로 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7.4.>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구청장은 환경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14조(위탁 운영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4.>② 삭제 <개정 2024.7.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4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제1905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 간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① 구청장은 노원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0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9.26.>

제12조(홍보)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2.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중 동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의 범위는 다음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본청과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3.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개정 2023.09.27>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3.11.9>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8조(구매 협조요청)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의 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67호, 2023.09.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노원시설공단”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0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호 중 “서비스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부칙 <제1816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체ㆍ뇌병변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차량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에 따른 일상활동 보조기기 중 ‘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기기’ 및 ‘차량 내 휠체어 적재용 보조기기’로 한정한다.3.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이 차량용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2. 차량용 보조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한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증장애인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지원사업의 구체적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업체 및 협약)① 구청장은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제7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업체는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대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1. 차량용 보조기기 품질보증서2.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ㆍ운영 세부사양서3.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및 사후관리 방안(무상 하자보수와 유상보수 기준 포함)4. 주요 부품의 제조업체 정보 등②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차량용 보조기기의 양도 및 폐기 등을 할 수 없으며, 합리적 사유 없이 차량용 보조기기를 임의 반납하는 경우 운송료 등을 부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한 차량용 보조기기 수리비용,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22, 2010.9.24>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9.24>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2007.10.1, 2010.9.24, 2022.12.29.>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9.24>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명 이상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3.10>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2010.9.24, 2018.8.31, 2023.05.18.>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등 전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0.9.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구의회와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ㆍ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3.22>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4>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9호, 1998.10.15>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중간생략]⑨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6조중 “동정계장”을 “동정업무담당 주사”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285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0호, 1997.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5) (생략)(36) 서울특별시노원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37)~(40) (생략)부칙 <제883호, 201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52; 생략&#x325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⑨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부칙 <제1719호, 2023.05.1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 및 미디어홍보담당관”을 “문화도시행정국장 및 스마트안전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1호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햐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19981015 / 시행일: 19981015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국ㆍ과ㆍ담당관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0.15>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ㆍ지참ㆍ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원구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실ㆍ국ㆍ과ㆍ담당관ㆍ동”을 “국ㆍ과ㆍ담당관ㆍ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일ㆍ숙직 등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2.7.19.,2025.7.1.>

제4조(당직수당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① 당직수당은 일ㆍ숙직 등 당직 근무자에게 당직 시마다 지급하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이하 “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9>②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칙과 기준이 정하는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08호, 2012.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4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12호, 2025.7.1.>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40925 / 시행일: 201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2.9, 2014.9.25>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 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2.9, 1993.1.4, 2014.9.25>1. 일반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부칙 <제204호, 199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08호, 1993.1.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7호, 19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03.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03호, 201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8, 2024.3.18>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3.18>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4.5.8, 2024.3.1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3.18>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5.8, 2024.3.18>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3.18>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18>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3.18>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18>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4호, 201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1호, 2024.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ㆍ운영에관한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19990517 / 시행일: 19990517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11125

제2조(징계기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과「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 부당수령, 청렴의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의 상한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의2,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1.11.25.>

제3조(제도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5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적용 시, 제도개선 조치를 태만히 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1.25.>

제4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1.11.25.><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년 월 일 : 불문(경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인사위원회 의결사항│<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866호, 202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법질서 확립과 생활안전에 관련된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사회적 신뢰의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노원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노원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7.>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 서울노원경찰서장,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27.>1.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7.]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노원경찰서 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7.>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행정지원과장2. 서울노원경찰서 생활안전과장3.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4. 서울특별시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5.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등 관계자

제13조(사업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노원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659호, 202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5.>1. “지적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지적 장애인 등 실종”이란 지적 장애인 등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적 장애인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5. “시설관계자”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지적 장애인 등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대책2.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3.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지적 장애인 등 및 보호자2.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지적 장애인 등 시설 입소 지적 장애인 등 및 시설 관계자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자 및 시설 관계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추진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2.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실종 경험 지적 장애인 등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5. 그 밖에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등의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 법인 또는 단체가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직무대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112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4.30>

제3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1.11.25.>② 기관장과 보조기관 또는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나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하고,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주사가,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위표상 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3.4.30]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주사ㆍ주무주사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이나 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3.4.30]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호, 1997.2.21> (노원구공무원제안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08호, 1998.10.15>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중간생략]⑬서울특별시노원구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및 제3호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시민생활계장”을 “시민생활업무담당주사”로 하고, “계를 설치하는 규칙에 규정된 계의 순위에 의한 계장”을 “주된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동조 제4호중 “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계직원중에서”를 “동일업무담당 직원중”으로 한다.부칙 <제465호, 2003.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0호, 2021.11.2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인계인수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피해자등”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4.11.21.>2.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21.>3. “피신고자”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21.>4. “당사자”란 신고자, 피신고자, 피해자등을 말한다. <개정 2024.11.21.>5.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1.21.>

제3조(조사위원회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1.21.>

제4조(조사위원회 구성)①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조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21.>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11.2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11.21.>② 조사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21.>③ 조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조사위원회 운영 주관팀장이 된다. <개정 2024.11.21.>④ 조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11.21.>

제5조(조사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21.>④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1.21.>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1.21.>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4.11.21.>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11.21.>3. 위원이 조사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조사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1.21.>

제8조(의견청취 등)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개정 2024.11.21.>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9조(결과의 보고 등)①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11.21.>② 구청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11.21.>

제10조(비밀엄수)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11조(수당) 구청장은 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을 하는 업소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수준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ㆍ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2. 구 소식지ㆍ홈페이지ㆍ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4.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모니터 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2.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점검3. 지역 물가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모니터 요원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4.9.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인성교육 지원 등)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급 학급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48)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여 책과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행복 노원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 책 읽는 노원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독서문화 활성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정책방향2.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3.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4. 그 밖의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1.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추진과 관련한 행사2.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3. 공·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 사업 운영4. 독서활성화 관련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5.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6. 독서소외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2.12.29.]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운동추진2. 학교와 협력 방안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3. 공통 주제별 책 읽기 운동 등 다양한 독서관련 사업 추진4. 그 밖의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힐링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29.>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전·현직 학계·문학계, 독서지도전문가 등의 전문 인사3. 학교장, 교사,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4. 그 밖의 독서문화진흥에 관심이 많은 인사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구의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3.>⑥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 소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11.3, 2018.8.31, 2022.12.29.>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이를 준용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상임위원회 및 도서선정위원회, 학교위원회, 마을위원회로 구성하며 필요시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의견청취)① 구청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단체(이하 "관계기관 등"이라 한다)와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제9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책 읽는 노원 만들기에 기여한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1.3.>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2024.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0호, 2016.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54; 생략&#x3255;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 중 “평생학습과장”을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 &#x2470;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힐링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하생략]부칙 <제1685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공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 및 재능의 공유를 통해 공유가치를 촉진하고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 자립기반 강화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설치하는 청년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 대여를 위해 비치한 용품을 말한다.2. “재능”이란 청년 개인이 가진 다양한 분야의 지식, 경험, 기술 등을 말한다.3.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4. “대여료”란 물품을 대여하는 비용을 말한다.5. “수강료”란 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수강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6. “사용료”란 센터 내의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센터 인력)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총괄 관리자로서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5조(센터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대여 및 재능 공유2. 청년 능력개발 프로그램 등 개발·운영3.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자문하게 할 수 있다.1. 청년 재능 공유 프로그램 활성화2. 청년 소통 공간 활용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센터 이용자)① 센터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2. 주 활동지가 관내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 청년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단체

제8조(센터 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3.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센터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휴관일)① 센터는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

제10조(운영시간)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 다만,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노원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대여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대여료, 수강료 및 사용료(이하 “대여료 등”이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대여료는 별표 1과 같고, 수강료·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여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대여료 등 감면기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5.18민주유공자 예우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4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재능 공유를 위한 강사 활용은 자원봉사가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강사와 계약하여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관리)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운영 보고)① 센터장은 정산결과 등 운영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구정참여 활동”이란 구정 발전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활동으로 청년으로 구성된 기자단, 서포터즈,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청년 구정참여 활동 사업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의 사회 참여와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정참여 활동2.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구정참여 활동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 구정참여 활동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서포터즈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 구정참여 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노원구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포터즈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정 홍보와 구정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체육·교육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구정 홍보와 노원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구청장은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청년 중에서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경우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④ 서포터즈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위촉된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구청장은 위촉된 서포터즈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구정참여 활동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멘토링”이란 멘토(Mentor)가 자신의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활용하여 결연을 맺은 멘티(Mentee)를 지도하고 조언함으로써 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3. “멘토”란 멘티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가 있는 청년 및 청년 단체로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4. “멘티”란 멘토의 지도·조언을 받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말한다.5. “청년 멘토링”이란 멘토의 주체가 청년 및 청년 단체로 구성된 멘토링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멘토와 학습자인 멘티를 결연시켜 멘티의 학습 능력, 예체능 능력, 정보화 능력 등을 발전시키는 사업2. 멘토와 멘티를 결연시켜 진로 결정 및 취업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하는 사업3. 청년 멘토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및 재능 기부자 발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청년 멘토링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년 멘토링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8조(보험가입 및 지원)① 멘토와 멘티는 청년 멘토링 사업에 따른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험료와 공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활동 인증서 발급)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를 준용하여 멘토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청년 멘토링 활동을 수행할 경우 그 봉사 활동 경력을 인정하거나 활동 인증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멘토·멘티를 불문하고, 청년 멘토링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단체,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식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5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원구 청년의 새로운 문화창출과 문화예술을 진흥하며 문화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6.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7. “문화바우처 사업”이란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및 구입권을 문화소외계층 등 관내 주민들에게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직접 방문, 초청하여 공연 등을 관람하게 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지원4. 청년 문화예술 기획·창작·홍보 활동지원5.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6. 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 등 지원 사업7.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기념행사8. 문화소외계층 등 관내 주민들에게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9. 노원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10.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11.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노원청년문화예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노원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기획단은 청년 문화예술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청년 문화예술인 육성·자립 지원2. 청년의 날 등 청년문화예술행사 기획 및 운영3. 그 밖에 청년문화 발전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③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문화산업의 육성ㆍ지원)① 구청장은 관내 주민들의 문화격차 해소 및 문화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및 구입권 등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의 위탁과 관련되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9.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위치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청년상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4.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상인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영현대화, 정보화 등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필요한 교육2. 창업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3. 마케팅 지원, 소규모 점포환경 개선 등 경영지원사업4.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9.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