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읍ㆍ면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06.08.03>③ 삭 제④ 삭 제

제5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16.07.01>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마련 <개정 16.07.01>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결정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영동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 할 수 있다. <개정 06.05.18>②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6.07.01>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경로당 <개정 16.07.01>3. 보호시설 <개정 16.07.01>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16.07.01>5. <삭제 16.07.01>6. <삭제 16.07.01>7. <삭제 16.07.01>8. <삭제 16.07.01>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관련단체 사무실로 사용 할 수 없다.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장·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및 그 밖의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16.07.01>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6.07.01>③ 읍장·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6.07.01>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 용도내에서 허가 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競合) 될 경우에는 접수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00.11.20>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 된 것으로 본다.⑥ 삭 제 <00.11.20>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 <개정 00.11.20>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 결정에 따른다.

제19조(사용료 징수)① 관장은 사용허가를 할 경우 사용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6.07.01>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6.07.01>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회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6.07.01>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 읍장·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① 읍장·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988.03.28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20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18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0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6.08.03 조례 제19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읍·면개발자문위원회”를 “읍·면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2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정비조례>(2011.12.28 조례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07.01 조례 제2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