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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①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주민참여 절차 · 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주민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당사업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예산편성방향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1.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범위내의 담당관·과·단·소장2.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3.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재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위원회는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며,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3.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출4. 예산편성에 대해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의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과 재정자치의 실현3. 분과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5. 정치적 · 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6. 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군수는 위원의 신청 · 추천 · 선정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심사 ·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에 심의 ·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제17(회의공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제2조에 해당이 없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 예산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예산학교)① 군수는 참여예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해야 한다.② 예산학교는 예산의 편성 · 집행, 결산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예산학교를 수료하여야 한다.④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23조(재정지원 및 보상)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토론회, 예산학교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참여 및 운영에 현저한 기여를 한 위원회 위원과 개인(단체포함)에 상품, 시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여부·정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위원이 10분의 5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감사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경찰공무원,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제)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심의방법)①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여 별표 기준에 따라 입증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은 거치지 아니 한다.② 별표 처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거나, 증명 자료가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태료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④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7일 이내에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견 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회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 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①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2. 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5.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 목적의 도로 점용료<개정 2022.1.10.>6.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개정 2022.1.10.>7. 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 과징금<개정 2022.1.10.>8. 국·도비 보조금<개정 2022.1.10.>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22.1.10.>10.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개정 2022.1.10.>②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충당한다.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제7조(존속기한) 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확정일 이전까지의 세입·세출은 일반회계의 회계절차에 따라 운용한다.부 칙 (2012. 11. 02,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6호, 일괄개정 2023.11.1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4. 10. 8>

제3조(주차시간의 산정)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주차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개정 2004. 10. 8>1. 주차시간의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착 주차장을 나갈때 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할 때부터 자동차가 나갈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주차구획선내에 들어온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

제4조(주차장이용 안내) 군수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8>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에 주차장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한 주차장 :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3. 주차표를 부착하는 주차장: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군수가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직각주차·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선으로 한다.

제6조(회수권 및 정기권) 군수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회수권 및 정기권을 발행함에 있어 정기권은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하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가산금의 부과) 조례 제3조에 의거 주차장을 이용하고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할 수 있다.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7조에 의거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8>1. 주차장의 위치2. 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3. 주차장의 수탁자의 주소 및 성명4.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정관5. 주차장운영관리 및 조직에 관한 사항6. 주차장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7.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8.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의 멸실·훼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9. 수지 계산서10. 기타 주차장 관리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10조(주차장 관리)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를 관리하여야 한다.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소음공해 방지2.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3. 기타 필요한 지시사항

제11조(주차장 급지 및 차종구분) 조례 제3조 별표1의 주차요금의 급지 및 차종 구분은 다음과 같다.1. 급지구분 : 1급지는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양양 지역의 남문1리·남문 2리·남문3리·남문4리·군행리·서문1리·서문2리·구교1리·구교2리·성내리·연창리)와 면소재지, 항포구(물치·동산·인구·남애항 등)로하며, 2급지는 1급지 이외의 군 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4. 10. 8>2. 차종구분 : 소형차량은 승용·화물(1톤이하)·승합(12인승 이하)으로 하며, 소형 차량이외의 기타차량은 보통차량으로 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거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8>

제13조(과징금의 감경)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과징금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0. 8>1. 가중사유 : 고의·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 자2. 감경사유 : 경미한 과실 또는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되는 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8. 07,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지경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캠핑장내에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이란 별표 1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게 하기 위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를 말한다.4.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5. "성수기"란 7월, 8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4.8.>6.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법정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개정 2020.4.8.>7. “공휴일”이란 법정 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20.4.8.>8. “평일”이란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0.4.8.>9. "장기체류자"란 2주일 이상 숙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8.>10. "교류도시"란 양양군의 국제교류 중 우호교류도시, 양양군의 국내교류 중 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4.8.>

제4조(관리ㆍ운영)①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임대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캠핑장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전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예약 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양양군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사전예약을 한 캠핑장의 사용권은 사용당일 교부한다. 다만, 예약 취소분에 한해서는 사용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지정한 계좌로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전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납부는 현금, 수표, 신용카드 등으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설사용권은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하고 서식은 별지 1과 같다.④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⑤ 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이며, 퇴실시간 1시간 초과 시 시설사용료의 10%를, 4시간 초과 시에는 1일 사용료를 각각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2. 장기체류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3.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단, 성수기 제외)

제8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3. 예약자가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② 사용료 환급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때2. 음주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자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캠핑장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캠핑장 사용자는 별지 2의 이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일어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3조(보험가입) 군수(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양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7.>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3.11.17.>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담당관ㆍ과ㆍ단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자치행정담당관, 관광문화과장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 <개정 2023.11.17.>2. 위촉직 <개정 2023.11.17.>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17.>

제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11.17.>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1.17.>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11.17.>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럽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3.11.17.]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11.17.>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개정 2023.11.17.>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 <개정 2023.11.17.>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서 출석하는 양양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7.>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2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7.>

부 칙 (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27호, 개정 2023.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군의 행정 구역내로 한다. 다만,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6조(인사)①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2.2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않는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상수도사업 및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양양군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②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12.31.>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7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12.31.>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말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당해기관이 발행하는 공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자본) 이 조례 제정시의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원금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하며,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해야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양양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되,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2009회계연도 소속의 세입·세출 및 결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폐지조례 존속기한 경과조치) 폐지되는 조례의 존속기한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산상 잉여금 승계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6.12.28. 제2465호,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7.15>② 근무상황부는 각 담당관·과·단·소 및 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과가 1개 이상 있는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에는 과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2024. 11. 14.>③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7.15>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개정 2020.7.15>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5>

제8조(업무의 인계) <개정 2020.7.15>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군수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2호, 양양군 규칙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4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 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으로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 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이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직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8. 07,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시출장이 필요한 양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5. 12. 3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5. 12. 3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를 “「양양군 공용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25. 12. 31.>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0호, 2020.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0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① 양양군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별표 1 개정 2025. 12. 31.>②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5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0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0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0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08.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02. 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0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6호, 2016.03.02 공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4호, 201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7호, 2017.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5호, 2017.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3호, 2017.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3호, 2018.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6호, 201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9호, 2018.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17호, 201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2호 일부개정 2019.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8호 일부개정 2019.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1호 일부개정 202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9호, 일부개정 2020.1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1호, 일부개정 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2호, 일부개정 2022.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7호, 2022.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제1398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제1402호, 2023.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제1407호, 20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7호, 2024.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5호, 2024. 11. 14.>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6호, 2025. 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2호, 2025. 12. 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08.09〉1. 일반직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기준표〈신설 2013.08.0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4과 같다.〈개정 2013.08.09, 2019.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217 / 시행일: 20250217

제2조(정원의 총수) 양양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562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19.>1. 집행기관의 정원 : 545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7명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해소 시까지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3. 08. 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에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3. 12. 13)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중 일반직 5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0호 일부개정 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도민체전추진단에 두는 한시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제2638호 일부개정 2019.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67호 일부개정 202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4호, 일부개정 2020.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3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8호, 일부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제2859호, 2022.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제2944호, 2024.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3호, 2024.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4. 11. 14.>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8호, 2025.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0., 2023.7.14.>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7.14.>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양양고등학교장, 양양중학교장, 속초경찰서 양양지구대장, 청소년업무담당과장, 양양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1998. 9. 30, 2006. 1. 2, 2008. 7. 30, 2018.10.22.,2020.12.9.,2021.10.1.,2023.7.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고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3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2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06호, 일부개정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양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해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⑤ <삭제 2012. 5. 11>⑥ <삭제 2012. 5. 11>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의2(분할발주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2. 5. 11>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2. 5. 11>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4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1>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제4조의4(지역내 생산제품·장비·인력 사용의 권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건설업자가 지역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및 인력을 사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5. 11., 개정 2023.12.29.>

제5조(자랑스런 건설인 선정)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 대표자

제6조(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양양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ㆍ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등록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건설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0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39호, 일부개정 2023.12.29.>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제7조 및 제17조에 따라 양양군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소상공인”이라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7.7.25>3.“양양군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양양군과의 협약에 따라 양양군에서 추천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출하는 융자금을 말한다.4.“이차보전금(利差補塡金)”이라 함은 제3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양양군에서 군비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5.“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6.“이전기업”이라 함은 다른 시,도로부터 본사 또는 공장이 군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제조업체를 말한다.7.“창업중소기업”이라 함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육성시책) 군수는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재정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자금융자추천)① 군수는 양양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자금융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업이 법인인 경우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양양군에 소재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장 및 주소를 양양군에 두고 있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금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자격, 지원대상업체, 지원용도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융자추천대상자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업체유형별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1. 제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2. 1호 이외의 업종 : 업체당 1억원 이내 <개정 2019.12.31.>

제9조(이차보전기간)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최대4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지역적인 경제위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차보전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환수조치 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금융기관에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융자를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할 때2. 사업운영이 건실하지 아니하며 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3. 이차보전금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19.12.31.>

제11조(융자추천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 추천한도액을 넘은 업체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3.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4.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5.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체6. <삭제 2017.7.25>7.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 중 최종 이차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8. 국세,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등 체납업체 <개정 2019.12.31.>

제12조(구매 증대 및 판로 확보)① 군수는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관내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소프트웨어 진흥법」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제품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의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을 포함한다)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1.10.>③ 군수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유통 구조의 현대화 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12. 5. 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천한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5호 일부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9.20.>

제4조(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등) 법 제3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① 제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 제출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과태료 부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② 과태료 납부의 고지는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② 제1항에 의해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나 이의제기가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8.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과「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양양군에 소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한다. <개정 2018.1.30>

제3조(융자금의 용도)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30>1. 시설자금 : 부지매입비, 건축비, 임차보증금,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 시설의 매입(임차) 자금 <신설 2018.1.30>2. 운전자금 : 연구개발, 원부자재구입, 인건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신설 2018.1.30>

제4조(추천한도액 및 우대지원)①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업체의 융자추천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해당연도 융자계획 수립시 결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9.12.31.>1.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 : 5억원 이내2. 고용우수기업(6개월 평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5억원 이내3.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 5억원 이내4.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향토기업(관내 20년 이상), 창업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업체, 수출기업 : 3억원 이내 <개정 2019.12.31.>5. 장애인기업, 여성기업(3년 이상), 녹색기업(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2억원 이내 <개정 2019.12.31.>6. 공장등록업체(제조 전업률 30%) 이상 : 2억원 이내7. 공장등록업체(제조 전업률 30%) 이하 : 1억원 이내 <개정 2019.12.31.>8.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5년 이상 관내에 본사를 두고 연평균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 1억원 이내 <개정 2019.12.31.>9. 1호 ~ 8호 이외의 업체 및 기타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1호 ~ 6호의 지원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추천 우선권 부여, 이차보전기간, 이차보전율 등을 우대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기간)①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재해·재난기업, 부도위기기업 등 군수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신청)① 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서(재무제표 포함) 또는 매출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창업 1년 이내의 업체는 추정재무제표)4. 사업자등록 증명원5. 공장등록증명서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7.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융자추천심의)①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신청업체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별표1”의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따라 심의하여 추천업체와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를 생략하고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업체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대출받은 업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대로 융자금이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 실태 조사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휴업·폐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한다. <개정 2018.1.30>② 제4조의 융자추천으로 대출받은 사업자는 대출일로부터 90일 이내 및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천결정일로부터 이차보전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와 해당금융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30, 2019.12.31.>1. 상호2. 소재지3. 사업자등록번호4. 융자 취급은행5. 대표자6. 추천기한 연장7. 자금용도 변경8. 개인기업의 법인전환9. 주 생산업종의 변경10. 계약대상 및 시설 변경(시설자금에 한 함)11. 휴업·폐업③ 군수는 융자추천으로 대출받은 사업자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자료 및 융자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차보전을 중지한다.<신설 2018.1.30>

부 칙 (2012. 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8.07 제1248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개정 2018. 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4호 일부개정 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등) 영 제19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양양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양양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양양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양양군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2.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매 계약을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기관·단체 등에서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지원센터, 도서관, 작가단체 및 지역서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ㆍ민속ㆍ특산품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지역 전통문화예술 전승,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ㆍ공연 행사2. 농ㆍ산ㆍ어촌 관련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4. 그 밖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제4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시상식,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3. 그 밖에 단순 이벤트성 행사 등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5조(경비의 지원)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7조(사업의 보조 및 위탁)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및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①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이 경우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제10조의 축제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축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양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제9조(보조신청 및 정산)①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단위별 축제위원회 구성ㆍ운영) 군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제단위별로 축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위촉 시「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4항에 따른다.

제11조(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좋은 양양군을 만들기 위하여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4.>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속초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속초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개정 2013. 08.09, 2014.10.30., 2024. 11. 14.〉2. 속초경찰서 경무과장3.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개정 2017.12.29.,2023.6.11.>4. 양양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개정 2017.12.29>5.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9, 양양군 조례 제228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30, 양양군 조례 제2331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양양군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8호, 2024. 11. 14.>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양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