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인력수급 전망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지원 방안3.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방안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② 도지사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계획)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 및 청년 고용동향2. 청년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시·군,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여 공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매년 청년 미취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 10. 22., 2022. 10. 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청년일자리 관련 분야 공무원 또는 학계·산업계 전문가2. 청년일자리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4.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도내 대학교 총장·학장의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대표5. 그 밖에 청년일자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관한 사안의 경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교육기관 활용)① 도지사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③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④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2)까지 생략(23)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의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24)부터 (64)까지 생략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7)까지 생략(38)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9)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2)까지 생략(43)&#65378;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44)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