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02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의한 익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성과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익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09.05.15, 2013.07.26, 2018.12.28, 2022.10.28>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 복지국장, 바이오농정국장, 녹색도시환경국장, 건설국장, 감사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05.15, 2011.01.12, 2015.01.23, 2017.01.20, 2018.12.28., 2019.12.30, 2022.10.28, 2023.03.15, 2025.07.02.>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세무, 회계학 등 재정분야를 담당하는 교수3. 그 밖의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05.15, 2013.07.26, 2018.12.28, 2022.10.28>④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며, 간사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5, 2015.05.27>⑦ 제4항제1호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08.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26 규칙 제608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 ~ ⑪ 생 략부칙 <개정 2015.01.23 규칙 제650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2] (생략)[3]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전략산업국장”을 “문화산업국장”으로 한다.[4] ~ [11] (생략)부칙 <2015.05.27. 규칙 제66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2](생 략)[3]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4] ~ [17] (생 략)부칙 [개정 2017.01.20 규칙 제73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환경녹지국장”을 “미래농정국장”으로 한다.[2] ~ [10] (생 략)부칙 <규칙 제788호, 2018.12.28>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각각 “기획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산업국장, 복지환경국장, 미래농정국장, 건설교통국장”을 “경제관광국장, 복지국장, 미래농정국장, 안전환경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⑥ ~ ⑨ (생 략)부 칙 <규칙 제814호, 2019.12.3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관리과”로 한다.② 익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 중 안전환경분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환경안전분과 환경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정책과환경정책계장---------------------------------------------------------------------별지 제1호 서식 중 참여희망분과위원회란 “안전환경”을 “환경안전”으로 한다.별지 제3호 서식 중 참여희망분과위원회란 “안전환경”을 “환경안전”으로 한다.③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④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각각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⑤ 익산시지방산업단지조성및분양에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바. 환경정책과장부 칙 <규칙 제900호, 2022.10.28.>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하고, 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미래농정국장”을 “바이오농정국장”으로 “환경안전국장”을 “녹색도시환경국장”으로 하며, 제4조제3항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⑦ ~ ⑭ (생 략)부 칙 <규칙 제905호, 2023.03.15.>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1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23.08.3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4호, 2025.07.02.>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분장에 따른 사항은 2025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익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3항의 경제관광국장을 청년경제국장, 문화교육국장으로 하고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② ~ 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