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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철원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14.>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의3 단서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2. 12. 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허가실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06.30., 2019.05.16., 2021.02.03.>1. 철원경찰서 교통업무관련 과장2.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3. 철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관내 군부대 관계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철원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건설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③부터 &#x2471;까지 생략부 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7호, 2022.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국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8.>1.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매년 7월 8일)2. 철원군민의 날(매년 10월 21일)3. 경술국치일(8월29일)의 조기게양4. 그 밖에 철원군의회에서 국기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군수가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철원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와 관계 증진을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관계"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외국도시 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철원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3. "우호협력관계"란 군이 외국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 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농업·경제·사회·교육·문화·체육·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5조(교류원칙)① 군과 외국도시 간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②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국제교류는 농업·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6조(사전검토) 군수는 외국으로부터 국제교류협력 및 결연제의를 받거나 군이 해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을 국제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2. 군민의 국제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 지원3. 해외봉사 또는 농업·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4. 자매결연도시 또는 우호교류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5. 국제기구·기관과의 공동 협력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교류협력 사업

제8조(국제교류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농업,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교육 등 군과 교류관계의 외국도시 또는 단체와의 교류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4.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에 따른 국내·외 행사② 군과 함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학계, 연구원, 관련 단체, 민간인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 운영)① 군수는 자매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2. 기념 상징물 설치 행사3. 그 밖에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② 제1항에 따른 행사기간 동안 관공서, 관광지 등에 자매도시의 국기 또는 자매도시를 상징하는 기 등을 게양할 수 있다.

제10조(자매결연의 체결 및 취소)① 군수는 우호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안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 도시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철원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와 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정 2020.03.31>
철원군 군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등 임시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법령 등에 의해 도시계획설에 편입되어 공공용지로 사용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24>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군계획시설 편입토지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의 보상에 관한 임시특별회계(이하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개정 2009. 11. 17. 2011. 6. 24, 2017. 12. 29., 2023. 8. 9.>②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매수자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액 <개정 2017.12.29.>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토지보상임시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용도에 지출한다.1.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의 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개정 2017.12.29.>2. 법 제47조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3.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4. 도시계획과 관련한 소송의 부대경비 및 배상금 등 <신설 2011. 6. 24>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1. 6. 24>

제5조(보상원칙)① 조례 제4조 제1호에 의한 편입토지의 매수보상은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 또는 채권으로 지급하되 채권지급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을 준용하고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의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라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11. 17. 2023. 8. 9.>③ 매수결정한 토지는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3. 12.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4호, 2023. 12. 13.>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철원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철원군민을 대상으로 철원군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철원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철원군 군민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2조(장례의 주관자) 철원군 군민장(이하 “군민장”이라 한다)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른 군수의 권한 대행자를 포함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제4조(군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군민장으로 할 수 있다.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2. 재난, 범죄 등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재산을 구하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군민

제5조(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군민장 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군민ㆍ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군수 또는 철원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제6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1. 군의회의장2. 철원군노인회장3. 철원군자원봉사센터장4. 철원향교전교5. 철원문화원장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이 임명한 권한 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망자의 군민장 대상 여부 심의·결정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장례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된다.⑨ 장례 절차가 종료되면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장례비용)① 군민장에 드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 기준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② 일반장례를 집행한 후 군민장 대상으로 인정받은 경우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1천만원 이내의 장례비용을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사망 후 180일 이내에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철원군 군사시설 및 훈련에 따른 피해지역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사시설”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서 군(軍)이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 피탄지, 훈련장, 폭발물 관련시설, 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2. “군 훈련”이란 군(軍)이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실시하는 일체의 군사훈련을 말한다.3. “피해사항”이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나. 토양 및 수질, 분진 등 환경오염 피해다.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직·간접적 요인에 의한 피해

제3조(지원범위와 대상)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정비사업2. 피해지역 마을 및 피해대책 추진 민간단체 활동가. 군사시설 등으로 제한된 지역 규제 완화 건의활동나. 군 훈련에 따른 피해대책 건의활동다. 군 훈련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지역개발 촉구 토론회 활동라. 군 훈련에 따른 주변지역 안전대책 개선요구 활동마. 피해지역 대책관련 교육 및 연수 등

제4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제3조 각 호의 활동과 상관없는 활동에 보조금이 사용된 경우 즉시 반환을 요구한다.
철원군 군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철원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3.>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5.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고시 등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05.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철원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3.>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3.>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3.>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3.>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 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03.>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 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 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군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05.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철원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철원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2.>1. 체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

제5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강원특별자치도 도세 및 군세를 포함한다)은 1천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6조(세무공무원의 수납)① 영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ㆍ도서지역ㆍ접적지역인 읍면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2025. 11. 12.>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30만원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2.>

제7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 직전연도까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최근 3년동안 계속하여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5.0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03.)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군세 기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법령과의 관계) 철원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6. 28.>

제4조(자동차세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①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 금고에 예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배분계산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4.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세목에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철원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4호 부분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제2조 제2항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항＂ 으로 한다.제8조제2항 부문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으로 한다.제9조 제3항 부분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철원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5호,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군인가족의 날 행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 주둔하는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고,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와 유대강화를 위하여 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의 운영 및 관련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인가족”이란 철원군에 거주하는 현역 군인의 가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나. 현역 군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다. 현역 군인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2. “기념행사”란 군인가족의 날을 맞이하여 철원군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 및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인가족의 날 기념행사 등)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인가족의 헌신에 감사하고 지역공동체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인복지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인 군인가족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인가족의 날을 홍보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군인가족의 날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인가족과 지역주민 간 교류활동 지원2. 군인가족을 위한 문화ㆍ여가ㆍ체육 프로그램 운영3. 군인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캠페인4. 그 밖에 군인가족의 날 취지에 부합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군부대, 보훈단체, 사회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사업을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철원군 군장병 휴게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영자”란 휴게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수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시설사용”이란 제4조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휴게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이용 및 기타 사용행위(광고물의 게시, 전시 등)까지를 포함한다.

제5조(업무) 휴게쉼터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1. 휴게쉼터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립2. 휴게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 휴게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정기 휴관일 : 매주 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중 제4호, 제9호3. 휴게쉼터 수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관일

제8조(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한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물품 판매의 영리적 목적으로 출입을 하려는 경우

제9조(행위의 제한 및 변상)① 군수는 휴게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휴게쉼터내 흡연 또는 음주 행위2. 고성 및 소란 등으로 다른 이용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쉼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철원군 거주군인 지원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동아리 활동 또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2. 군장병 면회객을 위한 프로그램3. 군장병과 연계한 주민 및 청소년 교육ㆍ체험 프로그램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② 제1항에 따라 휴게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의 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하였을 경우3.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시설의 사용 및 실비 징수) 휴게쉼터의 시설 사용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은 실비의 범위내에서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휴게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휴게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다.군수는 휴게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휴게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휴게쉼터 시설물 관리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책임2. 휴게쉼터에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조치3. 위탁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휴게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휴게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군수는 매년 운영실적을 자체적으로 평가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대책을 수립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철원군 군정소식지 발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00222 / 시행일: 2010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발간하여 군민에게 군정(의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고 이를 통하여 열린 군정의 구현과 군정참여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군정시책에 관한 사항2. 군정소식, 유관기간 및 단체활동 등 지역소식3. 의정소식 및 생활정보소식4. 문화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5. 기고 및 미담사례6. 그 밖의 군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실비보상)① 일반주민, 외부 전문가가 기고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정소식의 전달과 군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퀴즈문제풀이 등에 응모하여 당첨된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액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철원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70706 / 시행일: 2007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7. 27>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4. 7. 27., 2007. 7. 6>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83. 4. 12., 1985. 3. 30>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개정 1983. 4. 12., 1985. 3. 30>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직제순위에 따라 실장,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1985. 3. 30., 1990. 7. 16>3. 실·과·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담당순위에 따른 과장·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77. 2. 1., 1990. 7. 16>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당이, 총무업무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1990. 7. 16>5. 담당직제가 실시되지 않은 실·과·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상위자가 대리한다.6.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 7. 27>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차례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소장(읍·면장을 포함)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 중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 7. 6>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 철원군읍·면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67.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귀농인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5. “귀농인”이란 농촌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전입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6.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ㆍ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지원과 체계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문에 조언하게 하고 심의하기 위한 철원군귀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의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6. 26., 2019. 5. 16., 2019. 7. 1., 2023. 8. 9.>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농업유통과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나.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인단체의 장 3명 이내다. 농업관련 금융기관의 임직원 2명 이내라. 그 밖에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명 이내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촉하고,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인 지원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귀농인 주요 계획ㆍ정책에 관한 사항2.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귀농 상담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귀농인의 유치와 성공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철원군귀농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귀농 희망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2. 귀농인의 성공ㆍ실패 사례 발굴 제공3. 귀농 현장 방문 컨설팅 등 귀농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③ 상담실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귀농인 지원)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개정2015.6.26.>1. 귀농 정착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2.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3. 귀농인의 영농기술 습득, 농업현장 연수 및 교육 훈련 지원4. 철원군 농업발전기금 융자지원5. 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6.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7.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8. 귀농인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9. 그 밖에 귀농인을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인이 보조나 융자를 받은 후 관리기간 중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4.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6.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취소를 할 때에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 자금 회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이하 “규칙의 제정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의 제출 방법 등)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을 제출하는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출된 의견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즉시 소관기관 및 이송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제출된 의견의 검토와 통보방법 등)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의 검토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 후,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서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 및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등)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을 촉진하고, 비흡연자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등 금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제3호에 따른 택시 승차대에 부속한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6.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서 군수가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 군민 및 금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 변경 지정 및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및 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1.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지정 및 해제의 취지2. 금연구역 및 그 범위

제4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① 군수는 지정(변경 지정을 포함한다)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및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를 따른다.

제6조(금연교육ㆍ홍보 및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군부대 및 민간 기관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금연교육ㆍ홍보를 하거나 해당 기관이 실시하는 금연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교육ㆍ홍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건강증진사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금연진료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금연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한 진료소(이하 “금연진료소 또는 금연클리닉”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금연진료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금연상담2. 금연보조제 등 금연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3. 금연홍보4. 6개월 이상 금연성공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5. 그 밖에 군수가 금연진료소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임기)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 10명 이내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실적 및 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의 군 외의 지역 직무 수행)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연지도원으로 하여금 군 외의 지역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제10조(수당)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1.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684호, 2022.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연구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흡연구역(군수가 지정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흡연구역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5호, 2024.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철원군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 및 경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 12. 2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제3호에 따른 택시 승차대에 부속한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까지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3. 그 밖의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해당 구역으로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철원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구역범위)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2항의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315호, 2022. 11. 30.>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1호, 2022. 12. 3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급수공사대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3조(지정 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2.30>2. 급수공사 자격증 사본, 배관기능사(위생분야)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 공사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증사본 <개정 1984. 2. 9>3. 공사용 기구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제4조(지정 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개정 1990. 7. 16>3. <삭제 1990. 7. 16>4. <삭제 1990. 7. 16>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 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 기간)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 7. 16>② 지정기간 만료 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만료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7. 16>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 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 7. 16>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 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삭제 2000. 7. 18>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4. <삭제 2000. 7. 18>5. 공사현장에는 별표 2의 표식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10조(공사 정지, 재시공명령 등)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이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고 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에 이동이 있을 때4. 기타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허가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의한 경우에는 교부 받은 신고 증서의 환서를 받아야 한다.

제25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 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 규정) 이 규칙 시행이전에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제4조 2호와 제8조 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0. 7. 16>③ <삭제 1990. 7. 16>부 칙 (1984.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40725 / 시행일: 2014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 훈령 제257호)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원군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 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 부서”라고 한다)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군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에게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조치4.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제·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제·개정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표 및 시행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헌장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는「철원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규정」제14조를 따른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하 “담당과장”이라 한다)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였을 때에는 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한다.② 기업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담당과장은 기업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담당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타 부서 소관업무인 경우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담당과장은 헌장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한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기업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지하고 각 부서에 반기별로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담당과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철원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철원군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원군민”이란 철원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철원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4. “위기상황”이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가구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화재 등의 인위적인 사고 및 풍수해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철원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5. 11.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김충무공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에 위치한 철원군의 자치역량을 배가시키고 우리고장 출신이신 조선시대 명장 충무공 김응하 장군의 얼을 선양하기 위하여 김충무공대상을 제정·수여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자의 요건) 수상대상자는 구국충정의 숭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국토방위와 국민의 기본권보호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관내 주둔 군부대 소속 대대장급 영관장교로서 장성급 지휘관인 군부대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0>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관내 주둔 부대의 장성급 지휘관인 군부대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김충무공대상위원회로 제출한다. <개정 2010. 11. 10>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개정 2010. 11. 10>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대상 수상자를 심사, 선정, 시상하기 위하여 김충무공대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11. 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0>③ 위원은 사회각계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1. 1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0. 11. 10>1. 제4조에 의거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등의 심사·선정2. 수상자의 결정 및 시상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공적내용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0>

제9조(시상)① 시상은 매년 태봉제 개최기간중에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10. 11. 10>③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상패를 주며, 기념품으로 군도 또는 지휘봉을 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2010. 11. 10>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0. 11. 10>② 간사는 민군협력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 담당이 된다. <개정 2010. 11. 10., 2023. 8. 9.>

제11조의2(예산 및 행정지원) 군수는 위원회가 주관하는 각종 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과 시상에 관련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0. 1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남·북(북 김화, 평강지역 포함)교류협력 및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한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철원군 및 철원군외 자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국·도비 보조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남북 사회문화협력사업 및 인도적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군민·기관·단체의 남북경제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3. 통일정책을 증진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4.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 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의 지원 및 보고)①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 법인, 단체에 대하여 철원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는 기금사용계획을, 기금을 사용한 자는 기금사용 결과를 각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① 제2조제1항의 기금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단서에 따라 10년으로 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감사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철원군의회 의원 및 남북교류와 관계있는 실·과·소장, 남북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남북교류와 관계있는 실·과·소장으로서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남북교류 주무부서 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지원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4. 철원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직접 추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단체장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및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의 위원의 수당, 제척, 기피, 회피 등 그 밖에 사항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업무 중 일부를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법인·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철원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80110 / 시행일: 2008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수산사업대상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4. 어업의 개시, 타인 지배금지, 임대차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철원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철원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교육대상자”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를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교육, 서면교육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노래연습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통지서 통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2021.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 등록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제1항의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철원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9.>1.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공영버스”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3. “노인 등”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70세 이상인 사람나. 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 및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4. “교통카드”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농어촌버스 및 공영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을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이용방법)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노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 등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실비로 부담한다.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이용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 등의 교통카드 이용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버스운송업체에 관련 업무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나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장에게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가목부터 나목까지 규정 및 별표의 제1호, 제2호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일부개정 2022. 10. 13.)부 칙 (2022.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