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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 그리고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투자사업”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투자사업을 말한다.가.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이하 “재정투자사업”이라 한다)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2. “타당성 조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3. “지방재정투자심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의 내실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ㆍ독립적ㆍ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객관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7.11.>1.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2.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 및 신규 재정투자사업 사전 검토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적격성 조사 및 재구조화 등에 대한 사항4.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적ㆍ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북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신규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① 도지사는 충청북도가 시행하는 신규 재정투자사업(이전재원이 포함된 사업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1.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40억 원 미만의 사업(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신축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신축사업은 제외한다.)2.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3.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거나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해당 시ㆍ도가 함께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인 사업② 총사업비의 산정 등 사전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은「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준하여 적용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11.>]

제7조(검증) 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업무 수행결과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5.7.11.>]

제8조(운영실적 보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와 관련한 실적을 도지사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7조에서 이동 <2025.7.11.>]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사 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공공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4.4.>②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이하 “감사 요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4.>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2. 감사 요청사유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감사 요청과 관련된 대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이하 “감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1. 감사 대상 및 사유2. 감사 범위, 절차 및 기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단의 구성)① 도지사는 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단을 둔다.② 감사단은 3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감사위원을 위촉한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주택관리사2. 법률, 회계, 건축 및 노무 분야의 대학교수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한다.② 감사반은 반장 1명 및 제6조에 따른 10명 이내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한다.③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④ 도지사는 감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반에 소속 공무원을 감사실무원으로 둘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과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 실시의 통보)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과 대표자에게 감사계획을 감사 실시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에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감사 실시)① 감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감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리주체등에게 감사 장소와 설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등은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④ 도지사는 감사에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등, 이해관계인 및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을 방문할 수 있다.

제10조(감사 결과의 통보 및 처리)① 도지사는 관리주체등과 대표자에게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②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등은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계획을 제1항에 따른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비밀보호 등)① 도지사는 감사 요청인 또는 감사 관련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해야 한다.②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감사에 따른 제도 개선 등)① 도지사는 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승인 받은 공동주택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의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 그리고 공동주택의 주거안정과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① 도지사는 법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규모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1.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2.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관리소장, 경비원, 용역근로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의 환경개선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관리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모범관리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마다 연령·성별을 고려하여 10인 이내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④ 제3항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3. “관리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소장 등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청소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4.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입주자, 사용자 및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한다.5.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로서 관리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6. “기본시설”이란 관리종사자를 위한 근무 공간 및 화장실, 샤워시설, 냉ㆍ난방 설비 등 휴게ㆍ편의시설을 말한다.7. “상생협약”이란 계약관계에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종사자 사이에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관리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관할(또는 충청북도내) 시ㆍ군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관리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관리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근무환경에서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② 관리종사자는 법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 등을 받지 않고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③ 입주자등은 관리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충청북도의 관련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사업 등)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2. 노동환경 개선사업3. 관리종사자 복지증진 사업4.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실태조사5. 관리종사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6. 우수 사례 홍보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용안정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충청북도내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위탁관리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2. 관리종사자와 체결한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1년 이상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제7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등)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 인권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충청북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모범관리단지 선정 시 가점 부여 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우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도지사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인권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관리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종사자 인권보호,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충청북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층간소음에 대한 자문·상담 및 정보제공3. 다음 각 목에 따른 대상자의 교육가. 관리위원회나. 어린이집 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4245호,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공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고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통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실정에 맞고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한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공모사업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역할 및 업무추진 절차4. 공모사업 현황 및 추진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고려하여 수시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관리방안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부서간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 도비 및 시군비 등의 재원별 비율나. 도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등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유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총괄부서와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능력 함양을 위한 연수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공모사업의 관리)① 도지사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 공모사업 추진결과 및 성과 등에 관한 분석 및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도의회 보고)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1. 도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도지사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3. 그 밖에 도지사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모사업 진행상황, 상시 관리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사업 유치 및 선정결과는 수시로 보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모사업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경우 정보 유출 우려 등 보안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부 칙 (2025.4.4. 조례 제52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공모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19990219 / 시행일: 19990219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충청북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제10조와 제15조에 따른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의욕을 향상시키며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충청북도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31, 개정 2021.4.9.>1. "직무발명"이란 충청북도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도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3.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라. 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4.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명내용을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제4조(권리의 승계) ① 도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② 발명자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 도는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하며,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과 공유일 경우에는 발명자 간의 협의결과에 따른 지분을 승계한다.<개정 2015. 7. 31>③ 직무발명 외의 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도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②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21.4.9.>③ 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며,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당 5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번만 지급한다.<개정 2021.4.9.>

제8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2017. 3. 22, 2021.4.9.>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31, 2017. 3. 22, 2021.4.9.>

제9조(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업무는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 7. 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승계에 관한 사항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3. 제2조제3호가목 및 라목에 관한 사항

제10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고안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제7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권리당 실용신안권은 30만원, 디자인권은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1.4.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지방공무원의직무발명보상조례(조례 제594호 1973. 11. 8)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3. 3. 26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1 조례 제2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제13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처분하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승계출원의 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명기관의 장이 승계하여 출원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기관의 장은 도 승계여부를 결정하여 도명의로 특허청장에게 특허권의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제4조(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직무발명에 대한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 7. 10 조례 제3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31 조례 제3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22 조례 제4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 대한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21. 4. 9 조례 제4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2024.9.27., 2025.8.8., 2025.12.31.>1. “소속 공무원”이란 충청북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청원경찰과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2.31.>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8.8.>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14에 따른 육아휴직, 제38조의18에 따른 질병휴직, 제38조의19에 따른 가족돌봄휴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도지사는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④ 도지사는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충청북도의회 의원과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2025.12.31.>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9.27.>[제목개정 2024.9.27.]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8., 2025.12.31.>1. 직원휴게실·구내식당·매점·자동판매기2. 의무실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4. 직장 어린이집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8., 2025.12.31.>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우수ㆍ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3. 불의의 사고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4.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 제공5.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게 격려금품 지급7.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생활보장을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8. 소속 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9. 소속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ㆍ시찰10. 소속 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강습활동 지원11.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문화ㆍ체육 행사 지원12.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 자녀 및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13. 그 밖의 직원 복지ㆍ후생과 관련된 사항 등[전문개정 2024.9.27.]

제8조(운영의 위탁)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12.31.]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1 조례 제332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5. 15 조례 제3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27. 조례 제5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8. 8. 조례 제5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5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원(公務職員)”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5.20.>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4.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도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① 도지사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보수의 결정)① 공무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해고 등의 제한)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13조(전보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한다.② 공무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직 등)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후생복지)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단체‧임금협약을 지킨다.② 공무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도지사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크게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② 도지사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지킨다.

제19조(고충처리)① 공무직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복무의무) 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5.18.>1. 공무직원은 법규를 지키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 된다.3. 공무직원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노동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5. 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6. 공무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1. 조례 제4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충청북도 조례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2021. 5. 18. 조례 제4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조례 제456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① 도지사는 정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군수와 공사중단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관계자, 이해관계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30퍼센트2. 시·군: 70퍼센트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해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기금회계공무원 등)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건축문화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전담조직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군에서 공사중단 건축물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단 구성)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하며,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충청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 및 존엄성 유지와 사회적 책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5조에 따라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연고자가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도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 사망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등 법령에 따른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수급자 중 사망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충청북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3.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4.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영장례의 지원)① 도지사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75세 이상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가. 제2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층 사망자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3.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아동으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영장례 지원의 내용, 방법, 비용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권한의 위임ㆍ위탁)① 도지사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례 관련 민간기관 또는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ㆍ위탁할 경우 그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말한다.3.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예 또는 공예품(공예를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발굴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예품을 살 경우 「충청북도 우수공예인,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인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우수공예인, 우수공예업체, 공예명인의 공예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도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공예 관련 법인&#8231;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8231;판매2. 공예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3.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을 위한 생산 및 개발4. 공예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우수공예품개발비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특화 우수공예품의 개발을 장려하고 새로운 공예품의 상품화를 위하여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개발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개발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충청북도 공예품대전)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우수공예품 발굴을 위하여 충청북도 공예품대전(이하 “공예품대전”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예품대전에 우수한 공예품을 출품한 사람에게 상장과 표창장을 줄 수 있다.③ 그 밖에 공예품대전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제목개정 2025.11.7.]

부 칙 (2021.12.17. 조례 제4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201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대응과 소방현장 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충청북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사기진작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직소방공무원” 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제17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을 말한다.2. “공상소방공무원” 이란 제1호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공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충청북도 소속 “순직소방공무원”과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소방공무원과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도내 의료 기관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4.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5.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6. 그 밖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충청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2.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병원장 및 대학교수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은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취·창업 우대 등) ①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취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이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창업 등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 우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3. 그 밖에 도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충청북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의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나. 「충청북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다. 「충청북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원2. “공용차량”이란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에 따른 차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차량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써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액의 일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공무원등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8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사고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범위)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청받은 사고의 보험계약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경우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가목에 따른 소방차의 운전자가 그 차를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충청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4.4.>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대상시설”이란 제5조에 따라 관광약자가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관광진흥법」 제51조에 따른 권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3.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대상시설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② 접근을 보장하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준용하며, 도지사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관광환경 조성지원)① 도지사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대상시설 및 환경개선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4., 2025.11.7.>

부 칙 (2020. 7. 10., 조례 제4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4., 조례 제5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조례 제5408호 충청북도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 10. 10]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사업 : 100분의 7.5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사업 : 100분의 13. 법 제11조제6호의 사업 : 100분의 1[전문개정 2012. 10. 10]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10>1.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2.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3.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4. 분할납부허용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제4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② 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2. 22., 2008. 7. 1., 2012. 10. 10., 2020. 4. 10.>1. 징수관&#8231;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2. 분임징수관&#8231;분임재무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과장3. 지출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부과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대전권광역교통계획 이 수립 고시된 그 다음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0 조례 제3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0., 조례 제4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0.>

제2조(징수결의) 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의를 하여야 한다.② 부담금을 징수결의한 때에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부과 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0.>

제3조(납부고지서 및 분할납부신청 등) ①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부담금의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③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고지서를 분할납부 기한 30일전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분할납부고지서는 분할납부승인시 발부하여야 한다.④ 독촉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공제액 산정에 필요한 내역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⑤ 부담금의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4. 10.>
충청북도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에 따라 충청북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충청북도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충청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7. 25.>③ 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3조(임기 등)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5. 7. 25.>1. 위원이 퇴직 등 해당 직위에서 벗어나게 된 때2. 위원이 지위 또는 자격 요건의 상실 등 해당 신분을 잃게 된 때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영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 전문가 및 관련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 진술서 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다.

제6조(당사자의 출석) 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학생이나 그 보호자 및 해당교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가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통지서를 받은 당사자가 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진술서로 또는 진술 없이 심의할 수 있음을 알린다.

제7조(분쟁 조정의 신청 등)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분쟁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충청북도 교권보호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위원회가 당사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 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분쟁 조정의 일시 및 장소를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위원회에 분쟁 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한다.

제8조(분쟁 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 조정을 거부한 경우2. 분쟁조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3. 분쟁 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 조정을 끝낼 수 있다.1.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 조정이 성립한 경우2. 분쟁 조정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분쟁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 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 조정을 중지한 경우 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분쟁 조정을 끝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분쟁 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 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분쟁 조정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1. 당사자의 주소와 성명2. 조정 대상 분쟁의 내용가. 분쟁의 경위나. 분쟁의 쟁점(당사자의 의견을 포함한다)3. 조정의 결과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담당자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③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

제13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한다.③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충청북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14.>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 3. 12., 2023. 4. 14.>1. 공립 유치원 교원,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교원, 공립 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 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된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배치된 충청북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소속 순회교사

제5조(기타) 교원연구비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3. 4. 14.>

부칙 <제368호,2015.8.21.>이 훈령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호,2021.3.1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호는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8호, 2023. 4. 1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충청북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등을 통하여 충청북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충청북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해당 공약사업의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실적과 이행상황 등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약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약 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약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약사업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2.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3. 공약사업의 추진방안 및 기대효과4. 연차별 추진목표 및 연차별 투자계획5.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제8조에 따른 도민배심원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 1. 28.>

제5조(공약사업 이행)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공약사업 추진실적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해 연 2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추진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기점검 외에도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재정여건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으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제시하고,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총괄부서에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민배심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제3항의 결과를 반영한 공약사업 변경은 교육감이 최종 확정한다.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공약사업 이행 상황 전반에 대하여 반기 1회 내부평가를 실시하며, 연 1회 외부평가 및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내부평가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에서 실시하며, 외부평가는 제8조에 따른 도민배심원 평가단에서 실시한다.③ 종합평가는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괄부서에서 실시하고,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공약사항을 교육감이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 1. 28.>

제8조(도민배심원 평가단 구성 등)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민배심원 평가단(이하 “도민배심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도민배심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로 선발하여 충북 도민 50명 내외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28.>③ 도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2.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

제10조(평가 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도민배심원 평가단의 평가결과 및 권고안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충청북도교육감 및 소속기관 공인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3. 17., 2024. 5. 1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과 보조기관,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공립의 각급 학교, 회계관계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7. 3. 17.>

제3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각급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2. 제1호 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거나 임명된 자 또는 회계관계공무원 중 교육감이 그 직인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각급 기관의 장은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직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④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⑤ 각급 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제5조(공인의 내용)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②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해당 공인의 하단부에 폭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 등의 표시를 하여 해당 업무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도록 한다.

제6조(등록 및 관리) ① 공인의 인영은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해당 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은 정보화 담당 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급 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을 사용할 수 없다.③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인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각급 기관이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그 공인을 제8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각급 기관은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8조(공고) 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9조(인영의 인쇄사용) ① 업무 처리를 주관하는 과(課)·담당관 등(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개정 2017. 3. 17., 2025. 7. 11.>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3603호,2013.12.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10호,2017.3.17>(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2호, 2025 .7. 11.>(2025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충청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의 물자절약 정신의 함양과 실천을 생활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이 기증한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교환 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연간계획에는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2. 추진 및 지원사업의 위탁 여부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비지원)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5. 15., 2022. 7. 8.>

부칙 <제3622호,2013.12.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5.5.15>(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방보조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조금”을 각각 “지방보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제4776호, 2022. 7. 8.>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청북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관부서”란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동의안의 제출) ①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가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제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등에 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 7. 22.>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 위·수탁계약서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④ 위·수탁계약서에는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 표준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 7. 22.>

제6조(위탁기간의 갱신) ① 수탁기관이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문서로 교육감에게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 연장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위탁계약을 연장한 경우 계약 연장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기관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신규의 경우 수탁신청서 제출 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교육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지원받은 예산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무의 지연처리 또는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7. 22.>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22.>⑤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규칙의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수탁기관이 조례 제11조에 따라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공작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2.>

제11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 시작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22.>②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사용료·입장료·수수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갖추어 두어야 하는 서류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민간 위·수탁 계약서(별지 제3호서식)3. 시설 사용료 및 입장료 영수증 원본4. 시설사용대장(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장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공립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0.8.6., 2017.3.17>

부칙 <제2857호,2005.4.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0호,2009.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1호,2010.8.6>(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제2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⑨ ~ ⑬ 생략
부칙 <제4010호,2017.3.17>(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0호,2021.12.17>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