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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ㆍ남용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마약류 관련 치료보호 또는 치료감호가 종료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3.>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등)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3.]
성남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에게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지원과 시민 고충해소를 위한 마을행정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행정 관련 고충해소 및 상담, 서류작성 지원, 설명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말한다.2. “마을행정사”란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및 지원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3.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4조(위촉 등)① 시장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마을행정사를 10명 이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및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성남시지회 등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가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한 상담으로 수차례 시민 불만 민원이 반복 접수되는 경우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제7조(지원방법)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각 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시장이 지정한 민원 상담 장소에서 출장상담을 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요청)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 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운영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제3조제2호의 서류작성 지원은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그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3조제3호에 따라 시 또는 시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장소 등에서의 행정상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의 홍보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2. 상담 장소 및 활동 공간 제공

제11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활동 지원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 본청ㆍ사업소ㆍ구청 등 행정 관련 공공기관은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보행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숲길,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성남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걷기 산책로 등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관리 및 안전을 위한 관리인력 배치 또는 유지관리사업2. 안내표지판 등 맨발걷기 산책로 안전시설물 설치·관리3. 그 밖에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성남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기본원칙)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1. 시는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 보장을 시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하여야 한다.2. 시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3. 시는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실천하여야 한다.4.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시 소속기관의 장은 각종 정책이 시 먹거리계획과 부합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선호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 소재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3.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란 시에서 생산·제조·가공한 지역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4. “민관협치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교육지원청과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서 지역먹거리의 우선 공급을 위해 노력한다.④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 다른 시·군 및 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6조(먹거리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른 성남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먹거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먹거리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사항2. 지역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민관협치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먹거리종합계획의 시행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향유 수준과 지역먹거리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먹거리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먹거리종합계획의 민관협치체계에 따른 시행을 위해 성남시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먹거리종합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 실현을 위한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먹거리 기본권 업무 관련 국·소장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위촉에서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성남교육지원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과장3. 성남시 유관 기관 등의 급식담당 또는 학교급식 관련자4. 먹거리 관련 생산·가공·유통·소비·복지·환경·식생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부터 제3항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 및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 수행의 불성실과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11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성남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은 외국인·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구의 주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외국에서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자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명예시민증 등)①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는 별표 1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되, 명예시민증은 패로 제작하여 수여한다.② 다른 시·군·구의 주민에게는 별표 2에 의한 명예시민패와별표 3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명예시민증 수여)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한다.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①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다.<일부개정 2022.5.16.>②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우를 받는다.

제7조(명예시민증의 수여취소 등)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성남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취소된 자중 내국인은 취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75.01.01 조례 제0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7.02.28 조례 제0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4.30 조례 제0838호> 이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1.09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2.03.21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020424 / 시행일: 20020424

제2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및 결정)①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는 구청장, 담당관·과·소장, 유관기관·단체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통하여 공적내용을 확인한 후 시의회가 회기중인 때에는 시의회의결, 시의회가 폐회중인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공적내용을 구체적 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수여자에 대한 예우)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하여야 한다.1. 문화행사·기념식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의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청3. 신문·시정홍보지·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시장명의의 연하장의 발송5. 시정홍보책자 및 시정홍보지등의 배포

제5조(수여자에 대한 관리)① 명예시민증의 수여상황 및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한 자에 대한 회수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수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명예시민증수여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촉진하고, 첨단모빌리티 기술의 도입 및 지원을 통해 성남시민의 교통 편익과 이동성을 증진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모빌리티”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ㆍ연계해 제공하는 맞춤형 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성남시민의 모빌리티 접근성, 안전성,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첨단모빌리티 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와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 시행 등)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개선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빌리티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통합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및 운영2. 자율주행자동차 등 도입 및 운영3. 첨단모빌리티 도입에 필요한 도로환경의 조성4. 그 밖에 시장이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현황조사)① 시장은 첨단모빌리티 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첨단모빌리티 산업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① 시장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첨단모빌리티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며, 시에 소재한 첨단모빌리티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정보의 제공, 상담 및 협조2.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3. 해외 마케팅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목재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성남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공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목공체험실, 창고 등을 포함한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목공체험 프로그램”이란 목재를 이용한 목공품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관리자”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을 맡긴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체험장의 운영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 전문가에게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운영 위탁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6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은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2.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3. 제2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4.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체험장 휴장의 경우에는 휴장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8조(관리자 지정)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교육2. 목재문화 대중화를 위한 각종 홍보3. 목재를 활용한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체험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제10조(교육 및 강사 등)① 시장은 체험장의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 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자 등의 교육을 관련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전문 심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강사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신청 및 예약 등)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 방문신청 및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한 사람은 예약 후 2일 이내에 체험료 및 재료비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체험료 등)① 체험장의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체험료 및 재료비를 부담한다.② 체험료 및 재료비는 현금,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회계처리)① 관리자는 제12조에 따라 납부된 체험료 등을 다음날 업무 마감 전까지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14조(체험료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체험자가 전액 부담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후원하거나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목공체험 전액 감면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제15조(체험료 등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체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반환한다.1. 체험자의 사유로 예약 또는 참여를 취소한 경우2. 관리자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8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체험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보상하거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성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성남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무형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7.,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남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라 함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도지사가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무형유산 중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으로서 보유단체와 개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4조(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24.10.23.]<일부개정 2024.10.23.>

제5조(무형유산 보존·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24.10.23.]<일부개정 2024.10.23.>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6조(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0.2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24.10.24.] <일부개정 2024.10.23.>

제7조(위원회 설치)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4.10.23.>②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3.8.7.> <일부개정 2024.10.24.>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일부개정 2024.10.24.>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10.24.>3. 무형유산 지원대상 여부<일부개정 2024.10.24.>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일부개정 2024.10.24.>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지원금 등)①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일부개정 2024.10.23.>2.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일부개정 2024.10.23.>3.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일부개정 2024.10.23.>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존·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7.> <일부개정 2024.10.23.>

부 칙 (제정 2010.12.20 조례 제2438호) 이 조례는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2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성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 기능보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1. 무형유산 보존방향 및 전승·교육·지원에 관한 계획<일부개정 2024.10.23.>2. 공연 및 국내·외 교류 등에 관한 계획3. 홍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그 밖에 무형유산 육성에 관한 계획.<일부개정 2024.10.23.>

제3조(전수장학생 추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무형유산 보유자가 전수장학생을 추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1.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의 이력서2. 추천자의 의견서

제4조(전수장학생 선정)①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성남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일부개정 2024.10.23.>1.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성남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시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무형유산 보유자로부터 6개월 이상의 전수교육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및 단체<일부개정 2024.10.23.>3. 전통을 이해하고 전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는 사람② 전수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장학금은 반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무형유산 전수장학생의 선발연령은 별표 2와 같다.<일부개정 2024.10.23.>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형유산 보유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1.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때2. 교육 및 전수 실적이 불량한 때3.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전학한 경우⑤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등 지급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단, 전승지원금은 시 주관행사에 연 1회 이상 참여하여야 지급하며, 미참여시 다음연도 상반기(6개월)동안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무형유산 보유자는「성남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7조(지원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위배 여부2. 보조사업 내용 및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시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지원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11.13 규칙 제1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4.10.23. 규칙 제2056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남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대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다자녀 가정 및 그 밖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상담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제5조(상담의 범위)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각종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을 위하여 상담실에는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제7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방문·구두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유선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처리는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거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법률상담관은「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람에게는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④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성남시 문화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성남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2013.12.09>

제2조(수상부문과 인원) 성남시 문화상(이하“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09>1. 학술부문 1명2. 예술부문 1명3. 교육부문 1명4. 체육부문 1명 <개정 2000.06.16>

제4조(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시의 각 구청장이 추천한다. 다만, 시장은 제2조의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추천의뢰 할 수 있다. <개정 1988.06.30, 1989.04.26, 2013.12.09>

제5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성남시에 소재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및 체육발전에 기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05, 2013.12.09>

부칙 <제정 1984.03.03 조례 제0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06.30 조례 제0863호>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04.26 조례 제0955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06.16 조례 제1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0. 05 조례 제2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9 조례 제2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이다.2.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의5에 따른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방문목적, 관심분야, 연령 등 다양한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만족시키기위한 여흥적 해설부터 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 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준비3. 방문한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4.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활동 유도5. 지역 국가유산을 비롯해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6. 그 밖에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른 해설 활동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 배치·활용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대상자 모집계획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 및 활용)① 시장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 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4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활용할 수 있다.

제7조(활동비 지급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수행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보전하는 활동비2. 현장 대기 장소3.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통신설비, 해설 장비 구입4. 안전한 해설활동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5.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6.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실제 활동 중인 문화관광해설사들에 한하여 관내 국가유산 관람료 및 자연공원, 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경고 및 배치 제외)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이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및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경고 또는 배치 제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시장은 내·외국인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관광해설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센터 및 관광안내지도, 각종 홍보물을 활용하여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장소와 예약방법 등에 대한 안내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있는 장소의 입구나 매표소 주변에 해설서비스 안내와 해설시간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성남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901 / 시행일: 20170901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이력서 1통4. 주민등록표(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5. 공적증빙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7. 사진(상반신 명함판) 2매

제3조(위원회 구성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15인이내로 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은 당해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

제4조(감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하기위하여 간사 및 서기 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팀장주사가 된다. <개정 2003.07.16, 2003.11.17, 2012.03.12, 2017.9.1.>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감독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심사기준) 문화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 연구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2. 예술부문 : 문학, 예술, 음악, 사진, 연예부문 전반에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훌륭한 작품의 발표 공헌3. 교육부문 :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 발전에 현저한 공헌4. <삭제 2001.04.25>5.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보급, 국내외 중요체육대회에서의 우수한 성적 발휘 <개정 2001.04.25>

부 칙 <제정 1984.03.03 규칙 제03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06.30 규칙 제0519호> 이 규칙은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8.10.20 규칙 제0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1.15 규칙 제10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7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9.01 규칙 제1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4.25 규칙 제1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7.16 규칙 제1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1.17 규칙 제1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개정 2012. 03. 12 규칙 제1678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성남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⑫~㊲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7.9.1. 규칙 제1851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①~② 생략③「성남시 문화상 조례 시행 규칙」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④~⑩ 생략
성남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의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 역량을 함양하고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활동을 말한다.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소득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의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서는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방향 및 기본목표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문화예술인재 육성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문화예술 관련 교육3.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5. 문화소외계층 청소년과 문화예술단체 등의 교류6. 그밖에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지원센터 운영)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성남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민법」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에서 출연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8.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9.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 인력 양성)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② 지원센터에서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6.20. 조례 제2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2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②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③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의 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④ “문화예술 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ㆍ육성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 예술행사를 발굴·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 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진흥 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성남시 문화예술중장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문화예술 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노력한다.②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목표 및 방향 제시2.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문화 육성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 개발을 위한 계획5.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6.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마련7.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육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문학제, 백일장, 학술회의, 예술지·문학지 발간 등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예술제, 영화제, 강좌 등의 행사3. 전국단위 경연대회, 시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도 단위 예술대회4. 문화소통을 위한 시민소통·화합 행사5.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6.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7. 전통문화·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8.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9. 문화예술 법인·단체 활동의 육성과 지원10.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만화 관련 전시·공연·기획·연구 활동11.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와 문화시설의 관리를 관련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일부개정 2024.10.23.>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문화예술후원자” 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성남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성남시 문화예술중장기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에 따른다.

제7조(자문ㆍ심의)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성남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관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20.12.14. 조례 제3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25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성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문화의집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05.28, 2011.12.16, 2015.03.04., 2022.5.16>

제3조(시설) 문화의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03.04>1. 문화 관람시설2. 문화 시청각 공간3. 문화 교실4. 창작과 체험시설5. 생활정보습득 및 학습 상담실6. 안내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개정 2015.03.04>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공간 등 <개정 2015.03.04>

제4조(업무) 문화의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3.04>1. 문화의집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3조 각 호 시설의 운영 <개정 2015.03.04>3.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한 업무 <본호개정 2015.03.04>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문화의집은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04>② 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 가운데서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03.04>③ 수탁자는 성남시 문화의집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본항개정 2015.03.04>

제6조(운영위원회)① 문화의집의 운영과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문화의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3.04>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문화예술전문가, 주민,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운영 및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05.28, 2015.03.04>

제8조(위탁계약 및 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04, 2019.09.09.>

제9조(위탁시설의 운영)① 문화의집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5.03.04>② 수탁자는 문화의집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03.04>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문화의집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4>② 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4>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개정 2015.03.04>

부칙 <제정 1999.08.09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05.28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5.03.04 조례 제2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16.>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대해서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9.09.16.>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일부개정 2019.09.16.>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2.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3.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4. 성남아트센터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05.08.01.>5. 성남아트리움의 운영 및 관리 <개정 2021.12.13.>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일부개정 2019.09.16.>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9.09.16.>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2009.10.05, 2019.09.16.>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10.05, 2019.09.16.>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16.>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9.10.05>

제9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9.09.16.>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16.>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9.09.16.>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16.>

제11조의2(사용료 등) 성남아트센터 및 성남아트리움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08.01><일부개정 2019.09.16., 2021.12.13.>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성남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출사항 변경시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 될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변경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16.>② 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제15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 연도의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16.>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7.11.15><일부개정 2019.09.16.>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16.>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09.16.>

제17조(보고·검사·감사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16.>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감사 를 요청시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4.06.07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08.01 조례 제1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1.15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10. 05 조례 제2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9.16. 조례 제3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3. 조례 제3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2조(대상업종)① 영 제25조에 의거 위임된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한다. <개정 2011.12.26>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조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지도에도 인하에 불응 하는 업소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출토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 는 3일 이상의 보고기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하며,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하며, 검사시 관계인을 입회 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4.20>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항신설 2020.4.20.>

제7조(확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 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 규칙」(총리령 제301호)에 의하여 별표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물가지도·단속 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 관리한다.

제12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 법령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은 법령과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 에게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0.02.03 규칙 제1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0.4.20. 규칙 제19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4.28. 규칙 제2066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중 지역경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토지정보과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946621&gubun=ELISIMG" alt="img1539466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3946623&gubun=ELISIMG" alt="img15394662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중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상권과”로 한다.③ 「성남시 소비자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지역경제상권과장”으로 한다.④ 「성남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상권과”로 한다.
성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등)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4.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4조(중수도의 설치 대상·관리)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 가운데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는 제외한다.

제5조(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법 제21조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시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요금을 결정하되 사용량과 용도에 따라 별도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는 제외한다.1. 하천 방류수 또는 유지용수 공급시2. 공공(공익)용으로 공급시

제6조(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 감경)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사람에게 [별표 1]와 같이 수도요금 및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6.20. 조례 제3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및 「성남시 도시재생을 위한 친환경 하수처리 및 물의 재이용촉진위원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수도법」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에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신설한다. 제39조제4항제2호의 “2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4항제3호의 “20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4항제4호의 “대중탕용”을 “공업용”으로 “20퍼센트”를 “65퍼센트”로 한다. 제39조제4항제5호에 “대중탕용에 대해서는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퍼센트”를 신설한다.
성남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을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성남시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라 하천ㆍ호소(湖沼) 등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및 수생태계의 보전·복원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문화생태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환경 보전활동”이란 하천·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9.28.>2. “민간단체”란 물환경 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9.28.>

제3조(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물환경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8.>②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하천·호소 등의 물환경 보존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8.>3.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8.>4.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0.9.28.>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민간단체의 물환경 보전활동<일부개정 2020.9.28.>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워크숍·세미나·연수경비 및 각종 캠페인4. 기업, 대학,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물환경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일부개정 2020.9.28.>5. 거버넌스 등 물환경 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일부개정 2020.9.28.>6.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지원 및 하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탄천미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하천정책 발굴 및 자문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지원사업 등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 및 하천 정책발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워크숍, 세미나, 연수경비, 연구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8.>④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성남시 통합물관리 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3.8.7.>

제8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물환경 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8.>[제15조에서 이동 2023.8.7.][종전 제8조 삭제 2023.8.7.]

제9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경우[제16조에서 이동 2023.8.7.][종전 제9조 삭제 2023.8.7.]

부칙 <제정 2017.2.13. 조례 제3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08] (생략)[109] 「성남시 하천 수질보전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0]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9.28. 조례 제3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한 임기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건의·제안을 할 수 있다.1.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4. 시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종사하는 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2. 각 분과위원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 7명 이내로 한다.1. 시정혁신 분과위원회: 행정, 재정, 시정혁신, 거버넌스(협치) 등2. 교육·문화·체육 분과위원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3. 안전·사회복지 분과위원회: 안전, 복지, 보건 등4. 4차산업 분과위원회: 경제, 산업, 일자리 등5. 도시 분과위원회: 도시, 건설, 건축, 교통, 녹지, 환경 등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9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자 간의 협의·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제12조를 위반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위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남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하기 위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획관, 총괄가, 자문관 등 업무 형태와 역할에 따라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적용)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대상)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제5조(자격기준)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촉)①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야 하고,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④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⑤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역할과 업무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결격 및 해촉 사유를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역할)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해당 업무, 위촉기간 등을 성남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포럼, 토론회,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정책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수기준)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권한과 책임)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민간전문가가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의 사업 수행 또는 참여가 제한된다.⑤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지원)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경우4.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부칙 <제정 2021.5.10. 조례 제360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비전추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