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 등”이란 구 본청의 소속기관과 직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종합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성과관리”라 함은 구정업무 추진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③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업무 등으로써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정기평가)① 평가대상의 장은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월 이내에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등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내부평가단 운영)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내부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종합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효과성, 능률성 및 목표달성 과정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④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기관평가) 구청장은 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 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주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1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구민평가)① 구청장은 업무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구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목표관리)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평가대상의 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해당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 기관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15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평가지침의 시달)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해당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의 장에게 시달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평가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 대상 부서3. 평가의 대상 및 범위4. 평가시기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 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관련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및 평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 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25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① 구청장은 평가계획, 평가결과 등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중구 국장급 이상 공무원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 또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