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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를위한 농·축·어업자금 융자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처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지원사업융자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2022.7.8.>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서면 지역에 소재한 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융자금으로 발전처주변지역 및 동일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농업ㆍ축산업ㆍ어업 등 소득증대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에게 융자하는 "주민소득증대사업을 위한 농업ㆍ축산업ㆍ어업 사업자금"을 말한다.3. "융자기관"이란 주민소득증대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서천군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 1명당"이란 1가구당 1명을 말한다.

제5조(융자대상주민)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지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주민소득증대사업 자금융자신청을 한 사람 중 융자취급 기관의 여신규정상의 융자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신청자가 많을 때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별표 1〕표를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7조(융자절차)① 주민소득증대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람은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면장을 경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면장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개정 2019.10.21., 2022.7.8.>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처장이 원활한 발전처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 융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별지 3호 서식) <개정 2019.10.21.>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 한다. <개정 2019.10.21.>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결정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시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9조(융자금의 상환)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에 전액 상환할 수 있다.② 대부 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제10조(융자금의 취급수수료 및 상환 등) 융자취급기관은 융자원금 중 2%의 융자수수료 및 농민ㆍ축산인ㆍ어민ㆍ임업인 등에 대한 신용보증수수료와 발전처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경감액을 공제하고, 상환 대상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처주변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융자수혜자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13조(융자 배정자금의 운용)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 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사람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5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 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융자수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ㆍ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에게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융자 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70호> ① (시행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출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 (폐지조례) 서천군서천화력발전처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로 취득 및 관리하는 대상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12.29.]

제3조(시설물의 취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단체, 어촌계, 마을(이하 “단체”라 한다)명의 등으로 취득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단체 명의로 취득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9.]

제4조(시설물의 설치조성)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삭제 <2017.12.29.>③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17.12.29.>

제6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①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군수가 취득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 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 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에 재산의 구조, 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193, 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1호, 2014.12.31.>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49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서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7.8.>

부 칙 <조례 제249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발전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81128 / 시행일: 2018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구심체를 형성하여 서천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구성된 서천군발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서천군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발전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 워크숍 및 연구 개발사업2.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포럼 및 교육사업3. 지역사회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의견 수렴, 자료 수집 및 현장 활동4.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신청 및 정산)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60714 / 시행일: 2016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예방 환경으로 설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서천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 보완2. 접근ㆍ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한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의 유치 또는 배치5.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천군 경관 조례」 제27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서천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서천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9.10.21., 2019.12.20., 2021.12.20.>

제5조(반장, 명예반장의 위촉ㆍ해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모든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반장, 명예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2022.7.8.>1. 반장은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상회에서 주민의 총회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장ㆍ면장이 우선 위촉한다.2. 명예반장은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따라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3. 반장 및 명예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4. 반장의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위촉하는 경우 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반장, 명예반장을 해촉한다. <개정 2022.7.8.>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2. 개인의 영리 행위 등에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한 경우3.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④ 삭제 <2007.6.20> [전문개정 2019.12.20.]

제6조(임무)①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10.21.>1. 반 주민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ㆍ관리4. 각종 사실확인5. 그 밖에 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12.20.]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2. 반상회 참석 권유3. 행정시책의 홍보4. 삭제 <2019.12.20.>5. 그 밖에 반 운영에 대한 협조 <개정 2019.10.21., 2019.12.20.>

제7조(회의)① 반장은 반의 운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8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19.12.20.]

부 칙 <조례 제3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조례 제103호(서천군(동)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반장에게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등은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7호, 201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3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서천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서천군민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홍보 및 교육 활동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그 비밀을 사용해야 한다.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에게 군이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2. 체육시설 사용료3.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 입장료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35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② 서천군 춘장대해수욕장 공공샤워장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서천군 한산모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9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④ 서천군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⑤ 서천군 문화재시설 등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⑥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⑦ 서천군 장항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⑧ 서천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서천군 보건기관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서천군 보건소 및 서천군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서천군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0., 2024.11.20.>

제3조(진료비 및 진료수가)① 진료비는 진료에 수반되는 금액 중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며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료 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9.10.21., 2023. 11. 30.>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치과진료와 유료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 11. 30.>

제4조(수수료 등)① 보건기관은 보건의료에 관한 실험ㆍ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각종 검사ㆍ진단 및 증명발급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② 각종 검사ㆍ진단 및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0.21., 2024.11.20.>③ 삭제 <2023. 11. 30.>

제5조(감면)① 서천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이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19.12.20., 2023.6.9., 2023. 11. 30.>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2. 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 순회 진료와 거동불편노인 등 방문 진료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4.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와 진료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치과예방진료6.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진료7. 보훈 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8.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다사랑 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구원9. 「서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볼 수 있는 거주 외국인10. 「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②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의약분업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중 최저 정액 부담금은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급할 수 있다.③ 한방진료환자에 대한 물리치료요법을 실시할 경우 수가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50호, 2012.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4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5호, 2019.12.20.>(서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4호, 2023.6.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6호, 2024.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5호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ㆍ운영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보건진료소(이하 “진료소”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의 상위 법령이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보건진료원 거주의무)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근무지역을 포함한 일상생활이나 통상적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일상생활권역 안에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가 정하는 일상 생활권역은 서천군 일원으로 한다.

제4조(운영협의회)① 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 주민으로 구성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진료소에 둔다.

제5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6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21.>1.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지원2. 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가. 건물의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에 관한 사항나. 자체 시책사업의 계획과 소요예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구성 및 회의)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행정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10명 이상의 회원이 회의 및 각종 대회에 참석할 경우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2149호, 2012.12.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인가된 정관에 대하여는 협의회에서 새로운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을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③ 협의회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협의회기금과 진료수입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현재액으로 2013년 1월 31일까지 서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서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② 군수는 제1항의 서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그 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9.10.21.>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보고) 군수는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 결산과 함께 서천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2019.10.21., 2021.12.20.>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천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1050호, 1998.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4호, 2017.7.10.>(서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지역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시설의 장은 아동의 인권과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1. 제2조제3호의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위탁된 보호대상아동2. 자립준비청년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목표와 방향2.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보호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안전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 사업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② 군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사업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사업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6. 후견인 제도 및 자원 연계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다만, 제2항의 지원대상은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8조(보호기간의 연장)① 군수는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천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8., 2017.11.15., 2023. 12. 20., 2025. 7. 10.>1. “보훈명예수당”이란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2. “보훈대상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3. 삭제 <2025. 7. 10.>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대상자는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신청일 현재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2.28., 2023. 12. 20., 2025. 7. 10.>② 「서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19.4.10., 2023. 12. 20., 2025. 7. 10.>③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신설 2025. 7. 10.>1. 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월 20만원2. 보국수훈자 본인 또는 유족: 월 10만원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5. 7. 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여부를 읍장ㆍ면장 또는 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수당 지급방법)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25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7.11.15.>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당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 <개정 2017.2.28.>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며, 이자 가산은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2.28.>

부 칙 <조례 제2267호, 20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7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9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1호,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2호, 2023. 12. 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8호, 202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천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②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천군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4.>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갱신할 때마다 위탁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자기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 사회발전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에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해제)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위탁해제에 군수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부 칙 〈조례 제2319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중 별표 2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464호, 2017.7.10.〉(서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18. 9. 20.>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8) 생략(9) 서천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0)~(36)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천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해당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를 말한다.3. “공사 부감독관” 이란 각종 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보좌하기 위해 해당 공사장 관할 읍장ㆍ면장이 임명한 읍ㆍ면 공무원을 말한다.4. “지도ㆍ감독” 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5. “부실시공” 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시책)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는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현장 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는 2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전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6조(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공사감독 등)① 군수는 건설공사 시 주관 담당관ㆍ과장ㆍ사업소장 및 공사감독관의 책임감독 아래 해당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8., 2023.6.9.>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ㆍ감독 시에는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사 감독사항 보고) 공사감독관ㆍ공사부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다른 사항을 발견했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와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9조(시공확인)①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시공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ㆍ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사람은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삭제<2017.7.10.>

제11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해당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공무원이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 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3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군수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사업명, 공사내용, 시행청, 감독관, 연락처 등을 표기) 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17호, 2012.0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사 발주된 사업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465호, 2017.7.10.>(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2> (생 략)<103> 서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104> ~ <124> (생 략)
서천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서천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분포, 생활환경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ㆍ교육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1. 군이 수의계약에 따라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2.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제7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법 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북한이탈주민 포함)이나 법인ㆍ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1. 군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2.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정책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한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서천군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10.>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하는 영업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분뇨 처리)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운반업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으로써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한 것으로본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안내)① 군수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안내서에는 기간 내 청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할 때에는 분뇨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0.21.>②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③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9.10.21.>

제7조(준용)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10., 2019.10.21.>

부 칙 <조례 제1950호, 2008.0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366호,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6호, 202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ㆍ부패 등에 따라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공동주택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 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경로당, 공동주택 등에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고 수거 용기를 비치 및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 주간을 설정하여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③ 보건소장 및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④ 군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복약지도 및 회수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야 한다.⑤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서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40806 / 시행일: 201408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6.>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천군수(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 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8.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서천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8.6.>
서천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9., 2021.12.20.>

제2조(위임사항)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 중 수산자원과 소관의 신고어업(맨손어업)신고, 낚시어선업 신고 수리는 서면장에 한정한다.<개정 2023.6.9., 2025. 12. 19.>[전문개정 2021.7.9.]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사무의 읍면위임조례및 서천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레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 략)&#x325d; 서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해양수산과”를 “수산자원과”로 한다.&#x325e; ~ <124> (생 략)부 칙 <조례 제3049호, 2025.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이도(里道)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의 폭은 3.5m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3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서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1.>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삭제 <2020.12.21.>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삭제 <2020.12.21.>

부 칙 <조례 제 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1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천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30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주귀국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영주귀국 주민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서천군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3.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과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3.3.10.>1. 영주귀국 주민 1세대, 2세대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전이라도 군에 살고 있는 사할린 한인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영주귀국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단서 신설 2023.3.10.>1. 교육 지원가. 인권보호 교육나.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다. 영주귀국 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2. 국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에 대한 행정적 지원3. 통역ㆍ번역 지원4. 보건의료 지원5. 문화ㆍ체육활동 지원6. 군 내 영주귀국 주민 단체 지원7. 군민과 영주귀국 주민 간 이해와 소통8. 영주귀국 주민의 사망 시 장례지원 사업 <신설 2023.3.10.>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제8호에서 이동, 2023.3.10.>

부 칙 <조례 제2397호, 2016.5.3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4호, 2023.3.10.>
서천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2.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4. 근무환경 개선 계획5.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과 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변경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등) 군수는 장기근속 및 사회복지 유공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모범 사회복지사 상2. 정부 포상 및 표창 우선 추천3. 국내외 연수

부 칙 〈조례 제2374호, 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18. 9. 20.>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10) 서천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1)~(36)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사회복지와 청소년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여 사회복지 증진과 청소년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20., 2019.10.21.>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을 말한다.3. "육성"이란 아동ㆍ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사회 여건과 환경을 아동ㆍ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보호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하도록 수련ㆍ교육ㆍ문화ㆍ체육ㆍ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4. "아동ㆍ청소년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5. "단체"란 해당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6. "사랑나누리 빨래방사업"이란 저소득 가정에서 빨래를 수거하여 세탁 후 배달해주는 사업을 말한다.7. "소외계층 지원사업"이란 저소득 가정에 연탄배달 및 보일러를 수리ㆍ교체해주는 사업을 말한다.8. "소외장애인 사랑나누리 사업"이란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도배, 청소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필품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9.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소득을 말한다.10. “저소득 여성 위생용품 지원사업”이란 취약계층 여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아동 활동의 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동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기념(공연) 행사2. 어린이의 교육ㆍ문화ㆍ체육ㆍ수련활동에 관한 행사3.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4.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찬회 및 처우개선 비용

제5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교육ㆍ체육ㆍ문화활동에 관한 행사2. 청소년 육성ㆍ활동 장려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제6조(장애인의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또는 활동에 따른 사무공간 및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장애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25.2.28.>1. 장애인 재활ㆍ상담 사업2. 장애인 재활쉼터 및 사회참여교육 지원3. 점자 소식지 발간사업4. 청각장애인 등 한국수어교실 운영5. 장애아동ㆍ청소년 프로그램 및 직업 훈련 지원6. 장애유형별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7. 장애인 재활등반대회 및 하계수련대회 지원8. 장애인 경로행사 지원9.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10. 저소득 장애인 합동결혼식 지원 사업11.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12.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13. 저소득 중증장애인 식사배달 사업14.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지원 사업15. 희망나눔 결연사업16. 사회적응 훈련사업17.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18.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19. 장애인복지종사자 역량 강화사업

제7조(저소득 주민의 지원)① 군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의 사람2. 제1호 외에 군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받는 사람②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증진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사랑나누리 빨래방사업2. 소외계층 지원사업3. 소외장애인 사랑나누리 사업

제8조(저소득 여성 위생용품 지원)① 군수는 저소득 여성의 위생 및 건강 증진을 위해 저소득 여성 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다음 각 호의 여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성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③ 저소득 여성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신청 및 지원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9.5.20.]

부 칙 <조례 제2320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5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8호, 2022.2.10.>(서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를 “25세 이상 50세 이하의”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94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8.>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와 「서천군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다.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서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정하는 기업2. "사회적경제제품"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22.7.8.>1.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2.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3. 법령이나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

제4조(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군의 행정구역에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7.8.>1. 중장기 계획2.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4.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매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말까지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3.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서 작성)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 및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모범 사례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구매실적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간다.1. 물품 등을 제조ㆍ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계약하는 경우

제8조(우선구매대상자 선정 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우선구매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4.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제9조(우선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높은 가격으로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는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생산ㆍ유통ㆍ판매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제공)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기관 평가)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41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 풀, 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방지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예방 자생단체”란 산불방지를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서천군 관내에 위치한 다음의 단체를 말한다.가. 「서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나.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ㆍ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5.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6.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군수가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7. “산불 없는 마을”이란 임야 면적이 2헥타르 이상인 마을로 한 해 동안 산불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마을을 말한다. 다만 산림인접지에서 무허가 불법 소각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마을은 제외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군민, 기업, 단체 및 산불유관기관 등의 군민과 산불유관기관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군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자생단체 산불예방 감시 및 진화활동2. 산불 없는 마을, 이장 산불방지 보상금 및 관련 포상금3. 산림인접지역 내 화목보일러ㆍ화목난로 사용가구 소화기 배부4.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포상)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서천군 포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서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3.6.9.>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서천군 지역주민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보호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22.7.8.>

제7조(위원의 임무 등)① 위원은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2177호, 2013.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9) 생략(60) 서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친환경농림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한다.(61)~(73) 생략부 칙 <조례 제2400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0) 생략(51) 서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농림과장”을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52)~(57)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9> (생 략)<90> 서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산림축산과장,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91>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