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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행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한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보도가 점용되는 경우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2. 지하철·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교육)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도우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의 중요성 및 역할과 이해2. 교통수신호, 교통법규 및 교통안전 교육3. 친절, 예절, 대화법, 민원응대, 교통약자 안내4. 그 밖에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임무)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건설사업장의 임시보행로에 배치되어 보행자 안내2. 임시보행로 안전 펜스, 보행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점검,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 보행 시 동반 보행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

제8조(금지행위) 보행안전도우미 금지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으며, 경고 3회 누적 시 자격을 박탈하고 수원시에서는 보행안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다. (다만 제5호, 제6호의 경우 1회 위반 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제7조 보행안전도우미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2. 규정된 복장(안전모, 조끼) 미착용 및 복장 불량3. 보행안전도우미의 귀책사유로 인한 보행자와의 마찰 민원4.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5.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하는 경우6.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근무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5.12)② 시장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경기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내용생략)⑧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⑨ ~ (115) (내용생략)
수원시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403 / 시행일: 2017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의안”이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건의안 등”이라 한다.4. “담당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을 관리하는 의회부서와 처리하는 수원시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정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책임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 관리 및 자료제출)① 시장은 담당부서를 통해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현황을 매 분기별로 파악하고, 건의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진행현황 자료를 매 분기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창출해냄으로서 건축문화 창달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설계자·시공자 및 건축주를 발굴하여 수원시 건축문화상(이하 "건축문화상" 이라 한다)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시기) 건축문화상은 2년에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시기는 12월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2.28)

제3조(응모대상) 건축문화상 응모대상 건축물은 수원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건축문화상 응모공고일 전까지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사람이 설계한 작품이어야 한다. (개정 2006.02.28)

제4조(공모공고)① 시장은 건축문화상 시상을 위하여 시상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응모대상2. 응모방법3. 응모기간4. 응모요령5. 심사일정6. 수상작품결정 및 시상일정7. 기타출품규정② 건축문화상 공모공고는 도내 일간지 또는 늘푸른수원, 수원시보,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응모서류 등)① 응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1. 응모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설계도서 (규격А3 용지 : 297m/m × 420m/m) (개정 2006.02.28)가. 배치도 (건축개요, 인접건물현황, 교통처리계획, 조경배치 등)나. 평면도 (각동, 각층별)다. 입면도 (4면)라. 주단면도마. 설계 및 시공설명서 (또는 감리설명서)3. 사진첩( A4용지 규격사진 1매)을 부착하되 주변건축물을 포함한 원경사진과 조경사진 각1매를 포함하며, 전경사진을 CD로 제출한다. (개정 2006.02.28)4. 건물 전경사진 패널 1장 (액자크기 68㎝×58㎝, 사진크기 60㎝×50㎝)② 응모에 관한 서류 및 도면을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 시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공모에 응모한 작품은 심사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는 반출하지 못하며, 또한 전시된 작품은 전시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반출하지 못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① 건축문화상에 응모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원시 건축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은 수원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심사토록 한다. (개정 2006.02.28)③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심사는 1차(설계도심사)와 2차(현장답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④ 1차와 2차를 구분하여 심사를 하는 경우 1차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만이 2차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계획의 독창성과 합리성2. 건축물 기능에 따른 공간구성의 효율성3. 도시경관의 기여도 및 인접 건물들과의 형태, 색채의 조화 등4. 조경 및 예술장식품 설치 등 건축물 주변공간 처리의 세련도5. 시공수준 및 유지·관리 상태6. 기타 도시미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상자 결정 및 전시)① 심사위원회는 1차(설계도 심사)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 순으로 응모작품의 1/3범위 내에서 입선작품을 선정한다. (개정 2006.02.28)② 입선작 중 2차(현장답사) 심사결과 고득점한 작품순으로 금상·은상·동상으로 구분하여 수상자를 결정하고 동점 시에는 공동수상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6.02.28)③ 입선된 작품은 일반에게 전시할 수 있으며 작품 제출자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8)

제10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부칙 (2006.02.28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내용생략)⑤ 수원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 (120) (이하 내용생략)
수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01.08)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시·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8.01.08)(개정 2020.03.13)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8)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1과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8.01.08〉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야간에 내린 눈은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2의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22.11.10)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8)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 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도로 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야 한다. 〈신설 2018.01.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1.08 조례 제3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3.13 조례 제4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0 조례 제4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건축물 해체공사”란 법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수원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용도, 건축물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해체공사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작업자 및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 등)①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7.>

제2조(차의 견인) <조제목개정 2024.05.17.>① 법 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의 견인차 등을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를 이동시키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4.05.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 차, 또는 방치 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01.07) <개정 2024.05.17.>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09.27)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4.05.17.>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4.05.17.>② 경찰서장 또는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 제2항에 따라 차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4.05.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① 대행업체는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1. 견인대상 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2. 소지품 등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②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체는 견인·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7.>1. 사용자 등의 차의 파손여부 확인 <개정 2024.05.17.>2. 사용자 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3. 사용자 등의 신분〈본조 신설 2017.09.27〉

제7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①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체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09.27〉 <개정 2024.05.17.>

제8조(대행업체의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업체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본조 신설 2017.09.27〉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피견인 차의 인수에 소요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5.17.>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구청이나 대행업체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한다.③ 교통비는〔별표〕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한다.〈본조 신설 2017.0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1.25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부칙 (2004.07.28 조례 제2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17. 조례 제4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수원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며, 검사위원 중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① 검사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2.07) <단서 삭제 2022.12.30>② 의원 이외의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검사위원으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선임의 금지 등)① 시 소속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의 배우자·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 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 위원을 두되, 대표 위원은 의원으로 한다.② 대표 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대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 등에 대한 협조)① 검사위원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금고의 책임자에게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시장과 시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①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종료된다. 다만,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해임 등)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해당 검사위원을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②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임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검사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검사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 (조 제목 개정 2022.12.30)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제12조(수당의 계산) (조 제목 개정 2022.12.30)① 수당의 지급은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01 조례 제2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31 조례 제3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05 조례 제34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수원시 결산검사위원 임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채무”를 “부채”로 한다.④ 생략⑤ 생략⑥ 생략부칙 (2017.04.03 조례 제36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02.07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4.07 조례 제4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조례 제4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계선지능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습능력 또는 인지능력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이란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통합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아동 조기발견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아동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아동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2.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3. 경계선지능아동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4. 경계선지능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5. 그 밖에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경계선지능아동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원월드컵경기장(이하“월드컵경기장”이라 한다,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단기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연구 등에 관한 사항2.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3. 축구발전과 진흥에 관한 사항4. 월드컵경기장을 사용한 지역경제,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5. 체육, 문화, 예술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6. 그 밖에 재단의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등)① 재단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의 출연금2. 정부의 지원금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4. 그 밖의 수익금② 시와 경기도의 출자·출연비율은 각각 합의하여 정관에 명시한다.

제5조(출연금 등)① 재단이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지원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및 출연금5.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9.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기관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재단 형태, 특성과 업무 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의 임원(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다)은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③ 재단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①시장은 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게 할 수 있다.1.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및 경기 또는 시가 직접 지원하는 행사 및 경기2. 국제축구 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그 외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재단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재단에 위탁한 사업2. 시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5. 시가 재단에게 위탁한 사업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수원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양한 교육 및 일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 등을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3. “경력잇기”란 시 소재 공공기관 등이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경력이 지속·유지됨과 동시에 향후 발전가능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이 상시 고용되어 있는 수원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5.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6. “직업교육훈련”이란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잇기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잇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업·창업 정보 제공 및 상담2. 직업교육훈련·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3. 일경험 지원사업4. 경력단절 예방 사업5. 여성고용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6. 관련 기관, 기업과의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경력인정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잇기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받은 교육기간에 대하여 경력인정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력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민평생직업능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업교육훈련을 이수받은 경우에는 해당 교육이수 경력에 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경력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최근 3년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받은 교육이수기간 중 최대 2년까지만 경력으로 인정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력인정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경력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⑥ 경력인정서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2016.04.08 조례 제3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내용생략)⑨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⑩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4.20 조례 제4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 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3조(경비의 지원)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삭제(2023.07.12)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나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8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 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2.11.10>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본조 신설 2022.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8) (내용생략)(29)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0) ~ (60) (내용생략)부칙 (2022.11.10 조례 제4351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325a; 「수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경제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50106 / 시행일: 201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수원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대적 상황에 부응한 시민 경제살리기 자율 실천운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시민 경제살리기 운동의 중점 추진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하기 위한 사업2. 경제발전을 위한 민간주도의 자율 실천운동에 관한 사업3. 기타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운동을 주관하는 단체 또는 협의체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수원시 경제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60 (생 략)
수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2조 (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 「수원시 경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신고서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비용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경관협정의 인가)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① 법 제25조 및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경관협정인가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원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신고, 완료신고,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시행규칙에 따라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9.05.20 규칙 제2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 담당관·단·과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각 구청다. 시 의회사무국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계약상대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로 한정한다)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06.10.)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개정 2021.03.29)2.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 하는 경우〈신설 2013.04.18〉5.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액되거나 증가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개정 2013.04.18) (개정 2021.03.29)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사업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심사를 받은 대상사업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4.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8)

제7조(심사자)① 심사는 심사업무부서 소속공무원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심사업무부서는 인력의 부족 또는 특정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의 경우 심사의뢰부서 이외의 관련분야 공무원에게 심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심사 참여 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04.18) (개정 2025.06.10.)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조치결과 통보서(별지 제7호서식)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0.)

제9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6.10.)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 등을 계약심사 처리부에 기재하고, 심사결과 의견 반영여부 등 사업의 추진상황은 각종 감사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18 규칙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3.29 규칙 제2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6.10. 규칙 제2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02.26)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지역화폐 등으로 30만원 이내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제6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조 개정 2026.02.26)

제7조(교통사고 예방사업) (조 제목 개정 2026.02.26)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보급 <신설 2026.02.26>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 및 정비 <신설 2026.02.26>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신설 2026.02.26>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6.02.26>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2조(자문의 범위) 수원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또는 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부당노동행위 제기 등 노동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위촉해제)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공인노무사(개업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때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과하였을 때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5조(자문절차)①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문 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당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4건 이상일 경우2.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문을 위하여 1건당 5시간 이상 소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이 필요하여 3시간 이상 방문하여 자문한 경우4. 그 밖의 방법으로 자문의 중요성이 판단되는 경우 등③ 수당은 매분기 말일까지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한다.
수원시 고문공인회계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40220 / 시행일: 20140220

제2조(자문) 고문공인회계사(이하“고문회계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회계에 관한 사항2. 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3. 부가가치세 신고, 경정,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시장은 3년 이상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고문회계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3. 시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수당 등)① 시장은 고문회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문회계사에게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할 수 있다.1. 서면에 따른 자문사항이 월 4건 이상인 경우2. 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 소요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자문이 필요한 1건의 사안을 방문하여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4. 그 밖의 방법으로 자문의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원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안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2.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3. 고독사 현장을 발견한 사람4.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사업4. 긴급 의료,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 연계 지원5. 첨단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6.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사업7. 민간 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8.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9. 고독사한 사람 중 무연고로 사망한 사람(「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장례 서비스, 특수청소 등 사후 지원10.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 홍보사업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원시 고색뉴지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4조(시설) 고색뉴지엄의 시설은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전시, 교육·체험 공간, 아카이브 공간, 사무실, 창고2. 부대설비: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난방시설

제5조(사업) 고색뉴지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 허가 및 조건)① 고색뉴지엄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고색뉴지엄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고색뉴지엄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3.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고색뉴지엄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색뉴지엄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③ 고색뉴지엄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해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별도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고색뉴지엄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수탁자가 고색뉴지엄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인 경우: 전액 감면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0% 감면4.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 50% 감면

제12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③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4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은 좌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③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음주자 등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고색뉴지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색뉴지엄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원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기반시설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ㆍ약용 곤충의 선발 및 상품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개발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용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곤충과 관련된 대학교수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이 자문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한다.
수원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정당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기관)①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은 1명 이상의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1.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사·공단2. 제2조제2호 나목의 출자·출연기관 중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명)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관 등(이하 “관계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③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7조(자격)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등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1.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사람

제9조(권한과 책임)①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등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등에 따라 비상임이사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공공기관의 규정 및 관계 법령등에 따른다.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본설계”란 디자인 방향 설정과 대상 공공시설물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각화 된 결과물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2. “실시설계”란 기본설계를 기초로 실제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한 문건과 도면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말한다.3. “수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이란 수원시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에서 표준형으로 개발하여 보급·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심의 요청시기)①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신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 부치는 안건은 심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 요청방법)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 심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3. 디자인 기본계획(현황·사례조사 및 분석, 개발방향, 콘셉트 등)4. 디자인 세부계획(2D·3D디자인 시뮬레이션, 기본도면 등)5. 그 밖의 공공디자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관리운영계획 및 과업수행계획 등)

제5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공공디자인 협의대상)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협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제작·설치 또는 용역2.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3. 기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② 수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공공디자인 협의시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디자인에 관련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기부터 완료시까지 협의하고 자문할 수 있다.1.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2.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전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시4. 대상 공공시설물 설치 전 디자인 선정 전5. 기타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제8조(공공디자인 협의 요청방법)① 공공디자인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 일정계획 등)2. 디자인 기본구상(현황·사례조사 및 분석, 개발방향, 콘셉트 등)3. 디자인 세부계획(2D·3D디자인 시뮬레이션, 기본도면 등)4. 그 밖의 공공디자인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②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설치·운영 및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관계기관은 다른 법규에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공공디자인 협의 검토)① 공공디자인 관련 협의요청을 받은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의 심의기준을 준용하여 검토하고 협의한다.②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수원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협의결과 조치)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협의를 통해 협의결과를 협의요청부서에 통보하며, 협의요청부서에서는 협의결과대로 제작·설치·적용하여야한다. 다만, 사업여건 등의 변화로 디자인 협의결과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2.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 및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갖출 것4. 5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②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정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기관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수원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진흥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403 / 시행일: 2017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공공시설에 대한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주는데 있으며,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수원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 "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이란 수원시 홈페이지에 구축한 예약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직원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계획을 세워야 한다.③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학교 등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사용공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또는 사용기간)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공공시설 개방 예약시스템 또는 사용신청 공공기관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 경합시 단체를 우선2. 단체의 사용신청 경합시 우선 신청한 경우3. 다수시설에 중복 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이 될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① 시장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시설관리자가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제외대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17.04.03)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③ 시설관리자가 비영리 공공의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2.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라.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823 / 시행일: 20180823

제2조(사용허가 제한)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국회의원·경기도의회 의원·수원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는 개방할 수 있다.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시정추진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별표에 있는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3조(사용료의 면제)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이 없더라도 공공시설 사용일 전에 협의가 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사용료 면제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3.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4.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5.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생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공공시설”이란 수원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와 수원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수원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3.“수원시장 등”이란 수원시장 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 기관의 장 및 수원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본조 개정 2016.06.14)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의 범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수원시장(이하 "시장 등" 이라 한다)이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 따른다.① 〈삭제 2016.06.14〉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며, 수익성을 판단하여 1개소 이상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 배우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28)1.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 계약 신청서(별지 서식)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규정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

제8조(계약자의 의무)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관리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6.06.14) <단서삭제 2020.07.10>② 계약자가 계약 만료 전에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1개월 전에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4〉③ 우선계약자는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필요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

제9조(계약기간 및 사용료 징수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관리·운영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과 방법은「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06.14)

제10조(설치계약의 해지)① 시장 등은 설치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계약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2. 제9조제2항의 사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개정 2020.07.10)3.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이로 인한 민원을 야기할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운영 허가 또는 위탁 계약을 한 경우5.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삭제 2020.07.10>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운영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조례 시행 당시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설치된 매점 및 자동 판매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6.06.14 조례 제3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10 조례 제4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각 공연장 등의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

제7조(사업비의 부담) 시장은 시가 관리·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