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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휴가, 출장, 등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 및「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3.>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과 해명)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조 신설 2022.1.13.]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ㆍ장기여행ㆍ중도 사퇴ㆍ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 신설 2022.1.13.]

제13조(윤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 신설 2022.1.13.]

제14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2.1.1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자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 전문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에 적극 참여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5. 그 밖에 의장이 교육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① 의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목표 및 추진내용2. 교육연수 추진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교육연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연수 실시 결과를 반기마다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 과정 등)① 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직무교육·교양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실시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의원은 교육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받은예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0302 / 시행일: 201703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7.3.2.>

제3조(신분증 규격·서식 및 색상)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으며, 전자적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직접회로(IC)칩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09.15., 2017.3.2.>② 삭 제 <2010.09.1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09.1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5>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개정 2010.09.15>

부 칙 (1991.04.27) 이 규칙은 최초 집회일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구정의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ㆍ운영)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각 의원은 세 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④ 연구단체에는 회장, 간사 각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연구단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⑤ 회장은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의원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한 후 해당 연구단체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서 통지한다.④ 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의 연구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의 지급 및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체의 변동 및 등록취소)①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중단한 경우2.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5. 연구활동 계획서의 연구활동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9조(연구활동비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 등 그 밖의 필요경비②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연구 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단체가 신청한 연구활동비의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전년도 연구활동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2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할 수 있다.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단체의 의무 등)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에 위반하거나 제12조에 위반하여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15, 06.6.28, 2007.12.26., 2017.7.27., 2022.3.3>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2.15, 2004.1.30, 2007.12.26., 2017.7.27., 2024.4.11.>② 의정활동비의 지급일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2.12.8.>

제3조의2(월정수당) 의원에게는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2023년은 월 2,644,0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06. 6.28, 개정 2007.12.26, 2008.12.30, 2011.12.29, 2013.12.12, 2014.12.24, 2015.12.28., 2017.7.27., 2019.1.10., 2022.12.8.>

제4조(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0.2.15., 2017.7.27., 2022.12.8.>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4.29, 1998.10.2, 2000.2.15, 2019.1.10>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10.>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3.3, 2024.3.14.> [본조신설 2017.7.27.]②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의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조 신설 2024.3.14.]

부 칙 (1995.08.14)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 신설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의 월정수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2.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2.12) 제2조(위탁기간의 적용례) 제8조제1항의 위탁기간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12.2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1호, 2019.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2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대안 개발에 관한 사항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4. 의회가 자문을 하는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의회 운영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① 위촉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위촉할 수 있다.1. 법조계, 세무ㆍ회계, 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 사회복지 등의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각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 많은 사람3. 행정기관에서 10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임 할 경우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촉의원이 연임하는 경우 제4조제1항의 위촉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서류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들도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회의 참여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①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기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련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①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3.>

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22.1.1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의 자문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3.3.9.>

제2조(직무)①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9.>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23.3.9.>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09.12.30>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법률 사항의 자문 <개정 2009.12.30>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안 <개정 2009.12.30., 2023.3.9.>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9.>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3.9.>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개정2009.12.30>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3.3.9.>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3.3.9.>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경우 <개정 2009.12.30>

제8조(고문료·회의비지급)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9.>②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0.3.30>

제9조(소송수임료 등)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12.30, 2023.3.9.>

부 칙 (199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20091230

제2조(고문료)① 입법·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15만원의 월정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9.12.30>② 법률고문이 입법고문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고문에 대한 월정 고문료 지급으로 입법고문료 지급을 갈음 할 수 있다.

제3조(회의비 등) 조례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구정시책사안에 관한 입법 또는 법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 또는 법률고문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등의 회의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09.12.30>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40101

제3조(입법영향평가 실시 및 대상)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행 중인 조례에 관하여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입법영향평가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영향평가를 실시한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기관설치·인사운영·업무분담·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조례③ 의장은 조례 시행과 관련한 규칙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영향평가 기준)① 입법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적합성ㆍ실효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4.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 1의 입법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제5조(입법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입법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4명 이상2.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무 업무 담당 소관 국장ㆍ과장 각 1명3. 변호사, 교수,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 2명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법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2.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 요구 등)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의 공개 및 활용)① 의장은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② 해당 상임위원회는 입법영향평가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 칙 (2023.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법영향주기평가주기) ① 최초의 입법영향평가는 이 조례 시행 후 2024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② 입법영향평가는 최초 입법영향평가 이후 4년마다 매년 12월 말까지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또는 의회 국외훈련 계획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의회 소속 공무원이 외부기관에 파견되어 파견된 기관의 경비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② 긴급한 공무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신청 기한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국가에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에서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동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의정팀장, 공보팀장, 의사팀장 등은 내부위원이 되고, 의장은 민간전문가인 외부위원 1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다.③ 외부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전문적 식견이 있다고 의장이 인정한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사유의 발생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자이거나 심사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⑤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한다.⑥ 외부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출장금지) 의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과 공무 또는 개인적인 국외출장 및 여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며, 출장자수칙, 보완서약 등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제5조에 따라 환수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그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 발생한 경우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 안에서 같은 직렬의 바로 위 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을 초과한 인원이 발생한 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같은 계급의 정원을 초과한 인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 보완하고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제한) 이 조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신청 등)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690717&gubun=ELISIMG" alt="img1546907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1.5., 2024.11.7.>, [단서 삭제 2024.1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할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0.11.5.>3.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4.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5. 효행, 선행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 <개정 2020.11.5.>6.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호 신설 2020.11.5.][제목 변경 2020.11.5.]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20.11.5.>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획득한 경우 <개정 2020.11.5.>[제목개정 2024.11.7.]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0.11.5.>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개정 2020.11.5.>3.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제목 변경 2020.11.5.]

제8조(표창의 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0.11.5.] <개정 2024.11.7.>[제목 변경 2020.11.5.]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11.5.]

제9조(표창시기)①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정기표창은 의장이 따로 표창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11.7.>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신설 2020.11.5.], <개정 2024.11.7.>①삭제 <2020.11.5.>②삭제 <2020.11.5.>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 <개정 2020.11.5.>②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7.>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0.11.5.]④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0.11.5.]⑤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20.11.5.] <개정 2024.11.7.>⑤삭제 <2020.11.5.>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항 신설 2020.11.5.][제목개정 2024.11.7.]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하되 필요시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11.7.>②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14조(표창 제외 대상) 제13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라 2년 이내에 표창을 받은 자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본조 신설 2020.11.5.] <전문개정 2024.11.7.>

제15조(수상자 명부 및 통보) 표창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표창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 의정팀장이 관리하며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0.11.5.] <개정 2024.11.7.>

제16조(표창의 취소)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제14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와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4.11.7.][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1.7.]

제17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관한 것 이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의장이 정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0.11.5.] [제16조에서 이동 2024.11.7.]

부 칙 (2013.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표창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근무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4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 신청)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자진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지급 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정원을 초과하여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지급 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령권의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지급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2.26, 2009.1.5, 2022.1.13.>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5, 2022.1.13.>

제3조(회기)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되 회기는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개정2007.12.26, 2009.1.5, 2020.7.9, 2022.1.13.>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2007.12.26, 2009.1.5, 2022.1.13.>③ 2개 이상의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 다만, 집회일이 같은 때에는 요구서가 먼저 제출된 것을 공고한다.<본항신설 2022.1.13.>

제4조(집회) <개정 2022.1.13.>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2007.12.26, 2009.1.5, 2022.1.13.>1.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9.1.5, 2016.4.7, 2022.1.13.>2.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 13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3.24, 2016.4.7, 2020.7.9>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54조에 따른다. <본항신설 2022.1.13.>

제5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1.13.>

제6조(심의) <개정 2022.1.13.>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승인 및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2007.12.26, 2009.1.5, 2011.3.24, 2016.4.7, 2022.1.1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2007.12.26, 2009.1.9, 2011.3.24, 2016.4.7, 2022.1.13.>③ 임시회에서는 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2009.1.9, 2011.3.24, 2022.1.13.>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7.12.26, 2009.1.5, 2022.1.13.>

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고 상호 존중의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직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직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불리한 처우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 직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허위신고)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허위신고로 피해 직원이 발생한 경우 명예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에 구민들의 의견과 지역 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서울동작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이상 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과 홍보사업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지원사업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5. 그 밖에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작경찰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2조(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예산의 조치) 구청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해당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부 칙 (2004.08.0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8.0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실비보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전문개정 2009.12.30]

부 칙 (1994.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임산부 가사돌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ㆍ양육을 위해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가사돌봄서비스”란 임산부를 위하여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 가사돌봄서비스(이하 “가사서비스”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가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가사서비스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가사서비스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가사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사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가사서비스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신 사실이 확인ㆍ진단된 때부터 출산 후 1년까지의 임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2. 배우자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가사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 세탁,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가사서비스2. 병원 동행 등 이동편의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가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용역계약 등을 통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가사서비스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가사서비스를 중단하고 제공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정보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보ㆍ입시정보 제공 및 입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센터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운영인력 등)① 센터에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입시 및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인성, 적성 및 진학 상담에 관한 사항3.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4. 입시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및 학부모2. 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3.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 또는 참가한 사람으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의 징수는 별표 1의 범위에서 하되,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입시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센터의 이용을 신청한 사람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반환기준에 준하는 이용료 반환2. 전염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3.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센터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제8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부모”란 입양부모의 양친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8.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장려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는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장려금 신청일 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80705 / 시행일: 20180705

제2조(지원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 이라 한다)은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3조(지원절차)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서의 은행계좌에 입금하여야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교육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1.12.9.>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을 두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1.12.9.>1. 삭제 <2021.12.9.>2. 삭제 <2021.1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에서 구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③ 구청장은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12.9.]

제5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1.1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제3항에 따른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과의 별도의 방식에서 제외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비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