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적용범위)① 도지사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7.>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2.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국별 예산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출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4. 도민에 대한 예산 설명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제11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제4호에 의거 위촉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시장, 군수가 추천한 사람2.「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분과위원회별 주관 실·국장이 추천하는 관계분야 전문가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5. 기타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별표의 분과위원회 순에 따라 분과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설치 등)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6. 8. 1>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견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예산안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8. 1>③ 분과위원회별 구성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10명 이내로 하되 개별위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도지사가 배정한다.④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주관실국 주무과장이 된다.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⑥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도 이외의 지역 또는 시장·군수로부터 위원으로 추천을 받을 당시의 거주지와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8조(운영협의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협의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이 된다.④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이 긴급히 결정하여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협의회 심의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본조신설 2016. 8. 1][제19조에서 이동 <2023.7.7.>][종전 제18조는 삭제 <2023.7.7.>]

제19조(포상) 도지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수여 및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7.][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7.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 28 조례 제351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4.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3. 6. 28 조례 제35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4. 6. 27 조례 제3674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7. 1 조례 제37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6. 5. 24 조례 제391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연임된 위원을 포함한다)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3조(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하되 임기는 기존에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부 칙 (2018. 4. 6 조례 제413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 조례 제4225호 충북도립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 조례 제435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21.5.20. 조례 제456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5. 조례 제4780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6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4847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7. 조례 제4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7. 조례 제5215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550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