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3, 2018.5.2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기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5.2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문화경제국장이 된다.<개정 2013.8.14,2019.7.8.>③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29.>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1.11.29.>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개정 2007.3.5>3.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11.2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직무대리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21>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지급 신청내용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년 4월30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심의 등)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안건을 심의 의뢰한 실ㆍ과·소·동장 등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07.3.23, 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 2023.1.2>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내용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의 확정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 실ㆍ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 3.23, 2008.10.2, 2011.3.31, 2017.2.27, 2019.7.8., 2021.6.14, 2023.1.2>⑤ 회의는 매년 3월31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제2항에 의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준용)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세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7.3 규칙 제6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 5 규칙 제6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23 규칙 제635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 칙 [2008.10. 2 규칙 제6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1.3.3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실·과장”을“실·단·과장”으로 한다.② ~ ⑬ (생략)부 칙 [2013. 8.14 규칙 제782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제14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세무과장”을“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2항, 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31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47조제1항,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8조제1항,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9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69조의2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70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93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12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2017.2.27 규칙 제870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실ㆍ단ㆍ과ㆍ소ㆍ동장”을 “실ㆍ단ㆍ관ㆍ 과ㆍ소ㆍ동장”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단ㆍ관ㆍ과장”으로 한다.②~ ⑭ (생략)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7.8.규칙 제9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자치안전행정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실·단·관·과·소·동장”을 “실·과·소·동장”으로 하고, 제10조제4항 중 “실·단·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④~⑭생략부 칙 [2021. 6. 14. 규칙 제97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3 동 사무분장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3 동 사무분장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④「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실ㆍ”를 “실ㆍ단ㆍ”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⑤~⑬생략부 칙 [2021. 11. 29. 규칙 제98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 2. 규칙 제100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실ㆍ단”을 “실·”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실ㆍ단· 과장”을 “실ㆍ과장”으로 한다.③~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