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1.30, 2012.12.26, 2016.11.17.>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6.11.1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심의사항의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하고, 부동산가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9.10, 2016.11.17., 2018.10.01, 2024.11.21.>1. 양천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2. 감정평가사, 금융기관의 임직원3.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4. 부동산 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구 관할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2.12.2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26, 2016.11.1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26>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26, 2016.11.17.>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2.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4.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6.11.17.]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2.12.2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2.26>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12.26>

제6조의2(소위원회)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지 및 인근 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 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및 인근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신설 94.4.9, 개정 2005.3.31, 2012.12.26., 2016.11.17.>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3명 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2.12.26, 개정 2016.11.17.>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16.11.17.>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16.11.17.>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6]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각 사무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사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9.10.14, 2005.3.31, 2012.12.26, 2016.11.17.>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2.12.26>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94. 4. 9, 96.11.30>

제11조(수당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6>

부 칙 (1989.11.08 조례제0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4.09 조례제0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30 조례제0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4 조례제0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3.31 조례제0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6, 조례 제1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부 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6.11.17, 조례 제12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873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