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7.>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안전재난과장, 환경과장, 주택과장이 된다. <개정 99.1.11, 99.10.18, 2003.1.10, 2007.9.28, 2012.2.15,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6.25, 2024.12.1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청원경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99.1.11, 2021.10.29>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장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9.17>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1항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7.>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써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 의결)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처분)①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징계처분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 재심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재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위원은 교육문화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생활국장, 도시주택국장, 기반시설국장이 되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행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99.1.11, 2007.9.28, 2012.2.15, 2013.09.10,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6.25, 2024.12.19.>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부 칙 (1998.07.10 규칙제027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양천구청원경찰징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01.11 규칙제02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1999.10.18 규칙제03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01.10 규칙제04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09.28 규칙제05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2.2.15, 규칙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13.09.10, 규칙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0.31, 규칙 제6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5.06.19., 규칙 제7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8.10.01., 규칙 제7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6.25, 규칙 제8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20. 9.17, 규칙 제8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4. 5.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5호, 2024.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