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0., 2007.12.3., 2013.10.30., 2022.4.28.>

제2조 (청사 및 사무소 소재지) 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4.30., 2007.12.3., 2013.10.30., 2017.5.4., 2018.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서 정한 사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규정은 신청사 건립시까지 적용한다.부칙 (95·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에서 정한 축동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규정은 신청사 건립시까지 적용한다.부칙 (98·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동의 사무소”로 한다.부칙 <2013.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0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0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4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3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① 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은 신청·접수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연(행사)계획서2.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4. 안전관리계획서

제5조(사용허가)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처리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 자체 공연 및 공공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2.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의 행사(공연 포함)3. 초청 강연회, 문화 강좌 등의 행사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가 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③ 조례 제23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2. 정치적인 집회ㆍ강연회ㆍ출판기념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3. 개인, 단체 등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6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정한 기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2.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2호서식)
사천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604 / 시행일: 20190701

제3조(감경대상)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65세이상 노인 및「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의 아동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19.6.4.>5.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6.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9.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10.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단, 성적 접대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2. 동일인이 법을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6조(감경신청 및 처리)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 등을 거쳐 감경 처리 하여야 한다.

부칙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6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05호, 2019.6.4.>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824 / 시행일: 2023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8.24.>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전자통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유해환경감시단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계좌로 입금한다.③ 신고자가 1회에 여러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1건에 대한 포상금만 지급한다.④ 같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부칙 <개정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6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4호, 2023.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제2조(지도위원의 자격)①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15.10.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10.29.>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29.>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0.29.>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사람 <개정 2015.10.29.>

제3조(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7.20., 2015.10.29.>

제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3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15.10.29., 2017.9.29.>

제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9.>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 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15.10.29., 2018.2.28.>

제6조(임기) ⓛ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삭 제> <개정 2015.10.29.>

제8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9조(청소년지도위원회 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에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읍·면·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 7. 20.>② 시장은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및 읍·면·동청소년지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5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사천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 7. 20., 2010.12.3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제3조(위원회의 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성별, 연령별, 학교급별, 계층별, 지역별로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8.>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학교급별ㆍ계층별ㆍ지역별로 다양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9.18.>④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9.18.>⑤ 시장은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9.1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8.>1.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협의3. 시장이 안건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5. 그 밖에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9.1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9.18.>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전학 등의 사유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6.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과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4.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상 또는 결혼5. 그 밖에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5.9.18.] [전문개정 2025.9.18.]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또는 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18.]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18.]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전문 강사)① 사천시청소년수련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개장시간 등)①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의 수련활동 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개장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청소년수련관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6.4.>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제4조(위탁운영의 절차)① 시장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천시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3.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4.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5. 청소년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6.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한다.③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후 20일 내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①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관장이 해당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6.4.>② 청소년수련관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제9조(보험가입)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4호, 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5호, 20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2호, 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및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주민 1천인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및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에서는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부모·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2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부모·친권자·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표시)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감시초소는 해당구역 출입구 또는 전체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2.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요원 배치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연계하여 운영방안 강구4.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
사천시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ㆍ중ㆍ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축하금”이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사천사랑상품권”이란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할 수 있다.② 입학축하금의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입학일 또는 전입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천시로 체류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단,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자의 해당 입학연도에 한 번만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2. 타 시ㆍ군 및 국외에서 사천시로 전입하는 학생3.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사천시로 체류지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을 한 학생4. 삭제<2025.11.13.>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한다.<신설 2025.11.13.>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축하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입학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90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3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48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사천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의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산친화도시"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사업·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서비스를 말한다.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제7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을 포함한 관련 단체·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임신·출산·육아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경우에는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 평가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천시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의 제안 및 자문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①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4. 그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②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조성기준)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4. 보육지원 및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사업)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3. 가족친화활동지원4. 일·가정양립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의회의 설치)① 시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출산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할 수 있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사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사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자체 진단ㆍ점검5. 보안관제6. 사고대응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천시, 경상남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제5조(지도·감독)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천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향인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사천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과의 교류·협력사업)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과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와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체육행사2. 시가 주최하는 고향 방문 및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 탐방 활동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4. 출향인이나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천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천시 향우인증(이하 “사천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에서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사천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해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천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사천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천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사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확산7. 치유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연수·체험·홍보 사업5. 치유농업 관련 산·학·연·관 협력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천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하수도”란 사천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3.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2.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착3. 빗물받이 거름망 설치4.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5.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6.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에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불법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사천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9.21.>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5.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6.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7. 치매 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조성8.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9.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치매환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4. 치매환자 가족의 부담경감을 위한 조호물품 지원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치매환자의 효율적인 건강관리와 가출 및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배회감지기 등2. 배회 감지기 등 실종 예방장비 운용에 소요되는 통신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ㆍ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천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 예방 및 교육·홍보·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협의체구성 및 운영) 시장은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천시 지역사회치매협의체(이하 “치매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사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업육성법」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사천시의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조(친환경농업육성 지원)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및 홍보 지원사업4. 친환경농업교육, 훈련 지원사업5.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비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시책사업7.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및 광역단지 육성사업8. 친환경농산물의 도농교류사업

제4조(지원대상)①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관련 사업자

제5조(신청 및 지원)①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친환경연구회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자는 사업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6.9.>

제6조(대상자 선정기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12.30>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지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업인, 농산물유통업자2. 친환경농업 관련 소비자 및 민간단체의 대표자3. 사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회 의원javaScript:Inset();4. 사천시 소속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장5.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 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6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사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수방기준”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8조(지원 신청)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2.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 동의서)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 교부)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적용대상) 사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제3조(수강 신청 및 수강료 면제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수강료 반환)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 신청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한다.<개정 2025.12.24.>

제5조(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변경 신청서)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통지는 제2항에 따른다.

제7조(강사위촉 등)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9.5.9., 2025.12.24.>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3. 직업훈련교사4.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8조(강사채용 서류)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이력서2. 강의계획서3. 해당분야 자격증4.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5.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부칙 <2017.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2호, 2019.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4호, 2023.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25.12.24.>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824 / 시행일: 20230824

제2조(예탁신청)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13조에 따른 통합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사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예금 적용금리를 각 회계 및 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반영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받은 경우에는 그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간)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 부서의 장(이하 “융자부서”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7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부서에서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융자부서에서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촉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①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자금출납공무원은 청소시설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중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개정 15.12.30)

제7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칙 <2013.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30712 / 시행일: 201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시가 설치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소각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시설과 기계적 처리 등에 의거 연료화한 시설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음식물쓰레기를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퇴비화를 통해 자원화하거나 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4. “가연성 폐기물”이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5.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반입차량에 운전자 1명이 탑승하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폐촉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 산정한다.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①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자료」에서 사천시 1일 폐기물 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 봉투 배출량’을 ‘사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③ 제1항의 ‘소각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최대 설치단가’를 적용하되,「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환경부)」상의 시설규모 산정 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①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사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사천시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③ 제1항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최대 설치단가’를 적용하되,「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최대 규모지수 1.20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이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천시 포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사무주관)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담당관·과 및 사업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99·9·6., 2002.11.20., 2015.1.2.>

제3조(정의) 「사천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시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6.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1호, 2025.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포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2025.7.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9.26., 2025.7.17.>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4.2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공적심의위원회)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소장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7.17.>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적심의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05.9.26.]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25.7.17.>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부서장(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5.7.17.>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25.7.17.>③ 표창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26., 2025.7.17.>

제11조의2(포상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7.17.]

제11조의3(포상의 취소)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ㆍ부정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25.7.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1662호, 2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205호, 202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2조(관직지정)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은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2조를 따른다.

제3조(자문기관의 대행) 조례 제20조에 따른 자문기관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며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 또는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 시정정책자문단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4조(관계 규정의 적용) 법령ㆍ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사천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12.17., 2022.10.13.> [제목개정 2020.12.17.]

부 칙 <규칙 제723호 2019.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0호, 2020.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사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생략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0609 / 시행일: 20150609

제2조(학교급식식품비의 지원 신청) 학교급식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계획서를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한 신청절차에 의하여 전년도 8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절차)① 시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3월말까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고등학교의 장에게(이하 “교육장 등”이라 한다) 보조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0.12.31.>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15.6.9.>

제4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금 관리) 제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중 초·중학교 지원금은 교육장이 관리 및 재교부하고, 고등학교 지원금은 해당 학교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체계)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결정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교육장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식재료를 공급받은 당해 학교의 장은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급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을 청구한다. <개정 2010.12.31.>④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공급비용을 청구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공급확인서와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배정된 보조금의 범위에서 매월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 기일 내에 공급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0.12.31.>

제6조(식재료 공급자의 의무) 식재료 공급자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식재료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12.31.>② 간사는 사천시의 식품비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집행결과 정산) 교육장 등은 해당 연도 급식 종료 후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학교급식식품비 보조금 집행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사천교육청교육장”을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② 사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8호 중 “사천교육청”을 “사천교육지원청”으로 한다.부 칙 <201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향촌동 삽재마을을 말한다.3.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이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 조례 시행일 현재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온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6.2.5.>4. “보상금”이란 제2조제1호의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삽재마을 주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보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해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직접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은 가구별로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4조(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5.4., 2019. 12. 31., 2022.12.15., 2024.7.15.>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3명으로 하며 시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운영에 따른 원활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삽재마을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주민대표 선정2. 보상금 협의3. 보상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

제10조(보상금의 회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과오지급 또는 이중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회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회수한다.

부칙 <201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3호는 2015년 9월 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조레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x246f;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3;까지 생략&#x32b4; 사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수산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32b5; 및 &#x32b6; 생략부 칙 <조례 제2169호, 2025.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립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3.>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사천시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가 대행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8.11.>

제7조(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① 시장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연속하여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1.13.][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13.>]

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⑮ 사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부터 <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44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지원 등)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교육 외에 청소년 관련 단체 및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의5에 따른 학교폭력예방 학생보호인력 등을 선발하고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장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다.
사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기관 등”이란 사천시와 사천시 소속 행정기관 및 사천시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어통역)① 시장은 일상에서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 등이 구직, 직업훈련, 노등 등 직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행사, 행정절차,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른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5.11.13.>⑤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한국수어의 교육)① 시장은 농인 등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 직원들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천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천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수어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한국수어사용자에 대한 수어통역, 상담 및 사례관리2.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3.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복리증진4.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3.][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13.>]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한국수어 관련 정보 제공2.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3.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제7조에서 이동 <2025.11.13.>]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대책협의를 위한 주민여론을 청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방위사업청에서 사업관리를 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전투기체계개발사업을 말한다.2. “비행시험”이란 개발중인 한국형전투기의 성능 확인 및 시험평가를 위하여 수행되는 비행을 말한다.3. “소음영향지역”이란 한국형전투기 비행시험 시 소음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을 말한다.

제3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천시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 소음대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영향지역 주민의견 수렴2. 비행시험에 따른 소음대책 건의

제4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항공기 소음 및 지원업무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소음영향지역의 주민대표로 추천된 사람나. 개발사업 제작사 등에서 추천한 사람다. 항공기 소음 또는 갈등조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원활한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 발주청 및 유관기관에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