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08.5.2., 2014.5.16., 2019.9.25., 2022. 5. 10.>

제2조(위원의 정수)①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의 구성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1998.1.12., 2008.5.2., 2016.7.18., 2019.9.25., 2022. 5. 10., 2023. 7. 7.>②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7. 7.>

제3조(선임방법 및 자격)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4.5.16, 2016.7.18.>②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92. 5. 4, 2007.8.7, 2014.5.16, 2016.7.18., 2022. 5. 10.>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92. 5. 4, 2016.7.18.>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92. 5. 4, 2016.7.18.>⑤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신설 2016.7.18.>1. 공인회계사·세무사·대학교수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감사, 검사업무를 2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4. 토목·건축 및 조경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5.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졍 2016.7.1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시 금고의 상근직원은 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개정 ’98. 1. 12, 2016.7.18., 2023. 7. 7.>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7.18.>③ 시의 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 7. 7.>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의원인 검사위원들 의 의견에 따라 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16.7.18., 2023. 7. 7.>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98. 1. 12, 2016.7.18.>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5.16, 2016.7.18.>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 <개정 2019.9.25.>2. 세입·세출의 결산 <개정 2019.9.25.>3. 재무제표 <개정 2019.9.25.>4. 성과보고서 <개정 2019.9.25.>5. 결산서의 첨부서류 <개정 2019.9.25.>6. 금고의 결산 <개정 2019.9.25.>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서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09.5.15, 2014.5.16>③ 시장은 결산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부서 지정 및 보조요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98. 1. 12>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6>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 2014.5.16>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2, 2009.5.15, 2014.5.16>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① 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을 적용하여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11.15.>③ 일비의 지급은 실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4.5.16> <개정 2016.7.18.>④ 제3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전문 개정 2009.5.15] <신설 2014.5.16> <개정 2016.7.18.>

부 칙 <1988. 6. 29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시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5. 4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1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9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 12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8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의정부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제64조”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8. 5. 2 조례 제2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15 조례 제2284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일비를 지급한다.부 칙 <2014. 5.16 조례 제2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7.18. 조례 제2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96호, 202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43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