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한다.〈개정 2023. 7. 13〉② 위원회의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③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 7. 13〉1. 군의회 의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사회·경제·시민단체·기업체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5.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6. 기타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④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군 소속공무원 중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종합민원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5. 2. 22, 2019. 3. 4, 2020. 2. 21, 2020. 12. 24, 2023. 1. 6, 2023. 7. 13, 2024. 7. 4〉

제4조(안건제출)① 연천군의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7. 13, 2024. 7. 4〉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안·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임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의 요지

제5조(예비심사)①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② 제1항에 따라 규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관련 부서장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③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호의 붙임서류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3. 4〉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관련 실·과장 등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⑤ 위원회는 안건을 긴급히 심사해야 하는 경우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8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 3. 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나, 개선권고사항4. 철회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제9조(규제의 등록)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0조(행정규제신고센터)① 위원회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 신고 제도를 병행하여 활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규제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 서면·팩스·인터넷 및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3. 그 밖에 참고사항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22 규칙 제130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2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전략사업실장”으로, “도시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9. 3. 4 규칙 제144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x246f; 까지 생략&#x2470;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전략사업실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도시주택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과장, 투자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실ㆍ과ㆍ단ㆍ원ㆍ소장(이하 “실ㆍ과장 등”이라 한다)”을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장 등”을 “부서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실ㆍ과장 등”을 “부서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실ㆍ과장 등”을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ㆍ과장 등”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실ㆍ과장 등”을 각각 “부서장”으로 한다.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장 등”을 “부서장”으로 한다.&#x2471; 부터 &#x3254; 까지 생략부칙 〈2020. 2. 21 규칙 제1477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제4항 중 “투자진흥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④ 및 ⑤ 생략부칙 〈2020. 12. 24 규칙 제1501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2023. 1. 6 규칙 제153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과장, 투자유치과장”을 “인구정책사업실장, 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23. 7. 13 규칙 제1544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기획업무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규칙 제1556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인구정책사업실장, 기획감사담당관, 종합민원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종합민원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으로 한다.③ 부터 ⑩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