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8. "단위부서"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9. "차량 총괄부서"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5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을 각각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① 단위부서별 차량정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당해 단위부서의 장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당해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부서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형변경은 당해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차량교체승인)① 단위부서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총괄 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개정 2015.4.15>③ 군수는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 2015.4.15>④ 제2ㆍ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5.4.15>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울진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2. 최초 등록 일부터 별표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3. 정부시책 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의 2(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임차) 차량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1.>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부서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기타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정수대장 정비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부서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당해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부서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용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부서에서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 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 관리만 담당한다.④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4.15>⑤ 단위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 차원의 관리를 해야 하며, 단위부서에서 관리하는 모든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공용차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과 정기 검사의 실시일을 해당 차량 내부에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 7. 11.>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전에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 정산 계약하거나 카드 결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부서의 차량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메타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기록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2. 차량 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0호서식)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2호서식)6.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등의 기본설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 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지도·점검등)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본호신설, 2024. 7. 11.>4. 기타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타인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부 칙 <2002. 3. 8 규칙제10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이전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이전 차형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 1.12 규칙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이전 울진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 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 교체된 것으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이전 차형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 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12.20 규칙제11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이전 울진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 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 교체된 것으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이전 차형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 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11.13 규칙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이전 울진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 교체된 것으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이전 차형구분에 따라 정수를 배정받은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을 교체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1.6 규칙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1283호, 2015.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7호, 2024.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