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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노사 간 협력과 상생의 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공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노사공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사공감센터(이하 “노사공감센터”라 한다)”로 한다.③ 군수는 노사공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노사공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사관계 실태조사 및 연구2. 노사에 대한 법률 지원 및 노무 상담3.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및 직업소개 등 고용 촉진4. 근로자를 위한 취업교육5. 노사 상생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6. 노사상생기금 운용7. 그 밖에 군수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노사공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단체ㆍ법인에 노사공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계약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기간의 갱신)①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의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갱신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4. 수탁자가 사업목적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1.5.27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 <개정 2022.3.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2.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군수는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읍장ㆍ면장에게 카드를 배부하고, 읍장ㆍ면장은 배부받은 카드를 지원대상자에게 배부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별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군수는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카드의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① 제5조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군 관내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의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탈퇴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과 카드 사용 및 이용요금 후불 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8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바우처 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카드의 출납관리)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효도이용권 전자 바우처 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50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효도이용권)의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80호, 2022.3.10.>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3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경우, 종업원 중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장별로 노래연습장업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두 울주군 관내에 소재하여 대표자가 직접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교육 이수 시, 나머지 영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8.>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3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강사확보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교육실시 방법 등)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내용은 법,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 노래연습장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③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교육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통지서 송부 및 이수자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교육대상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부칙 <2021.4.8. 조례 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③ ~ &#x325f;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복지관”이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노인복지관을 말한다.2. “사용료”란 노인복지관 이용 및 교육 수강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노인복지관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업)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 평생교육 및 취미ㆍ여가 지원2. 노인 건강ㆍ정서생활 지원3. 노인 상담 지원4. 노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5.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6.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 복지7. 그 밖에 군수가 노인복지증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ㆍ위탁)① 노인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노인복지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5.5.8.>1. 수탁자는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3조의 사업 수행과 노인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노인복지관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과 후원 금품 등의 재산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해야 한다.4. 수탁자는 노인복지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행사와 증축ㆍ개축 또는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위탁계약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군에 귀속한다. 또한,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이용대상)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사용승인이나 수강증을 교부받은 자도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노인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질환자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군수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사용료 면제ㆍ반환)① 군수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노인 관련 행사의 경우2. 노인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노인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수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3. 신청인이 이용 전날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4. 신청인이 이용 시작일 이후에 이용취소를 한 경우: 잔여일(신고일 제외)의 해당금액 반환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로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등을 따른다.

부칙 <2024.5.30.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설치ㆍ운영 및 위탁사무 중인 노인복지관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부칙 <2025.5.8.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지역봉사 활동과 일자리 창출 보급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매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사회활동 사업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및 장려)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ㆍ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 지원 및 추진 방법3.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4.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5.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6. 홍보 방안7. 재원 조달 방안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2. 인터넷 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3.「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단,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한다)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하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횟수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고장이 잦거나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비 지급 청구서를 주소지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9.3.21.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수행기관”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구매 등)①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ㆍ단체의 지속적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ㆍ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3. “노인ㆍ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노인ㆍ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4. “노인ㆍ임산부 운전차량”이란 제7조에 따라 노인ㆍ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ㆍ임산부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등 노인ㆍ임산부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주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한 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군수는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노인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표시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ㆍ임산부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은 신규 또는 개보수하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경제적 착취, 성적폭력,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1.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학대노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나 사업 시행4. 제3호의 정책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 조사③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해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홍보)① 군수는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7.6.15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기계화를 장려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1. 농업기계화 촉진 기본 방향과 목표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방안3. 신기술 농업기계 개발과 실용화 촉진을 위한 사항4. 농업기계 안전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5. 제5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및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사업) 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과 수요 조사2. 농업기계 구입 및 유지보수 지원3. 신기술 농업기계를 활용한 방제 사업4. 농업기계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5. 임대 농업기계의 운송비 지원6. 노후 농업기계 처리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경영 안정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7. “6차산업”이란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농촌의 생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가공·유통하거나 관광·서비스 등과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그리고 농업인 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기술·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우수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6차 산업 창업, 경영 및 교육 등에 대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농업인 등과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 및 농업인 등 육성) 군수는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농업인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산업의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2. 농업인 인력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훈련3.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제5조(농업인 등의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생산증대 및 기술개발 연구사업2.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사업

제6조(재난복구 지원)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농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물 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 지원 또는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농업인 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지원결정, 지원금 교부조건 및 교부방법, 정산·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7.9.14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농업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식재료를 마련하여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공동급식 참여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2. 급식시설을 구비하고 안전하며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마을

제5조(지원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2. 마을공동급식 기간 및 장소, 급식대상자 현황,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제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대표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성실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표자가 마을공동급식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재해 대비 의식을 고양하고,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을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보험목적물을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군수가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로 부터 통보 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과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돌봄 서비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3.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제공

제5조(돌봄 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① 군수는 돌봄 아동의 연령, 맞벌이 및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나 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시설을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돌봄협의체)① 군수는 시설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협의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돌봄사업 기본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3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ㆍ휴일 진료”란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3. “협력 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달빛어린이병원의 야간 및 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2. 협력 약국의 야간, 휴일 운영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② 군수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된 지원을 받는 경우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정이 취소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 약국2.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 등에 관한 공고시기는 건축물이 사용승인(「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포함하며 이하 “사용승인등”이라 한다)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이후 사용승인등의 일(「건축법」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이 있는 경우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10.28.>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PC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로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제5조(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내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담배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그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⑥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6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의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매장면적 측정방법) 매장면적 측정은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장면적에는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칙 <2009.10.29 규칙 제318호>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0 규칙 제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5호, 2021.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29.>

제4조(사실조사 의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 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군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2. 동일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

제3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4조(접종비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백신비, 접종 시행비2. 제1호 외의 사람 : 백신비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제2호에 의해 정해진 접종시행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예방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중복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기관은 지원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3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5.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노인회 울주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울주군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군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2. 군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3. 군지회부설 노인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4. 읍ㆍ면분회 및 경로당 관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5. 노인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항6.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7. 노인 취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절차 등)① 군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에 따른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보조금의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따라 군지회의 지원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봉사회 사업

제5조(포상) 군수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1조 내지 제44조에 의하여 시행하는 댐주변지역정비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1>1.「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9조제3항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장의 교부금2.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3. 기타 수익금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본 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2.1.12, 2009.12.31, 2013.7.2, 2015.2.24, 2017.06.15, 2019.5.30., 2020.6.3.>1. 징 수 관 : 도시건설국장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3. 재 무 관 : 도시건설국장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5. 지 출 원 : 해당업무팀장6.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부칙 <2000.11.16 조례 제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울산광역시울주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건설과장”을 각각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⑰ ~ ⑲ (생략)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울산광역시 울주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각각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⑱ ~ ㉗ (생략)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⑥ ~ ⑫ (생략)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⑲ 울산광역시 울주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⑳ ~ ㉘ (생략)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17) 울산광역시 울주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및 제4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18)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34) 울산광역시 울주군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제3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각각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35)부터 (37)까지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규정한 도로와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5. “1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6. “2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7.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0.1>② 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원인자가 1차 복구 및 2차 복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③ 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하며,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④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부담금은 타공사의 원인자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1>⑤ 삭제 <2015.10.1>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 금액은 원가계산 방식에 따른 추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③ 군수는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10.1>④ 군수는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시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시방규정과 시설기준 및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3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군수는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그 초과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③ 군수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여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8조(원인자 확인)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굴착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② 군수는 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향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제3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1>[제목개정 2015.10.1]

부칙 <2010.8.5 조례 제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0.1 조례 제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6.18]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5.6.18]

제3조(점용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제54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07.12.27, 2010.3.11, 2015.6.18>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도로법」제66조제4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별표 1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12.27, 2010.3.11, 2010.8.5, 2015.6.18>② 삭제 <2010.8.5>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66조제1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8>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계산한 이자를 붙이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8., 2020.6.3.>③ 삭제 <2015.6.18>④ 삭제 <2015.6.18>⑤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8., 2020.6.3.>⑥ 삭제 <2015.6.18>[전문개정 2010.8.5]

제6조(변상금의 부과ㆍ징수)① 「도로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0.3.20, 2007.12.27, 2010.3.11, 2015.6.18>② 군수는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6.18>[제목개정 2015.6.18]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0.8.5, 2015.6.18, 2016.6.16., 2020.6.3.>

제10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68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6.3.>② 「도로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및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본조신설 2015.6.18]

제10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 제117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6.16]

부칙 <1997.7.15 조례 제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0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3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7 조례 제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5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4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8 조례 제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6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 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사용압력으로 감압 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감압 및 정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비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에게 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설치사업에 한한다.1. 가스본관 설치2. 정압기 설치3. 공급관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배관 설치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지원 예정금액이 적은 공급구간2. 도시가스 공급요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사업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방법 등)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 서류와 현지조사 검토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사업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2.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및 이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에너지관리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를 따른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2. 도시가스 관계기관 등의 임직원3. 도시가스업무 관련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민단체 대표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임직원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 에너지관리업무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운영조례”라 한다) 제9조가 정한 바에 따른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가에게 관계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ㆍ중지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정서 순화와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단절된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농업”이란 울주군 관할지역 중「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4. “이용료”란 군수가 군민에게 분양하는 도시텃밭을 이용하는 참여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3.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4.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5.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6. 도시농업 홍보 및 정보화 촉진방안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텃밭 및 상자텃밭 조성)①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만들 수 있다.③ 도시텃밭 및 상자텃밭의 조성,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6조(도시텃밭 이용 및 상자텃밭 보급)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에 군민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신청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도시텃밭이 조성된 토지에서 그 조성 전부터 경작하던 사람② 도시텃밭 분양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분양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분양으로 나눈다. 다만, 특별분양 대상자는 군수가 도시텃밭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상자텃밭에 군민의 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보급할 수 있다.④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⑤ 군수는 도시텃밭과 상자텃밭 이용자가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한 도시텃밭과 보급된 상자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0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의 조성과 상자텃밭 보급 등 경작활동에 필요한 사업2.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기술의 교류ㆍ홍보)① 군, 농업관련 민간단체, 농업인, 텃밭운영자, 도시농업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해야 한다.

부칙 <제정 2016.11.03.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시행)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시림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④ 간사는 도시림등업무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도시림등 업무 담당자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2017.12.21.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략)<75>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6> ~ <91>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사업효과가 지속ㆍ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전까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한 중장기적ㆍ성과 목표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 대책4.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업성과 확산 계획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점검계획6.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7.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8.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회를 통해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점검 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해야 한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ㆍ관리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는 자에게 지원사업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또는 검사ㆍ점검 결과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이하“공동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노인을 말한다. 다만, 나목 및 다목은 노인회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 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지역2.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3.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4.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6조(시설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공동시설의 전기료ㆍ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2. 난방비, 식료품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7조(운영비 등 지원 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시설로 등록된 다음달부터 지원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공공요금은 매월 고지서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한꺼번에 지급2. 난방비는 매년 1월과 10월, 연 2회 지급3. 운영비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에 지급

제8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 할 수 있다.

부칙 <2014.3.6 조례 제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울산광역시 울주군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⑮부터 (37)까지 생략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