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0., 2016.9.8.>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 9. 8.>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재건축사업과장, 안전도시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 2004. 7. 1., 2006. 7. 31., 2007. 10. 8., 2014. 12. 1., 2016. 9. 8., 2022. 12. 3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1999. 10. 14., 2014. 12. 1., 2016. 9. 8.>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23.>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징계요구권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6. 9. 8.>②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30., 2016. 9. 8.>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 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의 정상 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의결)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② 징계 심의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④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9. 8.> [제목개정 2016.9.8.]

제10조(징계처분)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개정 2016. 9. 8.>

제1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9. 8.>② 구청장은 재심 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위원회에 회부·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8.>③ 재심의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 보건소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 1999. 10. 14., 2006. 7. 31., 2007. 10. 8., 2016. 9. 8., 2024. 12. 31.>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제13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07. 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원경찰 징계규정<훈령 제4호, 1998.5.1.>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㉚ 생략㉛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원경찰 징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 기획예산담당관, 주택과장"을 각각 "행정관리국장, 기획예산과장, 도시정비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재무국장, 문화공보담당관, 시민봉사과장, 세무관리과장, 도시계획과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 문화공보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1과장, 도시정비과장"으로 "행정계장"을 "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㉜생략부 칙 <1999. 10.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원경찰 징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인사계장"을 "인사업무담당주사로" 제11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⑥ 이하 생략부 칙 <2004. 7. 1.> 제1조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ㆍ훈령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원경찰 징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행정과장"으로 한다.② 이하 생략부 칙 <2006.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원경찰 징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복지행정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문화공보과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⑤이하 생략부 칙 <2007.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생략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원경찰 징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건설관리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민원여권과장"을 "오-케이민원센터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도시정비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⑤이하 생략부 칙 <2009.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6호, 2014. 12.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원경찰 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도로관리과장"을 "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⑫부터 ㉜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39호, 2016.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5호, 2020. 4. 2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7조, 2022. 12.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거개선과장”을 “재건축사업과장”으로 한다.③ 생략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849호, 2024. 12. 3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