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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실군 농업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농업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농업미생물 생산”이란 농업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농업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 등에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농업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농업미생물의 사용방법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 및 공급)① 농업미생물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축산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농업미생물을 공급할 수 있다.③ 농업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농업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④ 공급은 재배작물, 재배면적, 처리방법,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농업미생물을 판매, 교환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적정 사용 기준량을 현저히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3. 미생물 활용교육 미이수 및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5.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공급 미생물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무상공급)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 및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시험·연구용, 시범사업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라 농업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② 회계 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2조(대장비치) 배양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농업미생물 유상(무상)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농업미생물 생산 대장(별지 제2호서식)3. 농업미생물 공급 및 수입 대장(별지 제3호서식)4. 농업미생물 소모품 대장(별지 제4호서식)
임실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80115 / 시행일: 20180115

제3조(사업비 편성운영) 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은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운용한다.② 봉사반이 현지에서 징수한 부품대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농가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세외수입으로 납입한다. 다만, 농가당 수리부품액이 10,000원 이하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000원 이상일 때는 차액 징수한다. <개정 2006.12.28 규칙 제969호><개정 2018.1.12>③ 조례 제5조제1항의 계상된 사업비는 매년 정산하고 재고부품은 이월하여 관리 운용한다.

제4조(수리용공구 확보 비치) ① 고장 농기계 수리용 공구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3에 준하여 확보한다. <개정 2006.12.28 규칙 제969호>② 수리용 공구는 항상 봉사반 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부품구입) ① 농기계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 영업소, 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개정 2017.11.15.>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 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8.1.12.>

제6조(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소장2. 물품출납원 : 농촌지원과장 <개정 2015.12.31.>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 하여야 한다.1. 농기계 순회수리일지(별지 제2호서식)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3호서식)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7조(불용품 폐기) 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 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폐기한다.② 불용결정은 「임실군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불용처분한다. <개정 2006.12.28 규칙 제969호>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1.12.>

부 칙 <2006.12.28 규칙 제9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0호, 2015.12.31.>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임실군 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기술담당관”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143호, 2017.11.15.>(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임실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5호, 2018.1.12.>(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임실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을 양성하여 과학영농의 실천과 소득증대를 위한 임실군 농업인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학과장을 각 1명씩 두며,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 등을 둘 수 있다.② 학장은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교육과정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학장을 보좌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ㆍ관리한다.④ 교학부장은 농업인대학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전공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및 지도를 담당한다.⑤ 학과장은 각 전공 교육과정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인대학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학의 운영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대학의 교육과정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입학, 수료, 제적 등 학생 신분 변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입학자격 및 등록)① 입학자격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을 희망하는 군민으로 한다.② 입학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③ 입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정된 기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1. 등록신청서2.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교수 위촉)① 학장은 농업인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기관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수업연한 등)①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해당연도 3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기간 등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② 수업일수는 연간 20일 내외로 하고 총 수업시간은 70시간 이상으로 하며, 농번기에는 휴강할 수 있다.

제8조(결석 등)① 사전 통보 없이 무단으로 3회 지각 및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1일 결석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에 의한 소집ㆍ훈련 등에 참가하는 경우2.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하거나 행정기관의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가하여 관련부서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3.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4. 병원 입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5. 본인 및 직계존비속 애경사 시

제9조(졸업)① 학생은 총 수업일수의 100분의 70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미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해진 출석률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유급처리 한다.③ 졸업이 인정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하고 교육 이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 교육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육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학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임실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노령화ㆍ영농규모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있어 농번기에 농업인 공동급식 지원으로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여 임실군 농업발전을 도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11.15.>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17.11.15.>3. "지원대상자"란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 대표 및 조리 인력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마을

제4조(지원방법)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에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 등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제5조(지원 기간)①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6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대상 마을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등은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6조의 여성농업인 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7.11.15.>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한 주요 농정발전에 관한 토의, 연구, 방안 등 농업발전 방향 제시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외되어 있는 농업인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임실군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01.>

제3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8.11.>1. 농업인들의 정보교류 및 주요 농정발전방안을 토의하는 장소2. 농업생산에 필요한 단체의 사무실3.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장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을 위한 시설 <개정 2022.08.11.>

제4조(군유재산의 사용등)① 농업인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실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08.11.>

제5조(수탁자의 준수사항)① 농업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농업인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반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시설양도 및 변경금지)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08.11.>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설의 증축, 개축, 내부시설변경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제7조(관리비)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농업인회관 운영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오물처리수수료, 수선유지비의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1.>

제9조(시설의 반환)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법인의 해산, 폐업, 해약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11.>

제10조(수탁자의 자격)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8.11.>1. 군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법인 및 농업인 단체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비영리 농업인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2.08.11.>

제11조(위탁계약)①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군수와 위탁운 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임실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3월내의 범위에서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2.08.11.>1. 관계법령, 조례, 규칙, 계약을 위반하거나 관계법규에 의한 군수의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농업인회관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때3.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였을 때4.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5. 주민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6. 관리비의 납부 및 그 밖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 2022.08.11.>

제13조(지도감독) 군수는 농업인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관리비의 납입사항3. 재산의 전대여부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제14조(배상책임)① 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②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대물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원상복구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7호, 2020.05.01.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0호, 2022.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204 / 시행일: 20200204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인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허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 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실군농업인회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농업관련단체장 3인과 위원장이 군청내 담당관ㆍ과ㆍ원장 중에서 선출한 4인으로 한다. <개정 2020.02.04.>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운영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주사로,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한다.1. 농업인회관 운영의 위탁운영자 및 개별 입주단체 결정2. 위탁운영에 따른 농업인회관 사용료의 결정3. 농업인회관의 운영에 따른 용도변경 결정4. 기타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8조(사용료의 감면)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2. 군내에 주소지를 둔 농업법인, 농업인단체에 시설관리를 위탁할 경우3. 조례 제3조에 의한 시설용도로 사용할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180호, 2020.02.04.>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임실군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작물 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농업 관련 단체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2. 병충해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시·군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분류 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확보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임실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농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임실군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2. “농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별표 3의2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농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농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3. 농촌민박사업의 안전·서비스 등 방문객 편의와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 및 현대화 지원사업4. 그 밖에 농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임실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50826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① 농촌유학시설 중 임실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① 거주시설 입주대상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의 농촌유학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관외 지역에서 임실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가구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촌유학생으로 선정된 가구로 한다.② 거주시설은 가구별로 1동씩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한다.1. 자녀 수가 많은 가구(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농촌유학 참여 학생이 많은 입주자)2. 농촌유학 참여 학생 중 학년이 낮은 학생이 포함된 가구3. 전입 세대원의 수가 많은 가구4. 신규 농촌유학 가구③ 거주시설 입주대상자는 거주시설 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실군으로 주민등록 주소 전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전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거주시설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실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거주시설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초등ㆍ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타 지역에서 임실군으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2. 농촌유학생 모집기간 외의 기간에 예비 농촌유학생으로 지정 후 전학을 하는 경우(다만, 농촌유학 학교와 협의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입주기간)①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입주기간은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1년 단위로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관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농촌유학 참여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거주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거주시설 입주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2. 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4.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5.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시설관리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행위

제6조(입주자격 상실) 입주자는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3. 제5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제8조(사용료 반환) 입주자가 중도 퇴거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단기임대 운영)① 군수는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실 방지를 위하여 정기 입주자가 없는 기간 동안 단기임대를 운영할 수 있다.② 단기임대는 농촌유학 체험, 예비 입주자 사전 방문,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단기임대 이용자는 시설 이용 전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시설 상태에 대한 군수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④ 단기임대 사용료는 시설 이용 전 입실일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⑤ 단기임대는 정기 입주자의 입주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임대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주시설 및 집기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입주자가 사전에 협의 없이 계약된 퇴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임실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실군 농작업 대행 작업단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임실군 농작업 대행 작업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업 대행”이란 임실군이 보유한 농업기계 및 작업 요원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위임받아 직접해 주는 것을 말한다.2. “작업료”란 임실군이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대가로 농업인이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작업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리, 조사료용 옥수수 수확의 농작업 대행2. 작업료 징수3. 그 밖에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② 작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은 임실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농작업 대행 선정 기준 등)① 농작업 대행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한다.② 농작업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신청 접수 순서를 원칙으로 농작업 대행 농가를 선정한다. 다만, 옥수수 조사료 생산 기계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일 지역 안에 적정 면적(3,300㎡) 이상이 확보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작업 대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농작업 대행료)① 군수는 지역 농작업 대행료를 감안하여 농작업 대행료를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② 농작업 대행료 납부기한은 작물별 작업을 완료하고 납부고지서 발행 후 7일 이내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임실군의 노후화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주택 지붕개량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3조(지원대상)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대상은 낡고 노후화된 주택(행랑, 부속창고는 제외)으로서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단, 지붕개량 희망자 중 저소득층 대상자를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15.12.15.>

제4조(지원기준)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은 농촌주택 1동당 1회에 한하며, 제6조에 의해 수립된 해당 연도 지원계획에 의한다. 단, 지원액은 최고 3백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15.> <개정 2023.4.10.>

제5조(지원신청 등)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80831 / 시행일: 2018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임실군 고유의 상표를 부착하여 군수가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신뢰확보와 가격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라 함은 임실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및 농어촌에서 생산, 출하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 가공한 제품등을 총칭한다.2.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품목지정)①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이하“공동상표”라 한다)의 사용대상품목은“별표2”의 품목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지정품목 중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①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단위농협장 또는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세부심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을 하여 사용허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사용허가여부를 결정허가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 터 2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특성 및 보존기간 등을 고려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생산품목의 출하가 진행중이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①공동상표의 모양은“별표1”과 같다.②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 또는 용기에 허가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제조)년월일, 유효기간, 생산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기타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설치)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품목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하여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사용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농촌활력과장, 간사는 유통가공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내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10.04><2014.12.31><개정2018.8.31.>③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 허가품목의 품질향상, 공동상표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①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 조사 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이를 도용,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7.31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1944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11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유통업무 담당주사”을 “유통가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생략>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제11항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제12항~제36항 <생략>
임실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허거신청대상자)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농·축 ·수·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대표 및 농특산물 제조업자2.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과 산지일반 및 특산단지 가공업자

제3조(신청절차)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단위농협장, 축산어협동조합장, 임업협동조합장 또는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단위농협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임업협동 조합장 또는 읍·면장은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① 공동상표 사용허가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심사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1. 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 및 환경, 입지조건, 상품성, 안전성, 특화도, 상품경쟁력, 생산자의 상품관리 의지 등2. 군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에 잔류농약, 유해성분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군수는 심사결과 공동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충족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번호를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실군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허가서를 접수기관장을 경유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연장)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연장신청서를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접수기관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연장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1. 유효기간내에 당해 허가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2. 품질의 우수성 및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제조 유통등의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제7조(상표권 및 상표관리)① 공동상표에 대한 권리는 임실군수에게 있으며,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상표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표의 이미지관리와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산, 출하, 유통과정 등을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임기)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생산자 대표2. 농·축협, 산림조합 관계관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8호>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관 <개정 2002.07.26 규칙 제0898호>4. 업무관련 실과소장5. 기타 유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인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1. 공동상표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품목의 추가등록에 관한 사항3. 공동상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방안4. 기타 공동상표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

제10조(심사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년 1회(3월)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 소집한다.② 심사의 시급성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회의시 위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

제11조(사후관리)①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접수기관장은 매분기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고 관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조사)① 조례 제9조에 의거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한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생산과정, 환경, 입지여건, 위생상태, 원료의 질,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과대선전 및 허위표시여부 등

제13조(허가취소 및 행정조치)① 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치를 한 후 사안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및 향후 3년 내에서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자의무 및 비용부담)① 공동상표의 사용자(대리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대리자)는 공동상표 품질검사비용, 포장재 인쇄, 스티커제작 등에 따른 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① 접수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위반시설이 있을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접수기관의 장은 공동상표의 사용자에 대한 출하실적을 반기별 말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매년 1월10일 , 7월10일 한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별지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272호, 2025. 3. 4.> (상위법 반영을 위한 임실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제2조에 의거 직접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도록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영업소”란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로서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3. “매장면적”이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 면적을 말한다. 다만, 매장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등은 포함하되 그 외의 공중화장실, 휴게실, 매장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5.>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목을 포함하여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정 2023.11.15.>가. 약국, 병원, 의원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슈퍼마켓·편의점등 종합소매업에서 매장면적의 1/3이상 게임, 문구, 만화등을 취급하기 위한 판매시설이나 장치를 갖춘 영업소라.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허가 또는 신고 업소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사.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 외벽과 다른 영업소 벽사이를 「도로 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2. 영업소가 건축물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 출입구를 기준으로 측정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영업소간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15.>1. 역 · 공항 · 버스터미널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 · 군부대 · 운동경기장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이상인 하나의 점포④ 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자동판매기 설치 운영)①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받아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 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민건강증진법」과 미성년자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군수는 공고기간, 신청방법, 구비서류, 추첨방법, 기타 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규칙 제1251호, 2023.11.15.>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 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0.14>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8호, 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9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실군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3.“임실군 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1명 이상, 또는 학생이 2년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임실군 홈페이지·군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대학생으로서 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자지원을 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조건·금액·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2025. 2. 11.>1. 임실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 해촉)①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부칙 <2016.12.30.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18항 <생략>제19항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제20항~제36항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9) 생략(50) 임실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1)~(102) 생략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2. 1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설치) 대간첩작전(공비소탕작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행에 따르는 제반지원 및 보훈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에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에서 정하는 보훈방침에 따라 다음 사항의 지역단위 보훈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개정 2024.4.24.>1. 대간첩작전을 수행중인 국군장병, 경찰관, 향토예비군 및 민간인의 사기앙양과 작전편의를 위한 범국민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2. 대간첩작전 수행중 전사 또는 순직한 국군장병, 경찰관, 향토예비군 및 민간인의 유족과 전상 또는 공상을 입은 국군장병, 경찰관, 향토예비군 및 민간인의 보훈, 위문대책에 관한 사항3. 공비 또는 간첩을 수사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 대한 보훈대책에 관한 사항4. 대간첩작전으로 말미암아 사상되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훈대책에 관한 사항5. 대간첩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군민 계몽활동 및 행사에 관한 사항6. 전 각호의 보훈사업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대간첩작전에 따르는 보훈대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기관측 1인, 민간인측 1인을 선정한다. <개정 1983.12.27 조례 제0791호>③ 위원은“별표” 위원선정기준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05.0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결사항의 존중과 협조 등)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은 이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과 간사 약간인을 둔다.② 간사장은 군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이 군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개정 2008.09.22, 2010.10.04> <개정 2014.12.31>③ 간사장과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0.08.14 조례 제0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71.03.16 조례 제0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01.15 조례 제0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3.12.27 조례 제0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4.16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7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7.31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9.22 조례 제1856호,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임실군대간첩작전보훈대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②부터⑥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0.10.04 조례 제1944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11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⑭~&#x3251; <생략>부 칙 <조례 제2487호, 2020.05.01. 어려운 한자어 기획정비에 따른 임실군 대간첩작전 보훈대책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 행복택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중교통 미 운행지역”(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500미터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2. “행복택시”란 대상마을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대상마을 주민들로 한다.② 운행구간은 대상마을 마을회관에서 해당 읍·면 소재지 또는 가까운 거리의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구간보다 짧은 구간(택시운임요금기준)인 경우 타 읍·면 소재지까지의 이용도 가능하다.③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고, 비정기적 수요응답형으로 운영한다.④ 운행횟수는 5일장을 기준으로 월6회(왕복)를 운영하며, 예산의 범위, 이용실적 등 그 밖의 여건을 고려하여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조(이용요금 및 지원)① 행복택시 탑승자(이하 “탑승자”라 한다)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비용의 신청)① 행복택시 운전기사(이하 “운전기사”라 한다)는 탑승자가 탑승 월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근거로 별지 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3일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중단 및 회수)① 군수는 대상마을이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그 밖에 교통서비스가 개선되는 경우 비용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란 농어촌버스(이하“버스”라 한다)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버스 이용료”란 임실군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버스에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5.9.30.>3. “복지교통카드”란 임실군이 교통약자의 교통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버스 이용에 필요한 단일요금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6.06.01.>

제3조(지원대상)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내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 탑승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버스 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개정 2016.06.01.> <개정 2019.10.15.>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범위는 군정 운영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며, 대상자는 임실군에「주민등록법상」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

제4조(지원액)① 버스 이용료는 군수가 복지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지원하며, 매월 1인 12회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6.06.01.>② 교통카드 요금은 단일요금인 1회당 1,000원을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6.06.01.>

제4조의2(지원 및 이용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버스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행하여야 한다.②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④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수집ㆍ제공 동의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06.01.>

제5조(비용의 신청)①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카드 비용 지원 신청서(이하“지원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16.06.01.>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며, 여건에 따라 분기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 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중교통약자의 교통카드 탑승 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9.30.> <개정 2016.06.01.>

제8조(비용지원 중단)① 버스 이용 우대자는 교통카드를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06.01.>② 군수는 탑승 비용을 지원받는 교통약자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탑승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에 비용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조례 제2126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2181호, 201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 대중교통 이용 교통약자 버스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2조제2호 중 “임실군 관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을 ”임실군 관내를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및 수요응답형“ 으로 한다.② 제3조제1항 중 “정기적”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으로 한다.③ 제5조제1항 중 “버스 운행 대표자는”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은 ”으로 한다.④ 제7조 중 “버스 대표자는”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은 ”으로 한다.⑤ 제8조제2항 중 “버스 대표자가”을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대표자 등이 ”로 한다.부칙 <조례 제2244호, 201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2443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임실군 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임실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각 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및 범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 조성ㆍ관리 기준」에서 위임한 사항과 도시숲 등의 효율적 조성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승인 등)①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ㆍ조례ㆍ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수의 옮겨심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수의 제거를 승인할 수 있다.1. 흉고직경 24센티미터 이상의 중ㆍ대경목, 병해충 피해목, 노쇠목 등 옮겨심기 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2. 옮겨심기함으로써 나무 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⑤ 군수는 승인 신청한 원인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관련 증권 등으로 예치케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해당 사업비에 적정 비용이 계상되었을 경우 예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부담 등)① 법 제1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산출한다.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숲 등과 부대시설 등에 인위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 등의 기준은 별표와 같고, 비용의 납부기간은 사업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1조(비용의 강제징수)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③ 군수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원상회복 등)① 군수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원상회복명령에 의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징수의 기준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 및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877호, 2025. 8.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임실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2.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임실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임실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의거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 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임실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인 <신설 2015.9.30.>

제3조(공동시설등록)① 공동시설을 등록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비서류를 갖추어“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신청서를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9.30.>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 지역은 공동시설에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으로 등록한다. < 전문개정 2015.9.30.>1. 경로당이 없거나, 경로당이 있어도 이용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지역 <개정 2015.9.30.>2.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개정 2015.9.30.>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5.9.30.>

제5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하여 등록된 공동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9.30.>1. 공공요금,냉ㆍ난방비,식료품비 등 운영비2. 재난ㆍ재해에 따른 보험 가입비3.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비4.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6조(지원시기) 예산의 지원은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년도부터 지원하며 세부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15.9.30.>1. 운영비(매년 11월 중02. 보험 가입(등록된 날부터 30일 이내)3. 시설 개보수비(사업 완료 후 지급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8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5명 미만이 되었을 때2. 공동시설거주자 전원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 할 수 있다.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실현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임실군 도시가스 사업자로 지정을 받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 체결하여 임실군에 공급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27.>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0.14>4.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5. “주민부담금”이란 「도시가스사업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른 총 공사비 중 사업지역내 가구의 주민이 분담하도록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12.27.>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 및 도시가스 공급가능구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로서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2016.10.14>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사업자와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각 호 전문개정 2016.10.14>1. 가스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공급관 설치비

제6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시행시에는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제7조(지원대상지역 선정 및 절차)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도시가스 공급자 사업대상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3.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여부2.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제10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한 검사를 통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변경 요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20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0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이하 “유족” 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수당”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금액)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유족으로 한다.1. 유족 중 자녀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2. 수당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유족3. 법 제5조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의에서 발급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통지서를 소지한 유족② 지급금액은 임실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③ 군수는 지급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당 지급신청은 1회로 하고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수당지급)① 수당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수당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7조(환수)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지급대상 관리)① 군수는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ㆍ전출 등 수당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매월 파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유족수당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임실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군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임실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책 및 사업2.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 및 법률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임실군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① 임실군 임실읍 감성리의 관할구역에 임실읍 갈마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임실읍 대곡리의 관할구역에 임실읍 감성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편입되는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8.1.>②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의 관할구역에 임실읍 성가리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편입되는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8.1.>

제3조(관할구역의 제외)①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 감성리의 관할구역 중 제2조제1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각각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8.1.>② 임실군 임실읍 성가리의 관할구역 중 제2조제2항에 따른 편입지역을 제외하며, 제외되는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8.8.1.>

부 칙 <조례 제2325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조례 제2370호, 201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604호, 2022.1.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임실군 리의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170706 / 시행일: 2017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임실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리의 이장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2.28, 2017.07.06.>

제2조(이장의 자격)①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당해 리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1.02.28, 2012.07.02, 2017.07.06.>1.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개정 2017.07.06.>2.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한 사람<개정 2017.07.06.>② 이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당해 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삭제 2000.09.28 규칙 제0861호> <신설 2012.07.02><개정 2017.07.06.>

제3조(이장의 추천)①개발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이장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주민총회의 호선을 거쳐 선출된 사람을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읍·면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11.02.28, 2017.07.06.>②<삭제 2000.09.28 규칙 제0861호>

제5조(임명)①읍·면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7.07.06.>②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 보충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11.21 규칙 제0950호><개정 2011.02.28>③이장의 임기 전에 해임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재임명할 수 없다.<개정 2017.07.06.>

제5조의2(임명제한) 선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에 임명될 수 없다.<신설 2011.02.28><개정 2017.07.06.>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07.06.>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06.>3.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06.>4. 읍면장에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7.07.06.>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개정 2017.07.06.>6. 이장 임명 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 <개정 2017.07.06.>

제6조(면직) 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 중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신설 2011.02.28> <개정 2017.07.06.>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2. 장기 출타나 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이장의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4. 해당주민 주민등록상 세대주 3분의 2이상 연서하여 이장 면직을 읍면장에게 요청 하였을 때5. 해당 분리에서 타 지역(분리포함)으로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 하였을 때6. 품위 손상과 관련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11 규칙 제0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11.21 규칙 제095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개정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1.02.28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7.02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7호 2017.07.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2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임실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받은 기계일 것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4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 지원2. 드론영농 기술 보급 및 활용 지원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4. 드론영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5.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정보 제공6. 그 밖에 드론영농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용 지원)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임실군립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2조(열람·대출시간) 임실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열람·대출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09.16.〉

제4조(자료의 대출 및 기한)①자료의 대출은 회원증을 제시한 후 도서관 운영시간까지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21.09.16.〉②자료의 대출기한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대출 종료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단서 신설 2021.09.16.>③자료를 연체한 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이 정지된다.〈개정 2021.09.16.〉

제6조(회원자격)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신설 2021.09.16.>1.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는 군민2. 임실 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생 및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3. 공공도서관 자료상호대차협정에 따른 자료 대출 신청자4.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발전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자

제7조(회원증발급 및 사용ㆍ책임)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인 1매를 발급한다.<신설 2021.09.16.>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관외대출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③ 회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재발급 회원증은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후에 발급된다.④ 회원은 주소지 및 직장의 이동, 졸업 등으로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⑤ 회원으로서 타지역으로 거주지 및 직장을 이전한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자격상실 즉시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⑥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문제 발생의 경우에는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5.9.23 규칙 제9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9.16 규칙 제1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3.7 규칙 제1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