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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의 원활한 산업시설용지 공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6. 27., 2016. 10. 18.,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6. 27., 2016. 10. 18.>1. “산업시설용지”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이 제조업 유치를 위하여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3. 12. 29.>3.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세입) 태백시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8., 2023. 12. 29.>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에 의한 산업시설용지의 분양에 따른 계약금·선수금·분양 대금 <개정 2023. 12. 29.>2. 산업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기채 및 금융기관 차입금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4. 산업시설용지 및 공동이용시설물 임대료5. 일반회계 전입금6.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6. 6. 27., 2016. 10. 18.>1. 산업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보상비, 조성사업비2. 금융기관 차입금 및 기채 상환금3. 공동이용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 보수비4.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제25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보조금 <개정 2023. 12. 29.>5. 그 밖에 산업지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31호, 2016. 10. 18.> (태백시 기업지원분야 조례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51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관내 출산가정에 대한 지자체의 지지기반을 확대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건강관리비”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산모”는 출산일부터 1년 이내의 출산부를 말한다.3. “신청인”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산모는 신생아의 출생일 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일 이전에 전입하여 1년이 지나지 않은 산모의 경우는 전입일부터 1년이 지난 후 지원할 수 있다.2. 신생아는 시에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안내)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하는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1. 주민등록등본2. 카드형 태백사랑상품권 등록정보3. 가족관계증명서(신생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일 전 30일 이내에 시로 전입한 산모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이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의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주민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이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및 지원방법)① 동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산모의 주소 및 거주기간2. 신생아의 출생신고 주소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대상 명부를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 명부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 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한다.④ 제3항의 산후건강관리비는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에 따른 태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대장 등 비치)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명부와 현황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 명부(별지 제3호서식)3. 산후건강관리 지원현황(별지 제4호서식)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6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태백시상수도사업비지방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20180914

제4조(지방채의 발행방법 및 기간)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액면금액의 지방채를 일반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함 매출 기간은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9. 14.>

제5조(지방채의 소화)① 지방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첨가 소화한다.1. 급수공사 및 급량공사 시행 승인 대상자2. 차량 등록 및 차량정비공장 허가와 운송사업면허 대상자3. 각종 공사 도급 및 용역과 물품공급 계약 대상자4. 각종 허가 및 면허와 신고 대상자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준 및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0.05.23]

제6조(지방채의 소화면제)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대상자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채의 소화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5년거치 후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지방채의 이자는 연 12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8. 9. 14.>③ 시장은 상환기간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상환기일 개시 이후부터의 이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④ 지방채 원리금의 청구시효는 상환 개시일로부터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까지로 한다.⑤ 지방채의 원리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기일 도래 이전에는 상환하지 아니한다.1. 당해 면허, 허가 또는 인가가 지방채 매입자의 귀책 사유없이 철회되었거나 취소 된 때2. 지방채 매입 대상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매입하였거나 매입 기준액을 초과하여 매입한 때

제8조(지방채 증권 재교부)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또는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5. 23.) 이 규칙은 1984년 10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상수도 용수의 관리 및 급·배수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태백시상하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3조(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수도사업의 종합기획 조정2. 수도사용료 조정 및 세입금 정리3. 상수도 수자원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4.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경리5. 상수도 확장공사의 설계 및 시공감독6. 급수공사 설계 및 시공감독7.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도감독8. 간이상수도 및 음용수 관리9. 기타 상수도에 관한 사항10. 도수·취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유지관리 및 누수방지11. 용수의 생산과 배수관리12. 사업소내 시설물의 유지관리13. 상수원보호구역 순시 및 단속14. 소독처리 점검 및 수질오염 방지15. 사업소 재산관리 및 보안유지16. 기타 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㊺ 태백시상수도사업설치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㊻부터 ㊾까지 생략
태백시상수도사업회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2. 당해년도 예정이익 잉여금3. 지방채(공채) 발행수입4.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5.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예산의 계상)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 12. 29.>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회계년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전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5호, 2020. 12. 2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41010 / 시행일: 20141010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은 천원 단위로 한다.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물량 산출은 조례 별표 1에 따르며, 산출한 물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물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기타비용

제3조(증축·개축·재건축의 산정기준)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 부과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② 개축 및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건축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시 부과한다.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손괴원인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5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 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③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시설의 급수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는 협의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며, 급수전 인입 공사는「태백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로 한다.

제7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른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9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태백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3조(사용승인)①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14.10.10>②조례 제11조제3항에 의한 상징물사용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③조례 제11조제4항에 의한 상징물사용승인연장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④상징물 사용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및 이행각서(별지 제5호서식)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⑤조례 제15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에 따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심의를 생략할 경우 조례 제5조제3항 각호의 해당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사용승인 범위)①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1. 기념품류, 농산물류, 공산품류 및 가공식품류2. 기타 시장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공산품 등②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할 수 없으며,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현저히 낮은 경우3. 사용자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4. 기타 지역사회발전에 부적합하고, 시 또는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상징물 사용자는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제12조,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거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변경)승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하나와 같다.1. 상징물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작·판매할 경우 : 상품 1점당 판매할 금액의 10/1,000이상2. 행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수익성 행사 등인 경우 : 총 행사비용의 50/1,000이상. 단 비용측정이 불가능 할 경우는 행사 1일당 50,000원이상나. 비수익성 행사 등인 경우 : 1건당 10,000원이상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 :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하여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징수)①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협약체결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6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시간 8시간내에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태백시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다.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변경)승인은 자동 취소된다.③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확인서 징구 등) 시장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확인서와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여 관련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태백시새마을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19890819 / 시행일: 19890819

제3조(적용배제) 공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치료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여 소액으로 외래치료가 가능한 자2. 공상자가 타법령에 따라서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는 자3. 노임을 받고 새마을사업에 참여한 자
태백시새마을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2조(치료비 지급신청)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공상을 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관할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황지동에 거주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한다.〈개정 1999.07.26〉② 제1항의 신청은 공상자의 명의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상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이를 행할 수 있다.

제3조(현지조사)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비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상사실여부등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치료비 지급신청서에 현지 조사서를 첨부하여 접수 후 5일이내에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4조(공상자의 심사 및 지급결정)① 공상자의 공상심사와 치료비 지급액의 결정은 새마을운동시지회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서에 의거 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89.08.19>② 지급이 확정된 치료비의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이를 신청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실정을 고려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케 한 후 일정 기일을 정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지급일을 연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급이 불가함을 결정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치료비 지급범위)① 치료비의 지급범위는 전체 치료비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공상자의 공상정도, 새마을 공헌도 및 가사 형편 등을 고려하여 이를 증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치료비는 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태백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보조지원)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1.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경비2. 상해보험3. 교육훈련4. 국ㆍ내외 선진지 견학5. 향토지 구입6.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 워크숍7.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경비8. 사무실 임대료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이 조직육성과 시가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태백시새마을회 사무국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태백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2. 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12. 31.>]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12. 31.>]
태백시 석탄경석의 관리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탄경석”이란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혼합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경석사토장”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 또는 개발사업자가 석탄광산의 개발 중에 발생한 석탄경석 또는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토지 등의 이용 또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탄경석을 채취하여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조성한 장소를 말한다.3. “개발사업자”란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석탄경석을 채취, 반출, 운반 등의 행위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석탄경석 관리의 기본원칙) ⓛ 시장은 석탄경석의 무분별한 반출 및 방치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취에서 사후관리까지 포함하여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 석탄경석이 산업원료로 우선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고, 성토재 및 복토재 등으로 사용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별기준을 준수하여 그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농업용과 표토용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한다.③ 시장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토지 등을 이용·개발을 하려는 자에게, 같은 법 제11조의2 각호에 따라 개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경석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방치된 석탄경석이 발견될 경우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총괄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탄경석 관리계획을 수립(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경석은 산림청장과의 사전 협의)하고, 처리현황 및 경석사토장 조성내역 등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석탄경석의 조치 및 처리계획(반입 및 반출을 포함한다.)2. 경석사토장의 조성 계획 및 복구 현황3. 태백시에 조성되는 경석사토장의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4. 석탄경석이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반출될 경우 사용장소 및 사용용도 등5. 환경부장관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제6조(석탄경석의 채취 등) ⓛ 시장은 석탄경석 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석탄경석을 채취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야한다.1. 토석채취 허가(매입·무상양여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2. 토석채취 허가(매입·무상양여를 포함한다)를 제외하고 석탄경석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작업구역, 채취방법, 반입계획,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유해물질에 대한 폐기물 시험성적서4.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산림·토지의 이용 시,「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11조의2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견 청취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② 개발사업자는 석탄경석을 반출 및 채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환경오염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석탄경석에 포함된 폐기물은 선별·제거 후「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 대책2. 비산먼지 발생과 관련하여「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 및 대책3. 잔토, 운반, 사토에 대해서는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의 사토 및 잔토처리에 따른 대책4. 비점오염원 저감대책 등「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신고 및 대책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경석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분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공사 현장에 채움재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설치 또는 지정한 경석사토장에 반입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분석결과 유해물질 검출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⑤ 석탄경석을 채취(매입·무상양여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산지관리법」또는「골재채취법」등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토석 채취허가 미대상인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제7조(석탄경석의 이송) 시장은 석탄경석의 이송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거나 흩날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관리 하여야 한다.1. 석탄경석 운반차량이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 설치여부2.「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기준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제8조(경석사토장의 설치·운영) ⓛ 시장은 석탄경석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석사토장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석사토장을 설치 또는 지정할 경우 장소,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 시행중 발생하는 경석은 경석사토장을 설치하거나, 제1항에 따른 태백시 사토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④ 시장 또는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탄경석의 처리를 위해 경석사토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반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경석사토장을 설치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는지 관리하여야 한다.1. 석탄경석의 경석사토장 반입량(채취장소 및 석탄경석의 종류 포함) 및 반출량(석탄경석의 종류 및 공급처·사용용도 등 포함)을 관리2. 석탄경석 반입 전 토석채취허가(매입·무상양여를 포함한다)를 증명하는 서류와 석탄경석의 유해물질분석결과서를 확인3. 석탄경석에 포함된 육안으로 확인되는 폐기물은 선별·제거하여 별도로 보관하고「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처리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석사토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석탄경석의 반입 및 반출 실적(사용용도 및 공급처 등 포함한다)이 발생할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 시장은 경석사토장의 사용이 종료될 경우「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토양이 오염된 것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태백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법 시행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0.02.25.>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8.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0.02.25.>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복지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3호를 삭제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2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10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류 및 횟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포진: 1회2. 절기 인플루엔자(독감): 매년 1회3.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4조(접종비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②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예방접종 비용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1.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대상포진 백신 금지자 및 과거 접종 이력 있는 경우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가. 65세 이상 주민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나. 타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대상자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된 자2. 절기 인플루엔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단,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다. 타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예방접종 대상자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된 자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접종(종류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과 목적2. 세부추진계획3. 소요예산4.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지원규모 등)

제7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태백시보건(지)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1. 신분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장애인등록증, 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보건소는 제1항의 서류를 대상자의 동의하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한다. 다만, 대상자가 사전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의 서류를 직접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체 또는 일부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39호, 2023.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지원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13., 2016.6.30.>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 <개정 2021. 5. 21.>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4.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5. "유공납세자“라 함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연간 1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또는 연간 500만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6. "주소전입 세대주"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관내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태백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 5. 21.>2. 유공납세자는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개정 2021. 5. 21.>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는「태백시포상조례」 제12조(이중포상금지)에 따라 향후 3년간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30.>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원 이내의 태백사랑상품권 지급 및 인증서 수여일부터 태백시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한 금리인하, 수수료 할인 등 1년간 우대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7만원 법인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인증서 수여일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7.>가. 「태백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제5항제6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한다. 다만, 월 주차요금은 제외하고, 소유차량 1대에 한한다.나. 법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유예다. 태백시 금고담당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금리인하, 수수료할인 등 1년간 우대라. 시정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기회 부여② 시장은 제2조제6호에 따라 주소전입 세대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납부하여야할 개인분주민세(지방교육세포함)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횟수는 2회에 한한다. <개정 2016.6.30., 2021. 5. 21.>

부칙 (2013.0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지방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한 지방세의 통·폐합된 세목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62호, 2015.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유공납세자 선정 시부터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3.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5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제6조의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유공납세자 선정부터 적용한다.②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전입한 세대부터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3호, 2017.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유공납세자 선정부터 적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78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태백시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4., 2019.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27.>1. "성인문해교육"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성인 중 비문해자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시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문해강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개정 2019. 9. 27.>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개정 2019. 9. 27.>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19. 9. 27.>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개정 2025. 12. 31.>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문해교육 연구의 지원6. 문해교육 전문 인력 양성ㆍ지원7.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8.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9. 학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해교육관련행사 개최 및 지원10.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7호 <2025. 12. 31.>]

제6조(공동 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태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성인문해교육기관ㆍ단체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2025. 12. 31.>

제7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2025. 12. 31.>1. 학습자의 학습물품ㆍ교재 및 교구비2. 문해강사의 강사비 및 연수비 <개정 2025. 12. 31.>3. 문해강사 및 자원봉사자 역량강화사업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사업5. 성인문해교육관련 행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가. 사업추진비나. 참가자의 식비 및 차량임차 또는 교통비, 입장료, 재료비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 <개정 2025. 12. 31.>6. 인식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7. 원거리 학습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 <신설 2025. 12. 31.>가. 차량운행 또는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이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경비 [종전의 제7호 <2025. 12. 31.>]②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2. 31.>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사업의 추진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9. 9. 27.]

제11조(표창 등)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명예학력인증서, 졸업장, 수료증, 상장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본조 신설, 2019. 9. 27.]

부칙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태백시 조례 제1771호, 20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83호, 2019.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07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금 총액2. 이차보전율 및 지원기간3. 신청자격4. 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보증기관6. 대출·보증(특례) 절차와 조건 및 상환 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융자조건 및 제한)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5천만 원 이내로 하며,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사업장으로 신청 시 합산하여 지원 한도액을 산정한다.②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융자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④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 제한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

제5조(대출실행기한)① 융자 대상으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변경사항 통보)①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태백시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액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경으로 인한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

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71호, 2023.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76호, 2024.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1108호,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14>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법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2014.11.14>
태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시"라한다) 또는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4>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태백시 또는 태백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금한다.②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3.07>1. 행정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20,000원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 20,000원 이내②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태백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8.>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채취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산정하되,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매1일을 365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 총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5.8.]

제3조(변상금의 산정)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제2조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별로 산정한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8.>

제4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2에 의하며, 태백시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0.5.8.>

제5조의2(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5.8.>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② 시장은 성격상 납부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납부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20.5.8.]

제8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법 제18조,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한 점용료 등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20.5.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부칙 (20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17호, 2020.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철암동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과 지역의 먹거리를 판매하는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태백시 쇠바우골 탄광문화장터(시장) (이하 “철암시장”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제2조의 철암시장 점포를 수의계약으로 사용 허가할 수 있다.② 철암시장의 책임공무원은 철암시장 점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입주신청자의 서류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입주자 선정기준 및 그 결과는 신청자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표한다.③ 사용허가는 1인당 1점포, 1세대당 1인에 한하여 허가하며, 우선 순위 신청인이 1인일 경우 그 신청인을 입주 대상자로 하고, 동일 점포에 동일 순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최초 입주 신청자 모집(공고)에 한하여 2017. 9. 30.이전에 철암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사람을 1순위, 그 외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2순위 자격을 준다.⑤ 그 외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입주ㆍ사용허가)① 철암시장의 점포에 입주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허가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시장 일에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제2항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제6조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1. 점포의 사용료 납기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따른다.2. 사용기간 내에 사용자의 사유로 휴업을 한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3.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신청 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한다.4.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② 사용료를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15의 연체료를 징수한다.③ 전기료, 수수료, 오물수거료 등 공공요금과 기타 점포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비는 입주자가 이를 부담한다.④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지방세 부과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철암시장의 운영과 관련한 조례·규칙 및 시장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2. 철암시장의 안전과 위생질서가 유지되도록 시설물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이나 시장의 허가 없이 철암시장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공익상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상호 및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2. 점포를 상속받았을 때3. 점포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4. 점포를 해지하고자 할 때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 허가를 받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점포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점포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변상금의 징수) 철암시장을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암시장을 계속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14조(시설 및 설비의 변경금지)① 누구든지 시장의 허가 없이 점포의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게 하고자 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의 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복구)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얻어 입주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사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설립)① 철암시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16조에 따라 철암시장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사용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태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따른다.
태백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태백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2.12.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28.>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수질전문가2. 소비자 및 관계공무원3.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중 여성인원 비율이 40%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8.>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채취등에 참여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태백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백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전자수입증지로 증빙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형태의 인영(印影)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4조(계기의 사용)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는 계기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사용기관명·사용장소·계기고유번호·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태백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시장은 행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수입증지로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수 있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관명·사용장소·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①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총괄 관리자는 세외수입업무 주관과장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책임 관리하며, 세부 관리와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부서 직원 중에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7조(수입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등)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

제8조(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입금 납입 등)① 수입증지업무 담당자는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다음날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시(담당부서)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의 일일결산은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발행 일일결산대장에 일일전표를 붙여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행정정보시스템의 오류,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원본을 첨부하여 일일전표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03.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05호 전부개정 202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첨부”를 “인영”으로 한다.② 「태백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4항 중 “첨부”를 “인영”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76호 일부개정 202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법」 제16조 및 제17조와 「낙동강수계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과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 공공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02.12.30]

제2조(세입)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12. 30., 2023. 12. 29.>1. 국가 또는 시·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 융자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법」 제20조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23. 12. 29.>4. 차입금5. 「하수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점용료 및 제61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개정 2023. 12. 29.>6. 「먹는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 <개정 2023. 12. 29.>7. 그 밖의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3. 12. 29.>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 12. 30.>1. 「한강수계법」 제2조제4호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2. 「한강수계법」 제11조제2항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3. 「한강수계법」 제13조제1항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4.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6조 또는 「낙동강수계법」 제30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3. 12. 29.>5.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의 관련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12. 29.>

제4조(자금의 전용금지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 하수도특별회계자금의 귀속)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태백시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금은 태백시수질개선특별회계로 귀속 된다.부칙 (2002. 12. 30.)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2호, 2020. 11. 13.>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태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자금의 전용금지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③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61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직산업전사”란 석탄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광산사고로 순직한 자를 말한다2. “광산근로자”란 태백지역에 주소를 둔 광업소 종사자로 광업소에서 재직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단체 운영 지원 사업4. 그 밖의 시장이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개정 2021. 7.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5조의 규정에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a; 생략&#x32bb; 태백시 순직산업전사유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태백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
태백시 순직산업전사 추모의 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지하자원 개발을 위하여 봉직하다 순직한 산업 전사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함으로써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높이 기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56호, 2016.12.30.>(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정책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스토킹범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태백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2.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실시5. 그 밖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및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태백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과 함께 할 수 있다.

제10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전지훈련 선수단 및 스포츠마케팅”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ㆍ향상하기 위하여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ㆍ단체 등의 훈련과 이와 관련한 각종 대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지훈련선수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ㆍ시행 시 선수단의 안전, 인권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스포츠전지훈련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2. 전년도 대회ㆍ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대회ㆍ전지훈련팀 현황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계획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계획5. 그 밖에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에 관한 사항

부칙 (2013.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69호, 2017.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8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신뢰받는 경영체계 개선을 지원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태백시 시내버스운영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시내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의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3. 시내버스 노선 등의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5.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사업대상의 적정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시내버스 경영개선 등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1. 태백시의회 의원2. 교통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3. 태백시경찰서 교통담당과장4. 지방노동사무소 1인5. 교통전문가 및 교수 2인6.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1인7. 시민단체 대표 2인8. 그 밖의 교통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상 하반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질병ㆍ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행정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49호, 2015. 5.15.> (태백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태백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2항 및 제3조 2항 1호 중 ‘도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태백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건설교통과장㉓부터 ㊵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태백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건설교통과장”을 “민원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민원교통과장⑭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태백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민원교통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교통과장
태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시민을 대상으로 태백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태백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태백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태백시와 태백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으로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한다.②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다른 자치법규에도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태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 다만,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와 협력을 위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2.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단계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 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임과 시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회의 확대제공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으로 시민참여 의식을 높이고, 시정 각 분야에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시민참여)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여성, 장애인, 노인, 외국인주민 등 각계 각층의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토론회 등의 시민참여)① 시장은 시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론회 또는 설명회(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토론회 등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시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토론회 등의 청구)①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거나 토론회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 등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토론회 등의 청구결과를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사항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토론회 등을 실시하였던 사항⑥ 시장은 토론회 등 개최결과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시민의견 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다수 시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하는 경우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인 관련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시장은 다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토론회 개최 등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13조(시민참여 행사 운영) 시장은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시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는 행사2.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태백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행복 추구 및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 중심의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복 증진의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 과제, 추진 목표, 추진 체계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지역별 행복 격차 해소 방안6.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행복 증진 교육·홍보의 활성화 방안8.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별특성 및 요구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행복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행복지수 등)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행복지표”라 한다)를 개발·보급한다.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행복지표를 이용하여 행복에 대한 만족도를 지수화한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시민의 행복 실태조사 및 행복 격차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④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 및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경제·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태백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3. 행복지표 작성 및 행복지수 활용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5. 행복 격차 해소방안6. 그 밖에 행복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정 2025. 10. 02.>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10. 02.>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0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관계공무원 등 행복 또는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5. 10. 02.>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 10. 02.>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행복영향평가)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이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이하 “행복영향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② 행복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행복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행복정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행복지표 및 행복지수의 개발·조사·측정과 제14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태백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94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일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75호, 2025.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