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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업무 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의뢰받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업무절차와 시험경비·분석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2.30,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험”이라 함은 물질의 성질, 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① 시험 및 분석(이하 “시험 등” 이라 한다)을 의뢰하는 자는 의뢰서와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을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대상물품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0.10, 2013.10.30., 2023. 8. 10.>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 <개정 2013.10.30.>2. 분석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서를 제출할 때 <개정 2013.10.30.>② 제1항에 따른 의뢰인이 국내외에서 시험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 절차) 원장은 제3조 따른 시험 등의 의뢰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① 원장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하 “농업기술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인이 기계·기구 등을 제공하는 한도 내에서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98.10.10, 2013.10.30.,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농업기술원장은 시험 등이 끝난 즉시 이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③ 농업기술원장은 의뢰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결과 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규격·성능 표시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7조(시험 등의 거부)① 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98.10.10, 2013.10.30., 2023. 8. 10.>1. 시험 등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시험 등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개정 2023. 8. 10.>2. 대상물품이 시험 등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개정 99·11·20., 2023. 8. 10.>3. 농업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또는 의뢰인이 제공한 기계·기구 등으로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3. 8. 10.>4. 의뢰인이 시험 등의 실시결정 통보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0.30., 2023. 8. 10.>② 제1항에 따라 시험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등을 위하여 제공된 대상물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물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제8조(시험 등의 결과통지) 시험은 시험의 결과를 평가한 후 10일 이내에, 분석은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11.20, 2013.10.30., 2023. 8. 10.>

제9조(성적증명서의 발급)① 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해당 시험 등을 의뢰한 자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교부 받을 수 없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 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제8조에 따른 결과통지서 또는 제9조에 따른 성적증명서를 교부 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제11조(광고 등에 대한 행정지도)① 원장은 제10조를 위반하여 광고 또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0.10, 2013.10.30., 2023. 8. 10.>② 삭제 <2015.9.30.>

제12조(수수료 등)① 시험 등을 의뢰하는 자는「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 등의 실시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2020.8.10.>② 원장은 시험 등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 등의 의뢰자가 시험 등의 의뢰를 철회하거나 농업기술원의 사유로 시험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시험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0., 2013.10.30., 2023. 8. 10.>

제13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99.11.20, 2013.10.30.,2020.8.10., 2023. 8. 10.>

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800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시험·분석업무절차및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2조(시험 등 의뢰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 등 결과통지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성적증명서 발급신청서)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분석 성적증명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성적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납입고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의 시험경비 및 분석수수료의 납입고지서는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제37조제2호(별지 제25호서식)로 한다.
충청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ㆍ농촌이 지구온난화 방지 및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고, 새로운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충청남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계획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지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2. 농촌지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3. 농업지역 부문별ㆍ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대책4.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에너지 절감 시설 설치2. 신재생에너지 활용3.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4. 농축산 부산물 활용5. 농업ㆍ에너지 관련 기관 컨설팅6. 온실가스 감축 검증7.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고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1. “농업”이란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 농촌” 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1. 7. 20.>5. “공익적 가치”란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가. 안정적 식량공급나. 토양ㆍ물ㆍ공기ㆍ동식물 등 천연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존다. 농촌경관 유지라. 농촌 지역사회 유지 및 마을공동체 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농업ㆍ농촌 활동과 그 지원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인식하고 이를 보전ㆍ증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책무)① 도지사는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증진과 보존 및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② 도지사는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 중앙부처 정책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개정 2023. 8. 10.>③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이끌어 가는 주체로서 환경친화적인 영농방식을 준수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보전ㆍ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3. 8. 10.>1. 식량의 안정적 생산과 자급률 제고를 위한 화학비료 및 합성농약 사용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실천 사업2. 농업생태 환경조성, 토양개량, 볏짚환원 등 농업환경 개선사업3. 농촌의 경관유지 및 정비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유지 보존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는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사업이거나 2개 이상의 시ㆍ군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3. 8. 10.>

부 칙 (조례 제4389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98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촌진흥법」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의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고, 충청남도로 귀농하는 인구의 확대 및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과장, 교학팀장 및 교학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23. 8. 10.>② 학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원장, 교학과장은 스마트교육센터장, 교학팀장은 전문교육팀장, 교학담당자는 교육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8. 10., 2024. 9. 30.>③ 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① 학장은 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교육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1. 농업관련 기관장2. 농업인단체의 대표 <개정 2023. 8. 10.>3. 그 밖의 농업관련 분야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실용교육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협의회)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실무적인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명칭,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주소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3. 8. 10.>2. 도내 거주하고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②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은 학장이 따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대학의 선발인원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제8조(등록 등)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가로·세로 3.5×4.5센티미터의 규격으로 한다) 1매3. 그 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교육)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 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②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③ 대학의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④ 대학의 교육방법은 이론강의와 견학 등 실습교육을 병행한다. <개정 2023. 8. 10.>⑤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이 필요한 경우 국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국외연수에 참가하는 학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10조(상벌)① 학장은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학생 및 학사 운영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개정 2013.10.30.>② 학장은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졸업과 수료)① 학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3.10.30.>② 학장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70 이상을 출석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3.10.30.>

제12조(졸업생 사후관리) 졸업생에게는 도 및 시·군의 각종 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농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9; 「충청남도 농업인대학 및 귀농대학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역량개발과장”을 “스마트교육센터장”으로 하고,“실용교육팀장”을 “전문교육팀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 중 “역량개발과장”을 “스마트교육센터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업무2.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 발굴 및 육성3. 공동체 간 네트워크 구축4. 공동체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5.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6. 서비스 분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연계사업7. 시ㆍ군 공동체 지원8. 그 밖에 공동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설치·운영) 지원센터는 공동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 시설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교류공간2. 서비스 연구 및 지원 공간3. 서비스 유관기관 지원 공간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비스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실적, 전담 인력 및 조직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충청남도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2. 반장은 농축산국 부서장 1명과 농업기술원 부서장 2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9. 30.>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총괄대책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관2. 병해충평가반 :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업연구관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업사무관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군 행정기관,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① 총괄대책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중앙 및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시·군에 예산·전문기술 지원4. 병해충 예찰·방제 전문교육 실시 등② 병해충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2. 예찰·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 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추진 협조 임무 등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8.>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도지사는 충청남도 및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제10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농업환경연구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정국”을 “농림축산국”으로 하고, “친환경농산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a; 「충청남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농림축산국”을 “농축산국”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별표 1의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환경연구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 주민 등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농촌 지역의 경제ㆍ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등을 도민이 주도적ㆍ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충청남도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도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 현황, 공동체 현황, 지역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5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도내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관련 사업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조직화ㆍ지정ㆍ운영나.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2.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관련 사업가.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결성 및 구성ㆍ운영나.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의 교육 및 컨설팅3. 그 밖에 농촌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라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도내 농촌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법 제2조제1호의 농촌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 현황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센터의 운영)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연·연구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 분석 및 수집정보 제공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판매 중개ㆍ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 관리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⑤ 도지사는 매년 지원센터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고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업무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위탁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제6조(창업 및 육성 지원) <개정 2020.12.30.>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30.>1.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개정 2020.12.30.>2.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법률자문, 세무ㆍ회계 등의 상담 <개정 2020.12.30.>3. 창업 및 육성과 관련된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HACCP 시설에 관한 지원 <개정 2020.12.30.>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ㆍ품질 검사 등의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0.>

제6조의2(특별육성) <신설 2020.12.30.>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사업 중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특별육성할 수 있다.1.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농업인2. 환경친화적 또는 친환경 농촌융복합사업3. 시·군의 특화품목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4. 영세 농업인의 매출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제7조(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 지원)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식 증진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찬회, 박람회, 워크숍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연구ㆍ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탁시 성과 향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센터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4478호 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ㆍ운영되고 있던 지원센터 및 수립ㆍ시행되고 있던 시행계획, 지원사업, 연구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 4869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촌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고 농촌 읍면 단위의 주민주도형 정책 수립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분권 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과 도시지역 간 균 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 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② “농촌주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을 말한다.&#10114;“농촌형 주민자치회”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 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28조에 따라 설립된 조직에 의해 도내 읍면 지역에서 설립된 주민자치회와 시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주읍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한다.④ “농촌지원사업”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중앙정부 각 부처 와 지자체에서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지원되는 농업과 주거, 교 통, 교육, 보건의료, 문화, 복지, 정보통신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 와 지역개발사업을 총칭한다. &#10116;“농촌정책”이란 읍면 단위 농촌지역에 투자되는 중앙부처 및 충남도의 정책과 사업을 말한다.⑥ “정책 협업”이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범정부 협업 활성화 계획에 의한 행정부서간 협업이 필 요한 정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촌 지원사업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으로 “농촌정책 협업 촉진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촌정책의 각종 시책 수립 시 자치분권 및 주민주 도형 정책 수립과정으로 지자체와 읍면 주민대표기구인 농촌형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전담부서의 설치)① 도지사는 농촌 주민 생활여건 개선 과 복지증진 등 농촌정책을 총괄하고, 각종 농촌지원사업 간의 연 계·협력 및 정책 협업 촉진을 위하여 업무 전담부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2. 농촌정책 관련 부서와의 협업 촉진3. 농촌정책 관련 지원사업 간의 연계·협력 및 실무 조정4. 제5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의 운영5. 농촌활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정협의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 농 촌 생활여건 개선 및 농촌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농촌정책 협업 촉진 행정협의회(이하“행정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행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2.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실태 점검3. 전년도 시행 평가 및 성과 측정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 활력증진 및 농촌지원사업 연계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간사는 농촌재구조화과장이 된다. <개정 2022.8.10., 2024. 9. 30.>

제6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고 신규 농촌정책 사업 집행을 위해 충 청남도“농촌활력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자체 농촌공간계획 수립·실행 자문2. 지자체 농촌협약 컨설팅 및 모니터링3. 농촌지원사업 추진실태 및 개선에 관한 조사·분석4. 부처별 농촌지원사업 간 연계·협력 지원5. 농촌활력 증진을 지원할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6. 농촌 주민자치 및 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7. 농촌형 주민자치회와 농촌지원사업 협업 정책 발굴 및 지원8. 그 밖에 농촌활력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7조(농촌활력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① 도지사는 업무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이와 기능이 유사한 센터나 기구 등과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광역 단위 유사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하여 사무위탁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4900호 2021.2.22.)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2.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e; 「충청남도 농촌정책 협업 촉진과 주민자치 강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촌활력과장”을 “농촌재구조화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4. 맞춤형 건강지원5. 교육 및 홍보6.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7. 재원 조달 및 운용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도지사는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3. 평생교육 지원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의 휴식지원6.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7. 활동지원인력 및 주간활동서비스 지원8.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9. 대소변흡수용품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농·특산물의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으로 농업소득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30.,2022.10.18.>2. "농업인단체"란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도내 소재 사단법인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10.30.>3. "수탁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농업인회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전시판매장"이란 농산품·특산품,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단위 농업인단체 사무실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3. 농산물·특산물 직거래 사업 및 우수 농산물·특산물 전시 및 판매 <개정 2013.10.30.>4. 선진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①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 단위 농업인단체에게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 책임자가 된다.② 제1항에 따라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10.18.>③ 제1항에 따라 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와 수탁자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용 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6.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7. 허가조건8. 그 밖에 도지사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8.>

제6조(사용허가와 사용료 등) <개정 2022.10.18.> 회관 내 사무실 등의 사용허가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농업에 관한 비영리법인 및 농업인단체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2022.10.18.>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설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13.10.30.,2022.10.18.>② 수탁자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8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위·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0.30.>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3.10.30.>3.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13.10.30.>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3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10.30.>

부칙 <조례 제3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 가족생활과 조기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상을 구분하여 달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3에 따라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 방향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시책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4.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 반영에 활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업무를 출연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상담ㆍ홍보2. 다문화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및 언어능력 습득을 위한 보육ㆍ교육 등5. 다문화가족의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및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6.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7.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건강검진, 보건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등 의료서비스8.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역·번역서비스9.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시설 개선11.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12.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2.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3.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행정부지사나.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부서장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라.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장마.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소속 관계관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장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도내 2년 이상 거주하고 사회활동 참여경력 있는 다문화가족라. 그 밖에 외국인 관련 단체장 및 외국인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단체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6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872호,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다문화가족 등에 지원한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의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충청남도도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민간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2.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점검3.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민간화장실의 점검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 등 구축)① 도지사는 충청남도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신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 예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관서,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20111210

제4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를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3143호) 제1조(시행일) ①이 규칙은 201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②제5조에 의한 보고는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충청남도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유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대상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5.9.30., 2023. 8. 10.>

제4조(유지기준)①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별표의 유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측정 및 과태료 등)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유지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9.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 그 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8. 10.>④ <삭제 2015.9.30.>

부칙 <조례 제3613호 2011.06.1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피난유도 안내정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안전 취약자”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4. “다중이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종교시설다. 판매시설라. 의료시설마. 노유자 시설바. 업무시설사. 숙박시설5.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원활한 피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방문하는 사람이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관계인은 안전 취약자가 원활히 피난할 수 있도록 점자ㆍ음성등을 통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와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현황3.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설치·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피난유도 안내정보 설치 홍보 방안5. 점자, 음성, 다국어 등 안전 취약자를 위한 피난유도 안내정보 보급계획6. 안전 취약자가 거주하는 시설 등의 피난 및 인명대피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교육훈련 등)① 관계인은 다중이용시설의 거주자 및 근무자에게 피난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 하여야 한다.② 안전 취약자가 상시 거주하는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피난 및 인명대피에 중점을 두고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도민이 피난정보 및 인명대피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및「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부 칙 <조례 제4266호, 2017. 6. 30.>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17호, 2019.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신설 2019. 5. 30.>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9. 5. 30.>가. 미세먼지(PM-10)는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나. 초미세먼지(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개정 2019. 5. 30.>3. “미세먼지(PM-10, PM-2.5) 농도”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개정 2019. 5. 30.>4.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O2)의 동소체 물질을 말한다. <신설 2019. 5. 30.>5. “오존(O3) 농도”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신설 2019. 5. 30.>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를 충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5. 30.>7. “경보”란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도민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도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5. 30.>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 및 오존의 저감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5. 30.>② 도민은 충청남도와 시·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의 대응조치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9. 5. 30.>③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5. 30.>

제4조(예보 및 경보 방법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 내용, 경보의 발령 및 해제 내용을 방송사 및 신문사 등 보도관련 기관 및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경보의 발령 및 해제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5. 30.>1. 경보의 대상지역2. 경보단계 및 미세먼지 농도3. 경보단계별 조치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예보에 따른 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5. 30.>1. 별표 1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주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노인·어린이 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2. 별표 1의 “매우나쁨”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하도록 충청남도교육감 등에게 권고

제8조(경보 내용 및 기준) 도지사는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보를 발령한다. 이 경우 미세먼지는 농도에 따라 주의보 및 경보로, 오존은 농도에 따라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로 구분하고, 그 발령기준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19. 5. 30., 2023. 8. 10.>

제9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경보 발령에는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보건소·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대기오염 저감 노력)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그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5. 30., 2023. 8. 10.>② 미세먼지 및 오존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5. 30.> [제목개정 2019. 5. 30.]

제11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① 도지사는 경보를 발령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조치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② 경보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그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2. “대리운전업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대리운전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란 대리운전 수요 정보를 수집하여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제공하고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개발 운영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수익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며, 대리운전노동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① 도시자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대리운전노동자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 교육3. 대리운전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4. 대리운전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5.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쉼터)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운전노동자 쉼터(이하“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대리운전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및 안전 보호 공간 제공2. 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대리운전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4. 대리운전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5. 그 밖에 대리운전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도지사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쉼터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대리운전노동자 교육)① 도지사는 대리운전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및 대리운전 윤리, 성인지 감수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수사항) 도지사는 대리운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남도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대발생 곤충”이란 기후 또는 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 지역에 군집을 이루어 대량으로 출현하고,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 생활환경 등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의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2. 대발생 곤충 피해현황 조사3.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4.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도민 교육 및 정보제공5. 그 밖에 도지사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3. 대발생 곤충 관련 도민 교육 및 홍보4. 대발생 곤충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문가 자문5. 그 밖에 도지사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고 한다) 지원 대상자는 충청남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0세 이상 의료취약계층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4.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독거노인5. 그 외에 도지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대상자 중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충청남도대안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031110 / 시행일: 20031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②"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③"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④"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①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②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③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복교(재입학, 편입학)를 희망할 경우,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학교생활 적응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청, 또는 단위학교에 대안학급(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학사관리) ①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421호,2003.11.10>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란 충청남도 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법 제8조의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② 법 제7조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추도공간(추도묘역·추도탑·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4. 법률상담, 관련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일본 또는 일본 전범기업에 한정한다)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한 복지사업6.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관련 국제협력7. 도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8. 그 밖에 도지사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①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사망조의금(이하 “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 및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도지사는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2. 과오급 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지원내용)①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사망조의금(이하 “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 30만원 <개정 2025. 10. 30.>2. 건강관리비: 15만원 <개정 2025. 10. 30.>3. 사망조의금: 100만원

제3조(지급신청 및 절차)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의&#8231;결정통지서 사본3. 예금통장 사본4.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5.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사망조의금 신청에 한한다)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생활보조비 등 수급 자격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급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등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매월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하되,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이 신청한 달을 지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다.⑤ 사망조의금의 지급일은 제3항에 따른 지급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이의신청) 신청인은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관리)① 도지사는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의 전출 및 사망 등 인적 변동사항을 매월 15일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적 변동사항 발생 시 권리소멸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7조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3528호, 2023.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80호, 2025. 10. 3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시행계획 수립 및 자료제출 요청)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 및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2.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책의 평가·제도개선 및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개정 2022.10.18.>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기획조정실장ㆍ산업경제실장ㆍ청년정책관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2. 30.,2021.12.30.,2022.12.30.>1. 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2. 대학·산업체 및 연구기관 관련 인사3.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경비보조 및 지원)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 도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도내 대학 및 전문대학 지원2. 지역 인재육성 및 취업지원3.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지원4. 그 밖에 도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제14조(공동추진 등) 도지사는 도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업무2. 대학 및 지역인재 관련 통계 조사 및 정보의 수집·제공 업무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ㆍ청년공동체지원국장ㆍ미래산업국장”을 “기획조정실장ㆍ산업경제실장ㆍ청년정책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x3259;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2조(신청)1. 신청서 1부 (별지 서식)2.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사본) 1부3.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우선순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①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2. 본인 또는 부모(법정대리인 포함, 이하 같다)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3. 본인 또는 부모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도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2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72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남도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청양대학생”을 “충남도립청양대학생”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칙 (규칙 제3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07호,2020.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본인 또는 부모(법정대리인 포함)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2. 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3. 기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3조(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 수립) 도지사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도의회사무처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공공 행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매년 행정체험연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기관)① 도지사는 기관 등에서 공공 행정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도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행정체험 연수 대상자를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과 공공 행정의 경험을 위하여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체험연수 기관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요조사)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운영계획을 기관 등에 시달하고,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수요인원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전공분야, 희망진로 등을 파악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이 연수기관 등에서 개발 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신청 및 선발)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모집공고를 할 때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근무할 수 있는 부서 및 기관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과 연수범위를 공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프로그램 운영)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도정의 주요시책에 관한 이해와 화합을 위한 현장실습에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참여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증명서 등 교부)①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 대한 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행정체험연수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등에 대한 경력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등) 도지사는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히 격려할 수 있으며,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연수 과정에서 도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599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활동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재난 대비 및 구호 관련 <개정 2023. 8. 10.>2. 사회봉사 활동 지원 <개정 2023. 8. 10.>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개정 2023. 8. 10.>4. 지역사회 복지증진 관련 <개정 2023. 8. 10.>5. 청소년적십자 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교육 <개정 2023. 8. 10.>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7.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8. 10.>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개정 2023. 8. 10.>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10.>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적십자사 시군 및 읍면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도지사는 제1조에 따른 사항이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시군 및 읍면동 단위 조직 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부 칙 (조례 제4396호,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