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양주시 금고 지정 기준과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31., 2022.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단, 「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의 금융기관은 특별회계와 기금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양주시(이하“시”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 평가 기준(이하 “평가 기준”이라 한다)과 절차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정하는 금고 지정 방법을 말한다.6. “수의방법”이란 경쟁 방법을 쓰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7. “금고 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 약정이 성립한다. [본조신설 2022.7.4.]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7.4.>]

제3조(금고의 지정)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양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4.>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2.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약정기간 중 파산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금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금고는 회계별·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개정 2022.7.4.> [제2조에서 이동 <2022.7.4.>]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7.4.>]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7.4.>③ 시장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4.> [제3조에서 이동 <2022.7.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7.4.>]

제5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양주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담당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31., 2022.7.4.>1. 시 의원 2명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명3.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4명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신분은 심사가 종료 될 때까지 비밀로 한다. <신설 2022.7.4.> [제목개정 2022.7.4.] [제4조에서 이동 <2022.7.4.>]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7.4.>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2.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3.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의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지정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평가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7.4.>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해임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금고 지정 절차)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금고 지정 심사에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재공고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금융기관이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1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고를 지정한다.⑤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 금고약정 기간만료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금융기관 심의결과에 따라 금고약정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⑦ 시장은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그 밖의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7.4.> [제목개정 <2022.7.4.>]

제14조(금고 약정의 체결 등)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관련 관계 법령·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금고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 체결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7.4.>]

제15조(약정의 중도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금고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려면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년 상·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금고는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6.>

제17조(출연금 등 처리방법)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등은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6., 2018. 5. 31., 2022.7.4.>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6.>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2.7.4.>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경우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는 직전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신규 금고은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7.4.>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 <신설 2022.7.4.>

부칙 <조례 제641호, 2013. 10.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75호, 2014.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42호, 2018. 5.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의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약정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31호, 2022.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의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약정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