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729 / 시행일: 20240729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① 「오산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총괄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사무관리자”라 한다)의 지정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물품관리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대한 사무의 총괄ㆍ조정2. 물품관리관: 소관 물품의 취득, 사용, 출납ㆍ보관, 처분에 관한 사무의 처리3.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4. 물품운용관: 소관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 등 사용에 관한 사무의 처리5. 분임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의 처리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은 해당 기관의 장이, 시의회는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물품의 분류) 조례 제4조에 따른 물품의 분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24. 7. 29〉1. 삭제〈2024. 7. 29〉2. 삭제〈2024. 7. 29〉3. 삭제〈2024. 7. 29〉

제5조(물품의 정수배정 등)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정수배정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정수배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정수배정 보유량을 조정 요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수배정내역 조정(이동)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6조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분임물품출납원과 물품관리관의 날인을 받고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기증품 취득절차)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증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오산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증품 취득이 결정된 경우 해당 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품은 물품운용관이 취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 소관의 전환)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소관물품의 관리 소관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의 대상이 되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소관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 관보, 시보, 신문, 잡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공사 발생품 중 인수와 동시에 매각하는 물품

제11조(물품가격의 구분)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1. 구입물품: 취득가격(수수료 포함)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노임을 가산한 금액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가산한 금액4. 기부물품: 평가액5. 소관전환 된 물품: 인계서에 기재된 금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할 때에는 그 견적가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그 가격이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으로 한다.

제12조(물품의 보관책임)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관물품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관물품 관리책임자는 책임을 지고 해당 물품을 보관하여야 한다.1. 재고품: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2. 공공용품: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3. 전용품: 전용자(다만, 지도ㆍ감독은 물품운용관이 한다.)

제13조(일시보관에 대한 조치)① 물품운용관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관물품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1. 보관이 필요한 물품의 품명, 물품분류번호, 규격 및 수량2. 보관기간3. 보관대행자,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4. 그 밖의 부대조건 등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 보관대행자에게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전환물품의 출납)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부동산에 고착되어 공유재산으로 전환 및 관리함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물품출납원에게 공유재산으로의 출납을 명령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보관물품의 망실ㆍ훼손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반납요청)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반납요청을 받은 경우 인수 여부를 심사하고, 인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제2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 즉시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반납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보관ㆍ사용 중인 물품에 대해 반납 명령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물품의 대부)①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물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대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부 가능여부를 심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물품을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 대부계약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유상으로 대부하는 물품의 평가액과 그에 따른 대부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산정기준일은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이 해당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해당하는 대부료와 다음 해 1월 1일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따로 산정한 대부료를 각각 합산하여 정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일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한다.⑤ 대부계약의 당사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대부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대부계약의 당사자가 납입기한까지 납부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대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불용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관별 물품의 불용결정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하여 처리한다.1. 본청가. 부시장: 취득단가(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가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나. 자치행정국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인 물품다. 회계과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 이하인 물품2. 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가. 소속기관의 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나. 물품관리관: 취득단가가 5천만원 이하인 물품3. 시의회가. 의회사무과장: 취득단가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나. 물품관리관: 취득단가가 5천만원 이하인 물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8조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단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연수를 초과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제17조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양여)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불용품을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양여의 대상이 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불용결정 대상 물품 수요조회 결과 인수요청에 의해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물품을 양여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물품 소관전환(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총괄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한 후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20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불용품을 소각 또는 폐기(해체)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의 작성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1조(물품검사서) 조례 제28조에 따라 지명받은 검사공무원은 물품관리사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과 물품출납원이 각각 날인 후 1부는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사무인계보고서의 작성)① 물품출납원은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사무를 인계하려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계 전날까지 물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 날짜를 기록하며 인계자 및 인수자가 각각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2020. 12. 11 규칙 제894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2 규칙 제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29 규칙 제963호〉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