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장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군민의 책무와 권리)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감염병 관리본부 구성)① 군수는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장성군 감염병 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본부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부의 임무 및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고 및 보고)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법 제11조에 따라 감염병 환자 등을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7.>② 법 제12조의 신고의무자도 제1항과 동일하게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 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정기예방접종)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기예방접종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정기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교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임시예방접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군수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2. 군수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 위탁에 관하여는 제1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지원대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군민들에게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60~64세 군민 <개정 2023. 5. 31., 2023. 8. 7.>2. 50~59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3. 5. 31., 2023. 8. 7.>3. 50~59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23. 5. 31., 2023. 8. 7.>4. 14~18세 청소년 <신설 2023. 8. 7.>5. AI 대응 요원6. 그 밖에 군수가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①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① 군수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 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 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 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1. 삭제 <2023. 8. 7.>2. 삭제 <2023. 8. 7.>3. 삭제 <2023. 8. 7.>4. 삭제 <2023. 8. 7.>5. 삭제 <2023. 8. 7.>6. 삭제 <2023. 8. 7.>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0조(손실 보상) 군수는 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입원치료, 진단, 예방접종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6.7.1.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조례 제261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