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 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 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13.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08.01, 2013.02.07>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3.02.07>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3.02.07>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3.02.07>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2.07>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82조ㆍ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3.02.07, 2015.11.05.>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수입금 등<개정 2013.02.07>

제4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3.02.07>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개정 2013.02.07>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6.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13.02.07>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2.07>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기금은 구청장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3.02.07>1. 기 금 운 용 관 : 보건소장<개정 2013.02.07>2. 기 금 출 납 원 : 위생과장<개정 2008.08.01>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08.01, 2013.02.07>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08.08.01, 2024.7.4.>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정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3.02.07>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02.07>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13.02.07>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3. 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4. 동장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⑥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⑧제1항에서 제7항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2.07>

제7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2.07>

제8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관악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2.07>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 선정)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3.05, 2013.02.07)

제10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융자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2.07>

제11조(융자금 대하)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용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개정 2013.02.07>

제12조(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①부정ㆍ불량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 제6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2를 적용한다.(개정 2004.03.05, 2008.08.01, 2013.02.07)②삭제(2004.03.05)

제13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2.07>

부 칙 <제정 2001.04.06>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ㆍ사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4.0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⑬항 생략⑭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보건위생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⑮항 생략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2. 07 조례 제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0호, 2024.7.4., 일부개정>(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