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23, 2018.5.21, 2021.9.27.>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0.2.23, 2018.5.21, 2021.9.27.>1. 위원 중 5명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9.27.> [전문개정 2010.2.23]2. 위원 중 2명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과 구 소속공무원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3.12, 2010.2.23, 2013.8.5, 2018.5.21, 2021.9.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0.2.23, 2021.9.27.>1. <개정 2010.2.23> <삭제 2021.9.27.>2. <개정 2010.2.23> <삭제 2021.9.27.>③ <삭제 2021.9.2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사대상으로 정한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0.2.23, 2021.9.27.>1. <개정 2010.2.23> <삭제 2021.9.27.>2. <삭제 2021.9.27.>3. <삭제 2021.9.27.>4. <신설 2014.1.6> <개정 2018.5.21><삭제 2021.9.27.>5. <개정 2010.2.23, 2014.1.6> <삭제 2021.9.27.>② 위원회는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10.2.23, 2021.9.27.>1. <개정 2001.3.12, 2010.2.23> <삭제 2021.9.27.>2. <개정 2010.2.23> <삭제 2021.9.27.>3. 삭제 <2010.2.23>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7.>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2.23, 2020.11.9., 2021.9.27.>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2.23, 2021.9.27.>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9.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9.27.>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2.23, 2021.9.27.>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9.27.>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1.9.27.>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1.9.27.>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본호 전부개정 2010.2.23] <개정 2021.9.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9.27.>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21.9.27.>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9.27.>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9.27.>② 간사는 구 감사실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실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1.3.12, 2011.3.31, 2021.9.27.>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본조신설 2010.2.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22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29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12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23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3.31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인천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관”으로 한다.⑦ ~ ㉛ (생략)부칙 [2013.08. 05 조례 제1158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2호 중 “자치행정국”을 “자치안전행정국”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제9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구세정업무”를 “해당 업무”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업무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1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제24조제2항제1호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제24조제2항제2호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제26조제2호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제27조제1항제1호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제29조제3항제2호 중 “세무과장”을 “해당 세무업무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2항제1호 중 “세무과장”을 “해당 세무업무과장”으로 한다.제34조제1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제37조제1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제37조제2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제44조제2항 중 “세무과”를 “해당 세무업무과”로 한다.부 칙 [2014.1.6 조례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결정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11. 9. 조례 제161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7. 조례 제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