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31.>1.“외국인주민”이라 함은 구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를 말한다.2.“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2.31.>②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5.12.31.>

제4조(외국인주민의 처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1.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주민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범위)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2. 내ㆍ외국인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 지원4.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등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5. 통ㆍ번역, 고충ㆍ법률ㆍ취업상담 등 생활편의 서비스 지원 및 생활 안내정보 제공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7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31.>②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① 구청장은 주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등 이해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법 제19조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중구 외국인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6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가족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8.12.28., 2023.7.25.)2. 위촉직 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 관련기관·시설·단체의 업무 관련자 및 외국인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3.7.25.)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12.31.>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소통 및 홍보를 위한 외국인주민 활동 사업 운영)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과의 소통 및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주민(개인 또는 단체)을 위촉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31.>② 제1항의 외국인주민 활동 사업은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구정 홍보, 봉사활동, 구정발전을 위한 의견제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신설 2025.12.31.>③ 제2항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주민이 활동할 때에는 외국인주민(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12.31.>[제목개정 2025.12.31.]

제18조(표창)①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2.31.]

제19조(외국인주민의 사회참여) 구청장은 외국인주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0호 2018.12.28.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중구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자치행정과장", "여성가족과장"을 "동정부과장",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제15조 "자치행정과"를 "동정부과"로 하고, "자치행정담당주사"를 "동정부추진팀장"으로 한다.⑥~&#x3253; (생략)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8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