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시·도 경제협의회규정」제9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과 지역 경제에 관한 주요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충청남도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에 관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2개 이상의 시·군 (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30.>6. 「시·도경제협의회규정」제7조에 따라 시·도 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7. 지역경제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3.10.30.>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산업경제실장이 된다. <개정 2015.9.30., 2022.8.10., 2023. 8. 10.>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9.30>1. 경제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체 대표 또는 부대표2. 부시장·부군수 <개정 2017. 2. 28., 2019. 12. 30.,2022.12.30., 2023. 8. 10.>3.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한 기관의 대표 또는 부대표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 협의회에 한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위원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3. 8. 10.>② 일반경제지원분과위원회 및 교육·연구분과위원회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되고, 기업지원분과위원회 간사는 일자리기업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9.30.,2021.12.30.,2022.12.30., 2024. 9. 30.>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8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도 및 시·군과 경제관련 기관 및 각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①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설치)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일반경제지원분과위원회2. 기업지원분과위원회3. 교육·연구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분과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10.>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는 해당 기관·단체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을 추천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0.30.>⑦ 분과위원 임기 및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13조(수당 등)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에 출석하거나 협의회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하는 위원 및 분과위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소속 공무원인 위원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 2024. 12. 30.>② 제10조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협의회 등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해당기관ㆍ단체 실무급 인사 또는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14조(행·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제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② 제1항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30.>1.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15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경제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16조(포상)① 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의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5;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소상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462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일자리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24) 「충청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