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1. 1, 2015. 10. 2〉

제2조(구성)①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1. 1, 2015. 10. 2〉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9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계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11. 1. 7, 2015. 10. 2, 2018. 12. 28, 2019. 12. 26, 2022. 2. 4〉③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 담당관,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학계인사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6. 28, 2007. 3. 23, 2008. 3. 7, 2015. 10. 2, 2018. 12. 28, 2019. 12. 26, 2020. 12. 29〉④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 관련 회의 시마다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군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개정 2011. 1. 6, 2015. 1. 1, 2015. 10. 2〉1. 충청북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에 대한 검토2.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3. 삭제〈2016. 6. 10〉4. 행정사무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5. 간행물 발간 심사6. 생계 지원 대책7. 물가 대책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른 저가입찰자에 대한 낙찰 적격 심사9.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도록 한 위원회 중 별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10.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11.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2. 삭제〈2015. 1. 1〉13. 군 소속공무원의 민사ㆍ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②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③ 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④ 군정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10. 2〉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5. 10. 2〉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6조(간사장)① 군정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개정 2015. 10. 2〉② 간사장은 기획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정조정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2007. 3. 23, 2008. 8. 6, 2015. 10. 2, 2018. 12. 28〉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군정조정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10. 2〉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28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실ㆍ과ㆍ단”을 “실ㆍ단ㆍ과”로 한다.제6조제2항중 “기획업무담당주사”를 “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8. 3. 7 조례 제279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개정으로 다른 조례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업무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8. 10. 10 조례 제302호, 증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행정분야에 다음을 신설한다.분 야 별위 원 회 명근 거 규 정3. 증평군 명예군민증수여 심사위원회-「지방자치법」제22조부칙 (2011. 1. 7 조례 제368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1. 11. 4 조례 제397호,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분 야 별위 원 회 명근거규정행 정1. 제안심사위원회-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부칙 (2012. 1. 6 조례 제404호, 증평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군 소속공무원의 민사, 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9. 28 조례 제442호,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행정분야에 다음을 신설한다.분 야 별위 원 회 명근거규정행 정4.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인사위원회-「증평군청인삼씨름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0 조례 제678호,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별표의 재무란을 삭제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7 조례 제1003호,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분야별 ‘행정란’의 ‘1. 제안심사위원회’ 및 ‘「증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1조’를 삭제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