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한다)이 정하는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검토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한다)은 제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 26, 2010.12.03>②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검토위원회 운영)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1) 생략(42)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국장급”을 “본부장급”으로 한다.제7조제2항중 “재난관리과 복구지원담당주사”를 “재난관리팀 복구지원 업무담당자”로 한다.(43) 내지 (57) 생략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4) 생략(45)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재난관리팀 복구지원 업무담당자로”를 “건설방재과 재난관리팀장으로”으로 한다.(46) 내지 (61) 생략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9) 생략(20)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본부장급”을 “국장급”으로 한다.(21) 내지 (45) 생략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㊺ 생략㊻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 재난관리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㊼ 부터 ㊿ 생략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1) <생략>(52) 「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제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3)부터 (77)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