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하부조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8., 2021.12.24., 2022.2.14.>

제3조(하부조직)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침투와 읍·면·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 밑에 리를 두고, 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를, 분리 밑에 반을 두며, 동 밑에는 통을, 통 밑에 반을 둔다.② 분리 및 통과 반에는 각각 이·통장과 반장을 두되, 이·통반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읍·면지역의 경우는 별표 3, 동지역의 경우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8.10.30.>③ 반의 획정기준은 18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8.2.9.>④ 통은 1개반부터 15개반까지로 구성한다. <개정 2011.11.18.>⑤ 일선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분리에 개발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9.8.23., 2019.10.25.>

제5조(이·통장의 임무)① 이·통장은 리·통 구역안에서의 읍·면·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담당한다.② 이·통장은 리·통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1.18.>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의 편익증진과 봉사 <개정 2019.10.25.>5. 주민에 대한 각종 시책 및 행정 지시사항(이·통장회의 전달사항 등)성실 홍보 <신설 2019.10.25.>6. 그 밖에 법령 집행 및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9.10.25.>

제6조(복무)① 이·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통장은 제5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③ 이·통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7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③ 이·통장 중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되어 현지공사감독에 참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8.24.>④ 이ㆍ통장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21.11.3.>

제8조(편의제공)① 이·통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이·통장의 직무능력 향상, 복리후생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5.9.> <개정 2012.5.4.>1. 직무교육, 워크샵, 연찬회 등 직무능력 향상활동 및 복리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2. 모범 이·통·반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3. 정읍시 이·통장단의 체육대회 등 화합행사 경비4.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제11조(근무)① 삭제 <1999.8.24.>② 이·통장은 월 2회 정기 이·통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③ 정기 이·통장회의는 매월 10일과 25일로 하되, 정기회의일이 공휴일이거나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일 또는 다음 날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5.>④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통장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⑤ 이·통장은 월 1회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⑥ 이·통장은 언제든지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 이외의 지역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제12조(사무 인계·인수)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개발위원회 위원장과 감사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전임자·후임자·위원장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19.10.25.>

제13조(반장의 위촉)①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8.>1.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여2. 해당 반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3. 주민총회의 선출을 거쳐 이·통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 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③ 삭제 <1999.8.24.>

제14조(임무) 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1.18.>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추진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9.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리·통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① 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 반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장은 이·통장이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반장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7조(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면·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1조(구성)①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노인회장 중 희망자와 주민총회시 선출된 사람으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8.24., 2019.10.25.>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감사·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감사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하며, 간사는 이·통장이 겸임한다. 다만, 이·통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경우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삭제 <2019.10.25.>④ 삭제 <2019.10.25.>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1.11.18.>1. 이·통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2. 분리·통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6.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취업계획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8.>7. 리·통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이·통장과 각부의 대표자가 부의한 사항

제2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07.1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3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삭제 <1999.8.24.>

제26조(감사)①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27조(간사)① 간사는 제23조제6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2011.11.1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3조제6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8.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리·통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22.> (정읍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동별란 중 “시기3동”을 “초산동”으로 하고, 별표4의 동명란 중 “시기3”을 “초산”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의 임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