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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31125 / 시행일: 2013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 가정”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2. “범죄 취약계층”이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과 다문화 가정을 말한다.3.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이하"민간단체"라 한다)”란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4. “범죄예방 봉사활동”이란 민간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범죄 예방 활동을 함에 있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능)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2.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범죄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유가족 지원대책3.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및 실적평가4. 그 밖에 민간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음성군수, 음성군의회의장, 음성경찰서장,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음성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2.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과 각 단체 대표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봉사활동 중 사망한 민간단체 구성원과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범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그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 따라 음성군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음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②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적소관청별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제안 및 최신 기법의 측량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군 소속 공무원)중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2021.3.25.>③ 위원장은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 지구의 읍ㆍ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어느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2017.07.25.>

제4조(임기)① 위촉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총괄주사,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등) 군수는 지적재조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포스터ㆍ전단 및 사무ㆍ생활용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거나 주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5.]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

부칙 (2013.5.10. 조례 제2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8호 2018.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2호, 2021.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2018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품목이 지역물가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이고 청결한 업소 중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평균가격”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업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1. 가격기준: 평균가격 이하 여부,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 등2. 위생ㆍ청결 기준: 주방, 객실 등의 위생ㆍ청결 유지 상태3. 서비스 기준: 업소 운영 및 영업장의 관리 상태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제4조(지정 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 취소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주요 품목의 가격이 지역 평균가격 이상인 경우2. 위생ㆍ청결, 가격,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3.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수도요금 등의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시책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 영업자의 이익과 관련한 사항을 매개로 영업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4. 그 밖에 위촉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영업자의 협조)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에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45호 2018.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음성군 창작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3조(시설) 예술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5.>1. 문화예술 공간인 전시실, 다목적실 <개정 2025. 6. 5.>2. 예술공연 및 문화행사를 위한 야외 광장 <개정 2025. 6. 5.>3. 창작활동에 필요한 창작 공간, 사무실, 숙소 <개정 2025. 6. 5.>4.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제4조(기능) 예술촌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6. 5.>1. 예술촌 운영 계획의 수립 및 프로그램 기획·운영 <개정 2025. 6. 5.>2.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작품전시 <개정 2025. 6. 5.>3. 창작 공간, 전시실 운영 및 시설관리 <개정 2025. 6. 5.>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탁 및 계약기간)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 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설비를 하는 경우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거나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⑤ 수탁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계약 취소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술촌 위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법령이나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료)① 수탁자는 예술촌을 운영함에 있어 이용자로부터 이용료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교육비, 체험비, 연수비 등을 포함하며, 이용료의 징수는 수탁자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99호 2017.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음성군 창작스튜디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3052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음성군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정책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를 수 있다.2.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써 음성군이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의 권리와 책임)① 청년의 기본권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② 청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청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청년정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3.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4.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음성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분야 소속 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청년이 위촉위원 수의 4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청년단체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3.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2. 청년의 능력 개발3. 청년의 고용 확대 및 취업 지원4. 청년의 문화 활성화5. 청년의 권리 보호6.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을 설치ㆍ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포상) 군수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청년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음성군 청렴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 및 군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성군 청렴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렴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3. 군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 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5. 청렴시책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건의

제3조(구성)① 청렴감사관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군수가 청렴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청렴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임기 중 활동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척 및 기피 등)① 청렴감사관이 감사 참여 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된다.② 청렴감사관은 해당 사건의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스스로 회피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기피할 수 있다.

제7조(청렴감사관의 책무)① 청렴감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청렴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렴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렴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군 감사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청렴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 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청렴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8조(역할의 제한) 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9조(제보사항 접수ㆍ처리 등)① 청렴감사관은 감사담당 부서에 방문, 우편, 군 홈페이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청렴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청렴감사관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1. 군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ㆍ개선ㆍ건의 사항2. 민생현장의 불편ㆍ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3. 군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4. 그 밖에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청렴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음성군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구매계약"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물품구매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2. "공사·용역계약"이란 군이 시행하는 공사·용역계약 중 건당 계약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 업무를 담당(회계ㆍ발주ㆍ감독)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과 군이 시행하는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해당 업체에게 적용한다.

제4조(청렴의 의무)① 관계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이하 “금품ㆍ향응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2. 26.>② 업체는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청렴이행 서약서)①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 서류(이하 "회계서류"라 한다)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이행 서약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1. 물품구매·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회계담당공무원 : 업무 보직일2. 제1호 이외의 관계공무원 : 계약 요청시② 회계담당 부서장, 발주담당 부서장은 군과 물품구매ㆍ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받아 회계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 서약 불이행에 대한 조치)① 음성군수는 관계공무원이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향응 등으로 감사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적발ㆍ통보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리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업체가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청렴이행 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음성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5, 2019.11.25.>

제2조(감경대상)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 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25, 2019.11.25.>② 동일 사건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및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거나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위반한 경우는 [별표 1]의 감경기준에 불구하고 2분의 1을 감경한다.③ 감경대상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25.>1. 동일내용으로 1년 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단, 1년 이내의 기간산정에 있어서 최초(1회)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2. 「행정절차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4조(감경절차)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준수 각서[별지 제2호서식]

부 칙 (2005. 5.17.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7호 2015.6.25)(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보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음과 아울러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청소년 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 행사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제33조의4에 따른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3. 「청소년보호법」제5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4조에 따른 청소년 동아리활동의 활성화5.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같은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7. 음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제3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성년의 날에 관한 행사2.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3.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에 필요한 공부방 운영 지원4.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과 유해환경 개선활동,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 운동5.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지원, 취미교육 등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6.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7. 그 밖에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칙 (2015.10.26.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9호, 2020.7.27.>(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음성군에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회적 참사ㆍ재난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유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사업 및 지원방안3. 교육 및 홍보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효과적인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치료비 지원3. 지원대상의 발굴4. 심리상담, 외상상담 전문인력 확보5.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6.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7.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① 군수는 심리적ㆍ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유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발생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활용할 수 있다.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40805 / 시행일: 2014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자활·취업·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활동·자원봉사·참여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3.13)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3. “위탁”이란 음성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3.13)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 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음성군 (이하"군"이라 한다) 내 읍면에 둔다.(개정 2013.3.13)

제4조(업무 및 기능)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13)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개정 2013.3.13)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활동3.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6. 청소년 대상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7. 위기 청소년 상담과 자활치료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기준 등) 상담복지센터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사이버상담실, 심리검사실, 행정실을 각각 분리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 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6조(운영방법)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 관리와운영을 위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7조(조직 및 구성)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소장 1명과 상담지원팀 3명, 통합지원팀 2명 이내로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고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3.13)② 직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과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2와 같다.③ 경력인정의 범위는 별표3의 경력산정기준표에 의한다.④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3.3.13)

제8조(운영협의회의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3.3.13)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청소년 관련 부서장 또는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013.3.13)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상담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2013.3.13)③ 간사는 협의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최초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의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위탁을 계속하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계약 체결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3.13)

제12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설사용이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개정 2013.3.13)6.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11.5. 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13.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5, 2019.11.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5.>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9.11.25.>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규칙 제1006호 2000. 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0호 2014.8.5)(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7호 2015.6.25)(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음성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구성)①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1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장, 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 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1989. 6. 7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 1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3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6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8 조례 제14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지방청소년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2 조례 제2038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6.>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0. 16.>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부서를 총괄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6.>1. 보건소장2. 음성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3. 음성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음성(군)1388청소년지원단 단장6. <삭제 2023. 10. 16.>7. <삭제 2023. 10. 1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3. 10. 16.>1. 음성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음성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3. 음성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장4. 음성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장5. 청소년 관련 전문가6. 법률전문가7. 학부모대표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업무총괄주사로 한다. <본조제4항에서 이동, 2023. 10. 16.>

제6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0. 16.>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 10. 16.>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0. 16.>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6.>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목개정 2023. 10. 16.]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0. 16.>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6.>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에 따른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16.>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0. 16.>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6.>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 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10. 16.>
음성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기본법」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9. 5.>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 9. 5.>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 9. 5.>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유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 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6.>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군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수 있다.

부 칙 (1997. 1. 8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9호, 2021.12.6.>(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기구”란 음성군 내 학교, 학교의 학생회,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복지기관 등을 통칭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 시책에 관한 자문 및 홍보와 청소년 기구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할하기 위해 음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2. 청소년 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3. 청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청소년 기구의 의견 취합4. 국내·외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5. 청소년 권리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6.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활동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제3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촉 등)① 위원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음성군 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중 공개모집 또는 청소년 기구의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대 3회 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위원은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내로 한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사람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써 해촉을 의결한 사람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대면 회의의 개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여 추진한 사업의 결과 보고와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군수 또는 음성군의회 의장, 음성군의회 의원, 청소년 기구 관계자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청소년 기구 관계자에게 청소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의 진술 또는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음성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음성군 청소년활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의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수련시설”이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춘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청소년이용시설”이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의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7. “사용자”란 활동시설의 사용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활동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2. 청소년을 위한 교육, 연수, 지도 활동 등3.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공간 제공4. 청소년활동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5. 그 밖의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시설의 운영)① 군수는 활동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활동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활동시설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청소년 기본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설의 운영요원)① 활동시설의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시설종사자와 자원봉사자, 강사 등으로 구성·운영한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또는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용 신청 및 허가)① 활동시설의 강당, 강의실 등 특정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 또는 활동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신청·수리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사용신청 및 허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활동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활동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사용료 징수)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별표 3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의 사용료를 시설 사용 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및 반환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활동시설 기본설비물에 대해서는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설치한 설비를 2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1일당 활동시설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98호, 2024. 10 .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음성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운영계획수립)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시설(이하 “활동시설”이라 한다)의 연간 운영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설별 활동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음성군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 신청 및 허가)① 활동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하고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허가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을 입소 전까지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접수 및 관리 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활동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부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음성군이 주관하는 행사: 전액면제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0퍼센트3. 음성군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20퍼센트4. 유스호스텔 연맹 가입회원 및 단체, 관내 가족친화 및 여성친화 인증기업(기관) 및 재직자가 사용할 때: 10퍼센트5. 청소년수련원 별관 이용 시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감면가. 음성군민이 이용할 경우 성수기(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연휴기간) 이용료의 20퍼센트, 비수기는 50퍼센트, 주간(09:00~18:00)에만 이용 시 50퍼센트 감면나. 비수기 주중(주말 등 이외의 기간): 30퍼센트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신청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①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별표2 중 체육시설업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6. 30.>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5. 6. 30.>2. 활동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25. 6. 30.>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0일 이전에 취하원을 제출한 경우 <개정 2025. 6. 30.>4. <삭제 2025. 6. 30.>5. <삭제 2025. 6. 30.>② 시설사용 취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청소년활동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청소년활동시설 운영대표자(활동시설의 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청소년활동시설 운영대표자가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청소년 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3. 시설종사자4. 지역주민⑥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⑧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5. 활동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활동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및 보전하여야 한다.1. 청소년활동시설 이용자 기록부(별지 제6호서식)2. 청소년활동시설 각종자료 이용기록부(별지 제7호서식)3. 그 밖에 활동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대장

부 칙 <규칙 제1503호, 2024.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음성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518호, 202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 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 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부터 제7조의4까지,「음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2011.9.9 개정)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전 2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 11. 15.>

부 칙 (1983.12.30 규칙 제 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13 규칙 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15. 규칙 제121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9. 규칙 제1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1473호, 2022.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말한다.2. “음성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음성군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대상자 결정) 군청장 대상은 음성군수가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군청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청장장례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5급이상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음성군공무원노동조합 대표가 된다. <개정 2015.6.25, 2024. 12. 26.>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청장 대상 심의(관련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무상 사망의 여부가 불분명한 대상의 심의)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군청장의 기간, 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하여 군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기획행정국장이 관장한다. <개정 2015.6.25, 2024. 12. 26.>

제7조(장례비용)① 군청장 및 유가족의 원에 의한 가족장의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소요금액 중 2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장례비 제외비용) 제7조의 장례비용 지원 내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우제(三虞祭) 비용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구입 및 조성비용4. 화장비, 봉안당(묘) 안치비용, 묘지설치비 등 <개정 2021.12.6.>5. 그 밖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비용

부칙 (2014.10.06.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9호, 2021.12.6.>(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음성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⑭부터 &#x32b8;까지 생략
음성군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음성군청 운동경기부 또는 음성군체육회, 음성군장애인체육회 및 음성군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헌장)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 사업) 군수는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2. 폭력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체육인 인권 교육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4.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권 교육)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군수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 이라 한다) 제18조의5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ㆍ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군수가 상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운영을 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중 중대한 인권침해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인권 실태조사)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북도음성교육지원청, 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음성군 체육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군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군정홍보 및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체육단체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체육단체”란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수탁기관, 음성군 체육회를 말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체육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4. 그 밖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체육관련 국장 및 과장과 예산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음성군의회 의원2. 체육관련 대학 교수3. 체육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음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음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지도ㆍ감독) 음성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원활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음성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음성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6., 202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12.16., 2025. 10. 2.)2. “출산지원물품”이란 출산 및 입양을 장려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 10. 2.>3. “지원대상자”란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음성군(이하 " 군"이라 한다)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말한다.(개정 2011.12.16., 제2호에서 이동 2025. 10. 2.)4. “보호자”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부 또는 모, 후견인, 기타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 10. 2.>

제3조(지원대상자 범위)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개정 2017. 9. 5., 2018.11.26., 2022. 5. 6.>②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 한 사람은 모두 출생순위에 포함하며 재혼의 경우 출생순위는 친권자로 한다. <신설 2018.11.26.>

제4조(지원내용 및 기준)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1. 둘째 자녀: 50만원 <신설 2025. 10. 2.>2. 셋째 자녀: 1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3. 넷째 자녀: 5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2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4. 다섯째 이후 자녀: 1,000만원 <신설 2018.11.26., 개정 2022. 5. 6.,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5. 10. 2.>② 지급시기별 출산장려금 지급액 등 세부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9. 5., 2018.11.26.>③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지원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제목개정 2025. 10. 2.]

제5조(국·도비 보조사업) 제4조제1항에 지원금액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금액이며,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첫만남이용권」은 별도사업 지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7. 9. 5., 2018.11.26., 2022. 5. 6.>

제6조(지원신청)①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장·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②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따라 거주지 읍장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2. 5. 6.>

제7조(지원절차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은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군수는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 후 신청 접수 다음 달 말까지 보호자나 출생아 또는 입양아 명의의 통장에 계좌 입금한다. <개정 2017. 9. 5.>③ 삭제 <2017. 9. 5.>

제8조(지원중단) 출산장려금 대상인 사람이 사망 또는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전출일 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지원을 중단한다.[전문개정 2018.11.26.]

제9조(환수 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②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대장에 환수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9.12.22.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6.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5. 조례 제23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472호, 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출생일이 2019년 1월 1일 이후인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828호, 2022. 5.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 제5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출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85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출생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인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음성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음성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고 있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3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 <개정 2023. 6. 30.>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고향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정책ㆍ사업 등의 홍보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ㆍ홍보3. 출향인 및 출향 단체의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참가4. 군수가 주최하는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간담회5. 지역 농ㆍ특산품 전시와 판매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출향인증 발급 등) <신설 2023. 6. 30.>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성군 출향인증(이하 “음성출향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음성출향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출향인 단체, 학교 동문회 등이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음성출향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음성출향인증을 발급해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음성출향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음성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해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군수는 음성출향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위탁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음성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30.>
음성군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1205 / 시행일: 2018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탁)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ㆍ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법인의 의무)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법」, 「국가배상법」등에 따라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