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0., 2023. 11. 29.>

제2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 11. 29.]

제3조(전결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구청장, 국장·소장, 과장(담당관·단장·관장 포함), 동장, 팀장, 업무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8. 29., 2020. 6. 3., 2020. 12. 30., 2024. 3. 4.>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다. 국장·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 조정·감독3. 국장·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보건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 동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바.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조정·감독5. 팀장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기초조사·연구나. 반복적인 일상업무다.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6. 주무관의 전결사항가. 즉결처리 및 단순 민원 업무나. 단순 증명신청 및 발급업무다. 신고접수로 종결되는 업무[제목개정 2020. 12. 30.]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제3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0. 12. 30.]

제4조(전결방법)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1부터 별표 12까지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0., 2025. 5. 7.>②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④ 구청장, 보건소장, 자연사박물관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13의 사무를 대외에 표시하는 때에는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0., 2025. 5. 7.>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0.>[본조신설 2014. 8. 27.]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서대문구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자치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예산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 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4.>

제6조의2(기안절차 등)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거,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5. 7.]

부칙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2014.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로 한다.⑫ ∼ ⑭ (생 략)부칙 <2018.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부분 중 “국장ㆍ단장”을 각각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나목 중 “국ㆍ단”을 “국”으로 한다.④ ∼ · (생 략)부 칙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9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의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② ∼ ⑥ (생 략)부 칙 <개정 2023.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21호, 2024.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ㆍ관장”을 “담당관ㆍ단장ㆍ관장”으로 한다.별표 5의 4. 교통행정과의 단위업무 제11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단위업무 제18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한다.별표 7의 2. 신통개발과의 단위업무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단위업무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319553&gubun=ELISIMG" alt="img1603195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7의 7.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319555&gubun=ELISIMG" alt="img1603195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0319557&gubun=ELISIMG" alt="img1603195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8의 3. 도로과의 단위업무 제8호부터 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319559&gubun=ELISIMG" alt="img1603195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9의 2. 보건위생과의 단위업무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319561&gubun=ELISIMG" alt="img1603195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9의 2. 보건위생과의 단위업무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319563&gubun=ELISIMG" alt="img1603195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9의 3. 지역건강과의 단위업무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319565&gubun=ELISIMG" alt="img1603195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9의 3. 지역건강과의 단위업무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319567&gubun=ELISIMG" alt="img1603195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 칙 <제847호, 2025.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51호, 2025.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9의 5. 푸른도시과의 단위업무 제1호에 19.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교육시설의 조성란 및 20.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교육시설 운영 관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319569&gubun=ELISIMG" alt="img1603195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858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7 중 1. 인생케어과의 단위업무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319571&gubun=ELISIMG" alt="img1603195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8 중 3. 도심개발과의 단위업무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4. 주택과의 단위업무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별표 8 중 1. 주거정비과의 단위업무 제3호를 3. 도심개발과의 단위업무 제1호로 한다.별표 8 중 1. 주거정비과의 단위업무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별표 8 중 3. 도심개발과의 단위업무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제9호를 2. 도시계획과의 단위업무 제16호로 한다.별표 8 중 3. 도심개발과의 단위업무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한다.별표 8 중 6.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의 단위업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1. 주거정비과의 단위업무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별표 8 중 6.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을 삭제한다.별표 10 중 5. 보건지소의 단위업무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한다.별표 10 중 4. 의약과의 단위업무 제22호부터 제24호를 5. 보건지소의 단위업무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별표 10 중 4. 의약과의 단위업무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를 제22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며, 4. 의약과의 단위업무 제31호를 5. 보건지소의 단위업무 제9호로 한다.별표 10 중 4. 의약과의 단위업무 제32호부터 제37호까지를 제28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