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급식시설에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의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한 검사와 검수를 실시하여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 청소년 및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시설”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8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학생 등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과 관련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관하여 방사성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생산 및 유통관리와 연계한 검사체계를 수립하여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방사성물질은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급식시설에 공급하는 식재료에 관한 방사성물질 검사의 품목, 방식, 시기 등이 포함된 연간 계획2. 그 밖에 방사능 물질 차단에 필요한 사항

제5조(담당기관 운영 등)① 도지사는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갖춘 실무 기구로서 방사성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도지사는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급식시설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식재료2.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검사를 위하여 충청남도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재료

제6조(정기검사)① 도지사는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의 항목은 인공적 방사성핵종인 세슘과 요오드로 한다.② 제1항의 정기검사는 사전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①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방사성물질 급식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 및 수량, 주기, 검사방식 등2. 급식시설 식재료의 생산 및 유통관리 과정과 연계한 방사성물질 검사체계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성물질 관련 교육 및 홍보4.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급식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담당기관의 운영방향 설정 및 평가6. 검사결과 공개기준7. 그 밖에 안전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복지국, 농축산국장 및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개정 2022.12.30., 2024. 9. 30.>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학부모단체, 환경단체, 교육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2. 급식지원 관련 전문가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의원에게 전자우편 등을 포함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방사성물질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자료조사와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도의 소속 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인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관한 조치) 도지사는 식재료 검사 결과 방사성물질 등 유해물질이 발견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위원회와 관계기관에 알려 안전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도지사는 방사성물질 검사결과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충청남도청 및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043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복지보건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6;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복지보건국, 농림축산국장”을 “보건복지국, 농축산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x3251; 「충청남도 급식 식재료의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