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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생에게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도박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2의2. “사이버 도박”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도박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10.2.>3.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사이버 도박을 포함한다) 문제의 이해, 중독의 원인, 위험성 및 대처 방법 등을 교육하여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2.>4. "선별 검사"란 도박 중독의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학생을 선별하여 적합한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개정 2025.10.2.>

제3조(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도박을 예방하고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도박의 폐해로부터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2.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 방안3. 도박 예방을 위한 학생·교직원 교육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도박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학생 도박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선별 검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박 예방교육을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도박 예방교육은 전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학교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시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도박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제7조(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이나 가족이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② 도박 중독으로 학생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사이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와 협력하여 사이버 도박 중독 해소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10.2.>

제7조의2(도박 예방·근절문화 조성) 교육감은 도박 예방과 근절에 관한 캠페인, 홍보활동 등을 통하여 도박 예방 및 근절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

제8조(개인정보 보호) 교육감과 학교장은 실태조사, 상담, 선별 검사, 치료 과정 등에서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에 따라 학생의 보건관리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보건교사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을 관리·지원하는 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건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과제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인적 자원 활용 방안4.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학교의 장은 매년 보건교육과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보건교육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센터는 중장기 계획 수립, 정책의 연구·발굴, 연수 운영, 정보 제공 및 교재 개발,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교육감은 보건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과 보건교육의 우수 사례를 각급 학교에 보급 하는 데에 노력한다.④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바르지 않은 자세와 생활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휘어지거나 비틀어져 신체 형태가 불균형한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 형태 이상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예방 교육에 관한 시책3. 불균형 체형 학생 관리 방안4.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2. 예방 교육을 위한 교사 및 학부모 연수3. 불균형 체형 관리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학생의 바른 자세·생활습관 교육에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는 교육활동과 「학교체육 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강체력교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 및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비만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8.1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2.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비만 예방교육 참여 홍보 방안4. 비만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방안5.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학생상담”이란 학생의 발달 과정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의 학교 적응 및 건강한 성장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3.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로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2. 학생상담 지원 사업3.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4.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① 학생상담 활성화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시행계획2. 학교상담실 지원3.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4. 학생상담 개선 방안 및 정책 개발5.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생상담 업무 담당 국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학생상담 담당자4. 그 밖에 학생상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학교상담실 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상담실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1. 학교상담실의 사무와 상담 공간을 분리할 것. 다만, 학교의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2. 학생의 접근이 편리하고 쾌적한 장소에 학교상담실을 설치할 것.3. 학생상담 담당자를 위한 비상벨 등 보호 장치를 설치할 것.

제9조(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1. 학생상담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에 대한 안내2. 학생상담 역량 강화에 필요한 사항3. 학생상담 담당자 자기 돌봄 및 관리, 소진 예방 등에 관한 사항4. 위기학생 대처법 및 치료를 위한 기관 연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상담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상담 담당자 연수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상담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학생상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생선수 학습 지원 방안2. 학생선수에 대한 진학 및 진로 지도3. 학생선수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5.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6.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4조(학습권 보장)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석 및 훈련·대회 참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 보호 등)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 지원, 심리치료 등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침해 예방교육) 교육감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의회"란 학생의 대표로 구성된 학생의 대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교육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회, 학생의회, 교육지원청, 전라남도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이 자치활동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의회의 기능) 학생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2. 입법 및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3.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심의

제5조(학생의회의 구성)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학생의회를 매년 구성하고 운영한다.② 학생의회 의원(이하 “학생의원”이라 한다)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이 그 구성원 중에서 초·중·고등학교 급별로 1명씩 의원을 선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 등)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학생의회 구성 후 최초로 열리는 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③ 의장은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한다.④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 부의장이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학생의회는 운영위원회, 교육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을 심의한다.③ 분과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의) ① 학생의회의 정기회의는 학기마다 각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학생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생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규칙으로 정한다.④ 교육감은 학생의회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생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 배지, 회의 출석 수당 및 여비2. 국회, 지방의회 등 관련 기관 탐방3. 리더십 캠프 및 체험학습4. 온라인 소통 공간5.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의 특보 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상 전망 및 폭염 분석2. 학생 안전 대책3. 폭염 대응체계 구축 및 상황 관리4.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 피해 예방 활동)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하여야 한다.1. 폭염 대응 행동요령 홍보2. 냉방시설 및 전력 설비 등에 대한 점검3. 폭염 대응 지침서 제작 및 보급4. 폭염 대비 전담반 구성 및 운영

제6조(사업) 교육감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및 교직원 행동요령 교육2. 폭염 대비 응급처치 물품 구비3.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개선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성조숙증 검사비2.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4.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우선지원) 교육감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학생이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교육활동을 말한다.가.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나. 「학교급식법」 제14조에 따른 영양상담 및 지도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식생활 교육라.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3.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영양교육체험센터(이하 “영양교육체험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영양교육체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 자료 등 개발·보급2. 학교현장 교육 운영 지원3.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 운영4. 학부모 및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5. 영양·식생활 교육 사례 수집·홍보6.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양교육체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 실적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통학차량”이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활동에 이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직영 또는 임차 버스, 택시 등을 말한다.3. “통학 지원”이란 학생의 통학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거나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생 통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통학 지원의 대상 및 내용3. 재원조달 방안4. 통학차량 관련 안전대책5. 학교 간 통학차량 공동 운영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학 지원 대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2.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4.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임시 배치하는 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5. 통학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6. 그 밖에 교육감이 통학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대상인 학생을 우선하여 통학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통학 지원을 하는 경우 지역별·학교별 특성과 학생의 통학 여건,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인 통학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통학차량 공동이용 협조)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등하교와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근 학교장과 통학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통학 지원과 비슷한 지원을 받은 학생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학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학생이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 통학차량 이용 학생 수, 학생의 안전대책 및 통학차량 관리 등 통학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통학 지원을 받은 학생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학생과 통학차량 운전자 및 동승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장이 안전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통학로 안전성 컨설팅) ① 교육감은 통학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학로 여건 및 안전사고 예방 등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성 컨설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6187호,2024.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통학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교육청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학 지원을 받게 된 학생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학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보호자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외체험학습으로서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장체험학습 운영 지원2. 지원 대상 범위3. 지원 금액

제5조(지원 방법)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원 금액을 지원 대상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한다.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 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그 밖에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 대상 및 범위3. 지원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행계획)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습준비물 목록 선정2. 구매 방법 및 시기3. 학습준비물 운영·관리4. 필요한 예산
전라남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12.22.>3. “대안교실”이란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 충족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부분 운영제) 또는 전부(전일제)를 대체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내 별도의 학급을 말한다.4. 삭 제 <2022.12.22.>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을 위탁하는 것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호신설 2021.4.8., 개정 2022.12.22.>6. “공립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22.>

제4조(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2.12.22.>3. 협력체계 구축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개정 2021.4.8.>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안교육 및 숙려제 운영 지원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지원3. 교원연수4.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5. 공립 대안학교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 학생 수 및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8., 2022.12.22.>

부칙 <제4959호, 2019.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93호, 2021.4.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7호,2022.1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전라남도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한자 교육 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3. 한자 교육자료의 개발·보급4.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한자 교육 활성화 지원2.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법교육”이란 헌법의 연혁, 체계, 원리 및 가치 이해와 헌법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헌법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법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헌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교원의 헌법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및 지원4. 그 밖에 헌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전라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교직원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2. 헌혈 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지원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문화협력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2. “현장체험학습”이란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개정 2025.6.26.>3. “인솔자”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이하 “인솔교사”라 한다)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으로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과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6.26.>4. “사전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6.26.>

제3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 관리 기본방향과 목표2. 안전사고 예방 방안3. 안전 점검 및 조치4.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5.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학교계획 수립 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현장체험학습 안전 점검·관리·조치 방안2. 안전교육 실시3. 그 밖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6.26.>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25.6.26.>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신설 2025.6.26.>3. 직전 학년도에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을 재이용하는 경우. 다만, 사전답사의 생략은 연속 3회로 제한한다. <신설 2025.6.26.>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 경로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보조인력 배치 등)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라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한다. 이 경우 보조인력 자격 및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등 준비단계와 현장체험학습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일정에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6.26.]

제6조(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및 안전 지도 요령, 비상 탈출 방법, 안전 장치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 장치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협력수업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협력수업”이란 정규수업시간에 교사 이외에 협력강사를 추가로 배치하여 수업을 지원하는 방식을 말한다.2. “협력강사”란 교사의 수업에 협력 또는 보조하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는 강사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협력수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협력수업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협력수업 및 학교 지원 방안3.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협력수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협력수업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협력수업 모델 및 교수 방법 개발·보급2. 우수 운영 사례 발굴 및 홍보3. 교사 및 협력강사 역량 강화 연수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수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운영 학교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협력수업의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여 협력수업 운영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협상계약에 관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826 / 시행일: 2022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9., 2020.12.24.>

제2조(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그 소속 각급기관(이하 "발주기관"라 한다)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1.1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0.11.19, 2022.8.26.>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11.19., 2020.12.24.>③위원은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된다.

제4조(예비평가위원 선정) ①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미리 선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9>②제1항에 따른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고르게 선정하여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0.11.19>1. 삭제<2010.11.19>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관련분야 임직원3. 대학·전문대학의 교수(조교수 이상)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1년 이상 관련 업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기술사5.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개정 2010.11.19>6. 삭제 <2020.12.24.>7. 그 밖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제5조(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①제안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선정한다.②제안서 제출자는 제4조제1항의 예비평가위원 중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만큼 예비평가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이 결과 추첨된 빈도순에 따라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③발주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위원회 구성 인원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19>

제8조(회의 등) ①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안서를 심의한다. <개정 2020.12.24., 2022.8.26.>②평가대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 위원에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장은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이전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0.11.19>③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사업부서의 해당 업무담당 장학관·장학사 또는 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0.11.19>

제10조(평가) ①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 세부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종 평균 점수의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평가 채점 집계표의 집계결과는 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자는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개정 2010.11.19>

제11조(비밀누설 금지 등) ①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위원에게는 보안각서를 징구한다. <개정 2020.12.24.>②발주기관의 장은 예비평가위원 명단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척 및 기피)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제안서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자4. 그 밖에 해당 평가의 이해관계자②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제안서 제출자는 평가위원 중 불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들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④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 <제559호,2008.5.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호,2010.1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호, 2022.8.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화장실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관의 장이 화장실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장실의 유지·관리 등) ① 기관의 장은 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매일 1회 이상 청소 및 월 1회 정기점검 실시2. 세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소변기, 배수구, 손잡이 등 주기적인 소독 실시3. 파손·훼손된 시설 즉시 정비② 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용품을 비치할 수 있다.1. 화장지 및 종이 수건2. 세정제3. 탈취제 및 소독약품4. 그림·사진·화분 등③ 기관의 장은 남성화장실 소변기의 가림막 설치 등 화장실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3.>

제5조(불법촬영 예방 등) ① 기관의 장은 화장실 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교육기관이용자”란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피난기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3호가목의 것과 방연마스크 등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를 말한다.

제4조(피난기구 설치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교육기관이용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 별표 1 제3호가목의 것 외의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피난기구의 적응성 및 설치 개수, 알림 표지 부착 등 설치·관리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교육기관의 장은 피난기구의 사용법 및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피난기구 사용 및 화재 안전과 관련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소방훈련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효행교육”이란 효행과 경로를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행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효행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교육 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효행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3. 학교 지원 방안4. 효행교육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라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효행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효행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7조(효행교육 사업) ① 교육감은 효행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효의 날 및 효의 달 운영2. 효행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나눔과 배려의 봉사·동아리 활동 지원4. 교사 연수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행교육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및 시·군, 학교, 학부모단체, 언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5.29.]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흡연자 현황 및 관리 체계 구축3. 지원 방안 및 사업4.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5.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흡연 예방 및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학교에서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025.5.29.>

제6조(흡연 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흡연 예방교육이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유해물건 중 흡연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흡연 예방교육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9.>③ 교육감은 흡연 예방교육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학생 흡연 예방과 금연 지원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흡연 예방교육 담당교원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학생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흡연 예방)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주요 통학로에 금연구역 표시를 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학교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도급업자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를 출입할 때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1.2.>[제목개정 2017.11.2.]

제3조(수수료의 징수) ① 징수 대상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7.11.2.>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응시수수료: 별표 <개정 2022.4.7.>2. 삭제<개정 2019.3.14.>3. 정보공개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금액 <개정 2022.4.7.>② 수수료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4조(수수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1.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제2항 각 호의 경우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경우3.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1호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후 교육감이 공고한 반환기간 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시행 시 공고한 반환절차와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자료의 정보공개수수료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응시수수료<개정 2019.3.14>3. 그 밖에 관련 법규에 따라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7.11.2.]

제6조(과태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은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본조신설 2017.11.2.][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7.11.2.>]

부칙 <제4522호,2017.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9호, 2019.3.14>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징수 요구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548호,2022.4.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426 / 시행일: 20180426

제2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조례·교육규칙·훈령(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교육감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준 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요건) 위원회의 설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격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3.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을 것4. 업무가 연속성·상시성이 있을 것

제4조(설치 기준) 교육감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4.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除斥), 기피, 회피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6. 위원장의 권한 및 업무 대행자7.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8. 분과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심의·의결 기한, 이의신청 절차 등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감은 그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위원은 성별, 지역별, 기능별로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2.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여러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통보는 7일 전까지,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에 속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회의록을 생산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 내용이 녹음되거나 속기되며 회의록이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로 하여금 열람하고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 2명씩 순서를 정하여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활동상황 점검 등)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의결 등 주요 결정 사항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4. 위원회 구성·운영의 변경사항5. 그 밖에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거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제4692호,2018.4.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등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심의회 및 협의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각급 공립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과 관할 사립학교 교직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의 명을 받아 미리 자료수집이나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고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직원인 위원에게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에 따라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위촉한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5.12.]

제4조(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 및 실비의 범위에서「공무원여비규정」별표 2의 제1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5.12.]

부칙 <제3073호,2006.8.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전라남도교육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②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라남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② 「전라남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③ 「전라남도평생교육협의회설치및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④ 「전라남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⑤ 「전라남도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4054호,2016.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식지 발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시책과 추진 사항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이 참여하는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1.>

제3조(발행) 소식지는 연 10회 발행하며, 인터넷소식지와 병행하여 운영한다. 다만,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소식지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제4조(게재사항) 소식지(인터넷소식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1.>1. 주요 교육시책과 추진 사항2. 교육기관 운영 소식3. 각종 행사 안내4. 그 밖에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홍보자문위원회의 설치) 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교육홍보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5.21.>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2.20., 2019.12.31.〉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2. 언론기관에서 종사하는 사람3. 그 밖에 관계분야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④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21.>1. 소식지의 종합 기획·조정2. 소식지의 발행 계획, 편집 체제 등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임기 등)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교육감은 위원 중에서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회 업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편집위원) ①교육감은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교정, 수정 등의 편집을 위하여 16명 이내의 편집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5.21.>②제1항에 따른 편집위원에게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명예기자의 위촉) ①교육감은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으로 구성한 명예기자단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②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기자가 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취재를 한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그 밖에 명예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600호,2010.1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신문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관, 학교정책과장, 총무과장”을 “정책기획관, 교육과정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76호, 2019.12.31>(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신문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80호, 2020.5.2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독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2호 중 "전남교육신문·홍보물·영상물·간행물"을 "소식지·홍보물·영상물·간행물"로 한다.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방법과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3., 2017.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1. “시설”이란 전라남도 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와「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6.11.3., 2008.7.11.,2014.12.26>2. "관리자"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 및 교육장을 말한다.<개정 2006.11.3>

제5조(사용료) ①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1., 2017.11.2.>1. 시설(교실, 운동장, 강당 등) 사용료: 별표 12. 학교 골프실습장 사용료: 별표 23. 수영장 사용료: 별표 34. 직속기관 시설 사용료: 별표 4 및 별표 5 <개정 2019.10.17.>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③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7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2.>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7.11., 2017.11.2.>1.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시작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연기한 경우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2. 천재지변 등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또는 시간에 상응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 삭제 <2017.11.2.>4. 사용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 전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에 따른 반환가산금을 더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② 사용자가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③ 삭제 <2017.11.2.>

부칙<제2979호,2004.7.2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16조 및 제40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092호,2006.11.3.>(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시설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제2조제1호중 "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하고, 동조제2호중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제5조제1항제3호중 "학교 수영장"을 "수영장"으로 한다.별표 3 제목중 "학교 수영장"을 "수영장"으로 한다.
부칙 <제3467호,2011.6.27.>(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제4호에 따른 별표 4 중 기관명란의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 "전라남도과학교육원"으로, "전라남도학생수련장"을 "전라남도학생야영장·수련장"으로 한다.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4호의 별표 4 ‘직속기관 시설사용료’ 기관명 중 “전라남도학생야영장·수련장”을 “학생수련장”으로 하며, 전라남도공공도서관의 비고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별표 2 ‘학교 골프실습장 시설 사용료’ 비고 1, 별표 3 ‘수영장 사용료’ 구분란 전액감면 적용대상 1·2 중 “지역교육청교육장”을 각각 “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2호 별표 2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을 삭제한다.⑭ ~ ⑮ 생략
부칙 <제4523호,2017.1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의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래하는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제4952호,2019.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2호, 2021.2.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4.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사용허가 등) ① 관리자는 지역주민 누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사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학교시설예약시스템 이용2. 별지 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직접 또는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제출③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 사용자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하고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8.18.]

제2조의2(사용허가 기간 및 시간) ① 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이용 시작일부터 최대 1년 이내로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자별로 1일 기준 4시간 이내로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사용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8.18.]

제3조(사용료 추가징수)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추가징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추가 연료비2. 체육관, 강당 등의 음향기기 등 특수 시설 사용료3. 야간 사용시 전기료, 관리인 등의 경비4. 기타 시설관리 필요경비

제6조(사용자의 추가설비) ①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현재 공공시설의 변경없이 추가적인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부칙 <제500호,2004.12.1>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설사용 허가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설물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㉗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시설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제867호,2025.8.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조례·교육규칙 및 훈령을 제정·개정·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4.9.12.>[전문개정 2007.9.28.]

제2조(구성) ①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4.9.12.>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 행정과장이 된다. <신설 2014.9.12>, <개정 2016.2.29., 2019.12.31., 2020.5.29, 2023.12.28>③ 삭제 <2023.12.28>④ 삭제 <2023.12.28>[전문개정 2012.12.20.]

제2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2014.9.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7.9.28.]

제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7.9.28, 2012.12.20>②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 서기는 법제사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4.9.12>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무에 종사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7.9.28.>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9.28., 2014.9.12, 2023.12.28>③ 삭제 <2007.9.28.>

제5조(심의절차) ① 해당과(담당관)(이하 “소관과”라 한다)에서는 영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훈령을 제정·개정·폐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심의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공포안을 통보 받은 후 회의개최 2일 전까지 검토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4.9.12.>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안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③ 심의안을 제출한 소관과의 관계직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2.>[전문개정 2007.9.28.]

제5조의2(서면심의) 제출된 심의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사항2. 상위 법령 등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3. 그 밖에 경미한 사항[본조신설 2007.9.28.]

제6조(심의안의 내용) 심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8.>1.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유2. 주요내용(제정 또는 개정시)3. 제정·개정 또는 폐지문4. 신·구조문 대비표(부분개정 시에만 작성)5. 기타 입법예고 결과 등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조사항) ① 소관과에서는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2.>② 소관과에서는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법제담당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은 심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2.>③ 제6조의 심의안 작성은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4.9.12.>

부칙 <제437호,2000.5.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07.9.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호,2010.10.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48호,2012.1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호,2014.9.12>이 규칙은 2014.9.12.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호, 2019.12.31>(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⑭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 교육과정과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예산정보과장”을 “정책기획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83호,2020.5.29>(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2023.1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21220 / 시행일: 201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그에 대한 사전 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 “자치법규”란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제3조(부패영향평가 대상)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현행 자치법규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제4조(부패영향평가 요청)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소관 부서는 입안심사 후 입법예고 전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

제5조(요청서 접수) ① 감사관은 접수된 문서를 접수 순서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종결될 때까지 추가로 발생되는 자료 및 문서는 하나의 기록물철로 관리한다.〈개정 2012.12.20〉② 감사관은 접수된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검토하여 자료 누락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제6조(처리기한) 부패영향평가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평가결과를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검토 및 평가 실시) ① 감사관은 해당 자치법규 입법안 및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자체평가 대상 여부를 우선 판단한다.〈개정 2012.12.20〉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대상 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대상 여부 확인기준에 따른다.

제8조(평가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평가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② 감사관은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 또는 정비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20〉③ 감사관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할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0〉④ 자치법규 소관 부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안을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소관 부서에서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는 제정 또는 개정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까지 확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12.20〉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2.12.20〉

부칙 <제623호,2011.10.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란의 제8호 중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렴도 향상 및 교육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제7조제6항 행정과장 소관란의 제27호 “교육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를 삭제한다.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하단 중 “「관리번호」란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재”를 “「관리번호」란은 감사관실에서 기재”로 한다.
전라남도 교육환경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516 / 시행일: 201705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교육환경평가서”란 평가서작성자가 제출하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에 적용한다.1. 법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가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으로 교육감(교육감이 위임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시 제출하는 교육환경평가서

제4조(교육환경평가서 포함 내용 및 생략 범위) 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는 평가서작성자가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할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작성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3조제2호의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하여 교육감이 영 제1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그 내용 일부를 생략·제출하게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③ 교육감은 평가서작성자가 영 제16조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용지 위치 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면 지체 없이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평가서작성자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 받으면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다시 제출할 교육환경평가서 내용의 생략 범위를 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작성자에게 통보한다.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교직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직원”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말한다.2. “주택임차지원”이란 교직원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5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전입금 <개정 2025.12.26.>2. 삭제 <2025.12.26.>3. 삭제 <2025.12.26.>② 교육감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③ 전라남도 내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삭제 <2025.12.26.>2. 주택임차지원 <개정 2025.12.26.>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7조(기금운용계획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안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9조(권한의 위임)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1. 해당 교육장 관할 구역 소재 전라남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 <개정 2025.12.26.>2. 해당 교육지원청에 배정된 기금의 관리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26.>

제1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12.26.>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의 조성과 관리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삭제 <2025.12.26.>

제14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6.>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12.26.>③ 위촉직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0.7.2., 2025.12.26.>[제목개정 2025.12.26.]

제18조(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① 주택임차지원 대상자는 현 근무지 내 무주택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관 소재지에서 거주하고자 주택임차지원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 따른 주택임차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방법, 지원의 범위, 기간 및 절차, 지원 횟수, 자금의 상환 방법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985호,2019.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전라남도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교원인사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5102호, 2020.7.2>(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48호, 2021.10.28.>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9호, 2025.12.26.>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전라남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3.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4. (삭제 2021. 7. 29.)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교육)① 도지사는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 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 도지사는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행사 또는 사업2. 선진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3. 그 밖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