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6.28.>

제2조(관리책임)① 군수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8.>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행정복지국장과 1명은 심의회에서 호선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다만, 어느 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8.30.>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6.28.>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9.6.28.>3.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4.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9.6.28.>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한다.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행정복지국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8.30.>⑥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결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8.>⑦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1. 간사는 재산관리담당으로 한다.2. 서기는 재산관리담당의 주무관으로 한다.⑧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⑩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ㆍ심의안건ㆍ발언요지ㆍ 심의결과3. 그 밖의 중요 사항⑪ 심의회의 위원 중 칠곡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⑫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⑬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5.10.8]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심의회의 위원이 심의대상 법률관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인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4.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위원이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8.]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28.>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2.〈삭제 2008.9.12.〉3.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8.4, 2013.12.27, 2023.3.3.〉4.〈개정 2009.8.4, 삭제 2013.12.27.〉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0.8, 2023.3.3.〉2.「건축법」 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개정 2008.9.12, 2021.5.21.〉3. 심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17.5.23,2019.6.28>4. <삭제 2021.5.21.>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산별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6.28.>1. 행정재산가. 공용재산나. 공공용재산다. 기업용재산라. 보존재산2. 일반재산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법 제47조 및 영 제52조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에 따른 주민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공개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28.>

제8조(실태조사)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5. 원상변경 여부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6.28.>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 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범위) 영 제13조제3항제8호·제17조제6항·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제품을 말한다.1.「칠곡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제2조에 따른 농산물2.「칠곡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농산물3.「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제품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전시 및 판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신설 2019.6.28.〉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군수는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2.27, 2023.3.3.>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군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8.〉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④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본항신설 2023.3.3.]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개정 2023.3.3.>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09.8.4, 2019.6.28.〉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8.4, 2023.3.3.〉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0조(사용허가)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8.4, 2013.12.27, 2023.3.3.〉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납부방법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3.3.3.>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3.3.3.>7. 허가조건② <삭제 2019.6.28.>③ 영 제14조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 이 조례 제28조 및 제31조를 따른다. [본항신설 2017.5.23.]④ 영 제14조제8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7.5.23.] <개정 2023.3.3, 2025.5.20.>

제20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경우)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하고자 단체 또는 법인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23.3.3.>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③ 영 제13조제3항제18호 나목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④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청사의 공유재산을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본항신설 2019.6.28.] <개정 2021.5.21, 2023.3.3.>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8.4, 2023.3.3.〉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제5항,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8.4, 2017.5.23, 2023.3.3.〉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8.4, 2013.12.2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8.4, 2013.12.27, 2023.3.3.〉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2017.5.23.)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19조의2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09.8.4, 2013.12.27, 2017.5.23, 2019.6.28, 2023.3.3.〉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⑦ 영 제21조제4항의 이용료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본항신설, 2017.5.23.]

제22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①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제안)서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결산, 기술능력 등)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신설 2021.5.21.〉

제23조(준용규정)①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8.4, 2013.12.27, 2019.6.28, 2023.3.3.〉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12.27.)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8.4.〉

제25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6.28.>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19.6.28.>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7조의2(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 하고자 법인 또는 단체가 일반재산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신설 2019.6.28.〉

제28조(대부료의 요율)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9.6.28.>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6.28.>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2. 청사의 공유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개정, 2013.12.27)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8.9.12, 2019.6.28.>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1.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칠곡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6.28.>2. <삭제 2017.5.23.>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6.28, 2025.5.20.>4. 군수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7.5.23, 2019.6.28.>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7.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25.5.20>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및 「칠곡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제30조(채광물 채취료 등)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6.>② 제1항의 원석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뢰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각대금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유효기간 및 재평가에 관하여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5.23, 2021.5.21.>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2019.6.28, 2021.5.21.>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6.28.>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ㅇ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ㅇ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해당 부지면적×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후단개정 2013.12.27, 2019.6.28, 2023.3.3.>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①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사. 제2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②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③ 영 제17조제6항제2호·제4호 또는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9.6.28, 2021.5.21, 2023.3.3.〉④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7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9.6.28, 2023.3.3.〉⑤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군의 귀책사유로 공유재산의 사용 또는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의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5.21.〉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5.21.〉[전문개정 2015.10.8.]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5.7.〉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① 영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9.6.28.>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 한다. <개정 2023.3.3.>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2024.5.7.>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보다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08.9.12, 2015.10.8, 2019.6.28, 2021.5.21, 2023.3.3.〉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 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 부터는 매년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② <삭제 2021.5.21.>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27, 2017.5.23.)④ <삭제 2021.5.21.>⑤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개정 2019.6.28.>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2. 대부계약 년 월 일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4. 대부기간5. 재산가격6. 대부요율7. 대부료8. 대부료 납입기일9. 계약 갱신내용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8.4, 2013.12.27, 2017.5.23, 2019.6.28.〉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3.12.27.)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때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9.6.28.>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7, 개정 2019.6.28, 2024.5.7.>② (개정 2009.8.4, 삭제 2013.12.27.)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8.4, 2013.12.27, 2017.5.23, 2019.6.28.〉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8.4, 2017.5.23, 2019.6.28.〉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8.4, 2013.12.27, 2017.5.23, 2019.6.28.〉

제38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3, 2019.6.28.>②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27, 개정 2017.5.23, 2019.6.28.]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8.3.28, 2013.12.27.〉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개정 2015.10.8.〉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4.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08.3.28.〉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그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7.5.23.>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군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8.9.12, 2013.12.27, 2017.5.23, 2019.6.28.〉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9.6.28.>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7, 개정 2017.5.23.)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칠곡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3.12.27 , 2019.6.28.)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5.23.>9.「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5.23.>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5.23.>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군·사업소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제47조(청사 등의 설계)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3. 증축이 가능 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 한다.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1조(관사의 구분 및 면적) 관사의 구분과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급 관사 : 군수 관사 (단, 전용면적 85㎡ 이하로 한다)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단, 전용면적 85㎡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11.08.05.]

제52조(사용 허가)① 관사를 사용하려는 공무원은 관사 사용 신청을 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사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17.5.23.>[전문개정 2011.08.05.]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3. 청결유지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둘 때3.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9.6.28.>

제56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2. 건물수선비, 화재보험료 등 재산유지관리비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과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4.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5. 아파트 관사일 경우에는 공동관리비[전문개정 2011.08.05.]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 인수 등)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6.28.>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 한다.

제62조(변상금의 부과)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9.6.28.>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변상금의 분할 납부)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3.12.27, 2017.5.23, 2019.6.28.)1. 〈삭제 2015.10.8.〉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로 한다.[본조신설, 2013.12.27, 개정 2017.5.23, 2019.6.28.]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개정 2008.3.28.〉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3.28.〉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9.6.28.>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3.28 <개정 2019.6.28.>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66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8.8, 2019.6.28, 2021.5.21.>

제67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한번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6.28.〉

부칙 (2006. 5. 9. 조례 제19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대부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사용료의 감액율과 납부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3.28.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12.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4.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8. 5.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조례 제2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0.8. 조례 제2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8. 조례 2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23. 조례 24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6.28 조례 제24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의계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 및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대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의 “부위원장(안전행정국장)”을 “부위원장(행정복지국장)”을 한다.③~&#x32b1; (생　략)부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1. 조례 제2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3항·제5항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제2조(사용료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사용료(대부료) 납부를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3.3. 조례 제2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7. 조례 제2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20. 조례 제2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