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12.27.)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7.)6. "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이란 공익침해 취약 분야로 공익신고 처리 시스템 및 신고자 보호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7.)7. "공익신고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8.12.27, 2020.12.3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성북구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7.)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구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 온 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7.]

제9조(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8.12.27.]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환경조성사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7.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18.12.27.]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0.12.31.)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8.12.27.]

제12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2.31.)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한다. 다만 사생활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8.12.27.]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 중 자문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이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의 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18.12.27.]

제14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 [제13조에서 이동, 2018.12.27.]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18.12.27.]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5조에서 이동, 2018.12.27.]

제17조(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선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5.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8.12.27.]

제18조(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① 구청장은 우수기업 대상으로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세무조사, 소방환경 등 각종 시설 점검을 유예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우수기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우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 등, 그 밖의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7조에서 이동, 2018.12.27.]

제19조(공익신고자 보호 환경조성사업 선정)① 구청장은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분야의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27.) [제18조에서 이동, 2018.12.27.]

제20조(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 구청장은 환경조성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9조에서 이동, 2018.12.27.]

제21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구청장은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18.12.27.]

제22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제21조에서 이동, 2018.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8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위원회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