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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소방활동 지원 소요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관하여 「소방기본법」 제2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소방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견인차량과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 대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 지급은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소요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소요비용 지급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액은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견인비용 등의 금액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 제3조는 2018년 6월 27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희망센터(이하 “소상공인 희망센터”라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

제3조(업무) 소상공인 희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소상공인 창업 보육 지원2. 소상공인 상설 교육장 운영3.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4. 그 밖의 소상공인 희망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희망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야하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운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설의 일부를 수탁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 소상공인 희망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제ㆍ해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조례 및 협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삭제 2015. 10. 30>

제8조(보고 및 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5. 10. 30 조례4134 경제ㆍ산업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10 조례13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8 조례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① 포상금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 7. 31., 2023. 12. 8.>1. 전북자치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전북자치도 또는 도지사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1983. 12. 10, 2009. 7. 31>

제3조(공동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09. 7. 3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 7. 31., 2023. 12. 8.>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구분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3. 12. 10>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7. 31>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전부개정 2022. 11. 4.]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3. 6, 2009. 7. 31>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개정 2009. 7. 31>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09. 7. 31>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09. 7. 31>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부 칙 <1981. 1. 22 조례1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24 조례1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10 조례13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7 조례1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6 조례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1 조례3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55조(「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제5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 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의료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2. “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ㆍ청소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의 의료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소아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자원 조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과 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사업2. 소아청소년과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3. 소아청소년과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자원 현황 실태 조사4.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아청소년과 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의 지정)① 도지사는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아 야간&#8231;휴일 진료기관의 지정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운영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 촉진 및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1. 2. 19., 2023. 12. 8., 2024. 5.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전북자치도에 사업장을 개설할 예정인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위한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 및 추진 전략2.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3. 교육, 홍보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4. 신사업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소상공인 발전을 위한 관련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1.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2. 소상공인 창업의 현황3.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시간, 고용 등 경영실태4. 소상공인의 사업전환(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실태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게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9., 2023. 12. 8., 2024. 5. 3.>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④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소상공인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2023. 12. 8.>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2.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지원3. 소상공인 창업에 필요한 상담, 자문, 교육 등 지원4. 홍보, 디자인,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5.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지원)① 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1. 2. 19.>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2024. 5. 3.>

제8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 2021.5.14.>③ 도지사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④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보조금 지원ㆍ관리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1. 2. 19., 2023. 12. 8.>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9.>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훈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 전문계학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6., 2023.11.10., 2025.11.14.>

제2조(적용범위 및 정의)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삭제<2015.3.6.>③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개정 2015.3.6.>④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개정 2015.3.6.>

제3조(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 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3.6., 2025.11.14.>1. 임용예정 계급 : 일반직공무원 9급<개정 2015. 3. 6>가. 삭제<2015. 3. 6>나. 삭제<2015. 3. 6>2. 임용예정 직렬(직류) 및 관련 학과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제4항 별표1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렬(직류)별 관련 학과② 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직렬별 관련 학과와 연관성이 있거나 유사한 교육과정을 가진 학과에 대한 결정은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과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 학과 등에 따라 해당 시험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5. 3. 6>

제4조(임용인원) 특성화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지방공무원 임용인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예정 직렬 선발 예정인원의 50%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임용 인원 산정은 해당 신규채용 직렬, 전체 채용인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5. 3. 6>

제6조(추천기준) 임용추천대상자는 특성화고등학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15. 3. 6>1. 삭제<2015. 3. 6>2. 삭제<2015. 3. 6>② 삭제<2015. 3. 6>

제7조(임용 구비서류) 제5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응시원서(소정양식)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3. 졸업(예정)증명서4. 삭제<2015. 3. 6>5. 삭제<2015. 3. 6>6. 삭제<2015. 3. 6>

부칙 <제220호,2012.3.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2015.3.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수난구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 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관리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지원)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 종류와 지급 방법, 규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체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ㆍ운영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제목개정 2025. 11. 14.]

제3조(휴원일)①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한다. <개정 2023. 12. 8.>1. 1월 1일, 설날, 추석날2. 그 밖에 수목원의 보존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목원을 휴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원내용을 수목원게시판이나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1. 11.>1. 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수목원 입장시간은 09:00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1. 11>③ 도지사는 수목원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등)① 수목원의 입장료 및 주차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5. 11. 14.>②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제6조(입장 및 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11. 11. 11>1. <삭제 2011. 11. 11>2. <삭제 2011. 11. 11>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1. 11. 11>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 11. 11>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하는 사람은 수목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11. 11>1. <삭제 2011. 11. 11>2. 음주 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3. 취사행위4. 상업행위 및 게시판 등에 광고행위5. 애완동물을 데리고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개정 2011. 11. 11., 2024. 3. 29.>6. 그 밖에 시설물의 현상을 변경 또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관람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원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제8조(손해배상) 관람하는 사람이 전시실 내 진열품 및 실내외 각종 시설물과 식재 수목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29. 조례 54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4. 조례 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를 통하여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으로 소비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2. “안전성조사”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의 안전성조사 중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5.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6. “어업인 단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어업인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7. “어업인등”이란 제4호,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어업인등이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수산물 안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전북특별자치도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5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ㆍ공급되는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물 안전성 실태 및 현황2. 수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방향 및 목표3. 수산물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 방안4. 수산물 안전을 위한 투자계획5.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방안6. 수산물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 방안7. 수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어업인 교육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양식장 현대화 및 시설 개ㆍ보수지원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기자재 지원3. 무항생제 등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ㆍ지원사업4. 그 밖에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어업인 단체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원산지 조사 등 관련 사업2.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3. 어업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지원4. 그 밖에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지사 인증)① 도지사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안전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양식장”으로 도지사 인증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매년 “안전한 양식장” 인증을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자체계획에는 인증서 발급,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인증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생산단계 양식장으로부터 인증서 신청을 받아 최근 3년 동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⑤ “안전한 양식장” 인증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인증 절차에 따라 매년 갱신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도지사 인증 취소 및 재인증)① 도지사는 “안전한 양식장”으로 인증을 받은 양식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 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2.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어업면허·허가 취소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3. 폐업, 전업 등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가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9조(도지사 인증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도지사 인증을 받은 양식장 관리를 위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인증을 받은 양식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표지판 설치, 소독제, 양식 기자재 구입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자에게는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과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 등의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환경 개선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수산부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의 세부추진 방안3. 수산부산물 재활용 처리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4. 제8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5.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판로 확대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2.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3.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의 개발4.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판로 확대5. 제8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준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생태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원료재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치 또는 설비를 말한다.3.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란 법 제45조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기반조성,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기술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노력할 책무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 전망3.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수급 동향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지원 사업)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2. 산ㆍ학ㆍ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4.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개척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창업 지원6. 국내외 세미나ㆍ전시회ㆍ박람회 등의 개최ㆍ유치ㆍ참여7. 해외 교류ㆍ시장 진출 및 마케팅8. 국제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 사업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 내 입주기업 육성1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조성)①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의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의 조성, 임대료 감면,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입지지원 등)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입지공급, 투자절차 간소화 및 투자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내외 투자 기업지원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조례」에서 정한 범위로 한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전북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조례 제4916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발전계획)① 도지사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업ㆍ어촌의 발전 목표와 기본방향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3.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가치 증진에 관한 시책4. 수산업 소득 안정을 위한 시책5.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6.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7. 어촌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8.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또는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관련 단체 등(이하 “수산인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수산업 발전 지원)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수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사업2.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혁신 사업3. 수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4. 수산물의 소비ㆍ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ㆍ개발ㆍ물류비,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어촌 발전 및 복지 지원) 도지사는 수산인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촌정주여건 개선사업2. 수산인등의 복지 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3. 어촌체험 휴양마을 및 특화상품 개발지원4. 청년어업인 및 귀어업인 육성에 관한 지원5.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비용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구제 비용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재해예방 및 복구 지원) 도지사는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에 대한 지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업생산 활동으로 부상ㆍ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수산인등의 치료ㆍ재활 지원2. 어업 자연재해에 대한 응급복구비 지원3. 안전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4.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비용 지원5.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시설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ㆍ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을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산자원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공어초 설치 및 관리 사업2. 수산동식물 서식기반 조성사업3. 생태환경 개선사업4. 수산종자 방류사업5.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6.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선사업7. 그 밖에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①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협의회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 이상2. 도지사가 지정한 시ㆍ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이상3. 전북자치도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수상레저업무담당 경찰관 1명4. 수상레저 관련 단체 대표자 1명 또는 수상레저 관련 전문가 1명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제2항제4호는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110

제4조(사전 검토 및 심의)① 예산집행기관의 장은 수의계약 체결 전 다음 각 호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1. 계약대상 업체가 제출한 실적 등의 진위 여부2. 기초금액의 적정성 및 분할계약 여부3.「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사유의 해당 여부 및 정당성② 제1항의 검토는 사업부서가 내부적으로 수행하며, 필요시 관련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다.③ 위원회 심의 대상의 구체적 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5조(계약정보의 공개) 예산집행기관의 장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공개사항과 관련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수입증지”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증명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것을 말한다.가.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찍은 인영나. 신용카드‧전자결제 납부 영수증2.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수료의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 및 수입금의 관리)① 수입증지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수입증지의 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4조(납부방법)①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②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관련 서류에 계기로 수입증지 인영을 찍어서 표시해줘야 하고, 제1항 각 호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에 제2조제1호나목의 영수증 원본 또는 확인서를 붙여야 한다.

제5조(계기 관리 등)① 도지사는 계기 사용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기를 관리하는 책임자(이하 “계기관리공무원”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계기를 관리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기관명3. 연월일(계기를 찍은 날짜를 말한다)4. 계기 고유번호③ 계기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세입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보 및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기관명2. 계기 고유번호3. 계기 사용 개시일 또는 계기 폐기일④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일일 명세를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매일 기입 및 결산하여 소속 기관장 또는 부서장에게 매일 보고 하여야 한다.⑤ 수입금의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계기로 인영한 경우에는 그 인영을 인쇄한 지면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손인영을 찍어 그 사본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를 사용하여 받은 수입금을 전북자치도 금고에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신용카드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이 도지사가 정하는 정산 기한까지 전북자치도 금고에 납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종이수입증지 환매) 종이수입증지(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한 것은 제외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가격은 청구인이 매수한 가격으로 환매하여야 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 5. 3 조례46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자로 폐기한다. 다만, 개인&#8231;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증지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전라북도조례 제2695호 전라북도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 판매인을 포함한다)과의 계약은 이 조례 시행일자로 종료된 것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본문 중 “첨부”를 “날인 또는 첨부”로 한다.②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전라북도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및 수입증지요금계기로”를 “전라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전라북도 수입증지로”를 “전라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로 한다.③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전라북도 수입증지,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결제 방식로”를 “전라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로 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강기안전부품”이란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승강기부품으로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을 말한다.2. “부품안전인증”이란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3.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영 제3조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4. “승강기안전인증”이란 승강기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제3조(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 면제)① 법 제12조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의 부품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4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면제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면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수행 중 순직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등을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해 그 장례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순직”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방기본법」 제16조의 소방활동, 제16조의2의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의 생활안전활동, 제17조의 소방교육·훈련, 그 외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2.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전북특별자치도청장(이하 “도청장”이라 한다) 이외의 유족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장례지원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순직한 경우 지원 대상자로 한다.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2.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제6조(장례 종류의 결정)① 순직 소방공무원 등이 발생한 경우 유족의 동의를 받아 해당 소방서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도청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소방본부 소속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는 소방본부장이 도지사에게 제청한다.② 유족이 도청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장으로 한다.

제7조(장례위원회의 설치)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청장으로 결정되면 도지사는 원활한 장례집행을 위하여 그때마다 장례위원회를 둔다.②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장례기간, 빈소, 영결식 장소ㆍ일시·규모 등2. 장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소방정 또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장례집행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장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 장례집행 소관 과장이 된다.⑥ 장례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⑦ 장례위원회는 장례가 마무리 되면 해산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장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례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장례범위 및 장례기간)① 장례위원회는 빈소를 설치·운영하며 운구와 영결식 및 안장식을 주관한다.②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례위원회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집행위원회)①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례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집행위원회 기구와 운영 기간2. 장례의 종류 및 기간3. 빈소 설치ㆍ운영, 영결식, 안장식 등 진행4. 발인에서 영결식장까지, 영결식장에서 안장식장까지 운구 계획5. 소요재원 운영 방안6. 그 밖에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소방본부장, 부위원장은 관서장(소방본부 소속 순직소방공무원 등의 경우는 장례집행 소관 과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장례집행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집행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장례집행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집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장례비용 지원)① 도지사는 장례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5천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례비용 지원에서 제외한다.1. 조문객의 식사비용2. 노제, 삼우제, 사십구일제 비용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4.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과 조성 비용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② 가족장으로 장례를 집행한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장례비용을 지원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유족은 관련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애도기간 운영)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기간을 애도기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애도기간이 지정되면 전북특별자치도청 및 소속기관은 조기 게양과 현수막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소속 직원들은 리본 등을 패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51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원의 효율적 순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의 억제 및 폐기물의 순환촉진 이용을 통하여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2. “순환자원사용제품”이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제품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순환경제사회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순환경제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 순환경제 목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전북자치도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하고 그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기물발생감량률(기준연도 대비 해당연도 원단위 폐기물 감량비율을 말한다)2. 최종처분율(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을 말한다)3. 순환이용률(폐기물 발생량 대비 순환이용량의 비율을 말한다)

제7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도지사는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순환이용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도지사가 순환이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순환경제촉진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환경보전, 자원순환, 폐기물처리 등의 분야 전문가로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④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회의 성격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는 경우는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재정적 지원 등)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2. 순환경제사회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사업3. 순환경제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4.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1. 조례 58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31., 2024. 1. 12.>

제2조(추가 포상의 종류) 「전북특별자치도 수출 및 투자유공업체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3개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6, 2017. 12. 29., 2018. 8. 31., 2024. 1. 12.>1.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수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수출액이 우수한 자를 선정하는 부문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수산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하여 직접 수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수출한 생산자, 생산자단체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출한 생산자, 생산자단체, 제조업체2. 수출성장우수부문 : 수출증가 실적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3. 벤처기업수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자체생산품 수출액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례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확인한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나. 전북특별자치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

제3조(추천시 구비서류)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업체 추천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수출유공업체포상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투자유공업체포상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수출실적 관련 증빙서류 1부

제4조(선정기준) <개정 2018. 8. 31>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업체선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포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17, 2018. 8. 31., 2024. 1. 12.>1. 수출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에서 수출액이 상위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 <개정 2018. 8. 31>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조공장이 소재할 것나.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하 "공적기간"이라 한다. 이하 같다) 동안 수출액이 500만불 이상일 것2. 해외시장다변화부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에서 수출대상국 수가 상위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조공장이 소재할 것나.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일 것3. 처음수출최우수부문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중에서 수출액이 상위인 업체를 선정하는 부문가. 공적기간 동안 처음 수출한 업체(직전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만불 이하인 업체를 포함한다)일 걸나. 공적기간 중 수출액이 5만불 이상일 것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수출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농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 또는 농수산가공품 제조업체5. 수출성장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수출액이 10만불 이상인 업체 중 수출 성장률이 높은 우수업체6. 벤처기업수출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액 상위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자금지원업체 또는 유망 중소기업7. 내국인투자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로 기업 이전 또는 100억원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 실적이 있는 우수 국내기업8. 외국인투자우수부문 : 공적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로 기업 이전 또는 100만불 이상 투자협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실적이 있는 우수 외국인투자기업

제5조(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11. 6.>1. 최근 2년 이내에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수출 또는 투자유공포상을 받은 업체2.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련 규칙·규약 등에 의하여 적색거래처로 조치된 업체3. 기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 기업으로 정한 업체

제6조(심사위원회 간사)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통상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 12.>

제7조(포상금 등)①포상은"별지 3. 4호서식"의 상패를 수여한다.②포상업체에 대한 부상은 수출유공 5개 부문은 부문별로 각각 2백만원씩을 지급하고 투자유공 2개 부문은 각각 50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1998. 10. 16 규칙2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2 규칙24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3 규칙2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17 규칙25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6 규칙27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규칙306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31 규칙3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절차와 그 수수료에 관하여「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의 면제 확인신청서2. 해당 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영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신청서2. 해당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② 도지사는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 신청서2. 해당 제품이 영 제14조제2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3.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② 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영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부칙 <전부개정 2017. 9. 22 조례4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골재 등”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말한다.2. “품질인증”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말한다.3. “발주자”란 건설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법에서 정한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 설립한 공기업3. 시·군(도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발주하는 도비보조사업 외의 건설공사와 시·군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질, 안전 등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의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20.11.13.>① 삭제 <2020.11.13.>② 삭제 <2020.11.13.>1. 삭제 <2020.11.13.>2. 삭제 <2020.11.13.>3. 삭제 <2020.11.13.>

제5조(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①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20.11.13.>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사용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에도 순환골재 등의 사용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제3조에 의한 발주자는 건설업자에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과 관련한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7조(의무사용량)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량은 법 제38조제3항의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준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예외규정)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순환골재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순환골재 등의 미사용 사유서를 계약심사 의뢰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도록 권고 및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실적제출 등)①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계약심사 의뢰 시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자가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검사 전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①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34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이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전북자치도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2. 스마트농업의 생산ㆍ유통 및 경영 등 추진전략3. 스마트팜 확산 및 교육ㆍ컨설팅 지원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북자치도 공보에 게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하여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팜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6.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7.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8.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이 스마트수산업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시책 및 분야별 추진전략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6.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ㆍ교육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수산업 육성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2. 스마트수산업 관련 장비 등의 설치 및 운영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4. 스마트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수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수산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창업수산인 및 후계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산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통해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제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8.>

제7조(중복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수산인에게는 그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나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부칙 <2023. 3. 31. 조례5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및 이해관계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2.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및 긴급지원ㆍ주거지원 등 지원사업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 지원사업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2. 12. 9. 조례5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29. 조례 5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