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0, 2007.9.15, 2007.11.21, 2021.1.2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1. 시장2.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장·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와 6급 공무원 <개정 99. 2. 9> <개정 2003. 1.13, 2004.11.15, 2006.1.20, 2022.8.1.>3. 소속 기관의 장 및 당해기관의 6급이상 공무원 <개정 99. 2. 9>4. 「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06.1.20., 2020.10.19., 2022.7.15.>5. 세무과 소속 직원중 지방세부과. 징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7급 이상인 공무원 <신설 97. 7. 19> <개정 99. 2. 9>6.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장, 실장,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96. 7. 19, 2004.11.15, 2022.8.1.>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실·과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2004.11.15, 2022.8.1., 2024. 1. 4.>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2004.11.1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2004.11.15, 2022.8.1., 2024. 1. 4., 2025. 7. 1.>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2004.11.15, 2022.8.1., 2024. 1. 4., 2025. 7. 1.>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6급이상의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 2. 9>

제9조(사무인계인수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 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 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통영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국·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04.11.15, 2022. 10. 17., 2024. 1. 4., 2025. 7. 1.>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7.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15 규칙 제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1 규칙 제3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7호, 2020. 10. 19.)(통영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통영시 재무회계규칙」"을 "「통영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④ (생략)부칙 (2022.1.24 규칙 제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5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호 중 ”담당관.과장“을 ”단장, 실장, 과장“으로 한다. 같은 항 제6호 중 ”국장.담당관.과장이“를 ”국장, 단장, 실장, 과장이“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내에서”를 “국·단·실·과 내에서”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담당관.과.소에서”를 “단·실·과·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담당관, 과.소장”을 “단·실·과·소장”으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22. 10. 17. 규칙 제689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8호, 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단장, 실장, 과장”을 “실장, 과장”으로 한다. 같은 항 제6호 중 “국장, 단장, 실장, 과장이”를 “국장, 실장, 과장이”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국·단·실·과 내에서”를 “국·실·과 내에서”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단·실·과·소에서”를 “실·과·소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실·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국·단·실·과·소”를 “국·실·과·소”로 한다.④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42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통영시 사무 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소에서”를 “실·과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국·실·과·소”를 “국·실·과”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