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태안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제목개정 2024.3.25.]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제4조에 따른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3.25.>② 군수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25.>1. 공청회 또는 간담회<신설 2024.3.25.>2. 설문조사<신설 2024.3.25.>3. 사업공모<신설 2024.3.25.>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한 방법<신설 2024.3.25.>②<삭제 2024.3.25.>

제7조(의견 제출)①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의 절차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4.3.25.>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3.25.>

제9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선정하는 활동<개정 2024.3.25.>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4.3.25.>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4. 청년층(「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 2명 이상<신설 2024.3.25.>5. 사회적 약자(장애인ㆍ저소득층): 2명 이상<신설 2024.3.25.>6. 아동ㆍ청소년 분야(18세 미만): 2명 이상<신설 2024.3.25.>7. 그 밖에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3.25.>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삭제 2024.3.25.>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해촉 등으로 결원이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3.25.],[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3.25.]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3.25.],[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3.25.]

제13조(위원의 제척ㆍ배제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3.25.],[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3.25.]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3.25.]

제15조(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주민참여 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3.25.]

제16조(결과 공개) 위원회의 회의내용 및 결과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3.25.]

제17조(위원에 대한 교육) 군수는 위원회 위원 또는 참여를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3.25.]

제18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과 관련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읍ㆍ면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논의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하며, 읍ㆍ면장이 공개모집 및 지역단체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 2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읍ㆍ면장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태안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4.3.25.>[제15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3.25.]

제20조(포상) 군수는 주민참여 정책 및 공개 모집 우수제안 등 주민참여예산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4.3.25.]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보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회, 지역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교육, 워크숍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5.]

부 칙 <제1543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⑧까지 생략⑨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에서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98호,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