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4, 2024.3.26>1. "서울도심" 이라 함은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2. "도심부"라 함은 4대문안 범역인 퇴계로ㆍ다산로ㆍ왕산로ㆍ율곡로ㆍ사직로ㆍ통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역을 말한다.3.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녹지ㆍ주차장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3.26][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4.3.26>]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심의 정비ㆍ관리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도심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6][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3.26>]

제5조(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서울도심의 보전ㆍ관리ㆍ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기본계획(이하 ‘서울도심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1. 서울도심 변화 분석 및 진단2. 서울도심 관리의 기본 방향3. 역사, 보행, 주거, 산업, 환경, 녹지 등 분야별 계획4. 공간관리계획5. 지역별 관리 지침6. 집행 계획7.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3.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5. 그 밖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획④ 시장은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⑥ 시장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할 경우에 공청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시장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한 경우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고한다.[전문개정 2024.3.26][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3.26>]

제6조(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8, 2016.7.14, 2024.3.26>1. 「경관법」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2.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중ㆍ저층 건축물 위주의 소단위형 정비사업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ㆍ한옥밀집지역 보전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4.3.26][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3.26>]

제7조(시책 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시 제6조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16.7.14, 2024.3.26, 2026.3.30>[제5조에서 이동 <2024.3.26>]

제8조(재원의 확보)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24.3.26, 2026.3.30>[제6조에서 이동 <2024.3.26>]

부칙 <제4867호,2009.9.29>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9호,2016.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7호,2016.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988호, 2018.7.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제3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4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한다.⑰생략제35조 생략
부칙 <제9167호, 2024.3.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도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옛길, 옛 물길 등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제3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ㆍ정비구역ㆍ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 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나.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라.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울도심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안에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제55조제1항제7호부터 제 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13항 중 "역사도심내"를 "서울도심내"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단, 서울도심 : 800퍼센트)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단, 서울도심 : 600퍼센트)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제68조의2제4호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부칙 <제10068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