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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 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활동지원사”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충청남도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임시 주거공간을 말한다.6. “자립생활주택”은 시설퇴소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7.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하여 저축할 경우 저축분의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1. 거주시설 장애인의 시설퇴소 및 전환지원 욕구2. 재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② 도지사는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의한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9. 그 밖에 장애인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원을 할 경우, 재가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도지사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설립·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차별예방 및 권리침해구제2. 지역사회 역량 강화 활동3. 동료상담 및 동료상담가 지원4. 개인별 자립생활지원 및 자립생활기술 훈련5.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기획 및 관리6.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지원7. 활동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 자립지원8.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원의 취소) 도지사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12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① 도지사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장애인과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지원 할 수 있다.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2.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4조(자립생활체험홈 운영) 도지사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등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50%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1.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사업에 대한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지도·감독 및 환수2.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 관련 사무의 위탁·운영

부 칙 (조례 제32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4685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구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8조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10.>1. 삭제 <2023. 10. 10.>2. 삭제 <2023. 10. 10.>3. 삭제 <2023. 10. 10.>4. 삭제 <2023. 10. 10.>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3. 10. 10.>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 10. 10.>④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⑤ 영 제91조에 따른 간사는 토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9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0. 10.>1. 지명의 조정2. 도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3.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지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임기가 끝난 후 위원회의 심의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위원을 다시 위촉 또는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영 제9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0. 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0. 10.>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12. 30.>

제6조(현장조사)① 위원장은 영 제93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도 관할구역의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다음 각 호의 지명을 조사한다.1. 그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2.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지명3.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명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의 경우 각급 행정구역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에 대하여는 그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장기여행,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등에게 영 제92조제2항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9조(회의록) 영 제94조에 따라 작성ㆍ보관하는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36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13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18)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 (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따른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20.10.05., 2023. 8. 10.>[제목개정 2023. 8. 10.]

부 칙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07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4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라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 재직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바로 위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규칙 제32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의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과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3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 <개정 2017. 8. 10.>3.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 : “별표 3”

제4조(특수지근무수당)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7.30.> [본조신설 2010.11.10]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조 신설 2013.7.30.> 영 제18조의6 별표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충청남도 관할구역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

제6조(장려수당) <신설 2017. 8. 10.> 영 제14조 별표 9 제8호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별표 7과 같다.

부칙 (조례 제3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일 이전에 파견명령을 받은 경우 파견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수당지급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3543호, 201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 및 별표 6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276호, 2017.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려수당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자치안전실장이, 위원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실‧국장급 공무원 및 시·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임시회는 출석대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사교류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사전 실무검토 및 지원을 위한 인사교류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도 자치행정과장, 시‧군 인사담당과장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한다.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①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전보·근무성적평정·교육훈련·표창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교류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은 연 2회(6월, 12월) 업무수행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원소속 기관에 통보하여 복귀시 보직부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충청남도 인사관리규정 제34조에 근거 근무성적 평정(실적) 가점 부여2.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근거 예산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교류수당 지급3. 원거리 교류자의 경우 주거안정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지급② 시장‧군수는 교류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를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배분 조례 제6조에 근거 도지사에게 시책추진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30401 / 시행일: 2013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한다) 제17조 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 3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1. 6. 3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6. 30>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 제2835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2842호 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20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중에 충청남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따른 운영과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이란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지방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 한다.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10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사업별로 도비 5천만 원 이상이 포함된 지방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한 사업3.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5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춰 설치한 경우4.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5. 그 밖에 개별법령 및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 지방보조금지원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용도변경·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의 형식을 따른다.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ㆍ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제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2. 시장ㆍ군수 및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충청남도 지방의회 의원5. 충청남도 공무원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위원회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7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적 역량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산·학·연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각 분과위원회별 위원의 수는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위원회의 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의 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한다.②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도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③ 충청남도 지방시대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의 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5513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충청남도 지방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② 「충청남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의 보상방법과 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시행한 도내 지방하천 관련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 2. 20.>2. “미지급용지”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된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10112; 이 조례에 따른 보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가 시행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2.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소송에서 도의 패소가 확정된 토지3. 공공사업의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법리적 판단에 따를 경우 도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낮은 토지4. 공공사업 당시 사업 구간 내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었으나, 사업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을 하지 않은 토지 및 지장물 <신설 2026. 2. 20.>5.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2. 20.>&#10113; 제1항의 불구하고 보상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법」 제245조에 따라 도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률에 의하여 도에 무상으로 귀속될 수 있는 토지3. 도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4. 지역주민 등이 자조사업(새마을사업 등)으로 조성하여 공공시설로 편입된 토지

제4조(보상계획 등) &#10112;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미지급용지 보상계획(이하 “보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0113;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 시행을 위하여 국공유지 매각수입 및 하천 점용ㆍ사용료의 일부를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8조(보상결정) &#10112; 도지사는 보상신청된 미지급용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1.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보상 여부의 적법성2. 제6조에 의한 사실조사의 결과 및 관련 자료의 타당성3. 보상대상 토지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인의 의견&#10113; 도지사는 보상신청된 미지급용지를 보상대상으로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 &#10112;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보상결정이 결정된 후에는 보상대상자와 보상대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10113; 도지사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보상금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을 보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지사의 공약 실천을 통해 충청남도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및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공약사항의 주관부서 지정, 총괄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통합 조정한다.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 지정,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 공약사업 이행 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 및 실천계획서 수립)① 공약사업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확정한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한다.③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공약배심원제 승인 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공약배심원제 구성·운영)① 공약배심원제는 공약실천계획서 작성시 수정 ‧ 변경된 사항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기 위해 구성·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약배심원은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50명 이내의 배심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③ 배심원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라 무작위 추첨방식 등으로 선정하며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도지사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해 배심원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단의 평가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조(실천계획 이행)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고회 개최 및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후 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책자문위원회 등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 계획서를 총괄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실천계획 변경 사유서를 접수하여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추진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제9조(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운영 등)① 도지사는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추진상황 점검 등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등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 평가단은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평가단(180명 내외) 또는 별도의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수행한다.

제10조(공약사업 이행 평가단 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비정기회의는 필요시 도민평가단 위원장 또는 도민배심원단 단장이 소집‧개최한다.② 도민배심원단 단장은 도민배심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칙 <규칙 제3476호, 2022.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17호, 2023. 8. 10.>(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남도지사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충청남도지사직”(이하 “도지사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등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직이 원활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5조의 도지사직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등)① 당선인은 도지사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지사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칭은 당선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의 임기시작 이후 15일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제6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정 현안사항 및 조직ㆍ기능ㆍ예산현황의 파악2. 새로운 도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도지사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도지사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 소속 공무원을 추천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될 수 없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무직원 파견 등)① 도지사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위원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에 관한 지원)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의 관계 부서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회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 공개)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활동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새로 임기를 시작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4383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53) 「충청남도지사직 인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안전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안전과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투자우선순위 선정2. 연차별 투자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관계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계 부서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운영)① 도지사는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관계 부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9조(성능개선충당금 적립)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항만시설의 관리 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충청남도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2.“입주기업체”란 충남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관리수탁자”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청년·여성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체 간 융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 입주)① 입주기업체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우대업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입주심사를 하거나 입주심사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우대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입주부담금)① 입주기업체는 임대료, 보증금, 공공요금,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입주부담금”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주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운영지원)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 등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위탁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체로부터 받은 입주부담금이 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8조에 따른 입주기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입주기업 활동 지원) 도지사는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 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산학연 협력사업 및 벤처육성 사업5. 산학연 맞춤형 교육에 따른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리수탁자에게 관리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에 대한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31

제2조(균형발전사업의 범위)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2.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3.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4.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업5.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기준)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은 그 발전점수가 음(-)인 시ㆍ군 중에서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전점수는 다음 각 호의 지표별 표준화점수를 합한 점수로 한다.1. 인구증감률: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감율2. 인구밀도: 전년도 말 주민등록 인구수를 행정구역면적으로 나눈 값3. 노령화지수: 전년도 말 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로 나눈 값4. 재정력지수: 최근 5년간 시·군의 기준재정수입의 합을 기준재정수요의 합으로 나눈 값5. 소득세할 주민세: 최근 5년간 소득세할 주민세 총액의 평균값6. 천명당 사업체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수7.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 인구 천명당 사업체종사자수8. 종사자 증가율: 최근 5년간의 종사자수 증가율9. 도로율: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개통도로의 연장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10. 상업·공업지역 면적비율: 최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합한 면적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11. 상하수도 보급률: 최근 상수도보급율과 하수도보급율의 평균값12. 노후주택비율: 20년 이상된 주택수를 전체 주택수로 나눈 값13. 1인당 공원면적: 조성된 도시공원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값14. 면적당 학교수: 최근 초‧중‧고등학교수를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눈 값15. 천명당 문화·체육시설수: 인구 천명당 문화·체육시설수16. 천명당 의료종사자수: 인구 천명당 의사수17. 영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영유아 천명당 보육시설수

제4조(기본 및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례 제4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 시·군별 기본계획의 10분의 1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사업비의 변경2. 개발의 기본방향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사업의 변경 또는 사업기간의 변경3. 도서상의 기재착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작성하여 지원대상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원대상사업의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현실에 맞게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도서상의 기재착오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균형발전국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 2023. 12. 29.>2. 분임징수관 : 균형발전정책과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3. 재무관 : 자치안전실장4. 분임재무관 :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5. 채권관리관 : 균형발전정책과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6. 부채관리관 : 균형발전정책과장 <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7. 지출원 : 운영지원과 경리담당 <개정 2018. 12. 31.>8. 수입금출납원 : 지역균형발전사업 담당팀장<개정 2017. 2. 28., 2018. 12. 31.,2020.12.30.>

부칙 ( 규칙 제3432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31호, 2023. 12. 29.>(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자치안전실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⑧ 생략제3조 생략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중요한 농어업유산을 충청남도에서 지정 및 관리근거를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전통지식시스템, 경관, 생물다양성 등 귀중하고 소중한 자원을 보전함과 아울러 이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 지역농어업유산(이하 ‘농어업유산’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의 농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어업시스템과 현상 가운데 후세에게 계승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2.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이란 농어업유산이 분포하는 지역을 말한다.3.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가차원에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4.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서 추진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등재된 농어업유산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지속적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도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며, 해당 농어업유산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농어업유산 분포지역에서 진행되는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유산 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ㆍ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농어업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 및 보전실태2. 관리ㆍ보전ㆍ활용방안3. 조사연구, 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4. 다른 지정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조사, 보전 및 활용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유산 지구 및 마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농어업유산의 지정 등)① 도민 및 시장·군수는 지역의 농어업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원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지역농어업유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유산으로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③ 지역농어업유산의 대상, 절차 그리고 지정의 변경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가 또는 세계 중요 농업 및 어업유산 등재 추진2. 농어업유산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지원 및 활용3. 농어업유산에 관한 홍보 및 도민 참여4. 국가농어업유산 외에 농어업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자원 발굴 및 관리 계획5. 농어업유산의 심의6. 농어업유산의 관리ㆍ보전 업무위탁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비는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 업무담당 부지사, 농림어업 관련 국장2. 위촉직 :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농어업유산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농어업유산 관련 단체 대표 및 지역 주민 대표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충청남도 농어업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한 때

제12조(지원) 도지사는 농어업유산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분포현황 및 보전실태 조사2. 발굴ㆍ복원ㆍ정비 및 탐방코스 조성3. 체험 테마공원 조성 및 관리4. 축제5. 홍보 등 가치 제고6. 장인 발굴 및 지정, 후계자 육성7. 데이터베이스 구축8. 우수ㆍ시범지구 지정 및 관리9. 직불제10. 교육 및 아카데미 운영11. 세계ㆍ국가농어업유산 등재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1030 / 시행일: 2019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 및 지역사진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 할 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사진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사진관 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사진관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지역사진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2.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3.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4. 그 밖에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진문화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사진관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규모 사진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역사진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도내 시·군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및 연구지원3. 재원 조달 방안4. 민간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지역산업”이란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며 지역의 발전역량을 향상시키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지역 우위 및 성장가능성으로 중점 육성하여야 할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지역주력산업2. 미래 선도 신기술&#12539;신산업 분야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로봇 등 신성장 동력산업3. 지역자원 활용 자립성장을 위한 화학, 금속&#12539;뿌리, 세라믹 등 지역특화산업4. 위 제1호, 제2호, 제3호와 관련된 소재&#12539;부품&#12539;장비산업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제5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지역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워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2. 지역산업육성 방향과 목표3. 지역산업별 발전로드맵 및 실행전략4. 지역산업 부문별 기술인프라·인력·입지 등 추진전략5.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제도·기반 정비방안6. 그 밖에 지역산업육성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산업 육성)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2. 연구개발, 기술이전&#12539;자문, 정보 보안, 사업화 등의 기술지원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25. 5. 12.>2. 충청남도가 출자&#12539;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개정 2025. 5. 12.>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개정 2025. 5. 12.>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개정 2025. 5. 12.>5. 「초&#12539;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6.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7.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8.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거점기관 <개정 2025. 5. 12.>

부 칙 (제4812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4호, 2025. 5. 1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발전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시행계획)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지역농산물 직매장, 직거래장터, 광역직거래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온라인 등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 기반 확대 방안 등

제4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 안전성검사 및 해당 사업자 육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2.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소비자 조직화 관련 교육·홍보·컨설팅 등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 홍보 및 포상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지역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거점 가공시설 <개정 2023. 8. 10.>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8. 10.>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3. 8. 10.>4. 도지사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과 관 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도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도 농산물 유통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 8. 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8. 10.>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 지역농산물 담당 공무원3. 직매장, 직거래장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운영자4. 지역농산물 생산·제조·가공업자 및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3. 8. 10.>5.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 8. 10.>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8조(농업인의 조직화 등)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 조직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품목별, 사업장별 작부체계 구축 등 조직화와 관련된 사업2. 소비자 조직화, 중간지원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제9조(지역농산물 등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 도지사는 지역농산물 등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생산자와 관계자 교육 등2. 품질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검사 수수료 등

제10조(광역직거래센터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농산물 집적화에 의한 직거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광역직거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광역직거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광역직거래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 2023. 8. 10.>2. 판매시설, 소포장시설, 품질관리실, 하역시설, 주차시설 등

부 칙 <조례 제4228호, 2017.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따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의 적정 수준의 차임, 개발이익의 공유,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 서로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상생협력 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에 대한 임대차관계의 실태조사, 임대료 인상을 일정범위 내로 유도하는 등 임대료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보증금이나 임차료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건물 안에 있는 독립된 상가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상생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임차 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경우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49조에 따라 시장 정비사업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시행하는 경우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4.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 지원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 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권장하는 상생협약에는 차임, 차임인상률, 임대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상생협약 체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 상가 조성 등)① 도지사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도내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 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 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사업 및 공공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 상가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지역상권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 형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상생협력 상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생협력 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산업경제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2.12.30.>1. 상생협력 업무 담당 과장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3.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상가임대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지역상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 또는 상인 단체 대표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5020호, 202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7; 「충청남도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실장”을 “산업경제실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2조(지역서점의 인증요건)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일 것2. 충청남도내 상시 운영되는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할 것3.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일 것(학원, 납품위주 업체, 종교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제3조(지역서점의 인증 신청 및 절차)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충청남도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카드매출내역서, 매출증빙 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3. 매장(영업점) 외부, 내부사진 각 1매4. 그 밖에 조례 제7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지역서점 인증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역서점임을 인증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인증의 심사기준 및 심사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인증의 유효기간 등)① 제2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②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점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거쳐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절차는 제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 도지사는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수시 및 정기 실사에서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지역서점 인증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

제7조(인증서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인증서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점 홍보2. 인증서점의 경영 및 시설개선 지원3. 인증서점 경영 컨설팅 및 교육훈련 제공4.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조달계약 체결 시 우대5. 인증서점의 문화 활동 지원
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역연안관리심의회 (이하 "심의회" 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연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된다. <개정 2011.01.01, 2011.06.10, 2013.7.15., 2022.8.10.>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관, 산업육성과장, 관광진흥과장, 산림자원과장, 기후환경정책과장, 건설정책과장, 해운항만과장, 수산자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5.10.30., 2022.8.10.>④ 위촉직 위원은 연안관리 및 환경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연안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15.10.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의안의 작성, 회의진행, 회의록 작성 보관, 기타 심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심의회의 위원 중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28) 「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정을 담은 전통주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2. “지역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촉진에 노력해야 한다.② 전통주 제조업자는 그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해당 산업 육성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우수전통주 선정 및 홍보활동 등) <개정 2021. 7. 20.>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우수 전통주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0.>

제5조(이용 활성화) <개정 2021. 7. 20.>① 도지사는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도(도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② 도지사는 시·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의 경우에도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시장·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③ 도지사는 제1항,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6조(사업지원 등) <개정 2021. 7. 20.>① 도지사는 전통주산업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 품평회 등 홍보2. 전통주 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지원3. 전통주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4. 그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도지사가 지역전통주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4997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78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사항을 취재·보도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정책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도민의 정보접근성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종합유선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충청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말한다.2.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서 지역종합유선방송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충청남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관련 기관·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충청남도민을 위한 콘텐츠 제작2. 주요 도정과제와 시책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콘텐츠 제작3. 정보화 및 시청자 교육, 소외계층ㆍ사회적 약자 교육 프로그램 제작4.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콘텐츠 제작5.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