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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3조(지원 기준)①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역의 친환경 및 우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식재료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학교급식 중 중식의 경우에만 지원하며 청주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4조(신청절차)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1.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신청2. 고등학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은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식재료 공급)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급식지원방법이 식재료 공급일 경우 우선적으로 식재료 공급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급하고 사용내역과 함께 공급확인서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발급 받은 공급확인서를 붙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분기별로 식재료 공급 비용을 신청한다.④ 시장은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식재료구입비 지원)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급식지원방법이 식재료 구입비 지원일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에서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식재료 구입비 신청을 받은 교육감, 교육장은 보조금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보조금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교부하며, 교육감은 고등학교에, 교육장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에 재교부하고 보조금사용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회계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적합한 식재료를 구입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① 급식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고등학교는 교육감을 경유하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집행결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식재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을, 식재료 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증빙자료를 붙여야 하며, 식재료 구입비 지원액의 집행 잔액이 있을 시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교육감ㆍ교육장은 정산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응하여야 하며, 보완이 불충분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식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식재료 구입 또는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자와 지원대상자에게,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를 열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및 식재료 공급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확인 및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시정조치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하게 시정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655호 청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청원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청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체계적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기본계획, 법 제7조에 의한 충청북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에 따라 청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한국수어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한국수어 사용 환경의 개선3.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4. 한국수어 활성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5.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농인 등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실제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실정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어통역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5.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사용 환경 개선6.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개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책무)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청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6.>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5.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ㆍ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7.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란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8. “한부모가족복지단체”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란 한다)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6.>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6.>1. 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6.>1.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이해증진 교육 및 홍보2.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3.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4. 주거 및 환경개선5. 보건·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미혼모에 대한 산전·분만·산후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6. 미혼모·부,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상담, 양육, 교육, 자립지원 사업7.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타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4.16.>]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6.]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한옥마을 및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 지정ㆍ공고)① 한옥 마을 및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지구(이하 "사업지구"라 한다)를 지정ㆍ공고 할 때에는 사전에 청주시한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사업지구의 지정ㆍ공고는 청주시보와 청주시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조(한옥수선 등의 공사기준)①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공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조건이나 그 밖의 특수한 사정으로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한옥등록)① 한옥의 소유자 등이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옥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한옥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한옥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예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한옥등록 또는 등록예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한옥등록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등록 한옥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게 현지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현장 확인결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한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한옥의 소유자 등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한옥 등의 보존기간)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한옥등록을 한 후 조례 제16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받지 아니한 경우: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등록 취소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될 때까지2.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소유자 등이 해당 한옥등록 취소요청을 하거나 해당 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될 때까지3.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되는 한옥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붕괴되거나 멸실된 경우: 해당 한옥이 붕괴되거나 멸실될 때까지

제6조(비용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지: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2. 한옥규모: 조례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비용지원 한옥규모는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면적에 따라 차등지원 한다.3. 대상자: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다만, 별표의 한옥공사 기준 중 신축일 경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한옥수선 등의 비용 지원 신청은 한옥 수선 등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옥수선 등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한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계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위원회가 지원 여부 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따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보조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2.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한옥수선 등 기준에 적합 여부3. 수선 등에 필요한 공사금액 및 보조신청 금액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경미한 변경)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은 한옥위원회의 심사ㆍ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기존 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2. 대지면적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록전환, 지번추가 등 지적 변경에 따른 지번이 변경된 경우

제9조(신축 등의 착수신고 등)① 한옥수선 등의 보조신청을 한 사람은 조례 제17조제2항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선 등의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수선 등의 공사에 착수하기 5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제출받은 한옥수선 등의 공사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에게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도와 조언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선 등의 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수선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한옥수선 등의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계 도서(圖書)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별표에 따라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조금액을 확정하여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현장조사를 할 때 필요하면 한옥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다.

제11조(한옥대장 기록ㆍ관리) 조례 제15조제3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등록한옥이 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을 경우2. 등록한옥이 철거 또는 멸실되었을 경우

부칙 (2014.7.1. 규칙 제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68호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한옥 등록과 비용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한옥등록·비용지원 신청은 이 조례에 따른 한옥등록·비용지원 신청으로 본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주시 해병대전우회”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2.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3. 수상 안전 및 인명사고 예방 활동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5. 재난ㆍ재해 발생 시 재난복구 및 주민구호 활동6. 그 밖에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제5조(활동평가)①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2.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포상)① 시장은 해병대전우회의 공익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세계화 및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해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이하 "통상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9.19.>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입주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상품 전시ㆍ홍보, 수출상담 등 교역활동 지원2. 관내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임산물의 전시ㆍ홍보 및 수출상담 등 교역활동 지원3. 해외 자본의 투자유치4. 통상 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ㆍ제공5. 문화ㆍ관광 등 시 홍보 및 관광객 유치6. 국제교류 업무 협조7.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설치지역)① 통상사무소는 시의 자매우호도시 또는 그 밖에 해외 도시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도시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05.04.)② 시장이 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16.05.04.)

제4조(운영의 위탁) (개정 2016.05.04.)① 시장은 통상사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③ 제2항의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기간만료 후 위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위탁만료일 60일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04.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75)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76)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따른 노선운행 버스를 말한다.3. "마을대표자"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위촉된 이장ㆍ통장을 말한다.4.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중에서 마을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버스가 운행하지 않거나, 도로 여건 등으로 버스 운행이 어려운 마을2. 이용자가 적어 운행결손이 많아 버스 운행이 비효율적인 마을3.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행복택시 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운행 구간은 대상마을에서 최단거리 읍ㆍ면 소재지 또는 재래시장까지로 한다.② 행복택시 운행시간은 07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별도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른다.③ 행복택시 횟수 등은 마을대표자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전협의하되, 이용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운행한다.

제6조(행복택시 이용방법)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이전에 행복택시운송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행복택시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需給)이 곤란할 경우 그 사유 및 이용가능 시간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행복택시 탑승자가 개인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청주시 읍·면지역 공영버스 요금으로 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행복택시운송사업자가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택시 미터기요금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에서 따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⑤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은 행복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9조(비용의 지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

제11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추가 요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부칙 (2015.6.11.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의 진흥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청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지방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청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와 서원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교·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와 서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 계승·발전2. 문화체험관광과 관련 문화행사3. 전통의례와 예절4. 그 밖에 시장이 지도자 인력양성 등의 교육 및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 받은 기관 및 법인 등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1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9.19.>1. "향토음식"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향토음식심의위원회① 지역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관리 및 음식관광 활성화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청주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4.7.1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신설 2024.7.12.>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향토음식업무 담당국장, 향토음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청주시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사학자, 언론인, 식품관련단체ㆍ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와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7.1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음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제목개정 2024.7.12.]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2.]

제8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경연대회나 품평회를 개최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향토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를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제9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육성지원) 시장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2>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향토음식의 경연대회 등 선진견학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제공5.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제목개정 2024.7.12.]

제11조(보고감독) 시장은 필요할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에게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7.12]

제12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거나 비슷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96호 청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 청원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제4조(향토음식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받은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7.12.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자”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시 소재 헌혈 기관에서 수혈용 혈액을 헌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헌혈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주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 대응 방안3. 헌혈 장려 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경우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 장려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1. 청주교육지원청, 경찰서, 의료기관, 적십자 혈액원,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2.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청주시의회 의원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 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 심의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심의·조정사항의 처리 및 사후관리) ①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장려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4.7.1. 조례 제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56호 청주시 헌혈 장려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351호)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청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1.7.16.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5.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청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이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4.6.14.>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재직중인 자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그 밖에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6.14.>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하며, 분야별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되도록 한다. <개정 2024.6.14.>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사업 공고 후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4.>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 정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6.14.>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6.14.> [제목개정 2024.6.14.]

제5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4. 그 밖에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6.14.>③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고,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제안서 평가)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6.14.>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③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한다. 다만, 제안요청서 상의 평가 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20.10.16. 규칙 제2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이 규칙은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6.14. 규칙 제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시설용지 내 설치된 골프연습장(투구연습장 포함)ㆍ게이트볼장ㆍ배드민턴장ㆍ배구장ㆍ족구장ㆍ테니스장ㆍ축구장ㆍ풋살장ㆍ농구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21.7.16.>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나 비품을 말한다.3. "그 밖의 시설"이란 부지 내 인가ㆍ허가나 승인을 받아 조성한 시설물을 말한다.4. "위탁"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협약에 따라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이하 "체육공원"이라 한다)을 조성한 기부채납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한 자. 이하 같다.)ㆍ법인ㆍ단체 등에 운영ㆍ관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5. "수탁"이란 기부채납자ㆍ법인ㆍ단체 등이 시장으로부터 체육공원 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관리의 위탁)①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은 협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기부채납자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1.7.16.>② 기부채납의 범위는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③ 제1항의 무상 사용기간 만료 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직접경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시설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입찰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⑤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1.7.16.>⑥ 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전대차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7.16.>⑦ 제6항의 전대차 사업계획에 따라 전대(轉貸)할 경우에는 조례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8.>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는 골프연습장 시설을 운영할 때 공공시설로서의 건물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시민 등 이용객의 편익제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와 전대(轉貸)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입점자 또는 전대(轉貸) 자와의 계약 등 모든 권리를 소멸시켜야 한다.<개정 2015.10.08.>④ 수탁기간에 사용ㆍ수익 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⑤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는 수탁기간이 끝나거나 수탁의 취소ㆍ반납을 할 경우 시설물 보수ㆍ수선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보수ㆍ수선을 마친 후 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 한 경우2.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체육공원 시설의 설치목적을 위반할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5. 수탁자 또는 전대(轉貸)자가 제5조나 제13조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와 입점자 또는 전대(轉貸)자 상호 간의 계약권리에 관한 모든 문제는 수탁자 책임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체육공원 내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축구장, 풋살장 외의 시설은 시민들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되, 유지관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제10조(시설변경)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용도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ㆍ설치 등을 할 경우, 위탁기간ㆍ수탁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지체 없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존치하기로 허가나 승인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고 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한다.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수탁사용기간에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영업에 따른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체육업무부서 소속 직원에게 수탁시설물에 대하여 상반기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필요할 경우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점검일지를 갖추어 두고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호미골체육공원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6.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81019 / 시행일: 20181019

제2조(설치기준 등)①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두되, 배치 인원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채용 및 보수)① 센터장은 상근으로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거나 행정기관에서 5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임기는 위탁기간 이내로 한다.② 팀장 및 팀원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팀장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③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종사자 보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등 개별사업 참여자 채용자격과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사업안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자체 운영규정)① 센터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주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과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무ㆍ회계)① 센터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에 센터가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③ 센터에는 다음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2.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3. 센터의 운영 일지4. 센터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5. 예산서 및 결산서6. 총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7.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9.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10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최근 5년간의 자료10.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④ 센터장은 재무ㆍ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ㆍ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등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센터 시설운영 사항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 사업안내」등을 준용한다.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청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시정 행사 참여 등 홍보활동4.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위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11.11.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5조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이용 신청) 이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이용 요금)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이용자가 연간 또는 월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하였을 때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5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전액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실제 이용 요금(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제6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④ 삭제 <2020.6.12.>

제7조(관리의 위탁)① 시장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또는 단체3.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단체4. 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등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③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ㆍ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가ㆍ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법에 따라 인가ㆍ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및 연장신청)① 위탁 운영기간은 위ㆍ수탁 관리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② 수탁자는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위탁 사용료)① 수탁자는 공영차고지 위탁사용료를 매년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탁사용료 요율은「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③ 사용료의 납부 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하며,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위탁사용료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위탁재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권리의 양도(讓渡) 및 전대(轉貸)3. 위탁 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재 위탁하는 행위4.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구조 변경

제13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ㆍ수탁 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4조(관리감독)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청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부칙 (2015.5.8.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14.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2. 조례 제1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청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5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空地)”란 한 필지 내 도로를 제외한 건축물이 없는 부분으로서 필지 전체 또는 일부의 지면과 진출입로를 포장 또는 정지(整地)하는 등 화물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유료 노외주차장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3. 공지②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청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청주시 화재대피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품을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품”이란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나. 청주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시에서 출연한 연구원

제3조(화재대피용품 비치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화재대피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② 제1항에 따른 화재대피용품 비치 및 표지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화재대피용품의 종류 등)① 제3조에 따른 화재대피용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방연마스크, 방연수건 등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한 기체로부터 호흡을 보호하기 위한 용품2. 거동이 어려워 대피가 불가한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한 인명구조용 들것3. 그 밖에 시장이 화재대피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품② 제1항의 화재대피용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1.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4.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

제5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화재대피용품을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 안전교육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대피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홍보 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1. “노인”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실제 홀로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4.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노인을 말한다.5.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란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직ㆍ간접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조정을 위한 거점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1. 홀로 사는 노인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홀로 사는 노인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3. 홀로 사는 노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운영)①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는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②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③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는 제9조의 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10.>④ 그 밖에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6. 4. 10.>

제9조(지원대상)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고독사위험자로 한다. <개정 2026. 4. 10.>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위험자2.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고독사위험자

제10조(지원)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및 관리4. 민ㆍ관 연계 사업에 따른 각종 서비스 제공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6. 독거노인 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7.9.29. 조례 제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청주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의 명칭과 위반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 사업자에게 도덕적 경각심을 주고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공개의 대상)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또는 배출자 등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단, 해당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기 전의 자와 쟁송절차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14.>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을 같은 법 제16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2.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같은 법 제32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한 자가 같은 법 제7조 규정의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ㆍ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 또는 행위자5. 「하수도법」 제2조 규정의 하수·분뇨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의 가축분뇨는 같은 법 제13조 규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6.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한 업소 중 같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규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업소 또는 배출자7. 1호부터 6호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등록을 받지 아니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또는 설치한 자8. 위 규정 외에도 환경관련법규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업소 및 위반자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개선명령2. 영업정지명령3. 조업정지명령4. 허가취소5. 사용중지 명령6. 폐쇄명령7. 과징금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불가쟁력이 발생하거나 쟁송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위반사항 등을 이 조례 관리책임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② 제1항에 의하여 시장이 공개하는 사항은 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일자와 처분의 내용 등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공개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청주시민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9.7.19.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6.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조례 제1735호)<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운동의 생활화와 환경보전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또는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마을을 발굴 표창하는 청주시 환경대상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종류) 수상의 종류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기관, 단체, 학교, 기업체, 마을(이하 "단체"라 한다)등 단체부분에 시상하도록 하고 금상, 은상, 동상은 개인과 1개 단체를 선정하여 각각 시상한다.

제3조(수상 대상자) 수상 대상자는 수상일 현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2년 이상 거주한 자 또는 활동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한다. 다만, 3년 이내에 본상을 수상한 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환경보전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여 지역환경개선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2. 수질, 대기, 쓰레기, 재활용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관리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3. 신기술 개발보급에 뚜렷하게 기여한 공이 있는 자 또는 단체

제6조(심사위원회) ① 시 환경대상(이하 “환경대상”이라 한다) 수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청주시 환경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환경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매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상) ① 환경대상은 매년 6월 5일(세계환경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환경대상 심사결과 수상할 개인 또는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846호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환경대상 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2조(수상 후보자 추천)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청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주시 환경대상 추천서(별지 서식)2. 공적조서3. 그 밖의 공적증빙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제3조(확인평가반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평가반은 환경대상을 주관하는 과장이 반장이 되고, 반원은 환경관련 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상 후보자별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현지 확인평가 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환경관리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청주시의회 환경관련 위원회 위원장,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환경부문 전문교수 2명, 시민환경단체 임원 2명으로 구성하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0.18.>

부칙 (2014.7.1. 규칙 제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51호 청주시 환경대상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4.10.18. 규칙 제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설립목적 및 방법)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등 지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삶의 질과 지역 공동체 가치를 높이고자 설립하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세부 내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사업2. 농촌 활성화에 관한 사업3.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업4.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산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2. 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기관, 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4. 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2. 19.>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9.>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2. 19.>② 제1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9.>1. 사업계획서에 신규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2. 사업계획서에 기존 사업을 삭제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재단에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9.>

제15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마치고, 결산서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재단에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19.>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등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거나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검사·보고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9.>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개정 2015. 10. 08.>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개정 2015. 10. 08.>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② 제1항의 경우에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위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68호 청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0. 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19.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기능) 청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주거 생활 및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폐기물 소각시설(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하수오니 등), 폐기물 매립시설(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합성수지 재활용시설(용융시설, 성형시설, 열분해시설에 한함), 생물학적 재활용시설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아스콘 제조시설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톤 이상인 시설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분리ㆍ선별ㆍ파쇄 하는 중간처리업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생활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ㆍ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1. 부시장2.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③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2.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중 한 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심의ㆍ자문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청주시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공급시설을 말한다.

제4조(보급계획의 수립)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차종별 보급 및 지원계획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업무용 차량 구매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확충·관리·운영을 위한 재정 계획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의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8., 2024.7.12.>1. 법 제10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비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등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7.12.>

제6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에 한하여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 주차장 및 「청주시와 그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충전시설의 확충)①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6.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한 사업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철거비용의 공탁 또는 자진철거의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시장은 「충청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설치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명변경 2023.6.9.> <개정 2023.6.9.>

제9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 또는 운영의 경험이 있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충전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른 안전관리 규정을 게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0.3.6. 조례 제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모든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6.9.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2.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5;까지 생략&#x32b6;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7;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