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이용편의 도모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31.>가. 의성군이 설치하여 소유하며, 관리ㆍ운영하는 공용·공공용 시설 <신설 2024.12.31.>나. 설치 후 이관받아 의성군이 관리하는 시설 및 관련 부속시설 <신설 2024.12.31.>2. “이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입장하거나 관람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란 제1호에 시설물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12.31.>

제5조(공공시설의 설치)①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모든 부서는 공공시설 관리 총괄부서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공공시설은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 여부를 검토한 후 이용의 편의성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시설물의 설치현황, 관리부서 등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31.>]

제6조(공공시설의 관리) 효율적인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과 비용절감 등을 통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1.>]

제9조(이용의 허가)① 군수는 제10조의 이용제한 사유가 없고 시설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0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에 이용 또는 관람 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신청 또는 입장을 한 경우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2.31.>4.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5.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제2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24.12.31.>6. 음주자 등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7.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8. 안전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입장객의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1조(이용료)①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에 입장하거나 또는 관람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되, 공무수행 등의 사유로 출입하는 사람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② 시설 관리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이용권은 필요한 경우 각 시설물 별, 이용자 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⑤ 그 밖에 이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2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별표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② 군수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신분증 또는 증서를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각종 기념일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3조(이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4조(시설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군수는 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허가 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④ 시설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5조(시설사용허가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2.31.>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5.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6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6. 제15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 2024.12.3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7조(시설사용료) 군수는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8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사용료를 별표 6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③ 시설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9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사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0조(사용자등의 준수사항 등)① 군수는 시설물 별로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등”라 한다)의 준수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사용자등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21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시설물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6. 이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7.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물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성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12.31.>]

부 칙 <조례 제2772호, 2021.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의성군 최치원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의성군 왜가리생태마을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③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 및 상상놀이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의성군과 제3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탁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81호, 2023.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1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4호, 2025.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6.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