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5조(운영) 공중목욕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공중목욕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용대상)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공중목욕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일반주민은 노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사용료)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1. 일반주민 : 2,000원2. 노인 : 1,000원3.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4. 등록장애인 : 무료② 사용료는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고, 연도 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중목욕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2.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음주 등으로 공중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목욕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중목욕장 소재지 관할 읍·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중목욕장 운영일수에 관한 사항2. 공중목욕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3. 공중목욕장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중목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읍·면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대표2.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읍·면 이장 대표3. 공중목욕장이 소재한 지역의 읍·면 부녀회 대표 및 주민자치위원장4.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면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예산지원) 시장은 공중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류비,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2. 신·개축, 증축,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비3. 건강증진 프로그램비 등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부칙 <조례 제1828호,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노인장애인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소별 │ 위임사무명 │ 근거 및 적용법률 │ 수임기관 │├───────┼─────────────┼─────────────────────┼─────┤│ 노인장애인과 │공중목욕장의 관리 및 운영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읍·면장 │└───────┴─────────────┴─────────────────────┴─────┘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5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9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0호, 2020. 7. 31.> (순천시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2호, 2023. 2. 28.>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