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에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8.10>

제2조(위촉)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 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에 따른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징계 전력 등이 있는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고, 위촉하는 때에는 청렴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5.8, 2015.12.30>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 또는 구청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제5조(자문절차)① 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자문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2022.10.11.>② 구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1항에 따라 자문한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7, 2022.10.11.> [본조신설 2015.12.30]

제6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21.8.10> [제5조에서 이동, 2015.12.30]

제7조(소송비용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2021.8.10>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10> [제6조에서 이동, 2015.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3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위촉기간으로 한다.부칙 <제909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복지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4호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6f;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x2470;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2473;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017호,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8호, 2022.10.11>(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경제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제3조제3항 중 “국·소·실·관·과장”을 “국·소·실·과장”으로 하고,“제6조제1항 중“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