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3.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4.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6.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5조(시설기준)① 상설시장의 부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②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임시시장 개설신고)① 임시시장 개설신고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시장 개설등록자2. 농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ㆍ수산업협동조합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 및 개인②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매회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재개발사업 등 시장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개설되는 임시시장은 시장정비사업 완료시까지로 한다.③ <삭제 2017.9.18.>

제7조(시설개선)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의 신축, 증ㆍ개축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②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사용자 또는 시장 사용예정자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고 및 허가)① 시장의 장옥을 항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사용에 관한 것은 구두로써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있는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한지를 검토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1년의 기간 내에서 시장 사용을 허가하되, 필요한 경우 사용기간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장 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만료일전 30일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시장 사용을 허가 하고자 하는 때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사용 허가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11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사용료)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해당 연도 말까지 계산하여 부과한다.③ 군수는 시장 운영상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시장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을 철거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하되,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사용자의 관리 의무)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 준수 및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 내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6조(사용자의 신고 의무)① 제8조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장 사용권자의 주소이동이 있을 때2. 상속으로 말미암아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았을 때3. 정기시장 사용을 계속해서 20일 이상 휴지 또는 그 사용을 폐지하거나휴지 후 시장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② 정기시장의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제출로 제8조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제17조(변경금지)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회복토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19조(설비복구)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보험가입)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설시장 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21조(판매제한) 군수는 시장에 반입한 물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도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3. 사용허가 시 취급 품목외의 물품

제24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ㆍ관리 및 사용료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가 시장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시장 활성화 및 각종 지시사항 이행 등을 위해 관리인을 지정하여 시장 내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27조(상인회의 설립) 사용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29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외수입금의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시장 허가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 의하여 개설된 정기시장 및 사용료위탁징수계약과 사용을 허가받았거나 신고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개설ㆍ계약ㆍ허가ㆍ신고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3.18 예천군 조례 중 서식 일괄정비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10.30. 조례 제21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7.9.18.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