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및 마포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 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 사용자”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 종사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12.29.>4. “고객”이란 감정노동 사용자와 감정노동 종사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 종사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 종사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 종사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권고와 경영평가)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구 감정노동 사용자의 해당기관이나 부서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해당기관과 부서의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계약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침의 배포)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근무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 사용자가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9조에 따른 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 삭제 2022.12.29.>

제12조(금지행위) 고객은 감정노동 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폭언, 폭행, 무리하고 과도한 요구 등을 통한 괴롭힘2.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3. 감정노동 종사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4.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특별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는 행위[본조신설 2022.12.29.]

제13조(보호조치)① 제12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 즉시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단계별로 취해야 한다.1. 감정노동 종사자의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 보장. 단, 고객의 생명신체, 중대재산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급자의 즉각적인 업무담당자 교체 조치2. 감정노동 종사자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3.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소송 등 필요한 법적 조치4.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② 감정노동 종사자는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 사용자는 감정노동 종사자가 제2항의 조치를 요구한 것을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본조신설 2022.12.29.]

제14조(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계획 수립 및 자문 <개정 2022.12.29.>2. 보호대상 감정노동 종사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사업4.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노동조합, 감정 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4. 구의 노동업무 관련 국장(당연직으로 한다)5. 노동인권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6. 그 밖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⑥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12.29.>

제19조(지원) 구청장은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감정노동 종사자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