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지개량조합 구역 외 농지 개량시설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시설로써 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또는 농지개량조합(이하 "농조"라 한다)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1.>2. "농지개량계"라 함은 별첨 농지개량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수혜자들로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3. "구역"이라 함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제4조(감독기관)① 군수는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구역면적 99,174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시설물의 위치또는 구역이 2개 이상의 군에 걸친때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군수가, 2개 이상의 도에 걸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다. <개정 2013. 12. 31.>

제5조(시설부지의 등기 등)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를 다음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 하여야 한다.1. 시설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표시한다. <개정 2018.08.01.>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진도군"으로 표시한다.3. 토지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농지개량계"로 표시한다.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상황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제6조(농지개량제)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역단위로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농지개량제를 조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3. 12. 31.>②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제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군수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1. 규약2. 계원명부3. 구역안 토지원부4. 대표자 선출에 관한 회의록5. 그밖의 필요한 서류③ 제2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농지개량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할 구역안의 농지개량제 등록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농지개량계의 의무) 농지개량계는 그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다.1.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농지개량계 자체의 부담으로서 매년 3월과 10월중에 그 시설의 원상 유지를 위한 보수를 하여야 하며 시설보존을 위하여 항상 보호 감시를 하여야 한다.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실되었을 때에는 자력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① 군수는 매년 1회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 6, 7, 8, 9호서식)② 천재지변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지개량계에 복구를 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부과)① 농지개량계는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원으로부터 금전, 노역 또는 현품을 부과 징수하여야한다.1. 정상적 유지관리비용2. 손괴된 시설의 복구내용(재해복구비 포함)3. 시설의 감가상각적립금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은 당해 읍면장과 농지개량계장이 공동명의로 적립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군수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의 승인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부과 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부과한도액은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1. 경상적 비용의 부담은 실비전액2. 복구작업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3. 시설의 감가상각비는 시설의 설치 사업비를 내구연수로 제한 잔존기간의 해당금

제12조(서류비치) 군수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2. 시설의 부담금에 대한 장부 및 서류3. 등기에 관한 서류4. 농지개량계5. 농지개량계 규약 계원명부 구역안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6. 시설대장 및 1,200분의 1 구역도7.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13조(시설의 용도폐지)① 농지개량계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용도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1. 구역안 농경지의 타목적 사용으로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2. 대체시설이 설치되었을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라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다만, 국유시설인 경우에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제14조(농지개량계 해산)① 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설립목적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지개량계장의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해산명령을 얻어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제85조, 제86조 내지 제92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준용하되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농지개량계의 장부 및 서류 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5조(보고) 이 조례에 따른 보고사항, 보고자, 수신자, 보고기일 및 보고서식은 다음표에 따라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보 고 사 항 │보고자 │수 신 자 │보고기일 │보고서식 ┃┃보 고 사 항 │보고자 │수 신 자 │보고기일 │보고서식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5조에 규정한 시설부지등록 │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10호 서식 ┃┃제5조에 규정한 시설부지등록 │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10호 서식 ┃<p style="font-family:굴림체">┃및 등기사항 ├────┼─────────┼──────┼──────┨┃및 등기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 ┃┃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6조 제3항에 규정한 농지개 │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 2호 서식 ┃┃제6조 제3항에 규정한 농지개 │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 2호 서식 ┃<p style="font-family:굴림체">┃량계 등록사항 ├────┼─────────┼──────┼──────┨┃량계 등록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 ┃┃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8조 규정한 시설물 실태조사│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11호 서식 ┃┃제8조 규정한 시설물 실태조사│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11호 서식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제12호 서식 ┃┃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제12호 서식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8조 규정한 시설물 점검사항│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12호 서식 ┃┃제8조 규정한 시설물 점검사항│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12호 서식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 ┃┃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8조 규정한 재해조사 상황 │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13호 서식 ┃┃제8조 규정한 재해조사 상황 │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13호 서식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제 3호 서식 ┃┃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제 3호 서식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9조 규정한 농지개량계 경 │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 3호 서식 ┃┃제9조 규정한 농지개량계 경 │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 3호 서식 ┃<p style="font-family:굴림체">┃비부와 승인사항 ├────┼─────────┼──────┼──────┨┃비부와 승인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 ┃┃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9조 규정한 농지개량계 적 │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 4호 서식 ┃┃제9조 규정한 농지개량계 적 │군 수 │도 지 사 │다음해 1. 31│제 4호 서식 ┃<p style="font-family:굴림체">┃립금사용 승인상황 ├────┼─────────┼──────┼──────┨┃립금사용 승인상황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 ┃┃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접수 10일내 │〃 ┃┗━━━━━━━━━━━━━━┷━━━━┷━━━━━━━━━┷━━━━━━┷━━━━━━┛

제16조(농지개량계 표창)① 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자조정신을 고취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의 유지관리를 권장하기 위하여 우수한 농지개량계를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대상 농지개량계중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에게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조직된 농지개량계(수리계 또는 토지개량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것으로 본다.③ 제1호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는 이 규정 시행후 2일 이내에 제6조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④(폐지조례) 1961년 8월 14일 진도군 조례 제228호 (진도군 농업용수시설을 유지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547호, 1977. 0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9호, 1982. 03.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0호, 1984. 0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9호, 1990.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7호, 1997. 03. 03.> 제1조(명칭) 이 계는 농지개량계라 한다.제2조(목적) 이 계는 농지개량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사무소위치) 이 계의 사무소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둔다.제4조(임원의 선임과 임기) ① 이 계에 다음 임원을 둔다.1. 계장 1인2. 부계장 2인3. 간사 약간인② 임원은 30세 이상의 계원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임원은 무급으로 하되 실비변상을 받을수 있다.제5조(보궐선거) 임원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제6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31조에 규정한 사유와 같다.제7조(임원의 직무) ① 계장은 농지개량계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통리한다.② 부계장은 계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간사는 계장과 부계장의 명에 의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제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농지개량계 임원은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규약의 규정을 준수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한다.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에 손해를 끼칠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9조(총회) ① 이 계에 계원총회를 둔다. 다만 계원이 100인을 초과할 때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둔다.② 총회 또는 대의원회는 계임원과 계원 또는 대의원으로서 구성한다.③ 대의원은 25세이상의 계원중에서 계원이 호선한다. 이경우 계원 10인마다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한다.④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대의원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1. 규약의 변경2. 계원의 부담에 관한 사항3. 농지개량 시설의 유지관리4.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5. 예산의 편성6. 예산외의 계원이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7. 적립금의 실정 관리 및 처분8. 기타 법령이나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제1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장은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제12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종족수) 총회는 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 변경시설의 용도폐지 계의 해산 구역제외 사항은 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3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과정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가 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의 의사록 서명인이 기명 날인한다.③ 계장은 의사록을 사무실에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4조(경비부과) ① 이 계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원으로부터 금전, 구역, 노역, 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지개량 시설로부터 이익받는 정도를 기준하여 아래 범위 내에서 부과하여야 한다.1등지 1단보에 대하여 원이내2등지 1단보에 대하여 원이내② 제1항의 경비부과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③ 계장은 경비부과기일 및 납기일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④ 제1항의 경우에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노역 또는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제15조(동전) 계장은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금액, 기일, 장소를 일전에 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16조(과태금) 계원이 비용의 납부를 태만히 할때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이 규약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1,000원 이하의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제17조(구역제외) ① 계원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사유로서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수 없게 될 때에는 구역제외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계원은 구역제외 사유를 밝혀 계장에게 구역제외를 신청하여야 하며, 계장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구역제외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제외된 계원이 계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제18조(계약방법) 시설의 보수를 위탁 시공할때에는 공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한다.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쳤거나 긴급을 요할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9조(현금보관) 현금은 농업협동조합 또는 우체국 기타 은행에 예금하여여 한다.다만, 적립금은 당해 읍면장과 계장이 공동명의로 예금하여야 한다.제20조(적립금의 사용) 적립금은 시설복구 비용에 한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한다.제21조(신고의무) 계원은 아래 각호의1에 해당하는때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토지가 황폐지로 되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화개간 또는 분할 합병이 있었을 때2. 토지가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을수 없게 되었을 때3. 토지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을 때4. 계원이 그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5. 농지개량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은 토지의 농작물에 심한 피해가 있었을 때제22조(서류비치) 이 계에 다음 서류를 비치한다.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2. 이 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장부 및 서류3. 노역부담에 관한 장부 및 서류4. 시설의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서류5. 규약, 계원 등록에 관한 서류6. 이계의 등록에 관한 서류7. 시설의 대장 및 1,200분의 1구역도8. 승인 및 보고에 관한 서류9. 기타 필요한 서류제23조(시설의 용도폐지 신청)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의 보수가 불가능하거나 몽리 농경지가 농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어 시설의 용도가 필요되었을 때 또는 대체시설이 설치되는 등의 사유에 의하여 이를 용도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와 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24조(해산) 농지개량계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와 계원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제25조(청산) 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승인을 받은 계의 청산은 민법 제81조, 제85조, 제86조 내지 제92조, 제94조 및 제95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이 종료된때에는 청산이 대표자는 농지개량계가 비치 보관하고 있는 서류 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부칙 이 규약은 이 계를 관할하는 군의 농지개량계 등록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8호, 2018.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