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3, 2012.07.16, 2015.6.29, 2017.4.24, 2022.1.10, 2025.7.1.>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3,2011.6.20, 2017.4.24, 2021.6.14, 2022.1.10, 2023.1.2>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개정 2017.4.24, 2021.6.14, 2023.1.2>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해당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실ㆍ과장의 전결사항<신설 2017.4.24, 2021.6.14, 2022.1.10, 2023.1.2>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개정 2023.1.2>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개정 2023.1.2>다.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반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개정 2023.1.2>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신설 2023.1.2>마.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라목에서 마목으로 이동 2023.1.2>5. 담당과 담당자의 전결사항 <신설 2011.6.20><제5호에서 이동 2018.4.30><개정 2022.1.10.><제6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3.1.2>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및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또는 사실통지 업무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7. <개정 2011.6.20><삭제2017.4.24>

제4조(전결사항)① 구 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7.7.23,2011.6.20,2012.07.16, 2014.4.28, 2025.5.19, 2025.7.1.>② 보건소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5.6.29> <개정 2025.7.1.>③ 동의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신설 2015.6.29><개정 2017.4.24>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또는 실ㆍ과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2007.7.23,2011.6.20,2012.07.16, 2015.6.29, 2017.4.242019.7.8.,2021.6.14, 2023.1.2><종전의 5항에서 이동 2017.4.24>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7.23,2011.6.20, 2015.6.29, 2017.4.24><종전의 5항에서 이동 2017.4.24>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7.7.23,2012.07.16, 2015.6.29, 2020.10.12.>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07.16>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장, 실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실·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7.23,2012.07.16,2017.4.24,2021.6.14, 2023.1.2>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개정 2023.1.2>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7.16>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개정 2012.07.16>2.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2.07.16>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구위임전결사항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2. 1 규칙 제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7.13 규칙 제3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31 규칙 제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3 규칙 제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7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5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5.26 규칙 제4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 6 규칙 제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 2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7.26 규칙 제5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7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10.20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8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29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9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13 규칙 제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 8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9.24 규칙 제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30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23 규칙 제6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15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6.26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9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16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5.24 규칙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12 규칙 제7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20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16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27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28 규칙 제7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29 규칙 제8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23 규칙 제8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30 규칙 제8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07.08. 규칙 제9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9.07. 규칙 제9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규칙 제95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12 규칙 제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14. 규칙 제97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3 동 사무분장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3 동 사무분장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건의 주관 실·과장”을 “안건의 주관 실·단·과장”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전단 및 제6조제2항 본문 중 “실ㆍ과장”을 각각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실ㆍ”를 “실ㆍ단ㆍ”로 하고 제12조제2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실ㆍ”를 “실ㆍ단ㆍ”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 중 “실ㆍ과장”을 각각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제9조 본문 중 “실ㆍ과”를 각각 “실ㆍ단ㆍ과”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실, 과”를 “실ㆍ단ㆍ과”로 한다.⑦「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나목, 제8조제4항, 제5항, 제10조 및 제13조제5항 후단 중 “실ㆍ과장”을 각각 “실ㆍ단ㆍ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1호라목 중 “실ㆍ”를 “실ㆍ단ㆍ”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중 “부구청장, 국장, 실장, 과장”을 “부구청장, 국장, 실장, 단장, 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및 제4항 중 “각 실·과장은”은 “각 실·단·과장은”으로 한다.별표 1 본청 분임재무관란 중 “각 실·과장”을 “각 실·단·과장”으로, 채권관리관란 중 “소관 실·과장”을 “소관 실·단·과장”으로, 부채관리관란 중 “소관 실·과장”을 “소관 실·단·과장”으로, 기금관리관란 중 “소관 실·과장”을 “소관 실·단·과장”으로, 일상경비출납원란 중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을 “각 실·단·과 서무업무담당”으로 한다.별표 5 “실·과장(부서장)”을 “실·단·과장(부서장)”으로 한다.⑨「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3항 중 “실ㆍ”를 “실ㆍ단ㆍ”로 한다.제7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실ㆍ과장”을 각각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실ㆍ과”를 각각 “실ㆍ단ㆍ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실ㆍ과ㆍ관ㆍ과ㆍ소ㆍ동 직원”을 “실ㆍ단ㆍ과ㆍ소ㆍ동 직원”으로, “실ㆍ과ㆍ관ㆍ과ㆍ소ㆍ동장이 당해 실ㆍ과ㆍ관ㆍ과ㆍ소ㆍ동”을 “실ㆍ단ㆍ과ㆍ소ㆍ동장이 당해 실ㆍ단ㆍ과ㆍ소ㆍ동”으로 한다.⑪「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를 “실ㆍ단ㆍ”로 한다.⑫「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ㆍ단ㆍ관ㆍ국ㆍ소”를 “실ㆍ단ㆍ국ㆍ소”로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ㆍ단ㆍ관ㆍ국ㆍ소”를 각각 “실ㆍ단ㆍ국ㆍ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단ㆍ관ㆍ국ㆍ소장”을 “실ㆍ단ㆍ국ㆍ소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실ㆍ단ㆍ관ㆍ국ㆍ소)”를 “(실ㆍ단ㆍ국ㆍ소)”로 한다.⑬「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항 중 “실·과·소·동”을 “실·단·과·소·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실·과·소·동장”을 “실·단·과·소·동장”으로 한다.부 칙 [2021.6.14. 규칙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3 동 전결처리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3 동 전결처리사항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10. 규칙 제984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19.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3. 규칙 제1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9. 규칙 제1045호 문화재 등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 규칙 제1047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