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8.1.>2. “성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모니터링,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③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8.1.>1. 교육감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교육규칙 <개정 2019.8.1.>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제목개정 2019.8.1.]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개정 2019.8.1.>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제목개정 2019.8.1.]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교육감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입법안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제목개정 2019.8.1.]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제목개정 2019.8.1.]

제8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제목개정 2019.8.1.]

제9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8.1.>1. 시행 중인 조례·교육규칙 <개정 2019.8.1.>2. 전라남도교육청 소관 정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8.1.>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④ 교육감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성평등 실현과 관련하여 정책등의 개선을 권고 받은 경우에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제목개정 2019.8.1.]

제10조(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1.>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 <개정 2019.8.1.>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개정 2019.8.1.>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개정 2019.8.1.>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8.1.]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과장, 정책기획과장, 예산과장 <개정 2019.8.1., 2019.12.26.>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8.1.>다.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8.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8.1.>

제12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② 제1항의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8.1.>1. 대상 정책의 선정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개정 2019.8.1.>3.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반영 <개정 2019.8.1.>4. 제9조제4항에 따른 정책 등의 개선 계획의 수립과 시행 <개정 2019.8.1.>5. 성별영향평가 교육 <개정 2019.8.1.>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8.1.>[제목개정 2019.8.1.]

제14조(성별영향평가 교육)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제목개정 2019.8.1.]

제15조(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등)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 및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제목개정 2019.8.1.]

부칙 <제4550호,2017.12.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0호,2019.8.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985호,2019.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예산정보과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