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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 공영차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2.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징수 및 안내3. 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4. 공영차고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신청 등)①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안성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2.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용자 중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이용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2.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4.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6.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하는 행위

제8조(조치)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시설개방 제한)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시설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즉시 이용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1.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때2.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0조(관리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감독)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안성시 화장 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07.01.>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개정 2022.07.01.>

제3조(지급대상)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7.01.>1. 사망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2.07.01.>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개정 2022.07.01.>3.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및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한 경우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2.07.01.> [전문개정 2018.12.31.]

제4조(지급기준) 지원금의 지급액은 제3조에 따라 화장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화장시설 이용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일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07.01., 2023. 6. 30.>

제5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른 연고자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07.01.>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지원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②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1.>

제7조(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개정 2022.07.01.>2. 용인 시립장사시설(용인 평온의 숲) 내 화장시설 이용으로 감면 받는 안성시민 <개정 2022.07.01.>3.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경우 <개정 2022.07.01.>

부칙 이 조례는 201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8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9호, 2022.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4호,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안성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3. 공지(空地)②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 등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안성시보 및 안성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전한 화재 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에 충족하는 제품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의 비치를 권장하고, 비치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1.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안성시의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안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5. 그 밖에 시장이 방연마스크 비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② 제1항에 따른 표지 형식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교육 등)① 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 화재대피용품 사용법을 포함해야 한다.

제6조(홍보 등)① 시장은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대피 방법에 대하여 홍보하고,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캠페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의 대상)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21., 2023. 4. 14.>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1>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3. 4. 14.>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23. 4. 14.>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개정 2023. 4. 14.>4. 삭제 <2010. 10. 21>5. 삭제 <2023. 4. 14.>6.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무허가배출업소 및 미등록 영업자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4.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21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5호,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424 / 시행일: 20200424

제2조(공개의 내용) 「안성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내용과 위반업소의 전경사진 또는 위치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4.>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5. 11. 14.>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 본인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해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1 통2.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1 통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25. 11. 14.>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환경기초시설을 착공한다고 고시한 날 이전부터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해온 사실여부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장(이하“위원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 11. 14.>

제5조(환경기초시설 고시일자)①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을 착공한다고 고시한 날은 고시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시설의 착공일로 본다. <개정 2025. 11. 14.>② 제1항의 환경기초시설별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주민등록 기준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 3 2006. 5. 1)1.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 : 1993년 12월 30일(착공일자)2. 대덕면 위생분뇨처리장 : 1996년 5월 10일(착공일자)3. 중리동 쓰레기매립장 : 2001년 5월 7일(착공일자)4.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 2003년 3월 11일(착공일자)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기준일 현재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다 부득이 퇴거 후 재전입한 실거주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1., 2025. 11. 14.>

제6조(장학금 지급대상 마을)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마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 3, 2006. 5. 1., 2025. 11. 14.>1.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 : 양성면 장서 1리, 장서 2리 마을 <개정 2025. 11. 14.>2. 대덕면 위생분뇨처리장가. 미양면 : 후평, 양지, 역전 마을나. 대덕면 : 당촌, 돈도, 외평, 내리 마을 <개정 2025. 11. 14.>다. 공도읍 : 소신두, 대신두 마을3. 중리동 쓰레기 매립장가. 안성1동 : 현수동, 발화동나. 안성2동 : 중리동다. 금광면 : 내개산, 외개산 마을4.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 보개면 북좌, 오두, 신곡, 동안, 복평, 상남마을 <개정 2025. 11. 14.>

제7조(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가족 등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자녀 :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자녀 및 직계비속2. 가족가. 본인 및 형제 자매나. 그 밖의 가호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자 중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제8조(장학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환경기초시설 폐쇄에 따른 경과 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폐쇄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는 폐쇄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환경 기초시설 범위에서 제외한다.② 다만, 제1항의 규정 외에 환경기초시설로서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 후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한 폐쇄시기는 개별법에서 정한 사후 관리기간을 준용한다.부칙 (2003.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14.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9호, 2025.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9. 26.]

제4조의2(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9. 26.]

제5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전용주차구역에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 및 충수(充水)용 급수설비, 상방향(上方向) 자동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3.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권고) 시장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부공기에 개방된 지상 주차장에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2.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입로와 출입로 인근 등 외부공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제5조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매뉴얼 제작ㆍ배포)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는 경우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6.>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 12. 16.>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와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2022. 12. 16., 2024. 4. 12.>

제8조(충전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51조의2에 따라 출자한 법인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② 제1항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설치·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 관리업무에 필요한 운영비 등 충전시설 관리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제4호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 그 위탁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 및 교육을 관련 단체 등에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91호, 2020.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재정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통보를 받은 자는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통보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66호, 2022. 9. 28.>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7조제4항”을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제4항”으로 한다.②·③ 생략부칙 <조례 제1897호,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5호,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신설 2019.12.24.>②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19.12.24.>③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9.12.24.>④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3항에서 이동 2019.12.24.>⑤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획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24.> [제목개정 2019.12.24.]

제7조(보험금의 청구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4>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회계관계 공무원의 보증보험증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12. 23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06 일부개정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성시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안성시 물품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④「안성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7.3.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5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모시고 이에 따라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화, 체육,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 교육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2호에 대하여는 교육장과 협조하여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② 시장은 시민 및 관내 학생에 대하여 효행장려 수기 등을 모집한 후 간행물을 제작하여 시민에게 배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효행장려 수기 등의 모집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 문화의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 활동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에 관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부칙 (2015.02.06 제정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안성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2조(유입 승인신청 등) 「안성 제1·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폐수의 유입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입처리 승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2. 배출시설 설치내역서3. 공장건물 배치도4.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5.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6. 오·폐수 배출량의 예측내역서 및 산출근거7. 처리대상 오염물질 처리계획8. 유해물질 등 처리대상 이외의 오염물질 처리계획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서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배수설비 설치 승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1. 사업장내 오·폐수의 집수 및 배수계획2. 배수관로 및 맨홀 등의 평면도, 종·횡단면도3. 배수관로와 차집관로의 연결계획4. 사업장내 우수 배제계획5. 유량계, pH기 등 각종 계기 설치계획6. 유량조정조, 모래받이, 스크린 등 설치계획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완료 신고는 배수설비 매립 이전에 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중 시설재투자 적립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80퍼센트는 적립금식으로 20퍼센트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예치한다.

부칙 <규칙 제798호, 2022.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 제1ㆍ2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안양문화원 운영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2. “안양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지역문화사업 수행, 시 전통문화 및 고유문화 진흥을 위하여 설치한 건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및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안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안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연차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학예사 등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안양학, 향토사 등의 연구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6. 그 밖에 문화원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 전통문화 및 고유문화의 계발·보존·전승에 관한 사업2. 안양학, 향토사 등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발굴·수집·조사·보존·검수에 관한 사업3. 지역문화행사 개최 및 지역문화에 대한 홍보 사업4. 지역문화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5.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및 「안양시 국내외 교류협력 및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공공외교 지원 사업6. 청년, 노인 등 세대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업무 및 지원시설(안양문화원장실, 사무실, 향토문화연구소 등)2. 교육시설(강의실, 연습실 등)3. 전시 및 보관시설4. 강당 및 회의실5. 그 밖에 지역문화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시설의 사용 및 제한)① 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대관료, 수강료 등의 사용료는 별표 1, 사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비율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종교 또는 정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을 허가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④ 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등의 지원)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문화원이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 운영, 문화원사 관리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문화원에 대하여 회계 및 재산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행정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의 감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안양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관련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인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양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산업 분야에 융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4차 산업혁명 업무 관련 안양시 소속 공무원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기술·경제·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무 총괄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2.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안양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중소기업”이란 안양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4. ESG 경영 공시 관련 대응 방안 및 지원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1. “가축”이란 소(젖소)ㆍ돼지ㆍ말ㆍ양ㆍ사슴ㆍ개ㆍ닭ㆍ오리를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3. 삭제 <2018. 12. 28.>4. 삭제 <2018. 12. 28.>5. “제한구역”이란 가축의 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6.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고 가구 간의 거리가 건물의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인 주택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3조(제한구역)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개정 2018. 12. 28.>②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으며,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28.>1. 학교 및 시험연구 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 계류하는 경우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및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경우4.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으로 1마리의 소(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과 5마리 이하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경우5. 사람이 거주하는 실내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경우6. 짖음(울음)방지 장치를 한 실외에서 사육하는 3마리 이하의 개의 경우③ 삭제 <2018. 12. 28.>④ 가축사육의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거밀집지역에서의 거리기준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축사부지(예정지 포함) 경계선에서 가장 근접한 가구의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말한다. <신설 2018. 12. 28.>1. 200미터 이내: 소, 말2. 250미터 이내: 젖소3. 500미터 이내: 돼지, 개, 닭, 오리, 양, 사슴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제3조의2(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안양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 및 변경ㆍ해제의 근거 또는 사유2. 지정 및 변경ㆍ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3. 그 밖에 시장이 고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12. 2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 현재 금지구역내의 가축사육자는 공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부칙 <82. 6. 9. 조례 제5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전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③(동전) 이 조례 공포당시 제3조제3항에 규정한 일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84. 2. 14.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 12. 7.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3. 7. 23. 조례 제12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한지역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일부 제한지역에서 전부제한으로 변경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7월 이내에 사육을 금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부칙 <96. 7. 18.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15.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가축사육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며, 지형도면 고시전까지는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한구역 여부를 적용한다.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62호,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표 중 일부제한구역 동명란의 “석수3동”을 “충훈동”으로, “관양1동”을 “관양동”으로, “관양2동”을 “인덕원동”으로 한다.부칙 <2025. 5. 16. 조례 제3760호,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박달1동”, “박달2동”을 각각 “박달동”, “호현동”으로 한다.
안양시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양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안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양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양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안양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속도 15km/h 이하로 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 확보ㆍ운영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6. 이용자들을 위한 운행훈련 및 안전교육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하고 보장범위 안내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법에 따라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차 및 주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는 경우에는 견인·보관에 든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및 시ㆍ군,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②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5>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결정요인”이란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거나 결정짓는 요소를 말한다.4.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서로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5. “건강도시 사업”이란 시민의 건강결정요인을 개선시켜 시민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4.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5. 삭제 <2019. 7. 5>

제4조(건강도시 기본계획)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의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시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5.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7. 마을단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8.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참여)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결정, 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9. 7. 5>② 위원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 추진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7. 5]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5 조례 제3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고「지역보건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조정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 7. 5.>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시민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3.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시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시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6.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7.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5. 18., 2023. 5. 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5. 22.>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 및 건강도시정책 관련전문가4. 시의회 의원5. 관계공무원6. 건강도시정책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의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삭제 <2019. 10. 28.>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행정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임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에 응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안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와「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안양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보건소장”을 “만안구보건소장”으로 한다.② 부터 &#x2471; 까지 생략부칙 <2019. 7. 5. 조례 제3098호,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안양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3. 5. 22. 조례 제3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12>

제2조(기능)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2>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성별을 포함한 실태파악7.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제3조(시설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휴게시설 등의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 7. 12>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7. 12>③ 센터의 종사자는 최소 4명 이상의 상근자로 하여야 하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④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⑤ 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8. 7. 12, 개정 2019. 11. 15>⑥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7. 12>

제5조(센터장의 임명 등)① 시장은 센터장을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임명하거나 건강가정지원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② 센터장을 전문가로 임명할 경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을 임명한다.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센터장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시작 4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2>③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2>④ 센터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① 센터장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 센터장은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 등)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ㆍ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09. 11. 12 조례 제223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12 조례 제2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안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③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0108 / 시행일: 2015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하기관”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를 말한다.2. “국·도비 보조사업”이란 국가 및 경기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능)① 안양시 건전재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의 책정2. 산하기관의 설립 및 인력 증원(인건비가 지급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3. 공공청사,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의 신설4. 시비를 부담하는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국·도비 보조사업5. 시비 2천만원 이상을 부담하는 국가 및 각종기관·단체의 공모사업6. 시비를 부담하는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7. 각종 시책이나 사업추진을 위한 별도 조직의 설치8.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률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2.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 공무원과 안양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 국장급 공무원, 시의원 및 재정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4.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양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폐해와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4.「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관내 버스·택시정류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음주청정지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보호)① 시장은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하여 음주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1>② 시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절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1>

제5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과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 등의 참여)①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안양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안양시 건축 조례」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다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 10. 20.]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및 제25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제4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 중 개정규정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것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