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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사업계획 수립)① 「창원시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2017. 12. 26.>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기준)① 조례 제4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1티이유(TEU)는 화물이 적재된 컨테이너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8.7>②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 동일한 화주의 컨테이너화물은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중 하나의 사업자만 인정하며, 화주 또는 국제물류주선업자 당 연간 5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8.7>③ <삭제, 2015.8.7>④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당 연간 5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5.8.7>⑤ 조례 제4조제2항제4호의 경우 연간 컨테이너 환적화물 300티이유(TEU)이상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신설, 2015.8.7>⑥ 조례 제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마산항에 정기적으로 기항하는 컨테이너화물 전용 선박 또는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5.8.7., 2017. 12. 26.>⑦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마산항 물동량 운송을 위한 마창대교 통행료를 화물 운송 화주에게 차량별 금액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신설, 2015.8.7>

제5조(보조금 신청 및 교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기준일 내에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5월 10일까지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4월까지의 실적)2. 11월 10일까지 (해당연도 5월부터 10월까지의 실적) [전문개정 2017. 12. 2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실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발행한 선하증권, 마산세관의 적하목록 등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2. <삭제, 2015.8.7>3.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의 수출입 실적, 마산세관의 적하목록 등 컨테이너화물 유치 실적과 마산항에 정기적으로 기항한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15.8.7>4. 조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해운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증 및 운항선박명세서 등 정기항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15.8.7>5. 조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경우 제1항제3호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서의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개정, 2015.8.7>6. 제3조제7항의 경우 통행료 지급내역과 화물(자동차) 수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15.8.7>③ 시장은 제2항의 자료 중 불명확 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서류 보완이나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일까지 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반환 등) 조례 제7조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자가 실적 또는 손실을 부풀리거나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보조금을 받았음이 확인될 때2. 마산항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혔을 경우3. 「관세법」등 관계법에 따른 수출입 금지 물품을 운송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이라고 결정한 경우

제8조(기타 시책) 조례 제15조의 “행정 또는 보조금 지원 시책”이란 마산항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화물의 기·종점 분석, 홍보자료 제작, 포트 세일 등의 지원시책을 말한다.<개정, 2015.8.7>

부칙 (규칙 제222호 201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4호, 2015.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5호, 2017.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보호를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교육청,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2.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① 시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에 관한 사업2. 마약류 근절과 오남용 예방 캠페인 등 홍보에 관한 사업3.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① 시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창원시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미디어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미디어환경을 조성하여 민주적 의사소통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미디어”란 주민의 소통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을을 기반으로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 음성, 인쇄, 방송 등을 말한다.3. “마을미디어 활동”이란 마을미디어의 제작ㆍ발표ㆍ운영ㆍ유통ㆍ보급 및 이를위한 교육 및 모임 등의 활동을 말한다.4. “마을미디어 운영단체”란 마을미디어를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미디어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한다.2. 마을미디어는 공익을 추구하며 마을공동체를 지향한다.3. 마을미디어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마을미디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3년마다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미디어 활동 지원 및 협력 방안3.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마을미디어 활동을 수행하는 마을미디어 운영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사업2. 주민의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관련 교육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단순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7조(마을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주민의 마을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을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미디어 운영 및 콘텐츠 제작 지원2. 마을미디어 콘텐츠 유통 및 배급 활성화3. 주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4.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미디어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창원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창원시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세무사”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세무사로서, 자신의 재능기부를 통해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하거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세무행정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제4조(위촉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서를 제출한 세무사에 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지원 자격을 확인하고,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는 상담 거절 또는 무성의한 상담 등으로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상담 방법)① 마을세무사의 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하며, 상담신청인의 신청 시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세무사의 부재 등으로 즉시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을 안내하여 상담에 응해야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대면상담을 할 수 있다.

제9조(상담실적 기록ㆍ관리 등)① 마을세무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마을세무사 상담 기록카드에 상담 내용 및 의견 등을 작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 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에 활용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별도 장소를 방문하여 대면 상담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해당 마을세무사의 사무소에서 대면 상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2241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마을세무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창원시 매장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2024. 12. 20.>1. “매장유산”이란 땅속이나 물밑 그 밖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묻혀있는 유형의 문화적 유물 또는 유적을 말한다.2. “참관조사”란 매장유산의 출토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시에 매장유산 관련 전문가가 현장에 참관하여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3. “참관조사비”란 매장유산 참관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참관조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 5. 3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인이 그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3. 개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5.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건축신고(허가)인과 동일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장유산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참관조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2024. 12. 20.>1. 50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사용된 경비 지원2. 해당 회계연도 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참관조사비 1회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참관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참관조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관조사일로부터 6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참관조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참관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내용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참관조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 ㆍ 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6조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9호, 2024. 5. 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의 건강 친화적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창원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보행자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3. 맨발 보행로의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근린공원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원 내 도로 일부에 맨발 보행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관리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등의 설치·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20327 / 시행일: 20120327

제2조(수여대상) 창원시 명예 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해외교포, 다른 시ㆍ도 인사에게 수여할 수 있다.1. 국내·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과학, 예술, 체육 및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써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창원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인 때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27)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다른 시·도 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내·외국인은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2.3.27)③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 메달을 수여한다. 이 경우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창원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3.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명예 시민증 수여 조례, 마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진해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명예시민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01호 2012.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시민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 시민증을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명예 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창원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31.>2.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지회” 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창원시 관내 경찰서 산하 각 지회를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지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 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사무실 설치 및 개선 지원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 <신설 2024. 7. 31.>4. 그 밖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4. 7. 3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4.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4. 7. 31.>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793호, 2015.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22호, 2024.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범장수기업”이란 창원시에 본사 및 주사업장을 두고 30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유지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5조(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증대상 및 인증요건3. 육성 및 지원체계4.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모범장수기업의 인증)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 및 현판을 수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기업이 재인증 신청을 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재인증을 할 수 있다.

제7조(모범장수기업의 인증 취소)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5조제2호에 따른 모범장수기업의 인증대상 및 인증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3. 부도, 폐업, 업종 전환 및 이전(移轉)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그 취지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8조(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모범장수기업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모범장수기업의 선정 및 재선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모범장수기업의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모범장수기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2. 창원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우선 지원3. 선정된 모범장수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및 지원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창원시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시행)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2. 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활동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② 해설사는 시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해설사 선발 등)① 시장은 해설사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신규양성 교육 및 현장수습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해설사 및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각·청각 장애인 전담 해설사를 선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의료2. 근무복 구입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6. 그 밖에 시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교육)① 시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새로운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설사의 교육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배치심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해설사의 배치심사를 위하여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련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및 전문가2. 해설사 담당업무 소관 실ㆍ국장 및 부서장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2.10.7.>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해설사 배치에 관한 사항2. 해설사의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에 관한 사항3. 해설사의 활동 태도에 관한 사항4.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5. 해설사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해설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배치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사람2.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아니한 사람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사람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배치심사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창원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x325c;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창원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제2조(법률상담실의 명칭) 무료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형사·가사·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시 및 구(區)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업 활동, 창업, 부동산, 세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상담소별 월 2회 이상으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13: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공인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2024. 12. 20.>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⑤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①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② 서면 및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책임관은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11조(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카드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8.8.14., 2024.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0호, 2018.8.14.>(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창원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3258;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전승보존 및 효율적인 공연 또는 연마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원시 무형유산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3. 20., 2024. 5. 31.>

제2조(명칭과 위치) 창원시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가곡(국가무형유산 제30호) 전수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37(회원동) <개정 2016. 12. 28., 2019. 11. 15., 2024. 5. 31.>2. 마산농청놀이(경상남도 무형유산 제6호) 전수관과 불모산 영산재(경상남도 무형유산 제41호) 전수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3ㆍ15대로 138(중앙동1가) <개정 2016. 12. 28., 2019. 11. 15., 2021. 8. 6., 2024. 5. 31.>3. 매듭장(경상남도 무형유산 제32호) 전수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노산남6길 46(상남동) <신설 2019.11.15., 2024. 5. 31.>4. 광려산숯일소리(경상남도 무형유산 제43호) 전수관: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옥정1길 9-19 <신설 2019. 11. 15., 2024. 5. 31.>[전문개정 2015.3.20.]

제3조(사업) 전수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국가무형유산의 전승보전 <개정 2024. 5. 31.>2. 경상남도 무형유산의 전승보전 <개정 2024. 5. 31.>3. 공연 또는 연마 및 공개행사4. 그 밖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전문개정 2016. 12. 28.]

제4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전수관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4. 5. 31.>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그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수탁관리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6조(시설물관리)① 수탁관리자는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전수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 수탁관리자는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ㆍ원상복구 등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11.15., 2021. 8. 6.>

제8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전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2. 전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5. 그 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관리·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제목개정 2021. 8.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744호, 2015.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3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21. 8. 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9호, 2024. 5. 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시상부문별 분야) 창원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시상부문별 분야는 다음과 같다.1. 문학부문 : 시, 소설, 희곡, 시나리오, 수필, 평론, 그 밖의 문학 분야2. 학술부문 : 인문과학, 자연과학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이에 공헌이 될 만한 책자의 저술, 연구논문 발표 또는 기술의 개발 분야3. 체육부문 : 우수선수 지도양성,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우수 성적 입상 분야4. 지역사회개발부문 : 사회봉사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공헌분야5. 예술부문 : 미술, 사진, 음악, 무용, 연극, 그 밖의 공연 및 연희분야6. 교육ㆍ 언론부문 : 사회교육, 그 밖의 교육 분야, 신문, 잡지, 출판, 방송 등 언론분야[각 호 전문개정 2013.9.30]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창원시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이력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사진(상반신 명함판 5×7) 2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 선정)① 창원시 문화상 시상부문별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수상 인원의 2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2배수의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수상후보자의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창원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조서에 추천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② 부문별 수상후보로 추천된 사람이 수상 인원 이하일 경우에는 심의조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며, 그 공적사항으로 보아 수상자로 선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그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9.>③ 위원회는 분과위원회에서 제청된 사람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 4. 29.>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수상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서를 붙여 분과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및 마산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278호, 2013.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0호, 2022. 4.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2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6호, 2024.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2.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3.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4.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6.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창원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전승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원시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창원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제4조(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보존ㆍ전시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의 개최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5. 지역문화와 관련한 강연회 및 강습회 등의 개최6. 지역문화와 관련한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및 교육7.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8.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9.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및 임차비(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6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관계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개방 등) 문화원의 시설 및 문화원의 각종 자료는 문화원의 설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모든 주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내 항상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관리위탁)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③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등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문화예술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다시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문화원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관리위탁의 검사ㆍ감독)① 시장은 문화원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 서류,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문화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3. 장비,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6. 국제교류 및 거주활동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제작 및 유통 지원) 시장은 우수 문화콘텐츠상품의 제작(창작, 기획, 개발, 생산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작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제교류 지원 등)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수출지원, 해외마케팅ㆍ홍보,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3.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4. 문화콘텐츠산업 제작 및 창업 등 예산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콘텐츠산업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창원시의회 의원2. 문화콘텐츠 제작자 및 관련 기관 단체ㆍ연구소의 대표자 등3.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콘텐츠산업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2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85> 창원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6>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
창원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안전요원”이란 물놀이장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3.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물놀이장 관리)① 시장은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2에 따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수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9조의3 규정에 의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물놀이장 운영)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 중으로 하고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2. 물놀이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상 악화 등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을 중지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물놀이장 이용)① 물놀이장은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② 물놀이장 안전 및 이용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이용 등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물놀이장 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2.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감염병 질환자 및 음주를 한 경우5.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놀이장 사무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물놀이장의 사무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드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72호, 2020.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8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427

제2조(기능) 창원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물류ㆍ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제2조 각 호의 심의ㆍ의결사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때마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추첨 등의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은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와 장소, 상정안건 등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이하 “문화유적 시설”이라 한다)이란 창원의 집, 성산패총, 충혼탑, 구 마산헌병분견대, 진동리 유적, 웅천읍성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8.14.>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판매시설”이란 음식·다과류·헌화꽃송이·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정 2019.8.14.>2. 국가유산 보호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개정 2024. 5. 31.>3. 그 밖에 사용목적이 공익에 유익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적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적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8.14.>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9.8.14.>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위탁관리·운영)① 시장은 문화유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서 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은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문화유적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239호, 2019.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9호, 2024. 5. 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민속소힘겨루기경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민속경기인 소힘겨루기을 통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축산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소힘겨루기경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0.>1. “소힘겨루기경기”란 민속경기로서 소힘겨루기를 위한 경기장에서 힘겨루기소 간의 힘겨루기를 말한다.2. “힘겨루기소”란 소힘겨루기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수소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7.>3. “힘겨루기소 주인”이란 힘겨루기소를 소유하거나 소유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4. “심판”이란 소힘겨루기 경기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힘겨루기를 관리·운영하고 그 경기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7.>5. “경기시행자”란 소힘겨루기경기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6조(경기의 시행)① 소힘겨루기경기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하고 경기시행자가 주관한다. <개정 2024. 12. 20.>② 경기시행자는 소힘겨루기경기 시행에 따른 개최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삭제 <2018. 12. 27.>

제7조(경기의 참가)① 소힘겨루기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지역민속소힘겨루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시행자에게 경기 시행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참가신청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20.>②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참가를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소힘겨루기경기에 참가한 때2. 암소3.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4.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제8조(계체방법)①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② 힘겨루기소의 계체 및 추첨 장소는 경기시행자가 지정한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소힘겨루기경기 개최 1일 전에 실시한다. 단, 계체는 1회로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소힘겨루기경기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1. 갑 종 : 특갑종(881킬로그램 이상), 일반갑종(801~880킬로그램) <개정 2018. 12. 27.>2. 을 종 : 특을종(751~800킬로그램), 일반을종(701~750킬로그램) <개정 2018. 12. 27.>3. 병 종 : 특병종(651~700킬로그램), 일반병종(600~650킬로그램) <개정 2018. 12. 27.>

제9조(경기방법)① 소힘겨루기 경기방법은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소힘겨루기 경기방법은 추첨으로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승자대결 방식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경기규정)① 소힘겨루기에 참여하는 힘겨루기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 마리 이상 출전 시켰을 때에는 대진표를 분리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출전 힘겨루기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20.>③ 경기장내는 심판, 응원자, 관계자 외는 출입 할 수 없다.

제11조(심판규정)① 경기시행자는 (사)한국민속소힘겨루기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3명과 (사)한국민속소힘겨루기협회 창원시지회장이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심판을 두어 진행한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20.>② 경기 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정한다. <개정 2018. 12. 27.>③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원자 및 힘겨루기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힘겨루기소와의 안전거리를 후방 5미터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경우2. 힘겨루기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힘겨루기소에게 욕설이나 위험을 가하는 행위3. 상대방 힘겨루기소에 고의적으로 위해를 가했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 <개정 2018. 12. 27.>4. 소힘겨루기 경기에 참가한 소의 이름을 등 부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최고 1년 이하의 출전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심판규정에 관한 사항은 경기시행자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2024. 12. 20.>

제13조(소힘겨루기대회 지원)① 시장은 소힘겨루기대회의 활성화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0.>1. 창원시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 시상금 등 대회추진 경비2. 전국민속소힘겨루기대회 출전 지원3. 소힘겨루기 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4. 그 밖에 대회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본조신설 2018. 12. 27.] [제목개정 2024. 12. 20.]

제14조(보험가입) 시장은 대회기간 중 관람객과 참관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8.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민속소싸움경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155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부서(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같은 조 제3항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말한다.3.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간 등)①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ㆍ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민원실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원실의 운영 시간을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5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개정 2024. 12. 20.>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운영시간 안내(점심시간 휴무사항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활용 안내4.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정비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삭제 <2024. 12. 30.>3. 삭제 <2024. 12. 30.>4.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계층을 말한다.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전문개정 2024. 12. 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③ 시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보되는 때에는 시민에게 행동요령 등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사업자의 책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전문개정 2024. 12. 30.]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경상남도 세부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창원시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개정 2024. 12. 30.>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 안내 <개정 2024. 12. 30.>가. 삭제 <2024. 12. 30.>나. 삭제 <2024. 12. 30.>다. 삭제 <2024. 12. 30.>라. 삭제 <2024. 12. 30.>마. 삭제 <2024. 12. 30.>바. 삭제 <2024. 12. 30.>3. 수송, 산업, 생활 부문 등 분야별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0.>4.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0.>5.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미세먼지 관리ㆍ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0.>6.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12. 30.>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12. 30.>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해야 한다.[제목개정 2024. 12. 30.][전문개정 2024. 12. 30.]

제9조(교육 등)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시민 스스로 대기환경 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집중관리구역 지원 등)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30.]
창원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창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2. 8.>1. “악성 민원”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이하 “폭언 등”이라 한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민원을 말한다.2.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창원시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노동자다. 기간제근로자라.「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4. “비상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5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4. 2. 8.>

제6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 보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 2. 8.>1. 진단서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제8조에서 이동 <2024. 2. 8.>]

제7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 2.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제9조에서 이동 <2024. 2. 8.>]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비상벨 설치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통화연결음 송출 기능 탑재)3.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4. 민원인의 폭언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5.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6.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설치②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인사가점 부여, 희망보직 배려 등 인사우대5.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6.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위한 포상,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본조신설 2024. 2. 8.]

제9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2. 8.]

제10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폭언 등 예방과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문구의 게시 및 게첨2.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2. 8.]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창원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창원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한 문의·신고·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정보통신수단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위치) 콜센터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내에 설치한다. 다만, 콜센터 운영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① 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원콜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콜센터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0.>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콜센터 업무담당 담당관·과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콜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콜센터 업무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콜센터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존 행정전산시스템과의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4. 콜센터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3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88>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9>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54> 창원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55>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201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 시민의 날을 정하여 범시민적으로 경축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① 시장은 시민의 날에 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및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야제 행사2. 기념식3. 각 분야 유공시민에 대한 시상4. 문화 예술행사 및 체육행사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사업6. 그 밖의 기념행사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시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 행사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 시민의 날 조례 , 마산 시민의 날 조례, 진해시 시민의 날 조례는 폐지한다.
창원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창원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창원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창원시에서 발생한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6ㆍ10항쟁 등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5의거,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6ㆍ10항쟁 등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시장은 창원시에 소재를 두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7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비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유적·기념물 지정)① 시장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 이미지를 선양하기 위하여 창원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한 조형물, 공원 등을 유적·기념물로 지정 관리한다.② 시장은 민주화운동 유적·기념물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전문가 회의는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조형물전문가, 민주화단체 대표자 등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유적·기념물 관리점검)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바탕으로 한 조형물, 공원 등의 공간 조성 및 보존·관리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을 선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립(관리)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1. 수시점검 : 수시 또는 월 1회이상2. 정기점검 : 연 2회(3월, 9월) 종합점검 및 대책수립3. 특별점검 : 전면적인 보수나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전문가 회의 참석자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해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조 및 제4조 중 “위원”은 “회의 참석자”로, “위원회”는 “전문가 회의”로 본다. <개정 2022. 4. 29.>

부 칙 <조례 제1034호,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90> 창원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1>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