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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협의체의 기능) 천안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 등 보고에 관한 사항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위원장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 지역자활센터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협의체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체 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실무자 회의)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천안시 자활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협의체 소속기관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 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천안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의 타당성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천안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관계 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및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3조(지원신청)①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2025.7.1.>1. 기금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6.10, 2014. 10. 1>2. 이차보전비용 또는 신용보증 지원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 1부.3.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신청 시에는 보증보험증권 <개정 2025.7.1.>4. 삭제 <2025.7.1.>② 삭제 <2025.7.1.>③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 <신설 2016.11.11>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6조(대출금의 상환)① 대출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체납 및 감면 조치)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이행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③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해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천안시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3.12.11.>④ 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정리보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8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다. <개정 2025.7.1.>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3. 기금상환카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 10. 1> [전문개정 2008.6.10]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시행규칙의 폐지)「천안시생활보호대상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6.10 규칙 제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2호 2014. 10. 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4호 2014. 10. 13 >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2호, 2015. 7. 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2호, 2016.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4호, 2021.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6호, 2021.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8호, 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

제2조(설치)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1조제3항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및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천안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 9. 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노인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천안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다.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9. 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시 70점이상)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시 70점미만)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규칙 제789호, 2020.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 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900호, 2024. 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5호, 202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3., 2024.08.12.>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2. “공설묘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3. “공동묘지”라 함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아니하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제4조(시책방향)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 가족, 종중묘지의 무분별한 설치를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고 공설 및 공동묘지 내에 분묘설치를 유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과 자연경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르지 않은 법인묘지 및 법인등자연장지 설치를 억제한다.③ 시장은 시체 또는 유골은 화장 처리토록 적극 권장하고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연차별 계획에 따른 화장장, 봉안시설의 적정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화장문화 정착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08.12.]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3.4.3., 2024.08.12.>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의 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4.08.12.>

제7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별표 1 및 별표 3에서 봉안시설(공설·종교단체 및 재단법인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시계가 상당부분 차단되어 있는 경우로서 도로·하천·철도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을 말한다. <개정 2017.9.21., 2018.12.11.> [제목개정 2018.12.11.]

제8조(분묘의 설치기간)① 분묘의 설치기간 및 연장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단축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개정 2017.9.21.>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 할 때에는 종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③ 시장이 관할구역 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제9조(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1., 2024.08.12.>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3. 산사태·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지역

제10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시장은 도시주변의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묘지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24.08.12.>

제11조(공설화장장 및 봉안시설의 설치) 시장은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공원화된 화장장 및 봉안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에게 선진·현대화된 화장·봉안시설을 공급하고 다른 장사시설의 수준도 함께 높여 나가는 선도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목개정 2018.12.11.]

제12조(공설화장장등의 관리운영) 공설화장장 및 공설봉안시설은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운영하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조합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부 칙 (2004.7.28 조례 제0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674호, 201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0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3호, 2023.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2호, 2024.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장애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 영유아나. 「모자보건법」제2조제5호에 의한 미숙아다. 「모자보건법」제2조제6호에 의한 선천성이상아라.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발달 검사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에 관한 사항2.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보호자 심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의 조기발견 및 장애예방에 관한 사항4.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천안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2. 그 밖에 시장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4. 장애예술인 창작물 홍보 및 유통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천안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써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복지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와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① 센터는 법 제47조의2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한다.② 영 제18조의2제3호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2. 장기요양요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지원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6.21.>

부칙 <조례 제2073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 천안시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7) ∼ (99) (생략)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3.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4. “의료접근성”이란 어려움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비와 관련된 재정 접근성, 의료인을 만나거나 의료시설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거리 접근성, 의료기관 내 시설이나 장비의 이용과 관련된 활용 접근성, 여러 자료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는 것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 등을 포함한다.5. “장애인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실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의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2.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3.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환경, 사회적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천안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4. 임신, 출산, 양육 등의 모성권 보장을 포함한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지정과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2094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6) (생략)(57) 천안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8) ∼ (99) (생략)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기념품 등 장수를 축하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6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 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 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상자에게 현물로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한다.

제8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 주민등록 말소, 천안시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타 시·군 등에서 동일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은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이를 대체·관리할 수 있다.

부칙 <제2824호, 20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의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지 않은 장수노인에게도 제4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천안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1. ‘‘장애인공무원”이란 천안시 및 천안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및 절차)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만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 신청 방법,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 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2. 편의지원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1823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1호, 2021.12.31.> (천안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후생복지 관련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신고체계 마련2.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및 개선3. 피해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수사기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보조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시민 홍보사업2.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4. 법 제40조 ‘장애인 보조견의 지원 등’ 및 제90조 ‘과태료’에 대한 교육5.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의무)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여 장애인의 생활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8.11.1., 2023.11.1.>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2. 장애인 복지시설 생활인의 보호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4.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5. 장애인 건강증진 및 여가 활동6. 장애인 단체의 육성7.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③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이자 등 수입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원금이 소멸되지 않고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제8조에 따른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적립금의 일부(10%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증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안2. 기금 결산보고서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0.13>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등)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4.10.13>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보고서)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부 칙 (2011.11. 1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8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2호. 2020.12.21.>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2213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5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2호,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3. 2. 1.>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천안시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천안시 소속 공무원④ 위원회는 특정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등)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9)까지 생략(120)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1)부터 (13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28호, 2023.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천안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관련 법령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안전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생활 실태 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2. 장애인 자립 및 활동 지원 사업3.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6.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확대 사업7.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5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및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고령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생산품”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시 소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0. 6. 1.>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시행령 제28조 제1항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4. “구매목표율”이란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우선구매에 소요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이라 한다)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 6. 1.>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6조(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44조제1항 및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소요물품 중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개정 2020. 6. 1.>②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대상물품)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에서 정한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44조제2항과 특별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8조(구매 의무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의 구매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이행계획의 구매목표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④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천안시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⑤ 그 우선구매물품 예산의 50%이상을 관내 중증장애인생산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한다.

제9조(지원 등)① 시장은 시 소재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시 소재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구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5조의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11.11. 1 조례 제1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위생용품”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대소변 흡수용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천안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대상, 품목, 절차,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우선순위)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의 중지·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위생용품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위생용품 수령을 반복하여 거부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4.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천안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 및「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0조의2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을 말한다.5.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6. “보호자”란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인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2.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 기능훈련 지원 및 홍보5.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 지원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7.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등 자립생활가정 지원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자립생활 지원신청)① 장애인 및 보호자는 시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5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천안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1.> [전문개정 2008.6.10]

제2조(시설의 종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시설로 그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 9. 11.]

제3조(사업내용)① 직업재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08. 6. 10.,2020. 9. 11.>1. 직업재활시설 운영2. 장애인의 고용, 직업 훈련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지도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직업재활시설은 수익이 확실하고 영속성이 있는 직종을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장애인이 생산ㆍ서비스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제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6. 21.]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1. 수탁자는 신의·성실의 자세와 책임을 갖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의 수익금을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전액 충당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용도를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5. 수탁자가 직업재활시설을 신·증축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 천안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9. 11.>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장비 및 비품은 천안시에 귀속된다. <개정 2020. 9. 11.>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20. 9. 11.>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제9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직업재활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020. 9. 11.>

제10조(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천안시에 거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1.]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6.21.>]

제11조(추가 지원) 시장은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근로장애인의 경우 : 근로수당2. 훈련장애인의 경우 : 훈련수당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또는 물품 [본조신설 2023.6.21.]

제12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고용장애인의 급여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6.21.]

부 칙 (2004.07.28 조례 제0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0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15.10.26(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058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은 해당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부칙 <제2483호, 2023.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천안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전문개정 2008.6.10]

제4조(업무 및 기능 )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2. 기능강화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4. 장애인 역량 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5. 직업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6.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7.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8.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9. 운영지원 및 기획·홍보에 관한 사업 <개정 2019.4.11.>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6.10>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9.4.11.>1.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08.6.10>

제6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4.11.>1. 감염병환자 <개정 2019.4.11.>2. 삭제 <2019.4.11.>3. 그 밖에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4.11.>

제7조(사용료 징수)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11.]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복지관을 이용하여 수익사업 및 임대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및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신설 2017.4.10.>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천안시에 귀속된다.

제12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2004.07.28 조례 제0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0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15.10.26(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2호, 2017.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856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 설정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안시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3, 2층에 둔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3.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홍보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발달장애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5. 장애인 관련 기관 및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및 발전방향 제시2.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기관 및 단체 상호 간 교육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대표 또는 해당업무 담당자2. 장애인 단체 대표 또는 해당업무 담당자3.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천안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장구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4. "수리센터"란 휠체어 등의 수리 및 점검, 긴급출동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 전문적인 수리가 가능한 장비 및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지정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권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① 시장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중 출장비와 기술료는 시장과 수리업체 간 상호 협의하여 지원하고, 부품비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산업재해요양보험 요양급여 대상자인 경우2. 휠체어 등 구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 판매업체 등의 무상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경우3. 장애인 휠체어 등 관련 구동용 전지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④ 제4조에 따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위탁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⑤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제5조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결정 통보 및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원대상자와 지정수리업체에 교부한다.③ 수리의뢰서를 교부받은 수리업체는 지원대상자에게 방문하여 고장 부위 등을 진단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여 지원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하고 대장의 형태로 보관하여야한다.④ 수리업체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 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지원 세부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날로부터 3년 이내는 재협약 또는 재위탁을 받을 수 없다.③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80호,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안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으로 당선되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천안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4조(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기능) 천안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의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현황의 파악2. 시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협조요청과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 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