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 및「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의3제4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영업시간 등의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0., 2015.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2.10>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② 시장은 서산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하에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서산시(이하 “지역”이라 한다)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서산시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7.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산시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3.12.10. 2015.9.25>② 협의회는 회장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3.12.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 <개정 2013.12.10>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개정 2013.12.10>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 단체의 대표 < 개정 2013.12.10>라. <삭제 2013.12.10>마. <삭제 2013.12.10>바.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사.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개정 2013.12.10>2. 시 소속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 <개정 2013.12.10>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0>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0>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처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⑧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12.10>⑨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3.12.10>⑩ 위촉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2013.12.10>[본조 제목개정 2015.9.25.]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0>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0., 2015.9.25.>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0., 2015.9.25.>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10>5. <삭제 2013.12.10>6. <삭제 2013.12.10>7. <삭제 2013.12.10>8. <삭제 2013.12.10>9. <삭제 2013.12.10>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30>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 8.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정·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지역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3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3.12.10., 2015.9.25.>1. 점포의 소재지 변경 < 개정 2013.12.10>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 <개정 2013.12.10>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 < 신설 2013.12.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 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는 경우<신설 2015.9.25.>2.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산시내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10., 2015.9.25.>1.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9.25>2. 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5.9.25.>②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비자단체 등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26] <개정 2013.12.10>③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절차를 준용하고 처분내용을 서산시 홈페이지, 공보 등에 공고한다. <신설 2013.12.10>④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중소유통기업,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변경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3.12.10>⑤ 그 밖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신설 2013.12.10>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 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9.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유통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6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9.25.]

제17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산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5.9.25.]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5.9.25.]

제20조(분쟁의 조정신청)① 법 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분쟁의 조정신청 및 조정신청의 통합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9.25.]

제21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신청이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1. <삭제 2018. 8. 10.>2. <삭제 2018. 8. 10.>3. <삭제 2018. 8. 10.>4. <삭제 2018. 8. 10.>[본조신설 2015.9.25.]

제22조(수수료)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9.25.]

부칙 <2011.3.10 조례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조례는 제9조제7호·제8호 및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1.9.30>부칙 <2011.9.30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9 서산시조례 제84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이를 적용한다.부칙 <2012.12.26 서산시 조례 제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0 서산시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5.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