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유보 조례)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단의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과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2. "조성지"라 함은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용지, 업무용지 및 주거용지 등을 말한다.3. "시설"이라 함은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시장이 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기타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4. "사업시행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5. 삭제 <96.12.31>

제4조(사업의 시행자)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도시계획법」 제 23조에 의하여 시장이 행한다. <개정 96.12.31>②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타행정청 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분양방법)① 조성지의 분양은 도시형성의 촉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제13조의 대금 결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도지역별 분양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96.12.31>1. 업무지구는 수의계약으로 하되 기관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그 위치와 면적은 시장이 정한다.2. 사업지역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단, 당해 지구 철거이주민에 대한 지원책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양방법을 정할 수 있다.3. 주거지역은 수의계약으로 하되 제9조의 선수금 납부자에게 우선한다. 다만, 준주거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분양할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며 창원시이주민지원규정에 의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다.② 전항 제3호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동일가구 또는 획지에 경합이 있을 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③ 조성지의 분양은 창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조성용지및시설물의관리처분계획 또는 관련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시장이 처분한다. 단, 선수금 방식에 의한 조성지의 분양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을 준용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분한다.

제8조(분양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9조에 의한 선수금에는 6호의 신청보증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1. 매수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2. 사용목적3.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그 면적4. 분양지의 사용계획5.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6. 신청보증금

제10조(계약체결)① 제7조의 조성지가 분양결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양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내에 조성지분양계획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시에 분양지대금의 10퍼센트 해당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된다.③ 분양대금은 계약에 규정된 기일내에 완납하여야 한다.④ 분양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2항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보증금은 시에 귀속한다.

제11조(계약내용에 명시할 주요사항) 시장은 조성지를 분양 계약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분양대금 납부기한 지정2. 시설의무 내용 및 그 기간3.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 승인4. 행위 제한5. 계약해제 또는 취소시 보증금 귀속과 공작된 구조물의 권리 포기6. 권리이전시 비용부담 한계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분양대금의 결정) 조성지의 분양대금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한 것으로 하거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하여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개정 96.12.31>1. 토지매입비2. 지상물건 및 기타 보상비3. 개발사업을 포함한 택지조성공사비4.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비 및 부대경비5. 기채이자6. 기타 필요한 비용

제15조(분양심의위원회) 창원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별 택지분양 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토지분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96.12.31>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개정2005.3.1, 2006.02.06, 2007.02.15>③ 위원은 택지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소속의 관계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과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 및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분양업무 관장부서의 팀장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6.2.2, 98.12.24, 2003.1.28,2005.3.1, 2006.02.06, 2007.02.15., 2022.10.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2. 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④ 생략부 칙 <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2. 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3.1.2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42>까지 생략<143>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유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을 “팀장을”로 한다.<144>부터 <145>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