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에 따라 상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설·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改造) 및 이설(移設)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급수차의 사용비용"이란 단수(斷水)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損壞)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 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6. "출장비용"이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7. "지원비용"이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주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손괴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손괴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다른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의 손괴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손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 터파기 등 다른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①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9>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어남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 및 송수·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수·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에 드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든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축(增築)·개축(改築)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②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19>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개정 2014.9.19>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漏水)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비용 <개정 2014.9.19>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6. 출장비용7. 지원비용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9. 홍보비 등 [제목개정 2014.9.19]

제5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물량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損失)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별표3에 따른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9.19>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의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비용·염화칼슘·모래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5. 출장비용의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비용은 「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른 급식비와 여비로 한다.6. 지원비용은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비용으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만 산정한다.7. 홍보비는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홍보할 때에 드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을 수도사업자의 재정규모, 종전(從前)의 부담금이나 분담금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뺄 수 있다. <개정 2014.9.19> [제목개정 2014.9.19]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9.19>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9.19>⑥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시장은 「수도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⑦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사 준공전까지 4회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6.7.11., 2022.8.30.>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에게 연대(連帶)하여 부과할 수 있다.1. 여러 사람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손괴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원인자부담금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이 조례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差額)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주거나 추가징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밝혀 되돌려 주거나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4.9.19]

제9조(과오납 처리)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過誤納)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 나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시행 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공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든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분할납부와 감면 등)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인자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가정용 수도전을 준용한다. <개정 2014.9.19, 2016.1.1.>② 시장은 별표 1제4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해당하는 경우2.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유치한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3.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가설하는 일시사용 급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본항신설 2014.9.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부과한 원인자 부담금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957호, 2014.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분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거나 납부할 시설분담금은 별표 1 제4호의 개정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49호,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5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2.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