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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0404 / 시행일: 2016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중 동구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구민화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선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인천광역시동구 구민장(이하 “구민장”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동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2.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10억 이상을헌납한 사람 또는 헌납하기로 약정한 사람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동구 소속 공무원 및 의원

제4조(구민장 선정심의회 설치)① 구민장의 대상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장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이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1. 동구의회 의원 2명2. 각 국장, 보건소장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 위원장 등의 직무)①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심의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장례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동구의회 의원 3명, 각 국장, 보건소장, 사회저명인사,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해제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장례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동구 구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10805 / 시행일: 20110805

제2조(발행)①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공보업무 관련부서에서 주관 편찬하되 주1회 발행한다.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생할 수 있다.(개정 2006. 6.30, 2011.8.5)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게재할 사항이 없을 때에는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동구 홈페이지(이하“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8.5)

제3조(게재사항)①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규칙·훈령·예규2. 고시·공고 (개정 2011.8.5)3. 휘보4. 상훈 및 사령5. 의정사항6. 구정시책 및 동행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8.5)② 휘보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사항2. 국무총리 지시사항3. 장관 지시사항4. 시장 지시사항5. 구청장 지시사항6. 구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8.5)7. 구정 주요시책8.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5조(게재의뢰) 조례·규칙 및 훈령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관련 부서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에게 의뢰한다.(개정 2006. 6.30, 2011.8.5)

제6조(구보 비치)① 구보의 배포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하며,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은 종이구보 출력물을 동구 행정자료실에 비치·보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들이 구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실에 종이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민원실의 컴퓨터를 통하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조 개정 2011.8.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1. (생략)2. 인천광역시동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문화공보실”을 “공보관련 업무담당부서”로 하고, 제5조중 “문화공보실장”을 “공보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3. 내지 14.(생략)부칙 (2011.8.5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3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2.>1. 기본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에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

제7조(사업소분 주민세의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

제9조(종업원분 주민세의 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시행령」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되었을 때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②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1998.11.14 조례 제4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99.10.4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8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3.9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10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31 조례 제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2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11 조례 제709호) ①∼③ (생략)④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를 삭제한다.부칙 (2010. 5. 6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산세의 적용례) 제27조제1항제3호제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5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0.12.24 조례 제7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5.7.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3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9 조례 제9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1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동구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5.12. 조례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인천광역시 동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인천광역시 동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동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의견검토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통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이하의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71220 / 시행일: 2007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부구청장이 대행한다.1. 궐위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 순으로 대행한다.

제3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실·과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실·과의 담당 중 상위서열의 담당이 대리한다.②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실·과 및 산하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의 자매결연 등을 통하여 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 체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교류활동을 말한다.(본호개정 2011.10.20, 2017.12.29)2.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준하는 상호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활동을 말한다.(본호개정 2011.10.20, 2017.12.29)

제5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내·외 도시에 대해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한다.(개정 2017.12.29)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17.12.29)③ 자매결연 등의 상대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와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자료 및 의견 교환, 비교견학 등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개정 2017.12.29)

제7조(의회 동의 등) (개정 2017.12.29)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7.12.29)② 구청장이 국내·외 도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1.10.20, 2017.12.29)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개정 2017.12.29)③ 상호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상대방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17.12.29)

제9조(교류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의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였거나 향후 교류가 가능한 도시와의 교육·문화·예술·체육·경제 분야 등의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주민 및 각급 기관·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매결연의 취소 등) 구청장은 양 도시 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양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2조(소속기관의 자매도시 교류) (신설 2017.12.29)① 구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국내 도시의 기관과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면·동 또는 기관과 우선 추진한다.② 구청장은 구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 국내 자매결연 도시 내의 읍·면·동과 자매결연 등을 추진할 경우 해당 국내 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편의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10.20 조례 제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10516 / 시행일: 2011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처리부서”란 구본청, 구의회,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서 사무처리를 주관하며 업무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평가 및 폐기대상기록물의 심사)① 제9조에 따라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작성한 평가 및 폐기대상 기록물의 목록에 대하여 처리부서로 송부하여 해당 처리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심의서 중 “처리부서 검토” 영역을 작성하되, 책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검토자·확인자의 성명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서명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평가 및 폐기대상기록물의 목록이 결정되면 2주 동안 우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④ 기록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참고하여 재검토가 필요한 기록물에 대하여는 처리부서의 장에게 실제 기록물에 대한 내용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심의회 구성)① 구청장은 평가 및 폐기대상기록물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기록물관리 및 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며, 간사는 기록물관리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0. 1. 8, 2011. 5.16)

제7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평가 및 폐기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2.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기록물에 대한 보존기간의 조정3. 그 밖에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를 언제든지 소집·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및 폐기심의 기준) 평가 및 폐기심의 대상은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로 하되, 심의 시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록물은 폐기를 보류하여야 한다.1.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의 추진과정·결과 및 심사분석 관련 기록물3.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관련 기록물4.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확정·증빙에 필요한 중요한 기록물5. 민원증빙,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자료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6. 징계시효, 회계법상 시효, 민·형사상 시효, 계약기간, 그 밖에 관계법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7. 영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인대상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제10조(심의)① 위원장은 심의회가 개최되기 1주일 전까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은 심의에 앞서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약서를 작성한다.③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심의서 중 “심의”영역을 작성하되, 제9조의 평가 및 폐기심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관련사실의 기록 및 보존) 폐기결정부터 폐기 집행 등 폐기와 관련한 일련의 행위들은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평가 및 폐기대상기록물 목록과 심의관련 자료는 영구로 하고, 회의록 등은 준영구로 책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13조(폐기의 엄격한 집행)① 폐기 결정된 기록물은 반드시 폐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폐기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업무상의 보안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폐기기록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소각·파쇄·용해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폐기대상 기록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파쇄방식으로 처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16 조례 제811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⑥ 생략⑦ 인천광역시동구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고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게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 기부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2.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3.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요구 등)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부서에서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심의요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심의요구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전검토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검토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1. 자발적인 기탁금품인지 여부2.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3. 인·허가 관련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4. 관계 법령 위배 여부5. 주민의 권리 및 이익 침해 여부 등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2022.10.31., 제1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위촉된 인천광역시 동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동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건강보험료(1년 이상), 주택임차료(3개월 이상) 등이 일정기간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중단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수급신청 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9.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장이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5.12)10.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5.12)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지능, 시각, 청각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및「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훈련과 보호자 상담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3.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특별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2.)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난독증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2.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인천광역시 동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힘든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 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에 참석한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 교육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교육을 실시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서면교육 등으로 대체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 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7조(교육 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21224 / 시행일: 2012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동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 관할 구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인천광역시동구(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 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 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자4.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5. 인천광역시동구 노사업무 담당국장6. 인천광역시동구 지역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2명, 인천광역시동구 대표 1명, 지방고용노동관서 대표 1명, 그리고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 청취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 요구

제11조(성실이행 의무)① 인천광역시동구,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에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제출)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관계자에게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24)

부칙 (2011.8.5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 생략⑲인천광역시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동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사업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사업4.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5.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5조(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 설치·운영 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구청장이 설치한 노숙인시설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노숙인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고 장애가 미등록된 노인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노인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 지원받은 사람

제6조(지원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법령에서 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수립)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정책 (이하 "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의 여가·문화·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의 건강증진 등)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5.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2. 노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3. 그 밖에 노인문화·평생교육·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① 구청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 교육훈련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체제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2.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3. 모범노인 등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의 치아상실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보험 적용 연 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을 대상으로 치주질환 예방을 위하여 스케일링 시술에 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7.7.>2. "건강보험 적용 연 1회 스케일링”이란 해당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1회에 한해 후속처치 없이 스케일링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7.>3.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이란 치아 및 치근 표면에 치석과 치태를 제거한 후 치주 조직에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처치를 포함하는 치주치료를 말한다. <신설 2025.7.7.>4.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5. “지원대상자”이란 다음 각 목의 대상을 말한다. <개정 2025.7.7.>가.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는 사람다.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30% 이하인 사람 <개정 2025.7.7.>

제3조(지원계획)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 스케일링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지원 방안2.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3. 그 밖에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7.7.]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1.23.>1. 의료급여 수급권자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3.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인 자 <개정 2025.7.7.>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건강보험 적용 연 1회 스케일링 또는 후속 처치가 있는 치주 스케일링 시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7.>② 스케일링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술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지원 신청자는 시술을 받고자 할 때 시술의뢰서를 시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시술기관 선정)① 노인 스케일링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관내 시술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7.>② 시술기관은 구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

제8조(본인부담금 지급 등)①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스케일링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액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구한 사항을 검토하여 본인부담금을 지급한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시술기관 및 지원 신청자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시술기관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7.7.>]

제10조(지원사업 협력) 구청장은 대상자의 구강질환 예방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역 치과의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7.7.>]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구노인복지관: 동구 샛골로 1772. 송현노인복지관: 동구 솔빛로 13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2. 노인의 건강 생활지원 및 기능회복사업3. 노인 평생교육 및 여가·취미활동지원 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 대상)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대강당, 소강당 등 일부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상황 및 보조금 집행, 장부, 기타 서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사항을 알린 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따라야 하며 필요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복지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경로식당 사용료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최소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② 시설의 장은 실비 사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복지관의 대강당, 소강당 등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복지관과 공동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④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2.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44호,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1호, 2024.9.25.>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교육훈련 등 노인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9.)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2.)④ 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20.12.29.)

제4조(구성)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노인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29.)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12.29.)③ 직원의 자격기준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12.29.)④ 삭제 (개정 2020.12.29.)⑤ 삭제 (개정 2020.12.29.)

제5조(센터장 선임)① 센터장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선임한다.(개정 2020.12.29.)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①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② 센터 종사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2.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0.12.29.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23.)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제4조(구민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및 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관부서 국장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3. 느린학습자 분야 전문가4.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5. 관내 학교장 및 교사 대표6. 느린학습자 부모회 등 당사자 및 가족단체 대표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 선별,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906 / 시행일: 20230906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방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3.9.6.)1. 공고기간은 7일 이상 할 것2. 인천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할 것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된 상가지역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ㆍ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 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2022.11.29.)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23.9.6.)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부적당한 장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없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개정 2023.9.6.)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9.6.)③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9.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22.6.16. 규칙 제8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29.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6. 규칙 제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3.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4.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5.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7. 노인 관련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중복지원의 금지)①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지회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동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4. 안전교육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1. 도로관리 업무담당 부서장2.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부서장3.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점 업무관련 담당4. KT 서인천지사 업무관련 담당5. 중부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 부서장6. 삼천리도시가스(주) 인천지역본부 안전관리 담당7.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8.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소속 직원9.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0.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11.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1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도로법 시행령」제9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장은 「도로법 시행령」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소심의회 운영)① 심의회 회의에 부칠 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소심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로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소심의회 위원장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겸하고,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회의소집 및 운영)① 심의회는 매분기별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안건을 의결한다.③ 심의회에서 도로굴착 사업을 심의·조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제7조에 따른 심의·조정대상 중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④ 심의회에서 도로굴착 사업을 심의·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심의신청)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 사업계획서를 매분기초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정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 안건3. 참석위원(서명필)4. 심의·조정 내용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2. 3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25 규칙 제5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 () 제4조 (생략)부칙 (2007.12.27 규칙 제5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중 “건설과장”을 “도로관리 관련 업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도로관리 관련 업무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6.11.1. 조례 제1053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따른 도시재생국은 2017년 9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 조례 중 “전략사업추진실”은 “미래발전정책실”으로, “도시국”을 “도시재생국”으로, ”도시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건설과”는 “도시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하고,"전략사업추진실장”은 “미래발전정책실장”으로, “건설과장”을 “도시건설과장”으로, ”건축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10.18. 규칙 제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