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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3.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 중인 기업<개정, 2022. 12. 20.>4.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으로 지원이 어렵다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업

제4조(책무)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0.>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2.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5. 여성기업 발굴과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25. 3. 7.>1. 제5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2. 20.]

제7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경제인ㆍ여성기업의 노동자 연수 및 여성창업<개정, 2023. 3. 6.>2.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디자인 개발을 포함한다),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3.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4. 여성기업의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 사업<신설, 2023. 3. 6.>5. <삭제, 2025. 3. 7.>6. 여성기업의 역할과 기여에 관한 홍보 및 여성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신설, 2023. 3. 6.>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신설, 2023. 3. 6.>8. 그 밖에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제5호에서 이동, 2023. 3. 6.]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의2(여성경제인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경제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3. 7.]

제8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시정)① 시장은 공공기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9조의3(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8호, 2022.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의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부 칙 <조례 제2091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6호, 2025.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을 말한다.<개정, 2024. 9. 30.>2.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이란 보건위생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 증진을 위하여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장비”란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한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을 것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포함된 1,0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될 것다.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및 수요기관이 활용할 수 있을 것2.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3.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등을 말한다.4.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매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동활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시장은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수요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5.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장비의 유지 및 관리)①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주관기관은 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효율적인 현황 관리를 통해 다른 수요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 설치)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연구개발장비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주관기관의 연구개발장비 담당 총괄책임자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3. 수요기관의 연구개발 종사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 및 저소득 원주민에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중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2. “최저주거기준”이란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으로 설정ㆍ공고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기존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주예정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우선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1순위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2.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복아파트 내 원주민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등)① 임대보증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단, 기존 입주자는 보증금의 증액분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2. 금액 계산 시 만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3.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가 관리하는 재산 중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시장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계획과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별도의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규모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대상자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3. 기타 임대보증금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4. 임대차 계약서 사본② 그 밖에 지원대상자를 위한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상환)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을 균등분할상환하고, 다만 지원금 잔액을 중도에 상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시 상환할 수 있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 영구임대주택 등에서 퇴거할 경우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2. 지원대상자의 자격 상실3. 지원대상자의 임대주택 전출4. 임대아파트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5. 그 외 시장이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예고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결과가 통보된 날 이후에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되는 폐비닐, 폐농약,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로 배출해야 하는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으로써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에 관한 사항2. 마을별ㆍ지역별 영농폐기물 수거시설(공동집하장, 폐농약수거함 등) 관리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영농폐기물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영농폐기물의 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의 발생량ㆍ수거량2. 영농폐기물의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집하장 등에 분리배출한 사람이나 마을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및 기준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ㆍ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제3조(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정보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정보문화산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 진흥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3.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영상산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5. 영상산업 관련 각종 행사지원6. 그 밖에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영상산업 진흥사업) 시장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상 기획 및 제작, 유통, 상영 지원2. 영상산업 관련 특화사업3. 영상산업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4. 영상산업 관련 국제적ㆍ전국적 규모 행사지원5. 영상산업 관련 기업ㆍ단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영상물 접근성 제고) 시장은 장애ㆍ고령 등의 사유로 영상물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통역 등을 포함한 영상물 제작 및 보급 사업<개정, 2025. 4. 9.>2.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3. 영상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4.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통역 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개정, 2025. 4. 9.>5. 유관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영상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 소관 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 4. 9.>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2. 영상산업 관련 학과 교수3.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4. 그 밖에 영상산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5. 4. 9.>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4. 9.>

제14조(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지원)① 시장은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영상산업 진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나 제작사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2호, 2025. 4. 9.>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등을 측정하는 등 발달 지연 정도를 확인ㆍ수치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검사를 말한다.5.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4.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유아 보호자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영유아 발달 지연 및 치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및 추가 발달 검사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3. 발달 지연 영유아의 치료 서비스 연계4. 발달 지연 영유아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ㆍ정보제공5.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6.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7. 영유아 발달 지연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군 부대가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시 예비군 대원의 입소 편의를 위해 관내 특정 지역에서 훈련장까지 예비군 수송에 사용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예비군 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비용의 일부 또는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예비군 부대장은 차량 운행대수ㆍ승하차장, 예산 집행 계획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예비군 부대장이 예비군 대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유류비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경비 지원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성과금 심사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의 절약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1. 원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예정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원래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2. 공사 및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원래 예산보다 예산지출이 감소한 경우3.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4. 일상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의 감축 또는 외부 용역비의 절감 등으로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5. 새로운 징수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수비용을 절약한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절약 또는 수입이 증대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3조(예산의 절약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1.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직제개편 등으로 노력 없이 인력이 감축된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으로의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이 없는 경우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의 지출이 줄어든 경우4.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의 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사업비 또는 경비의 절약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비나 경비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원래 사업계획을 할 때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이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원래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 행정 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이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영 제5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② 위원은 시 소속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1.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ㆍ재정 관련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2. 4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세무사,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고 있거나 예산ㆍ세무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5조(자체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성과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며,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10. 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72호, 2024. 10. 10.>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개정, 2023. 7. 10.>3. 주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공개대상이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7. 10.>

제3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

제4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을 매년 6월말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개정, 2023. 7. 10.>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성과금 등)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사례금 지급에 관한 심사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신설, 2018. 8. 10.)④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 2018. 8. 10.] (개정, 2018. 8. 10.)⑤ 제2항에 따른 사례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 8. 10.)

제7조(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5.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8. 8. 10.)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①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② 시장은 시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단원을 선발·위촉하는 경우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제20조의2에 따른 읍·면·동 예산협의회 위원과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라 운영하는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신설, 2018. 8. 10.)

제9조(감시단원의 해촉) 시장은 단원이 제7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

제12조(수당 등) 감시단의 회의 등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0.)<개정, 2021.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5호, 2018.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예산낭비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⑦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2149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2. 예술인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5.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6.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사업<신설, 2023. 12. 18.>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동, 2023. 12. 18.]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제7조(자문ㆍ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협조요청)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예술인ㆍ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7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창작수당”이란 예술인의 복리 증진과 창작 활동 유지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세종사랑상품권”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종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7조(지급신청)①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창작수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저탄소 식생활”이란 식품 생산과 소비되어 배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온실가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식생활을 말한다.3. “가정원예”란 과수ㆍ채소ㆍ화초 등을 판매목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직접 섭취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재배하는 활동4. “저탄소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저탄소 식생활 이행에 적극 참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저탄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식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시민의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저탄소 식생활 기반 조성3. 저탄소 식생활 실천에 관한 홍보 및 교육4. 시민 주도형 저탄소 식생활 실천 활성화5.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6.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저탄소 식생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저탄소 식생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저탄소 식생활 교육ㆍ홍보 등)① 시장은 시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저탄소 식생활에 관한 정보 및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을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저탄소 식생활 활성화) 시장은 저탄소 식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원예 지원 사업2.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3. 저탄소 음식점 인증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저탄소 식생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류협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개정, 2022. 4. 20.>2. ‘우호협력’은 제1호에 의한 교류협력을 체결하기 이전의 협력관계를 말하며, 양 지역의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 및 교류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3. 6.>

제3조(적용범위) 교류협력 및 우호협력(이하 “교류협력 등”이라 한다) 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3. 6.>

제4조(교류협력 등 대상) 교류협력 등 체결대상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과 상호협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4.>

제5조(교류협력 등 제의)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교류협력 등 체결에 관해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 등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② 외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류협력 등에 관한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여부를 검토할 때는 특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개정, 2022. 11. 14.>2.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3. 산업·지역특성 등의 상호보완성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5. 교류를 통한 기대 효과

제7조(교류협력 등의 체결)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3. 6.>②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제9조(교류협력 등의 해지) 시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에 있어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로 양 지역의 교류가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의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우호협력의 경우에는 시의회에 사전보고 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8호, 2022. 4. 20.>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고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에 대한 교육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 대책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근로 환경 등 지도ㆍ점검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지원 등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 보험료5.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비, 숙박비, 급식비, 농작업 안전물품 등의 지원6.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7. 그 밖에 시장이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한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 실태 및 근로 환경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과 더불어 지역 내 정착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우수 외국인 인재의 유치ㆍ육성과 지역사회의 국제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유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2. “어학연수생”이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유학이나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개정, 2025. 11. 14.>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1. 한국어 및 생활 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국내 취업 및 창업 등에 관한 상담<개정, 2025. 11. 14.>3. 주거 등 생활 편의에 대한 지원<개정, 2025. 11. 14.>4.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개정, 2025. 11. 14.>5. 외국인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신설, 2020. 7. 15.><개정, 2025. 11. 14.>6. 우수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지원<신설, 2025. 11. 14.>7.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 지역 내 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0. 7. 15.>[제6호에서 이동, 2025. 11. 14.]<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1. 시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2. 유학 및 어학 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3.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6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1호, 202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엔딩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 엔딩노트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ㆍ상담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보호ㆍ상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과 위기영아의 생명권ㆍ인권을 보장하고 부모와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영아”란 출생 후 2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할 수 없어 가정에서 보호되지 못하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3. “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위기영아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위기영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고 위기영아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2. 위기영아 지원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3.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4.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에 대한 의료 서비스 연계5.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상담기관의 지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의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단체 또는 기관을 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아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통합사례관리가구”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단기적ㆍ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개정, 2025. 11. 14.>4.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위기가구를 발굴ㆍ지원하는 무보수의 명예직 지역주민을 말한다.<개정, 2025. 11. 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신청 및 제보)① 누구든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위기가구 또는 위기가구를 제보하려는 사람(이하 “제보자”라 한다)은 방문, 서면,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지원신청 및 제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1. 14.><후단 신설, 2025. 11. 14.>1. 신청인 또는 제보자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위기가구의 어려움을 직접 목격한 내용이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개정, 2025. 11. 14.>3. 그 밖에 위기가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5. 11. 14.>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보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대상자 관리 및 지원)① 담당 공무원은 발굴된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5. 11. 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정, 2025. 11. 14.>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합사례관리 가구로 선정하여 관리한다.<개정, 2025. 11. 14.>

제7조(통합사례관리)①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1. 통합사례관리가구에 대한 복지, 고용, 보건, 주거, 교육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연계 지원<개정, 2025. 11. 14.>2. 통합사례관리가구 중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가구에 대한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 지원<개정, 2025. 11. 14.>3. 주거취약 관련 가구의 경우, 쌓아 둔 생활폐기물 수거, 청소, 소독, 정리 등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정리ㆍ수납 교육 기회 지원<개정, 2025. 11. 14.>4. 통합사례관리가구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주거취약가구의 쌓아 둔 생활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한다.

제9조(명예사회복지공무원)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읍ㆍ면ㆍ동별 위기가구의 특성과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공개 모집하거나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떨어뜨린 경우, 활동 중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거나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⑤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할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국내 연수 등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사례관리 가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5. 11. 14.> <한자어ㆍ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1

제2조(수당 지급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참석수당: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가. 1일 기본금액은 70,000원일 것나. 2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 1일 1회에 한정하여 30,000원을 추가할 것2. 심사수당: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운영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것. 이 경우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의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3. 그 밖의 수당: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운영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것. 이 경우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및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이하 “정책특별보좌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발전을 위한 시정 방향 설정2. 시의 주요 현안과제 해결3. 정책과제 발굴 및 현안사항의 효율적 추진방안 마련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시장은 시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정책특별보좌관을 1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정책특별보좌관은 경제, 산업, 문화, 체육, 여성 및 복지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분야별로 위촉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특별보좌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책특별보좌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경우2. 제2조에 따른 자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자료제출 등) 정책특별보좌관이 자문활동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시 각 부서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실적부 등 작성ㆍ관리)① 정책특별보좌관은 제2조에 따라 자문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특별보좌관 자문활동 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활동 내역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한 정책특별보좌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02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문화도시 및 박물관도시 완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월인천강지곡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세계기록유산 등재신청서 검토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한글·역사·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교수2. 그 밖에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6조에 따른 위원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① 위원회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3조(모집·선발 계획)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유아 모집·선발 계획(이하 "선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② 선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0.>1. 유아의 모집·선발 대상, 인원 및 지원 횟수2.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및 절차3.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의 모집·선발 방법4.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한 구비서류5. 유아의 모집·선발 우선순위 대상 및 범위6. 그 밖에 유아의 모집·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선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유치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10., 2024.2.20.>④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시 선발 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모집·선발 요강 등) ① 원장은 선발 계획에 따라 해당 유치원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 모집·선발 요강(이하 "선발 요강"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미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② 원장은 선발 요강에 따라 유아를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부칙 <제1066호, 2017.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4호, 2019.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24.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공간의 조성 및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가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유아 숲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5. 유아 숲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①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사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법인이나 개인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등록해야 한다.③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4,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제6조(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2.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유아 숲 교육 전문인력 양성4.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10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3. 6.>2. “유용미생물”이란 EM(Effective Micro-organisms),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등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생활용 EM”이란 농·축산업 이외의 용도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배양실의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유용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배양실 운영·관리)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관리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배양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신청)①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대상 및 방법)① 유용미생물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영농법인·단체에게 공급한다. 다만, 생활용 EM은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공급할 수도 있다.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로 한정한다.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유용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세종특별자치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3. 유용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유용미생물 원료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단서 삭제, 2016.12.20.)4. 그 밖에 해당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쟁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0.)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지명한다.(개정, 2016.12.20.)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소비자6.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쟁의 조정 신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0.)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문 개정, 2016.12.20.)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54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5) (생 략)(66)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67) ∼ (168)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2조(사용신고 등)①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은하수공원 시설을 사용(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은하수공원시설 사용(연장)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2. 봉안시설 골분 반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은하수공원시설 이용 변경(승계)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 화장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2. 자연장(봉안)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3. 봉안시설 골분 반환 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전문개정, 2020. 3. 2.]

제3조(사용료등)① 조례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지를 사용하려는 자는 실제 안장되는 위수(位數)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려는 기수(基數)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1. 자연장지의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2. 자연장지의 수목장지 중 가족목(개정, 2017. 7. 20.)② 봉안당에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골분을 반환하여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경우에는 부부단 사용료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지에 계약기간만료 전 추가로 안장(합장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안장된 골분은 나중에 안장된 골분의 사용기간(30년)에 맞추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장지에 연장되는 기간 동안의 사용료등은 추가 안장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추가로 징수한다. 이 경우 추가 안장자가 개장유골인 경우에는 분묘소재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개정, 2020. 3. 2.>1. 자연장지의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2. 자연장지의 수목장지 중 가족목(개정, 2017. 7. 20.)④ <삭제, 2020. 3. 2.>

제4조(시설사용 원칙)① 봉안당의 안치 순서는 계약 순서에 따라 해당 호실 안치 단면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순으로 안치하며, 무연고자는 최상단에 안치한다. 다만, 시설구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0. 3. 2.>② 부부 중 1명을 개인단으로 우선 봉안한 경우,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으로 합장할 경우에만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③ 잔디로 조성된 자연장지 1기의 면적은 0.36㎡(0.6m×0.6m)로 하며, 자연장지에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④ 수목장지 1기의 면적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며, 합장 및 봉분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7. 20.)⑤ 자연장지는 계약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장하고, 수목장지의 추모목 1그루 당 안장순서는 기준점에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장한다. (개정, 2017. 7. 20.)⑥ 수목장지 공동목 1그루당 안장위수는 수목의 크기 및 간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7. 7. 20.)⑦ 자연장지, 봉안당, 봉안담은 별지 제8호서식에서 정하는 규격에 의하여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외의 비석, 상석, 기타 장식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제6항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2020. 3. 2.>⑧ 자연장지 또는 봉안당에 안치하고자 하는 골분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화장신고를 필한 골분에 한한다.[제7항에서 이동, 2017. 7. 20.]

제5조(원상복구 및 변상 절차)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고자에게 시설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1. 계약목적물인 자연장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2. 봉안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경우3.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30일 이내에 원상 복구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고자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은하수공원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93호, 2017.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68호, 2020.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회생활을 하고자 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를 돕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세종특별자치시는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행위가 모든 사회환경에서 배제되어 은둔 상태가 강요된 결과이며, 개인의 게으름과는 무관함을 사회가 널리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문제 해결형 지원이 아니라 본인이나 가족의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조기 사회 복귀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연도별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 및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3. 은둔형 외톨이의 보호자ㆍ가족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은둔형 외톨이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세종특별자치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 후원 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3.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하여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23. 10. 4.]

제3조(첨부서류) 제2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10. 4.>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 외의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 후원 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행사의 주최ㆍ주관ㆍ후원기관과 체결한 해당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개정, 2023. 10. 4.>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행사의 주최기관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해당 행사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7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