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장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10., 2016. 3. 10., 2016. 6. 29, 2021. 12. 1., 2023. 12. 29.>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ㆍ국ㆍ소ㆍ원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과장 등(5급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0., 2016. 3. 10., 2017. 6. 15>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바. 주요사업에 대한 투자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 계획의 수립 및 진행다.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국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다.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마.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 단순 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구의 구청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3. 1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구정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설정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라. 구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 행사바. 과장, 동장회의 소집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아. 과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2. 과장의 전결사항가. 법령에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일률적인 민원서류의 인ㆍ허가나. 구정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다. 각종 업무에 따른 구체적 집행라.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제출마. 시책ㆍ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바. 담당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사.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3.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시장 결재와 부시장, 국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구의 구청장 결재와 과장, 담당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별표 1과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에 따르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그 보다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는 차상급 결재권자의 지시를 받아, 구에서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각각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④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결재권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⑤ 직속부서의 경우 별표 1의 공통사항 중 전결권자에 해당하는 직위가 없는 전결사항에 대하여는 하위 직위자가 전결한다. 다만, 복무 및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상위 직위자가 전결한다. <신설 2016. 3. 1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① 전결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 2020. 10. 21.>② 중대한 민원이 예상되는 업무 또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2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안전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4. 20., 2014. 1. 17.>② 시정의 주요 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경제실장과 정책기획과장·예산법무과장, 다른 실·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20., 2016. 3. 10., 2016. 6. 29., 2017. 6. 15.>③ 구의 주요 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 있는 사항은 행정지원과장, 다른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4. 2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전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서는 시장, 구에서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주요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 민원 등)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 사건4.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5. 그 밖에 중요하고 이례적 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0.>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고,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 결재자가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개정 2016. 3. 10.>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른 전결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안양시 구의 사무위임 전결 규정」은 폐지한다.부칙 <2011. 4. 20. 규칙 제1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10. 규칙 제1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7. 규칙 제133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안양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전기획단”을 “정책추진단”으로 한다.부칙 <2012. 9. 14. 규칙 제13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7. 규칙 제1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7. 규칙 제1381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의 본문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별표 1〕,〔별표 2〕를 별지(붙임4, 붙임5)와 같이 한다.(붙임 4, 5) 생략⑦ 및 ⑧ 생략부칙 <2014. 6. 12. 규칙 제1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1. 규칙 제1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4. 규칙 제141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별표 1, 별표 2 참조]③ 부터 ⑩ 생략부칙 <2015. 2. 27. 규칙 제1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3. 규칙 제142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부칙 <2016. 3. 10. 규칙 제14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29. 규칙 제144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하며, 〔별표 1〕,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③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16. 10. 28. 규칙 제1458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7. 4. 17. 규칙 제14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참조]부칙 <2017. 6. 15. 규칙 제14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ㆍ소ㆍ원장”을 “실ㆍ국ㆍ소ㆍ원장”으로 하고, “과장(실장, 단장, 5급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과장 등(5급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경제실장”으로 하고, “국·과”를 “실·국·과”로 하며, “국·과장”을 “실·국·과장”으로 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③ 부터 ⑮ 까지 생략부칙 <2017. 12. 18. 규칙 제149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8. 4. 4. 규칙 제1500호> 이 규칙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11. 규칙 제1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24. 규칙 제1513호>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0. 규칙 제1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규칙 제1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8. 규칙 제1563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공통사항의 일련번호 6 회계 분야에 관한사항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800477&gubun=ELISIMG" alt="img1618004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2 중 공통사항의 일련번호 6 예산·회계·공사에 관한 사항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1800479&gubun=ELISIMG" alt="img1618004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20. 10. 21. 규칙 제1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9. 규칙 제1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 규칙 제160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0. 규칙 제1608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1. 13.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안양시 사무전결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2022. 1. 10. 규칙 제1608호> 참조]부칙 <2022. 8. 12. 규칙 제1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규칙 제162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별표 1, 별표 2 <2022. 12. 30. 규칙 제1627호> 참조]②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23. 4. 28. 규칙 제1635호, 안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공통사항의 일련번호 6 회계분야에 관한 사항 나목 “제조 또는 용역”을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으로 한다.부칙 <2023. 5. 22. 규칙 제1638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 전결 규칙 별표 1, 별표 2 <2023. 5. 22. 규칙 제1638호> 참조]부칙 <2023. 12. 29. 규칙 제1655호>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규칙 제1661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양시 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1. 규칙 제1681호>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규칙 제1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