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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익산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소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2.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익산시에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에 시민에게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 소아환자 진료를 위하여 익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이하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을 지정 받으려는 병원, 약국 개설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에 있어 공공심야약국이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자격과 기준, 지정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일야간 시간대 및 토ㆍ일ㆍ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2.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제5조(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지정 및 지원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 또는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4.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익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익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ㆍ수익 허가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설치 허가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1. "장애인 등"이란 익산시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사람,「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이상인 사람,「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익산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이하"매점 등"이라 한다)를 사용ㆍ수익 허가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대부(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장애인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우선허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장애인 등을 일반인에 우선하여 허가하되 1인 1개소에 한정한다. 다만 장애인 등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②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외에는 시장 등이 정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맞춤형급여)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5.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금액이 적은 가구6. 주민등록상 다자녀 또는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자는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등을 직접 운영ㆍ관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시장 등에게 대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7.>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대행승인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를 확인 후 대행승인서를 통해 승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허가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허가취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개정 2002.09.12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11.30 조례제15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884호, 201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① 시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는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익산시 주택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가구나 물건 등을 이동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및 음향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익산시 주택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6. 법 제34조의2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 조정을 위한 지원7. 법 제8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 및 진단8.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제10조(포상)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익산시 주택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주요시책 추진 및 지역현안 해결에 관한 시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익산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따라 익산시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역할 및 기능)①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위원회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론화의 주관2. 공론화 과정 설계3. 공론화 관련 조사·연구 활동4. 시민의견 수렴활동5. 제13조에 따른 권고안의 작성 및 제출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시 현안시책 추진 및 시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2. 시민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이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사회적 덕망이 높으며 갈등조정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역 현안에 밝은 주민대표 등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은 해당 공론화 의제와 관련하여 당사자, 친·인척 및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조사·연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등 지원)①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② 시장은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 등)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하고,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권고안을 공개하여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839호, 2019.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익산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익산시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시설의 위치는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 53으로 한다.

제5조(이용 대상)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는 사람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2. 허위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경우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4.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이용료)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0조를 따른다.

제8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익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익산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따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3억원 이상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등)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350호, 2023.0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공무원 등의 각종 공무 수행과정에서 행정착오 및 과실로 인한 시민의 손해 시 발생하는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의 보험·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익산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2. “배상책임”이란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 중 행정착오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과실로 인한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와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환경 마련을 위하여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이하 “보험” 이라 한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 대상) 시장은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 가입 시 다음 각 호를 보험 대상으로 한다.1.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2.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제외 대상)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 한다.1. 업무수행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2. 공무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제등록 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3. 국가, 자치단체 또는 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제7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고, 보상 한도액은 1사고당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공무원 등이 배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공무원 등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①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4조(발명의 승계결정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익산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2. 발명 명세서3. 의견서②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ㆍ산업상 이용가능성 등3. 그 밖의 참고사항③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처분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1. 시유지식재산권 처분심의 요청서(별지 제4호서식)2. 처분 관련 신청서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권리 등을 시에 양도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 양도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 명세서4. 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3호의 발명 명세서 및 제4호의 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 및 요약서를 준용한다.

제8조(처분의 공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가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① 시장은 시유지식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지식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시유지식재산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1. 시유지식재산권 존속기간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지식재산권의 매매실례가격②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정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시유지식재산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총판매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3.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지식재산권 등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 시유지식재산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 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기본율

제11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시장이 시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을 양도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익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익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익산시 공무원”이란 익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 및 익산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시의원, 청원경찰, 공무직근로자, 공중보건의 및 공중방역수의사 포함)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익산시 공무원(이하 “시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시장은 익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설치 및 확보하고 운영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08.13.>1. 삭제 <2025.08.13.>2. 삭제 <2025.08.13.>3.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구내운동시설 등 편의시설4.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5.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 휴양시설6. 그 밖의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3.04.14>1. 직장 동호회 운영 및 체육대회 지원2. 모범·우수·효행·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및 배낭연수3. 시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4. 시 공무원의 건강검진 및 단체보험비 지원5. 시 공무원 또는 시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 조부모(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상조용품 지원6. 퇴직예정 공무원의 교육 훈련비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의2(운영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제도 시행이나 시설 운영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8.13.]

제8조(후생복지제도 통합 운영) 시장은 익산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08.13.]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08.13.>]

부칙 <제정 2016.02.15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8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5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0호, 2023.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3호, 2025.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시에서 관리·운영(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 <개정 2019.06.28>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설계 심사 시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제 1항에서 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익산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공용차량을 주민 등의 공익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차량”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자동차 관리법」상 대형 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담당관·과),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및 읍·면·동을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하여 배차 승인을 받아 공용차량에 탑승하는 자를 말한다.6. “공익활동”이란 공공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용차량 이용자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용차량 이용 신청 전에 행사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용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2.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시를 대표하여 참석하기 위한 경우. 다만,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재해·재난 예방 및 구호 활동을 하는 경우4.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국외 도시·기관·단체와 교류 행사를 하는 경우5.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특산물 직거래 등 교류 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배차 신청)① 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행사 등의 계획이 수립되고 공용차량 지원의 필요가 있을 때 차량 이용 7일 전까지「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2조에 따라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일체를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라도 배차 신청할 수 있다.② 탑승 인원은 신청한 공용차량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배차 승인)①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 및 범위,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차 승인을 한 후에 공용차량 관리 등의 사정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공용차량 운전자에게 운행 경로 및 목적지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 음주, 흡연, 가무 등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한 후 즉시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익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익산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익산시와 익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익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익산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익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익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① 시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익산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회계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7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익산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공인의 날인)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서 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시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을 찍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문서 및 민원서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공인으로 간인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을 부착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부서 전용 시장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3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4조(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폐기)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보조기관·합의제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거 폐기되는 공인은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이 폐지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록보존소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화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문서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영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보조기관 및 합의제기관은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책임있는 공무원을 입회자로 지명하여 사고·부정 등을 방지하게 하고, 인쇄가 종료되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회수하며 인쇄물은 인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007.05.17>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007.05.1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 등은 이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공정무역단체’는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은 공정무역 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의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공정무역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거래, 투명성, 상호 존중에 기반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권익을 증진한다.2.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민ㆍ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공정무역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다.3. 교육, 환경, 농업 등 지역 특성과 연계된 정책을 통해 공정무역이 지역사회 전반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원하며, 시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사업 관련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정무역도시 조성)① 시장은 익산시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정무역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공정무역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정무역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2. 공정무역 유통망 구축 및 판매처 확대3. 교육기관 및 시민 대상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운영4.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공정무역 제품 개발5. 국내외 공정무역단체와의 교류ㆍ협력6. 공정무역도시 인증 요건 충족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정무역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익산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다만, 시장은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의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2. 제7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 지원에 대한 자문 및 심의3.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공정무역제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공기관이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관내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정무역제품의 구매와 유통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제10조(판매처 인증 및 표시)①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을 지속적으로 취급하는 매장 또는 단체에 대해 판매처 인증 및 표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② 인증 절차, 기준, 유효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하며, 기준 위반 시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익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안심 지키미)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 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 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에 따른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어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출입문 상·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의 빈 공간을 3mm 이하로 두기 위해 가림막(안심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등)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홍보)① 시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른 처벌과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 불법촬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0.>1. “국내 관광객”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말한다.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3. “수학여행단”이란 국내·외 각급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인솔자와 동행하여 시를 방문하는 학생여행단체를 말한다.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반여행업체 및 국내여행업체를 말한다.5.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 소재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7.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지역협회포함)를 말한다.8. “일반인관광객”이란 초·중·고교 수학여행단체를 제외한 관광객을 말한다.9.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10. 삭제 <2023. 9. 27.>

제4조(지원대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6.>1. 익산시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관광지 혹은 체험활동 2곳, 음식점 1곳을 경유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2. 제1호를 만족하고 관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3. 관광을 목적으로 시에 방문하는 일반인관광객4. 그 밖에 익산시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목개정 2025.07.16.]

제5조(지원사항)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2025.07.16.>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2. 시 관광홍보물3.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다만, 제4조제3호의 일반인관광객은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한다.

제7조(보조금 지급)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3.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일반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4. 음식점 시설개선 사업(일반음식점 시설을 관광식당 시설로 전환하는 사업,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전환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5.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안내종사원(가이드, 통역사) 육성·지원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을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9.20, 2021.9.27>1.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관광전 참가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전답사(팸투어 등)3. 관광인력 교육4. 시 관광기념품공모전5. 시 사계절관광사진공모전6. 시 시티투어 운영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8. 수학여행·수련활동·현장체험학습 등 교육여행단 유치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9.27>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시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7.09.15]

부칙 <제정 2015.07.15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5호, 2017.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0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9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6호, 2023.09.27.> (익산시 조례 제2436호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중 제2조제10호와 제4조의2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664호, 2025.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2조(기능)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4.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학·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익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04.05>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익산시 해당업무 담당국장, 익산교육지원청장 (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익산교육지원청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익산시의회 의원2. 교육관련 분야 대학교수3. 교육기관의 교직원 (교장, 교사 등)4. 교육관련단체 등에 소속된 자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그 밖에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04.05>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4.05>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04.0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5.05.07>⑤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1.8.>

부칙 이 조례는 2013. 6.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 (생 략)⑧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계장”으로 한다.[9] ~ [49] (생 략)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2;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084호, 2021.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교통관련종사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및「교통안전법」등 법령에 따라 우리지역의 교통관련종사자들을 시정수행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애향심을 높여 익산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관련종사자"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버스, 화물자동차, 택시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2. "관련단체"라 함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등 관련단체가 시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단체 (이하 "단체"라 한다)의 등록과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② 시장은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시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한다.③ 시장은 단체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익산시 안내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시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시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교통관련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과 같이 관련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2.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4. 교통 선진지 견학사업③ 시장은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익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하거나 무상 배포할 목적으로 익산시(이하 “시”라한다.)에 소재한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 개발·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농수산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계획 수립2.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련 업체 선정 및 육성3.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행사개최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 지원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관광기념품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수 관광기념품 및 관련 업체의 선정·취소2. 공모전 입상자 선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과 농수산물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관광 및 농수산물, 예술품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관광기념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우수 관광기념품 선정) 시장은 관광기념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전략적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선정)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하는 업체 중 기술 또는 경영 능력 등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선정 절차)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선정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관광기념품(업체)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선정 이후에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 요구를 받은 개인이나 업체는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선정취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 관광기념품과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선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 및 폐업 또는 시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2.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관광기념품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선정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2조(지원)① 시장은 우수 관광기념품 및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2. 특허 출원,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3. 기술 전수 및 보존과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우수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에 필요한 사항5. 국내외 판로개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보조금 지급·신청·정산 등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관광기념품 관련 행사)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발굴,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제14조(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13조제1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모전 입상에 따른 시상금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입상작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
익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4.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란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프로그램을 말한다.가. 승용차부제: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나. 통근버스 운행: 기업체가 소유 또는 임차한 승합자동차를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것다.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버스승차권 또는 교통카드로 제공하는 것.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3조(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② 제3조에 따른 시설물은 제1항에 따라 우선 경감한 후, 영 제24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한다.

제6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등)①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으로 부담금을 경감받고자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임대·분양된 경우에는 임차인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마지막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담금을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경감 받은 금액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7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적용기간 등)①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8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1. 승용차부제가. 주차면수 50면 미만 시설물: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 50면 이상 시설물: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2.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적용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대상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ㆍ출입하는 경우②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매월 마지막 날이 31일인 경우에는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서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20호, 202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의 한시적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예우 및 지원대상 범위)①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개정 2019.06.28>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개정 2019.06.28>3. 그 밖의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② 보훈관련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5. 대한민국 광복회 전북지부 익산힝김제연합지회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7.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전북지부 익산시지회8. 그 밖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2.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제품 전시ㆍ판매 지원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주민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자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관ㆍ기업 및 단체의 근로자 및 그 가족2.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 신청 등)① 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질서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센터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이용료)① 이용자는 이용 예정일 전까지 별표에 따른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ㆍ주관하는 행사2.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입주 기업 및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부 칙 <조례 제2390호, 2023.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1126 / 시행일: 2019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관련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 또는 보훈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26.>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의 희생·공헌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7. 국가·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8. 거리, 공원, 공훈 선양시설 등에 보훈관련 명칭부여

제6조(지원대상 사업)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3.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호국ㆍ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독립운동 사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4. 보훈관련 관계 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호국·보훈 기념식 또는 재현행사 사업5.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전문개정 2019.11.26.]

제7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9.11.2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1.26.>]

제8조(복지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면제2.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서의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4. 시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제7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1.26.>]

제9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1.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의 금지) 이 조례 시행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933호, 201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익산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익산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익산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익산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행정·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와의 행정·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호혜적인 교류 및 협력을 의미한다.2. “자매도시”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긴밀한 교류를 추진하는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3. “우호도시”란 자매결연 이전 단계에서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의 원칙 및 대상)①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한다.② 교류 대상 국내외 도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상호 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실익이 있는 경우2. 경제·문화·교육·산업 등에서 교류 가능성이 높은 경우3. 역사적·지리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교류가 필요한 경우③ 자매도시의 수는 국내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 국외도시는 1개국 1개 도시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④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며,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5조(사전검토 및 의회 동의)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역 간 산업·문화적 특성의 공통점 및 보완성2. 행정·재정적 수준 및 교류를 통한 실익3. 상호 대등한 협력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4. 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재정적 타당성5. 기타 시의 발전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② 시장은 자매도시 협약 체결을 위해 익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협약의 체결)① 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갖고 협약서에 서명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먼저 서면으로 서명·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협약서는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및 주요 교류협력 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협약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무원 및 시민대표단 상호 방문 및 행정 교류2.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3. 지역 특산물·산업 교류 및 공동 발전 사업4. 청소년 및 청년 국제 교류사업 추진5. 자연재해·재난 발생 시 상호 협력 지원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매·우호도시와의 협약 체결 이후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매·우호도시 협약 관련 문서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의 취소)① 시장은 자매도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아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5년 이상 교류가 단절된 경우2. 교류협력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3. 기타 교류의 지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예산 지원 및 위탁운영)① 시장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민간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15호, 2025.04.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