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제14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 운영의 능률성·효과성·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는 것을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제안된 의견에 대한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기타 청소관련 업무 대행계약시 이 조례를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기관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기관이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기관이 수행하는 적정인력 및 장비확보, 청소방법, 민원 및 주민불편사항 등 청소관련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 개시 15일전까지 평가 대상기관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청소관련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서류,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1.2>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청소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기관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종료후 10일 이내에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30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2022.3.4.>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청소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개정 2018.11.2>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1.2>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개정 2018.1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소관련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1.2>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2>5. 그 밖에 계약 및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8.11.2>③ 위원회는 계약 방법 및 기간 조건 등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8.11.2][제13조에서 이동 및 개정<2018.11.2>]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청소업무 담당 소관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3명 이내2. 구 의회 청소ㆍ환경 관련분야 소속 의원 2명 이내3. 그 밖에 구에 거주하는 사람 3명 이내[제14조에서 이동 및 개정<2018.11.2>]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11.2,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제1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8.11.2]

제14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11.2]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18.11.2]

제1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수립·평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과장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11.2>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장 및 관련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1.2>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8.11.2>③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2>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에서 22조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시 명시해야 한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