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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5.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6. “슬레이트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7. “건강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우선적으로 건강피해 우려가 큰 대상을 말한다.

제4조(건축물 석면조사)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법 제21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른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영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해체ㆍ제거 등은「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른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으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 해체·제거·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해체ㆍ제거 비용 및 지붕개량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 없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 기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전주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사전에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생활권에 인접한 나무로서 생육이 불량하거나 벼락,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주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추진사업 추진 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 범위3. 수요조사, 우선 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되는 수목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지나친 생육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세부 수목 위험성 평가진단기준은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에 따른다.

제6조(지원대상지 등)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노인 및 어린이)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하여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 관리주체가 명확한 수목4.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5.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6. 그 밖에 시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 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험수목 정비 지원신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의 “생활권 수목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등)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 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균등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연간 지방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선정)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을 위한 성실납세자 또는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의 경우에는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

제5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각종 물품 및 상품권 등의 지급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표창3.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제외한다.4. 시 행사, 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5. 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전시관 등을 통한 공개 홍보6. 그 밖의 행정편의 제공
전주시 성인문해교육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전쟁, 빈곤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전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성인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 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지원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전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지원 및 접종종류)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2024.8.14.>2. 인플루엔자(매년 1회)3. 대상포진 1회<호 신설 2022.12.23.>[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2.12.23.]4. 백일해(임신 시마다 1회)<호신설 2024.3.7.>5.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2.23.][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3.7.]

제3조(접종지원 대상) 선택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삭제<2024.8.14.>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호 신설 2022.12.23.><개정 2024.8.14., 2025.6.30.>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목신설 2025.6.30.>나. 80세 이상 시민 <목신설 2025.6.30.>4. 백일해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부 및 그 배우자 <호신설 2024.3.7.><개정 2025.3.7.>

제5조(지원절차)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방접종 예진표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6조(의료기관 위탁)①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접종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종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삭제<2025.3.7.>3. 그 밖에 신청내용이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제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 지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부칙 <제정 2022.4.14. 조례 제3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23. 조례 제3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3.7. 조례 제4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8.14. 조례 제4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3.7. 조례 제4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6.30. 조례 제4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080218 / 시행일: 2008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8 조례2700>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1.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8.2.18 조례2700>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6.29 조례1618> <개정 2008.2.18 조례2700>1. 행정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 <개정 2008.2.18 조례2700>2. 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08.2.18 조례2700>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08.2.18 조례2700>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6 조례1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6.29 조례1618>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8 조례27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시"를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② 「전주시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장"을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전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③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④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의한 변상금은 해당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의 채취가 6월 이상이고 점·사용료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로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
전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전주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특별회계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도사업의 경비는 전주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한다.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① 전주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를 할 수 있다.1. 창업을 하는 경우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규모 확장사업을 하는 경우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전주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주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9조에 따른 전입금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1.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2.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연도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법 제39조에 따라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은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주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10.8. 조례 제3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7> <개정 2009.06.03 조례2787><개정 2023.12.26.>

제2조(기능)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도법」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12.26.>[전문개정 <2020.10.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8.>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12.26.>③ 위원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12.26.>1. 시민2. 언론인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4.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09.06.03 조례2787><개정 2023.12.26.>5. 전주시의회 의원 [신설 1998.11.16 조례2207]<개정 2023.12.26.>6.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호 신설 2023.12.26.>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2.26.>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6.>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월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12.2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6.03 조례278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1.16 조례2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06.03 조례278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규정에 의한 전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본다.부칙 <개정 2020.10.8 조례 제3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6. 조례 제4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전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2.“수소사업”이란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건물·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전주시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3. 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연료전지발전 등 기반시설 구축4.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및 운영사업5.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6. 수소 보급·확산을 위한 중앙부처 시범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3.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대행)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주시 출자·출연기관, 연구기관, 지방공기업, 단체 및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2. 제7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10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1조(안전교육·홍보) 시장은 전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 안전교육 및 홍보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주시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각종 제증명 등의 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 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계기 등에 대해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종류ㆍ규격 및 모양 등)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전주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③ 민원처리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수입증지로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증지의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정산일 다음날까지 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 2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일일결산대장에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3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8.12.20.,2023.12.20.>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18.12.20.>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7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0.>2. 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0.>3. 법 제23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0.>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9.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10. 수변의 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8.12.20.>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않은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①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②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2023.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0. 조례 제3511호>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4099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 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훈련 등 지원6. 스마트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7. 스마트농업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8.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9.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농업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이하“여성보호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그 밖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를 여성보호조례 제4조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과 함께 할 수 있다.

제9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2.10.14. 조례 제39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 및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1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전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제4조에 관한 사항
전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전주시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전주시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및 범위)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다.② 법 제13조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및 별표3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100분의 80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100분의 50

제6조(회계관리 등)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점검)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로시티”란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2.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육·행정·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슬로시티 사업) 전주시 슬로시티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공동체 사업2. 자원재활용 사업3.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4. 전통마을 및 전통가옥에 대한 정비 및 지원 사업5. 자연환경 보전 및 재생사업6. 에코푸드 사업7. 그 밖에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에 맞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전주시장(이하 "전주시장"이라 한다)은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와의 심의를 거쳐 슬로시티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슬로시티 현황과 전망2. 슬로시티 사업 운영 및 지원 방향, 목표3. 슬로시티 사업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4. 슬로시티 관련 이념ㆍ철학ㆍ사업의 교육 및 전문가 육성방안5. 슬로시티와 상생 가능한 시민 소득증대 방안6. 그 밖에 슬로시티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슬로시티 사업 세부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제4조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담당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 세부시행계획이 수립되면 30일 이상 전주시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슬로시티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의견 개진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 참여3. 슬로시티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4. 제4조의 슬로시티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자문5.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특정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슬로시티업무 담당 국장2.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3. 전주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4.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등)① 시장은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2. 회계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때3. 위원장 또는 위원 다수가 시장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회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슬로시티 지원 등)① 시장은 슬로시티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시민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일정한 규정에 따라 상품을 거래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0.>②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1.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2. 지역사회 재생3. 성별에 따른 기회균등4.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5. 공동체의 이익 실현6. 윤리적 생산과 유통7.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8.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③ “상품”이란 각 목의 품목 중 시민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12.20.>가. 중고품나.「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에 근거한 공동체 생산품다. 개인 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라. 그 밖에 제10조의 “표준규약”에서 정한 품목④“시장개설자”란 제1호의 시민시장을 개설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12.20.>⑤“시장참여자”란 시장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시장에서 상품과 용역을 거래 하는 공동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은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시장개설자는 시민시장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시장의 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제5조(시민시장의 관리)① 시장개설자는 시민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개설한 시민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운영규약의 수립 및 준수2. 시설의 유지 및 관리3.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4.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5. 상거래 질서의 확립② 시장개설자는 시장참여자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등 시민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는 시민시장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12.20.>[제목개정 2023.12.20.]

제6조(시장개설자)① 시민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1. 「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에 근거한 공동체2. 지역의 주민공동체나 모임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개정 2023.12.20.>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민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시민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시장 운영에 대한 정보의 지원3. 그 밖에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시장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3.12.20.]

제8조(활성화 및 지원)① 시장은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시장 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0.>3.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개정 2023.12.20.>4. 시민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개정 2023.12.20.>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0.>② 시장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령과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시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전주시 마을공동체활성화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12.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0.>3. 표준규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2.20.>

제10조(표준규약)① 시장은 시민시장 육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시민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민시장의 운영 및 관리 세부사항2. 시민시장에서 판매하는 상품3. 시민시장개설자 및 참여자의 준수사항4. 그 밖에 시장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3.12.20.]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0419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전주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보험금 신청)①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②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전주시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전주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영양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영양 관리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양 기본권”이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관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식생활”이란 「국민영양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영양관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전주시민의 영양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 복지, 교육 등의 사회정책 전반과 결합된 영양정책을 통해 생애주기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균형 있고, 안전하게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영양체계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주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분야별·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연도별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영양관리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5.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6. 영양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6조(영양관리 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결식아동,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영양 취약계층의 발굴 및 지원2.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능동적·지속적 영양관리를 위하여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제8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 및 식생활 조사) 시장은 제7조의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6.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1.6.9. 조례 제3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5.10. 조례 제4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4조(관리·운영)① 시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시장의 관리·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수시 또는 일시 사용에 한하여 사회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징수계약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시장을 관리·운영한다.③ 위탁징수계약 경영에 대한 수수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시장의 종류 및 위치·면적2. 사용기간3. 사용목적(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 첨부)4. 사용자의 주소·성명(상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자의 관리의무)①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그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하며, 시장내에서 공익 또는 공중위생에 해로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시장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지체없이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2. 시장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4. 시장사용을 일시중지(휴업)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때2. 제5조제2항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제6조 각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4.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5. 기타 시장이 관리상 필요할 때

제11조(사용료의 징수)① 사용자는 "별표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장옥이나 노점을 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월로 계산하여 매달 징수한다.③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징수한다.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기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사용일수에 따라 징수한다.2.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④ 수시 또는 일시 사용자에 대하여는 " 별표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 회당 징수한다.⑤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가 전년 대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사용료 납부일)① 제11조제2항의 사용료는 그 달분을 그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일이 속하는 월분의 사용료는 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4항의 사용료는 시장을 사용하는 그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부과·징수의 위임)① 사용료는 시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위탁경영자에게는 사용료 징수를 위임할 수 있다.③ 제2항 위탁징수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정액위탁계약자에게 징수를 위임하고,위탁계약자는 월액 또는 연액으로 납부한다.

제15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액으로서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달의 15일전에 취소한 것은 전액을, 16일이후에 취소한 것은 그 달 사용료의 반액을 사용자에게 환급한다.

제17조(권한위임) 시장은 제4조제1항(단서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9조 및 제10조의 권한을 당해 시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부과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부과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시정 홍보 참여자 운영)① 전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정 홍보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공개 모집할 수 있다.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연령 등 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주시를 주제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2. SNS,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3.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있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참여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활동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은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시정 홍보 참여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수당지급) 시장은 참여자가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정 홍보 활동에 참여한 경우 콘텐츠 유형, 분량,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저작권 등)① 참여자 또는 전문가 등이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전주시와 협의한 범위 내에서 귀속되며,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이를 수정·재가공·배포할 수 있다.② 저작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콘텐츠 제출 시 사용권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 · 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결정시기는 다음과 같다.1.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상반기2.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하반기

제5조(일몰의 권고)① 전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7.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운영하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4명을 포함하여 기획조정실장 및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14.>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소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6.14. 조례 제4162호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 ⑪ (생략)
전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수당) 수당은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03.03.31 조례제2446> <개정 2012.7.18 조례2978> <개정 2023.7.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8 조례2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31 조례24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7.18 조례29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7.13. 조례4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농어촌·생태환경에 대한 이해증진, 식품 선택에 대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와 향토음식 계승 및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조리기술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환경 친화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유치원·학교 등에서 지속가능한 체험활동을 위주로 추진하여야 한다.④ 식생활 교육은 시의 농어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활용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①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전주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지역사회에서의 식생활 체험활동 등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를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 및 향토음식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과 관계있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전주시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국장3. 전주교육지원청 식생활교육업무 담당 국장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5.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운영 사항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주시 식품접객업 영업시설기준 적용특례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 제8호 가목 중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0.4.29. 규칙 제21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영업 신고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전부개정 2023.9.15. 규칙 제22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영업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0915 / 시행일: 20150915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시정 소식 및 주요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시정 홍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 참여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전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말한다.2. “온라인 매체”란 시가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등 인터넷 기반 홍보 플랫폼을 말한다.3. “콘텐츠”란 시정 홍보를 위해 제작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이용자"란 시민을 포함하여 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5. “시정 홍보 참여자”란 시정 홍보 활동에 참여하여 콘텐츠를 제작·공유·확산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홍보행사”란 이용자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된 공모전, 캠페인,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정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를 수행하며, 이용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하여 매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홍보계획에는 주요 홍보 대상, 매체 활용 방법, 콘텐츠 제작 방향, 이용자의 참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홍보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2. 홍보 콘텐츠의 기획·제작 및 배포3. 이용자 참여형 홍보 프로그램 운영4. 시정 홍보를 위한 공모전, 캠페인 등 홍보행사 운영5.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온라인 매체 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홍보매체 운영의 책임을 가지며, 이용자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매체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온라인 매체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① 시장은 주요 시책 및 행사, 문화·관광·생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② 홍보 콘텐츠 제작 시 전문가, 공무원, 이용자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홍보 콘텐츠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시정 홍보 참여자 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이용자가 시정 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정 홍보 참여자는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 참여, 홍보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정 홍보 참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정 홍보 참여자가 온라인 매체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 소정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홍보행사 및 이벤트 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의 시정 참여 및 홍보 효과 강화를 위해 홍보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홍보행사 운영 시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품, 기념품 또는 이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홍보행사 운영 시 사전에 목적, 참여 방법, 주요 내용 등을 시 누리집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관리 및 공개 원칙)① 시장은 홍보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각종 콘텐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7.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내에서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전주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전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 사업)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 등4. 지문 등 신상정보, 유전자검사, 유전정보의 사전등록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소방·경찰, 전북특별자치도,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전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시행)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2. 설치권장대상: 전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설치권장대상 및 비 설치의무대상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2. 제1호에 따른 설치 안내 표시3.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은 장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응급처치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전주시 소속 공무원2. 학교 교직원 및 학생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 홍보)①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장비 사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