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권옹호 및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 직업 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7.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8.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제6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되, 충주시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도 포함한다.

제9조(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복지국장, 여성청소년과장2. 충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3.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4. 다문화 가족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결혼한지 3년 이상 되는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6. 그 밖에 관련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가 있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동수일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생략<69>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0> ～ <89> 생략부칙 (2013. 12. 27 조례 제119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4. 10. 17 조례 제1235호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복지시설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④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조례”로 개정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⑳ 생략㉑「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㉒ ~ ㉜ 생략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9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65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민원국장”으로 한다.④ ~ ⑮ 생략부 칙 (2021. 2. 26.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일부개정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전부개정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충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복지민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x2473;부터 &#x325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