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3항에 의거 철원군 문화예술진흥과 문화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철원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협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의 구성 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며,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25. 7. 30.>③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7. 30.>④ 당연직 이사는 문화나 예술, 축제나 관광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7. 30.>⑤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철원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추천하는 자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7. 30.>1. 선임직 이사 : 문화예술 및 축제나 관광 등에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2. 감사 : 재정 또는 회계에 폭넓은 지식이 있는 자⑥ 재단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은 정관 또는 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30.>⑦ 그 밖에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5. 7. 30.>

제7조(임원추천위원회)① 군수는 재단의 임원 선임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군수가 추천한 사람 4명 : 남성 2명, 여성 2명2.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 남성 2명, 여성 1명(또는 남성 1명, 여성 2명)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마다 군수가 새로 구성한다.③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의 의결로 추천한 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운영되며, 그 이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삭제 <2025. 7. 30.>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④ 이사회는 이사장이 주관하며,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본부)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본부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직원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③ 직원 수, 조직, 업무, 인사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3조(사업내용)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국내·외 교류사업2. 공연예술 진흥 및 작품 활동과 보급·교육3. 지역 문화예술의 창작지원과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성평등 관점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수탁 또는 대행) 재단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2025. 7. 30.>

제18조(공유재산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0.>

제19조(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ㆍ보조금ㆍ위탁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재단 사업 수익금ㆍ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0조(정산서 제출) 재단은 각종 단기 사업을 위한 지원금은 해당 사업지침에 따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산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사업이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확인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금 및 수입금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집행상황 및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위반하여 재원을 사용하였을 경우2. 문화예술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유 없이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받았을 경우

제24조(검사 · 보고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군수가 재단 직원 채용 등 필요한 절차를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9호, 2025.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