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6.20., 2008.7.25., 2021.12.31., 2024.5.17.>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1., 1997.6.20., 1997.11.25., 1999.4.30., 2008.7.25., 2011.7.1., 2021.12.31., 2024.2.23., 2024.5.17.>1. 부구청장2.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5. 법 제16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특별시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부 칙 <1995. 4. 6 조례 제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1 조례 제139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강북구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는 구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강북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25조제2항중 "기획예산과장"을 "구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을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중 "위원은 재무국장"을 "위원은 총무국장, 재무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중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는 예산경영담당관"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상담관은 기획예산과장"을 "상담관은 구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중 "기획예산과장”을 "구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기획실장, 총무국장"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강북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위원은 총무국장"을 "위원은 기획실장, 총무국장"으로 한다.⑦서울특별시강북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은 "구정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⑧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서울특별시강북구의 타 자치법규중 "실.과장"은 "담당관.과장"으로, "문화공보실장"은 "문화공보담당관"으로,"감사실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시민봉사실장"은 "시민과장"으로,"기획예산과장"은 업무소관에 따라 "구정기획담당관" 또는 "예산경영담당관"으로, "민방위과장"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부과1과장"과 "부과2과장"은 "부과과장"으로, "산업과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1997. 6. 20 조례 제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 30 조례 제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5 조례 제656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제5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③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37조"를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동조제5호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④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의2"를 "제41조 및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2조"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영 제16조제3항"을 "영 제39조제3항"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 및 112조"를 "법 제117조, 제120조 및 제121조"로 하고, 동조 제1항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며, 동조 제1항 제4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제8조제4항중 "시행령 제17조의 4"를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10조중 "영 제18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한다.제11조중"영 제17조의7"을 "영 제46조"로, "영 제17조의8"을 "영 제47조"로 한다.⑤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로 한다.제8조제2호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0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⑥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중"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하고 제2조제1호중"지방자치법 제53조"를 지방자치법 제61조"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영 제15조"를"영 제33조"로 한다.⑦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11.7.1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3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4.2.23.>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임직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임직 이사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선임직 이사는 그 임기 만료 후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만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선임직 이사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9조제1항을 따른다.제3조(대표이사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되어 있는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임명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부 칙 <2024.5.17. 조례 제1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