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교육발전과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9., 2024. 12. 6.>1. “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 11. 9.>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사업3.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4.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5.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6. 지역인재양성 및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대상은 재단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그 밖의 수입금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구의 출연금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제8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1. 9.>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개정 2023. 6. 29., 2023. 11. 9.>1. 구청장2. 교육문화국장<개정 2018.12.20., 2025. 10. 2.>3. 기획재정국장 <개정 2019.10.31.>④ 선임직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 및 지역인재양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사람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1. 9.>⑤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⑥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⑦ 선임직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 12. 6.>⑧ 제3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⑨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6.>

제9조(운영기관)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1. 9.>② 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 11. 9.>[제목개정 2023. 11. 9.]

제12조(보고)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이사, 감사 임면 사항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9.>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3조(자료제공)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재단은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행정지원)①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 정관 등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76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생략&#x247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의 “행정국장”을 “미래비전추진단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2호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② ~ ㉟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제1620호, 2023. 6.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미래비전추진단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행정국장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84호, 2023.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사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이사장의 임기는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8조제6항에 따른다.부 칙 <제1822호, 2024.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15호, 2025.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2호의 “행정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행정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보육지원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3항 중 “보육지원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제35조제2항 중 “보육지원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어르신·장애인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