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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제81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ㆍ11ㆍ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1. 삭제〈2023ㆍ11ㆍ1〉2.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른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이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말한다.〈개정 2020ㆍ11ㆍ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1.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제16의2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 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포함된다.3. 삭제〈2020ㆍ11ㆍ13〉〔제목개정 2020ㆍ11ㆍ13〕

제4조(저공해조치대상 명령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시장은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노후 등으로 제1항의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13〉〔제목개정 2020ㆍ11ㆍ13〕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③ 제2항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차기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ㆍ11ㆍ1〉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저공해 조치 등을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ㆍ11ㆍ13, 2023ㆍ11ㆍ1〉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1ㆍ13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1ㆍ1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사업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의 사업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담당관·과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시 의회사무과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바. 시의 출연기관(단, 50% 미만 출연기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ㆍ12ㆍ12]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2·10, 2018ㆍ12ㆍ12, 2019ㆍ5ㆍ8, 2021ㆍ2ㆍ26, 2021ㆍ3ㆍ22〉1. 공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2.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 원 이상 공사 및 2억 원 이상 용역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계약금액이 공사는 5억 원, 용역은 1억 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수행한다.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3.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이천시장이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8ㆍ12ㆍ12]

제5조(심사요청)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2ㆍ12〉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해당 심사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한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제6조에 따른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나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ㆍ12ㆍ12〉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 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사업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붙임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10 규칙 제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9행한다.부칙 〈2018·12·12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8 규칙 제6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2ㆍ26 규칙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3ㆍ22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8ㆍ5〉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의 파악, 고독사 발생위험의 사전예방 등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8ㆍ5〉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사회적 안전망 확충 등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8. 민간부문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ㆍ8ㆍ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개정 2024ㆍ8ㆍ5〉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ㆍ8ㆍ5〉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연계2. 정서지지 연계 및 돌봄 지원3. 방문간호서비스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5.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7.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8.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기관·단체 등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을 지원하여 청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②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등학교 졸업자 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지 말아야 한다.③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060310 / 시행일: 20060310

제2조(자문 범위)① 고문 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 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 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이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공인 노무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고문 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공인 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때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4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 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이천시 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4조(지원 방법)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졸업앨범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졸업앨범비의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천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준대규모점포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라. 법 제2조제2호 상점가마. 법 제2조제2의2호 골목형상점가바. 법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이천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 방향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규모와 지원범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2. 공동마케팅 및 디자인 개발3. 골목상권 공동체 및 축제, 행사 등 홍보4.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5.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밀집하여 영업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제외 업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골목상권 공동체 구성에서 제외한다.1. 「은행법」, 「보험업법」,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금융ㆍ보험업 및 부동산업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장업 및 골프 연습장업3.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숙박업ㆍ유흥 및 단란주점4. 귀금속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장업5. 그밖에 사치ㆍ향락 및 사행성업 등 시장이 정하는 업종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2.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지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지원 및 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및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 및 환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제도화하여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사외이사가 아닌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 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비상임이사등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대상기관)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의 기관은 노동자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해당기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명)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지방출자출연법」 및 관련 법령과 각 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② 노동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자격)① 노동이사는 해당 공공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고, 임명 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1.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2. 「지방출자출연법」제10조제1항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및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④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9조(권한과 책임)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③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0조(제척·회피)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 기준은 법령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천시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2. “운영자”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3.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입욕권”이란 목욕탕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표를 말한다.5. “이용자”란 입욕권을 교부받고 목욕탕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6. “소인”이란 7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7. “대인”이란 8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8.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주체) 시장은 목욕탕을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일 및 시간)① 목욕탕의 운영일 및 개장시간은 시장이 정한다.② 운영자는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휴무 예정일로부터 10일 전에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이용요금표를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당일 징수한 이용료는 5일 안에 이천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입욕권의 교부 등)① 운영자는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욕권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욕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입욕권 수불 및 이용료 납부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금지 등)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목욕탕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2. 만취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소인 및 거동 불편자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이용을 금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운영자는 이용자가 목욕탕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취사 또는 세탁하는 행위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행위4. 그 밖에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9조(안전관리)①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에 대비한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공중위생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지도 점검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결과 바로잡아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이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 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소아·청소년 야간 진료 지정·운영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지역을 위한 야간·응급진료 지정·운영3.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운영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천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050609 / 시행일: 2005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등”이라 함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천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노인·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 복지단체·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25ㆍ5ㆍ16〉〔전문개정 2009ㆍ10ㆍ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12ㆍ27, 2025ㆍ5ㆍ16〉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말한다.2.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시 및 시 산하 소속기관의 청사나.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시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3. “매점”이란 제2조2호의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12ㆍ27, 단서삭제 2025ㆍ5ㆍ16〉

제4조(사전공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 및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위탁시설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며, 시의 관련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제5조(신청)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9세 이상의 세대주인 장애인 등으로 하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신청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23ㆍ9ㆍ27〉

제6조(우선순위 및 설치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한다.〈개정 2015ㆍ11ㆍ11〉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제7조(장애인 등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설치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장애인 등이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 2019ㆍ7ㆍ1〉② 장애인 등은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시장 등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1ㆍ11〉〔제목개정 2015ㆍ11ㆍ11〕

제8조(설치계약의 해지)①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계약을 한 경우4. 삭제〈2019ㆍ12ㆍ27〉5.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설치계약이 해지된 사람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ㆍ11ㆍ11, 2025ㆍ5ㆍ16〉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르고,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개정 2015ㆍ11ㆍ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그 효력을 2005. 12. 31까지 인정하고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계약 만료일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09·10·9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11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1505호, 이천시 조례 중 장애등급제 개편 관련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7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5ㆍ16 조례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이천시에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의약품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4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에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공공심야약국 비품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로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 운영시간은 제1항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률이 저조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취소)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주차요금의 징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공공청사(「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규정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공공청사”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료운영시간: 평일(월요일~금요일) 08시~19시.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2. 무료운영일: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일 또는 유료운영시간 외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 자동차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자동차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자동차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6.「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7.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교육에 참석하는 자의 자동차8. 시 청사 내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으로 방문한 자동차9.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정기 주차권 제외)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3ㆍ12ㆍ22〉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2.「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3.「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4.「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 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로서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관할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7.「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하여 모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 표지부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자동차8.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카드 등을 제시한 세대의 자동차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2.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3. 인화물질 등 위험물 반입 금지

제7조(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4. 이용자가 제6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때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9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나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ㆍ9ㆍ30〉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중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3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2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②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이용시간 및 사전예약제)① 이용시간은 놀이터의 설치 목적, 이용대상, 놀이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① 놀이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단,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시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1.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이용 예약자가 해당 이용시간까지 취소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어린이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이용질서 및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소란·폭력행위 등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시장이 정하는 이용수칙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① 시장은 놀이터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 시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무료주차 확인 등) ① 시장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무료주차 확인을 할 수 있다.② 행사 주최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무료주차 확인을 발부 받고자 할 경우 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 ① 주차장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1. 시 소속기관 공무원(비정규직 포함)2. 시 청사 안에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권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차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정기권을 소지한 차량 이외의 차량소유자가 주차장 이용을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 올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고, 이용자는 나갈 때에 주차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6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72시간 이상 장기 주차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후 견인 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주차요금과「이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별표에 의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인은 다음 날 시금고 업무개시와 동시에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 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납입서로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장 안내표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안내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기타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등)
이천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고용된 관리소장을 포함한 직원, 경비, 미화,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 등”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말한다.6. “인권”이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와 종사자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심리검사 등 인권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및 지원제한)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공동주택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법률지원을 요청한 경우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4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입주자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차별금지와 기본시설 설치·이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이천시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유치하거나 신청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2. 재원별 비율 적정성 및 시비 부담 가능 여부3. 사업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모사업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공모사업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 전에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보고해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사업으로 시비 포함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20억 원 이상인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모사업의 경우에도 의회의 요구가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의 추진상황을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천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거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9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중 법 제2조제1항제1호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자등이 분쟁 조정을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③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8조(화해조정지원단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 및 민원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화해조정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화해조정지원단은 법률, 환경,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③ 화해조정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2.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화해조정지원단의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범위와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관리위원회 및 이웃소통위원회 구성·운영방법 등 자문 및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조정 교육 지원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와 연계한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5. 그 밖에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맞춤형복지비”(이하 “복지비”라 한다)란 소속 공무원 등(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개인에게 배정하는 복지예산을 말한다.2.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 항목을 말한다.3.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 항목을 말한다.4. “기본포인트”란 모든 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하는 포인트를 말한다.5. “변동포인트”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등 「이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또는 「이천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2. 공중보건의,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맞춤형 복지제도의 기본원칙)①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보장과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한다.③ 확보된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복지재정을 최적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의 균형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포인트 배정기준)① 개인별 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하며, 1포인트는 1,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포인트당 복지비의 배정액을 조정할 수 있다.1. 기본포인트: 개인별 1,100포인트씩 배정2. 변동포인트가. 근속포인트: 근속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300포인트까지 배정나. 가족포인트: 배우자, 직계존·비속 1인당 50포인트씩 최고 200포인트까지 배정(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포인트, 셋째 자녀 이상은 200포인트까지 배정)다. 기타포인트: 결혼, 출산,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배정② 제1항제2호가목의 근속기간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근무연수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제2호나목의 지급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④ 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하며, 포인트 배정이 확정된 이후 동일 연도 중에 발생하는 근속기간 및 가족상황의 변동사항은 그 해당 연도의 포인트에 반영하지 않고, 다음 연도 포인트 부여 시 반영한다. 다만,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변동포인트는 적용 기간 중이라도 배정할 수 있다.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징계 처분일 다음 연도 전체 배정액에서 차감한다.1. 경징계: 전체 배정액의 30%2. 중징계: 전체 배정액의 50%

제7조(복지포인트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포인트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전입 등으로 인하여 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배정된 복지포인트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한다.1.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2. 휴직·파견(조례 제3조제2항을 따른다)

제8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혜택을 제공하여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생명·상해 보장보험, 의료비(입원) 보장보험, 종합건강검진 등으로 한다.② 기본항목은 복지비 지급대상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으로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무원의 능력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지수요 및 복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율항목의 일부를 경기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복지 항목의 조정) 시장은 복지 항목별로 적정한 포인트를 배정하되,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 항목 및 복지 항목별 포인트를 조정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포인트 사용)① 공무원 개인별로 배정된 포인트 중 자율항목에 대한 포인트는 복지카드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사용된 복지비의 경우에는 경기지역화폐 등으로 일괄 전환할 수 있다.② 복지포인트 사용은 가맹점 또는 위탁업체 등을 통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비용 지급방식은 제13조를 따른다.

제12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운영수익 등은 이천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① 공무원이 개인별로 사용한 복지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에 따라 복지카드로 결제한다.② 후생복지 소관 부서는 전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이용한 신용카드사의 대금 청구에 대하여 익월 10일까지 복지예산에서 필요한 금액을 신용카드사 계좌로 입금 조치하고, 신용카드사에서는 개인별 카드결제 계좌에 입금하여 정산한다.③ 후생복지 소관 부서는 매월 단위로 신청 내역을 검토하여 복지비 지급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복지제도 운영실태 점검 등)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복지 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복지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맞춤형복지제도 예산 현황 공개) 시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게시하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천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직속기관·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근무여건,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 및 운영에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 질병, 가족돌봄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할 때에는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기숙사, 직장보육시설, 매점, 휴게시설 등2.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3. 그 밖에 시장이 소속공무원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2. 순직 및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3. 시정발전유공·친절·선행 등으로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산업시찰4. 자원봉사활동·문화탐방·체육행사 지원5.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및 차량 지원6. 해외연수 지원7. 직장 어린이집 운영8.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가족 포함) 국내·외 연수9. 그 밖에 시장이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과 건강검진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천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5ㆍ9ㆍ29〉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 및 휴양시설 이용권의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소관부서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5ㆍ9ㆍ29〉1. 당연직 위원: 후생복지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법제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명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5ㆍ9ㆍ29〉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ㆍ9ㆍ29〉〔제목개정 2025ㆍ9ㆍ29〕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서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에게 제1항과 관련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가입범위) 조례 제2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기관 등에 설립된 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기관의 장이 하는 공고는 이천시보와 게시판에 게재 및 게시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 자치행정과장과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ㆍ3ㆍ6, 2024ㆍ7ㆍ1〉

제4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민원서류처리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사실통보서를 검토한 결과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다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설립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설립사실통보서 등을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보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의 기간을 7일로 하되, 보완요구를 받은 설립준비대표자가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7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2·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2·17 규칙 제25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7·25 규칙 제37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x246f;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별표 중 기관장이 5급 이하인 기관명란에 “상수도사업소”를 삭제한다.부칙 〈2023ㆍ3ㆍ6 규칙 제74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⑩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4ㆍ7ㆍ1 규칙 제772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 및 ⑨ 생략
이천시 공설시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공설시장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367615&gubun=ELISIMG" alt="img1543676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공설시장의 구역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대행관리)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설시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관련단체 등으로 하여금 대행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설시장을 대행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 대행업자를 공개모집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낙찰자 선정방식에 준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관리대행업자와 대행업무의 한계, 사용료 징수, 공유재산의 관리, 대행책임보증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행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① 공설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ㆍ제한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한 경우3. 사용료 및 공공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4.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공중위생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6. 영업상 부정행위를 한 경우7.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5조(사용료)① 공설시장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 면적이 3.3평방미터 미만이라도 이를 3.3평방미터로 계산한다.③ 사용료는 일액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당시에 이를 징수하고 월액의 경우에는 매월 분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첫 달에는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징수한다.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거나,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6조(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점포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7조(변경금지 및 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사용허가가 종료·취소·폐업·해지 등의 사유로 점포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0조(위생관리)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공설시장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천시 공영버스터미널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사업의 범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천시 공용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관리·운영2. 터미널 시설물의 수익 및 임대 관리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제3조(관리 및 운영)① 터미널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그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터미널의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터미널을 위탁할 경우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행위 제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및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정차시키는 행위2.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3.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4.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및 보관할 수 없도록 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5조(관리의무 등)① 사용자 및 수탁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및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사용자 및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0조에 해당하면 그 허가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터미널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4ㆍ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ㆍ4ㆍ4〉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4. 삭제〈2024ㆍ4ㆍ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1.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삭제〈2024ㆍ4ㆍ4〉4. 삭제〈2024ㆍ4ㆍ4〉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간소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1. 병풍, 상, 향로, 촛대, 장의차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사망자 이송, 검안, 안치 및 화장비용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례지원금액은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기초생활보장법」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이내의 금액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

제6조(지원신청)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장례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무연고확인요청을 하거나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ㆍ4ㆍ4〕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단체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② 시장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4ㆍ4ㆍ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4ㆍ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