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4, 2022.1.6, 2022.10.11.〉

제2조(감사)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5.15, 2022.10.11.〉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0.2.25, 2001.11.17, 2003.4.11, 2012.5.5, 2019.10.21, 2022.10.11.>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5.15, 2022.10.11.〉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3, 2008.9.24, 2016.9.27>1. 부산광역시 연제구청2. 부산광역시 연제구보건소3. 부산광역시 연제구 산하 동 <개정 2020.3.27>4. 구가 설치한「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1.6>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6>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구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법 제13조에 따른 구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구나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부산광역시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22.1.6, 2022.10.11.>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11.>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참고인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 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11.>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개정 2012.5.15>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2022.10.11>

제17조(운영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목 개정 2016.9.27>

부 칙 <제5호,199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5호,20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1호,200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06호,2003.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중 ②"제2차 정례회 회기중"을 "제1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한다.부 칙 (연제구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458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⑤ 생략부 칙 <제478호, 2008.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60호,201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8호,2016.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86호, 2019.10.21>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한다.부칙 <제911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제5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로 하고,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하고,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부 칙 <제1054호, 2022.1.6.>(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04호, 2022.10.11.>(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