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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계획을 참조하여 별도의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병역명문가 우대)① 군수는 군에서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 및 병역명문가 가족을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이 군이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2.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3. 보건소 진료비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증평군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증평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조에 따른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4. 중앙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및 충청북도 병해충 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7. 제6조에 따른 증평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운영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9.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⑤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⑦ 군수가 제6항에 따라 반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의 설치 등)① 예찰ㆍ방제단 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의 수급2.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홍보3.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에 따른 인력 동원4.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단체ㆍ기관의 임직원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등) 군수는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증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구성)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증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15명 이내의 운영위원② 협의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주민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이하 “부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감사는 회장이 위원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적 지원)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2. 회장의 활동수당3.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증평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2018. 12. 14〉
증평군 보육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① 법 제12조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 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한다.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에 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①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2. 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② 위탁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③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자와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재위탁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2.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의 경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재위탁)①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위탁은 한 번만 가능하며,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수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증평군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3조(신청서류)① 공공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4호의 어린이집 원장 및 대표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12. 26〉1. 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통2. 학력 및 경력증명서 각 1통3. 자격증 사본 1통

제4조(위탁운영자의 결정)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공립 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1. 시설 위탁운영비의 자체부담능력2. 수탁자의 사회복지 및 유아교육분야 사업실적3. 어린이집 운영계획4. 어린이집 운영능력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 및 경력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선정결과를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ㆍ수탁 협약)①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와 별지 서식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에게 통지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9. 12. 26〉

부칙 (2017. 9. 8 규칙 제324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두는 증평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한다.

제3조(보행안전 등 조치비용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군수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방지ㆍ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2. 그 밖의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증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8. 6, 2015. 1. 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8. 6, 2015. 1. 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에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5. 10. 2〉② 군수는 제1항의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채무보증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②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항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개정 2015. 10. 2〉③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평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1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증평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10조와「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영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⑧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禮遇)하고 이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증평군 보훈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활용한다.1. 보훈단체의 업무 추진2.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3. 국가유공자등의 예우 등을 위한 행사ㆍ회의 등의 개최4. 국가유공자등의 휴식ㆍ편의시설, 모임 장소 등 복리증진5. 국가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국가유공자등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단체로 한다.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5. 대한민국 6ㆍ25참전유공자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7.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충북지부 증평군지회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제6조(보훈회관 이용 자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소재 보훈단체의 회원2. 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등3. 그 밖에 제7조에 따라 보훈회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승인을 받은 자
증평군  보건소 등 수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증평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또는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7. 11〕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5. 10. 19〉

제6조(기타 수가)① 골다공증 검사의 진료수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2. 5. 18, 2013. 11. 22〉②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5. 18〉③ 예방접종 수수료는 매년 증평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12. 5. 18, 2025. 7. 11〉 [제목개정 2012. 5. 18]

제7조(수수료 등)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조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2. 5. 18〉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는 1건당 3천원을 말한다.〈신설 2025. 7. 11〉〔제목개정 2025. 7. 11〕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4. 6. 30, 2005. 10. 19, 2012. 5. 18, 2017. 9. 29, 2019. 12. 26, 2023. 7. 28, 2024. 11. 1〉1. 증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이동진료 및 거동불능자 방문진료비4.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사실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6.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30 조례 제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19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8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22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9 조례 제769호,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증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 부담금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1 조례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증평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는 폐지한다.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2조(구성)① 증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증평군 소속 공무원2. 위촉직 위원 :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③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장 및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사항

부칙 (2016. 11. 11 조례 제69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평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 1. 1, 2019. 12. 26〉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1 규칙 제256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ㆍ보수ㆍ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의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 또는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증평군 빈집정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빈집정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빈집정비사업의 추진 방향 및 중요 계획 수립ㆍ심의2. 제5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 지원 신청이 경합된 경우 우선순위 결정3.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 여부4. 그 밖에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증평군 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빈집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빈집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보수를 지원할 때에는 소유자가 5년 이상 무상 임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2. 빈집 철거 후 5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을 포함한다)로 제공하는 경우3. 빈집을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의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4.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ㆍ화재 등의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도시민 유입을 위하여 빈집정비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에는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법 제65조의6제4항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증평군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제4호가목에 따른 주거 공간3.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등 증평군민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4.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5. 그 밖에 군수가 빈집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빈집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입주 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안전조치)①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 및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외벽,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가스 및 수도,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조치3. 화재 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조치5. 그 밖에 군수가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빈집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증평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를 통하여 자연훼손을 최소화 하고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里道)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증평군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부칙 (2016. 10. 14 조례 제69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19, 2015. 1. 1, 2022. 2.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8. 3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2. 25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28 조례 제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19 조례 제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3 조례 제22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 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관련 [별표] 권한위임 사항중 “복지문화과”를 “주민생활복지과”로, “농업경제과”를 “농정과”로 한다.④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주민생활복지과”를 “주민복지실”로, “건설교통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2조(민간위탁사무의 처리)①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사무는 위탁사무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② 민간위탁 계약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위ㆍ수탁계약서를 계약종료 후 10년간 분류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29〉

제3조(민간위탁의 사전 동의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증평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③ 삭제〈2020. 12. 29〉

부칙 (2019. 12. 13 규칙 제370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규칙 제39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19〉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주인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적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 21 규칙 제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22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19 규칙 제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칙에서 전결권자는 부군수, 실국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팀장, 주무관으로 구분한다.〈개정 2020. 12. 29, 2022. 12. 29〉

제4조(사무분배의 원칙)① 일반적인 사무분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2. 29, 2022. 12. 29〉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결정바. 고도의 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예외적 사항의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국장, 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3. 실국장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나. 실국의 주요업무나 기본계획 설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나. 단순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마. 팀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5. 읍ㆍ면장의 전결사항가. 읍ㆍ면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나. 읍ㆍ면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읍ㆍ면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바. 이ㆍ반장,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장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사. 팀장,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6.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각종 증명 발급 및 사실 확인 업무,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라. 읍ㆍ면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마. 그 밖에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사항7. 주무관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본청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준용한다. 다만, 증평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군정의 중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업무 등의 경우에는 군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④ 별표에 따라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은 사항과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다음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9〉

제6조(전결처리의 특례)①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별표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② 전결권자는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사안의 중요성 등으로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협의)① 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련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 10. 16, 2020. 12. 29, 2022. 12. 29〉1.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사항: 기획예산과장2.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 기획예산과장3. 여성친화도시 조성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행복돌봄과장4.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해당 부서의 장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의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통합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위임전결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기관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권자는 위임전결 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안은 상급자에게 사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긴급성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8. 12. 28 규칙 제352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16 규칙 제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규칙 제39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24 규칙 제4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축산물의 인지도 향상과 판매 촉진을 위한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의 상표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 축산단체의 소득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미랑 홍삼포크”란 「특허법」에 따라 등록된 홍삼 부산물을 이용한 돼지 사육 방법에 따라 사육한 돼지를 말한다.2.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권”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재산으로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별표에 따른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에 관한 상표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사미랑 홍삼포크를 보호ㆍ육성하고 사미랑 홍삼포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상표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돼지농가의 사육ㆍ관리를 지도하고 고급육(高級肉) 생산ㆍ유통체계를 구축하여 사미랑 홍삼포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미랑 홍삼포크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미랑 홍삼포크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및 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2. 상표 사용 대상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상표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사미랑 홍삼포크 육성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사미랑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나. 축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다. 축산업 유통 관련 종사자라. 그 밖에 축산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축산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권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돼지의 사육ㆍ가공 및 유통 능력을 갖춘 법인으로 한정한다.

제12조(상표의 표시 방법)① 상표는 축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여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표는 포장재의 색상, 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도록 표시하여야 한다.③ 상표는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소포장재의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상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비용 지원)① 군수는 사미랑 홍삼포크의 품질향상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하여 사미랑 홍삼포크를 기르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지원된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훈련)① 군수는 사미랑 홍삼포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자, 사용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는 교육훈련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상표 사용권의 신청)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미랑 홍삼포크 사용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자 지정 및 사용기간) 군수는 「증평군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른 심의결과 신청자가 상표 사용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미랑 홍삼포크 상표 사용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증평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증평군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4. 10. 31, 2016. 3. 11〉

제2조(설치)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증평삼보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4. 10. 31, 2025. 3. 7〉② 복지관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창신로 85에 둔다.〈신설 2025. 3. 7〉③ 군수는 주민의 접근성, 복지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관의 분관을 둘 수 있다.〈신설 2025. 3. 7〉〔제목개정 2025. 3. 7〕

제3조(업무) 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례 발굴, 사례 개입 등 사례관리 업무2. 다음 각 목의 서비스 제공 업무가. 가족관계 증진사업, 가정문제 해결ㆍ치료사업 등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나. 급식서비스, 보건ㆍ의료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서비스 등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다. 아동ㆍ청소년 사회교육, 노인여가ㆍ문화사업 등 교육문화 서비스라. 직업기능훈련, 직업능력개발 등 자활지원 서비스3. 지역사회 연계, 주민복지 증진, 자원봉사자 관리 및 개발 등 지역 조직화 업무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업무〔전문개정 2025. 3. 7〕

제5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2018. 10. 5, 2025. 3. 7〉1. 감염병환자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수납) 복지관 운영에 있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은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③ 군수는 복지관 수탁운영을 신청한 법인의 사업실적,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검토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에 복지관 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④ 복지관 운영을 수탁한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 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제8조(위탁기간)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 2018. 10. 5〉[제9조에서 이동 2016. 3. 11]

제9조(운영비 보조)① 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7. 11. 23, 2014. 10. 31〉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외에는 복지관 운영비를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 2016. 3. 11〉[제8조에서 이동 2016. 3. 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설치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③(위탁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계약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의 계약기간까지로 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 10. 31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1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5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3.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복지 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 호출 장치의 설치 지원4.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 10. 31〕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수립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0. 31]

제9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70101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해제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농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계기관ㆍ단체 임직원 등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 12. 23〉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팀장으로 한다.〈개정 2013. 11. 8〉

제7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사항3. 회의 진행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 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3; 까지 생략&#x3254;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산림담당”을 “산림팀장”으로 한다.&#x3255; 부터 &#x32ba; 까지 생략부칙 (2016. 12. 23 조례 제71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증평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산림공원사업소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③ 생략
증평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증평군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주식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9. 그 밖에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출자법인의 주요업무와 사업)①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의 부대사업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법인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8. 5. 10 조례 제81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증평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2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이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기본지원 대상 출산가정(이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라 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총 지원 금액은 최대 50만원 이내로 한정한다.2. 제1호 이외의 출산가정(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자”라 한다): 지침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표준형 또는 단축형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조(지원요건) 이 조례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임산부가 출산일 이전까지 6개월 이상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을 것나. 신생아를 군에 출생신고 하였을 것다. 법 및 지침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제한사유가 없을 것2.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자가. 임산부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 일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나. 지침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단축형 또는 표준형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였을 것다. 법 및 지침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제한사유가 없을 것

제5조(신청기한 및 신청방법)①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로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2. 통장사본 1부3. 제4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1부②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인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침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1부2. 출산(예정) 증빙자료(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등) 1부3. 제4조 각 호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1부4. 건강보험증 사본 1부5.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1부6. 그 밖에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③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여 담당공무원이 시스템 또는 공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자격 등 확인)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행정 전산망 자료 등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요건 구비 여부2. 제4조에 따른 신청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3. 청구금액의 적정 여부4. 그 밖에 지원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지원 대상 자격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격 결정 통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1. 통지에 신속을 요하는 경우2. 신청인이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도록 요청하거나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제8조(지원금의 지급) 군수는 지원 자격, 지원금액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1.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에게 지원금 계좌이체2.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자: 제7조에 따른 자격 결정 통지 이후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 이 경우 사회서비스이용권 지급 및 이용은 전자적 시스템에 의해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지급 제외 및 환수) 군수는 지원신청 이후에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 기간 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2. 신청인이 지원 신청을 취소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제9조에 위반하여 중복지급 된 경우5. 그 밖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된 경우

제11조(대장의 작성ㆍ관리)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련된 사항2. 사회서비스이용권 지원에 관련된 사항3. 지원금의 환수에 관련된 사항

제12조(다른 규정의 준용)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지원 절차, 지원방법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증평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증평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증평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증평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6.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10〉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증평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증평군협의회, 증평군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증평군협의회, 새마을문고증평군지부, 증평군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제3조(예우)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 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5조(보험 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증평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부터 &#x3256; 까지 생략부칙 (2026. 4. 10 조례 제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새마을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6조(위탁운영)① 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개별 단체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국ㆍ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단체와 그 위임을 받은 단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위탁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세공과금(전기, 수도, 전화료 등)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한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보호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부과한 건물에 대한 공제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관 시설물의 파손ㆍ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 없이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수탁자의 행위 제한) 수탁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상 부득이 수탁 재산의 일부를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회관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재산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 사항과 시설물 관리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의2에 따라 증평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제2조에 따른 대상정책의 확정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행정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양성평등 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양성평등 관련 활동 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 등)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 납세자 중에서 납부 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2. 유공납세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다만, 과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연간 3천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나. 선정기준일 현재 연간 5백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서식의 지방세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품권 또는 군 특산품 등 지급2.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3. 민간 가맹점의 이용료 할인 제공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군수가 선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에 위생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유공납세자 지원)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표창패ㆍ인증패 또는 현판 수여2. 그 밖에 군수가 납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선정 취소)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가 법 제82조제2항 각 호(다만,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逋脫)행위나 탈루(脫漏)행위에 따라 추징(追徵)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증평군 소도읍육성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2. 14〉

제2조(주택법 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 내에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거전용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14〉②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 내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로 한다.③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 내 기존 밀집지역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3〉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지역법인을 거쳐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3. “이차보전금”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융자금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2. 작업장,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제외)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업 및 보험업2.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소상공인4.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 동일 목적의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5.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재신청 하는 경우

제6조(이차보전금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1. 3〉1.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융자금의 이자 중 연 3퍼센트 범위 내2. 지원기간: 최초 지원일부터 3년 이내3. 재신청: 지원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신청 등)①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사업자등록증명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3. 융자금 이자 납부 내역서4. 융자금 대출 증빙자료(이차보전금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이차보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 등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7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1. 3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개정 2015.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소송수행자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사자이거나 군과 관련이 있는 소송을 수행한 군 소속 공무원(공무직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소송대리인(변호사) 선임 없이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을 것2. 전부 승소 또는 일부 승소의 경우 60퍼센트 이상 승소하였을 것3.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되었을 것4. 2회 이상 소송기일에 참석하였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승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대리인에게 결정적인 증거 수집ㆍ제출 등으로 승소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3. 송무 업무 담당 공무원 등 소송수행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승소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공무원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인낙, (상)소를 취하(쌍불취하를 포함한다)한 경우

제3조(포상금의 지급)① 승소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각 소송수행자에게 포상금 100,000원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6배의 범위 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증평군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0512 / 시행일: 2017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과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17.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12〉1. “점용료 등”이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변상금”이란 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징수하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 등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7. 5. 12〉②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7. 5. 12〉1.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연액으로 부과·징수하되, 허가연도분은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2. 토석·모래·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 등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 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3.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점용 등의 성격상 선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징수시기를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4. 1회계연도분의 점용료 등 산정액이 1건당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5조(점용료 등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골재채취에 대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5. 12〉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한다.〈개정 2017. 5. 12〉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 구간의 변경 또는 폐지로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2. 허가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허가받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때3.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이 된 경우4. 특별한 조건 없이 허가한 경우로써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기타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 5. 12〕

제8조(변상금 징수)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한다.〈개정 2017. 5. 12〉② 변상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기간에 대한 점용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 5. 12〉③ 변상금을 징수하기 위한 점용료 등의 산정 시에는 제3조제2호,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5. 12〉④ 변상금은 부당하게 점용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전액을 징수한다.〈개정 2017. 5. 12〉〔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7. 5. 12〕 [제목개정 2017. 5. 12]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이 조례 시행당시 행한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2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