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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노선의 합리적 개편과 노선조정 업무의 공정·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6.28]

제2조(심의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6.28>1. 삭제 <2018.6.28>2. 마을버스 노선의 신설ㆍ폐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삭제 <2018.6.28>4. 삭제 <2018.6.28>5. 그 밖에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운행구간,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

제3조(심의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 또는 임시 교통정리 등을 위하여 노선의 변경 등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3.12.5, 2018.6.28>1.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조정2. 각종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임시 조정3. 교통신호체계 변동 등에 따른 조정4. 경미한 노선 및 계통변경과 사업개선명령5. 삭제 <2018.6.28>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03.12.5)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3.12.5, 2018.6.2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3.12.5, 2014.12.31, 2018.6.28, 2019.12.19>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2. 교통전문가(외부)3. 서울마포경찰서 교통과장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운송조합 마포지부장5. 교통행정과장, 주차관리과장 <개정 2022.9.15.>③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하면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9.12.19>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6.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6.28>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03.12.5)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8> [제목개정 2018.6.28]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팀장 또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03.12.5, 2018.6.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 등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에는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도록 한다. [제목개정 2018.6.28]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6.28, 2019.12.19> [제목개정 2018.6.2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정)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마포구노선조정협의회운영규정(1998.10.31. 훈령 제69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3.1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전에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645호, 2014.12.3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7) 생략(18) 「서울특별시마포구버스노선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03호, 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7호, 2019.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22. 생략23. 「서울특별시 마포구 버스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5호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24.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1.12.30.>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3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0.9.24.>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의 분석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2(방범시설 설치 지원) 제8조2(방범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8조2에 따른 방범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30.>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21.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24.>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0.9.24.>

제11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62호,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2호, 202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3호, 2020. 9. 2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463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4.3.>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4.3.>1. 구가 운영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 시설 등을 통한 정신상담 및 의료 연계2. 구가 운영하는 법률복지서비스 지원3. 구가 운영하는 일자리 지원 기관을 통한 취업 및 자립 지원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조에서 이동, 2025.4.3.>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범죄피해자 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4.3.>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4.3.>

제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제87 삭제 <2025.4.3.>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ㆍ진료비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개정 2025.3.6.>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14호, 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2호, 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 2.수강료 나.감면기준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를 신설한다.③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의 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부 칙 <조례 제1749호, 2025.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0.7, '97.8.5, 2012.06.07, 2018.10.11, 2025.5.8.>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10.05, 2012.06.07, 2018.10.11>② 제1항 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89.7.28, 2012.06.07, 2025.5.8.)1. 삭제 <2012.06.07>2. 삭제 <2012.06.07>3. 삭제 <2012.06.07>4. 삭제 <2012.06.07>5. 삭제 <2012.06.07>6. 삭제 <2012.06.07>7. 삭제 <2012.06.07>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89.7.28, 2012.06.07)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 <2018.10.1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06.07, 2018.10.11>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 <개정 2024.10.24.>3. 방문 진료 및 이동 진료 <개정 2024.10.24.>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개정 2000.10.5, 2023.12.28, 2024.10.24.>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신설 2006.10.12> <개정 2024.10.24.>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25.3.6.>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16. 9. 5.>] (개정 '94.5.4, 2004.2.20, 2006.10.12)③ 삭제 <2018.10.11>[전문개정 '92.10.7]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3.20) 이 조례는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70호, 2012.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5호, 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0호, 2024.10.24.>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9호, 2025.3.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 수선 및 유지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9.6.20>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6.20>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 <개정 2019.6.20>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9.6.20>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을 말한다. <개정 2019.6.20>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0>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0>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구청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②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③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제5조(정비기준) ①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 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 할 수 있다. <개정 2019.6.20>

제6조(재료선정) ①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1. 보행자가 미끄러질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19.6.20>2. 포장재의 조합, 색채, 마무리, 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콘크리트 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토록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 고궁, 유적지 주변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③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그 밖의 방향, 분리, 지시, 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제7조(공사의 시행) ①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②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 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④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 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 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95.10.20, 2010.8.5)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10.8.5>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구와 구청장 및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 형사사건에 있어 상대방의 소송ㆍ고소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95.10.20, 2007.5.25, 2010.8.5, 2018.12.27)

제3조(정원)① 법률고문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4.7.28, 2005.11.3, 2007.3.22, 2010.8.5, 2018.12.27, 2019.8.1, 2023.7.13.)② 제1항의 정원범위 내에서 공법분야, 사법분야 및 법제분야별로 주임 법률고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8.5>[전문개정 '96.03.20]

제4조(위촉 및 해촉)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 교수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92.06.15, '95.10.20, '99.04.23, 2018.12.27, 2020.10.29.)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99.04.23, 2010.8.5>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 <개정 2010.8.5>3. 제2조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법률고문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10.8.5>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10.8.5>가. 소송불변기간이 지난 경우 <개정 2020.10.29.>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개정 2010.8.5>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행위 등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7.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0.8.5>

제4조의2(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10.8.5)[본조신설 '99.04.23]

제5조(법률자문) 각 담당관·과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미리 새마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10.20, '96.12.11, '98.10.16, 2010.8.5, 2022.9.15.)

제6조(회의)① 구청장은 구정 시책 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04.23, 2010.8.5)② 구청장은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95.10.20)

제7조(고문료 및 소송비용)①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99.4.23, 2010.8.5)1. 정액고문료 :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2. 법률자문료 : 의뢰 건수별 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②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각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이내의 고문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9.04.23, 2010.8.5)③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 제31조에 따라 지급한다.(신설 '99.04.23 개정 2010.8.5, 2018.12.27)[전문개정 '95.10.20][제목개정 '99. 4.23]

부 칙 (1988.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04.2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규칙 시행일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0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22)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위촉된 법률고문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0호, 2018.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4호, 2019.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8호, 2020.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23. 생략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44호, 2023.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와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라 함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공간 확대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4. 어린이 통학로 개선5. 그 밖에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모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구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노력한다.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교차로 또는 보행통행이 빈번한 장소의 횡단보도,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교통섬, 차도와 보도의 턱 등의 사항 정비2. 보도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보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 공간이 많은 도로 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 방법 등 교통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지역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와 도로 통행 방법을 개선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볼라드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이하 “볼라드”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볼라드의 관리지침과 설치 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안전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호울타리 등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12.][종전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제10조부터 제13조로 이동 <2026.2.12.>]

제11조(사업시행자 등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 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 계획서(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를 수립하여 이행토록 한다.2. 보도를 점용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3.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2.12.][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6.2.12.>]

제12조(사업 현장의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중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어 2회 이상 지적될 경우 공사를 중지시키고, 시정조치 후 재착수토록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6.2.12.][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마포구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 적응 교육 지원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 지원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 지원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와 조정 및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과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40529 / 시행일: 2014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3.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인사담당 부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보훈 관계 법령”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방향)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보훈회관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운영방식)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입주단체는 회원 수, 단체 활동, 시책 협력,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2.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양도금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손해배상)① 입주단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진다.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주거용, 사무용 등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4.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6.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사업의 방법)① 빈집정비사업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 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로부터 8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서관, 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2.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3.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청년인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의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또는 정보의 이용 등)①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과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요청ㆍ제공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6, 2009.10.1, 2022.3.24.>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1>[제목개정 2009.10.1]

제3조(위임목적)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10.1>

부칙 <1995. 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하며 제13조개정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처리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는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의료보수 및 의료법인에관한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③ 내지 ⑤ (생략)부칙 (2009. 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2009년 3월 22일부터 처리된 제3조 관련별표】위임사무 중 보건소란 제 17호의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2009년 7월 30일부터 처리된 제3조 관련 별표의보건소란 중 제8호하항 및 제16호타항의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3조 관련 별표의 보건소란 중제18호의 사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29호, 2014.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제748호, 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6호, 2022.3.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5호, 2025.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부개정 2020.11.12.>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한 사업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4.2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4.20>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3.4.20>[제목개정 <2023.4.20>]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1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4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8호, 2023.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41016 / 시행일: 201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나.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바. 안전행정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보건소, 동2. 구의회사무국3.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계획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연도의 본예산 확정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2.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구매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①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서비스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가촉진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구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사항을 반영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공동체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 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실적 등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제공되지 않는 제품 또는 서비스인 경우3.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6.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7. 중증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친환경기업, 중소기업 등의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경우8. 그 밖에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① 구청장은 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구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기업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8>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각 중앙부처의 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8.1>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9.8.1>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2.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기업 중에서 법 제8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의 촉진)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물품등의 제조, 구매 및 공사, 용역 등의 계약 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②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7.6.8>

제1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8>

제17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3. 전문가포럼, 워크숍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제761호, 200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2호, 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02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0>

제2조(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설치하는 노인·장애인·여성·아동복지 관련 시설, 사회복지관과 노숙인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14.3.20, 2020.12.31.>

제3조(시설의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운영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4.3.20, 2020.12.31.>④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수탁자 선정 시 마다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20.12.31.>⑤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2020.12.31.>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에 따른다.<전부개정 2020.12.31.>

제10조(시설관리 등)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2020.12.31.>

부칙 <조례 제851호,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위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그 위탁기간이종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59호, 201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 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② 제5조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탁계약을 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관련 별표의 주관과란 중 “사회복지과”를 “어르신복지장애인과”로 한다.(20) ~ (52) 생략부칙 <조례 제1387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2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1>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구청장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절차)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교부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예비사회적기업과 사업위탁표준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회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금액을 모두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이 종료된 때, 그 외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협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주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마포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마포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마포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