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7. 7>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7. 1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곡로33번길 29-48(초읍동) <개정 2012. 7. 11>2.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북로 687(구포동)<전문개정 2010. 7. 7> <개정 2012. 7. 11>

제3조(시설) 교육장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한다. <개정 2010. 7. 7>1. 실내교육장 : 버스 등 교통조형물, 플라스마 화면표시판(Plasma Display Panel)·영상시설 전시관, 시뮬레이터 등2. 실외교육장 : 육교·골목길 모형연습장, 모터카(Motor Car), 신호기, 안전표지 등3. 그 밖의 시설물 : 관리사무실, 창고 등 <개정 2010. 7. 7>

제4조(사업)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8. 11. 5>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3. 교통안전 관련 소식지 발간 및 홍보4. 그 밖에 어린이의 교통안전의식 배양과 교통안전체험을 위한 사업 <개정 2008. 11. 5>

제5조(운영시간 등)① 교육장의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1. 5>1.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② 교육장의 휴장일은 일요일과 공휴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및 휴장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소재하는 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공사·공단, 교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제2조제1호에 소재하는 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7. 7>②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11. 5, 2010. 7. 7>③ 수탁자는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수탁자는 교육장을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7>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08. 11. 5>

제8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교육장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0. 7. 7>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교육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장의 관리·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5>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삭제 <2008. 11. 5>4.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육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08. 11. 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10. 7. 7>

제12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교육장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2조제2호에 소재하는 교육장의 관리ㆍ운영을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교육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 7. 7>

제13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교육장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7. 7>

제14조(준용) 교육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5. 10, 2009. 10. 28, 2010. 7. 7, 2015.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⑫ ~ (22) 생략부 칙 <200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교육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09. 10.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21) 생략부칙 <2010. 7. 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8) 생략(49) 부산광역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0) ~ (5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