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인구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부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구증가 실현으로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계획·사업 등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지역의 인구구조와 부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인구정책”이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인구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인구변화에 따른 영향 및 효과를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구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행방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영향평가 주체)① 시장은 인구정책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이 조례에 따라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한다.②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지원2. 인구영향평가 대상 공모3. 인구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반영 여부 모니터링4. 인구영향평가센터 관리·감독5.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구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구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영향평가 실시2. 인구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공모(유관기관 및 구·군 의뢰과제를 포함한다)3. 인구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용역발주 및 관리4. 인구영향평가 관련 인식교육 프로그램 운영5. 인구영향평가 관련 외부기관 협업6. 인구영향평가 수행결과 보고7. 센터 운영실적 보고8.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③ 시장은 센터를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전략연구센터와 통합운영하거나 그 하부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3. 5.>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평가방법)① 인구정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이하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인구정책의 계획 및 실시 전에 인구영향평가자가진단서(이하 “자가진단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개선이 필요한 인구정책에 대하여 인구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자가진단서에 대한 검토와 인구영향평가보고서의 작성을 전문가 또는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⑤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제11조(정책개선 권고)①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은 인구영향평가 결과 인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책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정책개선 권고를 받은 해당 인구정책 소관부서의 장은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구정책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인구영향평가 결과의 공개)① 시장은 원칙적으로 인구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사항2. 공개로 인하여 특정인이나 특정기관 또는 단체에 예측하지 못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은 사항3.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제14조(인구영향평가위원회)① 시장은 인구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인구영향평가 대상 선정2. 인구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인구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심의·조정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노력”을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으로 한다.제8조제3호 중 “인구정책에 대한 영향분석”을 “인구영향평가”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2025.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시장은 센터를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인구전략연구센터와 통합운영하거나 그 하부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업 발굴,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부산광역시 인구활력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등”이란 부산광역시 구‧군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과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제3호에 따른 관심지역을 통칭하는 지역을 말한다.2. “인구활력추진단”이란 인구활력 제고를 위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인구감소지역등이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는 실무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활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적극 이행하여야 하며, 제5조 각 호에 대한 협의의 결과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 및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단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추진단을 둔다.1. 시 및 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인구활력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2.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등 인구감소 위기 공동 대응에 관한 사항3. 시, 인구감소지역등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제6조에 따른 단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시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단장은 시 기획관이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또는 인구감소지역등이 추진하는 주거‧교통, 복지‧의료, 문화‧관광, 경제‧교육 등 인구정책 관련 업무영역별 소관부서의 장2.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원 중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

제7조(추진단의 운영)①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추진단은 재적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추진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단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될 수 없다.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시민이 인문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문학의 육성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 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문학·역사학·철학·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체험·표현·이해·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4.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과 인문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그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3. 그 밖에 시장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학계,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⑤ 위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 지원)① 시장은 시민들의 인문 활동 및 인문학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시장은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구&#8231;군,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 역량”이란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능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인성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인성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4.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2015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훈련시설을 국가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제공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5>

제2조(시설의 제공) 이 조례에 따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강의시설2. 생활관3. 체육시설4. 주차장 등 부대시설

제3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한 자가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허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에 따라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구·군이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4.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산광역시의료원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시가 출연한 법인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7. 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8. 시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이 임직원의 교육 또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③ 시장은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사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생활관을 사용하면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의 사용료(별표 1의 냉·난방사용료 포함)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연이어 5일 이상 강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별표 1의 냉·난방사용료 포함)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행사 또는 인재개발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인재개발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개정규정의 사용료가 종전보다 경감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일제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2.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나. “공공행사”란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이 잘 지켜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2. 부산광역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5.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이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6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판매·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3. 그 밖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일본 제국주의 역사 관련 전문가3. 디자인 관련 전문가4.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위하여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고,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피해자의 명예회복, 인권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② 시는 시역 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6>③ 시는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정책의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 2. 6>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100만원2. 설날·추석날 위문금 지원 : 각 50만원3.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지원 : 100만원4. 지원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 : 면제

제7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 2. 6>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8231;동상 등 기념물(이하 "기념조형물"이라 한다) 설치&#8231;지원 및 관리사업<개정 2019. 2. 6>3.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8231;보존&#8231;관리&#8231;전시 및 조사&#8231;연구4. 피해자에 관한 교육&#8231;홍보 및 학예활동5.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교류6.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신설 2019. 2. 6>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개정 2019. 2. 6>② 시장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념조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념조형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파손·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처리 하여야 한다.③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조형물의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신설 2020. 7. 15.>[본조신설 2019. 2. 6]

제9조(민간 지킴이단 지정·운영)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 지킴이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2.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부칙 <2019.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가정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3. “임산부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영유아자동차”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5. “가족배려주차구역”이란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출산·양육 지원 및 임산부&#8231;영유아 가정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② 시는 백화점, 병원 및 은행 등 여성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배려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가족배려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가족배려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시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영유아 가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영유아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영유아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유아자동차 표지 발급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 또는 영유아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탑승 대상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족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 영유아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개정 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를 말한다.2. “산림관련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라. 부산광역시산림조합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는 임업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산림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광역시 단위 행사 또는 전국 단위 행사 지원4. 그 밖에 산림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301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요보호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 등”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요보호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한다.7. “입양축하금”이란 입양가정을 축하하기 위하여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입양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입양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청장·군수 및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지원2. 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등 의료비 지원3.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4. 출산모의 입양숙려기간 산후조리 지원5. 입양아동 상해보험 지원6. 그 밖에 입양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지원대상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양확정증명원2. 가족관계증명서3. 주민등록등본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지원 여부 및 지급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입양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입양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포상)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공로가 인정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호에 따른 입양 축하금은 입양신고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부모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지급하고 있는 상해보험 가입비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3.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최초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 및 지급절차)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⑤ 신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한 경우 포함)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6. 그 밖에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2.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내용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부산광역시 자갈치아지매 시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을 대표하는 국내 최대 수산물 지역특화시장인 자갈치시장 일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불법노점 정비를 위해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으로 건립한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갈치아지매 시장”이란 자갈치 주변 노점상들을 정비하기 위해 건립한 자갈치 명소화사업 1, 2단계 건축물 일체를 말한다.2. “입점대상자”란 2015년 11월 이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자갈치시장 주변 노점상 실태 조사를 통해 자갈치아지매 시장에 입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3. “판매시설”이란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에 정해진 구획에서 매대를 설치하여 수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4. “부대시설”이란 상인회 사무실, 관리실, 고객 편의시설, 냉동냉장창고, 회의실, 주차장, 진개장, 기계·전기설비 등을 말한다.5. “사용자”란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 판매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6. “관리”란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운영, 환경의 유지, 판매시설의 임대 및 임대료 징수, 경비와 안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4조(업종지정 및 판매시설 배열)① 자갈치아지매 시장에서는 지역 수산물 특화시장으로서 선어, 건어물, 활·어패류 등의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입점 당시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갈치아지매 시장 이용의 편의를 위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③ 업종별 판매시설 구획 및 배치방법 등 자갈치아지매 시장 내의 판매시설 구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수익 허가 등)① 시장은 자갈치아지매 시장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등을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자갈치아지매 시장 건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점대상자에 한하여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자갈치 수산명소화 조성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입점대상자에게 우선하여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우선 허가 시 업종별 구역 내에서 판매시설을 추첨한다.

제7조(사용료)①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연간 사용료는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갈치아지매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점대상자가 허가받은 판매시설 및 부대시설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 사용료 납부는 법 시행령 제14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27>

제2조(차고 면적기준 적용의 예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면허·허가기준 중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27., 2020. 1.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개정 2011. 4. 27>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3. 삭제<2020. 1. 1.>② 삭제<2020. 1. 1.>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유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6. 29., 2019. 9. 25.>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자유회관(이하 “자유회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천로 113-10(초읍동)에 둔다. <개정 89. 6. 29., 2012. 7. 11., 2019. 9. 25.>

제3조(사업) 자유회관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개정 89. 6. 29., 2019. 9. 25.>1.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전시물의 전시2.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집회3. 그 밖에 집회를 위한 대관

제4조(위탁운영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유회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능력을 가진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로부터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관리·운영 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9. 25.]

제6조(사용료)① 시장은 자유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별표 1의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9. 9. 25.>② 자유회관 시설 중 주차장의 이용요금 및 징수방법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9. 9. 25.>③ 수납된 사용료는 자유회관의 관리운영비에 충당하고 연도별로 결산서를 익년 1월 내에 시장에게 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89. 6. 29., 2019. 9. 25.>

제6조의2(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전시·공연·행사: 면제2. 제1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공연·행사: 면제3.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전시·공연·행사: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본조신설 2019. 9. 25.]

제6조의3(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자유회관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시설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9. 9.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6.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92.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시민회관 운영 조례)<2017.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자유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민회관 운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소강당”을 “공연장”으로 한다.부 칙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전·관리, 어가소득의 증대, 어업질서 유지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동체는 어업·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어장 및 수산자원의 관리, 어업 경영 개선, 어업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율관리어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자율관리어업 기술 교류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동체 지원)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공동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2. 어장관리, 수산자원관리, 경영관리 등 자율관리어업 기술 교류를 위한 국내외 연수3. 공동체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체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416 / 시행일: 202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내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4. 16.>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부산광역시 구·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읍·면·동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부산광역시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각 구·군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경찰청장(이하 “부산경찰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4.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자율방범활동”이란 법 제7조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연합대, 연합회(이하 “연합회등”이라 한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4. 그 밖에 시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합회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연합회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부산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산경찰청장 또는 시장이 요청하는 합동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대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6.>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합회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합회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연합회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부산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연합회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연합회등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505 / 시행일: 202205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선거법」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군의회의 의원 정수와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7>

제3조(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 「공직선거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군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 정수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 2. 17, 2014. 2. 12, 2014. 3. 19, 2018. 3.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적용례) 2006년 4월 중 마지막 수요일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06.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군의회 의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군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3.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군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군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2.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출된 자치구·군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연합회의 업무) 부산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연합회의 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사무총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4.13.>

제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임원의 해임) 연합회 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한 경우3.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22.4.13.]

제8조(총회)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2.4.13.>② 정기총회는 해마다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제3항의 임시총회 소집 청구가 있은 후 2주간 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⑤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22.4.13.>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2.4.13]

제9조(의결)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開會)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총회 의결절차에 관하여는 이 조례 또는 제10조의 운영세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2.4.13.> [제8조에서 이동 2022.4.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각 자치구·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부칙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3.>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21. 9. 29.>1. 국고보조금2. 부산광역시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9. 7. 10.>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같은 조 제8호는 제외)2.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가.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나. 광역자활센터·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노동사업단(보건복지부가 정한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개인창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라.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1. 수급자 및 차상위자2. 자활기업3. 수급자의 노동활동(「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근로활동을 말한다)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등4. 자활사업실시기관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광역자활기업 또는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광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대여)① 시장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를 결정한다.② 자금의 대여 금액, 상환 기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 연체이자는 연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받는 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금리가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리 중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1. 7. 7.>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13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자활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자활기금이 승계한다.제4조(자금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에 따라 대여한 지원금의 상환기간, 대여이율, 대여한도 및 연체이자율 및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e;생략&#x325f; 부산광역시 자활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x32b1;~(79)생략부칙 (출연금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5.>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7. 9.>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공동이용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평생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작은도서관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1.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 구입2. 다른 공공도서관과의 상호대차 등 도서관자료 공동이용3.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으로 한다.제4장 작은도서관(제10조 및 제11조)을 삭제한다.부칙 <2024. 1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47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시민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6. 8>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6. 8>4. “인체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사후에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6. 6. 8>5. “등록 및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의 기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제5조(사업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6. 8>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단체 등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16. 6. 8>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운영)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등록 및 접수창구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자 또는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6. 8>1. 시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2. 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의 감면3. 시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4.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및 자조모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설 2022. 12. 28.>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4호를 제5호로 이동 <2022. 12. 28.>]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뇌사 또는 사후의 장기등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가족 1명에게 기증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16. 6. 8>④ 제3항에 따른 발급대상,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6. 6. 8>⑤ 시장은 장기등기증자와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조형물 설치,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6. 6. 8>⑥ 시장은 법 제33조 및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등록기관, 조직은행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홍보,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6. 8>

제9조(홍보대사 위촉)① 시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이하 이 조에서 “홍보대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한 공익 광고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시민들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본조신설 2016. 6.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100분의 50 경감②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기증확인증 발급대상)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증확인증 발급대상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제공한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한다.

제3조(기증확인증 발급절차)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기증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증확인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생명나눔증서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 또는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시장은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증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기증확인증 관리)① 기증확인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기증확인증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4204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급된 기증확인증은 이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2.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 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부산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도시공사를 말한다.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거주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설개선 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쾌적한 단지환경조성을 위한 사업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4. 시설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 사업

제8조(난방비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하여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기공공임대주택 세대당 난방에 소요되는 비용2. 공동사용 전기료·수도료·물이용부담금 등 공동관리비3.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일부에 대한 융자 또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시장은 입주자의 경제역량 강화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용촉진을 위한 일자리 정보의 제공, 취업상담 및 알선,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사업2. 공동작업장 운영 등 일자리 개발 사업3. 채무 및 파산 등 경제회복에 대한 상담 사업4.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보건복지서비스 강화)① 시장은 입주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서비스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사업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활용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사업3.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구축 사업4. 독거노인,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순회 전문상담원 배치 등 돌봄서비스 사업

제11조(아동의 건전 성장 지원) 시장은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의 건전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돌봄서비스 사업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로지도 및 상담 사업3. 기업, 단체 등과의 결연추진 사업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제12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시장은 입주자의 공동체 의식 함양과 소통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주민 자치활동 사업2.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 공간 확보 사업4.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분위기 조성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입주자 및 사업주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제14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7749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1.>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구‧군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자활센터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공유재산 무상임대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② 시장은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공유지 우선 임대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삭제 <2023. 10. 11.>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의2(우선구매 촉진)① 시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자활기업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1.]

제7조(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와 기능)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자활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5. 16>

제8조(광역자활센터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2. 시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및 알선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지도6.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사회복지위원회 조례)<2018.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전단 중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부산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080707 / 시행일: 20080808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등)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화장장 및 장례식장의 염습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조례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권을 승계하려는 연고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승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이를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유골의 인도 신청) 조례 제3조제9항 및 제8조 단서에 따라 봉안된 유골이나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넘겨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 인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유골처리장의 사용 신청)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8조 본문에 따라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유골을 뿌리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골처리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등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등 반환신청서에 반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제7조(장사시설의 관리)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의 순서에 따라 시설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의 경우 그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를 추첨 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공설장사시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6> 이 규칙은 200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4호를 삭제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및 인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인증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 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 등을 제6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증 지원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증시설에 대한 혜택)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검사 조례」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검사의 면제2. 우수건축물 지정 시 가점 부여3. 시 홍보매체 게재 등

제8조(인증 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을 취득한 시설을 해마다 1회 이상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시설 유효기간 만료 전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증시설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① 시장은 인증 및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