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진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2.12.,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2. 12.>1. “직무”란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9. 2. 12.>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다. <삭제 2008. 1. 14., 개정 2019. 2. 12.>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19. 2. 12.>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ㆍ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되, 제5조의 장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2.>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 2. 12.>4.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될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 2. 8., 2019. 2. 12.>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2. 12.>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2. 12.>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19. 2. 12.>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9. 2. 12.>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의장을 거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 2. 12.>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알린다. <개정 2019. 2. 12.>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 <개정 2019. 2. 12.>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2. 12.>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2. 12.>1. 의회 의원 중 1명2. 군 소속 공무원 중 실장·과장 1명 <개정 2018.06.21., 2019. 2. 12., 2020.12.11.>3. 의무직 공무원 1명 <개정 2019. 2. 12.>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 2019. 2. 12.>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2. 12.>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개정 2019. 2. 12.>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끝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2. 12.>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2. 1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2. 12.>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2. 12.>

제15조(심의회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19. 2.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9. 11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 7.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 14.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2. 8.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4.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1. 조례 제251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태양광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진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실과장”을“실과단장”으로 한다.⑤~⑫ 생략부 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 2. 12. 조례 제2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15. 조례 제2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