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7., 20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4. “자활기업실시기관”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공기관·민간기관·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11.8.]

제3조(기금의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2.17., 2021.11.8.>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 <개정 2021.11.8.>

제4조(기금의 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자금·자활복지자금·사회복지장학자금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2021.11.8.>③ 삭 제 <2011.2.17.>④ 삭 제 <2011.2.17.>

제4조의2(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기금의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하며, 위원은 관련 분야 과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심사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5조(자금의 조성) 기초생활보장자금(이하 "보장자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출연금2.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3. 보장자금 <개정 2011.2.17.>4.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5.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보장자금운용수익금 <개정 2014.12.30.>

제6조(사업의 범위) 보장자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4.12.30.>2.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하 자활센터 포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대여 <개정 2014.12.30.>3.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1.2.17., 2021.11.8.>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자금의 해당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개정 2011.2.17.>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개정 2011.2.17.>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보장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2.17.>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자활기업 <개정 2014.12.30.>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1.2.17.>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11.2.17.>5. 제6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개정 2011.2.17.>

제8조(지원신청)① 제7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장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와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2014.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이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사업 및 용도 변경 승인 또는 보고)① 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2.17.>② 제8조에 따라 보장자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에게 시장은 사업추진상황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제10조(사업자금 등 대여 및 상환) <제목개정 2014.12.30.>① 제6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 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2.17., 2014.12.30.>②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은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전세점포임대 지원사업 자금은 2년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만료시 상환하여야 하며, 최대3회(최장6년까지 가능)에 걸쳐 연장 가능하나 사업성 및 전망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계약해지와 동시에 점포임대 자금은 회수한다.. <개정 2011.2.17., 2014.12.30.>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11.2.17.>④ 시장은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임대 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한 조치 및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수 있다. <개정 2011.2.17., 2014.12.30.>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1.2.17.>3.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1.2.17.>

제11조(자활기업이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제목개정 2014.12.30.>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1> <개정 2014.12.30.>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4.12.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2014.12.30.>

제13조(자금의 용도)① 자활복지자금은 관내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자조자립을 위한 대여금으로 사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은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2.17.>

제14조(대여기준)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소규모자금이 필요한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2.17.>1.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2.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주택 개·보수비4. 의료비·장례 보조비·부채상환을 위한 자금 <개정 2019.12.20.>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개정 2011.2.17.>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조자립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능력이 있고 자활의욕이 강하여 자립이 가능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7., 2014.12.30.>1. 자활에 필요한 자금2.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금3. 장애인 중 재활기기 구입자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개정 2011.2.17.>

제15조(대여금액 등)① 생활안정자금의 대여금액은 1세대당 5백만원 이하로 하고, 자조자립자금은 1세대당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2.17.>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2.17.>1. 생활안정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2. 자조자립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③ 생활안정자금 대여는 무이자로 하고, 자조자립자금 대여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④ 시장은 융자사업 총목표액중 생활안정자금과 자조자립자금은 50퍼센트로 융자함으로써 자활기반을 육성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제1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및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대여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4.12.30.>

제17조(융자금상환 등)① 시장은 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② 시장은 자활복지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7.>1. 제14조에 따른 대여기준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할 때 <개정 2011.2.17.>2.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전주시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20조(장학생의 자격) 이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장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수급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활이 어려워 교육받기 곤란한 중·고등학생으로 정한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1.2.17.>

제21조(장학생의 지원)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연 1회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지원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지원신청을 받은 동장은 이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선발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1.2.17., 2014.12.30.>

제22조(장학생의 선발)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선발기준을 정하여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② 장학생의 선발인원은 운용자금의 범위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제26조(기금 운용계획)① 시장은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2015.08.13., 2021.11.8., 2023.5.8.>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2.17.>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2.17.>3. 지원사업의 연간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1.8.>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2.17.>③ 시장은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2.17., 2015.08.13., 2023.5.8.>

제27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1.2.17.>2. 분임기금운용관 : 해당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1.23., 2011.2.17.>3. 기금출납원 : 해당업무 담당주사 <개정 2011.2.17.>

제28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제29조(감면조치)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원리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2015.8.13., 2023.5.8.>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2.17., 2021.11.8., 2025.6.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폐지)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 및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전주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 중 자활복지자금으로 하고 전주시사회복지장학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 중 사회복지장학자금으로 본다.부 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2007.1.23 조례26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전주시사회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1.2.17 조례2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4.12.30 조례3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8.13.조례3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337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1.8. 조례 제382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6.30. 조례 제3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4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6조에 따른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의 심의·의결 사항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