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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유산”이란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0.>1.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으로 역사적, 학술적, 경관적가치가 큰 유형·무형의 기념물 및 민속자료2.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3. 향토문화, 토속풍물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4조(위원회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문화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3. 문화유산의 수리·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유산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유산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문화유산의 지정·해제)① 문화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② 문화유산이 국가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문화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리소홀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④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해제할 때에는이를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경비의 부담 등)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문화유산을 의성군이 계획하는 관광자원 및 교육문화 등 각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을 매입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15조(정비 등) 문화유산을 정비 또는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 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 수리업자로 하여금 정비 또는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 칙 (2010. 4.23 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03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1. 군가. 본청물품관리관 - 재무과장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주무담당주사(주무담당주가가 없는 경우 주무담당자)나. 청소·군의회사무과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청소의 장)물품출납원 - 주무과장(과가 없는 청소는 주무담당주사,주무담당주사가 없는경우 주무담당자)분임물품출납원 - 주무담단주사(주무담당주사가 없는 경우 주무담당자)2. 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원 - 총무관리담당, 총무재정담당 또는 주민생활담당분임물품출납원 - 관련소관담당주사 <개정 2008.10.17, 2014.12.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청소에 있어서는 청소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품목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재13조(물품의 반납) 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즉시 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상호간에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4.12.>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한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장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청소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군)1. 본 청ㅇ 부군수- 단가 3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상의 물품 및생산물ㅇ 재무과장-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2. 청소,의회사무과, 읍면ㅇ 청소의 장,군의회사무과장, 읍면장-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ㅇ 회계주무과장-단가 2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소모품대장【별지 제17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02.23 규칙 제6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2.13 규칙 제8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규칙 제9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09 규칙 제9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4.28 규칙 제11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7 규칙 제11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규칙 제1274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의성군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총무관리담당주사 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주사” 를 “총무관리담당, 총무재정담당 또는 주민생활담당” 로 한다.부칙 <규칙 제1336호, 2018.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전략과제”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4조(미래전략과제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미래전략과제는 친환경산업, 신기술기반산업, 지역주력산업,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 및 군민 삶의 질과 관련되는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한다.

제5조(미래전략과제 발굴)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재단법인6. 그 밖에 군수가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3. 미래발전 전략 및 비전 수립을 위한 연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미래전략 전문단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정책과제 연구를 위하여 의성군 미래전략 전문단(이하 “전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미래전략과제 발전방향 및 비전 설정2. 미래전략과제 및 정책 아이디어, 대안 제시3.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적인 정보 및 자료 분석4. 그 밖에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전문단 구성) 전문단은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성장 첨단산업, 농업, 도시재생, 보건·복지, 문화·관광 등 분야별 전문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연구기관의 연구원3. 지방자치를 연구하는 단체나 교육기관의 연구원4. 지역발전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많은 사람5.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전문단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전문단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전문단 수당) 회의에 참석한 전문단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칙 <조례 제2907호, 202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3.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이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공사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기1종, 대기2종 사업장을 말한다.4.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련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측정, 피해예방 및 저감사업계획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의성군 환경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만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등)① 군수는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자료를 군에 송신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값에 대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군과 협의하여 미세먼지 기준농도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③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예비비상저감조치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및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등 군의 요청에 따라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군 소재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 장비·물품 및 저감 시설 설치 등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담당 부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행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제공)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특별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 즉시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성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7조(법적 대응 지원 및 조치)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 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장이 법적 조치를 실시함에 있어 법무담당 부서의 지원을 받게 한다.
의성군민의날및군민헌장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신적 지표와 가치관 확립을 위해 의성군민의날 및 군민헌장(이하"군민의 날", "군민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의성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의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의성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의성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의성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군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성군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성군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안내하거나 중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갖추어진 장소를 말한다.2. “상담원”이라 함은 콜센터에서 민원 상담 및 안내, 전화 중계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상담”이라 함은 민원의 처리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말한다.4. “안내”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행정기관 등의 명칭, 위치 또는 전화번호, 각종 행사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5. “중계”라 함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을 소관부서에 연결하거나, 상담내용을 기록하여 소관부서에 이관하는 업무를 말한다.6. “상담DB”라 함은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업무 내용과 직원 현황, 홍보 자료, 안내자료 등을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화를 통한 단순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행정정보 안내2. 전화를 통한 민원 중 처리부서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처리 부서로 중계3.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제6조(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군수는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2.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단말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7조(위탁운영과 감독)①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콜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콜센터 운영 상황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만족도 조사)① 군수는 콜센터의 상담 내용에 대한 고객 만족 수준을 진단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상담DB 자료의 제공) 군수는 콜센터의 민원 상담 또는 안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부서별로 정기 또는 발생 즉시 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1. 부서명과 전화번호, 담당업무가 포함된 직원 현황 자료2. 군민으로부터 상담 빈도가 높은 상하수도, 생활폐기물 등 생활불편민원 관련 자료3. 각종 행사, 축제, 관광지 홍보 또는 안내 관련 자료4. 그 밖에 상담 및 안내에 필요한 자료

제10조(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① 군수는 콜센터의 민원 상담 또는 안내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콜센터 상담 서버와 연계할 수 있다.1. 지방세 조회2. 상하수도 요금 조회3. 환경개선부담금 조회4. 기타 행정정보시스템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시스템과 콜센터 상담 서버를 연계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성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3조(확정기준)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12>1. 반은 2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녀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명예반장)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의 지도층 인사로서 반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한다.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 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곧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상황은 다음 반상회 때 알려 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 1～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 실정에 맞게 결정한다.② 읍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 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4(반 운영위원회)① 반에 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 범위 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이 없는 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 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상회 의제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결의 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 준비 및 소집연락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부칙 (2013.07.01. 조례 제23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조례 제2562호,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7호, 2018.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3호, 2021.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입장료 등의 징수)①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입장권 발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발매기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의성군반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19890902 / 시행일: 19890902

제2조(회의개최)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③ 반상회에서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④ 리장은 매월21일에 리장회의를, 매월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반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 사항의 실천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4. 의견 및 요망사항5. 가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하며, 무단 전입자 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1명을 둔다.② 군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 수개반을 분담하거나 관할 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 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할리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8조(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에 반원 참석정도3. 참석주민의 유형(세대주,주부 등)4.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6. 가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리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리 우수반"은 면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우수반을, "군 우수반"은 관내리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리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증정할 수 있다.가. 반 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다. 명예반장 : 군수 명의의 감사장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 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그 가족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정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4.규칙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2.규칙제6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와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발전소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지원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의성군수가 관리·운용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을 둔다.1. 특별회계 운용관 : 에너지 업무담당 부서장2. 특별회계 출납원 : 에너지 업무담당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1.]

부 칙 <조례 제2632호, 2018.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9호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⑤까지 생략⑥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⑦부터 ⑩까지 생략
의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20801 / 시행일: 20120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 에 따라 의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의성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에 관한 사항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수당 등)①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장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③ 회장 활동수당과 위원 수당은 협의회의 재정으로 지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의성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1981.11.30 조례 제843호)의성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1981.11.31 조례 제1134호)및 의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1988.05.14조례 제1246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04.26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29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4 조례 제 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2 조례 제1387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2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1990년04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9.21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9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0.08.01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8.01 조례 제2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보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40101

제3조(군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상훈란8. 군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사령란11. 휘보란

제4조(상훈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도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 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대통령 지시2. 국무총리 지시3. 행정안전부장관 지시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4. 도지사 지시5. 군수 지시6.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군정 중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8. 법령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법인단체, 기타)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11.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의뢰) 군보게재 의뢰는 당해 과ㆍ소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홍보과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2018.12.31., 2021.11.22., 2023.12.31.>

제8조(조정) 홍보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써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한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1.11.22.>

제9조(군보비치)① 각 과ㆍ소 및 읍면에서는 군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개정 2023.12.31.>② 각 과ㆍ소장, 읍면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7 규칙 제1140호, 개정 2023.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규칙 제93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5.01.07 규칙 제10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7.06.29 규칙 제11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조 생 략부 칙 (2008.10.17 규칙 제11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조 생 략부칙 <규칙 제1262호 의성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35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의성군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실”을 “홍보소통담당관”으로 한다.제7조, 제8조 중 “기획실장”을 각각 “홍보소통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13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성군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7조 및 제8조 중 “홍보소통담당관”을 각각 “홍보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440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12.3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의 위임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토지와 시설물 등(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업시행)① 지원사업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취득)①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명의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단체(이하 “주민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할 수 있다.1.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마을회관 또는 노인복지관2.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위한 시설물3. 그 밖의 군수가 시설물의 성격이나 운영관리 상 주민단체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하는 시설물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등)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운영주체”라 한다)에게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위탁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허가 또는 관리 위탁을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물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 또는 형질을 변경하여 공공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거나 관리위탁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의 처분)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민단체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임대·전매·폐기 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읍·면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주민단체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운영주체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한다.③ 기금은 발전소주변지역의 주민 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기금의 적정한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방문 조사를 통해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의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제I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청구서를 받은 경우 1개월이내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 의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칙)"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제2항" 중 "지방의회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 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0.03.26조례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0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7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5. 지역 내 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6.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7.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군수는 제3항의 각호에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체 보조)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의성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의성군 관내의 빈집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주거밀집지역”이란 20호 이상의 가구가 자연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우선 정비대상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성군에 방치된 주택이나 건축물(단, 부분철거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시멘트 조적조는 지원에서 제외함)2.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우선 정비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중 우선 정비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밀집지역으로 철거 후 2년 동안 공공용지(주차장, 주민쉼터, 마을공동마당, 텃밭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한 경우2. 노후정도가 심각하여 안전사고 및 경관훼손 우려가 있는 빈집3.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주거밀집지역 내 위치한 빈집4. 그 밖에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빈집

제7조(신청절차 등)① 빈집정비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69호, 2021.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의 설립ㆍ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비지원)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박물관의 임차료에 사용되는 경비2.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경비를 회수한 박물관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에 대하여 지원경비 사용 전반에 관하여 필요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지원된 경비가 위법·부당하게 사용 되었거나 운영에 부실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박물관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박물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2. 제5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0.10., 2019.07.16.>1. 의성군의회 의원2. 박물관 분야의 전문가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진흥업무담당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회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칙 <조례 제2517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을 “기획담당관,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19.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부처의 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1998. 5.25 규칙 제9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20 규칙 제1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규칙 제1123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6호,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군 사무위임규칙(1986. 3. 11 규칙 제130호)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88.05.01 조례제121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23 조례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2 조례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6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5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1.12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22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27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14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3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21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23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7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31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2.20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01.20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24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1.07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5.4.15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2조 생 략부칙 <조례 제2403호,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0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새마을환경과 위임사무명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소관 수임부서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령 기관새마을 2.폐기물관리에 1.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의성군폐기물관리조례 읍면장환경과 관한 다음 사항 위한 조치 제5조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같은 조례 제6조 읍면장수수료 부과·징수3. 쓰레기 봉투 무상 지급 같은 조례 제7조 읍면장4. 판매소의 지정 및 판매 같은 조례 제10조, 제11조 읍면장5. 공중용생활폐기물 보관 용기 같은 조례 제13조 읍면장설치 지도6. 쓰레기봉투의 매수 및 대형 같은 조례 제14조 읍면장폐기물수수료의 환불7.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의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읍면장배출·지도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관한 조례 제10조8.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 같은 조례 제11조 읍면장용기, 전용봉투 및 납부필증의공급과 판매에 관한 사항9. 전용수거용기의 무상배부에 같은 조례 제13조 읍면장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281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수임기관이 의회사무과장인 경우를 제외한 별표의 개정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②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자치구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의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협약체결등)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

제11조(지휘·감독)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감사)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3호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동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9., 2016.12.30.>

제2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1. 29., 2016.12.30.>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1. 군소속 부동산 과세표준업무,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업무 담당공무원2. 관할 세무서공무원3. 한국감정원산하직원, 감정평가사4. 농협임직원5. 부동산중개업자, 주택관련 전문가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7. 그 밖에 해당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사람[제목개정 2016.12.3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및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사항8. 영 제23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 11. 29., 2016.12.3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3. 11. 29.]

제8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기타 중요한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서명날인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6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조례 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 1. 7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07.05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8호, 2013.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2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절차, 행위로서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2.04.2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 수2.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6급공무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6급공무원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07.13.>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법 제4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할 구역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ㅇㅇ대장 및 ㅇㅇ규정에 의한다. "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6급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의성군 관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실과 및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2 규칙 제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규칙 제9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2호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2020.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2.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40813 / 시행일: 2014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곳에 밤샘주차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의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의성군 관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책무)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실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사업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 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30508 / 시행일: 201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규정에 따라 의성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참여를 적극 반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성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성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림재해담당부서장 및 재난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의 주민④ 제3조제3항에 의거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5조(회의의 진행)①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본 위원회는 재적위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안건을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④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챠트 등으로 한다.

제6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간사)① 시행령 제32조의9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