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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117 / 시행일: 20220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성남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7.19.>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일부개정 2022.1.17.>4. 의회 청사시설·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등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보관·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인쇄·배부·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공무원 신규채용 충원계획 수립 및 공무원 임면 <신설 2022.1.17.>15.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교류 <신설 2022.1.17.>16. 공무원 인사운영 및 근무실적평가(근무성적·경력평정·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 등) <신설 2022.1.17.>17. 인사기록의 작성 보관, 인사관리 전산화 <신설 2022.1.17.>18. 인력관리계획수립·시행, 교육훈련 종합계획수립·시행 <신설 2022.1.17.>19. 공무원 상훈·포상 <신설 2022.1.17.>20. 사무국 직원 후생복지, 성과관리, 고충상담 등 <신설 2022.1.17.>21. 정책지원관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7.>2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2.1.17.>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본조개정 2017.7.19.>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일부개정 2017.7.19.>

부 칙 <개정 1991.04.13 규칙 제0747호>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시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0.12 규칙 제08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7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1.07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07.31 규칙 제1340호>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전문위원) ①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지방토목사무관또는 지방건축사무관,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및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건축주사로 보한다.③(다른 규칙의 개정)성남시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성남시사무전결처리사항의 총무과 일련번호란중 제129호 및 제131호란을 삭제하고, 제12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32호 내지 제269호를 제130호 내지 제267호로 한다.┏━━┳━━━━━━━━━━━━━━━━━━━┳━━━━━━━━━━━━━━━┳━━━┓┃ ┃ ┃ 기안 및 전결권자 ┃ ┃┃일련┃ ┠─────┰──┰──┰───┨ ┃┃ ┃ 단 위 사 무 명 ┃ 담 당 자 ┃ ┃ ┃ ┃시 장┃┃번호┃ ┠──┰──┨과장┃국장┃부시장┃ ┃┃ ┃ ┃실무┃담당┃ ┃ ┃ ┃ ┃┠──╂───────────────────╂──╂──╂──╂──╂───╂───┨┃ 129┃○6급이하 공무원임용 ┃기안┃ ┃ ┃ ┃ ○ ┃ ┃┃ ┃ (일반·별정·지도·계약직) ┃ ┃ ┃ ┃ ┃ ┃ ┃┗━━┻━━━━━━━━━━━━━━━━━━━┻━━┻━━┻━━┻━━┻━━━┻━━━┛부 칙 <개정 2002.09.12 규칙 제1343호> 제3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전문위원) ①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 지방행정사무관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건축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부 칙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7.7.19. 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17. 규칙 제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2.20. 규칙 제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5.7. 의회규칙 제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7.14. 의회규칙 제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7.19., 2022.1.24.>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일부개정 2017.7.19.>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본항개정 2017.7.19.>③ 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본항신설 2017.7.19.>

제3조(전문위원) <본조제목개정 2017.7.19.>① 상임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본항개정 2017.7.19.>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본항개정 2017.7.19.>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항신설 2017.7.19.>

부 칙 <제정 1991.04.08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시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3.07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10.12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03.06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2.08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7.11 조례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07 조례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07 조례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6 조례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07.19. 조례 제3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4. 조례 제3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117 / 시행일: 20220117

제2조(법정대리)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국장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순위에 의한 상위직급의 공무원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의 그 지정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117 / 시행일: 20220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29조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 배분) 의장과 위원장, 국장의 결재권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나. 주요 정책 및 의회 운영에 대한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예산 편성바.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사.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2. 위원장의 결재사항 :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3. 국장의 전결사항가.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무나. 주요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다. 행사 의전에 대한 사무라. 소속 직원의 복무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사무4. 전문위원의 결재사항가.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제2조제3항에 규정된 사무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사무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일상적ㆍ반복적 집행 사무마.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응답 사무바.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무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① 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 사전,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④ 별표에 규정된 전결 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2차 하급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한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다. 시 소재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라. 시 관할지역에 소재지를 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2. “의회체험활동”이란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견학프로그램, 체험활동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 및 사용승인)① 의회체험활동을 하려는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전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장 등 시설 여건에 따라 사용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승인 여부는 유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신청한 시민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7.1.>③ 의장은 사전신청이 중복된 경우에 활동 목적, 인원 등에 따라 우선 승인할 수 있다. 단, 회기 중이거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선 승인기준과 운영시간에 대하여는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항 등)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배차 가능한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초등학교 학생 15인 이상2.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호의 교통약자 배려 환경조성을 위한 고령자 8인 이상 12인 이하⑤ 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차량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학교장 및 대표자로 한다.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성남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성남시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 (동명 소재)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2022.5.16.>

제2조(범위) 성남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 공무원<일부개정 2018.04.30, 2019.09.09.>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본호개정 2019.09.09., 2022.5.16.>4. 「지방자치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본호개정 2019.09.09., 2022.5.16.>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성남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본호신설 2019.09.09.>6. 「지방자치법」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본호신설 2019.09.09., 2022.5.16.>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본호신설 2019.09.09.>

부칙 <개정 1991.04.09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06.25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09.27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08.06 조례 제2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하여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결과에 따른 교류활동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12.19. 조례 제3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2조(의결사항) 성남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3. 연간사용료 7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부칙 <제정 2017.8.14. 조례 제3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그 밖에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및 공무국외출장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10.23.>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일부개정 2024.10.23.>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성남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의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성남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의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01.02.19 의회규칙제0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12.27 의회규칙제00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2.3 의회규칙제0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제1672호 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전부개정 2019.11.25. 규칙 제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23. 의회규칙 제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심사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심사위원에 대하여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성남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308 / 시행일: 20160308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능)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 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11.07.22>③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성남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변경할 수 있다.<본조제목변경 2011.07.22> <신설 2011.07.2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91.04.08 규칙 제0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6.09 의회규칙 제00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발급한 의원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하며,종전의 의원신분증은 재발급 할 때까지 유효하다.부 칙 <개정 2011.07.22 의회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6.3.8. 의회규칙 제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200101

제2조(등록신청)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의원연구단체”라 한다)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5.13.>

제4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조례 제7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2019.12.23.>

제5조(심사결과의 알림)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주제와 활동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6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조례 제8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 변경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2019.12.23.>

제7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보고) <본조제목개정 2019.12.23.> 조례 제10조에 따른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출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5.13, 2019.12.23.>

부칙 <제정 2009.04.13. 의회규칙 제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의회규칙 제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5.13. 의회규칙 제41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23. 의회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2019.09.09., 2022.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이란 성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지켜야 할 윤리적인 가치를 종합하여 강령의 형태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실천규범”이란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실천하여야 할 윤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그 밖에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제9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3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9.09.09., 2022.5.16.>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05>

제1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신설 2009.10.05> <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2007.09.2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변경및개정 2009. 10. 05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의정포럼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을 위한 의정포럼활동(이하 "의정포럼"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의회 의정포럼의 구성은 현직의원을 당연직으로 한다.②원활한 의정포럼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③대표는 의회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의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4조(의제) 의정포럼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2.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정책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토론4.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소집)①의정포럼은 토론회 및 세미나, 강연회 등을 위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의정포럼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의제에 따른 초청 토론자의 수와 대상은 대표와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④의제는 대표와 간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실비보상)①의장은 의정포럼을 위한 자료 수집비, 의정포럼 개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공무원 및 현직의원이 아닌 초청 토론 참여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26>

부 칙 <제정 2004.05.22 의회규칙 제00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30, 2007.08.06, 2007.12.13, 2021.12.13., 2022.5.16.>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회의원에 대하여 의정자료수집과 연구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고, 성남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4.03.11, 2024.5.13.>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월 3,454,680원으로 하고, 성남시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제목개정 2006.05.30><개정 2006.05.30, 2007.12.13, 2014.12.15, 2019.02.18, 2019.12.23., 2020.12.14., 2021.12.13., 2022.12.19., 2023.12.11., 2024.12.16., 2026.2.24.>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06.05.30>② 외국을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기준)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 관련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본조개정 2019.02.18.><일부개정 2021.12.13., 2022.5.16., 2022.12.19.>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7.2.13.>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개정 2006.05.30., 2011.12.16., 2026.2.24.><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7.2.13.>

부칙 <제정 1995.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정활동비의 지급) 및 제3조(회의 수당지급)의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1996.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정활동비지급) 및 제3조(회의수당지급)의 규정은 2000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0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 1일 부터적용한다.부칙 <개정 2007.0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월정수당 지급)의 개정규정은 2008년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4.12.15 조례 제2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3조(월정수당 지급)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2.13. 조례 제3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2.18. 조례 제3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23. 조례 제3445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2.14. 조례 제3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3. 조례 제370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5.13. 조례 제4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6. 조례 제4198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2.24. 조례 제4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성남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성남시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성남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자 심의·결정사항2.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회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회부의장, 위원은 의장이 위촉한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9.09.><후단삭제 2019.09.09.>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장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급이상 의회사무국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⑤ 집행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내에서 성남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2006.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2조(직무) 성남시의회 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의회의 권한에 관한 정책적 자문2. 의회제도에 관한 사항3. 의회의 권한 중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회 의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위원은 상임위원회 별로 3명 이내로 하며 증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시에는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 운영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이 서기는 입법지원팀장이 된다. 다만, 상임위원회별 자문위원 회의시 간사는 해당 전문위원이 된다.

제4조(위촉)①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②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무·회계, 문화·예술, 관광, 보건, 사회복지, 교육·체육·환경, 도시계획, 건축·건설, 교통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3.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자문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의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해촉)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3.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임기)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4.10.23.>

제8조(자문)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문서로 자문사항을 요구하여 문서로 답변을 받되 설명이나 문답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2. 자문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자문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을 받을 수 있다.3. 그 밖에 필요할 경우에는 간담회 등에 초청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회의에 출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부칙 <제정 2001.06.25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전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자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문위원에 대하여 제6조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4조(투표방법)①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②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③ 투표시작은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른다. <개정 2011.03.03.>④ 투표종료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된다. <개정 2011.03.03.>⑤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된다. <개정 2011.03.03.>

부 칙 (개정 2011.03.03 의회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옥외게양용 :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나. 옥내게양용 :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2. 깃면은 중앙에 무궁화 모형, 무궁화 내에 테두리원, 원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깃면 하단에 “성남시의회”자를 표시한다.<일부개정 2018.04.30.>3. 깃면의 색상은 옥내용은 짙은 밤색, 옥외용은 백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내의 원형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하며, 무궁화 모형과 원형내의 “의회”자는 금색으로, “성남시의회”자는 옥내용은 금색으로, 옥외용은 검정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7.15.>4.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② 옥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은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은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옥외용 의회기는 의회건물에 게양하고, 옥내용 의회기는 의회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1. 국경일2. 1월 1일3. 현충일4. 국장기간5. 국민장일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7. 그 밖에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일부개정 2018.04.30.>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7.15.>3. 모형과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짙은 밤색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7.15.>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고서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7.20 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4.30. 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6, 2008.03.14, 2019.09.09., 2021.12.13.>

제2조(회의 총 일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08.06, 2012.11.12., 2016.12.21, 2019.09.09., 2021.12.13.>

제3조(회기)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회의 의결로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7.08.06, 2019.09.09., 2021.12.13.>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1차 정례회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11.12., 2016.12.21, 2020.02.24.>2.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1.12.13.>

제5조(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03.14, 2019.09.09., 2021.12.13.>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12.2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일부개정 2017.10.11, 2020.02.24.>

제6조(정례회 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08.06., 2016.12.21, 2019.09.09., 2020.02.24., 2021.12.1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08.06., 2016.12.21, 2019.09.09., 2020.02.24., 2021.12.13.>

부칙 <개정 2000.03.15 조례 제1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10.18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10.28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10.23 조례 제20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 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7.08.06 조례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3.14 조례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2. 11. 12 조례 제2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21. 조례 제3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10.11. 조례 제3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02.24. 조례 제34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3. 조례 제373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복무 및 사무관리와 교육훈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 및 배치)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일반임기제 7급 상당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 보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 <개정 2026.4.13.>③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6.4.13.>

제3조의2(근무기간)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업무태만,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된 정책지원관의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르고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4.13.]

제4조(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정책 및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 및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전문개정 2022.12.19.]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의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2.12.19.]

제7조(교육훈련)①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2.12.19.]

부칙 <제정 2022.1.24. 조례 제3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4.13. 조례 제4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성남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국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국장은 공무원이 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파견ㆍ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업무추진을 위한 근무지 내·외로 출장하려는 경우에는 이 같은 내용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및 출장신청서에 기록하여 사전에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승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제2조에 의한 상시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한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10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소속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과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고 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사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 규정 제5조에 따른 공고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다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① 수당지급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 퇴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직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직급 장기재직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 직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 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성남시의회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인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인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별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회 사무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8.7.>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8.7.>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8.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8.7.>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8.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성남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22.1.1. 조례 제373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발생하는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2. “직장”이란 성남시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성남시의회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①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 공공시설물의 공간개방을 통해 소속 시의원의 폭넓은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정책논의, 공유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남시의회청사(이하 “의회청사”라 한다) 시설물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상시설물)①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대상 시설물(이하 “회의실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9.>1. 1층 회의실2. 1층 세미나실3. 1층 로비② 4층 세미나실, 5층 회의실은 의원 전용시설로 성남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집행부 또는 산하기관에서 성남시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토론회 등과 성남시의회 의원이 주최하는 행사에 한한다.

제5조(사용자 범위 및 제한)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회의실 등의 사용은 성남시민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할지역의 행정기관, 공공단체, 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② 회의실 등은 연중무휴로 평일은 09:00∼21:00, 토요휴무일ㆍ공휴일은 09:00∼18:00 개방하되 소음공해 등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장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③ 회의실등의 사용 기간은 일주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2.12.19.>④ 회의실 등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1.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사용 중 소음·혼잡 등으로 시의회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개방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6조(사용절차) 회의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실 등의 대관 일정상 문제가 없을 때에는 사용 전까지 신청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7조(사용여부 결정 통지) 제6조에 따라 회의실 등의 사용신청을 하면 회의실 등의 사용승인 여부를 사용 전까지 유선,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개정 2022.12.19.>

제8조(준수사항)① 회의실 등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1. 사용 중에는 청결을 유지하고 조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2. 건물이나 시설 또는 물품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또는 사용신청자 이하 같다)가 변상의무를 진다.3. 회의실 등의 사용이 끝나면 집기 및 기자재 정리와 청소를 완료한 후 즉시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1. 사용신청 및 승인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한 때2.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3.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9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법정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람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회의실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사람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국장이 안전유지상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원상복구)① 사용자가 회의실 등의 사용을 완료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한 회의실 등을 원상복구하고 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19.>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장이 원상 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2.19.]

제13조(방역 등) 국장은 의회청사 개방 및 사용에 따라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의회청사의 청결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2. 미생물 또는 해로운 벌레 등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청사 내 시설 등을 보수ㆍ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3. 감염병 전파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의 비치 및 전염병감식 장비의 설치4.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의회청사의 일시적 폐쇄5. 그 밖에 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4조에서 이동 2022.12.19.]

부칙 <제정 2022. 9. 26. 조례 제3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ㆍ세미나ㆍ심포지엄 등의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성남시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①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제4조(신청)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2023.02.20., 2024.2.19.>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일시와 장소2. 발제자와 토론자 명단3. 토론회 개요4.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③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한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ㆍ의견제출 및 참가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진행과 관리)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2024.2.19.>② 사회자는 공정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언 내용을 제한ㆍ중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2024.2.19.>

제6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 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2024.2.19.>②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공무원과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의견제출 등의 협조와 토론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2024.2.19.>② 위원회, 교섭단체, 의원이 토론회의 발제자 또는 토론자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참석을 요청한 경우, 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해당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4.>1. 성남시 소속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담당 공무원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치ㆍ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제8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ㆍ토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9.05.13. 조례 제3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2.20. 조례 제3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2.19. 조례 제4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2.24. 조례 제4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025 / 시행일: 2021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성남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홍보 활동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성남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4조에 따른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또는 단체3. 성남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4.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홍보대사 위촉에 관한 사항2. 홍보대사 해촉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성남시의회 의원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 시 한시적으로 구성되며,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안건은 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⑦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ㆍ운영 등 관련 업무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홍보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