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서「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2. “창업 지원”이란 창업 촉진 및 시작된 사업의 존속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3. “창업지원센터”란 강북구가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에 대하여 창업과 기술 개발 등을 교육·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창업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2. 창업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3.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창업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한 사항5. 창업 공간 구축 및 활용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창업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창업과 관련한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창업지원업무 담당 국장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창업 지원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임원4. 창업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희망한 경우2. 건강상의 이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창업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창업지원센터 사업)① 창업지원센터는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3. 창업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등 지원 사업4. 창업자(예비 창업자 포함)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6.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창업자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금의 정산 등 창업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창업 지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1.6.18.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