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민간자본유치, 회계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31.>

제2조(사업의 범위)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이하 "신도시건설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1. 매립 및 부지조성공사(토목공사)2. 토지 매입 및 보상3. 상·하수도 관련 시설공사4. 그 밖에 이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시설 공사 등

제3조(사업의 시행) 이 사업은 시와 민간업체 간의 상호협약에 따른 합동개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고, 사업 준공 후 정산한다.1. 기본 및 실시설계2. 도로축조 및 포장공사(진입도로 포함)3. 상ㆍ하수도 관련시설 및 부지조성공사4. 사업시공 감독 및 설계변경5. 사업 준공,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6. 도시계획업무 및 용지보상7. 자체자금에 의한 단지 조성공사 시공8. 보상자금 선수금 납부(토지매입 및 피해보상비 등)9.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민간투자자 선정) 민간자본투자자는 공모에 따라 선정하되 설계의 적격여부, 기술적 타당성, 공사시행의 적정성, 투자의 경제성 및 능력, 투자조건과 원리금 상환조건 등 가장 유리한 시행조건을 제시한 업체를 최적격자로 선정한다.

제5조(투자비 상환) 민간자본투자자가 부담한 사업비는 이 사업에 투자한 공사비 및 보상비, 이자 등 실제투자비로 하며, 이에 대한 상환은 조성된 택지를 매각한 수입현금 및 감정평가에 의한 일부토지로 하되, 구체적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8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2. 국고보조금, 융자금 및 차입금(금융권 일시차입금 포함)3. 민간자본투자자가 부담하는 사업선수금4. 부지매각 수입금5. 지방채6. 그 밖의 수입금 등

제9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1. 토지 등의 보상과 공사대금의 지불2. 택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지급5. 각종 용역비 및 감리비6. 그 밖의 동 사업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비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12.28., 2017. 9. 29., 2022.10.7.>1. 징수관 : 소관 국장2. 분임징수관 : 주무과장3. 재무관 : 소관 국장4. 분임재무관 : 주무과장5. 지출원 : 경리담당팀장6. 수입금출납원 : 담당팀장

제11조(지방채 발행 등)① 이 특별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2017. 9. 29.>② 이 특별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2조(출자 등)① 이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이 특별회계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 또는 출연하려고 할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7. 15.>

제13조(경영수익금의 사용 및 귀속) 이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영수익금은 이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며, 순이익금 및 잉여자산은 특별회계 폐지 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한다.

제1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본조신설 2018.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종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로 본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7. 9.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7호, 2017. 9. 29.>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한다.⑧ ∼ ⑪ (생 략)부 칙 <조례 제1162호, 2018. 12. 27.>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7호, 201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4>까지 생략<135> 창원시 해양신도시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호 및 제10조제6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담당팀장”으로 한다.<136>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05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