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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항일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청도군 내 독립운동·독립운동가 및 독립운동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독립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운동을 말한다.2. “독립운동 유적지”란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 상징물 등을 말한다.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5조(선양사업의 대상) 군수는 독립운동의 선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기념 행사 및 문화활동 지원2. 독립운동 관련 전시, 강연, 학술행사 등의 각종 행사 개최3. 독립운동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 제작 및 보급4. 독립운동 업적을 알리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홍보활동 지원5. 독립운동 관련 자료 발굴, 재조명 및 업적의 연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마을, 버스업체와 청도군이 행복택시가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된 마을 중 군수가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3. “대상마을 대표자”란 「청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자를 말한다.4. “탑승자”란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행복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한 신청인 중 군수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행방법 및 운행횟수)① 행복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② 운행횟수는 1인 1일 2회(왕복)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편성여부, 이용실적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운행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①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금액을 부담하고, 군수는 탑승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1인당 100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탑승자의 부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시 사업자와 별도 가산요금 지급의 협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에 의해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업자 선정 및 취소)① 대상마을 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사업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신청)① 사업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행복택시 운행일지(별지 제1호서식)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금은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군수는 행복택시 지원내용의 변경, 지원 중단 등 사유발생 시에는 대상마을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지원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대상마을 대표자 또는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대상마을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통 접근성의 향상으로 농어촌버스 등을 운행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청도군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청도군 행정동우회를 육성·지원하여 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군정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등)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청도군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및 개발사업2. 군정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3.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4.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신청 및 정산)① 행정동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는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도군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청도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청도군에 현재까지 보존ㆍ복원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활성화 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법인, 향교ㆍ서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사업비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에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1.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향교 및 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사업4. 향교 및 서원의 부대시설 개량 및 신축사업

제5조(사업비 지원신청)① 제4조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청도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조제4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사업비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 및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교부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청도군행정장비관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19890414 / 시행일: 19890414

제5조(정수책정 및 확보)① 종류별 행정장비의 보유책정은 정수책정요령 [별표 2]기준에 의하여 청도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책정된 행정장비의 정수표는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의 행정장비 정수에 대하여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해 확보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확보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표 3"의 정수를 개정코자 할 때에 개정 15일전에 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기종선정)① 행정장비의 구입에 있어서는 산발적인 구입을 지양하고 기관별 실정에 맞은 기종으로 표준화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 선정하여야 한다.1. 성능분석 검토2. 구입가격 및 유지비에 대한 검토3. 조작의 난이도 검토4. 내구성, 수리 보수의 용이도 검토5. 동일계통 기준의 발전추세 검토② 제1항의 기종선정은 청도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7조(보관관리) 보유하고 있는 행정장비중 고정 설치하여 사용하는 장비는 시건장치를 하여야 하며이동 사용하는 장비는 보관장소의 지정 또는 보관함을 비치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관관리 책임자) 장비의 성질별, 기관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개정98.9.28 규칙제1005호)1. 행정관리 보관관리 책임자<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관별 │ 고정설치하여 사용하 │ 이동사용 장비 │ 집중관리 장비 ││ 기관별 │ 고정설치하여 사용하 │ 이동사용 장비 │ 집중관리 장비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는 장비 │ │ ││ │ 는 장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군 │ 재 무 과 장 │각실과 주무담당 주사│ 재 무 과 장 ││ 군 │ 재 무 과 장 │각실과 주무담당 주사│ 재 무 과 장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읍·면 │ 읍 · 면 장 │ 총 무 담 당 주사 │ 총 무 계 장 ││ 읍·면 │ 읍 · 면 장 │ 총 무 담 당 주사 │ 총 무 계 장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9조(보관관리 책임자의 임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관리 책임자는 보유장비에 대하여 선량한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1. 관리하고 있는 장비를 기관장의 승인없이 공용목적외 사용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2.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록관리)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물품관리법에 의한 대장이외의 [별지 제1호 1, 2, 3호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기록카드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1. 장비의 개요2. 점검 및 수선상황3. 인수인계 상황

제11조(사용)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장비의 사용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장비 사용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③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비별 보관관리 책임자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유지관리비)① 군수는 산하 각 기관별로 장비유지 관리비 기준액을 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장비별 유지관리비는 매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하며 신규구입장비는 장비규입과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불용결정)① 군수는 보유장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7개월내에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1. 훼손 또는 마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장비2. 수선비의 과다로 수선함이 신장비 구입보다 비경제적인 장비3. 행정수요의 변동, 신장비의 도입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장비4. 부속품(외제)을 구입할 없어 수선이 불가능한 장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 결정된 장비는 결정된 날로부터 1 개월내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처분결정)① 군수는 불용 결정된 장비의 관리전환 매각 또는 폐기처분, 기타의 중요사항을 청도군정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토록하여 자문을 얻어야 한다.② 불용처분 결정시는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교체장비를 다음해 상반기까지 확보토록 하되 신개발장비로 확보토록 한다.

제17조(손망실 처리) 손망실 장비의 처리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사고는 보관관리 책임자와 최종 사용자가 연대책임을 진다.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그 사고를 범한 자가 책임을 진다.3. 사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장의 수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8조(장비현황 및 확보계획 보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매년 12월말 현재의 행정장비보유현황및 명년도 확보계획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당시 이미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행정장비 정수에 있어변동이 필요없는경우에는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4.14 조례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 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군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 권장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헌혈 권장계획을 반영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도군청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청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이란「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또는「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2. “보호구역”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점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재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문화재 관련업무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 5. 17.>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문화유산의 매수·취득에 관한 사항3.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향토문화유산 지정)① 군수는 유형·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이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7조(보호구역 지정)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정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훼손되거나 가치를 상실한 경우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향토문화유산이「문화재보호법」,「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고시 및 통지)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불확실한 때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존관리)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등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기록의 작성·보존)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경비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따라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그 밖에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421호, 2022.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임무) 청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다양한 제안 및 정보 제공3. 지역 농·특산물 및 지역 문화·축제 홍보4. 투자 유치 및 기업 상품 소개 등 홍보5.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1. 군 출신으로 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경제인, 정치인,교수, 체육인,연예인등의 저명인사로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있다.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회)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구성된 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 종료와 동시에 해산한다. <개정 2022. 10. 5.>1. 군 공무원 4명2. 군의원 2명3. 기타 군민단체 대표 등 3명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삭제 <2022. 10. 5.>④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제7조(보상)① 홍보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등을 지급 할 수 있다.1. 회의참석 및 홍보대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활동비,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2. 각종 군정홍보자료 제공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9호, 2022.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화랑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21226 / 시행일: 201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정신문화 유산인 화랑정신의 발상지로써의 역사적인 의의를 재조명하고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청도군 화랑의 날(이하 “화랑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 화랑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랑의 날 기념식 행사2. 화랑 체험, 민속, 문화, 교육행사3. 기타 화랑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청도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자 청도군민이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6. 22.>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2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5.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2.>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청도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100%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20.>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1. 6. 22.>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④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9호, 2019.12.2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2021.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8호, 202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911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청도군 출자·출연 기관3.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5. 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또는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재난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청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개정, 2024. 11. 15.>4. “화재피해소상공인”이란 화재로 인하여 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화재피해주민등”이란 화재피해주민과 화재피해소상공인을 말한다.6. “폐기물 처리비용”이란 화재발생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폐기비용(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상차비는 제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은 화재피해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4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은 제2호의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시설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피해주민 등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제4조(지원종류)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피해지원금 지원4. 페기물 처리비용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 등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 등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 등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피해지원금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제4조제3호와 제4호의 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등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화재피해주민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9조(임시거처 지원)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지원금의 지급)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1. 전소: 최대 1,000만원2. 반소: 최대 500만원3. 부분소: 최대 300만원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주택소유주, 임차인 각각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③ 제1항 피해 구분은 청도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492호, 2023. 6. 14.> 이 조례는 202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4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미화원”(이하 “환경미화원”이라 한다)이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도군 관내 발생하는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도로 청소, 시설물 등의 청소, 수질환경 업무보조, 폐기물(매립, 소각, 재활용 등) 처리시설 운영, 공중화장실 청소, 시설물 기술관리를 위하여 고용한 사람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환경미화원의 인력운영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직변경, 복무관리 등 전반적인 인력관리 사항을 총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로서 환경과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현장에서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지시 관리 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는 부서(담당관, 과·소 및 읍면)를 말한다.4. “환경미화감독원”이란 관리부서의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담당을 말한다.

제4조(채용 및 감독)① 환경미화원의 채용은 군수(관리부서 단, 읍면은 총괄부서)가, 복무의 지시 및 감독은 관리부서에서 한다.② 업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과, 읍면의 환경미화원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에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미화원을 중점기동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채용 기준)① 채용의 기준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1.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3. 9. 26.>2. 청도관내 거주하는 사람3.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②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통념과 지역발전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에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미화원으로 채용 및 복무할 수 없다.1. 「청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 제11조에 해당될 경우2. 「청도군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 제13조의 해고조건에 해당될 경우

제8조(교육 및 안전대책) 관리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내용 및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내용) 환경미화감독원 및 환경미화원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1. 환경미화감독원가. 구역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업무를 지시하여야 한다.나. 불법행위자를 철저히 적발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다. 관할구역을 순회하여 청소 및 수거작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2. 환경미화원가. 환경미화감독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한다.나. 작업시 친절한 언행으로 주민에게 응대해야 한다.다. 수거업무는 환경미화감독원의 업무지시대로 수거해야 한다.라. 적재함 등 주변의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마. 가로수 등 공공장소에 대한 청소를 깨끗이 해야 한다.바. 불법쓰레기 단속 및 수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사. 불법행위자 적발시에는 환경미화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아. 환경시설물 운전 및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제10조(장비보관 책임)①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②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 못할 시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청도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 제5항에 의한 환지 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12.12, 2009.5.7)(일부개정2015.6.5)

제2조(적용범위) 환지 청산금 취급자(이하“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 청산금 취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6 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 3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통지서를 발부하여야한다.(개정2000.12.12, 2009.5.7)(2015.6.5 일부개정)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 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 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현금의 납부를 할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른다.(개정 2010.12.15.,2015.12.21.)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타 10일 이내로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 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 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 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징수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개정2000.12.12, 2009.5.7)(2015.6.5 일부개정)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가 소지한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영수증서에 자필서명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2000.12.12)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권리를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공고한다.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1 규칙 제 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4 규칙 제 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2 규칙 제 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1 규칙 제 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2 규칙 제10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7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5 규칙 제1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7호, 2015.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5.>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체결한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 3.15 조례 제 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 2.18 조례 제 2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과 물품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칙 (1973. 8.16 조례 제 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 7. 3 조례 제 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1 조례 제 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11.11 조례 제 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7.27 조례 제 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5.31 조례 제 8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1987. 4. 8 조례 제 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29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2 조례 1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30807 / 시행일: 20130807

제2조(관람료 징수등)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도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청도 박물관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람료 일일 징수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다만,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전산관리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당일 마감까지 수납된 관람료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의한 청도군 OCR고지서에 의해 익일 군 지정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의 관리)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집한 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목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 및 전시물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기증)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료의 기증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자로부터 자료를 기증받고 자료기증원을 접수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자료 목록과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자료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기탁)① 기탁자는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료를 기탁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기탁자료 목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8.7 규칙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에 기증ㆍ기탁된 자료는 이 규칙에 따라처리된 것으로 본다.
청도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3조(통화연결음 지원대상)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화연결음 이용자의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직원2. 청도군민3. 출향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을 말한다］4. 그 밖에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신청 및 취소) 제3조에 따라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신청 또는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화연결음을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통화연결음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행정, 농업, 복지, 보건 등 군정 안내2. 청도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지역 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도상설소싸움장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000428 / 시행일: 2000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특화관광산업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창달과 획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도상설소싸움장을 건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① 소싸움장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2. 기타 소싸움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소싸움장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① 소싸움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도상설소싸움장의 건설2. 청도상설소싸움장의 관리운영3. 기타 청도상설소싸움장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소싸움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감사)① 군수는 소싸움장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조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장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화관광산업인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청도상설소싸움장의 건설 및 부속시설 건설비용2. 청도상설소싸움장조성사업의 토지매입 및 보상3. 기타 동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제4조의2(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①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15.9.25)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9.25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 새마을 정신, 화랑 정신, 도불습유의 정도정신을 "청도의 우리정신"이라는 글로벌 브랜드로 규정하고, 청도군을 세계일류 명품 교육 전원도시로 실현해 나갈 재단법인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ㆍ운영)① 청도우리정신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새마을학교, 화랑정신 문화원, 지역 인재육성 지원센터 등 청도 우리정신 글로벌화 교육특구 사업 시설 운영2. 청도 우리정신의 교육, 문화체험, 연수, 연구ㆍ개발과 인재육성 사업 계획 및 실행3. 청도 우리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국내ㆍ외 교류사업 추진4. 청도 우리정신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사업 유치5. 그 밖에 청도 우리정신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의 추진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대표이사는 청도 우리정신 교육문화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경영전문가로서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그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ㆍ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 또는 재단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무상사용 또는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지원 및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572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도인적자원개발학과(이하 “학과”라 한다)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대구한의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가 협약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과의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등록금(입학금 및 수업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② 등록금의 지원범위는 8학기 이내로 하며 학생이 재학 중 주소지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당해 학기까지만 등록금을 지원한다.③ 군과 대학은 등록금에 관하여 협약서를 따라야 한다.

제7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필요시 대학의 총장에게 학과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대학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도행복헌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실천)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 청도행복헌장(이하 “행복헌장”이라 한다)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도군은 행복헌장의 홍보와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청도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행복헌장의 실천 및 홍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행복헌장 홍보 및 활성화)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1. 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2.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 시설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행복헌장의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교육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행복헌장의 홍보와 실천을 위하여 청도행복헌장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행복헌장의 홍보 및 실천에 관한 사항2.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발굴, 자문에 관한 사항3. 행복헌장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복지국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평생보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도군의회 의원2. 행복헌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부 칙 <조례 제2524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4조(사업) “4에이치활동” 사업이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말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청송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제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등)①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8조(지도ㆍ검사)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청송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청송군 가족센터로 통합 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가족센터의 명칭은 청송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교육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3. 가족문화운동의 전개4.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수행② 군수는 센터의 기능 중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2. 교육장3. 언어발달교실4. 상담실5. 그 밖에 가족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조직)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인력기준에 준하여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센터장2. 센터 이용자 대표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센터 직원의 대표5. 건강가정·다문화가족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 중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주민참여)①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의견이 타당할 경우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자)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3.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지휘·감독, 위탁계약의 취소·정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366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청송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청송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청송군 가족센터로 본다.
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2.“전부제한구역”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3.“일부제한구역”이란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4.“주거밀집지역”이란 3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인가 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미터 이내로 한다.)5.“현대화 축사시설”이란 악취, 환경 및 수질의 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2. 학교, 실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하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繫留場)의 가축5. 농경 또는 체험ㆍ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소ㆍ말 : 5마리 이하나. 돼지ㆍ개ㆍ사슴ㆍ양ㆍ염소 : 10마리 이하다. 닭ㆍ오리 등 그 밖의 가축 : 50마리 이하6. 다른 법령에 따라 사육이 인정되는 가축7.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 지질명소 및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5조(전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구역 안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1.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지역가. 돼지ㆍ개ㆍ닭 : 반경 1,000미터 이내의 지역나. 한우ㆍ젖소와 그 밖의 가축 :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2.「도로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3.「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4.「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5.「수도법」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 상류 500미터의 경계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과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 관정(管井)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 국가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와 도 지정국가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및 「청송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4.05.17>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제6조(일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을 제외한 청송군 전역으로 하며, 이 구역 안에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돼지, 개, 닭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지역나. 소(한우), 젖소, 그 밖의 가축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2. 해당 지역의 인가 세대주 80% 이상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돼지, 개, 닭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 지역나. 소(한우), 젖소, 그 밖의 가축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제7조(지형도면의 재작성 및 적용)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이하“지형도면”이라 한다)은 3년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구역ㆍ지구 또는 시설, 부지의 변경에 따른 제한구역 변경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8조(주변지역 환경보호) 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주변지역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제2048호, 2018. 9.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가 수리된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한다.부 칙 <2024.05.17 조례 제2340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청송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강진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의 지정)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여야 한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제3조(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등)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청소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을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한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청소년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을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군수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군수는 해당 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① 군수는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누구든지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3.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강진군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청송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ㆍ 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 시행을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발생 시 법 제29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8조(예방접종 지원 등)① 군수는 해당 연도에 유행하는 감염병 확산 및 예방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또는 그 밖에 임시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자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군에 체류지를 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군에 체류지를 둔 사람③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은 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되, 군 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 할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일시 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사람의 범위를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감염병환자등에 대한 강제처분)① 군수는 법 제4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에 따라 격리ㆍ치료ㆍ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군수는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2. 감염병 발생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4조(감염병 방역 및 예방 조치 등)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 제47조 및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방역소독 권고)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제공 요청 등)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에게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1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송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청송군 8282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3조(구성)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민원전용 신고창구와 기동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은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처리가 불가한 경우 민원인에게 처리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제5조(기동반의 업무) 기동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과다 등 직접처리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2. 기본적인 가사도움서비스(청소, 설거지 등 일상생활 지원 제외)3. 그 밖에 주민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지원기준)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한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고령층가정(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9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8조(대장 등 관리) 민원처리 부서는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 대장(별지 제3호서식), 장비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 소모품 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등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민원처리 부서는 군수에게 분기별 운영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결과보고서에는 민원의 접수, 처리, 주요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2조(관람·사용료 징수·결산)①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람·사용료 징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관리한다.② 관람·사용료는 일일 결산 후 다음날까지 청송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조(전시관 점검일지)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 객주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전시관 등에 대하여 시설 및 소장품이 망실·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시관 점검일지를 비치하여 이상유무를 매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장고 유지관리)① 관리자는 항온·항습 및 수장고 변화 등의 확인점검을 매일 실시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장고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수장고의 청결한 환경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청소 및 항온항습기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제 운영)① 「청송군 객주문학관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1과 같다.②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③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원가입 신청자가 회비를 가입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접수 담당 직원이 수납하여 다음날 은행업무 마감 시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하여야한다.④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신청서를 받고 회비납부를 확인 후 별지 제8호서식의 회원 등록대장에 등재·관리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따른 회원증을 교부한다.⑤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1. 조례 제10조 제15호에 따른 문학관 무료관람2. 조례 제14조 따른 문학관 시설물 대관료 30% 감면3. 조례 제44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단, 재료비는 회원부담)4. 문학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수령

제9조(시설물 운영 및 이용)①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하되, 필요에 따라 입주자로 구성된 창작관입주작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운영 · 관리할 수 있다.② 창작관은 입주자가 우선적으로 이용·관리하며, 필요에 따라 동호인도 가능하다.③ 창작관 시설물 현황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입주신청) 창작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기소개서(별지 제11호서식) 1부2. 사진(반명함판) 2매3. 작품 2매4. 건강진단서 1부5. 각종 경력 및 수상실적 1부

제12조(입주자의 심사 및 선정)① 입주 신청자의 심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객주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② 입주자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나올 경우에는 작품 전시ㆍ출품횟수 및 시상경력이 풍부한 자를 우선한다.③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창작관 입주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개방시간은 24시간으로 하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2. 취사행위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허용한다.3. 창작관 내부에 작업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문학관 관장 등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4. 우수한 작가 유치 및 원활한 창작활동을 위하여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7조(입주자의 프로그램 운영)① 입주자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는 전시회 등을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② 체험프로그램 운영 또는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객주문학관 관장 등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 거부 및 퇴소)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입주사업 또는 입주자의 프로그램 운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2. 창작관 운영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창작관 운영상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퇴소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15일 이내 퇴소하여야 하며 이후 입주신청을 불허한다.

제21조(각종 사고예방)① 군은 모든 안전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② 입주 작가는 창작관내의 전열기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및 각종 안전을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가 본인에게 있다.
청송군 건강마을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위원회”란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주민이 건강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는 건강마을 조직을 말한다.2. “건강마을 조성”이란 마을의 역사적ㆍ자연적ㆍ사회적ㆍ환경적 자원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해 마을의 건강 취약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건강마을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2. 주민 간의 상호 소통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3.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 내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5조(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건강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읍ㆍ면은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읍ㆍ면별 건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읍ㆍ면별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의 임원은 위원회 회칙에 따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 밖의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동아리 소모임 발굴 및 지역 봉사2.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3. 지역사회 보건ㆍ복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건강마을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각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위원의 선출은 추천 또는 자발적 신청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한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 손상 등으로 활동 수행이 부적당할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마을 조성 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증진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을의 건강 취약 부분의 개선을 위한 사항4. 그 밖의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 등)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강 문제의 발견 및 해결을 위한 활동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건강마을 조성 및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캠페인, 보건교육, 홍보물 등) 지원
청송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송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수가 자문하는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사항2. 군민 건강증진 시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법령에 의한 협의사항② 협의회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한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부 칙 (1996.04 .03 조례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e;까지 생략&#x32bf; 청송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청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