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과정에 기후정의 원칙을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탄소중립 실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구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구민은 구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 목표)① 구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것을 비전(이하 “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구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제9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탄소중립비전2. 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해외 지자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9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및 서울특별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에너지 사용실태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3.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4.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5.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7.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공표 등)①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 및 제26조에 따른 확정된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1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① 구청장은 감축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수는 10명 이하로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업무 소관 국장 및 부서장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탄소중립 관련 시민단체 또는 민관협치 분야에서 활동 중인 사람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탄소중립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5. 제26조에 따른 양천구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6. 탄소중립ㆍ녹색성장과 관련된 조례ㆍ제도에 관한 사항7.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구민 참여 및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망 및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때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련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민ㆍ관 소통 및 협력을 위해 별도로 특별위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8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구청장은 구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9조(순환경제의 활성화) 구청장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3. 폐기물의 선별ㆍ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5. 구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전환)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시설ㆍ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2조(녹색교통의 활성화)① 사업자 및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등 확대)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ㆍ정확성ㆍ완전성ㆍ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 감축 및 자원순환)① 구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폐기물 발생량 감축 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할 구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2.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3. 관할 구역의 물관리, 생태계, 건강 등 부문별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역 기후위기 현황 및 문제점2. 사업의 목표ㆍ내용ㆍ규모ㆍ범위3. 사업의 추진전략 및 타당성4.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5. 이행점검 및 관리 방안

제28조(구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구민참여를 보장하고 구민의 정책제안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이 조에서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 홍보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ㆍ사업자ㆍ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과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포상)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배출 억제 등 탄소중립 시책과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사업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상 후보자의 추천ㆍ선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3. 3. 9., 조례 제1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ㆍ대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