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속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정보화,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4. “수수료”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나 정보를 복사하거나 인쇄하기 위하여 시설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5.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6. “수탁자”란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제공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3.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ㆍ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상호 대차5. 공공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운영과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면 도서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표도서관 지정)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대표도서관은 제4조에 따른 기능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5.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7조(조직 및 인력)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둔다.②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위촉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후 선정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위탁의 철회)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탁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계약을 철회하려면 미리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와 철회 일자를 철회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협의가 된 경우에는 서면 통지 기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ㆍ교육계 인사 및 지역주민대표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대표관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기능)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자료의 선정 및 제적ㆍ폐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서관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등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및 수당)① 운영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명,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한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질병으로 장기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2. 운영위원회 회의에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본인의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1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용 목적, 내역 등을 명시하여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 후 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같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시설의 안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을 신청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 승인 없이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사용권을 양도받은 제3자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때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속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2. 도서관의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8조(사용료 등 징수)① 사용료 및 수수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사용료 징수 예외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전액 감면2. 비영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는 100분의 50을 감면

제19조(대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소속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②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③ 대출자료의 대상ㆍ권수 및 대출기간ㆍ반납ㆍ대출정지 등은 관장이 정한다.

제20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도서관은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리,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21조(변상책임)①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같은 자료의 최신간으로 변상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하면 자료의 정가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면 제1항과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기증자료)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자료부에 등재한 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작은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재기증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자료)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26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③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심의를 거쳐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