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증평군 공무원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복무 선서)① 증평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선서문은 별표 1과 같고, 선서의 방법ㆍ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하여 일직ㆍ숙직 또는 비상근무 등을 하는 근무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서는 안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겸임)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하는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 업무 소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8조(공무원증)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를 집행할 때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증의 발급 및 착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의 2. 유사경력에 해당하는 경력(호봉획정 또는 연봉제근무년수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을 말함)으로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력을 말한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 기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5. 5. 9〉

제10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20〕

제11조(특별휴가)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허가한다.② 군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한 기간이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제외한다)에게 수업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임신 중인 공무원의 건강관리와 태아 보호를 위하여 월 1회의 모성보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④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름)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안식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5. 9〉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⑤ 군수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름)에게 자기계발 등을 위해 5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25. 5. 9〉⑥ 군수는 공무원의 자녀가 입영하거나 훈련소 퇴소를 하는 경우에는 각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⑦ 군수는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⑧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포상휴가 대상자 결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⑨ 영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이하 “모성보호시간”이라 한다) 및 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이하 “육아시간”이라 한다) 사용일의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⑩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를 할 수 없다.〈개정 2025. 5. 9〉⑪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사용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개정 2024. 12. 20〉1. 사용일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 이 경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⑫ 군수는 초등학교 미취학 자녀 1명 이상을 둔 공무원에게 자녀 보육을 위하여 매월 1일의 보육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증평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 또는 모 중 1명에 한한다.〈신설 2024. 4. 5〉

부칙 (2022. 4. 5 조례 제102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5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0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9 조례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공무원 또는 사용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