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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6. 2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1.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피해자 법률 지원4.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방지 활동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6. 27.]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50226 / 시행일: 20150226

제2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리모델링 관련 정책수립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지원센터의 운영 및 조직)①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② 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관과장으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2.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대한 지원3.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4. 맞춤형 리모델링 상담 및 자문5.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촉진에 필요한 자료 조사 및 연구·분석

제5조(지역연계) 구청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1205 / 시행일: 2019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6.6.9, 2019.12. 5>

제2조(임원회)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합창단에 임원회를 둔다.<개정 2019.12. 5>② 각 합창단의 단장 및 지휘자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임원으로 별표와 같이 구성하되, 단장 및 지휘자를 제외한 임원은 각 합창단의 단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 5>③ 삭제<2019.12. 5>④ 임원회는「서울특별시 양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세부시행 사항과 합창단 활동사항 등을 협의한다.<개정 2009.9.21, 2016.6.9>

제3조(임원회 임기) 단장 및 지휘자를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2. 5>

제4조(단원의 모집)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의 1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 및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 5>②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 5>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1부2. 이력서(합창단 활동경력 등 기재) 1부<개정 2019.12. 5>3. 경력증명서(해당자) 1부 <신설 2016.6.9> <개정 2019.12. 5>4. 사진(3.5cm×4.5cm) 1매<개정 2019.12. 5>

제5조(전형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 5> <후단 신설 2019.12. 5>②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공개전형을 통해 단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소속 임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형위원회를 구성한다.<개정 2019.12. 5>③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신설 2019.12. 5>

제6조(단원의 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지휘자 및 반주자, 단원(이하 “단원 등”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 2019.12. 5>② 구청장은 단원 등의 위촉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위ㆍ해촉 대장을 각 합창단별로 비치한다.<개정 2019.12. 5>③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단원 등을 해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 등에게 해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 5>

제7조(공연연습)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연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12. 5>② 정기연습은 주1회 이상 실시하되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8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 재직 중이거나 해촉된 단원 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6.9> <개정 2019.12. 5>

제9조(수입금) 각 예술단체의 외부공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 구청장의 방침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6.9> <개정 2019.12. 5>

부 칙 (2002.02.25 규칙제0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21 규칙제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6.09.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 5, 규칙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담배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구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에 따라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구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법 제54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구민2.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양천구 기관·단체 및 구민
서울특별시 양천구 마을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로 한다.1. 마을버스의 주된 영업구역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인 마을버스운송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을 받으면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② 재정지원 신청업체가 많아 지원신청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금 정산 의무)①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적절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관리 계획(이하 “만성질환 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만성질환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만성질환 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만성질환 환자 조기 발견에 관한 사항4.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만성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계획의 사업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련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발견된 만성질환자의 동의를 얻어 등록·관리 및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받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간행물 및 동영상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강화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만성질환 예방의 날) 구청장은 구민에게 만성질환의 위험과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만성질환 예방의 날을 정하여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통계관리 등) ① 구청장은 만성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통계정보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걷기 산책로를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 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체육ㆍ예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020629 / 시행일: 2002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양천구정(이하 "구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인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양천구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천구의 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 명예구민증은 양천구에 계속하여 3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기간이 총 5년이상인 외국인 중 구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양천구 내에 거주하는 구민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②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를 방문하는 인사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양천구표창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설치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 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구민증, 명예구민증명서, 명예구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명예구민 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양천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수여심사 및 심의)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한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무궁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무궁화 도시로서 위상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2.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무궁화 도시조성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구민의 참여 방안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연구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 무궁화 도시 조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동산·꽃길 조성2.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3.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문화행사4. 무궁화 교육사업5.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2.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2.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건축, 세무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3.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제7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법무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0.29>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⑤ 상담책임관은 상담분야별 전문상담관의 추천을 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적임자를 선정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③ 상담시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09.05.11, 조례 제87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법규상담실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도 철거로 본다.<개정 97.4.19. 2003.12.15, 2020.12.3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 1과 같다.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납부 등 공부상 1982년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중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등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개정 99.7.10>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액 결점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부 칙 (1988.05.01 조례제005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지급대상자) 무허가건물의 철거 보상금 지급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1.10.29>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10.29>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 원올 지급한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산정대상 건물은 실제면적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21.10.29>③ 보상금 결정을 위한 해당 건물의 감정을 의뢰할 때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제2조 단서에 따라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별지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 <개정 2021.10.29>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정 99.7.12, 2021.10.29>3. 삭 제 <2021.10.29>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올 때에는 지급 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100분의 70범위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9조(사전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7.12, 2021.10.29>

부 칙 (1988.05.01 규칙제0043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6.07 규칙제0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12 규칙제03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규칙 제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21031 / 시행일: 201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영유아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등 설치)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구 보건소·동 주민센터·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청사2. 구가 설치·운영중인 문화·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양천해누리타운3. 구 관할 구역 내 근린공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임산부가 중단 없이 모유수유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운영과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2012.10.31, 조례 제10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을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의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090625 / 시행일: 2009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를 인간중심적인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그 추진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천구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품격있는 문화적인 삶을 누림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문화적 정체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1. 삶이 곧 문화가 되는 문화예술의 구현2. 인간중심의 쾌적한 도시공간의 조성3. 기본적인 문화향유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4.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진흥5.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문화의 정착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이하 “문화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하“구”라 한다)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되, 지역별ㆍ문화예술 분야별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전통과 현대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는 구의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구 내ㆍ외적인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제7조(문화예술의 육성 등)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시설 및 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① 구청장은 도시경관을 예술적ㆍ미학적으로 조성하고, 구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친환경적인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한다.

제11조(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전한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문화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4조(양천구문화예술자문단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양천구문화예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한다.② 자문단은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성과 및 경험이 있는 자2.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자문단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연구하여 자문에 응한다.1. 문화도시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구의 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자문3. 문화도시 시책의 연구 및 개발4. 구의 문화도시 관련 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제안5. 구민 공감대의 형성 및 이를 위한 자료발간ㆍ보급 등 홍보6.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7. 그 밖에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⑥ 자문단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회의)① 자문단은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자문단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단의 운영 및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4조(문화예술의 진흥)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행사 개최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3. 문화예술단체 지원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등)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000원 이하의 공연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민의 날 기념 문화예술행사와 야외무대, 공원, 광장 등 개방된 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람료 감면)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65세 이상의 어르신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은 관람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관람료의 징수 납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6, 2022.4.7, 2022.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개정 2015.12.29. 조례 제1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4.7.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851호, 2024.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위탁운영 신청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설(조례 제4조에 명시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단체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3. 법인·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계약 위반 시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기관이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과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작성)① 수탁기관은 매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설 운영의 기본방향2.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3. 전년도 사용료 등 세입금 징수현황 및 당해 회계연도의 세입금 징수계획4.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 수입과 총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업무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의 결산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결산 결과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은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현황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을 구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은 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의 취소)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설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 지원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탁기관에게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시설장비 및 그 유지비, 제세공과금, 일반운영비 등을 포함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지원받은 예산을 시설의 관리·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부터 제5호서식까지 중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시설 사용허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의 납부)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사용계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정기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60일 전까지,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에 사용된 부대시설 사용료의 납부는 공연종료 후 정산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금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 모두 기본사용료의 10%로 한다.

제13조(휴관)① 휴관은 매주 월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휴관일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긴급보수 등 특별한 경우에 관리자는 별도 기간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휴관일을 지정운영 할 때에는 사전에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873호, 2023.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시설 대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시설 대관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10512 / 시행일: 2011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이용하여 실내 또는 야외에 설치하는 분수, 연못, 폭포, 벽천, 계류 등의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관리 대상이 되는 수경시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에 적용한다.

제5조(수경시설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관내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수경시설이 작동되는 시기에는 매월 1회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민간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고 시설의 안전관리를 시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제7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① 구청장은 공공 수경시설의 수질조사 결과 수질이 별표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체 없이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시설가동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용수교환 등의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수질 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한 후 재가동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수질 적정기준을 초과한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는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조사 및 공개)① 구청장은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3. 5. 3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양천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 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시설 사용료2. 주차요금3.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8.12.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된다. <개정 2000.11.23, 2003.01.01, 2024.11.21.>③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양천세무서 관련과장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의원,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여성관련단체임원, 주부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8.12.30, 2000.11.23, 2003.01.01, 2006.8.3, 2007.9.28, 2012.2.15,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0. 5.28, 2024.11.21.>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5. 25.>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 5. 25.]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98.12.30, 2013.09.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5. 25.>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1.23>

부 칙 (1994.11.15 조례제0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30 조례제04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 위촉위원 및 최초위촉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위촉된 위원과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취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6월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1호, 2023.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3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교육”이란 어린이ㆍ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기르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을 말한다.2.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미래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 특화 사업4. 지역자원 활용 문화예술ㆍ체험 및 지역탐방ㆍ체험 사업5. 교육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사업6.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이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교육지구 사업 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미래교육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의 구성)① 운영협의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협의회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 교사 및 학부모3.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미래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래교육지구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운영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의 협의 및 검토2.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평가3.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모니터링과 컨설팅 및 실무 지원4. 교육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5.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6.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①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사 및 학부모2. 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3. 미래교육에 관심이 많고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운영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각 협의회의 위원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각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운영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발의하였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각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각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각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각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사람나. 옥외 노동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개정 2020. 5.28>4.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PM-10, PM-2.5)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경보”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영향 분석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등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8조(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미세먼지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미세먼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구민의 참여 및 지원)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등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보육시설, 경로당,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의 설치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19. 6. 4,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2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2. 지원한도3. 지원기간4. 지원절차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자) 접종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출생일 기준 임신 36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2.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제5조(지원 절차)① 지원금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849호, 2024.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접종비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한하여 소급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한 모범구민을 발굴 포상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0>

제2조(수상대상) 양천구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양천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부문별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9.4.10>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4.10, 2006.10.10, 2009.4.10>1. 지역발전 부문2. 주민화합 부문3. 봉사 부문4. 효행·선행 부문5. 환경보호 부문6. 문화·예술 부문7. 체육부문8. 교육 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의 수상대상자를 선정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1.4.10, 2006.10.10,2009.4.10 >1. 지역발전 부문 : 지역숙원사업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준법의식 함양 등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공헌하거나 양천구의 명예를 빛낸 자2. 주민화합 부문 : 주민화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양천구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인 자3. 봉사 부문 :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한 공로가 있는 자4. 효행·선행 부문 :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며, 착하고 어진 행실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5. 환경보호 부문 : 환경보전, 재활용품 활용 등을 통하여 지역 환경보호에 기여한 자6. 문화·예술 부문 : 지역의 문화·예술 창조발전에 기여한 자7. 체육 부문 : 지역의 체육진흥에 기여한 자8. 교육 부문 :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공로가 많은 자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양천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4.10>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0.7.31, 2000.11. 23, 2001.7.5, 2009.4.10, 2015.06.19, 2018.10.01, 2021.10.29, 2023. 4. 20.>

부 칙 (1998.04.14 조례제4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 및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양천구민상규칙은 이를 폐지하고 동 규칙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부 칙 (2000.07.31 조례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3 조례제54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1.04.10 조례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05 조례제57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6.10.10 조례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10 조례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3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 소속 공무직 노동자3. 구 소속 기간제 노동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기물파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시설 및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 및 법률대리인 동행,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3. 의료비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5.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배치, 휴가 등 인사·복무 조치7.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 ①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안전요원 배치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4.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본인 또는 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노동자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7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민의날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19970419 / 시행일: 1997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양천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2.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구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8. 그 밖에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천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선도·확산을 촉진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양천구를 건설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이란 진실, 질서, 화합을 이념으로 하여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 국민정신운동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4.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의 선도·확산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11.10.>

부칙 (2013.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관련 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8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위하여 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 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기준과 절차,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평생교육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평생교육센터의 업무 및 역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기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지도·감독)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8.12.18,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를 통한 행정의 신뢰성·책임성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25, 2020.12.30>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14조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8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서울특별시 양천구 또는 그 소속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전문개정 2020.12.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2.25>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2.25>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전문개정 2011.2.25]1. 행정지원국장, 민원사항 소관 국장·동장 <개정 2014.10.31, 2018.10.01, 2020. 5.28>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외부 법률전문가4.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해당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2.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9.28, 2014.10.31, 2018.10.01, 2020. 5.28>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2.25>

제9조(운영방법) 주민이 민원심의를 신청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조정·중재 등을 실시하게 한 후 상정하여야 하며,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제14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12.30>② 민원실무심의회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와 관계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2.25, 2020.12.30, 2021.10.29>③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의 참석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실무심의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④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해당 민원의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20.12.30>⑤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5, 2020.12.30>

부 칙 (2011.2.25, 조례 제 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8 조례제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0.12.30,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