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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과 애향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력을 육성하고,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주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2>

제2조(설립 및 정관)① 법인의 명칭은 전주인재육성재단으로 하며,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2>② 재단은 전주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62>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전주권 대학생 및 초·중ㆍ고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개정 2007.3.30 조례2653>2. 장학금 지원사업3. 우수교사 지원사업4. 서울 장학숙 지원사업 <신설 2007.7.13 조례2673> <개정 2015.02.27.조례3162>5. 인재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신설 2015.02.27.조례3162>6.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 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평생교육사업<신설 2015.02.27.조례3162>7. 평생학습관 운영지원사업<신설 2015.02.27.조례3162>8.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교육지원사업<신설 2015.02.27.조례3162>9.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호번호 개정 2015.02.27.조례3162>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전주시의 출연금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및 기타 재산4. 기타 수입금

제7조(출연금)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3.30 조례2653호> <개정 2015.02.27.조례3162>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02.27.조례3162>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전주시조례 제2075호, 1997년 1월 13일)는 이를 폐지한다.③(전주시애향장학기금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전주시애향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로 발생된 잉여금은 이 조례로 설립된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부 칙 <2007.3.30 조례26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7.13 조례2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2.27.조례3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이용시간) 전주전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개방시간은 평일 09:0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연수 및 수강 신청)①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 및 교육 과정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수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연수원 인터넷 홈페이지·방문접수·전화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

제5조(정원)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 및 교육과정의 수강생 정원은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고, 각 프로그램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시장은 연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가입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 시장은 연수원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연수원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5. 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6. 그 밖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0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시설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하여 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 사용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연수원 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2호서식)2.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3호서식)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및 시행에 따라 전주시에서 집행하여야 할 보상비 및 부대비 등을 기금으로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 이란 전주시가 기존 전주 종합경기장 내 체육시설 이전에 따라 용도 폐지되는 종합경기장 부지를 마이스(MICE) 복합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2. “민간사업자”란 본 사업 민자유치 사업협약서를 전주시와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3. “예납금”이란 보상비 및 부대비 등 전주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집행하여야 하는 비용으로 민간사업자가 예납하는 비용을 말한다.4. “보상비”란 본 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5. “부대비”란 건설사업관리비, 시설부대비,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설계원가검증비 등 전주시가 직접 집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본 사업의 담당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본 사업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를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4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본 사업 부서장2. 기금출납원 : 본 사업 회계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20171129

제8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제68조 제1항, 제85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별표 4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정부 및 거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20171129

제13조(「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주민생활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건설교통과”를 “경제교통과”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18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4제6항제8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제14조제3항제1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3조(「경상남도 조례&#12539;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조례&#12539;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6항, 제26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8조제1항, 제85조제1항, 제121조제3항, 제122조제2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63조, 제165조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7조(「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5호 중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한다.

제8조(「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의 개정)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 후보 씨가축 및 축산물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조(「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 제6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3호 중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을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제6조(「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도서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0조(「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1조(「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12539;관리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농어촌주택사업 운영&#12539;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3조(「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경상남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조(「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조례 조문 중 정부조직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경미한 개정 사항, 단순 오탈자 등을 일괄 정비하여 조례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②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15조제4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2조제2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② 제3조제7호 단서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6조(「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31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9조(「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② 제15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4조제1항 중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을 “하되 당연직”으로 한다.

제12조(「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남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에 따라”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6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2조제3호다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14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② 제15조제4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제석산 등 보호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12조제1항제2호 중 “농림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2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9조(「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관리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2조제3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2조(「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의 개정) 나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내무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나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중소기업청”를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4조(「나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나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5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4조제6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4조제26호 중 “농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7조(「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 나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5의3의 비고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나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나주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21조제3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1조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0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58조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60조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3조(「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나주시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14조(「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농특산물에 대한 나주시장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나주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나주시)
공포일: 20180309 / 시행일: 20180309

제5조(「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9조(「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나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담양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214 / 시행일: 20180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여 담양군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담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담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15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하며, 제9조 및 제21조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담양군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의 개정) 담양군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제2호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담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의 개정) 담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담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담양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제141조, 제150조제2항, 제158조, 제160조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121조제3항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담양군)
공포일: 20180219 / 시행일: 2018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담양군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정비하여 담양군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및 제8조제2항의“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교육부”로 한다.

제3조(「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6조(「담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금 지원 조례」의 개정) 담양군 야생동물 피해방지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9조(「담양군 인문학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인문학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5호“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로 한다.

제10조(「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제13조제5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로 한다.

제11조(「담양군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관한 조례」의 개정) 담양군 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사목“철도청장”을 “코레일”로 한다.

제12조(「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같은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제13조(「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 같은조 제2항 및 같은조 제3항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양평군 정보화 촉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0312 / 시행일: 20180312

제9조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영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양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개정) 영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영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영양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6조(「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 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외의 부분 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양군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2조(「영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영양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9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21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7조·제156조제2항·제164조 및 제166조 본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영양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개정) 영양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완도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80423 / 시행일: 20180423

제4조(「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완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②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② 제38조제1항부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③ 제63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④ 제63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함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의 개정) 「함평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9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5조(「함평군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123조제3항, 제144조, 제153조제2항, 제161조 및 제163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함평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의 개정) 「함평군 국내ㆍ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2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평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15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8조(「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함평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1조(「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함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을 “행정안전부”로 한다.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1125 / 시행일: 20171125

제1조(「광주광역시 북구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광주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 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1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광주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3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5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54조제2항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6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광주ㆍ전남중소기업청”을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한다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80910 / 시행일: 20080910

제30조 제3항, 제30조의2, 제68조제1항, 제85조, 제158조, 제16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행정 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제121조 중 “행정자치부”를“행정안전부”로 한다.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80701

제1조(「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감사원장·상급”을 “행정안전부장관·감사원장·상급”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의”을 “행정안전부장관의”로, “행정자치부장관과의”을 “행정안전부장관과의”로 한다.

제3조(「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 한다.

제4조(「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인권추진단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8.4.16>

제11조(「광주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조례」의 개정)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문화경제국장, 담당과장, 경제복지위원회”를 “보건소장, 담당과장, 도시보건위원회”로 한다. 제12조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41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8.4.16.>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1인가구의 생활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 사업2.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4. 위기상황 대처, 범죄예방 등 안전 지원 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사업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및 연구·조사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적인 기준 및 지원대상 선정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정선군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읍·면출장소나. 정선군의회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5.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제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해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출자·출연한 기관4. 군이 보조금 및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제6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우수업소 선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회용품(컵ㆍ장바구니 등)을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ㆍ소매업소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정선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남긴 유ㆍ무형의 자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념하고 정선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올림픽 유산”이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이하“동계올림픽”이라 한다)로 형성된 긍정적이고 사후적인 유ㆍ무형의 모든 자원을 말하며, 그것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포함한다.2.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이란 동계올림픽 유산과 성과를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 시설 사후활용, 유산보존을 위한 주민 참여활동 등을 말한다.3. “지역사회”란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을 위하여 참여활동을 추진하는 군민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림픽 유산이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동계올림픽의 성과를 기념하거나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나 활동2. 평화올림픽의 정신을 계승·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나 교류사업3. 동계올림픽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사업비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올림픽 유산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정선군 3.3주민운동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정선군 3·3주민운동”이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경제의 진흥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1995년 3월 3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합의를 이끌어 낸 운동을 말한다.

제3조(기념일)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3·3주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념일은 매년 3월 3일로 한다.
정선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61222 / 시행일: 2016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정선군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4에이치활동(이하 “4에이치활동”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12.22.>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지도·검사)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 소속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정선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선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2길 26-5에 둔다.

제3조(업무 및 시설)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②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등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 등을 두어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시설 장비와 비품을 정선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제7조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041호, 제정, 2024.07.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본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위탁·운영되고 있는 정선군 가족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운영된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2조의6까지를 삭제한다.
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622 / 시행일: 2021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 구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0, 2018.0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개정2008.01.10, 2018.01.26>2. "축사"라 함은 가축의 사육을 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을 말한다.3. "제한구역"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이 생활환경 및 주민보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구역으로 가축의 사육을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2018.01.26, 2021.06.22.>4.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규모로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여 키우는 것을 말한다.<신설2018.01.26>, <개정 2021.06.22.>5. “주거밀집지역”이란 축사부지(예정포함)로부터 가장 가깝게 떨어져 있는 5호 이상의 가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가구 간의 거리는 지목이 건물이 포함된 대지일 경우 지적도의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하며,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 해당 필지에 위치한 건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반경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기 허가 또는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소 사육시설의 축사부지에 위치한 시설 소유주 가구는 주거밀집지역을 형성하는 5호 이상의 가구에서 제외한다.<신설2018.01.26>,<개정 2021.06.22.>

제3조(제한구역)① 삭제<개정 2021.06.22.>② 제한구역의 지정과 제한구역별 가축사육의 제한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ㆍ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4. 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6.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7. 애완용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3마리 이하 가축(단 닭·오리는 10수 이하의 가축)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단지가 악취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1.06.22.>[전문개정 2018.01.26][제목개정 2018.01.26]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6.22.>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2.>1.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와 범위2. 변경 또는 해제된 날짜와 사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01.26]

제4조의2(제한구역 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ㆍ개축)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하 이 조에서 “시설”이라 한다)이 제한구역에서 증축ㆍ개축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 다만, 기존 시설과 동일 면적 이내의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인 경우에 한한다.2. 법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등을 받은 시설인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면적의 10분의 3 이내의 면적에서 한 차례만 인정한다.[본조신설 2021.06.22.]

제5조(가축 및 축사의 관리)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및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01.26>1. 축사 위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2.>2. 축사 내외부의 연결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3. 항시 축사를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 약제를 비치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4. 가축의 분뇨를 일반생활 하수구 및 하천으로 무단방류 하여서는 아니된다.5. 가축의 배설물 등 축사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을 정화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축의 종별 및 수량에 따른 정화시설의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83.12.29., 제8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2021.06.22.>③ 삭제<2021.06.22.>④ 삭제<2021.06.22.>부 칙 (1986.04.04)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04. 08 조례 제2157호)(정선군리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정선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해당지역란 중 '' 북면'' 을 각각'' 여량면'' 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개정2018.01.26. 조례 제26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1.06.22. 조례 2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정선군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12.>

제2조(재정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06.12.>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군수는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업무의 위탁ㆍ대행)① 군수는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795호 2020.12.21.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과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선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선군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사업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는 재단의 사업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민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12.27>2. 보건교육 :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11.12.>3. 영양개선 : 개인 또는 집단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3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2.>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판하여 군수의 자문에 의한다. <개정 2018.11.12.>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 <2018.11.12.>3.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8.11.12.>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외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회의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귈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7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2018.11.12.>

제8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7.12.27. 20108.1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66> 정선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7>부터 <70>까지 생략부 칙 (2018.11.12. 조례 제2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금주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고 정선군민의 건강한 삶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고, 음주 폐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소란,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 행위 또는 음주를 조장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선군 관할 구역안의 다음 각 호의 장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공공시설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정선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행정기관·단체 등이 축제,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계도활동)① 군수는 금주구역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이나 무질서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금주구역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절주ㆍ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계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실비(교통비, 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군민의 참여)① 군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공청회 및 세미나 등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정선군 군민이 지속적으로 걷기를 실천할 수 있는 혜택 제공 등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독려함으로써, 그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기 앱”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이 걷기 활성화에 동참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이동통신상의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읍·면장은 걷기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지속적 건강증진을 위하여 군민 걷기 활성화사업(이 조례에서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걷기 앱에 가입한 해당 참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이하 “마일리지”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참여자는 군에 주소를 가진 실거주자에 한정한다.1. 걷기 앱에서 목표걸음 수를 달성했거나 건강관련 퀴즈 등 경연을통과한 때2. 다른 군민에게 걷기 앱을 소개하여 그 군민이 이에 가입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걷기 활성화 및 해당 마일리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마일리지의 지급기준, 연령별ㆍ남녀별 목표 걸음 수의 설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관련 단체의 조직구성을 권장하고 지원2. 캠페인 등 관련행사에 걷기에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제6조(마일리지 등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 소재 보건기관 등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정선아리랑상품권,전통시장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물건을 직접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8조(표창)① 군수는 활성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는 걷기 앱상 지역별,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활성화사업 추진업무의 위탁, 표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5.27.>

부칙 (제정 조례 제2718호 201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2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
정선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서 교부 후 업무대행자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할 경우 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03.08, 개정 2005.04.18, 2010.04.08, 2010.11.0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정선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업무의 결과보고일을 기준으로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15일까지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1.03>④ 삭제 <2010.11.03>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4.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0.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10420 / 시행일: 2011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정차위반차량 등(사고차량, 고장차량, 방치차량 등을 포함한다)을 직접 이동하거나,「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요비용의 징수업무에 대하여는 제2조제1항의 대행법인 등이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법인 등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소요비용 중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1~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정선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7, 2022.04.18.>

제2조(위원의 정수) 정선군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이 경우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27>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1. 정선군의회의원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4.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3년 이상 이거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일부개정 2021.10.05. 제2829호>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04.18.>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의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 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6.10.20.> [전문개정 2017.11.27]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이 끝난 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별표1]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전부개정 2013. 06. 05 조례 제2340호>(“정선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0.20. 조례 제2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1.27. 조례 제2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0.05. 조례 제2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4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침하(沈下: 가라앉아 내림), 좌굴(挫屈: 휘어지는 현상)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정선군 건축 조례」 제12조에 따른 정선군 건축위원회에 두는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벽을 증설, 해체 또는 변경하는 대수선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버스정류장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다만, 1층 이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대상으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118호, 제정, 2025.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를 삭제한다.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계획 수립)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5. 재원조달 및 운용6.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3. 경로당 양곡구입비4.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6.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7.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 및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칙 <조례 제3109호, 전부개정, 202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구성)① 정선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 요청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은 서면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주민참여감독제 운영)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1일당 2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선정절차 및 감독일수 등 주민참여감독제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정선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될 위험에 있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2.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관리체계 구축5.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6.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고립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그 밖에 군수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4.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5. 방문간호서비스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모임 지원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8.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1.12.27. 제2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45호, 전부개정, 2024.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의 결혼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결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관계를 말한다.2. “결혼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결혼가구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3. “결혼가구”란 혼인으로 형성된 부부 단위로서, 그 구성원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는 기본 단위를 말한다.4.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정선아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결혼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결혼가구에 지급한다.1.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2. 제6조제2항에 따른 각 차수별 결혼장려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제1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할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혼인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이 조례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급금액 및 방법)① 결혼장려금은 결혼가구당 500만원으로 하며,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결혼장려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1. 최초 지급: 200만원2. 2차 지급: 최초 지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200만원3. 3차 지급: 최초 지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후 100만원

제7조(지급신청)① 결혼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결혼가구의 부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최초 지급: 내국인은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2. 2차 및 3차 지급: 각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② 제1항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결혼장려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 포함) 1부4. 결혼장려금 지급 이행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혼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부의 혼인관계가 해소된 경우2. 부부가 모두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여 거주 요건을 상실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결혼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9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결혼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은 후 제5조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결혼장려금을 환수하기 전에 처분의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조례 제3104호, 제정, 2025.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결혼장려금 지급 적용례) 결혼장려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결혼가구부터 적용한다.
정선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3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0.12. 제2785호>

부칙 <제정 2019.12.02. 제2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0.12. 제2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정선군 조례 제2753호의 시행일(2019.12.02.)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