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창출 등이 가능한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지역현황 및 사업 추진 여건2. 기본 구상3.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과 연계·후속사업에 관한 사항4. 투자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내용) 시장은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2. 농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3.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4.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의 경비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업 관련 주민주도 공모사업2. 사업 관련 단체·기관의 육성 지원3. 사업 관련 일자리창출 및 소득증대사업4. 사업 관련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5. 그 밖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된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천안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6.21.>

제8조(전문가 등의 지원) 시장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ㆍ단체ㆍ기관 또는 현장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사업비 투자결정3. 그 밖에 시장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및 제3항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의 대표2.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3.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의 자립적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공동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의 요청으로 관계 전문가 등이 조사 및 연구 등의 활동을 했을 경우에 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천안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 (99)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