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와「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아이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양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순창군에 거주하는 3세 ~ 6세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2. “돌봄”이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양육, 교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순창군 아이돌봄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① 맞벌이 가정 등의 미취학 아이 상시·일시·긴급 돌봄② 아이의 등·하원 지원, 급식 및 간식 제공,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③ 그 밖에 군수가 아이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이돌봄 우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아이돌봄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2. 다자녀(자녀2명이상) 가구 및 가구 내 장애·요양·환자가 있어 자녀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4.04.09.>3. 그 밖에 군수가 돌봄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교육, 인력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성을 느낄 때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단, 개인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원장의 자격,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 3년 이상 경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인의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에만 해당)3.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에만 해당)4.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의 경우에만 해당)5.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개인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6. 센터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등을 포함)④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본조전문개정 2023.12.29.]

제7조의2(채용·임면·복무)① 순창군 아이돌봄 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및 센터 종사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여 채용한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법인 및 단체가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 및 센터종사자를 임면하고, 개인이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가 센터장이 되어 센터 종사자는 센터장이 직접 임면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센터장이 부적격자를 센터 종사자로 임명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종사자 임명을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⑤ 센터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단, 보육사업지침에 나열되지 아니한 센터 종사자 복무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등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센터 이용 아이의 안전한 돌봄에 관한 사항3. 센터 이용시간, 이용료, 이용순위 등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9.>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주민복지과장, 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2. 돌봄시설 관계자3. 돌봄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학부모 대표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담당 팀장이 된다. 단, 위탁운영할 경우 센터 종사자 중 1명이 된다. <개정 2022.11.11.>, <단서신설 2023.12.29.>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와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04.20. 조례2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7항까지 생략8항 순창군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아동복지계장”을 “아동복지담당 팀장”으로 한다.9항부터 28항까지 생략부 칙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04.09. 조례288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 다자녀 기준 정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조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