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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통영시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통영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1.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2.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3.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필요한 경비4. 시장 또는 경찰서장의 요청에 따른 특별ㆍ긴급방범활동 수당5.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6. 자율방범대의 사기진작 및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대회 등의 행사비7.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2025. 10. 17.>][종전의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0. 17.>]제4(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는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7.>1. 사업계획서2.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3. 방범일지 및 활동 사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2025. 10. 17.>][종전의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10. 17.>]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정산)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분기별로 다음 분기 시작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1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5. 10. 17.>4.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10. 17.>5.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0. 17.>
통영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자치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범죄예방 활동 지원 사항6.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주요 시정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영경찰서장, 통영해양경찰서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치경찰사무의 지원)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및 활동에 관한 사업2. 육상 및 해상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업3.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사업4.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5.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관계 기관·단체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행정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사항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치안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통영경찰서장과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통영소방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복지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다.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라. 교통 및 해상교통 안전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마.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바.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경찰 사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협의회는 안건의 사전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 분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통영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업무분담을 사전 조정하고,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 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 협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4조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07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통영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비영리 민간단체, 통영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그 밖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부 칙 (조례 제1152호,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6; 통영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40항 및 제42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 학교의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하 “작은 학교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 학교사업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작은 학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은 학교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작은 학교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작은 학교 현황 및 발생 추이3. 작은 학교사업의 추진 및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작은 학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작은 학교사업) 시장이 추진하는 작은 학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자체 일자리사업 노동자 선발 시 우대2. 주거시설 확보 및 개선3.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 및 정착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작은 학교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가 자녀와 함께 다른 시군구에서 시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에 전학 또는 입학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지원받은 세대의 학생이 작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통영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법제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의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통영시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하고,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예고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도시계획4. 건축5. 도로교통6. 지방세ㆍ수수료ㆍ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7. 시험에 관한 사항8. 정보화 관련제도9. 농지 또는 토지제도10. 그 밖에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제5조(예고의 예외)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당해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3. 상위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6조(예고방법)① 자치법규 입안부서에서는 다른 기관ㆍ부서간협의 및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고문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별지서식에 의하여 시보ㆍ관보ㆍ신문ㆍ방송ㆍ통영시 홈페이지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 규정 중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2.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되,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법규 입법의견 제출)① 시민이면 누구든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개최에 관한 의견제출 외에 자치법규의 정비ㆍ개편에 관련되는 입법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입법의견에 대하여 시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4.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심사하게 하기 위해 통영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5. 9. 12.>1. 통영시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 직원3.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9. 12.>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 여부는 회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는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9. 12.>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통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이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법정대리인”이란 「민법」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제911조에 따른 미성년자인 사람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그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신생아 1명당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개정(제1호부터 제2호까지) 2019.7.1.]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다만,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더라도 「통영시 출산 장려 및 보육 지원에 관한 조례」및「경상남도 저출산대책에 관한 지원조례」에 따른 지원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해산급여 지급액을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1.10)

제5조(지급신청 등)①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안내해야 한다.③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동장은 제5조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부 칙 (2012.10.11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12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9.7.1., 조례 제1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금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통영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 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이 포함된 부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사업9.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지원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행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11014 / 시행일: 2011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의 사전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 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사전 점검 대상)① 사전 점검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을 설치 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및 공원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의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도로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업 완료 전에 사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 민간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점검요원의 구성 등)①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5명 이내의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시장이 위촉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임명요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공무원과 건축업무 담당공무원 각 1명을 임명한다.1. 지역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소속 직원2. 지역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 받은 장애인3.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촉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에 따른 위촉요원과 임명요원의 임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요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촉요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시장은 점검요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점검 요원과의 협의를 거쳐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③ 시장은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④ 해당 부서에서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전 점검결과는 분기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전 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① 점검요원이 사전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 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의 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11.10.14 조례 제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점검요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1.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2. 병원장 또는 의사협의회 회장3. 종교단체 지도자4. 직능단체의 장5.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6.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운동 홍보사항3. 기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 및 지급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료비 감면2. 「통영시 주차장 조례」 및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3.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료 면제② 시장은 기증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자 또는 뇌사자에 대한 위로금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에 따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로금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④ 제1항과 제2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통영시민에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한 기증자로 한다.

부칙 <조례 제1983호, 2025.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증명서 소지자)② 「통영시 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와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등록자가 사망하여 사용하는 경우③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 5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자.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본인 소유의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④ 「통영시 시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통영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20420 / 시행일: 20120420

제2조(사전점검 대상 민간시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점검 대상 민간시설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3조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별표 1에 따른 규모 이하의 민간시설로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신청)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주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되 시설물 당 지원 상한액은 3백8십만원으로 한다.②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종류2. 편의시설의 설치ㆍ수리내역3. 편의시설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4. 편의시설의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심의조서를 작성ㆍ검토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의 타당성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② 시장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신고 및 정산검사)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결정을 받은 자는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편의시설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편의시설 설치자는 시설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통영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사회·복지·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6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41111 / 시행일: 201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한 통영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훈련에 관한 사항3.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영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 법인에게 작업장을 위탁관리(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 같다)하게 할 수 있다.② 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③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기계, 기구등의 장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시장이 부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1.11. 조례 제1077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따라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자,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에 따른 그 유족 또는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11.11)2. "공공시설"이란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허가 또는 위탁(이하 "계약"이라 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1)

제4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의 장(이하 "설치자"라 한다)이 제2조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일 1월 이전에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신청)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장애인 등이며,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설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1)

제6조(우선계약)① 설치자는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1세대에 1개소로 한정한다.(개정 2015.11.11)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한 자가 직접 관리를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9.7.1.)

제8조(계약의 해지)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운영권을 설치자의 승인 없이 양도한 경우3.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4.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업자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계약되어 운영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 설치 계약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제1142호,201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기능) 통영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시행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자료 조사 및 수집3. 그 밖에 장애인복지 제도 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필요하다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통영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대상)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통영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의 재활의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심리재활에 관한 사항3. 재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4. 장애아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을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이용료의 전액 면제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제8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신력, 재정능력, 수행능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 운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 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복지관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 당시 시설 및 장비·비품 등을 원상태로 시에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기간 동안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 또는 구입한 시설 및 장비·비품 등을 포함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장애인복지법」및 관계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사업)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영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통영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통영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통영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토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한 결과보고서(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를 포함한다)를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영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통영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5.>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2호서식)2. 적립금(장기예치기금액) 관리대상(별지 제3호서식)3. 당해연도사용기금액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4. 적립금(당해연도사용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0,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통영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통영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으로 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단장과 협의하여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운영지원(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통영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2. 통영시민의 안전보호3. 아동 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등 공익활동4.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다발지역 교통 캠페인 전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에 상응하는 활동

제6조(지원사업 신청 및 결정)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준용)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지도, 감독,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8; 통영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42항 및 제44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통영시재향 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30.)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2021.7.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1076호, 2014.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076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9; 통영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제1항부터 제43항 및 제45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33호, 2022.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재활용 선별시설 관리ㆍ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통영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이하 “선별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이라 하며 선별시설은 통영시 평인일주로 1074-54 일원에 둔다. <개정 2017.9.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별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재질별로 구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등「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운영)① 선별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별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전반 <개정 2022.2.14.>2. 재활용 폐기물 선별 및 판매3. 재활용 폐기물 선별 잔재물 처리4. 선별시설 내 각종 시설물 및 부대시설 관리 유지5. 그 밖에 선별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별시설을 정기 및 수시로 보수ㆍ점검하여 선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4.>

제6조(시설의 위탁 등)① 시장은 선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제62조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등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2.2.14.>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2. 폐기물 처리 시설의 운영 경험이 있는 자3. 최근 10년 이내 일일 선별능력 30톤 이상의 선별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해당 선별시설 시공자 <개정 2022.2.14.>② 선별시설의 위탁범위 등 모든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7.9.22)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2.2.14.>④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운영 지원)① 시장은 선별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시설에 선별시설의 운영 감독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2, 조례 제 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92호, 202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3,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액의 하한액과「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 이하의 금액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8.13, 2019.10.16.)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국민건강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노인으로 모두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3. "장애인세대"라 함은 세대원이「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8.13)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통영시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제2조제1호의 저소득 주민에 해당하는 65세 이상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으로 한다.[전부개정 2008.8.13] <개정 2023.6.30.>

제6조(지원시기 등) 이 조례에 의한 건강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에 따른 납부마감일 전까지 공단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8.8.13, 2019.10.16.)

제7조(조사실시)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공단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는 건강보험료 지원 자료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13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16,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8.11., 2023.6.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통영시 인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2.8.11., 2023.6.30.)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8.11.)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3.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6.30.>② 위원회는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6.30.> [제목개정 2023.6.30.]

제5조(적극행정 사전컨설팅)① 통영시 소속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사전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요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1.2.8.]

제6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① 시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및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2.8.]

제8조(보칙)①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르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6.30.>②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면책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제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본조 신설 2021.2.8.] <신설 2023.6.30.>

부 칙 (조례 제1455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7호, 20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전입대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2. “전입대학생”이란 대학 재학을 위하여 타 시군구에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입신고한 시 소재 대학의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① 지원금은 대학 합격통지일 이후 시에 전입신고하여 신청일까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되어 있는 전입대학생에게 지원한다.② 지원하는 금액과 지원 기준 등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등)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판매를 촉진하고 특히, 400년 전통의 통영나전칠기 제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통영시 전통공예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3조(사업) 공예관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1. 통영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의 전시 및 판매2. 통영나전칠기 제작 및 관람객 체험행사3. 통영전통공예품 판매촉진과 관련한 축제 및 홍보행사 등

제4조(운영및위탁관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관을 직영하거나,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제5조(명예관장)① 공예관을 직영할 시에는 명예관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관장은 공예관 운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30.]

제7조(시설사용허가및 기간)① 공예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는 "별지서식"의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계속 사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만료 1개월전에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입주자준수사항)①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공예관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필요시 시장이 별도로 지시된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1. 허가 받은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2.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우3. 삭제 <2003.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1.11. 조례 제1077호)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통영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운영조례」등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0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호에 필요한 사항과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영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사업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사업3.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사례 관리 및 전문기관 등 연계4.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재활에 필요한 사업5.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6.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8.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7조(운영인력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②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의료비ㆍ운영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영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화재감지기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에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