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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 생계수단”이라 함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 수입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라 함은 군수가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 어업, 임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 기준지수”이라 함은 재난 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재난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18.12.17>4. “재난지수”이라 함은 지원 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영 제4조 제1호의 지원 항목별 지원 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라 함은 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 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가뭄, 황사등의 기상특보(주의보, 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 암은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 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 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이상 300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 당 1,000원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한다.② 재난지원금 지원과 장비임차 지원에 대하여 대상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6조(지원 제외)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6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하여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다만, 재난지수 100 미만 피해 중 농경지 유실·매몰 피해에 대해 장비를 임차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① 제4조에 따라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고 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군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 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 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회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 (생략)부 칙 <2020.12.30. 조례 26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99991231

제4조(대리자의 표시)①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는 피대리기관의 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입하고, 당해 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인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71.03.20>②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3.20 규칙1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1.18 규칙2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순창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 수준 및「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순창군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유공자 포상사업6. 그 밖에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과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의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7.07.05. 조례23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 또는 조항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및「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군수는 「순창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3.12.15.>, <개정 2023.12.15.>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평가 수립에 관한 사항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5.>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위원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실·과·소·원장등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학계, 경영계, 현장전문가 등)와 군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 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출석한 관계 전문가,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담당이 한다.⑦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① 군수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2. 사회적기업 등 창출 목표량 및 고용창출 목표량3. 사회적기업 등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 예산 및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5.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15.>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 등)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23.12.15.]

제6조(경영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획,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 방법, 절차,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2조(홍보 등)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2.15. 조례28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99991231

제2조(재정지원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목적외 사용 금지 및 환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협의체 운영)① 군수는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협의체 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 지원 등③ 군수는 제1항의 협의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순창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 약자”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사회적 약자의 정서 안정 및 심신재활에 도움이 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 지원 대상 및 금액)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반려동물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연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차상위 계층은 1인 가구에 한정한다.② 제1항의 진료비를 제외한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회적 약자에게 그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중성화수술의 경우는 년간 진료비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내장형 또는 외장형 등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사용하고 「동물보호법」제15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제5조(진료 방법) 제4조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ㆍ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순창군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30715 / 시행일: 20130715

제2조(기능) 순창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으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 지역의 주민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① 안건의 심의는 구술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순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규정에 의거 순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검토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조례2527>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매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집·운영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공.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기타 순창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지정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협의검토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7.09.29 조례24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관광"이란 농업, 제조업, 서비스산업 등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한 산업현장을 지역의 문화관광과 융복합한 관광산업을 말한다.2. "마이스(MICE)산업"(이하“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가 융합된 산업을 말한다.3. "산업관광시설"(이하 “산업시설”이라 한다)이란 산업관광과 마이스산업에 관련된 순창군 소유 시설(장류산업사업소 등), 순창군 출자·출연 기업 및 법인, 민간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2.11.11.>4. "산업해설사"란 산업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제2조,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관광과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육성)① 군수는 산업관광과 마이스 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 발굴 또는 개최 지원2. 국내외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에 대한 홍보3. 지역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의 육성 지원4. 산업관광 및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산업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산업관광과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제4조에서 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산업관광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에 전시 및 홍보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제6조(전담기구의 설치 및 지원)① 군수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산업시설을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운영기간 및 시간은 해당 산업시설 운영에 준한다.

제9조(산업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순창 전통장류 육성과 특산단지 운영 조례」제5조에서 정한 제조기능인, 산업시설 종사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해설사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② 산업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시설의 안내 및 해설2. 산업의 역사, 문화 등 산업자원에 대한 강의 및 소규모 체험활동③ 산업해설사가 산업관광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10조에 따른 관람료 및 체험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25항까지 생략26항 순창군 산업관광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장류사업소”를 “장류산업사업소”로 한다.27항부터 28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0830 / 시행일: 2019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및「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을 군민들이 이용할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군민들의 가계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시설을 말한다.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ㆍ모 모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혼인으로 전입하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와 타 지역에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자의 총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부·모의 사망, 이혼, 미혼모의 경우에는 한부·모의 주소만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 범위)① 산후조리원 이용료(이하‘이용료’라 한다) 지원금액은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15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료 중 본인부담액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2.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가정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19.08.30.제2516호 일부개정>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③ 쌍생아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20퍼센트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관련 사항을 확인검토한 후 적격자로 확정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이용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3. 산후조리원이용료 본인부담금 영수증4. 통장사본5. 건강보험 카드 사본6. 장애인복지카드 사본(해당자에 한함)② 제1항에 의한 이용료 지원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등) 군수는 대상자가 허위 또는 금액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그 지원자에 대하여는 추후라도 이 조례에 의한 이용료는 물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며, 이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관리 대장에 사유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16호, 2019.08.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2조(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현장조치) 「순창군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2. 현장의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대책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손괴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흔적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 기재 또는 첨부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의 사유나. 공사의 개요다. 공사의 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허가) 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수 공급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시기를 결정해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군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기준에 따른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따른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납부해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해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손괴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긴급 원상복구공사 중 파손한 사람이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조치 등② 조례 제6조제1항의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7조(감면) 군수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공시설물2.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설(주차시설, 물류센터, 창고시설)의 면적. 다만,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3. 기타 군수가 공익상 감면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부담금징수 처리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원인자 및 파손자부담금을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부할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손괴자 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 해야 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 처분 등은 「순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24.06.17. 규칙130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가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그 위험성을 예방·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4. 노동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 및 안전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에 대한 협조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의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지도·교육·홍보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4.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5.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의 활동에 따르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안전보건공단·노동조합 및 노동단체·사업자단체·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노동안전보건 우수 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사업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순창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세입ㆍ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 급수사용료ㆍ보조금ㆍ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ㆍ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 후에도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03.08 조례2484>, <개정 2023.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05.13 조례1047>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9.03.08. 조례248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29. 조례2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순창군 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조례2249>

제5조(보험가입) 군수 또는 새마을운동 순창지회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순창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
순창군 생활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농교류 활성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등 순창군정에 공로가 많은 순창군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순창군 생활군민증(이하“생활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생활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1사1촌 자매결연(이하“농촌사랑 동행순창”이라 한다) 협약체결 및 행사추진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자2.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기여한 자3. 가족관계등록부상 순창에 등록기준지(원적 포함)를 두고 있으면서 현 주소가 순창 외 지역에 있는 사람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순창군 발전에 기여한자4.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군수가 생활군민증의 수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추천)① 생활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 실·과·소·원장, 읍·면장, 순창군 의회의원 및 군단위 각급기관·단체장이 할 수 있다.② 생활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제1호, 제2호의 경우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서, 고향사랑기부금 납부내역 등으로 갈음하여 추천 및 추천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수여결정)① 군수가 생활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순창군 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정한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농촌사랑 동행순창 협약사 대표, 임원 등 관계자에 대하여 생활군민증을 수여코자 할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자 예우 및 혜택) 생활군민증을 수여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행정상 편의제공, 포상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와 기념품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강천산 군립공원 등 공공시설물 입장료 할인 등에 있어 군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제6조(서식과 서류보존)① 생활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생활인구 인증을 위한 수여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② 생활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제7조(수여 취소)① 생활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활군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군민증 수여가 취소된 자에게는 그 취소사실 등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수여자에 대한 예우 및 혜택을 중지하여야 한다.
순창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순창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순창군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43에 둔다.

제3조(시설 등)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공연·행사·전시 등의 용도)2. 교육장 및 주민교류공간3. 관리사무실4. 동호회 연습실5. 북카페, 휴게공간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주요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육성 및 역량강화 사업4. 영화ㆍ음악ㆍ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 행사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휴관)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단, 카페 상시 운영)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센터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화요일~금요일) : 10:00~22:002. 주말(토, 일요일 및 공휴일) : 10:00~18:00

제7조(운영계획)① 군수는 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설별 활용 계획을 월간·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모든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공연·행사 등의 경우에는 다목적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습실 사용(변경) 신청의 경우는 구두로 갈음한다.

제10조(사용료)① 센터의 시설 중 다목적실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그 밖의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② 제1항의 다목적실 사용료 부과 대상은 공연·행사·전시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개인이나 단체이다.

제11조(사용료 감면)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가. 군이 행사를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모자·부자 가족 세대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마. 순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② 제1항제2호 각 목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전액 반환2.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전액 반환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였을 때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4. 시설 사용중 취소 신청하였을 때 남은 일수의 사용료 반환

제13조(이용제한 및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센터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 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이 조례가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 및 그 밖의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체납, 결손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자로 매년 3건 이상,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연간 법인은 5백만원, 개인은 3백만원 이상 지방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나. 순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순창군으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의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순창군에 지방세를 연간 3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

제4조(선정방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성실납세자 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선정된 자는 3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성실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3. 성실납세자는 매년 재선정한다.

제5조(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성실납세자 등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에 대하여는 지역특산품 또는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납세자 인증서 교부나.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다. 선정된 날부터 2년간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자로 선정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표창 또는 지원
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규모마을”이란 2호 이상 9호 이하의 마을 입주민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창조하고 발전하며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가는 지역자립형 마을을 말한다.2.“입주(예정)자”란 소규모마을 만들기(이하 “마을만들기”라 한다)를 희망하는 도시민 및 귀농·귀촌인을 말한다.3.“기반시설 지원사업”이란 입주(예정)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조성한 부지까지 진입로, 배수로, 가로등, 전기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4.“도시민”이란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의 지역 중 동 지역에 주민등록을 2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4.09.>5.“귀농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6.“귀촌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가족과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7.“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이란 입주자들이 군에 제출한 사업계획으로 건축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계획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입주자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행계획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창군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2. 전원생활을 영유하고자 하는 도시민② 제1항의 마을만들기 사업대상 위치는 기존 자연마을(행정리)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 내용)① 마을만들기 입주 세대수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사업비는 호당 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건축부지(단지) 조성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부담한다.② 기반시설 지원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입도로 포장2. 상·하수도 설치3. 배수로 설치4. 전기·통신시설 설치5. 가로등, 부대시설 설치 등6. 기반시설(건축제외)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인허가 비용을 포함하여, 한도 1천만원 내에서 실비지원) <신설 2024.04.09.>③ 제2항 제1호와 관련, 입주자는 마을 진입도로를 확보, 분할하여 지적도 상 도로부지로 등재하여야 하며, 단지 내·외 진입로에 대하여는 지원사업비의 지급 이전에 순창군에 기부채납 또는 순창군의 지상권 설정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④ 입주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 전 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 제안단계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순창군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⑤ 주택 신축에 따른 융자 지원은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마을만들기 제안 등)① 소규모 마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입주자(대표)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제안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② 군수는 제1항의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09.>1.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 구비 여부 <신설 2024.04.09.>2. 사업시행자 명의의 토지 확보 여부 <신설 2024.04.09.>3. 입주예정자 확보 및 적합 여부 <신설 2024.04.09.>4. 사업위치의 적합(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행위제한, 생태자연등급, 경관ㆍ환경, 재해위험 등) 여부 <신설 2024.04.09.>5. 기타 사업 타당성 및 사업비 조달 가능성 등. <신설 2024.04.09.>③ 제5조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입주자 대표)는 행정절차(건축 인허가 등)를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행계획 승인신청서와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4.09.>[본조제목개정 2024.04.09.]

제6조(지원 시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시기는 입주자 전 세대가 주택 벽체골조 공사를 완료(건축공정 60퍼센트 이상)한 이후로 한다. 다만, 지원사업 신청 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주택 등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사업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04.09.>1. 지원사업비의 지급이전에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순창군으로 이전하지 않거나 또는 순창군의 지상권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04.09.>2. 입주자가 시행계획 승인을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04.09.>

제8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마을만들기 지원과 관련, 입주자의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 시행 입주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입주자의 책무)① 입주자는 마을만들기 주체로서 시행계획의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입주자의 토지 소유권 이전 또는 기반시설 부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을 동의하여야 하며, 주택 건축 인·허가 등 입주 관련 행위를 입주자 명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4.09.>2. 입주자는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마을만들기 지원 규모에 적합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3. 단지 조성 및 경사지 법면 보호, 정화조 시설, 조경 등 입주민 편의시설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계획, 시공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건축주)는 시행계획 승인 시부터 건축 등기 완료 시까지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입주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직계 존비속으로 변경하는 경우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주자의 주택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① 소규모 지역개발 시설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환경개선사업 : 마을진입로 및 안길개선사업, 마을하수구 정비사업(타법령에 의한 마을하수구 정비사업 완료 및 계획 이외지역의 하수구 설치·보수·준설사업), 마을화단조성 및 조경사업 <개정 2007.02.15 조례1825>2. 도로사업(농로정비사업, 경작로정비사업, 소교량 설치사업)<개정 2007.02.15 조례1825>3. 농업용수시설사업(배수로정비사업, 용수로정비사업)4. 주민편익이용시설사업(승강장설치사업, 마을광장정비사업, 주차장 정비사업)5. 마을공동정화조 설치 및 보수[본호 신설 2007.02.15 조례1825]6. 소하천정비사업7. 마을공동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보수[본호 신설 2007.02.15 조례1825]8. 등산로정비사업(공원지역이외의 지역)9. 기타 지역 주민관련 숙원사업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소규모 지역개발 민간자본보조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 신축·매입 및 보수 <개정 2007.10.15 조례1860>2. 마을모정 신축 및 보수3. 마을공동창고 신축 및 보수4. 마을공동화장실 신축 및 보수5. 마을공동작업장 신축 및 보수6. 기타 지역주민관련 숙원사업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등 민간의 자본형성 관련사업

제3조(사업의 선정)① 소규모 지역개발 시설사업은 2인 이상의 주민관련 또는 공익사업이어야 하며 편입토지사용에 하자가 없는 사업에 한한다. 다만, 사업 마무리지구는 예외로 한다.② 소규모 지역개발 민간자본 보조사업의 선정조건은 다음과 같다.1. 개인 재산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어야 한다.2. 지원신축 후 마을재산으로서 행정의 귀책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재건축지원은 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2.15 조례1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15. 조례186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창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2.26. 조례27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091230 / 시행일: 200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신청한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현지교통비ㆍ식비ㆍ숙박료)와 일당(정부건설노임기준)으로 한다. <개정 1983.12.28.>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액은 「순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정하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3.12.28.>

제4조(지급)①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군수가 정한 기일과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정산불로 정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증인 등이 법원에 청구할 때에는 이를 중복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8 조례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03 조례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30.>1. 군수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소송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09.12.30.>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2.30.>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개정 2009.12.30.>③ 포상금은 소송이 취하로 종결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07.27., 2009.12.30.〉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3 조례10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7 조례1118>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9.12.30 조례1954>
순창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2.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및 준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06.>3. 소하천의 지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폐천부지 등의 교환ㆍ양여에 관한 사항5. 소하천의 재해 예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6. 소하천의 유지유량(維持流量) 산정 및 건천화(乾川化)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하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 부위원장은 소하천관련업무 과장이 된다.<개정 2019.11.15. 조례252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수자원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위촉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성별, 관련분야 출신학교, 직업, 연령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3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소집일로부터 7일 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⑥ 제4항과 제5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소하천관련업무 담당이 된다.⑧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도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산되어있는 소하천구역을 동일인이 점용 또는 사용할 시에는 점용료 등을 합산 부과ㆍ징수 한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 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의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이내에 징수한다.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다.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시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납부2. 납부금액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내의 경우 6월씩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②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분할납부하던중 제2조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는 변동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다시 산출한 후 균등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1.04.20.>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1.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12.30.>2. 제17조·18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에는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20.12.30.>② 점용료 등을 납부후에 폐천 또는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는 제1항과 같다.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의 채취에 대한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조례2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 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군수가 제정이나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군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제13조의2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복지국장, 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0.04.17 조례25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순창군(이하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를 표시하는 증표를 말한다.2. “요금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계기”라 한다)를 통해 전자 이미지화한 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표시 및 계기의 관리)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군은 계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각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하며, 계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은 계기를 신규 설치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또는 폐기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방법)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 및 납입)① 제4조에 따른 증지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②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③ 계기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고, 결손 처리된 증지 원본에 그 사유를 기입 후 결산자료에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③ (증지종류 및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40원권, 50원권, 60원권의 판매에 관한 사항은 동 권종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001.06.15 조례1633>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조례1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5 조례26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군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폐기한다. 다만,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수입증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3조(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증지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인과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한다.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농요금과들소리(이하 ″금과들소리″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보존 전승하고 전통문화예술인들에게 전통문화예술 활동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금과들소리 보존 전승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금과들소리 교육 및 홍보3. 금과들소리 후계자 양성4. 금과들소리 공연5. 전통문화예술 활동의 공간6. 전통문화예술관련 학술행사 개최7. 순창 무형문화재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8. 기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금과들소리 보존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관리)①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7.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수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07.29 조례2089>④ 군수는 금과들소리의 보존·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순창농요금과들소리보존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공개 및 시연행사에 참가하는 금과들소리보존회원에게 실비 보상의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존회와 회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07.29 조례2089>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행위제한)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2.26.>1.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증축·축소하는 행위4. 시설물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개정 2022.12.26.>② 수탁자는 제3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신설 2022.12.26.>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았을 때2. 관계법령, 본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시설물을 원활히 관리하고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순창군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2.12.06., 2022.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7.29 조례20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30 조례21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중,2.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중 “매우리 478-3번지”를 “방대로 655-17”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순창군 순창농요금과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2.12.26. 조례2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