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15 / 시행일: 201808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서비스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8.15.>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자치단체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9.8.13>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 4. 4.>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스시템 구축ㆍ운영)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018.08.15.>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1. 군정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주민의 참여유도5. 전자우편 ID 이용6. 국내ㆍ국외에 자치단체의 홍보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및 홈페이지관리부서(이하 “정보화부서” 라 한다.),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④ 제3항의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양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신설 2018.08.15.>⑤ 인터넷 시스템의 위탁을 위해서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18.08.15.>⑥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인터넷시스템운영 주관부서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 정보화부서는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정보화부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는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정보화부서는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② 정보화부서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비방, 명예훼손의 내용이 특정인을 유추하여 판별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4. 1. 8>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이상 게시한 경우9.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10. 자신의 의견 제시없이 타인이나 언론사, 홈페이지 등의 의견내용을 전면적으로 복사 제시하는 경우 <신설 2004. 1. 8>

제7조(홈페이지 자료 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한 경우 비영리목적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8.15.>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의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② 민원담당부서는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 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소요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18.08.15.>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8.15.>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8.15.>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① 군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 행정 구현과 이용자의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제15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보급)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활성화를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전자우편 ID보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주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16조(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국외에 청양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가에게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 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정보화부서는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8.08.15.>② 정보화부서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부칙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8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1922호, 201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8호, 2018.0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