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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30108 / 시행일: 2013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제45조의9와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부터 제32조의10까지에 따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철원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의 대학이나 공인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5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표성을 갖는 철원군민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당해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당해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간사)①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산림자원조성담당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철원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걱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2. “안전보건지킴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를 조사하여 통계 현황을 작성하고 이를 기초로 군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대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예방대책에 적극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1.9.15.>1. 심벌마크:[별표 1]2. 휘장(문장):[별표 2]3. 캐릭터(철루미):[별표 3]4. 마스코트:[별표 4]5. 축산물 브랜드:[별표 5]6. 농·특산물 패키지:[별표 6]7. 군화, 군목, 군조:[별표 7]

제4조(군기)① 군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일부개정 2021.9.15.>② 군기는 군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5조(휘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일부개정 2021.9.15.>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15.>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1. 군수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명의로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 건물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개발, 지정, 변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미리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철원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농·축·특산물 포장사업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

제9조(상징물의 사용신청 및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사용준수각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9.15.>② 군수가 포장재를 지원한 농·축·특산품목에 대하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 변경 시에는 첨부자료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철원군상징물사용승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9.15.>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청문)①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21.9.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 규정을 준수한다.

제11조(사용료)① 제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9.15.>1. 군이 후원하거나 각종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제3조제5호 내지 제6호의 상징물을 관내 농·축협이나 농·축산업인이 사용하는 경우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철원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철원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일부개정 2021.9.15.>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위반사항 조치)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인 심벌마크, 캐릭터, 마스코트, 농축특산물 브랜드(패키지)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조례 제475호 철원군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철원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제19호"를 "제3조제20호"로 하고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9. 철원군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에 관한 사항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0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3조(사용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특·축산물 및 그 가공품류 : 무료2. 철원군 심벌마크·캐릭터·마스코트를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 금액의 10/10003. 제2호에 규정한 이외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제6조(사용승인 범위)① 상징물의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특축산물류·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 <개정 2019.05.16>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1. 철원군 심벌마크·캐릭터·마스코트 : 기획감사실 (개정 2010. 4. 16.>2. 휘장(문장)·군기·군화·군목·군조 : 자치행정과3. 철원군 축산물브랜드(꿀 패키지 포함) : 축산과4. 철원군 농·특산물 패키지 : 미래농업과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2019.05.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철원군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2. 새마을 회원의 국내 교육 연수 및 해외협력 사업 경비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경비②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회관 관리지원2. 새마을 우수단체(읍·면)상 사업비 지원3. 새마을회원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비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원군새마을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철원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철원군수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철원군 생산 농ㆍ축산물의 군납품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5조에 따라 철원군농가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는 다양하고 우수한 농ㆍ축산물의 발굴 및생산과 가공으로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28.>1. "접경지역 농ㆍ축산물 품목"이란 군 급식 품목 중 철원군에서 생산된 품목으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한 농ㆍ축산물을 말한다.2. "원품사용업체"란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도지사가 인증한 업체를 말한다.3. "군납조합"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농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조합을 말한다.

제3조(품목지정)① 군수는 철원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협의를 통해 도지사에게 농ㆍ축산물 품목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

제4조(협의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철원군 접경지역 품목지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1. 협의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과장, 동철원농업협동조합장, 김화농업협동조합장, 춘천철원축협철원지점장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협의회 결정으로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5.16.>2. 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 사항에 따라 품목 군별 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하여는 매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지정품목 관리ㆍ감독 및 실태조사)① 군수는 군납조합이 지정품목을 우선 납품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회 군납조합의 지정품목 납품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품목의 발굴·지원)① 군수는 접경지역 농ㆍ축산물 품목 지정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생산 기술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1. 군수는 매년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국방부의 군 급식상황을 파악하여 철원군이 선점할 수 있는 품목을 발굴·육성한다.2. 군수는 우수한 농ㆍ축산물이 군 장병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영농기술 보급과 생산농가에 시설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3.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원품사용업체로 인증 받은 업체 및 군납조합에 대하여 시설 및 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5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 및 피해실태 현황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군수는 생태계교란 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의 실태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ㆍ방제ㆍ처리 등 관리3.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와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철원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 설립·조직·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1>

제2조(설립) 군수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철원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8. 1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6.08.11., 2017.07.07.>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8. 11>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결손처분에 관한 사항7.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8.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9.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07.07.>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8.11., 2017.07.07.>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4.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제6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② 위촉된 위원중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의결시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통합조사관리팀장이 된다. <개정 2007. 6. 27. 2010. 4. 16., 2025. 11. 1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6.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0.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7.0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성별영향 평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4조(평가 대상) 군수는「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하며,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1. 「성별영향평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2. 영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영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철원군의회 제출 전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철원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8조(철원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① 군수는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철원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2.>1.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소속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회의 위원과 제9조제4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안건의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의 안에서 「철원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4.>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 및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란 지방세의 세목 중 매년 납기가 정해진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균등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말한다.3.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연간 지방세 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4.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정기분 지방세(자동차세 연납분 포함)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5. "유공납세자"란 선정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지방세[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자동차세(주행분)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중 연간 300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② 용어에 관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철원군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단체와 철원군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한다.1. 성실납세자2. 유공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조에 의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납부인원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2.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는 중복 선정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선정일 이후 2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4.>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만 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2.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 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및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철원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1년간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할인 등 금융우대지원나. 법인에 대하여 2년간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단, 직전년도에 부동산을 1억 원 이상 취득하였거나 지방세를 1백만 원 이상 비과세ㆍ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13.>다. 지방세 관련 유공민간인 선정 시 우선권 부여라. 선정일로부터 1년간 「철원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00% 감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징수한 지방세의 통·폐합된 세목은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세목으로 본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788호, 2024. 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를 철원군에 둔 자로 한다. <개정 2020.04.27>2. “경영안정 지원”이란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위한 창업, 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사업장”이란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신설 2021.11.08.>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11.08.>

제3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의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2(재해·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신설 2020.04.27>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4조(시설개선 등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2.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 교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 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원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1.08.>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1.11.08.>③ 특례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1.11.08.>

제5조(지원 대상 등)① 제4조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철원군에서 해당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는 시설개선 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천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① 군수는 당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의 지원규모, 선정기준, 지원절차, 지원조건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일정기간 동안 군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7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철원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진흥과장, 보건정책과장 <개정 2021.02.03>2. 위촉직 위원 : 소상공인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참여를 높이고, 군민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플러스 친구 포함),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기관소셜계정의 개설ㆍ운영)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기관 명의의 소셜계정(이하 “기관소셜계정” 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및 지역 소식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 등 생활에 유용한 정보3. 재난·재해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에 관한 사항

제4조(게시물의 유지ㆍ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 또는 차단 이유를 그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콘텐츠를 게재하는 경우4. 특정 종교를 선전하거나 비판, 반대하는 등 종교적 목적의 콘텐츠를 게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8.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9.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경우10.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11. 동일한 계정으로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1일 3회 이상 계속하여 게시하는 경우

제5조(사업의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사업에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예술·체육 등 철원군이 주최하는 군민 참여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농특산물(판매 포함) 및 관광지를 홍보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 참여행사(이벤트)가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식음료 차 및 다과류2. 철원군 농특산물3. 캐릭터 응용 기념품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소셜미디어 계정이나 철원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2021.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관소셜계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기관소셜계정은 제3조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철원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91117 / 시행일: 2009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이하 “증인등”이라 한다) 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1>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해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건)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1>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한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등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때 <개정 2019.07.01>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2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철원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91117 / 시행일: 20091117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의 연도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4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② 요금납부후에 폐천 및 폐처분으로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철원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철원군 비문해자에게 적합한 교육 진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중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이 조례에서 “문해”라 한다)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 수준의 능력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군 소재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문해교사”란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2. 대상자에게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국적·성별·직업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비문해자는 성인문해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문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문해능력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결혼·이주 등으로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6조(사업)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4. 문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5.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육성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성인문해교육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③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체계적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군수는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해학습자의 학습물품·교재 및 교구비2.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3.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한 행사개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경비가. 사업추진비나. 참가자의 차량임차 및 식비, 입장료 등의 체험학습 운영비4. 성인문해교육의 인식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등의 인식확산 사업나. 전시, 홍보책자 및 작품집 발간, 문화행사 등의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인문해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나 활동경비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철원군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진흥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등)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군민, 기관·단체, 개인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지속적 장려를 위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철원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91117 / 시행일: 2009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또는 철원군수 (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철원군 또는 철원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 (쌍방취하 포함) 된 경우2. 파기환송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1989. 3. 10>2. 민사소송 (본안) 1인당 100,000원이내소액 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개정 1989. 3. 10>3. 신청사건 (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 운용함으로써 지방공기업 법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2. 당해연도 예정이익잉여금3. 타회계로부터의 보조 또는 지원금4. 기타 지방공기업 시설을 위하여 특별히 지원되는 자금

제5조(예산의 계상)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을 예산 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11.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 지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지출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1.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2.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제6조의2(기금의 관리·운용의 심의)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철원군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철원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5.12.30.>

부 칙 (1994. 12.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회전기금으로 본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수도사업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철원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철원군 수도급수조례」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9. 11. 17>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철원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11.13.>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 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3. <삭제 2015.12.30.>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2호 규정사항을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삭제 2015.12.30.>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정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상황을 8월 31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당시 철원군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원은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되어야 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 자본금과분리 표시한다.부 칙 (199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1조(목적) 철원군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수질관리 기술등에 대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철원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7.30.>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및 공표2. 상수도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30.>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철원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5.7.30.>1. 수돗물소비자 <개정 2015.7.30.>2. 언론인3.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4.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관계공무원 <개정 2015.7.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7.30.>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7.30.>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 범위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수입증지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30313 / 시행일: 2013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철원군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한 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② 철원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2.8센티미터로 한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세입금 납입)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군 금고에 납입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되,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 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철원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511 / 시행일: 2022051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철원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군수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결과보고)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철원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위원회 활동 결과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원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철원군민의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지원 사업)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4. 피해자의 회복 증진을 위한 상담, 치료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수사기관, 사법기관, 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피해지원 관련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철원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민의 건강과 스포츠 복지 향상으로 지역사회 체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체육시설”이란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군수는「스포츠클럽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사용료의 100분의 50
철원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철원군(이하“군”이라고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철원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철원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 결정 기준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그 밖에 행정 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철원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50522 / 시행일: 20150522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1. 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식품·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4.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을 기반으로 위생적, 경제적, 친환경적 자율 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5.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6. “우수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생서비스 수준평가 결과 위생관리등급이 ”황색등급” 이상 평가를 받은 업소를 말한다.7.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모범업소2. 위생등급 지정 관련 업소3.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관련 업소4. 우수업소5. 영업자 단체6. 위생업소 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 추진 참여업소7. 그 밖에 군의 식품 및 공중위생 사업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장애인 편의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선진지 견학,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컨설팅 홍보사업3. 식품안전 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4. 지역 대표 음식 발굴 개발, 개선, 보전, 보급, 육성사업 및 위생업소 기능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존 보조율을 따로 결정한다.

제5조(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철원군 위생업소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9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한 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6개월 이상 철원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5. 제4조제1항제1호의 시설개선 업소로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회 설치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철원군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청정환경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05.16., 2021.02.03.>1. 철원군의회 의원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관광산업 및 음식문화 발전ㆍ연구에 전문적인 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직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철원군 식품위생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 영업을 말한다.4.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 한다. 이하 같다.)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축ㆍ수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별표 1]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소분·판매업 시설기준: [별표 3]4.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4]

제7조(자격기준) 이 규칙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철원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나목 및 제4호다목에 한 한다.

제8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 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부여된 영업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로서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설치·구획된 천막 등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사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철원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철원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에 따라 영업을 신청한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국 및 도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지원 등 스포츠마케팅을 통하여 철원군의 체육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마케팅”이란 국외 및 다른 지방으로부터 철원군(이하 “군” 이라 한다)으로 옮겨와서 각 종목별 스포츠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학교·단체 등의 훈련과 이와 관련한 전국 및 도 단위 각종 대회를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2.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계획3. 전지훈련팀 유치 방안 및 지원계획4.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5조(명칭 및 사무의 위탁 등)① 본 위원회의 명칭은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라 한다.② 각종 체육대회 등의 유치 및 개최, 철원군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상의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의 지부인 철원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③ 전항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3년 단위로 재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철원군의회 의원, 체육관련 전문가 등 스포츠마케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6.30.> <일부개정 2019.05.16, 2021.02.03>

제7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2.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3. 체육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집행에 관한 사항4. 전지 훈련팀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자금결산보고서 및 자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체육관련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 제2호·제3호·제6호에 관한 사업비는 체육회에 민간위탁금을 지급함으로서 집행한다.

제9조(회의 및 심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제8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2. 위원이 그 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4. 그 밖에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업자금의 조성 및 관리)① 철원군의 스포츠마케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2. 체육인사, 기업인 등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성금3. 기타 잡수입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자금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성금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모집한다. <개정 2025. 11. 12.>④ 자금은 체육회 명의의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13조(자금의 사용) 자금의 사용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용자금의 한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1. 체육대회에 필요한 경비2.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체육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14조(사업계획)①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자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자금결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자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장부관리 및 자금결산)① 체육회는 자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를 갖추고, 자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마다 전년도의 자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체육마케팅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실무자로 임명하여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02.03., 2022. 12. 14.>

제18조(준용)① 위원회의 운영, 수당, 여비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위탁사무의 운영, 집행, 감독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11.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⑫부터 &#x2471;까지 생략부 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