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5.18., 2024.12.18.>1.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 이하인 사람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 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2.5.18.>③ <삭제 2022.5.18.>④ <삭제 2022.5.18.>⑤ <삭제 2022.5.18.>

제3조(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감면)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3.11.06., 2024.5.16., 2025. 12. 18.>1.「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제목개정 2024.05.16.]

제4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하는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2.5.18., 2023.11.06., 2025.12.18.>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 개발, 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5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18.>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본조신설 2023.11.06.]

제6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3.11.06., 2025.12.18.>

제7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12.18.]

제8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18.>1.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5.18.>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5.18.>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감면 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2.5.18.>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 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5.18.>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8.>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 영 제127조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146호, 2015.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과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60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354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474호, 2018년 12월 14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35호, 2019.6.2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한) 이 조례는 2019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544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721호, 2021.0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일몰기한 연장규정을 제외한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감면 제외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7조(일반적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2824호, 2022.0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927호, 2023.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969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6호, 2024.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4호, 2025.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