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6.29.>

제3조(보조대상 사업)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2. 국가 또는 충청북도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 또는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개정 2021.06.29.>3. 진천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제4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에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개정 2021.06.29.>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3조와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06.29.>

제5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06.2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제7조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였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소속하였거나, 소속하였던 기관·단체의 해당 안건이 심의대상인 경우5.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한 기관·단체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해당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06.29.>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진천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에 제출할 때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군 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04.15.>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5.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신설 2021.06.29.>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신설 2021.06.29.>7. 수년 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기존의 제5호에서 이동 2021.06.29.>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도마다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원 규모,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보나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신청)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4. 자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할 수입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7조(교부 결정)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 적합 여부 <개정 2021.06.29.>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

제18조(교부 조건)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교부 결정 통지)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제18조에 따른 조건을 더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더한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교부 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06.29.>

제21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 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3조(실적보고)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실적보고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사용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기록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했을 때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정산검사)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제23조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5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6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경우2. 사업을 폐지한 경우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한 경우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제27조(성과평가)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비·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② 군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8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에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 등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5.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6.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어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4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9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고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며,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 2021.10.27.>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2조제4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06.29.>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1.10.27.]

제3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9.>② 제1항의 공시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1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자에게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이의신청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조건, 교부 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 결정의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천군 보조금 관리규칙(1966.4.4규칙 제53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 진천군 보조금관리 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0. 6. 20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23 조례 제1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31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12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3. 15.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5. 2.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29. 조례 제23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는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진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제43항 (생략)부 칙 <2018.04.25. 조례 제2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4.22., 조례 제2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06.29. 조례 제2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임명 또는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0.27. 조례 제2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례)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04.15. 조례 제2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