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2013.2.25] <개정 2021.4.12.>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4.12.>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4.12.>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개정 2021.4.12.>3.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 <신설 2021.4.1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서로 뽑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2.>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개정 2021.4.12.>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12.>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다)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전면개정 2013.2.25] <개정 2021.4.12.>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4.12.>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5조의2(구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전면개정 2013.2.25] <개정 2021.4.12.>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4.12.>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전면개정 2013.2.25]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면개정 2013.2.25] <개정 2022.5.18.>

부 칙 (1993.08.17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규칙 제3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것으로 본다.부 칙 (2006.12.29 규칙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7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4호, 201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7호, 2021.4.12.>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④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