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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내 학생의 학력 신장과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을 내실 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울산형 기초학력”이란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의미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울산광역시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및 학력 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적정 수준의 학급 당 학생 수 유지, 학교현장과의 소통 강화,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기초학력 정책에 대한 평가지표 및 결과3. 기초학력진단검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관한 사항4.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관한 사항5. 학습지원 담당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6.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및 관계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 방안8. 제11조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때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평가와 내실화를 위한 지표를 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울산형 기초학력) ① 교육감은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과 울산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울산형 기초학력의 내용과 수준을 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울산형 기초학력의 진단과 지도를 위한 교원 연수와 교재 개발, 학생 대상 학습·정서·건강·가정의 종합적 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진단검사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현황 및 결과 공개)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에 따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거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②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시행 일정, 검사 과목·방법,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제2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초학력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과 지원 등) ① 학교장은 법 제8조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비인지적 영역 진단 및 중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습 이력을 체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지정 등) ① 학교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습지원 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연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습지원 담당교원이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 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③ 교육감은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기초학력보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② 그 밖에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이란 신경생물학적 소인(素因)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며 음운 처리의 결함으로 읽기와 문자 해독에 어려움이 있고, 이로 인해 다른 인지능력과 독해어휘력 및 배경지식의 성장을 방해하여 읽기 경험을 감소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1>2. “난독 학생”이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3.10.6 조2811>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3.10.6 조2811>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1>1.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23.10.6 조2811>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계획 및 추진 <개정 2023.10.6 조2811>3. 재원 조달 <개정 2023.10.6 조2811>4. 그 밖에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6 조2811>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조2811>

제8조(지원 사업) <개정 2023.10.6 조2811>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1>1. 난독 학생 조기 선별 검사 <개정 2023.10.6 조2811>2. 난독 학생 및 그 보호자 상담 지원 <개정 2023.10.6 조2811>3. 난독 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3.10.6 조2811>4. 난독 학생 지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신설 2023.10.6 조2811>5. 그 밖에 난독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0.6 조2811>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난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1>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난독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1>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0.6 조2811>

부칙 <제1741호,2017.6.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04호, 2019.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제2811호,2023.1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난치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개정 2023.12.28.>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다. 제1형 당뇨병<신설 2023.12.28.>3. “난치병 학생”이란 난치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거나 유예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4. “치료비”란 난치병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자의 선정) 치료비 지원 대상 난치병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제1순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2.28.>2. 제2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치료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2.28.>

제6조(치료비의 지원 범위 등) ① 치료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바목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상급병실 이용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중 난치병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2. 비급여 진료비가. 약제비(주사제를 포함한다)나. 특진료다. 초음파 검사비라.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비마.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바. 상급병실료 차액사. 식대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신설 2023.12.28.>② 치료비는 지원 대상 난치병 학생 1명당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연도별 지원 대상 학생 및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제5조에 따른 순위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치료비의 지급) ①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연장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9조(중복 지원의 금지)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치료비의 환수)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치료비를 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를 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선정2. 치료비 지원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난치병 학생 부모 대표2. 의료·복지·법률 분야의 전문가3. 학교 보건교사4. 난치병 학생 지원·교육 업무 관련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부서장5.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학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개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청과 북한에 소재하는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2. 교육감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학생 간의 교류·협력3.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4. 북한에 소재하는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4. 협력사업의 진행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5. 협력사업 추진 관련 재원조달 방법6.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7. 그 밖에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민관 협력체계의 구축·지원)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 및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및 남북교육교류협력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7.>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2.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3.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하여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 관련 권리를 말한다.3. “노동인권교육”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으로서 학생이 노동인권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성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 제12조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하여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제5조(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6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 인식의 제고2. 노동인권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4. 노동인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5.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2. 노동인권교육의 보장 및 법률구조 안내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4.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노동인권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2.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노동인권 분야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3. 노동인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⑧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⑨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⑪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인권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교육자료 등의 개발·보급)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자료 등을 시청각 자료 및 온라인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8조(교원연수)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노동인권교육 담당 교사가 제1항에 따른 직무연수를 받으려는 경우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10조(민관협의체의 구성)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증진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 고용노동부울산고용노동지청 및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7.>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울산광역시 내에 있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소속 교육기관 포함)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공립의 유치원·학교

제6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및 인력양성 계획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4.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교육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금액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③ 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품목별 구매금액과 총 구매금액②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교육감은 관할 사립학교(유치원 포함)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놀이통합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에 놀이 활동을 체계적으로 융합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놀 권리 확보를 위하여 놀이 기회의 제공 등 놀이통합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놀이통합교육의 분야별 발전 방안3. 예산 확보 방안4.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놀이통합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놀이통합교육 운영 사업2. 놀이통합교육 정책 연구 사업3. 지역 연계 놀이통합교육 사업4. 그 밖에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연구학교 등의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놀이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 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놀이통합교육 관련 역량 강화를,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통합교육의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하여 각각의 연수 프로그램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 ①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놀이통합교육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과 시기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16>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6.1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1. 정책관,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재정복지과장<부칙개정 2007. 6. 30. 규168>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개정 2011.12.2><개정 2012.7.10 규256> <개정 2019.12.26.><개정 2022.6.16>2. 농어촌의 교육 발전에 관심이 높고 사회적 덕망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개정 2022.6.16>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22.6.16>1.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어촌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직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6.16>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6.16>

제7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부칙개정 2007. 6. 30. 규168>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2011.12.2><개정 2012.7.10. 규25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정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할 수 있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2.6.16>

제9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6, 2026.4.2>

부칙 <제144호, 2006.3.22>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법무감사담당관”을 “정책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조직개편에 따른 보조기관의 명칭은 이 규칙에 의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8호, 2007.6.30>.
부칙 <제219호,2010.8.27>(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울산광역시 교육복지정책 및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교육정책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학교정책과장”을“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242호,2011.12.2>(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료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울산광역시 교육복지정책 및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정책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과정운영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행정과장”을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교육정책과장”을 “재정과장”으로 한다.⑩ 및 ⑪ 생략
부칙 <제256호,2012.7.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 2019.12.26.>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부터 (16)까지 생략(17) 「울산광역시 교육복지정책 및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정운영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을 “교육혁신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재정복지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18)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465호, 2022.6.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6호,2026.4.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5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다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을 포함한다. <개정 2024. 9. 26.>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4. 9. 26.>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개정 2024. 9. 26.>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 2024. 9. 26.>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24. 9. 26.>

제5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1. 수업료, 입학금2. 수익자부담경비3. 입학준비물품 구입비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다른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9. 26.>③ 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6조(교육비 지원 중지 및 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 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전문개정 2024. 9. 26.]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9. 26.] [전문개정 2024. 9. 26.]

부칙 <제1720호,2017.4.27.>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07호,2024.9.26>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당뇨병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원·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뇨병 학생의 교육차별 금지2. 당뇨병 조기 발견을 위한 학생 건강검진3.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4.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 구축5. 관계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2. 보건교사 등 교직원 연수3. 그 밖에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에 필요한 사업

제7조(당뇨병 학생의 관리) ①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이 질병을 비공개 또는 제한적 공개를 원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당뇨병 학생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및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혈당 관리가 필요한 당뇨병 학생의 급식 및 체육활동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안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울산광역시장과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대안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조사·연구·연수 등에 관한 사항3. 학생 진학 지원에 관한 사항4. 지도·감독 및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안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체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대안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직원 연수3.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지원4.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지원5.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6.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지원센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대안교육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비2. 소질·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의 관리·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는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④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위탁교육기관”이란 학업 중단 위기에 있거나 대안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대안교육을 위탁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교육 운영경비)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위탁교육 운영경비를 위탁 학생 수, 위탁 학급 수 및 위탁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1. 대안교육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보급2. 소질·적성 개발 및 인성교육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3. 대안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4. 그 밖에 학생 위탁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교육청 대학 진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입수험생”이란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어 대학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대학진학지원관”이란 대학 진학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대입수험생, 교사, 학부모에게 대학 진학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으로 대입수험생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따른 학교(「초·중등교육법」 제55조에 따라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입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필요한 지원과 진학지도 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고등학교의 특성에 알맞은 대학 진학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 진학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① 교육감은 대입수험생에게 맞춤형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 진학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대입수험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학 진학 지원 시스템 구축2. 설명회, 토론회, 박람회 등 대학 진학 정보 제공3. 자료 개발 및 보급4. 대입수험생 및 학부모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5. 교원의 진학지도 전문성 강화6. 그 밖에 교육감이 대입수험생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학진학지원관) ① 교육감은 대학 진학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학진학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대학진학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학 진학 정보 제공 및 상담2. 대학 진학 관련 현장지원 자료 개발 및 보급3. 교원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 지원4. 대학 연계 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대입수험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진학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맞춤형 대학 진학 지원으로 진학지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진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진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대입수험생 및 학부모 대면 상담2. 찾아가는 진로·진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3. 대학 진학 정보 소외 지역 현장 순회 지원4. 대입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교육감이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교육감은 진학지원센터에 대학진학지원관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대입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방식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학지원센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홍보하여 대입수험생 및 학부모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지원 조직 운영) 교육감은 효율적인 대입수험생의 대학 진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진학지원센터의 대입수험생, 학부모 상담 지원2. 대학 진학 프로그램 강사 지원3. 대학 진학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대입수험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독도 침탈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독도교육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 주권 의식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독도교육”이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영토 주권 의식 제고 및 인식 확산, 해양 동·식물 등 해양생태계 학습과 해양자원의 가치 등에 대한 각종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독도교육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재원조달 방안3. 관계 기관과의 협력4.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방안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직원 연수사업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3. 그 밖에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문화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개정 2022.6.23>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2.「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외국국적 포함)에 대한 공통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3.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4.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문화 예비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 예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 예비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해졌던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①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2. 독립운동 사적지 답사 등 학생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3. 독립운동사 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독립운동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5.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공연, 전시 등 문화 행사6. 독립운동사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 사업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자문단 운영) 교육감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독립운동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인사, 지역사 연구회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 또는 제작·편집·합성·가공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와 이에 따른 촬영물, 복제물 또는 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유, 반포, 소지, 판매, 구입하는 행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교원 교육2.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자료의 발간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상담 및 보호·지원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및 대응 교육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법률 등의 상담 및 신고 교육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및 신고자 보호 교육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피해학생 보호 및 대응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학생 보호 교원의 보호 업무 지원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학생 상담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4.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감시단 및 피해학생구조단 구성·운영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학생 상담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 의료 및 법률 지원4. 불법 촬영된 사진, 영상 등의 유통 차단 지원5. 그 밖에 피해학생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위탁)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 및 효율적인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학교 교육활동의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울산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2.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장애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정보보안·안전관리 체계 구축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6. 디지털재난 관련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재난 고지 및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교육정보시스템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상황 등을 알려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고 디지털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문화공간 기능을 제고하고 학생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서점”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서를 전시·판매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2. “공공도서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립도서관을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도서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독서 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 ①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서점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법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 및 지역서점의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과의 협력) 교육감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독서·저작 관련 강좌 개최2. 독서 동아리 운영3. 출판 체험4. 그 밖에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디지털 미디어 정보의 올바른 이해와 비판적 사고 능력 함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소양을 갖춰 건강한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란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디지털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탐색·소비·분석·관리·활용·생산하는 등 디지털을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3. 교원 등의 연수와 학생 교육 지원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조사5. 학교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6.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연구·조사·자료개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주요 정책3.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디지털 리터러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육국장4.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5. 그 밖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내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메이커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메이커교육 안전점검 대책5.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2.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3. 동아리활동 메이커교육4.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5.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학교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메이커교육 업무담당교사를 두는 등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명예의 전당”이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정한 헌액 대상자의 공적 사항 등 관련 자료를 전시하는 장소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2. “헌액 대상자”란 나눔·기부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울산교육에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 ① 명예의 전당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청사 내에 설치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에 설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명예의 전당과 병행하여 사이버 명예의 전당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이버 명예의 전당은 교육청 누리집 등에 구축한다.

제5조(후보자 추천) ①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1. 교육청의 각 부서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및 각급 학교의 장2. 헌액 후보자의 공적과 관련된 기관의 장3. 19세 이상 울산시민 100명 이상 등② 제1항에 따른 추천자는 공적에 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추천서에 연서를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천자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헌액 대상자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헌액 대상자의 선정 및 미선정2. 헌액의 철회 및 변경3. 명예의 전당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한다.1. 명예의 전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교육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교육 분야 전문가3. 기부문화 또는 시민사회 분야 전문가4. 법률, 윤리 또는 언론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명예의 전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의 전당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헌액 후보자 또는 추천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공개검증 및 공표)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선정한 헌액 대상자에 대해 공개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검증은 헌액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10일 이상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 실시하고, 공개검증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헌액 대상자로 최종 공표한다.

제10조(전시내용) ① 명예의 전당에 헌액 대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주요 전시내용은 다음과 같다.1. 헌액 대상자의 인적사항2. 헌액 대상자의 주요 업적 및 공적 사항 등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이버 명예의 전당의 전시내용도 제1항을 준용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8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울산광역시 내 유아·학생들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관할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2.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써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3.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관리주체"란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미세먼지 환경기준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미세먼지 점검 및 결과 처리3.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4.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확충 및 개선방안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7.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교사(校舍) 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등 공기질 관리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한 미세먼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체육관과 간이체육실 등 실외수업 대체 수단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도·연구학교 지정 운영)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선도·연구학교(이하 "선도·연구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선도·연구학교는 특성화된 미세먼지 관리 및 대처 방안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선도·연구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2.「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3.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민원 응대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악성민원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0710 / 시행일: 201207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술품"이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매입 또는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물품관리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카드를 각각 갖춰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공무원은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미술품관리협의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미술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미술품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미술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 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8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미술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망실·훼손보고,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제16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발광다이오드(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이하 “LED조명”이라 한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2. LED조명의 보급 현황과 신규 설치 및 교체에 대한 수요조사3. LED조명의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4. LED조명 보급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정부 및 울산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6.>

제2조(법률지원단의 기능)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으로 두는 법률지원단(이하 “법률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26.3.26.>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사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3.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법률 상담

제3조(법률지원단의 구성) ① 법률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3.26.>② 단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국장으로 하고 단원은 당연직 단원과 위촉직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단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권보호 업무 담당공무원 및 과장<개정 2023.12.28.>2. 학교폭력 업무 담당공무원 및 과장<개정 2023.12.28.>3. 교권보호 업무 상근변호사4. 학교폭력 업무 상근변호사④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중에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6.3.26.>

제4조(단원의 임기) ① 단장과 당연직 단원의 임기는 그 직위 및 담당 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단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5조(위촉직 단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를 위반한 경우<신설 2023.12.28.>

제7조(단원의 의무) ① 단원은 제2조와 관련한 법률 상담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상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③ 단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하거나 알선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법률상담) ① 제2조 각 호의 내용을 상담 받고자 하는 교원은 전화로 성명·연락처·상담 내용을 밝혀 신청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성명·연락처·상담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한다.② 단장은 단원 중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단원에게 상담 내용을 의뢰하여 상담 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③ 교원이 법률지원단 중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 상담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부칙 <제408호, 2019.1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2호,2023.1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5호,2026.3.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훈교육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2. 학교 및 교원의 교육활동 지원3.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보급4. 교원 역량 강화 연수5. 보훈유적 답사 등 학생 체험·참여 프로그램 운영6. 공연, 전시 등 보훈문화 행사7. 토론회, 학술행사 등 보훈문화 연구8.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훈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울산광역시교육청 보훈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보훈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보훈교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보훈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육국장4. 보훈부 등 관련 기관의 공무원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0816 / 시행일: 201208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2.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부패영향평가는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제4조(평가요청)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전에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처리 기한 및 절차) ① 감사관은 제4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거나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평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일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제출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평가결과 조치) ①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개선권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관의 권고대로 이행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자율평가 실시 및 조치) ① 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현행 자치법규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원유아”란 폐쇄인가 신청서 제출일에 해당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는 유아를 의미한다.2. “전원[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유아를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재원유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의미한다.

제3조(폐쇄 신청) 폐쇄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학교폐쇄 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폐쇄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유아 지원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2. 재산 처리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물품 처리 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4. 유치원 폐쇄 학부모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6.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연월일은 매년 2월말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공립전환 등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자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동의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5세를 포함한 전체 재원유아 학부모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재원유아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립전환(매입형 등) 대상 유치원은 공립전환에 대한 학부모 사전 동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재원유아 전원조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졸업 예정인 5세를 제외한 재원유아에 대한 전원[전원]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 전까지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해당 유치원 전체 회계정산을 완료하고, 회계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 시 교육감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폐쇄인가를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관할청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부칙 <제431호, 2020.11.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7호,2023.7.20>(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을 근절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4.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5.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2.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3.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4. 사이버 폭력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조·지원5.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2.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3.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활동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방지와 피해학생의 보호·지원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경찰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통하여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보건 목표 및 추진방향2.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3.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4. 근로 작업환경 관리5. 공사·용역 도급 시 안전관리 강화6.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 요인 개선7. 근로자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지원8. 지도·점검 및 개선 조치9. 그 밖에 교육감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3.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보건 점검 등)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을 확보한 상태에서 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관리감독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의 개선요구 사항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관리감독자는 작업 중지 시 개선요구에 따라 안전보건을 우선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담당부서장의 승인 후 해당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안전보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