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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일자리 제공2. 비장애인의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3. 장애인의 취업 알선4.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6. 사업주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사업주의 생산·판매제품에 대한 홍보2. 장애인 고용사업주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5.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2.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5. “정보접근권”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구정 정보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 제공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촉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4. 그 밖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 ① 구청장은 생산품 구매촉진 및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2022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09.28., 2022.9.7.>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9.28.>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강동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②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개정 2016.09.28.>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20. 9. 9.>3. <삭제 2020. 9. 9.>

제6조(지원절차)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개정 2016.09.28.>3. <삭제 2020. 9. 9.>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한다.⑤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 내역서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현황과 수리 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 비용을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75호, 2011.12.21.>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5호, 201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5호, 2016.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9.5.29.>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9호, 202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1호, 2022.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70222 / 시행일: 2017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참여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 기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그 밖에 구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신고) ① 구민은 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구제활동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단체 또는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 침해사실 파악2. 침해 사실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 지원3. 스스로 해결할 방안이 없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한다.④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⑤ 실태조사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정밀재조사 등) 구청장은 제9조의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차별 혹은 인권침해 행위가 의심될 경우 증거확보를 위한 정밀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단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실태조사 및 제10조의 정밀재조사를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단(이하 “실태조사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실태조사단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연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 관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6. 1. 14.>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학계전문가, 법률분야의 전문가 등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 소속 공무원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질병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연구,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5.3.12.]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7. 2. 22.>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8호, 2026.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2.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3. 2. 1.>3. “사회재난”이란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3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는 별표 1과 같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조례 제1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통제관이 편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별표 2를 기준으로 하며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32. 사회재난: 별표 4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조례 제21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 제3조제5의2호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조례 제74조에 따라 재난·안전 및 건강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생활 또는 건강에 필요한 구호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729 / 시행일: 20200729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봉사관리·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2.>

제4조(임기)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2.12.>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수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내용의 이행)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 의견4. 검토 결과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규칙 제972호, 2023.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된 강동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10804

제3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3. 학대·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 관련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의거 설치된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4.10>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재향군인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에 따라 매년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 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는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교육3. 선도 및 범죄예방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의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전 및 물품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4.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5.10.28>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개정 2015.10.28>4.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6.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적용대상자 <신설 2015.10.28>7.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신설 2015.10.28>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신설 2015.10.28>

제3조(지원재원)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행한다.<개정 2008.4.30>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 <개정 2015.10.28>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 <개정 2015.10.28>

제4조(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8.4.30>1. 명절(설, 추석)위문금품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3. 생활비 <신설2015.10.28>4. 의료비 <신설2015.10.28>5. 교육관련 경비 <신설2015.10.28>6. 주거환경개선 경비 <신설2015.10.28>7. 긴급구호비 <신설2015.10.28>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2015.10.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문금품의 지원수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금품 및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28>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등)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10.28>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은 지정한 용도 및 지원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유족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단체장 및 보훈단체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추천한 경우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통보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28, 2016.6.22>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할 수 없다.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이용요금 지원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라 함은 「방송법」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 “저소득”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6.12.28.>3.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5.29.>4. “방송사”라 함은 이 조례에 의거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이용요금”이라 한다)을 지원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2.28>

제3조(지원대상)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4조(지원내용)①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제1항의 경우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해 확정된 상품에 대해 방송사와 강동구가 각각 50%씩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이 있거나 관할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용요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저소득으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제7조(통지의 의무) ⓛ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 구청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 <개정 2016.12.28.>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9.)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 중에서 고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 및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7> <개정 2015.12.30><개정 2018.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개정2015.12.30>2.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조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5.12.30>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5.6.17>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주민 중 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지원대상 중 관계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0., 2018. 3. 21., 2019. 12. 18., 2023. 7. 5.>1. 65세 이상의 노인세대2.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는 세대 <개정 2015. 6. 17., 2015. 12. 30.>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가구 <개정 2015.6.17>

제5조(지원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선정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6.17>

제6조(보험료 지급 및 정산)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매월 납부기한 전까지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내용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하여야 한다.③ 지사장은 제2항의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작성하여 납부기한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의해 보험료 지급액과 납부 후 발생한 차액은 다음 달 보험료 금액에서 상계한다. <개정 2015.6.17>

제7조(조사) 구청장은 지사장이 통보한 지원대상 자료를 기초로 지원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지원자에 대한 지원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23. 7.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법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차장의 전용주차구역 설치)① 구청장은 강동구청 소유 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을 외기에 개방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으로 이전이 불가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강동구 내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주차장과 관련하여 관계인으로 하여금 전용주차구역을 화재 진압이 용이한 지상 또는 지하층 진출입 램프 인근에 설치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른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소화기, 물막이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구청장은 강동구청 소유 주차장 내 전용주차구역에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최대한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7조제1항의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4조(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ㆍ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102 / 시행일: 2019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강동구의 지도·감독이 가능한 아동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3. “전자파”란 진공 또는 물질 속을 전자기장의 진동이 전파하는 현상을 말한다.4.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의 일정한 고정지점에 개설하는 무선국을 말한다.5.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어린이집과 아동·청소년 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복합 건물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안심지대 지정) 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안전대책 수립) ① 구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하는 전자파 위험으로부터 안심지대시설 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심지대 인근의 기지국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유아 등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심지대 이용자 안전대책 등 필요한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지국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기지국에 대하여 구청장은 전자파 위험 등을 고려해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인증함으로써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도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0.>1.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저탄소·녹색성장 및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생태면적률, 냉·난방에너지 저감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율을 정한 지침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2.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이란 제1호의 지침을 적용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3. “사업주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및「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인증 대상)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으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주택 및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인증기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에 따른 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 또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에너지 성능지표 80점 이상일 것2.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른 등급이 우수(그린2) 이상일 것3.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20. 12. 23.>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을 인증한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시 사업주체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② 제1항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받은 공동주택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을 경우 사업주체는 별표의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③ 인증을 받은 사업주체는 분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광고와 견본건물에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의 부담으로 한다.④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마크를 제작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인증의 취소)① 구청장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권을 교부받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2.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권을 받은 건축물의 사업시행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3. 사업주체가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반납한 경우② 사업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구에 인증서를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공동주택이 제5조에 따른 인증기준을 갖추고, 사업주체가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부칙 <제1551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3. 9. 2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ㆍ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홍보ㆍ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양성 지원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교류 활동3.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5.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6.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통무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위원회의 설치는 규칙으로 정하고, 지원 단체는 위원회에서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및 의정활동과 생활정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강동구정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

제4조(발간) 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구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주요구정 및 의정활동 소개2. 구민생활에 유용한 생활정보 <개정 2021. 6. 2.>3. 구민참여, 독자투고, 미담수범 사례 등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 <개정 2021. 6. 2.>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6. 2.>5. <삭제 2021. 6. 2.>6. <삭제 2021. 6. 2.>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식지 편집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12.30.>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6. 2.>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1. 소식지 발행 담당과장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사무국 소속 직원 <개정 2021. 6. 2.>2. 언론 또는 출판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1. 6. 2.>3. 광고, 홍보, 편집디자인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6. 2.>4. 그 밖에 소식지 편집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6. 2.>5. <삭제 2021. 6. 2.>6. <삭제 2021. 6. 2.>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6. 2.>⑤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개정 2021. 6. 2.>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6. 2.>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신설 2021. 6. 2.>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1. 6. 2.>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 6. 2.>⑥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6. 2.>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6. 2.>1. 소식지 기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2. 소식지 게재 내용의 적정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6. 2.>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1. 6. 2.>

제13조(수당 등) ①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②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③ 기사 · 원고 · 퀴즈 · 주민의견 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⑪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담당국장·단장”을 “담당국장”으로 변경한다.⑫ ~ ㉒ (이하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202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3조(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촉)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하여 공무원을 제외한 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간사 등)①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이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식지 편집담당이 된다. <개정 2021. 6. 2.>② 회의내용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 등)① 소식지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게재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소식지 발행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국별 주무부서의 주무팀장으로 구성한다.③ 이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명예기자 위·해촉)① 구청장은 구정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명예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1. 문예활동의 경력이 있거나 관련분야 교육이수자 <개정 2021. 6. 2.>2. 지역단위의 미담사례, 자랑거리, 행사계획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1. 6. 2.>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6. 2.>② 명예기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명예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구정모니터요원 위·해촉)① 구정에 대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니터 활동을 희망하는 주민을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 ·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지원서를 받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모니터요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발행부수 및 배부 등)①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2.>② 소식지는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한다.③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통 · 반장조직, 우편, 그 밖에 배부대상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배부한다. <개정 2021. 6. 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강동구정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동 번지 호”를 “○○로 ○○ (○○동)”으로 한다.⑥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의 성별, 연령별, 원인별 정신건강 현황 및 상담 지원 현황2. 정신건강검진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 사항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구민 중 본인이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23. 7. 5.>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신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3. 정신건강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23. 7.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4.>

제2조(선정위원회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정신보건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2. 정신보건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현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 각 호 사람 중 수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④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센터 소관업무의 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위탁기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선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③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수당 등)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와 직무 관련으로 참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511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강동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강동구의회2. 강동경찰서3. 강동소방서4.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 및 인권 옹호 단체7. 복지 기관 단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⑦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동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동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심내에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 ① 구청장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한다) 제18조의6에 따라 강동구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률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고 같은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구민참여의 원칙)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구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2. 구민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마을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13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박람회의 평가) ① 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책, 개최성과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그 공정성·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자체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