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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050607 / 시행일: 2005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지역인재를 발굴 양성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아산시미래장학회(이하 “아산장학회”라 한다)를 설립 및 운영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법인의 사업) 아산장학회는 아산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금 지급2. 교육여건 개선 및 우수교사 연구활동 지원사업3. 기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이사회)①아산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출연금)①아산시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아산장학회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경우 장학회의 법인등록 이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6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아산시 내고향장학회 조직 운영 조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아산미래장학회에 출연하여 승계한다.③(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에 의한 재단법인 아산시 미래장학회 설립과 동시에「아산시내고향장학회 조직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구성)①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국장이 된다. (개정 2019.4.5., 2025.12.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민원과장,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 부서장, 감사위원회위원장 (개정 2019.4.5.)2. 위촉직 위원 : 법률전문가, 민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에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심의대상 및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사항3.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사항4. 복합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5. 반려,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 타당성 등의 판단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1. 소송 중이거나 법원에서 판결 등으로 결정된 사항2. 상급기관 및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4조(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처리주무부서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민원사안이 있을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요구를 하여야 한다.⑤ 회의를 개최할 때에 서기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 심의의견란에 가·부 의견을 표시하고 하단에 서명하여야 한다.⑥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안건심의처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1. 처리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한다.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설득한다.5. 불가 및 반려로 판단되는 민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심의기준을 적용하여 종합적·합리적으로 처리한다.가. 불가·반려사유의 법규적용의 타당성나.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의 여부라.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마. 상급기관 유권해석 등과 비교바. 행정심판재결 사례 및 판례 등과 비교사.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한 서면을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관련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아산시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아산시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 조례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0호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7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19950622 / 시행일: 19950622

제1조 온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고 기념하며, 상호공동체 의식을 증진시켜 시 발전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의 증진과 시민의 체력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0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아산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아산시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평생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산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지식공유, 가치각성, 시민위상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시민들이 각종 생활영역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학습장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성별, 연령, 소속단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아산시의회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아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아산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아산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헬스산업”이란 생명공학, 의·약학 지식 등을 바탕으로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제조업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건강 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2. “공유기반시설”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산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2. 바이오헬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3.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4.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창업·기업유치 및 지원,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2.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3. 바이오헬스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4. 바이오헬스산업 기업 창업 및 전문 인력 양성사업5. 바이오헬스산업 투자유치 및 박람회 등 행사 및 홍보사업6.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 사업7. 그 밖에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 및 사무의 위탁) 시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관리·운영 또는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아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책무)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를 할 수 있다.
아산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치료·의료·교육·훈련·고용·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산시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시책 방향2. 국가 및 충청남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제7조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및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 및 복지단체의 육성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4. 법 제25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고용·직업훈련 지원 및 전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지원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지원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 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아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을 말한다.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연 1회 이상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③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즉시 해당 급식 시설에 통보하여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급식 시설에 제공해야 한다.③ 급식 시설의 대표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해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에 관하여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배방 어울림 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별지 개정 2022.8.16.)2. “이용자”란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시장은 아산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센터는 교육연구시설, 휴게음식점, 공연장으로 구성한다.③ 문화센터는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63-20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기능)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지원2. 문화센터 내 시설 및 장비지원3. 지역예술인 유치와 주민 및 이용자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4. 문화예술활동의 거점공간 역할을 통한 모산 원도심과 신도심 커뮤니티 활성화 및 단절해소 지원5.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문 문화예술 인력양성 및 정책 연구활동6. 문화센터 이용객 및 사용객 휴게공간 제공7. 배방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추진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 한다. 이 경우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문화센터의 운영 및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사용 신청)① 문화예술진흥에 기여 할 수 있는 전시회나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용승인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승인 할 수 있다.(별지 개정 2022.8.16.)

제8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수탁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승인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공공질서와 건전한 풍속을 해할 경우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7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납부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사회·자연재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경우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운영 및 관리 위탁)① 문화센터의 운영은 아산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에 활동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문화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지도·점검) 시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감사와 보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배방읍 설치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090415 / 시행일: 20090501

제2조(관할구역) 아산시 배방읍의 관할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시군명 │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 시군명 │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중리, 수철리, 신흥리,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중리, 수철리, 신흥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북수리, 회룡리, 세출리, 갈매리, ││ │ │북수리, 회룡리, 세출리, 갈매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 구령리 ││ │ │세교리, 휴대리, 장재리, 구령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칙 (조례 제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배방면, 배방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배방읍, 배방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과 법규에서 규정한 "배방면"은 "배방읍"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 별표1중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하고 순서를 염치읍 다음으로 한다.②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제4조 별표 중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하고 순서를 염치읍 다음으로 한다.③ 「아산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 별표2중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하고 순서를 염치읍 다음으로 한다.④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2조 별표 중의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하고 순서를 염치읍 다음으로 한다.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3조 별표3중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배방부면장"을 "배방부읍장"으로 "면총괄사무"를 "읍총괄사무"로 "면총무담당사무"를 "읍총무담당사무"로 하고 순서를 염치읍 다음으로 한다.⑥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제3조, 제4조중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한다.⑦ 「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 중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하고 제23조제1호 별표4중 "배방면"을 "배방읍"으로 한다.
아산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버스정류소와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2. “버스정류소”란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3. “버스정류소 편의시설”이란 버스정류소에 설치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표지판나. 노선도다. 승강장라. 의자마. 승차대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사. 그 밖의 정류소에 필요한 시설

제4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① 정류소 등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2. 버스 진출입이 쉬운 위치3. 승하차 및 시야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4.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5.「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19조에 따른 공공성 및 심미성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정류소 설치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고 버스 운행의 효율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정류소와 거리가 300미터 미만인 장소. 다만, 300미터 미만인 장소는 도로 및 보행 여건, 수요량, 버스 운행 특성 및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3.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4.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정류소 설치 절차)① 정류소의 신설 또는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의견을 기재하여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설치 제한 여부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④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정류소를 설치 및 이설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이설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산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노선 내에 설치된 정류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노선 내에 설치된 정류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아산시 반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19990810 / 시행일: 19990810

제2조 (반상회)①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②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④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상호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 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 경비6. 공동이용시설의 보존 관리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9. 새마을 사업 추진계획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 등 배분상항11. 취로대상자 선정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지도 및 협조)①시에서는 소속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시켜 반상회 운영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방안 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당해 읍면동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동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②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관계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③제2항의 경우에 당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회람판 활용) 행정시책 중 전 주민에 침투시켜야 할 주용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람문을 작성하여 각 반장에게 시달함으로써 반내 전 가구에 회람시켜야 한다.

제8조 (반상회운영 실적평가)①반상회 운영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되 중간평가는 당해년 7월,종합평가는 다음년도 1월중에 실시하고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1. 기간중 반상회 회수2. 반상회에 주민 참석 정도3. 찬석주민의 유형4. 주민 자율 활동5. 회의사항의 실천 정도6. 반장 및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②반상회운영실적평가결과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우수반을선발 운영한다.1. 읍면동 우수반(읍면동당 3개반)2. 시 우수반(시당 3개반)
아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 친족 및 형제자매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0.03.16.)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으며 아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2조제3호의 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관리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보조금 환수조치)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8조(관련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아산시 법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재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20151026

제1조(목적)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법”이라 한다)제20조 및 제21조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하던 가축을 살처분, 도축, 물건을 소각·매몰한 축산농가를 지원하여 재활을 촉진하고 축산업을 장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지원기준) 축산농가의 재활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 보상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농가 규모 및 재활능력 등을 참조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지원금의 용도제한)①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은 본래 경영하던 업종 또는 타 업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지·축사·가축 등과 농·축산업 관련 부동산 또는 축산기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② 농가가 제1항의 용도와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아산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10718 / 시행일: 2011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 감소와 농자재의 인상, 한미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시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인 농업과 우리의 주식인 쌀 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아산시가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3. “직접지불금”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범위 및 규모)① 시는 직접 벼 재배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충청남도가 지원하는 사업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접지불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② 예산규모와 범위는 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농업인은 성명 및 주소, 농지 위치와 규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매년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결정 및 사업결정)① 시장은 매년 8월초까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가 지원방법과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사업결정을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아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1105 / 시행일: 2019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축제·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보훈관련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3.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4.「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 체육시설 사용료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5. 아산시 사회복지관 사용료6. 시에서 운영하는 과학관 관람료7.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할 경우에는 해당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지도자·강사 수당 지급)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도자·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6.03.25)[종전 제2조 삭제 및 제6조에서 이동 <2020.7.15.>]

부칙 (규칙 제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21105 / 시행일: 20121105

제2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①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 한다)는 진료소 관할지역내에 둔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한 후 아산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임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는 진료소 관할지역내 주민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명의 임원을 둔다.③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 및 감사는 회장이 임명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 내용을 감사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②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③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경비지원)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9(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2013. 1. 1일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조사, 교통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연차적 보도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4. 보도의 정비 및 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도의 정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① 시장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시장은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 시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없이 정비·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확보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보도교체 시에는 포장디자인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⑥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⑦ 시장은 국공유지 보도가 없는 도로에 접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유지 보도도 파손시 보수나 교체를 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장은 자재 또는 자재비 일부를 부담 시킬 수 있다.

제6조(공사의 시행)① 시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제4조 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관내 법인, 공공기관, 학교 또는 개인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자재 집하장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시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보수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아산시 보양온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9조제2항과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아산시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양온천”이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온천이용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3.6.17., 2018.03.15)2. “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온천수를 활용하여 설치된 복지시설을 말한다.3. “의료시설”이란 병원과 의원을 포괄하며, 병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온천수를 활용한 처방과 치료가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온천의료관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의 설치와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온천의료관광을 포함하는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국내외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사업3. 보양온천을 복합적 온천의료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온천수를 활용한 상품개발 및 생산, 판로개척4.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 생산 및 판매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아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에 따른 시설비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보양온천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인, 개인 또는 기관(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1. 보양온천의 활성화에 따른 복합적 온천의료관광지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의 운영자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및 제품개발자3.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생산 및 판로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적기업

제5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항 중 각 시설의 설치 및 효율적 운영과 온천수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생산, 판로개척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청구, 교부대상, 교부방법, 사용 등에 관하여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5.)

제6조(우선구매 등) 시장은 제3조제4호에 따른 개발 상품에 대하여 우선구매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개발상품의 아산시 고유 브랜드 상표 출원2. 온천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② 위원은 시장이 관광·의료·온천산업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기업의 관계자, 온천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진흥과장이 된다.<개정 2023.11.15.>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연말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12.15.)

부칙 (조례 제1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아산시보건소, 보건지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리 운영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말한다.2.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 기준액을 말한다.3. “약품가”는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이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출입의 제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중장소에서 흡연, 구토, 방뇨,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2. 음주로 인하여 보건소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3. 흉기 등을 지니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4. 보건소 내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밖에 보건소 이용에 방해를 줄 소지가 있는 사람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시장은 시설을 이용한 자와 실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에게 「지역보건법」 규정에 의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한다.③ 제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 검사, 방사선 진단료 등은 제2항에 따른 진료수가를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가산한다.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수수료는 3,000원으로 하고, 그 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한방진료비 감면은 별표 3의 “의약분업 예외 지역”를 준용한다.② 시장은 관내 의약분업 지역 내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진료를 받은 경우, 환자의 약 조제비 중「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본인부담액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운영계획)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민 건강증진ㆍ보건교육ㆍ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3.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유지ㆍ증진4. 여성ㆍ노인ㆍ장애인의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ㆍ증진5.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6.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7.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8.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ㆍ보건 진료전담 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9.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 존중에 관한 사항11. 가정,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사업12. 지역 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질환 등의 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1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14. 장애인의 재활사업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사업15.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지역보건사업 육성)① 시장은 지역보건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설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보건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분야별 외부 강사 또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아산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관련 교육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아산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아산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아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09. 18)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09. 18)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2.12.15.)②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 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2.12.15.)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별지 개정 2022.12.15.)④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6조(보증채무의 이행)①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제7조에서 제6조로 이동 및 종전 제6조 삭제 <2022.12.15.>]

부 칙 (조례 제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아동복지시설”이란(이하 “시설”이라 한다)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지역 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장은 아동의 인권과 생존권ㆍ보호권ㆍ발달권ㆍ참여권 등의 권리를 보장함은 물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선량한 양육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및 대상)①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1. 제2조제3호의 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위탁된 보호아동2. 자립준비청년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목표와 방향2.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안전ㆍ보건ㆍ복지ㆍ문화 등이 연계된 통합서비스 사업2. 학습동기 부여, 학습여건 지원, 진학ㆍ진로 지도 및 상담 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 사업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 사업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 및 지원 사업6. 후견인 제도 및 자원 연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다만, 제2항의 지원대상은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으로 한다.

제7조(보호기간 연장)①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아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61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산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4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물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1.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2.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기타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6.10.17)

제7조(위탁기간) 제6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전에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발전과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훈회관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내·외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시장의 처분 및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시장에게 어떠한 변상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1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될 경우에 위탁계약 만료 또는 해지 30일전까지 시설물에 대한 시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사전검사 결과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지시하고, 지시된 사항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설물을 인계받아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복합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합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복합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수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여객자동차용 공영차고지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이용자”란 복합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화물자동차용 공영차고지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복합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복합공영차고지 내 시설물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관내 교통단체 등에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복합공영차고지 및 복합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복합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여객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복합공영차고지 및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 제6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4. 제7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이용료)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별표 개정 2021.6.7.)② 이용료는 복합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필요시에는 차량등록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복합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복합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2. 복합공영차고지의 이용자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13조(이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퍼센트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제15조(이용자의 행위제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복합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복합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6.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16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복합공영차고지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거나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관내 법인 등에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할 수 있다.1. 복합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2. 복합공영차고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복합공영차고지 시설을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였을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산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41215 / 시행일: 2014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 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함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이라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4. 건축비는 당해 공영 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4.12.15.)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2.15.)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1/2범위에서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1. 「주차장법」 제19조제10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제한 지역2.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금지 및 제한지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신설 2014.12.15.)

부칙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조리 행위”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03.16.)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라.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개정 2017.05.15)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여 시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0.03.16.)가. 시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4조(신고기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03.16.)

제5조(신고의 방법)①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산시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별지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2020.03.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부조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조리 행위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기한) 시장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5)

제8조(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별표 개정 2020.03.16.)

제9조(보상금의 지급)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제4조에서 정한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 등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부조리 신고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2.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및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 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과장, 사회복지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1. 아산교육지원청, 아산경찰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대한적십자사 아산지구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자(개정 2011.03.25)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및 조정과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6.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관련 상벌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3.15)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10.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915 / 시행일: 2020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유효기한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 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필요시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복용 또는 폐기하고, 폐의약품은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 등)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운반ㆍ처리)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ㆍ보관된 폐의약품을 폐기물처리관련 부서를 통해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소각처리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9.15.)
아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시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단서신설 2021.12.15.)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1는 제2호로 이동 <2021.12.15.>)(개정 2021.12.15.)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21.12.15.>)3. 감사원,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조사·수사 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21.12.15.)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개정 2021.12.15.)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