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통영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60229 / 시행일: 20160229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통영시 경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3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신고서를,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업비 정산 등)① 시장은 제6조에 의한 사업 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이 제4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확인한 후 지원한 재정에 대한 정산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및 조례 제18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협정의 인가 등)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협정의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인가·변경·폐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법 제25조제1항과 영 제17조 및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완료신고, 재정 지원의 취소 및 철회, 지원금의 반환 및 환수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에 따른다.

제12조(경관위원회 심의·자문신청)①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경관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 계획서2. 위치도 및 전경사진3. 계획도면(평면도, 배치도, 재질·색채 등이 표기된 입면도)4. 조감도5.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한 사항③ 경관위원회는 경관 자문일지 및 경관 자문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경관업무관련 협의와 자문)① 조례 제28조제2호에 따른 별표2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을 제외한 공공시설물의 설치사업 주관부서에서는 경관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경관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경관업무 부서장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설치사업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통영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물품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개정 2019.4.26.)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 중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③ 시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 시설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9.4.26.)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9.4.26.,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2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통영시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으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②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4.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지도, 취업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기업 등의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를 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통영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2.11., 2021.7.1.)

제2조(위촉)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및 변리사 중에서 법률의 자문을 위하여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1.7.1., 2024. 7. 10.)1. 고문변호사 4명2. 고문변리사 1명3. 명예고문변호사 1명[전부개정 2010.2.11]

제3조(고문사항)①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1. 통영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0.2.11)② 고문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하 "재산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2. 재산권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수임사건은 해당 심급 법원의 판결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2.11)②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가 법률 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1., 2024. 7. 10.)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예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10.2.11)② 고문변리사는 자문에 따른 경우에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자문을 제외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2.11)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7조(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고소ㆍ고발 등 수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피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총 일천만원 범위에서 판결확정시까지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7조에 따라 지원한 변호비용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변호비용 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변호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비용을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 10. 17.)④ 소송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등에 관한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10. 17.)[본조 신설 2021.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2.11 조례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로 본다.부칙 (조례 제1612호, 2021. 7. 1.,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형사 및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32호, 2022.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직무관련사건 변호비용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89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환경부의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개정 2021.7.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통영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등을 준용한다”를 “등에 따른다”로 한다.(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19.12.31.)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嶪)으로써「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곤충산업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 육성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곤충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의 육성목표 및 지원방향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3. 곤충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 교육 및 홍보4.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5. 곤충농가 등에 대한 경영 및 기술지원6. 곤충산업 업무협력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7. 그 밖에 시장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화 육성 등)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2. 연구소, 박물관, 생태원 조성,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4. 국내외 판촉행사 개최 지원(개정 2019.12.31.)5. 그 밖에 곤충 산업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2.31.)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1. 학습ㆍ애완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용ㆍ약용ㆍ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개정 2019.12.31.)3.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4. 그 밖에 토착 곤충 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9.12.31.)

제8조(업무협력) 시장은 곤충농가의 곤충산업 연구ㆍ전시ㆍ교육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초ㆍ중등기관, 대학 및 민ㆍ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 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관련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성한 곤충농가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통영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①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8.>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하되,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제곱미터당 증가 점포 수는 1개소로 한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 구역 내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등)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11., 2025. 2. 28.>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2.8.11.>3. 삭제 <2022.8.11.>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6.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1. 명칭2. 대표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5조(사업 지원)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2.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3. 행사, 축제 및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 홍보를 위한 공동마케팅 사업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교육 및 지역협력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 2. 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2. 28.>]

제6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5. 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1.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이용시간) 통영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21:00까지, 토ㆍ일요일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4.1.)1. 항상 정숙하여야 하며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휴대폰, 라디오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하여야 한다.3.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4. 대출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5. 무단집회 등의 장소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4조(도서관 이용 및 제한)① 도서관의 모든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② 모든 시설은 그 설치 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각 시설의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미성년자의 도서열람 및 대출요구가 미성년자의 정서함양 및 풍속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및 독서회원증 발급)①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서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개정 2021.7.1.)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② (삭제 2021.7.1.)③ 회원은 독서회원증 및 대출한 자료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④ 회원은 주소 및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정지)① 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1.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2. 독서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경우4. 자료를 허락 없이 도서관 밖으로 반출시키려 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회원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시장이 도서관운영과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개정 2021.7.1.)

제7조(대출 및 반납)① 자료를 대출 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독서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대출받은 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그 기간 동안 관외대출을 정지한다.③ 연체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 및 전화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대출 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자료2. 연속 간행물 및 잡지ㆍ신문3. 한정판으로 신규 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9조(부대시설 사용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7.1.)1.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2. 사용계획서 1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시설사용의 범위)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부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1. 기본시설 : 시청각실, 문화강좌실, 다용도실2. 부대시설 : 조명, 무대, 음향시설, 기타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대설비와 냉ㆍ난방시설

제11조(기증 자료의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서관의 기증 자료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 기증서를 받아 접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자료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7.1.)

제12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7.1.)1. 도서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처리 기준가. 자료 보존ㆍ활용공간의 효율화나. 자료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다.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라.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제고2.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처리 기준가. 자료의 훼손ㆍ오손ㆍ파손으로 열람 및 대출이 불가능한 자료나. 불가항력적인 재해 및 사고 등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다. 오래된 자료로서 이용 빈도가 낮은 복본라. 대출자의 행방불명, 실종, 사망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자료마. 맞춤법, 법령 등의 변경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상실된 자료바. 장서점검 결과 분실, 소재불명 등 자연망실로 인정되는 자료사. 연속간행물자료는 1년간 보관 후 폐기아. 그 밖에 관장이 도서관 자료로서 소장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해당 도서관 연간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통영시 농어촌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4.5.1. 규칙 제4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9호, 2021.4.1.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가 설치·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공연장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중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등에 장애인등이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에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함께 공연장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연장등에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등의 관람석 수 2분의 1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분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설치 및 위치)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 관내에서 구조된 고양이의 보호 및 분양을 위해 통영시 공공형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이하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는 통영시 한산면 용호리 459-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보호 대상 범위) 고양이 보호·분양센터의 보호 대상 범위는 통영시 소재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구조된 고양이 중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고양이 중 구조 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인 경우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고양이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3.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시설)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고양이 보호 및 관리 시설2. 교육 및 홍보 공간3. 분양 상담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제5조(운영사업) 고양이 보호·분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구조된 고양이의 보호, 관리 및 분양 사업2. 방문객에 대한 상담관리 사업3. 방문객 및 입양자 대상 홍보 사업4. 그 밖에 고양이 보호ㆍ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양이 보호ㆍ분양센터의 운영 사무를 동물보호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핵가족화로 인한 자녀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양육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손녀, 조카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를 양육하는 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들이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통영시가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활동, 체험활동, 등하교 동행 등을 함께 하며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보호자 및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돌봄 품앗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교구 등 지원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공동육아나눔터 내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09호, 2022.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로 본다.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2. "건축주"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4. "공사감리"란 「주택법」제44조,「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5. "견본주택"이란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소비자들에게 보이기 위해 미리 지어놓는 견본용 집을 말한다.

제3조(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검수단 구성 등)① 검수단은 20명 이내의 품질검수 위원(이하 "검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검수위원은 건축ㆍ구조ㆍ시공ㆍ설비ㆍ조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 및 관계ㆍ유관기관, 관련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공동주택 현장 품질검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검수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검수반은 검수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 필요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④ 검수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검수반장은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기능) 검수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구조, 단지 내 조경, 내장ㆍ가전, 냉ㆍ난방, 안전, 방재 등의 시공 상태에 대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자문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권고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6조(검수범위) 검수단의 검수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요청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1. 「주택법」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2.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설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제7조(검수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6조의 검수범위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의 골조공사 완료 전후 1개월 이내와 사용검사 전 검수단 기능에 따라 필요한 검수기간을 정하여 검수할 수 있고, 검수단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입주자 사전방문 이후 사용검사신청 전에 검수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검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체 및 건축주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③ 검수단의 활동은 「주택법」제44조, 「건축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건축사법」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검수결과 등)① 검수단은 제5조에 해당되는 기능의 범위에서 활동결과를 검수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수결과 보고서 등은「주택법」,「건축법」,「건축사법」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검수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검수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검수위원이 심의 업무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검수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검수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시장이 검수단 운영 및 검수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수단 및 검수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건축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는 검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③ 품질검수단 관련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기록유지,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요구 등)① 검수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이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견본주택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검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수단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통영시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통영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별표 2에 따른다.
통영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적정시기에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도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총 사업비 3억원 이상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총 사업비 1억원 이상② 시장은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시 보고할 수 있다.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0, 2024. 9. 3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통영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통영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되, 2개 이상의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제출된 설립사실통보서 순으로 접수한다. <개정 2024. 9. 30.>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2024. 9. 30.>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 9. 3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및 변경이 있거나 협의회를 개최할 경우 그 내용 및 합의사항 등을 통영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속공무원”이란 통영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통영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의원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6.12.23)2.“후생복지제도”란 통영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사업을 말한다.3.“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개정 2020.12.29.)④ 시장은 통영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제8조에 따른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29.)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시설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2. 소속공무원의 결혼·출산 축하 선물 제공3.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4. 단체 보장 보험 가입5.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6.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7.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8.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9. (삭제 2020.12.29.)10.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속공무원 국내외 테마 교육 경비 지원11. 그 밖의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개정 2020.12.29.)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29.)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12.29.)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3. 후생복지사업의 운영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신설 2020.12.29.)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통영시 공무원노동조합대표로 한다. <개정 2022.8.1, 2022.12.26.>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영시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전문개정 2020.12.29.)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조문이동 2020.12.29.)

부칙 (2013.11.8.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3 조례 제122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⑧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통영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32b1;까지 생략부 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사망자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다.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사망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3. 「통영시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 방지 조례」 제2조제2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4항의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등 장례를 실제 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업무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자가 지원금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통영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개발 육성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예품”이란 그 지역의 특유한 원자재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신기술로 가공·생산한 공예품을 말한다.2. “산업디자인”이란「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제품 등의 미적·기능적·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과 개선행위로써 시각디자인·포장디자인·산업공예디자인·제품디자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책 및 사업)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개발과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②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1. 기존 제품의 개선 및 신제품개발 지원사업2.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 고취를 위한 경진대회 개최3. 공예품의 전시판매 지원4. 산업디자인 개선 보급 및 전시 등

제4조(경진대회)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굴을 위하여 통영공예품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경진대회의 요령과 절차는 정부의 계획과 연계하여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공고) 시장은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의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최일 2개월 전에 인터넷ㆍ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작품의 접수기간 및 장소2. 작품의 전시기간 및 장소3. 작품의 규격 및 출품제한사항4.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상)① 시장은 경진대회 결과 우수한 작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② 경진대회 시상부문은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으로 하며, 시상인원은 따로 정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경진대회 입상자 선정을 위하여 통영시 공예품경진대회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심사위윈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ㆍ유관기관 및 판매업계 등에서 공예품 및 산업디자인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입상자 선정 시 구성하고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통영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통영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통영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통영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① 시장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통영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1.12.29, 2020.5.21.)

제2조(구성)① 통영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5.21., 2021.5.17.)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6.10.11, 2011.12.29, 2020.5.21., 2021.5.17., 2025. 10. 17.>2. 2명의 위원은 통영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에서 1명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5.2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0.5.21.)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5.2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11.12.29, 2025. 10. 17.>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개정 2020.5.21.)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개정 2020.5.21.)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0.11, 2007.10.8, 2020.5.21.)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0.8, 2020.5.2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0.5.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의원의 임기 내로 하며,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5.21.)③ 제2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17.)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5.2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6.10.11)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부터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6.10.11, 2020.5.21.)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20.5.21.)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에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0.5.2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5.21.)

제8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 2020.5.21.)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5.21.)[본조신설 2007.10.8]

제9조의2(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29)(개정 2020.5.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10.11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8호, 2021.5.17.)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1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영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16.>1. “관급공사”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그 출자로「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지역건설근로자”란 시에 주소를 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6.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시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1. 종합공사 2억 원 이상의 공사2. 전문공사 1억 원 이상의 공사

제5조(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및 기능훈련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개선4. 그 밖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지역의 건설 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 및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통영시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 제3항에 의한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0.17)(개정 2005.8.10)

제2조(시관리 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시,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시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05.8.10, 2020.6.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5. “교복구입비 등”란 학생의 교복 또는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8.11.]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8.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칙에 교복 착용을 규정하지 않은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일 것2. 입학일 또는 전학일 당시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22.8.11.]

제5조(지원 금액 등)① 교복구입비 등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8.11.)② 시장은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2.8.11.)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2.8.11.]

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0.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과 2021년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8. 11. 조례 제1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에 따라 통영시 (이하 "시"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31, 2022.8.1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삭 제 2010.12.31)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을 경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2.13.)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시장은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심의위원회)①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통영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통영시 인재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사업실적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그 밖의 인재육성에 따른 제반사항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사항부칙 (2010.12.31 조례 제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및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에 따라"로 한다.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부칙 (2011.10.14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5.2.13.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통영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090427 / 시행일: 2009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시에 두는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2.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사항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5.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의 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통영시 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교통안전업무 주관국장2. 교통안전업무 주관과장3. 도로관리담당 부서장4. 도시계획담당 부서장5. 경찰서 경비교통과장6. 소방서 방호과장7. 교육청 학무과장

제4조(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직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통영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통영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통영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통영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③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은 「통영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의2(보행교통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7조에 따라 5년마다 보행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인구, 보행 여건 변화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분야별ㆍ지역별 보행교통 개선지표를 수립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지표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신호 체계, 보도시설 확보, 보행속도, 보행밀도 등2. 보행환경의 안전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안전시설 확보, 가로등 조명수준, 차량속도 등3. 보행환경의 쾌적성 개선에 관한 사항: 보행시설물 유지보수, 보행공간의 소음 및 매연, 대중교통 정보제공 등4. 그 밖에 시장이 보행교통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4.18.]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칙 (2019.7.1.,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4호, 202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4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훈단체”라 함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8.>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 의례 실시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시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7. 국가보훈부ㆍ시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예산지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항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에 관한 사항3.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각종 행사시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2.31.)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및 위탁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2.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및 주차료 감면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12.31.)[전부개정 2008.1.10]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설치ㆍ관리 및 위탁하는 시설물의 사용 순위, 사용료 감면 등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0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7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통영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통영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통영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주택 건설 및 공급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통영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주택의 건설(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국민주택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을 포함한다)2.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상환3. 국민주택의 수요 등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10,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