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10, 2009.12.30, 2022.7.14., 2024.9.26.>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4.9.26.>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9.12.30>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0.12.30., 2019.12.12., 2022.9.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 <개정 2010.12.30, 2015.12.28., 2019.12.12., 2022.9.22.>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4.9.26.>3.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 [전문개정 2009.12.3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공석이 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생활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98.9.18, 2007.5.30, 2010.12.30., 2019.12.12., 2022.9.22>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12.30>②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1997.1.17., 1998.9.18., 2010.12.30., 2014.12.24., 2018.12.6., 2019.12.12., 2022.9.2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1994.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서울특별시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1호,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제10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⑫~㉟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일자리경제담당관”을“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④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제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㉕ 생략㉖ 「서울특별시 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복지 환경국장”을 각각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기획 재정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생활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㉗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88호, 2022.7.14.>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5항까지 생략&#x3256; 「서울특별시동작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일자리경제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 일자리경제국장, 복지국장”을 각각 “행정자치국장, 복지국장, 생활경제국장”으로 제9조제3항 중“일자리경제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제10조제2항 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제27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