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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4.>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2호의 중학교 및 제3호의 고등학교, 제4호의 특수학교 중 초·중·고등학교 과정 및 제5호의 각종학교 중 초·중·고등학제를 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단체복·원격학습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종로구로 전입하는 제2조제1호의 해당 학교 1학년 학생

제6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1.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입학준비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제9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 분담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범위,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0.12.18.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 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자립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립지원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3.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4.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생활·교육·취업·건강·문화 등의 지원2.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3. 자립수당의 지원4. 자립정착금의 지원5.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6.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대상자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다만, 구 지원금액의 차액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문밖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문밖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리고, 지역의 고유한 환경과 주민의 창조적 활동이 조화되는 마을공동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문밖”이란 ‘자하문(紫霞門) 밖’의 줄임말로서, 자하문은 서울성곽 사소문(四小門) 중 하나인 창의문(彰義門)의 별칭이며 자하문 밖은 자하문의 북쪽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부암동, 신영동, 홍지동, 평창동 및 구기동 일원을 말한다.2. “자문밖 창의예술마을(이하 ”창의예술마을“이라 한다)”이란 자문밖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적ㆍ문화적ㆍ인적 자원 및 창의성(創意性)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삶과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리적ㆍ사회적 공간을 말한다.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창의예술마을은 주민참여형 예술마을, 지역과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속가능한 예술마을,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예술마을을 지향한다.② 창의예술마을 지역 주민, 문화·예술인, 민간단체, 상인, 기업, 구 등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한 가치와 연결과 소통을 존중한다.③ 구는 창의성, 연계성,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창의예술마을을 조성하고 지원한다.

제7조(민·관협의회)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창의예술마을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는 제6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와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지원 관련 구 담당업무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전체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한다.④ 민·관협의회 전체회의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으며, 소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⑤ 그 밖에 민·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창의예술마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창의예술마을 문화축제 및 행사2.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3. 전시, 교육, 강연 등 주민의 문화예술 소양 제고 및 활동 촉진 사업4. 창의예술마을 홍보 및 발간 사업5. 그 밖에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 심의, 결정, 환수,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생활문화시설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창의예술마을 안에 생활문화시설(이하 “생활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창의예술마을 공동체 활성화2.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 및 법인, 공공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창의예술마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공간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시설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살실태조사2.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3.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4.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마련5. 생명존중문화의 조성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정한 자살예방의 날 및 자살예방주간 취지에 적합한 행사 개최7.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8. 자살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9.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10.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11.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31.>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5.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입양가정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6. 법에 따른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 실시

제5조(장려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 장려금 및 입양아동 건강보험료(이하 “장려금 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입양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매년 100만원을 2년 동안 총 200만원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매년 200만원을 2년 동안 총 400만원 지급한다. <개정 2014.12.31.>③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는 셋째 이상으로 입양된 영유아에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보호자가 민간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에 지원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1명당 월 3만원 이내로 5년 동안 지원한다. <개정 2014.12.31.>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대상은 입양일 기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로 하며,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 그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입양아동 건강보험료는 보험 가입일 기준 입양아동이 5세 미만인 경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4.12.31.>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장려금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서식)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5.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입양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고, 건강보험료는 보호자가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증서와 보험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분기별로 제출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2011.10.28. 조례 제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금 등의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원은 입양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9.26.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금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입양장려금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조직된 지역사회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에 설치된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경비 지원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4.>1.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자율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3. 법 제7조제4호에 따른 자율방범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비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방법 등)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564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 등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및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24호, 2025.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종로경찰서장 및 서울혜화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에 따른 교통 혼잡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3.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종로경찰서, 서울혜화경찰서, 종로구의회,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종로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협력과 협조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치안협의회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심사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의 장기요양기관업무담당팀장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나. 구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자다.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9. 26.>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적합<개정 2025. 9. 26.>2.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이 경우 부적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 9. 26.>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부칙 (2020.4.3. 규칙 제8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남은 임기까지로 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중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2.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3.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4.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범위)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우선하여 배정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모든 장애인공무원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7.12.29. 조례제1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2. 조례 제131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10513 / 시행일: 201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3. “검사”란 법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이전에 관계공무원 및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원이 직접 해당 설계 도면이나 시설물을 검사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다.② 건축물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안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검사 대상시설) 검사 대상시설의 범위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제5조(검사원 구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검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을 관계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촉직 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1.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3. 건축 관련 전공자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등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③ 검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검사원 의무)① 검사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편의시설 및 검사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검사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검사 결과보고 및 반영)① 검사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에 검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 허가와 사용승인에 반영하며,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8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검사에 필요한 연구, 교육, 홍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검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생아 등”이란 신생아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유산·사산한 태아를 말한다. <신설 2015.4.3.>2.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 <호이동 2015.4.3.> <개정 2015.4.3.>3.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 등을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호이동 2015.4.3.> <개정 2015.4.3.>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등의 출산일 또는 유산·사산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개정 2015.4.3., 2019.7.12.>② 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 등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등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3.>③ 다른 법규 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신생아 등의 각 1명당 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4.3., 2019.7.12.>1. 신생아 등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다. <삭제 2019.7.12.>2. 신생아 등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② 지원금은 신생아 등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고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4.3.>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금 지원신청은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가 하되,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생아 등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4.3.>②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또는 유산·사산 진단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3.>③ 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또는 유산·사산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 등의 출생일 또는 유산·사산일 현재 지원대상자의 종로구 거주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0개월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4.3.>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생아 등의 출생신고 사항 또는 유산·사산 진단서 등 증빙자료 <개정 2015.4.3.>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 등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 <개정 2015.4.3., 2019.7.12.>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9.26.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3. 조례 제1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 등을 출산 또는 유산·사산하고 지원금을 신청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7.12. 조례 제1319호「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 적용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범죄 피해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에 대한 심리상담 및 법률자문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련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관련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절차, 사업실태 조사 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구 시설관리공단·종로문화재단·종로복지재단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비장애인의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3.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4.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유형·희망 등에 맞춘 직업적성검사 및 평가, 직업상담 등의 직업 지도 및 관련 전문인력양성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 지원3.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및 권고4.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6.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7.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8.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9.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 및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제품에 대한 홍보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3.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제9조(경비 보조)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보장구 등으로서 법 제65조에서 규정한 기구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구 중 수동·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우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10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④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4조(수리업체 지정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전문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 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자 증명서 및 장애인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한 후 제1항에 따른 수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수리 확인서를 첨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리 의뢰서와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 지정 계좌에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입금 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에게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충전기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노인 복지시설, 동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장애인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2011. 7.22.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2. 조례 제1319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지원대상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시설주가 주출입구 및 진입로의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① 지원대상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설주의 의무)① 지원대상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주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를 관련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11028 / 시행일: 2011102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4.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이동과 편의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편의시설”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및 관련 지침·매뉴얼(이하 “관련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하거나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보행안전시설물, 장애인주차구역 등의 각종 시설물 및 설비를 말한다.2. “위반 신고”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관련 법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또는 훼손된 편의시설,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시설주를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3. “편의제공”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수어 통역 등을 갖추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급 대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관련 법을 위반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을 신고한 사람2. 관련 법에 따라 편의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제 기능을 못하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하지 않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시설주를 신고한 사람4. 관련 법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 훼손 사실 또는 훼손한 자를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구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검사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3. 편의시설을 훼손한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4. 이미 위반 신고가 되어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5.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6.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제5조(지급 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건별로 5만원 이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 신고 포상금은 개인별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 사실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6조(지급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방법 및 대상 및 규모를 정한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 지급 계획은 공표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한다.

제7조(신고 방법 및 절차)① 어느 누구나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1. 신고한 사람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신고대상에 대한 내용(시설 위치, 위반 사항, 증빙 사진 등)② 제1항에 따른 위반 신고에 대하여 구 해당 업무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하여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일 기준 5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 세부적인 신고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3.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목적으로 퇴소하여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자립생활주택”이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택을 말한다.6. “활동지원급여”라 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지원급여 제공 사업2.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3.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지원4.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역량강화사업5.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사업6.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하는 자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지원7.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장애인 자립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2.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3. 개인별 자립지원 및 자립생활기술 훈련4. 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5.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 구축 및 자원연계6.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재 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의, 경고 등 행정상의 조치 및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장애인활동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애인활동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99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위탁 운영 중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 대상)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30412 / 시행일: 201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나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및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증진”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 등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증진에 관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목표와 정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2.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4.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대해 장애인을 비롯한 주민의 참여 활성화와 지원방안6. 장애인 인권침해 및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 공보물 및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제29조 및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장애체육동호회”란 종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23. 7. 21.>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늘리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체육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종로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12.27>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2.27>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의2(장애인체육교실)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7. 21.><신설 2013.12.27>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종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사무국 인력운영비2.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본조 신설 2023. 7. 21.]

제5조의3(참가 지원) 구청장은 동호회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종로구나 서울특별시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행정 여건에 따라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5. 17.]<개정 2025. 11. 21.>

부칙 (2009.06.12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21.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1호, 2024. 5. 17.>(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3(참가 지원) 구청장은 동호회가 전국·시·도 단위에서 개최하는 대회에 종로구나 서울특별시의 대표 자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행정 여건에 따라 공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753호, 2025. 9. 26.>(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5. 11. 21.>(서울특별시 종로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 중 “공용”을 “공무용”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의3 중 “공용”을 “공무용”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직무대행)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조직은 별표 2를 기준으로 하고,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6.28.>

제3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1과 같다.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실무반 편성 및 임무)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은 별표 3을, 임무는 별표 4를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8.>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을 포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⑤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무회의의 구성·운영)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 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회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2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③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상황판단회의의 구성·운영)① 본부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1.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재난 상황에 따라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대책본부의 통제관2. 대책본부의 담당관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2018.11.16. 규칙 제7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규칙 제8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23. 규칙 제840호)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 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869호, 2022. 11. 25.>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용차량관리 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의 담당관ㆍ국ㆍ과의 소관사무로 본다.부 칙 <규칙 제895호, 2024. 4. 1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9호, 2024. 6. 21.>(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약 등 정책사업 관리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중 별표2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008 / 시행일: 20211008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수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단장으로 추가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르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장소) 본부장은 지원단의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의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정비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위생환경 및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고 주민복리와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래식 화장실” 이란 분뇨발생량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2. “수세식 화장실” 이란 급수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비하여 분뇨를 물로 씻어 처리한 후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관거 시설을 이용하여 배출하고 1년에 1회 이상 단독정화조 퇴적물을 수거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화장실을 말한다.3.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이란 하수관거 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개량 또는 신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범위)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4. 그 밖에 악취ㆍ수질오염이나 미관을 해치는 등의 사유로 재래식 화장실 개선을 희망하는 가구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물 소재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검토하고 제4조의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래식 화장실 정비지원 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등을 결정한다.④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최대 80퍼센트를 지원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10.8.>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행 등)① 제5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기로 통보받은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정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2회 이내 총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 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취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정비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2. 무단으로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3. 신청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4.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 거부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8조(지원금의 지급)① 지원대상자는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완료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1. 재래식 화장실 개량 또는 정비 지원 사업의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2. 제5조의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재래식 화장실 정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2020.12.18.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08.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8호, 2025. 11. 21.>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재정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재정계획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재정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1.6.>1. 대학교수, 세무사, 공인회계사2.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③ 재정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계획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4조(설치 및 기능)①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재정공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구성)① 재정공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재정공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재정공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4급 이상 구 소속 공무원2. 지방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임기 및 해촉)① 재정계획위원회와 재정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③ 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의 경우에는 재정계획위원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에 재정공시위원회는 정기공시 시에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안건 발생 시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2.07.25 조례 제0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19 조례 제0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1998.09.22 조례 제0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11 조례 제06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01 조례 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9. 27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17.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6.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701

제3조(지원대상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2. 주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경우회 회원 추모 및 기념 사업5. 관내 경찰관서와의 유대 강화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7.>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종로구회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9.12.27.]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면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부 칙 (2009.3.27 조례 제76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2019.12.27.>부칙 (2019.12.27. 조례 제1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