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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1.>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휠체어 등"이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보조기구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사회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동자치회관,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②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개인별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③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은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만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 2. 1.>④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증빙서류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의 신청서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③ 구청장은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858호, 2011.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12호, 2015. 12.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5. 12. 29.>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1077호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8호, 2019. 6. 28.>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4호, 2023.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장애위험군 영유아 등 발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복지법」및「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영유아나. 발달지연 영유아다. 조산아, 저체중아 등 장애위험군 영유아2. “장애의 조기발견”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정상발달을 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및 가정에서의 환경을 조성하는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촉진하고 장애를 예방할 책임을 진다.② 구청장은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를 확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유아발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대한 조사 및 연구2.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3. 영유아의 정상발달에 대한 홍보4. 장애의 조기발견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홍보5.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6.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상담 및 서비스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에는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2.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장애의 조기발견과 정상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4.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의 정상발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인력구성) ① 센터는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상담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② 센터는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사 및 국가자격 전문치료사 등을 두어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대표가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① 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시설·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정상발달과 장애예방를 위한 서비스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구청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 촉진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 핵심인재를 발굴ㆍ육성하기 위해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제2조(설립 및 정관)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를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두되,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한다.

제3조(이사회의 구성)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③ 이사 중 1명은 상임이사로 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구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④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6. 12. 22.>⑤ 그 밖에 이사회 구성, 운영 및 소속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10. 22., 2016. 12. 22.>1. 재산의 조성 및 운영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및 운영)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1. 구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3. 재산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 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1.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2. 재산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제6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산 및 구 출연금을 출연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22., 2016. 12. 22.>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2.>

제8조(지급대상 및 선정)①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방송대학,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하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로 운영되는 직업전문학교는 포함한다) 재학생으로 부·모 또는 본인이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서초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2.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3. 각1호 및 각2호의 자녀 중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장기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전문개정 2017. 12. 14.]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정관 또는 정관운영시행세칙에 의한다.[조 이동 및 개정 2016. 12. 22.]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구청장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조 이동 2016. 12. 22.]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조 이동 2016. 12. 22.]

제11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ㆍ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조 이동 2016. 12. 22.]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이동 2016. 12. 22.]

제14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재단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조 이동 2016. 12. 22.]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조 이동 2016. 12. 22.]

부 칙 <조례 제857호, 2011.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32호, 2013.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4호, 2016.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0호, 2017.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ㆍ권한)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④ 단장의 각종 임무와 권한은 우선적으로 제4조제2항의 공동 단장 중에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시행하되,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인 우면산의 자연경관 보전 및 자원의 사회적 공유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이하 “재단”, 영문표기 : Umyeonsan National Trust Foundation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우면산 지역의 공유화를 위한 기금 모금, 토지 등 부동산 매입, 신탁, 관리에 관한 사업2. 우면산 지역의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3.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과 시민의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5. 임원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의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임원 및 이사회 등)① 재단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의 이사 중 1인은 상임이사로 하고, 서초구청장이 지명하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당연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재해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서의 작성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사업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 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①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 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 734호, 2020. 8.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이 조에서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종전 위원회”라 한다)는 이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종전 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심의·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활동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및 공익활동과 구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지에 조직된 “서초경찰서 및 방배경찰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육성 및 예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구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그 밖에 경우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관한 사업2. 치안협력 및 질서의식 고취에 관한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활동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경찰관련 추모 또는 기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경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의거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서 제출)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0212 / 시행일: 2015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12. 31.>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재향 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기타 재향군인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2. 12.>

부 칙 <조례 제679호, 2007. 7.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적용 예)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5호, 2015. 2.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서초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조금관리 조례"를"「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⑮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3. 17., 2013. 9. 12, 2015. 12. 14., 2019. 11. 12.,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저소득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를 말한다.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11. 12.]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초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1. 12., 2023. 12. 29.>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거주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속한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전문개정 2013. 9. 12.]

제4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청구에 따라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9.>

제5조(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 12. 29.> [전문개정 2019. 11. 12.]

제6조(조사 실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대상자 선정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1. 12.]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경우 그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9.>

부 칙 <조례 제683호, 2007. 9. 19.>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1호, 2011.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26호, 2013.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012호, 2015. 12. 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9호, 2019. 11. 12.>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7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관련 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서울경찰청, 서울서초경찰서, 서울방배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예방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10.29.>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08. 12. 31, 2015.10.29.>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자 <개정 2008. 12. 31, 2015.10.29.>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저소득장애인 <개정 2008. 12. 31, 2015.10.29.>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저소득 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08. 12. 31, 2015.10.29.>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저소득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5.10.29.>6.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아동 <개정 2015.10.29.>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중 저소득노인 <신설 2015.10.29.>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5.10.29.>9. 「다문화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저소득다문화가족 <신설 2015.10.29.>10.「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신설 2015.10.29.>11.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29.>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의 지원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0.29.>1. 설, 추석 등 명절 위문금(품) 지원2. 월동대책비 지원3. 교육관련 경비 지원4. 결식아동 급식관련 경비 지원5. 저소득장애인 생계비 지원6. 국경일, 보훈의 달, 경로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 <개정 2015.10.29.>7. 긴급구호비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9.>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본인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동장직권으로 실태조사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5.10.29.>② 삭제 <2015.10.29.>③ 삭제 <2015.10.29.>④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단체의 장에게 실태 조사 및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5.10.29.>⑤ 구청장은 추천을 받는 경우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06호, 2015.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화재 대응 방안4.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 방지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부 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를 신속히 접할 수 있는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응급정신질환자”란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으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어 즉시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의료기관 지정)①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법 제44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입원 조치를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을 지정(이하 “지정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은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2. 현장대응 인력에 대한 안전 확보3. 정신건강 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4.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및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5. 위기상황 개입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살예방 기본계획과의 연계 및 사후관리7.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 및 응급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응급정신질환자 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 및 재활 지원을 위해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응급입원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 결정으로 발생하는 비용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유관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경찰서, 소방서 및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ㆍ책임성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2. 2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0.>1. 정보공개를 요청받은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가 단독으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20.>② 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7. 31., 2014. 12. 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오-케이민원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 10. 16. 2021. 12. 20.>

제6조(안건상정)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작성,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이를 오-케이민원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2. 20.>1. 정보공개 청구서2. 정보공개 결정이 곤란한 사유3. 처리부서의 검토의견 및 대립되는 견해4. 기타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

제7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처초구 정보공개 심의회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⑨이하 생략부칙 <2006.10.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 심의회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4항 중"민원여권과장"을 "오-케이 민원센터장"로 한다.제5조2항 중"민원여권과"를 "오-케이 민원센터"로 한다.제12조 "민원여권과장"을 "오-케이 민원센터장"로 한다.⑤이하 생략부칙 <200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6호, 2014. 12.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보공개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⑱부터 ㉜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21호, 2015.12.1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777호, 202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2021.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3.>1. “정신건강증진”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2. “정신건강검진”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해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3. “검진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ㆍ 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4. “검진비”란 검진기관의 정신건강검진ㆍ 상담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치료·재활 등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한 사업방향 및 지원 내용2.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 선정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의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을 검진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구민 중 당사자가 동의한 취약계층, 정신건강 위험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하되, 세부기준은 매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21. 1. 13.>

제7조(비용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비용 등의 심의)① 법 제5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 2021. 1. 1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신건강검진 범위, 절차2. 검진기관 모니터링, 검진비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1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 1. 13.>] [제10조에서 이동 <2021. 1. 13.>]

제10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삭제 <2018. 3. 29.>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1. 13.>] [제9조에서 이동 <2021. 1. 13.>]

제11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 13.]

부 칙 <조례 제1140호, 2016.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0호, 2018.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21.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11조 개정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서초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의 조성 및 관리2. 서초정원사 양성 및 활동 지원3. 정원을 활용한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정원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구민 교육 실시5. 구민 주도의 자발적인 정원 조성 장려 및 지원6. 정원에 관한 전시, 행사 및 강연회 등 개최7.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홍보 및 관련 간행물 발간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11.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서초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서초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서초정원사 수료증을 발급하며, 서초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초정원사 양성과 관련하여 서초정원사의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원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서초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서초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서초정원사 양성2. 정원 관련 체험활동 및 교육 등 정원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5.>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구의 정책·시책·사업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공개를 보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37호, 2020.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1호, 2025. 11. 5.>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2020042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서초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23.>

제3조(심의대상) 정책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23.>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정책2. 신규시책의 개발·수립 및 제도개선 시 필요한 의견 조정과 검토3. 일정기준 이상의 계획변경사업4. 일정액 이상의 투자사업 사전 심의5. 주요 민원 등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6. 동 건의사항 및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7.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구성)① 정책회의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23.>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의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1998. 10. 2., 2006. 7. 31., 2014. 12. 1.>③ 위원은 구의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담당관 및 안건 제출 과장(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 4. 23.>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 관련 과장, 관할 동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⑤ 정책회의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신설 2020. 4. 23.>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정책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0. 4. 23.]

제6조(회의운영)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② 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 4. 23.>

제7조(안건제출)① 담당관·과·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3.>② 기획재정국장은 소관업무 수행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안건을 제출토록 권고할 수 있고, 관련 부서장은 이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10.2., 2006.7.31., 2014.12.1., 2020. 4. 23.>③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표지로 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④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안건배부) 간사는 회의개최일 1일 전에 각 위원에게 심의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23.>

제9조(심사 및 의결정족수)① 정책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심의결정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 23.>

제13조(회의결과 보고)① 간사는 정책회의 후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회의상정 요청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4. 23.]

부 칙 <규칙 제 263호, 1998.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9호, 1998.10.2.>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행위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0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의 "기획실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④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 471호, 2006. 7. 3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 생략⑮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2항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한다.제7조 2항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한다.제10조 3항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한다.제11조 2항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한다.⑯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 523호, 2009. 7. 30.>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6호, 2014. 12.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책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경영국"을 "기획재정국"으로 한다.㉗부터 ㉜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717호, 2020.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서초구와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초구와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7.>

부 칙 <조례 제722호, 2008.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3호, 2021. 12. 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직위당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 가입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ㆍ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2. 18., 2018. 12. 27., 2023. 12. 6.>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 3. 20., 2008. 12. 31., 2014. 12. 18., 2018. 12. 27., 2023. 12. 6.>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3.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10. 삭제 <2018. 12. 27.>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12. 그 외 수입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 3. 20., 2003. 12. 31., 2004. 4. 3., 2014. 12. 18., 2023. 12. 6.>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주정차 단속 등 주차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건비 및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주차단속 실적 및 체납징수 등에 대한 포상금8.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비 보조 및 융자9. 삭제 <2018. 12. 27.>② 삭제 <2018. 12. 27.>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 2023. 12. 6.>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6.>〔본조신설 2018. 12. 2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12. 27.>〕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7.>〔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27.>〕

부 칙 <규칙 제220호, 1993. 7. 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③(경과 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1993.7.28.>1. 1991년 12월 31일까지 징수결정분 중 1993년 1월 1일 이후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2. 1992년도 징수결정분 중 1993년 2월 28일까지의 수입분은 일반회계로 한다.3. 1992년도 징수결정분 중 1993년 3월 1일 이후의 수입분은 특별회계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9호, 1995. 3. 20.>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549호, 200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61호, 2004.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68호, 201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6호, 2018. 12. 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5호, 2023.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2. 5. 17.>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162호, 2018. 11. 1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09. 07. 30., 2021. 11. 15.>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 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로 한다.(개정 2009. 07. 30)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 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 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 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① 별지제1호, 제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제3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 기관명과 민원실용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 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 외 부분에 별도로 직인을 찍는다.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④ 계약서에 찍은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지제3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제8조(수수료) 주택임대차계약서에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1건당 600원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입증지, 현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11.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0호, 2021.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융자금의 관리ㆍ운용)① 민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설치된 회계를 재원으로 구금고(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3조(융자신청)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초구 관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은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1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보조의 대상 및 범위)①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구의 재정 여건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은 공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한도를 초과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옥주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 지원을 받지 않고 개방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장 운영 수익의 보전비용(최초 2년간 1면 당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2조(보조의 절차)①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담장허물기 사업 또는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신청을 접수한때에는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철거 동의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제13조(융자 및 보조대상자의 관리)①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후 유지관리 실태를 5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후 2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회수)① 구청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별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및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5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① 구청장은 동일한 사유로 융자 및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해서는 안된다.②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나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주차관련 법규와 관련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1. 3., 2008. 12. 31., 2011. 1. 27., 2020. 7. 9. >

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1. 27., 2020. 7. 9.>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1992. 11. 3., 1998. 5. 28., 2008. 10.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 10. 13., 2011. 1. 27.>1. 관계공무원2. 구의회 의원 1명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 위원을 구지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7.>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1998. 5. 28., 2011. 1. 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 27.>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 1. 27.>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2000. 2. 8., 2006. 7. 31., 2014. 10. 16., 2017. 7. 6.>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11. 1. 27.>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제7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1992. 11. 3., 2011. 1. 27.>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에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의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1. 1. 27.>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1. 27.>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15호,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호, 1992.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3호, 1998.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1호, 2000.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9호, 2006. 7. 3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⑤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문화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720호, 2008.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18호, 2011.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문화행정과장"을 "주민행정과장"으로 한다.⑨부터 <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100호, 2017. 7. 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주민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⑥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55호, 2020. 7.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담당관·과장 및 동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 담당관·과 및 동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등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10. 2.>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원은 과장, 6급은 국장, 과장 이상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6급이하는 과장, 과장은 국장, 국장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0. 2., 2009. 7. 30., 2017. 12. 28.>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7. 30.>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8호, 1988. 5. 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0호, 1997.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9호, 1998. 10. 2.>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 생략⑯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2항 단서규정 중 "부서전체 또는 계단위"를 "부서전체 등"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계장"을 "6급"으로 한다.⑰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327호, 1999. 10. 1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2항 중 "계장"을 "6급"으로 한다.⑦ 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5호, 2017. 12. 28.>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