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4.>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누리집"이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이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11.24.>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누리집을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7.5.25, 2023.11.24.>5. "개인정보"라 함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7.5.25, 2023.11.24.>6. "비밀번호"라 함은 누리집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7. "주관부서"란 누리집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3.11.24.>8. "담당부서"란 누리집 분야별 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3.11.24.>

제3조(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누리집을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 2023.11.24.>② 누리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24.>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사이버 민원실 운영4. 군수와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5. <삭제 2023.11.24.>6. 국내·외에 군의 홍보7. 기타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③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는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부서,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④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운영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누리집 정보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②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

제6조(누리집 게시자료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누리집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② 주관부서의 장은 누리집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주소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ㆍ집단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경우 <신설 2023.11.24.>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 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주 2회 이상 게시하거나 1일 2회이상 게시하는 경우 <개정 2023.11.24.>10. 게시내용이 게시판의 목적에 부적당한 경우11.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누리집 자료제공) 누리집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개정2007.5.25, 2023.11.24.>

제8조(사이버 민원실 설치·운영)① 군수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② 사이버 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07.5.25, 2023.11.24.>③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누리집을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 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에 한하며, 군수는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누리집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비용을 군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개정 2023.11.24.>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군수와의 대화방 운영)① 누리집을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교환을 하기 위해 군수와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② 군수와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7.5.25, 2023.11.24.>

제16조(외국어누리집의 설치·운영)① 국외에 군을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누리집을 운영하여야 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누리집을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② 외국어 누리집은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③ 외국어 누리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제17조(개인정보 보호)① 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② 인터넷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개인정보 DB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 안전대책)① 주관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②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