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관내 폐교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2. "폐교재산"이란 폐교되기 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학교의 교육활동에 사용되던 시설과 그 밖의 재산 중 공유재산을 말한다.3. "교육용시설"이란 유아, 청소년, 학생 및 주민 등의 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자연학습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야영장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30>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공공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소득증대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8. “귀농어·귀촌 지원시설”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제4조(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폐교재산의 활용을 위한 기본 방향2. 폐교재산을 활용한 시설 관리 및 운영 계획3. 그 밖에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폐교 활용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폐교재산관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페교재산의 안전관리 및 실태조사2. 폐교재산의 자산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폐교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4. 폐교재산의 관리·활용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으로 관련 업무담당 4급 이상 공무원2.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하는 4급 이상 공무원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12.30>4. 그 밖에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며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대부·매각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유상·무상 대부 및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매수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용도를 지정하여 폐교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지정된 날이 지나도 폐교재산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로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2. 대부받은 폐교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대부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교육감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재산에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자에게 그 시설물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심의회 자문) 교육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 자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국유재산에 대한 특례) ① 교육감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유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하여 대부할 수 있으며, 기부 또는 대부기간 종료 후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대부받은 폐교 안에 있는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3.8.10.>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제4409호,2018.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6호,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