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02.22, 2003.09.23, 2012.02.07>[제목개정 2012.02.07]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문전배출 방법으로 배출하되,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해당용기에 배출하고, 차량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배출자가 직접 그 지점까지 운반·배출 하여야 한다.2. 연탄재는 깨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일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3. 대형폐기물배출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으로부터 해당품목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해당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3조(종량제봉투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2.02.22, 2012.02.07>[제목개정 2012.02.07]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이하“종량제봉투등”이라 한다)을 제작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제작이 완료될 때까지 입회·확인2. 종량제봉투 등의 수령ㆍ판매ㆍ공급등의 관리를 위하여 전담직원 지정

제4조(종량제봉투 등의 판매) 조례 제17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이 아닌 자는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더 이상 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02.22, 2012.02.07〉[제목개정 2012.02.07]

제5조(판매인의 지정)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2.02.22, 2012.02.07>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쓰레기 발생예상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편의등을 고려하여 판매인의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9.07.19, 2012.02.07>③ 시장은 판매인을 지정할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인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02.22, 2012.02.07〉

제5조의2(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등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무를 대행(이하 "대행판매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07.19],〈개정 2002.02.22, 2012.02.07, 2020.5.7., 2021.4.16.〉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금융기관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등의 판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계약하여야 한다.〈개정 2002.02.22, 2012.02.07〉1. 위·수탁 업무의 구체적 범위2. 종량제봉투등의 보관·판매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판매대금의 수납·이체방법 및 기간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5. 업무의 위·수탁에 따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업무의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대행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대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2.07>[제목개정 2012.02.07]

제6조(판매인의 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2.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인지정서 1부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② 판매인으로 지정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승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전판매인의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인지정서 1부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③ 판매인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폐업신청서와 종량제봉투 등 판매인지정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02.07]

제7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판매인이 종량제봉투를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시장 이외의 사람 또는 법인으로부터 종량제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폐업 등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인으로부터 양수하는 경우와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의왕도시공사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규격별 가격표 표착3. 종량제봉투 등의 종류·용량별 충분한 양 확보4. 모조 또는 불법 유통되는 종량제 봉투등의 판매금지5. 전출 등의 사유로 판매된 종량제봉투 등의 환불요청시 현금교환6. 그 밖에 종량제봉투 등의 보관, 판매방법 등에 관한 행정지도사항[전문개정 2012.02.07]

제8조(판매인의 지정취소)① 시장은 판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02.07>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제6조의 승인을 얻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민·형사상의 문제로 판매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부적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판매인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판매소로 재지정 받을 수 없다. <개정 2012.02.07>

제9조(공공용봉투의 공급) 시장은 공공지역의 청소 및 쓰레기 수거시 공공용봉투를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공용봉투를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02.07>1. 공공주택단지내 청소를 할 경우2. 시장 또는 상가건물의 내·외부를 청소할 경우3. 관리인이 상주하거나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단지 또는 건물 청소를 할 경우

제10조(준용규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그 절차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개정 2012.02.07, 2019.11.2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이전에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7.19 규칙 제0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06 규칙 제045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이전에 판매인영업소위치변경 및 승계 승인이 이루어진 것은 이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영업소위치변경 및 승계신고가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02.22 규칙 제0474호) 이 규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23 규칙 제0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7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왕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746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규칙 제863호, 2020.5.7.>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 략)④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 제99조”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 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 칙 <규칙 제879호, 2021.4.16.>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 략)④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