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전문개정 2014. 5. 14.]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23.5.22, 2023.12.29>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2023.12.29>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제목개정 2019. 9. 26.]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조성)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2.29>②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제목개정 2012. 12. 3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2022.12.30, 2023.12.29>[전문개정 2014. 5. 14.]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 12. 31., 2014. 5. 14., 2015. 4. 2., 2018. 3. 22., 2019. 9. 26., 2022.4.28, 2023.5.22, 2023.7.24, 2023.12.29>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다.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2. 평화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가.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ㆍ통일 교육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4.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5.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7. 그 밖에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12. 12. 31.>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8. 3. 22., 2019. 12. 31., 2023.12.29>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1. 7. 28., 2012. 3. 15., 2012. 12. 31., 2018. 10. 4., 2020.12.31, 2021.9.30, 2022.8.8, 2022.12.30, 2025.1.3>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평화기반조성과장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지원사무 담당사무관

제7조(보고 및 환수) ①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 12. 31.>

제8조(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2. 31., 2015. 4. 2., 2019. 12. 31., 2023.5.22>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3.「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지원4. 기금의 운용 및 관리5. 북한이탈주민 정착ㆍ자립 지원 등6. 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12.29]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 <개정 2017. 1. 5., 2019. 9. 26., 2023.12.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12. 31., 2017. 1. 5., 2023.12.29>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3. 시 관계공무원4. 시의회 의원5.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9. 26.>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9. 26.>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26.>[제목개정 2012. 12. 31.]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본조신설 2014. 5. 14.][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9. 26.>]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2. 12. 31.][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9. 26.>]

제12조(보조금 지원 및 사업 위탁)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본조신설 2019. 9. 26.]

제13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본조신설 2019. 9. 26.]

부칙 <제4214호,2004.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운영조례)<제4407호,2006.7.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로 한다.③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4908호, 2010.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감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결산 및 기타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④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⑤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⑥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⑦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⑧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⑨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⑩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㊻ 생략㊼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제5272호,2012.3.15>(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22)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대외협력담당관"으로 한다.(23)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5399호,2012.12.31>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9호,2013.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06호,2014.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9호,2015.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12호,2017.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9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851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6905호,2018.10.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남북협력추진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외협력담당관”을 “남북협력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제7306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제8401호, 2022.4.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다목 중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을 "「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도협력사업"으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48호, 2022.8.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타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남북협력추진단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8526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제8754호, 2023.5.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관한 사업"을 "관한 사업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으로 한다.제4조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다.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
부칙(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8847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와 제4호를 각각 제4호와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부칙 <제9073호, 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로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으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