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진천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7. 25.>

제2조(구성)① 진천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며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7. 25., 2024.03.1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 7. 1., 2020. 12. 11., 2024.03.15.>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3. 삭제 <개정 2018. 2. 5.>④ 삭제 <개정 2018. 2. 5.>⑤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으로 하되,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3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7. 25.>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7. 2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 2. 5.>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03.15.>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03.15.>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ㆍ면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진천군정조정위원회 제3조 제11호 별표중 공보분야1 , 지명위원회 측량법 제35조의 4 제4항 을 삭제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5. 3. 14 조례 제 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0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0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2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10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 제2항중 "문화공보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f; (생략)&#x32b1; 진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홍보체육과장”으로 한다.&#x32b2;~제43항 (생략)부 칙 <2018.02.05. 조례 제2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7.25. 조례 제2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3.15. 조례 제3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