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6010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26., 2023. 5. 31.>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청년 적용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마. 청년의 부채경감바. 청년의 생활안정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아. 청년의 권리보호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고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정책, 경제, 주택, 복지, 문화 등 청년정책 업무관련 부서의 장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3.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되 분과회의의 구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되,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30.>

제12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6.>

제12조의2(청년 네트워크 구성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소통과 상호연결을 확대하고,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견수렴 및 정책 발굴 등 청년들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 중에서 청년정책 및 청년문화 발전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을 공개모집을 통해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로 위촉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2. 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한 청년(재학ㆍ휴학ㆍ졸업생 모두를 포함한다)3. 구 소재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청년③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 및 정책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청년 네트워크를 지원하거나 구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1.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의견수렴2.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 및 제안3. 청년정책 우수제안 선정 및 지원4. 국내ㆍ외 청년 단체 및 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5. 그 밖에 지역사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활동④ 청년 네트워크는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과 청년문제 및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구의 정책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년 네트워크에서 제안된 정책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청년 네트워크 활동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청년 네트워크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13조(청년의 능력개발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해 자격시험(자격증 취득, 어학능력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7. 9.>

제14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구청장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1.>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또는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등 창업공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 30 이하에서 정한다. <신설 2024. 1. 3.>

제14조의2(재난으로 인한 취업장려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하 “미취업청년”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장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취업장려금의 지급대상자는 공고를 통해 모집하여야 하며, 취업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미취업청년은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구체적인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5. 26.]

제15조(청년의 주거안정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계약 관련 정보제공) 구청장은 청년이 거주 목적으로 구 소재 주택을 임차하려는 경우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2. 적정한 임차료 등 일반상담3.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사항 안내4.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5. 그 밖에 청년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7. 5.]

제16조(청년의 부채경감 등)① 구청장은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