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배움의 열정이 있고 성실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0. 1, 2001. 1. 13, 2011. 6. 10. 2020. 12. 28.>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 자녀 중 배움의 열정이 있고 성실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1. 11. 3., 2011. 6. 10., 2020. 12. 28.>1.「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개정 2015. 11. 11>3.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 <개정 2020. 12.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 12. 28.>1. 다른 법령 또는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2. 직전연도에 동일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

제5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8.>1.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12. 28.>2.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 재원의 범위에서 매학년도 공정하게 선발한다. <개정 2015. 11. 11., 2020. 12. 28.>

제7조(장학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1999. 2. 27. 2001. 1. 13, 2011. 6. 10, 2020. 12. 28.>1. 구 출연금 <개정 2020. 12. 28.>2. 기금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의2(장학기금의 존속기한) 장학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 11. 11.> <개정 2020. 12. 28., 2025. 12. 29.>

제9조(기금의 관리·운용) <개정 2020. 12. 28.>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8. 11. 7. 2020. 12. 28.>② 제7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20. 12. 28.>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⑥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목적이 중단 또는 폐지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 1. 13., 개정 2003. 5. 10>

제9조의2(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0. 12. 28.>① 제5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제9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부평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12. 28.>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03. 11. 1, 2005. 7. 29, 2016. 2. 16, 2020. 12. 28.><본조신설 2001. 1. 3>

제10조(기금운용 계획) <개정 2020. 12. 28.>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03. 5. 10., 2020. 12. 28.><본조신설 1999. 2. 27>

제11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본조신설 1999. 2. 27> <개정 2003. 5. 10, 2006. 6. 28, 2009. 10. 1, 2011. 6. 10, 2020.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5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5. 16 조례 제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2. 27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3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3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0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1. 1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31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29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8 조례 제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 7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1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10 조례 제11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부 칙 <2011. 11.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칙 삭제) 조례 제115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부 칙 <2016. 2. 16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로 한다.② ~ ③ 생략부 칙 <2020. 12. 28.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29.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