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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80927 / 시행일: 2018092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 12. 29., 2018. 9. 27.>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군수 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 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군수 등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 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③(폐지조례) 조례 제39호 영암군지방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66. 10. 22. 조1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이미 제출된 재정보증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한 임무 또는 임지가 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1966. 12. 31. 조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7. 10. 1. 조116> ①이 조례는 196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69. 6. 27. 조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3. 22. 조1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8. 25. 조 29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차량 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1976. 3. 17. 조37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 칙 <1977. 4. 18. 조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3. 2. 조4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이전에 제출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서 및 재정보증인의 재산조서(읍·면장확인)은 등기부 등본으로 20일 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1979. 8. 13. 조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30. 조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8. 2. 조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 17. 조910> ①(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 4. 16. 조992>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28. 조1026>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 29. 조14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7. 조23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한우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암한우”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3. “한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군에 주소를 두고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5호 중에서 영암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① 군수는 영암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암한우 육성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1. 개량 및 육성 방안2. 생산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 방안4. 경쟁력 확보 방안5. 유통 및 판매 확대 방안6. 영암한우의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7. 후계 및 청년 한우농가 육성 및 지원 방안8. 그 밖에 영암한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영암한우의 육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종축 등록·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수정란 이식2.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우량암소 육성 장려금3.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4. 한우 유전체 분석 및 저능력 개체 도태 장려금5.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및 환경개선6. 조사료, 배합사료 등의 생산·구매7.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8.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혈통관리)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암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育種),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브랜드 관리)① 군수는 영암한우 브랜드 개발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암한우 브랜드육을 유통·판매하는 생산자 단체나 업체에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암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고급육 생산, 홍보물 제작, 포장재 개발, 홍보행사 참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영암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육시설 관리, 질병관리 및 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① 군수는 영암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영암군 협치농정 활성화 기본 조례」 제14조제2항의 축산물협의회 중 한우분과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영암한우 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영암한우 관련 사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보조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 지원의 중단, 지정 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 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기초등록우로 등록하여 사육하고 있는 한우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영암한우로 본다.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및 오ㆍ폐수 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4.>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공동처리구역에 대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에 적용한다. <개정 2021.2.24.>

제3조(세입)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 <개정 2021.2.24.>1. 유지관리비(운영관리비 및 시설재투자적립금)2. 배출부과금3.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4. 타 회계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2. 배출부과금 선납부3. 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비4. 그 밖의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비5.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0호, 2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3호, 2023.11.3.>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영양고추산업특구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암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암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영암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영암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2조(회계 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 등이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원 사무의 검사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14.>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3. “가축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4. “주거 밀집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지역을 말하며, 주택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과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산농가 본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4.>5.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14.>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범위)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3.13.>② 절대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염소 : 3마리 이하 <개정 2018.12.14.>나. 닭, 오리, 메추리 : 10수 이하 <개정 2018.12.14.>2.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 <개정 2015.03.13.>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03.13.>7. 농경이나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마리 미만의 가축③“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 사육 허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8.12.14.]

제4조(제한지역내의 배출시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배출시설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2011.12.16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한 배출시설은 제외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172호,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영양군 건강마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취약지역 주민이 스스로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건강마을의 지속적인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마을”이란 주민이 함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증진을 스스로 실현해가는 마을을 말한다.2. “건강위원회”란 건강마을 만들기를 위한 주민주도적 의사결정 및 집행기구를 말한다.3. “건강위원”이란 건강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마을과 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주민 대표를 말한다.4. “건강지기”란 건강위원회 활동을 지원ㆍ촉진하며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마을의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함께 노력해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 내 건강한 삶을 지향한다.2. 사업 추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며 주민 주도형으로 운영한다.3.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한다.4. 주민과 행정기관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함께 추진한다.

제6조(건강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읍ㆍ면은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읍ㆍ면별 건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건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건강지기를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건강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건강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③ 건강위원회 회칙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장은 건강위원회를 대표하고, 활동을 총괄한다.⑤ 건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 동아리 소모임 발굴 및 지역 봉사2.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건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건강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각 해당 읍ㆍ면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위원은 추천 또는 자발적 신청으로 선출하며 건강위원회를 구성한 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건강위원회 회칙에 따른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본인이 사임을 요청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증진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건강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을의 건강 취약 부분의 개선을 위한 사항4. 그 밖의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원) 군수는 건강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강 문제의 발견 및 해결을 위한 활동2.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건강마을 조성 및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선진지 견학, 캠페인, 보건교육, 홍보물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수당)① 군수는 건강위원회 위원 중 건강지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영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기능)① 영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5.03.13.>1. 국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2.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 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5.03.13.>③ 위원은 군민건강증진 업무 관련 공무원,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군소속 공무원)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03.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통합건강증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5.03.1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0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검사위원은 영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검사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검사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선임의 금지 등)① 군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의 배우자ㆍ자녀 및 형제자매는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으로 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 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에 출석하여 검사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협조)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가 끝나는 날까지로 하되, 검사 종료가 위촉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위촉기간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출장기간을 포함한다.

부 칙 <조례 제2219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2호, 2021.12.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영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적용) 영양군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는 타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3.13.>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수당) 인사위원으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제출하거나 채점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위원 실비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영양군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영양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실비변상조례, 영양군행정자문위원회위원비용변상규칙, 영양군향토개발평가단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7.10.28 조례 제0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1.24 조례 제0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05.07 조례 제0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2.12 조례 제0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1.07 조례 제0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204 / 시행일: 201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여가복지 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지원대상) 영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 군수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운영비2. 시설 냉난방 연료비3.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4.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5.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6. 노인 친목도모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양곡, 부식 및 가전제품 등 구입비 <신설 2015.12.04.>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03.13.>③ 군수는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활동을 통한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7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5.12.04. 조례 2047호) 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등 예방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추진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지원대상자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예상되는 사람2. 사회적 관계망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 체계 구축3.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지원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지원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사업 발굴ㆍ연계 서비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양군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통사고 예방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 등은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238호,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2호, 2023.1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위촉)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영양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13.>

제4조(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등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4.12.13.>1.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민사ㆍ형사사건에 관한 자문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계약체결 및 준비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5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기간에도 불구하고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상대방을 위한 경우5. 그 밖에 위촉 해제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12.13.>

제6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한다.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2.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 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13.>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 실적부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114호, 2017.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확정판결을 받은 민사ㆍ형사사건 또는 수사종결이 된 고소ㆍ고발사건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3. 영양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2425호, 2024.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공공보건의료사업”이란 법 제2조에 따른 모든 사업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4호라목에 따라 영양군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관련 의료인의 충분한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 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실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 지원2.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등의 경비 지원3. 그 밖에 군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영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수행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으로 지원한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행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제7조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274호, 2021.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행기관으로 협약 체결되고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영양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양군 영양읍 영양로 1471에 소재한 영양군 골프연습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골프연습장과 그 시설의 부수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2. “이용자”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시설관리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란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이용시간 및 휴장일)① 골프연습장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부터 10월까지): 06:00부터 22:00까지2. 동절기(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 07:00부터 22:00까지②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골프연습장은 다음 각 호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하며, 시설물을 이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다만, 설날 및 추석 연휴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장할 수 있다)2. 운영상 휴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날④ 제3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미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과도한 음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3. 그 밖에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① 골프연습장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내야 한다.②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골프연습장을 제10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경우 이용료는 사전에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그에 따른다. <개정 2025.5.9.>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5.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전액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군수가 정하는 금액

제8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징수한 이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하여 이용할 수 없을 경우2. 시설물의 확장 또는 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을 경우 <개정 2025.5.9.>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① 이용자는 별표 2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5.5.9.>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사용 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목개정 2025.5.9.]
영양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사용신청)① 공동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연장) 신청서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7.>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2호서식2.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 별지 제3호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신청에 한함) : 별지 제4호서식4.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확인서 사본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사용승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연장신청서를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8.11.>

제3조(심사기준)① 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영양군 공동상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세부심사기준 및 별도의 품목별 보완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연장)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상표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상표 사용 적합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상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결과통지)①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표 사용(연장) 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상표 사용 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상표 사용(연장)을 승인한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품질관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제6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품질관리원을 둔다.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7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상표 사용지정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상표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바.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상표 사용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2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표권 및 상표관리)① 상표에 관한 권리는 영양군에 있으며, 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표 매뉴얼에 의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표 사용승인과 동시에 매뉴얼의 전용색상 및 재생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작도법·상표(스티커포함)의 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상표 매뉴얼 관리에 규격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작전문 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에 생산자의 이력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상표의 사용)① 상표의 표시방법과 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1. 상표는 사용승인을 받은 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의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2. 포장재의 표시방법은 군수가 지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② 상표의 크기, 색상, 표시방법 등은 반드시 매뉴얼에 따라 인쇄 또는 제작되어야 한다.③ 품질표시 사항과 실제 내용물이 다르거나 과장 또는 허위로 표시하여 소비자를 현혹시켜 상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제11조(승인취소 등 행정조치)① 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상표를 임의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증거물확보 및 확인서를 징구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입회 및 비용부담)① 상표 사용 신청인(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 시 반드시 입회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품질검사 비용 및 포장재 인쇄, 스티커 제작에 따른 비용은 상표 사용 신청인(사용자)이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3호 2017.8.11> (영양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407호, 2026.3.2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양군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0105 / 시행일: 2024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 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2. “지원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지원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마다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모사업 파악 및 업무 협조)① 각 부서장은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부서장도 공모사업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관련 공문을 접수하거나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을 파악한 경우에는 군과의 접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모사업 응모여부를 지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장은 군수에게 보고한 결과를 지원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관계부서장은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 타당성의 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중앙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의견 수렴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련 부서 파악 및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해결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인 효과와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담당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있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지원부서장과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공모사업 이력관리) 군수는 공모사업의 추진과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고, 군 홈페이지에 대상사업별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모사업 관리이력서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1. 공모사업의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2.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한 군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3. 보도자료를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4. 그 밖에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된 자료

제8조(의회 설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영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명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설명해야 한다.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2.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인 사업: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영양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영양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④ 제3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의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협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03.13.>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지원 대상)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제3조(지원 내용)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심급별 1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기소전 단계 또는 수사단계에도 50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소송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변호사 선임 계약서 사본2.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5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소송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양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직무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③ 직무 관련 민사사건에서 승소가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제8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소송비용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부 칙 <조례 제2426호, 2024.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영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영양군에서 설치한 공설묘지의 설치와 그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전문개정 2015.10.08.>

제4조(사용허가)①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군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을 제출할 때에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7조(사용신청)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묘역도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9조(사용료 등 <제목개정 2015.10.08.>)① 군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군민이 아닌 사용자에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의 2배를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2021.9.24.>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를 산출할 경우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개정 2015.03.13.>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사람의 사용묘지는 등급외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12조(사용장소의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장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② 군수는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매장 전에 사용장소를 반환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전문개정 2015.10.08.>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1.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03.13., 2015.10.08.>2.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하지 않고 1년이 지났을 경우 <개정 2015.03.13., 2015.10.08.>3.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상 필요할 경우 <개정 2015.03.13., 2015.10.08.>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경우로서 묘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이미 묘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반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전문개정 2015.10.08.>

제15조(묘지의 관리)① 묘지 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훼손된 곳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② 묘지 관리인은 묘적부에 매장 또는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제16조(위탁운영) 공설묘지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2015.10.08.> <후단신설 2015.10.08.>

부칙 이 조례는 1990.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0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양군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0313 / 시행일: 201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 내 동물진료 업무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에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중에서 공수의 위촉을 받은 수의사에 대한 제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의사법」 제22조(공수의의 수당 및 여비)에 따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공수의란 영양군에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중에서 「수의사법」 제21조(공수의)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3.13.>② 공수의 수당이란 관내개업 수의사 중에서 공수의로 위촉된 수의사에게 지급되는 월액수당을 말한다. <개정 2015.03.13.>③ 공수의 동원여비란 「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지도와 명령)에 따라 동원된 공수의에게 그때마다 지급하는 실비보상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5.03.13.>④ 공수의 동원수당이란 가축방역업무 및 동물진료업무 수행상 필요하며 1회 5일 이상 지속적인 동원이거나 같은 목적으로 년 4회 이상 반복적인 동원이 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준용기준)① 공수의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 등은 「영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3.13.>② 공수의가 공무상 해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③ 「수의사법」에 따라 개업수의사가 동원명령 등 조치에 의거 동원된 경우에도 이 조례의 공수의에 준하여 경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영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양군이 지원하는 장례(葬禮)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야 한다.1. 영양군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2.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및 화장비용 등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4. 그 밖에 군수가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가 직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영양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자치행정과장과 합의한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 <개정 2015.03.13.>2. 수량3. 사용 예정기간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전 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남은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 후 나머지는 자치행정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

제5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제1항에 따라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자치행정과장과 합의한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불하고, 남은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2021.2.24.>1. 사전 인쇄 내용 <개정 2015.03.13.>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공인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주무과장은 인쇄현장에 담당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주무과장의 책임 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①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고, 직인날인 수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재문서 여백에 표시한다. <개정 2015.03.13.>②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사전 날인하여 사용중인 문서는이 규칙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259호, 2015.03.13.> 영양군 규칙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규칙 제1358호 2021.2.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양군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
영양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관광여건 조성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에 관한 계획(이하 “관광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2. 국내ㆍ외 관광동향 및 관광 통계3. 관광객 유치 촉진4.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5. 관광자원의 발굴 및 활용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7.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8.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9. 그 밖에 군수가 군의 관광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추진) 군수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 홍보와 관광자원 개발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의 개발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제작ㆍ배포 등에 관한 사업3.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사업5. 관광객의 이동수단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광진흥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사업2. 제10조에 따른 관광안내소의 운영3. 제11조에 따른 관광모니터요원과 관광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위탁이 해지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수탁자2. 위탁업무의 내용3. 위탁업무의 개시일(해지된 경우에는 해지일을 말한다)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등)① 군수는 관광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관광 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불편신고의 접수3. 관광 홍보 및 마케팅4. 관광 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5. 관광 상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6. 그 밖에 군수가 관광 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안내소의 설치, 명칭 및 위치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관광모니터요원 및 관광홍보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 활동과 관광 홍보 등을 위하여 관광홍보요원(이하 “홍보요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위촉 및 임기 등)① 군수는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② 그 밖에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의 인원 및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3조(해촉) 군수는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하여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요원이나 홍보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영양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6.>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동복, 하복, 생활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전부개정 2022.12.16.]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학생 1명당 중ㆍ고등학교 각각 한 차례씩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 <개정 2022.12.16.>2. 관내 초ㆍ중등학교를 졸업하고 교복을 입는 관외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다만,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이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양군에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③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 학생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복구입비 지급)① 군수는 제6조제4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교복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300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2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350호, 2022.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3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영양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안전봉사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등 · 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 확립2. 교통 혼잡 구역 교통지도 및 단속3.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5.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기능) 영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4.12.19.>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 위촉직의 경우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14.12.1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6.27＞1. 경제건설국장 <개정 2018.12.14., 2021.2.24.>2. 농촌경제과장〈개정 2008.12.10, 개정 2013.08.02, 2018.12.14., 2021.2.24., 2023.6.30.〉3. 자치행정과장 <개정 2021.2.24.>4.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개정 2014.12.19.>5. 교육청 교육지원과장<개정 2014.12.19.>6. 운수업체 대표 약간명7. 교통 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개정 2014.12.19.>③ 제2항제1호 부터 제6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7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19.>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4.12.1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19.>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12.19., 2016.10.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4.12.19.>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천성으로 성립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1.05.22 조례 제1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4.01.09 조례 제1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2.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7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2.10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8.2 조례 제1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2.19.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9호, 2016.10.7.>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경제교통업무”를 “교통업무”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76호, 2018.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영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농업경제건설국장”으로, “안전재난건설과장”을 “건설안전과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5c;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58호 2021.2.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영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경제건설국장”을 “경제건설국장” 으로, “건설안전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 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384호, 2023.6.30.>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경제일자리과장”을 “농촌경제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