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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법정리)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리(이하 "법정리"라 한다. 다른 조례에서도 같다)의 구역은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7.10.>

제3조(행정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법정리에 2개 이상의 행정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 다른 조례에서도 같다)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8.>

부 칙 <조례 제48호, 197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7호, 1980. 11. 29.> 이 조례는 1980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99호, 1983. 2. 4.>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3호, 1998. 2. 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이장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장의 정원표중 흑산면 이명란의 "다촌" 을 "다물도"로 하고, 비고란의 "(다촌)"을"(다물도)"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62호, 2007.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6호, 2011.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부 칙 <조례 제1788호, 2013.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5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제3항제8호 중 “수락”을 “무지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7호 중 “오리, 도목”을 “오정, 도목”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마을거리 미술관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거리 미술관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거리 미술관을 육성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거리 미술관”이란 신안군 관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과 마을을 거쳐 가는 법정, 비법정 도로를 포함한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주변시설(사유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조성되는 전시공간을 말한다.

제3조(조성계획 수립)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대상지 선정기준2. 지원 규모 및 절차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마을거리 미술관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의 보조대상은 제3조의 조성계획이 수립된 구역 내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한정한다.③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07.01.>

제5조(민간전문가 참여)① 군수는 마을거리 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총괄기획, 자문,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효율적인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사업대상지 선정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3.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거리 미술관 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19., 2023.3.2., 2024.10.1.>1. 당연직 위원 : 문화예술관광국장, 문화관광과장2. 위촉직 위원 :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① 사유시설에 조성된 마을거리 미술관에 대해서는 3년 이상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정기적으로 마을거리 미술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37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신안군 마을거리 미술관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4;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530호, 2022. 10. 19.>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신안군 마을거리 미술관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⑧ ~ &#x2470; 생략부 칙 <조례 제2587호, 2023. 3.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신안군 마을거리 미술관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한다.⑨~&#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신안군 마을거리 미술관 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문화예술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6; ~ &#x32b3; 생략
신안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개정 2018. 2. 7)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법 제3조 제14호에 따른 급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2. 7)3. “소규모수도시설" 이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 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 협의회의 대표자(이하“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8. 2. 7)5. “사용자”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6. “사용자대표협의회”란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18. 2. 7)

제3조(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설치,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일체를 관장한다.② 해당 지역의 대표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소독약 투입 및 운영 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18. 2. 7)③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으로 관리 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4조(유지 보수)① 군수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이라도 낙뢰 등 재해피해 및 수중모타 고장 등으로 사용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재정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보수가 필요 한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시기 등을 관할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요금징수)① 군수는 전라남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추진한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합리적·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상수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6조(점검) 군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8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② 소규모 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붙여 읍·면장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3. 폐지후 급수대책

제10조(관리비용)① 소규모수도시설에 소요되는 전기료 및 일반 운영 비용은 해당 지역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설치) 사용자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12조(구성)①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중 5명 이내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 수도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 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교육) 군수는 해당 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부 칙 <조례 제1162호, 199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1호, 2001.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08. 3.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신안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038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만병초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만병초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병초의 섬”이란 신안군 암태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2. “만병초의 섬 조성”이란 암태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만병초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만병초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만병초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만병초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만병초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만병초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만병초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만병초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만병초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만병초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만병초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암태면 주민대표2. 만병초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만병초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매장문화재 발굴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관내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재의 조사 및 발굴 활동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주민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액 보상 등 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문화재”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매장문화재를 말한다.2. “수중문화재 발굴 활동”란 수중문화재 조사기관이나 수중문화재 전문가가 신안군 관내 해역에서 수중문화재 탐사 및 발굴 활동을 말한다.3. “수중문화재 조사기관”이란 매장문화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이 한다.4. “수중문화재 관련 전문가”란 매장문화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8.9.)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다음 각 호 지역에 대해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관리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매장문화재 매장 가능 지역2.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보호

제4조(지원대상) 매장문화재의 발굴 및 이와 관련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장문화재 발굴 활동에 따른 농산, 수산, 축산, 기타 사업의 피해액2. 수중문화재 발굴 활동에 따른 수산 증양식 시설의 피해액3. 수중문화재 발굴 활동에 따른 마을어업 활동 제한 피해액4. 매장 및 수중문화재 발굴기관에 대한 발굴비용 지원5. 수중문화재 발굴 활동을 위한 사전탐사 등에 따른 수산 증양식 시설 등 어업의 피해액. 이 경우, 어장이동, 어업제한 및 복구 등에 따른 예상피해액을 포함한다.(신설 2021.8.9.)

제8조(피해액 산정기준)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피해 발생 신고서가 접수되면 2개 이상의 보상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 축산업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다.(개정 2021.8.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제5호에 따른 피해예상액의 일부를 사전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21.8.9.)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매장문화재 발굴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정 내용을 해당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 주민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안군 먼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먼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먼나무의 섬”이란 신안군 신의면을 말한다.2. “먼나무의 섬 조성”이란 신의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먼나무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먼나무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먼나무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먼나무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먼나무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먼나무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먼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먼나무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먼나무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먼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먼나무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신의면의 주민대표2. 먼나무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먼나무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방법)① 명예군민증(별표)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로조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명예군민에 대한 예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의한 예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2. 지역문화행사, 군정 간담회 등 군 주관 행사 초청3. 직원 교육훈련시 강사 초빙4. 군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군정소식 제공(개정 2009. 1.13)(개정 2016.10.14)

부 칙 <조례 제1344호, 2000.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2호, 2003.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9호, 2009.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발전을 위한 사회 각 분야 주요 인사들의 군정참여를 촉진하고, 신안군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신안군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① 신안군 명예군수(이하 “명예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대외적으로 신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2. 기업활동, 학문연구 등으로 신안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3.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신안군과 인연을 맺어 신안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사람5. 국내ㆍ외 지속적인 교류활동으로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기여한 외국인, 재외 동포, 타 시군 출신인 사람② 명예읍ㆍ면장(이하 “명예읍ㆍ면장”이라 한다)은 덕망이 있는 출향인 또는 대외적으로 신안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직무)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신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대외적인 협의활동 및 군정 시책 홍보활동2. 신안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3. 군정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행사 참석4. 그 밖에 주민화합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명예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정자문 및 읍ㆍ면행정의 자문2.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임기와 해촉) 명예군수 및 명예읍ㆍ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이라도 신안군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00호, 2022.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란 및 작약의 섬”이란 신안군 하의면 옥도를 말한다.2.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이란 하의면 옥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모란 및 작약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모란 및 작약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ㆍ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5. 그 밖에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모란 및 작약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모란 및 작약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하의면의 주민대표2.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모란 및 작약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목련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목련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련의 섬”이란 신안군 자은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개정 2021.8.9.)2. “목련의 섬 조성”이란 자은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8.9.)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목련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목련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목련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목련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목련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목련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목련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목련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목련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목련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 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8.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목련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자은면의 주민대표(개정 2021.8.9.)2. 목련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목련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맨드라미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맨드라미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드라미의 섬”이란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소악도, 기점도 마을 전체(이하 “병풍도 일원“이라 한다)를 말한다.2. “맨드라미의 섬 조성”이란 병풍도 일원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맨드라미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맨드라미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맨드라미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맨드라미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맨드라미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맨드라미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맨드라미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맨드라미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맨드라미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맨드라미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맨드라미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일원의 주민대표2. 맨드라미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맨드라미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저장을 확대하고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목재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목재”란 신안군 내에서 생산된 목재나 목재제품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① 군수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목재의 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2.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3.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4.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6.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목조건축의 활성화 등)① 군수는 공공건축물의 목조건축 및 지역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목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① 군수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목공예 경진대회2. 아름다운 목조건축물 우수사례 경진대회3. 목재문화 박람회4. 그 밖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군수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ㆍ단체 및 개인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에게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안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안군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하여 신안군문화예술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예술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센터 운영)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문화예술교육센터」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 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센터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2. 문화예술교육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3. 문화예술교육의 기획 및 프로그램 개발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7. 문화예술교육 원격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8.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9.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 인력 양성) 군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재교육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문 인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② 센터에서는 군수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신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자연적 조건 현황: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 등2. 군의 사회적 조건 현황: 인구, 하천 이수(利水),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3. 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과의 관계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결과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군 특성에 맞는 성과관리 체계6. 제5호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조치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영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2. 문화 및 집회시설3. 의료시설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시설

제6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지원 등의 혜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세계유산과장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안군 무궁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무궁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의 섬”이란 신안군 하의면을 말한다.2. “무궁화의 섬 조성”이란 하의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무궁화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무궁화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무궁화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무궁화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무궁화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무궁화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무궁화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무궁화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무궁화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무궁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무궁화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하의면의 주민대표2. 무궁화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무궁화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관광자원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그래피티”란 거리의 건물 벽이나 담장 등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2. “뮤직 그래피티 타운”이란 음악과 그래피티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주민에게 문화혜택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 공간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등 환경개선사업·2. 축제, 공연 및 전시행사 등의 유치 지원 사업3.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5.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6.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7. 창업 등 일자리 관련 연계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의 설치)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개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홍보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문화 행사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뮤직 그래피티 타운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섬발전진흥과장, 압해읍장2. 압해읍 주민대표3.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4. 농촌관광 또는 그래피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3조(적용대상) 실비보상금 등의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추진을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2. 농·축·어업인 등 업종의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자3. 군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문화·체육·관광·복지·환경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제4조(실비보상의 내용)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은 여비(숙박비, 식비) 및 수당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행사 전·후 기상여건과 귀가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실비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비보상금 지급기준) 이 조례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부 칙 <조례 제2591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민원사무 위임 전결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10817 / 시행일: 20110817

부 칙 <규칙 제743호, 1996. 12.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민원사무위임전결규정(신안군훈령제 100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781호, 199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7호, 2005. 8.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 칙 <규칙 제915호, 2007.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926호, 2008.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963호, 2009. 11.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9호, 2010.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991호, 2011. 8.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신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ㆍ면 사무소 및 출장소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사무소 및 출장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2시까지, 13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5.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6.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7.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제4조제1항에 따른 민원실 이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신안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신체 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운영 방안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군수는 군민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사업3. 신체활동 친화적 환경 조성사업4.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체활동5.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6. 신체활동 경연대회 등 우수사례 발표7.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참여자 지원)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운동교구 및 운동 관련 용품2.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물품 등3. 신체활동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제7조(위탁 등)①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신안군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신안군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 사업9. 신안군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7.01.)

제5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92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신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신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6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8; ~ <77> 생략
신안군 바둑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바둑 진흥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건강한 정신의 함양과 여가선용의 기회 확대 및 바둑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바둑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바둑 인재의 육성 및 확보)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바둑지도자, 바둑전문기사 또는 바둑 선수 등(이하 “바둑 인재”라 한다)을 육성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둑 인재의 육성 및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추진위원회)① 군수는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의 개최와 운영을 위하여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바둑·체육·문예 전문가 또는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회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바둑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⑥ 위원의 회의 참석과 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 및 수당은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바둑 교육의 지원)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내 방과 후(학교의 교과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바둑 교육2. 바둑 수업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4. 그 밖에 군수가 바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둑단체의 바둑 활성화 및 바둑 보급2. 제5조에 따른 바둑 인재의 육성 및 확보3.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개최4. 국제 시니어 바둑대회 개최5. 신안천일염 대학생 및 학생 바둑대회 개최6. 각종 바둑대회의 개최 및 참가 장려7. 제8조에 따른 바둑 교육 및 보급8. 그 밖에 군수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① 군수는 바둑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라남도 및 전국 규모 이상의 바둑대회 입상자와 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31호, 2019.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신안군 바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x3259; ~ <77> 생략
신안군민펀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주민소득 증대 및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신안군민펀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의 발전사업 참여 확대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3.1.>1. “신안군민펀드”란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을 이용한 발전사업에 주민 등이 참여하게 할 목적으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펀드를 말한다.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주민참여금”이란 신안군민펀드에 참여하는 자금을 말한다.4. “주민참여수익금”이란 신안군민펀드 참여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주민 상생과 주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3.1.>② 군수는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안군민펀드 조성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3.1.>③ 삭제<2025.3.1.>

제4조(펀드의 조성)① 군수는 발전용량 40,000kW 이상 추진하고 있는 발전사업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신안군민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25.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펀드 모집 규모, 운용기간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3.1.>

제4조의2(참여범위)① 신안군민펀드의 참여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신안군에 등록된 주민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3. 「신안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주민조합4. 지역 금융기관5. 주민참여 홍보를 위한 지역 언론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태양광 및 육상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신안군민펀드는 해당 읍ㆍ면 주민 및 해당 발전사업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우선으로 참여하고, 100,000kW 미만 해상풍력 발전설비에 대한 신안군민펀드는 최근접 읍ㆍ면 주민 및 해당 발전사업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이 우선으로 참여한다.[본조신설 2025.3.1.]

제5조(펀드의 운용)① 군수는 신안군민펀드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신안군민펀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참여금 운용2. 주민참여수익금 배분의 처리ㆍ관리3. 그 밖의 사항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통해 신안군민펀드를 추진할 경우 주민참여금 한도 확대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6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전사업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25.3.1.>② 군수는 신안군민펀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3.1.>1. 신안군민펀드 모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2. 자금을 조달받은 자의 최소 이익 보존을 위한 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신안군민펀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3.1.]
신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신안군협의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은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그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93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신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a; ~ <77> 생략
신안군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3조(통합관람권)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합관람권의 관람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로스서각박물관2. 세계화석광물박물관3. 1004 뮤지엄파크4. 「신안군 정원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1004섬 분재정원5. 「신안군 퍼플 아일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퍼플 아일랜드② 통합관람권은 각 시설의 매표소에서 판매하는 현장 관람권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모바일 관람권으로 구분한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선택하여 관람하려는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관람권의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다.1. 3개소: 100분의 502. 4개소: 100분의 55④ 제3항에 따른 선택할인의 적용대상은 일반 요금을 납부하는 개인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 8. 14.]

부 칙 <규칙 제1124호, 2020.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신안군 공원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천사섬 에로스공원란을 삭제한다.부 칙 <규칙 제1129호, 2020.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4호, 2020.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7호, 2020. 10. 16.>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6호, 2023.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6호, 2023.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5호, 2024. 11.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0호, 2025.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9조(반상회)① 반장은 반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 1 ~ 2회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를 실시하며 운영실적이 우수한 반의 반장 또는 명예반장에게는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제10조(건의사항 처리)① 반상회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지원, 건의가 있으면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 건의사항 처리부에 등재하고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6호, 1975. 7.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 조례 제51호 재건발 설치조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반장에게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등 1975.12.31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3호, 1977. 3. 18.> 이 조례는 1977년 2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9호, 1977.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1호, 1980. 11. 29.>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8호, 198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73호, 1986. 8.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1호, 1988.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9호, 199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1호, 1997.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부 칙 <규칙 제312호, 1982.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49호, 1983. 2. 4.> 이 규칙은 1983년 2월 15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85호, 1991.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신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발전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법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세입ㆍ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1. 법 제13조 규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금2. 그 밖의 수입금3. 일반회계 전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342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7호, 2024.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3조제1항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제2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관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학생 및 군민 건강과 안전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신안군 공공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 또는 신안군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4.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란 신안군 관내의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이하 “급식”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해물질의 잔류 허용기준 등을 초과한 식재료의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군수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체할 수 있다.②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등의 장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군수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장비 구입과 검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이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 요청 기관 등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신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로서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안군 방조제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3조(군 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신안군 관리 방조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바닷물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군수가 관리 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제4조(관리자 지정) 시설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읍면 관리책임자 및 시설별로 관리자를 지정한다.1. 총괄책임자 : 군수2. 관리책임자 : 읍면장3. 시설관리자 : 해당시설 수혜자들이 선출한 2인 이상

제5조(관리자의 의무) 책임자 및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도록 일상적으로 시설을 정기·수시 점검 및 정비하여야 한다.1. 총괄책임자는 반기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른 파손 및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유의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설관리자에게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지시할 수 있다.가. 배수갑문 및 부대시설 가동 상태 등나. 시설의 침하, 누수, 유실, 포락 등다. 배수갑문의 적절한 조작으로 내수위 조절라. 담수호내외의 수위와 홍수위 조절3. 시설관리자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 점검 및 정비로 시설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의의무 태만으로 시설이 손괴되거나 그 밖의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시설 수혜자들이 자력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력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가. 해수유입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잡목제거, 배수갑문과 조유지 이물질제거 등나. 제체 누수 및 동공발생 여부에 따른 응급복구 등

제6조(보고) 제5조에 따른 정기 및 수시점검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 한다.1. 정기보고 : 매년 4월과 8월2. 수시보고 : 수시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

제7조(긴급사태 시의 응급조치)① 관리책임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한 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재해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인근 주민에게 노무(勞務)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2. 토지, 가옥,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일시 사용하는 행위3.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4. 흙, 돌, 나무, 그 밖의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② 관리책임자가 조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손실보상)① 제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 일시, 피해 장소, 피해 상황 및 손실금액 등을 적은 손실보상 신청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손실보상신청서를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목적 외 사용)① 시설을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려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져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목적 외 사용의 사유2. 목적 외 사용의 대상이 될 시설 면적3. 목적 외 사용의 내용 방법 및 기간4. 제3항에 따른 경비 부과 예정액과 원상복구액 및 산출근거5. 목적 외 사용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명칭6. 원상복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서(보증서·유가증권)③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1. 공용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 10년2. 영농 목적인 경우와 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 3년④ 군수는 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특별한 이익을 직접 받는 수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의 유지 또는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부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목적 외의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하여 부과 징수 할 수 있다.1.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유지 · 관리비2. 시설 부지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해당 토지에 관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3. 수문을 사용하는 경우 :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따른 산정금액. 다만, 「신안군 천일염 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천일염 생산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 할 수 있다.4.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경우 : 군수와 수익자가 합의한 금액. 이 경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해당 시설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금액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등)① 군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구조상 공공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하여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설의 복구 시까지 사용의 제한 및 금지와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설의 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나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표지의 설치3. 시설의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설치 및 상류 유역에 시설물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 등 적절한 조치가. 양식장 또는 저수지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시설제체 하단에서 1.5m이상 거리를 두어 내측 제방 설치. 다만, 배수처리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설의 목적외 사용으로 시설에 덧 붙여 설치가능나. 기타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1918호, 2016. 3. 1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신안군 백서향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백서향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백서향의 섬”이란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마을 전체를 말한다.2. “백서향의 섬 조성”이란 우이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백서향의 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백서향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백서향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백서향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ㆍ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5. 백서향의 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백서향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백서향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백서향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백서향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백서향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백서향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백서향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백서향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의 주민대표2. 백서향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백서향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 변경 및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신안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추진성과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관법」 제29조에 따른 신안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신안교육지원청, 신안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신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신안군 주민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도모와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21.03.18.)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신안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1.03.18.)

제4조(군민의 책무)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03.1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07.01.)

부 칙 <조례 제2095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5호, 2021. 3.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신안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5b; ~ <77> 생략
신안군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00826 / 시행일: 202008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송전을 위한 변전소로 인해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변전소 주변 지역 지원을 통해 주민의 전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 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15만4천볼트이상 승압변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백미터 이내에 속하는 행정리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의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의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정책에 따른 변전소 건설로 주변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는 사항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① 군수는 주변 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라 한다) 제13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설비용량 10메가와트 초과 재생에너지발전소 기본지원금의 최저 한도로 주변 지역에 현안사업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② 주변 지역이 2곳 이상의 마을일 경우 지원금을 해당 마을수에 나누어 지원한다.
신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 중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모, 배우자, 자녀)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가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족은 병역이행자와 동반하여야 하며, 병역이행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