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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고”란 글자·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물 또는 간행물에 싣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7.8.)2. “광고주”란 광고 게재를 의뢰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7.8.)3. “광고료”란 홍보물 또는 간행물 등에 실은 광고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7.8.)4. “원고료”란 원고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회의 개최) 홍보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는 「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5조(홍보물 심의 요청)① 홍보물을 제작·발행하고자 하는 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는 심의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홍보물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견진술을 하여야 한다.

제7조(편집회의 개최) 편집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7.8.)

제8조(원고료 등) 소식지에 게재된 기사를 제공한 명예기자와 독자투고란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주민 및 구정홍보에 기여한 퀴즈 응모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고료와 수당의 계산방법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9.7.8.)

제9조(광고접수 및 심의결정)① 광고 게재를 원하는 광고주는 원고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 게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② 위원회에서는 접수된 광고 문안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광고주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7.8.)③ 광고의 신청·접수내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제10조(광고게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치는 광고 (개정 2019.7.8.)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 광고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개정 2019.7.8.)

제11조(광고료 산정방법 및 기준)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광고료는 광고 매체별로 계산하되, 산정방법과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7.8.)② 광고는 공익광고와 상업광고로 구분하되, 공익광고의 경우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료 징수결정)①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 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징수결정은 일반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그 외 수입 계정으로 한다. (개정 2019.7.8.)

제13조(광고료 납부 등)① 광고 게재가 결정된 광고주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 전 신청인의 청구에 따라 한 차례만 납부기한을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7.8.)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할 경우 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납부한 광고료는 돌려준다. (개정 2019.7.8.)④ 구청장은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 게재를 취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개정 2019.7.8.)

제14조(광고료 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요청하는 광고 (개정 2019.7.8.)2. 인천광역시 동구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 광고 (개정 2019.7.8.)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부칙 (2013.10.30 규칙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8.7. 규칙 제766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자체감사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8. 규칙 제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4.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가지고 지역특색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자”란 생산·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이란 동구지역 산업 및 생활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인 선정)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인을 선정할 수 있다.② 장인 선정인원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선정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인의 추천) 장인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1. 동구 관내 기업체의 장2. 인천광역시 또는 동구 관내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3. 동구 관내 기업인 단체의 장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장인 자격요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장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2.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할 것3.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인천광역시 미추홀명장 등 그와 비슷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을 것

제6조(장인의 의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3. 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제7조(장인 선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장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2. 장인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장인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인으로 선정된 후 동구 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장인으로 선정된 동일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③ 구청장은 장인을 각종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장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인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장인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장인 선정후보자(이하 “선정후보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장인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선정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선정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2. 공공기관3. 사회복지시설4. 의료기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구청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실천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한 홍보,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완강기나. 지지대다. 표지판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주요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5. 교육·홍보·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책임)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항 및 절차)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4. 업무용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 · 임차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일정 기간 이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① 구청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충전시설을 설치한 자에게 화재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화재”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2조에 따른 연소현상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으로서, 화재로 인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 내용)① 청장은 지원 대상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500만원2. 반소: 300만원3. 부분소: 200만원②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이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5조(지원 제외)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2.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 등 본래의 용도로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3.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성이 있는 화재로 조사된 경우5.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신축하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화재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신청 등)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결정) 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7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급여부 및 지급기한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비용 환수)① 청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효행문화 발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3.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4.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가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고령화, 청소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 등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6조(효행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11.23.)

제12조(지급기준 및 지급시기)① 효행수당은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부모 등이 70세가 되는 해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11.23.)② 신청하지 아니한 효행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3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달의 2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상자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⑤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15조(지급중지)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수당 지급을 지체 없이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그 밖에 4대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2. 효행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16조(환수 및 반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②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7조(지급대상자 관리)①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장은 제10조에 의한 대상자의 변동사항을 매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행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19.5.13. 조례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4세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하여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3.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4. 그 밖에「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신고인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오염 신고사항 중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내용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요청할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제4조제2항에 따라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3. 신문ㆍ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ㆍ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사고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7.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② 동일사항에 대한 1회 포상금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연간 포상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동일 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고사항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일인이 매월 5회 이상 자동차 매연과다발산차량을 신고한 경우 환경오염신고 활성화 차원에서 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초과 지급 할 수 없다.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매연신고에 따른 상품권 등 격려품 지급 시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 할 수 있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2. 드론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개선3. 인재양성을 위한 드론교육과 훈련체계 구축4.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모색 및 지원 강화5. 드론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드론산업 산업생태계 구축과 활용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5. 드론산업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드론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8.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의 생태계 구축 지원2. 드론의 운항에 필요한 비행ㆍ관제ㆍ서비스 체계 구축3.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기반 구축 지원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5. 드론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6.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7. 드론 관련 교육훈련 지원8. 드론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9.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 공간 조성10. 드론산업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11.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활성화 지원12. 드론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13.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14. 드론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1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30.>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2. 제5조에 따른 사업3.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개발 사업2.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피해자 긴급 보호3.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4.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ㆍ법률ㆍ일상회복 등에 대한 지원사업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7.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2. 디지털성범죄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의료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ㆍ구,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ㆍ수사기관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7121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부칙 <제7432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 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에 따라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을 위탁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의료제품 안전성ㆍ유효성 확보 지원2. 디지털의료제품 정부 허가 및 우수 관리체계 인증 지원3. 디지털의료제품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 조치 지원4. 그 밖에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디지털의료제품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인천광역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바이오헬스밸리 추진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치매질환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개정 2021.12.30., 2025.11.12.>

제3조 (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 진료와 요양2. 치매환자의 재가 간호 및 추구관리3.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4.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5. 기타 노인·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의료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단, 법인의 대표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2.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단, 선정되면 위탁협약체결 전 의료법인을 설립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시장과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의료장비를 확보하게 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우 수탁자는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사전승인과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⑥ 기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8-03-31>

제5조 (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개정 2008-08-04, 2015-07-27>②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6조 (관리규정) 요양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2.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3.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휴일 근무 체제 등4. 입원자의 준수사항5. 비상재난(화재 등)대책6. 기타 요양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7조 (입원 및 퇴원)① 입원은 요양병원의 외래환자 또는 보건소 등 의료기관으로부터 치매환자로 진단을 받고 의뢰된 환자로서, 요양병원 전문의로부터 별표1에 규정된 환자의 자립도 수준이 3군, 4군 또는 5군으로 판정을 받은 환자로 한다.② 퇴원은 보호자의 요청이나 요양병원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8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위탁 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망실시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개시 2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② 병원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병원운영으로 생긴 이익금은 적립,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③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 한다.④ 수탁자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고와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매년 1회 이상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요양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2. 수탁자가 법령, 조례 또는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3.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2. “장기요양급여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같은 법 제23조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입소 대상 등)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3. 「노인복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입소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퇴소) 시장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할 경우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제6조에 따른 입소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탁 기간)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의 정의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정의를 말한다.3.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4. “수급자”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고, 요양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치매전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 서비스 제공2. 치매환자의 인간존중 돌봄,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3. 입소자의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5조(입소 대상) 치매전담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장기요양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2. 장기요양 5등급 수급자

제6조(입소 제한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요양보험법 제19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의료기관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5.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6.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변경된 경우 등급이 변경된 날부터 90일까지 치매전담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시장은 치매전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전담시설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전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치매전담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시설 운영 변경 등)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치매전담시설의 일부를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일반실”이라 한다)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일반실의 입소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1항을 따르고,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7조를 따르며, 기능 및 입소 대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7597호, 2025.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치매전담시설의 개원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체결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립학교의 신설에 따른 교명결정과 기존학교의 교명변경 등에 관한 업무에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2. 훈144>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12.16, 2005.7.22, 2010.10.18., 2012.12.24.> <개정 2014.9.1. 훈130> <개정 2017.6.12. 훈144> <개정 2018.8.20. 훈147> <개정 2019.2.25. 훈150>1.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2. 위원 중 5명은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2.22. 훈161> <개정 2023.2.27 훈171>3. 위원 중 6명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명, 인천광역시고등학교지리교과연구회 회원 1명, 민속학자 1명,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인가된 인천광역시 소재 문화원의 장 중 1명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5.7.22.> <개정 2017.6.12. 훈144>1. 신설학교의 교명결정에 관한 사항2. 기존학교의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6.12. 훈144>② 제1항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6.12. 훈144>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6.12. 훈144>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6.12. 훈14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6.12. 훈144>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7.22>③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5.7.22.> <개정 2017.6.12. 훈144>1. 다른 시·도의 교명과 중복되어 "인천"의 지명만을 추가하여 교명을 변경하는 사항2.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정리적 의미의 개정3. 그 밖의 경미한 사항 <개정 2017.6.12. 훈144>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7.22> <개정 2017.6.12. 훈144>[제목개정 2005.7.22]

부칙 <제56호,1996.2.29>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1998.12.16>이 훈령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호,2005.7.22>①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106호,2010.10.18>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훈령) 생략
부칙 <제110호,2012.12.24> (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훈령의 일괄정비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훈령의 일괄정비에 관한 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17.6.1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호,2018.8.20>(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호,2019.2.25.> (2019.3.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21.2.22.> (2021.3.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23.2.27>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립학교 보직교사와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에 관한 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31209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9조 및 「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립학교 소속 보직교사 및 행정실책임자의 보직 명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12.9]

제3조(행정실책임자의 명칭) 행정실책임자의 명칭은 행정실장이라 하고, 행정실장은 별표의 지방공무원 중 최상급자로 하되 동일직급의 경우에는 선임자로 한다. <개정 2013.3.20, 2013.12.9>

부칙 <제102호,2009.2.17>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폐지) 인천광역시립학교 사무분장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제112호,2013.3.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13.12.9>이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2.>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3.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1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시책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2. 예방교육 전문 인력 지원사업3. 마약류 유통에 관한 관리사업4.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사업5.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중독자 등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2. 중독 정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 개발 사업3.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에 대한 중독예방 및 상담 사업4.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自助)모임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7050호, 2023.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제7466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5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일: 2024.7.3.] 제7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시행일: 2024.7.3.] 제7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①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법 제8조의2에 따라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① 시장은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영업자 등에게 법 제8조의2에 따라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등)① 시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60519 / 시행일: 201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해당 지역의 대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수도시설”이 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3.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마을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한 정비계획을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① 시장과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개수·보수·소독 등 마을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별표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마을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잠금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① 시장은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관리자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수도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관리자 또는 협의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① 시장과 관리자는 마을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실시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 1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① 시장과 관리자는 수원(水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9조에 따라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수·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수·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과 관리자가 마을수도시설의 개수·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 시장은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마을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① 시장은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폐지사유서2. 사용자 또는 협의회 동의서3. 폐지 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1조(관리비용)① 마을수도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수도시설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설단위별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시장은 마을수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임한다. <개정 2016-05-19>1. 제3조의 정비계획의 수립: 상수도사업본부장2.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시설관리 등 사무(제8조 사무 중 옹진군 지역 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는 제외한다): 수도사업소장3. 제8조의 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옹진군 지역의 마을수도시설로 한정한다): 옹진군수

부칙 <2012-11-19 조례 제5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마을수도시설과 관련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2016-05-19 조례 제5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마을수도시설 보수 사무 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한 마을수도시설의 보수 사업에 관련한 사항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무료 세무상담 및 조세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4조(위촉 등)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군ㆍ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 마을세무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대면 상담 외에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하거나 교육 또는 강연 등을 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①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① 대면 및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마을세무사가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세무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대면 상담을 하거나 교육 또는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군ㆍ구 협조 및 지원)① 시는 군ㆍ구와 협조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대시민 홍보ㆍ운영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마을세무사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마을세무사 현판을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제7145호,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마을세무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등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저층주거지”란 마을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3. “마을주택관리소”란 저층주거지 마을주택의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4. “주거환경정비”란 저층주거지의 마을주택과 그 주변의 시설물을 개량ㆍ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5.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개선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6. “집수리 진단”이란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에 전문가가 구조, 안전, 전기 및 설비 등 분야의 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집수리 지원, 정보제공 등 공공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내 마을주택의 노후화 예방과 환경개선을 위해 마을주택관리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집수리 및 집수리 진단(이하 “집수리 서비스”라 한다) 제공 및 지원2.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3. 저층주거지의 주민공동체 구성 및 협의 지원4. 빈집관리 및 정비 등 지원5. 마을주택의 점검 및 공구대여6. 마을의 쓰레기 집하시설 정비, 꽃길 조성, 담장 허물기 및 주차장 같이 쓰기 등 마을 환경정비7. 택배보관서비스 운영 및 공동이용시설 이용 개선8. 그 밖에 주민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마을주택관리소의 위탁)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마을주택관리소의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마을주택관리소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저층주거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마을주택관리소의 기능 및 역할 등 기본방향2. 마을주택관리소 설치계획 및 운영방법 등3. 그 밖에 시장이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마을주택관리소의 확대 운영방안2.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인력관리 등 관리체계3.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에 관한 내용4. 집수리, 마을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저층주거지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층주거지 거주민, 마을주택관리소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지원 단체 등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2.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제10조(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마을주택관리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주택관리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정보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거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11조(주택개량비용 지원)①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80퍼센트의 범위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는 저층주거지 거주민에 대하여 주택개량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2. 제7조제2항에 따른 마을주택관리소 관리계획의 수립

부칙 <제6256호,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5)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3.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4조(위촉 등)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군·구별 12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인천지부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만성질환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성질환”이란 고혈압, 당뇨, 아토피성피부염 등의 질환을 말한다.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연구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만성질환 예방관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1. 시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지향한다.2. 노인, 어린이 등 만성질환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배려하여야 한다.3.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계획과 시책을 통합·조정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3조의 기본원칙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노인, 어린이 등 만성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4.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만성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관련부서 및 기관 간 협력계획7.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2.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3.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4. 만성질환 예방관리 홍보5. 금연, 절주,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실천6. 만성질환의 조기검진7. 삭제 <2023.9.27.>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제10조(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시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12.30.>1. 만성질환 예방관리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3. 만성질환 연구·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부칙 <제6773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생략(53)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24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호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090504 / 시행일: 2009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4>

제2조(수여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05-04>1. 국내·외적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자2. 인천광역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3. 문화, 예술, 체육 및 과학 등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과 발전에 공헌한 자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페회중 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05-04]② 시장은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단, 외국귀빈이란 국가원수 및 장관급, 자매도시의 장 및 시의회 의장,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인천광역시 발전에 상당히 기여한 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로 하며,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내·외국인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민에 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시민증 수여자의 예우에 관한 필요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취소)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예우도 취소된다.

부칙 <1971-01-18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2-28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7-04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4-30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9 조례 제242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인천직할시인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7-06-02 조례 제3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9-24 조례 제3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4 조례 제4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60613 / 시행일: 20160613

제2조 (수여대상자 추천과 사전심의 등)①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실ㆍ국ㆍ본부장, 군수ㆍ구청장, 시 단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추천인”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06-13>② 제1항의 추천인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여일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1. 이력서2. 자기소개서3. 공적조서(공적요약서 포함)4. 기타 공적증빙서류③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7명 이내의 관련 실ㆍ국ㆍ본부장 등으로 구성하는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사전심의회(이하 “사전심의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06-13>④ 제3항의 사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수상자에 대한 심사가 끝남으로써 만료되며, 기타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명예시민증 제작 및 수여)① 명예시민증은 증서 또는 패의 형태로 제작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시민증2.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②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인천광역시명예시민메달(이하 “명예시민메달”이라 한다)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 메달은 별표에 의한다.

제4조 (예우 및 관리)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②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 관리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3>1. 시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행사에 초청2. 시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시정백서, 시정홍보지 등 주요간행물 등의 주기적 송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③ 제1항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과 제2조의 신청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

부칙 <제2502호 2005-10-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명예시민증 수여는 이 규칙에 의거 수여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527호 2005-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51호 2008-0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 (생략)⑭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1항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한다.⑮∼㉓ (생략)부칙 <제2940호 2015-0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인천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④ ~ (12) (생략)부칙 <제2984호 2016-0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명예시장 추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19950101 / 시행일: 199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의한 명예시장은 외국인으로서 인천광역시 발전에 공훈이 있는 자 중에서 추대하되 그 효과는 칭호를 수여하는데 한하고 이로서 시행정에 간여하거나 기타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제3조(자격) 명예시장은 인천광역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로써 다음의 공적이 있어야 한다.1. 지역사회 개발에 현저히 공헌한 자2. 문화사회 복지에 공훈이 지대한 자3. 기타 시정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제4조(의회의결)① 명예시장을 추대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표 예시의 명예시장 추대서와 공적 조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71-01-18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7-04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8-19 조례 제2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보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090112 / 시행일: 20090112

제2조(책임)①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학경기장(“주경기장”을 말한다)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군수·구청장은 시장의 문학경기장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시장은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해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훼손행위를 중지시켜야 한다.

제5조(보존계획의 수립 및 정비)①시장은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유지 및 보전하기 위하여 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보존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정비하여 수정보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보존계획의 내용) 문학경기장 보존계획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존관리의 기본목표 및 방침2. 현황 조사 및 분석3. 기둥 유지 및 보전에 관한 사항4. 지붕 보호에 관한 사항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비 지원)①시장은 문학경기장 보존 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학경기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2. 문학경기장의 경관을 유지하거나 보전하기 위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