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간동안 초등돌봄 아동을 보호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5.>1. “초등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세 이상 12세 이하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시작 전과, 종료 후, 주말 및 공휴일 등 아동들에게 보호가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3. “온종일돌봄”이란(이하 “돌봄”이라 한다)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간식,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4. “온종일돌봄시설”이란(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 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5. 교육지원청·초등학교와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구의 공공시설 등 공간을 활용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대상 방과후 돌봄, 교육·문화·예술·체육프로그램의 제공 등 초등돌봄 사업2.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3. 그 밖에 돌봄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돌봄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돌봄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가정, 다자녀가구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이용 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①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②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제9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건물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제11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돌봄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로구 온종일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는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2. 돌봄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3.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된 구로구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한 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3. 돌봄지원 사업에 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의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3.6.>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3조의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387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3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6호, 2025.3.6.>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