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가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 개발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6.12.20.>2. “기술용역”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의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 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용역”과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의 “건설기술용역”을 말한다.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가 다음 각 호의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20.>1. 시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3.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연구·기획·타당성 조사, 자문에 관한 용역 (단, 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지도·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용역은 제외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2.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3. 추정가격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4.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용역5.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제4조(용역과제의 선정) 사업부서장은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5조(용역의 사전심의)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② 제1항의 용역사례를 검토하는 때에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1.30.>③ 자체 내부검토와 정책자문위원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설치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시행계획의 필요성, 과업 내용의 적정성, 계약 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20. 1.30.>

제6조(연구용역 심의위원회)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산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0.12.10., 2024. 9. 25.>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국장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6. 7. 8., 2017. 12. 20., 2019.12.18.>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용역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④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용역총괄팀장(기획팀장)이 된다.

제9조의2(관계부서협의 등)① 용역 발주부서에서는 중간보고회 또는 최종보고회 개최 2주 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② 기획예산담당관은 필요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용역 발주부서에서는 조정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7. 8., 2017. 12. 20.>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사임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10.>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12.10.>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 [제목개정 2020.12.10.]

제12조(수당 등 지급)①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이 서면으로 심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0.>③ 용역평가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0., 2020. 1.30.>

제13조(연구용역 심의 소위원회)① “서산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운영의 신속성을 위해 “서산시 연구용역 심의 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25.>③ 위원장은 직제 상 선순위 국장이 된다. <개정 2016. 12. 20., 2017. 9. 29.>④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5. 6. 29., 2016. 12. 20., 2017. 12. 20., 2019. 12. 18., 2022. 8. 25., 2022. 12. 12., 2024. 6. 10.>⑤ 소위원회는 심의안건이 3건 미만인 경우에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단, 용역 중 1건이라도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⑥ 소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와 동일하며 계약대상에 대한 자격심사도 병행한다.

제14조(용역의 계약)① 용역의 계약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의 예규ㆍ고시를 준용한다. <개정 2018. 8. 10.>② 입찰참가자격은 조달청 등록업체(기관)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필요시 소위원회에서 적격자의 엄격한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할 수 있다.③ 용역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유사·연관 용역과제는 통합 발주하여야 하고 대형 연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서는 안 된다.④ 계약의 투명성을 위해 입찰공고시 ‘청렴계약이행조건’을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무분별한 하도급 방지에 대한 사항도 필히 명시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추진자문단의 구성·운영)① 용역발주 부서에서는 용역 수행의 내실을 기하고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용역추진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용역추진자문단의 위원 수는 용역성격과 과업내용에 따라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담당 국장 및 직속기관장이 된다. <개정 2019.12.18.>③ 자문위원은 용역추진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하거나 용역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수시 자문할 수 있다.④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용역실명제)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연구용역 추진부서의 실·과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7. 8.>③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예비평가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용역 진행상황의 점검)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용역 결과의 평가)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평가전문위원과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보고회 등의 운영 내실화)① 용역 추진에 따른 보고회는 착수 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보고회에 참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는 국장 및 직속기관장과 관련 업무에 정통한 과장·팀장은 물론 실무직원도 참여토록 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12.18.>③ 착수보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 발주부서의 담당 국장 및 직속기관장이 주재토록 하며, 중간 및 최종 보고회는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한다. <개정 2019.12.18.>

제20조(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①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청취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의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시에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 1.30.>

제21조(용역 성과품의 납품·보존) 용역발주 부서장은 연구자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보존을 위하여 1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한다. <개정 2017. 12. 20.>

제22조(용역결과의 조치 및 공개)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을 편성·요구하여야 한다.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용역 결과물”, “평가서”,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및 시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도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2020.12.10.>

제23조(용역결과의 활용)① 용역관련 부서에서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의견에 대하여 향후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② 예산부서에서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편성 요구된 용역예산에 대하여는 세출여건을 감안하여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15. 3. 12. 조례 제1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6. 29. 조례 제1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③ ~ (21)까지 생략부칙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체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0.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12. 20.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주민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 미래전략사업단장”을 “시민생활국장, 건설도시국장, 신성장사업단장”으로 한다.③ ~ &#x32b3;까지 생략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12. 20.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9조의2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제9조의2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3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21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에”를 “기획예산담당관에게”로 한다.⑥ ~ &#x3253; 생략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8.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4항 중 “시민생활국장, 건설도시국장, 신성장사업단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제19조제2항 중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제19조제3항 중 “국·단장”을 “국장”으로 한다.④ ~ &#x325a; 생략부칙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1.30. 조례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책자문교수의”를 “정책자문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정책자문교수”를 “정책자문위원”으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20조제2항 중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 생략부칙 <2020.12.10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1호, 2022. 8. 25.> (법령 불부합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766호, 2022. 12. 1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생략)&#x2470;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x2471; (생략)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0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서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⑭ ~ (23) (생략)부칙 <2024. 9. 25. 조례 제1936호>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