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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구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 조사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01.03.)

부 칙 (2020.5.22.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고 한다)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인천광역시 동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다. 「인천광역시 동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동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준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청렴 실천 운동3. 공직자 청렴도 진단·평가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청렴정책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동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분야4. 내부체감도 분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공직자 및 부서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당시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신고인에 대하여 당해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8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7. 규칙 제766호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자체감사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21224 / 시행일: 2012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46조 및 제46조의 2에 따라 청소년상담·긴급구조·자활·치료 등의 기능과 청소년 활동·자원봉사·참여·인권 등의 지원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상담사업 계획수립 및 집행2.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 집단, 전화, 사이버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3. 상담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 연수5.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6. 청소년전화 1388 운영7.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자활 및 재활·법률·의료 등의 지원사업8.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9. 청소년 활동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10.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조직 및 직원)① 지원센터는 소장과 상담지원팀, 활동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으며, 팀별 업무기능은 별표 3과 같다.③ 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보수·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은「인천광역시동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류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설사용이 지원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6. 구청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운영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 조정2.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교환3.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성·운영에 대한 정책 자문4. 청소년 상담 및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서비스에 대한 정책 제안5. 지원센터운영에 따른 협의 및 상담사업 실적 평가 등② 협의회 위원은 법원, 경찰서, 지방노동사무소 등 지방행정기관 관계자, 청소년관련 시설 및 단체 관계자, 교육청·학교장 등 교육관계자, 청소년 관련분야 교수·연구자·전문가, 지역내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관련분야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소장이 된다.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⑥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24)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제895호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⑳ 생략㉑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동구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함)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 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지정절차)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등에 게재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기획정비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 제1217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특성화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 공간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특성화공간을 설치한다.② 청소년특성화공간은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44(송림동) 6층 및 7층에 둔다.

제3조(업무) 청소년특성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2. 창작활동 지원 및 메이커 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3. 자기계발 및 쾌적한 자율학습 공간 제공4.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시간)①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1인 미디어실, 메이커스페이스 : 평일 및 토요일 09:00 ∼ 18:002. 스터디카페 : 평일 및 토ㆍ일요일 09:00 ∼ 22:00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특성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무일) 청소년특성화공간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특성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7조(이용범위) 청소년특성화공간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2. 제1호 이외에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8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이용료 등 감면)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유족(의사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스터디카페 이용료는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청소년 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경우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2. “치매안심센터”란 치매 예방, 교육, 상담, 조기진단 및 보건·복지 자원 연계 등 유기적인 치매 통합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치매주간보호센터”란 치매로 진단받은 노인을 낮 시간 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돌봄 서비스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이하 “치매주간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 돌봄 및 주간프로그램 운영2.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동구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아홈메우기"란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에 치과용 재료로 치아면의 좁고 깊은 홈을 메워주는 행위를 말한다.2. "제1대구치"란 처음으로 나오는 영구치 어금니를 말한다.3. “제2대구치”란 제1대구치 다음에 위치하는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말한다. <신설 2024.11.15.>

제4조(지원대상) 치아홈메우기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지원연도에 14세 이하의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12.12.24., 2023.11.23.>

제7조(시술비 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치아홈메우기 시술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액에 대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시술 의료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환수 등) ⓛ 참여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 지급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7호, 201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00호,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1호, 2024.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수판(遮水板), 역류방지 밸브 등의 시설을 말한다.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ㆍ대상 및 지원절차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대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기준ㆍ대상 및 지원절차는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 및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생인 통장의 자녀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등급이 평균 8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0점 이상인 경우3.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최근 3년 이내 시·도 단위 대회이상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 이중 수혜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순위를 정한다.1. 지방세 납부액이 적은 순2. 최근 3년 이내 모범 통장 표창 수상자(장관, 시장, 구청장 등)3. 장기근속 통장② 추천인원이 장학생의 정원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 장학금 수혜 통장의 자녀는 제외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범위)① 장학금은 수업료 등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경우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방법)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되었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2.10 조례 제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2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9.9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29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29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12.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19900904 / 시행일: 1990090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9.4)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1통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8.9.13)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89.2.10)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8.13 규칙 제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2.10 규칙 제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9.4 규칙 제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내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설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놀이터 이용 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2. 기존 노후 놀이터 시설 개선 시 통합놀이터 적용 가능성 검토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7.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 등)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2.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2.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3.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다.1. 당연직 위원 : 각 기금업무 담당 실·국장2. 위촉직 위원 :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금이체) 「인천광역시 동구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7.3.15)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내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계획 및 분리보관 용기의 보급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자원재활용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4.06.10)

제4조(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 (개정 2017.3.15)1. 종이류2. 병류3. 캔류(주석·알미늄 구분)4. 금속류5. 플라스틱류6. 기타 재활용 가능자원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15)

제5조(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①구청장은 재활용품의 수집촉진을 위하여 주민을 회원으로 하는 재활용품의 수집업무를 행하는 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15)②장려금의 지급대상, 기준,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3.15)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군부대, 국·공·사립학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06.10, 2017.3.15)1. 공공기관의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 이행2.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실시3. 기타 폐기물감량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

제7조(공유재산등의 대부) 구청장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04.06.10, 2017.3.15)

제8조(의견청취) 구청장은 법 제12조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명령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8.6, 2004.06.10, 개정 2017.3.15)

제9조(의견청취절차)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의견청취의 사유·진술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99.8.6., 2017.3.15)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영 제50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르고,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7.3.15, 2019.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중 제4호와 [별표3]중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6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6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10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5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기획정비과제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해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공익활동 실외 일자리 참여자다. 인천광역시 동구 소속 야외 근무 근로자라.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 피해 저감시설”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폭염 대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예측 및 기상 전망2.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취약계층 보호 대책5. 폭염 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6. 무더위쉼터 설치·운영 및 관리 방안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양산, 선풍기, 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6.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 피해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폭염저감조치)① 구청장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그늘막ㆍ쿨링포그ㆍ쿨링의자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2. 도로 살수차, 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 관리ㆍ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저감시설 등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시설의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2. 그 밖에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등은「인천광역시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약서에는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학생복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1. 초등학교 졸업생 앨범비 지원2.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신설 2025.3.19.>3.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농인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인의 편의증진)① 구청장은 농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행정 및 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농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를 설치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수어통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동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우수 농·수·축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 인천지역에서 생산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개정 2023. 11. 23.)3. “식품비”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①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금을 받은 자로 하여금 식재료에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3.)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명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④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구청장 및 학교급식 지원업무 관련 국장2. 관할 지역교육청의 업무관련 과장⑤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 중 1명2.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한 자3.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원4. 영양사 단체에서 추천한 자5. 급식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⑦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보고한 사용내역 및 정산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자료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은 자는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④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지원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⑤그 밖에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구청장은 지원금이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에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3.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청소년 관련 단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여가활동·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동구 관련업무 담당 실·국장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관련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3.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인천중부경찰서 경찰 공무원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청소년 상담사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동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동구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자유총연맹회원”이란 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자유총연맹사업”이란 자유총연맹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 경비2. 자유총연맹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자유총연맹회원의 교육 및 훈련 경비4. 그 밖에 자유총연맹 활성화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유총연맹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5.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 의식증진 및 시민참여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2.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의 설치ㆍ운영3.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전단지,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4조(공개 내용)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시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5조(공개 의무) 행사를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 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출연·교부 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6조(공개 방법)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좌측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5.5.8)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5.8)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5.8)

제3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5.8)② 제1항에 따라 권고 및 제안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5.8)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11.29, 2015.5.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된 자로 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01.11.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5.8)1. 5급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5.5.8)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개정 2001.11.29)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8)⑥ 간사는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1.11.29)③ <삭제 2001.11.29>

제6조(회의)① 회의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① 공무원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9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8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31 조례 제9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3. 6 조례 제2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금곡동의 관할구역란중 괄호란을 삭제한다.부칙 (1995.10.21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7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28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2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8.13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4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8.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12.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3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구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3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를 위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헌혈장려사업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 대상 감사 서한문 발송 및 기념품 제작·지급 <개정 2025.3.19.>2.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간행물 등의 매체를 활용한 헌혈 장려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른 기관 중 인천광역시 소재 기관에서 혈장 헌혈을 제외한 수혈용 헌혈자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인천광역시 동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화폐 지원 <신설 2025.3.19.>②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01.03.>

제6조(헌혈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3.19.>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혈액 수급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3. 헌혈장려사업의 추진 방안4.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5. 구청장이 혈액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3.19.>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3.19.>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다.1. 헌혈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교육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지역 언론기관,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3.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4.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이나 단체의 대표자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 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공직자 참여유도) 구청장은 공직자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적극 장려2.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헌혈 공가 도입 권장 [본조신설 2025.3.19.]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3.19.>]

부 칙 <조례 제1285호, 2021.6.30.> 이 조례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인천광역시 동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2025.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말기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응시하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 가족, 사회의 총체적인 노력을 말한다.2.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항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항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항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세부사업)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2. 노령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3.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6. 존엄한 죽음,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홍보물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708 / 시행일: 2019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물"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대내·외에 구정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소식지, 책자, 화보, 포스터, 팸플릿, 리플릿, CD, 영상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9.7.8.)2. "간행물"이란 구정 종합소식지 등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홍보물을 말한다.

제4조(발행)① 구정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소식지의 명칭은 공모 또는 홍보물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5조(게재사항) 구정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구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주민 의견 및 투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각 국장과 소관 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영향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학계나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7.8.)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유사·중복 홍보물의 통합 조정에 관한 사항2. 홍보물에 대한 디자인, 문안, 재질 등에 관한 사항3. 홍보물이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4. 홍보물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 여부에 관한 사항5. 유료 광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홍보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7.8.)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의결과를 요약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심의 의무 등)① 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발행하는 홍보물과 간행물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 한다.1.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2.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되는 비밀문서3.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4. 최초 발간 시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5.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구민홍보를 위하여 긴급히 제작하여야 하는 홍보물6. 단순 행사에 사용되는 소량의 홍보물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등)① 홍보담당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행부서 및 회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한 차례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심의홍보물에 대한 조치)① 홍보담당부서는 심의를 받은 홍보물에 대해서 별지 제3호서식의 홍보물심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발행부서 및 회계부서의 장은 심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의 제작에 관련된 회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촉) 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정소식지 명예기자는 해당 동장 추천2. 그 외 명예기자는 홍보분야에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담당부서장이 추천

제18조 (해촉)①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홍보물 심의위원,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2.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각 직능단체 등에 중복하여 활동하는 경우4. 그 밖에 활동부진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정소식지 명예기자가 동구지역에서 전출하였을 경우에는 해촉한다.

제19조(수당 등 지급) 구청장은 소식지 발행 등 구정홍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명예기자에 대한 소정의 수당과 원고료 지급2. 일반 독자가 소식지 등 구정 홍보매체에 투고 할 경우 원고료 지급3. 취재 편의를 위하여 구정 현안사항 및 홍보물, 간행물 제공4. 구정홍보를 위하여 퀴즈 등 독자응모에 참여한 구민에게 추첨을 통한상품권 지급 (신설 2019.7.8.)

제20조(유료광고 대상) 구청장은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에서 제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구정 소식지 (화도진 소식)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3. 홍보물, 간행물, 각종 고지서4. 구 홈페이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부칙 (2013.8.7 조례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9.7.8.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