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17)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0.8.17)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따른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8.17, 개정 2011.4.25, 2017.6.30)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7, 2011.4.25, 2017.6.30)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통영시 세입금(시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통영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개정 2008.1.10, 2010.8.17)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 7. 11.>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8.17)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0.8.17)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0.8.17)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0.8.17)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0.8.17)5.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4.25)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7)8. 수탁기관의 징수촉탁으로 징수 시 교부받은 금액의 100분의 10 지급 (신설 2010.8.17)② 제1항제4호 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만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8.17)

제4조(지급한도)① 제3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8.17)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0.8.17)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통영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8.1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9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0.8.17, 2025. 7. 1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3.26, 2014.10.6, 2018.12.24, 2022.12.26., 2025. 7. 11.>1. 당연직: 예산업무, 세무업무, 회계업무 담당부서의 장2. 위촉직: 세무사 또는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8.17., 2024. 10. 31.)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0.8.17)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0.8.17)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0.8.17)4.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⑥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1.>

제6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

제7조(지급신청)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3조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8.17)④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8.17)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8.17, 2011.4.25, 2017.6.30)

제9조(환수)① 시장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7)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1.4.25, 2017.6.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칙 (2007. 3.26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0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17 조례 제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 4. 25 조례 제86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부칙 (2017.6.30.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 생략(8)「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9) ~ (30) 생략부칙 (2018.12.31, 조례 제1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32b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25호, 2024.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의 선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991호, 2025.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