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사무전결처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양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부군수, 국장, 소장, 실장, 과장, 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8.>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국장, 실장, 과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2.12.28.>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 소장의 전결사항가. 국, 소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국, 소 산하 과장의 업무수행 조정 및 감독라.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실장, 과장, 사업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2.12.28.>가. 실, 과,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2.12.28., 2026.1.2.>나.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마.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바. 일반적인 인ㆍ허가사항의 결정5. 팀장 또는 담당자의 전결사항 <개정 2022.12.28.>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국장, 소장, 실장, 과장, 팀장 또는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2.12.28.>② 창구즉결 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③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④ 별표 1과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 별표 1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8.>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다른 국ㆍ과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사무를 주관하는 국장, 과장, 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28.>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전결사항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4.23 규칙 제9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7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7호, 2012.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1호, 2013.8.6>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구군 전결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1, 별지 2중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86호, 2017.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2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생략⑭ 양구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칙 < 규칙 제1162호, 202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1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구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내지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②~⑫ 생략부칙 <규칙 제1193호, 2021.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9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⑪ 양구군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제2호다목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하고, 제4호 각 호 외의 부분 및 가목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하고, 제5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과 기획담당, 예산담당”을 “기획예산실장, 기획팀장, 예산팀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개정 제1158호, 2024.6.21.>「국가유산기본법」제정·공포에 따른 양구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일부개정 제1182호, 202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