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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선정대상)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1. 개인: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 4건 이상, 연간 20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2. 법인: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납부 건수 4건 이상, 연간 1천만원 이상을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법인

제4조(선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한 자 중에서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연 한 차례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임을 적극 홍보2.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3. 지방세 5천만원 이하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만 납세담보 면제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5.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우대,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6.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경우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②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중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부칙 <조례 제1946호, 2023. 10.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성실납세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추천)①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읍,면,동장 및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 후보대상자를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01.05.>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공적요약서 1부.4. 현지조사확인서 1부.③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 심의)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 <개정 2020.05.29.>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성실납세자 선정 인원은 개인 5명 이내, 직장은 법인을 대상으로 10 개법인 이내로 선정한다.⑥ 2년 이내 경기도 및 안성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었던 자는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인증)①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증서 및 증표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 개인: 인증서2. 성실납세자 직장: 인증서 및 현판3. 성실납세자 인증필증 (차량용)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현판의 규격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8호, 2020.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7호, 2021.01.05.>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기능 담당 행정직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안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⑨부터 &#x2473;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74호, 2025. 10. 10.>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안성시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 다양한 언어교육과 문화체험을 통해 세계 언어 능력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센터의 관리 및 운영2. 센터 사업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3. 다양한 언어 교육 및 문화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4.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 또는 교육관련 법인·단체·전문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선정방법, 계약체결 및 해지, 관리·감독, 처리상황의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7.09.>

제6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센터 사업의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운영인력 확보, 시설의 유지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4. 시장이 요구하는 교육 관련 사업5. 그 밖의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시설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원상회복한 후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⑥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강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수탁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수탁자가 수강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의 면제) 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18세 미만 자녀 <개정 2023. 10. 13.>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수강료의 반환) 이용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2. 시 또는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3. 수강신청인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센터 사업의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센터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사람3. 학계 또는 교육계 인사

제1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87호, 202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 2021.07.09.> (안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위탁의 절차, 방법, 위탁사무의 지도·감독·감사, 위탁의 취소”를 “위탁 선정방법, 계약체결 및 해지, 관리·감독, 처리상황의 감사”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9.10.16., 2021.07.09., 2022. 3. 3.>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해서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5.29., 2022. 3. 3.>4.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05.29.>

제3조(지원대상 및 절차)① 시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0.05.29., 2022. 3. 3.>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제3조의2(이차보전)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재난, 경기침체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출 금리의 연 4퍼센트 이내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 2025. 4. 18.>1. 1년 차: 대출 금리의 연 3퍼센트 이내2. 2년 차: 대출 금리의 연 1.5퍼센트 이내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05.29.]

제5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인의식 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 <개정 2021.07.09.>2.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개정 2021.07.09.>3. 사회재난에 따른 생활안정지원4. 카드수수료, 배달수수료 등 경영안정 지원 <신설 2023. 11. 10.>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1.07.09., 제4호에서 이동 2023. 11. 10.>[본조신설 2020.05.29.][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05.29.>][제목개정 2021.07.09.]

제6조(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안성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② 시장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7.09.][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1.07.09.>]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개정 2023. 3. 3.>2. 휴업·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업·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사람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4.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본조신설 2021.07.0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3. 3.>[제5조에서 이동 <2020.05.29.>][제6조에서 이동 <2021.07.09.>]

부칙 (2015.03.06 제정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2호, 201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8호, 2020.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8호, 2021.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6호, 2023. 3.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차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특례보증을 신청하는 소상공인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981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5호, 2025.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또는 안성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안성시 또는 안성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8.12.14.>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2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50,000원 이내 <개정 2018.12.14.>3.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 : 1건당 50,000원 이내 <개정 2018.12.14.>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안성시 소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22. 10. 7.>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2026. 3. 13.>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0. 7.>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사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의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2. 10. 7.>②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에는 연 12회의 범위 내에서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7., 2026. 3. 13.>③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무단점용 등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 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 2026. 3. 13.>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3.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 구간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4.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5. 과오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전문개정 2022. 10. 7.]

제8조(소액점용료 등의 징수제외) 제3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0. 7., 2026. 3. 13.>

제9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해서 해당 연도별 사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0. 7.>②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한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2. 10. 7.>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7.>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12조(징수 및 강제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② 점용료등,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2. 10. 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점용료ㆍ부당이득금ㆍ허가수수료ㆍ부담금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10. 12. 23 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점용료ㆍ부당이익금ㆍ허가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2호, 2022.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4호, 2026. 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징수 결정되고 납입고지서가 발급된 점용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성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4.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5. 「지방세징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1.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2.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안성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징수독려,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안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

제3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양도 재산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8.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경우에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의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는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징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세입징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거나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2. 국세, 지방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세입징수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지급)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①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안성시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수능 인터넷 강의비”란 고등학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인터넷(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위하여 해당 학생과 그 학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담하는 수강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의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 중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주민등록상 주소가 안성시(이하 “시”로 한다)로 되어 있는 사람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인의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④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고, 지급 기한은 신청한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를 환수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2. 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닌 다른 사람이 수강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3. 지원금 지급 후에 결재를 취소한 경우4. 다른 사업에서 수능 인터넷 강의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사후관리)①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의 강의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수능 인터넷 강의 수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후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수강 결과가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수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2.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대상자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안성시 상수도의 수질 확인, 향상방안 등에 대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 12. 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취수 및 생산공급 과정에서의 수질 확인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 향상 방안3. 기타 상수도 수질검사, 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06. 12. 29)4. 1년 단위의 수질검사계획 수립 시 (신설 2006. 12. 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6.>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0.03.06.>1.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일반 수요자3.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9., 2020.03.06.>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3.06.>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삭제 <2020.03.06.>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한 차례 이상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03.0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안건 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03.06.>② 간사와 서기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 범위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 12. 29 조례 제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제3조제4항은 신규로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37호, 2020.03.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성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성시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안성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인증기 번호(또는 발급기 번호)③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세입조치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④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⑤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안성군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며 안성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99.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안성시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며 안성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된자는 제8조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12. 28 조례 제9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35조제2항 중 “안성시수입증지”를 “안성시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②「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5조제1항 중 “안성시수입증지”를 “안성시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③「안성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제19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④「안성시 도로명 주소 조례」제3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부 칙 (2017.09.29.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및 금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성시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23, 2017.3.24., 2018.12.14., 2023. 11. 10.>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2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강수계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7.3.24., 2023. 11. 10.>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강수계법 제17조제2항 및 금강수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28조 및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 [전문개정 2018.12.14.]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용한다. (개정 2009. 7. 23 , 개정 2015.9.30)

제5조(전출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조 각 호 사업 중 다른 회계에 사업비 재원이 나눠져 있는 경우, 사업비 총괄 집행을 위하여 전출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7. 23]

제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1. 10.>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 23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3.24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0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안성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특별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⑦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87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스토킹범죄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안전과 생활상의 평온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사업3.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4.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사업6.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7.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성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안성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체육시설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100분의 80

제6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스포츠클럽에 유리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안성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시민화합에 기여 <개정 2020.05.29.>3. 각종 공연과 대회 참가를 통하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 <개정 2020.05.29.>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무를 총괄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③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하고 음정을 조율하며 연주를 담당한다.④ 성악지도자는 일반단원에 대한 체계적인 음악 관리를 담당한다.⑤ 단무장은 공연의 기획ㆍ홍보 및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6조(자격)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05.29.>② 단원은 시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0.05.29.>

제7조(위촉)①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은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끝난 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간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시장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4. 정기평정 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5. 단원이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6.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①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29.>③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과 지휘자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14., 2017.7.7., 2020.05.29.>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7.7.7.)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7.7.7.)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7.7.) <개정 2020.05.29.>⑦ 운영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전형위원회)① 단원의 전형 또는 정기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전형위원회는 전형 또는 정기평정이 있을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한다.② 전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단원에게 급여,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7.>② 운영위원회 및 전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안성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14 조례 제94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⑨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2015.01.07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일부개정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2호, 2020.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3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① 단원의 전형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② 단원의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1. 지휘자, 반주자, 성악지도자, 단무장: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1부2. 단원: 응모원서(별지 제2호서식)1부3. 사진(3.0cm×4.0cm)2매

제4조(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안성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단원위촉 전형과 정기 및 수시평가를 위하여 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해당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립합창단 지휘자2. 음악분야 대학교수3. 해당분야의 전문가④ 전형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촉하여 전형 등 임무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전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제5조(단원의 위ㆍ해촉)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원 등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 등을 해촉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촉 사항을 해당 단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단원 등의 위촉ㆍ해촉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 및 연습)① 합창단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창경연대회의 참가2. 안성시에서 주최ㆍ후원하는 행사 등에 참여3. 시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등에 참여②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하고, 정기연습은 월2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연습은 경연대회 및 음악회 준비 등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한다.③ 합창단에서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9., 2024. 8. 23.>

제7조(정기 및 수시 실기평가)① 단원(지휘자 제외)에 대한 정기 실기평가를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단장이 수시 실기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평가에 관한 사항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8조(단원의 수당 및 운영비 지급 등)① 시장은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을 별표 2와 같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1. 기본 급여 성격으로 지급하는 월수당2.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합창제 등에 출연할 경우 지급하는 공연수당② 시장은 합창단 공연 및 연습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③ 수당의 지급 시기는 매월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24. 8. 23.>④ 삭제 <2024. 8. 23.>⑤ 삭제 <2024. 8. 23.>⑥ 삭제 <2024. 8. 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27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2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9호, 2024. 8.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성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 체결한 보험 또는 시가 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를 가입한 것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 체결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안성시 시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과 여가의 조화)① 시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여가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시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6. 아동(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의 적절한 여가의 보장7.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8. 그 밖에 시장이 시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인센티브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스포츠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비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인센티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③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인센티브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안성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3조(행사 운영 등)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 또는 월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 기간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입장료 감면 등)①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안성시(산하기관 및 안성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문화·체육·관광 등 공공시설의 시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산하기관 및 안성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성시 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안성시 시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시민감사관은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토목·건축·전기·도시계획·세무·회계·노무·보건·환경·사회복지 등 전문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2.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으며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3.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촉)①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시민단체, 전문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임기)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직무수행 중에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직무수행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직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자체감사 참여 또는 자문2. 현장감사 참여 및 의견제시3. 불합리한 제도, 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요구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제7조(직무의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 기관 및 상급기관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해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4.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신고·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8조(의무)① 시민감사관은 제6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시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시민감사관은 제6조에 따라 직무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척ㆍ회피)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ㆍ간접적으로 관여 중이거나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시민감사관으로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1조(건의사항 처리) 감사부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시정요구한 내용을 신속하게 감사·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담당 관계부서 또는 기관에 보내어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전략기획담당관으로, 담당부서를 해당 관·과·소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9.>1. 주관부서는 시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추진사항의 관리, 시정정책토론 청구(이하 “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심사·처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한다.2. 담당부서는 청구된 토론회(설명회) 개최 및 진행, 소관업무와 관련한 위원회의 위원관리 및 회의운영, 시민의견 청취, 설문조사 등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시정정책 토론회, 설명회 청구) 토론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정정책 토론(설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시정정책 토론청구서와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정정책 토론방식 등)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토론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론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토론자는 안성시와 토론청구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부칙 <규칙 제757호, 2021.0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성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845호, 2024. 4.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계약서류) 「안성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계약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체결하며,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서 1부2. 주민등록초본 1부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4. 지도실적 증명 및 자격증사본(지도자만 해당) 1부5. 선수경력증명서(해당자) 1부6. 채용신체검사서 1부7.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9. 그 밖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서류

제7조(훈련 등)① 안성시 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의 훈련장은 안성맞춤C축구장(대덕면 신두만곡로 262-49) 및 안성시국민체육센터(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로 한다.② 조례 제8조의3에 따라 지도자가 작성하는 시민축구단 운영계획서와 훈련일지는 각각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758호, 2021.0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53호, 2024. 8.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4호, 2026. 2. 20.>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시보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를 감안해 주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시보의 시급성을 감안해 증회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3조(규격)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크기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개정 2015.12.21>② 시보는 인터넷 열람이 가능한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인쇄물로 발행할 수 있다.(신설 2015.12.21>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시 행정란10. 기타란

제7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의 각호중 해당 사본을 붙여 의뢰하여야 한다.1. 조례(사본) 2부2. 규칙(사본) 2부3. 훈령(사본) 2부4. 기타(읍ㆍ면ㆍ동 공고게시문 포함) 사본 2부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안성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10. 12]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 10. 12)③ 상임위원과 위원은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6. 10. 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사편찬 및 운영방안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4. 기타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③ 상임위원 및 위원의 임무는 위원회에서 각 분담을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간사ㆍ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 담당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4. 9. 18)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와 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성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안성군군사편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4.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 10. 12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3호, 2020.10.1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하자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시설공사”란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안성시가 발주하여 주관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인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단,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안성시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안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체납액 및 결손 금액 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부칙 (2014. 10. 13, 조례 제1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9.30 조례 제1158호) 제1조 (시행일) 제5조의2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3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21 조례 제1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7.14. 조례 제13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62호, 2020.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52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25. 7. 18.>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8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안성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를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5.17.>

부칙 (2016.6.21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1551호, 2019.0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21.07.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안성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안성시 시장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장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른 당선인으로서 안성시장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과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시장 당선인은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시장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설치 및 존속기한)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이 안성시장으로 취임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취임 후 활동보고서 작성, 회계처리 등 필요시 기존 본청 조직내에서 지원한다.

제7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성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새 시정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안성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을 시장 당선인이 임명한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성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제외한다.③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무직원 파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안성시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집행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사전에 이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협조 등)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6조(위원 준수사항)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② 위원회 위원은 자문기능, 권한을 넘어 직권남용 또는 과도한 자료요구등으로 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갈등 유발을 방지하여야 한다.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발행) 안성시 시정소식지 (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은 월간 주기로 발행한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소식지 발간을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두며, 발행인은 시장으로 하고, 편집인은 소통협치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 편집과 제작을 위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2020.12.24.>

제4조(배부대상 등)① 소식지의 배부는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고,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 게시대를 이용한 배부 및 필요한 경우 전문배달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국ㆍ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2. 지방의회 소식3.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4. 시민 기고 및 미담수범 사례5.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보 <신설 2025. 12. 19.>6. 그 밖에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 등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19.>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식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식지 내용의 기본적인 계획2. 편집방법 및 배포계획 관련 사항3. 시민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4. 발행된 소식지 평가 및 개선방향5.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13. 3. 14., 2020.12.24.>1. 학계, 언론계, 출판계 등에서 소식지 관련 실무 경력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12.19.>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12.19.>⑤ 삭제 <2025. 12. 19.>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7.9.29., 2025.12.19.>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시민명예기자)① 시장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20명이내의 시민명예기자(이하 “명예기자”라 한다)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는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③ 명예기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④ 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업무능력 부족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명예기자 회의 등)① 소통협치담당관은 명예기자 정례회의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4., 2020.12.24.>② 명예기자 일반소양과 기사작성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13조(명예기자의 주요활동 및 의무) 명예기자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1. 정례회의 및 교육 참석2. 월 1건 이상의 기사 제출3. 미담사례 발굴 및 취재4. 소식지 모니터링 수행

제15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촉위원 회의 참석수당은「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 회의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③ 명예기자, 시민 또는 외부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 등에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시정퀴즈 당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⑤ 명예기자의 현장 학습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외부 전문가에게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14 조례 제94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성시 안성맞춤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③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2017.9.29. 조례 제1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 「안성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홍보담당관”을 “소통협치담당관”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정책기획담당관, 홍보담당관”을 “전략기획담당관, 소통협치담당관”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홍보담당관”을 “소통협치담당관”으로 한다.(61)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01호, 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예기자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기자의 임기는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연임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한다.②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명예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명예기자는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