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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인천광역시 연수구 또는 관계 기관의 소속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② 회의에 출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부칙 (2019.2.15.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0호, 2020.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2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67호, 2021. 7.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⑫부터 &#x246f;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5.>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9.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9.5.>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개정 2025.9.5.>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1명나.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9. 5.]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9.5.>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9.5.>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사전고지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6.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갱신 심사에 한정하여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전단 전문개정 2025. 9. 5.>

제9조(심사 ㆍ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신규(갱신) 지정 심사지표 및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5.>1. 노인의료복지시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 12.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제공 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별표 2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의4에 따른 갱신 대상 장기요양기관: 별표 3② 위원회는 지정 또는 갱신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도 포함한다)의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9.5.>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5. 9. 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지정 갱신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개정 2025.9.5.>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지정 갱신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이 경우 부적격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5.>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제출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9. 5.>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0.3.16.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7호, 2025. 9.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신청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년층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② “인생이모작”이란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의 새로운 인생 및 행복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활동을 말한다.③ “인생이모작지원센터”란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상담 지원사업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3. 건강증진 지원사업4. 문화·여가 지원사업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4조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의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으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심의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사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사용료 등 부과ㆍ징수)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은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 면제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면제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일정기간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교육과정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 등을 포기한 경우

제5조(사용제한)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금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2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 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호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가족 또는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기증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장기기증에 관한 장려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고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와 참여 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접수창구의 설치)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민원실과 보건소 등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에 장기기증희망자 등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홍보활동 등)① 구청장은 장기기증문화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구 인터넷 홈페이지2.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구정소식지 등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장기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②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 확산을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관련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기기증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구가 설치·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3.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440호, 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주된 사업장”이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실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그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7.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을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사전점검”이라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 및 설계도면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편의시설” 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3. 편의시설 설치관련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교육과 홍보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시기 등)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한다.

제7조(점검요원)① 점검은 연수구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건축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점검으로 한다.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1. 9.>

부 칙 (2015.8.10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0호, 2020.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⑮부터 ·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구민 홍보사업2.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3. 보조견 동반 출입가능에 관한 표지 보급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 · 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 · 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 · 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사업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권 보장 해소에 관한 사항6. 모바일 안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3. 장애인 등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등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이용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3.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충전기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 소속기관 등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충전기의 설치 위치를 구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설치된 충전기에 대하여 점검 및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

제6조(보험)① 구청장은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1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수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지방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3.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경우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개정 2019.9.18.>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 지정)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나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9.2.15.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조례 제115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0.>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요인으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4. 3. 20.>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3. 20.>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3. 2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협력)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지역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5조(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3.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4.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7.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 3. 20.>

제7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3. 20.>

제9조(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3. 20.>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20.>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20.>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20.>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등 <신설 2024. 3. 20.>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4. 3. 20.>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해「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

부칙 (2014. 7. 28 조례 제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인천광역시연수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578호, 2024.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지역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제2조(설립)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업무 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삭제 2023. 5. 22.>

제4조(구성)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2명 이하 포함한다. <개정 2023. 5. 22.>③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④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게 한다. <개정 2023. 5. 22.>

제5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기금 조성 및 운영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우수한 인재 양성 등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기금의 운영)① 기금은 재단의 운영 및 장학금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②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8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제9조(설립경비 등)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의 원활한 사업 실시를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의 선정)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구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②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성적, 재산·소득수준, 거주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③ 장학생의 선발함에 있어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하는 (재산·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대상자를 3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2.>

제12조(중복 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

제14조(사전협의 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ㆍ변경에 관한 사항2.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3.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5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② 구청장은 확인·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23. 5. 22.>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20조(준용)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22.>

부칙 (2016.4.1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5. 조례 제 130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재가노인복지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업무) 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방문요양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2.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3. 노인상담, 재가노인사례관리, 재가시설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재가노인복지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재가노인복지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예산 등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 할 수 없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및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 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재증식외에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9.7.>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다만, 연수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7.>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가 상환기간내에 상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6조(융자금의 대부신청)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대부 신청자" 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대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부 신청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다.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융자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대부 결정통지서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의하여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반납하여야한다.③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관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7.>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인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부 칙 ( 2005. 1. 3. 규칙 제3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 12. 9 규칙 제584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0. 9. 7 규칙 제70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9.12.31.>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6.>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부 칙 (2015.3.4 조례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987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자연재해 업무와 관련 있는 5급 이상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개인 사정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의 회피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회의나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해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이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렇지 않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제7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현지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904호, 2025. 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관련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지원 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 관리 ·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10.5.>2.“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인천광역시연수구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5.>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연수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11.4.4>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개정 2011.4.4>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0.5.>

제5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20.10.5.>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개정 2011.4.4>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6.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사업7.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신설 2020.10.5.>8.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 <신설 2022. 3. 11.>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0.10.5., 제8호에서 이동 2022. 3. 11.>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4.14.,2020.10.5.〉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1.4.4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14 조례 제88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788호, 2013. 2.28.)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 ⑥ (생 략)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⑧ ~ &#x3252; (생 략)부칙 (2020.10.5.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5호, 2022.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지원대상)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월세를 지원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임대차계약을 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3.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③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월세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지원대상자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 발굴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발굴된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 및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세 지원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월세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3조(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2명을 포함한 단원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장③ 본부장은 재난 유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장을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의 공무원2.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각자 지원단을 대표하고,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평가 및 기록 등)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평가 결과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사항의 개선·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재산상 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의 불편사항을 지원단 활동 중에 접수할 수 있고, 활동이 끝난 후 이에 대한 처리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3. 자원봉사활동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사업3.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 단체 및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과 그 산하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2호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2. 저연차 공무원을 위한 복지 제도 강화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설치하는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그 밖에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별표 1에서 규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2.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3.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활용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4. “재활용센터”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고물품의 교환,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5. “아나바다 장터”란 재활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잡화 등을 수집 또는 기증받아 꼭 필요한 구민에게 교환, 무상제공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0.>[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12. 20.>]

제3조(설치 및 위치)①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 12. 20.>② 재활용센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1. 12. 20.>[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 12. 20.>]

제4조(기능)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2.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3.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전시판매장 운영4. 센터 내 아나바다 장터의 개설 및 운영5. 재활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체험 견학 프로그램 수행6.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0.>

제6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0.>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한도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0.>

제7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5년 이내로 하며, 환경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20일 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권리설정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활성화와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각종 언론매체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구정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0.>[제목개정 2021. 12. 20.]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과 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16.9.9. 조례 제9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전에 재활용센터가 설치 된 경우에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 1397호, 2021.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약체결의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탁자와 체결하는 협약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가 재위탁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의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4. 5. 20.>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개정 2024. 5. 20.>4. “시술비”란 틀니·임플란트 제작 및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4. 5. 20.>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5. 20.>1. 상ㆍ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5. 20.>2. 상ㆍ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필요한 사람 <개정 2024. 5. 20.>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제작이 필요한 사람 <신설 2024. 5. 20.>

제4조(지원내용)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 틀니·임플란트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를 준용한다. <개정 2024. 5. 20.>[제목개정 2024. 5. 20.]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24. 5. 20.>

제7조(지원제한)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틀니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② 임플란트 시술비는 1인당 평생 2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9조(지원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지원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5. 20.>[제목개정 2024. 5. 20.]

부 칙 (2018.12.24.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4.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신청 기간의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 신청 기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술을 완료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