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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충주시 동 및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 9. 30 조례 제 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19 조례 제 670호 충주시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1 조례 제 758호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재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교ㆍ서원의 정신문화 계승과 전통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① 향교 및 서원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 문화예술교육 및 해당 지도자 양성2. 전통문화 계승ㆍ발전3. 전통 의례와 예절4. 문화체험 관광과 관련 문화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충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의 향교 및 서원으로 한다.

제5조(사업비 지원)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 등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 등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활성화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제2호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관부서”라 함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주관부서의 역할)① 주관부서의 장은 집행기관의 행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① 조례 제5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표한다.② 행정정보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행정정보 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행정정보 공표의 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5조 각 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 충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심의 요청)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심의안건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정보 공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 소집)①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15. 11. 6, 2016. 7. 8.>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향토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학을 진흥하여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충주의 지리학ㆍ역사학ㆍ사회학ㆍ문화학ㆍ정치학ㆍ경제학 등 다양한 학문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충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을 말한다.

제4조(향토학 진흥계획 수립ㆍ시행)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향토학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향토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향토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향토학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4. 향토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향토학진흥사업)① 시장은 향토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향토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2. 향토학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3. 향토학 연구단체 간의 교류를 위한 학술행사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4. 향토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5. 그 밖에 향토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향토학진흥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향토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향토학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향토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학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향토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제4조의6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3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헌혈추진협의회”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충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헌혈자 및 헌혈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 기관 중 충주시 관내(이하 “관내”라고 한다)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2.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해 「충주시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주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를 둔다.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방안3. 혈액수급 부족 및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6. 제4조에 따른 사업 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충주시보건소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교육(지원)기관,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경제단체, 지역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보건ㆍ의료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협의회의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르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임무) 충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2.>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기타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충주관광 마케팅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충주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사회복지시설3. 의료기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시설 중 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하여 방연마스크 및 관련 물품 설치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호암공원을 찾는 외지 관광객 등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환경체험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태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2. 어린이·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3. 환경체험프로그램의 개설·운영4. 기타 생태전시관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① 생태전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추석 및 매주 월요일2.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생태전시관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및 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리·운영)① 생태전시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생태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생태전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탁관리·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위탁범위 등 제반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생태전시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생태전시관 운영상태·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개정 2014. 12. 26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㉙ 생략㉚ 「충주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㉛ ~ ㉜ 생략부칙 (2017. 1. 1.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7조(횡단보도 집중조명등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을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횡단보도 집중조명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충주시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도모하고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말한다.5. “청년농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후계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으로서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하 “후계농업인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후계농업인등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후계농업인등 지원계획)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후계농업인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후계농업인등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후계농업인등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3. 후계농업인등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계농업인등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다만, 후계농업인은 제7호의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4. 현장 실습 지원사업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6. 농축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7. 청년농업인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업인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조례의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의 경우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선발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문인력 육성)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 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6. 2.>

제9조(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후계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 6. 2.>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후계농업인등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후계농업인등 실태조사)① 시장은 후계농업인등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후계농업인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부 칙 (2020.12.31.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3. 일부개정 제2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어린이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물”이란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전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2.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관람료”란 과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과학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기술지식의 보급2. 과학문화 체험기회 제공3.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4. 그 밖에 과학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업

제5조(관람 및 이용 시간)① 과학관의 관람 및 이용 시간은 10: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위ㆍ수탁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공연 등 특별프로그램의 운영으로 필요할 때에는 관람 및 이용 시간을 연장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휴관)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 공휴일인 국경일의 다음 날(주말은 제외)2.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 날 휴관한다.3. 시장은 과학관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4.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자5.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자6.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 및 전시품의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또는 음주행위2. 전시물을 손상하는 행위3.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시장은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및 위탁 등)① 시장은 과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단체에게 과학관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학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관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위ㆍ수탁 계약의 의무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충주 엄정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충주 엄정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가 출자하여 충주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주아쿠아리움(이하 “아쿠아리움”이라 한다)은 1층 수족관, 2층 수족관, 3층 카페, 야외 동물 및 수달체험장, 생태연못과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2. “이용자”란 아쿠아리움의 주요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아쿠아리움의 관람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동절기 및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입장시간은 10시부터 이용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제4조(관람료)① 아쿠아리움 이용자에게는 별표의 관람료를 징수한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람료의 전부를 환급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아쿠아리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관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2. 1월 1일(양력), 설날(음력 1월 1일), 추석(음력 8월 15일)3. 시설 보수, 안전점검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아쿠아리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아쿠아리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아쿠아리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식, 흡연 및 음주하는 행위2.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관리ㆍ운영)① 아쿠아리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3조(휴관)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단, 회관 사정에 따라 다른 요일로 대체 할 수 있음)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제4조(공유오피스 운영)① 공유오피스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모집방법을 통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② 시설은 사무공간, 공유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를 지켜야 한다.1. 시설 및 장비를 정당한 용도로 이용하고, 훼손 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2. 공유오피스 내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3.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운영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것③ 공유오피스의 입주심사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아이맘 행복놀이터ㆍ가족놀이터 이용)① 아이맘 행복놀이터 및 가족놀이터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는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하거나 현장결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② 아이맘 행복놀이터 및 가족놀이터를 이용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 규정을 지켜야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 내 시설 및 기구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운영)①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공고의 방법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② 시장은 회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공개경쟁 방법의 절차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 대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2회 이상 무단으로 출강을 하지 않았을 때2.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3. 교육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④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유주방 이용)① 공유주방은 지역사회의 공익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유주방을 이용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충주시에 주소를 둔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3.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②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이용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1일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민교육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충주음악창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음악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음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음악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 관련 시설(녹음실, 공연장, 개인·밴드연습실)2. 영상 관련 시설(영상작업실)<신설 2022.10.7.>3. 부대시설(세미나실, 게스트룸, 카페, 전시실, 사무실 등)

제4조(기능) 음악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악, 영상 창작활동 및 공연 지원 <개정 2022.10.7.>2. 음악 관련 전문 교육 기획3. 지역 음악산업의 육성·지원4. 그 밖에 음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음악창작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정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반액 감경하는 경우가. 충주시 거주 음악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음악 분야의 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
충주의 날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 역사적으로 뜻 깊은 날을 충주의 날로 지정하여, 온 시민이 축하하고 기념함으로써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① 매년 충주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의 화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1. 충주의 날 기념행사2. 각 부문의 시민대상 시상3. 문화예술행사4. 체육행사5. 그 밖에 충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충주의 날 기념행사는 그날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감면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충주의 날 행사기간 중 충주시(산하기관 및 충주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문화·체육·관광 등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감면이 취해지도록 산하기관 및 충주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4. 12. 13. 전부개정 제2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478403&gubun=ELISIMG" alt="img14647840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제2호부터 제3호 및 제7호”를 “제3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한다.2. 「충주의 날 조례」에 따른 행사일별표 3 중 면제의 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478405&gubun=ELISIMG" alt="img1464784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충주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1항 후단 중 “관외거주자”를 “자”로 한다.제9조 전단 중 “시민의”를 “충주의”로 한다.
충청광역연합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제84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충청광역연합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충청광역연합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총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② 의원 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1.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결산 등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3.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③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가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와 결격) ① 위원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연합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신분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부득이한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제7조(대표위원) ① 대표위원은 1명을 두되, 연합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연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①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후라도 연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결산검사 종료 후 지급한다.
충청광역연합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전문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4.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물가 변동,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 변경은 제외한다.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 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3.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충청광역연합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충청광역연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회의 소집)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5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7조(심의 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쳐진 경우에는 부쳐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회의 결과를 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계약 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연합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충청광역연합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광역연합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라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법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충주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충주 지식산업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이오헬스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①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관리수탁자가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으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추가발생 비용에 대해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업 모집 등)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8조(입주부담금)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의 기반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활동지원) 시장은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벤처·창업기업 육성 사업5. 산·학·연 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6. 기타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충청광역연합 공보 발행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게재 사항) 연합공보의 게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규칙·훈령·고시·공고 및 그 밖의 예규 등에 관한 사항2. 법령에 따른 고시·공고 및 공인의 신·개조, 폐기3. 중요 통계 및 기타 행정 수행을 위하여 게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체제 및 형식) ① 연합공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의 순위로 한다.② 연합공보는 온라인 전산망(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지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5조(발행 시기) ① 연합공보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충청광역연합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간할 수 있다.② 발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제6조(게재의뢰) 조례·규칙·훈령·예규의 공포·발령 의뢰는 법무 담당 부서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담당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공보 발행일 3일 전까지 원문과 함께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 및 열람) 지면으로 작성된 연합공보는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지면 공보 또는 온라인 전산망(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연합공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충청광역연합 공인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 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사용) ① 공인(公印)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④ 연합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① 연합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지방회계법」 제45조에 따른 통합지출관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과 함께 공인담당부서의 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 사용기관은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는 공인과 함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인담당부서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공인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에 대하여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 사유 등을 적고, 공인을 제8조에 따른 폐기공고문과 함께 충청광역연합의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에게 삭제 요청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 ① 공인담당부서의 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사실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연월일3. 명칭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제9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공인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한다.

제12조(공인의 날인 방법)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한다.② 공인은 문서를 시행하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충청광역연합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 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연합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사무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3.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과의 직제상 팀의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4.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팀의 소속 직원 중 최상급자, 사무분장상 담당 순위에 의한 직급 순으로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합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소관 업무 담당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담당관·팀장 또는 팀장이 해당 과·담당관 및 팀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렬에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의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직위해제로 인한 직무대리 시 직위해제 상태가 지속 중일 경우2. 인사위원회에서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에의 승진대상자로 심의·의결된 자의 경우3. 직렬 불부합 등으로 직무대리로 지정된 자 외의 자를 대리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충청광역연합 금강수계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물환경을 보전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유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환경 모니터링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환경 모니터링”이란 수질, 수생태, 수변 생태 등 물환경 요소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 활동을 말한다.2. “금강수계”란 금강 본류, 지류, 유역 내 하천, 호소(湖沼), 인접 습지 등을 포함하는 지역을 말한다.3. “모니터링 사업”이란 금강수계의 물환경 보전을 위해 충청광역연합장이 시행하는 조사·분석·평가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충청광역연합장”이란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연합장은 금강수계의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사업3.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사업의 홍보4. 물환경 모니터링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연합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금강수계의 수질보전활동2. 금강수계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모니터링 활동3.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각종 캠페인4. 금강수계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조사활동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운영6.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연합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관련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충청광역연합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충청광역연합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관리,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고 지정)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 시 일반회계의 경우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④ 일반회계를 포함한 금고의 총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⑤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금고지정기준)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와 같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연합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 업무 관리능력5. 지역 사회 기여 및 연합과의 협력사업 추진 능력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금고 지정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① 금고 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합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또는 심의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연합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합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위촉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1. 충청광역연합 의회에서 추천하는 연합의회의원2. 연합 소속 3급 이상 공무원3.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융 관련분야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금고 지정 완료 시까지로 한다.④ 위원회는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촉위원에게는 「충청광역연합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 업무 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지정절차) ① 연합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연합 관내에 소재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보 및 연합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지정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 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금고 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합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제2조제2항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연합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 지정 결과(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를 공보 및 연합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약정서에는 취급 업무, 각종 법령· 조례· 규칙의 준수 의무와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계약 해지, 계약 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금고의 중도해지) ① 연합장은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 상황 등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연합장은 금고 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금고 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 운용 상황 및 재무 건전성 평가 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반기별로 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 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및 그 밖에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연합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연합장이 보고 받은 경우 연합장은 연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충청광역연합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충청광역연합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충청광역연합(의회 및 그 사무기구를 포함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2.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록물 관리 원칙) ① 기록물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 관리 정책 및 그 절차를 수립·시행하며,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하여야 한다.③ 연합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① 연합장은 법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이 된다.② 연합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 등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7. 충청광역연합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폐기 관리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0.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광역연합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합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충청광역연합 소속 직원 중에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기록물 평가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록물의 활용) ① 연합장은 충청광역연합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대한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은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충청광역연합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이 조에서 “물품관리관 등”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관 등을 달리 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직위의 사람이 물품관리관 등을 지정할 수 있다.1. 충청광역연합: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2. 충청광역연합의회(이하 “연합의회”라 한다): 의회사무처장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관리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 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관리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 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 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해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공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연합장은 연합, 연합의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연합가. 사무처장: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물품관리 부서의 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사무처장: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9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8호서식의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별지 제9호서식의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별지 제10호서식의 물품카드 등록부
충청광역연합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란 연합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소관 사무의 내용에 따라 연합장으로부터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 배분의 원칙) 연합장, 연합 사무처장, 부서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장의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 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연합 사무처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리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3. 부서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마.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4.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6조(중요사항 등 결재) 연합장은 제4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 크기와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은 직접 결재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전결 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 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충청광역연합과 관련된 분쟁 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 처리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 절차 등) ① 문서의 기안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분장 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충청광역연합 사업비 분담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업비의 분담) ① 「 충청광역연합 규약」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비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구성지방자치단체 간 균등 분담을 원칙으로 한다.1. 국비 공모사업: 사업계획서에 따라 국가 부담분을 제외한 금액 중 구성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담하기로 명시한 금액2. 도로, 철도, 대중교통, 도심항공교통 등 인프라 사업: 국가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구성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하여 결정한 금액② 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내용에 따라 수혜 범위, 사업 면적 등 사업 규모가 명확할 경우에는 구성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거쳐 사업별로 분담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충청광역연합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충청광역연합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연합사무처 및 연합의회사무처 등을 말한다.

제3조(연합장의 책무)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에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연합장은 대상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①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종합분석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첫번째 정례회 개회 전에 연합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연합 소관 정책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연합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③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자치법규 및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해당기관장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연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둔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5.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연합사무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초광역자치과장, 초광역산업문화과장, 초광역건설환경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연합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연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원장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있다. 다만, 연합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 정기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충청광역연합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등) ① 연합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부서장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한다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4. 위원회의 운영5. 성별영향평가 교육6. 그 밖에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충청광역연합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광역연합)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광역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소셜미디어”란 연합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개설 및 운영) ① 충청광역연합의 장(이하 “연합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합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주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 정보 등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4. 주민 의견, 연합 행정 처리에 관한 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5. 그 밖에 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연합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연합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10. 공익과 무관하게 특정 단체 또는 매체를 홍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연합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 사업) ① 연합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주민 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시책 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에 필요한 설문·투표2. 연합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연합행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② 연합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연합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액면가 등 그 밖에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 시작 전에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의 운영) ① 연합장은 소셜미디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촉은 거주지역·성별·연령분포 등을 고려하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소셜미디어 기자는 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 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연합장은 소셜미디어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경우3. 소셜미디어 기자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으로 소셜미디어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그 밖에 소셜미디어 기자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합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교육) ① 연합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하고 올바른 작동, 표현 및 활용 등을 위해 시민,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연합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