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8.>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18.>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구 본청ㆍ영등포구의회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ㆍ시설관리공단ㆍ출자ㆍ출연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영등포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개정 2021.3.18.>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1.3.18.>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2>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과 공무원, 공공기관 구성원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3.18.>② 삭제 <2021.3.1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공문서 등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37호, 2015.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 생략부 칙 <제1428호,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