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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란 구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참여자"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를 총괄하여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포인트 부여대상을 소관하는 중구 본청의 실·관·과,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말한다.

제4조(포인트 부여 등)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포인트를 부여한다.1. 중구소통통합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주민 참여2. 오프라인 구정 활동가. 지역 환경정비, 재난 복구 등 공익성이 있는 구정 참여나. 설명회, 공청회, 구정 설문조사, 교육, 행사 참여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경우,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포인트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를 위하여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등)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누적 포인트는 참여자의 신청에 따라 우리 구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이전 2024. 12. 31. 까지 적립된 포인트는 기존과 같이 5년간 유효하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①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민소통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참여자 1명당 부여 가능한 포인트는 연간 100,000포인트로 제한한다. <개정 2025.7.17.>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하고, 전년도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인트의 신청과 관리는 포인트 관리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 신청은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4회(분기별) 지급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4호, 2023.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4호,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10722 / 시행일: 2011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한 사업장 또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시 절차나 방법 등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시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구 홈페이지, 홍보물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수렴)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이나 인터넷 설문조사 또는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어린이를 포함한다)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공원”이라 한다)”이란 구청장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제4조(기본이념) 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만들어야 한다.②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친환경자재를 적극 사용하여야 한다.③ 어린이공원은 궁극적으로 모든 어린이들이 장애·비장애의 구분 없이 함께 어울려 놀면서 도전과 모험 및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어야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2.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3.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5. 어린이공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2. 어린이공원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3. 어린이공원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4.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5.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사업)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중구청과 행정동별로 청구인 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 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4.3.27.]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622호, 2022.0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장은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30620 / 시행일: 2013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20)

제2조(위원회의 설치)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6.2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개정 2013.6.20)2. 주ㆍ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3.6.20)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3.6.20)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2.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외부인사가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6.20)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3항에서 정한 각 호의 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6.20)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2.20, 2013.6.2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 및 의장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위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61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중구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한다.⑦ ~ ⑨ (생략)부칙 (개정 2013.6.20)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비용보조또는융자에관한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0504 / 시행일: 20170504

제3조(융자의 신청)①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토지 및 건물소유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 및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차장설치자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차장설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등기부등본(건물분, 토지분)4. 건축허가서류5.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제5조(융자대상자의 결정 및 통보)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되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업무규정에 따른다.③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및 기간연장)① 융자금은 1년거치 1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상환횟수는 연2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와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이자)① 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연8%로 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이자 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이자는 징수한다.④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탁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융자금의 반환통지)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의 신청)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개정 2004.12.24)2. 건물주 각서(별지 제6호서식) 1부3. 삭제(2004.12.24)4. 삭제(2004.12.24)

제13조(보조 대상자의 결정)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 철거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개정 2004.12.24)

제14조(보조금 지급 및 절차)① 보조의 방법은 보조금 지원이 아닌 공사대행방식으로 한다.(개정 2004.12.24)1. 공사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내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 한다.(신설 2004.12.24)2.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 공사자재는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신설 2004.12.24)②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담장허물기 사업참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제출하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대상자로 결정되면 직접 구청에서 공사를대행하여 주차장 및 조경을 설치한다.(개정 2004.12.24)

제15조(보조금의 한도)① 가구당 지원 한도는 실공사비 기준 550만원이며, 추가 공사비소요시 해당 가옥주가 부담한다.(개정 2004.12.24)② 공사비가 지원한도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 지원한도에 맞춰 과잉 설계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신설 2004.12.24)

제16조(보조대상자의 관리)①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점검해야 한다.(개정 2004.12.24)② 구청장이 보조금을 지원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주차장표시(별표 2)를 주차장 입구 노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4.12.24)

제18조(보조 또는 융자의 제한)① 동일한 사유로 보조와 융자를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아니된다.②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4.12.24)③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건축물 및 대지를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부칙 (199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개정 2020.7.20)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12.28.>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2023.12.27.)

제3조(세입) 회계수입은 다음의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3.09, 개정 2011.6.7)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신설 1995.03.09, 개정 2011.6.7)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11.6.7)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20.7.20)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태료(개정 2011.6.7)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개정 2011.6.7)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개정 2011.6.7, 2020.7.20)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개정 2011.6.7)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개정 2011.6.7. 2020.7.20)11. 그 밖의 잡수입(개정 2011.6.7)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으나 6개월 이내에 전출한 예산을 전입하여야 한다.(개정 2020.7.20.)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신설 1995.03.09, 개정 2011.6.7)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03.09)7. 단속공무원에 대한 실적포상금(신설 2000.01.17)8.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신설 2023.12.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제외한다.(신설 2020.7.20)③ 제2항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7.20)

제5조(일시차입)①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개정 2020.7.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5호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4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4호, 202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12.27.)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②~⑧ (생략)부 칙 (제1739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31.>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사.「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는 가구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자.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분쟁의 예방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의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중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 피해 및 분쟁 사례, 관계 현황, 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입주신청) 서울특별시중구벤처기업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자선정 및 승인) 구청장은 입주선정업체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조사 평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제외 대상)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 지원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평가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2. 제조 및 실험 등의 시설을 요하거나 소음.진동 등 공해발생업체3. 그 밖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예비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 체결이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 등의 포기에 대비하여 입주예비자를 선정,입주 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7조(사용요율)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지원센터 사용에 대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시설물의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8조(기타지원) 지원센터 입주업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 기관의 연계지원 및 전문가에게 경영,기술 및 정보등 필요한 사항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구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관련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관 국장, 구의원 2명, 중소기업인 3명 이내, 위탁운영자 1명, 관련전문가 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09.29.)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년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추진)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반기마다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상.하반기마다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당초 사업계획의 이행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615호,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창업 및 벤처기업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지역경제과장”을 “시장경제과장”으로 한다.②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744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국ㆍ담당관ㆍ과등(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단위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 <개정 2017.11.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691호, 2017.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동강령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20507 / 시행일: 2012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일·숙직 근무자에게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지급범위) 당직수당은 서울특별시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과의 일·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복무선서)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일직, 숙직, 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복장 및 제복)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휴가의 종류)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구청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특별휴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 5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 15일3.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 25일4. 30년 이상 재직자: 30일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29호, 2025.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휴가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신설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생일이었던 공무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생일일자 당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한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2.12.04, 개정 2011.6.7)

제2조(의료업무등의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9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993.01.08, 개정 2011.6.7)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개정 2021.09.29.)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 제18호라목에 따라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 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개정 2000.03.18, 2011.6.7.,2021.09.29.)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3.01.08)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3.18)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9.6)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15., 2023.5.17., 2026.03.25.>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12.31., 2017.11.15., 2023.5.17.>

제4조(근무지내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26.03.25>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신설 2026.03.25>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신설 2026.03.25.>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26.03.25.>[제목개정 2026.03.25.]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개정 2026.03.25.>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매익월 초에 지급한다.<개정 2026.03.25.>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11.15., 2020.9.3., 2023.5.17., 2026.03.25.>② 삭제<2026.03.25.>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11.15., 2026.03.25.>

제7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1998.11.18., 2026.03.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 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중구여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월액여비지급대상중 “임업직”를 “녹지직”으로 한다.② ~ ④ 생략부칙 <규칙 제691호, 2017.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동강령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3호, 2026.0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5호 2020. 9. 3.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부칙으로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여비 지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⑦ (생략)부 칙 (제769호, 2023.5.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6.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26.03.2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1.6.7, 2026.03.25>

제4조(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03.25>② 구청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 독촉을 하여야 하며,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6.03.25>[제목개정 2026.03.25]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8.12.30, 2011.6.7, 2026.03.25.>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1.7.22, 2026.03.25.>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1.7.22, 2026.03.25.>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5.07.20, 2008.12.30, 2026.03.25.>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1.6.7, 2026.03.25.>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2026.03.25.>6. 영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03.25.>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5.07.20, 2011.6.7, 2026.03.25.>8. 삭제<2026.03.25.>[제목개정 2026.03.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2)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9호, 2026.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20507 / 시행일: 20120507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보내는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23.7.2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6.7)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6.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 한다.(개정 2011.6.7)② 위원장은 물가관련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심산업과장이 된다.(개정 2007.12.31, 2013.2.18., 2023.7.25., 2025.7.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 2025.7.17.)1. 기획예산과장, 청소행정과장, 환경과장, 세무관리과장, 민원여권과장(개정 2011.6.7, 2013.2.18., 2023.7.25., 2025.7.17.)2. 물가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개정 2011.6.7)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비자보호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1.6.7)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중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162호, 2013.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시장경제과장”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④ ~ ⑭ (생략)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5.10.30., 2024.07.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0호, 2024.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위원회에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 24조제1항에 따른 상권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3조 (적용범위)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경영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3. 선진 유통기법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서점 지원6.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서점(도서관)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역서점 업무 소관 국장2. 중구의회 의원3. 중구 구립도서관장4.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6. 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6.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2012.12.4)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 2012.12.4)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및 위탁)① 방과 후 아동교육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고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 사회복지법인2. 비영리법인3.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4. 개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는 18세 미만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으로 하되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1.1., 2023.7.25.)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6.7)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개정 2015.10.30.)3. 센터 시설 및 운영비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5. 센터 종사자 교육비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6.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서울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개정 2011.6.7)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개정 2011.6.7)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1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1.6.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아동센터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7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6.30, 2011.6.7., 2023.7.2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1.6.7)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6.7., 2023.7.2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1. 보건지소과장, 의약과장(개정 2013.2.18., 2023.7.25.)2.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3. 지역주민4. 보건의료관련의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자(개정 2011.6.7)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 중 중구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06.30., 2023.7.25.)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1.6.7)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③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25.)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과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3.2.18.,2021.09.29., 2023.7.2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보존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162호, 2013.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보건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도시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60926 / 시행일: 2016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중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중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치안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중부·남대문 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중구의회 의장, 중부 소방서장, 중부세무서장, 남대문 세무서장,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중부, 남대문 경찰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중부·남대문경찰서의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위원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실무 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2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6.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중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0315 / 시행일: 2017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개정 2017.3.15)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그 출자ㆍ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필요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사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