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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320 / 시행일: 2019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문화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신안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ㆍ관리ㆍ활용방안을 마련하여 군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8.>② 군수는 군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2.28.> [제목개정 2022.12.28.]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생태관광지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군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및 유지3. 생태관광 교육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및 교육 사업6. 생태관광지 주변 지역 주민복지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의 사무를 생태관광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2.12.28.>

제8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신안군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3. 생태관광 관련 홍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모이거나 동호회를 결성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2. “동호회”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5인 이상의 모임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군민,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이하 “동호회 등”이라 한다)에 지원을 할 수 있다.1. 동호회 등의 상호 간 네트워크 촉진2. 동호회 등의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지원3.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4. 동호회 등의 홍보 활동5. 동호회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장비 등 시설 지원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문화 관련 동호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군수는 생활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생활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현저한 지역2. 문화 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3.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화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군수는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장기적·독점적 사용의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257호, 2020.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신안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x325f; ~ <77> 생략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2조(설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2. 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에 따른 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5.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6.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개정 2018. 2. 7)7.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09.11.16) (개정 2018. 2. 7)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11.16)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경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2. 7)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인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7)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하급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이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ㆍ단체ㆍ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장기관에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 2. 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그 밖의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부 칙 <조례 제1357호, 2000. 10. 26.>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09. 11. 1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신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5호"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18.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신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신안천사군민제도”란 신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3. “신안천사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신안천사군민증”이란 신안천사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5. “신안천사군민약관”이란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신안천사군민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안천사군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6.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수준이 낮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7. “외부인 장기근로자 및 취업준비생”이란 신안군 외에서 거주하다가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취업준비자를 말한다.

제4조(생활인구 사업)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2. 교류 및 살아보기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3.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등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6. 관광, 축제, 이벤트, 편의시설 및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7. 신안천사군민 제도 운영8. 통근자 및 통학학생 지원9. 외부인 장기근로자 및 취업준비생 지원사업10.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신안천사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② 약관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③ 군수는 신안천사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신안천사군민증 발급2. 신안천사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3.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신안천사군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5.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6. 신안천사군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7. 신안천사군민 관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등록)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안천사군민이 되려는 사람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신안천사군민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② 군수는 디지털취약계층이 제1항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그 등록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혜택) 군수는 신안천사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아래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2. 관할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운임 할인

제9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시스템의 안전대책)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관리ㆍ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험수목”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 등의 생활 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벼락,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불편식물”이란 유해동물 서식, 자연재해 및 집단 군락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로부터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군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군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군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의 발생 및 벌채 실태 조사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지)① 위험수목 지원대상지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한다.② 불편식물 지원대상지는 군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지역으로 불편식물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는 모든 지역으로 한다.

제6조(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관리ㆍ지원)① 군수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말라죽은 나무 또는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하여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경사면에 위치하여 풍수해로 인하여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라. 나무 원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2. 불편식물의 제거 및 가지치기3. 풍수해 피해수목 정비4. 병ㆍ해충 방제를 위한 수목진단 안내5. 그 밖에 군수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및 식물 정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소유자 등은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위험수목과 불편식물의 벌채, 가지치기, 제거 등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위험수목 및 불편식물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처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안군 선금급 보증 수수료 지원 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속한 재정집행 및 재원의 효율적 운용 등 국가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안군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급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 선금급 보증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금급 보증 수수료”란 신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도급업체가 “조합 또는 보험사”에 선금급 신청에 따른 보증 수수료 부담액을 말한다.2. “계약상대자”란 신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도급업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선금급 신청에 대한 신안군의 요청을 받은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기, 업종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안군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선금급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고, 계약상대자가 선금급을 신청하여 선금급 보증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한 선금급 보증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범위 등에 대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부정신청 등)① 계약상대자는 선금급 보증 수수료를 허위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신청해서는 안되며, 군수는 허위신청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선금급 보증 수수료 및 그 이자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반환해야 할 반환금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안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국가기념일로 섬의 날이 제정됨에 따라 신안군의 섬의 날 기념행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2. “섬의 날”이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에서 정한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함으로써 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행사 지원 등)① 군수는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섬의 날 기념행사2. 섬 관련 축제 및 문화제3. 섬 관련 국제 학술행사4. 인근 시ㆍ군과 상호 협동으로 추진하는 섬 관련 각종행사5. 그 밖에 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여객선운임 지원)① 군수는 섬의 날에 신안군 관내 섬을 방문하는 여객선 이용자에게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여객선운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여객선운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140호, 2019.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략&#x32b1; 신안군 섬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x32b2; ~ <77> 생략
신안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세정 우수 읍면 및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8.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법인·개인·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를 탈루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은 제외한다.1. 성실납세자: 매년 1월 1일(이하 “선정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는 법인 등으로서 정기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 등2. 우수납세자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법인으로서 연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법인나.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체납 사실이 없는 개인 및 단체로서 연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단체다. 군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 등이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를 포함)을 이전하여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법인 등3. 지방세정 우수 읍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징수 실적과 당면 세정시책 추진 실적이 우수한 읍면4. 지방세정 우수 마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실적이 우수하고 세정시책 추진에 적극 참여한 법정리(신설 2021.8.9.)

제4조(지원대상 선정)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전체 성실납세자 및 납부세액 등을 고려하여「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선정2. 우수납세자: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액, 과거포상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3. 지방세정 우수 읍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징수 실적과 세정시책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개정 2021.8.9.)4. 지방세정 우수 마을: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납부 실적과 세정시책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추출 후 선정(신설 2021.8.9.)② 제1항에 따른 선정결과는 군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지방세정 우수 읍면 및 마을(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에 선정 결과와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21.8.9.)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8.9.)1. 성실납세자: 5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지급2. 우수납세자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세무조사를 선정기준일로부터 2년간 유예나.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완화다. 표창 또는 감사패 증정3. 지방세정 우수 읍면: 시상금 또는 사업비 지원4. 지방세정 우수 마을: 물품 또는 사업비 지원(신설 2021.8.9.)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물품 또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1.8.9.)1. 물품: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2. 사업비: 마을단위 추진 사업비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지역에서 생산ㆍ재배되는 바나나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기반조성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제도개선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섬 바나나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협동조합 등을 대표하는 현장활동가3. 생산자 대표 및 임원4. 그 밖에 섬 바나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섬 바나나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3. 군의 각종 시설ㆍ장비 등의 무상 대부4. 섬 바나나 육성에 필요한 묘목, 자재 및 시설 등에 대한 재정 지원5. 자립을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6. 민간부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활동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협동조합 관련 민간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홍보)①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및 관계자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섬 바나나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모범모델을 발굴하여 홍보하고,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안군 세계유산 갯벌·해양생태계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습지보전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 따라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의 우수한 갯벌ㆍ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2. ”해양생태계“란 일정한 해역의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신안갯벌과 주변의 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안군의 우수한 갯벌ㆍ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안군의 우수한 갯벌ㆍ해양생태계의 보전관리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번이 존재하는 공유수면(포락지 등)의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업무) 군수는 신안군 갯벌ㆍ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갯벌ㆍ해양생태 환경 실태조사 및 저해요인 정비2. 갯벌ㆍ해양생태계 모니터링3. 갯벌ㆍ해양생태계 교육4. 갯벌ㆍ해양생태계 복원5. 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6. 갯벌ㆍ해양생태계 홍보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신안군 갯벌ㆍ해양생태계 관리 및 지원과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시ㆍ군,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안군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신안군의 서남해안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문화유산을 말한다.2.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지문 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 유적지를 말한다.3.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4조(세계유산의 보존·관리) 군수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서남해안갯벌 자연유산은 문화재청장·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에 등재된 서남해안갯벌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신안군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세계유산으로 등재 추진 중인 유산에 대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추진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군민 교육 활동5. 그 밖에 세계유산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며, 신안군 문화재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 전문가2. 경관보전 관련 전문가3. 관광 및 활용 관련 전문가4.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5. 문화재청장과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6. 세계유산 지역주민대표7. 그 밖에 문화재·행정·교육·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① 군수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추진 및 보존·관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을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둘 이상의 자지단체에 걸친 세계유산 등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사무국 포함)을 둘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기능 등은 문화재청장, 전라남도지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파견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서남해안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에 있어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의 운영과 연구사업, 등재신청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및 사무국을 신안군에 유치할 경우 사무실 및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파견 인력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①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신안군 서남해안갯벌의 탁월한 자연유산적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② 신안군 서남해안갯벌 자연유산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홍보활동 자료 제공과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신안군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염전근로자”란 다른 사람의 염전에서 소금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 “염전시설물”이란 결정지, 증발지, 저수지, 용수로, 배수로, 해주 및 소금창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적용한다.

제4조(염전원부)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ㆍ 위탁생산자는 염전의 소유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염전원부 등록 신청서에 작성하여 염전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염전소유자 및 임차생산자ㆍ위탁생산자는 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의 내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정일까지 염전원부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1. 근로자에 관한 사항: 근로시작일부터 15일2. 생산실적: 매년 10월 28일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염전원부를 작성하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군수는 매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염전원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염전개발 허가)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염전을 개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신규로 염전을 개발하려는 자2. 폐전된 염전에 대하여 염전개발 허가를 받으려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염전개발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1. 폐전 전 염전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2. 이전 허가 내용과 동일한 경우3. 폐전 전 허가 관련 서류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④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염전 또는 염전시설물을 분할, 확장, 축소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염전개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⑤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 “염전개발 예정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부동산등기부등본2.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3. 저수지, 용수로 및 배수로에 대한 국공유 재산 사용허가서

제6조(염전개발 준공검사)① 제5조에 따라 염전개발 허가를 받은 자가 염전개발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준공검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마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염전개발 허가(변경허가)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금제조업 허가)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금제조업 허가(변경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에서 “염전개발 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가. 염전개발 준공검사 확인증나. 현황측량성과도 및 건축물관리대장(제5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 해당)②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소금제조업 허가증을 해당 영업장소에 갖추어 두고 게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허가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소금제조업 등의 지위승계)① 법 제25조에 따라 지위승계를 받으려는 자가 염전을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제11조제4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소금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1.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② 최초 염전개발 허가 당시 하나였던 염전의 지번이 분할된 경우 일부 지번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하여 소금을 생산ㆍ제조하려는 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염전개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소금제조업 지위승계를 해야 한다.③ 염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소금제조업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1명 이상일 경우 그 승계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제11조(양도 등의 제한)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거나 지위승계를 받은 자는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허가취소 등)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서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염전근로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하여 시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권고 처분을 받고 그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염전근로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기소된 경우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염전에 대하여는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소금제조업 등의 폐전ㆍ폐업)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염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후 개발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지체 없이 소금제조업 등의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염전은 폐전된 염전으로 본다.

제14조(소금제조업의 휴업)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염전운영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금제조업 휴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휴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747호, 202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2026. 4.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2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3. 다음 각 목의 제재 업무를 수행한 자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마.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으로 납부기한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이 징수되는 경우2. 5급 이상의 공무원. 다만, 체납액 징수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제3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가. 체납일부터 1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체납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체납일부터 3년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3조제2항제2호: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4. 제3조제3항: 건당 30만원.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포상금의 합산액을 말한다)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지급 신청 및 결정)① 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1.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2.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즉시 지급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심의)① 포상금은 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신안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신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20102 / 시행일: 2012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또는 신안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판결로서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2. 1. 2)1. 군 또는 군수가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개정 2012. 1. 2)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총괄부서 공무원(개정 2012. 1. 2)

제3조(공동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① 동일한 사건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소송수행자에게 각각 지급한다.(개정 2010. 1. 7)② 동일사건에 대한 제1항의 소송수행자중에서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소장 접수시와 종국판결 선고시의 소송수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소송수행자의 사건진행 기간의 비율에 맞게 제5조의 포상금 지급액을 분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0. 1. 7)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신안군 또는 신안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포상금을 해당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상고심은 심리불속행 판결일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1. 2)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50만원 이하(개정 2010. 1. 7, 2012. 1. 2)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50만원 이하(개정 2010. 1. 7, 2012. 1. 2)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명당 25만원 이하(개정 2010. 1. 7, 2012. 1. 2)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명당 25만원 이하(다만, 본안소송의 계속중에 해당 소송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7, 2012. 1. 2)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481호, 198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3호, 1983.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30호, 198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5호, 199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5호, 2010. 1. 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계류중인 사건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을 소송 수행하는 자에 한하여 이 조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1758호, 2012.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00303 / 시행일: 2020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사업법」 및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이라 한다)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의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을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제1호에서 제2호의 범위는 신안군 관할 지역 내로 한다.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2.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서 15만 4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좌우 3미터 이내의 지역, 34만 5천 볼트의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좌우 13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법」 제5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부동산은 제외한다.3. “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 중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변전설비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송전설비주변법 제3조 협력의무에 따라 송전선로 등의 건설에 위해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의 방법을 통해 군민의 재산상 피해예방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토지 보상 및 취득)① 사업자는 「전기사업법」 및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라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이 확정 되면 신안군과 토지 보상 및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자와 협의로 송ㆍ변전설비 인근지역 보상 및 취득 사무를 위임받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자의 송·변전설비 인근지역 재산상보상금액을 토지 보상 및 취득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토지 보상 및 취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안군 수국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수국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국의 섬”이란 신안군 도초면을 말한다.2. “수국의 섬 조성”이란 도초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수국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국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수국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수국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수국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수국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수국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수국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수국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수국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수국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도초면의 주민대표2. 수국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수국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1개월 미만의 단수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③ 점용료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따라 감면가. 3개월 이하: 100분의 25나. 6개월 이하: 100분의 50다. 9개월 이하: 100분의 75라. 9개월 초과: 전액 면제2.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로 설치의 경우: 전액 면제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① 군수는 점용료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의 허가를 한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를 한 때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말까지 부과ㆍ징수한다.③ 군수는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납부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연 12회의 범위에서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④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등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없게 되거나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감면 사유가 발생하여 점용료를 감면한 경우4. 소하천의 정비, 홍수 또는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소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소하천에서 제외된 경우5.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변상금의 징수)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해당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신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좌초·충돌·화재·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3.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에 의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5.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6.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7.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8. 2. 7)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신안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 신안군 관내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신안군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신안군 선적으로 하는(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활동 경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②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84호, 2015.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3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난구호 활동 경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수난구호 활동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기능) 신안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수돗물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28)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개정 2018. 2. 7)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신설 2018. 2. 7)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2. 7, 2018.12.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3. 3.12, 2018. 2. 7, 2018.12.28)1. 수질과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전문가, 신안군의회 의원, 여성단체 대표 등의 인사2. 신안군 소속 공무원 중 환경조성과장, 보건소장 등 5급 이상 관계 공무원(개정 2018.12.28)③ 삭제(2018. 2. 7)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 2. 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2. 7)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2. 7)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상수도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5. 2.28, 2018. 2. 7, 2018.12.28., 2023.3.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조례 제1314호,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7호, 2002.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13호, 2003.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7호, 2005.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53호, 2007.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962호, 2017.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신안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전단 중 “환경공원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38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4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수선화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선화섬”이란 신안군 지도읍 선도 마을 전체를 말한다.2. “수선화섬 조성”이란 선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수선화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수선화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선화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수선화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수선화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수선화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수선화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수선화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수선화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수선화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수선화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수선화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수선화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지도읍 선도의 주민대표2. 수선화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수선화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인증기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인증기”란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수입증지 형태로 표시되도록 하는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화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의 납부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전자수입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번호 등)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증기와 무인민원발급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1.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사용부서의 장2. 읍·면: 읍·면장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입금은 그 다음 날(공휴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까지 군 금고(수납대행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입하여야 하며, 군 금고가 없는 낙도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해당 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자료는 3년간 보관한다.③ 인증기의 고장 또는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를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에 붙여서 금액의 차이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30호, 2019.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신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및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의 재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 양식장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농ㆍ축ㆍ수산물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신안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6.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팜 시설 지원)① 군수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의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첨단장비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상수원 보호 및 청정환경 보존을 보장하는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스마트농업의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신청요건,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과정에 활용되는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전문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도입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희망자 중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점포배치)①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장은 매시장마다 장옥은 점포별로, 노점은 장소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포 위치ㆍ장소의 표시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장사용 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군수는 시장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말미암아 현저하게 자력을 상실하여 사용료의 납입이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③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ㆍ결정하여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인회는 별표의 모든 점포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점포별로 그 위치, 면적, 시설구조, 사용자 및 사용년월일 등을 작성하여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하여 활용한다.

제7조(상인회 정관)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인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발의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변경할 수 있다.③ 정관을 변경한 경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에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및 자료제출)① 상인회는 수시 또는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시장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2.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3.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자산관리 현황, 그 밖의 사업 실적② 상인회는 필요시 군수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안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안군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 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신안군수직”(이하 “군수직”이라 한다) 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군수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5. 그 밖에 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4.10.1.>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해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직원 파견)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11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①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군수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 등 위원회에 속해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해야 한다.

제15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94호, 2022.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을 말한다.3.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독립된 창고, 축사, 점포 등 주택 외의 건축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슬레이트가 사용된 건축물 말한다.4. “사회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해체하는 경우2.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해체하는 경우3. 무허가(미신고)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중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무허가(미신고)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해체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 신청서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을 거쳐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3조 및 제7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사업 시행방법 및 지원시기)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사업 시행 전에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가 완료된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사업을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1.07.01.)

부 칙 <조례 제2204호, 2019.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3; 생략&#x32b4; 신안군 슬레이트 해체 및 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b5; ~ <77> 생략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농업 농촌분야에서 지역 리더와 전문 농업 경영인 및 일반 지역민이 현장중심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연마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교육 훈련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의 구성)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수부장, 교학실장, 지도교수를 두고 필요에 따라 행정 팀장 및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3.2.>② 학장은 군수,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수부장은 농촌진흥과장, 교학실장은 기술보급과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8.8.16)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학사관리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대학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교학실장,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⑤ 위원회의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강사 등)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강사는 학장이 선정한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하고 학생을 지도한다.③ 강사의 위촉 및 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비변상 및 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학생 지도에 임하는 교수 및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① 대학의 교육은 지역의 실정 및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운용한다.② 대학에 두는 교과과정, 입학 정원, 교육기간 및 이수 등은 별도로 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효율적인 학사 운영을 위하여 대학 교육을 교육 관련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입학 자격 및 선발)① 수강생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및 군민으로 하며 입학자격 및 선발기준은 따로 정한다.②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상벌)① 수강생에 대한 상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며 포상 및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다.② 수료생은 과정별 출석시간을 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하며, 우수 수료생은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료 및 유급)① 수강생은 수업일수 등 별도로 정한 수료기준을 통과하여야 수료를 할 수 있다.② 수료기준 미달자는 수료를 유보하며 학장이 정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수료 대상자로 인정한다.

부 칙 <조례 제1677호, 2009. 8.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중인 대학 등 규정과 관련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신안군 슬로시티농업대학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촌지원과장”을 “농촌진흥과장”으로 한다.⑭~&#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