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까지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위기 대응과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정신의료기관 지정)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행정입원이나 응급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의 지정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성북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2. 서울성북경찰서3. 서울종암경찰서4. 성북소방서5.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6. 성북구자살예방센터7. 정신건강증진시설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7조(협의체 운영)①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② 협의체 회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체 참석 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재활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의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의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 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검사, 심리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4. 정원 캠페인의 추진5. 그 밖에 정원문화 발굴 및 진흥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구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정원사 또는 마을정원사로 구성된 법인ㆍ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원문화 확산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원에 대한 자료수집·보존 및 전시2.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3. 정원문화 관련 교육4. 정원 관련 체험학습·경연대회 및 박람회 개최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3조(심의대상) 정책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구정의 기본계획 및 구의 중요정책2. 신규시책의 개발ㆍ수립 및 제도개선시 필요한 의견조정과 검토3. 주요추진사업의 계획변경4.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방안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 등

제4조(구성)① 정책회의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의회사무국장, 기획재정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 보건소장, 안건제출 과장 및 관련 담당관ㆍ과장이 되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1998.9.15, 2006.12.20, 2008. 01. 09, 2009.11.18, 2010.9.27, 2012.9.13, 2013.2.4, 2013.10.4, 2016.3.1, 2019.12.26, 2022.12.30.)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운영)① 정책회의는 구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② 회의는 업무소관 국장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책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12.20, 2010.9.27)

제7조(안건제출)① 실ㆍ국장 및 보건소장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12.20)② 심의안건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안건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의안에 명시하고 별지1의 양식을 표지로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건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삭제하고,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시민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을 “경영기획과장”으로 한다.부칙 (2006.12.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⑯「서울특별시성북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재무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뉴타운개발국장”으로 하며, “경영기획과장”를 “기획경영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부 칙 (2008.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제27호 내지 34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⑭「서울특별시성북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과장”을 “담당관·과·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제4조제3항 중 “담당관ㆍ과ㆍ단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9.27 규칙 제5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2)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회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뉴타운개발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한다.부칙 (2012.9.13 규칙 제5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2.4 규칙 제58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을 각각 "기획경제국장, 교육문화복지국장,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2013.10.4 규칙 제58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2016.3.1 규칙 제6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에서 “교육문화복지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12.26 규칙 제69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전생활국장”으로 한다.②~⑧ 생략부칙 (2022.12.30. 규칙 제753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성북구정책회의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고, “복지문화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7, 2020.12.31.)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2.12.30, 2008. 03. 17, 2020.12.31, 2021.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5.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31.)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5, 2020.12.31.)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5, 2020.12.31.)3. (삭제 95. 9. 28)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5.11.5)5.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1996. 05. 31, 개정 2015.11.5)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5 조례 제1065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5 조례 제1065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10531 / 시행일: 201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주민참여”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구”라 한다)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구청장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과 구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구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공동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은 물론,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구 행정 의사형성단계에서 집행단계까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 참여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행정 참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위원회는 구청장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구 행정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의견제출2. 구 행정 공청회에 관한 사항④ 구청장은 지역성,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⑤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동별 10인 이내에서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회의자료 등 공개)① 위원회는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구정 정책토론 청구제)① 주민은 구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정책사업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회나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정정책토론 청구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주민 200명 이상의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구청장은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⑤ 구청장은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11조(주민 의견조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문지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한 후 법령 등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1개월 이내에 표명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기능)①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27)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지도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교통관련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정한 위원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16)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2.8.16)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은 지체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 간사 및 심의업무와 관계 있는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대상 적용례) 이 규칙 시행 후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최초 접수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8.16 규칙 제5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도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제810호, 2025.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9.11)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주차요금 등의 수익금 또는 위탁수익금 (개정 2014.9.11, 2020.12.31.)2.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를 위하여 납부한 주차장 설치비용 (개정 2020.12.31.)3.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20.12.31.)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개정 2020.12.31.)7.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20.12.31.)8.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20.12.31.)9. 그 밖에 회계와 관련된 수입 (개정 2020.12.31.)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20.12.31.)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개정 2014.9.11)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0.12.31.)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 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20.12.31.)6. 지구교통개선 사업의 조사, 연구, 시설비용 (단,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7. 기존 건축물등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보조금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신설 2014.9.11)9.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4.9.11) (개정 2020.12.31.)② 제1항의 9호의 경우 제3조제1호, 제2호, 제5호, 제10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4.9.11)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 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9.11 조례 제1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6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일본식 표현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7.18)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7.18)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7.18)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4.7.18)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 및 노부부 거주 세대 (개정 2024.7.18)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4.7.18)사.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신설 2024.7.18)아. 「건축법」 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신설 2024.7.18)자.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4.7.18)차.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4.7.18)카.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개정 2024.7.18)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복무선서)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 명세에 따라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2조(복장 및 제복)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휴가의 종류)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일수가 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제15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을 따른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구청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17조(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제18조(특별휴가)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4. 9.>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공무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3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부칙 (2024.12.26, 조례 제16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일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6.4.9.,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비상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30411 / 시행일: 20130411

제3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이 있는 경우2. 비상근무 제2호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3. 비상근무 제3호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발령 및 해제)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제4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사실을 통보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비상근무요령)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의 출장을 억제하고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의별로 파악하여야 공무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공무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②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부서별 인원, 직급, 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인력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인력을 편성하고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 인력에는 가급적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정보화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비상근무 기간 중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게는 일정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비상연락체계)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3제4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지휘계통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 발령사실을 통보받거나 제4조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하였을 경우 당직사령에게 지시하여 각급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받은 당직사령은 그 사항을 신속히 구 본청의 부서의 장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연락을 받은 구 본청의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소속공무원에게 연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⑤ 구 본청의 당직사령,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따라 당직 지휘계통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근무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응소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②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력·물자·장비 등 동원 체계 구축)① 재해·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등 비상근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비상시 필요한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 자원의 파악 및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비상근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인력·물자·장비 등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 또는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즉시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필수요원의 지정)① 각 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 외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의 경우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1992. 12. 0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0.12.31.)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1992. 12. 3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12.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1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2. 12. 30)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 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2.30.)③ 삭제 (2022.12.3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0.12.31.) [전문개정 2008. 10. 10]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 [전문개정 2008. 10. 1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12.31.)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2.12.30.)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2022.12.3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랑 관리규칙」 제4조”로 본다. (개정 2020.12.3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31.)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8. 영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12.30.)9. 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은 영 별표2를 준용한다. (신설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0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조(목적)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30)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를 알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12.30, 2023.11.23)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단,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 포함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1일 이내에 근무지내 출장을 2회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전문 개정 2008.10. 10] (개정 2023.11.23)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8. 10. 10]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삭제 2008. 10. 10)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 지급 시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른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1993.12.6 2000.12.30, 2008. 10. 10, 2023.11.23)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 제4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 중 “국내여비규정 제17조”를 “공무여비규정 제18조”로 한다.부칙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3, 규칙 제768호)(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비 지급 규칙 등 7개 규칙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 년 월 일 : 불문(경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2015년 11월 18일 이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2. 2015년 11월 1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3)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당해 기관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 2024.3.21.)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ㆍ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사실통보서(이하 “설립사실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ㆍ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③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례 별지 제3호서식에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3.21.)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3, 규칙 제768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비 지급 규칙 등 7개 규칙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3.21, 규칙 제776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등 14개 규칙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1.)

제2조(위원회 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4.1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교육문화복지국장, 기획경제국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인물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1.)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 사항 (개정 2024.4.11.)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구역을 뜻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2. 설립인가 신청서3.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5.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2.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5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연구비용2. 기타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소재하는 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일정기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적용범위)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8.)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3.12.28.)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개정 2023.12.28.)4. 삭제 (2023.12.28.)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8.)

제6조(지역서점 지원)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2.28.)

제8조(인증기준) 지역서점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서적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 (개정 2023.12.28.)2.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3. 매장규모(바닥면적)의 50% 이상 순수도서를 구비한 서점4. 성북구에서 사업자등록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서점 (개정 2023.12.28.)5.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유통사, 도매업 제외, 종교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 제외)

제9조(인증절차)① 성북구 지역서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북구 지역서점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 소관부서의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증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성북구 지역서점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성북구 지역서점의 인증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소관부서의 평가를 통하여 인증기간을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11조(인증 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성북구 지역서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근로 중인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한 경우3. 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제12조(지역서점과의 우선조달계약) 구청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지적재조사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6.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조사 대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 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적용 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구와 적용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적용 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적용 대상기관 내에서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③ 구청장과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신고를 이유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2.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처리3.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4.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③ 센터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 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1. 상담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5조(이용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4.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5. 방역물품 및 소독 지원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23. 7.13. 제15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기본법」,「지역문화진흥법」,「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문화예술정책의 체계적 수립과 창조도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창조문화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이 마을민주주의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지역경제, 미디어, 여가 등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역할을 다하며, 문화의 다양성,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일상 속에 스며드는 생활예술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창조문화도시”란 도시의 미래발전에 있어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중시하고, 문화예술의 창조적 자원과 주체가 공동체문화, 생태문화, 역사문화, 일상문화, 사회적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마을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모두가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도시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의 문화정책 수립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고 심의하기 위하여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영향평가,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구민의 문화예술 향수와 여가활동,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4.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 보호와 활용 및 가치창조에 관한 사항5. 문화적 도시환경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6. 구민예술교육 활성화 및 생활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7. 성북 마을미디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창조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의원 2명2. 문화정책, 예술교육, 건축행정, 축제기획, 생활예술·체육 등 분야별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을 각각 두며,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할 수 있다.1. 문화예술기본진흥계획 수립, 문화영향평가 등2.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다문화 및 이주민 문제 대안 예술문화, 문화다양성 가치확대, 고령화·노인·청소년 등 세대별 문화다양성 분야3. 역사문화, 교육, 자연생태, 전통시장 등 역사적 가치, 사회적 기업과 문화예술과의 협조체계 등4. 생활창작, 문화예술교육, 주민문화 등 구민의 아마추어 생활예술 실태파악 및 활성화 지원, 일상창작, 문화예술마을축제, 마을미디어, 도서관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③ 문화정책 성과 및 향후 발전계획 위원회 포럼을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 서기는 문화관광담당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기본진흥계획 수립 및 창조문화도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표개발 및 공론화 등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