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 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정원의 책정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3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근로자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8.9.>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근로자 배치기준과 신규 사업 및 사업의 확대 등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2. 직종 신설 및 변경·통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원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심의·요구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책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사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 교육복지과장, 조직예산과장, 학교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일반원칙) ① 총괄부서의 장은 운영부서의 직원 수 및 채용목적, 재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원을 조정·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원을 조정하여야 한다.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거나 사업이 종료된 경우2. 인력진단 결과에 따라 남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3. 채용 목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인력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정원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정원 책정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해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8월 말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무기계약근로자 정원 책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원 책정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요구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 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정원 책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72호, 2018.12.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30번란 및 31번란의 신설직종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19.4.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19.5.1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2019.8.1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호,2019.1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20.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20.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20.4.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번란 국제교육코디네이터는 202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0호,2020.12.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호,2021.2.2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호,2021.7.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21.8.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호,2021.10.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22.1.7>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호,2022.4.15.>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22.7.20>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22.12.30>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23.6.30>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23.11.20>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호,2024.2.20>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호,2024.5.1>이 규정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0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규정)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24.6.28>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24.8.30>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호,2024.12.18>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호,2025.3.1>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호,2025.7.4>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9호,2025.8.28>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호,2025.10.31>이 규정은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26.2.27>(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정안)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호,2026.2.27>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