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

제2조(기능)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5.9.15.>1. 장기요양기관 지정 적합 심사2.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적합 심사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5.9.15.>③ 위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노인복지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9.15.>③ 위원 자신이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3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에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9.15.>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1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 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9.1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할 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목개정 2025.9.15.]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20.3.16. 규칙 제19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1일까지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제3조(위원회 관련 경과조치) 2019년 12월 12일부터 이 규칙 공포 전까지 신청에 따라 행하여진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이 규칙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5.9.15. 규칙 제20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