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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7.9.29>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1. 장애인 재활 상담·사례관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기능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직업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문화여가 지원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9. 기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적용범위) 복지관 위탁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19, 2017.9.29, 2023.12.20.>

제7조(사용료)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료의 수납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19, 2016.6.30.>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 공익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17.9.29>② 복지관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00.1.19, 2017.9.29>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신청 및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7.9.29>④ 복지관 운영비는 회관 사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0.1.19>⑤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17.9.29, 2023.12.20.>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8조제4항의 수입금 및 사용재산을 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수탁재산 내에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의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30.>⑥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게 하였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2017.9.29>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부여군에 귀속된다 <개정 2002.10.7, 2016.6.30. 2017.9.29>

부칙 (조례 제1521, 1592, 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5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8호, 201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5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7호, 2023.12.20.> (상위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000119 / 시행일: 20000119

제2조(위탁신청 등)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운영규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물품관리4.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주간 또는 24시간 동안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주간보호시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 및 재활교육 등2. 단기거주시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거 서비스 등 제공3. 보호 장애인(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자활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제6조(이용 대상)① 보호시설의 이용자는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으로 하되, 재가 발달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다만,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은 시설장이 보호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한 발달장애인이어야 한다.③ 이용자 선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이용 제한)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해서 보호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긴급 이용 사유가 종료된 사람2. 자해 또는 폭력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4. 그 밖에 시설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이용료 등)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 대하여 1일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용료로 결정하고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금액 범위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별도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시설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감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④ 시설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및 실비를 보호시설의 운영비로 사용해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한 재 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보호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 시설을 개조ㆍ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보호시설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수탁의 의무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중지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6. 그 밖에「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 되었을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를 부여군에 귀속시켜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예정일로부터 6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보호시설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사업(운영)계획 및 자체 운영규정 수립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5. 시설의 신축,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준용)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여군 장애인 주간·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4조(이용자 선정)① 「부여군 장애인 주간ㆍ단기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시설장은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자체 심의한 후 이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발달장애인의 주 보호자가 입원치료, 애ㆍ경사, 여행 등 시설 이용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2. 장애정도3. 가족의 구성 및 경제력, 주거실태4. 관내 거주기간③ 보호시설 이용의 우선순위는 별표 2의 우선순위 기준표에 따른다.

제5조(운영요원 및 보수)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종사자”라 한다)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보호시설 별 3명 이상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② 종사자 배치기준표는 별표 3과 같다.③ 종사자의 자격 및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및 직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운영 신청 및 결정)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탁운영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부여군 민간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탁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운영 결정통지서를 받은 수탁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호시설의 연간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보호시설을 운영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여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하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있어서 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을 위해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 등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등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3. 장애인 등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4. 장애인 등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5. 장애인 등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6. 장애인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장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부여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등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등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4. 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계획5. 그 밖에 장애인 등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9조(정책개발)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제10조(교육ㆍ홍보)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장애인 등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애인 등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차별 예방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등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부여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호에 관한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장애인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등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와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조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① 군수는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기반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여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여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부여군의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발행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항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한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14)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의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기금의 지원)① 조례 제3조 각 호의 기금사용 용도가 발생된 담당관·과 및 사업소, 읍·면장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14., 2022.12.16.>② 제1항에 의거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지원의 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관련 담당관·과 및 사업소, 읍·면장은 기금지원사업 종료후 14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심사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4.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 서식)5.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6.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7. 적립금(사업비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8.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부 칙 (규칙 제114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부여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 (다른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부여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4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⑧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제11조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부여군 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발생 시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현금 또는 굿뜨래페이)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제6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여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7.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3.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ㆍ면장,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부여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2조(책무) 부여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여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여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여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여군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제4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보직관리ㆍ승진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되는 날까지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56호, 202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구성)①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재무회계과장, 도시건축과장 <개정 2023.3.7.>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투자심사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3.3.7.>④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 또는 심의한다. <개정 2024.05.16.>1.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5.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5.16.>6. 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7.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8.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9.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역과제사전심의에 관한 사항1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의 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부여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4.05.16.>

제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본인 또는 「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안건의 담당부서장 및 이해관계자는 당해위원의 심의를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안건 심의 전에 당해 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척, 기피 또는 회피를 결정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2020.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여군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3.3.7.>(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8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부여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부여군수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군민 복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부여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부여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부여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부여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1.03.17.>

제4조(예우)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03.17.], [본조신설 2021.03.17.]②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부여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을 위한 교육 및 행사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 <제7조에서 이동, 2021.03.17.>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3.17.]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전문개정 2021.03.17.] ,③ 군수는 지원 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3.17.>
부여군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 수집인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여군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화 및 장애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세대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부여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4.>1. “저소득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 월 납부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7.14.>3. “장애인 세대” 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가족 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되어 군에서 지원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 중 저소득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4.>1. 65세 이상 노인 세대2.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

제4조(지원대상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제5조(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자료를 토대로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에 대하여 재조사 요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조사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②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월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4.>

제10조(건강보험료 환수)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해야한다. 이때 사유발생일 이후 지원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액 환수 또는 상계처리한다. <개정 2018.12.14.>

부칙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1호, 2018년 12월 1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 7. 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 향상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대치 보철물 제작 및 임플란트 등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치아를 말한다.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해당하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5항에 따라 수급권자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내용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대치 보철물 제작 또는 임플란트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보철비”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구강상태 검진 결과 부분틀니 시술을 위해 지대치 보철이 필요한 사람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임플란트(이하 “비급여 임플란트”라 한다) 시술이 필요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철비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분틀니 시술을 위한 지대치 보철물: 최대 4개2. 비급여 임플란트: 최대 2개

제4조(시술의료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군수는 지대치 보철물 제작 및 임플란트 시술이 가능한 관내 치과 병·의원을 부여군 지대치 보철ㆍ임플란트 시술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시술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술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시술의료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보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가 의료급여 수급자ㆍ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인지 여부 및 보건소 보철비 지원 수혜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정보 조회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구강검진을 통해 신청인이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시술의뢰서를 발급하여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술의료기관에 시술을 의뢰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술 의뢰를 받은 시술의료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시술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하고 해당 시술의료기관에 보철비를 지급한다.④ 그 밖에 시술비의 지원과 지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격의 상실 등)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본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보철비를 지원받은 노인에 대하여는 지원일로부터 7년 동안 이 조례에 따른 보철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사업목적에 따라 시술비가 지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지원자격이 없는 자 및 시술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해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저소득층 노인 보철비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여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11.>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삭제 2022.10.11.>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영 제11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장·담당관·과장·소장급 이상 관계 공무원 <개정 2023.3.7.>2. 부여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0.1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0.1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11.>

부 칙 (조례 제2559호, 201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9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3.3.7.>(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자료의 구입절차)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감정은 3인 이상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정평가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유상양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목록 (별지 제3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자료의 기증·기탁 절차)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료관리)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자료대장과 자료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② 업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유·출입자 성명·일자·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박물관 관계자와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4조제6항의 자료조사원이 자료 기록 및 보존관리에 관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 조사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 복제)①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를 허가할 때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료의 열람·복제·대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기탁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탁자료 열람/복제/대여 동의서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군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1.>1. “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2.13>가. 부여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부여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3. “청구인”이라 함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주관부서”라 함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된 분장사무 중 “정보공개제도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처리부서”는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관리하는 부서로서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공표 등)①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군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군민의 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나.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다.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4. 부여군 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6. 그 밖에 군과 의회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정보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공개 및 수시공개 대상정보의 공개주기·시기 등을 정하여 사전정보공개 대상목록을 작성하고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보를 포함하여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의 소재 안내로 공개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공개방법)① 정보공개청구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며, 처리부서에서 공개한다.②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③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④ 청구인이 다수인이거나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⑤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편요금(공개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수수료는「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제3항에 따라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 책임관) 군과 의회의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21.>1. 정보공개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2. 정보공개심의회 관련 사항3. 군과 의회 소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의 지도·지원4. 정보공개 업무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제15조(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정보공개책임관은 군과 의회의 소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자체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자체평가의 취지와 내용 등을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제17조(다른 제도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2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부여군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9) 생략(30)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업무 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31) ~ (82) 생략부칙 (조례 제2321호, 2017.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1호,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여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 발견ㆍ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2. 정신질환자 내소·방문 및 전화 상담을 통한 사례관리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사업7.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사업

제6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 업무담당과장2. 다음의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정신건강전문요원나. 임상자문의 등 외부 전문가다. 협력기관 담당자라. 정신보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운영 위탁)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하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 등은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기관은 센터의 모든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분실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제18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끝난 경우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운영계획 및 정산보고) 수탁기관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센터 운영계획서를 다음 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83호, 2021.0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부여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부여군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건축·공예·무예·무용·문학·미술·의상·음식·음악·인물·종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2. “전통문화창작작업실”이란 전통문화작가가 전승 및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작업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문화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1.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홍보·체험·창작작업 활동지원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 가치 확산을 위한 계승사업3. 전통문화 전시·공연·편의·안내시설 등의 설치 및 확충 사업4.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자원화 및 전통산업화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제1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효율적인 전통문화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된 시설을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경우 선정방법 및 협약체결에 관하여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통문화평가위원회 설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 등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통문화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1.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2. 전통문화 발굴·육성·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와 관련된 각종사업 및 시설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창작작가 선정에 관한사항5.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전통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전통문화사업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전통문화창작작업실 설치) 전통문화창작작업실(이하 “작업실”이라 한다.)의 설치는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제2조제2호 각목의 시설에 한다. <개정 2024.05.16.>

제13조(운영프로그램) 작업실에 작가가 입주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가 창작활동 및 그 밖에 편의시설 제공2. 작가 작품발표회, 출판물발간 및 세미나 개최3. 국ㆍ내외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ㆍ운영4. 지역 협력형 프로그램 개발ㆍ운영5. 그 밖에 작업실의 운영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15조(신청자격) 작업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작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거주 작가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2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14.>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입주신청서류·절차)① 작업실 입주를 희망하는 작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입주자로 선정된 작가는 입주계약체결 등 군수가 정한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18조(이용의무) 입주작가는 작업실을 매월 20일 이상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 등으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창작지원금 등)① 군수는 입주작가에게 전승 및 창작활동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협력형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퇴거)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까지 퇴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작가가 입주계약 사항의 위반 또는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해당 입주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퇴거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하여야 하며, 입주작가는 이에 응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17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 7. 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9호, 2024.5.1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문화”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2.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부여군민을 말한다.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지역별ㆍ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③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조성)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군민참여의 원칙)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정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6.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5.>

제8조(민간정원의 개방)① 군수는 군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한다.② 군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편의시설에 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동체 정원의 조성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 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2.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3. 군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4. 공동체 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마을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활동을 장려한다.③ 군수는 마을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⑤ 군수는 마을정원사를 양성,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여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부여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3. 1억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 사업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5.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4조(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주요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평가 및 교육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부여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는 「부여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부여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 제출)①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이 제3조의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따라 대상사업을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책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의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시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에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대상사업 목록 및 내용을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로 7월 10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여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부여군민의 참여와 전문가의 정책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부여군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여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수립·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3.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공약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정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9.1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11.6.>1. 부여군 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2.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3. <삭제 2019.11.6.>4. <삭제 2019.11.6.>5. 군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할 때

제7조(분과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명칭은 행정자치, 문화관광, 복지환경, 농업경제, 건설안전으로 하며, 그 밖에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은 소관분야의 전문성과 각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분과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분과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을 심의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의2(특별위원회의 운영) ① 군정의 특별한 사안이나 둘 이상 분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언·자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별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검증이 요구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9.11.6.]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발생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16.>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의결사항5. 기타 중요사항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 및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24호, 201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8호, 201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부여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① 정보공개업무는 주관부서장이 총괄한다.② 정보공개 청구 민원과 정보의 공표, 이의신청 관련 사무는 해당 정보를 생산, 보유 및 관리하는 부서장이 처리한다. 다만, 정보공개청구 내용이다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직제 순에 의한 최상위 부서장이 처리부서가 된다.③ 주관부서장은 2항 단서에 따른 처리부서 지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 설치 등)① 부여군수는 군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정보목록4. 조례 제5조에 의한 사전정보공개 대상 목록5.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절차 등)① 처리부서장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 정보공개 대상목록을 작성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부여군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공표하려는 정보의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있는 경우에는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 보유 및 관리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주관 부서장이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제5조(부여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를 설치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위원 2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2.26., 2023.1.3.>④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2. 사망, 질병, 심의회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심의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6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7조(회의 및 의결 정족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 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각 호의 사항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정보공개업무 팀장,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보공개 사전(이의)신청 심의요구서”를 정보공개청구일 또는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 안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의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그 밖에 제9조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 청구권자 및 이의신청자 등 직접 이해당사자의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규칙 제1327호, 2016.4.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구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2017.2.13. 조례 제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구성된 부여군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348호, 2018.12.26.,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부여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17호, 2023.1.3.>(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제안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시행 효과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 부여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 입법평가”란 부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의 입법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조치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4조(평가 대상) 사후 입법평가 대상은 시행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부여군 조례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2.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제5조(평가시기 및 기준)① 사후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한다.② 사후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후 입법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2.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법무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법률 전문가4. 입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규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평가결과 반영)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원회와 반영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보고서 제출) 군수는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와 소관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 입법평가 결과보고서를 평가 완료 30일 이내에 부여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여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함에 따른 취지를 높이 살리고 청구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민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인원)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수라 함은 150명 이상을 말한다. <개정2002.5.16> <개정2006.1.11><개정2022.4.6>

부 칙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