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관리책임)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09.21>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09.21, 2019.09.09.>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7.09.21>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09.21>

제4조(사무의 위임)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7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일부개정 2019.09.09.>1. 각 사업소 또는 직속기관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일부개정 2019.09.09.>2. 성남시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처(국)장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7.09.21>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한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 2019.09.09.>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성남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주관부서의 장은 성남시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성남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7.09.21><일부개정 2019.09.09.>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와 기재액<일부개정 2019.09.09.>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일부개정 2019.09.09.>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일부개정 2019.09.09.>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 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6조(불용품의 소요 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일부개정 2019.09.09.>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재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의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일부개정 2019.09.09.>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2.03.21, 2019.09.09.>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1. 매각물품의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일부개정 2019.09.09.>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물품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1. 매각 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일부개정 2019.09.09.>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0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21, 2019.09.09.>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7.09.21>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09.21, 2019.09.0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 2019.09.09.>

제2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 2019.09.09.>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 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일부개정 2019.09.09.>⑤ 법 제92조에 따른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본항신설 2019.09.09.>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이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본조개정 2007.09.21>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 포함)이, 그 밖의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 2019.09.09.>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는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 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출납원이 검수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청·소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2조(인계의 절차)①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1988.06.08 조례 제0854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결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개정 1989.02.11 조례 제0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04.26 조례 제0940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05.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1.09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5.01.12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9.04.30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2.03.21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