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2. 22.>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관과 노인ㆍ장애인ㆍ아동복지 관련 시설 등을 말한다.2. “수탁자”란 시설을 서초구에서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 12. 31., 2016. 12. 22., 2025. 11. 5.>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6. 12. 22.>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2.>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6. 12. 22.>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 ·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②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르되 선정위원회는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2.>③ 선정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신설 2016. 12. 22.>④ 선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2.>

제8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제9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장비 등을 시설의 운영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2. 22.>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기타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 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회계감사)①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추천을 받아「공인회계사법」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1. 13.]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2조제2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2.>

제14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부 칙 <조례 제629호, 2006.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별표1 중 사회복지사무소 공공부조과 소관 시설 및 가정복지과 소관시설 중 구립노인복지시설은 이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639호, 2006. 7. 31.>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공공부조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85호, 2007. 10. 8.>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관련 별표1의 주관부서 중 "종합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각각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노인복지시설"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54호, 200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72호, 2009.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89호, 2010.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1호, 2016.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어르신행복과장”으로 한다.⑮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90호,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1호, 2025. 11. 5.>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