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노동소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 2025. 11. 12.>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3. “노인일자리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창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내용 등)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단·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노인일자리창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12.11, 2017.02.22.>1. 강동구의회 의원 2명2. 강동구상공회의소 임직원3.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4.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때

제12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제목개정 2025. 11. 12.]

제13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서울틀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㉜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0조 중 “가정복지과장”을 “어르신청소년과장”로 한다.㉝부터 ㊱까지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강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⑱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인일자리창출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x3255;부터 &#x325e;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23. 7.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