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주민투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2조(군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선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07.14, 개정 2022.12.12.>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07.14, 2022.12.12.>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12.>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2.>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4., 2015.10.05., 2022.12.12.>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2.12.12.>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07.14., 2015.10.05., 2022.12.12.>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4., 2015.10.05., 2022.12.12.>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2.12.12.>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제12조(주민투표청구 심의)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정선군주민 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12.>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 · 결정4. 기타 심의회의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정선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12.>

제13조(처리기간)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2.12.>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12.>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2.>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12.>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12.>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12.>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12.>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12.>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12.>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법 제9조제4항,법 제10조제2항,법 제12조제3항,법 제12조 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2.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⑥제3조제33호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업무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7인이상으로 별도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제3조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3.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②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중 "그 밖에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 앞에 "주민투표에 관한 업무"를 삽입한다.부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07. 14 정선군 조례 제2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22.12.12. 조례 제2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