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반입시간)① 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 반입시간은 오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하여는 상시 허용할 수 있다.1.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민간대행 차량2.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청소차량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운반 차량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①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에 계속하여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입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차량 출입증과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변경(말소, 재발급)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기물 반입차량의 소유자, 주소 등 등록내용을 변경한 경우2. 폐기물 반입업체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3.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용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계량카드 발급상황을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제4조(출입증 및 계량카드의 관리) 제3조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발급한 폐기물 반입차량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항상 휴대하여 계근할 때 제시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이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7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 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자원회수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 및 처리비용 지급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 입력 자료를 반입처리 내역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12. 26.>② 제1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이 배출되는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위한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6.>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배출된 관할 읍ㆍ면ㆍ동의 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반입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반입 대상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가연성 생활폐기물 배출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④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신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반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신설 2017. 12. 26.>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기준을 위반한 반입차량에 대하여 벌점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반입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납입고지서 및 징수방법)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부과할 때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7>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한 때에 부과ㆍ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7., 2022.12.3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하여 반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월 단위로 고지서를 부과ㆍ고지할 수 있다.③ 폐기물반입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주민감시요원)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활동 범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에 따른다.② 주민감시요원은 제10조에 따른 제재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적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입기준 위반차량 적발서를 운전자에게 교부하고 사진과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마산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28호, 2014.11.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34호, 2017.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529호, 2020. 11. 17.>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창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중 창원소방본부(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7호 및 제18호, 창원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 마산소방서(소방행정과) 단위사무 제18호 및 제19호를 삭제한다.④ 창원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8>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⑦ 창원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창원시 북면골프연습장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창원시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유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8조제1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8조제2호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9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⑪ 창원시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⑫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22호, 2022.12.30.>(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④ 창원시 자원회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8>”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7>”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