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란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및 사회참여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04.20)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1.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책2.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3. 시, 산하기관, 단체 등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② 시장은 제1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단,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⑥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노인 일자리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6.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7. 노인 일자리 사업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20>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04.20)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0.12.22)③ 위원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2. 수원상공회의소 각 직능단체 책임자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4.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임직원5.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제6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자격이 상실 된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1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8) (내용생략)(28)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9) ~ (60) (내용생략)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내용생략)(28)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29)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3.04.20 조례 제4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325b;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