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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신정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 시설” 이란 물놀이장과 그 주변에 설치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 란 지정된 운영기간동안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물놀이장 운영관리자” 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 이란 물놀이장 운영관리자의 명을 받아 물놀이장 안의 시설물 관리, 환경정화업무, 이용객 안전관리, 물놀이장 내 질서유지, 입장료 징수 등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공무원 또는 유급 관리요원을 포함한다.5. “입장료” 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단체” 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물놀이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영장2. 물놀이장3. 매표소4. 화장실5. 야외샤워장6. 탈의실 및 물품보관소7. 안전관리요원 휴게실8. 의무실 및 관리사무실9. 수유실10.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개장일 및 운영시간)① 물놀이장의 개장일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개장일 :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 중 물놀이장 운영관리자가 정하는 기간(매주 월요일은 제외한다)2. 운영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놀이장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휴장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개장일 및 운영시간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매표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입장료)① 물놀이장의 입장료는 별표1과 같다.<별표 개정 2024.6.5.>② 입장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③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입장료를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매표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입장료의 감면)①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면제하는 경우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여 행사를 하는 경우나. 보호자와 동행한 만 36개월 미만의 사람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카.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할인하는 경우가.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단체 입장의 경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다.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가정 구성원라.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및 주민등록 세대원 <신설 2025.12.15.>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련 신분증을 보여야 한다.<개정 2024.6.5.>

제8조(입장료의 반환)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1.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등 물놀이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물놀이장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입장 제한 및 퇴장)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6세 이하의 사람이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경우<개정 2023.9.15.>2. 입장료를 지불하지 않은 경우3. 물놀이장 시설의 규모에 비해 이미 많은 이용자가 입장해서, 추가적으로 입장하게 되면 질서유지가 곤란할 경우4. 술을 마신 경우5.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6.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경우7. 안전관리요원의 지도에 따르지 않거나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물놀이장 운영관리자가 물놀이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물놀이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물놀이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시설의 종류·규모에 알맞은 안전관리요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물놀이장의 관리 위탁) 물놀이장 운영관리자는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정호 지방정원”이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방정원으로 아산시가 신정호 주변에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신정호 지방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관람 시간)① 지방정원의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방된 공간은 시간에 관계없이 상시 관람할 수 있다.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 제한) 시장은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동반한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입장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3. 고성방가·퇴폐적인 행위·음주·흡연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불 피우기·취사·야영·쓰레기 투기·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5. 동반 입장한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6.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이무대 사용허가 신청 및 통지)① 간이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려는 날의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사용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및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변상 등)① 지방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운영)① 지방정원은 아산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정원의 관리·운영업무에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아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회사”란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2. “출자”란 주식회사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식회사의 설립목적) 주식회사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별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산업시설용지의 계획적 공급과 우수한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식회사의 사업)① 주식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2. 제1호에 따른 부대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 「아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아산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여 혼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2. “유자녀 가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혼부부 중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3. “주택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원사업의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가 동일 주민등록을 둔 세대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3. 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거주(전용면적 59㎡ 이하)4. 1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5. 금융기관에서 주택 매입·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부부

제5조(지원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2주택 이상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4. 거주 주택과 지원금을 신청한 주택이 다른 경우5.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자매 등과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6.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수혜자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①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퍼센트를 연 1회 지원한다.②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원, 유자녀 가구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급 방법)① 대출이자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공고하는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접수 기간 중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 등본·초본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4. 혼인관계증명서5.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6. 금융기관의 주택 매입·전세 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 신청인(대리인 포함)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8. 신청인의 통장 계좌번호 사본9. 타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10. 그 밖에 지원 대상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의 구비서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출이자 지원금을 대출 받은 자 명의의 계좌에 지급한다.
아산시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에게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의 주민 생활안정을 위한 이주대책의 수립·시행에 따른 이주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주민”이란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시행지구 내의 소유한 가옥을 제공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말한다.2. “생활안정자금”이란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가 상실되는 이주민에게 생활터전 확보와 지속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및 일반주택(아파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세자금으로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가옥”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주거용에 준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면적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같은 부지상에 주거용 건축물과 다른 면적의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하나의 가옥으로 본다.

제3조(지원시기 및 기간 등) ① 생활안정자금은 주거용 지장물 보상을 받고 싸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이하 “지구”라 한다) 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일반주택에 전세로 임시입주를 지원하거나 행복주택 분양공고일로부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지원한다.② 생활안정자금 지원기간은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수립 대상자가 거주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가 실제 거주하는 기간이어야 한다.③ 지원 금액은 5천만원 이내로 한정하며, 5천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주민이 부담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면서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시개발사업 이주대책 기준일(2016년11월4일을 말한다)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거주하거나 지구 내의 가옥을 소유하고 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여온 사람으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은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일에 세대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인 사람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일반주택에 이주할 경우 이 조례 시행일 기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복주택 분양 공고일 기준3. 지구 내 소유 가옥에 보상을 받은 사람 중 이주대책 기준일 또는 보상계약 체결일(수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일을 말한다)에 해당 가옥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가옥에 거주 사실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가. 세대 구성원(이하 이 호에서 “본인 등”이라 한다)의 근무지가 행정구역(시 및 군의 행정관할 구역을 말한다)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동됨으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한 경우나. 본인 등이 재학 중에 있어 통학거리내의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다. 본인 등이 장기진료를 필요로 하여 그에 적합한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라. 본인 등이 사업상 형편으로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4. 이주민 중 이주대책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람과 이주정착금을 수령한 사람 중 아산시에 이주정착금을 반환한 사람

제5조(가옥소유자 등의 확인) ① 가옥이 허가 건물인 경우에 그 소유자의 확인은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한다.② 가옥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 그 소유자 확인은 관할 읍면동장이 발급한 건물재산세과세 내역서에 의한다.③ 가옥이 무허가 건물로서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가옥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가옥의 재산권리증(매매계약서 등)과 소재지를 관할하는 리·통·반의 장 등의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조(거주사실 등의 확인) ① 제4조제1항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거주의 확인은 주민등록초본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거주사실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리·통·반장 등의 확인서, 기초조사 시 조사한 현황조사자료 및 거주사실 인우보증서(해당 지구 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성인 연명)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무주택자의 확인 등) 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주택자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1.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의 주소지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2. 전국 지방세 세목별 과세/미과세 재산세(주택) 증명서3. 금융기관의 무주택확인서②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한다.1. 가목의 경우 해당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2. 나목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3. 다목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4. 라목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증명서

제8조(지급방법 및 회수) ①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행복주택 입주 전까지 일반주택의 입주 및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만 아산시에서 생활안정자금을 일반주택 소유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입금한다.② 시장은 생활안정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일반주택 소유자 및 한국주택공사로부터 전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행복주택 입주 이주민의 원 등에 따라 행복주택에서 퇴거하는 세대2. 일반주택 소유권이 매매 등으로 변경되는 세대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중지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③ 시장은 생활안정자금 회수를 위하여 전세권등기설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산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②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③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아동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한다.③ 위원회 운영은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아산교육지원청 또는 아산관할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2.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위촉)① 아산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아동 복지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높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열의가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 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사각지대 발굴2.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 협력하여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 환경 등 파악3.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과 협력4. 아동 학대 신고, 현장 조사 협조 등 아동 학대 예방 활동5. 아동 급식 대상자 발굴·추천 및 모니터링 활동6. 그 밖에 아동 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위원은 아동복지 관련 사항이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임기 및 정수)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정수는 10명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아동 인구나 접근성, 아동복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 정수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그 직의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아동 인권 침해, 사생활에 관한 비밀 누설, 품위 손상, 그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아동ㆍ청소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후견인 선임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등)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법률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조사·지원과 그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5.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6. 그 밖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 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피해아동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피해아동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피해아동에 대한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여부2.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고발 여부 등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개입 방향 및 절차3. 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여부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2조(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아동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아산시의원2. 아산교육지원청 관계자3. 아산경찰서 관계자4. 아동관련 기관 및 시설의 종사자5.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6. 지역사회대표 등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1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개정 2023.12.26.>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개정 2023.12.26.>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장려금 지원 등)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12.26.>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④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신설 2022.8.16.)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장려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한다. <개정 2023.12.26.>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을 따른다)3. 육아휴직 확인서(회사 발급)4. 신분증 및 통장사본③ 시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필요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2.8.16.)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장려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인 2024년 1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의 지원 신청 기한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아산시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816 / 시행일: 2018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창업육성과 취업지원 및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용어의 뜻은「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를 따른다.② “청년경제사업”이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등을 위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년 창업가 육성과 취업 등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③ “사회적경제사업”이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 등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④ “입주자”란 아산시 어울림경제센터(이하 “경제센터”라 한다)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아산어울림경제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창업과 취업지원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경제센터의 위치는 아산시 번영로 86번길 27-3 일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경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년 창업가 육성과 취업지원을 위한 청년경제사업2. 사회적기업 육성과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사업3. 청년경제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입주지원 및 연대강화 사업4. 청년경제와 사회적경제를 통한 장미마을 등 구도심 재생지원 사업5. 여성의 사회적경제 참여 및 창업가 육성 사업6. 그 밖에 청년경제 및 사회적경제 확산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경제센터의 관리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경제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② 경제센터의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와 제4조의 기능을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경제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 중 시장의 감독에 따라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년경제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기부금 및 사용료와 그 밖에 수익금 등은 경제센터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7조(경제센터 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제출한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점검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 운영 등)① 시장은 경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는「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아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② 시장이 경제센터를 직영할 때 위원회는 경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수탁자 전대사업계획서2. 입주자 입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3. 입주계약 해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수탁자가 경제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할 때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항의 각 호를 심의·의결 한다.

제9조(경제센터 입주자격) 경제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경제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기관 또는 단체2. 청년 또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2년 이내의 신규창업자3. 시의 청년경제사업 또는 사회적경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 등을 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4. 예비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

제10조(경제센터의 입주자 모집 및 계약체결)① 경제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제9조의 각 호 해당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수의의 방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제센터의 행정재산을 입주자와 계약할 경우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2년을 연장계약 할 수 있다.③ 제9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는 제2항을 적용받지 않고, 시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그 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협의를 통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9조제3호에 해당하는 개인과 기관단체는 해당 사업의 계약기간에 따른다.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경제센터의 전대 등)① 수탁자가 전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 위ㆍ수탁 계약조건에 반하지 않도록 전대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계약방법은 제10조제1항으로 하며 전대기간은 제10조제2항을 따른다.

제12조(입주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 해지를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1. 입주자가 사용료, 공과금 등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 사항을 위반한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2.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3.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입주한 시설 등을 국가나 시가 직접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그 계약을 해지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상한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아산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다.
아산시 아산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 시민의 여가 선용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하는 아산연고 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국제 축구 교류3.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및 여성 축구단 지원4. 경기응원 등을 위한 프로축구단 서포터즈의 활동5. 그 밖의 프로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제12조에 정하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국제 축구 교류 및 축구 발전을 위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이순신종합운동장의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법인설립 및 운영)① 프로축구단 운영·지원을 위하여 「민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립한다.② 법인의 임원, 사무국 설치 등은 정관에 따르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법인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고·검사·감사 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축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의 제출 결과에 따라 시장은 분기마다 판매대행점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15.]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업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사업자 등록증 1부 및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를 각각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③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④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가맹점 등록서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0.12.15., 2021.12.15.)[제목개정 2020.12.15.]

제4조(환전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환전 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1.12.15., 2022.4.15.)②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12.15.)(별지 개정 2021.12.15., 2022.4.15.)

부 칙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지급방법란의 “아산사랑상품권”을 “아산페이”로 한다.부 칙 (규칙 제8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아산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여 지역 사회 연대의식을 고취하고 아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아산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아산학”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아산의 역사와 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시에 대한 시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며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제4조(아산학 진흥사업) 시장은 아산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산학 강사의 역량 강화 및 관련 연구2. 아산학의 교양지 발행 등 관련 홍보3. 관내 아산학 정규교양과정 운영4. 아산학 애플리케이션 개발, 웹툰 제작 등 콘텐츠 개발5. 그 밖에 아산학 진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학교·기관 또는 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아산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자체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아산학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산학 활성화·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아산학 교육을 위한 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아산학 강좌, 아산학 관련 학술 연구 등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3. 아산학 강좌 구성,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아산학 관련 교육프로그램, 공통 교재 발간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산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산학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아산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아산학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전문법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아산학 총괄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가 결정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3조제2항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저감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⑤ 시장은 제10조에 의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과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신고시설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중 시료자동채취장치를 자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악취방지계획에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전적 대화를 통한 악취문제해결을 위하여 아산시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3.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녹지국장 및 악취업무 담당, 축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악취발생 지역주민 대표 및 관련 종사자2. 악취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악취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협의회는 악취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아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아산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6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협회, 재난안전 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협회, 기업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하고 정기회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3천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 되는 해당 공연 및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7.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03.16.)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개정 2020.03.16.)2.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3. 아산경찰서장4. 지역군부대장5.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6. 아산소방서장7.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8.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9. 그 밖에 여성참여를 고려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인사발령 등에 따라 위원이 교체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03.16.)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항 전문개정 2016.12.1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03.16.)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및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0.03.16.)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축제·행사 소관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축제·행사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경우 축제·행사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은(1997.5.26 훈령 제81호) 이를 폐지한다.③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아산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0506 / 시행일: 2015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안전문화를 정립하고, 세계보건기구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WHO CCCSP)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받아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아산시 안전도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산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안전도시사업 정책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3.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안전도시사업 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항5. 국제안전도시 지정·등재·협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산시장이 위촉한다.1. 안전도시사업 추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2. 안전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안전도시사업 관련 담당 공무원4.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결정)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범죄예방활동 사업2.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사업3. 기초질서(교통, 환경 등) 확립 사업4. 각종 사회재난 예방사업5.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실무위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안전도시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 및 실무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부칙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425 / 시행일: 2018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25)

제2조(설치 및 기능)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추진 및 협의를 위하여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2. 안전문화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3.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4.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산교육지원청, 아산경찰서, 아산소방서,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천안지청,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8.04.2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충남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남지역본부 및 한국전력아산지사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 (개정 2018.04.25)2.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시장은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위촉 해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긴급한 안건이 있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분과, 생활안전분과, 사회안전분과, 교통안전분과, 산업안전분과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및 간사를 두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실무위원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분야별 안전업무 담당팀장과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및 민간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협의회에서 협의한 안건의 실행계획 또는 협의회에서 위임된 안건2. 협의회의 실천과제 발굴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계획 수립ㆍ시행3. 그 밖에 안전문화운동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처리 등⑤ 실무협의회 간사는 안전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간사는 실무협의회 회의결과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한다.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실무협의회 회의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로 본다.

제12조(실비보상 및 지원 등)①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문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8.04.25.)[조 제목 개정 2018.04.25)

부칙 (규칙 제6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구성된 아산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 또는 집단공급사업을 말한다.
아산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 저감 및 차단 목적의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충돌 예방장치”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및 필름, 유리블록 등 조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아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아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3.15.)

제2조 (기능) 아산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3.15.)1. 안전관리계획·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5.)3.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5.)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의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9.3.15.)

제3조 (구성)① 자문단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 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3.15.)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3.15.)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9.3.15.)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3.15.)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 (임기) 단장 ·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3.15.)1.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3.15.)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거나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제8조 (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제13조 (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부칙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마을회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는 아산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만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아산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 정자”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시설 포함)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를 마을회관, 임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영조물배상”이란 아산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 정자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마을단위 야외 정자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마을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마을단위 야외 정자는 아산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문화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6.5.>4. 야외 정자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 정자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 정자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 정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 정자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정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 및 영 제14조에 따라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및 배설물 미수거 방치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5. 물건 적치 및 노점상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