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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2조(한옥건축 지원기준)① 「여수시 한옥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한옥건축 지원기준은 별표1로 정하고, 같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2로 정한다.②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으로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기가 어려울 경우 여수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위원회 심의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여야 한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2.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3. 조례 제12조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여수시 건축 조례」에 의한 소위원회나 전문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착수신고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한옥건축 공사를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금 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한옥건축 공사에 착수하기 7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한옥건축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게 추진하는지 한옥건축 공정에 따라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수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한옥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시공자의 자문 요청에 응할 수 있다.

제6조(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한옥건축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통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옥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 한 결과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보조금지원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한다.

부칙 (2018. 12. 24. 규칙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된 보조금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할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여수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교육”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과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해양, 해양수산자원, 해양과학기술 및 해양수산업을 내용으로 학교 및 사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세분한다.가. 학교해양교육: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나. 사회해양교육: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와「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의 각종 시설 및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해양교육2. “해양문화”란 해양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정신적ㆍ물질적 산물의 총체로서 해양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전승되어 온 전통과 유산 및 생활방식 등을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하며 해양을 활용하여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인간 활동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4.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사회적 확산 방안6. 해양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7.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8. 협력체계 구축 및 국내외 교류협력9. 그 밖에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수시민 해양교육 활동 지원2. 해양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3. 해양교육전문강사 양성 지원4. 해양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5. 해양교육 홍보 및 행사 개최6. 해양교육 관련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문화 교육·홍보 및 관련 행사2. 해양문화 유산 발굴·보존 및 계승3. 해양문화 자원 조사·연구 및 개발4. 해양문화콘텐츠 및 해양문화상품 등의 개발·지원·관리5. 해양문화산업의 지원6. 국내외 교류 및 협력7. 해양문화 전문인력 양성8. 해양문화 시설 확충9. 그 밖에 해양문화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청소년해양교육원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확산) 시장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번역·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쓰레기”란 여수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2. “아름다운해안지킴이”란 여수시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 해양오염행위를 감시하는 등 연안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여수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수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의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대책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ㆍ연구5. 아름다운해안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아름다운해안지킴이)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아름다운해안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름다운해안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아름다운해안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여수시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아름다운해안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방제,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여수시 해양쓰레기 업무를 담당하거나 관련이 있는 해양수산업무 담당국장, 환경녹지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2. 12. 1. 2024. 9. 13.>1. 여수시의회 의원2. 폐기물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3.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5.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2.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9. 10. 14.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2. 12. 1.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해양수산녹지국장, 환경복지국장"을 "수산관광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⑦ ~ ⑭ <생략>부칙 (2024. 9. 13. 조례 제2120호)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활성화 및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을 관리 및 활용하여 여수시민과 관광객이 해양치유 혜택을 누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2. 해양치유자원 현황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 조성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3. 해양치유산업 육성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해양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해양치유 관련 전문양성기관에서 정규과정을 수료한 사람3. 해양치유 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낚시레저시설”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양낚시레저활동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이하 "해양낚시레저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을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해양낚시레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게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③ 해양낚시레저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별지서식에 따라 첨부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기준)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향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능력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되, 사업수행능력, 재정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경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별표 2와 같다.③ 수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해양낚시레저시설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이나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설 전반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하여야 하며,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수탁 받은 해양낚시레저시설을 손해보험 등에 가입 시 시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위탁계약 사항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및 전대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관련 법규 및 계약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6조 및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수탁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로 제4조제2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해양낚시레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부칙 (2015. 3. 20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2.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부칙 (2025. 4. 8.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시 본청의 국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관ㆍ과ㆍ소의 분장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좌기관)① 시민소통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④ 청년인구정책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조(행정안전국)① 행정안전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총무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기획경제국)① 기획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기획예산과장ㆍ산업지원과장ㆍ경제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신산업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문화관광체육국)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문화예술과장ㆍ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서관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복지교육국)① 복지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해양수산국)① 해양수산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해양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고, 수산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어업생산과장은 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섬발전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환경녹지국)① 환경녹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기후생태과장ㆍ자원순환과장ㆍ산단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ㆍ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도시건설국)① 도시건설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도시계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설과장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영개발과장ㆍ도시재생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교통도로국)① 교통도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교통과장ㆍ 주차차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차차량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로시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섬박람회지원단)① 섬박람회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섬박람회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섬박람회대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4조(소장)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하부조직)①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식품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식품위생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건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직렬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④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과 같다.

제17조(하부조직)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진흥과장ㆍ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산물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②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농업인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와 같다.③ 농업인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① 수도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상수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수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부 칙 (규칙 제840호, 2024. 7.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규칙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55호, 2025.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0호, 202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2022. 3. 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원조례·여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99. 2. 18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 국제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레저스포츠”란 요트, 카약, 딩기요트, 스노쿨링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상레저활동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활동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수중레저활동2. “체험장”이란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여수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제4조(체험장 설치)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체험장을 설치할 수 있다.1. 웅천친수공원2. 소호요트마리나3. 여수세계박람회장4. 만성리해수욕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체험장에는 체험·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사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체험장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공익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3. 시장 또는 여수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제8조(이용료 반환)① 시장은 이용자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일 하루 전에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중 또는 그 이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3.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험장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9조(입장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2. 타인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한 사람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②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가 개최되는 경우 시장은 일반인의 해양레저스포츠 체험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취소 또는 중지)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장 이용을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체험 장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이용 규칙 또는 제14조의 이용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제9조의 입장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1조(체험장 임시폐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체험장의 개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로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유 및 폐쇄기간을 고지해야 한다.1. 체험장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재난의 위험이 있거나 체험장이 안전에 취약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시설의 관리)① 시장은 체험장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필요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험장 활용실태 등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체험장 및 그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체험장에 배치된 안전요원은 정기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활동에 관한 안전교육 및 사고 시의 조치요령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체험장에서 해양레저스포츠를 체험하려는 경우 안전요원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이용자는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관리자 및 안전요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5조(관리·운영위탁)① 시장은 해양레저스포츠 유료 체험 사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체험장 운영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장 운영사무를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체험장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체험장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험장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보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용료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위탁계약서 및 이 조례 및 규칙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제17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6조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위탁 관리·운영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험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여수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06

제4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향교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전통의례 사업4. 강학 교사·전통문화예술 교사·전통예절 교사·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의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6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지원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경비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5.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수행 장소) 향교에서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수행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수행의 장소를 향교와 향교소유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여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자”란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여수에서 채혈하여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 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시민의 헌혈에 대한 필요성을 고취하고,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사업 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여수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여수시의회의원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헌혈 장소의 설치 ㆍ 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여수시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14조(헌혈홍보)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관련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버스정류장, 여객선터미널 등 홍보매체4.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5.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15조(헌혈자 및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헌혈 장려를 위하여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 관리기관 중 관내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1회당 1만원 이내의 지역화폐 또는 여수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여수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여수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수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임무) 여수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7.>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개정 2017. 7. 7.>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 <개정 2017. 7. 7.>3. 기업 및 투자유치 <개정 2017. 7. 7.>4. 각종 축제 및 행사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 <개정 2017. 7. 7.>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ㆍ수ㆍ축산업 경쟁력 강화 <개정 2017. 7. 7.>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개정 2017. 7. 7.>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 7. 7.>1.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7. 7.>② 시장은 홍보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및 시정참여도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1.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개정 2017. 7. 7.>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운영)① 시장은 시정 홍보에 관한 자문 또는 시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② 간담회는 정기 간담회와 임시 간담회로 구분하며, 정기 간담회는 매년 1회, 임시 간담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7. 7. 7.>

제6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의전을 갖추어 예우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또는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7.>

부칙 (2014. 1. 6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17. 7. 7. 조례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촉 당시 부여된 기간으로 한다.
여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발생시 안전하게 대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여수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3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여수시 출자ㆍ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9. 그 밖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연마스크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대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민원업무 및 기타 행정처리에 있어 행정착오로 인하여 시간적·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받은 민원에 대하여 보상제를 실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란 민원인이 시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제반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2. “시간적·경제적 불이익”이란 시의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이 청사에 재차 방문하여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말한다.3. “민원인”이란 시에 민원사무 처리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본조 전부개정 2022. 11. 14.]

제3조(적용범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이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1. 민원서류 1차 보완요구 후 시 행정착오 또는 누락으로 2차 보완을 추가 요구하여 담당부서를 방문할 경우 <개정 2022. 11. 14.>2. 제반 신고 서류에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하여 그 내용을 정정 하기 위해 신고인이 청사에 방문하였을 경우 <개정 2022. 11. 14.>3. 지방세 및 대부료, 점·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의 통지를 받고 납세(납부) 의무자가 이의신청으로 착오 부과사항을 확인한 경우 <개정 2022. 11. 14.>4. 위반업소(위반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자 청사에 방문한 후 사전 연기 통보 없이 청문을 실시하지 못하고 다시 통보한 청문일에 청사를 방문하는 경우 <개정 2022. 11. 14.>5. 창구 즉결민원 발급 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발급 받고자 청사를 방문할 경우 <개정 2022. 11. 14.>6. 기타 민원인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고 시청을 방문하게 된 사유가 현저한 행정착오로 인정된 경우

제4조(보상액) 여수 시내 거주자 및 시외 거주자의 구분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2. 11. 14.>1. 여수시내 거주자 : 10,000원 <개정 2022. 11. 14.>2. 여수시 도서지역 및 시외 거주자 : 20,000원 <개정 2022. 11. 14.>

제5조(보상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2. 지방세 및 대부료, 점·사용료, 과태료, 부담금, 과징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3.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의 경우[본조 신설 2022. 11. 14.]

제6조(지급절차)①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착오로 인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처리부서 책임자(관·과·소, 읍·면·동장)는 행정착오 민원보상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민원지적과장은 민원보상 지급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지급하고,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11. 14.]

제7조(지급방법)① 민원처리부서의 담당자는 행정착오 민원보상금 지급대상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 민원지적과장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2. 11. 14.>② 민원지적과장은 보상금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계좌로 지급하며,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 11. 14.]

제8조(주민홍보) 시장은 행정착오로 인한 민원 보상의 적용범위와 보상기준 및 지급절차 등을 민원인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고, 시에서 발행하는 홍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 11. 14.]

부칙 (1998. 4. 4 조례 제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행정착오민원보상제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22. 11. 14.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여수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2. “피해주민” 이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3.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를 통해 일상에 조속히 복귀 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의 종류)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재피해지원금 지원2.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3. 심리회복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5.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1,000만원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500만원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복구업무 이행 주체에 따라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지급하고 건물주면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제6조(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① 시장은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숙박시설 등) 마련에 필요한 비용과 식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 등의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로 하고,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비와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결정 등)①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실거주여부,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서를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지원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시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7. 11.>

제3조(출향인의 지위)①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위탁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여수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할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7. 11.>② 출향인 또는 향우회는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이전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출향인 및 향우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홍보사업2. 시와 향우회 간 화합과 발전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3. 고향을 위한 투자유치 및 재원 확보사업4. 향우회 정기총회 및 신년ㆍ송년ㆍ초청 간담회 등 각종 행사5. 지역 농ㆍ수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여수향우인증의 발급대상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향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여수시 향우인증(이하 “여수향우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여수향우회가 신청서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여수향우인증 발급 대상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3호 시식에 따라 여수향우인증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수향우인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 7. 11.]

제6조(업무관장)① 시와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부서장이 총괄한다.② 세부사업은 해당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7. 11.]

제7조(준용) 제7조(준용)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7. 11.]
여수시 환경미화원 고용 ·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3조(임용자격)① 청소인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 신체 건강한 자중에서 임용한다.② 청소차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임용한다.1. 여수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건강한 자로서 청소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2. 1종 대형 이상의 운전면허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③ 그 밖의 환경미화원의 임용자격에 관하여는「여수시 공무직 채용 및 근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작업방법) 환경미화원의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1. 청소차운전원가. 책임구역을 매일 1회 이상 순회하여 작업한다.나. 쓰레기를 적재할 때에는 운전대에서 대기할 수 없다.다. 차량의 대리운행을 금한다.라. 교통법규는 물론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마. 당일 운행작업 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바. 차량고장 또는 기타 사고로 운행할 수 없는 구간은 별도의 작업계획에 의하여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2. 청소인부(차량탑승원 및 도로청소인부)가. 정차 시에는 충분한 시간 대기하며 수거하되 제일 늦게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 발차한다.나. 지정된 차량에 지정된 구역의 오물을 수거한다.다. 차에 쓰레기를 비우고 빈 통 및 쓰레기집하장(중간거점)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다.라. 근무지를 이탈한 곳에 모여 쉬거나 잡담을 하지 않는다.마. 근무시간 중에는 지정된 장소를 계속 순회하여 방치된 쓰레기가 없도록 한다.

제7조(차량 점검 등)① 청소차운전원은 당일 작업 전·후 차량점검을 실시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② 청소차운전원은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량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청소차운전원은 본인이 관리하는 차량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9조(장비보관 책임)① 환경미화원은 본인이 관리하는 청소장비 일체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② 환경미화원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부칙 (2018. 11. 16.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2023. 12. 6. 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분임자(分任者) 등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7. 11. 22.)③ 재정보증은 여수시를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피보증인,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하되, 설치기준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별표 1에 의한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수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행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3대 이상 가정”이란 8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7. “효행장려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25. 12. 8.>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 사업 지원)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4. 효에 관한 문화재 및 유물자료의 수집·발굴·관리 사업5.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6. 효행장려금 지원 <신설 2025. 12. 8.>7.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5. 12. 8.>② 시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7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효행자 표창) 시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1. 효행 우수자 <신설 2025. 12. 8.>2.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00세이상 노인의 부양자 <신설 2025. 12. 8.>3. 8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여수시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부양자 <신설 2025. 12. 8.>

제9조(효행 장려금의 지원) <개정 2025. 12. 8.>① 시장은 제8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추석에 예산의 범위에서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8.>② 효행장려금은 해당연도의 추석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추석 전 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③ 효행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④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8.>⑤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 또는 여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효행장려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5. 12. 8.>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행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행장려금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8.]
여수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총 농·어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여수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3.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체"와 "어업인", "어업법인", "어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내용을 따른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5.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후계농어업인의 농업경영및 어업경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어업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자격이 있는 경우 청년 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 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농·어업경영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컨설팅, 경영교육, 농·어업경영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납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2. 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1개월 이상 사업 착수가 지연되거나 당해연도 예산집행에 지장을 준 경우

부 칙 (2023. 4. 18.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조례 제201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는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4.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6.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이하 “보급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보급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일부3. 전기이륜차와 전기이륜차가 아닌 이륜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확보와 사용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충전료 징수)① 시장은 여수시가 소유한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충전하는 사람에게 충전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충전료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을 준용한다. <신설 2024. 12. 6.>

제9조(충전시설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지방 공기업 및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충전시설의 사용허가ㆍ사용료 징수 등을 할 수 있으며 충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탁조건, 관리책임, 위탁 취소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4. 12. 6.>

제12조(준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 12. 6.>

부칙 (2021. 10. 1. 조례 제16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9호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2조제1호로 한다.　9.「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2조제1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부 칙 (2024. 12. 6.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여수시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의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감소 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이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3.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4.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등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희귀질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희귀질환의 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201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자원의 효율적 전달과 연계,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민관협력 사회안전망으로 희망복지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대상자”란 지역사회의 저소득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2. “복지자원”이란 복지대상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재능봉사자, 재가봉사자, 노력봉사자와 기부금품 등을 말한다.3. “희망복지지원단”이란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역단위 통합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망복지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희망복지지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희망복지지원단) 시장은 희망복지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빈곤층의 탈빈곤과 빈곤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되, 전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data base) 구축 및 관리2.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복지자원 통합 DB 운영 및 관리3. 읍·면·동 복지사업 및 복지위원 활동 지원·관리4.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연계5. 방문형서비스 사업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6. 방문형서비스 사업 담당(기관)간 협의회 구성 및 운영7. 섬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희망복지지원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시 희망복지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기본적인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복지대상자와 연계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단순사례 관리3. 지역 내 민간의 복지관련 활동에 대한 조정4. 방문형서비스 사업 담당(기관)과 연계·협력5. 그 밖에 시장이 희망복지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아동·노인·장애인담당, 방문보건담당, 일자리담당 등이 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 해당 장학사2. 여수고용노동지청 여수고용센터 총괄팀장3. 사회복지(사례관리·상담·심리치료·정신보건 등) 전문가4. 의료·법률 전문가5. 여수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6. 그 밖의 희망복지지원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희망복지지원 담당주사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협의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게 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 체결 및 위탁을 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 심사 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종전수탁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③ 센터의 이용대상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복지대상자로 한다.④ 그 밖의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2. 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에 대한 생활불편 해소, 물품지원, 재능기부, 재가봉사 등에 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섬 지역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20131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탁자”란 희망복지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여수시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2. “복지위원”이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위촉된 여수시 복지위원을 말한다.

제3조(희망복지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 희망복지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비영리 법인에 위탁·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결정한다.1. 희망복지지원사업에 대한 연관성 및 전문성 확보 여부2. 희망복지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구 등 확보 여부3. 최근 2년간 민관협력 프로그램 개발실적 또는 활동실적② 센터 수탁희망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복지지원센터 운영수탁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되, 운영계획서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복지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센터의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행위3. 재산의 처분행위4. 재산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5조(위탁계약 해지)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위법·부당하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협약체결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6조(복지위원)①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각 2명의 복지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단, 복지수요 등을 감안하여 3명까지 운영할 수 있다.② 복지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주민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항을 처리한다.③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복지위원의 위촉)①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위원이 될 수 없다.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해당 읍·면·동에서 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복지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여수시 복지위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복지위원 위촉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기 및 위촉 해제)①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복지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복지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상한연령 도래, 다른 읍·면·동으로의 거주지 이전,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복지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복지위원의 의무)① 복지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복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여수지역독립유공자 발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여수지역 독립유공자 발굴 및 선양사업 등을 지원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후세에 널리 기리고 나아가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2. “선양사업”이란 독립유공자를 선양하기 위하여 조직된 법이나 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기념행사나 문화예술 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사업과 선양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립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시책에 여수시민들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 및 선양 사업을 추진한다.1. 독립유공자의 발굴사업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3. 독립유공자의 활동사항 홍보사업4. 독립운동 관련 자료조사, 전시, 연구 등5.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101

제4조(운영)① 학숙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일반직공무원 1명과 관리인력 3명을 배치하여 학숙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관리 인력의 직급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 1.>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 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5. 기타 학숙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사생의 정원)① 학숙 입사생의 정원은 70명으로 하며, 2인 1실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0. 1. 1.>② 입사생의 인원배정 기준은 신입생 60%, 재학생 40%로 한다. 다만, 입사 지원생 구성과 남·여 신청 비율 및 층별 수용 인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사생의 자격 및 선발)① 학숙에 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여수시 관내 중학교 졸업자이거나 여수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ㆍ졸업예정자, 그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2.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소재 2년제 이상 대학ㆍ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이나 재학생3.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본항 전부개정 2018. 12. 31.]② 입사생의 선발은 학업성적, 생활정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③ 기타 입사생의 구체적인 선발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특례선발)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전체 입사정원의 5% 범위 내에서 특례로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1.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양경찰교육원 임직원 자녀. 단, 임직원이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2. 제6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예능·체육분야 성적우수자. 단, 고등학교 재학 시 또는 졸업 이후 국제대회 및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경우로 한정함

제8조(입사기간)① 학숙의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1년으로 하며, 총 입사기간은 4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많은 학생들에게 고루 입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도록 총 입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학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시장은 학숙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업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학숙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학숙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숙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3.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3조(감독)① 시장은 학숙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학숙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5. 기타 공익상 학숙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보험가입) 관리자는 생활관 운영 시 돌발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축물 및 중요한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학숙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여수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2014. 12. 31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㉕「여수학숙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6. 6. 8.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