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활동”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민간영역에서 행해지는 다양하고 자율적인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2. “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군에 있는 기관 또는 학교에 근무 또는 재학 중인 사람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3.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의 하부 조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은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다.2. 공익활동은 민관이 서로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3. 공익활동을 지원할 때는 공익활동을 하는 군민·공익활동단체의 개성과 창조성,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제4조(군민의 참여) 군민은 누구나 군민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창의성과 자율적인 운영을 충분히 보장하고 군민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관 협치 결과가 담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매년 부여군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군민 참여 의식 제고2. 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3. 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 강화 교육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5. 그 밖에 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공익활동 지원)① 군수는 공익활동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한다.1. 공익활동 역량 강화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주민 공동체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 조사·발굴 및 연구 사업4.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활동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공익활동단체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3. 공익활동단체의 활동에 관한 시정 지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

제10조(센터의 기능)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2.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3.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시설·공간 등의 제공4.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인재 육성5. 공익활동에 관한 상담·컨설팅6.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활동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7. 공익활동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8. 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9.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10. 그 밖에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센터는 지역공동체, 마을만들기, 상권활성화, 도시재생 등 기능이 유사한 군 추진 사업과 협력·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는 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평가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탁받은 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⑥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및 정산)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받은 자의 책무)① 위탁받은 자는 센터를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위탁받은 자는 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③ 위탁받은 자는 채용한 종사자의 처우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치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탁받은 자에게 미리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군수는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군수는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받은 자의 손해는 책임지지 아니 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2.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때3. 사업목적을 위반하여 운영한 때4. 그 밖에 위탁계약 필요성이 소멸한 때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위탁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식재산 등은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