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4.12.24>1.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등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하고 있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1년 이상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에게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1.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홈페이지·공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으로서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② 군수는 이자지원을 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2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2.31> <개정 2024.12.24>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자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업 관련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지원액,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제6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조건·금액·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8, 2024.11.26, 2024.12.24>③ 당연직 위원은 실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6.7.28, 2024.11.26, 2024.12.24>1. 완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2020.12.31>

제12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4>

제13조(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완주군 지역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12.24>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되었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부칙 <제2337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1)(생략)(42)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중 “부군수”를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군수 및 교육지원과장”을 “행정복지국장 및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43)~(64) (생략)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29) 완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0)~(94) (생략)부칙 <제2822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274호, 2024.11.26>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1호, 2024.12.24>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