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와 제50조 및 제5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비영리·종교 법인 및 단체 중「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운영기준을 갖춘 자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2. 장애가정 아동으로 아동 본인이나 부모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3. 빈곤·학대·방임으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4. 한부모·조손·다문화, 3명 이상 다자녀가정 아동5. 위 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사각지대, 가정해체 등으로 불가피하게 돌봄이 필요하여 구청장이 승인한 아동

제8조(사업) 구청장 또는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센터의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센터 아동의 건강 및 영양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2. 센터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센터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4. 센터 아동에 대한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제고 사업5. 센터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지역사회 및 센터 간 협력과 교류 사업7. 그 밖에 센터 아동의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센터 이용 아동 교재·교구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활성화 및 아동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모든 경비

제10조(심의)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1.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2. 제9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3.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안건

제11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10506 / 시행일: 201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안전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남구의회 의장, 남부경찰서장,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남부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복지 분야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할 경우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남부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회의록 작성 및 보존5.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올릴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하며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보건소장, 동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98·10·17, 2011·11·4>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의 순위에 의한 과장이, 실장, 담당관, 단장,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담당 주사가 각각 대리한다.2.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때는 직제상 주무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3.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직급순위에 따라 상위직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 <개정2005·10·7>② 삭제<98·10·17>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2005·10·7>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정한다.<개정98·10·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과·팀장”을 “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⑫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2014·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울산광역시 남구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실장, 담당관, 과·팀"을 "실장, 담당관, 단장, 과장"으로 한다.부칙 <2016·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구성)①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간사가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54)생략(55)울산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6)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보건지소,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산하기관을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소속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및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 등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4. “피해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직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 및 제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 및 신고의 접수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센터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및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피해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알려야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ㆍ조사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거짓신고 등)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22

부 칙 이 조례는 1997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신정5동사무소 소재지의 개정규정은 2001년 4월 3일부터, 무거1동사무소 소재지의 개정규정은 2001년 3월 1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의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칙 <2012·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수암동 주민센터 소재지는 2012년 5월 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남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1항, 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 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울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1항 중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17·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제3항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남구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울산광역시 남구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울산광역시 남구 육군 제7765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개발 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19.3.25.> 이 조례는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0.> 이 조례는 선암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9호, 2022.4.15.>(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8.> 이 조례는 삼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ㆍ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울산광역시 남구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 대상자 발굴·지원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지역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인적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위촉 및 활동 지원2.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를 위한 홍보비3.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4. 그 밖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역량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인적안전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행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새마을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새마을조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청년새마을사업2. 청년새마을조직의 새마을운동 활동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새마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개발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제3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활동 범위(학업, 직장 등)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2.4.29.>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③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협의체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라 창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2. “청년”이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이거나 구에 둘 예정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말한다.4. “창업 육성”이란 창업자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창업공간 및 창업사업비 지원 등 창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창업공간”이란 사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공간을 말한다.6. “입주자”란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정당한 심사를 받아 구와 공간에 관하여 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창업자(소속 직원 포함)를 말한다.

제3조(청년창업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2.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지원3. 점포개설 비용 등 창업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4. 청년 창업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5.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6. 시제품 제작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년창업공간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를 위해 창업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창업자 및 예비청년창업자로 사업장 소재지가 구이거나 구에 둘 예정인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자③ 입주자는 공개모집하며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입주자는 제3조의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청년창업 육성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2023.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폐지) 「울산광역시·남구·중소 및 창업기업 물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별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수립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관 협력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을 주민에게 개방함에 따른 그 시설의 사용신청 및 사용료 징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 (사용범위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의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자와 그 용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30>1. 울산광역시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기관, 기업체, 비영리단체의 공익사업2. 예식장 사용은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주소를 둔 자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② 대회의실의 사용범위는 기본시설인 다목적 홀과 부대시설로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피아노, 냉·난방시설 등 부속설비로 한다. <개정 2011·12·30>③ 대회의실을 예식장용도로 사용할 경우 일자는 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로 하고 시간은 11:00부터 17:00로 한다. <개정 2011·12·30>[제목개정 2011·12·30]

제3조 (사용신청 등)①대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사용가·부와 사용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신청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삭제 <2011·12·30>

제4조 (사용료)①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1의 대회의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③사용료는 울산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관리한다.④사용료납입고지서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5.>

제5조 (사용료의 면제)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회의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0>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7·27>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2019.7.3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제2호의 자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장애 등급이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자녀②사용료 면제에 따른 신청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자 준수사항)①대회의실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통보시 별표 2의 사용조건을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회의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2. 시설물과 부대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3. 사용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낙을 받았을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 (손해배상)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회의실 시설물과 그 부대시설 또는 울산광역시남구청사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반환)①구청장은 대회의실 예식장 사용자로부터 선납 받은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1. 구의 사정으로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회의실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 취소를 신청할 경우②사용료의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사용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대회의실 사용신청)① 「울산광역시 남구청 대회의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대회의실(이하 ″대회의실″이라 한다)을 예식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증을 발급하고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남구청대회의실 사용승락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12·30>③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회의실 예식장사용 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 사용료 납부고지서 영수증과 남구청대회의실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사용료 면제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회의실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남구청 대회의실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② 구청장은 대회의실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조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12·30>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으로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다. 「울산광역시 남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4.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보조금 및 교부금3. 지방채 발행4. 기금의 운용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부지 매입비, 건축비 및 청사 건립 관련 부대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관리하거나 구금고에 예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요건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5. 청소년선도·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4조의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부 칙 <규칙 제649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2.7.15.>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2.7.15.>2.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7.15. 제6호에서 이동>2. 삭제 <2022.7.15.>3. 삭제 <2022.7.15.>4. 삭제 <2022.7.15.>5. 삭제 <2022.7.15.>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제3조제3항에서 이동 <2018.11.23.>] <개정 2022.7.15.>1. 삭제 <2022.7.15.>2. 삭제 <2022.7.15.>3. 삭제 <2022.7.15.>4. 삭제 <2022.7.15.>5. 삭제 <2022.7.15.>6. 삭제 <2022.7.15.>7. 삭제 <2022.7.15.>8. 삭제 <2022.7.15.>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15.>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2.7.15.>1. 당연직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라.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마.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부서의 장바. 고용센터의 장2. 위촉직가.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다.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라.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마. 보호관찰소의 장바.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15.>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15.>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7.15.>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7.15.> [제목개정 2022.7.15.]

제8조(출석ㆍ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7.15.> [제목개정 2022.7.15. 제9조에서 이동]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3., 2022.7.15.>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7.15.>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7.15.>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7.15.>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7.15.> [제목개정 2022.7.15. 제11조에서 이동]

제10조(간사)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11.23., 2022.7.15.> [제7조에서 이동 2022.7.15.]

제11조(수당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2024.12.27.> [제10조에서 이동 2022.7.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3.>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운영위원회와 실행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63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위원은 지역 내 각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공무원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과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 및 관계기관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업무담당과장”을“업무담당과·팀장”으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1항 중 "업무담당 과·팀장”을“업무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⑨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x325e;생략&#x325f;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1;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중독”이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주류, 담배, 인터넷, 도박 등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의존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해당 지역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개정 2024.6.28.>1.「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4.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 청소년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6.28.>1.「청소년기본법」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를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 조성 및 지원3. 청소년 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 및 정화활동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5. 품위 등을 손상하여 지도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동 협의회는 각 동의 지도위원으로 구성하며, 구 협의회는 동 협의회의 회장으로 구성한다.③ 구·동 협의회에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호선에 의해 선출한다.④ 각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그 밖에 구·동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도위원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교육 기회 제공, 표창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둔다.②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평가 과정에 의견제안 등2.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제시·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1. 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2.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위촉해제를 의결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9조(회의개최)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2018.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8>

제2조 (지정주체) 「청소년통행금지구역」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다.<개정 2013.4.8>

제3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3.4.8>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지역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3.4.8>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20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11월 1일 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19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부모·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정절차) 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다.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4.8>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구청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출입구 및 주요구역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으로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구청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 <개정 2013.11.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08., 2020.3.27., 2024.6.14.>1.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3.3.14, 2020.3.27.>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14>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두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08., 2024.6.14.>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3.14>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3.11.08., 2020.3.27., 2024.6.14.>

제5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08., 2020.3.2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3.3.14., 2013.11.08., 2020.3.27.>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시정명령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11.08>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14., 2013.11.08, 2024.6.1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08., 2020.3.27.>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3.14., 2020.3.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사용허가)①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21.8.6.>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 발급 시 모든 허가 조건을 명시하여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21.8.6.>

제3조(사용시간) 조례 제8조에 따른 체육시설별 일일사용시간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0·6·11, 2010·12·31, 2011·11·14, 2012·11·2, 2014·4·30, 2015·6·5, 2021.8.6.>

제4조(사용료의 납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사용 결정 여부는 접수한 날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날부터 7일 이내 정해진 사용료를 울산광역시 남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1·14, 2021.8.6.>

제5조(사용료의 감면범위)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여 증명서류 등을 갖추어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1.8.6.]

제7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반환은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4., 2021.3.26.>

제8조(부대설비 설치 신청)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1·11·14, 2021.8.6.>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사용자가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설비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代執行)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11·1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등에 의한다.부칙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야음테니스장은 2010년 9월 1일부터,남구국민체육센터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8.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1.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1.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접수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2.17.>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구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체육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17.>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1.12.17.>②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개정 2006·6·23, 2021.12.17. >③ 삭제 <2021.12.17.> [제목개정 2021.1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아이를 말한다.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3.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신설 2022.12.16.>4. “출산양육장려금품”이란 신생아 및 영아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이나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2.12.16.>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신생아, 영아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2.12.16.>

제3조(출산ㆍ양육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양육장려금품 지원(다만,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 <개정 2021.11.02.>2. 임산부 및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 및 돌보미 지원 <신설 2021.11.02.>3. 임산부 및 영아 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및 교통비 지원 <신설 2021.11.02.> <개정 2022.12.16.>4. 영유아 가정의 안전한 실내 활동을 위한 물품 지원 <신설 2022.12.16.>5. 저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신설 2021.11.02.>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2.12.16.>6. 출산장려 교육ㆍ홍보 또는 워크숍 <신설 2021.11.02.>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2.12.16.>7.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11.02. 제2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2.12.16.>[제목개정 2021.11.02.]

제6조(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기업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개정 2021.11.02.]

제7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출산장려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 및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사업체3.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양육장려금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2017.1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양육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양육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출산양육장려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 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인력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4. 사고대응 총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레포츠”란 여가를 이용하여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운동경기를 말한다.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28.>6.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7.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이나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구민들을 위한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에게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체육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9. 구민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10.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11. 체육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12.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13. 레포츠대회의 개최 및 운영1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5. 장애인 체육대회 육성과 지원1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② 지원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위탁 시행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체육단체 또는 법인, 개인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시행할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경비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 [본조신설 2022.10.28.]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체육단체 또는 법인·단체·기관 등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보조금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도·감독하여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시키는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제목개정 2022.10.28.]

부 칙 <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