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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의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항공우주산업분야 지식의 함양과 저변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기본원칙)①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은 항공우주산업분야의 기초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시민의 항공산업분야의 수준 높은 의식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6조(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 하기 위해 사천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3.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참여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5.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한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우주항공 업무담당 부서장, 평생학습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다.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협의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우주항공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등)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항공우주산업분야 교육의 지속적인 장려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항공우주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②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란 「항공우주산업법」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③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란 지역 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④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광역경제권거점기관지원사업 중 산업기술거점기관지원사업(항공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5조(임대 등)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발한 토지 등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보증금 : 결정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 (임대보증보험 등으로 대체 가능)2. 토지 등의 임대료 : 토지 등을 임대하고자 처분계획의 공고를 한 날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특별시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② 시장이 설치한 시설물 등을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제7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는 1천분의 10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ㆍ시설물 등의 임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최장 임대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④ 지원사업에 필요한 부지 및 시설물은 주관기관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ㆍ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지원사업 임대료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 등을 주관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가. 지원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비용 등나. 지원사업으로 구축된 시설물, 장비의 정비 등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임대기간까지로 한다.④ 주관기관은 교부받은 보조금을 별도의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세기본법」, 「산업입지법」, 「산업집적법」 등 관계 법령과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3.31.>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에 관한 적용례)이 조례는 사천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중 종포일반산업단지에만 적용하며,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임대전용산업단지관리·운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경상남도 고시)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44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지원사업)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 사업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실적보고 등)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사천시 향교ㆍ서원ㆍ사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 교육을 위해 지방에 설립한 관학 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3. “사우”란 선현에 대한 제사를 위해 세운 사당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ㆍ사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인성, 예절 및 문화예술 교육 등 전통문화 예술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등 경연과 관련한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 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사업4. 강학 교사, 전통문화 예술 교사, 전통예절 교사, 전통의례 교사 등의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향교ㆍ서원ㆍ사우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교부 신청ㆍ결정ㆍ결정취소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장소는 향교ㆍ서원ㆍ사우와 그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사천시 헌혈장려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장려를 위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헌혈장소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사천시청 및 산하 보건소 등 공공장소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버스정류장 등 전광판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따른다.③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사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사천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법인, 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천시 홍보대사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 지역축제 및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특산물 및 기업상품 소개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별 향우회 회장2.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애향심이 강한 국내외 인사3. 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4.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패를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해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제4조(홍보대사 관리 및 운영)① 홍보대사의 관리 및 운영은 공보팀에서 한다. <개정 2018.12.31.>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시정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업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한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지원 및 보상)① 시장은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4. 5.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3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도로. 다만,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에 한정한다.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3. 공지(空地)② 시장은 밤샘주차 장소가 도로인 경우 원할한 교통 흐름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고, 사유지인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장소 및 구간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관리)① 화물자동차 운송ㆍ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중지) 시장은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2. “화재 피해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화재 피해 주민”이란 사천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지원금”이란 화재 피해 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5. “폐기물처리지원금”이란 주택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 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화재 피해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화재 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로 인정되는 경우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8조에 따른 화재피해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5. 「건축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화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재 피해 주민이 주택 등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지원. 이 경우 최대 15일까지 지원할 수 있다.2.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8조에 따른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 지원3. 폐기물처리지원금 지원4. 긴급 생활용품 지원5. 「사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회복 지원6. 그 밖에 화재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시거처의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세대 구성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제2호의 금액 2배 이하(숙박비의 경우에는 상한액의 2배 이하를 말한다)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의 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하나의 주택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다수의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상 점유하는 면적. 다만, 임대차 계약 상 점유 면적이 확인 불가 시 실거주하는 점유 면적으로 산정한다.2. 하나의 주택 내에 여러 세대가 있고 세대별로 피해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 화재피해금액 산정가액에서 각 세대별로 균등 배분④ 제1항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지원금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직접 지원한다.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의 지원한도액은 1세대당 3백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 피해 주민은 화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택 화재 피해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1.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② 화재 피해 주민이 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화재 발생 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신청하여야 하고, 상속인이 복수일 경우 상속인 중 대표자 1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상속인 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 피해 규모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 및 통보)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관할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을 참고하여 14일 이내에 피해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을 화재 피해 주민 및 해당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천시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4.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지청산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15.7.15.>② 납부기한은 납부통지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한 및 장소 <개정 2015.7.15.>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7.15.>②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7.15.>④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 <개정 2015.7.15.>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산금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1. 수령자(교부대상자)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2·28., 2015.7.15.>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환지청산금지급부에 자필 서명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7.15.>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공고한다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7.15.>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차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03 / 시행일: 2015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4대 이상 가정" 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6.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4대 이상 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연도별 효행장려 계획)①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 및 「경상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경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천시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경로당과 개인(이하"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효행가정 발굴 포상5. 경로당에서 시행하는 한자교실6. 그 밖에 시장이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시장에게 효행장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1항의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강사에게는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한다.④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효행장려수당 등 지급)① 시장은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당 설·추석에 각 5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효행장려수당은 4대 이상 가정의 가구원이 해당연도의 설·추석에 속하는 달에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해당연도의 설·추석 전에 지급한다.

제11조(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행장려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시장은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효행장려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행장려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

부 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5.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 주요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제23조에 따른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4.9.26.>1.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환경교육 지원) 시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환경교육주간) 시장은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고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환경교육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3. 그 밖에 시민의 환경보전 의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사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요건은 법 제24조제2항을 따른다.④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할 경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21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7호, 2024.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③ 사천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 환경 기본조례」제15조”를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제23조”로 한다.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가 신체적 여건상 제약받고 있는 장소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택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2. “ 거동불편노인”이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3. “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4. “ 이용료”란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가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시장은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제6조(이용) 휠체어택시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가 병원진료 및 일상생활의 직접적인 용무(은행, 관공서 이용 등)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락목적의 여행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4.>3.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6호, 201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호 및 별표 2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사천시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부터 <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66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204 / 시행일: 20210204

제2조(자원봉사자)①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제목개정 2021.2.4.]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4.>

제3조(전문강사 초빙)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4.>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4.>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기록부에 기록·날인하여야 한다.④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각종자료 이용기록부에 기록, 서명·날인한다.

제5조(이용시간)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4.>

제6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4.>1. 시가 주관하는 행사2. 사천경찰서장,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초·중·고 학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개정 2010.12.31.>3.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9.6.4.>

제8조(사용자의 특별설비 설치)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19.6.4.>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1일당 청소년문화의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6.4.>

제9조(손해배상)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발생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6.4.>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4.>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4.>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 2018.5.4., 2019.6.4.>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8.5.4., 2019.6.4.>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2.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시설 개방제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6.4.>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4.>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2. 사용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3. 단체 또는 법인 현황 소개서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5.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6.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7. 종사자 배치계획 및 장비 보유현황②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6.4.>③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2.3., 2019.6.4.>④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제9조(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6.4.>⑤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4.>

제13조(대장 등 비치)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명단4. 시설물안전점검기록대장5. 자료대장6. 그 밖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9.6.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규칙 제703호, 20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규칙 제766호, 20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7조에 따라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취약학생의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11.〉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이 인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동등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기회에의 균등한 접근을 위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2.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생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생(이하 “교육취약학생”이라 한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와 그 자녀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7.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와 그 자녀8.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학생9.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제6조(교육복지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복지사업을 수행한다.1. 교육과정이나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2. 학교의 돌봄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3. 교육취약학생 교육·복지·문화·심리 지원 사업4. 위기가정 학생 지원 사업5. 학교부적응 및 폭력 가해·피해로 인한 학생 지원 사업6. 아동, 청소년 쉼터 지원 사업7.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8. 농어촌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9.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 교육복지 지원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7.22., 2023.6.11.〉

제7조(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 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및 그 시행계획3.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11.〉1. 교육복지사업 선정과 그 지원방법2. 교육복지사업 평가와 개선방안3.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3.25., 2023.6.11.>1.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2. 담당 부서 과장3.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명4. 학부모, 대학교수 등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3868호,2015.7.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5호,2016.3.25>(조직개편에 따른 강원도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6호,2022.7.22>(강원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8호,2023.6.2>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산청곶감 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산청곶감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위치는 경상남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송하중태로 6 일원에 둔다. <개정 2019.11.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센터”란 이 조례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유통센터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유통센터의 사업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곶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2. 곶감 등 임산물의 집하, 가공, 선별, 유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유통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유통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② 유통센터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산청곶감 산업의 활성화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100분의 30을 감경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의 운영, 관리책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9.11.22.>

제8조(위탁취소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관리운영이 위법, 부당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산청군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중년·노인 등에 대한 생애 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홀로 사는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50세 이상의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2. 읍 행정복지센터·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무연고자가 고독사한 경우 장례서비스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사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 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읍·면나. 산청군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기관 중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매년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8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제1호 이외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3. 그 밖에 다회용품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 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업소 홍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4조(경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 조성, 창업관련 활동 등 농업후계 인력 지원 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중 또는 전쟁 전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6·25전쟁 중 또는 전쟁 전후의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판단하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봉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59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우범지역, 농촌자연마을에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3. “시설등”이란 산책로, 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 내에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4. “총괄부서장”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시설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이설·개량·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5. “사업부서장”이란 조명시설의 설치·이설·개량 등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담당관·과, 직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4.5.9>

제4조(설치주체)① 조명시설은 군수가 설치한다.② 도로 개설, 택지 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조명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사전에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설치)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설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설치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③ 가로등 및 보안등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반기별로 일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설치할 수 있다.④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절차, 설치기준 및 설치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준공도면,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조명시설을 총괄부서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장이 조명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부서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7조(설치제한) 군수는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1. 가로등 또는 보안등이 설치된 구간2.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펜션, 축사, 사업장 등)3. 독립가옥(홀로 따로 떨어져 있는 집을 말한다)으로 가는 막다른 길. 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그 밖에 군수가 가로등 또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을 이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야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고장신고 및 처리)① 조명시설의 고장을 신고하려는 자는 인터넷, 전화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장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의 전력을 무단 사용하거나 장기간 도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가. 종량등 :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금액 × 사용월수나. 정액등 : 정액금액 × 사용월수

제13조(기부채납)① 군수는 조명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준공한 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조명시설이 개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와 특정수혜자(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등)가 설치한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③ 그 밖에 기부채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12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생· 략)부칙 <조례 제2739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71201 / 시행일: 20171201

제2조(설치 절차)①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신설·이설)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이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기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한다.2. 사용 자재는 KS인증제품, 규격품, 또는 승인품을 사용한다.3. 조명시설의 설치 간격은 도로폭, 조도 등을 감안하여 50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 환경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4. 조명시설의 설치 높이는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지상 8미터 이상, 그 밖에 도로 및 한전주에 설치할 경우에는 5미터 이상 8미터 이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폭, 조도,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5. 등주 배열은 4차선 이상 도로에는 지그재그 또는 마주보기로 설치하며, 그 외 지역은 한쪽 배열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폭, 설치 높이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배열 방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높이를 가감하거나 수동점멸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3가구 이상인 지역과 지역주민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3. 청소년, 어린이, 영ㆍ유아를 동반한 사람, 임산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가로등 전선로 보호) 도로관리부서의 장은 「도로법」 제62조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굴착대상 구간 내에 가로등 관련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면 도로굴착 시행자와 사전에 전선로 보호를 위한 조치를 협의하도록 굴착기간, 굴착일시 등을 총괄부서장(사업부서장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등 및 소등)① 조명시설은 일몰 후 점등하고, 일출 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경영 등 주민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소등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의 점등은 상시와 절전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유지ㆍ관리)① 총괄부서장은 정기적으로 조명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관리번호 등이 명시된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표찰을 제작한 후 등주별로 부착하여 고장신고 및 유지ㆍ관리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 및 보안등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내역(별지 제6호서식)3.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4. 가로등 및 보안등 자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5. 가로등 및 보안등 사고 처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제8조(유지보수 단가계약)① 총괄부서장은 조명시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수를 위해 단가계약을 통하여 유지보수 전문업체를 선정ㆍ관리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게 선 수리하게 하고 수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한다.③ 조명시설 유지보수 시 주요자재는 관급으로 지급하고, 관급자재가 부족할 경우에는 사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9조(고장 및 시설훼손에 대한 조치)① 총괄부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고장신고가 접수되면 별지 제7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 접수대장에 기재한 후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조명시설이 훼손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사고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훼손자를 찾아 복구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제10조(기부채납 절차)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기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기부 신청서와 시설관련 서류일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기부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후 기부채납 가능 여부를 검토ㆍ결정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부를 받은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사용자명을 변경하고 군수가 설치한 조명시설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발전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정적인 전력에너지 공급 및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청군 개취보 소수력 발전소(이하 “발전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발전소의 위치는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화계리 산 80으로 한다.

제3조(관리·운영)① 발전소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발전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전소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기능)①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군민 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 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군민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라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5. 그 밖에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관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지역사회 주민·학계·공공기관·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담당 또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377호, 199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9호, 1999.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3호, 2008.6.1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산청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지역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6.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9. 그 밖에 군수가 주민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 ·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축제,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 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산청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 운영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한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산청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운영11. 국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1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제8조(교육)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방역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조(홍보)①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군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상남도, 산청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11.30>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

제4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2. 시설물 지붕의 경우에는 쌓인 눈의 양이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때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폭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71호, 2017.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2호, 2020.11.30.> (산청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4조(정기점검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산청군 건축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구조분야)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필수확인점에 대한 현장점검 요청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97호 2025.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청군 건축 조례· 제22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를 삭제한다.
산청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군의 견인차를 상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용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31.>②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경찰서장 또는 군수는 대행법인용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 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161호, 199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