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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소매인”이란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의 소매점을 운영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2.“영업소”란 소매인의 담배 판매 점포를 말한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① 군수는 신청대상 지역,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접수처, 공개추첨 방법, 그 밖의 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 내용은 처분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의 원인 및 법적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③ 신축 상가의 경우 상가를 관리하는 사무소의 장이나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단, 3개월이 지나도 점포 입점률이 3분의 1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공고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④ 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9.>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와 같으며, 영업소간 거리는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5.19.>1. 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가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이미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20.5.19.>

제5조(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도로사정 또는 시설물의 구조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편의를 고려 영업소가 위치한 단위 점포간의 일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가로 형성된 점포간은 점포 벽과 벽 사이를, 독립가옥 점포는 가옥에 형성된 점포의 벽과 벽 사이를 일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②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하며, 매장 내 냉장고·계산대·진열장 등은 포함하고 공중전화실·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기둥·소비자 편익시설은 제외한다.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영업소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6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5.19.>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을 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4.「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개정 2020.5.19.>5.「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주된 운동 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제7조(자동판매기의 설치)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 영업소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판기 이용자의 성인인증을 위한 장치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지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개정 2020. 5. 19. 규칙 제1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안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및 보조 등)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이하 “부안군 노인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안군 노인회에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운영·관리 및 지원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부안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군수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안군 노인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부안군 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부안군 노인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부안군 노인회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부안군 노인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부안군 노인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생략)⑭ 「부안군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⑮ ~〔19〕(생략)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부안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

제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조(표창) 군수는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생략)⑮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16〕~〔19〕(생략)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2018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써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91조에 따라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② 도로의 굴착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 공사를 하는 경우 <본항 개정 2000.07.31 조례1582>.③ 도로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⑤ 부담금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제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제3조의2(부담금의 징수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신설 2017.11.13. 조례 제2353호]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부럭 및 특수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개정 1999.12.30 조례1553>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도로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담금 환부)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등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개정 2000.07.31 조례1582>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0 조례15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31 조례15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1.13. 조례 제2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 2 조례 제2388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71113 / 시행일: 2017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하나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②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③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④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제4조(점용료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2017.11.13 조례2345>② 삭제 <삭제 2015. 3. 5 조례2140>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③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④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0.07.31 조례1583]⑤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2017.11.13. 조례2345>⑥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신설 2015. 3. 5. 조례2104]⑦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신설 2015. 3. 5. 조례2104]⑧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신설 2015. 3. 5. 조례2104]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해당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 3. 5 조례2140, 2015.11.6 조례2198>

제9조(점용료의 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3. 5 조례2140>

제11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0.07.31 조례1583]<개정 2015. 3. 5 조례214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01.07 조례13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7.10.14 조례14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07.31 조례1583> ①(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점용료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부칙 <2015. 3. 5 조례214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지원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0.>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 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담요금을 말한다.6.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7.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신설 2025. 12. 10.>8.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신설 2025. 12. 10.>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할 경우에는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게 지원한다.1. 일반 세대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2. 지원수급자 세대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본인부담금(공급관) 전액으로 단독주택 등의 소유가 수급자 세대일 경우에 한함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 및 업무 목적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어 도시가스를 이미 공급받는 단독주택 지역은 지원하지 아니하며, 경로당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④ 군수는 사업자와 협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0.>1. 가스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공급관 설치비

제5조(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지역 선정 및 절차)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3호 개정 2025.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도서지역 교통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20200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도 공영버스”란 위도면 대중교통 편의를 위하여 노선과 운행계통을 정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행복버스”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라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시작지점 및 끝지점으로 하는 경우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3.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4.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 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서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위도 공영버스 및 행복버스(이하 “공영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3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도면 버스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2. 버스 운행시간 및 노선의 결정3. 사업계획 및 정산4. 운전기사 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버스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건설교통과장, 위도면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교통 및 버스운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지역실정을 잘 알고 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직무의 공정성 훼손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행시간 등)① 군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하여 여객선 운항시간을 고려하여 위도 공영버스 운행시간을 결정한다.② 군수는 여객의 요청을 고려하여 행복버스의 운행계통ㆍ운행시간을 결정한다.

부 칙 <제정 2020.1.30. 조례 제2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영버스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공영버스 위ㆍ수탁계약은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부안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50209 / 시행일: 20150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도로법 시행령」제34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따라 부안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심의회의 구성 및 위원임기)① 부안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5. 2. 9. 규칙 107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로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2. 부안지역 군부대의 관련간부3. 부안경찰서 교통경비과 간부4. 주요지하 매설물의 관리기관 간부5. 토목, 도시계획, 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4.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 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6조(소심의회) 심의회는 그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안건의 통보) 제5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5. 2. 9. 규칙 1070,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부안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을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5. 독서문화 행사에 관한 사항6.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감염병ㆍ안전ㆍ위생ㆍ방역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교육 및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3. 다독자 선발, 공모전, 도서ㆍ잡지 배부전 등 독서 관련 행사4. 북스타트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5. 개관 기념행사 및 도서관 홍보 행사6. 독서포인트, 도서바우처, 지역서점 협력사업 등 독서문화 진흥 사업7. 독서 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8.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ㆍ축제9. 도서관의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10. 그 밖의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독서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4. 독서문화 진흥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6조에 따른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개정 2023. 11. 10.>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부안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사.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인권 보장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5년마다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지원정책의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5. 돌봄노동자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6.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3. 돌봄노동자의 건강증진 사업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7.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8.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돌봄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제11조(처우개선 수당)① 군수는 관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신청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자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절차ㆍ지급액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안군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4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ㆍ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보안 또는 청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징수대상)① 군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공무수행을 위한 차량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도 및 시ㆍ군ㆍ구의원 차량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의 차량4. 부안군 주관 행사,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자의 차량5.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6.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② 제1항 각 호의 주차요금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 및 감면)① 군수는 「부안군 주차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한다.②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로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주차 수요가 많고, 주차 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안군 주차장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주차장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72시간을 초과하여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인료 등의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부담한다.

제9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2. 주차장 내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관리인의 지시 이행

제10조(자동차의 훼손ㆍ도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귀중품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피해배상) 화폐ㆍ유가증권ㆍ차량의 장식품, 기타 귀중품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가 관리하며, 군수는 그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12조(주차의 제한 등) 군수는 주차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주차장 관리 규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3. 선택 요일제 시행 등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안군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동물복지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군민의 참여와 협력)①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동물복지 및 복지를 위한 부안군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동물의 구조 · 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재지정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동물 관리) 군수는 보호시설의 유기동물이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동물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2. 동물보호 정부기관 또는 민간시설에서 해당 동물의 사육에 1년 이상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5. 3. 10.>

제8조(동물 반환 및 처분)① 군수는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든 경비의 상당액을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5.><개정 2025. 3. 10.>④ 군수는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⑤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⑥ 군수는 기증 또는 분양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사육될 수 있도록 기증 또는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중성화사업 등)①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를 적정한 개체 수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당개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희망하는 군내 동물병원과 계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①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757호, 제정 2023.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기념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 조사, 연구사업2.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 예술사업3.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ㆍ비디오물 제작4.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제2조의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 9. 8.〉②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22.>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동학농민혁명관련 전문가(교수 등) 및 동학관련단체 임직원3. 동학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9. 8.〉 <개정 2025. 3. 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부안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2조의 기념사업을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9.>

제10조(포상 등) 군수는 제2조의 기념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 (생략)[13]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4] ~ [33](생략)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생략)⑧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⑨ ~〔19〕(생략)부칙 <제2698호. 개정 2022. 9.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x3254;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부안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7;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드론영농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작업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여 부안군 농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농업용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드론으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따라 검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말한다.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5조(드론영농 활성화 사업)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영농 기반 조성2. 농업용 드론 보급 확대3. 드론영농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드론 기술 및 농업용 드론 활용 기술의 보급5. 드론영농 안전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안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긴급 보호 및 법률 지원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치료 등 회복 증진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교육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안군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3조(인증신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1. 인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부안로컬푸드 품질관리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인증 교육이수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4. 원·부재료에 대한 부안로컬푸드 인증서(가공품인 경우)5.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허가증 사본(가공품인 경우)6. 그 밖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농산물·축산물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입증하는 서류

제4조(인증심사 및 기준)① 군수는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심사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신청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인증심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로컬푸드 인증 심사표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1. 농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유기합성 제초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기준(HACCP)을 적용하는 업소 등에서 생산ㆍ취급ㆍ가공된 축산물3. 가공품 :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원ㆍ부재료)을 사용하고 원ㆍ부재료의 함유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부안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단, 부안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원·부재료가 있을 경우, 함유 비율 기준 판단 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인증표시)① 부안로컬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인증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하여야 한다.③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품목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인증표시를 대신할 수 있다.④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인증의 표시·우수농산물 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인증의 유효기간 등)① 조례 제18조 단서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효기간 연장 신청ㆍ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최초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절차 등에 따른다.

제8조(인증 정지 및 취소)① 군수는 인증을 받은 농산물 등과 가공식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인증을 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1개월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정지 또는 인증취소의 기준일은 부적합 통보일로 한다.③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인증의 관리)①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은 사람으로부터 사후 심사표 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 등에 따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제8조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부안로컬푸드 인증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부안군 로컬푸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수시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안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5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안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관내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대상)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대상은 관내 읍면 치안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②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38호, 2025. 3.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마을방범용 CCTV를 포함하여 이 조례에 따른다.
부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3조(위촉ㆍ해촉 및 임기)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거나,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한 군민 중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마을세무사와 별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상담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은 매 분기별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분기말일까지 군수에게 우편ㆍ팩스ㆍ전자 우편중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우대 및 지원 등) 제3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 홈페이지 등에 마을세무사 명단 공개2.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3.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4. 청자박물관 관람료 2년간 면제5. “찾아가는 마을세무사”와 같은 현장 활동은 부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마을세무사 자원봉사 활동실적으로 인정

제9조(수당 등)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6.10. 조례 제2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안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의 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3.〉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대수선”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선 행위를 말한다.7.삭제<2024. 4. 19.>8.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모정, 마을공동창고(이하 "마을회관 등" 이라 한다)를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및 보수에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4. 4. 19.>9.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등의 신축(재건축, 증축, 대수선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증축·대수선·보수2. 모정 신축·보수3. 마을공동창고 보수4.삭제<2024. 4. 19.>

제4조(지원조건)① 마을회관 등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삭제<2024. 4. 19.>③ 마을회관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재해등 특별한 사정으로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3. 공익사업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 한 경우④ 마을회관을 증축·대수선·보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증축 : 해당 마을의 인구가 증가하거나 주변환경이 변화하여 기존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 협소한 경우2. 대수선 :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중에서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대수선을 통하여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3. 보수 :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제5조(지원기준 등)① 마을회관 등의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회관 신축·재건축은 6천만원 이하 (건축비(설계비 포함)의 80퍼센트)2. 마을회관 대수선·증축은 3천만원 이하3. 마을회관 보수는 2천만원 이하4. 모정 신축은 2천만원 이하5. 모정 보수 및 마을공동창고 보수는 1천5백만원 이하② 삭제<2024. 4. 19.>③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 등이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된 경우에는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자부담하여 보상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순위)① 마을회관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서의 신축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3. 보수4. 증축·대수선·재건축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8조(마을회관 등의 관리)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재건축·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 등재, 건축물 등기를 마을회 소유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0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7호, 개정 2024.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부안군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군민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기관ㆍ단체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문화군민운동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문화군민운동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문화군민운동 분야별 세부추진 사항3. 문화군민운동 관련 단체 등의 육성ㆍ지원4. 문화군민운동 교육 및 홍보5. 문화군민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등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문화군민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군민운동 사업) 문화군민운동 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2. 기초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3. 청결한 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문화군민운동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안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부안군 내 맨발걷기에 필요한 흙길과 세족대 등을 설치하여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추진 방안 및 군민 참여 지원 방안3.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에 보행로를 조성할 경우 맨발보행로가 총 보행로의 일정구간(면적)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보행로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참여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해외교포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부안군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수여대상자 결정) 부안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대상을 외국인ㆍ해외교포 또는 부안군정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결정한다. <개정 2025. 3. 10.>1. 경제·사회·문화·체육 등 각 분야의 교류 협력에 공이 있는 자2. 부안군 발전에 기여한 자 및 기대되는 자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명예군민증서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자에 한하여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군의회가 비회기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군의회의 사전동의가 어려울 경우는 차기 군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②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 및 명예군민메달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취소)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제6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① 군수는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부안군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히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되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7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① 명예군민증수여대상자 선정의 심사를 위하여 부안군에 명예군민증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207 / 시행일: 20190207

제2조(추천)① 부안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추천은 담당관·과장·소장, 읍·면장 및 군단위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 2. 7>② 명예군민증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공적서 및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3. 기타 공적 증명서류 및 관련서류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심의는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부안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여부를 심사한다.

제4조(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명예군민메달은 별표에 의하며, 수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②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서류는 영구 보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10 규칙제8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0 규칙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27 규칙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시행규칙 2019. 2. 7 규칙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부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16] ～ [26] (생략)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701

제2조(선정 분야 및 인원)① 「부안군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안군 명인ㆍ명장(이하 "명인ㆍ명장"이라 한다)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인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2. 명장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 중 공예 분야② 명인ㆍ명장 선정인원은 각 분야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부안군 명인ㆍ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명인ㆍ명장 선정 심사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1. 해당분야에 대한 전통성 및 우수성2. 해당분야의 경력 및 활동사항3. 유사기능 명인ㆍ명장 현황4. 해당분야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및 보호가치5. 지역사회발전 기여도

제4조(심사절차)① 명인ㆍ명장은 서류심사, 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인ㆍ명장 선정 신청자 및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명인ㆍ명장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분야별 소관 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분야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따른다.

제7조(재정적 지원)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조례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받은 명인ㆍ명장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활동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받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70310 / 시행일: 2017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안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이를 육성·지원하여 군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 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6.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발굴·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행사를 선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원) 군수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시책 육성 및 장려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참가3.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4. 전통문화 행사 개최 및 참가5. 전통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지원6. 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7. 지역문화 육성 및 계승 발전8. 문화예술 관련 국·내외 교류 행사9. 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지원10.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부안지회 등 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11. 문화예술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12.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13.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 교육 및 지원

제6조(위탁)① 군수는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및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문화예술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의 지원)①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개인, 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지역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부안군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생활문화시설 중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0 조례 제2306호>

제8조(소규모 공연 활성화)① 군수는 소규모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성화2. 공연자 발굴 및 등록제 운영3. 공연 희망단체 및 가능단체 육성ㆍ지원4. 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5. 그 밖에 군수가 공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소규모 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10 조례 제2306호]
부안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원”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한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보조금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위탁하는 사업③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근직원 인건비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시설 임대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재산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 원상회복 또는 재산의 반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제공)① 군수는 문화원의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자료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지원 대상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3. 각종 문화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업4.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5.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발굴 및 연구지원 개발6.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및 콘텐츠 개발7. 문화를 위한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보고서 및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ㆍ65세 이상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3.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개선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2. 자동차 배출가스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3.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정보제공)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제안)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6〕(생략)〔17〕「부안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18〕~〔19〕(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