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 7., 2021. 12. 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규칙(1964. 8. 14 규칙 제147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 9. 26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0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21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0 조례 제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 25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 31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7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1. 14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 7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 16 조례 제 961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 24 조례 제 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9. 22 조례 제 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2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 11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15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 7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7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 10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1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26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20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 19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2. 27 조례 제156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등록, 기타 진행중인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고·등록, 기타의 행정처 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12. 1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8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2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 7. 조례 제19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로 한다.별표의 세무행정란의 일련번호 3(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하고, 별표의 사회복지행정란 다음에 회계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회계행정1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다음의 권한1. 복지회관 유지·관리2. 복지회관 사용허가3.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4.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제9조읍·면부칙 (2012. 8. 10 조례 제2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평군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726호, 2020.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회계행정란의 일련번호 1 다음에 일련번호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목욕탕 관리 및 운영┃1. 목욕탕 관리 및 정비　 ┃「양평군 목욕탕 관리　 ┃　　　 ┃┃2┃에 관한 사무의 다음┃2. 그 밖에 목욕탕 운영과 ┃ 및 운영 조례」 제13조 ┃ 읍·면 ┃┃ ┃의 권한　　　　　　┃　　관련된 사항　　　　　┃　　　　　　　　　 ┃　　　 ┃┣━╋━━━━━━━━━━━━━━━━━━━╋━━━━━━━━━━━━━━━━━━━━━━━━━━╋━━━━━━━━━━━━━━━━━━━━━━━┫━━━━━━━━┫　②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목욕탕란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741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환경행정란의 일련번호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연휴식지 관리에 ┃1. 자연휴식지 관리운영 ┃「 양평군 자연휴식지 지정· ┃ ┃┃1┃관한 다음의 권한 ┃2. 이용료 징수 ┃ 관리 조례」 제6조 및 제7조┃ 읍·면 ┃┣━╋━━━━━━━━━━━━━━━━━━━╋━━━━━━━━━━━━━━━━━━━━━━━━━━╋━━━━━━━━━━━━━━━━━━━━━━━━━━━┫━━━━━━━━┫부 칙 <개정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