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재무과장, 생활복지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토목과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2010.9.24, 2018.8.31, 2019.12.12, 2023.6.15.>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2010.9.24>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①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을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위원회 의결)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처분)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 부터 10일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ㆍ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재심의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7인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 위원은 미디어홍보과장·교통행정과장·보건위생과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1998.10.15, 2007.1.1, 2010.9.24, 2011.2.28, 2018.8.31.>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정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308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중간생략]⑩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3항중 “인사계장”은 “인사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제11조제3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사회진흥과장”을 “공보체육과장”으로,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동정계장”을 “동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536호, 2007.1.1>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시행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35) (생략)(36) 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 토목과장”을 “자활지원과장, 공동주택지원과장, 토목과장, 건설관리과장”으로 하고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과 인사업무담당주사가”를 “행정지원과 인사팀장이”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홍보체육과장·보건위생과장·교통행정과장·보건행정과장”은 “디지털홍보과장·교통행정과장·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총무과 동정업무담당주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37)~(41) (생략)부칙 <제630호, 2011.2.28>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제793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활지원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제11조제3항 “디지털홍보과장”을 “미디어홍보과장”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821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삭제한다. ⑥ 생략부칙 <제906호, 2023.6.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물안전관리과”를 “스마트안전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