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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예우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기부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해당 법인·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자발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준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도지사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특정 장소 또는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공개2.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3. 도지사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전북특별자치도보 등 전북자치도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5. 그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한 도의원3. 기부 또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기술창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기술기반 창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기술창업 육성에 관련된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술창업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1. 기술창업 지원시설 확충 및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2. 기술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3.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사업4. 판로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5.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6. 기술창업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7. 해외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행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술창업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① 도지사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6. 조례 5674> 이 조례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연금법」제2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전북자치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27., 2023. 12. 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 제 <2009. 11. 6>③(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장수어르신 우대지원 조례(2006. 12. 8 조례 제323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 11. 6 조례34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 27 조례38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 및 대응체계2. 제1호에 따른 작물재배체계도의 작성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5.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 및 유통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3. 기후변화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4. 기후변화 대비 작물 전문인력 양성5.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훈련ㆍ컨설팅 등)①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긴급복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제4조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민을 말한다.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지원대상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도민 중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이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도민의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지원항목) 도지사는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계비2. 의료비3. 주거비4. 사회복지시설 이용비5. 교육비6. 연료비7. 해산ㆍ장제비8. 전기요금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도내 전역에 발생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도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도내 전역에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ㆍ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등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까지 출생한 사람으로 신청기간 만료 시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른 출생신고를 마치고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세대2. 도내에 체류하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도내에 체류하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② 그 밖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위 및 자격을 상실한 경우4.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1. 5. 28. 조례4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차량”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중 소방차와 구급차를 말한다.2.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이란 산림인접지 및 고지대, 주택가 골목길 등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및 대응이 곤란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우려가 큰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현황2.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긴급차량 출동환경 개선 방안3.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소화설비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의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도지사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2. 화재ㆍ구급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주민 참여 화재진압훈련 실시3. 관내 지리조사 등을 통한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관리카드 작성 및 유지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및 경찰청 등의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 및 시ㆍ군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김 육상양식”이란「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아 김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 거두어들이는 행위와 이를 목적으로 양식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김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김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김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3. 김 육상양식 등 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4. 김과 김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5. 김과 김가공품의 해외 판매시장 개척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산업ㆍ어촌발전기본법」 제7조제7항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라 한다)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업ㆍ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김산업진흥구역의 운영2. 김 육상양식 등 생산기술 및 가공기술의 연구개발3.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 또는 개ㆍ보수4. 김 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ㆍ자동화 등 시설장비 고도화5.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품질인증 및 검사비용6. 김과 김가공품의 브랜드화 및 홍보7. 그 밖에 김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김치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김치의 홍보 및 유통지원3. 김치산업과 농어업의 연계 강화4. 김치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품질 향상 사업 추진)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품질 김치 생산 촉진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 개발2. 김치 우수종균 보급3. 김치 품평회 및 경진대회4. 그 밖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반 시설 구축 및 재정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 육성과 기반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김치 가공시설의 신설·증설2. 저온저장시설 확충3.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도입4. 기반시설장비 임차5. (법 제20조의2에 따른)김치의 날 관련 행사6. 김치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설치·운영7. 김치 제조기술과 식문화 보급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① 도지사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증한 우수농산물② 도지사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김치재료 공급과 소비촉진) 도지사는 김치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농어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시장·판로개척 지원) 도지사는 김치산업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및 인증 취득2.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3. 소비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4. 수출 컨설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우선구매 요청)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 출자·출연기관이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낙후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새만금사업지역 제외)을 말한다.2. “기업유치”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외에 소재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를 도내 낙후지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의 유치, 투자 및 고용촉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기업유치와 관련한 지원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낙후지역에 대한 기업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낙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업유치의 기본계획ㆍ목표ㆍ추진방향ㆍ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기업유치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3. 기업유치의 제반여건ㆍ전망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은 제10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보조금) 도지사는 낙후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금 지원기준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유치기업이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에「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공유재산 지원) 낙후지역 이전기업이 공유재산의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기업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전에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 기간 이내에 투자 및 상시 고용인원 충족을 완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유치기업의 고충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 유치기업의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기업유치 심의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8.>1. 낙후지역 기업유치 관련 및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2. 기업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기업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3.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견진술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도지사는 낙후지역의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단체,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3. 3. 조례5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기금운용계획)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12.>1. 기금조성계획2. 기금사용계획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1. 12.>1. 전북특별자치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기관·단체2.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지회)를 두고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3. 남북교류협력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도내 대학 및 대학 산하연구소4. 기타 도지사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서류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전북특별자치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1. 기금설치목적과 부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사업비의 적정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및 반납)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준용) 기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규칙 제3198호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도모하고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남성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4. “수급자”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전북특별자치도 남성 육아휴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사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남성 육아휴직 장려 지원에 필요한 예산소요 및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2.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3.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연구ㆍ조사4. 그 밖에 도지사가 남성 육아휴직 장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급대상)① 도지사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③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④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ㆍ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전출 등의 사유로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남성 육아 휴직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남성 육아 휴직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확인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진실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납북귀환어부”란 해상 조업 과정에서 나포(拿捕), 조난, 표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령에 따른 어로저지선, 어로한계선 및 어로허용선을 넘어갔다가 강제로 억류된 뒤 귀환한 어부를 말한다.2.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이란 납북어부가 귀환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말한다.가. 법률 제128호부터 법률 제3993호까지의 「국가보안법」나. 법률 제643호부터 법률 제1997호까지의 「반공법」다. 법률 제295호부터 법률 제3764호까지의 「수산업법」 제20조3.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기간 중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했던 어부 및 그 가족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의 형사소송 진행 과정에서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나.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으로 인한 확정판결의 선고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어부다. 납북귀환어부 또는 납북미귀환어부로 인하여 경찰, 검찰, 그 밖에 범죄수사나 인신구속의 직무를 행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에 의해 행해진 가혹행위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은 가족4. “유족”이란 사망한 피해자의 가족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나. 피해자의 직계존ㆍ비속다. 피해자의 형제자매5.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진행되는 행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진실규명을 위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에 대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실규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22조에 따른 피해사례 조사 및 관련 자료 수집2. 법 제19조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에 관한 안내ㆍ홍보3. 법 제23조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과정에서 조력 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명예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치료2. 재심,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 도지사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를 위한 문화ㆍ학술행사2.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산자원보호와 내수면어업인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내수면”이란 하천ㆍ댐ㆍ호수ㆍ늪ㆍ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淡水)나 기수(汽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2.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위(수산종자를 생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ㆍ어구를 사용하거나 양식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하는 행위를 말한다.3. “내수면어업”이란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사업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내수면어업법」 제2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내수면어업 진흥정책의 기본방향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과 보호3.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4. 내수면어업 관련 산업육성5. 내수면어업 전문 인력양성6.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ㆍ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내수면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내수면어업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조성2. 내수면 수산자원 복원을 위한 지원3. 내수면어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4. 내수면어업인 육성과 관련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은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수산인, 어업인과 전북자치도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지원대상의 선정3. 사업의 추진실적의 분석ㆍ점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전북자치도 수산담당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내수면어업 단체 대표나. 수산 또는 생물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다. 그 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와 같은 사람으로 한다(이 조례에서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나. 전북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4. “기관장”이란 공공기관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도지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노동이사제의 효율적인 정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노동이사의 운영 실태와 경영참여 실적을 점검하여 자체 기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기관)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노동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이사회의 의결로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8조(임명)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와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명한다.② 노동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

제9조(자격)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의 소속 노동자 중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제1항에 따른 노동이사의 재직기간 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1.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3.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제10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이사의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11조(권한 및 책임)① 노동이사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도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동이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2조(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노동이사의 불이익 금지 등)① 기관장은 임금 및 복지후생, 교육ㆍ배치, 승진ㆍ전보 등 노동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되며, 노동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노동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노동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노동한 시간으로 본다.

제14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②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자작업복 세탁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사업장 노동자들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효율적인 세탁소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세탁소의 설치ㆍ운영 및 시설 확충2. 세탁시스템 구축3.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4. 그 밖에 세탁소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23. 6. 16. 조례5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사 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내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3조(지원대상) 도지사가 도내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2.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 및 법률 구조사업3. 국내외 노동단체간 교류사업4.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연구사업5. 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개정 2018. 12. 21>6.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7. 노사관계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활동8. 노사갈등관리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운영9.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10. 노동조합 역량강화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조례45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33호, 2020.11.13.>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ㆍ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실무기구인 전북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5., 2024. 1. 12.>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둔다.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2.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3. 기타 협의회 활동 지원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익이 되는 사항

제3조(실무협의회의 구성)①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위원은 가급적 동수로 한다. <개정 2020.10.12.>1.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4. 도내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5. 변호사·노무사 등 공익성·전문성을 겸비한 공익대표가 소속된 단체의 정회원6. 노동 및 경영관련 대학의 전공 교수 또는 전문 연구원7. 기타 전체 위원의 과반수의 추천이 있는 자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①실무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노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 7. 30, 2011. 8. 5., 2024. 1. 12.>③간사는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노동단체·사용자단체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을 임기로 한다.②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개최)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실무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실무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무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노동조합 관계자나 사용자·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 이행의무)①관련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노사화합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거나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으며, 추후 이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④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관련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나 실무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30 규칙281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18) 전라북도 노사정협의회 실무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정책관실 취업지원담당”을 “창업지원과 노사협력담당”으로 한다.(19)부터 (21)까지 생략제8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1. 8. 5 규칙28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44호, 2020.10.12.>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노인구강보건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1. 노인 보철 지원(틀니 및 임플란트 등) 및 사후관리 사업2. 노인 불소도포, 치아세정, 치석제거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료급여 수급자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7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5조의 구강보건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구강보건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3.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의치보철과 불소 도포 및 치석 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령, 대상,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4. 조례 5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교양·오락 기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및 같은 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10. 4., 2023. 12. 8.>

제3조(업무)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10. 4>1. 노인 상담 지도 및 취업알선사업2. 노인 건강증진 및 의료재활사업3. 노인 사회교육 및 후학의 지도사업4. 노인 취미·교육 보급 및 재가 후생복지사업5. 기타 노인을 위한 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①도지사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회·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25. 3. 7.>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25. 3. 7.>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5조(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사용료)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전북자치도내에 거주하는 65세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시설은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2023. 12. 8.>②도지사는 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 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③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2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1.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을 위하는 행사의 경우2. 노인관련 기관·단체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보조금 등 수익금과 사용재산을 복지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4>③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④수탁자가 복지관내의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4, 2015. 10. 30>⑤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9조(감독)①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4>②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익사업)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4>

제11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0.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3. 10. 4 조례3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4124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4., 2024. 1. 12.>

제2조(운영원칙)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운영자는 각종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노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시행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2024. 1. 12.>

제3조(세부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규정된 사업별로 복지관이 제공하는 세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 3. 4., 2024. 1. 12.>1. 노인상담지도사업 : 심리·신상문제 상담해결·노후생활정보·복지관 등 이용 안내2. 노인취업알선사업 : 고령자 취업상담 알선·직업훈련교육·공동작업장 운영으로 소득기회 부여3. 노인건강증진사업 : 건강관리실·물리치료실 운영4. 의료재활사업 : 자원봉사자를 통한 노인성질환 진료실 운영5. 사회교육 및 후학지도사업 : 노인대학운영·후학지도사업·교양강좌·각종 취미교실 등 여가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6. 노인취미교육보급사업 : 서예·교양강좌 등 취미교실 운영7. 재가노인복지사업 : 밑반찬 서비스 등 <개정 2016. 3. 4>8. 기타 노인복지사업 : 도서실·오락실 등의 운영

제4조(운영시간)①복지관의 운영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3. 4>②복지관의 휴일은 「관공서의휴일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2. 28, 2016. 3. 4>

제7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6조 규정의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00% 감면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을 위하는 행사, 기타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6. 3. 4>2. 50% 감면 :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을 위한 행사 <개정 2016. 3. 4>

제8조(재위탁)①수탁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제3조의 세부사업중 일부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재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거 재위탁받은 자는 복지관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3. 4>

제9조(운영비 등 지원)①도지사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사업비·운영비는 실비, 인건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한다.②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는 복지관 운영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③수탁자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9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노인복지관 운영실적 및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12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4>

제10조(지도·감독)①조례 제9조의 복지관의 지도·감독은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 실시한다. <개정 2016. 3. 4>②정기감사는 년 1회 실시하되, 연도초에 실시한다.③수시감사는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부 칙 <1997. 3. 28 규칙22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9 규칙24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8 규칙2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4 규칙30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노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중에서 정하며 지원대상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차등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 시는 예외로 한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및 시장·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29 조례4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0조(「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제21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제4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시설)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37조에 따라 신고를 마친 노인여가복지시설과 미등록경로당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노인복지관2. 경로당3. 노인교실4. 미등록경로당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5. 노인여가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6.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계획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비, 간식비 지원사업2. 여가ㆍ문화 활동 등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지역단체, 기업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4. 주변 환경개선 및 관리ㆍ운영 지원② 도지사는 미등록경로당의 운영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 냉ㆍ난방비, 간식비 지원사업2. 여가ㆍ문화 활동 등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3. 지역단체, 기업 등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4. 주변 환경개선 및 관리ㆍ운영 지원③ 도지사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교부와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지원금의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을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정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2022. 11. 4.>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지원 중지된 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중지 사유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ㆍ군, 위탁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1. 4. 9. 조례4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3조(「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제2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6. 노인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사항7. 노인 일자리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군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① 도지사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라 한다)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 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 관리4. 노인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에 관한 민간위탁관리 기본조례에 준한다. <개정 2023. 12. 8.>

제8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9조(안전환경 조성사업 등)① 도지사는 안전한 노인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발생하는 부상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26) 전라북도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전라북도 보조금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7)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 조례 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11., 2024. 1. 12.>

제2조(기금사업 지원규모)①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결정하되,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 3. 11., 2024. 1. 12.>②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지원결정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 당해연도 사업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6. 3. 11>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 2016. 10. 21>

제6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①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도지사는 지원금을 당초 지원결정 목적외로 사용 또는 사업시행 불투명 등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0. 3. 9>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9조(기금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11>1. 기금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 3. 11. 2022. 8. 19., 2024. 1. 12.>

부 칙 <전문개정 1998. 3. 13 규칙22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9 규칙24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1 규칙3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21 규칙3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규칙 제3198호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분담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분담금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이 분담할 금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비용의 분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와 시·군이 분담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시설급여지원은 전북자치도가 100분의 70을, 시·군은 100분의 30을 각각 부담한다.2. 재가급여지원은 전북자치도가 100분의 10을, 시·군은 100분의 90을 각각 부담한다.

부칙 <2022. 12. 9. 조례5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내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기타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보조)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시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6조(포상)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4)까지 생략(25) 전라북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6)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계획도시”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 법 제6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①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승인2.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분할, 통합 또는 결합의 요건은 영 제18조제1호 및 제2호를 말한다.② 영 제18조제3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그 밖에 분할ㆍ통합ㆍ결합 후 특별정비구역의 면적 기준 등과 관련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정비구역 분할 후 각 특별정비구역의 최소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분의 1이상2. 특별정비구역 통합ㆍ결합 후의 최대 면적: 노후계획도시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평균 면적의 2배 이하

제5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5. 해당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간의 갈등 조정6.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7. 그 외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영 제24조제4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때: 수용하지 않는 사유2.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시기와 동의 내용3. 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② 영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연구기관2.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된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지원3. 노후계획도시 정책사업에 대한 행정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도지사는 정비지원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