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안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절수설비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③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군수는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설치대상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물 절약 시책)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 또는 일반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부안군으로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ㆍ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ㆍ여권 등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토요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 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4.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제2789호, 제정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부안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3. 10.>

제5조(보호 지원사항) 군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부안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가입 대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1. 인감 관련업무2. 주민등록 관련업무3.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4. 차량등록 관련업무5. 여권발급 관련업무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업무 <신설 2013.3.18. 조례 제2047호>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 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원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갖춰 놓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부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안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 등의가입조례」에 의하여가입한 보험·공제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5.19. 조례 제2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인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부안군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안군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단순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 상담시스템을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화 등을 통한 단순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행정정보 안내2. 전화 등을 통한 민원 중 처리부서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처리 부서로 중계3.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장비의 설치)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등 필요한 부대시설2.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3.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7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콜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5.19.>

제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콜센터 운영 상황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표준화된 상담매뉴얼, 성희롱대처 등에 관한 콜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9조(고객만족도 조사)① 군수는 콜센터의 상담 내용에 대한 고객 만족 수준을 진단하고, 상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자료의 제공) 군수는 콜센터의 민원 상담 또는 안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부서별로 정기 또는 발생 즉시 콜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1. 부서명과 전화번호, 담당업무가 포함된 직원 현황 자료2. 군민으로부터 상담 빈도가 높은 상하수도, 생활폐기물 등 생활불편민원 관련 자료3. 각종 행사, 축제, 관광지 홍보 또는 안내 관련 자료4. 그 밖에 상담 및 안내에 필요한 자료

부칙 <제정 2019. 11. 11. 조례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27] 부안군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8] ~ [33](생략)
부안군민의날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부안군민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며, 선현들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게 함과 동시에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문화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① 제1조에 규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해마다 부안군민의 날에 기념행사를 거행한다. 다만, 부안마실축제와 병행하여 추진할 때에는 날짜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조례2014호>② 기념행사는 부안군 고유의 향토문화행사(변산제·매창제·풍년제·풍어제·특산품전시회 등) 또는 군민체육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0 조레1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4.16 조레2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론 수렴2. 군의 평화 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 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사업 및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략)③ 「부안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안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④ ~〔19〕(생략)
부안군 반상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반상회(이하 "반상회"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회의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개정 1977.04.12 규칙227>② 반상회에서는 주민이 협동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개정 1999.12.30 규칙842>③ 삭 제 <개정 1999.12.30 규칙842>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마을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0 규칙842>⑤ 반상회에는 전북자치도, 군, 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삭 제 <개정 1999.12.30 규칙842>3. 삭 제 <개정 1999.12.30 규칙842>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전달 <개정 1999.12.30 규칙842>6. 건의·요망사항7. 민방위훈련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신설 1977.04.12 규칙227]9. 그 밖의 사항<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① 리, 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수시로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읍·면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9.12.30 규칙842>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은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에게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규칙 227, 2014. 1. 28. 규칙 1047>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를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83.12.30규칙 357>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마을 및 우수마을의 리, 반장에게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1977.04.12 규칙227, 2014. 1. 28. 규칙 1047>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리, 반장의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4.10.>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규칙3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0 규칙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개정 2020.4.10. 규칙 제1175호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규칙 제1238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 발전수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제3조(세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타 회계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신축, 변경, 개선함으로써 범죄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물과 공간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생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 하도록 한다.3. 생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생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기준에 관한 사항2.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3. 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7조(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디자인 시범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디자인 사업4. 도시재생사업, 각종 마을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 등과 병행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부안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관내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7.9. 조례 제2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① 군수는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군민 또는 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군수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검사신청에 대해서는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안군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3조(운영관리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산마실길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변산마실길 운영관리 사업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2. 변산마실길 걷기행사 및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홍보사업3. 변산마실길과 연계한 학술발표회4. 변산마실길 주변 생태문화 발굴조사 및 관련 사항 연구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부안군 변산마실길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사업추진 및 개발 연구에 필요한 사항2. 부안 변산마실길 걷기행사와 관련된 사항3. 변산마실길 전국 시 낭송 경연대회와 관련된 사항4.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학술발표회와 관련된 사항5. 변산마실길에 특색있는 테마길 조성관련 사항6.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변산마실길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환경보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생태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변산마실길 생태보전 및 운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3. 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라 부안군 범죄피해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20.4.10.]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4.10. 조례 제2509호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제1호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및 수강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제6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군에서 설치ㆍ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물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및 수강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 줄 수 있다.<개정 2025. 12. 10.>② 제1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10.>

부칙 <제정 2021.7.9. 조례 제2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부안청소년수련원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 50퍼센트 감면② 「부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③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6호에 제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④ 「부안군 부안누에타운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무료의 적용대상란에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신설한다.⑤ 「부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가 자가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⑥ 「부안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⑦ 「부안군 부안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5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⑧ 「부안군 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제2호에 제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⑨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2호에 제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카.「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별표 1 이용료(수영장)의 5. 감면혜택란 가. 50%감면 대상에 11.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신설한다.부 칙 <조례 제2991호 2025. 12. 10. 관광객 유입 및 증대를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② 부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본문 중 “입장료,”를 “입장료, 관람료,”로 하고, “감면과”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입장료,”를 “입장료, 관람료,”로 하고, “감면해”를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로 한다. 같은 조 제2항 중 “감면을”을 “전부 또는 일부 감면을”로 한다.③항 생략
부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설치)① 부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ㆍ부회장ㆍ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의 재정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부칙 <2012.7.9. 조례제20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조성ㆍ운용 중인부안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운영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부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5;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개정 2025. 3.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0.>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가. 주유소 <개정 2025. 3. 10.>나. 주차장 <개정 2025. 3. 10.>다. 자동차정류장 <개정 2025. 3. 10.>라. 자동차수리장 <개정 2025. 3. 10.>마. 자동차세차장 <개정 2025. 3. 10.>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개정 2025. 3. 10.>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1.07.23 조례 16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23.조례16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0호, 개정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개정 2020.3.16.>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20.3.16.>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3.16.>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6.>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0.3.16.>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0.3.16.>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0.3.16.>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제1항에 따라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훈단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5조(입주허가의 취소) 군수는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2.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입주단체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제6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① 입주단체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단체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이 훼손이나 멸실되었을 경우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7조(회의실 사용신청 및 허가)① 보훈회관의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군수는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실 사용료 납부 및 면제) 보훈회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실 사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회의실 사용을 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3.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운영방식)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상 필요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제4조에 따른 입주 단체(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19.>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단체의 발전과 보훈회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시설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 ·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기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24] 부안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과 제15조 중 각각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5] ~ [33](생략)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복지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안군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구성)① 부안군 복지위원(이하 "복지위원"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읍·면장의 추천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3. 10.>1.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자원봉사 경력이 많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② 위원의 정수는 읍·면별로 2명 이상을 둔다.

제5조(위원의 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한부모가족·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하 이 항에서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 <개정 2025. 3. 10.>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계 단체와의 협력4. 관할마을을 순회하며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여 읍·면사무소 또는 희망복지지원담당 등에 연계5. 사례관리대상자 사후관리6. 지역사회의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 참여7.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가정과 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을 제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모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할 수 있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및 방법)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등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사항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사항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 위탁)① 군수는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판매대행점 협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② 군수는 부안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인수, 보관, 교부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 등 상품권 제작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인계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④ 판매대행점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제목개정 2020.12.17.]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5조에 따른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판매대행점은 취소일부터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25. 11. 10.>[제목개정 2020.12.17.]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②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고,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임시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부안사랑상품권 임시가맹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0.>④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조례 제8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0.>⑤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7.><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5. 11. 10.>[제목개정 2020.12.17.]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제목개정 2020.12.17.]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개정 2025. 11. 10.>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청구일부터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17.><개정 2025. 11. 10.>

제9조(환전된 상품권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회수일자를 기록해 권면금액별로 회수일부터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제11조(담당 공무원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2.17. 규칙 제1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5.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이 현재의 지명을 갖추게 된 600년을 맞이함에 따라 부안군의 정체성 확립과 부안군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안 정명 600주년”이란 부안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지 600주년을 맞이하는 2016년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의 대표 명칭을 말한다.2. “기념사업”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계기관·단체가 부안 600년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와 사업을 말하며, 600주년 이후에도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3조(기념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부안 600년 경축·기념행사 및 기념비 조성 사업2. 문화·예술·체육 행사 및 대내외 홍보사업3. 부안 국가유산 복원 및 보존사업 <개정 2025. 5. 20.>4. 부안 역사 연구·집필·편찬·전시 사업5. 기념사업의 군민 참여 공모와 시상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기념사업의 제안, 자문, 권고2. 기념사업의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3. 기념사업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4. 군민제안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덕망 있는 각계 사회원로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역사ㆍ민속ㆍ문화ㆍ예술ㆍ언론 등 전문가2. 군 역사ㆍ문화에 경험과 관심이 깊은 군민 및 출향인3. 군 공무원4.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5. 그 밖에 군수가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은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역할)①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 협조)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등의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④ 「부안군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⑤ ~〔19〕(생략)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74) 「부안군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사업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47호, 2025. 5. 20.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 체제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부안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 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고충·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북한이탈주민의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 행사 등 개최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안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9.12.20.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란 주민등록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불가사리자원화 시설(이하 “자원화시설”이라 한다)이란 해양수산물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친환경비료를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친환경비료”란 불가사리 등 해양수산물과 미생물을 활용하여 생산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고시된 유기농업 자재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화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원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제5조(기능) 자원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불가사리, 외래퇴치어종, 꽃게 등 해양수산물과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비료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농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산 및 공급)① 친환경비료 등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민 이외의 사람이 친환경비료 등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5조제2호와 관련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사유로 농업의 확대를 원하는 단체에게 별표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④ 친환경비료 등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친환경비료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11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무상공급)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비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친환경비료 등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비료 유상(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라 친환경비료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군 금고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② 제1항에 관한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2조(대장비치) 자원화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불가사리 액비 공급 가격(별표)2. 친환경비료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3. 친환경비료 생산대장(별지 제2호서식)4. 친환경비료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안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배출ㆍ수집ㆍ운반ㆍ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안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군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군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할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ㆍ운반ㆍ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부안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40128 / 시행일: 20140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로 한정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안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이나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5. 3. 10.>2. “빈집 정비”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방법)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고 비내력벽, 벽체, 지붕재 등을 교체2. 빈집을 증축·개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3.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설치 또는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을 말한다)로 활용하는 경우4.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② 빈집 정비 사업 여건에 따라 군수가 직접 시행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빈집 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유자가 거주를 위해 빈집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증축·개축·대수선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빈집의 활용)① 군수는 정비를 끝낸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1. 「부안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어업인과 귀촌인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5.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7.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8.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9.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②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2724호, 제정 2022.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110 / 시행일: 20230110

제2조(의회동의안의 제출)①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해당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 하여야 한다.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계약체결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수가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관부서가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을 참고하여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수탁계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계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이하“위탁재산”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위탁개시 전까지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위탁재산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6조(지휘·감독)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통보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 있다.② 군수는 지휘·감독·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을 명하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4 조례 제1847호, 2008. 3. 26조례 제1856호, 2019. 5. 10, 2021.12.31.>

제2조(위임사항)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3. 26 조례 제1856호, 2019. 5. 10, 2021.12.31., 2022. 5. 3.>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9. 5.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30 조례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4. 5. 25 조례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14 조례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6 조례제1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9 조례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례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란 “지역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개장신고”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3조”를“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삭제한다.(5) ∼ (22) (생 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2. 27 조례제2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소관란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건설도시과”를 “새만금도시과”로 한다.(5) ∼ (13) (생 략)부칙 (부안군 작은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2013. 12. 9. 조례 제20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제2010호) 별표 2중 재무과란에 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재무과10. 작은 목욕탕 관리 운영 지방자치법 제104조읍· 면장부칙 <2014. 8. 25. 조례 210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 (생략)(23)「부안군 사무의 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재무과 소관 위임사무명 “군유재산 관리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를 “공유재산 관리 및 재산수입 부과·징수”로 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주민행복지원실” 및 “미래창조경제과”를 “사회복지과”로 하고,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담당관”으로, “친환경축산과”를 “환경과”로, “민원소통과”를 “민원과”로, “푸른도시과”를 “도시공원과”로 한다.[18] ～ [51] (생략)부 칙 <개정 2019. 5. 10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263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5. 3. 조례 제2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2022. 5. 3. 조례 제2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행정복지국의 재무과의 근거 및 적용법률란 중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를 “「부안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제15조”로 한다.부칙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2. 5. 3. 조례 제26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보건소란 다음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6166945&gubun=ELISIMG" alt="img1461669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2914호, 2024.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사무의 읍·면위임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그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 28.> <개정 2023. 12. 15.>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4조(권한의 책임과 명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읍·면장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2014. 1. 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07. 1. 5 규칙 9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부안군사무의읍·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농업정책과”를 “친환경농업과”로 한다.④ ∼ ⑦ (생 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0. 8. 4 규칙 9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안군 사무의 읍·면위임 규칙」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소관란 중 “친환경농업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② ∼ ④ (생 략)부칙 <개정 2011.2.23 규칙 제9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시행규칙 2019. 2. 7 규칙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안군 사무의 읍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종합민원실”을 “민원과”로 한다.⑪～ [26] (생략)부 칙 <규칙 제1159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2019.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규칙 제1238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개정 2025. 3. 10.>②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영 제5조에 따라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피해발생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5. 3. 10.>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사실을 조사하고, 소관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① 군수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2023. 10. 13. 조례 제2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