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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활사업”이란 영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5.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 운영 비용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3. 공유재산 무상임대4.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② 시장은 자활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공유지 우선 임대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법 제18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5.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자활의 날)① 수원시 지역자활의 날(이하 “자활의 날”이라 한다)은 시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7월 1일로 한다.② 시장은 매년 자활의 날을 기념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며,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자활의 날 기념행사2. 자활기관 후원자,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종사자, 우수 자활근로참여자 포상3. 그 밖에 자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수원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자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3.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직업안정기관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3. 사회복지시설4.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④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실무자회의 운영)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 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실무자회의는 시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③ 실무자회의 참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자활업무 담당자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3.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실무자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친화적 독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열람·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시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제공·열람·대출2.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운영자의 직무) (조제목 개정 2020.06.10)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0.06.10)

제6조(운영인력)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06.10)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우선선발)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3. 도서관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대출)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② 자료대출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범위)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2. 작은도서관 독서 · 문화프로그램 강사수당 및 운영비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본조 개정 2016.06.14)

제10조(지원 기준 등)① 시장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06.14)1.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용도서관이어야 한다.2.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공공성이 담보되는 시설에 위치하여야 한다.3. 〈삭제 2016.06.14〉4. 주 5일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5. 시민을 대상으로 자료에 대한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모범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삭제(2023.07.12)

제11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도서관별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1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제1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작은도서관 운영 및 기능 수행에 관한 자문과 후원활동2. 자원봉사자 조직 및 관리 등 활동3.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필요한 활동

제14조(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내용생략)(55)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6) ~ (6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6.06.14 조례 제3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6.10 조례 제4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84) 「수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1

제3조(추진단 구성 및 임기)① 시 추진단 구성은 12명 이내, 구 추진단 구성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시 추진단의 단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도시정책실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예산부서와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서 업무담당과장 및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4) (개정 2014.08.26)③ 구 추진단의 단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안전건설과장으로 하며, 구성원은 예산부서와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서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07.04)(개정 2023.03.30)④ 추진단의 운영은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의 폐지일까지로 한다.

제6조(회계공무원)① 대지보상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대지보상특별회계운용관 : 도시정책실장 (개정 2010.12.22) (개정 2014.02.24) (개정 2014.08.26)2. 분임운용관 : 도시계획과장 (개정 2017.07.03) (개정 2022.10.31)3. 분임지출원 : 도시행정팀장 (개정 2007.07.04) (개정 2017.07.03) (개정 2022.10.31)② 운용관은 대지보상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대지보상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0.12.22 규칙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4.02.24 규칙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이하 내용생략)부칙 (2014.08.26 규칙 제19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도시정책실장”으로 한다.부칙 (2017.07.03 규칙 제20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내용 생략)⑥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도시계획과장”을“도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행정팀장”을 “상임기획팀장”으로 한다.부칙 (2022.10.31. 규칙 제22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상임기획팀장”을 “도시행정팀장”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2023.03.30. 규칙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⑤ ~ ⑧ (생략)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

제2조(설치, 관리 및 존속기한) (조 제목 개정 2018.12.31)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1조에 따라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개정 2022.02.07)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매수신청지에 대한 매수 여부 결정 및 통보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22.10.31)③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금액(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익금 (개정 2008.08.05)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08.08.0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 보상금 등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08.08.05) (개정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8.05 조례 제2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3844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07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31 조례 제4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수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한다.⑪ ~ ⑬ (생략)
수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 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수원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포괄적인 지역복지서비스 체계구축6. 장기요양 관련 종합상담 및 교육서비스 지원7.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운영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7.07.17 조례 제36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본다.부칙 (2019.12.31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장안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604 / 시행일: 20240604

제2조(휴관 및 운영시간) 수원시 장안구민회관(이하“회관”이라 한다)의 휴관 및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06.04)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변경, 취소)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회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수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변경,취소)신청서 및 수강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시장은 시설사용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수강신청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 사용허가 취소 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설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사용료의 감면대상) 조례 제7조제2호가목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06.04>

제5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관리) 관람권은 사용자가 제작하여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고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되 매표 시에는 공연 횟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6.04)

제7조(사용자 설비 관리) 사용자가 사용자 소유의 기기를 사용하거나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과 반입 시 검사를 마치고 사용하도록 하며, 반출 시에는 시장의 확인을 받는다. (개정 2020.11.0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5.20 규칙 제21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6.04 규칙 제2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2. "출산 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에서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본조 개정 2012.01.06)(개정 2023.12.29)3.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신설 2023.12.29>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또는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후 계속하여 수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개정 2019.05.17)(개정 2023.12.29)② 신생아 출생 후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장애인가정에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2.01.06)(개정 2019.05.17)③ 임신 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및 사산한 경우(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님.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신설 2023.12.29>

제4조(지원액)①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 영아 1인당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한다.(개정 2023.12.29)<단서 삭제 2023.12.29> (개정 2025.11.13.)1. <삭제 2023.12.29>2. <삭제 2023.12.29>② 국가로부터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본조 개정 2012.01.06)(개정 2019.05.17)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 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이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01.06)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 경유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06 조례 제3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05.17 조례 제3911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조례 제4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4783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110 / 시행일: 20190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조직”이라 한다)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수원시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6.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민원접수업무 담당부서 및 동의 사무소의 창구를 말한다. (개정 2018.04.02)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접수 업무담당부서 및 동의 사무소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01.10)

제7조(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 시장은 수원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들의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하고,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제8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장기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유족을 포함한다) 및 장기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관람료 감면2. 뇌사 장기등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제공3. 그 밖에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6.04.08 조례 제3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내용 생략)·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의 사무소”로 한다.제6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의 사무소”로 한다.· (내용 생략)부칙 (2019.01.10 조례 제3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내용 생략)⑩ 수원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동 주민센터”를 “동의 사무소”로 한다.⑪ ~ · (내용 생략)
수원시 장애인가정 출산 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4조(지원신청 등)①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5)② 출생신고 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경우는 출생등록이 되어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출생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일 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5일까지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1개월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18 규칙 제1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15 규칙 제18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11.12 규칙 제2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공무원”이란 수원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수원시장이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3.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할 때에는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근로지원인이나 보조공학기기등을 제공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지원범위, 지원신청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수행)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비밀유지) 시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를 지원하며 알게 된 정보 등을 장애인공무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03.31.>

부칙 (2016.9.28 조례 제3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7.01 조례 제3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4) (내용생략)(85)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6) ~ (115) (내용생략)부칙 (2026.03.31. 조례 제4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수원시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소규모시설”이란 마트, 편의점, 약국, 카페, 음식점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중 바닥면적이 300㎡ 미만인 소규모 점포를 말한다.5.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소규모시설 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2. 경사로 설치 견적 및 설계의 타당성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설치비용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이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년 마다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4.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6.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8.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창작·전시·공연 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4. 그 밖에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1.07.08 조례 제4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32b4;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 지원 등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는 장애인단체로 제6조 각 호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이용자”란 장애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행정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제4조(기능 등) 장애인복지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수익허가 등)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5호에 따라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하며 허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갱신 받으려는 자는 기존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수익을 허가 할 경우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대상)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수익 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공유재산법」 제25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해당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복지센터의 관리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되는 자는 지체 없이 행정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복지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유지·보수를 장애인복지 등 사회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복지센터 관리규약을 안내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복지센터의 유지·보수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누구든지 시장의 승인 없이 장애인복지센터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② 유지·보수 사무 수탁관리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제1항의 위반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한다.

제10조(사용료)① 시장은 장애인단체 외의 자에게 강당 등 공용시설 사용 신청·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규정은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교육 등)① 시장은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보조 인력 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 내용의 일부는 인권 관련 사항을 주제로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단체의 소속 근무자 등은 장애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의무)① 장애인복지센터의 사용·수익을 허가받은 자는 사용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제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② 장애인복지센터 이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원형의 손상에 대해서는 손상하는 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애인단체 사용 허가에 따른 이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 허가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문서로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원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연계·지원3. 장애인범죄·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대책 수립

제6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관계기관(수사·의료·유관기관 및 지원단체 등)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수원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조사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관한 사항2. 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고,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 및 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② 시장, 시가 출자·출연한 공사 및 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2.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등의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부칙 (2024.11.14. 조례 제46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수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수원시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5.05.16.)

제2조(설립 및 정관)① 재단은「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수원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③ 재단의 정관은「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구성)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회에는 수원시 국장급 이상 2인 이하를 포함한다. (개정 2020.07.10)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신설 2020.07.10>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07.10)

제4조의2(장학생의 선발)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장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경우 장학생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에 대하여 이 조례의 규정 이외의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7.11.17〉

제4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신청자가 다른 장학금을 받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 신설 2017.11.17〉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0.07.10)

제11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시의회에 보고한 후 주무 관청에 허가 요청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매 회계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기타,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의2(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향후 3년간 예상수입 및 수원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출연금 지급이 수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7.11.17〉

제12조의2(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본조 신설 2017.11.17〉

부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수원시 장학금 조례」는 재단이 설립된 날부터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3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10 조례 제4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3항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종전 정관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05.16. 조례 제4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가노인의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자립생활지원”이란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건강, 주거, 일상기능, 사회참여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용 및 재가노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의 권리보장 등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 대상)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수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3.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1. 위기관리체계구축: 사각지대 노인 보호 및 발굴 체계 구축,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사회적·신체적·정신적 위기관리 등3. 위기상황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보호, 긴급지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지원)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①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은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등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25.11.14.)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잔액이나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지체없이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6)

제5조(융자신청)①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1.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5.11.14.>2.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11.14.>② <삭제 2025.11.14.>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01.06)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수원시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25.11.14.)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본조 개정 2025.11.14.]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전자기록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01.06)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6. <삭제 2025.11.14.>7. <삭제 2025.11.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06 규칙 제1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1.12 규칙 제2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규칙 제2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근무체제)① 시 대책본부 본부장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인적재난 실무반은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하여 운영한다.1. 상시대비단계의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32.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기준 : 별표 4② 근무자는 단계별 재난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종합상황실 또는 해당 재난 관련 부서 사무실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상황 보고) 조례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통보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인적재난 : 별지 제1호서식2. 자연재난 :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 양식에 의거 보고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07 규칙 제17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0.12.22 규칙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3.02.07 규칙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이하 내용생략)「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기구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내용생략)부칙 (2013.08.09 규칙 제19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생략)③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기구표(자연·인적재난)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하 내용 생략)부칙 (2025.12.31. 규칙 제23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책무) 수원시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 중 행정ㆍ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단장(이하 “단장”이라한다)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지원단의 운영 편제와 업무 구성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② 행정·재정 총괄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행정·재정 총괄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고 문화예술을 진흥하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2. 문화예술에 관한 연구사업 (개정 2021.09.28)3. 문화예술 전문 인력의 양성 <본호 신설 2021.09.28>4. 문화예술단체의 국내·외 활동 지원 (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9.28)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1.09.28)6. 수원화성 시설의 운영·관리 및 수익사업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09.28)7.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콘텐츠, 홍보 개발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09.28)8. 수원 SK아트리움 및 수원미디어센터의 운영·관리〈신설 2013.07.31〉(개정 2021.07.08)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09.28)9.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1.09.28)10. 그 밖의 문화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1.09.28)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한다.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8)

제1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6.14)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14 조례 제3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31 조례 제3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7.08 조례 제4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9.28 조례 제4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로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구축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공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마.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의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관리주체가 예보ㆍ경보시설을 구축ㆍ운영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4. 재난 상황별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전달 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마련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상황 전파 방법)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 및 시설을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청 홈페이지 및 SNS2. 관내ㆍ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3. 휴대전화 등 개인용 무선단말기4. 문자 전광판5. 버스 정보안내기6.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인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ㆍ관리 및 교육ㆍ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 진흥법」제16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체육 진흥 및 시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수원에프씨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수원에프씨 축구단 운영 및 지원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3. 지역 연고의 정착을 통한 지역 홍보 및 스포츠 마케팅 사업4. 프로 시민구단 운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5. 그 밖의 재단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사업

제8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둔다. (개정 2023.07.12)② 시장을 명예이사장으로 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1. 재단의 프로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3. 국제축구 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경기장 우선사용)① 시장은 재단에게 수원종합운동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수원종합운동장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연습경기장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0조(검사ㆍ보고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6.08.12 조례 제35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되어 운영 지원되어 온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는 이 조례에 따른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에프씨로 본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재정건전화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및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정건전화”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3.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4.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수원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시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5조(재정 운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재정 운용계획(이하 “재정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2.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3.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4.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 계획5.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6.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7.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의 유동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장기성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관리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급금을 자제해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① 시장은 시 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재정건전화 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정 운용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정도를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재정 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①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자금 운용 실적을 시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이자수입 총액2. 금고은행 재무건전성3. 시 협력사업 사업비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재정건전화 위원회)① 시장은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수원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1. 시의 재정건전화 지표 마련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수준 점검3.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시책 수립을 위한 자문4. 시 소속 기관의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 성과 측정 및 우수사례 발굴5.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 및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시의 재정건전화와 효율화의 수준 및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2. 재정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제12조(자문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예산안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수원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 위원회가 자문한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제14조(평가 및 포상)① 위원회는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기여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원시 재해주택 복구사업 융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재해가 발생하여 가옥이 전파유실 및 반파된 이재민의 주택을 효율적으로 조기에 응급복구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융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 융자금은 수해, 풍해, 화재,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관내 지역에서 동시에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여 응급적인 재해복구의 필요가 있을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여 대출한다.1. 재해주택의 응급수리2. 재해주택의 복구3. 재해주택복구에 따른 대지구입 및 조성

제4조(융자한도 및 상환)① 융자금의 대출액은 1세대당 2,000만원 이내로 한다.②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를 받은 다음 회계연도부터 매 월별 또는 매 분기별로 균등 분할 상환하되 상환기간은 15년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이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5푼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이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연 5푼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융자신청)①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전 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의 내용을 조사한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이 인정된 때에 한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21.01.07)

제8조(융자금의 융도 외 타 사용 금지)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는 융자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융자금의 내용 변경 등)① 시장은 융자금의 교부를 변경한 후에 여건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금의 교부내용 또는 교부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교부를 받은 자가 그 후 사정의 변경으로 융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타인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신고의무)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융자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2. 사업을 변경·인계·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3. 기타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신고가 필요할 때

제13조(융자금을 교부받은자에 대한 제재) 융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융자사업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인계 또는 중단하였을 때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14조(근저당 설정)① 시장은 융자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융자 대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전 항의 경우 이에 수반되는 제반 수수료 및 경비는 융자금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교부한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2.07.02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