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5.2.23, 16.9.13.>

제2조(관리책임)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5.2.23>② 구청장은 물품관리관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11.>③ 구청장은 물품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실·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06·12·18> <개정 16.9.13.,20.4.29.,22.12.29., 23.12.28.>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06·12·18. 16.9.13.,19.9.1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16. 9.13.>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06·12·18>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06·12·18>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소장,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8.12.6.,21.12.23.>

제7조(회계연도 <개정 16. 9.13.>)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끝난다. <개정 16. 9.13.>② 물품출납의 소속 년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16.9.13.>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책정물품에 포함 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06·12·18, 16.9.13.>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15.2.23>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16. 9.13.>② 제1항에 따른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16. 9.13.>③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5.2.23, 16.9.13.>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5.2.23, 16.9.13.>③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06·12·18〕, <개정 16.9.13.>

제15조(물품의 가격)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6.9.13.>ㅍ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가격,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개정 16.9.13.>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16.9.13.>7.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16.9.13.>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개정03·01·02> [전면개정 16.9.13.]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6.9.13.>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16. 9.13.>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16.9.13.>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00·12·30, 16.9.13.>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03·01·02> <개정 16. 9.13.>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7조에 따른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6.9.13.>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개정 16.9.13.>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6.9.13.>③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물품담당공무원은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16.9.13.]④ <삭제 16.9.13.>⑤ <삭제 16.9.13.>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2.23.>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16.9.13.>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16.9.13.>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16.9.13.>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1조(보관책임)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06·12·18>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2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06·12·18, 16.9.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06·12·18>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06·12·18>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6·12·18>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6·12·18>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6·12·18>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구청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6.9.13.>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6.9.13.>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16.9.13.>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16.9.13.>④ 제1항에 따른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처리를 갈음한다. <개정 16.9.13.>

제26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것은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06·12·18>

제28조(물품관리의 검사 <개정 16.9.13.>)① 영 제90조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06·12·18, 16.9.1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6.9.13.>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 매입 등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명된 사람이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개정 99·10·1, 15.2.23., 16.9.13.>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6.9.13.>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6.9.13.>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6.9.13.>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6.9.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9·10·1 조례 제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06·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5.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9호, 18.12.6>(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본문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을 “보건소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으로 한다.⑳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19.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⑭ ~ (39) <생략>부칙 <제1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본문 중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을 “구립도서관 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동장”으로 한다.② ~ ⑧ <생략>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담당관ㆍ과”를 “과”로 한다.④ ~ &#x3252; <생략>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 울산광역시 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과”를 “실·과”로 한다.(20) ~ (2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