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7.2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기타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며,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정책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양성평등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6.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신설 2020. 9. 17.>7.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평가 <신설 2020. 9.17.>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0. 9. 17.>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1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된 1명과 양성평등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업무와 관련된 담당 과장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을 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에의 양성평등 촉진)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

제17조(경제활동 참여촉진)①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 할 때에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8조(일·가정 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6.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를 보장받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양성평등 의식 제고)① 구청장은 소속기관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시설 등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범죄의 예방 등)①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과 양성평등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을 하고, 교육· 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도시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여성친화적이며, 양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5조의2(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구성 및 활동)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일상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 건의2.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안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홍보 및 모니터링 활동 등③ 구청장은 구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25조의2 삭제 2020. 9. 17.][제25조의4에서 이동 2020. 9. 17.]

제29조(여성의 날과 양성평등주간 행사)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여성의 날 및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② 성차별적 의식 해소 및 양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해 양성평등주간 중 1일을 “양성평등의 날”로 지정·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제목개정 2020. 9. 17.]

제31조(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의견수렴창구 운영)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확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5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차별 요소를 없애고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7.>[제목개정 2020. 9. 17.]

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0.>

제37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38조(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구청장은 제35조 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구민에게 공표 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7., 2024. 11. 14.>

제41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업3. 제3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양성평등 관련사업4. 양성평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입금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기금의 원금 사용은 제1항제4호에 한한다

제42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3. 기금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금의 자금을 구금고에 높은 이율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 결산보고서 및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12. 30.>1. 기금운용관 : 복지돌봄국장<개정 2018.10.17., 2019.10.31.>2. 기금출납원 : 성평등족과장<개정 2018.10.17., 2019.7.1.>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나 서류를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6조(지원기금의 회수 등)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결정이 된 후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6.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0. 9. 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 회수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7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집행·결산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17., 2024. 11. 14.>

제49조(사전협의) 소속기관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과 남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등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 할 때에는 양성평등정책 담당부서와 미리협의 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할당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평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7.7.20. 조례 제11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할당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㉜ 생략 ㉝「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제44조제1항제2호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여성과장”으로 한다. <34>~<43>생략부 칙 <일부개정, 제1218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래성장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보육여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보육여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환경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 중 “보육여성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제1항제1호 중“복지문화국장”을 “복지가족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03호, 2020. 9.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2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부 칙 <조례 제1716호, 202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7호, 2025. 12. 30.>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4조제1항제1호 중 “복지가족국장”을 “복지돌봄국장”으로 한다.제44조제1항제2호 중 “여성가족과장”을 “성평등가족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