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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익산시 청소년상(이하 "상"이라 한다)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이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예 부문2. 스포츠 부문3. 효행 및 굳센생활 부문4. 자원봉사 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에 대하여 청소년 중에서 각 분야별 1명으로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예술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특히 문예부문에서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2. 스포츠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특히 스포츠부문에서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3. 효행 및 굳센생활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평상시 가정생활을 돌보며 부모에게 효행하거나 이웃을 돕는데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4. 자원봉사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내고장 가꾸기, 환경보호자활동, 불우시설 방문 활동 등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익산시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한 차례만 연임 가능)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4.02.>1. 아동과 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가2.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자(해당학교의 학생이 수상대상자일 경우 제척된다)4.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5. 관내 지역의 청소년 분야 관련 단체의 대표자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8.07.15, 2009.07.08, 2011.07.08, 2015.01.09, 2018.11.23, 2022.10.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1.07.08 조례 제1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생략)③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여성친화정책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⑧ (생략)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 략)⑪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복지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⑫ ~ [38] (생 략)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e; (생 략)&#x325f;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복지청소년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x32b1;∼&#x32bc; (생 략)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익산시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청소년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x2473;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8호, 2025.04.02.>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익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20229 / 시행일: 2012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오천만원 이상의 공사2. 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근로자의 안정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행하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사가 정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건설기계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6조(건설사업체의 책무)① 건설사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3조의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7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0조(임금청구확인서)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 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2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3. 신고대상 : 시장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신고, 서면접수 및 그 밖의 방법(가)주간(09 00 ~ 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나)야간(18:00 ~ 09:00)·휴일(공휴일) : 익산시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3조(상담)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응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4조(협조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익산시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익산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5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익산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익산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인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안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안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하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와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익산경찰서, 관할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안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시장은 해당 구역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09.12>② 시장은 청소년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09.12 조례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2조(관람권의 금액)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발행하는 관람권 금액은 전용사용자가 정한다. 다만, 그 금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해당액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정하는 사용료에 미달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06.28>

제3조(사용 및 이용료등의 감면)① 조례제11조 규정에의한 사용 및 이용료등의 감면은 다음과 같다.1. 전액면제 : 조례제1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50퍼센트감면가. 조례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에서 정의된 어린이·청소년·군인(관람료를포함한다)나. 조례 제11조제2호 내지 제3호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의거사용 및 이용료등을 감면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용허가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복을 입은 군인, 전투경찰과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이는 외관상 확인으로, 청소년과 경로대상자는 당해증명서를 관계공무원에게 제시할 경우 감면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청구)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관람료를 반환받고자 하는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할경우 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청구가 없어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예매)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용자측이 정하며 예매개시일 전일까지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예매권의 총수량은 전체 관람권의 발행매수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사용자측이 최종 예매사항을 당일 별지 제4호서식의 잔표확인서와 잔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은 예매권은 예매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람권을 발행하여 예매할 경우 예매금액의 30퍼센트를 예치할수 있다.

제6조(수입금 회계처리) 이용료 및 관람료의 수입금은 행사종료일 또는 매출일을 기준으로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일이 공휴일이거나 근무시간이 경과한 때에는 다음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체육경기의 구분) 조례 별표1 전용사용료 구분 중 체육경기란「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정하는 경기와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한 각급경기단체에서 순수체육경기를 말하며 그 외 경기는 체육외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0호, 2018.08.30>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익산시 생활체육 및 노인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0., 2024.10.30.>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각종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5.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7.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으로써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① 시장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적극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의 저변확대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체육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체육진흥사업 시행) 시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2023.09.27.>1. 범시민적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 시행2. 체육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등3.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등4.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5.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6. 전국 및 자치단체 규모 대회 유치 및 개최7. 전국대회·도 단위 대회 출전 및 유치금 지원 등8. 저소득층의 체육활동 지원 등9. 산학협력지원 사업 지원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등10. 장애인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1. 학교체육진흥을 위한 인재양성훈련비 및 물품 지원 등12.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용 및 시설지원 등13. 다자녀가정의(2자녀 이상)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14. 그 밖에 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시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체육단체는 시가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하여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하며,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익산시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2.12.30][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22.12.30>]

제10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 업무 담당국장, 익산시체육회 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2.12.30]

제12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13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1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2.12.30]

부칙 <제정 2015.09.30.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2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시행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3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9호, 2023.09.27.>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 완화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청원경찰 복무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익산시장이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거동수상자의 침투를 방지하며 비상시 자체방어 계획에 따라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05.29., 2015.09.15.>

제5조(근무시간)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근무요령)[제목개정 2015.09.15.]① 근무요령은 입초, 대기, 순찰근무를 교대로 실시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5.09.15.>② 자체경비를 위한 입초근무자는 청사 정문에서 출입차량 및 출입자의 현황을 파악하고 무단출입자, 무단배회자 등을 단속한다. <신설 2015.09.15.>③ 순찰근무자는 입초근무자를 보조하면서 익산시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순찰한다. <신설 2015.09.15.>④ 대기근무자는 순찰근무자를 도와주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신설 2015.09.15.>

제8조(복제)① 청원경찰의 근무복장은 동복과 하복으로 구분하며, 동복은 10월 1일부터, 하복은 6월 1일부터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30일 범위에서 소속부서의 부서장이 착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착용 시기는 동일 근무지별 통일하여야 한다. < 신설 2015.09.15>② 그 밖에 제복, 장구 및 부속물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다. < 신설 2015.09.15>

제9조(긴급사태의 조치)① 근무자는 거동수상자의 침입등 긴급사태 발생 시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신설 2015.09.15>1. 주간에는 소속부서의 부서장, 야간에는 당직사령(소속부서의 부서장)에게 신속히 상황보고 < 신설 2015.09.15>2. 경비 구역 내 중요 핵심시설 경비강화 등 필요한 조치 < 신설 2015.09.15>3. 필요한 사항은 지체 없이 선조치 후보고 < 신설 2015.09.15>② 제1항에 따른 조치 후 지휘계통의 지시에 따라 사태수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신설 2015.09.15>

제10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5.29. 2015.09.15.>

제12조(징계) <개정 2015.09.15.>①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 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를 징계처분한다. <개정 2012.05.29., 2019.06.28>1. 법령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2.05.29.>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12.05.29.>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2.05.29.>②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청원경찰 징계 및 양정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05.29.>

제13조(직무의 범위) 익산시 청원경찰의 직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범위 등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6.12.29, 개정 2012.05.29, 2015.09.15, 2026.04.01.>1. 청사 내ㆍ외 범죄의 예방과 진압, 경비 및 요인 경호2. 청사 방범, 방호, 방화, 기타 보안상태 및 시설물에 대한 순찰, 점검 실시와 관련사항 기록ㆍ유지3. 청사 내 차량의 주차 계도 및 교통 방해요소 제거, 민원인 주차 안내4. 잡상인 및 공익을 명목으로 한 청내 상행위 통제·단속5. 경비구역 밖에서 집회중인 자 또는 시위(1인 시위 포함)자의 청사 출입 통제 <개정 2015.09.15.>6. 경비구역 내·외 의 불법 집회·시위를 직접 담당하여 청사 질서 유지7. 그 밖에 소속부서의 장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 <개정 2012.05.29.>

제14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05.29, 2015.09.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2.29 규칙 제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5.29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9.15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6호, 2026.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익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익산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정보원과의 협력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익산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식우려자”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이유, 기타 보호자 또는 본인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신체·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청소년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한부모가족7.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 중에서 지원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 한다.1. 도시락배달2.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3. 식량 및 부식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6조(지원예산의 확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 외에 민간기관·단체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① 급식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급식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직권으로 발굴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 지원 기간 및 지원 수준 등을 제4조 각 항의 법령 또는 조례에서 지정된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대상별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④ 시장은 연 1회 급식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치매 안전사고”란 치매환자가 실종되거나 치매환자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어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3. “치매환자 가족”이란 치매환자를 돌보는 직계가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체 및 인지 능력의 저하로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 재가 치매환자(이하 “치매환자”라 한다)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지원기준) 시장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는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의한 지원 신청서와 사고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가족관계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서 내용을 기초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조사 과정에서 타 기관 (보험사 등)에서 보상 사례가 확인된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액을 제외한 일부를 지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수령한 후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제외)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고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2. 허위 또는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4.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5. 방화 및 실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경우6.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제10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로부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치매 안전 사고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익산시 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정신건강 전문요원4. 치매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치매 예방 및 관리 시설의 설치·운영자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치매 관련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손해사정사 등 치매의 예방 및 관리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6.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치매환자의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로부터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19.02.13>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익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 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따른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9.02.13]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목개정 2019.02.13]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19.02.13>②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04.14>

제10조(홍보위원 위촉)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홍보기관 및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1호, 2017.11.30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치매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 생 략부칙 <제1849호, 2019.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사회적·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3. 치유농업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6. 치유농업 민·관 협력체계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및 역할)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1.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농업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유농업 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157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 략)(52) 익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미래농업과장”을 “바이오농업과장”으로 한다.(53) ~ (62) (생 략)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현수막 제작·배포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홍보·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익산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과 재활용을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익산시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계획(이하 “친환경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친환경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 현수막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2.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2. 친환경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관련 시설(지정게시대 등) 설치 및 운영3. 현수막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사업4.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한 홍보 및 교육 사업5. 그 밖에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의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익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의 대상 및 절차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4. 침수 방지시설의 관리실태 조사 등 사후관리 방안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의2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지구에 위치한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지역의 주택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의 저지대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 따른 재해지도에 표시된 지역의 주택7.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상가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개정 2026.04.15.>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설치 개소당 2백만원2.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과거의 침수 이력에 관한 정보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익산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수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4.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익산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4.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의2(택시의 차령)① 택시의 차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같은 표 제1호 비고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기본차령에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령 연장은 1회에 1년을 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3.12.29.]

제6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시민,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및 교통행정과장이 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익산시 택시 협의회장3. 익산시 개인택시 단위조합장4.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산업 활성화와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2.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4.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제출)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23호,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 심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82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분석실의 설치ㆍ운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농산물 안전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분석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분석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분석실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방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양 분석 의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 의뢰서를 분석 의뢰 시료(試料)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 의뢰 시료는 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에서 주관하여 영농지도를 목적으로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추진할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제4조(처리기한)① 소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잔류농약 분석결과 통지서를 의뢰한 사람에게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대상 시료가 분량이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을 의뢰한 사람과 협의하여 처리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자료,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4조제2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5. 제6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내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6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6조(분석 수수료)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분석 수수료의 감면)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로컬푸드 농식품 생산ㆍ가공 참여 농가가 인증을 받기 위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토양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장은 익산시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농산물의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분석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50507 / 시행일: 20150507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리장으로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04.24, 2007.12.06>1. 품행이 단정한 입학생으로 출신학교의 최종학년말 성적 성취도가 C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과반수 이상인 자. 단, 성취도가 A∼E등급으로 표기되지 않는 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1999.07.27 조례제482호, 2007.12. 06, 2015.05.07> <단서신설 2015.05.07>2. 품행이 단정한 재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이「5등급」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과반수이상인 자. 단, 석차등급이 1∼9등급으로 표기되지 않는 과목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1999.07.27, 2007.12.06, 2010.11.30> <단서신설 2015.05.07>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에서 시·군단위 이상대회 입상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7.12.06>4. <삭제 2007.12.06>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기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다만, 타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30>

제4조(선발)① 장학생의 선발은 매년 3월 1일, 9월 1일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개정 1999.07.27, 2010.11.30>②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제2조의 자격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 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0>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통·리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급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07.27, 2007.12.06, 2010.11.30>② 삭제 <2010.11.30>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 및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07.12.06>1. 통리장이 해임·해촉 되었을 때 <개정 2001.01.08>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특기생이 특기학업을 포기하였을 때 <개정 2001.01.08>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7.27 조례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1.08 조례제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4.24 조례제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06 조례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1.30 조례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5.07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80830 / 시행일: 201808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통·리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장학금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개정 2007.12.06>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01.01.08>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통·리장 및 장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통·리장 및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 읍·면·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06>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1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0호, 2018.08.30>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원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02.09>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 세입액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익산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이자)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 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2. 기금출납원: 예산계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12호, 20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7호, 2022.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귀금속보석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0.>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9.9.20.>1. 기술개발 대행업무2. 제품의 시험·계측업무 대행3. 시험ㆍ측정 장비 및 첨단 생산 장비의 공동이용4. 신뢰성 향상 지도·교육5. 창업보육지원 및 인재양성교육6. 공동연구시스템 구축 및 지원7. 시제품 개발사업8. 정보화 교류사업 지원9. 품질인증획득 지원 사업10. 국제교류 지원사업11. 패션주얼리의 디자인 및 소재 개발, 도금 표면처리, 실험 및 분석 종합지원 센터 역할수행 등

제4조(운영계획)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한다. <2019.9.20.>1. 연구시설, 도금시설(습식 및 이온), 폐수처리시설 등 운영계획2. 연구 장비, 시제품생산 장비 관리 및 운영 계획3.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동과 폐수처리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에, 도금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9.2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계약 등 위탁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단, 제품검사 대행기관 등 기반 구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9.20.>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기간 내에 수탁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수탁자격을 제한한다. <신설 2017.07.28>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1.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주얼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센터 운영의 자립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제1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센터의 이용자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센터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사업 등)①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

제10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20.>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그 밖의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1조(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제1호의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연간 운영계획변경에 관한 사항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8, 2015.09.30, 2023.04.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28 조례 제1409호>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4] (생 략)[35]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익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6] (생 략)부칙 <개정 2015.09.30.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7.28.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6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익산시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익산시민의 통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역량을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평화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② 평화통일교육은 개인적·정치적 편견을 배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대상별(아동·청소년·청년·시민·공무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방안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강연회2. 평화통일 관련 문화예술 행사, 전시회 및 체험 프로그램3. 평화·통일·안보 현장 견학 및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4. 평화통일 관련 정보화 교육 및 콘텐츠 개발·보급5.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6. 그 밖에 시장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화통일교육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행사나 교육을 주관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그 시설의 이용을 지원하거나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익산시 낭산면 소재 폐석산(2016년 6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한 구.해동환경 지역에 한한다)의 폐기물과 침출수의 처리를 위해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집행 비용납부명령에 따라 납부된 세외수입금2. 일반회계 전입금3. 국·도비 보조금4. 기금 운용 수익금② 시장은 제1항의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행정대집행 등 폐기물 및 침출수 처리사업2. 침출수 유출·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사업3. 폐석산 복구지 및 주변 부지 현장관리 사업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석산 사후관리사업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지출계획2.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3.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4. 사업계획 등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담당업무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담당업무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④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⑤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폐석산 사후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 부치는 사항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담당업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담당업무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해 연 2회 개최한다.⑤ 임시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익산시 폐의류 수거함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익산시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익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폐의류 수거함 운영·관리 등)①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관리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폐의류 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① 제7조에 따라 운영·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 처리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정 받은 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①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③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⑥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10조(폐의류 수거함 강제철거 등)① 제7조 규정에 따라 폐의류 수거함 운영·관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설치ㆍ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의류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폐의류 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철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한다.
익산시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7.5.15 >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모범시민상·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5.15, 2010.08.1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삭제 <2010.08.16>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체육 그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04.07.27>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시민상)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고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0.08.16>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③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의회사무국장·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7.5.17, 2008.07.15, 2010.08.16>②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대회, 경연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2026.04.15.>

제9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재직 중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93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4.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6.04.15.]

제9조의3(포상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취소는 해당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04.15.]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자의 표상 적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08.16>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직제상 선임부서장이 된다 <개정 1998.03.17, 2004.07.27,2007.5.17, 2008.07.15, 2010.08.16>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4.07.27>④ 위원은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5급 이상 부서장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 구성 및 심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4.07.27,2007.5.17, 2008.07.15, 2010.08.16>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포상주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7.05.15, 2003.01.07, 2010.08.16>

제11조(계획포상제) 포상은 매년 초 행정지원과에서 검토, 승인한 포상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5.15 조례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19호중“기타”를“그밖의”로 한다.제8조제2항33호중“기타”를“그밖의”로 한다.제9조제2항13호중“기타”를“그밖의”로 한다.제12조제2항9호중“기타”를“그밖의”로 한다.부 칙 <개정 2010.08.16 조례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릉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2호, 202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