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건립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란 재활용품 선별, 대형폐기물의 파쇄·적환, 생활폐기물의 압축·적환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건립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37번지의 시설을 말한다.2. “처리시설”이란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센터 내에 설치된 광역재활용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적환시설, 생활폐기물 적환시설 등을 말한다.3. “재활용품”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 제8호의 재활용가능품을 말한다.4. “대형폐기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조 제7호의 대형생활폐기물을 말한다.5.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폐기물을 제외한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을 말한다.6.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참여구”란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에 비용을 부담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7. “환경감시단”이란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환경저해요인 감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들로 구성·운영하는 감시단을 말한다.

제3조(업무) 자원순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및 처리시설의 운영·유지관리2. 반입·반출품의 계근 및 성상분석3. 재활용품의 선별·압축·감용·보관·반출4. 대형폐기물의 파쇄·적환·반출5. 생활폐기물의 압축·적환·반출6. 자원순환센터 홍보 및 자원순환교육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반입 대상품) 자원순환센터의 반입 대상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참여구(이하 “참여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과 구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5조(반입의 제한) 구청장은 처리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처리시설의 고장 등으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폭발 위험이 있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재활용품,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4. 반입하려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의 배출처 확인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5. 환경감시단의 성상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원순환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활용 관련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실적이 있는 자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이나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자원순환센터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입찰, 계약 등의 제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협약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자원순환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한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환경감시단)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및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과정 및 환경저해요인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환경감시단을 모집·운영해야 한다.② 환경감시단은 자원순환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환경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④ 환경감시단의 수와 자격조건 및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과 이웃을 배려하는 사회봉사 정신을 높이고 건전한 기업경영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은평구의 명예를 빛낸 개인 또는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을 수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3.>

제2조(표창의 종류 및 인원)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대상(이하 “은평대상”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8. 3.>1. 효행상2. 봉사상3. 경제인상(개정 2015.5.7)4. 아름다운 기부상(신설 2015.5.7)5. 문화체육진흥상6. 특별상(개정 2015.5.7)② 은평대상은 부문별로 개인 1명 이나 1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특별상은 공동시상 할 수 있으며 봉사상과 아름다운 기부상은 단체선정 시에는 개인에게도 시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3조(표창대상자)① 효행상은 가족이나 이웃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5년 이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5.5.7, 2023. 8. 3.)② 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 및 공공 봉사활동에 앞장서 그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후보자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5년 이상 구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5.5.7, 2023. 8. 3.)③ 경제인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구에 공장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모범적인 납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업인으로서 후보자 추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3년 이상 기업체를 경영한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2010. 7. 1, 2015.5.7, 2023. 8. 3.)④ 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필요한 금전, 물품, 재능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신설 2015.5.7, 2017.12.29.)⑤ 문화체육진흥상은 지역사회 문화ㆍ예술 진흥, 생활체육 발전 등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신설 2023. 8. 3.>⑥ 특별상은 특정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얻었거나 특수한 공적으로 구를 빛낸 개인 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5.5.7, 2017.12.29., 2023. 8. 3.)

제4조(표창시기) 은평대상은 매년 은평구민의 날(10월 1일)에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 등)① 구청장은 표창대상자에게 상패 또는 상장을 수여하고 부문별 수상자의 성명을 동판에 새겨 구청사에 영구 보전한다.(개정 2010. 7. 1, 2015.5.7)② <삭제 2015.5.7>

제7조(후보자 추천)① 후보자의 추천은 관할 동장, 해당지역 구의원, 기관·단체장 및 개인이 할 수 있다.② 개인이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세대주 10인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3., 2023. 8. 3.>

제8조(표창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에 의한 후보자 중에서, 감사부서의 공적 확인 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5.7)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개정 2015.5.7)① 구청장은 후보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은평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7, 2023. 8. 3.)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7, 2023. 8. 3.)1. 구의회 의원 2명 이내2.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3. 구 각계인사(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6명 이내③ 심사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외부위원의 수를 과반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8. 3.]④ 심사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은평대상의 시상이 종료된 다음날에 자동으로 해산된다.(개정 2015.5.7)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개정 2015.5.7)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문별 수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5.7)② 심사위원회는 서류심사 외에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5.7)③ <삭제 2015.5.7>④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5.7, 2023. 8. 3.)

제11조(2중표창의 금지)① 표창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2중으로 행할 수 없으며, 같은 해에 동일인에 대하여 2개 부문 이상을 행할 수 없다.② 수상일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동일 부문의 시상을 행할 수 없다.

제13조(수상자 관리)① 수상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연도별 수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을 인쇄물 등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상된 은평대상 수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7)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8호, 2023. 7. 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5호, 2023.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환경플랜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은평환경플랜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은평환경플랜트”란 자원회수시설과 자동집하시설을 말한다.2.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로서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3. “자동집하시설”이란 일정한 투입구에 투입된 생활폐기물을 지하 관로를 통하여 진공 또는 공기압력 등의 방법으로 은평환경플랜트의 집하시설까지 자동으로 이송하는 시설을 말한다.4.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반입 및 수수료의 징수) ① 자원회수시설은 자동 집하시설의 투입구가 설치된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고온 소각방식으로 처리하는데 사용한다. 다만, 자동집하시설 설치 지역에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부족하여 자원회수시설 정상 가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따라 은평환경플랜트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서울 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정한 방법으로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첨단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은평환경플랜트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영 제3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은평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3. 자원회수시설을 설계·시공한 자 또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국내·외업자② 제1항의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수탁자의 관리 및 운영실적 등 제반사항을 참고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재계약은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계약시「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하여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9.>

제7조(수탁자의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은평환경플랜트의 관리·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은평환경플랜트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① 은평환경플랜트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3. 9.>②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입찰, 계약 등의 제반 절차는「자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환경플랜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부터 &#x325c;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제4조(의사상자 예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 8. 5, 2002. 4.15, 2010. 7. 1, 2019.1.3.)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대지급금상환금, 해당 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입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한다.(개정 2019.1.3.)

제3조(세입과 세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2. 4.15, 2019.1.3.)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의료급여 업무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2002. 4.15, 2003.10.31, 2004.10. 1, 2010. 7. 1, 2012.8.9, 2019.1.3.)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9.1.3.)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2010. 7. 1, 2015.5.7)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르고 납입고지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2. 4.15, 2019.1.3.)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7, 2002. 4.15)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송부된 통보서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관의 급여비용대지급금과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과오납환급금을 지급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2. 8. 5, 1999.10.27, 2019.1.3.)② 기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과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구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한다.(개정 1999.10.27) [전문개정 2002. 4.15]

제9조의2(보고 등)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특별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액 서울특별시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2. 4.15, 2019.1.3.) [본조신설 1992. 8. 5]

제10조(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 기금의 운용현황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0. 7. 1) [본조신설 2000. 4.27]

제11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9.1.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8.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9.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9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7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기금경리관”을 “기금재무관”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4호 “기금분임경리관”을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경리관”, “기금경리관”, “기금분임경리관”을 “재무관”, “기금재무관” “기금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2조, 제63조제2항, 제71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제64조제2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은평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9호, 2023.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개원 기념일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가 제헌헌법 이래 헌법상의 기관임을 밝히고 은평구의회가 1991년 4월15일에 최초 개원하게 된 역사적인 날을 기념일(紀念日)로 제정하고 그 기념일에 시행되는 기념식 및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은평구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구의원 포함)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맞춤형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립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의장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수립·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해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2. 자율항목 :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③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 등의 휴양시설2. 체력단련실 등의 소속 공무원 건강관리시설3. 구내식당 등의 소속 공무원 편의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2.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 포상, 국내외 문화체험3.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4. 직원동호회 지원5.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ㆍ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출산 축하 선물 제공6. 정년ㆍ명예 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7. 직원 체육행사 지원8. 단체보장보험,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과 정신·심리 상담 지원9. 그 밖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공무원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2.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3.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2.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736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소속 공무원의 후생 및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의 명칭 및 그 단체의 소속 의원 연서 명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3.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656호, 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 규정은 2024년도 예산편성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결산검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ㆍ운영 및 실제 비용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6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 4.>

제3조(자격 및 선임 방법)① 제2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1. 의원2.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3.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 1. 4.>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 「지방회계법」 제3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장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검사위원은 결산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제6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제5조에 따른 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때4.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③ 검사위원은 결산이 승인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검사위원의 제재)① 검사위원이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태만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제8조(검사 협조)①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보조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검사위원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대표 검사위원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위하여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실비보상하되 결산검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4.>② 수당과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0.>

부 칙 <제1499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6호, 2023. 5.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생 략부 칙 <제1657호, 2024.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5)

제2조(사무국장)①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12.3.15)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수 및 의회소관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5.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7. 의회 홍보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신설 2004. 1.31)

제3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6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 4. 27.)②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2012.3.15, 2024. 12. 26.)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와 소속위원회 위원에 대한 자료 제공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개정 2004. 1.31)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7. 삭제 <2024. 12. 26.>8. 삭제 <2024. 12. 26.>9. 삭제 <2024. 12. 26.>10. 삭제 <2024. 12. 26.>11. 삭제 <2024. 12. 26.>12. 삭제 <2024. 12. 26.>13. 삭제 <2024. 12. 26.>

제4조(의회사무국) (개정 2004. 1.31)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15)1.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개정 2004. 1.31)2. 본회의 의사진행 보좌(개정 2004. 1.31)3. 의사일정 관리(개정 2004. 1.31)4. 조례안 등 의안의 접수 관리(개정 2004. 1.31)5. 예산의 편성 및 집행(개정 2004. 1.31)6. 직원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04. 1.31)7. 의원 신상 관리(개정 2004. 1.31)8. 의원 의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04. 1.31)9. 청사 및 시설장비의 유지 관리(개정 2004. 1.31)10. 사정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4. 1.31)11. 문서 관리 및 관인 관수(개정 2004. 1.31)12. 물품 관리 및 자료실 운영 관리(개정 2004. 1.31)13. 회의록 발간 및 배부 관리(개정 2004. 1.31)14. 회의록 녹음·열람·복사 관리(개정 2004. 1.31)15.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속기 번문(개정 2004. 1.31)16. 회의장 관리 및 질서 유지(개정 2004. 1.31)17. 홍보계획의 수립 및 조정(개정 2004. 1.31)18. 의정홍보물의 제작 관리(개정 2004. 1.31)19. 보도자료의 작성 제공(개정 2004. 1.31)20.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개정 2004. 1.31)21. 본회의·상임위원회 생·녹화 중계 및 언론매체 홍보(개정 2004. 1.31)22. 의정활동보고와 관련한 지원(개정 2004. 1.31)23. 각종 행사 인사문 작성(개정 2004. 1.31)24. 기타 전문위원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개정 2004. 1.31)25~28. (삭제 2004. 1.31)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2. 1. 13.]

부 칙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8. 7,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 [*부칙 본문 연혁자료 확보중*]부 칙 (1997. 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4.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호, 2022.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호, 2024.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9.25, 2022. 1. 13.)

제4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1.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2.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작성 및 서류의 조사, 연구3. 법 제49조부터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4. 법 제51조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질문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5.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2. 1. 13.][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 13.>]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3.>[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1. 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개원 준비에 대한 임시조직)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일전일까지 개원의 준비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직무수행에 관한 임시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 전일까지 의회의 개원에 필요한준비사항중 사무국장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은평구 총무국장이 이를 수행한다.부 칙 (1992. 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9)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능직의 별정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1995. 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7, 서울특별시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를"을 "전문위원을"로 한다.③(생략)제4조() 제4조(생략)부 칙 (1999.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7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업무추진비 등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제경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정운영공통경비”란 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를 말한다.3.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4.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접대성 경비의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위 제1항의 경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접대성 경비(식사, 간담회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그 지원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의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대상에게 적용한다.1. “의원” 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2. “교육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국내 연수활동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 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이 적절히 포함돼야 한다. 단, 인권교육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교육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④ 의장은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5.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 결과 등의 평가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②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① 교육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체 교육·공공 위탁교육·민간 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의 방법으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①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하고, 교육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15, 2022. 1. 13.)

제3조(위원의 선임)①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이 중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자를 제외시킨다.(개정 2012.3.15, 2022. 1. 13.)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12.3.15)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3.15)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12.3.15)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2.3.15)

제10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호, 2022.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2.23, 2005. 9.30, 2006. 7.21, 2008. 1. 3, 2022. 1. 13.)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개정 2000. 2.23, 2004. 2.20, 2022. 1. 13.)②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1월 미만인 경우의 의정활동비는 일할 계산한다.(개정 2004. 2.20, 2022. 1. 13.)③ 의정활동비 지급일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보수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제3조(월정수당의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12.29, 2022. 1. 13.)③ 월정수당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개정 2022. 1. 13.> [전문개정 2006. 7.21]

제4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 13.>② 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2. 1. 13.>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이하 “의정비”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5. 10.>② 의원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일수만큼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5. 10.>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3. 5. 10.> [본조신설 2017. 8. 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2. 1. 13.>]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0. 2.23, 2006. 7.21, 2022. 1. 13., 2023. 5.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집회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 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지급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별표 1(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2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502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8호, 2022. 12. 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6호, 2023.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제1665호, 2024. 3.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인권교육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인권 감수성과 책무를 강화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인권교육”이란 인권 감수성 제고 및 인권 존중 의정활동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장은 인권 중심의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하며, 인권교육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③ 의장은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식에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인권교육 계획수립)① 의장은 인권교육 추진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목표와 추진방향2. 인권교육의 내용 및 방법3. 인권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권교육의 시행 등)① 의장은 의원 등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비롯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12. 26.>1. 의정활동 관련 정책 자문2. 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 제시3.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대안 개발4. 제도개선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제안 및 의견 제시5.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6.>1. 삭제<2025. 12. 26.>2. 삭제<2025. 12. 26.>3. 삭제<2025. 12. 2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 12. 26.>1. 행정, 문화 및 체육, 사회복지, 보건 및 위생 분야 등 전문가2. 도시건설, 교통, 청소 및 환경 분야 등 전문가3. 기타 구정에 관심이 있는 구민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26.>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12. 26.>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6.>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4. 기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12. 26>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6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2. 26>③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원고료 등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6호, 2023. 5. 10.>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제1822호, 2025.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로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입법·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과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의정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②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변호사, 법학 관련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6.>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법·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26.>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 및 회의수당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0. 5.>③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0.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6호,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4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32호, 2026.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① 의장은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②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인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할 때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중증요양상태인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img src="/flDownload.do?flSeq=148822283&gubun=ELISIMG" alt="img1488222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위계급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③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계급·등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계급·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계급·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계급·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계급·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계급·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1. 당해 직급·계급·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2.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3. "토론회 등"이란 제2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 청취 행위를 말하며,「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 토론회 등의 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을 관리한다.② 각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론회 등의 결과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진행)①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등은 위원장이 대표가 되어 회의를 주재하고, 의원 주관의 토론회 등은 해당 의원이 주재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의 진행과 관련한 참석자,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의 선정 및 지정은 위원회 안은 위원회에서, 의원 안은 해당 의원이 정한다.③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기타 토론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해당 의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라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및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실비 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 4. 9.>③ 삭제 <2026. 4. 9.>

제4조(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7. 4.>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7. 4.>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4. 7. 4.>

부 칙 <제1496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2호,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34호, 2026.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별표의 징계기준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별표의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3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팀 또는 위원회로 재배치하고, 청렴교육 전문기관의 집합교육(20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한다. 단, 청렴교육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분 후 6개월 이내로 한다.

제4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해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822021&gubun=ELISIMG" alt="img14882202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서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을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대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5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관련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부재 중일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팀장이 대리한다.3. 의정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