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과 금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2.5.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금고”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9. 28.>2.“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기금”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1.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해서 적용하며,「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5.18.>

제6조(금고지정 방법)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의 평가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구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6. 그 밖의 사항 <신설 2022.5.18.>

제8조(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2호의 민간 전문가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3. 행정관리국장·영종행정국장 <개정 2019. 9. 30., 2024.9.23.>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무1과장이 된다. <개정 2019. 9. 30.>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와 약정을 체결한 날까지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자료제출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금융기관 제출 자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11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5.30., 2022.5.18.>

제13조(금고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의 90일 전까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5.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그 금융기관이 금고평가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금고지정의 세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고 그 심의표를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5.18.>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제14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조문 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④ 금고은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은행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한 때에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금고약정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16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ㆍ하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의 금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협력사업비)① 구청장은 금고 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력사업비를「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며, 그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부 칙 (2001.05.10 조례 제6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의 공포일 현재 체결되어 있는 금고약정은 약정기한까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10.11 조례 제778호, 2010.08.12 조례 제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삭제 2010.08.12 조례 제905호>②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약정이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8.12>부칙 <조례 제1107호, 2014.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3호, 2018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3호 중 “총무국장·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8조제5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⑮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246f;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44호, 2022.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 략)⑩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3호 중 “행정복지국장·국제도시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영종행정국장”으로 한다.⑪~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