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支社)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ㆍ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자본금에 관한 사항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③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의한 이사장의 연임 및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8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감독을 담당하는 시의 실ㆍ본부ㆍ국장과 세무 또는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④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 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라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②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임ㆍ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3조(이사회)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이사회 의사록은 개인정보 및 경영상의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⑧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9조(대행사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1. 다른 조례에서 "위탁한다"고 규정한 경우2. 이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업영역에서의 추가사업인 경우. 다만, 추가사업이 구조물을 수반할 경우에는 동일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 내에서의 사업에 한함3.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④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시의회의 승인을 얻은 사업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와 청소ㆍ경비ㆍ일상적 시설관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공단은 대행사업에 대한 비용부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산출할 수 있다.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단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다.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에 관한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29>

제23조(결산)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자본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이월결손금의 보전2. 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납입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시장을 경유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이 생긴 때에는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제25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영 63조제2항에 따른 비용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 또는 평균 공급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급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균 공급 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2. 그 밖의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 부담에 관하여 공단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자금 차입)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지출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하여 일시 차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차입 한도를 공단의 매 회계연도 예산으로 정하고, 차입한 회계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7.14>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③ 이사장은 제2항 외에 예산편성, 임직원 채용, 소송 업무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제29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①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제30조(업무상황 공표)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ㆍ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7556호,2020.5.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단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단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이 설립등기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제3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공단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 전까지는 시에 둔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주)서남환경, (주)탄천환경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인과 체결한 각종 협정, 협약, 계약 등은 공단의 설립등기일에 공단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46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82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