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노동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노동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2021. 8. 5.>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노동자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44에 둔다. <개정 2012·3·8, 2021. 8. 5., 2024. 3. 7.>

제3조(사업) 회관은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 1·11, 2012·3·8, 2021. 8. 5.>1. 노동자 및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체육·교양·교육사업2.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 및 평생교육사업3.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집회시설의 제공과 관련한 대관사업4. 그 밖에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5., 2023. 12. 28.>1. “회관시설”이란 회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헬스장·에어로빅장 등의 스포츠센터, 문화센터, 공연장·회의실 등의 대관시설, 위탁시설, 임대시설 등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회관시설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광고·게시·공연·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4. “사용자”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5.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가임여성”이란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7. “시중요금”이란 시 관내 같은 업종의 업소 5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평균한 요금을 말한다.[본조신설 2012·3·8]

제4조(운영)① 회관의 운영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② 시장은 회관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3·8, 2024. 3. 7.>

제6조(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시설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임차기간 중 시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3. 7.>

제7조(사용자의 범위)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11, 2012·3·8, 2021. 8. 5.>1.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 시민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허가)①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8>② 시장은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신설 2012·3·8, 2021. 8. 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2. 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회의 및 강좌3. 국제적 수준의 순수 예술인이나 국내외 저명 예술단체의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공연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6. 어린이집, 유치원,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7.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행사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3·8> <개정 2022. 12. 1.>1. 시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3. 시설이용객에 불편을 끼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회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의 원형을 파손 또는 변경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4조에 따라 회관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조례에 정한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1·11, 2012·3·8, 2024. 3. 7.>

제10조(사용료 면제 등<개정 2012·3·8>)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 1·11, 2012·3·8>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2. 비영리목적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1.5., 2024. 12. 19.>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6. 가임여성, 어린이, 학생, 노인, 군인7. 노동단체가 대관시설을 사용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의 반환절차는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수강료 반환기준을 따른다.1.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3.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4. 사용자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가. 사용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신청: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사용일수만큼 일할계산한 금액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 반환 [전문개정 2023. 12. 28.]

제13조(강사)① 시장은 필요한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교재집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8>

제14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부 칙 이 조례는 회관을 개관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11 조례 제8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시장이 별표 단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7·11· 8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3· 8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1.5.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 ~ (49) 생략부 칙 (개정 2021. 8. 5.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