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증평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증평군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총괄한다.〈개정 2015. 12. 11〉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개정 2006. 5. 26, 2013. 2. 22, 2006. 5. 26, 2016. 12. 30, 2017. 4. 21, 2018. 12. 28〉1. 일반재산 및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재무과장2.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사업소ㆍ읍ㆍ면”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ㆍ읍ㆍ면 장3. 본청 및 사업소ㆍ읍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의 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 농정과장7. 삭제〈2013. 2. 22〉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5. 26, 2013. 2. 2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5. 26〉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2. 22〉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15. 12. 11〉③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관리자는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

제11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9. 11. 22〉1. 기부할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기부의 목적4. 기부할 물건의 가격5. 기부할 물건의 도면6. 삭제〈2019. 11. 22〉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단서삭제 2006. 5. 26, 개정 2013. 2. 22〉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 [제목개정 2013. 2. 22]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승낙서7.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6. 5. 26]

제16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2019. 11. 22, 2020. 12. 29〉1. 해당 재산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3.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한 참고 서류

제18조(인수인계) 총괄재산관리관 또는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 2. 22, 2015. 12. 11〉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황 사항

제19조(등기수속 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관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15. 12. 11〉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13. 2. 22〉

제20조(매수신청)① 미래기획실장, 담당관ㆍ과장 및 사업소·읍·면의 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6, 2007. 3. 26, 2008. 3. 7, 2013. 2. 22, 2018. 12. 28, 2019. 11. 22, 2020. 12. 29〉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7. 등기부등본8. 도시계획확인원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 등기정리 후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2019. 11. 22〉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군유재산의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도면 및 관리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9. 11. 22〉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제〈2013. 2. 22〉4. 일반재산관리대장② 제1항 각 호의 재산관리대장은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ㆍ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6. 5. 26, 개정 2015. 12. 11, 2019. 11. 22〉③ 삭제〈2006. 5. 26〉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6, 2015. 12. 11〉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③ 삭제〈2006. 5. 26〉

제23조의2(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1〉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2, 2015. 12. 11, 2019. 11. 22〉 [본조신설 2006. 5. 26]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6, 2015. 12. 11〉

제26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의1서식에 따르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르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3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12. 11〉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2. 22〉 [본조신설 2006. 5. 26]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5. 26〉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1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6, 2013. 2. 22〉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도면4. 신청인의 주소ㆍ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6, 2013. 2. 22〉

제29조(대부 및 사용 허가 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허가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6, 2013. 2. 22〉 [제목개정 2013. 2. 22]

제31조(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 12. 11〉 [전문개정 2006. 5. 26]

제33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6. 5. 26〉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26, 2013. 2. 22, 2015. 12. 1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06. 5. 26 규칙 제1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6 규칙 제11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중 “실ㆍ과”를 “실ㆍ단ㆍ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8. 3. 7 규칙 제135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개정으로 다른 규칙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2. 22 규칙 제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1 규칙 제2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규칙 제3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증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6호 중 “산림공원사업소장”을 “휴양공원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2017. 4. 21 규칙 제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규칙 제351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22 규칙 제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규칙 제39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