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7, 2011.11.21.2018.2.21,2018.5.21>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①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8.5.21>②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4.5.7>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제82조,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07.5.7, 개정 2011.11.21]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5.21>②삭제 <2007.5.7>③기금은 기금운용계획서에 의해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④기금의 여유자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1.11.>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21>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3분의1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7>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7.3,2007.5.7, 2014.5.7, 2016.12.3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위생관련 해당 공무원<개정 2018.5.21>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자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민간 전문가 <신설2007.5.7>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과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6.7.3, 2007.3.23, 2009.1.5, 2011.3.31, 2014.12.31>⑤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5.7>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5.7>[전문개정 2007.5.7]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4.5.7]

제7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5.7>1.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4.5.7>3.식품위생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8조(회의)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5.7., 2024.11.11.>

제10조(융자사업) 구청장은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법 제89조제3항제7호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융자사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2.2.25, 개정 2011.11.21>

제11조(융자 및 제외대상)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구역안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5.7, 2018.5.21>1. 영업시설의 개선자금 또는 모범음식점육성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시설개선 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3. 구청장이 매년 융자사업 계획에 의거 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융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 · 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6월 이내 퇴폐영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2. 기 융자대출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전문개정 2007.5.7, 개정 2011.11.21]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HACCP)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5.7>

제15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등)①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9조 및 융자시기, 융자금액의 총액, 지원한도액, 융자기준·조건 및 절차 등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5.7, 2014.5.7>②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안과 기금 결산 보고서를 각각 세입 ·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전문개정 2007.5.7>, <개정 2014.5.7>③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장 · 관 · 항)지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세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 <신설 2007.5.7>④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상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7.5.7>⑤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7>

제16조(회계관계공무원운영)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4.5.7>②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5.7]<개정 2018.5.21, 2022.1.10.>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2. 2.25 조례 제676호] ①(시행일)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 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5. 3.31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6. 7. 3 조례 제85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7. 3.23 조례 제88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7. 5. 7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5 조례 제943호] 제1조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11. 3.31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㉓ (생략)㉔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위생과장”을 “위생안전과장”으로 한다.㉕~ ㉛ (생략)부 칙 [2011.11.21 조례 제1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4.5.7 조례 제1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13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을 “미디어홍보실, 감사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복지환경국”을 “사회경제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지속가능도시국”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홍보체육진흥실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미디어홍보실장”으로, “위생안전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ㆍ건설과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ㆍ건설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제5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호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본문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제7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위생안전과”를 “위생과”로 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373호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기초생활보장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사회경제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가정정책과장”을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일자리창출추진단”을 “일자리정책과”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생활체육과장”을 “보건체육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생활체육과장”을 “보건체육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생활체육과”을 “보건체육과”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11 조례 제161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제9조 중 “회계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에 사용”을 “로 전용”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③「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를 세출로 한다.”를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한다.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6호를 제7호로 한다.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제12조2항 중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을 “구 금고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한다.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제5조제2항 중 “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을 “전용”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예금”을 “예금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⑦「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를 “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한다.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제3조제2항 중 “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을 “전용”으로 한다.제4조2항 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