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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ㆍ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2. 4차 산업혁명 촉진 방향 및 육성 시책3.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시민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4. 4차 산업혁명의 정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5. 그 밖에 4차 산업 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심의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부칙 (2019.9.27.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 생략(24) 평택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5)~(136) 생략
평택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한거리 구역 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관내에서의 기존 축사 이전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축사가 현대화 시설(시설 밀폐 및 악취정화시설 설치 등)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9.29.)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할 수 있다.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2. 시장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한 후 평택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주거 밀집지역 증감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동사항을 3년마다 지형도면으로 고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9.]

제3조(배출시설의 설치 등) 제2조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축 또는 증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1.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철거 후 개축 · 재축하는 경우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 받은 시설로서 주민민원 및 가축전염병 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 허용

제4조(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등)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1. 농경용, 농가의 부업 등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제한구역별 허용범위의 가축사육2. 학교, 실험연구기관, 의료기관, 의약품 제조업체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가축시장, 도축장, 부화장에 일시 계류하는 가축5.「동물보호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된 동물사육6.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7.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계류)하는 가축② 제4조제1항제1호의 제한구역별 가축사육 허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17.9.29.]

제5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

제6조(가축 사육자의 의무)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철저2.축사로 인한 악취나 유해 해충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시로 악취저감제와 살충제를 살포하고, 축사 내ㆍ외부의 청결상태 유지

부칙 (2015.10.5. 조례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례) 가축사육 제한지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며, 지형도면 고시 전까지는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현지 조사 후 제한구역 여부를 적용한다.제3조(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부칙 (2017.09.29. 조례 제1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신고 포함) 또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포함)를 신청접수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가축사육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며, 지형도면 고시전까지는 지리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제한구역 여부를 적용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평택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매몰을 말한다.2. "살처분 참여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참여하거나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4조(대책의 수립) 시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에 따른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에 가축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의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등)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상 가축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실시 이후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현황을 조사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외상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절차와 방법,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평택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평택시에서 접수한 개별법령에 따른 최초의 인가ㆍ허가ㆍ신고ㆍ승인(이하“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09.30.)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바목, 아목,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2.12.20.)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2.12.20.)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2.12.20.)마.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6. <삭제> (2024.09.30.)

제3조(부서의 지정)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각 대상 시설별 행위자가 신청한 인ㆍ허가등을 처리하는 부서가 해당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주무부서”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24.09.30.)②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부서(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는 이 조례의 관리책임부서가 된다. (개정 2024.09.30.)③ 주무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등을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09.30.)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등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개정 2024.09.30.)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2. 인·허가등의 접수일자와 의견제출 기한 (개정 2022.12.20., 2024.09.30.)3. 인ㆍ허가등의 주무부서(신설 2022.12.20., 개정 2024.09.30.)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등)①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등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5., 2024.09.30.)1. 평택시 홈페이지에 게재 (신설 2022.12.20.)2.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제1호에서 이동 <2022.12.20.>]3.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이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제2호에서 이동 <2022.12.20.>]4. 3호의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 및 이·통장에 대한 서면 통지 (신설 2022.12.20.)② 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단,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고지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항 신설 2024.07.05.)③ 건축 및 시설의 준공 전ㆍ후에 사전고지 대상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항 신설 2024.09.30.)

제6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4조의 내용에 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처리한다.[조 신설 2024.09.30.]

부칙 (제정 2021.2.26.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0. 조례 제2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고지에 관한 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사전고지 대상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07.05.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9.30. 조례 제24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조례의 시행 이후에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인ㆍ허가등의 신청이 접수된 건부터 적용한다.
평택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및 보호장구 등의 비축6.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역학조사)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 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3.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

제13조(홍보)① 시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평택시 관련 기관의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평택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평택시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고 있는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부대”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를 말한다.2. “군인”이란「군인사법」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병을 말한다.3. “거주 군인”이란 시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을 말한다.4.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을 말한다.5. “모범 장병”이란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 일손 돕기, 각종 행사 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및 지역의 안전이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고 거주 군인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 방위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군부대 및 거주 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지원2. 모범 장병 등에 대한 안보 및 문화탐방 지원3.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4. 민·관·군 협력 증진을 위한 워크숍 개최5. 군인 가족의 대한 고충사항 지원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이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거주 군인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에는「평택시 포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2.)1. 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3. 기타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4.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신설 2022.3.2.)[조제목 개정 2022.3.2.]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2.)② 협의회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3.2.)1. 학계, 언론계 또는 관계기관,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보건소장 및 관련공무원④ 위원은 소속기관, 단체장의 추천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3.2.)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협의체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개정 2022.3.2.)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2022.3.2.)② 시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의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명 또는 위촉당시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03.03.)

제7조(회의등)①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장은 위원중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의견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개정 2022.3.2.)② 간사 및 서기는 협의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07., 2018.8.7., 2022.3.2.)③ 분과위원회 서기는 업무소관 팀장으로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 삭제,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22.3.2.]

제14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실천운동,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과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03.03.,2022.11.17.)

부칙 (1996. 04. 19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3.03. 조례 제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7. 조례 제35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략)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3) 생 략(94) 평택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95) ~ (103) 생 략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조례 제2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택시건강실천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조에 따른 평택시 건강실천협의회는 제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85) 생략(86)평택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7)~(136) 생략
평택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개인정보 처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평택시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평택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평택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평택시 본청 및 소속·하부행정기관 :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 및 처리하는 부서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회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등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고 한다)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파괴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11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 처리기관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이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ㆍ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동 및 보관 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항 신설 2023.5.23., 개정 2025.12.29.)④ <삭제 2025.12.29.>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운행 속도 20km/h 이하로 조정 (호 신설 2024.09.30.)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24.09.30.)

제12조(안전기준의 마련)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운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09.30.]

제13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조 이동 2024.09.30.]

부칙 (2021.5.28. 조례 제1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23.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9.30. 조례 제2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9. 조례 제2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평택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의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알코올 오·남용)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18.12.18.)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이나 음주 문제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7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부칙 (2015.7.31.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생략(6)평택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80)생략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기둥, 벽, 바닥, 보 등 주요구조부 및 옹벽의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공사”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말한다.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에 한한다.)나.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2조 및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2. “부실공사”란 주요구조부 및 옹벽의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붕괴·전도 발생 등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구조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인·허가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요구조부”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조부를 말한다.5. “건축관계자”란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를 말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 시책) 시장은 건축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축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2.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건축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공사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축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를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공사에 대한 현장점검)①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4조에 따라 건축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외에 구조기술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점검 결과 해당 건축물에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에 따라 부실공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공사 부실방지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건축공사 부실방지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면 재시공 또는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실공사 결정에 관한 사항2. 부분 보수보강, 공법 변경, 하자 등 시정 결정에 관한 사항3. 건축관계자 부실공사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4. 부실공사 신고에 따른 증빙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평택시 건축 조례」에 따른 평택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①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하여 신고할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부족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사진 및 영상물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료2.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 및 그 밖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서3. 주요구조부 또는 옹벽의 붕괴 및 전도 발생 사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직접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법건축공사보고서의 위법사항이 이 조례에 따른 부실공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부실공사 신고로 본다.

제9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① 시장은 부실공사 신고를 받거나 부실공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직접 또는 해당 공사 건축관계자에게 의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직접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 신고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시 외부 품질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부실공사로 결정된 경우 제3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실시 비용을 해당 건축공사의 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을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결정)① 시장은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자료에 대해 감리자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30일 이내 부실공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실공사 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공자 등 건축관계자 또는 부실공사 신고자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제3의 기술사, 건축사 등 동등 자격 이상 전문가의 의견서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3. 기타 부실공사 신고와 관련된 필요한 자료③ 부실공사 신고자 및 건축관계자는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부실공사 조치) 시장은 해당 건축공사가 부실공사로 결정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시공, 보수·보강을 명하거나 관계자 처벌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분양 건축물 공사 관련 도서 제출)①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및 사용검사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부실공사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날인)2. 하자보수 관리 계획(하자보수 조직도, 하자처리 절차 포함)3. 품질시험성과 총괄표4. 자재 사용 총괄표5. 감리보고서 제출하는 단계에 촬영한 공사 사진6. 기타 부실공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② 공사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도서를 관리사무소 등에 비치하여 수분양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평택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평택시민의 일상 속 이동 편의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며, 나아가 지역의 문화·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거리 조성을 통해 도시 품격을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란 보도, 차도, 교차로와 이를 구성하는 시설물, 건축물 입면(立面) 등을 말한다.2. “거리”란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말한다.3. “걷고 싶은 거리”란 시민이 도심 속 거리를 거닐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감과 경관적 아름다움을 느끼며 평택의 문화와 개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조성한 거리(길 포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하고 정돈된 가로환경과 문화적 특색이 어우러진 경관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걷고 싶은 거리 조성·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고 싶은 거리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목표2. 보행 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3.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보행 테마 개발4. 보행자 도로의 정비 및 안전과 미관이 조화된 공공디자인 적용 방안5.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드는 비용의 조달 방안6. 걷고 싶은 거리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걷고 싶은 거리 조성·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걷고 싶은 거리의 지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걷고 싶은 거리를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1.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쾌적성 향상 필요성2. 해당 지역의 문화적, 역사적 특성3. 주변 시설4. 시민 이용도5. 도로 및 보행 시설물의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6. 경제적 효과 및 관광 활성화 요소

제7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거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도 및 주변 도로의 확장·포장 등 기반시설 정비2. 가로등, 벤치 등 도로 시설물 설치 및 보행자 휴식 공간 조성 사업3. 보행자 안전 및 경관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4. 노후 포장, 경계석 등 보도 정비 사업5.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걷고 싶은 거리 내 토지ㆍ건물ㆍ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① 시장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걷고 싶은 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장, 문화국제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평택시의회 시의원나.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숲 조성, 도로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문화, 관광, 예술, 경관, 조경, 도시디자인 관련 전문가라.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⑨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6조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지정3. 제10조에 따른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평가4. 그 밖에 걷고 싶은 거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평가)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8.>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 및 법 제36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18.>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2. 18.>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② 제1항에 따른 대행 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12. 18.>

부칙 (1995. 05. 10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8.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3. 조례 제26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평택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평택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평택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2.19., 2023.12.29., 2025.10.02.)

제3조(자격) 의회의장이 의회의원 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2.19., 2023.12.29.)1.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3.12.29.)2.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6급 이상으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었던 자로 현재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이 아닌자 (개정 1998.01.10., 2016.02.19.)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시 금고 제외)에서 회계 및 재무관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했었던 사람 (호 신설 2023.12.29.)

제4조(선임방법)① 의회는 회계년도 폐쇄후 3월 이내에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고, 시장에게 통보한다.② 검사위원은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의회의장이 위촉하고 선임된 검사 위원중 대표위원은 의회의장이 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12.15.)③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항 신설 2023.12.29.)

제5조(검사위원의 결격)①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목 개정,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개정 2023.12.29.)② 시의 공사ㆍ공단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2.29.)

제6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9.)

제7조(자료제공 협조) 시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고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영 제84조제1항의 사항을 결산검사하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6.02.19., 2023.12.29.)

제9조(일비의 지급)① 제3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19.)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제10조(일비의 계산)① 제9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3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의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의 만료이후에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1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02.16.)

제12조(검사위원의 위촉 해제)① 의회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6.)1. 위촉후 자격을 상실한 때2.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3. 검사중 알게된 비밀 사항을 누설한 때 (개정 2018.3.23.)4.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6.02.16.)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0. 조례 제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01.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05. 조례 제8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03.23. 조례 제1511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조례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1024 / 시행일: 2023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현황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에 관한 지원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 모임 지원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보급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5.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사·연구6.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19.)② 등록경로당이 없는 통ㆍ리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경로당 시설기준에 맞는 건축물에 대해 이용정원 이상의 회원 확보가 가능하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경우 통·리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단,「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에 따른 경로당 설치로 인해 동일한 통·리 자연부락과의 지역생활권이 명백히 분리되어 인근 경로당 이용이 어려울 경우 1개소를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개정 2019.11.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통·리의 경로당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통합경로당으로 등록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항 신설 2025.08.06.)

제3조(지원내용)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경로당 운영비 및 냉ㆍ난방 연료비, 양곡비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3.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4.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5.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비6. 경로당 전세임대비 (신설 2017.12.19.)7. 2개 이상의 통·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로당 운영비 등 가산 지원비 (신설 2017.12.19.)8. 경로당으로 운영 중인 노후경로당의 증축· 개축비 등. 단, 공동주택 내 설치된 경로당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12.19., 개정 2019.11.8., 2021.6.24.)9.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호이동 2017.12.19.)② 제1항제8호에 따른 지원은 경로당이 평택시, 마을회 또는 노인회 소유로 소유권 보존이 되어있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6.24.)③ 시장은 경로당의 전년도 운영현황,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항이동 2018.4.26., 3항에서 이동 <2021.6.24.> , 항 이동 2025.08.06.)

제3조의3(경로당 설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으며 경로당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경로당 신축의 경우 부지는 관할 구역 내 마을 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경로당 부지 자체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가 가능한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2. 기존 경로당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수용 또는 철거(예정)되었을 경우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할 수 있다.3. 서로 인접한 2개 이상 통·리에서 통합경로당 이용 수요가 있을 경우 제2조제3항의 통합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4. 시장은 경로당을 신축할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마을 안에 있는 건축물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접지역에 소재한 건축물을 매입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물 선정은 신청 마을 및 건물 소재 마을주민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조 신설 2025.08.06.]

제4조(이용자의 제한)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 등을 발굴· 추진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7.03.07.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9.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26. 조례 제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8.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31.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24. 조례 제1994호 평택시 경로당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8.06.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유사용자동차”라 함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5.10.02.)2. “저공해 조치”라 함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써「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4.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써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12. 15.)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12.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1.12.15.)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15.)3. 삭제 <2021.12.15.>[조제목 개정 2021.12.15.]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차량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의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 이내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2019.7.26.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825 / 시행일: 202108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평택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심사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평택시(이하 “ 시”라 한다)본청 담당관ㆍ과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시 의회사무국라. 시의 읍ㆍ면ㆍ동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바. 시의 출연기관(단,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가. 계약금액(본 조에서 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말한다)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 1회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2회 이후의 계약금액이 증가하는 설계변경 경우 증가율과 관계없이 심사 대상)나. 계약금액 및 설계변경 금액의 증가율과 관계없이 계약금액 대비 5억원 이상 증가하는 사업(후단 삭제 2012.01.12., 단서신설 2014.12.30., 전문개정 2021.8.25.)

제4조(심사 제외대상)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른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4.12.30.)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하여 관급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신설 2014.12.30.)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의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신설 2014.12.30.)5. 천재지변, 재해복구 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14.12.30.)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01.12., 호변경 2014.12.30.)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및 공휴일은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14.12.30.)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0.09.30.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01.12. 규칙 제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규칙 제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25. 규칙 제7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설계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6조(급수공사 및 비용) 시장은「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71조에 따라 공업용수도를 신설, 증설하는 경우 급수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수도사용자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요금 및 단가)① 공업용수도사용 요금(이하“요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요금 단가에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시장은 2년 단위 결산을 통하여 다음 연도 요금 단가를 조정 한다. (개정 2022.12.20.)

제8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② 시장은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요금과 제9조의 가산금을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③ 시장은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납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가산금) 수도사용자가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1. 1개월 이내 : 미납요금×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2. 1개월 초과 : 미납요금× (3/100)

제10조(납부고지 등)① 요금은 납부고지서를 통해 고지한다. 다만,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하수도 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③ 미납액 누계는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여 발부하고, 미납액에 대해서 따로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11조(검사)①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수도사용자는 시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수도사용자)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급수설비 관리)① 수도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용수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는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훼손, 망실)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하여 수리 또는 구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① 법 제23조 및 「수도법 시행령」제35조부터 제40조까지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공업용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공업용 수도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비용으로 배상을 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수도시설 운영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수도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용수공급 구역 내 송·배수관로 시설 유지관리2.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 업무3. 기계, 전기 설비 등 유지관리4. 공업용수도 노선 순환점검5. 그 밖에 공업용 수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6조 (협약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공업용 수도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경우2. 수도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이 조례에 의한 공업용수도 시설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부칙 (2021.5.28. 조례 제1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0.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조례 제2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생략(7)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80)생략부칙 (2025.12.29. 조례 제2613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