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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설치하는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11.>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 5. 3.>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5. 6. 11., 2021. 5. 3.>

제3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5. 3.>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확보를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1. 5. 3.>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6. 11., 2021. 5. 3.>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1.>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1.>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5. 6. 11.>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1.>

제9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④ 삭제 <2021. 5. 3.>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위 항 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6. 11.>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1.>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6. 11.>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1.>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60호, 2006.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1호, 2015.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3호, 2021.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9., 2025. 7. 3.>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제7조(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그 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측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903호, 2012.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5호, 2020. 7.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5. 7.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초구(이하“서초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 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서초구 관내에 90일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서초구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서초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서초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서초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초구의 책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서초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외국인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위원 : 부구청장, 구의회의원·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 구청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서초구 세계인 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을 전후하여 다문화 주간을 설정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서초구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서초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서초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초구 표창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구민) ①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9.>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할 것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할 것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90호,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5호, 2020. 7.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소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해당하는 영업의 영업소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위원회의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1. 29.>1.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6. 1. 29.>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1. 29.>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 중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체 대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6. 1. 29.][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29.>]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 1. 29.>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축조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중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철골조립식 주차장[제목개정 2026. 1. 29.]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 1. 29.>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제7조에서 이동 <2026. 1. 29.>]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절차 및 방법)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평가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항제1호 각 목 및 별표 3과 같다.②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③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29.]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6.>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9., 2023. 12. 6., 2026. 3. 5.>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보조금 및 교부금3.「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 이내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0. 29., 2023. 12. 6.>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 등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제6조(일시차입)①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운용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2023. 12. 6.>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2023. 12. 6.>

부 칙 <조례 제1187호, 2019.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2호, 2020.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4호, 2023.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3호, 2026.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미달하는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문화예술·시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2.>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개정 2023.11.2.>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1.2.>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11.2.]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2.>1. 경계선지능인 발굴·선별 및 정서발달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에 대한 상담시스템 구축4. 경계선지능 청년의 직업역량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5. 경계선지능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6. 경계선지능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7.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8.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9.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10.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11.2.]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제10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1. 법 제10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76호, 2015.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1호, 2025. 11. 5.>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제2조(대상)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0. 7. 9.]

제3조(운영비 등 지원)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2025. 2. 6.>1. 경로당의 신축 및 개·보수비2.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난방비3. 양곡비 및 부식비4. 경로당의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력지원 및 환경개선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비6.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③ 삭제 <2020. 7. 9.>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에 관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나 운영 등을 노인종합복지관 등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보조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이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활용하고 이를 소득증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활성화) 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한다.1. 노인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참여유도2. 지역봉사지도원의 적극적 참여3. 노인 공동작업장의 설치 및 확대4. 경로당 후원회 등 지역주민의 참여 제고

제8조(경로당 결연사업)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노인을 공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경로당별 하나 이상 단체와의 결연을 통해 경로당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결연단체는 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9.][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 7. 9.>]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감액, 지원 중단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20. 7. 9.]

부 칙 <조례 제774호, 2009.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2호, 202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5.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4>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의 과·담당관, 보건소, 동주민센터나. 구의회사무국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 12. 24, 2021. 9. 2., 2025. 7. 3.>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등 건설공사 및 엔지니어링 활동과 관련된 용역나.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ㆍ구매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2021. 9. 2., 2025. 7. 3.>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5천만원 미만의 공사. 다만, 전문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공사는 2천만원 미만나. 2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사업3.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나. 천재지변, 긴급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다. 상품권, 유류,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의 제조ㆍ구매4. 서울특별시 또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계약심사를 득한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4호, 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9호, 2021.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7호, 2025. 7.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등 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제공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홍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압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61208 / 시행일: 20161208

부 칙 <규칙 제642호, 2016. 12.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압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2. “산하기관”이란 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고용감찰관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고용감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해야 한다.1.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행정, 법률, 인사조직,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인사, 법률, 감사, 회계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일반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고용감찰관은 감사부서에 설치한다.

제4조(고용감찰관의 임기) ① 고용감찰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고용감찰관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용감찰관의 임기는 전임 고용감찰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고용감찰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고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직무에서 제척된다.1. 고용감찰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 및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2.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②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고용감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고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활동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고용감찰관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감찰관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② 고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7조(고용감찰관의 해촉) 구청장은 고용감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감찰관을 해촉할 수 있다.1. 고용감찰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용감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고용감찰관의 직무) ① 고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채용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1. 행정기관 등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근(常勤)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나.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2. 산하기관에서 정규직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② 고용감찰관이 제1항에 따라 채용 과정에 참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2. 채용공고의 관계규정 준수 여부3.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이행하는지 여부4.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점수 산정 등이 공정한지 여부5. 그 밖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관한 사항③ 고용감찰관은 참관한 채용 과정이 종료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고용감찰관의 개선 제안 및 감사 요구 등) ① 고용감찰관은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용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거나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 등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검토 및 조치 결과를 고용감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고용감찰관 참관 요청) 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을 하려는 행정기관 등 및 산하기관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채용계획을 첨부하여 고용감찰관의 참관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고용감찰관을 채용과정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초구에서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 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협의회에서 선정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구의회 의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31.>1. 삭제 <2024. 10. 31.>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발생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31.>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ㆍ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31.>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10.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사업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99호,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74호, 2024.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공공시설등 설치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3.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해 수반되는 부대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 관리하되,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③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기금업무 담당 국장2. 기금업무 담당 과장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4. 도시계획, 기반시설 설치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기금 조성 및 운용·관리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2. 공공시설등 사업 중 신규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및 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이 제12조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구의회 및 그 소속 기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주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2조(불법촬영 점검사항의 표시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 등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유휴공간을 말한다.3. “구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여 사용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6. “사용료”란 사용허가를 받아 공간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관리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관리자의 책무)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구에 소재하는 단체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 방법과 기간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른 개방공간 사용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을 통하여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공공시설 관리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6.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7.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해당 개방공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8. 특정 구민 등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9.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를 위해 개방공간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부과 및 감면)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사용을 신청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로 한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등 주민 화합 및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행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 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12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면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개방공간 사용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을 사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개방공간의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사용자가 사용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구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약사법」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거나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제4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구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별지 서식)2. 복지카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와 그 가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 공공시설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제7조(계약기간) 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3년 이내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의 책임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9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2. 허위로 계약을 한 경우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계약을 체결한 자가 사망한 경우5. 계약을 체결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하는 경우6.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 칙 <조례 제990호, 2015.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8호, 2019. 6. 28.>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공공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구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여유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제출 등)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년 반기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영유아의 실내 놀이공간 제공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시 보호자의 영유아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유료 놀이돌봄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영유아 및 그 보호자. 다만,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3.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36개월 이상의 영유아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3.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예약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공형 실내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회차별 이용시간은 따로 정하되, 최대 2시간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회차별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시간과 입장마감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사정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 다만,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36개월 이상의 영유아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입장할 수 있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 또는 악취가 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6. 시설물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 (이용자의 의무)①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공공형 실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위탁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택관리업자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입주자 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경비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98호,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4호, 2025. 12.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5조”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16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