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인천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의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23.)

제2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23.11.23.)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2. 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ㆍ노외공영주차장(이하“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3.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5.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8. 인천광역시 보조금9.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00. 7.31)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 (삭제 2001. 6.19)

제4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2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 7.31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11월2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 6.19 조례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16. 조례 제1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부칙 (2023.11.23.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업무 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10706 / 시행일: 20110706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로 한다.(개정 2011.7.6)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①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여,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인으로 기재 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록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자인을 찍는다.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지 제2-1호, 별지 제2-2호와 같이 한다.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를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구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공동사업)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동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중·장년층”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23.)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기본 방향2. 중·장년층 생애경력설계에 관한 사항3. 중·장년층의 취업 및 창업에 관한 사항4. 중·장년층의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장년층 인생이모작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및 역량개발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사업3.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4. 건강증진지원사업5. 문화·여가지원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로 한다.

제7조(수강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및 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관련 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설 이용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상업, 정치 종교 목적으로 시설 이용을 하는 경우4.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사업소)2. 구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6조(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6.29)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장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29 규칙 제811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① 지방재정법 제112조,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98.10.10)1. 징 수 관 :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01.11.16,2011.10.1., 2023.1.30.)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3. 재 무 관 :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01.11.16,2011.10.1., 2023.1.30.)4. 분임재무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 2017.11.17)5. 채권관리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6. 부채관리관 : 교통과장(개정 2005. 3.25)7. 지 출 원 : 교통행정담당(개정 2001.11.16, 2005. 3.25)8. 삭제(2001.11.16)9.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담당(개정 2001.11.16, 2005. 3.25)10. 삭제(2001.11.16)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9.14, 2021.3.26.)

제3조(세입)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소속별로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정결의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액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입징수부 [별지제4호서식]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6)④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⑤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6)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4조(납입의 고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로써 하여야 한다.1. 납입할 과태료의 연도와 세입과목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입장소

제5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예산회계법,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0.9.14, 2021.3.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10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6 규칙 제4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25 규칙 제5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제3조 (삭제)제4조 (삭제)부칙 (2011. 10.1 규칙 제667호)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2017.11.17 규칙 제802호)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의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2020.9.14. 규칙 제856호, 인천광역시 동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5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1.3.26. 규칙 제863호, 인천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락④「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5조 중 “「인천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04호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생 략③ 생 략④ 생 략⑤ 생 략⑥ 생 략⑦ 인천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3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각각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⑧ 생 략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업무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 분뇨처리업무,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7. 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6. 5 조례 제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1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15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1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동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명에 관한 조사는 관할 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명 업무 관련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제3항에 따른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1호, 1989.6.21.>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호, 1989.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호, 1989.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호, 1991.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49호, 2006. 6.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1. 및 2.(생략)3. 인천광역시동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지명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4. 내지 14.(생략)부 칙 <조례 제686호, 2007.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11호, 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4호, 2024.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0.20, 2019.5.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0.20, 2019.5.13, 2021.7.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0.2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10.20, 2019.5.13, 2021.7.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6.11, 2019.5.13.)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9.5.1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28, 2019.5.13.)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1.7.1.]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5.13.)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6.11,개정 2011.10.20, 2021.7.1.)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 6.11., 2021.7.1.)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6.11, 2015.12.28., 2021.7.1.)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로”“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08. 6.11, 2015.12.28, 2021.7.1.)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5.13., 2021.7.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1.7.1.)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7.1.)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6.11, 2015.12.28., 2021.7.1.)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 6.11, 2015.12.28., 2021.7.1.)

부 칙 (1988. 5. 7. 조례 제 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12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17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11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0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3.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13.)

제2조(월액여비 지급대상 등)①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5.13.)② 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 공무원에게는 월액여비를 지급한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10328 / 시행일: 200103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비치하고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 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19981230 / 시행일: 1998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이 조례는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중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조(임용권자)①구청장은 그 소속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임용·전보·휴직·복직·면직 및 징계를 행하는 권한(이하"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자격)①법 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근무상한연령)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③(삭제 1998.12.30)④(삭제 1998.12.30)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개정 1998.12.30)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2.30)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1998.12.30)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12.30)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본다. (신설 1998.12.30)

제12조(병역목무 휴직자의 결원보충)①별정직공무원이 제11조제1호의 사유로 6월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0 조례 제4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법중개정법률(1998. 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30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9월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12월31일에 종료된다.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시행 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209 / 시행일: 20170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6.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본조개정 2012.6.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 또는 병합,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개정 2012.6.8)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받은 신청서는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본조개정 2012.6.8)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본조개정 2012.6.8.)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2.6.8)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2.6.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2.6.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2. 2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6.8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09 규칙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자 소액대출 이자 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부터 제4호서식 및 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동구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동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50408 / 시행일: 201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과 제10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20, 2015.4.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5.20)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 2015.4.8)5.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8)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4.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8)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기획감사실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의원은 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4.8)

제6조(회의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2조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하여 심의한다. (신설 2015.4.8)⑤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신설 2015.4.8)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4.8)

제7조(안건배부)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4.8)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4.8)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10.10)③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안건심의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4.8)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20, 2012.1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9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20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인천광역시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15.4.8.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2조(구성)①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동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재정공시업무담당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내용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5 조례 제1074호 인천광역시동구 공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2019.12.27. 어려운 한자어 정비 및 기획정비과제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8.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1.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3.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4.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5조(구매촉진)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11.14.>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25.11.14.>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의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구매협조)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적극구매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11.14.>② 구청창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4.>

제8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5.11.14.>① <삭제 2025.11.14.>② <삭제 2025.11.14.>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05.17.>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05.17.>3. “센터의 장”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의 총괄책임자를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05.17.>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4조(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이용 대상)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4.05.17.>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2. 장애·다문화·한부모·조손·다자녀 가구의 아동3.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4. 보호자의 사정 등으로 돌봄 특례에 선정된 아동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8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5.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7. 맞춤형 학습진단 지원 사업 <신설 2025.7.7.>

제9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사업비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장려수당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센터 프로그램 등 운영비<신설 2024.05.17.>5. 센터 환경개선비 및 임차료<신설 2024.05.17.>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업무담당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8. 삭제 <2024.05.17.>④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24.05.17.>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4.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다만, 자체평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개정 2024.05.17.>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05.17.>

제14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4.05.17.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2호, 2025.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책 지원 및 장려)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생활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등)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시설의 확충 및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공연, 전시, 영화제 및 이·미용 등 예술문화 증진사업3.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향토문화자원 발굴 사업4.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5.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활동 등 지원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활동·체험 지원 사업7. 그 밖에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5조(사업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및 예술진흥 사업의 내실화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2.)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제4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01.03.)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및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보조금 집행 및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6.11.18.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2.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인천광역시동구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 장애인 등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적 장애인 등” (이하 “장애인”이라고 한다)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실종” 이란 장애인이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 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위치추적기” 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5. “시설장애인”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3. 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2. 동구지역 시설장애인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지원 사업2.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실종 경험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 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5. 그 밖에 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법인 또는 단체가 장애인 실종 예방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31223 / 시행일: 2013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인천광역시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동구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위원이 제9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기능) 인천광역시동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15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경계결정위원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지적재조사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평가단원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인천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④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외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지역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동구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40415 / 시행일: 201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장(이하“중부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 중부경찰서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중부소방서장, 인천해양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2. 행정·법조·학계·경제·의료·언론·환경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중부경찰서(이하 “중부경찰서”라 한다)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중부경찰서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2조(사업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영세자영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등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2022.10.31. 제1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동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청소년기본법」「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모든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교육”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에게 조화로운 인격 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5.2.)3. “창의교육”이란 청소년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3.5.2.)4. “교육이용권”란 청소년의 창의ㆍ인성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지역화폐 또는 전자바우처카드를 말한다.(신설 2023.5.2.)

제3조(인성교육 지원 등)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의인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급 학급의 인성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차별금지) 구청장은 청소년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3.5.2.)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청소년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사업(개정 2023.5.2.)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교육이용권 지원사업(신설 2023.5.2.)7.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6조(창의ㆍ인성교육지원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 창의·인성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5.2.)1. 창의ㆍ인성교육 시행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창의ㆍ인성교육 관련 주요 시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창의ㆍ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한 행정 및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구 창의ㆍ인성교육과 관련 있는 공무원3. 학부모 관련 단체 또는 창의ㆍ인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창의ㆍ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5.2.)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의.인성교육 업무담당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이용권 지원 등) (신설 2023.5.2.)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와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은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③ 교육이용권의 지원금액은 1명당 연 10만 원이며, 지역화폐 또는 전자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④ 구청장은 교육이용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 연령 및 대상2. 신청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이용권의 지원을 중지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교육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3. 그 밖에 교육이용권의 부정 사용 등으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보장, 정책 개발, 자립 기반 형성, 권익증진 등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년복합공간을 설치·운영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인천광역시 동구 청년복합공간의 명칭은 유유기지 동구청년21(이하 “동구청년21” 이라 한다)로 한다.② 동구청년21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 14(금곡동)에 둔다.

제4조(기능) 동구청년21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동구청년21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 취업·창업을 위한 공간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3. 청년의 능력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4. 청년의 다양한 활동지원 및 민간협력 활성화5. 청년정책에 관련한 자료와 정보의 집적, 소통을 위한 플랫폼 구축6.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7.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취·창업공간 : 창업지원 기반 및 취업 정보 제공 공간2. 교육공간: 교육, 회의, 세미나, 스터디 공간3. 소통공간: 커뮤니티 및 협업 활동 공간4. 휴식공간: 청년 쉼, 명상 등 청년문화공감 공간

제6조(이용) (개정 2023.5.2.)① 동구청년21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화요일 ~ 토요일 : 10:00 ~ 22:002. 일요일: 10:00 ~ 17:003. 휴무일: 월요일 및 공휴일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③ 이용 나이는 16세에서 39세로 한다.(신설 2023.5.2.)

제7조(이용신청 등)① 동구청년21을 이용하려는 자는 온라인신청 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대관은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하여 대관하며, 시설의 이용은 무상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제8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구청년21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구청년21의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