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익산시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2025.05.14.>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비의 비용인 약값을 말한다.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16.07.15>

제3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된 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07.15>

제5조(그 밖의 수가)①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규정되지 않은 의치ㆍ보철ㆍ건강증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실제 비용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②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포함) 1회 방문당 진료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진료를 원할 때에는 진료비를 각각 합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07.15>1. 치아홈메우기 : 치아 1개당2. 치석제거 : 1/4악당3. 불소도포 : 1회당③ 삭제 <2019.9.20.>

제6조(건강진단,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진료목적 이외의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진단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4.07.10., 2025.05.14.>② 검사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적용 징수한다. <개정 2016.07.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05.14.>

제7조(진료비 및 수수료면제) 보건소장, 보건지소장, 보건진료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2020.12.30, 2023.01.30, 2025.05.14.>1.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치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가정간호4. 이동 순회 진료5.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는 진료비중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별표 1에 의한 수수료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그 유가족,「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2 규정에 따른 장기복무군인,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별표 1에 의한 수수료.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에 한한다)8.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검진(다만, 연 1회에 한한다)9. 그 밖에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부 칙 <전문개정 1998.03.07 조례제43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익산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1995.5.15 조례122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99.01.12 조례제4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 생략부 칙 <개정 2000.05.23 조례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6.30 조례제6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익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중 "국민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건강증진업무담당주사로한다"로 한다.부 칙 <개정 2005.09.20 조례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4.30 조례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12.11.30 조례제1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잔액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부칙 <개정 2016.07.15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8호, 201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1호, 2019.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1호, 2020.12.30.>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3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50퍼센트 감면③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호 본문 중 “장기복무군인은”을 “장기복무군인, 「익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는”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355호, 2023.01.30.>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검진(다만, 연 1회에 한한다)부 칙 <조례 제2536호, 2024.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25.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