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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① 아산시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는 청사출입에 필요한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등)① 의원이 신분증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사진 1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고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5.09., 2021.12.15.)

제2조(윤리강령) 아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16.05.09., 2018.11.15., 2021.12.15.)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18.11.15.)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18.11.15.)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1.15.)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05.09)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개정 2009. 9. 15., 2018.11.15)(개정 2021.12.15.)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5.)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아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 2018.11.15., 2021.12.15.)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05.09)(개정 2021.12.15.)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5.09)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6.05.09)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6.05.09)(개정 2021.12.15.)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의원은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05.09)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6.05.09)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5.)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개정 2021.12.15.)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개정 2018.11.15.)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개정 2018.11.15.)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신설 2016.05.09)7.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신설 2024.12.16.>

부칙 (조례 제66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아산시의회위원회 조례」및「아산시의회회의규칙」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5.)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 아산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2.12.15.)1. 의정활동비: 별표 1에 따른 금액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개정 2024.3.15.>2. 월정수당: 별표 2에 따른 금액(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별표 개정 2022.12.15.)

제3조 (여비 지급기준 등)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아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개정 2022.12.15.)② 제1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경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제목 개정 2024.9.19.>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장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4.9.1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9.19.>

부 칙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5.]

제2조(설치 및 기능)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아산시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12.15.)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2. 시의회에서 지정하는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3. 그 밖에 의회기능 향상에 필요한 조언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담당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2.12.15.)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위원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각 상임위원회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를 1명 추천할 수 있다.1.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관한 전문가2.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개정 2019.12.16.)3. 전직 의회사무국장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12.17.]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는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2.15.) [전문개정 2018.12.17.]

부칙 (조례 제79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의거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대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와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18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의 아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잔임기간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9호 「부패방지를 위한 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제한에 따른 「아산시의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아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4.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자문③ 입법·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고문은 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의회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2.16.)② 법률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03.16.)③ 고문은 아산시 법률고문(고문변호사)을 겸임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운영)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3.15.>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개정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아산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제70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제4조(신청절차)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주제별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토론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발표자 명단3. 토론회 개요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대한 운영은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하되, 각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등 개최는 연 3회 이내로 한다.②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당 12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유관기관·단체 등의 토론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 필요한 경비는 「아산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반영 등) 상임위원회는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2.)(개정 2014.12.15., 2021.12.15.)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8.12.17.)

제3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5.]

제4조(정례회 집회일)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 중에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후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본희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정한다.(개정 2022.4.15.)1.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10일 (개정 2022.4.15.)2. 제2차 정례회: 매년 11월 25일 (개정 2022.4.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신설 2022.4.15.) [전문개정 2021.12.15.]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① 제4조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심의한다.1.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4.15.)2. 제2차 정례회는 법 제142조에 따른 다음 연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2.4.15.)②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시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15.]

부칙 (조례 제6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개회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아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9-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아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로서 개인(아산시민, 외국인을 포함한다)ㆍ단체ㆍ기관ㆍ공무원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줄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3.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다.1. 의정, 시정, 지역사회 발전, 의회 화합에 이바지한 공이 두드러진 경우2. 사회도의 및 미풍양속에 따른 각종 선행,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두드러진 경우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준다.1. 의회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한 공적이 있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

제10조(포상 대상자 추천)①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시의회 의원, 기관단체장, 의회사무국장 또는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에 의해 행한다.② 제1항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사)①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공적을 심사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와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홍보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제1항에 의한 심사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공적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한 위원의 경우2. 해당 안건의 포상대상자가 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 공적 요건이 되는 사실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위원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1. 공적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3년 이내 의회 포상을 받은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무원4.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 의장은 포상을 받은 사람에게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이와 관련한 부상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아산시의회 휘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휘장의 규격 등)①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1과 같다.1. 외형 :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를 원형 안에 표지3. 색상 : 무궁화형상, 원형 "의회"자를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에는 바닥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1. 기의 바탕색은 청색(RGB 33, 20, 82)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24.9.19.>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와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지한다.3.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지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되 중앙원형 내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6.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 3과 같다.1. 무궁화형(5지) : 직경 1.8센티미터2. 원 형 : 직경 1센티미터3. 원 내 글 자 : 직경 0.7센티미터4. 재 질 : 은으로 하되 "금색"은 금장으로 도금한다.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의회 휘장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은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에 의회 휘장도안을 표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 의원직 이외의 겸직 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플랜지"를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개정 2022.12.15.)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패용)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② 배지는 의원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표1)휘 장 모 형 도(설명)·외형: 우리나라의 무궁화꽃·중앙: 모형위에 의회를 상징하는 "議"자 표지(별표2)의 회 기 규 격 모 형 도(별표3)아 산 시 의 회 의 원 뺏 지 제 식가. 모형 및 색체나. 규 격다. 재료은으로 하되 "가"의 색체중 "금색"은 금장으로 도금 한다.부칙 (아산시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9호) 제1조(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휘장은 개정된 휘장으로 모두 교체할 때까지 병용한다.부 칙 (규칙 제8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도 대회 이상, 연1회)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아산시 지방보조금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아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아산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2.)(개정 2016.12.15)

제2조 (장학생 추천)① 읍·면·동장은 1년 이상 근속한 이ㆍ통장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장학생 추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대학생은 평균 B학점 이상)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③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아산시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6.12.15]

제4조 (선발)①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신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②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2.)(개정 2016.12.15)

제6조 (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은 당해연도 아산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금액의 13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22.)

제7조 (장학금의 지급)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지급할 수도 있다.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이·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개정 2000.11.28.)(개정 2016.12.15)2. 삭제(2000.11.28.)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②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인감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030609 / 시행일: 20030609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인감업무담당공무원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 보증관리는 시장이 한다.②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시장은 인감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보증)①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③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시장이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527호) ①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설정된 읍면동별 재정보증 보험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시 까지 유효하며, 기간 만료후 갱신하는 계약부터 본 조례를 적용하여 시장이 일괄 보증보험 계약하여야 한다.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인생이모작 지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아산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예비노년 세대”라 함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아산시 지역의 예비노년 세대에게 퇴직 후의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둘 수 있다.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직원의 채용 시 자격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직종·담당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취·창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 컨설팅 등2. 여가 및 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3.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4. 재능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 지원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이용)① 이용자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 “예비노년 세대”로 한다.② 시장은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교재비 및 재료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시설물 사용료는「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용제한 등)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7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센터장과 직원의 채용기준은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예비노년 세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센터장이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0조(운영 규정)① 센터장은 조직·인사·복무·급여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센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센터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센터운영위원회 회의 등)① 센터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또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3조(센터 운영의 성과 분석) 시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책임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그 운영 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제14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산시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란 인주 일반산업단지(3공구)(이하 “산업단지”라 한다) 조성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2. “출자”란 회사의 설립·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세입)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비 보조금2. 원인자 부담금3. 일반회계 전입금4.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부칙 (조례 제17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세입」세출) 중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관리계정 집행 잔액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부칙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준용규정)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제4조에서 이동 <2020.5.1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5.14.>]

제7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제6조에서 이동 <2020.5.14.>]<개정 2023.11.15.>

부칙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아산시 테크노컴플렉스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아산시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아산시 테크노콤플렉스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삭제한다.⑧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재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비 보조금2. 원인자 부담금3. 일반회계 전입금4.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부칙 (조례 제1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세입」세출) 중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사업 관리계정 집행 잔액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부칙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임신·출산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성(母性)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임신·출산지원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7.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8.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란 임신·출산 시 관련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합신청·처리하는 것을 말한다.9. “수유시설”이란 아기에게 수유(착유)가 필요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임신·출산·양육의 지원과 출산·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임산부ㆍ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임신ㆍ출산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3. 임신ㆍ출산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4조(모성 등의 의무) ① 모성은 임신ㆍ분만ㆍ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신·출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신ㆍ출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2. 출생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3.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개정 2022.12.15.)4. 영유아 중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2022.12.15.)5. 예비 부모 및 예비 부부를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2.12.15.>)6. 그 밖에 모성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2.12.15.>)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ㆍ재산산정기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2.12.15.)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시장은 난임 등 생식(生殖)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부부 심리상담 및 의료상담3. 난임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교육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5. 난임부부의 난임극복을 위한 일반의약품(또는 건강기능식품) 및 홍보물 제공6.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모유수유 홍보 등)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유시설의 환경개선 및 수유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ㆍ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① 시장은 임신·출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현금·현물·용역·이용권·요금 경감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합하여 신청·처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는 보건소·주민자치센터·인구정책부서에서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시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모자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15.)

제13조(포상) ① 시장은 모자 및 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0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아산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후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아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포함한다)를 말한다.3.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4.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 · 가공 · 유통 · 판매지원2. 임산물 공동방제 · 부산물 지원3. 경영 컨설팅, 임산물 직거래 · 소비 · 홍보4. 기술 교육 · 연수 · 견학 지원5.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대회 등) 개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충청남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7.15.)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신설 2021.7.15.)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 <2021.7.15.>]4. “장애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신설 2021.7.15.)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5호는 제8호로 이동 <2021.7.15.>]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21.7.15.>]7.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1.7.15.>]8.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2021.7.15.>]

제4조(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7.15.)1. 입양가정 지원시책의 수립 및 시행 (신설 2021.7.15.)2. 입양 및 파양 관련 사후관리 (신설 2021.7.15.)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제1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2021.7.15.>]4.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제2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6호로 이동 <2021.7.15.>]5.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제3호에서 이동 <2021.7.15.>]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1.7.15.>][제목개정 2021.7.15.]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 입양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양 및 파양 등에 관련된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5.]

제6조(입양가정 지원)①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이내 지원(다만,「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 이내로 한다.)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신설 2021.7.15.)3. 입양아동 심리치료 지원 (신설 2021.7.15.)4. 장애 입양아동의 의료비 지원 (신설 2021.7.15.)5. 출산모의 입양숙려기간 산후조리지원 (신설 2021.7.15.)6.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호에서 이동 <2021.7.15.>]②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축하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5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7.15.>]

제7조(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 지원 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기관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으로 한다.[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7.15.>](개정 2021.7.15.)

제8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3.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7.15.>]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7.15.>]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입양축하금 등 신청 및 지원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7.15.>](개정 2021.7.15.)

부칙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은 2013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입양신고한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1.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시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50대 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아산시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엔진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아산시에서 운행되면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소유자는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유예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유예
아산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等浸水緯線)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하천 범람 및 배수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대지를 높이거나 홍수방어벽, 고상식(pilotis)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 완화와 같은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시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 등의 내용이 표시된 지형도면을 아산시보, 아산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고시하여야 한다.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의 효력은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내 표지판 설치)① 시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 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 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침수·유실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기준) 침수·유실 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높임 또는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높임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대지의 높임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6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기준)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아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멸종위기종을 말한다.2. "깃대종"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태적ㆍ지리적ㆍ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동식물로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3. "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2.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깃대종 지정 등)①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함에 있어 생태적·지역적 특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시 생태계를 대표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종2. 생태적ㆍ문화적ㆍ사회적 가치가 우수한 종3.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가 높은 종4. 생태 지표종으로서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종5.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한 멸종위기종 또는 보호가 필요한 종6. 지역 내 서식이 확인된 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깃대종이 지정 목적을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깃대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깃대종 지정 절차)① 시장은 전문가,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깃대종을 지정한다.② 깃대종 지정을 위해 관계 부서와 전문가로 구성된 깃대종선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 위촉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깃대종을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고시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다음 각 호를 고시하여야 한다.1. 보호 대상 멸종위기종2. 보호구역 관리 주체 및 담당 부서3. 보호구역 내 금지행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멸종위기종 등 보호종의 보호 및 이주)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실시할 경우, 멸종위기종 및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종의 서식이 확인되면 사업계획에 이주계획을 포함한 대체서식지 조성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거나 이주를 완료한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개발로 인한 생태단절을 예방하고 야생생물의 이동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태축 보전ㆍ복원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요 하천ㆍ산림ㆍ습지 등을 생태축 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통로 설치나 연결녹지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야생생물의 구조·치료)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생태현황지도의 활용) 시장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ㆍ이용에 필요한 경우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의2에 따라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①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조사ㆍ연구 또는 기술개발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물서식 공간 조성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5. 멸종위기 야생동물 구조·치료시설의 설치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 생물다양성 증진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아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아산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연합대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의 정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아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순찰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방범 활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아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아산시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아산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신구조문대비표6.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④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아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공청회)① 시장은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법내용과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게 공청회 개최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주제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아산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산시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지역복지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지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말한다.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4.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민간기관·단체를 말한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활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1.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및 다음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창업 지원 및 기술 경영지도4. 자활기업의 설립·운영지원5.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6. 그 밖의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국유지·공유지의 우선 임대3. 자활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4.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상시적인 협의를 수행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자활지원계획 이행상황 점검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①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촉직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임기 및 직무)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필요시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자활지원 관련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중 공립 공공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 자료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서 공립 작은도서관과「도서관법」제3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3.7.5.>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 및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작은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심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도서관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관련 제도 및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 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다른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작은도서관 등록 및 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작은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교육청소년과장, 문화예술과장, 시립도서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과 관련한 관내 기관장, 도서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시정 주요시책에 깊은 관심과 실천의지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17.)<개정 2023.11.15.>1. 도서관련 학과 교수2. 시장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3.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로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4. 도서관련 시민 사회단체 대표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 및 새로운 작은도서관 정책을 발굴한다.⑤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임기 및 위·해촉)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소속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나타낸 경우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4. 위원이 위촉된 분야에서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장이 인정 하는 경우

제8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아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립도서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시장은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23.7.5.>

제15조(작은도서관에 대한 후원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지원담당관”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x3251;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2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며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아산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실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지원)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의회 및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03.15)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조 제목 개정 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