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91조의4, 제105조 및 제105조의4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0. 5., 2019. 5. 3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자율학교(이하 "자율학교등" 이라 한다) 지정·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 10. 5.>1.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2012. 10. 5.>2. 자율학교등의 기간 연장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신설 2012. 10. 5.>3. 자율학교등의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12. 10. 5.>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신설 2012. 10. 5.>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 8. 26.>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1. 8. 26.,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19. 5. 31., 2023. 2. 24.>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10. 5.>1.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불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실정법 위반 등 위원으로 품위를 훼손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즉시 위촉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10. 5.>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화상회의를 포함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 6. 25.>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 10. 5.>⑥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1. 6. 25.>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자율학교등 지정 신청서 제출) 자율학교등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이하 기간연장을 포함한다)을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제91조의4제2항, 제10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등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제목개정 2012. 10. 5.]

제11조(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입학금 및 수업료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의 금액과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 중 많은 금액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2019. 5. 31.>② 제1항의 법인전입금을 전출하는 학교법인에서는 충청북도 내에 직접 설치·경영하는 다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직전 3회계연도 결산 평균금액 이상 전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교원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정원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6. 25.]

제12조(자체평가) ① 자율학교등은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원·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2021. 6. 25.>② 제1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평가) ① 위원회는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원·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학교등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20퍼센트 이상의 학교는 현장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2. 10. 5., 2019. 5. 31., 2021. 6. 25.>②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리고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5.>

제14조(지정 기간)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제12조 및 제13조의 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기간을 연장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 10. 5., 2019. 5. 31.>

부칙 < 제573호,2009.6.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11.12.30>(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충청북도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⑩ ~ ⑪ 생략
부칙<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16) 충청북도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교원학생지원과장, 행정예산과장”을 “교원지원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17) ~ (20) 생략
부칙 <제638호,2012.10.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2014.1.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⑧ ∼ ⑪ 생략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⑤ 생략⑥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초등교육과장”을 “행정국장,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⑦ ~ ㉔ 생략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⑬ ~ ㉔ 생략
부칙 <제789호,2019.5.31.>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위원회 평가 대상 학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26호,2021.6.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9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충청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⑮부터 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