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25.>

제2조(보상금의 청구)①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보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5.>1. 사망의 경우가. 사망사유, 혼인 및 유족관계 등이 명시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1부나. 사망진단서 1부(호적상 사망사실이 미정리된 경우)다.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실혼 관계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2. 장애·상해의 경우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나. 장애진단서 1부다. 본인의 위임장 1부(대리인의 경우)라.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② 보상금 청구권의 우선순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2명 이상의 동일한 우선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거나 공동명의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5.>③ 시의회 의장이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청구서에 시의회 의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한다. <개정 2008. 1. 25.>

제3조(보상금 지급) 시장은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 25.>

제4조(보상심의회 위원)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른 보상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8. 9. 23., 2001. 10. 12., 2008. 1. 25., 2008. 12. 31., 2011. 1. 7., 2012. 4. 18., 2025. 7. 11.>1.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기획과장3. 시 의무직공무원 중 선임자4. 시 관내 대학의 법학분야 또는 사회보장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 통보)① 보상심의회는 보상금청구서가 시의회를 경유하여 시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한다.②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 종료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간사)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상심의회 간사는 기획과 행정담당주사으로 한다. <개정 1998. 9. 23., 2001. 10. 12., 2008. 1. 25., 2008. 12. 31., 2009. 8. 28., 2011. 1. 7., 2012. 4. 18., 2025. 7. 11.>② 간사는 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여비의 지급기준) 보상심의회의 위원이 보상심의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보상심의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원주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산출된 여비를 지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 1. 25., 2017. 10. 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2호중“기획담당관”을 “기획과장”으로, 제6조제1항중 “기획담당관실 기획계장”을 “기획과 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원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제1항제2호중 “기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중 “기획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⑤부터 ⑫ 생략부 칙 <2008.01.25, 제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 기획업무담당주사”을 “행정과 의회법무담당주사”로 한다.⑩부터 ㉔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리ㆍ통·반 운영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의회법무담당주사”를 “시정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행정과장”을 “기획행정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행정과 시정담당주사”를 “기획행정과 행정담당주사”로 한다.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12.04.18,·제560호>·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개정) ·①부터·②까지 생략③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행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중 “기획행정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④ 생략부 칙 <2015.11.20.,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1.,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4호, 2025. 7. 1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과”로 한다.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