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4.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5.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6. “물류보조금”이란 군내 중소기업이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하여 군 권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2019.4.15>

제4조(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행ㆍ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판로개척 또는 군이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또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 등을 개최·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창업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 시행 할 수 있다.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6.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7.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3.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제7조(복지·기반시설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2.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제8조(제품홍보 지원 등) 군수는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군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박람회,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2. 군, 도, 국가가 주관하는 국내외 마케팅 추진사업3. 군내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4. 군내 산업현장에서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군, 도,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

제9조(수출기업 지원 등) 군수는 군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유망 수출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연수3.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4.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지원 사업5. 박람회·전시회 등 개최, 참가지원 사업6.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7.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8.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9. 자유무역협정(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제10조(교류활동 지원 등)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 기본법」 제26조 또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2. 군내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3. 군내 장애경제인 지원을 위한 사업4. 군내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5. 군내 농공단지, 대체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사업6. 군내 융합(이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7. 군내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4.15]

제12조의2(물류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11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정선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물류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06.12.>③ 별표에 따른 물류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류보조금 신청서(별지 서식)2. 운임 및 요금과 관련된 증빙자료 <조문신설 2019.4.15>

제13조(공유재산의 임대) 군수는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국내외투자기업에 임대할 경우의 임대료요율을 당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9.4.15]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를 군, 도 출자 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 또는 수출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2019.4.15> [제13조에서 이동 2019.4.15]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업무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업무3. 제7조 각 호에 따른 복지·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업무4. 제8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지원에 관한 업무5. 제9조 각 호에 따른 수출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6. 제10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9.4.15, 조례 제23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2조의2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