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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050224 / 시행일: 2005022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제2항, 제3항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순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순천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순천시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재난 등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5.>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사회·경제적 위기로 순천시민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으로써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긴급재난지원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나. 민생회복지원금 : 사회·경제적 위기로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5. 7., 2025. 11. 5.>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순천시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순천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부칙 <조례 2217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70호, 2021.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862호, 2025.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 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 2017. 9. 2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9. 29.>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와 같다. <개정 2017. 9. 29.>

제3조(사전점검대상)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하며,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그범위를 정한다. <개정 2022. 11. 15.>② 법 제15조 및 법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점검요원)① 점검요원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2017. 9. 29.>② 사전점검 실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9. 29.>③ 삭제 <2017. 9. 29.>④ 삭제 <2017. 9. 29.>

제6조(시의 의무)① 해당부서에서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연간계획을 수립해야한다.③ 모니터 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④ 해당부서에서는 편의시설 점검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물 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사전점검보고서의 작성)① 점검요원이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요원의 2/3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점검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② 만일 3일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 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7. 9. 29.>② 시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 <개정 2017. 9. 29.>

부칙 <조례 제727호, 2004. 6. 18.>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38호, 2008. 9. 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순천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4항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7;부터 <6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2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7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책무) 순천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순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여 재능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를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재능기부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천시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2조(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설립)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전액을 출연하여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운영 및 관리2. 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계획 수립3. 발효식품 연구 및 실용화 기술 개발ㆍ보급ㆍ상품화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5. 정부산하기관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6. 발효식품산업 및 발효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7. 발효식품기업 종합컨설팅 및 발효전문인력 양성8. 재단의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및 지원)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부금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5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시장은 행정재산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이하 “발효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내부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조치 요구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등 지원)①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해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은 재단이 시 행정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지방자치법」,「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순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순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서의 장 중에서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4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6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4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9조(간사)① 위원장은 제3조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간사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수당 및 소집회의 수당은 다음과 같다.- 검토수당 : 70,000원/건- 참석수당 : 100,000원/일(단,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 추가 지급 가능)2. 교통비 등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3. 지급방법은 온라인 계좌입금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856호, 2019. 10.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순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원회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순천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순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순천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순천시민은 국가의 안녕을 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순천시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90호, 2008. 3.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2133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된 의료 혜택과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6., 2012. 5.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6. 16., 2012. 5. 24., 2019. 12. 31.>1. "저소득 세대"라 함은「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2. "급여자"라 함은 저소득 세대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급여 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순천시 지역 가입자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이 조례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 6. 16., 2012. 5. 24., 2019. 12. 31., 2023. 12. 29.>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제목개정 2008. 6. 16.] [시행일: 2013. 1. 1.] 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4조(급여 지원금액 및 급여자 결정)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매월 공단 순천곡성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금액 및 급여자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24.]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보험료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08. 6. 16.>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급여자의 보험료 총금액을 공단에서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신설 2008. 6. 16.>③ 시장은 제2항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는 급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사실을 급여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8. 6. 16.> [시행일: 2007. 7. 1.] 제5조 [제목개정 2008. 6. 16.]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순천지사에서 통보된 기본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6.>

제8조(환수 등)① 시장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적절한 방법으로 환수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조례 제895호, 2006.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9호, 2008. 6. 16.>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2.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2호부터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4호, 2019. 12. 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6., 2013. 4. 15.>

제2조(관련자료 수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순천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21일까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

제4조(급여자 확정통지 및 보험료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되면 그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5.>② 시장은 확정된 대상자에 대한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497호, 2008.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7호, 2008.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6호, 2008.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6호, 2013.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15. 12. 8.>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3.>

제2조(지원대상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1. 9., 2020. 5. 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시설을 이용하는 자3.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 유공자6.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8.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또는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모·부자 가정10.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인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의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등 행사 참여자12. 실직, 사고, 사업실패, 질병, 수해, 화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13. 순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중 사고를 당한 자에 대해 지원 또는 위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14.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급식관련 경비 지원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문화 체육 활동 경비 지원4. 명절 위문금품 지원5. 월동비 지원6. 긴급 구호비 지원7. 국경일, 보훈의날, 장애인의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8. 노인복지시설 생활 및 이용자에게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설날 및 추석 등에 필요한 위문금품 지원9. 재해 또는 사고 위로비② 제2조 제11호의 행사참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 제공 등 행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이 결정한다.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④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⑥ 제3조 제1항 제1호의 대상자는 순천교육청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⑦ 시장은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순천 SOS 사업 추진)① 시장은 긴급복지에서 제외된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순천 SOS(Save Our Suncheon citizen)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순천 SOS 사업의 지원대상은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한다.③ 순천 SOS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돌발위기가정 지원(긴급생계비 및 긴급의료비)2. 생활불편해소, 물품ㆍ생계지원, 정서ㆍ심리 지원을 위한 후원 연계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지원대상 소득 및 재산기준, 지원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순천 SOS 사업비 지원이 불가하며, 최근 1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 또한 같은 항목으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3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5. 30.>]

부칙 <조례 제894호, 2006.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5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0호, 2024.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20150709

제2조(지원대상자)① 조례 제2조제14호에 따른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라 함은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7. 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급여가 중지된 자로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2. 법 제26조에 따라 부적합으로 결정된 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로 저소득층 생활안정 또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② 다른 법령에 따라 2년 이내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9.>

제3조(발굴조사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여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수시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통장 및 주민과의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순천시 기초생활보장 생활안정비 지원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읍면동장의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방법 등) 시장이 생활안정비를 지원하는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명의로 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되, 압류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좌 입금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기간) 제2조에 따른 지원기간은 최초 지급개시월로부터 6개월로 하며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순천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및 반환) 소득·재산·가구원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순천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보건소, 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칙 <조례 제2077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2조(지원)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2. 협의회의 운영비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 위탁에 관한 비용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제4조(확인등)①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를 확인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에서 당해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06호, 2003.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순천시의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1. "유료방송"이란 계약에 따라 수 개의 채널단위, 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3. "방송사"란「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 이용하는 이용요금 지원을 위해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 기간, 해지 및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따른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 명부작성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은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부칙 <조례 제1348호, 2013. 5. 15.>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2호, 2015. 12. 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19. 7. 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순천경찰서,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경제진흥과장과 순천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5.>1.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관계자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074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6호, 2022. 12. 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5.까지 생략26. 순천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27.부터 33.까지 생략
순천시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60115 / 시행일: 20160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별표 14의 제2호사목에 따라 전통시장 내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2.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도록 시장이 승인한 것을 말한다.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한다.4. “영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5조(영업의 신고 등)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장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별표 2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②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기간은 시장사용허가서의 사용기간으로 하며, 영업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거나 시장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4조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영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순천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가목의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설치대상) 「수도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순천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물 절약 시책 시행)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순천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순천시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점자”란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활용하여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도록 튀어나온 점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한 표기문자를 말한다.2. “전자점자”란 점자정보단말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전자적으로 생성된 점자를 말한다.3.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말한다.4. “점역”이란 일반활자, 표, 그림, 기호 등을 점자로 변환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5. “교정”이란 점역본과 원본을 대조하여 오기ㆍ왜곡ㆍ첨가ㆍ누락된 내용 또는 점자규정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행위 등을 말한다.6. “점자규정”이란 한글 자모, 약자, 약어, 수학ㆍ과학ㆍ컴퓨터, 음악 등의 분야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호, 외국어, 문장부호 표기 등 점자의 사용에 있어서 필요한 규정을 말한다.7. “공공기관등”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사용되는 문자로,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에 소속된 기관은 사무처리에서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등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건축물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② 시장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과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행사인 경우 필요에 따라 점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 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들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할 수 있다.

제11조(점자문화의 확산) 시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 및 소관 공기업의 정기간행물ㆍ예산서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자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점자 관련 전문인력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민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순천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2. 순천경찰서3. 순천소방서4. 순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5. 순천시 소재 정신건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6. 순천시 소재 정신건강증진시설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⑦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협의체의 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입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순천시에 위치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순천시 정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산업을 매개로 하여 고용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시키고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산업과 연관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정원지원센터 명칭은 순천정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순천시 국가정원 1호길 162-13에 둔다. <개정 2018. 10. 1.> [제목개정 2018. 10. 1.]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센터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획2. 정원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기반조성3.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정원 전문인력 양성4. 정원관련 자료의 조사·수집·보존·전시 및 학술연구5. 대표정원수 및 관련 상품의 마케팅 전략수립, 상품 개발 및 품질인증6. 정원 관련 업체, 생산농가들의 경영컨설팅 및 창업지원7. 그 밖에 정원문화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① 센터는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운영과 시설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센터 내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순천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 100퍼센트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4.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10조(강좌 운영)① 시장은 정원활성화를 위한 교양강좌 및 정원산업화, 경영마케팅, 정원수 품질인증 분야 등의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강좌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모집·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프로그램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순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순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

제2조(구성 등)① 순천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2. 29.>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사람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7. 그 밖에 제안서의 평가 또는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발주부서의 제안서평가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조(위원의 선정 등)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순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후보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위원을 분야별 인력 POOL로 운영하는 행정안전부 또는 조달청에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의뢰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등록 관리대장으로 예비위원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서를 제출하는 때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의 수만큼 예비위원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위원을 해당 사업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예비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한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되면 따로 위촉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고, 제안서의 평가를 마치면 그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해당 평가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2. 29.]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4. 2. 29.>③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효율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떤 설명을 듣거나 질의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9.>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고,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의 산정)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8항에 따라 순천시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별 채점집계표를 집계하여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4. 2. 29.>

제7조(비밀엄수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29.>

부칙 <규칙 제611호, 2012. 2.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15. 12. 8.>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804호, 2018. 3. 15.>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974호, 2024.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조례·규칙 및 예산 등(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공포 또는 고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 31., 2014. 4. 9.>

제3조(조례)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3. 31.>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2008. 3. 31., 2023. 12. 29.>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1.>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 외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08. 3. 31., 2014. 4. 9.>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 및 순천시의 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 또는 고시한다. <개정 2014. 4. 9.>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1.>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등은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 제6항 후단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 10. 25., 2008. 3. 31., 2014. 4. 9., 2023. 12. 29.>

제9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및 승주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75호, 1995.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6호, 2008.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3호, 2014.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순천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여부, 시행효과 등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 및 방향2. 입법평가 대상 조례3.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순천시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조례

제6조(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서 규정된 의무 사항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평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한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3. 변호사, 교수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평가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평가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자료제출 등)①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자료를 정리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순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 17., 2022. 4. 8.>

제2조(감사청구주민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12. 31., 2005. 10. 17., 2008. 11. 17., 2022. 4. 8.>

부칙 <조례 제499호, 2000.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66호, 2003.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5호, 2005. 10. 17.> 이 조례는 2006.01.0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4호, 2008.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0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5. 10. 25., 1996. 7. 16., 2000. 6. 23., 2004. 9. 15., 2009. 1. 9.>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3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및승주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에 있는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8호, 1995.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호, 1996.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3호, 2000.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7호, 2004.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48호, 2004.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주민자치회 정수)① 「순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정수는 주민자치회와 협의를 통해 읍면동 위원추첨관리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정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추첨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정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각급 학교 등의 범위)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조례 제9조제2항의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4.>1. 학교: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 및 학교2. 기관: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3. 단체: 비영리단체 및 직능단체. 다만, 비영리단체와 직능단체는 정관과 회원명부가 있고,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된 단체로 한정한다.4. 사업장: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장

제4조(주민자치회 위원의 모집)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별지 제1호서식2.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위원의 자격 확인)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제2호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1. 주민등록표 초본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3. 사업자등록증명서4. 법인등기사항증명서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6.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6조(위원의 관리)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4.>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원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인적 사항의 공개) 시장은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순천시 및 읍ㆍ면ㆍ동의 인터넷 홈페이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 10. 14.>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4호까지의 사유에 따른 해촉 의결 시 20일 이내 해촉 여부를 결정하고 읍ㆍ면ㆍ동장에게 해당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0. 14.>② 읍ㆍ면ㆍ동장은 해촉일 기준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 10. 14.>1. 조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2. 조례 제9조제8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제10조(주민자치협의회의 설치 등) 자치센터의 상호 정보 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자문한다.1.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및 교류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시책 수립과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3.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사무총장 1명으로 구성한다. 협의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사무총장은 협의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2. 임시회의는 협의회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부회장 또는 사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