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담당국장 (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 한다.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2. 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소속행정기관(이하 “사업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소의 장(다만,지도 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3. 본청 및 사업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7. 1호 내지 6호 외의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③ 제2항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 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①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 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화재등의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 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기부채납)① 기부채납 신청된 재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 한다.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 가격4. 도면 및 위치도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4. 교환승낙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가격평정)① 공유재산을 매각ㆍ매수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재산총괄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18조(등기수속 등)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등기부 등본2. 위치도3.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4.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매수신청)① 실ㆍ과ㆍ원ㆍ소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5. 매매승낙서6. 등기부등본7. 도면8.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 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 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등기부등본2. 도 면3.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공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증ㆍ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ㆍ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유재산의 증ㆍ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3. 양여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28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주소. 성명4. 사용목적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6.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일반재산을 위임하고 있는 실ㆍ과ㆍ원ㆍ소ㆍ읍ㆍ면장은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가 신청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 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순창군관사관리규칙(1975. 12. 31 규칙 제203호) 및 순창군청사규칙 (1980.09.22규칙 제309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④(다른 규칙의 개정) 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장 군유재산관리(제120조 내지 제146조)를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부 칙 <88.06.20 규칙4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이 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ㆍ무상사용허가신청처)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부 칙 <89.07.27 규칙 535> 이 규칙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3.09.11 규칙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09.27 규칙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6 규칙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06.07 규칙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08.06 규칙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20 규칙8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12 규칙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21 규칙8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8.21 규칙8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7.14 규칙96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의한다.부 칙 <2007.10.15 규칙9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의한다.부 칙 <2009.07.31 규칙10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의한다.부 칙 <2010.08.04 규칙10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6.「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 제2항제7호, 제34조제3항 중“재무과장”을“민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8.「순창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제3조 제2항 중“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9.06.28 규칙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시행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시행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순창군 군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0.07.15 규칙12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