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의 기본시책 및 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 2016·9·29>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수립하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 강화 등을 위한 시책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신기술의 보급·지원 등 과학기술혁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시장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진흥시책을 수립하고, 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9, 2022. 12. 1.>②삭제 <2016·9·29>

제4조(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9·29, 2022. 12. 1.>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9· 4· 2, 2016·9·29, 2017·12·28., 2020. 12. 29., 2022. 12. 1.>1.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2. 산·학·연·관 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적 기술개발3. 시가 주관하는 과학기술 혁신 및 연구개발에 관한 지원사업4. 삭제 <2009· 4· 2>5. 과학기술 정보화의 추진 및 지원6.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7.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생활과학화 촉진 사업8. 과학기술인 포상대상자 선정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9·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0·12, 2010·12·31, 2016·9·29>③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시의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27,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2025. 12. 4.>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6.30, 2016·9·29>>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9·29>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9·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29>

제10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9·29>②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29>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에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9>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과학기술진흥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6·9·29, 2017·12·28>

제13조(과학기술진흥 사업)① 시장은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사업2.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3.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4. 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 포함한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13조의2 (과학기술진흥 사업의 평가·관리 등)① 시장은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과학기술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지역 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2. 시 재정이 수반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대한 조사·분석3.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② 시장은 울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12·28>

제14조(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과 생활과학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9·29>1.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2. 우수 전람회·전시회 유치 및 개최3.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 사업지원4. 과학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5. 그 밖에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9>

제19조(과학기술인 포상) 시장은 지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과학기술인(「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인”을 말한다)에게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본조신설 2020. 12. 2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과학기술 관련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민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09· 4· 2 조례 제10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8231;폐지) ①생략②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③ 내지 ⑬ 생략②생략③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및「울산광역시 과학기술인상(이하 “과학기술인상”이라 한다)의 시상」“을 삭제한다.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제15조부터 제17조를 삭제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③~(17)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통상실장”을 “창조경제본부장”으로 한다. ④~(24) 생략부 칙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6.30. 조례 제15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알기 쉬운 조례 만들기(한글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기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28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0. 12. 29. 조례 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략&#x3255;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혁신산업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x3256;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이 조례로 신설되는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산업국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x3258; ~ &#x32b1;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7. 1. 조례 제2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미래전략본부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⑤ ~ ⑭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미래전략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⑤ ~ &#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5. 12. 4. 조례 제3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경제산업실ㆍAI수도추진본부ㆍ기업투자국ㆍ도시국ㆍ건설주택국ㆍ교통국ㆍ농업기술센터ㆍ종합건설본부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및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사항②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경제산업실장”을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