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14>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평생교육협의회”란 시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설치한 의왕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말한다.4. “평생교육사”란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제3조(시장의 임무)①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구역 내 기관.단체.시설.사업장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교육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의왕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9.27, 2014.11.14>② 시장은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 · 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11.14］

제5조(재원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4>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1. 아카데미, 인문학 등 시민대상 교육2.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운영3. 장애인, 노인, 다문화 등 소외 계층 대상 교육4. 평생교육 연구, 조사, 평가 등 개발 사업5.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6. 축제, 세미나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시민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및 자문에 따르게 하기 위하여 의왕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시 및 교육지원청 공무원2. 시의회의원3.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의 장4. 교육관련 학과 대학교수, 학교장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수당)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 임직원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6.4.]

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6.4.］

제19조(수료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학습관에서 운영된 평생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우수 수료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4.11.14>

제2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운영 관련 지원경비의 관리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3>

부 칙 (2008.04.10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27 조례 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8호, 2013.9.27>(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99호,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461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1504호, 2016.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의왕시 평생교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부칙 (의왕시 사용료 수강료 등 감면 관련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604호, 2017.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 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제3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2470;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63호, 2020.6.4.>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및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제1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제4조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