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30128 / 시행일: 2013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선진체계를 구축함과 아울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전하는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규정의 준수 및 위반, 민원의 처리에 대하여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용역기관이 각종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5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성남시 3개 구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 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로환경 개선(근무복, 마스크, 기타)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평가단은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용역 완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3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 조치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라 취해질 조치를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1.08.11 조례 제2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01.28 조례 26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13조제1항 별표1의 기준은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