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9.28><개정 2008.2.22><개정 2012.12.28><개정 2016.12.30><개정 2021.6.28.>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전결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8.10.1.> <개정 1999.9.28.><개정 2021.6.28.>[제목개정 2021.6.28.]

제3조(결재권 배분원칙)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담당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9.9.28><개정 2021.6.28.><개정 2024.6.27.>1. 구청장 결재사항<개정 2021.6.28.>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 전결사항<개정 2021.6.28.>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실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 전결사항<개정 2021.6.28.>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실ㆍ과장 전결사항<개정 2021.6.28.>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ㆍ접수ㆍ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신설 1999.9.28.><개정 2021.6.28.>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6.27.>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6.28.]

제4조(전결사항)① 구 본청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8.10.1.> <개정 1999.9.28.> <개정 2006.2.27.><개정 2024.6.27.><개정 2025.12.22.><개정 2026.3.16.>② 직속기관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4.6.27.>③ 사업소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4.6.27.>④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 및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1999.9.28.><개정 2021.6.28.><개정 2024.6.27.>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전결사항에 따라 완결된 사항 중 그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8.10.1.> <개정 1999.9.28.><개정 2021.6.28.><개정 2024.6.27.>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중 전결권자 책임 범위를 넘는 중요한 사안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결정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1999.9.28.><개정 2021.6.28.><개정 2024.6.27.>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 결재 사항중 구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과 합의해야 한다.<개정 1999.9.28.><개정 2012.12.28><개정 2021.6.28.>② 구정 주요 시책 또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다른 국ㆍ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ㆍ과장과 합의해야 한다. 다만,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해당 사무 관련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12.28.><개정 2021.6.28.>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6.28.>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개정 2021.6.28.>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6.28.>

제8조(결재절차등)① 사무처리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21.6.28.>② 결재자는 이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해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1.6.28.>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경우 중간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개정 2021.6.28.>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개정 2021.6.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7.2.>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중 교통행정과 단위업무"15"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9.>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개정 2009.12.28 규칙 제3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전결사항 중 “실·과”란의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하고, 자치행정과 단위업무 중 “38. 혁신분권”란 및 “39. 국가균형발전”란을 삭제하며,지방세과 단위업무 중 “1. 세정”을 “1. 세무”로 하고, 환경미화과 단위업무“9. 음식물쓰레기”의 세부사무명 중 “4. 남은 음식물자원화 시설 운영”란을 삭제하며, 총무과 단위업무 “22. 직장교육, 위탁교육”에 세부사무명“3. 창의혁신 직원교육”을 신설하고, 기획감사실, 문화체육과 및 환경미화과의 단위업무, 세부사무명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칙 <2009.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개정 2010.6.14 규칙 제3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전결사항 중 문화체육과의 단위업무, 세부사무명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개정 2011. 2. 7 규칙 제3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별표 전결사항 중 공통사항, 기획감사실, 민원지적과, 건설과, 도시과, 시설지원단의단위업무 및 세부사무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개정 2011. 7. 25 규칙 제3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별표 전결사항 중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세무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시설지원단의 단위업무 및 세부사무명을 각각 다음과같이 한다.부칙 <20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9, 규칙 제358호>(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생활지원과”를 “복지지원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일자리과”로 “건설과”를“건설방재과”로, “건축허가과”를 “디자인건축과”로 “시설지원단”을 “시설지원과”로 하며, 별표 전결사항중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복지지원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건설방재과, 시설지원과의 단위업무, 세부 사무명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1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28, 규칙 제372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녹지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하며, 별표 전결사항 중 기획예산실, 총무과,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시설지원과, 보건소의 단위업무, 세부사무명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4.3.31, 규칙 제382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2.“문화의전당”을 신설 하고, 별표 전결사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전건설과, 문화의전당의 단위업무, 세부사무명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4.7.7, 규칙 제385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전결사항 중 기획예산실 단위업무 제40호를 삭제하고, 경제일자리과의 단위업무 제86호를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부칙 <2014.12.29, 규칙 제399호>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4. "안전건설과"를 "건설과"로 하고, 별표 15의2 안전총괄과를 신설하며, 별표 20. 시설지원과를 삭제하고, 별표 전결사항 중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시설지원과의 단위업무, 세부사무명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5.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기획예산실 단위업무 “85. 규제개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별표 민원지적과 단위업무 “30.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및 발급”, “3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별표 경제일자리과 단위업무 “86. 규제개혁"은 삭제한다.별표 도시과 단위업무 1. 도시계획 세부사무명 중 제14호는 삭제한다.별표 디자인건축과 단위업무 14. 건축물관리대장 세부사무명 중 제12호는 삭제한다.부칙 <2015.12.31>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9.>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9.>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성가족과 출산장려정책업무의 적용례) 이 규칙 별표 14 출산장려정책업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추진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개정 2020.4.20. 규칙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1.공통사항 중 실·과 공통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2020.6.29.>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8.>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 2021.5.10. 규칙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전결사항 17호 환경미화과의 단위업무 "3. 환경미화원 복무관리"를 "환경공무직 복무관리"로 한다.세부사무명 "1.환경미화원 사역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을 "환경공무직 사역 및 해고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세부사무명 "2.환경미화원 근무지 배치 및 업무구역조정"을 "환경공무직 근무지 배치 및 업무구역조정"으로 한다.세부사무명 "3.환경미화원복무에 관한 사항"을 "환경공무직 복무에 관한사항"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 2021.5.31. 규칙 제5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전결사항 기획예산실 단위업무 89.“구보발간”을 89.“소식지 발간”으로 한다.부 칙 <2021.6.28.>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26.>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0.1.>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22.>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