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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활동을 촉진하고 취·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여 청년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복합공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청년 활동, 취·창업, 일자리 연계 및 개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시설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창업 공간”이란 청년이 창업하는 과정에 지원되는 청년복합공간 내에 설치된 사무공간을 말한다.5. “청년 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6. “입주자”란 청년창업 공간에 입주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7. “시설”이란 청년복합공간 안에 설치된 세미나실, 스터디룸, 미디어룸, 스마트워크스테이션, 공유주방 등으로서 청년창업 공간을 제외한 공용시설을 말한다.8. “이용자”란 청년복합공간의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청년복합공간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복합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복합공간의 명칭은 청년마루로 하며, 위치는 부산광역시 중구 법수길 61(보수동1가)에 둔다.

제4조(기능) 청년복합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활동 지원을 위한 공간 운영2. 청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청년 활동 및 행사 기획 지원4. 시설 대관 및 제공5. 이용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편의 기능 제공6.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동 지원7. 청년 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8. 청년 취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9. 기후 여건에 따른 무더위·한파 등 대응을 위한 쉼터10. 그 밖에 청년정책 전반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청년복합공간의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② 휴관일은 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하며,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휴관일을 추가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휴관일 변경 사항은 원칙적으로 3일 전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시설 이용 및 승인)① 청년복합공간의 시설은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이용을 우선으로 하며, 모든 이용자는 관리자가 정한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설 이용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되, 전문 교육, 장비 사용, 특별 행사 등 특정 프로그램의 경우 시설 이용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③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청년복합공간의 운영시간 내에서 다른 청년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시설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설 이용 승인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승인된 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시설 이용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제한 및 퇴실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의 시설 이용을 제한,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목적에 반하는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2. 이용자가 작성한 신청서의 이용목적을 벗어나거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안전관리 및 책임)① 구청장은 청년복합공간의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때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제9조(변상 조치)① 이용자가 청년복합공간 내 시설 및 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제10조(청년창업 공간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복합공간에 청년창업 공간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창업 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기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청년창업 공간의 입주자는 공개 모집하며, 입주요건, 모집 방법, 선정기준, 선정 방법, 입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청년창업 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1호 중 “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 칙 <제879호, 2012.11.9>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번 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 별표를 별지 "별표3"과 같이 한다.④ ~ ⑩ 생략부 칙 <제1025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동주민센터명”를 “행정운영동명”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중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부 칙 <제1319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7호,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615 / 시행일: 201706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활동할 수 있는 19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부산광역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적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 준비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부산교육청 및 부산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ㆍ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상담원 및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 활동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포함한다.1. 부산광역시중구의회2. 부산광역시중구 청소년노동인권관련부서3. 부산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4. 부산지방고용노동청5.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민간기관 또는 시설6. 그 밖에 구청장이청소년 노동인권 및 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국장으로 한다.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체 운영은 연1회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수 있다.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에 회의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둔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성폭력상담사 등 법률지원단을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207 / 시행일: 2016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9.26, 2009.9.10>

제2조(명칭과 위치)① 청소년 문화의 집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문화의 집은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대로124번길 24-2(보수동2가)에 둔다. <개정 2009.9.10, 2012.1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2005.9.26, 2016.12.7>2. "일반인"이라 함은 청소년을 제외한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7>3. "이용료"라 함은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문화의 집 운영자는 청소년들이 여가를 이용하여 자기소질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청소년 수련을 위한 사업과, 시설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인을 위한 공익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7>

제5조(이용허가)①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청소년 및 일반인이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의 집을 상시로 이용하는 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쉬운 시간대를 위주로 시설을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⑤ 시설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① 문화의 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문화의 집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7>③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7>④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1. 사회복지시설 수용 청소년2.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보호대상 세대의 청소년 <개정2005.9.26>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청소년 기본법」 제18조와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5.9.26, 2009.9.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수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약정으로 정한다.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④ 수탁운영 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제7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부산광역시 중구 의원3. 청소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전문경영인 등 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단, 위탁 신청자와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제외한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9.10>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용료 및 보조금을 문화의 집 운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문화의 집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④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문화의 집 조성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및 제3자에게 시설의 운영권한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련활동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7>1. 수탁자가 제7조제2항의 약정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월 이전에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제10조(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관리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의 집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6호, 2016.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01 / 시행일: 2022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5.1.>② 심의위원회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5.1.>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②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1.>1.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4. 청소년 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또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장5.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6.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7. 공공의료기관의 장8. 중구보건소의 보건과장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10.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11.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12.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2.5.1.>

제5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5.1.>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5.1.>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5.1.> [제목개정 2022.5.1.]

제8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1.>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5.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5.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1.>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2.5.1.>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1.> [제목개정 2022.5.1.]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9.26, 2009.9.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폭력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처벌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지급한다. <개정 2009.9.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부산광역시 중구에 올라 있지 아니한경우 <신설 2009.9.10>4. 1인이 연간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9.10>

제7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지급한다.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및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9.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신고자부터적용한다.부칙 <제752호,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9.26, 2009.9.10, 2016.8.12.>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중구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15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9.10>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2.30, 2009.9.10>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임할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부산광역시중구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에방교육을 위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중구 관내에 위치한 초·중·고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권한대행을 포함하며,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사무직원의 수는 위원회 업무의 범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지원 및 위원회의 협조 요청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031 / 시행일: 2017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 2016.8.12,2017.10.31.>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제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지도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0.9.30., 2005.9.26., 2016.8.12, 2017.10.31]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31.>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8.12.>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6.8.12.>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개정 2017.10.31.>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5. 우범청소년에 대한 선도와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개정 2017.10.31.>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도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1,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5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개정 2018.6.29]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1.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6.29.>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3. 신고대상 : 구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개정 2018.6.29>4. 신고방법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09:00)·휴일(공휴일) : 중구청 당직실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중구청 홈페이지 등 그 밖의 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한다. <개정 2018.6.29>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20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2호<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1~5호 서식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중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의 진흥)① 구청장은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1.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2. 체육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사업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사업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체육관련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사업7.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체육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체육업무 담당 국장, 법 제33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방체육회 회장2. 위촉직 위원 : 체육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임직원, 그 밖에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체육회 등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지방체육회와 법 제34조에 따른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운영 기본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3. “입학준비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에 필요한 각종 물품의 구입을 위해 지원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환경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으로 한다. 단,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통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초등학교 입학이 예정된 자가 입학을 연기한 경우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491호, 2024.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2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2.11.2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축제 지원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② 안전한 축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28.>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개정 2022.11.28.>1. 부산자갈치축제2.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3. 40계단 문화축제4. 조선통신사축제5. 부산연등축제6.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문화, 예술,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 <개정 2022.11.28.>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축제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2. 축제별 사업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3. 축제의 개최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4. 축제의 신설, 폐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5. 그 밖에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28.>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중구 축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국장3. 축제, 문화예술, 관광분야 사회단체 대표4.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축제 전문가5.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개정 2022.11.28.>④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품의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각 축제의 추진 주체는 다음 해 축제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

제14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축제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② 위원회는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며, 필요 시 인력지원 및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28.>

제15조(축제의 지원)① 구청장은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② 구청장은 축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방법과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유관기관·단체에 축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979호, 2016.0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자갈치축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1360호, 2022.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생아”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나. 부모가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출생아를 실제로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 조부모 등 사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사실상 출생아를 양육하는 사람다. 「민법」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3. “출산축하금”이란 산모의 출산을 축하하고 양육을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산 축하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출산축하금2.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① 출산축하금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일 현재 중구에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 있고 실제 거주·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②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2. 부모의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출생아의 연령이 1세에 도달하는 해부터 7세까지 매년 출생월에 출산축하금 1천만원을 분할하여 지원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준을 달리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7조(지원신청)① 출산축하금 지원신청자(이하 “지원신청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한다.② 지원신청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일 기준 6개월 이내로 한다.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2. 보호자의 예금통장 사본 1부3. 그 밖의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입증서류

제8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출산축하금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은 변동여부를 매년 확인하여야 한다.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 사항2. 관내 주민등록 여부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③ 그 밖에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조사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확인 사항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지원신청자가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2.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제10조(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출산축하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출생아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상 말소, 거주불명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2. 출생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거나 전출한 이력이 있는 경우3. 출생아의 해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4. 지원대상자가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자가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58호, 2026.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에 따른 출산축하금 지원은 2025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2025년 9월 30일 이전 출생아인 경우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및「부산광역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중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① 제3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2. 제1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3.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2. “임플란트”란 결손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3. “시술비”란 임플란트 제작 및 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2.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및 범위)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은 1인당 평생 최대 2개까지로 한다.③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지원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술기관은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치료 계획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 및 지원 신청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전 예진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술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비를 지급한다.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거나 시술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급된 시술비를 지체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술기관에 대해 취약계층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등록대상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로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3.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4.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5.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세대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6. “진료비”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동물을 진료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7.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사망 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진료비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등록된 등록동물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및 장례비2.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및 장례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진료비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진료비 등을 환수해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 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재해위험 옹벽 등 시설물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 계층 소유의 재해위험 옹벽 등 시설물의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옹벽 및 석축 등의 안전점검 및 보수2. 그 밖에 구청장이 취약 계층의 재해위험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의 2/3범위에서 지원하되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취약계층 자격 여부를 관련부서에 확인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등)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해당 공사를 즉시 착수(관계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구청장에게 착수기한 7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정산 및 결과보고)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내역 검사)①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 방지 및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가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의 지원으로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은 시설관리인(점유자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기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1천만원 이하

제10조(지원 신청)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2. 신청사유3.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보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4.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5. 침수방지시설 설치 또는 보수 계획(설치 시기 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 교부)① 제11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시행 후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보수 비용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지원금교부신청서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11015 / 시행일: 2011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토박이 선정기준과 선정된 토박이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으로써 중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원도심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선정심의위원회)① 선정심의위원회는 부산 중구 의회 의원과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9명으로 구성하되 11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토박이의 선정,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토박이에 대한 예우)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부산 중구 토박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고장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2. 중구신문, 구 홈페이지에 주민 가력 소개3. 소장 가보 및 유품 등 전시회 개최 지원4. 중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6조(토박이 증서 수여 및 명패 부착)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부산 중구 토박이에 대하여토박이 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고급 액자에 넣는 등 품격 있게 제작하여 수여하여야 하며,해당 토박이 가옥에 토박이의 품위에 걸맞는 명패(별지 제2호서식)를 부착한다. <신설 2011.10.15>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2.5.7, 2018.6.29, 2022.1.6>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2. 통은 4개 이상 6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9.03.07, 2018.6.29>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2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6.29>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협조 <개정 2018.6.29>4.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발생시 초동파악 및 재해시설 확인 <개정 2018.6.29>5. 지역사업의 추진협조 및 지원 <개정 2018.6.29.>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10.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6.4>

제8조(회의)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고,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② 동장은 월1회 이상 통·반장으로 통 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삭제 2018.6.29>② 동장은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알리고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6.29.>

제10조(활동상황의 평가)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상황을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7>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장 위ㆍ해촉 시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통장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4.7., 2013.7.1., 2022.12.7>

제12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9.>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9>

제13조의2(사기진작) 구청장은 통장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연수·체육대회 등2.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3.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상해보험 가입4. 2년에 1회 건강검진 비용 지원 <신설 2023.2.28>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6.29>

제14조(실비변상)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6.29>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6.2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통장의 위·해촉”란을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ㆍ반장의 위촉 및 해촉)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ㆍ반장을 위촉한다.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과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2회 이상의 공개모집에도 위촉 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추천에 의해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2.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통장이 추천하고 동장이 위촉한다.② 통장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 대상자 조사서를 첨부하며,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동장은 통장을 위촉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3항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장이나 반장을 해촉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이나 실제 거주지가 해당 통ㆍ반 관할구역 밖에 있을 때2. 본인이 명예로운 퇴임희망 등 해촉 의사 표시가 있을 때3. 형사 또는 비위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4.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통장 활동상황 평가 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람5. 조례 제12조, 제15조 위반자 또는 주민의 지탄을 받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6. 그 밖에 통ㆍ반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⑤ 통ㆍ반장이 위ㆍ해촉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통ㆍ반장의 임기)①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동장은 통ㆍ반장을 연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에 재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통장 재위촉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6.30.>③ 통ㆍ반장의 임기만료일은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통장의 공개모집 방법)① 동장은 통장을 공개모집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공개모집 공고문을 작성하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동장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②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위촉심사위원회)① 동장은 통장의 위촉 또는 70세 이상 재위촉 심사를 위해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있으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장은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통장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통장신분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② 통장은 임기만료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통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동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2018. 6. 29.>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8. 6. 29.>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지역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6. 29.>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 처리사항7. 그 밖의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26.>④ 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자체처리가 불가한 민원사항은 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1. 10. 14., 2018. 6. 29.>1. 적십자회비 면제2. 종량제봉투와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무상 제공3. <삭제 1989.06.22>4. 해당 업무수행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제한적으로 공부(公簿)를 무료로 열람 <개정 2018. 6. 29., 2020. 6. 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부산광역시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나선임된 반장 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8.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0호, 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34호, 202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3호, 202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2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구민에 대하여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비용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 중구민의 효율적인 치매관리와 경도인지장애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구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업무3.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각 호의 업무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위탁관리)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역사회협의체)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술적 자문과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사회협의체를 둘 수 있다.② 지역사회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치매 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 치매관리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관계자, 치매환자 가족 관련 협회ㆍ단체 관계자 또는 치매안심센터 이용 치매환자 가족, 치매 사업 관계 공무원 등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부 칙 <제1518호, 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지역사회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 진작과 통장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이 조례에 따른 장학생은 매년 2월말 현재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이며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학생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② 제1항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도 장학생의 수는 통장 1명에 자녀 1명으로 한정하며, 장학생 대상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상자를 다른 자녀로 변경신청 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의 연간 지급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1. 장학금 수혜 횟수2. 통장 근속연수3. 통장 공적4. 그 밖에 장학생 선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와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① 장학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고등학교 공납금 이내로 지급하되, 공납금 금액은 과거 수준을 참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2.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장학생에게는 학기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② 제2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간 지급액을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3. 장학금 신청자격이 없는 사람의 거짓 신청이 확인된 경우4.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통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입학)증명서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총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학교장·총장·학(과)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4. 그 밖에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5호,2023.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