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2)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8.1>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96.11.30,'98.9.30, 2014.11.20, 2019.7.11, 2022.9.15.>③위원은 행정지원국장, 복지동행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대표, 민간투자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96.10.7, '96.11.30., '97.1.15, '98.09.30, '06.10.12, '07.1.2, 2012.11.8, 2013.9.26, 2014.11.20, 2019.7.11, 2019.8.1, 2022.9.15, 2024.10.24.>④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신설 '96.10.7)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96.10.07)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6.10.7)

제7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98.9.30, 2019.8.1, 2022.9.15, 2023.12.28.>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실무대책반)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부서간의 의견조정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대책반을 둘 수 있다.②실무대책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심의록)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심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1998.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제33조”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삭제한다.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11호 생략　12.「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13호 내지 44호 생략부칙 (제882호, 2012.1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 략)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3. ~　15. (생략)② (생략)부칙 <제924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⑭ ~ (17) 생략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3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국장”은 “복지교육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36) ~ (52) 생략부칙 <조례 제1041호, 2016.6.2>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세무1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0 생략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22~56 생략부칙 <조례 제1238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 생략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제7조제1항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한다.6~72. 생략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15. 생략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디지털재정과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17~26. 생략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21. 생략2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23~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