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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군민의 대중교통 사용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2.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4. “사업비”란 공영버스 구입, 유류대, 인건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사업의 운영)① 공영버스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으로 한다.② 공영버스사업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 운행하여야 한다.③ 공영버스사업은 주민편의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④ 군수는 공영버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권역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행노선) 군수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의 개선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2. 외곽지 비수익 노선의 벽지마을로 노선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5조(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은 협의회에서 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임으로 운송한다.(개정 2019. 8. 14.)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5.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6조(운행시간 및 횟수)① 군수는 여객선 등 해상교통체계의 변화에 따라 양질의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운행시간을 우선 적으로 여객선 운항시간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한다.② 공영버스 운행횟수는 읍·면 교통여건에 따라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제7조(사업비 조성)① 군수는 제3조의 공영버스사업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사업비 중 공영버스 운행적자 보전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발생할 손실액을 예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부대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공영버스 운행노선에 대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제공을 위하여 공영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새벽 및 심야에도 공영버스 운행이 가능하도록 승강장 주변에 적절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6. 7. 20. 조 2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14. 조 2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8. 조 2973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97. 8.25>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개정 97. 8.25>⑤ 전자공인은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신설 2001. 12. 11>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지원과장 합의 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1. 30)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서식 견본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은 주무 부서장에게 인계한다.(개정 2018. 12. 24)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④ 사용 부서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부서장이 책임수불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4)

제5조(공인날인 기록)① 공인을 날인할 때에는 공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 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②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 25.규 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4. 규 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1 규 9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10 규 10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공적비 건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1122 / 시행일: 2016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과 향토의 명예를 빛낸 인물이나 단체(2인 이상의 다수인을 포함한다)를 발굴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공적비 등의 건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건립대상)① 공적비 등의 건립대상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되어야 한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공헌한 자2. 민족문화·예술·학문·기술 등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자3.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헌신 봉사한 공적이 있는 자4. 지역복지증진에 기여하였거나 인재육성에 공적이 현저한 자5. 공직자로서 군정발전 또는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적비 등의 건립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생 또는 거주·활동하였던 자 중 사망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2. 군에서 일어난 공적사실 중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제4조(건립대상 추천 및 사실확인)① 공적비 등 건립대상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천서를 접수한 군수는 관련 분야 업무 담당을 지정하여 사실 확인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사실조사 확인서 작성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립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해당 공적비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완도군 공적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 소속 부서장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2. 학계, 언론계, 예술계 등 건립대상과 관련된 전문가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의결)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건립대상자의 적격 여부2. 공적비 등의 종류, 모형, 재료 및 비문의 내용3. 건립 장소4. 설치되어 있는 공적비 등의 이설 또는 철거5. 그 밖의 공적비 등의 건립 및 보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서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 10. 19.)(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건립 장소) 공적비 등의 건립 장소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장소2. 출생지·묘소·활동지역·공적비 등의 명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3.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적비 등과의 조화4.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10조(관리) 군수는 공적비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대장의 작성 및 비치(별지 제4호 서식)2. 공적비 등의 주변 환경 정비3. 훼손된 경우 보수를 위한 조치4.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
완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 이란 공중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 이란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 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등)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 ·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완도군 공직자 비위행위 처벌기준 및 심사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지방공무원과 공무직(이하 "공직자"라 한다)중 불성실 공직자의 비위행위 처벌 기준을 규정하여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완도군 산하 전 공무원과 완도군 공무직 및 기간제 관리규정 제3조 규정에 의한 완도군 산하 전 공무직에게 적용한다.② 비위행위 처벌은 징계대상 건이 아닌 비위행위 사항에 대해 심의 판단하며 비위행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친절2. 소극적 업무처리(민원처리 지연 포함)3. 무단이석ㆍ무단결근4. 직무태만5. 허위초과근무ㆍ허위출장6. 기타 품위손상 행위

제3조(근무상태관리)①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따라 비위행위 점수를 부여하며, 비위행위별 페널티를 부여하여 근무상태를 관리한다.② 비위행위별 기준 점수는 별표 1과 같다.③ 비위행위별 페널티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위행위 부여요구권자)① 감사담당부서의 장(기획예산실장)은 비위행위 발견 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행정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행정지원과장은 비위행위를 통보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비위행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5조(비위행위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공직의 비위행위여부 판단 및 점수를 부여하기 위해 비위행위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은 11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완도군공무원노동조합 추천위원 3명, 공무직노동조합 추천위원 2명으로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6조(비위행위심의위원회 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비위행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비위행위 여부 판단 및 결정2. 비위행위 점수결정3. 기타 비위행위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위원회에서 비위행위 여부판단 및 점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결과)① 비위행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비위행위 여부 및 점수가 결정되면 당사자와 기획예산실장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기획예산실장과 행정지원과장은 비위행위 점수가 통보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페널티를 적용하여야 한다.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8조(사회봉사활동)① 기획예산실장은 사회봉사 페널티가 확정되면 14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봉사활동 명령을 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받은 대상자는 90일 이내에 완도군 관내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하여야하며, 봉사활동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봉사활동 실적확인서를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③ 특별한 사유로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④ 봉사활동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그 명령 시간의 1.5배에 상당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강화할 수 있다.⑤ 2차 명령에도 불응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직위해제)① 비위행위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 조치한다.② 직위해제가 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제2항에의한 가점대상행위는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8. 31 규 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13 규 9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9. 10. 11. 규11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2조(구성)① 완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6. 9.>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21. 6. 9.>, <개정 2022. 8. 2.>2. 2명의 위원은 완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군의회 의원을 위촉할 때는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5. 10. 30.)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5. 10. 30.)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제1항의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 10. 3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5. 10. 30.)3. 위원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실조사 등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30.)② 간사는 감사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5. 10. 30.) (개정 2018. 10. 19.)

제8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해서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완도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1.12.28 조 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 2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9. 조2778)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2. 조28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산하기관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무기계약근로자다. 산하기관의 임·직원2. “산하기관”이란 군에서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4. “청렴 전화 설문조사”란 감사부서의 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이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인가·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군수는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청렴도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직자 부패신고 의무)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감사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7조(부패행위 신고방법)① 제6조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부패행위 증거를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1.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2. 부패행위를 한 사람이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한 사람3. 부패행위의 내용, 부패행위 강요 또는 제의 내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8조(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①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부패행위 신고자 보호)① 이 조례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이하 “부패행위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징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감사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군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과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는 고발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 전화 설문조사 운영 등)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인가·허가, 보조금 지원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명부를 관련 기관이나 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청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원인 명부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민원인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되어야 한다.③ 감사관은 청렴 전화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① 군수는 공직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공사계약, 각종 인가·허가 부서담당 공무원 등으로 하고,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평가를 실시한다.④ 평가분야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으로 하며 필요 시 평가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⑤ 군수는 평가결과를 인사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청렴포상 운영)① 군수는 청렴도 평가결과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군 소속 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청렴포상은 청렴도 향상 기여도, 청렴·결백성, 헌신·봉사성 등을 대상으로 하고, 관련 세부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군민들이 청렴군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2조(공직자 청렴도 평가)① 「완도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공무원 중 군수, 부군수 및 장기교육생과 국외 장기 출장 공무원은 제외한다.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평가분야는 별표 1과 같다.
완도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202208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약자”란 관광취약계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2022. 8. 31.>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2. 8. 31.>3. “대상시설”이란 관광약자가 관광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권과 접근권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5. 그 밖에 군수가 관광환경 조성과 관광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시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군수가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관련 시설 및 수단3.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관광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설비

제6조(설치기준) 접근을 보장하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기준을 적용하며, 군수가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대상시설 및 환경개선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신설 2022. 8. 22.>7.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2. 8. 22.>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신설 2022. 8. 22.>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완도군 관리방조제 범위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군관리방조제) (완도군 관리방조제) 「방조제 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완도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라남도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완도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9. 18 조 1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7 조 183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5. 6. 28 조 18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14 조 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0. 8. 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0. 11.10 조 20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29 조 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완도군의 교육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경비의 보조)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 매회계년도 마다「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의 보조사업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2. 각급 학교의 정보화 사업 및 급식시설ㆍ설비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4. 각급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ㆍ문화공간 사업5. 민간ㆍ군ㆍ각급 학교의 교육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업6.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된 교육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완도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도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년도 교육환경개선 및 보조사업 계획 심의2.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신청한 보조사업의 적정여부3. 기타 사회단체와 군민이 제안 또는 건의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검토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군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2.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교육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3. 관내 각급 학교의 장4. 교육 관련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군 소재 각급 학교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 중에서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6.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회의: 년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각 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 및 교부신청서를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세부 수행계획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예정일5. 기타 보조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10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③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7. 30. 조 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 7. 조 2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완도군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지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교통안전 봉사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완도군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웃음택시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완도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봉사단체”라 한다)에 한한다.

제4조(지원사업)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 지도·봉사 및 교통질서 확립2. 교통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등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 등4.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사람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군수는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완도군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완도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완도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5년단위)ㆍ교통안전 시행계획(매년)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9. 11. 8.)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1. 완도경찰서장2. 해남소방서 완도119안전센터장3.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명4.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교수5.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 부서장, 도로교통공단 지부 교통안전정책 담당자6.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서기는 교통안전업무 관련 담당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4 조례 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8. 조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란 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완도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만원 이내의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업무이행) 「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위ㆍ수탁 시 체결한 협약내용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 받은 특별교통수단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할 수 없다.3. 관계 법령 및 조례ㆍ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위탁ㆍ수탁 협약내용 및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동차 책임보험가입 및 자동차 정기검사 등 자동차를 책임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지시ㆍ감독ㆍ시정조치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차량운행시간)① 특별교통수단은 상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1일 24시간 연중 운행한다. 다만, 명절(설날 및 추석) 당일과 익일, 근로자의 날(5.1.)에 한하여 휴무할 수 있다.②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야시간에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관외로 이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1일전 18시까지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차량운행방법)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등 예약에 따르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이용대상자일 경우 특별교통수단에 이를 통지한다.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ㆍ운행하여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동지원센터운영)① 이동지원센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그 외의 시간은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한다.② 수탁자는 이동지원센터 사무실 전화번호를 이동지원센터운영 전화번호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이동지원센터는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약 접수대장에 기록 및 관리해야 한다.

제8조(수입금 관리)① 수탁자는 수입금을 전용 통장으로 관리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근무일 다음날 근무시작 전까지 수탁자에게 수입금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일일 납입금을 확인하고 수입금 출납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사용) 수탁자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근무자(배차원, 운전원) 급여2. 차량유지비 : 차량보험료, 유류비, 세차비, 정비비, 정기검사비용 등3.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그 밖의 사무용품비 등

제11조(차량유지관리)①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운행일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제2항에 따라 운행일지를 기록하되 운행하기 전에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나 정비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리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고장일시 및 장소2. 안전조치내용 및 견인차 출동여부3. 고장부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차량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수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와 보험회사)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근무인력의 배치)① 수탁자는 근무인력의 배치 전에 운전원 및 사무인력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및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 수행을 위하여 운전자와 사무인력을 포함한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며, 그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탁자: 특별교통수단을 대표하며 사업 및 조직 관리, 운영 총괄2. 운전원가. 장애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함에 있어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나. 그날 수익금은 근무시간 종료 이전 또는 다음날 근무 시작과 동시에 사무실에 납입하고 운행기록일지도 함께 제출한다.3. 사무원: 안내를 통하여 접수된 순서에 의해 차량을 배차하며, 수입금출납일지 및 이동지원센터와 관련된 사무에 종사한다.
완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5조(예우)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경일 및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여야 하고, 초청된 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 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2.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국가보훈자의 공적 소개3. 보훈관련 기념일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포상4.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5. 군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교육

제7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제8조(보훈단체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2. 호국·보훈정신의 함양과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3. 기타 군수가 보훈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수당 등 지급) (본조신설 2018. 4. 23)군수는 「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예보훈수당 월 120,000원 지급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2.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0,000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단 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개정 2024. 7. 30.)3.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별한 배우자에게 유족수당 월 120,000원 지급(개정 2023. 6. 29.)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에게 자녀수당 월 120,000원 지급 (신설 2020. 4. 13.) (개정 2024. 7. 30.) <개정 2025. 11. 5.>5. 국가보훈대상자와 사별한 배우자,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자녀에게 명예특별위로금 연 2회(설, 추석) 각 100,000원 지급 (신설 2022. 1. 10.)(개정 2023. 6. 29.) <개정 2025. 11. 5.>

제10조(수당 지급대상 등) (본조신설 2018. 4. 23)① 제9조 제1호의 명예보훈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 6. 29.)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수당은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신청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을 신청한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11조(지급중지 등) (본조신설 2018. 4. 23)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주민등록법」에 따라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완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받는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지원자격이 소멸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당 등을 환수하는 경우, 수당 등을 반환할 사람이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지원) (일부개정 2018. 4. 23)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 감면2. 군이 설립·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3. 군이 직영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개정 2020. 4. 13.)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23. 조 2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별한 배우자는 이 조례의 유족수당 지급대상자로 본다.(개정 2023. 6. 29.)부 칙 (2020. 4. 13. 조 26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0. 조 28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9. 조 2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30. 조 3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5. 조 3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완도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완도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완도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50대 이상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완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303 / 시행일: 2020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완도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3.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 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기게양 확산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2. 국기선양 행사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완도군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완도군민의 날3. 그 밖에 완도군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기는 매일·24시간 게양할 수 있다.③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군수는 영 제24조에 따라 국기선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② 군수는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가로기 게양) ① 군수는 각종 행사를 할 때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로기를 게양할 경우 삼일절(3월 1일)과 광복절(8월 15일)에는 경축분위기 고취를 위하여 국경일을 기준으로 7일 전부터 게양할 수 있다.③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완도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완도군(이하“군”라 한다)이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에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0조(교류사업 지원)① 군수는 각계각층의 군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②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제12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1.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국내외 도시와의 실질적 교류협력 증진) 군수는 양 도시 군민과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을 위해 관광지 및 문화시설 입장료, 숙박비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상호 제공하는 사업 등을 국내외 도시와 협력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군 우수정책 해외도시 공유사업) 군수는 군 우수정책을 국내외 도시와 공유함으로써 국내외 도시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 우수정책 해외홍보 체계 구축2. 국내외 도시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추진 대상도시 발굴3. 국내외 도시와의 정책공유 사업 추진 및 지원4.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5.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6. 그 밖에 국내외 도시와 군 정책을 공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군 우수정책의 해외도시 공유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외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2. 해외사업 관련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정의 개발·운영3. 그 밖에 전문인력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공무원의 해외도시 등 근무)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도시 등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1. 군 산하기관 및 공사·출연기관의 해외사무소2. 국제기구 및 해외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3. 자매우호도시, 해외도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중앙정부4.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해외사무소② 제1항에 따라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은 정책자문, 자료조사, 민간기업 진출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해외도시 등에 근무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재외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을 준용한다.

부 칙 <2025. 11. 5. 조 31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도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군과 국내외 도시 간에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완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완도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완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완도군(이하“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개정 2019. 8. 14.)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 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완도군 군민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관리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군민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식생활 조사)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완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군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개정 2020. 4. 13.)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군 마을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3.)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④ 군수는 군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지정 신청 등)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 신청하려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접수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의신청인등에게 대리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이의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⑥ 군수는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13.)

제12조(대리인의 임기 및 업무 등)①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대리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업무 중에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③ 대리인은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이의신청인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④ 군수는 대리인 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하거나 완도군 각종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우대할 수 있다.⑤ 군수는 대리인이 지식기부 등 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 변상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13.)

부칙 (2015. 12. 31. 조 2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8. 14. 조 2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완도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4. 13. 조 26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완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완도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완도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갖춰 두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평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13.)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받아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3.)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3.)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야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붙여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 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3.)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완도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 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아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남은 금액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개정 2020. 4. 13.)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른 완도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 4. 13.)

부칙 (2015. 12. 31. 규 115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 8. 14. 규 11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완도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완도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완도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4. 13. 규 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구성) (개정 2018. 10. 19.)① 완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시에는 주무 실장·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의안의 심의 종료와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④ 삭제 <2017. 12. 29>⑤ 삭제 <2017. 12. 29>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의 수립2. 중앙 및 도와 연계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사항3.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에 관한 사항중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결정한 사항.4. 다른 조례·규칙등에서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5. 기타 군수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개정 97. 8. 25]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④ 제3항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97. 8. 25>⑥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은 각 분야별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7. 12. 29>② 간사는 정책기획업무 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소관업무담당자 중에서 간사와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97. 8. 25> (개정 2018. 10. 19.)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7. 8. 25>

제8조(수당 등) 위원회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18 조 4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3. 17 조 6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31 조 9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지명위원회조례 및 완도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84. 5. 19 조 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8. 12 조 11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3. 27 조 12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5. 4 조 1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 조 12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8. 13 조 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12. 20 조 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3. 29 조 1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 25 조 1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조 24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2022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완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31.>

제2조(권한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5항에 따라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하거나 직무 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 직제 순위에 따른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2. 8. 31.>② 군수 또는 보조·보좌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이 대리하며, 기획예산실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장·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 8. 31.>3. 실장·담당관·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의 직제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 8. 31.>4.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 8. 31.>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군 본청은 실장ㆍ담당관ㆍ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ㆍ면장이 해당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2. 8. 31.>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63. 1.11 규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68. 6. 4 규 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8.23 규 1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5. 6.23 규 2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5.12.26 규 2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18 규 2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 군수, 읍면장직무대리규칙(규칙 제253호)은 완도군보건의료원장직무대리규칙, 완도군농촌지도소장직무대리규칙은 이를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직무대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93.10.23 규 74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25 규 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4 규 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0 규 963) 이 규칙은 2002년 5월 1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8. 6 규 9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7. 1. 31 규 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4. 규 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2. 규 11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30. 규 12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2. 8. 31. 규12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완도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의 사항7. 군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1. 27.]

제5조(구성) (개정 2020. 11. 27.)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0. 11. 27.)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0. 11. 27.)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개정 2020. 11. 27.)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하되,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9조(간사) (개정 2020. 11. 27.)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부서의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7. 29. 조 21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직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공포 후 새로 군수가 위촉하기 전까지로 한다.부 칙 (2020. 11. 27. 조 2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