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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0.1.5, 2009.12.30, 2010.04.12, 2024.9.26.>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2000.1.5, 2009.12.30, 2024.9.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09.12.30>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2.30>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지명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과장이 되고 서기는 동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2000.12.20, 2007.5.30, 2022.9.22.>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0.04.12>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09.12.30>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9.12.30>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09.12.30>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부 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62>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63>부터 <68>까지 생략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1123 / 시행일: 2017112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② 근무상황부는 국·소·담당관·과·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소속 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20>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5.20>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포함한다)·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동작구 여비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20., 2017.11.23.>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6.30, 2010.5.20>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0.5.20>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구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05.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840호, 2017.11.23.>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등 정비를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40710 / 시행일: 201407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9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부 칙 (2007.07.16)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하고, 별표2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2024.11.7.>②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7.>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7.10, 2024.11.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4.11.7.>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4.11.7.>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7.10, 2024.11.7.>1. 삭제 <2024.11.7.>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11.7.>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7.10, 2016.12.8, 2024.11.7.>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4.7.10, 전문개정 2024.11.7.>4의2.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24.11.7.> <신설 2016.12.8>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4.11.7.>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1.7.>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7.10, 2016.12.8, 2024.11.7.>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7.10, 2024.11.7.>

부 칙 (2008.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②「서울특별시동작구세 감면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③「서울특별시동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3항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④「서울특별시동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제2호중 “국정홍보처”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⑤「서울특별시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중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부 칙 (2014.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하고, 별표2의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한다.부 칙 (2016.12.08)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20210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96.11.30, 2007.6.30>

제2조(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6.30>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 관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밖에 서울특별시동작구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7.6.30>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6.30, 2021.1.28.>② <삭제 2007.6.30>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95.12.7, 98.8.21, 2007.6.30>

부 칙 (1988.05.01)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서울특별시동작구여비지급규칙”을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 칙 <제 908호, 2021.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916607&gubun=ELISIMG" alt="img1539166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 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00520 / 시행일: 2010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0.5.20>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20>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0.5.2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기록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서울특별시동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00426 / 시행일: 201004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 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5, 2010.4.26>

제2조(근무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 이라 한다) 제17조의3 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을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7.5, 2010.4.26>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및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6>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6>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7.5>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5, 2010.4.26>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급법」에 따른다. <개정2010.4.26>

부 칙 (2001.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과태료 부과 등)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과태료의 부과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2009.12.30>② 제1항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9.27.>

제5조(이의제기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09.12.30>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제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따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3조에 따라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제7조(강제징수)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2009.12.30, 2023.9.27.>

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202101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처분”이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을 말한다. <개정 2010.5.20>2. “당사자”란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5.20>3. “의견제출”이란 구청장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0.5.20>

제3조(의견제출)① 구청장이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5.20>② 제1항의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과태료의 처분 통지)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취소 및 변경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제5조(과태료 징수)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2조의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다. <개정 2010.5.20, 2021.1.28.>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5.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07.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908호, 2021.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30124 / 시행일: 2013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아동의 선호도 및 지역적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치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하여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법 제3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아동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4.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과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5.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2.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3. 센터이용 아동 교재·교구비4. 센터이용 아동 급식비5. 센터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비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받은 사업비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받은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센터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2. 동작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지원청 관계자 1명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5.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7.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5. 센터 미지원 시설에 대한 긴급지원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3조(해임·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 및 개인정보를 누설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5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빠른 시일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11.12, 2024.9.2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2.30, 2015.11.12, 2024.9.26.>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1.12>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구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 2015.11.1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신설 2015.11.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 <개정2009.12.30, 2024.9.26.>2.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전문가4.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개정2009.12.30, 2024.9.26.>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09.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09.12.30>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9.12.30>

제11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7.0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㉞ 생략㉟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기획과장”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 칙 (201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63>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보건기획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64>부터 <68>까지 생략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2. “지역업체”란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4조(구매촉진)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구에서 물품·용역·서비스 등의 제조·구매,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5급 이상 관계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각각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구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3. “지하개발”이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6.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의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⑤ 제4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공표는 구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제12조(공동(空洞)조사 대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위하여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空洞)조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동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空洞)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空洞)조사를 요청하는 경우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空洞)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空洞)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공동(空洞)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동작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작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동작구의회의장, 동작경찰서장, 동작소방서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구에서 지원하는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각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나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3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61208 / 시행일: 2016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 및 위탁)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또는 진로직업체험 관련 전문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7. 자유학기 중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8. 진로·직업 상담 및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평 일 09:00 ∼ 18:002. 토요일 09:00 ∼ 18:00

제8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3.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4. 제3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체에서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4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소모품 지원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5.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다.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운영현황의 주기적인 점검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이와 별도로 연합회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구와 공유하여야 한다.

부 칙 (2019.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4., 2025.11.6.>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 [호 신설 2021.11.4.]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1.11.4.][제목 개정 2025.11.6.]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 구청장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사망일시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1., 2021.11.4., 2025.11.6.>1. 삭제 <2025.11.6.>2. 삭제 <2025.11.6.>3. 삭제 <2021.11.4.>[제목 개정 2025.11.6.]

제6조(사망위로금의 신청 등)①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2025.11.6.>②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중 제5조에 따른 부적격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신청자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개정 2021.11.4., 2025.11.6.>③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제외자 명부 및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5.11.6.]

제7조(위문금의 지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게 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문금 지급2.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호국보훈의 달에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하여 지급[조 신설,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6.]

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80405 / 시행일: 20180405

제3조(환수조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로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식습관을 개선하고 다양한 가치관과 취향을 존중하여 채식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채식환경 조성 기본방향2. 채식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3. 채식환경 현황 및 분석4.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채식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채식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한 채식을 위한 교육 및 홍보물 제작·보급2. 채식 음식점 발굴 및 지원3. 채식환경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 개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채식의 날 운영)① 구청장은 채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채식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의 날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채식생활 실천 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채식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해서 이뤄지는 청년 문화예술인 또는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5명 이상의 청년 문화예술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동작구 관내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4.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5. 청년 문화예술 기반 시설 구축, 특화 지구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6.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 창업 및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8.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9. 청년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거리 버스킹 인증 제도 및 버스킹존 운영 사업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공간 및 버스킹존 등 문화공간 조성 지원2.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지원3.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4. 청년 문화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6. 청년 문화예술 행사 및 문화예술 교육 등 문화기획 지원7.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8. 청년 문화예술인 자립 기반 구축 지원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사업 및 제9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ㆍ문화예술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인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위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구청장은 체계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4.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영현대화, 정보화 등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2.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및 창업체험프로그램 운영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5.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 등 경영 지원 사업6.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의 평가)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1. 사업 추진의 적합성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고객 및 빈 점포의 증감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일자리 수급 전망,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투자, 출자·출연기관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구청장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① 정원이 10명 이상인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신규채용자 중 100분의 20 이상씩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청년 구직자 채용은 투자, 출자·출연기관별 기존 정원 내 신규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채용하며, 불가피한 경우 필요한 범위 내 정원을 확대하여 채용하도록 한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별지 서식에 따라 청년고용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투자, 출자·출연기관의 평가에 청년고용 실적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청년고용 비율이 낮은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청년고용 촉진 및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경제 및 청년 고용동향2. 청년 구직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청년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4. 청년 구직자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관한 사항5.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년고용 촉진 및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일자리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일자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④ 위원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공무원, 구의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 당사자를 3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청년 고용관련 등) 구청장은 민간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청년고용 창출을 위하여 구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시키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기관 활용)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서울시, 중앙행정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청년고용 확대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7.>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7.>3. “입주자”란 제8조에 따른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 창업 실태조사2. 청년 창업 경영지원3.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5.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경진대회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그 밖에 청년 창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투자 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 창업 공간 지원2. 청년 창업 경영 관리 및 판로개척3. 청년 창업을 위한 소통·교류 활성화4.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상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 관련 전문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④ 수탁기관은 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센터 입주)① 지원센터 입주자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④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건강ㆍ위생용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가. 여성청소년이 사용하는 생리용품(“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의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나. 남성청소년이 사용하는 면도기 및 면도크림 등의 면도를 위한 제품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라 생각하는 건강ㆍ위생용품3. “바우처”란 청소년이 관련 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적립되는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강ㆍ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건강ㆍ위생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바우처 등을 교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 사업으로 지원받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 건강ㆍ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 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게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80302 / 시행일: 2018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동작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구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3.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조사2.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3.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홍보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6.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2조(정의)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각 항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은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③ 감경기준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기소유예자 및 선고유예자는 제외한다)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이 있는 경우4. 법 위반행위가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등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상습적인 경우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5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 보호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10.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