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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ㆍ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7.5.>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마.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제적 유인을 제공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5.>②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환경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1.7.5.>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제1항의 우수업소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홍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1회용품 사용 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사업 <신설 2021.7.5.>4. 무상대여한 다회용품 회수 및 세척에 관한 사업 <신설 2021.7.5.>5. 다회용품 이용자에 대한 보상 마일리지, 캐시백 등 제공 <신설 2021.7.5.>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7.5.>]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7.5.]
인천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교육 등 전반에 융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조(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내ㆍ외 4차 산업혁명의 환경 변화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의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교육·홍보 등 구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6.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4차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자문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관련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6. 4차 산업혁명 계획실행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TF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4차 산업혁명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사람2.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소ㆍ공공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조정·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조정·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조정·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조정·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 각 호의 사항의 조정·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4차 산업혁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1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

부칙 (2019.7.11 조례 제1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60101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 부녀회장, 문고분회장 또는 군ㆍ구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장을 거쳐 인천광역시 군ㆍ구새마을회장(이하 “군ㆍ구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2025.11.24.>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3. <삭제 2021.4.9.><삭제 1999-05-17><삭제 1983-08-01><삭제 1983-08-01>

제3조 (추천방법) 군ㆍ구새마을회장이 「인천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와 별지 제4호의2호서식의 장학생 명단을 인천광역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4.9.]

제4조 (선발통보 등)① 시새마을회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후 추천기관 및 장학금 신청인에게 선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제1항에 따라 선발 결과를 통보 받은 장학생이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1.4.9.>

제5조 (장학금의 지급) 군수ㆍ구청장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군ㆍ구새마을회장은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08-01 규칙 제910호> 이 규칙은 84학년도부터 적용한다.부칙 <1985-01-28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9-06 규칙 제1319호> 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9 규칙 제1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5-17 규칙 제2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39호, 2020.0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0호, 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93호, 2025.11.24.>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서구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를 객관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등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지방공기업법」제78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타이머 콕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지를 둔 시설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독거 노인2.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4.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5. 그 밖에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3. 지원대상자의 친족4. 지원대상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단,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①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신청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의 생활 안정 및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은 가족돌봄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해야 한다.②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교육과 문화·건강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와 서구민, 관계기관 및 단체가 서로 연계하고 협력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정의)①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② "가족돌봄 청소년·청년(Young Carer)"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 간병, 생계활동 등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 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자조(自助) 모임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기관·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해당국장 및 부서장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3.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교육청 관계자4. 청소년·청년 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기관·단체의 관계자5. 청소년·청년 정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의 학계 전문가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⑥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및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해 출석하는 경우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9.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개정 2023.11.6.>2. “간접흡연피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삭제 <2016.7.8>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6.7.8., 2023.11.6.>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16.7.8.>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특화거리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개정 2016.7.8., 2023.11.6.>7. 의료기관,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16.7.8, 2019.7.11)8. 삭제 <2016.7.8>9.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11.6.>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등.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11.6.>11.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11.6.>]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는 물론 장소와 범위에 대해서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내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장소는 이를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6.7.8, 2019.7.11)② 삭제 <2016.7.8>③ 삭제 <2016.7.8>[제목개정 2016.7.8]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구민의 금연활동 참여 및 지원)① 구청장은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흡연예방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모전 개최 결과에 따라 상금, 상패 또는 상장 등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공모전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1.6.]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11.6.>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을 따른다.(개정 2016.7.8)

부칙 (2012. 7. 2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1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 방법은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한다.1. 금연(흡연)구역 및 범위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공개공지등 금연구역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개공지등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에 제1호에 따른 소유자 명부에 있는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공개공지등 도면에 관한 서류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게 해당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서구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7.8.]

제5조(공모전)① 구청장은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모전에 입상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또는 상품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응모작을 수상작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일반적 지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독창적인 의견, 고안, 창작물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출처표시 없이 활용하는 표절 행위2. 존재하지 않는 연구결과, 거짓으로 만든 근거자료 등을 응모작의 내용에 포함하는 위조 행위3. 다른 공모전에 제출한 응모작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응모작을 제출하는 중복응모 행위4. 그 밖에 제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로서 흡연예방을 위한 공모전의 공고에서 정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7.8.]

부칙 (2012.12.28 규칙 제8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1 규칙 제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8. 규칙 제1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납처분 중지 결정에 관한 사항2. 결손처분 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4.,2021.5.3.,2021.7.12.>③ 당연직 위원은 세무1과장,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 2.24.)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관할 세무서 공무원2.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자격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고, 간사는 개발부담금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개발부담금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의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에 관한 의안의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실비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부칙 (2011.4.18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24. 조례 제1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⑭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21.5.3. 조례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㉓ 생략부칙 (2021.7.12. 조례 제188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별표2 제1호 및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토지 분할, 동식물 관련 시설 및 농수산물 관련 시설의 조경과 축사, 사육장,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종류와 규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 제5호 나)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규모는 영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른다.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입지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해당 토지는 본인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동일한 구 지역이어야 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여야 한다.2.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를 말한다.) 또는 지목 상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지목 상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 등의 자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이용상태가 농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3.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 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표준설계도서로 설치하는 경우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설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 등의 설치로 인해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2. 콘크리트 구조(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구조를 포함한다.)가 아니어야 한다.3.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적인 건축 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 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영농계획과 추가적인 건축계획이 부합하여야 한다.2.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제7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 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대지의 조경) 영 별표1 제5호 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조경을 하여야 한다.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부칙 (2019.9.23.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를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 취급자”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을 말한다.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정보보호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4. “개인영상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 형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그 밖의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영상정보 포함):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3.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의 장,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

제7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① 구청장은 서구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제8조(개인정보 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개인정보 소관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4.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9조(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 소속기관 부서의 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취급자의 권한관리 운영 계획2.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제10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①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감독을 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에 별지 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이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라 한다)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ㆍ변경한 개인정보파일을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신청)① 정보 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다.

제14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수수료 청구 및 납부)① 구청장은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구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 납부방법은「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홍보사업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명칭 및 설치 등)①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 (개정 2016.7.8)4. 지역사회 가족건강생활 문화운동 전개5.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조사6.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개정 2016.7.8)② 제1항의 기능 중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의 기능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제반시설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7.8)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 수행에 필요한 부서를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6.7.8, 2017.12.20)

제6조(운영)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및 위탁기간 중 사업평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 할 경우 수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7.12.20)1. <삭제 2017.12.20>2. <삭제 2017.12.20>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제반사항들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7.8)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경우 2016.7.8)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개정 2016.7.8)

제9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된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 자체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7.8)③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제10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1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1년 이내에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27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16.7.8)1.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기관(개정 2000.12.29, 2016.7.8)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실천3. 삭제 <2016.7.8>4.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8)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12.29, 2016.7.8)② 협의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00.12.29, 2016.7.8)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제4조(회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당연직 회원이 아닌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15, 2016.7.8)② 구청장은 회원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8.1.15, 개정 2016.7.8) [제목개정 2016.7.8]

제5조(협의회장의 직무등)① 협의회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16.7.8)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부회장이 협의회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회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구청장이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6.7.8)

제9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담당이 된다 (개정 1999. 1.11, 2008.1.15, 2009.10. 5)

제10조(수당 및 여비)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부칙 (1995.10.4 조례 제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5 조례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 5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2016.7.8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고 한다.)”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지역보건기관이다.2. “지역건강협의체(이하“협의체”라고 한다.)”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등)①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재울건강생활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라 한다. (개정 2023.8.28.)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8.28.)

제4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및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 운영 및 지원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센터운영을 위하여 최소 5인 이상의 상근 인력을 배치하며,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② 각 센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센터장으로 임용하며,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각 센터에는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파악하여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및 지역사회의 공공, 민간부문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다양성 제고4.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체에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의장은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협의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건소장2. 건강생활지원센터 담당 부서장3.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 1명과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 관계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실무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①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실행하고 점검하는 실무기구로서 실무네트워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여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친화 디자인 공공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건강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친화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국적, 신체능력 등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차이를 뛰어넘어 신체활동 실천율을 높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의 건강활동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ㆍ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증축 및 대수선하는 건축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범위) 건강친화 디자인을 도입하는 건축물 등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 내부시설(출입구ㆍ로비ㆍ복도ㆍ계단ㆍ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등),2. 건축물 외부시설(캐노피ㆍ옥상 등)3. 보행표지, 보행로 등

제6조(건강친화 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시책 등)① 구청장은 건강친화 디자인의 도입을 위한 종합 추진 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건강친화 디자인의 적용 범위는 구의 공공건축물로 하고, 연차적으로 민간건축물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건강친화 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친화 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의원ㆍ구의원과 보건의료ㆍ사회복지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도로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른 여성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2. 공공건축물의 정비기준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4.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 민간건축물 지원방안에 대한 사항5. 건강친화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6. 건강친화 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7. 그 밖에 건강친화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건축물 신ㆍ증축 용역감독 및 시공감독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이하 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등)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나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구민의 참여 등)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횡단보도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법 제40조제2항 및 제4항,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법인등으로 선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2조(서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이하 “서구 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서구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서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 도시디자인(「인천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포함한다.)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2.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발주·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기획 및 자문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④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⑤ 서구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서구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⑥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⑦ 서구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서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3조(서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서구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서구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서구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④ 구청장은 서구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장의 협조를 받아 인천광역시 공공건축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제4조(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이하 “민간전문가”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부칙 (2019.7.11 조례 제1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구 총괄건축가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건축기 본법」제23조에 따라 2019년 1월 2일 위촉된 서구 총괄건축가는 이 조례 제2조 에 따라 위촉된 서구 총괄건축가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구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인천광역시 서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인센티브”란 걷기 실천 및 걷기 활성화 참여도에 따라 제공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원자원 연계 방안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5. 걷기 앱 개발ㆍ유지보수ㆍ보급 및 연계 활성화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화폐, 모바일 상품권,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할인권, 지류식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7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 명부 및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20628 / 시행일: 2012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 후 잔여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개발사업비”란 검단1지구, 검단2지구, 원당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오류지구(이하 “검단1지구 등”이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1지구 등 도시개발사업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① 체비지매각 수입금② 징수청산금 및 정산금③ 보조금④ 기타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① 사업시행에 따른 지장물건 및 토지 등의 보상비② 이주대책비③ 교부청산금 및 정산금④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 및 정비⑤ 기타 관련 사업비

제5조(경리)①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에 부족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② 세입, 세출 예산 및 자금관리 등 특별회계의 운영은 지구별로 구분하여 따로 관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 측량 시, 현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3. 삭제 <2016.7.8>4. 삭제 <2016.7.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적재조사사업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인천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개정 2016.7.8)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해당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6.7.8)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 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장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제12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부칙 (2013.1.4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복지여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보조금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양곡 구입비3. 냉ㆍ난방비4. 경로당 생활 물품5. 경로당 시설물 개수ㆍ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5호의 경우 구립 경로당에 한하며, 150세대 이상이거나 의무단지 공동주택 부설 경로당 및 사립 경로당 등은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정산내역은 분기별로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 내역 등을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정산내역을 확인한 후,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 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 중단할 수 있다.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사행성 유기 행위 조장4. 경로당 이용의 차별 또는 이용자 권익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5.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부칙 (2023.7.7. 조례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91113 / 시행일: 2009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제11조제4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위치는 「도시개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면적은 개발계획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91113 / 시행일: 20091113

제2조(준용) 이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2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 3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제2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9.11.13 규칙 제7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규칙에서 정한 사항이 진행 및 시행중인 때에는 이 규칙을 준용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