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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사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급식기관"이란 시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중 위탁사업자로 지정된 단체를 말한다.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6. "급식장소"란 시장 또는 급식기관이 노인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지정한 곳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①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ㆍ지역별ㆍ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급식기관 요건) 급식기관은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3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20명 이상이고, 주 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급식기관으로 본다.

제6조(급식비용 징수)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저소득 독거노인을 포함한다)에게는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급식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장소 지역 내의 사회복지시설, 읍·면·동 자생사회단체, 비영리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급식기관의 노인급식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급식기관의 의무 등)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급식기관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급식기관은 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전기, 가스, 소방, 건물구조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 받은 후 필요한 경우 급식기관에 시설의 보완 또는 개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⑦ 급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제9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급식기관이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하는 지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과 지원)①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직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과 그 밖에 부녀회, 종교단체 등의 자원봉사 요원을 활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등록되고 노인급식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다.

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사천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부터 <53>까지 생략
사천시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20., 202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20.>1.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단지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 공업용수원 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2. "농공단지 관리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내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등의 관리사업을 말한다.3. "사업자"라 함은 시장과 농공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공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세입)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선수금 타 회계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4.12.20., 2012.4.18., 2020.6.11.>

제4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농공단지조성ㆍ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시설비 및 그 밖에 부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12.20., 2012.4.18.>②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①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업무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99.1.8, 03.12.31, 12.4.18, 2015.1.2, 15.12.30, 조례 제1446호 2017.12.28., 2018.5.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신설 2012.4.18., 개정 2015.12.30.>

제8조(융자 및 보조)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의 자금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20., 2018.5.4., 2020.6.11.>②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2.4.18., 2020.6.11.>1.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③ 융자금지원 상환액과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4.12.20.,2020.6.11.>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한다. <개정 2020.6.11.>⑤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보조일 경우에는 제외)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개정 2020.6.11.>

제10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5.4.> <개정 2023.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9호,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0호 202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4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7호, 2023.12.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점검과 수리교육 및 우량 농기계의 보급지도를 위하여 사천시농기계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1.10.>

제3조(업무)① 수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기계 수리 및 교육 실시2. 우량 농기계 보급 지도3. 농기계 활용 지도② 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동수리 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직원)① 농기계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별도 지정한다. <개정 99·1·8.>② 이동순회수리반의 편성에 있어 별도의 전문요원이 필요할 시는 농기계 수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농협기사 또는 민간인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1.11.10.>

제7조(부품대금 징수)① 농기계 순회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이 기대당 3만원까지는 무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4.11.12.> 단, 농기계의 점검과 수리비는 무료봉사 한다.<개정 2001.11.10.>②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사천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10.>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당해 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8.>

제10조(장부비치)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10.>1. 농기계 순회수리 부속품 수불부(별지 제1호서식)2. 농기계 순회수리 소모품 수불부(별지 제2호서식)3. 농기계 순회수리 일지(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징수부(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제3조(사용의 심의)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천시 농산물 통합상표(이하 “통합상표”라 한다)의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천시 통합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사용의 적합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기한에서 제외한다.② 별표에 따라 심의 결과 총 12개 항목 중 평점 3점 이하의 항목이 2개 이하로서 항목별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인 자를 적합자로 본다. 다만, 항목 중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의 없이 부적합 처리한다.③ 통합상표 담당공무원은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통합상표의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필요한 기간은 심의기한에서 제외한다.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수산업· 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ㆍ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농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농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 활동을 지원하며, 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어업인수당을 사천시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다만, 사천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이 없을 경우 경상남도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등)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② 그 밖의 지급신청, 지급결정, 지원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2.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자 결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해양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이내2.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 4명 이내3. 농어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수산국장”으로 한다.⑮부터 &#x247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수산국장”을 “관광해양국장”으로 한다.&#x32b1;부터 &#x32b6;까지 생략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01

제2조(지급대상 등)① 「사천시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경영주: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사천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2. 공동경영주: 제1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의 배우자로서 농어업인수당 지급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사천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어업인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② 농어업인수당 지급대상 농·임업 경작지는 경상남도 내 소재한 농지·임지이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허가·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및 지급결정)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이·통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이ㆍ통장은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직접 읍·면·동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실거주 여부 등 제출 서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지급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읍·면·동 영농·영어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급대상자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지급대상자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소요예산 총액을 산정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분담비율에 따라 도비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제5조(의무이행)① 신청인은 수급권자 이행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의무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를 통보하고, 14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의무이행 사항 점검 결과 부적합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의견 청취가 완료된 즉시, 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이행사항 확인 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에서 이행사항 확인 가능한 경우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액 환수 등)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수당의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전년도 및 전전년도 중 한 번 이상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 원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3.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신청일 현재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4.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다만, 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자녀가 세대분리 하였거나 미혼 자녀가 세대분리 후 3년이 경과되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급 가능5. 농어업인수당 신청일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농어업인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농어업인수당 전액을 환수한다.③ 제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이행서약서 미작성: 미지급2. 공익증진을 위한 의무교육 미이수: 50퍼센트 미지급3. 공동체 활동 미참여: 50퍼센트 미지급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2조(협약체결)① 「사천시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7.>1.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7.>3. 금융기관 취급수수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7.>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7.>

제3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제4조(융자지원 대상)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9.11.7.>1. 농어업인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의 농어업인 등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9.11.7.>2. 법인체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개정 2019.11.7.>3. 생산자단체ㆍ조직 : 품목별 전문 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등 생산자 조직4. 공동사업장 : 5명 이상 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어업관련 정부지원사업장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체,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등② 총 지원금 중 지원 비율은 농어업인에게 80퍼센트, 그 외 법인체, 생산자단체 및 공동사업장에 20퍼센트로 안배하여 지원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2. 제3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3. 그 밖에 융자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자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5. 융자취급기관6. 대출절차ㆍ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대출금리)① 조례 제15조제7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금융기관 취급수수료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의 변동과 기금의 적립액 등을 감안하여 사천시 농업ㆍ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과 이자계산 방법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고 이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융자금이 상환연체가 되어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등의 사후조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른다.③ 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 상환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자와의 계약 체결2. 융자금 상환고지서 송달3. 융자금 상환 및 독촉4. 그 밖에 융자금 상환과 관련한 사항

제8조(보고 등) 조례 제19조에 따라 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반기 말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7.>1. 융자금의 대출실적2. 융자금의 상환실적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사천시 농업개발시설 설치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농업인 교육ㆍ 영농상담ㆍ현장 학습체험에 필요한 첨단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한 농업개발시설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8., 2004.11.12., 2015.12.30.>

제2조(정의) "농업개발시설"이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술·정보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신속 해결해주는 종합적인 문제해결 중심 역활을 하는 시설 및 포장을 말한다. <개정 99.1.8., 2004.11.12., 2015.12.30.>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① 농업개발시설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그 규모는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정한다. <개정 2004.11.12., 2015.12.30.>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5. 종합검정실6. 가축질병진단실7.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 <개정 2015.12.30.>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경영상담실 (영농정보교육장)12. 영농교육 훈련시설13. 현장 학습체험장 <신설 2004.11.12.>14.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개정 2004.11.12., 2015.12.30.>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여건에 따라 기준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농업개발시설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99.1.8., 2004.11.12.>②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시설의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농기계공작실 운영은 사천시 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4.11.12., 2015.12.30.>

제5조(교육훈련)① 농업개발시설은 항시 개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04.11.12.>② 교육과정 및 그 기간·방법 등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 <개정 99·1·8.>③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사천시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3. “농업기계화”란 농업기계의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으로 사천시 농업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기계화 촉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지원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에 관한 사항4.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기계화 촉진사업 등)①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역 여건 분석과 수요조사2.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및 신기술 농업기계 보급·지원3. 농업기계의 개발 및 사후관리4. 농업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기계 보관소의 설치·운영5.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화영농사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기술교육 및 훈련6.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교육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전산업무처리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업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무처리 시 신청인의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교육반 운영)① 시장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교육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용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시 임대기계를 교육용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안전교육반은 농업기계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농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1. 농업기계의 구조 및 조작취급 등에 관한 교육2. 임대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3. 귀농 귀촌관련 농업용기계 안전사용 교육4. 생활안전(작업안전)에 관한 교육5. 그 밖의 농업기계 관련 교육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라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1.>

제2조(기능) 사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09.6.11.>1. 농업·농촌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2.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3. 생활환경정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4.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09.6.1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6.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6.11.>1. 관계 행정기관의 장 2명 이내2. 생산자단체·농업인단체·소비자단체나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장 10명 이내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사람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사람 5명 이내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 대표 11인이내④ 제3항제2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6.11.>

제4조(분과위원회)① 심의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6.11.>1. 농업정책분과위원회 5명 이내2. 친환경농업분과위원회 5명 이내3. 축산분과위원회 5명 이내4. 유통분과위원회 5명 이내5. 기반정비분과위원회 5명 이내6. 산림분과위원회 5명 이내② 위원은 둘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9.6.11.>③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실무검토 및 조정 등을 하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④ 각 분과 위원회별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6.11. 2018.12.3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6.11.>② 간사는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3.12.31., 2009.6.11. 2018.12.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농어촌발전심의회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9.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학습단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촌지도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 중 제5조에 따라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2.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3. “교육훈련사업”이란 「농촌진흥법」 제2조제4호 나목 및 라목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 계획(절차, 방향 등)에 관한 사항2. 농업인 학습단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3. 농업인 학습단체의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농업인 학습단체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는 미리 농업인 학습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을 받거나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내용) 시장은 농업인 학습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영농 및 농촌 생활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2. 선진 농업 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3. 농업인 학습단체 회원들의 과제 및 농업 활동 지원4.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 지원5. 농업인 학습단체 정보화 촉진 및 마케팅 사업6. 농촌자원의 소득화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7. 농업인의 일과 생활 균형 등 농업인 복지를 위한 교육ㆍ연구사업8. 그 밖에 농업인 학습단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업인 학습단체 지정)① 시장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업인 학습단체를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학습단체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사천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3조(농지 취득 시 농지위원회 심의대상)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다음 각 호의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2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인 사천시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사천시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4. 농업법인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7. 그 밖에 시장이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사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4조(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사천시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2.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3.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4. 농촌체험마을 운영비 지원 사업5. 마을축제 지원 사업6. 농촌체험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7. 농촌체험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8. 그 밖에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관리) 이 조례에 따른 농촌체험마을 총괄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제5조에 따라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한 사업부서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총괄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업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3.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천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지역행사”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거나 시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사천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기업과 「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라. 그 밖의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ㆍ대여ㆍ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2. 다회용기 대여ㆍ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사천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 ·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사천시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작물재배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시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과 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반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사천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하며,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0.>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시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6.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9.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수행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천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5.>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3.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6.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7.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경제성 미달 지역에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 요청자가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는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8.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세대를 말한다.9.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경상남도 고시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일반시설분담금 회수액과 도시가스공급배관 내용연수 동안 회수할 수 있는 도시가스 요금 상 감가상각비를 합한 금액이 신규 가스공급지역의 투자비보다 적은 지역“을 말한다.

제5조(협약체결)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사업의 목적달성과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과 공고)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12.15.>1. 삭제 <2022.12.15.>2. 삭제 <2022.12.15.>3. 삭제 <2022.12.15.>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시기는 사업 시행 전으로 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12.15.>

제7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15.>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3. 그 밖에 공급관 등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 이행이 가능한 지역② 보조금은 제2조제1호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③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미공급 지역으로 시장이 인정하면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업무의 목적으로 공급관 설치를 신청한 세대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는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9.21.> <후단신설 2023.9.21.>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의 공급관 시설비 중 신청자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66만원을 부담하고, 초과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12.15.>② 사업자에게는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의 설치비를 지원 할 수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자가 주택 소유자에 한정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9조(지원대상 선정과 절차)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보조대상 선정 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주민(대표자)은 보조금 신청 전에 도시가스 공급 공사 가능성 여부를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② 사업자는 제출된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의견을 요청할 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관계법령과의 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결과 신청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세대별 평균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지역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보조금 교부)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도시가스공사 준공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5.>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련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해야 한다.[제목개정 2022.12.15.]

부 칙 <2015.4.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사천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8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1.>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31.>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31., 2021.5.13.>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단, 청소년 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제외) 다만,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다.5. <삭제 2019.1.31.>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신설 2019.1.31.>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19.1.31.>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31.>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신설 2019.1.31.>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소매인으로 지정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31.>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세차장, 세탁소, 이·미용실, 당구장 등 상품 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신설 2019.1.31.>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1.31.>

제6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의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횡단보도가 3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3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신설 2019.1.31.>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기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축된 상가지역의 소매인 지정은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한 때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2분의 1 이상이 입점 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산정 등의 방법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1.3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19.1.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21.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71206 / 시행일: 2017120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3. 분쟁 발생할 때 민원 해결을 위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과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과 관리대장 등의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련법령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을 위항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삭제 2017.1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신청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사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55세 이상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3.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2. 대상포진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았거나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5조(지원절차)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1. 당사자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에 따라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두 번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83호 2020.6.11.>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5호, 2025.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사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 교통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사천시가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8., 2024.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 2026.2.26.>1."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ㆍ시외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 또는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2."희망사천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택시로써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노선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3."마을대표"란「사천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위촉된 마을의 이ㆍ통장을 말한다.4. “수요응답형교통시스템”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희망사천택시 운행관리 시스템을 말한다.5. “희망사천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희망사천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 희망사천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4.3.21.>1. 대중교통 소외지역2. 마을총회에 따라 마을대표가 희망사천택시 운행을 신청한 마을

제4조(희망사천택시 운행방법)① 희망사천택시 이용 대상은 희망사천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으로 한다.② 희망사천택시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 운행신청을 하는 경우에 운행한다.③ 희망사천택시 탑승자는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희망사천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비용의 신청)① 희망사천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통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이하 “교통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운행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운행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1., 2026.2.26.>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2.26.>

제6조(비용지원 결정 및 지급) 시장은 교통시스템의 운행 내역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익월 20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3.21.]<개정 2026.2.26.>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 마을 주민들의 희망사천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대상 마을 주민 또는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6.2.26.>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대상 마을 주민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6.2.26.>1. 대중교통 소외지역에서 제외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 칙 <20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1호, 202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9호, 202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지역 대학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으로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한 명이 1년 이상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지역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시 누리집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기간)①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으로 한다.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이자 지원 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 등 다른 기관(법인·단체를 포함한다)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지역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사천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0407 / 시행일: 201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활동)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 및 사회봉사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영지도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시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시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지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지원한 범위에서 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④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적십자사 및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를 말한다.2. “협의회”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의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천지구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또는 협의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사천시 지역에서 추진하거나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지원사업3. 보건의료 활동 및 지원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적십자사,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표창) 시장은 적십자사, 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사천시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사천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가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교통사고가 현저히 우려되는 도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지 여건에 맞도록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사천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의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3.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7. 5. 30.>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5.30.>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시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점용료의 반환)①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과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잘못 납부된 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잘못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① 영 제55조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법 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르며,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같은 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도로점용허가 에 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2.26.>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 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 표지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시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2.26.>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2. 「사천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 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사천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도로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인 공사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천시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소득 공백기 대비 및 노후준비를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융기관과 협약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 형태의 금융상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사천시 및 경상남도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도민연금 운영) 시장은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 가입 신청, 개인 부담금, 지원금의 적립 및 지급 등 도민연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정보제공 및 처리)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위임·위탁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사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 또는 간접파손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5.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타 공사 또는 타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않는다.④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하는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제5조(부담금의 징수방법 등)①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은 법 제94조를 준용한다.②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30.>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를 완료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3.>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보도구역내횡단도로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사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박”이란 사천시, 사천소방서, 사천경찰서 및 사천해양경찰서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소유의 선박을 말한다.2. “야간운항”이란 해가 진 후 30분부터 해가 뜨기 전 30분까지 제1호의 선박이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3. “선주”란 제1호의 선박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항지원금 지원내용)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주가 행정기관 등의 요청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에 필요한 유류대 및 인건비(이하 “운항지원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선박의 유류소모량 및 유가를 고려하여 유류대를 별표 1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항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를 별표 2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운항 시간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2배까지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운항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응급환자 이송을 요청한 행정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항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3.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라 선박의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운항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3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① 법 제7조제1항과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할 행정 읍·면·동을 공청회 개최지 대상지역의 범위로 하며,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최지 대상구역의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일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은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④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한다.⑤ 시장은 공청회에 참여한 주재자 및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주민의견 반영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시장은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경우에는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4항과 영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과소토지의 기준)① 영 제62조제2항에 따른 과소토지의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제80조에 따른 면적의 최소규모로 한다. 다만, 주거지역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165 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규약, 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 면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60 제곱미터, 녹지지역은 100 제곱미터로 한다.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2. 환지계획상 제1항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사천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6.> <개정 2023.12.21.>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3.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4. 법 제85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과태료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에 따른 수익금6. 차입금7. 해당 특별회계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8.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 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및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9. 기타 잡수입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다음과 같이 운용ㆍ관리한다.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설비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3.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제외하며, 시장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6.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7. 차입금의 상환8. 그 밖에 도시개발사업 관련 필요경비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특별회계의 기금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징수관 1명을 두며 징수관은 도시과장으로 한다.④ 특별회계기금 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전년도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금의 운영규모2. 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⑦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9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4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5호, 2023.12.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도시개발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20911 / 시행일: 20120911

제2조(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①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간신문·인터넷홈페이지 공고 외에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의 공고로 대신한다.② 영 제11조제2항과 제13조제2항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라 함은 시 홈페이지와 도시개발사업 관할 시 홈페이지를 말한다.

제3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관리) 「사천시 도시개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2.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의 조사·연구비3. 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경비

제4조(관계서류의 인계) 조례 제15조에서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할 서류 또는 도면”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서류 및 도면(A3축소 도면을 포함한다)2. 준공도면용 캐드(CAD)3. 문서용 16㎜ 롤 마이크로필름 및 도면용 35㎜ 롤 마이크로필름4. 문서 및 도면용 콤팩트디스크5. 모든 도면은 수치지도 및 사천시 GIS 시스템 연계 작성6. 그 밖에 기록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