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ㆍ소장 및 담당관ㆍ과장의 직급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보건소의 소장ㆍ과장, 사업소의 장, 동장 등의 직급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행정국에 두는 과)① 행정국에 행정지원과ㆍ자치행정과ㆍ스마트정보과ㆍ민원여권과를 둔다.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 교육운영, 조직, 보안, 청사관리, 시책사업추진, 지방의회, 공무원단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2. 자치행정, 선거지원, 협치, 자치분권, 마을공동체, 자치회관 운영ㆍ관리, 사회협력,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3. 정보화 기획, 정보통신, 전산관리, 스마트도시 지원에 관한 사항4. 문서, 공인, 민원서류, 제증명, 가족관계등록, 여권민원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ㆍ재무과ㆍ일자리경제과ㆍ세무행정과ㆍ재산세과ㆍ지방소득세과를 둔다.② 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구정의 기획·조정·심사분석, 예산, 성과관리, 법제심사, 소송, 창의혁신, 통계에 관한 사항2. 국·공유재산·공공용지 관리, 토지 등에 관한 보상, 공사의 도급, 물품의 구매, 지출,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3. 공공일자리, 취업지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금융, 시장의 지도, 공장, 소비자보호, 통신판매업, 도·농간 직거래, 노동조합,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4. 세입·세출, 세외수입 총괄,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5.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 관리 및 법인세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문화국에 두는 과)① 교육문화국에 시민교육과ㆍ문화관광과ㆍ가족정책과ㆍ생활체육과를 둔다.② 교육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시민교육, 학교지원, 진로지원, 청소년지원, 학교급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2. 문화사업, 문화시설, 관광사업, 도서관진흥에 관한 사항3. 가족정책, 여성정책, 아동친화, 아동보호, 1인가구 지원, 반려동물에 관한 사항4. 체육복지, 생활체육,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제9조(돌봄복지국에 두는 과)① 돌봄복지국에 복지정책과ㆍ생활복지과ㆍ장애인복지과ㆍ통합돌봄과ㆍ영유아지원과ㆍ청장년희망과ㆍ어르신복지과를 둔다.② 돌봄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주민복지지원 총괄기획, 동복지협력, 복지자원연계, 위기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 주거복지, 기초복지조사, 복지자격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정책, 장애인 지원, 장애인 시설에 관한 사항4. 통합 돌봄, 의료급여, 고독대응에 관한 사항5. 보육정책, 보육시설 설치·운영, 양육수당,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6. 청년·중장년 정책, 청년·중장년 지원에 관한 사항7. 어르신행정, 여가복지, 재가복지, 요양복지에 관한 사항

제10조(교통환경국에 두는 과)① 교통환경국에 교통행정과ㆍ기후환경과ㆍ자원순환과ㆍ주차관리과를 둔다.② 교통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교통종합대책, 교통시설, 자동차 정비, 자전거정책,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2.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환경보전, 환경공해방지, 연료,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3. 폐기물, 환경미화원, 청소장비, 청소대행업, 자원회수시설, 종량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사항4. 주차관리, 주차기획, 그린파킹, 주차장, 주정차 위반 단속, 자동차운수행정의 지도ㆍ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안전도시국에 두는 과)① 안전도시국에 안전관리과ㆍ주택과ㆍ도로과ㆍ치수과ㆍ공원녹지과를 둔다.② 안전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예방ㆍ복구지원, 국가기반체계보호, 사회복무요원 관리, 민방위교육, 통합관제센터에 관한 사항2. 주거재생, 공동주택 관리, 주택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3. 토목공사, 도로 및 보도시설물, 가로등, 보안등, 지하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4. 하수행정의 종합, 수방대책, 배수펌프장,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항5. 공원, 녹지, 산림보호, 개발제한 구역,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공간혁신국에 두는 과)① 공간혁신국에 공간계획과ㆍ정비사업신속추진과ㆍ건축과ㆍ부동산정보과를 둔다.② 공간혁신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도시계획, 도시경관, 광고물 정비, 가로정비에 관한 사항2. 재개발, 재건축, 역세권 개발에 관한 사항3. 건축행정의 종합, 한옥건축, 공공건축,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4. 지적업무, 개발이익환수제, 지가조사 및 부동산중개업, 건축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소관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역보건의료기획·정보체계, 건강도시, 보건민원, 식품·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판매업소, 축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2. 방문보건, 불광ㆍ구산ㆍ응암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3. 감염병 위기대응 및 관리, 예방접종,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4. 의ㆍ약무관리, 보건검사, 생명나눔, 건강환경,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제17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에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50길 8에 둔다.

제20조(직무)①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통·반조직 운영, 자치회관 운영·관리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② 동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상담, 현장방문,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부 칙 <제1724호 2024.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감사청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감사청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품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2호 중 “정비사업신속추진단장, 도시계획과장”을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공간계획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2 중 “감사청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은평구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 도시안전건설국장”을 “기획재정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은평구 명예은평구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민참여협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참여협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질병관리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참여협치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은평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주민참여협치과장, 생활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사회적경제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생활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x246f;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x2470;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x2471;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x2472;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 공간계획과장”으로 한다.&#x247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x3251;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도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x3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도시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 삭제<2025. 12. 26.>부 칙 <제1803호, 2025. 12. 26.>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