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서천군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를 위하여 선별검사를 비롯하여 의료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9.>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하며, “초로기 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선별검사”란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4.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진단의 확진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와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5. “치매치료”란 치매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제5호의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서천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 검진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3. 치매 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 및 교육5.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6조(검사기간 운영)① 군수는 치매조기발견을 위하여 읍ㆍ면별로 선별검사 기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읍장ㆍ면장은 검사기간 중 모든 대상자가 검사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치매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인식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 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에 따른 비용 지원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지원 절차)① 제8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등) <개정 2019.10.21.>① 군수는 치매 예방, 검진, 등록관리, 재활 등의 치매관리 사업을 통합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천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 및 관리2. 치매 등록 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4. 치매 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5. 치매 조기 검진6.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7.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구축9. 치매노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인력의 확보)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법 제17조제3항 및「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라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0.21.>

제1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치매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센터 운영 등 치매관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9.20.>

제1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업무의 위탁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전부를 서천군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6.7.14., 2019.10.21.>

부 칙 <조례 제2196호, 2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중 별표 2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은 이 조례 별표 2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18. 9. 20.>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 생략(24) 서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5)~(36)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4호, 2023.6.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