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원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①「도로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3) (개정 2017.01.06) (개정 2023.09.2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광고탑ㆍ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구두수선대·버스표판매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5.11.13)3.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차양, 비가리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개정 2012.03.30) (개정 2023.09.27)5. 도로폭 16미터 이상 보행자 전용도로와 관광특구 내의 도로에서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2.5미터 이내)에서 설치하는 탁자·접이식차양막 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신설 2015.11.13〉(개정 2017.01.06)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 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23.09.27>7.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시장 안의 도로 밖 즉시 이동 가능한 점용물 <신설 2023.09.27>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유사시 긴급차량과 사람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23.09.27)③ 제2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①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 개소는 소형·대형에 관계없이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②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소형의 경우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4지교차로의 가각부 각 1개소별 1개의 지주를 설치하고, 대형의 경우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4지교차로와 4지교차로의 중간 지점에 1개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은 소형의 경우 각각의 지주에 최대 3개를 연립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용량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④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대상은 별표 3과 같다.⑤ 이외의 도로점용허가 시 세부사항은 「수원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등)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③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그 이외의 서식은 시행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13)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도로”라 한다)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고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제출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01.07)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소액부 징수 및 반환)① 제5조에 따른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13)(개정 2020.10.05)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③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1.13)

제8조(점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법 제68조와 영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점용료 감면의 범위는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7.01.06)

제9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2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인다.

제10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② 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제28조의 예에 따라 체납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개정 2017.11.17)

제12조(과태료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다.(개정 2012.03.30)(개정 2015.11.13)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07)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⑦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⑧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②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03.30 조례 제3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5.11.13 조례 제3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01.06 조례 제3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3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05 조례 제4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07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9.09.27 조례 제4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17. 조례 제4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