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의 구성원들이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을 말한다.2. “지역공동체 사업”이란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중간지원”이란 행정과 주민의 중간적 입장에서 지역공동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획, 실행, 사후관리 등의 지원 행위를 말한다.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간지원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관, 민관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원칙) 지역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를 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정하고 추진한다.2. 행정과 지역공동체의 신뢰와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한다.3. 지역의 전통과 자연환경을 살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4조(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지역공동체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이익 우선, 일자리 창출, 수익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공동체 지원 체계 및 활성화 방향2. 정읍시 지역공동체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3.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체계 및 운영 방향4. 그 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7조(공모)① 시장은 지역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되, 필요할 경우 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개모집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우수한 사업계획을 제출한 지역공동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사업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1. 사업목적의 적절성 및 실현 가능성2.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3. 지역공동체 조직의 역량(조직구성, 구성원 특기, 구성원 수 등)과 의사결정 과정의 주민 참여도4. 그 밖에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사업비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늦어질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지역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2.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대한 자문3. 시장이 지역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공동체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정읍시의회 의원 1명2. 지역공동체 관련 전문가 3명3. 정읍시 지역공동체 관련 단체 임원 3명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회의)①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제2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2. 지역활동가 및 공동체 설립ㆍ육성을 위한 교육, 컨설팅3. 지역자원 발굴, 조사, 관리 및 사업화4. 센터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 선정, 지원, 관리, 평가 및 우수사례 홍보5. 지역공동체간 교류 협력 사업6. 지역공동체 공모사업7. 농촌협약 체결 및 시행을 위한 지원8. 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9.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민간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센터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 선정 절차 등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5.2.>

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따른다. <개정 2025.5.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읍시 지역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은 이 조례의 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정읍시 지역공동체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정읍시 지역공동체 추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정읍시 지역공동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정읍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및 제27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