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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안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의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비, 위탁비 등)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39세 이하의 청년상인2. 생애최초 창업상인(활성화구역에서 최초로 창업을 하려는 사람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사람으로 과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함)

제11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8)에 해당하는 업종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가목 9)에 해당하는 업종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2. “지역업체”란 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4조(구매촉진)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필요한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4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2. 지역서점의 현황 및 여건3. 제5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서점 구매 권장 등 경영안정 지원2. 도서관, 출판사, 지역서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3. 홍보, 판매촉진 등 경쟁력 강화, 마케팅 지원4. 그 밖에 지역서점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서점 도서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도서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학교, 도서관 등에 지역서점 도서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교육,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교육ㆍ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 대상)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가정 아동2.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3.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가정의 아동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보호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 사업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3. 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①원활한 센터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자문과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5.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6. 그 밖의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구청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지도ㆍ점검)①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0.3.2. 조례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간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2024. 5. 20.>2. “아동ㆍ청소년”이란 만19세 미만으로 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연수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공단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구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2. 노인ㆍ아동 또는 청소년 및 여성복지 관련 전문가3.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장4.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노인ㆍ아동ㆍ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홍보 등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9.12.31.>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의 회의에서 제외 된다. <개정 2019.12.31.>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가 협의대상 안건과 관여된 경우2. 배우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협의대상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협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협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4.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연수구청과 연수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5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부칙 (2014.1.6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7호, 2024. 5. 20.>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2019.12.31.>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2.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동장 (단,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의 경우에 위원으로 임명한다)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8.2.28.>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토지현황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8.2.28.>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지적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검토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검토 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②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3.2.28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8.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 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관을 지명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④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구청장은 제7조제2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 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 및 신고자, 조사 협력하는 직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나 피해사실 조사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성과연봉 및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개선권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단2.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한 기관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영세자영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법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형태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지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해당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종량제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적격여부 및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해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 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모니터요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11호, 2023.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연가스생산기지”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시설로 액화천연가스를 하역·저장·기화하여 배관망으로 송출하는 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천연가스생산기지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포함하는 동(洞) 전지역을 말한다.3. “지원사업”이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9. 29.>

제3조(대상범위) 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에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개정 2025. 9. 29.>2.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의료복지 포함), 도로시설, 항만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개정 2025. 9. 29.>3. 환경개선사업: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진동, 상하수도, 위생시설 등 환경분야 개선사업 <개정 2025. 9. 29.>4. 에너지 지원사업: 도시가스공급, 가스안전, 전력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 그 밖의 에너지기기 설치 지원 및 에너지비용 보조사업 <개정 2025. 9. 29.>5.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개정 2025. 9. 29.>6. 주민복지지원사업: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5. 9. 29.>7. 사회봉사활동: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활동, 국가유산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24. 7. 8., 개정 2025. 9. 29.>8. 그 밖의 지원사업의 취지에 적합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한국가스공사의 지원금, 잉여금, 이자 수입 등으로 하고, 세출은 제4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25. 9. 29.>

제8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담당국장 <개정 2025. 9. 29.>2.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담당과장 <개정 2025. 9. 29.>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담당 <개정 2025. 9. 29.>

부칙 (2015.12.28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30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0. 30., 2025. 9. 29.>부칙 <조례 제1314호 202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9호, 2024. 7. 8.>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천연가스생산기지·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관한·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0호, 2025. 9. 29.> 이 조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위치한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수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4.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5.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청렴문화 조성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등”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종합청렴도”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직자등이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구의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반부패·청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2.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 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사업2.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ㆍ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해야 한다.

제9조(청렴도조사)① 구청장은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부패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청렴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렴도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렴도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청렴정책추진단)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등 청렴수준 향상을 위한 추진기반 마련 및 원동력 확보를 위해 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청렴정책추진단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패 취약분야 개선대책 수립 및 추진2.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협의·조정4. 제6조제3항에 따른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반영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1. 청렴문화 조성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부서 및 공직자등2. 청렴문화 조성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5.>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6.19., 2020.10.5., 2024. 4. 29.>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 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전화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5.>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7.6.19]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6.19>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5.>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경우 <개정 2020.10.5.>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연수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1.6>4. 신고인에 대하여 해당 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신설 2012.1.6, 개정 2020.10.5.>5. 신고내용이 경미한 위반사항(시정명령 대상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12.1.6>

제7조(포상금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6.1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부 칙 (2000. 6. 8 규칙 제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6 규칙 제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9 규칙 제584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9.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5.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3호, 2024. 4. 29.>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3. 청소년 직업체험,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진로상담사업4.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한 청소년시설 운영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 개발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내역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87호, 2025.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준비) ① 구청장은 재단이 출범하기 전까지 재단 설립을 위한 정관 등 제 규정 마련, 설립허가·등기 및 직원 채용 등 준비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한 재단 설립 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청소년시설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계약된 청소년시설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위탁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제3조(징계의 종류)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전문개정 2013.2.28〕

제4조(징계의 처분)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1.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부 칙 (1995. 4. 1 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2.28 규칙 제5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4. 규칙 제617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징계양정에관한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39호, 2021. 11. 22.>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40101

제4조(임무)① 단장은 경기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관리·감독 및 보호한다.②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육성과 훈련·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③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인사위원회)① 경기부의 인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1. 단원의 신규계약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단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경기부의 근무·훈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선수단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지도자 및 선수, 인권전문가를 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⑤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원이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2.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선수 및 지도자에 한함)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제10조(채용)① 단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채용한다.② 단원의 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 단원의 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단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면직 사실을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1. 질병 등의 사유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ㆍ감원이 되었을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5.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6.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

제12조(평가)① 구청장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단원에 대하여 근무실적, 경기실적 등을 평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며, 구청장은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③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징계)①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처분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한 경우3.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징계의 종류 및 효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훈련계획 수립 등)① 감독은 단원에 대한 훈련계획과 각종 경기대회의 출전계획을 수립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은 사전에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보수 등)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경기부가 전국규모대회 등에서 입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보수 등의 지급기준과 지급액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53호, 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씨름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회의 등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소년 또는 청소년단체2. 구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3. 구 소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4.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제4조(운영계획)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발언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의회교실에서 제안된 각종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등 에 대한 정책 조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참가자 선정)① 의장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청소년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지원)① 의장은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해야 한다.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소년의회 참가자에게 간식, 방문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④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활동수기 및 제안 선정 등)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의회체험활동 수기 및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에 관한 제안(이하 “활동 수기 및 제안”이라 한다)을 공모·선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활동수기 및 제안 결과가 우수한 참여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수기 및 제안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수기 및 제안이 구정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체육의 육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체육 활동의 지원2.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운영3.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및 지원, 참가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 스포츠단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유소년 스포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의2(스포츠복지의 진흥)① 구청장은 스포츠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구민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 할 수 있다.②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사업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3.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4.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10.]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2.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3.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생활체육행사에 필요한 경비5.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신설 2023. 4. 10.>6.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3. 4. 10.>③ 보조금을 지원 받은 대상이 구청장의 시정요구를 받고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1년간 지원하지 아니한다.④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회 회원단체 및 스포츠클럽과 관계되는 예산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체육진흥협의회 설치 등)①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회장(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체육회장이 된다.③ 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체육분야 전문인사2. 민간 체육계 인사3.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이 조에서“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5. 그 밖에 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그 밖에 위원의 기피·제척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생활체육지도자의 보호 등)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3. 4. 10.][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4. 10.>]

부 칙 <조례 제1357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협의회에 관한 개정내용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2호, 2023.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80403 / 시행일: 2018040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에 설치된 시설, 부대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2. “사용”이란 일반공중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유상이나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료”란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립·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센터의 위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299(청학동)에 둔다.2.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가. 매주 월요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다.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임시휴관일3. 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4. 구청장은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시설의 사용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민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2. 구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3.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4. 청소년 문화예술 체험공간 및 수련활동 지원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용·수익허가)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시설 중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다목적강당, 전시실2. 부대시설 :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그 밖의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기기와 냉·난방 시설③ 제2항의 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계획을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을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제8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의 시설을 점유하거나 훼손·망실 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시설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경우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시설 사용료의 감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9조를 따르며, 감면을 받고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설 사용료의 반환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0조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 내 궁도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공원내 궁도장을 설치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위탁운영)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궁도장의 관리 및 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활체육 관련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제1항에 따라 궁도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③궁도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9.18.>1. 궁도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궁도장의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3.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31.>

제9조(시설의 개방) 수탁관리자는 궁도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장으로 사용료 없이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제10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을 공고한 후 궁도장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 <개정 2019.12.31.>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11조(손해배상)①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궁도장 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2조(회계 및 운영)①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대여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수탁관리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규정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제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수입과 지출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3조(수탁관리자의 의무)①수탁관리자는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전 여가선용 사업개발 보급 및 궁도 문화 육성 및 계승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수탁관리자는 궁도장이 특정단체 및 특정인이 편중사용 하는 일이 없이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③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①구청장은 수탁관리자에게 궁도장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9.18.>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18.>

부 칙 (2002.12.30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조례 제115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과 실업대책을 위한 종합정보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12.>

제3조(설치 및 기능)①센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6. 2021. 4. 12.>1. 구인개척 및 구직자 상담 및 알선2. 고용안정정보망 이용 <개정 2012.3.6>3. 직업훈련상담4. 구인, 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운영5. 구인업체의 근로조건과 작업환경 확인 및 구직홍보6. 구인·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취업정보의제공7. 그 밖에 실업대책에 대한 상담 및 안내 <개정 2021. 4. 12.>②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2.>

제4조(상담원 및 일자리발굴단 배치) 센터에는 5명 이하의 상담원 및 일자리발굴단(이하 “상담원 등”이라 한다)을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2.3.6, 2016.4.1>

제5조(상담원 등의 채용 등)① 상담원 등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다. <개정 2012.3.6, 2016.4.1., 2021. 4. 12.>② 삭제 <2021. 4. 12.>③ 구청장은 상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3.6, 2016.4.1>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이 된 경우2.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3. 업무상 또는 업무 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신설 2016.4.1]

부 칙 (2006. 1. 2 조례 제491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규정) 삭제 〈2008.12. 1〉부 칙 (2007.11.26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 1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6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0호, 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담원 등의 채용 및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용 및 임용된 상담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2조(가구원의 기준)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구원은 출생아를 포함한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3조(지원방법 등)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출산·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둘째아 장려금은 100만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2. 셋째아 장려금은 240만원 이내에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3. 넷째아 장려금은 1,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며, 최초 신청 시 25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25만원씩 30개월 지급한다.4. 다섯째아 이후 장려금은 3,000만원 이내에서 분할 지급하며, 최초 신청 시 5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 달부터 50만원씩 50개월 지급한다.

제4조(지급시기 등)① 동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의 사실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와 지원신청 대장 사본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출산장려금을 15일까지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① 임신 및 출산축하용품(이하“출산축하용품”이라 한다) 지원 금액은 임산부 1명 당 15만원 이내로 하며, 다태아를 임신할 경우에는 태아 수만큼 지원한다.②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유산 및 사산 후 출산축하용품을 재신청 할 때는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제한한다.

제6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연수구 보건소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 중인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수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1.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로 한정한다)③ 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혼인관계 증명서상에 한국인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외국인사실등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가 연수구이어야 한다.

제7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절차)① 보건소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접수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주 1회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연수구 주민등록 등재 사항2. 지원대상자의 임신 여부 및 태아 수3.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 및 이중 지원 신청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

제8조(임신 및 출산축하용품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체 없이 환수하고,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2.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

부칙 (2017.12.29. 규칙 제6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지원방법 등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7.24. 규칙 제672호 연수구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을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한다.⑭ ~ · 생략부칙 (2020.9.7. 규칙 제7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장려금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입양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4. “정산”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 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정산지침)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견 청취 등)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농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학(교)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과목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는 그 시험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사람2. 대학(교) 재학생 :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3. 대학(교) 복학생 : 휴학 직전학기 평균학점이 2.5 이상인 사람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장학생은 통장 한 명 당 자녀 한 명으로 한정한다.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매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2개 학기의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선발될 수 없다.

제6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학기당 100만원 이내로 한다.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타 기관에서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대학(교) 총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② 장학금은 선발된 장학생에게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2개 학기 동안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1개 학기 이수 후 등록을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정지)① 선발된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해촉되었을 때2.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3. 대학(교) 총장 등으로부터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46호, 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근거하여 고등학생 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다시 선발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