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 2017.12.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12.22.>2.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개정 2017.12.22.>나.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17.12.22.>다. 가목 내지 나목외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2.>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2.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만, 전세대의 개인소유 공동주택은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3년 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⑤ 제5조 각 호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개정 2026. 4. 3.>[전문개정 2015.1.2]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2.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3. 단지내 보안등의 유지보수4.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용 <개정 2017.12.22.>5. 단지내 주 도로의 차도(주차장 포함) 및 보도의 보수6. 단지내 상·하수도, 가스시설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7. 옥상 방수 및 지붕설치8. 위험시설물(옹벽ㆍ석축ㆍ절개지 등)의 보수ㆍ보강9.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영월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용부분의 보수 <개정 2026. 4. 3.>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총사업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전용 평균면적이 59㎡이하의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 제한없이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3.>③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원사업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4. 3.>④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⑤ 제1항제8호는 안전진단 결과 긴급한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C~E등급)에 한정하여 영월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영월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액의 제한없이 지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 회계연도 영월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05.>[전문개정 2015.1.2]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주체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의 단지 명칭 및 주소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산출근거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는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의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신설 2017.12.22.>

제7조(지원금등의 교부결정 통지)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업무소관 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조사 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당해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제8조(사정변경에 의한 지원결정 취소 등)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의 결정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2>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제9조(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의거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2(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7.12.22.]

제10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월군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 4. 3.>② 위원회 기능은 「영월군 건축 조례」에 따른 영월군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4. 9. 13., 2026. 4. 3.>[본조 제목 개정 2026. 4. 3.]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금 결정에 관한 사항3.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4. 그 밖의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

제12조(지원사업 완료보고 등)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② 군수는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군수는 지원금 등의 예산지원· 관리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7.2., 2024. 9. 13., 2026. 4.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의 지원대상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월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50호, 2026. 4.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