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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4. 8. 12〉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9. 12. 13〉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 한다.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연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①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2, 2019. 12. 13〉1. 시산표·자금운용보고서2. 가용 재원명세서3.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4. 예산집행보고서5. 주요계정명세서6.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2. 13〕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 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월말일 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의한다)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흥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행하여진 결정·처분 및 그 절차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③(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124,525,469,034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④(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 칙 〈2002.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생략)부 칙 〈2007. 7. 6 조례 제94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시흥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내지 생략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3 조례 제1884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흥시 하천살리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하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흥시 하천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민·관의 파트너십으로 살아 숨쉬는 하천살리기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2. 범시민 하천살리기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하천별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4. 하천살리기 운동을 통한 하천의 생태복원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② 추진단의 사무소는 시흥시 관내에 둔다.

제3조(구성 등)① 추진단은 단장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추진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단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6〉1. 하천살리기의 취지와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지역주민·민간단체·기업·행정·언론 등 각급기관에서 추천한 지역사회의 실무력을 갖춘 실천가 및 전문가2. 하천환경 분야 관련 공무원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② 추진단의 단장은 정기회의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촉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고,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에 의장이 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사전에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추진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단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단원의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① 추진단의 간사는 회의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① 시장은 추진단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정화 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2. 범시민 하천살리기 운동 전개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하천살리기 참여확산, 실천 활동 향상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행사, 교육, 연수, 세미나 등 활동사업4.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하천살리기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수당 등) 추진단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59)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며,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시흥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플랫폼”이란 인터넷, 모바일 등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가상의 공간을 말한다.2.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연결하여 이루어지는 노동을 말한다.3. “플랫폼 노동자”란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플랫폼 노동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의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방안4. 교육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인정보 보호)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플랫폼 노동자의 활동 현황 및 노동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보급 및 활용 지원2. 법률ㆍ세무ㆍ노무 상담 및 컨설팅 지원3. 휴게 시설(이동노동자 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교통안전 교육 및 사회보험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 지원5.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선출한다.③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70327 / 시행일: 20170327

제2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시흥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 후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의 추진과 관련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③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센터장 임면에 관해서는 시장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다.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는 교육장이 취합ㆍ검토후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5조(지원체계)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원계획을 필요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교육장 및 지원대상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별도 구비서류와 함께 교육장을 거쳐 학교급식 지원금(현물을 포함한다)을 시장에게 신청한다.③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학교급식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한다. 이 경우 예산 지원계획에 따라 현물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급 확인서를 교부한다.④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⑤ 식재료 공급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된 공급 확인서 및 그에 따른 납품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0430 / 시행일: 2019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 또는 부”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2. “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 “한부모가족 등”이란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4. “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5. “청소년 한부모”란 제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6. “미혼모” 또는 “미혼부”(이하 미혼모·부라 한다)란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9. 4. 30〕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30〉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4. 30〉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 등의 소득수준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30〉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2. 아동·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4. 주거 및 환경개선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6.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알선7.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고용) 시장은 미혼모·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시흥시가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4. 30〕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개정 2019. 4. 30〉1.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ㆍ운용해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내외 홍보4. 한약시장의 지원·육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흥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시흥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발전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5. 한의약기술의 진흥사업6.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7.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추진사업 등)① 시장은 한의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흥시 항일독립운동 계승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 우리 지역사회에 남아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여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3.1 운동과 같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친일잔재”란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시에 남아 있는 역사ㆍ문화ㆍ예술ㆍ행정ㆍ제도 전반에 걸친 일제의 산물을 말한다.3. “일본 전범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에게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법인나. 가목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발표한 기업

제4조(기념ㆍ선양 및 규명사업) ① 시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친일잔재청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유적의 발굴 및 보존사업2. 항일독립운동 기념물 설치 및 기념사업3. 항일독립운동과 유공자 추모 및 재현사업4. 항일독립운동 및 친일반민족행위 관련 기록물의 작성ㆍ보관ㆍ관리 사업5. 항일독립운동 함양을 위한 교육ㆍ연구ㆍ학술 사업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문화 사업7. 항일독립유공자 묘지 관리ㆍ보수 및 안내판 설치 사업8. 항일독립유공자의 후손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항일독립운동 계승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3ㆍ1운동 및 항일독립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7. 5〕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친일잔재 청산을 위하여 관내 역사ㆍ문화ㆍ예술ㆍ행정ㆍ제도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일본 전범기업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7. 5〕
시흥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시흥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흥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시흥시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2.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5. 그 밖에 시흥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라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의 건강증진사업을 관리하고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9〉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시흥시 행복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운영 지원2. 센터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건강에 관심이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지역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흥시 행복건강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행정종합민원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030313 / 시행일: 2003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각종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민원사항의 상담등 시민의 편의를 위한 시흥시행정정보종합민원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실)① 상담실에서는 시정 및 민원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창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상담창구에는 상담위원을 둘 수 있다.1. 각종 행정정보 제공안내 및 고충민원 상담2. 법률·세무등에 관한 상담3. 기타 시장이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4조(상담위원의 자격) 각 분야별 상담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행정(고충민원)분야 : 행정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또는 이에 상당한 능력이 있는자2. 법률분야 : 변호사3. 세무분야 : 세무사, 공인회계사4. 기타분야 : 제3조제2항제3호에 준하는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상담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시장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자를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상담위원이 연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연임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해촉) 시장은 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4. 상담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5. 기타 품위등을 손상하여 상담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비밀엄수의무)① 상담위원은 직무수행중 알게된 사실과 사생활에 관한 사항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의 그에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상담위원이 진다.
시흥시 향토아동문화제 진흥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향토아동문화진흥을 위해 따오기아동문화제를 비롯한 아동문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ㆍ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전국형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지원)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아동문화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 한정동 시인 추모사업 및 아동문학상 사업2. 따오기 아동문화 진흥사업3. 따오기어린이문예공모, 백일장, 사생대회 및 아동문화예술발전 토론회 등4. 따오기아동동요제, 아동연극제, 아동영화제 등 아동문화예술제의 전국화 사업5. 그 밖에 지역아동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문화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관 및 단체2. 고 한정동 시인 및 따오기 아동문화를 통해 향토아동문화를 발전할 수 있는 사업운영의 경력이 있는 기관 및 단체3. 아동문화예술을 추진할 자격 및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4. 시에 소재를 둔 아동문화 기관 및 단체② 시장은 따오기아동문화제 및 향토아동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향토아동문화제 개최에 따른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5. 3〉

제6조(사업계획서) 아동문화제의 예산을 보조받은 기관 및 단체(이하 “보조 기관”이라 한다)는 아동문화제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관리)① 제5조에 따른 아동문화제와 관련한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보조 기관이 아동문화제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사업평가)① 보조 기관이 아동문화제의 전반적인 추진상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종료 후 60일 이내에 평가보고회를 하여야 한다.② 아동문화제의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개선ㆍ보완사항은 추후 아동문화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의 내용)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유산의 보호ㆍ보존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수리ㆍ복원 및 주변 정비3. 향토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의 보전 및 진흥4.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회의록의 작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위원회 및 향토무형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 보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위원, 문화유산의 소유자,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단체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계승자ㆍ계승단체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개하면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문화유산 지정 및 해제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동산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 취득 경위서를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의서를 지정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③ 지정된 문화유산을 조례 제20조제6항에 따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소유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동의서를 해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조(계승지도사의 선정 심사 추천 등)① 계승자ㆍ계승단체가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승지도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에 따라 계승지도사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정서ㆍ인정서 및 선정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무형유산 계승자ㆍ계승단체, 계승지도사에게 지정서ㆍ인정서 및 선정서를 교부하거나 재교부할 때에는 종류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서 제9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문화유산의 소유자 및 무형유산 계승자ㆍ계승단체, 계승지도사가 제1항에 따라 지정서ㆍ인정서 및 선정서를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8조(안내판 등의 설치)① 향토유산 안내판에는 지정 종별, 향토유산명, 지정ㆍ인정일자, 소재지, 유래, 특징, 역사적 가치 등 향토유산의 설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문화유산의 경우 보호구역 설정 사항,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관리자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도로안내판에는 지정 종별, 향토유산명, 향토유산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한다.② 향토유산 안내판 및 도로안내판을 설치할 때에는 별표 1을 따른다.

제9조(관리자의 서약서 제출) 조례 제20조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조례 제29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신청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는 경우, 관리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무형유산 전승교육 기량 심사 및 수료증 발급)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무형유산 전승교육 수료자 기량 심사에는 해당 무형유산의 계승자ㆍ계승단체 또는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며, 평가자 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점수가 만점의 70퍼센트 이상을 획득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기량 심사에 관한 기록은 5년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② 수료증 발급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량 심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무형유산 수료자가 수료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계승자ㆍ계승단체의 보고)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승교육 계획서와 실적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을 따른다.②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기ㆍ예능에 대한 공개행사를 실시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4조(향토유산 관리대장)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종별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제22호서식에 따른다.②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당해 문화유산과 보호구역의 사진, 지적도, 실측도, 배치도, 토지대장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며, 무형유산에 대해서는 녹음물, 촬영물, 악보, 대본 및 계승자의 사진 등을 첨부한다.

부칙 <2023. 7. 14.규칙 제100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작성된 각종 서식은 이 규칙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본다.
시흥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적ㆍ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협력체계 구축2.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3. 호스피스의 날 기념행사 및 홍보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흥시 호조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장이 호조벌의 생태적, 향토ㆍ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정한「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논→밭, 논ㆍ밭→과수원) 신고수리 규정」으로 인한 제한으로부터 농업인의 농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호조벌”이란 매화동ㆍ미산동ㆍ장곡동 등 일대의 경지정리지역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을 통한 수로와 농로를 정비하여 논농사에 적합하게 정비한 토지를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행정처분”이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에 따른 농지와 관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은 호조벌 보존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호조벌 보존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2. 호조벌 보존과 관련된 시민 의견수렴 및 장기적 대안 마련② 호조벌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을 보존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지원 대상)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지원 대상은 호조벌 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형질변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내 형질변경(논 → 밭, 논ㆍ밭→과수원) 신고수리 규정」에 따라 농지의 형질변경에 제한되어 농업활동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으로 신고수리 규정 공고일인 2006년 1월 19일 이후 자본적 보조금을 받아 영농을 지속해온 농업인으로 한다.

제6조(피해지원 내용)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형질변경을 득하지 않고 농업경영을 하다가 행정처분이 유예된 농업인에게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의 유예기간 동안에 한한다.
시흥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장소)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가 사유지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2. 「주차장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3. 공지(空地)②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도로의 장소와 구간 등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구체적인 장소 및 구간은 시흥시보 및 시흥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관리)① 화물자동차 운송·운송가맹 사업자, 소유자 및 사용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라 한다)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시설 및 장소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는 밤샘주차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① 시장은 화물자동차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등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견인조치)① 시장은 화물자동차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 또는 관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이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를 견인조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견인에 소요된 비용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징수한다.

제8조(관리위탁)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주차요금의 징수, 견인 및 견인비용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시흥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 4. 9.>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4. 4. 9.>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4. 4. 9.>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신설 2024. 4. 9.>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 4. 9.>3. <삭제 2024. 4. 9.>4. <삭제 2024. 4. 9.>5. <삭제 2024. 4. 9.>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4. 4. 9.>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개정 2024. 4. 9.>3. 시흥시의회 <개정 2024. 4. 9.>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정 2024. 4. 9.>5. 다음 각 목의 시설 <신설 2024. 4. 9.>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나.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4. 4. 9.>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신설 2024. 4. 9.>8. 시에 위치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의 다중이용시설 <신설 2024. 4. 9.>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신설 2024. 4. 9.>

제4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방연마스크 비치의 필요성 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4. 9.>③ 시장은 화재 발생 시 대응 방법 및 방연마스크의 사용법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4. 4. 9.>]
시흥시 환경미화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미화타운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자원의 재활용과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하여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제3조(시설의 운영등)① 환경미화타운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미화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환경미화타운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경미화타운을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의 보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하며 정기점검은 연1회, 수시점검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실시한다.

제4조(업무) 환경미화타운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입폐기물의 성상별 분류2. 파쇄, 압축, 재활용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3. 자체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4.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계량, 반출5. 대형폐기물 분해·파쇄6. 쓰레기압축·적환·선별집하7. 기타 환경미화타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 운영 위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미화타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4. 8. 12〉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2.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4. 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5. 시흥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시흥시가 출자한 법인

제6조(수탁기관 선정)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에 있어서는 기존수탁자에게 결격사유가 없고 시장이 기존수탁자로 하여금 계속 수탁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존수탁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기관적격심사위원회(이하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적격심사위원회는 수탁자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 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처리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추가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 8. 12, 2025. 7. 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환경미화타운을 위탁받아 관리운영중인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1. 1 조례 제1036호, 시흥시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시흥시환경미화타운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명을 “시흥시 환경미화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2조 중 “정왕동 1번지”를 “뒷방울길 165(정왕동 1)”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0. 조례 제2496호,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ㆍ대행 사무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체결된 위탁ㆍ대행 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기관에 재위탁ㆍ재대행 및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시흥시 환경미화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 &#x3254; 생략
시흥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2.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3. 신문, 방송 그 밖의 간행물 등에 보도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4. 확보한 포상금이 이미 소진되어 지급할 수 없는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제5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시장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을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각 연료를 충전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말한다.3.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이란 전기이륜차의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충전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2.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사업3. 충전시설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충전시설 보급ㆍ확대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거나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제9조(충전시설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설치·운영해야 하며, 위탁받은 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③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시흥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또는 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위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40508 / 시행일: 201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환경현안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청정한 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기업의 환경개선부담을 최소화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自淨能力)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ㆍ제거하는 기술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의해 정의된 것을 말한다.2. “환경개선”이란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생태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확산 및 포함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탁사업의 범위)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 위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흥시 환경개선 및 보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2. 지정악취물질 및 복합악취를 측정하기 위한 악취분석실 운영관리3. 관내 기업들의 환경기술 지원 및 컨설팅4. 시흥시 보조금 및 융자지원 받은 사업장 방지시설의 사후관리5. 시흥시민 및 관내 사업장 기술전문가의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시흥시가 환경개선에 전문역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사업의 절차 등)① 시흥시 환경기술 및 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하여 법 및 관계 법령, 지침 등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위ㆍ수탁 당사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이 조례 제4조의 사업범위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관련법령, 지침, 규정 등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② 환경개선사업의 범위가 제4조제1호에서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0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경개선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시에서 위탁한 기기, 물건의 경우에는 위탁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정기 점검이나 보수를 적시에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고,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8조(위탁비용 등)① 시장은 환경개선사업 위탁에 따른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비용을 지원할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수탁 협약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한 사업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4. 위·수탁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과 잔여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의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진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관련 시설ㆍ서류ㆍ장부 등을 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후 지적사항 및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7조(투광기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4121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 문화 정착과 발전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예술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문화지원위원회”란 효행 및 경로사상 증진과 관련된 필요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효문화지원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 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 문화 증진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보급3. 효 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4.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지도자)인력의 양성5. 효 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6. 그 밖에 효 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에게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 도 또한 같다.③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 8. 8, 2014. 12. 12〉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8 조례 제1272호,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를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및 ⑮ 생략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시흥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4) 부터 (26) 까지 생략
시흥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임시휴관일 등)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아트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정기휴관일을 조정하거나 임시휴관일을 정한 때에는 시흥아트센터 누리집 또는 시흥시청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제3조(대관 신청)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흥아트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목적과 기간,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 중 해당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용 허가 및 처리)①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흥아트센터 자체의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공연ㆍ전시 및 행사에 대하여 시흥아트센터 시설의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과 사용자는 시흥아트센터 시설 사용 표준계약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다.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ㆍ발전 및 지방문화예술의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2.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3. 각종 학술세미나ㆍ회의ㆍ교육행사(대공연장은 제외한다)4. 시흥시에서 주최, 주관하는 문화예술 관련 공연ㆍ전시 및 행사5. 방송(텔레비전, 유튜브 등을 포함), 광고, 게시, 영화촬영 등6.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ㆍ전시 및 행사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 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정기사용 신청의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⑤ 시장은 사용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공연장(대공연장ㆍ소공연장)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

제5조(사용 신청 경합 시 허가결정 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 신청을 접수한 결과 같은 시설에 대하여 사용기간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허가하되,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시흥아트센터의 자체 기획공연ㆍ전시2. 시흥시립예술단 공연3. 시흥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연ㆍ전시4. 시흥시에 사업장 소재지ㆍ주민등록을 둔 전문예술단체ㆍ전문예술인의 공연ㆍ전시5. 법인 및 단체공연ㆍ전시6. 개인공연ㆍ전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수한 수준의 공연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 변경 허가)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은 7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 및 홍보물 설치)① 조례 제23조 및 제26조에 따라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제10호서식 중 해당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시흥아트센터의 관리자에게 반출입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공연진행 협의)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시흥아트센터의 무대관리자와 공연진행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흥아트센터의 무대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③ 사용자는 공연진행에 대하여 시흥아트센터의 무대관리자가 요청하는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1. 안전수칙 준수2. 각종 장치 및 장비 설치에 대한 무대관리자와 사전 협의3. 무대기술 자료, 방염관련 서류, 안전교육 수료증 등 제출4. 그 외 무대관리자가 요청하는 사항

제11조(관람권의 발행 및 검인)① 관람권은 공연일자별로 좌석 수에 따라 발행한다.②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발권을 이용하여 발행한 관람권은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검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람권 검인대장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④ 관람권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연제목2. 공연일시3. 공연장소4. 좌석번호5. 관람료(유료관람권의 경우만 해당한다)6. 관람자 준수사항

제12조(초대권의 발행)① 시장 또는 사용자는 관람권과 교환할 수 있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는 공연예술의 진흥과 관객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관람료) 관람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1. 시흥아트센터의 자체 기획공연ㆍ전시: 공연의 내용과 규모, 관람객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함2. 대관공연: 시장과 협의하여 통상적인 시장(市場) 가격으로 사용자가 정함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및 「환경교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저탄소녹색성장과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홍보, 교육을 통한 환경교육진흥,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시흥에코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기능) 에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후변화, 녹색실천 관련 전시·체험프로그램 운영2. 환경교육 관련 시민자원활동가 양성 및 지원3. 생애주기별 맞춤형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4. 기후변화, 녹색실천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5. 그 밖에 기후변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시간 등)① 에코센터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화요일～일요일 : 09:00 ～ 18:002. 월요일, 설날연휴 및 추석연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 : 휴관② 시장은 에코센터의 정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자는 미리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관람료 등)① 에코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흥시민에 한정하여 상설전시관 개인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한다.〈개정 2019. 9. 30, 2020. 11. 4〉1. 국빈 및 그 수행자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3.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4.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4. 4. 9.>5.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유족11.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가족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13.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그린카드 소지자14. 자원봉사 실적이 연 200시간 이상인 사람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16.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사람17.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람료 외 특별 및 기획 전시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시, 그 밖의 체험교육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참가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관람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의 영유아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하거나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관람자는 홍보 에코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전시물에 손상을 주는 행위2. 흡연·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는 행위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여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등)① 에코센터를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민간단체의 비영리 환경교육 활동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장은 에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연구·조사·교육·홍보·실천운동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에코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람료 등의 납부 및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관람 및 사용허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관리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9. 9. 30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4 조례 제1970호,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시흥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7호를 18호로 하고,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⑪ 및 ⑫ 생략부칙 <2024. 4. 9. 조례 제236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시흥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판매대행점 협약)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체결한 판매대행점 중 시흥시금고를 판매대행점 총괄지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며, 그 외의 금융기관과 추가로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② 모바일 시흥화폐 및 이와 연계된 카드형 시흥화폐 판매대행점은 한국조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 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1.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부3. 표준재무제표증명원(법인사업자) 1부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인사업자의 대리인 등록, 변경, 해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3. 12. 15.>1.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2.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3. 위임장 1부③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대리인 등록, 변경, 해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법인의 경우 대리인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별도 대리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인 대표자가 대리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1. 법인인감증명서 1부2. 법인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4. 위임장 1부④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한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1. 삭제〈2021. 9. 30〉⑤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해지신청 및 폐업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가맹점 등록 기준)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의 가맹점 업종별 매출제한은 연매출 30억으로 한다. 단, 음식점업과 숙박업, 개인 및 교육서비스업, 본사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글로벌 본사 소재지가 국외인 대리점과 프랜차이즈점은 연매출 12억으로 한다. <신설 2023. 12. 15, 개정 2024. 9. 27, 2025. 12. 11.>② 조례 제7조제2항제10호의 가맹점 등록 대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30, 2023. 12. 15.〉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2. 삭제〈2021. 9. 30〉3. 택시4. 시흥시에 등록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온라인판매5. 시흥시(출자ㆍ출연 기관 및 위탁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운영하는 지역특산물, 공공시설, 사회적경제제품 등의 온라인판매6. 수의업7.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기존 제1항에서 이동 <2023. 12. 15.>]③ 조례 제8조제7호의 시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9. 30〉1. 대형마트에 입점한 점포2. 주유소3. 삭제〈2025. 12. 11〉4. 삭제〈2025. 12. 11〉5. 부동산임대업6. 마사지업(「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안마원 제외)7. 자동차, 원동기 판매, 렌터카8. 통신판매, 방문판매, 자동판매기 등 일반인에게 개방되는 점포가 없는 업종9. 다단계 및 네트워크 판매업체10. 귀금속 도ㆍ소매업[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23. 12. 15.>]11. 순수가맹점을 제외한 프랜차이즈점〈신설 2025. 12. 11〉

제5조(시흥화폐 환금)① 가맹점이 지류형 시흥화폐를 법정화폐로 환금하고자 할 경우 판매대행점에 신청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환금하여야 한다.② 모바일 및 카드형 시흥화폐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 또는 자동으로 환금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환금하여야 한다.

제6조(지류형 시흥화폐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환금된 시흥화폐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시흥화폐를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지난 시흥화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5.>

제7조(시흥화폐 환불 및 이전)① 당일 구매한 지류 시흥화폐 및 7일 이내 구매한 모바일 시흥화폐 전액을 미사용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취소 할 수 있다.② 모바일 시흥화폐는 할인보상금을 제외하고 최종 구매시점 잔액을 기준으로 100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환불 할 수 있다. 다만, 1만원 이하인 경우 100의 8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③ 모바일 시흥화폐 환불 및 이전은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과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신설 2023. 12. 15.>〔전문개정 2021. 9. 30〕[제목개정 2023. 12. 15.]

부칙 〈2020. 10. 7 규칙 제932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30 규칙 제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15.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7. 규칙 제1037호> 이 규칙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1. 규칙 제10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3조(기능) 시흥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9. 1. 4〉1. 창업공간 지원2. 입주자 모집·선정 및 관리3. 창업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4.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등 창업 지원5. 제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6. 그 밖에 창업지원과 제조업의 기술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방법)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흥창업센터를 공동운영ㆍ위탁운영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 4〉② 공동 및 위탁 운영(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며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한다.〈개정 2025. 7. 10〉③ 시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청년창업 및 제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이나 각종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2. 창업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10〉③ 시장은 수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4〉1.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2. 수탁자는 시설ㆍ장비ㆍ운영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3. 시흥창업센터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것.

제8조(입주 및 관리규정 등)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② 수탁자는 시흥창업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 1. 4〉

제9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4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0. 조례 제2496호,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위탁ㆍ대행 사무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체결된 위탁ㆍ대행 협약은 그 유효기간이 계속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계약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위탁ㆍ대행 기간이 만료되어 공공기관에 재위탁ㆍ재대행 및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시흥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협약에 의한다”를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한다”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 ~ &#x3254;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