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원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원가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지원을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한다.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3. “생산비”란 농·축산물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종축비, 사료비,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4. “계통출하”란 증평군 내 농·축산업·인삼협동조합 등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농·축산물)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증평군 내에서 경작 사육하는 쌀, 고추, 사과, 배, 인삼, 젖소, 돼지, 한육우, 닭 등으로 한다. 다만, 증평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결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중 위탁사육 농가와 계열농가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대상 농가)① 지원대상 농가는 제4조에 의한 농작물로서 1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축산물은 5두 이상 사육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연간 30두 이내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 계통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대상 농가는 증평군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① 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증평군 내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3년까지 30억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24〉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농·축산물 가격의 차액 지원2. 농·축산물의 가격안정 시책 추진3. 종합적인 농·축산물 유통대책 추진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필요경비와 위원회의 의결사항 추진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보고)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증평군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22. 12. 29〉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농업유통과장, 축산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2022. 12. 29〉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2. 12. 29〉1. 군 농·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대표2. 증평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농·축산업 및 경제관련 교수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29〉

제1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조례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 및 결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20조(회의)① 삭제〈2022. 12. 29〉② 삭제〈2022. 12. 29〉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에 따른 차액 지원은 2019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7 조례 제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7호, 조직개편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4 조례 제1119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