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설치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주자우선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구획을 배정함으로써 주차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주차구획을 제공하고 주차분쟁을 해소하는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8.12.28>2. “거주자우선주차장”(이하 “우선주차구획”이라 한다)이란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으로서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고 주차구획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8.12.28.,2024.12.27.>3. "거주자"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업무자"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장에서 상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5. "함께 쓰기(1+1)"란 우선주차구획 배정자가 다른 차량 사용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한 구획을 2대의 차량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6. "잠시주차제"란 배정자의 차량이 사용하지 않는 우선주차구획의 비어있는 시간대에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7. “스마트공유주차제”란 배정자의 차량이 사용하지 않는 우선주차구획의 비어있는 시간대에 방문차량이 모바일앱을 통해 공유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신설 2020.6.26.>

제2조의2(신청 및 배정)① 거주자우선주차(이하 “우선주차”이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6.,2024.12.27.>② 우선주차구획의 신규 또는 변경 신청은 차량소유자 본인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임인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6.26.>③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을 2년 단위로 순환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6.26.>④ 구청장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중요시설의 보호, 치안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을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12.27.>[제목개정 2018.12.28]

제3조(배정제외 차량 등)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주차 배정을 제외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2.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또는 압류 차량 <개정 2020.6.26., 2023.12.22.>3.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주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의 차량 <개정 2017.2.3.>② 제1항 이외의 배정제외 차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6.26.>

제4조(우선순위의 선정기준)① 배정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획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표 1의 우선순위 배정기준에 따라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인에게 배정한다. 단, 자기소유ㆍ임차 건물 및 주거지ㆍ사업장 앞에 지정구획이 지정된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3.>② <삭제 2018.12.28>

제5조(사용방법 등)①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차량)은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 2018.12.28, 2020.6.26.>②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제8조의2에 따라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③ 부정주차시에는 공영주차장 3급지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견인조치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0.6.26.>④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을 야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때에는 해당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6조(배정취소)① 제5조제1항의 사용방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우선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개정 2018.12.28>2. 타인의 지정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3. 교통정책상 우선주차구획이 삭선될 경우4. 우선주차구획 내에 무단으로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둔 경우 <개정 2024.12.27.>5. 우선주차구획 내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6.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7.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8. 우선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주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24.12.27.>9. 경사진 주차면 이용자가 이동형 고임목을 3회 이상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4.12.27.>10. 우선주차구획 배정자가 사망한 경우 <신설 2018.12.28>11. 스마트공유주차제 신청자가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뒤 스마트공유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1.6.11.>12. 스마트공유주차제 신청자가 스마트공유를 설정하고 공유 시간 동안 3회 이상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지 않아 스마트공유를 방해한 경우 <신설 2024.12.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획 배정을 취소하는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7.>

제7조(운영시간)① 거주자우선주차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우선주차구획의 운영은 전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간 또는 야간 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분운영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의 귀속 및 배분)①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된다.② “스마트공유주차제”를 통해 월별 발생된 수입금 전액은 강남구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 <신설 2020.6.26.>③ “스마트공유주차제” 운영 관련 수익금 배분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0.6.26.>[제목개정 2020.6.26.]

제9조(표시 및 안내)① 우선주차구획에는 별표 3과 같이 “구획번호”를, 주요 출입구 노면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1.6.11.,2024.12.27.>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제3항 및 같은 조례 별표 3을 준용하여 "우선주차 이용안내 표지판"을 주요 출입구 또는 일반인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26.,2021.6.11.,2024.12.27.>③ 제2항 이외의 스마트공유주차제 홍보를 위한 안내판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0.6.26.>

제10조(요금징수 방법 등)① 우선주차구획의 요금징수 기간은 분기단위로 지정한다. <개정 2018.12.28, 2020.6.26.>② 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분기 시작일 이전에 다음 분기의 주차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0.6.26.>③ 우선주차구획의 배정자는 배정 승인 당시의 신청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2024.12.27.>④ 삭제<2023.12.29.>[제목개정 2020.6.26.]

제11조(보상 등)①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의 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의 산정은 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소의 실제 견적에 따른다.③ 우선주차 사용승인 차량의 전출, 주차구획선의 삭선,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우선주차구획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기 납부한 주차요금 중 미사용 일수를 일할계산하여 환불하거나 다음 회 주차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④ 피해가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⑤ 환불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환불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환불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

제12조(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2.3.>②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별도의 운영 기준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2.3.> <개정 2024.12.27.>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반행위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하였을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1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침 등에 따라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이 규칙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본다.부칙 <2016.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 사항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4조제1항 단서 적용 대상을 제외한 기존 사용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2년간 적용한다.부칙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점수는 2020년 7월 8일까지 부여하되, 2020년 12월 31일까지 배정기준에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소멸한다.부칙 <202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