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진안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국장 및 실장ㆍ과장 등의 직급 등)①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실장·과장,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각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군 본청·직속기관·읍·면장의 사무분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기획홍보실을 둔다.② 기획홍보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대단위 지역개발사업 및 동부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3. 집행부와 의회간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4. 군정홍보(계획수립, 자료수집ㆍ편찬, 군보발행 등)에 관한 사항5.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감사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7. 법제, 소송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8.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복지국에 두는 과)① 행정복지국에는 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재무과를 둔다. <개정 2024.8.12.>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8.12., 2024.10.15.>1. 행정지원과가. 기구 · 조직 · 정원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나. 공무원 교양과 복리(의료보험, 공제 등) 및 지역혁신에 관한 사항다. 고향사랑기부제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한 사항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마. 지방행정전산에 관한 사항바. 통신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사. 장학숙 시설 운영 · 관리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과가. 복지기획·서비스연계·통합사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나. 생활보장 업무에 관한 사항다. 주민생활지원대상자 조사 및 업무에 관한 사항라. 장애인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마.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바.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가족행복과가. 여성, 다문화가정지원 등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나. 교육지원업무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다. 삭제 <2024.8.12.>라. 아동복지 및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마. 드림스타트 업무에 관한 사항4. 민원봉사과가. 민원제도 개선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항나. 위생업소의 인·허가 업무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다. 지가조사 결정 · 공시 및 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라.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토지이동조사 정리에 관한 사항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 인 ·허가와 관련한 사항5.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나. 국가유산의 보존 및 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다.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라.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마. 대표축제 육성 및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6. 재무과가.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국세 위탁징수에 관한 사항나. 공사ㆍ용역의 도급 및 계약에 관한 사항다. 복식부기 회계 및 재무회계 결산에 관한 사항라.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및 실과소, 읍·면 세외수입 처리에 관한 사항마. 국ㆍ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바. 청사신축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농산촌미래국에 두는 과)① 농산촌미래국에는 농업정책과, 산림과, 농축산유통과, 농촌활력과를 둔다. <개정 2024.8.12.>② 농산촌미래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10.11., 2024.8.12.>1. 농업정책과가.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나. 원예 및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육성 지원다. 국제통상무역에 관한 기획 조정 및 교류 협력라. 장·단기 농촌발전계획 수립시행 및 농가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마. 농촌인력수급 및 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2. 산림과가. 산림형질 변경업무(보전임지전용, 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사항나. 임목벌채허가 및 임도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다. 임간소득원 개발 및 지원라. 산림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마. 경관녹지 업무에 관한 사항바. 산림치유단지 조성 및 산림 휴양 업무 담당3. 농축산유통과가. 인삼·홍삼 생산 및 가공, 유통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나. 홍삼·한방시설, 우수한약재배, 유통지원시설, 홍삼연구소, 홍삼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에 관한 사항다. 가축증식 개량 및 축산경쟁력 강화 업무, 어업에 관한 사항라. 가축방역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마. 6차 산업 및 농산물 유통 등에 관한 사항바. 로컬푸드 기반조성 지원 등4. 농촌활력과가. 녹색에너지 및 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나. 청년 및 일자리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다.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업무에 관한 사항라. 농촌권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마.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4.8.12.]

제7조(안전환경국에 두는 과)① 안전환경국에는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환경과, 상하수도과를 둔다.② 안전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안전재난과가. 안전재난관리 정책 총괄·조정나. 주민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다. 재해상황 분석 및 재해복구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라. 지역방재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마. 댐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바. 민방위업무 총괄2. 건설교통과가. 개발촉진지구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나. 국토종합계획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다. 토목(도로, 교량 등) 사업 및 보상비 지급에 관한 사항라. 농업기반조성 및 농업용수 개발에 관한 사항마. 교통에 관한 사항3. 관광과가. 마이산개발사업 및 관광시설의 운영관리나. 동부권개발사업(관광분야)에 관한 사항다. 마이산주변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라. 민자유치(마이산리조트)에 관한 사항마. 지질공원 인증 및 구봉산, 운일암반일암 관리에 관한 사항바. 마이산관광단지 운영관리4. 환경과가.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나.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및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라.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인·허가와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마. 분뇨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상하수도과가.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다. 지방상수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22. 4. 15.>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ㆍ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소장 등)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업인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와 농업인상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업인교육 및 농업기계수리에 관한 업무3. 농업인단체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 육성지도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도5. 농촌생활개선사업 및 농산물가공, 이용기술지도6. 농업경영개선지도7. 식량, 원예, 과수, 화훼, 특용, 유기농, 약용작물의 기술보급과 지도8.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지도9.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10.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하부 행정기구)① 읍ㆍ면의 읍ㆍ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ㆍ면장을 둔다.② 영 제14조에 따라 부읍ㆍ면장을 일반직 6급으로 보하고, 총무업무팀장 또는 총무민원업무팀장을 겸임한다. <개정 2024.8.12.>

부 칙 <조례 제2526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전략산업과장”을 “기획홍보실장,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② 「진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③ 「진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을 “기획홍보실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④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전략산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⑤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전략산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을 “기획홍보실장, 농축산유통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⑥ 「진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전략산업과장”을 “농축산유통과장”으로 한다.⑦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⑧ 「진안군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제26조제2항중 “전략산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축산유통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⑨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⑩ 「진안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제36조제2항 중 “산업환경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제3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⑪ 「진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⑫ 「진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⑬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재무과장, 관광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제1호중 “시설공원사업소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⑭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라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의 가목 “산업환경국에 속하는 사항”을 “농촌경제국, 안전환경국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의 다목을 삭제한다.　제10조제2항제2호의 라목을 삭제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58호, 2024.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국·과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국·과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과장의 행위로 보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농촌경제국장”을 “농산촌미래국장”으로 한다.② 「진안군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농촌경제국장”을 각각 “농산촌미래국장”으로 한다.③ 「진안군 축산물브랜드 상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전단 중 “농촌경제국장”을 “농산촌미래국장”으로 한다.④ 「진안군 농특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5항 중 “농촌경제국장”을 “농산촌미래국장”으로 한다.⑤ 「진안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농촌경제국장”을 “농산촌미래국장”으로 한다.⑥ 「진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농촌경제국장”을 “농산촌미래국장”으로 한다.⑦ 「진안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경제국장”을 “농산촌미래국장”으로 한다.⑧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중 “농촌경제국”을 “농산촌미래국”으로 한다.⑨ 「진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부 칙 <다른조례 제2762호, 202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