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영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7, 2022.11.14.)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4.27, 2022.11.14.)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4. 삭제 (2016.12.23)5. 통제구역 설정6.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예비군 육성ㆍ지원 대책(신설 2016.2.12)7.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하여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4.27)② 의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22.11.14., 2025. 10. 17.>1. 통영시의회 의장2.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2.5.16)3. 육군 제8358부대 2대대장 (개정 2009.4.27, 2012.5.16)4. 국군 339방첩부대 방첩팀장5. 육군 제8358부대 12해안감시기동대대장6. 통영시 관할 국가정보원 관계자7.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8. 통영구치소장9. 통영경찰서장10. 통영해양경찰서장(개정 2016.2.12, 2020.6.30.)11. 통영소방서장12. 한국가스공사 통영기지본부장 (신설 2009.4.27)13. 통영시재향군인회장 (신설 2012.5.16)14. 경남서부보훈지청장(신설 2016.2.12)15. 통영에코파워(주) 대표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⑥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4.27)⑦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2022.12.26., 2025. 10. 17.>1. 총무담당간사: 시민안전과장(민방위 담당간사 겸임)(개정 2008.7.9, 2013.7.31, 2014.10.6, 2016.2.12)2.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358부대 2대대 정작과장(개정 2009.4.27, 2012.5.16, 2016.2.12)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358부대 2대대 동원과장 (개정 2009.4.27, 2012.5.16, 2016.2.12)4. 민방위담당간사 : 시민안전과장(신설 2016.2.12)

제4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통영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 소속하에 통영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27)② 각 지원본부는 통영시청,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안에 두며, 시 본부장은 통영시 부시장으로 하고, 읍ㆍ면ㆍ동 본부장은 각각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개정 2008.1.10, 2016.12.23)③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 상황실은 실장과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7.3.26, 2009.4.27, 2014.10.6, 2018.12.24, 2022.12.26., 2025. 10. 17.>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9.4.27)⑥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⑦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 체제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합동 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09.4.27)⑧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09.4.27)⑨ 읍면동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은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ㆍ운영한다.

제6조의2(통영시 통합방위예규) 관내 재난,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상황 발생 시에는 협의회에서 작성한 「통영시 통합방위예규」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09.4.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5호, 2007. 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7호, 200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6호, 2008.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8호, 2009. 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8호, 2012.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8호, 201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제1호 “총무담당간사: 총무과장(민방위담당간사: 재난관리과장)”을 “총무·민방위담당간사: 안전행정과장”으로, 제5조제4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065호, 2014.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제5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172호, 2016. 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0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2호, 2016.12.2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해당없음③ 해당없음④ 해당없음⑤ 해당없음⑥ 해당없음⑦ 해당없음⑧ 해당없음⑨ 해당없음⑩ 해당없음부칙 (조례 제1379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략(6)「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7) ~ (30) 생략부칙 (조례 제1517호, 2020.6.30.)(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통영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6호, 202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통영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제4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x2473;부터 &#x32b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08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