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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충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 사랑 함양 교육사업3. 시민의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생략③「충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㉜ 생략부 칙 (2023. 4. 7. 일부개정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4.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 개인별 연 또는 월 고물상 등에 재활용품 매매실적,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장비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주시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지원 대상자) 목욕비 지원 대상자는 지원일 기준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정 수급자

제3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목욕비는「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충주사랑상품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한다.② 카드 지원금은 분기별로 2만 1천원(월 7천원)으로 하며,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지원기준일 이후의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 절차)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2조의 지원대상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고 카드 신청을 안내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충주시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회수된다.

제6조(카드의 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7조(카드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① 카드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무는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제15조에서 협약을 맺은 전문업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업체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4. 2. 14. 조례 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06. 조례 133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8.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14. 전부개정 제22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사용 목욕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배부된 목욕권 중 미사용 목욕권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충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ㆍ한부모가정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주민”이라 함은「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의 지역가입자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 보험료”라 한다)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 3. 8]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1. 노인세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세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 [전문개정 2019. 3. 8]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3.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확인 조사 후 지원대상자로 최종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달 납기 내에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를 통해 일괄 지원한다. [제목개정 2019. 3. 8]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조사 결과 사실상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대상자 스스로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제9조(사실 조사)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10 조례 제 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7 조례 제 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조례 제 133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8 조례 제1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12.>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가족으로 한다.2.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2. 6. 1.>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1.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2.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세대3. 삭제 <삭제 2022. 4. 15.>4. 삭제 <삭제 2022. 4. 15.>5. 중증 장애인이 있는 세대6.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7. 삭제 <2019. 4. 12.>8. 20세 이상 65세 미만 의료급여수급자 중 틀니ㆍ임플란트 수요자 <신설 2017. 8. 4.,개정 2022. 4. 15., 2023. 6. 2.>

제4조(지원내용) 제3조 대상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삭제 2022. 4. 15.>2. 비상구급약품과 구급함 지원가.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나.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 세대다. 중증 장애인이 있는 세대라. 노인만 거주하는 세대3. 삭제 <2019. 4. 12.>4. 의료급여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신설 2017. 8. 4.,개정 2022. 4. 15.>

제5조(지원기준)① 삭제 <삭제 2022. 4. 15.>② 비상구급약품(함)은 가정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비상약품 10여종과 비상구급함을 지원한다.③ 삭제 <2019. 4. 12.>④ 완전틀니대상자는 1악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상ㆍ하악 동시지원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다만, 부분틀니대상자는 지원 범위에서 시술금액만큼만 지원한다. <신설 2017. 8. 4., 개정 2023. 6. 2.>⑤ 임플란트는 1개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임플란트 총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10%, 의료급여 2종 수급자는 20%로 한다. <신설 2022. 4. 15.>⑥ 의료급여 틀니ㆍ임플란트는 종류 상관없이 한 명당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며, 시술 후 사후에 발생되는 유지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7. 8. 4., 개정 2023. 6. 2.>⑦ 원시기, 방법,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종전의 제4조에서 조문이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1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4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2 조례 제16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부 칙 (2022. 4. 15. 일부개정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증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5조 지원대상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충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여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충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적극행정 책임관”이란 제4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전담부서의 지정)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그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5조(적극행정 책임관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전반에 대해 관리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관련 교육)① 시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사례2.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하여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3. 그 밖에 적극행정 및 소극행정에 해당하는 사례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충주시 인사위원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시 적극행정위원장이 자문한 사항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공무원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적극행정 지원)①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 책임관 등에게 적극행정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1. 징계절차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지원 신청 및 집행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시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한다.1. 통상적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2. 불합리한 규정, 절차, 관행 및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한 공무원3.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창의적ㆍ도전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공무원4. 그 밖에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될 만한 업무를 추진한 사람
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의 설치ㆍ개선 지원 및 교육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함께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 내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하여 설치하는 감지ㆍ경보ㆍ차단ㆍ모니터링 등 설비와 이에 준하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주체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현황ㆍ실태 조사2. 안전시설의 보급ㆍ개선 및 관리 계획3. 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ㆍ훈련 및 대응체계 구축4. 시민 및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화재 예방 교육 및 홍보 계획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안전시설의 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ㆍ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화재 감지ㆍ경보ㆍ자동차단 설비 (충전기와 연동된 과전류ㆍ과충전 차단장치 포함)2. 배터리 상태 감시 및 과충전 방지 시스템3. 방화구획 보강, 차열재 등 화재 확산 억제에 필요한 설비4. CCTV, 비상정지스위치, 피난유도표지 등 안전관리 설비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지원 대상은 충주시 관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신규로 지상에 설치하거나 지하에 설치된 기존 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경우2. 부득이 지하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상대적으로 개방된 구역에 설치하는 경우3. 대규모 이용시설 또는 노약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로서 화재 발생 시 피해 확산 우려가 큰 경우4. 그 밖에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① 지원사업의 공고, 신청, 심사ㆍ선정, 교부, 정산 등의 절차와 교부 조건,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한 집행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5조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지원받은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 설치2. 지하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환기 등 상대적으로 개방된 구역에 설치3. 과충전 방지 기능 및 원격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도입4. 전용주차구역 내 정기 점검 및 화재 대응 훈련의 실시5. 그 밖에 화재 예방 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5. 11. 14. 제정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용주차구역부터 적용한다.
충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충주시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 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충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전통무예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ㆍ발전ㆍ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ㆍ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2. 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제6조(지도ㆍ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①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려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충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6.>②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16.>③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16.>④ 조례 제27조제3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6. 16.>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변경)① 골목형상점가 상인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충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②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서를 받은 충주시장은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을 개발하거나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기능)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심의 대상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시·군 조정교부금사업3.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7조(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 소관업무과장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정책연구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8조(용역실명제)① 정책연구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으로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진행 상황의 점검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자체평가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연구결과 공개)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과결과, 활용상황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ㆍ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3을 삭제한다.부 칙 (2022.11.11. 전부개정 제21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규칙)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제안의 제출방법 등)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 또는 공무원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직무제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당해 실·과·소장 또는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⑤ 직무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창안을 실시한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5.>

제3조(제안서의 접수 등)①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전자문서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이 조례 제5조제6호에 해당된 때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기준)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기준의 배점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기준에 의거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능률성 및 경제성, 창의성 순으로 그 순위를 정한다.

제6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① 창안등급은 별표 2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의하여 결정한다.② 창안의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공무원의 인사상 특전) 제안이 채택된 공무원 및 채택 된 제안의 실시에 기여가 큰 공무원에게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특전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7. 25.>

제9조(상여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자(공무원에 한한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1.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2. 세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3.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② 상여금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10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창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제9조의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창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창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창안자에 대한 인사 특전 부여현황, 창안실시 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창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4. 7. 25. 규칙 5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위탁” 이란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이란 수탁자가 시장으로부터 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충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 충주종합사회복지관2. 위치 : 본관 충주시 주공길 7(연수동) 및 분관 충주시 사직로 21길 34 복합복지관(문화동, 건강복지타운)

제4조(사업내용) 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자활지원등 기타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개발 및 관리4. 그 밖에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의 요구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대상) 복지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주민에게 우선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이용료 등)① 복지관은 복지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한다.1. 해당사업의 자체비용 충당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

제8조(수탁자 선정 기준) 위탁기관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 수탁자의 재정 부담 크기 및 능력, 공신력,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지역간 균형 분포, 수탁기관 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계약) 시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그 밖에 부당행위 등 공익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3조(수탁기관 평가 및 재위탁 )① 위탁기관은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에 위탁기간 동안 수탁기관이 펼쳐온 운영사업 전반에 걸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계약기간 갱신과 평가의 기준, 배점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를 따른다.③ 평가는 수탁기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구성 방법 및 운영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5조(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그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따른 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복지관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충주시 주덕읍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3조(관할구역) 충주시 주덕읍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읍의 명칭│ 관 할 구 역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주 덕 읍│ 신양리,창전리,대곡리,삼청리,신중리,화곡리,사락리,││주 덕 읍│ 신양리,창전리,대곡리,삼청리,신중리,화곡리,사락리,│<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제내리,장록리,덕련리,당우리 ││ │ 제내리,장록리,덕련리,당우리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6. 2.]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6. 2. 조례 기본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2.20, 2021.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 23 조례 제 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2. 12 조례 제 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20 조례 제 839호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 20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시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급권자2.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제5조(지원내용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 지원2. 의료비 지원3. 주거비 지원4. 교육비 지원5. 문화ㆍ체육 활동비 지원6. 월동대책비 지원7. 명절ㆍ연말 위문금품 지원8. 긴급구호비 지원9.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10. 그 밖에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지원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안정 지원 자문)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원대상자의 범위ㆍ지원수준ㆍ결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원신청 및 이의신청)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지원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④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회의수당)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지원대상자) 「충주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 및 소득상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긴급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또는 다른 법률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대상자의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기상황이 확인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지원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금의 지급을 지원대상자의 명의로 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태로 보아 사실상 비용환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충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사항. 다만, 주민등록증 신청 접수, 교부, 수수료 징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 5. 12.>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개정 2023. 5. 12.>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진행 중인 주민등록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주민등록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및 「중원군 주민등록 사무의 면 위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8. 22 조례 제 238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충주시내부위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1996. 6. 18 조례 제 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 10 조례 제 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3.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② 이 조례에서 “예산과정”이라 함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편성, 집행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방법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및 각종 제안사업,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3. 제8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ㆍ선정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2분의 1 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읍ㆍ면ㆍ동별 1명 이상으로 한다.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지방예산 운영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시민, 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 위원 중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위원의 5명 이하로 한다.⑥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⑦ 시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제2조제1항의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 다만, 제13조제2항제1호에만 적용한다.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4.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6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과 관련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2.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③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8조(예산학교)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부 칙 (2022. 5. 6. 일부개정 제2087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26. 일부개정 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24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 수 변동으로 기준 청구권자 수가 2400명 미만이 된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기준에 따른 청구권자 수를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청구권자 수로 본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의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④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들에게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선정대표자가 지정되면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서명요청권의 위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란에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대표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의회와 행정복지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자 수에 명백하게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자 수 이상으로 확인되면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14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① 의장은 주민에 대하여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 교육 등 주민조례청구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 사무

부 칙 (2024. 2. 23. 전부개정 제2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리 또는 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주민조례청구가 있으면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충주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시설물의 위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가목의“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 통행이 금지된 장소2. 차 없는 거리 조성 구간의 건물로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3. 건물 신축부지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
충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출장소로 한다.② 읍·면·동·출장소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 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 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 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①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 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가감 또는 정정한 글자수를 기입하고,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직인을 찍는다.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제6조(확정일자부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 10. 1 규칙 제 725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621 / 시행일: 20190621

제2조(지원신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1>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등

제3조(지원지역 선정)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역을 선정한다.1. 최소 투자로 여러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역2. 사업단위가 큰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제4조(사업 타당성 조사서 작성)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시장이 요청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타당성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급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과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나 영수증 1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21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5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자문단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지정) 시장은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수단에 대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에의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수단

제9조(교육 및 컨설팅)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직영 및 도급ㆍ용역ㆍ위탁한 사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컨설팅을 시행할 수 있다.
충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계획수립)① 시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4.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충주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앙어울림시장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즉각 사용금지 등의 조치 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른 입점상인 등의 이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점상인 등”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중앙어울림시장 내에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일 현재 직접 상행위를 하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이전지원”이란 입점상인 등의 안정적인 이전에 필요한 각종 지원대책을 말한다.

제4조(입점상인 등 이전지원) 시장은 입점상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이전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전비 및 영업손실 보상2. 이전 점포에 대한 시설개선비용3. 경영안정을 위한 이자지원사업4. 이전 점포에 대한 임대료 지원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전통시장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전통시장 업무 관련 과장, 예산 관련 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유관기관 관계자다. 감정평가 및 법률 전문가 등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통시장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충주시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출”이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전시박람회, 무역사절단, 시장개척 등 일련의 수출 진흥 마케팅을 말한다.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공장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수출 기반 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수출 촉진을 위한 시의 추진 방향과 목표2. 수출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수출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수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사업) 시장은 수출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기업의 육성 및 유망 수출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업2. 수출 보험료 및 물류비 지원 등 안정적인 수출 활동 지원사업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4. 전자무역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사업5. 수출 증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6. 해외규격인증획득 등 인증 사업7. 그 밖에 수출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외시장개척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2.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3. 판촉 행사 개최 지원4.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마케팅 지원5. 그 밖에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수출에 대한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중소기업 간 교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등 교류 증진 및 협력사업2. 수출 촉진 및 판로개척 사업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탁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 전문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충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충주시 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시 산하 출연ㆍ투자ㆍ출자기관3. 충주시의회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의 촉진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충주시 중학생 진로탐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관할구역 내의 중학생에 대한 진로탐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학생이 적성과 흥미를 조기에 발견하고 다양한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재능을 계발하고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로 탐험 활동 카드”란 진로와 관련된 중학생의 역량 계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로 관련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2. “사용처”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학생의 진로 관련 활동을 위해 지정한 곳으로서 중학생이 진로 탐험 활동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업 당해연도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재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학년 연령에 준함)에게 진로 탐험 활동 카드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지원 학년은 해당 학년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 “시설대표자”라 한다)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ㆍ동장에게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진로 탐험 활동 카드 발급신청서2. 청소년증 등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3. 그 밖에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법정대리인 또는 시설대표자가 진로 탐험 활동 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7조(지원정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로 탐험 활동 지원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사용장소 지정 등)① 시장은 진로 탐험 활동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지역은 충주시 관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용처를 충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사용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진로 탐험 활동 카드 사용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1. 역량 계발 및 진로 관련 활동 학원2. 문화시설3. 체육시설4. 교육체험시설5. 진로상담6. 그 밖에 시장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충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터 제94조까지에 따라 충주시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2023. 5. 12.>

제2조(구성)① 충주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3. 5. 12.>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 <개정 2018. 12. 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23. 5. 12.>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2023. 5. 12.>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23. 5. 12.>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시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2023. 5. 12.>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시 관할구역 내의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2023. 5. 12.>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23. 5. 12.>

제8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지명위원회조례」 와 「중원군지명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5. 1. 5 조례 제 666호 충주시행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29 조례 제 763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30 조례 제 877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58> 충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9> ～ <89> 생략부 칙 (2018. 11. 9 조례 제1611호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65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충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⑨ ~ ⑮ 생략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 중 일반직의사, 전임전문직의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과 분뇨, 폐수, 하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7.> <개정 2023. 5. 12.>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신설 2013. 6. 7.>

제3조(장려수당) 영 제19조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직급보조비 등)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과 투자 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3. 6. 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와 「중원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27 조례 제 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14 조례 제 999호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4조 및 별표 3 중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14. 조례 제12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