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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80418 / 시행일: 2018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옥천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군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군의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집행하는 부서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6. “공개”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 받은 때에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② 공개대상기관은 주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응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공표·제공하여야 한다.③ 공개대상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개대상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공개대상기관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될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에는 문서의 제목, 생산년도, 보존기간, 처리부서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공개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당해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 · 결산 및 기금 운영2. 군과 사업소의 부채현황과 상환계획3. 집행기관의 장(군수), 부단체장(부군수) 및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4. 군이 실시하는 감사의 결과와 내용5. 상수도 원수 · 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 · 소음 등 환경 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 측정결과6. 군정의 주요 통계7.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심사 분석 결과8. 군의 중 · 장기 지방재정 계획9.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 현황10. 교량, 터널의 안전 점검 및 진단 결과11. 1천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구매, 입찰공고12. 군이 주최한 각종 공청회 개최 관련 결과13.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14. 행정심판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15.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16. 그 밖에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② 정보의 공표는 해당사무 처리부서에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③ 공표정보는 연 1회 이상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수시 최근 자료로 수정하여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주요 공표 목록 및 공표주기·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책임관) 군수는 관리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공개대상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5. 정보공개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관리6. 사전정보공표 상황 점검

제8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이나 모사전송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너무 많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시점을 정하여 공개 통지를 한 후,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발급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 제6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⑤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⑥ 행정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불복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운영상황의 공표 등)① 공개대상기관은 매분기 정보공개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은 공표 시 분기마다 그 실적을 군 홈페이지, 옥천소식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더하여 공표하여야 한다.1. 청구 건수2.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건수3. 비공개 사유별 통계자료4.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 상황5. 그 밖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유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향교, 서원 및 사마소 등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학(儒學)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에 설립했던 관학교육기관으로 옥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30.>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儒生)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세운 사설교육기관으로 옥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3. “사마소”란 조선시대 사마시(司馬試) 출신의 생원과 진사들의 협의기구로서 정치 및 교육활동을 담당하며 각 고을마다 있던 지방자치 기관으로 옥천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 교육 :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2. 문화행사 :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경연3. 전통의례 :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4. 인력양성 :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에 관련된 사업

제5조(사업 실시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그 건물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결과 보고)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 명세서 및 영수증

부 칙 이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0. 조례 제331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나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5. 성·연령·자살동기 등을 반영한 자살예방대책6.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위험자, 자살자의 유족 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심리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자의 유족 등이 참여하는 자조(自助) 모임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등)①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군민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내 기관·단체, 시설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교육 및 홍보 참여자에게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살예방 등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지원 등)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을 예방한 군민 또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2조(지정 신청 등)①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지정 신청 : 향토음식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향토음식 조리법 및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2. 향토음식점지정 신청 : 향토음식점지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6개월 이상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2. 지정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사람

제3조(지정 심의 등)①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은 별표 1의 향토음식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옥천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8.5.10.>②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자는 심의기간에 자신이 직접 조리하는 과정, 시식 등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등)①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8.5.10.>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과 별표 4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8.5.10.>③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향토음식점지정업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18.5.10.>

제6조(지정의 취소)①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그 밖의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심사에서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2. 향토음식을 더 이상 조리할 수 없게 된 경우3. 다른 지역에서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것과 유사한 경우② 군수는 지정을 취소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2.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항 지원 중단

제7조(지정증 재교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지정증을 잃어버렸을 때2. 지정증이 훼손되어 못쓰게 된 때3. 지정업소의 소재지와 상호가 변경 된 때<종전 제4호로부터 이동 18.5.10.>
옥천군 헌혈권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0106 / 시행일: 2017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권장”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 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헌혈 및 헌혈권장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란 옥천군(이하 “군”라 한다)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관광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조리·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①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1. 식품관련 전문교수 또는 요리전문가2.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청북도지회 옥천군지부장3. 향토 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간사는 향토음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17.11.30.>⑥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발굴 및 육성)①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향토음식 조사·연구2. 향토음식 요리법의 표준화 및 조리백서의 발간3. 향토음식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4. 향토음식 홍보 자료 제작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6. 향토음식 경연대회7.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전문기관·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등)①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2.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지 않을 경우2. 「식품위생법」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때

제11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지원2. 타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3. 향토음식점 음식문화개선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육성ㆍ발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6. 1. 13. 조례 제2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3호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0. 조례 제3178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정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옥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사업자”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제작ㆍ게시하는 현수막 및 옥천군 이외의 자가 광고 등 사업목적으로 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재활용품을 교육 및 홍보활동 참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임무) 옥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 및 기업의 상품소개 등 홍보3. 지역 농·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문화와 관광명소 홍보 및 군 홍보 동영상ㆍ광고의 참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17.>5.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국내외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제고 및 관광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사3. 예술적 자질이 풍부하고 수준이 높은 문화 예술인 <신설 2021.6.17.>4.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국내외적으로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맨 <신설 2021.6.17.>5.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1.6.17.>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옥천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이용 신청)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2.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3. 군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4. 그 밖의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수가 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첨 등의 방법으로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등)① 공영차고지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자는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한 일수를 산정해 나머지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이용자가 제5조에 따라 이용을 취소한 경우2.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제7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 제한 등)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2.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3. 그 밖에 시설관리를 방해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129 / 시행일: 2021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사를 치르거나 관내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유골을 화장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1.11.29.>3.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말한다. <개정 2019.6.10.>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6.10.>1. 사망일 현재 옥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개정 2021.11.29.>2. 옥천군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옥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다만, 자손이 없는 사망자의 분묘를 관리하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친인척은 지원하되 개장허가 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19.6.10., 2021.11.29.>3. 옥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 사망한 영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신설 2021.11.29.>

제5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원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 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 또는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9.6.10.>② 시신 및 장기기증의 경우에는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29>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구비서류,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1.29.>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삭제 2021.11.29.>2.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제7조(지급)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에 따라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9.>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장려금을 지원받은 연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연고자가 지원받은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였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2013. 7. 30. 조례 제2424호 )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0. 조례 제2795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29. 조례 제3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옥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옥천군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등)① 군수는 화재 발생 시 군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를 비치한 기관 및 시설에서 방연마스크 사용법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옥천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화재취약계층에 대한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옥천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70세 이상 노인세대7.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한정한다. <개정 2025.3.10.>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해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옥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화재감지기, 자동소화장치,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3. 충전시설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옥천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제5항의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386호, 2025.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군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제8호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로 한다.
옥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옥천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중주택, 공관(公館), 기숙사를 제외한 건물을 말한다.3. “화재피해주민”이란 주택화재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옥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3. 화재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복구비 지원2. 임시거처 등 지원3. 심리회복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택 복구비)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주택의 철거 및 복구에 필요한 주택 복구비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할 때): 500만원2.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3. 부분소(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소실): 2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택복구비는 피해복구 이행주체자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7조(임시거처 등 지원)① 군수는 화재로 주거하던 곳에서 주거할 수 없게 된 화재피해주민이 주택과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이용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비용과 식비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지원 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 및 식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제8조(심리회복 지원)① 군수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등 심리회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 실종, 부상,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옥천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를 말한다.2. “교차로”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교차로를 말한다.3.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투광기 설치장소)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검토한 후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야간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2. 교차로에 위치한 횡단보도3. 25미터 이내에 조명시설이 없는 횡단보도4. 그 밖에 군수가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횡단보도
옥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옥천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효도대상자”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7. “3세대 이상 효도가정”이란 효도대상자와 효도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8.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효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군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조성 및 협력체계 수립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4.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한 시책

제5조(효행장려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효행 장려를 위한 효행가정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사업3. 그 밖에 효행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효행수당의 지급)①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급신청일 기준 3세대 이상 효도가정이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하게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2. 3세대 이상 효도가정의 구성원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② 효행수당은 3세대 이상 효도가정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5만원으로 하고, 효행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행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② 읍장ㆍ면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개정 2026.4.10.>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22. 4. 8. 조례 제3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효행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효도수당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자는 개정규정 제7조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옥천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지역 환경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3.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의 추진 내용4.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ㆍ협력 등 활성화 방안5.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및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옥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ㆍ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학교 등 환경교육 지원) 군수는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보급 및 지원2.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3. 사회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6. 학교, 민간단체 등 환경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환경교육센터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ㆍ법인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옥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판매대행점으로 협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대행판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정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3.29>③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이 제출하여야 하는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0.12.18.>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18.]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가맹점은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임시가맹점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임시가맹점 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등록된 임시가맹점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18.]

제5조(환전 청구 및 지급)① 가맹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12.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이용자는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의 정상적인 유통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2. 26. 규칙 제13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29. 규칙 제1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8. 규칙 제1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101 / 시행일: 2022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통합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통해 옥천군 주민 복지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주대상) 복지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자2.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개정 2022. 11. 1.]

제4조(위원회 구성)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복지센터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업무 담당 공무원2. 입주시설 기관ㆍ단체의 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나. 그 밖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복지센터 내부 운영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3. 복지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4. 복지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입주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복지센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① 복지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1. 1.>② 복지센터 내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③ 군수가 신청인에게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한다. <신설 2022. 11. 1.>

제8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복지센터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22. 11. 1.]

제8조의3(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취소(정지)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

제9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전기ㆍ 전화· 통신 등의 공공요금은 별도로 부담한다.③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사용허가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④ 군수는 신청인이 별표 1의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관리ㆍ운영 주체 또는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예약취소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

부칙 (2020. 12. 18. 조례 제2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군수는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8조에 따른 복지센터 사용의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부칙 (2022. 11. 1. 조례 제3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인증”이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수산물과 가공품의 품질이 제4조의 제시된 기준에 적합하다고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2. 19.>

제4조(인증 기준)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GAP)에서 정하는 잔류농약허용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다만, 제초제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개정 2021. 2. 19.>3. 수산물: 무항생제, 유기수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수산물 <신설 2021. 2. 19.>4. 가공품: 원·부재료를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다만, 옥천군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부재료 함유 비율은 예외로 둘 수 있다. <기존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1. 2. 19.>5. 그 밖에 전문시험분석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라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에 적합한 농수산물 <신설 2021. 2. 19.>

제5조(인증 신청)① 옥천푸드 인증 신규ㆍ갱신ㆍ변경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갱신 인증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 2024.12.20.>1. 옥천푸드 인증신청서 <신설 2024.12.20.>2. 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 이수증(변경 인증은 제외한다)<신설 2024.12.20.>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개정 2021.2.19., 2024.12.20.>1. 신규 인증신청자: 로컬푸드 생산자 신규교육<신설 2024.12.20.>2. 갱신 인증신청자: 옥천푸드 인증제 보수교육<신설 2024.12.20.>

제6조(인증 심사)① 군수는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 서류 및 현장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② 현장심사는 농수산물(필수), 토양·용수(필요 시)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을 받은 농산물 중 제4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개정 2021. 2. 19.>3. 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개정 2021. 2. 19.>4. 원·부재료를 옥천푸드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된 가공품 <개정 2021. 2. 19.>③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는 관계공무원 및 신청인 입회하에 실시한다.

제7조(인증서 교부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인증심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심사표를 작성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결과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옥천푸드 인증서를 인증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제8조의 인증표시를 부착하게 한다.

제9조(인증 취소)① 군수는 인증 받은 농수산물 및 가공품이 제4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증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9.>1. 1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3개월2. 2회 부적합 시 인증정지 6개월3. 3회 부적합 시 인증취소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 정지된 자는 정지기간 동안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인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인증 관리)① 군수는 인증서를 교부하거나 인증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옥천푸드 인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옥천푸드가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유통·공급될 수 있도록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8. 9. 28. 규칙 제13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19. 규칙 제1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0. 규칙 제1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도로를 제외한다)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조성·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제4조(가로수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외의 자가「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심의 기간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보완하여 14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①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의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따른다.
옹진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11117 / 시행일: 2021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 폭 6미터 이상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에 옹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6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 또는 관리하는 보안 조명시설을 말한다.3. “유지관리”라 함은 기존시설물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일상 정비하거나 손상된 부분을 복구·이설 또는 철거하여 당초 상태로 보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조명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 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명시설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 ① 조명시설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조명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2. 시공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3.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4.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5.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6. 등 높이는 도로 폭 및 등 밝기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교통량 등에 따라 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명시설 설치지역의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범죄, 교통사고 등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2.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에 따른 수혜 대상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3. 아동ㆍ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주변 및 1인가구 등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2. 특정인만을 위한 장소(독립가구, 축사, 사업장, 창고 등)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4.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5.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6. 그 밖에 조명시설 설치할 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곳

제7조(신청절차) 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조명시설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장소가 사유지이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조명시설 설치장소에 속해 있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할 경우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등) 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옹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조명시설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9조(고장신고 처리) 군수는 조명시설의 안전문제 또는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수리하거나 임대관리용역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및 표찰) 군수는 조명시설에 별표로 정하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조명시설에 대하여 매년 정기점검 1회와 수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점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③ 조명시설의 고장이나 파손 등에 관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④ 조명시설의 보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이설 또는 철거 등) ① 공공사업 시행 또는 주변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조명시설을 이설, 철거, 이전 등의 조치를 원하는 자는 군수 승인을 얻어 이설 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 이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이설 위치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설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조명시설 이설 등의 조치를 하는 자는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을 징수한다.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를 징수한다.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옹진군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11.1>4. [당초 제4조에서 제3조로 조문이동 2023.11.1] <삭제 2023.11.1>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교육실·상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당초 제3조에서 제4조로 조문이동 2023.11.1] <개정 2023.11.1>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센터는 군수가 설치 및 운영한다. <개정 2023.11.1>② 군수는 제1항의 센터를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1.1>③ 군수는 제2항의 위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신설 2023.11.1>④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당초 제2항에서 제4항으로 항이동 2023.11.1] <개정 2023.11.1>

제7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외 가족센터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종사자의 수는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직원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옹진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11.1>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른다

제11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주민참여 등)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부 칙 (조례 2022년 12월 30일 제정 제2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6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옹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⑤부터 &#x2471;까지 생략
옹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3.>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3. 13.>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4. 3. 13.>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3. 13.>② 삭제 <2024. 3. 13.>②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누구라도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3.>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 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개정2024.3.13.>3.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농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개정2024.3.13.>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5마리의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양ㆍ사슴ㆍ개ㆍ염소ㆍ산양 또는 2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ㆍ메추리의 사육5. 애완용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가축③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지역의 가축사육자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13.>④ 삭제 <2024. 3. 13.>⑤ 삭제 <2024. 3. 13.>⑥ 삭제 <2024. 3. 13.>⑦ 삭제 <2024. 3. 13.>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①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3. 13.]

제5조(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①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3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일부 기존 가축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하게 변화되어 가축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가축 사육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3.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옹진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6.8.5.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21년 11월 17일 일부개정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024년 3월 13일 일부개정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옹진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옹진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 · 허가 그 밖에 신고 ·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 확인 · 검사 (이하 “각종 증명 등”) 및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각종 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 요율표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해당하는 수수료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표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는 같은 종류의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1통당 1건 또는 1명당 1건으로 징수한다.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대한 각종 증명 등에서 같은 사람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결제방법으로 징수하고, 옹진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발급서류 등에 인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13조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각종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 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3.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 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 ㆍ등록 된 사람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비영리의 학술 · 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 ·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 표기한다.

부 칙 (조례 2022년 1월 3일 전부개정 제2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의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유물의 감정)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유물에 대하여 「옥천향토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심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심의 실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옥천향토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의 유물의 감정ㆍ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유물감정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유물의 구입절차) 조례 제15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구입 기본계획 수립2. 구입 대상 분야 선정3. 유물구입 공고4. 매도신청서 접수5. 유물평가위원 위촉 및 위원회 심의6. 구입예정 유물 사진 공개7. 매매계약

제4조(유물의 매도)① 전시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2.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 매매업자에 한정함)3.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4. 그 밖의 매도에 필요한 자료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유물의 기증)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기증 증서를 작성하여 기증자에게 발급하고, 기증받은 유물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 기증 원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 반환서를 작성하여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1. 유물감정평가 결과 유물이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2. 기증된 유물의 학술적인 가치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부칙 (2021. 9. 29. 규칙 제14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0. 규칙 제1495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옥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옹진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4. “대상 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나.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5. “변경 인ㆍ허가”란 건축 인ㆍ허가 준공 전ㆍ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3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등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한 인ㆍ허가를 말한다.

제3조(대상시설의 범위)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제3호,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부지 내 시설 및 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의 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 시설, 기존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는 시설, 공업지역 내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하는 시설은 제외한다.1. 창고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해당하며 건축물 연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3.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4. 묘지 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5. 장례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에 해당하는 시설6. 그 밖에 군수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부서의 지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시설별로 사전고지를 담당할 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시설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할 때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인ㆍ허가 처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시설의 내용가. 대지위치나. 용도 및 구조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라. 건폐율, 용적률마. 층수, 최고높이2. 인ㆍ허가 접수일자3. 의견제출 기한

제6조(사전고지의 방법) 군수는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를 위한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인ㆍ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1. 군 홈페이지에 게재2. 해당 면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3. 해당 면장을 통한 이장에 대한 서면 통지4. 해당 면장을 통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또는 임차인 대표에 대한 서면 통지

제7조(의견제출)① 주민은 제5조제3호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사전고지 대상시설 인ㆍ허가에 대해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