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3, 2006.8.10, 2010.7.8, 2017.5.11>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7.11.19, 2002.1.12, 2006.8.10, 2010.7.8, 2017.5.11>② 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개정 1997.11.19, 2006.8.10, 2010.7.8, 2013.7.2, 2017.5.11, 2020.12.31., 2021.3.4., 2024.8.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1997.11.19, 1998.8.13, 2002.1.12, 2006.8.10, 2007.6.1, 2010.7.8, 2017.5.11>1. 당연직 위원 :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부서(이하“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 관계되는 기관 또는 부서(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의 장, 감사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④ 제3항제2호의 위촉직 위원 중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6.8.10>, <개정 2017.5.11>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11>1. <삭 제 2017.5.11>2. <삭 제 2017.5.11>3. <삭 제 2017.5.11>4. <삭 제 2017.5.11>5. <삭 제 2017.5.11>6. <삭 제 2017.5.11>7. <삭 제 2017.5.11>8. <삭 제 2017.5.11>[본조신설 2010.7.8]

제4조(안건심의의 처리 등)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0.7.8>1. 심의안건은 관련부서에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건의4. 법령, 예산, 행정방침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 설득②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서와 심의자료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1>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10.7.8, 2017.5.11>

제5조(안건심의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은 다음의 효력을 갖는다.1. 군수는 위법·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심의결정사항을 수용한다.2. 해당부서에서는 심의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의 해결책을 강구한다.

제5조의2(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시 민원사안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1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지정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주무부서 지정 등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 발생 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신설 1997.11.19>, <개정 2010.7.8, 2017.5.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부의된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신설 1997.11.19>③ <삭 제 2017.5.11>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0.7.8>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7.8>, <개정 2021.3.4.>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처리주무부서의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4.27>1. <삭 제 2017.5.11>2. <삭 제 2017.5.11>② <삭 제 2017.5.11>[전문개정 2010.7.8, 2017.5.1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8>[본조신설 2006.8.10]

부칙 <1997.7.15 규칙 제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19 규칙 제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8.13 규칙 제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규칙 제172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10 규칙 제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 규칙 제269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8 규칙 제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 규칙 제383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ㆍ⑨ (생략)부칙 <2017.5.11 규칙 제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규칙 제541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주민소통실장”으로 한다.⑤ ~ ⑦ (생략)부칙 <2021.3.4. 규칙 제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27.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29. 규칙 제612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적용례)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