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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227

제3조(사업의 범위)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터미널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2. 터미널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4. 그 밖에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4조(터미널의 관리ㆍ운영)① 터미널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터미널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터미널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행위제한) 터미널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2.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악취, 소음 등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3. 그 밖에 법령에서 터미널 안에 설치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정한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6조(관리의무 등)① 사용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터미널과 그 부대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이용자의 성별, 연령, 장애 등에 따른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물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칙 <조례 제2779호 2026.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되어 있는 터미널 관련 계약은 그 형식에 관계 없이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계약 또는 규정에 따른다.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22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의령군수는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영버스터미널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터미널 사용허가 사용료 및 수수료2. 광고료, 부대시설 이용료 등 부수 수입3. 일반회계 전입금4. 국가 또는 경상남도로부터의 보조금5.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터미널의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경비2. 터미널 관련 인건비3. 시설 개보수 및 안전관리비4.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비5. 그 밖에 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부칙 <조례 제2780호 2026.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터미널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회계로 편성되었거나 집행 중인 예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신설 2023.12.20.>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2.20.]

제3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2.20.>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9.12.24., 2023.12.20.>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신설 2023.12.20.>3. 저소득층 사망자의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로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신설 2023.12.20.>4.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12.20.]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장의차,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시는 공영장례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④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또는 장례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 <단서신설 2023.12.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연고자 또는 장례를 실제로 수행하는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6조(업무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4조제1항의 지원업무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자”라 한다)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과 관리)① 연고자 또는 대행자는 공영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군수는 연고자 또는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52호 2019.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4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2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고지를 말한다.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충전시설 설치 업체”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전기 또는 수소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공사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용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의령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안심 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령군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 등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 등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의령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구성)① 의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7.4.12., 2021.6.30.>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7.4.12., 2021.6.30.>2. 2명의 위원은 의령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4.1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7.4.12.>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 2021.6.30.>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2.>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령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의령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2.>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7.4.12., 2017.11.8.>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7.4.12., 2017.11.8.>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 1. 5.〉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7.4.12.>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7.4.12.>1. 의령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2.>2. 의령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2.>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 1. 5.〉 <개정 2017.11.8.>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4.12., 2021.6.30.>② 의령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일 때에는 임기까지로 하며, 소속 공무원일 때에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1.6.3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12.>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2.>③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11.8.>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와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7.4.12., 2017.11.8.>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7.4.12., 2017.11.8.>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개정 2017.4.12.>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7.4.12., 2017.11.8.>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4.12.>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개정 2017.4.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5호, 201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4호,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6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0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의 지방정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단체를 말한다.2. “교류협력”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 에 우호와 상호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 문화ㆍ제도ㆍ정책, 지식ㆍ정보 등을 상호 교환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력 증진과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공식적인 협약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류협력 대상의 선정) 군수는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교류를 통한 기대되는 실익의 유무2. 경제ㆍ문화ㆍ교육ㆍ산업 등 분야별 교류 가능성3. 역사적ㆍ지리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5. 그 밖의 군수가 교류협력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류협력 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교류 사업2. 청소년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3. 군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ㆍ문화 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외 활동 지원4. 문화ㆍ예술ㆍ체육ㆍ경제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 사업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성금 또는 구호 물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 사업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교류협력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매결연의 체결 및 해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교류협력 대상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매결연의 체결은 군수와 해당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통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서면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③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경비는 상호협의하여 부담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매결연을 해지할 수 있다.1. 교류 추진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가 장기간 단절되어 자매결연의 실효성이 상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이후 교류가 감소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6조의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류협력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84호 2026.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의령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4. “일상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5. “교복구입비 등”이란 학생의 교복 및 일상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 등의 지원)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 착용을 학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20.>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 대상은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으로 한다. 이 경우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의령군 관내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으로 전입하는 학생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20.>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4.20.>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22.4.20.>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군수가 별도로 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20.>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① 군수는 교복구입비 등의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복구입비 등을 지급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20.>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칙 <조례 제2369호, 2019.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중학교 학생은 2020년부터, 고등학교 학생은 2021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537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2조제3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의령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개정 2023.6.1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14.>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1.5.20〉4.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11.5.20〉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 공간 설치사업7.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생이 부담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1.5.20〉8.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금액) 교육경비 보조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액은 해당연도 군세의 1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5.20, 개정 2026.3.25.〉

제12조(보조금의 신청)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ㆍ중학교장은 관할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3.2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6.14.>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군수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목적외 사용금지)① 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5.20, 2021.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1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3호, 2023.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5호, 202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교통과장 <개정 2020.12.16.> ,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2. 의령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3. 의령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4. 의령교육청 관리과장5. 의령119안전센터장6.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사 안전관리담당7.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 교통안전정책담당8. 군 안에 주소를 둔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및 교통관련 단체대표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9.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3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36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9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의령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건설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담당부서의 지정) 군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총괄부서를 교통업무담당부서로 하고, 담당부서를 별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총괄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업무 활성화를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저상버스 도입, 교통수단과 여객시설내의 이동편의시설 등 총괄업무를 수행한다.2. 담당부서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업무는 장애인 관련 담당부서에서 , 도로에 대한 이동편의 시설, 보행우선구역, 보도의 정비 등의 업무는 도로 관련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제3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계하여야 하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작성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저상버스 운영) 군수는「의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 운영을 위해 버스정류장 및 도로의 정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1. 버스정류장 개선가. 정류장 턱 낮추기 및 보도 폭 확대, 점자 블럭 설치, 버스정보 안내판설치나. 정류장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노점상, 가로수 등이 휠체어 사용자의 승·하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정비2. 도로(보도)의 환경개선가.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보·차도 분리 및 보도의 유효 폭 확대설치나. 노선버스 운행도로의 기울기 완화, 보행 안전지대 개선, 턱 낮추기, 점자 블럭 설치

제5조(이동지원센터의 위탁계약)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조례 제4조의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서면 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사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동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이동지원센터는 이용자의 확인을 위해 교통약자 관련 대상자의 현황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요금)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을 정한 때에는 의령군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금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의령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아. 2011년 9월 15일 일부개정되기 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우선 주차할 수 있 도록 별표의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의령군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그 밖에 의령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및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우선주차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하고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의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의령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17.12.20.>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병의 날 (매년 6월 1일)2.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제행사, 국제회의 등 중요행사 기간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날3. 그 밖에 의령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와 그 밖에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국기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의령군 군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3조(찬가)① 군민 누구나 함께 부르며,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 시키기 위해 의령찬가(이하 "찬가"라 한다)를 제작할 수 있다.② 찬가는「만점이요 만점」과「내 고향 의령」의 2곡으로 하며, 가사와 곡은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의령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군·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의령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의령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의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의령군 관할구역에 설치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 시설을 말한다.2. “건립지역”이란 의령군 군립장사시설을 중심으로 한 2km 이내에 연접해 있는 의령군 행정구역 내 행정리를 말한다.

제3조(후보지선정)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최적의 장사시설 설치를 위하여 후보지를 선정 또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을 할 경우 읍·면장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청한다.

제4조(타당성 조사) 군수는 장사시설 후보지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장사시설 수급계획2. 장사시설 조성 기본계획3. 장사시설 조성 후보지 타당성 분석 및 환경성 검토4. 그 밖에 장사시설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5조(대상지 선정 기준) 장사시설 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입지적, 지형적 측면에서의 적정성 여부2. 지역주민의 유치 의지와 집단민원 해소 여부3. 진입도로 개설 등 소요사업비4. 지역 내 접근성5. 그 밖에 제반여건 등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사시설 규모 및 건립부지 범위2. 장사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장사시설 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4. 그 밖에 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산림휴양과장, 도시재생과장 및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의령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3. 대한노인회 의령군지회장이 추천한 노인회 임원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인근 시ㆍ군과의 협약 등) 군수는 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ㆍ군의 시장ㆍ군수와 공동설치 및 공동이용 등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2572호,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9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의령군 군립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의령군 군민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령군민의 건강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에 관한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킬 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군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군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등)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건강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2. 영양관리3. 신체활동장려4. 구강건강의 관리5.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7. 건강교실의 운영8.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의령군 건강증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2. 교육ㆍ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관련기관(의령군 관내 보건기관과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 활성화 대책5.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 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령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 보호ㆍ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의령군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3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의 자격요건, 위촉 절차, 임기, 결원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33조에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자문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2조(시상 및 시기) 의령군 군민대상(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은 3년마다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의령 홍의장군 축제 및 의령군민의 날 행사시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6.3.> <단서신설 2020.6.3.>

제3조(시상부문)① 군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과 같다.1. 효행상2. 산업경제상3. 사회봉사상4. 문화예술상 또는 체육상② 군민대상은 부문별로 한 사람 및 하나의 사업체를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해당 부문을 시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6.3.>

제4조(군민대상심사위원회)① 수상대상자의 심사선정을 위하여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사회에 덕망이 높고 해당 부문에 전문지식이나 조예가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6.3.>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단서신설 2020.6.3.>④ 위원장은 필요시 7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7.12.2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2.20.>

제9조(일비와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0.6.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 1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15)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상 주기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도 군민대상 시상부터 적용하며, 2004년도에는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2237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0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령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전사고 보장과 관련하여 의령군민을 대상으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군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인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본조 개정 2026.1.28.]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장 가능한 보험의 종류와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장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서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 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의령군 군민헌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의령군민헌장(이하 "군민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군민헌장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천)①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정의 모든 분야에서 군민헌장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군민은 일상생활에서 군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용)①군민과 관련있는 각종 간행물 및 서적 등에 군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②다음 각호의 행사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1.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2조(시상부문별 분야)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제3조의 시상부문별 분야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6.3.>1. 효행상 : 경로효친사상 함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17.12.20.>2. 산업경제상 : 기술혁신을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한 사람 및 산업현장에서 지역경제발전과 타의 수범이 되는 근로자 또는 사업체 <개정 2017.12.20.>3. 사회봉사상 :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이 뚜렷하거나 그 밖에 지역사회 개발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4. 문화예술상 또는 체육상 :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지역 체육발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

제3조(수상자의 자격)①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20.>1.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타 지역에서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 <개정 2017.12.20.>2. 의령군 내의 각급 기관단체에 재직중인 사람 <개정 2017.12.20.>3. 타 시군 또는 외국인으로 「의령군 군민대상 조례」 제3조의 시상부문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17.12.20.>② 시상부문에 현저한 공적이 있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2.20.>1. 현저한 품위손상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12.20.>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7.12.20.>

제5조(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가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1. 공적조서 1통2. 이력서 1통3. 삭제 <2017.12.20.>4.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7.12.20.>② 제1항의 추천은 읍면장 또는 소속기관장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3.>③ 위원장은 접수된 추천서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기 이전에 소위원회로 하여금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17.12.20., 2020.6.3.>

제6조(수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추천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군민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상자에게 개별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③ 군민대상은 수상할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할 경우에도 추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0.6.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7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6호, 2020.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령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수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44호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령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의령군세 기본조례」제5조”를 “「의령군 군세 기본 조례」제3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2396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 3. 2.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88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령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세의 수납)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는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4.8.28.>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6.30.>

부칙 〈조례 제2147호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령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령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령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6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88조”를 “「지방회계법시행령」제34조”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4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령군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의령군 군세 조례) <조례 제2475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66호, 2024.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군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614 / 시행일: 2023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군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령군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발행인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② 소식지는 격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 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군민과 출향인에게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이하 “구독자”라 한다)에도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 배부 방법은 정기 구독자에게 우편 발송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 배달 업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게재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 및 군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의령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체육·관광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주요 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소식5. 그 밖에 군민 생활 편의 제공 및 군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소식지의 편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2. 소식지 내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3. 제14조의 보상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소식지와 관련된 공무원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언론ㆍ출판ㆍ교육ㆍ행정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령군에 거주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소식지 발행 이전에 개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이벤트 운영 및 보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참여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계획, 정책 및 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군정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및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온라인 선물 교환권 포함)과 기념품 등(이하 “상품권 등”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의안제출)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의령군 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100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의령군 소속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군지편찬 기간중에는 상근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심의한다.①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②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③ 연구·집필·편집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④ 군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⑤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소위원회)① 군지편찬기간중에 군지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상근위원을 위촉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 5급공무원(1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월수당과 기말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연구ㆍ집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ㆍ집필 위원에게는 조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의령군 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2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한다) 부군수가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 순으로 대행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으로 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18.09.28., 2020.12.16., 2021.12.22.>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8.09.28.>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에 규정된 과의 순위에 따라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8.9.28., 2020.12.16.>3.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분야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 <개정 2018.9.28., 2021.9.29.>4.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18.09.28.>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읍·면장이, 부읍·면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업무담당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18.09.28.>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09.28.>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09.28.>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군수 면장 직무대리 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1966. 9.27 규칙 제 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29 규칙 제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22 규칙 제3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1.13 규칙 제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17 규칙 제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4. 9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5.15 규칙 제40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의 행위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0.10.15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7호 2018.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의령군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140호 2018.09.28.〉 이 규칙은 2018년 10월 4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188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행정국장이, 행정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산업건설국장이, 산업건설국장이”는 “직제상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203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중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제1207호 2021.12.2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의령군 정착을 유도하여 의령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업인의 농업기계 구입, 저장가공시설, 소득작목기반 등 농어업기반 및 축산기반, 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2.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귀농어·귀촌인 지원센터3. 귀농인의 집 조성 지원4. 귀농어·귀촌인에 대한 주거환경 및 소규모마을 기반 지원5. 귀농어업인 창업 및 소득모델화 지원, 청년 창업농 육성, 일자리 지원 등6. 재배기술 습득, 현장실습교육, 멘토링 등 사업비 지원 및 기술·경영 컨설팅7. 귀농어·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및 주민 화합에 필요한 사업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8.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귀농어·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지원9. 도시민 초청 농촌체험활동 및 농촌현장 투어 지원10. 귀농학교 육성 및 교육비 지원11. 그 밖에 귀농어·귀촌인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사업의 결정)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령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84호, 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추진된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19호, 2014.12.31.>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의령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대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261호,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의령군 귀향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귀향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태어나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으로서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의령군 귀향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향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귀향인 지원 사업 추진 절차 및 추진방향3. 귀향인의 주거 및 생활 지원 방안4. 귀향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5.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귀향 홍보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귀향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사업2.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 지원사업3.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 지원사업4.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사업5.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의령군민 간 교류ㆍ협력 지원사업6. 귀향세대 5가구 이상 집단 이주 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7.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8.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으로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기업과장, 환경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8.10.24, 2012.12.26., 2016.09.28., 2020.12.16.〉<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 2023.7.5.>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사업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⑦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제9조(수당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6호,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86호, 201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38호, 2016.09.28.>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환경수도과”를 “환경위생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경제교통과장, 환경위생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36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33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9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행복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부서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신설규제 등의 심사)①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 부서장은 해당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을 의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의안으로 제출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4조(심사 및 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소관 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0., 2018.12.19.>

제2조(구성)①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3.5.8.〉 <개정 2017.12.20., 2018.12.1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7.12.20.>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의 과장 포함), 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5.8., 2018.12.19., 2021.9.29.〉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18.12.19.>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3조(결정사항)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7.12.20.>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이웃돕기 및 공업용지조성 심의에 관한 사항5. 지방행정조정, 생활향상, 지역방화대책, 에너지절약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6.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7. <삭제 2016.11.09.>8.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9. <삭제 2018.12.19.>10. <삭제 2001.10.20.>11. <개정 1984.01.17., 삭제 2001.10.20.>12. <삭제 2001.10.20.>13. <삭제 2018.12.19.>14.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15. <삭제 2016.11.09.>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삭제 2013.5.8.〉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0., 후단삭제 2017.12.20.>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개정 2018.12.19.>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9.28.>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부칙 〈조례 제1864호, 201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7호,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0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92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84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소멸위기대응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을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