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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1102 / 시행일: 2022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 [전문개정 2022.11.2.]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8.3.>

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 군수는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8.]

부칙 <조례 제1898호, 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6호, 201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7호, 201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1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9호, 202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항공사업법」제65조에 따라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항공사업자”란 항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천공항을 발착지 또는 경유지로 정기편·부정기편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항공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 또는 국제 노선 운항에 따른 결손금 일부 보전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공사업자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산청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4조(관리업무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산청군 공·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산청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201809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제4조(산림소득사업 지원) 군수는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소득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 사업2.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각종 행사3.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판매활성화를 위한 소득증대사업4. 그 밖에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9.>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4. <삭제 2025.5.29.>5. <삭제 2025.5.29.>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제5조(군수의 책무)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 등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5.29.>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 하여야 한다.(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개정 2025.5.29.>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18.10.4.>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과 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9.>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제 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을 위하여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29.]

부칙 <조례 제2053호, 2013.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9호, 2025.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①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하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산청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제9조의2제1항의 사항
산청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나. 산모의 산후조리(모유수유,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산후조리 한방처방, 우울증 치료를 포함한다) 및 신생아 양육(도서구입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다)등에 드는 비용 지원2. “건강관리비”란 해당연도에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말한다.3. “정부지원사업”이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9.26.]

제3조(지원 대상)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한부모ㆍ미혼모ㆍ다문화ㆍ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제공한다. <개정 2024.9.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제공한다. 다만, 사망ㆍ이혼 등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신생아를 양육하고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4조(건강관리비 지원기준)① 군수는 신생아 1명당 1백만원을 한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강관리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4.9.26.>1. 정부지원사업 대상 출산가정: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9.26.>2. 정부지원사업 제외 출산가정: 정부지원금(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정부지원금 지원 기준 “라”형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9.26.>3.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및 산후 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유방마사지 제외)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구입, 교육 프로그램 이용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개정 2024.9.26.>4. 다태아는 아기명수에 비례하여 지원② 제2조제1호가목의 건강관리사 이용 기간이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에 따른 연장형 서비스 기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형 서비스 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제5조(지원의 제공기간)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제공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단, 3태아 이상“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제6조(건강관리비 지원신청)① 건강관리비 중 정부지원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정부지원사업 기준에 따른다.② 건강관리비 중 본인부담금 비용은 제5조에 따른 제공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6.]

제7조(지원 대상 여부 확인)① 군수는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일,공휴일제외) 이내에 신청인의 청구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등 확인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6.]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전문개정 2024.9.26.]

제10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② <삭제 2024.9.26.>

제15조(지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부지원사업 기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9.26.> <개정 2024.9.26.>

부칙 <조례 제2444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766호,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청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ㆍ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청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산청군 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청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체 인증 및 지원)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청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청군 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체 포상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우수사업체 인증에 관한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군수는 관내 지역에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산청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산청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체 인증2. 산업안전보건관련 교육 및 세미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청군 산엔청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엔청 복지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재활사업 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관을 설치한다. 신설 <2023.7.6.>② 산청군 사회복지관의 명칭은 산엔청 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7.6.>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2. 노인 취업상담·알선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3. 노인 건강관리, 건강증진사업4.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 운영5. 장애인 각종 교육·직업재활서비스제공6. 장애인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사회재활서비스 제공7. 장애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8. 재가 노인·장애인 복지활동 지원(상담, 의료, 교육, 가사지원 등)9. 재활목욕 등 장애인 신체기능 회복을 위한 의료재활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대상 등)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7.6.>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60세 이상의 사람.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이어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체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무일)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삭제<2019.9.18.>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 조,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가 이용료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 장비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 및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재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운영비 등)①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③ 복지관의 운영비용은 보조금과 법인전입금, 후원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체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2.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지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부칙 <조례 제2217호, 2016.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0호, 202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다. 농공단지2.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산업단지계획 수립, 지구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통신시설,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시설, 폐수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8.> <개정 2023.7.6.>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23.7.6.>1. 국·도비 보조금2. 타 회계의 전입금3. 지방채4. 조성부지 매각 수익금5.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6.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산업단지 조성비 및 부대경비2. 산업단지 조성비 보조금 및 지원금3. 산업단지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4. 일반회계 전출금5. 그 밖의 부채경비의 상환 원금과 이자

제9조(감독) 군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금 등에 대한 교부조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03호, 1988.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0호, 199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6호, 1998.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9호, 1999.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048호, 2013.7.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345호, 2018.9.5.>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지방재정법」제94조의”를 “「지방회계법」제49조의”로 한다.부칙 <조례 제2366호, 2018.12.28.>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산청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⑤ ~ ⑥ 생략부칙 <조례 제2687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구”란 산청군의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위하여「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4조(특화사업의 지원) 산청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방약초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2. 한방의료복지센터 기반시설 조성사업3. 한방약초산업 특구 내 기업지원 프로그램4. 그 밖에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승인을 얻은 사업

제5조(규제특례 사항)①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5.29.>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9.>1. 영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2. 영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③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 하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개정 2025.5.29.>④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약도매상은 「약사법」 제45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에 따라 공동으로 약사·한약사·한약업사 또는 한약관련학과 졸업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5.29.>⑤ 군수는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에 대하여는「특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55조에 따라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보다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5.29.>⑥ 특화사업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5.29.>1. 생산,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2. 교통, 환경, 유통ㆍ물류 기반의 조성을 위한 사업3. 교육ㆍ문화ㆍ체육ㆍ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4. 관광지ㆍ관광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지역특화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사업

제6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산청군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특구업무 담당 과장, 산촌소득업무 담당 과장, 농식품 유통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한방항노화산업분야의 연구단체 또는 민간단체 활동가 등 전문가다. 약초산업에 종사하는 농·임업인 단체 대표라. 그 밖에 한방약초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

제8조(지역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특구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변경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계획 수립3.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사항의 협의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부칙 <조례 제2727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810호, 202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 사업을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6.> [제목개정 2023.7.6.]

부칙 <조례 제449호, 1979.8.2.> 이 조례는 1979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366호, 2018.12.28.> (산청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 ⑥ 생략부칙 <조례 제2691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제2조(가맹점 등록 신청 등)①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② 조례 제6조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노점상은 해당 전통시장 상인회장이 별지 제2호서식 전통시장 노점상인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맹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1.11.26.>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교부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은 별도의 등록없이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례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⑤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환수) 군수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판매대행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2. 사용자가 조례 제9조를 위반한 경우

제4조(할인 구매 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할인 구매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할인 구매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상품권 할인구매액 한도를 상품권 종류별로 적용할 수 있다.

제5조(발행 대장 작성·비치 등)①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발행·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상품권의 경우에는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

부칙 <규칙 제1222호, 2019.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7호, 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2호, 2021.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君旗)2. 심벌마크: 별표 13. 공동브랜드(산엔청): 별표 24. 군민의 노래: 별표 35. 군민헌장: 별표 46. 군목(대나무)7. 군화(목화)8. 군조(꾀꼬리)② 군목, 군화, 군조의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상징물의 지정 등)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의 상징물을 지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민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의 상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기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은 기획예산담당관 표준 제작도안에 따라 제작·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6조(상징물의 사용)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1. 산청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2. 산청군에서 발간하는 각종자료3. 그 밖에 상징물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②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조례나 지침에 사용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12.28.>③ 상징물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는 사용중지 요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22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규정된 상징물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산청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③ ~ &#x325e; 생략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산청군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산청군협의회, 산청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산청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사단법인 산청군새마을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2. 새마을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3.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기념식 및 행사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5.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 사업7.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개정 2012.12.31., 2020.11.30.>

제4조(지원 신청 및 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5.3.3.>

부칙 <조례 제1999호, 2012.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18호, 2015.3.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산청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84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 및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11.1., 2001.6.21., 2010.11.15.>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1., 2010.11.15., 2012.12.31.>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과 지역개발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시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1.6.21.>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습 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최종학년 성적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1.6.21., 2005.4.20., 2010.11.15.>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 <개정 2005.4.20.>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1.6.21., 2010.11.15.>

제4조(장학금 신청)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은 읍·면장과 공동으로 새마을지도자 군 협의회장 또는 군 부녀회장, 군 문고 지부장을 경유하여 산청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장학생의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 [전문개정 2020.5.29.]

제5조(장학생 추천) 군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장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7.>1. 새마을 유공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전문개정 2020.5.29.]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전문개정 2010.11.15.]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와 군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4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7.8.7., 2005.4.20., 2021.7.7.>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개정 2012.12.31.>2. 삭제 <2001.6.21.>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습 성취도가 '미'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개정 2001.6.21., 2005.4.20., 2010.11.15.>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삭제 <2001.6.21.>② 군회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지부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1.7.7.>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9.8.28.>

부칙 <조례 제634호, 1982.8.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산청군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48호, 198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4호, 198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8호, 1990.6.9.>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17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1호, 199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5호, 2001.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6호, 200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3호, 2010.11.15.>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466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3호, 202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장, 부녀회장 및 문고분회장에게 신청하고 새마을 읍·면 단위회장은 군단위 회장 및 문고지부장을 거쳐 산청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7.8.7., 2001.6.21., 2021.7.7.>1. 삭제 <2001.6.21.>2.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05.4.20.〉3. 학교장의 추천 (별지 제2호서식) 1통4. 삭제 <2001.6.21.>5. 삭제 <1987.8.27.>6. 삭제 <1987.8.7.>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회장은 군수와 협의하여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개정 1987.8.7., 1990.9.27., 2001.6.21., 2021.7.7.>

제4조(선발)① 군회장은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은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9.27., 2020.5.29., 2021.7.7.>②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회장은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9., 2021.7.7.>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1.>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6.21.>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에서 지급하되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학교장을 통하여 통지하고 군수는 장학생에게 군수명의의 장학증서(제6호서식)와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7.8.7., 1990.9.27., 1993.5.27.>

부칙 <규칙 제342호, 1982.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0호, 198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2호, 1989.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8호, 199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4호, 1993.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01.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1호, 2005.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118호, 2014.7.30.>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9호, 202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8호, 2021.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생활민원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4.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5. 고령층세대(세대원 전부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6. 그 밖에 사회 취약계층으로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가구

제4조(구성)① 군수는 주민의 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처리반”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처리반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처리반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리반 업무)①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처리한다.1. 전기 분야: 전등, 스위치, 콘센트, 누전차단기 등 교체 및 수리2. 수도 및 배관 분야: 싱크대·변기·세면대 배관 막힘 뚫기, 수도꼭지, 샤워기, 변기 등 부속품 교체 및 수리3. 소규모 수리: 보일러 단순 고장수리, 문손잡이 교체, 실리콘 보수, 방충망 보수 등 간단한 수리4. 그 밖의 생활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전문업체 등에서 처리할 공사 성격의 작업2. 도배, 장판, 타일, 누수, 변기 교체 등 공사를 수반하는 사항3. 가전제품, 보일러 교체, 에어컨 냉매 보충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항4. 원룸, 다가구 주택 등 건물주가 해결하여야 할 사항5.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6. 영업시설, 빈집, 비주거용 건축물,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시설 건물

제7조(재료비 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재료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하 “재료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가구당 연간 최대 20만원 이하로 한다.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2조(기능)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14.9.30.>2.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 <개정 2014.9.30.>3.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14.9.30.>4. 「기초연금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14.9.30.>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4.9.30.>6.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9.30., 2015.10.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5.>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개정 2015.10.5.>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군 소속 공무원4.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15.10.5.>④ 삭제 <2014.9.30.>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5.>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해당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9.30.>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9.30.>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2017호, 2012.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기초생활보장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산청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을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4조(위원의 해촉)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법규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산청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98호, 201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2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2조(지원 대상)① 산청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산청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소상공인 단체”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를 말한다.3. “신용보증 수수료”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자 할 때 소요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소상공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영안정 및 개선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 등의 지원3. 소규모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간판, 내·외부 시설 교체 및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5. 업종전환 및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 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소상공인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을 말한다.4.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5. “총괄부서”란 군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2.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2.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관계법에 따라 자격 등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3.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군수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날짜, 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07호, 1999.1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관계법규나 기간의 만료에 의해 당연 해촉될 때까지 그 임기가 보장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486호, 2020.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산청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6.24.>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각하판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문개정 2015.12.28.]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히 분배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0.6.24., 2012.12.31., 2015.12.28.>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1982.6.10.>③ 삭제 <2015.12.28.>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1. 행정소송(본안)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의 경우 1명당 200,000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사건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4. 신청사건(행정·민사소송)의 경우 1명당 5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520호, 198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0호, 198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9호, 198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8호, 198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8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1호, 200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85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특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산청군 소유 등록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이 「상표법」 제36조 및 제82조에 따라 등록한 상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1.12.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1. "상표" 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을 말한다. <개정 2012.12.31.>2. "특산품" 이란 산청군내에서 생산, 가공된 생산품으로서 국가나 도, 군,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에서 인정받은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3. "일반공산품" 이란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에 소유등록상표를 부착·삽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31.>4. "캐릭터 상품" 이란 산청군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사용 신청)① 상표를 특산품 등에 표시,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개정 2012.12.31.>2. 산청군 밖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제품이미지 향상 등을 위해 산청군의 상표를 임대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자②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자가 상표 사용을 승인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③ 사용희망자가 상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상표도안(모형)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의 승인)① 제3조에 따라 상표사용 신청이 있으면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사용승인이 결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승인서를 교부한다.③ 상표사용 유효기간은 그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연장신청이 있을 때는 2년 간씩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① 상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농·임·수·축산물 및 그 가공품 : 무료2. 일반 공산품 : 상품 판매금액의 3/1,0003. 캐릭터 상품 : 상품 판매금액의 10/1,000이상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4. 영리를 목적으로 소유등록상표 도안을 사용시 영업수익의 1/1,000이상 상호 협약에 의해 결정② 사용료 부과는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에 의한 사용자의 신고에 의하되 불성실 신고시 관계공무원이 서면 또는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③ 상표 사용자는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말까지 사용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확인한 후 2월말까지 매년 1회 사용료를 부과 고지한다.

제6조(사용의 취소)① 상표사용을 승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1. 고의 및 그 밖에 허위로 군 또는 상표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12.12.31.>2. 협약사항과 승인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3. 등록상표의 규격배율 및 색상 등 기본 메뉴얼을 현저히 위반하거나 훼손하여 사용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 받은 자에 대하여는 등록상표 사용을 중지시키고 중지 일로부터 2년간 재사용 승인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599호, 20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88호, 2014.8.14.>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31., 2024.12.26.>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4.5.>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는 매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한 해당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변상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4.5., 2024.12.26.> <단서 신설 2024.12.26.>

제3조(점용료 등의 면제) 군수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등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경상남도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5.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라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개정 2024.12.26.>8.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9.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7. 4. 5.]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24.12.26.]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삭제 <2017.4.5.>④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연 12회 이내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12.31.>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3.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점용을 종료한 경우 <개정 2012.12.31., 2017.4.5., 2019.9.18., 2024.12.26.>② 제3조제9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4.5.>

부칙 <조례 제1369호, 199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9호, 200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287호, 201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4호, 201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3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2조(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등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제3조(요금의 징수)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31.>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해당 연도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0.6.24., 2012.12.31.>

제3조의2(요금의 반환)① 「산청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12.12.31.>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칙 <규칙 제740호, 1996.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9호, 200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251호, 2020.10.15.> (산청군 자체감사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3조(대행업자의 지정)① 군수는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도 급수구역,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정하고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②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④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업자의 자격)①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제13조에 따라 대행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대행업자로서 연 2회 이상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 처분을 받고 최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보증금)① 제3조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시공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보증하기 위한 금전을 말한다) 1,000만원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보험의 보험기간은 4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1조에 따른 재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신청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재시공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손해배상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재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증금으로는 부족하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대행업자로부터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대행업자 지정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다.

제7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따라야 한다.2.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군수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 현장관리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5. 공사 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6. 공사 중 이미 설치된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7.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이어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을 두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① 대행업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급수전 사용요령과 급수장치 관리방법을 주지시킨 후 군에서 공급한 봉인기로 봉인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절차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공사비의 지급 및 급수개폐)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9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에는 공사비를 지급한다.② 대행업자는 개전한 수전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급수를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행하는 공사가 부실하거나 부실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자는 지체 없이 군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의 변경이 있을 때4.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② 대행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정서를 제출하고 신고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13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4.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였을 경우5. 제7조에 따른 시공요령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규칙 제1164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대행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도급수공사의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2조(기능)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13.1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7.>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수도법 시행령」 제49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0.17.>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12.9.>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13.12.9.]

제5조(위원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3.12.9.>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2.12.31.>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12.31.>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3.12.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3.12.9., 2016.10.17.>

부칙 <조례 제1495호, 199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0호, 2010.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65호, 2013.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2238호, 2016.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청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자동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발행 및 구매)① 수입증지의 발행은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②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계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인을 날인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1.10.28.]

제4조(수입증지 인영 표기사항)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계기의 관리)① 군수는 계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계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한다.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전자수입증지의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이 입금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별표 3에 따라 소인 후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는 원본을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금액과 실제 수입금과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62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칙 <조례 제2569호, 202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