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군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① 군의 공유재산 (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분장받은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88.5.19, 2002.3.25>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5.19>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7.3.9, 2011.8.12, 2018.10.17.>2.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하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다만, 지도ㆍ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2.3.25, 2007.3.9, 2011.8.12, 2018.10.17.>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 실·과장 <개정 2007.3.9, 2011.8.12, 2018.10.17.>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용도폐지하였거나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 실·과·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실·과·소장 <개정 2002.3.25, 2007.3.9, 2011.8.12, 2018.10.17.>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1.8.12, 2018.10.17.>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 <개정 2018.10.17.>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세무회계과장 <신설 2007.3.9> <개정 2011.8.12> <개정 2018.9.21., 2021.8.13.>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이나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 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7.3.9, 2011.8.12>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12>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이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개정 2007.3.9, 2011.8.12>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2>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 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2011.8.12>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개정 2011.8.12>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1.8.12>

제8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개정 2011.8.12>3. 사유4. 도면 <개정 2011.8.12>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1.8.12>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 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11.8.12>

제10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11.8.12>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07.2.2, 2007.3.9, 2011.8.12>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 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삭제 <2002.3.25>6. 삭제 >2002.3.25>7. 등기부등본이나 설계서 <개정 2011.8.12>8.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7.3.9, 2011.8.12>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11.8.12>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예상가격4. 삭제 <2002.3.25>5. 삭제 <2002.3.25>6. 삭제 <2002.3.25>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8.12>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11.8.12>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7.3.9, 2011.8.12, 2018.10.17.>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07.3.9, 2011.8.12>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1.8.12, 2011.8.12, 2018.10.17.>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1.8.12, 2018.10.17.>5.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개정 2011.8.12>6. 삭제 <2002.3.25>7. 교환승낙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8.12>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이나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11.8.12, 2018.10.17.>

제19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88.5.19, 2011.8.12>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

제20조(등기수속등)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1988.5.19, 2011.8.12>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11.8.12>1. 공유재산관리대장 <신설 2011.8.12>2. 등기부등본 <신설 2011.8.12>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신설 2011.8.12, 2018.10.17.>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신설 2011.8.12>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신설 2011.8.12>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1.8.12>

제21조(매수신청)① 실ㆍ과장,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2018.10.17.>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 성명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10.17.>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정 2018.10.17.>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8.12>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5.19, 2011.8.12>

제22조(신축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이나 모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11.8.12>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8.12>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11.8.12>1. 공유재산 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8.10.17.>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1.8.12>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88.5.19, 2007.3.9, 2011.8.12>1. 총괄재산관리대장 <개정 2011.8.12>2. 행정재산관리대장 <개정 2011.8.12>3. <삭제 2018.10.17.>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1.8.12>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7.3.9, 2011.8.12>③ 삭제 <2007.3.9>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 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07.3.9, 2011.8.12>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

제25조(증감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2>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11.8.12, 2018.10.17.>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0.17.>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12]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3.9>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1.8.12>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1.8.12>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8.12>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1.8.12>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11.8.12>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 <개정 2011.8.12>3. 삭제 <2001.1.16>4. 신청인의 주소·성명5. 사용목적6. 대부나 사용허가기간 <개정 2011.8.12>7. 도면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나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2011.8.12>④ 조례 제3조에 따라 군유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읍ㆍ면장은 군유일반재산을 무상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8.10.17.>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11.8.12>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7.3.9, 2011.8.12> [본조신설 2002.3.25]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8.12>② 조례 제54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8.12>③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2.2, 2011.8.12> <개정 2018.9.21., 2021.8.13.>

부칙 <규칙 제519호, 1988.3.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양구군관사운영관리조례(조례 제350호 1976년 3월 15일) 및 양구군청사규칙(규칙 제295호 1980년 9월 15일)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④(다른 규칙의 개정) 양구군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부칙 <규칙 제543호, 1988.5.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 무상사용 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585호, 1989.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1호,199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4호, 199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8호, 1993.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9호, 1993.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199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7호,1994.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9호, 1998.9.30> (양구군직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3호,1999.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0호,200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5호,2002.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7호2007.2.2>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0호,200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1호, 2011.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2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x3252;생략&#x3253;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재정운영과장〃을 〃종합민원소통실장〃으로 한다.제34조 제3항 중 〃재정운영과장〃을 〃종합민원소통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14호, 201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1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종합민원소통실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종합민원소통실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