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가지산도립공원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23, 2022. 3. 10.>

제3조 삭제 <2022. 3. 10.>1. 삭제 <2022. 3. 10.>2. 삭제 <2022. 3. 10.>3. 삭제 <2022. 3. 10.>4. 삭제 <2022. 3. 10.>5. 삭제 <2022. 3. 10.>6. 삭제 <2022. 3. 10.>7. 삭제 <2022. 3. 10.>8. 삭제 <2022. 3. 10.>9. 삭제 <2022. 3. 10.>

제4조(공원의 명칭) 가지산도립공원 중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명칭은 가지산자연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2. 3. 10.>[제목개정 2022. 3. 10.]

제5조(공원보호 등의 직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직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개정 2002· 5·23, 2022. 3. 10.>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2· 5·23>1.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2. 공원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4. 기타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6·10·12, 2010·12·31, 2018·7·26>③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국장, 녹지정원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7., 2019.12.26., 2022. 3. 10., 2022. 7. 15.>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3. 공원 관련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4.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다음 각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22. 3. 10.>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부군수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3. 당해 공원구역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전문개정 2002· 5·23]

제11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5·23>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5·23>

제12조(임기) 제10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같은조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① 삭제 <2022. 3. 10.>1. 삭제 <2022. 3. 10.>2. 삭제 <2022. 3. 10.>3. 삭제 <2022. 3. 10.>4. 삭제 <2022. 3. 10.>5. 삭제 <2022. 3. 10.>6. 삭제 <2022. 3. 10.>7. 삭제 <2022. 3. 10.>8. 삭제 <2022. 3. 10.>② 삭제 <2022. 3. 10.>

제23조(점용료 등의 징수 <개정 2002· 5·23>)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3의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2· 5·23>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15일 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계산한다.

제2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25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9) 생략(40)울산광역시가지산자연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환경보건국장"을 "환경국장"으로 "농공경제국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국장"을 삭제한다.(41) 내지 (44) 생략부 칙 (개정 1999· 9·30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 5·23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⑩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⑫ 내지 ⑬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 ⑧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⑨~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 <개정 2011·7·25 조례 제1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2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58조제2항, 별표1,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②~⑪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3·6·28 조례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⑭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25)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으로, ”도시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②~(24)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산업국장, 창조경제본부장"을 "창조경제본부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6·12·29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 ②～⑥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 ②～&#x3256;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7·26 조례 제18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② 부터 ⑪ 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9. 12. 26. 조례 제2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녹지정원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녹지국장”을 “녹지정원국장”으로 한다.②~⑮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2. 3. 10. 조례 제2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략&#x3256; 울산광역시 가지산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환경국장, 녹지정원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 환경국장, 녹지정원국장”으로 한다.&#x3257;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