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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및 제21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보조 및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의 지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2. 교육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3.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국비·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13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①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의 보조 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보조사업의 변경)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5조(보고 및 검사)① 교육경비를 교부받은 학교의 장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보조사업 시행 실적과 교육경비 집행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부안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60510 / 시행일: 2016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지질공원”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이를 보전하고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 한 공원을 말한다.2. “지질명소”란 지질 공원 내 지질학적 가치, 경관적 가치, 역사·문화·교육적 가치 등이 뛰어난 대표명소를 말한다.3. “지질공원위원회”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자문·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과 지질 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 사를 육성·활용 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 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강화)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심벌마크 활용)①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 하거나 상징성·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심벌마크를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 심벌마크를 활용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자원을 특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지정하는 사업자는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특산품 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환경 및 관광 관련업무 부서장2. 지질공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관광, 교육, 홍보 등의 전문가 또는 대표자4. 지역 내의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5.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개최 시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2. 지질공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3.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4. 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5.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역의 국산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및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산밀”이란 부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관내에서 재배되는 밀을 말한다.2. “국산밀 산업”이란 「밀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국산밀 산업종사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산밀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국산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국산밀 산업종사자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국산밀, 밀가루 또는 밀 가공품을 공급하고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군수는 국산밀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국산밀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생산 장려 및 유통ㆍ저장ㆍ가공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3. 국산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4. 특화품목 육성 및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국산밀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① 군수는 국산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산밀 품종개량 및 보급사업2. 특화품목 육성 및 저장ㆍ가공ㆍ유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3.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영농자재 공급4. 선진기술 습득 현장방문 및 교육경비 지원5. 국산밀 및 밀가루의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6. 그 밖에 국산밀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산밀 산업종사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국산밀의 체계적인 보호 및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국산밀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22.>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의 대표자다. 국산밀 재배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산밀 육성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및 단체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 특화품목으로의 육성 및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위원 스스로 원할 때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우선구매) 군수는 국산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급식 등 관내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 가공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8.14. 조례 제2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안군 국산밀 산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⑦부터 &#x32b7;까지 생략
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을 위한 공익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사업)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하며, 세부사업은 별표 1과 같다.1. 내고장 발전을 위한 애향운동관련 사업2.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관련 사업3. 군민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사업4. 군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5. 새만금개발 활성화 지원 사업6. 대중국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대상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예우) 군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참여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 따라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안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③ ~〔19〕(생략)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안군민의 군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부안군 군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부안군 군민감사관(이하 “군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군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3.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여 및 자문4.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제3조(구성 및 위촉 등)① 군민감사관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1. 회계, 건축, 토목, 보건, 환경, 문화예술 등 전문가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이 투철한 사람3.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4. 사회·시민·여성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5.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② 군민감사관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③ 군수는 군민감사관을 구성할 때에는 제1항제1호의 전문가를 전체 위촉 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감사관의 책무)① 군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군민감사관의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군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민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관할 제한) 군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제보사항 처리)① 군민감사관은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군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군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감사 참여 및 자문)① 군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 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군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사무 지원 등)① 군수는 군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제척·기피·회피)① 군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감사대상 기관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감사대상 기관에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감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민감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감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 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민감사관의 책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4. 개인 사정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감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7호, 2020.11.13.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군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안군 포상 조례”를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로 한다.② ~〔19〕(생략)
부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안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신청 등)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신청을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지급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 12. 15.>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부안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안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 5. 17.>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에게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소유 재산 평가 가액 합계액은 3억원으로 한다.[조문신설 2020.5.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5. 16. 조례 20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0. 조례 2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정 2017.7.14. 조례2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2조제2항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② 부안군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중 “「지방세기본법」 제11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2조”로 한다.③ 부안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5조”를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0. 5. 19. 조례 제2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4호, 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7호, 개정 2025. 11. 10. 부안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 제도에 관한 적용례) 선정 대리인 제도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10조,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안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간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개인분 주민세,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는 해당건수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8.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안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군청, 행정복지센터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부안군 군청,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조례999, 2009. 7. 13 조례1901, 2016. 10. 24 조례2279, 2022.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3.04 조례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1 조례939> 이 조례는 198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2 조례999>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07.03 조례1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7. 13 조례1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9.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9호, 2016.10.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읍·면사무소”를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제6조제4항중 “읍·면사무소”를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② 부안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읍·면 사무소”를 “부안읍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로 한다.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라 국장이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9.2.7., 2022.2.15.>②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결원·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2. 담당관·과장 및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주사가 대리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3.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과장 및 팀장주사가 대리하며, 농업기술센터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팀장지도사가 대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4.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주사 또는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직무대리로 기지정된 자의 지정기간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5. 2. 9. 규칙 1070,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9)(20) 「부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 제2조제2항제4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시행규칙 2019. 2. 7 규칙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실·과장이 대리한다.”를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을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으로 한다.⑩ ～ [26] (생략)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2. 2. 15. 규칙 제12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 통보)①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할 우수인재 발굴·육성, 교육환경 개선,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하여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27 개정 2017.1.24 조례2300호>

제2조(재단운영)①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27> <개정 2025. 3. 10.>② 재단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지원사업2.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3. 삭제 <개정 2019. 3. 27 개정 2017.1.24 조례2300호, 2018.1.17. 제2360호>4.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 <개정 2017.1.24 조례2300호>5. 삭제 <개정 2019. 3. 27 신설 2018.1.17. 제2360호>6. 장학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업 <개정 2019. 3. 27 개정 2018.1.17. 제2360호>

제4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부안군 출연금2.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 3. 27>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되 그 내용 및 조건, 절차 등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3. 27>

제7조(예산 및 결산 등) 재단은 사업계획 및 예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고,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7 개정 2017.1.24 조례2300호>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연금 등의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대해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확인,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3. 10.]

제10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3.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4.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 애향장학재단법인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당시「부안군 애향장학재단법인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한 일체의 장학재단 운영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승인 및 허가 등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7.1.24 조례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17. 제2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3. 27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71113 / 시행일: 2017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위하여 부안군 관내 기업의 지원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상호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업 지원 및 육성) 군수는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업과 관계기관유관기관ㆍ기업 관련 단체와의 정보공유, 기업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설명회 및 연계사업2. 기업의 시설 및 근무 환경개선 사업3.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ㆍ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4. 선진 우수사례를 위한 견학 및 연수5. 국내ㆍ외 특허, 출원 등록 및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사업6. 기업애로 및 민원 처리7.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ㆍ홍보8. 그 밖에 군수가 기업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업인에 대한 예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1. 품질경영향상을 통한 기업이익 창출과 수출증대를 이룬 기업2. 고용증대, 주민 다수 채용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3. 사회공헌활동으로 군에 기여한 공이 큰 기업이나 기업인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적이 있는 기업

제6조(근로자 사기 진작) 군수는 근로자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범 근로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1. 품질관리,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2.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부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규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6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어려운 경우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소득자의 학업 및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아동 및 노약자를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8.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11. 그 밖에 질병, 재난 등 긴급 사안으로 특별한 지원·보호가 요구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위기상황의 발굴)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를 할 경우 소속 직원의 동행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현장확인)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이장 등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4항에 따라 부안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제6조에 따른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 개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의한다.
부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부안군 부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군수가 정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 발생 시 부안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지원금액, 지급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물, 용역,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자발적 기부의사가 있는 사람은 기부 목적을 정하여 기부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부안군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0. 5. 13.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 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안군보와 부안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7조(낚시통제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에는 낚시통제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낚시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③ 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두께 및 재질, 표시방법 등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의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

제8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부안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장려금”이란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받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원기준)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세부적인 지급 대상, 요건, 금액, 기간,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이미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제4조(지급신청)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장려금 지급 대상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육아휴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급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육아휴직 종료일 전에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급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수급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ㆍ개발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및 어업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개정 2025. 3. 10.>

제2조(기능) 부안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 3. 10.>1. 내수면어업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2. 내수면어업 개발계획 및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3. 내수면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분쟁에 관한 사항4. 내수면어업 면허 및 허가 등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5. 내수면 자원의 보호관리를 위한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10.>②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해양수산과장이 되며, 기타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5. 3. 10.>2. 관련분야 공무원3. 내수면어업인의 대표4. 내수면어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의 위원중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② 공무원 또는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5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3. 1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해 심의, 조정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심의.조정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가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 3. 10.>2.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개정 2025. 3. 10.>3.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에 관하여 증인이나 감정을 한 경우 <개정 2025. 3. 10.>4.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던 경우 <개정 2025. 3. 10.>5. 위원이 당해 심의, 조정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25. 3. 10.>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 <개정 2025. 3. 10.>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당해 심의, 조정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목개정 2025. 3. 10.]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 및 소속기관은 협의회로부터 관련된 자료와 의견에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ㆍ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5. 3. 10.>② 간사는 내수면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내수면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5. 3. 10.]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 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면제) 군수는 제3조에 의한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교육을 면제한다.1.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되었을 때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교육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3. 노래연습장업주가 질병 또는 사고로 교육 당일까지 병원에 입원중인 경우: 입원확인서 제출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안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4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 수술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의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의료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지원받거나 실손의료보험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4. 2. 8.>1. 수술일 기준 부안군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 12. 15.> <개정 2024. 2. 8.>2.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8.>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통원진료비 <개정 2024. 2. 8.> [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4. 2. 8.>]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개정 2024. 2. 8.>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4. 2. 8.>]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4. 2. 8.>

제6조(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로부터 발부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청구서 및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제7조(지원결정 및 의료비 지급)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② 삭제 <2024. 2. 8.>

제8조(환수)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24. 2. 8.>]

부 칙 <제2734호. 제정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2. 8. 조례 제2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3조(업무) 복지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상담지도 및 사례관리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복리후생사업3. 노인건강생활지원 및 재활증진사업4. 노인사회참여 및 권익증진사업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사업6.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대상 및 이용제한)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료)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사용재산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설 및 변경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사회복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8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 부담으로 한다.

제9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복지관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정 2020. 11. 13. 조례 제25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에 관하여 협약이 체결된 복지관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보고, 계약기간은 종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13 규칙1110>

제2조(사업지원 규모)① 조례 제3조에 규정된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원 결정하되,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6.12.13 규칙1110>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지원결정금액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해당연도 사업지원금은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3조(지원신청) 조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13 규칙1110>

제6조(사업계획변경 및 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14일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당초 지원결정 목적외로 사용 또는 사업시행 불투명 등 부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될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규칙1110>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5호서식)

제9조(기금운용계획)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12.13 규칙1110>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위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개정 2016.12.13 규칙 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2020.5.19. 규칙 제11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안군재무회계규칙」”을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 ⑪ (생략)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61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8 조례2250, 2022.2.15.>

제3조(업무) 부안군 노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운영에 대한 계획수립2.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3.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에 대한 장.단기적인 요양서비스4.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재가 간호 및 추구관리5.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6.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7. 치매에 대한 교육 및 계몽8. 기타 치매에 관련된 사업

제4조(설치.운영)①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③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 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과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부안군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요양병원의 부지 및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료수가)① 환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자격) 요양병원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의료법인, 종합병원,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2. 「민법」또는「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병원을 개설 할 수 있는 자.3. 기타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병원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자금을 보유한 자.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병원의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요양병원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요양병원 운영 약정사항을 위반할 때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및「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8. 25. 조례 2103, 2020.5.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25. 조례 2103,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0) (생략)(21)「부안군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22)~(23) (생략)부칙 <2016. 4.8 조례22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0] (생략)[31] 부안군 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32] ~ [33](생략)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욕비 : 지급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에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2. 이·미용비 : 지급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2. 목욕 및 이·미용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ㆍ시설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람

제4조(지원방법 등)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부안군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원하며, 그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지원금은 연 10만원(목욕비 5만원, 이·미용비 5만원)으로 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2. 목욕권 및 이·미용권〔목욕 및 이·미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은 분기별로 지급한다.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이나 연령 도달 등으로 최초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4. 목욕권 및 이·미용권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서류는「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서류를 붙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군수는 이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배부 방법)① 군수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교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장 등을 통하여 교부 할 수 있다.③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분실ㆍ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①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부안군에 협약업소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②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목욕권 및 이·미용권의 사용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을 중지하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협약체결)① 군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사업주, 카드발급 금융업체와「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협약업소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제10조(협약업소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업소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891호, 2024.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안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요양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란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업무) 시설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입소시켜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나. 입소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다.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라. 그 밖에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2. 재가노인복지시설: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수행한다.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나. 주간ㆍ야간보호, 단기보호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라. 그 밖에 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소 및 이용 대상)① 시설을 입소 및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부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요양시설ㆍ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라 한다)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2. 재가노인복지시설: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서비스에 해당하는 사람1) 방문요양서비스: 1일 중 일정시간 동안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2) 주간ㆍ야간보호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3) 단기보호서비스: 월 1일 이상 15일 이하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4) 방문목욕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사람5) 방문간호서비스: 가정 등에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이 필요한 사람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부터 5)까지의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서 상담ㆍ교육 및 각종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7조(입소 및 이용 신청)① 시설을 입소 및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소·이용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② 제1항의 입소·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의 인적사항, 건강상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고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3. 수탁자는 사용재산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4.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ㆍ대여ㆍ담보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12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을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정 2021.7.9. 조례 제26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1. 부안군 노인요양시설 설치ㆍ운영 조례2. 부안군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권익증진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안군 노인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활동 상담 지원, 고용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부안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2. 노인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제5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와 제6조에 따른 수탁자 (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 등은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담보, 양도 해서는 안 된다.3.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4. 수탁자 등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 등이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 등에게 센터의 사용이나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수탁자 등이 계약조건에 위배하여 운영한 때4. 수탁자 등이 위탁받은 재산을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 등에게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등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