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중ㆍ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체육특기자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특기자”는 초·중학교에서 중·고등학교로 학교운동부 운영교 해당 종목 선수로 입학한 학생 중에서 체육특기자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연도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에 선수등록을 마치고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사람(단, 초등학생은 해당 연도 선수등록을 마치고 학생선수로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는 중·고등학교 일반학생 중 운동에 소질이 있어 소속교 학교장 또는 회원종목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선발의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교육장의 관할 고등학교와 중학교 가운데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은 학교의 운영 종목으로 한다.

제4조(선발정원) 체육특기자 선발 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중학교는 교육장 관할 지역의 해당 학년 중학교 입학 정원의 3퍼센트 이내2. 고등학교는 교육감 관할 지역의 해당 학년 입학 정원의 3퍼센트 이내

제5조(사전조사) 학교운동부 선발심사 관할 본청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전에 해당 학교 종목별 체육특기자 진학 희망자 및 선발 예정인원 현황을 조사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정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한다.

제6조(체육특기자 선발 지원자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체육특기자 및 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한 사람2. 제1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중에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미도달 과목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② “체육특기자”의 경우는 해당 연도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회에 1회 이상 출전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 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시·도 예선대회2.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시·도 예선대회 및 주말리그대회3. 시·도 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③ “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의 경우는 학생선수가 아닌 일반학생 신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1. 신체적 조건, 소질 및 그 밖의 사유로 운동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소속교 학교장 또는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장의 추천장을 제출한 사람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사람

제7조(체육특기자 선발 자격제한) 상급학교(중입·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 있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선발을 제한한다.1. 학생선수 활동 중 최저학력 미도달 과목이 있는 사람2. 해당 연도 학생선수 활동 중 학교폭력 사안 가해 조치 8호(전학) 이상을 받은 사람3.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학교폭력 사안 가해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 중 해당 연도 상급학교 체육특기자로 선발 확정되었으나, 추후 8호 이상의 조치가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자 선발 자격을 박탈한다.

제8조(선발 심사대상) 해당 연도 교육감 및 교육장 관할 중·고등학교운동부 운영교로 체육특기자(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 포함) 입학을 희망하여 심사원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선발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1.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원서를 접수하지 않은 사람2. 체육특기자 심사원서에 제출한 내용 및 자료가 위조 또는 조작이 확인되었을 때

제10조(배정) ① 체육특기자 배정은 학교군에 제한 없이「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역의 학교운동부 운영교로 지정된 중·고등학교장의 명시적 승인을 받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상급학교 진학 체육특기자 희망자가 종목 모집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모집학교에서는 자체 선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체육특기자 선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필요시 관할 교육지원청 및 본청에서는 학교 자체 선발 심사계획을 요구하고 점검할 수 있다.③ 중학교 체육특기자 학교별 운영 종목 및 인원의 지정과 체육특기자 배정은 관할 지역의 교육장이 확정한다.④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학교별 운영 종목 및 인원의 지정과 체육특기자 배정은 교육감이 확정한다.

제11조(체육특기자 선발 심사)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절차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한다.1. 교육지원청, 본청 사전 응시 안내(자격조건, 일정, 심사 방법, 제출 서류 등 포함)2. 체육특기자 응시 및 모집 예정 인원 사전조사3.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정원 안내4. 체육특기자 응시 희망자 관련 자료 제출 및 학교장 확인 후 응시원서 작성5. 원서접수6.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 심사7. 최종 확정 승인(중입: 교육지원청교육장, 고입: 교육감)8.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확정 통지9. 상급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배정

제12조(체육특기자 선발 심사 제출 서류) 소속 학생의 학교장은 체육특기자 선발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제6조에 대한 자격 확인(가맹단체 등록 및 활동 실적), 초등학교 4∼6학년(중학교 1∼3학년) 재학 중 학생선수로 활동하였을 당시 최저학력기준 도달 여부, 해당 연도 학교폭력 조치(가해자 조치 8호 이상) 확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1. 체육특기자 심사 응시원서 1부2. 학생 및 보호자(학부모) 동의서 1부3. (입학예정교) 학교장 동의서 1부4. 학교장(가맹단체) 추천서(추천에 의한 체육특기자만 해당) 1부

제13조(선발위원회의 구성 등)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중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를 위한 교육지원청 위원회와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선발 심사를 위한 본청 위원회를 각각 설치 운영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강화는 교육지원과장), 본청은 학교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지원청은 중등교육과장(강화는 중등교육팀장), 본청은 체육건강교육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선수지도 및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으로 근무하거나 활동하면서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이, 본청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외부위원 위촉에 있어 특정 성(性)비율이 위촉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출 서류 확인을 통한 심사 적격 여부 확인2. 체육특기자 심사 응시원서 및 제출 서류를 선발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체육특기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가", 해당하지 않는 자는 "부"로 판정3. 적용의 모호성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체육특기자 승인 여부 판단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장학사가 맡는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재난·질병(감염병 등)이 심각한 경우⑥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그 밖에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부칙 <제80호,1985.10.2>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호,1986.11.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호,1993.9.7>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호,1998.4.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호,1998.12.16>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제350호,2000.9.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1호,2005.3.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호,2009.7.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10.10.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생략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19항까지 생략⑳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제21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제2항부터 4항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6항부터 18항까지 생략
부칙 <제772호,2025.6.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