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구 관할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예산과정”이란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을 말한다. 다만,「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25.10.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2025.10.30.>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2021.2.2.,2025.10.30.>② 구청장은 필요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구의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2025.10.30.>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단,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5.10.30.>2.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10.30.>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하는 경우 예산과정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고, 구 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개정2021.2.2.,2025.10.30.>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2.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2.29, 2019.12.16., 2020.10.8., 2022.12.8>1. 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개정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0.10.8.>2. 예산 및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거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3. 그 밖에 지방재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장애인, 저소득층 등)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3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0.30.>]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5.10.30.>

제13조의2(지역회의)① 구청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③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2. 동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발굴[본조신설 2025.10.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부칙 <제919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관광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936호(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제1151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창조도시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④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며, “도시재생전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⑤부터 &#x3252;까지 생략부 칙 <제1232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7호, 20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0호, 2022.12.8.>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제1530호, 202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