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2019.3.28, 2021.1.7, 2021.9.30, 2022.10.17>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1.9.30, 2022.10.17>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9.30, 2022.10.17, 2024.7.15>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5조의2(통계의 작성ㆍ관리)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본조신설 2018.1.4]

제6조(경제활동촉진사업)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7, 2022.10.17, 2023.10.4>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2. 직업교육훈련 실시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5. 일경험 지원 사업6.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7. 구직ㆍ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8.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9.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17>

제6조의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2.10.17]

제8조(여성의 직업교육훈련 실시)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② 시장은 제1항의 직업교육훈련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직업교육 훈련현황을 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의 성과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시장은 종합시책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5327호,2012.7.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당시 설치·운영 중인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제7조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4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9호,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3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2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94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303호, 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시행계획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