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및 임무)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운영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구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진흥 정책 및 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2. 해운대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유관기관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업무 관련 담당 국장이 되며, 이는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운대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평생교육 유관기관·단체 및 동아리 운영자 등 관계자3. 평생교육 및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3(임기 및 위촉해제)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의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릴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의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1. 간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 <개정 2010.8.2. 2014.10.1. 2016.12.20.>2. 서기: 평생학습업무 담당주사②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9조(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1. 지역 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5.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6. 전문인력 정보은행제 운영7. 학습계좌제 운영8.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개발9.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및 지원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거점 평생학습시설의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지역별 거점 평생학습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거점 평생학습시설을 설치·지정가능 한 시설은 아래와 같다.1. 행정복지센터 <개정 2020.7.1.>2. 복지관3. 시민단체4. 그 밖에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유관 기관·시설

제10조(운영) 평생학습관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수 있다.

제10조의2(수강료 징수 등)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요원)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② 평생학습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장이 평생학습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2014.10.1.>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2. 교육학 또는 평생학습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역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2.>

제15조(성인문자해득교육)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교육 등 기초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내 기관·단체·시설에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919호, 201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해운대구평생학습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해운대구평생학습관으로 본다.부칙 <제938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을 “세계시민사회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을 “세계시민사회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4.10.1. 제1097호(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 중 “세계시민사회과장”을 각각 “교육협력과장”으로 한다.⑤~⑦ (생 략)부칙 <제1103호, 2014.12.2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 략)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16] (생 략)부칙 <제1221호, 2016.12.2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3조의2제3항제3호 및 제9조제1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428호, 202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행정복지센터⑦ ~ ⑭ 생략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 (생 략)&#x325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x3253;~(5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