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광진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진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 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를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사용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0.12.28.>2. “운영대행사”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3. “판매대행점”이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4. “가맹점”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개별가맹점”이라 한다) <신설, 2020.12.28.>나.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신설, 2020.12.28.>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보유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8.>

제4조(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③ 삭제 <2020.12.28.>④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 일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⑤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항 신설, 2020.12.28.>1. 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2. 권면금액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경품제공,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 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 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의 선정)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 가맹점 등록(이하“발행등”이라한다) 등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상품권의 판매를 재위탁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20.12.28.>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20.12.28.>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20.12.28.>④ 판매대행점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항신설, 2020.12.28.>

제8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에 따른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2.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28.>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12.28.>1. 이유없이 상품권의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현금거래자와 차별하는 행위 <신설, 2020.12.28.>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신설, 2020.12.28.>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복권 및 타 상품권 등의 판매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12.28.>1.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신설, 2020.12.28.>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신설, 2020.12.28.>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제9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가맹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조항신설, 2020.12.28.>

제12조(상품권운영협의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품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2. 제6조 상품권 유통 및 이용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4. 제10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이하“구의원”이라 한다) 1명2.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구 상공회 또는 소상공인 연합회 소속 회원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가맹점이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전문 신설, 2020.12.28.>

제20조(과태료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와 같으며,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 신설, 2020.12.28.>

부 칙 <제정, 제1104호, 2020.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조례 제1149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제3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