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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1조(목적)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을 하기 위하여 삼척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제2조(구성)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한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서삭제 2001·10·05>③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실·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이하 "결정" 이라 한다)한다.<개정 2001·10·05> <개정 2012.03.02.>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시 건설계획 수립 및 건설계획 목표 지침기준 책정에 관한 사항5. 행정업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지도방문 통제에 관한 사항7.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8.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9.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10. 연료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1. 주요물자 수급계획 및 물가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12. 농촌공장 유치에 관한 사항13. 주택건설사업 입지계획에 관한 사항14. 감염병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9.23.>15. 법령에 규정된 시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6. 법령이나 조례·규칙·훈령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도록 위임한 사항17.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07.14.>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장에게 제출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9.23.>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장)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1인 및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② 간사장은 시 본청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7·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방안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인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화재감시시설 및 경보설비의 설치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의 설치3.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으로 이전 설치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설치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ㆍ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삼척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5조(운영) 제설장비는 건설과장이 총괄하여 운영한다. 다만, 신속한 제설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차량 또는 트렉터 등을 소유한 사람의 자원봉사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 관리)① 제5조에 따른 제설작업 자원봉사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선정·관리하되 총괄관리자에게 미리 선정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동장은 제설작업 전에 자원봉사자에게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① 「삼척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해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삭제 2024. 12. 20.>

제3조(제안심사위원회)①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안건이 있는 경우 반기별로 하며, 사정에 따라 분기별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제안(불채택제안의 재심과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의 채택여부 및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점기준표에 따라 심사한다. <개정 2024. 12. 20.>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제안의 심사 및 등급)①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해당제안이 조례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 우수제안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위원회에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제안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9조에 의한 등급은 제안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평균점수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추천)① 제안을 채택한 실시주관부서에서는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제안관리기록부)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24.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3조(조례)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과 삼척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2.04.22.>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같은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개정 2022.04.22.>

제4조(규칙)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날짜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일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4. 8. 23.>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및 규칙별로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22.04.22.>③ 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삼척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識) 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의 공포와 고시는 삼척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1995.09.02.> <개정 2022.04.22.>

제8조(공포일 등)① 조례·규칙등의 공포·고시일은 해당 조례·규칙 등을 게재한 시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② 시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9.02.) 이 조례는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 8.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30621 / 시행일: 20130621

제2조(운영시간등)① 복지관 시설 중 수영장과 목욕탕의 운영시간은 06:00~21:00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②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2. 매주 1회③ 시장은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제3조(수탁운영신청)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과 수영장을 신규 또는 재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② 수영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납부 확인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권을 발급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반환) 조례 제18조 및 제20조, 제22조에 따라 사용료와 이용료를 면제 또는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삼척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0.11., 2020.12.18.>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4·10·11, 2020.12.18.>

제3조(보험의 가입)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2012.03.02., 2020.12.18.>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최저 100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10.11.>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2020.12.18.>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2020.12.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0.11., 2016.09.23., 2020.12.18.>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한다.<개정 2004·10·11>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8.>

제2조(권한의 위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8.>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른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04.10.11., 2020.12.18.>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8.>3. <삭제 2004·10·11>4. <삭제 2004·10·11>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부 칙 (2021.1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운영계획)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인원 등)① 「삼척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7.>1. 공개모집 : 30명 이내2. 읍면동 지역회의 추천 : 31명 이내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19명 이내② 조례 제6조제3항제3호의 “추천할 수 있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명 이상인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2. 시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명 이상인 비영리 기관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③ 제1항제2호의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으로 한다. 다만, 주민 수가 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20.7.17.>1. <삭제 2020.7.17.>2. <삭제 2020.7.17.>④ 제1항제3호의 각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0.7.17.>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6조제3항 규정의 적합 여부2. 예산ㆍ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위원회 위원 임무 수행 능력 등③ 위원회 위원 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자문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 및 소속 분과위원장과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ㆍ연구회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부서의 직제상 차 하위 팀장이(업무대행) 간사가 된다. <개정 2023. 5. 26.>② 간사는 위원회ㆍ분과위원회ㆍ협의회ㆍ연구회의 회의 진행을 보조하며,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소집)① 조례 제6조제1항의 위원회의 정례회는 매년 2월과 10월에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7.17.>② 정례회에서는 위원들의 연중 활동계획을 설명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제출한 것에 대해 심의한다.

제13조(회의 중 발언)①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17.>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4조(회의 안건의 표결)① 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도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③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를 실시한다.

제15조(기록유지 등)① 간사는 회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회장), 부위원장(부회장), 본인의 서명 날인 후 시 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16., 2024. 12. 20.>

제16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은 회의장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7.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ㆍ개인ㆍ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⑧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57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0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이하 생략>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2조(주차표 등)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주차 구획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의 우측선부터 차량 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 등)로 표시하며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차 할 수 있다.

제7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32조 규정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라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확보한 사람을 말한다.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3m×5m이상2.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평행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 안 면적 2.3m×5m이상3.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대문 안 면적 2.3m×5m이상4.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건물 간 면적 3m×10m이상5. 지장전주 및 통신주 이설비

제9조(보조대상의 결정 및 지급)①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건물주의 각서(별지 제6호서식)와 공사비 영수증, 보조금 입금 온라인 통장 사본, 청구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확인 결과 보고서(별지 제7호서식)와 내집 주차장 설치완료 보고서(관리카드)를 작성(별지 제8호서식)하여 시장에게 보고한다.④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⑤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금액을 지급한다.

제10조(보조금의 회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한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할 시 보조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연8%의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한다.·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01

제2조(세입)① 이 조례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한 주차요금2. 법 제8조 및 제15조와 관련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개정 2018.8.31.>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비용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의한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5. 법 제30조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 <개정 2018.8.31.>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18.8.31.>7. <삭제 2018.8.31.>8. <삭제 2018.8.31.>9. 주차시설 관련 국·도비보조금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해당연도의「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한다. <개정 2020.6.5.>

제3조(세출) 이 삼척시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 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관리 <개정 2018.8.31.>3. 불법 주·정차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18.8.31.>4. 삼척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2018.8.3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8.8.31., 2021.11.12.>1.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개정 2013.08.02, 2014.07.18.>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21.4.16.>3. 수입금출납원 : 교통지도업무 담당공무원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 <시행 2024.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삼척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㉛ 삼척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㉜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6호 2023. 12. 15.>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3. “화재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사항 및 대상)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시거처 비용 지원2. 화재피해지원금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실제 거주자가 없는 주택이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에 해당하는 경우4.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임시거처 비용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화재로 인하여 주거하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시거처 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임시거처의 6개월 이내 임차료(이동식 조립주택의 경우 운반비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당 1개소에 한정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화재피해지원금 지원)① 시장은 피해주택의 소실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화재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2,000만원2. 반소: 1,000만원3. 부분소: 500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소방청훈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피해주택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화재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1. 피해주택의 실거주자가 임차인 1인인 경우 주택소유주와 임차인에게 화재피해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2. 피해주택의 실거주자가 주택소유주와 다수의 임차인인 경우 주택소유자에게는 화재피해지원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는 화재피해지원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등)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서 작성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삼척시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제27조에 따라 삼척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5.>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6.5.>2. “교복”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개정 2020.6.5.>3. "교복구입비"란 중·고등학교에서 정한 동계 및 하계 교복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0.6.5.>4. “교복 물려주기”는 졸업생이 후배에게 자신의 교복을 기증하는 사업을 말한다.<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0.6.5.>

제3조(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삼척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중ㆍ고등학교장은 환경보전, 물자절약 등 친환경 교육의 실천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교복 물려주기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복구입비 지원) 시장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중ㆍ고등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0.6.5.> <개정 2020.6.5.>

제6조(지원금액) 교복구입비 지원금은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5.>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6조와 관련한 분담금 외에 추가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6.5.>1. 법령이나 타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20.6.5.>2. 학부모가 직장 등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20.6.5.>3.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개정 2020.6.5.>② 분담금 외에 교복구입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는 「삼척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5.>

제8조(반납) 교육장은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전문개정 2020.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삼척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활력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기관 및 법인으로 삼척시에 소재를 둔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삼척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3. “중소기업제품”이란 제2호의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구매촉진)①공공기관은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증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중소기업제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중소기업자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공공구매기관협의회)①이 조례에 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삼척시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공공기관의 구매계획과 그 실적에 관한 사항3.중소기업자와 구매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구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회계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관·단체 및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01.01., 2019.7.18.>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⑦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구매업무 팀장이 된다.⑨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부터 ②까지 생략③ 삼척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보조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의학적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장애인②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9.27.>

제3조(지급대상자) 중증장애인 교통보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 된 사람 중, 수당 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재가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① 수당은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수당의 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지급대상자가 사망ㆍ전출 등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의 전부를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상속인 중 1명이 지급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

제6조(대상 확인 및 지급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여부2. 신청인의 자격 확인3. 그 밖에 특이사항 등② 제1항의 지급요청을 접수한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제4조에 따라 매월 25일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등) 읍·면·동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5일까지 그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2. 지급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더 이상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제8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읍ㆍ면ㆍ동장은 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삼척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건실한 산업구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창업, 기술력 향상,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 또는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창업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3. 창업보육센터,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4. 청소년, 대학생의 창업활동 지원 등 창업 저변 확대 지원 사업5. 창업교육 또는 창업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제6조(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3.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 개발 및 보호 지원 사업

제7조(판로개척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등 지원 사업2.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 사업3. 중소기업의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4.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완제품 등의 판매 또는 출하에 필요한 운반 물류비 지원 사업

제8조(교류활동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지원 사업2.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경영혁신을 위한 지원 사업3.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 사업

제9조(인력확보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유지를 위한 지원 사업2.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중소기업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제10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기업ㆍ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학, 연구기관, 시 출자ㆍ출연기관, 다른 행정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의 중소기업 지원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창업 지원 등에 관한 업무2.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등에 관한 업무3. 제7조 각 호에 따른 판로개척 지원 등에 관한 업무4. 제8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업무5. 제9조 각 호에 따른 인력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삼척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해당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삼척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삼척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소관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을 설치해 줄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삼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서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통합한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1.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등)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규모사업②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하수도사업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해당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 =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미만 × (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1. 제11조의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그 지급을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2. 제1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2 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3.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9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업무상황 설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는 같은 연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는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함)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삼척시에서 발행하는 시보나 삼척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2조(자문기관 설치)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삼척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 종전의 삼척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제4조(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 현재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하여 표시 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삼척시에 두는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2016.09.23., 2023. 11. 10.>

제2조(구성)① 삼척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1. 1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3. 11. 1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1. 10.>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16.09.23.>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04·02·27., 2016.09.23.>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11. 1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10.>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 11. 10.>

제5조의2(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04·02·27> <개정 2012.03.02.>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등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에 상급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읍·면·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1조(보고) 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라, 심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①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1.01.>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개정 2013.11.01.>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개정 2013.11.01.>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신설 2013.11.01.>② 영 별표 9 제2호라목에 따라 가축, 동물 및 축산물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공무원(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신설 2023. 2. 24.>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11.01., 2016.09.23.>>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의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삼척시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3.1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삼척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6.21.>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2.06.>③ <삭제 2019.12.0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계급으로 보아「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해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05·29>1. 삭제<2026.3.27.>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29, 2013.06.21, 2015.11.20., 2019.12.06.>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3.06.21.>4의2.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12.06.>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 제2항”으로 본다.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5·29, 2013.06.21, 2015.11.20.>8.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개정 2013.06.21, 2014.07.18.><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14.07.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2)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시장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인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월전에 신문,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 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1통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개정 2020.4.17.>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종합토지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 각 1통 <개정 2017.11.03.>5.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2017.11.03.>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 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의 자녀 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의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할 때부터 의무 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0호, 2025. 5.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 및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재정공시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명칭)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2.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상황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3.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심의 내용에 따라 그 위원회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2.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 :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와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1.4.16., 2024. 12. 20.>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회의 통합 구성 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 및「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한 삼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9.>

제5조(임기)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9.>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삼척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안전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1.06.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법 제32조의3 제1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5조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삼척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립된 삼척시에 소재지를 둔 지방행정동우회의 분회를 말한다.2. “회원”이란 법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삼척시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회원의 구분)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② 정회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한다.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삼척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삼척시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2.28.>2.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 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지역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3.27.>

제4조(지식재산 진흥시책 수립)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지식재산 창출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시장은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개최 및 교육 실시2.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출원 및 확충을 위한 사업3.「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 홍보활동5.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0.2.28.>

제7조(지식재산 보호 강화)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4조(처분의 사전통지 등)① 시장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 이라한다)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②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한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의견 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되 당사자 등이 정해진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의 처분통지)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 9. 1.>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납부 기간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④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6호 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등)①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2018.12.14.>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2018.12.14.>

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삼척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구성)① 삼척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07.14.>1. 지역주민대표 <개정 2017.07.14.>2.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07.14.>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개정 2017.07.14.>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임직원 <신설 2017.07.14.>5. 보건의료 관계공무원 <개정 2017.07.1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제3조(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축제장”이란 삼척 장미축제, 삼척 유채꽃 축제, 삼척 정월대보름제 등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행사의 장소를 말한다.2. “셔틀버스”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셔틀버스의 운영)① 시장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이하 “방문객”이라 한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축제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삼척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삼척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1. 관할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등)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⑤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할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요청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위험도 평가단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험도 평가단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질공원”이란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6.3.27.>2. “지질유산”이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여 보전 및 활용 가치가 높은 현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삼척시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삼척시 지질공원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및 지질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의 학술조사ㆍ연구ㆍ교육에 관한 사항5. 지질공원 체험ㆍ교육ㆍ관광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지질공원의 홍보, 탐방객의 안전ㆍ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및 지질공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지질공원해설사의 운영)① 시장은 지질공원의 해설ㆍ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를 육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하여 해설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교육과정은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의 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삼척시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질공원 인증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관리ㆍ운영 및 보전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지질공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지질공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지질공원 관련분야 전문가2.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지역 내 지질공원 관련 대표성을 갖는 주민4. 그 밖에 지질ㆍ지형ㆍ생태ㆍ관광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