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3.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 보훈가족 표창,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및 격려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7. 시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8. 보훈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거리·공원·공훈선양시설 등에 보훈관련 명칭 부여사업 실시9. 호국·보훈의 달에 희생·공헌자 업적 선양과 시민에 대한 나라사랑 함양교육 등 실시 <신설 2017.11.21.>10. 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독립유공자의 집”또는“국가유공자의 집”문패제작 증정 <신설 2017.11.21.>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보훈단체에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6. 1.>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사적지·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3.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 지원

제7조(생업의 지원 등)①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생업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1.12.31.>1.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2.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이용료 감면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비 지급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비 지급<개정 2013.7.22.>5. 삭제 <2021.12.31.>6. 공영주차장 등 공영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을 갖춘 국가보훈대상자 단체 및 독립유공자 단체를 우선 계약자로 지정7. 쓰레기봉투의 무료배부8. 삭제 <2021.12.31.>9. 상·하수도 요금 감면10.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감면11.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대상자 위문②국가보훈대상자가 시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해당액을 시에서 수탁자 또는 해당 회계에 보전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대상자②「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2호를 제5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대상자③「천안시 하수도사용 조례」제17조 본문을 제2항으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④「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단체⑤「천안시 시민문화회관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⑥「천안시 태조산공원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제9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천안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국가보훈대상자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행사⑦「천안시 주차장 조례」 제3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호 내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반공귀순상이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자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자6.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자7.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및 그 유족으로서 동법시행령 제8조의 특수임무부상자증·특수임무공로자증·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을 소지한 자부 칙 <개정 2013.7.22.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2호, 2017.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