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 및 도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1. 인구의 구조 불균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3. 일자리, 문화, 교육, 복지, 주택,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4. 그 밖에 인구의 감소·유출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증가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5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구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②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증가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성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다음 각 목의 인구정책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환경 조성 지원다. 양질의 교육 환경 조성 지원라.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마.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지원바.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기반마련 지원사.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지원 <개정 2024. 11. 15.>3. 그 밖에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제6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창원시 인구정책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

제7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인구정책 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하여 창원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 제안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11. 15.>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도시정책국장 <개정 2018. 12. 27., 2020.6.30., 2021. 12. 31., 2023. 1. 2., 2024. 11. 15.>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나. 인구정책 관련 기관,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④ 삭제 <2024. 11. 15.>

제8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5.]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회의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4. 11. 1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2조(인구교육)① 시장은 시민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증가 정책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

제14조(홍보·지원 등)① 시장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② 시장은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홍보 캠페인, 행사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포상)①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개인·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창원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7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서울사업소”를 “서울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제국”을 “경제일자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하수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관광문화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실”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으로 한다.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과 관광문화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구청 사회복지과장”을 “각 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공원개발과장”을 “시민공원과장”으로 한다.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2호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경제기업사랑과”를 “경제살리기과”로,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 사회복지과”를 “구청 가정복지과”로 한다.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경제살리기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을 “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 도시정책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1. 12. 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인구청년담당관”으로, “기획예산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②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⑩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⑪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⑫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⑬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⑭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보육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9>까지 생략<160>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61>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60호, 2023.1.2.>(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후환경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환경도시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2472;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36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