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28.>1. “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지휘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4. “현장지휘관”이란 재난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5. “현장책임자”란 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6. “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대응단계)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책임기관이 그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1. 상황전파단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책임기관에 전파2. 현장출동단계: 대책본부장과 책임기관의 출동준비 및 재난현장 도착3. 현장조치단계: 대책본부장과 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4. 긴급복구단계: 대책본부장과 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의 신속한 투입을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

제4조(설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면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2017. 5. 4.>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4. 11. 7.>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교통사고는 제외한다)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또는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나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된 경우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의 화재나 붕괴5. 주요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6. 신종 전염병의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의 집단발생7. 홍수나 댐 붕괴 등의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5조(구성 및 임무)① 통합지원본부는 현장책임자로 구성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2. 28.>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9. 25.>1. 상황 파악 및 보고2.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 구축3. 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임무조정 및 부여4.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5.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6.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7. 시설복구, 수방, 방역 및 구조8.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9. 위험구역 설정, 출입 및 통행제한 요청10.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8.>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과 그 임무에 관한 사항을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대책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7조(현장지휘관 지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② 통합지원본부장이 제1항에 따라 현장지휘관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12. 28.>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으로 한다)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ㆍ수행하는 실ㆍ국장(실ㆍ국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계획 통보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시ㆍ도대책본부 및 책임기관에 그 위치, 통합지원본부장 등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8.>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8.>③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을 지휘ㆍ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8.> [제목개정 2015. 12. 28.]

제9조(전파방법)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해야 한다.(개정 2015.12.28)②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해야 한다.

제10조(주민대피)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 및「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출동요청)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책임기관 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해야 한다.

제13조(출동지원)① 대책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상황 파악ㆍ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28.>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수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15조(통합대응)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ㆍ지휘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16조(통제)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 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28.>② 대책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제18조(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19조(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대책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제20조(통신망 복구)① 대책본부장은 기지국 파괴 등으로 재난현장 통신망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역통제단장에게 현장지휘통신 긴급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지역통제단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기술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21조(전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해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의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12. 28.>

제23조(권한의 위임) 대책본부장은 이 조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12. 28.>1.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과 임무 규정2. 제6조에 따른 업무연락관 파견 요청3. 제10조에 따른 재난지역 주민대피4. 제11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요청5. 제13조에 따른 재난현장 출동 지원 요청6. 제16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제 요청7.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 활동 지원 요청8. 제19조에 따른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9. 제20조에 따른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 요청10. 제21조에 따른 복구체계로의 전환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8.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5. 4. 조례 제1360호)(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를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20. 9. 25. 조례 제1631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7. 조례 제2148호)(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