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1.12.20.>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0.>4. “지역지능정보화”란 법 제15조에 따라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 시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부천시의 지능정보화를 말한다.<신설 2021.12.20.>5. “지능정보사회”란 지능정보화를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신설 2021.12.20.>6.“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개정 2021.12.20.>[종전의 제4호를 제6호로 이동함 2021.12.20.]

제3조(기본원칙)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시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개정 2021.12.20.>4. 정보격차해소와 시민 삶의 질 향상<개정 2021.12.20.>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개정 2021.12.20.>[제목개정 2021.12.20.]

제4조(종합계획)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② 종합계획은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부천시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1.12.20.>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0.>1.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개정 2021.12.20.>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개정 2021.12.20.>3.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개정 2021.12.20.>4.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및 지능정보서비스의 연계이용 <개정 2021.12.20.>5.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개정 2021.12.20.>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개정 2021.12.20.>8.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 해소<개정 2021.12.20.>9.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개정 2021.12.20.>10.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2.20.>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1.12.20.>[제목개정 2021.12.20.]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부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21.12.20.>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부천시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12.20.>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제목개정 2021.12.20.]

제6조(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20.>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호 신설 2021.12.20.>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호 신설 2021.12.20.>3.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호 신설 2021.12.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21.12.20.>2. 지역지능정보화 부서의 국장<개정 2021.12.20.>3.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21.12.20.>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지능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1.12.20.>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2.20.]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12.20.]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천시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21.12.20.>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역지능정보화 부서의 국장이 된다. <개정 2011.02.07. 2016.5.30.,2021.12.20.>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12.20.][제목개정 2021.12.20.]

제9조(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②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③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20.>[조 제목개정 2021.12.20.]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제11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공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12.20.>[조 제목개정 2021.12.20.]

제12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시장은 각종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민원인에게 구비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되, 수수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20.>1.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용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2. 정보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으로 행정정보가 통상적인 처리시간보다 지연되어 제공되었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수수료의 징수방법, 산정기준 및 감면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過依存)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20.>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보장)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1.12.20.>

제19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1998.04.01 조례 제15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부천시지역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정보센터로 본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개별조례에서 정리됨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0.05.24 조례 제17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4.01.15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2.12. 조례 제2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05 조례 제24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천시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부천시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천시 정보화촉진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02.07 조례 제2591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2016.5.30. 조례 제3059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원미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원미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②「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62호)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②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③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다목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3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21.12.20. 조례 제37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제4조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부천시정보화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천시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천시정보화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천시 지역지능정보화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