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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시사편찬 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구성 등)① 여주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사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체계 및 방법2. 시사 편찬을 위한 각 분야의 자료조사 내용 및 범위의 결정3. 시사 편찬 수집자료의 심사 및 내용 검토4. 그 밖에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 질병, 심신쇠약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해촉을 원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상임위원 등)① 시사 편찬과 관련한 자료수집과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1명을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시장이 위촉한다.②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의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③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일반직 공무원 직급에 해당하는 월정액의 보수 및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상임위원 : 5급 10호봉 상당2. 연 구 원 : 7급 10호봉 상당

제9조(소위원회)① 시사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사무의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구성하며, 안건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회의)① 시사편찬 업무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② 자문회의는 시사편찬에 필요한 의견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자문을 담당한다.③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상임위원이 위촉한다.

제13조(사료의 조사ㆍ수집)① 시장은 충실한 시사편찬을 위하여 관내ㆍ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료를 조사ㆍ수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의회사무과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비밀 또는 이에 준하거나 대외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록물은 제외한다) 중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해 열람·복사된 자료는 시사편찬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을 준수한다.

제14조(시사의 발간ㆍ보급)① 시장은 시사를 시민과 관내ㆍ외에 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발간ㆍ배포한다.② 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사의 발간 부수를 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보급 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서로 배포할 수 있다.1. 관내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2. 광역 시도, 기초 시군 자치단체3. 기타 요청에 따라 보급의 필요성을 인정한 기관 및 단체 등

제15조(외부위탁)① 시사편찬사업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사편찬사업 수탁자는 위탁 종료 시 시사편찬 관련 사항 일체를 담당부서로 이관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시설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하자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시설공사”란 여주시가 발주하여 주관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인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 발견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해당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① 시장은 부서장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여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 해당 업체명을 여주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여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 차량등록업무담당과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여주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여주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②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리·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서류1매당 500원 이하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 8.13 조례 제2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전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를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6.15 조례 제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4호)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여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 10. 6 규칙 제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6. 02.04 규칙 제1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전부개정 2017. 11.28 규칙 제1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0. 6. 15 규칙 제2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22. 규칙 제339호)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여주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17.>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8.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 8.13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12.31 조례 제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8.17.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하기 위해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8.12.26〉

제2조(구성)①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여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제 상 선임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 담당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8.12.26〉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정부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5. 〈삭제 2018.12.26〉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등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부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안건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이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서기는 위원장과 간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8조(수당 등)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여주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1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읍·면사무소와”를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②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와”를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③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을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④ 여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읍·면사무소 및”을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제4조제1항 본문 중 “읍·면사무소 및”을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읍·면사무소 및”을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 또는”을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6.24 조례 제743호)(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9.29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31 조례 제1013호)(여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 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여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① 여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경기도 시험수당지급 조례」에서 정한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여주시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여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4. 기부식품등의 적재적소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로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해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여주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주시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919 / 시행일: 20170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특례 및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대상)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5. 시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만, 지역축제 추진 주체(시장 및 단체)와 계약 등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조(옥외영업장 지정 등)① 다음 각 호의 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② 제1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할 경우에는 별표 2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2. 옥외영업장은 소음과 냄새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식중독이나 감염병 발생이 우려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0612 / 시행일: 20150612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시설 구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어업회사법인
여주시 신륵사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지”란「관광진흥법」제5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으로 지정된 여주시 신륵사관광지(이하“관광지”라 한다)로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 일원을 말한다.2. “시설”이란 관광지에 설치한 금은모래지구 주차장 시설을 말한다.〈신설 2016.01.13.〉3. “시설사용료”란 관광지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01.13.〉4. “소형차”란 승용차 및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5. “중형차”란 16인승 이상 3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1.13.〉6. “대형차”란 3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적재량 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말한다.7. “수탁자”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신설 2016.01.13.〉

제3조(시설사용료)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01.13.〉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여주시(이하“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01.13.〉

제4조(시설사용료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일부개정 2016.01.13.〉<일부개정 2020.09.23.>

제5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1. 전액감면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다. 관광지 내 거주자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2. 100분의 50 감면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의 경형자동차② 사용료는 중복 감면 받을 수 없고, 가장 감면 비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신설 2016.01.13.〉

제7조(관리·운영 및 위탁계약)① 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01.13.〉② 수탁자의 선정, 지도·감독, 위탁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6.01.13.〉

제8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윤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01.13.〉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01.13 조례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9. 23 조례 제853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대표 산업인 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4.7.>1. "여주시 쌀 산업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관내 농업 경쟁력을 키우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여주쌀 관련 생산자 대표”란 여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읍ㆍ면ㆍ동 단위 포함), 농촌지도자회 여주시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여주시연합회, 여주시 친환경농업인연합회, 여주시 농민회 등의 농업인단체 대표자를 말한다.3. <삭제 2023.4.7.>4. <삭제 2023.4.7.>5. <삭제 2023.4.7.>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 및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쌀 산업 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일부개정 2023.4.7.>1. 특구운영 기본계획수립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3. 특구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5. 쌀 산업 특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권고6.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4.7.]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4.6.21.>1. 시 소속 여주쌀 업무 담당국장, 농정과장, 기술보급과장2.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3. 관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시지부장, 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주관 조합장 및 법인 대표4. 여주쌀 관련 생산자 대표5. 각 기관·단체 및 쌀 작물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3.4.7.> <일부개정 2024.4.2.>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주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3.4.7.>④ <삭제 2023.4.7.>⑤ <삭제 2023.4.7.> [제목개정 2023.4.7.]

제6조(위원회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년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위원장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신설 2023.4.7.>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23.4.7.>⑤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자문 및 심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7.>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4.7.>] <일부개정 2024.4.2.>

제6조의2(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소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위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2.]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7조는 삭제 <2023.4.7.>]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4.7.>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4.7.>]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4.07.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1. 조례 제13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여주시 쌀 산업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⑮ ~ &#x3253; 생략
여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에 따라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운영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① 시장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주변구역2.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주변구역②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여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ㆍ폐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표지판,· 경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장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9.30.>

제2조(기능)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2.9.30.>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7.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일부개정 2022.9.30.>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일부개정 2022.9.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시장은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9.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9.30.]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9.30.] [전문개정 2022.9.3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일부개정 2022.9.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2.9.30.]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9.30.>
여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및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6. 실태조사 및 연구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여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한 여주시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5.12.22. 조례 제1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여주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관한 사항제3조의2제1항 중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여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6.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3조의2에 따라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과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실태조사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5.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6.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7.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현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여주시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자와 함께 신청일 기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등)① 장려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3개월 이상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동일한 대상 자녀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요건, 금액, 기간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절차는 ‘경기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5조(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여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제6조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장려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중단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5.03.31. 조례 제14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육아휴직 시작일이 시행일 이후인 육아휴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여주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에 따른 수급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여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기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둔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 제18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과 아동, 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안전 및 질서유지 활동 등 지역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여주시 소재 안전활동 봉사단체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주시 안전활동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여주시 지역 내 각 읍ㆍ면ㆍ동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서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경찰 협력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① 봉사단체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3. 취약지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시민보호를 위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봉사단체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시장 및 여주경찰서장의 업무 요청에 적극 응한다.

제4조(봉사대원의 위촉)① 봉사단체원(이하 “단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봉사단체원의 추천으로 경찰서장이 위촉한다.1. 인격 및 행동이 지역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2. 안전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봉사단체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각종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람2. 유흥업소 등 경찰단속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배우자를 포함한다)3. 「공직선거법」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출된 사람과 선거사무관계자4.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5조(봉사단체원의 위촉 해제) 제4조의 위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봉사단체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4.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5. 그 밖의 봉사단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경비 지원 등)① 시장은 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 질서 유지를 위한 안전활동 사업 추진 경비2. 학교폭력 예방 교육, 홍보 등 안전활동 수행 경비3. 방범순찰을 위해 필요한 차량 구입비 및 차량 유지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사기를 드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연찬회, 체육대회 등 행사성 경비6. 제8조에 따른 안전활동 및 범죄예방 교육경비7. 그 밖에 봉사단체의 봉사활동과 관련된 사업비② 봉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절차에 따라 시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심의 받는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해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봉사단체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봉사단체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한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및 자원봉사활동 인정)①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이 우수한 봉사단체와 봉사단체원에게 「여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원이 자녀와 같이 안전활동을 할 경우 「여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10.0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5.18.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9. 23 조례 제853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6호) (여주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의 원활한 공급과 시민의 안전, 생명 보호, 재산상의 위해 방지, 재해발생 방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저장설비 용량증가, 가스설비 수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 경우에 적용한다.

부 칙 (제정 2021.12.17.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조명, 경관 이미지, 야간의 경치,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주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여주시 야외공연장(이하“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서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상 야외 공연장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4.7.〉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공연 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4. 행사 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계획, 철거계획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았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금액 등을 기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4.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변경허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변경 또는 중단 등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4.7.〉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37조에 따른 납입고지서로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제6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 4. 7 규칙 제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 2020.4.29 규칙 제221호)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규칙 제249호 여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주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ㆍ지원계획)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3. 양봉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4. 꿀벌 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6.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7.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8.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지원계획9.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여주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여주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여주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3. 꿀벌 신품종 및 종군 육성ㆍ보급 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 사업7.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양봉농가의 육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등을 통해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여주시 야외공연장 사용과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공연장의 사용”이란 제3조의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범위) 여주시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무대 및 광장2. 부속시설 : 조정실, 대기실, 분장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제4조(사용허가)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야외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그 밖에 야외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외공연장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1. 오전 : 08:00 ∼ 12:002. 오후 : 13:00 ∼ 17:003. 야간 : 18:00 ∼ 22:00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경기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사2. 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3. 시 관내 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와 공공 또는 시예산을 보조받는 단체의 행사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행사 등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연·행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10.30〉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3.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허가취소를 신청한 경우4.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기준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4.10.30〉1. 제1항제1호·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 전액반환〈일부개정 2014.10.30〉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4.10.30〉가. 사용개시일 전 :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일수 반환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신설 2014.10.30〉가. 사용개시일 전 4일 이전 :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전 3일 이내 : 100분의 90반환다. 사용개시일 이후 : 미사용 일수의 100분의 70반환

제10조(위탁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야외공연장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9.23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4.10.30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여주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으로 한다.1. 여주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례 제1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2. 양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3. 그 밖에 여성의 지위향상 및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단체

제4조(기금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여주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 대한 적정여부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부담액의 부담능력여부5. 최근 1년간 양성평등관련 사업 추진실적② 위원회에서 기금 지원을 위한 심의 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 사업으로 선정 할 수 있다.1.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사업2.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3.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신청과 교부)① 제4조에 따라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시작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당초 심의 결정된 지원 사업 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해당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과 반납)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이 비치하고 관리·보존하여야 하는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대장 (별지 제6호서식)

제9조(여주시 양성평등상 선발대상) 조례 제42조에 따른 여주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1.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사람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람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한 사람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44조에 따라 양성평등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7호서식)2.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3. 현지조사확인서 (별지 제9호서식)4. 그 밖의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나 자료가 부실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