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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원주시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법규 상충 여부 등 공모사업의 적법성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사항4.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5.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관부서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의회 심의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원주시(출자·출연기관 포함)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설명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설명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설명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원주시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소,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기관의 특성상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09.23>③ 각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의하여 사전에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1.,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3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은 일직, 숙직, 재택당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10. 30., 2019. 2. 15., 2025. 11. 14.>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신설 2019. 2. 15.>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9. 2. 15.>④ 재택당직의 근무시간은 평일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후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신설 2025. 11. 14.>[전문개정 2010. 4. 15.]

제4조(당직수당 지급)① 당직수당은 6만원으로 한다.② 삭제 <2019. 2. 15.>③ 재택당직수당은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④ 당직수당은 당직근무일에 지급하되, 당직근무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수당은 사후에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10.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 2010. 4.15,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438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9.02.15. 제1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당직수당 지급은 2019년 2월 18일 당직근무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75호, 2025.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택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원주시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6.14., 2021.02.19.>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별표 3의 지급구분표 <신설 2013.06.14>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ㆍ하수ㆍ폐수ㆍ쓰레기처리ㆍ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06.14>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위 기구의 소재지가 원주시 관할구역인 경우는 제외한다.[본조 신설 2013.06.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6.14, 제12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10.11.,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2.19.,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원주시 공수의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17.10.11.,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3조(계약체결방법)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부지분양결정통지를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제4조(사무주관)① 공업단지분양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입주기업체의 선정 및 분양가격의 결정 및 분양계약체결업무는 이를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이 주관하고 징수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3, 2001.10.12, 2006.1.13, 2008.12.31, 2011. 1. 7.,2018.3.30.>② 제1항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징수과장은 각종 대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주관한다. <개정 1998.09.23, 2001.10.12, 2011. 1. 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⑰ 생략⑱원주시공업단지조례시행규칙 제4조제1항ㆍ제2항중 “세무2과장”을 “세정과장”으로,제4조제1항중 “지역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⑲부터 ㉗ 생략부 칙 <2000.1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원주시공업단지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기업지원과장”을 “지식산업과장”으로, 세정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동조 제2항중 ”세정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원주시공업단지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원주시공업단지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원주시공업단지조례시행규칙”을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경제정책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㉔ 생략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공업단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공업단지조례」”로 하고, 제3조 중 “조례”를 “「원주시 공업단지조례」”로 한다.㉘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항 중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원주시 공업단지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업지원과장”을 “기업지원일자리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원주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간의 운행경로· 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 사업)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의 교통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버스(이하 “공영버스”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ㆍ운행시간 및 운행횟수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2. 비수익노선으로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3. 파업, 태업 등으로 원주시 시내버스(이하 “시내버스”라 한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4. 삭제 <2021. 11. 5.>5.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공영버스 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공보와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요금 할인이나 무료 환승의 혜택을 줄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요금을 면제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5. 6세 미만의 사람⑤ 제4항에 따라 공영버스 요금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공영버스 탑승 시에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공영버스 운수종사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8조의2(운수종사자 휴식시간 보장) 공영버스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1회 운행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운행횟수에 상관없이 1시간 초과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1. 5.]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5.>1. “공영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2조제1호에 따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와 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사용허가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 3118 일원에 두며, “원주시공영차고지”라 칭한다. <개정 2013. 12. 13., 2023. 5. 19.>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6. 1.>③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 2025. 12. 31.>③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다.④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공영차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공영차고지의 파손ㆍ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4. 15., 2013. 12. 13., 2016. 12. 30.>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환경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제목개정 2016. 12. 30.]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 없이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2.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3.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전문개정 2016. 12.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9호, 2008. 12. 3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 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038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01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6. 1.,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하는 건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 수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원주시·원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원주시 근로자 복무 및 인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원주시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건설기계·농업기계·임차차량을 포함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① 원주시장 또는 원주시의회 의장은 공무상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액 중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2항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구성원간의 적극적인 나눔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의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공유경제 활성화 정책)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제원 마련 및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6.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경제 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원3. 공유경제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는「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원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원주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원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간의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관광지 주민 및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ㆍ주민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원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인식제고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5. 공정관광 컨설팅 및 연구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공정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8.>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한다.4.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5. “안심비상벨”이란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6.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칸막이의 아랫부분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설치)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 3. 28.>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① 시장은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2조(관리카드의 비치) 「원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화장실 지원기준)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개방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휴ㆍ폐업 및 건물을 철거할 경우2. 개방화장실 표지판을 임의 철거할 경우3. 화장실 관리 불량 등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제4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 2010. 4. 15.>

제2조(구성)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단서에서 규정한 5명을 제외한 2명의 위원은 원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하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 5. 28.>②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21. 5. 28.>1. 위원장은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정한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제1항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6. 9. 23.> [전문개정 2010. 4. 1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6.>③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른 5명의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9. 25., 2021. 5. 28.>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28.>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 11. 16., 2015. 9. 25.>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5. 9. 25.>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 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직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공직윤리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 5. 28.> [전문개정 2007. 11. 16.]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1. 16.]

제9조(시의회에의 보고)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1.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0호, 2007.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58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9호, 201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7호, 2016.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1. 5. 28.>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관광객 유치 지원기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른 재정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제1호의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조례 제4조제6호의 마이스산업 행사를 유치ㆍ개최하는 경우 주관 단체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절차)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관광 관련 단체나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이스 산업 행사 유치·개최 사전계획서② 제1항의 사전계획서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광 및 행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4호서식의 마이스 산업 행사 유치·개최 인센티브 지원금 신청서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사실 확인 후 지급한다.

제4조(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2. 관광 또는 마이스산업 행사의 목적이 아닌 체육행사, 정치ㆍ종교적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3.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부 칙 <규칙 제960호, 2024.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 신청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78호, 2024. 12. 27.>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택지공영개발선수금 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원주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4.]

제2조(재정지원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원주공항을 출발지 또는 도착지(경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및 운항장려금2. 원주공항 시설 사용료3. 원주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비4. 그 밖에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7. 14.]

제4조(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4.>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항공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면허일자 및 면허번호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제6조(지원금의 정산)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 동 기간 운항실적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7;부터 &#x32bd;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2;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43호, 2023.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2조(기능)① 원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업무6. 시의 관광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7.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4조(임원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의 임원을 둔다.② 임원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고, 필요시 부시장이 공동회장이 된다.③ 협의회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되, 시장 또는 협의회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와의 관계) 협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목개정 2023. 5.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2.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3.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특기·적성교육 등 특성화사업5.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3. 6. 16.>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2. 국비·도비 등 재정지원사업3.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시책사업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교육청의 대응투자사업비 또는 해당 학교의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된 사업

제4조(교육경비의 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교육 기본시설(체육관, 급식소, 강당, 인조잔디구장 등을 말한다)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2. 교육경비로 건립된 개방 대상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3. 대응투자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4. 보조조건을 위반하여 정산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0호, 2023. 06. 16.>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교육발전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시에 주소지를 두고 제1호의 학교에서 학습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4조(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교육발전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발전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정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국가 및 지방 교육정책과 연계사업5.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6.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발전사업) 시장은 교육발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2. 관내 학생의 학력 증진 및 진로·취업 지원을 위한 학교 정규과정 이외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대한 보완 사업3.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관내 대학생의 취·창업 활성화 및 정주 여건 개선 지원사업5. 그밖에 시장이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협약기관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발전사업의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2. 교육발전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발전을 위한 민·관·산·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교육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국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이 추천하는 원주교육지원청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다. 학교의 장 또는 학교에서 추천한 교원라. 각 초·중·고 학부모 대표마.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바. 제6조에 따른 협약기관의 장사.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1. 정기회의: 연 2회2. 임시회의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제14조(분과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분과위원회 위원(이하 “분과위원”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과위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⑥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각각 본다.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⑧ 분과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원주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매결연”이란 원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인적ㆍ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원주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각 분야에서 관련 기관, 단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① 시장은 교류당사도시와 교류협력 협정체결을 제의받거나 제의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적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② 시장은 제1항의 사전검토 후 교류협력 협정체결 전에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의결) 시장은 교류당사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라 원주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교류협력 협정 체결)① 교류협력은 시장과 교류당사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교류당사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을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교류당사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제9조(교류협력 사업범위) 시장은 교류당사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사업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3. 문화, 예술, 관광,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4.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류활동 사업5. 각 분야별 민간 교류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

제10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체,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원주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교류협력 사업이 원주시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국내ㆍ외 여비 지원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교류사업의 내실화)① 시장은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한 교류당사도시와 교류가 끊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한 교류당사도시 주민이 원주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원주시민에 준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2조(교류협력 협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류협력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교류협력 협정체결 후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때2. 교류 단절로 협력이 유명무실해진 때3. 교류협력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부 칙 <조례 제2229호, 2023.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결된 교류협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교류협력 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3호, 2025. 12. 31.>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를 “「원주시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②∼④ (생 략)
원주시 교통안전시설 고장 및 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090717 / 시행일: 201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관리·운영하는 교통안전시설의 고장사실이나 그 손괴(損壞)를 유발한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신호기, 차량신호등(주신호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도로 측면이나 도로 중앙에 설치하는 차량보조등을 포함한다.) 및 보행신호등2. 교차로와 교통여건상 신호등의 지시내용을 한정하거나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신호등에 부착한 표식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음성으로 신호를 안내하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또는 보행자에게 남은 보행시간을 알려주기 위하여 설치한 보조 장치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차량신호등 또는 보행신호등(보조 장치를 포함한다.)이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신고한 사람2. 제1호의 파손 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유를 유발한 자(이하 “손괴원인자”라 한다.)를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원주시 및 원주경찰서의 해당 시설 관리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업체의 대표 또는 종사자가 신고한 경우3.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4. 신고 당시 이미 고장사실을 알고 있거나 신고되어 복구 중이거나 손괴원인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5. 신고자가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한 경우6. 이름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7. 천재지변ㆍ검사 또는 보수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잘못 작동되는 경우④ 제3항 제4호 및 제7호인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설의 고장이나 그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건별로 1만원 이내의 포상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손괴원인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외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원상회복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한도)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각호의 개인별 지급액은 시장이 따로 산정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인 1명당 월 20만원 이내2.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인 1명당 연(年) 300만원 이내

제6조(고장신고 등의 처리)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전용전화 또는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장 또는 손괴원인자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신고접수대장에 기록하게 하고, 고장사실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담당공무원이 고장사실을 확인한신고에 한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손괴원인자가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거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시장이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도시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교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0. 4.]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으로 정하는 교통 관련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3조(세입)①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주차장 및 그 밖에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1., 2015. 10. 30., 2023. 10. 4.>1. 「주차장법」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2.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3.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5.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41조 관련 주차 목적의 도로점용료6.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른 과태료7. 「원주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견인료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및 제94조에 따른 과태료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교통유발부담금 9의2.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11.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13.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14. 국도비 보조금1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6.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 관련 수입② 제1항제15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1.> [전문개정 2010. 4. 15.]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5. 10. 30.>1. 원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 치ㆍ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7. 교통안전시설의 확충ㆍ개량 및 정비8.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9.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등 주차장 관련 수입금은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4.> [본조신설 2018. 6. 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6.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4호, 1999.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036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6호, 201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5호, 2015.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5호, 2018. 6. 1.>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2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2. 임산부 ㆍ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3.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 사업4.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 사업5.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사업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0716 / 시행일: 20150716

제3조(교통량 감축 이행내용 및 교통량 감축규모 적용) 부담금의 경감을 위한 교통량 감축 이행 프로그램, 내용, 방법, 경감률 산정기준 및 교통량 감축규모 적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본조제목 개정 2015. 7.16.] <개정 2015. 7.16.>

제6조(이행계획 검토 및 확정)①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이행계획에 대한 현지실태를 조사한 후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그 내용을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5. 7.16.>② 시장은 실태조사결과 이행계획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행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계획의 실시 및 확인)① 삭제 <2015. 7.16.>② 삭제 <2015. 7.16.>③ 시장은 이행계획에 의한 이행실태를 월 1회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미 이행한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16.>

제8조(부담금의 경감)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4항에 의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기간 중에서 시행한 교통량 감축 이행결과에 따라 부과년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으로 부담금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5. 7.16.>② 부담금 경감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경감내역을 확인·조사한후 경감률 결정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5. 7.16.>③ 삭제 <2015. 7.16.>④ 삭제 <2015. 7.16.>

제9조(미 이행한 경우 조치사항) 제6조에 따라 확정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이행실태 확인 시 미 이행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월은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제목 개정 2015. 7.16.] <개정 2013.12.13, 2015. 7.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8조제3항중 “교통행정계장”을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㉑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중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를 “교통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⑭부터 생략부 칙 <1999.12. 3, 제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14, 제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8조제3항 중 “교통기획업무담당주사”를 “교통행정담당주사”로 한다.㉒부터 ㉔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㊳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로 한다.㊴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7.16,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량감축 이행내용 및 교통량감축 적용기준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원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원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 동승한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원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원주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 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16.>[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 중 동(洞) 지역 안에 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7. 1.14, 2010. 4.15, 2011. 7.21>

제3조(재난발생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여 공익상 불가피한 때에는 법 제36조제8항제3호 및 제38조제3호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② 감면 대상과 비율 및 적용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7. 10.]

제3조의2(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16.>1. 변전소2. 정수장3. 하수종말처리장[본조 신설 2011. 7.21] [본조제목 개정 2015. 7.16.]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각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따른다.[본조 전문개정 2007. 6.29, 2015. 7.16.]

제5조(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 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영 제24조제2항 별표 4의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7.21, 2013.12.13, 2015. 7.16.>②부담금의 경감은 부과기간 내에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7.16.>③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2015. 7.16.>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④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교통량 감축활동 개시 전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1, 2015. 7.16.>⑤제4항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16.>[본조 전문개정 2007. 6.29]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확인)①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미이행 사례가 파악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량감축 미 이행실태 확인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21, 2015. 7.16.>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미이행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 월은 부담금 경감율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16.>③교통량 감축활동 적용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5. 7.16.>[본조 전문개정 2007. 6.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4,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㉛원주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5조제8항중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주사”로한다.㉜부터 ㊶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진흥국”으로 한다.㉒부터 ㉖까지 생략부 칙 <2000. 4.14,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8항중 “경제진흥국장 및 경제진흥국”을 각각 “건설도시국장 및 건설도시국”으로한다.㉘ 및 ㉙ 생략부 칙 <2007. 6.29,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10. 4.15,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21, 제1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7.16, 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제1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원주시에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원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 세입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다.②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정부의 대부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민주택의 매입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10. 국민주택의 시설보수 등 유지관리

제5조(융자조건 등)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할부금의 상환)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2015. 9.25.>

제3조(서식 등)① 삭 제 <2015. 9.25.>② 삭 제 <2000.12. 8.>③ 삭 제 <2000.12. 8.>④ 조례 제13조제1항의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⑤ 제4항의 대장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한 할부금 상환표를 첨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주택과장”을 “주택행정과장”으로 한다.⑪ 생략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주택행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⑱ 생략부 칙 <2000.12. 8, 제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㊱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㊲부터 <56>까지 생략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원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⑤ ~ ⑫ (생략)부칙 <2015. 9.25.,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제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원주시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원주시 본청·원주시의회·원주시 직속기관과 사업소·원주시 읍·면·동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원주시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 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원주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운동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軍)”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둔하는 군부대 및 군장병을 말한다.2. “군의 우리시민운동” 이란 군을 시 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여, 우리 시민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군 관련 시책을 말한다.3. “군장병”이란 「군인사법」제2조와 「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의 우리시민운동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군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군과의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군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민·군·관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군의 우리시민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및 건의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에 군과 협의된 사항 등③ 시장은 군부대와 협의하여 단위사업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군의 우리시민운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뢰증진 및 협력강화 사업: 민ㆍ군ㆍ관 협의체 운영, 전입 장병에 대한 시 홍보 등2. 교류증대 사업: 군장병 초청 시정설명회, 지역단위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사업 등3. 군 지원 협력사업: 군부대 진입도로 정비, 군부대 및 외부숙소 주변 환경정비, 군 현안사업 해결 등4. 군 관련 행사: 군부대 창설일 등 군장병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한 부대행사5. 그 밖에 시정발전 및 민ㆍ군ㆍ관의 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① 시장은 시정발전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 단체, 군부대 및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 「원주시포상조례」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부칙 <2012.04.13,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원주시 군의 우리시민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