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향과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대한 제향과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사설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3.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와 전통문화ㆍ정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업2. 강학, 인성ㆍ예절ㆍ의례 등 전통문화예술교육 및 관련 교사ㆍ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3. 제향,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의 계승 및 지원에 관한 사업4. 향교 및 서원 관련 전시ㆍ공연, 한시ㆍ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및 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5. 향교 및 서원과 그 부속시설의 환경정비 등 전통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수행장소)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은 향교 및 서원과 그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시설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해당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보고)①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업추진 사진4. 사업비 지출내역 영수증 등 지출 증빙서류 일체

제10조(협의체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해 향교ㆍ서원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2. 제5조의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문화유산 업무 담당 과장3.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향교 관계자 1명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1.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2.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3. 향교 및 서원 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는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협의체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문화유산 및 무형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574호, 2019.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7호, 20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6호, 2024. 5. 1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영월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 영월군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8;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56호, 2026.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