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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6.3.2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2. 지역특성을 반영한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3. 자활근로 위탁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업무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1.「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표4.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해촉)①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체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5. 26.>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자회의 구성)① 협의체는 자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2. 읍·면·동·시청의 자활업무 담당 공무원3.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관리 방안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공립 작은도서관: 삼척시가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나. 사립 작은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2.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도서관법」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작은도서관의 설치장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장소2. 공공시설 내에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의 운영ㆍ업무시간 내에서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 장소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치비 또는 시설개선비2. 도서관자료 구입비3. 도서관 운영을 위한 노후 물품 교체 구입비4.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사업5. 그 밖에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업3. 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6. 그 밖에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을 말한다)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민ㆍ관 협력 활동의 지원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민ㆍ관 협력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ㆍ단체 또는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업 등의 후원을 진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삼척시 작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읍ㆍ면에 설치한 공공목욕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이용료”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운영자”란 목욕탕을 운영하는 주체를 말한다.4.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부대시설”이란 목욕탕과 동일한 건물에 부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ㆍ위탁)① 시장은 목욕탕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장과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목욕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삼척시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① 이용료는 2,000원 이상 6,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물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미취학 아동 및 65세 이상 노인

제6조(이용의 금지)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목욕탕 이용을 금지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음주자 등 그 밖의 사유로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탁운영)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은 목욕탕 시설과 재산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하여 시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을 할 수 없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은 기간 만료 3월 전까지 수탁자의 목욕탕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① 제9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목욕탕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에 따른 삼척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④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목욕탕의 위탁 운영 및 관리 결정 통지서를 발급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목욕탕을 운영 및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목욕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이용료 등 수익금은 목욕탕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④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지켜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하려는 날의 3월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안전관리) 운영자는 목욕탕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등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용자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목욕탕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 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목욕탕 운영 및 관리 상황을 지도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작은 목욕탕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로 본다.
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8.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해당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삼척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8.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8.1.>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 명시. <개정 2025.8.1.>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2020.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7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권익보호)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포상) 시장은 노인장기요양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실적이 뛰어난 장기요양요원, 장기요양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삼척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이 설치된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일반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삼척시와 동해시가 공동으로 조성하는 화장장(이하 “공동화장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1.12., 2021.12.17.>2.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성내동 21통부터 24통까지를 말한다. <개정 2021.12.17.>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제2호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지원구분) 장사시설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 주민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공동화장장 건립에 따른 지원: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2. 「삼척시 추모공원 등 관리 및 사용 조례」에 따른 지원: 제2조제3호 주민 중 성내동 22통 주민 [본조신설 2021.12.17.]

제5조(주민지원금의 용도)① 주민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1. 각 주변지역에서 요구하는 주거개선사업 <개정 2021.12.17.>2. 각 주변지역의 공동사업 <개정 2021.12.17.>3. 각 주변지역의 주민 소득사업 등 복리증진사업 <신설 2021.12.17.>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숙원사업 <신설 2021.12.17.>② 각 주변지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는 주변지역별로 주민총회를 거쳐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2.17.>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17.]
삼척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4.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5. “사후점검”이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 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2. 편의시설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3.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4.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알리고 점검에 따른 협조 요청5.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및 대행)① 시장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편의시설 설치 법적 기준 적합성 확인2.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점검3.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4.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방법 홍보·교육5. 그 밖에 편의시설 관련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법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점검 시기)①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에 대한 사용승인 전과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실시한다.② 사후점검은 사전점검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에 실시하고, 최초의 사후점검 이후에도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 여부 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설주들의 의무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요원)① 편의시설 점검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원센터 종사자 중 시장이 점검 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② 점검요원이 점검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편의시설 관련 보완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삼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및 교육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5. 발달장애인 등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른 삼척시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3년 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삼척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 및 연수 등 역량 강화5.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6.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7.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8.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9.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 위탁)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삼척시 장애인평생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5.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삼척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삼척시 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삼척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삼척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삼척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 시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7.>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삭제 2020.2.28.>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삼척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삼척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명세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삼척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삼척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학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2.10.21.>② 임원의 임면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임원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개정 2022.10.21.>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재산 및 회계와 업무 집행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이사회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재산)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등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④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 증식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다.⑤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국)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 운영에 관한 제반 실무를 집행한다.② 사무국의 직원 임면과 운영경비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장학금 지급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 외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출연금 등 재정지원)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재단에 출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단은 출연금 등을 받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서2.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대조표3. 그 밖에 출연금 등 요구의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14조(기부금의 접수) 재단은 제12조의 사업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제1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과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재단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단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확인·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ㆍ제32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학대”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죄를 말한다.5. “피해장애인”이란 제3호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6.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7.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8. “괴롭힘 등”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9.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이 장ㆍ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10.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지원)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4.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5. 피해장애인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 및 연계6.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에 대한 지원7.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한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8.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9.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학대 등 신고 의무 및 조치)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장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기관이 신고를 위하여 설치한 전화번호(이하 “신고전화번호”라 한다)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청사 출입구 등 해당 청사 안에서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2.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신고전화번호를 해당 시설의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인의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에 따른다.

제6조(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ㆍ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③ 시장은 시설 내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경우, 가능한 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권조사전문가(인권활동가 등)를 포함하여 민ㆍ관 합동조사를 추진하도록 한다.④ 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하지 않고 요보호 대상자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 의무자와 장애인복지시설 점검공무원에게 신고 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 등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에 따른다.

제8조(홍보)① 시장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와 관련된 홍보 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의무) 시 소속 공무원과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009 / 시행일: 20201009

제2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민ㆍ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삼척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삼척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운영 편제와 직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2020.10.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② 삼척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지원본부의 자원지원반에 소속한「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별표 1 자원지원반의 주요임무란 중 “자원봉사센터”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 한다.
삼척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담은 미래 에너지 전략에 부응하고 안정적 조명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 기대 등 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이란 태양광,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것으로 LED 조명을 사용한 가로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너지복지, 범죄예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지역에 대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을 우선 설치·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및 보급, 유지 관리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생에너지원 이용 보급 확대2. 신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설치 지원3. 가로등 실태점검 및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교체 지원4.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 디자인 및 기술개발 지원5.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에 관한 시범사업 운영6.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교육·홍보7. 그 밖에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과 관련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범사업 운영ㆍ지원)① 시장은 새로운 기술 도입 촉진, 재생에너지 인식 확산을 위해 재생에너지 이용 가로등을 활용한 거리, 마을, 공원, 관광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 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14.>

제2조(구성)①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약간 명과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8·09·21, 2001·05·25>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본청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09·21>

제3조(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삭제 2015.10.08.>4. <신설 2006· 08· 29, 삭제 2015.10.08.>5. <삭제 2015.10.08.>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및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실비보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8·07·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8·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40404 / 시행일: 201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해 재해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삼척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 및 연구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간사는 재해복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협의회 회원(이하 “회원” 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해관련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④ 재해복구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라 각 부서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하거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6조(현지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개최 등)① 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수당 및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삼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삼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재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 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및 위촉)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물의 등의 사유로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일정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서 제6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결과의 구분)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3. 재심의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제13조(간사)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심의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4.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0.06.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삼척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삼척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삼척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57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3조(사업지원 등)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보조금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삼척시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예우)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의 날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ㆍ격려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 운영비2.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과 관련된 사업3.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4. 회원의 안보의식과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5. 전적지,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견학6. 학생 병영체험활동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 보고)① 재향군인회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재향군인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관련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삼척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㉗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3조(사업 지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재향소방동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소방, 재난, 안전 관련 예방 홍보활동2. 지역사회의 안전 및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점검,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삼척시 저소득주민 행복 돌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 생활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으로 초기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개정 2026.3.27.>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3.「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4.「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6.「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7. 재해, 질병, 실직,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8.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긴급지원비가. 생계비 : 주소득원의 실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정상적인 생활유지가 어려운 사람 중 1인 가구 3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나. 의료비 : 질병·부상 등으로 최근 3개월간 본인부담진료비 및 고액 검사비(MRI 등)등 30만원 이상 발생될 경우 3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비용 지원다. 간병비 : 5일 이상 입원 시 3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청구할 때 지원2. 교육 관련 경비가. 수업료·입학금·학교운영비 : 고지서 납입 금액 중 30만원 이내 범위의 금액(단, 중·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한다)나. 교복비 : 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전입학생 중 30만원 이내 범위다. 수학여행비 : 학교에서 고지된 금액 중 초등 10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 이내 범위의 금액(단, 초·중·고 재학생에 한한다)3. 공공요금 : 수도, 가스, 전기, 국민건강보험료 등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자로 단전, 단가스, 단수 시 체납액 30만원 이내 범위의 체납 고지 금액4. 월동대책비 : 동절기(12월~2월)중 재택보호가 필요한 가구로 30만원 이내 범위5. 산후조리경비 : 산모 1인당 70만원(단, 쌍생아의 경우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신설 2025.12.19.>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신청)①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지원대상자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지급방법)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를 준용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2026.3.27.>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금은 지원대상자에게 계좌 입금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지원금의 범위와 지급방법 등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하고, 횟수는 지원금 이내 범위에서 2년에 1회로 한정한다.④ 지원방법은 세대단위로 지원하며 제3조제1호 긴급지원비 중 의료비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개인을 단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25.12.19.>

제6조(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지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건강상태 등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긴급복지지원법」에 준용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3.27.>② 시장은 지원신청대상자를 결정하고 결정사항 및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할 때

부 칙 (2018. 8. 10.)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0호, 2026. 3. 27.> (삼척시 조례 용어 등의 일괄정비를 위한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제13조 중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29. 2017.11.17.,2018.12.14., 2020.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지방자치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07·29., 2017.11.17., 2018.12.14., 2020.6.5.> <개정 2022.2.25.>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란 보험료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주를 말한다. <개정 2020.6.5., 2023. 5. 26.>3.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신설 2012.03.02.> <개정 2020.6.5.>

제3조(지원대상)①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시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이하인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07·29,2018.12.14., 2020.6.5., 2023. 5. 26.>② 제1항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7·29>

제5조(대상자의 선정)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에 통보하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 대상을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2018.12.14.>

제6조(사실조사)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0.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지원대상)① 「삼척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제3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사실상 노인만 거주하는 가구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 가구는 지원 대상으로 한다.1. 세대원이 65세 미만인 배우자만 있는 가구 <개정 2018.12.14., 2023. 5. 26.>2. 등록장애인 또는 18세 이하의 세대원이 있는 가구 <개정 2018.12.14., 2023. 5. 26.>

제3조(보험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8.12.14.>

제4조(대상자 확인)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으로 노인가구 여부는 현지 확인 또는 주민등록 확인 후 확정한다. <개정 2008·07·29>

부 칙 이 규칙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7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삼척시에서 시행하는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주거 점유형태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한다.1. 자가2. 주택 전체를 무료로 임차한 가구(단, 주택소유자가 지원대상의 직계 존ㆍ비속이거나 형제ㆍ자매인 경우)3.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③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2조(전입장려금 신청)① 「삼척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4조제1항제1호의 전입장려금은 전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전입장려금은 주소지 읍·면·동장 또는 대학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대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1. 해당연도 상반기에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 상반기2. 해당연도 하반기에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 하반기③ 전입장려금은 전입자 또는 전입대학생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입자 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출생아지원금 신청)①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출생아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생아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부모의 사망 등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삼척시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읍·면·동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주소지 읍·면·동장, 신청자 및 해당 대학교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입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입대학생의 지원자격 유지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주소지 읍·면·동장의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 유지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제6조(지급시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절차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전입기념품은 신청서 접수 시 주소지 읍·면·동에서 지급한다.

제8조(영화관람권 요금정산)① 시장은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영화관의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영화관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화관람권 청구서에 사용한 관람권과 지급통장 사본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장은 요금을 정산한다.

제9조(영화관람권 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영화관람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급의 중지)① 시장은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출 또는 사망, 말소 등으로 지원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② 시장은 위장 전·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대해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마지막 지원일부터 3년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관리대장 작성·관리)① 읍·면·동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제3조의 전입기념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의 전입기념품 및 삼척사랑카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삼척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이라 한다)을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기관나.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2.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5. 소속직원의 정신건강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6.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체계 구축 연계사업7.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사업8.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9. 지역진단 및 조사 사업10.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관리와 행복증진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보고·검사)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20.0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㉝ 삼척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㉞부터 ㊷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