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22. 1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5>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나.「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신청일 현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5, 2017. 3. 3, 2020.3.6>

제4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2020.3.6, 2023. 12. 21., 2024. 12. 23., 2025. 11. 10.>1. 6.25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경상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03.18, 2017. 3. 3, 2018. 5. 9, 2019. 3. 29., 2022. 12. 23.2.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경상북도 국가보훈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 결정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12. 23.>3.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일부개정 2017. 3. 3, 2020.3.6., 2022. 12. 23.>4.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8만원 지급 <신설 2020.3.6., 2022. 12. 23.>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2. 23.>[제목개정 2011.12.5]

제5조(수당 등 신청) <제목개정 2020.3.6>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2020.3.6>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라 거주지를 확인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5,2020.3.6>③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2020.3.6>④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5>

제6조(수당의 지급방법 및 시기) <제목개정 2020.3.6>①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에 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7조(수당 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대상자의 적격성을 지방보훈지청장에게 확인 후,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3.6>② <삭제 2011.12.5>

제8조(지급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개정 2020.3.6>2.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②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즉시 중단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5,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18 조례 제0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03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5. 9.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29. 조례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6.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3.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1.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3.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0호, 2025. 11. 1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