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주요정책과 계획 및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두는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3.5.10, 2024.11.26., 2025.3.24.>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정부 또는 경상북도에서 통보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와 시행에 관한 사항3.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등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4.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5.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24.>6. 그 밖에 시장의 결정이 필요한 중요정책이나 사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3.3.29][시행일 : 2013.8.11] 제2조제3호

제3조(구성)①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7.17, 2022.12.2., 2025.12.31.>1. 국장2. 직속기관장3. 실장 및 총무과장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이나 학계의 관계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는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3조의2(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3.3.29]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⑥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촉 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의 위촉 및 안건의 배부를 마쳐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시정조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3.3.29]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 5명 이내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조례 제9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호, 199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호, 1995.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265호,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조례 제305호, 1999.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0429호, 20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622호,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조례 제726호, 2010.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부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부계약을 갱신하거나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산정ㆍ부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② 상주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영 제5조제4항"을 "영 제5조제4항 및 「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47조"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 등에서 종전의「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③부터 ㉞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상주시 상주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조례 제764호, 2011.7.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시품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0호를 제21호(종전 제20호)로 하고,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상주시 자전거박물관 운영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전거박물관 전시품의 구입 및 기증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832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89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제10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상주시 송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등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에 관한 사항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917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1208호, 2018.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③부터⑥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20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4호,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2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⑨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생략㉗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제8조를 삭제한다.제28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조례 제1695호, 2025.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상주시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조례」 제17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