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3.10.26.>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10.26.>1.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개정 2023.10.26.>2.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23.10.26.>3.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개정 2023.10.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3.10.26.>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 지명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23.10.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3.10.26.>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0.26.>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0.26.>④ 군수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10.26.>⑤ 군수는 위원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3.10.26.>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0.26.>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10.26.>

제6조(조사)① 제2조에 따라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3.10.26.>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3.10.26.>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ㆍ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0.26.>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지명위원회업무팀장이 된다.<신설 2023.10.26.>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23.10.26.>

제9조(의견 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23.10.26.>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2023.10.26.>

부칙 <2000.5.18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25 조례 제37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울주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⑥ ~ ⑲ (생략)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 ~ <91> (생략)부칙 <2020.12.31 조례 제12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6차산업추진단, 도시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민원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⑨ ~ ⑪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26. 조례 제15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제5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