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지원과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심사·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8. 10.>1.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2.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 <개정 2024. 9. 30.>3.「충청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과제의 심의·선정 및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활용 관리 <개정 2022. 4. 11., 2023. 8. 10., 2024. 9. 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1.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는 제외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각 1명 <개정 2024. 9. 30.>2. 소관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또는 이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 <개정 2023. 8. 10., 2024. 9. 30.>3. 삭제 <2024. 9. 30.>4. 삭제 <2024. 9. 30.>5. 삭제 <2024. 9. 30.>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8. 10.]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등에 관한 사항2.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검토의견 제시3. 토론회, 공청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원입법에 관한 분석·평가 및 연구③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8. 10.>④ 소위원회는 회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⑤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405호, 2018.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의회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제목 “의정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제16조제1항 중 “자문과 정책과제 연구를”을 “정책연구 등을”으로, “의정자문위원회”를 “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정자문”을 “정책연구 등”으로,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로 한다.② 「충청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5190호, 2022. 4. 11.>(충청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관리·운영 조례」”를 “「충청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457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5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