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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구와 구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본청·의회·보건소·동 주민센터·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광진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0.14.>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공문서 등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1069호, 2019.10.14.>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적용범위) 각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30>

제3조(법정대리) <개정 2011.12.30>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개정 2021.10.29.>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1.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른 국장이 대리2. 국·소장 : 소속 과장이 직무를 대리하되,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3. 담당관, 과·동장 : 소속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의 순서로 대리4. 담당주사 : 그 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리

제4조(지정대리) <개정 2011.12.30>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 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동장이 지정한다.② 제3조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26호, 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4호, 2021. 10. 29.>「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의 상해 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군복무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광진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 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1. 「병역법」제16조,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8.>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8.>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③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없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2.28.>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4급이상 공무원2. 분야별 직능대표자3.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4. 일반행정전문가5. 행정규제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2.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2.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8.>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정보 및 공익 보호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⑦ 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23.12.28.>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제5조제6항에 따른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

제9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2.28.>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서“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30.>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 경제, 구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규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가졌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30.>

제4조(안건제출)① 각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30.>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기획예산과 법제심사(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3.>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

제5조(심사)① 위원회는 규제심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2호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한다.③ 위원회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하여 철회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나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 및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철회나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3호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나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등록)①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폐지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을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각 부서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기업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기존 규제에 대해 그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0.>

부칙 (2013.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3호, 2016.0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은 “행정국”, “정책홍보담당관”은 “기획홍보과”, “기획예산과”는 “기획홍보과”,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계획과”,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과”, “안전치수방재과”는 “안전치수과”, “보건행정과”는 “보건위생과”로 각각 개정하고,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규칙 중 “일자리경제과”, “사회복지과”는 각각 “일자리정책과”, “어르신복지과”로 개정한다.부칙 < 규칙 제569호, 2018.10.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중 제4조제2항 중 “기획홍보과”를 “기획예산과”로 한다.③~ ⑧ 생략부 칙 < 규칙 제664호, 2023.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60309 / 시행일: 2016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5. "기업유치"란 광진구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환경 개선) 구청장은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 유치 및 투자활성화,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경우 문화, 보육시설,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가로등, 조경, 공영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술개발 지원 등)①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하여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개발, 기술 이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인력양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특화산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1. 성장 잠재력 및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2. 지역혁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3. 기술·지식 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기업4. 지역경제의 매출증대 및 고용촉진의 효과가 높은 산업5. 그 밖에 구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특화산업

제11조(기업인에 대한 예우)① 구청장은 활발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주도하거나 선행을 행한 기업인에게 필요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기업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업의 우수제품 발굴·홍보를 위한 사업2. 국내·외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 이와 관련된 사업3. 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4. 산·학·연 기술개발사업 참가기업의 사업5.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6.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중소기업자(소상공인)를 위한 교육사업7.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지원 및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예산의 관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자금 관리를 위한 점검 및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원받은 자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 선정 및 특정 업종의 유치 결정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다.②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경우,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위촉해제 되는 것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구성원2. 기업관련 행정기관 또는 정부 및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임직원3. 기업관련 대학 교수 등 전문가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5. 그 밖에 기업지원 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협의·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0.28.>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 제외)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1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17. 그 밖에 구청장이 생계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두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조례 제887호,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구민이 처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광진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광진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광진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네만들기”(이하“동네만들기”라 한다)란 쾌적한 주거환경과 지역주민 및 생활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살기 좋은 곳에서 주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창조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동네만들기 주체”란 주인의식을 갖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체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구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2인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를 포함)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매년 동네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1. 추진방향 및 기본방침2. 사업대상 및 사업비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동네만들기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대상) 동네만들기 사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1. 깨끗하고 쾌적한 동네환경 조성2. 아름답고 개성있는 동네 경관ㆍ미관 가꾸기3. 우리동네 숨은 명소 발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네만들기에 관한 사업

제7조(지원 및 포상) 구청장은 동네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등 동네만들기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 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2. 난임 검진 비용 지원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4. 난임극복을 위한 상담ㆍ심리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제6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교육비용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의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제7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실시 등의 보고)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결과와 교육대상자의 참석 여부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수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미이수자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받은 교육대상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부 칙 <조례 제1179호, 2021.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10.,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동복지센터”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 시설 설치 등의 지원)의 근로복지시설로서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9.10.>2. “취약계층노동자”라 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의 근로자로서 비정규직노동자(기간제, 단시간, 파견노동자 등), 영세사업장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0.9.10.>

제5조(사업) 노동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자들의 실태 파악 <개정, 2020.9.10.>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 <개정, 2020.9.10.>3. 노동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지원 <개정, 2020.9.10.>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6. 외국인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9.10.>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자격) 노동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10.>

제7조(노동복지센터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복지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노동복지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4. 노동복지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6. 노동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7조에 따른 노동복지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노동복지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2호, 2020.9.10.>「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노인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 규모, 지원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 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6.>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9.10.>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2021.10.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2호, 2020.9.10.>「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2호, 2023. 6.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광진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16.>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학대를 사전에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정, 201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2호, 2023. 6.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3.「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구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

제4조(구매·생산 촉진시책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금액2. 그 밖에 구청장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 관리)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집계·공표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정 2020.10.28.>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20.10.28.>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 인증제품 <개정 2020.10.28.>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개정 2020.10.28.>②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0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1호,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울광진경찰서(이하“경찰서”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광진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장소 및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운집 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예상 운집 인원 등)2. 대상 지역의 특징 및 주변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과 안전관리 대책3. 인명피해 등의 재난 예방을 위한 방지 대책에 대한 사항4.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5. 비상시 대응 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7.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 예상 대수를 고려한 주차통제계획8.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제6조(사전 예방 및 점검)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예상 발생일 3일 전까지 대상 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하여 자체 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안전지도·점검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기관 등에 합동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치사항)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서울광진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상황대응·수습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도시철도운영자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하여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등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① 구청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3조를 준용하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진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이하“지회”이라 한다)조직과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의 특성과 활동을 고려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이 지회에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권장하는 사항

제7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보조금 관리 등)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의 금지)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지회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요구,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는 경우와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및 포상)① 구청장은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60309 / 시행일: 2016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광진구 희망나눔센터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진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광진구 희망나눔센터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진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구청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9.>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21.10.29.>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개정 2021.10.29.>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29.>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학로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1.10.29.>

제9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 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9.22.>부 칙 <조례 제1221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6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인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① <삭제 2014. 3. 20.>②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위법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진술)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해당 과태료의 부과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지정된 기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접수된 경우에 구청장은 14일 이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4. 3.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제566호, 201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80호, 2019.10.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6.19.>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나무병원”이란 「산림보호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조경기술자”란 「조경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6.19.>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3. 지원신청, 절차 및 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4. 전년도 지원 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① 도시녹화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단독주택,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노유자(老幼者:노인 및 어린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6.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 승인된 건축물에 식재된 수목이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시설에 침범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4.6.19.>

제5조(도시녹화 지원)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6.19.>1. 위험수목 정비2.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3. 주민참여 녹화재료 지원4. 수목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5. 나무병원 및 조경기술자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6.19.]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영향부분이나 간접영향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복구공사를 말한다.2. “직접영향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영향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파손이나 침하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영향부분 및 간접영향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나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영향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영향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도로복구공사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구청장이 정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7.28.>1. 삭제<2025.7.28.>2. 삭제<2025.7.28.>3. 삭제<2025.7.28.>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징수방법 등)① 구청장은 법 제94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 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지방세징수법」제33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영향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10.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0.12.27)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1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 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5조(동 문화행사위원회)① 동 문화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동별 민간단체 또는 주민은 동 문화행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특정 단체로만 구성해서는 아니 되며, 동 단위의 다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위원회가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동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문화행사 추진 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원회는 동 문화행사 추진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동 문화행사 추진을 완료하였을 때, 동 문화행사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위원회는 즉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4.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동명칭 등)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동명칭 및 구역획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6.12.06, 2008.07.16, 2009.04.20><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동 명 ││ 구 분 │ 동 명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 진 구 │ 중곡동, 능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화양동, ││ 광 진 구 │ 중곡동, 능동, 구의동, 광장동, 자양동, 화양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7개동) │ 군자동 ││ (7개동) │ 군자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제2조(개정연혁)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동 명칭과 구역의 개정연혁표는 별표1과 같다. <신설 1996.12.06, 2008.07.16., 2021.10.29.>② 행정구역의 지번별 변경내역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21.10.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관할구역) 능동, 화양동, 군자동의 관할구역 변경은 다음과 같다.1. 능동 중 분구경계인 동이로 이서지역을 제외한다.2. 화양동 중 분구경계인 동이로 이서지역을 제외한다.3. 군자동 중 분구경계인 동이로 이서지역을 제외하고, 송정동의 분구경계인 동이로 이동지역을 편입한다.4. 자양동 중 법정동 경계인 구의빗물펌프장과 그 주변을 둘러싼 인접토지를 구의동 지역으로 편입한다.<신설 1997.06.05>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며, 시행시기는 부칙 제1항과 같다.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동사무소명칭란 중곡제1동의 일부지역관할란 중 "능동 중 능동 2의11과 91의5에 이르는"을 삭제한다.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동사무소명칭란 능동의 일부지역관할란 전체를 삭제하고 전지역관할란에 "능동"을 신설한다.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동사무소명칭란 구의제2동의 일부지역관할란 중 "구의동 중광나룻길 이북지역과 능동 중 어린이대공원 이동지역"을 "구의동 중 광나룻길 이북지역과 어린이대공원 이동지역으로 정정한다.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동사무소명칭란 자양제2동의 일부지역관할란 중 "자양동 608의19에서 679의31에 연하는 이남지역과 216의21에서 680의22를 경유하여 구의제3동과 경계로 한 도로 이남지역의 송파구와 경계지점 이북지역"을 "자양동 608의19에서 679의31에 연하는 이남지역과 216의21에서 245의16을 경유하여 구의제3동과 경계로 한도로 이남지역의 송파구와 경계지점 이북지역"으로 한다.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동사무소명칭란 군자동의 일부지역관할란 전체를 삭제한다.부칙 (1997.06.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부칙 제2항은 1996년 12월27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구의제3동의 동사무소소재지란중 "광장동509-5"를 "구의동630"로, 일부지역관할란 중 "이서지역" 다음에 "및 구의동 746-3도로와 자양동746-1~2도로를 서로 면하는 지점의 동부지역"으로 한다.동조례 제4조의 별표 중 자양제1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란중 "자양동 220-196"을 "자양동772-17"로, 일부 지역관할란 중"220의151"을 "779의7"로 한다.부칙 (2008.07.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및 폐지) ①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동조례 제13조(설치) 관련 별표 중 자양제4동 주민센터의 위치 “광진구 노유동 63-1”을 “광진구 자양동 63-1” 로, 관할구역 “ 노유동 1의1에서 23의 4에 이르는 구의로 이남지역 중에서 노유동 23의4에서 동이로를 연하여 영동대교 강남구와 경계지점 이동지역”을 “자양동 1의1에서 23의4에 이르는 구의로 이남지역 중에서 자양동 23의4에서 동이로를 연하여 영동대교 강남구와 경계지점 이동지역”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동조례 제3조(청소년시설) 관련 별표1 중 구립자양4동제1청소년독서실의 주소 “ 광진구 노유동 236-179”를 “광진구 자양동 236-179”로, 구립자양4동제2청소년독서실의 주소 “광진구 노유동 205-6”을 “광진구 자양동 203-16”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광진구 노유동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09.0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설치) 관련 별표 중 화양동 관할구역 중 “화양동 전 지역, 모진동 전 지역”을 “화양동 전 지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208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마목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제2조(단체설립)①단체에는 합창·교향악·관현악·국악·무용·연극단 등을 둘 수 있다.②제1항의 영역별 단체 설립은 이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별도로 단체별로 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설립신고가 있는 경우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 (단원의 구성)①단원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내·외 문화예술활동에 특별한 실적과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할 수 있다.②전형은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기 및 면접을 거쳐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전형은 서류전형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단체의 효율적 운영방법과 전형위원회 구성, 모집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원의 임무)①단원은 단원으로서의 기량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단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단체활동을 위한 연습에 참가하여야 하며, 각종 공연 및 문화행사에 참여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1. 이 조례 제4조의 단원의 임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2. 단체가 해체되었을 때3. 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4. 기타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립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01.28>1. 단체의 종류 및 정원 등은 별표 1로 한다.2. <삭제 2006.02.07>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감독하고 단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간부단원(지휘자, 반주자, 단무, 총무 등)의 직무는 별표 2로 한다.<개정 2008.12.31>

제4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의 정기모집은 매년 3월말까지 연 1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모집할 수 있다.② 단원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04.07.31, 2008.12.31, 2011.01.28>1. 응시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활동경력 기재) 1부3. 삭제<2017.01.03.>

제5조(단원의 자격)① 단원의 자격요건은 관련 분야를 전공했거나 성악에 조예가 깊은 사람, 청소년합창단의 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승낙을 받거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간부단원(운영위원, 총무 제외)은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01.28., 2017.01.03.>② 단원의 위촉 연령은 다음과 같이 하되,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9.5.>가. 청소년 합창단원은 8세부터 17세까지로 한다.나. 여성 합창단원은 20세부터 65세까지로 한다. <개정 2023.6.16.>다. 블루스카이 합창단원은 남·여 구분없이 66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6.16.><개정 2004.07.31, 2006.05.19, 2008.12.31, 2011.01.28, 2014. 6. 25., 2017.01.03.>

제6조(전형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전형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 등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청장이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28., 2017.01.03.>② 전형위원회는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게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01.28>

제7조(전형방법 및 선발)① 단원의 전형방법은 서류·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하며, 이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심사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 및 실기심사에 합격한 사람 중에서 최종 면접심사로 선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심사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1.01.28>③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전형위원회에서 정한다.④ 지휘자는 능력·경력 및 사회적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전형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방법으로 전형한다.<신설 2008.12.31, 2025.9.5.>⑤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으로 심사를 거쳐 전형한다.<신설 2008.12.31>

제8조(단원의 위촉 및 임기) 단원의 위촉은 전형위원회 심사결과 합격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타구로 전출한 단원은 남은 임기 만료시까지 활동할 수 있다.<개정 2004.07.31, 2006.05.19, 2008.12.31, 2011.01.28>

제9조(단원의 해촉)① 조례 제5조제4호에서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01.28>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습·공연에 5연속 불참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삭제<2017.01.03.>

제16조(지휘자 등의 의무)① 지휘자는 연습에서 공연까지 합창단의 음악수준 향상에 전념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② 지휘자는 고령 등으로 음악적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합창단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단원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2017.01.03.>③ 반주자는 지휘자의 명을 받아 반주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4.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2.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0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7호, 2017.01.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단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15호) 제18조를 준용한다.부 칙 <규칙 제655호, 2023. 6.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3호, 2025.9.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단원의 자격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촉되는 단원의 자격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