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이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2.출석위원의 성명3.심의 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부(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별표 1의 각종 시험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응시수수료)① 영 제64조에 따라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2.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3.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 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1. 삭제 <2023. 12. 14.>2. 삭제 <2023. 12. 14.>3. 삭제 <2023. 12. 1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설 2024. 5. 30.>

제7조(응시결격사유)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15.>1. 삭 제 <2022. 12. 15.>2. 삭 제 <2022. 12. 15.>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연고지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 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 위원)① 필기시험 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며,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시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④ 시험 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 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제12조(시험 수당 등 지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전라남도의회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을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조(서류전형 기준 및 면접시험 평정)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② 면접시험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 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① 「국가기술자격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11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100분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4, 별표 5와 같다.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6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6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7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7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일 것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7.9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33.0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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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신설 2023. 12. 14.>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법 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11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자격증 소지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7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 따른 신규임용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 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시험성적 순위로 작성하고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1.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행정경력이 많은 사람3.병역을 필한 사람③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21조(임용후보자 임용 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 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1.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50나. 제2차 시험성적: 100분의 20다.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2.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가.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100분의 70나.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100분의 30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③ 5급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경력 인정)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승진에 필요한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3과 같다.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라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별표 14의 기준에 따라 그 재직한 기간을 승진 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특별승진임용 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5. 의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자격증 가산점)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가산 대상 자격증은 별표 15에 따른다. 이 경우 자격증에 대한 총 가산점은 0.5점을 넘을 수 없다.② 가산점 인정 대상 자격증은 공무원 임용 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정한다.③ 자격증의 가산점 부여는 가산점 신청 시 해당 직급에 한하며, 승진 후 가산점은 소멸한다.

제26조(근무경력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부여 기준, 요건 및 그 가산점, 한도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삭제 <2023. 6. 22.>2. 해당 계급에서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직위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별표 173. 삭제 <2023. 6. 22.>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근무경력에 따른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근무경력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에 반영하는 가산점 산정방법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근무경력 가산점”으로 본다.

제27조(실적 가산점)①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 요건 및 그 가산점 등은 별표 19와 같으며, 총 실적 가산점은 3점을 넘을 수 없다.② 실적 가산점 대상 공무원 선정 및 반영하는 실적 가산점 결정은 영 제31조의4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한다.③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에 반영하는 실적 가산점 산정방법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무성적평정점”은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제29조(격무ㆍ기피 업무 수행 공무원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제2호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 칙 (2021. 12. 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11(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각각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 6.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7조제1항 및 별표 16, 17, 19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부칙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2. 별표 2의 개정규정 : 2025년 1월 1일3.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 : 2024년 1월 1일부 칙 <2024.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