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위원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중 주민대표(이하 “주민대표위원”이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2.2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17.>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복지생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11.2>1. 강남구의회 의원 : 3명 이내2. 변호사 : 1명3. 민간전문가 : 2명 이내4. 해당지역 주민 등 해당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8명 이내 <개정 2024.5.17.>③ 위원회 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8.2>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4.>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촉하며 강남구 의회의 주민대표위원 추천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의 제시)① 구청장은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결정된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등재기간 및 실제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2. 「민법」제4조에 따른 성년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자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 구성원이 될 수 없는 사람2.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폐기물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3.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집·운반, 처리하는 사람4.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폐기물반입, 시설의 청소 등의 업무를 수주한 사람5.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자치구로부터 종량제 봉투제작 및 폐기물 관련 사업을 수주 받아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④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대상자의 범위는 개인·단체·법인을 모두 포함하며 법인의 경우 지분 10%이상인 사람과 등기 임원 및 비등기 임원 전부를 포함한다.⑤ 구청장은 주민대표위원 정원 또는 결원의 2배 범위에서 위원회에 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의 심의 등)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선정된 대상자를 3일 이내에 강남구 의회에 추천 의뢰한다. <개정 2024.5.17.>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9.12.20.> <개정 2023.7.7.>

부칙 <2018.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⑨부터 [34]까지 생략부칙 <제1507호, 2019.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0호, 2022.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청소행정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54;까지 생략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