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실험이나 검사를 맡기는 사람에게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진료비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5.27, 2006.03.10, 2011. 8.19, 2015.10.2., 2025.5.9.>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 시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89.07.28, 1999.04.06, 2004.11.26, 2006.03.10, 2011. 8.19., 2015.10.2., 2024. 12. 20.>②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2. 20., 2025.5.9.><개정 1989.07.28, 1999.04.06, 2004.11.26, 2006.03.10, 전문개정 2008.01.11.>1. <삭제 2008.01.11>2. <삭제 2008.01.11>3. <삭제 2008.01.11>4. <삭제 2008.01.11>5. <삭제 2008.01.11>6. <삭제 2008.01.11>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는다.<개정 1989.07.28, 2011. 8.19>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6호, 제9호부터 제14호 및 제16호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제8호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4. 12. 20.> <단서신설 2024. 12. 20.>[전문개정 2019.11.08.]1.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1종 수급권자 및 2종 수급권자 <개정 2024. 12. 20.>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개정 2019.11.08.>3. 무의탁자4. 응급환자5.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5.10.2.>6.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7.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관련 검사 및 진료<개정 2019.11.08.>8. 65세 이상인 사람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19.11.08.>10.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신설 2017.10.13.>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신설 2019.11.08.><개정 2025. 11. 21.>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신설 2019.11.08.>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신설 2019.11.08.>1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신설 2019.11.08.>15.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인정하는 의료지원<신설 2019.11.08.>1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직기증자, 조직기증희망자 <신설 2024. 11. 15.>② <신설 1992.09.17, 개정 1994.03.03, 2006.03.10, 2011. 8.19> <삭제 2018.9.28.>③ <신설 2001.05.11, 삭제 2011. 8.19>④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4호 및 제16호에 따라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 받으려고 하는 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0.>

부 칙 (1988.05.01 조례 제005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21 조례 제0066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25 조례 제0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8 조례 제0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10 조례 제0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8.01 조례 제0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9.26 조례 제0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23 조례 제0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9.17 조례 제0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03 조례 제023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20 조례 제0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06 조례 제0264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11 조례 제0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30 조례 제0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27 조례 제0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7.12.31 조례 제0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06 조례 제0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07 조례 제0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11 조례 제0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26 조례 제0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3.11 조례 제0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3.10 조례 제0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3.31 조례 제0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조례 제0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11 조례 제0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19.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20.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13.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28.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08.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6호, 2024. 11. 15.>(서울특별시 종로구 헌혈 및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직기증자, 조직기증희망자부 칙 <조례 제1704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1호,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8호, 2025. 11. 21.>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