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활동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체적 삶의 복원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활동” 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활동 조직들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활동 조직”(이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 <개정 2017ㆍ11ㆍ17>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정 2017ㆍ11ㆍ17>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공동체사업(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등을 포함 한다)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사.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등 <신설 2022ㆍ12ㆍ30>3.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 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등과의 가교 역할과 사회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이란 사회적경제 조직이 본래의 설립 취지와 요건, 사업목적 등에 맞게 계속하여 사회적경제활동을 할 때 시장이 수행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2ㆍ12ㆍ30>5. “사회적경제활동 주체” 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및 구성원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2호에 해당하는 조직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 <신설 2022ㆍ12ㆍ30>7.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2ㆍ12ㆍ30>가.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나. 안동시의회사무국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라. 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기본 방향) 사회적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발성에 기초한 사람중심의 민주적 공동체 활동 촉진2. 개인과 공동체의 개성과 다양성의 존중3. 지속가능한 호혜적 참여경제의 촉진4. 더불어 사는 건강한 지역경제 공동체 구현

제6조(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활성화지원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ㆍ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조직과 각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할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7.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조직에 관한 사항8.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 내 산업 간 경제 클러스터조성에 관한 사항9.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과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계획기 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경영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적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시 출연기관 또는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ㆍ12ㆍ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및 홍보 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활성화계획과 시행계획 수립ㆍ평가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ㆍ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4. 이 조례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ㆍ11ㆍ17>1. 시 공무원 또는 특별행정기관 공무원2. 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유관기관단체 대표4. 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등)① 시장은 사회적경제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센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회계, 판로개척, 경영 등 지원2. 사회적경제 조직 주체 및 시민교육ㆍ홍보 지원3. 사회적경제 동향 분석 및 조사연구4. 사회적경제 조직 신규 모델 발굴ㆍ확산 및 실태조사 지원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지원6. 각종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ㆍ자료 제공7. 시장으로부터 위임ㆍ위탁을 받은 재산의 관리ㆍ대여ㆍ처분 업무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이 위임한 업무 지원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지원센터 업무를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촉진계획은 활성화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품목 및 계획 금액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계획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구매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ㆍ12ㆍ30]

제17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1.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2. 총구매액 대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비율3.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 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5.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ㆍ12ㆍ30]

제1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① 공공기관의 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학교, 복지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기업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④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구매촉진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결과 등을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ㆍ12ㆍ30]

제1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 제공)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ㆍ12ㆍ30]

제2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사회적경제 조직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 결과는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2ㆍ12ㆍ30]

제2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나 지정 또는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2ㆍ12ㆍ30]

제22조(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매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른다.[본조신설 2017ㆍ11ㆍ17][종전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2ㆍ12ㆍ30]

제23조(시정요구 등)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조직 본래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법령을 위반한 때2. 시장의 지원과 관련하여 임의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1항의 시정요구를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ㆍ12ㆍ30]

제24조(포상)① 시장은 우수 사회적경제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모범사례는 적극 홍보한다. <개정 2022ㆍ12ㆍ30>② 시장은 우수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특별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ㆍ12ㆍ30]

제2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ㆍ12ㆍ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2호, 2017ㆍ11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9호, 2022ㆍ12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 략)<75> 「안동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6항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6>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