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25, 2017.11.1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1.25>1. 통합방위 대비책<개정 2019.11.15.>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개정 2017.11.17.>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개정 2017.11.17.>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ㆍ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개정 2017.11.17.>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 및 지원 대책<개정 2017.11.17.>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3.11.25>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개정 2017.11.17.>4.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1999.4.30, 2013.11.25>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1.25>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전부개정 2013.11.25]2. 서울특별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전부개정 2013.11.25] <개정 2017.11.17.>3. 육군제2188부대장 및 2대대장[전부개정 2013.11.25]4.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개정 2007.7.6, 2017.11.17.>5. 서울강북경찰서장<개정 2007.3.30., 2019.11.15.>6.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개정 2013.11.25., 2019.11.15.>7. 560 군사안보지원부대 5안보 지원대장 또는 지원대장이 지정한 안보관련 소속 장교<개정 2013.11.25., 2019.11.15.>8. 강북소방서장[전부개정 2013.11.25]9. 도봉세무서장10. 서울북부보훈지청장<개정 2019.11.15.>11. 서울강북우체국장<개정 2007.7.6., 2019.11.15.>12. KT강북지사장 <개정 2007.7.6, 2013.11.25, 2017.11.17.>13.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장<개정 2019.11.15.>14. 한국전력공사 강북성북지사장<개정 2007.3.30, 2017.11.17.>15. 주식회사 대륜이엔에스(대륜E&S) 대표이사 <개정 2007.3.30 2013.11.25>16. 도봉·강북구 재향군인회장[신설 1999.4.30]<개정 2013.11.25>17. 국립재활원장[신설 2007.3.30]18.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신설 2007.3.30]<개정 2019.11.15.>19. 국민연금공단 성북강북지사장[신설 2007.3.30]<개정 2013.11.25, 2017.11.17.>20.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장[신설 2007.3.30]21.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장[신설 2007.7.6]<개정 2013.11.25>22. 통일교육원장[신설 2013.12.31]23. 국립4ㆍ19민주묘지 관리소장[신설 2013.12.31]2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의 의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개정 1999.4.30, 2007.3.30, 2007.7.6, 2013.11.25, 2017.11.17.>[종전의 제22호에서 이동 2013.12.31]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1명을 포함한 2명으로 한다.<개정 1999.4.30, 2013.11.25>③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의장이 위촉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1.25, 2017.11.17.>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11.17., 2022.10.14.>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개정 2017.11.17.>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전문 신설 2013.12.31]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3.11.25>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개정 2013.11.25>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안건의 심의<개정 2013.11.25>3. 관계 행정기관 간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개정 2013.11.25>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3.11.25>

제7조(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협의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전부개정 2013.11.25]<개정 2017.11.17.>

제8조(회의 등) <개정 2017.11.17.>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3.11.25> [단서 신설 2013.11.25]

제9조(협의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개정 2013.11.25, 2017.11.17.>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방위협의회[전부개정 2013.11.25]<개정 2017.11.17.>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방위협의회[전부개정 2013.11.25]

제10조(구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개정 2013.11.25, 2017.11.17.>②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본부장은 동장이 된다.<개정2007.3.30. 2013.11.25>③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은 구청 내에,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상황실은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ㆍ운영한다.[전부개정 2013.11.25]④ 구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과 같고,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11.25>.⑤ 그 밖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3.11.25>⑥ 통합방위 지원본부 운영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7.11.17.>1. 통합방위 사태 선포 시<개정 2017.11.17.>2. 진돗개 "하나"(경계태세1급) 발령 시<개정 2017.11.17.>3. 주요 훈련 시〔신설 2007.3.30.〕 <개정 2017.11.17.>

부 칙 <1999. 2. 20 조례 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 30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의료구호지원반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한다.②부터 ㉒까지 생략부 칙 <2007. 3. 30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별표1 상황실란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총괄지원반 중 "총무과, 민원봉사과"를 "행정지원과, 주민봉사과"로,의료·구호지원반 중 "환경위생과"를 "환경과"로,정보기능반 중 "동행정지도팀장"을 "자치행정담당주사"로 한다.⑤부터 ⑰까지 생략부 칙 <2007. 7. 6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28 조례 제648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별표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총괄지원반 중 "총무팀장"을"행정지원팀장"으로 "주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보급·급식지원반 중 "급여보장팀장"을 "생활보장지원팀장"으로,홍보지원반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문화공보과"를"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⑥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3.7.26 조례 제926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별표 1〕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인력·재정 동원지정반 중 “치수방재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 로 한다제2조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부 칙 <2013.11.25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0. 조례 제1184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의료·구호지원반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③ ~ &#x2472; (생 략)부 칙 < 2017. 6. 30. 조례 제1255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 략)⑮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반원 중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 반장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반 반원 중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부 칙 <2017.11.17.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15. 조례 제1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2. 12. 30. 조례 제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보급·급식지원반 반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같은 반 반원 중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②~&#x325a;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1호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3.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별표 1의 상황실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며, 총괄지원반 중 “행정지원팀장”을 “총무팀장”으로 하며, 인력ㆍ재정 동원지원반 중 “안전치수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안전치수과”를 “재난안전과”로 하며,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지원반 중 “도로팀장”을 “도로정책팀장”으로 한다.②~&#x32b3;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