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201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중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증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개선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일찍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문화가족지원계획수립)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5. 결혼이민자 등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대 및 폭력 등 갈등해소를 위한 상담사업2.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3. 아동의 보육 및 교육사업4. 보건ㆍ의료서비스 사업5. 차별과 편견 예방을 위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6. 정착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해소사업7. 사회적응 및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8. 지역사회 참여 사업9. 모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의 대상범위) 제6조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되, 증평군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포함한다.

제9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 11. 21〉

제12조(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 지원2. 교육사업(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상담사업, 문화사업, 다문화가족 홍보 및 정보제공 등 지역사회 특성 및 수요에 맞는 사업 운영3. 관련단체, 관공서 등과 네트워크 형성 체계 사업 추진

제13조(조직 및 직원)①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팀장, 상담전문 인력을 포함한 팀원과 사무원, 방문지도사를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 및 업무분담, 직원의 자격기준, 채용,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침을 따른다.

제14조(센터장의 직무)① 센터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센터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탁운영)① 지원센터 운영은 직접 운영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군수는 다문화가족이 건전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증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수탁운영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전문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별지 제2호서식 증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ㆍ수탁운영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②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위탁운영 개시일부터 3년으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 시 종전 수탁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③ 군수는 지원센터의 시설관리ㆍ운영 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

제1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규정이나 이 조례에 의한 명령ㆍ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다문화가족에게 지장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6조제3항의 보조금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건전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지원센터 관리ㆍ운영할 때 수탁자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4. 10. 31〉

제21조(준용기준)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지침을 준용한다.②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포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호를 제6호로 변경한다.6.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다문화가족지원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2014. 10. 31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증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