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을 말한다.<개정 2021.10.29>2. “위탁”이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구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및 공고)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등에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목적사업이 시설 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 등에서 그 밖의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구청장은 신규위탁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명<개정 2011.12.28>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2명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법률전문가, 사회복지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선정위원회는 필요시 마다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⑥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위탁계약기간) ①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갱신) 할 수 있다.<개정 2013.5.10>② 재위탁(갱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사업수행성과(「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등)<개정 2013.5.10>2. 수탁자의 운영 건전성과 공신력(수탁기간 중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여부 등)3.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제8조(위탁의 갱신) ① 수탁자가 제7조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갱신(재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갱신(재위탁)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되, 심의결과 별표의 기준점수에 따라 위탁취소, 공개모집, 위탁갱신(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탁의 갱신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되, 제7조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⑦ 수탁자가 제6항에 따라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을 전·후하여 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과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시설·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및 문화·여가 등 지원)3. 사회복지 선진지 시찰 등4. 외부공모사업 인센티브지원<신설 2016.7.14.>

제11조(책임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자에게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자의 명의로 한다.

제12조(비용의 징수)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을 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공사, 설비구축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와 계약 등 회계 분야, 그 밖에 지도감독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사부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1.9.26, 조례 제1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본다.부 칙 <2011.12.28,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기간의 적용례) 제7조제1항의 위탁계약기간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 7.14,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