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를 말한다.2.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봉안묘ㆍ봉안당ㆍ봉안탑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수목장, 화초장, 잔디장 등)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4. “공설장사시설”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ㆍ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5.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6. “공동묘지”란 장사시설 중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무질서하게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제3조(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조(묘지의 일제 조사)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의 일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 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 3의 봉안시설(공설봉안당,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한다) 설치기준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법」 제2조제1호의 도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3.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제1호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도록 차폐되어 있는 장소

제6조(분묘의 설치기간)① 분묘의 설치기간은 법 제19조에 따라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한다.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하는 때에는 종전의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재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

제7조(장사시설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3. 산사태ㆍ침수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과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4. 붕괴ㆍ침수 등 재해발생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5. 「수도법」 제3조제9호에 따른 마을상수도 취수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

제9조(사용 자격)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자격은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상의 12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1. 삭제 <2026. 4. 7.>2. 군에 있는 묘지에서 개장하여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3.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4. 군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5.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6.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을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군 외의 지역에 안치ㆍ매장한 경우7. 군에 주민등록상 12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사망하거나 다른 지역에 안치 · 매장된 경우 <개정 2026. 4. 7.>8.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장유골이 발생하는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공설장사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신고 등)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연장 신고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사항 변경2. 신고증명서 훼손3. 신고증명서 분실

제11조(사용기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5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용료등)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② 사용료등은 제10조에 따른 사용신고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공설자연장지의 경우 사용료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자연장 한 유골은 반환 또는 반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등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등을 전액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및 배우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기증자5. 무연고 행려 사망자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의 처리)① 군수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된 사용자에 대해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산골(散骨)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를 따른다.

제15조(공설자연장지의 설치기준ㆍ규격 등)① 공설자연장지의 형태 및 구조는 잔디형과 수목형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② 공설자연장지의 표지석 설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표지석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수목형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안치 기수는 한 그루당 6기 이하로 한다. 다만, 가족관계인 사람을 3구 이상 안치할 때에는 공동목을 선택할 수 없다.1. 가족목 :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비속ㆍ직계존속 및 형제ㆍ자매)인 유골을 함께 묻는 것2. 공동목 : 가족관계 구분 없이 타인의 유골을 함께 묻는 것

제16조(금지행위 등)① 공설장사시설을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안치되어 있는 유골 및 안치시설을 훼손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 등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3.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4.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는 행위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골분을 자연장하는 행위6. 공설자연장지에 개인적인 관리(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등)를 하는 행위7. 야영, 취사 및 불을 피우는 행위8. 그 밖에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이용자가 시설 및 기물을 파괴ㆍ훼손 등을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사용권의 승계)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권은 승계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에게 이를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승계신청서와 연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ㆍ법인 또는 지역주민단체 등에게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정한다.② 군수는 공설장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수탁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 등을 수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각종 대장, 문서, 시설, 장비, 비품을 모두 군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공동묘지의 정비 및 재개발) 군수는 별표 5의 공동묘지 중 만장 되었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공동묘지를 우선 정비하여 공설장사시설로 조성하고, 그 외의 공동묘지도 연차적으로 정비 또는 재개발할 수 있다.

제23조(공동묘지 용도폐지) 공동묘지를 타 용도로 전환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체묘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수급계획에 따라 장사시설의 수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