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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을 근절하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 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 촬영기기”란 불법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안심 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안심 스크린”이란 불법 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2. 불법 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점검 계획3.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운영 및 상시점검 협력체계 운영 방안4. 적정 탐지 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5. 불법 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현황 및 확보 방안6. 그 밖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2. 불법 촬영 합동점검반의 적정 탐지 장비 확보3. 불법 촬영 점검 장비 지원사업4. 불법 촬영 예방 장치 설치(안심 비상벨, 안심 스크린, 외부 CCTV 등)5. 그 밖에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1호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 점검을 원하는 경우에는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관람시간 및 휴무)① 「삼척시 대이리군립공원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시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고,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2. 재해 등의 사유로 시설물 등을 이용할 수 없을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3조(관람권 등 출납사항 보고) 소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장권, 관람권 및 시설이용권 출납부를 갖추어 두고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

제4조(수입금의 관리)① 소장은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마감 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정리는 달리 하여야 한다.3. 전자예매·발권시스템으로 결재대행사를 지정하여 운영할 경우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쌍방 약정 체결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② 수입금은 일일 결산하고 일일 결산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따라 일일 결산할 수 있다.

제5조(입장권·관람권·시설이용권 등)① 입장권·관람권·시설이용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③ 검인되지 아니한 입장권·관람권·시설이용권은 무효로 한다.

제6조(위탁관리 기간 등)①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관리 대상시설물은 시장이 공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로 한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이용료, 수탁자의 의무, 해약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감면기간)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고 2019년부터는 3년을 주기로 하되 종료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설립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삼척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삼척지구협의회(이하“적십자사봉사회”라 한다)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활동)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1.>1. 재난 대비와 재난구호에 관한 활동2. 헌혈 및 헌혈 권장, 보건, 안전에 관한 활동3.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4.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활동5. 적십자 회비 모금과 관련된 활동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활동과 관련되거나 적십자 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 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활동부터 적용한다.제3조(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된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삼척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의 전공대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 및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을 말한다. <개정 2023. 5. 26.>2. “대학생”이란 제1호의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휴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입학예정자, 제적생, 졸업생,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제4조(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모집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후견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 주소를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두고 있는 대학생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6조(근무기관) 시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시의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와 근무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모집 및 신청)① 시장은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동안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②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장이 정하는 모집 기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 외에 관내 소재 대학으로부터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추천받을 수 있다.

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삼척시장은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삼척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덕산 웰컴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소통과 화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덕산 웰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관리운영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 주민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2. 마을 환경의 공동관리 및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공간 제공3. 지역 주민의 일자리 및 소득 창출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수행

제5조(관리ㆍ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마을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또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에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사용ㆍ수익 허가)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탁기간 동안 센터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수탁자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센터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재산 평정가격의 연1천분의 50으로 한다.

제12조(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을 사용ㆍ수익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시설 사용ㆍ수익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관리운영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설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삼척시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 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개정 2008. 05.29>2. “분뇨처리시설”이라 함은 분뇨를 침전·분해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개정 2008. 05.29>3. “수탁자”란 시장이 공모 공고에의해 신청된 업체를 선정후 시장과 협약으로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를 말한다. < 신설 2008. 05.29>

제4조(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하수도법」제74조3항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여금 위탁할 수 있다. < 개정 2008. 05.2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장과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분뇨처리장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분뇨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분뇨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상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위탁사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원)① 수탁자는 분뇨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분뇨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인원과 직급별 정원은 수탁자의 자율에 따른다. <개정 2018.8.31.>③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분뇨처리장 운영에 관한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분뇨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분뇨처리장 운영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분뇨처리장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업무) 수탁자에게 위탁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분뇨처리장 유지관리2. 분뇨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3. 분뇨처리4. 분뇨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6. 분뇨처리장 시설에 관한 일반서무 관리7. 공정처리 과정 및 방류수의 수질검사, 시험8. 분뇨의 위생처리 방법 및 연구개발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0. 기타 분뇨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기거나 내용연수를 증가 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 및 천재지변과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예산편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분뇨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2. 분뇨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위탁운영비 등)① 분뇨처리장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비는 처리대상 단위물량(㎘)당 처리단가(이하 “처리단가”라 한다)에 실제 분뇨처리장을 곱하여 산정하거나 총 비용정액제로 산정하고 처리단가나 총 비용정액제는 1년 단위로 산정하되 정부가 공표하는 도매 물가 상승율 범위 내에서 시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위탁협약 첫해에는 시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처리단가나 총 비용정액제의 범위내에서 위탁운영 공모공고에 의해 선정된 수탁자가 참가 신청시 제시한 처리단가나 총 비용정액제를 적용한다.〈개정 2000. 01. 10〉③ 위탁운영비는 수탁자가 1개월간 실제처리한 양에 제2항의 처리단가를 곱하거나 총 비용정액제로 결정하며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지급한다.〈개정 2000. 01. 10〉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주민복지향상)① 수탁자는 분뇨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분뇨처리장 운영시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등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하며 분뇨처리장 전체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경제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㊷ 삼척시 도계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삼척시사무의민간위 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삼척시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도계 유리 게스트하우스(이하 “게스트하우스”라 한다) 내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7. 5.>2.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 7. 5.>3. “관리자”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 7. 5.>

제4조(관리위탁)① 게스트하우스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관리위탁에 필요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개정 2024. 7. 5.>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5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연간 관리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 7. 5.>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시설의 관리 상황을 확인ㆍ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확인ㆍ조사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ㆍ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6조(이용 시간)① 게스트하우스에 1일 이상 머무르는 경우의 이용 시간은 이용 개시일 14시부터 이용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7. 5.>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려는 때에는 추가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이용료는 시간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24. 7. 5.>

제7조(이용료 등)①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7. 5.>③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전화 등으로 예약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7. 5.>④ 관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관광지나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등과 패키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7. 5.>⑤ 관리자는 명절 연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주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삼척시민에게 시설 우선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8조(이용료 반환) 관리자는 이용료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제9조(이용 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한 기간, 제한 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7. 5.>

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2조(사용 및 이용 허가 신청) 「삼척시 도계유리나라 및 도계나무나라 운영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유리나라 및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9.>

제3조(사용 및 이용 허가)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제4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도계장례식장의 위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삼척시 도계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16-25에 둔다.

제4조(이용 신청 등)① 장례식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례식장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하지 못할 때에는 반환하지 않는다.1. 장례식장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관리위탁)① 장례식장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 따라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나 정부투자기관 등에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8조(운영경비 지원)① 시장은 장례식장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에 시설 운영에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대규모 시설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삼척시 도계장례식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⑮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3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9.>

제4조(점용료의 감면)①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신설 2017.12.29.>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도로법 시행령」제105조 별표 7의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2021.11.12.> <단서삭제 2021.1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 까지 연차적으로 적용하며, 최종연도(2012년)부터는 5차년도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한다.부 칙 (201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③ (점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④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⑤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삼척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내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사업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2. 사회복지시설3. 공공기관 및 그 밖의 사업장 등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삼척시 도시계획사업지구 구획정리 체비지 매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6조(매매계약)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매수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계약서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매수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수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7조(대금의 납부) 토지의 대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금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금으로 미리 납부하고 남은 대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5월 미만의 기간 내에 납부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9조(소유권 이전)① 시장은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지구 안에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매각된 토지의 소유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① 시장은 매수자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미리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시에 귀속하고 잔액을 돌려준다.

제11조(과부족 청산) 토지구획 정리사업 확정 측량 후 매각된 토지의 면적에 증·감이 생겼을 때에는 매각 평당 가격에 따라 금전으로 이를 청산한다. 다만, 증감면적이 근소한 때에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삼척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3조(점용료의 납부방법등)① 법 제24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 : 연액 × 점용 월수 / 122. 일 단위 : 연액 × 점용 일수 / 365④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점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점용료의 환불)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 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환불금액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또는 면제하여야 할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한 것으로 본다.
삼척시 독거노인 행복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행복쉼터”(이하 “행복쉼터”라 한다)란 2명 이상의 독거노인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혼자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거주가 필요하다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

제3조(등록신청 및 절차)① 행복쉼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마을 이·통장 및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회관, 경로당은 제외)2. 공동거주 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 별지 제2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규정된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독거노인 보호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복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등록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행복쉼터를 설치하거나 등록할 수 있다.1. 독거노인 5명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 독거노인 자택 등으로써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2. 겨울철 한파 · 대설주의보 발령 · 폭염발생 · 화재로 인한 가옥소실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지역3.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행복쉼터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행복쉼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인원, 시설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경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은 행복쉼터로 등록된 다음 달부터 하며, 항목별 지원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비 : 분기별2. 난방비 : 상·하반기 연 2회3. 그 밖의 경비 : 신청 시4.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 수시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복쉼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행복쉼터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경우2. 제4조제2호의 일시적인 보호가 해소된 때3.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시설의 변경 신고 등) 행복쉼터의 명칭·소재지·입소자·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행복쉼터 변경 신고서를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삼척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사회적 독서진흥 기반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2.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3. 국민 참여형 독서운동 전개 등 시민 참여 환경 조성4. 장애인, 다문화가족, 노인, 외국인주민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조성5.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제3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도서관의 시설 개선 및 설립에 필요한 경비, 자료구입비,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① 시장은 지역ㆍ직장ㆍ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업5. 책꾸러미 배부사업 등 연령별, 대상자별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신설 2024. 4. 12.>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독서전문가 양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삼척시 동해왕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라시대 삼척에서 출항하여 우산국(울릉도와 독도)을 우리 영토로 복속(512년)시킨 이사부의 역사적 의미와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이사부 선양사업과 삼척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양사업) 이사부 선양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사부 관련 축제ㆍ공연ㆍ학술행사2. 이사부 관련 강좌 운영 및 홍보사업3. 이사부 관련 사료(史料)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편찬 관련 사업4. 이사부의 역사ㆍ문화자원의 발굴, 보존, 복원, 연구 및 선양 사업5. 이사부 선양사업 활동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6. 그 밖에 이사부 선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 및 보조금 지원)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선양사업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조의 선양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선양사업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사업계획서 등을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조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결과보고)① 보조금을 교부받아 선양사업을 완료한 법인ㆍ단체 등은 해당 사업실적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결과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요 및 내용2. 성과 및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삼척시 동해왕 이사부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⑳부터 ㊷까지 생략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31

제2조(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의 조성ㆍ운영)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지 활성화 및 주민의 정서함양, 휴양 등을 위하여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이하 “휴양지”라 한다)를 조성ㆍ운영한다.

제3조(휴양지의 시설) 휴양지의 시설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두타로 4992. 댓재공원: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 산1423. 삼척 두타산 810 숲속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하장면 번천리 산15

제4조(휴관일)① 휴양지 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및 댓재공원: 연중무휴2. 야영장: 정기휴일은 화요일로 하며,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에는 정기휴일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휴양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등)①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및 댓재공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 따라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승인일 24시까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을 취소한다.④ 관리자는 이용료를 홈페이지 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야영장의 이용 예약 등)① 야영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용 예약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예약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단체 관광객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약 시기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야영장 일부에 대하여 삼척시민이 우선적으로 예약하게 할 수 있다.④ 예약이 되지 않았거나 취소된 분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이용료의 감면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성수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 사유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③ 감면 대상인 이용자가 야영장의 다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1개의 시설에만 적용한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받은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 사유로 야영장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 이외에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정산(精算)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휴양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나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휴양지 시설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중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운영 중단)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지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단 사유 및 중단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1. 휴양지 시설의 개수, 보수 또는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휴양지 운영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설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및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야영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6. 3. 27.>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삼척시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감면대상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이하생략>
삼척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관련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드론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2. 드론산업 관련 창업 및 경영 지원3. 드론 연구·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5. 드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드론 관련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의 확충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및 산업종사자 등의 안전교육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활용범위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업무4. 육상·해상·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5. 육상 및 해상 측량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영농 지원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분석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삼척시 리 · 통 · 반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5조(반상회 운영 실적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되 상반기는 7월중에, 하반기는 다음해 1월중에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횟수2. 반상회 주민참석률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6. 그 밖에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① 제5조에 따른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시단위 우수반과 읍·면·동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1. 시단위 우수반 및 반장가. 우수반 : 상사업비 지원나. 우수반장 : 도지사 및 시장표창, 선진지 시찰2. 읍·면·동단위 우수반 및 반장가. 우수반 : 상사업비 지원나. 우수반장 : 시장표창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1. 시장 또는 읍·면·동장의 시달사항의 실천방법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4. 전월분 실천 사항의 실적검토5. 그 밖에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비치)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 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결석·협의결정, 보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① 읍·면·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3일전에 이·통·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월 시 공보지 및 그 밖에 간행물을 이·통·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다른 기관협조 사항 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 5. 23.>

제12조(반적부 기록정리) 이·통·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 동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예비군, 민방위 대원 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의 색인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사항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2008·04·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삼척시 통·반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0호, 2025. 5.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민의 정서함양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삼척시립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삼척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삼척시(이하 “시”라고 한다) 부시장으로 한다.② 단원은 지휘자, 반주자,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한다.③ 일반단원에는 단무장과 파트별 수석, 부수석 각 1명을 둘 수 있다.

제3조(자격)① 단원의 연령은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한다.② 일반단원은 위촉기간 중에는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성악을 전공한 단원은 예외로 한다.③ 지휘자는 음악전공자로서 지휘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반주자는 음악 반주에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⑤ 단무장은 일반단원 중에서 행정 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위촉 및 임기)① 단원은 공개모집 및 심사를 거쳐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 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다.④ 임기가 만료되는 단원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제5조(전형위원)① 단원의 공개모집 시 실기와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와 수시평가 또는 재위촉을 위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전형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③ 전형위원은 필요시 위촉하며, 전형 등 업무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본조신설 2026.3.27.]

제6조(평가)① 시장은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위촉을 위하여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6.3.27.]

제7조(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단장이 정한 연습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3주 이상 불참한 경우3. 일반단원이 임기 중 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제6조에서 이동 2026.3.27.]

제8조(의무)① 지휘자 및 반주자는 합창단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일반단원은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되고,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6.3.27.]

제9조(경비의 지원)① 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단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6.3.27.]

제10조(외부출연 및 수입금)① 합창단은 합창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한 경우에는 외부출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6.3.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㊳ 삼척시립합창단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홍보실장”으로 한다.㊴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3.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02.28., 2022.12.2.>② 삼척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실비보상 등)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기와 수시공연 시에 100,000원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7·03·17., 2014.02.28., 개정 2017.12.22., 2022.12.2.>② 제1항의 경우 신규 위촉, 해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단장이 정한 월 연습일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월지급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1999·06·30.,2022.12.2.〉③ 관외 공연에 참가하는 단원 및 관내 공연·연습에 참가하는 관외 거주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④ 단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1. 정기연습일중 방학기간(연 5주 이내)2. 지정된 연습일에 단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2.) 이 규칙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등을 오남용하는 것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시책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 방안4.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지원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청소년 대상 교육, 캠페인 및 실태조사5. 마약퇴치의 날 행사 지원6.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삼척시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읍·면·동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재난 예보ㆍ경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 재난 예보ㆍ경보, 마을 공지 사항 등(이하 “행정정보등”이라 한다)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마을”이란 「삼척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리ㆍ통을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ㆍ통은 제외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무선 방송설비”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가 소유한 휴대전화 등으로 옥외 스피커와 가정용 무선단말기로 방송을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5.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 스마트시스템, 가정용 무선단말기 등(이하 “마을방송시스템등”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의 이장 또는 통장을 말한다.6.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행정정보등을 들을 수 있도록 주택 내에 설치한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7. “스마트시스템”이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자가 마을주민이 소유한 휴대전화나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마을방송시스템등의 기능) 마을방송시스템등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정보등의 전달2. 그 밖에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운영자가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전달

제4조(지원 기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방송시스템등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방송시스템등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3.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4. 재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5.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운영에 따른 비용(무선 방송설비 통신 요금, 정기 검사 수수료 등)6.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절차)① 마을방송시스템등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마을 회의를 거쳐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기준과 제반 상황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원 기준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제6조(마을방송시스템등 관리)① 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마을방송시스템등을 관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가정용 무선단말기는 해당 마을과 세대별로 직접 관리한다.③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고장 나거나 파손된 마을방송시스템등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삼척시 마포삼척학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삼척시와 서울특별시의 협약으로 건립된 공공기숙사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숙사”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특별시의 협약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건립하고 시가 임차하여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입사생”이란 공공기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재정지원 등)①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와 서울특별시가 체결한 공공기숙사 업무협약에 따른다.②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금,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분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분담하는 경비의 납부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와 서울특별시,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입사신청자격 및 선발)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본인 또는 친권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둘 것2.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신입생 및 재학생일 것② 제1항에 따른 학사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자격을 갖추고 수도권 소재 대학원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③ 입사생은 1가구당 1명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학사 선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그 밖에 입사생 선발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삼척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걷기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은 해당 장소 및 시설의 관리부서에서 추진한다.1. 맨발 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민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수여자격)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삼척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3. 과학, 기술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 등)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 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추천한다.② 시장은 추천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공적요지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제4조에 따른 삼척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삼척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수여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4조(명예시민 선정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명예시민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명예시민 선정의 적격 여부2.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② 위원회는 「삼척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한 삼척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명예시민증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명예시민증 서식)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시민증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6조(예우)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문화·체육행사, 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각종 교육 강사초빙 및 시정홍보자료 등 제공3. 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② 시장은 명예시민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한다.

제7조(명예시민증의 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수여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0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삼척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삼척시의 실·과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삼척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 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 한다. <시행 2023. 6. 11.>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1998·12·3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삼척시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7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척시 무형유산의 보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계승하고, 이를 활용하여 삼척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무형유산으로 삼척시(이하 “시”라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을 말한다.2. “보유자등”이란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명예보유자 및 전수장학생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승활동) 보유자등은 무형유산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공연, 전시, 지역 축제 등의 행사 개최 및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승지원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보유자등의 전승활동2. 보유자등의 전승공예품 원재료 구입3. 보유자등의 공연 또는 전시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수교육시설)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와 관련한 교육, 전시, 공연 등을 위하여 전수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수교육시설의 운영을 무형유산 연구, 보호, 전수 또는 문화시설 운영ㆍ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223

제2조(수입금 관리) 시장은 「삼척시 문화관광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한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금고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의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2. 제1호에 의한 마감이후의 수입금은 익일 수입금에 합산하여 납입하되 수입금의 장부 정리는 달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삼척시동굴전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2. 「삼척시죽서루관람료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3. 「삼척시황영조기념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4. 「삼척시어촌민속전시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5. 「삼척시립박물관운영조례시행규칙」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삼척시 지역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예술인”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5.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6.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7.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 제작, 공연, 전시, 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8.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지역예술인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9. “보조금”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시가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10. “문화소외계층”이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2. 시 문화예술에 관한 개발 및 홍보3. 전문 문화예술인의 육성4.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5. 문화도시, 문화거리 등 지역문화시설 개발6.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 지원7. 문화소통을 위한 주민소통ㆍ화합 행사8. 문화예술을 활용한 문화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 위탁받은 사업9. 지역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10. 전통문화와 지역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ㆍ교육활동 등 행사11.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지원12. 그 밖에 문화예술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 향상,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마련2.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3. 예술인이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마련4.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항5.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사항6. 예술인 복지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 사항7.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제3조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종료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지역예술인 및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삼척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척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삼척시(이하“시”라한다)의 문화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시행 2023. 6. 11.>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 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2. 향토사의 발굴 · 조사 · 연구 및 사료의 수집 · 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 보존 ·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활동 교육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지원 <신설 2016.09.23.>10.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6.09.23.>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빌려 쓰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0조(사무의 검사 · 감독)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삼척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및「삼척시 보조금관리 조례」”를「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㉗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말한다.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항만과 시멘트 공장,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수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 및 기업 등이 환경개선 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기오염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기측정망 설치·운영2.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3. 노후경유차의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비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