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군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3. “외국인주민 가정” 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10.12.31>4. “외국인주민 지원 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군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군의 책무)① 군수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③ 군수는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지원대상)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1>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개정 2010.12.31>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10. 12. 31>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 <개정 2010.12.31>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울진군외국인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신설 2010.12.31, 개정 2014.7.28., 2017.7.18. 2020.6.1.>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군의회 의원, 복지정책과장, 민원과장, 인구정책과장, 교육지원청·경찰서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22.10.11.>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자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0.12.31>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신설 2010.12.31>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1>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0.12.31>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2.31>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후단신설 2010.12.31>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울진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개정 2010.12.31>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10.12.31>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울진군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의 규정에따른다.

부 칙 <2007. 8. 6 조례 제1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0. 12. 31 조례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부 칙 <제2148호, 2014.7.28>(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실·과의 명칭인 “경제교통과”를 “경제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새마을과”로 일괄 개정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0호, 2018.03.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울진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x2471;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2호, 2025. 1. 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