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의 문화생활·체육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원주시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1. 5. 28.>1. “청소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원주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청소년시설의 사용 등)① 청소년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2. 청소년단체3. 20명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일반인4. 그 밖에 공익 행사를 위해 시설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변경) 신청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4일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한다.1. 국가 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단, 청소년과 그 이외의 자가 동시 대상인 경우는 제외함)3. 청소년단체의 문화·예술·체육 등 청소년활동4.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연수활동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6. 그 밖에 행사 [전문개정 2021. 5. 28.]

제6조(사용시간)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단, 운영자가 시설의 목적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1. 비숙박시설: 09:00 ~ 22:002. 숙박시설: 24시간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일 전까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②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2023. 3. 31.>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8.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반환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5. 28.>1. 시설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전액 반환4. 사용자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때: 10퍼센트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 반환5. 사용승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 금액 전액 반환②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제10조(사용제한)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시설사용을 승인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 신청 할 때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5.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사용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6. 청소년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우7.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5. 28.]

제10조의2(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고예방과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청소년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21. 5. 28.]

제11조(정기휴관)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공휴일을 휴관일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와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특성 등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청소년시설 중 수련시설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을 말한다)3.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을 말한다)4. 매주 월요일③ 휴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전문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② 삭 제 <2025. 3. 28.>

제13조(경비 지원) 청소년시설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7조에 따른 사용료와 그 밖의 청소년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을 세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3. 28.>②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탁자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그 의견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법 제18조에 따라 수탁자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 등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배상하지 않는다.1. 관계 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2. 청소년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시설 및 비품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시설 운영상황을 조사·검사하거나 장부 등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49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1호, 2021.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중앙청소년문화의집 위치란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중앙동)(2층, 3층)”을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중앙동)”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91호, 2021. 5.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1호, 202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01호, 202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6호, 202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