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한 단체로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은평구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응 교육(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자유시장경제체제, 언어·기초학력 교육 등)2. 생활고충·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구청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타조례 개정 2016.12.06, 2018.11.29., 2022. 11. 22., 2024. 11. 7.)1.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장으로 한다.(다른 조례의 개정 2017.4.27, 2022. 11. 22., 2024. 11. 7.)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좌하고,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회의개최, 임무 등 실무협의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부칙 (20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06. 제11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호 가목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제4항 제1호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3조 제2항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3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⑦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제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⑧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6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9조 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⑨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7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⑩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0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⑪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⑫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⑬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⑭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⑮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246f;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2470;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9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2471;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x2472;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 및 “안전치수과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 및 “치수과장”으로 한다.&#x247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과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그 소관 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과장인 것은 소관 국·과장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4.27. 제115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과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그 소관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1.29. 제12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중 “의약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47호, 2022.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중 “자치안전과장, 복지정책과장, 보건의료과장”을 “주민참여협치과장, 복지정책과장, 질병관리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 “자치안전과”를 “주민참여협치과”로 한다.⑬부터 &#x3253;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부터 &#x325c;까지 생략부 칙 <1724호, 2024. 11. 7.>(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참여협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질병관리과장”을 “보건의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주민참여협치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⑬부터 &#x3252;까지 생략제4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