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전라남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완도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민족공동체 회복과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경제ㆍ문화ㆍ체육ㆍ학술 등에 관한 공동 협력사업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연구용역 사업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 및 위탁 등)① 군수는 제2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제2조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지원을 위하여 「완도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1. 제2조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변경 및 결산 등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9에 따른「완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 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 조정2.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 자문3.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등 기금의 관리 · 운용에 대한 심의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군 관계 공무원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4. 각급 기관ㆍ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소속 임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한 사안 등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7. 30. 조 2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1. 27. 조 27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0. 조 2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