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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과 시설종사자 및 그 단체에 대한 사기앙양과 전문성 강화 시책의 추진2.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위문품 지원3. 노인회 운영 지원4.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노인복지 기념행사 운영 지원5. 노인지도자 및 노인복지 유공자 등 국내외 연수 지원6. 노인교실·대학 운영 지원7. 실버예술단 운영 지원8. 노인 자원봉사 대축제 등 문화예술 및 체육대회 등의 참가 지원9. 교통편익서비스 제공10.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식당운영, 식사배달 등 급식 지원 및문화체험 활동 지원11. 그 밖의 독거노인 보호지원·노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서비스제공시책 등

제4조(지원대상) 제3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2. ·노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3.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노인회 및 회원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 계층노인과 그 밖의 저소득 노인5. 65세 이상의 홀로 사는 노인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6. 노인복지 증진 유공자 또는 노인 여가활동 증진 프로그램 참여자7. 그 밖의 자체계획에 따라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준용)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 해당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9.03.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노인복지를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3조(업무 및 기능) 요양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여 입소한 노인의 급식 및 요양2. 입소자의 건강관리·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3.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제4조(입소대상)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한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수급대상자 <신설 2011. 6. 24>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11. 6. 24>4.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1. 6. 24>② <삭제 2011. 6. 24>③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를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제5조(입소비용의 징수)① 노인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 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와 제40조,「노인복지법」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11. 6. 24>② <삭제 2011. 6. 24>

제7조(입소대상 제외)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1. 요양중인 자에게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 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4. 전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5. 요양원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 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제11조(위탁기간)① 위탁운영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위탁취소사유 발생 등 계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5년 단위로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4>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전문요양원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취소 또는 재위탁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 규정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② 수탁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시설 및 재가급여비용,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4>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군수 명의로 하여 화재보험 등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는 위탁관리 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으며, 시설 및 비품을 망실·훼손 또는 기타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0.>

제15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능력을 상실한 때3. 수탁자가 위탁 협약 체결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요양원의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때

제16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인복지 시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 6.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4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개정 2016.12.30>2. 각서(별지 제2호서식) 1부. <개정 2016.12.30>3.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7. 당해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현황 1부.

제5조(선정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철원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되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7조(시설운영관리)① 군수는 요양원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노인보건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보조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회계년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목적, 운영방침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3. 입소자 준수사항4. 기타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④ 지역사회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망실, 훼손 기타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기타 관련 사항은 수탁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
철원군 농공단지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지정·개발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라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2.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3.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및 개량4.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5.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제5조(관리업무의 위탁)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31조에 따라 관리업무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업무의 수행절차 등을 포함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관리업무 수행)① 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제3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업무에 대해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는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위탁받은 관리업무의 수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업무에 대한 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한 관리업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조사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따른 조사나 검사 결과에 대해 협의회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협의회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협의회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2.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상하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3. 입주기업체 생산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사업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5. 협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11조(농공단지 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입주기업체는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철원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농공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철원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1989. 1. 16>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3. 12.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4호, 2023. 12. 13.>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농기계수리소 설치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관내에 고장난 농기계를 신속·정확하게 수리하고 기동성있는 부품공급으로 수리기간을 단축시켜 일손부족농가에 대한 영농편의 제공과 농기계의 내구연한 증대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철원군농기계수리소(이하"수리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수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원군농기계수리소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은 12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철원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철원군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철원군 5명(기획감사실장, 회계지적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과 농협 5명(농협중앙회철원군지부차장, 관내 4개농협 전무 각1명)으로 한다. <개정 2021. 2. 3., 2022. 12. 14., 2023. 8. 9.>

제5조(운영)① 위원회는 기능인력의 확보, 부품확보 및 공급, 수리비의 징수와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한다.② 수리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하며, 군수의 명을 받아 수리소를 총괄지휘감독한다.

제8조(망실·훼손) 수리관리자가 수리에 필요한 장비·공구·부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단, 수리작업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2. 4.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농기계수리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91117 / 시행일: 20091117

제2조(수리소의 편성) 수리소의 편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본점 수리반 : 2개반(수리소내 1, 순회수리 1)2. 갈말지점 수리반 : 1개반(수리소내 수리1)3. 김화지점 수리반 : 1개반(수리소내 수리1) <신설 2002. 4. 17>

제4조(근무지)① 수리소 본점 및 지점 수리반은 지정된 수리소내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순회수리도 병행한다.② 순회수리반은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에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소내 수리도 병행한다.

제5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접수창구에 접수해야 한다.② 농기계 부품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부품공급 신청서를 접수창구에 접수해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① 수리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농기계수리신청·출고대장(별지 제1호서식)2. 부품공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월말농기계수리운영상황(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수리소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4-1호서식)5. 소모품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6. 수리장비 및 공구대장(별지 제6호서식)7. 부속품관리 카드(별지 제7호서식)8. 농가별 수리 카드(별지 제8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09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에 등록된 조합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9.16.>2. “영농조합법인”이라 함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8조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9.16.>3. “작목반”이라 함은 단일 작물의 효율적인 재배 및 판매를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09.16.>4. “위탁운영”이라 함은 군수를 대신하여 시설 및 장비를 이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20.09.16.>

제3조(운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한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②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치·기록하여야 할 대장 등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 전산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임대료수납대장 : 별지 제3호 서식2.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5호 서식3.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 별지 제6호 서식③ 「철원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전담 기술요원"이란 다음과 같다.1. 시설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정비실, 농기계 세척장2. 장비 : 농기계 수송차량, 지게차, 전산시스템 등 임대농기계 관리장비<일부개정 2020.09.16.>3. 전담 기술요원 : 농기계정비 또는 특수장비 취급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력이 있는 자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농기계의 입·출고의 시간을 줄이고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에 주소를 둔 지역농업협동조합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16.>⑤ 조례 제9조제3항의 임대농기계의 장기임대는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군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상으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등) 및 작목반에 임대할 수 있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09.16.>⑥ 장ㆍ단기 임차인이 임차한 농기계를 사용함에 있어 조례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임차농기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09.16.>

제4조(임대차 계약)① 농기계를 임차하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임대차 신청할 때는 임대농기계의 보유상황, 입고예정기계 등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한다.<일부개정 2020.09.16.>③ 임대차 계약기간 중 천재지변, 일기불순, 농기계의 고장등으로 임대차 농기계의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은 연장하지 않으며, 농기계 고장의 경우 대체 가능한 농기계가 있을 때는 대체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09.16.>

제5조(임대료)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조례 별표 1)에 의하여 결정한다.<일부개정 2020.09.16.>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일시적 사용 농기계”의 범위는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조례 별표 1)의 임대료가 5만원 이상의 농기계를 말하며 임대차 기간은 해당일 오전(9시~13시)과 오후(14시~16시)로 한정하며 전일 출고는 하지 않는다. <신설 2020.09.16.>③ 조례 제10조제1항의 “부품의 마모정도가 심하여 수시로 교체하여야 하는 작업기”의 범위는 “원판쟁기” “심경로타리”로 하며 해당 작업기는 농기계임대료 산정기준에 2만원을 추가하여 산정한다. <신설 2020.09.16.>④ 군수는 임대농기계의 당해년도 기종별 임대료를 결정하고 매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6>

제6조(임차신청 및 임대료 납부) 농기계 임대차 계약에 의거 농기계를 임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출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6.>1. 임대농기계의 보유,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납부고지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2.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입금확인으로 완료되고 별지 제1호 임대차계약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산 기재하여 출고 시에 농기계 임차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3. 농기계 임대차를 위하여 사전 임차신청 기간 중 천재지변, 일기불순, 해당 농기계의 고장등으로 임대차계약 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임차신청은 무효로 하며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는 임차인은 재 임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9.16.>4. 임차인은 농기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사전 운전관리요령을 자세히 알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6.>

제8조(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농기계는 청소 및 세척을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4항의 출고 및 입고시간외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계약 전날 16시30분 이후 출고할 수 있으며 입고는 임대차 계약만료일 16시30분까지 입고하여야 하며 이행의무를 소홀이 할 경우 조례 제1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차 계약을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20.09.16.>③ 임대농기계를 출고·입고할 때에는 임차인 입회하에 담당자가 그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함께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입고한다. <개정 2020.09.16.>

제9조(첨부서류의 생략) 담당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수급권자, 농업인 여부 등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09.16.>
철원군 농산물 가공기술 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철원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공기술활용센터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로 311에 둔다. <개정 2025. 11. 12.>

제4조(가공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가공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할 것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일 것③ 군수는 가공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가공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제8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중단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가공시설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중단) 제5조에 따른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가공시설의 사용을 일시정지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장부의 비치)①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1. 재산관리대장2. 비품관리대장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다.
철원군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2조(분석기간 통보)① 「철원군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의뢰를 받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분석결과를 분석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 분석의뢰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② 분석의뢰 시료가 일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비치서류) 조례 제27조의 분석자료의 관리 및 보관을 위하여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1. 분석의뢰 접수ㆍ결과처리 대장 : 별지 제2호서식2. 조례 제7조의 분석결과통지서(분석성적서)
철원군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법 제86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조성·시설운영 및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철원군 농촌관광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 및 교육 지원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3. 농어촌민박 선진운용사례 조사를 위한 연수 지원4. 농어촌민박의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확인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6조(신청 및 선정)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철원군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3.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실태조사4.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철원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철원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농촌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 군계획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4.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원군과 관련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철원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 중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공공비축미 포함)을 체결한 농가

제4조(지원신청)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성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물량

제5조(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심의) 군수는 제4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철원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계약유지 및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이자 보전금의 지급) 협약보조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군수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게 이자의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철원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60218 / 시행일: 20160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를 준용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 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과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철원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을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과장 1명, 농업기술과 주무팀장 1명으로 한다.3. 예찰·방제단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 발견 시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예찰정보를 농업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①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정한 권한을 수행한다.

제10조(전문인력)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관련분야 경력자를 둔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철원군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철원군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경지정리사업2. 환지처분업무3. 농지의 교환 분합4.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가격평정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 조사·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수혜자총회를 거쳐 결정한다.③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대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7>

제4조(일시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 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긴 손실을 보상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의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대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수로 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환지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8조(환지청산의 방법) 제7조의 청산금액은 각 사업시행지구내의 종전토지의 평정가액의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평정가격에 승환액(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① 청산금의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청산금의 교부대상자가 청산기한 내에 교부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18.11.13.>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소유자(공작물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농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농촌유학”이란 철원군 외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 및 농촌 생활 체험을 위하여 철원군 내 농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학하여 6개월 이상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 사업2. 지역 특화 농촌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업3. 농촌유학 홍보 사업4. 농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의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 10. 30.>

제6조(농촌유학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농촌유학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철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아동·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라. 농촌유학 시행 지역 주민의 대표마. 농촌유학 활동가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748호, 202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0호,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안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제2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93. 7. 23, 2019.07.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4.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9.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관광의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원군 농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2. “농촌체험관광”이란 농촌의 주민 등이 마을의 역사ㆍ문화나 자연경관 및 농·축산물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농촌 체험, 휴양,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군에서 생산ㆍ가공한 농ㆍ축ㆍ수산물을 판매하는 소득증대활동을 말한다.

제3조(농촌체험관광사업의 추진 등)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농촌체험관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농촌체험교육2. 제7조에 따른 농촌체험관광시설의 설치ㆍ운영3. 농촌체험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4.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한 전문인력 육성6.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한 해외연수 등 교류협력7. 농촌체험관광 관련한 관계 기관 간 협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하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농촌체험교육)① 군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교육(이하 “농촌체험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등이 농촌체험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등(그 인솔교사나 학부모를 포함한다)에게 농촌체험교육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농촌관광택시의 운영 등)① 군수는 군의 농업ㆍ농촌, 문화ㆍ역사 및 관광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홍보하기 위해 군수가 실시하는 농촌관광 관련 교육을 이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농촌관광택시(이하 “농촌관광택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관광택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관광택시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2. 농촌관광택시 관련 홍보 및 관련 홍보 물품 제작3. 농촌관광택시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4. 농촌관광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및 관련 간담회 운영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촌관광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촌체험관광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농촌체험관광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2. 농촌체험관광 관련 기념품 판매시설3. 군에서 생산ㆍ가공된 농ㆍ축ㆍ수산물 등 판매시설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71호, 2022.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하 “농촌체험마을”이라 한다) 이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권역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등 국가 및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한 마을과「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며,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2. 전문강사 초청 교육사업3.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4. 마을축제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촌체험마을의 책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군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이 조례에 의한 농촌체험마을 총괄관리는 농업정책과장이 수행하며, 제4조에 의한 육성 및 지원사업을 실시한 사업부서의 장은 상·하반기별로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6., 2023. 8.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농특산물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정기회의는 “두루웰” 관련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자문단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기타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둔다.1. 품질관리원은 생산품의 품목을 고려하여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2.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두루웰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5조(품질관리)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두루웰”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두루웰”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품질미달품의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두루웰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두루웰”의 사용자는 군수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두루웰”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별표 1]의 상표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① “두루웰”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 각서 : 별지 제4호서식2. 생산출하여건 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3. 생산자별 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기타 필요한 서류5.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③ “두루웰”의 사용기간 연장신청은 2년마다 실시하고 사용신청 및 사용기간 연장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한다.

제7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② 농축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 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③ 신청대상자는 철원군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심사기준)① “두루웰”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별표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처리절차)① 품질관리원은 사용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두루웰” 사용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두루웰”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③ 위원회는 “두루웰”의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지) 군수는 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두루웰”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제 제8호서식의 “두루웰”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제11조(표시방법)① “두루웰”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기타 “두루웰”의 표시는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① “두루웰”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두루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두루웰”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은 이 규칙에 의해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본다.부 칙 <규칙 제1343호, 2025.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영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을 말한다.② “특산물”이란 군에서 개발ㆍ창작ㆍ제작 및 유통되는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철원군 농특산물 직영판매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직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동송읍 태봉로 1825에 둔다. <개정 2023. 6. 28.>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간이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직판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산물 및 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2. 농산물 및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교실 운영3. 농산물 및 특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전파4. 그 밖에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휴장일)① 직판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정기 휴장일: 매주 화요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1월 1일2. 임시 휴장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직판장 게시판 및 철원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 관리 등)① 직판장에 농산물 및 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급하려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규격에 맞게 공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판매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신선도와 상품성 등을 유지하도록 품질 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품질 관리를 위하여 직판장에 농산물 및 특산물을 공급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와 인적 연계망을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④ 군수는 판매되지 않은 농산물 및 특산물 중 신선도와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판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1. 위생상 유해한 경우2.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농축산 가공식품3. 그 밖에 직판장에서 판매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농축산물 및 특산물

제8조(판매가격)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가격은 원가,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와 상관없이 생산자와 협의하여 해당 판매가격을 정할 수 있다.1. 재고가 발생한 경우2. 상품성이 떨어지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원가와 상관없이 판매가격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판매대금의 처리)① 군수는 농산물 및 특산물의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대금에서 판매수수료를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생산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주 1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① 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직판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농산물 및 특산물 판매 전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직판장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판장의 관리 및 운영을 농산물 및 특산물의 생산ㆍ유통에 전문성을 갖춘 영농법인이나 농업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갱신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0227 / 시행일: 20180227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27.>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2.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실제 보행자의 출입과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다.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통상적인 통행 습관을 고려하여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27.>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개정 2018.02.27.>사. 「관광진흥법」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아. 매장면적측정방법은「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등은 포함.2) 창고,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휴게실, 현금지급기, 소비자 편익 시설 제외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③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에 의한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 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음 각 호의 영업장이 소매 점포와 접한 경우, 창문·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가 없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을 경우 부적당한 장소로 본다.) <개정 2018.02.27.>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 다만,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에서 마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칙 (2009. 1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 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철원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3조(사실조사 의뢰) 철원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4조(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철원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60세 이상일 것2.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둘 것3. 대상포진 및 그 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이력이 없을 것4.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것

제3조(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별도의 본인 부담금을 요구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1회로 한정하며, 백신 종류는 약독화생백신으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예방접종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철원군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하며, 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방문해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③ 예방접종대상자는 예방접종 실시 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④ 보건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 예방접종대상자의 접종기록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⑤ 보건소장은 예방접종대상자에게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 제86조의4조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5조(접종 비용의 청구)① 군수는 거짓 신청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사람에게 예방접종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접종일자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청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98호, 2023.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철원군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편의제공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 지원 사업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 여가활동 및 문화, 예술, 체육행사 참여 등 국내·외 지역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원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9. 철원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지회의 장에게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2.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3.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조금 관리 등)① 지회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의 금지)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철원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따라 지회에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는 지회에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이미 지원을 한 경우에는 중복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지원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철원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3조(활동지원) 철원군수는 적십자사봉사회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청소년 적십자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5. 적십자 봉사회원 모집 및 교육·훈련 사업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한 사업7. 이산가족 재회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
철원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철원군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①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집행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중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 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개정 2015.12.30.>
철원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도로점용 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에서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물건 및 시설”이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공고한 전통시장의 차양, 비가림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 2. 27.>

제3조(점용료의 부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6. 2. 27.>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3. 제2조에서 군수가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의 시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이하 “농어촌도로법”이라 한다)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26. 2. 27.>② 제2조에서 군수가 지정·공고한 전통시장의 차양, 비가림시설, 안내판 등의 시설에 대해서는 「철원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7.12.29., 2026. 2. 27.>③ <삭제 2017.12.29.>

제7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 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6.26., 2025. 11. 12., 2026. 2. 27.>③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2015.6.26>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6. 2. 27.>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6. 2. 27.>

제8조(점용료의 반환)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군수는 과 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 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3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철원군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마리 주민이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분쟁해결을 위해 주택부지 또는 집단이주부지 매입에 필요한 은행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과 분쟁 또는 이주에 따른 주택부지 내 건물의 철거 지원, 대마리 마을에 편입된 공공용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부지”란 1967년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에 조성한 대마리 마을로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재건축된 건축물의 부지(“가구당 획지된 면적”이하 같다)를 말한다.2. “토지분쟁”이란 주택부지 내의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불일치되어 양측의 갈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이자차액보전”이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건물소유자가 주택부지 매입비를 군에서 알선한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 받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을 말한다.4. “공공용지”란 1979년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형성된 마을 내에 있는 토지로써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를 말한다.5. “집단이주부지”란 토지분쟁으로 주택부지 매입이 어려운 건물소유자 10세대 이상이 함께 이주하려고 매수하는 부지를 말한다. <신설 2021.01.13.>

제3조(대상 및 사업)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1. 공공용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수2. 토지분쟁 해결을 위해 주택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은행융자금의 알선과 제5조에서 정한 대상자의 이자차액보전3. 주택부지 매입이 어려워 집단이주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은행융자금의 알선과 제5조에서 정한 대상자의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21.01.13.>4. 분쟁 또는 이주에 따른 주택부지 내 건물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 <신설 2021.01.13.>

제4조(융자추천신청)① 융자추천 및 이자차액을 지원받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군이나 읍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외)② 융자추천을 위한 신청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9., 2019.12.18., 2024. 12. 26.>③ 철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01.13.>1. 철거 지원 신청서2. 건축물 말소 대장(건축물대장이 있었던 경우에 한함)3. 폐기물 처리 영수증 등 철거 증빙 자료

제5조(대상자선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융자알선 대상자와 이자차액 보전 대상자를 구분하여 선정하며, 철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1.01.13.>② 융자알선 대상자는 토지분쟁이 있는 주택부지 내 모든 건물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③ 이자차액보전 대상자는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중인 주택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직계가족으로 한다. <개정 2018.11.13>④ 철거 지원 대상자는 주택부지 내 건물 철거로 토지분쟁이 완료된 세대의 주택을 소유하였던 사람 또는 직계가족으로 한다. <신설 2021.01.13.>

제6조(융자 한도액 등)① 융자금액은 토지매수 실거래가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자담보 한도 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융자금을 대출 받은 대상자는 대출과 동시 주택부지 또는 집단이주부지를 해당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01.13.>

제7조(이자차액보전) 이자차액보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1. 군에서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기간은 15년까지로하며, 필요한 예산은 매년 예산에 확보한다. <개정 2018.11.13>2. 이자차액보전은 매수한 주택부지 또는 집단이주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등기”라 한다) 완료일부터로 한다. <개정 2021.01.13.>3. 이자차액보전은 고정금리 4%를 지원하며, 변동금리 및 연체이자율,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발생한 이자 등은 대출자가 부담한다.

제8조(이자차액보전의 중지 등) 군수는 이자차액보전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전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신청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때2. 주택부지 또는 집단이주부지와 관련 없는 토지를 매수하였을 때 <개정 2021.01.13.>3. 매수한 토지를 매도하였을 때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부 칙 이·조례는·2012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대표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2. “대표음식”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오랜 기간 철원군민이 즐겨온 음식 또는 지역 특산물을 사용하여 개발한 음식 중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3. “대표음식점”이란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대표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4. “맛집”이란 영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10조에 따라 군에서 지정한 업소을 말한다.5. “상표”란 대표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대표음식과 대표음식점 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표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2. 대표음식 대중화를 위한 홍보·행사·상품화 사업3. 대표음식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사업4. 대표음식의 발굴·개발·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5. 그 밖에 대표음식 발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제5조(대표음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대표음식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대표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대표음식·대표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2. 대표음식 육성·정책개발 등에 관한 자문3. 대표음식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8. 9.>1. 당연직 위원가. 관광정책실장나. 농업기술센터 소장다. 농업유통과장라. 보건정책과장2. 위촉직 위원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식품ㆍ외식 관련 대학교수다. 외식업소 관련 단체 임직원라. 식품관련 업계 대표 및 전문가마. 그 밖에 대표음식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1. 12.>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1. 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감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먹거리육성개발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① 군수는 지역경제 및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② 대표음식, 대표음식점, 맛집의 지정 및 심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표음식점 및 맛집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현지조사 및 지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영업자에 대하여 현지조사 등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1. 영업자가「식품위생법」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가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지정 업소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지정한 업소를 재조사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② 군수는 지정된 대표음식 및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대표음식으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대표음식점, 맛집 등 지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3. 대표음식점이 대표음식을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4.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폐업한 경우

제14조(상표출원 및 사용)① 군수는 지정된 대표음식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서비표를 출원·등록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표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및 대표음식점에 대하여 상표·서비스표 사용을 인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센터등의 구성)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산하에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의 발굴과 시행 지원, 주민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조정 등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등”이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사무국장, 팀장, 팀원을 둘 수 있다.③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임무는 별표 1과 같다.④ 조례 제9조에 의거 센터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3조(센터장의 위촉 및 해촉)① 센터등의 센터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등의 센터장을 해촉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센터장의 임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직원의 채용)①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을 채용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센터등의 직원 채용요건은 별표 2와 같다.③ 센터등의 직원 채용기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기간으로 한다.

제5조(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①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센터등의 센터장 및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사회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7조(직원의 해임) 군수는 센터등의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제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 또는 센터운영 주체인 법인 또는 단체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규정을 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