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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50101

제5조(운영방법·시간 및 휴관일)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체육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③ 체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3. 일요일4. 그 밖에 시설보수공사 등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체육센터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 된 사람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진 경우3.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장애인 복지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4.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직장 및 동호회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감면)①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사용료는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감면 대상임을 직접 증명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23.>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시장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할 경우② 그 밖에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의2에 따른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부대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위탁)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기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생활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3. 3. 17.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3.,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장애인기업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7조(지원사항)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사전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비율 목표 설정 시2.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시책 시행 시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진주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진주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따른 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 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⑥ 그 밖에 조성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3. 여가 및 사회활동의 장애인 접근성4.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사업5.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6.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7.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8.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교육이나 홍보에 참여한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조례 제2028호, 2025. 10.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정책을 통하여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주시가 설립한 공사·공단2. 「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매년 점검·분석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시장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구매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하여 구매 확대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업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목적과 관련된 기념품·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협력관계의 구축)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인수위원회의 구성 등)① 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임기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주시 재난 위기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위기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난관리 활동과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위기”란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3. “시민”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또는 건물 등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및 재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에 대하여 재난 예방과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아동수당법」제2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3. 「장애인연금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4. 「기초연금법」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 및 제19조에 따른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수당 수급권자7.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8. 「고용보험법」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시민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11.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12. 재난으로 실직·휴직 등 피해를 입은 근로자13. 휴업, 시설폐쇄, 임대료 인하 등 재난 위기극복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14. 개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민1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제5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재난의 종류·기간, 피해의 범위 및 내용, 재난으로 시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범위를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 범위 등의 결정을 할 경우에는 「진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원금(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2. 감염병 예방접종(백신, 예방접종비 등)3. 방역물품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 재난에 따른 중앙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8.]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환수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2.19.>

부 칙 <제정 2020.7.8. 조례 제15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10.8.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진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진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진주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의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진주시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0. 1.>1.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한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를 할 때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진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9>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1. 5> 제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주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구성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1. 조례 제1183호 진주시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진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원은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지정하는 해당부서의 장이 선정·추천하는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단체의 등록회원 중 본부장이 위촉·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를 관장하는 교통안전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협의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10.15>④ 협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민안전과장이 된다. <개정 2015.11. 9., 2024.11.11.>⑤ 협의회에서는 제2항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관련 대학 또는 부설기관3. 방재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 등)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추천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단체의 등록 회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재난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된 회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자격은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6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경비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지급)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 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준하여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만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제정 2012.5.14.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113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진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진주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위상제고와 시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5.>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진주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유공자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각종 행사애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3.6.5.>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사업과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52023.6.5.>

제5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5.>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사업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4. 모범 재향군인 표창 및 지원사업5.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등 제출)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그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2.12.19.>②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및 제5조 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44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5.,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8.9.25.개정>[전문개정 2019. 6.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6.10., 2023.12.21.>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아닌 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2.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3. "장애인 세대"란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제4조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5.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가입자로서 매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한부모가족으로 한다. <개정 2008.9.25, 2019. 6.10.>

제7조 (조사) 시장은 차상위계층 조사결과를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08.9.25.개정>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9. 6.10.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1., 조례 제195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3조(지원대상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 사고,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생계비2. 의료비3. 긴급구호비4. 월동 및 폭염 대책비5. 교육관련 경비6. 해산·장제비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자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을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결정하되, 읍면동장 또는 관계기관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3.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4.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지원 한다.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3.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진주시 인사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가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4조(적극행정 공무원 변호사 비용 지원)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인해 징계 절차에 회부 된 경우「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적극행정 사안의 중요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액을 상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한다.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진주시가 체결한 보험계약(공제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2.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 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 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 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사를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 등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부서의 장과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하 “관계부서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 전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관계부서의 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 시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등으로 부터 관련 증빙자료를 송부받은 경우 지체없이 제5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7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호사 선임계약서2.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 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그 밖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4조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1조 또는 제12조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 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제14조(지원 비용 반환)① 제13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 받은 비용이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동일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중복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비용 수령 후 지원 받은 한도 내에서 반납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반환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주시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대책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 상담소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2.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가. 새로운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다.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라.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4.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 칙 <제정, 2024. 11. 11., 조례 제2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진주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관내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보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2. 전통사찰 보수 및 복원 등에 필요한 경비3.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문화 행사4.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5.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지ㆍ보수 경비6.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주시 전통예술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3조(기능) 예술학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13.>1. 전통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민교육2. 그 밖에 예술학교의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학교를 직접 운영하거나, 예술학교의 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비영리 전통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① 제4조에 따라 예술학교를 예술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② 예술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제6조(교장 등)① 예술학교에 학교장(이하 "교장"이라 한다), 강사 및 사무원을 두며, 교장은 부시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예술단체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강사 및 사무원은 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3.>② 교장은 예술학교를 대표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11.13.>④ 강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수강생을 교육하며, 해당 반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11.13.>⑤ 사무원은 예술학교의 행정사무처리, 경비지출, 비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⑥ 교장, 강사 및 사무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3.>

제7조(임기 및 해촉)① 제6조에 따른 당연직 교장의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운영할 경우의 교장·강사 및 사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장·강사 및 사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임기내라도 교장을 해촉할 수 있고, 강사 및 사무원에 대해서 교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 예술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될 때4. 시의 예산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제11조(수강료)① 제10조에 따른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1.13.>② 수강료는 1인 1월 1과목당 30,000원 이내로 하되, 그 기준액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강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학교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1. 다른 사람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13. 조례 제1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에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구성)① 진주시정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13.11.8, 2014.10.15, 2018.12.21.>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및 4급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직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95. 5. 8, 98 . 1. 10, 2007. 1. 5, 2018.12.21.>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별로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⑤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심의·의결한다. <개정 2009.1.5, 2018.12.21., 2020.10.8.>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중요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조정 등에 관한 사항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간행물 발간 및 편집심사에 관한 사항7. <삭제>8. <삭제>9.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10. <삭제>11. <삭제>13. 보안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14.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15. <삭제>16. <삭제>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8.12.21.]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5, 2018.12.21.>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2.21.>⑥ <삭제 2018.12.21.>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8.12.21.>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 팀장이된다. <개정 95. 5. 8, 98. 8. 31, 99. 7. 1, 2007. 1. 5, 2018.12.21.>③ <삭제 2018.12.21.>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8.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99. 7.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99.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5. 4.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5>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포상금의 지급 대상 등의 심의를 위해 진주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진주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한다.부 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25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1139호><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8.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70809 / 시행일: 20070809

제2조 (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 황3. 문 제 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진주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시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를 관장하는 국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상황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에서 진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2. 다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개정3.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4.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5.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6.「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진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진주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5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고, 위원은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정책실명제 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13조(사업평가 등)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평가는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게 포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포상은 「진주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진주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01110 / 시행일: 201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참된 변화의 모색과 다양한 시책개발 및 주요시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정책자문교수단(이하 "교수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교수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사항 건의2. 주요시책결정에 대한 자문 역할3.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조언

제3조(구성)① 교수단은 대표 1인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99. 1. 8, 2010.11.10>② 교수단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개정 2010.11.10>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2.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전문가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대표는 교수단에서 호선한다.

제3조의2(분과위원회)① 교수단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수단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본조 신설 2010.11.10]

제4조(임기)① 교수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수단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10. 9, 2010.11.10>② 교수단의 교수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시장은 결원에 해당되는 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교수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교수단 회의는 대표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첨부하여 각 교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교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교수단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획담당주사가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책자문 주관부서 담당관·과장·단장 및 담당주사가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98. 8. 31, 99. 7. 1, 2007. 1. 5, 2009.1.5>

제8조(자료의 협조 등)① 교수단은 교수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담당관·과장·단장·소장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협조요청을 받은 직속기관, 담당관·과장·단장·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5, 2009.1.5>

제10조(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① 정책자문교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정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을 의뢰한 경우에는 연구개발에 따른 용역 수수료나 보상금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9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9 조례 제7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10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싸움에서 순국한 선열들에 대한 제향을 범시민적으로 봉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진주시 의회 의장, 교육장, 경찰서장, 경상대학교총장, 진주산업대학교총장, 진주교육대학교총장, 문화원장과 상공회의소회장, 예총진주지부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진주시 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사회단체 및 제례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운영위원회)① 제례절차등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외로 제전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운영위원회는 제향절차, 제관결정 등 제향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한다.④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회 간사는 문화관광국장, 운영위원회 간사는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5, 2011.1.3., 2024.11.11.>

제9조(의견수렴) 운영위원회는 제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단체,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진주시 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문화환경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진주성관리사업소장”을 “문화유산과장”으로 한다.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2조(제안의 제출)① 진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 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법령에 따라 진주시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대상사무, 기준 및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0.>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가ㆍ허가,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수수료 징수대상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에 의한 민원증명 수수료는 별표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기준)① 제증명 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적은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은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11. 8. 조례 제1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납부할 수 있다.” 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시장은 제3조제1항”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로 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0708 / 시행일: 20200708

제19조(녹화 지원 대상) 「진주시 조경시설관리조례」제17조에 따른 녹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8.>1. 마을 입구 또는 공지에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경우2. 도로와 접한 담장·벽면에 담쟁이 덩굴로 녹화를 할 경우3. 마을 단위로 가정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투시형 휀스 설치 후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4. 주민 협의 등을 구성하여 기 조성된 마을마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주민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녹화사업으로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제20조(녹화 지원 신청 등)① 제19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조경 소재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통·반 이상의 마을 단위)는 동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 녹화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② 시장은 접수된 녹화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21조(녹화사업장에의 주민 등 참여)① 시장은 녹화사업장에 민간인 또는 단체 관계자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시공과정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8.>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7.8.>1. 공사장 인근 주민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회·환경관련단체·자연보호협의회 및 기타 사회단체 등의 관계자.3. 그 밖에 녹화사업장의 명예감시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

제22조(대장등의 작성·비치)① 시장은 녹지대(조경지) 및 조경시설물 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제출받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26>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2020.7.8.>2. <삭제 2009.8.26>3. 녹지대(조경지)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4. 조경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건축법」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축물 <개정 2007. 8. 9, 2009.8.26., 2020.7.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근거로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④ 확인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7.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26 규칙 제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8.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2조(시설의 운영) 종합사회복지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은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이하“본관”이라 한다)·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이하“상평분관”이라 한다)·노인종합복지타운(이하“상락원”이라 한다)·노인복지회관(이하“청락원”이라 한다)에 별표1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06. 2. 9>

제3조(수용정원)① 본관·상평분관·상락원·청락원(이하“복지관등”이라 한다)의 수용정원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6. 2. 9>② 제1항에 따른 수용정원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6. 2. 9, 2014.12.26>

제4조(사용 또는 사용신청)①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관등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동반가족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2, 2006. 2.9, 2020.4.8.>1.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0세 이상의 노인2. 진주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주민세 또는 지방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지관 등의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교양교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12, 2006. 2. 9, 2014.12.26, 2020.4.8.>

제5조(사용료의 면제)①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중 저소득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4.12.26., 2020.4.8.>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0. 12. 16, 2005. 5. 12, 2014.12.26>

제6조(사용허가) 관장은 대강당, 소강당, 강의실, 교양교실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승락할 때에는 사용기간을 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승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9, 2014.12.26, 2020.4.8.>

제7조의2(휴관일) 종합사회복지관 및 상락원과 청락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락원과 청락원에 한하여 토요일을 개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26]1.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강사초빙 및 강사수당)① 시장은 노인들의 교양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저명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9조(식당 운영) 시장은 복지관등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자에게는 무료로 일반인에게는 유료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조제목 개정 2020.4.8.] <개정 2000. 12. 16, 2006. 2. 9, 2014.12.26, 2020.4.6.>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시장은 복지관등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교양건강관리 및 특별활동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모집 활용할 수 있다.1. 건강관리2. 노인건강체조3. 서예4. 무용5. 미용6. 이용7. DJ8. 건전가요9. 교양교육10. 노인문제 상담11. 노인가정 방문봉사12. 식당봉사 <개정 2014.12.26>13. 에어로빅14. 레크리에이션15. 생활체육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5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5.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8. 규칙 제7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서 위임된 주민감사 청구 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21.8.9.>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5. 30, 2008. 5. 30. 2021.8.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9.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진주시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소화기구를 말한다.3. “단독경보형 감지기”란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를 말한다.4.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5.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주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3. 그 밖에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시장이 소방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4조(간이소화용구의 지원)① 시장은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에 다음 각 호의 간이소화용구를 지원할 수 있다.1. 에어로졸식 소화용구2. 소공간용 소화용구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취약계층 등이 거주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거주하는 주택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주택7. 「청년기본법」 따른 청년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8. 그 밖에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거주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 시장이 간이소화용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5조(소방시설의 등 설치 지원)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과 간이소화용구(이하 “소방시설 등”이라 한다)의 지원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 및 제4조 따른 소방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소방시설등의 설치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진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 중에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ㆍ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진주시가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에 한정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진주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3.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진주시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40101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2018.11.13.>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에 관해서는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를 준용한다. <개정2018.11.13., 2022.12.19., 2023.11.6.>

부칙 <제정 2009.4.3.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13.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2호, 2023. 11. 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