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16.4.7, 2023.4.13, 2023.10.19, 2025.10.16>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직무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건축사,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사업발주부서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우편,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 후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 부여,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 2025.10.16>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6.2, 2016.4.7, 2023.4.13, 2025.10.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 한다. 단, 공무원인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1.6.2, 2016.4.7, 2017.2.23>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 <개정 2025.10.16>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2명 이상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21.4.6, 2023.4.13>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맡고, 서기는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개정 2023.10.19>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1.6.2, 2023.10.19>⑧ 사업발주부서는 최종 선정된 평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하며, 평가 시 유의할 사항을 위원에게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다만,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으로 평가 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조달청 평가시스템 내 보안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4.7, 2023.10.19, 2025.10.16>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4.6, 2023.4.13>1.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4.6>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4.6>[제목개정 2021.4.6]

제5조(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3.4.13>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2023.4.13>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6.2>⑥ 제안서의 평가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평가 시 제안 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2025.10.16>

제6조(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4.7, 2018.1.18, 2025.10.16>②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이하 "식별정보"라 한다)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 <신설 2016.4.7, 2025.10.16>③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6.4.7>④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서 정성적평가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으로 평가 시 조달청 평가시스템 내 업체별 평가사유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⑤ 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11.6.2, 2016.4.7, 2023.10.19>

제7조(회의록)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일시2. 참석위원명3. 주요발언내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4.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6.4.7>]

제8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6>[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6.4.7>]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2.23>[제8조에서 이동 <2016.4.7>]

부칙 <제3627호,2008.7.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 후 처음 입찰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711호,2009.1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01호,2011.6.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0호,2016.4.7>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제4198호, 2018.1.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3호, 2021.4.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4호, 2023.4.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01호, 2023.10.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6호, 2025.10.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