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로 하고 보존문서 열람, 복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경상북도제증명징수조례 별표1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기준)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5. 14.>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은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①수수료는 성주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개정 2013. 4. 4>③전차입찰등록에 따른 수수료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1.07>1. 과오납한 경우<개정 2010.01.07>2.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 신청인 본인이 철회한 경우. 다만,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01.07>3. 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0.01.0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003. 8. 4개정) (개정 2005. 6. 1., 2015.12.28., 2021. 6.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0.01.07, 2015.12.28., 2021. 6. 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21. 6. 1.>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 6. 1.>②「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민원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단,「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신설 2024.10.31.>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성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24.10.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4.22 조례 제 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5. 8 조례 제 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3.25 조례 제 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5.14 조례 제 6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15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0.10.17 조례 제 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0월17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1. 5. 9 조례 제 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6.15 조례 제 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15 조례 제 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7.30 조례 제 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2.31 조례 제 7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성주군유기장허가수수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12.16 조례 제 835호) 이 조례는 1983년12월1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7 조례 제 8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 3.14 조례 제637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10.13 조례 제 902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0.26 조례 제 9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제3조의2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5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1985. 1.19 조례 제 931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4. 1 조례 제 9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5. 5.31 조례 제 943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31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8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4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19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3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2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6.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7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9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4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5. 6. 1 조례 제1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28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3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6 조례 제1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 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0. 1. 07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07 조례 제1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4. 4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2. 12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주군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의한 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제출된 등록 신청, 신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5. 12. 28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9호, 2020. 5. 14.>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제정비를 위한 성주군 수도급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5호, 202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2호, 2024.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