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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근대건조물 지정 신청) 창원시 근대건조물 지정을 원하는 경우 해당 건조물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등)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유자가 근대건조물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 비율과 금액에 따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5년 이상 현상보존을 원칙으로 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3. 소유자는 보조금의 결정 및 통지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된 이후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 완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적용범위) 창원시 근로자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위치 및 시설현황) 복지타운의 위치와 창원시가 관리·운영하는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다.1. 위치: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62 (팔용동)2. 시설현황: 근로자복지관 지하, 1층∼3층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주차타워

제4조(사업) 복지관에서는 근로자들의 복지 증진과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안정 및 고용 촉진 사업2.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과 건강·체육·문화사업3.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기업인, 근로자 헌정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① 시장은 복지관 시설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사업 목적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허가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7조(사용료)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근로자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 복지관에 입주하는 자는 공동시설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복지관 운영에 시설유지비 등이 필요한 때에는 창원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복지타운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할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성산구 적현동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인근 지역인 귀산동 어업인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귀산동 어업인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산동 어업인” 이란 창원시 적현동 사업장폐기물 매립장 내 돼지사체 집단 매립에 따른 당시 피해 어업인으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귀산동 및 귀곡동에 주민등록 신고(2011년 7월 18일 기준)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①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 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면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을 하여 변경(취소)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허가한 목적 이외로 사용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회관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전문개정 2016.12.28.]

제9조(관리위탁 등)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회관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④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회관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귀산동 어업인의 복지증진 의무2.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3. 수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ㆍ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 할 것.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12.28.>

부 칙 <조례 제764호, 201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2010. 7. 1 규칙 제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마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85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창원시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부시장” 을 “제1부시장” 으로 한다.⑤부터 〈12〉까지 생략부칙 <2012.9.14 규칙 제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8호, 2014.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관한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56호, 2015. 9.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대한 적용례)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대한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금고를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386호, 2016.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93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연” 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 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금연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되는 구역을 말한다.3.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4. “흡연구역” 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5. “간접흡연” 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 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4., 2024. 2. 8.>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일부개정 2019.8.14.>3. 삭제 <2019.8.14.>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일부개정 2019.8.14.>5.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19.8.14.>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신설 2019.8.14.>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9.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10.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4. 12. 30.>11.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19. 8. 14., 2024. 12. 30.>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방법 등)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안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안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 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자원봉사자,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2012.10.29>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이의신청·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47호 2012.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의원발의, 부칙없음<조례 제1244호, 2019.8.14.>부 칙 <조례 제1961호, 2024. 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0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한다.④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제3항에 따른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금연구역의 범위 지정)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30.>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공원: 별표 중 제1호가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공원 경계선 내 <개정 2019. 12. 31., 2024. 8. 30., 2025. 3. 14.>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 <개정 2019. 12. 31., 2024. 8. 30.>3. 삭제 <2019. 12. 31.>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경계로부터 10미터까지인 지역 <개정 2024. 8. 30.>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까지인 지역 <신설 2019. 12. 31., 2024. 8. 30.>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별표 중 제1호바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신설 2019. 12. 31., 2024. 8. 30., 2025. 3. 14.>7.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통시장: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아래 통행로 및 전통시장 건물 <신설 2024. 8. 30.>8. 조례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건물 및 부속건물 <신설 2024. 8. 30.>9.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별표 중 제1호자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신설 2024. 8. 30., 2025. 3. 14.>10.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별표 중 제1호 차목에 따른 표지판이 설치된 구역 <신설 2025. 3. 14.>11.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대형건물, 아파트 등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는 금연구역 표지판이 설치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개정 2019. 12. 31., 2024. 8. 30., 2025. 3. 14.>[제목개정 2024. 8. 30.]

제3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부칙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97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7호, 2024.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4호, 2025. 3.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 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4조(기부자 예우)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등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시장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우에 대해서는 기부자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업무 소관 국장, 공유재산업무 소관 국장, 복지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기부 또는 기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요구 등)① 시장은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용도를 지정한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2.4.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성된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창원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㊴ 창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㊵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079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20150717

제2조(검토사항) 조례 제2조 심의사항 중 창원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심의할 때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7.17>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 사항의 적정성3. 기초, 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6. 공사시행상의 적정성7. 공정계획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기술개발 및 신공법 등 적용의 적정성10. 유지관리의 적정성11. 사용 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2. 해당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사항 등13. 그 밖에 설계상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의 직무 등)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성실하게 기술자문에 응해야 하며, 자문사항을 검토하여 서면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제4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개최 전에 위원장에게 심의기피를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하도급 포함)·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심의대상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심의기피를 신청을 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심의위원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설계의 채점) 조례 제13조에 따른 심의의결시 설계점수의 채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은 배점표를 기준으로 전문분야별 채점표를 작성하여 회의할 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것을 당해 전문분야의 설계점수로 하며 전문분야별 채점된 설계점수를 합하여 해당 설계의 설계점수로 한다.3. 설계점수의 처리는 소수점 3자리에서 사사오입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심의요청부서의 장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 조치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위원의 확인을 받아 건설도로과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2.7.10)

제10조(대장비치) 간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문(심의)대장을 비치하고, 기술자문위원회 회의일정을 정하여 해당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심의위원별 발표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한 심의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등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7.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마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건설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260호 2013.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창원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건설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규칙 제346호, 2015.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자” 란 전입신고일 기준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소지를 이동하여 전입하는 사람을 말한다.2. “기업체”란 시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3. “노동자”란 제2호에 따른 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전입지원금”이란 노동자 중 전입자에게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 및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② 제1항에 따른 전입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정하여 20만원을 지원한다. <개정 2021. 3. 3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입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입지원금을 받은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매달 3만원을 추가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1. 3. 31.>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은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노동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1. 3. 31.>②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1. 3. 31.>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3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원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②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격이 충족되는 달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20일까지 신청인에게 전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3. 31.>④ 시장은 전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72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전입지원금은 2020년 1월 1일 전입한 노동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66호,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 한 노동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37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에 따라「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사업자가 융자받은 환경개선자금의 이자 부담금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1>

제3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을 받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한정한다. <개정 2014.8.1>

제4조(지원기준) 환경개선자금 이자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원대상금액은 사업장별 환경개선자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3억원 이내의 이자 부담금으로 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 부담금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창원시의회 의원, 회계 및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장은 대상자로부터 보조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에 대해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8조(보조금의 교부신청)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는 분기 마다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융자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이자 보조금을 융자은행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융자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개정 2014.8.1>4. 다른 법률 등에 따른 융자금 이자지원 등 중복지원으로 판단되는 경우5. 융자금 사용목적이 시의 환경오염 부하량을 증가시키는 등 환경개선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6.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기업현장 방문조사 및 금융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융자금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해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제4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본다.제5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93호, 2014.8.1>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㊹ 창원시 기업환경시설 개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㊺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
창원시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대응 시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창원시의 일반회계 전입금2. 햇빛발전소의 발전을 통해 발생되는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수익금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4.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5.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6.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2. 창원시의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3. 「창원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시책의 원활한 추진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5.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탄소중립정책 업무 담당팀장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창원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원시 기후대응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2. 기금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기후변화 등 환경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운용분야 민간전문가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창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창원시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3. 31.>

제3조(위기상황의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3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3. 31.>3.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급여 신청 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3. 31.>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 3. 31.>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 <신설 2021. 3. 31.>11. 화재, 풍수해 등 재난ㆍ재해로 소득ㆍ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1. 3. 31.>12.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10호에 이동 2021. 3. 31.]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창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3. 31.]
창원시 김달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3조(기능)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관람에 관한 사항2. 지역문학에 관한 조사연구ㆍ홍보ㆍ출판 등에 관한 사항3. 문학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위원회)① 제3조에 따른 사항 등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김달진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문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학관의 학예사가 된다.

제5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6조(수장품 관리 및 구입)① 문학관의 수장품은 자료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② 문학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

제7조(휴관)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전시품의 진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해시 김달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문학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4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㊻ 창원시 김달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㊼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라 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창원시 꿈의 예술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꿈의 예술단은 단장, 예술감독, 지도강사, 단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단원은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2. 8.>② 꿈의 예술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재단 대표이사로 한다.③ 재단은 구별 인구수,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원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2. 8.>④ 꿈의 예술단의 구성과 정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재단의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4. 2. 8.>

제5조(단원의 선발 등)① 단원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며, 단원의 60% 이상을 사회취약계층으로 우선 선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2. 8.>②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고,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단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단원의 해촉)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1. 제4조에 따른 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단원으로서 품위을 손상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3. 꿈의 예술단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공연을 거부하거나 연속하여 월 3회 이상 연습에 불참한 경우

제8조(지원)① 창원시장은 꿈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창원시장은 사회취약계층의 원활한 꿈의 예술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4. 2. 8.>[제목개정 2024. 2. 8.]

제9조의2(자원봉사자) 재단은 원활한 꿈의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펼치고자 하는 재능기부자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2. 8.]

부 칙 <조례 제1665호, 2022. 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꿈의 예술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55호, 2024. 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구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모집ㆍ선발하는 단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시장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창원시보와 창원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절차)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창원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원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2.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제3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 8.>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지원사업4.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4. 1. 8.]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로 한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경우4.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③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75호, 2023. 2. 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9호, 2024.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탁"이란 시장이 복지관시설을 사회복지 법인에게 의뢰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이 시장으로부터 복지관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창원시 내서·자은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088955&gubun=ELISIMG" alt="img1540889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한 상담 및 교육2. 아동복지사업3. 보육시설 운영4. 취업알선5.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관의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복지관 운영비에 충당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5. 복지관 운영 목적을 위배하였을 때6. 삭제 <2015.11.13>

제10조(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 관계직원의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조례, 진해시 자은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800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위탁운영)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법인 또는 재정이 건실하고 법인 정관의 목적 및 사업내용에 「창원시 내서·자은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회시설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조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운영을 위탁한다.

제4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시설을 위탁운영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 각 1부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서식)2. 법인정관3. 법인 설립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첨부)4. 임원 위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5. 법인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6.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7. 사회복지사업 실적 및 이와 유사한 사업실적 자료8. 대표자 사용 인감계

제7조(위탁기간)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직영으로 운영하거나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탁운영자는 이의를 제기치 못한다.

제8조(운영비의 보조)①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라 시장이 지급한다.② 수탁관리자는 매년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변경사업계획서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④ 수탁관리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시 일반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재산관리)① 수탁관리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며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에게 이의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는 시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한다.

제11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회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1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중리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자은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60호 2015.12.28.>(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92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2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거수(老巨樹)”란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2. “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거수의 친환경 생태적 보호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2. 노거수의 문화적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3. 노거수의 보호·관리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노거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노거수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2. 노거수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노거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창원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5., 2024. 12. 20.>③ 위원회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노거수 관련 학계, 전문가, 수목보호기술자, 지역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노거수의 지정)① 시장은 전통과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노거수의 후계목 또는 「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수의 후계목일 경우 예외로 한다.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 위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

제7조(노거수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보호수 지정 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4. 「산림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노거수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전통문화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10조(노거수의 관리비용 등의 지원)① 시장은 노거수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노거수로 지정된 수목의 소유자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거수 생태적 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관광자원화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거수 관련 도서 발간, 문화 활동, 제례의식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거수의 점검 등)① 시장은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895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9호, 201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생활 안정 도모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7. 15.]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2. 장학금 신청일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3.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일 것[전문개정 2024. 7. 15.]

제6조(장학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노동자의 소득수준, 고용형태, 자녀의 학교 성적 등의 지원요건을 검토하여 장학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노동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학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노동자 자녀에게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7. 15.]

제7조(지급 중지)① 시장은 장학금을 지급받은 노동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7. 15.>1. 노동자의 자녀가 학교를 자퇴하거나 휴학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개정 2024. 7. 15.>2. 노동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개정 2024. 7. 15.>3. 노동자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 7. 15.>4.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개정 2019. 12. 31., 2024. 7. 15.>5. 그 밖에 시장이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4. 7. 15.>② 장학금을 지원받는 노동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7. 15.>[제목개정 2024. 7.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241호,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2019.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78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0호, 2024. 7. 15.>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지급 신청)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노동자는 별지 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노동자의 재직증명서2. 자녀의 성적을 증명하는 서류(대학 총장이 발행한 서류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지급 대상자 등)①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는 연간 60명 이내로 선정한다.② 시장은 선정된 지급 대상자 또는 해당 자녀의 개인계좌로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장학금을 1회 지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지급 금액은 100만원으로 한다.1. 상반기: 지급 대상자 선정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2. 하반기: 11월 이내. 이 경우 상반기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대상자가 선정 요건을 계속하여 유지한 때만 해당한다.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지급 대상자에게는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1. “중소사업장”이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창원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탁소 관리와 운영 전반2. 노동자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기본 수선,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3. 그 밖에 세탁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료)① 시장은 세탁소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세탁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한시적 행사 기간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세탁소의 이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와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세탁소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은 세탁소의 운영과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제7조(운영지원 등)① 시장은 세탁소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경우에 따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이용료를 세탁소의 관리와 운영 및 노동자복지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서 정한 용도와 방법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 장비,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제3자 재위탁 처리금지) 수탁자는 세탁소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 일부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세탁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지역자활센터에 의해 운영 중인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10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경우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자가 모든 영업장을 직접 관리하고 해당 연도의 교육을 직접 이수하는 경우 나머지 영업장에 대하여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강사확보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ㆍ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창원시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면 색깔 유도선”이란 차로의 명확한 안내와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면에 설치하는 유도선을 말한다.2. 제1호 외의 용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5조(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로에 대해서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1. 입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진출로가 2개 방향으로 분리되는 구간나. 진출로가 2개 차로 이상인 구간다. 인접한 진출로가 1km 이내에 위치한 구간라. 본선 좌측으로 합ㆍ분류가 발생하는 구간2. 평면 교차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가. 교차로 내 지장물(교각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나. 좌회전 각이 예각(90° 미만)이면서 좌회전 차로가 2차로 이상인 구간다. 직진차로가 2개 차로 이상이면서 경로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굽어진 구간라. 회전 또는 다섯 갈래 이상의 교차로 중 진출입 동선이 복잡한 구간마. 그 밖에 변형ㆍ변칙 교차로로서 교차로 내 주행 중에 혼란이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가 존재하는 구간3. BRT(「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노선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구간 <신설 2025. 2. 10.>가. BRT 노선의 진출입 구간나. BRT 전용차로와 일반차로가 분리되는 구간다. BRT 노선 상의 교차로 내 경로가 복잡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4.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 <개정 2025. 2. 10.>② 제1항의 구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면 색깔 유도선을 우선 설치할 수 있다.1. 국토교통부 사고다발지점 통합지수가 3년 연속 4점 이상인 경우2. 직전 3년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15건 이상인 경우③ 노면 색깔 유도선의 시공기준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의 「노면 색깔 유도선 설치 및 관리 매뉴얼」 및 경찰청 「교통 노면 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71호, 2023. 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원시장(도로관리청)이 창원시 관내에 설치한 노면 색깔 유도선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노면 색깔 유도선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72호, 2025. 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ㆍ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3. 노숙인 등의 보호ㆍ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4. 노숙인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숙인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생활보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에 관한 사항3. 노숙인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한 사항4. 노숙인 등이 민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주거지원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지원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고용지원5.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7조(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노숙인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8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노숙인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10조(교육)①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노숙인 등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81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창출 및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3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 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탁자에게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4.>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권장) 시장은 창원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나 공사·공단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사업을 위탁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위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708호, 2014.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7호, 2014.12.24.>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창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창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6조 생략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1호, 2019.8.14.>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2. 노인이 제1호의 장소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3.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제5조(보호구역 공표)① 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지정된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위치 및 범위, 교통안전시설물, 도로부속물 등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에 공표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경우 지정일 또는 해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표를 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통봉사단체, 노인ㆍ장애인 관련 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