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능정보화 기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 능률의 향상을 통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서비스 개선3. 구민 의견 반영 등 구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구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조치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구현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 해소 시책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총괄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자문위원)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능정보화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원, 업계전문가, 공무원 등을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사업부서 지능정보화 사업의 자문위원이나 과업심의위원 및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다.

제8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보건, 구민생활, 산업, 안전 등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 해당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업무가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능정보화 호환성 확보 및 표준화)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능망을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정보자원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지능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능정보화 교육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해 구민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확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 적응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기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능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정보격차의 해소 등)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유상 또는 무상 지원2.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시행3.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지능정보 보호 대책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지능정보시스템 운영 장소의 출입 권한 등 보안에 관한 사항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3. 지능정보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지능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그 지능정보 보호 대책을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 보호를 위해 전산기기에 사용하는 지능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5조(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 등)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지능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는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서울특별시3.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4. 지능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와 관련한 기관이나 단체

제16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차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이용료 및 주차번호판 등의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장 신설 2023.12.7.]

부 칙 (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⑩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88호, 2022.7.14.>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제10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부 칙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