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설공단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부산시설공단을 설립하고, 그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2014. 1. 1>

제2조(사업)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09. 12. 30, 2014. 1. 1>1.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사업<개정 2014. 1. 1>2. 삭제<2009. 12. 30>3. 공원 및 유원지의 관리·운영 사업<개정 2014. 1. 1>4. 문화 및 공연 시설의 관리·운영 사업<신설 2014. 1. 1>5. 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사업<신설 2014. 1. 1>6. 경륜사업 및 그 부대사업 <신설 2022. 12. 28.>7. 경정수신사업 <신설 2022. 12. 28.>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개정 2009. 12. 30>9.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물 등의 관리사업<개정 2009. 12. 30>10.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청소 및 부대사업<개정 2009. 12. 30, 2014. 1. 1>[종전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이동 <2022. 12. 28.>]

제3조(자본금)①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0억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②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부산광역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09. 12. 30>

제4조(임원)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6. 4. 12., 2009. 12. 30., 2020. 1. 1.>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2011. 7. 13, 2016. 9. 21>

제6조(이사의 구성)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의 정수는 시의 3급 이상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정수의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개정 2002. 11. 28, 2009. 12. 30>

제6조의2(감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감사(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1. 1>

제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개정 2006. 4. 12>

제9조(예산편성) 이사장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2014. 1. 1>

제10조(결산의 시정)①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6. 4. 12, 2009. 12. 30>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이사장은 시장에게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1>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지방공기업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30>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개정 2009. 12. 30>2.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②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조성 등)①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 4. 12, 2009. 12. 30>②시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

제13조(공단채 발행)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공단채의 발행·매각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0><전문개정 2006. 4. 12>

제14조(단기차입금 등)①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09. 12. 30>②공단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개정 2009. 12. 30>③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30>

제15조(감독)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12. 30., 2020. 5. 27.>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9. 12. 30>② 시장은 공단의 전자적 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을 지도·감독한다.<신설 2020. 5. 27.>

제15조의2(전자적 회계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① 이사장은 투명하고 명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지출원은 회계업무 처리 시 제1항에 따른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전자적 회계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0. 5. 27.]

제17조(시장의 공인비치) 공단은 점용료·사용료 부과 및 감면과 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부과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9. 12. 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행사업의 범위) 제1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할시가 공단에 대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단설립시 : 직할시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의 관리운영사업과 주차위반차량견인사업2. 사업확장시 : 직할시장이 정하는 사업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1992. 12. 31까지로 한다.제4조(자산의 출자) 직할시의 공유재산, 물품 등 자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단에 출자할 수 있다.제5조(타조례의 개정) ①부산직할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1조중 “자동차운수사업법” 다음에 “부산직할시주치관리공단설치조례”를 삽입하고, 제2조중“교통관련사업” 다음에 “및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정한 주차관리공단의 운영사업 등”을 삽입하며, 제3조제1항에 제13호, 제14호를 “13. 주차위반차량의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견인소요비용 14.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의 결산잉여금”으로 신설하고, 제4조제1항에 제7호를 “7.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등의 보조”로 신설한다.②부산직할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제1호 후단에 “단,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에 관리 위탁하는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를 신설하고, 제21조제2호 후단에 “단,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에서 정하는 주차장 관련사업은 제외한다”를 신설한다.③부산직할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중 “부산직할시의”를 삭제한다.부 칙 <94.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6. 6.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부산광역시주차관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재무국장”을 “재무관리관”으로, “교통관광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⑦ - (28) 생략부 칙 <97.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전에 부산광역시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는 부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승계한다.②이 조례시행 전 공원·유원지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채무는 부산광역시일반회계에서 승계한다.③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주차관리공단 이사장이 행한 행위, 또는 기타 부산광역시주차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행위, 또는 부산광역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조례 제731호 부산광역시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설치조례와 조례 제544호 부산광역시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 및 조례 제684호 부산광역시금강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6조제7항중 “항만관리사업소, 대청공원관리사업소,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 어린이대공원관리상업소, 금강공원관리사업소 지도감독”을 “항만관리사업소, 대청공원관리사업소 지도감독”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1중 공원과 제1호 위임사무 수임처란의 “구청장·군수·공원유원지관리사업소(대청공원, 태종대유원지,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를 “구청장·군수·대청공원관리사업소”로 한다.③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 제2조 별표2의 문화관광국란 다음에 건설하수국 도로계획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133px;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601px;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height=133 cellspacing=0 cellpadding=1 width=601 border=1><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2 valign=middle width=59><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6pt'>실ㆍ과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2 valign=middle width=25><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6pt'>번호</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2 valign=middle width=82><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6pt'>위임사무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2 valign=middle width=90><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6pt'>근거 및 적용법률</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12 valign=middle width=119><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6pt'>수임처</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8 valign=middle width=59><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6pt'>건설하수국</span><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6pt'>도로계획과</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8 valign=middle width=25><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6pt'>1</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8 valign=middle width=82><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6pt'>터널내 벽면청소</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8 valign=middle width=90><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6pt'>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425pt solid; border-right: #000000 0.425pt solid; border-bottom: #000000 0.4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425pt solid' height=28 valign=middle width=119><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6pt'>부산광역시</span><p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 color: #000000; margin: 0pt;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center? text-align: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한컴돋움; color: #000000;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line-height: 16pt'>시설관리공단</span></p></td></tr></tbody></table>제5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1998년 1월 1일 현재의 다른 자치법규에서 “부산광역시주차관리공단”으로 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부산광역시주차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한 경우에는 “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한다.제6조(임·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②이 조례시행 당시의 부산광역시주차관리공단의 직원은 이 조례의 공단직원으로 본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재무관리관“을 “재정관“으로 하고, “투자관리관“을 삭제하며, “건설하수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④ - (35) 생략제4조생략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부 칙 <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시설공단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6호바목 중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부산시설공단”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부산시설공단”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 별표 중 해양농수산국 및 건설방재관 수탁기관란의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부산시설공단”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부산시설공단”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부산시설공단”으로 한다.부칙 <2011.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2022.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부칙 제2조의 규정은 폐지기관의 해산을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는 통합 또는 기능 인수 기관이 승계한다.제3조(예산 등)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기능 조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연금, 위탁사업비 등 기관 지원사업비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재조정할 수 있다.제4조(근로조건 등) 제2조, 제6조, 제8조, 제11조에 따라 기능이 조정된 기관의 장과 부산도시공사사장은 제3조, 제5조, 제10조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 및 제4조, 제7조, 제9조에 따라 기능을 이관한 기관의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안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제5조(재산관리 등) ① 시장은 폐지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폐지 또는 기능 조정 기관의 재산 등은 통합 또는 이관받는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관리, 인수한다.제6조(통·폐합 등의 보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통합기관 및 기능 조정 기관의 장은 통·폐합 및 기능 조정 완료 시 그 결과를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시 보고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행정절차 등) 시장은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으로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신고,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폐지 또는 기능 조정되는 기관의 명칭이나 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해당 조례와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