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정보 공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민의 알 권리을 보장하고 구민의 구정참여와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0.7.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04.9.24, 2020.7.31>2. "담당부서"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정보공개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 및 담당부서 지정)①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봉사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중구 정보공개사무의 담당부서는 각 실·과, 보건소, 및 동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2008.7.24, 2016.12.7, 2016.12.30, 2020.6.26>③ 청구된 정보가 문서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는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문서를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중구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4.9.24>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04.9.24, 2020.7.31> <개정 2022.1.13>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4.9.24, 2006.6.27, 2008.7.24, 2009.4.6, 2016.12.7, 2019.3.27, 2019.12.16, 2020.7.31., 2022.1.13., 2022.12.8. 2024.6.24.>④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4.9.24, 2020.7.31>⑤ 심의회에 참석하는 민간인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9.24, 2005,9,26, 2020.7.31,> <개정 2022.1.13>

제5조(심의요청) 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봉사과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4, 2022.1.13>

제6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의 청구인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7.31>

제8조(간사)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0.7.31>②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계장으로 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2004.9.24, 2020.7.31>

제10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문서 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기재 간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7>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9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778호, 2016.12.7., 부산광역시 중구 동의 사무소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1호, 2016.12.30.,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부터 생략⑥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보건소 및 동”을 “보건소, 사업소 및 동”으로 한다.부칙 <제815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창조도시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제824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며, “도시재생전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⑧생략부칙 <제831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보건소, 사업소”을 “보건소”으로 한다.부 칙 <제837호, 202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55호, 202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4호, 2022.12.8>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⑧생략부 칙 <제881호,2024.6.2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 략⑤ 부산광역시 중구 정보 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⑦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