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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계약심사 대상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동4.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1., 2022. 5. 31., 2024. 4. 15.>1.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바. 그 밖의 공사2.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 제조·구매4. 설계변경 심사5.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6.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이전재원)로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제5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8., 2021. 3. 31.>1. 「전라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른 전라남도 계약심사대상 사업가. 삭제 <2021. 3. 31.>나. 삭제 <2021. 3. 31.>다. 삭제 <2021. 3. 31.>라. 삭제 <2021. 3. 31.>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거나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 <개정 2021.3.31>3.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재해복구 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4.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구매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6. 그 밖에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순천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발주부서의 장을 거쳐 계약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발주부서의 장이 미리 서면으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31.>③ 발주부서의 장은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신설 2021. 3. 31.>

제7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에서 심사의뢰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신기술·구조계산·특수공법 등 전문기술 분야의 자문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 5. 31.>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제8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7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등은 심사대장에 등재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② 계약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569호, 2010.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1호, 2010.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1호, 2013.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5호, 202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25호, 2022.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0호, 2024. 4. 15.>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 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1. 당연직: 행정안전국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2. 위촉직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나.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마.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바.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순천시 재무관(읍면동장 제외)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안건으로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열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 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4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마을진입로 확장ㆍ포장 공사2. 배수로 설치 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4. 보안등 공사5. 보도블록 설치 공사6.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10. 공원 공사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15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심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2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순천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순천시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 의 취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자로 순천시 관내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순천시가 설립한 투자·출자·출연기관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순천시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취업지원 대책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 확대를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ㆍ재정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제8조제2항의 협약을 체결한 기관·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고령 농어업인”이란 70세 이상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농업식품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순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또는 수산업기본법 제7조에 따른 순천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의회, 농어업인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순천시 농어촌 고령화 추이2.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 현황3. 고령 농어업인 복지 수준 및 농어촌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 농어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5. 그 밖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주거·생활환경 개선사업4. 농어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6. 자원봉사 등 고령 농어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고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심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순천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순천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9.>

부칙 <조례 제1984호, 201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인하여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 등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5.>1. 삭제 <2024. 11. 15.>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법령 등과의 관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4. 11. 15.>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서비스 지원10. 일자리 알선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51호, 2022. 9. 1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6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방향과 목표2.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반구축3. 곤충산업 관련 기술 교육 및 전문 인력의 육성방안4. 곤충생태에 대한 교육, 체험사업5.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6.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7.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반조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지역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생태연구소, 박물관·전시관, 생태원, 곤충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곤충산업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곤충농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곤충산업을 하는 업체의 곤충사육, 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의 지원과 시설의 설치2. 곤충 생산·가공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

제7조(상품화 기술지원)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3. 곤충사육용 사료개발 및 부산물의 산업화4. 곤충에 대한 유용성 연구5. 토착 곤충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등

제8조(관련 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이하 “관련 단체”라 한다)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련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육성사업의 경비는 관련 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2조(지원서류)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1. 추천(지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명함판 사진 2매3. 건강진단서 1매(종합병원 발급용)

제3조(추천 및 위촉)① 읍·면·동장은 단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배점표에 따라 심사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② 읍·면·동장이 심사하여 추천한 골목호랑이단 참여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참여조건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제5조(신분증 발급) 읍·면·동장 및 시장은 단원의 자긍심 고취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 발급신청서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0.>

부칙 <규칙 제505호, 2008.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0호, 2016. 1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순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2조(정의) “공공기관 등”이란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유치하려는 공공기관명을 넣어 사용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 활동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의 협의·조정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명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는 경우에는 1명은 시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유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 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유치 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의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제13조(이전 지원)① 시장은 관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2. 이전공공기관의 사옥 토지에 대한 무상제공3. 사무소 신축비 및 임대료4.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②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5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이사비용 지원4. 1인 가정 월 임대료 지원5. 지역 교육비 카드 제공6. 지역 문화활동비 카드 제공

제18조(여론 수렴 및 조사연구)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 운영을 체계화하며,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제2조(기본이념) 순천시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이하 "어르신단"이라 한다) 활동은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오늘에 되살림은 물론,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6. 7. 15.>

제3조(활동범위) 어르신단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15.>1.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골목 환경개선 활동2. 불법광고물 단속 및 주차질서 계도3. 청소년 선도 및 질서계도4. 취학아동 등·하굣길 안전 및 보호 활동5. 각종 시설물 이상유무 및 주민불편사항 신고6. 그 밖에 기본이념 구현을 위한 사항

제6조(위·해촉)① 골목호랑이 어르신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관할 읍·면·동에 거주하는 노동능력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에 따라 근무활동연령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이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하고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7. 15., 2021. 3. 31., 2023. 12. 2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1. 임무관련 부정행위,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어르신단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와 거동불편에 따른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본인이 활동 중단을 원하는 경우4. 관할 읍·면·동에서 전출을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제11조에서 규정한 단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제7조(활동시간) 근무활동시간은 주5일제로하고 1일 4시간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절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동절기(11월~2월) : 오전 08:00~10:00, 오후 15:00~17:002. 하절기(3월~10월) : 오전 07:00~09:00, 오후 16:00~18:00

제12조(활동비 등 지원)① 어르신단 활동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1. 어르신단 교육, 공로위로 시찰 등2. 간담회, 연찬회, 평가 보고회 등3. 활동근무 중 착용해야 할 복장 구입 등② 어르신단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5.>

부칙 <조례 제978호, 2008. 2.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단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68호, 2016. 7.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단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21. 3. 3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건강 및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순천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시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순천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운영2. 보건의료 공급이 취약한 분야의 야간·응급진료 지정·운영3.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지원 및 육성4.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민관협력 사업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수행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시장이 지정한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공보건의료협의회)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순천시 공공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3. 건강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4. 원활한 연계 협력을 위한 기관·단체별 중점 사업에 관한 사항5. 지역 공공의료 연대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한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에는 위원장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장은 순천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9. 30.>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학계의 보건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관계 공무원4. 순천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 전문가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에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협의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9. 30.>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료의 제공 요청)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약국, 공공단체 등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조사·검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약국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회계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제69조에 따른 의료지도원증 및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제99조에 따른 약사감시원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업무 중 의료적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거나 운영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1.「모자보건법」제10조제2항에 따른 미숙아 등 입원진료를 위한 이송 지원2.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9. 30.]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순천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3. 월별·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4조의 적용 범위 외에도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평균 이자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3. 금고 예금 잔액 비율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순천시금고를 지정·운영하는 부서의 장은 「순천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연 1회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2.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3. 공공자금 이자 수입 총액4. 그 밖에 시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순천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허가할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9., 2015. 3. 25., 2015. 12. 1.>

제2조(적용범위)①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에게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허가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 2015. 12. 1.>1.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 청사2. 시본청, 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3. 25.>

제3조(사전공고) 순천시장, 사업소 및 읍면동장(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을 총칭하며 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의 설치를 허가할 때에는 이를 시보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제4조(신청자격 및 신청서류)① 신문판매대등의 설치 허가를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25.>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20세 이상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신문판매대등의 설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 12. 1.］

제5조(우선허가) 공공시설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에게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5. 12. 1.>

제6조(설치의 제한) 장애인등이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공시설의 장이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외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 3. 25., 2015. 12. 1.>

제7조(사업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3. 25.>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에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 3. 25., 2019. 7. 1.>

제8조(허가의 취소) 공공시설의 장은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쳤을 때2. 공공복지를 위하여 시설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하고자 할 때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전문개정 2017. 7. 31.］

제9조(사용료) 신문판매대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고 전기, 수도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본조신설 2015. 3. 25.］

부칙 <조례 제226호, 1996. 10.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하되 신규계약자는 기존설치자의 시설투자 비용을 상호 협의하여 보상한다.부칙 <조례 제365호, 1998. 8. 10.>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 제6조(순천시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의개정) 순천시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조의2(청문)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제7조부터 제22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5호, 2015.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9호, 2015.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1호, 2017.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5호, 2019. 7. 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순천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신청 시기)①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모당선작일 경우 : 실시설계 설계 전2. 그 밖의 경우가. 기본설계안 확정 후 실시설계 설계 전나. 기본디자인 확정 후 사업 발주 전다. 공공조형물 이전·교체·해체·보수 계획 확정 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와 관리부서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1. 7. 15.>]

제3조(건립신청 처리절차) 「순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15.>1.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나. 공공조형물이 건립될 공공용지의 점·사용허가(협의) 서류다.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제5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승인 서류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순천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관리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승인여부를 통보한다.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조형물 준공 확인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한다.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 7. 15.>]
순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화ㆍ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ㆍ놀이ㆍ학습ㆍ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②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2.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3.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4.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5. 가족품앗이 구성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선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54호,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편의시설이란 화장실 및 샤워실을 말한다)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경우의 보조금 지원2.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의 법률상담 지원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7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과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22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라목 중 “경비실,”을 삭제한다.
순천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1112 / 시행일: 2019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순천시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2.>

제2조(감사대상)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부터 제5항에 따라 순천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2.>

제3조(감사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임하여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12.>1.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원본3. 그 밖에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5조(감사실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2.>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2.>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감사요청 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예정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감사방법 등)① 감사는 그 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11. 12.>

제8조(감사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감사반장 및 간사를 포함한 감사반을 10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2.>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장은 감사반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감사반은 관련분야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외부감사반원 위촉 등)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반원은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2.>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외부감사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증거서류 확보)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해당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요청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자에게 감사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1. 12.>③ 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2.>⑤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명령 등의 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2.>

부칙 <조례 제1525호, 2015. 6. 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5호, 2019.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공동주택 감사를 청구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순천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9조에 따라 신고 받는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법 제20조제10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5.>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0209 / 시행일: 20150209

제2조(위탁 신청자격) 「순천시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0.08, 2015.02.09>1.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2. 위탁운영희망자가 개인인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에서 정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의 취소)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거나 목적 이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2. 위탁 협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3.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4.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5. 운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6.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장이 직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5년 이내에는 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13. 10. 8., 2015. 2. 9.>

제4조(종사자 임용)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8.>② 원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③ 임용위원회는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관계 공무원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0. 8.>④ 보육교직원을 임용할 경우에는 원장이 사전에 정하는 절차와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방법에 의하되 업무관련 지식, 업무수행 능력, 자질, 기타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

제5조(공립어린이집 운영평가)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재위탁 심사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② 제1항의 평가는 하반기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평가 항목은 민원사항, 지도점검 지적사항, 시정참여, 보육프로그램,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10. 8.]

제7조(주요 사항 보고) 원장은 시설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화재, 도난 등 문제발생 시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8., 2015. 2. 9.>1. 삭제 <2015. 2. 9.>2. 삭제 <2015. 2. 9.>3. 삭제 <2015. 2. 9.>

부칙 <규칙 제532호, 2009. 4. 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종사자는 이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임용된 종사자로 본다.부칙 <규칙 제660호, 2013. 10.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종사자는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임용된 보육교직원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703호, 2015. 2. 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용된 종사자는 이 규칙 제4조에 따라 임용된 보육교직원으로 본다.
순천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해당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해당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역점, 공약 등) 및 정부·도 사업과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여부 및 해소 방안나. 부서 간 협의 여부4. 재정 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재원 부담 여부 및 매칭 재원 확보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②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조정이 필요할 경우 특정하여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담당부서 및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순천시의회 해당상임위원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순천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19990515 / 시행일: 1999051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순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기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5.>[제목개정 1999. 5. 1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5.>1. 토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과 그 부대사업3.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제3조(관리자)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1999. 5. 15., 2018. 2. 5.>② 삭제 <1999. 5. 15.>[제목개정 1999. 5. 15.]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 2. 5.>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8. 2. 5., 2019. 10. 31.>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을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8. 2. 5.>② 제1항에 따른 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5.>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연도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8. 2. 5.>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0조 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5. 토지취득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5., 2019. 10. 31.>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10. 31.]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18. 2. 5.>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7. 22.>

부칙 <조례 제122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4호, 1996. 1. 22.>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2항중 "부시장"을 "경영사업단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80호, 1997. 7. 10.>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 제2항 "경영사업단장"을 "부시장"으로 한다.12. 및 13. 생략부칙 <조례 제433호, 1999. 5.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시장을 관리자로 본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1호, 2009.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1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4호, 2019. 10. 31.> (순천시 조례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순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망 당시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3.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례지원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사용료5. 화장장 운구료6. 화장비용(유골함 포함)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장ㆍ통장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屍), 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검시, 수사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 및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천시 공용차량을 이용한 시정홍보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10331 / 시행일: 2011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순천시와 그 소속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한다.2. "상징물"이란「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의 종류와 의미를 말한다.

제3조(홍보 방법)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모든 공용차량 전, 후, 좌, 우측 한곳 이상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도안하여 부착 운행하여야 한다.1. 시의 상징물2. 주요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3. 역점 시책 사업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는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순천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1998.09.21, 2019.10.15.>④ 원리금은 순천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2. 9. 15.>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순천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00까지 순천시 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5.>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때에는 질권자와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54호, 1995. 1.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지방채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236호, 1998. 9. 21.> (순천시직제규칙) 제4조 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신란중 "순천시공영개발사업단장"을 "순천시장"으로 한다.27. 생략부칙 <규칙 제852호, 2019. 10. 15.> (순천시 규칙 중 중앙부처명칭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4호, 2022.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