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 및 지역사회 적응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권리 및 책무)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기초질서 준수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 [제목개정 2021. 2. 19]

제3조의2(기업 및 시민사회단체의 책무)① 기업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며 사업장에서의 부당행위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사회단체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모니터링, 인권문화 확산, 지역주민 인권의식 고양 등 지역사회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19]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인권 증진 및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9>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책에 참여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9>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한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2. 19>④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인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2. 19>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2.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어 및 지역사회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및 취업 등에 관한 상담3. 생활편의·정보 제공 및 문화·체육행사 개최4.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5.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육·교육지원 및 언어능력 제고7.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예방 및 양성 평등 교육8. 결혼이민자 등의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보건 의료서비스9.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서비스의 제공10. 결혼이민자 등에게 필요한 취업지원 및 교육·훈련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0. 6>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 10. 6>1. 안양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동안경찰서, 안양만안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양고용센터 등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관련 부서장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5. 10. 6>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역할을 수행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1. 위원이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5. 10. 6]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0. 6>

제1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17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주민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안양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 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민간단체에서 제2항의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2. 10. 12 조례 제241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원, 운영되고 있는 안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0. 6 조례 제2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1. 2. 19 조례 제3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