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상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 및 경비지원)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2.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3.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5. 평생학습동아리 육성 지원사업6. 평생학습매니저(지도자) 육성 지원사업7.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8. 그 밖의 평생교육관련 프로그램ㆍ시설 운영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평생교육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3.29.]

제4조(설치)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상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3.29.>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개정 2021.3.29.>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사업 조정 및 협력증진 도모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실시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4. 평생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1. 상주시 및 상주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2.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운영자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4. 평생교육 관련 학계 등 평생교육 전문가③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1.1.>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1., 2021.3.29., 2025.12.31.>

제8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3.29.>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29.>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1.3.29.>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상주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관내 평생교육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2. 평생교육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사항3.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⑤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7조ㆍ제9조ㆍ제10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1.3.29.]

제12조(관계기관 협조)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 시장은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 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9.>

제15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1., 2021.3.29.>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평생교육 상담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6. 법 제21조의3에 따른 읍ㆍ면ㆍ동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7. 삭제 <2021.3.29.>8.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6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고,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29.][종전 제1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1.3.29.>]

제1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의 경우4.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3.29.][종전 제17조는 제26조로 이동 <2021.3.29.>]

제18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제1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가 후원하는 행사3. 공익목적 평생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본조신설 2021.3.29.][종전 제18조는 제27조로 이동 <2021.3.29.>]

제19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② 사용일 2일 전부터 사용일 1일 전까지 신청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반액을 반환한다.③ 사용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1.1.][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1.1.>][전문개정 2021.3.29.]

제20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21.3.29.][종전 제20조는 제28조로 이동 <2021.3.29.>]

제21조(수강신청 및 수강료 면제)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은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는 한 과목당 1인 월 5,000원으로 하며, 이용자는 수강신청 시 수강료를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강좌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강자 본인이 부담한다.④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에 따른 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제신청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⑤ 제1항에 따른 수강생중 3세 이상의 취학 전 아동을 위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3.9.25., 2025.3.24.>[본조신설 2021.3.29.][종전 제21조는 제30조로 이동 <2021.3.29.>]

제22조(수강료 반환)① 시장이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② 수강료 반환청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3.24.]

제23조(강사 등의 수당)① 시장은 평생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29.]

제24조(설치 및 지정)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2. 복지관ㆍ경로당ㆍ마을회관 등3. 작은도서관ㆍ평생교육시설 등[본조신설 2021.3.29.]

제25조(운영)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읍ㆍ면ㆍ동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2. 읍ㆍ면ㆍ동 평생교육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3. 지역주민 평생학습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상담4. 그 밖에 읍ㆍ면ㆍ동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3.29.][제16조에서 이동 <2021.3.29.>]

제26조(사업의 공동추진)①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1.1.>②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과정 중 전부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제17조에서 이동 <2021.3.29.]

제27조(평생교육 협력기관·시설의 지정) 시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本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교육 협력 기관ㆍ단체ㆍ시설로 지정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9.>[제18조에서 이동 <2021.3.29.>]

제28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29.>[본조신설 2020.1.1.][종전 제20조는 제 22조로 이동 <2020.1.1.>][제20조에서 이동 <2021.3.29.>]

제2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평생교육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㉓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00호, 202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3호, 2021.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61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1항까지 생략㉜ 상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단서를 삭제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33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조례 제1699호, 2025.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면제 및 반환 규정의 적용례) ①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반환 사유부터 적용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