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1·6·13〉

제3조(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② 단장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 <개정 16.12.15.>③ 부단장과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개정 16.12.15.>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를 위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 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⑦ 동 단원은 구 단원이 되며 구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⑧ 동 지역자율방재단 단장(이하 “동단장”이라 한다)은 단원이 호선한다. <개정 11.12.21, 16.12.15.>

제4조(직무 및 임기)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 총괄과 방재단을 대표하며,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부단장은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④ 동단장은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⑤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11·6·13〉

제5조(위촉 해제<제목개정 16.12.15.>)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재단 회의를 통하여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16.12.15.>1. 단원이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개정 16.12.15.>2. 단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3. 단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11.12.21>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단원이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6조(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11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단장, 부단장, 동단장, 방재전문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④ 협의회는 회장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건의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 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⑦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11·6·13〕

제7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 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8조(소집)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구청장은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동장은 필요시 동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개정 16.12.15.>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 시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 시 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하여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단원이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⑦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6·13〉⑧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 시 구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1·6·13〉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개정 11·6·13〉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7.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활동비 등의 지급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내준다.③ 탈퇴 시 구청장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11·6·13〉

제13조(교육 및 훈련)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장은 교육시간 중 연 1회 4시간 이상 전문기관(민간기관 포함)에서 재난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단장, 부단장, 동단장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④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그해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⑤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⑥ 훈련은 연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울산광역시북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11·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단장, 부단장, 간사, 동단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3호, 16.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