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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지질 · 환경 ·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평창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의 지정 ·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 · 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의뢰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지하안전관리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결과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 ·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ㆍ평가 등을 통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분기마다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2. 착한가격업소 홍보3.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평창군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학생을 위한 창의ㆍ인성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ㆍ인성교육”이란 ‘창의ㆍ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군수는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함에 있어서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등)① 군수는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교육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진학특강 등 교육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지원사업7. 기초학력 신장과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평창군 청년가업승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업승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전통업소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가업”이란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생업을 말한다.3. “청년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가업승계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청년가업승계인은 물려받은 가업의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가업승계 지원) 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ㆍ세무 상담2. 제품의 진열, 포장, 결제시스템 등의 컨설팅 지원3.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4.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을 때3.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때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실질적으로 가업을 승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다.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남녀를 말한다.2. "청년단체"란 20명 이상의 청년회원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군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경비 지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단체의 역량강화, 봉사활동 권장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19, 2025.6.27.>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의 범위에 속하는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자재비, 홍보비 <개정 2025.6.27.>2. 청년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경비3. 청년단체의 복지 향상과 친목 도모를 위한 한마음대회, 체육대회 경비 <신설 2025.6.27.>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5조(준용) 청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6.27.>

부칙 <조례 제2067호, 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평창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사용 중인 서식은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하되, 해당 서식의 사용완료 다음 날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여 각각 제작ㆍ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3036호, 2025.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평창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0.>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청년 구직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등 채용 정보 제공2.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육성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사업)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90호,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0호, 2024.5.10.>(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층의 주거권 보장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매입(신축 포함)하거나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26.4.10.>

제5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개정 2026.4.10.>가. 전ㆍ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의 경우: 무주택자일 것 <신설 2026.4.10.>나. 주택 매입(신축 포함) 대출이자의 경우: 해당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신설 2026.4.10.>2. 평창군에 주소(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또는 매매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를 두고 실제 거주할 것 <개정 2026.4.10.>② 군수는 지원에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외 소득수준, 주택의 면적, 대출금액 상한, 대출 만료 기간 등의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제6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주택 매입자금ㆍ전세자금 대출사업 또는 월세 지원 대상자 <개정 2026.4.10.>4. 2촌 이내 혈족과 주택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정 2026.4.10.>5. 금융권 대출확인서의 대출 용도가 주거자금에 해당하는 용도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7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3퍼센트,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한다. <개정 2026.4.10.>② 지원금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원공고를 할 때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2. 지원을 받는 기간 중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제6조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3.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거나 중도 상환하여 이자 납부의 의무가 없어진 경우② 지원을 받는 자는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 지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결정을 취소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을 받은 경우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부 칙 <제정, 조례 제2950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04호,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결정되었거나 신청 접수된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우처”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말하는 것으로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평창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바우처를 지원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4.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 지원은 지원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밖에 소득기준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신청주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법정대리인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6조(지원신청)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또는 자료2. 신청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3. 대리신청일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복지시설의 장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4.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5. 그 밖에 필요시, 소득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9조(지원 정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10조를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훼손되어 카드단말기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가맹점 지정 등)①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평창군 내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시설: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2.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3.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의2학원 중 독서실, 직업기술분야학원,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음악, 미술, 무용)학원, 서점4. 생활지원: 문구점, 교복점, 안경점, 체육용품점, 이ㆍ미용실, 목욕탕 등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③ 가맹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게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⑤ 군수는 가맹점을 평창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바우처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자동 반납되고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제18조(카드관리 시스템 운영 위탁)① 군수는 바우처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 요금 정산은 군수와 수탁자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평창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2조(감경대상 및 기준)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1. 당해연도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최초로 위반한 사람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② 제1항의 감경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징금 감경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경절차)① 제2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는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서와 입증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받으면 감경 여부를 결정하여 감경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결정서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적용 제외대상)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한내에 의견제출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위반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4. 기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자중 증빙서류를 제출하여감경대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기준에 의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부 칙 <전부개정, 규칙1254호, 2023.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과 농촌 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사람나.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개정 2022.11.25.>3. “창업”이란 본인 명의의 농지 · 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포함)하고 직접 영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과 농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창업준비단계, 창업단계, 창업 이후 단계별 교육, 컨설팅 등 지원2. 정착초기의 생활비 부담 지원3. 사업자금 지원4.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5. 농촌주민과의 유대와 생활환경 적응 문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등 지원2. 창업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3.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안정 자금 지원4. 지역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지원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6.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 <신설 2022.11.25.>7.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신설 2022.11.25.>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지 확인을 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청년농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1. 청년농업인 애로사항2. 청년농업인의 농촌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평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388청소년지원단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4.12.>1. 경찰서의 청소년담당 부서의 장2.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담당 부서의 장4.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의 장5.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및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6.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7.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 해촉 등)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하거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활동을 태만히 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4조(실무위원회 설치 등)① 심의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12.>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성별 사례의 발굴ㆍ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성별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5.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개정 2024.4.12.>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희 위원장은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평창군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4. 12.>

제8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정, 규칙 제1226호, 2022.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규칙 제1277호, 2024. 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3.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올바르고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3. 청소년 전화 1388 운영4.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5. 위기청소년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사업6. 학교폭력 예방 및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사업7.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사업8. 그 밖에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상담지원ㆍ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③ 센터 종사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④ 제6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종사자를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를 따른다.③ 군수는 센터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 및 운영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군수의 정당한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창군,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체계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04.01.]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①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 순서변경 2022.04.01.]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 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순서변경 2022.04.01.]

제12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또는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본조 순서변경 2022.04.01.]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안내 지침」,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순서변경 2022.04.01.]

부칙 <제정, 조례 제2716호, 2021.05.28.>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조례 제2769호, 2022.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23. 7. 28.>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원, 청소년위원회 위원, 읍·면 청소년 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평창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3. 7. 28.>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군수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평창군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추가로 확보 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평창군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써 청소년의 성적ㆍ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야기 또는 부추기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5.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6.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청소년들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소년들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 지원방안3. 관계 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4.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군수는 청소년들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터넷ㆍ스마트폰 예절 교육2.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3.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5.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6.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7.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8.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창군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3. 조례 제2006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청위치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평창군청의위치에관한조례”를 “평창군청의 위치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중 “평창읍 하리 210-2번지”를 “평창읍 군청길 77”로 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
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제”란 평창군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지역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2.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추진·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 등을 말한다.

제5조(축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축제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평창군 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축제의 육성과 발전에 관한 사항2.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축제의 통ㆍ폐합 및 발굴에 관한 사항4.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정책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1. 문화ㆍ관광관련 단체 관계자2. 국내 축제 전문가3.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평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5. 안전분야 전문가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축제담당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축제의 지원)① 군수는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축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②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등은 해당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개최 5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축제에 대한 평가)① 축제 추진주체는 축제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사업지원을 받은 축제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축제 종료 후 60일 이내 축제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축제의 평가 방법은 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군수가 외부기관 등에 위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축제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제 기획의 적정성, 지역 문화 자원의 활용성 등2.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ㆍ운영ㆍ행사진행 전반 등3. 투명한 예산 집행, 사업계획의 충실성 등4.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객 만족도 등5. 안전관리계획 이행의 충실성, 안전사고 예방조치, 개선사항 발굴 등④ 축제 추진주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6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3030호, 2025.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⑨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 평창군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x32b6;부터 &#x32bd;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30호, 2025.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평창군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축제위원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장
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정한 업을 말한다.2. “축산농가”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축사”란 법 제8호의2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축산환경”이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5. “축산환경 개선”이란 축산시설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축산업자 등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축분뇨 퇴비, 액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2.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3.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4.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란 「입양 특례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아동 중 영아를 말한다. <개정 2015.12.31>3. “출산축하금”(이하 “ 축하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의 출산과 영아 입양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4. “출생순위”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6. 10. 14., 2021.12.31.>②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지원기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단,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재혼, 입양아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1. 첫째아 : 1회 100만원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 지급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 지급4. 넷째아 이상은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축하금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되며,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축하금 지원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읍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거주기간이 미 도래한 사람은 거주기간 도래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2021.12.31.>④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개정 2016. 10. 14>2. 삭제 <2016. 10. 14>3.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신청서의 사실여부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15일 이내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군수와 읍ㆍ면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 서식과 제4호 서식의 출산축하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14>

부칙 <2012.01.06, 조례 제1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출산축하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14, 조례 제2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52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평창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아”라 함은 갓 태어난 아이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라 함은 출생아의 건강보험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3.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이라 함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군과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의 범위① 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2. 6>② 출생아의 부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③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등) 보험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아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3만원이하에서 5년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있으며, 18년간 보장 받는 순수보장형 보험으로 한다.2. 건강보험은 군과 보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부 또는 모로하되,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가 되며, 보험계약은친권자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부터 이루어진다.

제5조(지원절차) 출생아의 보험료 지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자일 경우에는 출생아보험료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신청서”라 한다)에 의한 신청절차를 안내하고제출토록 하여야 한다.2.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사실여부, 출생아의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4.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보험설계 지원 조치하며, 보험료 납부는 보험기관의 청구서에 의거 대상자를 확인한 후 청구한 다음달 15일 이내 보험기관에 지급한다.

제6조(보험료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보험료 지원대상자가 18년 이내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경우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군수는 이 사실을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지원을 중단한다.② 제1항에 의한 전출시 보험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은 군에 귀속된다.다만, 보험 수익자가 지원받은 보험료 전액을 환불할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보험료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④ 보험료를 환수한 때에는 보험료 지원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관리하여야한다.

제7조(임산부·출생아 등록 관리)① 군수는「모자보건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산부가 임신또는 분만사실을 보건의료원에 신고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신고된 임산부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출생아에 대하여 성실하게 건강관리를지원함은 물론, 모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2.6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2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평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평창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영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영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ㆍ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집결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평창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단체”란 출향군민을 회원으로 하여 평창군 이외의 지역에서 평창군 발전 등을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 군수는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향토지 보급 등 군정시책 홍보2. 군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 행사, 대회 등의 참여 및 홍보3.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4. 그 밖의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포상) 군수는 군정발전과 교류ㆍ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출향군민 및 출향단체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항은 「평창군 포상조례」를 따른다.
평창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 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치매관리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원과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의 검진비와 치료비는 전문의료기관이 검진 및 치료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 치료비 지급대상자는 치료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의료원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74호, 201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30호, 2024.5.10.>(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군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 전략2. 치유농업 정책개발 및 투자 계획3. 치유농업 관련 교육 훈련4. 치유농업 기술보급 및 기반 조성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관련 법인 및 단체, 농업인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4.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4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창군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특용작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생산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장비와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장비”란 지원센터 부지 내의 가공시설, 연구·실험시설과 기계장비,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등), 그 밖의 운반구 등의 장비와 지원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3. “특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별표에 따른 특용작물을 말한다.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특용작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2. 특용작물의 구매 및 품질검사, 가공·보관·유통·판매3.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4. 특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5. 그 밖에 특용작물산업화를 위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방법)① 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범위는 부지, 건물 및 시설·장비 일체를 말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자격 및 선정방법)① 지원센터의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용작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및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또는 생산·제조·가공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예정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단,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0조의2에 해당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및 사용허가 기간)①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포함할 경우 5년 이내로 한다.② 지원센터의 사용허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를 따른다.

제10조(위탁 또는 사용허가의 정지 및 취소)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2.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3. 제12조를 위반하거나 제12조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4.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지원센터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5.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휴·폐업 사전신고)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원센터를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 그 30일 전까지 휴·폐업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하며, 군수는 통보 즉시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의 관리)①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③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 및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변경 승인된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및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매입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탁료 및 사용료)① 군수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 또는 사용허가 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 및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료는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탁 또는 사용허가받은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청결유지 책무이행)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책무이행을 위해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이상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야 한다.1. 대행구역, 대행기간, 수집ㆍ운반 물량2. 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폐기물 수집ㆍ운반 장비 규격 및 수량4.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5. 차고지 및 사무소 소재지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 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일정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분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신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배출 3일 전까지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하며, 군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별지 제2호 서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신고필증을 휴대해야 한다.

제6조(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고, 계근 및 수거실적 확인전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지급한다.②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마을,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종량제봉투 규격ㆍ문안)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규격 및 문안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01.28.>②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업체의 상호 등 광고내용을 재사용 종량제봉투에 삽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 내용 삽입에 따른 추가제작비는 광고의뢰업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제8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절차)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판매소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3. 판매소 약도② 종량제봉투 판매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봉투대금을 납입 후 종량제봉투를 인수하여 판매한다.③ 종량제봉투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판매가격의 게시 및 가격준수2. 판매소에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3. 종량제봉투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4. 모조 또는 불법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5. 종량제봉투 구매자가 교환ㆍ환불요청 시 교환ㆍ환급 및 봉투회수6. 구매자의 요청 시 종량제봉투 낱장 판매7.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지도사항

제9조(신고 포상금 지급)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신고 포상금은 과태료 처분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문신고인의 신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평창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1명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자가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2.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평창군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3. 위반자가 신고일 이전에 불법행위를 스스로 원상회복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읍ㆍ면 자생단체, 마을자치위원회2. 「평창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단체

부칙 <2012.11.23. 규칙 제10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19호, 2021.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규칙 제1224호, 2022.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8호, 2025.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위탁)① 폐기물처리시설은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운영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0.11.06.>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 또는 평창군 관내에 설립된 법인체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06.>

제3조(협약)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에 협약에 따라 정한다.②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수행능력, 지역에 대한 공헌,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협약 외 이용이나, 시설구조 변경을 요할 시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감독)① 군수는 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탁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으며,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생략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671호 2020.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평창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군민ㆍ운수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운송 체계 개선과 관련 기반 시설 확충 지원2.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중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추진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사업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3.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지원 사업4.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① 보조신청 및 교부결정과 교부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또한,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이외에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중단 등) 군수는 제6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3.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4. 관련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제9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항 및 [별표 2]제1호의 나목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평창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군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06호, 제정,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영 별표2에 따라 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도 제10조에 따른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의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창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2. 제5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3.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5. 국가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과 기능적 연계 지원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13조에 따른다.② 제1항의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종사자 관리 및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다.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어린이집, 「평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② 「평창군 광천선굴 어드벤쳐 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관람하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 고등학교의 학생ㆍ학교 밖 청소년 및 인솔교직원③ 「평창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사.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학생ㆍ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④ 「평창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생, 고등학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