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정활동비”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2. “월정수당”이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3. “여비”란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의정활동비)① 의장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의장은 의정활동비를 별표 1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매월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의정활동비는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 등 근무일자가 1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9. 21.>④ 삭제 <2023. 9. 21.>

제4조(월정수당)① 의장은 의원의 원활한 직무활동을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의장은 월정수당을 별표 2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매월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월정수당은 최초 임기개시월과 퇴직월 등 근무일자가 1개월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9. 21.>

제4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② 의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3. 9. 21.]

제5조(여비)① 의장은 의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 소요되는 국내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3. 9. 21.>② 국내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3·9 조례 제37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제4조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②「울산광역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5조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한다.제4조중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 별표 2중 제2호 등급"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00·10·26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4·25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3·4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5·10·4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5·18 조례 제8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개정 2007·12·17 조례 제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별표 1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③내지(25)생략부 칙 (개정 2009·1·8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2·12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2·23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3. 7.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57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 2023. 4. 6. 조례 제2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별표 3 일비란 20,000을 25,000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3. 9. 21. 조례 제2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