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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2. "재난안전기술"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기술을 말한다.3. "재난안전제품"이란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2.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3.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재난안전 대응 공간ㆍ제품ㆍ시각ㆍ미디어ㆍ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평가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실증실험) ① 시장은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의 실증을 위해 관련 재난안전 기술 및 제품을 공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증실험을 통해 성능이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실증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실증실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4.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2.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ㆍ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이 공동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임명직 위원: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나.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다.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재난안전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재난안전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②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③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4.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제3조(시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5.22]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③ 시장은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방송사2. 개인용 무선단말기3. 문자 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④ 제3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3.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 대피소 위치 등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⑤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갱신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종류 등을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⑥ 시 또는 자치구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점검ㆍ관리3.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7.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취약계층 및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23.5.22>

부칙 <제7968호,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57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8호, 2023.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40514 / 시행일: 201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대응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 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관계인" 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3. "민간자원" 이란 화재 등의 재난발생현장에서 서울시,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 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 재난대응활동 등) 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난활동을 하거나 재난대응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응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의 요구 시 민간자원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③ 소방대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 ① 시장은 민간의 재난대응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의하되,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6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본인 소유 건물이나 대상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본인 소유 및 직접적 관리 권한 내에 있는 물품의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6>1. 소방대 도착 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재난대응활동을 한 경우2. 소방대 도착 후 소방대 현장지휘관의 요구에 따라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재난대응활동을 한 경우. 다만, 소방대 도착 후 현장지휘관의 요구에 반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보상신청) ① 재난현장에서 활용된 민간자원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방대 도착 전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을 위하여 장비나 물품을 활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물품의 소유자2. 소방지휘대장 등이 재난현장대응을 위하여 임시사용하여 손실이 발생한 장비 및 물품의 소유자3.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활동으로 재난의 확산저지에 기여하여 손실이 발생한 자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재난발생소재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1.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청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응급조치종사 확인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응급부담 확인서③ 소방서장은 제2항의 보상신청 관련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사실조사) 소방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1. 별지 제5호서식의 운영일지에 기록된 사항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재난상황보고서에 기록된 사항3.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조치종사 명령서 발부사항4. 법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부담 명령서 발부사항5. 별지 제6호서식의 시민지원물품 접수 현황6. 사진ㆍ영상ㆍ문자 등 관련 자료7. 별지 제7호서식의 민간자원 관리대장8. 삭제 <2025.10.16>9. 삭제 <2025.10.16>

제5조(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각 소방서에는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보상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3, 2025.10.16>1. 보상대상의 적합여부 및 민간자원 활용의 적절성2. 보상의 범위 및 방법3. 보상금액 및 예산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할 소방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2.23, 2025.10.16>1. 관할구청 재난안전관련 주무과장 및 팀장2. 관할경찰서 주무과장 및 팀장3. 소방서장이 지명하는 과장 및 팀장4. 그 밖에 위원장이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5.10.16>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10.16>⑥ 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16>1. 별지 제8호서식의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서2. 별지 제9호서식의 심의의결서[제목개정 2025.10.16]

제6조(심의 및 보상결정) ①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여부 등은 제4조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5.10.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보상신청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보상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재난현장에서 3건 이상의 민간자원이 활용된 경우 보상신청금액이 200만원 미만이더라도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6>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통지) ① 소방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등을 제3조에 따른 보상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상여부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사유와 처리예정일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상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에게 제1항의 심의결과 이외에 구체적인 사유 등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③ 소방서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4034호,2015.5.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제41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38호, 2025.10.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능력 배양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관련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등을 말한다.2.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란 각종 재난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상의 상황들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구축하고 교육ㆍ훈련을 받는 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가 직접 조작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를 체험하거나 훈련할 수 있도록 제작된 시스템을 말한다.3.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 교육생을 교육ㆍ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구비한 시설을 말한다.4. "전문지휘관"이란 센터의 교육ㆍ훈련을 통해 재난현장 지휘역량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산하에 설치하고 현장대응단이 운영한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지휘관 및 관계자 등의 지휘역량 강화 교육ㆍ훈련2. 법 제35조에 따른 재난관련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난대비훈련3.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현장 초기대응 교육ㆍ훈련4. 그 밖에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센터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교육ㆍ훈련③ 센터는 교육생에 대한 교육ㆍ훈련 평가결과를 해당 재난관련기관 및 교육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시장은 교육ㆍ훈련 계획 및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가상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교육ㆍ훈련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타 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의뢰한 수탁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5. 제10조의 전문지휘관 자격요건 충족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현장대응단장이 되며 간사는 담당 공무원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2.31>1. 서울특별시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2. 재난관련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6조(교육ㆍ훈련 계획수립) ① 시장은 매년 10월까지 센터의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관련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ㆍ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2. 교육ㆍ훈련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3. 교육ㆍ훈련 예상수요 및 기본 일정계획4. 교육ㆍ훈련 과정 및 평가방법5. 그 밖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가상재난환경시스템 개발 등) ① 시장은 다변하는 재난상황에 맞추어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개발된 가상재난환경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 교육ㆍ훈련 실시) ① 센터는 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해 수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수탁 교육ㆍ훈련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터의 교육ㆍ훈련 기본 일정계획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본부장이 긴급한 수탁 교육ㆍ훈련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③ 수탁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ㆍ훈련에 투입된 실비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 교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과의 협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1. 가상재난환경시스템 연구개발2. 교육ㆍ훈련 과정의 설계3. 교육ㆍ훈련 결과에 대한 분석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0조(전문지휘관 양성) ① 시장은 센터의 교육ㆍ훈련을 통해 재난현장에 특화된 전문지휘관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현장 전문지휘관의 자격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전문지휘관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 마다 센터의 교육ㆍ훈련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6605호,2017.7.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ㆍ운영되는 센터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조직과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재난현장 설치)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구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 시군구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문화 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1>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5>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2013.8.1, 2023.3.27>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2. 서울디자인지원센터 및 서울디자인창업센터의 운영3.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ㆍ보급4. 디자인산업 지원 및 문화 확산5. 패션ㆍ봉제산업 지원사업6.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7. 디자인의 국ㆍ내외 교류사업8.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의 디자인 및 패션ㆍ봉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4>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및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③ 이사(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10>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29]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5>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5>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5>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콘텐츠 구매 심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2.12.31]

제9조의2(패션ㆍ봉제자문위원회) 패션ㆍ봉제산업 발전 및 효율적인 지원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패션ㆍ봉제 사업체 대표 및 종사자, 패션ㆍ봉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패션ㆍ봉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1]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9, 2021.9.30>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3. 재단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

제17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서울특별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한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부칙 <제4683호, 2008.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4호, 2011.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7호, 2012.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2호, 2013.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2호,2016.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50호,2017.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1호,2018.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81호,2019.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4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63호, 2022.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7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음악연주활동2. 음악ㆍ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ㆍ연구3. 연주자 육성사업4. 공연예술시설의 관리ㆍ운영5. 국내ㆍ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ㆍ협력6.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 및 출연금5. 임원ㆍ직원 및 단원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자, 재원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자,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으로 한다.②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개정 2022.3.10>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음악감독 및 직원 등) ① 교향악단에는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하고 공연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음악감독을 두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임면한다.② 재단의 직원 및 단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부칙 <제6322호,2016.9.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이 한 행위와 재단에 대하여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이 한 행위 또는 재단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운영 조례」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6737호,2018.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사회 구성의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사회 구성원의 결원 또는 임기만료의 사유 등으로 새로이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979호,2019.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60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59호, 2022.3.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투자"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시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투자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세계 투자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실태조사 및 전략 수립2. 외국인투자ㆍ정주 환경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3.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국내외 교류 지원4. 공간, 자금, 투자, 인재 등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5.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사업6. 그 밖에 정부, 시 자치구 또는 관련 기관ㆍ협회 등에서 위탁하는 외국인투자 유치 사업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기금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회의 구성 중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는 연도별 사업계획서에 대한 시장 승인 후 재단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출연금 교부가 필요하거나, 시의 정책 변경으로 교부 시기가 달라지는 경우 시와 재단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사업계획서에는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계획서 승인 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재단에 사업계획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단에 해외 투자유치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19조(경영평가)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기관ㆍ단체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그 평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책무) 서울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2019.12.31>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부칙 <제4455호,2007.1.2.>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5930호,2015.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㊵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㊶ 및 ㊷ 생략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2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 및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나아가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의 복지 증진과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9, 2025.5.19>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이동식ㆍ고정식 거점을 말한다.3.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이하 "수집ㆍ관리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주택가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이하 "수집보상금"이라 한다)이란 수집한 재활용품의 소매가격이 회수에 필요한 최소 보장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하여 매매가 가능하도록 관리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수집ㆍ관리인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체계적이고도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4.5.2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신설 2025.5.19>1. 지원계획의 목표 및 방향2.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반영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지원 대상자의 복지 및 안전 대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2025.5.19>④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을 2월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2025.5.19>

제3조의2(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9>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ㆍ관리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본조신설 2020.1.9]

제4조(수집ㆍ관리인 선정) 수집ㆍ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ㆍ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5.19>1. 65세 이상인 사람2.「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4. 연간 또는 월간 재활용품 수집 횟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5. 재산 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0.1.9]

제5조(임무) 수집ㆍ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동식거점수거함의 설치 및 철거2.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원3. 수집한 재활용품의 처리 및 주변정리4. 일반주택가 재활용품의 수집

제7조(비용의 지원) ① 시장은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치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 지급2.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관리인에 대한 수집보상금 지원3.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리 지원②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전문개정 2024.5.20]

제8조(자료요청)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5.19>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5.19, 2025.9.29>

제9조(협조체계 구축) ① 시장은 수집ㆍ관리인 지원 및 안전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치구와 협력하여 수집ㆍ관리인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공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19][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5.19>]

부칙 <제5636호,2014.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0호,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40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58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82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거주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관람 및 구입 기회 제공 등을 통해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청소년”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와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2. "문화생활”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가. 공연·영화·도서·음반 등 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관람하거나 이를 구입하는 활동나. 박물관, 전시시설 등 문화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문화생활 관련 지원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청소년의 문화향유가 증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양한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저소득청소년이 각자 취향 등에 따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생활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실태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3.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저소득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 지원사업2. 문화생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이용 지원사업3. 문화생활 관련 교류 및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4. 문화생활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사업② 시장은 저소득청소년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생활에 수반되는 교통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저소득청소년 문화생활 지원 관련 부서의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711 / 시행일: 2022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저층주거지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ㆍ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6>1. "저층주거지"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2.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이하 "생활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에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ㆍ아동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원, 주차장 등으로서 제4조에 따른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이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4. "생활기반시설 공급사업"이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서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저층주거지 여건에 최적화된 생활기반시설을 공급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생활기반시설 공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도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기반시설 현황 분석 및 진단2.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서울시 생활기반시설 공급 기준 (최저기준)4. 생활기반시설 권역별ㆍ지역별 종합적ㆍ체계적 공급에 관한 사항5.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6. 생활기반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재정 집행 계획8. 그 밖에 시장이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재생전략계획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생활권 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관할 구역의 구청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기반시설 공급 관련 자문) 시장은 저층주거지내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공급기준에 따라 생활기반시설을 분석하여 각 시설별로 취약한 지역을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5. 「서울특별시 골목길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골목길재생지역6. 저층주거지 중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여 요청한 지역7.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수요가 높으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 선정과 공급사업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⑤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지역의 선정과 공급지역별 시설 및 사업시행결과 등에 대해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생활기반시설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생활기반시설 공급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197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5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42호, 2022.7.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전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공해운행지역"이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대기관리권역 중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대기환경의 보존 및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란 법 제30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대기오염물질 노출 인구현황, 교통량 등 지역적ㆍ산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당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9조의2제7항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보에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1. 저공해운행지역의 위치2.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일시3. 저공해운행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4. 저공해운행지역 내 자동차 운행 제한 기간 및 시간5.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종류

제4조(저공해운행지역의 자동차 운행) ① 시장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으로 사용연료가 경유인 자동차(다만, 저공해운행지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운행을 제외한다)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 및 다음 각 호의 자동차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2.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자동차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5조(운행 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내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해 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공무원을 임명하여 운행 제한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② 단속공무원은 단속업무 수행 중임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4조에 따른 운행 허용 자동차임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사전통지ㆍ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2. "배터리"란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에 다시 전기에너지로 바꿔 동력을 제공하는 전지를 말한다.3. "재사용"이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성능 평가ㆍ검사 후 그대로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제조"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원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5. "재활용"이란 에너지가 제거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를 분해, 해체, 파쇄 등을 통해 소재 또는 원료를 추출하여 재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산업 동향 및 전망4. 육성 및 지원 시책5. 전문인력 양성6.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시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국내외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동향, 기술,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사용ㆍ재제조ㆍ재활용 관련 연구ㆍ개발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3.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의 유치4. 세미나ㆍ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ㆍ유치ㆍ참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개발)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구개발을 통한 결과물의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수립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저출산 대응 정책)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1. 결혼 지원2. 임신ㆍ출산 지원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4. 일자리ㆍ주거 지원5. 다자녀 가정 지원6. 일ㆍ가족 양립 및 가족친화 지원7. 그 밖에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7조(고령사회 대응 정책)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용과 소득 지원2. 건강증진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응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9조(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저출산ㆍ고령사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5.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단체 지원) ①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 예방 및 대응) 시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기준)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에 대해 소방기관의 보유기준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물막이판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4. 충수용 급수설비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안전시설 지원)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5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9.3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9.30>]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9.29>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ㆍ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ㆍ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6.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9.30>]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9.30>]

부칙 <제8936호, 2023.10.4>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8호, 2024.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6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27조의3에 따른 전세버스에 장착하는 영상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사업3. 전세버스 차량운행기록장치 설치, 교체, 개선 사업4.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지원 사업5. 그 밖에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①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 또는 융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2. 보조금의 적정성3. 보조 또는 융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 관리 및 환수) ①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을 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ㆍ축소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2.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3. 지원받은 사업의 장치 또는 물품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4. 지원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6.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환수 조치당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환수한 날로부터 3년간 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3.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주택(「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대차가 끝난 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 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법률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2.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임시주거 지원3.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4. 긴급 생계비 지원5. 심리상담 및 의료비 지원6.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상담 및 작성 지원7.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 관련 상담2.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3. 전세가율 등 전월세시장 정보제공4. 임대차 이상거래 및 악성임대인 의심주택 모니터링5.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전세사기피해주택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2호의 전세사기피해자 중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3]

제6조(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 피해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ㆍ월세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피해사실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8963호, 2023.10.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7.14>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944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0호, 2025.7.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특례) 이 조례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임차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전시예술ㆍ디자인감독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시설의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에 대한 공공성과 예술적 수준을 높이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 관한 전문성 있는 민간전문가를 감독으로 지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7.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31>1. "전시예술분야"란 디자인공간 조성, 전시행사 개최, 조형물 설치 등을 말한다.2. "디자인분야"란 디자인정책, 디자인사업,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ㆍ공공시각매체ㆍ옥외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창작 및 개선행위가 가능한 분야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디자인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 디자인정책과와 공공디자인과를 말한다.4. "소관부서"란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전시예술 및 디자인분야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4.7.31>

제4조(직무) 전시예술ㆍ디자인감독(이하 "감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31>1. 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제안2. 관련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자문3. 소관 전문가 자문 총괄4. 교육ㆍ세미나ㆍ워크숍 등에서의 강의 및 지원

제5조(위촉 및 임기) ① 감독은 전시예술ㆍ디자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7.31>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시예술과 디자인감독을 구분하여 각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31>③ 감독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4.7.31>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7.31>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2.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자문대상)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독에게 의뢰하는 자문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7.31, 2022.1.13>1. 전시예술분야가. 청사ㆍ복지시설ㆍ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ㆍ체육관ㆍ경기장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나. 공연장ㆍ전시장ㆍ홍보관ㆍ기념관 등의 디자인 공간기획, 콘텐츠 구축 또는 콘텐츠 변경다. 그 밖의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2. 디자인분야가. 디자인 진흥정책 수립ㆍ시행나. 공공공간ㆍ공공건축물ㆍ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기획 및 사업계획다. 그 밖의 조명 및 옥외광고물 등3. 그 밖의 전시행사 또는 조형물 설치

제8조(자문절차 및 관리) ① 소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자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한다. <개정 2014.7.31>② 총괄부서는 자문신청에 대하여 자문대상 여부를 선정하고, 전시예술감독과의 자문일정 조율 및 기록관리를 한다.③ 소관부서는 자문 후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총괄부서에 자문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14.7.31>

제9조(감독업무의 지원) ① 총괄부서에서는 각각 1명 이상의 직원이 감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② 감독을 지원하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전문가의 자격은 제5조 감독에 준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한다.[전문개정 2014.7.31]

제10조(자문대상사업의 이해관계 배제) ① 총괄부서는 자문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문을 배제한다. <개정 2014.7.31, 2022.1.13>1. 감독이 자문대상사업과 관련한 용역,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감독이 자문대상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그 밖에 감독과 자문대상사업 간에 직ㆍ간접적으로 이해 관련성이 확인되는 경우② 감독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자문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14.7.31>[제목개정 2014.7.31]

부칙 <제3910호,2013.5.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3호,2014.7.3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감독으로 위촉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전자민원창구 운영 규정 (예규,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10428 / 시행일: 2011042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07.09)1."전자민원"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 접수받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공표된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9.07.09)2."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09.07.09, 2011.4.28)

제4조 (전자민원창구의 기능)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09)1. 전자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전자민원의 종류·절차 및 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3.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민원사무편람 및 민원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09)4. 그 밖에 시장이 전자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07.09)

제5조 (전자민원담당관 지정) 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전자민원담당관을 둔다. 다만, 전자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09.07.09)1. 본청 : 전자민원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개정 2009.07.09)2. 직속기관 및 사업소가. 기관장이 3급 이상인 기관 : 전자민원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개정 2009.07.09)나. 기관장이 4급 이하인 기관 : 전자민원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주사 또는 담당주사보 (개정 2009.07.09)② 전자민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07.09)1. 전자민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한 점검2. 전자민원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3. 전자민원 처리부서에 대한 독촉장의 발급(개정 2009.07.09)4. 전자민원의 위법·부당한 처리자에 대한 시정 조치5. 그 밖에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2005.01.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7.0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1.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7.0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1.3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2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7.0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2011.4.28>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키고,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전통무예의 가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2>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물적ㆍ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를 보존ㆍ진흥함에 있어 전통무예의 전형(典型)을 유지하면서 서울특별시 전통무예의 맥이 유지ㆍ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2>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5.22>1. 전통무예의 종목 복원 등 전통무예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연구2. 전통무예 관련 선수,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3. 전통무예의 종목 간 및 종목 내 학술교류 활동 지원4.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ㆍ문화콘텐츠산업 개발 및 기반 조성5. 전통무예지도자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6. 전통무예의 국내외 위상 제고를 위한 지역 명소화7. 전통무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제4조의2(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