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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 현황ㆍ여건ㆍ전망에 관한 사항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건축의 생활공간적ㆍ사회적ㆍ문화적 공공성 구현에 관한 사항4. 울산 건축문화의 발전방안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5.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6.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보존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 관련 전문가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건축문화 진흥과 관련한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 개선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제1항제1호와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울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건축정책위원회 설치 등)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법 제18조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건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로 본다.

제4조(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두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3. 7.>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사업자가 위촉한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용역ㆍ자문ㆍ연구와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기술사3. 대학에서 건축ㆍ도시 또는 조경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건축디자인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분야의 조정 및 심의가 끝나는 때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20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

제6조(건축문화제 행사) 시장은 건축문화의 진흥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건축문화제 행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울산건축공모전, 백일장 및 작품전2.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3. 건축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지원4. 시민의 건축 관련 이해증진을 위한 자료 발간ㆍ보급 홍보 등

제7조(공공건축가)①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개별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기획ㆍ설계 및 조정ㆍ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ㆍ설계 및 조정ㆍ자문2.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기획ㆍ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3.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조정ㆍ자문4.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의 수립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건축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공공건축가 위촉ㆍ운영의 세부사항, 업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3.]

제8조(건축상)① 시장은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ㆍ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울산광역시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② 건축상은 대상, 최우수, 우수로 구분하며,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건축상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 12.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12. 3.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경제생활을 할 때 자기책임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경제교육 기본계획)① 시장은 경제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경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제교육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경제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등의 구축3. 경제교육인력의 연수 및 활용4. 경제교육단체 간 상호 협력망 구축5. 민간차원 경제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6.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교육7. 경제교육의 평가8.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9. 그 밖에 경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경제교육추진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경제교육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경제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추진3. 경제교육단체 상호 간의 협력망 구축4. 경제교육활성화 사업 지원 및 홍보5. 그 밖에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3. 지역 경제교육단체의 임직원4. 경제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경제교육이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제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경제교육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2010·12·31, 2021. 12. 29.>

제2조(자격기준) 경제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경제부시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0·6·15, 2008· 1·10, 2010·12·31>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4. 그 밖의 지방행정 및 경영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개정 2000· 6·15 조례 제3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중 "자와 울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을 초과한"은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08· 1·10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울산광역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경제부시장”으로 한다.②~(17)생략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 및 제87조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사항과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직원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⑤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3. 위원이 용역 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⑦ 위원이 제6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학전형 계획과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2. 출제의 범위와 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3. 고사성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분야별로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인 경우에는 중등교육과 업무담당장학관이 되고 체육특기자의 선발인 경우에는 체육예술건강과 업무담당장학관이 되며, 서기는 각각 해당 업무담당장학사가 된다.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19.12.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출제위원, 채점위원 및 고사관리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2조(대회범위)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로 한다.1.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도 예선대회3. 시·도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와 초·중·고 주말리그대회4. <삭제 2020.12.17>

제13조(선발자격)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제12조에 따른 각종 대회에 출전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개인경기 중 3위 이내에 입상한 선수2. 단체경기 중 3위 이내에 입상한 팀의 선수3. 동일종목 대회에 6회 이상 출전한 선수

부칙 <제35호, 1997.10.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호, 1998.6.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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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10호, 2003.11.10>.
부칙 <제122호, 2004.5.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7호, 2007.1.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호, 2009.5.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②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7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감사"를 "교육과학기술부감사"로 한다.③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전단, 제18조 본문, 제27조제1항, 제30조, 제181조, 제199조 및 제48호 서식의 기재예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19호,2010.8.27>(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 까지 생략⑦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중등교육과 장학담당장학관”을“교육과정지원과 장학기획담당장학관”으로 한다.⑧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253호,2012.7.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13.5.16>(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제14조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409호, 2019.12.26.>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및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교육과정운영과”를 “중등교육과”로, “평생교육체육과”를 “체육예술건강과”로 한다.⑤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433호,2020.12.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4조 개정 규정 중 내신성적 반영은 2021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16호,2026.4.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영향평가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6.>1. "입학전형"은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방법 절차를 말한다.2. "학교 교육 외의 교육"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 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3. "영향평가"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4. "자율평가"는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해당학교에서 입학전형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5. "심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6. "컨설팅"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등) 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울산광역시 소재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한다.② 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와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에서 입학전형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입학전형영향평가의 방법) ① 입학전형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2. 자율평가의 심사 결과에 따른 자문 및 지도3. 입학전형계획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등③ 심의 운영 및 제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전문개정]

제7조(입학전형영향평가 절차) ① 입학전형영향평가 대상 학교장은 그 결과 및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할 내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9.12.26.>② 위원회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율평가 결과를 심사하고 필요할 때에는 컨설팅을 실시한다.③ 교육감은 입학전형영향평가 결과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216호, 2010.8.27>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13.5.16>(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전형평향평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제407호, 2019.1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00101 / 시행일: 201001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개정 2010.01.01. 규203>③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계획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편입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학생추첨 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울산광역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청년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사등 중에서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사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하여 시 관내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본조신설 2021. 9. 24.]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사등의 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라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ㆍ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ㆍ관리해서는 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제8조(협력 및 협조 요청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③ 공사등은 신규 채용계획을 수립하면 신규 채용공고일 전날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9.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9. 24.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 등의 제작 및 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시장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통비 등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지원 신청일에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른 시ㆍ도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5. 12. 31. 조례 제32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는 이 조례의 제7조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제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경비원”이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노동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2. 고령자 경비원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시행3. 고령자 경비원의 노동자 권리 구제4. 고령자 경비원과 사용자 간 상생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지도

제4조(노동 인권 보호)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노동 인권 교육2. 우수 사례 및 모범 사용자 홍보3. 고령자 경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5조(고용 안정 시책 추진)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사용자가 그 사용ㆍ관리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용 승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권고한다.④ 시장은 사용자의 직접 고용을 위하여 경비 업무에 종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인력 은행을 마련ㆍ관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사용자가 고령자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데 필요한 노무 관리 등의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⑥ 시장은 일자리 안정 자금 등 국가의 노동정책과 연계하거나 지원 시책 수립 등으로 사용자에게 고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고용 안정 상담소)① 시장은 고령자 경비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고용 안정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2. 고령자 경비원과 사용자 간의 조정 및 중재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산업 육성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고래문화의 전통성을 확보하고 소멸위기의 고래문화 확산을 위하여 고래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래문화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고래 문화관광도시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고래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고래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래와 관련된 축제 및 행사2. 고래의 문화ㆍ역사ㆍ관광ㆍ축제 등과 관련된 학술ㆍ연구ㆍ국제교류사업3. 고래와 관련된 콘텐츠 개발사업4. 그 밖에 고래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노인복지 기본계획에 이 조례의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산업 육성정책의 방향 및 목표2.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및 재원조달3.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4.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재정지원)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기반 구축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기술 개발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4.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5.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ㆍ통계관리 및 연구6.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7. 고령친화산업 분야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2.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3.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4.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법」 제4조에 따른 고용보험사업을 말한다.2. “고용보험료”란 「고용보험법」 제6조에 따른 보험료를 말한다.3. “임의가입”이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 및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울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2.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형태 및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주 지원 사업) 시장은 고용보험의 가입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임의가입 사업주의 고용보험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고용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울산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복리 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적용권고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용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시장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시장은 적용권고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1. 취업희망자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취업희망자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취업희망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5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 한다.1. 법령에 따라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2.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 또는 특정 연령 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3.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4.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수당 및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5.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제6조(불리한 처우 금지) 시장 및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차별행위 신고 및 상담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당사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울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인권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울산광역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노동인권센터에 권익 구제를 위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 및 적용권고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적용권고기관의 장에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 및 공동체 간 협업을 도모하고 골목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4. “골목경제”란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민 등의 경제주체가 공동체로 연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역 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골목 단위의 경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골목상권 공동체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골목경제 내 공동체들과 협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골목상권 특성별 추진 전략 및 방법3.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4. 골목경제 내 공동체와의 연대 및 협업 방안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6. 그 밖에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울산광역시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세부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및 현장 연수2.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3. 골목상권 공동체의 운영 지원을 위한 골목상권 매니저 선발ㆍ교육ㆍ운영4. 골목상권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장비 구입5. 골목경제 내 다른 공동체와의 연대와 협업6. 그 밖에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골목상권 공동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제8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2. “목록정보”란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정보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계획과 연계한 자체 계획 및 사업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화 및 국가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는 기존 체계와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최신의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목록정보의 작성ㆍ제출)① 시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의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와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간정보의 활용 시책)① 시장은 행정ㆍ산업ㆍ교통ㆍ환경ㆍ안전ㆍ복지 등 시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구축ㆍ관리하는 공간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아이디어 공모전 개최)① 시장은 공간정보 활용 촉진과 산업 진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입상자에게 상장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수 아이디어에 대하여 정책사업화, 시범사업 추진, 연구개발 연계 등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간정보의 제공)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공간정보 보안관리)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및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① 기관장은 매년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 붕괴 및 풍수해 등 재난발생 시 초기 대응2.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및 상황전파3. 자체 소방안전관리4. 자위소방대의 역할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소방훈련 및 교육)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 및 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 및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7조(권고) 울산광역시장은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나. 가목 외의 임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5배 이내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울산광역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울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공공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2. 지역 공공보건의료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방향3.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4. 제17조에 따른 지방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자문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2. 의료기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전문진료센터, 보건소,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단체를 대표하는 사람3.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4.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ㆍ활동하는 전문가5. 공공보건의료분야 관련 시민 대표6. 시민건강국장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강화방안을 보다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2. 신종 감염병에 대한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3.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4. 공공보건의료분야 정책개발 및 정보·통계 분석5.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6.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지원단의 인력은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의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5조(협조요청)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 지원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장은 시장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17조(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장은 시민에게 공공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설립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보건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한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협약 체결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제10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하는 경우에 장애인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2. 시와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사전공고) 울산광역시장, 시 소속 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자동판매기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 공보 또는 인터넷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자동판매기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함께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등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11. 7.>

제8조(계약해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조건 또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자동판매기등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경우4. 설치허가(위탁계약)를 받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5.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6. 공익상 필요하여 시설 폐지 등을 하는 경우

부 칙 (전부개정 2015.12.10. 조례 제15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된 자동판매기등의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9. 11. 7.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울산광역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연도 세입에 대한 세출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제7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시 출연금 등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6조(반납처리)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제외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7조(정산 지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5. 그 밖에 시장이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81206 / 시행일: 2018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6.>1.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5. “건립비용”이란 총사업비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보상비를 포함하고 재원별로 구분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등)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6.>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자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8. 건립비용

제5조(유지·관리 비용 공개) 시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6. 조례 제18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개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한 공공시설 또는 공공건축물의 건립비를 명확하게 표기하는 범위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20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정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시장이 정하는 심야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울산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울산광역시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등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설치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이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라 한다)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보안관리, 개인정보 보호등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시책3. 제9조에 따른 품질관리4. 공공와이파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5.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지침)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을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 운영)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ㆍ군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이 설치ㆍ정비하는 공공와이파이시설2.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준수3.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
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건전한 공동체 형성 및 시민의 주거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12. 31.>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나.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목의 소음을 말한다.가.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나.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본조신설 2025. 12. 31.]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4조(층간소음 방지계획)①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층간소음 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층간소음 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층간소음 방지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목개정 <2025. 12. 31.>]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층간소음 분쟁 조정2. 층간소음 방지 홍보3. <삭제 2025. 12. 31.>4.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7조(층간소음 방지 시책)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3.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4.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 및 구매 비용 지원 <신설 2025. 12. 31.>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 <종전의 같은 조 5호에서 이동 2025. 12. 31.>[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9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시책의 추진[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0조(홍보)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울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31.>]

제11조(포상) 시장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울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 12. 31. 제3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간접흡연”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은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책 개발3. 간접흡연 피해방지 사업4.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방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간접흡연 피해에 관한 자체 분쟁 조정2. 간접흡연 피해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간접흡연 피해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4. 간접흡연 피해 관련 자료 수집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 시장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전문기관을 통한 간접흡연 분쟁의 예방, 조정 등을 위한 자치조직에 대한 교육 실시4. 입주자등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 종사자”란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경비원, 미화원, 용역근로자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및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 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등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이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의 책무)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비용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등 법률지원3.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 지원 기준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 인권 상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및 고용 환경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 추진 방향2. 관리 종사자의 근무 여건 및 고용 환경 개선 방안3. 관리 종사자의 인권ㆍ고용 환경 관련 현황 및 사례 조사ㆍ연구4.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연차별 지원계획5.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보호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관리 종사자, 입주자등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관리 종사자,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상 대피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공동주택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등의 관계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 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피난유도시설등: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3)」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제품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은 장치로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치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등의 화재 시 효율적인 피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의 화재 시 거주자 등의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옥상피난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동주택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한 피난통로의 관리,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옥상 출입문의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등의 관리주체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적합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옥상피난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주택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훈련)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의 거주자 등에 대하여 옥상 대피에 필요한 시설 이용안내 등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 및 체계적ㆍ효율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노후 공동주택”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3. “리모델링”이란 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4. “조합”이란 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제4조(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3.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4.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5.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영향 검토6.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7. 공동주택 저에너지ㆍ장수명화 방안8. 리모델링 지원방안9. 그 밖에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5년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ㆍ군수에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를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조정 시기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 신청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시기 조정의 요청을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허가의 시기 조정에 관한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리모델링 기본계획2. 리모델링 제도개선3. 리모델링 정책 및 기술 향상 방안4. 리모델링 사업 선정 및 선정 기준5. 리모델링 지원 대상 선정6. 현장방문ㆍ조사 등을 통한 사업성 분석 및 대안 제시 등7.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및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3. 리모델링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리모델링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5. 리모델링 분야의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6. 리모델링 분야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장 및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 ① 시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 및 지원 정책의 연구ㆍ개발2.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ㆍ군 지원센터의 지원3. 리모델링 관련 구ㆍ군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설명회ㆍ공청회 및 홍보 등4.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계획ㆍ권리변동계획 등 지원5. 리모델링 데이터베이스 구축6. 제14조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수준 향상 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업무③ 지원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14조(지원 등) ① 시장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리모델링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 비용2. 1차 안전진단 비용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업무 외에 리모델링 여건 조성에 필요한 사항4. 제4조제8호에서 정하는 사항5. 그 밖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2조(품질점검단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 시 관할 구역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견실한 공동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점검단 구성 등)① 점검단은 공동주택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100명 이내의 품질점검위원(이하 “점검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별 점검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단지별 점검단은 점검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원활한 점검업무 수행을 위하여 현장에서 회의진행과 점검단원의 업무를 분장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점검위원 중에서 점검위원들이 선출한다.④ 점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업무 담당 이 된다.⑤ 시장은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점검단의 사무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점검위원의 해촉) 시장은 점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점검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2. 점검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점검위원이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척·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질점검에 참여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점검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점검대상 및 시기 등)① 영 제53조의5제1항 단서에 따른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제외한다.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점검은 공동주택의 골조공사 단계(공정률이 30퍼센트 내외인 단계를 말한다)와 사용검사 신청 전(공정률이 99퍼센트인 단계를 말한다)에 각각 1회 실시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주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점검단의 점검대상인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품질점검을 요청해야 한다.④ 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사용검사권자가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해 점검단에 통보해야 하는 세대수는 최소 3세대 이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날 현장에서 무작위로 선정ㆍ통보한다.

제6조(자료의 요구 등)① 점검단은 품질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점검단의 요청을 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6. 23. 조례 제26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검수를 받은 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라 점검단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점검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이 개정규정에 따라 점검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의 연임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의 임기를 포함하여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