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의 규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6.01.16, 2007.11.06, 2019.10.01., 2022.1.1.>

제2조(위임사항)①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10.31, 2006.01.16>② 중앙기관의 장이나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6.01.16>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10.01.>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 <일부개정 2018.06.29, 2019.10.01., 2024.7.1.>

부칙 <제정 1989.04.29 규칙 제05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성남시사무의출장소및동위임규칙<개정 1982.04.30.규칙 제0270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22항의 폐지규칙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규칙에 의하여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1989.07.10 규칙 제0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0.01.04 규칙 제0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1.01.12 규칙 제0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1.10.22 규칙 제08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1.12.10 규칙 제08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02.11 규칙 제0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02.01 규칙 제0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08.17 규칙 제08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2.10.12 규칙 제08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11.09 규칙 제09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02.23 규칙 제0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09.01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09.08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11.23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12.02 규칙 제1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5.06.13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01.15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05.25 규칙 제11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01.15 규칙 제1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03.22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07.12 규칙 제1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03.17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03.27 규칙 제1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8.10.07 규칙 제119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전문개정 1999.09.01 규칙 제12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 2000.10.31 규칙 제12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해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 2002.11.25 규칙 제13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 2003.12.01 규칙 제13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 2004.04.01 규칙 제137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4.07.12 규칙 제13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12.20 규칙 제1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03.21 규칙 제1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06.01 규칙 제14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6.01.16 규칙 제143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7.04.02 규칙 제14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7.11.06 규칙 제14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04.30 규칙 제15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08.04 규칙 제153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9.02.27 규칙 제15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9.10.05 규칙 제15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1.05.23 규칙 제16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1.11.14 규칙 제16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일 이전까지 종전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 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2. 03. 12 규칙 제1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4. 21 규칙 제1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11. 03 규칙 제1765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별표1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녹색성장과 일련번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지역경제과 일련번호 제18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녹색성장과”란은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4. 12. 30 규칙 제1772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성남시 사무위임 규칙」별표 2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소관 │일련│ 위임사무명 │ 근거법규 │ 수임기관 ││부서 │번호│ │ │ ││-------│----│----------------------------------------│---------------------│-----------------││세정과 │ 1 │ ○ 도세·시세 부과징수사무에 관한 │ │ ││ │ │ 다음의 권한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차량등록사업소장 ││ │ │ ·납세의 고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 (차량 및 기계장비 등록 관련 취득세, │도세기본조례 제53조 │ ││ │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신고접수 및 │시세기본조례 제5조 │ ││ │ │ 고지서 교부) │ │ │└-------------------------------------------------------------------------------------------------┘② ~ ③ <생략>부칙 <개정 2015.05.01 규칙 제1786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성남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세정과”란 다음에 “징수과”란을 신설하고, “세정과”란과 “징수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380741&gubun=ELISIMG" alt="img1513807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일부개정 2015.11.02. 규칙 제1800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성남시 사무위임 규칙」별표 1 중 소관부서의 “보건위생과”를 “식품안전과”로 한다.②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6.5.2. 규칙 제1816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성남시 사무위임 규칙」별표 1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도로과 소관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380743&gubun=ELISIMG" alt="img1513807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생략)③(생략)부칙 <일부개정 2016.12.31. 규칙 제1832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2월 31일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성남시 사무위임 규칙」별표1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디자인정책과 일련번호 11부터 12까지를 삭제하고, “디자인정책과”를 “건축과”로 하며, 도로과 일련번호 26부터 27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380745&gubun=ELISIMG" alt="img1513807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7.9.1. 규칙 제1851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성남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중 “푸른도시사업소(청소행정과)”를 “청소행정과”로 하고, 소관부서 순서를 “아동보육과, 지역경제과, 세원관리과, 세정과, 체육진흥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식품안전과, 건축과, 도로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하천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로 하고, “세정과, 징수과”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부서 “세원관리과, 세정과”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부서 “세정과”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380747&gubun=ELISIMG" alt="img1513807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1380749&gubun=ELISIMG" alt="img1513807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1380751&gubun=ELISIMG" alt="img1513807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⑩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8.06.29. 규칙 제1877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중 제4조 중“「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0.01. 규칙 제19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1.2. 규칙 제1948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별표 1 중 “지역경제과”란부터 “세원관리과”란까지를 “아동보육과”란 앞에 두고, “식품안전과”란을 “위생정책과”란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1.6.21. 규칙 제19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1. 규칙 제19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1. 규칙 제19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4.28. 규칙 제2066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남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1 중 지역경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토지정보과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1380753&gubun=ELISIMG" alt="img1513807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1380755&gubun=ELISIMG" alt="img1513807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중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상권과”로 한다.③ 「성남시 소비자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지역경제상권과장”으로 한다.④ 「성남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지역경제과”를 “지역경제상권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