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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3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 (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4.17.>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4.17.>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태안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4.17.>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622호, 2022.1.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3호, 2023.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태안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에 소속된 공무원(태안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③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근무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면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구내식당, 휴게시설 등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ㆍ펜션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3.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4.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5. 직원 상조 서비스 지원6.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태안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합 운영) 의장은 태안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태안군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태안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 제12조의 태안군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태안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70421 / 시행일: 2017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태안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9, 2015.04.14>

제2조(종류)①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이하 “공인”이라 한다)은 의회 청인과 의회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04.14>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14>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15.04.14>2. 삭제 <17.4.21.>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15.04.14>4.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개정 2015.04.14>③ 사무과장은 제2항의 직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4.14>④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지방자치법」제40조 제2항의 서류제출요구 사항에, 같은 항 제4호의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2015.04.14>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04.14>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태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관리) <신설 2015.04.14>① 제2조제5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② 의사담당 주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해야 하며, 이를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하는 공인을 재등록할 때에는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지체 없이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한다.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할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제6조(관리)① 공인은 의사담당주사가 이를 관리한다.②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 인영부에 보존하되, 사고 발생 시 별지 제3호의 공인의 사고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관리자는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② 공인관리자는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제5조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201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의회상임위원회가 설치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군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의회가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 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토론회 등 개최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회 등의 개요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 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 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의회사무과장은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과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은 토론회 등 개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에서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관하는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반영) 토론회 등을 주관한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태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태안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태안군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태안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태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의회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의 사무 외의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이 경우 사무과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선임 전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등 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태안군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태안군의회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①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한다. 다만,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전자적 형태로 바꿔 소셜미디어와 같은 인터넷매체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실을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의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 정보에 관한 사항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소식지에 실은 기고문을 작성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태안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태안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① 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군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태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2조(범위) 태안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군수2. 부군수3.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급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장5.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6. 읍장ㆍ면장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① “위원회”란 태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②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종류) 의회는 그 소관 사항의 효율적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과 그 결산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그 변경계획 등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3.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해당 특별위원회4. 청원을 심사하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5. 그 밖에 의장의 제안이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발의에 따른 특별위원회

제6조(활동 및 존속기간)①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하 “활동기간”이라 한다)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정해야 한다.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그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해야 한다.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특별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특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가 소속 특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소속 출석특별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1. 1명일 경우: 해당 의원2.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의원 재직기간이 긴 의원3. 제2호의 재직기간이 같을 경우: 그 중 연장자④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대리)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제10조에 따른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위원장이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ㆍ기피하거나 회부ㆍ의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장과 그 직무를 대리할 간사 모두 제2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출석위원 중 제7조제3항 각 호의 최다선 의원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본회의에 보고 전이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이에 따른 소속 위원간의 상호연락, 의견수렴, 협조 등 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심사 등을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위원장은 그 경과 및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전문가의 활용)① 위원회는 그 의결이 중요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위원회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 「태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에 따른다.
태안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2조(구성 및 운영) ①「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6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단체 등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윤리규범 분야의 자문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자문위원회의 임기 및 해촉) ① 윤리심사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자문위원회의 운영) ① 자문위원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한다.③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자문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자문위원회의 의견제출) ①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4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자문결과를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일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10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심사대상의원과 그와 관련된 의원, 심사요구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따르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3조(종류)①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② 정례 간담회는 매월 둘째주·넷째주의 목요일에 개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즉시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회의)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관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관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관한다.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관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에서 연장자가 회의를 주관한다.

제5조(배석 및 발언자)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부군수, 실·국장, 담당관·과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개정 2021.4.9., 2024.1.2.>③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한다.

제6조(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3.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4.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 사항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6. 의회의 사전 동의가 요구되는 사항7.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보고 및 협의를 요하는 사항8.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에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기록)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갖추어 두어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의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2호, 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4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⑧ 생략
태안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60426 / 시행일: 20160426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 <개정 2011.09.29>① 신분증은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재식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재질은 합성수지로 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07.3.14>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개정 2011.09.29>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1.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2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2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523 / 시행일: 2020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회 의원이 군정과 의정발전 등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 공동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자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란 태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조례, 의정 및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책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현장조사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3. “정책연구 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 구성)①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에는 회장, 간사 각각 1명을 두되, 회장은 연구단체 대표자가 되고, 간사는 연구단체 소속의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④ 회장은 연구단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간사는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 대표의원은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위원회의 승인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6조(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활동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원 3명과 연구활동 심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3명을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 사무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책정,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구성원을 참석토록 하여 연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가 있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연구활동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의원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 등 필요 경비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활동비2.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연구활동 경비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할 수 있다.
태안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 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9>

제2조(윤리강령) 태안군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1.10.19>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의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8.9.>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 2019.8.9.>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8.9.>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12.03.] <신설 2019.8.9.>

제6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의장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별표 징계기준을 준용한다.② 삭제 <2011.10.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1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16, 2011.10.19., 2022.1.13. 2023.4.17.>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① 태안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8.05.16, 2011.10.19. 2023.4.17.>1. 의정활동비 : 월 150만원(의정자료수집ㆍ연구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개정 2024.3.25.>2. 월정수당 : 별표에 따른 금액 <개정 2008.01.14, 2015.01.13, 2016.12.30., 2017.11.30., 2018.12.31., 2022.1.13., 2022.12.9., 2023.4.17.>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태안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1개월 미만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제목개정 2023.4.17.］［종전 제2조제1항제2호 삭제, 2023.4.17.］［종전 제2조제1항제3호는 제2조제1항제2호로 이동, 2023.4.17］ <개정 2011.10.19., 2023.4.17.>

제3조(여비의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지급기준을 준용한다.［종전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은 제3조제1항으로 이동, 2023.4.17.］ <신설 2023.4.17.>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4.21., 개정 2023.4.17.>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4.1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종전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은 제4조제1항으로 이동, 2023.4.17.> <신설 2023.4.17.>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 제2조제1항제3호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2007.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27호, 202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6호, 2022.1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2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5호, 2024.3.25.>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태안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812 / 시행일: 20250812

제2조(직무)①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따른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11.10.19>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11.10.19>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개정 2011.10.19>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9>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태안군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 2025.8.12.>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1.10.19>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0.19>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3호, 2025.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태안군의회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및 제52조와 「태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태안군의회 의장의 조례ㆍ규칙 공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①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조례공포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1.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32조제2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조례2.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확정조례를 의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후 5일 이내에 군수가 공포하지 않은 조례② 법 제52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제4조(전문)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공포문에는 전문(前文)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해야 하며,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한다.

제5조(공포방법 및 일자)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에도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이 경우 태안군 조례의 일련번호에 따르되, 군수가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되도록 해당 일련번호 뒤에 “(태안군의회 의장 공포)”란 문안을 덧붙여 적는다.② 의장은 제1항의 일련번호를 부여한 조례를 공포할 경우에는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포일은 그 조례를 게재한 군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태안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하부조직)① 태안군의회는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을 둔다.②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은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의회 운영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3조(팀장)① 의정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 및 복무 관리3.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4. 의원등록관리5. 의정보도자료의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6. 삭제7. 의원 교육에 관한 사항8. 공무원 임용ㆍ승진ㆍ교류 등 인사에 관한 사항9. 공무원 교육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사팀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3.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4.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5.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7. 각종 의안의 접수, 공고,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8. 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의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게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그 밖에 위원회 소관사항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문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의 지원6.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지원7. 주민조례발안청구의 접수 및 요건검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
태안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1124 / 시행일: 201511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진정서 등 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 등은 사무과장이 접수한다.② 사무과장이 진정서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정서 등 접수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하며, 진정인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4조(진정서 등 불수리 사항)① 사무과장은 진정서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수사 또는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후에 제출한 진정서5. 「지방자치법」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례, 의결, 승인, 동의, 의견 등의 형식으로 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군 고유사무와 군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 및 단체위임사무 외의 사항6. 이미 집행기관에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사항(집행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집행기관과 동일 내용으로 동시에 제출된 것 포함)7. 진정인(다수인,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의 주소, 성명 및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진정서 등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진정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진정서 등은 이를 폐기한다.

제5조(진정서 등 처리순서)① 의회에 접수된 진정서 등은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1. 사무과장은 접수된 진정서 등의 요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2. 해당 전문위원은 검토의견(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원장이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5호서식)3. 사무과장은 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2조(설치 및 기능) 태안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정활동에 관한 일반적 자문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20.3.11.>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촉) 의정자문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의료ㆍ농어업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2020.3.11.>

제5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매년 2회(반기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수시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의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태안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60426 / 시행일: 20160426

제2조(청원서의 제출) <개정 2011.09.29>①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태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 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하고 다른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의결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한 결과를 따라야 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및 「태안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1991.4.11>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2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2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연간 총 회의 일수) 태안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ㆍ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조(회기)① 태안군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③ 의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집회일)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 또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집회일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다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12.15.>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② 제1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③ 삭제

제5조(의회운영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태안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태안군민의 문화 체육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 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① 군수는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및 협력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태안군 이원지구 간척농지기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0829 / 시행일: 20180829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29>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7.6.4., 2017.11.30.>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6.4., 2017.11.30.>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 <개정 2017.11.30.>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신설 2015.12.9.>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12.9.>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7.6.4.>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리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은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6.4., 2017.11.30.>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07.6.4., 2017.11.30.>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7.6.4., 2017.11.30.>

제4조(실비지원)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6.4., 2017.11.30.>②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6.4.>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2.9.>

제4조의2(통신요금의 지급 등) 지급대상자는 태안군 이장으로 하며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로 한다. <신설 2015.12.9., 2017.11.30.,2021.3.12.>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7.6.4.>

제6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5.31.>1.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직무연찬 교육, 워크숍, 화합체육대회 참가 등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2. 모범이장에 대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기회 부여3. 이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4. 이장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 지원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4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8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70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태안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2. 특기생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3. 대학 재학생 중에서 장학금 신청 직전학기의 평균 성적이 2.5 이상 (4.5 만점 기준)인 사람4. 대학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 성적 순위가 100분의 50 이내인 사람

제4조(선발)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읍ㆍ면장의 추천서와 소속 학교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사하고, 추천한 날부터 1개월 안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② 이장의 자녀 중 장학생 자격을 갖춘 사람이 다수라도 1명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6조(장학금액) 군수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생활비 장학금(숙식비, 교재 구입비,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는 장학금을 말한다)이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학생: 학기별 25만원(연 50만원 이내)2. 대학생: 학기별 100만원(연 200만원 이내)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2.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태안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29.>

부 칙 <조례 제1649호, 2022.8.29.>(「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8호,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11130 / 시행일: 2011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업무 등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자도 포함한다.

제3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및 관리)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이하 "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등 가입금액은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억원이상으로 한다.③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 등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에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본다.③ (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한다.
태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이란「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군민”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군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대한 협조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군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재원5.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군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인권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직원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권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에 대한 인권 교육 및 홍보2.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내 행사3. 인권약자에 대한 보호, 구제, 상담 지원 등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태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군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태안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인권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개최한다.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⑫까지 생략⑬ 태안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에서 까지 생략
태안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0316 / 시행일: 2018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인성교육은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태안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청소년 또는 태안군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직원을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학생과 군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실시 및 지원)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4. 그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군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④ 군수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태안군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태안군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자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30426 / 시행일: 201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전용주차장”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전용주차장을 말한다.3. “전용차량”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임산부전용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장 설치)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군수는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전용주차장에 주차 할 시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하면 또한 같다.
태안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2조(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태안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전용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면 이상, 100대 이상인 경우 2면 이상을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별표 1의 주차구획 표지와 별표 2의 안내표지판으로 한다.

제3조(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태안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 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