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 편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요응답형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운행횟수 4회 이하의 마을로 마을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500m이상 떨어진 마을을 말한다.

제3조(택시운행)① 수요응답형 택시(이하 “택시”라 한다)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제7조의 방법에 따라 운행하여야 한다.②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택시 운송사업자로 한다.

제5조 (택시운행 신청 등)① 택시운행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관할하는 읍·면장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읍·면장이 택시운행을 신청할 때에는 운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주민설문조사서2. 주민설문조사 집계표3. 마을현황 조사서4. 운행계통표5. 운행노선도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운행신청서를 검토하여 택시운행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6.>

제6조(택시 운송사업자 선정 등)① 시장이 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6.>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및 그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대형택시 운송사업자2. 해당 읍·면에서 영업 중인 택시 운송사업자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에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한정면허를 발급한다.

제7조(운영방법) 택시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택시운행 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1. 택시의 종류와 운행방식2. 택시의 노선과 이용 주민부담액3. 택시의 운행시간과 운행횟수4. 그 밖에 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해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 미터 요금과 이용 주민부담액의 차액2. 기타 시장이 택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재정지원 신청 등)① 사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요응답형 택시 재정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택시 운송사업자의 사정 등에 따라 미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1.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일지: 별지 제2호서식2. 수요응답형 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3. 기타 재정지원에 필요한 서류② 읍·면장은 재정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3일 이내에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비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월별 재정지원 현황(1일 횟수·구간별 이용현황 포함)을 익월 10일까지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의 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지원금을 반환토록 명하고, 사업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반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을 준용한다.<개정, 2026. 2. 27.>

제11조(긴급 조치 등)① 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택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체 사업자를 지정하여 운행하는 등 정상적 운행을 위해 긴급 조치를 해야 한다.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긴급 조치한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후 승인 신청은 제9조의 재정지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긴급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④ 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전까지 일반택시로 임시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마을 주민과 협의하여 운행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일반택시 임시운행의 재정지원 절차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12조(사업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택시운행 대상마을 지정을 취소하거나 택시운행 사업을 중단할 수 있다.1. 도로 여건 개선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우2.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3.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운행을 중단할 경우 시장은 운행 중단 1개월 전까지 해당마을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재정지원에 관한 교부조건,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15.> <개정, 2023. 3.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1) (생 략)(82) 세종특별자치시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83)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5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