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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토종벌과 서양벌(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6. 그 밖에 시장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를 위한 친환경 농약사용 촉구3. 꿀벌의 물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보호4. 그 밖의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아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방안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100인 미만 규모의 집단급식소의 어린이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어린이 급식시설을 말한다.3.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 집단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4. “영양관리”란 집단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5. “사회복지급식소”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급식소를 말한다.<신설 2024.12.16.>

제3조(설립)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산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12.16.>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4.12.16.>1. 영양관리 및 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식소 식단 개발 및 보급3. 위생과 영양관리 교육 및 현장 지도4. 그 밖에 지원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100인 미만 규모의 어린이 급식시설과 50인 미만 사회복지급식소를 지원한다.<개정 2024.12.16.>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집단급식소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집단급식소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집단급식소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개정 2024.12.16.>5.「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개정 2024.12.16.>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장 1명과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개정 2024.12.16.>③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만 지급하며, 사무원은 상근으로 한다.<신설 2024.12.16.>

제9조(운영 지원)① 시장은 센터가 제6조의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등)① 센터는 제9조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관련 서류를 해당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관)①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 및 목적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에 관한 사항4.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5.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6. 사무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센터의 존립시기 및 해산,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② 센터가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센터의업무를지도·감독한다.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2.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검사·감사 등)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ㆍ감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아산시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청소년의회"란 어린이·청소년 중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 선발된 대표들로 구성된, 아산시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등)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아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관련된 사항2. 의회 체험을 통한 참여권에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의원정수 및 구성)① 의회 의원 수는 60명 내외로 한다.② 의회의 구성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연령대의 비율이 동등하도록 하고, 시 관내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으로 한다.(개정 2022.8.16.)

제5조(모집방법)① 의회의 의원은 공개모집하여 심사 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개모집에 응한 어린이·청소년 중 거주지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적정인원을 선정한다. 단, 장애, 다문화 등 특수 계층의 경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추천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할 수 있다.1. 이사, 전학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남·여 각 1명으로 구성하며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 발의가 가능하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상임위원회)① 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교육문화위원회, 복지안전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의원을 희망에 따라 배정하되 연령을 고려하며, 각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의원은 하나의 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④ 상임위원회는 초·중·고 연령대별 간사를 각 1명씩 두며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간사 중 1명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⑤ 상임위원회별로 서기를 1명씩 두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회의)① 의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합하여 20일 이내로 하며, 정기회의는 하계ㆍ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장소는 아산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며 아산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등) 시장은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배지 등 지급2.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5조(대부절차)①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서식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 읍·면·동장은 대부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 (대부기간)①대부기간은 읍·면·동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대부 받는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고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2. 8. 12.)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한발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리·통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미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③1일은 1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반환 및 변상)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2호)(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아산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부터 ⑮까지 생략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만 해당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만 해당한다.)마.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통학로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신호기,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의거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 시행 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현황,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관리3.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4. 어린이 통학로의 차량진입제한 협조방안5. 어린이 통학로 개선 및 재정지원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등 방지 대책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어린이 통학로 이용자인 아동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6.]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시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아산시·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6.]

제8조(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 등의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보호구역 안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으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주된사업장”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법인인 경우 본점 소재지를 말한다.4.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쳐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 (개정 2018.03.15.)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시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있는 여성기업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중인 기업

제5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3.「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율 제고 (신설 2020.9.15.)

제8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마케팅, 우수기업선정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9조(여성기업 명부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 단체가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시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9.15.][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9.15.>]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0.9.15.][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9.15.>]

제11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국장, 간사는 기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여성기업 대표4. 경제관련 단체 임직원5.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9.15.][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9.15.>]

제12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높이기 위하여 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0.9.15.>]

제1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 촉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게「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0.9.15.>]

부칙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6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여론조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시행하는 시책이나 사업을 말한다.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시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7조(조사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의 조사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질문지 작성)①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9조(조사결과의 공표)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또는 아산시정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책 수립을 위한 대내ㆍ외의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와 시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아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지급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여성청소년 주요이용기관 및 시설 등에 보편적 생리용품비치함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여객자동차 스마일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시”라 한다)에서 택시 또는 시내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에 근무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 실천 및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정착하여 관광아산 이미지를 제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송면허를 받은 시 관내 업체에 종사하는 법인택시·시내버스 운수종사자·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스마일 운전기사”란 운수종사자 중 친절서비스 등으로 아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표창을 수상한 자를 말한다.

제3조(운수종사자에 대한 표창) 시장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를 발굴하여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하고 표창할 수 있다.1. 친절운행의 실천으로 관광객과 시민으로부터 추천된 자2. 친절운행 실천 등 미담사항이 언론에 소개된 자3.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고 친절운행 정착에 기여한 자4. 그 밖에 교통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제4조(표창절차)① 제3조에 따라 표창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 예정일 20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② 스마일 운전기사 추천대상자를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절차로 공개 검증하여 선정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③ 표창절차는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스마일 운전기사의 선정은 제3조의 시장 표창을 수상한 운전자 중에서 아산시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1명2. 교통 업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시 5급 이상 공무원 1명3. 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대표, 개인택시조합 대표,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대표 각 1명4. 교통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11.7.)

제8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시 교통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스마일 운전기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기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거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7.)

제15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친절 및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사업2.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사업3. 스마일 운전기사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개선 및 복지증진 사업

제16조(스마일 운전기사 관리)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친절서비스로 아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관리명부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스마일 운전기사 취소) 시장은 스마일 운전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09.15., 2022.11.7.)2.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 형 을 선고 받은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때4. 교통법규 위반 등 지정 목적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 된 때5. 그 밖에 스마일 운전기사 선정자의 명예가 훼손 될 때

부칙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돌봄, 창업을 통한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여성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아산시 여성커뮤니티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아산시 온양원도심 양성평등거리의 시민로 405번길 10-6 일원에 둔다.

제4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돌봄, 사전창업준비 공간을 위한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잠재적 능력개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의 역량강화 및 문화확산2. 여성 창업과 관련된 장소 제공 및 시설의 사용 지원3.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여성동아리 지원4.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녀 일시 보육5. 그 밖에 여성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용·이용 대상자) 제5조의 업무를 위해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아산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이용 신청 등)①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는 그 사용·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8조(사용 등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한 운영평가 실시를 거쳐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수탁자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아산시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유리병, 폐농약플라스틱병, 폐농약봉지 등의 재사용이 가능한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및 수거단체를 말한다.3. “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주민자치회,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농업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공동으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과 수거량2. 영농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현황3.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확충·관리 지원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지원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한국환경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아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알선 및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금융기관 설정)①영세노점상 생계전업자금 확보와 융자를 위하여 금융기관(시금고)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②제1항의 협약서에는 융자방법, 융자예정인원, 융자한도액, 융자기간 및 이자율(저금리우대금 융자금리)이자 보조율 및 보조금, 보조기간과 융자금 회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③제2항의 융자방법은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출보증을 할 수 있다.

제5조 (융자 추천 신청 )①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삭제(2000. 9. 25.)②융자금의 추천 신청은 1가구 1인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③ 읍 면 동장은 융자알선 희망자로부터 융자 추천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 알선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융자알선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1. 재산보유 현황2. 가구당 월 평균 소득3. 주거사항(자가, 월세, 전세, 무료임대)4. 생계유지 형태(노점상 의존, 겸업 가구원 소득 포함)5. 가구원 구성(노동능력자 유무, 남녀) (개정 2022.4.15.)6. 사업계획서④시장은 제3조의 금융기관의 장과 협약한 융자금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읍·면·동에 배정하고, 읍 ·면·동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하다.

제6조 (융자알선 대상자 확정)①시장은 제5조에 의하여 읍·면·동장으로부터 융자알선 대상자를 보고 받은 때에는 이를 재심사하여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그 명단을 융자할 금융기관과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 융자 알선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제2항의 융자 알선 대상자에 대한 통지에는 융자금 대출 금융기관, 융자기간, 구비서류 및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융자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제3조제3항에 따른 대출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추천 신청(별지 제1호 서식)시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5)

제7조 (이자보조금)①이자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 이자차액에 해당하는 이자 보전금으로 한다.②제1항의 보조금은 예산에 계상하되 예산 성립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때에는 예비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 후 관리)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철거 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자 명부를 작성하여 유자자의 신상변동 상황, 자금 이용사항 및 이자 납부상황 등을 월1회 이상 파악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생계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받은 자가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아산시민의 영상 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교육·제작·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 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강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미디어센터의 기능)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교육 지원2. 영상미디어 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3. 영상미디어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정책 연구4. 영상제작물 및 무료 영화 상영 등 상영관 운영5. 그 밖에 지역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교육공간: 프로그램실 등2. 제작공간: 미디어제작실, 동아리실 등3. 상영공간: 상영관(로비) 등

제7조(영상미디어 활용 및 포상)① 시장은 미디어센터 이용자 간의 상호 소통과 미디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가 제작한 영상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디어센터 이용자의 적극적인 상호 소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아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아산시 유튜버 운영)① 시장은 아산시 영상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시 유튜버를 10명 이내로 위촉하고, 성별·연령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② 아산시 유튜버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아산시 유튜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 관광명소, 안전 예방 등 다양한 아산시 관련 홍보와 홍보영상물 제작 활동2. 그 밖에 시정홍보와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시장은 아산시 유튜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⑤ 시장은 아산시 유튜버가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상 제작 활동을 했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이 지원된 영상의 저작권은 아산시가 소유하고, 초상권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⑥ 시장은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아산시 유튜버가 아산시의 영상 제작에 참여했을 시,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및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의 저작권은 아산시가 소유하고, 초상권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9.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9.15.>]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그 밖에 시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① 제2조 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5.15.>1. 60~64세 시민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4.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개정 2025.5.15.>5. 아산시에 근무하는 신종 감염병 및 AI 대응 관련 종사자6. 「아산시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와 유가족7.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 예방접종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신청)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④ 예방접종 비용상환신청, 심사 및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19호, 202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에 대한 조치의무)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아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2015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와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26)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아산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 결과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공개에 관한 기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제4조(신고센터 접수 등)① 시장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아산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라 한다)에 시정요구 및 제안이 접수되면 즉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지정받은 업무담당자는 접수된 내용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사항이 기간 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사안을 판단하여 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제5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6)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행한다. (개정 2015.10.26)1. 삭제 (2015.10.26)2. 삭제 (2015.10.26)3. 삭제 (2015.10.26)4. 삭제 (2015.10.26)5. 삭제 (2015.10.26)6. 삭제 (2015.10.26)③ 삭제 (2015.10.26)(제목 개정 2015.10.26)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시장은 제안 등의 시행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과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포상 조례」와 「아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701

제3조(입장 및 시설사용권 발매 등)① 입장 및 시설사용권은 매일 휴양림 이용시간 내에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 사용권은 순회 발매할 수 있다.② 휴양림 입장 정기권은 별표와 같이 하며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다.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구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2. 경관개선사업3.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4.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5.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 경비7.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 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옥외광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아산시 온양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아산시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 이라 함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교부하는 재정상의 지원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보조금과 사업별 보조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정액보조금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나. 문화원 시설 유지·관리비2. 사업별 보조금 :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제4조(지원·육성 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과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와 자료의 수집·보존·보급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과 보급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과 답사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 특별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 보조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3.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4. 보조사업의 효과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제6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에의 배치 여부2. 시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3.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 여부4. 사업비의 적정성② 시장은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의 지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① 시장은 정액보조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부하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정액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③ 보조금 교부통지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사업별 보조금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 발생분에 대하여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해당할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을 제4조에서 규정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문화원장이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여 등)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방문화원진흥법」제15조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15)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제14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시장은 지역문화 행사, 향토자료 조사·연구, 시민문화교육 및 문화유산 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6.5.>

부칙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아산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

제2조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허가시 이해관계에 의한 문제사항의 조정5. 온천 이용시설 및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6. 온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다.

제3조 (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된다.(개정2008.07.15. 2009. 11. 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8.07.15.)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3. 관계 공무원(과장급 이상)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는 시장은 당해 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및 위·해촉)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② 간사는 온천개발업무 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07.15)③ 서기는 간사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출석할 때와 공무원이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2.3.9)

부칙 (조례 제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온천수이용허가 및 공동급수, 기록관리 보고, 출입검사, 과태료 등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온천자원조사”란 시장이 온천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온천자원의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조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적정양수량”이란 시장이 온천자원조사 결과에 의하여 온천공별로 정한 적정한 채수량을 말한다.3. “이용허가량”이란 온천수를 공중의 목욕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온천공별로 허가한 양을 말한다.

제4조(온천자원조사 실시)① 온천자원조사는 온천지구별 또는 공별 5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온천이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적정양수량 산정)① 시장은 적정양수량을 온천자원조사 결과에 의하여 온천공별로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정양수량을 정할 경우 「온천법」에 의거한 온천자원보존과 관리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온천지구의 온천자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허가량)① 온천 이용 허가시 이용허가량은 적정양수량의 범위 내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온천이용 시설별 허가량 산출기준 등 이용허가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③ 온천이용 용도는 목욕용, 음용을 위한 허가를 우선 한다. 다만 음용 용도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제7조(온천의 공동급수)① 시장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급수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천공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1. 공공목적 용도의 온천수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2.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3.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는 온천공별 적정양수량의 범위 내에서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수 공동급수에 관하여 온천 분수대 족욕 등, 온천 홍보 관광 등 목적의 공공용도 등을 협의하는 절차를 두되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기록관리 보고 및 의무)①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일의 온천 이용량을 이용허가량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②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일 온천이용 상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③ 매월 당월간의 온천이용량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각항의 보고사항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68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이루어진 온천자원조사, 적정양수량 및 이용허가량 산정에 대하여는 본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2조(이용허가량) 「아산시 온천수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허가량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① 적정양수량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온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소에서는 관련한 법규정에서 제등록(허가)된 사항 중 온천이용시설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온천이용 시설별 허가량 산출기준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체에서 보고한 이용량을 감안하여 적정양수량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다만, 초과사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재 사용량을 감안하여 잔여수량의 범위 내에서 별표1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③ 온천수 이용은 허가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온천시설과 관련한 온천수 전용 시설의 증개축 또는 사용자의 현저한 증가로 그 수요 급증에 따른 사용량 변동 등으로 이용허가량을 조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자료를 제출하여 이용량 허가를 받아야 한다.④ 온천수 사용량이 적정양수량을 초과할 때에는 기 조사된 온천공종합검토보고서 또는 온천전문기관에서 행한 온천공종합조사 결과를 감안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제3조(온천의 공동급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온천 홍보.관광활성화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온천법 규정에 의한 온천관련시설에는 온천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공공용도를 위한 협의절차를 가질 수 있다.① 공동급수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다만 온천공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급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법인, 단체, 개인의 공동급수 자격 요건이 충족되도록 결정 한다.1. 온천공소유자와 협의2.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심의② 온천수 급수대상은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온천수 사용은 공급자와 수급자간 상호 계약에 의하며, 온천수 사용기간.사용용도.사용량.사용범위(위치 및 장소 등).사용료.공급방법.공급제한 등의 내용을 약정하되, 그 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③ 온천수 공급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계속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한다.④ 조례 제7조제3항에서 열거한 공공목적의 온천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온천공 소유자와의 협의 절차도 제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 징수 등) 조례 제1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으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전문개정 2018.12.26.]

부칙 (규칙 제39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 이전에 이루어진 온천자원조사, 적정양수량 산정 및 이용 허가량 등 온천수이용에 대하여는 본 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시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하 “옹기체험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옹기체험관은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810에 둔다.

제3조(시설) 옹기체험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옹기전시관2. 발효음식관3. 옹기아카데미관4. 옹기공방5. 옹기건조장6. 옹기가마7. 옹기 및 발효음식 판매장8. 그 밖에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옹기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옹기 및 발효음식과 그 관련 자료 등의 수집 및 전시2. 옹기 및 발효음식 등의 제작·생산 체험 제공 및 판매3. 그 밖에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람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의2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 가족 중 아산시에 거주하는 사람10. 국빈, 외교사절단, 국내외 자매결연 공공단체의 외빈과 그 수행자11. 보호자를 동반한 4세 미만의 영유아<일부개정 2023.9.15.>12. 65세 이상의 노인<일부개정 2023.9.15.>1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1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신설 2024.12.16.>15.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16. 「아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 <신설 2025.12.15.>17.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16호에서 이동, 2025.12.15.>②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8조(관람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2.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흡연, 음주 및 취식을 하는 사람3. 반려동물(「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이용 목적이나 내용이 제4조에 따른 옹기체험관의 기능과 관련이 없거나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는 경우2. 아산시가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체험료 등)① 체험과정 또는 옹기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6.2.25.>② 체험료는 5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5.>③ 옹기전문교육과정 수강료는 월 2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5.>

제15조(이용료 등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료 전액2. 옹기체험관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 전액3.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이용료 전액4.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이용료의 90퍼센트

제16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옹기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옹기체험관의 운영 및 관리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0호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0호 '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양온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라 함은 아산시 및 인접 시·군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6.06.07)2. "이용자"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어린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6.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자”로 한다.

제3조(시티투어 운영)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가이드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10:00～18:0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한시적으로 변경·운영할 수 있다.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제4조(이용료 징수)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버스 이용료 는 별표와 같다.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조자 1인 추가 감면)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은 보조자 1인 추가 감면) [개정 2019. 9. 16.]3. 그 밖의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당일 운행 중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하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아산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0.17)

부칙 (조례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티투어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운송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티투어 운송사업자의 운영기간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운영계획 작성 등)①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하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이라 한다)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15.)②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1. 옹기전시관 운영 사업2. 발효음식관 운영 사업3. 옹기아카데미관 운영 사업4. 옹기공방 및 가마 등 그 밖의 각종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장부의 비치·관리)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관람료 징수대장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개정 2021.9.15.)2. 체험료 등 징수대장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3, 시설 이용료 징수대장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② 관장은 월간 이용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9.15.)

제6조(시설 이용 및 신청 등) 「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시설 이용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하며, 관장은 이용 신청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9.15.>][전문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제7조(신청서 등) 조례 제13조에 따른 옹기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신청된 순서에 따라 접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9.15.>](개정 2021.9.15.)(별지 개정 2021.9.15.)

제8조(관람 및 매표 시간)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관람시간은 하절기(5월~10월)의 경우 09:00부터 19:00까지로 하고, 동절기(11월~익년 4월)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매표시간은 관람시간 개시부터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1.9.15.>]

부칙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아산시에 소재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시장은 계절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절근로자 수급방안 등 운영 및 지원 계획2. 계절근로자 도입준비 및 신청3.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안내 및 상담4.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5.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및 숙소 점검6.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7. 그 밖에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계절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지원2.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3. 통역·번역 비용4.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비, 숙박료 등 지원.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근로 관리를 위한 공공차량 운영6.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문화탐방비 등 지원7.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8.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9. 천재지변시 숙소 개보수 등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불가할 경우 숙박시설 임차료 지원10. 그 밖에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에 따라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외국인노동자 중 「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외국인노동자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다.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노동자의 법률·노동·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3.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 지원 사업4.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신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5. 외국인노동자의 임시주거 및 보호를 위한 쉼터 운영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기관 ·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산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노동자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아산시 민간위탁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2265호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아산시 외암마을 역사문화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전통문화자산인 외암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아산시 외암마을 역사문화 전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암마을 역사·문화의 조사·연구 및 자료 수집·관리2.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교육·훈련 및 체험 프로그램(초가이엉, 돌담쌓기) 운영3. 전시·공연·학술행사 등 문화사업 추진4. 외암마을 홍보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등)① 전수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전수관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민속문화유산인 외암마을의 보존·계승·발전 및 전수교육, 자료수집, 보존관리, 외암마을 홍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수관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 등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 및 전시품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 전수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전수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전시품, 비품 등은 아산시에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