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생학습”이란 자기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학습활동을 말한다.2. “평생학습관”이란 평생학습의 종합지원 거점으로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 및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희망하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평생학습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하여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 군수는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평생학습진흥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무료 학습 실시 및 학습경비2.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교육시설에 대한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3.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21.6.17.>4. 기타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호로부터 이동 2021.6.17.>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옥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군 또는 평생교육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5급이상 공무원3. 옥천군 평생학습관장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군수는 제1항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이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17.11.30.>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15조(기능)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2.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평생교육시설 간 연계협력 추진3.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5. 평생학습 관련 자료의 수집, 정보의 제공 및 공유6. 평생학습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7. 기타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조직 및 운영)① 학습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행복교육과장이 된다.<개정 11.9.20., 2022.12.30.>② 관장은 학습관을 대표하고, 소속직원을 지도·감독 한다.③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④ 군수는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 진흥을 설립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제17조(수강료 징수)①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필요시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면 할 수 있다.③ 수강료 및 그 징수와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6.7.12.>

제20조(설치) 군수는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6.7.12.>[본조 신설 2016.7.12.]

제21조(기능) 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신설 2016.7.12.>1. 마을단위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2.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학습매니저와 군민강사 지원3. 마을네트워크 구축 운영4.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6.7.12.]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생교육법」,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옥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0., 2016.7.12.>

부칙 (2011. 4. 20.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0. 조례 제23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평생학습원장”으로 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2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㉕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문정리 366번지"를 "관성로4길 10"으로 한다.부칙 (2014. 12. 30. 조례 제2487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옥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제4조의 “사업의 지원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 7. 12. 조례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1. 6. 17. 조례 제2974호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옥천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사항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9호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수강료 감면기준)에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395357&gubun=ELISIMG" alt="img1633953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⑥ ~ ⑨ 생략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 략)&#x325f;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장”을 “행복교육과장”으로 한다.별표 1의 제목 중 “평생학습원”을 “프로그램”으로 한다.&#x32b1;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2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c; 생략&#x325d;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5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e;~&#x32b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