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6., 2021.12.30.>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341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4.1.><개정 2012.12.31.><개정 2013.7.18.><개정 2015.6.4.><개정 2016.5.9., 2016.7.7., 2017.4.27., 2018.5.31., 2018.12.27., 2019.4.11., 2020. 5. 7.2020.7.16., 2021.6.3., 2021.10.7., 2021.12.30.,2022.12.29.>1. 집행기관의 정원 : 1,304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7명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별표개정 2013.12.5>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별표개정 2013.12.5.,2017.4.27.,2018.5.31.>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별표개정 2012.12.31.><본문 및 별표개정 2013.12.5><별표개정 2015.6.4><별표개정 2016.5.9., 2016.7.7.><별표개정 2020.7.16.>.><별표개정 2021.6.3.><별표개정 2021.10.7.><별표개정 2021.12.30.><별표개정 2022.12.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도봉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에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표 1]도봉구지방공무원 정원표┌────────────────────┬───────────────────┐│ 구 분 │ 정 원 ││ │ │├────────────────────┼───────────────────┤│ 정원의 총수 │ 1,028명 ││ │ │├────────────────────┼───────────────────┤│ 1. 집행기관의 정원 │ 1,000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8명 │└────────────────────┴───────────────────┘[표 2]도봉구지방공무원정원표┌────────────────────┬───────────────────┐│ 구 분 │ 정 원 ││ │ │├────────────────────┼───────────────────┤│ 정원의 총수 │ 995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 968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7명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 [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12인 (집행기관의 정원 12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의 경우에는 2000년 6월 30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33인(집행기관의 정원 32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일(별정직의 경우에는 2001년 1월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7인(집행기관의 정원 36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일(별정직의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8명은 2003년 8월31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3.2.28)제4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매년 6월30일까지 정한다.부 칙 (1999.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2. 28) 이 조례는 2003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 17인(기능7급 2인, 기능 8급 3인, 기능 9급 2인, 기능 10급 10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8.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 22인(행정7급 3인, 행정8급 11인, 행정9급 4인, 기능9급 1인, 기능10급 3인)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 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9.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9.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 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기능10급 폐지" 는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의 사무직렬 정원에서 감축하여 일반직으로 상계 조정된 26명은 일반직 공무원의 초과 현원에 관계없이 기능직 공무원 사무직렬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07호, 201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초과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29호, 2013.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는 폐지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무 중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위임사무┌─────┬────────────────┬──────────────────────┬─────────┐│주관부서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임기관 │├───────────────────────────────────────────────────────┘│ 행정│ 관리국 1. 공무원에 대한 일부 임용권│ (행정│ 지원과) 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의회 내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ㆍ제60조ㆍ 구의회│ 제63조ㆍ제65조 사무국장│ 전보ㆍ휴직 및 휴직에 따른 복직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ㆍ제26조││ 나. 7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소내 전보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5 보건소장│ ·「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ㆍ제26조││ 다. 구의회소속 별정직공무원, ·「지방자치법」제91조제2항 구의회│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ㆍ 사무국장│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제25조의5ㆍ제27조│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라. 소속공무원의 호봉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6조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71호, 2015.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초과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25호, 2016.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초과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45호, 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제2조에 의한 정원 중 한시정원(4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7.13., 2018.7.26., 2019.7.11., 2020. 5. 7.>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초과되는 현원에 대해서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05호, 2017.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9호, 2017.7.13.>(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2조 중 “2019년”을 “2018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76호, 2018.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7호, 2018.7.26.>(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2조 중 “2018년”을 “2019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11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3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6호, 2019.7.11.>(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2조 중 “2019년”을 “2020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05호, 2020.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1호, 2020. 5. 7.>(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조례 제114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2조 중 “2020년 7월 31일 ”을 “2020년 6월 30일”로 한다.②부터 &#x2472;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17호, 202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9호, 20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2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8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5호, 2022.12.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6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별표 3의 직급별 정원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791호,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