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영광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사용·수익 허가를 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우선하여 허가함으로써 생활자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및 군 소속기관의 청사2. 군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를 위한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신청)①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 제1항 따른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5조(우선허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군수는 우선허가 대상자가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받은 자는 매점등을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대리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 및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1999.11.23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 1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29 조례 제22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9. 조례 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6호, 2019. 6. 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2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제33조제2항 및「치매관리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및 역할) 요양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2.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외래진료 및 입원)3.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장ㆍ단기적인 요양서비스4.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의 재가 간호 및 추적관리5.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교육 및 계몽활동6. 치매 및 노인성 질환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 연구7. 그 밖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4조(위탁운영)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③ 군수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라 요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할 경우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사전승인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군수에게 귀속된다.⑥ 요양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병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진료 및 환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또는 파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신축, 증축, 변경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항목에 관한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7조(입원 및 퇴원)① 입원대상자는「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광군에 거주하는 환자를 우선하여야 한다.②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없다고 판정 될 때에는 요양시설 등에 이송하거나 귀가 조치한다.③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 계속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유재산 사용 등)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공유재산(병원부지, 건물 및 장비 등)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요양병원의 공유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 양도, 담보제공, 이전승계 또는 하도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기록 관리) 요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1.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의 근무상황ㆍ급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2. 입ㆍ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3. 요양ㆍ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ㆍ생활력ㆍ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나. 진료간호ㆍ기능훈련 등의 일지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사항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사항 등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2. 부도, 파산, 해산, 의료인의 면허자격 정지 또는 취소, 의료업에 관한 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요양병원의 위탁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4. 법 제16조의3제6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탁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양병원의 모든 위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22 조례 제1972호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29,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6호, 2020. 0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협약이 체결된 요양병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위탁계약의 체결) 「영광군공립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광군공립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 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미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을 환자의 진료 및 요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수탁자는 환자의 합리적인 진료, 보호를 도모하고, 요양병원 운영의 자립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응급상황의 환자관리,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위해 연계병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매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요양병원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공립요양병원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요양병원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2. 요양병원의 조직 및 기구의 개ㆍ폐에 관한 사항3. 교육, 연구 및 진료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직위원 7명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예산실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호와 같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각 위원들의 호선에 의해 선임한다.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명2.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3. 수탁자가 추천하는 사람 3명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승인사항)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요양병원의 표시, 진료과목, 부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2.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3. 의료수가, 입·퇴원 규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 장비의 확보)① 요양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에 따른 시설과 기타 의료, 전산장비 및 의약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 및 요양을 위하여 필요시 수탁자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인력기준)① 요양병원에는 「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② 수탁자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인력을 요양병원에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요양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공중보건의사 및 공공근로 간병인을 배치 할 수 있다.

제9조(환자관리 등) 환자관리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따른다.1. 노인성 치매환자의 경우 치매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한다.2. 입원환자에 대하여는 환자의 병력, 가정상황 등 치료에 필요한 정보수집에 노력하여야 한다.3. 환자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의 가족에게 가능한 경우 면회할 것을 설명한다.

제11조(운영재원 및 잉여금의 사용)① 요양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진료수입,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② 수탁자는 요양병원 운영으로 발생한 잉여금 사용시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문서관리 등) 수탁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생산된 문서를 의료관련법령 및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시 군수에게 반환(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요양병원의 재산을 30일이내에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별표1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만료 및 해지시 처리) 위탁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 될 경우 군수는 채무, 인력에 대하여 승계·인수하지 않으며 환자처리 등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0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규칙 제1167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30, 규칙 제1209호, 영광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20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5호, 2020. 09.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모사업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국정 및 도정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3. 주민의견 수렴 및 사전절차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및 전망 등에 대한 부서 협의4. 재정협의가. 국비, 도비 및 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공모사업의 효과성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수혜대상 및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 효과 전망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 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회 의원간담회에 보고할 수 있다.1. 군수가 신청하고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 또는 군비 부담액이 1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군비가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에서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로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45호, 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공모사업부터 적용한다.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군 또는 의회에 재직하다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2.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공무원 등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사건(형사소송을 포함한다)나.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다.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나 불이익 처분 등 법적 절차가 발생한 경우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사 보수나. 송달료, 인지대, 감정료, 증인신청비용다.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무관련사건과 관련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소송비용의 지원대상) 군수는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관련사건의 소송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사소송 결과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만,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그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2. 형사사건에서 불기소 결정된 경우3. 형사소송 결과 무죄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결정·판결이 확정된 경우4.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등이 그 징계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하여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5. 그 밖에 민사·형사 절차에서 고의·중대한 과실 및 위법이 없다고 결정·확정된 경우

제5조(소송비용의 지원범위)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심급(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이전 수사단계를 포함한다)마다 공무원 등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총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등이 실제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직무관련사건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심급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소송비용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제6조(소송비용의 지원 신청 등)①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직무관련사건이 종결 또는 결정·확정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2. 수사개시통보서, 출석요구서, 소장, 판결문 등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선임비용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사건이 종결 또는 결정·확정되기 전에 소송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은 소송비용의 사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민사소송 원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2.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금품수수, 뇌물 등 비리사건에 연관되어 직무관련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3. 그 밖에 소송비용의 사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 또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결과 제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고소·고발 또는 기소 이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제9조(소송비용의 반환 등)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3. 형사사건에서 유죄(기소유예를 포함한다)가 확정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87호, 2025.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직무관련사건에도 적용한다.
영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영광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5.>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광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광군(이하“군”라 한다)이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삭제 <2023. 12. 29.>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광군 관할 구역 안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2. 29.>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사망자의 경우2. 연고자가 있더라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 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장·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장례업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군수는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 등을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보조금 등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67호, 201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9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1997.7.30)② 계인사용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에서 날인한다.(개정 1998.8.14)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전용 군수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개정 1998.8.14)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 합의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9.11, 2008.1.10, 2015. 6. 30)③ 공인을 인영인쇄할 때에는 사용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입회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은 사용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관리한다.(개정1999.9.11)④ 사용 실과및 직속기관에서는 사전 날인 또는 인쇄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공인사전 날인 서류는"별지 제1-1호서식",공인인영인쇄물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하며 못쓰게 된 것과 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1999.9.11, 2008.1.10, 2015. 6. 30)

제5조(직인 날인기록)① 공인을 날인할 때는 공인 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단,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서식에 의한다.(개정 1998.8.14, 2015. 6. 30., 2019. 4. 26.)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공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한다. (개정 1998.8.1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30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8 규칙 제8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1997. 7.30 규칙 제8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14 규칙 제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11 규칙 제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30, 규칙 제1209호, 영광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6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한 영광군 공정육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청 등)① 묘는 농가의 구입신청에 따라 생산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묘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해당 작목을 직접 재배하는 농가여야 한다.③ 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묘의 공급)① 묘 공급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660평방미터 미만이고, 농가주가 65세 이상 고령자나 부녀자인 농가2.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660평방미터 미만인 농가② 신청작목의 재배면적이 660평방미터 이상인 농가에는 최대 660평방미터 식재 본수를 공급한다. 다만, 신청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것이 확실한 때에는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육묘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2. 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육묘의 품종 및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육묘장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7. 1.>1. 농업유통과장2. 영광군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3. 농업인 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21. 7.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영광군 공정육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을 “농업유통과장”으로 한다.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계약당사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 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주하 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군 의회 사무과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 등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군의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균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 하도급의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①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하 “직불제”라 한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노동자와 자재·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군수는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공사부서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사부서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계약부서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부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하게 시공사에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① 군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공사부서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감사부서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서면신고, 온라인 신고 등의 방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영광군 관광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를 말한다.2. “관광지 조성사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분양용지”란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 중 일반인에게 분양할 토지를 말한다.4. “분양대금”이란 분양용지의 분양가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지사가 법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편입되는 토지·건물(건물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제5조(토지분양의 방법) ① 군수는 토지분양을 하는 경우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가 분양받으려는 경우2. 재공고 입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3. 관광지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건물을 협의 양도한 경우4.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분양용지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분양하고, 각 호별 신청자가 경합할 때에는 추첨하여 정하되, 1세대당 1필지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1. 제1순위: 편입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토지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을 협의 양도하고 분양계획 공고일 현재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자2. 제2순위: 편입되는 건물의 전부 또는 토지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을 협의 양도한 자3. 제3순위: 편입되는 토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을 협의 양도한 자

제6조(예정가격의 결정)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가격(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을 기준으로 토지분양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한다.1. 토지매입비2. 지장물(支障物) 보상비 및 그 밖의 보상비3. 관광지 조성 공사비 및 관광지 지원시설 관련 비용4. 지방채 원금 및 이자5. 그 밖의 투자비용

제7조(예정가격의 재산정) 군수는 토지분양 입찰이 유찰(流札)된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1.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경우2. 인근지역의 토지가격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3.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해당 토지의 예정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찰 공고) ① 군수는 토지분양을 하는 경우 토지분양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일간신문에 병행하여 공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토지분양 입찰 공고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20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토지분양 입찰을 재공고하거나 긴급히 토지분양 입찰을 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의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③ 입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찰의 방법, 입찰의 무효,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토지분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분양대금 등) ① 토지분양에 따른 분양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계약보증금: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계약체결 시 납부한다.2. 중도금: 낙찰가격의 100분의 60으로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한다.3. 잔금: 낙찰가격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계약체결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낙찰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부기한 내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수에게 납부의 유예(猶豫)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납부 유예를 요청 받은 경우 중도금이나 잔금의 납부기한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만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하는 경우 유예에 따른 가산이자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10조(소유권 이전) ① 군수는 토지의 낙찰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낙찰자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그 이전 등기의 신청은 낙찰자가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한다.
영광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20319 / 시행일: 20120319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 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14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13 조례 제147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8.10.17 조례 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3.12.17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조례 제205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19.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방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따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영광군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관광, 사회복지(관광약자)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12.28.>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영광군 관광진흥 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7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의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광환경 조성사업)① 군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5.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환경 조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영광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4;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31

제2조(구성)①영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호선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기획예산실장2. 건설교통과장 <개정 2015. 1.20., 2018.12.28., 2023. 12. 29.>3. <삭제 2015. 1.20>4. 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5. 영광경찰서 교통안전 담당과장6. 영광소방서 안전관리 담당과장7.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 안전관리 담당과장8.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통안전 담당과장9. 영광군 여성단체 협의회장④ 위촉직 위원은 여객운수사업 종사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군수가 위촉한 5명 이내의 위원⑤ 위원회는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지역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전문위원)① 위원회는 교통안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별도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 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자료준비 및 검토 등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1 에해당하는 경우에는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위원회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광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영광군 교통안전대책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영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교통안전 대책위원회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93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영광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2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246f;까지 생략
영광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자로 인정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본인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영광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그 밖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대수 규모가 5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규모 및 이용현황에 따라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등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표지판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협조 요청)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 제도의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관련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설치 및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군의 보조를 받아 지정·운영되는 개방주차장과 병원, 다중이용시설 등의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영광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영광군민에게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영광군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광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영광군민의 날3. 그 밖에 영광군의회가 의결로 정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에 따른다.

제5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전시회2.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기의 보급)① 군수는 국기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5.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증환자, 고엽제휴유증 2세환자6.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한 노력) 군수는 국기게양에 관한 범 군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마을회관2. 군이 출연하는 기관3. 군이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단체4. 그 밖에 군수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

제8조(가로기 게양)① 군수는 각종 행사 시 애국심, 애향심 고취 및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 등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염·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인, 단체, 개인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고충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고충민원의 조사)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조사의 방법)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 소속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2. 군 소속기관 등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3. 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군 소속기관 등의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② 군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결과의 통보 등)① 군수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군수가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영광군 군민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운동 사업”이란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운동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운동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운동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걷기운동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운동 활성화 커뮤니티 중 영광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걷기운동 마일리지”란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운동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ㆍ육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모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자로서 걷기운동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운동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운동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운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 및 운영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운동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시책 등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나 기관에 대해 그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걷기운동 마일리지 부여)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운동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운동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걷기운동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에 따른 걷기운동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영광사랑상품권 등으로 교환2. 걷기운동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운동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군수는 걷기운동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운동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운동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광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영광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영광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영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하면서 조상들의 애국 애향하는 슬기로운 뜻을 받들어 향토고유 문화와 예술을 창조 보존하고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의 단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①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6.30)1. 군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3. 그 밖에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삭제 <2025. 12. 23.>③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법령상 제한이 있거나 국가적 행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3.>

제4조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①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사 추진을 위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5. 6.30)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15. 6.30)

제5조 (경비지원) 영광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및 행사에 참여하는 각 읍·면 및 향우회에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사추진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5. 6.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광군 조례 제707호(1981. 1.19)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1. 2.21 조례 제1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30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4호, 2025.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군민의상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10711 / 시행일: 2011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으로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앞장서서 일하였거나, 군민화합과 사회윤리를 준수하고 도덕선양에 공헌한 자에게 군민의 상(이하“군민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민의 상의 심사)① 군민의 상 수상자의 심사 선정을 위하여 군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8.12.2)② 제1항의 군민의상 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4명과 학식과 덕망이 있고 지역실정에 밝은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8.12.2,2007.4.23,2011.7.11>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1998.1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27 조례 제0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1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9.16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 2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4.23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83호,2011.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군민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영광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1. 12. 28., 2022. 10.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21.>1. “군민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 응답형”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별표 1의 마을을 말한다.3. “이용자”란 군수가 확정한 군민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에게 발급하여 군민행복택시 이용 시 운임요금을 지급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를 말한다.5.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이란 교통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정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탑승대상 및 운행방법)① 군민행복택시 탑승대상은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에 주소를 가지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운행횟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22. 10. 21.>② 군민행복택시의 운행은 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에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③ 삭제 <2022. 10. 21.>④ 삭제 <2022. 10. 21.>[제목개정 2022. 10. 21.]

제4조(교통카드 발행 및 사용)① 군수는 가용예산, 이용자 수, 이용거리,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통카드를 발행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22. 10. 21.>② 군수는 교통카드를 월 단위로 이용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충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1.>③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2. 10. 21.>

제5조(군민행복택시 이용요금 및 결제)① 이용자는 군민행복택시 이용 후 즉시 100원을 지불하고,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교통카드로 지불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 사업자는 운행요금을 군에 청구하고, 군수는 실제 이용내역을 교통카드 결제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결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0. 21.]

제6조(택시운송사업자와의 협약) 군수는 택시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군민행복택시운송사업자(이하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전문개정 2022. 10. 21.]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양수할 수 없고,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부정한 사용이 확인되면 군민행복택시 이용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③ 교통카드의 양도ㆍ양수에 군민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 주민(제3자를 포함한다)이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경우 제10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0. 21.]

제8조(택시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부정한 사용에 관여하여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부정한 사용에 관여한 경우에는 1년간 군민행복택시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0. 21.]

제1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원된 경우[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10. 21.]

제11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10. 21.]

부 칙 <조례 제2231, 2015.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2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59호, 2020.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영광군 군민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24호, 2022.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삭제 <1998.10.17>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21. 7. 3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28>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1. 7. 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7. 30.>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읍면장은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여 읍면 심의위원회 심의 후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읍면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회 구성은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7. 30.>1. 해당 읍면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장, 이장대표, 부녀회대표, 주민대표3. 해당 읍면 언론계, 문화예술계, 정ㆍ관계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12.31>1. 공적요약서(별지 제1호서식) 2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2부3. 이력서(인사서식 제1호서식) 2부4. 삭제 <1999.12.31>5. 신원조회서 2부6.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7. 읍·면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사본 2매8. 기타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제7조(심사기준)① 수상자의 공적은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시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7. 30.>1. 업적 및 공적이 뚜렷하고 국가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2. 어진 행실로 타의 모범이 되고 지역의 명예를 빛낸 사람3. [제7조제2항으로 이동 2021. 7. 30.]② 그 밖에 세부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21. 7. 30.] <개정 2021. 7. 30.>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6. 9., 2021. 7. 30.> [제7조제2항에서 이동 2021. 7. 30.]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8조(수상후보자 자격)①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는 영광출신인 사람 또는 영광군민으로서 10년 이상 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단, 영광출신은 종전의「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영광군이었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5.18.＞② 수상후보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상패 및 부상) 「영광군 군민의 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상자의 상패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12.31,2011.7.28., 2021. 7.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규칙제8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1 규칙제9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8.20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6호,2011.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1, 규칙 제1234호 영광군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17.6.9., 규칙 제12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8.5.18.,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2호, 2021.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영광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국방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영광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군(軍)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영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영광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영광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마을세무사 운영)① 군수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의 지원을 받아 영광군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기타 군수가 더 이상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④ 군수는 영광군 내에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 2398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영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영광군 금고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및「영광군 군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 수령증을 첨부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영광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감액결정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영광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광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광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2조제1호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하고,제17조제1항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30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2조제1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