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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국장,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8.20., 2015.2.13., 2023. 1.20.〉③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학전형 계획에 관한 사항2. 선발고사 출제의 범위 및 방법과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3. 내신 성적에 의한 사정 또는 고사 성적에 관한 사항4. 기타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 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14호,2007.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호,2010.8.2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장학지원과장"으로 한다.⑪ ~ ㉓ 생략
부칙 <제184호,2015.2.1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장학지원과장”을 “학교교육과장”으로 한다.② ~ ㉙ 생략제3조 생략
부 칙 <제316호, 2023.1.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학교교육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ㆍ무용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60909 / 시행일: 20160909

제2조(선발 종목 및 인원) ① 체육·무용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개최하는 종목과 무용으로 한다.② 학교별 선발 종목 및 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조의2(체육특기자 입학정원 범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범위는 해당 학년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이하 “고입”이라 한다) 총정 원의 3% 이내로 한다. <2016.9.9.>[본조신설 2016.2.12.]

제3조(대회의 범위) ①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로 한다.1.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2. 시·도교육감이 주최하는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3. 시·도체육회 또는 시·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② 무용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대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로 한다.1. 시·도교육감이 주최하는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2.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3. 한국무용협회 또는 한국무용협회 시·도지부가 주최하는 시·도 규모 이상의 대회

제4조(체육·무용특기자 자격) 체육·무용특기자의 자격은 제3조의 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실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2016.9.9.>1. 체육특기자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최근 연속해서 2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등록된 선수로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2. 무용특기자는 2인무 이하로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제5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7조의 본청 위원회 또는 학교 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되면 이 규정에 따른 체육특기자로 인정할 수 있다.1.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규정에 따라 최근 연속해서 2년 이상 또는 2회 이상 선수 등록을 마친 후 운동선수로 활동하고 있으나, 3위 이내 입상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해당학교장, 시·도체육회 및 시·도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신체조건, 소질 및 그 밖에 사유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연 2회 이상 경기참가증명서를 첨부하여 추천된 사람.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대한체육회에서 국제대회 대비 등 후보 선수나 유망 선수로 인정하여 통보된 사람.[본조신설 2016.9.9.]

제6조(심사 등) ① 제주시 동(同)지역 평준화고등학교에 체육·무용특기자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장을 거쳐 도교육감에게 체육·무용특기자 심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주시 동(同)지역 평준화고등학교를 제외한 고등학교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교장을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고등학교장에게 체육·무용특기자 심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위원회 설치 등) ① 체육·무용특기자를 심사·선발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본청 위원회”라 한다)와 해당학교에 고등학교 입학 체육·무용특기자 선발위원회(이하 “학교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② 위원회는 특기자를 심사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2.12.>③ 본청 위원회는 교육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직원, 교원, 학부모 및 체육에 식견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학교 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사,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인사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신설 2016.2.12.>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9.9.>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1.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의 자녀인 경우2. 심사대상자가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사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부칙 <제144호,2012.8.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 <제221호, 2016.9.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육특기자 자격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고입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또는 1회 이상 등록된 선수로 적용한다.제3조(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고입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또는 1회 이상 등록된 선수로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0506 / 시행일: 2015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8231;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도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 기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과 기업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 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2.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3.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4.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7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에서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7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축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와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1. “고령농어업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으로 농림축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이·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촌에 살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2. “농어촌”이라 함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또는 이웃 마을과 연계하여 모임을 결성한 후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은 해당 모임의 고령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4조(사업의 종류) 제3조에 따른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휴농지, 산지, 어장 등을 활용한 농림축수산업의 소득증대사업2. 마을 및 어장의 환경개선사업3. 마을의 주민·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문화사업4. 농어촌 관광사업5. 그밖에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등)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② 고령농어업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어업인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건강 여건과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연간 1인당 120시간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3.8., 2022.11.23.>③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3.8.>

제6조(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고령농어업인에 의한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마을활성화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3.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3.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 농업기술원장이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3.8., 2017.7.20., 2018.8.23., 2022.12.30.>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 2명 이내2. 농어촌마을 활성화 등에 관하여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명 이내⑤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⑥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3.8.>1.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7.3.8.>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2025. 3. 19.>

제10조(감독 및 평가)①도지사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어촌마을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②도지사는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사업실적이 부진한 마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7.3.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6호,2017.3.8.>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연료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5호, 2017.7.2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부칙 <제2090호, 2018.8.2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업인 영농활동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고령으로 인해 기본적인 영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작업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농업경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1. "고령농업인"이란,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초고령농업인”이란,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70세 이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영농작업 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 농업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화된 농업·농촌의 지속성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령농업인의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2. 고령농업인의 농업소득 안정화를 위한 소득 창출 사업3. 고령농업인 농부병 현황조사 및 진료 지원사업4. 고령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5. 초고령농업인 및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특별우대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조례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하여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복지 욕구에 충족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고령장애인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증진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 사업3.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지원 사업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생활안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6.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7. 그 밖에 고령장애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 각 호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교육 및 복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고령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② 도지사는 지역신문이나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고령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평가) 도지사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2860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4 / 시행일: 20250414

제4조(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이하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이라 한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산업발전계획의 기본 방향2. 고령친화산업의 분야별 발전시책3.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4.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5.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친화제품 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2. 고령친화제품 등에 관한 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3. 고령친화제품 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연구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고령친화산업 추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시설 관리2. 고령친화제품ㆍ서비스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3. 고령친화제품의 기술개발, 표준화 등 기업지원4.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제공5. 고령친화산업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교육훈련6. 그 밖에 지원센터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 질환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나. 심장정지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라. 고혈압마. 당뇨병바. 이상지질혈증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2. "등록관리사업"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도민 중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보건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실태조사2. 고혈압ㆍ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3.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사업4.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5.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편의증진 사업6.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2.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3.「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4. 제4조의 사업 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12539;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②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곤충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17.>② 종합계획에는 곤충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의 육성방향 및 목표2.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반 구축3. 곤충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홍보4. 곤충 관련 행사, 상품·기술개발 및 연구5. 곤충농가의 경영 및 기술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기관 및 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산업화 육성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지원2. 곤충 관련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2. 연구개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 정보 교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곤충의 산업화2. 식용ㆍ약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기능성 물질의 탐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국제협력의 촉진)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관련 단체 육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 입장요금 최초결정시나 요금변경시 조세인하분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심의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골프장 입장 요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자.2. 다음 각목의 공무원가. 골프장입장요금업무 담당 공무원나. 지방세업무 담당 국장다. 관광업무 담당 국장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1인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골프장입장요금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 위원회로 본다.④(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내용을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2., 2025. 4. 23.>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에 따른 도서지역) 10개이상 밀집하여야 하고, 2천제곱미터 초과 시 3백 제곱미터당 점포 수는 1개로 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부지 등 공용시설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삭제<2025. 4. 23.>나. 삭제<2025. 4. 23.>다. 삭제<2025. 4. 23.>라. 삭제 ,2025. 4. 23.>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ㆍ변경 신청)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 예정구역”이라 한다) 전체상인(상시 영업하는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한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지정 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3. 지역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지역 예정구역의 안의 전체 상인명부 및 상인조직의 정관②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2.>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제목개정 2024. 8. 2.]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94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85호, 202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55호, 2025. 4.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2. 제주자치도가 신축하여 위탁ㆍ운영하는 건축물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과 같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3. 제주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4. 건축주가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③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다.

제6조(공공건축물의 인증 취득)① 제4조제1항의 건축물은 본인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본인증의 원활한 취득을 위하여 본인증 이전에 예비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 인증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의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61598;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건축물 인증취득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재인증을 포함한다) 등을 제8조에 따른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시 및 재인증)①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 연도 신규 인증 취득 및 재인증 취득 건축물2. 인증 및 재인증 취득 후 4년이 경과한 건축물② 제6조에 따라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은 5년마다 재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민간건축물의 재인증 취득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① 도지사는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을 인증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건축 심의 신청, 신고 또는 허가신청을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제주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노동이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대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4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대상기관 및 정수)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 중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1명의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동이사의 정수는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당연직 포함)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임명 및 자격)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②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임명 절차 과정에 근로자의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⑤ 노동이사가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퇴 및 사임 여부는 공공기관별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에 선출, 선임 또는 위촉된 자⑥ 노동이사의 임명 및 자격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서 정할 수 있다.

제9조(권한과 책임)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함한다.4. “위탁사업비”란 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발생한 그 집행잔액과 이자를 도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한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지침)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회보고) 도지사는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4.>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원장의 연봉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4. “보수”란 연봉과 성과급 및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그 밖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가. 지방공사 사장 및 의료원장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나. 가목 외 출자출연기관장 및 상근임원 :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3. 직급별 성과등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업무보고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 적용은 공공기관별 신규 기관장 임용시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247호,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2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① 제주특별자치도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관련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3. 별지 제2호서식의 분야별 체크리스트4. 종전 심의·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재상정 안건에 한정한다)5. 세부 디자인 계획안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를 포함한다)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다. 디자인 개념(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재, 색채, 형태, 규격 등을 정확히 명기)마. 디자인 시뮬레이션 : 현황사진에 디자인을 겹쳐 표현6. 향후 추진 일정 등7. 그 밖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의 절차 등)① 해당사업의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에 따른 심의 자료를 작성하여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②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심의 자료의 충족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한다.③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자문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④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사업의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⑤ 해당사업의 부서의 장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심의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조건부 의결된 사항은 심의내용을 반영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1. “공공미술”이란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용지에 설치되는 회화ㆍ조형물(조각, 상징물, 상징탑 포함)ㆍ공예ㆍ사진ㆍ서예ㆍ벽화ㆍ미디어아트 등의 미술작품을 말한다.2. “공공미술 사업”이란 공공미술을 제작하여 설치하거나 교체, 이전, 형상변경, 철거 등의 사업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공공미술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관련 인ㆍ허가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내 공공미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공공미술 설치 신청)① 공공미술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설치주체”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미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기부채납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1. 공공미술 설치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공공미술 설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공공미술 기부채납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제7조(설치대상 선정기준) 설치대상 공공미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미술2.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공공미술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공공미술

제8조(설치위치 및 제작기준)① 공공미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의 조화3. 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4.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5. 주변 장애물 현황6. 공공미술의 설치면적② 공공미술의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품성, 조형성 및 독창성2. 재료의 내구성 및 안전성

제10조(위원회 심의)① 공공미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7.9.>1. 공공미술의 연간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공공미술의 설치ㆍ이전ㆍ교체ㆍ해체ㆍ철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4. 삭제<2021.7.9.>5. 그 밖에 공공미술 설치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다른 부서의 개별 심의를 통하여 설치되는 공공미술의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심의ㆍ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7.9.>

제11조(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① 제5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것2. 총괄부서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에 알릴 것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주체에게 설치 인ㆍ허가 여부를 알릴 것4. 설치주체는 공공미술 완공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을 할 것5. 주관부서는 설치주체가 심의 결과대로 공공미술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공공미술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준공 처리할 것② 공공미술 설치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등)① 위원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1.7.9.>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① 도지사는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미술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2. 공공미술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3. 공공미술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주관부서의 장은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환경 및 작품 상태를 고려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7.9.>③ 공공미술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작가의 동의를 받아 작품의 생애주기를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9.>④ 도지사는 공공미술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등의 이유로 공공미술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9.>⑤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미술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⑥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된 공공미술의 이전, 교체, 해체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 이를 알리고,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제14조(공공미술의 활용) 도지사는 공공미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미술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미술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미술 관광 및 안내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미술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을 하였거나 이미 설치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공공미술로 보아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7까지)을 삭제한다. 제40조제12호를 삭제한다.부칙 <제2880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제주특별자치도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도민 등이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제1호의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공공 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도민과 관광객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의 목표와 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 계획 및 방법3.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방안4. 공공 심야약국 운영 및 실태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제5조의2제2항에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12.31.]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제8조(공공 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① 도지사는 도민과 관광객에게 심야시간 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 심야약국 지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공공 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308 / 시행일: 2017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중복사업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6.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③ 지원단장, 연구원 및 행정요원의 자격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실적보고)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제공 협조 요청 등)① 지원단장은 공공보건의료 정책수립ㆍ시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④ 제공받은 자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등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지사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모ㆍ부성권 보장과 영유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2022.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분만 후 28일 이내인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공공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11. 11.]

제3조(업무와 기능) 공공산후조리원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2.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3.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위탁 운영) 도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4.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또는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필한 시설의 장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5조(위탁 결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안건 심사에 한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① 도지사는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5.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8.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의 산모9. 다태아 또는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10.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② 제1항에 따른 감면액은 해당 산후조리비용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 지원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9.28., 2020.12.31., 2024. 11. 11.>③ 산후조리비용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11. 11.>

제11조(준용)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격에 맞게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5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9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996호, 2021.12.31.>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45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및「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ㆍ결정된 자,「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삭제<2015.12.31.>3. “미과세 대상자”라 함은 전년도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사전공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도지사 소속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도지사 등”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도보 및 일간신문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①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8.7.>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도지사 등이 정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 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권 부여)①도지사 등이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하는 경우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야 한다.②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우선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개정 2015.12.31.>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개별급여수급자 중 제1호를 제외한 자3. 미과세 대상자

제7조(직접운영)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는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여 도지사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설치 및 위탁계약)①도지사 등으로부터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도지사 등과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①도지사 등은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설치 또는 위탁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기타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2015.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제1508호,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을 갖춘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2022.8.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8., 2020.12.31., 2022.8.5.>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제주자치도의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동행자” 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연장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7.8., 2022.8.5.>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퍼센트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2022.8.5.>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등에 대한 투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③ 최적관람석의 위치는 관람시설의 중간지점을 전·후하여 설치를 하고, 관람시설의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워야 한다.

제5조(최적관람석의 관리) 공연장등의 운영자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5.>]

제6조(장애인보조인의 관람석)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이 이동가능한 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5.>]

제7조(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2.8.5.>[제목개정 2022.8.5.][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2.8.5.>]

제8조(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5.][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8.5.>]

제9조(재정지원) 제주자치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제주자치도가 관리·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는 제12조로 이동 <2022.8.5.>]

제10조(최적관람석의 활용) 도지사는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유도하는 시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제8조에서 이동 <2022.8.5.>]

제11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①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8.][제8조의2에서 이동 <2022.8.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장애인용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654호,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6호, 202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공공건축물,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설치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자치도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등이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복리와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시설한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은 도로ㆍ교량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도로ㆍ교통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정수장ㆍ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상하수도 시설 등나. "공공건축물"은 공공청사, 공공도서관ㆍ공연장ㆍ전시장ㆍ문화센터 등 문화ㆍ체육시설,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등다. "공공조형물"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과 같은 상징조형물 등2. “준공석”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준공판”이란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4. “건립 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건립하거나 설치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 비용 공개 원칙)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 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주자치도 누리집에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을 명확하게 적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억원 이상의 건립 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2. 2천만원 이상의 설치 비용이 사용된 공공조형물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하거나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에는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공공시설물 등의 건립 비용은 시설물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제4조(공개범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3. 발주 기관 및 부서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8231;기술자격종목 및 등급8. 관리 부서9. 건립 비용

제5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건립 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물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등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유휴공간의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이란 공공시설 내 회의실, 강당 등을 말한다. 다만, 시설의 로비 등 상시 개방되어 있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3조(유휴공간의 이용 등)① 유휴공간의 이용은 1일 1회 사용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민 교육 등 공익성이 큰 경우나 설비의 설치 및 철거 등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유휴공간의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유휴공간의 이용 목적,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의 보안 관리 등을 감안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도민 등은 인터넷 또는 시설 방문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허가(변경, 취소)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용(변경 또는 취소를 포함한다)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 등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변경, 취소)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납부)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료를 이용허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2일 이내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용자가 이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유휴공간을 이용한 경우에는 초과이용료를 이용일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2.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이용료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 개요(행사 취지, 행사 내용 및 참여 대상 등) 1부.2. 감면 대상 확인 서류가. 국가 주최·주관 또는 도 후원 행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나. 감면 대상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7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구분과 같다.1. 도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조례 제10조제3호 포함한다.):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전액 반환3.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4.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페센트 반환5.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②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취소하거나 조례 제1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도가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한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도민 등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도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도민 등”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6. “이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 등)① 도지사는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민 등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공간, 이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도민 등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이용시간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하며, 유휴공간 예약시스템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ㆍ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자3. 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도민 등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또는 이용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우선이용) 도지사는 유휴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개인과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단체 우선2. 여러 단체의 이용신청이 경합시 신청일 우선순

제9조(이용허가 제외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이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용자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다른 도민 등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① 도지사는 이용자에게 유휴공간의 이용시간 및 이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2.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 도가 후원하는 행사3.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행사ㆍ교육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의한 감면단체가 주관하는 행사③ 도지사는 이용자가 유휴공간의 이용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④ 유휴공간의 이용료 및 이용료 반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