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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9.>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일비의 10일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③ 삭제 <2020.12.1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8.9., 2020.12.15., 2023. 5. 12.>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7.8.9., 2020.12.15.>

제5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절차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해야한다. <개정 2023. 5. 12.>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3.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② 군수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가산징수 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0.12.15.> [본조신설 2020.12.15.]

제5조의2(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7.8.9., 2020.12.15., 2023. 5. 12.>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과 제28조의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6.5.18.>3.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8.>4.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6.5.18.>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2017.8.9.>5. 규정 제24조제5항 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8.>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2020.1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0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1호 20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9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9호, 2023.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22. 12. 27.> [제목개정 2022. 12. 27.]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년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의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또는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2. 27.>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2001.1.6)4. 삭제(2001.1.6)5. 삭제(2001.1.6)6. 삭제(2001.1.6)7. 삭제(2001.1.6)

제7조(선발)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 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장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장학생 관리기록 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2. 12. 27.>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지: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별지 제10호 서식

부칙 (규칙 제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6 규칙 제9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1338호, 2022.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7호, 2024.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0305 / 시행일: 2015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직제와 정원의 변경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퇴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 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에 의한다.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0604 / 시행일: 201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사업자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물품(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 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 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 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청양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 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15.6.4. 조례 제1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 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2.28.>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다음 각 목의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연구목적의 지원 사업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청양군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실태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차례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144호, 2015.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9호, 2017.12.2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인용 규칙의 일괄 개정을 위한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0, 2015.12.14. 2018.08.01.>

제2조(구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08.0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08.0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신설 2018.08.0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08.01., 2022. 12. 21.>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건설정책과장2. 위촉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8.08.01.>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08.01.>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8.01.>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신설 2018.08.01.>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14. 2018.08.01.>③ 삭제 <2015.12.14>④ 삭제 <2015.12.14>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08.01.>1.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8.01.>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열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연다. <개정 2018.08.0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 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8.08.01.] <개정 2018.08.01.>

부 칙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10 조례 제1648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청양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근거법령『지방재정법』제16조의2를『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024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2호, 201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39.(생략)[40]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제1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8.08.01.>

제2조(구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14. 2018.08.01.>② 위원회의 구성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14. 2018.08.01., 2024. 5. 7.>③ 삭제 (2015.12.14)④ 삭제 (2015.12.14)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8.01.>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개정 2018.08.01.>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열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열 수 있다. <개정 2018.08.01.>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보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8.01.>

제8조(실비보상)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18.08.01.>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부 칙 제1조 중 근거법령『지방재정법』제16조의2를『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025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3호, 201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의”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로 하고, “청양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을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으로 한다.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위원회 설치)① 투자심사 등에 관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양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지방재정법」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청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청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제2조(기능) 청양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협조에 관한 자문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자문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자문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한 자문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본조 신설 2018.08.15.]

제3조(구성) <개정 2018.08.15.>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08.15.>②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8.15.>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경찰서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군의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08.15.>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임명직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② 위촉직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위촉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8.1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08.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08.15.>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부칙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1호, 2018.0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75.(생략)[76] 「청양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
청양군 지방행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1216 / 시행일: 201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4. 4., 2016.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이란 함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6.8.10.]

제3조(경비등의 지원)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경비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4. 4. 4., 2016.8.10.>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 회의참석자료 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군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전에 지급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5.1.1, 2024. 5. 7.>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군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09.8.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8. 조례 제19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3. 청양군 푸른청양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제4조 제2항 중 「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16.(생략)부칙 <조례 제2081호, 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청양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로 한다.
청양군 지역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먹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등)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의 안정적인 유통ㆍ공급과 지역 먹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양군 지역 먹거리 전략(이하 “지역 먹거리 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취약 계층에 대한 지역 먹거리의 지원 계획2. 지역 먹거리의 안전성, 신선도 등 품질 향상3. 지역 먹거리의 우선 공급 체계 구축4. 지역 먹거리 관련 민ㆍ관 협력 체계 및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청양군 지역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려는 경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한 조사)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 먹거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군민의 지역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및 영양상태2. 지역 먹거리 생산ㆍ유통체계 및 지역 먹거리 안전성3.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푸드플랜 활성화2. 직매장·가공센터·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3. 농업인·소비자의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4. 농산물·특산물 연구개발, 가공지원 및 소비촉진 등5.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6. 학교급식·공공급식 등 활성화7. 그 밖에 군수가 먹거리 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양군 지역 먹거리 위원회)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청양군 지역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 먹거리 전략의 수립 및 변경2. 지역 먹거리 전략의 평가3.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 참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먹거리 전략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지역 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중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소속 공무원다. 지역 먹거리 관련 단체나 기관의 임직원라.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된 사람마. 그 밖에 지역 먹거리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지정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청양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조례 제2048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1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3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제2조(기능) 청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19.1.30.>1. 지역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에 수립, 시행,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친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필요한 사항 <개정 2019.1.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30.>1. 당연직 위원: 청양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개정 2019.1.30.>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9.1.30.>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라. 지역주민3. <삭제 2019.1.30.>4. <삭제 2019.1.30.>5. <삭제 2019.1.30.>6. <삭제 2019.1.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30.>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30.>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년1회 열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다. <개정 2019.1.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30.>

제7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조 제목 개정 2019.1.30>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30.>

부 칙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2372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62.(생략)[63]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
청양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읍·면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행정상·재정상의 조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2.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에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청양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청양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81215

제2조(법정대행)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18.12.15.>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실장·과장이 대리한다.3.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4.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보건의료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업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5. 읍장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팀장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5.12.2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할 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행한다. <개정 2018.12.15.>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ㆍ과장이 소속직원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12.20, 2018.12.15.)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부칙 (규칙 제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청양군 규칙 제54호 청양군 군수, 읍, 면장 및 군 사업소장 직무대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5. 4.10 규칙 제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22 규칙 제4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1.10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1982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1 규칙 제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4. 3 규칙 제539호) 이 규칙은 1985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 4.20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28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18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 2 규칙 제9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1호, 2015.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⑩ 청양군직무대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주무담당주사로”를 “주무팀장”으로 한다.제2조제5호 중 “담당직제상 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를 “팀장직제상 팀장순위에 의한 팀장주사가”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⑪ ~ ⑮ (생략)부칙 <규칙 제1225호, 2018.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차고지 설치 경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고지”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2.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4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4조(차고지 설치 경감)① 제3조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및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보유차고 면적 기준을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경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 설치 경감 신청을 한 경우 협회에 차고지 심사 및 면적산정 등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협회에서 차고지 설치 경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청양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30514 / 시행일: 2013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 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4>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3.5.14>
청양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15 / 시행일: 201808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판매가격이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며, 청결한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②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 및 상수도·하수도 사용료 등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2281호, 2018.08.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 등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보건 의료사업의 기반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취약계층”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청양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2조2호에 해당하는 통합돌봄 대상자나.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거동 불편, 고령, 교통 불편 등으로 적정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다.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사람2. “보건의료 서비스”란 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공보건 의료사업”이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의료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읍·면 순회진료 및 마을순회 이동진료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의료진 구성 및 업무)①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은 청양군보건의료원 소속의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행정인력 등으로 구성한다.②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 및 전담 진료보조인력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다.③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 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2. 외과적 상처 소독, 물리치료, 의사 진단에 따른 주사 치료3. 기초 검사(혈압·혈당 측정) 및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혈액검사 등4. 보건사업 안내 및 홍보5. 그 밖에 주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 및 진료비)①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은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운영하며, 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다.② 청양군 찾아가는 의료원 운영에 따른 진료비 등 비용은 무료로 한다.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수당"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청양사랑상품권”이란「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된 상품권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① 청년수당의 지급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5세 및 35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1. 신청 시작일 기준 3년 전부터 군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신청 시작일 기준 합산 하여 10년 이상 군내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수당은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반기별로 지급한다.② 제1항의 지급액은 1인당 반기별 30만원 이내로 청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한다. 다만, 군수는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 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절차)① 청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지급신청을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사망, 전출, 거주기간 등 수급 자격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 받은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청년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청년수당 지급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수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청양군 청년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주거시설”란 「청년기본법」 및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청양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청양군 청년주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블루쉽 셰어하우스: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14, 2층2. 함께살아U: 청양군 청양읍 고리섬들길 97

제4조(운영의 원칙)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주거시설을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년에게 공정한 입주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주거시설 운영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청년주거시설에 입주하는 청년(이하 “입주자”라 한다)에게 장비를 지원하고 공용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주거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입주자 중 보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보조관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선정 등)①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입주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하며 입주인원은 1인 1실로 한다.③ 입주가 확정된 자는 입주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를 끝내야 한다.

제8조(입주자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등)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입주자를 보호하고 청년주거시설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주자 생활수칙을 따로 정한다.1. 전용부분은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2. 임차권 타인 양도 또는 전대행위 금지3.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② 청년주거시설 내 물품이나 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9조(퇴거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퇴거 등 입주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방 상태와 비품확인 및 이용료와 관리비를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1. 입주기간 만료 및 본인의사에 의한 퇴거(본인의사에 의한 퇴거시 3개월 전 신청)2. 입주기간 중 혼인이나 주택소유 등 입주자격 미달시3. 이용료 등 사용료 3개월 이상 미납시4. 제8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청년주거시설 운영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통보받은 입주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946호, 2026.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호를 삭제한다.제18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쉐어하우스 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청양군 청춘거리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입주자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보며, 입주기간은 종전조례에 의해 계약된 기간으로 한다.
청양군 청년취업수당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2조(지원요건 및 지급금액) 청년취업수당의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과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37206353&gubun=ELISIMG" alt="img1372063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3조(지원 신청)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청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면접수당: 채용공고문(일자리정보센터, 워크넷), 면접확인서2. 성공수당: 재직증명서3. 근속수당: 재직증명서
청양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부칙 (조례 제8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조례시행과 동시에 청양군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4호 1961년 10월 13일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조례 제3호 61년 10월 1일)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6.12.22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8. 2. 1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5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21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2.26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21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감경제외대상)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의 감경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2.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4. 법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6.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5조(감경신청)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 결정을 위하여 근거 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경결정 및 관리)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청양군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명칭은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150 청양행복누리센터 내에 둔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 4. 1.>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3.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4.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5.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 운영(또래상담, 인터넷 중독 예방 등)6.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거나 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하고「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센터의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및「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⑤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센터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① 센터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청소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 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와 같다.

제8조(운영위원회 등)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 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피상담자의 신분과 명예를 존중하고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58호, 2019.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채용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65호, 2026.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3항 및 「청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 부군수가 되고 ,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위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청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1388청소년 지원단장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청양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나.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보령고용센터소장다. 보건사업과장라. 청소년 지원시설의 대표자마.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사,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자

제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고,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연다.③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 활성화 등을 위해 실무자로 구성된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센터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④ 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 업무 실무담당자, 위기청소년 관련 전문가,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제공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한다.⑤ 실행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실행위원회 회의 등)①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2.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3. 위기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4.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5. 그 밖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② 실행위원회 회의는 중요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실행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1388 청소년지원단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자발적 참여조직으로써 1388 청소년지원단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지원단원은 약국, 병원, PC방, 노래방, 택시회사, 학원, 자원봉사자, 변호사, 교사, 그밖의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민간기관·단체·개인의 참여신청을 받아 심사 선발 후 군수가 위촉한다.③ 지원단장은 지원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지원단의 임무)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 및 CYS-Net 연계2.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 지원을 위한 각 기관별 보유자원의 유상·무상 제공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6조(청소년의 달)에 따라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이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념식 및 행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 축제3. 청소년상 시상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지원 등) 군수는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양군이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2. 청소년의 날 운영사업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3. 관내 문화·예술·체육시설 등의 이용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사항
청양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청소년 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은「민법」등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개정 2025. 5. 1.>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 진로체험 및 기관·단체연계 사업2. 수련 프로그램 등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3. 청소년 보호·복지·교육·상담에 관한 사업4. 청소년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5. 군수가 위탁하는 청소년관련 시설 사업에 대한 조정과 운영·관리6. 군수가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청소년관련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범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자본금 또는 출연금과 재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제6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이사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⑥ 재단의 전문화된 경영을 위하여 정책자문,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 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 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무상사용)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군의 일반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검사 및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76호, 202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비용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64호,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9.8.13. 2018.08.15.>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08.15.>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선고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8.08.15.>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24. 2018.08.15.>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읍·면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부 칙 (조례 제1453호) 이 조례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4. 11.14. 조례 제1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18.01.24.> 이 조례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0호, 2018.0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청양시네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4조(개관 및 휴관)①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설 당일 오전 및 추석 당일 오전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군 직영시)3.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 그 사실을 휴관일 7일 전까지 청양군 군 홈페이지 또는 영화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

제6조(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악취가 나는 물건(물질)을 반입하는 사람3. 만취·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9조(위탁운영)①제8조 단서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제1항에 따라 영화관 시설을 위탁할 경우 소요경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운영 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수탁자 선정)①제8조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2. 시설의 위탁신청결의서(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3. 위탁운영계획서4. 시설 운영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함.2.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조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3.「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5.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원형을 변경·추가하는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지도·감독)①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을 지도ㆍ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지도ㆍ 점검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청양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군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보호직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군 의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청양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공무상 사망한 사람이 속한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19.>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청장 대상여부에 관한 사항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7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행정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제8조(장례비용 지원)① 군청장 및 가족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항과 같이 지원한다.③ 제7조제2항의 노제비용은 제1항의 지원금액 한도에 포함된다.

제9조(장례비용 지원 방법)① 군청장에 들어간 비용은 군에서 직접 지원한다.② 가족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비용은 유가족의 신청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 그 외는 「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유가족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례비 제외비용) 제8조의 장례비용 지원 내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우제(三虞祭) 비용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를위한 토지구입비용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칙 <조례 제2188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7.>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5.15.>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5.15.>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5.>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0.5.15.>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5.15.>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5.1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5.15.>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0.5.15.>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부 칙 (규칙 제 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5. 규칙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8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63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본문 중“만 19세미만”을 “19세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