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정의)①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1호”란 한가구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를 말한다. <개정 2019.10.04.>② 한 가구 내 동거자로서 취사를 달리하는 경우 이를 한 가구로 본다.

제3조(급수신청)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9.10.04.>1. 전용 급수 및 사설 소화용 급수는 가구주, 세대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된다.2. 급수설비 소유자와 급수 사용자가 상이할 때에는 연서로서 신청하되 양자를 명시하여야 한다.3.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4. 군수는 급수설비를 이전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토지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5. 급수관 끝에 가압장치 또는 특수가압시설을 하거나 지름 40mm이상의 급수관으로 급수조 시설 또는 자연수와 병용할 때에는 설계 설명서 및 설계도면을 붙여야 한다. 급수 승인 후 시설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0.04.>

제4조(급수승인) 제3조에 따른 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승인한다.1. 신규 공사는 1일 최대공급 능력에 비하여 성수기(7∼8월)때의 실급수 소요량을 감안하여 여유가 있을 때만을 승인함을 원칙으로 한다.2. 일반 배수관에서 급수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설 수요자의 급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을 하여야 한다.3. 송수관, 양수관, 배수, 본관에서는 급수 승인을 일체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고사항) 군수는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급수 중단 등의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급수 사용종류 변경신고)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② 급수 업종이 신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신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제10조(가정용과 다른 업종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1개의 수도 계량기로 가정용 2종과 다른 업종이 함께 쓰는 경우 그 사용량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을 15세제곱미터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여량은 해당 업종 요율로 적용한다.2. 총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 15세제곱미터보다 적을 경우는 가정용으로 부과한다.

제11조(운반급수)① 선박과 급수시설이 없거나 재해, 그 밖의 사정에 따라 운반 급수를 할 때에는 운반인은 운반료를 수용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운반급수 및 운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급수량 계량)① 조례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각각 구분 인정 계량한다.1.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부분과 당해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최고량에 따라 계량한다.2. 계량기의 이상(고장)이 수용가에게 귀책사유가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 후 일일평균 사용량 중 많은 급수량에 따라 인정 계량한다.② 조례 제31조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한 급수량 계량은 가족수를 기준하여 인정 조정한다.

제13조(공동주택에 대한 사용료조정)①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4조의 시설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원계량기의 월별 총사용수량을 급수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다만 각 호별 시설 분담금은 원 계량기에 대한 시설 분담금 부담부분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② 일반 가정용 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 중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입증 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가구 및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가구분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실 거주 세대수로 가구분할 할 수 있다. <개정 2019.10.04.>

제15조(급수사용료 고지 및 납부독촉)① 수도사용자에게는 매월 20일 이내에 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급수사용자 등이 지정한 납기 내에 사용료 및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 경과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급한다. 이 경우에 조례 제35조의 가산금은 독촉장 발급에 관계없이 납기 기한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 징수한다.③ 조례 제36조에 따른 사용료를 고지할 때 급수사용자 등으로부터 체납액이 있을 때에는 병과 하여 급수사용자에게 고지 독촉할 수 있다.

제16조(요금감면)① 조례 제38조에 따른 요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04.>1.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수도사용료의 30퍼센트 <개정 2019.10.04.>2.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누수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의 50퍼센트를 적용하여 산출 부과한다. <개정 2015.12.30., 2019.10.04.>3.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은 수도사용료의 50퍼센트 <개정 2017.10.10., 2019.10.04., 2022.8.10.>② 조례 제38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1.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용중인 자는 처리한 빗물의 사용계획서2. 누수로 인한 감면대상자는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전, 중, 후) 및 수리 영수증 <개정 2015.12.30.>3.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자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인여가복지(노인주거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확인증 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증명자료 <개정 2017.10.10., 2019.10.04.>4. 수도요금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제17조(증표) 조례 제39조에 따른 급수에 관한 조사 및 검사 또는 공사를 시행하거나, 조례 제26조와 제41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처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04.>

부칙 (시행일) 이 규칙은 조례 제338호 의령군수도급수조례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부칙 (1979. 9. 6 규칙 제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22 규칙 제3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17 규칙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5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26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2호, 201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규칙 제1080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7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2호, 2019.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9호, 2022.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요금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요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