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에게 영어 도서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전문화된 영어독서 환경조성과 영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영어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어도서 및 영어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구매·정리·분류·보관2. 자료의 제공·열람·대출3. 다양한 영어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신설 2019. 3. 8.>

제4조(운영 및 조직)① 영어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영어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영어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할 경우, 구청장은 영어도서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영어도서관에는 관장, 사서, 원어민 강사 등 필요한 인력을 둔다.④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 영어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장을 임명한다.

제5조(프로그램의 이용대상) 영어도서관 프로그램 이용자는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 등록을 필한 외국인 중 유아 및 초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개정 2016.1.4., 2019. 3. 8.>

제7조(자료의 대출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영어도서관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자료의 대출은 1회 3권 이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1회 연장 가능하며 반납 지연 시에는 지연 일 수만큼 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관장은 영어도서관의 운영 및 영어독서 활성화를 위해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3. 8.>③ 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한다.④ 영어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제3항을 따른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제8조(개관일 등)① 영어도서관은 주 5일 이상 개관하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2. 도서정리, 도서관 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③ 운영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프로그램의 운영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수강료 등의 징수)① 구청장은 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프로그램 수강료 및 수수료(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영어도서관을 위탁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관장으로 하여금 수강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관장은 징수된 수강료 등을 영어도서관 운영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④ 관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강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및 가족 <개정 2016.1.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6.1.4.>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른 심한 장애인 본인<개정 2019. 7. 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수탁자의 선정)① 제4조에 따라 영어도서관 운영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3. 재정 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4. 위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1.10.>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개정 2019.11.8., 2023.11.10.>

제11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5.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6.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위탁계약 만료 전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사업운영 실적 등을 위원회 심사를 거쳐 평가하여 운영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협약 조건을 위반할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영어도서관의 위탁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취소사유 및 취소일자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어도서 목록 및 그에 따른 비품목록 등을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영어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된 자료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전체 보유 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손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

부 칙 <2015.5. 22.,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영어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128호, 2016. 1. 4.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5호, 2019. 3. 8.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5. 조례 제128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4호 중 “1급~3급 등록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감면대상란 중 “1∼3급”을 “심한”으로 한다.부 칙 <2019.11.8., 조례 제13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 략)⑬「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로 한다.⑭~&#x246f;(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 칙 <조례 제1569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