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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60216 / 시행일: 20160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재직하고 있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 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방법,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1.11.18 규칙 제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6. 2.16 규칙 제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3조(기능)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삭제<2004. 4. 3>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삭제<2004. 4. 3>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를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9. 29, 2004. 4. 3>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실무부서 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부평구의회의원, 소비자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 4. 3>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대표는 소비자의 권익을 옹호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한다. <개정 2004. 4. 3>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 9. 29>④ 삭 제 <2000. 9. 29>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개정 1999. 7. 26, 2000. 9. 29>②간사는 경제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1998. 10. 7, 1999. 12. 9, 2011. 2. 23>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제출)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7. 26>②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9. 29, 2018. 4. 18., 2021. 4.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26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9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9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3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 23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70)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의 위원중 관계국장 및 과장급 공무원은 각 국장, 기획예산과장, 세무1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 4. 12, 2004. 2. 28, 2005. 5. 11, 2010. 10. 1, 2011. 2. 23, 2017. 7. 17, 2025. 11. 10.>

제3조(안건심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안건내용에 대한 위원회의 설명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에 관련되는 부서의 장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0.>③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2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 28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11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0. 10. 1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 23 규칙 제8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부 칙 <2017. 7. 17 규칙 제95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0. 규칙 제1111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0>

제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 6. 10., 2021. 12. 23.>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선정 사항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정기공시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지방재정공시수요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제출)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할 때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인천광역시부평구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5. 6. 10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5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구성)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②~③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부 칙 이 조례는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7.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80418 / 시행일: 2018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7>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개정 2016. 11. 7]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0. 5. 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6. 11. 7, 2018. 1. 2>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1. 7>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7>

제6조(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7>1. 질병 등으로 장기치료 중일 때 <개정 2016. 11. 7>2.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16. 11. 7>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6. 11. 7>

제7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00. 5. 31>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0. 5. 31>

제9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1998.10.7, 2000. 5. 31, 2016. 11. 7>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16. 11. 7, 2017. 9. 25, 2018. 4.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 31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31조례 제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1. 7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 략)(27)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28)·(29) (생 략)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첨부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를 말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신고 업무담당을 지정하여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담·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직원등 보호)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실 확인 기간에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특별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직원등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직원등 및 신고·조사 등에 협력한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소로서 가격ㆍ위생ㆍ품질ㆍ서비스ㆍ공공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 설치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3. 종량제봉투 등의 공공요금 보조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부평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청장에게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ㆍ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주기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부 칙 <2022. 10. 17. 조례 제18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평구 범죄예방 및 법 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평지역위원장, 삼산지역위원장 등 2명의 지역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평지역위원장은 인천부평경찰서장, 삼산지역위원장은 인천삼산경찰서장이 된다. 지역위원장 중 선임지역위원장은 부평지역위원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의장, 인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인천부평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구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장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9. 7. 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지역위원장인 부평지역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3명을 두되, 간사는 부평구, 부평경찰서 및 삼산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9. 7. 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3.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4. 그 밖에 협의회 사무처리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한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협의회 참여기관 및 단체는 지역치안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서로 요청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7. 8., 2021. 4. 19.>

부 칙 <2015. 2. 25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8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85)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본조개정 2023. 9. 27.]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부평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 2. 27, 2014. 8. 4, 2018. 2. 26> <개정 2023. 4. 10.> <개정 2023. 9. 27.>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 2025. 12. 29.>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8. 2. 26., 2020. 12. 28., 2025. 12. 29.>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단,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망위로금은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6> <개정 2023. 9. 27., 2025. 12. 29.>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이라 한다) 지급(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신설 2023. 9. 27., 2025. 12. 29.>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 2. 27> <제3호에서 이동 2023.9. 27.>

제5조(지급 신청)① 제4조제1호 및 제3호의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2018. 2. 26> <개정 2023. 9. 27.>②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여 제4조제2호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7, 2018. 2. 26>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 받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대상 여부를 보훈지청장 등 관련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3. 4. 10.>

제7조(지급방법)① 수당의 지급은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② 수당의 지급은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개정 2023. 4. 10.>③ 제4조제3호에 따른 배우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한다. )<신설 2023. 9. 27.>④ 다른 시·군·구에서 부평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 4. 10.> <제3항에서 이동 2023. 9. 27.>

제8조(지급중단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3. 4. 10.>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신설 2023. 4. 10.>3.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신설 2023. 4. 10.>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3. 4. 10.>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5, 2018. 2. 26>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조례 제11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제2호의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규정) 2011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종전 규정대로 한다.부 칙 <개정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5. 조례 제152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 생 략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부 칙 <2018. 2. 26.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8.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0.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7. 조례 제18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우자 수당 지원에 대한 적용례) 배우자 수당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 칙 <2025. 12. 29.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하고자 창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4. “창업지원”이란 창업 기업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ㆍ자금 지원 및 알선, 마케팅 및 홍보, 자문 및 교육ㆍ상담 등 창업 및 창업 촉진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활동 촉진과 창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 ① 구청장은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창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망한 창업자·예비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사업2. 창업 공간 및 시험제품 제작 지원 사업3. 제품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구청장은 창업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관계 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이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는 자문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으로서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부평구에 소재지를 갖고 있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의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구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에 관한 사업2.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 공간과 공연·전시 공간 등 문화공간의 확보 및 조성3.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4. 청년 문화예술 관련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커뮤니티 조성 사업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청년문화예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년문화예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청년 예술인 지원 시책 추진 사항4. 청년 문화예술 행사 및 공간 전시 사업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조문 신설 2022.10..17.]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청년문화예술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부평구의원 1명2. 청년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조문 신설 2022.10..17.]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문 신설 2022.10..17.]

제10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ㆍ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년문화예술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둔다.[조문 신설 2022.10..17.]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기타 위원회 운영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조문 신설 2022.10..17.]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청년친화도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조성되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2.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것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할 것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5.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8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9.23>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청년활동공간”이란 청년에게 필요한 관계망 형성, 취업·창업 교육 등 청년역량강화 및 사회진입과정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019.9.23 신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일자리정보제공, 청년고용 기업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업 등은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한 일자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청년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기관 활용) ① 구청장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이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청년 일자리 전문가의 활용 등) 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사업추진에 있어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신설 2019.9.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하는 경우에는 자문료 등 필요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9.9.23>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8.3>

제10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ㆍ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3 조례 제167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21) 생략(22)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3) ~(27) 생략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당연직 위원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국장나.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다.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경찰서의 청소년 관련 업무 부서의 장나.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의 청소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다.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부서의 장라.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마.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사.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아.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자.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차. 각급 학교의 장카.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련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 기관의 청소년업무 담당자(실무자)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⑥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실무위원회는 연중 4회(반기별 각 2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2. 12. 29. 규칙 제10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인천광역시부평구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남은 임기는 이 규칙 시행 전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설치 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제4조(지도ㆍ감독의 의무)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이용자의 동의 없이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2022. 12. 29. 조례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3, 2009. 11. 13, 2016. 9. 19., 2021 . 12. 23.>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31 조례 제 9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30 조례 제181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4. 30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4. 30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23 조례 제192호> 이 조례는 1990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1. 7. 4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27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1991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1. 1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6. 19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8. 31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1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23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 1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28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14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중 부평5동란은 1996년 5월 31일부터 적용하고, 부개3동란은 1995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7. 26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동명중 갈산2동간의 개정규정은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하고, 십정1동란의 개정규정은 1998년 12월 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1. 7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동명란중 청천1동의 개정규정은 2001년10월 6일부터 적용하고, 갈산2동란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11. 30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 23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중 갈산1동란은 2004년 6월 7일부터, 산곡1동란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부평3동란은 2005년 6월 10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 칙 <2005. 12. 30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200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3 조례 제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의 “동사무소”는 “동주민센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③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사랑방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5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 칙 <2009. 11. 13 조례 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 6 조례 제1176호>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부평4동 442-1”를 “부평동”으로 하고, “청천2동 178-43, 44”를 “청천동”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부평문화사랑방 위치란 중 “갈산동 365-1”을 “주부토로 173 (갈산동)”으로 하고, 부개문화사랑방 위치란 중 “부개동 257-6”을 “동수로162번길 11 (부개동)”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갈산동 149의3번지”를 “부평대로296번길 37 (갈산동)”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나비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청천동 68-12”를 “평천로 26-47 (청천동)”으로 한다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부평4동, 청천1동, 갈산2동, 삼산1동 외 동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변경은 동별 복지허브화 시행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8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재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부평2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 조례 제1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재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 5. 19. 조례 제20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재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부평구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본문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5월 셋째주 토요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부평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셋째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행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스마트폰이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과의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3. “인터넷·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등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및 홍보2.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지원방안3.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문해력 교육2.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치유 지원3.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과제의 발굴·제안2. 구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시행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 등 참여활동3. 구 청소년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 제시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5.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6.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2. 구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3. 구 관내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또는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연임위원은 위원 정수의 5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소속 학교가 다르면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에 활동 참가율이 50%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부 칙 <2020.8.3 조례 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9)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의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사무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04 / 시행일: 2023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05, 2017. 7. 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 3. 10> <개정 2023. 9. 4.>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2018. 12. 31>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8. 12. 31>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8. 12. 31>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4. 3.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3. 10 규칙 제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17 규칙 제95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규칙 제988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4. 규칙 제107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 쓰레기의 감량화, 청소비용 절감대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등 청소정책에 관하여 자문·심의·의결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 라 한다) 청소정책에 관한 사항2.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사항(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지선정 제외)3. 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위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 평가와 관련된 평가지침, 평가계획,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이의신청,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2.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 2명 이내 <개정 2016. 9. 19>3. 청소·환경·노동 관련 단체 인사 2명 이내4. 청소정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내5. 주민대표 2명 이내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청소관련 대행업체의 대표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2. 청소대행업체의 대표와「민법」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대행업체의 기업운영에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상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1.>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대행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과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자문·심의·의결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76)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사용허가 등)①「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권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회원모집)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회원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별도 서식의 회원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강습프로그램의 수강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강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강좌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5조(강좌연기 신청) 회원은 사정상 강좌 참여를 연기하고자 할 경우 강좌 개시일 전 또는 개시일 후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강좌연기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7조(출입증 발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1.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 별지 제8호서식2. 이용권 발급대장 : 별지 제9호서식3. 회원권 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4. 출입증 발급대장 : 별지 제11호서식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3.>

제12조(위탁계약)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 연장)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제9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 조정2. 체육시설 이용 약관3. 체육시설 운영 여건에 따른 각종 서식 변경

부 칙 <2017. 11. 27. 규칙 제9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된 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부평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18. 6. 25. 규칙 제978호>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8.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23.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좌 연기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회원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의 구성은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르며,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체육회장이 된다.② 체육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관내 공공기관, 기업, 체육단체 등의 임직원3. 그 밖에 체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초등교육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특수학교”란 법 제55조에 해당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를 말한다.3.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4.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구조 및 구급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6. 자체 진단ㆍ점검7. 사고대응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구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구가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4. “정산”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5. “반납”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구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운영 지침 등에 따른다.

제5조(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 등을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반납처리 등)① 기관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지침)① 구청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 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 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2024. 2. 19. 조례 제19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 제6조 및 제8조는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을 정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