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30.>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3.12.28.>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개정 2023.12.28.>4. <삭제 2023.12.28.>5. <삭제 2023.12.28.>6. <삭제 2023.12.28.>7. <삭제 2023.12.28.>8. <삭제 2023.12.28.>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질병ㆍ육아ㆍ가족돌봄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12.28.>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3. 정직, 직위 해제된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이용지원 <개정 2023.12.28.>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국내ㆍ외 현장견학 <개정 2023.12.28.>4.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예방접종비 및 심리상담 등 지원 <개정 2023.12.28.>5. 퇴직(정년ㆍ명예)예정, 모범, 친절, 우수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등 지원 <개정 2023.12.28.>6.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급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8. 난임, 임신, 출산 공무원에 대한 지원금품(남성인 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 임신, 출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 <신설 2023.12.28.>9. 직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의 사망 시 장례 지원10.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12.28., 항 이동 제8호에서 이동>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운영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이동 제11조에서 이동>

제9조(후생복지제도 등의 통합운영) 군수와 울주군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부칙 <2016.10.27.제정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1호, 2019.5.30.>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⑤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23.12.28., 조례 제 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ㆍ지원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ㆍ지원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익신고 보호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 공익신고 창구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 소관으로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① 군수는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책임관을 지정해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군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로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13조에 따른 신변보호와 법 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해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협조 등의 요청)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ㆍ송부 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ㆍ단체 등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보상금등 지급신청 안내)① 군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군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법 제26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내를 하는 경우 법 제28조에 따라 중복 지급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로 현저히 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 민간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00311 / 시행일: 2010031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시행문이 2매 이상일 때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사무처리전용공인(인증기에 공인 부착 사용하는 경우 포함)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하고, 그 밖의 전용군수직인은 소관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08.8.28>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의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와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되,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사용부서의 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인영의 인쇄 사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부서 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분실, 도난, 부정사용 등을 방지케 하고, 그 입회자는 인쇄를 끝마쳤을 경우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사용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사용부서의 장은 공인의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책임수불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8.28]

부칙 <1997.7.15 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6 규칙 제75호> (직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규칙 제172호> (행정기구설치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28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5.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6. 그 밖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울주군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3.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주민4.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주군의원5. 관광 업무 담당 국장6. 그 밖에 공정관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자신이 안건의 당사자거나 당사자와「민법」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에 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0.25, 2010.3.11>

제2조(군관리방조제) 「방조제관리법」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0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울산광역시 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수가 군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0.3.11., 2020.7.9.>

부칙 <1997.7.15 조례 제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25 조례 제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9.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9.16.>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5명 <개정 2021.9.16.>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호선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임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 계산에서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회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 치료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의회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군수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1.12.27 조례 제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조례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 <91> (생략)부칙 <2021.9.16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지역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한다. 다만, 전입생의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칙 <2020.3.5.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20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보훈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2. 지역 신문 및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4. 국경일·기념일 등 주요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5. 호국·보훈의 달과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 교육시 희생·공헌자 업적 선양6.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7.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8.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독립운동 발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9.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복지지원 등) 군수는 관계법령이나 조례 등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8.>1. 군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2. 생존 애국지사 사망시 장례 지원3. 국경일, 현충일, 명절 등 각종 보훈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로 및 격려

제6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훈단체로 하여금 보조금 등 사업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8.6.12 조례 제4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4.12.26 조례 제812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⑮ (생략)부칙 <2021.4.8.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복지증진과 보훈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울주군의회,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 청사의 부설주차장2.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설치기준 등)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한다. 다만, 군수는 대상 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및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개수를 조정할 수 있다.2. 우선주차구역은 접근성ㆍ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은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에 따라 바닥면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③ 제4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은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한다.

제6조(이용)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025.5.29.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하는 시설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 게양일)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4월 15일)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제4조(국기 선양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보급 사업2. 국기 사랑운동 및 국기 달기운동3. 국기 선양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4.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군수는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국기 판매대 등 설치·운영) 군수는 주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읍ㆍ면의 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부칙 <2015.10.1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957호> (울주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의 사무소”로 한다.② <생략>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 및 국제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전검토)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외 도시의 각종 자료를 미리 수집·비교 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군수는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군수는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체결)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서명·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양 도시의 장이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교류사업 지원) 군수는 관내 유관기관, 소속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자매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관리한다.② 군수는 자매결연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2017.07.13 조례 제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 증진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의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교통안전 정책 신규 수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기획예산실장, 도로과장, 교통정책과장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3. 울산광역시 울주경찰서 경비교통업무 담당부서장4. 교통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 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1.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통안전 교재ㆍ물품 보급

부칙 <2020.6.3.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울주군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립 의료기관 위치 및 명칭 등)① 군립 의료기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덕남로 233에 둔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같은 부지 및 건물에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 자에게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③ 위탁 기간은 상호협의에 따라 5년 이내로 결정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성과평가 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군립 의료기관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물 수선, 장비·비품 구입 등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군립 의료기관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두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군립 의료기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립 의료기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장비, 그 밖의 재산 및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의료수가 등에 관하여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규정) 군립 의료기관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직원의 직종별 정원 및 직무내용, 근무·보수체계2. 주요 장비 및 물품의 관리계획3. 그 밖에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운영위원회)①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 관리·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군립 의료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2.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3. 의료관련 전문가: 3명 이내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립 의료기관의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2. 군립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정한다.

제9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군립 의료기관의 회계를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해마다 8월 31일까지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인력 및 의료서비스 계획이 포함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립 의료기관 운영 성과보고서와 군수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수탁자가 군립 의료기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군립 의료기관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마다 1회 이상 군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 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군민 노무사”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무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직무의 범위) 군민 노무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에 대한 권리구제 활동 및 노동권익 보호 상담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지원3.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산하 행정기관의 노무관리 및 노동관련 자문4.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등 노무관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해촉) 군수는 군민 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 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는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군민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5. 그 밖의 사유로 군민 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부칙 <2020.7.9.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90321 / 시행일: 2019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거소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보험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현재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2조(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사무 위임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6.3.]

제5조의3(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울산광역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울산광역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지정ㆍ통보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신청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6.3.]

제5조의4(선정 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변호사법」제90조ㆍ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3.]

부칙 <2010.12.23 조례 제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4.7 조례 제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6조”로 한다.부칙 <2015.6.18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4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7. 조례 제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7.13 조례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6.3. 조례 제12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제9조(신고의무)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2>

부칙 <2010.12.23 조례 제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5.10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일(2012. 3. 15.)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5.2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 조례 제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0.27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균등분 세율에 관한 특례) 제5조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 세율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7,000원으로 한다.부칙 <2018.8.2 조례 제1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8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2014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①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규정」에 규정된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군 소속 공무원의 의견 수렴2. 헌장 심의회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군 소속 공무원들은 헌장을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등)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군 공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군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관련업무 부서장은 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관련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각 실·과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 공개모집을 통해 추천 또는 지원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4.12.5.>②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5.>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개정 2023.4.27.>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개정 2023.4.27.>③ 군수는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자의 적합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4.12.5.>④ 삭제<2024.12.5.>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신설 2024.12.5.>⑥ 금연지도원은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물을 군수에게 제출하고,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5.>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脫帽)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제목개정 2024.12.5.]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2.5.>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4.27., 2024.12.5.>[제목개정 2024.12.5.]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합동단속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24.12.5.>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울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울산광역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주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18시부터 22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간 활동수당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4.27., 2024.12.5.>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5.>

부칙 <2014.12.26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27. 조례 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5.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제4조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 등)① 모든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군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4. 삭제 <2019.7.1.>5. 해수욕장 등 여러 사람의 왕래가 많은 장소6. 삭제 <2024.12.5.>7.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그 위치와 범위 등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가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구역을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7.1., 2024.12.5.>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2011.9.15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5.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7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용지환산계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계 징수관, 재무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2.24>1. 징수관 : 업무담당국장2. 재무관 : 업무담당국장3.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과장5. 수입금출납원 : 해당업무팀장

부칙 <2013.12.19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⑧ ~ ⑫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울산광역시 울주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ㆍ규칙심의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견제출된 규칙을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당해 의견제출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자”란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제6조에 따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기부자로 본다.1. 군이 주관하는 각종 축제ㆍ행사 초청2. 군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누리집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패 등 수여4. 군이 운영ㆍ관리하는 문화예술ㆍ관광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으로 기부한 경우2.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① 군수는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이버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과 등재자의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ㆍ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6조제1항제5호에 관한 사항3. 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1. 군 소속 4급 공무원2.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그 밖에 기부, 사회복지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접수받은 기탁금품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품이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를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요구서를 작성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기업의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이하 “ESG 경영”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업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지원계획) 군수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평가 및 개선 사업2. ESG 경영 컨설팅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 사업4. ESG 경영 우수기업 발굴 사업5.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ESG 경영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ESG 경영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 및 확산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지원위원회로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 군민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 군민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울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울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4. “지급기준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긴급 군민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 군민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7.>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전문개정 2020.6.3.]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긴급 군민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3., 2021.5.27.>② 삭제 <2021.5.27.>③ 긴급 군민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의 범위, 지원금액, 지원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1.5.27.>④ 긴급 군민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지원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0.4.24.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7.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상황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서 법 제2조제8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16>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개정 2023.6.30.>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삭제 2023.6.30.>13.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의 생계비 지원을 받은 경우나 피해발생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범죄피해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6.30.>1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6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거수를 지정 및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연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군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거수(老巨樹)”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수목 외에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수령 80년 이상 수목을 말한다.2.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거수의 효율적인 보호·관리 및 우수한 노거수 발굴을 위하여 노거수의 현황,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 할 수 있다.

제4조(노거수의 지정)① 군수는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 중 별표의 기준에 맞는 수목을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노거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수목보호 전문기관 및 나무의사의 소견서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노거수의 지정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는 보호수 지정일에 노거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1. 사고, 화재,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고사(枯死)가 진행되어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해제 요청을 할 경우4.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경우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노거수의 보호·관리)① 군수는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생태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거수 영역 내 생태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개발이나 과도한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공간에 맞는 현상으로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거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노거수의 점검 등)① 군수는 노거수의 생육환경 확보,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학계, 전문가,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노거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2020.6.3.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