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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산ㆍ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교류 협력사어부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ㆍ단체 등 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② 삭제<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

제10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호, 202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상품”이란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 등을 말한다.2.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3.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4. “여행사”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5. “숙박업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다.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라.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제4조(관광객유치 지원)①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관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숙박 및 관내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알선한 경우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3.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자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2. 정치 또는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3. 그 밖에 관광객의 여행에 동반하는 여행사 관계자(운전기사, 안내원, 인솔자 등) 및 단체주관자 등 관광 목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기획 상품 발굴에 필요한 경비 지원2. 국내외 관광객 유치, 팸투어 및 홍보활동3. 관광상품 개발·운영4. 관광사진ㆍ기념품 등 관광 관련 공모전5. 관광정책 발굴 및 관광마케팅 지원 사업6.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사업7. 한국관광공사 또는 경북관광공사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행사 경비지원사업8.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관광사업9.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한 사업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제공 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관광 안내 및 홍보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 홍보, 판매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안내소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근무인원수 및 계절별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안내소별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광업무 위탁) 군수는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안내소 운영2. 국내·외 관광객유치 사업3.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가목(2)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의성군 군민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의성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4.>

제3조(시상부문)① 군민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상부문과 별도로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7.04., 2024.07.08.>1. 지역사회발전부문2. 문화체육부문3. 산업경제부문4. 봉사효행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07.04.>③ 제2항의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4조(수상대상)① 수상대상자는 제3조제1항의 시상부문에서 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특별공로상은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9.12.27., 2024.07.08.>1.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소재한 단체(기관, 법인을 포함한다)② 삭제 <2024.07.08.>③ 삭제 <2024.07.08.>④ 사망자의 공적이 제3조제1항의 시상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민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신설 2024.07.08.> [제목개정 2024.07.08.] [전문개정 2024.07.08.]

제5조의2(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각 부문별 전문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부군수,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1.07.15., 2023.12.3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군수가 유고시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제6조(수상자 심사결정)①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을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② 수상후보자 선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그 밖의 세부사항은 매년 심사전일까지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군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弔慰)하는 것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9.21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1 조례 제1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3. 8. 1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1 7 조례 제20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1.05.12 전부개정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0호, 2016.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군민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19.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군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9호, 2021.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1호, 2024.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60704 / 시행일: 20160704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의성군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각 부문별 관계단체의 장, 읍면장 및 각 지역별 의성향우회장이 추천하거나 주민 1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6.07.04.>

제3조(제출서류) 제2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 1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6.07.0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21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8.11 규칙 제1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5.12 전부개정 규칙 제11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2호 의성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성군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나 재난으로 인한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중 국내 체류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의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을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매년 보험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기관 등으로부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군(軍)에서 지원하는 다른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성군 군세 (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의성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의성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06.05.>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06.09.]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05.>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6.09.]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6.09.]

부칙 <조례 제2532호, 2017.07.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18호, 2020.06.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70호, 202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성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 비치)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 (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의성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의성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323호, 2017.07.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378호, 2020.0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65호, 202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군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이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자 중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85호, 2016.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15호, 2018.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1.0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및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2. 체납(정리보류)액, 제공사유 및 자료제공일② 군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하 “정보요구기관”이라 한다)에게 신용정보 인터넷 온라인망 또는 전용선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전산연계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17.][제3조에서 이동, 2026.4.17.]

제6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9.16.>[제4조에서 이동, 2026.4.17.]

제7조(군세의 수납)① 삭제 <2026.4.17.>②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다)이 5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26.4.17.>[제5조에서 이동, 2026.4.17.]

부칙 <조례 제2533호, 2017.07.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성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성군 군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787호 의성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0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009호, 2026.0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및 사례연구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4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31.>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규제ㆍ기업ㆍ환경ㆍ건축업무ㆍ도시계획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12.31.>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군의회의원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5. 중소기업 전문가6. <삭제 2023.12.31.>7.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청구된 조례ㆍ규칙 등의 제ㆍ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그 밖에 청구된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 등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할 내용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련 공무원 및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신고센터 운영)① 신고센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설치하고 각종 규제와 관련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②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의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 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③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규제관련 사례연구의 목적으로 간담회 등 행사에 참석한 경우와 위원회 서면심의 자료를 조사ㆍ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9. 3. 2 조례 제1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조례 제211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조례 제2473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1호, 202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60223 / 시행일: 201602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 군수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하는 담당과장 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휴양림 이용 시간) 휴양림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휴양림 일일 개장 시간은 그날 8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2. 숙박시설의 사용시간은 사용일 그날 15시부터 퇴실일 12시까지로 한다.3. 수련관 사용시간은 오전(09:00~13:00), 오후(14:00~18:00), 야간(19:00~23:0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02.23.]

제5조(초과사용료) 휴양림 숙박시설사용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시간마다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4시간 이상 초과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수련관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다음 회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예약이 없을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한다.1.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공제 후 잔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일 1일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2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4. 사용자가 사용일 그날 취소 또는 사전 연락 없이 입실하지 않을 시 30퍼센트 공제 후 잔액 반환 <개정 2016.02.23.>

제8조(당직근무) 휴양림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해 관리자는 관리요원의 당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의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당직비를 지급해야 한다. <후단신설 2016.02.23.>

부 칙 (2004. 6.23 규칙 제10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21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4 규칙 제1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4.23 규칙 제1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6호, 2016.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04.01.>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4.01.>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금연지도원)① 군수는 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 서식은 별표와 같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04.01.]

부칙 <조례 제2418호, 2015.0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15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3호, 2020.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2.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제5조(기금의 설치 등)① 군수는 협력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의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군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업무 주무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업무 담당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1. 군과 북한주민간의 협력사업 및 인도주의적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⑤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관계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심의위원회에는 제4항제2호의 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기능)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5.9.22.]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9.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1. 내수면어업 업무 관련분야 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9.22.>[제목개정 2025.9.2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내수면어업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9.22.>⑤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2.>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5호, 2025.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사람에 대하여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강사)① 군수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중에서 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군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 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이수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의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각종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및 가구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성군민”이란 의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의성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지칭하며, 의성군 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 제5조의2에 따른다.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결정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 포기나 자활거부 등의 사유로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7.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3개월 이상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수도, 가스, 전기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과다채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1.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조사 및 결정)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의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사를 심의 요청한다.

제7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 공무원,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장,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등이 작성한 현장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현장확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50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90호, 2017.0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긴급지원을 요청·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성군 노인대학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고령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의성군 노인대학이라 칭한다.② 노인대학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4개 권역별로 운영하되, 권역별 운영이 어려울 경우 읍면별로 운영할 수 있다.③ 노인대학은 권역별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의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4개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권역 : 의성, 단촌, 점곡, 옥산2. 2권역 : 금성, 사곡, 춘산, 가음3. 3권역 : 봉양, 비안, 구천, 안평, 신평4. 4권역 : 안계, 단밀, 단북, 다인, 안사

제4조(운영의 위탁)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학, 비영리 법인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공개모집을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 있는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③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내부평가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과 재위탁, 그 밖에 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학장 위촉)① 노인대학장은 사회저명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 있는 65세 이상의 회원 중에 위촉할 수 있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 자도 위촉할 수 있다.②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강사운영)① 노인대학 강사는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노인대학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② 강사는 노인대학 운영 기간 동안 활동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입학자격)① 입학 자격은 의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으로서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노인으로 군수가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되어 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원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노인대학을 입학하여 졸업한 노인은 재입학 할 수 없다.

제11조(모집 등)① 입학생을 모집할 때 읍ㆍ면사무소 및 관내경로당 게시판에 모집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1차 모집결과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졸업자도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운영기관은 해당 연도 입학생을 군수와 협의ㆍ결정하여 입학식 10일 전까지 입학대상자명단(별지 제2호서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학사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 할 경우 다음 학사기간에 재입학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내용) 수강과목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특색에 맞게 자율 편성 운영하되 과목별 분산 운영 한다.1. 노인건강증진과목 : 고혈압ㆍ당뇨ㆍ치매ㆍ뇌졸중ㆍ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선,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2. 오락ㆍ문화과목 :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3. 교양과목 : 한글ㆍ한문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학대예방 등4. 특별체험활동 : 문화유적답사, 선진지 견학,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외학습 등

제14조(졸업인정)① 규정된 수업 시간의 80퍼센트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졸업 증서(별지 제3호서식)를 수여한다.② 제11조제2항(기졸업자 재입학)의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졸업 증서를 수여하지 않는다.

제16조(상벌)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지역유지, 자원 봉사자 또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적할 수 있다.1. 품행이 불량하고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2. 노인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3. 노인대학운영에 손해를 가한 학생

부칙 <조례 제2429호, 2015.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하던 노인대학은 본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의성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목욕비 지원과 의성군에서 운영하는가음목욕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욕비 지원기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목욕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노인 목욕비는 현금이 아닌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에 상당하는 목욕권으로 지원한다.2. 노인 목욕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기(매년 1월과 7월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매수를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3. 노인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4. 노인 목욕권 지급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1.09.16.>가. 장기입원자나. 시설입소자다. 주민등록상 주소만 의성군에 두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사람라. 장기요양 방문목욕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

제6조(목욕비 지급시기)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목욕권을 읍ㆍ면장을 통해 반기 첫째 달 5일부터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7조(목욕권 사용)① 노인 목욕권은 관내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목욕권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관내 목욕업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목욕권 사용기간은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8조(목욕권 요금정산 등)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목욕권 사용에 동의하는 관내 목욕업소의 영업자와 목욕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관내 목욕업소의 영업자는 목욕요금 정산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청구서, 사용한 목욕권 및 지급통장 사본 등을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목욕권 대장관리 등)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 담당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목욕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목욕탕의 명칭 및 위치)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공중목욕시설의 명칭은 가음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의성군 가음면 금성현서로 497-9(가산리 866-1번지) 일원에 둔다. <개정 2021.09.16.>

제12조(수탁자 선정)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목욕탕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외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욕권 사용의 여부를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탁료 및 사용료)① 목욕탕을 관리위탁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하며,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목욕탕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따라 연간 사용료를 목욕탕 시설의 시가를 반영한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부칙 (2012.8.1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2368호 2014.10.16. 의성군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0호, 2015.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70호, 2021.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9호, 2021.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노인 목욕비 지원 및 가음목욕탕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목욕탕 운영)① 목욕탕의 운영·휴무일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 영 일 :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주 6일)2.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 및 설ㆍ추석 명절 당일3. 운영시간가. 하절기(4월∼9월) : 05:00∼21:00나. 동절기(10월∼3월) : 06:00∼20: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기타 사유로 운영 및 휴무일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목욕탕 이용요금)① 목욕탕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요금을 목욕탕 운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및 별표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욕탕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의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성군이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9.14.>

제3조(업무) 복지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의 교양강좌2. 노인의 후생복지3. 재가노인복지 사업4. 노인의 생활상담 지도5.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6. 취업상담 및 알선7. 기능회복훈련의 실시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대상자) 관내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

제5조(운영)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20.09.14.>③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④ 삭 제 <2020.09.14.>

제6조(사용료)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5.11.30.>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질환자 <개정 2019.12.27.>2.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2.08.19.>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그 밖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8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09.14.]

제11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점검하게 하거나 재무회계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2. 5. 3 조례 제1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3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8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29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47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8호, 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70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군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1호, 2020.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2호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분양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건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성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공단지 내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만 부대시설의 지붕만 개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2. 농공단지 내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여 신축을 할 경우

제4조(지원범위 및 제외대상)① 제3조에 따른 지붕해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군수가 지붕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 해체·교체 및 폐기물 처리② 제3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5조(수요조사)① 군수는 매년 7월 지붕해체 희망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붕해체 지원비용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붕해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붕해체 시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따라 산정하며, 군수는 그 산정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 인·허가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사업범위)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의성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공사로 한다.1. 단지 편입토지의 매입2. 단지 기반조성3. 진입도로의 개설4. 전기 통신·시설5. 기타부대사업[제목개정 2017.12.28.] [전문개정 2017.12.28.]

제4조(세출)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제9조에 따른 융자금, 보조금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2.28.][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17.12.28.>]

제5조(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17.12.28.>]

제9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안에 입주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업자"라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 신청에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있다. <개정 2017.12.28.>1.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7.12.28.>④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8.>⑤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 <개정 2017.12.28.>⑥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발부한다. <개정 2017.12.28.>[종전의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7.12.28.>]

제11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0.>[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12.31.][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2.31.]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되,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군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강제이행을 청구한다.[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7.12.28.>, <2018.12.31.>][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12.31.]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2017.12.28.>,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31.>][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12.31.]

부 칙 (1989.12.28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6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6.09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29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2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46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9호 의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1조(잉여금의 활용)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⑥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50호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02호, 2023.11.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수출품”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12.27.>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① 군수는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 시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기술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Net-Work)형성 지원 등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지원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③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2. 현지 판촉행사 개최지원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경비 지원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6. 그 밖에 군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등을 위하여 의성군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농수산물수출촉진 시책에 대한 자문2.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칙 (2012. 6. 11 조례 제2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군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농어업인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은 의성군 관내 거주하고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1.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과수, 원예분야등 농산물 생산·재배를 위한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사업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사업3. 내수면 어업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사업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① 농어업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금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한 때3.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0호 2014.12.31.>(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의성군농어업인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성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40813 / 시행일: 2014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에 마을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의성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 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km이상 떨어진 마을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방법)① 행복택시 탑승 대상은 행복택시 운행대상 마을 주민들로 한다.②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③ 행복택시 탑승자는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 하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비용의 신청)① 행복택시 운전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운전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 비용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 대표자 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 또는 행복택시 운행 손실보상금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의성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의성군을 주된 운행노선으로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의성군에서 면허를 부여한 제1호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의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3.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무료운행4. 그 밖에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정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의 추진 효과, 필요성,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953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것으로 본다.
의성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및수리장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070629 / 시행일: 2007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및 농업기계수리장(이하 "수리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고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업무)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①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은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현장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업기계 수리점 시설이 부족한 오지마을 및 농작업현장, 재해우심지역을 우선 대상 지역으로 한다.③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수리장을 설치 운영하며 신고된 고장 기종을 우선 수리하되 부득이 할 경우에는 지역내 대(수)리점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부속품대금)①정비,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혜농업인에게 대리점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익일 군 금고에 세입(잡수입) 조치한다.②소요 부속품 대금만 징수하고 수리 수수료 및 경비는 징수하지 못한다.③단,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중 3,000원 이하의 부속품대금은 무상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