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5.16.)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개정 2019.5.16.)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5.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급여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8.7.5.)6.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관련시설 지원 및 장비확충, 운영활성화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와 사회활동 등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4.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5.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지원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홍보 지원8.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때 시설 퇴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독거장애인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자립생활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센터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조직 및 운영)①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7.5.>③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자체규정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자립생활센터의 사업)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7.5.)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사업2. 권익옹호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4.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5. 활동지원급여6. 주택개보수지원사업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8.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9. 체험홈 운영10.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자립생활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자립생활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반드시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8.7.5.)③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자립생활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8.7.5.)

제13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자립생활센터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자립생활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예산과 결산)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자립생활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립생활센터의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2.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6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등)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법 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서를 작성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도록 한다.(개정 2018.7.5., 2019.5.16.)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개정 2018.7.5.)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①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인권교육 등)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10.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자립생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6.)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