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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 범위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4.20.>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친환경농업인대표,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소비자, 시민단체 대표중에서군수가 위촉한다④ 부군수, 군의회의원1명,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친환경기술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북지원울진출장소장, 농협중앙회울진군지부 경제담당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6.1. 2022.10.11.>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과 인증을 위한 지원 사항5.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진군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7>

제11조(농업환경의 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개량 사업2. 농업용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 검정4. 기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 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 지원 사업4.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제 수수료 지원5. 친환경농업 관련 연구 및 교육기구의 설치ㆍ운영등6. 친환경농업 실천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보전7. 기타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14조(지원절차)① 제12조 각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유통사업자는 군수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등에 대하여는 「울진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14조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지원 사항을 고려하여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여부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및 유통 실적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등

제16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 및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ㆍ소비자ㆍ관계 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및 연구시설을설치ㆍ운영할수 있다.

제17조(친환경농산물민간인증기관 지원) 군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거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인가를 받고 군내에 소재를 두고 울진군 관내 생산 농산물에대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증기관에 대하여 인건비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4.20.>

제18조(자문단 구성) <신설 2009.11.17>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정책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농·림·수산업분야 담당과장 및농업기술센터소장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10인 이내의 친환경경농업발전자문단을구성할 수 있다.② 친환경농업발전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준용한다.

제19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 <조항변경 2009.11.17>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년1회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익년도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수 있다.

부 칙 <2006. 3. 31 조례 제1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17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연장)①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제1호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기본차령을 연장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만료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1조 및 「울진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13조에 따라 울진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진군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습관 시설”이란 교육시설(강의실 등)과 체력단련실, 대강당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학습관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사용료”란 학습관 시설을 대관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4. “수강생”이란 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수강료”란 학습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수강생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6. “이용자”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7. “이용료”란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연계 협력3.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4.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및 지원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사용자 등의 범위) 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 및 수강생,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울진군 관내의 단체 또는 기업체3. 그 밖에 시설사용을 허가 받았거나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시설의 출입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학습관 시설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 및 만취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관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훼손 등 시설 관리상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사용자 등은 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1과 같이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 및 이용료를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6.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학습관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일 이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 등은 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설비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강사 위촉)① 군수는 학습관 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습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 또는 비영리 법인에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군수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제반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진군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2024. 12. 30.>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라 2025. 1. 1.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사업운영) 울진군 평생학습관(이하“학습관”이라 한다)은「울진군 평생학습관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운영한다.1. 시설운영: 대강당, 강의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2. 교육운영: 취미ㆍ교양, 건강ㆍ생활체육, 외국어, 인문, 예술, 과학ㆍ기술강좌 등3. 그 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이용시간)① 학습관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21:00, 토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학습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휴관)①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 토요일, 근로자의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2. 체력단련실 :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②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보수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휴관일 외에 별도로 정한 기간

제5조(수강생의 모집)① 교육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② 수강생 모집은 모집정원 범위에서 접수 및 수강료 납부 순서 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사용신청 등) 학습관을 사용하거나 교육수강 및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2. 교육 수강 및 체력단련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ㆍ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및 감면)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각 해당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면제 또는 감면 여부를 기재하고, 그 대상자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 위촉) 조례 제16조에 따라 학습관의 교육 강사는 매년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 및 위촉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응모자가 없는 강좌2. 지원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임기 중 사임,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4. 연도 중 신규과목을 개설하는 경우5. 특별 프로그램이나 특강 등을 운영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0조(강사 위촉 해제 및 재위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강사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강사지원 시 관련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2.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3.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4.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5.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6. 강사 평가 및 수강생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 해제된 강사를 해촉일로부터 향후 3년간 강사 공개모집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할 수 있다.
울진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 (포상대상) ①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3.23.>1. 울진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군민”이라 한다)2.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부서3.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8.03.23.>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진작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24.>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 공무원 포상)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8.03.23.>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 사람

제8조의 2 (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8.03.23.>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사람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 실적을 거양한 사람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사람

제10조 (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포상은 울진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상장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3.23.>③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따르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03.23.>

제10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18.03.23.]

부 칙 <64. 11. 23 조례제 76호> 이 조례는 196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65. 5. 6 조례제 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65. 5. 18 조례제 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8. 16 조례제 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5. 4. 3 조례제 3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 모범공무원 상여금지급조례 울진군조례 제36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77. 5. 30 조례제 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1. 25 조례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 7 조례제 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0 조례제 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3호, 2015.10.28.>(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386호, 2018.0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공적심사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심사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94호, 2020.12.24.>(일괄개정조례에 의한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42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ㆍ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건축비(건립부지 매입비 포함) 및 부대경비2. 폐기물처리시설 운용ㆍ관리비3.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울진군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예산 및 결산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팀장② 「지방회계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부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무원 1명2.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3. 폐기물처리와 관련 있는 업체ㆍ기관의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4. 환경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감정ㆍ감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질병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아니한 경우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관계 규정의 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울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②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는「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울진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전염병 및 기후위기 등으로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생활안전과 안전한 사회기능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 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 의료, 돌봄,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울진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 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력,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울진군에 소재한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협력단체”란 울진군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울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 울진경찰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 과 상호 협의하여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협력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각종 홍보5. 학교폭력 사건조사 및 가·피해자 관리 등의 사업6.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MOU 체결에 따른 제반 사안 및 지원에 관한 업무7. 경찰의 학교폭력 근절 안전드림팀(Dream Team) 운영에 관한 사항8.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등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고 군수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재정적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20.>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울진군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울진교육지원청 장학사, 울진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진군의회 의원2. 학교장 또는 학교 생활지도부장3. 군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하는 남·여학생 각 2명 이내4.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5.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대표6. 학교폭력근절 안전드림팀 및 학교폭력자치위원 중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자 1～2명 이내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울진군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평가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2.08.17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21.12.27.>

제2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경비는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장, 해당 고등학교장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울진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할 경우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유·초·중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은 지원신청서를 취합·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장 등은 동 서식에 의거 그 업무을 관장하는 담당부서를 통하여, 고등학교장은 동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은 울진군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초·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며, 보육시설장 등은 담당부서를 통하여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한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급식경비를 학기 초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제6조(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 등)①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시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12.27.>

제7조(수당의 지급 등) 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내에 별지2호 서식의 정산서에 별지3호 서식의 납품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7.>

부 칙 <2005. 3.18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9 규칙 제1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6호, 2017.6.20.> (울진군 규칙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87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18호, 202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울진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희생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위령사업을 지속하여야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단체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울진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합동위령비 건립 조성3. 민간인 희생지의 현지 표지석 건립4.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5.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및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해양레포츠센터(이하“해양레포츠센터”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스킨스쿠버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스킨스쿠버산업을 육성하고 사계절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해양레포츠센터내 설치된 모든 시설 및 장비, 오산항 레저선박 계류 시설 내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3. "수탁자"라 함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해양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스킨스쿠버 이론교육, 실내풀장 기초교육, 스킨다이빙과 스쿠버 장비의 이해 등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 챔버교육2. 조난 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3. 수상레저 기구 및 장비를 활용한 체험활동4. 스킨스쿠버 자격증 교육 및 수료 관련 사업5. 해양레포츠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6. 그 밖의 해양관광 및 레저 활동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군수는 해양레포츠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하거나 해양레저산업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및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로 정한다.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용료는 군과 수탁자가 별도 협의 하여 결정한다. <본항신설, 2024. 7. 11.>

제7조(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10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방법·예산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울진군공유재산관리 조례」,「울진군 보조금관리 조례」,「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2227호, 201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4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5호, 2024.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2. 해양치유자원 현황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 조성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3. 해양치유산업 육성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진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울진군 행정법규상담실 (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군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2. 군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제4조(운영)① 상담실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8.3.23. 2020.6.1.>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단체 및 공무원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배치할수 있다. <개정 2018.3.23. 2020.6.1.>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수 있다.

제7조(임석)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업무담당주사 또는 실무자를 상담시 임석시킬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2020.6.1.>

제8조(상담처리)① 면담은 가능한한 즉석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 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에 통지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장은 7일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①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때는 도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군관계 실과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착오없는 상담으로 군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부 칙 <90. 3. 16 조례제 1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19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23호, 2015.10.28>(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390호, 2018.03.2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울진군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중 “기획실”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중 “기획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③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4호, 2020.12.24.> (일괄개정 조례에 의한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울진군 행정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란 「지방자치법」등에서 정한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무로써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그림·사진·도면·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삭제 <2016.7.6.>4. “집행기관”이란 군 본청, 군 소속 행정기관,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을 우편·팩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6. “청구인”이란 집행기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 제3조 및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비용의 부담)①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비율은 50%로 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제외한다.

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울진군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과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외부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 3분의 2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제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신청3. 정보공개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7.6.>

제9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0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 총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2152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울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을 삭제한다.별표2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272호, 201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6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울진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육성지원)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 교육: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2. 문화행사: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3. 전통의례: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4. 인력양성: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유림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향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보고)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울진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10107 / 시행일: 2011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라 함은 울진군 지역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수·축·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라 함은 울진군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향토음식 심의위원회)①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기타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과장, 한국음식업 울진군지부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울진군의원, 식품관련 전문교수,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요리 전문가 등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울진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향토음식의 발굴) 군수는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발굴·육성된 향토음식의 지정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 음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 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기타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육성지원 등)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향토음식경진대회 등 견학지원3.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5.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6. 기타 향토음식 발굴·육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

제12조(보고감독 등) 군수는 필요한 경우 향토음식 지정업소로부터 향토음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향토음식 지정업소에 출입하여 관련된 서류 또는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명칭사용의 금지)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는 본 조례에 의해 지정된 향토음식 또는 향토음식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할 경우 즉시 철거·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향토음식연구회의 설치)① 군수는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에서 생산되는 농·임·수·축산물 및 지역 특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하여 상호 이익의 도모와농외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위해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을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시판매장"이라 함은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2. "향토특산품"이라 함은 군민 또는 울진군 관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임·수·축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3. "위탁운영자"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시판매장의 시설이나 부지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향토특산품의 전시·판매 및 판촉·홍보2. 향토특산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역할3. 향토특산품의 생산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4. 생산농민과 소비자간 직거래 알선5. 기타 농·임·수·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어민 및 생산자 소득증대에 필요한사항 <일부개정, 2023. 5. 23.>6. 그 밖의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임·수·축·특산물, 가공식품, 공예품2. 전통식품업체, 산지가공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서 생산한 특산품3.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지역 특산품

제6조(운영)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시판매장을 직영하거나,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위탁할 수 있다.1. 위탁받으려는 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생산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울진군 소재 농수산업관련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2. 위탁운영의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입찰을 부치기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다.③ 위탁을 갱신 받으려는 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30일 전에 군수에게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18]

제7조(운영위원회)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군의회 의원,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대표 등 기타운영에 필요한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8.23. 2020.6.1. 2022.10.11.>④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5조에 규정된 품목만을 전시판매하여야 하며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관리하여야 한다.③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④ 수탁자는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 및 조례와 이에 따른 규칙 등에서 정한사항과 전시판매장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철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 및 규칙에서 정하는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4. 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제11조(사용료)① 수탁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하며, 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4호에 의하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향토특산품의 공동 전시·판매를 위하여 관련 단체나 법인에게 대부할 경우와 야외 판매장은 무상으로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7.7.18.>② 사용료의 산출기준·납기·납부방법 등은「울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5호, 2015.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1호, 2018.8.23.>(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진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도시교통새마을과장”을 “도시새마을과장”으로 한다.②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8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③ 울진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④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⑤ 울진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⑥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⑦ 울진군 금강송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3호, 2024.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가족 등과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추진) 군수는 3년마다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홀로 사는 노인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발생 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거주공간에 대한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등 안전확인 장치의 설치 및 관리4.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돌봄 및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5. 방문간호서비스6.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또는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홀로 사는 노인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12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으로서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회복 지원2. 피해지원금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① 피해지원금은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며 총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전소: 1,000만원(건물의 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이하2. 반소: 500만원(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이하3. 부분소: 3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③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하고, 임차료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⑤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 지원금은 폐기물을 처리한 화재피해주민에게 실비로 지급한다.

제7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① 관할 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하여 화재피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처리비용의 환수)①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울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울진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시 인명피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 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장소)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공공기관을 말한다)2.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3.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군수는 화재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시 대피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울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칙 <규칙 제1345호, 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울진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따른 재정보증은 이 규칙에 따라 재정보증된 것으로 본다.
울진군환지청산금취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30, 2025. 5. 20.>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 (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3조(현금보관장) 사업 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 은행이나 군농협지부,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에대체예금 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 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표3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5. 5. 20.>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15.7.30>② 사업 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일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 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 (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30>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 (환지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따라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 72. 5. 27 규칙제 151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77. 5. 30 규칙제 284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89. 1. 26 규칙제 672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89. 8. 10 규칙제 716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1292호 2015. 7. 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0호, 2025.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3조(정의) 이 조례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카이워크 전망대”(이하 “전망대”라 한다)란 높은 지대에 바닥이 투명한 시설로 된 구조물을 설치 한 체험형 전망시설을 말한다.2. <삭제 2023.5.1.>3. <삭제 2023.5.1.>

제4조(시설) 울진군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망대2. 안내소 <개정 2023.5.1.>3. 그 밖에 주차장 등 부대시설 및 공공부지

제5조(관리 및 운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물 관리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2. 관리위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등)① 전망대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5.1.>②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다만, 계절 및 기상 상태에 따라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23.5.1.>③ <삭제 2023.5.1.>④ <삭제 2023.5.1.>⑤ <삭제 2023.5.1.>⑥ <삭제 2023.5.1.>

제11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술에 만취한 자 및 주류소지자, 허가 되지 않은 구역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자’, ‘위해물품, 흉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소지한 자’,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자료, 물품 및 시설물 훼손으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1.9.>2. 유류 등 화재 위험물질을 소지 한 사람3.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사람4.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행위의 제한) 이용객은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하는 행위2. 흙과 돌, 나무 등을 굴취하여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3. 음주, 취사, 등의 행위4. 애완견, 자전거, 등산용 지팡이등 이용자

제14조(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또는 임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부 칙 <조례 제2408호, 제정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3호, 개정 2019.7.12.> (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9호, 개정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7호, 개정 2022.11.9.> (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7호, 개정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효행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 봉양을 기피하는 등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정신문화를 선도할 고귀한 정신과 실천덕목으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②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③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④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 한다.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 한다.

제9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울진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5.1.>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효행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 주소,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군수에게 별지 제1호, 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급중지)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수당 지급을 지체 없이 중지 요청 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기타 4세대 가정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행수당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14조(환수 및 반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효행수당을 지원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3호, 2015.10.28. 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부 칙 (조례 제2631호, 2023.5.1.>(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녹색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81119 / 시행일: 2018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울진농업을 선도할 우수 농업지도자를 양성하여 농업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진녹색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한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학장 등)① 대학의 학장은 울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학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농촌협력과장이 되고 부학장은 대학의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무행정 등 대학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조정·심의하기 위해 울진녹색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분야 인사 중에서 학장이선임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⑤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교육은 연간 100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당해연도 내에 완료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 협의 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과목은 농업인의 의견수렴과 지역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입학자격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자로서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울진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 있다.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편성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

제8조(등록)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서류를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별지1호 서식〕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3. 기타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9조(상벌)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포상할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으며 수료생에게는 별지2호 서식의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② 수료생에 대하여는 울진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출결석 범위) 학과 이수에서의 출·결석 범위는 특별휴가, 조퇴, 지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11.19.>① 특별휴가에 관한 세부기준 별지3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단, 학생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당일 수업시간 이후에 출석한 자는 지각으로 처리하며 3회 지참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8.11.19.>③ 당일 수업 종료시간 이전에 결강한 자는 조퇴로 처리하며 3회조퇴할 경우 1일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13조(공가) 대학장은 재학생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며 결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①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② 천재지변, 교통두절의 사유로 출강이 불가능할 때③ 사전계획에 의한 각급 농촌진흥기관의 기술교육에 참가할 때④ 행정기관과 지도기관의 협력 업무에 직접 참여할 경우, 관련부서의 근거서류 를 제시할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진친환경녹색대학운영계획에 의하여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23호, 2015.10.28.>(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