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삼척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삼척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9. 30.> , <시행 2023. 6. 11.>1. 삼척시 노인복지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봉황로 852. 삼척시 도계노인복지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우회로 72

제3조(사업 및 기능)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들의 교양강좌와 여가선용 지원사업2. 노인 건강생활 상담ㆍ지도 및 취업 알선사업3. 취미생활 및 건전한 오락 보급 사업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자의 범위)① 복지관 이용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및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운영시간)① 복지관은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정한 공휴일을 휴무하고,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단,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운영성과 등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③ 복지관 관리·운영비는 복지관 사용료ㆍ이용료ㆍ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과 수탁자부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7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복지관을 위탁 관리·운영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운영 보조금에 대하여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③ 그 밖에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결정, 정산검사 등의 필요한 절차는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2.27.>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수탁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지도 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보조금의 집행사항과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계약을 체결한 때2.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기본시설,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전부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은 최소한의 실비를 따로 정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7.11.17.>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제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사용허가)① 복지관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노인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 2020.6.5.>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503. 수강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 : 전액4.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 그달을 제외한 남은 개월의 수강료

제15조(손해배상)① <삭제 2016.09.23.>② 사용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을 막론하고 시설물 및 기구를 파손, 분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2.27., 2020.12.18., 2021. 09. 30.>

부 칙 (2012.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제16조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㉗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삼척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⑬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1.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