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지역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농업발전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2022.5.13.>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5억원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기금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자) 군수는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 <개정 2020.11.6.>2.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5. 기타 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대상 사업)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융자로 지원한다.1. 농업·임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 사업2.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3. 농업·임업·축산물의 가공시설 사업4.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5. 농업 경영자금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적정성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융자금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1. 군의회 의원 2인2. 농업관련 공무원 3인3. 농업, 축산업, 임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인4.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및 간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 등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등의 추천)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융자대상자 및 융자지원액을 위원회에 추천한다.② 융자선정기준 및 지원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등의 선정)①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하여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지원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보한다.

제13조(융자 조건)① 융자금의 연이율은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자금지원은 1년에 한하여 무이자로 융자 지원 할 수 있다.②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1월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①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칠곡군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 또는 전출하였을 때3. 제4조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4. 융자금 회수에 긴급을 요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기한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연체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연장 승인을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감독)① 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0. 9. 28, 2019.8.30.>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칠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6.>

부 칙 (2006.4.11. 조례 제19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부 칙 (2010.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⑰ 칠곡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산업과장”을 “농림정책과장”으로 한다.⑱~㉚ 생략부 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칠곡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농림정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⑮ ~ ㊱ (생　략)부 칙 (2020.11.6. 조례 제2565호,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 인용 조항 정비를 위한 칠곡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13. 조례 제26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