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2.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4.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신설 2015.10.1>5.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5.10.1>6. “연구소”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신설 2015.10.1>7.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신설 2015.10.1>8.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2조 1항에 의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밖에 관광과 관련된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15.10.1>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주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투자유치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ㆍ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4.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1>5. <삭제 2015.10.1>6. <삭제 2015.10.1>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공무원중 군수가 지정하는 자2. 성주군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3.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② 임명위원 및 군·도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자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위원회 의결사항 및 중요사항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성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군수는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외국인 투자의 지원범위)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② 외국인 투자금액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 도비 및 군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지방세특례제한법」,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및「성주군 군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 7, 2015.10.1>

제13조(입지지원)① 군수는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성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5.10.1>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2.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②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전용 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고용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 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군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17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3. 기타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20조(국내기업 지원대상) 국내기업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원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 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15.10.1>1. <삭제 2015.10.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산업지원서비스업3.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① 군수는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장, 연구소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개정 2015.10.1>2. 공장 또는 연구소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등 시설보조금 <개정 2015.10.1>3. 기타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23조(이전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조명 개정 2015.10.1>

제23조의2(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① 관내에서 3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이상인 기업이 공장을 신ㆍ증설하기 위하여 20억원이상을 투자하고 10명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0.1>

제23조의3(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 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신ㆍ증설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을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5.10.1>

제24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 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 6.>

제25조(기금의 사용)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각호의 어느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1>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 가액과의 차액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보조금4. 기타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6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1>1. 국내ㆍ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5.10.1>2.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1>3.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0.1>

제26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① 군수는 제2조제8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군수는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6조에 의한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⑤ 제2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5.10.1>

제28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파견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③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10.1>

제30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7. 지원기업이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8.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제30조의2(중복지원의 금지) 제26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2에 의한 보조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15.10.1>

제31조(실적보상)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1. 7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20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생략〉 &#x2472;「성주군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5.10.1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6. 조례 제24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