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여 용산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안전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재생,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5.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6.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가 통합관제센터에 송ㆍ수신된 것을 말한다.7.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ㆍ재해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ㆍ통합 및 실시간 영상 관제 기능을 수행하며 유관 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총괄부서의 지정)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2. 방범용 이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업무에 대한 협의ㆍ조정3. 통합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유지보수4. 영상정보 관리 업무의 총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총괄부서 이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로 연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설치 장소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규격 및 예산3. 관제의 방법과 유지보수 방안4.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 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등 시민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 보수할 것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사용 목적에 따라 자체화상저장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서장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설치예정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별도로 용산경찰서와 협의하고,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히 설치해야 하거나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업무 전체를 위탁하여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 방지 및 노후장비 관리 등을 위하여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 시설을 직접 관리하거나, 전문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으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설치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리하고 범죄 및 재난·재해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유관 기관과 영상정보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 처리기기와 영상정보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하여 출입자 통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제요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보안각서 제출, 보안교육 실시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연계)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여야 한다. 다만,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총괄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시설 안전, 화재 및 재난 예방 등을 목적으로 연계 및 관제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때는 총괄부서와 협의하고 총괄부서는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관제의 범위)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설치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계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 외에도 방범,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정보 제공, 법규 위반단속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제6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제7조에 따른 안내판에 이러한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관계 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ㆍ확대 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비상벨 등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출입자 통제 등)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안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영상정보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력 확보 등)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경찰공무원과 전문성을 보유한 관제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자원 관리 및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서와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5조(관제요원의 근무)① 관제요원은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② 관제요원은 방범, 교통, 재난, 재해, 공익적 목적 등 설치 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도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범죄ㆍ사고ㆍ재난ㆍ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 경찰서, 소방서 등 해당 기관 및 재난 상황실 등 해당 업무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관제요원의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의무)① 구청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영상정보 보호 및 보안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영상정보 보호원칙)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할 때 영상정보를 철저히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하고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설치목적을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④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가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네트워크를 통한 영상정보 전송 시 암호화 또는 전용선 사용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포함하여 세부적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제18조(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제19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① 구청장은 개인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ㆍ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ㆍ제공하는 경우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3.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재해·재난 및 구급 상황,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ㆍ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ㆍ제공할 수 있다.

제20조(열람 등의 요청)① 정보주체는 구청장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이하 “열람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3.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4.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관계 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과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리 및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보안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3. 영상정보처리기기 연계계획의 타당성 여부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계획 및 장소선정에 관한 사항6. 영상정보의 보유 목적 이외의 이용ㆍ제공 시 심의7. 총괄부서 이외의 부서의 통합관제센터 영상 연계 및 관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부서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2. 용산경찰서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 과장 및 외부 연계 기관 업무 담당 국ㆍ과장3. 관련분야(정보통신, 방범, 보안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2명 이내4.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민원 조정 및 통합관제센터의 업무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28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총괄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을 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42호, 2023.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CCTV심의위원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른 CCTV심의위원회는 제23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2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