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진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감사)① 진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21.12.24.>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11.11.10>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1.12.24.>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 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 <개정 2021.12.24.>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12.24.>3. 군이 설치한 법 제163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24.>4.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4.>5.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24.>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4.>②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중 국회 또는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감사를 진천군의회가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도의회에서 그 감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군수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ㆍ증언 및 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전 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법 제4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4.09.20.>⑤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표 2의 선서서와 같이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⑥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2024.09.20.>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③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진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④ 제3항에 따라 증인등에 지급하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21.12.24.>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4.>1. 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여비를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방공단의 임직원3. 증인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9조의3(대리출석ㆍ답변의 통지) 군수는 법 제5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회 의장이나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24.>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24.>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록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 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진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4.>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24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11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3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16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 4 조례 제1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 6 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4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10. 조례 제2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7. 24.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4. 조례 제292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20. 조례 제3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