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도봉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대해서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11. 4.>1. 문화정책의 개발 및 수립2.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3.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4.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축제 개최5. 문화예술 인재발굴 및 육성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7.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교육·연구8.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개발 및 교류9.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구는 재단의 설립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본금 또는 출연금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7.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7.>

제7조(임원)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8.4.5.>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이사는 구의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7.4.27., 2022. 12. 29.>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을 준용할 수 있다.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 중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⑥ 상임이사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4.5.>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4. 5.>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① 선임직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4.5.>③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④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편성 등)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의 대행)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② 같은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구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9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20조(검사ㆍ보고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적어도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1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경영실적의 평가 및 경영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83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06호, 2017.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1호, 2018.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0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④부터 &#x246f;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