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3.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1. 3.]

제3조(공중화장실의 범위)① 법 제3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9. 10. 10.>②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0.>③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0.>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 별표 규정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0.>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타올 및 페이퍼타올 등)·거울·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6. 삭제 <2019. 10. 10.>

제5조의2(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등 설치)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시스템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로 한다. <신설 2024. 5. 9.>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의 현장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5. 9.> [본조신설 2022. 11. 3.]

제6조(위탁관리 등)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영 제7조 규정에서 정한 관리기준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14조(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0. 10.>②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0.> [제목개정 2019. 10. 10.]

제15조(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ㆍ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간이화장실의 여건상 편의용품 비치가 곤란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ㆍ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5.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0.>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10. 10.>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유료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5.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개선명령)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을 점검한 결과 법 제7조 및 제7조의2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19. 10. 10.>

제19조(개선명령의 이행기간)① 군수는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개선 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② 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③ 제1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선명령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25. 조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10. 조24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중화장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11. 3. 조2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9. 조2823>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