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물론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도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5.>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1.23.>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3., 2019.3.14., 2021.6.25.>1.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3. 국내외 체육 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4.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제5조에 따른 사항6.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 조례」제6조에 따른 사항7. 방과 후 유소년 및 학생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14., 2021.6.25.>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2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제주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체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신설 2021.6.25., 2023.8.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6.11.23., 2019.3.14., 2021.6.25., 2023.8.7.>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체육ㆍ스포츠산업 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3. 체육관련 기관 또는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1.6.25.>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9.3.14., 2021.6.25.>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25., 2023.8.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6.25.>[제목개정 2021.6.25.]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1.23.>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④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3.14., 2021.6.25.>[제목개정 2019.3.14.]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14., 2021.6.25., 2025. 3. 19.>

제13조(전문체육의 경비 지원) 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6.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지원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 지원 사업8.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도민체육대회)① 도지사는 전문·생활·장애인체육 육성과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도민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체육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 등에 대회를 위탁하여 개최·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25.>

제15조(운동경기부 설치)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도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도와 행정시에 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② 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경기인(체육지도자 및 선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2. 부단장 : 단장 보좌3. 간사 : 경기종목의 발굴·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④ 도지사는 경기종목과 지도자 및 선수인원에 대해 따로 정하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감독 :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라. 선수 합숙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마. 선수관리 상황의 단장에의 보고2. 코치 및 트레이너 : 감독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3.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경기부 공식 대내외 행사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 교실 지도 등)

제16조(경기인 확보)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도민 체육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경기인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보한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해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2. 경기인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도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4.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가 나온 경우7.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제17조(경기인 급여 등)① 경기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6.11.23.>② 제1항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지급액에 대해서는 매년 1년간의 경기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8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합숙소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생활체육의 진흥)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생활체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1.6.25.>③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관련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의2(노인체육의 진흥)① 도지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노인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노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7.]

제20조(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도지사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1. 도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2. 국내외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참가 지원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4. 생활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 조직 육성5.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6.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체육교류7. 생활체육교실의 설치·운영8.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배치9.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10.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11.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12.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13. 삭제<2023.8.7.>14. 삭제<2023.8.7.>

제20조의2(읍·면·동 체육활동 지원) 도지사는 읍·면·동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읍·면·동체육회 육성 지원비2. 읍·면·동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체육 행사 및 강좌 개설 비용3. 읍·면·동 체육활동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및 강의료 등에 필요한 비용[본조신설 2019.6.12.]

제20조의3(노인체육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체육 시설의 설치2. 노인체육의 육성과 보급3. 노인체육 관련 단체와 동호회의 육성4. 노인체육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5. 노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노인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8.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9.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전문성을 갖춘 체육단체,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행정시체육회 및 읍ㆍ면ㆍ동체육회 등이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8.7.]

제21조(생활체육교실 운영)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2. 건전 여가 선용을 위한 취미활동3. 교실 운영 후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활동 및 교육4. 그 밖에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③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지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④ 생활체육지도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1. 생활체육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을 태만히 한 경우3. 해당교실이 종료된 경우4. 그 밖에 교실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스포츠산업의 진흥)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1.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이벤트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6.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7.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8. 스포츠산업 정보망 구축에 관한 사항9. 스포츠산업 관련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10.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26조의2(운영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행정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건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체육회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8.17.]

제27조(스포츠산업의 경비 지원) 도지사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1. 스포츠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이벤트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4. 스포츠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관한 사항5.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6.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7. 스포츠산업 관련 기구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8.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9.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10.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8조(위탁 운영) 제27조 각 호의 사업 중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거나 경제성·효율성 면에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28조의2(공유재산의 대부 등)① 도지사는 체육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ㆍ수익 기간은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5년 (토지와 그 정착물 이외의 대부는 1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5. 9.]

제3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보조금 및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33조(청렴의 의무) 각종 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체육단체 및 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청렴한 스포츠산업 진흥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개정 2016.11.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진흥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전지훈련유치 활성화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5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ㆍ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및 그 위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위촉된 협의회 및 위원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에 따른다.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7호, 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과 그 위원으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278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9호, 2020.10.14.> 이 조례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0호, 2020.10.1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773호, 2021.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2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8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82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3960호, 202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96호, 2025.10.1.>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전지훈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