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노인복지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노인이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인복지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8231;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공경하고 도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노인의 성별, 연령을 고려한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역할분담 및 연계 사항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제20조에 따른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노인건강, 고용현황, 체육 및 여가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건강증진) 도지사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검진 사업 및 노인 의료복지 시설의 확충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요양보호 체계의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지원4. 노인의 건강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 확대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과 보급5.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의 장려) 도지사는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참여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활동 지원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정보화 교육 등 평생학습 관련 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도지사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고령치유 등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노인복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노인복지시설 이용 편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들에 대한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로시설 등 노인주거복지시설2.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3.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등 편의시설를 포함한 노인여가복지시설4.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도지사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과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을 비롯한 노인교통편익서비스 확충 지원 및 보행 환경 개선4.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도지사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및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고령친화도시 구현)①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 군의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노인 학대 예방) 도지사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2.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3. 학대받는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4. 노인 학대 관련 신고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5. 노인 학대 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노인자살 예방) 도지사는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자살시도 노인 및 자살을 시도할 위험이 있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3. 긴급전화의 설치, 지역협력기관 지정 등 자살 위기 개입체계 구축4. 자살·자해 시도 노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5. 노인자살 예방 상담 전문 인력 양성6. 기타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노인관련 행사 등) 도지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 사업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과 관련해 공적 및 성적 등이 우수한 경우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의 날 행사2. 어버이날, 경로의 달 행사3. 노인 권익향상을 위한 문화행사, 체육대회 등4. 노인 공경문화 확산을 위한 효행장려 지원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포상 및 표창)① 도지사는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 등을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1. 노인 공경, 효행 실천 등으로 모범을 보인 도민, 학생, 노인 관련 기관 등2. 고령치유사업 관련 기반 조성 및 운영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3. 고령친화적인 기업체·학교 및 단체 등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5. 그 밖에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제20조(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노인복지 기본계획 수립 또는 주요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2.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노인복지정책을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당연직 : 노인복지·보건·문화·일자리·주택·교통·농업·산림 업무 소관 국장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노인복지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의 종사자4. 법률가, 보건ㆍ의료전문가 등 노인복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2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도지사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1.7.>

부 칙 (2025.4.4. 조례 제5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7. 조례 제5479호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