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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을 위한 자기주도적 놀이공간 제공2.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및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제공3. 놀이터 이용 시 보호자의 아동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유료 놀이돌봄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및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은 36개월 이상 아동으로 한다.3.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및 이용시간 등)① 놀이터 운영시간은 9시 30분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③ 「아동복지법」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 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중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 단, 놀이돌봄서비스 신청 아동은 제외한다.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단,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는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해야 한다.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③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단,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경우 그 기한은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에 한해 한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78호, 2024.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ㆍ운영 중인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제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노동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환경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과 올바른 노동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 및 미화노동자와 관리사무소 직원을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주자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등이 있는 공동주택에는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가구나 물건 등을 이동시 발생하는 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 및 음향기기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5.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공동주택지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자유)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직무발명과 자유발명 모두 포함)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의견서(별지 제6호서식)4.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8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6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2.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공사 중 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40호 생략41.「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중 “토목담당주사”를 “토목팀장”으로 한다.42호 내지 44호 생략부 칙 (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16) 서울특별시마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부칙 <제932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3 생략5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토목팀장”을 “도로계획팀장”으로 한다.55~56 생략부칙 <조례 제141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영장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7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예식 등을 포함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독사로서 구청장ㆍ동장ㆍ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5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5조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0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조사결과 제8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의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민·관 협력체계 마련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6.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대안 제시3. 그 밖에 공정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2. 관광·사회·건축·도시계획·환경·법률 등 관련 전문가3.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의 대표4.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가진 주민5. 그 밖에 공정관광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구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⑤ 제4항 각 호 외에도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⑥ 위원이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⑦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5. 공정관광 인식개선 및 홍보·마케팅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관광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공정관광 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정관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의 방법·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광진흥기관에 우선적으로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1.12. 4, 2012.12.31, 2021.12.30.>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12.30.>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2.12.31>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1.12.04, 2012.12.31.>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와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삭제 < 2012.12.31>4.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12.4, 2012.12.3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31.>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자윤리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96.10. 7, 96.11.30, 2012.12.31.) [제목개정 2012.12.31.]

부 칙 (1993. 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14)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9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1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정무역 지원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와 상호 존중 및 신뢰를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구민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

제5조(추진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정무역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공정무역사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공정무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위원회 둥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각종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4.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제8조(공정무역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공정무역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심의3. 그 밖에 공정무역사업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회적경제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제9조(우선구매)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무역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정무역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공정무역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재화나 용역인 경우

제10조(공정무역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 및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의 장, 관내기업 등과 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3조(협의회의 설립허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의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2. 지역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3.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5.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 진흥을 위한 장·단기시책의 수립 및 건의6.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7.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회는 구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구성 및 조직)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시 구는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 이내를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협의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되,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하고, 필요시 부구청장이 공동회장으로 참여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해당 협의회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함께 처리한다.②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등)① 구청장 또는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회장은 해당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⑤ 협의회 위원이 제4조 각 호에 대한 회의를 할 경우,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회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⑥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본인은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⑦ 회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구의 관광경제국장 또는 관광정책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7.11, 2022.9.15.>② 실무협의회는 구의 관광진흥을 위해 민간과 공공의 이해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대한 경비 및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③ 협의회의 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해산되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협의회 허가 취소)① 구청장은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정관에 따른 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2. 협의회가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관광진흥법」 등 상위 법령에 어긋나게 운영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67호, 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1 생략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한다.13~56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5. 생략4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 또는 관광과장”을 “관광경제국장 또는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47~72.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0126 / 시행일: 20170126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관광진흥법」제48조의9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 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1. 설립 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4조(설립허가)① 구청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4.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② 구청장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① 협의회의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에 따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회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해산신고) 협의회가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4. 협의회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당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9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협의회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12.26.>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역할)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 칙 <조례 제1591호, 2023.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4.12.26.>(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자동차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자동차문화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마포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액의 산정) 피보험자인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서 제외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 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2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7.9.>

부칙 <규칙 제688호,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767호, 2020.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6호, 2025.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용본거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4.>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13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15호, 2020.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대한 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91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3호, 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5.3>

부칙 <조례 제1044호, 2016.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155호, 20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하는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0.7.9.>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7.9.]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0.7.9.>

부칙 <규칙 제674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690호, 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4호, 2020.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3조의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 법 제11조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은 지방세 체납액(시세를 포함한다) 1천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단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부칙 <조례 제1110호, 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한 행위는 각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준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3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4.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긴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5. “조기”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10월 23일)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 게양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국기 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를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2. 국기 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 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마포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내외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한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3조(적용범위) 구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6> [제2조에서 이동 2019.12.26]

제4조(자매결연 등 선정기준) 자매결연 등 대상 국내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에서 이동 2019.12.26]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개정 2019.12.26>②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에서 이동 2019.12.26]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9.12.26>② 구와 국내외 도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개정 2019.12.26> [제6조에서 이동 2019.12.26]

제8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협약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9.12.26>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26> [제7조에서 이동 2019.12.26]

제9조(교류사업)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3.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4. 교류도시 간의 공무원 상호파견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9.12.26]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12.26>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수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8조에서 이동 2019.12.26]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협약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개정 2019.12.26>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12.26]

제12조(자매결연 등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 [제10조에서 이동 2019.12.26]

부칙 <조례 제1131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외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73호, 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201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본청·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주민센터(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문·공보·시설 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각종 홍보물 등 공식적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등) ①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8.>

제2조(설치 및 기능)①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5.5.8.>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5.5.8.>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5.8.>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25.5.8.>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5.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25.5.8.>② 삭제 <2025.5.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5.8.>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의 각 국ㆍ소장, 담당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개정 2025.5.8.>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개정 2025.5.8.>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25.5.8.>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개정 2025.5.8.>5.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개정 2025.5.8.>6.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5.5.8.><종전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로 이동, 2025.5.8.>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 내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개정 2025.5.8.>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5.5.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5.8.>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5.5.8.>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산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5.8.>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 대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5.8.>

제9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5.8.>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신설 2025.5.8.>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신설 2025.5.8.>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 제출 검토) ①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접수하여 검토하되, 제출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새마포담당관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15.>②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서(이하 “검토결과서”라 한다)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결과서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① 구청장은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의견이 반영되어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인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473호, 2022.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4. 생략65.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새마포담당관”으로 한다.66~7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