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사업별 추진계획5. 연차별 추진계획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계획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조성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 증진4. 가족 친화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10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2. 대중교통의 접근성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4. 여성ㆍ가족친화 환경 조성

제12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3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4조(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①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 실시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여성능력개발 및 여성 취ㆍ창업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 및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구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협의ㆍ조정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0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 영종건설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9. 9. 30., 2021. 3. 22., 2022. 9. 23., 2024.9.23.>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정책 또는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

제21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사항 모니터링과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과 정책방향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3. 여성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활동4. 마을단위 성평등 도시만들기 사업 추진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8조(구성 및 임기)① 서포터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주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서포터즈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서포터즈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2.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사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간담회 또는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37호,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 략)&#x3257;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국제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x3258;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432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x246f;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x2470; ~ &#x2471; (생 략)부칙 <조례 제1554호, 2022.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⑨ ~ &#x3255; (생 략)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생 략)17.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도시개발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국제도시건설국장”을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국장, 도시개발국장, 영종행정국장, 영종건설국장”으로 한다.18.~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