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협의체)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0.8>②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10.8>③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8. 10. 8., 2023. 6. 1., 2024. 7. 1., 2025. 12. 26.>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의2제1항의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④ 삭제 <2018.10.8>⑤ 삭제 <2018.10.8>

제2조의2(사무국)① 대표협의체에는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팀장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행정 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9.29.]

제3조(실무협의체)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③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10.8>④ 삭제 <2018.10.8>⑤ 삭제 <2018.10.8>

제4조(실무분과)① 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0.8>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분야 등으로 구성한다.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분과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동협의체)① 복지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 각 동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동협의체는 규칙 제7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10.8>③ 삭제 <2018.10.8>④ 삭제 <2018.10.8>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대표협의체 위원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8>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각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0.8>② 각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① 각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실무협의체와 동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각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10.8>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력,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453호, 2005. 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수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중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②「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③「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구 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부칙 <제481호, 2006. 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6호, 2006.12.15>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제481호, 2007. 5.25>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3호, 2009. 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96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어린이집 위탁기간 적용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공립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부칙 <제710호, 2013.11.1> (부산광역시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747호, 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부칙 <제802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복지위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1항제6호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성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수영구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보장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부칙 <제909호,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2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2호, 2023. 6.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의2제1항의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부칙 <제1292호, 2024. 7.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부칙 <제1380호, 2025. 12. 26.>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