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4. 9. 27.>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개정, 2025. 5. 20.> <개정, 2026.4.13.>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울진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울진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6. ＂청년창업자＂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중에 소상공인 창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 후 1개월 이내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나 소상공인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창업지원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지원4.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5.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6.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7.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8. 노란우산공제 장려금 지원 <신설2020.3.16.>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지원

제3조의2(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등)①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 설립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0.>

제4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 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9. 27.>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청년창업자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3. 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을 것<개정 2023.5.1.>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① 군수는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라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 또는 진흥원이 직접 융자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각종 융자ㆍ대출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0.>② 이차보전은 연 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의 청구에 의한다. <개정, 2024. 9. 27.>③ 이차보전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7조(보증재원)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2. 국가 및 경상북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는 경우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5.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조례 제2348호, 2017.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전부개정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4호, 일부개정 202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일부개정 2023.5.1.>(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6호,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2호, 2026.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또는 울진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4.20.>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6.4.20.>

제4조(포상금의 지급지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4.20.>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삭제 <개정 2016.4.20.>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 (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2. 민사소송 (본안) : 1인당 100,000원이내소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이내3. 신청사건 (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3 조례제 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3. 10 조례제 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군 금고”란『울진군 금고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연금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② 기금 조성 목표액은 100억원으로 한다. 다만, 기금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조성 목표와 시기 및 연간 출연 금액을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육성계획에 따른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의 융자2.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비 출연3.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차액보전4.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운용하며, 기금의 운용관과 출납원을 두되 운용관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출납원은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군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소상공인지원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 계획2. 기금 지원 대상자 선정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가 3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 대표(상인회 및 상인연합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2.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5.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울진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2.>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24>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에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4>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5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5.5.24, 2016.4.20>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2005.5.24>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2019.7.12.>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등에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개정 2019.7.12.>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수 있다. <개정 2005.5.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24 조례 제18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3호, 2019.7.12.>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5. "수난구호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울진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울진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한다.1. 울진군 관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울진군 관내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3. 울진군 관외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한 울진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울진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2. 예산 및 결산안 작성3. 계약의 체결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등 예산집행사항6. 기타 조례·규칙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울진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회계 명칭은 "울진군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라 한다.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울진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경비2.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①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7.12>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삭제 <2016.12.26.>4. 잔액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

제20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사업년도 1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12. 7 조례제 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3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3호, 2019.7.12.> (울진군 조레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울진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기능) 울진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기타 상수도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 중 어디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1. 상수도수질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2. 주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주민(여성단체 대표포함)3. 군의원 및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4. 삭제 <2016.4.20.>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2006.12.29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울진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8>

제2조(명칭 등)① 수렵장의 명칭은 울진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구역만을 지정하는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울진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 및 제55조의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및 수렵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8>

제6조(사용료)① 수렵장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8]

제10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 안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4.11.18>

제12조(수렵안내원 등)① 군수는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원의 자격·임무·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제 <2014.11.18>④ 삭제 <2014.11.18>

제13조(야생생물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야생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 [제목개정 2014.11.18]

제14조(시설물의 설치)①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새집, 먹이통,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① 군수는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 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등 보안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기간 또는 수렵지역을 변경하거나 수렵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7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련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렵관련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1. 법 시행규칙 제63조 수렵승인신청과 군수가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2. 제11조의 사항 중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3. 수렵안내원의 관리4. 기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정 2005.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162호, 2014.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수렵장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4조(수렵안내원의 위촉 등)① 군수는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수렵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8>1. 20세 이상으로 수렵장 지역의 인문·지리에 능통한 자 <개정 2023. 5. 1.>2. 야생생물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② 안내원으로 위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안내원 위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렵안내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렵안내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렵안내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렵안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1.18>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수렵안내원의 임무)① 안내원은 수렵자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② 안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1. 야생생물의 보호와 수렵인의 안내2. 수렵자에 대한 금지·제한행위 및 준수사항의 이행계도3. 불법포획, 불법산림훼손 행위와 산불 등의 신고4. 기타 수렵안내 및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군수 지시의 이행

제7조(수렵안내원의 해촉) 안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임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2. 업무상 군수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3. 수렵자에게 불친절하거나 과도한 안내료, 엽견료 요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4. 안내원임을 빙자하여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제8조(교육) 군수는 수렵안내원, 야생생물보호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8>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자가 지켜야 할 사항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야생생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 및 취소대장〔별지 제3호 서식〕2. 수렵야생동물포획신고대장〔별지 제4호 서식〕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수렵야생동물확인표지물수불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수렵안내원증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

부 칙 < 2005.12.13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8호, 201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1호, 2023.5.1>(울진군 규칙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소요되는 비용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0호, 2019.1.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3.5.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수입증지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① <삭제 2021.9.23.>②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 (요금계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① 요금계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요금계기 및 발급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군수는 요금계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발행 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주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고,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 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로 일일결산 할 수 있다.③ 요금계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420호, 전부개정(20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 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 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울진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부 칙 <제2539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4조(스포츠복지 진흥사업)① 군수는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컨설팅사업5.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스포츠복지 진흥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포츠 복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울진군지부에 위탁할 수 있다.
울진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0615 / 시행일: 20150615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진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4.20., 2017.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20.>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법률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대여 라 함은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울진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②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개정 2020.7.20.>1. 기금수입징수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재무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3. 기금지출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4. 기금출납공무원 : 기금업무 담당팀장④ 기금의 출납은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2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8. 11. 7>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④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신설 2020.7.2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0.12.22 조례제 1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행해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0호, 202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해야하는 기준부담율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비 보조)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추가 지원 사업2. 울진군 신·재생에너지 시책 추진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조례2665호, 2023.9.25>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 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보급사업3. 경로당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4.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5. 축사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7.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 보수와 모니터링 설치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

제6조(지원금액)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용의 6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마을회관·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ㆍ자연재난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2665호, 2023.9.25>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군수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보조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보조금 교부, 정산, 보조사업자 부담비율 등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진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001222 / 시행일: 20001222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조례 제12조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이내로 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공무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울진군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자중 군수의 허가나 신고가된 업소로 하되 휴·폐업중이거나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은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외에도 가능하며 규칙이 정하는 서류 라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1.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사업계획서3. 사업자등록증 사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거 현장확인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거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① 군수는 융자대상업소가 신청한 금액이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있다.② 군수는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군수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한다.③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2천만원이내, 식품접객업은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로 융자금 상환은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호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5. “지원 대상 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울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 상설 위원회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심의사항에 따라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은 울진군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심의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7.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의 심의 업무를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아동위원의 위·해촉)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②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아동위원을 즉시 해촉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7조(아동위원의 역할)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관할 구역 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원조와 지도3. 아동복지에 관하여 전담공무원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4.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읍·면 또는 군에 알림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 등② 아동위원은 역할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ㆍ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와 울진군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이 조례 및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연회비)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1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연회비 면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및「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1.5.24.>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2>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일괄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27호(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의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계약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7.18.>③ 위탁 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5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3. 법령, 그 밖에 이 조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부칙 < 조례 제2196호 201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3호, 2019.7.12>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1호, 2021.5.24.> (울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7호, 2024. 12. 30.>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라 2025. 1. 1.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아이돌봄지원법」제2조에 따른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울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아이와 함께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② 지원 연령은 12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2.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아이돌보미 교육 및 훈련3.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4.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운영)① 군수는 아이 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 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울진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이 규칙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도서관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운영시간)①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요일 :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주5일 운영) <개정 2019.12.30.>2. 운영시간 : 09:00∼18: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30.>② 부득이한 사유로 도서관의 운영요일과 운영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개정 2019.12.30.>2. 매주 일요일, 월요일 <개정 2019.12.30.>3. 그 밖에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휴관 할 수 있다.

제7조(연회비 등)①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회비 면제는 사유발생연도의 다음 해부터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③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④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⑤ 회원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 시 2,000원을 부과한다.

제8조(연체료)① 장난감 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점당 1일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할 때까지 대여를 중지하고,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③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④ 연회비 면제 회원은 2분의 1의 범위에서 연체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적·전자적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의 대여시에는 회원에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10조(대여수량 및 기간)① 대여자료는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하고, 대여횟수는 월 3회 이내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반납예정일 전일 오전 12시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④ 이용빈도가 높은 장난감은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월 14일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상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자료는 회원의 가정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인해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

제12조(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회원의 사정에 따라 대여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원 부담으로 택배를 이용하여 반납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 한다.④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3조(장난감 수리)① 대여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4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2와 같다.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이용)① 회원은 도서관 및 이와 관련한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②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자는 아동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울진군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 등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간의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2.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관 또는 시설의 설치·운영에관한 사업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긴급보호, 의료 및 법률 등 서비스 제공사업4. 아동·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울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7.20.>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 부터 위임받은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4.20.>1. 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등 교육기관5. 경찰, 법원등 경찰·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관련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 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지역연대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보상) 군수는 아동·여성 보호시책의 수립·추진과 지역연대 회의에출석한 위원에게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호, 2020.7.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20509 / 시행일: 2012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 <신설 2010. 4. 9>가. 울진군에서 직접 주최하는 지역축제(민·관 공동 주최 포함)나. 기타 민간기관·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축제로서 위험성, 참여인원, 축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울진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축제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2. 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경찰서장4. 지역 군부대장5. 교육장6.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7.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가기반체계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 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 및 울진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울진군 안전관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5. 9>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행사 주관(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2. 5. 9>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울진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 및 실무위원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진군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한 울진군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울진군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부 칙 <2010. 4. 9 조례제2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 9 조례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삭제 <2016.4.20.>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울진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울진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와 임야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 <개정 2007.11.13>2.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개정 2007.11.13>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위촉직 위원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7.6.20. 2020.6.1. 2022.10.11.>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림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산림보호담당이 된다.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6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은 야생동물 농작물 등피해 발생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피해발생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ㆍ면장은 야생동물 피해발생조사서(별지 제2호서식)에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제3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③ 군수는 농업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6.>④ 제3항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6.>

제7조(피해액 산정)① 피해량은 피해면적과 농작물 등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피해액은 피해량과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7.11.13>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8조(보상단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경상북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가격을기준으로 한다.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보상비율)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

부 칙 <2006.11.24 규칙 제1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3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2호, 2016.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6호, 2017.6.20.> (울진군 규칙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87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28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체육관련부서를 말한다.4. . “설치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한다.

제6조(설치장소)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총괄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총괄 계획을 수립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2.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설치된 야외운동기구가 파손 및 수리가 필요할 경우 자체보수 및 총괄부서에 통보하여 교체 및 보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3. 관리부서는 연 2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별표1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총괄부서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수 있다.
울진군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이하 “피해” 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3, 2016.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제 <개정 2007.11.13, 2016.12.26.>2. “농작물 등”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 및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작물과산림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7.11.13, 2016.12.26.>3. “농작물 등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07.11.13>4.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직접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11.13>

제3조(피해보상)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예산의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② 삭제 <개정 2007.11.13, 2016.12.26.>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 현장을보존한 후 피해내용을 당해지역 읍면장에게 서면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② 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농업인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07.11.13>

제5조(피해보상 한도)①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등 농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007.11.13>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다.

제6조(피해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3, 2016.12.26.>② 피해보상금은 농업인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지급한다. <개정 2007.11.13, 2016.12.26.>③ 허위, 부정한 벙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울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제26조에 따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농작물등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3>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보상에 관한 이의신청 사항의 심의2. 피해액 산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불명확한 사항의 심의3. 기타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의 심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3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8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진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수립)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 방안4. 꿀벌 질병 방역 대책 및 지원계획5. 양봉농가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군에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2. 사업장이 군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2.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산물ㆍ부산물 가공 시설 설치3. 꿀벌의 집단폐사 예방등을 위한 질병방역, 해충방제 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5. 토종벌산업 육성 및 연구ㆍ개발6. 양봉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훈련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산림을 조성하거나 산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