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와 충청남도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청양군 차원에서 지원하고, 청양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며, 군민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청양군이 추진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의 문화·관광·체육·학술·경제 및 인도주의적 지원사업 등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평화·통일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의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및 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심의·자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등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4.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5.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곤란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제5조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⑦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제9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에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통하여 남과 북이 한민족임을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에게 주지시켜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평화·통일 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당파적·특정 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13조(통일교육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청양군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이하“통일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통일교육 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7. 통일교육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통일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4. 군민·공직자 등에 통일교육 지원5.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군수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교육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교육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