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5.6, 2012.11.01, 2025. 8. 7.)

제2조(기능)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5.6, 2012.11.01)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0.5.6, 2025. 8. 7.)1. 통합방위 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삭제 <2025. 8. 7.>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개정 2010.5.6)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다.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6.9.22)1) 예비군 부대 사무실의 설치·유지2) 예비군 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3)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4) 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 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4. 통제구역 설정(사전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심의)(개정 2010.5.6)가. 교전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신설 2010.5.6)나. 교전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신설 2010.5.6)다.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신설 2010.5.6)5.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주민 대피명령(개정 2010.5.6)가. 텔레비전·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신설 2010.5.6)나.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신설 2010.5.6)다. 전단살포(신설 2010.5.6)라.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신설 2010.5.6)마. 타종, 경정 또는 신호기의 게양(신설 2010.5.6)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개정 2010.5.6, 2012.11.1)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5.6)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과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11.1, 2025. 8. 7.)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5.6, 2025. 8. 7.)1. 은평구의회 의장(개정 2010.5.6)2. 제1905부대장(개정 2010.5.6, 2012.11.1)3. 제1905부대 2대대장(개정 2010.5.6, 2012.11.1)4. 서부경찰서장(개정 2010.5.6)5. 은평경찰서장(개정 2010.5.6)6. 서울지방보훈청장(신설 2016.9.22)7. 국가정보원 관계자8. 서대문세무서장(개정 2010.5.6)9. 은평소방서장(개정 2010.5.6.)10. KT서대문법인지사장(신설 2016.9.22.)11. 은평우체국장(개정 2010.5.6)12. 한국전력공사 성서지사장(2012.11.1)13. 은평구 재향군인회장(개정 2010.5.6)14. 구 관할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개정 2010.5.6, 2016.9.22)15. 은평구 보건소장(개정 2010.5.6)16.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2012.11.1)④ 위촉직 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12.11.1, 2025. 8. 7.)

제4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하고, 서기는 협의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1. 22., 2025. 8. 7.>1. 총무담당: 행정지원과장(타조례 개정 2018.11.29.)2. 작전담당: 제1905부대 2대대 작전과장3. 예비군담당: 제1905부대 2대대 동원과장4. 경찰담당: 서부·은평경찰서 경비과장5. 민방위담당: 안전관리과장(다른 조례의 개정 2017.4.27)[본조전부개정 2012.11.1]

제5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8. 7.>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5.6)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5.6)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 이상 소집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개정 2010.5.6, 2025. 8. 7.)1.「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구 방위협의회(개정 2010.5.6)2.「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구 민방위협의회(개정 2010.5.6)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법 제9조에 따라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각 동장 소속 하에 구·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5.6)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되 구 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장은 동장이 된다.③ 상황실은 상황실장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구 지원본부 상황실은 구 청사 지하종합상황실에 분야별 지원반은 각 부서 또는 기관에 설치·운영하며, 동 지원본부 상황실은 동 주민센터 내에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 5.14)④ 삭제 <2025. 8. 7.>⑤ 구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1, 동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동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원은 동 지원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10.5.6)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0.5.6,2012.11.1, 2025. 8. 7.)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동 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개정 2010.5.6)② 영 제14조에 따라 구·동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하되 군 지휘소는 구청사 지하 별도공간에, 합동상황실은 구청사 지하 종합상황실에 설치·운영한다.(개정 2010.5.6)③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군 지휘소, 합동상황실 간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토록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한다.(신설 2010.5.6)④ 정보센터는 대공 정보업무를 조정·분담하고 지역별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종합상황실 내 설치하여 운용한다.(신설 2010.5.6)

제14조(통합방위사태 선포시 협조관계)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구청장은 1905부대 2대대장, 은평·서부경찰서장과 협조하여 민과 국가방위요소를 연계시키고, 통합방위작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 단위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한다.(신설 2016.9.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은평구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5.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동사무소”를 “동 주민센터”로 한다.②~⑤ (생략)부 칙 (2010.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06, 제11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별표1의 상황실 란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신설 2018.11.29.)&#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과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그 소관 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과장인 것은 소관 국·과장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4.27. 제115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⑨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과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그 소관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1.29. 제123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례 별표1의 총괄지원반장 란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 건설·수송 지원반장 란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 보급지원반장 란 중 “생활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47호, 2022.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자치안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별표1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감사담당관”을 “감사청렴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전산정보과장”을 “스마트정보과장”으로 한다.⑤부터 &#x3253;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1724호, 2024. 11. 7.>(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2 중 “감사청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⑤부터 &#x3252;까지 생략제4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 칙 <제1770호, 2025.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