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호, 급·간식,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방과 후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돌봄 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의 설치·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돌봄 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위·수탁 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등 관계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그 밖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3. 10. 5.>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3. 교육지원청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4. 돌봄시설장 및 관계자5. 학부모6. 그 밖에 아동복지, 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회의)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사항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돌봄 시설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법·부당·운영부실, 아동 권리의 침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제20조(돌봄 아동의 의견 청취)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지원에 관하여 돌봄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3. 10. 5.>]

제21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보호자 및 돌봄 인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제4조에 따른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3. 10. 5.>]

부칙 (2019.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돌봄 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돌봄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