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와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하여 생활안전과 관련된 기관·단체가 상호 협력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청송군을 만들기 위한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방범용 CCTV, 방범등 설치 및 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등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5. 그 밖에 위원장이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2. 기초·교통 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4.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5. 범죄·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6. 위 사업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7.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송군의회 의장, 청송경찰서장, 청송교육지원청 교육장, 청송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12.22.>1. 노인, 아동·청소년 및 부녀자 관련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과 제5조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송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송군청 지역치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4.12.26, 2015.12.31>2. 청송경찰서 경무과장3. 청송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4.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제13조(회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지원 등)①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68호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청송군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901호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송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9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5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청송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⑤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⑥ 청송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제2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⑦ 청송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제항4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⑧ 청송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⑨ 청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⑩ 청송군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⑪ 청송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공보과장”으로 한다.⑫ 청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6호, 2025.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