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녕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1.,2010. 8. 31.,2011. 09. 16.>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11., 2010. 8. 31.,2011. 09. 16.1. 각급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각급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각급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7.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급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2조의2(교육경비의 지원) 군수는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를 해당년도 군세의 1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12. 05.］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6. 12. 0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창녕군과 창녕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0.8.31.,2016. 12. 05.,2019.7.29., 2025. 10. 16.>1. 군수가 임명하는 창녕군 과장급 공무원 2명2. 창녕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 의원 2명3.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창녕교육지원청 과장급 공무원 1명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3명

제4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된다.② 위원장 또는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를 해당 안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12. 05.］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② 간사는 교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23. 6. 8.>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16.>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2.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6.>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군수에게 제출한다.1. 신청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소재지 및 사업명 등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자기자본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한다.<개정 2011.9.16.>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1. 09. 16.>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

제13조(목적외 사용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9.16.>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집행내역 및 사업추진 실적3.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창녕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09. 16.,2016.12.05.>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과「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12. 11.,2011. 09. 16.,2016.12.0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1. 8 .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2. 11.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2. 29.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9. 16.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752호 위원회 정비 일괄개정, 202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