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위임전결규정 (훈령,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책임행정 체제를 확립하고 신속한 사무 처리로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9., 2016. 8. 22., 2024. 2. 29.>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 3. 9., 2014. 12. 26., 2015. 4. 17., 2019. 2. 8., 2023. 2. 24., 2024. 2. 29.>1. "결재"란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3. "과장"이란 각 과장, 단장 및 공보관을 말한다.4. "팀장급"이란 무보직 장학관, 5급 공무원 및 이에 상응하는 직에 보직된 4급 상당 공무원을 말한다.5. "실무급"이란 장학사, 연구사, 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6. "중요한 사항"이란 그 사무의 기본이 되거나 비중이 큰 내용을 말하고, "일반사항"이란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적인 내용을 말하며, "경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 및 일반사항에 딸린 내용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부교육감, 국장, 과장, 팀장급, 실무급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 8. 31., 2015. 4. 17., 2019. 2. 28.>② 별표의 공통사항의 경우 감사관은 국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3. 6. 14., 2015. 4. 17., 2015. 9. 18., 2019. 2. 28. 2023. 2. 24.>

제4조의2(전결사무의 처리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 교육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침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6.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부교육감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2. 교육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3. 국간 업무의 조정·감독③ 국장(감사관을 포함한다)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2. 29.>1. 기본방침 또는 시행계획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총괄2. 소관 국의 주요 업무 및 계획의 수립3. 과별 업무의 조정·감독④ 과장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4. 일반 민원사항의 접수·처리5. 그 밖의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⑤ 담당자(팀장급 이하)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2. 28., 2023. 2. 24., 2026. 3. 6.>1.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2. 각종 증명 발급 및 사실확인 업무⑥ 감사관은 제3항과 제4항의 처리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9. 2. 28.>[본조신설 2015. 4. 17.]

제6조(그 밖의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2. 3. 9.>② 별표에 명시되지 않은 이례적인 사무에 대해 해당사무의 주관 전결권자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따로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 3. 9.>③ 일상반복되는 사무 등 신속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특수사무에 대하여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3. 9.>④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 관계없이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2023. 2. 24.>⑤ 접수문서는 별표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제목개정 2012. 3. 9.]

제6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① 제5조 별표의 전결사항 중 그 결과(영향)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의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명기하여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0. 7. 10.]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2. 3. 9., 2023. 2. 24.>

제8조(중요사항)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의 정도가 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또는 주민의 편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두나 문서로 위임한 자 또는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제9조(협의사항)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3. 9., 2024. 2. 29.>

제10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2. 3. 9., 2024. 2. 29.>

제11조(전결권자의 부재) 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2. 3. 9., 2020. 7. 10., 2024. 2. 29.>

제13조(위임)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전결에 관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전결 처리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2014. 6. 27.>

부칙 <제307호,2006.1.6>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호,2006.6.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2호,2008.12.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호,2010.8.2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직무발명보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3조제1항 중 "본청, 교육위원회"를 각각 "본청"으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으로 한다.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충청북도교육청"을 "충청북도교육청"으로 한다.③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각각 하며, "소속지방별정직공무원"을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④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업무유공지방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업무유공지방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지침"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으로 한다.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업무유공지방공무원"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으로 한다.제2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기관"으로 한다.제4조제1호를 삭제한다.별지서식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업무유공지방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지침"을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으로 한다.⑤ 충청북도교육청 지식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충청북도교육감"으로 한다.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부칙 <제344호, 2011.10.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2012.3.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충청북도교육청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제7조제6호”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제6호”로 한다.
부칙 <제347호,2012.8.31>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호,2013.1.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호,2013.6.1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4호,2013.9.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호,2014.6.2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성과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학교정책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교원지원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교원지원과장”을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③ 충청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학교정책과장”을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362호,2014.12.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 2015.4.1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15.9.1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2016.8.22>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북도 종은장학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교수학습지원과”를 “교육복지과”로 한다.② 충청북도 청신회장학금 지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교수학습지원과”를 “교육복지과”로 한다.③ 충청북도교육청 민원사무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초등교육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규제완화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충청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78호,2017.11.1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호,2019.2.28>이 훈령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호,2020.7.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호,2021.4.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유초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청 기록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3항 중 “초등장학담당”을 “초등교육 업무담당”으로 한다.
부칙 <제407호, 2023. 2. 2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규제완화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산과장, 학교혁신과장, 재무과장”을 “체육건강안전과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시설과장”을 “교육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재무과장”을 “재정복지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시설과 업무담당사무관”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414호, 2024. 2. 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과장”을 “과장, 단장”으로 한다.②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한다)과 교육지원청의 보직은 “과”(담당관 및 센터”를 “한다)의 보직은 “과”(담당관·단·교육활동보호센터”로, “하고”를 “하고, 교육지원청의 보직은 “과”(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위로 하며”로, “하며”를 “하고”로 한다.③ 충청북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담당관을”을 “(담당관·단·교육활동보호센터를”로, “(담당관)”을 “(담당관·단장·교육활동보호센터장)”으로 한다.
부칙 <제419호, 2026. 3. 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