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경영안정과 미래 제주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4. “수산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수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주자치도 연·근해 및 양식장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말한다.6. “선도농업인”이란 농촌발전과 농업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새로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하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농어업경영안정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 경영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1. 농산물 수급안정계정2. 수산물 수급안정계정3. 선도농업인육성계정② 기금은 제주자치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의 조성과 용도)①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출연금2. 농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관련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의 출연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5. 그 밖의 수입금②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농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2. 과잉 생산이 예상되거나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시장격리, 매취사업 등 가격안정화 관련 사업3. 수급 불안정한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4. 농산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5.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내수판로 확대사업6. 그 밖에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산물 수급안정계정의 조성과 용도)① 수산물 수급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출연금2. 수산물의 생산 또는 유통관련 생산자단체(「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 및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의 출연금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5. 그 밖의 수입금② 수산물 수급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수산물 생산농가의 생산비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정한 품목별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2.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시장격리 및 매취사업 등 수급조절 관련 사업3. 수급 불안정한 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4. 해당 연도마다 수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단가 산출용역 조사5. 수산물 유통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 관련 사업6.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내수판로 확대사업7. 그 밖에 수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선도농업인육성계정의 조성과 용도)① 선도농업인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선도농업인육성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연수, 행사 및 교육사업 지원2.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 및 시범사업 지원3. 농작업 생력화 및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4. 그 밖에 농촌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금운용계획)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정별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경영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주자치도 농정업무 담당 국장2. 제주자치도 수산업무 담당 국장3. 제주자치도 농업기술원 선도농업인업무 담당 국장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산물 또는 수산물 수급안정, 선도농업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농어업 관련 유관기관ㆍ단체 대표자 및 관계자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회계공무원)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정별로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각 계정별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팀장②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 보고)①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계정별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3.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4.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4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및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농산물 수급안정계정으로 이체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산물 수급안정계정으로 이체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보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선도농업인육성계정으로 이체한다.제5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수급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경영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위원회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 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