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 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 및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로,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에서 통합 관리하는 기기에 한정한다.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또는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나.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어린이 보호, 법규위반 및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공공시설물 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5. “정보주체”란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이용·제공되는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영상정보 보호의 기본원칙)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시장은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 등)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한다.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 조정, 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자원관리업무 등을 추진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할 것2.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것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할 것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범죄예방, 교통단속, 위법행위 단속, 재난·재해예방 등 시민의 생활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공공목적으로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목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안내판의 설치)①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설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운영부서 및 연락처4. 수탁관리자 명칭 및 연락처(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을 위탁한 경우)② 안내판은 별표와 같으며, 설치되는 안내판은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어린이, 여성, 노약자 등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하기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 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운영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장애 방지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민간업체 등을 선정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을 통합하여야 하며,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③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은 시장 방침으로 정한다.④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설치와 관련하여 관리 요원에 대한(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모든 영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각서를 받거나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관제의 범위)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해당 부서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및 우선순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에는 각 설치목적에도 불구하고 긴급상황 조치 용도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 통합관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주요역할을 수행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 및 영상관제2. 재난·재해, 범죄 등 사건·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의 수집 및 관리3.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제 시스템 유지관리4. 관계 기관과의 합동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체계 구축5. 영상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6.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시 소속으로 하며,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24시간 365일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 대응을 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인력 및 예산의 확보 등)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공무원과 관제 전문 요원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각종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영주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파견받아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토록 할 수 있다.

제18조(관제 전담 요원의 근무)① 관제 전담 요원의 근무는 실시간 관제가 가능하도록 배치하고,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관제 전담 요원은 방범, 교통, 환경, 재난, 재해 등 설치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제 전담 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 사고, 재난·재해 등을 관제하여 경찰서, 소방서 등 해당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교육 의무)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관제요원에 대해(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보안 및 관제 요령 교육 등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수임) 시장은 유관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연계 시 유관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받아 총괄하여 운영·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통합관제센터 운영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관제, 유지보수 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8항 및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입자 통제 등)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보안 유지를 위하여 이를 출입 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자 외에 통합관제센터를 출입·방문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근무자의 교대(종료)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하여 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④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시장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범인 검거 등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6. 그 밖에 급박한 재난 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 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4조(열람 등의 요청)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 수사나 공소 유지 또는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영상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등)① 시장은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된 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 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할 때 영상정보가 도난이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등)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후 30일 이상 경과 시 삭제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유관기관에 제공된 영상정보는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영상정보의 파기 및 삭제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기능 등)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영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한다.④ 부시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담부서 소속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영주시의회 시의원2. 영주경찰서 관련 업무 부서장3. 통합관제센터에 영상을 연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 부서장4. 그 밖에 정보통신·생활안전 및 치안과 관련하여 경험이 풍부한 시민

제31조(회의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관제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설명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