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4조(허가)① 시장내 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일 노점에 있어서는 구두신고로 할 수 있다.1. 점포의 종류 및 평수2. 삭제 <1999.06.28>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도서4. 영업시간5. 사용목적② 사용자가 제1항에 규정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2(입주금)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는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총액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며 장옥의 위치·건평·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③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 및 면탈행위가 있을 경우 체납 또는 면탈된 사용료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을 반환한다.[본조신설 1977.06.07〕

제5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중 사망·질병 등 사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허가를 얻어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6.9.13>

제8조(시설변경)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기타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시설변경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식품위생) 시장안에서 식품위생법 제22조에 규정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한 업종별시설기준에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6.08.16, 2002.03.19>

제10조(위생관리) 군수는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내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위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6.08.20>

제14조(내화시설) 대장간·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업에 있어서는 소방법 제30조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업을 할 수 없다. <개정 1990.11.28, 2002.03.19>

제17조(방화책임자) 군수는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1. 시장구역내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단속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내 소방대편성 및 소방훈련실시3. 방화시설의 정비 및 유지관리4. 화재발생시의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18조(대원의 임무) 대원은 다음의 각호와 같은 임무를 진다.1.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의 참가와 방화책임자의 지휘에 대한 복종2. 화재발생시의 긴급출동과 방화상의 필요한 행동

제19조(사용료)① 시장사용자는“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장옥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평수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평균과세시가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04.13>④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의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고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징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05.23>⑤ 사용료 산정시 개별공시지가 및 과세시가표준액 급변동으로 인하여 적용하기가 불합리할 경우 군수는 현실여건을 감안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05.23>

제22조(징수)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전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할 때마다 이를 징수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사용료를 위탁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료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3조(환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공익상 필요에 따른 사유로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시장 사용 해지를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 계산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사용료 등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0.27]

제25조(휴업시의 사용료) 사용자가 사정에 의하여 휴업한다 할지라도 사용료는 이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한다. <개정 1999.06.28>

제28조(취소) 사용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6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9.06.28>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안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2. 삭제 <개정 1999.06.28>3. 사용료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4. 허가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5.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할 때6. 기타 시장관리상 필요할 때

제32조(판매제한) 군수는 시장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3. 삭제 <개정 2002.03.19>

제43조(복구의무)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45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해산·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 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유족·청산인·대리인은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안에 그 사용하는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및 업무규정) 장수군 조례 제38호 장수군 시장사용조례 및 시장업무규정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1977.06.07 조례제0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1.25 조례제0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11.01 조례제0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0.08 조례제0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0.28 조례제0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6.29 조례제0864호) 이 조례는 198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6 조례제09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아 설치한식품접객영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07.24 조례제1072호) 이 조례는 198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28 조례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4.13 조례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23 조례제13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사용료규정은 이 조례에의하여 적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03.16 조례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6.28 조례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3.19 조례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7 조례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9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