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감사 대상)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인(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로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6.>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2.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6.>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감사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감사 실시 기간 중 동일한 공동주택의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병합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밖의 공동주택 감사 요청일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 할 수 있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개정 2022.1.6.>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계획 통보)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6.>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7일 이상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③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2.1.6.>

제6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4.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제7조(감사반 편성·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2.1.6.>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④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⑤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대상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6.>③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92호,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0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