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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Agenda 21)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2.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ㆍ추진 및 평가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5.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6. 그 밖에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시민ㆍ기업ㆍ행정 분야별 각 1명의 공동협의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 중 운영위원회 위원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밖의 위원은 상임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9.27.>1. 당연직 위원: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2. 위촉직 위원가. 시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지식과 추진역량을 가진 사람나. 시민, 전문가, 기업인,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③ 회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시민대표가 상임회장이 되어 회의를 관장한다.④ 상임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상임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상임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상임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 군ㆍ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 대표 1명의 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3.9.27.>

제9조(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상임회장(시민대표)의 선출에 관한 사항2.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6. 지속가능발전사업 추진사항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 주요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의)① 운영위원회의는 상임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상임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① 상임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처)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설치ㆍ운영한다.② 협의회 사무실은 시 청사 내에 둔다.③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며, 사무처장은 상임회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④ 사무처에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⑤ 협의회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의 임원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ㆍ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①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 공무원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지원)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9.27.]

제19조(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운영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3. 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개선기준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시민안전본부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반시설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①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에 따라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

부칙 <제7620호, 2025.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노후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로컬푸드 : Local Food)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1. “인천광역시 지역농식품”(이하 “지역농식품”이라 한다)이란 관내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단, 가공식품에 사용된 지역농수산물의 최소기준은 품목별 수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2. “지역농식품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이란 지역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관내 농식품의 생산·소비·가공·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4. “제휴농식품”이란 인천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식품에 한해 다른 지역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 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식품을 말한다.5.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지역농식품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2. 친환경적인 생산구조와 먹거리의 이동거리 최소화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4조(생산자의 역할)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역농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농식품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농식품의 관내 생산·소비·가공·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3. 생산자-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농식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농식품 지원센터의 설립)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농식품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역농식품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2. 생산자·소비자·가공업종사자·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3. 친환경 지역농식품의 학교급식 참여사업 등4. 지역농식품 확산 캠페인 및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연결사업5.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유통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된 비영리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농식품 생산·가공사업 지원)① 시장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방향에서 다수의 지역농민 참여 방식으로 다품종 기획생산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순환농업 촉진 및 지역농식품 가공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가 가공업을 계획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농식품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 농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식품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적정수의 직거래 장터와 전문직매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거래 장터 및 전문직매장 개설 시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거래장터 및 전문직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순회수집·소포장·홍보·캠페인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직거래장터 및 전문직매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지역농식품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농식품의 생산·가공·유통·소비의 과정과 인증관리와 통합센터 등의 활동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 제작·운용 등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지역농식품의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산하 공공기관, 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및 각급 학교 등의 단체급식 시 지역농식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제휴농식품 활성화 추진)① 시장은 특정 농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먹을거리를 조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농식품 분야의 국내외 협약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지역사진관의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진관의 문화예술 활동, 지역사진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할 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사진관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역사진관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진관 중장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사진관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지역사진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 사진문화 진흥사업2. 지역 사진문화 발전 연구용역3. 지역사진관 경영 활성화 지원4. 지역사진관 활성화를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사진관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2021.12.30>

부칙 <제6582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군ㆍ구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2. “사무국”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반 행정업무, 협의체 법정 역할 및 회의 운영지원, 사회보장 기관 간 연계업무 수행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집행 기관을 말한다.3. “전담인력”이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공개 채용된 사무국 소속의 사람으로서, 지역 내 자원개발, 복지문제 해결 및 사업 기획·육성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4. 민간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상생협의체와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2.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상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활성화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지역상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2. 활성화구역의 해제3. 활성화구역 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조정4. 자율상권조합의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지역상권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역상권 활성화 또는 도시재생 사업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職)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재직 중인 사람4.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상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回避)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④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2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7195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c;까지 생략&#x32bd; 인천광역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e;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이 생산ㆍ판매하는 상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8.>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2.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3. 시 의회사무처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5.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건설업(포장, 실내건축, 도장 등) 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의2(업무처리 지침)①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8.]

제8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6.8.>③ 실무위원장은 이 조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의 업무담당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지역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유산”이란 인천광역시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것으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은 제외한다.2. “인천지역유산”이란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지역유산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인천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지역유산 조사ㆍ연구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인천지역유산 사업)① 시장은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유산 조사ㆍ연구2. 인천지역유산 보존ㆍ관리3. 인천지역유산을 활용한 교육ㆍ공연ㆍ체험 프로그램 운영4. 인천지역유산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유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인천지역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천지역유산 선정 및 취소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3. 그 밖에 시장이 인천지역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지역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역유산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인천지역유산 선정)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인천지역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인천지역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인천지역유산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인천지역유산 취소)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인천지역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등이 선정 취소를 요청한 경우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인 경우4. 멸실 등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를 상실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그 밖에 인천지역유산 선정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대상) 인천광역시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사업7. 그 밖에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단 등)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인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등 지원2.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ㆍ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ㆍ지원4. 지역특성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지원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업무 지원6.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주 산업을 육성하고 건전한 술 문화를 조성하여 전통주 소비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주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전통주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 제조시설의 현대화3.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또는 경영컨설팅4. 전통주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5. 그 밖에 전통주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개정 2023.12.29.>② 삭제 <2023.12.29.>

제6조(이용)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위탁운영기관 등을 포함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3.12.29.>② 시장은 군ㆍ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해당 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12.29.>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제목개정 2023.12.29.]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출판”이란「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소재를 두고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출판사에서 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출판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및「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지역출판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시책 및 추진체계3.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진흥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출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군·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등)①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지원2. 양서 출판의 장려·지원3. 국내외 출판 관련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및 홍보 지원4. 출판시설·간행물 유통의 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화 지원5. 전자출판사업의 육성·지원6. 인천광역시와 관련한 우수 출판물의 제작·배포7.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8. 지역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과의 연계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지역출판의 진흥과 지역문화의 발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출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진흥계획의 수립·추진2. 지역출판 진흥정책의 개발과 자문3. 지역출판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출판 진흥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지역출판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가. 예술, 언론, 교육, 문화, 법률, 청소년, 출판 및 인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다. 그 밖에 시장이 지역출판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협의회 설치)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질서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 환경조성으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시 소속으로 인천광역시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4. 기타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교육감, 인천경찰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30.>1. 협의회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시 관내 기관·단체의 장2.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의 위원장이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각 기관·단체의 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다른 당연직 위원이 공동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들이 협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인천경찰청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2.30.>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인천경찰청의 업무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개정 2022.12.30.>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하되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2013-05-27 조례 5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 인천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d;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2012-10-02 조례 제5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 인천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b;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지진방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진방재시행계획 수립) 시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지진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진방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진방재 추진체계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 및 보강대책 등에 관한 사항3. 지진재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4.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지진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재해원인 조사단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6.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등에 관한 사항7. 지진 재난대피장소 확대 지정ㆍ관리 및 지진방재 훈련ㆍ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① 시장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진재해 예방, 대응, 교육, 홍보, 정책개발2. 제1호의 추진을 위한 공공ㆍ민간 협력체계 구축3. 지진 및 지진재해 체험을 위한 기기 및 콘텐츠 개발4. 공공ㆍ민간 지진방재 교육ㆍ홍보자료 개발5.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나리오 개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지진방재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진방재자문)① 시장은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른 인력풀의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714 / 시행일: 20200714

제2조(지진재해원인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시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이하 “원인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2. 규모 5.0 미만의 지진으로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경우3. 지진해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원인조사단의 구성)① 인천광역시장은 원인조사단의 조사단원(이하 “조사단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관할 지역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5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원인조사단은 피해의 규모ㆍ범위, 피해 지역의 특성 및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하여 30명 이하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③ 원인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 한다)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사단원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④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인력풀에 등록된 사람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원인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에 따른 전문 분야별 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조사단에 조사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진재해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원인조사단의 임무) 원인조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진발생 원인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 원인 조사ㆍ분석2. 법 제3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지진재해 경감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진재해원인조사단과의 기술정보의 공유4. 「자연재해대책법」제47조에 따른 중앙합동조사단에 대한 기술지원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5조(현지조사)① 조사단장은 원인조사단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단장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현지조사 기간, 지역, 방법, 필요 장비 및 인력 등이 포함된 현지조사 계획을 대책본부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조사단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조사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대책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조사단장은 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인천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초동보고서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사단장은 모든 조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인천광역시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 결과물 전부를 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 분석을 위하여 중점 연구 또는 추가 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조사단장은 지진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책본부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장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지진재해 원인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발간하고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지원) 대책본부장은 조사단원에게 수당과 여비 및 항공사진측량(수치지도화), 비디오 촬영, 위성사진 분석, 조사차량 임차, 보고서 작성등 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시장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제3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및 관할 군·구의 위험도 평가 지원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3. 그 밖에 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평가단의 구성·운영 등)① 시장은 평가단을 구성할 때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지역 상황 및 군·구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군·구 평가단”이라 한다)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의 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민안전업무 담당 본부장으로 하며,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평가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평가단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평가단을 소집·운영하며, 평가단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담당 부서와 함께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서 제척된다.1. 평가단원의 조사구역 내 피해시설물이 본인 또는 친인척의 소유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평가단원 또는 평가단원이 속한 기관이 피해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피해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평가단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단원은 그 평가업무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③ 평가단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알리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7조(평가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평가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한 경우4. 평가단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평가단원의 교육ㆍ훈련)① 시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군·구 평가단의 단원 교육·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미나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평가단의 활동 등)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의 피해 상황 및 군·구 평가단의 구성·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 및 군·구의 위험도 평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군·구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이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원을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을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군·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13조(시·도간 위험도 평가 지원 등)①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 지역대책본부장은 다른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시·도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시설개선)① 관리수탁자는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하도상가 시설을 개선(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되 시설개선에 화재예방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설계서(안전관리계획서 포함)3. 지하공공보도시설 통행처리 대책② 관리수탁자는 지하공공보도시설에서 시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시설개선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제3조(임차인 지원)① 조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2015년 2월 1일부터 2019년 5월 23일까지 점포 임차권을 유상으로 양수받은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양수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8 조례 제5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3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이하 “보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지정사항을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고 그 내용을 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축척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 지형도상에 보전구역의 지적이 명시된 도면(2개 지역 이상일 경우에는 축척 5,000분의 1이하의 총괄도를 별도 첨부)2. 지정, 변경에 따른 행위 제한 내용3. 보전구역내의 주요지점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의 수질기준 항목별 측정치4. 기타 지하수의 합리적 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 협조사항

제3조(주민의 의견 청취) 시장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안을 해당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보전구역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2. 공람기간 및 장소3.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

제4조(인천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에 따른 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화학)공학, 경제학 또는 법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위촉해제)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심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9조(위원회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② 제7조제3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6725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인천광역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⑦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2019-04-17 조례 제6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04>까지 생략<105> 인천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6>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 품질, 위생, 이용만족도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으로서 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9.>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 및 지급2.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물품 지급3. 고객 서비스 증진과 영업장 위생수준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지원4. 착한가격업소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5. 시민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6.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한 우대 지원7.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지원8.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및 공개)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8231;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지급신청)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③ 제2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④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전문개정 2022.12.30.]

제3조(대상자 관리) 시장은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5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3조는 삭제 <2022.12.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26 규칙 제27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84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2호, 2023.12.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5., 2022.12.30.,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0.5., 2022.12.30., 2023.9.27.>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재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10-05] <개정 2011.11.17., 2013.10.2., 2019.6.3., 2022.12.30., 2023.9.27.>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참전명예수당 등) <개정 2010-03-29>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수당 및 사망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8, 2010-03-29, 2011-11-17, 2022.12.30., 2023.9.27.>②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하되, 70세 이상은 월 1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1-11-17, 2013-10-02, 2017-11-13, 2021.7.16., 2022.12.30., 2023.9.27., 2026.3.4.>③ 사망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0-03-29> <개정 2011-11-17, 2013-10-02>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 지급액은 월 2만5천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9.27.>

제6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9.27.>②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을 말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9.27.>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다른 시ㆍ도에서 시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9.27.>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신설 2023.9.27.>⑤ 사망위로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본조신설 2022.12.30.]

제7조(지급 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한 경우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다른 시ㆍ도로 전출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수당의 지급 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2.12.30.]

제8조(환수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전문개정 2022.12.30.]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2017-11-13 조례 제5884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03 조례 제6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46호, 2021.7.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64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01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우자 수당 지원에 관한 적용례) 배우자 수당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제7697호,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8.>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③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조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6392호, 2020.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61호, 2023.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기준 및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채무관리의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채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의무를 말한다.2. “보증채무”란 시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시가 대신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3. “통합부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4. “우발부채”란 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시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채무관리의 기준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비롯하여 회계 간 채무 현황, 법령과 협약 등에 따른 의무경비, 그 밖의 지급의무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한 현황과 관리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준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각 회계와 기금별로 구분하여 각 회계와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지방재정법」 제87조의2제2항에 따른 부채관리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주채무의 채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5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채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칙 <제6988호, 202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원행복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천원행복정책”이란 시민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핵심적인 공공서비스를 시민이 천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 기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천광역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천원행복정책 관련 사업의 추진2. 천원행복정책 관련 사업의 기획ㆍ홍보3. 그 밖에 천원행복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천원행복정책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천원행복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심의2.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3. 제2조에 따른 천원행복정책으로서 기금 지원 대상 사업의 선정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 총괄 국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2. 민생정책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3. 인천광역시의회의원4. 기금의 운용ㆍ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5. 민생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기금 관리자)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민생정책 담당 국장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2. 분임기금운용관: 민생정책 담당 부서의 장3. 기금출납원: 민생정책 담당 사무관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