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30620 / 시행일: 2013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동제세동기(AED)"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2.“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제세동기(AED)의 설치2. 자동제세동기(AED)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응급의료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AED)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자동제세동기(AED) 설치 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3조제2항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중·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제세동기(AED)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전년도 결산잉여금6. 이자 등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2.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3. 법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4. 국고보조금 반환금5.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금6. 결산잉여금 반환금 등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 및 제45조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노인보건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방문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무료진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무료진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개인이 제3조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 등을순회 또는 방문하거나, 일정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 행위를 의미한다.(개정 2011.6.7)1.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2.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3.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를 동반한 자4.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자격 등을 소지한 자로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

제3조(대상)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11.6.7)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개정 2011.6.7)3. 경로당,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 및 65세 이상 주민4. 그 밖에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자(개정 2011.6.7)

제5조(비용부담 등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개인의 무료진료시 필요한 장소, 시설 등을 제공하거나 대여 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단,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재활용계획의 수립·수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재활용 가능한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5.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단속

제4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① 구청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여 총량의 범위 내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 등)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의류수거함을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설치하려는 장소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운영자에게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98호, 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본문 중 “가로판매대”를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으로 하고, 〔별표1〕의 제1호 중 “가로판매대”를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제4조(의사상자 예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①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임 및 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2021.09.29.)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수행) (개정 2013.12.26.)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서울특별시 중구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구정홍보3.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연구4. “중구 의정뉴스” 발간 (개정 2013.12.26.)5.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1.6.7)② 의정회는 제1항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3.12.26.,2021.09.29.)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① 의정회는 매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12.26.,2021.09.29.)②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2.26.)

제5조(결산보고 등)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정관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3.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비상사태의 발생 시에는 숙직 근무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평일에는 일일보안 근무를 편성할 수 있다.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일직근무자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되, 일직 근무 종료일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다만, 회기기간 등의 사유로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② 숙직근무자는 숙직 근무 종료 후 대직자에게 업무 인계하고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하도록 한다. 다만, 회기기간 등의 사유로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서 다른 날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③ 숙직 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2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전원, 방호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④ 당직근무 대상자 중 임신 중인 여성, 장애인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 당직근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당직근무 편성을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명령에 따라 사무과장이 발령하고 당직근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병가,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에게 변경 신청을 하고 보안담당자는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당직신고) ① 당직근무가 개시되면 당직근무자 중 1명은 사무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 방법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당직근무자는 근무 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 또는 사무과장이 별도로 정한 사람에게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0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처리하며, 청사 내 순찰을 실시한다.

제10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2. 외부인 출입에 관한 사항 관리3. 구의회 의원의 지시사항 처리4. 전화 또는 찾아온 민원사항 접수, 처리5.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일지 작성6.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처리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또는 민원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보안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와 구의회 의장, 사무과장, 보안담당자에게 급보2. 청사 내에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반출②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와 구의회 의장, 사무과장, 보안담당자에게 급보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밖의 특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안담당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일지 작성)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 근무 중에 발생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일지는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근무를 종료한 즉시 또는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별표1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4조(일일보안 근무) ① 사무과장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8시부터 22시까지 일일보안 근무를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일일보안 근무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경계를 위하여 시설(시설의 부속물을 포함한다)을 순찰·점검한다.③ 일일보안 근무자는 순찰·점검 사항을 별표2의 보안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하고, 보안담당자는 보안점검표를 주1회 사무과장에게 보고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중구의회”라 한다) 소속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선택적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선택적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중구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적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선택적 복지제도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분하여 소속공무원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복지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유공 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포상·국내외 시찰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3.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4.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료 등의 지원5.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6.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출산 축하선물 제공7. 소속공무원 자녀의 영유아(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9. 소속공무원 통근버스 운영 지원10.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11. 소속공무원 자녀의 대입 수험생 격려품 및 초·중·고 입학 선물 제공1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1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14. 소속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15. 그 밖에 직원의 사기를 북돋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선택적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사무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은 6급 이하 소속공무원 중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직원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11005 / 시행일: 201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다른 지방의회와 교류 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열린 의회상의 구현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류협력”이란 의정 및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간에 성실히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2. “협정서”란 교류협력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의회 간 약정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앞장선다.② 의회는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역량강화 및 의회의 위상제고와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추진 시 교류대상, 필요성 등을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의원의 권리와 책무)①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시 다른 지방의회와 협약체결로 획득한 각종 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의원은 취득한 정보를 의정발전 및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교류협력 내용)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예산, 행정사무감사 내역에 관한 사항2. 조례 등 안건 발의 내역 및 의회 간 공동 관심사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견학4. 지역주민ㆍ단체 및 공무원 간 우호협력 사항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7조(협정서 체결 등)①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정서에 서명 후 교환한다.②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협정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별지 제1호 서식]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3.27.)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2호 서식]하고 변동등록을 해야 한다.(개정 2024.3.27.)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4.3.27.)⑥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명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명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⑦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하여야 한다.(개정 2024.3.27.)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725호, 2023.7.25.>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7호, 2024.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교섭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중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을 지원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교육 지원대상)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재직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국내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예정인 사람 중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한다.

제4조(위탁교육생의 자격)① 위탁교육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실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2. 징계처분자는 그 처분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교육생에서 제외한다.1. 선발 기준일 현재 1년 이상의 장기훈련을 받고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2.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기 수혜자3. 2년 내외의 국외 장기훈련 기 이수자

제5조(위탁교육생 교육비 지원금액)① 위탁교육비 지원금액(이하 "교육비”라 한다)은 서울시립대학교 인문·사회대학원 학기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을 기준하여 지원한다.②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6개월(5학기)의 교육비를 지원한다.

제6조(위탁교육비의 지급시기) 교육비는 위탁교육 대상자가 등록금 납부 후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의하여 본인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교육생의 의무) 위탁교육생은 타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 및 정보를 습득하여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의정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① 위탁교육생으로 추천된 후 다른 기관으로 전보할 경우 위탁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다.②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부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한다.1. 재학 중 다른 기관으로 전출하였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공무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휴학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통하여 미래세대의 자치 의식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3.27.)

제2조(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일반성인으로 한다.(개정 2024.3.27.)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의장은 제2조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3.27.)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의 목표와 방향2. 모의의회 개최에 관한 사항3. 참가자 지도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 역할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4.3.27.)4. 장소 지원 및 시설 견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선발 방법)① 참가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학교, 학생, 성인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② 의장은 다양한 참가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사회단체 등의 기관장 추천을 통하여 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7.]

제6조(예산 등의 지원)① 의장은 모의의회 및 의회체험활동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구의회 홈페이지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구 소재 학교에 지원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모의의회 개최 및 의회체험활동 기간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견학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모의의회 참가자를 위한 의원 및 공무원의 역할을 지정해 줄 수 있다.④ 모의의회 개최 및 의회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참가자들에 대한 기념품 제공이나 이동 차량의 지원 등 최소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2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1.6.7)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25)1.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사무과장4. 의회 인사위원회(신설 2022.12.30.)5.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신설 2022.12.30.)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1.6.7)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2.12.30.)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인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2.12.30.)

제5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표2에 의하여 인영을 등록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신설 2022.12.30.)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5)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5, 2011.6.7)

부칙 (1992.04.13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의회의 청인과 의장의 직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중구의회공인규정은이에 폐지한다.부칙 (1998.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중구의회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중구의회공인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로 하고제2조제2항제3호의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제4조 별표 공인의 규격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하며, 제5조·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6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 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구보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사무과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사무분장)①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사무과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정책지원팀을 둔다.② 의정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사무과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3. 사무과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5. 의회 청사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7. 물품 수급 및 차량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관리에 관한 사항9.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10.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11. 의원 국제 친선교류에 관한 사항12. 의원 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13.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③ 의사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사 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서울특별시 중구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6.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7.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8.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9.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10. 행정사무 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11.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④ 홍보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홍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2. 의장 축사 및 인사말 작성3. 보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4. 홍보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5.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홍보물 제작 및 사진촬영 자료관리6. 신문구독 및 지역신문 광고에 관한 사항7.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8. 인터넷방송 운영 및 관리9. 방송시설 및 멀티디지털 홍보 게시판 운영에 관한 사항⑤ 정책지원팀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의 민원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ㆍ분석 등 지원7. 의원외교ㆍ공무국외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10. 의원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자료 작성ㆍ수집ㆍ분석 및 지원11.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지원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5급상당 지방별정직 공무원 2명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 제103조, 제10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사무과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직원의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08.11.25, 2011.6.7.,2022.01.24., 2025.7.17.)

제2조(설치·직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08.11.25, 2011.6.7)②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8.11.25, 2011.6.7)

제3조(사무과장 및 직원)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08.11.25, 2011.6.7)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2008.11.25)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11.25, 2011.6.7)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대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11.25,2011.6.7)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신설 2022.01.24., 개정 2025.7.17.)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5.7.17.>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직원의 근무지원요청)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 회기중에의회사무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근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근무지원을요청 받은 때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부칙 (1991.03.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개원준비에 대한 임시조치)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일전일까지 개원의 준비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직무수행에 관한 임시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일 전일까지 의회의 개원에 필요한 준비사항중 간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관리국장이 이를 수행한다.부칙 (199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8.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능직의 별정직 전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기능직 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1995.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나목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중구의회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중구의회공인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로 하고 제2조제2항제3호의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제4조 별표 공인의 규격중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하며, 제5조·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7호, 2022.01.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8호, 202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 2025.7.17.)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개정 2007.12.31, 2011.6.7)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7)1. 의회의원2.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개정 2011.6.7)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관련 별표6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에 명시된 시.군.자치구의회 의원란을 준용한다.(개정 2007.12.31, 2025.7.17.)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개정 2007.12.31)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서울특별시중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5호, 2025.7.1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으로 개정한다.제4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5”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6”으로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 및 연수”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외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의원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에서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의장 및 의원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직무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스스로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 또는 외부 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연수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연수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의장은 매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교육 및 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 및 연수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교육 및 연수의 운영(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에 관한 사항3. 전년도 교육 및 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교육 및 연수의 세부적인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④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의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 교육 및 연수 지원 등)① 의원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가 의정활동과 관련된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 및 연수를 이수한 의원은 수료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교육 및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 및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④ 제3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개정 2022.01.24.)3.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 2명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2명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수당 및 여비)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85호, 2024.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되어 지급된 위원회 위원 심사 수당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와 효과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24.)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필요에 따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자문2.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의회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이하 “의회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4. 의회 기능 향상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한 바에 따른 의견제시

제3조(구성, 운영)① 위원회는 업무에 따라 10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이 위원장이 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항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자격)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입법 법률 분야는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2. 예산·회계분야는 세무사나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3. 도시·건설 분야는 대학교수 또는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4. 보건·위생 분야는 대학교수 또는 전문의 자격증 소유자5.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6. 의회·지방자치 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대학교수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5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7. 문화체육, 청소·환경, 기타분야는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공인된 자8. 그 밖에 1호 내지 7호 분야에 의장이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제6조(회의)① 회의는 의회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의회위원장은 의회위원회에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위원회의 자문위원 활용)① 의회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조사·용역을 줄 수 있으며,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위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의회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를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고,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활용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① 자문,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료 등 지출되는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급한다.

부 칙 (2017.8.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원회에서 활용하는 전문가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29호, 2020.01.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의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서에서 관리한다.③ 사무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 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과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부 칙 (조례 제1685호, 제정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관례에 의하여 지급 중인 수당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 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남은 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따른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장 애 등 급 가산지급배수1급 내지 4급 월봉급액의 4배5급 내지 8급 월봉급액의 3배9급 내지 12급 월봉급액의 2배13급 내지 14급 월봉급액의 1배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 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 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 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경우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복무선서)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및 제복)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휴가의 종류)①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 이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경우는 그 초과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별표 4에 따라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사무과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에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④ 의장은 장기재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해당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장기재직휴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1.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 5일2.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 15일3.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 25일4. 30년 이상 재직자: 30일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그 밖에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856호, 2025.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력직·특수경력직 연가 가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법률자문위원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입법·법률자문위원을 두고 입법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25.7.17.)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자문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7.17.>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과제 용역 수행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 등의 자문(개정 2011.6.7., 2019.9.27.)5.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신설 2026.03.25.>② 입법·법률자문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5.7.17.>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6.7, 2025.7.17.)1.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3. 전직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4. 그 밖에 입법·법률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11.6.7)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자문위원에게는 본인의 승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11.6.7, 2025.7.17.)

제5조(해촉)① 의장은 입법·법률자문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25.7.17., 2026.03.25.>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1.6.7)② 의장은 입법·법률자문위원이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으로 2회 이상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6.03.25.>③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촉과 제6조의 임기 만료에 따른 해촉 시에는 입법·법률자문위원에게 해촉 사유를 기재하여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6.03.25.>

제6조(임기) 입법·법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촉되더라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2026.03.25.>

제7조(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법률자문위원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7.17., 2026.03.25.>1. 제2조에 따라 의회에서 수임받은 쟁송에 대한 구체적 협의<신설 2026.03.25.>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신설 2026.03.25.>

제8조(자문료 등)① 입법·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17., 2026.03.25.>② 자문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한다.<개정 2006.12.29., 2026.03.25.>1. 정액자문료 : 월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신설 2026.03.25.>2. 법률자문료 : 의뢰 건수별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신설 2026.03.25.>③ 입법·법률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7.17., 2026.03.25.>④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03.25.>⑤ 입법·법률자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소송사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6.03.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당시 제6조의 입법자문위원 임기는 200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5호, 2025.7.17.,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4.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자문위원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입법·법률자문위원 운영 조례”로 개정한다.제1조~제8조까지 중 “입법자문위원”을 “입법·법률자문위원”으로 각각 개정한다.부 칙 <조례 제1898호, 2026.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사회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업무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또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로서 구에 주소지가 되어 있거나 사업장(종사자 포함) 등이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효행, 선행 등 사회봉사 정신이 투철한 모범학생4.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5. 그 밖에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7.19.>② 제1항의 표창 중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금에 상당하는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07.19.> [제목개정 2024.07.19.]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표창대상의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 그 밖에 공공기관 및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경우에는 의뢰받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제11조의2(표창 제외 대상)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2. 추천일 기준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5.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07.19.]

제14조(표창의 취소)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제11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때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의장이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7.19.]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07.19.>]

부칙 (2013.12.04.) 제1조(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창 수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여된 표창은 이 조례에 의한 표창으로 본다.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6호, 2024.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