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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예방하고,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스토킹 위협으로부터 서산시민의 보호와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행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서산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ㆍ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발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3. 스토킹 방지 및 예방 교육4.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 지원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서산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산시 관내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등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과 관계기관 및 스토킹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스토킹 예방 및 홍보 강화)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보급과 홍보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홍보물품, 기념품, 이벤트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벤트 및 홍보 목적 등을 고려하여 상품 제공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및「직업안정법」제4조의2 등에 따라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향상을 위하여 취업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간제근로자"란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명칭을 불문하고, 시간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으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 및 「근로기준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ㆍ도급 근로자를 말한다.2. "청년근로자"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미만의 근로자로서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취업보호"란 「대한민국헌법」및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취업정보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 개발 등 취업촉진과 취업 후 근로자로서 보호받게 함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과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5년마다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보호와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1. 실태조사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법률 상담 및 자문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최저임금 준수노력) 시장은 시 소재 사업장에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위반사항의 신고접수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신고전화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가 취업현장에서 사업주 등으로부터 각종 피해를 당한 경우나 사업장의 위법행위를 제보하기 위한 신고전화(이하 “신고전화”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전화를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신고전화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할 경우 신고전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전문기관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자료 제작ㆍ배부)① 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에 따른 법적 권리내용, 피해구제 방법 등을 담은 인쇄물 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이들이 취업한 시 소재 사업장에 배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쇄물 또는 홍보물을 배부 받은 사업주는 이를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한다.

제10조(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서산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 취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소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책협의) 시장은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과 제5조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서산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서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0.11.10.>

제12조(취업촉진 노력)①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요구가 있으면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서산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

제13조(개선사업장 우대 등)① 시장은 서산시 소재 사업장 중에서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의 취업조건 개선실적이 우수한 사업장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우대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장의 선정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위반사업장 공지)① 시장은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에 대한 취업조건과 처우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공지가 있을 경우 이를 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이를 지원센터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알려 취업알선 및 소개를 할 때 시간제 및 청년근로자가 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1092호 2015.12.29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법령 불부합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20.11.10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강당, 연구실, 지역인재양성실, 회의실, 향토문화교실 및 기타 설비로 한다.2. "도서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전시촬영(녹화), 그 밖의 일체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사용 허가)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7.8, 2010.12.31>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도서관의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7.8, 2010.12.31>④ 시설사용허가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단서삭제 99.8.10>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1.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신청자가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취소,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4. 그 밖에 도서관의 설치 목적과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0.12.31>

제6조(사용료)① 도서관 시설의 사용료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사용료는 허가시 선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기본시설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③ 도서관 시설의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 미만 사용시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에는 당해 기본 시설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하고, 2시간 이상 초과 사용시는 당해 기본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도서관의 냉·난방 사용기준은 별표에 의하되, 1회 초과시마다 기준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가산한다.⑤ 공연연습 또는 무대설비 및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당해 기준 사용료(냉·난방 제외)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99.8.10, 2009.12.31>1. 도서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신청자가 사용 5일 이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08.7.8>

제9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7.8, 2010.12.31>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할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0.12.31>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4.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08.7.8, 2010.12.31>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에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7.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8.7.8, 2018. 8. 10.>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도서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0.12.31>1. 도서관의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12.31>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0.12.31>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1999.8.10, 2010.12.31>4. 그 밖에 시장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8.7.8, 2010.12.31>

부 칙 (96·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7.8 조례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20.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21.gif align=top> 「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 전단과 후단, 제8조제3호, 제9조 각 호외의 부분, 제9조제5호, 제10조제1항및 제3항 전단과 후단, 제12조, 제13조제4호 및 제14조 중 “관장”을 각각 “시장”으로 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사용료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사용허가 절차)① 도서관시설 사용허가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② 도서관시설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도서관시설 사용료 납입고지서(별지 제1호 서식)및 사용료 감면 승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동시에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절차)① 도서관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시장은 감면 유·무를 검토 결정하여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감면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③ 국가 또는 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는 따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시행 전에 시립도서관장의 협의를 얻어 최종 결재자의 결재를 받은 후에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7.8, 2013.6.28, 2015.12.29>

제5조(감면의 종류 등)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시설 사용이 공공 또는 공익상필요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그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액감면 :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일체 감면가. 시에서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및 일반행사나. 시에서 주관하는 무대예술의 공연 및 기타 문화예술 행사다. 시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공연 및 행사.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 한한다.라. 국방 치안안보에 관한 공연 및 행사마.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로 시장이인정하는 경우2. 일부감면 : 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 시설사용료 감면② 제1항의 사용범위는 조례 제3조에 의하고 그 밖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0조에 의한다. <개정 2010.12.31>

제6조(사용료 납부 및 사용기준 등)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예정일부터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 즉시 접수처리 사용토록 하고 해당 사용료는 접수와 동시에 징수한다.

제7조(도서관 시설사용허가의 특례) 각급 학교 학생(대학생을 포함한다)신분으로서도서관 시설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학교장·대학장의 인정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 칙 (96·9·17)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8.7.8 규칙 제3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서산시시립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립도서관장”을 “평생학습도서관과장”으로 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0.12.31 규칙 제400호>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3.6.28 규칙 제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 략)⑧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평생학습도서관과장”을 “평생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⑩까지 (생 략)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5.12.29 규칙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산시 시립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3항 중 "평생교육지원과장"을 "시립도서관장"으로 한다.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서산시 시민경찰연합회”(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3. 서산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질서 유지 활동,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제4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보조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22. 4. 20. 조례 제1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활동하고 있는 시민경찰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2조(직무대행) 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서산시 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운영업무 관련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2. 8. 25.>

제3조(공연) ① 합창단은 연 2회 이상의 정기공연과 연 2회 이상의 기획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갖는다. <개정 2020. 3. 10., 2022. 8. 25.>② 합창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단원의 모집) ①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모집기일 10일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10.>② 지휘자와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가진 자를 원칙으로 하되, 응시자의 실력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전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0., 2022. 8. 25.>③ 단원모집에 응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0.>1.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경력 등 기재) 1부.3. 사진(반명함판) 2매.4.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최종합격자만 첨부한다)④ 객원단원의 모집의 경우에도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20.>

제5조(단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대장에 위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서산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단원의 위촉을 해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에게 위촉 해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단원의 외부출연) 단원은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출연을 할 수 없으며 외부에 출연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연 7일전에 단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3.25.>

제7조(연습시간) 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3. 25., 2017. 12. 20., 2022. 8. 25.>1. 단원은 주 9시간 이내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휘자가 단장의 승인을 거쳐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단장의 승인을 얻어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등 소집이 있을 때2. 공무에 의하여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능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4. 가족(직계존속·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때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③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호의 경우에는 무단불참 연 3회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단원정기 실기평가) 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12월 중에 정기실기 평가를 실시한다.②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평가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실기평가의 결과에 따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

부칙 〈2013.5.27 서산시 규칙 제4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25.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규칙 제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25. 규칙 제4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0.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3.10. 규칙 제5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633호, 2022. 8.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한 사람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시상하는 서산시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2018. 12. 20.>

제2조(수상대상)① 서산시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5.8.17, 2018.12.20.>②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서산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의 부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12. 20.>

제3조(수상분야 및 인원)① 시민대상은 5개 부문으로 다음 각 호의 부문에 현저한 공로가 있어 시민전체에 표상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0.12.31., 2015.8.17, 2018.12.20.>1.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 부문2. 사회봉사 부문3. 산업 및 지역개발 부문4. 효행 및 선행 부문5. 애향 및 지역선양 부문 <신설 2018.12.20.>② 시민대상의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의결과 공적이 미약하여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1>

제4조(심사위원회)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서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1.14, 2010.12.31>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지역의 인사중에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시민대상의 후보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8.12.20., 2020.12.10.>④ 위원회의 위원은 사안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0.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상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내 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0.12.31, 2018.12.2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 12. 31., 2015. 8. 17., 2022. 8. 25.>1. 피성년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 동일한 공적으로 기 수상한 사람5. 그 밖에 사회 통념상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비난의 대상인 사람③ 위원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상)①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되,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특별한 행사와 관련하여 시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한다. <개정 2020.12.10.>

제9조의2(수상자 예우)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수상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2. 수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행사에 초청3. 수상부문과 관련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4. 그 밖에 포상의 영예성과 수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본조 신설 2020.12.10.]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12.31>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담당 소속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1, 2011.12.30., 2020.12.10.>

부칙 < 95. 8. 30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 2018. 12. 20. 조례 제1312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0. 조례 제1527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1호, 2022. 8. 25.> (법령 불부합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4. 6. 10. 조례 제190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관내 읍ㆍ면ㆍ동장 및 기관ㆍ사회단체의 장으로 한다. 이 경우 사회단체는 서산시 향우회 및 법률적 근거가 있는 단체로 한정한다. <개정 2019.8.9.>② 추천권자가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6조에 따른 자체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9.> <개정 2024. 5. 10.>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4. 주민등록초본 1통5. 그 밖의 공적증빙 자료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기한) 추천권자는 시민대상 수상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장이 매년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각 부문별로 1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8.9.>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 사회교육, 학교교육, 육영사업, 문화·예술 보존 및 체육진흥 또는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0.12.31>2. 사회봉사부문 : 탁월한 봉사정신으로 공명심 없이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사람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개정 2010.12.31>3. 산업 및 지역개발 부문 : 농·공·상업 및 환경관련 분야에 과학·기술보급, 연구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 <개정 2010.12.31>4. 효행 및 선행부문 : 부모를 잘 섬기고 효행을 실천하며 웃어른 공경이 타의 귀감이 되고 이웃사랑 실천과 선행이 사회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람 <2010.12.31>5. 애향 및 지역선양 부문 : 탁월한 애향정신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시의 위상을 선양하여 사회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신설 2019.8.9.>

제6조(자체 심사위원회 구성)① 추천권자가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자체 읍ㆍ면ㆍ동 및 관내 기관ㆍ사회단체 심사위원회(이하 “자체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② 추천권자가 자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제7조에서 순서이동 2019.8.9.]

제7조(추천된 수상후보자 공적사실 현지확인)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사실에 대한 현지 확인은 자체 위원회 개의 3일전까지 행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순서이동 2019.8.9.] <개정 2019.8.9.>

제8조(심사결정)① 서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는 추천권자가 추천한 수상후보자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 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최종 심사하고, 수상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 5. 10.>② 서산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 시 추천권자로부터 수상후보자 추천사유, 공적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한다. [전문개정, 제6조에서 순서이동 2019.8.9.]

부칙 <95.9.23 규칙 제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9.8 규칙 제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0.12.31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2017. 9. 29.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9. 규칙 제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0.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서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경우
서산시 시민의날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19950830 / 시행일: 19950830

제1조(목적) 서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하여 긍지와 애향심을 갖고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부 칙 < 95. 3. 8 조례 제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시설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 또는 하자관리 부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충청남도 서산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부서장 또는 기관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하자보수처리를 요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서산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① 시장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서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서산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할 수 있다.
서산시 시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세율)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4.20., 2023.9.18.>1. <삭제 2022.4.20.>2. <삭제 2022.4.20.>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9.>

부칙 <2010.12.31 조례 제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5.10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6.10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25.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종전의 서산시 시세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산시 시세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 1. 25. 조례 제1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9. 조례 제1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0.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1호, 2023. 9. 18.>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력, 예산 등의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서산시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마다 다음해 본예산 편성 전에 시책 등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대상 시책 등은 「서산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책 등5. 다른 시책 등과 유사 또는 중복되어 통합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일몰대상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을 포함하여 제4조에 따른 심의ㆍ결정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0810 / 시행일: 20180810

제2조(수당)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기준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험장소의 수수료는 타 기관이 정하는 수수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심사·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시장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7.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218 / 시행일: 2019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문화 확산 및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 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이용자”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6. “제공자”란 기부식품 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영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 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조에 따른 위해식품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및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 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무상제공2.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이용품목 및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2. 기부식품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전담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및 관계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산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10.>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다.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행사기간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경우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다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② 옥외영업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2. 10.>

제4조(시설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옥외영업자”라 한다)는 별표2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등록 및 신고 등)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식품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1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2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0.>1. 교육이수증2.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건강진단결과서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제8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서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신중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중년 일자리 지원의 정책목표와 방향2. 공익형 및 경력활용형 맞춤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4.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신중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발굴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 및 정보 제공2. 지역사회 공익형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 발굴·지원 사업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사업4.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사업5.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신생아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 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신생아 출산지원금”(이하“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신생아 출산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4.10>2. “출산용품”이란 양육에 필요한 물품 또는 상품권을 말한다.<신설 2018. 4. 9.><시행 2018. 7. 1.>3. “지원대상자”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개정 2012.4.10., 2018. 4. 9.>

제3조(지원기준)① 신생아 출산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첫째아는 50만원, 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5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00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으며,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는 태아별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출산순위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4. 10., 2018. 4. 9., 2020. 9. 25., 2022. 8. 25.>② 출산용품은 양육에 필요한 10만원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4. 9.>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출산일은 불산입한다)으로 서산시 관내에 첫째·둘째아는 1개월 전부터, 셋째아 이상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단의 출산일 기준 서산시 관내 거주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첫째아 출산은 25만원, 둘째아 출산은 50만원, 셋째아 이상 출산은 2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4.10]<개정 2018.4.9. 시행 2018.7.1.><개정 2019.11.8. 시행 2020.1.1.>② 출산용품의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8. 4. 9.><시행 2018. 7. 1.>

제5조(지원신청)①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주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4. 9.><시행 2018. 7. 1.>

제6조(지원대상자의 확인) 읍·면·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 처리할 경우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대상 여부를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생아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한다.<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

제7조(지원절차) 시장은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산용품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출산지원금을 입금 조치한다.<개정 2018. 4. 9.><시행 2018. 7. 1.>1. 첫째ㆍ둘째아 : 전액 입금2. 셋째아 이상 : 지원금의 2분의 1을 입금하고, 12개월 후 잔여분을 입금[전문개정 2012.4.10]

제8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지원금 신청이후 잔여분 지급 시기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잔여분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2.4.10]<개정 2018. 4. 9.>

제9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은 출산용품 지원대상자 명부 별지 제3호 서식과 출산지원금 지원 현황 별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한다. <개정 2012.4.10., 2018. 4. 9.><시행 2018. 7. 1.>

부칙 <제정 2004.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10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0.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9.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11. 8.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 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22. 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아동등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아동등 수색 지원 사업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서산경찰서, 서산소방서, 실종아동등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서산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서산시 내에서 약취(略取)ㆍ유인ㆍ유기, 재난ㆍ사고, 가출 또는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수색 활동 지원)① 시장은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4. 수색대원의 복리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및 소요 경비 제공5.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수색 활동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서산시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및 노인부부, 여성, 시 소속 공무원, 리·통장 등 은 시장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서산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228 / 시행일: 2021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와 「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엄격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를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산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산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0>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인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산시 아동ㆍ여성 안전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8.17>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7. 8.>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8.>④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아동·여성보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 7. 8.>1. 서산시의회 의원 1명 <개정 2010.12.31., 2015.8.17.>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 7. 8.>⑥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4개 기관유형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6. 7. 8.>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12.31>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11.12.30>

제15조(실비보상) 시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부칙 <2009.12.31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및 자문,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항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아동ㆍ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내용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32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이란 「악취방지법」 제6조에 의거 지정된 서산시 악취관리지역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이 속하는 법정리 및 법정동으로 한다.2. “악취피해”란 악취관리지역에서 발생한 악취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악취관리지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악취피해 방지 및 악취저감 사업2. 주민 복지증진 사업3. 주민 건강검진 지원4. 그 밖에 시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2. 시장은 악취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4. 시장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5.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악취영향 고려)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으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및 시설 등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9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업무 담당국장, 악취방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악취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시민3.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악취발생 사업장 및 시설관계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회 역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산시 안견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3조(사업 및 지원)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견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견문화 관련 사업2. 안견 선생의 연구 및 조사3. 안견 선생 현창 및 선양 사업4. 그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구성 등)① 시장은 안견 선생 관련 사업을 자문하기 위해서 안견문화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 담당 국장, 과장2. 위촉직 위원 : 지역 대표 단체의 회원, 지역 문화 예술가, 미술관련 전문가 및 기타 안견문화사업 추진에 부합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1. 안견 선생 관련 사업 기본 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 시기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 의사를 표할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상)① 시장은 안견선생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안견사랑제(전국학생미술대회), 안견사랑 전국미술공모전 등의 대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통해 입상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②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①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산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등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 시각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5. “서산시 안심지기”란 귀가를 지원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제5조(취약지역의 선정)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 ㆍ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재개발 ㆍ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접근이 제한되는 안전 취약 지역3.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4. 아동 ㆍ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5.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 단체에서 제안한 지역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도우미 운영2. 안심조명시설 등 안전시설물 설치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안심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산시 안심지기 앱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및 활동 지원)① 시장은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등 서산시와 연계된 주민 자율봉사단체가 제6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심귀가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 지원 기준, 지원절차 등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산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서산시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산시장이 위촉한다.1. 서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하고 부재시 민간공동위원장이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