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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6.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개인보호구, 방역소독물품 등의 비축·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군민의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실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역학조사를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군수는 역학조사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약품 및 장비 등의 비축) 군수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① 군수는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필요하거나 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검사·치료가 필요한 경우 군민들에게 물품 및 의약외품, 검사비, 치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 지원내용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방역 물품 등 지원) 군수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 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인접 지방자치단체, 장수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건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2.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여 군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의 개발2. 지역사회 현황 및 건강도시 사업 요구도 조사3. 건강도시 사업 비전 및 사업개발방법4. 건강도시사업 과제별 추진계획5. 건강도시 추진 필요예산6. 건강도시사업 평가7. 그 밖에 건강도시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국내외 단체간의 협력)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한다.

제7조(사업추진지원)① 군수는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군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건설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부군수,기획조정실장,보건의료원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1. 건강도시 학계 전문가 및 연구원2. 지역 내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3.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관련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 선정3.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자문4. 건강도시 정책 추진결과 평가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⑤.~35.생략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2항.생략.③ 장수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항~제84항.생략.
장수군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장수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영양개선, 절주, 금연 등의 실천을 말한다.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ㆍ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① 군수는 장수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2. 건강 취약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5조(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군수는 군민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지도자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3. 건강증진사업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4.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5. 그 밖에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민 건강증진 및 구강보건 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ㆍ단체의 연계 협력3.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③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수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강생활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운영사무에 있어 심의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처리한다.
장수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장수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장수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에 관한 사항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예방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3항.생략.④ 장수군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5항~제84항.생략.
장수군 건재 정인승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재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기념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의 업적과 정신을 후세에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사업)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인승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정인승 선생 관련 자료 발굴, 수집, 연구 및 홍보2. 정인승 선생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 및 전시3. 정인승 선생 기념행사4. 정인승 선생 기념공원 등 관련시설물 조성, 관리 및 운영5. 그 밖에 정인승 선생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기념하기 위한 사업

제4조(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기념사업에 대한 지원금 등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군수는·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제2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이상 눈이 쌓일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5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빗자루 등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7.07.16 조례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1.생략32. 장수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건설과”를 “건설경제과”로 한다.33.~35.생략부 칙 <조례 제2258호, 201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수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장수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병 예방 및 관리2. 군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군민의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4. 지역자원 서로 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5.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및 의결된 사업 조정

제4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1명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 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군민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한 건강동아리 발굴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① 군수는 사업계획 수립, 운영 및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운영한다.② 군수는 협의체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구성)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건강동아리 구성원으로 한다.② 협의체의 의장 및 부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건의료원장2.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동아리 구성원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건강동아리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 및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선출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장수군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라 함은 군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3.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 및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공사시행 통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종공사 중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읍ㆍ면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공사감독 등)① 공사감독관은 해당공사에 수시로 출장하여 각종공사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관은 공사를 발주한 실ㆍ과, 직속기관과 읍ㆍ면의 장(이하 “업무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의 공사현장 지도ㆍ감독 의견을 현장대리인이 공사일지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하고 감독관이 수시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① 각종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현장위치, 발생일자, 부실공사 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업무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기간 만료일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업무담당부서는 제6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한 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하는 것이 품질확보 및 공사기간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공사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는 각종공사 중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공사의 성질 및 위치상 주민의 의견이 불필요하다 판단될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사금액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군수는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관 외에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①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표지판등의 설치) 군수는 각종공사 중 5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 내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안내표지판(공사명, 시공업체, 공사감독관, 시업내용, 시공기간,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03호, 2023. 10.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완료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08.02, 2018.4.2., 2022.5.2., 2023.5.1., 2024. 12. 2.>

제2조(위원의 정수)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으로 하되,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08.02, 2018.4.2, 2023.5.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가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를 따른다. <개정 1993.10.09, 2018.4.2, 2023.5.1.>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3.10.09 조례1259, 2023.5.1.>③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1993.10.09 조례1259, 2023.5.1.>④ 삭제 <2018.4.2>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3.10.09 조례125, 2023.5.1., 2024. 12. 2.>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5.1.>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1993.10.09 조례1259, 2023.5.1.>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1993.10.09, 2018.4.2, 2023.5.1.>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1993.10.09, 2018.4.2, 2023.5.1.>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3.10.09 조례1259, 2023.5.1.>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8.4.2>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이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8.4.2>

제8조(자료제공 및 협조)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4. 08. 02, 2018.4.2, 2023.5.1.>② 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신실 1994.08.02 조례1284] <개정 2023.5.1.>③ 제2항에 따른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1994.08.02 조례1284] <개정 2023.5.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①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 2023.5.1.>② 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4.2> <개정 2023.5.1.>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10.09 조례1259, 2023.5.1.>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1993.10.09 조례1259, 2023.5.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2023.5.1.>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07.30, 2018.4.2, 2023.5.1.>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7.14 조례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09 조례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02 조례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30 조례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2.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2호, 2022. 5.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3호, 2023. 5. 1.>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8호, 2024.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전주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0.10.5.>가. 장수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면장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한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소관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항 제2호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2020.10.5.>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이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별도로 표기하여, 서면심의하는 방법으로 문서로써 각 위원의 서명을 받아 따로 의결한다.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중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 허가, 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장수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부 칙 (2014.03.07.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55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4항.생략.⑤ 장수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6항~제84항.생략.
장수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040116 / 시행일: 20040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4. 주택·상가 건설·매각 및 임대사업5. 임수산물 생산·판매사업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7. 기타 군수가 장수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개정 2000.02.29 조례제1510>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경영수익금·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일반회계 전입금·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지방채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7조(회계운영)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자금 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20억원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을 타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규칙에서 정하는 경영수익사업촉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개정 2000.02.29 조례제1510,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2004.01.16 조례제1654> [본조신설 1991.04.08 조례제11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4.08 조례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회의개최 : 매분기초 및 필요시2. 구 성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예산.세입 및 사업부서 과장으로 7인이상〈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 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3. 기 능 〈개정 1996.05.06 규칙0733〉가. 계획 수립나. 예산.인력.기술.기자재 지원다.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라. 문제점 도출 및 대책수립마. 관련법령 및 사업의견 검토바.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4. 주 관 : 세입부서과장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① 각 사업부서 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1. 사업명2. 동기 및 여건3. 사업목적4. 사업개요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6. 사업효과7. 부대효과② 기획조정실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에 부의하고,동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기획조정실장 책임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개정 1997.04. 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기획조정실장이 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1999. 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② 기획조정실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③ 기획조정실장은 매분기말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① 사업주관 실.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의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시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② 기획홍보실에서는 사업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 <개정1997. 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③ 사업주관 실.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기획홍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04.24 규칙0749, 1999.04.22 규칙0801,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6.30 규칙제0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06 규칙제07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24 규칙제7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9.04.22 규칙제0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04 규칙제0932호(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제3조 내지 제5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부 칙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2. 01. 11.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장수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예산)"을 " 기획예산"으로 한다.②부터 10 생략부 칙 <개정2014.12.29. 규칙 제1048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장수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제2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제3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제2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조정실”로 하고, 제3항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③~⑬.생략.
장수군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고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령 농업인”이란 70세 이상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 발전을 위하여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기 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14조에 따른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수군의회, 농업인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장수군 농촌 고령화 추이2. 고령 농업인의 소득 현황3. 고령 농업인 복지 수준 및 농촌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 농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5. 그 밖에 고령 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득안정화를 위한 공동소득 창출사업2.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주거ㆍ생활환경 개선사업4. 농촌의 인적기반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지역개발사업5.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6. 자원봉사 등 고령 농업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수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28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등에 따른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장수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고령운전자는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제2387호, 201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6호, 2023. 6. 15.,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자문범위)① 장수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노동 관련 업무에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에게 직접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산하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자문 회신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장수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과 관련된 쟁송사건 및 법률사안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장수군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02>

제2조(위촉)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4명을 장수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7.23, 2014.12.02, 2016.12.27>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신설 2014.12.02]

제3조(고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장수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02>2. 각종 행정처분 및 이의신청·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2.02>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상대방 쟁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4조(위촉기간 및 해촉)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0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02>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법률자문을 기피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는 경우3.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소송상대방과의 담합, 불변기일의 경과 등 고문변호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장수군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2>

제6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02, 2024. 3. 4.>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3호, 2009.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3호, 2014.12.02> 이 조례는 2015.1.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6호, 2016.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8호, 2024.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61128 / 시행일: 2016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군수는 식의약용ㆍ사료용ㆍ화분매개용ㆍ천적용ㆍ환경정화용ㆍ관상ㆍ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및 곤충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 및 곤충산업의 기반조성ㆍ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ㆍ행사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ㆍ약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3. 곤충식품산업 육성 및 상품화4. 사료용 곤충 산업화 및 부산물의 상품화5. 화분 매개 곤충의 산업화6. 환경 정화 곤충의 산업화7.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8.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등
장수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읍ㆍ면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장수군의회다. 「장수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다회용기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군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각 세부항목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협조)① 군수는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군수는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ㆍ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제6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장수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10.27>

제2조(적용범위)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타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2015.10.27>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장수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의 청사 <개정2015.10.27>2.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2015.10.27>

제3조(사전공고) 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군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10.27>

제4조(자격 및 신청)①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5.10.27>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따른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등록장애인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등록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개정 2023.6.15.>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조신설 2015.10.27]②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대부(사용허가)신청서2.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15.10.27]

제5조(우선허가)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100분의 50 이상을 우선하여 허가하되, 1인 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를 따른다. <개정2015.10.27>

제6조(사용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식료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ㆍ비속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5.10.27., 2019.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27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51호, 2019.7.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장수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허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6호, 2023. 6. 15.,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협의5. 사업효과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보고는 의원주간회의 보고로 대체할 수 있고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장수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6.1.>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수군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말한다.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군에서 급여를 받고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소속부서”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에서 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직종의 분류)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채용)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3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 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6조(출장)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수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18조(후생복지)① 군수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전보)① 군수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 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군수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된다.② 군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자유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8조(손해보상) 군수는 공무직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공무직에게 구상할 수 없다.

제30조(징계)① 군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③ 징계의 사유, 종류, 양정기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

제3조(공설묘지의 사용)① 공설묘지안에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설묘지 사용신청기간은 제1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분묘의 구조 및 묘비)① 분묘 및 묘비는 군수가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② 분묘와 묘비의 규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묘지사용권의 승계)① 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의 승계는 승계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관리비)① 공설묘지 사용자는 "별표 2"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제목개정 2019.12.2.]

제10조(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제4조 단서에 의하여 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는 제9조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3할 상당액을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제11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① 공설묘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개·폐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공설묘지 사용이 필요없을 때에는 그 사용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한 경우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및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 [제목개정 2019.12.2.]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공설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묘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2. 분묘지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3. 기타 이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한때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3.16 조례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05 조례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1호 2018.12.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79호, 201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군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설묘지사용허가신청은 공설묘지 6기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개정 1999.06.28 규칙0808>③ 묘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2조의2(사용기간이 경과된 분묘의 처리) 제2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철거 및 화장ㆍ봉안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공설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

제3조(특례범위) 조례 제4조 단서규정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8.12.12.>1. 장수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관외거주자2. 장수군 출신의 재외 동포3. 공공사업 시행시 연고가 없는 분묘4. 기타 무연고 행여사망자 등

제4조(허가증의 교부 등)① 군수가 공설묘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묘지허가증 변경(연장)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교부 받아야 한다.

제5조(분묘 등의 규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묘 및 묘비의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분묘 : 평면식 분묘로서 표면과 주위에 잔디를 심어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2. 둘레석 : 둘레석은 봉분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3. 묘비·상석 : 묘비는 상석 위에 설치하고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6조(묘지의 승계사용)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승계신청서와 승계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등)① 조례 제11조에 의하여 납부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묘지 반환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에 허가증 및 신분증을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연장허가 하였을 경우 매회 관리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 단서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9.12.2.>1. 제3조제3호 및 제4호 : 전면 감면2. 독립유공자 또는 건국공로자 : 관리비 감면3.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 관리비 감면

제8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내에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제9조(묘적부)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 묘적부 정·부본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묘지변경 사항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12.2.>], [종전 제9조는 삭제<2019.1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8호, 1999.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06호, 2017.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5호, 2018.12.1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5호, 2019.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공설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전한 장례문화를 정착하고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장수군수가 설치한 공설장례식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례식장”이란 안치실, 분향실, 접객실, 영결식장 등 시신을 모시고 조문객의 조문을 받으며 예식을 올리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안치”란 시신의 부패와 세균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 보관용 냉장 시설에 시신을 모시는 것을 말한다.3. “분향실”이란 조문객의 조문을 받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4. “접객실”이란 조문객을 대접하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5. “영결식장”이란 고인에 대한 예식을 올리기 위하여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6. “무연고 행려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중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장례식장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 장계 공설장례식장2. 위치 : 장수군 장계면 진장로 1876 [제목개정 2023. 6. 15.] [전문개정 2023. 6. 15.]

제5조(관리운영)① 장례식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리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의업무에 한하여 장의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를 선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장례식장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사체 발인일까지 장수군 금고에 납부하거나 카드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례식장의 사용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7조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3.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자4. 무연고 행려사망자5.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②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체반출)① 사체를 반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체반출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② 변사 등 사고사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사체 인도에 대한 이상 유ㆍ무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받거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보호자에게 사체반출 허가서를 발급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 등)① 장례식장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기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장례식장의 시설물(시설장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 등 손해를 끼치면 변상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운영) 장례식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 기간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을 장례식장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시설의 전대·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2. 사망 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을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비용(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고자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한다.)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인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