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주민을 돕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22.1.10.>

제2조(기금의 설치)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7.1.2, 2018.5.21>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09.10.7, 2017.1.2>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2.4.16, 2009.10.7>1. 국고보조금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출연금 <개정 2009.10.7, 2017.1.2, 2018.5.21>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5.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개정 2015.5.4>6.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3.9.2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00.9.25, 2002.4.16, 2009.10.7>1. 저소득층 구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자에게 장학금 지원 <개정 2009.10.7, 2015.5.4>2.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사업3. 기초생활보장사업4.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부자세대, 국가 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5. 사고 등에 의한 불우가정 지원<개정 2019.12.30>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1.1.11, 개정 2024.8.12.>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3.9.23,2021.1.11.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제5조(대상사업 및 사업의 범위) 제4조제3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5.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09.10.7>2.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추12)<개정 2015.5.4>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 2015.5.4, 2017.1.2, 2018.5.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09.10.7, 2015.5.4>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09.10.7, 2015.5.4, 2017.1.2>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개정 2015.5.4>4. 영 제10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개정 2009.10.7, 2015.5.4>5. 제5조제2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개정 2015.5.4>

제7조(지원신청) 제6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개정 2015.5.4>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개정 2015.5.4>

제9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5.5.4>①제5조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10.7, 2015.5.4>②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5.4>③대여자금의 이자는 고정금리 연 3퍼센트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7.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09.10.7, 2011.2.28, 2015.5.4>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5.4, 2020.11.9.>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개정 2015.5.4>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10.7, 2015.5.4>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개정 2015.5.4, 2017.1.2>

제10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5.5.4>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5.4>②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5.5.4>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0.7, 2015.5.4>[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제11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5.5.4, 2017.1.2>[본조신설 2002.4.16 조례 제684호]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1.11.>③기금은 운용수익금과 일반회계예산 출연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09.10.7>④운용자금(이자 등)은 기금과 별도 계좌로 관리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 2018.5.21>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2.1.10.]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복지기금 총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구의회 의원 2명, 교육계 1명, 사회복지 관련분야 전문가 및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전문개정 2022.1.10.]

제16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개정 2015.5.4>, <삭제 2022.1.10.><개정 2019.12.30. (제3항 삭제)>

제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3. 9.23>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설 2013. 9.23>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신설 2013. 9.23>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2.1.10.]

제18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7.1.2>③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기금운용의 계획)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 2015.5.4>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5.5.4>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7, 2017.1.2>

제21조(회계공무원)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0.9.25>1. 기금운용관 : 복지환경국장 <개정 2005.3.31, 2006.7.3, 2012.02.29, 2014.12.31,2019.12.30.>2. 기금출납원 : 복지행정담당주사 <개정2006.7.3, 2007.3.23>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결산)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7>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7>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0.7>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12.30.>[19조 신설에 따른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번호 이동 2022.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인천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규정(훈령)에 의거 인천광역시남구세입세출외 현금 계좌에 예치된 이웃돕기성금은 이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③(폐지규정)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구이웃돕기금고설치및운용규정(훈령 제5호, 제88호,제93호)은 폐지한다.부 칙 [1999. 1.18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14 조례 제5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남구이웃돕기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이웃돕기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를 폐지한다.1. 인천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2. 인천광역시남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3. 인천광역시남구장학기금운용관리조례4. 인천광역시남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하여 통합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고율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현행계좌로 관리 후 재예탁시 통합 관리한다.②부칙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용되어온 기금 및 운용 수익금중, 현금계정(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자금은 일반회계예산에 이입 조치하며, 기 융자된 채권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이입한다.③2000년도 이후부터 기금의 운용계획은 이 조례가 공포된 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됨으로써 이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9.25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4.16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31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6. 7. 3 조례 제85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7. 3.23 조례 제88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9.10. 7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28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29 조례 제1102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5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4조제2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3. 9.23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을 “미디어홍보실, 감사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복지환경국”을 “사회경제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지속가능도시국”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홍보체육진흥실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미디어홍보실장”으로, “위생안전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ㆍ건설과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ㆍ건설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제5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호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본문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제7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위생안전과”를 “위생과”로 한다.부 칙 [2015.5.4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373호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기초생활보장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사회경제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가정정책과장”을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일자리창출추진단”을 “일자리정책과”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생활체육과장”을 “보건체육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생활체육과장”을 “보건체육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생활체육과”을 “보건체육과”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부 칙 [2017.1.2 조례 제1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30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2020. 1. 1.부터시행한다.부 칙 [2020. 11. 9. 조례 제161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 조례 제161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제9조 중 “회계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에 사용”을 “로 전용”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③「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를 세출로 한다.”를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④「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한다.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6호를 제7호로 한다.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제12조2항 중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을 “구 금고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3호를 제4호로 한다.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제5조제2항 중 “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을 “전용”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예금”을 “예금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⑦「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를 “구 금고(이하 “구 금고”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한다.⑧「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 제4호를 제5호로 한다.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제3조제2항 중 “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을 “전용”으로 한다.제4조2항 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부 칙 [2022.1.10.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2.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5.1.1.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12. 조례 제187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