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2019.9.27.>

제2조(기능) ①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9.27.>1. 기존규제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개선권고) ①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9.9.27.>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9.9.27.>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9.27.>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개정 2019.9.27.>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5급이상의 현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개정 2019.9.27.>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건전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9.9.27.>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개정 2019.9.27.>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9.9.27.>5. 그 밖에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9.9.27.>④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⑤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9.27.>⑥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2.3.2., 2016.2.19.>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9.27.>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9.9.27.>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견청취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수집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 5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2. 조례 제78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공보실”을 “감사실”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규제개혁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공보실”을 “기획홍보실” 로 하고, 제6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표방법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⑫ 인천광역시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재무경영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며,“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부칙 <2016.2.19. 조례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⑥ · ⑫ <생략>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