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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보조사업)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도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4. 학교폭력 예방 도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5.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전라남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전라남도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2021.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 2021. 9. 30.)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1. 9. 30.)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른 광주ㆍ전남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 2021. 9. 30.)

제3조(도민의 책무) 전라남도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전라남도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4조(예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1. 2.)

제5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1. 9. 30.)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신설 2021. 9. 30.)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 사업 (신설 2021. 9. 30.)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 사업 (신설 2021. 9. 30.)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신설 2021. 9. 30.)5. 그 밖에 도지사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9. 30.)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개정 2021. 9. 30.) 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2021. 9. 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및 보고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5.2.26., 2017. 11. 2., 2021. 9. 30.)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신설 2021. 9. 30.)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와 유사한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4.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 등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활용품 수집인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선정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저소득 도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전라남도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4. 10. 24.>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세대4. 소년&#8231;소녀 가정인 세대 (개정 2021. 12. 23.)

제4조(지원내용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은 공단이 지원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보험료 지원에 관한 도비보조 비율과 시·군비 부담비율 등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보조사업별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 3. 31.)③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부 칙 (201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3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전라남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2. 재원 조달 방안3. 시ㆍ군과의 재원분담4.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련기관 누리집,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도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3조(발굴조사 등)① 도지사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지원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3.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0. 4. 16.)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4. 16.)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도지사,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4. 16.)1. 생계비2. 급식비3. 교육비4. 주거비5. 장제비6. 의료비, 출산비7. 명절, 연말 위문금품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9. 문화체육활동 경비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 (개정 2020. 4. 16.)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개정 2024. 10. 24.>13.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신설 2020. 4. 16.)1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금품 (개정 2020. 4. 16.)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6.)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 등)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개정 2021. 12. 23.)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소득주민자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자녀가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력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저소득주민자녀로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거나 전라남도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의 종류)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학력증진 및 교육격차 해소2. 우수인재 양성3. 교육여건 개선4. 교육경비 등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수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9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기능) 전라남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위험저수지·댐의 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2. 법 제24조에 따른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등 기술증진에 관한 사항3. 저수지·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9.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9. 28.)1.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업무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 9. 28.)2. 대학에서 댐공학·하천공학·환경공학·수문학·수리학·토질공학 등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재난·방재 분야 및 저수지·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삭제 2017. 9. 28.) (삭제 2017. 9. 28.)1. (삭제 2017. 9. 28.)2. (삭제 2017. 9. 28.)3. (삭제 2017. 9. 28.)4. (삭제 2017. 9. 28.)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②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출생 대책”이란 임신·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둘 이상(태아를 포함한다)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3. “영유아”란「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의 영유아를 말한다.4. “다자녀행복카드”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5. “육아용품 구입비”란 신생아의 출생을 축하하고 육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6. “결혼축하금”이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7. “신생아 건강보험비”란 도내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생아의 건강과 관련된 보험에 소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모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획과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위해 출산율, 모유수유율 등 기초 통계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임산부 지원) 도지사는 임산부의 건강·복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건강검진 및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2. 태아 기형아 검사비3. 그 밖에 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출산 지원) 도지사는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1. 신생아 건강관리 및 건강보험2. 출생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3. 미숙아 등 신생아 집중 치료 지원4. 정관ㆍ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신설 2025. 5. 29.>5. 그 밖에 출산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5. 29.>

제10조(양육 지원) 도지사는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육아용품 구입비2.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3.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 모유수유실 설치4. 그 밖에 양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다자녀가정 지원) 도지사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다자녀행복카드 발급2.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지원3. 그 밖에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기관·단체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시책에 참여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행사 등)① 도지사는 임산부의 날 등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복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저출생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제1항의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친화지표 개발ㆍ활용) <신설 2025. 3. 6.>① 도지사는 도에서 시행하는 출산 및 양육 정책이 도내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친화지표를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 등에서 개발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친화지표를 개발하는 경우 도내 시ㆍ군의 지리적ㆍ산업적ㆍ인구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표를 이용하여 진단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출산 및 양육 정책의 개발 및 보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 <개정 2025. 3. 6.> 도지사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양육 등의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저출생 대책·지원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전라남도민 또는 공무원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

부칙 <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2.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와 「전라남도 모자보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업”이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저탄소 축산업”이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가축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축하는 축산업을 말한다.3. “탄소중립 사회”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시장ㆍ군수,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저탄소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저탄소 축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라남도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온실가스 감축 방안3. 지원 사업4.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5. 그 밖에 저탄소 축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ㆍ자재 개발 및 보급2. 환경친화사료 공급3. 온실가스 저감 자재 및 설비 확충4. 가축분뇨 이용 촉진5. 그 밖에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상담)① 도지사는 저탄소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산업을 경영하는 자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상담을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라남도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전라남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5. 1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연 2회 점검하여야 한다.삭제 <2025. 5. 15.>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법 제75조의2제2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적극행정 문화조성) <신설 2025. 5. 15.> 도지사는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 5. 15.>

부 칙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지속적인 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산업 육성시책을 추진할 때에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도지사는 전라남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1. 성장잠재력이 높고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4. 그 밖에 도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2. 도 지역산업 여건 및 실태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5.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6. 전략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

제6조(전략산업 육성 지원)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출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2. 신사업 기획 및 연구3. 국제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4.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홍보·마케팅 활성화6.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로 관계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략산업 육성의 정책방향2. 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3.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4. 전략산업의 선정 및 지원5. 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6. 산·학·연 협력촉진7.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5. 20.)1. 산업경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수 및 연구원, 유관기관 관계자이거나 과거 경력이 있는 사람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략산업 육성 업무관련 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 개최) ① 위원회 회의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안건의 내용과 관계된 위원을 제척하고, 일부 위원으로만 구성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라남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전라남도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 진흥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진흥 및 지원 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단체 육성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4조(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지원2.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예술ㆍ전통문화양식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2. “전통사찰”이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사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 활동3. 기반조성 및 홍보4. 재원 확보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2.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3.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4. 전통사찰 시설의 설치 및 정비사업5.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광자원화 개발 지원) 도지사는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관람ㆍ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2. 관련 전시 시설 등 건립사업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발
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전남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및 책무)①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도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민은 도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도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합 분석보고서 및 통합 홍보물 작성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교육·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관리 및 통합 분석보고서 발간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 5. 20., 2023. 7. 3.>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전남지방경찰청장3.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장4. 도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5.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간사)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부 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5년마다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산업 분야별 육성 방안3. 전문인력 양성4. 교육, 문화관광, 체험 사업 등과의 연계 발전 방안5.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6.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진흥 사업) 도지사는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2.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3.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지원4. 전통문화상품 개발·제작 지원5. 전통문화상품 유통,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6. 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 조성7.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생산, 판매, 수출 촉진8. 전통문화 관련 행사 개최9. 전통문화와 연계한 문화관광·교육·체험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그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2.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유지ㆍ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라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2.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4. “경영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5조·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거래 현대화, 공동사업, 판로 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말한다.5. “시설현대화사업”이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10. 4.)

제3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4. 5. 1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4. 5. 1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전통시장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상권의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4.)2. 육성시책 개발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상인연합회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0. 4.)4.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10. 4.)③ 도지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의 기본계획과 법 제7조에 따른 시·군의 지역추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통시장 등의 현황에 관한 사항2.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등의 상인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권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통시장 등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의 대표, 단체의 장 및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경영현대화 촉진 사업2. 시설현대화 사업3. 화재공제료 지원사업 <신설 2024. 5. 16.>4. 아크차단기 및 화재 안전시설 설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신설 2025. 12. 18.>5. 그 밖에 도지사가 전통시장 등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10. 4., 2025. 12. 18.>

제7조(상인교육 등)① 도지사는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자문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와 제2호 및 제4호의 학교, 연구소, 법인·단체 등을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자문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빈 점포의 활용 지원)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를 상인이나 고객 등을 위하여 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선 구매 등) (개정 2018. 10. 4.)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업무상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전통시장 등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용품, 포상금 지급, 그 밖의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할 경우 법 제26조의2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①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육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전통시장 등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시·군 및 상인조직, 전통시장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상담, 교육,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 (개정 2018. 10. 4.)①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발전 및 상권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② 도지사는 제1항의 유공자에 대하여 제6조의 지원을 우선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시장정비사업의 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법 제44조의2제2호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신설 2024. 12.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2.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이하 “자율소방대”라 한다)란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 자율소방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2. 전통시장 주변 소방통로 확보3. 전통시장 내 화기 취급 감시4. 전통시장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5.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율소방대 구성 등)① 자율소방대는 대장과 부대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대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대원의 정원은 전통시장의 규모, 점포수, 상가 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대장은 자율소방대를 대표하고, 자율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대장과 부대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장이 미리 지명한 대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율소방대 등록)① 자율소방대를 구성하고자 하는 전통시장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소방대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소방대 지원 신청)① 도지사는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2.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3.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장비·물품의 구입4. 그 밖에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소방대 경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율소방대 지원 결정)① 도지사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자율소방대 경비지원 신청서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율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따른 개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자율소방대의 활동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경비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등록2. 제7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교육·훈련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자율소방대 지원4. 제10조에 따른 지도·감독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4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시행계획의 이행 지원)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6. 29.>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 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 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3.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른 기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도지사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그 밖의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점자발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추진과제 및 방법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점자 보급 현황, 점자교육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 따른 시설에 대하여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방법, 규모,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자 안내문을 제공하는 행사의 규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⑤ 도지사는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제7조(공유재산 등에서의 점자사용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도의 공유재산에 점자 안내책자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문화의 교육ㆍ홍보)① 도지사는 도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의2(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신설 2025. 3. 6.>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 등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기념 행사)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 주간에 한글 점자의 날 기념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기념 행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7, 2010. 12. 27, 2013.2.20, 2014.8.1, 2021. 12. 30.)

제2조(자격기준) 정무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공무원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정무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0. 10.27, 2011.10.20, 2014.8.1)1.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개정 2011. 10. 20)2.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개정 2011. 10. 20)3.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개정 2011. 10. 20)4. 광역의회의원으로 1회 이상 임기를 마친 사람(신설 2011. 10. 20)5. 그 밖에 지방행정과 경제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 (개정 2011. 10.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 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지역계획의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여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추진)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과 시ㆍ군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② 도지사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제7조(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수행2. 정신건강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프로그램 개발3.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4. 정신질환의 치료 및 정신질환자의 재활사업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증진사업6. 정신질환에 대한 지역사회조사 및 사업평가7. 시ㆍ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및 기술지도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센터를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및 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정신질환자 등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촉진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등 통합 지원3.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8조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2조(정원ㆍ휴양문화의 확산 및 산업 지원 대상)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 숲해설가2. 전라남도 유아숲지도사3. 전라남도 숲길등산지도사4. 전라남도 산림치유지도사5. 전라남도 정원관리사(이하 “정원관리사”라 한다)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대상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단체7. 제6호로 구성된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제4조(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①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2.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3.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강사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은 연 1회 이상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관리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교육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4. 그 밖에 양성기관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정원관리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① 정원관리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원관리사 기초과정 이수증 사본 1부2. 정원관리사 심화과정 이수증 사본 1부3. 봉사활동 실적 증명자료 1부4. 증명사진 2장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서면 심사와 실제 확인을 거쳐 신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원관리사 기초과정 이수증 사본 1부2. 정원관리사 심화과정 이수증 사본 1부3. 봉사활동 실적 증명자료 1부4. 정원관리사 인증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5. 증명사진 1장④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정원관리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① 정원관리사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 및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② 최초로 정원관리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8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정원관리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원관리사 인증 취소)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정원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2. 정원관리사 인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10조(홍보) 도지사는 정원관리사에 대한 정보를 정원ㆍ휴양문화산업 기관 및 단체나 시ㆍ군, 학교, 복지관 등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고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21113 / 시행일: 2012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의 주요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이하 "정책수행자"라 한다)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개(이하 "정책실명제"라 한다)함으로써 정책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를 부여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도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12)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조명개정 2008. 12. 12)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1. 다수 주민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2. 다수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기여한 정책3. 예산절감등 행정능률 향상 및 도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4. 2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개정 2008. 12. 12)5. 5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6. 그 밖에 실명제 총괄부서 및 소관 실과장이 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개정 2008. 12. 12)② 정책실명제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제3조(실명제 결정) (조명개정 2008. 12. 12) 정책의 주관부서에서는 당해 정책이 제2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 좌측상단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실명제대상정책"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2012.11.13)

제4조(실명제등록 및 공표) (조명개정 2008. 12. 12)① 주관부서에서는 최종결정된 실명제 대상정책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기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12, 개정 2012.11.13)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고 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 2012.11.13)③ 건물 또는 교량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시설물의 일정 위치에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실명을 각인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반기 1회 도 홈페이지 또는 도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2)⑤ 주관부서는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매년 2회(6월말과 12월말기준) 총괄부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12, 개정 2012.11.13)

제5조(신규정책개발 공무원 및 민간인 우대)① 제2조제1항제2의 규정에 따른 신규창안정책중 그 독창성과 우수성이 뛰어난 정책은 창안자의 실명을 정책명에 붙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1.13)② 도지사는 신규정책을 개발한 공무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개정 2012.11.13)③ 도지사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게 전라남도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2, 2012.11.1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책이나 사업의 일괄 등록) 소관부서에서는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이미 입안되어 추진중인 정책중 1994. 1. 1 이후 시행된 것으로서 이 규칙에서 정한 실명화대상에 해당되는 정책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두 실명화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부 칙 (96.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 칙 (98.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도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도정현안(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의 공사.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 선정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매년 책임관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그 선정 현황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도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는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도 누리집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한다.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관리한다.

제8조(추진실적 공개)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②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여부는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평가)① 책임관은 매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구성)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실‧국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7. 6. 1.>

제3조(분과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의 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한다. <개정 2014. 10. 10., 2017. 6. 1., 2019. 11. 28., 2023. 6. 22.>1. 투자유치 분과위원회2. 전략산업 분과위원회3. 삭제 <2014. 10. 10.>4. 관광 분과위원회 <개정 2024. 6. 13.>5. 농업 분과위원회6. 해양수산 분과위원회7. 보건복지 분과위원회8. 여성 분과위원회9. 지역개발 분과위원회10. 인재육성 분과위원회11. 환경산림 분과위원회12. 신재생에너지 분과위원회13. 안전 분과위원회14. 인구청년 분과위원회15. 문화융성 분과위원회 <신설 2024. 6. 13.>16. 정책홍보 특별분과위원회 <신설 2025. 7. 10.>

제4조(자문결과 활용 및 실적보고)① 전라남도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각 분과위원회 자문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각 분과위원회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반영 실적을 각 분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전남정책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전남정책위원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14.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33”이라 한다)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COP33을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COP33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시책 개발3. 지원 및 홍보4. 재원 조달5. 그 밖에 COP33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유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 COP33 유치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COP33 유치 활동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남해안 남중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유치위원회의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COP33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COP33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공동사업2. COP33 유치를 위한 토론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 개최3. COP33 유치를 위한 국내외 홍보활동 및 자료수집4. 그 밖에 COP33 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COP33 유치를 위하여 전라남도보 또는 누리집 등에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COP33 유치 활동 참여 등을 권장하여 COP33 유치를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제33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장소가 확정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8차 유엔(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전라남도 조사료 생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조사료 생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8.)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3.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7. 9. 28.)4.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주된 업으로 삼는 농가를 말한다.5. “지원자금”이란 융자금 또는 보조금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6. (삭제 2017. 9. 28.)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산·경종농가에서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필요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② 조사료 생산자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ㆍ공급과 함께 생산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축산업 발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조사료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료 재배 목표 및 고품질 조사료 생산과 수급계획2. 세부 지원 방법3. 그 밖에 조사료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9. 28.)

제5조(지원범위) (개정 2017. 9. 28.) 도지사는 조사료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1.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개정 2017. 9. 28.)2.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개정 2017. 9. 28.)3. 조사료 종자 구입비 (개정 2017. 9. 28.)4. 볏짚(조사료) 포장비 (개정 2017. 9. 28.)5.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7. 9. 28.)6.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개정 2017. 9. 28.)7. 조사료 재배농가 교육 (개정 2017. 9. 28.)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 9. 28.)

제6조(지원대상자) (신설 2017. 9. 28.) 지원 대상자는 조사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8.)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신설 2017. 9. 28.)2. 그 밖에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7. 9. 28.)

제8조(지원 제한 등) (개정 2017. 9. 28.)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44082;정 2017. 9. 28.)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 9. 28.)2. 지원자금의 부정 수급 (개정 2017. 9. 28.)3. 조사료(볏짚 포함)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17. 9. 28.)4.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재배면적이 감소하거나, 재배를 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7. 9. 28.)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지원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지원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은 기반산업과장이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개정 2014.8.1., 전라남도 규칙 제3143호, 2017.11.23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② 기반산업과장은 소관부서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8.1., 전라남도 규칙 제3143호, 2017.11.23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분야 산업의 환경변화 및 실태와 전망2. 해당 분야 산업의 정책 방향 및 목표3. 해당 분야 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단위사업별 사업내용, 사업주체, 소요자금 및 그 조달계획, 사업의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5. 그 밖에 해당 분야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소관부서의 장은 해마다 11월 말일까지 다음 연도의 분야별 시행계획을 기반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1., 전라남도 규칙 제3143호, 2017.11.23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③ 소관부서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반산업과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8.1., 전라남도 규칙 제3143호, 2017.11.23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5. 20.)④ 소관부서의 장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군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서식의 전라남도 조선·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심의신청서에 상정할 안건을 기재하여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안건을 상정한 소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조선·해양산업정책기획단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의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기획단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단 회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7조(조선·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조선·해양산업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18조에 따른 조선·해양산업의 통계관리는 정부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조선·해양산업의 경기전망(경영실적, 경기전망)2. 조선·해양산업 분야별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및 매출액3. 그 밖에 통계자료 산출에 필요한 사항
전라남도 종가역사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종가 역사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종가 역사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진흥계획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종가 역사문화의 보존ㆍ계승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사업의 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2.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3.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사업 발굴4. 그 밖에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사업2. 종가 역사문화 유산의 유지 관리 및 활용사업3. 종가 역사문화를 활용한 문화관광 및 행사에 관한 사업4. 종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5. 종가 역사문화 유산 통합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종가 역사문화를 활용한 창업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종가 역사문화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가 역사문화 보존ㆍ계승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2. 종가 역사문화 보존 진흥계획 수립 및 사업 지원3. 종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 종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종가의 역사ㆍ자료ㆍ시설ㆍ관광ㆍ식품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관련 단체 임원 또는 전문가4. 전라남도 종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종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2. 전라남도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도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세부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전라남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의 품질 고급화와 농어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1. “종자”란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종자산업”이란 종자와 묘를 연구개발·육성·증식·생산·가공·유통·수출·수입 또는 전시 등을 하거나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품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신품종”이란 법 제16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품종을 말한다.5. “직무육성품종”이란 전라남도 공무원이 육성하거나 발견하여 개발한 품종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품종을 육성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6. “품종보호권”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7. “도유품종보호권”이란 법 제54조에 따라 도의 명의로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을 말한다.

제4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종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자생산 기술 보급 및 교육2. 신품종 중장기 육성3.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국내외 교류4. 전문 인력 양성5. 그 밖에 종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의 우선 실시) 도지사는 법 제54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완료된 품종을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 내 종자생산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종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거나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종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종자산업 육성 시책 추진 및 평가2. 직무육성품종 대상 선정3. 도에 등록된 품종보호권의 처분 및 관리4. 그 밖에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품종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해양수산과학원 동부지부장 및 산림자원연구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1. 농어업 관련 단체 대표2. 대학의 조교수 이상 종자 관련 분야 전공자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4. 변호사, 변리사, 종자기술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무육성품종의 신고) ① 신품종을 직무육성한 공무원(이하 “직무육성자”라 한다)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품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직무육성품종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 ① 도지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유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해당 직무육성자에게 매 권리마다 100만원의 등록보상금을 그 품종보호권을 설정ㆍ등록한 연도나 그 다음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②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육성품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처분보상금) ① 도지사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유품종보호권을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직무육성자에게는 처분보상금을, 직무육성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② 도지사가 도유품종보호권을 무상으로 실시한 경우 직무육성자에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준하여 산출된 금액을 처분보상금 및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