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 브랜드 슬로건,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2. “서울특별시 마포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3. 꽃 : 목련4. 나무 : 단풍나무5. 새 : 청둥오리6. 색 : 초록색

제4조(구기)①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고, 그 모형과 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② 정기는 금실 또는 은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 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 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상징물 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징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의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7.11, 2022.9.15, 2023.7.13.>1. 홍보ㆍ디자인ㆍ브랜드 등의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개정 2023.7.13.>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3. 삭제 <2023.7.13.>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3.7.13.>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13.]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상징물 관련 사업)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휘장의 도안은 영리나 그 밖에 사적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20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3~56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생략8.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9~72. 생략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50212 / 시행일: 201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 및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 마포구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마포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를 격려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2.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경비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 경비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2>

부칙 <제859호, 2012.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86호, 2015.2.12>(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⑬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6.21, 2021.9.30.>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 지급대상은 마포구 새마을 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 사업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지도자(이하 “새마을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단,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니어야 한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9.30.> <개정 2023.11.2.>1. 유공장학생 :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어 새마을 관련 표창을 받은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이거나 새마을사업 수행 중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89.6.21, '99.10.11, 2021.9.30.>2. 우등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정원 또는 반 정원의 50퍼센트 이내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99.10.11, 2021.9.30.>3. 특기장학생 : 품행이 단정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도가 주최하는 기능, 체육, 예능분야 대회에서 입상한 자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1.9.30.> <개정 2023.11.2.>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대상은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자녀 1명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30.>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별로 사단법인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회장과 새마을지도자마포구협의회장, 마포구새마을부녀회장, 직장·공장새마을운동마포구협의회장, 새마을문고 중앙회마포구지부장이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5배수 이내로 추천한다. <개정 2021.9.30.> <개정 2023.11.2.>

제5조(장학생의 선정)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매 학기 개시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99.10.11, 2021.9.30.>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기타 유공지도자

제7조(장학금 지급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선정된 그 해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기별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②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제9조(지급 및 정지)① 구지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9.30.>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된 경우(개정 '99.10.11)2. 삭제 ('99.10.11)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수의 80퍼센트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1.9.30.>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0.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27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8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21.11.18.>

제3조(추천)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각 회장은 새마을장학금 장학생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추천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새마을장학생 명단,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21.11.18.>

제4조(선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추천을 고려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21.11.18.>② 장학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21.11.18.>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18.>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99.12.31, 2021.11.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0. 7. 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5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복지동행국장 및 심의안건 관련 부서의 장 <개정 2022.9.15.>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실뿌리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초보장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28, 2024.10.24.>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명단,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010호, 2015.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 생략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한다.25~72. 생략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3. 생략4.「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5~26. 생략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12. 생략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을 "실뿌리복지과장"으로 한다.14~36.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과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3. “생활소음”이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 생활 주변의 소음 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소음을 말한다.4.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5.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모든 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권고대상은 다음 각 호 중에서 300세대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에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특정 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① 생활소음·진동의 측정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생활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진동 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생활소음·진동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측정결과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별표 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①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의 별표 13 비산먼지발생사업 제5호의 건설업 중에서 최소 신고 규모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하여 우선 포장하고, 건축물축조공사장은 건물바닥을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③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도로에 토사유출과 출입차량의 세륜 및 세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장 출입구에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아침 및 저녁 시간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3. 주거지역내에서 자동차 등에 확성기를 부착하고 이동하며 소음을 배출하는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부칙 <조례 제1143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 시설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악취검사, 기술진단 실시 및 악취방지 시설의 설치 등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50723 / 시행일: 201507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 및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근로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구 및 구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자가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1. 국비 또는 시비 지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 임금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에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05호, 2015.7.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의 적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에 의한 쓰러짐 등으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해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구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③ 제5조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④「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70803 / 시행일: 2017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3.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ㆍ배분의 과정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침)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과「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인지예산사업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6.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과정 운영)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4조(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은 15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의 계획 또는 추진으로 인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2. 건물 밖 우·오수관 준설3. 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수목의 가지치기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처리4. 옥상 공용부분에 대한 방수, 유지 및 보수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 및 보수

제7조(지원 내용 등)①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지원하는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은 소규모 공동주택 당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③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 절차)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4조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 1부5. 그 밖에 구청장이 보조금의 교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에 지급한다.

제9조(사업의 시행 및 변경)① 관리주체는 제8조제4항의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통지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해당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내역서 1부2. 지출증빙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각 1부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4.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5.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개정 2021.12.30., 2025.11.6.>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ㆍ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4. "특별신용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6조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1.6.>

제4조(소상공인지원계획)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4.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특별신용보증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전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특별신용보증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1. 수출기업, 여성기업, 벤처기업, 중소기업청지정 유망 선진기술기업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 인증을 받은 기업2. 사치향락성 업종 등 지원불가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② 제1항의 특별신용보증 한도액은 1억원 이하로 한다.③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 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의2(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마포구에 소재한 경우에 한정한다.1. 재창업 지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피해지원금 지원 <신설 2021.12.30., 2025.11.6.>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1.12.30.>[본조신설 2021.5.6.]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30.]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6.]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전문개정 2025.11.6.]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제6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1.12.30.] [제10조에서 이동 2025.11.6.]

부칙 <조례 제1138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5호, 20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59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202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과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안전에 관한 사항4. 구민의견 개진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사업)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간의 소통ㆍ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참여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가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하거나 게시물 제작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의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 소식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서포터스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에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부서추천 등의 방법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공개모집의 경우 서포터스 구성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서포터스 공모 시 함께 공지한다.④ 서포터스 선정에 있어 마포구민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⑤ 서포터스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⑥ 서포터스는 기관 소셜계정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기사의 취재ㆍ작성2. 콘텐츠의 공유ㆍ전파3. 그 밖에 기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된 제안⑦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포터스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경우2. 품위손상으로 서포터스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서포터스로 활동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⑧ 서포터스가 작성 제출한 기사와 영상물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⑨ 구청장은 서포터스가 취재 및 제작한 게시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제작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리 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리 문화”란 고장 나거나 손상된 생활용품을 폐기하지 않고 수리를 통해 재사용하는 생활양식과 이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말한다.2. “수리활동지원단”이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구성되는 조직을 말한다.3. “생활용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의 공산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수리 활동을 쉽게 실천하는데 필요한 제도적ㆍ행정적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수리를 통해 생활용품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리 문화 확산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추진 방향 및 연도별 시행 계획2. 구민참여 확대 및 구민 교육ㆍ홍보 방안3.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4. 수리 관련 정보 수집 및 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무상 공구 대여 및 사용법 교육2. 수리 자원봉사자 운용3. 수리 문화 확산 및 구민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4. 수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수리 문화 확산 교육 및 체험 사업6. 지역 내 수리 전문가 및 업체와 연계한 수리 활성화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수리활동지원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수리 문화를 확산하고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리활동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수리 기술자 또는 수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민간단체, 기관 등에서 수리 관련 업무 경력이 있거나 활동한 사람3. 제6조에 따른 수리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구민 중 희망하는 사람③ 수리활동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리 문화 확산과 관련한 시책에 대한 자문 및 지원2. 수리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3.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자문4.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기술 및 홍보 활동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수리활동지원단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비ㆍ부품, 활동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201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민원업무 등을 위한 일정한 절차를 마쳤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해 전자이미지화한 형태로 구가 표시하는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계기 등에 의한 납부) ① 민원인은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을 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개별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3. 그 밖의 수수료② 제6조제3항에 따른 계기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 계기를 이용하여 민원서류에 수입증지를 인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입증지를 인영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

제4조(수입증지의 관리) ① 수입증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수입증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을 두되, 수입증지관리공무원은 재무과장이 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한다.1. 규격 : 가로 27밀리미터×세로 30밀리미터2. 색채가. 자동인증기 : 연녹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제6조(계기 관리) ① 구청장은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에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②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가 변경되거나 그 밖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 중에서 한 곳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공무원을 지정하되,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별표의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실제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이 일치하도록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공무원은 계기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순환열차버스(이하 "마포순환열차버스"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노선을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5.9.18.>2. "이용자"란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

제3조(운영)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종사원 및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시간 등 운영내용을 사전에 공지한 후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운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③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여 현장 결제 후 탑승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할 수 없거나 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행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약자에게 인터넷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운행노선, 이용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료 징수)① 구청장이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구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제5조(이용료 면제 및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9.18.>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어린이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4. 마포순환열차버스 등과 관련한 구 관광사업 홍보를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 및 단체(기관) 관계자 <신설 2025.9.18.>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9.1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또는 가족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사자 유족증이나 의상자증을 발급받은 사람.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6.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개정 2025.9.18.>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9.18.>1.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이용 활성화 및 관광지 홍보에 참여하는 관광숙박업소 또는 여행업체를 이용한 사람2. 마포순환열차버스 사업과 제휴한 상점을 이용한 사람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한 사람4. 그 밖에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3항의 감면율 및 감면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5.9.18.>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감면 규정 하나만 적용한다. <신설 2025.9.18.>

제6조(이용료의 환불)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1. 전액 환불가. 운행 1일 전까지 예약 취소가 확인된 사람 <개정 2025.9.18.>나. 천재지변 또는 버스의 점검이 필요하여 출발이 취소된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환불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일부 환불가. 운행 당일 예약을 취소한 사람: 이용료의 50% <개정 2025.9.18.>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안전 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 안내 및 안전 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 소란 등 마포순환열차버스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변상 책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마포순환열차버스 이용 중 차량 및 버스 노선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마포순환열차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가 설립한 공기업 또는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마포순환열차버스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 방법, 위·수탁 기간, 수탁자 의무사항, 재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6.>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4.12.26.>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12.26.>3. “피해자”란 스토킹·교제폭력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구청장의 책무)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개정 2024.12.26.>2. 스토킹ㆍ교제폭력 신고체계 및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개정 2024.12.26.>3. 스토킹ㆍ교제폭력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6.>4. 법률, 주거, 자립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5. 그 밖에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26.>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등)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②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토킹ㆍ교제폭력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포츠클럽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생활체육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체육 발전과 스포츠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4.3.14.>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하고 지역사회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3.14.>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3.14.>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신설 2024.3.14.>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3.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 클럽의 진흥 및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4.3.14.]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체육문화 보급 및 스포츠복지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사업2.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수선수 발굴3. 인건비ㆍ임차료 등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스포츠클럽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한 체육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 계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공공체육시설의 관리ㆍ위탁 및 사용허가 세부기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전부개정 2024.3.14.]

제5조(지원신청 및 교부)①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결과 지원이 결정된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해당 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3.14.]

제6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3.14.]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스포츠클럽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3.14.]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3.14.]

제9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 등)① 법 16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4.3.14.]

제10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구청장은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포구체육회에 소속된 생활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4.3.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포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제4조에 따른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5년마다 마포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세부 설치표준안)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보도 점자블록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 설치표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지침을 준용하되, 마포구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 기반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4.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 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복지동행국장, 보건소장, 보육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15, 2024.10.24.>1. 구의회 의원 2명2.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국장3. 식생활 교육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5. 마포구 관내 어린이집, 학교 학부모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급식 관계자6. 생활협동조합, 도·농교류 생산자 등 먹거리 공급 관계자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교육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1292호, 202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8. 생략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여성가족과장, 교육지원과장”을 “가족행복지원과장, 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40~72. 생략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34. 생략35.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가족행복지원과장, 교육정책과장"을 "보육정책과장,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36.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시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시청각장애인의 유형, 복지욕구 등 실태조사 현황·3.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주요시책·4. 대상자 발굴ㆍ연계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시청각장애인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7. 그 밖에·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청각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장애인복지법」제31조·및 다른 법령ㆍ조례에 따라 실시되는 실태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사소통 및 이동지원·2. 자립생활 교육ㆍ훈련, 직업재활·3. 자조모임 운영ㆍ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4.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5. 원활한 의사소통 및 일상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ㆍ양성 및 파견·6. 의사소통 양식 및 관련 보조기기의 연구ㆍ개발ㆍ보급·7. ·시청각장애인 관련 사회문화적 인식개선 및 홍보·8. 그 밖에·시청각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시청각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 편의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3.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의 제과점영업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하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①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조(제외대상) 제3조 각 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축제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고 등)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 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 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 교사,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이 많은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