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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 및 농업인 등이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에 대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4. 7. 4., 2024. 10. 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4.>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4. 10. 24.>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2.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0. 24.>4.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5.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3., 2024. 10. 24.>6. “전라남도민”이란 「주민등록법」상 전라남도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7.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4.>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12539;신체보호와 농업인 등의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4., 2024. 10. 24.>

제4조(유해야생동물 관리계획) <신설 2024. 7. 4.>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야생동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

제5조(실태조사 등) <신설 2024. 7. 4.>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현황 및 가해 야생동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12539;운영 등) <개정 2024. 7. 4., 2024. 10. 24.> 도지사는 시ㆍ군이 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할 경우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② <삭제 2024. 10. 24.>1. 포획 보상금 : 멧돼지, 고라니 30,000원(마리당)2. 수렵보험료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개정 2024. 7. 4.>① 도지사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과 농작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4.>② 피해보상금 지급대상은 피해발생일 현재 도민 및 농업인 등에 한하여 지급하며, 농작물 등에 대한 보상은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인명피해의 보상기준) <개정 2024. 7. 4.>① 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② 보상금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③ 피해자가 그 인명피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을 때에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망 시까지 치료비로 지급한 보상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제9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개정 2024. 7. 4.>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② 제1항의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③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0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기준) <개정 2024. 7. 4., 2024. 10. 24.>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4., 2024. 10. 24.>

부 칙 (2012.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야생동·식물 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를 삭제한다.부칙 (2017.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야생조류 충돌 예방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전라남도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2. 프리트 패턴3. 데칼4.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장·군수 및 사업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라남도 야영장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영장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옥외 여가문화 확산, 지역경제 육성, 안전 및 공정 야영유도 등을 통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야영산업과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8231;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점검, 조사 및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건전한 야영문화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8231;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법 제51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권역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중장기 지원 전략3. 야영대회 개최 및 육성4. 야영장 시설 개선 및 이용객 증대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5. 야영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야영장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야영대회 개최)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성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군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국제 규모의 야영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야영장 평가·지정)① 도지사는 야영장 안전·위생기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현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콘텐츠 개발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법에 따라 등록된 도 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장 평가를 위하여 7인 이내의 공무원, 관광 관련 학계·기관 및 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평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야영장을 지정하고 인증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야영장에 대하여 야영객의 체험·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야영장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야영장 종사자가 안전·위생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우수야영장 지정을 철회하고 인증표시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7조(야영 교육)① 도지사는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전라남도민과 야영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야영 학교 및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야영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야영장 정보 제공)① 도지사는 도 내 야영장의 위치, 시설 현황, 비용, 운영자 등의 정보를 야영객에게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야영객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넷·지면 등의 방법을 통해 텐트·글램핑·카라반 등 야영시설물 및 야영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내 야영산업 발전을 위해 조사된 자료를 빅데이터로 제공·활용할 수 있다.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꿀벌의 보호ㆍ관리와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기반조성 및 산업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4.>② 도지사는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4.>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전라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꿀벌의 보전ㆍ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4.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5.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6.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7.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소비촉진 방안8. 기후변화 대응 조사ㆍ연구 <신설 2024. 4. 4.>9.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4. 4.>③ 도지사는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양봉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설 구축2.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3. 양봉 관련 공익적 사업4. 기후변화 대응 조사ㆍ연구 <신설 2024. 4. 4.>5.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신설 2025. 11. 13.>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4., 2025. 11. 13.>

제7조(단체 육성 등)① 도지사는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도서격리육종장 설치 및 운영) <개정 2025. 11. 13.>① 도지사는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과 안정적인 생산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격리육종장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② 도지사는 도서격리육종장에서 개량된 꿀벌 품종을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3.>

부 칙 (2020. 6. 18.)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라남도 양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2. 양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3. 양자산업 관련 연구 장비ㆍ시설 등의 기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촉진4. 양자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5. 양자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6. 양자클러스터 및 양자팹 구축7. 양자산업 관련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협력의 증진8. 타 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9. 그 밖에 도지사가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어르신 공동생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르신”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공동생활공간”이란 어르신 5명 이상이 공동급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3.“공동생활시설”이란 홀로 사는 어르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숙식이 가능한 시설로 도지사가 지정한 곳을 말한다.4.“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를 말한다.5.“홀로 사는 어르신”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며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다.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생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제4조(설치기준) ① 공동생활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경로당, 마을회관을 활용한 공동생활공간으로서 5명 이상의 어르신 희망자가 있는 마을2. 그 밖에 공동생활공간으로 도지사가 인정한 마을② 공동생활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경로당, 마을회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한 경우로 2명 이상의 홀로 사는 어르신 입주 희망자가 있는 마을2. 그 밖에 홀로 사는 어르신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마을

제5조(입주대상) ① 공동생활공간 입주 대상자는 해당 지역의 동&#12539;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으로 한다.② 공동생활시설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1. 공동생활시설 해당 지역의 동&#12539;리에서 거주하고 있는 홀로 사는 어르신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어르신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급식 지원2. 공동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지원3. 이용자의 건강·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4. 그 밖에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한 사업

제7조(공동생활지도원)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의 위생·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공동생활지도원을 둘 수 있다.② 공동생활지도원의 임명방법·업무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등) 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에 대한 지원·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공동생활공간 및 공동생활시설 지원에 대한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4.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전라남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5. 12. 18.>2.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8.>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5. “교통안전시설”이란 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8.>6.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

제4조(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개선의 목표 및 방향 <개정 2025. 12. 18.>2. 보호구역 현황 <개정 2025. 12. 18.>3.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개정 2025. 12. 18.>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개정 2025. 12. 18.>5.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개정 2025. 12. 18.>6. 보호구역 개선 및 재정 지원 <개정 2025. 12. 18.>7.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18.>② 도지사는 계획 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과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어린이, 초등학교·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관계자, 전라남도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7., 개정 2025. 12. 18.>④ 도지사는 시·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 2025. 12. 18.>

제5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도지사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과 교통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 12. 18.>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개정 2025. 12. 18.>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자체교육 <개정 2025. 12. 18.>3. 그 밖에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제5조의2(방호 울타리 설치 등) <신설 2025. 6. 26.>① 도지사는 시ㆍ군과 협력하여 시ㆍ군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제3호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차량방호안전시설 중 SB1 등급 이상으로 방호울타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이 제1항에 따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도지사는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의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부 칙 (2020.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어린이놀이시설 현황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4. 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등 이행 점검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 안내ㆍ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육성) 도지사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라남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란 전라남도에 설치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를 말한다.3.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으로 인해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3호의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말한다.6.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 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가정의 무관심·방치·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2. 어린이 안전관리의 시책과 추진과제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6. 어린이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라남도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어린이 안전관리 교육) ① 도지사는 어린이집, 학교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전라남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어린이집, 학교의 자체교육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6조(어린이 안전관리 예방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연구·홍보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관련 활동4. 어린이 통학차량 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설치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등) 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주요 시책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3. 어린이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대응방안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전라남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①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지원 사업4.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 사업) 도지사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2. 항포구 접안시설 안전시설 확충3. 어선원 안전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救命衣) 비치2. 어선의 전기ㆍ소방ㆍ통신 설비 개선3. 어선 안전설비 설치4. 안전물품 구비5. 어선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공개대상)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4급 및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의 공무원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부서장 등이 사용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로 한다.(개정 2017. 6.20.)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개내용은 건별로 구분하여 집행일자, 집행목적, 장소, 집행대상자의 수, 지출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개정 2017. 6.20)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제1호·제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명자료4. 그 밖에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개정 2017. 6. 20.)

제5조(자료의 작성)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8.>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고,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 (개정 2017. 6.20.)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17. 6. 20., 2025. 12. 18.>1.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2. 각종 동우회·동호회·시민단체·사회단체에 내는 회비3.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4.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대내외 활동 시 지원금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는 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공개)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6.20.)

제9조(시정요구 등)① 도의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추진비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지출되었거나 거짓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②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조례에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거짓문서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요구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제7조제1항제4호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전라남도지사, 부지사, 실ㆍ국ㆍ원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장인 부서 및 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5. 전라남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100분의 5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원ㆍ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부칙 (2016.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업무제휴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업무제휴기관”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2. “업무협약”이란 도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에 대한 조정·관리 등을 총괄하는 기획 업무담당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업 또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서 협약내용 이행을 위한 업무추진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5조(도의회 보고 등)① 도지사가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협약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1. 도의 재정적 의무 부담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③ 도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6조(업무협약의 관리)① 도지사는 업무협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2. 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업무협약이 종료 또는 취소되었을 때에는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7조(업무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매달 업무협약의 체결 또는 종료 등의 현황을 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전라남도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관련 기업 등의 지원, 에너지밸리 조성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란 연료·열 또는 전기를 말한다.2. “에너지밸리”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 또는 전력 관계사가 추진하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해 에너지 관련 산업과 기술개발이 이뤄지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을 말한다.3.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이뤄지는 산업 또는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말한다.4.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제1호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에너지 중 열 및 전기를 생산, 공급, 저장, 사용하는 것과 연관된 일련의 산업을 말한다.5. “기업”이란 에너지산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도내에 본사, 제조시설 또는 연구시설을 둔 기업을 말한다.6. “산·학·연 협력체계”란 도와 시·군, 기업, 기업지원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이 에너지산업 육성과 기술개발을 위해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별기관 또는 둘 이상의 기관간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산·학·연 협력체계의 장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발굴,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 도지사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 <개정 2023. 11. 2.>2. 정부나 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또는 법인4.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자가 도지사와 협의를 통해 설립한 조직 또는 법인5. 그 밖에 도지사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지원 사업 대상 등)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에너지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한전 등의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출연·보조·융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1. 애로기술, 시험제품 및 신상품 상품화 등 기술개발 사업 <개정 2023. 11. 2.>2. 에너지산업 관련 유망기업 유치 사업3. 에너지관련 전문연구기관 유치 사업4. 에너지관련 집적화단지 및 기업, 연구기관, 지원기관 클러스터 조성사업5. 에너지 전문 인력 양성, 기업 창업·보육 및 시험·인증 사업6. 한전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등과 함께 하는 지역 산업육성, 기술개발,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과 에너지 체험공간 조성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1. 2.>② 도지사는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예산지원 범위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라남도 기금 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2(에너지산업의 날 지정 등) <신설 2023. 11. 2.>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에너지산업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라남도 에너지산업의 날 행사2. 그 밖에 에너지산업의 진흥을 위한 축제 또는 행사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1. 한전 등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기관·기업 또는 관련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2. 신기술의 시험·실증 또는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기업의 창업·전업 등을 위한 기술지원 또는 자문4.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기획 또는 정책개발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에너지관련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①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하여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② 에너지 관련 산업단지의 조성지역은 도내로 한다.③ 산업단지 내의 유치업종은 제2조에 따른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관련업종으로 하며, 입주자격은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에너지산업 관련기관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감독 등)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한 경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검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라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4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기관에서 이학·공학 분야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2.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3.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4.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② 우수한 학생 선발방법 및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과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국내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취업·재취업 지원) 도지사는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관 및 단체 지원) 도지사는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지원을 위한 기관2. 여성의 이공계 진학 유도 및 이공계 분야 진출 동기 유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3.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기관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관련 기관 및 단체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 사업 발굴ㆍ기획2. 이공계 진학 촉진 및 취업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여성인력 개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1. 지역여성 인력개발의 정책방향 등 중요 사항2. 지역여성 인력개발의 주요시책,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5.>3. 여성유망직종 발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5.>4. 경력단절여성 등의 종합취업지원센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 12. 27, 2014.8.1., 2017. 11. 2., 2023. 10. 5.>1. 당연직 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23. 10. 5.>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 10. 5.>가.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나. 사업주 및 기업인단체 대표다.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인력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라.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마. 그 밖에 여성인력개발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23. 10. 5.>4. 삭제 <2023. 10. 5.>5. 삭제 <2023. 10. 5.>6. 삭제 <2023. 10. 5.>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0. 5.>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 11. 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0. 5.>② 삭제 <2023. 10. 5.>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⑤ 위원회의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② 간사는 여성인력개발협의회 관련 업무 단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3. 10. 5.>

제9조(업무의 협조) <개정 2023. 10. 5.>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여성인력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2023. 10. 5.>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목적법인”이란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건설 및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민간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출자”란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사무소)① 특수목적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도 밖의 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둘 수 없다.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특수목적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항만 건설 및 운영2. 액화천연가스(LNG) 탱크 건설 및 운영ㆍ임대3. 배관, 펌프, 압축기, 재액화기, 기화기 등 설비 설치ㆍ운영4. 그 밖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출자방법 및 출자비율)① 도는 특수목적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도는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자본금을 출자하여야 한다.③ 특수목적법인이 증자할 경우 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하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④ 도는 필요한 경우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하는 자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자금의 차입)① 특수목적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특수목적법인은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정관)① 특수목적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6. 조직 및 정원7. 임직원8. 재무회계9. 정관변경10. 주식발행11. 주주총회12. 특수목적법인의 해산 또는 청산13. 그 밖에 특수목적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특수목적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신장에 기여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모전)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이하 “10ㆍ19평화문학상”이라 한다) 수상작을 선정하기 위하여 문학작품을 공개 모집(이하 “공모전”이라 한다)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2. 응모 자격 및 방법3. 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4. 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5. 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6.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7.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8. 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9. 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10.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전의 공고)① 도지사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5일 이상 다시 공고해야 한다. 다만,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공모전의 응모)① 도지사는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모전 응모자에게 제3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10ㆍ19평화문학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여수ㆍ순천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10ㆍ19평화문학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공모전 시행계획 수립 등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공모전 심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나. 수상작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다. 그 밖에 공정한 공모전 심사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공모전 수상작 발간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10ㆍ19평화문학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제2조제2항의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공모전 심사를 위하여 10ㆍ19평화 문학상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부정행위 등을 검증하여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심사위원회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심사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④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상작의 결정) 도지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한다. 다만, 응모작이 응모 자격, 심사 기준 등 공고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상작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수상작의 공개)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1. 수상작의 제목과 내용2. 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3. 수상작의 활용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전라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두운 역사적 사실 및 장소, 재난 등을 관광 자원화 하는 역사교훈관광의 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역사교훈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을 관광 자원화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정책 목표2. 자원연구 및 실태조사3. 기반 조성 사업4. 전문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5. 주민 인식 제고 및 참여 활성화6.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7.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8. 재원조달 계획9. 그 밖에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자원 조사&#8231;연구2. 기반조성 및 콘텐츠 개발3. 전문 인력 양성 교육4. 프로그램 발굴&#8231;운영5.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8231;단체 또는 기관,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참여 활성화)①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역사교훈관광 육성에 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활용에 제공되는 장비2. 주관기관별 지원 내용 및 조건, 절차 등3.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관련 예산의 집행계획4. 공동장비 네트워크 구축 및 데이터베이스(DB) 업데이트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대상)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기관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지정된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국립ㆍ공립 연구기관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대상은 전라남도에 사무소를 두고 연구개발장비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한다.

제4조(실적보고 및 정산) 전담기관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실적보고서와 예산이 지원된 경우 당해 연도 사업수행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평가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대상기관의 지정 및 평가방법은 매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담기관이 수행한다.② 전담기관은 매년 연구개발장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장비의 고장·파손 등 대책) ① 주관기관은 고가의 연구개발장비가 공동활용 중에 고장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주관기관의 장비운영 담당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담기관은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장·파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수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협의회 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도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계획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30.)②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협의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연안어업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부칙 <2024.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연안어업허가 정수 고시」에 따라 부속선 사용이 허용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41006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이하 “생활보조비”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유족 중 제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로 한다.

제3조(생활보조비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수·순천 10·19사건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생자 유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희생자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제4조(지급신청)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생활보조비 신청 접수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둘 이상의 도내 일간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절차) 생활보조비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인이 제출한 희생자 유족결정통지서 사본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한 후 증명민원대조처리확인자란에 기록ㆍ서명한다.2. 도지사는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3. 도지사는 매월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일)에 생활보조비를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등)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1. 사망하거나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외로 이주한 때2.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

제7조(변동신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해야 한다.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전라남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배출권 상쇄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내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호ㆍ관리)① 도지사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4조(육성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염소 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환경친화축산 육성 조례」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산업 동향 및 전망3. 육성 및 지원 시책4. 품질 관리5. 판로 확대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하여 산업 동향, 기술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염소 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ㆍ장비 구축, 환경 개선2. 사료 생산ㆍ구매3. 우수혈통 보전ㆍ보급4. 유통 및 소비 촉진5. 사양관리, 시설관리, 번식관리 등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 관리) 도지사는 염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과정의 안전성 강화2. 종축 개량, 우수혈통 보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이하 “안전처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안전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불법소각 금지 교육 및 홍보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4. 영농부산물 퇴비화 등 활용5.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6.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파쇄 장비 구입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처리하고 투기나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해 전라남도 영농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촉진2. 마을·지역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시설을 포함한다) 관리 및 확충3.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수거량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도지사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내용 등)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공동 집하장 등에 분리 배출한 사람이나 마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이나 영농폐기물 처리·재활용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수거보상금 지급 기준과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라남도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이란 기원전 3세기 전후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까지 마한이 존재하였던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시ㆍ군을 말한다.2. “마한역사문화”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의 마한시대에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형성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한문화권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한문화권 발전 방향과 목표 및 기본 정책2. 마한문화권의 연구ㆍ조사3. 마한문화권의 발굴ㆍ복원4. 마한문화권의 관광자원화5. 그 밖에 마한문화권 보존 및 활용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과 관련된 문화재청, 문화재 관련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마한역사문화 연구)① 도는 시ㆍ군과 협의하여 마한역사문화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마한의 유물ㆍ유적을 발굴ㆍ보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마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연계ㆍ협력을 기반으로 수행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발굴ㆍ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융성국장,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7. 3.>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마한역사ㆍ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마한문화권 지정에 관한 사항2. 마한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3. 당면 현안 자문 및 관련 정책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4. 마한문화권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밖에 도지사가 마한문화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자문이 긴급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자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5. 20.)

부칙 (2018.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영산강하구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618 / 시행일: 202006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영산강하구 일원(이하 “하구”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1. 담수역: 죽산보에서 영산강하구에 이르는 지역2. 해수역: 영산강하구에 축조된 방조제에서 고하도에 이르는 지역3. 그 밖에 하구의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데 필요하다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하구의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 보전과 수자원 활용 및 하구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발생예방과 수거처리 등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하고 현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하구의 생태계와 야생생물의 다양성 보전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하구보전실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하구보전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① 도지사는 하구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류, 동ㆍ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2. 지하수 염수 및 수질 개선 현황3. 하구 수생태계,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4. 그 밖에 생태계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주요시책ㆍ사업의 협의) 하구보전과 관련된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사업의 인가ㆍ허가ㆍ승인을 하고자 하는 부서는 사전에 물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영산강하구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2. 제6조에 따른 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3. 그 밖에 하구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공무원 등 하구보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영산강하구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라남도 영산강하구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2. 제6조에 따른 수질 및 생태계변화 조사 연구3. 농업용수 확보 및 활용 방안 연구개발4. 지하수 염수피해 조사 및 연구5. 지하수 이동 및 홍수ㆍ수위계측 조사 연구6. 영산강 생태관광자원 연구개발7. 그 밖에 하구의 보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영양관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영양관리 및 영양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영양과 식생활 관리를 향상시키고 건강 증진 도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균형 잡힌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및 노인, 노숙인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 영양관리3. 생활ㆍ습관ㆍ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4.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5. 도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6. 그 밖에 도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예비비 지출의 승인)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는 별도의 안건으로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도지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그 사용 내역을 해당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불승인 사유에 대한 조치) 도지사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예산절감 사례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도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0. 10. 29.)③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전라남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정·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25. 12. 18.>

제6조(포상 등)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과 부서, 개인 등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도민이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가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삭제 2018. 8. 16.)

제7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목적과 기능) (개정 2018. 8. 16.)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을 두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8. 16.)1. 전라남도 및 시ㆍ군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 2025. 12. 18.>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5.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8. 16.)6.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8. 16.)

제8조(구성과 임기) (신설 2018. 8. 16.)① 감시단은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② 감시단은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 발굴과 관련한 제안활동가(생활공감모니터단)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개정 2025. 12. 18.>③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신설 2018. 8. 16.)

제9조(위촉과 해촉) (신설 2018. 8. 16.)① 도지사는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과 성별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한다. (신설 2018. 8. 16.)② 단원 중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개정 2025. 12. 18.>

제10조(권리와 의무) (신설 2018. 8. 16.) 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6.)

제11조 <개정 2025. 12. 18.>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신설 2018. 8. 16.) 대표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8. 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5.>1. “예술인”이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취약예술계층”이란 「취약예술계층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술인 복지증진계획)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술인의 권리를 향상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방안3.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예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계획의 수립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노동환경, 권리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2023. 10. 5.>② 제1항의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신설 2020. 6. 29.>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3. 예술인의 노동환경 개선4.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5. 예술인의 긴급 복지 지원6.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7.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8.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9.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자료 제출 지원10. 예술인과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 재난으로 발생한 공연 연기ㆍ취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 지원 <신설 2023. 10. 5.>11. 문화예술 관련 표준 계약서 제공ㆍ배포 <신설 2023. 10. 5.>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정 2023. 10. 5.>

제6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 문화재단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① 도지사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 및 사업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방향2. 계획의 수립 및 시행3. 제5조 각 호의 사업추진4. 그 밖에 예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창작 공간 지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전라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제9조(예술활동 후원) 도지사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또는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취약예술계층의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3. 10. 5.>

부 칙 <2018.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부 칙 <2020.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정한 전라남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 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ㆍ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전라남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에 첨부하여 전라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도민이 알기 쉽도록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