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 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8, 2017.7.11.>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상주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7.11., 2023.7.12.>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3.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시설 등의 지원대책4. 지역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5. 취약지역 대비책6.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7.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 대책8.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9. 통합방위작전 등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경소방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10. 통제구역 설정11.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실시 및 그 교육에 대한 지원대책12.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20인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별표】에 의거 선정하여 의장이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2.26, 2008.11.12, 2009.7.28, 2017.7.11.>1. 작전담당 간사 : 지역예비군부대 작전과장2. 예비군담당 간사 : 지역군부대 예비군담당관 및 상주시 예비군업무 담당과장3. 민방위담당 간사 : 통합방위협의회업무 담당과장4. 경찰담당 간사 : 경비교통 담당과장

제4조(임무)① 협의회 의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평시 통합방위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 운용하며, 지역단위방위대책을 수립·시행한다.2.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전반을 지휘·감독한다.3. 각종 위원회·협의회 및 지원기구와 군·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제의한 안건을 통합하여 심의 조정 및 의결한다.②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회 임무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대비책 및 지원방안을 협의·조정한다.2. 지역단위 공동방위대책과 지원계획을 협의 조정한다.3. 분야별 지원 및 협조사항을 협의·조정하며 시행을 감독한다.4. 협의회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③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7.11., 2023.7.12.>1. 작전담당 간사가. 협의회 주무간사로서 간사회의 운영나. 제반 작전상황의 분석과 대책 수립다. 기능별 제반사항을 종합 분석하고, 개선방안 강구라. 정기 또는 수시 통합방위협의회 소집을 의장에게 건의마. 분석된 결과와 개선방안을 협의회에 상정토록 준비바. 그 밖의 사항2. 예비군담당 간사가. 지역방위훈련과 예비군육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예비군의 지원다. 그 밖의 예비군에 관한 사항3. 민방위담당 간사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설치·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및 행정지원나. 정기 또는 수시 개회되는 협의회 및 지원회의 준비다. 협의회 및 지원본부 회의결과와 토의사항에 대한 기록 유지라. 민방위대 운용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수행마.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의 지원·조정바.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경찰담당 간사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나. 치안상황, 첩보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전문개정 2009.7.28]

제4조의2(통합방위작전 등)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작전 사항이 발생되면 지역예비군부대에서 작성한 「상주시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9.7.28]

제5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주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협조 조정②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자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통합방위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7.02.26, 2008.11.12, 2017.7.11., 2023.7.12.>1. 통합방위업무 담당부서장, 예비군업무 담당부서장2. 군부대 작전 또는 동원과장3. 경찰서 경비교통 담당과장4. 기타 필요시 관계기관 실무 간부③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이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6.3.24.>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3. 국가 방위요소의 육성 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계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② 종합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상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지명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07.02.26, 2008.11.12, 2011.1.10, 2013.7.17, 2017.7.11., 2023.7.12.>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 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한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07.02.26, 2008.11.12, 2013.1.1>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록 및 의결사항실시)① 제3조제3항의 간사는 소관별로 [별지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②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간사가 소관별로 지시 및 통보하여 실시한다.

부 칙 <조례 제343호, 2000.7.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 상주시방위협의회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692호, 2009.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⑪부터 ㉞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823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담당관·과·팀장급"을 "부서장급"으로 한다.⑤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917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상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⑤부터 <제12>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129호, 201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안전재난실 소관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38호,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