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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증거서류 및 여비의 정산)① 공무원은 여행 마지막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5., 2025.7.17.>② 제1항에 따른 숙박비의 증거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으로 제출하고, 운임의 증거서류는 철도·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으로 제출한다.<신설 2025.7.17.>③ 제2항의 규정에 다른 증거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 및 숙박업소에서 발급한 세부내역(업소명, 주소 및 연락처, 이용금액, 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으로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5.7.17.>④ 여비의 계산과 정산 및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의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따른다. 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신설 2025.7.17.>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 여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별표 3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신설 2025.7.17.>[제목변경 2025.7.17.]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25.7.17.>1. <삭제 2025.7.17.>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부정 수령에 대한 가산 징수)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문서로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③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03.25.]

부 칙 (제1624호, 2022.01.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7호, 202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7호, 202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6호, 2026.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이웃분쟁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내에서 발생하는 이웃 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대화와 조정을 통해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공동체 회복,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웃분쟁”이란 이웃 간 생활 속에서 층간소음, 흡연, 누수, 쓰레기, 주차, 반려동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이웃 간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웃분쟁 예방과 해결, 갈등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웃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마을갈등조정지원단에 관한 규정의 준용) 마을갈등조정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다. 이 경우 "공공갈등"은 "이웃갈등"으로 본다.

제7조(주민조정가 교육 및 위촉)① 구청장은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이거나 중구 소재 기관, 단체, 사업장에 소속된 자를 대상으로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조정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주민을 지원단의 주민조정가로 위촉할 수 있다.③ 주민조정가 양성교육과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10607 / 시행일: 20110607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인사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01.18, 2011.6.7., 2017.12.27.)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20215 / 시행일: 201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개선과 학생 및 교사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으로 우수인재를 육성·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단법인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서울특별시 중구 재단법인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3. 학교 및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4.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는 인재육성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인사로 하되, 구의회에서 추천한 1명과 당연직 이사로 담당국장을 포함한다.(개정 2012.2.15)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2.2.15)

제9조(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 제4조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51223 / 시행일: 2015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 입양가정에 일정 금액의 입양축하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養親)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3.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입양가정에 한함)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6조(지원절차) 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 각 호의 서류와 행정전산 자료를 확인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및 팩스 등을 이용해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양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입양축하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입양신고를 한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2.10.19.)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단체복 및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구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 있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19.>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중복해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04.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학년도 입학 및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2.10.19. 조례 제1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에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2022년 초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방송”이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구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디지털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써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구정뉴스, 구의회 소식, 주요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2. 교양, 문화, 교육 등 평생교육과정 콘텐츠 제공3. 기타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보급

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터넷 등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콘텐츠 제공 등)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송전문 위탁운영자를 선정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약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방송전문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선정심사의결을 거쳐 적격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ㆍ외 도시와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교류활동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 교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1.6.7)1. 국내ㆍ외 교류계획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2. 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매도시 인사의 초청 및 방문행사에 관한 사항4. 국내ㆍ외 교류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개정 2016.1.1.,2021.09.29., 2023.7.2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1. 각 국ㆍ소장(개정 2011.6.7, 2013.07.19.,2016.1.1.,2021.09.29., 2023.7.25.)2.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3. 대외교류 및 교육ㆍ문화ㆍ체육ㆍ상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자(개정 2011.6.7)

제4조(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1.6.7, 2016.1.1.,2021.09.29.)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2.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ㆍ보존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⑤~⑮생략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303호,201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중구 자매도시교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제7조 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②생략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처리장"이란 재활용품의 선별, 쓰레기의 압축 및 적환, 그 밖의 오·폐수탈취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1.6.7)2. "위탁"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 시설운영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타인"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1.6.7)3. "수탁"이란 타인이 구청장으로부터 처리장 시설 운영을 위탁 받아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4조(운영) ①구청장은 처리장의 시설물을 처리장 운영 목적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구청장은 처리장 시설의 안전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구청장은 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다.④제3항에 따라 처리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위탁운영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⑤제4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개정 2011.6.7)2. 해당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한 자(개정 2011.6.7)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개정 2011.6.7)

제5조(위탁운영의 협약) ①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의 제반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의 협약으로 체결한다.(개정 2011.6.7)②위탁운영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제6조(운영비의 지급 및 재산사용) ①구청장은 처리장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물등 관리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처리장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처리장 운영 기간중 위탁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위탁받은 처리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④수탁자는 처리장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수탁자는 「서울특별시 중구 휘장 규정」 제3조에 따른 휘장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4조제5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1.6.7)

제11조(처리장의 사용) ①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구청장은 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제12조(처리장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식물쓰레기 반입2. 건설폐기물 반입3. 지정폐기물 반입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개정 2011.6.7)

부칙 (1999.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51021 / 시행일: 20151021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 재활용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운영실적 등 회사소개서3. 운영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제3조(사용료의 부과기준)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기준은 1톤당 8,720원으로 한다. 다만, 최초 준공 후 반입일부터 그 해 12월31일까지는 1톤당 5,230원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반입 되었을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재활용품2. 공공용봉투3. 생활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무료배부용 규격봉투4. 무단투기 폐기물5. 연탄재6. 천재지변 등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폐기물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중구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관할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의 신고 활동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중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 규모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등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자율방범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64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개선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우개선 사업)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지원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4. 건강증진 지원 사업5. 문화·여가 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장년층의 성별·경제상태·취업경력·욕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④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설의 사용료 및 감면,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7.25.)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①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구청장이 위원회에 요청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2.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등)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402 / 시행일: 2021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 민간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2.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의무 시설 이외의 시설이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취득 권장 건축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인증취득 권장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축주인 신축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축 건축물3. 기타 민간이 신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인증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증 취득 절차에 대한 교육 및 홍보2.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사업3. 인증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증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시 건축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 대상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개인 및 단체가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매년 한 차례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이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10607 / 시행일: 201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아동의 전인적인 재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7)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에서는 장애아동의 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담, 진단 및 평가2.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제공3. 재활치료4. 재가지원 및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5. 정보 및 첨단기술서비스 제공6. 지역장애아동의 욕구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기초조사 실시7. 그 밖에 장애아동의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개정 2011.6.7)

제8조(이용자선정 및 종결) ①센터 이용자는 1차진단 결과 각 영역의 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아동으로서 판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자로 한다. 다만, 장애 정도가 동일한 조건일 때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개정 2011.6.7)②센터 이용 종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와 같다.1. 계획된 서비스가 종결되어 목표를 달성한 경우2. 서비스도중 목표가 달성된 경우 및 장애아동의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에 종결하는 경우③종결을 위한 심사는 판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도 종결대상자와 무단 장기 결석자에 대한 종결 처분은 복지관장이 할 수 있다.

제9조(판별위원회) ①센터 이용자를 선별하기 위하여 판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관련공무원, 의사, 교수, 그 밖에 판별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③위원장은 복지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6.7)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프로그램개시일 30일 이전에 개최하고 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시 개의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⑥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프로그램개시일 15일 이전까지 이용대상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강사 및 자원봉사자) ①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④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7, 2019.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1.6.7, 2012.5.7)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5.7)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2.5.7)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장애인 관련 유사 사업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11.6.7, 2012.5.7, 2019.11.8.)1. 심한 장애 : 150만원(신설 2012.5.7, 개정 2019.11.8.)2. 심하지 않은 장애 : 100만원(개정 2019.11.8.)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더라도「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9.11.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신설 2012.5.7)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5.7)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③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19.11.8.)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항제2호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0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중구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19.8.9.>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 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5.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추진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715호, 202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및 단체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7.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기업 및 단체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공 전에는 적합성 확인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6.>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6.>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6.>2. “사후점검”이라 함은 준공 후 생활환경 인증이 누락되거나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생활환경 인증 누락,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6.>3. “적합성 확인”이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을 확인하고, 시설주 등에게 지도ㆍ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0.11.6.>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른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와 같다.

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 ① 사전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시설은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6.>②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시설주관기관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제4조(사전점검요원의 자격)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은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 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0.11.6.>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적합성 확인 및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개정 2020.11.6.>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제7조(시설주의 의무) ① 건축물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건축물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련된 업무를 제4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처리지연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건축물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나 비용 청구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으로서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적합성 확인(별지 제1호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적합성 확인서 등의 작성 및 반영) <개정 2020.11.6.>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등을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으로서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한 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적합성 확인(별지 제1호서식) 및 결과보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③ 구청장은 의견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6.>④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1.6.>⑤ 구청장은 사전점검으로서 적합성 확인 및 사후점검의 결과를 반영하거나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점검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11.6.>

제11조(사후점검 등) <개정 2020.11.6.>①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공공건축물 및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② 구청장은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공공건축물이 신축 및 증ㆍ개축 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6.>③ 구에서 공공건축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과업지시서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6.>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나. 65세 이상의 노인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구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대상)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등록장애인 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7조(보험료 청구)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30312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6.7)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삭제(2013.3.12)4.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사항5.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6.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1.6.7)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개정 2011.6.7)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4. 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5. 장애인정책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중구 소속 과장급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④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은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개정 2011.6.7)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6.7)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초빙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1.6.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⑫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64호, 2013.3.12>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생산품”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 행정기관2. 구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별표3에 해당하는 품목과 물량을 기준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제2항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장애인복지법」 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그 소요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② 제1항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① 구청은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여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1.6.7, 2013.07.19.)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개정 2011.6.7)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개정 2011.6.7, 2013.07.19.)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개정 2011.6.7)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13.07.19.)6.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3.07.19.)7.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3.07.19.)

제3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13.07.19.)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개정 2013.07.19.)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3.07.19.)

제6조(장애인체육대회)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07.19.)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3.07.19.)

제8조(장애인체육회 운영)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23.12.27.)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 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신설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0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1.6.7)2.“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개정 2011.6.7)3.“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1.6.7)4.“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1.6.7)

제3조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5조 (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11.6.7)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 전액을 지원한다.<개정 2019.11.8.>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를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9.11.8.>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9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23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콜승합차”란 서울특별시 중구청의 소유 차량으로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에 따라 운행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교통약자 전용차량을 말한다.2. “콜센터”란 제1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3. “수탁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부터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콜승합차 운행)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콜승합차를 적정량 확보하여 운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콜승합차 운행구역, 이용시간 등은 운행상태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19.8.9.>2. 제1호의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6조(이용신청 등)① 장애인 콜승합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콜센터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운행자로 하여금 신속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요금)① 장애인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콜승합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구보와 중구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장애인 콜승합차를 이용한 사람은 제2항에서 고시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장애인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장애인 콜승합차의 관리 및 운행2. 장애인 콜승합차 이용요금의 수납3. 콜센터의 운영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만료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19.8.9.>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