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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61128 / 시행일: 2016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성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의성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① 회의소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업 지원 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4. 농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5. 농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6. 농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ㆍ관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가 위탁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③ 회의소가 FTA대응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업인상담 교육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회의소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거나 제5조에 따라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그 업무와 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농인력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인력중개센터"란 영농상담, 영농구인ㆍ구직, 영농정보 제공, 영농 교육훈련 안내, 영농일자리 참여자 숙박제공 등 종합적인 영농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입국한 외국인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8.12.04.,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인력지원을 위하여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37(농업인회관 1층)에 둔다.② 센터의 관리는 농촌일손돕기 업무 주관부서가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위탁 운영시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농촌인력중개업무에 관련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기능 및 운영지원)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영농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2. 영농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3. 영농취업상담ㆍ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소개에 관한 사항4. 각종 영농인력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영농구인ㆍ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1.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교통비2. 농작업 참여자 중 체류인력에 대한 숙식 제공3. 농작업 참여자 및 농가에 대한 재해 및 상해 방지 보험 가입4. 그 밖에 센터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에서는 제1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개정 및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12.27.>[제목개정 2019.12.27.]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를 대표하고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둔다. <개정 2019.12.27.>② 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제6조(자격 및 근무)① 센터장은 농촌인력수급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군수가 채용하거나, 농촌인력중개센터 업무담당이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센터 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센터장 및 상담원 등의 인력은 농가와 구인ㆍ구직자 간의 소통,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③ 센터장 및 직원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7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 영농구인알선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3. 지역 영농구인ㆍ구직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4.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수준 및 교통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2.27.>5. 그 밖에 조례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 중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12.27.>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한쪽 성의 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촌인력중개업무 주관부서장2. 의성군의회 의원 1명3. 농촌인력중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ㆍ농업인단체ㆍ독농가ㆍ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지원) 군수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용농가 산재보험 가입2. 외국인근로자 입ㆍ출국3. 외국 문서 번역 및 통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8.12.04.][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12.04.]

부칙 <조례 제2507호,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4호, 2018.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1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의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농촌진흥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의성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및 농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사업과 농업인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의성군이 농촌발전을 위해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3.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나목에서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농업인 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농민회, 여성농민회나. 품목농업인연구회 등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

제3조(재정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 및 지원사업2.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개발사업3. 농촌생활자원분야 시범 및 지원사업4. 교육훈련사업(국내외 연수를 포함한다)5.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09.14.>

제5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험 연구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기초 시험연구사업2. 기초농산물, 기후온난화 대응 대체작목에 대한 연구·개발3.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및 현장애로기술의 개발

제6조(교육훈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기술 보급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단체 육성)① 군수는 지역농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 농업인 복지증진 등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 주관 교육 및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량강화 :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상설교육, 리더십교육 등2. 체험학습 : 과제교육, 경연·경진대회, 수련대회, 야영대회 등3. 단체행사 : 도대회, 전국대회, 농업인의 날 행사, 홍보·직판행사, 교류행사, 체육대회, 가족한마당행사, 연수회 등4. 그 밖에 단체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교육 및 행사

부칙 <조례 제2469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농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품질관리원)① 군수는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④ 군수는 품질관리원을 임명·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품질관리)① 군수는 품목별 품질등급을 브랜드 관리지침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라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브랜드 사용승인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나. 농·특산품의 등급미달, 표시사항과 내용물 특성의 일치 여부다. 가공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라.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다.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품목별 관리지침에 따른 브랜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으로 한다.1. 의성眞: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하는 통합마케팅조직(생산유통통합조직) 또는 그 출자·출하조직2. 가을빛고운: 의성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에 관하여 가을빛고운 브랜드 업무담당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6조(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한다.1.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브랜드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품질관리원의 보완 확인 후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사용승인 취소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정지가 된 브랜드 사용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경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7 전부개정 규칙 제11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01. 규칙 제12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62호 의성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4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유통축산과장, 농정과장” 을 “유통식품과장, 농축산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유통담당”을 “유통기획담당”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 135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2제1항제1호 중 “유통식품과장”을 “원예과수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60호, 2019.07.16.>(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원예과수과장”을 “원예산업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458호, 2025.6.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70901 / 시행일: 20170901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의성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 해당 상가 게시판 등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추가 공고할 수 있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②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 취소 및 영업 정지에 관한 공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영업소 간의 거리 등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추어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 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매장면적 측정 방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가.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로 측정한다.2. 매장면적 측정방법가.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 등은 제외
의성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10214 / 시행일: 20110214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군수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절감이나 인력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별표1과 같이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이전하는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되는 공항을 말한다.2. “이전주변지역”이란 제1호의 공항이 건설되는 의성군 비안면·봉양면·안평면 지역을 말한다.3. “출연금”이란 이전주변지역 지원을 목적으로 의성군이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사용한다.1. 이전주변지역 환경 개선사업2. 이전주변지역 주민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사업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지출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의성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제7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운용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회계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나. 기금 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다. 이전주변지역의 면장2. 위촉직가. 의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회의원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제16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이전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전주변지역 면에 기금을 재배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990호, 2025.11.1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복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7.12.28.>②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납부)①부담금은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원인자가 직접 시도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12.28.]

제5조(기납의 부담금)①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군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02.10 조례제0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0 조례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6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

제2조(점용료의 부과)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9.23., 2015.11.30.>②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5조(점용료의 징수·반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1.30.>④ 점용료의 징수ㆍ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5.11.30.> [제목개정 2015.11.30.]

부 칙 (1972. 7. 1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7.28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3.19 조례 제541호) ①(시행령) 이 조례는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의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및 의성군보도구운영조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부 칙 (1977.09.12 조례 제 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12 조례 제 9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89.03.27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10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14 조례 제16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1.09.23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5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이용시간 등)① 의성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ㆍ시스템 변경, 시설물 보수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 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2. 의성군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3. 의성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② 회원가입을 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구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1.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 등2. 재직·재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회원은 회원가입 할 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대출)① 자료의 대출은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분철된 것은 제외한다.② 대출 기간은 자료 대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③ 대출 기간의 만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전에 대출자료를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대출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2.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의 간행물3. 기타 자료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출 정지 및 자격 상실)① 회원이 대출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자료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② 최종 자료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변상)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변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1개월 이내에 변상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상을 받은 경우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2호 의성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10호, 2021.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3호, 2023.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64호, 202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의성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3.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금을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6.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7.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8. “가스공급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본관, 공급관, 정압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제2조제1호의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가스본관 설치비2. 정압기 설치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② 군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10세대 이상 46세대 미만인 경우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목적의 설치비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제4조제2항의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세대당 최고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제2조제3호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 이내2. 제2조제5호의 내관 시설비 중 50퍼센트 이내(취약계층에 한 함)

제6조(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①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신청구간에 대한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와 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의 적정여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 등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원 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신청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구간을 우선 지원2.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구간을 우선 지원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도시가스 공급사업자의 투자 사업비에 대한 타당성 심의2. 그 밖의 군수가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의성군의회 의원 1명 이상2. 가스관련 관계기관 임직원3. 도시가스 공급업체 임직원4. 의성군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5. 대학조교수 등 전문가 및 사회단체 대표(임원)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 공급 업무담당으로 한다.⑧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칙 <조례 제2451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의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① 군수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7조(점용물의 관리)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 납부 등)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 부과 한다. 1. 월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점용월수/12월2. 일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일③ 점용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월수/12월2. 일 단위로 점용한 경우 : 연액 × 잔여 점용일수/365일3. 1년 이상 잔여 점용기간이 남았을 때 제1호와 제2호 규정에 의거 합산하여 환불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9조(점용료의 면제) 법 제4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관계법령에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1.30.]

부칙 (1991.11.29 조례 제1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3.28 조례 제1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7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노인복지법」 제27조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노인복지법」제 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 “이용자”란 돌봄종사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종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돌봄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3. 돌봄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로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3.16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5.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28.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25.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7.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2.조례 제1413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2.31.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3.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27.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21.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20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09.23 조례 제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1호,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2호, 2021.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이하 “센터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육시설(어린이집)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정보시설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독서·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등의 사업)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다. 부정기사업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사업 등(년 12회 이상 실시)

제5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보육시설(어린이집) : 농업인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를 우선하고, 지역거주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2.31.>2. 정보시설 :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주민으로 한다.

제6조(센터시설 종사자)①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단, 영유아 2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임한다)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종사자”라 한다)를 지휘·감독한다.③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료)①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 보호자가 부담한다.②소장은 여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아동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수납 한다.③보육료는 매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제8조(위탁운영)①군수는 군내에 2년이상 거주하는 자에게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있다.②위탁운영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시설을 운영한다.③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30>④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⑤군수는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⑥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부 칙 (2005.07.05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8호, 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910호, 202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종사자 임면 등)①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할 수 있다.④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공부방지도교사는전문학사 이상으로「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나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소지자, 예체능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 방과 후 학습지도에 적합한 자이어야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①센터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상시 11인 이상 40인미만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②군수는 종사자를 센터시설 간에 조정·배치할 수 있다.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1. 보육시설(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3. 센터시설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5.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종사자의 복무 등)①「영유아보육법령」,「여성농어업인육성법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성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②소장은 센터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③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없다.

제5조(위탁운영)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수탁약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체결하여야 한다.②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운영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당연직 : 센터시설 소재지 읍면의 군의회 의원, 읍면장2. 위촉직 : 센터시설을 이용하는 관할지역의 이장 및 지역에서 신망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제7조(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소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여비지급)①군수는 센터시설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소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2호 의성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82호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2020.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자재를 통합하여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농기자재의 효율적인 통합 지원으로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기자재”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농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서 상토, 비료, 농약, 비닐 등 의성군이 선정한 품목의 소모성 영농자재나. 관리기, 경운기 등 농작업 효율화를 위한 농업기계·장비3. “맞춤형 농기자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으로 지원한 소모성 영농자재 및 농업기계·장비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농에 필요한 농기자재를 통합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이 되는 농기자재, 지원 규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의성군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7조(지원신청)①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지원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 하는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자에게 지원 신청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신청ㆍ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3.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4.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③ 제2항제1호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었던 날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제10조(맞춤형 농기자재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효율적인 농기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의성군 맞춤형 농기자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 대상 품목 선정2. 품목별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3. 지급 시기와 지원 방법4. 그 밖에 농기자재 통합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958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개별사업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06호, 2026.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개별사업 기준에 따라 지원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
의성군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 제4조에 따라 의성군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ㆍ개량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말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 "말산업 육성사업"이란 법 제4조ㆍ제7조 및 「한국 마사회법」 제36조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5.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의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의성군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조절에 필요한 사항3.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4.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5.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6.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국외진출에 관한 사항8. 말의 질병ㆍ보건ㆍ관리 및 도축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③ 말산업 관련 업무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말산업 육성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말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및 학교2. 정부나 군이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나 단체3. 말 관련 법인 또는 승마단체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육성사업 시행자② 지원사업의 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의성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말의 수급ㆍ가격안정 및 유통활성화)① 군수는 말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말 거래 시장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말 거래 시장의 시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말 거래 시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한 말 거래 시장 개설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말산업특구의 지정을 받기위해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따라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말산업특구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의 유치)① 군수는 말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군으로 유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으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① 군수는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다.
의성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맨발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산책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둘레길, 도시공원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 산책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성군 명예군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081008 / 시행일: 2008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하″군″이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기여할 것으로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의성군 명예군민(이하″명예군민″이라 한다) 으로의 선정과그 예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 자2. 군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한 자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한 자4. 그 밖에 군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② 군수는 자매결연, 교류·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3조(대상자 추천)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은 각급기관 및 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수시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 추천할 때에는 10명 이상의 군민 연서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추천된 자 중에서 의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등 공적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한 후 그 결과를 의성군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군민증 등 수여)①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② 군수는 명예군민에게 명예군민증이 아닌 명예군민패를 수여 할 수도 있다.③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등)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등을 할 수 있다.1. 군 주관 행사 시 초청2. 군정운영 관련 각종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3. 그 밖에 각종 군정 소식지 및 홍보물 제공 등②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군민 관리 대장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자가 선정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의성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라 예우 등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의성군명예읍면장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19890902 / 시행일: 19890902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 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성군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060428 / 시행일: 20060428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의성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또는 「경상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6. 4.28)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군 의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위원은 모범공무원은 6명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이내로 한다.(개정 2006. 4.28)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우선 승진2. 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금하되, 그 지급기간은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6. 4.28)② 향토개발상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1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포상자에게는【별지 2서식】에 의한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 기관 또는 타 자치단체에 전출한 때(개정 2006. 4.28)② 모범공무원이 군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4.28.규칙제 313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12.규칙제 404호)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1.21.규칙제 4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26.규칙제 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06. 03.규칙제 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4. 28 규칙제11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의성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지역 문화예술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 및 제2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제 및 음악회, 전시회 등 개최2. 독립운동기념 관련 행사3. 향사·제례행사 개최4. 전통문화행사 및 관련 체험행사 개최5. 문화예술 관련 연말연시행사 개최6.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교육 지원7. 향토사 조사, 연구 및 자료발간, 학술대회 개최8. 국내 및 국외 문화예술 교류 활동9. 그 밖에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성군 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문화유산의 구분) 조례 제2조의 “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유형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유물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예품 등 동산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나. 유적 : 목조, 석조, 기타 조형물 등의 건조물과 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 역사적ㆍ예술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2. 무형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나. 전설, 신화, 민담, 민요 등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산과 지역전래의 민속놀이, 공동체신앙 등 무형의 유산으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3. 자연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경치가 좋은 곳으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곳나.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역사적ㆍ경관적 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유산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유산의 지정절차)① 군수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라의성군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사 및 연구ㆍ검토를 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문화유산에 대하여 학술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정서 교부 등)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서〔별지 제2호 서식〕는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유산 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비치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문화유산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또는 해제 효력 발생시기) 문화유산의 지정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지정 및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그 밖의 사람은 군보 또는 의성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지정 또는 해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명칭, 위치(소재지, 보관장소), 종별, 지정번호, 수량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3.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 주소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연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5.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8조(경비지원 절차 등)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명칭, 위치(소재지, 보관장소), 종별, 지정번호, 수량2.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관리단체)의 성명(명칭) 및 주소3.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의 조달방안6. 그 밖의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총 소요경비의 일부를 자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또는 제2조제3호에따른 문화유산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20.07.13.>④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함에 있어, 그 소요경비가 소액이거나 해당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지원함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의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비 등을 지원할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경미한 수리의 범위)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 "경미한 수리"라 함은 문화유산의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창호지ㆍ장판지ㆍ벽지를 바르는 행위2. 벽화 및 단청이 없는 벽체나 천장의 떨어진 흙을 부분적으로 바르는 행위3. 누수방지를 위하여 극히 부분적으로 파손된 기와를 원형대로 교체하는 행위4. 화장실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는 행위5. 표석ㆍ안내판ㆍ경고판 등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행위6. 진입로ㆍ광장 등을 정비하는 행위 및 기존 배수로를 준설하는 행위7. 소방ㆍ전기ㆍ통신ㆍ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정비하는 행위8. 비뚤어진 담장의 기와를 부분적으로 바로잡거나 탈락된 부분을 보수하는 행위9. 잔디를 심거나 깎는 행위 및 잡목을 제거하는 행위10. 그 밖의 군수가 현상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부칙 (2010.07.09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2호 의성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82호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2020.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①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변경허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5일 전까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역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3호서식)

제3조(허가 통지)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한 경우 회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5일 전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2.30.>1. 전액감면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 주관하는 행사나. 안보, 국방, 치안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2. 일부감면(50퍼센트)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무료관람) 순수 문화예술행사나. 비영리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의 공연 및 행사다.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동시에 통지한다.③ 경상북도 또는 의성군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의 협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득한 후 소장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감면신청서에 갈음한다.

제6조의2(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문화회관의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권의 검인)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와 입장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인영(별표)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행매수는 총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④ 무료입장권의 발행매수는 유료입장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9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게첨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29, 규칙 제11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2호 의성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2014.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4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의성군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10호서식 중 “의성군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귀하” 를 “시설관리사업소장 귀하” 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중 “의성군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310호,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의성군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 관련 기관·단체 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등 물가안정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복지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의성군의회 의원2.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3. 교수, 언론인 등 관계 전문가4.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 및 부서장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 또는 기관·단체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ㆍ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 칙 (1994. 1.11. 조례 제16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 안건은 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1998.10.12.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5. 조례 제2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성군위원회의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회관"이라 함은 기본시설(공연장) 및 부대시설(조명, 음향시설,냉ㆍ난방기, 피아노, 빔 프로젝트 및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등)을 말한다.2. "회관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기타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사용)① 삭제 <2015.11.30.>②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2016.12.30.>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 및 지방문화예술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3.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 집회 및 행사③ 회관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우선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30.> [제목개정 2015.11.30.]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1. 공안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회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제7조(사용료의 납부)① 회관 사용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연습, 무대설치 또는 행사준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료(냉ㆍ난방비 제외)의 100분의 50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 시간이나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료)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입장권(예매권, 초대권, 우대권, 회원권 등)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매표 및 수표는 군수의 책임하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9조(사용료의 특별징수)① 흥행성이 있는 공연을 위하여 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회관 사용료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관람료 총수입금(예매액을 포함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부금액이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회관 사용일수가 2일이상 일때에는 분할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경상북도 또는 의성군이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사업소장이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106.12.30.>

제11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3. 사용자가 사용 14일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 한다1. 사용자가 사용 7일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는 100분의 50을 반환2. 사용자가 사용 1일전까지 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는 100분의 25를 반환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3. 회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원상복구)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임의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허가 하였거나 사용허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0.12.29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문화회관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의성군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을 “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33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