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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4.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 관광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통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이 농어촌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3. 농어촌민박사업의 6차산업 연계방안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사업의 서비스ㆍ안전기준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청 및 선정)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 농어촌민박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학교 학생들이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학교를 다니고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제4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어촌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지원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8-03>1. “농어촌주택사업”이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말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란 농어촌주택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자금운영)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군수ㆍ구청장 또는 농협은행(회원조합을 포함한다) 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8-03>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1.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채권관리대장2. 채권관리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농협은행(회원조합을 포함한다)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제4조(자금의 신청) 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3>

제5조(융자 및 보조)① 시장은 농어촌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5-08-03>② 시장이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07-11-05><개정 2015-08-03>1.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③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제6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8-03>

부칙 제1조 중 "과 농어촌지붕개량촉진에 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삭제한다.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제2장(제5조 내지 제9조)을 삭제한다.제3장(제10조)을 삭제한다.제17조를 삭제한다.부칙 <1998-11-30 조례 제3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05 조례 제4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8-04 조례 제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8-03 조례 제 55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 및 보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농어촌주택사업의 목적으로 보조 또는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으로 본다. 다만, 융자된 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1. “농·어촌지역”이라 함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을 말한다.2. “난시청”이라 함은 한국방송공사의 KBS1 TV, KBS2 TV중 1개 채널 이상의 수신 상태가 한국방송공사의 측정기준 이하인 상태와 지상파 TV방송의 수신 장애를 말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신청하고, 시장은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보조금을 결정하여 교부하며,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시장에게 보조사업의 결과를 제출한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⑫ 인천광역시 농ㆍ어촌 지역 난시청 해소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농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을 위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예방사업 및 예방교육의 추진,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예방계획)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사업)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기술보급·지도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5.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교육)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 관리, 안전보건 관리, 작업환경 개선, 농업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 편이장비, 인식 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① 시장은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법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판로지원 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온라인 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4.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 제공5.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공동사업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 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지원)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공동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융자)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1. 국내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제조·가공설비 구축 사업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3. 농산물 직판사업4.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에게 융자할 경우 융자대상자 선정, 융자금 대출 및 융자조건 등은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712

제2조(채권관리관의 지정)①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주택정책과장이 되고, 분임채권관리관이 주택행정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7-10-22> <개정 2021.6.24.>② 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의 융자 및 회수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③ 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의 업무를 보좌한다.④ 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관한 관계장부·서류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대여협약)①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제1항이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18 규칙 제2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8-09 규칙 제2255호> 제1조 생략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주택행정계장”을 “주택행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제3조제1호가목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⑰ ~ ㉒ 생략부칙 <2007-10-22 규칙 제 26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인천광역시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주택건축과장"을 "건축계획과장"으로 한다.④∼⑤(생략)부칙 <2008-06-23 규칙 제2643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3호, 2021.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농어촌주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축계획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 의사소통”이란 독립적으로 말이나 글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제를 감소시키고 언어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의사소통 도구 등 다른 대체적인 방법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형태의 의사소통 방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3. 맞춤형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권익증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복지정책에 반영하여야한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2.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3.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4.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개발ㆍ보급 지원5.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6. 자립 지원 및 직업 연계 지원7. 평생교육 지원8.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9. 가족의 휴식 지원10.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의 주거, 교육, 취업ㆍ창업, 문화ㆍ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해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시립 공공시설 이용료 등의 감면2.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3. 양육ㆍ보육 및 교육 등의 지원4. 보건ㆍ의료, 복지 및 교통 등의 비용 지원5. 공공요금 감면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7434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제15조제1항 중 “단체 또는 모범 다자녀 가정”을 “단체”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9호 중 “아이모아카드”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2제1항제13호 중 “아이모아카드”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청소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3호나목 중 “아이모아카드”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5항제2호 중 “아이모아카드”를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로 한다.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유지 기준 및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2024.6.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6.10.]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6.10.>]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4조는 제 5조로 이동 <2024.6.10.>]

제5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 및 자금 지원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도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4조에서 이동 <2024.6.1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6.10.>]

제6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미달하는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5조에서 이동 <2024.6.10.>]

부칙 <2017-09-25 조례 제5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부칙 <제6247호,2019.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87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야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②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8.>③ 삭제 <2024.3.28.>

제5조(관리)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뇨병환자”란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2. “1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2형 당뇨병환자”란 당뇨병환자 중에서 인슐린 분비반응의 저하 또는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로 만성 고혈당 상태가 되는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3. 당뇨병환자에 관한 통계 및 정보의 관리4. 당뇨병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 구축5.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2.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당뇨병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당뇨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인천광역시당뇨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2. 1형 당뇨병환자 및 2형 당뇨병환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3. 당뇨병환자 및 보호자의 자조(自助)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4. 그 밖에 당뇨병 진단연계 등 시장이 당뇨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의료법」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7124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호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히 설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13>

제2조(배출허용기준)①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중 강화된 인천광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9.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06-13] <개정 2021.9.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3 조례 제4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57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특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하 “국가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이 종전의 이 조례 별표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국가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제3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6319호, 201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출허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6688호, 2021.9.30.>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하여 미세먼지와 오존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2.20.>1. “미세먼지 및 오존”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다. 오존: 산소원자 3개로 구성된 무색무미의 자극성 있는 기체2. “예보”란 측정된 미세먼지, 오존 농도 및 관측된 기상자료 등을 참작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오존 농도를 사전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미세먼지와 오존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건강상 조치 및 미세먼지와 오존 저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② 시민은 시와 군·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대한 대응 및 저감 조치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5조(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2.20.>1. 별표 1의 나쁨이 예보되는 경우에는 시민에게 차량운행 자제, 노인·어린이 등에게 야외활동 자제 권고2. 별표 1의 매우 나쁨 이상으로 예보되는 경우에는 어린이·학생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야외수업 금지, 수업단축, 휴교 등의 조치를 하도록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권고

제6조(경보 대상지역)① 경보의 대상지역은 시 전체 지역을 단일발령권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및 오존 측정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0.>

제7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①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그 발령 기준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23.2.20.>② 제1항에 따른 경보의 발령 또는 해제 시에는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1. 대기오염경보의 대상지역2. 대기오염경보단계 및 대기오염물질의 농도3. 대기오염경보단계별 조치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8조(경보 등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노력)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그 운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2.20.>② 미세먼지 및 오존을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의 운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및 오존의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2.20.> [제목개정 2023.2.20.]

제10조(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①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1-07 조례 제6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93호,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개정 2024.11.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한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학생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6.4.20, 규787>2.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경험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 프로그램, 활동 및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3.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4.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규787>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 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2.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하며 소정의 교육기간을 수료한 후 본인 희망에 따라 원적교로 복귀할 수 있음)3.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② 학교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대안교육으로써 위탁교육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에게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에 관한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교육과 위탁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① 학교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학년·학기 수료 자격을 인정하고,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학생수와 위탁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② 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388호,2003.11.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87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1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04-17>1.「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2.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3. <삭제 2019-04-17>

제4조(지원내용)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서 사본2.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4. 입금통장 사본5.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생활보조비 등 지급결정(대상, 비대상)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한다.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2. 착오나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5-11-16 조례 제5580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4-17 조례 제61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대상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581호, 2025.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80226 / 시행일: 2018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 및 유족을 위로하고 나아가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군무원·노무자·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2. “피해자등”이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3. “유족”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등·유족 단체"(이하 "피해자등 단체"라 한다)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강제동원되어 희생된 사람들의 위령사업 및 피해자등과 유족들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예산의 지원)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피해자등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사업2. 일제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한 문화·학술 사업 및 조사·연구 사업3. 위령탑 정비 및 증·개축 등 추모·기념공간의 조성사업4. 피해자등·유족 복지사업5. 대일항쟁기 관련 국제협력 강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8-02-26 조례 제5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8231;관리&#8231;운영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노선버스”라 한다)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중 차량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3. “대중교통시설”이란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버스터미널&#8231;정류소&#8231;차고지&#8231;버스전용차로 등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승시설(이하 “환승시설”이라 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이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8231;관리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도시철도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시설의 사업에 대한 면허&#8231;허가&#8231;인가&#8231;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8231;신고 등을 한 자나.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대중교통시설의 경영&#8231;관리를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5.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8231;장비의 확충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4.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 체계에 대한 지원 강화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6.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②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과 정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 등)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수단&#8231;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 다른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전원 근무 투입 전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운영자는 여객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를 역무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8231;지원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시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5년마다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대중교통의 보건위생 증진)① 시장은 대중교통분야의 감염병 대응 및 예방 등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소속 직원과 대중교통수단&#8231;시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① 시장은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광역정책의 경우 국비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대중교통시설의 체계적 확충) 시장은 교통 관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교통시설을 확충할 때에는 대중교통이 우선 확보되도록 하고, 시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시장은 대중교통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축2. 고가도로 또는 지하도로 등 교차로의 입체화3. 노선버스 중심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4.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따른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제12조 (대중교통의 연계성 강화)① 시장은 대중교통 간 또는 대중교통과 개인교통 간의 연계성 및 환승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통시설 확충 및 환승서비스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등을 개발할 경우 다른 대중교통 간의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대학협력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을 통하여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대학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학 중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학협력”이란 시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와 대학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대학협력 사업 발굴2.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교육 등에 대한 협력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인천광역시민이 참여하는 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원활한 대학협력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대학협력 사업 발굴 및 선정2. 대학협력 사업 지원3. 그 밖에 대학협력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협의회의 부의장(이하 “부의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대학협력 업무 담당 실ㆍ국장2. 위촉직가. 대학의 교수 및 임직원나. 산업체ㆍ연구기관의 임직원다.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인천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활동지원)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 구호사업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5. 청소년적십자 활동 및 교육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 적십자사 회원 모집 및 회비 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의 발급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산업”이란 데이터의 생산·수집·처리·분석·유통·활용 등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 처리와 관련된 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데이터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데이터산업 육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4.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2.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4.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데이터 전문가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7.14.>

제8조(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2.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4. 데이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전문성 제고5.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고,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9조(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육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지원에 관한 사무2.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3.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4. 데이터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무5.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무6. 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7.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계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부칙 <제6612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로 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60)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073호, 2023.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를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가 대신한다”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교류 촉진을 통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의 사회ㆍ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인천시민의 농어촌생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하여 국가가 수립한 정책에 맞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도농교류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나 소비자단체의 농어업 및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 등을 위하여 농어촌 현장체험, 품질인증 농수산물 홍보 등 농어업 및 농어촌 알리기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도농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6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파손된 도로를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2. “1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3.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① 타공사나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 및 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03>③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케 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하고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로 조정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할 경우 허가권자가 따로 산정할 수 있다.1.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개정 2019-06-03>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당초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 확인 등)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원인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귀속)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에서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보도와 도로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인천직할시도로굴착및복구지침(인천직할시예규 제125호)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5-07-03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1-25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2-31 조례 제222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징수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1988년 5월 1일부터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징수한 굴착복구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1-10-30 조례 제25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징수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9-08-16 조례 제3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6-26 규칙 제34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환부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3-10-13 조례 제3686호> 제1조 ~ 제2조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구청장”을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제10조중 “구”를 “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로 한다.⑥ ~ ⑯ 생략부칙 <2007-05-14 조례 제4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8 조례 제4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13 조례 제5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03 조례 제6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관리청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4. "공사시행자" 라 함은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 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 이외의 공사② 도로점용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로 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와 연결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도로 폭 20미터 이하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시행자는 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6-03>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차양·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4.2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4.21.]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반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4.21.>② 점용료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 제582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7-07-17>③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④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6조에 따른다.

제6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군·구에서 징수하며, 수수료 수입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법 제117조에 따른다.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8조(징수금의 귀속)①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에서 징수된 점용료 및 변상금은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징수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군·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인천광역시에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군·구에 교부하여야 한다.1. 점용료의 경우 100분의 502. 변상금의 경우 100분의 40

제9조(징수성과금)① 점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의 징수교부금 외에 별도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금의 규모는 인천광역시에서 설정한 해당연도 목표 징수율을 초과하여 징수한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못한다.③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 및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군·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3725호 2004-02-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대상 및 징수 결의된 점용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4000호 2007-05-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229호 2008-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감면율의 유효기간)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4384호 201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80호 2011-01-10> 제1조(시행일) (생 략)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4조(일반적 적용례) (생 략)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⑨ (생 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4954호 2011-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제5483호 2015-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④ ~ ⑩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6851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공급배관등”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 다만, 내관과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제4조제17호의 인입배관은 제외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지원 절차3. 그 밖에 시장이 도시가스 공급배관등 설치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제성 미달지역2. 공급배관등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일 경우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14.>③ 제2항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3.7.14.>

제5조(지원신청 등)① 공급배관등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구청장은 신청구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구역을 선정하여 군수·구청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등)① 설치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주민대표는 공급배관등 설치공사가 준공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감리증명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납부영수증② 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증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다.③ 보조금 지원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제11조(사업결과 보고) 군수·구청장은 설치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⑮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7074호, 2023.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 (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8-06-23><개정 2015-07-27> [규칙 제308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④ 원리금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매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채증권 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8-09 규칙 제2255호> 제1조 () 제1조 (생략)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을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발행규칙”으로 하고, 제1조중 “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를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로 하며,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를 “도시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로 하고, 제3조중 “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을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로 하며, 제4조제3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제4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중 “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를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공기업회계”로 하며, 제10조중 “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를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관리자”로 하고,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 서식중 “인천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장”과 “관리과장”을 “인천광역시도시개발본부장”과 “관리부장”으로 한다.③ ~ ㉒ 생략부칙 <제2643호 2008-0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7호 2015-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8호 2018-10-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③ ~ ⑩ (생략)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 부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2조 (공통부담) ① 도로(가곽전제의 토지포함), 광장, 공원, 구기 기타 공공토지에 대하여 제3조 규정에 의한 그 인접지 부담 토지 이외는 지역 내의 모든 토지 각필이 공동 부담한다.② 전항 부담면적은 토지 각필의 정리전후 평정가격 비율에 의하여 정한 별표 제1호 부담률을 표준 면적에 승하여 산출한다.

제3조 (전면도로 부지 연도 부담) 도로 및 광장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접한 토지 각필의 부담으로 하고 각 토지가 부담할 면적은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0.2.26.>1. 토지 각필의 전면도로의 부담면적은 별표 제2호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그 접면장을 승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가 표준간구(별표 제4호)에 달하지 아니하는 각지에 연속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가각에서 표준간구의 거리 이내에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전호 단서에 해당한 토지의 도로 부담 면적은 전호의 규정에 의한 부담의 인접각지 측면도로 접면장에 별표 제3호의 부담너비를 승한 면적에서 그 면적에 별표 제6호의 부담률을 승한 면적을 감한 잔 면적을 부담한다.3. 획지오행이 9미터 9센치(5간) 미만일 때에는 접면장에 별표 제4호의 율을 승한 갱정 접면장에 의하여 부담한다.4. 1필의 토지로서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그 접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전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고 그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면적은 별표 제3호에 표시한 부담너비에 그 접면장을 승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토지가 각지로서 표준간구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측면도로에 대한 부담 면적은 그 접면장에 별표 제3호의 부담너비를 승한 수에 다시 별표 제6호의 부담률을 승한 면적으로 한다.5. 전호의 경우에 있어 전면도로와 측면도로와의 구분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가) 각 도로의 너비가 다를 때에는 너비가 큰 것을 전면도로로 하고 기타를 측면도로로 한다.(나) 각 도로의 너비가 동일할 때에는 로선가가 높은 것을 전면도로 로하고 기타를 측면도로로 한다.(다) 도로너비나 로선가가 동일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6. 광장에 접한 토지에 있어서는 교회도로 너비와 상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너비가 큰 도로를 광장에 면한 측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전면도로로 하고 그 토지에 접한 교회도로를 측면도로로 간주 그 부담면적은 본조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7. 본조에서 표준간구라 함은 전면도로의 접면장을 말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지구공공용지부담규정”은 이를 폐지한다.(3)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인천시도시계획사업토지구획정리지구공공용지부담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인천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5-01-01 규칙 제1962호>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37호, 202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