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서천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서천군 답례품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3.6.9.>1. 당연직 위원: 홍보감사담당관, 농업정책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나.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마. 그 밖에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선정위원회”로 본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에 사용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10.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11. 군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2. 서천사랑상품권, 관광 입장권 등 군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3.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는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의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5.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의2(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본조신설 2026. 4. 10.]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6. 4. 10.>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군수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금 담당 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전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서천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0.]

제11조(서천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천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3.6.9.>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 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심의위원회의 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8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기부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1.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2.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4. 답례품 발굴 및 품질관리 등을 위한 답례품 활성화 지원 사업5.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0.][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2026. 4. 10.>

제20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표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3.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4.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초청 시 기념품, 방문경비(숙박비, 식비 등)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0.]

제21조(포상) 군수는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해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0.]

제22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기금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0.]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제19조에서 이동 <2026. 4. 10.>]

부 칙 <조례 2825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군수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3조(기부금 모집ㆍ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3; (생 략)&#x32b4;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 농정과장”을 “홍보감사담당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x32b5; ~ <124> (생 략)부 칙 <조례 제2987호, 2024.12.20.>(서천군 문화재시설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8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 ~ ⑤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생략)부 칙 <조례 제3061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