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의정부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권역동의 동장, 자동차관리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8.10.1.>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의정부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의정부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에 대한 평가는 「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5.]

제10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의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에게 선정대리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선정대리인을 지정·통보하면 그 결과를 청구인등과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불복청구인·선정대리인 지정일·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11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선정대리인은 그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되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대리 업무 중에 알게 된 청구인등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2. 9.>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5.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로 한다.②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47조”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9.29. 조례 제2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1호, 2018.4.11.>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8조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874호, 2018.10.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7) 생략(18)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본문 중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자동차관리과장”으로 한다.(19) ~ (22) 생략부칙 <조례 제3000호,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관리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56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