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다. 마을 주민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조직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6조(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제14조에 따른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방안4. 사회적경제조직간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5. 사회적경제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6. 제18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제7조(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적경제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의원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3. 사회적경제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합한 사회적경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1.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2. 사회적경제기업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3. 사회적경제조직에 소속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2.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3. 제18조에 따른 판로 확대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2.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교육 및 홍보

제18조(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감독 지원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4.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6.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프로그램 운영7. 제15조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8.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울산광역시 중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및「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