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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호(護)이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10506 / 시행일: 201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칠곡군 호(護)이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장학회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장학회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학업성적 우수학생 발굴 및 육성2. 예술ㆍ체육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 사업4. 장학금 및 특별격려금 지원 사업5. 관내 우수교사에 대한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학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운영경비) 장학회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장학회가 운용수익금으로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군의 예산 범위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3.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제출)① 장학회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장학회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장학회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관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이나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장학회의 운영 실태를 검사하게할 수 있다.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회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군수의 지도·감독의 거부하거나 군수에게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제정 2011. 5. 6. 조례 제2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칠곡군 호(護)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칠곡군 호(護)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관리하고 있는 칠곡군 호(護)이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장학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칠곡군 호(護)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칠곡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926 / 시행일: 202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칠곡군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5.13.>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 의무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3. “부양 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5.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6. “생활관리사”란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의 일환으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인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혼자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체계 구축)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하여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년 실시한 현황조사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노인 <개정 2023.9.26.>2.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노인

제7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2019.2.15. 조례 제2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13. 조례 제26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6. 조례 제271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칠곡군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2조(임무) 칠곡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칠곡군(이하 “군”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군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4.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대상)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군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촉)① 군수는 제3조의 대상자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촉의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활동비, 광고출연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9.24.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 조례 제2361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칠곡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안전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칠곡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칠곡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칠곡군민의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칠곡군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 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4.11.5.>

제5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영수증을 군수(읍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5.>② 군수는 장려금을 20일 이내에 신청인이 청구한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4.11.5.>4.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5.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① 군수는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4.25.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5. 조례 제2770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시설의 명칭은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이하 “지질테마공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지질테마공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512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지질테마공원은 지질전시관, 지질영상관, 어린이놀이터, 야외무대, 그 밖의 부대시설로 구성한다.② 지질테마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상관 및 전시관을 통한 카르스트 지질 교육 및 체험2.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놀이 체험의 장 제공3. 카르스트 지질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시설의 관리)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테마공원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질테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지질테마공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테마공원의 해설, 교육, 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테마공원 해설사를 육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테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개관 및 휴관) 지질테마공원의 각종 야외시설물 및 공원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방한다. 다만 지질테마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및 상영관은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한다.2. 그 밖에 군수가 관리·운영 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를 필요로 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일: 20200407 / 시행일: 2020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고성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재난소득”이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고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긴급재난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① 긴급재난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② 긴급재난소득은 재난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긴급재난소득은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재난 지원 조례<제명변경2021.1.28>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128 / 시행일: 2021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구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2.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재난지원금(이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재난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8.>가.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지역경제활성화자금(이하 “지역경제활성화 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 양구군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나. “코로나19 양구군 긴급 경영지원금(이하 “경영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애로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상품권”이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구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0.11.10.>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2020.11.10, 2021.1.28.>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4.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재외국민 <신설 2020.8.7.>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1.28.>

제6조(지원금 및 지원방법 등)① 군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8.>②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③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과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8.>④ 코로나19 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8, 2021.1.28.>⑤ 군수는 제4항의 결정사항을 양구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제8조(정보통신망의 활용)① 군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신청과 지원과정의 전반적인 처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28.>② 군수는 중대한 재난으로 비대면 지급이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망 및 지급관리시스템을 긴급 구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72호, 20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376호, 202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4호,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자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414호, 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지역경제활성화자금을 최초 지급한 날로부터 1년간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436호, 202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최초 지급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중에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라 기지급한 지역경제활성화자금 지원은 2021년 5월 6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태백시가 출자하여 태백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이하“강원자치도”라 한다)와 태백시(이하“시”라 한다)가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2. "민간투자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 및 운영2. 법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 및 처분3.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사무

제4조(출자방법 및 한도)① 시는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회사가 증자를 할 경우에는 설립자본금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법」,「지방재정법」,「공유재산관리법」,「태백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84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고원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2조(입장권등의 서식)① 개인입장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단체입장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기타 시설사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사전예약)① 숲속의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은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약은 시설사용예정일 2개월전부터 받을 수 있으며,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예약을 신청후 3일이내에 휴양림관리·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시설사용료가 입금되어야 성립된다. 이 경우 휴양림현장책임자는 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④ 해약에 따른 환불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국내숙박여행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97호, 2018.4.20.>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61조 및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문화 체험, 교육 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태백문화의 집(이하 "문화의 집" 이라 한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3., 2018.4.6., 2022. 12. 30.>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18.4.6.>1. 시청각실 : 영상·음악 감상, 인터넷 활용, 도서 열람 등의 시설2. 문화관람실 : 공연, 전시, 집회 활동 시설3. 창작실 : 여가 선용을 위한 취미 활동 시설4. 문화사랑방 : 친목단체 집회 및 문화 토론장 시설5. 개인연습실 :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노래 연습 시설6.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문화의 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3.3., 2018.4.6.>1. 공연 및 전시 공간 제공2. 문화예술 행사 기획·운영3. 문화예술 교육 및 창작활동 프로그램 기획·운영4. 향토 문화예술 체험 기회 및 관련 정보 제공5. 건전한 주민 모임과 토론의 장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요원)①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 등을 운영요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8.4.6.>②자원봉사자 및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4.6.>

제6조(시설개방)①태백시민이면 누구나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4.6.>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입장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18.4.6.>1. 감염성 질환자2. 음주, 가무, 고성방가 등 질서를 문란케 할 때3. 위험한 행위나 인화물을 지니고 입장할 때4.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7조(사용료)①문화의 집은 무료로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4.6.>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연자나 전시 기획자가 입장료를 받을 목적으로 문화관람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전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 전일까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6.>③프로그램 운영상 재료비가 소요될 경우 자치회의 결의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4.6.>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①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②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2018.4.6.>

제9조(휴무일)①문화의 집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6.>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한다.②제1항의 휴무일 이외에도 운영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8.4.6.>

제10조(운영위원회)①문화의 집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태백시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4.6.>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4.6.>1. 문화의 집 운영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문화의 집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관련 문화단체와의 협력 관계4. 그 밖에 문화의 집과 관련된 사항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3., 2018.4.6.>

제11조(위탁관리)①시장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문화의 집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4.6.>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단체에 문화의 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4.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66호, 2017.3.3.>(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관광문화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2호, 20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2조(운영계획)① 시장은 문화의 집 운영 및 활용방안, 인적자원관리 방안, 소요예산등 종합적인 연간 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중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으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하절기, 동절기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하절기(3월에서 10월) : 평일 10:00~20:00 토·일요일 10:00~18:002.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 평일 10:00~20:00 토·일요일 10:00~17:00

제6조(사용신청)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문화관람실을 사용코자 하는 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5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태백시문화의 집 이용 수칙2. 제3자에게 사용 권한의 양도나 전대 금지3.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③ 사용자가 문화관람실에 추가 시설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하며 사용기간 만료 다음날까지 철거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3일 이내에 사용가능 여부와 준수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코자 할 경우에는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 기간2. 위탁 취소 사유3. 수탁 단체의 관리 범위 및 임무4. 소요 예산의 지원 범위5. 연간 운영 계획의 수립 승인절차6. 지도 감독 및 보고 사항

제11조(대장의 비치) 문화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비품 대장 및 자료(도서·비디오·CD)대장3. 각종 자료이용 기록대장4. 기타 필요한 대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태백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②부터 ㉓까지 생략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 단,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지역 판매대행점을 운영 또는 지원 관리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국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운영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상품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접수된 가맹점 신청서가 조례 제8조, 제9조제1항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시장은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 시스템을 통한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시스템 승인 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통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하며,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5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위·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판매대행점과 상호 협의하여 폐기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입회한 장소에서 상품권은 폐기처분(의뢰)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의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 및 수수료 등)① 상품권을 구매하려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구매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주관행사(용역) 관련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우리 부서와 사전 협의 후 구매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③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분기별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과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담당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며, 판매대행점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수 있다.

제8조(상품권 발행 관리) 시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태백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내역을 관리할 때에는 이를 작성하고 갖추어 둔 것으로 본다.

제9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3. 상품권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02.>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전문개정 1982.02.17] <개정 2025. 10. 02.>

제3조(수당)①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02.>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02.>③ 수당의 지급 범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신설 2025. 10. 02.>[전문개정 1982.05.07]

제4조(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중 일비를 제외한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1982.02.17] <개정 2025. 10. 0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76호, 2025. 10.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인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태백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지원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1인가구 지원의 분야별 정책4. 성별, 연령별 등 1인가구의 각 특성을 반영한 정책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안정 지원 사업2. 심리ㆍ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3.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4.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5.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ㅣ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10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② 그 밖에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할 때2. 수탁기관이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태백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정책에 대한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시에서 공공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2. “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의 갈등을 조절하여 타협·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 관리”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당사자”란 갈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와 이해관계인 및 시의 관계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공공정책 또는 사회적 갈등으로 시민이나 그 밖에 기관·단체 간의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련된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태백시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시장은 소속 직원 또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태백시의회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언론인3. 시민단체 대표4. 관계 전문가5.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해당 갈등과 관련 있는 과·소·동장 <개정 2025. 12. 31.>6.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협의의 절차가 완료되면 종료된 것으로 본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의장 등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 및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갈등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④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조사 등)①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이해관계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과 각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결과문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 사안에 대해 협의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해당사자에게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태백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5호 중 “실ㆍ과ㆍ소ㆍ동장”을 “과ㆍ소ㆍ동장”으로 한다.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와 「지방재정법」제52조에 따라 태백시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기금의 조성)① 감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② 시장은 채무상환비 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0%이상일 때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별표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원리금 상환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태백시에서 출연한 지방공사의 채무발행액 중 지급보증액의 원리금 상환3.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4. 그밖에 지방채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제5조(기금관리ㆍ운용의 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태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16.10.18.>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6. 10. 18., 2018. 9. 19.>1. 기금운용관 : 예산정책과장<개정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개정 2022. 10. 14.>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2.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9호, 2016. 10. 18.>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㉗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㉘부터 ㊵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예산정책실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태백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2조(재단의 설립) :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관광자원 개발, 국내외 관광홍보 및 관광여건 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강원도 관광사업 진흥과 관광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제3조(사업) :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크루즈 등 육성 지원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6.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9.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사용) :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재산을 원래의 용도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업무의 위탁·대행)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되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당해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61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태백시의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강원도 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이하 "도" 라 한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의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8.12.>1. "강원학사"란 도에서 설립하고, 도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비롯한 도내 시ㆍ군에서 운영기금 등을 보조하여 강원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소재지에 위치한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가. 관악학사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30길 61 (신림동)나. 도봉학사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10라길 50 (창동)다. 춘천학사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4 (요선동) <개정 2023. 5. 19.>2. "입사생"이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원학사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① 시장은 강원학사에 입사생을 선발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입사생 선발요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사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기간, 장소, 방법2. 신청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선발 추천 공고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언론 등에 사전 홍보하거나 각 학교 및 시 산하기관 등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신청 구비서류) 입사생 선발공고에 따라 강원학사에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단 규정과 당해연도 선발요강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정된 기일 내에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입사생 선발추천)① 시장이 재단에 입사생을 선발 추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일반선발 추천 : 시장은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재단에 추천한다.2. 특례선발 추천 : 시장이 특례선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지정하는 추천 서식에 의거 관내 학교 출신을 우선 추천한다.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의거 재단에 특례선발 추천하고자 할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선발 추천한다.1. 1순위 : 강원학사에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성적이 매우 우수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 해당되지 않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시장의 특례선발 추천이 필요한 사람2. 2순위 : 강원학사에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성적이 매우 우수하여 시장의 특례선발 추천이 필요한 사람3. 3순위 : 강원학사 입사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성적이 우수하여 시장의 특례선발 추천이 필요한 사람

제6조(행ㆍ재정 지원)① 시장은 강원학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입사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3.0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사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강원학사에 입사된 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입사된 것으로 본다.제3조(특례선발 추천 적용시한) 제5조제2항에 의한 특례선발 추천은 시에서 재단에 운영기금 등을 지원한 때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재단에서 종료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6호, 2016.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4조(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제5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될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태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건강증진사업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보건교육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영양개선은 개인 또는 집단의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11.18.>②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11.18.>③위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대표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11.18.>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18.>3.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개정 2016.11.18.>

제5조(회의)①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의 된다.②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1.18.>

제8조(간사와 서기)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간사는 건강증진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1998.09.21, 2022. 10.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743호, 2016.11.18.>(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보건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지역사회의 필요와 요구에 기반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 특화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ㆍ민간 부문 자원등으로 구성되어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지도자 및 건강활동가 등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대표 조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함께 건강 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태백시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다음과 같다.-----------------------------------------------------------------------------명칭 ㅣ 위치 ㅣ 관할 구역-----------------------------------------------------------------------------태백시 건강생활지원센터 ㅣ 태백시 장성동 159-1 ㅣ 문곡소도동ㅣ ㅣ 장성동, 구문소동-----------------------------------------------------------------------------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사업2.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4. 주민참여 및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특화사업발굴 및 수행5. 협의체, 주민건강조직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6. 지역주민주도 건강동아리 발굴과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다.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④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센터 인력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제7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자문을 한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센터 사업 운영 및 활동 점검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다양성 제고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보건소장2. 센터장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조직위원4. 지역 기관장 및 협력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촉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태백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및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태백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이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신체활동 장려, 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2.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다. 그 밖에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보건사업과 관련된 질환3. "만성질환 예방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등록관리, 환경조성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분야별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유병률 및 관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 등(단체, 기관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물품, 장비 지원 또는 대여2.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관리 물품지원 및 홍보물 제공3. 만성질환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4. 사업 참여 후 기준 달성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5. 기타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별 별도 지침을 우선으로 준용하고, 그 외 사항은 시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한다.

제7조(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제한)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문화상품권, 전통시장상품권,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쿠폰 등으로 제공2. 건강생활실천 관련 물품 등으로 제공② 시장은 참여자가 사업참여 목표 기준을 부정적으로 달성하여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③ 참여자가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업무의 위탁 및 사업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 할 수 있다.
태백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법」에 따라 태백시 지역 내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사회적·경제적 손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혜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 및 이에 대한 교육,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태백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있고, 필요한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78호, 2022.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1조 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11조의 과태료 부과·징수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태백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건축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침하, 구조내력의 저하와 같이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안전진단 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이라 한다) 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제11조의 태백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2. 태백시 건축조례 제10조에 따른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 한다.1. 법 제13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주택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이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안전진단기관의 자문결과 구조내력이 저하 되었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2.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 되었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지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경우3.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가는 경우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태백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2. 그 밖에 시장이 체계적인 건축물관리와 관련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현장점검업무 및 대행 수수료)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제2조제1항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9.>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에 따른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 12. 29.>〔제목개정 2023. 12. 29.〕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96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대상 건축물의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태백시 건축 조례」제22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6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2조(차량의 견인등)① 주·정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견인차를 사용하여 직접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정차위반차량 이외에 사고차량, 고장차량 등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견인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에 따른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감한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07호, 2017.12.29.>(태백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견인자동차의 관리)① 「태백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견인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차량당 운전원과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8. 12. 31.>② 불법 주정차단속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경찰관을 동승시킬 수 있다.

제3조(견인조치 요령)① 시장은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차위반차량이동할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에 의하여 차량이동사항을 통지 하여야 한다.② 차량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신청자가 원하는장소에 견인한다. 다만, 시경계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제4조(납입고지 및 징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납부고지를 받은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납부금액을 태백시공금수납대행금융기관에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입된 때에는 수납금융기관은 납부고지서의해당란에 수납날짜도장을 날인하여 그 중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0.>

제5조(납입 독촉) 소요비용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별지 제2호서식)을 재발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제6조(과오납의 환부)① 시장은 소요비용의 징수금에 착오납부, 이중부과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된 때에는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환부하는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97호, 2018. 4. 20.>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5,2016.11.18., 2022. 12. 30.>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4인 ~ 7인으로 하되, 이 경우 태백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4.11.29, 2016.11.18., 2021.2.19., 2024. 8. 9.> [전문개정 1992.03.2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명은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03.26, 2016.11.18.>② 삭제 <1992.03.26>③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03.26, 2015.5.15, 2016.11.18.>④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5.15, 2016.11.18., 2022. 12. 30.>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5.5.15, 2016.11.18.>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2020.2.19.>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태백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6.11.18.>② 태백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1.18.>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태백시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11.18., 2020.2.19.>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6.11.18.>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1.01.18, 2015.5.15, 2016.11.18.>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6.11.18.>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6.11.18.>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5,2016.11.18.>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는 위원에게 수당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5, 2016.11.18.>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5.5.15.> [제목개정 2015.5.15.]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11.18.>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티 시행한다.부 칙 (1990.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서행한다.부 칙 (1992.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달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739호, 2016.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70호, 2020.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97호, 2024.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2018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14.>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의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14호, 2016. 5. 13.>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