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4.4.11>

제2조(기금운용계획)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10.10, 2022.1.13, 2024.4.11>1. 기금조성계획2. 기금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18.1.18, 2022.1.13, 2024.4.11>1. 서울특별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2. 서울특별시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제4조(지원 등의 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4.4.11>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4.4.11>1.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사업비의 적정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제5조(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6조(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4.4.11>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8조(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4. 그 밖에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제목개정 2018.1.18]

제9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4.4.11>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11>②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는다. <신설 2024.4.11>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4.11>[제목개정 2024.4.11]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4.4.11>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11, 2025.1.2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3421호,2005.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8호,2008.1.3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4항 중 "산업국장"을 "경쟁력강화본부장"으로 한다.③ ~ ⑫ 생략
부칙 <제3711호,2009.12.10.>(행정서식 일괄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3766호,2010.09.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문화국장"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③ ~ ⑬ 생략
부칙 <제3773호,2010.12.2>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31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4항 중 서울혁신기획관, 제5조제4항 중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2.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은 한성백제박물관의 개관일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경제진흥본부장, 문화관광기획관"을 "경제진흥실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③부터 (18)까지 생략
부칙 <제4004호,2014.12.30>(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한다.⑩부터 ㉓까지 생략
부칙 <제4038호,2015.7.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문화본부장"으로 한다.⑦ 및 ⑧ 생략
부칙 <제4198호,2018.1.1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4241호,2018.10.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남북협력추진단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제3호 중 “일자리노동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일자리노동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1호,2020.1.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01호, 2022.8.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남북협력추진단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제4628호, 2024.4.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77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