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문화산업진흥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관광진흥법」의 문화예술ㆍ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6.>

제2조(적용범위) 제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9. 26.>1. 지역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2.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자문, 교육, 연구 사업3. 지역 내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와 관광에 관한 사업4.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지원 사업5. 영상콘텐츠 사업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6. 문화예술 및 영상, 관광 관련 시설의 위탁운영 및 위탁사업7. 국내·외 문화·예술·영상·관광 교류 및 연계 사업8.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9. 지역문화예술 특색을 반영한 관광활성화 사업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 시설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 당시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6. 자산의 관리 방법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0.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공고에 관한 사항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4. 해산에 관한 사항1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협의사항을 지체 없이 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구성 등)①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③ 상임이사는 문화예술 또는 관광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 9. 26.>④ 감사는 제5항에 따라 모집하되 임명 시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6.>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경우 그 후임자를 3개월 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새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위임을 받아 재단 사무를 총괄·집행한다. 다만, 상임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사회가 의결을 통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9. 26.>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의 감사2. 재단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4. 제3호에 따른 보고를 위한 이사회 소집 요구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제13조(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등)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서 제출 등)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 및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및 사무기구의 설치)① 재단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재단은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와 소속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④ 재단은 조직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유 발생 시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회는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필요한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6.>

제16조(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제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8.10.05. 조례 제15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부터 당해 연도 말까지로 한다.제3조(최초의 사업계획 등) 재단의 최초 설립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설립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4조(경과규정) 재단은 이 조례의 시행과 법인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행한 권리의무 관계를 포괄 승계한다.부 칙 <조례 제2134호,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제천문화재단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개편된 재단법인 제천문화관광재단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