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제5조ㆍ제7조ㆍ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및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 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11>

제2조(협의회 기능) 통합방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1., 2019.3.14., 2022.1.12.>1. 적의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2. 통합방위 대비책3.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6.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항가. 제주특별자치도민방위계획의 심의나. 민방위에 관한 각 기관 및 단체 간의 업무조정과 협조다. 그 밖의 민방위에 관한 중요사항과 협의회의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목개정 2011.5.11]

제3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도지사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5.11., 2016.9.28., 2022.1.12.>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13.1.16., 2016.9.28., 2017.7.20., 2019.3.14., 2022.1.12., 2022.12.30., 2024. 7. 9., 2025.12.3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2.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3.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4. 국가정보원 제주지부장5. 해병대제9여단장6.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7. 국군제379방첩부대장8.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9. 제주교도소장10. 제주지방병무청장11.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장12. 해군기동함대사령관12의2. 해군제3함대사령관13.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14.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장15.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장16. 그 밖에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위촉위원의 임기는 기관별 단체장의 임명 및 퇴임시 협의회위원으로 위촉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보아 자동 승계한다.[제목개정 2011.5.11]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1.5.11., 2022.1.12.>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11>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5.11, 2013.1.16., 2016.9.28., 2019.3.14., 2022.1.12., 2025.12.31.>1. 총무·민방위담당간사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재난과장2. 작전담당간사 : 해병대제9여단 작전참모3. 정보담당간사 : 국가정보원제주지부 통합방위담당과장4. 예비군담당간사 : 해병대제9여단 예비군참모 및 제주지방병무청 병역관리과장5. 심리전담당간사: 제주특별자치도 공보 업무 담당관 및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훈담당 과장6. 경찰ㆍ경비담당간사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경비교통과장 및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④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협의회에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1>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협의회의 각 담당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비상민방위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16.9.28., 2022.1.12.>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1.5.11>1. 협의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5.11>

제6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 <개정 2011.5.11., 2019.3.14.>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방위협의회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민방위협의회

제7조(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1>②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11>④도지원본부의 상황실은 실장과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5.11., 2019.3.14., 2022.1.12.>⑤ 도지원본부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5.11>⑥ 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각 지원반의 기능과 관계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이나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된다. <개정 2011.5.11>

제8조(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① 도지원본부의 산하기구로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되,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장은 행정시의 부시장이 되며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5.11, 2016.9.28.>②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는 각각 별표 4 및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5.11>

제9조(읍·면·동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읍·면·동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동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1>②읍·면·동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면장·동장이 된다.③읍·면·동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④읍·면·동지원본부의 각 지원반은 분야별 대표 등을 포함하여 2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11., 2022.1.12.>⑤ 읍ㆍ면ㆍ동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과 사무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5.11, 2013.1.16.>⑥ 읍ㆍ면ㆍ동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1., 2019.3.14.>1. 읍ㆍ면지원본부 지원반장 : 각 지원반의 기능을 담당하는 과장2. 동지원본부 지원반장 : 각 지원반의 기능을 담당하는 팀장

제10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하되, 군·경 합동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 구분 없이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전상황에 따라 “병종사태”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내에 두고 “을종사태 ” 이상의 사태 선포 시에는 해병대제9여단에 둘 수 있다. <개정 2011.5.11., 2016.9.28., 2022.1.12.>③ 각종 위기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드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영상 감시장비(TOD) 등에 대한 통합방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2.1.12.>

제11조(취약지역 대비책) 법 제22조제5항과 이 조례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의 도로 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 신고망의 조직라. 관계 기관과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마. 거동이 수상한 사람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 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 활동 및 봉사 활동의 실시2.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3조에 탁 트인 곳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立木)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드,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등을 말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수상(水上)순찰 활동 등 대비책의 시행4. 드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영상 감시장비(TOD) 등에 대한 통합감시체계 유지(비상·재난·안전 대비 및 대응 목적에 한정하여 운용한다)[전문개정 2011.5.11]

제12조(통합방위사태의 선포·심의)① 법 제12조제5항과 이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방위작전 지원대책가. 예비군 동원시 작전지속 지원나. 그 밖에 통합방위작전 관련 사항2. 통제구역 설정 및 통제계획가. 군ㆍ경에서 제청한 통제구역 선정범위가 미치는 영향 검토, 조치나. 통제시간 및 대상다. 통제구역 위반에 대한 벌칙 등 통제대책3. 대피령 발령시 대피계획가. 대피명령 전파수단, 공고방법나. 대피지역(가용 시설) 검토, 대피주민에 대한 기초생활 지원4. 군ㆍ경간 피아식별대책, 오인피해 방지대책5. 취약지역 주민신고체계6. 중요시설 방호대책(자체 방호대책, 군ㆍ경 증원전력 운용 및 방호지원)7. 통합방위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용가.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 개소시기, 편성인원나. 통합방위종합상황실(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군ㆍ경합동상황실) 개소 준비8. 민생안정 및 치안회복9.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통합방위사태 선포·심의 시 해병대제9여단장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은 제12조1항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을 상호 협의하여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2.>[본조신설 2019.3.14.][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3.14.>]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원본부, 행정시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읍·면·동지원본부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5.11., 2022.1.12.>[제12조에서 이동 <2019.3.14>]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협의회 및 지원본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및 지원본부는 이 조례에 의하여 협의회 및 지원본부로 본다.④ (협의회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협의회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⑤ (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사용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을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725호,201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8호,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4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5호, 2017.7.2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부칙 <제2205호,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53호, 202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740호, 2024. 7.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4207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