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통영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ㆍ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3. “주민총회”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활동과 계획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4조(설치 등)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하여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통영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라 한다.③ 시장은 관할 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 주민자치회가 요청하는 경우 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1. 도서 및 벽지 지역2. 인구·면적 등 지역 여건상 분회 또는 지회가 필요한 지역3. 기타 지리적으로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2. 수탁업무 :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3. 주민자치 업무가. 주민총회 개최 및 자치계획 수립나. 마을축제 개최 및 신문ㆍ소식지 발간다. 그 밖에 각종 활동 및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6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인 운영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7조(주민자치회의 구성)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범위에서 구성한다.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

제8조(위원의 자격)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6.30.>1.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2.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3. 통영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4. 제9조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5. 다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6. 법령 및 조례 위반 또는 직무 태만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에서 해촉된 사람으로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9조(위원선정위원회의 설치)①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및 절차 수행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에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읍ㆍ면ㆍ동장 추천자 2명 이내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3명 이내④ 선정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되,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없다.⑤ 선정위원회는 해당 기수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0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각각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선정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2. 해당 읍ㆍ면ㆍ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아 주민자치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 경우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주민자치교육과정의 이수는 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4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제1항 각 호별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별도 추첨으로 정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제4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지 않는다.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위촉한다.⑦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기존의 위원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임기 내에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2.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교육, 연수 등의 적극 참여3.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및 활동4. 1개 이상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및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6.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 금지 의무② 주민자치회 위원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활동이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1.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주민자치회에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자치회장 궐위 시 남은 임기 동안 자치회장직을 수행한다.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주민자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읍ㆍ면ㆍ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자치회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전체 위원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회의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간사 또는 사무국)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위원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③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간사,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주민자치회의 재원으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① 주민자치회는 자치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주민 참여의 확대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8조제1항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구성하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의 경우 나이 제한은 두지 아니한다.③ 분과위원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이 경쟁할 경우 분과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하여 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각종 활동, 사업계획 등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치계획)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2.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3. 읍ㆍ면ㆍ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계획5. 분과별 사업계획6. 그 밖에 주민자치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② 제1항에 의한 자치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 가능 여부 및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자치계획은 다음 주민총회에서 새로운 자치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유효하다.

제19조(주민총회)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1. 주민자치회의 활동 및 결과 평가2. 읍ㆍ면ㆍ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3. 읍ㆍ면ㆍ동의 다음 해 자치계획안4. 읍ㆍ면ㆍ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5. 기타 지역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등③ 자치회장은 주민참여 및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④ 자치회장은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주민총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⑤ 자치회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⑥ 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감사)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② 감사는 주민자치회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감사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주민총회 상정 및 공고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장이 정한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기구 구성 시 해당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워크숍, 발표회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자치회장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읍ㆍ면ㆍ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⑦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조직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주민자치협의회)① 주민자치회는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간의 상호 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전 읍ㆍ면ㆍ동 자치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통영시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읍ㆍ면ㆍ동에서는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25조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회원들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의회가 시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감독)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부 칙 (제1471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관ㆍ재산 등을 승계하며,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②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주민자치회 구성이 완료되면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