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3.11.10.>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3.11.10.>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 등”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하며 재개발, 재건축 등의 건설공사장도 포함한다.6.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사전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1.>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재개발, 재건축 등의 건축공사장인 경우 현장대리인을 관리자로 한다.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21.12.31.>9.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10.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신설 2025.5.16.>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1.12.31.>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순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의 순서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보도 및 이면도로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 평면도는 별표 1과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10.>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설·제빙 작업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의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 눈이 그친 다음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날) 오전 11시 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경우 :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눈이 쌓인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6조(제설·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시설물 지붕의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4.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10조(제설·제빙 작업의 구민 참여 활성화)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설·제빙 작업의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설·제빙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2. 제설·제빙에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행사(공모전 및 이벤트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등의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홍보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5.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1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0호,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