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 중 한국어, 한국의 문화와 풍습 등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1.5.28.>3. "다문화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내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구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구청장은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및 생활실태 등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수립·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구에 "외국인주민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지원업무 담당과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④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방안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제12조(업무의 위탁)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3.>②구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01.07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3호, 2021.5.28.> 이 조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 략)&#x325b; 인천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x325c;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