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음성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2022. 7. 5.>

제2조(행정사무감사)①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음성군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행한다. <개정 2021.12.27.>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일부개정 2011.10.18>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음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 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21.12.27.> [제목개정 2021.12.27.]

제3조(행정사무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음성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1.12.27.>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7.>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12.27.]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 <개정 2021.12.27.>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1.12.27.>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07.11.19., 2021.12.27.>4. 법 제1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1.19., 2021.12.27.>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음성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음성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8.12.31., 2021.12.27.>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7.>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③ 감사의 경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ㆍ도 사무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7.11.19., 2021.12.27.>④ 법 제49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9., 2021.12.27.>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 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5., 2011.10.18.>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0. 25.>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19., 2011.10.13., 2021.12.27., 2022. 7. 5.>④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선서와 같이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이 될수 있음을 별지 제1호서식과 같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7., 2022. 7. 5.>⑤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7.11.19., 2021.12.27.>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변상)① 의회에서 증언·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지방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27.>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음성군의회 기본 조례」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부칙 <조례 제1279호 1991. 4.13.>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6호 1994.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5호 2000.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0호 2000. 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0호 2004.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5호 2007.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6호 201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6호 2014.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1.1.5.>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음성군의회 회의 규칙」” 을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로 한다.제17조 중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를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로 한다.②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814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3호, 2022.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3호, 2024.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