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4. 4. 12.>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의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도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3. 7.>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법 제80조 및 제81조”를 “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제2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48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로 한다.제7조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48조”를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로 한다.제5조제6호 중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0조 내지 제126조의”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2조부터 제99조까지의”로 한다.④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⑤ 세종특별자치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지방세기본법」과”를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및”으로 한다.⑥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⑦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전산용1)”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⑧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① 읍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2번 및 3번, 5번, 10번, 11번 및 15번부터 18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398995&gubun=ELISIMG" alt="img16339899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3 ② 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2번 및 3번, 5번, 10번, 11번 및 15번부터 18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398997&gubun=ELISIMG" alt="img1633989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3 ③ 조치원읍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1번부터 3번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398999&gubun=ELISIMG" alt="img1633989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3 ④ 아름동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 중 재무분야의 1번부터 3번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399001&gubun=ELISIMG" alt="img16339900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07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의신청등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44호, 2024. 4.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4호, 2025.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97호, 2026. 4. 10.> <세종특별자치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선정 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선정 대리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 제5조의5 및 제5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