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0628 / 시행일: 2022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22.06.28>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9.9.21, 2022.06.28>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개정 2022.06.28.>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06.28.>3. 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개정 2022.06.28.>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정한 여건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회 풍토 조성에 노력한다.<개정 2022.06.28.>5. 구민의 대변자로서 모든 공적행위에 관하여 구민에게 책임을 다 한다.<개정 2022.06.28.>

제5조(직권남용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 또는 직위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① 의원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9.21, 2022.06.28>② 의원은 의회 내의 선거 등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2.06.28.>[제목개정 2022.06.28.]

제8조(사례금 수수금지)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성적 괴롭힘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06.28.][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06.28.>]

제10조(제척 및 회피)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행정사무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06.28.>[제목개정 2022.06.28.][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2.06.28.>]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8.>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변경)신고서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22.06.28.>[제목개정 2022.06.28.]

제13조(회의출석의무) ① 의원은 회기 중 각종 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9.21, 2022.06.28>② 의원의 누적출석일수를 포함한 의회 출석일수를 공개하도록 하며, 그 공개범위 및 방식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신설 2022.06.28.>

제14조(겸직금지 및 신고) ① 의원은 법률로 금지를 정한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되고, 당해 지방자치단 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1.12.30>, <개정 2022.06.28.>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1.12.30> <개정 2021.12.30, 2022.06.28>③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12.30>, <개정 2022.06.28.>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12.30>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22.06.28.>⑥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양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06.28.>[본조신설 2009.9.21][제목개정 2022.06.28.]

제15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21.12.30>② 의원은「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종전 본문에서 이동, 2021.12.30>[본조신설 2009.9.21]

제1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법 제44조 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본조신설 2022.06.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9.21>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2022년1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6.28,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