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5. 2. 17.>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인천광역시 중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다.②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17.><개정 2025. 2. 17.>1. 부구청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 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6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장: 추정금액 1건당 4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의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구의회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⑤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5. 2. 17.>②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21. 3. 22., 2025. 2. 17.>

제7조(세출예산의 집행)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훈령 제9조에 따른 세출 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개정 2025. 2. 17.>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300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 및 소규모 용역ㆍ수선계약(카드사용 포함)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결의서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6.4.13.>④ 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개정 2026.4.13.>⑤ 각 실·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6.4.13.>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17.>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5. 2. 17.>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구청장은 구 본청과 의회, 구 소속행정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관리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및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변상조치 업무 등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제11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일괄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2조(재정보증한도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4조(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1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2.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해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6.21 규칙 제 49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30 규칙 제 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규칙 제 73호)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26 규칙 제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31 규칙 제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5.30 규칙 제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4.15 규칙 제198호) 이 규칙은 구의회가 지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9.18 규칙 제2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식은 1991년 12월 31일까지이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있다.부 칙 (1992. 3. 7 규칙 제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7. 6 규칙 제26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 칙 (1993. 3.18 규칙 제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 7.21 규칙 제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 4 규칙 제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부 칙 (1994.12.31 규칙 제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5. 4.14 규칙 제35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11.11 규칙 제3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 4 규칙 제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14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25 규칙 제45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0.04.19 규칙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29 규칙 제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05 규칙 제6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06·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 1.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6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1 규칙 제6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8 규칙 제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3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3항·제4항, 제130조제2항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5호, 2015.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5호, 201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9호, 2016.9.5.> 제1조 (생 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국장”을 “국·단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실·국장”을 “실·국·단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장”을 “국·단장”으로 한다.별표 1 중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⑩ (생 략)부칙 <규칙 제902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제2항제2호, 제71조, 제76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908호, 2017.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인천광역시중구 구세부과징수규칙」”을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54조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별지 제12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에 따라”를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별지 제13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제96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106조제1항”으로 한다.별지 제31호서식 중 “「지방세기본법」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규정에 따라”를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별지 제35호서식 (세입 과오납금 환부금 지급(충당) 통지서) 중 “「지방세법시행령」제63조제1항 및 제64조5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제38조”로, 공지사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3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8조”로 하고, (세입 과오납금 환부 청구서)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3조” 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로 , 공지사항 중 “「지방세기본법」제78조” 를 “「지방세기본법」제63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924호, 2018.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5호, 2018.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세무과장과 총무국장”을 “세무1과장과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세무과장과 총무국장”을 “세무1과장과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2항 및 제3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31조 중 “세무과장에게”를 “세무1과장에게”로 한다.제47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71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72조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95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122조제1항 및 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무1과장”으로 한다.⑥ ∼ ⑩ (생　략)부 칙 <규칙 제962호, 2020. 5.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공통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432579&gubun=ELISIMG" alt="img16343257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4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중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76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 (생 략)부칙 <규칙 제1057호, 2025. 2.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ㆍ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4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인천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073호, 2026. 4.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