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11.12.31]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9.)1.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4.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개정 2016.12.29.)5.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6.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9.)7.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12.29.)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9.)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1.12.31)1. 제1항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12.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31)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무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9.)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6.12.29.)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12.31, 2016.12.29.)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12.29.)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5. 삭제 (2016.12.29.)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12.31, 2016.12.29.)③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③ 소의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무과 계약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그 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심의(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6.12.29.)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6.12.29.)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2.29.)4.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6.12.29.)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6.12.29.)

제13조(비밀유지 의무)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자료,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제14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29.)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하여진 공사 및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부칙 (2011.12.31 조례 제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9. 조례 제1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남은 임기 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