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영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영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개정 2013.1.9>3.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6. 기금의 운용수익금7. 국·도비 보조금8.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 이에 대한 보전<개정2013.1.9>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개정 2013.1.9>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개정 2013.1.9>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개정 2015.11.25>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3.1.9>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10.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된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3.1.9><개정 2015.11.25>1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 지원 <신설 2013.1.9>12. 그 밖에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3.1.9><개정 2015.11.2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관리한다.<개정 2015.11.25>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③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0.3.6>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5.11.25>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1.9>3.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5. 제3조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생업자금신청 조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9>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대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자활기업 및 사업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1.9>② 대여 받은 사업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은 2년 이내로 하되 3회에 걸쳐 연장할수 있으며 계약종료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3.1.9>③ 사업자금 대여이자는 연 1페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연체율을 적용한다.<개정 2016.09.26>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및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1.9>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⑤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기업 및 채용기업 등이 융자금상환 이전이라도 추가지원 요청시 각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잔여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할 수 있다. 단, 추가지원 요청시 사업내용,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금리차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게정 2013.1.9>② 제1항에 따른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13.1.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3.1.9>

제10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11.25>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1.25, 2016.09.26>

제12조(결산 및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5>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부칙 (2014.10.2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5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9.26 조례1041호) 이 조례는 공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6 조례 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