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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향상과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동작구에 거주하거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 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근로자 등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 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30.>

부 칙 (2016.0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62호, 2024.5.30.> 제5조(「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으로 하고,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제2조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로 한다.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 중 “등의”를 “등”으로 한다.별표 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제6조~제11조(생 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6.1.10, 2004.12.30, 2007.5.10, 2009.10.20>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2.30, 2009.10.20>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繫留)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0, 2009.10.20>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繫留場) <개정 2009.10.20>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①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0.20>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0>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를 위반 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0.10.30, 2009.10.20〉

부 칙 (1988.05.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1996.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00520 / 시행일: 20100520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동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10.5.20>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5.20>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0.5.20>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작성, 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기관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명단 공개)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의해 위원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는 회의록과 녹음기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내용4.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5.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록의 공개)① 구청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록을 회의 종료후 30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참석자의 발언내용은 발언요지로 정리하여 공개하고 발언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1.9.>② 제7조에 따라 회의결과 및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11.9.>

제7조(공개의 예외)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해당 법령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회의록 공개 절차에 따르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3.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하여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온라인 공개 여부를 의결하여 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록 보존)① 제5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 서명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위원 2명을 윤번제로 서명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 내역(사진 및 도면 등을 포함한다)2.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 또는 제2호의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4.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ㆍ해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시 동작구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조 신설 2023.9.14.]

제5조(과태료 부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9.14.> [제4조에서 이동, 2023.9.14.]

부 칙 (2011.12.08)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4.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5.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6.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7.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경우에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2.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②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요청)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 주차장 개방 관련 규정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이 있으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으로 2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시설인 경우 3면 이상 5면 미만으로 할 수 있다.2. 개방주차면 개방시간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등)①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개선비가.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나. 주차장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다. 개방주차장 안내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라. 주차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2. 운영지원비(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결정취소·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 및 운영 등)① 개방주차장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한다.② 개방주차장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 약정에 따라 개방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2.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개방주차장 지정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방주차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개방주차장 지원 및 개방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 결정2. 유·무료로 운영하는 개방주차장의 지정3. 개방주차장 지정 우선순위 결정4. 이외 개방주차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무부서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지역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도시계획 및 교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①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의 규격과 형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3.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주차장 이용 금지4.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6.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구획선 내 주차 및 개방시간 준수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이용자는 개방주차장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1.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② 유료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법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며,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②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고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서울특별시 동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전면 개정 2025.7.10.]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문화 조성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ㆍ운영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6.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5.7.10.][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10.]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및「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5.7.10.][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7.10.]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정부,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7.10.]
서울특별시 동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조기 진단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1.7.15.>

제2조(센터의 명칭 및 설치)① 센터 명칭은 “동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1.7.15.]②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12.30>,[제1항에서 이동 2021.7.15.][제목수정 2021.7.15.]

제3조(센터의 기능)① 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5.>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7.15.>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7.15.>

제6조(위원회 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15.>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5.>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제9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5.>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7.15.>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09.12.30, 2021.7.15.>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개정2009.12.30>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호 신설 2021.7.15.]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호 신설 2021.7.15.]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 [호 신설 2021.7.15.]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호 신설 2021.7.15.]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호 신설 2021.7.15.]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1.7.15.>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의견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15.>

부 칙 (2006.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0.11.5.>2. “부실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8 제5호가목의 부실벌점측정기준에서 정하는 주요부실 내용으로서 별표의 1등급부터 4등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5.>3. “주요 구조부”란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개정 2020.11.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작구 산하기관 공기업(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5.>

제5조(건설공사의 부실측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시공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시공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 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제8조(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등)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자는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제8조에 따른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모사전송,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시공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 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① 구청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과 동작구 기술자문단 위원 중에서 부실공사로 신고 된 공사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위원장이 수시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제12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포상금)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3억원 이상(구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부실시공의 규모와 정도,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11.5.>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구청장은 그 결정사실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주고, 포상금을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다.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구청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공무원, 감리원, 시공과 관련한 감독의 직에 있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 시공을 신고하는 경우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 관계자의 직에 있었던 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4.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 감독공무원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2.>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개정 2024.12.12.>2. “절주(節酒)”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전문 개정 2024.12.12.]4. <삭제 2024.12.12.>

제3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에 따라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도시공원 <전문 개정 2024.12.12.>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전문 개정 2024.12.12.>3.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24.12.12.>4.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호 신설 2024.12.12.]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 [호 신설 2024.12.12.]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호 신설 2024.12.12.]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호 신설 2024.12.12.]8.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호 신설 2024.12.1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호 신설 2024.12.12.]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2.12.]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항 신설 2024.12.12.]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항 신설 2024.12.12.][제목 개정 2024.12.12.]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예방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ㆍ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절주ㆍ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24.12.12.>[제목 개정 2024.12.12.]

제7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8조(공청회 등)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여 금주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및 절주사업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10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고, 홍보물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11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구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및 치료연계 서비스 제공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조 신설,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12.]

제12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축물관리자”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를 말한다.2.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4.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7.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 [호 신설 2025.5.13.]9.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호 신설 2025.5.13.]10.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5.13.>

제5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를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다.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구조물로 형성된 지붕 구간 [목 신설 2025.5.13]

제7조(제설ㆍ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이나 얼음 :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 · 화재 ·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개정 2021.3.11>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203.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호 신설 2021.3.11.]4. 보조금 및 교부금 [호 신설 2021.3.11.]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제3호에서 이동 2021.3.11.]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 · 연구비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호 신설 2021.3.11.]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제3호에서 이동 2021.3.11.]

부 칙 (2019.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결혼에 대한 가치관 정립과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결혼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추진사업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결혼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부양ㆍ자녀양육ㆍ가사노동 등에 함께하는 가족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작은 결혼식 등 건전한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5.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결혼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업ㆍ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결혼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결혼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혼친화도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결혼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결혼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3. 작은 결혼식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결혼ㆍ가족ㆍ인구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결혼식업체ㆍ공공기관ㆍ대학ㆍ문화계 등 결혼친화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1221 / 시행일: 2017122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이유,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각각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17.12.21.>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2017.12.21.>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실조사 등)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구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6.3.3.>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신설,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6.3.3.]4.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6.3.3.]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6.3.3.]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3.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3.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1. 경력보유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 취업 지원 사업 <개정 2026.3.3.>2. 지역 및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 <개정 2026.3.3.>3. 공공기관과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 <개정 2026.3.3.>4.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심층 상담 지원 사업 <개정 2026.3.3.>5. 경력유지ㆍ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사회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등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개정 2026.3.3.>6.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6.3.3.>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3.>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이 지율적인 친목도모, 취미생활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건전한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중 경로당 회원으로부터 선출되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호 신설 2023.9.27.>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3. 경로당 의료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 활동 등 경로당 기능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사업2.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주ㆍ부식비, 인건비 및 취사용 연료비 등 지원 사업 <신설 2024.5.30.>3. 여가ㆍ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제2호에서 이동, 2024.5.30.]4. 지역봉사활동 등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제3호에서 이동, 2024.5.30.]5.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제4호에서 이동, 2024.5.30.]6.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제5호에서 이동, 2024.5.30.]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경로당 1개소당 지역봉사지도원 1명을 둔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8조(정산 등)①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6.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우수경로당 선정)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경로당을 선정할 수 있으며, 경로당 지원액의 차등지원, 표창, 성과급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문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장(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을 삭제한다.부 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3.12.7.>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3.12.7.>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1인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3.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및 긴급의료 지원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등 제공사업7. 사물인터넷(IOT)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일자리 알선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25.5.13.]

제4조의2(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의 설치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조 신설 2025.5.13]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③ 삭제 <2025.5.13.>[제목 개정 2025.5.13.]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구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동작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⑤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 등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에 공개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③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공개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④ 표지판 등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및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시간 범위에서 약국개설자와 운영시간을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6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의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분기별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구민의 균등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지침)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