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행위사.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2. “직장”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7.1.>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적용대상기관”이란 구의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삭제 <2024.7.1.>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1.>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 삭제 <2024.7.1.>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② 모든 직원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센터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은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 등 3명 이상으로 상담자문위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상담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 6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개정 2024.7.1.>② 제1항에 따른 상담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괴롭힘에 대한 상담2. 괴롭힘의 자체조사3. 감사부서의 조사 요구4. 괴롭힘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5.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③ 상담자문위원은 구청장에게 보고의무를 부담하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가진다. <개정 2024.7.1.>④ 상담자문위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괴롭힘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설치의견을 구청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⑤ 상담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7.1.>

제8조(조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제7조제4항 또는 필요에 따라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구청장은 제7조제4항에 따른 상담 결과에 이견이 없는 경우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 7일 이내 상담자문위원과 조정·협의하여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내부 공무원 중에서 별도로 임명한다. <개정 2024.7.1.>1. 당연직 위원 : 감사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상담자문위원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7.1.>[제목개정 2024.7.1.]

제8조의2(조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④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⑤ 조사위원회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1.]

제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사건처리절차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②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4.7.1.>②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11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② 구청장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개정 2024.7.1.>

제12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② 구청장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3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7.1.>

부칙 <제1028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8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담자문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상담자문위원에 대하여 제7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