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산물˝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각 호에서 정의한 용어를 준용한다. <개정 10.12.16, 2018.12.17>2. ˝유통센터˝라 함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규격 출하 판매 등 균일품질로 농산물의 규격포장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3. ˝위탁˝이라 함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유통센터를 단체또는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 관리하게 함을 말한다.4. ˝수탁˝이라 함은 단체 또는 법인이 군수로부터 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관리 함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선별, 포장·저장, 출하·판매(수출)2.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도·소매 출하 및 소비자 직거래 판매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4. 기타 유통센터 설치목적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위원회)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22.11.11.>1. 군의회 의원 1명2. 지역 농업협동조합장 5명 이내3. 농산물 생산자대표 5명 이내④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농산물유통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13.07.15., 2022.11.11., 2023.04.28.>

제6조(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유통센터의 위탁운영자(단체. 법인) 선정2. 유통센터의 위탁사용료의 결정3.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의 유통센터 이용 수수료 조정4.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위탁운영)① 유통센터는 군수가 직접 설치·운영관리 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에게 유통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관리 할 수 있다.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내 생산자단체 또는 공동 참여 법인 <개정 10.12.16 조례2015, 2020.12.15>2. 제1호의 생산자단체와 농산물유통전문회사의 공동참여 법인② 유통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은 군수에게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운영단체 또는법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한다.

제10조(위·수탁 협약)① 유통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 운영관리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때에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유통센터 기능과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수탁 협약 및 제13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사용료 등)① 유통센터의 년간 수탁사용료는「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통센터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 할 수있다. <개정 2020.12.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다음연도 사용료 납부도 또한 같은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최초년도는 6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1. 과오납한 경우 <신설 2020.12.15>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신설 2020.12.15>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신설 2020.12.15>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유통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순창군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을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유통센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유통센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수탁자는 유통센터를 운영관리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토지·건물·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이하˝관리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유통센터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동의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수탁자가 해산·폐업·협약의 취소,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탁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청산인·대리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관리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고 소속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연 2회 정기 또는 필요시 소속직원이 유통센터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운영관리 사항을 지도·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소속직원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감독 결과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0.12.16, 2020.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01 조례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중 “경제지원과장”을“농정과장”으로, 제5조제5항중 “경제지원과”를 “농정과”로 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4 조례20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4.「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중“재무과장”을“민원과장”으로,“경제지원과장”을“농정과장”으로 하고, 제5조 제5항중“경제지원과 유통팀장”을“농정과 유통지원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0.12.16 조례2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4.「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3항 중 “민원과장”을“재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2.03.30 조례2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중,13.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현포리 496-2번지”를 “동계1길 31”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3.「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의 “농정과 유통지원담당”을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유통마케팅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9.「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의 “친환경농업과 ”를 “농축산과”로 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15. 조례2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17항까지 생략18항 순창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제5항 중 “농축산과”를 “농업축산과”로 한다.19항부터 28항까지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