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관리책임)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소관별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이하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매입, 수리 또는 제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 품의 및 요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지방회계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재무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물품운용관이 제6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른 물품 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영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책정 여부를 심사한 후 재무관에게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6조에서 요구한 물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임재무관을 말한다)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 제조)할 수 있다.

제9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협의한 후,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상정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⑤ 제4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과 노임을 가산한 금액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4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2.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3.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4. 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5.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6.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7.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8.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4. 장부상 취득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물품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요조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 각 부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단가(장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2. 경기도에 대한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단가가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또는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결과 소요부서 또는 소요기관이 없으나 1년 이내에 수요가 예상되고 재활용이 경제적인 물품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제15조(불용품의 매각)① 물품관리관은 제14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2. 매수인이 없을 경우3. 매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는 경우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개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ㆍ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당 내용연수가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장부상 취득단가가 2천만원 이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물품매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실시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6조(불용품의 폐기)① 물품관리관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7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을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8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하는 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0조(물품의 망실ㆍ훼손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품출납원은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0조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할 것2. 물품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할 것.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22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중요물품 이력카드4. 물품카드 등록부5.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 처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舊)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을 물품관리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원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한다.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검사(수)조서에 따라 검사 또는 검수한다.③ 시설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급하는 건설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7조(물품 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 검사서를 2통 작성하되 1통은 해당 물품관리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물품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관리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식 작성 또는 날인 등의 절차 등은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제29조(인계의 절차) 제28조에 따른 인계를 하는 경우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따라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29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①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② 기구개편으로 변경ㆍ말소되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해당 조직의 변경ㆍ말소 5일 전까지 정리대상물품을 물품출납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