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인제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선서)① 인제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제군의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청원경찰, 일직, 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의장은 당직에 따른 일직ㆍ숙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출장공무원)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ㆍ전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서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증 및 모바일 공무원증의 발급, 휴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5.12.29.>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인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2.29.]

제12조 (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에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제1호의 범위에서 새내기 도약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제2호에서 제5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12.29.>1. 재직기간 5년 미만 : 5일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이하 : 20일5. 재직기간 31년 이상 : 20일④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둬 「상훈법」에 따른 훈장 및 포장 또는「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표창(대통령, 국무총리)을 받았을 경우 자기계발을 위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⑤ 자녀의 병역의무가 확정된 공무원이 자녀가 복무하는 군부대의 공식행사인 입대식, 퇴소식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특별휴가를 받 을 수 있다.⑥ 의장은 소관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거나 주최(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3일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생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2.29.>
인제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경우③ 인제군의회의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5.25.>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인제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51229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의장2. 의회 각종 특별위원회위원장3. 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서 정한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및 보존)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관리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사무과장에게 알려야 하고, 사무과장은 공인대장에 폐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사무과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공인을 영구 보존하기 위하여 반납된 공인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7조제2항에 따라 인제군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한다.

제10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맨 처음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부칙 <조례 제2254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인은 새로 만들거나 또는 개각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인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인제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인제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인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은 공무수행 기간 동안 의회 공무원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제4조의 인제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제군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허가된 사항 중 보직변경 등에 따른 출장자 변경, 출장기간 조정, 출장시기의 변동 등의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자체 심사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인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 신청 등)① 공무국외출장 공무원(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소양교육 등)① 사무과장은 출장자에게 출국 전에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수칙은 새올행정시스템 열람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안서약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참자료 확인서를 출국 전에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 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항공마일리지)① 출장자는 항공권 예약 시 본인의 누적 항공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② 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에게 제출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7, 2017.12.29.>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7.12.29>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12.29>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개정 2008.5.7>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7>3. 의원등록 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개정 2008.5.7>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의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개정 2017.12.29>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개정 2017.12.29>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개정 2008.5.7>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 <개정 2017.12.29>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개정 2017.12.29>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5.7, 2017.12.29>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두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 5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08.5.7, 2017.12.29., 2022.3.3.>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이 경우 수석전문위원은 일반행정 분야, 전문위원은 시설행정분야를 분장한다. <개정 2008.5.7,2017.12.29., 2022.3.3.>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7.12.29>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개정 2017.12.29>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개정 2017.12.29>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개정 2017.12.29>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08.5.7, 2017.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인제군의회사무과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5. 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3호, 2022.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그 소속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20, 2017.12.29., 2022.3.3.>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7.12.29>② 사무과는 의회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9>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7.12.29>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질의 요지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3.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인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24호 2008.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2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법정대리) 인제군의회 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사무과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석전문위원이 대리한다.2. 수석전문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3. 주무담당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인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인제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인제군의회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인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범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담당관·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8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및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인제군문화재단의 상임이사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개정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2호, 개정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9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및 청원 심사 등의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3.3.>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3.3.>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삭제 <2022.3.3.>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임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제1875호, 2007.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징계와 자격"을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으로 하고,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칙 (2008.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3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회 의원이 군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하여 의원입법 및 정책개발 등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인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의정 및 인제군 행정 전반,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용역”이란 연구회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 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의원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2.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외부 전문가 2명 이내③ 위원장은 인제군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 활동비 확정, 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의원연구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의원인 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외부 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안건에 대한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 연구 활동 계획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단체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취소)① 의원연구단체의 회원 수가 제3조에 따른 회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해당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연구 활동 실적이 2년 이상 전혀 없는 경우2. 의회나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활동을 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활동을 한 경우

제11조(정책개발비 등 지원 범위)① 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 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연구 활동 신청 내역을 심의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12조(연구 활동 계획서)① 의원연구단체는 연구의 주제, 목적,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을 기재한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 선거로 인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는 8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접수된 연구 활동 계획서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연구 활동 계획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 활동 계획의 변경)① 의원연구단체가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단축, 연구비용의 감액 등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변경계획의 심사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연구 활동 결과보고서)① 연구 활동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해당 연구 활동을 종료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 활동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인제군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인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6, 2008.5.7., 2015.12.29., 2018.3.29.>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며, 그 밖에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5.7., 2015.12.29., 2018.3.2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3.29.>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붙인 사진은 같은 것으로 하며, 발급일 전 6개월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8.3.29.>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 7, 2015.12.29., 2018.3.29.>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7, 2015.12.29>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별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18.3.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1>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0호, 개정 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6호, 개정 2018.3.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 2023.5.25.>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①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제군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매월 지급한다. 단, 월 중에 임기가 개시되거나 퇴직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5., 2024.2.29.>1.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보조 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2. 월정수당은 별표의 월정수당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인제군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인제군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의원의 여비는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3.3.>③ 제1항의 여비는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2.>④ 지방의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22.12.22.>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5.25.>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5.25.>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5.25.> [제목개정 2023.5.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의회의원상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중□일비"를 각각·회의수당"으로 한다.부 칙 (9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7. 3. 18)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3.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의회의원상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제1호의 및 동조 제2호중 “회의수당”을 각각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2003.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항의 월정수당의 지급은 2006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를 “인제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ㆍ제5조중 “제15조의2“ 를 ”제15조의3“ 으로 하고, 제2조제2호, 제4조제1호ㆍ제2호중 ”회기수당“ 을 ”의정활동비“로 한다.부 칙 (2007. 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28)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02. 11)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2.30,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 2261호, 개정 201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9호, 개정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3호, 개정 2019.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본문 제2조의 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616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8호,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본문 제2조의 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672호, 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16호, 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본문 제2조의 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제군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61004 / 시행일: 20161004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인제군의회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7> <개정 2016.10.4>1. 기면 중앙에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는 서울남산체로, 무궁화 도형 하단에 "인제군의회"자는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08.5.7> <개정 2016.10.4>2. 기면은 자주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인제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6.10.4>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08.5.7>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인제군의회 청사ㆍ의장실ㆍ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 <개정 2016.10.4>②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의원 1명당 2개를 교부한다. <개정 2008.5.7>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5.7>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본인이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4호 2016.10.4>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3조(대상자 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인제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제4조에 따른 인제군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희망하지 않거나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장의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 의회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 1명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의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 집행에 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과 집행위원은 의원 중에서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단, 장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8조(영결식) 의회장의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보고, 조사, 육성 녹음 근청, 헌화 및 분향 등을 하되, 종교의식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장의 기간 및 비용) 의회장의 장의기간, 장의절차, 장의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라 의회 예산에서 집행한다.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의회에 상정되는 각종 안건처리ㆍ의사진행ㆍ의정활동 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5. 그밖에 의장ㆍ의원 또는 사무직원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아니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의장이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할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 대하여는 본인의 승낙서(별지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수있다.1.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그 밖에 해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고문의 자문사항 중 본회의 소관은 사무과장이, 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이 고문을 지정하여 의뢰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그 자문사항을 사무과장에게 통지하여 실적부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의 지급)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ㆍ교육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부칙 <2018.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17호, 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본문 제8조의 개정에 의한 수당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인제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50302 / 시행일: 20150302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 청렴한 자세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ㆍ 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고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기관ㆍ단체 등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거나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및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각종 성적이 우수하여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인제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을 서기는 의사담당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⑦ 위원회가 공적을 심사ㆍ의결하였을 때에는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인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

제2조(회의일수) 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80일 이내에서 의회운영계획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의회운영계획은 1월 또는 2월 중에 의장이 정한다.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는 40일 이내로 하며, 매년 2회 개회한다. <개정 2022.3.3.>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2.3.3., 2022.12.22.>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세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일을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네 번째 월요일에 집회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안처리)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검사안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3.>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3.3.>③ 임시회는 그 밖에 회의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08.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4,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4, 제2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에서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제2618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6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 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인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 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의 적용배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장의 사기진작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12. 2, 2018.3.23.>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학생은 과목별 석차등급이 5등급 이상으로, 그 등급이 전체 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 과목별 성취도가 “미” 이상이 전체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3.23.>2. 대학생은 과목별 평점 평균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75.0점 이상인 사람. 다만, 신입생은 직전 학년 성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3.>3. 기능, 체육 및 예능분야에 있어 최근 1년 이내 도단위 이상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사람 <개정 2018.3.23.> [전문개정 2008. 5. 20]② 제1항의 장학생 중 인제군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9.4.20> <개정 2018.3.23.>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추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10> <개정 2018.3.23.>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3.>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4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86.12.31, 89.12.4, 91.9.30, 2003. 7.7, 2018.3.23.>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연간 50만원, 대학생은 연간 1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23.> [전문개정 2009.4.20]

제8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3.23.>② 장학기금 특별회계 세입금은 인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기부금으로 한다. <개정 2018.3.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12. 31)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12. 4)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6. 2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90608 / 시행일: 2009060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 9. 16>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삭제 2009.6.8>3. <삭제 2009.6.8>4. <삭제 99. 12. 2>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급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88. 9. 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나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인제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을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사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2.4.14.>1. 전입지원대상은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한 자 및 세대2. 군장병 전입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3.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자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4. 출산장려 시책 지원대상은「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및 「인제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5. 고등학생 지원대상은「인제군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제4조(지원내용)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입세대 정착 지원 : 별표에 규정된 세부기준 <개정 2015. 5.28>2. 군장병 전입 장려금 : 별표에 규정된 세부기준3. 다문화 가족 국적취득자 지원 : 별표에 규정된 세부기준4. 출산장려 시책 : 출산양육지원금,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5. 고등학생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은 각각 지원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지원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삭제 <2022.4.14.>3. 삭제 <2022.4.14.>4. 삭제 <2022.4.14.>② 제1항 각 호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는 시책일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신청 및 절차를 정하여 시행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증가 운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공무원 등 인구늘리기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임명한다.③ 협의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증가시책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 위원과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14.12.19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28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불합리한 조례 정비 등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개정 제2333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전입한 세대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단, 시행일 이전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하여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지원시기는 개정 조례에 따른다.부칙 <제2626호, 2022.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전입한 자 및 세대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인제군 인문학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소양을 갖춘 군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① 군수는 인문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2.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성화3. 인문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인문학 진흥사업4.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조성5. 국내ㆍ외 인문 진흥사업 및 인적 교류6. 인문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문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인제군 인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자문2. 인문 진흥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심의3. 인문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및 심의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당연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인문 활동 장려)① 군수는 인문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제군민의 인문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인문사업 관련 기관단체 및 연구소 등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국내ㆍ외 교류협력)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①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인제군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인제군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본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성수기”란 1년 중 7월과 8월을 말하며, “비수기”는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4. “평일”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하며,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5. “수탁자”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6. “사용자”란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수로부터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7. “사용료”란 사용자가 시설물 사용 수익을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관리 및 운영 등)① 시설물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하거나 사용·수익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운영하여야 하며, 공익상 또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6조(이용료)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용료 및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50 이내에서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2.10.20., 개정 2024.9.12.>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2.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인제군 주둔 군부대에 복무하는 병4.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5.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6.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시설물 예약 및 이용료의 납부)① 이용자는 시설물 예약을 위하여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제라이딩센터 및 소득두배 두바퀴공원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제1항의 예약신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단, 이용예정일 전일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예약일)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당일 현장 예약자는 이용료 전액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이용료는 계좌이체 및 카드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와 동시에 시설물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④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시설물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등)① 이용자는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입장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 이용에 따른 군수 및 종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이용자의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센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카페, 매점, 기념품점 등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계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하고, 인제군이 보관하는 계약서는 공증한다.④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리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2. 법인의 해산,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수탁자는 군수가 정한 기한 내에 시설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① 수탁자 및 사용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는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 등은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623호, 20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0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2호, 2024.9.12.> (인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관련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 2025.12.29.>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년임업인”이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임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5.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6. “산림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인제군산림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7.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나.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8.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인제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임업관계자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4. 임업인관계자 등의 양성사업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6.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7. 임업용 자재비 등의 지원사업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연수사업2. 임업인의 날 등 임업인 등이 주관ㆍ참여하는 행사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임업인 육성) 군수는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임업인에 대한 교육2. 청년임업인에 대한 창업ㆍ취업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12.29.]

제7조(지원대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임산물 생산ㆍ판매 활동을 하고 있는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제6조에서 이동<2025.12.29.>]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교부ㆍ정산ㆍ사후관리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제7조에서 이동<2025.12.29.>]

부칙 <제2548호, 2021.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2호, 2025.12.2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신청자격 세부기준)① 「인제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신청자격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30.>1. 고등학생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가. 재학생은 학년별 직전 학년의 성적이 상위 20퍼센트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나. 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진학하는 사람2. 국내·외 대학신입생은 성적에 관계없이 대학진학 예정인 사람3. 국내 대학재학생은 직전 학년 성적이 4.5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점 평균이 2.5점 이상인 사람. 단, 국외 대학 재학생은 국내 학점 4.5점 만점을 기준으로 변화하여 평점 평균이 2.5점 이상인 사람.4. 예체능특기자는 직전 학년에 도단위(광역자치단체) 공인대회 2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거나, 전국단위 공인대회 3위 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체전 입상자와 복학생의 경우 휴학기간 중에 입상한 경력도 포함한다. 다만, 1ㆍ2부로 나누어 개최된 대회나 학년별 대회는 제외한다.② 고등학생은 군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이나 재학생에 한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예체능특기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0.30.>③ 국내ㆍ외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신입생 및 재학생를 말한다. 단,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30.>1.「고등교육법」제2조 중 국내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2.「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4. 해외에 주소를 두고, 정식 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교④ 향토학사 및 국제인재양성관 입사자는 춘천시 소재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하며, 강원(도봉)학사, 서울 마포공공기숙사 입사자는 서울특별시 소재의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10.30.>

제4조(제출서류)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 추천서는 고등학교 성적우수 장학생에 한하여 제출한다. <개정 2025.10.30.>1. 장학생지원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재학증명서 1부(신입생은 등록금 영수증 사본 또는 입학증명서)3. 성적증명서 1부(예ㆍ체능 특기생은 입상경력 증명서)4. 학교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5.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부(주소변동사항 포함)6.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와 자녀가 주소가 다른 경우)7.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해당자)8.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9. 개인(신용)정보의 수집ㆍ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지원의 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기숙사의 퇴사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30.>1.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2. 자퇴 또는 휴학을 하였을 때3. 다른 지역으로 전세대가 전출하였을 때4. 그 밖에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2018.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7호, 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제군 자치법규(인제군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2.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한 경우4.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5.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5조(입법예고문)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관보·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또는 각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 당사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8. 7. 31>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인제군에 소재하고, 인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 시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인제군 자랑스러운 이·반장상(이하 “이ㆍ반장상”이라 한다) 부문은 으뜸상, 공로상, 노력상으로 한다. <개정 2025.3.13.>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이·반장 각 1명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5.3.13.>

제3조(수상자의 요건) 인제군에 거주하며, 추천일 현재 2년 이상 이·반장에 재직한 자로 그 공적이 탁월하며 향토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 군수 이상의 표창을 받지 않은 자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3.6.25> <개정 2025.3.13.>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13. 6. 25.> <일괄개정 18. 9. 1.>③ 위촉직 위원은 이ㆍ반장 업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3.6.25, 개정 2025.3.13.>④ 심사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25.3.13.>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위원회의 위상을 손상시켰을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13.6.25>

제11조(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2013.6.25., 2025.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9호, 201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6호, 202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