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시민의 건전한 가족문화 조성과 문화생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가족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3.>

제3조(기능)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7·5·10, 2010·3·18, 2024. 12. 19.>1. 시민 생활문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의 개설·운영2. 시민 잠재능력 개발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3. 수강생 및 센터이용자 자녀를 위한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4. 취업정보의 제공 및 취업 상담5. 가정문제 상담 등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지도·지원6. 그 밖에 시민의 가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4조(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제5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7·5·10, 2010·3·18, 2020. 5. 28., 2022. 12. 22., 2024. 12. 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 수강료: 100퍼센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4.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6.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40퍼센트② 시장은 사용료 등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31, 2007· 5·10, 2010·3·18, 2022. 12. 22., 2024. 12. 19.>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또는 교육수강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90퍼센트 반환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3.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교육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가.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나.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교육수강 취소 신청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4. 삭제 <2022. 12. 22.>③ 시설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5·10>

제6조(시설사용의 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5·10, 2010·3·18, 2022. 12. 22.>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8>

제7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7· 5·10, 2010·3·18>1. 시설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는 행위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강사의 위촉등)① 시장은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등의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강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3·18>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위촉 강사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7· 5·10>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3., 2022. 12. 22.>② 삭제 <2022. 6. 23.>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대해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센터 운영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을 센터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6.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12·31 조례 제70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 및 별표 1중 탁아방이용료란의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보육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표 1중 유아보육료는 2005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7· 5·10 조례 제87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시장이 별표 1 비고 3에 의하여 시중요금과 비교하여 정하는 사용료는 시공보,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0·3·18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5. 28. 조례 제2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6. 23.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12. 22. 조례 제2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3.2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59.6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5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39.8pt; line-height: 125%; text-autospace: ; margin-right: 5pt; text-indent: -18.9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12. </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가족문화센터 관리</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운영 </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3.2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12.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5 style='margin-left: 23.7pt; line-height: 125%; text-autospace: ; margin-right: 5pt; text-indent: -10.8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5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95%; mso-text-raise: 0pt'>&#8729;</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공모에 따르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53.22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5.7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4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복지여성국</span></p></td></tr></tbody></table>부 칙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