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0> <개정 2014.12.29><개정 2021.11.8.>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자치행정과로 한다.<개정 98·10·1>, <개정 2000·7·10> <개정 2014.12.29> <개정 2021.11.8.><개정 2024.6.27.>② 구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 보건소,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 및 동으로 한다.<개정 2000·7·10> <개정 2014.3.31> <개정 2021.11.8.><개정 2024.6.27.>

제3조(정보공개청구 처리)① 주관부서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1.11.8.>② 청구서를 송부받은 담당부서장은 즉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할 사무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할 경우 관련부서와 지체없이 협의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1.8.>

제4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8.> <개정 2025.2.26.>② <삭제 2021.11.8.>③ <삭제 2021.11.8.>④ <삭제 2021.11.8.> [전문개정 2005.6.20.][전문개정 2014.12.29.] [제목개정 2021.11.8.]

제5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5.2.26.>1. 부구청장2. 행정지원국장 <개정 2024.6.27.>3.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신설 2021.11.8.]

제8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1.11.8.]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정보공개 청구인과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1.11.8.]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98·10·1>②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③ <삭제 2021.11.8.> [전문개정 2021.11.8.]

제11조(심의요청) 담당부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장에게 심의회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개정 2014.12.29><개정2025.2.26.>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조서(별지 제1호서식)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별지 제6호서식)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전문개정 2021.11.8.]

제12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서ㆍ도면 또는 컴퓨터로 처리되는 매체기록 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 후 일련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5.2.26.> [전문개정 2021.11.8.]

제13조(행정정보의 공표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표 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2.26.>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주기ㆍ시기 및 방법, 세부사항 등을 구 대표 누리집에 게시하고 수시로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05.6.20> <개정 2021.11.8.><개정 2025.2.2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중구행정정보 공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0·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개정 2009.12.28 규칙 제3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중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별표1 행정정보공표목록 처리부서란의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재난관리과"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부칙 <2012.6.29, 규칙 제358호>(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생략)⑦「울산광역시중구 정보공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3항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⑧(생략)부칙 <2014.3.31, 규칙 제382호>(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울산광역시중구 정보공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보건소”를“보건소, 문화의전당”으로 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 2018.9.17. 규칙 제4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울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주민자치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개정 2020.6.29. 규칙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울산광역시 중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칙 <2021.11.8.>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 2022.8.1. 규칙 제5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2024.6.27. 규칙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민원지적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의전당”을 “문화의전당, 구립도서관”으로 한다.제5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행정지원국장부 칙 <2025.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