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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에 대해 지역 실정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 법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3. “의료기기산업”이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를 제조ㆍ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4. “의료건강산업”이란 의료기기산업을 포함한 병원, 요양시설의 운영과 직접관련된 사업체 및 의료, 원격진료, 보험 등 의료건강체계를 지원하는 서비스업 을 말한다.5. 법 제32조에 규정된 특례적용을 받는 “원주특구 지역 안의 의료건강산업 건축물”이란 원주시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이하 “원주특구”라 한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의료기기산업을 위한 사무실, 공장, 전시장, 판매장, 연구소, 실험실, 기숙사, 창고, 한방의료기기진흥센터, 의료기기벤처센터, 그 밖의 부대시설나. 국가나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여 건축되는 의료건강산업을위한 양ㆍ한방병원, 진료센터, 요양시설, 연구소, 실험실, 그 밖의 부대시설[전문개정 2010. 4. 15.]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는 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원주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있어 법 제23조 및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4조(원주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① 원주시장은 원주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해야 하며 원주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시관내에 소재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원주시장의 조언에 응하기 위하여 원주특구 지원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의 완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원주특구안에서는 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등에 한하여 표시방법을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 2025. 12. 3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최저층수는 1층으로 하고, 최고층수는 15층으로 한다.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지주이용간판의 상단까지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4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6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가. 광고물등이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나. 광고물등이 축사나 식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다. 기타 시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완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4조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하여 지정된 원주특구안에서는 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원주특구지역내에서의 건폐율·용적률)①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2조5호가목 및 나목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70퍼센트이하로 한다.2. 일반공업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3.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이하로 한다.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지역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이하로 한다.② 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2조5호가목 및 나목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 12. 13.>1.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300퍼센트이하로 한다.2. 일반공업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400퍼센트이하로 한다.3. 자연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150퍼센트이하로 한다.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의한 농공단지 지역내 건축물의 용적률은 220퍼센트이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 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광고물등의 표시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였거나 허가 필증 또는 신고필증이교부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0. 4.15, 제1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부설주차장 관리자)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은 공공청사의 재산관리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된다.

제3조(부설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별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부과 예정일 30일 전까지 원주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면제) 조례 제3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업무 등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동차2. 그 밖에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부 칙 <규칙 제902호, 2021.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원주시 건강문화센터 부설주차장 요금징수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원주시 건강문화센터 부설주차장 요금징수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982호, 2024.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4., 2016. 9. 23., 2021. 12. 31.>[제목개정 2015. 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호, 1995. 2. 28.> (원주시읍·면·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되, 대둔리의 편입은 3월 1일로 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원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⑤·⑥생략부 칙 <조례 제284호, 1997.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1호, 1998.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1호, 1998. 12. 24.> 이 조례는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0호, 2005.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69호, 200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55호, 2007. 8.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3호, 2007.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②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③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제2조제1호·제3조제3호·제4조제1항·제5조제2항·제6조제1항·제6조제2항·제6조제3항·제6조제4항·제7조제4항·제15조·제17조제2항·제17조제5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④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를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시청 및 읍·면·동사무소”를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02호, 201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0호, 201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5호, 2015.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9호, 2016.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과”를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 게시판 및”으로 한다.③ 원주시 공공디자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공공건축물란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등”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한다.④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자 인적사항란 중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확인”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으로 한다.⑥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15조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20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9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할 것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원주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업무범위)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종합계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부설주차장을 제9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대상 등)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3.>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관용차량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공기관의 차량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지방의원의 차량4.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시 소속 공무원(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차량5. 취재를 위하여 출입하는 언론기관 로고를 붙인 언론기관의 차량6.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붙인 자동차. 다만, 성실납세자 증명서 발급일부터 1년에 한하여 면제한다.7.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8. 시장이 발행한 무료주차권을 제시하는 자동차9. 그 밖에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미만의 경형자동차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3.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4. 차량용 천사증(스티커를 포함한다)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다만, 천사증의 유효기간에 한하여 경감한다.

제6조(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2.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실은 경우4. 부설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

제9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05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6호, 2018. 4. 13>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7;부터 &#x325d;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농산물”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생산물을 말한다.5.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나.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농업인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의 생산ㆍ공급 및 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청년농업인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농업인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2.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농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 지원4. 우수농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5.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전문가 등과 함께 현지확인을 하고, 원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제7조(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청년농업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원주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9;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16호, 2024. 9. 2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정의) 원주시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원주시의 사회보장적 금액이 기재된 이용권(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7세부터 12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바우처의 지원대상 연령은 해당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지원 신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신청인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 자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지원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바우처의 지원이 결정된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신청한 달부터 12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매월 지원한다.② 바우처는 바우처 전용카드에 포인트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금액 전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원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때3. 제8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①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시장은 원주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다.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체육시설 중 청소년 취미활동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체육시설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취미활동을 위한 예능분야 및 기예분야 학원3.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종② 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지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가맹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바우처 가맹점 지정 신청자에게 가맹점 지정의 적합여부를 결정한 후 가맹점 지정서를 발급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바우처 가맹점 정보를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청소년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을 이용하는 행위2. 정당한 사유없이 바우처 결제를 거절하거나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3.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4.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를 결제하는 행위② 가맹점은 시장과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거나 제15조제2항의 성과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가맹점이 스스로 지정을 해지하려는 경우

제12조(이월 및 사용기한)① 바우처의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바우처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로 한다.③ 바우처 사용기한 이후에 잔액은 원주시로 자동으로 반납되며, 환불되지 않는다.

제15조(성과 모니터링)① 시장은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맹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 모니터링 업무를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성과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의 바우처 전용 카드의 제작 및 제13조의 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절차를 이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4조의 업무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3조(꿈이룸 바우처 지원 대상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7세에 도래하지 않은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청소년과 12세가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출생한 청소년은 각각 제3조의 지원대상으로 본다.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④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 대해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양성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5. 근로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6.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① 시장은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홍보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민관협의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의회,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원주지청 등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10조(청소년노동인권센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에 노동 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 시장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2.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청소년대상 성교육 및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3. 청소년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 관련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11호, 2024.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원주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수행하는 국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의약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원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과장다. 원주의료원 진료업무 담당 과장라. 원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장마.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바. 1388청소년지원단장사. 법률 전문가아. 학부모 대표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원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며,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원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추진과제 및 방법3. 청소년부모 가정 발굴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 자녀의 양육 및 교육지원4.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청소년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원주시 청소년시설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위생물품”이란 여성이 생리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마.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3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청소년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 등의 장이나 장소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의 지원 규모, 방법, 종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증상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교육 및 상담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상담 전문인력 양성4. 심리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심리적 외상 후 조기개입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2015.11.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1. 20., 2024. 8. 9.>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과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20., 2019.10.18.>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① 신고포상금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 신고대상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령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그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9.10.18.>② 포상금액은 신고자 1명당 연(年)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1.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업무로 하는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자가 신고하는 경우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의 감시단원 또는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이 신고하는 경우[본조제목 개정 2015.11.20.] <개정 2019.10.18.>

제6조(지급)① 신고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1.20.>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5.11.20.,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신고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0.18., 제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2호, 2024. 8. 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축제2.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3. 청소년의 범죄·학교폭력 및 인권보호 사업4.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5. 위기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6. 청소년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활동, 보호·복지 및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3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2조의 청소년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 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원주시 자랑스러운 청소년 상 심사 및 선발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5. 19.>1.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2. 원주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5. 19.>1.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교육ㆍ법조ㆍ청소년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청소 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청소년4.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도위원의 위촉)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②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동장, 경찰서 지구대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제18조(수상 부문과 인원)① 청소년 상 수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으로 한다.1. 문예(문화예술) 부문2. 체육 부문3. 효행 부문4. 굳센 생활 부문5. 자원봉사 부문② 수상 후보자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수상 후보자 추천) 수상 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장 및 청소년봉사단체의 장3. 수상 부문 관련 부서장 및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4.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의 20명 이상이 연명하여 추천하는 지역주민

제22조(시상)① 청소년 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로 직접 수상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17호,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원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 또는 위촉일부터 계산한다.제3조(청소년 지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소년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지도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계산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원주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원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원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원주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 제시와 자문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 및 사업 추진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성·연령·장애 여부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활동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③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해당 청소년참여위원회 전체 위원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청소년의회 운영계획) 시장은 청소년의회(원주시의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체험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청소년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청소년의회 운영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4. 11. 7.]

제9조의3(청소년의회 운영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안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2.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원주시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회 운영 관련 자문 사항2.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조 신설 2024. 11. 7.]

제10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원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3.>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4. 15., 2025. 3. 28.>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지역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목개정 2010. 4. 15.]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통행제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부모, 친권자 및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12. 13.>1.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2.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역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 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된 구역(이하 "해당구역"이라 한다)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 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해당구역 출입구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여러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운영)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데 따른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구역에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10. 4.15,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87호, 202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설치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② 경기부에 두는 종목은 복싱, 역도, 육상 및 장애인 태권도로 한다.

제3조(선수단의 구성)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 부단장, 총감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단장: 부시장2. 부단장: 문화교육국장3. 총감독: 체육과장③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하며, 그 정원은 종목별로 지도자는 2명, 선수는 5명 이내로 한다.

제4조(단원의 채용)① 단원은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채용한다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해당 종목의 스포츠지도사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2.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사람

제5조(단원의 계약체결 및 해지)① 시장은 단원과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채용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2. 단원의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3. 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4. 지도자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5. 지도자로서 실적이 부진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6. 본인이 원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제6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감독은 단원을 감독하고 관리한다.④ 감독은 코치 및 선수를 지휘하고, 우수선수 발굴과 영입,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에 참가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선수단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합숙소의 운영)① 시장은 경기력 향상과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인사위원회)① 시장은 경기부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원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교육국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체육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원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2명나. 원주시체육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부 칙 <조례 제2531호, 2025. 7.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기부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단원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채용된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6. “관급공사”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8.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 사업과 도급금액은 다음과 같다.1. 1억원 이상의 공사2. 5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조서에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준공 대금 지급 시까지 관리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제출된 임금 및 임대료 청구확인서와 공사감독자로부터 받은 근로자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시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등 그 밖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 사업체로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시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체불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①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취소·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납입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관람권 발행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작성 후 시장의 검인을 받아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②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원주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체육경기, 공연ㆍ전시 및 행사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람권을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과 위탁판매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본조 신설 2024. 9. 27.]

제4조(사용료의 감면신고)①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다른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 나목 및 제2호의 감면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9, 제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25, 제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로 하고,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54>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2010.10.29, 제5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원주시농민문화체육센터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을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중"「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조례」"를 각각 "「원주시 농민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으로 본다.부칙 <2017. 5. 12., 제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탁자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현재 위탁계약기간 중에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9. 27., 제9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ㆍ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2. 수탁업무의 이행 실태 및 현장조사 등에 관한 사항3. 수탁업체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4. 수탁업체의 노ㆍ사 협의 조언 및 중재에 관한 사항5. 매립장 반입 폐기물의 조사·감시에 관한 사항6. 청소사무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7.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원주시의회 의원2.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관계공무원3.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4. 환경 및 폐기물 관련 전문가5. 환경관련 및 소비자단체 추천자6. 청소 및 환경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3. 기타 위원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원순환과장이 된다. <개정 2023. 7. 14.>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을 필요로 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 3. 7. 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59호, 2023. 7. 1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생활자원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②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생활자원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원주시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 완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내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를 지역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입지 규제로 인한 축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축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의 조정 및 운영 시 가축방역 여건과 주변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축산업 허가 제한거리의 조정) 「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비고 제1호에 따라 원주시 관할 구역에서의 축산업 허가 제한거리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축사는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15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보완 시설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2. 축사는 축산 관련 시설(「축산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비고 제2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축산업 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축산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조정된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원주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생아 및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원주시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생축하금 지급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13., 2020. 10. 8., 2023. 3. 3., 2025. 12. 31.>1. “출생축하금”이란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건강보험료 지원” 이란 출생아의 건강과 관련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한 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3. “건강관리비 지원”이란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대상자 중 질병 또는 장애로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출생아에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4. “출생아”란 출생 후 주민등록 주소지에 출생신고가 된 사람을 말한다.5. 삭제 <2017. 10. 13.>6. “입양아”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출생 후 12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생축하금의 지원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개정 2017. 4. 7., 2020. 10. 8, 2023. 3. 3..>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출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친권자(이하 “친권자”라 한다)로 한다.③ 재혼·입양아일 경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수에 따라 출생축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3. 3.>④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의 지원대상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사람의 셋째 이상 출생아 또는 셋째 이상 입양아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축하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2023. 3. 3.>1. 출생축하금은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2. 출생아 건강보험료 및 건강관리비 지원은 1인당 월 2만원 이하로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의 부모 또는 친권자가 된다.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생축하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등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13., 2023. 3. 3.>③ 신청인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통합처리규정”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④ 삭제 <2017. 10. 13.>

제6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합처리규정 제8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생축하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③ 시장은 출생아 및 입양아의 건강보험료는 보험계약이 확정된 후 보험기관에 납부하며,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하여는 건강관리비를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입금조치 및 보험계약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21. 5. 28.]

제7조(환수 및 지원중단)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아동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매월 10일까지 변동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동사항이 지원금 중단사유가 될 때에는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하며, 건강보험 계약을 해지한다. 다만, 신청인이 보험 승계유지를 원할 경우 잔여기간의 보험계약 유지 등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신청인의 협의에 따른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생축하금 또는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고, 통합처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접수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전문개정 2021. 5.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621호, 2017.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은 출생일이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44호, 201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1호, 2020.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8호, 2021. 5.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신청서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 또는 지원중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84호 ,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원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원주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원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와 원주시 출향인(出鄕人),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원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원주시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ㆍ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原籍)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읍ㆍ면 단위 이상의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4조(교류ㆍ협력사업) 시장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의 주요 정책ㆍ사업 등의 홍보2. 시에서 개최하는 주요 축제ㆍ행사ㆍ대회 등의 참여ㆍ방문3. 고향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사업4. 지역 농·특산물 판매 지원 및 홍보5.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6.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원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원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치매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 추진계획 및 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치매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과 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2항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매환자 및 그 가족2. 경도인지장애진단자와 그 가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 검진 비용2. 치매환자의 의료비3. 그 밖에 치매환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치매안심센터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예방ㆍ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 쉼터 운영5.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6.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7.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지역사회협의체)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수행과 치매 관련 기관ㆍ단체 등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을 위하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3. 당연직 위원은 치매 관련 담당부서장으로 한다.4.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가. 치매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치매가족 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ㆍ단체지회③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만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5. 2. 7., 조례 제2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및 지역사회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거나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