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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01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을 부여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 중 군 및 다른 시·군 중 군과 연접한 읍·면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농업인가. 논농업과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경우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따른 등록한 사람 중 군 및 다른 시·군 중 군과 연접한 읍·면에서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2.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3.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4.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산림녹지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부여읍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지급결정 절차)① 마을이장은 실경작 사실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마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각 마을의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한 신청서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제외) 읍·면장은 지급대상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1.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한 사람2. 신청 직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3. 신청 직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4. 신청 직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5. 신청 직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6. 병의원 및 요양원 등 시설 입소자·대학생·군입대자 등 영농종사가 어려운 사람

제1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 동안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49호,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특례) 농민수당 지급대상에 대하여 2020년까지는 실제거주를 같이하는 농가당 1명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80호, 2021.12.2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②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설치한 부여군 노인종합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제2조(명칭 및 위치)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부여군 규암면 아름1로 48 및 73 둔다. <개정 2022.4.6., 2025.7.14.>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노인상담지도 및 노인돌봄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후생복지사업3. 노인건강증진사업4. 노인 여가 및 취미활동 지원 사업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을 적용하고「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4.>

제5조(운영비의 보조 등)①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① 복지관을 이용 할 수 있는 자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60세 미만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6.>②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강당 등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③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서에 의해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1.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 또는 60세 미만인 사람 <개정 2022.4.6.>2.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사용료)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개정 2025.7.1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4.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자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6. 개인이나 공공단체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하는 경우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면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2. 수탁자가 복지관 시설을 신·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관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2조(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8호, 2025.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2. “가공시설”이란 공동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부여군 농산물 공동가공센터(“이하 공동가공센터”라 한다)의 시설물 사용을 승인받아 가공품 생산을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공동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공시설 운영 및 관리2. 가공식품 제조와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이용 지원3. 가공창업농가 생산기술 지원 및 창업교육4. 가공 식품의 성분분석, 품질검사, 안전성검사 등 품질관리5.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제조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6. 공동가공센터 안전성 인증 및 유지관리7.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동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공동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2. 가공시설의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촌지원과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굿뜨래경영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농업분야 종사자 또는 민간전문가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대표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가공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운영 및 관리)① 군수는 공동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하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동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② 군수는 공동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책임 공무원 및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책임 공무원 및 관리자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 관리할 수 있다.

제12조(가공시설의 사용)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 라고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가공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개발ㆍ생산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안전관리 수칙과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부여군 내에서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원료는 제외한다)로 하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용2. 그 밖에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2. 가공시설의 고장, 점검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제품의 자가소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2. 식품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공동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공동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 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사용 신청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5. 가공시설을 통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6. 공동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책임 공무원 및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7.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8조(제품의 반출제한)① 군수는 공동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이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제품에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4. 제17조에 따른 사용제한 및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여군 농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0202 / 시행일: 20150202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부여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을 이용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부여군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 및 판촉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경영 상담 및 교육3. 농어촌민박 시설의 개선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등)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교육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ㆍ정비 및 기술교육을 통해 부여군 농업인의 불편을 없애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부여군 농업기계 순회교육반(이하 “순회교육반”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기술교육과 수리ㆍ정비 및 그 밖에 농업기계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② 순회교육은 읍ㆍ면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인 경우에는 우선하여 순회교육할 수 있다.

제3조(순회교육반 편성)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순회교육반을 편성ㆍ운영한다.② 순회교육반원(이하 “반원”이라 한다)은 농업기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③ 소장은 순회교육반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농업기계 수리 관련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반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제7조(부품 보관 등)① 제6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순회교육용 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계 훈련시설 또는 전용차량 부품상자에 보관한다.② 순회교육반은 대리점ㆍ수리점의 보유량과 농업기계 보유 농가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부품이 품절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한다.③ 부품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단종된 농업기계의 부품은 「부여군 물품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제8조(부품 대금)① 부품 대금은 수요자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부품의 구입 원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기종별 20,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1,00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징수하며, 한 농가당 무료로 제공하는 부품의 총 금액은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부품 대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징수한 다음날까지 부여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관리) 순회교육반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순회교육반 농업기계 수리ㆍ정비대장: 별지 제1호서식2. 순회교육반 농업기계 부품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순회교육반 교육 현황 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순회교육반 농업기계 부품 대금 징수대장: 별지 제4호서식

제10조(사전홍보) 소장은 순회교육 7일 전까지 읍장ㆍ면장에게 교육 일정을 알리고, 마을 이장에게 협조 요청하여 마을방송 등을 통해 많은 농업인이 순회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교육 등)① 순회교육반은 현장참여 농업인의 농업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고장원인과 관련된 핵심부분 수리 방법 및 안전한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순회교육반은 현장참여 농업인이 직접 농업기계를 수리ㆍ정비할 수 있도록 자체 수리능력을 배양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수리가 곤란한 농업기계는 전문 수리점에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3조(장비의 분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관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장비 및 공구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준용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76, 1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내지 ④ 생략부칙 (조례 제2239호,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8호, 202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경지 토양, 식물체, 가축분뇨 퇴ㆍ액비, 농업용수, 잔류농약을 정밀 분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지원 및 관리)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이하 “종합분석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부여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종합분석실을 운영·관리하게 한다.③ 소장은 분석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해 분석 방법의 변경, 장비의 내구연수 경과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대체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분석 의뢰서 및 검사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② 분석 대상 시료(이하 “시료”라 한다)가 농경지 토양 및 농업용수, 가축분뇨일 때는 시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 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료가 다량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첨부하여 의뢰하여야 한다.④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소장은 분석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증거 또는 확인 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의뢰 건수가 과다하여 분석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3.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4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6.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에 따른 시료별 분석 결과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8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7조에 따라 분석 결과 통지서를 교부받은 자는 그 결과를 농업 목적 외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수 없으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정부보증, 검사필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① 제4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시료와 함께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를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석 경비와 시험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르고, 회계절차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의 면제) 국가 등 공공기관이거나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는 부여군 토지를 소유한 사람 중에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 및 시험경비를 면제한다.

제12조(대장관리) 종합분석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종합분석 접수처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2. 종합분석 수수료 수입대장: 별지 제9호서식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ㆍ농촌근로자”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등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료”란 입주자가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를 사용한 금액 및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청소, 상ㆍ하수도 요금 등을 말한다.

제6조(입주자 선발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한 농업ㆍ농촌근로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다만, 숙소의 정원에 미달하거나 입주결정 취소 또는 퇴실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심사자 중 차순위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②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ㆍ농촌근로자는 입주 등록 기간에 입주 등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입주자로 선발된 농업ㆍ농촌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입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① 숙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숙소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군수는 농업ㆍ농촌근로자 관련 행사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관계자가 부여군을 방문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퇴소 등)①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퇴소 조치 후 재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소 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3일 이내에 퇴실을 하여야 한다.1. 입주자가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입주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주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퇴소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으로 확진된 환자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법정 감염병 환자3. 그 밖에 숙소의 안전 및 위생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농업ㆍ농촌근로자 숙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경우.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사전에 퇴소 조치하고 사후에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운영)① 군수는 숙소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 업무 및 시설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숙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숙소 시설물의 이용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2. 숙소운영 예산에 관한 사항3. 사용허가 갱신 및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4. 입ㆍ퇴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림축산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고용인력 및 기숙사 관련 전문가2. 농업ㆍ농촌근로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했을 경우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숙소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중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운영 및 관리) 숙소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숙소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숙소 주변환경 보호 및 관리3. 숙소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숙소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입주자 선발 및 퇴실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숙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원상복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선발기준)①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된 입주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배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5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 관리)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융자금 총괄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자금운영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예치, 융자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금수익기록대장 (별지 제6호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을 군 금고에 예탁하는 때에는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비치하고, 유가증권을 보관하는 때에는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1302호,“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 발전과 농업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농업인 단체 육성과 교육, 부여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8.>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2.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다.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3. “농업인 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도시소비자 등 이와 관련된 단체 구성원을 위한 교육나.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과 농업·농촌 관련 취업·창업교육 등다.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훈련라.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연구회 활동과 농업인단체 단합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

제3조(군수 및 농업인 등의 역할)① 군수는 지역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농업인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등 교육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관장한다.③ 농업인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노력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농업인 등 교육 및 육성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1. 제2조3호의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참여3.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농업인의 날 행사, 우수 농·특산물 홍보행사 등4. 농업기술 교육자료, 경영기록장 등 자료제작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인 교육)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계획 수립과 일정 홍보로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② 농업인 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실습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농업인 등에게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③ 군수는 교육 수료자에게 교육이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농업인단체 육성) 군수는 각 호의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와 그 소속 단체2. 부여군축산단체협의회와 그 소속 단체3. 부여군임업인단체연합회와 그 소속 단체4. 부여군품목농업인연구회와 품목별 생산자단체(작목반 등)5.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 및 그 소속 단체 등
부여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정보교류와 화합을 통해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인 부여군 농업인회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다.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2.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부여군 농업인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사무실2. 농업관련 학술, 교육, 회의 등 행사3. 농산물, 특산품 생산전시 및 판매4. 농업정보 제공 및 상담실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3. 수탁자에 의무 및 준수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용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농업인회관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여군 농업인회관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회관의 기능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여군 농업인회관 시설 사용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및 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허가 또는 수탁받은 자는 목적에 맞게 사용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자 및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또는 위탁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계약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3. 관리위탁의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4. 사용허가자가 사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5.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을 개조 또는 변경하는 경우6.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고 원상복구, 손해배상하지 않을 경우7. 사용료, 관리비의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8.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의 취소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경)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교육 및 행사2. 군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교육 및 행사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6조제2항에 따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업인·농업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5. 그 밖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그 감면율에 따른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 전액반환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 전액반환3. 사용개시일 이전에 허가신청을 취소한 경우 : 전액반환4. 사용개시일 이후에 취소한 경우 : 일할계산하여 반환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회관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1. 시설의 사용 및 관리사항2. 관리비의 납입사항3. 재산의 전대여부4.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부 칙 (조례 제2550호, 2019.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여군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020610 / 시행일: 20020610

제2조(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또는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며, 수탁기간중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1. 사용허가(수탁운영)신청서[별지 서식]2. 운영계획서3. 법인, 단체 등기부등본 또는 증명서류

제4조(건물의 관리)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농업인회관의 건물 및 대지를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대지의 이용이나 건물의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의 종류) 수탁자는 조례 제3조의 규정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3호의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공동으로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여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부여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주소)① 부여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내수면어업법」제2조제5호에 종사하는 어업인 중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군에 둔다.

제5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품3.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5. 그 밖에 수익금 등

제6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군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6. 농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7. 농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농어업·농어촌 인력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1. 군수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2.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가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406 / 시행일: 2022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란 부여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식물방역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여군 농작물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예찰ㆍ방제단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행정지원반 반장은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예찰ㆍ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농촌지도직 공무원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ㆍ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농정업무관련 공무원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방제협의회시 자료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하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찰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① 예찰ㆍ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ㆍ점검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4.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②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지원업무추진협조 등을 수행한다.

제6조의2(예찰ㆍ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병해충 예찰ㆍ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주요 병해충 발생 현황 및 전망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실시의 세부내용3. 그 밖에 예찰ㆍ방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단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해당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위원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3(병해충 예찰ㆍ방제 협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작물보호팀장으로 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둔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④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 조사원을 둔다.

부칙 (조례 제2244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1호, 202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0호, 2021.12.2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⑭ 부여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부여군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농촌지도, 교육훈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ㆍ개발된 신기술이나 전통기술, 개인보유 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과 그 밖에 특정 기술을 일반농가 보급에 앞서 시범적으로 개별 농가나 단체에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범사업으로 본다.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연구개발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군수가 농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5.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농업인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6.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ㆍ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 4에이치연합회, 품목농업인연구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술보급사업) 군수는 농업인에게 합리적인 경영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연구개발 성과 및 신기술의 보급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지원4. 청년농업인과 농업인 조직의 육성5.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 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6.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7. 그 밖에 군수가 기술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농촌지도사업)①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지도시범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2.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또는 국내외 연수3. 농촌자원분야 지원4.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5. 용역 및 학술ㆍ연구개발사업6. 취약계층(고령, 영세, 소농을 말한다) 농업인 우선 지원 및 보조 확대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군수는 농촌지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농업인학습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사업)①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향상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1. 귀농ㆍ귀촌인 및 관련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2. 소비자 및 관련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훈련② 군수는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을 향상시켜야 하며,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을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개발사업)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농촌진흥기관, 연구기관,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농업인 등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기술보급과 지원 등 농업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기술보급사업이나 지원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농촌진흥사업 심의) · 「부여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른 부여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심의한다.· 농촌진흥사업 심의·의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여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부여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지원사업2.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4.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개선에 관한 사업5.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재활 지원사업6.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 위원회)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5조와 제6조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농촌융합산업법 제5조에 근거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 현황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6.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15조에 따른 부여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농촌융합산업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창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 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2.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인허가 지원 등의 상담3.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4.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ㆍ품질검사 등 지원5. 시험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6. 시험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7. 그 밖에 군수가 창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공동사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이 홍보ㆍ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사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제공 사업4.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국내외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ㆍ홍보 및 포상)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업인 우선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신장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자금의 융자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생산기반 및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부여군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국내산 농산물 이용 가공설비2.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사업3. 농산물 직판사업

제1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촌융합산업법」 제8조의3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문화 재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농촌융합산업법 제8조제2항의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리브투게더”란 부여군에서 자연·사회재난 등의 피해자 및 귀농ㆍ귀촌인 등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2. “무주택세대구성원”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구성원을 말한다.3. “입주자”란 농촌리브투게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리브투게더를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 업무 및 시설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 모집공고)① 군수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입주신청 접수일 10일 이전에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입주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입주자 선정)① 농촌리브투게더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입주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신청인의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입주자 선정 시 별표의 선정기준 심사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입주자의 자격은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된다.⑤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제3항의 심사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⑥ 농촌리브투게더의 동ㆍ호수 배정은 공개추첨을 통해 정한다. 다만, 장애인, 임산부 등이 희망할 경우 입주민과 협의를 통해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임대기간) 농촌리브투게더의 최초 임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인 희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최대 4회(총 10년 거주)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만료 전 농촌리브투게더가 분양전환되는 경우 분양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한다.

제9조(임대차계약)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여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기간은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감정평가법인(2인 이상)을 선정하여 책정한 금액 이하로 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등을 갱신할 경우 이전 임대료 등의 150%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임대료 등에 대한 산정방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그 평균값의 50% 이내의 금액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부여군 홈페이지(누리집) 및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④ 군수는 매월 10일까지 당월분 임대료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까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 관리)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군수는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3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권을 부여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한 경우5. 제5조에 따른 입주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6. 제12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유지 및 보수) 농촌리브투게더에 대하여 군수와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의 유지 및 보수 범위: 농촌리브투게더의 공용부분2.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 농촌리브투게더의 전용부분

제16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 군수는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1130 / 시행일: 20161130

제2조(소매인의 지정 등) ①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31>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장소에서는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3.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별도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고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3.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포함한다)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써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부여군 홈페이지 내에 7일 이상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후로 한다. 단,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본조신설 2016.11.30]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9호「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15.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2.17>1. “사실조사” 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처리기한,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여군 대중교통소외지역 행복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관내 농촌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 부담 해소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고자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26.>1. “행복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송 사업자”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운행하는 택시 사업자를 말한다.3. “행복택시 이용권”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버스 미운행으로 대중교통에 소외된 마을 주민들에게 발행한 행복택시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증서로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4. “통학생”이란 농촌학교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을 말한다.5. “마을대표자”란 「부여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말한다.6.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이용대상) 제2조제1호에 의한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 버스승강장에서 원거리 거주하는 자가용이 없는 세대 중 65세 이상 어르신, 거동이 불편한 중증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영유아가 있는 가정 등 행복택시 이용권 소지자 <개정 2023.7.14.>2. 등·하교 시간에 대중교통이 운행되지 않거나 탑승하였을 경우에도 등교시간 내에 학교에 도착하지 못하는 통학생3.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시간 후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원거리 거주하여 귀가에 어려움이 있는 통학생

제4조(운행방법 및 운행구간)① 행복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로 이동하는 수요응답방식으로 한다.②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운전자에게 행복택시 이용권과 함께 별표 1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③ 행복택시 탑승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은 행복택시 운송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가 지급한다. 다만,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경우 읍·면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1.07.26.>④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각 마을별 지정된 목적지까지로 하며, 통학생의 경우 해당 고등학교까지로 한다.

제5조(행복택시 이용신청 및 선정) 행복택시 이용신청 및 선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26.>1.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경우 마을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통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버스노선 및 승강장과의 거리 등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2. 통학생은 학기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고등학교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장은 이를 군수에게 일괄 제출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버스운행 시간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권 발행)① 군수는 이용자수, 이용거리 및 이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자 명단을 읍ㆍ면장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월단위로 행복택시 이용권을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적정한 매수를 지급한다. <개정 2021.07.26.>② 행복택시 이용권은 별표 2와 같이 지급용과 보관용을 일체로 제작하여 직인으로 간인 날인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도안하여야 한다.③ 통학생은 이용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학기별 행복택시 이용 선정자 명단으로 대체한다.

제7조(이용권의 양도·양수 금지 등)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 이용권을 타인에게 유·무상으로 양도·양수할 수 없다.②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이용권 사용 시 양도·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행복택시 이용을 3개월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③ 이용권의 양도·양수에 마을대표자나 택시운송사업자가 관여되었을 때 제10조제2호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행복택시 운송사업자 선정)① 행복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는 관내 택시사업자 및 콜관제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군수는 관내 모든 택시운송사업자를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로 지정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운송사업자로 지정된 사람은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안에 비치하고 이용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고 및 비용신청)① 마을 대표자는 군수가 발행한 행복택시 이용권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매월 말 기준으로 실제이용 여부를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탑승자가 지급한 행복택시 이용권을 첨부하여 요금의 차액을 군수에게 청구한다. <개정 2021.07.26.>③ 군수는 청구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차액을 지급한다. 단,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행복택시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26.>④ 통학생의 경우 매월 말일 기준으로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 미터기 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차액을 청구하고 군수는 이용요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한다.

제10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등의 개선으로 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이 지급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725호, 2021. 0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 7. 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0814 / 시행일: 20150814

제2조(대상)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운영은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2. 관내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4조(근무기관)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거나 공익의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가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4>

제5조(신청)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아르바이트신청서(별지서식)에 다음 각 호의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4>1.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2. 실직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행한 고용보험(실직자 급여) 수급 자격증사본(실직자 자녀만 해당)

제6조(대상자 선발)① 제5조에 따른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류심사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5.8.14>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3.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 자녀4.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포함, 이하 같다)가 군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학생② 제1항에 의해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기준 및 지원)① 아르바이트 운영에 참여한 학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지급하되 군수가 정하는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노임단가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4>② 군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군정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차량지원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여군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201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 지원예산(군비)의 5퍼센트 이상 상향 조정할 수 없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활동)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대학·노인교실 등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6.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관한 사항7.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의 사회적기업 지원8.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보고·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부여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봉사회 부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평시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적십자사 조직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대부 및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②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부여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부여군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1031 / 시행일: 2016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군수가 위임 관리하는 도로를 포함한다)에있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원인자 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2.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공사 개시 전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 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부여군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 하수도, 통신, 가스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2"(포장노면별 굴착 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② 제1항의 "별표1", "별표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 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② 원인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여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굴착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손괴자의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피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계속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부 칙 (조례 제12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군 도로굴착관련지침, 도로굴착복구공사규정 등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9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