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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재난지원 대상 또는 「재해구호법」에서 규정한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에게 제공하는 구호의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진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진도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임시거처”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조립식 또는 이동식 주택과 숙박시설을 말한다.5.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소 : 300만원 이하2. 주택 반소 : 200만원 이하3. 주택 부분소 : 1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른다.③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원받는 피해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용만 지원한다.

제8조(임시거처 지원)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주거시설에서 거주가 곤란한 경우 조립식 주택 및 숙박시설 등 임시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 이하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기준 : 가구당 1동에 한정한다.2. 지원금 : 매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80퍼센트 이내3. 지원기간 : 임차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이내

제9조(지원 신청)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피해지원금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2. 임시거처 지원금은 임차기간 또는 숙박시설 이용이 끝난 날부터 30일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피해주택 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에는 피해지원금은 실질적으로 복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원한다.

제10조(지원 제외)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 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11조(지원 결정)①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 구상 및 환수)① 군수는 화재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지원한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을 위한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도군의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지킴이의 구성)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의 생활환경 또는 자연환경 등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감시하고 행위자를 계도하기 위하여 진도군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환경지킴이의 임무 및 행위제한)① 환경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2. 산림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벌채, 불법 산지전용 및 임산물 굴취·채취 등 산림피해에 대한 감시 및 신고3. 해양환경 오염행위(오염물질 배출, 해안가 폐기물 방치 등) 감시 및 신고4. 내수면 자원보호를 위한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어업자에 대한 감시 및 신고5. 하천 내 불법경작, 무단적치행위 등 감시 및 신고6.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 관리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활동② 환경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개별 사업장을 출입·감시하는 행위2. 제1항 각 호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제4조(환경지킴이 위촉)① 군수는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환경지킴이로 위촉한다.1. 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2. 환경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환경 관련 교육을 받고 감시활동의 소양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환경 보전에 깊은 관심이 있거나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② 군수는 읍·면별 환경지킴이 활동구역을 지정하고, 각 활동구역별 5명 이내로 환경지킴이를 배치하며, 필요한 경우 그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환경지킴이의 임기 및 해촉)① 환경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지킴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환경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장기출타, 질병, 자진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환경지킴이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환경지킴이를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 환경지킴이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3.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환경지킴이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6조(증표 교부 및 관리)① 군수는 환경지킴이를 위촉한 경우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표에 따른 환경지킴이증을 교부한다.② 환경지킴이가 임기 만료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교부 받은 환경지킴이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 및 포상)① 군수는 환경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환경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매년 환경지킴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환경지킴이에게「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616 / 시행일: 20210616

제2조(환경지킴이 추천) 「진도군 환경지킴이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진도군 환경지킴이(이하 “환경지킴이”라 한다)를 추천하려는 읍·면장 또는 환경 관련 기관·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활동시간)① 환경지킴이는 1일 5시간, 주 5일 활동한다.② 환경지킴이 활동시간은 계절별·상황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계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도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진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08. 01., 2023. 9. 20.> ,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0.>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재무관리관, 지출관,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게시된 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8. 01., 2023. 9. 2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칙 <제1109호, 1988. 04. 30.> 이 조례는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0호, 199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7. 08.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6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및 기타 관서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진도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와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1관서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결정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④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 등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등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담당 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5의 구분에 의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02호, 2023.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진도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진도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진도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311 / 시행일: 2020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군수는 제4조의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등 시설물 설치ㆍ유지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를 설치 관리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 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및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진도군에서 설치한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특산물”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군민이나 법인(또는 단체)이 생산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식품, 공산물(공예품, 포장재 등)을 말한다.2. “진도명품관 판매장(이하 “판매장”이라 한다)”이란 농수특산물을 전시ㆍ판매 및 홍보를 위한 판매장 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판매장 기능)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특산물의 전시·판매 및 홍보2. 농수특산물의 시장정보 제공3. 농수특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4.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알선

제6조(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①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명품관 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도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허가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에 따른 판매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3. 판매품목의 선정 및 필요시 판매가격 조정4. 그 밖의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8조(위탁 사용 신청)① 군수는 판매장 사용 허가 만료 30일 전 사용료를 결정하여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20일간 공고하고 희망자를 모집한다.② 희망자는 신청 기한 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 될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는 재공고한다.

제9조(위탁 사용 허가)① 판매장의 사용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시설의 관리는 군수가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와 사용료 납입 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료는 사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허가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장을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를 그 기간 만료 90일 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용 승인을 허가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 허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연장 승인은 1회로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사용 허가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 법령ㆍ조례가 정지 또는 변경된 때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 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실금은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판매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6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판매장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금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할 때에는 지도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① 판매장을 군에서 직영하거나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지도감독관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지도감독관은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반기별로 연 2회 업무지도 및 운영ㆍ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판매장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진도아리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90424 / 시행일: 2019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도아리랑몰”이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수산물(임산물·축산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가공 상품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군이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말한다.2. “가공상품”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자재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인 상품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 등의 허가를 필한 상품을 말한다.3. “입점업체”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진도아리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입점대상 및 입점상품) ① 진도아리랑몰 입점대상은 진도군에 주소를 둔 농수산물 생산자, 작목반, 농수산업 관련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② 진도아리랑몰 입점 상품은 진도군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 및 가공상품으로 한다.

제7조(입점신청 및 입점업체 선정) ① 진도아리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입점신청 상품정보(별지 제2호서식)3. 원산지 증명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입점조사평가표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 입점업체를 선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점업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참여확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입점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점업체 승인을 취소하거나 입점상품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입점신청시 기재한 내용에 허위사실 또는 고의의 기재누락이 있는 경우2. 매매부적합 상품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3. 권리침해상품(특허권, 상품권, 저작권 침해 등) 등록 또는 그 상품을 판매한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도아리랑몰 또는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5.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6. 고객 정보를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임의 이용한 경우7. 월 3회 이상 고객의 불만이 접수된 경우8. 연중 진도아리랑몰 거래 실적이 5건 이하인 경우9. 1년 이상 판매 상품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입점이 취소된 업체에 대해서 재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입점탈퇴) ① 진도아리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탈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처리를 하여야 한다.1. 진도아리랑몰에서 진행 중인 거래 유무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A/S 등)③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탈퇴한 해당업체가 부담한다.

제11조(판매가격) ① 상품의 판매가격은 생산원가, 이윤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대량판매, 특별판매, 공공기관 등에 판매 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가격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필요한 경우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이벤트 행사 및 할인판매를 할 수 있다.

제12조(판매수수료) ① 군수는 판매대금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판매수수료로 수납할 수 있다. 다만, 대량공급, 도매, 특판행사, 급격한 물가변동 등 변동요인 발생시 입점업체와 협의하여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판매수수료는 진도아리랑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홍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적립금) ① 진도아리랑몰 이용 고객에게 제공하는 적립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고객(일반) : 구매금액의 0.1%2. 추천으로 인한 구매 : 구매금액의 0.1%(추천인 적립)3. 공공기관 및 단체, 대규모 거래처 : 구매금액의 0.2%② 상품구매자는 상품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판매대금 관리) ① 군수는 진도아리랑몰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진도아리랑몰 관리 담당과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5조(판매대금 징수 및 정산) ① 판매대금은 군수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하며, 계좌는 진도아리랑몰의 웹 사이트에 게시한다.②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대금은 월 2회 정산하며, 판매대금 중 각종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입점업체에 지급한다.③ 판매대금의 송금은 입점업체 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16조(홍보) ① 군수는 진도아리랑몰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1. 포털사이트, 소셜 네트워크, 블로그 등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활동2. 팸투어 등 각종 이벤트를 활용한 홍보활동3. 그 밖에 상품 판매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② 제1항에 따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 예산, 입점업체의 상품협찬, 후원 등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지원) 군수는 진도아리랑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점업체의 상품배송 택배비2. 입점업체의 배송상품 규격화 택배박스3. 제16조에 따른 홍보 활동비4. 진도아리랑몰 홍보 콘텐츠 제작비5. 입점상품의 할인행사 및 홍보 이벤트 비용6. 그 밖에 진도아리랑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40207 / 시행일: 201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해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학문, 예술, 교육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6조(효행실천 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효행장려 목적의 효율성을 위해 효행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3.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진도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육기관, 대한노인회, 향교, 종교계 등에서 학식과 신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4.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5.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2. 효 문화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3. 그 밖에 효행 실천 및 문화 진흥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가 위촉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와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2. 위원 스스로 위원직 사퇴를 희망한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발의로 개회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효행장려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지원사업의 범위) 제11조의 예산에 따라 군수는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 사상 선양을 위한 홍보2. 경로효친에 대한 교육사업3.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결산보고 등)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진도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014 / 시행일: 2020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통합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진도여성플라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장)① 플라자에 관장을 두며, 여성업무담당 과장이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플라자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기능) 플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용을 위한 교육2. 여성의 취·창업에 관한 교육3. 여성단체의 활동지도4. 플라자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항

제5조(수강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제4조에 따라 교육수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강대상자는 수강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제6조(사용승인 등) 플라자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조건을 위반할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훼손이 우려될 경우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플라자의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사용료 및 수강료 기준액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등은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사용료 등의 면제) 시설 사용자 및 수강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4.>1. 플라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될 때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3. 사용 또는 개강일 전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전액 반환4. 개강일 이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취소원을 제출할 때 : 해당 월을 제외한 잔여 수강료 반환5.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過誤納)한 금액 반환 <신설 2020. 10. 14.>

제10조(위탁관리)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플라자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222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도군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448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50714 / 시행일: 201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문화원의 육성 등) 군수는 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확충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제7조(사업보조금)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제1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① 군수는 문화행사 및 교육 등의 문화 관련 사업과 시설의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사업 또는 업무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받은 국·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군수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원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0. 4. 14.>③ 군수는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2호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군수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으로 한정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 임물 영업소3. 진도에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44.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개정 2020. 12. 30.>

제4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가맹점과 임시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4.>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부정사용자 등에 대한 할인 제한) 조례 제10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준수사항 위반이 적발된 날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 4. 14.>

제7조(상품권 구매 신청)① 상품권을 할인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0. 4. 14.]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4.>

제10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진도 아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8호, 2020.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7호,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진안고원시장 구역 내 상행위자”란 「진안군 진안고원시장 운영 관리 조례」제3조 진안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그 밖에 군수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제목개정 2020.9.15.>① 조례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으로 진안군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취소) <제목개정 2020.9.15.>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9.15.>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목개정 2020.9.15.>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9.15.>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5.>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제목개정 2020.9.15.>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9.15.>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진안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②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5호, 202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4에이치본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사단법인 진안군 4에이치본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따라 회원들의 조직적이고 폭넓은 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선진영농 정착과 복지농촌 건설에 이바지할 유능한 후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본부는 다음 각 호의 4에이치활동과 사업을 시행한다.1. 후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한 농촌청소년 지원2. 선진 영농기술 보급을 위한 지도자 양성 등 각종 교육훈련 및 연수3. 4에이치 활동 지원을 위한 후원 기금 조성 및 관리4. 그 밖에 본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권리능력)① 본부는 「민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② 본부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정 개인, 정당, 종교, 사회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다.

제6조(회원의 구성) 본부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1. 정회원은 4에이치회원 출신자로 한다.2. 특별회원은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 또는 후원하는 사람 중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위촉하되, 회원의 정원 외 명예직으로 한다.

제8조(자격상실) 본부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① 회원 스스로 사퇴하는 때② 본부의 정관 등 규정을 위반하거나 본부의 명예를 훼손하여 총회에서 의결한 때

제9조(임원의 구성)① 본부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3명, 감사 2명, 읍ㆍ면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사무국장 1명으로 구성한다.② 회장, 부회장 2명,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중 1명은 당연직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이 되고, 재임기간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본부의 사무와 회계업무를 담당한다.④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총회)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②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이하 “이사회”라 한다)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③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조성과 운영계획 및 결산 승인2. 정관의 변경3. 회계ㆍ사무 감사의 보고4. 임원의 선출 및 해산 의결5. 그 밖에 본부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상정하는 안건④ 이사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집행과 재산운영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안 심의3.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위임받은 사항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13조(자산)① 본부의 자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원 입회비2. 군의 보조금과 출연금3. 각급 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과 후원금4. 기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자산은 본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총회의 결정에 따라 이 조례 제4조에서 명시한 사업에만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해산) 본부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해산의결을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본부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단법인 4에이치본부가 행한 행위는 이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4-H후원회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4조(원인자 부담금)① 조례 제17조제1항 원인자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하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5. 12. 30. 규칙 제1144호>②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2015. 12. 30. 규칙 제1144호>③ <삭제 2015. 12. 30. 규칙 제1144호>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2조(당직의 위탁)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당직은 진안군 가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상시 근무자수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전문경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시설사용)①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박물관의 다른 관람객의 이용 또는 시설관리에 지장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설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유물구입)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유상양여 희망서 : 별지 제4호 서식2. 유상양여 자료 목록 : 별지 제5호 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 : 별지 제6호 서식

제6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ㆍ기탁)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군수는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유물 및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과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기증증서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의 반입ㆍ반출 및 등재)① 조례 제18조 및 제19조, 제21조 규정에 따른 유물의 반입ㆍ반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새롭게 취득한 유물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유물대장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진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설치 및 위치)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여 진안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② 가족센터는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54-1에 둔다.

제3조(시설) 가족센터의 시설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2. 다함께돌봄센터3. 상담실, 교육실, 언어발달실4. 다목적교류소통공간5. 가족센터 사무실6.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업무)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업무4. 가족센터 시설·장비 유지 및 관리5. 그 밖에 군수가 다양한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위탁)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위탁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족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가족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2782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진안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이 평등한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환경을 말한다.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진안군이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의 협조)① 군수는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3.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4.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사업

제7조(가족친화기업 지원)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진안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 「진안군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090915 / 시행일: 20090915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79. 3. 27 조례 제497호〉〈개정 82.2. 27 조례 제642호〉〈개정 83. 12. 31 조례 제740호〉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2. 2. 17 조례 제624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조례 제294호 1972년 10월 12일)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79. 3. 27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1. 18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17 조례 제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31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 1에서 위임한 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를 규정하여 영세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우리 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5. 7. 1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건강도시 진안”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주민의 건강 형평성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 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건강한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건강증진을 지지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군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8. 건강한 생활 터를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등③ 군수는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건강도시 관계자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①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구성원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진안군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 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1. 군의원 및 건강도시 관련분야 공무원2. 건강도시 분야별 학계 전문가3.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진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구성)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ㆍ약단체, 사회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민건강증진업무팀장이 된다.

제3조(기능)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5. 군수가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등)①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해서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설치ㆍ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수용 및 사용) 군수는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진안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과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과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 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진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진안군 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019호>

제2조(건축 심의)① 영 제5조의5제1항 각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 심의신청서는 일반문서로 접수하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및 관계부서와 협의 그 검토 의견을 종합하여 심의 안건을 작성,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부의 안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15일 전까지 위원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건축 종합 민원실 조직 및 운영) 영 제22조의4에 따른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제5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① 조례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수수료(이하 "업무대행 수수료"라 한다)의 지급 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 시기는 사용 검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매년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2.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대한 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회장이 종합하여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지급요청이 있을 시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거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03.15., 2023.12.28.>

제6조(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한다.1. 조례 제10호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직 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2.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 공무원 5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출장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3. 건축 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부 칙 <93. 12. 9 규칙 제72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및 신고를 신청한 것과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99. 12. 15 규칙 제86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5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35호 진안군 재무회계규칙,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진안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x2473;부터 &#x32b3;까지 생략부칙 <제13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30, 2022. 4. 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2017.2.28. 조례 제2273호>②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를 따른다. <2008.4.30 조례 제1766호> <2017.2.28. 조례 제2273호>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ㆍ친자 또는 형제ㆍ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2017.2.28. 조례 제2273호>② <삭제 2017.2.28. 조례 제2273호>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2008.4.30 조례 제1766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7.2.28. 조례 제2273호>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2017.2.28. 조례 제2273호>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2017.2.28. 조례 제2273호>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 기준외에는「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2023.12.12.>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8. 12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30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8. 조례 제2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3호, 202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설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의 자주재정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5. 10. 15.][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10. 15.>]

제3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5.>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4. 주택, 상가 건설 매각 및 임대사업5. 임산물 생산 판매사업6. 국ㆍ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10. 15.>]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0. 15.>][제목개정 2025. 10. 15.]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2. 경영수익금3. 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4. 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5. 일반회계전입금6.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7. 지방채8. 기타 수입금[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0. 15.>][전문개정 2025. 10. 15.]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로 한다.1.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2. 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 상환3. 일반회계 전출금[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0. 15.>][전문개정 2025. 10. 15.]

제7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5.>[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0. 15.>]

제8조(회계운영)① 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20억원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특별회계의 세계현금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 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5.>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은 타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0. 15.>]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 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0. 15.>]

제11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신설 91. 4. 9 조례 제1173호]<개정 2025. 10. 15.>[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0. 15.>]

제12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개정 2023.12.12., 2025. 10. 15.>[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0. 15.>][제목개정 2025. 10.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91. 4. 9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2. 제270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진안군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41호, 2025.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추진협의회 운영)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2017.5.1., 2018.7.30.>1. 회의개최 : 매분기초 및 필요시2. 구 성 :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ㆍ예산ㆍ인사ㆍ세입업무 담당부서장 및 사업부서 업무팀장과 해당 실과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3. 기 능ㆍ 예산, 인력, 기술, 기자재 지원ㆍ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ㆍ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ㆍ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ㆍ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4. 주 관 : 기획홍보실장<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①각 사업부서 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6.1.22., 2018.7.30.,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1. 사업명2. 동기 및 여건3. 사업목적4. 사업개요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6. 사업효과7. 부대효과②기획홍보실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 추진협의회에 부의하고 동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7.30.,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③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기획홍보실장 책임하에 경영사업 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 <개정 2016.1.22., 2018.7.30.,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①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세입부서 과장이 한다.②세입부서에는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전북자치도에 보고한다.<개정 2023.12.28.>③세입부서 과장은 매분기말 자금집행의 심사분석ㆍ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①사업주관 과장은 사업추진 일정에 의하여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해야 하며, 필요시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②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공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인다.③사업주관 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세입부서 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2. 23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30 규칙 제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6.01.22. 규칙 제11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생략②「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실장, 행정지원과장, 행정ㆍ세입업무담당주사 및 사업부서 과, 업무담당주사로 7명이상”을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기획ㆍ예산ㆍ인사ㆍ세입업무 담당부서장 및 사업부서 업무담당과 해당 실과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2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부칙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18.7.30.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규칙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생략)⑥「진안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부칙 <다른규칙 제1260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직위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각 행정기구에서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무는 각각 이 규칙에 따른 해당 행정기구의 사무로 본다. 이 경우 법령이나 다른 규칙에서 인계 등에 관하여 정한 사무는 그 절차ㆍ방법을 거쳐 인수해야 한다.부칙 <제13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