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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여성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관리자에게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범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영도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청장이 설치하여 위탁관리하는 공공시설

제6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임산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차량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임산부 우울증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②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③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사업”이란 임산부와 영유아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① 우울증 예방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② 가족상담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③ 우울증 검사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④ 그 밖에 임산부의 우울증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4.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6.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입양축하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양아동 1명당 500만원(입양시 1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4년간 지급)2.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600만원(입양시 200만원, 1년 경과시마다 100만원씩 4년간 지급)3. 입양아동이 한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입양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각각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가정으로 한다. 다만,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3. 가족관계증명서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73호, 제정 2023.06.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지원은 입양신고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에 대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자살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4. 지역 협력기관의 지정 및 운영 방안5.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업무 <개정 2023.11.1.>2.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8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40813 / 시행일: 20140813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구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고 및 그 밖의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구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구청장은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영도구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센터장의 선임) ①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센터장의 공개모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공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자원봉사업무담당공무원 1인과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③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센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2.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시책의 협의 및 조정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공공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③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보험가입) ①구청장은 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보험 또는 공제가입 신청 접수 및 가입대상자 결정2. 보험 또는 공제가입 계약 체결 및 보상청구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자원봉사센터의 지도·감독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부산광역시영도구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014호, 2014.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 례"는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과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자주적인 자치경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지원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영도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및 활동에 관한 사업2.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업3.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에 관한 사업4.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업5.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6.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③ 관련 기관·단체 간에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가. 구청장나. 경찰서장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라.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마. 부산광역시 항만소방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여성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나.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다. 교통안전 시설 및 활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라. 범죄 피해자 인권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마. 그 밖에 치안 및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은 구와 부산영도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에는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구와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팀장으로 각 1명씩 둔다.④ 그 밖에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제1575호,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의 적립 및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영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용도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나.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등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다. 자활교육장 등 기반시설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자활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 제26조의2에 따라 기금의 적립금액을 5억원 이상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④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5.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제6조(지원신청 및 변경)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자금의 대여)① 구청장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에서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를 결정한다.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금고 은행 최고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④ 구청장은 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기간 내에도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되는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이자 차액의 보전)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자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 차액의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4.28.>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자활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자활기금업무 담당 팀장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받은 기금의 사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331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 속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활기금이 승계한다.제4조(자금 대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에 따라 대여한 지원금의 상환기간, 대여이율, 대여한도 및 연체이자율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10호 중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자활기금 관리ㆍ운용ㆍ성과분석”으로 한다.부 칙 <제1567호, 개정 2023.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4.1.>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영도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 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영도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영도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활동2. 청소년 선도 · 보호 활동 및 아동 · 노약자 · 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방범활동 경비 지원)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4.1.>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4.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구청장 또는 영도경찰서장이 요청한 긴급출동에 따른 경비5. 그 밖에 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제9조(경비 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점검·교육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 실적 및 경비 지원금 사용 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고 영도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영도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다음 연도 방범대등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영도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방범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등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320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제1588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1716호, 202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활동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장기간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모두 포함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 및 산하기관의 정원 중 장애인 고용비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32이상, 2019년 이후에는 1천분의 34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 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각종 기금 등 지원 알선3.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공무원 및 사전검사요원(이하 “검사요원”이라 한다)이 직접 해당 설계도면 및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과 설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주를 말한다.3. “설치지도”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사전검사를 포함하여 시설주 등에게 지도, 교육 및 지원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관련 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편의시설 설치, 개선, 검사와 관련된 장애인 등의 참여 증진4.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사 대상) 검사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검사할 수 있다.1. 건축물 시설주가 건축 중 또는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검사를 요청할 경우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제5조(검사요원의 의무 등)① 검사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검사요원은 검사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검사요원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검사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검사 결과보고) 검사원의 책임자는 사전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보고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0417 / 시행일: 2018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효율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및 시설 대관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심리상담 등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연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해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에서 합동점검을 요청할 시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인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해 수사기관ㆍ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을 발견한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이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이동편의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6.12.29, 2013.6.25, 2018.12.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소위원회의 서기는 위원회의 서기가 겸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7)생략(18)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장애인복지업무담당”을“노인장애인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19)-(26)생략부 칙 <제946호 201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58호, 2013.6.25>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자활장애복지업무담당”을 “장애인복지업무담당”으로 한다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장애인복지업무담당”을“장애인복지업무팀장”으로 한다.·~· 생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71113 / 시행일: 2017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5조(보호ㆍ육성)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화체육 활동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무료 이용,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 하는 등산대회·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3조 및 제7조에 따라 영도구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우선구매 촉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① 구청장은 영도구 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3호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한 장애인기업

제6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본청,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2.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 소속 기관4. 구 소속 출자·출연 기관

제7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품목, 수량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 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선구매 추진 등)① 제6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촉진계획에 포함된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유통, 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보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 단체 · 법인 · 개인 등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 구성)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 영도구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 영도구민은 전체 회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경비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동호회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3. 장애인 우수선수·장애인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개최 및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장애인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경비②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장애인체육활동 편의제공) 구청장은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체육 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써,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2조를 말한다.2. “장애인친화도시”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책과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4. 장애인 자아실현을 위한 기반구축5.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6.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7.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표창)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훨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이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6.1.7>2. “장애인보장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개정 2016.1.7>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훨체어(“전동훨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개정 2016.1.7>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훨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16.1.7>

제3조(훨체어 등 수리소 운영)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훨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훨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훨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1.7, 2019.7.15.>

제5조(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대상자)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개정 2016.1.7>② 지원 기준 및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개정 2015.8.10>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개정 2015.8.10>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개정 2015.8.10>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제5조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에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제845호, 2009.7.20>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1호,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6호, 20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4호, 2019.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의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등을 위하여 영도구가 참여하는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9.21>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 2017.9.26>

제5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하여 재단의 정관에서 규정한 임원 정수에 맞는 이사와 감사를 둔다. <개정 2011.9.21>② 구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임면 및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1>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구청장 및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1.9.21>

제6조(출연금의 사용) 구청장이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이전에는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장학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제8조(사업계획 제출)① 재단이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매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1>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구의 출연금외에도 기부금, 기타 수입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9.21>

제10조(공유재산의 대부)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1.9.21>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출연금등의 적정한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7. 4.11, 2011.9.21>

제12조(출연 중지 및 회수) 구청장은 장학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21>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기타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1, 2017.9.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3호, 201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4호, 2017.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6.>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2.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 중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6.>②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0.7.6.>③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유가증권 및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융자의 신청)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자는 융자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4.10.31, 2022.07.06.>1. 융자를 받고 상환중이거나 연체중인 자2. 신청일 현재 주소지가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아닌 자

제3조(융자의 조건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2. 융자이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의 6개월 단위 변동 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3.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2. 융자대상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거나 융자조건 등을 위배한 경우4.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융자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융자절차 및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금고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5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8호 서식(재난관리기금 상환 연장신청서)에 따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자연재난 업무)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융자금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시행규칙) 부산광역시영도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영도구재해대책 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4호, 2010.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영도구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은 이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영도구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으로 본다.부 칙 <201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제679호, 2012.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8호, 2014.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8호, 2022.0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940호, 202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3.10.11.>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 <개정 2023.10.11.>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귀속분 <개정 2023.10.11.>4. 「지방세법」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5.10.12>5. 차입금6. 해당 특별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5.10.12>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3.10.11.>1. 기반시설 설치비용2. 차입금의 원리금 및 이자의 상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6.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비용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8. 그 밖의 특별회계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

제5조(존속기한 및 연장)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0.11.>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1］

부칙 <제843호 2009.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4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2, 2018.11.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4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된 영도구 재향경우회를 말한다.2. “재향경우”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및 아동범죄 예방활동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보고)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6.>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영도구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재향군인의 명예와 공헌을 선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

제4조(예우) 구청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6.>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 의식 및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3. 안보 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안보 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회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 <신설 2025.8.6.>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제825호, 2009.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4호, 2014.12.31>(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부산광역시 영도구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삭제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1686호, 202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영도구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의료기관 내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중「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교통수단”이란「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1조, 제12조에 따른 교통수단을 말한다.3. “의료기관”이란「의료법」제3조제2항의 의료기관을 말한다.4. “시설입소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5. “장기입원자”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6.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시설입소자2. 장기입원자

제4조(지원기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비 지원대상자가 장애인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내원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및 자격)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애인교통수단 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2. 의료기관 내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3. 통장사본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의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급방법)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교통비 사용내역을 등을 검토한 후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 자격 및 지급 절차 등은「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3.25]

제2조(기능)① 「지방재정법」 제9조, 제27조의6, 제33조, 제37조,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의6에 의한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4. 법 제60조에 의한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의한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5. 법 제9조에 의한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6. <삭제 2025.10.1.>7. 그 밖에 재정 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3.25][전문개정 2015.4.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0.>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12.29, 2015.4.20.>③ 위원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4.20.>1. 당연직 위원 :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1.3.25, 2015.4.20. 2018.12.3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1.3.25>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07.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9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부산광역시영도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26)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8호, 2011.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는 때까지로 한다.부칙 <제1025호, 2015.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해당업무담당”을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④~&#x32be; 생략부 칙 <제1462호, 2021.10.29>(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부 칙 <조례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 ~ ③ <생 략>④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로 한다.④ ⑤ ~ &#x32b6; <생 략>제5조 <생 략>부 칙 <타법개정 제1692호, 2025.10.1>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1101 / 시행일: 2018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구”라 한다)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찾아내어 추진하고 저출산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출산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앙기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시행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맞는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3.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4.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5. 결혼, 임신·출산, 양육 지원 시책<개정 2015.11.18>

제5조(출산지원 등) 구청장은 신생아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산지원금 또는 출산축하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그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개정 2015.11.18, 2018.11.1.>

제6조(출산장려시책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수행하는 사업체,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1.18>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11.18>

제7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부칙 <제826호, 2009.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출산지원금 등의 지원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11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6, 2018.11.1.> 이 조례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