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안전도시”란 모든 시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손상”이란 뜻하지 않은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3.“안전증진” 이란 모든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4.“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적인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시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등록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신설, 2025. 11. 14.>6.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11. 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②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간에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③ 시장은 안전도시사업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11. 14.>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안전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7. 12. 11.)<개정, 2025. 11. 14.>

제5조(안전도시사업)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도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안전 관련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안전도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시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6. 안전도시 교육 및 안전도시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7.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8.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안전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2. 11.]

제6조(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관련 전문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4.>

제8조(안전도시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도시사업 계획수립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2.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지원에 관한 사항3. 안전도시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시민체감 안전증진과 안전사고 피해지원 등 실질적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1. 14.>5.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안전취약계층 지원 제도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1. 14.>7. 시민이 제안한 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1. 14.>8.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5. 11. 14.]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안전도시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안전도시사업과 관련 있는 시 소속 공무원4.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시민<신설, 2025. 11. 14.>5. 시에 소재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시민<신설, 2025. 11. 14.>6. 그 밖에 안전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25. 11. 14.]

제1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7. 12. 11.]

제13조(회의의 소집 및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관련 총괄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4조(분야별 추진위원회)①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 교통안전, 폭력범죄예방, 재난재해안전, 아동청소년노인안전, 생명안전 등 분야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2.20.) (개정, 2017. 12. 11.)<개정, 2025. 11. 14.>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 12. 11.)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12. 11.)④ 추진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사업 주관 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신설, 2017. 12. 11.)⑤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 12. 11.)

제15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안전도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1.)<개정, 2021. 7. 15.>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33호,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과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분과위원회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분과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1102호, 2017.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야별 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분과위원회는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추진위원회로 보되, 보건자살안전 분과위원회는 자살예방 추진위원회로, 교통안전 분과위원회는 교통안전 추진위원회로, 범죄안전 분과위원회는 폭력범죄예방 추진위원회로, 재난재해안전 분과위원회는 재난재해안전 추진위원회로, 가정학교안전 분과위원회는 아동청소년노인안전 추진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분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분야별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2) (생 략)(123)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24)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2883호, 202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