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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 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양구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7. 12. 27.>④ 원리금의 양구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양구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양구군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조제1항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06.11.23>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기관)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부칙 <규칙 제589호, 1989.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3호, 2006.11.23> (양구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1호, 2017.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 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 사업3.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20.8.7.>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에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O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1. 가용자원 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I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 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60호, 1989.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부서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칙 <조례 제126호, 1991.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필요한 버스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공영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노선”이란 공영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4.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 경로, 운행거리, 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행노선)① 군수는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필요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선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2. 외곽지 비수익노선의 벽지마을로 노선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6조(재원조성ㆍ운영)①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비는 군 자체재원과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7조(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라 한다) 별표 2 또는 별표 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거나 읍ㆍ면 사무소 주차장, 공영부지 및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① 운수종사자는 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① 군수는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시행규칙 제58조제3항에서 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한다.③ 운수종사자는 시행규칙 별표 4의3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대행) 군수는 공영버스 사업을 주민의 편의와 해당 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직접 운영한다. 다만,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을 설립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양구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양구군이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무연고자2.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는 경우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의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2. 시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드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장례지원금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퍼센트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군수가 정한 지원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또는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양구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용차량의 공익목적 활동 지원을 위하여 공용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의회사무과,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용차량지원을 신청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용차량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은 경우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 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이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게 방문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7.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공용차량 지원이 필요한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

제5조(지원검토) 차량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양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 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 및 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운전원은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탑승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양구군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61123 / 시행일: 20061123

제3조(공인날인)① 인·허가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이상일 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②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③ 민원실 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전용 군수인은 양구군사무 내부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5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문서처리과의 장이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공인관수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에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처리과장의 결재를 받아 인영인쇄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인쇄를 할 때에는 처리과장이 지명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여 인영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토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공인의 인영과 원판(필름)을 회수하여 공인관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양구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구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2. “중간지원조직”이란 공정관광 양성을 위하여 양구 관내 공정관광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체 컨설팅 및 관리 감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수탁사업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되는 양구군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3. 공정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5. 공정관광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6. 주민참여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7. 공정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8.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9.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정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4. 공정관광 중간지원조직 운영 사업5. 공정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 사업6. 공정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 사업7. 공정관광 브랜딩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8. 공정관광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사업9. 그 밖에 군수가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우리 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 중앙정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치단체,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2022.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한다.4.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5.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칸막이의 아랫부분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군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 점검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② 군수는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① 군수는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수시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개정 2021.4.8.>

제2조(구성)①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3.8> <개정 2021.4.8.>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3.8> <개정 2015.10.30.> <개정 2021.4.8.> <개정 2021.8.13.>2. 2명의 위원은 양구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3.8>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2.3.8> <개정 2021.4.8.>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개정 2021.4.8.>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양구군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구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8>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8.>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2.3.8>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9.1.1, 2012.3.8>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3.8> <개정 2021.4.8.>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3.8>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3.8>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2.3.8>1. 양구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2. 양구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1>3. 양구군 관할 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2.3.8>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8>② 양구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8>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8>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3.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8>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3.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3.8>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2.3.8>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2.3.8>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3.8>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 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2.3.8>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3.8>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3.8>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3.8>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양구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9조(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양구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 2012.3.8>

제11조(다른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양구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본조신설 2012.3.8]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9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450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삭 제> 2020.7.13.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군수가 정한다. 다만,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등 타 기관과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지원에 대한 분담 비율 및 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13.>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강원도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통해 지원하거나 타 기관과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업의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7.13.>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조례 제2263호, 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390호, 202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 군비를 재원으로 하여 양구군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지원사업의 범위) 양구군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2009.12.2, 2019.12.20.>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개정 2020.8.7.>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20.8.7.>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0.8.7.>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개정 2020.8.7.>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20.8.7.>

제3조(지원 기준액 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지역교육 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회와 사전 협의하여 지원기준액(10퍼센트)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대응 투자금액은 지원 기준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12.2.>

제4조(지원금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거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한 신청서를 양구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

제5조(지원금의 심의·결정)① 각급학교의 지원사업 관한 심의·결정은 양구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당해연도 교육경비 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2. 지원금 신청사업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당해연도 교육경비 지원금 대상사업 여부다. 지원사업의 적정여부라.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기타 교육경비 지원에 필요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지원금의 교부 결정 등)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결정된 지원금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94호,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2호, 2009.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에 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23) 생략제5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2342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교육발전 방향ㆍ시책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 환경개선 및 지원에 대한 사항3. 교육의 다양화 및 특색화에 관한 사항4. 우수학교 육성에 관한 사항5. 기타 교육발전 및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및 그 집행을 위탁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전문가 또는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양구교육청 교육장으로 하되 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인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 생략(11) 양구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12)~(49) 생략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e; 양구군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기 등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양구군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양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③ <삭제 2025.3.14.>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군수는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민간 봉사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통지도 등)①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등)①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가진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24., 2025.3.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4.> <개정 2025.3.14.>③ <삭제 2025.3.14.>

부칙 <조례 제2337호, 2019.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1호, 20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 2773호, 2025.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양구군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양구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양구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영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표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 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별표 1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 등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양구군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기본이념)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양구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5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구군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군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군수는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문화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군수가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군수는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계승에 이바지한 군민에게 「양구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4.8.>② 군수는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74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2452호, 2021.4.8.> (양구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국어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경술국치일(매년 8월29일, 조기게양)3. 양구군민의 날(매년 11월 17일)4. 그 밖에 양구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양구군민(이하 “군민”라 한다)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구군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관계”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외국도시간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양구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3. “우호협력관계”란 군과 외국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외 각 지방자치단체와 폭 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농업·경제·사회·교육·문화·체육·보건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제5조(교류원칙)① 군과 외국도시간 교류협력관계는 우호협력관계를 원칙으로 한다.②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국제교류는 농업·경제·사회·교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제6조(사전검토) 군수는 외국으로부터 국제교류협력 및 결연제의를 받거나 군이 해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교류협력 기반조성) 군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류 지역정부와 교류협력사업2. 외국도시와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사업3. 청소년 글로벌 마인드 함양사업4. 군 우수정책의 해외 전파 홍보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제8조(국제교류 사업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농업, 문화, 예술, 스포츠, 경제, 교육, 보건 등 군과 교류관계의 외국도시 또는 단체와의 교류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행사

제9조(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 운영)① 군수는 자매도시와의 우호 증진을 위하여 자매도시 우호증진의 날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2. 기념 상징물 설치 행사3. 그 밖에 자매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② 제1항에 따른 행사기간 동안 관공서, 관광지 등에 자매도시의 국기 또는 자매도시를 상징하는 기 등을 게양할 수 있다.

제10조(자매결연의 체결 및 취소)① 군수는 우호협력관계가 상호신뢰와 이해 안에서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자매결연관계를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 도시간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인 국외여비 지원) 군과 함께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로서 학계, 연구원, 관련 단체 민간인 등 각계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대통령령)」과 관련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79호, 2019.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도시와 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양구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양구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양구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양구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양구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양구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양구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양구군 군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양구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부칙 <조례 제2148호, 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242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00호, 2023.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양구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및 분할납부 신고서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075호, 2016.5.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일부개정 제1138호, 2023.4.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장병 및 치안·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7, 2020.8.7.> <개정 2021.4.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1. "군"이란 양구군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24.>3. "치안·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이란 양구군에 위치한 해당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양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찰공무원법」제2조 및 「소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사람과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신설 2015.11.7.> <개정 2021.4.8.>

제3조(의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7.> <개정 2021.4.8.>

제4조(지원대상 사업)①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7, 2020.2.24.> <개정 2021.4.8.>1.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사업가. 군ㆍ관 협의체 운영나.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다. 전입 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에 대한 군정 홍보 및 홍보 시설물 설치 <개정 2021.4.8.>라. 군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교통비 지원 : 택시비, 버스비 등마. 전입 장병ㆍ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 양구관내 투어 지원 등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구사랑상품권 지원사. 양구군 공공체육시설 등 무료이용(수영장, 헬스장 제외)2. 민ㆍ군ㆍ관 교류증대 사업 <개정 2020.2.24.>가. 군장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초청 군정 설명회 및 워크숍나. 양구군에 주소를 둔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과 가족 선진지 견학 : 연 1회 <개정 2020.2.24.>다. 군민·군장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자매결연라. 지역단위 교류협력사업, 군장병·의무경찰·의무소방원 양구 특산물 효도선물 보내기 지원사업(택배비) 등 <개정 2013.12.30.> <개정 2015.11.7,2019.9.30.>3. 군·경 지원 협력 사업 <개정 2020.2.24.>가. 군부대 주변 기반시설 정비나. 군부대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다. 기타 군부대 협력사업 및 물품지원,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협력사업 등 <개정 2021.4.8.>4. 삭 제 <2020.2.24.>5. 군 관련 행사 <개정 2020.2.24.>가. 군부대 창설기념일나. 군부대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취임식 등6. 양구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개정 2013.12.30, 2020.2.24.>가. 군부대 부사관 이상 간부 주민등록 이전율에 따라 부대단위(개인) 포상 및 시상금 지급 등② 양구관내 군부대에서 복무를 하였거나 복무중인 군장병, 전역한 군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추억의 사진ㆍ사연 공모전 등의 수상자 또는 기증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4.8.>1. 공모전 등의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 등2. 기증자에 대한 특산품 등

제5조(계획수립)① 군수는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7.> <개정 2021.4.8.>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군장병 및 전역한 군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7.> <개정 2021.4.8.>

제7조(포상)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및 민·군·관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 및 치안·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1.7.> <개정 2021.4.8.>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양구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4.8.>

부칙 <조례 제1858호, 201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0호, 201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23) 생략제5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2121호, 201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3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1호, 20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3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2호, 2021.4.8.> (양구군 포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양구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양구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2.27.>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양구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군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군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 <개정 2020.4.29.>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개정 2020.4.29.>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장 2024.12.27.>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른 양구군 선정 대리인 신청 지정 사건의 기록ㆍ관리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4.29.>

제15조(실비변상적 수당의 범위)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4.29.>1. 1사건당 10만원2. 지방세심의위원회 출석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참석수당

부칙 <규칙 제1094호, 2017. 6.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양구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157호, 202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일부개정 제1166호, 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군정소식지 발행 및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홍보 및 군민에게 유용한 생활정보를 게재한 양구군 군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함께 군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양구군과 군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매체”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군민 사이에 의사소통을 하거나 유익한 정보를 제공·공유하여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군정소식지, 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②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란 군정 및 군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간행물을 말한다.③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군민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양구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이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④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발행 형태 및 주기)① 소식지는 책자형태로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지면 외에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격, 발행부수, 배부처 및 배부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게재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국정, 도정, 군정 및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②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③ 문학, 그림 등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④ 읍, 면 마을 소식에 관한 사항⑤ 양구군 역사 및 마을소식에 관련된 기고문 등에 관한 사항⑥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 발송하되 군민, 출향인, 출향단체, 해외동포, 중앙부처,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관광시설과 그 밖에 구독희망자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할 수 있다.② 소식지의 배부는 우편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조직을 활용한 직접배부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우편라벨작업 및 배부업무를 배달전문업체에 위탁이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SNS의 운영) · 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20명 내외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서포터즈는 군정시책 홍보, 양구군의 관광지, 농특산물, 축제 등의 홍보와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한다.⑤ 군정 주요 축제, 전시회 등 주요행사 개최 시 행사기간 전후에 10명 내외의 수시 서포터즈단을 운영할 수 있다.⑥ 군수는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SNS 서포터즈의 자격) 서포터즈의 자격은 군정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3.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2조(원고보상 등 지원) 서포터즈 단원이 군 홍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원고가 채택되어 SNS에 게재 및 활용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양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군민 참여 행사)① 군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SNS를 활용한 이벤트 및 공모전 등(이하 “행사”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양구군의 주요 정책과 현안과제 추진에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양구군 군정자문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양구군 군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 및 제안할 수 있다.1. 군정의 중ㆍ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2.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3. 군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4. 주요 현안 과제, 쟁점 사항 등 해소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위원을 증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하되, 한쪽 성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지역경제, 문화, 복지, 관광 등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을 가진 사람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1. 기획행정분과 : 기획, 행정, 홍보2. 지역경제분과 : 경제, 지역개발, 농림축산업, 국방3. 문화관광분과 : 문화, 체육, 관광, 산림4. 복지교육분과 : 복지, 교육, 보건, 안전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명칭 및 분야는 군의 행정 상황에 따라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③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팀장이 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경우 관련업무 부서장이 간사가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경비지원)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조사·연구 또는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양구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의 운영) <일부개정 2019.12.20.>①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양구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군수 또는 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귀농인의 지원자격) 조례 제2조제2호 귀농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일부개정 2019.12.20.>1. 귀농 당시의 연령이 65세 이하인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9.12.20.> <개정 2024.11.08.>2. 영농규모는 3,3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농지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축산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경우3.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 중 농업경영체등록한 자로 한다.

제4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원하되, 다른 법령이나 지원사업에 의하여 지원하는 자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9.12.20.>

제5조(지원한도) <일부개정 2019.12.20.>① 조례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9.12.20., 개정 2020.12.31.>1. 생산소득사업가. 경제작물 :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버섯재배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 저장시설 등나. 축산 : 한·육우, 젖소, 양돈, 양계, 특수가축 구입 및 사육과 이에 따른 사육과 가공처리 시설 등 <개정 2020.12.31.>다. 기타 단기성 소득사업 및 시설물 임대사업 등 <일부개정 2019.12.20.>2. 생산기반사업가. 유휴농지에 작물재배를 위한 농지개량사업나. 농산물 생산 및 이용에 필요한 보관창고, 저온저장고, 농기계 등3. 지원한도 <일부개정 2019.12.20.>지원한도(지원금 기준)는 가구당 20,000천원 이하 <일부개정 2019.12.20.>② 사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20.>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귀농인으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계획의 타당성, 현지여건, 전망,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고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같은 사업과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⑤ 사업비 보조액은 최고 3천만원 한도로 하며 당해연도 및 다음년도 같은 사업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조례 제7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12.20.>1.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의 경우 자금지원 전액 취소 <일부개정 2019.12.20.>2. 조례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의 경우 귀농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자금 회수여부 결정 <일부개정 2019.12.20.>

제10조(준용)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 한다. <일부개정 2019.12.20.>

부칙 <규칙 제952호, 2008.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0호, 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4호, 2020.12.31.>(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1호, 2024.11.08.>(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규칙 등 4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