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2, 2011·9·15, 2012·11·20, 2016.5.26.,2024.12.3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9·4·17, 2000·5·27, 2009·4·2, 2011·9·15>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 부시장, 국·소, 과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5·27>① 시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중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② 부시장의 전결 사항1. 주요업무 계획의 입안 및 수렴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집행3.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③ 국장의 전결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과장의 전결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따라 신고 접수·수리<개정 2009·4·2>

제4조(전결대상업무)① 부시장, 국·소, 과장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5·27, 2004·5·21, 2004, 7·1, 2005·1·7, 2005·3·18, 2005·5·20>② 별표 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 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0·5·27>③ 별표 1에 규정된 전결사항에 따른 부수적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4·2, 2011·9·15>④ 창구즉결 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1·9·15>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며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9·4·2, 2011·9·15, 2025.9.18.>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0·5·27, 2002·4·27, 2009·4·2, 2011·9·15>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 있는 사항은 행정국장과 기획·예산부서의 장, 다른 국·소, 과장과 관련 있는 사항은 그 국·소·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9·4·17, 2000·5·27, 2002·4·27, 2011·9·1,2018.10.22>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개정 2009·4·2>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가 반드시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춘천시전결사항규정」(춘천시 훈령 제51호)은 폐지한다.부 칙 <95·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4·29>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2·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30> 이 규칙은 2006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춘천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1. 공통사항 중 2. 소송사건 처리란의 나목과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326359&gubun=ELISIMG" alt="img1603263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16.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② 춘천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1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③ 춘천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④ 춘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2조제1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부칙 <2016.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제6조 중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201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2.>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2. 단위업무별 전결사항 나. 기획행정국 [부서명: 기획예산과] 38. 나. 법령집 관리란을 삭제한다.②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부서명: 기획예산과] 연번 35번란을 삭제한다부 칙 <2024.5.16.> 이 규칙은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