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서 및 각종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열람ㆍ대출과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지역사회 정보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 2024. 9. 20., 2025. 12. 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2. 4.>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3. “관외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ㆍ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4. “수수료”란 도서관 안에 비치된 자료ㆍ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장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5. “사용료”란 도서관 안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6. “스마트도서관“이란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도서의 대출ㆍ반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및 그 운영을 말한다. <신설 2025. 12. 4.>7.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4.>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마. 65세 이상의 사람바. 문자해독이 어려운 사람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8. “독서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4.>

제4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제공2. 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자료의 교환6. 스마트도서관 설치 및 서비스 제공 <신설 2025. 12. 4.>7. 지식정보취약계층ㆍ독서소외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지원 <신설 2025. 12. 4.>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개정 2017. 4. 28., 2025. 12. 4.>

제5조(조직 및 인력)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 직원을 두며, 관장은 평생학습센터소장이 겸직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2020. 12. 11., 2022. 12. 2., 개정 2023. 04. 13.>② 관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며,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의 배치)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량비,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제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및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2.>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 등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하여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4. 28.>

제8조(사용허가)① 도서관 내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사용허가 신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도서관 내 부속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된 때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 4. 28.>

제9조(입장료 및 사용료 등)① 도서관 입장료 및 자료대출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30., 개정 2023. 04. 13.>③ 위탁운영 할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는 수탁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징수하고 수탁자의 수익금관리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면제 등)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나 후원하는 행사 <개정 2017. 4. 28.>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 행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65세 이상의 노인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밝혀진 때 <개정 2023. 04. 13.>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허가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한 때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 <개정 2017. 4. 28.>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다.

제14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지고 입장하려는 사람3. 고성으로 타인의 도서 열람이나 학습을 방해하는 사람4. 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5. 성추행이나 음란행위 등으로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사람6.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5조(대출)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개정 2017. 4. 28.>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희귀자료, 귀중자료, 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8.>

제16조(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4. 13.>

제18조(위탁자료의 관리)① 공중의 열람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장서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료는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운영사정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③ 관장은 위탁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의 청구에 따라 동일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개정 2023. 04. 13.>

제19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① 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중 재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는 제20조에 따라 처리한다. <후단신설 2025. 12. 4.>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28., 2023. 04. 13.>

제20조(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① 관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7에 따라 제적ㆍ폐기한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도서를 다음 각 호의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4.>1. 관내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교육기관, 복지시설, 군부대, 공공기관 등2. 관내 독서문화 진흥 및 주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3. 도서 재활용 행사, 북 페스티벌, 도서관 주간 행사 또는 독서의 달 행사 참여자4. 도서관의 각종 독서문화ㆍ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자5. 지식정보취약계층 및 독서소외인6. 그 밖에 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② 제1항 제2호의 민간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일반 주민 및 방문객에게 개방되는 문화공간을 운영할 것2.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거나 협력 의사가 있을 것3. 기타 관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③ 관장은 제적ㆍ폐기 도서의 무상배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제적ㆍ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대상 선정,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스마트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25. 12. 4.>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은 관장이 한다.② 스마트도서관의 설치 위치, 장서 구성 및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스마트도서관의 운영 시간, 이용 방법, 자료 대출ㆍ반납 절차 등은 관장이 정하되, 진천군립도서관 이용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독서문화환경 개선 및 이용 지원) <신설 2025. 12. 4.>① 관장은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과 독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4.>1. 도서관 및 지역사회의 독서 접근성 강화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및 개인 간 도서관서비스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2.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생활 밀착형 독서공간 조성 및 확대4. 지식정보취약계층 및 독서소외인 독서환경 지원5.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독서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관장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무장애(Barrier-Free) 환경 조성2.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오디오북 등 특수자료 확충3. 보조공학기기 및 편의시설 확충4. 그 밖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관장은 스마트도서관 이용자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20.>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2., 2024. 9. 20.>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5. 12. 1.>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4. 13.>⑤ 위원은 군의회 의원, 군소속 공무원, 문화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9. 20.>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⑦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새로 위촉된 때에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2.>⑧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4. 지역 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5. 타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7. ‘진천의 책’ 선정 등 각종 독서문화 진흥 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12. 22.>8. 스마트도서관 설치 계획 및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4.>9. 제적ㆍ폐기 도서의 재활용 및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4.>10. 지식정보취약계층ㆍ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4.>11.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2., 2025. 12. 4.>

제2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이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7. 4. 28.>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제28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15. 12. 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관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서관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⑭까지 생략⑮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3년 이내로 한다.”로 한다.&#x246f;부터&#x2472;까지 생략부칙 <2015. 12. 01.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04. 28. 조례 제2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2. 조례 제2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4호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덕산면 및 덕산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덕산읍, 덕산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 소재지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07. 조례 제3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9.20. 조례 제3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04. 조례 제3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