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3조(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농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 등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자체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함

제8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예산군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예산군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예산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하여 운영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업인육성 시행계획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여성농업인 정책4.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6.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영능력 향상 등)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고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 기술ㆍ경영 교육 및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3. 귀농ㆍ귀촌 여성, 청년여성, 다문화가족 여성의 농촌 정착지원 및 전문인력화 지원4.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5.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6. 여성농어업인 보유 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지원7. 품질향상 지원 및 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편이장비 및 보조도구 보급2. 여성농업인 농업기계 지원3.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주기적 실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및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복지증진) 군수는 사회 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11조의2에 따른 출산 농가 도우미제도 지원의 현실화 및 여성농업인 질병으로 인한 영농 차질 시 농가 도우미 지원 확대 강화2. 사고 발생 농가 등 취약 농가에 대한 간병, 교육 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대3.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보육시설 확충4. 보육시간 연장 등 특수보육 확대를 통한 농번기 보육 지원5. 농업에 종사하는 고령 여성농업인,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의 자립 지원6.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여성농업인단체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고충 상담,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업인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ㆍ모성보호ㆍ보육 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관련 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의 영유아, 아동,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이주 여성농업인 등 정착지원) 군수는 이주 여성농업인 및 귀농ㆍ귀촌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3. 농촌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4. 농업 기술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5호, 2010.12.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㉚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정과장, 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㉛부터 ㉞까지 생략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x2470; ~ &#x325f; 생략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2호, 2020.12.24.> (2020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x3252; ~ &#x32bb; (생략)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a;&#x32bb; 「예산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47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3020호, 2024.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