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5.07.10.>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 출자한다.<개정 2008·11·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의 납입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25.07.10.>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사업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11. 공고에 관한 사항1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07.10.>

제7조(임원)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이사 및 감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2>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개정 2006·10·2>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소관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다<개정 2006·6·26, 2006·10·2, 2009·12·30, 2011.1.1, 2011.12.12>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구의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06·10·2>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6조의3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신설 2009·12·30, 2011.12.12>

제12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9조(사업)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구가 위탁하는 사업2. 자본금 범위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② 공단은 국가, 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위탁계약에 따른다.<개정 2025.07.10.>

제2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09·12·30., 개정 2025.07.10.>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 의결로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확정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0.2., 2025.07.10.>②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결산)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결산서를 검사하여 이를 승인하고 만약,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6.10.2>

제25조(계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준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개정 2025.07.10.>

제26조(감독)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12.12>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27조의2(업무상황의 공표)① 이사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계산서에 의한다)3. 그 밖에 공단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구보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9.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으로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권리의무는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3조(최초의 사업년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년도는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으로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공단에 설립준비금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며, 결산시 일괄 정산한다.③ 설립년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개발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