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충청북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충청북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교육규칙을 말한다.2. “심사”란 의뢰한 안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3.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과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입법안 작성) ①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형식과 내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③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하는 기본입법안은 관련부서의 협조를 거쳐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전 협의 및 승인)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기본입법안이 다른 기관과의 협조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기 전 다음 각 호의 사전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개정 2014. 9. 12., 2023. 6. 23., 2023. 12. 29.>1. 「행정절차법」 및 「충청북도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2.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3. 부패영향평가4. 「성별영향평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5조(부패영향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감사관에게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② 주관부서의 장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이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3. 12. 29.>

제6조(입법안의 심사 요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사전절차를 거친 입법안을 각 사전절차의 결과와 그 밖에 입법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입법안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심사요청 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1. 제1항에 따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2.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거나 법리적으로 명백한 문제가 있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않거나 정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조의 사전절차 중에도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

제7조(입법안의 심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입법안이 입법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리고, 심사과정에서는 공정성·객관성·논리성 및 신속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1. 입법의 필요성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제8조(지정 입법)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9.>1. 자치법규가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주요 부분이 수정·보완되지 않아 해당 자치법규에 대하여 현실에 맞는 입법이 필요할 경우2.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교육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현행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입법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상·기준·절차·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를 검토한 후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리고 입법계획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제10조(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안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교육청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14. 9. 12.]

제11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부교육감과 각 국장·담당관·과장·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 9. 12., 2023. 12. 29., 2024. 2. 23.>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③ 삭제 <2023. 12. 29.>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보좌한다.

제15조(심의절차)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③ 자치법규 입법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학관 또는 사무관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제16조(서면심의) 제출된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개정사항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결과 조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조례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충청북도의회 의안 제출 등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제18조(공포안 작성)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안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규칙안을 교육부장관에게 공포예정보고를 해야 한다.<개정 2013. 4. 26., 2023. 12. 29.>② 공포예정보고 후 수리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공포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는다.

제19조(공포) ①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조례 공포안을 충청북도지사에게 이송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받아 공포한다.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교육규칙 공포안의 공포 일련번호를 공포대장에 기록한 후 공포한다.③ 조례 및 교육규칙의 공포는 도보에 싣는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도보에 싣는 방법 이외에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 방송 등을 통하여 공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를 수 있다.

제20조(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 12. 29.>

제21조(훈령의 입법) ① 훈령의 입법은 이 규칙에 의한 법제업무 절차를 준용한다.②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은 훈령 발령안의 발령 일련번호를 발령대장에 기록한 후 발령한다.

부칙 <제454호,2000.8.1>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청원심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중 “법률 제24조”를 “법률 제19조”로 한다.2.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법률 제15조”를 “법률 제10조”로 한다.제36조제1항중 “법률 제18조”를 “법률 제13조”로 한다.제57조제1항중 “법 제24조”를 “법 제19조”로 한다.3. 충청북도교육과정위원회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법률 제27조제6호”를 “법률 제22조제6호”로 한다.4.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중 “법률 제25조”를 “법률 제20조”로 하고, 동항 제3호 및 제6호중 “법률 제43조”를 “법률 제36조”로 하며, 동항 제8호중 “법률 제22조”를 “법률 제17조”로 한다.제7조를 삭제한다.제19조중 “법률 제38조”를 “법률 제31조”로 한다.
부칙 <제592호,2010.8.27>(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를 "도의회"로 한다.⑰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한시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충청북도교육·학예에관한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⑬ ~ ⑳ 생략
부칙 <제639호,2012.10.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2013.4.26>(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④ (생 략)
부칙 <제686호,2014.9.12>이 규칙은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⑫ (생략)⑬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⑭ ~ ㉔ (생략)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㉓ 생략㉔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859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⑬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861호,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73호, 2023. 12. 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0호, 2024. 2. 2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단장”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