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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7.4.>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6.06.02. 조례 제1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전부개정 2017.7.6. 조례 제11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제3조의2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97호, 2020.0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71호, 2024.7.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4호, 2025. 7. 17.> (서울특별시 관악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제호) 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은 일반신문과 인터넷신문으로 하되, 각 호와 같이 한다.1. 일반신문의 제호는 "관악소리"로 한다.<개정 2017.4.6.>2. 인터넷신문의 제호는 "관악해피매거진"으로 한다.(개정 2007.09.28)

제4조(발행) ①일반신문은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7. 9.28>②인터넷신문은 별도의 홈페이지로 운영하며, 가입회원에게는 주 1회 이상 E-mail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송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9.28>

제5조(편집위원회의 구성등) ①신문의 편집을 위하여 구정신문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9.28>②"관악해피매거진"은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터넷신문 편집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실무위원회는 홍보과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31.>2. 인터넷신문 편집을 위해 중요한 사항은 "구정신문편집위원회"에서 자문 받을 수 있다. <신설 2007. 9.28>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신문 게재내용의 기획, 조정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3. 기타 신문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②실무위원회는 인터넷신문 게재내용의 실무적 기획·편집 등에 관하여 심의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7.4.6>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 ·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신설 2017.4.6>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7.4.6>

제6조의3(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7.4.6>1.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경우2. 기타 성실한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7.4.6.>② 신문의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한 자, 퀴즈 등 기타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정해진 보상금(원고료 등) 또는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199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2호, 2019.10.3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홍보전산과장”을 “홍보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⑲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청장 공약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공약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지역발전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효율적인 공약사항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이행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관리 및 조정, 이행실적 평가 등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상시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① 총괄부서는 구청장이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조부서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공약사항안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 조례 등 관련 법규 적합성2. 임기 내 이행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이행 가능성)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결과를 종합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공약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공약사항 및 이행계획을 확정 후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총괄부서장은 모든 담당관·부서·동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이행계획 수립)① 각 주관부서는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조부서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협조부서와 협의 후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행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이행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이행계획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을 제출 받은 후, 필요 시에는 주관부서와 합동으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진사업 또는 부진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7조(이행계획 변경 등)① 이행계획 확정 후 구정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총괄부서에 그 내용 및 근거, 사유를 제출하는 등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과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구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공약사항의 추진방향, 이행계획 변경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개모집으로 구성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렴된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 주민배심원(이하 “주민배심원”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배심원은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하는 등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공개모집으로 구성된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주민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주민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배심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주민배심원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주민배심원 기능 및 평가 시기)① 주민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2. 이행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② 공약이행 평가는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실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을 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주차장2.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치한 노외주차장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 이하로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구청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5조에 따른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의 날(매년 5월 1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제5조(국기선양사업 등)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 및 국기보급사업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 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활동 확대 및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라 함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 ㆍ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4.18.>2. “우호협력”이라 함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하거나 받은 경우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2. 6.>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기타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 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4.18.>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④ 국외도시간 자매결연은 우호협력 등 상호합의를 통해 2년 이상의 사전 교류 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교류사업의지원)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원 한다.②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이 국내ㆍ외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도시 내의 소속 및 하부행정기관과 교류 시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대도시에 대한 정보제공, 교통편의, 시설의 사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4.18.>③ 국내·외 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고 한다)에 국제화지원 기능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시도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한다. <개정 2010.12.30>

제9조(관계 서류의 보존)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된 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협정서,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일부개정, 2019.4.18.>

제10조(국외도시 자매결연 취소) 양 도시 간에 교류 상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8.0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이 조례에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4.18.,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2호, 2025. 2. 6.>(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120 / 시행일: 20220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4.>

제3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 10. 29., 2017. 9. 29., 2021. 5. 24., 2022. 1. 20.>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부구청장 :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2. 국장·소장 : 과를 설치하는 조례에 규정된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 2017. 9. 29., 2021. 5. 24.>3. 담당관, 과·동장 : 소속 업무담당주사중 상위서열의자가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고자 소속기관의 직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동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한다.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07.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1월 1일 이후 대리자가 지정된 경우 이 규칙에 의한 지정 대리로 본다.부 칙 <개정 1996.11.19>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1996.11.19 규칙 제275호에 의하여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6.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0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소장”을 “국장·단장·소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관악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조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 인계 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관악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미래성장추진단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다호 및 같은 조 타호, 제10조, 제15조제3항,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70조제2항, 제156조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주관국장”을 “주관국장·단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관악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99호, 2021. 5.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국장ㆍ단장”을 각각 “국장”으로 한다.② ~ ⑨ 생략부 칙 <규칙 제808호, 2022. 1. 2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 인계 인수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④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⑤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소속 공무원 또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삭제 <2024.2.15. 삭제>

제6조의2(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의 내용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의한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조신설 2024.2.15.]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199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0호, 2024.2.15.,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ㆍ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소관부서로 한다)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3.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2조(규제정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관악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 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나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라 함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3. 구의원, 사회, 경제, 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4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5. 기타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조례 제3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안건제출)① 각 담당관·과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 중 중요규제로 결정된 안건에 대해 소관 담당관ㆍ과장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 계획 수립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규제영향분석서 <개정 2009.10.29>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의 제출의견 요지③ 안건은 회의개최일 9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심사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예비심사)① 규제심사업무 부서장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건에 대해 제9조의 위원회의 심사 대상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15.>

제9조(심사)①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여부의 결정을 말한다. 이하같다.)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관계 담당관·과장의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담당관·과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담당관· 과장에게 통보하고 담당관·과장은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제6조에 따라 심의안건을 제출한 담당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계 부서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술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의견수렴) 위원회는 규제개혁에 관하여 구민 등이 제출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9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심사·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의 공표) 위원회는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규제가 신설 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 된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2.15.>

부 칙 <제정 1998.1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1.05.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3호, 2024.2.15.,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023 / 시행일: 2025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3.>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10. 23.>②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은 표지판에 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3.>

제3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1인당 활동비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금연지도원 위촉 절차)①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해당자에 한함)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4.>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하고 위촉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시 별지 제9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조례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흡연장소와 시간, 흡연자 인적사항 등 신고여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2.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3. 공무원 및 금연점검요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4.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5. 그 밖에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등)①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위반행위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방법은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 출장 등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3만원으로 한다.④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지급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⑤ 포상금 지급은 흡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후 신고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제정 2011.06.30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4.23. 규칙 제6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1호, 2024. 7. 4., 일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5호, 2025.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에 자발적으로 기탁금품을 기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문화ㆍ예술 및 복지 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기부심사업무 소관 국장, 복지업무 소관 국장2. 위촉직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심의 요구)① 구청장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기탁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심의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기탁금품이 행정목적이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지 여부2. 기탁 경위 및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3. 공사ㆍ용역 계약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 여부

부 칙 <조례 제1713호, 2024.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부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고지라디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고지라디오”란 비상시 라디오가 자동으로 전원이 켜져 재난 정보를 전달하는 기기를 말한다.2.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안테나 공급 전력 10와트 이하로 공익목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긴급고지라디오의 지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고지라디오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저소득층, 홀몸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2. 사회복지시설3.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반지하주택 거주자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관악구민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취학 전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 종일제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4.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6.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이고 월 임대료 50만원 이하인 경우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원내용ㆍ방법 및 기준 등)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만혼 및 출산 연령 고령화 등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2. “시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난임시술”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난임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난임극복 사업② 동일한 난임시술에 대한 국ㆍ시비 보조금 사업을 관악구 자체사업과 동시에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결정통지서 교부 등)① 시술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난임부부는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③ 난임부부는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여 난임시술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시술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난임부부의 시술비를 시술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연사유를 확인하고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지연 청구가 가능하다.② 제1항에 따라 시술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구민 여부,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후 청구한 날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시술비 청구 및 지급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모자보건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9조(시술비의 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술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시술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3. 난임시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시술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1. 제9조 각 호에 해당함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2. 중복 또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영유아의 성장양육지원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여 건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이란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2. “대상영유아”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세, 3세, 4세인 영유아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금은 관악사랑상품권(정책발행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대상영유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금 지급 대장(이하 “지급 대장”이라 한다)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652호, 2024.4.11.,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지원내용에 따라 깡충깡충 성장양육지원금 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연도에 한정하여 해당연도 1월 1일 이후 대상영유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이하 “노동복지센터”라 한다)란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취약계층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취약계층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의 근로자로서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 영세사업장근로자, 건설근로자, 이주근로자, 장애인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 노동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자들의 실태 파악2. 근로자 복지서비스 제공3. 근로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지원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6. 외국인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근로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노동복지센터의 이용제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복지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노동복지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4. 노동복지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의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6. 노동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단체 · 법인에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7조의 노동복지센터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자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수행 능력·재정능력·책임능력과 공신력·경영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0조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탁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업무소관 국·과장,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재위탁)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로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위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2. 수탁자가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4. 수탁자가 관리·운영 협약 조건을 위반한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정 2012. 08. 16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0호, 2022. 2.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노인복지정책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정책(이하“노인복지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 행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경로우대)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노인 및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해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건강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검진 및 무료 예방접종2.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3.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식사 지원을 위한 급식 사업4. 치매 및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고용촉진 및 소득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그 밖에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노인의 날 등 행사)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경로의 달, 가정의 달, 노인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의 소요경비와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①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효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1. 노인공경의 모범을 보인 개인, 단체 또는 기관2.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효부 등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한 개인 또는 단체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표창을 위한 표창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제12조(대한노인회 관악구지회 지원 등)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서울시 관악구지회(이하 “구 지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ㆍ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1.2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5.28.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85호, 2024.7.4.,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등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관리책임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교육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방법)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교육통지 및 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③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3.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ㆍ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5.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실적4.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제7조(녹색제품 구매 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 예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2.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②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7.>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건립·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 4. 1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1.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부지 매입비2. 노인여가복지시설 건축비3.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7.>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4. 17.>1. 사회복지 관련 부서장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4.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관리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 담당팀장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 계획2. 경찰,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체계 총괄 운영 방안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점검 장비 지원 사업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3.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안전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안심지킴이) 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민간화장실 점검유도)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 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0416 / 시행일: 2015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16.)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04.16.)

제4조(업무의 의뢰)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예산 및 인력운영 상 사실조사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사실조사 업무의 객관성·전문성 확보와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구청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관악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관악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적십자사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7조에 따른 활동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적십자사 사업에 관하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4조에 따른 사무소 또는 서울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적십자사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ㆍ협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81025 / 시행일: 2018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계각층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추진사업 기본방향 및 실천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심의2. 구 추진사업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3. 구정운영에 대한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자문 및 심의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경제,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환경, 행정혁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구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 자문기능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획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간 협의·조정을 통하여 구정 핵심과제를 효율적으로 논의·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위원회를 둔다.② 기획위원회는 정책보좌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등으로 구성하며,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장이 겸직한다.④ 기획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기획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경제, 보건복지, 교육문화, 도시환경, 행정혁신 등 5개 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의 추천을 받아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매월 1회 회의(2개 분과)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수시 자문 및 심의를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관계부서 등에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2조(회계관리) 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04.24., 2021.03.04.>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개최한다.1.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조례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사업중 단위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과 회의록에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금의 운용은 적립계정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한다.② 기금의 수입금중 간접복구비는 총액의 2분의1 이상을 적립계정에 예탁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이하 "굴착허가"라 한다)신청지의 도로포장이 노후 되어 굴착허가 부분 이외의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도로가 파손되어 긴급 복구가 필요한 경우3. 굴착복구공사를 여러번 시행하여 포장이 노후 및 파손되어 도로를 전면 개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도로상 맨홀유지관리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맨홀보수공사를 선 투자하여 대집행 할 경우

제6조(준용)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29>

부 칙 <제정 1999.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8호, 2020.04.24.>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서울특별시관악구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⑥ 생략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796호, 2020.03.04.>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