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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세계유산이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존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3. "세계유산지구"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세계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5.20>

제7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세계유산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사업의 시행3.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 방안5. 세계유산지구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6.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7.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방안8. 재원의 조달9. 그 밖에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세계유산 등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ㆍ조사2.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口述史)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3.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및 시민의 인식개선4.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대상 문화유산 발굴 및 조사5.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화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세계유산 등의 멸실ㆍ훼손 구간 복원 노력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의 멸실ㆍ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ㆍ발굴ㆍ복원 등을 통해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또는 총괄청이 국유에 속하는 세계유산 등의 멸실ㆍ훼손 구간 복원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③ 시장은 멸실ㆍ훼손된 세계유산 등의 주변 지역 경관 등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재검토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4.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5.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원ㆍ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5.20>1. 서울특별시의회의원2. 지역주민 대표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국가유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위탁)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8569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270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중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보호출산"이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출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지역상담기관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2.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3. 보호출산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지원4. 법 제18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입력과 기록관리5.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운영6.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기준, 온라인ㆍ모바일 상담, 상담전화 운영,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따른다④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비용의 환수)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누설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른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알린다.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관내 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3호에 따라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시의 관할 구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이하 " 유망 중소기업" 이라 한다)이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ㆍ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인증 대상) 유망 중소기업의 최초인증 대상은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 중인 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재인증 대상은 선정대상 연도에 인증 기간이 만료예정이거나 만료 이후 30일 이내인 유망 중소기업 중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 관내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이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유망 중소기업 인증절차 등) ① 시장은 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여야 한다.② 인증의 종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를 서울경제진흥원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제6조(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에 관한 사항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인증 대상의 선정과 인증,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27>1. 당연직 위원 : 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ㆍ언론인ㆍ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 인증 대상 선정과 인증 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인증의 유효기간) 제5조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통해 재인증할 수 있다.

제11조(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현판 교부2. 인증기업 홍보3.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4. 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 우대5. 시 기술개발 지원 사업 우대6.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역량강화 및 브랜드화 지원7. 인증기업 간 상생협력 사업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유망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망 중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폐업, 부도, 영업 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5. 시 소재 본사, 주사무소 및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② 시장은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에게 사전통보 하고, 사전통보 후에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8009호, 2021.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이서울기업 인증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612호, 2023.3.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서울산업진흥원"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서울산업진흥원"을 "서울경제진흥원"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공중보건 및 생활상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시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한강공원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목적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금지 기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금지구역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를 3년마다 검토할 수 있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허가사항의 기록관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육교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16.1.14>

제3조(홍보물 설치 검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육교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홍보물 설치 다음 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홍보물이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대로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17.2.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의 설치검사 결과,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대로 홍보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그 시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제4조(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육교사용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기간 만료 1일전까지 시장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 2016.1.14>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6.2, 2016.1.14>②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처분 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4, 2022.1.13>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6.2>④ 과태료의 독촉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4>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4>⑥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징수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조례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와 규칙 제2조부터 제5조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6.2>

제7조(징수교부금)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에 납입된 육교사용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로 해당구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개정 2011.6.2>

부칙 <제3803호,2011.6.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62호,2016.1.14>(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은평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 내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은평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자원순환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3. 제5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연간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7.>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1호, 2022. 4. 7.>(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의2”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로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가사의 정당한 가치평가 기반과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가족구성원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2.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3.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주방일 등 가정 관리와 가족구성원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에 따르는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4.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족구성원이 신체적ㆍ심리적 압박감을 받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반응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구민참여)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사업 추진 시 구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민제안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 서비스 지원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70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8.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해서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16 세월호 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인간 존엄에 대한 구민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피해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간을 조성·운영2.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시민의식 증진사업에 대한 공간 조성·운영3.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대상에는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3. 9.>

부 칙 (2020.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부터 &#x325c;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1)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7. 1)

제3조(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2.>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개정 2000. 9.21, 2010. 7. 1)

제4조(사육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제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주거밀집지역(농촌지역 제외)과 공공시설물 인접지역 및 통일로변 300m 이내의 가시권지역 제외 <개정 2024. 5. 2.>1. 진관동2. 삭제<2024. 5. 2.>

제5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 9.21)1. (삭제 2000. 9.21)2. (삭제 2000. 9.21)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삭제 2000. 9.21)

제6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 배설물 및 사체 등 오물발생시 신속히 처리하여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물 등 발생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0. 9.21)

제7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0. 9.21, 2010. 7.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00. 9.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은평구가축사육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0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5. 2.>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 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 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5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장소에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1. 주요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2.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4.23]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본조신설 2015.4.23]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법 제9조의5제2항 및 영 제16조의5제3항에 따르고 은평구 관내에서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초과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4.23]

제9조(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등 활동실적을 관리하며 필요시 서울시장에게 보고한다. [본조신설 2015.4.23]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23)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부터 &#x325c;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4. 거리공연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1. 거리공연 장소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3. 거리공연 장소 조성 등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10., 2018.7.5.)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명칭은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이하 “센터”라 한다) 한다.[신설 2017. 8. 10.]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7. 8. 10.)③ <삭제 2017. 8. 10.>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8. 10.)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은평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개정 2017. 8. 10.)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은평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중 은평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족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개정 2017. 8. 10.)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7. 8. 10.)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 8. 10., 2018.7.5.)1. <삭제 2018.7.5.>2. <삭제 2018.7.5.>3. <삭제 2018.7.5.>4. <삭제 2018.7.5.>5. <삭제 2018.7.5.>6. <삭제 2018.7.5.>7. <삭제 2018.7.5.>⑤ <삭제 2017. 8. 10.>⑥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8.7.5.) <개정 2023. 3. 9.>

제11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2006.12. 8)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 된 것으로 본다.다만,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부터 &#x325c;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71114 / 시행일: 2017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30조 및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7.26, 2010. 7. 1, 2017. 11. 14.)

제2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7. 7.26, 2010. 7. 1, 2017. 11. 14.)②<삭제 2017. 11. 14.>

제2조의2(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 협의회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본조 신설 2017. 11. 14.]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7. 11. 14.)1. 구민 건강증진의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단체 등의 사업참여 및 자원동원과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4.)3.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4.)4.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7. 11. 14.)5.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7. 11. 14.)6.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신설 2017. 11. 14.)7. 그 밖의 구민건강증진사업 및 구청장이 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7. 11. 14.)[전문개정 1997. 7.26]

제4조(협의회의 구성) (개정 1997. 7.26, 2017. 11. 14.)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7. 7.26, 2017. 11. 14.)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 11. 14.)1.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개정 2017. 11. 14.)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개정 2017. 11. 14.)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4.)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 11. 14.)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 11. 14.)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11. 14.)

제7조(회의 등)①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제2항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의 시행시 그 이용자로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및「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 7.26, 2001. 6.13, 2017. 11. 14.)

제1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 11. 14.)1.「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노인(개정 2001. 6.13, 2010. 7. 1, 2017. 11. 14.)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개정 2010. 7. 1, 2017. 11. 14.)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개정 2001. 6.13, 2010. 7. 1)4. (삭제 2001. 6.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80705 / 시행일: 2018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구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7.5.)1.“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사회질서와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8.7.5.)2.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는 주류 판매 시 연령 확인 절차를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개정 2018.7.5.)3. “책임지는 음주문화”란 음주자 자신과 타인 및 사회전반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음주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개정 2018.7.5.)4.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7.5.)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개정 2018.7.5.)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8.7.5.)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18.7.5.)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지나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7.5.)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8.7.5.)

제6조(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 등)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또는 책임지는 음주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민간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구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1. 알코올 사용장애인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2. 알코올 사용장애인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전문개정 2018.7.5.]

제8조(구민의 참여) 모든 구민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구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7.5.)[제목개정 2018.7.5.]

제9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 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7.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인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7.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② 건축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 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표3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은평구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구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해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구민 참여 방안 및 참여 구민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③ 제1항의 지원계획은 은평구 체육진흥사업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방법 및 내용)① 구청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 관련 단체 및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걷기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2.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걷기 활성화 및 해당 인센티브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내용과 지급 방법, 목표량 등의 설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등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역화폐, 모바일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2. 걷기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목표량을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구청장이 정한 기간 내에 인센티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부 칙 <제1504호, 202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부터 &#x325c;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의2(예비비 지출 보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본조신설 2026. 2.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여건에 맞는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3.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4.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① 구청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9.7.18.)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7.18.]1. <삭제 2019.7.18.>2. <삭제 2019.7.18.>가. <삭제 2019.7.18.>나. <삭제 2019.7.18.>다. <삭제 2019.7.18.>3. <삭제 2019.7.18.>4. <삭제 2019.7.18.>④ <삭제 2019.7.18.>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결정서 또는 의결서에는 주문, 결정 또는 의결 일자 및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결정 또는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서명날인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위원의 서명날인을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 할 수 있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9.7.1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4. 7. 4.>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사실조사 등)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4. 7. 4.>(위원회 운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6.>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을 위한 돌봄 노동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근로기준법」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6.>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사업, 여성의 경력 유지를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위하여「서울특별시 은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8조(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본조신설 2024. 12. 26.][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26.>]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2.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ㆍ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3. “회원”이란 구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또는「민법」에 따른 거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제목개정 2025. 10. 14.]

제4조(지원계획 및 세부사항)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1., 2025. 10. 14.>1.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2. 경로당 중식 지원용 양곡 및 부식비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비4. 경로당 환경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비5. 자원봉사 등 지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6.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7.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8.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수,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노인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

제4조의2(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에서 정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등의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해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14.]

제5조(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4.>1. 마을사랑방,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장소로 이용2.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3.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건강관리,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

제6조(정산 등)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며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②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 10. 14.>

제7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의2(지도ㆍ감독)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본조신설 2024. 3. 21.]

제9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구립경로당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 혹은 관할 지역 동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