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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 배분의 원칙)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영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결재 및 전결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교류 및 다른 기관 협력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마. 의결 및 중요 민원 사항의 처리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사. 의회 예산(안) 편성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2. 사무국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사.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아. 직원복무 관리·감독자. 직원 교육 및 후생복지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해당 업무팀장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내방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영주시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6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영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4.09, 2008.10.16, 2021. 12. 31., 2024. 11. 11.>

제2조(범위)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외에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1.>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장, 과장급 <개정 2007.04.09, 2012.03.09, 2013.8.14, 2014.12.30>3.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10.16, 2021. 12. 31.>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전문개정 2000.1.17, 2007.04.09, 개정 2012.03.09, 2013.8.14, 2014.12.30>5. 「영주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공무원② 의회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임원과 본부장 및 국장급의 직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1.>

부칙 (1995.01.09 조례제0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1.17 조례제0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4.09 조례제061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6 조례제0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지방자치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지방자치법」제42조에 따라”로 한다.제2조제3호 중 “법 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을“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으로 한다.⑤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12.3.9, 조례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2까지 생략3.「영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중 "팀장"을 "팀·단장"으로 하고, 제2조제4호 중 "팀·과장"을 "팀·단·과장"으로 한다.4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팀·단장”을 실·단장“으로, 제2조제4호 중 ”팀·단·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②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14.12.30 조례 제0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단장”을 실장“으로, 제2조제4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②부터 ㉕까지 생략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38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1. 조례 제1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24, 2021.12.31)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 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 시킬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9.24 규칙 제00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영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50조의2의 규정에 의해" 를 “제57조에 따라"로 한다.제2조 중 "1인을 포함한 7인" 를 "1명을 포함한 7명" 로 한다.② 생략부칙 (2021.12.31, 규칙 제32호,「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40801 / 시행일: 2014080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08.01>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며,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3cm×4cm)의 규격으로 한다.<전문개정 2002.6.29>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06.2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1>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08.01>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4.08.01 규칙 제0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조례입법 또는 시정과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토론회·현장조사·벤치마킹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4.10]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그 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지서(이하 “심사결과 통지서”라 한다)에 따라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④ 의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 등록과 취소에 대한 사항2.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항3. 연구활동 경비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의 등록 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연구활동비를 목적외에 사용한 경우4.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7조의2(연구활동의 범위)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 및 의정발전 등과 관계된 정책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2.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한 회의, 토론회, 공청회, 현장조사, 벤치마킹 등3.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정책 연구활동4. 그 밖에 연구활동과 관계된 전문가 활용 [본조신설 2023.4.10]

제8조(연구활동비의 지원)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0>1. 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급식비2. 벤치마킹,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급식비3. 그 밖에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② <삭제 2023.4.10>

제9조(정책개발비 지원 등)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가 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년 3월말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에 정책개발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④ 연구단체는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의 도출을 위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착수·중간·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⑥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4.10]

제10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계획서의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이하 “계획 변경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으로부터 회부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지서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23.4.10>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며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부 칙 (2018.12.24. 조례 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0. 조례 1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 의원(이하"의원" 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6, 2009.08.13>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지방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08.13>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3>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9. 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하며, 지역구 활동 등을 이유로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지방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제98조부터 제101조를 준용하고, 징계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3.04.10>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08.13>

제5조(겸직신고 및 사임)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 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08.13> <개정 2021. 12. 31.>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신설 2009.08.13>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08.13>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신설 2021. 12. 31.>⑤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 제외)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⑥ 의장은 의원이 법 제43조제6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31.>

부칙 (2006.9.11 조례제0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6. 조례 제0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을“「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른”으로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09.8.13. 조례 제0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0. 조례 제14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에 따른”을“「영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을 준용하여”로 한다.부칙 (2023. 9. 22.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 중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고인의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경비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장의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과 장의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⑤ 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고, 고문은 장의 위원장이 위촉한다.⑦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영주시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영주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영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8.>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3. 4.>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3. 4.>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의장은 2인 이내의 공동대표자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④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 3. 4.>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 3. 4.>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영주시청과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영주시보, 영주시 게시판, 영주시의회 홈페이지, 영주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 3. 4.>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영주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 3. 4.>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지방자치법」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3. 8.]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4. 3. 8.>]

제13조(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4.]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3. 4.>]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2024. 3. 8.>] [제13조에서 이동 <2025. 3. 4.>]

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8.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4.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주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은 공무수행 기간 동안 의회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한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의회, 영주시 및 「지방자치법」제18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계획에 따른 공무국외출장2.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 의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거나 생략한 의회 의원을 수행하기 위한 공무국외출장③ 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신청 등)① 공무국외출장 공무원(2명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소양교육 등) 의회사무국장은 공무국외출장자에게 출국 전에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 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공무국외출장관리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업무담당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공무국외출장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항공마일리지 관리 및 활용)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등 변경사항을 귀국 후 15일 이내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의 항공마일리지관리에 등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할 경우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 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영주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영주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영주시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무국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을 지급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복무선서)① 영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최초 임용 시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유지 등)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및 그 밖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 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휴가일수의 초과) 공무원이 사용한 휴가 일수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공무원이 재해ㆍ재난ㆍ축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연간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얻을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④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되 재직기간에 산정되는 종전의 기관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장기재직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 :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 추가 20일⑤ 제5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는 2일 이상 10일 이내의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되 해당 구간 이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⑥ 장기재직휴가를 신청하는 공무원은 복무 및 인사업무담당자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인사담당자는 이를 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⑦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 및 신병교육 퇴소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⑨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⑩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예정인 공무원 중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 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까지 1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새내기도약휴가에 관한 사항은 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영주시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영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영주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영주시의회 청렴문화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영주시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나.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영주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라. 「영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평가3. 청렴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4. 그 밖에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조사·평가)① 의장은 청렴문화 활성화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조사·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조사·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조사·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의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1. 청렴문화 활성화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2. 청렴문화 활성화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영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직원”이란 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2.“직장”이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3.“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발생하는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회 직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거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경우 적용한다.1.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집행해야 할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4.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5.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7.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제5조(의장의 책무)①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9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영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의원은 의장이 직접 상담한다.② 사무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자와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추가 상담원 배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사무국장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근로기준법」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④ 의장은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되는 경우,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3조(피해자 등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신고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의장은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상담·조사 및 조치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16, 2015.12.23, 2021. 12. 31.>

제2조(회의총일수)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회의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제3조(회기)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0.16, 2015.12.23>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0.16, 2021. 12. 31.>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

제4조(정례회 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8.10.16, 2015.12.23, 2021. 12. 31.>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2.26, 2023. 8. 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개정 2015.12.23>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10.16, 2015.12.23, 2021. 12. 3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8.10.16, 2015.12.23, 2021. 12. 31.>③ 임시회에서는 당면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칙 (2006.09.11 조례제0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전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일수의 범위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10.16 조례제0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영주시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38조·제39조·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이하“법” 이라 한다)제44조·제45조·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4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항 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을“법 제4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을“영 제5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법 제41조에 따른”으로, “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을“법 제134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제118조의 규정에 의한”을“제127조에 따른”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15.12.23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한다.부칙 (2016.2.26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38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1.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이란 영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영주시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영주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1. 의회 의원2. 공무직근로자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복지포인트는 의무적 선택사항인 기본항목과 공무원이 복지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출·퇴직·면직·직위해제·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퇴직예정 공무원 및 그 가족 중 1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2. 직장 어린이집 지원 <개정 2023.4.10>3. 공무원 취미 동호회 활동 지원 <개정 2023.4.10>4.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한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3.4.10>5. 공무원 직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3.4.10>6. 종합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공무원 건강증진사업 지원 <신설 2023.4.10>7.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신설 2023.4.10>8.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ㆍ샤워실 운영비2. 휴양 및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9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어야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제12조(통합 운영) 의장은 영주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9조의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0.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2.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사업)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3. 이스포츠 관련 홍보·마케팅4.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인력의 양성5.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6. 이스포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생활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진흥위원회)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력)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시의 각급학교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영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영주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주민, 공무원,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3.4.1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을 각각 수여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개정 2023.4.10>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의원, 기관·단체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4.10>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은 공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수 있다.<개정 2023.4.10>

제10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포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의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운영부위원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4.1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3.4.10>

제12조(포상 제외대상) ①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개정 2023.4.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3.4.10>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부 칙 (2017. 11. 9. 조례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주시의회 포상 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2023. 4. 10.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이·통장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대학교 재학 중 직전학기 학과 학점이 100점 만점 기준 평균 80점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학생2. 대학교 신입생일 경우 고등학교 3학년 이수 교과목 중 5등급 이내 과목수가 전체 과목수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3.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서 해당학교의 기능·체육·예능 특기자 또는 최근 2년간 시·군·구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

제4조(추천) 읍·면·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이·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을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단, 이·통장 1명당 자녀는 1명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5조(선발)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상위점수 순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다만, 점수가 같은 학생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의 직전연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통장의 자녀를 선발한다.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보호자 직장 등 다른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제외하되, 지급 받은 장학금이 이·통장자녀 장학금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9조(지급된 장학금의 환수)① 제8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장학금이 지급된 연도 내 이·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2.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정학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3. 대학교 총장 등의 환수신청이 있는 경우② 읍·면·동장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5.01.09.조례제0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06 조례제0307호) 이 조례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0.5.15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8.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학생의 친권자, 부양의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해당 대학교 총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99.9.6,2021.4.8>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영주시 이·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2조에 따른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적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99.9.6,2021.4.8>

제4조(선발결과의 통보) <개정 2021.4.8>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5.01.09 규칙제0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06 규칙제0181호) 이 규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1.4.8 규칙 제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1.09>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구를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영주시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영주시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③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인구의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주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중장년의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복지 및 편의시설 등의 설치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5.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경관 및 환경개선 사업③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 시장은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관내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영주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71011 / 시행일: 200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역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지원 사업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육성사업3.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 등에 장학금 지급4.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의 조성)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기탁금, 물품 및 기타 재산3. 기금 운용수익금 및 자체 수익사업 수익금4. 기타 수입금

제5조(출연금 및 운영자금)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기금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기타 지원) 시장은 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위한 보조금2.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

제8조(출연금의 지원 및 결산)①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를 준용한다.② 재단에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매 회계연도 종료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출연금이나 보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에서 지원한 출연금이나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유물의 관리)①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목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하거나 소장유물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한다.② 소장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③ 소장유물이 손상되어 수리 또는 복원하고자 할 때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지정유산과 등록유산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유물의 구입)① 시장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3조제1항의 유물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구입대상 유물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유물평가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구입대상유물 심의평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구입대상유물 가격평가서를 작성한다.②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평가대상유물의 선정5. 평가대상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평가6. 구입대상유물 가격 심의7. 화상자료 공개8. 구입 결정 및 매매 계약③ 시장은 유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장내력서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문화유산매매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함) 사본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5.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매도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④ 유물 매입을 위해 매도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 임시보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 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있는 유물로 판단될 때⑥ 유물 구입이 결정되면 시장과 매도자는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⑦ 유물이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시장은 구입 제외 결정일로부터 30일 내 또는 최종 심의일로부터 30일 내에 매도신청자에게 구입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보하고 즉시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⑧ 구입한 유물이 도난·도굴 등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경우 시장은 매도자에게 매도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유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유물의 기증)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할 유물과 함께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받은 유물과 유물기증원을 접수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유물수납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증유물목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의 기탁)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기탁할 유물과 함께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탁받은 유물과 기탁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기탁유물수납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유물목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2조(기능) 영주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일자리사업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2. 일자리사업 계획 및 참여대상자 선발 등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4. 지역 일자리 대책의 자문5. <삭제 2018. 12.24.>6. 그 밖에 지역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19.12.24>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개정 2020.3.20>2. 위촉직 위원 : 학계·상공계·시민단체 등에서 일자리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19.12.24>

부칙 (2014.12.29, 조례 제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앞의 “제2장 위원회”를 삭제한다.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심의) 사회적기업 및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육성ㆍ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영주시 일자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제5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12조제1항 중 “시장”을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제16조제2항 중 “위원회의”를 “영주시 일자리위원회의”로 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②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부칙 (2019.12.24,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20, 조례 제1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②~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