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203 / 시행일: 2020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시사(이하 "시사"라 한다)를 편찬하기 위하여 시에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2. 3.>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개정 2005. 12. 30, 2006. 7. 1, 2011. 2. 21〉

제7조(고문)① 시사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2. 3.>

제8조(실비변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직무상 출장시에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사편찬위원회조례에 의한 군사편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5.12.30 조례 제2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2. 생략3. 「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중 “문화체육담당관”을“문화공보담당관”으로 한다.4.~ 8. 생략부 칙 <2006.07.01 조례 제262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⑤ 양주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⑥ 내지 ⑪생략부칙 <2011.02.21 조례 제52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생략제3조( )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㉒ 양주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㉓ 부터 ㉘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양주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 하자검사와 체계적인 하자관리 및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하 “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하자발생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양주시청 회계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양주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0706 / 시행일: 20170706

제2조(법령과의 관계) 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조례 제890호, 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법령과의 관계) 양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12.9.>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양주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주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12.9.>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ㆍ리·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80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 생략② 「양주시 시세 기본조례」제15조제2항제1호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인적사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2014.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744호, 2015.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9호, 2017. 4. 3.> (양주시청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3항 중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생략부칙 <조례 제803호, 2015. 12. 7.>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89호, 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을“「지방세기본법」제146조”으로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양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97호, 202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하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 10. 20]

제2조(구성)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10. 2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 5. 2, 2008. 10. 20, 2012. 1. 30, 2013.7.15. 2014. 8. 11. 2016.7.11., 2018.11.26., 2025.11.24.〉③ 당연직위원은 각 실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각 분야 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10. 20., 2018. 11. 26.〉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3조(심의·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이하 “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자문ㆍ조언ㆍ권고ㆍ건의 등을 말한다.〈개정 2008. 10. 20〉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삭 제 < 2018. 11. 26.>3.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26.>②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20〉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0. 20〉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한다.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조언ㆍ권고ㆍ건의 등의로서 효력을 가진다.〈개정 2008. 10. 20〉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① 안건을 제출하는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및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0. 20]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 위원회 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회 안건내용에 따라 소관 주무팀장을 간사로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8. 10. 20, 2010. 2. 22 2016.7.11., 2025.11.24.〉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10. 20〉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02 조례 제20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22 조례 제470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기획팀장”을 “기획조정팀장”으로 한다.부칙 <2012. 1. 30 조례 제567호,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㉗ 생략부칙 <2013. 7. 15. 조례 제622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② ~ &#x2473; 생략부칙 <조례 제685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2014. 8. 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② ~ &#x3259; 생략부칙 <조례 제833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기획조정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② ~ &#x3251; 생략부 칙 <2018.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2호, 2025.11.24.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1107 / 시행일: 2016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부식품”이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자”란 시에 그 사업장을 두고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법 제5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에 의거 식품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고 및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5조(제공원칙)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무상제공. 다만, 이용자에게 대가를 받는 때에는 법 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2.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및 시설 단체 현원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활성화 지원방안2. 운영관리3. 지도·감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또는 차량유지비2.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시설 및 장비 보강비3.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외에 보조금의 신청·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식품기부 협조요청)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사업자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양주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313 / 시행일: 202303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시설 설치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소분업”이란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소분업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지정 기간동안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시장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지정 기간 동안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지정 기간동안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바.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이 규칙 또는「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2.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양주시의 전통시장,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3호다목은 제외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신고 등)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2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신고 및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규칙 제44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영업 기간 만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
양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0104 / 시행일: 20160104

제2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① 시장이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납·현금출납·보관업무 및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3. 기금의 대하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4. 기타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양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 해촉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중에 사망한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시의회의원 및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4. 본인이 해촉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이행확약서(별지 제3호서식)

제8조(융자대상자의 선정)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융자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확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1. 휴·폐업중인 업소2. 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융자신청일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4.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9조(융자금의 대하)①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율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한다.② 금융기관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대출기금의 차입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금융기관의 대출기금의 차입요청에 따라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하하여야 한다.④ 금융기관은 대하받은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등)① 시장은 금융기관의 시설개선융자금의 대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하여 융자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액을 감액조정한 때에는 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상황 등의 제출)① 금융기관의 장은 분기별 융자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수납·현금출납·보관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등)①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 사업추진 완료보고서의 징구, 현지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 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0.19>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6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
양주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농업인 등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2.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제2조에 따른 농업인 등이 식품 제조·가공시설을 이용하여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직접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영업을 하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2.2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아동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또는 양주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2.21.>

제4조(위원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2.21.>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4.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 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안건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2.21.>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2.2.21.>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634호, 2013.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6호, 2022.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바. 그 밖에 양주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양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주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429 / 시행일: 2024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아동ㆍ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시민을 아동으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19세 미만의 시민을 청소년으로 칭한다.2. “흡연예방 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3. “흡연예방 교육”이란 성장기의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고 계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관련 통계 현황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양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국가금연지원센터와의 협력사업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중 어린이놀이터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구역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을 권고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해제 또는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다.

제9조(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판 또는 안내문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의 소유자 등은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표지판 및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과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그 밖에 금연구역의 표지판 및 안내문 설치 또는 부착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10조(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등)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흡연예방과 금연에 관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보호 및 흡연예방 환경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재산을 출자ㆍ출연한 기관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담배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양주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ㆍ유도하는 담배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참여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담배회사 등이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흡연 예방 교육지원 및 홍보 등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양주시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ㆍ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 기관 및 의료 기관 등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 제3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 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③ 시장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전문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경찰서 등 공공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법 제46조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대피해아동, 학대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학대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기능) 양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9.>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4.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관리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9.>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 개정 2024.12.9.]

제7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4.12.9.>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여비 및 그 밖의 경비는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9.>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00222 / 시행일: 2010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3. 삭제〈2010. 2. 22〉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2. 시를 관할하는 교육장, 경찰서장, 소방서장3. 시 관할구역내 군 부대장4. 시장을 제외한 시 관할구역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5.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장6. 시의 자연·인적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 및 보건소장7.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연·인적재난 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시작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양주시가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 2. 22〉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 2. 22〉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출석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기타 특기사항 등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050420 / 시행일: 2005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주시내의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양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부칙 <조례 제817호, 2016.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 8.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이후 신규 또는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상호의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설비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부 칙 <조례 제1294호, 2023.5.30,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 야생동물에 농작물 피해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 3.>

제8조(포획보상금 지급 기준)① 시장은 매년 개채 수 변동에 따라 조례 제18조제4항의 포획보상금 지급대상 유해야생동물 및 지급단가를 결정하여 공고한다.② 포획보상금은 포획 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지급한다.[신설 2019. 1. 3.]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피해 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업무처리요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개정 2019. 1. 3.>

부 칙 <2007.08.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양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1024 / 시행일: 2022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악취 유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1조에 의한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시장은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를 위하여 양주시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 및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문제 해결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6.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한 사항

제9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악취·축산·폐기물 업무 담당 실·국·소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시의원 2명나. 악취 관련분야 전문가다. 악취 발생지역 시민라. 악취 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마.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④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기 및 해촉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을 준용한다.
양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122 / 시행일: 2021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 운동기구”란 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 운동기구(이하“운동기구”라 한다)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장”이란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 부서의 장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ㆍ면ㆍ동장 또는 운동기구를 공원 등에 설치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운동기구 설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쉼터 등)에 설치한다. 단, 공공장소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때는 설치할 수 없다.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요건 및 기준)① 운동기구는 양주시 또는 마을 소유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설치예정 장소의 토지가 국공유재산 또는 개인소유일 때 해당 부서와 협의 또는 토지사용 동의 후 설치할 수 있다.②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읍ㆍ면ㆍ동장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③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유지관리 및 안전점검)①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관리주체는 별표1의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완료하였을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운동기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해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필요시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시설이 파손되거나 고장 난 경우 관리주체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관리주체일 경우 보수비용을 요청하면 총괄관리부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주체는 운동기구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장이 관리주체일 경우 총괄관리부서장이 가입한다.

부 칙 <조례 제1183호, 2021.1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①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고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사업은 다음 각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양주역세권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① 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②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주식회사 설립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출자법인이 증자할 경우 시는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
양주시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406 / 시행일: 2015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양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양주의제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주의제21"이라 함은 지역의 주민·기업·시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립된 지방의제21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과 기업의 책무)① 주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방의제21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과 기업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개정 2008. 6. 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양주의제21의 수립·추진 및 평가2. 양주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3. 양주의제21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5. 기타 지방의제21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주민, 기업 등이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 및 산업계, 여성계, 청소년, 농민, 시민사회단체, 근로자와 노동조합, 과학·기술계, 각 분야의 전문가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의 신청을 받아 위촉한다.

제9조(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회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6. 9〉

제10조(회의)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 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사항을 처리하였거나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 또는 진행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시의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관계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한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7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② 협의회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보조금 지출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시장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제20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정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9〉

부 칙 <2005.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09 조례 제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7호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양주시 양주의제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②항 중 “·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 생략
양주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가목의 비용으로(의회사무기구의 장은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집행 다음 달 10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공개내용)①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기관 또는 부서명과 집행한 금액, 일시, 장소, 목적, 대상 인원 및 결제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점검 및 제재)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양주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 등”이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 등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어린이통학로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안 및 어린이통학로 내의 신호기·안전표지·CCTV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 및 어린이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 및 어린이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 및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과 어린이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연도별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한다.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4.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6.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7.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8.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지점단속 또는 구간단속)9.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과 어린이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를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등·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호구역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① 시장은 보호구역과 어린이통학로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하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보호구역에서의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3. 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危害)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3조(지원 대상사업)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 학생ㆍ청소년 운송료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4. 마을버스 노선의 운행손실금5. 공영버스 노선의 차량구입 및 운행손실금6. 택시 호출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7. 통합브랜드 콜택시 시설개선 및 확충, 운영 지원 사업8.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9. 택시 보호격벽 설치사업10.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양주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 지원하여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양주시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양주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있는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ㆍ폐업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4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지원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 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여성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4.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및 연구용역지원 등

제8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여성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 촉진 사항

제9조(여성기업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양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여성기업인 대표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관련 분야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기업 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⑦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사업)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는 「양주시 여성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0. 7. 6.>1. 직업기술교육2. 취미·교양교육3. 직장맘 권익증진 및 역량강화 사업4. 일·가정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사업5. 그 밖에 여성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운영 등)① 센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개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교육생의 정원)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 과정의 교육생 정원은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교육장소, 과목의 특성)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감할 수 있다.② 교육생이 모집 정원의 60% 미만으로 접수 될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다목적실, 강의실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사용일 1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전시 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③ 삭제 <2020. 7. 6.>

제6조(수강신청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각종 교육 등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을 포기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 수강생은 접수순서 또는 추첨을 통하여 결정하되 직업 기술교육 과목 수강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로 결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3. 「한부모가족법」에 따른 보호받는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6. 일반여성 [전문개정 2020. 7. 6.]

제8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2. 술에 만취한자 및 장내 흡연자·장내 음주 행위자 등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4.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20. 7. 6.]

제9조(강사 위ㆍ해촉)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강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의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6.>②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직을 해촉 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였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부칙 <2013. 3. 11.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6호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6.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 생략부 칙 <규칙 제462호, 2020.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2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