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설치한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4.>

제2조(구성)① 충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1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 2. 19.>1. 관계 공무원 중 5명 이내2.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내

제2조의2(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4.>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7. 2. 24.>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2. 24.>3. 삭제 <2017. 2. 24.>4. 그 밖에 시장이 부동산가격 공시평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17. 2. 24.>5. 제6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7. 2. 24.> [본조신설 2016. 2. 19.]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5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가격 및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에 따른 시장 의견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4.>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상정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침해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사항에 한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19.]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담당업무별 주관부서를 구분하여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6. 2. 19.>② 간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 간사가 지정한다. <개정 2015. 6. 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충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 및 「중원군 토지평가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30 조례 제 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 5 조례 제 666호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20 조례 제 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⑲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⑳ ～ <89> 생략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9 조례 제 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24. 조례 제 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제정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