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2.11,2016.10.24, 2018.4.30,2019.07.08.>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란 한다)이 되며, 부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개정 2007.3.23,2008.2.11,2016.10.24, 2018.4.30>② 심의회 위원은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0.10.2, 2005.6.10,2006.7.3, 2007.3.23,2008.2.11,2008.4.21, 2011.3.31, 2012.02.29,2013.8.14, 2014.12.31, 2017.2.27,2019.7.8>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0.7.20,2008.2.11>1. 구청장이 미추홀구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개정2007.3.23, 2018.4.30>2. 미추홀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미추홀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개정 2007.3.23, 2018.4.30,2019.7.8.>3.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개정 2016.10.24>4. 주민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신설 2000.7.20,2016.10.24>5. 예산안·결산안 기타 미추홀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개정2007.3.23,2019.07.08.>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개정2016.10.24,2019.7.8.>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무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016.10.24, 2018.4.30,2019.7.8.>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실ㆍ과장 및 담당ㆍ담당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2.11, 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 2023.1.2>② 심의회에는 법무의회업무담당 및 법무업무담당자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7.3.23, 2008.2.11>③ 의장은 직속기관장 등 의안과 관련된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8., 2021.11.29.>

제6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미추홀구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개정 2019.7.8.,2021.2.1.>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8.>③ 심의회는 대면회의 및 영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천재지변 등) 발생 시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1.2.1.>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8.2.11, 2021.2.1.>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의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개정2008.2.11,2021.2.1.>⑥ 간사는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의장·부의장 및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2008.2.11>

제7조(의안제출)①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은 구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소관업무 실ㆍ과장이 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5.6.10, 2007.3.23,2008.2.11,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2023.1.2>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등의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실ㆍ과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소장은, 직접 제출한다. <개정 2011.3.31,2019.7.8.,2021.6.14, 2023.1.2>③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당해 의안에 분명하게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9.>④ 삭제 <2005.6.10,2019.7.8.>

제8조(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실ㆍ과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조례·규칙안의 제정·개정·폐지의 취지와 배경 및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개정2008.2.11, 2008.10.2, 2011.3.31,2016.10.24,2017.2.27,2019.7.8.,2021.6.14,2023.1.2>②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의 경우 소관부서의 실ㆍ과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9.7.8.> <개정 2021.6.14, 2023.1.2>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실ㆍ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이 대신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19.7.8> <개정 2021.6.14, 2023.1.2>

제9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이 둘 이상의 실ㆍ과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실ㆍ과간에 합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2008.2.11, 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 2021.11.29, 2023.1.2>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국, 보건소의 직제상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개정2008.2.11,2019.7.8.>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9.7.8.>

제11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해당 실ㆍ단ㆍ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8.2.11, 2008.10.2, 2011.3.31,2019.7.8.,2021.6.14.>

제12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의회업무담당이 하고, 서기는 법무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0.10.2,2003.12.16 2007.3.23, 2008. 2.11,2019.7.8.>②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8.2.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20 규칙 제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4호는 200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10. 2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3. 2 규칙 제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16 규칙 제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10 규칙 제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7. 3 규칙 제6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7. 3.23 규칙 제6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7. 3. 23 규칙 제6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11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 21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2 규칙 제6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1.3.3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남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홍보실장”을 “홍보체육진흥실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8조 및 제11조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제9조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④ ~ ⑬ (생략)부 칙 [2013. 8.14 규칙 제782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제14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세무과장”을“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2항, 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31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47조제1항,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8조제1항,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9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69조의2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70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93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12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2014.12.31. 규칙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본문 중 “자치안전행정국장,복지환경국장,건설교통국장,보건소장,기획조정실장,홍보체육진흥실장,총무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건설과장”을“자치안전행정국장,사회경제복지국장,지속가능도시국장,보건소장,기획조정실장,미디어홍보실장,총무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건설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청소과장”을 각각“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홍보체육진흥실”을 각각“:미디어홍보실”로 한다.제9조제2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관실”을 각각 “감사실”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6.10.24. 규칙 제8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2.27 규칙 제870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본문 중 “기초생활보장과장, 건설과장”을 “복지정책과장,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 중 “실ㆍ단ㆍ과장”을 “실ㆍ단ㆍ관ㆍ과장”으로 한다.제9조 본문 중 “ 실ㆍ단ㆍ과”을 “ 실ㆍ단ㆍ관ㆍ과”으로 한다.④ ~ ⑭ (생략)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7.8. 규칙 제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1. 규칙 제9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14. 규칙 제973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표3 동 사무분장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3 동 사무분장표는 2021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생략⑤「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 중 “실ㆍ과장”을 각각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제9조 본문 중 “실ㆍ과”를 각각 “실ㆍ단ㆍ과”로 한다.⑥~⑬생략부 칙 [2021. 11. 29. 규칙 제98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 2. 규칙 제100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2항 본문,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조 중 “실ㆍ단ㆍ과장”을 각각 “실ㆍ과장”으로 한다.제9조 본문 중 “실ㆍ단ㆍ과”를 각각 “실ㆍ과”로 한다.④~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