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첨단 산업의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협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과적인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이나 그 구성원들이 인력·지식·정보 등을 원활하게 교류·연계 및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기반 조성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1. 연구개발사업의 지원2. 과학기술기반의 구축3. 과학기술의 사업화 촉진4.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등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1. 과학기술정책의 발전에 관한 사항2.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2.31.>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30.>③ 위원은 행정부지사 및 과학기술진흥 업무 담당국장과 과학기술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1.1.18, 2014.8.13., 2015.10.6., 2016.12.30., 2021.12.31.>

제7조(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8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2.31., 2025. 3. 19.>

제13조(과학기술진흥사업)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국가기관·정부출연기관·공공기관·학교·연구소·산하기관 및 단체,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2.30.>1.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촉진사업2.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3. 과학기술문화확산 관련 추진사업4.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5. 과학축전, 수학체험전, 로봇체험전 등 과학기술 체험 및 경진대회6. 과학기술 정보화사업7. 과학기술 협력 교류사업(국제협력 교류사업을 포함한다)8. 첨단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9. 국내외 우수 과학기술전람회· 전시회 유치10. 과학기술진흥 지원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6.>③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 인력양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14조(전담기관 지정ㆍ운영)①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기관(지역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연구개발 활동의 조사·분석·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2. 지역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지원3. 지역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4. 지역연구개발 성과의 활성화 지원5. 지역연구개발 관련 DB구축ㆍ관리6. 그 밖에 지역의 연구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③ 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2.31.>]

제15조(포상) 도지사는 과학기술진흥과 관련하여 발명·연구·개발·응용 등에 공로가 많은 자(외국인을 포함 한다)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과학기술진흥조례는 폐지한다.③(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과학기술진흥협의회로 본다.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411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0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