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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③ 사무국장은 의회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 등(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정책지원관)① 의회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④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⑤ 정책지원관의 임용분야 및 직무범위, 직무수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7.]

제5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7.>]
평택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평택시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과장급 및 보좌기관 소속 중 5급 이상인 사람3. 법 제126조부터 법 제128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22.1.7.)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7.)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6.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임원과 간부직원 (개정 2022.1.7.)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원과 간부직원 [전문개정 2020.11.6.]

부칙 (1995.05.10. 조례 제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05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4.10.10.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6.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7. 조례 제209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의 체계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연수”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공공ㆍ민간 위탁 교육 또는 자체 교육 등의 교육ㆍ훈련을 말한다.2. “의원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평택시의회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의원(의원 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의원 교육연수는 의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4조(의장과 의원의 책무)①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교육연수 관련 연간계획(이하 “교육연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연수의 목표 및 내용2.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운영계획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 결과4. 전년도 시행 결과 및 평가5. 의원 당선인 교육연수 계획 및 지원 내용6. 그밖에 교육연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정활동의 이해 및 절차2.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 관련 교육3. 정책 결정 능력 및 소통 능력 향상4. 윤리, 청렴, 기본 교양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 제고

제7조(개별 교육연수 신청 및 지원)① 의원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① 제7조에 따른 교육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교육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료증 등 교육 참여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이미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의원 당선인에 대한 교육연수)① 의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원 당선인에게 소요되는 교육비 및 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평택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평택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문서시스템" 이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2. "업무관리시스템" 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모든 과정을 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규정 제61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사무국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사항에는 중요한 사무 및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별도 ○○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라고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 부수)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조직개편 또는 업무조정의 사무인계)① 사무국 내에서 조직개편 또는 업무조정 등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평택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능)①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 9. 14., 2014. 7. 29., 2026. 4. 13.>② 신분증에는 출입증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능을 삽입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4., 2014. 7. 29.>③ 별표의 디자인 및 기재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4. 7. 29.>④ 신분증에는 발급대상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집적회로 칩에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3.>⑤ 의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집적회로 칩 내에 저장된 정보를 출입통제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3.>[제목개정 2014.7.2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신분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의 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6. 4. 13.>③ 신분증의 분실·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9., 2026. 4. 13.>④ 신분증의 제조·발급은 한국조폐공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발급 신청 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3.>

부칙 (1995.07.10. 의회규칙 제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9. 의회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25. 의회규칙 제31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6. 4. 13. 의회규칙 제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에게 평택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4.03.22., 2006.05.18., 2023.9.25.)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평택시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05.18)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개정 1997.04.26)② 외국에 여행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3.19.)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3.1.5.]

제9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7.3.7.](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조제목개정, 개정 2023.9.25.)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평택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항 신설 2023.9.25.)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항 신설 2023.9.25.)

부칙 (1995. 05. 10 조례 제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8. 23 조례 제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7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02. 29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 04. 26 조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03. 08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 03. 22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09. 29 조례 제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05. 18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8 조례 제860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3. 05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9. 04. 17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31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8.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9.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07.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9.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26.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0.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18.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조례 제210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5. 조례 제2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9. 조례 제2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03.07.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의회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하 “SNS”라 한다) 등을 말한다.2. “SNS”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 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이벤트”란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 및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공평한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참여, 소통을 위해 의정소식지, 홍보영상, SNS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의회소식지 발행 및 배포2. 의정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4. 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5. SNS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민소통 강화 및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회소식지의 발행)① 의회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인은 의장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반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④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장이 정한다.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방송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의회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중계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모ㆍ이벤트 등)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식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SNS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세미나,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시민참여 공모 및 이벤트 등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발행 등의 외부의뢰)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공모·이벤트 등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부칙 (2023.1.5. 조례 제2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ㆍ운영된 의회소식지, 의정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SNS는 이 조례에 따른 의회소식지, 의정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방송, SNS로 본다.
평택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평택시의회 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의 비례를 유지하면서 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3.>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6. 4. 13.>1. 게양할 기의 총수가 홀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왼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2. 게양할 기의 총수가 짝수인 경우: 앞에서 게양대를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의회기를 게양한다.3. 타 기관의 기와 함께 게양할 경우 기관 간 협의에 따라 위치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1.「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1월 1일, 6월 6일2.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가 회기 중인 때3.「국가장법」에서 정한 국가장 기간4. 그 밖에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경우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제6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흰색"은 "흰색칠보"를 입힌다. <개정 2015. 9. 10.>③ 삭제 <2026. 4. 13.>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 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이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 4. 13.>③ 의원배지를 교부 또는 재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원배지 교부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부칙 (2015.5.22. 평택시의회 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0. 평택시의회 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3. 평택시의회 규칙 제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 입법사안에 관한 사항2.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중요안건으로 회의에 부쳐진 사항 등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2.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사건 등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택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입법고문은 대학 교수,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평택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평택시의회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와 현안과제 등 의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위촉과 운영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평택시의회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의 입법 활동에 관한 사항2. 의안심사, 현안사항 발생 등으로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3. 그 밖에 시의원의 의정 활동에 전문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 등 의정 전반에 걸쳐 관련 분야의 전문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자문단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전문가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시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정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그 밖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자문)① 자문이 필요한 시의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자문 의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서를 접수한 경우 자문단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자문단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이 아닌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자문 보고서) 전문가는 제5조에 따른 자문 의뢰서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 보고서를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 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4조(투표방법)① 투표시작 선포 후 입장한 의원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다.② 전자투표 기기작동은 의장의 회의 진행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이 조작한다.③ 투표는 투표시작이 선포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에 하나를 누른다. <개정 2026. 4. 13.>④ 투표는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로 종료되며,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된다. <개정 2026. 4. 13.>⑤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된다. <개정 2026. 4. 13.>
평택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7., 2022.3.2.)

제2조(회의총일수)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10.01, 개정 2011.11.04, 2022.1.7.)

제3조(회기) 법 제53조 및 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9.10.01, 2011.11.04, 2022.1.7.)2.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09.10.01, 2011.11.04)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03.29., 2023.2.28.)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09.10.01., 2011.11.04., 2023.2.28.)② <삭 제> (2023.2.28.)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7., 2023.2.28.)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1.7., 2023.2.28.)

부칙 (2000. 03. 08 조례 제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24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06. 23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08. 14 조례 제7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03. 05 조례 제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9. 10. 01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04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3.29.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7. 조례 제209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2. 조례 제2101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8. 조례 제2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전단 중 “제2차”를 “제1차”로 한다.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견이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평택시의회의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고 평택시의회의 의정 활동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 아이디어”란 평택시 정책에 대하여 제출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발전 방안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가. 다른 자가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나. 평택시ㆍ중앙행정기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이거나 채택된 정책 아이디어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대중에게 이미 알려진 사항이거나, 적용이 불가능한 사항라.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예산배분 등의 문제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평택시 및 평택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사무가 아닌 사항2. “제안자”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책 아이디어의 공모 등)①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의회 입법 활동 등에 도움이 되는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 주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정책 아이디어 공모의 시기와 그 밖의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조(정책 아이디어의 제출 등)① 정책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 아이디어는 개인 신청만 가능하며, 각 공모별로 한 사람당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자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해당 공모의 마감일까지 시의회에 도달한 것만 유효하다.

제6조(정책 아이디어의 보완) 의장은 제출된 정책 아이디어에 형식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 아이디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자가 보완할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 최초로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한 날을 정책 아이디어 제출일로 본다.

제7조(정책 아이디어의 심사)①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심사는 제8조에 따른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다만, 제2조제1항 각 호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관련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정책 아이디어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이 세부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창의성2. 실현가능성3. 효율(경제)성4. 적용 범위5. 계속성6. 노력의 정도

제8조(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정책 아이디어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7조제2항의 심사 기준에 따른 정책 아이디어의 심사에 관한 사항2. 제13조에 따른 입상 여부 및 입상 등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인2. 시의회 의회사무국 국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의 정책 또는 입법전문가나.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평가와 관련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정책 아이디어 공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입상여부의 결정 등)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입상 대상자를 선정·공고한다.② 의장은 입상한 제안자에게만 결과를 따로 통보하며, 입상하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그 결과를 따로 통보하지 아니한다.③ 정책 아이디어의 입상 등급은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으로 입상대상자는 5인 이내로 결정하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정책 아이디어가 없으면 입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의장은 입상대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으며,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입상대상자의 선정은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 평택시의회 공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 심사로 갈음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이나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한 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 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③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3.07.)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 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1”은“「평택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 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 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 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22.1.7. 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전의 여비 관련 사항에 관하여는 「평택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부칙 (2025.03.07. 조례 제2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법정대리)① 의장 또는 평택시의회 공무원이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5.03.13.)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 [호 신설 2025.03.13.]3.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5급 전문위원이 그 직을 대리한다.(개정 2025.03.13.)[호 이동 2025.03.13.]4. 소관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호 이동 2025.03.1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제상 순서에 따라 팀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03.1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13.) [호 이동 2025.03.13.]

부칙 (2021. 12. 29. 의회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3.13. 의회규칙 제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청소년들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을 통한 지역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 및 모의의회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의회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운영일시 및 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3. 모의의회 체험 등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등)① 의장은 청소년의회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평택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회 소속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청소년의회 참여를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평택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 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된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② 청원 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의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 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1995.07.10. 의회규칙 제2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2.22. 의회규칙 제15호) 제1조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7.25. 의회규칙 제31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6. 4. 13. 의회규칙 제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사업)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교육2.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 및 박람회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평택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평택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평택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평택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 의원2. 이스포츠 선수3. 이스포츠, 문화사업, 교육, 체육 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2.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3.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평택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택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시민교육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을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운영10.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공지능위원회 설치)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인공지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인공지능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인공지능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인공지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위탁 등)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평택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평택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②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2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후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 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평택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0726 / 시행일: 2019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지원금”이란 자녀 입양을 장려,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양 지원) ①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 지급액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으로 하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2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입양지원금의 공제 및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평택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ㆍ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의“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제1호의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 접수 등)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자(이하“신고자”라 한다)는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의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우편ㆍ전화ㆍFAX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자의 성명·생년월일ㆍ주소ㆍ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차량번호·차종 등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4.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를 증명하는 자료(동영상, 사진 등)④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를 접수한 시장은 신고자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한 경우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포상금지급까지 6개월 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까지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자료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 통보)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 소요기간과 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중 신고자가 선택하여 통지받을 수 있다.

제9조(지급기준 및 방법)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자별 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연간한도액에 포함한다.④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일·행정처분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⑤ 해당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수사ㆍ조사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신고ㆍ고발한 경우2.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3.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4.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5.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제11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결과를 통지받은 경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지급신청서”라 한다)」(별지 제2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담당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평택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① 시장은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 소유의 자동차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소유의 자동차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5.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소유의 자동차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며,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 또는 세 자녀 이상 아동의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한 경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1. 승용차중 배기량 2000시시 초과의 자동차(단, 승합자동차는 제외)2. 수입 자동차3. 영업용 자동차4.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평택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등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과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 자랑스러운 농어민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50217 / 시행일: 2015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확보와 소득증대에 노력하거나 공헌한 농어민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품질 쌀 생산 부문2. 과수 부문3. 채소 부문4. 화훼ㆍ특작 부문5. 축산 부문6. 수산ㆍ임업부문7. 환경농업ㆍ로컬푸드ㆍ농어촌관광ㆍ귀농귀어 부문② 시상은 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부문별로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한다.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평택시에 거주하며, 농어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어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어민이나 단체로 한다.② 수상후보자는 같은 부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다만, 귀농귀어 부문은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6조(수상자의 결정)① 수상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평택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사·결정한다.② 심의회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제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③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가 1명 또는 1개 단체인 경우에도 심의회 심사점수가 100분의 70미만일 때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④ 심의회 위원이 개인 또는 단체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현지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현지조사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은 부문별로 시장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제10조(특전)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수상 후 다음 연도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어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2. 농어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기회 제공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4. 수상 후 다음 연도 경기도 농어업경영자금 신청 시 우선 지원5. 농어업 관련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부칙 (1998.07.22.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24.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7.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