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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소음대책지역 등”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공항소음 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3.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주민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사업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상품 및 지역 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0122 / 시행일: 20160122

제2조(신청 및 접수)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교통모니터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발급하는 모니터 신분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모니터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같아야 하며,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④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모니터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모니터 운영부서인 교통민원과에서 접수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로 제보된 사항은 인터넷에 접수하고, 우편 또는 전화로 제보된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의 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운영부서에서는 접수 즉시 소관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담당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접수된 사항은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또는 전화로 제보된 사항은 그 결과를 제보한 모니터와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④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영부서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6조(포인트 지급)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모니터에게 부여되는 포인트의 부여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1.22.>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되는 포인트는 운영부서인 교통민원과에서 관리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포인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포인트는 운영부서에서 승인 즉시 모니터에게 부여되고 운영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인센티브 지급)① 모니터에게 부여된 포인트는 반기별로 결산하여 1만포인트 이상 누적 시 1포인트당 1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지급종류, 지급방법 등의 기준을 모니터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② 포인트는 임기 동안 1만포인트가 누적되지 않을 경우 소멸하고, 연임되는 모니터의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③ 모니터에게 발생한 포인트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는 해당 모니터의 명의로 한다.

부칙 <2014.1.3. 규칙 제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 규칙 제5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 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안심지킴이)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안심지킴이,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의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 장비 사용법 등 점검방법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4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교통봉사단체”라 함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질서계도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실적가. 교통안전교육의 진흥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 활동나.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③ 구청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 지도를 하도록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환경에 대한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교통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교통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2. “포인트”란 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모니터의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역할) 교통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환경 개선사항과 구민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2.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시책의 홍보 및 주민여론의 제보3.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또는 주민 갈등사항에 대한 현지조사4. 구 교통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5. 구에서 요청하는 교통관련 설문조사 및 공청회 등 참가 또는 미담수범사례 제보6. 그 밖의 교통행정 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4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1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및 교통관련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5.3.>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나이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6조(해촉) 구청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모니터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신분증)① 구청장은 모니터가 제보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유효기간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신분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인센티브 및 실비보상 등)① 구청장은 모니터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활동에 참여한 모니터에게 활동실적 및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를 결산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포인트의 부여는 오프라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카페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구체적인 부여대상과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인센티브는 교통카드,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며,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구청장이 요청하는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에 참여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4.01.03.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8. 조례 제103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⑧ 생략⑨「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의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생략부 칙 <2019.5.3. 조례 제118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⑨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생략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보건환경 등에 관한 모든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구민건강관리”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4.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5. “관련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6. “알 권리”란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 수준 향상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의료취약계층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건강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단,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된 통계 및 집단정보로 제한하며, 민감정보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에 의거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구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ㆍ육성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등)① 모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건강 정책, 서비스, 환경 등 모든 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④ 모든 구민은 누구나 자신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구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구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2. 구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측정3. 건강권 보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지역별ㆍ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5.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및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주민참여 및 활동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7.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8조(구민건강 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보건ㆍ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2. 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3.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 수립,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구민건강관리 등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지역중심 구민참여 활성화)①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건강문제 발굴2. 구민의 건강관리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및 건강관련 단체 지원3.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활동지원4. 구민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건강자원 조사 및 연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 명예외교관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2조(위촉)①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어, 불어, 서반아어등 총20명 이내의 명예외교관을 선정하여 위촉한다.1. 통역사 자격증 소지자2. 해당 언어권에 능통하고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되는 자② 제2조제1항 각호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거주자, 재인 외국인 및 계양구에 생활권을 갖고 있는 자여야 한다.

제3조(임무) 명예외교관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주요임무로 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홍보의 대변인2. 국제도시간 교류 증진의 매개자3. 외국주요인사의 인천 계양구 방문 및 각종 국제행사시 안내 및 통역 지원4. 구민의 세계화 능력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활동등

제4조(위촉 및 해촉)① 명예외교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별도의 해촉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위촉기간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① 명예외교관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명예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명예외교관으로 활동하는 기간중에는 국가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나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활동지원)① 구청장은 명예외교관의 명예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활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② 명예외교관의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한다.

제7조(실비보상)① 명예외교관의 활동 보수에 대하여는 자원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비, 정보자료 취득 및 제공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소요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외교관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와 관련하여 국외로 출장시킬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무원국외여비규정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30315 / 시행일: 201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의 날을 정하여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경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한데 모아 미래를 지향하는 구민상 정립과 범구민 참여의식 고취 및 구민화합 등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5>

제3조(기념행사)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의식 및 각종 부대행사2. 문화예술행사3. 구민체육대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그 밖에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구민의 날 행사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신설 2013.3.15>

제4조(운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서 규정한 행사에 대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13.3.15>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2조(제안의 제출)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 항목 및 배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항목별 심사기준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및 제1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안실무심사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 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안 내용이 2개부서 이상 관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상정 결정은 제4조에 따라 획득한 종합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채택제안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채택제안이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이를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구청장이 이를 등록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그 밖의 구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④ 구청장은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등급)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심사 후 등급을 결정한다. <개정 2025.1.24.>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신설 2025.1.24.>

제11조(실시성과의 평가) 채택제안의 실시성과를 평가할 경우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에 효과 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③ 조례 제17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5.7. 규칙 제7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에 따른 제안 심사에 관한 사항부 칙 <2025.1.24. 규칙 제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발행)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주관하여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② 제1항에 따른 구보는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12.20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 조례 제783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문화공보실”을 “감사실”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계양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계양구행정규제개혁위윈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계양구구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공보실”을 “기획홍보실” 로 하고, 제6조 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계양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계양구계양사연구및발간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 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표방법란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⑫ 인천광역시계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3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재무경영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며,“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계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계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계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부칙 <2013.3.15.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조례 제9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홍보실”을 “홍보미디어실” 로 하고, 제6조 중 “기획홍보실장”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　⑦ ∼ ⑫ <생략>부 칙 <2019.9.27.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홍보미디어실”을 “홍보미디어과” 로 하고, 제6조 중 “홍보미디어실장”을 “홍보미디어과장”으로 한다.③ ~ ⑫ <생략>부 칙 <2019.11.15.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7호, 2022.11.18.>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홍보미디어과”를 “홍보미디어실”로 하고, 제4조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하며, 제5조 중 “홍보미디어과장”을 “홍보미디어실장”으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5.15.>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제48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5.15.>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5.15.>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부칙 <2010.12.31. 조례 제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4.4.18. 조례 제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5.15. 조례 제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7.7. 조례 제1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로 한다.②「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5.15. 조례 제1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5.10. 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9호, 2025.12.19.> (인천광역시 계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구민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1.15.>1.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2.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5. 건강 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9.11.15.>6. 시정·구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7.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등8. 그 밖에 구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9.11.15.>

제6조(편집위원회의 설치) "소식지"의 발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7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 2019.11.15.>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5.>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1.15.>③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디자인·편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6명 이내로 위촉한다.<개정 2019.11.15.>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15.>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19.11.15.,2020.9.29.>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계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 신설 2019.11.15.>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9.11.15.>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1.15.>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9.11.15.>1. 소식지 게재내용의 기획·조정<개정 2019.11.15.>2. 그 밖에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19.11.15.>

제10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명예기자 등) <개정 2019.11.15.>①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②위촉된 명예기자 등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③명예기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13조(주민참여 등) <개정 2019.11.15.>①모든 구민은 기고 또는 퀴즈응모 등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9.11.15.>②구청장은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칼럼 등을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제14조(실비변상 등) <개정 2019.11.15.>①<삭제 2019.11.15.>②명예기자가 제출한 원고 중 채택된 것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③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원고·칼럼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

부 칙 (2001.10. 5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5.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29.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복지 증진과 예우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계양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설치 기준 및 방법 등)① 제5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대상 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는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별표에 따른 바닥면 주차구획 표시 및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한 자동차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30802 / 시행일: 2013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가로기”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매년 국기선양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태극기달기운동 추진계획2. 국기선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국기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계양구민의 날3. 인천광역시민의 날4. 그 밖에 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6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른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로기 게양) ① 구청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의 애국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기관 및 계양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계양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의회, 동, 직속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서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각종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문서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쉬운 우리 국어를 사용하여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공기관 구성원 및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구성원과 구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5.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자제한다.3. 그 밖의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이하 “명칭 등”이라 한다)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의 명칭을 정할 때 에는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게시 시설 등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존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구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과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구성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교육 및 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계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0.5.15. 조례 제12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문서 등과 광고물 등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표시된 공문서 등과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국제어학관“이란 외국의 문화체험과 외국어 학습 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2.“수탁사업자”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4조(운영목표) 국제어학관의 운영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 기회 제공2. 전문적인 외국어 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경감3. 외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4.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5. 외국의 문화체험

제5조(이용자 등의 범위)① 국제어학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을 우선으로 하되, 인천광역시민으로 확대 이용하도록 한다.② 국제어학관의 운영대상은 유아·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을 변경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10.14］［제목개정 2011.10.14］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국제어학관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평생교육법 시행령」제67조에 따른 교육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삭제<2023.9.22.> <개정 2020.7.3.>

제8조(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사업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추진한다.1. 국제어학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국제어학관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3. 국제어학관 관리 및 운영4. 그 밖에 국제화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약 체결 등)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수탁사업자가 선정되면 국제어학관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예산지원의 내용, 수탁사업자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수강료)① 수탁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강료를 고시하고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2.11.23.전부개정>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3.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아동 또는 청소년<개정 2016.12.30.>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5.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개정 2025.3.14.>6.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자녀7.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25.3.14.>

제13조(수강료의 반환) 제12조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한 사람이 거주지 이동 또는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국제어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사업자에게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사업자의 운영실태 등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사업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수탁사업자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거짓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개정 2016.12.30.>4.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사업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사업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10.4.30.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4.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3.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3.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② ~ &#x2471; <생략>부 칙 <조례 제1520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5.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국제어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부칙 <2013.2.8. 규칙 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22.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규칙 제668호>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5.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3.14. 규칙 제8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3조(권한대행)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대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지정대리)① 제4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실·과·소·동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소·동장이 해당 실·과·소·동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2.19 규칙 제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5.31 규칙 제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6.24 규칙 제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규칙 제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이 살기 좋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계양구와 구민·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구민·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기준에 따라 계양구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법인·단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법인·단체에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구청장은 합리적인 헌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조치에 관한 사항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개정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확정3. 헌장 공표 및 시행③ 제2항제2호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8.11.23.>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구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규제 신고고객은 구청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를 규제업무 부서의 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알려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주민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 제2조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이 의견 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검토 및 결과통보)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18.>

제2조(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3.5 × 4.5센티미터) 사진 2장<개정 2016.11.18.>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분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3.5 × 4.5센티미터) 사진 1장<개정 2016.11.18.>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위촉 해제된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분실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제5조(직무수행의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급기관 및 타기관 등에서 합동단속을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 제13조와「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기업 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경쟁력 강화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2.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3. 국내·국외 우수제품인증 획득 지원 사업4. 국내 판로개척 지원 사업 <신설 2019.12.20.>5.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지원 사업 <신설 2019.12.20.>6. 기업경영, 기술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 사업 <신설 2019.12.20.>7.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4호에서 이동 2019.12.20.>

제5조(해외판로 지원) 구청장은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업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3.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의 해외판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을 주제로 개최하는 강연회2. 그 밖에 구청장이 기업 관련 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소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① 구청장은 관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 및 구 홈페이지에 전시시설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시제품에 대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관내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할 수 있다.1. 지식재산권 등록 및 신기술·신제품 인증 등을 받은 제품2.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선정 제품3. 인천광역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4. 그 밖의 관내 기업 제품

제8조(우수 기업 포상) 구청장은 관내 기업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우수한 공적을 쌓은 기업 및 기업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1. 수출·생산·매출 부분에서 뛰어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2.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고용 창출 등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9조(모범근로자의 사기 진작)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품질관리,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2. 국외수출 증대, 국내·국외 시장 판로 개척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업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 확인 등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 예산의 적정한 사용 여부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지원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단수·단전·단가스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1년 이상 체납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5. 7. 4.>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①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난임극복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 시술비 지원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3. 난임관련 상담 및 교육4. 난임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난임 시술비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본인부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①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약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비의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교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6조(교육 실시 방법)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③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매 교육 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제12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가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각 2분의 1 이상 출석이 있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⑤ 긴급한 사안은 서면으로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당사자, 관계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성실이행의무)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노동관련 기관과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노동관련 기관과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 그날에 배부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양·취미생활 등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제3조(시설기준)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집회실 또는 강당5. 프로그램실6. 화장실7. 물리치료실8. 비상재해대비시설<전문개정 2015.12.31.>

제4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복지관 시설의 운영·관리2. 노인의 여가 선용 및 활동 지원3. 노인의 사회교육 및 상담4.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5.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2.31.>

제8조(사용허가)① 복지관을 1년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장 행정재산의 관리 각 조항을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없는 경우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조제4호의 시설을 단체나 개인에게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5.12.31.>③ 제2항에 따라 시설을 일시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노인단체,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보훈대상자인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015.12.31.>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2.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3. 복지관의 설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경우 <개정 2013.5.22>4. 복지관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정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5.22>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조례 제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 1.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4. 조례 제637호)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계양구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계양구구정조정위원회”를 “인천광역시계양구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로 한다.부칙 (2010.2.5.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2. 조례 제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지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명예지도원의 업무 등)① 명예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노인의 의견수렴 및 수렴된 의견을 구청장에게 건의2. 제1호에 따른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② 명예지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명예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5조(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활동성과가 미흡하거나,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3.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누설, 성희롱 및 성추행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