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식생활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발전,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 및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강서구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어업의 소중함,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상호간 신뢰를 구축하며, 친환경 농수산물 및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식생활 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구청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7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서울특별시 강서구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강서구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국장, 강서 교육지원청의 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 의원,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식생활관련 단체 대표, 농어업관련 단체 대표, 식품 유통업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25조의2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5.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6.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지정·지정취소의 기준과 절차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