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3조(업무)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1.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2. 민방위관련 행사 및 전시3. 재난예방 및 각종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행사4. 기타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 및 집회

제5조(교육장의 임대)① 시장은 교육장의 사용 및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대한 임대료는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교육장의 사용)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7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신청서(별표 1)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별표 2)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변경신청서(별표 3)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의 가부와 사용료의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용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위에 의한다.

제7조(사용료 징수)① 제6조제1항의 사용료(별표 4)는 제6조제3항의 통지를 받은 후 안양시금고에 납부하고 허가서를 교부받은 후 사용한다.② 제1항에 의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3. 신청인이 사용 3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때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경일 행사 및 경축행사2. 치안, 안보교육 및 강연회3. 이웃돕기, 경로행사4.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무료예식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집회

제9조(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는 또 지시를 위반한 때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사용허가를 아니 한다.1.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때2. 공안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나 집회3. 교육장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때4.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하여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24 조례 제3227호,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2조(업무) 「안양시 민방위교육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시장이 허가하는 행사나 집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31>1. 사회단체의 발기인대회, 총회2. 사회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자체교육 훈련3. 학교, 학원, 개인의 학술, 예능발표회 세미나4. 연극공연, 음악회, 영화상영 등 예술단체공연5. 도농자매결연에 의한 농산물 직판장 개설6. 공공단체의 자선바자회

제3조(운영및관리) 조례 제4호에 의한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야간 사용신청이 있을 때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받은 시간내에 행사를 끝내지 못할 때. 단 이 경우에는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장의 임대) 조례 제5조에 의한 임대할 수 있는 범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휴게실 바닥면적의 5/100 이내2. 민방위교육 훈련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업종

제5조(임차인의 금지행위) 교육장시설을 임차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행위2. 주류판매3. 음란서적, 사진을 판매하는 행위4. 신문, 잡지의 판매5. 기타 교육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물품판매

제7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8조제5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나 집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의 부대행사2.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비영리목적의 공연, 바자회, 음악회, 영화상영3.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무료강습(예능, 기술을 포함한다)4. 공공단체가 주관하는 공청회5. 공공단체 또는 보조금(정액, 임시적 보조를 포함)을 받는 단체 구성원의 교육, 총회

제8조(무료사용자의 책임) 조례 제8조 각 항 및 규칙 제7조에 의거 사용료를 전액 감면받는 단체(개인)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용자의 변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1. 시설 및 장비보호2. 사용후 청결유지 및 정리정돈3. 기타 교육장 사용에 지장을 주는 시설 제거

제9조(사용허가의취소) 조례 제9조제4항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각 호의 행위가 있을 때를 말한다.1. 음주, 소란행위2. 기물파손, 훼손할 때3. 참석자를 선동하여 집단행동 및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4.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비방모략하는 집회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조례 제11조제4호 “기타 시장이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9조 각 호의 우려가 있을 때2. 다른 법규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 할 행사나 집회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용 신청

제11조(권리양도) 조례 제13조 단서규정에 의한 권리의 양도는 허가받은 자의 사망, 질병 및 대표자의 변경등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양도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때에도 허가받은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안양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와 동시에 시행한다.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2013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대상)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인감 관련업무2. 주민등록 관련업무3.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5조(보험금의 청구) 시장은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1. “안양시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시민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상담ㆍ안내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2. “상담원”이란 콜센터의 상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을 말한다.3. “상담”이란 민원의 상담과정에 있어 의사결정을 요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상담자료 등을 통하여 즉시 응답 처리가 가능한 업무를 말한다.4. “안내”란 콜센터에 걸려온 민원에 대하여 소관부서 및 행정기관 등의 명칭, 위치 또는 전화번호 등을 알려주는 업무를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ㆍ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4. 상담원 관리ㆍ교육훈련ㆍ권익보호ㆍ우수상담원 시상 등에 관한 사항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장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외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60407 / 시행일: 201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의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안양시협의회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과 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안양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양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시민과 반려견의 조화로운 공존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를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견을 소유한 안양시민을 말한다.3. “반려견 순찰대”란 지역사회 안전을 목적으로 반려인이 반려견과 함께 일상적 산책 활동과 방범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발심사를 통과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

제4조(활동 및 범위)①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범죄 취약지역 순찰2. 범죄예방 시설물(안심 비상벨, 골목길 보안등 등) 점검3.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신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순찰대 활동의 범위는 안양시 관내 지역으로 한다.

제5조(연계사업) 시장은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2. 범죄·재난 등 안전사고 예방 사업3. 사회적 약자(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정서적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대 교육과 관련한 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제7조에 따른 순찰대 협력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행사 관련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민주화운동 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화운동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안양시 관련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계승사업3. 안양시 관련 민주화운동 자료의 수집과 정리 등 사료의 보관ㆍ관리 사업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5.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6. 안양ㆍ군포ㆍ의왕 3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 등을 통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실비보상)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안양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1. 삭제 <2023. 12. 29.>2. 삭제 <2023. 12. 29.>3. 삭제 <2023. 12. 29.>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반려동물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9.>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재난대비 반려동물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홀몸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탁)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반려동물 지원센터 설치 시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교육기관 등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계약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9.〕
안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4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 계약 및 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안양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경기도, 시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인의 연령, 장애 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60407 / 시행일: 201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양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말한다.
안양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 등)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신청에 대해서 제6조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10615 / 시행일: 20110615

제2조(사용허가 기준) 시장은「안양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안양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운송사업자2. 안양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ㆍ마을버스 운송사업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허가 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절차)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기 개시일 전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안양시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현역복무”란 징집 또는 자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2.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3. 체육시설 사용료4.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 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별표2의 제2호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7호,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안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1123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이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제6조(그 밖의 수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료수가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건강검진, 치과치료 및 예방접종 등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수가를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 2023. 5. 22.>1. 공익상 필요로 할 때2.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예방접종3. 재해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관외지역을 포함한다)4.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 (의료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5.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6.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한정한다)7.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화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진료비(「국민건강 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한정한다)8. 국가 또는 시 등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응급투약에 한정한다)9.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1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사회복지시설 수용대상자의 건강진단 수수료(감면에 따른 관련 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 한정한다)12.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검사수수료(진료의사의 처방에 따른 사람에 한정한다)13. 다른 법령에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조례 제3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7. 조례 제3676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무료진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등의 무료진료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보건의료서비스”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거나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란 지역사회 내에서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약국, 보건의료인 단체 등을 말한다.3. “무료진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가 제3조에 따른 의료 취약계층을 위하여 경로당, 각종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주거 등을 순회 또는 방문하거나, 일정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실시하는 진료 행위를 말한다.가.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나. 의사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 의약관련 단체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의과대학 등의 재학생으로서 지도 교수를 동반한 사람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면허, 자격 등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지식을 가지고 의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마.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

제3조(대상) 무료진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안양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5.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하여 재활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6. 그 밖에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무료진료가 필요한 사람
안양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1조, 제62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2.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정류장라. 자동차수리장마. 자동차세차장바. 그 밖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을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보도구역 안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라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의 공사 대행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안양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안양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양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안양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은 단위 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3조(표지판의 설치기간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일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온라인 포함)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설치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변경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재질,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안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안양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에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11. 13.]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안양시 관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르거나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5. 11. 13.>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사업”이라 함은 안양시보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안양시 보훈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과 활동으로서 각종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행정기관과 보훈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기타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8, 2020. 1. 31>

제4조(지원신청)① 지원사업자가 기금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의 구성현황 및 활동실적3. 단체의 법적자격 구비현황4. 이사회 회의록 (단체, 법인에 한함)5. 기타 필요한 서류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교부결정)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지원신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안양시보훈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 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되면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교부)① 위원회에서 기금 지원사업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기금교부청구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제1항의 사업개시전까지 전액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교부할 수 있다.

제7조(교부 결정취소)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경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무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을 때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기급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때

제8조(사업계획 변경등)①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2. 사정에 의하여 사업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한 자는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9조(정산 및 보고)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후 1월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재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워사업자에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을 때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지원사업이 공공목적과 부합되지 아니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보훈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보훈기금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 출납부(별지 제6호서식)② 기타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안양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규칙 제1549호, 안양시 규칙 중 관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고 있는 문제 해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의 범위 중에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2. “부양자“란 주민등록상 8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효행관련 제도·정책·귀감·사례 등을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2. 공영 주차장 사용료3. 평생교육센터 수강료4. 장사시설 사용료5.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문화·예술공연) 입장료6. 시가 설치·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제6조(사무의 관장)① 부양자의 주차 스티커 발급 관련 소요예산 및 홍보업무는 노인업무 담당과장이 한다.② 부양자의 주차 스티커 접수 및 발급업무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한다.

제7조(주차 스티커 발급 등)① 동장은 부양세대의 등록된 차량 1대에 한정하여 별표에 따른 주차 스티커를 발급할 수 있다.② 부양자가 주차 스티커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 스티커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주차 스티커 발급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지 출장하여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 하여야 한다.④ 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스티커를 반납하여야 한다.1. 부모 등이 사망하였을 경우2. 세대를 분리 하였을 경우3. 관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을 경우4. 주차 스티커를 재발급 받는 경우⑤ 동장은 주차 스티커를 발급하거나 회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 스티커 발급(회수)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감면기준 및 비율(제10조제5항 관련)<img src="/flDownload.do?flSeq=140900297&gubun=ELISIMG" alt="img1409002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1명당 1강좌에 한정하여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외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면 적용할 수 있음.②「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별표2 제3호 100분의 50 감면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③「안양시 평생교육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모 등 부양자④「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 부모부칙 <2019. 7. 1. 조례 제3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7호,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⑧ 및 ⑨ 생략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양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7. 9., 2023. 7. 17., 2024. 12. 31.>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삭제 <2021. 7. 9.>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을 말한다.4. “보행안전지도사”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7. 5., 2021. 7. 9., 2023. 7. 17., 2024. 12. 31.>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삭제 <2024. 12. 31.>5. 삭제 <2024. 12. 31.>6. 삭제 <2024. 12. 31.>7. 삭제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7. 9., 2024. 12. 31.>②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③ 삭제 <2024. 12. 31.>④ 삭제 <2024. 12. 31.>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4. 12. 31.>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4. 12. 31.>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4. 12. 31.>④ 삭제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6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조사를 기초로 법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안양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7조(조성기준의 설정)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②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7조는 삭제,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1. 7. 9.]

제8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9조(보행안전지도사 운용 및 지원)① 시장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보행약자의 보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4. 12. 31.> [본조신설 2023. 7. 17.]

제10조(재정확보)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2. 31.〕 <개정 2021. 7.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5. 조례 제3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9. 조례 제33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안양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3. 7. 17. 조례 제3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1. 조례 제3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시민이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상황에 맞는 평생 부모학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부모 자신도 올바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혹은 자녀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모학습을 받으려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태도 등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자녀의 학교학습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벗어나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학습은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과 민주시민 의식과 역량 향상 등의 학습력 함양에 기여하여야 한다.④ 부모학습은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수월하게 부모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⑤ 부모학습은 부모가 수동적으로 교육을 받는 차원을 넘어 부모학습 운영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책무)① 시와 관련 기관, 가정 및 시민은 부모학습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모학습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부모학습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부모학습 운영 주체들의 경험과 인적·물적 자원들이 집적되고 공유될 수 있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의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학습의 실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부모학습협의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에 부모학습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부모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안양시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9조(부모학습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학습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학습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1. 15>

제11조(학습시간 기록·관리)① 시장은 부모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욕구와 의지를 격려·지원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학습시간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일정기준 이상의 학습시간을 이수한 사람은 시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무상 또는 할인 이용하거나 지역사회의 교육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제12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모학습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안양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22, 2020. 7. 10>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직다.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라. 「안양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소속 임직원마. 시의 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부동산·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한 행위3.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의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② 제1항에 따라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명확히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제5조(신고기한)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제3조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2. 22, 2020. 7. 10>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법」이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0. 7. 10>

제6조(신고자 보호 등)① 시장은 부조리 행위 신고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8. 2. 22> [제목개정 2018. 2. 22]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결정 등) 시장은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2. 22>1.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22>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났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3. 국민권익위원회, 사법기관 및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하여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4.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5.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항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드러났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부칙 <2009. 11. 12 조례 제222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2 조례 제2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5. 18.>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ㆍ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양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5. 18., 2022. 6. 27.>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5. 18.>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5. 18., 단서신설 2022. 6. 27.>1. 당연직 위원가.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국장나. 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부서장다. 안양시 취업지원 업무담당부서장라. 취업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의 장마. 관할 경찰서 신변보호 업무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안양시의회 의원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라. 법 제30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적응센터의 관계자⑤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7. 5. 18., 2022. 6. 27.>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안양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 밖의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8., 2022. 6. 27.>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7.>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8 조례 제2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 까지 생략「안양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2. 6. 27. 조례 제3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4102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 보건소 등에서 안내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집) 보건소장이나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의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철저히 수집한다.

제7조(보관 등)① 시 소재 약국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그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안양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9. 2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
안양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704 / 시행일: 202207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규정에 따라 안양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6, 2021. 12. 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 5. 17, 2012. 7. 16, 2020. 10. 26>1.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삭제 <2005. 5. 17>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2. 7. 16>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7, 2012. 7. 16>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③ 같은 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6>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6>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12. 7. 1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른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 과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5. 5. 17, 2012. 7. 16>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안양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담당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6.>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 규칙 제1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6. 1 규칙 제1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17 규칙 제1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 7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16 규칙 제1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26 규칙 제1580호,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안양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 규칙 제160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6, 2021. 9. 29>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 6, 2021. 9. 29>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삭제 <2021. 9. 29>

제3조(차고지설치의무 면제 등) 제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 한다. <개정 2012. 1. 6, 2021. 9.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6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9 조례 제3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사 편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2조(안양시사 편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안양시사(이하 “시사”라 한다) 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시사 원고의 심사3. 시사 편찬 및 발간4. 그 밖에 시장이 시사 편찬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시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안양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시사 발간이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시사 편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대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제10조(연구원 구성 등)① 시장은 시사 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을 둘 수 있다.② 선임연구원은 시사 편찬 사업의 운영을 기획ㆍ총괄하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고, 연구원은 시사 편찬 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ㆍ수집ㆍ연구한다.③ 선임연구원과 연구원의 임기는 시사 편찬 사업기간으로 한다.④ 선임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 다급에 상응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 라급에 상응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시사 편찬 사업을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1>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협의회와 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양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에 거주하는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사회 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3.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4.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5.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안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고립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