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8. 9, 2008. 6. 4, 2012.7.6, 2014.11.18, 2017. 5. 11., 2024.3.15.>

제2조 (적용범위) 부시장,국장,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관ㆍ과장, 6급 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96. 6. 27, 97. 1. 3, 99. 1. 8, 2007. 1. 5, 2009.1.5, 2012.7.6, 2014. 6.30, 2016. 7. 1.>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시장, 부시장,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과장, 6급 이하 업무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14. 6.30>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및 집행다. 국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3. 국장, 직속기관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 직속기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가·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사업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소관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립, 조사,연구마.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바.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5.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 업무 관련 자료의 수립,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 처리6. 6급 이하 업무담당공무원의 전결사항가. 행정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일상적·반복적 단순사무나. 주된 사무처리를 위해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경미한 절차사무다. 단순 반복적 민원창구 즉결처리사무

제4조 (전결대상사무)① 각종 단위사무별 전결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6. 6. 27, 97. 1. 3, 99. 1. 8, 2003. 6. 12, 2005.3.4, 2014. 6.30>1. 공통사무 : 별표12. 본청 : 별표23. 직속기관 : 별표34. 사업소 : 별표4②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96. 6. 27, 99. 1. 8, 2003. 6. 12, 2007. 1. 5, 2008. 6. 4, 2014. 6.30>③ 제1항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 1. 8, 2003. 6. 12>

제5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에 따른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 1. 8, 2003. 6. 12, 2014. 6.30>

제6조 (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와, 부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홍보 및 공보에 관한 업무는 기획행정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3. 3. 21, 2007. 1. 5, 2011.1.3, 2013.6.10, 2014.10.15>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행정국장, 기획예산과장에게, 다른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96. 6. 27, 99. 1. 8, 99. 7. 1, 2007. 1. 5, 2009.1.5, 2011.1.3,2013.6.10, 2014. 6.30, 2014.10.15>

제7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개정 2014.11.18>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2014. 6.30>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18>

제8조 (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당해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전결규정(진주시 훈령 제2호 95. 1. 1)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6.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 진주시민원사무처리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7.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0. 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3.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이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② 진주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를 “「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로 한다.③ 진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01조의2 제1항 내지 제2항”을 “「지방자치법」제11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④ 진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0조의 19”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로 하고,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⑤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30조제3항·제30조의2·제68조제1항·제85조제1항·제141조·제160조의2 및 제163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제151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⑥ 진주시 이·통·반장 위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4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제2항”으로 한다.⑦ 진주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⑧ 진주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94조의3제6항 ·제6항제1호 · 같은 항제2호 및 제7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⑨ 진주시 공영개발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⑩ 진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⑪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63조”를 “「지방자치법」제71조”로 한다.제14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5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63조제1항”으로 한다.⑫ 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4조”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로 한다.⑬ 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0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로 한다.부 칙 <2009. 1. 5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7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7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3 규칙 제50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개정) 진주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과오납금의 반환(단, 500만원이상 제외)부 칙 <2011. 1. 3 규칙 제5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 규칙 제5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7.6 규칙 제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30 규칙 제5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규칙 제602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8 규칙 제6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22 규칙 제6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1. 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5. 11. 규칙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30.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 18.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8.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 8. 규칙 제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3. 12.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8. 규칙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6. 규칙 제8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21. 규칙 제8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17. 규칙 제8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15.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0호, 2024. 12. 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7호, 2025. 12. 24.>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