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 2020.5.14, 2022.10.13, 2026.3.5>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4.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완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개정 2020.5.14>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6.3.5>]

제5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 소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 시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6.3.5>]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2020.5.14, 2026.3.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6.3.5>]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6.3.5>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4.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지원 기준마련에 관한 계획5. 관련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6.3.5>]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14, 2026.3.5>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경력관리 등 지원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0.13][종전 제8조의2에서 이동<2026.3.5>]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3>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3.6> ]

제11조(인권안전 보호)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3.5>]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6.3.5]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2. 사회복지기관의 장3. 완주군의회 의원4. 완주군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6.3.5]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사 업무담당자로 한다.[본조신설 2026.3.5]

제16조(위원의 해임과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본조신설 2026.3.5]

제18조(포상) 군수는 모범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6.3.5>]

부칙 <제2288호, 2014.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03호, 2015.11.12>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0호,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75호, 2022.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 지원협의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완주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로 본다.부칙 <제3013호, 2022.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89호, 202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회복지사 처후개선위원회 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