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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의회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 및 제76조에 따라 청송군의회의 회기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3조(회기)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0.>② 의장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 3분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그해 9월·10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7. 1. 1,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중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1. 18, 2008. 7. 4,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 1.18, 2008. 7. 4, 2021.12.30.>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부 칙 (2006.12.19 조례 제16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시행일 이전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1. 18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4 조례 제1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 1 조례 제20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2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17, 2008. 6. 5., 2024.5.14.>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6.10.17, 2024.5.14.>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10. 17., 2015. 8. 12., 2023. 9. 15.>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4.>4.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7.>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을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17., 2019.6.3.>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17.>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6.10.17.>

제4조(실비보상) <개정 2024.5.14.>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6.10.17, 2024.5.14.>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0.17, 2024.5.14.>③ 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5.>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06.10.17, 2024.5.14.>

제6조(사기진작)①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6.10.17, 2008. 6. 5., 2019.6.3., 2021. 6. 30.>1. 선진지 비교 행정연수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직무연수2.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 개최3. 임기 중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개정 2024.5.14.>4. 이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개정 2024.5.14.>②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기근속 이장에게 퇴직 시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1986.03.18 조례제09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리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112호 1979년 8월 1일)는 폐지한다.부 칙 (1986.12.05 조례제0972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2.22 조례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22 조례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1 조례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7 조례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5 조례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3 조례 제2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4호, 2023. 9. 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9호, 2024.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장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3., 2019.12.24.> [전문개정 2011. 8. 2]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04.3.29., 2011.8.2., 2019.6.3., 2019.12.24., 2021.06.30.>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1. 8. 2.>

제4조(선발)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1. 8. 2.>1.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년도 지방세 과세 총액이 적은 이장의 자녀2.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서훈을 받은 이장의 자녀3. 장기 근속한 이장의 자녀

제6조(장학금)① 장학금은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은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며, 숙식비ㆍ교재구입비ㆍ교통비 등의 생활비를 말한다. <신설 2019. 12. 24.>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11.8.2., 2019.6.3., 2019.12.24.>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8.2., 2019.6.3.>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1.8.2.>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1.8.2.>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 자격을 상실한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또는 휴학을 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

부 칙 (2003. 1. 13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29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8호, 201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3호,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5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7호,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8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포함한다. 이하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01.13)1. 재학(입학) 증명서1통 <개정 2019.6.3>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1통 <개정 2019.6.3>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추천서 [별지 제3호서식]와 이장 신분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추천한다. <개정 2003.01.13, 2019.6.3>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읍·면장을통해 해당 이장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03.01.13, 2019.6.3>

부 칙 (1985.01.21 규칙제04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31 규칙제05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8 규칙제0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3 규칙제0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13 규칙제09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3 규칙제11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의회 표창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청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지역사회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단체, 의원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3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3.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4. 공로상 및 기념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3.3.2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적이 뚜렷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2. 군정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3. 각종 선행과 봉사활동, 효행 등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사회적 귀감이 되는 경우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품평회 등 각종 대회ㆍ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3.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공로상 및 기념패)①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원 또는 공무원이 퇴임이나 전출할 때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의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경우② 기념패는 뜻깊은 행사나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기관, 단체 또는 그 관계자 등에 수여한다.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청송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3.3.2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24.>]

제10조(표창의 방법)① 표창은 별지 제2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또는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② 표창을 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등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07.01.>

제11조(표창 시기) 표창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 · 단체 등에서 표창을 요청할 경우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24.>]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 대상자는 의원, 의회사무과장, 각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이 해당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3.24.>]

제13조(표창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경우2.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사람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25.07.01.>

제13조의2(표창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표창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사람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의장은 표창이 취소된 사람에게 수여된 표창장, 상장, 감사장, 상패 및 이와 관련한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01.>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송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2명, 사무과장, 전문위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개정 2023.3.24.>⑧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07.01.>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표창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표창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⑨ 위원은 제8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01.>

제15조(공적심사) 표창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 기념패의 경우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3.24.>]

부 칙 <조례 제2170호, 202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5호, 2023.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0호, 2025.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오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1. 8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인 청송군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회" 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연금 이라 함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 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①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감독)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5. 승인된 사업계획내용을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청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농어촌개발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을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설물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그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 및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 관리위탁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4. 관리수탁자의 의무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위탁기간)①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③ 관리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갱신을 하려면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 등)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비 등 지원)①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7조에 따라 징수하는 이용료 등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3.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역량강화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별표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에 한한다.

제9조(보험가입 등)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시에는 관리수탁자가 계약과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계약서 사본을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 평가 등)①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위탁 계약의 갱신 및 해지2. 관리수탁자 지도·감독 등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군수의 조치

제11조(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송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2. 관리위탁 방법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산어촌개발사업·공유재산관리·관광개발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시설물 소재의 마을대표다. 그 밖에 군수가 농산어촌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임업관련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임업관계자 및 임업관련단체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다.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라.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7. “임산물”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인 등2. 그 밖에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직거래소비 홍보 사업2. 임산물 생산을 위한 소득증대사업3. 임업인 등의 전문 인력 양성 사업4.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교육 사업5. 임업기계 장비의 보급 및 교육 사업6.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전국대회 참가 지원2.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지원3. 임업관계자 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4.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임업을 창업하는 경우4. 그 밖에 임업관계자 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사업이라도 사업 내용 및 지원 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확인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 공무원에게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청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기본정책)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군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3. 우울증 등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자살예방 교육ㆍ훈련6.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군의 자문을 위하여 청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제10조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운영 중인 청송군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군수는 청송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자의 유족 지원 및 관리5.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6. 자살예방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7. 그 밖에 자살예방과 자살자의 유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법 제21조에 따라 자살자ㆍ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예방사업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군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청송군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070504 / 시행일: 20070504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범위를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2007.05.04. 조례제16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청송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자: 휴양림을 조성하여 직접 관리하는 군수 또는 소정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단체에서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2. 관리요원: 관리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자 배치)① 군수는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과 관리요원을 배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 정수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

제5조(관리자의 임무) 청송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청송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임금 관련사항2. 청송자연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청송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청송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청송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6조(시설물 사용료 납입) 시설물 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전자지불결제대행사의 시설물 사용료가 입금되는 다음 날 징수 결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징수결의 하고,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초과사용료) 휴양림 시설물 사용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는 초과시간당 1일 사용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초과사용료를, 4시간 이상 초과시는 1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 휴양림내의 시설물 관리, 보호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자는 관리요원 및 공무원의 당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당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1994. 9. 12 규칙 제8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22 규칙 제1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7. 규칙 제1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1013 / 시행일: 201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활동 등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청송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각 읍·면에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각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가출인 보호 활동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4. 그 밖에 군민 보호를 위해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읍ㆍ면별 각 1개의 방범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방범대는 대장·총무 및 자율방범대원 등 8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초소가 위치한 해당 읍ㆍ면 및 파출소(치안센터)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초소 설치2.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급식비, 피복비3. 체육대회 등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방범대가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2015.10.13 조례 제1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방범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청송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경상북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청송군수가 지정하는 청송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3.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송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주민 실종 예방 및 대응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청소년 범죄(비행)·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응, 노인·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취약계층 범죄보호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송군의회, 청송경찰서, 청송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청송군 자치경찰사무담당 부서장과 청송경찰서 자치경찰사무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청송군과 청송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담당 팀(계)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629 / 시행일: 2022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송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청송군(이하 "군"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6.29.]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군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따른다.[개정 2022.6.29.]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 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공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②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2.6.29.>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이유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제9조(공청회)① 군수는 「행정절차법」 제45조에 따라 필요할 경우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6.29>

제10조(협의 등)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군의 실ㆍ과 및 소속행정기관 등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2.>

제11조(입법안 심사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자치법규 입법의 필요성, 헌법 및 상위법령에의 적합성, 통일성 및 조화성, 실효성, 경제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입법안은 법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심사한다. <개정 2022.6.29.>

제12조(공포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 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청송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③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22.6.29.]

제13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다만, 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9.>

제14조(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6.29.>

제17조(자치법규의 정비)① 군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2.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군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군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정비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2.6.29.>

부칙 (2013.08.07. 조례 제1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송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4호 2022.6.29.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 이상 미 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청송군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6. 29., 2023. 9. 15.>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재원확보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자금집행 및 운영은 도시계획시설관리부서에서 한다.

제3조(재원)①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② 제1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보상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 9. 1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규정)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9. 23., 2023. 9. 15.>

부 칙 (2005. 3.22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4호 2022.6.29.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청송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청송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청송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나. 청송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급여종류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1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의결한다.1. 출석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 또는 갱신2. 출석위원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지정부적격 또는 갱신부적격.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제시.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갱신) 사전 검토 점검 목록을 심사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규칙 제1188호 2020. 0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7호 2025. 0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청송군 장난끼공화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과 문화예술이 융합되는 특화된 관광지를 조성하여 청송군 관광객 저변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장난끼공화국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난끼공화국은 주왕산의 기(氣)와 인간의 끼를 결합하여 천부적 재능을 가진 예술가와 발명가들이 청송에서 마음껏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청송읍 월외리 일대에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난끼공화국의 창조관광지 조성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난끼공화국 달빛예술학교 운영2. 장난끼공화국 청사 관리3. 창의적인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4. 청송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5. 문화관광 상품개발 및 특산품 판매6. 전문예술가 창작활동 및 행사 지원 사업7. 그 밖에 장난끼공화국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위탁관리·운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장난끼공화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및「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정 1881호, 2014.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기능) 청송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1. 청송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청송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29.>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10조(수당 등) 청송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부칙 (조례 제1976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청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61026 / 시행일: 2016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 및「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재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 독려와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장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 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인식, 근무환경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고용의무 비율 확대) ·①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의 고용의무 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군수 및 지방공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 비율이 단계적으로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조사 등)① 군수는 제6조와 관련하여 매년 군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장애인 고용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장애인 고용실적이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의무고용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3.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6.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공공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부여2. 일반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조성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장애인 고용기업 등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제2조제2호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0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 관리)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교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자료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청송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청송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단, 청송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청송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재난업무팀)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9.>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청송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 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2005. 3.22 규칙제98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시행규칙의 폐지) 이 조례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청송군재해대책기금운용ㆍ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3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기능)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4.29.>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신설 2013.06.10, 개정 2015.1.1, 삭제 2022.4.29.>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13.06.10, 개정 2015.1.1, 개정 2022.4.29.>6. <신설 2013.06.10, 삭제 2022.4.29.>7. <개정 2013.06.10, 삭제 2022.4.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4.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재무업무 담당 부서의 장 <개정 2015.12.31>2. 위촉직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1>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신설 2015.1.1, 개정 2022.4.29.>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2023.5.4.>

부 칙 (1996.08.21 조례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22 조례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4호 202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0호, 2023.5.4.>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송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청송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부터 <56>까지 생략
청송군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이 유교문화권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유교문화·관광의 산업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출연하는 “재단법인 세계유교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유교문화·관광 활성화 사업2. 세계유교문화축전 개최·운영3. 유교문화 산업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4. 유교문화·관광 관련 전문 인력, 단체기업의 육성 및 네트워크 사업5. 정부 또는 자치단체 공모 및 용역사업6. 유교문화·관광, 교육, 체험프로그램 개발7.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장 및 이사, 감사의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재원 조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상북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예산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지도 등)① 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청송군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군수에게 업무의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청송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지원사업) 청송군수(이하 “군수” 이라 한다)는 청송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및 지원결정)① 경우회는 제2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 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경우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거짓이 발견된 경우
청송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301 /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군민의 나라사랑 정신 및 보훈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청송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군수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3.1>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3.1>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8.12>

부 칙 (2008. 5. 6.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1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2. “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송군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 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한다)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4조(지원내용)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부과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제5조(대상자 결정 및 조사)① 군수는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1회 이상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납기일 10일 전까지 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 신청을 받아 납부 마감일 전까지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급 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보험료 납입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부 칙 (2008. 12. 22.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송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청송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 소속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성 및 임무)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ㆍ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설치 시 고려사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이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장에게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그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44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송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1.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3.「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을 “통합지원본부장은 「청송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청송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 · 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송군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