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 문화 생산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하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지원)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다만,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로당은 시설의 관리유지에 한한다)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미 지원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

제9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제24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자원봉사 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 해촉) 시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3. 기타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11조(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노인복지업무의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노인복지단체장 또는 관련 학계 전문가2. 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노인복지업무의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④ 경로당 운영에 관한 위원회 의결사항은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부 칙 (2005.03.25 조례 제0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07 조례 제0949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의왕시 경노당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⑫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2010.10.05 조례 제1170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시민서비스국장”으로 한다.⑮ 부터 <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 까지 생략제3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부칙 <조례 제1419호, 2015.4.3.>(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74호, 2019.2.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시민서비스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⑧부터 &#x32b7;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30호, 2019.12.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 략)⑧ 의왕시 경노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⑨부터 &#x2471;까지 (생 략)부 칙 <조례 제2095, 2024. 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