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 계승발전과 전수교육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수관”이란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 기능보전ㆍ전수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0.>2. “무형유산”란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지정 고시된 것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유래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20.>3. “민속예술”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서「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역문화ㆍ생활문화에 속하는 무형의 문화적 보존 및 전승활동으로 보존회가 결성되어 지속성을 가진 노동요ㆍ놀이ㆍ의식요ㆍ두레 농악 등 전통적 생활관습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형유산의 원형보존과 전수교육 및 후계자 양성 <개정 2024.12.20.>2. 무형유산에 관한 기록ㆍ자료 등의 수집ㆍ보관ㆍ전시ㆍ발간 <개정 2024.12.20.>3. 무형유산의 선양 및 홍보 <개정 2024.12.20.>4. 서구 민속예술의 문화재 등재 및 조사연구ㆍ워크·ㆍ세미나5. 무형유산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0.>6. 그 밖에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하거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사용 및 대상)① 제4조에 따른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대상은 무형유산 민속예술 전수·이수 및 학습을 위한 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무형유산 단체 및 보존회 단체나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수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0.8.3.>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와 민속예술의 보존을 위하여 공연지원금 및 전수관의 필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전수관을 무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무형유산 및 지역민속예술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기능 또는 예능 전수교육ㆍ연구 및 조사활동ㆍ홍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수탁자는 보조금ㆍ자부담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전수관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7.)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 규정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공익상 위탁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인천광역시로부터 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 인정이 해제된 경우 <개정 2024.12.20.>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구에서 보조하여 전수관 운영에 사용되던 모든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전수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전수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② 위원회는 전수관의 예산, 결산, 인사 관련 사항,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중요 사안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세부운영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9.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9.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8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3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3 조례 제1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2.11.7.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0. 조례 제22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 설치ㆍ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의”를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의”로,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을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으로 한다.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무형문화재””을 ““무형유산””으로 한다.제3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9조제1항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