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6, 2019.07.15., 2022.2.16.>

제2조(위임사항)①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② 삭 제<2022.2.16.>③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8.04.30., 2024.7.1.>

부칙 <제정1989.04.29 조례 제0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0.06.27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0.08.30 조례 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1.01.07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1.01.12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1.01.17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1.05.27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1.08.1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2.03.07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2.09.22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2.10.12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3.01.09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3.11.26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4.03.06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4.11.23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5.03.05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5.10.17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6.01.15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6.07.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7.01.10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7.03.22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7.07.11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1998.03.17 조례 제1527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과 소관 위임사무중 건축 가설건축물 축조·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1998.10.07 조례 제1554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1999.06.25 조례 제1611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전부개정1999.08.28 조례 제1627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2000.10.18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01.05.28 조례 제1757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2001.10.17 조례 제1780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2002.11.15 조례 제1833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2003.07.16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04.03.11 조례 제1908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04.10.13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05.01.10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05.03.21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05.06.21 조례 제1984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2006.01.16 조례 제2038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2006.03.31 조례 제2043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2006.05.04 조례 제2056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2006.10.13 조례 제2076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2007.04.02 조례 제2105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2007.09.21 조례 제2140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2007.11.06 조례 제2162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 2008.03.31 조례 제2211호> ①<개정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본다.부칙 <개정 2008.04.30 조례 제22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08.04 조례 제22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9.02.27 조례 제22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9. 06. 17 조례 제23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9. 10. 05 조례 제2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9. 12. 24 조례 제23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0. 12. 20 조례 제24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1.11.14 조례 제25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01.28 조례 제2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8.2 조례 제2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03.24 조례 제2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03 조례 제2808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성남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관”으로 하고 감사관 다음에 두며, “녹색성장과”를 삭제하고, 녹색성장과 일련번호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환경정책과 일련번호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고 일련번호 제4호부터 제23호까지를 지역경제과 일련번호 제27호부터 제46호까지로 하며,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관”으로 하여 사회복지과 앞에 둔다.⑨ ~ ⑲ 생략부칙 <개정 2015.04.13 조례 제2863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12조의2 규정에 의한 행복도시창조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정자동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정자동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정자동 개소일로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징수과”란을 “세정과”란 다음에 신설하고, “세정과”란과 “징수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건축과”란 일련번호 11번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건축물의 유지관리(단,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사항은 제외)”로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433149&gubun=ELISIMG" alt="img1634331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2〕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소 관 일련 위임사무명 근거법규부 서 번호-------------------------------------------------------------------------------------------------자치행정과 1 ○ 소속(의회 내)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다음의 권한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②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2894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사무위임 조례」〔별표1〕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보건위생과”란을 “식품안전과”로 하고, 〔별표3〕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보건위생과”란을 “식품안전과”로 한다.②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6.3.25. 조례 2971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도로과 소관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433151&gubun=ELISIMG" alt="img1634331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일부개정 2016.11.9. 조례 제3039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대중교통과 란 일련번호 10,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사회복지과”를 “복지지원과”로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433153&gubun=ELISIMG" alt="img16343315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중 “정보정책과”를 “정보통신과”로 하고, “문화관광과 일련번호 1부터 29를 문화예술과”로, “문화관광과 일련번호 42부터 45까지”를 “문화예술과 일련번호 30부터 33”으로 하고, “문화관광과 일련번호 30부터 41까지”를 “관광과 일련번호 1부터 12”로 하며, “푸른도시사업소(청소행정과)”를 “청소행정과”로 하고, 소관부서 순서를 “감사관, 재난안전관,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지역경제과, 세원관리과, 세정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환경정책과, 청소행정과, 식품안전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푸른도시사업소(공원과), 푸른도시사업소(녹지과), 푸른도시사업소(하천관리과), 맑은물관리사업소(수질복원과)”로 하고 “세정과, 징수과”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소관부서 “세원관리과, 세정과”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433155&gubun=ELISIMG" alt="img1634331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3433157&gubun=ELISIMG" alt="img16343315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3433159&gubun=ELISIMG" alt="img16343315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74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사무위임 조례」제4조 중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로 하고,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소관부서 “문화예술과”를 “관광과”로 하고, 소관부서 중 도로과란 일련번호 2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소관부서 민원여권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433161&gubun=ELISIMG" alt="img1634331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⑥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8.09.17. 조례 제3198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가족여성과란을 여성가족과란으로 하고, 정보통신과란 다음에 사회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아동보육과란 및 관광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가족여성과란을 여성가족과란으로 하며, 민원여권과란 다음에 사회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433163&gubun=ELISIMG" alt="img1634331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3433165&gubun=ELISIMG" alt="img16343316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3433167&gubun=ELISIMG" alt="img16343316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3433169&gubun=ELISIMG" alt="img1634331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23. 조례 제3447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1 중 “지역경제과란”부터 “세원관리과란”까지를 “복지정책과란” 앞에 두고, 별표 3 중 “세정과란”을 “복지정책과란” 앞에 둔다.부칙 <일부개정 2020.6.12. 조례 제3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6.21. 조례 제3627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행정과”란을 “인사행정과”로 하고, [별표2]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자치행정과”란을 “인사행정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6.21. 조례 제3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0.25. 조례 제3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2.16. 조례 제3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3911호 성남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4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 하는 사무 중 인사행정과란을 인사과로 하고, 관광과란을 문화관광과로 하며, 맑은물관리사업소(물순환과)란을 맑은물관리사업소(수질복원과)로 한다.②~⑧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7.1. 조례 제4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3.10. 조례 제42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5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중 지역경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토지정보과란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433171&gubun=ELISIMG" alt="img1634331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63433173&gubun=ELISIMG" alt="img1634331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일부개정 2025.7.1. 조례 제4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4.13. 조례 제4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