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2., 2006. 6. 23., 2008. 1. 11., 2009. 10. 30., 2014. 12. 12., 2021. 12. 31.>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및 기준)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자료 수집ㆍ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2. 12., 2024.5.17.>② 삭제 <2024.5.17.>③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임기개시월 등 재직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5.2.13., 개정 2024.5.17.>[조 제목 개정 2015.2.13]

제3조(월정수당 지급)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2. 22., 2006. 6. 23.>② 삭제 <2024.5.17.>③ 2023년 월정수당은 월 2,769,08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직전 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임기개시월 등 재직일수가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2. 13., 2018. 12. 28., 2022. 12. 2., 2024.5.17.>

제4조(여비지급 및 기준)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 12. 12., 2024.5.17.>②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2.13. 및 개정 2022. 12. 2.>③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5.2.13. 및 개정 2022. 12. 2.>[제목개정 2015.2.13]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는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1997. 4. 1., 2000. 2. 22., 2018. 12. 28.>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 2. 22., 2006. 6. 23.>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3. 24.>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 3. 24., 2025. 6. 2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 3. 24.>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 3. 24., 2025. 6. 27.>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5. 6. 27.>[본조시설 2017. 4. 7.]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5.17.>[본조신설 2023. 3. 24.]

부 칙 <1995. 7. 27 조례 제9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3. 19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10 조례 제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1 조례 제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8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22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2. 13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 9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0. 21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제5조와 제7조 및 제8조의"를 "제5조와 제7조의"로 한다.부 칙 <2006. 12. 12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20 조례 제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1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8. 12. 31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2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13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4. 7.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6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3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8호, 2022.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3.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2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여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1878호, 2025.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