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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3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등)① 「수원시 보건의료인 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건의료인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공적조서(정부표창규정공적서 양식) 1통3. 공적증명서류(공적자료 포함) 1부4.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1통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보건의료인 상 수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1. 보건의료정책부문 : 시민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발 및 추진에 현저한 공헌을 한 개인 및 단체2. 보건의료학술부문 : 보건의료 학술분야에서 연구업적을 내어 학문발전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3. 보건의료봉사부문 : 지속적·헌신적인 나눔과 봉사로 어려운 이웃의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의2(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수상자에서 제외한다.1. <삭제 2023.11.16>2. <삭제 2023.11.16>3. <삭제 2023.11.16>4. 의료법, 약사법 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단체(기관)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사람 또는 단체(기관)〈본조 신설 2018.06.14〉

제7조(자료제출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또는 상황 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6.14 규칙 제2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6 규칙 제2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및 제91조에 따라 보도구역 안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6.04.08)2.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이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04.08)3.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4.08)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정류장라. 자동차수리장마. 자동차세차장바. 그 밖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을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 안에 차량 진입로 및 출입로 시설(이하 “차량 진출입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라 차량 진출입 시설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12.03.30) (개정 2016.04.08)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차량 진출입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차량 진출입시설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2.01.06)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시공 후 7일 이내 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04.08)②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체납처분에 준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01.06) (개정 2016.04.0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10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06 조례 제3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30 조례 제3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08 조례 제35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원시 보증 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2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1.16)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8.11.16)

제3조(채무보증 승인)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수원시(이하“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16)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16〉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8.11.16)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서로 다른 것이 없음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11.16)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개정 2018.11.16)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8.11.16)
수원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기본원칙)① 보훈교육에 대한 지원은 영리 목적 또는 특정 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된다.② 보훈교육 지원은 학교 보훈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훈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학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위탁)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보훈교육 지원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원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27)

제2조(명칭 및 위치) 수원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25 (호매실동)에 둔다. (개정 2010.12.27) (개정 2015.06.05)

제3조(기능) 보훈회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5)1.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6.05)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0.12.27) (개정 2015.06.05)

제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총괄적인 운영 및 관리자 지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보훈단체(연합체를 포함한다)들 간에 대표자를 선출토록 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6.05)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 개정 2010.12.27)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0.12.27)

제13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보훈회관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의 손괴에 대하여는 수탁자 책임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후단신설 2015.06.05〉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개정 2021.05.1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청소년회관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0.12.27 조례 제2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05 조례 제3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 (내용생략)(42)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3) ~ (115) (내용생략)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복합문화공간 일일일커뮤니티(111CM)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일일일커뮤니티(111CM)”(이하 “111CM”이라 한다)란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195(정자동) 일원에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전시·교육·주민 커뮤니티 등의 복합문화공간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제3조(시설) 111CM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전시·교육 시설2. 주민 커뮤니티·휴게 시설3. 상업 시설4. 공연·행사 시설5. 안내센터, 관리사무실6. 그 밖에 111CM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업) 111CM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의 시설에 부합하는 사업2.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발굴·보급3. 문화예술작품의 공연 및 전시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장소 제공5.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111CM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사용허가) 111CM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단체는 사용일 5일전까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6조(사용료 등)① 제5조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한 경우 : 80% 반환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③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수원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에 대한 사용료를 100분의 50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예외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정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111CM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시설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수원시 공공시설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111CM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위탁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수탁사업 경비를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개선 및 시정조치에 불응한 경우5.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그밖에 위탁사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비 등) 시장은 111CM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수탁자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제5항에서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토지 및 주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제3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위촉해제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 팀장으로,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 직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내용 생략)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 생략)부칙 (2011.06.15 조례 제30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내용 생략)③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소관업무 부시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과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부칙 (2017.04.28 조례 제3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 처분 등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인 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수거보상 대상 불법광고물) (조 제목 개정 2020.10.05)「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5)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전 지역의 전신주·가로수·가로등주·건물벽면 등에 부착된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 벽보 (개정 2020.10.05)2. 시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지 (개정 2020.10.05)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한도액은 1인 1일 50,000원으로 하며, 1인당 1개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0.05)② 불법광고물 종류에 따른 보상금 세부 지급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10.05>

제4조(지급대상) 보상금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신청일 현재 20세 이상의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동거인 포함) 중 1인에 한한다. (개정 2020.10.05) (개정 2023.06.28)1. <삭제 2020.10.05>

제5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일체를 불법광고물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와 전단지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현장사진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0.10.05)1. 보상금 지급신청서 <신설 2020.10.05>2. 수거한 불법광고물 <신설 2020.10.05>3. 불법광고물의 부착위치, 광고내용, 수거일 및 시간을 증빙할 수 있는 현장사진 <신설 2020.10.05>

제6조(보상금 지급시기)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상금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에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10.05)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광고물 <신설 2020.10.05>2.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 부착 광고물 (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0.10.05)3. 시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4.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5. 옥외에 배포 및 살포되지 않은 광고물6.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7. 광고물 수거 관련 종사자와 수거한 광고물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2019.07.12 조례 제39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 을 삭제한다.부칙 (2020.10.05 조례 제4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중 별표2(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기준)를 삭제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분수(噴水)”란 물이 좁은 구멍을 통하여 압력으로 위로 세차게 내뿜어 지거나 뿌려 지도록 만든 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분수의 유지ㆍ관리)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 설치된 분수의 관리주체는 분수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방법) 분수의 수질검사는 항목별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수소이온농도, 탁도,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2. 대장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3. 레지오넬라균: 질병관리본부 「레지오넬라증 관리지침」 중 환경검체시험분석방법

제7조(수질조사 및 공개)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수질조사에 대한 협조)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수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분수 관리주체 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② 민간분수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개선 및 행위제한 권고)① 시장은 분수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수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적정 기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질의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안내 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의 수질검사 요청)① 주민은 관내에 있는 분수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② 수질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또는 수질검사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질검사의 접수, 검사방법, 결과통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원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705 / 시행일: 2022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0.11.06) (개정 2022.07.0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개정 2022.07.05)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6) (개정 2022.07.05)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07.0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7.05 규칙 제2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빛누리아트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시설)① 수원시 빛누리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은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237(호매실동)에 둔다. (개정 2025.12.31.)② 아트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공간, 회의실, 다목적실, 카페2. 부속시설 : 분장실, 영상미디어실, 사무실, 관리사무실3. 부대시설 : 무대, 조명, 음향, 피아노, 그 밖에 공연·행사·교육·회의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 및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제3조(사업) 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연장 기획·제작 및 대관공연2. 공연장 문화예술강좌 운영3. 공연장 운영 및 공연활동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위탁 및 운영)① 시장은 아트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관리위탁 기간 등 그 밖에 관리위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아트홀을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업무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세입계좌에 수입이 발생한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일 내로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조건)① 아트홀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신청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 취소하거나 특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특수설비란 기존의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홍보전광판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아트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보호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아트홀의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제5조에 따라 특수설비 설치를 허가받은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시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아트홀의 시설물과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아트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아트홀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① 시장은 아트홀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또한, 부대시설 및 설비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문화시설 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3에 따른다.③ 사용자는 지정기간 내(사용일 7일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수원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지방문화원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3. 수원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수원문화재단 등의 비영리사업4.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

제11조(사용료 등 반환)①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2. 아트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②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1. 사용예정일 59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경우 : 사용료 총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2. 사용개시 이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사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③ 사용료는 사용기간 경과 후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기본사용료 전액 또는 반액 감면을 위해서는 필히 해당 증빙자료나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사용료 납부 후 감면이 확정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후 반환여부를 결정한다.

제13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의 맞는 행사에 관람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권·관람권·초대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은 좌석 수 등 수용 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발행하고 시장의 검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아트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음주자 등 장내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원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를 득한 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04.20)3.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별표2제2호나목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삭제 2023.04.20>3.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개정 2012.01.06) (개정 2023.0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06 조례 제3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4.20 조례 제4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수원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18)

제2조(기능)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제목외 부분에서 이동 2023.05.18)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시사편찬 및 발간3. 그 밖에 시사편찬을 위해 필요한 사항(본조 개정 2012.06.11)②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시사편찬 사업기간 동안으로 하며, 시사편찬 발간 완료 시 위원회는 해산된다. <본항 신설 2023.05.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사편찬 담당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05.18)1.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2. 시사업무와 관련 있는 수원시 소속 공무원 (개정 2023.05.18)3.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신설 2023.05.18>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05.18>④〈삭제 2012.06.11〉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②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2.06.11〉 (개정 2023.05.18)

제5조(위원의 해촉) (조제목 개정 2023.05.18)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원직 해제를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 개정 2012.06.11)②〈삭제 2012.06.11〉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05.18>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개정 2012.06.11)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본조 개정 2012.06.11)

제8조(소위원회)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06.11)④ 소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그 기능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신설 2012.06.11〉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 개정 2012.06.11) (개정 2023.05.18)

제11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06.11) (개정 2017.09.27) (개정 2023.05.18)

제12조(연구원 구성 및 역할)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1.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1명의 선임연구원과 2명 이내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시사편찬 사업기간에 시장이 위촉한다.2.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05.18)②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처리한다.③ 선임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 다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임계약직 공무원 라급 또는 마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삭제 2012.06.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6.11 조례 제3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8) (내용생략)(49)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50)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3.05.18 조례 제4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수탁운영 신청)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탁자가 되고자 하는 법인은 별표2의 목록에 따라 신청서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선정기준)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시설 주관부서의 성과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심사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3의 기준에 따른다. 단, 시설의 성격에 따라 필요시 심사항목별 배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수탁기관 선정)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 재산, 위탁 기간, 위탁 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2. 시설의 공공질서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의 이용 허가 또는 승낙, 등록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이용을 제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용료)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그 세부 금액은 별표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 및 금액 등은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제9조(수익금 사용)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 이용자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계획서)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11월 말까지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서2.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 계획서3. 그 밖에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12조(운영규정) 조례 제7조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종사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 배분에 관한 사항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6. 프로그램 및 사용료(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를 지도·점검 하여야하며, 이를 통해 위탁 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 감사를 행 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 할 경우 별표5의 위탁취소 세부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1.08.24 규칙 제2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규칙 제2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41007 / 시행일: 20141007

제2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 청년”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적절한 도움 없이 자신의 방과 같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머물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등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법령이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고립 청년(이하 “고립 청년”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 청년 지원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고립 청년 실태조사3. 고립 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4.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5.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6.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개선 사항을 차기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 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기본법」 제11조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청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지원 업무 추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2.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고립 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 고립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수원시 소속 공무원4. 제6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탁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관계자5.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의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④ 그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립 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 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사업3. 고립 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5. 고립 청년 주거 지원사업6. 그 밖에 고립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관련 조직 설치·운영)① 시장은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 관련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수원시 추진 지원사업의 수행2. 고립 청년 발굴,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3.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고립 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통계 및 연구5. 고립 청년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의 지원6. 고립 청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사업 및 지원사업 홍보7. 그 밖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1년 이상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 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14조(지원사업·조직의 위탁) 시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 또는 제9조의 지원 관련 조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수원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심신 재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3. “진료비등”이란 반려동물의 검진, 백신 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 치료, 돌봄 위탁, 장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사회적 약자”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라.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2. 반려동물 돌봄위탁비 지원3. 반려동물 장례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항은 반려동물이 내·외장형 무선전자 개체 식별 장치로 동물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동물병원의 지정 등)① 시장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동물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원과 동물병원 진료비 등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 및 절차, 협약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조 문화권이자 과거 역사·지리·문화적으로 한 뿌리를 공유하는 지역 공동체인 오산·수원·화성 3개시의 도시경쟁력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산수화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오산시, 화성시와 긴밀한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오산·수원·화성(이하 “산수화”라 한다) 시민의 편익 증진 및 각 지역이 지닌 강점과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적극 협력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마련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인근 도시와의 갈등 순화 및 주민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3. 시 및 인근 도시 지역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2.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등 상생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이 심의·의결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3.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협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협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현장방문, 교육, 연수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근 도시와의 상생발전 및 협력을 위한 도농 교류증진 사업2.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문화·예술·체육·복지 등 각종 행사3.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포럼, 주민교육 사업② 삭제(2023.07.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⑪ 「수원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상생발전 추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신설 2025.07.10.>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07.10.)

제10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수원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1. 수원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노동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수원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할 수 있다.② 수원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수원시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2. 산업안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예방대책 수립2. 산업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수원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란 출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과 양육의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3. “신청인”이란 산모, 산모 배우자를 말한다.4. “대리신청인”이란 산모 친부모 및 시부모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1.05.12)1. 출생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수원시에 영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3.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② 다만, 예외지원 대상자의 경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신청인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동장( 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게 환급결정액과 환수사유 등을 설명하고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후 지원금을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115 / 시행일: 20260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제2조(수질검사 신청)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수질검사 및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따르며, 검사종별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제4조(수질검사성적서 발급·처리기간) (개정 2016.6.24)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성적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개정 2009.05.08)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처리기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5.08)③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16.6.24)

제5조(수수료의 감면기준)① 조례 제10조제6호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정기적 수질검사에 한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5.08) (개정 2026.01.15.)1. 수원시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수수료2. 수원시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3. <삭제 2009.05.08>② 제1항의 수질검사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할 경우 검사신청기관은 기관장 명의의 공문서로 검사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8 규칙 제1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2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6.24 규칙 제20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01.15. 규칙 제2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②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누수 및 퇴수량(이하“손실수량”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가. 초당 손실수량Q1 =나. 시간당 손실수량Q2 = (오리피스공식)Q2 = 0.64× = 3.2ap1/2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Q = A × LQ = 손실수량(㎥)A = 면적(㎡)L = 연장(m)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의 동원 직원 경비 산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가. 복구작업 감독자나. 수계조절 및 밸브 열고 닫는 작업자 (개정 2020.11.06)다. 도로결빙방지 작업자라. 급수차 운행 안내자마. 파손현장 조사자바.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①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손실된 수돗물의 업종별 구분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송수·배수관 : 영업용2. 급수관 : 손실된 수도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주된 해당 업종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수도공사 요청할 때에는 기재 또는 첨부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 홍보계획 등⑤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파손원인자 확인서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4조(피해배상에 대한 통지)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피해당사자가 시장에게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요구할 때 피해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발생 원인2.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를 확인할 내용이나 파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시장이 파손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또는 피해배상을 하도록 요구한 내용, 일자 등4. 피해시설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부담하여야 할 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② 피해당사자에게 서면통지는 피해배상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파손의 긴급 원상복구가 필요하여 시장이 우선 복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출동이 불가한 경우② 시장은 기존관의 철거·폐쇄 결함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기존관을 분기점에서 폐쇄하도록 시공자에게 하자보수할 것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한도는 별표 1과 같다.②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복구한 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준공 전 납부하여야 하고, 조례 같은 항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 이전 선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 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2.22 제20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3조(분과위원회 운영)① 「수원시 새로운수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분과의 명칭과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분과위원회 : 기업유치 및 육성,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2. 복지·여성분과위원회 : 사회복지, 여성친화, 다문화, 통합돌봄, 보건 등3. 안전·도시분과위원회 : 안전,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4. 환경·교통분과위원회 : 탄소중립, 친환경, 교통, 지속가능도시 등5. 문화·교육분과위원회 : 문화·체육, 청년·청소년, 교육 등6. 자치·소통분과위원회 : 자치분권, 혁신행정, 협치, 마을자치 등② 분과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분과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회는 회의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모니터단 구성)① 조례 제3조제6항의 시민모니터단은 1,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19세 이상 수원시민과 수원시 소재 대학생 및 직장인,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집한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라 시민모니터단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할 때에는 지역, 성별, 분야별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안건의 제출)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과 소관부서의 장(이하 “의뢰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에서 자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장은 제출된 안건을 사안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 보내고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운영위원장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① 당연직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따른 회의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당연직 간사는 의안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주요 의안 심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③ 의안번호는 연도표시 일련번호로 한다.

제8조(조사·연구)① 조사·연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소요경비 등이 포함된 계획을 분과위원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추가 조사·연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운영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8.07 규칙 제1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3.23 규칙 제2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규칙 제2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수원시 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구·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3.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새마을 교육

제5조(보험 등 가입)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은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내용생략)(19)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0) ~ (60) (내용생략)⑫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⑫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생태교통 시범지역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30328 / 시행일: 2013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교통" 이란 걷기, 자전거, 기타 바퀴달린 수단과 같은 무동력교통 수단의 이용과 대중교통 및 경전기차량의 이용을 결합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지역교통을 말한다.2. "생태교통 시범지역" 이란 생태교통 이용에 적합한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 구축, 시책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을 말한다.3. "주민" 이란 생태교통 시범지역에 거소 또는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거나, 시범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태교통 시범지역(이하“시범지역”이라 한다)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생태교통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2. 생태교통수단 이용·보급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참여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교통 이용 활성화 확대를 위한 사항

제4조(시범지역 주민의 권리와 협력)① 안전하고 쾌적한 생태교통 및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범지역 조성에 관한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의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생태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범지역에서의 주차, 자동차의 통행 등을 제한 할 수 있다.⑤ 시범지역은 생태교통 다큐멘터리 기록물 촬영 등 영상·홍보물 제작을 위한 장소로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시는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교통카드, 바우처(voucher)등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장 이용2. 생태교통 수단 확보 및 임대3. 대중교통 전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범지역 개선)① 생태교통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정비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② 일정기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수 있다.③ 생태교통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 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④ 생태교통 이용 확대와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생태교통 특화지구 지정)① 시장은 시범지역을 생태교통 특화지구(이하“특화지구”라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이 특화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특화지구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생태교통 특화지구 조성) 시장은 특화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하고 정비할 수 있다.1. 생태교통 운송수단과 보행의 연결성 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및 생태교통 전용로 또는 보행자 중심의 문화거리 등 조성2. 생태교통의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자동차의 속도 및 일정구간 자동차의 진입 제한3. 생태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과 생태교통 수단간의 연계를 위한 시설기반 구축4. 그 밖에 특화지구의 주민을 대상으로한 생태교통 관련 시책 추진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07) (개정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민원(이하“민원”이라 한다)이란 각 가정의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주민의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31)2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이란 생활민원 불편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확인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구성)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기동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신고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② 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③ 시장은 생활민원 지원대상을「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그밖의 사회 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단서삭제 2019.12.31>

제5조(기동처리반의 임무)① 기동처리반은 일과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 할 수 있다.②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호의 민원을 처리한다.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회취약계층과 관련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 (개정 2019.12.31)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3. 전기 · 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4. 가사생활 민원 서비스 제공5. <삭제 2019.12.31.>6. 안전 및 위생상의 긴급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50만원 미만)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8. 단,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타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부서,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보고)① 기동처리반 운영부서에서는 기동처리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매 분기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내용생략)(56) 수원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7) ~ (6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9.12.31 조례 제3994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07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4.07 조례 제4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생활임금”이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말한다.2.“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3.“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와「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02.26)

제3조(생활임금 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개정 2019.12.31)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19.12.31)2.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19.12.31)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와 공사·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③ 시장은 생활임금 대상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26.02.26>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수준 및 노동의 정도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9.12.31) (개정 2026.02.26)② 생활임금액은 원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생활임금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른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며, 협의회는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한 후 생활임금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02.26 조례 제4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위원회,「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수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의료보장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4.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5. 수원시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소위원회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9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담당국장으로 한다.④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3호에 관한 사항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09.27)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위원 해촉)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 법령에 따라 구성된 수원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수원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내용생략)(56)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57) ~ (120)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