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5.15., 2017.10.10.>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2.>3. “체육경기”란 공인체육경기나 국제경기 또는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그 가맹경기단체 등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이 주관ㆍ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개정 2021.12.22.>4. “체육경기 외의 행사”란 제3호의 체육경기를 제외한 공공행사나 공연ㆍ전람ㆍ전시 등을 위한 문화ㆍ예술행사 및 그 밖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종전의 제12호), <개정 2021.12.22.>5. “사용자”란 제7조에 따른 그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1.12.22.>6. “관람자”란 사용자가 개최하는 체육경기나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관람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종전의 제5호), <개정 2021.12.22., 2022.10.5.>7. “관람권”이란 사용자가 체육경기나 체육경기 외의 행사를 통하여 발행하는 관람권(초대권, 초청장 등 무료관람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종전의 제6호), <개정 2021.12.22., 2022.10.5.>8.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사람을 말하고,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22.>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개정 2021.12.22.>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2.22.>11.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 중인 장교 이하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1.12.22.>13. 삭제<개정 2021.12.22.>

제3조(시설의 개방)① 군수는 체육시설을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경우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이용 관련사항2. 상설 스포츠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체육시설별 사용료 및 이용방법③ 군수는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을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개방제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공고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3. 시설의 관리상 이용이 어렵거나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5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전염성 질병이 있다고 확인된 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경기장 및 행사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제6조(운영시간 및 휴무)① 체육시설의 연중 개장 및 종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 사용전 사용허가 받은 시간 이내(단, 종료시간은 오후 9시)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일일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④ 군수는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5.>

제8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둘 이상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2. 체육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체육동호인조직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경기 외의 행사<개정 2021.12.22.>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운 경우4. 체육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시 제1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한다.<개정2021.12.22.>

제12조(초과 사용료)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해당 사용기준 사용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개인연습 사용료는 초과 1시간마다 해당 사용기준 사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 종료 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제13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의 관람권을 발행한다. 이 경우 무료관람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것으로 본다.<개정 2021.12.22., 2022.10.5.>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람권 중 무료관람권은 전체 관람권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22.10.5.>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모금하는 기금을 제외하고 별표와 같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료 수입 총액이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21.12.22.>④ 제3항에 따른 관람수입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2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정산은 관계 공무원의 참여 아래 실시한다.

제14조(관람권의 검인 및 매표)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발행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되, 관람권에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군수의 검인을 받은 후 매표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2.10.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개정 2022.10.5.>2.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개정 2022.10.5.>②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2.10.5.>1.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개정 2017.10.10.>2.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10.10.>3.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등의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17.10.10.>4.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신설 2022.10.5.>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0.10.>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2.10.5.>③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2022.10.5., 2022.10.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2.>2.「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17.10.10.>, <개정 2021.12.22.>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17.10.10.>, <개정 2021.12.2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2.>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2.>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2.>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12.22.>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12.22.>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7.10.10.>, (종전의 제1호), <개정 2021.12.22.>10.「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은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신설 2021.12.22.>11.「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19.1.30.>, (종전의 제4호), <개정 2021.12.22.>12. 의령군민 <신설 2017.10.10. 개정 2019.1.30., 2021.12.22.> (종전의 제5호)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2.10.5.>1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2.10.5.>15. 출산 또는 입양으로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주민등록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 <신설 2022.10.5.>, <개정 2023.11.15.>④ 군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0.>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연간 사용료를 매년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만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월할, 일할, 시간별 또는 횟수별 등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설 2017.10.10.>, <개정 2021.12.22.>⑦ 연간 사용료는 매년 납부기한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군수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0.10.>, <개정 2021.12.22.>⑧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4항에 따라 프로스포츠단과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7.10.10.>1. 체육시설(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 또는 수리·보수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2. 체육시설을 국제 운동경기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3. 프로스포츠단이 해당 체육시설을 직접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사용료 및 관람료의 반환)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우천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2. 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3.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단, 사용하지 않은 남은 사용일이 있을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4. 사용자가 사용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5. 사용자가 사용일 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단, 사용하지 않은 남은 사용일이 있을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잔액 반환② 제13조에 따른 사용기한이 경과한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자에게 그 관람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7조(체육시설의 관리)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부주의 등 그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을 파손, 망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④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자의 부대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 후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7.10.10.>④ 군수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용자의 비용부담으로 행정대집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23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체육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12.22.>⑥ 군수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위탁의 해지) <제목 개정 2022.10.5.>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0.5.>1.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0.5.>2.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정당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정 2022.10.5.>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0.5.>

제25조(준용)① 삭제 <개정 2021.12.22.>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의령군 물품관리 조례」를 따르고,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17.10.10., 2021.12.22.>

부칙 <조례 제1202호, 199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2호, 199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4호, 1998. 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1호, 200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4호, 2006.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12.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5호, 2015.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98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6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8호 2019.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제4호을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부칙 〈조례 제2516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9호 202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0호, 2023.11.1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0호, 2024.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