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8231;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8231;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2조(기금의 설치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8231;공급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③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3조(기금의 관리&#8231;운용)① 도지사는 통합기금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8231;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② 통합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8231;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통합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5., 개정 2025. 5. 12.>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①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를 둔다. 다만,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8231;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 4. 5.>1.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2.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예탁금&#8231;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5. 기타 통합기금에 관한 주요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5.>

제6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8231;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4. 5.>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 예산담당관3. 기금출납원 : 예산총괄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8231;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8231;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8조 (예탁의무) 다른 조례에 따른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② 각 기금의 통합계정 예탁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8231;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0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도지사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결산서 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액을 3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1.12.30.> <개정 2024. 4. 5.>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중 지방세 초과징수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개정 2024. 4. 5., 개정 2025. 5. 12.>3. 4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매각에 따른 수입금4. 그 밖에 도지사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4. 4. 5.>1. 도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지방채 및 내부차입금의 원리금 상환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25. 5. 12.>④ 삭제 <2024. 4. 5.>

부 칙 (조례 4804호 2020.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충청남도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재원 및 권리 등의 승계)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통합계정으로, 「충청남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 조성된 재원 및 그 밖의 권리의무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승계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제17조제3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② 「충청남도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③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④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⑥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 제14조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⑦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충청남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⑧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⑨ 「충청남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 및 제7조, 제9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 및 제8조, 제9조”로 한다. 제17조 제2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1조제1항 및 제3항”을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 한다.⑩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⑪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로 한다.⑫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하고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운용 위원회”를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5130호, 2021.12.3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21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4호, 2025. 5. 1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