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 의성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안”이라 한다)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04.21.>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ㆍ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삭제 2022.04.21.>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이 된다. <개정 2019.04.18., 2023.12.31.>

제4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4조 삭제 및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2.04.21.]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규제개혁담당은 심의회에 자리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2.04.21.]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월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2.04.21.]

제7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과·소·관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19.04.18., 2023.12.31.>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2.04.21.]

제8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2.04.21.]

제9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2.04.21.]

제10조(의안 심의 및 제안 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2.04.21.]

제11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담당이 된다. <개정 2014.12.31.>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심의회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2.04.21.]

부 칙 (2009.10.15. 규칙 제1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4. 규칙 제1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4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⑦ 「의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공보법무담당” 을 “규제개혁담당” 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공보법무담당” 을 “규제개혁담당” 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법무감사담당심사필” 을 “규제개혁담당심사필”로 한다.부칙 <규칙 제 135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의성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제8조제4항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355호, 2019.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0호, 2019.07.16.>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의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42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22.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0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12.3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