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전라남도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전라남도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등 후생을 위한 복지제도, 복지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전라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 육아, 가사 외의 사유로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사무처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되게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신설 2024. 4. 4.>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카페, 매점, 휴게실, 자판기 등의 편의시설2.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등의 건강증진시설3. 그 밖에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3(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신설 2024. 4. 4.>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직원 체육대회 지원2.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근무성적 우수공무원 등의 국내외 연수지원3.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역사ㆍ문화탐방4.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소통캠프 및 각종 문화행사5. 소속 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6. 정년ㆍ명예퇴직공무원에 대한 기념품 지원7. 문화 향유 기회제공을 위한 직원 문화체험활동비 지원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⑤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② 전통시장에서의 구매 및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의 경우 분야제한 없이 자율항목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점수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자율항목은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에 따라 연중 수시로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항목 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라남도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 수익의 처리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6.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4.>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 업무 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4. 4.>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4. 4. 4.>1. 공무원2.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4. 4.>⑦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4. 4.>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①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① 의장은 제4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통합 운영하는 경우 의장은 제12조에 따른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합 운영하는 경우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하여 「전라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및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