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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육성사업 지원대상 공동체 선정에 관한 사항2.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공동체 육성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ㆍ홍보에 관한 사항5. 자율관리어업 관련 국내외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동체 육성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2. 어장관리ㆍ수산자원관리ㆍ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3. 자율관리어업 파급ㆍ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행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동체 활동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공동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공동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625 / 시행일: 20200720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 구성)①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 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원 1인과 관련분야 대학교수, 종교계, 기업체, 사회단체, 자원봉사단체 등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8-04-28,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7> ><개정 2017-07-03> <개정 2020.06.25.>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조직은 센터장과 사무국장 각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업무 특성에 따라 팀제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②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근무실적을 매년 자체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의 관리·운영)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자원봉사의 신청·배치 및 활동실적 관리 등을 전산화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 인정)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시간 등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원봉사자에게 필요시 찾아 쓸 수 있는 자원봉사마일리지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대상은 센터에 자원봉사활동 누적시간이 일정시간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로 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04-28>1. 본인 및 배우자 <신설 2008-04-28>2.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신설 2008-04-28>3. 자녀 <신설 2008-04-28>

제7조(자원봉사자증 발급)①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중에서 연간 자원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에게는 연간 자원 봉사활동 실적이 12회 이상 또는 36시간 이상인 경우에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8-04-28>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 부여 등)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군·구자원봉사센터(이하 “군·구센터”라 한다)의 추천을 통하여 자원봉사 활동 인증칭호를 부여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9-02-20]

제9조(보험가입 신청과 절차)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보험가입은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소속의 자원봉사자로 한다. <개정 2019-02-20>② 제1항에 따른 센터(군·구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제9조에서는 같다) 또는 단체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할인가맹점제도 운영)① 시장은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상품가격 등을 할인하여 줄 수 있는 할인가맹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인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등록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2591호 2007-04-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9호 2008-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30호 2010-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⑨ (생 략)⑩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1항 중 “여성복지보건국장”을 “보건사회국장”으로 한다.⑪·⑫ (생 략)부칙 <제2765호 2011-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보건사회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⑥ ~ ⑧ (생 략)부칙 <제3034호 2017-07-03>부칙 <제3102호 2019-0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8호, 2020.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전 생략③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전단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
인천광역시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연합대”란 각 군ㆍ구 내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4. “자율방범연합회”란 자율방범연합대가 연합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찰청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인천광역시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인천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자율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그 밖에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④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제5조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은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은 시장이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①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줄일 수 있다.1. 90일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등)① 시장은 제5조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경비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인천경찰청장등에게 법 제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연합회 및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인천경찰청장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7102호,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30527 / 시행일: 20130527

제2조(연합회의 업무) 인천광역시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연합회의 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간사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7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7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④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총회)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부칙 <2013-05-27 조례 제5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인천광역시 자치구 및 자치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위제한 등의 예외) 「인천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조례 제6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2.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 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3.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4. 산림병해충의 발생으로 그 확산방지와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제3조(개발사업 등의 제한)① 조례 제7조제6항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사업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가 필요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가 필요한 사업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가 필요한 사업5.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6.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여 하천의 점용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재해의 범위)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재해2. 화재3. 그 밖의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인명 구조가 필요한 재해

제5조(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특정수질 유해물질ㆍ폐기물ㆍ유독물 등을 버리는 행위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 연료 등의 소지 행위3. 알의 채취 행위

제6조(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의 지원)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라 한다)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중 단독주택에 한정한다)의 신축ㆍ개축ㆍ증축에 따라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설치비용의 50% 범위 이내로 한다.③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개인 오수처리시설 종류ㆍ규모 및 대상지역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경비지원을 신청한 달에 시장이 지정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한다.④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하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조서 사본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수립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지원대상 지역 및 가구수3. 지원추진계획4. 총 지원 금액 및 재원5. 그 밖에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의 예외) 조례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이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9조(야생동물 구조ㆍ치료 비용의 지원)① 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 구조ㆍ치료활동 소요 비용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입원비, 진료비 등 직접 경비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관리 지침의 천연기념물 진료 경비지급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7.>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3조(입법의 기본원칙)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행정기본법」 제38조,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4조(자치법규안 작성) 자치법규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거나 정책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할 것나. 상위법령 또는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없을 것다. 입안해야 할 자치법규가 소관 사무에 해당할 것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가. 자치법규안과 관계된 상위법령이 있으면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을 것나. 자치법규안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거나 위임범위 안에 있을 것3. 부칙의 적절성가. 자치법규의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거나 기존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 경우, 또는 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적용례ㆍ특례 및 경과조치를 둘 것나. 다른 자치법규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둘 것4.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 준수가. 상위법령 또는 일반적인 체계상의 규정순서를 따를 것나. 용어는 일관성 있게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하고, 어려운 용어, 차별적 용어, 외래어 또는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하지 않을 것다. 누구나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작성할 것

제5조(협의 등) 시장은 자치법규안이 중앙행정기관, 관할 군ㆍ구, 그 밖에 관계 기관 등의 협의ㆍ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ㆍ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입법예고) ① 시장은 자치법규안을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 관련 여부와 알권리 보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예고문)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자치법규안의 주요 내용4. 제출의견 접수기관5. 의견제출 기간6. 의견제출 방법7. 자치법규안 전문(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8.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의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은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

제9조(입법예고 기간) 시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시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자치법규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자치법규안에 붙여야 한다.③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자치법규안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법제심사) 시장은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부칙의 적절성, 법령의 체제와 문장 작성원칙 준수 등에 대하여 법제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법령 또는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 후 30일 이상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전교육 등) 시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 전에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자치법규 정비) 시장은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 동안 수정ㆍ보완되지 않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시민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4.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부칙 <제6755호, 2021.12.30.> (인천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를 삭제한다.제22조 앞에 “제6장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삭제한다.제22조를 삭제한다.제23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제6장 보칙”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제7033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 연계협력 구축사업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로운 정보이용 및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도서관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작은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2.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군ㆍ구 단위 실태조사 계획4. 그 밖의 작은도서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이하&#985170;지원센터&#985171;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천광역시의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게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비비2.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한 자료구입비 등 운영비3. 「작은도서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보조금의 교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개정 2023.12.29.>

제11조(실태조사) 군수·구청장은 매년 관할 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시장을 거쳐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2-10-02 조례 제5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13 조례 제5471호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720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2.>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인천광역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군ㆍ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에서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된 사업단을 말한다.5.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6.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행하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2.]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자활사업 지원)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2.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3.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구매 시 자활 생산품의 우선 구매5. 자활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한 생산품 판매장 지원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2.30.>1.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4.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4-23>

제8조(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3.12.>② 센터는 센터장 1명과 자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③ 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고,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④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자활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⑤ 센터장은 조직ㆍ인사ㆍ회계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광역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 지원2. 광역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3.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5.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기구 설치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지정받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제11조(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① 센터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일반인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2조(센터의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와 결합된 문화예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2. “작은문화공간”이란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작은문화공간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2. 작은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기준)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공헌도,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작은문화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3.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지원대상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8-04-23 조례 제59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군·구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나.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 군·구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2.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관리하는 국가·시·「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3.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에 따른 사업 및 지원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의 실현2.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3.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자활 증진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임차인 대표회의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과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의·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2.12.30.>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2.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주거복지증진 사업지원) 시장은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 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 쾌적한 단지 환경 조성2. 안전사고 예방 및 위생개선 사업3. 노약자·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증진 사업4. 노후시설의 보수 및 개선사업 등5. 독거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제7조(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시장은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각호의 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1.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3. 입주자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인천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3년마다 인천광역시 관내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사업 지원 등)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2. 출산 지원 사업3. 양육 지원 사업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 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2.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3. 장애인가족에 대한 가족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및 복지연구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및 상담지원6.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기구)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자문·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4-23, 2022.12.30.>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9조(권한의 위임)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센터는 당해 군수·구청장이 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생략&#x3253;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676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들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주와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매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 추진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 절차와 방향2.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 발굴 등 우대4. 고용 우수사례 발굴·홍보5.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6. 직업재활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에 필요한 직업적응훈련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필요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의무고용 비율)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시 출자·출연 기관(이하 “시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의무고용률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9.12.30.>② 시장은 제1항의 의무고용 비율 외에도 장애인 고용비율이 시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6에, 시 출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무고용 현황 조사) 시장은 해마다 법 제27조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의무고용률과는 별도로 제5조제1항과 제2항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4.>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과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확대2.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보호 고용

제9조(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0조(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작업장 설치비, 기능보강비2. 국가 또는 시가 지원하는 각종 기금 등의 알선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및 군·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부칙 <2014-01-09 조례 제5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부칙 <제6309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01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4.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590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69호 2019-06-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③ ~ ⑦ (생 략)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8조(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 및 홍보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2017-06-05 조례 제5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기업”이라 함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2. “투자기관”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현황조사 및 통계작성)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 및 통계작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ㆍ구 및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 결과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2.]

제5조(지원사항)① 시장 및 투자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비율과 구매목표액 설정 시 우대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우대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 계약 시 참여 우대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제5조의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5.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6.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장애인기업 우대② 장애인기업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기업인이 결성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대한 필요한 지원2. 장애인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3. 기타 시장이 장애인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

제6조(지원의 제한) 장애인기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① 장애인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3. 기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1.7.16.>

제9조(장애인기업 활동 촉진)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경영지도 등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기업이나 단체는 미리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장애인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①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지원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의 대표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 할 시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산하 군·구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지원사항 중 일부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정한 단체에 예산범위 안에서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제6644호,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③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8조를 삭제한다.③ 제2항의 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이후 생략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5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복지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등록 장애인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2. “단체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단체에서 운영, 회원관리,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원정책의 시행방법3.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2. 장애인 상담사업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평가 관련 사업5. 그 밖에 장애인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제4조 (업무 및 기능)①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07-18>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4.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등의 취업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과 장애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7. 장애인의 복지대책과 관련된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8.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10.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07-18>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홍보와 판매 촉진을 위한 사항2.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종별복지시설은 해당 장애인이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장애인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1-01-10>

제6조 (이용료)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

제7조 (운영 및 위탁관리)① 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기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③ 시설운영비는 시설이용료,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01-10]

제8조 (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

제9조 (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시행을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10>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01-10>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집기는 인천광역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1조 (기구 및 인력)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은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른 조직과 직제기준 및 정원 범위에서 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직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1-0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9-06-21 조례 제3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1-08 조례 제3494호> 제1조 생략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 본문중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로 하며, 별표2의 이용료란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④ ~ ⑤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08-08-04 조례 제4189호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10 조례 제4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8 조례 제5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7643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27, 2014-01-09, 2015-07-27>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과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와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5.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6.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신설 2016-07-18>7.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16-07-18]

제3조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관련 업무담당국장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제4조 (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③ <삭제 2015-12-28일괄개정>

제7조 (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③ <삭제 2015-12-28>

제8조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주관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위원회 주관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27 조례 제5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5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5597호(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인천광역시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한복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4호 중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16-07-13 조례 제5680호(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77>까지 생략<78>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9>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구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 「장애인연금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부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2. 군·구: 장애인연금 비용의 100분의 50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보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등(이하 “충전기”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충전기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충전기 설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 목표와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식개선 등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인천광역시가 부담하여야 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분담비율)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분담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인천광역시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2. 군·구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50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시기까지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8조(백서 발간)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6812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53>까지 생략<54>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5>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2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독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재가노인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및 지원,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및 독립생활 지원 등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 노인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4.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의뢰된 노인5.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6. 그 밖에 군수ㆍ구청장이 의뢰한 노인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관리체계 구축 :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 권리옹호, 긴급지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용 지원)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평가)① 시장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평생교육 기반 확충3.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과정의 개발 및 운영5.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6.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7.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환경 개선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ㆍ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5.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6572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5호 및 제4장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