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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504 / 시행일: 2022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5조, 「지역보건법」제11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 5. 4.)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되어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7조제3항의 각 호에서 규정하는 지역계획에 따른 분야별 세부사업의 추진2.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의 퇴원·퇴소자 및 정신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의 제공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위탁)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6조(운영규정)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자체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보건사업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8.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기관·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수탁협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하며 조례 시행 당시의 위탁계약을 최초의 계약으로 본다.③ 그 밖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로 하고, 같은 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27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로 하고, 같은 항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부 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동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근로 환경”을 “노동 환경”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2조(위원회 구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센터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및 소관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 변호사, 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4.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종사자5. 센터 회원 및 그 가족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정신건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1.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보고2. 센터의 조직 운영체계의 구성3.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회의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⑤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으로 회의에 불참한 때4. 품위손상,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0.>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제목개정 2025. 10. 20.]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1. 정신건강 위기상황 시 단계별 안전보장 및 신속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 현황 및 추진체계 점검과 개선방안 마련3. 정신건강 위기대응 현안 발생 시 대응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은 보건소장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정신건강위기대응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에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1. 서대문경찰서2. 서대문소방서3.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기관을 말한다)4. 정신의료기관(법 제3조제5호의 기관을 말한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0. 20.>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6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 제44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 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제목개정 2025. 10. 20.]

제7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1.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정신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0호, 2025. 7. 9.>(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41022 / 시행일: 2014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5.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업무 지원 담당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법령 정비5. 업무특성을 고려한 부서 고유의 정책실명제 방안 강구6. 그 밖에 해당 부서의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자 범위)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핵심정책사업2. 사업비 5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사업부서에서는 소관 정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에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사업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단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③ 사업내역서 및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①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할 수 있다.1. 공개 시 이해관계자 대립 촉발이 우려되는 사업2.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3. 각종 개발정보 등으로서 공개 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업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대상 및 선정절차는 제5조 규정을 따르며, 사업내역서와 사업관리이력서는 별도 작성하지 않는다.③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내부이력관리 사업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되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①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해당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공무원2.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구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심의 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안건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실명제 평가)① 구청장은 제9조제3호의 평가에 따른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 등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주요 정책 수립 등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ㆍ목표, 발전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구정의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전문분야별 과제에 대한 연구사항4.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ㆍ소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학계 및 법조계 인사 등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3. 지역현안에 밝고 덕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의안건 의결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⑤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다른 조례의 적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다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3.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60420 / 시행일: 201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1.29)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9)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개정 2011.11.29)2. 정부투자기·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개정 2011.11.29)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개정 2011.11.29)6.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1.11.29)②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예비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1.11.29)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11.29)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이 범위에서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개정 2011.11.29)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개정 2011.11.29)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1.29)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지는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지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1.29)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사업발주부서 담당주사가 되고,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1.11.29)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1.11.29)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사업발주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9)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개정 2011.11.29)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개정 2011.11.29)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개정 2011.11.29)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개정 2011.11.29)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11.11.29)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11.11.29)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1.11.29)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개정 2011.11.29)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11.29)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1.11.29)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개정 2011.11.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후 처음 입찰공고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존엄한 죽음을 위한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이란 19세 이상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이와 관한 사항을 사전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9세 이상 구민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절차와 정책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협력체계 구축 방안③ 시행계획 수립 시에는 의료 분야 등 관계 전문가와 병원 등 유관기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에 필요한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 결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연계) 구청장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10, 2012. 5. 4., 2021.11. 3.)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03. 6. 5, 2007. 7.10, 2012. 5. 4., 2021.11. 3.)

부 칙 (2000.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 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구정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란 구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포인트”란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참여자”란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포인트 부여대상을 소관하는 서대문구 본청의 담당관·과, 보건소, 사업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제4조(포인트 관리)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 관리는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고, 사업부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5조(포인트 부여 등)① 구청장은 주민 구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② 구청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를 받을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공무원2. 포인트 적용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지급받는 사람3. 계약이나 법령 기타 직무상의 의무로 포인트 적용대상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 구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인트 부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즉시 포인트를 부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인트를 개인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년도에 미지급으로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하여 관리한다.③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④ 관리부서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거나 차감할 때에는 참여자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⑤ 포인트의 신청과 관리는 포인트 관리시스템에서 전산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참여자는 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별지 제3호서식의 인센티브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화ㆍ우편 및 팩스 등으로 인센티브를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4회(분기별) 지급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6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속하는 공무직 노동자4. 「청원경찰법」에 따라 구 소속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청원경찰5.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포인트 부여와 중복 인정 가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0. 12, 2009.12.31)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조치(전부개정 2009.12.31)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200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09.12.31)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산정한 제작비용과 기준일을 고시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 사용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주소정보담당 국장, 도로관리 및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관내 소방서, 경찰서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기관의 소속 공무원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4.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내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및 주소정보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9. 영 제53조에 따른 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분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0. 5.>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또는 위탁수입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10. 삭제 <2013. 12. 31.>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12. 그 밖의 잡수입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 2. 23., 1996. 8. 29., 2005. 2. 18., 2013. 12. 31., 2020. 12. 30.>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와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개선비 또는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6. 공영 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기타 단속공무원에 대한 포상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각 호(제2호, 제7호는 제외한다)중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30., 2023. 10. 5., 2025. 6. 25.>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본조신설 2018. 12. 2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12. 26.>]

부 칙 (1992. 1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1996. 08.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중 "노외주차장 설치자"를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설치자"로 한다.부 칙 (2005. 0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20.>1. “중장년층” 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 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이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2.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3. 교육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는 중장년층의 성별·경제상태·취업경력·욕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0.>③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의 명칭은 “서대문50플러스센터”로 하며, 제4조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0. 20.>

제7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면제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면제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면제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면제5.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삭제 <2025. 10. 20.>

제9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20.>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 10. 20.]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나.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2017.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밴(VAN) 정산 시스템이 완비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2],「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제8항 및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① 구청장은 서대문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구매목표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비율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을 따른다.

제8조(우선구매 촉진)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7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화 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통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2. 지능정보서비스의 역기능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3.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공정한 기회 제공 및 정보격차 해소4. 지능정보사회 구현 관련 대외 협력체계 마련 및 의견 수렴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문화, 복지, 보건, 주민생활, 산업, 안전 등의 분야별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7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사업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관리)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이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지능정보화 자료 등의 제공)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능정보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외에는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열람, 정정 등에 관한 사항2.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대책3. 정보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강화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통합정보통신실을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비상 운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전담부서 근무자에 대하여 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비밀 취급 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전담부서의 장은 주요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PC 및 서버의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 보관하여야 한다.⑤ 전담부서가 보관하는 주기적 갱신 전산정보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⑥ 전담부서의 장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부서 소속 공무원 및 전 직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3조(지능정보화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역량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화교육의 기본방향2. 분야별 지능정보화교육 추진사항3. 지능정보화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4. 그 밖에 지능정보화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구민의 지능정보화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의 지능정보화 인식 확산과 지능정보화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지능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민 대상 지능정보화교육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지능정보화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급변하는 지능정보사회에 적응하고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자체 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지능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등에관한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년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2. 3.16.)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신청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등에관한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 또는 법률이 정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담당관·과(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0.16)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 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비지급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0.16., 2018. 8.29., 2022. 3.1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 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10.16)② 업무의 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40214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당직(“일·숙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근무자에게 근무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본청,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동의 당직명령을 받아 근무에 임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한 당직수당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부 칙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8)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 2.16., 2020.12.30.)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된다. (개정 98. 10. 7, 99. 7. 14. 2020.12.30., 2022.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2.30.)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12.30.)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12.30.)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2.30.)③ 삭제 (2020.12.30.)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개정 2020.12.30.)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항신설 2020.12.30.)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삭제 2020.12.30.)③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조항신설 2020.12.30.)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구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7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12.30.)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12.30.)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련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0.)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토의상황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주요한 사항

제13조(운영세칙) (개정 2020.12.30.)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30.)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1999.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자치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⑦ ∼ &#x32b4; (생 략)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12.26., 2003. 9.19., 2022. 3. 2.)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3. 3.16., 2022. 3. 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개정 93. 3. 16)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93. 3. 16, 2003.09.1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07. 19) 제3조 및 별표 3을 삭제한다.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8. 1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0.>② 제1항의 경우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10.>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8. 1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8. 10., 2024. 5. 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8. 10., 2024. 5. 8.>

제4조(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는 영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 8. 10., 2024. 5. 8.> [제목개정 2024. 5. 8.]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비 부당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당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1. 허위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비를 부당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2.]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8. 10., 2022. 3. 2., 2024. 5. 8.>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4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3.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보며,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의 경우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전문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본다. [제목개정 2011. 8. 10., 2024. 5.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15., 2022. 3.16.)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7.15.)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이하 “통보서”라 한다)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7.15.)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 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2019. 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대문구 조례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체계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48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2025. 7. 9.>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①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再任)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7. 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2017. 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한다.부칙 (2023. 2.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제3조를 삭제한다.제6조제4항 중 “및 협의회”를 삭제한다.부 칙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00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