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과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1.>1. “청년”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 권익증진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5.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② 제1항의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0.>1. 청년 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가. 청년의 자립과 자치를 위한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 개발 지원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라. 청년의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마. 청년의 부채경감바. 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마련사. 청년의 권리 보호아. 청년의 지역 정착 지원자. 청년의 교류확대차. 청년의 건강권 보장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방안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 12. 30.]

제8조(청년 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청년정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청년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예천군 청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0.>1.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5. 제26조에 따른 예천군 청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예천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7.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행정문화복지국장, 경제농림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9. 9. 19., 2022. 12. 22., 2023. 12. 18., 2024. 5. 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또는 관계 기관의 장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9. 19.>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및 해촉)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연구사업)① 군수는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7.>

제13조(청년정책협의체)① 군수는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의 제안, 군 청년정책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예천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 단체ㆍ협의회와 협력 및 교류5. 활동보고서 발간 등③ 협의체 구성원은 군내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⑤ 협의체는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실·과·소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참여확대 등)① 군수는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ㆍ시행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천군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등)① 군수는 청년이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① 군수는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을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있는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청년의 창업지원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 창업지원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용ㆍ전문교육서비스, 현장 실습 비용, 상가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의 생활안정 등)① 군수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19조(청년의 주거안정 등)① 군수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부채경감 등)① 군수는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위반한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문화 활성화 및 공간 마련 등)① 군수는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며, 청년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 거리와 공간 등을 마련하여 청년문화예술인 간 네트워크 및 국내ㆍ외 문화 교류를 통해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의 권리보호)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군수는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년의 건강검진사업2.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사업

제26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예천군 청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활동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6.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7. 청년축제 등 문화·예술·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8.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센터를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청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1. 청년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 사업2. 청년 자립 및 역량 강화 사업3. 청년축제 등 문화·예술·체육행사, 청년주관 행사 등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사업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사업6.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지원 사업7. 청년 경제금융교육 지원 사업8.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9. 청년 취업 지원 사업10.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7.>

제2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협의체의 구성원을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와 참여단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3호, 2019. 9. 1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⑧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73호, 2021. 12. 27.>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및「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및「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및 ⑪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85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을 “기획예산실장,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84호, 2023. 12.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3. 12. 18.>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새마을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부 칙 <조례 제2614호, 2024. 5. 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주민행복과장, 행정지원실장, 지역경제과장”을 “부군수, 행정문화복지국장, 경제농림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