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익산시 지역 대학(원)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자 대학(원)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9.25.>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말한다.3. “익산시 지역 대학(원)생”이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기준일 현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과 대학 졸업 후 5년 이내의 졸업생을 말한다.

제3조(원칙 및 대상)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원)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25.>②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은 제2조의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원)생으로 하며, 이자지원 조건과 금액, 한도,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학자금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09.25.>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과 범위,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거나 언론매체 및 홈페이지 공고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와 대학(원)생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25.>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09.25.>

제6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원)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4.09.25.>1. 익산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대학(원)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지원의 대상·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대학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부칙 <2016.11.30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익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5;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47호, 2024.09.25.>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 2에 따라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조례에서 익산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이하 "행정체험연수"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휴학생과 야간대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생,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생은 제외한다.

제4조(연수방법 등)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이 시 본청·사업소및 읍·면·동(이하“본청 등”이라 한다), 익산시의회 등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토록 한다. <개정 2019.06.28>②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필요시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 실현을 위하여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연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관심사에 적합하고,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수지의 선택에 대한 전공과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다.

제5조(모집공고)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연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및 시의회 등에 알리고, 시와 읍·면·동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수요부서, 연수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서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의 재능과 수요기관의 요구 조건이 상호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① 행정체험연수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을 하고 대학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휴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를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은 신청사유, 전공,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에 대하여 신청서에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 해당 기관이나 부서의 행정체험연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모집인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개정 2019.06.28, 2021.9.27>1.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그 자녀2. 차상위 계층(저소득 모·부자 가정 등)3. 장애인 및 의료 급여법상 수급대상자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5.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6. 자원봉사 활동 기여자(50시간 이상 봉사자, 자원봉사 인정범위는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인증 봉사자에 한함)7. 동일조건일 때 연장자 선정②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신분증명서 및 참여증 제작·전달)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에게 연수기간 중의 신분증명서 또는 행정체험연수 종료 후 대학생들에게 연수 내용 및 성과 등에 대한 참여증을 제작·전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11조(표창 등)① 시장은 행정체험연수 기간 중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격려할 수 있으며, 연수기간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활동 등의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② 포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익산시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활동)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익산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익산지구협의회의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봉사회 봉사회원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익산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3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 말한다.4.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③ 제1항 중 “보도를 점용”이란 해당 보도를 일부 점용 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도의 유효 폭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 등)① 도로점용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6.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7.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그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받은 공사 시행자는 교통소통대책의 내용을 보완하여 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기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과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로법」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882호, 2019.0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익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 (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2.30, 2008.09.12, 2016.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 라 함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6.09.28>2. 부담금 이라 함은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 등 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 행위 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요하게 한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행위를 한자(이하 손괴자 라 한다)를 말한다.4. 도로복구 공사 라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 손괴 부분 및 간접 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손괴 부분 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손괴부분 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 시장은 부담금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③ 도로 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 부터 30일로 한다.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⑦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시장의 허가를 받아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직접손괴부분만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손괴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간접손괴부분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때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손괴해당차로, 복구공사라 함은 해당차로 전체폭 절삭후 표층 재포장을 말한다. <신설 2008.09.12>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산출기준은 별표 1·2 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과 원인자 등 사이의 협정에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 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 도로에 한하여 시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9.12>② 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도로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08.09.12>③ 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속도, 포장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이 당해 도로와 같거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신설 2008.09.12>④ 포장의 재질이 아스팔트콘크리트인 경우 소형장비 다짐을 위하여 굴착의 표면 최종굴착면을 1.0미터 이상으로 하여 품질을 확보한다. <신설 2008.09.12>

제8조(부담금 추징) 시장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 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9.12 조례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9.28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2018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0, 2015.11.30.>

제2조(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4.20, 2017.12.29>

제3조(산정기준)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별표 3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② 삭제 <2017.12.29>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 미만 또는 점용길이가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④ 삭제 <2017.12.29>

제4조(점용료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2.29>② 삭제 <2017.12.29>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점용료 감면은 「도로법」제68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 2에 따른다. <개정 2017.12.29>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08.09.12, 개정 2011.04.20, 2017.12.29>③ 「익산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지원조례」에 따라 원도심 활성화사업위원회에서 지정한 특화거리 구역 내 지중화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2011.04.20> , <개정 2017.12.29>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15.11.30. 2017.12.29>

제8조(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04.20, 2017.12.29>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연도분은 허가를 할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04.20, 2017.12.29>

제8조의2(긴급 도로보수 예산확보) 효율적인 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매년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세입을 긴급 도로보수 예산으로 우선 편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04.20>]

제8조의3(도로점용료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가산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5.11.30.]

제9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 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의2(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① 도로 점용료의 미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가산금 징수의 예에 의거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1999. 12.30 개정2004.07.27>② 동조 전항의 체납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4.07.27>

제10조(부당이득금의 징수)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999.12.30, 2011.04.20, 2015.11.30.>

제10조의2(점용료 등의 과오납금의 반환) 도로점용료 등을 과오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부한 점용료에 대하여 반환시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1999.12.30, 2011.04.20, 2015.11.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3.11 조례제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8.01.08 조례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2.30 조례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9.12 조례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4.20 조례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30. 조례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2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6호, 201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 시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2.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4. “중독 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 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 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구축2. 도박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지원사업3. 도박중독 예방 및 교육사업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①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익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농업활성화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 수목, 화초를 경작, 재배하거나「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시농업전문인력”이란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도시농업전문과정을 교육받은 전문인력을 말한다.4.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내 각종 유휴지나 토지 및 다양한 공간 등을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텃밭을 말한다.5. “주말가족농장”이란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에 주말가족농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와 그 토지 내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 형태의 텃밭 등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3. 도시농업 관련 사업 지원 등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도시농업 육성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5. 그 밖에 도시농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도시농업 지원센터 지정 등)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과 도시농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도시농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따른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도시농업 정보의 제공 및 교육지원2. 도시농업 관련 체험과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3. 도시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네트워킹 및 교류 지원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종자·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6조(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도시농업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따른다.

제7조(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지도·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농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 조성)① 시장은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 조성을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를 이용하고, 그 밖의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을 이용하여 조성할 경우 임차기간과 방법을 정하여 임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성된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의 토지를 임대비용과 임대조건을 정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은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주말 가족농장 및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⑤ 주말가족농장 및 도시텃밭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 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시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 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 등) 시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등 도시농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단체 등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에 대한 보조 및 지원 사업2. 도시농업관련 학습·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3.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4.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익산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확산하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4.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시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협의와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수익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① 시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주민 의견 반영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센터에 사후관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2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구성)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구성원으로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 1명과 사무국장, 팀장, 팀원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그 밖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인력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센터 직원의 채용)① 센터의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방식을 통해 채용한다.② 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직원 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및 「익산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센터 직원의 해임)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직원을 해임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위탁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② 센터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무국과 분야별 사업팀을 둘 수 있다.③ 센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센터의 수탁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 년도 사업 계획서와 소요 예산을 시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⑤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감사)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센터의 운영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민간위탁 운영 시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05.15.>

제13조(주민제안ㆍ공모사업 지원)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제안사업, 주민공모사업(이하 “제안사업”, “공모사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간의 교류활성화, 갈등해소를 위해 주민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추진하는 사업2.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수요에 기반을 둔 문화,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3. 마을에 대한 관심과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4. 마을의 역사성, 장소성을 살린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도시재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지원신청)① 제안ㆍ응모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사업 주민제안ㆍ공모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20명 이상 주민이 참여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공모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선정심사 및 통지)① 제안ㆍ공모사업 선정심사는 익산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가 수행할 수 있다.② 선정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 목적에 부합 여부2. 지원 사업비 산출기초 적정성 여부3. 추진 주체 적정성 여부4. 그 밖에 시의 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③ 위원회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사업의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의한 결과를 5일 이내에 제안 및 공모사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전문가 등의 자문) 시장은 제안ㆍ공모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문가 또는 단체, 기관(이하 “전문가 등” 이라 한다)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집행)① 제안ㆍ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민은 별도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관계법령과 보조금 지원 결정내용 및 조건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9조(융자의 조건)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간은 3년으로 하며 상환기간 내는 무이자로 한다.② 상환기간 경과 후 이율 및 연체이자는 익산시 금고 금리를 적용한다.

부칙 <제778호, 2018.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0호, 2023.05.15.>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익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및 제11조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 ⑮ (생 략)
익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장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를 위하여 전문돌봄노동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관리자 등 전문 인력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경력 및 업무 능력 향상과 자격취득에 따라 합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상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 방향과 목표2.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실행 방안3.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4.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5.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3. 돌봄노동자의 건강관리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처우개선수당) 시장은 관내 돌봄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아 안정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처우개선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돌봄노동자들은 제외한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처우개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4.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장기요양요원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장기요양요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노인돌봄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요양보호사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4.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활동지원인력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5.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아이돌보미 중 대표성 있는 사람(단, 아이돌보미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6. 돌봄노동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한다.

제10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익산시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를 「익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조례」 제10조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등 다른 조례에 따른 돌봄노동자를 위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옹호 및 안전대책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근무하는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익산시 동물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③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전북특별자치도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익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익산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3.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5. 동물복지ㆍ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동물보호·동물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그 밖에 동물보호ㆍ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반려견 놀이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견이 소유주와 함께 목줄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하 “반려견 놀이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견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반려견 놀이터의 운영을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시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길고양이 관리 사업을 할 수 있다.1.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2. 길고양이 보호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길고양이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길고양이의 중성화를 목적으로 포획하는 경우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05.14.]

부 칙 <조례 제2423호, 202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2호, 2025.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익산시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기념사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사업”(이하 “계승사업”이라 한다)이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학술, 문화예술 사업 및 관련 기념시설의 조성·관리 등을 포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승사업의 추진) 시장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익산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예술·홍보 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추모사업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기념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계승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계승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 중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개인의 동의 없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ㆍ강요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말한다.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11.1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익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 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과제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①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익산시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시장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및 2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동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 및 관련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11.12.>]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11.1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11.12.>]

제9조(홍보)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공모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11.1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1.12.>]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9조에서 이동 <2025.11.12.>]

부 칙 <조례 제2070호, 2021. 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7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20229 / 시행일: 20120229

제2조(열람실 구분)① 자유열람실은 남, 여로 실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료열람실은 종합자료실·어린이자료실·전자자료실과 그밖에 익산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실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1.04.20>

제3조(임시휴관일 및 열람실 운영시간)① 임시휴관일은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로 한다. <①～④개정 2005.11.30>② 자유열람실 운영시간은 0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단서삭제 2011.04.20>③ 자료열람실 등의 운영시간은 평일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토·일요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10.04.15, 2011.04.20>④ 삭제 <2011.04.20>⑤ 체육관의 운영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신설 2011.04.20>

제4조(관내 및 관외대출)① 자료의 대출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대출한다. 다만, 이동도서관에서의 대출은 성인에 한하여 대출한다. <개정 2000.07.20, 2011.04.20>② 관내대출은 도서관회원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후 당일 자료열람실 운영시간까지 5권 이내로 대출할 수 있다. <개정 1999.10.18, 2005.11.30, 2011.04.20, 2012.02.29>③ 도서관회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성인과 청소년은 신분증을, 초등학생 이하는 부모님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00.07.20, 2005.11.30, 2011.04.20, 2012.02.29>④ 삭제 <2011.04.20>⑤ 자료대출과 도서관회원증 발급시 신분증은 얼굴, 주민등록번호, 주소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05.11.30, 개정 2012.02.29>

제5조(반납기간 연체자와 도서관회원증 분실자) <개정 2012.02.29>① 반납기간 1회 연체시 연체된 기간의 1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정지 한다.② 2회 연체시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정지 한다.③ 3회 연체시 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대출정지 한다. 다만, 3회 초과 연체자가 1개월 이상 연체시는 연체기간의 3배에 해당하는 기간 대출정지와 1년을 추가하여 대출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전에 정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④ 도서회원증 분실시는 신고일부터 1주일후 재발급 한다. <개정 2012.02.29>

제6조(이동도서관 순회지역 및 이용방법)① 순회지역은 아파트단지·인구밀집지역·원거리농촌지역·집단수용시설 및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② 이동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성인에 한하여 대출한다.③ 이용방법은 이동도서관 도서관회원증 소지자로 1회 5권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다음 순회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0, 2012.02.29>④ 이동도서관 도서관회원증 발급 절차는 제4조제5항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2011.04.20, 2012.02.29>⑤ 기타 이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12조 열람 및 대출에 관한 법규를 준용한다.

제7조(도서관회원증 발급자의 이동신고) 도서관회원증을 발급받은 자가주소지의 이동 및 근무처의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02.29>

제7조의2(직원의 근무형태) 도서관 직원의 근무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신설 2005.11.30>1. 토·일요일은 시립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2. 점심시간 근무는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에 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0.18 규칙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7.20 규칙제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11.30 규칙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0.04.15 규칙제5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4.20 규칙제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02.29 규칙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제1항, 「청소년보호법」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제2조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시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30.>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마을돌봄”(이하 “돌봄”이라 한다)이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마을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마을돌보미”란 돌봄시설에서 돌봄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시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익산시 온종일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돌봄 정책의 추진방법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돌봄 정책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돌봄의 현황·실태 및 수요와 공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등)①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인 아동(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에 한한다. 이하 “돌봄 아동”이라 한다)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0.30.>② 시장은 돌봄 서비스 이용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 여부2. 다자녀 가구 여부3. 한부모가정4. 그 밖에 시장이 우선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③ 시장은 법정 전염병 등으로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설치된 돌봄시설에 대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단체·마을돌봄협의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돌봄시설에서 마을돌보미를 위촉하여 돌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사고 예방)① 시장은 돌봄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시설 이용 아동, 돌봄시설 종사자, 마을돌보미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돌봄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54호, 202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마을의 범죄예방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범용 CCTV(폐쇄회로텔레비전)"란 마을의 방범을 목적으로 관내 읍면동 치안 취역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2. "CCTV"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5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하며,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6조(CCTV 등의 관리)① 마을방범용 CCTV에 대한 운영비(공공요금)는 마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② 익산시는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보조사업자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923 / 시행일: 2020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는 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익산시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다른 법률에 따라 세무대리가 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익산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 제도를 운영한다.

제3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임기)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자 중에서 마을세무사에 필요한 인원을 위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마을세무사의 직무)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세무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2.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 관련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등 제1호에 딸린 업무

제5조(마을세무사의 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마을세무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직무수행 방법)①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우편을 통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② 마을세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의 사업장 등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16호, 202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40118

제2조(마을세무사 지원신청) 「익산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서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마을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마을세무사를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를 위촉하거나 해촉한 경우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상담 및 수행실적 집계)① 마을세무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상담 또는 자문 등을 수행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상담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집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시장은 마을세무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840호, 2020.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3.11.3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않은 발로 땅을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보행자가 맨발걷기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사업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2.>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걷기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세족대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사업4.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맨발걷기 산책로 우선 조성)①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시공원 내 보행로를 맨발걷기 산책로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5.11.12.>1. 삭제 <2025.11.12.>2. 삭제 <2025.11.12.>3. 삭제 <2025.11.12.>②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 조성할 도시공원의 규모와 기준, 도시공원 내 보행로 중 조성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비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2.>[제목개정 2025.11.12.]

제7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맨발걷기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위탁의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11.12.]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고령인구의 삶의 질 향상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 “마을”이란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2조의 분리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경제·문화·환경 등 공간적·사회적·행정적 범위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4. “마을담당자”란 마을 내 마을자치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주민을 말한다.5. “전담부서”란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사업신청)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신청하려는 마을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 또는 설비 설치에 적합한 공동부지를 보유하고 있을 것2.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익금과 마을공동체 수익을 더하여 70세 이상 주민에게 연금지급을 동의하는 마을공동체 의식이 확고할 것3. 마을자치연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안정적 수익기반을 확보하거나 준비 중일 것

제5조(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 마을자치연금의 지급대상은 70세 이상 개인으로 수급권 승계 없이 당사자에만 가능하며, 대상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거주민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신청·지급 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사람2. 재전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전체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하였으며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2년 이상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사람3. 신규전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가. 전입 후 5년 이상 거주이력이 있고, 현재 실거주 중인 사람나.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서 2년 이상 마을을 위해 활동 중인 자로서 마을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사람

제6조(마을자치연금의 지급신청)① 제5조의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마을자치연금 마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에 의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③ 마을자치연금 지급신청은 70세 도달일 3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70세에 도달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④ 마을담당자와 전담부서는 마을자치연금 지급신청 전 신청가능 대상에게 지급대상 기준을 알려주어야 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마을담당자와 전담부서는 지급대상 기준을 확인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마을자치연금 지급)① 마을자치연금은 수익발생 시설 또는 설비가 완공된 후 수익이 원활하게 발생될 경우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마을자치연금을 지급할 경우 수급자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마을자치연금 지급 중지) 마을자치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자치연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가 제5조의 지급대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자치연금 수급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마을자치연금사업 중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권한은 소멸한다.1. 사업진행 후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익산시의 승인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연금액에 대한 유용, 횡령 등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제10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설 및 수익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공사중이거나 시설 또는 설비의 완공 후 마을자치연금사업을 운영중인 마을로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서 정한 내용연수 내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금은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처리한다.② 시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처리된 판매수익금은 월 1회 마을자치연금 재원 계좌로 입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마을자치연금 지급, 시설 유지·보수, 세금 납부 등 마을자치연금 사업 및 시설 관련한 용도로 사용한다.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농업발전과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농업정책의 제안·자문과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명예농업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명예농업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농업분야에 대한 자문 및 농업정책 제안2. 중앙부처 및 농업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국가예산 확보 활동3.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농정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정발전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4조(자격 및 위촉 등)① 명예농업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농업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3. 다양한 농업정책을 제안하고 농업 현장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사람4. 농업 관련 기관과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② 시장은 명예농업시장이 제5조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품위유지)① 명예농업시장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명예농업시장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이익에 위배되거나 명예를 훼손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활동지원)① 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명예농업시장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자료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명예농업시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농업정책 제안 및 자문 등 기본활동경비2. 농업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

제7조(보고)① 명예농업시장은 성과 및 활동사항에 대한 업무실적 보고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의 요청사항이나 주요 농업정책 동향 등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급)① 명예농업시장은 업무실적 보고서와 실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한다.② 시장은 업무실적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경비를 명예농업시장에게 지급한다.

제9조(정책자문단)① 명예농업시장은 농정발전을 위하여 농업분야별 정책자문을 구하기 위한 7명 이내의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정책자문단의 운영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익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관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익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및 전시회/이벤트(Exhibition/Event)를 유치·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총칭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마이스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 발전방향과 목표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3. 익산시 마이스산업 관련 실태조사 및 경쟁력 분석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5.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및 확충6.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위원회의 자문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및 산업 발굴 육성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외 홍보4.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5. 마이스산업 연관기업 육성6.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7.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법인 등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2.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제6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등이 익산시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그 유치 실적과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마이스산업 시장현황조사 및 수요조사2. 마이스 행사 유치 및 개최 지원3.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홍보 및 협력4. 마이스산업 및 기업체 육성 등 지원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전담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마이스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2.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십과정 등 현장실습의 기회 제공4. 그 밖에 전문인력 교육ㆍ훈련 및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마이스산업 홍보대사)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대학교, 학회, 협회,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 각 분야별 영향력과 지명도가 높은 사람 중에서 시 마이스산업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이스산업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36호, 2023.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관광진흥 조례 중 제2조 제10호와 제4조의2를 삭제한다.
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제3조(활동사항) 명예농업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농업분야의 자문 및 농업정책 제안을 위한 정기적인 정책간담회2. 농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기 위한 현장포럼3. 국가예산 확보 및 농업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활동4. 그 밖에 농정발전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4조(활동경비)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명예농업시장의 농업정책 자문 및 제안 등의 기본활동경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명예농업시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08.30.>

부칙 [제정 2017.05.30 규칙 제7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23.08.3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명예시장제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행정의 일선침투와 시민의 시정에 대한 인식을 높여 관민 상호간의 협조정신을 함양하므로써 지역화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명예시장제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① 명예시장은 시장이 위촉한다.② 명예시장은 다음 각계 직능별 유력인사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시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06.28>1. 언론계2. 법조계3. 교육계4. 상·공업계5. 종교계6. 의약계7. 사회단체8. 기타 지역개발에 공헌한 인사

제3조(실시)① 명예시장제는 장기명예시장과 1일 명예시장으로 구분 실시한다 .② 장기명예시장은 6개월간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월 10일 이상 실시하고 1일 명예시장은 매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제4조(임무) 명예시장의 모든 공무집행에 있어서 문서처리는 시장의 결재란에 서명한다. 다만,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문서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

제6조(기록 및 보고)① 명예시장의 근무집행 사항은 주무과장이 기록하고 당일 18:00에 별표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2008.07.28>② 행정지원과장은 명예시장의 관내순찰시 수행하여야 하며 순찰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17, 2008.07.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0호, 2023.05.15.>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익산시 명예시장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 ~ ⑮ (생 략)
익산시 명예읍면동장제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행정의 일선침투와 주민의 행정에 대한 인식을 넓혀 관민 상호간의 협조정신을 함양하고 능률적인 행정의 수행을 위하여 명예 읍·면·동장제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명) 명예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민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 읍·면·동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06.28>

제4조(임무) 명예 읍·면·동장은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읍·면·동장의 결재란에 서명한다. 다만,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 문서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9.06.28, 2023.05.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0호, 2023.05.15.> (익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익산시 명예읍면동장제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 ⑮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