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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3, 제105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0 규칙 제535호, ‘15.12.30 규칙 제643호>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영 제105조의4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내지 11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0. 8. 24., 2015. 12 .30., 2016. 6. 30., 2019. 2. 28.>1. 당연직 위원 : 부교육감, 기획국장, 교육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개정 2024. 8. 12.>2. 위촉직 위원 :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및 학부모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 자③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4. 20.>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학교지원과 사학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0. 12. 20., 2016. 6. 30., 2024. 8. 12.>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의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 제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영 제9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를 교육감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법인전입금) ①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해당학교의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전입금에는 법정부담금을 포함한다.②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모든 학교에 법정부담금을 전액 전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①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로부터 매 2년마다 1회 이상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학교는 제1항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③위원회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기간 종료일로부터 10개월 전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학교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 방문평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학교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535호,2010.12.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3호,2015.12.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16.6.3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본문 중 “평생교육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평생교육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⑤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2023.4.20>(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2024.8.12>(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충청남도교육청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과정과장, 행정과장”을 “기획국장, 교육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행정과 담당사무관”을 “학교지원과 사학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이 장애의 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강사 등”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의 발생 예방 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나. 장애 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담당하고 있거나 장애 당사자로서 관련 교육에 능통한 사람다. 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하 이 항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기본방향2. 교육 활동 관리 및 장애인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교육 교재 개발, 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초등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4.9.20.>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2. 학교의 장3. 장애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애인 및 비장애인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⑧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을 통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 도록 연초에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은 장애인강사 등이 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9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 는 경우 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사 등을 활용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여부, 운영 형태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칙 <제4487호,2019.4.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1호,2024.9.2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괄개정 2020.6.10.>1. “장애인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중「교육공무원법」 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에게 임용권이 위임된 교육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30.＞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괄개정 2020.6.10.>②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2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지원의 경우 노동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정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한다. <일괄개정 2020.6.10., 개정 2022.12.30.>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일괄개정 2020.6.10.>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의 세부내용) 교육감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0.6.10.>1. 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0.6.10.>②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국가공무원법」 제5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괄개정 2020.6.10.>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일괄개정 2020.6.10.>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4217호, 2016.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4호,2020.6.10.> (충청남도교육청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2호,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16조, 「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라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24.>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초등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교육복지과장, 교원인사과장, 특수교육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장애인 단체, 특수교육 단체, 학부모·시민 단체, 의사, 교육관계자 중에서 외부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0. 8. 24., 2014. 8. 25., 2015. 12. 30., 2019. 2. 28., 2024. 8. 1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8. 24., 2023. 4. 20.>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 4. 20.>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장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장애인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2.장애인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장애인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4.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①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의) ①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 외부 전문가 및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의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요구 등) ①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재심의 심사 및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529호,2010.8.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23조"를 "제27조"로 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 초등교육정책과장, 중등교육정책과장"을 "교육정책국장, 학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㉔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⑭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43호,2015.12.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2023.4.20>(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2024.8.12>(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초등특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교육복지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용된 충청남도교육감 관할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의 예방, 보완 및 신체적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에 대한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목표 및 방향2. 근로지원인 배정3.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4.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5. 이동 및 시설 편의지원6. 그 밖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 수요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①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직무 특성 등에 따라 지원대상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중이거나 국내외 파견 중인 장애인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지원인 배정2.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4.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5.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6. 의사소통 지원7. 그 밖의 장애인교원 편의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장애인교원에 대한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장애인지원관 지정) ① 교육감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지원관은 장애인교원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편의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근로지원인 배정과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사립학교 보조금 지원) ①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의 장애인교원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립학교 장애인교원에 대한 편의지원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3.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나. 법 제21조의2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기관

제4조(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해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해교육사업 <개정 2024. 12. 30.>2. 학력보완교육사업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지원대상 요건)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에 관한 소질과 역량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4. “문화예술인재”란 장애학생 중 문화예술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기본목표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3.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문화예술 활동 교류 지원5.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에 따른 종합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활동2. 문화예술 관련 교육3.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4. 그 밖에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문화예술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및 교원 연수에 전문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를 말한다.2. “편의지원”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편의지원 방식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장애학생 편의지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소요 예산 확보3.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 지원, 점검2. 한국수어 통역·문자통역(속기) 지원3. 교육보조인력 배치 지원4.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5.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6.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7. 편의지원을 위한 연구8. 그 밖에 장애학생의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장애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심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0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장애학생 편의지원 관련 주요 정책3. 제6조에 따른 장애학생 편의지원 사업 추진4. 그 밖에 장애학생 편의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청남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3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18>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본청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국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감사관 4급 일반직 공무원, 소통담당관·각 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2.28>②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정보공개책임관과 정보공개담당관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③ 본청의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의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전담부서는 총무과로 한다.④ 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될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⑤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교육시책, 중점과제 및 주요업무추진에 관한 정보2. 학교신설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각종 지침, 평가결과, 통계자료 등의 정보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교육감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②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5조(비공개대상정보) 교육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① 법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각급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② 본청에 두는 심의회(이하 "본청 심의회"라 한다)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0>③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총무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28, 2021.12.20>④ 본청 심의회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본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⑥ 소속기관의 심의회 구성 등은 기관의 실정에 맞게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0>

제9조(심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 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요구서에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 안건을 제출한 해당부서의 관련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개최가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 개최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⑥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면 심의서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77호,2013.12.31.>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위촉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침에 따라 이미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4호,2015.12.18>(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충청남도교육청 정보공개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훈령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1.12.20>이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정보통신공사 지역경제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과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서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입찰·발주하거나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계약하는 공사로 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제6조(지역의무 공동도급)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동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청남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발주 하여야 한다.

제7조(기간통신역무와 분리발주) ① 교육감은 학교 등에 설치하는 정보통신설비와 인터넷접속·회선서비스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한 기간통신역무를 구분하여 예산을 운영하거나 분리 발주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를 유·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정책 결정 또는 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의 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 또는 정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교육감의 공약사항2. 충청남도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업3. 30억 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4.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5.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정책 및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등의 공개3.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의 운영방법)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사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교육청 소속 공무원2. 정책실명제 등 행정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정책실명제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⑧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자료 제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현황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이력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이력을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완료 후에도 계속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9조(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에 따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 <제4242호, 2017.4.2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중인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 검증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의 유효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과 교육수요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 및 교육정책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 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시책, 제도, 사업 등을 말한다.2. “정책유효성검증(이하 “검증”이라 한다)”이란 정책의 필요성, 실효성, 효율성, 형평성, 지속가능성 등을 객관적 자료와 정성적·정량적 분석에 기초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책의 존속, 축소, 폐지 또는 개선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이 시행하는 정책에 적용한다. 다만 일회성·단기성 행사 등 검증 비용에 비해 실익이 경미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책은 제외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검증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검증 대상 정책, 검증 일정, 담당 부서, 예산 등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검증의 실시)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정책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교육감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검증 결과 정책의 유효성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폐지·축소하거나 개선하여야 한다.

제6조(검증의 기준)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검증을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정책 목적의 달성 여부2. 정책 목표의 달성 가능성 및 성과3. 투자비용 대비 정책 성과의 적정성4. 정책 수혜 대상의 선정 및 지원 과정에서의 합리성 및 공정성5. 향후 재정·인력·사회적 여건과 관련한 정책의 지속 가능성6. 정책의 존속 대비 축소·폐지 또는 개선의 실효성

제7조(검증 결과의 적용) ① 교육감은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폐지: 정책 목적이 소멸하였거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책2. 축소·조정: 필요성은 인정되나 범위·규모·방식의 축소 및 조정이 필요한 정책3. 유지·개선: 대체로 타당하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정책4. 확대·발전: 효과성이 높아 확대 추진이 필요한 정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에 따라 각종 교육정책 수립,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및 조직 관리와 정원 운영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검증 결과와 그 결과가 정책 등에 반영된 내용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 ① 검증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유효성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검증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2. 검증 대상 정책의 선정 및 변경3. 검증 기준·방법 및 평가지표4. 검증 결과(정책 유지·개선·축소·폐지 등)에 대한 권고5. 그 밖에 교육감이 검증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4급(상당) 이상 공무원2. 충청남도의회 의원3. 교육·행정·재정·법률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현장 및 주민 대표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또는 교육감의 요청으로 개회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검증 결과의 공개) 교육감은 검증 결과 및 후속 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2조(위촉직 위원의 정수) ①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12조제2항1호의 위원 정수는 시·군별 1명으로 한다.② 조례 제12조제2항2호의 위원 정수는 지역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인구수 기준일은 전년도 12월말로 한다.1. 인구수가 15만명 미만인 시·군 1명2. 인구수가 15만명 이상 30만명 미만인 시·군 2명3. 인구수가 30만명 이상인 시·군 3명③ 조례 제12조제2항3호의 위원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

제3조(위원 모집 공고) 교육감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모집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모집 인원 및 기간2. 모집 방법과 선정기준

제4조(위원의 위촉)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신청인의 수가 배정된 위원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역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 투표로 선정하고, 신청인의 수가 배정된 위원정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족한 인원을 해당 지역의 교육장이 추천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3. 8. 10.>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8. 10.<개정 2025. 9. 30.>

제4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0.>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개정 2025. 9. 30.>1.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개정 2023. 8. 10.>4.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개정 2023. 8. 10.>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 비율 및 실적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품목 및 수량<개정 2025. 9. 30.>4.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6조제2항의 우선구매목표 비율과 품목 및 수량 등 계획을 달성하지 못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이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

제9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매 계획 및 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계획을 공표할 수 있으며, 매년 5월 31일까지 구매 실적을 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5. 9. 30.>

제11조(표창)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 8. 10.>

부칙 <제4334호,201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80호,2025.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4호,2026.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요 기록물의 멸실·훼손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2. “중요 기록물”이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및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3. “디지털화”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하며, 전자적 형태란 이미지, 영상, 입체 정보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구현된 형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록물의 원본은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보존 가치가 있는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 및 디지털화 방안2.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안·보호 조치 방안3. 디지털화 기록물의 신뢰성 확보 방안4. 그 밖에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기록물 중에서 충청남도교육청기록원 또는 기록관의 장이 보존 가치를 고려하여 정한다.1.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등 유형·무형의 자료를 포함한다)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 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기록물3.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도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한 기록물4.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활동 기록물5. 그 밖에 보존 가치가 있어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

제8조(대상 기록물의 수집 방법)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보존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1. 이관: 각 기관에서 생산·보관 중인 중요 기록물의 정기적 이관2. 기증·기탁: 개인, 단체, 기관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3. 위탁·복제: 기증이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위탁 또는 복제·사본 제작을 통해 수집4. 구매: 공공적 보존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가능

제10조(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① 교육감은 디지털화된 기록물을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서비스할 수 있으며, 가상현실(VR), 3차원 전시 등 신기술에 기반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자화된 기록물을 제공할 수 있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을 적합한 환경 및 장비를 갖추어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하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30.＞

제2조(기능)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개정 2022.12.30.＞1.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개정 2022.12.30.＞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투자사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법 제60조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2.12.30.＞1. 법 제60조 및 영 제68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신설 2022.12.30.＞2. 그 밖에 교육감이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2.12.30.＞③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신설 2022.12.3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3항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4.10., 2022.12.30.>1.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2.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3.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30.＞4.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5.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재정 또는 교육에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

제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그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12.30.＞1.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2.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하여 업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였거나 관여 중에 있는 경우②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22.12.30.＞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 허가를 얻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 사항을 누설한 때＜개정 2022.12.30.＞3. 제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때＜개정 2022.12.30.＞4.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개정 2022.12.30.＞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그 일시·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⑤ 위원장은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부칙 <제4122호, 2016.4.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충청남도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 운영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위원의 임기는 2016.10.31.까지로 한다.
부칙 <제4410호,2018.12.31>(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5호 중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⑬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4466호,2019.4.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0호,2022.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된 충청남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충청남도교육청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3.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4.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하며, 온·오프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시행과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등)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발명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교육 목표와 기본 방향2.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4. 지식재산교육 및 교원 연수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지식재산 관련 법인·단체,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식재산 창출에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2. 지식재산교육 관련 동아리 활동, 전시회, 발표회 등의 활동 및 행사 지원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정보 체계 구축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5.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절차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교육6. 학생이 창출한 우수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7.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된 교원의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의 일반화 및 확산을 위하여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이하 “선도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선도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업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지역중소기업 중 충청남도 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생산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업체를 말한다.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촉진대상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유치원과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3. 교육청 본청 및 그 직속기관4.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

제6조(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추진목표2.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3. 제9조에 따른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생산품 구매촉진 및 활성화 지원) ① 제5조에 따른 대상기관의 장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를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생산품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지역업체와 직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교육감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홍보할 수 있다.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9.>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등의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대상) ①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학생교육활동, 교직원복지, 각종 교육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설치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관의 시설·설비 일부를 교직원·기관·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 ① 각급기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각급기관의 시설·설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5조(실비 징수) 각급기관의 장은 학생교육활동, 교직원 연수 및 교육훈련, 평생교육, 각종 행사 등으로 각급기관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식비, 교재·교구비, 교육관련 자료 및 콘텐츠 제작비 등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각급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본청 및 그 직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3. 충청남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특수학교 포함) 학생 또는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행사로서 해당 기관장이 신청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각급기관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별표의 체육관의 경우 해당 기관이 위치한 지역(시·군) 주민이 복지증진·생활체육활동에 사용할 때에는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냉·난방기 가동시 가산액 포함)

제7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각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3. 시설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전액 반환4. 시설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당일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50% 반환

제8조(사용절차 등) 각급기관의 시설·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가능 일시, 사용조건, 사용료 등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는 사용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조건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설비, 물품, 자료 등이 훼손 또는 멸실한 경우 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④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사고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시설·설비 등의 사용신청 및 사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각급기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324호,2017.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였거나, 사용허가를 받고 그 사용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355호,2018.3.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8호,2019.9.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추진 과제3. 제도 개선 및 재원확보 방안4.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강화방안5.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6.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 지원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9.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11. 그 밖에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교육청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설치 등) ①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지원청 명칭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붙여 사용한다.(예시) 충청남도○○교육지원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제4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영업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 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하더라도 새로운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교육장이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당 교육환경보호구역의 학교장 의견서2. 신청지에 대한 현장 확인 사항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조사 자료

제7조(안건심의) ① 위원회는 간사의 제안 설명을 듣고 안건을 심의한다.② 교육장은 위원장이 통보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교육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진로교육센터) ① 충청남도교육감은(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학생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을 진로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2.28>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진로정보 제공 및 컨설팅2.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3.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4. 교원 및 학부모 진로교육 연수 운영·지원5. 진로체험 운영·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진로교육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법 제17조에 따라 진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진로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유관 기관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4. 진로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10., 2021.12.30., 2023.2.28>1. 당연직 위원 : 충청남도교육청진로융합교육원장, 중등교육과장 <개정 2023.2.28., 2024.9.20.>2. 위촉직 위원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진로교육 관련유관기관 등의 종사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1.12.30>②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회의 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4244호,2017.05.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6호,2019.4.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0호,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37호,2023.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1호,2024.9.2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관할 학교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자유학기(학년)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한 학기(학년)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며 진로탐색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3. "진로직업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① 교육감은 관할 시·군 지역에 진로직업체험을 지원하는 전담기구로 시·군 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센터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직업체험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10.>1.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 지원 업무 총괄 및 허브(Hub) 역할 수행2. 자유학년(학기)제 중 진로직업체험 지원3.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처 발굴, 관리, 인증 및 활용 지원4. 지역 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및 정보의 수집·제공5. 지역 내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진로직업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① 센터는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교육장이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센터의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교육감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 구축) 교육장은 센터의 업무를 운영·관리하고 시·군별 진로직업체험지원을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진로 유관기관·단체 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8조(시·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 구성 및 역할) ① 교육장은 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진로 유관기관·단체 간의 시·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시·군별 진로직업체험 협력 협의체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각 지역의 진로직업체험과 관련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부칙 <제4335호,201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본청과「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정권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주권자로서 참정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정권교육”이란 선거권을 가진 학생들이 민주시민 주권자로서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 선거, 투표 등에 대한 지식·가치·태도를 함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2. “학생 유권자”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라 선거권이 인정된 18세 이상의 학생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참정권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강사, 교재, 담당부서 등 기반 구축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연구·개발·평가5. 참정권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6. 관계 기관 협력 방안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참정권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참정권교육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참정권교육 추진 방안3. 관계 기관 협력 및 교육 기부4.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민주 시민교육 자문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참정권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의 연령에 맞는 참정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지원한다.② 학교의 장은 참정권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선거기간 및 선거일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과 시기, 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참정권교육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유권자 현황을 파악하여 참정권교육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류·협력) ① 교육감은 참정권교육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정권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3. “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에 대하여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마약류 등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교육계획)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4. 학생·보호자 및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5.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예방교육 사업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예방교육을 보건교육 등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방교육 계획 수립·시행2. 학교별 예방교육 추진실태 점검 및 이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