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문화 예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7., 2025. 12. 26.>1. “축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가.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나.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다.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2.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반복해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3. 삭제 <2025. 12. 26.>

제3조(축제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축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2. 축제의 기획과 집행 등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3. 축제의 결산 및 발전 방향 제시 등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27., 2025. 5. 15., 2025. 12. 26.>1. 당연직 위원가. 구본청: 문화예술과장나. 수영구의회: 의원 1명다. 유관기관 및 지역단체: 수영경찰서 및 남부소방서에서 추천하는 부서장, 수영문화원장,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 수영구자원봉사센터장, 민락어촌계장, 민락회촌번영회장2. 위촉직 위원가. 문화예술전문가나. 지역축제전문가다. 그 밖에 문화·예술·관광 행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구청장은 특성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5. 12. 26.>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축제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성 제고)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의2(축제의 평가)① 구청장은 축제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축제 평가 결과 개선·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2.27]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 비영리법인, 단체에 축제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축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축제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수탁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외부전문가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셔틀버스 운영)① 구청장은 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구 소유 차량 및 임차 버스를 이용하여 축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은 축제장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26.]

제13조(수당 및 여비)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3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3; (생략)&#x3254;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5;~&#x32b5; (생략)부칙 <제1337호, 2025. 5. 15.>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부산광역시 수영구 축제 육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가목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⑮ ~ &#x2471; (생 략)부칙 <제1377호, 2025. 12. 26.>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