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1.“관련부서”라 함은 재난발생의 유형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직제 기능상 수습주무부서와 대등한 관계에서 재난상황의 수습·복구를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2.“지원부서”라 함은 재난발생 시 상황수습에 인력동원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위원의 교체) 서울특별시도봉구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도봉구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 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 개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간사)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의 재난안전팀장이 된다.<개정2008.9.26. 2009.3.20 2011.4.19.><2013.8.16> <개정 2016.7.28.>[시행일 : 2016.8.1.] 제6조

제7조(회의록의 비치)①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1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②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협의·심의·의결 내용③회의록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결과의 통보)①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실무반 설치·운영)①인적재난과 관련한 서울특별시도봉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대책본부”라 한다)의 실무반은“별표1”과 같이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6.7.28.>②자연재난 및 기반재난과 관련한 대책본부 실무반은 당해 대책본부통제관이 별도 편성하여 운영한다.③실무반은 기능에 따라 반장을 포함하여 2개조 10명 이내로 편성하되 상황에 따라 반장이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도봉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의 규모·유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시행일 : 2016.8.1.] 제9조제1항 별표1

제10조(실무반원의 임무고지 등)①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대비하여 대책본부 구성(안)을 미리 정하여 각 담당관·과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받은 담당관·과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반원을 편성·보고한 후 개별임무를 고지하여 수습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서 선정된 실무반원의 직무를 승계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실무반원으로서의 임무도 자동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의 지정)①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는“별표2”와 같다.<개정 2014.5.1., 2016.7.28.>②제1항 “별표2”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에 대한 수습 주무부서는「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부서가 당해재난의 수습 주무부서가 된다.③직제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습 주무부서가 폐지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직제에 의하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수습 주무부서가 된다.[시행일 : 2016.8.1.] 제11조제1항 별표2

제12조(비상근무 등)①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 구성원을 포함한 수습 주무부서·관련부서·지원부서 직원의 전부 및 일부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비상근무명령은 문서, 전화, 청내방송, 비상연락망 등으로 신속히 전파하여야 하며,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총괄조정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비상근무에 임하여야 한다.③비상근무는 2개조로 편성하여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당일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근무 교대 시에는 근무종료 30분 전에 전·후 근무자가 합동 근무하여 업무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⑤비상근무자에 대하여는 1일 3식을 제공하며, 급식단가는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의 급량비 단가로 한다.⑥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비상근무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사후수습체제 활용) 대책본부장은 보상업무 추진, 금융·세제지원, 복구계획 수립, 종합보고서 작성 등 사후 업무처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등으로 별도의 사후처리반을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위임전결)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제반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 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별표3”과 같이 위임전결토록 하되,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31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구청장이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봉구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1>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안전팀장이 된다.<개정2008.9.26. 2009.3.20 2011.4.19.><2013.8.16> <개정 2016.7.28.>[시행일 : 2016.8.1.] 제35조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도봉구재난관리규칙 및 서울특별시도봉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서울특별시도봉구재해대책기금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1.4.19.> 이 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3호 2013.08.16>(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부터 ④항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방재치수과”를 “안전치수과”로 한다.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중 “방재치수과”를 “안전치수과”로 한다.제35조 중 “방재치수과장”을 “안전치수과장”으로 한다.⑥항부터 ⑩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57호, 2014.5.1>(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별표 1, 별표 2 중 “방재치수과”를 각각 “안전치수과”로 한다.별표 2 중 설해 수습 주무부서를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과”로 하고, “생활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하며, “창의전산과”를 “홍보전산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제14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6조제1항 중 “제27조”를 “제26조”로 하며, 제17조제1항 중 “제24조”를 “제2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 중 “제25조”를 “제24조”로 하며, 제19조 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하고,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7조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제23조”를 각각 “제22조”로 하며, 제31조제1항 중 “제30조”를 “제29조”로 하고, 제33조 중 “제31조”를 “제30조”로 한다.③ 생략부칙 <규칙 제772호, 2014.12.31.>(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체육진흥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11호, 2016.7.28.>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안전치수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안전치수과장”을 “재난안전과장”, “물관리과장”으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안전치수과 하천관리팀장”을 “재난안전과 재난안전팀장”으로 한다.제35조 중 “안전치수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별표 1의 상황총괄반 구성원란 중 “안전치수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안전치수과”를 “재난안전과”로 하며, 복구반 구성원란 중 “안전치수과장”을 “물관리과장”으로 하고, “안전치수·건설관리·주택·건축과”를 “물관리·가로관리·주택·건축과”로 한다.별표 2의 풍수해 수습 주무부서란 중 “안전치수과”를 “물관리과”로 하고, 지진 수습 주무부서란 중 “안전치수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하며, 도로시설물 수습 주무부서란 중 “건설관리과”를 “가로관리과”로 하고, 화생방, 테러 수습 주무부서란 중 “안전치수과”를 “재난안전관리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826호, 2017.2.16.>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3호, 2018.10.4.>(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앞에 “제4장 재난관리기금”을 삭제한다.제16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운용·관리 되고 있던 재난관리기금은 이 규칙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