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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8조에서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조례 별표 2의 배출요령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 배출하여야 한다.2. 일반쓰레기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면 아니 되며, 또한 일반쓰레기도 소각용, 음식물용으로 구분 배출하여야 한다.3. 대형폐기물의 배출시에는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증명서를 조례 별표 1에서 정한대로 구입 후 부착하여 배출해야 한다.4. 일반쓰레기 중 소각용쓰레기는 가연성쓰레기를 의미한다.5. 일반쓰레기 중 음식물쓰레기는 음식을 조리하기 전ㆍ중ㆍ후에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의미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조례 제12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구체적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통은 1조를 소각용, 음식물용으로 하되 500세대미만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쓰레기통의 크기를 660리터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1천1백리터로 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자체처리시설 설치시 “음식물용” 쓰레기통의 설치는 생략할 수 있다.2. 재활용분리보관용기는 1조를 폐지류, 캔류, 병류, 프라스틱류, 고철류로 하되 용기의 크기는 폐지류는 660리터로, 그 밖에 다른 종류는 240리터로 한다.3. 옥외 공동보관창고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이 설치하되 주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465669&gubun=ELISIMG" alt="img1604656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쓰레기봉투 제작규격)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전면문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문안을 정하여 표시할 수 있다.② 쓰레기봉투의 용량ㆍ재질ㆍ색깔ㆍ크기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③ 종량제 재사용봉투의 규격은 5리터, 10리터, 20리터로 한다.〈개정 2020. 9. 28〉④ 조례 제16조제5항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과 편리성을 고려하여 묶는 끈 형태의 쓰레기봉투도 제작할 수 있다.

제5조(쓰레기봉투의 판매)①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판매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사 등의 사유로 쓰레기봉투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전입자에게 구입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일반 가정에서 소량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에 배출할 수 있으며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는 동 주민센터 및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판매를 대행할 수 있다.③ 동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판매 대행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가정배출 소량 폐기물 마대 판매대장을 작성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봉투판매소의 지정)① 제조봉투의 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판매소 지정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판매소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정소매소의 약도2. 사업자등록증 사본③ 시장이 봉투판매소의 지정을 할 때에는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내주어야 한다.

제7조(판매소의 위치변경 및 영업의 승계)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려 할 때에는 판매소 위치변경신고서(별지 제3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하려는 예정소매소의 약도2. 봉투판매소 지정서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려는 자는 판매업 승계승인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봉투판매소 지정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8조(판매소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 제6조에 따라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 할 때에는 판매소 휴업(폐업)신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 또는 유선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른 쓰레기봉투 뒷면의 상업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는 다음 사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 용량은 수요가 많고,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면적이 적정하여 광고효과가 비교적 큰 10리터, 20리터 2종류에 한정한다.2. 광고문안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제작비의 20퍼센트로 한다. 다만, 광고 게재시 소요되는 광고문안 인쇄비 및 동판 제작비는 광고주가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3. 쓰레기봉투 뒷면에 상업광고 게재를 희망하는 자는 쓰레기봉투 뒷면 상업광고 게재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ㆍ검토 후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 광고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인이 신청하였을 때에는 광고량 및 신청된 광고게재 시기에 따라 광고게재 순서를 정한다.4. 시장은 결정된 광고주로부터 광고수수료를 제2호에 따라 산정하여「오산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세입징수한 후 광고게재를 하려는 쓰레기봉투 용량, 수량 등을 정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제출)① 시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봉투판매소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8 규칙 제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20 규칙 제99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오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청소자원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⑨ 및 ⑩ 생략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써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추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내야 한다.② 제1항의 납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대상폐기물의 처리시설별로 산정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1. 폐기물소각시설의 규모: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총량에서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이하 “가연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는 1.15 이상을 적용한다.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해당 공동주택 및 택지에서 계획목표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전량에 계획일의 최대변동계수를 곱한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의 최대 변동계수는 1.15 이상을 적용한다.3. 폐기물소각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소각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가연성폐기물 1톤을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폐기물소각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20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4.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지면적: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을 곱한 면적(다만,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소요되는 부지면적”이란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1톤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을 말한다. 이 경우 1톤당 70제곱미터 이상을 적용한다)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 소각시설의 경우: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1일 소각용량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소각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톤당 단가에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곱한 금액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용량 또는 납부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사업자와 협의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후 비용을 산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에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은 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5회 이내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징수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영 제4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③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⑤ 이 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오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 11. 20〉[본조신설 2018. 12. 19]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사용용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2. 해당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6. 9. 29 조례 제152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8. 12. 19 조례 제1687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3. 11. 1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0 조례 제2131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오산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발전,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1.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입선하였거나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각종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경우3. 시에서 운영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 제6조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가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부서장 및 동장2. 시의 산하기관장3.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4.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②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산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시장은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 본청의 국장과 포상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포상 관련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 및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은 환수하여야 한다.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8. 12. 26〉1. 시정발전유공공무원 표창 : 매월 1회2. 시정발전유공 시민표창 : 매월 1회3. 모범공무원 표창 : 연 4회4. 시민의 날 기념 유공 표창 : 연 1회5. 25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상 : 연 2회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8. 12. 26〉1. 순직공무원 표창2. 시정 시책사업 표창3. 시정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4.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고려 표창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표창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표창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12. 22〉1.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중에 있는 자3.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4. 삭제〈2022. 12. 22〉5. 삭제〈2022. 12. 22〉6. 삭제〈2022. 12.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13 규칙 제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5 규칙 제59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중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③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09. 3. 9 규칙 제639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④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0. 9. 30 규칙 제67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정책국장”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2011. 12. 20 규칙 제702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3. 25 규칙 제72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도로과장”으로 한다.④ 및 ⑤ 생략부칙 〈2013. 12. 9 규칙 제745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정책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7. 4. 12 규칙 제80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안전도시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기획감사관”을 “기획예산관”하며,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 3. 23 규칙 제81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18. 12. 26 규칙 제8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11 규칙 제84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기획예산관”을 “도시주택국장·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건설도로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⑨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2019. 10. 28 규칙 제86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오산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22. 12. 22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 규칙 제9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풍수해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21012 / 시행일: 201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오산시 주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지급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주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풍수해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4. “보험가입금액”이란 피보험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5. “보험금”이란 피보험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 지원)① 시장은 풍수해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ㆍ도ㆍ시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주민은 직접 보험회사에서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1.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서 정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 중 지하층에 거주하는 건축주(해당 주 택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세입자3. 「주택법」제2조에 따른 주택중 최근 3년이내「자연재해대책법」제 46조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으로 수립되었거나,「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건축 주 및 세입자4.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ㆍ임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주

제6조(지원한도)①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주택 : 10만원 이내2. 제5조제4호의 온실 :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은 국가 및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보험료 신청)① 제4조에 따라 본인부담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오산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발생 시에도 시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환경미화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과 필수적으로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배달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상황 및 지역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수업종 중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 필수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필수노동자의 인권 존중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6.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지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필수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심리상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필수노동자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지원 업무 담당 국장과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오산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20515 / 시행일: 2012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도급업체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하도급대금 지급 확인)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발주자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급인은 하도급 대금을 수령 후 그 수령내역을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발주자는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 및 하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수령내역을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1.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2. 수급인이 어음을 지급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4. 수급인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5.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6.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과 관련하여 하수급인이 임금, 중기 사용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과 진로, 취업 지도3.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오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분석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위기 학교 밖 청소년 특별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8.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9.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상담 및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오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 오산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ㆍ위탁운영 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발굴ㆍ연계 강화2. 심리ㆍ진로ㆍ가족상담 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7. 대안교육기관과의 연계ㆍ협력8.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예방사업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제11조(대안교육 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오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오산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오산시 소재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5. 2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9. 5. 24〉1.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오산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오산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3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30617 / 시행일: 2013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예방추진 지역대책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의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산시 학교폭력예방추진 지역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3.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오산시의회 의원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3.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7.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8.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촉 해제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폭력예방추진 지역대책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예방추진 지역대책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오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오산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 유지와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0〉③ 시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7. 10〉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 등을 위한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지원계획3. 재원조달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7. 10〉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수준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1. 교육, 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2. 아동·청소년 양육 및 교육지원3. 보건·의료서비스 지원4. 주거 및 환경개선5. 생활안정 및 자립 촉진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6.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7. 직업능력개발과 취업ㆍ창업 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지원8. 일ㆍ육아 병행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연계 지원9.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본조신설 2020. 7. 10]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 7. 10〕
오산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가 주최하거나 출연·보조하는 행사 비용을 오산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오산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오산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보조, 위탁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 등”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전단지,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4조(공개 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행사예산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에 소요되는 총 예산2. 행사예산 중 국비 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재원별 금액 및 그 비율

제6조(공개 방법)① 행사예산의 공개는 오산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에 관한 사항은 홍보물 등 전면 좌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 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오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산시의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20〉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란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이라 한다) 조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2. 자유민주주의 수호 및 의식 제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웅변대회나. 합동위령제다. 어린이 자전거 달리기 대회라. 안보교육 및 견학3. 시설아동 결연사업4. 그 밖에 총연맹 조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 대상은 시 지회장 및 동 위원장으로 한정) [본조신설 2024. 12. 20]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보고)① 총연맹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의회 동의)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무에 대해 공공위탁 심의위원회 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오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동의요구안의 제출 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절차를 준용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호선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총괄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수탁기관 선정)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2. 수탁기관이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ㆍ지도ㆍ점검ㆍ성과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①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호선된 수탁기관 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계약의 체결)① 사무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소관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 부서”라 한다)의 장은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ㆍ수탁계약서 사본 및 위탁사무명, 계약기간, 위탁금, 인력운영 현황 등이 포함된 현황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으로부터 위ㆍ수탁계약서 및 위탁사무 현황표를 접수한 총괄부서의 장은 위탁사무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 및 위탁사무 현황표 등의 표준서식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8조(인계ㆍ인수)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개시 전까지 위탁재산(시설물·기구·비품을 포함한다)과 그 목록이 작성된 재산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 종료 시 또는 조례 제36조에 따른 위탁 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위탁재산과 재산관리대장,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9조(위탁재산 관리)① 소관 부서의 장은 위탁재산의 현황을 관리하고 위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소관 부서의 장이 직접 시행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편람 등)① 소관 부서의 장이 조례 제14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사항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성과평가)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공공위탁 사무 자체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1. 공공부문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경영평가 결과2. 소관 부서의 고유사업 자체평가 결과② 조례 제35조에 따른 성과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은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오산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오산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함)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1. 1〉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8. 20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 13 조례 제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4. 24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 4. 20 조례 제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 15 조례 제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 조례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현충탑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21012 / 시행일: 201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호국 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오산시 현충탑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패”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2. “봉안”이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패봉안) ·①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의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1. 희생ㆍ공헌 당시 오산시민인 사람2. 오산시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을 위한 공무수행 중 희생ㆍ공헌한 사람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따라 현 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ㆍ절차를 통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오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21012 / 시행일: 20121012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각종 축제 등 문화·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사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나 단체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표 1의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를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오산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며 화장시설이 없는 오산시민의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1.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3.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제4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3.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5조(지급금액)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구당 35만원 한도 내로 한다.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 실비2.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화장시설 이용 실비의 100분의 70

제6조(신청방법)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신청서상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비서류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장려금 지급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장려금을 신청인이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하게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전액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알리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오산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 및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장비2.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3.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매뉴얼 제작·배포)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경우 관계인, 시민 등에 전용주차구역 안전에 관하여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오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1. 2. 21, 2020. 11. 6〉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게재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의 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20. 11. 6〉1. 재무관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2. 제1호에 따른 경리관을 제외한 회계관계공무원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전문개정 2011. 2. 2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5, 2020. 11. 6〉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5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21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6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시장이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4.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오산시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외의 자(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경우 시가 출자법인 설립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출자법인의 사업) 출자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23. 11. 20〉1.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11. 20]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장”이란 오산동 903-1 에 소재한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및 광장내에 설치된 부대시설물을 말한다.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통지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관리)① 시장은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용객의 보행 이외에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인 행사 등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지역경제의 활성화,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비롯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식 주최, 주관 또는 후원을 하는 행사 이외에는 영리목적의 광고 및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사용허가 신청)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로 부터 60일 이전부터 7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제한)① 시장은 제4조의 사용신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며, 신청자나 광장의 사용내용에 대해 성별ㆍ장애ㆍ인종ㆍ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2. 시민들과 이용객들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같은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려는 경우4. 같은 목적으로 이미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광장을 사용한 자가 신청한 사용일에 다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5.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6. 그 밖에 광장사용에 따른 심각한 통행불편과 광장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② 시장은 광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질서의 유지나 시설물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 별도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별도의 조건과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광장의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3.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행사

제6조(사용허가 통지 등)① 시장은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을 허가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사용이 필요한 경우2. 시민과 이용객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자가 허가조건과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장의 사용허가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광장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허가 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2. 허가 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음향사용은 「소음ㆍ진동 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소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6. 조명ㆍ특수효과 등은 인근 도로에서의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7. 자유로운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원상회복 등)① 사용자는 광장의 사용을 위해 설치한 가설물이나 발생한 폐기물 등의 제거 및 청소 등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를 사용허가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광장의 사용으로 시설물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철거조치 등)①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사용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광장내 점용허가) 광장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이므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등의 점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인제공자가 도로점용 허가부서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사용료의 징수를 비롯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단지”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2.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이란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으로부터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에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2. 교통환경 개선 사업3. 그 밖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복리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관광단지 주변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관광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부산광역시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정호상수원의 수질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옥정호상수원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세입) 옥정호상수원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1. 수혜지역인 정읍시, 김제시의 관리비용 부담금 <개정 2024. 11. 13.>2.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정호상수원(이하 "상수원"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및 장비의 운영비 <개정 2018. 12. 31.>2. 그 밖에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8. 12. 31., 2021. 7. 5.>3. 그 밖에 옥정호 경관관리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 11. 13.>3. <삭제 2021. 7. 5.>4. <삭제 2021. 7. 5.>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0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1. 7. 5., 2023. 7.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6호, 2021.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3.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5호, 2024.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3조(센터의 시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에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확산과 체육ㆍ생활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가양도서관2. 가양국민체육센터3. 가양생활문화센터4. 노외주차장(주거지주차장)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독서문화진흥 지원 및 지식정보 제공2. 주민건강 증진 및 체육활동 지원3.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및 공동체 활동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문화ㆍ체육ㆍ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지원

제5조(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 내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센터 내 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시작일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옥천군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시설별 사용신청 등) 센터 내 시설별 사용신청 절차 및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가양도서관: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2. 가양국민체육센터: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조례」3. 가양생활문화센터: 「옥천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4. 노외주차장(주거지주차장): 「옥천군 주차장 조례」

제7조(실무협의회)①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센터 내 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센터에서 개최하는 행사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옥천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나. 옥천군의회다. 옥천군이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라. 옥천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1회용품 사용 저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수습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권장할 수 있다.1. 옥천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2. 옥천군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등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자료제공 요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정책의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의 추진2.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실시3.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된 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지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업소를 운영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옥천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시설 현대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 판매시설의 구분) 시장의 판매시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점포: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이 있고 벽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구조물로 구획되어 있는 시설물2. 노점: 제1호 외의 것으로서 시장 내의 바닥에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도록 정한 공간

제6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사용 허가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를 갱신하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시장사용 허가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 사용료)① 시장의 연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 단위로 계산하여 당월 말일까지 납부할 것2. 사용한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대로 산정할 것3. 사용허가기간 중 휴업한 경우에도 납부할 것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2. 판매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2. 사용자가 중도 폐업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반환금액은 사용한 일수대로 산정한다. 다만, 사용기간이 10일 미만일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제12조(사용자 관리)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과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인)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에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관리인은 옥천군 소속 공무원,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장 판매시설 및 시설물의 유지ㆍ관리2. 고객의 안전 확보 및 고충 처리3. 사용료 등의 징수4. 그 밖에 시장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2023. 12. 29. 조례 제3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옥천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인 주민을 말한다.2.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군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3. “버스이용요금”이란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어르신이 관내 및 인접 지자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옥천군 면허 업체의 농어촌버스(이하 “버스”라 한다) 탑승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이용방법)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비용을 실비로 부담한다.

제5조(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① 운수업체는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구 내역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카드 사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카드 부정사용 등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옥천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조명하는 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방범 및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산책로, 상가 등의 지역(도로를 포함한다)을 조명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한다.1. 교통사고 등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사건ㆍ사고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2.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에 따른 수혜 대상이 많다고 판단되는 지역3. 아동ㆍ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학교주변 및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가 골목길

제4조(설치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의 조명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2. 점멸장치 및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3. 가로등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다만, 교통량 등에 따라 그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4. 등 높이는 도로 폭 및 등 밝기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교통량 등에 따라 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신청하는 장소가 사유지이거나 다수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장소에 속해 있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관리)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별표로 정하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하여 수시로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전기사업법」에 따른 점검 및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③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이나 파손 등에 관하여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④ 가로등 및 보안등의 보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이설 또는 철거 등)① 공공사업 시행 또는 주변 여건변화 등의 사유로 가로등 및 보안등을 이설, 철거, 이전 등의 조치를 원하는 자는 군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치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가로등 및 보안등의 이설 등의 조치를 하는 자는 도로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