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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 중 어느 한명이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2. 고등학생은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3. 그 밖에 시장이 근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전문 개정 2019.11.08.]

제5조(신청 및 절차)① 근로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모든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② 읍·면·동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의회사무국, 사업소, 읍·면·동사무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11.08.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6. 4.>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1. 6. 4.>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 6. 4.>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1. 6. 4.>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와 특성에 부합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4.>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다문화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 중단의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2.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지원3. 직업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신설 2021. 6. 4.>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개정 2021. 6. 4.>3. 학교 밖 청소년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신설 2021. 6. 4.>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개정 2021. 6. 4.>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개정 2021. 6. 4.>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대안교육의 지원)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청소년관련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6. 4.>②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장, 청소년관련 단체 등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6. 4.>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 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 활 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 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편의시설”이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 시스템,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인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체인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 방송,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4. 제천시민과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5.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 마련6.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7.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 등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8.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시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를 지원ㆍ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사업과 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지회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여야 한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제천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2조(기본이념)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글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글을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3. “공문서 등”이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 및 시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제천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어기본법」(이하 “법” 이라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국어책임관은 문화예술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업무 총괄2. 정책의 수립과 추진3.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임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9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10조(교육)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표창 등)① 시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부칙 (2014.04.04.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제천시 한글사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4. 10. 11.>② 위치는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학현소야로 324 일원에 둔다. <개정 2023. 10. 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유센터”란 이 조례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1.>2. “수탁자”란 치유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 10. 11.>3.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사용의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치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방의료 관광의 활성화와 자연휴양에 관한 사항2. 자연치유와 관련된 심신휴양, 건강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치유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치유센터를 설치 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① 치유센터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10. 11.>③ 제2항의 경우 갱신할 때마다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해당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11.> [제목개정 2024. 10. 11.]

제8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감독,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4.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4. 10. 11.>

제10조(사용료)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책정할 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11.>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매년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1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자가 사용료 전액을 일시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⑤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⑥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 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증가한 부분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11.>

제12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때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7., 2024. 10. 11.>

부 칙 <조례 제1175호, 201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8호, 2020. 11. 27.>(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79호, 2023.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7호, 2024.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시설의 위탁기간은 기존 계약서 상의 기간으로 한다.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2조(위탁 공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사무 및 내용, 위탁기간, 위탁조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 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치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위탁운영(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7., 2024. 10. 25.>1. 기관·법인(단체) 현황(정관, 규약, 등기부등본, 등록증 사본 등) <개정 2024. 10. 25.>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개정 2024. 10. 25.>3. 사업수행계획서(사업개요, 인력 및 장비 배치계획, 운영계획, 수지계산서 등) <개정 2024. 10. 25.>4. 과거 3년간 관련 사업의 실적과 앞으로의 투자계획 <개정 2024. 10. 25.>5. 대표자 사용 인감계(인감증명서) <개정 2024. 10. 25.>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4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유센터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2. 치유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개정 2024. 10. 25.>3.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이 있는 자② 치유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① 치유센터 내 의료시설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 기준으로 산정하고 적용한다. <개정 2024. 10. 25.>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에 따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5.>③ 의료시설 외의 치유센터 시설물 이용요금, 프로그램 참가비용 등은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 10. 25.>

제6조(위탁재산의 인수인계)① 시장은 위탁대상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비품, 기자재 목록을 포함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및 실적보고 등)①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5.>② 수탁자는 치유센터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508호, 2013.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7호, 2014.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5호, 2023.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9호, 2024. 10.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한방·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방음식 및 향토음식“(이하 “한방음식” 이라 한다)이란 한방약초 등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조리한 향토색 짙은 전통음식을 말한다.2. “한방음식점”이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한방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3. “표식”이란 한방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천시한방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한방음식심의회)① 한방음식 발굴ㆍ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한방음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방음식 및 한방음식업소의 지정·취소, 재지정에 관한 사항2. 한방음식 가격의 심사와 조정에 관한 사항3. 한방음식 평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한방음식 관광상품화에 따른 사항5. 기타 한방음식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 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지역 음식문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한방음식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8.14.>

제7조(한방음식의 발굴ㆍ지정 등)① 시장은 한방음식의 보전과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개발을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ㆍ개발된 새로운 한방음식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제8조(한방음식점의 지정)① 한방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한방음식점 지정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상품화할 수 있다.④ 한방음식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시에서 주관하는 음식관련 축제에 우선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한방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3. 그 밖에 지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한방음식 및 한방음식업소의 육성과 보존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정업소 등의 홍보2. 한방음식 및 지정업소의 소개와 홍보물 제작 지원3. 각종 음식축제 참가기회 부여4. 그 밖에 한방음식과 지정업소의 육성보호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제12조(한방음식연구) ⓛ 시장은 한방음식의 발굴ㆍ개발ㆍ보전 등에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방음식연구회 단체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연구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시 관내 식품관련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에 연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연구업무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는 연구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탁자는 그 보조금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연구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한방음식의 표준화 및 상품화) 시장은 한방음식을 향토음식으로 정착하고, 글로벌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된 한방음식을 표준화하여 관광상품화 한다.1. 발굴·개발된 한방음식의 재료, 구성비를 구명하여 요리법을 표준화 한다.2. 한방음식을 특허 등록하여 소유권을 확보 한다.3. 한방음식 요리책자 발간, 홍보자료 제작, 시식 등 관광 상품화에 힘쓴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천시에서 지정한 한방음식 및 한방음식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6) <생략>(77)「제천시 한방ㆍ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심리적 안정 및 복지증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0. 10. 8.>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4.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5. 특기적성활동 지원(중·고등학생)6. 저소득한부모 건강보험료7. 위기가족 긴급지원8. 사회적 인식개선 및 편견 예방교육9. 가사 및 아이돌보미 서비스 <개정 2020. 10. 8.>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10. 8.>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의한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한부모가족 지원법」제2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제9조(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천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0817 / 시행일: 2018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장의 행정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제천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등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2. “지원총괄부서”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심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분부서”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시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 한도)①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 별표의 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그 밖의 다른 지원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절차)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지원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2. 집행정지 결정서3. 본인명의 통장사본4. 변호사 보수 지급 관련 세금 계산서 사본5. 신분증 사본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입증자료③ 지원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여 60일 이내에 산정된 금액을 지원 대상에게 지급한다. 다만, 비용지원청구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 통지 의무) 처분부서의 장은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이 조례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부 칙 <2018.08.17. 조례 제1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당시 계속 중인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6. 4.>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강한 시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6. 4.>3. “헌혈장려”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1. 6. 4.>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6. 4.>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혈액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6. 4.>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2021.6.4.>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1. 6. 4.>1. 제천시 관내 소재 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원 이내의 제천화폐 모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을 공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권장활동과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6. 4.>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 (생략)(30)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6. 4.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매스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3.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시장은 공공 목적으로 제천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에 관한 사항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천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죽음을 앞둔 제천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 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9호에 따라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7조의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을 위한 홍보4.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양성 교육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제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의 위상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2022.04.01.>

제2조(임무) 제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10.>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개정 2015.7.10.>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참여와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개정 2015.7.10.>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7.10.>1. 시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7.10.>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7.10.>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7.10.>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7.10, 2022.04.01.>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7.10, 2022.04.01.>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개정 2015.7.10, 2022.04.013.>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위촉 해제는 총괄부서에서 주관하고, 추천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5.7.10.>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해마다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보상) <제목수정 2015.7.10.>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3.2.8. 조례 제1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부칙 (2015.7.10.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1.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30621 / 시행일: 20130621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제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공연, 음반 제작2. 기업유치와 투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 참여3. 각종축제 참여와 공연, 지역 농·특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말한다.2. “이용자”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을 신청하고 이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 운영)① 공영차고지는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사업자단체2. 운송사업자3. 운송가맹사업자4.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제5조(업무) 공영차고지를 관리·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2. 이용료 징수 및 안내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7조(이용료)① 이용자는 별지 1호서식의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시장에게 공용차고지 이용요금(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2. 화물운송사업자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주관하는 행사 : 100퍼센트3. 그 밖에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

제9조(이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2.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3.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제11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시장은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소방취약계층″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제천시민으로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홀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마.「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바.「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복지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복지시설4. 소방취약계층이 거주하는 2층 이상의 공동주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지원)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방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제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 제1항에 따른 화재의 소실정도를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 주민으로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수 있다.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피해주민의 방화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소 : 최대 500만원2. 주택 반소 : 최대 300만원3. 주택 부분소 : 최대 100만원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금은 주택소유주·임차인에게 피해 지원금의 50퍼센트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③ 제1항 피해구분은 제천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마을 이·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결정)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면· 동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이하“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피해지원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제천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천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환경교육센터 지정) 시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천시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 교재 및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2.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등 주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총괄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7.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8.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527 / 시행일: 2022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위반행위를 제천시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민의 환경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① 누구든지 제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이하 “환경오염행위”라 한다)를 직접 목격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의 처리)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라 한다)의 신고 내용만으로 환경오염행위 입증이 곤란한 경우 신고인에게 증거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고 내용이 환경오염행위로 확인 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기관·단체 포함)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신고한 경우3.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리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4. 신문 또는 방송 그 밖에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고자와 피신고자 간에 직접적인 분쟁이 있는 사항을 신고한 경우7.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포상금은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 본인 명의 예금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인의 비밀보장)① 시장은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신고인, 참고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표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액이 명확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 개선 및 제천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전용주차구획”이란「주차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수소연료공급시설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2.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제7조(구매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보조를 포함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지원을 받아 친환경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제천시 관내 설치된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충전요금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이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이상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의 경우 제천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 필요한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또는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7.>

제12조(인재양성)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관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및 교육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9.10.11. 조례 제1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2022. 7. 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7. 1.>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삭제 2022. 7. 1.>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02.02.>

제3조(재정보증)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7. 1.>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4.,2022. 7. 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1988. 4.28. 조례 제518호)와 제천군회계관계공무원의재정보증조례(1988. 4. 29.조례 제488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2.02. 조례 제1461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7조(투광기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00212 / 시행일: 2010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천시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효행장려·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장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설치 및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효행 장려를 위한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3.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4. 효행 장려를 위한 출판·홍보5. 그 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시설현황) 제천 의림지 자동차 극장에 대한 시설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 제천 의림지 자동차극장 (이하 “자동차극장”이라 한다.)2. 위치 : 제천시 모산동 231 일원3. 주요시설: 철골조 스크린, 영사기 및 카라반, 발권시스템

제3조(관람시간)① 자동차극장의 관람시간은 19:00부터 24:00까지로 한다.②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① 자동차극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해당하는 공휴일 다음 날(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할 경우에 해당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추가하여 지정 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극장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관람료를 내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관람료 등)① 자동차극장의 관람료는 자동차 1대당 2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5.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6.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관람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중복 적용을 하지 않는다.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제천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제천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사용은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한다.② 상반기 정기사용은 전년도 7월 중에 하반기 정기사용은 전년도 12월 중에 신청하며, 수시사용은 전당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③ 전당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1.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전시)계획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및 설비 사용허가 신청서④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북도 및 제천시의 행사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③ 시장은 전당 시설 사용가능 날짜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계약)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용허가(변경) 여부와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접수마감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계약서에 의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사용예정일이 30일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람권을 검인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와 관람권을 매표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검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8조(관람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16조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별지 제10호서식의 매표위탁서를 매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가 시설 사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렇지 않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홍보 및 방송)① 사용자는 공연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부착 시 전당 관련 사항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공연 중 판촉·사인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③ 전당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관람권은 매표하지 않아야 한다.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이하 “모아”라 한다)의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모아 입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모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모아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30.>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모아 가맹점 등록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30.>

제4조(가맹점의 재등록 제한) 가맹점주의 신청이나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1.7.30.>

제6조(환전 신청 및 환전 기한)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모아를 환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30.>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③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이 월별 환전한도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매출액 증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30.>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2. 카드 매출 내역,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매출액 입증 자료

제7조(환전된 모아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모아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환전된 모아를 6개월 동안 판매대행점에 자체 보관하도록 하며,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참관하여 폐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9조(모아의 관리 운용)①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시장은 모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모아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종로구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우수한 사람을 종로구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2. “종로구명장”이란 구의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로구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명장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명장의 선정)① 명장 선정 직종은「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미리 공고 하여야 한다.③ 명장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장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 및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1.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동일 분야 및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접수일 현재 10년 이상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이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종로구명장 또는「숙련기술장려법」등 상위법령에 따라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4. 제11조에 따라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명장 증서 수여2. 사업장에 명장 인증패 부착3. 일시장려금 지급(1회)4. 관련 교육·훈련시 강사로 초빙5. 종로소식지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명장 코너 설치 및 등재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집행, 검사 및 제재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로구명장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명장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천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명장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장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취소)① 구청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제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를 구청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