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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시민교육” 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지식·가치·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학교시민"이라 한다)에게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모든 학교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시민으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교시민들이 학교의 운영과 정책 수립에 있어 학교시민의 광범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성숙한 비판 능력과 자립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2.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3.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4. 학교 구성원 누구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보장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 기본권 보장, 민주주의, 공화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에 관한 내용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방식, 비폭력 갈등 해소 방안, 설득과 경청 등에 관한 내용3. 단위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절차 및 참여방식 등 학교민주주의에 관한 내용4. 학생자치 및 사회참여활동 활성화에 관한 내용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민주시민교육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4.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원, 전문가(시의원, 교수, 시민단체 등) 등으로 구성된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편성)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목적, 운영 방침 등을 정하고 학교의 장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의 종합적·계획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시설물”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3. “학교시설물 안전사고”란 학교시설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 일반인이 입게 되는 사고와 학교시설물의 붕괴·파손 등의 피해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학교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정밀안전진단”이란 학교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6. “안전교육”이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조치 등을 위한 각종 교육을 말한다.7. “유지관리”란 완공된 학교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인천광역시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학교시설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체계와 그에 필요한 경비 및 예산의 확보3. 학교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4. 학교시설물 안전교육과 해당 교재의 개발5. 학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6조(안전점검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물에 대하여 반기별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학교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결과를 교육장과 해당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증 및 경력 소지자 또는 안전점검 교육 이수자 등으로 편성된 학교시설물 안전점검반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교육장이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결과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은 학교시설물의 안전 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조상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교시설물의 사용제한·금지, 철거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 교재를 각급 학교에 제공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되, 이론 보다는 실습위주로 실시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학교장은 안전교육에 대한 실시상황과 안전점검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0조(재정상 조치 등)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시설물 안전과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개방하기전에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② 2개 학교 이상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건축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개방하거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는 학교장은 공동이용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개방 및 제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이용허가)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 이용시작일 7일 전까지 이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시설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② 학교시설의 이용허가기간은 이용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학교의 장은 이용자별 이용시간을 제한·조정할 수 있다.③ 이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이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인천 지역 주민인 이용 신청자가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고, 그 밖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1. 규698> <개정 2025.9.29, 규781>

제4조(이용의 제한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20. 9. 21. 규698>1. 이용수칙을 위반한 때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3. 학습분위기를 저해한 때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 경우<신설 2020. 9. 21. 규698>5. 학교재산관리와 학생안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신설 2020. 9. 21. 규698>

제5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이용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1. 규698>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부칙 <제463호,2008.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2025.9.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지역주민 우선 이용 적용례) 제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시설을 이용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1224 / 시행일: 201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학교 안에서 학생의 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언어순화 운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매우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가정" 이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2호의 가정을 말한다.4. “교직원" 이란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4항의 교직원과 계약직 교원 및 학교에서 근로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5. “학생" 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6. “학부모" 란 제5호에서 정의한 학생의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언어순화운동은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 뿐 아니라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하고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5조(운동참여)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언어순화운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를 공모 등의 방법으로 모집한다.②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운동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참여대상의 동의를 받은 후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간 및 가정에서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부모는 가족 상호간에 존댓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교직원과 학생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계획수립)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언어순화운동 지원을 위한 계획2. 참여대상에 대한 연수 계획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계획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홍보와 참여유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언어순화 실천 우수학교 시상2. 언어순화운동의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407 / 시행일: 2014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평생교육시설의 확충, 교육환경의 개선 뿐 아니라,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란 지리적, 행정적 분할에 의해 나누어진 인천광역시의 일정한 지역 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공동체를 말한다.2.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교복합시설"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의2에 따라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함께 건립하는 복합화사업으로서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가능한 도서관·생활체육시설·보육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각급 학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역사회가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부족한 시설은 지역사회 시설을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부지에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을 학교시설과 함께 건립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시설 및 물품의 이용 등) ① 교육감은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급 학교 학교시설 및 물품을 지역사회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각급 학교의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결연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제5조(포상 등) 교육감은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시설 이용 효율의 증대, 교육환경의 개선 등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육성·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3.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4.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훈련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관련 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밖 체육시설 사용료 등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2. 학교운동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체육 교류 지원3. 학교운동부 후원 및 경기 관람 등을 위한 홍보 지원4. 그 밖에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을 말한다.3.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법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연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당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의 분담)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및 군·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부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및 군수·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보조금에 대한 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경찰청 등 유관 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 부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가. 자연적 조건과 기존 식생 등을 고려한 수종 및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나. 의자,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위해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2. 학교숲의 적합한 수종과 시설물의 선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학교숲의 전문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에 관한 사항5.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활용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주변환경 및 식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2. 기능성 실현: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조성3. 접근성 및 참여 확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의 활용이 쉽도록 구성원 간 소통을 통한 조성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농작물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 선정 조성 및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5. 다목적 공간 구성: 체육 공간, 쉼터, 산책로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 환경 고려 조성6. 녹지면적 확대: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7. 안전성 확보: 학교숲을 이용한 교육활동 시 안전교육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 금지

제6조(학교숲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숲 내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수목관리대장을 비치·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등의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5조(지원 금액 등) ① 입학준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지원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이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자원재활용교육”이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요령 등의 환경교육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지식·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원재활용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원재활용교육의 추진 내용3. 자원재활용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자원재활용교육의 교원 연수 지원5. 그 밖에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5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자원재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분리배출) 학교의 장은 무색 투명한 PET병의 분리배출 시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하게 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른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조7713>

부칙 <제6972호,2023.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교급식”이란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4. “채식급식”이란 식물성 식재료를 사용하여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학교급식으로 수산물, 유제품 및 난제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의 다양성과 식습관의 개선 등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을 원하는 학생에게 채식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채식급식 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의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채식급식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거나 연계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식 영양 및 식습관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부모와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채식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채식 생활 권장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 및 건강과 식품 선택에 대한 가치관 등의 사유로 채식급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설치)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규정 개선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4. 학교스포츠클럽 추진5. 학교운동부 육성,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7. 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지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지역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④ 간사는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지역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역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1.13. 조5877>

제13조(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속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둔다.② 교육지원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정한다.

부칙 <제5387호,2014.7.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 1항부터 제 25항까지생략「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지역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제 27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위해 및 「환경보건법」 제2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학교시설, 학교공간,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3. 학교 유해물질의 실태조사4. 학교 유해물질 관리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품 설치 및 구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를 하거나,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관리·점검)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점검 시기 및 결과 기록·보존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학교환경을 조성하고 체험교육을 통한 유아 및 학생의 정서 함양과 인성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2. “학교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5호의 “학교교육형 도시농업”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텃밭의 토지·공간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학교텃밭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학교텃밭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텃밭의 현황2.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3. 학교텃밭 조성·운영 및 지원 방안4.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텃밭 교육 및 홍보5. 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텃밭 활성화 계획6. 학교텃밭 전문인력의 활용7. 학교텃밭 조성·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연수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 또는 학교텃밭 관련 단체 등에서 교직원,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연수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담당부서, 도시농업 전문단체, 식생활 교육전문단체 등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성과관리 등) ① 교육감은 학교텃밭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성과 관리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텃밭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텃밭 운영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천의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 및 창의적인 해양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해양교육”이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학교해양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을 말한다.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해양교육전문기관, 해양교육시설, 해양교육단체 및 그 밖에 해양교육과 관련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학교해양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해양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해양교육의 목표 및 방향2. 학교해양교육 추진현황 및 활성화 방안3.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방안4.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5. 학교해양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천 지역 특성에 맞는 해양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2. 학교해양교육 관련 시설 및 장비의 설치·운영3. 학교해양교육 관련 활동 및 행사4.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원 연수 지원5. 해양교육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4조(보조금 교부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직원 인건비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3. 저소득층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및 급식비4. 실험·실습경비 <신설 2023.7.17 조7083>5. 교재·교구 구입비 <신설 2023.7.17 조7083>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7.17 조7083>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교육문화회관 운영계획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학생교육문화의 발전을 위해 교육문화회관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활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한 교육문화회관 이용 활성화 방안을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3조(이용대상)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교직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를 포함한다)나.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3. 그 밖에 관장이 교육문화회관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교육문화회관 시설 이용) ① 교육문화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관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이용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승인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1. 학교등에 재학 중인 학생2. 학교 밖 청소년

제5조(이용 취소) 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문화회관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교육문화회관 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이용 목적 등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관장이 시설의 이용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면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학교등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교직원이 참여하는 교육행사 로써 해당 학교등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2.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학생교육문화 발전을 위해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반환) 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2. 이용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승인을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교육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제9조(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① 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제3748호, 2004.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3호,2019.9.23>
부칙 <제6223호,2019.9.23>부 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관리·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별표 제목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⑧ 부터 ⑨ 까지 생략제3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6506호,2020.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운영시간 등) ①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운영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②교육문화회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편의 도모,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별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관장은 시설 관리 등 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①교육문화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1>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3. 개관기념일②관장은 시설의 수리 등 휴관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공고문을 휴관예정일 3일전까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 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결정한 후, 신청자에게 사용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④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 허가시의 허가조건은 별표1과 같다.⑤관장은 교육문화회관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제한 등)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2. 보호자가 동반하지 아니한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3. 타인의 이용에 방해를 주거나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관장은 시설별로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적정한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 ①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허가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이 안전관리상 위험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안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철거를 명하여야 한다.③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및 기자재 등을 원상 복구 또는 정리 정돈을 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운영자문위원회) ①교육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운영자문위원은 교육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며, 관장이 위촉한다.③운영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04호,2004.1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5호,2005.7.1>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7호,2012.12.24>(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82호,2019.12.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별표 1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별지 제3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별지 제5호 서식 중 “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별지 제6호 서식 중“인천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회관”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200101

제2조(명칭과 위치)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에 소속되는 각 학습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1.12> <개정 2019.9.23.>

제3조(이용대상) 학생교육원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내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학생 및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12> <개정 2019.9.23.>

제4조(이용료) 각급학교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과 타시·도 학생으로 학생교육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2>1. 학생은 1일 500원, 일반인은 1일 1,000원으로 하고 인솔자는 제외한다. 다만,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2. 냉·난방비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한다.3. 원장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등) 원장은 이용자를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한다. <개정 2017.11.13. 조5877>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3.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 <개정 2017.11.13. 조5877>4. 그 밖에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11.13. 조5877>

부칙 <제3461호,2000.7.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7호,2012.11.12>(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이용조례”를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이용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으로 한다.제2조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제3조 중 “수련원”을 “학생교육원”으로,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제4조 및 제6조 중 “수련원”을 “학생교육원”으로 한다.별표 제목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로 한다.② 생략제3조(폐지조례) 생략
부칙 <제5182호,2012.12.24>(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조는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3호,2019.9.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이용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이용 조례”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제3조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별표 1 제목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⑥ 부터 ⑨ 까지 생략제3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용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눈건강 증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추진 사업3.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학생 눈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학생 눈건강 교육2. 학생 눈건강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 연수와 홍보3. 그 밖에 학생의 눈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및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도박을 예방하고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학생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 등을 걸고 게임이나 경기와 같은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사이버 도박”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및 기타 전자매체를 통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을 말한다.4. “도박 예방교육”이란 도박 및 사이버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도박 및 사이버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이로 인한 폐해로부터 보호하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3년마다 학생 도박 및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박 및 사이버 도박 예방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3.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도박 예방교육 강화 방안4. 학생 도박 폐해 방지 및 치유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도박예방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 도박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3.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홍보 및 교육 강화 방안4. 협력기관 연계 및 협력방안5. 그 밖에 학생 도박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박 예방교육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 관련 전문기관 및 학계 전문가3. 도박 예방교육에 경험이 있는 교직원 및 상담사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박 예방교육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9조(도박 예방교육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도박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시 사이버 도박과 관련된 도박 예방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도박문제 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 중독 등 도박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 및 치료 시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① 교육감은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캠페인 및 홍보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보호) ① 위원회 위원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실태조사, 상담, 선별 검사, 치료 과정 등에서 학생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6068호,2019.2.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 1항부터 제 6항까지생략⑦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제 8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
부칙 <제7479호,2025.4.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4.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운영 방안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3.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4. 지역사회 협력방안5. 온라인 활용방안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2.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3.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4.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생 마음건강 실태 및 현황 파악,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향후 근로 등을 제공함에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문화예술용역계약”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4. “표준계약서”란 「예술인 복지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적인 계약서 양식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5.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이란 제4호에 따른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작성하는 계약서 및 근로계약 외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개정 2024.2.26 조7236>②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에 관한 사항3.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5.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6. 체육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관련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2.26 조7236>1. 제2조제5호에 따른 작성 교육의 운영을 위한 업무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 <신설 2024.2.26 조7236> <개정 2026.4.20, 조7713>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4.2.26 조7236>3. 문화예술 및 체육교육 분야의 학교교원 <신설 2024.2.26 조7236>4. 변호사 <개정 2024.2.26 조7236>5. 노무사 <개정 2024.2.26 조7236>6. 그 밖에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4.2.26 조7236>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재정 지원 등) 교육감은 학교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6980호,2023.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36호,2024.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7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보건교육”이란 「학교보건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질병의 치료와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보건교육 진흥과 이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의 도움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건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건교육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 확보 및 활용 방안5.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등) ① 보건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보건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1. 제4조제1항의 보건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소통 등에 관한 사항3. 보건교육 진흥 및 보건교육의 주요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보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보건교육의 진흥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보건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보건교육 거점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건교육 거점학교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 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건강관리기본계획 시책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 교육을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을(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4.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적정 시간 확보 방안5.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6.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직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①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교육감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불균형 체형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교육 3주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학교 차원에서의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교육 3주체”란 학생과 교원, 보호자를 말한다.6. “학생생활규정”이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 3주체가 지켜야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상호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상호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교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 3주체는 각 주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여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학생생활규정) ①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생활규정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학생생활규정의 홍보 및 지원 방안3. 학생생활규정의 예시안

제6조(사업) 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생활규정 수립을 위한 안내문 제작 및 배포2.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학생생활규정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개최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생활규정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0102 / 시행일: 2018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학생선수의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선수”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3.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생선수 대상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에 관한 사항2. 학생선수에 대한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3. 학생선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성조숙증”이란 9세 이하의 학생에게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성조숙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성조숙증 검사비2.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4.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중복 지원 제한) 교육감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학생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이 동 조례에 제6조에 따른 성조숙증 검사비보다 낮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학생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등 사실상 학생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5. “교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가정 내에서 학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1.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직원 및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2.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3. 가정 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가정 내 학대 발생 시 대응방안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대예방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유형 및 대처 요령,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대예방 홍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하여 학대의 개념 및 유형, 신고 방법,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정보와 관련 자료를 가정통신문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보호기관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유관 기관 간 협력 등) ①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과의 연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가정 내 학대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 학생이 안정적으로 학교생활로 복귀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생태·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 등을 형성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형성, 영양 부족 및 과잉 등 영양불균형 학생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활성화 방안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영양·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4.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5.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식생활 교육 관련 홍보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학교급별·학년별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의 건강 도모 및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영양·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운영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영양 및 식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식생활과 관련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위험이 있는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학생 자살예방교육을 위한 대책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3. 학생 정신건강 관리 방안4. 학교 자살예방체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정책에 관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학생 자살예방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학생 자살예방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역량 강화) ① 교육감·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생 자살예방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살시도학생 등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자해를 하거나 자살을 시도한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심리 상담 등 전문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상담 및 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학생·자살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 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자살 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