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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순창문화원(이하“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보조금〃이란 문화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육성대상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문화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0.04.17 조례2558>, <개정 2023.12.15.>

제5조(문화행사 등의 위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행사와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조례2558>

제6조(경비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15조에 의하여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04.17 조례2558>

제8조(사업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은 사업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사용하여야 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운영보조금의 용도) 문화원은 운영보조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용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2명의 인건비2. 문화원 운영비3.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하거나 순창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2249>(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순창군 순창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순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순창군 조례 제2025호, 2010. 12. 31)」와「순창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순창군 조례 제2185호, 2013. 07. 15)는 각각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04.17 조례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농업데이터를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순창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스마트농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 전략6. 스마트농업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사업)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조성ㆍ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및 경영규모의 확대5.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지원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ㆍ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등 스마트농업 정보화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농업인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농장(원격기술 적용 농장) 관련 부서에서는 상호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순창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石綿)”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 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건축재(材)를 말한다.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5.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이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독립된 창고, 축사,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6. “사회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슬레이트의 철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2.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회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2.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를 개량하거나 철거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자격)① 지원 신청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가 사망 후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에는 모든 상속관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①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② 주택 외 슬레이트 건축물은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정한 슬레이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사업비의 50% 범위 이하를 지원하고 지원금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업무위탁) 군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관련된 계획 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휴장일)① 승마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3.31.>1. 1월1일2. 설 전날, 설, 설 다음날3.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 매주 월요일 및 화요일(단 민간위탁사업자 운영시 화요일은 개장할 수 있다.)5.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승마장의 보수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따라 휴장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7일 전까지 승마장 게시판 및 순창군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시간)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승마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는 제1항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천재지변이나 승마장 시설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회원에게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권 등)① 승마장 시설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승마장 시설 이용권 수불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승마장 현장 책임자는 승마장 시설 이용자에게 이용권을 발매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승마장 시설 이용 일계표를 작성하여 승마장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수납처리)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② 수입금의 회계처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6조(사용료 등 감면 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면제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 및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감경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4.>1. 사용자 및 이용자가 시설 사용·이용을 취소한 경우가. 사용·이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나. 사용·이용개시일 이후 취소1)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이미경과한기간(일수)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 위약금계약상이용기간(일수)※ 위약금은 이용료 및 사용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임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이미이용한횟수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 - 위약금계약상이용횟수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사용·이용개시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나. 사용·이용개시일 이후 취소1)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이미경과한기간(일수)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계약상이용기간(일수)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이미이용한횟수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계약상이용횟수3.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가. 사용·이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나. 사용·이용개시일 이후 취소1) 계약내용이 이용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이미경과한기간(일수)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90%]계약상이용기간(일수)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이미이용한횟수반환금액 = [이용료 - (이용료 * ------------ )*90%]계약상이용횟수② 삭제 <2021.12.14.>③ 사용료 등의 반환요구는 사용허가 또는 이용 취소요청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39항까지 생략40항 「순창군 승마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1.12.14. 규칙12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5.03.31. 규칙13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창 시티투어(이하“순창투어”라 한다)”란 순창군 관광지, 문화유적지, 산업관광 및 체험시설, 지역축제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순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순창, 담양 시티투어(이하“순담투어”라 한다)”란 순창군과 담양군이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순환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3. “투어”란 순창투어와 순담투어를 말한다.4. “이용자”란 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료”란 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단체”란 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투어 운영)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투어를 위한 예산의 확보, 코스 개발, 전담 안내원 배치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간은 3월~12월,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순창투어의 경우에는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한시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투어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단체 투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에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이용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투어 이용 당일에 납부할 수 있다.③ 관광지등 입장료, 체험활동에 드는 비용 등은 이용자가 부담한다.④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순담투어 이용료 수입은 순창군과 담양군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제4조 제1항에 따른 투어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제5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4. 「주민등록법」에 따라 순창군과 담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담양군민의 경우 순담투어에 한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6.「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시각은 4급)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7. 그 밖에 군의 홍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의 환불) 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이용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차량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환불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투어 중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순창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2.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36항까지 생략37항 「순창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38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시험수당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01.15 조례1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③(생략)
순창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영업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특례기준 적용대상)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 및 유원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2.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 농어촌관광휴양지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3.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투자선도지구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4. 「순창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제4조의 군립공원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5.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시장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휴게·일반음식점·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6.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축제행사의 경우 그 행사기간으로 한정한다.)

제4조(옥외영업장 적용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 지정된 옥외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02.27.>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숙박업소 및 유원시설업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3.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 농어촌관광휴양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4.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투자선도지구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5. 「순창군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의 장옥 또는 부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6. 강천산군립공원 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상업시설지 내 군수가 지정한 장소7. 그 밖에 군수가 옥외영업장으로 지정한 장소에서 식품접객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②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의 시설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게시하고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하여야 한다.2.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청결하게 정리하도록 한다.3.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4.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6.02.27. 규칙132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0615 / 시행일: 2015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의 특례로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제조ㆍ가공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2.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
순창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여 군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순창군민 중 약취·유인 또는 유기·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 등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밖의 원격·자동·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심리상담 등4. 그 밖에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운영)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순창경찰서, 순창교육지원청, 인근 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순창군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뇌 손상과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응급의료”라 함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심폐소생술”이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4.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5.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처치 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2. 공무원, 이장 및 반장 등 마을 대표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4.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권장대상 : 군이 직접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장비 관리) 순창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순창군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등에 의하여 순창군 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순창군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행정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조례2527>②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 소속의 자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 변동시 소속기관 및 단체후임자에게 자동 승계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5. 기타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등 운영지원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13.07.15. 조례2192> <개정 2019.06.28 조례250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7.「순창군 여성·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8.「순창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순창군 아동 · 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순창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순창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순창군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아동학대예방 및 보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아동학대의 가정에 대한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및 사례관리)① 군수는 교육지원청 및 경찰서와 협조하여 매년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학대피해 우려 아동이 발생하면 사례관리 제공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시설, 교육기관, 상담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순창군 아동학대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판단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순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순창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1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①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학대피해아동쉼터 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 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담공무원 배치)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순창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3.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해야한다.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과 군 소재 관련법인·단체 등(이하“법인·단체등”이라 한다)은 제4조의 육성방향에 적극 참여·협조해야 한다.

제4조(육성방향) 육성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시책2. 아열대 농업의 기술 보급3. 아열대농업전문인력양성4.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순창군 아열대 작물의 재배현황2. 순창군 농업인·법인·단체 등 종사자·회원규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조사 및 기술보급사업2. 전문 인력 양성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컨설팅 등)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 농업인, 희망 농업인, 법인·단체등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순창군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순창군 아이랜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며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아이랜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 대여2. 아동의 창의·협동·상상의 놀이공간 제공3.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창군에 주소를 둔 6세 미만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적 보호자2. 순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보육시설의 장② 실내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 및 보호자2.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놀이시설,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휴관일) 아이랜드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7조(장난감도서관 이용)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고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대여할 수 있는 장난감의 수량과 대여기간은 별표1과 같다.③ 군수는 대여 장난감을 무료로 배달할 수 있으며, 이동식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회비)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표2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부모 또는 아동)3.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회비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③ 회원이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별표2에 따라 환불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①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3과 같다.② 회원은 장난감 대여 시 장난감 정상 상태를 확인하고, 반환 시 반환 물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및 정비를 하여야 하며,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11조(실내놀이터 이용)① 실내놀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내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2. 36개월 이하 아동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13조(수입금의 납입)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

제14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아이랜드를 직접 운영한다. 다만, 아이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이랜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및 아동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ㆍ수탁계약)① 군수가 아이랜드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고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군수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8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법령ㆍ조례 또는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부 칙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가”란 군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우선 지역의 선정)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범죄ㆍ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 및 사회적 취약계층이 밀집한 주거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아동·청소년 유관단체 및 경찰·자율방범대에서 제안한 지역

제5조(사업추진)① 군수는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조명시설 및 안전시설물 설치2.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순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기능) 순창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참여5.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6.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군수가 되고 나머지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총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4.28.>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17.09.29 조례24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 또는 조항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 또는 조항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4.28.>2.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이란 아동에게 지원하는 순창군의 사회보장적 금전(이하“수당”이라 한다)을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지류, 카드, 모바일 등의 형태를 포함한 모든 증표를 말한다.5. “취약계층”이란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의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를 말한다.<신설 2024.12.13.>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행복 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본인과 보호자(민법상 부양의무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다.<개정 2024.12.13.>1. <삭제 2024.12.13.>2. <삭제 2024.12.13.>가. <삭제 2024.12.13.>나. <삭제 2024.12.13.>다. <삭제 2024.12.13.>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수당이 우선지급 되도록 한다.[본조전문개정 2023.11.30.]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아동 및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4.12.13>② 지원금액은 아동 1명당 월 40만원 이내로 하되, 취약계층에게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3>

제6조(신청주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신청하는 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의 보호자3. 지원대상자가 소속된 복지시설의 장(이하“시설대표자”라 한다.)4.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 제3호 신청자의 위임을 받은자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순창군 아동행복 수당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한다.③ 군수는 신청자격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한다.

제8조(지원시기 및 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이 결정된 아동에 대하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7세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11.30.>②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아동이 전출을 하여 수급권이 상실된 경우2.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3.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4. 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제11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지급된 수당을 환수 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중지해야하는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준용) 아동행복수당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1.30.][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3.11.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1.30. 조례28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가 완료 통보된 시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04.09. 조례288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다자녀 기준 정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조례) 생략부 칙 <2024.12.13. 조례29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지원에 관한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순창군 안전관리자문단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30715 / 시행일: 20130715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순창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각종 회의시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의뢰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문등 의뢰서와 함께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11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순창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로 안전보안관을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25.10.15. 조례3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부 칙 <2025.12.24. 조례3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3조(보관 및 사용) 양수기는 읍ㆍ면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한해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수해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1.12.05 조례302><개정 2011.04.20 조례2068>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기반조성업무를 담당하는 읍ㆍ면의 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98.11.03 조례1496> <개정 10.03.31 조례1997> <개정 2011.04.20 조례2068> <개정 2022.11.11.>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10.07 조례1551>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 10.03.31 조례1997>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수 있다.③ <삭제>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 외에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 조례2068>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ㆍ배수를 위한 사용2. 재해 및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개정 10.03.31 조례1997>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삭제>④ <삭제>⑤ <삭제>⑥ <삭제>7. 삭 제 <99. 10. 7 조례1551>8. 삭 제 <99. 10. 7 조례1551>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 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10.03.31 조례1997>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노후, 마모된 부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양수기를 대여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사고 등에 대해서는 대여받은 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③ (폐지조례) 순창군양수대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71.12.05 조례30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 <83.12.28 조례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03 조례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0.07 조례1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0.03.31 조례19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13항까지 생략14항 순창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산업계장”을 “산업팀장”으로 한다.15항부터 28항까지 생략
순창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순창군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안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 주· 정차 관리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보호구역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2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군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이 요청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방문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6조(보호구역 교통지도) 군수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관한 사항)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와 신호기 설치에 관한 사항3. 공사·교통안내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4. 공사기간 중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5. 공사 중·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순창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의거 어린이놀이 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는 자가 육안 또는 점검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5.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조치 및 보고등 안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따라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원을 활용할 때에는 「순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순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순창군이 주체가 되는 공공시설을 우선 지원한다.
순창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0526 / 시행일: 2021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다만, 실·과·원·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포함된 야외운동기구는 제외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마을회관,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입지여건과 지역주민의 선호도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순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이하“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이하“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한 순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식생활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30.>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30.>3. “어린이ㆍ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순창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12.30.>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4.12.30.>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4.12.30.>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지원 대상) <조제목 변경 2024.12.30.>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ㆍ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제1항 및 「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제2항에 따라 순창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②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번호 부여 및 개정 2024.12.30.>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사회복지시설 급식법」제2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신설 2024.12.30.>5. 그 밖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4.12.30.>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4.12.30.>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개정 2024.12.30.>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개정 2024.12.30.>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ㆍ사회복지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2.30.>

제5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운영ㆍ관리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제4항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운영능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게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③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순창군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④ 군수는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른다.

제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을 무상 사용 또는 무상 대부 할 수 있다. 다만,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검사 등)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4.12.30. 조례29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 계획의 수립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온천개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온천지구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온천개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온천수 관리와 공급에 관한 사항4. 온천이용허가에 대하여 분쟁 또는 문제가 있는 사항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필요한 사항6.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군수의 필요로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온천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온천공소유자 또는 온천수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관계공무원(과장급 이상)4.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1명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의 장에게 이를 통지 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온천 관련 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