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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080501 / 시행일: 20080501

제2조(용어의 정의)① 조례 제2조제3호 의 외빈이라 함은 공식초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기타 이에 준하는 인사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 의 공공단체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구민증 등의 제작)① 조례 제5조제3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규격은 별표1 및 별표2에 의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및 기념패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 관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① 조례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4.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도시경관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에 따라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수행 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 <개정 2016. 12. 29.>[전문개정 2009. 11. 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건물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전문개정 2009. 11. 2.]

제4조(적용배제) 제3조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9.>1. 타인소유 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 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전문개정 2009. 11. 2.]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해당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무허가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11. 2.]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가액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전문개정 2009. 11. 2.]

부 칙 <조례 제57호,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5호, 1997. 5. 7.>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1호, 2009.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7호, 2016. 12. 29.>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4101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초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서초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결정한다.1. 타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서초구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다만, 연간 15명 이내로 한다.2. 서초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초구를 방문 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서초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념패를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구민증, 기념패의 규격등 제작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명예구민 관리) ①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에 대하여는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서초구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구민증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구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명예구민증 수여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초구 명예구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2.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이 된다. (개정 2014.10.16)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서초구 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2. 서초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3. 기타 서초구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7호, 2014.1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⑬부터 <57>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 한하여 수여한다. <개정 2020. 7. 9.>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은 대상과 우수상으로 구분하며, 수상 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정 2011. 6. 10.>1. 대 상 : 모범장애인상 1명2. 우수상(10명이내) : 근로면학부문 사회봉사부문 재활도우미부문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대상 수상자는 아래 각 부문의 심사기준에 공적이 뚜렷한 자로 한다.1. 근로면학부문 :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극복하여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경제·문화·체육·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 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서초구민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2. 사회봉사부문 : 장애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하여 스스로 실천하고 봉사하여 내고장 발전에 공이 있는 장애인3. 재활도우미부문 : 불우 장애인을 위해 적극적인 후원 활동을 통하여 재활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수상자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6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④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생활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2인을 포함하여 서초구 관내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간사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서기로 둘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회의는 수상후보자 심사를 위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6호, 201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5호, 2020. 7.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1214 / 시행일: 2015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등에 있어 구민의 권익 보호와 기업활동의 법률적 측면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 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창업 등 구민생활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5조(상담코너 운영) ① 상담대상은 서초구민, 기업체 운영자, 각급기관, 공무원 등 서초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12.14.>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직접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매주 5회 이내로 주중에 실시하고, 상담시간은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코너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코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코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세무사·건축사·변리사·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별로 법률 상담관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 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동장 및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2호, 2015.12.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503 / 시행일: 20190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제2조(지급대상자)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 1. 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 검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1. 조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 검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2.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3.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 5., 2019. 5. 3.>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제1호서식)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7조(보상금의 지급) 1.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1.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2.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 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 1.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1. 5.>2.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43호, 1988. 5. 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47호, 2000.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21호, 2015. 12. 17.>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689호, 2019.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융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4. 1. 12.>

제3조(융자지원)①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지원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이하 “협력은행”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지원 시 금리차액의 보전은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대출금리에 제6조제2항의 융자금의 이율을 차감한 범위에서 한다. <개정 2024. 1. 12.>③ 제1항의 융자지원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력은행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4. 1. 12.>

제4조(융자대상 및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자ㆍ대상사업 및 지원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 12.>② 제1항의 융자 대상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융자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③ 기금의 융자지원 신청은 연중 접수한다. 다만,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간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을 선정한다. <개정 2024. 1. 12.>1. 권장시설 및 준권장시설(이하 “권장시설 등”이라 한다) 해당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2. 원리금 상환능력 및 자기자금 조달능력3. 그 밖의 권장시설 등의 지원취지와 부합여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자 및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자에게 해당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이행조건을 함께 통보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계획으로 정한다.③ 협력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통보된 자에게 제6조의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를 실시하되, 그 밖의 융자절차 등은 협력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융자조건)① 기금의 융자는 각 사업별로 1억원 이내로 한다.② 융자금의 이율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지원계획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단, 대출금리가 연 3%를 초과할 시 융자금의 이율은 3%로 한다. <개정 2024. 1. 12.>③ 원금은 1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며,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은 사람은 해당 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주민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7조(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사람2.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3. 국세 또는 지방세,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

제8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 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상황을 담은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동된 경우4. 대출당시의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5. 대출당시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③ 기금의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권장시설의 상호2. 권장시설의 소재지3. 건물 소유자 또는 권장시설 대표자 성명4. 권장시설의 업태 또는 취급종목 변경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관리)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협력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을 시행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력은행에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출 및 상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제5조(진흥 및 장려)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또는 전시3.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4.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②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를 육성 및 장려할 수 있다.

제6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사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6.>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행정국장 및 기획재정국장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구 관내에 소재한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대표4.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서 지명도가 높은 학자 및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각종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진흥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행사 또는 문화시설의 위탁 및 대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개최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

제14조(문화강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강좌 수강생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강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⑤ 위탁에 따른 유료강좌 수강료는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소정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한다.

부 칙 <조례 제883호, 2012.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행정지원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⑬부터 <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077호, 2016. 12. 29.>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문화의 거리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문화시설과 서초구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융자지원)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융자지원 협력 금융기관(이하 “협력은행”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융자지원 대상자에게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지원 시 금리차액의 보전은 협력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된 대출금리에 제6조제2항의 융자금의 이율을 차감한 범위에서 한다.③ 제1항의 융자지원에 관하여 제3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력은행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4조(융자지원 대상 및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자ㆍ대상사업 및 지원조건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융자지원 대상자로서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은 연중 접수한다. 다만, 지원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간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의 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1. 시설 해당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2. 원리금 상환능력 및 자기자금 조달능력3. 그 밖의 시설 지원취지와 부합여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자 및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력은행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자에게 제6조의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를 실시하되, 그 밖의 융자절차 등은 협력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융자조건)① 기금의 융자는 각 사업별로 1억원 이내로 한다.② 융자금의 이율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지원계획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단, 대출금리가 연 3%를 초과할 시 융자금의 이율은 3%로 한다.③ 원금은 1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제7조(융자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1.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2.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은 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거나 상환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3. 국세, 지방세 또는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제8조(융자에 대한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를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하여 융자 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상황을 담은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시설이 폐업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자 및 시설 영업자가 변동된 경우4. 대출당시의 서초구 문화의 거리 이외의 지역으로 시설을 이전한 경우5. 대출당시 융자조건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③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 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시설의 상호2. 시설의 소재지3. 건물 소유자 또는 시설 대표자 성명4. 시설의 업태 또는 취급종목 변경

제9조(위탁사무에 대한 관리)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자를 통보받은 협력은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을 시행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력은행에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한 대출 및 상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초구 문화예술의 진흥과 그에 따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초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재산을 위한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사전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정책 개발 및 사업 실행2.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3. 문화예술의 교육·연구 및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시설 또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7.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임원 등)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되, 이사는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②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 및 감사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각각 구청장이 임명한다.

제9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의 설립,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재단업무에 대한 보고·검사·감사를 요구한 경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영화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나. 출판ㆍ인쇄ㆍ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다.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마.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에듀테인먼트ㆍ모바일문화콘텐츠ㆍ디자인과 관련된 산업바.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ㆍ가공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저장ㆍ검색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2. “콘텐츠”란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6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관ㆍ연 협력체계 구축3.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육성 지원4.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력ㆍ교육자 양성 및 고용 지원5. 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지원6. 문화콘텐츠 이해 증진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7.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연구과제 공모,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8.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당연직 위원: 문화행정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나. 문화콘텐츠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3.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飛散)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보호장비 및 저감시설 설치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 7. 4.〕

제7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교육 등)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4101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2. "사회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과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제9항 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4.10.16)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서초구의회 의원 2명,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2 에 따른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조정에 관한 사항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8.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처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9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의회의 동의 등) ①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거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2. 타당성 조사결과3. 위원회의 심의결과4. 기본계획의 수립내용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6.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계획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8. 그 밖에 의회에서 의견제시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④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767호, 2009.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57호, 2014. 10. 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경영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㉕부터 <57>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민대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70831 / 시행일: 20170831

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시상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상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소재하고 있는 단체(사업체 포함)에 대하여 수여한다. <개정 2008. 5. 1.>

제3조(상의 종류)① 이 상은 5개 부문으로 한다. <개정 1996. 5. 16., 2007. 4. 6., 2008. 5. 1.>1. 지역사회발전부문2. 주민화합자원봉사부문3. 교육문화체육부문4. 여성청소년부문5. 삭제 <2008. 5. 1.>6. 도시환경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의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 시상할 수 있으며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 4. 6., 2008. 5. 1.>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6. 5. 16., 2007. 4. 6., 2008. 5. 1.>1. “지역사회발전부문”은 지역경제활성화, 주민편익 증진, 구민창안, 준법의식함양 등 지역사회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2. “주민화합자원봉사부문”은 각종 사회복지사업, 불우이웃돕기, 자원봉사, 지역공동체 조성 등 주민화합·봉사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3. “교육문화체육부문”은 교육, 문화·예술진흥, 전통문화계승, 주민여가선용사회체육 등 교육문화체육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4. “여성청소년 부문”은 여성의 사회 참여 및 권익증진 도모, 정답고 화 목한 가정을 이루어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여성이나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올바른 지도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5. 삭제 <2008. 5. 1.>6. “도시환경 부문”은 자연보호, 환경정비·보존, 공해방지, 재활용품 활용, 도시녹화사업 등 도시환경 분야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6조(상장과 부상)① 상장의 규격과 서식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상장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등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수상자의 예우) 이 상은 이를 받은자의 영예에 그치고 어떠한 특전도 인정되니 아니한다. 단,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①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9인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상의 각 부문과 관련된 서초구 지역 저명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이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6. 7. 12., 1998. 10. 2., 2007. 4. 6., 2014. 12. 1., 2017. 8. 31.>

제12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관계 단체장,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인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07. 4. 6.>② 간사는 제1항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 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4조(수상순위) 이 상은 본인에게 수여하고 본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수상자의 가족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배우자2. 직계 존비속3. 형제자매 또는 친족

부 칙 <규칙 제108호, 1991.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30호, 1996.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34호, 1996. 7. 12.>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대상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동정계장"을 "행정계장"으로 한다.②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279호, 1998. 10. 2.>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민대상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계장"을 "업무담당자"로 한다.⑫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484호, 2007.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06호, 2008.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6호, 2014. 12.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서울특별시 서초구민대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문화행정과장"을 "주민행정과장"으로 한다.⑮부터 ㉜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53호, 2017. 8. 3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서울특별시 서초구민대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주민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및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악의적 제보 등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구 및 구의회 소속 공무직 근로자다. 구 및 구의회 소속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또는 기물파손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허위제보,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을 반복적으로 남용 또는 악용하여 청구하는 행위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3. “악성민원인”이란 제2호의 따른 행위를 하는 민원인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하 “소속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항) 소속 기관의 장은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법률 상담 및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위한 지원 3.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4.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공간 제공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확충 및 악성민원 근절 홍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지원)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6조, 제7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 방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원담당공무원이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및 장소,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소속 부서의 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사실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2.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 1인의 확인서3. 그 밖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제11조(지원 결정)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이 악성민원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보장 지원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제6조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통일의지 결집을 위한 사업3. 구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한과 북한간의 인도주의적 사업과 남북교류협력사업7.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8.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관 응급복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재해 시 신속한 복구 지원과 예방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 방향) 복구단 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1. 복구단 활동은 주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2. 복구단 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모든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복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복구단 활동은 민ㆍ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하여 복구단을 구성한다.1. 서초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 등2. 재난·재해, 안전, 복지 등 분야 전문가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4.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복구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복구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복구단을 기능별로 팀을 나누고 각 팀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③ 각 동 복구단 간의 공동 역할분담이나 협력사항 또는 업무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각 해당 동의 대표단과 동장을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임기 및 임무)① 동장은 동 복구단 중에서 단장과 부단장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동장이 동 복구단 단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②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동 복구단 업무를 총괄하며 동 복구단을 대표한다.④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6조(활동)① 복구단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재난·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재해, 환경보전과 복지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관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동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복구단의 주요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 속 재난·재해 대비 사전예찰활동2. 재난관리 및 재난구호에 관한 활동3. 재난·재해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4. 지역사회 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5. 환경오염 방지 등 환경보전에 관한 활동6.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활동

제7조(소집 등)① 복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소집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필요시에는 동 주민센터 방송시설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8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의 복구단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복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인하여 사용하는 교통비, 식비 등 활동 경비2.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및 물품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4. 단원의 교육·훈련 참가비용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② 구청장은 복구단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해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업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복구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단원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사망,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491호, 2023. 5.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복구단 운영과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서초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ㆍ훈련 사업4.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103 / 시행일: 2019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 제공4.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제6조(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의사소통 지원 사업2.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사업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사업5.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사업7.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8.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 상담 지원 사업9.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 사업10.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 복지위원회 심의)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및 제안2. 제7조(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3.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 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한글학습, 문화예술, 학력보완, 성교육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 ① 평생교육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료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시설·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4. 각종 공공시설 및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사유시설물의 도시환경디자인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 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부 칙 <조례 제1115호, 2017.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8호, 2019. 12. 26.>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3조(업무)① 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청장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법률사항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변호사법」 제31조에 따라 사건의 수임·자문이 제한된다. <개정 2023. 1. 16.>

제5조(위촉)① 법률고문은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9. 1.>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한 사람

제6조(해촉)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의뢰받은 자문을 기피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2. 구와 관련된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불변기일이 지났거나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4. 위촉된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5. 법률자문 수요가 위촉당시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등 고문변호사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6.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7.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8.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구청장은 자문실적ㆍ만족도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재위촉 또는 해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이해충돌 행위금지 등)① 법률고문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6.>②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1. 16.>1. 법률고문의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경우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활동을 하거나 임원 등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해충돌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해충돌사항을 판단하여 해당 법률고문 업무를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1. 16.>

제8조(임기)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③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고문이 공직에의 임용, 변호사 자격의 정지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소송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의 수행을 종결한다.

제9조(협의 등) 각 담당관ㆍ과장이 제3조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 쟁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법률자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고문료등)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월 각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문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한다. 다만, 사안이 중요하여 구정에 미치는 영향이 높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른 소송심의회 심의에 결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6.>③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지급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지급한다.

부 칙 <규칙 제716호, 2020. 4.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1호, 2022.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0호, 2023. 1.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71호, 2026.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3.>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6. 3.>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9일까지

부 칙 <규칙 제104호, 1991. 10.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3호, 2021.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예우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05호, 2021. 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1.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울특별시 서초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