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3. 12.>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2. 구에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3.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및 구에 거주하는 사용자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동권익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근로자 및 사용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①구청장은 근로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정보제공 등 근로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근로복지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산업안전 및 보건) 구청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안전 및 보건 관련 실태파악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이하 "노동권익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노동권익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③ 노동권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권익 정책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2.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구제사업3. 노동권익 실태조사 및 연구4.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5. 노동존중 인식확산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및 홍보6.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를 위한 지원7.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연계8.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제13조(관리 및 운영)① 노동권익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 운영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정한 관리·운영인원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익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제14조(노동권익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자문2.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자문3.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4. 노동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 및 운영에 대한 자문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 3. 12.>1. 기획경제국장2. 복지가족국장3. 강동구의회 의원 2명4.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5.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사용자 단체, 비정규직과 여성을 포함하는 노동단체에서의 근무 등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22. 9. 14.>

제1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707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5항 중 “노동권익센터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②~&#x325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