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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4.2.>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4.4.2.>1. 산업단지 조성 및 그 부대사업2. 지식산업센터 조성 및 그 부대사업3. 그 밖의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업무에 관하여 업무관리규정을 제정 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법 제14조에 따라 그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그 밖의 방법에 따라 부담한다.1. 경비의 성질상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2. 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에 수반한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② 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ㆍ복구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 마련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여주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①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9조의2에 따른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취득ㆍ처분 계획서를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하며, 취득ㆍ처분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취득ㆍ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로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 발전 및 인사경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형 공장설치, 농공단지와 그 밖의”를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2조의 사업 범위”로 한다.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지방채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지방채의 종류와 발행 방법 등)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의 발행 가액은 권면 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 금액의 종류와 발행 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천만원권2. 1억원권3. 10억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 “가”로 1억원권은 “나”로 10억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 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인4. 지방채 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 증권의 소멸시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① 지방채는 제2조에 따른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여주시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사업과 그 부대사업2. 주택단지와 그 부대사업3.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그 부대사업4. 그 밖의 경영수익 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과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일부개정 2017.11.28〉④ 원리금은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 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 증권 재교부등)① 발행된 지방채 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 한다. 다만, 오손 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 할 수 있다.② 지방채 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따라 이를 무효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과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 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에 따라 지방채 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 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과 관리)① 지방채 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는 계약에 따른다.

제10조(지방채 발행과 상황실적 통보)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 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 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날 12 : 00까지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 증권 원부)① 지방채 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채 증권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 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 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 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4. 지방채 증권의 발행연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 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 증권의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 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11.28 규칙 제177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여주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기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 내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681호)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29.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308호)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택지개발, 공단조성, 아파트형 공장설치, 농공단지와 그 밖의”를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2조의 사업 범위”로 한다.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3조(명장 신청)①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1. 공예명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경력(실적)증명서(별지 제4호서식)4.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이전사항 명기)5.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6. 그 밖에 명장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 기준)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여주시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공예품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여주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공예품 관련 수상경력6. 공예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② 시장은 선정 목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제5조(심사 방법)① 명장의 선정은 서류심사, 현장심사를 거쳐 정한다. <일부개정 2023.6.26.>②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담당부서에서 실시하며 그 결과를 조례 제8조에 따른 여주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주위 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6.26.>

제6조(명장 증서 및 장려금 등의 지급)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장증서와 인증패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선정계획에서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명장활동비는 제2항에서 정한 지급연도 기술장려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7조(명장 증서 등의 반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및 인증패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명장의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장려금과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과 명장활동비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

부 칙 (제정 2022.04.20. 규칙 제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06.20. 규칙 제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이 조례에서 정한 비용보다 초과하여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여주시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6. 특수청소비용(무연고 사망자 등이 거주지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만 지급)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장례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특수청소비용)① 시장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청소비용으로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혈흔, 냄새제거, 소독 등의 특수청소비용2.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특수청소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특수청소비용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특수청소비용은 유가족·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특수청소 업체에게 직접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결과 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나 단체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여주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해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여주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여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여주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여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여주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여주시의회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와 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여주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30조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고장 또는 집중관리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④ 민원전용 시장직인의 사용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한한다.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전자문서의 간인은 면표시 또는 발급번호 기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과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인업무담당 과장과 협의한 후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 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과 조문)3. 매수와 사용예정기간4. 인쇄 공인의 규격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소관 담당관ㆍ과장ㆍ소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의 사전 날인과 인쇄사용협의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방법)① 공인은 공인보관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보관자로 한다.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당직일지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함으로써 그 보관자간에 인수ㆍ인계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주민등록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행정기관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따라 공인업무담당 과장에게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인업무담당 과장이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의 내용) 공인등록기관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인을 여주시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여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체계의 구축 등)① 시장은 시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2.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구성)① 여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5.07.27.〉 <일부개정 2024.6.27.>1. 5명의 위원 :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2명의 위원 :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직윤리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1명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4.6.27.>1. 위원장 :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선임2. 부위원장 :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원 중에 호선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3.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의회 의원과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까지로 하고 소속직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일부개정 2015.07.27.〉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성을 보장하여 관광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 참여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접근가능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4. 재원확보 및 효율적 운용 방안5.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대상시설 및 설치기준)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별표 1의 시설 중 관광 관련 시설 및 수단3. 그 밖에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시장이 별도의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①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편의시설의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3.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인식확대 교육사업5.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6.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약자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관련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여주시 관광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4조(관광진흥 시책 및 계획)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6.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7.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8.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시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레저, 산업시설 및 자연생태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4. 시티투어, 팸투어 등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관광 홍보,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 육성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7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관광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광 관련 관광사업자,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관광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관광진흥사업의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 단체 등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시 관광자원에 관한 홍보물 제공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원 또는 문화관광해설사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 위치 등 설치 · 운영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2. 관광 불편사항의 접수3. 관광홍보 및 마케팅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5. 관광상품 및 기념품의 전시·판매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을 위하여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관광산업(관광지 등)의 개발방향2. 관광산업 분야별 전문가 의견3. 미래 관광산업 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업무 담당 국장, 문화·농정 및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1명2. 관광분야 공공기관 임직원 및 환경, 수자원,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관리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정 2023.04.07.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3조(설립허가 등)①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협의회에는 시 관내의 관광사업자·관광 관련 사업자·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등 이해관련자가 자발적으로 고루 참여하여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 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허가한다.1. 명칭은 시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도록 할 것2.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며,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3.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정능력 및 재정능력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을 것가.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나. 관련기관·단체 등 간의 연계·협력업무다.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협의회는 법인으로 하며,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내의 관광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2. 지역 관광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건의 및 협의3. 그 밖에 지역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는 설립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을 두며, 회장은 회원들의 선거로 선출한다.③ 그 밖에 위원의 자격요건과 선출방법,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한 이사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 회장은 구성원의 직무, 임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에 제4조에 따른 업무 수행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여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여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여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1.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국장2. 교통업무담당 과장3. 건설업무담당 과장4. 여주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과장5. 교통안전 관련 공단의 교통안전담당 부서장ㆍ교수ㆍ연구원 등 1명 이상6. 교통관련 단체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예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시에 현장에서의 이동편의시설의 적정설치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도록 유지·관리되는지 점검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지도3.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사전·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등의 건축인허가 업무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 있는 비영리법인②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은 별도의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③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결과반영)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규정된 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 시기는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점검요원의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총 3명 이내의 점검요원을 구성한다.1. 여주시 소속 공무원 1명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등 1명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 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주시 교통 취약 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마을의 대표자”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①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이하“대상마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 중에서 마을 대표자의 신청에 따라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가 운행되기 어려운 마을2. 이용자가 적어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3. 시내버스 운행횟수가 적은 마을② 제1항에 따른 대상마을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행복택시 운행방법 등)① 행복택시 이용대상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며, 1인당 1일 1회(왕복)만 이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0.〉② 행복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대상마을 주민들이 이용을 원하는 날짜, 시간, 장소에 운행한다. 단, 행복택시는 해당 마을의 버스 운행시간 전·후 30분 이내의 시간에는 운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7.12.20.〉③ 시장은 여주시의 버스 운행 시간을 고려하여 행복택시의 이용시간(운행시작 및 종료)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17.12.20.〉④ 행복택시의 이용을 원하는 대상마을 주민은 행복택시 이용 시 마을의 대표자에게 그 이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0.〉⑤ 시장은 행복택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택시 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12.20.〉

제5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 범위)①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 금액을 부담하고, 시장은 그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행복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은 대상마을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택시사업자가 작성한 택시운행일지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행복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금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① 시장은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제정 2014.10.30. 조례 제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12.20.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70616 / 시행일: 2017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여주시민에게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대한민국국기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여주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여주시민의 날(9월 23일)3.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게양4. 여주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5. 그 밖에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날

제4조(국기선양 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2. 국기 게양대 설치 사업3.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여주시청 및 읍·면·동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훼손된 국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여주시청 및 읍·면·동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여주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이와 유사한 교류 협정 등을 통하여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 제휴를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스포츠,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합의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를 하는 경우 해당 국내외 도시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를 검토하여 결정한다.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제6조(사전교류)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교류 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리플릿 등 자료 교환을 확대하고 서신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자매결연 등의 절차)① 자매결연 등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ㆍ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 체결을 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의 절차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에서 서명을 할 경우가. 시장은 상대 도시의 장을 비롯한 관계 인사를 초청한다.나. 초청 대상자에게는 시장의 명의로 초청장을 발송하되, 체재경비 부담, 방문 시 주요일정 등을 사전에 협의 결정하고, 영접계획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다. 경제인 등 상대도시의 방문 인사와 격이 맞는 인사를 결연식에 초청하여 분야별 교류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2. 상대도시에 초청되어 서명할 경우가. 상대도시와 협의하여 서명일정을 정하고 방문계획을 통보, 초청장을 받는다.나. 초청장이 접수되면 공무 국내외 여행 제반절차를 거친다.다. 상대도시 방문 전 방문인원, 여행기간 중 입수할 자료와 시찰대상지 등을 미리 정하고 사전에 통보하여 협조 및 조정을 구한다.3.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에 있어 왕복항공료는 피초청자가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 결정한다.4.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교환, 각각 보관한다.

제9조(읍ㆍ면ㆍ동의 자매결연 등)① 시 소속 읍ㆍ면ㆍ동장은 국내도시 소속 읍ㆍ면ㆍ동과 자매결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국내자매도시 읍ㆍ면ㆍ동과 우선 추진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및 취소 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의 자매결연에 대한 사항 등은 제5조, 제8조, 제11조를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 및 교류사업의 내실화)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 추진 등의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양 도시간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여주시의회 동의를 거쳐 자매결연을 취소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계 자금이 부족한 자활의욕이 있는 자의 생활안정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여주시 국민기초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10.2.>

제2조(세입)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10.2.>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융자금의 회수금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4조(융자대상)① 융자금의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세상행위, 소규모 축산업, 소득작목 재배 및 이에 준하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자금2.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로서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5조(융자금액 등)① 융자금의 융자액은 1세대 당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12.24.〉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제1항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연 시중금리의 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체이자율은 연 5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10.14.〉〈일부개정 2019.12.24.〉

제6조(신청절차)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26.>②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동장은 신청자의 관내 거주기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융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읍·면·동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등)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24.〉② 시장은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한 경우2. 융자를 받은 자가 여주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7조의2(재정보증) 제4조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 <일부개정 2023.6.26.>

제8조(감면조치)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상환의무를 감면하여 줄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① 융자금 관리·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주시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융자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융자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회계업무담당 과장, 예산업무담당 과장 또는 담당관, 보건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융자금업무 팀장이 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681호)(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2.24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0호) (여주시 자치법규 자구체계등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융자금 상환) 「여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여주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3조(신청서류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일부개정 2019.12.24.>가. 「법인세법 시행령」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나.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다. 보증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 증명서와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3. 그 밖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금의 재정보증은 5,000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고 재정보증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읍·면·동장은 제1항의 관계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융자목적과 생활 실태, 융자금상환계획 등을 상담 및 현지 조사하여 확인하고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4조(체납자 조치)①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보증인에게 융자금 미상환에 따른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보증인, 신용보증기관, 보험사에 대하여 상환이행청구, 변상, 그 밖에 채무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2.24.>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2.24.>

제5조(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과 회수 등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4호서식)

제6조(감면조치)① 조례 제8조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여 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으로부터 감면신청을 받은 시장은 1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의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융자금 관리 심사위원회의 동의여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여주시의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19.4.1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일부개정 2019.4.12.〉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 <일부개정 2024.10.2.>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2.4.20.>③ 당연직 위원은 여주시 각 국장, 규제업무 소관 부서장 및 규제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 <일부개정 2022.4.2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4.12.〉

제3조의2(위원의 제척 · 회피) 〈신설 2019.4.12.〉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3.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9.4.12.〉 <일부개정 2022.4.2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일부개정 2019.4.12.〉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규제신고센터에 접수된 의견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 할 수 있다.〈신설 2019.4.12.〉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9조(평가 및 인센티브) 〈신설 2019.4.12.〉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09.23. 조례 제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4.12.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02.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2. 여주시의회 의원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5.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3조(사전심사) · 여주시의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법제심사를 받은 후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전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규제개혁 업무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규제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심사대상 규제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사전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건은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3.5.30.] [전문개정 2023.5.30.]

제4조(안건제출)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대상 규제임을 통보받은 해당 부서장은 별지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를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5.30.] [전문개정 2023.5.30.]

제5조(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제심사 요청서의 자체심사 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 <일부개정 2023.5.30.>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첨부서류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4.12.〉④ 위원회는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⑤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6조(대리출석) 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일부개정 2019.4.12.〉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4.12 규칙 제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5.30. 규칙 제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5.31.〉〈일부개정 2018.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5.31.〉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5. “흡연 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6. “금연지도원”이란 금연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도·감시·홍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4.4.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택시 승차대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보호구역6.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제4조(금연구역 지정방법)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 한 경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 등에 대해 여주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시장은 직접 흡연예방·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② 시장은 금연운동 및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5.31.〉

제7조(금연지도원 운영)①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5.31.〉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홍보활동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시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5.31.〉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연 지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1.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서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3. 그 밖에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5.31.〉⑥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5.31.〉

제8조(과태료)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일부개정 2015.5.31.〉②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5.31 조례 제4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연지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96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517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12.26.> <일부개정 2024.4.2.>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6.>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경계선 안으로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한다.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의 금연구역은 주유소의 경계선 안을 말한다.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은 경계선 이내로 한다.6.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곳으로써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의 경계는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와 내용에 따른다.

제4조(금연지도원)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일부개정 2018.12.26.>②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일부개정 2018.12.26.>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6 규칙 제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4.02. 규칙 제298호) (여주시 자치법규 문화재 명칭 표기 정비를 위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이하 “규칙의 제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한 별지 서식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6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처리)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등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규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매우 경미한 경우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개인정보 보호 등)① 시장은 의견제출을 처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의견제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여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4.6.27.>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라 함은 기부자에 대해 시장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기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담당 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2.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기부심사 업무담당 국장과 그 밖의 국장 1명으로 하며, 인사발령 시 그 직위를 갖은 공무원이 승계하고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2. 여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기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재난ㆍ재해 등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2. 그 밖에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정기적 또는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 기부계획서에 따라 연 1회 일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12.21..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