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진안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예측해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입장려지원사업, 결혼장려지원사업, 인구늘리기 유공자 지원사업, 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을 말한다.3.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4. “진안군 생활군민(이하 ”생활군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라 군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다. 군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라.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5. “도단위 이상 행사”란 군의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법인이 주최ㆍ주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교류ㆍ친목ㆍ협력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인구증감, 인구구조 및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2.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3. 군 전략에 따라 우선 추진할 중점과제에 관한 사항4. 도 재정지원 및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연계방안5. 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에 관한 사항6. 법 제11조에 따른 생활권 연계ㆍ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7. 법 제15조에 따른 군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8.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산출 및 연도별 확보계획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진안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생활인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 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의 홍보 및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각종 정책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한다.1.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사업2.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3.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제공 사업4. 제8조에 따른 진안군 생활군민제도 운영 사업(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5. 도단위 이상 행사 지원 사업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⑤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진안군 생활군민제도)① 군수는 군에 관심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군민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의 특색에 따라 고유한 생활군민 명칭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제2조제4호 각 목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등록 희망자 본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생활군민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등록증 발급)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생활군민으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군민으로 등록한 자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진안고원 스마트관광주민증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생활인구 관련 주민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진안군 생활군민 등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제도의 운영) 군수는 진안군 생활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제공3. 생활군민에 대한 숙박, 교통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4. 생활군민 대상 할인 가맹점 지정 및 관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군민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등을 구축해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호에 따라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진안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진안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6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인구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진안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육아 등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진안군민 인식개선과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구교육과 각종 행사, 캠페인 등에 참여한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과 홍보 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