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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8.>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지급액은 90세 10만원 이내, 100세 100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5, 2023.5.18.>

제5조(지급기준 등)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각각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0세,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23.5.18.>

제6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을 지원대상자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④ 장수축하금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한 때2.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 된 때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9호, 2012.11.29>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13호, 201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호, 2023.05.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2조(출산지원금 기준 및 지원액)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6.20.>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000,000원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500,000원3. 삭제 <2019.6.20.>

제3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0.>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정도 사항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의 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급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34호, 2015.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8호, 2019.6.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출산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8.>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7호, 2019.7.18.>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및 단체6.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28.>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3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2. 피해자와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자와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5.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의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및 서울특별시 계획을 반영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5. 모성보호 등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 건강관리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장애인 건강검진사업」2. 법 제8조에 따른「장애인 건강관리사업」3. 법 제9조에 따른「장애인의 의료기돤 등 접근 및 이용보장」4. 법 제13조에 따른「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5. 법 제14조에 따른「장애인 건강권 교육」6. 법 제15조에 따른「장애인 체육프로그램 제공」7. 법 제16조에 따른「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8. 법 제17조에 따른「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7조(건강관리사업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건강관리사업 등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건강관리사업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건강관리사업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3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장려하고 원활한 운영을 보조함으로써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대상시설”이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말한다.4.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5. “사전점검”이란 점검요원이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6. “사후점검”이란 대상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검사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7. “점검요원”이란 대상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의 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ㆍ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시설주,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2.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토론회나 간담회 등 주민 의견 청취

제4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설치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한다.②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시설의 점검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편의시설 점검 업무를 법 제9조의3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으로부터 점검 업무의 대행을 의뢰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시행령 제4조 및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세부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서 및 세부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전점검)① 구청장은 시설주 등이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의 신청을 하는 경우 사전점검을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전점검 중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시설주 등에게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점검)① 사후점검은 대상시설의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시기와 상관없이 실시할 수 있다.② 점검요원은 사후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편의시설이 부적합하게 유지관리 되었을 경우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대상시설이 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시설주 등에게 법 제23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적합하도록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보수 또는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천재·지변 기타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구민 홍보2.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영 제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 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구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3.11.9>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유형 및 특성,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 <개정 2023.11.9>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그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개정 2023.11.9>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 및 특성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개정 2023.11.9>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3.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작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 중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말한다. <개정 2023.5.18.>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전동 이동기기로서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4.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기기의 수리를 위하여 지정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지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③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5.18.>④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3.5.18.>

제5조(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3.5.18.>②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ㆍ장비ㆍ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③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지원대상별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또는 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 이내 <개정 2023.5.18.>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연간 15만원 이내 <개정 2023.5.18.>

제6조(지원절차)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2. 제1호 외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②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신설 2023.5.18.>1. 관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③ 제2항에 따라 동장이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수리센터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센터는 수리를 이행한다. <신설 2023.5.18.>④ 수리센터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8.>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수리비용을 수리센터의 계좌에 입금한다. <신설 2023.5.18.>

제7조(수리센터 취소 등) 구청장은 수리센터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 수리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지정ㆍ위탁이 취소된 수리센터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 동안 재지정ㆍ재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23.5.18.>③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2년 동안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접근이 용이하며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8.>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9조(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① 구청장은 전동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전동기기 이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8.>

제10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전동기기 이용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하여 기관, 법인, 단체와 지정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8.>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수리센터, 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설 및 전동기기 이용 교육 등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단서 중 “위촉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를 “위촉 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의사소통장애인을 포함하여야 ”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3. “보호자”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차 안전점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1. 영업용 차량2. 1톤 이상 화물차량3. 대여 및 리스차량4. 사회복지시설 차량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한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그 밖에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제10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30.>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시책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7. 수사 및 의료 기관 등의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4.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ㆍ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대회 및 시·도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자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들의 자격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노원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장애인체육회(이하 “노원구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업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② 제1항 각 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노원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7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 할 수 있다.

부칙 <제919호, 201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4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1853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실 및 그 부속물 일체를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3. “이용자”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거주 장애인 및 보호자를 말한다.4. “이용료”란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6. “기초생활수급자”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7. “차상위계층”이란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8. “보호자”란 등록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동반하는 자를 말한다.9. “수탁기관”이란·제9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기능)① 이ㆍ미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이ㆍ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및 보호자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2. 노원구 거주 등록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3. 그 밖에 이ㆍ미용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시간 및 휴무일)① 이ㆍ미용시설 개방시간은 10시00분에서 19시00분까지로 하되, 수탁기관이 이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매월 정기적인 휴무일2. 이ㆍ미용시설의 보수 및 정비를 할 때3. 이ㆍ미용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수탁기관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이용의 거절 및 퇴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중도덕상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술에 만취한 사람2.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거나 방해할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이ㆍ미용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이용료 등)① 이ㆍ미용시설 이용료는 수탁기관이 시장가를 고려하여 요금표를 작성하며, 작성 및 변경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이ㆍ미용시설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 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수탁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이ㆍ미용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이ㆍ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이ㆍ미용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위탁계약 기간 만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수탁기관은 이ㆍ미용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이ㆍ미용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검사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계약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수탁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ㆍ미용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수탁기관 또는 사용자가 이ㆍ미용시설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에 따른 시설의 관리는 수탁기관이 모두 책임진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3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70111 / 시행일: 2017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학생”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재학중인 학생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란 장애인 학생이 교복(동복, 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시기)① 교복구입비는 매년 고등학교에 입학 전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 지원은 1회에 한정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로 총 3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받는 대상자에게는 그 지원금과 교복구입비 지원금의 차액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신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2와 같다.②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부서가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된다.

제4조(대책본부 운영)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봉사관리·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나눔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법률 등2. 보건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교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평생교육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정보통신,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에 재능나눔이 필요한 분야

제5조(재능나눔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나눔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나눔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③ 구청장은 재능나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및「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4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원구 투자심사 요청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의 적합여부와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사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노원구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3. 투자사업의 규모4. 투자사업 경제성 및 효과성5. 재원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안전교통건설국장 <개정 2022.12.29, 2024.5.23.>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투자심사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예산일정상 20일 이내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심사 할 수 있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위원회의 위원은 투자심사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ㆍ조사를 목적으로 현지를 방문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⑫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하고,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부 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2. 치안협력 및 지원사업3.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등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7.>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7.>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7.>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의 조직 및 운영의 활동 사업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재향군인회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7, 2022.4.2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제1356호,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4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대량 수집·운반자는 제외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 등)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개선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노인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6, 2017.9.28, 2018.5.25, 2022.04.28.>

제2조(지원대상 및 지원금액)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의 지역가입자로서 세대주가 65세 이상인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 세대의 금융자산 보유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타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1.3.18, 2023.5.18.>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2만원 이하인 경우에 월별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21.3.18, 2022.04.28.>

제3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②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지원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5.25.>

제4조(대상자결정)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5.25.>② 삭제 <2018.5.25.>

제5조(조사실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대상자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정부의 지원이 변경될 경우에는 잔여부분을 지원한다.부칙 <제1182호, 2015.11.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5호, 2017.9.28.>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9호, 2018.5.25.>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4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9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6호, 2023.05.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628

제2조(노인세대) 조례 제2조에서 “노인세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고, 세대주 단독 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5.18.>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예정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신청은 기초연금의 공적자료 조회가 선행된 자에 한하며 해당 공적자료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4조(대상자 결정)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2조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예정자 명단을 통보하면 지원예정자의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지원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개정 2018.5.3.>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예정자가 지원 적합 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③ 지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및 보험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6조(보험료지급)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5.3, 2021.3.18.>1. 지사장은 공단 지정계좌에 일괄 지급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 처리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영수증(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2. 지사장은 제1항의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1.3.18.>③ 삭제 <2018.5.3.>

제7조(정산 등)① 지사장은 일괄 지급된 보험료를 제6조제1항제1호의 납부보험료 금액과 정산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는 다음 달 지원 보험료와 상계한다. <개정 2018.5.3.>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한다.

부칙 (제615호, 2010.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보험료 지급은 2010년 7월분 보험료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4호, 2015.11.12.>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감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8호, 2018.5.3.>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4호, 202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3호, 2023.5.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7.>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삭제 <2019.1.7.>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7.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8.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9.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자

제3조(지원내용 등)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자에 따라 구청장이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7, 2021.9.30.>1. 급식관련 경비 지원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4. 명절지원금·물품 지원 <개정 2023.5.18.>5. 월동대책비 지원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물품 지원7. 긴급복지지원비 지원8. 장례 영구차 지원9. 자활근로사업참여자 위문금ㆍ물품 지원10.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7.>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면 구청장이 지원대상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7.>② 구청장은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에게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1.7.>③ 제2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1.7.>④ 삭제 <2019.1.7.>⑤ 삭제 <2019.1.7.>⑥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9.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60호, 20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4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31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