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22.1.13>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7.30, 2017.2.23, 2021.1.14, 2022.1.13>1.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집ㆍ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제9조에 따라 융자대상이 되는 재활용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3.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제목개정 2007.7.30]

제5조(보조금 지급계획의 수립ㆍ공고) ① 시장은 매년 1월 중에 보조금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ㆍ공고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청장에게 관할구역 내의 자원재활용 촉진에 참여하는 개인ㆍ단체 또는 재활용사업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보조금 지급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1. 지급총액ㆍ한도ㆍ조건ㆍ대상2. 지급신청 절차 및 방법3.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07.7.30]

제6조(보조금 지급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내용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17.2.23, 2022.1.13>1.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2. 자원의 재활용 실적(해당 연도의 재활용품 매입ㆍ매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사본, 계량증명서 또는 거래장부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제목개정 2007.7.30]

제7조(보조금 지급)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30, 2021.1.14>1. 서울특별시 관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수집ㆍ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업체당 300만원 이내2.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을 하는 재활용사업자: 업체당 1억원 이내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7.30, 2021.1.14>[제목개정 2007.7.30]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 연도 초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총액ㆍ한도ㆍ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22.1.13>

제9조(융자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한다. <개정 2007.7.30, 2011.7.28>

제10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5, 2007.7.30, 2011.7.28, 2022.1.13>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사본3.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4. 재활용품구입실적확인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원 등)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신청 관계서류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확정한다. <개정 2007.7.30>

제11조(융자대상 선정 통보)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재활용사업자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제12조(융자 및 상환조건) ① 융자금의 시설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하고 운전자금은 1억원 이내로 하며,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1. 재활용시설ㆍ장비의 개선ㆍ확충에 필요한 장비2. 재활용시설 자동화 및 정보화 사업비3. 재활용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비4.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② 융자금리는 연 7% 이하로 정한다.③ 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7.30>1. 시설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2. 운자자금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재활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7.30>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2. 융자금 수령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집행하지 않았을 때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07.7.30>

제13조(융자금 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② 융자금의 대출기관은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대출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5조(융자금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융자ㆍ관리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금융기관이 재활용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7.7.30, 2022.1.13>② 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재활용사업자육성자금대하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③ 수탁금융기관은 자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정별로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자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22.1.13>]

부칙 <제2611호,1994.4.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호,1995.6.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8호,1997.6.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9호,1998.3.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3호,1998.10.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94호,2001.6.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호,2003.8.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0호,2007.7.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3591호,2007.12.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의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국ㆍ재무국ㆍ복지건강국ㆍ산업국ㆍ문화국ㆍ환경국ㆍ푸른도시국ㆍ교통국ㆍ맑은서울추진본부ㆍ경쟁력강화추진본부ㆍ여성가족정책관ㆍ감사관ㆍ비상기획관 및 정보화기획단"을 "경쟁력강화본부ㆍ맑은환경본부ㆍ복지국ㆍ문화국ㆍ푸른도시국ㆍ재무국ㆍ행정국ㆍ여성가족정책관ㆍ감사관ㆍ비상기획관ㆍ정보화기획단ㆍ시민고객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으로 하고, 제3조 중 "도시계획국ㆍ건설기획국ㆍ주택국ㆍ소방방재본부ㆍ균형발전추진본부ㆍ기술심사담당관ㆍ상수도사업본부ㆍ건설안전본부 및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교통본부ㆍ균형발전본부ㆍ도시계획국ㆍ주택국ㆍ물관리국ㆍ소방재난본부ㆍ기술심사담당관ㆍ도시기반시설본부ㆍ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강사업본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환경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환경기획관"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관리과장"과 제3호 중 "도로관리과"를 각각"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제3호 중 "도로관리과장"을 "도로관리담당관"으로, 제4호 중 "건설안전본부 시설관리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 시설안전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로관리과"를 "도로관리담당관"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동상ㆍ기념비ㆍ조형물의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ㆍ주택국장ㆍ공원과장"을"도로기획관ㆍ주택국장ㆍ공원조성과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건설행정과장"을 "도로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정책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2. 여성가족정책관3. 경쟁력강화본부장4. 맑은환경본부장5. 균형발전본부장제10조제4항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건설행정과장"을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며, 제81조제4항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3호 중 "소방방재본부-방호과"를 "소방재난본부-안전지원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구급대책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7호 중 "보건정책과장ㆍ구조구급과장"을 "보건정책담당관ㆍ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구조구급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총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호ㆍ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다목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⑯ 서울특별시소방공무원등의안전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ㆍ제5조제1항제1호 및 제7조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4호 중 "총무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⑰ 서울특별시소방이륜자동차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상황실"을 "소방재난본부상황실"로 한다.⑱ 서울특별시소방정운영및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2호ㆍ제5조제1항ㆍ제11조ㆍ제12조ㆍ제13조제2항 및 제26조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16조제3항 및 제17조제2항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⑲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소방방재본부장"을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⑳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3조제1항제1호 총괄채무관리관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나목 중 "2, 3급 소속관서"를 "1, 2, 3급 소속관서"로, 징수관ㆍ경리관ㆍ채권관리관 및 채무관리관 중 "건설안전본부는 안전관리국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시설안전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을 삭제하며, 제5조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를 포함한다.)"를 삭제하고, 제169조제1항제4호 중 "건설안전본부ㆍ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상수도사업본부와 건설안전본부는 각각"을 "상수도사업본부는"으로 한다.㉑ 서울특별시항공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8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10조 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 구조구급과장"을 "소방재난본부장 재난대응과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 제44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㉒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한다.㉓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공원과장ㆍ도로계획과장ㆍ하수계획과장"을 "공원조성과장ㆍ도로계획담당관ㆍ물재생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 안전관리국장ㆍ시설국장ㆍ시설관리부장ㆍ건축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ㆍ시설안전부장ㆍ건축부장ㆍ도시철도설계부장ㆍ도시철도설비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㉔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하고 제3조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하고,제4조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로기획관"으로 한다.㉕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 및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으로 한다.㉖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㉗ 서울특별시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㉘ 서울특별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㉙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한다.㉚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국제협력과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한다.㉛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6항 중 "농수산유통과장"을 "생활경제담당관"으로 한다.㉜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ㆍ제4항 및 제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중 "환경과장"을 "환경행정담당관"으로 한다.㉝ 서울특별시 환경ㆍ교통ㆍ재해 영향평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환경과장"을 "환경행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 한다.㉞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의 설치ㆍ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치수과장"을 "하천관리과장"으로고, 나목 중 "도로관리과장"을 "도로관리담당관"으로, 다목 중 "방재기획과장"을 "재난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㉟ 서울특별시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을위한조정자문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주택기획과장"을 "주택공급과장"으로 한다.㊱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제2항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㊲ 서울특별시도로보수건설기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교통사업소"로 하고, 제3조 중 "도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교통사업소장"으로 한다.
부칙 <제3711호,2009.1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2호,2011.7.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3호,2017.2.23>(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9호,2021.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3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