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전라남도에서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20., 2019. 6. 11.)

제2조(사업방법)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공·수산물품 등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9. 6. 11.)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8231;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제3조(기금의 조성과 존속기한) (개정 2016.12.29., 2019. 6. 11.)① 도지사는 남북교류협력과 원활한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6. 20., 2019. 6. 11.)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6. 20.)1. 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6. 20.)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2. 3. 10.)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9. 11. 13., 2017. 6. 20., 2019. 6. 11.)1. 도내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과 북한 주민의 문화·학술·체육·경제분야 등 교류협력사업의 지원 (개정 2019. 6. 11.)1의2. 평화통일 기반 구축 사업의 추진 <신설 2023. 12. 28.>1의3.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신설 2023. 12. 28.>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에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09. 11. 13)

제5조(기금의 사용 보고와 환수) (개정 2019. 6. 11.)①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13) (개정 2017. 6. 20., 2019. 6. 11.)② 도지사는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9. 6. 11.)

제5조의2 (삭제 2019. 6. 11.)① (삭제 2019. 6. 11.)② (삭제 2019. 6. 11.)1. (삭제 2019. 6. 11.)2. (삭제 2019. 6. 11.)3. (삭제 2019. 6. 11.)

제6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6. 1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9. 6. 11.)④ 위원회의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6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9. 6. 11.)1. 남북교류협력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개정 2019. 6. 11.)2. 남북교류협력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 6. 11.)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 6. 20.)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남북통일 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시 조성된 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6. 20.)

제8조(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의 설치) (개정 2017. 6. 20., 2019. 6. 11.)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9. 6. 11.)② 센터는 법인으로 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9. 6. 11.)

제9조(센터의 사업) (신설 2019. 6. 11.)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9. 6. 11.)1. 남북교류 및 통일교육 추진 등 종합적인 통일정책의 수행 (신설 2019. 6. 11.)2. 남북교류 전문가 육성 (신설 2019. 6. 11.)3. 도민 통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신설 2019. 6. 11.)4. 통일공감대 조성을 위한 주민협의체 등 구축·지원 (신설 2019. 6. 11.)5.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통일정책과 남북교류사업 모니터링 및 연구 (신설 2019. 6. 11.)6. 그 밖에 센터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2019. 6. 11.)

제10조(재정지원) (개정 2019. 6. 11.)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비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제11조(지도·감독) (신설 2019. 6. 11.)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이하 “교류협의회”라 한다)는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센터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도가 교류협의회에 한 행위나 교류협의회가 도에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에 대한 행위나 센터가 도에 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2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