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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장수기업”이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나 주된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등을 30년 이상 영위하며,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 중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과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모범장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주시 모범장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ㆍ심의에 관한 사항3. 모범장수기업 육성ㆍ지원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모범장수기업 인증 및 취소)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장수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기업에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한다.③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에 전업, 폐업, 부도,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④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지를 문서로 해당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5년마다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인증하고 인증서를 수여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모범장수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2. 시 중소기업 지원 정책 우선 지원3.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5. 선정된 기업에 대한 홍보 지원6.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 기간은 인증한 날부터 인증을 취소한 날까지로 한다.

부 칙 <제정, 2023. 12. 21., 조례 제1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모범장수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진주시모범장애인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10103 / 시행일: 20110103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또는 장애인관련 기관·단체 등에서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수상후보자의 선정)① 수상후보자는 진주시 모범장애인상 공적심사 위원회 (이하 “공적심사 위원”라 한다)에서 심사·선정한다.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 (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장애인복지 기관의 장,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 관련 사회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기획행정국장·복지교육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1.3>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 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 속 위원이 된다.

제10조 (간사와 서기)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개정 2011.1.3>
진주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주시 모빌리티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로운 모빌리티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2. “모빌리티 수단”이란 모빌리티에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나. 보행(步行) 등 비동력 교통수단다.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이동수단3.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진주형 통합교통서비스(MaaS)”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철도, 항공,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의 예약, 결재, 호출,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통합교통서비스로 모빌리티 수단 간 환승 시 할인 및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5. “환승마일리지”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장이 정한 모빌리티 수단 간 환승을 할 때 이용자에게 마일리지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6. “진주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플랫폼”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컴퓨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진주형 통합교통서비스와 환승마일리지를 제공,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을 말한다.7.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7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8.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이 정기적으로 운행되지 않거나 배차간격이 길어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으로 시장이 정한 지역을 말한다.② 그 외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 모빌리티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을 수립한다.1. 개선계획의 공간적ㆍ시간적 범위2. 지역별ㆍ교통축별ㆍ시간대별 모빌리티 현황, 서비스 수준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사항3.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을 위한 모빌리티 수단 및 기반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계획4. 추진체계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5.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추진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첨단모빌리티의 활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모빌리티 개선사업) 시장은 개선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진주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플랫폼(이하 “플랫폼”) 구축 및 운영2. 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수단 간 환승할인 및 환승마일리지 운영3. 모빌리티 수단 요금체계 마련4.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의 도입 및 운영5. 그 밖의 첨단모빌리티의 도입 및 운영

제7조(환승마일리지 등 운영)① 시장은 진주시 행정구역 및 시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시장이 정한 모빌리티 수단들을 환승하여 이용하는 자에게 환승마일리지, 환승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승마일리지 및 환승할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승마일리지 관리시스템 및 환승할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자의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승마일리지 사용기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난 환승마일리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영)① 시장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송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의 대상지역, 운행대수, 서비스 수준, 면허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③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시 운송원가 및 운송비용의 산출, 재정지원 부당수급에 관한 조치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진주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 기피하는 경우의 시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나 시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이하 “무연고 사망자등”이라 한다)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등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등의 장례의식을 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례의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장례지원 내용은 장례의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장례예식 비용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중 현금 지원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기준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는 자2.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고자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ㆍ장례업체ㆍ비영리 단체나 성실하게 장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장례를 주관할 자(이하 “장례주관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장례주관자에게 제5조제2항에 따라 장례지원을 위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② 장례주관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지원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장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장례주관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인항공기 등”이란 드론을 포함한 무인운송수단 또는 무인이동체로서 명칭, 사용용도, 비행반경, 비행고도, 크기 등을 불문하고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되는 항공기나 비행장치 및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 Personal Air Vehicle)를 말한다.2. “무인항공기 등 산업”이란 무인항공기 등을 제작·운용하기 위한 산업 및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제반 산업을 말한다.

제5조(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발굴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2.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과 협력관계 구축3.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한 행사,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최4. 무인항공기 등 산업과 관련한 창업지원,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5.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레저시설 구축 및 운영6. 국내외 마케팅·홍보 및 기업 투자유치7. 무인항공기 등과 관련한 안전·보안 관리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무인항공기 등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효과적인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의 사업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경상남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연구ㆍ기업지원 기관3. 그 밖에 시장이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은 해당 업무를 수행 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41113 / 시행일: 2014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진주시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 진주시 무장애시설 인증위원회, 진주시 무장애도시 읍·면·동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①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진주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와 무장애시설 인증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와 무장애시설 인증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무장애도시 실무·인증위원회(이하 “실무·인증위원회”라 한다)로 통합 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2조에 따른 실무·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2. 위원회로부터 검토 지시를 받은 사항3.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4.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 신청기관 현지 확인 및 인증 심의에 관한 사항5.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 유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실무·인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실무·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인증위원장은 복지여성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무장애도시 조성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2.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임기)① 실무·인증위원장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실무·인증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② 실무·인증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기능) 읍·면·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읍·면·동별 지역특성을 반영한 무장애 도시 시책 개발 추진2.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해 지역의 시설물 개·보수 및 지원3. 무장애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제11조(구성)① 읍·면·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해당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특성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2. 무장애도시 조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3조(위원장 등)① 읍·면·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읍·면·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읍·면·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실비변상) 실무·인증위원회와 읍·면·동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517

제2조(기능)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호의 “그 밖의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이란 전수관 운영 경비 확보를 위하여 장도장, 두석장, 진주오광대 관련 물품을 판매하거나 전시회 및 공연회 등을 갖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5.>

제3조(위탁운영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5.>

제4조(위탁운영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위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장도장, 두석장, 진주오광대의 기·예능보유자 또는 단체 중에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4.5.>

제5조(위탁관리 협약)① 전수관의 관리·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전수관 위탁관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전수관의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전수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수관 관리기록부에 관리사항을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기간의 연장신청등) 수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전수관 관리ㆍ운영위탁 기간 연장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사유)①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개정 2024.4.5.>1. 무형유산 보유자(후보자를 포함한다)가 사망한 때2. 법원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3.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판정을 받았을 경우4. 국세 또는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6월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② 조례 제8조제1항제5호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무형유산 보유자(후보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해제되거나 이수자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7.15 규칙 제5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5., 규칙 제850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5개 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4.5.>1. “진주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란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유산 또는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무형유산 중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활동 중인 무형유산 보유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2.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이란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3. “장도장”이란 경상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10호인 은장도 장도장을 말한다.4. “두석장”이란 경상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31호인 전통가구의 견고성과 꾸밈을 위해 사용되는 장석을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5. “진주오광대”란 경상남도 지정 무형유산 제27호인 탈을 쓰고 하는 놀이가면극을 말한다.6. “수탁자”란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주시 무형유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전수관은 장도장 전수교육관, 두석장 전수교육관, 진주오광대 전수교육관으로 한다.② 전수관의 위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장도장 전수교육관 : 진주시 남강로1번길 76 <개정 2012.7.6>2. 두석장 전수교육관 : 진주시 남강로1번길 76 <개정 2012.7.6>3. 진주오광대 전수교육관 : 진주시 남강로1번길 96-8 <개정 2012.7.6>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4.5.>1.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무형유산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의 기·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전수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수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예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시장은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 협약체결시 전수관의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로 하여금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가 결정된 날부터 전수관 및 부대시설 일체를 관리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전수관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상 시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전수관 및 부대시설을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⑤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2.10.21.>

제8조(위탁관리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관리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전수관을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전수관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경우에 전수관의 관리·운영에 사용되는 장비 및 부대시설 등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전수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2.10.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11.7.15 조례 제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관리 협약 등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각 전수교육관의 위탁관리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종전의 협약기간으로 한다.부 칙 <2012.7.6.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제2호 중 “판문동 460번지”를 각각 “남강로1번길 76”으로, 같은 조제2항제3호 중 “판문동 477-2번지”를 “남강로1번길 96-8”으로 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21., 조례 제179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5., 조례 제1986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진주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문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70809 / 시행일: 20070809

제2조(관할구역) 진주시 문산읍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95. 10. 17> <img src="http://files.elis.go.kr/h1126/48170/h112603/1632.jpg" border="0" alt="이미지첨부">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와의 관계) 1995년 3월 1일 현재의 다른 조례중 "문산면"은 "문산읍"으로 본다.부칙 <95. 10. 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부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문학상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역사상 대표적인 인권운동인 진주 형평운동의 정신을 계승하며, 대한민국 문학발전과 지역문학의 발전에 기여한 이형기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에게 수여하는 진주시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① 문학상은 장르 구분 없이 시상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평문학상2. 이형기 문학상3. 형평지역문학상

제4조(수상자의 요건)① 문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 국민 중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창작경력 10년 이상의 작가로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작품 또는 작품집을 발표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② 형평지역문학 수상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작가 중 경상남도에 주소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학상 심사와 시상에 관한 사항3. 수상자의 강연회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진주문인협회장3. 문학 분야 관련 교수4. 그 밖에 문학부문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와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⑤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기록보존과 단행본 발간)① 시장은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및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② 문학상 시상의 의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상자의 작품으로 단행본을 발간할 수 있다.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심 속 문화ㆍ휴식 공간으로 조성된 문화거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거리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거리”란 관내 지역 중 거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지역의 역사성 및 문화적 특성, 문화적 파급효과, 다양한 문화시설, 시민의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거리예술”이란 진주시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예술행위를 말한다.3. “거리예술가”란 제2호에 따른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문화예술진흥법」제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문화거리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1. 남가람 문화거리 : 망경동ㆍ칠암동 주변 남강변(천수교 ∼ 진양교)2. 볼래로 문화거리 : 가좌동 가좌천변(개양오거리 ∼ 경상대 정문)3. 가로수길 : 중안동ㆍ인사동(진주경찰서 사거리 ∼ 진주초등학교)② 제1항 각 호 이외에 문화거리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세부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문화거리 및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활동(각종 공연, 전시, 행사, 축제 등)에 관한 사업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업3. 문화시설물 및 거리 이용에 관한 사업4. 문화거리 예술 활동 및 관람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문화거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질서유지)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예술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점용ㆍ사용, 소음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동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거리예술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예술가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예술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① 시장은 문화거리 운영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자 선정 시 문화거리와 관련된 추진ㆍ운영위원회, 상가번영회 또는 문화거리 개발 사업자를 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④ 위탁운영자는 매년 문화거리 활성화에 관한 연간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기본계획 수립)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진주시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2.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방안3.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문화콘텐츠 신기술 개발,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6. 지역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산업 연계를 통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공간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3. 임대료 및 장비4.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6.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7. 해외시장 진출, 국제교류, 투자유치 지원8.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9.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진주시 이전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8조(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진주시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진주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위촉 제척ㆍ기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탁 등)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2조 (설치)① 시장은 물가안정과 시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전문개정 2023.9.21.]

제3조 (기능)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개정 2023.9.21.>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9.21.>1. 상수도요금2. 하수도사용료3. 정화조 청소료<개정 2002. 2. 18>4. 유원지 입장료<개정 2002. 2. 18>5. <삭제 2002. 2. 18>6. <삭제 2002. 2. 18>7. 쓰레기 봉투료<개정 2002. 2. 18>8. 주차요금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제4조 (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9.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권장하기 위하여 소비자 관련단체 위원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물가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3. 대학의 물가와 관련된 학과의 교수4. 소비자 관련 단체의 임직원5. 시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물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 <2023.9.21.>

제5조 (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9.21.>

제8조 (위원회의 회의)① 삭제 <2023.9.21.>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9.21.>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3.9.21.>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회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1.>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우주항공경제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4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단체나 대학의 실무급 인사와 물가 관련 전문가 및 시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98. 8. 31, 2002. 2. 18, 2011.1.3., 2023.9.21., 2024.11.11.>④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9.21.>

제10조 (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3.9.21.>②간사는 물가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9.21.>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①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려면 실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 개최 2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개정 2002. 2. 18., 2023.9.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 제출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④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9.21.>

제13조 (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9.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2. 2.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1.,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과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우주항공경제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5조의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예술교육,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3.>1. “문화예술”이란 문학(어문(語文) 포함),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보급·전수 등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공연장, 강당, 강의실, 전시장 및 공연장 밖 마당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5.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하며,“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6.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3.]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진흥 사업 및 교육 지원, 서예 진흥을 위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5조(시책과 장려)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연령별, 성별, 문화 취약계층별 요구를 반영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제적·사회적 ·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제6조(대상사업 및 보조금 지급)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1.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사업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 예술행사의 개최5.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관광홍보 사업6. 문화원,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7. 축제 및 지역주민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8. 문화예술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9.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 문화예술교육 학술연구 및 조사 등10. 서예 창작환경 조성,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전문인력양성, 전시회 개최 등11.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활동의 발굴, 보급, 교육, 시설조성 사업 등12.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제6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시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지역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ㆍ축제ㆍ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방법과 절차는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23.>]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운용관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1. 기금 관리 대장(별지 제1호서식)2. 장학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3조(장학생 신청 방법)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생 선발 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1. 성적우수, 복지, 다자녀 장학생가.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나. 재학증명서 1부다. 성적증명서 1부(대학교 입학예정학생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마.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사.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2. 특기장학생가.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나. 재학증명서 1부다. 대회성적 입증 서류[대회수상확인서(별지 제7호서식)라. 삭제 <2024.12.23.>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바.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사.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아.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3.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생가. 장학생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나. 재학증명서 1부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6호서식)라. 당사자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초본마.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시 제적등본)바.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4조(장학생 선발 심의기준 등)① 장학금은 조례 제20조 제2항의 범위에서 연 1회 이상 지급하며, 조례 제18조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의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그 외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6조(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① 시장은 장학생 선발을 확정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추천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장학생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장학금 지급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④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다.

부 칙 <제정 2020.12.23. 규칙 제7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23., 규칙 제8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규 칙 <규칙 제872호, 2025. 4. 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미세먼지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란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계층을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비산먼지 저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여야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관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저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도로, 건설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업7.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8.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계부서의 협조)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는 미세먼지 관련 예보 발령 시 국가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진주시민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40818 / 시행일: 201408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시상인원) 시민상은 매년 한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다만, 시상함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두명 이상으로 할 수 있으며, 해당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4조 (시상)①시민상은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시상한다.<개정 2014. 8.18>②시민상은 시민을 대표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여한다.③시상은 상패와 부상으로 한다.

제5조 (수상대상)①수상대상자는 지역사회개발,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체육, 그 밖의 모든 분야에서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4. 8.18>②제1항의 수상대상자에는 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가 되어있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공적이 인정되면 포함될 수 있다.<개정 2014. 8.18>

제6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시민상추천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공적조서 1통2. 이력서 1통3.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4. 8.18>

제7조 (수상자 확정) 시민상추천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사람과 시민상추천위원회에서 발굴·추천한 사람 중에서 수상대상자를 엄선하여 시장에게 통지하고, 시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수상자를 확정한다.<개정 2014. 8.18>

제8조 (시민상추천위원회)①시민상 수상대상자의 발굴·추천·선정 등을 위하여 시민상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한다.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위원은 각계 각층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당해연도에 한한다.<개정 2014. 8.18>

제10조 (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④위원중 수상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참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8.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문화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진주시문화상조례에 의하여 진주시문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이 조례에 의거 수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4. 8.18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민속소싸움 경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의 전통 고유 민속경기인 소싸움을 계승발전시켜 소싸움 활성화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촉진과 소싸움경기를 원만히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싸움경기”란 민속경기로써 소싸움을 위한 경기장에서 싸움소간의힘겨루기를 말한다.2. “싸움소”란 소싸움경기에 출전하게 할 목적으로 수소를 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소를 말한다.3. “심판”이란 소싸움 경기시행자의 승인을 받아 소싸움을 관리·운영 하고 그 경기 결과를 판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11.>4. “응원자”란 경기에 출전한 싸움소에게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싸움소 주인이나 조련사를 말한다.<2018. 10. 11.>5. “경기시행자”란 소싸움경기를 주관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5조의2(경기의 지원)① 시장은 소싸움경기의 활성화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경기시행자에게 경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1.>② 시장은 소싸움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시행자에게 소싸움경기장 부대시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11.>

제6조(경기의 참가)① 전국 지역투우협회 소속의 싸움소만 출전할 수 있다.② 전국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지역투우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경기 7일전까지, 상설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싸움소 주인은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경기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경기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2018. 10. 1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가한 경우<2018. 10. 11.>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가 참가한 경우<2018. 10. 11.>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가 참가한 경우<2018. 10. 11.>

제7조(계체방법)① 전국대회 계체는 경기시행자가 정한 관계자의 입회하에 계체한다. 다만, 상설경기는 계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싸움소의 계체 및 추첨 장소는 계체장에서 실시하며, 그 시기는 대회 첫날 오전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싸움소의 체급별 무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갑 종 : 특갑종(821kg 이상), 일반갑종(751～820kg)2. 을 종 : 특을종(706～750kg), 일반을종(661～705kg)3. 병 종 : 특병종(626～660kg), 일반병종(600～625kg)

제8조(경기방법)① 소싸움경기 방법은 전국대회는 특갑종, 일반갑종, 특을종, 일반을종, 특병종, 일반병종의 6체급으로 하고, 상설경기는 갑종, 을종, 병종 3체급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싸움경기 방법은 전국대회는 추첨에 의한 승자 대결방식으로 결승전까지 토너먼트로 진행하고, 상설경기는 경기시행자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대진표에 따라 단판승으로 한다.<2018. 10. 11.>

제9조(경기규정)① 소싸움에 참가하는 싸움소 주인이 같은 체급에 두마리 이상 출전 시켰을 경우에는 대진표를 분리한다.② 출전싸움소의 응원자는 경기시행자가 제공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응원을 할 수 없다.③ 응원자는 1명으로 하되 응원자와 싸움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경기장안에 심판, 응원자 외 누구도 출입 할 수 없다.<2018. 10. 11.>⑤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진주시가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2년간 출전할 수 없다.<2018. 10. 11.>

제10조(심판규정)① 전국대회는 전국투우연합회 및 진주투우협회에 소속된 심판 3명(주심1, 부심2)이 진행하며, 상설경기는 진주투우협회 소속 심판 3명(주심1, 부심2)이 진행한다.② 경기도중 상대방 소가 후퇴할 경우라도 1분 경과 후 심판이 승패를 결정한다.③ 심판내용에 이의가 생겼을 경우에는 부심과의 합의하에 주심이 결정하며, 주심의 결정에도 계속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기권 또는 패자로 선언할 수 있다.④ 심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원자 및 싸움소를 퇴장시킬 수 있다.1. 싸움 중에 상대방 응원자나 싸움소에게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2. 상대방 싸움소에게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행위3. 소싸움경기에 참가한 싸움소의 이름을 등 부위에 기재하지 아니한 행위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고를 받은 자는 1년간 출전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2018. 10. 11.>
진주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등에 설치한 부서와 읍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토요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 중 12시부터 14시까지는 직원의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직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민원인 접근 편의를 위해 시 소속기관 이외의 장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진주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3. 「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 제1호, 제2호에 따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시 소속 청원경찰5. 그 밖에 시의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2조의2(신고) 누구든지 민원인의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6.10.]

제5조(보호 조치)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ㆍ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받은 경우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과 공간을 제공하고, 업무 조정 및 특별휴가 제공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6.10.>1. 심리상담2. 의료비(최대 50만원 한도 내)3.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등)①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에 따른 특별휴가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6.10.>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이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6.10.>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시장은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 2025.6.2.>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자동녹음 전화기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다음 각 목의 음성안내문구를 송출할 수 있는 장비 설치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나. 폭언ㆍ협박ㆍ성희롱 방지를 위한 통화 녹음 안내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전화 종결 안내6. 민원인의 폭언·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설치7.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 구성·운영8.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9조(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권장 시간 설정 및 상담 종결)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협박ㆍ성희롱 등 위법행위나 공무방해행위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상담(전화ㆍ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장 시간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은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본조신설 2025.6.2.]

부 칙 <제정, 2022. 12. 19.,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10.,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3호, 2025.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70809 / 시행일: 2007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민의 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충절과 역사, 문화, 예술을 자랑하는 유서깊은 이 고장에 살고 있는 우리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드높혀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주의 무궁한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① 시민의 날을 축하하고 목적달성을 위하여 의식, 문화, 체육, 민속행사 등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② 시민의 날에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후일로 조정할 수 있다.
진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진주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진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6.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진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진주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낙후된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바이오산업”이란 DNA,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ㆍ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의약,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 산업을 말한다.3.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 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③ 시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ㆍ연구소ㆍ관계 기관 등과 상호 협의하여 바이오산업의 응용연구ㆍ발전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2. R&D 및 바이오산업 발전기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 및 확장4.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기반시설 조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진주 바이오산업진흥원과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학 등과의 교류) 시장은 바이오산업 육성의 추진 주체로서 국내외 우수한 대학ㆍ연구소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제9조(자금 등의 지원)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2. 바이오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3. 바이오제품 신기술 개발의 사업화 지원4.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관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 한다)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신설 또는 이전 유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경비를 포함한다)5.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용역6. 그 밖에 바이오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0조(판매 및 수출 촉진)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으로 창출된 제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코자 할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 바이오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보조금 지원 정책 및 사업에 지역 중소 바이오기업의 제품을 우선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그 밖에 국내ㆍ외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진주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생명 존중 의식 함양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의 사육·관리·보호하는 자를 말한다.3. “반려문화”란 가족 구성원이자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정에 맞는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복지증진 및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등)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등록(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15일 이내에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소유자의 책무)①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등록대상 반려동물 소유자등은 등록대상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반려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즉시 수거할 것.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입마개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3.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 반려동물에게 부착할 것

제6조(편의시설 등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공원 등에 반려동물을 위한 배변봉투함,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반려동물보호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반려문화 조성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교육기관,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반려동물 지원센터 등 편의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보호 및 학대 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등록대상 반려동물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2. 학대방지ㆍ구조 및 보호 등 반려동물복지에 관한 사항3. 산책을 통한 행동교정, 훈련 및 펫티켓 교육에 관한 사항4. 동물보호법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항5. 기타 반려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
진주시반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070809 / 시행일: 20070809

제6조(반상회)① 반장은 반내 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정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할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개정 2006. 5. 17>

제7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현안사항2. 대민행정 시책에 관한 사항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4. 해당 반의 민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6. 5. 17>

제8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 반상회에는 필요시 반 지도담당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②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1. 시 및 읍·면·동의 전 공무원을 망라하여 주거지의 반을 분담시킨다2.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3. 반내에 거주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4. 이상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지도 분담이 안 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하게 한다

제9조(반상회 지도공무원의 임무) 반상회의 지도담당 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서면 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상황 설명

제10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기타 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해결 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2. 타 기관 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시간 근무시간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 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 상황을 통보한다②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상황은 별표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 정리한다.③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읍·면·동사무소 및 시에 비치한다.

제11조(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① 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사항은 미리 준비하여 반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 지도출장시 지참 설명한다.②행정적 의제사항은 제7조의 각 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0.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진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7(농업기계의 강제 처리)을 보다 구체화하여 진주시 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 환경의 개선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치 농업기계를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 대책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 처리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사무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5조에 따른 강제 처리와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118호, 2025. 7. 14.,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다른 조례에서 심의ㆍ자문 등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진주시(이하 “시” 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해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주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시장은 진주시 건축위원회와 진주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5.>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 사업5. 범죄 취약계층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진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진주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6호, 2018.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경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심의사항부 칙 <2021.10.5.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