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규제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창원시의 규제시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의 등록)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에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심사)① 창원시의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과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이하 “입법안”이라 한다)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규제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에 제6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붙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서)① 부서장은 입법안에 심사대상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신설ㆍ강화의 필요성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3.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따른 갈등상황 및 대책4. 그 밖의 참고 자료②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은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단순 건의나 처리 결과가 필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12. 20.>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의 권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권고서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른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존규제의 재검토)① 시장은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제9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규제 정비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0조(의견 제출)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정비에 관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ㆍ팩스ㆍ구술ㆍ전화ㆍ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1.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2. 규제의 내용ㆍ문제점 및 정비 방안3. 그 밖의 참고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 의견 제출 및 규제 발굴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하거나 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존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해마다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규제정비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규제정비의 기본 방향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3. 그 밖에 시장이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2.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3.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규제의 정비 등 규제개혁 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규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0.>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사람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5. 공정거래위원회 등 규제 분야의 전문 외부기관 소속 직원6. 그 밖에 규제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 제10조에 따라 기존규제의 정비를 요청한 자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전문가 및 시민 등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21조(포상 등)① 시장은 규제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부서, 공무원 또는 규제 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시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포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개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부칙 〈2010. 7. 1 조례 제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마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진해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13〉부터 〈8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720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시행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10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 826호 2015.12.28.>(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 ~ &#x3257; (생략)제4조(조직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개정 전의 과의 명칭을 인용한 경우에는 개정 후의 과의 명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61호, 2018. 1.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⑨「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⑩「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⑪「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⑫「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⑬「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091호, 2018. 5. 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공보실, 행정국”을 “시정혁신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으로 한다.②「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⑤「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⑥「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⑧「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⑨「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⑩「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⑪「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⑫「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⑬「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00호, 2018.8.14.>(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7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서울사업소”를 “서울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제국”을 “경제일자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하수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관광문화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실”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으로 한다.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과 관광문화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구청 사회복지과장”을 “각 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공원개발과장”을 “시민공원과장”으로 한다.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2호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경제기업사랑과”를 “경제살리기과”로,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 사회복지과”를 “구청 가정복지과”로 한다.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경제살리기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을 “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86호, 2020. 10.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198> 창원시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99>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43>까지 생략<144> 창원시 행정규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소관부서란의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145>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