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8.5.21, 2026.1.5.>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4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26.1.5.>① 센터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거나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6.1.5.>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그 밖에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9.30, 2026.1.5.>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탁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개정 2018.5.21>④ 구청장은 제3항의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심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8.5.21>

제4조(사업 및 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5.21>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 2026.1.5.>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6.1.5.>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제공 <개정 2026.1.5.>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개정 2026.1.5.>4.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개정 2026.1.5.>5. 노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개정 2026.1.5.>6.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1.5.>7. <삭제 2026.1.5.>[전문개정 2009.12.31], <개정 2018.5.21>

제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 받은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은 센터관리 운영 및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3. 수탁자는 센터운영과 관련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4.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의사가 없을 때에는 사업개시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 제출 하여야 한다.5. 센터의 회계처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9.12.31, 2026.1.5.>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본조 제목 개정 2026.1.5.>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6.1.5.>1. 수탁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제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6.1.5.>2.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3.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때 또는 관리위탁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2.23>4.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의 설립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26.1.5.>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9.30> <제4호에서 제5호로 번호이동 및 개정 2026.1.5.>②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장비, 비품, 노인인력 데이터 베이스 등을 원상 복구하여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③ 수탁자가 변경 될 때에는 전 수탁자의 인적자원에 대하여 고용이 승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제7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제7조제1항으로 이동 2026.1.5.>②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1.5.>

제8조(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의 장은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1, 2026.1.5.>

제9조(지도감독) <제11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6.1.5.>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10조(보험가입) 노인인력개발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제10조로 이동 및 개정 2026.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조례 제9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관리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본다.부칙 [2010. 2.23 조례 제100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3호 중 “위탁관리”를 “관리위탁”으로 한다.⑤ ~ ⑩ (생략)부칙 [2015. 9.30 조례 제1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6. 1. 5.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