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과 훈령·예규,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법규 등의 실효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8, 2016·5·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1·1, 2007·12·31, 2016·5·19, 2020. 10. 29., 2023. 7. 27.>1.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질의 문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 및 책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 등의 부서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를 말한다.2. 삭제<2007·12·31>3. “질의”란 법령,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3조(자치입법 방침문 작성 및 결정)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입법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한 자치입법 방침문을 작성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31>② 제1항에 따른 입법 방침문을 작성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자치입법제안서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최종결재권자의 기본방침 결재를 받기 전에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련부서와 법제부서의 합의를 거쳐 법제오류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④ 제3항에 따라 법제부서는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자치입법사항을 검토하여 주관부서의 입법추진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한다. <개정 2007·12·31>⑤ 법제부서의 장이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5·19, 2024. 12. 19.>

제4조(자치입법제안서 작성)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는 자치입법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4·26, 2007·12·31>1. 제정(개정·폐지)이유2. 주요내용3. 근거법규4. 제정(개정·폐지)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5. 참고사항가. 예산조치사항나. 규제사무심의다. 관련부서 합의라. 입법예고 사항마.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치입법제안서의 작성기준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31, 2009·10· 8>

제5조(자치입법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주관부서의 장이 제안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26, 2016·5·19, 2023. 7. 27.>1. 필요성가. 정책의 필요성나. 정책의 필요성과 조화성의 여부다. 실익이 없고 관계법령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 여부2. 법적합성가. 규제대상 범위의 합리적 조정 여부나. 행정 편의적 사항 규정 여부다. 사생활 보호와 평등원칙 준수 여부라. 시행일마. 경과조치바. 조례의 근거법 위반 규정 여부사. 위임범위 일탈 여부아. 규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규정 여부3. 조화성가. 근거법인 상위법령과의 모순 및 저촉 여부나. 유사법령과의 균형유지 여부다. 중복되는 규정 여부4. 명료성가. 표현의 명확성나. 알기 쉬운 법문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규정 기술 여부라. 관계규정과의 관계 명확화

제6조(사전협의 및 입법예고)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자치입법제안서가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인가·승인·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12·31>② 주관부서의 장이 행하는 입법예고에 관한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개정 2007·12·31>

제7조(법제심사 실시)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제4조에 따른 자치입법제안서에 다음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4·26, 2007·12·31>1. 입법안에 대한 최종결재권자 결재문2.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의 준칙·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3. 그 밖에 법제심사에 필요한 자료② 삭제<2007· 4·26>③ 법무통계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법제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제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11·15, 2004·11· 1, 2007· 4·26, 2007·12·31, 2008·6·30, 2016·5·19>1.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2.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3. 입법예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은 경우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입안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정입법) 법무통계담당관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써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2·11·15, 2004·11·1, 2007·12·31, 2008·6·30, 2016·5·19>

제10조(구성)① 울산광역시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시장, 행정ㆍ경제부시장, 실ㆍ국ㆍ본부ㆍ소방본부장 및 정책기획관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2·27, 2022. 3. 10., 2023. 7. 27.>② 시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18·12·27>③ 부시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31, 2010·12·31>④ 의장 및 부의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실·국 순위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2·31>⑤ 삭제 <2022. 3. 10.>⑥ 삭제 <2022. 3. 10.>

제11조(회의운영)① 심의회는 안건이 있는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4·26, 2007·12·31, 2023. 7. 27.>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원안대로 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8·12·27, 2022. 3. 10., 2023. 7. 27.>

제12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 4·26, 2007·12·31, 2022. 3. 10.>

제13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실·국의 직근 하급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②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은 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6·5·19>

제14조(출석발언자 <개정 2009·10· 8>)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09·10· 8>②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9.>

제15조(의안제출 및 배부)① 의안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권한을 가진다. <개정 2004.11.1., 2016.5.19., 2018.7.12., 2020. 10. 29., 2021. 7. 1., 2023. 7. 27.>② 상정하는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에 협의을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작성하여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02·11·15, 2004·11· 1, 2007·12·31, 2008·6·30>④ 법무통계담당관은 심의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 등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배부기한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02·11·15, 2004·11· 1, 2008·6·30, 2009·10· 8, 2023. 7. 27.>

제16조(제안설명 및 보충설명)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 1>②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제17조(심의회 의결 안건의 처리 등)① 법무통계담당관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이송(조례안의 경우에 한한다)하며, 정책기획관은 이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5, 2004·11· 1, 2008·6·30, 2014·8·7>②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되어온 조례안을 접수한 정책기획관은 즉시 법무통계담당관과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5, 2004·11· 1, 2008·6·30, 2014·8·7>③ 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결 조례안을 통보받은 법무통계담당관 및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5, 2004·11·1, 2007·4·26, 2007·12·31, 2008·6·30, 2008·12·18, 2013·10·2, 2016·5·19, 2017·9·28>1. 법무통계담당관: 행정안전부에 보고2. 주관부서의 장: 법무통계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결정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무통계담당관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5, 2004·11·1, 2008·6·30, 2008·12·18, 2013·10·2, 2014·12·31,2016·5·19, 2017·9·28>

제18조(간사,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법무통계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법제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2·11·15, 2004·11· 1, 2008·6·30>

제1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회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27.>

제20조(훈령·예규의 입안절차) 훈령·예규의 입안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2.11.15., 2004.11.1., 2007.4.26., 2007.12.31., 2016.5.19., 2018.7.12., 2021. 7. 1., 2025. 6. 30., 2026. 2. 19.>1. 주관부서에서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포함한다) 필요 시 기본방침을 정한 다음 훈령·예규안을 작성한다.2. 작성된 안은 관련부서와 법제부서의 합의를 받는다.3. 주관부서에서는 훈령·예규안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고 법제부서로부터 훈령발령번호·예규번호를 부여받는다.4. 주관부서에서는 훈령을 공보담당관에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예규는 문서로써 시행한다.

제21조(훈령·예규의 작성방법 및 관리)① 훈령·예규는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개정 2009·3·12>② 훈령의 전문은 훈령을 발하는 취지, 발령연월일, 기관장의 직·성명의 순으로 작성한다.③ 훈령의 명칭은 쉽게 알 수 있고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규정”으로 한다.④ 훈령·예규 발령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준영구 보존 관리하고, 훈령·예규발령대장은 법제부서에서 준영구 보존 관리한다. 이 경우 훈령ㆍ예규발령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제22조(질의방법)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되어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중앙행정기관과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11·15, 2004·11·1, 2007· 4·26, 2008·6·30, 2009·10·8, 2016·5·19>1. 질의 요지2.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명기한 요지3. 주관부서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무통계담당관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15, 2004·11· 1, 2008·6·30>③ 구청장·군수 및 사업소장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제23조(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통계담당관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2·11·15, 2004·11·1, 2007·4·26, 2008·6·30, 2016·5·19>1. 2개 과·담당관 이상이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제24조(질의문 반려) 법무통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02·11·15, 2004·11·1, 2007·4·26, 2007·12·31, 2008·6·30, 2016·5·19>1. 본 규칙에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4. 이미 법제부서로부터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시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사항에 관한 질의8. 구비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10.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25조(회시)① 법무통계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가 제24조의 반려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의견을 회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관의 회시를 참고하여 시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개정 2002·11·15, 2004·11·1, 2008·6·30, 2016·5·19>②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군수 및 사업소장에게 회시하는 경우에는 법제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군수·사업소장 및 민원인이 법무통계담당관에게 한 질의는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2·11·15, 2004·11· 1, 2008·6·30>

제26조(외부기관 질의)① 주관부서의 장이 시법률고문에게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2·11·15, 2004·11· 1, 2008·6·30>

제27조(울산광역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구축&#8231;운용) 법무통계담당관은 자치법규 등 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8231;운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4.]

제28조(자치법규 등 정보의 관리) 법무통계담당관은 자치법규 등이 공포&#12539;발령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전자화하여 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4.]

제29조(자치법규 등 정보의 제공) 법무통계담당관은 제28조에 따라 전자화된 자치법규 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4. 4.]

제30조(자치구·군 입법안의 사전보고)① 구청장·군수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자치구·군의 입법안을 시장에게 사전보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부서 및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26, 2007·12·31, 2009·3·12, 2021. 12. 7.>1. 자치법규 제정·개폐상황보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조례 또는 규칙 전문(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계법령 발췌, 신·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에 참고사항 포함)② 제1항에 따른 자치구·군 입법안에 대한 주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는 입법안일 경우에는 자치구·군에서는 시 법무통계담당관에게 보고하고 법무통계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한다. <개정 2002·11·15, 2004·11· 1, 2007·12·31, 2008·6·30, 2009·3·12>

제31조(자치구·군 입법안의 법제심사 등<개정 2007·12·31>)① 사전보고된 입법안은 그 입법안에 대하여 지도·감독책임이 있는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법제심사한다. <개정 2007·12·31, 2009·3·12, 2016·5·19>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법제심사 결과 자치구·군의 입법안이 법령 또는 시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포예정일 5일전까지 재의요구 지시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요구 또는 시정명령은 법무통계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1·15, 2004·11·1, 2007·12·31, 2008·6·30, 2016· 5·19>

제32조(자치구·군 자치법규의 입안지원)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구·군의 입법을 지원하거나 시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표준안 또는 지침 등을 작성하여 시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표준안·지침 등은 법제부서의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5·19>②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및 지침의 법제심사는 시의 자치법규 법제심사 절차 및 방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2016·5·19>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개정 2002·11·15 규칙 제3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법제 사무처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8조·제9조·제15조제3항 및 제4항·제17조제18조·제20조·제22조제1항 및 제2항·제23조·제24조·제25조제1항 및 제3항·제26조제2항·제29조제2항·제30조제2항·제31조제2항중 "법무담당관"을 "행정관리법무담당관"으로 각각 한다.② 내지 ⑦생략부칙 (개정 2004·11· 1 규칙 제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4·26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12·31 규칙 제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2008·6·30 규칙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중 "법무담당관"을 "법무통계담당관"으로 한다.③ 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 2008·12·18 규칙 제4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②까지 생략 ③「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제17조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④ 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개정 2009· 3·12 규칙 제5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10· 8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2010·12·31 규칙 제5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정무부시장”을 각각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③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규칙 등 일괄개정규칙)<개정 2013·10·2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8·7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⑬ 생략 ⑭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⑮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14·12·31 규칙 7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⑪ 생략부칙 (개정 2016·5·19 규칙 제7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7·9·28 규칙 제8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30일부터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②~&#x246f;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8·7·12 규칙 제8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4호 중 “공보관”을 각각 “대변인”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4. 4. 규칙 제8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0. 10. 29. 규칙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사업소”를 각각 “사업소ㆍ출장소”로 한다.⑩ ~ &#x246f;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1. 7. 1. 규칙 제9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제4호 중 “대변인에게”를 “홍보실에”로 한다.다만, 홍보실과 감사관실 소관업무는 홍보실장 및 감사관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1. 12. 7.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3. 10. 규칙 제9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7. 27. 규칙 제10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12. 19. 규칙 제10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5. 6. 30. 규칙 제10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호 중 “홍보실”을 “대변인”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6. 2. 19. 규칙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4호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2호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협업기능반(α)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별표 5의 협업기능반(α) 중 “대변인”을 “공보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