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3조에서 선정된 시·군을 말한다.2. “균형발전사업”이라 함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8조제2항제1호의 사업 중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제1호의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안에서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제3조(지원대상지역 선정)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각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3.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4.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낙후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기본 및 개발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반영된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8. 12. 31.>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시에는 미리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업시행계획의 수립·평가)①도지사는 균형발전 개발계획에 대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도지사는 매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① 균형발전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31.,개정 2020. 3. 10., 2025. 5. 12.>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자율계정 도 배정분의 10퍼센트 이내 보조금 <개정 2024. 7. 10.>3.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2.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3. 예비비 등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비는 지원대상 시·군별 발전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설치와 기능)① 균형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충청남도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균형발전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3.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0.3.10.,2023.3.10.>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 2. 28.,2020.3.10.,2023.3.1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제2항을 따르고, 지원대상지역의 도의회 의원이 지역균형발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 ㆍ 의결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6.01, 2011.01.01,2023.3.10.>1. 당연직 위원은 도 정무부지사,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업무와 관련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 2. 28., 2018. 12. 31., 2019. 12. 30.,2020.3.10.,2020.12.30.,2021.12.30.,2022.12.30.,2023.3.10.>2. 위촉위원은 제3조에서 선정되는 지원대상지역별 충청남도의회 의원 각 1명,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한다.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도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3.7.15., 2017. 2. 28.,2020.3.10.>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소위원회) <본조신설 2023.3.10.>①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충청남도 조례 제4657호, 2020.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4853호 2020.12.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32호, 2021.12.3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다만, 제1조,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42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50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8조제1항, 제62조제1항, 제65조제1항, 제68조 및 제7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 중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공동체지원국장”을 “청년공동체지원국장”으로 한다.⑥ 내지 ⑧ 생략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경제실장, 자치행정국장, 미래산업국장, 청년공동체지원국장”을 “자치안전실장, 산업경제실장, 균형발전국장, 복지보건국장, 청년정책관”으로 한다.부칙 <충청남도 조례 제5376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16호, 2024. 7. 10.>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26)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5892호, 2025.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