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9>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 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3>③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때에는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9>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건설 산업 인·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 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10.13>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의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으로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5조(이행상황점검)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2.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포상 및 장려)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때에는 각종 장려정책을 수립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장려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3.29>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제목개정 2013.3.29]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0.13, 2013.3.29>1.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수주 및 하도급 참여비율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10, 2013.3.29, 2025.12.31.>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3. 시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건설산업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상·하반기)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3.29>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④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건설기술 지원)① 시장은 지역 건설산업의 열악한 기술력 등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설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신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시 관내 소재 또는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상주시 지역 건설사업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하는 등 산학 간 협의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각종 건설공사의 신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3. 그 밖에 건설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③ 지역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2009.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㉚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농림건설본부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㉛부터 ㉞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889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생략⑱ 상주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제19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