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산물 유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인제군 농산물 유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2. “유통시설”이란 농산물의 수집, 저장, 선별, 포장, 출하 등의 과정과 세척, 절임, 절단, 가열 등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가공센터”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통 판매가 가능한 농산물 가공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일체의 제조·가공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운영자”란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체결하여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 사용을 허가받아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를 적용하는 농산물 유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유통·물류 등 시설2. 신선 농산물·농산물 이용 가공품 등 판매 전시 및 직거래 시설3. 농산물 제조 가공시설

제5조(용도 및 기능) 농산물 유통시설의 용도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하·선별·저장·소분·포장 등2. 군 공공급식용 농산물 등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3.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농산물 가공식품 생산 시설 관리 운영 및 농식품 가공 창업 기반 확보4.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5. 지속 가능한 농산물 유통 인프라 확충6. 농산물의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유통정보의 수집·제공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의 운영)① 군수는 농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개별 시설물 전체에 대해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 및 사용·수익허가 등)①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와 다른 법령이 정한 단체 등에 지명 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운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수익 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운영자가 관련 시설의 수탁기간 및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면 1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최초 허가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④ 군수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 시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리위탁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 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수탁 목적을 위배하여 사용하는 등 운영자가 계약조건 및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 받은 재산을 군수의 동의 없이 전대 또는 원상을 변경한 때3. 운영자가 운영실적 미흡 등 정상적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허위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때5. 납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제9조(사용료)①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평정 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며, 사용료 산출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사용료 면제 또는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독촉)① 군수는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 허가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운영자는 고지서에 따라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독촉 고지한다. 이 경우 14일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법정 가산 금리를 부과한다.③ 계약일로부터 기간 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7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 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취소한다.

제13조(운영자의 의무 및 책임)① 운영자는 시설물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수탁 받은 재산(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시설물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지역산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 및 위생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 이용료)① 군수 또는 운영자는 가공센터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가공시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용료는 구입 가격과 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③ 시설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 또는 1회(량)를 기준으로 결정한다.④ 시설 이용료 납부 등 회계절차는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⑤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시설 이용료와 별도로 결정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운영·사업 지원) 시설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운영 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2. 군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생산·유통·가공·저장·마케팅 등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장부의 비치)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지출 등의 경리에 관한 장부2. 재산관리대장3. 비품관리대장4. 생산, 판매 시설 운영과 관련된 대장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프로그램에 입력된 경우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① 운영자는 시설의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 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시설의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①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복구회복을 명령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②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