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의회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2022.2.9.> [전문개정 2015.4.16.]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②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하며,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소개의견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6.>③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하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전문개정 2015.4.16.]④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2.1.6.>

제3조(청원서의 보완요구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소개의견서가 첨부되지 않은 청원서는 일반 민원서류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에서 이동, 2022.1.6.] [전문개정 2022.1.6.]

제4조(청원의 불수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 「청원법」 제6조 및 제1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5조에서 이동, 2022.1.6.]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에 따라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불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6.9., 2015.4.16, 2022.1.6.>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2.1.6.> [제6조에서 이동, 2022.1.6.]

제6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한다. <개정 2022.1.6.>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22.1.6.>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해당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6.>④ 소관 상임위원회ㆍ청원심사특별위원회ㆍ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심사기간 중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예상될 경우 미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개정 2022.1.6.> [제7조에서 이동, 2022.1.6.]

제7조(청원인 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6.] [제9조에서 이동, 2022.1.6.]

제8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6.>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2.1.6.>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6, 2022.1.6.>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6.]

제9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5.4.16, 2022.1.6.>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2.1.6.]

제10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2.1.6.>② 법 제87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보고한다. <개정 2015.4.16, 2022.1.6.>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하여야 할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청원 [제12조에서 이동, 2022.1.6.]

제11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2.1.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1.6.]

제12조(청원인과 소개의원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한 경우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경우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경우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은 경우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개정 2022.2.9.> [본조신설 2022.1.6.]

제13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다. <개정 2022.1.6.> [제15조에서 이동, 2022.1.6.]

제14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거나, 의원의 임기가 완료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16.> [제16조에서 이동, 2022.1.6.]

제15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1.6.9., 2015.4.16, 2022.1.6.> [제17조에서 이동, 2022.1.6.]

제16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6.> [제18조에서 이동, 2022.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청원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1호, 2011.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호, 2015.4.16.>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호, 202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호, 202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