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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아동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법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이전 및 폐쇄로 인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아동보호구역 운영)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2. 아동안전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환경 개선3. 아동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효과적 운영 및 아동보호구역 지정 필요성 검토를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 실태 및 아동범죄발생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4.「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 등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1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7. 12. 11〉③ 삭제〈2017. 12. 11〉④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제목개정 2017. 12. 11〕

제5조(임기 등)① 삭제〈2017. 12. 11〉② 시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였거나 영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5.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回避)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삭제〈2017. 12. 11〉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제12조(회의의 비공개)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4. 11. 5 조례 제140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지명한 공무원 및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①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2.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3.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4. 피해아동 보호 절차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과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④「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 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입소정원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조치로 분리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

제12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전화 설치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담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 등 피해아동과 관련된 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용인시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용인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범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2조에 규정한대로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거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 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 대상, 측정항목, 측정 방법, 측정 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에서 규정한 대로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오염물질, 측정 대상 차량, 측정 횟수, 측정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 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 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 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이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2. 아이돌봄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3.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용인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인쌀”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아침식사”란 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용인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지원 체계3.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 방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용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7〉

제6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4. 27〉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2.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악취관리지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4.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관협의회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악취업무담당 국장, 축산업무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 2명나. 악취 관련 분야 전문가다. 악취발생지역 시민라. 환경 관련 단체 관계자마. 악취 발생 사업자 및 시설관계자

제9조(민관협의회 운영)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나 위원의 과반수 요구 및 시장의 자문 요청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관계공무원 및 갈등관리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자문관 위촉 등)① 시장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취 관련 기술사 등 악취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27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통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운영하는 안심통학버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버스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지나 거주지를 둔 통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통학생의 편도 통학거리가 1천50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2. 대중교통으로 통학할 경우 학교행 단일노선이 없거나, 노선이 있지만 배차 시간이 1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통학생3. 자택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통학생의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관할 각급 학교별·마을별 여건을 고려하여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의 기본 방향2.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실태조사3. 안심통학버스 운영·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안심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안심통학버스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학교별 통학 형태에 따른 지원 현황, 학생 통학 현황 및 안전 대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의 마련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참여4.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5.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6. 그 밖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3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 실ㆍ국장 또는 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의 소속 전문가3.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직 위원장이 소집한다.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당연직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20. 7. 2 조례 제203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기능)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 8. 16〉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제3종시설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제3종시설물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용인시 지역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 8. 16〉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 8. 16〉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 담당 담당관·과장이 된다.〈개정 2022. 8. 16〉

제4조(임기)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8. 16〕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① 단장은 자문단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단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8. 16〕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 8. 16〉③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단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6〉

제10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별지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8. 16〉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용인시 재난안전관리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조치 또는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등으로 본다.부칙 〈2022. 8. 16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대표 및 부대표)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둔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6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2. 28〉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제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제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관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한다.〈개정 2020. 2. 28〉

제3조(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같은 규칙 별표 6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 2. 28〉

부칙 〈2018. 8. 9 조례 제185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 제3조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부칙 〈2020. 2. 28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방향 및 목표2. 밀원식물의 조성 및 관리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양봉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제 사업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방안6.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 및 홍보사업3. 꿀벌 신품종 및 토종벌 산업 육성ㆍ보급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사업5.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ㆍ관리사업6.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ㆍ소비자 등 교육ㆍ훈련 사업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양봉농가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용인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용인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용인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9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동시방제 및 퇴치기 보급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농약 사용 권장3. 꿀벌의 물 공급원 보호를 위한 농촌환경 급수원 관리 보호4.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개정 2015. 7. 28, 2020. 4. 1〉1. 용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비영리법인·단체2.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3. 그 밖에 여성발전 또는 양성평등 촉진과 관련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예산서2. 법인·단체의 현황 및 정관 등3. 신청인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제2조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4.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증명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17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개정 2015. 7. 28, 2020. 4. 1〉1. 사업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4. 사업비 자체부담금의 부담능력5. 최근 1년간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 권익증진 관련 사업추진 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의 결정된 지원 사업내용과 비교 검토한 후 사업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5. 7. 28〉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 중 가벼운 사항의 변경이나 지원대상 단체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제6조(기금의 정산 및 반납)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 받은 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 정산서류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기록의 관리·보존)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기금교부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

제9조(양성평등상 선발기준) 조례 제10조에 따른 용인시 양성평등상(이하 “양성평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 기관을 선발한다.〈개정 2015. 7. 28, 2020. 4. 1〉1. 사회 각 분야에서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한 자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일자리 창출, 가족친화경영 등 여성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한 자3. 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 취약계층 여성 지원 등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자4. 그 밖에 양성평등 사회실현과 여성 권익증진 등에 기여한 자〔제목개정 2015. 7. 28〕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1. 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8호서식)3. 현지조사확인서 1부(별지 제9호서식)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용인시 여성발전기본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 7. 28 규칙 제7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1 규칙 제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용인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용인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보호구역 안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용인시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등ㆍ하교 시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봉사단체 등의 회원임을 식별할 수 있는 복장에 필요한 경비2.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3.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보상비4. 교통봉사단체 등이 교통질서계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구입 및 그 밖의 경비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용인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및 개선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통학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용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통학로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학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③ 시장은 사업 시행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용인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통학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지정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② 용인시 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위원회의 기능은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용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경찰서, 교육시설의 장 및 관련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2. 31〉1. “업무제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목개정 2021. 12. 31〕

제3조(적용 범위)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 12. 31〉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제목개정 2021. 12. 31〕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방법)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하기 위해서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제6조(사후관리)①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의 시 시의회에 보고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 각종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 각종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시의회에 보고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제3조(공개대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의 공개대상은 용인시의 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 4급 이상의 공무원과 용인시의회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그리고 용인시장이 임명한 산하기관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7. 10. 2, 2017. 12. 11〉

제4조(공개방법) 업무추진비의 공개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전월 집행실적을 당월 15일 이전에 용인시, 용인시의회, 산하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하여 집행기관별로 각각 공개한다.〈개정 2017. 12. 11〉

제6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의 집행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 12. 11〉

부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용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0807 / 시행일: 20170807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행위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위반행위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행위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제3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제2조 각 호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위반행위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형벌 및 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위반행위: 5만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위반행위: 10만원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위반행위: 10만원4.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위반행위: 5만원② 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3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2조 각 호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3. 신원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4.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을 신고한 경우5. 형벌,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6.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6조(신고인의 보호 등)① 시장은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신고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2. 포상금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

부칙 〈2017. 8. 7 조례 제168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 보상 조례」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용인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손실보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831 / 시행일: 2021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용인시장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개선명령의 이행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의 보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공영노선”이라 한다)의 운행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한 노선 운행으로 운송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운송사업자의 전년도 운송사업 수지(재무상태표 등을 말한다) 및 월별 계정별 원장 내역2.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경기도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제공하는 월별 운송수입금3.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및 정비사 전체 임금 내역4. 그 밖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예산을 초과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의 비율에 따라 우선 지급하고, 지급하지 못한 손실보상금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손실보상금 산정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손실액 산출명세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손실보상금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가 끝난 후 60일 이내 노선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③ 손실보상금의 산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보상금 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업체의 용역 등 별도의 산출 방법을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노선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 노선에서 제외하고 운송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송수익은 다음 분기의 손실보상금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산정결과 통보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를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의 손실보상금 산정 결과에 대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이의가 정당하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8. 31〉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손실보상금의 관리 등)① 시장은 투명한 손실보상금의 지급과 관리를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운송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손실보상금 지급을 중단·축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명령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한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4. 공영노선과 공영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이하 “공영버스”라 한다)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공영버스 관리 및 결손금 산정 지침」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1. 8. 31 규칙 제1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여객자동차 차고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30306 / 시행일: 2013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1. “개인택시”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인가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2. “차고”란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여객자동차를 영업하지 않은 동안 주차할 장소를 말한다.3. “주차장”이란「주차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말한다.4. “주차시설”이란 주차장이외에 주택부지 또는 인근부지 등에 주차장법령의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주차구획을 표시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당해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6. “밤샘주차”란 00시부터 04시까지 차고지 외에서 주차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차고 설치 면제대상)① 차고 설치 면제대상 사업자는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설치를 면제 받은 경우에도 주차장, 주차시설, 공지가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용인시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라 함은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2. 여성전문인력의 경제활동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3. 신제품의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4. 여성 고용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2.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황이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

제4조(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경제인 또는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에 의한 명부등재를 요구할 경우 명부에 올려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24. 5. 10〉

제10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용인시 관내에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2호,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위원회는 용인시 기업유치위원회”를 “위원회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용인시 기업지원위원회”로 한다.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용인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용인시 여성농업인 육성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그 밖의 여성농업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제외함

제6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시장은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 · 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인 후계인력의 양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7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부부공동교육 등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 교육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교육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8조(여성농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9조(여성농업인 건강검진 지원)① 시장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여성농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 및 결혼이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및 행사 추진3. 귀농 및 이주 농촌여성 적응 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4. 귀농 및 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1. 1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용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및 지원)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근로기준법」 제11조의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용인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기업에 여성의 취업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2. 11. 11〕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용인시 출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 11. 11〕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1. 11〉② 새일센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새일센터 사업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새일센터 사업 개발에 관한 자문3. 새일센터와 지역 사회의 협력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새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 6. 30〕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새일센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1. 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11. 11〉1. 새일센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여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나. 여성경제활동에 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관내 기업 관계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본조신설 2021. 6. 30〕

제11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1. 6. 30〕

제12조(포상)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6.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1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으로 본다.
용인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2.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용인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용인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은「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지급 절차와 방식 등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여론조사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 수립 및 행정 운영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렴·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의 실시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시민참여절차”란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청회, 설명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시민의 다양한 참여 기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정의무사업2.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③ 여론조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요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반영 여부 및 사유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조사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3.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4. 직접(대인) 면접조사5. 표적 집단 면접조사6. 우편조사7.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 배분을 고려한 적정 인원에 대한 조사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질문지 작성) 시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

제7조(조사결과의 공표)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여론조사 결과는 시 홈페이지 게시 등 적정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③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비공개할 경우에는 시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 여부와 그 사유를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등)① 시장은 여론조사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여론조사 참여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수한 여론조사 참여자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용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3조(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운영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4. 피해자 자활 및 자립지원 사업5.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6.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시설·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용인시의회 의원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3.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4.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및 사법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6. 그 밖에 여성폭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여성폭력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자 선정)① 용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탁운영자 선정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센터 위탁계약)①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삭제〈2017. 9. 29〉③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제9조(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① 위탁운영자로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5. 2. 2 규칙 제77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규칙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2. 17 규칙 제8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9 규칙 제8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운영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센터 운영사무를 최초로 위탁 받은 자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20. 5. 15 규칙 제1001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용인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용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공개대상 사례 공개 및 사례집 발간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용인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해당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와「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용인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시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이에 기여한 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