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2조(용어의 정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중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준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그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받은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2.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보관 장소 설치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 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준에 따른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최초 수집·운반자 및 운반 장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하거나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 타인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이하“최초 수집·운반자”라 한다), 최초 수집·운반자는 구청장이 지정한보관 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 운반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방법)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에 대해 파악이 가능 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을 받은 사람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보관 장소 지정업자”라 한다)가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이하“인계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한다.2. 보관 장소 지정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하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을 보관 장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인계 시마다 반입내용 또는 인계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3. 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반입 하거나, 반입한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처리업소에 비치하고 반입 또는 처리 시 반입내용 또는 처리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리 한다.

제6조(지정 보관장소 및 처리업소 인계 절차 등)① 최초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최초 수집·운반자는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운반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다.2. 보관 장소 지정업자는 최초 수집·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② 보관 장소 지정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 장소 지정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록하고 확인한다.2. 처리업자는 최초 수집·운반자가 기록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기재 내역을 확인한다.

제7조(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보관 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 다음,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인계서와 함께 처리업자에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 한다.2. 처리업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반입내역 기재사항을 확인한 다음 보관 장소 지정업자가 제출한 인계서의 처리자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사본 1부를 보관한다.

제8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1.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3.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 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6.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 지정업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7.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8.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①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관장소 지정업자 및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보관 지정 장소 및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이 조례 위반자에 대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5.11.05.>② 삭제 <2015.11.05.>③ 삭제 <2015.11.05.>④ 삭제 <2015.11.05.>⑤ 삭제 <2015.11.0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