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8.11.>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우선구매 대상물품”이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8.5.21>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사업소·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12.30, 2018.5.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개정 2018.5.21>3. 구 산하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출자기관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등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1.>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8.11.>

제8조(구매 협조요청)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공표와 함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15.9.30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379호 인천광역시 남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적용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구 본청 및 동 주민센터”를 “구 본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남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남구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남구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호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⑪ (생략)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8.11 조례 제1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