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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또는 미추홀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18.10.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0.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8.10.1>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삭제<2018.10.1>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18.10.1>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2006.5.12, 2018.10.1>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신설2006.5.12>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2006.5.12, 2018.10.1>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로 본안에 관하여 서면제출 또는 구두변론을 1회 이상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0.1>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 이내 <개정 2018.10.1>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8.10.1>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8.10.1>4. 제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취하사건 : 1인당 100,000원 이내 <신설 2018.10.1>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7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2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0.1 조례 제15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5월 1일 이후 선고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 계기”란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 무인민원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요액으로 하며,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② 민원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민원처리기기의 고유번호(단,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외)② 민원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민원처리기기의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발행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소인된 면을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결산처리 하되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를 말한다.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추홀구가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 단체 및 사업자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5. 제4호에 따른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순환자원사용제품 구매 촉진)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미추홀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사업자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미추홀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주민실천 사업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목공예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공예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목공예센터”란 목공예체험 및 제품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수강료”란 센터의 각종 체험 및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재료비”란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수강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수강생”이란 목공예 체험 및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1.13.>6.“관리자”란 센터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8.5.21>

제4조(개관 및 휴관) <개정 2023.11.13. 기존의 제9조를 제4조로 한다>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2. 구청장이 정하는 휴관일② 센터 시설의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3.>기존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기존 제8조는 삭제하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관리 및 운영2. 목공예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3. 목공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목공예 제품 전시 및 홍보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2023.11.13.>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제7조(지도·감독)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8.5.21, 2023.11.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11.13.>

제11조(사용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사용 신청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교육관의 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2017.8.7.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13.조례 제1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운영시간)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목공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수강료의 기준)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이하 “수강생”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② 강좌의 수강료와 재료비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에 의한다.③ 수강생은 수강료를 강좌 시작의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목공예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와 재료비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강료의 감면 및 반환)① 구청장은 별표 2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한다.② 구청장은 수강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생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환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④ 구청장은 제2항에 의거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강생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의 자격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센터의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강사의 위촉 기간은 해당 교육 운영 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등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준 경우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기치료 등 강사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강의가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① 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시설 사용일의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자가 단체 또는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용 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9조(사용료의 기준 및 면제)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4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구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구가 후원하는 비영리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센터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을 반환한다.2.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6.1.5.>3.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에서 10퍼센트를 공제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제11조(사용자의 설비 및 원상복구)① 사용자가 센터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비치)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숭의목공예센터 자산(기계·장비 등) 관리 대장(별지 제5호서식)2. 숭의목공예센터 시설 사용신청 허가대장(별지 제6호서식)3. 그 밖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대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3.2.27.>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5.21. 2023.2.27.>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ㆍ육성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3.2.27.>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30

부 칙 [2017.11.13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2.27.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책 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사안이 경미하고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는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일몰을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일몰대상 시책 등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10조(관리감독 등)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구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24.9.23. 조례 제1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험수당지급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25 조례 제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000. 5.12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2.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구청장은 이용하는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2. 보행자와 차가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4. 주차장 진ㆍ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구가 분리될 것6.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② 구청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③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ㆍ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장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6조(영업제한)① 구청장은「식품위생법」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우리 구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보존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의 기계적인 기능이 중단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치명적인 뇌손상 및 사망 등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심폐소생술”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는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구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2항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사3.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5. 그 외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④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 인권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3. “아동 관련기관”이란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포함하는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때 아동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인권교육, 상담, 보호 및 치유 등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구의 아동 인권보장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인권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아동학대 등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보장의 원칙) ① 아동은 인권의 주체로서 그 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② 아동은 나이, 성별, 인종적 배경, 사회적 신분과 행동, 장애,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경제적 지위, 의견이나 신념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성장환경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구청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특별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② 아동은 비상 상황에 처하거나 입양될 경우 자신의 이익이 가장 먼저 고려되도록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제9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아동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아동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② 구청장은 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아동에게 낙인감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근로에 관한 권리) ① 근로하는 아동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② 아동은 경제적 착취, 건강과 심신의 발달을 저해하고 교육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심리적·도덕적 또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근로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③ 사업주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15조(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① 아동은 가정·학교·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언어적·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보호자는 양육하는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제16조(자기결정권 및 참여할 권리) ① 아동은 진로·학업 등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② 아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으며 자치활동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③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 편성 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17조(아동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아동 관련 연간계획 수립 시, 아동의 인권보장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1. 아동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 인권보장에 관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그 밖에 아동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위원회의 설치·기능) ①구청장은 아동 인권보장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7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사업의 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9조(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아동 인권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구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를 작성해 구민에게 배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ㆍ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 소한 사람2.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아동ㆍ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 포함)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4.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7. 범죄예방 교육 및 경찰 연계 멘토링 등 지원8.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호기간 연장)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2조(아동위원의 위·해촉)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3. 실종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4. 관할구역 내의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6.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2.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로 각 1명 이상의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 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 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2.1.10. 조례 제17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 안전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아동·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24세 이하의 구민을 말한다.<개정 2018.5.21>2.“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야외교육활동을 말한다.3.“안전사고”란 현장학습 등에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에 노력한다.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2.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청소년 안전 예방교육4. 아동·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교육5.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6. 그 밖에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한다.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④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 [2016.11.14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연령, 주활동지를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부 칙 [2021. 7. 12. 조례 제1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2.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5. 그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안전취약계층의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3. 주거형태에 따른 소방ㆍ가스ㆍ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방안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그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의 관할 동장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④ 그밖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의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성인 암환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개정 2015.12.30, 2022.1.10.>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0>3. “도로”란 「도로법」제2호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2.1.1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번지 내에서의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 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03.18]

부칙 [2010.11.19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3.3.18 조례 제1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5.12.30 조례 제1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ㆍ지원계획 수립)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ㆍ지원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놀이시설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4. 어린이놀이시설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6.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조경 등 환경미화(인체유해 수목식재 제외)7. 이용자의 준수사항ㆍ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8.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 설치9.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애완동물 또는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의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대로 실시하고 별지 서식의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된 자는 별표의 안전점검실시 항목 및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놀이시설 지킴이"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5.21>

제9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8.5.21>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 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3.“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개정 2018.5.21>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보호구역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및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2017.12.29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국시비 보조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2022.5.16.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2. 조례 제187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p style="font-family:굴림체">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30> │

제3조(단원의 모집)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구보, 미추홀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거나 반회보 등에 게재 한다. <개정 2018.4.30>② 단원의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1. 참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2. 사진(3.5㎝×4.5㎝) 1매.

제4조(단원의 선발)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단원의 선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지휘자·반주자·발성코치는 서류 및 면접심사의 방법으로 전형한다. <개정 2006.5.15>2. 단원은 실기심사를 거쳐 전형한다.3. 서류·실기 및 면접의 평정방법은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5조(단원의 위·해촉)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위촉장[별지 제3호서식]을 수여한다.② 단원의 위·해촉 사항은 합창단원 위·해촉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연습)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정한다.② 정기연습은 주2회 이상 실시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특별연습은 단원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5 규칙제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규칙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725 / 시행일: 20220725

제2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영상미디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운영자가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휴관 3일 전에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탁운영 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센터의 시설명, 위치, 위탁운영 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체결 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영상미디어센터 위탁운영계약을 협약서에 의해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6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① 수탁자가 민간위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시간 산정)① 센터의 사용시간 산정은 행사 등을 위한 관련시설물의 설치가 시작될 때부터 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②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행사 등이 끝났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작성하여 최소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포함)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중복될 경우는 선착순으로 허가한다.③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신청기간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수강신청서의 접수증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및 반환대장을 갖추어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납부 및 감면)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강좌의 수강을 원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사용료 또는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한다. 사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 제출 시 감면사항을 함께 신청하여야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③ 신고센터에 접수된 처리결과는 30일(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그 밖에 예산낭비신고 등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예산성과금 지급)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중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참여대상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의 주민 또는 단체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여 대상자를 공개 모집 할 수 있고 모집 인원·방법 등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30>

제4조(보상금 신청절차)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거한 광고물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수막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불법현수막 게첩사진 편집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과 광고물 종류,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보상금 지급시기 등)① 구청장은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불법옥외유동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당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1.20>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 소진 시 보상금 지급을 즉시 중지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 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관내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수거한 경우 <개정 2018.4.30>2.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전단지3.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4.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사업 참여자(환경지킴이,지역공동체,공공근로,자활근로, 노인인력센터 사업 등)가 수거하는 경우5. 정비·철거 실적을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6. 개인 또는 단체별 월 보상금 지급액이 1,000,000원을 초과할 경우7. 수거보상제 참여 단체에 소속된 회원이 개인 자격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부 칙 [2017.4.24 규칙 제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규칙 제8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31 규칙 제9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 30. 규칙 제1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2. 규칙 제1029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열리는 공연, 축제 등의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주최·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다중운집 행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요령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구 및 구의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행사 취소를 권고하는 등의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③ 구청장은 제6조제3항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주최·주관자에게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내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소방서장 및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외국도시 간 국제교류 활동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4조(결연의 대상 및 범위)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경제·문화·체육·교육 등을 교류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외국도시와 결연 대상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되, 구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5조(사전검토)① 구청장은 외국도시로부터 결연 제의를 받거나 구가 외국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 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사전에 결연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적·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 가능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육, 사회복지분야 등

제7조(의결)①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할 경우 사전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외국도시와 결연을 체결한 경우 의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① 구청장은 결연 체결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결연승인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2011.06.13 조례 10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외국도시와의 사전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보며 향후 우호도시 체결 시에도 본 조례를 준용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 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반업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와 위생등급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및 미추홀구 맛있는 집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소를 말한다.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 및 「위생용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6. “위생단체협의회”란 제5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7. “공동브랜드 육성사업”란 지역음식문화를 아우르는 공동브랜드 구축을 통한 식품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협력 및 역량강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 또는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1. 우수업소2. 좋은 식단 실천업소3. 그 밖에 미추홀구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 및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사업5. 공동브랜드 육성사업6. 위생단체협의회 사업 지원7.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8.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9. 위생용품제조업 등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10.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등 지원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또는 「위생용품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비율을 확보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위생단체의 임직원2.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수당)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024.11.11.>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10.>

부 칙 [2018.11.12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614 / 시행일: 20210614

제3조(신청방법 등)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라 현지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