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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이 설치한 공공하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위탁운영)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ㆍ관리를「하수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대상시설은「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로 한다.③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한다.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2.09.28>⑤ 군수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마다 위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12.09.28>

제3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인력과 기구2. 재정적인 부담능력3. 기술보유의 정도4. 책임능력과 공신력5. 지역간의 균형분포

제4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수탁자 선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위탁성과 평가방법ㆍ절차 등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개정 12.09.28, 2024.5.7.>

제5조(계약의 체결) 제4조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1.10.29.>1. 위탁의 목적2. 위탁비용3. 위탁기간4. 수탁기관의 의무5.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12.09.28>6.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12.09.28>7.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2.09.28>8.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ㆍ수탁자 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 <신설 12.09.28>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12.09.28>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⑤ 수탁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위탁성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2.09.28>

제7조(위ㆍ수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사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4.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신설 12.09.28>②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제4호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12.09.28>

제8조(처리시설 개선ㆍ보완 등)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ㆍ보완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처리시설 개선ㆍ보안대책 및 천재지변ㆍ민원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수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지휘ㆍ감독 등)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생활 보전)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10.04.09 조례 제2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ㆍ수탁계약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09.28 조례 제2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ㆍ수탁계약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10.29. 조례 제2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충청북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여부다. 사업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군비의 재원 비율나. 국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담당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자문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의회 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 사업 관련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 없이는 불가능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② 군수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의회 의장은 집행기관의 보고와 소통을 위해 간담회, 상담실 등 시기와 장소를 조율·제공하여야 한다.
영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060518 / 시행일: 20060518

제2조(공고)① 「영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06. 05.18>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업무처리 등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9.06.25　조례 제 97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규칙 제112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2.1.13.>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 안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인 공무원이 장애의 보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군수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③ 청원경찰·청원산림보호직,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7조제4호 및 제5호와 같이 포상성격이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른 영동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등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등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3.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4. 정년·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품 지급5. 장기근속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포함) 및 모범ㆍ우수공무원 국내ㆍ외 시찰 또는 격려금품 지급 <개정 2018.4.30.>6. 소속 공무원의 생일 선물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8. 소속 공무원 화합을 위한 공무원 한마음 단합대회 및 체육대회9. 소속 공무원 국내·외 문화체험(테마연수)10.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장애인 공무원 지원)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다음부터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다음부터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경비 지원 등)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부칙 (2017.01.05 조례 제2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30 조례 제2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조례 291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사무소를 말한다.3. "차량총괄부서"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를 말한다.4.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문을 통한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거나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정함)에서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4.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6.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영동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 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 까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2.01.06>

제2조(구성)①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7.11.26, 12.01.06, 21.10.29.>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07.11.26, 12.01.06, 21.10.29.>2. 2명의 위원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07.11.26, 09.03.25>②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07.11.26, 21.10.29.>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07.11.26, 21.10.29.>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07.11.26>③ <삭제 09.03.2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결과의 처리 <개정 07.11.26>2. 「공직자윤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07.11.26, 12.01.06>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12.01.06>4.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11.05.11>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07.11.26, 11.05.11, 12.01.06>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1.26, 12.01.06>2.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07.11.26, 12.01.06>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 09.03.25>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07.11.26, 12.01.0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2.01.0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2.01.06>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전체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07.11.26>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07.11.26, 12.01.06>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12.01.06>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12.01.06>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04.7.15, 12.01.06>③ 위원은 다음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전체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07.11.26, 12.01.06>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2.01.06>② 간사는 군 소속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12.01.06>

부 칙 (1993.08.09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25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15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11.26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3.25 조례 제2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4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부터 제3조 별표 조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의원은 그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05.11 조례 제2320호)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부칙 (2012.01.06 조례 제2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⑪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1.10.29. 조례 제2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지역자원을 이용하여 도·농 교류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과일을 테마로 하는 체험관광과 과수실증시험을 위하여 조성한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동군 과일나라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자원을 이용한 체험관광과 과수실증시험을 위하여 조성한 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5.3.17.>2. “사용자”란 공원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3.17.>4. “체험료”란 군수가 공원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시설)① 공원에 두는 시설(이하 “공원시설”이라 한다)은 학습관, 과원(果園), 아열대식물원, 바나나정원, 야생화원, 잔디광장(야외무대를 말한다) 등으로 한다. <개정 2025.3.17.>② 군수는 공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17.>1. 매점 등 편익시설2. 전시품·기념품 등 판매점3. 우수 농·특산물판매점 및 직거래장터

제5조(기능) 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공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관리 운영3.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운영4.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5. 과수실증시험 및 농업인교육6. 그 밖에 공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개방일 및 이용시간 등)① 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방한다. 다만, 사전에 공원시설의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으며, 관내 축제기간 중에는 무휴(無休)로 한다.1. 매주 월요일(이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1월 1일, 추석연휴, 설날연휴2. 제1호의 공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날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이 경우 그 내용을 7일 전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공원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4월 ∼ 10월 : 09:30 ∼ 18:002. 11월 ∼ 3월 : 09:30 ∼ 17:30③ 공원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사용허가)①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사용일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및 공공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3.17.>

제8조(사용료 및 감면)① 공원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충청북도에서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2. 군에서 지원 또는 보조하는 행사③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리·가공체험실 :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경2. 그 밖의 공원시설 : 전액 면제

제9조(체험료) [제목개정 2025.3.17.]① 공원 내 체험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 2와 같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1. 군 내 다른 시설과 연계하여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2. 자유학기제, 단체 관광객(20명 이상의 동시 참여를 말한다) 등의 유치에 필요할 경우3. 별표 2의 프로그램을 하루에 2종 이상 체험할 경우③ 군수는 관광지 운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객에게 징수한 체험료의 일부를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17.>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보호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다.2.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3. 제2호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한다.

제12조(관리 운영 등)① 군수는 공원을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원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편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2017.03.27. 조례 제26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준공되어 개원한 공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17. 조례 제3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과학영농시설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10315 / 시행일: 201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 과학영농시설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과학영농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시설과 포장의 연중 활용으로 다수 농민의 편익을 제공하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며 농민이 필요한 영농상담을 한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농업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개정11.3.15>

제4조(운영)① 과학영농시설의 운영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명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개정 11.3.15>② 과학영농시설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③ 과학영농시설의 시설 세부운영 방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04.7.15, 11.3.15>

제5조(교육훈련)① 과학영농시설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② 과학영농시설의 교육은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ㆍ실습ㆍ교육위주로 편성 운영한다.③ 과학영농시설의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수 있다. <개정 11.3.15>

제6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군수는 과학영농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기술실증시험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 등)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 등)3. 우량종묘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관광농업 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5. 가축질병 진단실6. 종합 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이용ㆍ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개정 11.3.15>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와 갖추어야 할 기본장비는 별표2와 같다.<개정11.3. 15>

부　　　칙 (1996.08.05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07　조례 제15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1.10.19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07.15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중 “부녀지도사업”을 “여성지도사업”으로 한다.②영동군과학영농시설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농촌생활과학관란중 “부녀자”를 “여성”으로 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칙 (2011.03.15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안전과 바람직한 교통문화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봉사단체"(다음부터 “봉사단체”라 한다)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 등)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2.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활동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활동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기능)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된다. <개정 18.8.1.>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영동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영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영동교육지원청 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18.4.30, 18.8.1, 18.11.5.>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여성, 장애인, 노인, 아동 등 교통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관련 단체 대표2.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2013.01.11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영동군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1.5. 조례 제2686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⑭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주차구획 표시가 된 장소를 말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주차규모가 15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정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주차대수 150대당 한 면 이상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③ 우선주차구역은 별표에 따라 바닥면에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영동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도시”란 국내의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 상호간에 인적·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종합적인 교류활동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우호교류협력”이란 제2호에 따른 자매결연 이전 단계의 협력관계로 군과 국내·외 도시 간의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의 대상기준)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의 체결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았을 경우 지역여건, 행정규모, 외교적 특수성과 교류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적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경제,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기대효과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5조(사전교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의회,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 교류를 할 수 있다.② 사전교류를 할 때에는 양 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상호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의회의결)① 군수는 「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영동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국내 도시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은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제1항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합의문을 2부 작성하고 서명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군수와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협력 사업)① 군수는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교류2.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3.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4.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5. 그 밖에 교류협력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공동 관심사항 등② 군수는 자매결연, 우호교류협력 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업무 관련부서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민간부분 교류지원) 군수는 주민, 언론인, 각급 기관, 사회단체, 학교 등 민간부분에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 간 인력파견·양성2. 교류협력 활동을 위한 상호 간 교육, 국내·외 연수 등3.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4. 교류협력 도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참가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취소)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교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수 있다.② 외국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파기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2024.5.7. 조례 제30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ㆍ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이용 및 열람시간)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영동군 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및 열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6.3.25.>1. 어린이자료실(1층) :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09:00～18:002. 일반자료실(2층) : 평일 09:00～22:00 토·일요일 09:00～18:003. 일반열람실(2층) : 평일 09:00～22:00 토·일요일 09:00～22:004. 디지털자료실(3층) :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09:00～18:00

제3조(휴관)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금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3.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7일 전에 도서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이용 및 준수사항)①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 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② 관장은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이용자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출받지 않은 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유출하는 행위2. 자료, 비품 및 시설물 훼손 행위3.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5조(회원가입 등)① 도서관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4.8.5, 2026.3.25.>1.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2. 영동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3. 영동군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1. 회원 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신분증(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학생증, 재직증명서 등) <개정 14. 8. 5.>3. 증명사진 1매(생략 가능) <개정 14. 8. 5.>③ 관장은 제2항의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확인한 후 회원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분실 등의 사유로 회원증을 재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자가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 또는 반납할 시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1. 다른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자2. 대출 자료를 분실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자3. 회원탈퇴 희망자 <개정 14. 8. 5.>

제7조(자료의 대출)① 자료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미취학아동은 7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독서진흥장려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대출자료 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8.13.15.>② 자료의 대출기간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 가능하며, 반납예정일 전까지 연장신청 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연속간행물, 영상물 등 비도서 자료3.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부대시설 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부대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사용계획서 1부②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부대시설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납부)① 제8조제2항에 따라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② 사용료의 납부는 군수가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따른다.

제10조(사용료 감면범위)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2. 50퍼센트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6.3.25.>

제12조(사용료 반환)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별표를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부대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18.3.15, 2026.3.25.>1. 삭제 <2026.3.25.>2. 삭제 <2026.3.25.>3. 삭제 <2026.3.25.>

제13조(기증자료)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기증신청자료 목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증신청자료 목록에 따른 수증(受贈) 여부를 결정하여 기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증신청자는 결정 통보된 자료를 관장에게 기증한다. <개정 2026.3.25.>③ 관장은 제2항에 따라 기증된 자료를 별지 제8호서식의 기증자료관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2011.6.24.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5. 규칙 제13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15. 규칙 제13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3.25. 규칙 제14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할)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군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한다. <개정 12.07.05>

제3조(위원회의 의무)① 위원회는 군민의 권리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고 적정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고충처리위원회와의 업무협조와 교류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개정 12.07.05>

제4조(군의 의무)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와 영동군의회(다음부터 “의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하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2.07.0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 및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ㆍ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집단고충민원의 중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2.07.05>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개정 12.07.05>

제6조(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12.07.05>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③ 군수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④ 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제7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12.07.05>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2.07.05>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2.07.05>

제9조(사무기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군의 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와 독립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기획감사과에서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18.4.30, 19.3.25, 21.5.31, 2023.8.7.>② 사무기구의 장과 직원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③ 제1항의 사무기구에 관한 사항은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정한다. <개정 12.07.05>

제12조(운영상황 보고 및 공표)① 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3.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가 법 제53조에 따라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의 배려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2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05 조례 제2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x2470; ∼ &#x3258; (생략)부칙 (2019.3.25. 조례 제2712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단서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② - ⑭ (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6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x246f;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11028 / 시행일: 20111028

제3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①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다음부터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증을 교부하여야한다.

제4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제2항의 보완요구 기간 내에도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직권으로 신청서를 반려하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5조(조사 및 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접수된 고충민원에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통보서를 관계부서에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시 관계전문가ㆍ공무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제7호서식의 의견청취 및 출석통지서를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보내주어야 한다 .

제10조(처리결과 통지 등)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관계부서의 장 및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계부서의 장에게 시정 권고 및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표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견표명서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계부서의 장이 위원회의 시정 권고 및 개선 요구사항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한 경우에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영동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80330 / 시행일: 2018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영동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영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계약으로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군 또는 보험기관에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영동군 군민장 및 군청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공무에 참여하여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사람과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하였을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군청장 대상자) 군청장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영동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와 「영동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5.7.>

제6조(대상자 결정) 군민장·군청장 대상자는 영동군민,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 또는 영동군의회 의장의 제청으로 제7조에 따른 영동군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군민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8.4.30, 2023.8.7.>1. 영동군의회 의장2. 영동군의회 의원 1명(의회 추천)3. 영동문화원장4. 영동군 이장협의회장5. 영동군 주민자치협의회장6.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장7. 국악문화예술과장8. 행정과장9. 재난안전과장② 군청장을 위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각 과장·소장과 직원대표 1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5.31, 2023.8.7.>

제9조(위원회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사망자의 군민장·군청장 대상여부 결정2. 장례식 방법,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장례식에 드는 경비의 범위,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사항

부칙 (2011.07.29 조례 제2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영동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x2470; - &#x325d; (생략)부칙 (2018.01.30 조례 제2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영동군 군민장 및 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7호 중 “국악문화체육실장”을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x246f; ∼ &#x3258; (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6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군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①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전문개정 2021.5.31.]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영동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18.4.30.>

부칙 (2010.12.31 조례 제2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05.04 조례 제2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3조제1호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신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06.05 조례 제2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5 조례 제2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01.05 조례 제2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4.30. 조례 제2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영동군 군세(다음부터 “군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7.>

부칙 (2017.07.05 조례 제 26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설치 및 기능)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군정자문단을 둔다.1. 군정방향의 건의2. 주요 정책 및 시책의 제안3. 정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4. 주요 사업 및 지역현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건의 및 제안

제3조(구성 등)① 군정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30명 이내의 군민자문단과 20명 이내의 정책자문단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정책자문단)① 정책자문단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② 군수는 특정 사안 발생으로 기존에 위촉한 사람으로 자문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시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분과운영)① 군정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정자문단에 분과를 둘 수 있다.② 분과장과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분과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군정자문단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22.11.07. 조례 제2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08.08.07)

제2조(적용범위)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다음부터 “사업계획”이라한다)의 수립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장·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해당 마을별로 이장 등 주민대표 중에서 1명 이상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읍·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계획 심의·선정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6조(주민회의)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계획 수립)① 읍장·면장은 제6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군 의회의 동의를 받은 주민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주민회의 및 위원회심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시행)①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공공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단체등록한 마을회(다음부터 “마을회”라 한다)가 시행할 수 있다.1. 상수도, 하수도 및 마을상수도2. 도로, 교량, 하천제방, 농로 및 농수로3.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 마을공동작업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비슷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② 마을공동 영농기구 및 자재 등은 읍장·면장 감독하에 민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가구입하여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어쩔수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에게 직접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주민지원사업의 완료 후에는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취소 및 보조금 반환)①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보조사업의 검사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원사업자에게 취소사유·보조금반환금액·방법·기한 등을 밝혀서 알려주어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자가 사업비를 돌려주지 않을 경우, 군수는「국세징수법」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보고)① 읍장·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면장은 사업이 완료되면 출납폐쇄기한 지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산보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결산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및 「영동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15.03.26>

부 칙 (2007.04.30 조례 제20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8.07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1](생략) [12]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3]~[26](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부터 생략·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신설ㆍ강화규제의 심사)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대한 심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동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 요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자체심사의견서

제3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강화 및 존속기간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②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증 시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 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조례 제8조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규제개혁의 점검ㆍ평가 등)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5호에 따라 규제개혁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ㆍ점검사항, 일자,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점검ㆍ평가 대상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규제의 등록) 영동군수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등록하고,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5. 규제의 존속 기한6.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운영)① 규제신고센터는 각종 규제와 관련된 다양한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및 중앙행정기관 소관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혁 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영동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군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검토 및 통보)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그 의견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116 / 시행일: 20230116

제2조(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1.09.27.>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1.09.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연지도원과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1.09.27, 2023.1.16.> [제목개정 2023. 1. 16.]

제5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1.09.27, 2023.1.16.>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① 군수는 수당지급기준을 정하여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수당지급기준의 최대 150퍼센트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2016.01.05 규칙 제1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9.27. 규칙 제13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1.16. 규칙 제1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1.09.27.>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1.09.27.>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1.09.2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1.09.2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1.09.27, 2025.12.31.>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주유소5.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전문가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영동군보 및 영동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설치 및 표시)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서삭제 16.12.30>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과태료)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1.25.>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 장려를 위해 군민에게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5.>④ 군수는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⑤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01.05 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258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부칙 (2021.09.27. 조례 제2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5. 조례 제2975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31.조례 제3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