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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의한 먼지 중 다음 각 호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 유기화합물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등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양주시(이하“시”라 한다)가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계획3. 그 밖에 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건강 취약계층 및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사업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3.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4. 미세먼지 저감, 관리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캠페인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양주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응대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양주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2. 종합계획 및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검토3. 미세먼지 저감, 관리 방안의 마련과 관련 사업의 평가4. 민감계층의 피해 예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하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미세먼지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양주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나. 전문가, 교수 등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의 구성)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와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시민참여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양주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 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민원실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 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5조제1항의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또는 활용 권장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현장민원실은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양주시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나.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 민원제기 행위2. “민원응대공무원 등”이란 양주시 소속으로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공무원 등(이하 “민원응대공무원” 이라 한다) 에게 적용한다.②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양주시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이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응대공무원이 민원 응대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부여 및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조치) 시장은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민원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대응 인원 확보3. 자동녹음 전화(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웨어러블 카메라, 비상벨 등 정보통신 업무 부서 전산장비 등을 활용한 안전시설 설치4. 민원실內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1인 이상 의무배치5. 민원응대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6.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등 상호존중 문화조성 포스터 게시 및 홍보강화7. 시장이 민원응대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9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응대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된다.
양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정의) 양주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이 전화·인터넷·팩스 등을 통해 요청하는 문의·신고·건의 등의 단순·반복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화·인터넷·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안내 및 중계2. 민원 상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속적인 관리3. 콜센터시스템 구축 및 장비 관리와 운영4. 민원상담 품질 평가 및 민원 만족도 조사5. 상담사 관리, 교육훈련, 권익 보호6.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7.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품질 평가 등)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제4호에 따른 상담품질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등을 분석하여 상담사의 교육 및 업무개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 및 장비) 시장은 콜센터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통신실 및 서버실2. 각종 서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3.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휴게실, 회의실 등 부대시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양주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①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의견들을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모든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5. 민주시민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과 민주시민교육 기관 및 단체의 교육품질 인증 등에 관한 연구·개발·평가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 정치제도에 대한 지식, 정보 및 정치 참여의 방식에 관한 교육3. 시민의 주거지 및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합리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2.9.>1.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평생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12.9.>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읍·면·동 및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해서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교류협력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경기도, 다른 시·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시장은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968호, 2018.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2호, 2024.12.9.> 이 조례는 202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주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평화, 통일에 관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 양주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0308 / 시행일: 2021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사업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란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면·동 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2.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회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5.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절차)①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책무) 바르게살기운동 양주시협의회는 양주시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 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203 / 시행일: 2020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20. 2. 3.>1. 징수관, 재무관: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담당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담당팀장

부칙 <2013. 4. 1.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5호, 2020. 2. 3. 양주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③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5.27.>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3.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및 양주시립미술관 관람료4. 공공체육시설 사용료5.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본인부담금6. 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7. 주민편익시설 사용료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930호 2019. 3.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및 제5항 “별표” 의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50%)란에 “병역명문가”를 신설한다.②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양주시 시립 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별표 2”의 관람료 면제대상란에 “병역명문가” 및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를 신설한다.④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이용료와”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이용료”로 한다.⑤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⑥ 양주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⑦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예우대상자부 칙 <조례 제1383호, 2024.5.27. 양주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중 “시립장욱진미술관”을 “양주시립미술관”으로 한다.
양주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2조(업무대행 및 경비)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의 업무 중「지역보건법」제11조제1항제5호바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를「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업무대행의 범위는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이하 "업무대행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843호, 2016.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계약체결된 진료업무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으로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4조(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방위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방위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방위산업의 비전과 목표2. 방위산업의 현황과 시장전망3. 방위산업의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방안5. 국방중소ㆍ벤처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6. 방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방위산업 육성 사업)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국방중소ㆍ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2. 방위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3. 방위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4.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유치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양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제6조(방위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2.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및 마케팅 지원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양주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국방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 협력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주시의회 의원2. 방위 관련학과 교수, 방위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방위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2조(업무대행의 요청 등)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이 필요한 때에는 업무의 필요성 및 자격 등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중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간호사면허증·경력증명서 등을 말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계약)① 업무대행자와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계약서의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계약서의 면과 면 사이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③ 계약서에는 업무대행장소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등)① 업무대행계약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모집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당초 체결된 계약기간을 1년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 2월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보기한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이 규칙과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진료업무에 관한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예산형편상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6.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 한의사가 확보된 경우 <개정 2013. 12. 12.>

제6조(업무대행경비의 지급)①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② 업무대행경비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하되, 금액과 기준은 계약서에 명시한다.③ 기본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④ 성과급은 매분기 익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처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12.5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9호, 2013. 12. 12.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생략④ 「양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제5조제6호 중 “계약직”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⑤ ~ ⑥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제2조(설치)① 양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0.14.>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양주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6.10.14.>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임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0.14.>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 사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 의한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6. 4. 조례 제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2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정류장라. 자동차수리장마. 자동차세차장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궤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시장이 공사완료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보도구역안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한 처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3조(위탁운영자 선정등)① 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2019. 10. 21.>② 시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자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2019. 10. 21.>

제4조(위ㆍ수탁계약)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탁자와 양주시 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제목개정 2018. 3. 9.]

제5조(위탁 계약의 해지등) 공립 어린이집을 수탁운영하는 사람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일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9, 2019. 10. 21.> [제목개정 2018. 3. 9.]

제6조(입소 우선순위) 공립 어린이집에 입소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의 우선제공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9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9. 10. 21.> [제목개정 2018. 3. 9.] [전부개정 2018. 3. 9.]

제7조(수탁자 선정기준)① 수탁자는「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3. 9.>② 수탁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선정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1.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지점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보육 또는 아동복지)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③ 수탁자가 개인일 경우 선정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한 시설장 자격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에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5년 이상종사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양주시에서 제시한 운영조건을 수락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한 사람④ 수탁자 제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1.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또는 제20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2. 양주시에 공립보육시설을 수탁받아 운영중에 있는 사람3.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려는 자와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기타 보육시설 수탁자로서 부적합한 사람 [본조신설 2008. 4. 14]

부 칙 <2008.01.0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에 의하여 체결된 종전의 위ㆍ수탁 계약은 이 규칙에 의한 계약으로 보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③ (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양주시공립보육시설위탁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04.14 규칙 제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 규칙 제411호 2018.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40호, 2019.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시설 또는 단체 등에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양주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양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경기도의 자금이거나 국가 또는 경기도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사업자(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의 명칭과 그 대표자)2. 보조사업 내용 및 보조금 총액3. 보조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준수사항 등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시설자금과 운영비를 모두 지원받은 경우, 시설표지판과 운영표지판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보조사업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 후 표지판의 설치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개정 2024.12.9.>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053호, 201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96호, 2024.12.9.,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① 「양주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는 단위사업별로 연간 2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1. 민간행사 경비지원 사업2. 대학,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가.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나.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지원 운영기간 동안③ 제2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때에는 별표 1의 표지판의 형식을 따르되, 표지판의 규격, 형식, 재질 및 글씨 크기 등은 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상위법령에 따라 현황표지·준공표지 또는 건물현판 등이 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1.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보조금 관리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양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080506 / 시행일: 20080506

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5. 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 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된 때에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받은 경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보증채무관리조례에 의한 보증채무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5.06 조례 제3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양주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16조의”를 “ 「지방재정법」　제95조의”로 한다.　제7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의”를 “ 「지방재정법」　제94조의”로 한다.② 양주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의료급여법”을 “ 「의료급여법」 ”으로 하다.　제3조제1항중 “의료급여법시행령”을 “ 「의료급여법시행령」 ”으로 한다.　제4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의”를 “ 「지방재정법」　제94조의”로 한다.③ 양주시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지방재정법」　제5조의”를 “ 「지방재정법」　제9조의”로 한다.④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목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를 “양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기업법”을 “ 「지방공기업법」 ”으로 한다.　제21조중 “지방재정법　제115조의”를 “ 「지방재정법」　제94조의”로 한다.⑤ 양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 “양주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양주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를 “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로 한다.⑥ 양주시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를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로 한다.
양주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027 / 시행일: 2025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안전지도사”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사람을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ㆍ교육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부 칙 <2025.10.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96호 「양주시 어린이 등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로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교통안전”을 “안전한 보행환경”으로, “봉사단체”를 “봉사단체, 보행안전지도사”로 한다.
양주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71204 / 시행일: 20171204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의 입주단체는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보훈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1.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4.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5.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6.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7.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8.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양주시지회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협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 규정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주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2. 양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제9조(위탁 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관리 ·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위탁한 시설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양주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15.2.27.>

제6조(직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저소득 주민ㆍ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가정ㆍ요보호자 등 「사회복지사업」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하 “사회복지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선도 및 상담2.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4.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대상자의 신속한 발굴 및 신고5. 지역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시정제안6. 그 밖에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7조(의무)①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사회복지대상자의 선도 및 상담 시 별지 서식에 의거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직무수행 중에 알게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회의개최 등)① 시장은 저소득계층 발굴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복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 복지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2.27.>② 시장은 위원의 역할 및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이해 등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370호 양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양주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로 위촉된 정수가 초과되는 읍면동 복지위원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정수로 하되, 위촉된 기간에 한한다.부칙 <조례 제720호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년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개별공시지가 심의와 개별주택가격ㆍ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심의로 구분 운영한다.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심의사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주사 또는 개별주택가격ㆍ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각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의원 성명3. 심의 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기타 중요사항② 삭제

제8조(소위원회 등)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위원은 3인 이상7인 이내로 한다.③ 회의소집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위원회에 상정2. 기타 소위원회위원장이 지정 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864호, 2016.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처분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라 함은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상근인력과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신고 포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5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행위 신고는 부조리신고센터 또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 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7조(지급대상 및 금액결정)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별표를 기준으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고 신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주시 포상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른 양주시 공적심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급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공무원 등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 또는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른 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4조의 신고 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그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제10조(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수 있다. <개정 2015.2.27.>

부칙 <2007.04.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부조리 중 부조리의 연결고리 형태가 이 조례 시행 이후까지 계속되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양주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720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986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2조(신고)① 신고 장소는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접수할 수 있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환수대장에 등재한 후 신고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할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 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징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양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 요구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를 첨부 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및 결정)①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지급 대상 및 규모를 심의·결정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심의는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포상금지급 등의 심사결정 방법은 「양주시 포상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신분보호 및 비밀유지)① 시장은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 할 때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를 모두 비실명으로 하야야 하며, 신고로 인한 인사 등 부당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신고포상금지급 심사는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③ 시장은 신고 접수에 대한 조사 및 사실 확인을 할 경우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대질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관련공무원 및 심사위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제4항의 비밀유지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으며, 위원은 해촉 사유가 된다.

제6조(이의신청)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적정 여부 심의를 요구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의 요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심의결과 인사 등 부당한 처분이 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시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8조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하되 당해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 할 수 있다.②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이 지급대상자의 인적사항을 비실명으로 하여 회계부서로부터 수령한 후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개정 2012. 4. 25, 2013.7.15.>③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환수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절차)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환수결정 등에 관한 절차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의거 환수가 결정된 경우 포상금을 수령 한 날부터 환수 통지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③ 제2항의 환수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환수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부칙 <2007.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25 규칙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및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의 경우 일반직으로 임용 가능한 시점(임용시험 합격자를 일반직으로 인사 발령하는 시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감사공보담당관”으로 한다.⑧ ~ ⑩ 생략부칙 <2013. 7. 15. 규칙 제309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주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제9조제2항 중 “감사공보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⑫ 생략부칙 <규칙 제333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및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양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법률·고충 등의 상담 및 일자리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축제 등 행사참여 안내 및 지원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양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담당 국장·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양주경찰서 신변보호 담당자, 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보호 담당자, 경기북부하나센터 업무 담당자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역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및 추천을 받은 사람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 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와 장소 및 부의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양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양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시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양주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양주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 및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등과 함께 행정적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까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중학교·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2. 경기도를 제외한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제5조(지원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경기도를 제외한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 질병 등 그 밖의 부득한 사정으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입학 연도 기준 시의 출납폐쇄일(매년 12월 31일) 15일 전까지 신청, 해당(입학)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 칙 <조례 1028호, 2019.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 한한다.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04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7. 1, 2006. 10. 9, 2008. 5. 6, 2012. 9. 10, 2021. 8. 2.〉

제2조(위임사항)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에서 의회사무과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6. 10. 9, 2012. 9. 10, 2021. 8. 2.〉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2003.10.19>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7.01>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06 조례 제362호,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④ 양주시사무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 제83조 및 제95조”를 “ 제91조 및 제104조”로 한다.⑤ 내지 ⑪생략부칙 <2010.02.22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21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09. 10.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11.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5. 조례 제622호,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중 복지지원과, 가정복지과, 도시개발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조례 제667호, 2014. 3. 3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양주시 사무위임 조례」별표 중 소관부서란의 “민원해결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위임사무명란의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②~③ 생략부칙 <조례 제685호, 2014. 8. 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양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별표 중 “민원봉사과”를 “생활민원과”로, “안전총괄과”를 “생활민원과”로, “자원시설과”를 “청소행정과”로, “신도시창조과”를 “도시관리과”로 하고, ' 총무과 위임사무명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제7호의2에 따른 ”으로 한다.⑧ ~ &#x3259; 생략부칙 <조례 제833호, 2016.7.11.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양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별표 소관부서란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생활민원과”를 “민원봉사과”로, “세무과”를 “징수과”로 “생활민원과, 수도과”를 “민원봉사과, 상하수과”로, “도시관리과”를 “공원산림과”로한다.⑦ ∼ &#x3251; 생략부 칙 <조례 제1157호, 202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4호, 2023.5.30,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2호, 2025.11.24.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주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11129 / 시행일: 20211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인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계획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공공목적 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할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