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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자리플러스센터"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2. "상담원"이란 직업소개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민간상담원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조직)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일자리플러스센터를 대표하는 센터장과 상담원,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공무원을 두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8.11.14.>

제6조(구성)①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센터장 1명, 상담원 3명 이상,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공무원 1명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4., 2023.11.10.>② 센터장은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해 민간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관내 고용관련 기관 및 구인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 취업연계를 위한 대외활동을 담당한다. <개정 2018.11.14.>③ 센터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④ 상담원은 취업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과 자격이 있는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자격이 있는 민간상담원은 자원봉사자 또는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공무원은 일자리플러스센터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11.14., 2023.11.10.>

제7조(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① 효율적인 취업정보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장을 포함하여 16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2.11.18.>③ 위원은 고용관련 기관, 업종별 협회 및 근로자 단체 대표자, 고용관련 전문가 등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4.>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1.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 취업알선 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고용증대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⑤ 협의회는 제7조제4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경우 개최하며, 참석위원에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14.>

제8조(업무)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ㆍ구직 신청접수2. 구인ㆍ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3. 고용관련 전산망 운영4. 취업관련 행사 지원5. 취업 및 직업훈련 홍보물 비치·관리6. 일자리플러스센터 홍보 <개정 2018.1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4.,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⑮~&#x3256; 생략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제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3, 2016.8.12. 2020.12.31.>

제2조(설치장소)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소에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4.6.13, 2016.8.12, 2018.11.14.>1. 구청 청사 및 그 밖의 공공장소2. 접근성이 좋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장소3. 상담받기 편리한 적정 공간 및 편의시설을 갖춘 장소② 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불특정다수의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의 현판을 제작하여 건물 또는 사무실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3, 2016.8.12>

제3조(장비 및 공간배치) 일자리플러스센터에는 구인·구직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인 위주의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3, 2016.8.12>1. 고용전산망 운영시스템을 갖춘 상담창구2. 채용알림판 등의 게시판3. 민원인용 테이블 및 의자4. 정수기, 필기구, 필기대, 복사기 및 전화기 등 편의시설 <개정 2016.8.12, 2018.11.14.2020.12.31.>

제4조(채용알림판등의 운영) 일자리플러스센터의 채용알림판 등 게시판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참고하여 고용정보전산망으로부터 다양한 구인·구직정보를 출력하여 게시함으로써 이용자가 최근의 고용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3, 2016.8.12>1. ″오늘의 구인정보″알림판에는 최선의 일자리 정보를 매일 갱신하여 게시하고 〃직종별 구인정보〃에는 전문직·사무직·서비스직·단순 노무직·기계직·영업직 등 직종별로 최근의 구인정보를 풍부하게 게시2. 〃취업정보〃게시판에는 각종 일간지 및 취업정보지 등의 취업관련정보를 발췌하여 게시

제5조(종합정보체계구축)① 일자리플러스센터는 접수된 구인·구직 신청현황을 매일 입력하여 활용한다. <개정 2014.6.13, 2016.8.12, 2018.11.14.>② 동주민센터 취업상담창구에 접수된 구인·구직 접수분을 다음 날까지 입력하여 활용한다.<개정2008.6.30, 2018.11.14.2020.12.31.>

제6조(다른기관과의 협력)① 상담원은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 여야 한다.<개정 2016.8.12.2020.12.31.>② 상담원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훈령) 이 규칙 시행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취업정보은행설치· 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규칙 제496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6.13 규칙 제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12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4.,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1.>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2.2.11.>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구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그 밖에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준비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생이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개정 2022.2.11.>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2.11.>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2.2.11.>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2021.7.30. 조례 제14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2021학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61호, 2022.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공동체에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7.2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목표2.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조사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및 운영6. 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7.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개정 2023.7.21.>8.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 <개정 2023.7.21.>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육체적·정신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21.>

제8조(자살예방 상담·교육·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속적인 상담·교육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살예방사업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21.]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에서 이동 2023.7.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산구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용산구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용산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절차 등)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경찰서장을 통해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방범대등의 정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2.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3.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경찰서장을 통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서장은 방범대등의 방범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제8조(지도 및 점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등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등과 방범대원에 대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등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2. 협력 및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력 및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용산경찰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용산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협력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④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50911 / 시행일: 20150911

제2조(기금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기금대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대하금리는 1퍼센트로 정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을 대하 받을 때 구청장에게 기금차용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 하여야 한다.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하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하된 기금운영상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상ㆍ하반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시기) 기금의 지원은 연 2회(상반기, 하반기)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비용 지원신청시에는 관련 증빙자료 1부4.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수급자로 채용한 증빙자료 1부②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는 거주지 관할 동장을 거쳐서 신청하되, 재학생 등록금 대출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4>

제5조(사업변경 신청)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 또는 자금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여부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또는 대출대상자 결정 및 통보)①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또는 대출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기금지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기금대출의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과 대출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및 제2-1호, 제2-2호 규정 서식에 따라 지원 또는 대출결정 사실을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지급)① 조례 제3조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지원은 지원결정자의 기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기금의 지급은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대출에 대한 이자)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기금 대출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다만 용산지역자활센터에서 자조금고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출 결정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상 실격자로 판명된 때2.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제9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금의 반환)① 구청장은 대출금의 회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② 대출자는 대출금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3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기금지원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기금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2011.0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4 규칙 제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0호, 2015.9.11.>(「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감사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2. 돌봄 서비스 질 향상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4. 지역 돌봄 발전5. 그 밖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3조(기능) 장난감나라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장난감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문화활동 등

제4조(이용시간)① 장난감나라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평 일 : 09:00 ～ 21:00 <개정 2020.5.15.>2. 토요일 : 09:00 ～ 17:00 <개정 2020.5.15.>3. 일요일 : 09:00 ~ 17:00 <개정 2020.5.15.>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장난감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① 장난감나라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 <개정 2020.5.15.>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전문개정 2020. 5.15.>3.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4.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 <개정 2020. 5.15.>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장난감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15.>

제6조(자격관리) <개정 2020.5.15.>① <삭 제, 2020.5.15.>② <삭 제, 2020.5.15.>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10회 연속 연체, 분실, 파손이 없는 경우 정회원으로 전환된다. <개정 2020.5.15.>④ 준회원과 정회원이 일정이상의 연체 및 분실, 파손을 유발할 경우 자격이 전환되거나 대여를 중지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①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③ 회원은 대여물품을 가능한 실내에서만 사용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바코드스티커가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및 등록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3. 장난감나라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 밖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자 <개정 2020.5.15.>4. 장난감 대여시 연체 총 일자가 1점당 30일이상 또는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자격이 전환되며 준회원은 2개월간 대여가 중지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2. 장난감나라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개정 2020.5.15.>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이용자 ID를 이중등록 하는 경우

제9조의2(장난감 택배서비스 이용감면)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장난감 택배서비스 이용시 감면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는 감면대상임을 확인한 후 비용감면을 하도록 하며 이용세부절차는 수탁기관의 운영계획 방침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11조(대여기간 및 연체료 등)① 회원등급에 따라 준회원은 1회 2점을 10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1회 3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다.② 대여 받은 자료는 1회에 한정하여 대여기간을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5.>③ 대여물품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장난감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연체일수가 5일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만큼 대여기간을 정지한다.

제13조(자료관리) 수탁자는 장난감나라 보유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별 목록을 반기별로 작성·관리하고 매년 1월과 7월의 20일까지 현황을 파악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장난감나라의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수탁한 자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장난감나라 세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위탁철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자가 관리·운영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비등 지원) 장난감나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비2.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 <개정 2020.5.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회비환불, 대여기간 및 연체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종전의 규칙 제8조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회비환불 및 연체료의 납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737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의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을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관리한다. <신설 2023.10.27.>

제9조(심사기준)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6.27.>② 신규 지정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갱신 지정이 필요한 장기요양기관의 갱신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6.27.>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6.27.>1. 지정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25.6.27.>2. 갱신심사: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한다. <개정 2025.6.27.>④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의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6.27.>⑤ 위원회는 지정ㆍ갱신심사에 대표자(위원회 판단에 따라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평가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6.27.>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 및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5.6.27.>

부 칙 (규칙 제734호, 2020.0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6호, 2023.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3호, 2025.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용산구 장난감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1, 2011.12.30.2020.05.15.,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1.“용산구 장난감나라”란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0.2020.05.15., 2021.12.31.>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1.12.30>3. “회원”이란 장난감나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011.12.30.2020.05.15.>

제3조(회원)① 용산구 장난감나라(이하 "장난감나라"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2020.05.15.,2021.12.31.>② 회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또는 구 소재 기업의 직장인으로서,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0.05.15.>

제4조 (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1.12.31.>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받은 회원에게 있다. <개정 2011.12.30>

제5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1.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한 자 <개정 2011.12.30>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재대여한 자 <개정 2011.12.30>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

제7조(장난감 기증) 구청장은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 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0.2020.05.15., 2021.12.31.>

제7조의2(장난감 택배서비스 운영)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장난감 대여 시 택배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장난감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용을 전액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3.「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6. 임신부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감면을 할 때에 예산의 범위에서 횟수를 제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15.>

제9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은 장난감나라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2020.05.15.>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0.05.15.>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개정 2020.05.15.>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②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③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2020.05.15.>

제10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2020.05.15.>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05.15.>

제11조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장난감나라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2020.05.1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나라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30> 이 조례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1347호, 2020.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나라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택배서비스 비용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회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10.>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5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관할 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장수어르신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개정 2023.11.10.>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개정 2023.11.10.>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부 칙 <조례 제1357호, 2020.7.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수축하금 미지급 장수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1570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9.22, 일부개정 2019. 7.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9.22., 일부개정 2019. 7. 5.>

제3조(지급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된 때에 지급대상이 된다.<단서신설 2019. 7. 5.>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 7. 5.>

제4조(기준 및 지급액)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을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7.5.><개정 2024.11.15.>1. 삭제<2024.11.15.>2. 삭제<2024.11.15.>② 법령이나「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 관련 지원을 받은 장애인가정도 제1항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7.5., 2024.11.15.>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일방의 지원금이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9. 7. 5.>

제5조(지급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7. 5.>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 정도 사항<개정 2109. 7. 5.>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22, 개정 2019. 7. 5.>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5., 제1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 어린이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제4호 중 “1급~3급 등록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감면대상란 중 “1∼3급”을 “심한”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60호, 2024.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90503 / 시행일: 2019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4.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5.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보행약자(이하 “보행약자”라 한다)의 접근권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보행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301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14., 2022.11.1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촉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위촉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4. 조례 제125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⑫~&#x2472; 생략부 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x246f;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x2470;~&#x3256;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이동지원 보조기기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기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지원 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라 한다)”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수동·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5. “보험기관”이란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6.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7. “지정수리업체”란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고 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한 단체 등을 말한다.8.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수리업체 운영)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보조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5조(수리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조기기 출고 시에 부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장착한 부품, 액세서리 및 기타 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소득·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차등의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등)① 장애인 보조기기를 수리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함께 지정수리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 한 후 제출받은 달의 다음달 5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지원)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의 확보를 위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휠체어 등에 야간 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등)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피보험자는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의 전동보장구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13조의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4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1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5., 2023.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다른 국민들과 동등한 기회와 참여를 보장받아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활동지원급여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하 “지원인력”이라 한다)이란 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인이 상담자가 되어 상담, 정보제공 및 역할 모델 제시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8. “장애인 사례관리”란 장애인 중 시급하거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해 면밀한 사정, 정기적인 상담, 지역 자원 연계, 사후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1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3.11.17.>

제4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3년마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7.>② 용산구 자립생활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획 <개정 2023.11.17.>2. 장애인 실태조사 사항 <개정 2023.11.17.>3. 저소득 장애인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육아서비스 제공 계획 <개정 2023.11.17.>4.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고충해소방안5.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에 대한 계획

제5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2023.11.17.>1. 활동지원급여 <개정 2023.11.17.>2. 장애인 사례 관리 <개정 2023.11.17.>3. 장애동료간 상담을 포함한 상담지원4.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기능훈련 지원5.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공동생활가정 지원6.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보급 및 수리7. 장애인을 위한 취업교육 및 구직지원 <개정 2023.11.17.>8.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자녀양육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23.11.17.>9.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10.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3.11.17.>

제6조(자립생활 지원 신청 등)① 장애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② 해당 동 주민센터 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은 장애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대리인 등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7.>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 7. 5.>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7.>

제10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를 활동보조수행기관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7.> [제목개정 2023.11.17.]

제11조(센터의 기본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2.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익옹호 활동 <개정 2023.11.17.>3. 지역사회 자원연계4.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개정 2023.11.17.>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의, 경고, 센터지정 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및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3.1.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5.,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9호, 2023.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시책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4. 장애인의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5. 장애인의 차별 없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용산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4. 장애인 등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립하는“지역사회 보장계획서”로 대체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 11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서”를 “지역사회보장계획서”로 한다.②(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체육동호회”란 용산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2.>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일 것 <개정 2023.9.22.>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을 것 <개정 2023.9.22.>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시설)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② 장애인들이 제1항제1호에 정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호회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 교류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보고ㆍ검사)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관련 장애인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3.4.10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70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생략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사회적 향상을 도모하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복합시설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및 시설)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245(서빙고동)에 둔다.② 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2.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시설3. 법 제63조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가 사용하는 사무실 등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센터를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전부나 일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센터를 위탁하여 관리 또는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수익허가)① 센터를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센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연장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센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허가 대상) 센터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단체2.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용산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제7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센터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때2. 제5조제4항을 위반했을 때

제8조(사용료의 징수·면제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용·수익을 허가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제7조 및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2. 제11조에 따른 지시사항에 응하지 않는 경우3. 구청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② 구청장은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관리·운영 또는 사용·수익 전반에 대한 사항과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③ 제6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8.>

부 칙 (2019.7.12.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8., 조례 제13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 략)⑤「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탁기관”이란 규칙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제3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②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③ 적립금의 이자수익금과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 중 사용잔액 및 집행잔액은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적립금으로 재적립한다. <개정 2020.12.31.>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연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연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4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심의 요구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금사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관계서류 15부를 첨부한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재난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기금사용 부서의장이 기금운용(계획변경)에 대한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사용 부서의장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정산)① 기금사용 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 할 필요가 있는 기금사용부서의장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및 심의)①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기금사용부서장 참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기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② 제1항의 융자 신청을 받은 기금사용부서장은 융자대상 여부·타당성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 융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31.>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결과 및 융자결정내용(별지 제5호서식)을 구 금고 및 대상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이율 : 연3%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2.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대출을 받은 자가 상환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탁기관에서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상환조건 등)① 구청장은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2. 대출대상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대출 당시에 알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히 대출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 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0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기금 융자금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융자금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도 융자금 신청 때와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1.>

제12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7호서식)2. 기금 지급 대장(별지 제8호서식)3.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폐지규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해 행하여진 것은 이 규칙에의해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630호, 2015.9.11.>(「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감사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9호,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