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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에스오에스(SOS: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 기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조직한 기동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5. "기업 에스오에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운영 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 애로사항 원스톱 처리회의”(이하"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찾아내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지원센터)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 업무담당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지원단은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 및 처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원스톱 처리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원스톱 처리회의는 기업지원업무담당 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제7조(기업 애로사항 발굴ㆍ처리)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통신, 전화상담 및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발굴한 기업운영의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및 원스톱처리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운영의 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정보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유 등)①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 관련 정보 공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의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운영 애로사항의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여주시 기획업무 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3. 기본운영계획 : 1회계 연도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계획을 말한다.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그 밖의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을 말한다.5. 순기계획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

제4조(기획조정과 합의대상)①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에게 기획조정을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장·중·단기 계획2. 기본 운영계획과 예산3. 분기 세부시행계획4. 물자수급 계획5.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되는 계획6. 중요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과 훈령안② 기획조정상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의 합의를 요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각종회계의 월별수입과 지출통계2. 주요통계 기준과 업적

제7조(운영계획과 예산편성방침) 기본운영계획과 예산편성방침은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의 심사를 거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은 후 각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동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한다.

제10조(기본운영계획과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각 부서장은 제7조에 따라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에게 제출한다.② 세무업무담당 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예산과목에 따른 세입예산의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사업조정의 기준)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중·단기계획과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 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과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또는 사업별 중요도5. 사업성과의 소요경비와 타당성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7. 시간 계획의 타당성

제17조(분기와 세부시행계획)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부서장은 지체 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 계획서와 사업별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제1항의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각 부서장에게 시달한다.

제18조(예산배정 계획서) 기획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은 기본 운용계획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분기별 지출 계획서를 기준으로 월별 자금 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 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장에게 시달한다.

제19조(운영계획의 수정)① 당초 계획안 사업을 변경 시행하거나 사업을 추가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사업의 변경을 수반하는 예산의 유용과 예비비 지출안은 기본운영계획의 수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계획의 수정요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경에 기인하는 경우2. 감독 기관의 지시에 의할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4. 국고 보조액의 변동에 기인할 경우5. 관련된 타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한 경우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7.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여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기후변화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 환경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제4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의 기술 개발 및 보급3.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작물 개발 및 종묘 보급2.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실증 재배 시설 보급3. 기후변화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4.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5.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6.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지원사업의 심의3.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여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의 기능은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여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4.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4.7.〉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06.30.〉〈일부개정 2023.4.7.〉1.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가구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7. 주소득자(主所得者)가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만성질환으로 소득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9. 빈곤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창고 등 부실한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는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13.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에 대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우선 긴급지원 조치 후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ㆍ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7.] [종전의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3.4.7.>]

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조사 및 적정성 심사) 시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ㆍ재산 등을 조사하여 여주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본조신설 2023.4.7.]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윈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3.4.7.]

부칙 (제정 2016.01.13.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06.30.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4.07.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민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주시를 찾는 사람에게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깨끗하고 밝은 이미지를 주기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평가하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서 정한 평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6.24.〉

제3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깨끗하고 밝은 여주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한다.1. 중·장기계획가. 전신주 지중화사업나. 간판 정비사업다. 도로 무단점유 정비라. 현수막 게시대 정비 및 확충마. 담장벽화 사업2. 단기계획가. 가로등 신설 및 정비(LED등)나. 청소 및 환경정비다.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추진1) 소공원조성, 꽃길조성2) 환경관련 소득증대 연계사업② 제1항제1호의 사업은 여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평가)① 제3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24.〉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일부개정 2019.06.24.〉③ 평가는 연 4회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기를 정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6.24.〉④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로 한다. 〈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06.24.〉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분야 및 방법,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버스 승강장,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을 포함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8.05.11.〉

제7조(구성)① 제4조에서 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단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6.05.31.〉〈일부개정 2019.06.24.〉② 평가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주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일부개정 2019.06.24.〉2. 환경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일부개정 2019.06.24.〉

제10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평가단의 평가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4.12.31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5.07.27 조례 제333호) (제명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05.31 조례 제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5.21 조례 제66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6.24 조례 제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1123 / 시행일: 20161123

제2조(평가 대상) 「여주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 대상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제4조 별표의 행정리로 한다.

제5조(평가 내용)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 및 환경정비2. 특색 있는 마을 가꾸기 추진가. 소공원조성, 꽃길조성나. 환경관련 소득증대 연계사업3. 제4조의 평가계획에 포함된 사항

제7조(포상금의 사용)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중 상사업비는 경상적경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마을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읍면동에서 집행한다.〈일부개정 2016.11.23.〉② 포상금의 100분의 30은 반드시 쓰레기 처리비용 또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1.23.〉

제8조(평가단 구성)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여주시의회 의장과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한다.1. 환경관련 전문가, 조경관련 전문가, 미술관련 전문가2. 읍면동 마을 지도자 또는 평소 청소에 관심이 많은 시민

제9조(임원구성 등)① 시민평가단에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둔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장은 단을 대표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시민평가단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6.11.23.〉
여주시 나라꽃 무궁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1016 / 시행일: 20231016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에 따라 무궁화 보급·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다.1. 무궁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추진방향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3.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급 및 관리사업 추진) 시장은 나라꽃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보급 및 관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가로수 식재2. 무궁화 수목원 및 공원 조성3.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4. 무궁화 보존ㆍ보호5. 그 밖에 무궁화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해당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2.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문단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여주시 무궁화육성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무궁화 보급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무궁화 보급 및 관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 주민 대표2. 무궁화 육성 및 보급과 관련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무궁화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여주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후격차”란 기후변화로 인해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현상을 말한다.2. “기후격차 취약계층”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 노동자, 저소득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농어민 등을 말한다.3. “기후격차 취약기업”이란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을 말한다.4.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취약기업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 전반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에 따른 지역ㆍ빈부ㆍ세대ㆍ성별 간 피해 격차가 확대되지 않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현황 및 전망2.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비전 및 전략3.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 이행대책4.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실태5.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실적을 점검하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이행 점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격차 취약계층 및 기후격차 취약기업의 기후위기 인식 및 대응 역량 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하며, 조사한 결과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6조(세부사업) 시장은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격차 취약기업 탄소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2.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돌봄 및 에너지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건강ㆍ보건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관한 사항4.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후격차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후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여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부부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율 향상 기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인공수정 시술”이란 임신을 위해 남성의 정자를 채취 및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직접 주입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을 말한다.3. “체외수정 시술”이란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자를 채취한 후 체외에서 수정 및 배양하여 발생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강 안으로 이식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체외수정 배아이식술을 말한다.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이란 정부시책으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안내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여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부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 시술 대상자 중 시술비 지원을 받았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지원 횟수를 초과한 경우2.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3.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경우4.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5.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국민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추가 시술비를 지원할 경우 연간 최대 5회로 지원하며, 체외수정 시술비 1회 최대 200만원(동결시술, 인공수정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③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제5조(신청접수 및 선정)①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자격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제3항에 따른 지원결정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술하여야 한다.

제6조(시술비 청구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라 지원결정된 지원대상자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약제비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지급한 시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② 시장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 후 시술비 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술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413 / 시행일: 2021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여주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여주시 관내 노동 관련 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제4조의 노동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2.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3. 국내외 노사 정책 연수 및 노동단체간 교류사업4. 노동단체 주관 근로자의 날 행사 및 근로자 체육행사5.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6.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 진행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시장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 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의 통지)① 시장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자의 동의를 얻어 문자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통지를 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신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제9조(교육의 유예 등)①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상황으로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어려운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실시 또는 교육이수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교육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군·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주시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여주시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17.]

제2조(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관할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여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21.12.17.>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일부개정 2021.12.17.>1. 지역 내 고용안정,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1.12.17.> <일부개정 2024.12.1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시 노동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2. 시 사용자단체를 대표하는 사람3. 시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4. 시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시 지역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① 협의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단, 제4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이 된 경우에는 해당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노사업무 담당팀장은 간사가 된다. <일부개정 2021.12.17.>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2.17.]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2(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시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4.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1.12.17.]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협의회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사당사자·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성실이행의무)① 여주시,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한 중재안과 건의사항 등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기타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부 칙 (제정 2014.10.30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17.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여주시 노인의 교양ㆍ취미생활과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상담ㆍ지도2. 취업상담 및 알선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4. 교양강좌 등의 실시5. 노인 자원봉사 사업 및 노인재가 복지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사무실 및 숙직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 또는 면회실4. 집회실 또는 강당5. 취미ㆍ교양ㆍ오락실 및 프로그램실6. 수영장, 화장실, 다목적실7. 물리치료실8. 비상재해 대비시설

제6조(운영ㆍ관리)① 복지관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 및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따른다.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④ 복지관 내에 수탁법인 등 다른 사무실을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이용자의 요건 및 이용료)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단,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주민 · 단체에게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복지관내 시설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이용자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단, 이용료의 수납은 노인복지관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2. 6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어버이날, 노인의 날에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제11조(책임 및 변상)① 이용자는 시설이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6.〉② 시설이용 중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여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급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자(노인장기요양 A, B 등급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와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 비용은 1인 1회 1대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원한다.1. 1인 1회 최대 20만원2.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 전액지원)3. 차상위 또는 기타의료급여수급자 : 90% 지원, 10% 본인부담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성인용 보행기를 60일 이내에 구입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급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제출받은 달의 말일까지 청구된 금액을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관리하여야 한다.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노인”이란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노인회장”이란 대한노인회 여주시지회장, 읍면동 분회장을 말한다.

제3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② 제1항의 연간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다.

제4조(노인의 시정참여 지원)① 시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 할 수 있다.

제5조(예우)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시 노인을 우선 초청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한다.1. 노인회장 차량 최근접 주차시설 확보2. 노인회장 좌석배치 앞좌석 예우3. 소개 시 노인회장 우선 소개

제6조(경로우대)① 시장은 여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7.3.29.〉② 시장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령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시설이용요금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여주시 주차장 조례」 및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일부개정 2015.10.14.〉 <일부개정 2024.12.18.>2. 공공목욕탕 이용 시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른 이용료 면제③ 시장은 제1항의 고령노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와 제2항제1호의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음을 표시하는 고령노인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령노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10.31.〉〈일부개정 2017.3.29.〉④ 제2항제2호의 우대를 받고자 하는 고령 노인은 해당시설 관리자에게 주민등록증 또는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10.31.〉〈일부개정 2017.3.29.〉

제7조(사회참여활동 지원)①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3. 그 밖에 노인문화·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8조(경로행사 등)① 시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가정의 달 및 경로의 달 행사2.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3. 노인의 날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1. 시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5.7.27. 조례 제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6의 13호의 다음에 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7324249&gubun=ELISIMG" alt="img1473242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6의 하단 중 “제12호”를 “제14호”로 한다.② 여주시 읍면동 종합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2. 목욕탕 가. 일반 비고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고령노인(75세 이상) 면제부칙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시장은 고령노인(75세 이상)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시간은 3시간으로 제한하며 면제시간 초과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1의 1시간 초과 시 요금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6의 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7324251&gubun=ELISIMG" alt="img1473242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본문 중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 본인의”를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지도자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3.29.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4호) (여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노인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2조(고령노인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여주시장(이하“시장”아라 한다)은 여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 할 수 있다② 고령노인 전용주차구역 전용 표시(이하“전용주차구역표시”라 한다)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안내 표지(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① 고령노인 자동차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 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61220 / 시행일: 2016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2.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여주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방법, 지원기준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여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3.6.26.>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여주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 유형과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세부터로 할 수 있다.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분야에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둘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1.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ㆍ보급 및 수행2. 지역사회 내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일하는 노인을 위한 지역연대 및 기타 관련 사업5. 노인 봉사단체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직접 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전문 인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⑥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운영과 재산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생산품 우선구매)① 시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2.12.21.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6호) (여주시 자치법규 만 나이 표기 정비를 위한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와 농기계 이용율 제고를 위하여 여주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농기계 수리센터를 설치하고 부속품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농기계 수리센터는 부속품대체정비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농민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② 농기계 수리는 읍ㆍ면ㆍ동 마을단위로 순회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센터에서도 실시한다.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 한다.

제5조(부속품대 및 수수료)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품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정비, 그 밖에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징수한 대금은 여주시 금고에 입금한다.③ 징수한 부속품대 및 수수료는 농기계 수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여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12.22.>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자발적 협약”이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및 여주시보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금액,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체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매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7.27.〉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③ 〈삭제 2015.7.27.〉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체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6.27.>

제12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기관평가)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 7.27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종사자의 노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 부담을 덜어주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급식 종사자”란 농촌마을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3. “농촌마을”이란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마을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번기 농촌마을의 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농촌마을 대표(이하 “마을 대표”라 한다)는 마을 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대상 농업인이 1개소 당 15명 이상인 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시설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는 마을

제6조(지원범위 등)① 시장은 제9조에 의거 선정된 마을에 급식 종사자 인건비 및 그 밖의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세부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신청)① 농촌마을 공동급식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사업신청서와 그 밖에 필요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및 그 밖에 필요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마을 대표가 제10조의 보고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을 불성실 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4.6.27.>

부칙 (제정 2016.06.30. 조례 제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일부개정 2024.06.27. 조례 제1319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4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 및 자살 예방 등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주시 노인학대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 [제목개정 2025.6.30.]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일부개정 2025.6.3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노인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06.24.> <일부개정 2024.6.21.> <일부개정 2024.12.18.> <일부개정 2025.6.30.>1.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대한노인회여주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노인복지시설의 대표4. 법률 전문가5.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6. 노인 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6.30.>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5.6.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2(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 <신설 2020.04.08.>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자살예방센터, 노인상담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경찰서,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4.20.>

부칙 (제정 2016.12.20. 제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전부개정 2019.6.24. 제743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 4. 8. 제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1. 조례 제1315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6.30.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과 공공목적의 먹거리 공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조성된 여주시 농산물 저온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농산물 저온창고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 지원2. 기획생산, 계약재배 등 지역농산물 정책사업과의 연계3. 그 밖에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① 농산물 저온창고는 시가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 운영에 있어 시 푸드플랜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

제5조(관리위탁)① 시장이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 저온창고를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방법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지침 및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갱신할 수 있다. 다만, 두 번 이상 갱신이 필요한 경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7항에 따라 여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농산물 저온창고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따른 농산물로 여주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의 직거래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4.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5.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교육2. 전자상거래 농산물 및 누리집 홍보3. 전자상거래 농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4. 전자상거래 농산물 판매 촉진 행사5. 그 밖에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중지·환수 등에 관한 규정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컨설팅 등)① 시장은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산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며 농·임·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12.22.> <일부개정 2026.4.13.>1.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란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관리를 대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2. “여주 대왕님표”란 농·임·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상표를 말한다.3. “지식재산권”이란 “여주 대왕님표” 농산업 공동브랜드에 대하여 시에서 출원 또는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권리를 지칭한다.

제3조(위치)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시 관내에 둔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외 사무소 또는 지소(사업장)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고품질 농·임·축산물 육성을 위한 생산, 재배 관리 지도 및 교육 지원2. 시 농산업 경제사업 개선 등에 관한 연구 활동3.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시 홍보ㆍ광고 대행4. 여주 대왕님표 브랜드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연구ㆍ개발 활동5.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마케팅 부분에 대한 지원 활동6.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에 관한 사업7. 농산업 경제사업 장기 발전계획 수립 활동8. 그 밖에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활동

제5조(위탁 운영)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센터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위·수탁에 따른 제반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라 정하며,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 및 관리) 시장은 시 재정을 고려하여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센터가 시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형태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다.

제8조(재정 운영)① 센터는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여주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② 센터는 당해 목적사업을 완료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운영비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도·검사)① 센터는 센터의 운영 상황을 연 2회(6월, 12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할 경우 보고 횟수를 늘릴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상황, 회계 및 결산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정 2024.04.02.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03호)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2.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란 시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출원 등록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색상은 별표 1과 같다.3. “사용권자”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공동브랜드 사용 대상)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특산품2.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특산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해당 특산품을 판매하는 업소3. 시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및 대외 홍보를 위해 시와 협약(MOU)을 체결하여 단기적·일회성의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제5조(사용신청 등)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특산품의 사용 또는 판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3. 그 밖에 시장이 상표 사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신청 절차 및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1.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산품 지정 심의를 거쳐 특산품으로 지정된 경우(제4조제1호)2. 시와 협약(MOU) 체결을 통해 추진하는 단기적·일회성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제4조제3호)④ 그 밖에 승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용승인 취소)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시 농·특산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2. 지정된 업소의 귀책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여주 대왕님표의 명성 또는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3. 상표를 허위 또는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4. 상표 사용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5. 제10조의 책임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업소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

제7조(상표의 사용)① 공동브랜드는 제5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권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브랜드 사용료는 면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공브랜드 사용의 공공성 및 사용 목적과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권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4호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상표 표시 및 사용방법)① 공동브랜드 상표(별표 1)를 특산품에 사용할 때에는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② 시 농·특산물의 판매 활성화 및 대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광고물, 홍보물(포스터, 인쇄물, 온라인 매체 등)에 사용할 수 있다.③ 별표 1의 도안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단색으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용권자가 사정에 의해 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판로개척과 브랜드 인지도 향상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용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사업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현판 및 지정서 교부2.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3. 홍보 물품 지원4. 친환경 봉투 및 포장재 지원5. 체험 및 시식 후기 홍보 지원6.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한 쌀의 구입가격 차액 및 택배비 지원7. 그 밖에 사용권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한 목적이나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항목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상표 사용의 책임)①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 사용 제품의 품질 및 유통 기준과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용권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를 표시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제품의 결함, 표시사항의 오류, 명백한 하자 등으로 구매자로부터 반품·교환·환불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사용권자는 공동브랜드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유통 및 행사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분쟁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④ 제3항에 따른 책임은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기간 중은 물론, 사용 종료 이후라 하더라도 해당 사용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면하지 아니한다.

제12조(위탁)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동브랜드 사용·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6.04.13. 조례 제15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표 사용을 승인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로,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는”을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표 사용②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활성화 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를 “「여주시 농산업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여주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3. 농어촌민박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 점검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신청 및 선정)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람(이하 “사업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3.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7조(지급 중지)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타 시·군·구로 변경되었을 때2.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3. 농어촌민박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었을 때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7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을 때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3. 지원금을 지원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제10조(준수사항 및 안전관리)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법 제86조의2의 준수사항을 따른다.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3. “농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어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또는 어업의 영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6. “지역화폐”란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4조(지급대상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 개인에게 지급한다.②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④ 지원금액은 경기도의 해당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제5조(신청 및 신청서류 등)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해당 사업 지침에 따른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1. 주민등록등·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8. 소득금액증명③ 기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신청 또는 변경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여주시 농어민 기회소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읍·면·동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읍·면·동 단위의 심의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③ 시 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계획, 지급대상자 확정, 읍·면·동 위원회 활동 평가 등을 심의한다.④ 읍·면·동 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통해 기회소득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심의한다.

제8조(시 위원회의 구성)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위촉직가. 여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농어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학계에서 추천한 사람다. 기타 농어업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읍·면·동 위원회의 구성)① 각 읍·면·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각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역 읍·면·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에 대한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업무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