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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3.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4.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및 장례용품(또는 위로금)2.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및 장례용품(또는 위로금)3.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장비”란 위치추적기 등 배회감지기를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실종 예방 대책2.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3.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2.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5.7.24.>②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고용·직업훈련·여가·체육활동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12.31>6.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지원에 관한 사항3.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센터 등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0.>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5.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가족 및 보호자지원,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이용자인 경우2.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연령, 장애정도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 칙 (제914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9호, 2020.12.31)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5호, 2022.12.3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소년 범죄예방 활동과 선도, 주민의 안녕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지구위원회(이하 “금천지구위원회”라 한다)”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남부지역협의회 산하에 소속되어 금천구에서 청소년 선도, 범죄예방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천지구위원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선도·보호나 범죄예방 활동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교육사업3.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금천지구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 고문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10223 / 시행일: 20210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3.>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6.4.20.>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개정 2010.11.03., 2021.2.23.>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할 수 없다.<개정 2010.11.03., 2016.4.20., 2021.2.23.>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고문은 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0.11.03., 2021.2.23.>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1.03., 2016.4.20.,2021.2.23.>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할 경우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 <개정 2020.11.27>나. 소송담당자 측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 수행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0.11.03>[제목개정 2016.4.20.]

제5조(법률자문) 구 및 그 소속기관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률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사전에 법무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03., 2021.2.23>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 운영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1.2.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출된 의견을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03>

제7조(고문료 등) 구청장은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각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연 1회 1월분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개정 1999.04.06, 2010.11.03., 2016.4.20., 2021.2.23.>

부칙 (제25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호, 1998.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7호, 1999.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호, 2002.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4호, 2010.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고문료 등)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1조, 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조항의 적용례)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재임 중인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적용한다.부 칙 (제576호, 2020.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82호, 202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60105 / 시행일: 20160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7.27)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우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별정직 공무원(이하 "별정직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1.07.27)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07.27)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 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07.27)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11.07.27)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07.27)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개정 2011.07.27)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 ⓛ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 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8호, 2001.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3호, 2011.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9호, 2016.1.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0918 / 시행일: 2020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2.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4. 구 도서관 사용료 및 수강료5.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123호, 2020.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3.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할인한다.③「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요금의 100분의 10을 할인한다.⑤「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122 / 시행일: 20221122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등은 근무지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2.11.22.>1. 내근 간호사복 : 별표22. 외근 간호사복 : 별표3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제복은 원칙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 여건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부 칙 (제53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16호, 2022.11.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구보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9.27, 2011.5.13., 2016.5.10., 2025.5.1.>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개정 2000.11.24., 2011.5.13., 2016.5.10., 2024.10.2.>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0.11.24., 2005.12.28., 2025.5.1.>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2. 삭제 <2023.7.20.>3. 유료접종4. 검사5. 삭제 <2011.05.13.>6. 의과 진료비7. 삭제 <2006.12.29.>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① 삭제 <2024.10.2.>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5.13., 2006.12.29., 2011.5.13., 2016.5.10., 2019.7.19., 2020.9.18., 2023.7.20., 2024.10.2.>1. 감염병 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저소득층 주민, 노인정 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이재민 집단보호소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금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공적행사 시 의료지원6의2.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만 해당한다.)7.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진료비와 골밀도검사의 수수료8.「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③ 삭제 <2016.5.10.>

부칙 (제47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9호, 1997.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2호, 1998.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호, 199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호, 2000.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2호, 200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2호·제483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3호,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1호, 2011.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2호,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0호, 201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53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3호, 2020.9.18)(서울특별시 금천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2호, 2023.7.20.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9호, 2023.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7호, 2024.10.2.)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25.5.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운영 및 주민건강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구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원칙) 보건지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보건소, 보건지소 등별 통합체계 확립으로 주민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2.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관리3. 주민밀착형 건강관리 기관으로서의 공공보건 인프라 확충4.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보건행정 구현5. 지역 내 건강격차 해소를 통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제4조(보건지소 등의 업무)① 보건지소 등은 보건소별 통합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건소, 보건지소 등별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환경 조성2.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보건교육 제공3.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② 보건지소 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관할구역 외 관내 전 동으로 확대운영할 수 있다.

제5조(보건지소 등의 운영)① 보건지소 등의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지소 등의 주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자조모임을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와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보건지소 등별 주민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료비 및 소요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주민건강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일반 주민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민대표에서 호선하며, 보건지소장 또는 보건분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거주민 및 대표2.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3.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4. 대학교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5.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한 구 의회 의원 2명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주민건강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을 한다.1. 사업계획 수립과 주민 만족도 조사에 대한 사항2. 보건지소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주민건강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할 때2. 사망·질병 또는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3.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그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411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15.>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 시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4.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라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4.11.29.>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 여건 및 주변 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7.9.15.>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정 및 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2024.11.29.>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9.>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11.29.>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5.>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칙 (제162호, 1999.0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2호, 2017.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3호, 2024.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안등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안등”이란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 주택가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2.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3.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에 따른 빛이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4. “상관색온도”란 광원의 광색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단위는 켈빈(K)을 사용한다.5. “연색성”이란 표준 광원 대비 인공광원의 유사성을 수치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제3조(설치)①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하며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②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도 1, 별도 2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 중 가로등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조도의 기준)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5럭스(lx) 이상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3럭스(lx) 이상② 도로의 곡선부ㆍ교차점ㆍ취약지점 등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ㆍ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지상 4∼6미터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6미터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지상 4∼6미터4.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엘이디(LED) 보안등기구는 한국산업표준(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에 따르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모듈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2. 조사각도는 한국산업표준(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의 컷오프(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사에 대하여 눈부심을 주지 않도록 광도를 제한하는 배광)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3. 보안등의 배광은 침입광 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배광을 가진 등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 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4.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5. 보안등의 상관색온도는 2,700켈빈(K)∼4,000켈빈(K), 연색성 지수는 75Ra 이상으로 설치한다. 다만,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역은 달리 적용할 수 있다.6. 자동점멸기는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지상으로부터 1.8∼2.2미터 높이에 광고물조명 및 주변의 타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광원의 종류) 보안등에 적용하는 광원은 용량 25∼100와트(W), 광효율 115루멘/와트(lm/W) 이상인 엘이디(LED) 램프로 한다. 다만, 보안등을 설치하는 장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점등 및 소등 운영)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한다. 다만, 기상 상황의 변화 등 주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점등 및 소등은 자동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로 운영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는 엘이디(LED) 보안등기구, 전원제어장치(SMPS), 자동점멸기 등 동작 이상이 있는 경우와 기준조도 유지를 위하여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교체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안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보안등을 없앨 수 있다.1. 보안등 주변 빛 공해 등에 따른 민원 발생 지역2. 중복설치 등으로 효용성이 없어진 경우3. 그 밖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유지관리계획 및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1.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2. 보안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 운영 현황3. 보안등의 점검계획 등4.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표찰)① 구청장은 보안등에는 개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등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표찰의 형태로 부착하여야 한다.②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2.5미터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자동점멸기함에 부착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3조(구청장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의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복리 증진 사업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 의지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3.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정 회복을 위한 가족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탁)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제5조의 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보훈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⑦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의2(이용료 등)①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구청장이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보훈회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이용료를 납부한다.②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라 보훈회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3.25]

제7조의3(이용료의 환급) 구청장이나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2.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 환급3. 이용자가 이용시작일 시작 이후에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중단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본조신설 2020.3.25]

제9조(양도금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단체에 대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가정 친화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12.29.>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당해 공영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를 감액한다. 단, 법 제19조의13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의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을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01.06.30., 2023.12.29.>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칙 (제296호, 200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4호, 20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7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금천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과장,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경찰서, 고용센터, 복지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금천구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원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고 무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③ 구청장은 관내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④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3.>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9.2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 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6.7.27., 2011.1.1., 2011.12.29., 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29.>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구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 7. 27.>② 별표에서 허가·인가·등록·면허·검사등 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7호, 1996.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호, 1997.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호, 1998.09.26)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5조제1항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각각 "구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별표 수임기관란중 "구의회사무국장"을 "구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③부터 <img src=/newlaib/img/char/24.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236호, 1999.09.22) (통.반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금천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6호의 수임기관란의 "동장"을 각각 "동장(단, 시흥1동장은 제외)"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부칙 (제274호, 2000.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3호, 2004.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6호, 2004.05.24) 이 조례는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8호, 2006.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7호, 201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5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제899호, 2017.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0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부 칙 (제1414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6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실태조사 결과6.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7.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내용8.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의 활용)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2. 화재발생 요인 차단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4.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5.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6.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2.“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교육 및 연수·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제1항에 다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변호사, 교수 등 관계 전문가와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4.3.8.]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3.8.>]

제11조(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8.]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직무) 감시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 단속가. 건축물의 건립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다. 건축물의 용도변경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마. 입목벌채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2. 산림보호가. 임야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다. 산림훼손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마. 산화경방바. 산림병충해 예찰3. 자연보호가. 산림내 행락질서 유지나. 산림내 잡상행위 방지다. 입산금지구역내 무단입산자 통제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5. 기타 지시 받은 사항

제3조(직원의 구성)① 감시원은 일반직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7.>②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일반직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③ 초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4조(근무요령)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관할구역 현황도(1/5,000)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나. 감시초소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번호표시)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사. 우범지역아. 주요 허가지역자. 기타 필요한 사항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소정서식) <개정 2023.9.27.>4. 임야내 무허가 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5.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6. 인허가대장(별지 제4호서식)7. 불법행위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내에 게첨하여야 한다.3. 감시원은 1일 1회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하며 관내 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조치)① 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법행위 중단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5. 기타 필요한 사항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 배치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 후임자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1. 제4조 제1항 각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4. 기타 필요한 사항

부칙 (제60호, 1995.03.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호, 2007.0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1호, 2023.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불방지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산불 진화 참여 등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제9조(산불진화)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산불진화를 위하여 드론 등의 진화 장비와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불로 인한 구민의 안전과 산림 내 국가유산 등 주요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내화수종 식재 등의 취약지 관리사업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산불진화 활동을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민간 진화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정기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현장투입시 방화복 등 진화장비를 제공하여 현장투입 인력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0.2.>]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불방지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10.2.>]

제11조(표창) 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은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5.10.2.>]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동안전보건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노동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노동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2.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연구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금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7.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같은 수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2.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부서의 장 또는 팀장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 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있다.④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지명 당시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금천구지회, 새마을 지도자금천구협의회, 금천구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금천구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5.7.24.>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매년 법에서 정한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실시2.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표창3. 불우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경비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 경비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