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개를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4.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250m 이내로 한다.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1. 11., 2022. 12. 23.>가.「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나.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사 농가다. 신청인 본인의 주택5. “다중이용시설”이란 음식점, 공원, 학교, 교육시설, 종교시설, 공항, 철도역, 여객터미널, 병원시설, 노인요양시설, 장례식장, 체육·수련시설, 숙박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 12. 23.>6. "가구"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구 수를 말한다.7.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이란 「건축법」에 의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말한다. <신설 2019. 11. 11.>8. “현대화 시설”이란 함은 별표1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2. 12. 23.>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및 범위 등)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1.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정하는 지역2.「수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환경정책기본법」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3.「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개정 2017. 12. 29>5. 돼지ㆍ닭ㆍ오리ㆍ메추리ㆍ개는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의 지역단,소·사슴·양·말(염소 등 산양포함)·젖소는 100미터 이내의 지역<신설 2022. 12. 23.>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밀집지역 및 다중이용시설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지역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1.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메어두는 가축의 경우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육하는 가축3. 애완용, 방범용, 농업용 및 농가부업용으로 소ㆍ돼지ㆍ젖소ㆍ말ㆍ양ㆍ사슴ㆍ개는 5마리 미만, 닭ㆍ오리ㆍ메추리는 20수 미만을 사육할 경우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설치한 계류장의 가축의 경우5.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시설 및 동물판매업소에서 사육하는 가축<신설 2022. 12. 23.>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신축·증축·개축·재축 등) 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개정 2022. 12. 23.>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11.>1.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동일 부지내에서 현대화 시설로 설치하는 경우(단, 배출시설 규모는 종전 규모 이내로 할 것.<개정 2022. 12. 23.>2.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축하려는 경우3. 제한거리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증축하는 경우(다만, 기존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이내, 1회에 한정한다.)⑤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축종변경은 변경할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와 동일하거나 짧은 경우 가능하다. 다만, 변경할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의 제한거리보다 클 경우 별표 2의 제한거리를 적용한다.<신설 2022. 12. 23.>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변 환경과 군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11. 11.>1. 가축분뇨의 제거 및 수집을 위한 처리시설 설치2. 축산폐수, 악취 및 기생충과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축사 안의 청결유지3.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사항

제6조(가축사육규제와 철거명령 등)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2. 12. 23.>1. 가축사육의 금지2. 가축분뇨의 처리<개정 2022. 12. 23.>3. 축사의 이전4. 가축사육의 부대시설 철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사용료·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 10. 27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21 조례 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8 조례 제1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0. 5. 24 조례 제19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9. 11. 11.>부 칙 (2012. 11. 13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7. 11.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9. 11. 11.>부 칙 (2019. 11. 11. 조례 제24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2호, 2022.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한구역 고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한구역 안에서 이미 설치ㆍ운영 중인 배출시설 중 법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제4조(가축분뇨배출시설 이전 신축) 제3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이전하여 신축 할 수 있다.1. 신축하고자 하는 배출시설은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규모 이내여야 하며 현대화 시설을 갖출 것(단, 제한거리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80퍼센트 이상 동의를 받을 시 기존 배출시설 규모보다 20% 증가된 범위 내에 설치할 수 있다.)2. 이전하려는 부지로부터 제한거리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것.(다만 이전하는 배출시설 허가 이후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3. 이전하는 배출시설의 준공검사 신청시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서 폐쇄신고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