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주, 시설 및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 표기, 위치 안내 및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구역 및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치표시,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 제작ㆍ배포2.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3. 각급 학교의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도지사는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도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도지사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 도지사는 건물번호 및 사물번호의 부여·변경 또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훼손ㆍ분실에 따라 교부·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 단가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에는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도지사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무료가. 전북자치도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전북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 별표 2의 광역 단위 광고물 등의 허가 수수료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전북자치도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소정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며, 서기는 간사의 업무수행을 보좌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5조(위임·위탁)①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 등의 부여ㆍ변경ㆍ폐지를 위한 신청, 의견수렴, 서면동의,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② 도지사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3.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5.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7.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조(토지 등의 출입증 등)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9 조례34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3. 조례5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라북도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전라북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69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