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의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충남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30., 개정 2025. 5.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30., 2019. 10. 30., 2023. 8. 10., 2025. 5. 12.>1.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2.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5. 5. 12.>

제3조(설립·운영)① 충남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8.10.30., 2019. 10. 30., 2023. 8. 10., 2025. 5. 12.>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10.>1.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이하 “콘텐츠산업등”이라 한다)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책개발 <개정 2019. 10. 30., 2025. 5. 12.>2. 콘텐츠산업등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기업육성 등 제반 활성화 사업 <개정 2019. 10. 30., 2025. 5. 12.>3. 콘텐츠산업등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연구 <개정 2019. 10. 30., 2025. 5. 12.>4. 콘텐츠산업등 지원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ㆍ운영 <개정 2019. 10. 30., 2025. 5. 12.>5. 콘텐츠산업등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개정 2019. 10. 30., 2025. 5. 12.>6. 콘텐츠산업등 관련 기업 및 정부사업 유치 <개정 2019. 10. 30., 2025. 5. 12.>7. 콘텐츠산업등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개정 2019. 10. 30., 2025. 5. 12.>8. 콘텐츠산업등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신설 2019. 10. 30., 2025. 5. 12.>9. 투자사업 및 조합의 결성 <신설 2019. 10. 30.>10.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위탁사업 및 수익사업 <신설 2019. 10. 30.>

제5조(업무의 위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콘텐츠산업등의 진흥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0., 2025. 5. 12.>

제6조(재원) 진흥원의 설립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2025. 5. 12.>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충청남도 또는 시ㆍ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개정 2008.10.30., 2025. 5. 12.>3. 콘텐츠산업등과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 <개정 2019. 10. 30., 2025. 5. 12.>4.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목개정 2025. 5. 12.]

제7조(출연등) 도지사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조의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조, 제14조제2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제30조의2에 따라 진흥원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12.]

제8조(재산의 관리)① 진흥원의 재산은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08. 10. 30., 2023. 8. 10., 2025. 5. 12.>② 진흥원장은 진흥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삭제 <2025. 5. 12.> [제목개정 2025. 5. 12.]

제9조(이사의 선임)① 진흥원의 당연직 이사의 선임은 정관에 따른다. <개정 2008. 10. 30., 2023. 8. 10.>② 진흥원의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추천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0. 30., 2023. 8. 10.>1.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8. 10. 30>2. 학계, 경제계, 언론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08. 10. 30>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제목개정 2025. 5. 12.]

제11조(사업계획등의 제출)① 진흥원장은 매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10.>② 진흥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 회계처리, 출연사업 등에 대한 진행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4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04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63호, 2025.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충청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을 “충남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한다.제3조(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충남콘텐츠진흥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②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은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