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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심사기준)① 「안양시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민대상 시상부문별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분야에서 다년간 공헌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6. 10., 2020. 5. 29., 2024. 6. 28.>1. 효행부문: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효심으로 가정생활의 귀감이 되는 시민2. 지역사회발전부문: 시민봉사, 시민복지, 국제교류 등의 공익부문에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시민3. 사회복지부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며, 지역사회 복지발전에 기여한 시민4. 산업경제부문: 일반상공ㆍ산업 및 벤처 분야에서 생산성 향상과 고용 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5. 문화예술부문: 창의적인 연구와 작품활동, 행사개최와 지원사업으로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한 시민6. 교육부문: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 발전에 헌신봉사하거나 학술연구 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시민7. 체육부문: 시민의 체력향상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하거나 국내외 주요경기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시민8. 환경보전부문: 자연 및 환경보호, 공해방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9. 시민안전부문: 교통질서확립,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등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 구축에 기여한 시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시민대상의 수상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9. 6. 10.>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1. 안양시 시민대상 후보자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통4.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5. 공적증명서류 1부6. 재직증명서(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7. 사진(3.5cm×4.5cm) 1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분야별로 구분·정리하여 시상 20일 전까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양시 시민대상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6조(심사방법)①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2차에 거쳐 실시하되 필요시 실무부서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한다.② 1차 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결격사유, 수상경력, 지역주민여론 및 신망도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다.③ 2차 심사는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전원에 대한 공적내용, 증명자료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확인을 거친 후 안양시 시민대상 심사평가 채점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점을 통하여 결정한다.④ 시민대상 수상후보자의 형평성을 위하여 최종 점수 집계 시 선발위원이 채점한 점수 중 최상 및 최하 점수는 미반영 한다.

제8조(수상자 결정)① 시민대상 수상자의 결정은 심사위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채점을 하고, 각 심사위원이 채점한 점수를 평균하여 80점 이상의 득점자 중 최고 득점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기준 중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받은 사람으로 결정하고, 해당 부문 공적도에서 최고 득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수상자로 결정한다.③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부문에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찬반으로 결정한다.

부칙 <2017. 6. 29. 규칙 제1478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10. 규칙 제1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9. 규칙 제1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28. 규칙 제16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생활밀착형 서비스”(이하 “생활밀착형서비스”라 한다)란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로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이 개입해서 시민 편익을 증진 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생활밀착형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리용 칼갈이 지원 사업2. 장난감 세척 지원 사업3. 그 밖에 생활밀착형서비스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생활밀착형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며 사업비 지원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305 / 시행일: 2019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양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재난을 말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안양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영양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양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지역사회 특화 영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영양 상담 및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양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7. 18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 발전 및 시민 여가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을 설립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8., 2023. 8.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란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중심이 되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연고를 두고 설립한 프로축구단을 말한다. <개정 2023. 8. 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양시민프로축구단(이하 “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8. 8.]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구단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8.>③ 시장은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8.> [전문개정 2015. 6. 24.] [제목개정 2023. 8. 8.]

제6조(정관)① 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8.>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사채의 발행12. 공고의 방법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는 삭제, 제5조의2에서 이동 2023. 8. 8.〕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5. 6. 24.]

제7조(종합계획)① 구단은 구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안양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단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구단 운영의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4. 사무국 전문인력 양성 및 확대 방안5. 지역 홍보 및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6. 지속가능한 구단 운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구단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8.]

제8조(사업의 범위)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연구 활성화 사업2. 유소년선수 육성 및 유소년축구단 운영 사업3. 연고 정착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사회공헌 사업4.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5.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관련 협회 및 단체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 8. 8.]

제9조(출연금 등)① 시는 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단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② 구단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사업 수익금,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신설 2023. 8. 8.> [제목개정 2023. 8. 8.]

제12조(예산의 편성 등)① 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구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8.]

제13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구단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 등을 요청할 경우 구단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삭제 <2017. 1. 5.>부칙 <2015. 1. 8. 조례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24. 조례 제2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5. 조례 제2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8. 조례 제3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 례 란2. 규 칙 란3. 훈 령 란4. 예 규 란5. 인 사 란6. 자치법규의 예고란7. 고 시 란8. 공 고 란9. 기 타 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6. 1 규칙 제10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발생 예방ㆍ해소 및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이란 「지방재정법」제9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e호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자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조치 결과가 미흡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안양시 시민장(市民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2018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 중 안양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민장례 대상자 및 결정) 시민장(市民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안양시의회 의장의 제청이나 시민·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안양시 본청의 실·국·소장 회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유족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안양시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안양시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2.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안양시를 빛낸 사람

제4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안양시 시민장(市民葬)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결식의 방법·일시·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제11조 단서에 따른 장례비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장(市民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① 장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안양시의회 의원2. 안양시 공무원3. 지역사회의 저명인사4. 고인의 유족5. 유족의 추천을 받은 사람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장례절차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며, 시민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집행위원회 운영)① 시민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장례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 집행부위원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집행위원장, 집행부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1. 안양시 공무원2. 유족이 추천하는 사람3. 유족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회원 등④ 집행위원의 임무는 장례 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⑤ 집행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장례비용) 시민장(市民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장 또는 유족 등이 장례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자 할 때는 장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3조(행정기관 등의 협조) 장례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법령과의 관계) 안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구청장, 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양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안양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서류를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이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 7. 13. 조례 제283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5조”를 “제3조”로 한다.②「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제46조”를 “제7조”로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안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5. 조례 제3775호,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안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양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가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시장이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산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10. 17. 규칙 제148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의「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7. 15. 규칙 제15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5. 규칙 제1689호, 안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삭제한다.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안양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양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를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또는 명칭·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증명서류3. 수불상황4. 그 밖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고의무)①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4조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②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5. 13>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경우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경우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7.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5. 1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5. 3>

부칙 <2016. 1. 6 조례 제268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7. 13 조례 제2839호,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5조”를 “제3조”로 한다.②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8. 5. 3 조례 제29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 5. 10 조례 제3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13 조례 제3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2조(심의안건의 범위)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 제2호, 제4호에 규제되고 있는 심의안건의 범위는 다음에 정하는 바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호가. 시정시책의 보고안나. 시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다. 월중 시정역점사업2. 조례 제3조제2호가. 정부 및 도가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 및 하위계획으로 지역 특화할 사업나. 기본지침에 따른 세부실천계획

제3조(의안의 제출)① 안건을 안양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 1. 31>② 안건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이유,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안건의 심의를 할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자기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의결통지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문서 주관부서에는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안건중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필의 날인이 없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을 보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11. 1 규칙 제9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31 규칙 제1554호, 안양시 규칙 중 제명 띄어 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의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일몰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는 등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책 등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안양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① 안양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양시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618 / 시행일: 202106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3. 삭제 <2021. 6. 18>

제3조(적용대상)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안양남부시장 청년도깨비야시장 내 이동식품 판매대에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삭제 <2021. 6. 18>② 제1항제1호가목 및 제2호다목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관, 주최하는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정한다.

제4조(적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이나 단체ㆍ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안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지역주민의 편의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옥외영업 신고 후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에서 영업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31>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8조(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담당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ㆍ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9. 12. 31 조례 제3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안양시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대중교통차량”이란 불특정인을 운송하는데 이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5.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6.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7.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8.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9.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사업 등)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보ㆍ캠페인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의 예방ㆍ관리 등을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 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시작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9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시장은 법 제9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맞게 대중교통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차량 실내공기질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6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측정 및 지도점검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와 제11조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안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및 생활용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1. “식품”이란「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7.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원ㆍ장려에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실적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안양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양시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28>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 또는 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안양시민은 누구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8> [제목개정 2018. 12. 28]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8>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8>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안양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위촉직 민간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민ㆍ관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8. 12. 28>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2. 28>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3. 아동보호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장5. 청소년상담 지원시설장6. 가족지원기관장 또는 시설장7. 교육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기관·관계자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관계자9.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5개 이상의 기관유형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8조(지역연대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8>1.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3.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5.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직무관련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업무담당 과장 또는 담당주사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수행과 관련한 위원과 사례관리 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 현황2. 지역별·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홍보 현황5. 놀 권리 증진 관련 추진계획 현황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양시 아동친화도시 추진 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신체활동ㆍ정신건강 증진 사업2. 흡연ㆍ음주 예방 사업3. 약물 오남용 방지 사업4.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건강증진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안양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시설”이란 아동돌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아동돌봄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아동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아동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아동돌봄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돌봄 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아동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3. 아동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4. 아동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아동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6.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7.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돌봄 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2. 아동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3. 아동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4. 아동돌봄 인력 교육 및 시설 운영 컨설팅 사업5.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아동돌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돌봄수당)① 시장은 일하는 부모 등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돌봄수당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1. 돌봄수당 지급대상2. 돌봄수당 지급기준3. 돌봄수당 지급방법 및 절차4. 그 밖에 돌봄수당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아동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ㆍ기능)① 시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돌봄시설 간 서비스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양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돌봄 기본계획 자문2. 돌봄시설 간 연계 및 조정3.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4. 관련 기관과의 아동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아동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돌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돌봄시설 및 관련 단체의 대표2. 돌봄시설 이용 부모3. 경기도안양ㆍ과천교육지원청이 추천하는 관계공무원4. 그 밖에 아동돌봄 분야에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아동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지역돌봄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안양시 지역돌봄협의체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안양시 지역돌봄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안양시 지역돌봄협의체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5.>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전문개정 2025. 7. 15.]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방법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25. 7. 15.>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전문개정 2025. 7. 15.]

제8조(홍보 등)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7. 15.]
안양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안양시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 3.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10., 2025. 3. 4.>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행정기관의 적법한 민원처리에 대해, 처리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동일ㆍ유사하게 민원을 제기하여 고의적으로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민원나. 성희롱ㆍ폭언ㆍ협박ㆍ폭행ㆍ기물파손ㆍ신체적 상해ㆍ점거ㆍ장기시위 등 불법 또는 부당한 행태의 민원다. 그 밖에 허위민원 등 정상적인 내용으로 볼 수 없는 민원2. “민원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다음의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삭제 <2021. 8. 10.>4. 삭제 <2021. 8. 10.>5. 삭제 <2021. 8. 10.>6. 삭제 <2021. 8. 10.>7. 삭제 <2021. 8. 10.>8. 삭제 <2021. 8. 10.>

제4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행정력낭비와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인의 불합리한 행위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 8. 10.〕 <개정 2021. 8. 10., 2025. 3. 4.>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악성민원 대응 및 안전한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악성민원의 발생현황 및 민원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 8. 10.〕 <개정 2021. 8. 10., 2025. 3. 4.>

제6조(지침의 배포)① 시장은 악성민원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5. 3. 4.>1. 일반민원인의 권리보호2. 악성민원인의 민원응대 안내3. 악성민원 발생시 대응수칙4.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 및 환경조성5. 악성민원인의 폭언·폭행·괴롭힘 등 부당한 행동에 대한 민원담당공무원 등 정기적 교육6. 그 밖에 악성민원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종전 제6조는 삭제, 제5조에서 이동 2021. 8. 10.〕

제7조(신고의무)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발생 시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악성민원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총괄부서와 법적대응 전담부서에 제출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에서는 법적대응 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여,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4.]

제8조(지원사항)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4.>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3. 법률상담 및 변호비용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종전 제8조는 삭제, 제7조에서 이동 2025. 3. 4.〕 [전문개정 2021. 8. 10.]

제9조(지원신청 등)①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의료비 납부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5. 3. 4.]

제10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5. 3. 4.〕 <신설 2025. 3. 4.> [본조신설 2021. 8. 10.]

제11조(악성민원인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악성민원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발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2025. 3. 4.>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은 법무 담당 부서가 담당한다.〔종전 제11조는 삭제, 제10조에서 이동 2025. 3. 4., 제목개정 2025. 3. 4.〕 <신설 2025. 3. 4.>

제12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시민과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CCTV 및 비상벨 설치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3. 민원실 내 안전요원 배치4.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본조신설 2025. 3. 4.]

제13조(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악성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 제13조는 삭제, 제12조에서 이동 2025. 3. 4.〕 <개정 2025. 3.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10. 조례 제3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4. 조례 제3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와 시민의 책무)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각종 사업,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승인부서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공장, 가축분뇨관련시설,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신고) 시 사업장 인근 시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악취방지대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신고)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시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범위)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 중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시설2. 제1호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가.「학교보건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시설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기간이 지난 시설로서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
안양시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안양시 관내 학교 학생의 안심통학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안전한 통학과 교통 불편으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각급 학교별ㆍ마을별 여건을 고려한 안심통학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심통학버스 지원의 기본 방향2.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안심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안심통학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심통학버스 지원)① 시장은 해당 학교장이 안심통학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안심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안양시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5>

제2조(설립)①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민법」제32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① 제2조에 따른 재단의 명칭은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 3. 5>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은「민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5>

제5조(사업)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 4. 8>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3. 식재료의 유통·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5. 우수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8.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무)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지역산 우수 식재료 개발·우선구매 등 친환경 급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및 임원)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에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구성)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계약 및 수주·발주, 공동구매 등 물류지원과 정책 및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물류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③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제9조(재원조성 등)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3. 5>②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3. 5>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하여금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의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19. 3.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5 조례 제3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중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한다.부칙 <2021. 4. 8 조례 제32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공동급식지원센터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안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안양시 안양역전지하차도상가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도상가”란 안양역전지하도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점포가 늘어선 구역의 시설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수 후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사업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법인을 말한다.3. “실시협약”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을 말한다.4.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4조(의견 청취 및 의회 보고)① 시장은 매년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결정하기 전에 지하도상가 상인조직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에 따라 사용료를 결정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의견 등 해당 연도의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안양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자문단의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2. 실시협약 내용 검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 지원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양 명물포도”란 안양시에서 생산하는 포도를 말한다.2. “포도 농가”란 안양시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4.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이라 한다)”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5인 이상이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 명물포도의 보존·육성 및 지원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안양 명물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존·육성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포도 재배 농지 확보·확충에 관한 사항3. 품질 향상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에 관한 사항4. 제6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관한 사항5.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명물포도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포도 농가 및 영농조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품질 개량·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2.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3.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원시설(숙성고·저장고·판매장 등)4. 안양 명물포도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5. 안양 명물포도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6. 그 밖에 안양 명물포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품질 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해 힘써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안양 명물포도의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운영한다.1. 안양시의회 의원2. 농업업무 담당국장3. 포도농가 및 영농조합 대표4. 농업협동조합 영농지원 담당② 협의체의 대표는 농업업무 담당국장이 맡고, 회의는 필요시 협의를 거쳐 소집하여 운영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 시 발언할 수 있으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력한다.1. 협의체의 협력 사항2. 포도 농가의 육성·발전 방안3. 포도 농가 자금지원(영농자금 등) 방안4. 그 밖에 안양 명물포도의 보존·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