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2.4.11.>[전문개정 2016.5.17]

제2조(감사)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개정 1994.11. 9, 2016.5.17, 2020.12.29.)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행한다.(개정 1994.11. 9, 2000. 3.11,2002. 3.21, 2008. 7. 4, 2011.9.26, 2016.5.17, 2021.12.20.)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16.5.17)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2. 2.29, 2016.5.17)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확정한다.(개정 1992. 2.29, 2016.5.17)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6.5.17)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16.5.17)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5.17)1. 구(개정 2016.5.17)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구 소속행정기관과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개정 2007.9.28, 2016.5.17,2021.12.20.)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1994.11. 9, 2007.9.28, 2016.5.17,2021.12.20.)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4.11. 9, 2007.9.28, 2016.5.17,2021.12.20.)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개정 1994.11. 9, 2007.9.28, 2016.5.17)6.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개정 2021.12.20.>(신설 2016.5.17)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7.9.28, 2016.5.17,2021.12.20.)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5.17)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경유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구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2025.7.11.)

제9조의2(과태료의 부과) 제9조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및 의견진술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6.5.17., 2026.4.13.>1. 삭제 <2026.4.13.>2. 삭제 <2026.4.13.>① 삭제 <2016.5.17>② 삭제 <2016.5.17>

제9조의3(증인의 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선서의 방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제8항에 따라 선서하되 선서는 별표의 선서문에 의한다. (개정 2012.02.24, 2016.5.17,2021.12.20., 2022.4.11.)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6.5.17)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개정 2016.5.17)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5.17)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리한다.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개정 2016.5.17)③ 구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5.17)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라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6.5.17)

제17조(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2.29 조례 제248호) 이 조례는 1992년 2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4.11. 9 조례 제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19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11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21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1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28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4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6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24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1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1.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3. 조례 제2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