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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조성되는 도로의 일부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사항3. 보행환경시설 개선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력하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자동차 진입 억제 등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정비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6.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보행자 안전 확보와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등7.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방안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한다.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운영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들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 및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행에 편리하도록 교통 통행방법을 개선한다.

제8조(볼라드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볼라드(이하 “볼라드”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볼라드의 관리지침과 설치도면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보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고 한다) 등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 통행로 확보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한다.2. 보도를 점용하여 굴착하는 공사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한다.

제11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대한 사항 점검)① 도로점용허가 관련부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 중 제9조에 따른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이행 및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행공간이 침범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용산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용산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ㆍ연계ㆍ협력에 관한 사업2.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사회복지시설 운영4. 복지시설 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5. 용산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4. “가정위탁”이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용한다.1. 제2조제3호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정위탁된 보호대상아동2. 제2조제5호의 자립준비청년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보건·복지·문화 등에 관한 사업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및 적응에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안정자금 등 자립비용 지원사업2.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의료 등의 지원사업3. 후견인 제도 지원 및 후원 연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방향)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운영방식)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입주단체)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② 입주단체는 회원 수, 단체 활동, 시책 협력,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8조(운영협의회)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운영협의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보훈회관 시설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2.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양도금지 등)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입주단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진다.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8.4.1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용산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언어, 기초학력 등 사회적응 교육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용산경찰서, 서울중부교육청, 서울서부고용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산구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원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211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8., 조례 제13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을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 2009. 7.10.2020.12.31.,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7.10.>② 별표의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2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6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9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한다.(개정 2005. 5. 13, 2012.2.29, 2016.3.11, 2016.12.30>

제2조(구성)①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 10. 10, 2012.2.2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각 사무의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1996. 10. 10, 2005. 5. 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996. 10. 10)1. 관계 공무원 6명 이하2. 제3조에서 정한 자 중 9명 이하 (전문개정 2012.2.29)

제3조(위원의 위촉) <제목개정 2017.9.29.>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6. 10. 10, 2005. 5. 13, 2012.2.29, 2016.3.11, 2016.12.30>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2.2.29, 2016.12.30>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30>3. <삭제 2016.12.30>4. <삭제 2016.12.30>5. <삭제 2016.12.30>6. <삭제 2016.12.30>7.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응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05. 5. 13, 2012.2.29, 2016.3.11)② <삭제 2017.9.29.>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12.2.29)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3.11)② 위원의 임기 전 결원이 생겨 그 후임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2.29)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9.>(전문개정 2012.2.29)

제6조의3(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 균형여부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5. 13, 2012.2.29)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각 사무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각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5. 5. 13, 2016.3.11)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다.(개정 2005. 5. 13, 2012.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13)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적용은 2005. 4. 21부터 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재직 중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30>부칙 <2016.12.30 조례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서울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9호의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부칙 < 조례 제1212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용산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9. 21 2020.12.31., 2021.12.31., 2022.5.6.>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5.6., 2023.11.10.>② 별표의 허가, 인가, 등록, 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 제12호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는 의료기기법이 시행되는 2004년 5월 30일 이후 시행되며 그 이전에는 약사법에 근거한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를 적용한다.부 칙 <2006.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6호, 개정 2014.3.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2호, 개정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임사무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3호,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법 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10.21.>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리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제9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0.21.>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0.21.>1. <삭제 2022.10.21.>2. <삭제 2022.10.21.>3. <삭제 2022.10.21.>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2.10.21.>

제9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1.>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구의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법 및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안전보건 협의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용산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산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사단법인 용산구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용산구협의회, 용산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용산구지부 등 그 산하단체(동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2.29., 2023.11.10.>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외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제3조(지원)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2.29>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경비2.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3. 수련대회, 체육대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 새마을신문 구독 등 새마을지도자의 조직결속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업경비 <개정 2012.2.29., 2023.11.10.>4.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5. 사단법인 용산구새마을회, 새마을지도자용산구협의회, 용산구새마을부녀회 등 새마을운동조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국 운영비 <개정 2023.11.10.>6. 용산구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2.29, 2014.12.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70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⑧ 생략부 칙 <조례 제1569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① 장학금의 신청 대상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새마을 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문고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유공자 장학생: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2. 특기생 장학생: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② 장학금 신청은 지도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학비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장학금의 수령액이 본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은 그 차액 이내로 한다.

제4조(추천) 대상자는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용산구협의회장, 용산구 새마을부녀회장과 새마을문고 서울시 용산구지부회장이 공동으로 용산구새마을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선정) 용산구새마을회장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ㆍ심사하여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23.11.10.>1.「상훈법」에 따른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의 유공지도자

제6조(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구 지도자 수의 7퍼센트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9조(지급 및 정지)① 구청장은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1. 보호자가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된 경우3.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② 용산구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3.11.10.>

부 칙 <조례 제1399호,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월 1일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1569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 동새마을문고회장을 통해 새마을운동용산구협의회장(이하“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용산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 서울시 용산구지회장(이하“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새마을운동용산구지회장(이하“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제5조(지급)① 구청장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한다.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색각이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색각이상으로 인해 받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감소하고 안전한 생활 영위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색각이상자”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색각이상자 진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2. “색각이상자 안내표시선”(이하 “안내표시선”이라 한다)라 함은 색각이상자도 구별이 가능한 색이 반영된 안내표시선을 말한다.3. “색각이상자 시력 교정제품”(이하 “시력 교정제품”)은 색각이상자의 시각적 증상을 완화 시켜주는 제품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색각이상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금액은 물가상승률, 용산구 재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1. 안내표시선 조성 및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2. 색각이상 검사 진단 지원에 관한 사업3. 시력 교정제품 구매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 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용산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고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용산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용산구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과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개정 2020.9.25.>2. 생활임금업무 담당 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전문개정 2020.9.25.>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9.25.>⑤ 삭제<2024.9.27.>

제4조의2(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9.27.]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을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고시한다.<개정 2020.9.25.>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 고시한다.④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한다.

부 칙 <제정, 2015. 8. 7. 조례 1106호>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9. 25.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비, 바람, 낙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처리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 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여가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2012.2.29.2021.5.14., 2022.12.30.>

제2조(생활체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2021.5.14., 2022.12.30.>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활동과 생활체육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1. 범구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개정 2009.12.31.>2.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개발 및 보급5.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 지원 <개정 2022.12.30.>6. <삭제 2022.12.30.>7. 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1.5.14.>8. 그 밖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2.2.29>

제3조의2(보조금지원사업 협의)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단체 등은 효과적인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계획수립과정에서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2.12.30.>

제4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용산구체육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4.> <개정 2022.12.30.>1. 상시 근무직원 인력운영비 <신설 2022.12.30.>2. 사무실 운영경비 <신설 2022.12.30.>3. 그 밖에 용산구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12.30.>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2.30.>

제5조(지도ㆍ감독 등)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체육회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제6조(지도ㆍ감독에 대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체육회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감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1.5.14.>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12.31, 2012.2.29, 2014.12.26. 제4조에서 이동 2021.5.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70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08호, 202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 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100억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공사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2. "감독업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3. "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31.>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5. "기계설비 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 관련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 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주요시설물 공사2. 조경공사3. 기계설비 공사4. 치수공사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부터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부터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8., 조례 제13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 략)⑭「서울특별시용산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내지 제14조 규정을”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부터 제22조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 내지 제7조”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부터 제10조”로 한다.⑮~&#x246f;(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교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민에게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개발 욕구의 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교실과 건전여가교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교실"이란 자신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2.29>2. "건전여가교실"이란 여가를 선용하기 위하여 참여하는 자유스럽고 즐거운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2.2.29>

제3조(명칭) 구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용산구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이라 하고, 동에서 주관하는 교실은 용산구 ○○동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이라 한다. <개정 2012.2.29>

제5조(기능)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1.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2.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활동 교육.3. 건강과 여가선용의 증진을 위한 상담· 지도.4. 그 밖의 건강과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개정 2012.2.29>

제6조(교육과목 등) 생활체육교실 및 건전여가교실의 교육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9.22.>1. 생활체육 교실 - 통상적으로 체육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신체활동2. 건전 여가교실 - 레크리에이션 및 취미활동 등

제8조(강사의 위촉 및 강사료)① 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교실의 강사는 해당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9.22.]

제9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실운영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개정 2012.2.29>3. 해당 교실이 종료되거나 교실운영을 할 수 없을 때

제10조(수강료 등)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수강료, 회비, 강사료 등(이하"수강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교실의 종목, 운영기간과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11조(수강료 등의 징수방법)① 직영하는 교실의 수강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용산구금고에 납입하여야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입절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적용한다. <개정 2012.2.29, 2023.9.22.>

제12조(교실의 위탁운영)①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은 규모, 위탁조건, 기간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 교실의 수강료 등은 구청장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수탁자가 징수하며 교실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2.29>

제13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9 조례 제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 소식지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 및 보급 등)① 발행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용산구소식은 매월 1회, 용산은빛소식은 분기별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③ 용산구소식 및 용산은빛소식(이하“소식지”라 한다)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규격ㆍ발행부수ㆍ배부처ㆍ배부수량ㆍ배부방법 등은 발행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지할 수 있다.⑤ 소식지의 발행,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제4조(게재 내용) 소식지에 게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ㆍ시정ㆍ구정 및 구의정에 관한 내용2. 교육, 문화, 건강 등 생활정보에 관한 내용3. 구민에게 유익한 소식 및 프로그램 내용4. 그 밖에 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5조(소식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소식지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발행일 및 발행횟수 조정2. 소식지 게재 내용의 조정 및 교정 등 편집에 관한 사항3. 소식지 게재 광고의 적합여부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18.>③ 위원은 각 국·소장과 신문 발행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거나, 관련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감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식지발행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식지 업무 담당이 된다.

제10조(명예기자단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 수집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하고, 명예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명예기자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예산지원과 편의제공 등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명예기자단이 간담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등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명예기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기자를 해촉 할 수 있다.1. 용산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원고료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구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비를 지급하거나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기사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식지 제작에 채택된 경우2. 그 밖에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답, 그림 맞추기, 이벤트 등에 채택된 경우② 원고료 등 사례비 지급 대상 및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광고의 게재)① 구청장은 소식지에 유료광고(이하 “광고”라 한다)를 게재할 수 있다.② 광고내용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2. 주민 정서에 어긋나거나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해치는 광고3. 특정 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광고내용이 구의 정책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③ 광고료의 산정, 채택, 관리 등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간행물에 의한 광고 계약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6호, 2022.11.18.>(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x3256;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② 주민은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3. 정책의 목표 및 추진체계4. 단계별 목표 및 추진방안5.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6.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법 제2조제2호의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 목적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법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ㆍ활용된 정보를 가공,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해야 한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효율적ㆍ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ㆍ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구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스마트도시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정책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용산구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도시계획, 혁신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 지원계획)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4. 기타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경쟁력 향상 및 창업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5.14.>1. 소상공인의 홍보물 제작, 간판교체, 인테리어 개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2. 소상공인 창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점포 임차료 일부 지원

제5조의3(폐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용산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다. <신설 2021.5.14.><개정 2021.12.31.>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2. 업종전환에 필요한 임차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4(재난발생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5.14.>

제6조(특별보증지원)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별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저금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21.5.14.>③ 구청장은 특별보증지원의 자격요건, 선정절차, 지원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31.>③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등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제5조에 따른 사무는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8., 조례 제131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③「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x246f;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 칙 <조례 제1403호,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 제5조의3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음ㆍ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ㆍ진동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1.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2.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적정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저감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보호시책에 참여ㆍ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에서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을 준수3. 소음ㆍ진동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적극 노력4. 구민의 소음ㆍ진동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대책 마련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실천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음ㆍ진동 저감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공사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기간, 위치 및 소음측정기기명, 소음측정 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②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공사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가 크다고 우려될 경우 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및 사업장의 부지 경계선이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 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고소음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장 확성기사용 자제 권고)①구청장은 사업장에 설치한 확성기 소음으로 조용한 생활환경이 침해되어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확성기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아침ㆍ저녁 시간대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사장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사업자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의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산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점검)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용산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작성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