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19.>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장애인단체, 특수교육단체, 학부모·시민단체, 의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기타 위원은 교육감이 위촉하되 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0., 2012. 6. 29., 2014. 1. 29., 2016. 8. 22., 2019. 2. 15., 2023. 2. 24.>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심의대상자) 교원임용시험에 최종합격한 장애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 6. 23.>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교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 적격여부 심사2. 장애인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4.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외부전문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7조(제척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대상자의 친족이나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심의대상자는 특정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의견청취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및 전문가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서 통보받은 심사결과에 따라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재심의를 요구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심의 심사 및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6호,2007.4.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11.12.30>(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학생지원과장"으로 한다.④ ~ ⑪ 생략
부칙 <제632호,2012.6.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원학생지원과장”을 “교원지원과장”으로 한다.⑤ ~ ⑳ 생략
부칙 <제670호,2014.1.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수학습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을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④ ∼ ⑪ (생략)
부칙 <제731호,2016.8.22>(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⑤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제781호,2019.2.15.>(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을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⑰ ~ ㉔ 생략
부칙 <제859호, 2023. 2. 24.>(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충청북도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학교혁신과장”을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861호, 2023. 6. 23.>(충청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3호, 2024. 4. 19.>(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