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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층 가구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가구라 함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 규정에 따라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8.12.24.>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시기)①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연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후원사업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 및 보험료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8.12.24.>1. 65세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24. 5. 20.>2. 모자·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4. 국가유공자 세대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으로 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4조(대상자선정 및 조사실시)① 대상자선정은 매월 제3조의 지원대상 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세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보험료 총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8.12.24.>②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체납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삭제 2018.12.24.>

부칙 (2011.1.13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92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7호, 2024. 5. 20.> (만 나이 표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3조(위원의 위촉 등)①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위촉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② 연수구청 소속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위촉될 시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안건의 상정)① 구청장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안건, 자문안건 또는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의안건을 상정할 때에는 사유, 계획서, 실적, 설명서, 성과분석 결과 등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출석 등)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각으로부터 30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제7조(회의진행 등)① 부의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②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이때 위원의 발언회수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중복 또는 심의안건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의 발언내용6. 심의결과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의결사항의 처리 및 관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① 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위원장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구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③ 공인은 고령화 정책 업무담당 부서에서 보관·비치한다.④ 공인을 사용할 시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인날인기록부” 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⑤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2.2.6 규칙 제4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9 규칙 제584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출산 대책”이란 임신·출산·육아 등(이하 “출산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 등으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 모든 구민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출산과 양육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출산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3. 저출산 대응 관련 세부 사업 시행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6조(저출산 대책 지원) 구청장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산 등에 관한 지원2. 결혼에 대한 부담 경감 및 장려사업 지원3.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4.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친화사업 지원5.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지원 등6. 그 밖에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홍보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08.12. 1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출산축하금의 지원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1.29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21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92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11.16.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둘째아 출산용품비의 경우 50만원 이내를 지급하되,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변경 협의완료 후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용품비 및 아동양육비의 지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1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범위와 지원금액 및 기준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7.9. 조례 제1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대해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입양대상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11.11. 조례 제16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 및 입양한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입양장려금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적극 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와 영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등)①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되 위원 2분의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 부서장과 인사업무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공무원2. 적극행정업무 관계 공무원3.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참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포상 등)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0.3.2. 조례 제 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3호, 2022.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의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상은 2022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4.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연수구 전통무예의 관광자원화 및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물적·인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5.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6.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12.>

제5조(지원 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 공연·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단체2.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를 관광 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지도· 감독 등)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부 칙 <조례 제1358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7호, 2021. 7.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음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험”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전통음식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에서 음식 만들기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2. “사용”이란 요리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위하여 체험관 시설물을 대관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제9조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음식 홍보 및 전통음식문화 공익 증진 활동2. 지역생산식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 활동3.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음식체험과 교육 활동4. 그 밖에 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및 체험료)① 사용 또는 체험(이하 “사용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및 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체험료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한다.④ 구청장이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체험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전액 면제2.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100분의 50 감면3. 그 밖에 비영리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제7조(사용료 및 체험료 반환) 구청장은 납부한 사용료 및 체험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요금 전액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요금 전액3. 사용등 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요금 전액4. 사용등 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5. 다만, 사전 재료비 등 손해 발생분 있으면 실비 수준으로 공제 후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행위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체험관 운영 및 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체험관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체험관 요금을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체결) 구청장은 체험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지역 및 전통음식의 체험, 상품화, 보급화 할 수 있는 식문화의 개발·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2. 체험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시설물을 도난·파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3. 위탁운영 기간 중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4. 이 조례에 따른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제12조(위탁운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체험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2. 수탁자가 체험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한 경우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관리·감독)① 구청장은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이 부족한 지역 등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② 물 절약을 위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

제6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인천광역시 연수구 점자 보급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 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인천광역시 연수구ㆍ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점자의 사용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자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점자를 교육ㆍ보급하고, 신문ㆍ방송ㆍ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점자 사용의 증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 구청장은 점자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는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점자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점자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공공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기념행사)① 구청장은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점자 관련 법인ㆍ단체의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념일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진흥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점자정보화의 촉진)① 구청장은 점자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시민들이 점자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점자의 사용ㆍ점역ㆍ교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기기, 서비스 등의 보급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점자문화의 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구의 정기간행물ㆍ지역신문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구정 현안사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별도의 계획 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5.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하는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업무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책임관에게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및 사업내역서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추진 사업은 완료 전이라도 추진경과를 매년 12월말까지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업평가 등)①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32호 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 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서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 평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시로 위원회를 달리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④ 평가위원은 제4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때에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해당 제안서의 평가가 종료된 때에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부서 담당자로 한다.

제3조(평가위원의 자격)①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선정하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평가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해당 평가분야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평가분야를 전공한 사람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년 이상 해당 평가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5. 해당 평가분야 전문기관ㆍ단체의 임직원6.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위원이 될 수 없다.1.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사람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사람3.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람(사외이사를 포함한다)4. 최근 1년 이내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과 관련한 평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거나 사전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ㆍ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평가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 후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평가위원 후보자로 선정하고, 평가위원 후보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 수 만큼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 후보자를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할 수 있다.⑤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근무지 기준)의 평가위원이 위원회 구성 인원수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선정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고,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제출자와 발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발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④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안서 제출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⑤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6조(보안유지)①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제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자, 예비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선정한 경우 그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보안 유지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사업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2011.5.30 규칙 제4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7 규칙 제5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30 규칙 제652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1. 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열린 감사를 통하여 주민참여의 확대와 신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서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청구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건강·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구에 소재한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초기단계부터 지속적인 유지·관리단계까지 어린이를 포함한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공원을 말한다.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 방향)①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을 반영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되, 특히 장애어린이를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 공간 마련을 고려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계획)① 구청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차별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3.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4.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5.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6. 주민참여 방안,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7.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관리·운영 계획8.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 및 주민교육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설계·디자인3.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방안4.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④ 자문단의 단장은 민간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민간단원이 전체단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공무원3. 어린이공원 조경분야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및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 및 관리분야 전문가7.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사업)① 구청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관련단체(이하 “수탁체”라 한다)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수탁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23. 5. 22., 2023. 5. 22.>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 5. 22.>1.「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2. <삭제 2019.12.31.>3. <삭제 2019.12.31.>4. <삭제 2019.12.31.>5.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 5. 22.>[전문개정 2008.12.29]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2.>1.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21. 12. 20.>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2008.12.29>

제4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2.>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 2019.12.31., 2023. 5. 22.>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다.<신설 2018.12.24., 2023. 5. 22.>

부 칙 (1995. 4. 1 조례 제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2.29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조례 제1506호, 2023. 5. 22.>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 2 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46조, 제4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10.8, 2021. 2. 15.>1. 징수관 : 주차장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9.9.18.>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 <개정 2004.11.15,2014.3.26, 2015.1.1, 2021. 2. 15.>3. 재무관 : 주차장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5.4.14., 2019.9.18.>4. 분임재무관 :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 <개정 2004.11.15,2014.3.26, 2015.1.1. 2015.4.14, 2021. 2. 15.>5. 총괄채권관리관 : 주차장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3.2.28., 2019.9.18.>6. 채권관리관 : 교통행정과장, 차량민원과장 <개정 2004.11.15,2014.3.26, 2015.1.1, 2021. 2. 15.>7. 지출원 : 특별회계 담당주사 <개정 2014.3.26>8.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 담당주사 <개정 2014.3.26>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 2. 15., 2022. 11. 11.>

제3조(세입)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을 부과징수 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소속별 세입과정, 납세의무자, 납세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부(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4.3.26>④ <삭제 2014.3.26>⑤ <삭제 2014.3.26>⑥ <삭제 2014.3.26>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이외에는 「지방회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3.26, 2021. 2. 15., 2022. 11. 11.>

부 칙 (1995. 4. 1 규칙 제 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2.21 규칙 제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24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18 규칙 제2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5 규칙 제3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8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8 규칙 제5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부 칙 (2014.3.26 규칙 제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규칙제55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전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 인·허가 사항은 종전부서(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를“여성아동과”로 하고,“지역경제과”를“경제지원과”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같은조같은항제4호, 같은조같은항제6호 중“교통행정과장,차량민원과장”을“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5.4.14 규칙 제56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9.9.18. 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인천광역시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중 “도시환경국장”을 “주차장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x2472; 생략부칙 (2020. 9. 7 규칙 제70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5호, 2021.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3호, 2022. 11.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4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제13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중소기업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술지원단, 지식재산 창출기반 지원, 제품인증획득 지원 등 중소기업의기술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2. 국내 · 외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등 판로 지원 사업3. 이자차액 보전, 특례보증 지원 등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중소기업관련단체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중소기업관련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지식과 정보 획득을 주제로 개최하는 강연회2. 중소기업 세미나 또는 화합행사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관련단체 사업 중 정보교류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모범근로자의 사기진작)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모범근로자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4조 또는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관련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 상황2. 지원 예산의 적정한 사용 여부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6.11.16.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7호, 2021. 7.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⑪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35호, 2022. 5.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등)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구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구 소속 공공단체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9.>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29.>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 9. 29.>3. <삭제 2025. 9. 29.>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9.>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6., 2018.12.24., 2025. 9. 29.>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신설 2025. 9. 29.>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신설 2025. 9. 29.>

제6조(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 <신설 2025. 9. 29.>2. 구매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액 <신설 2025. 9. 29.>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5. 9. 29.>[제목 개정 2025. 9. 29.]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9.>[제목 개정 2025. 9. 29.]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5. 9. 29.>

제8조(우선구매 협조요청)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으며, 그 실적이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제목 개정 2025. 9. 29.]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그 밖에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법인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사회단체보조 업무 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9.>

부칙 (2015.3.4 조례 제 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조례 제97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동주민센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한다.⑩ (생 략)부칙 (2018.12.24. 조례 제110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인천광역시연수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를 “동 행정복지센터·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로 한다.⑨ ~ ⑩ (생 략)부 칙 <조례 제1706호 2025.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5. “활동보조서비스 및 활동지원급여”란 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6.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동료 간 상담을 말한다.7.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8.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2. 주거환경 개선3.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4.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6. 취업을 원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8. 중증장애여성의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9.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6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제재 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9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교육을 센터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구청장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

제13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보화부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보화담당업무 부서의 장을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를 따른다.

제5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의 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협의 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정보화 교육)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보호 및 개인정보의 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 칙 (1998. 7. 16 조례 제2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②(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 9. 17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4 조례 제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2.28.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23.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경우에는 전산파일로 관리한다. <개정 2006.12.12>② 근무상황부는 단·실·과·소·동(이하“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0.29. 2019.9.18.>③ 삭제 <2006.12.12>④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년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2>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6.12.12>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2., 2012.10.29., 2018.11.3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06.12.12>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2>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0.29>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5.15 규칙 제1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2 규칙 제38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근무상황부를 전산파일로 관리한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이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29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30 규칙 제652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단·실·과·소·동 및 사업소”를 “단·실·과·소·동”으로 한다.⑪ ~ ·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 7. 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른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3. 7. 1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9.12.31.>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9.12.31.>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3. 7. 10.>

부 칙 (1995. 4. 1 조례 제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12.18 조례 제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100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6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3. 7. 10.>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0.2.22., 2023. 7. 10.>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12.31., 2023. 7. 10.>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7. 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3. 7. 10.> [본조신설 2014.4.18]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5조에서 6조로 이동개정 2014.4.18>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7. 10.>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8, 2017.3.31>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7. 10.>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3.31>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18, 2017.3.31>8.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3.31> [전문개정 2014.4.18]

부 칙 (1999. 5. 18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22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2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8 조례 제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1.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5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907 / 시행일: 202009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2.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2.6.,개정 2020.9.7.〉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3. 예산이 감소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간(실·과, 직속기관를 말한다)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2.6., 2019.9.18.〉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일부개정 2015.2.6〉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2.6〉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2.6〉1. 해당 직무분야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일부개정 2015.2.6〉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공무원〈일부개정 2015.2.6〉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9.7.>

부 칙 (2001. 3. 24 규칙 제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2.6 규칙 제5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9 규칙 제5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 생략·「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직속기관, 사업소”를 “직속기관”으로 한다.부칙 (2020. 9. 7 규칙 제70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 제10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15.8.10., 2020.10.5.>

제2조(위원회의 통합운영)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 운영한다.〈개정 2015. 8.10.,2020.10.5., 2021. 7. 12.〉

제5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투자심사 〈개정 2015. 8.10〉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20.10.5.>

제6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3/4분기 중에 개최하여야 하며, 임시회는 수시로 개최한다.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 개최 시에는 위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0. 11. 9.>

부 칙 (2001. 4. 1 조례 제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18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14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9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4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 ~ ㉖ (생략)부 칙 (2015.8.10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5. 조례 제 130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0호, 2020.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67호, 2021. 7.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③부터 &#x246f;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8.10〉

제2조(위원회 구성)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5. 8.10.,2020.10.5., 2021. 7. 12.〉

제3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0.5.>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의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9.>

부 칙 (2006. 6.29 조례 제5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연수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5. 8.10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5.조례 제 130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0호, 2020. 11. 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67호, 2021. 7.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②부터 &#x246f;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를 지원하여,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성 및 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 및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구정모니터 활동과 구정홍보2. 주요시책 자문3. 지역사회 봉사활동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3. 9. 18.>

부칙 (2017.5.19.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34호, 202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