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관내 농가 및 농어업인 단체, 청년농업인과 환농업인을 지원하는 농업경쟁력제고 사업비를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2, 2019.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이라함은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 및 새기술 도입에 농가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2. "농업"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6.12>3. "농업인" 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농지법」제2조제2호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수산업법」제2조제11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농축업을 주업으로 하고 임업 및 수산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19.6.12>4. "농가"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사하는 개별가구를 말한다.5. “청년농업인”이란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2.22>6. “환(還)농업인”이란 「양구군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2.22>

제3조(구성)①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개정 2019.6.12>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인,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 유통축산과장, 생태산림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6.12>④ 위촉직 위원은 4인 이하로 농업관련기관 및 농업의 각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6.1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6.12., 2022.12.28.>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6.12>③ 위원 중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으로 한다. <개정 2019.6.12>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운용한다.② 회의는 년1회 정기회의(3월)를 개최하며, 회의개최 1개월 전에 본 사업에 대한 사전공고 및 홍보(읍·면사무소 공문시달, 인터넷 및 국토정중앙 새소식지게재 등)로 사업신청 접수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수시로 개최할 수 있고, 수시로 신청된 사업 중 즉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1. 사업건당 지원액이 1천만원 이상 사업은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정 2019.6.12>2. 1천만원 미만 사업은 사업담당 부서의 검토안으로 추진하되 사업추진결과를 연말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0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 <개정 2019.12.20>1. 개인 : 양구군농업경쟁력제고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신청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사람으로 한다.2. 단체(구성원 5인 이상) : 농·축·임·어업인으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회, 산림 및 어촌계3. 청년농업인 및 환농업인 <개정 2017.2.22>② 제1항의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0>

제11조(지원분야) 소득증대 효과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2>1. 일반농업분야 : 원예, 특작, 과수, 화훼, 축산, 미작분야2. 유통가공분야 : 일반농업분야·수산물 유통 및 가공, 홍보, 농산물마케팅3. 산림분야 : 산림자원이용, 임산물재배 및 가공 등4. 시범사업분야 :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사업5. 내수면 이용 소득향상 및 개발사업

제12조(사업비 조성)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정적인 농업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 농업기술센터 농업부분 예산의 10%범위 내에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신청절차)① 사업비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포함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칙 <조례 제1890호, 201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2) 생략(23)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2194호, 2017.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1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0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2) 양구군 농업경쟁력제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농업정책담당”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