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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체육경기, 체력증진 등을 목적으로 제3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단체 포함)를 말한다.2. “시설관리자”란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직접 또는 그 권한을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일반인”이란 사용료 면제 대상자 이외의 자로서 학생이 아닌 자를 말한다.4. “학생”이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5. “회원”이란 주민편익시설 사용을 1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액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증 또는 입장권을 교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② 주민편익시설을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내용이 시설용도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주민편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제4조(시설의 개장 및 휴장)① 주민편익시설의 개장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개장 시간은 10: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 중 목욕탕의 개장 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하되, 계절이나 시설별 사용 여건에 따라서 개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2.)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민편익시설의 휴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1. 국가·시의 특별한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료)①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는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2항 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헬스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② 사용료는 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수입 조치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22. 10. 11.>1. 회원 등록 후 사용예정일 7일 전에 반환요청 한 때에는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 10. 11.>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 주민편익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4. 제11조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따라 사용이 일시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5. 그 밖에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전액 반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설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책임과 의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1.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편익시설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파손, 훼손, 멸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2. 단체로 사용할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배상하여야 한다.3. <삭제, 2022. 10. 11.>

제9조(출입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 시설의 출입을 금한다.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삭제, 2022. 10. 11.>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주민편익시설 사용상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5.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6.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퇴장명령)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설 관리자는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할 때2. 주민편익시설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길 때3. 주민편익시설 내에 위험 또는 불결한 물품 등을 가져올 때4. 허가 없이 물품의 판매행위를 할 때5. 소음·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할 때6. 관계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등) 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및 정지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2. 허가 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3.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질서가 심히 어려울 때4. 주민편익시설의 유지·관리상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제13조(비치서류) 시설관리자는 주민편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및 사용 허가서2. 주민편익시설 사용 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3.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반환금 청구 및 지급 관리대장4. 주민편익시설 운영일지5. 연료 수불부6. 약품 수불부7. 월 회원 관리부

부 칙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208호, 2018.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2호, 2022.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하여 쉬어갈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으로서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을 말한다.4.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폭염특보가 발표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폭염특보가 발표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 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내 집ㆍ내 점포 앞 물 뿌리기, 전자제품 사용자제,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폭염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현황 및 전망3. 폭염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6.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시장은 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② 시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논·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등)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 보급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시설 사업의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및 유지ㆍ관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2. 폭염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역의 공공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피해를 최소화하고 폭염대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7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ㆍ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4.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시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시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및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시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다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이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개정, 2024. 2. 2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2.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사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생략)&#x3258;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x3259;(생략)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1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하천공사 이력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하천을 효율적ㆍ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이란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2.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사업시행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하천공사 이력관리)①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 등을 위해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②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은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사업을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이력관리 대상 및 범위)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시장이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4. 법 제28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가 대행하는 사업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또는 환경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세종특별자치시의 구간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제6조(이력관리 주요 내용)① 하천공사의 이력은 준공현황, 준공도면,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등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정한다.② 하천사업 준공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사업기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1. 사업구간은 시점 및 종점의 주소와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한다.2. 사업비는 국비, 시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한다.3. 주요공정은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한다.4. 근거계획은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을 말한다.5. 위치도에는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을 표시한다.

제7조(이력관리 공개) 시장은 사업시행자 또는 일반 주민이 하천공사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하천 및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사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하천법」 제37조 및 제50조와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른 하천 및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 7. 19.)<개정, 2024. 2. 26.>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11항과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 2. 26.>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료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2. 26.>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점용료 등은 매 회계연도별로 한 번에 징수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7. 12.>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ㆍ징수한다.③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4. 2. 26.>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1. 「하천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ㆍ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하였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개정, 2024. 2. 26.>②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개정, 2024. 7. 12.>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제7조(변상금)① 「하천법」 제37조제3항 및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 2. 26.>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2 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개정, 2024. 2. 26.>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제8조(부과·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7.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19.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1호, 2020.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 중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하천수 사용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8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전에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하천 환경 보전 활동2.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3.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4.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활동5. 그 밖에 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하천지킴이 운영 등)① 시장은 시의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읍ㆍ면ㆍ동마다 하천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천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하천지킴이는 해당 하천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하천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하천 환경 보전 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하천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제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9. 2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군별 중학교 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9. 21.>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중학교 배정 사무의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6. 12. 30., 2022.11.21.>③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2.11.21.>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5. 20., 2022.11.2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9. 21.>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1.>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2. 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69호,2013.1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호,2015.5.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ㆍ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120 / 시행일: 202201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0., 2019.1.10.>1. “일반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의 학교를 말한다.2. “특성화고등학교”란 영 제76조의3제3호의 학교를 말한다.3. "통합형고등학교"란 학과개편에 의한 통합형고등학교로 승인된 고등학교로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이수 후 보통교과교육과정과 전문교과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4. "1급지"는 동 지역을 말한다.5. "2급지 가"는 읍 지역을 말한다.6. "2급지 나"는 면 지역을 말한다.7. 삭제 <2019.1.10.>

제3조(징수금액) ①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통합형고등학교에서는 학년별 교육과정에 따라 일반고나 특성화고의 수업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1.20.>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한 사정이 있는 학교는 수업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4조(면제 또는 감액)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업료 및 면제 또는 감액의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0.>1. 공·사립 고등학교의 한부모 가정 자녀2. 공·사립 일반고등학교는 제1호를 제외한 현재 인원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할 것3. 공립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원의 30퍼센트 이내로 할 것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는 면제한다. <개정 2019.1.10.>③ 수업료의 면제 또는 감액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0.>

부칙 <제23호,2012.7.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급지별 수업료 적용 특례) ① 유치원 중 설립 당시 「도서·벽지 교육 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였던 유치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에 한하여 "도서벽지"금액을 적용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3항에 따라 "동"지역으로 급지가 변경되는 지역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에 한하여 "면지역" 금액을 적용한다.
부칙 <제51호,2013.2.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3. 1 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학년도 이전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해당 학년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15호,2015.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2016.12.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 2019.1.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별표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입학 또는 편입학·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 제3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양치교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청소년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양치시설”이란 칫솔질을 통한 구강건강 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양치교실”이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등 구강 건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양치교실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양치시설이 설치된 학교 등에서의 양치교실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치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계획2. 양치교실 운영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ㆍ절차3. 양치교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활성화 방안4. 바른 칫솔질 실천, 치면세균막 검사, 불소용액양치 등 관리 요령5. 그 밖에 양치교실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학생의 구강건강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양치교실 운영) 시장은 양치교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올바른 칫솔질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2. 체험형 구강보건교육3. 불소도포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 처치<개정, 2024. 2. 26.>4. 구강건강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제6조(양치시설의 설치)① 교육감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학교 양치시설의 설치를 학교의 장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신설학교를 건립하는 경우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양치시설을 설치하려는 학교의 장에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 양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학교 양치시설 운영 등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5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위임한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부담금의 산정방법, 납부기한, 납부방법 및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3조(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5. 그 밖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제4호에서 이동, 2020. 11. 13.>

제4조(특별회계 설치)①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1. 12. 10.>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부담금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그 밖에 수입금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④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⑥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 ① ~ &#x3258;(생략)&#x3259;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3조(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부담금업무 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 부담금업무 담당 과장3. 지출원 : 경리담당4. 수입원 : 부담금업무 담당 사무관

제4조(징수결정)① 시장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분양자료를 개발지역 또는 지구별 및 연도별로 구분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부담금의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징수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부에 기재한다. 다만, 전산처리에 의한 경우에는 서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준용)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조례」, 동조례 시행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준용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7. 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214호, 2018.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9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324호, 2022. 7. 15.>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와 유치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에 관련된 정보교환2.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및 협조사항3. 운영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할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4. 교육 봉사와 관련한 사업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선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중에서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라 구성한다.② 협의회에는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임원을 둘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를 통해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임원의 선출,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회원의 임기 등) ① 협의회의 회장과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임기 시작일은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날로 한다.③ 회장 보궐 시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④ 협의회 회원이 소속 학교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협의회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총회 및 임원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회의는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결사항, 소집시기 등 회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 등) ① 협의회 회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③ 회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④ 회원은 「교육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706호,2021.7.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한국수어 교육 관련 민간 부문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4.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한국수어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2. 한국수어 사용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수어 인식 개선 사업2. 한국수어 사용 교육 및 보급 사업3. 농인 및 그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4. 농인의 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관한 사업5.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어교육센터 설치)① 시장은 한국수어 사용 촉진 및 보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수어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한국수어 사용자 및 한국수어를 배우려는 시민을 위한 수어교육 사업2. 농인 인식개선 및 농문화 이해 교육 사업3. 농인 및 그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ㆍ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4. 그 밖에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수어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3조(지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국·공유 시설의 사용)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세종특별자치시지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2. 제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생략⑧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9항 부터 제36항 까지 생략제4조 생략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회복,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및 유관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홍보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 예방교육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교육2.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3.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 밖 지원센터 연계지원4.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5.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사업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은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6. 2. 27.>④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지역위원회의 기능)①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매년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시장, 교육감, 제7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전문단체 및 전문가가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9. 12. 16.>3.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나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4.<삭제, 2019. 12. 16.>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지역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34호, 2019. 12. 16.>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생략)&#x3259;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5) (생 략)(156)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57)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 략)&#x3257;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8; (생 략)부 칙 <조례 제2984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이하 “민간인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권고한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유해 안치,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인희생자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희생자가 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희생자를 위한 위령제2. 민간인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ㆍ수집 및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4. 민간인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개정, 2024. 4. 12.>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제5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4. 4. 12.>2.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상자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예방 홍보 사업, 상담, 정보제공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보건ㆍ의료서비스4.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5. 미혼모ㆍ부 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6.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7.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8. 고용촉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9.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부 칙 (조례 제1264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4호, 2024. 4.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제2급감염병인 한센병에 대한 관리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4. 9. 30.>

제2조(한센병관리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24. 9. 30.>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사업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의 설치ㆍ운영6. 신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7. 그 밖에 한센병의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위탁)① 시장은 한센병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센병관리사업을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② 시장은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한센병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1.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에 필요한 요양소, 진료소 또는 부설병원(의원을 포함한다)<개정, 2024. 9. 30.>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기자재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1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한옥마을 지정ㆍ공고)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한옥마을을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미리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시보 및 세종특별자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옥마을의 지정ㆍ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우수건축자산 관리 및 한옥 건축을 위한 자금의 보조)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의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건축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2. 필요한 공사의 범위와 설계도서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3. 필요한 공사금액 및 지원신청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우수건축자산 수선 착수신고)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결정 사항을 통지받기 전까지 수선 공사를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축자산 관리비용의 지원 결정을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수선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착수신고를 한 공사가 제3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는 우수건축자산 수선 관리계획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우수건축자산 수선 완료신고)① 지원대상자는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수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수선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완료 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한옥인 경우 관계도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자산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완료신고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한옥 건축계획의 변경 등) 조례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다만, 해당 변경으로 인하여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건축물의 동수, 층수, 일자형ㆍㄱ자형 등 지붕의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제곱미터 이하일 때2. 대지의 분할, 합병, 등록전환 등으로 인하여 지적을 변경하거나 대지면적을 변경할 때3.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때4. 지원이 결정된 자가 사망이나 합병 등으로 지원이 결정된 자를 변경할 때5. 그 밖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생략하도록 정한 사항에 해당할 때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활성화4. 그 밖에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한의약 육성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의약 육성 관련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5.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①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해외협력관의 임무)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이하 “해외협력관”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ㆍ협조한다.1. 시의 국제 교류ㆍ협력 및 방문 활동2. 시정과 시의 관광 등에 대한 해외 홍보3. 그 밖에 시의 국제 교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

제3조(해외협력관의 위촉)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외협력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시와 국제 교류ㆍ협력이 필요한 지역의 현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2. 그 밖에 시장이 국제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해촉) 시장은 해외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시의 정책에 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해외협력관으로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개인의 영리를 추구한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경비지원) 해외협력관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외협력관의 국제 교류 지원 등 본연의 활동에 소요되는 통신료, 우편료 등 경비2. 제7조에 따라 해외협력관을 초청한 경우 교통비, 체재비 등 실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행한 해외협력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3조(위탁관리)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으로 행복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행복아파트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소득 원주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아파트”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로 생활 터전이 편입되어 주거를 상실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위해 건설된 도램마을 7단지와 도램마을 8단지를 말한다.2. “저소득 원주민”이란 「행복도시법」 제11조 및 12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정ㆍ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23호) 당시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주민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세대 구성원 모두가 보상받은 금액의 합이 3억원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3조(감면 대상자)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대상자는 저소득 원주민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3호다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할증을 적용받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속한 세대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를 받는 자2.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제ㆍ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자3.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3호가목, 라목, 마목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을 적용받는 자

제4조(감면 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의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 할증분은 감면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조(감면 절차 등)①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표 등본2. 주민등록표 초본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급하는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원4. 그 밖에 시장이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감면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의 내용을 감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감면 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주거급여법」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게 되면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행복아파트 저소득 원주민의 월 임대료 감면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 행복아파트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액의 환수 등)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감면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할증분 감면을 중지ㆍ중단하고, 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2. 제5조제3항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월 임대료 할증분을 감면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조치에 대상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 임대료 할증분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재계약부터 적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기 위하여 당사자가 행정심판 과정에서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사정재결은 인용재결로 본다. 이하 같다)을 받은 당사자로 한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결정에 관한 지원은 본 심판이 전부 인용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비용지원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 집행정지 결정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비용지원청구서 등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액 기준, 비용지원청구서 작성, 지원금의 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이 조례는 시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가배상법」 및 「민법」 등에 따른 청구를 제한하지 아니 한다. 다만, 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31

제2조(지원금액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행정심판 청구사건: 50만원2. 집행정지 신청사건: 5만원

제4조(지원금의 신청절차)①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비용지원청구서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용지원청구서 등을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급액ㆍ지급예정일ㆍ지급방법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확인) 조례 제7조 단서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혁신담당관에게 지원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20.>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49호, 2023. 7. 2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을 “법무혁신담당관”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향교ㆍ서원ㆍ서당의 활성화 사업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를 말한다.3. “서당”이란 향촌사회에 생활근거를 둔 사족(士族)과 백성이 주체가 되어 면ㆍ동ㆍ리를 기본단위로 설립한 초ㆍ중등 단계의 사설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ㆍ서원ㆍ서당(이하 “향교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 기본 뱡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3.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교등의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향교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등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 사업2. 향교등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등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향교등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국가유산 또는 향토유산으로 지정ㆍ보존되고 있는 향교등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시장은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1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 ~ 제7조(생 략)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음식의 계승ㆍ발전과 시민의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산물 등을 이용한 지역특유의 전통음식 또는 독특한 방식으로 조리하여 개발한 향토성 있는 음식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명인”이란 향토음식 관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능을 가진 자로서 현재 5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해당분야에 20년 이상 직접 종사한 자로 시장이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3. “향토음식점”이란 시에서 선정한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시장이 선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향토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 개발ㆍ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 추진 방향2.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구ㆍ조사3. 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한 교육 및 추진전략4. 향토음식의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에 관한 사항5. 향토음식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향토음식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향토음식 문화의 계승ㆍ발굴ㆍ보전ㆍ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 및 개발을 위한 연구ㆍ조사2.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ㆍ홍보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 연구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6. 농가맛집 및 향토음식체험장 육성7. 그 밖에 향토음식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향토음식 등의 선정)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육성ㆍ지원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향토음식의 육성 및 지원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명인 및 향토음식점을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선정대상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향토음식 등의 선정취소)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 등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품2. 향토음식점으로서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선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향토음식명인 지원) 시장은 향토음식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2.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을 통한 홍보3.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ㆍ발굴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9조(향토음식점 지원) 시장은 향토음식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 표지판 및 안내간판 설치 지원2. 각종 시정 간행물에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1조(향토음식 육성위원회)① 향토음식 발굴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음식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명인ㆍ향토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연직위원은 관광진흥과장, 특화자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25. 3. 7.>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6. 2. 27.>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2. 식품 또는 관광관련 대학교수3. 향토음식을 연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4. 향토음식 요리전문가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5. 3.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5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4조(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3. 지원사업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ㆍ운용 방안4. 그 밖에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산하 보건소ㆍ도서관 등 공공장소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기관 및 사업소3. 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4.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 장려 홍보) 시장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1.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시에서 관리하는 옥외광고 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개정, 2022. 11. 14.>

제8조(헌혈자 등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세종특별자치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 11. 15.>③ 시장은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 중 시 소재 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1. 11.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헌혈 권장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15호, 202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위촉하는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세종특별자치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2조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합한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또는 단체<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6. 2. 27.>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② 시장이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④ 시장은 홍보대사 위촉 시 성별 및 세대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12. 13.><개정, 2026. 2. 27.>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임무를 피하는 경우<개정, 2024. 12. 13.>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개정, 2024. 12. 13.>4. 개인 또는 단체의 영리 행위 등에 홍보대사의 지위를 이용하였을 경우<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5. 그 밖에 홍보대사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장이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4. 12. 13.>

제5조(운영)① 공보관은 홍보대사의 위촉이나 위촉 해제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4. 12. 13.>② 사업 주관부서의 장은 위촉된 홍보대사를 활용하려면 공보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③ 공보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련 서류를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제6조(예우 및 활동 지원) <개정, 2024. 12. 13.>①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는 그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때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③ 시장은 홍보대사가 시의 홍보를 위하여 활동하였을 때는 홍보대사의 활동 등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제7조(품위유지 등)①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② 홍보대사는 시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홍보대사 직위를 이용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4. 12. 13.><개정, 2026. 2.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6호, 2024.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 위촉 및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홍보대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홍보대사는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조례 제2961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