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11., 2012.2.17., 2020.5.22., 2022.12.16.)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은 20가구에서 6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8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1. 2020.5.22.)2. 통은 4개반에서 8개반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 6.11)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0.5.23. 2020.5.22.)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

제7조(임무) 통장·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여론 및 동향 전달 (개정 2013.5.9)3. 주민의 거주와 이동상황 파악 (개정 2013.5.9)4. 복지 사각지대 발굴, 취약주민의 근황파악 등 복지업무 지원 (신설 2015.1.1)5. 각종 시설 확인6. 주요 시책사업 추진 협조 (개정 2008. 6.11,2012.2.17)7.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8.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정함)9.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의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5.22.)

제8조(회의)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 6.11)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 6.11, 개정 2013.5.9)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갖춰놓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2.)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① 동장은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반에 대해서는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0.12.5. 2020.5.22.)

제11조(반운영위원회)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장 1명과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 (개정 2008. 6.11)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상회 의제 선정2. 반사업 계획의 입안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제12조(비밀유지)① 통장·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2.)② 통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① 구청장은 통장·반장에게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5.9)② 구청장은 통장·반장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하며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0. 12. 5, 개정 2012.2.17, 2013.5.9, 2020.5.22.)③ 구청장은 모범적인 통장·반장을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퇴직하는 통장·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3.5.9)④ 구청장은 통장·반장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직무교육, 소양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5.9)⑤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 11. 16.)

제14조(실비변상)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과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5.9, 2017.12.29, 2018.12.26. 2020.5.22.)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22.)③ 삭제 (2013.5.9)④ 통장·반장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2.2.1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2.10 조례 제1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1.4.15 조례 제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5.23 조례 제47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삭제부칙 (2000.12.5 조례 제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19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11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7 조례 제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현 임기 종료 후부터 제5조제2항제4호의 연임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3.5.9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106호 인천광역시 동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 적용은 동별 복지허브화사업 시행 시기에 맞추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⑪ (생략)부칙 (2018. 11. 16. 조례 제1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56호 인천광역시 동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⑫ 생략부칙 (2020.5.22. 조례 제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5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