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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전주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3. 정부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개정 2023.12.20.>4. 지방대학 학생의 해외교류 및 연수사업 지원5.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전주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지방대학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3회 이상)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촉 당시의 직 상실, 직무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11.6. 조례 제3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운동 참여를 적극 장려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시민·시민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6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장과 시장이 협의회 구성인원의 동수를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2. 자치분권 홍보, 활성화 추진 및 전국 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5.11.조례3179>

제2조(위원회 구성)①「지방재정법」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05.11.조례3179>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05.11.조례3179>③ <삭제 2015.05.11.조례3179>④ <삭제 2015.05.11.조례3179>

제4조(위원회 운영)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①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05.11.조례3179>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05.11.조례317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전주시 조례제2054호, 1996.10.9)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5.05.11.조례3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에 따라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58, 2021.12.22.>

제2조(구성)①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2.27.조례3158>②위원장은 민간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개정 2015.02.27.조례3158><개정 2024.6.14.>③위원은 전주시 복지환경국장과 문체육관광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02.27.조례3158, 2021.12.22.,2023.11.9.>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을 간사로 한다.⑤위원장은 심의안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른 주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4. 「지방재정법」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5. 삭제<2024.12.30., 조례 제4211호>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1.12.22.]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본조신설 2015.02.27.조례3158>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21.12.22.>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개정 2021.12.22.>2. 위원 스스로 개인 사정으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개정 2021.12.22.>3.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2.22.>

제5조의2(위원장의 직무) <본조신설 2015.02.27.조례3158>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②위원회에 부의 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2.27.조례31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1.9. 조례 제3705호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개정 2021.12.22.>부 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3705호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2조 중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1.9. 조례 제4072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전주시 10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6.14. 조례 제4162호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4.12.30. 조례 제4211호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전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① 시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9.27.>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3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4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9.27. 조례 4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와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지역업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ㆍ축ㆍ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2. 전주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6조(구매촉진) 제4조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업체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업체 및 지역상품 정보2. 관내 전문건설(전기, 통신, 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 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지역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구매)①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구매촉진 시책과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 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소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서점의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서점 관련 조합, 출판사, 기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계획에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인증제도 운영)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전주시 인증 지역서점(이하 “인증서점”이라 한다)으로 인증 받으려는 서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갖춘 서점가. 시에 본사를 두고 20㎡ 이상의 방문용 매장을 운영하는 서점나. 매장 면적 대비 30% 이상의 면적에 도서를 소유 또는 진열한 서점다. 서점 간판을 설치한 서점2.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가 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 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3.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학원, 납품위주 업체, 도매업, 종교 서적 전문서점, 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인증서점 인증에 필요한 절차, 인증서, 유효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인증서점의 인증 취소)① 시장은 인증서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수시 및 정기 점검에서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 취소를 요청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인증취소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서점 지원)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6조에 따른 인증서점과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서점의 경영 및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문학 강좌, 작가와의 만남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2.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 전주책사랑포인트 제도 등 인증서점 연계 지원사업3. 그 밖에 인증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전주책사랑포인트 지원)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참여하거나 시 소재 시립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시민에게 전주책사랑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전주책사랑포인트 참여서점에서 책을 구입하는 경우 정가의 20%이내 전주책사랑포인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전주책사랑포인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24.4.15. 조례 제4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주시립도서관 자료구입 계획」에 따라 인증서점으로 선정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인증서점으로 보며, 그 유효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제4조(적용례) 제6조의 지역서점 인증기준 적용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거나 연장 신청하는 서점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전주시포상조례”를 “전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⑧ ~ ⑩ (생략)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인증서점 신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주시 인증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3. 매장(영업점) 외부, 내부사진 각 1매4.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제4조(인증서 교부)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인증서점에 별표1 전주시 인증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② 인증서점은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기간 연장 신청)① 인증서점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서점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인증서점의 요건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증 취소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서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주시 지역전통주 소비 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정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술”이란 「주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써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지역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써 전주시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전통주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사랑 정신의 고취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역 전통주를 이용한 건전하고 품위 있는 술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전통주의 우선 이용)①시장은 시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1.9.]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설치) 전주시지(이하 "시지"라 한다)편찬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전주시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6.11.15 조례2625, 2011.12.30. 조례2933, 2021.12.22.>③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시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항 신설 2021.12.22.>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항 신설 2021.12.22.>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제목개정 2021.12.22.]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30. 조례2933>1. 시지 편찬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2. 시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조사 연구3. 시지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개정 2021.12.22.>4. 그 밖의 시지 편찬에 필요한 사항 심의<개정 2011.12.30. 조례293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으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③ 삭 제<2021.12.22.>

제7조(소위원회)① 시지 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지 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상임위원)① 시지 편찬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3>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1992.3.17 조례1826>③ 상임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지 편찬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제11조(수당과 여비)①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회의 출석 및 시지 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활동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2.>②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을 할 때에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조례2933, 2021.12.22.>

제12조(시지편찬사업 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지편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지편찬사업 목적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지편찬사업 위탁방법 및 관리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본조신설 2021.12.22.][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1.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시지 발간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2.3.17 조례1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4.18 조례20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6.11.15 조례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⑯「전주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문화영상산업국장”을“해당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중 “문화관광과장”을“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 “문화담당주사”를 “해당업무담당”으로 한다.⑰ 내지 ㉗ (생략)부칙 <개정 2011.12.30. 조례2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58> 「전주시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9> ~ <69> (생략)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란 개발ㆍ이용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ㆍ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3. “지하개발”이란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揚水) 등의 행위를 말한다.4. “지하시설물”이란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전주시 내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주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변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주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2조(법정대리)① 시장·구청장·사업소장·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구청장 및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구청 및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사업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5.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의 서무담당 주사가 대리한다.6.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동의 행정민원담당이 대리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② 시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행정민원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동장이 당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⑤ 위 각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3.03.15 규칙1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13호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① ~ ⑩ <생략>⑪「전주시직무대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 및 제3조제3항중 “주무”를 각각 “행정민원담당”으로 한다.⑫ ~ ㉙ <생략>부 칙 <개정 2025.6.24. 규칙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삭제 2026.4.13.>3. “직장”이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전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구를 말한다.<개정 2026.4.13.>4. “직원”이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청경, 공무직, 무기계약직 등 전주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6.4.13.>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4.13.>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26.4.13.>④ <삭제 2026.4.13.>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고충상담창구 설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고충상담창구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ㆍ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고충상담의 신청)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① 시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및 신고자등에 대해 고충상담 또는 신고·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삭제 2026.4.13.>

제13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홍보)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 및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보고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주시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전과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원산업을 말한다.4. "초록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정원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전주시 정원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을 말한다.5.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천만그루 정원도시의 조성)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을 통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정원문화를 확산시킴과 동시에 정원산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 향상을 위해 천만그루 정원도시 관련 다양한 시책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도심 내에 시민을 위한 정원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발굴ㆍ진흥 등)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유휴공간 및 자투리공간을 활용한 정원의 조성2. 정원의 유지관리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정원에 관한 행사 및 박람회 개최5.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홍보6. 정원에 관한 공모전 및 시상7. 정원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전주시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공동체 정원 및 민간정원의 조성·관리2. 정원관련 교육 프로그램3. 다양한 정원관련 사업 추진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정원 공모전 개최)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정원문화의 확산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정원 조성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초록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초록정원사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초록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초록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한다.③ 시장은 초록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초록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초록정원사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정원박람회의 개최 및 평가)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정원박람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최 성과 및 시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부 칙 <제정 2021.3.18. 조례 제376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1호를 삭제한다.제6장(제45조)을 삭제한다.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의 이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6.,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8.>1.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28.>2. “65세이상 노인세대(이하“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8.>3. “급여자”라 함은 차상위계층의 노인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6., 2018.12.28.>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상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지역 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등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 노인세대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긴급복지지원법」 등에서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9.1.6., 2018.12.28>

제4조(공고)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연도 차상위계층 보험료지원계획을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방법, 대상자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5조(급여자 결정)① 제3조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전주북부지사, 전주남부지사)에서 보험료 관련자료, 지원대상자를 시에 통보하면 시장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급여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2.28.>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조사실시)① 시장은 급여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가 납부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6 조례2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8. 조례 제3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및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문화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전주시에 거주하는「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호 신설 2026.2.23.>2.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및 호 번호이동 2026.2.23.>3.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3조제4호에 따른 청년단체로서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전주시에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호 번호이동 2026.2.23.>4.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ㆍ참여를 말한다.<개정 및 호 번호이동 2026.2.23.>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 및 청년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제6조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전주시청년문화예술기획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2.23.>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3.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 사업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커뮤니티 조성 사업8.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전주시청년문화예술기획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전주시청년문화예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2.23.>② 기획단은 제2조에 따른 청년과 청년 예술인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항 신설 2026.2.23.>1.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의 기획ㆍ발굴 및 홍보2. 전주시 청년예술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3. 전주시 내 공공ㆍ민간 문화예술자원(사업, 축제, 문화공간 등)에 대한 청년 대상 홍보4. 그 밖에 전주시 청년문화 발전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및 항 이동 2026.2.23.>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2. 청년 예술인 청년단체 기획·창작·홍보 활동 재정지원3. 청년 예술인 및 청년단체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4. 청년 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8. 청년 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항 번호 삭제 2026.2.23.>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조사2. 학술대회 및 워크숍 개최3. 공동창작 활동 지원4. 그 밖에 청년 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사업

제9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업, 제7조의 재정지원 및 제8조의 협력 사업, 제9조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관리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정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② 관리인은 보고 등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 사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관리인은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독 결과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라 시장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중에서 감독 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다.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시장은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제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관리인 선임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다른 기관에서 감독하였거나 감독 중인 경우

제4조(감독의 신청)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의 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전체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2. 감독 요청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명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신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안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독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5조(감독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감독의 신청을 받으면 제6조의 인력후보에서 감독사유 등을 고려하여 감독반을 구성하며,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한다.② 감독반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수당 등은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감독반 인력후보의 구성 및 관리)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후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인력후보는 2년마다 재구성하며, 필요시 추가 선정을 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① 시장은 감독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감독의 결과 등)① 제5조에 따라 구성된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시정조치)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통해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할 것을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법령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법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의 품목이 있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 중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전북특별자치도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12.20.>

제3조(지정 및 취소)① 착한가격업소는 연1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착한가격업소에 제공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름표 및 포인트 간판, 옥외가격표지판 등 설치 지원 <개정 2019.12.20.>2. 쓰레기 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조4.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내실화,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물가안정 캠페인 및 물가조사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세부 운영 계획에 따른다.⑤ 시장은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4. 그 밖에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모니터요원의 임무)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물가, 위생 등의 관리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4. 그 밖의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15.11.6. 조례 제3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청년희망단의 구성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청년희망단(이하 “희망단”이라 한다)은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③ 공동위원장은 각자 희망단을 대표하고, 사안 발생시마다 공동위원장들의 협의로 선임된 위원장이 희망단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 등)① 희망단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희망단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6.28.>1. 전주시에 거주하는 사람2. 전주시에 사업장을 두거나 전주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3. 전주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4. 기타 청년 정책에 관심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공개모집결과 구성인원 6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원 선정시 특정성별이 10분의 4에 미달할 때에는 미달하는 특정성별의 청년을 우선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분과위원회)① 희망단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있는 정책 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기획소통 분과위원회가. 청년 네트워크 구축, 청년 행사 등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나.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2. 일자리정책 분과위원회가. 일자리 및 청년 실업대책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나. 청년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3. 문화교육 분과위원회가. 청년문화예술 진흥, 청년 재능기부에 관한 사항나. 청년 교육사업에 관한 사항 등4. 복지 분과위원회가. 청년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나. 청년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고, 각 분과별 구성 인원수는 분과별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분과위원의 구성은 희망하는 분과에 우선 배치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 정책을 위한 조사, 연구 등 필요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 전문가, 청년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희망단의 활성화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 조정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희망단 운영 총괄·조정2. 분과위원회간 업무 조정3. 기타 희망단 운영에 관하여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로 구성한다.

제7조(자문위원)① 희망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청년관련 활동 경험자,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위촉한다.

제8조(회의 등)① 희망단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2회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1. 시장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③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시 분과위원장의 요구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희망단 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공무원의 참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참석수당 등) 희망단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자문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6.28. 규칙 제225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6.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정책추진단)① 시장은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정책추진단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② 청렴정책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일반시민과 공직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청렴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재ㆍ세정 분야4. 인ㆍ허가 분야5. 민원업무 분야6. 내부체감도 분야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등③ 시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전주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전주시포상조례”를 “전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⑨ ~ ⑩ (생략)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시청사 건물, 조경, 광장과 조명, 음향, 영상, 냉난방 등의 부속설비를 말한다.2. “사용자”라 함은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사용허가 시 부과되는 시설사용료를 말한다.4. “사용시간”이라 함은 사용자가 주목적에 사용한 시간과 제7조 4호에 따라 검사가 완료된 시간을 말한다.5.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외에 시설물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 등의 특수설비와 현수막, 깃발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시설물은 전주시의 공공목적 수행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능률적 사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5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사용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시간 및 사용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단,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연계행사는 가능)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 등의 영리행사는 가능)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사용자의 의무 또는 사용자의 설비 원상복구 의무를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7.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8. 강우·강설 등으로 물이 고이거나 잔디훼손이 우려되는 노송광장 행사9.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자의 의무) 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사용중인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3. 사용자의 관리소홀로 발생되는 사고 및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개정 2019.12.20.>4. 사용을 종료한 때에는 쓰레기 청소와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금지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 소란을 피우는 사람,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시설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행위를 하는 사람4. 청사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유지를 위해 퇴장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신청 및 허가된 내용과 다른 행사를 하는 경우2.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3.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국가 또는 시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체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시장은 제3조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 면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전주시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4. 공익목적에 제공하는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경감②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사용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접수자는 접수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전액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 전액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 : 80%5. 사용허가 기간 만료 전에 사용 중단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한 때 :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 수 해당금액 전액

제12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용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4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2조(관리부서)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개방 대상 시설물의 관리부서는 다음과 같다. 다만, 각 시설물의 음향·영상시설의 유지관리는 공보담당관, 전기시설은 총무과에서 각 관리한다.1. 시청사 1층 로비 및 지하1층 로비, 강당, 구내식당 : 총무과2. 노송광장 : 푸른도시조성과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세외수입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설비)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자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반입 설치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허가 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영 및 설치·해체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8조 및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자로 활동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는 곳을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20., 개정 2021.3.18.>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가 있다.② 시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동을 하거나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방고용노동청장,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개선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에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에게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스스로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상담 및 상담원 교육2.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3.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개정 2021.3.18.>6. 근로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실태조사 및 점검)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민관협의체)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 시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전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시 소속기관, 노동관련 행정관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활동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각종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3.18. 조례 제3754호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문화예술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국ㆍ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방안3.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육성 및 지원 방안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주시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3.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4. 청소년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5. 청소년 축제ㆍ공연ㆍ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6.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전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