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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직자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공직자의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시대의 변화와 주민수요에 맞게 혁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조직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청양군 소속 공무원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청양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다. 「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2. “조직문화 혁신”이란 공직자가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를 시대의 변화와 주민수요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조직문화 혁신계획)① 군수는 조직문화 혁신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매년 조직문화 혁신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조직문화 혁신 평가결과 등 실태2.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세부시책 및 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시행) 군수는 조직문화 혁신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직문화 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2. 조직문화ㆍ일하는 방식 개선 아이디어 및 수기 등 공모3. 조직문화 관련 실태조사4. 조직문화 혁신 활성화 사업 및 제도 마련5. 조직문화 혁신관련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조직문화 혁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군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혁신 시책 추진 및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직문화 혁신 시책 추진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출신 관외 대학생에게 학비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외 대학생"이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제외한 타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생활안정지원비”란 관외 대학생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숙사비 또는 전세·월세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외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안정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직계존속의 범위는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 한한다)2. 청양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② 생활안정지원비는 대학교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군수는 매년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계획을 세워 공고하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생활안정지원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청양군 관정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9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2. “중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이상 1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3. “대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150톤 이상의 관정을 말한다.

제7조(관정의 개발)① 관정 개발 부지는 관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개발자”라 한다)이 확보하여야 한다.② 대형관정 개발은 수혜면적이 5ha 이상의 집단화 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다만, 5ha 미만의 농경지에 대해서도 지역을 특성을 고려할 때 가뭄해소를 위해 대형관정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형관정을 개발할 수 있다.③ 중·소형 관정의 개발은 관정을 개발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이 사업 추진 전에 자부담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의 선정)① 군수는 관정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조에 따라 마을이장 또는 관정시설 수혜자 중에서 1인을 관리자로 선정한다. 다만, 관정 수 및 수혜면적에 따라 2인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의 임무)① 관리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관정의 상태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2. 관정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3. 관정이 망실, 파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관정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관정의 이용대장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3. 이용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4.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③ 관리자는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판을 관정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관리자가 관리자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관정의 유지·관리)① 군수는 대형관정에 대하여 가동상황 점검 등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정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관정 이용에 든 인건비2. 유류비 및 공공요금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4.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③ 대형관정이 천재지변이나 시설물 노후 등으로 유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에 드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청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기능)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축산실장, 사회적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7.>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청양경찰서에서 추천하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2. 청양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3. 청양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4.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61호, 2022.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청양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재난과장, 농업정책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건설도시과장”을 “농정축산실장, 사회적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3조(설립허가 신청)①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 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3.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 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4.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경사유서 1부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붙인다) 1부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 「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9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3. 해산당시의 정관 1부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7.>1. “교통안전”이란 차량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보도 및 도로 상의 횡단보도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 교육)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교통안전에 관한 군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어린이ㆍ고령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통질서 계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봉사 단체에 교통질서 계도를 요청할 수 있다.1.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2. 출·퇴근길 교통정체구간의 교통안전 지도가 필요한 경우3. 지역축제 등 원활한 행사를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교통안전 문화 확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교통 봉사 단체 지원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교통질서 계도활동을 하는 교통봉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24. 5. 7.>

제9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380호, 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7호, 2019.07.18.>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규정」은 폐지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규정」”을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청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청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규정」”을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훈령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은 이 조례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745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청양군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로 한다.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2. 각종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좌석 배치 등 의전상 예우 실시3. 지역인물 기록 등 향토지 발간할 때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기재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할 때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모범보훈가족 표창,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6. 공훈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지원7.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8. 군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달 행사시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개정 2015.12.16, 2023. 6. 30.>1. 회원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국내외 독립운동사적지ㆍ전적지 순례비 지원, 3ㆍ1만세운동 재현행사, 태극기보급사업, 합동위령제 및 각종 제향비 지원 (개정 2015.12.16)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등4. 단체활성화를 위한 보훈단체장 활동비 지원

제7조(복지 지원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이용료 감면2. 청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감면3. 청양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진료비 감면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청양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중 제4호 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②「청양군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각종 행사와 교육 등③「청양군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④「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12.「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부칙 (조례 제2051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8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증진과 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청양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청양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 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이하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2.6.11. 2018.08.15.>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4. 2018.08.15. 2018.12.15., 개정 2023. 12. 27.>1.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08.15.>

제6조(건강보험료 신청) 지사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매월 보험료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08.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7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8.0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2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5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청양군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3조(자매결연)① 군수는 행정ㆍ사회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경제ㆍ교육ㆍ기술 및 그 밖의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기관단체 및 기업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발전잠재력을 갖춘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토)① 군수는 외국으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청양군이 타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②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여건을 조성하고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결연의 취소) 군수는 양 지역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상호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경제통상 교류) 군수는 외국인 투자유치, 군내 기업과 제품에 대한 해외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 및 사후관리 활동을 적절하게 하여야 하며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 12. 21.]

제9조(국제교류자문관)①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류 또는 통상협력에 전문적 자질과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제교류자문관(이하“자문관”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1.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한 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2. 외국주재 국가기관 또는 상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사기업 등에서 국제교류와 통상업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4. 외국대학에서 2년이상 현지 수학하고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②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제목개정 2022. 12. 21.]

제10조(자문관의 역할) 자문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기타 자문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1.>1. 국제교류, 협력행사의 운영 및 의전2.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자본투자유치업무 추진3. 외국인 영접 및 외국방문 현지안내4. 국·내외 현지 기관 등과의 업무 협의5. 그 밖의 자료 수집 등[제목개정 2022. 12. 21.]

제11조(자문관 지원 등)① 자문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 교류업무에 관하여 자문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② 자문관이 자문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ㆍ내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자문비 이외에 4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제목개정 2022. 12. 21.]

제12조(해외명예협력관)① 군수는 청양군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를 해외주재청양군명예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협력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③ 협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지원한다.1. 국제교류단의 해외지역 방문시 현지 지원2.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의 국제교류 협력3. 외국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4. 지역특산품 등의 해외 홍보5. 그 밖의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협력④ 군수는 협력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제13조(협력관의 실비 지원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청 또는 협력업무에 필요한 통신료, 우편료, 체재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실비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 연수 지원) 군수는 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군 산하 기관 및 군내 학교, 기업, 기관단체 등에서 연수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체결된 국제도시와의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676호, 202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401 / 시행일: 20180401

제2조(수상대상) 청양군 군민대상( 이하 “군민대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서 우수한 연구 및 창작, 헌신적인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자에게 준다. <개정 2018.04.01.>1. 추천당시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고 있는 자2. 추천당시 군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미 고인이 된 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 국외로 청양을 빛낸 자로서 군민대상 수상 요건을 갖춘 자

제3조(수상부문등)① 군민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2. 사회봉사부문3. 산업ㆍ지역개발부문4. 농림부문5. 효행ㆍ선행부문6. 애향부문② 군민대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시상하되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자 선정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이를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8.04.01.>

제4조(위원회)① 군민대상 수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청양군 군민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위원회에 부문별 예비심사위원회(이하“부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04.01.>③ 부문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각 부문별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부문위원회 위원장은 부문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고 수상 후보자를 예비 심사한다. <개정 2018.04.01.>④ 위원회의 위원은 덕망과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수상 특성에 맞는 위원을 위촉하고, 부문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중에 수상 특성에 맞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군수가 각각 위촉한다. 다만, 수상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8.10. 2018.04.01.>⑤ 위원 위촉은 위원회 및 부문위원회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당해 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을 해제한다. <개정 2018.04.01.>

제6조(회의) 위원회는 군수가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수상자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7조(수상자 추천 및 선정)① 수상후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각 부문별로 군단위 기관과 관계 단체장 및 읍면장 또는 주민 30명 이상 연명으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조사하게 할 수있다.③ 수상자는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위원회가 심사 결정한다. 다만, 수상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부문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④ 수상후보자는 기 추천되어 심사된 동일 공적내용만을 가지고 재추천 할 수 없다.

제8조(시상)①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준다. <개정 2018.04.01.>② 삭제<2018.04.01.>③ 군민대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수상할 수 있다. <신설 2018.04.01.>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군민대상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군민대상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2.8.10. 2018.04.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5. 3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3.13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28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 4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청양군 군민대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2. 8.10 조례 제1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7, 조례 제19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8호, 201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회의)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규정된 회의는 시상 당해 연도 시상일 전에 열어 수상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2022. 12. 27.>

제3조(수상후보자 추천)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1. 청양군 군민대상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4. 재직증명서(조례 제2조제2호 해당자)청양군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5. 기타 공적 증거 자료(현품, 사진, 설계도 등)

제4조(심사기준)① 조례 제7조제3항의 심사범위는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자로서 군 전체에 효과가 있는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4.01.>1. 교육·문화·예술·체육부문 : 학교 사회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이바지한 자, 향토문화발전 및 우수작품발표에 공헌을 한 자와 우수선수지도 양성 및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도 및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겨 청양군을 널리 알린 자2. 사회봉사 부문 :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의롭게 헌신 봉사하여 인보상조 등 사회에 크게 공헌한 자3. 농림부문 : 농림업ㆍ축산업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고 지역 농림업ㆍ축산업 소득증대에 이바지한 자 <신설 2006.9.25>4. 산업·지역개발부문 : 광업, 공업 등 산업분야 또는 지역개발분야에 크게 이바지한 자 <개정 2006.9.25>5. 효행·선행 부문 : 부모를 지극히 공경하고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건전한 미풍양속을 널리 알리는데 공헌한 자6. 애향부문 : 출향인사로서 고향 돕기 사업을 적극 지원한 자, 자기 기업체를 고향으로 이전한 자, 고향인재 육성을 위하여 기금 지원 또는 기탁에 솔선한 자, 기타 고향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자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04.01.>1. 삭제 <2022. 12. 27.>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4. 삭제

제5조(심사결정)① 부문위원회는 조례 제4조제3항 및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수상후보자 예비심사선정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부문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수상후보자 예비심사신청서를 최종심사 결정한다.③ 위원회위원장은 최종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심사결과서를 군수에게 알린다. <개정 2018.04.01.>

제7조(시상) 상장은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패(별지 제6호서식)를 제작하여 주며 청양군을 상징하는 휘장을 넣어 품위 있게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2022. 12. 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2.21 규칙 제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6. 9 규칙 제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19 규칙 제9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25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5. 규칙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규칙 제1199호, 2018.04.01.>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3호, 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63호, 2023.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별지와 같이 한다.
청양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70418 / 시행일: 2017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청양군민의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청양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신청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신청한다.② 보험회사가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대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삭제<2017. 4. 18.>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개정 2017. 4. 18.>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청양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상호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향토 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를 사랑하고 평화를 즐기는 정서를 기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기념행사 등) 청양군 군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사일을 변경할 수 있다.1. 기념식 행사2.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3. 군민화합을 위한 행사4. 그 밖에 필요한 행사
청양군 군민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정신적 지표와 행동강령이 되는 청양군 군민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활용) 다음 각호의 행사 시 군민헌장을 낭독할 수 있다.1. 청양군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 청양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체육행사3. 기타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부 칙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655호, 2022.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청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군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4. 9.]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4. 9.]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4. 9.]

부 칙 <조례 제2151호, 2017.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26조”로 한다.2.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3.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52호, 2020.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청양군 군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4조(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의무) 법 제84조의7에 따라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7조(지방소득세의 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9조(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56호, 2021.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10228 / 시행일: 2011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군정운영과 주민참여로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 군정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 발전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 라 한다)란 군민 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 발전과 관련된 사항이나 주민 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하며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모니터 중 3분의 1이상은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사람2. 군의회 또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희망자가 부족하거나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단체장 또는 실·과장이 추천한 사람② 모니터는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 하도록 한다.

제5조(해촉)①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모니터로 위촉된 후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모니터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위촉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안·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1. 군정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사항2.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관한 주민여론3.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주민불편 사항4. 군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5. 미담 수범사례, 그밖에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활동지원)① 군수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여 타지역으로 이주한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인들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귀향인”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출생신고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연속해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귀향인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귀향인 지원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귀향인 지원사업의 내용 및 절차3. 귀향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귀향 촉진을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귀향인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경우 귀향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귀향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귀향 촉진과 귀향인의 정착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향 촉진 및 희망자 발굴을 위한 홍보사업2.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상담 서비스 제공사업3. 귀향인 주택개량 및 신축 지원사업4. 여가, 커뮤니티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5. 창업 및 취업 교육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전입신고 당시 50세 이상 귀향인으로 하며, 거주기간 및 세대 요건 등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세부기준에 차등을 둘 수 있다.② 귀향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귀농·귀촌을 이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지원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받은 귀향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기능)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1.15.>1. 규제정비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11.15,2019.12.19.>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사회적경제과장, 행정지원과장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나.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다. 중소기업의 대표라.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15.>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1.15.>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장ㆍ과장(주무팀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부 칙 (조례 제1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2303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17.(생략)[18] 「청양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법무규제팀장”을 “법무규제혁신팀장”으로 한다.
청양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이하 “세탁소”라 한다)란 청양군 산업단지 내 사업장 근로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이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업단지 내 사업장 근로자를 위하여 청양군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세탁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탁소 관리 및 운영 전반2. 작업복 수거, 세탁, 건조,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3. 그 밖에 세탁소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대상)① 세탁소의 이용대상은 청양군 관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소속 근로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아닌 청양군 소재 중소 사업장이나 소속 근로자도 이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① 군수는 세탁소를 이용하는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0% 감면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 감면3. 그 밖에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세탁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규정 등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사무의 세탁소, 장비, 비용 등을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세탁소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세탁소의 유지와 관리 및 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세탁소 유지와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제8조 및 제9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 사유와 해지 일자를 기재하여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지도ㆍ 감독 등)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세탁소 운영과 관련하여 조사하거나 필요한 서류와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와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 요구나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51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기업체 근로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지원자격) 지원자격은「청양군 귀농인·귀촌인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귀농인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0조의 재촌 비농어업인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5.15.>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청양군귀농귀촌협의회장, 농촌지도자청양군연합회장, 생활개선청양군연합회장, 청양농업협동조합 상무로 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4조(지원사업)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와 관련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5.>1.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2.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3. 지역주민 융화합 프로그램 지원 사업4.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사업 [제3조에서 이동 <2020.5.15.>]

제5조(지원방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귀농인ㆍ귀촌인으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0.5.15.> [제4조에서 이동 <2020.5.15.>]

제6조(교육훈련비 지원) 조례 제10조제2항의 교육훈련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5.>1. 현장실습교육비 지원가. 지원대상: 군수가 지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도농가에서 현장실습을 한 귀농연수생나. 지원금액: 연수생 월80만원 이내다. 신청서식: 별지 제1호서식2. 귀농ㆍ귀촌학교, 영농기초기술 교육가. 지원대상: 예비 귀농인ㆍ귀촌인 또는 초보 귀농인ㆍ귀촌인나. 지원금액: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개정 2020.5.15.>다. 신청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5조에서 이동 <2020.5.15.>]

제7조(사업의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5.>1. 귀농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원가. 지원대상: 귀농 전입일로 부터 만5년 이내이며, 귀농교육을 최소 30시간 이상 이수한 귀농인 <개정 2020.5.15.>나. 지원금액: 구입 가격의 50%를 지원하되,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 이내다. 신청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각 1부2) 귀농교육 이수증 1부3)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개정 2020.5.15.>2. 지역주민 융화합 프로그램 지원가. 지원대상: 귀농ㆍ귀촌 전입시점에서 1년 이내의 귀농인ㆍ귀촌인나. 지원금액: 세대당 50만원 이내다. 신청서식: 별지 제5호서식,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1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 등본ㆍ초본(주소이력 포함) 각 1부 <개정 2020.5.15.> [제6조에서 이동 <2020.5.15.>]

제8조(빈집수리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5.>1. 지원대상: 귀농 전입시점에서 1년 이내의 귀농인2. 지원금액: 세대당 500만원 이내3. 지원방법 : 별지 제6호서식 [제7조에서 이동 <2020.5.15.>]
청양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 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 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 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 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 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제12호에 따른 지정된 금연구역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설정)에 의한 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장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군보 및 청양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별표에 따른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소유자 등이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때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5. 7. 15.>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2.12.24 조례 제1869)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2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890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1.>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 <개정 2023. 9. 27.>1. 6개월 이 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08.0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개정 2018.08.01.>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 내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08.01.]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지 절차)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였을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제목개정 2018.08.01.]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청양군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③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부 칙 (2015.05.01, 조례 제1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1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을 위하여 청양군 기본소득 활성화기금의 설치·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서비스”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돌봄·보건·안전·환경·이동·주거 등 분야에서 제공되는 지원 및 편의 서비스를 말한다.2. “공동체 회복”이란 주민 간 관계·신뢰·상호 돌봄 및 참여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기능이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경로당 식재료 또는 완제품 지원사업2. 주민의 보편적 생활서비스 지원사업3. 주민 수익형 햇빛 발전소 사업4.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 및 관리한다.③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담당 팀장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청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한 기관2. 「청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가. 기금 업무 총괄 담당 부서장나.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기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다.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활성화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자3. 회의 주요 내용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1.>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을 말한다.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할 수 있다.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6. 4. 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직 종사자, 학계, 지역사회 관계자, 기업인, 일반주민 등으로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신설 2026. 4. 1.>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 하다고 인정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재난·재해·전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청양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1. “긴급지원”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삭제 <2022.8.11.>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8.11.>1. 입원 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취업을 위한 교육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또는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장애인·노인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신청자 및 수급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 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등 사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화재,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13.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의료원, 정신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한 사람14. 범죄피해자로 관할경찰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5. 그 밖에 군수가 위기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8.11.>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청양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이를 영위하는 법인·개인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실시하는 협회 또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군수 또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