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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6.8]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7.6.8, 2019.10.10>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7.6.8>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제3조(기본계획)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기본지침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6.8, 2019.10.10>② <삭제 2017.6.8>[제목수정 2017.6.8]

제4조(자금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6.8>②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분리수거 바구니 등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제목개정 2017.6.8]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단체, 관련 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8, 2019.10.10>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내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8>③협의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6.8>④협의회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6.8>⑤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6.8>⑥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6.8>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6.8]

제6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 홍보를 위하여 장바구니, 다회용 컵, 냄비받침, 달력,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0.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6호, 2012.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1099호, 20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9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법 제22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의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1.7, 2022.12.29.)

제2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동의 아동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개정 '00.12.5, 2022.12.29.)

제3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자료 및 정보의 수집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② 협의회는 아동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98.9.30, '02.11.1, '07.1.2, 2014.11.20, 2019.7.11, 2022.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④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담당주사"로 각각 한다.⑤∼(19)(생략)부 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4호 생략25.「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위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청소년담당주사”를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한다.26호 내지 44호 생략부 칙 (200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0조”로 한다.⑫ 내지 (16) (생략)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24)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아동청소년팀장”을 “출산아동팀장”으로 한다.(25) ~ (52) 생략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9 생략40.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아동청년과장”으로, “출산아동팀장”을 “아동돌봄팀장”으로 한다.41~56 생략부칙 <조례 제1521호, 2022.12.29>(상위법령 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놀 권리”라 함은 국제연합의「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10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6.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집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9.12.>

제5조(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마포구 아동학대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가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신고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9.12.>

제6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용)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 임용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정할 수 있고, 그 필수보직기간을 구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9.12.>

제7조(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9.12.>

제8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4.9.12.>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개정 2024.9.12.><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9.12.>

제9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9.12.>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9.12.>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9.12.>

제12조(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① 구청장은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9.12.>

제13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24.9.12.>

제1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9.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전보안관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안전보안관은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하로 구성하며,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에 주소를 두고, 구의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한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이하“가스사업 등”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및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3.24.>② 제1항의 가스사업 및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3.24.>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2.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3. 액화석유가스 충전자의 영업소4.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부칙 <조례 제982호, 2014.12.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은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75호, 2022.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피해보상 요건) 구청장은 피해자가 제3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피해보상금 산정)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과 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②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실태조사에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2.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 시 해촉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소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보험 가입)① 구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유지ㆍ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18.2.22>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2.22>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20>6.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0.20>7. 그 밖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0.20>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개정 2022.10.20>2.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3.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ㆍ파손하는 행위4. 물건 적치 및 노점에 따른 상행위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신설 2022.10.20>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신설 2022.10.20>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10.20>

제5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8.2.22>

제9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경우 안전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2.22>

부 칙 <조례 제1018호, 2015.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8호, 20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22.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마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ㆍ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5.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7.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5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6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2호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08호,2023.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1.5.6.>5. “교육시설”이란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1.5.6, 2024.5.2.>6.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1.5.6.>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24.5.2.]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5.2.]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해 필요시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4.5.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5.6.>[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5.2.]

제7조(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 설치)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 또는 어린이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2.]

제8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5.2.]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5.2.]

제10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지도) 구청장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 등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5.2.]

제11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 및 지방경찰청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5.2.]

제11조의2(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6.][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5.2.]

부칙 <조례 제1006호, 2015.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8호, 202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3호, 202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3.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제휴ㆍ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말한다.

제4조(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방법)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수행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평가를 통해 업무제휴ㆍ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몰할 수 있다.1.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여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상대방의 책임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3. 중단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의 일몰 사유를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업무제휴ㆍ협약 체결 현황, 추진내역, 평가결과 등을 매년 초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개정 2022.9.15.>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268호,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1. 생략72.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생활체육과”을 “체육진흥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12.28.>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교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88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9조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18여단 제1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촉진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공개대상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 절감 및 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접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절감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성과금심사 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로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20>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20>

제5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10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정 인원 등) <개정 2023.4.20>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구에서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2조(대표옴부즈만)① 대표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고, 옴브즈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대표옴부즈만이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옴부즈만이 미리 지정한 옴부즈만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개정 2025.11.27.>

제3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완료 및 기한 연장 통지) 옴부즈만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하거나 그 처리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련 기관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7.>

제7조(권고 및 의견 표명 방법) 조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시정·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제도·정책·처분 등의 현황 및 문제점3.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 조례 제21조에 따른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 중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1. 총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공사2. 5천만원 이상의 용역 또는 물품구매

제11조(공인)①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규칙 제641호,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4호, 2025.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7호, 2025.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웰다잉 문화조성 사업)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삶을 정리하는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4. 웰다잉 전문인력의 교육·육성 지원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마포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마포구민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기가구의 발굴·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 가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해당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기가구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지원신청자의 소득·재산·금융 등을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지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 지역복지공동체 사업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2. "유공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나.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 제3조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자

제3조(선정)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선정된 유공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서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 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조례 제1812호, 2025.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비고 13.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마포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등록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2조(선정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유공납세자 선정 인원은 10명 내외로 하되, 지방세 납부액, 납부 건수,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는 개인의 경우 유공납세자 본인,「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유공납세자와 함께 등록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따른다.

부칙 <규칙 제917호, 2026.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감면비율 100% 부분 중 7. 을 다음과 같이 한다.7.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마포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모범 또는 유공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구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등록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각종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권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교통안전표지 등을 말한다.3. “민간시설물”이란 민간이 시행하는 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4. “이용자”란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란 별표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이용자가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2.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3.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4.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을 보완ㆍ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공공시설물과 권장하는 민간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가이드라인 수립)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대상에 따른 세부 디자인3.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전까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2. 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3. 별표 2에 따른 시설물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다른 위원회와의 관계)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0.9.24.>② 구청장은「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건축법」제4조제1항의 건축위원회 심의 시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조(표창)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81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3호, 2020.9.24.>(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 중에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장비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 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주민의 응급의료 이용현황, 응급의료 수요 발생현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응급의료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응급의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소모품 등 지원3.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설치권장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지도)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30>

제3조(관리·운영 등)① 회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개정 2009.7.30>② 구청장은 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복지동행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실뿌리복지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07.1.2, 2009.7.30, 2010.11.11, 2014.11.20, 2022.9.15, 2023.12.28, 2024.10.24.>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7.30>

제4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국고 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구의 출연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개정 2009.7.30, 2023.7.13.>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개정 2009.7.30>6. 전년도 결산잉여금7.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제5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1.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비용 <개정 2009.7.30, 2023.7.13.>2. 국고보조금 반환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4. 과오납금 반환5. 2001년 10월 1일 이전 발생된 의료보호비용 지급6.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 <개정 2009.7.30>

제6조(수입)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0>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료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본다.제3조(보호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호비용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으로 본다.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0호 생략21.「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사회복지과장”를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22호 내지 44호 생략부칙 (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의 국· 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 생략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행정과장”으로 한다.7. ~ 18. 생략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27)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복지행정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28) ~ (52) 생략부칙 <조례 제1188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 생략2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한다.24~72. 생략부칙 <조례 제1572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2. 생략3.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4~26. 생략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13. 생략14.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료급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을 "실뿌리복지과장"으로 한다.15~36.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마포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류수거함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서 징수한다. <신설 2020.7.9.>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 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관리자는 헌옷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에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⑦ 운영·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운영·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