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1., 2024. 12.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1. 11., 2024. 12. 12.>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등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귀농ㆍ귀촌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ㆍ귀촌을 활성화하고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6.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ㆍ귀촌인 또는 예비 귀농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7. “타 지역”이란 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8.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천군귀농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련공무원, 관내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와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 기타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1. 11.>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간사는 귀농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9. 11. 11.>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1. 11.>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제6조(교육훈련 지원)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2024. 12. 12.>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2024. 12. 12.>

제7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귀농인 등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2024. 12. 12.>1.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3.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5. 예비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6. 그밖에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자금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업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업무추진에 대한 내용을 귀농ㆍ귀촌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귀농인의 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예비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24. 12. 12.]

제8조(시설 보조) 군수는 귀농인가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을 수리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1.>

제10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1. 11.]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11. 11.>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각 지원사업별 사후관리 기관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기타 군수가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1호,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귀농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귀농자는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귀농인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53호, 2024.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