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변안전 및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 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 연구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및 인권보장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양산시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한다.[전문개정 2023.3.30.]

제12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삭제 <2023.3.30.>]

부칙 (2019.12.26.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902호)(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역점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②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교육체육과”로 하고, “안전총괄”을 각각 “시민안전”으로 하고, “체육지원”을 “교육체육”으로 하고, “지역재생”을 “균형개발”로 하고, “건설하천”을 “하천”으로 하고, “환경관리”를 “수질관리”로 하며, “도로관리”를 “도로”로 한다.별표 3 중 “안전총괄”을 각각 “시민안전”으로 하고, “여성가족”을 “여성청소년”으로 한다.별표 5 중 “사회복지”를 “노인장애인”으로 하며, “여성가족”을 “여성청소년”으로 한다.③ 양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2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④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⑤ 양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⑥ 양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안전총괄”을 “시민안전”으로 한다.⑦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중 “안전총괄”을 각각 “시민안전”으로 하고, “건설하천”을 “하천”으로 하며, “지역재생”을 “균형개발”로 하고, “도로관리”를 “도로”로 한다.⑧ 양산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안전총괄”을 각각 “시민안전”으로 한다.⑨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3.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7조(「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양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복지문화과장”을 “출)문화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23.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