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장흥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3. 16.>2. 삭제<2026. 3. 16.>

제3조(설치·운영)① 장흥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는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6. 3. 16.>② 위치는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13-에 둔다.<개정 2026. 3. 16.>③ 삭제<2026. 3. 16.>④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인력)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

제5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3. 정신보건계획 수립4.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사이버상담 포함), 지역방문을 통한 사례관리)6.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과 모임지원7.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8.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및 자원봉사자 관리ㆍ연결9. 지역 내 정신보건 자문(군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개정 2016. 12. 30., 2026. 3. 16.>10. 지역사회 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문제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ㆍ치료<개정 2026. 3. 16>11. 군민 자살예방사업<개정 2026. 3. 16.>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7조(이용료 및 수익금)① 삭제<2026. 3. 16.>② 삭제<2026. 3. 16.>1. 삭제<2026. 3. 16.>2. 삭제<2026. 3. 16.>3. 삭제<2026. 3. 16.>4. 삭제<2026. 3. 16.>5. 삭제<2026. 3. 16.>6. 삭제<2026. 3. 16.>7. 삭제<2026. 3. 16.>8. 삭제<2026. 3. 16.>③ 삭제<2026. 3. 16.>④ 삭제<2026. 3. 16.>

제8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개정 2026. 3. 16.>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9>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가능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9>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개정 2017. 12. 29>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3.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개정 2017. 12. 29>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소장 및 정신보건에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6. 3. 16.>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3. 16.>

제11조(위원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6. 3. 16.>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13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때 <개정 2017. 12. 29>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14조(위·수탁)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1.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개정 2026. 3. 16.>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③ 위·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개정 2026. 3. 16.>4. 수탁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6조에 따라 위탁관이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시설물 및 장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26. 3. 16.>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7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 사업의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는 다음 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9, 2026. 3. 16.>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국가 또는 전라남도, 장흥군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9>③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한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7. 12. 29, 2018. 8. 14., 2024. 3. 26., 2026. 3. 16.>

제19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장흥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부 칙 <제정 2013. 10. 18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7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9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3호, 2023. 7.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률 제19148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의 시행일(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0호, 2026.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