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가. 치료비, 간병비 및 심리상담비나. 생계비다. 취업지원비라. 주거환경비마.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수행 중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의뢰를 하는 때에는 자체 지원금액 및 해당 심의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피해자 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필요한 사업경비의 일부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③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신청하는 범죄피해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무자력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3조제3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여부, 범죄피해자 지원금의 범위 및 금액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심의대상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안산시의회 의원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의 대표4. 시정 발전과 치안 확보를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의 대표5.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관련분야 전문가6.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촉하고, 위원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장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기금 설치 및 운용)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ㆍ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목표액은 5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행계획의 추진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보조금3. 제5조제2항의 의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금4. 제2호에 따른 보조 사업 및 제3호에 따른 지원 외에 범죄 피해의 긴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금5.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6.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심의는「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② 기금은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담당팀장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