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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4 및 제48조의8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는 공고일 기준으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③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성동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해설사증의 규격, 제작양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정한다.④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비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배치)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수행 능력 및 활동 실적2. 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제12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했을 경우2.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박탈된 자는 다시 해설사 양성교육을 수강하거나 해설사 활동을 할 수 없다.③ 해설사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나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출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20906 / 시행일: 20120906

제2조(지급대상자)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12·9·6)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2·9·6)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③ 보상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99·5·11, 2004·5·25, 2012·9·6)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 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1, 2004·5·25, 2012·9·6)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지급대상자의 통장사본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3할 범위 내에서 해당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6)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6)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6)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6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만화,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및 생활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교육 등의 개최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간 문화예술 교류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5.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및 문화예술단체, 생활예술동아리 등 지원·육성6.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7. 문화예술단체나 생활예술동아리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지원8. 문화예술(인) 콘텐츠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행사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제19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지방문화원진흥법」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산 및 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1. 문화원이 해산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5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① 구청장은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성동구민 문화교육, 문화활동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등(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31.>

제8조(출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기금 및 보조금 등의 운용 및 관리)① 기금 및 보조금 등은 문화원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 및 보조금 등은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기금 및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기금, 보조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7.>

제12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구청장은「민법」 제37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문화원의 사무 및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② 구청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7호, 2014.12.31.>(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성동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성동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공공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표창2.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기존 건축물이나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16)

제3조(심의안 상정기준)① 조례 제3조제2항에 의거 심의안은 다른 조례로 정하는 요금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심의한다.② 조정 경과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관할 세무서장과 성동구 소속 공무원인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이 되고 경제학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와 단체장, 언론인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97·4·16, 98·9·15, 2005·7·1, 2006·12·28, 2010ㆍ9ㆍ9, 2013.7.18., 2018.12.31., 2025. 9. 25.>

제5조(심의요구안 제출)① 구청장이 결정하는 승인ㆍ고시ㆍ신고수리요금을 심의요구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 15일전까지 해당실·국장의 결재후 심의요청서 및 심의안 20부를 간사(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자료가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4·16)② 심의요구 부서의 장은 각종 현황, 주변여건, 원가분석표 등 심의에 필요한 각종자료를 제출한다.③ 간사는 관계법령, 상정기준의 적합성 및 현지답사(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종합 검토한다.④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공공요금 심의안건 처리절차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4·16)

제6조(상정안건 보고 및 회의일정 조정)① 간사는 심의요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정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심의요구서를 수합,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일정을 조정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실무위원회위원은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보건위생과장, 지역경제과장, 청소행정과장,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전문개정 2009·4·16]

제11조(실무위원회 심의) 실무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조정한다.1. 규칙 제2조(심의대상)2. 물가안정 특히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홍보ㆍ조사ㆍ지도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심의안 제출 관련서식) 관련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 결정(변경)서(별지 제1호서식)2. 공공요금 심의요청 내역서(별지 제2호서식)3.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4. 공공요금 심의요청서 작성요령(별지 제4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제1항 및 제4항, 제10조의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1 규칙 제4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12·28 규칙 제52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⑳서울특별시성동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10조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공보체육과장”, “환경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㉑ 및 ㉒ 생략부칙 (2009·4·16 규칙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9 규칙 제57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⑰「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공보체육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⑱ 부터 ㉘ 까지 생략부칙 (2012·9·17 규칙 제62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6f; 부터 ㉒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73호, 2013.7.18>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87호, 2018.12.3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주민생활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23호, 2025. 9. 2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 통합돌봄국장”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으로 한다.⑤ 및 ⑥ 생략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 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급 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2. “미래교육”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3.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구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자원연계 교육과정 지원 사업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특화사업4. 미래교육지구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5. 그 밖에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ㆍ단체ㆍ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ㆍ활동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등)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미래교육 업무 담당 국장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지원청 담당 부서 및 각급 학교의 장4. 교사, 교육 관련 전문가 등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미래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전출,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외부 전문가 등 활용)① 운영협의회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② 외부 전문가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수당) 운영협의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혼모·미혼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부”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출생한 본인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3.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미혼부와 그 아동인 자녀(이하 “미혼모가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미혼모가족에게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 내 미혼모가족의 실태조사2. 미혼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미혼모가족의 건강증진 및 의료 관련 지원4.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지원5. 미혼모가족의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심리 치료 및 교육·정보 제공6. 미혼모·미혼부의 아동양육비 및 자립지원7. 미혼모가족에 대한 하절기·동절기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8. 그 밖에 미혼모가족의 생활안정, 고용촉진, 자립 등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중지를 요청한 때

부칙 <조례 제1421호,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ㆍ7ㆍ10, 2009ㆍ4ㆍ30, 2022.2.24., 2024. 7. 1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성동구청장이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ㆍ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ㆍ4ㆍ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97·4·16, 98·9·15, 2009ㆍ4ㆍ30)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등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9ㆍ4ㆍ30)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단체의 실무급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한다. (개정 98·9·15, 2009ㆍ4ㆍ30)

제10조(간사)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97·4·16, 2009ㆍ4ㆍ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ㆍ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 11월 20일부터, 제10조제2항의 규정은 199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8·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10 조례 제78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30 조례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 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4. 삭제 <2021.11.0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대기오염농도를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대기오염측정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1. 환경취약계층 이용 보육시설, 경로당,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2. 비산먼지 사업장 점검 등 미세먼지 저감활동 참여자에게 교통비, 식비 등의 비용3.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2.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접종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2. 지원한도3. 지원기간4. 지원절차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절차)① 지원금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조부모,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조치2.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부서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방법) ①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같은 사유로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자인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의 역량을 활용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이란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시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디자인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2.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이란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3. "디자인거버넌스"란 디자인과 관련된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3.26>1. 고령화, 저출생,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2.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3.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4.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5. 공중위생,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6.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7.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8.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제4조(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원칙)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시민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사회문제에 적용되어야 한다.2.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풀어내야 한다.3.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그 과정과 결과가 구체적이어야 한다.4.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전략 및 추진계획3. 사회문제해결디자인에 관한 주요시책4. 디자인거버넌스를 통한 시민참여 및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5. 사회문제해결디자인의 이해와 파급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방안6.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개발 및 효과성 검증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문제해결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서면, 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①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시에서 발굴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2. 시민 등으로부터 제안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3.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제안은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안 받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시민참여) 시장은 사회문제해결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시 계획부터 시행단계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참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3.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영 제38조의2에 따라 다수인관련민원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심의해야 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순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이 위원의 심의ㆍ의결에 대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 사항을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견청취 및 조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0221 / 시행일: 2013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고 역사 깊은 성동의 향토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날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ㆍ2ㆍ21)
서울특별시성동구민헌장제정및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000920 / 시행일: 20000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지향 하여야 할 지표를 밝혀 범구민적 화합과 결속을 통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성동을 만들어 세계를 향하여 역량을 모으는 성동구민헌장(이하 "구민헌장"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정) 구민헌장은 성동구민의 애향심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지역 정체성과 구민화합을 이룩하고, 성동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한 구민의 정신적 지표와 생활실천 덕목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제정한다.

제4조 (운영)①구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서적 등 행정홍보물의 목차 앞부분에는 구민헌장을 게재할 수 있다.②다음 각호 행사시 구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1. 구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3. 기타 필요 행사③구민의 이용 및 왕래가 많은 다음 각호의 장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민헌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성동구청 청사2. 성동문화원(성동문화벨트내)3. 공원(구 경계 지역중 진입로, 소공원 포함)4. 기타 필요 장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동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성동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2.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3.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여론수렴 사업2. 평화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타 지역 간의 평화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행정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성동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ㆍ훈련 사업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 경비5.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 도입과 저소득계층 반려동물ㆍ장애인 보조견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병원”이란「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진료기관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반려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용 등의 표시)① 구청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을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성동구 분회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에 참여한 동물병원 개설자의 표시장비 설치비2. 저소득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3.「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4. 그 밖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진료비 지원방법) 제5조에 따른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고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협약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자 또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102 / 시행일: 2025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실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실종 예방 대책2.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3.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실종 예방 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2.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관내 시설을 이용하는 발달장애인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발달장애인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 사업2.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상담 및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4. 지역 사회 내 민간 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5. 그 밖에 실종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9.>1.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 디자인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이란 성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스배관의 가시형 덮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15.>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5. 그 밖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범죄예방 담당부서의 분석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1.3.15.>

제7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9.>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5. 방범시설물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한 주거에 거주하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8조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3.9.]

제8조(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15.>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1.3.15.>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부서의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1.3.15.>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성동경찰서,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3.9.>②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은 관계기관의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3.9.>

부칙 <조례 제1213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7호, 2021.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자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성동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제2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3ㆍ1ㆍ17., 2021.10.07.)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수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ㆍ민사의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개정 2013ㆍ1ㆍ17)

제2조의2(사건의 위임 등)① 구는 법률고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과 쟁송사건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되, 특정 법률고문에게 사건의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쟁송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③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구에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구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단체 등에서 근무하거나 고문 등으로 소속되어 있는 경우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사실상 운영하는 경우4. 해당 사안이 법률고문, 소송대리인 본인 또는 그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07.]

제4조(위촉)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는 법률고문을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2021.10.07.>② 제1항에 따라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07.>

제5조(해촉)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2020. 12. 28., 2021.10.07.)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다음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다. 수임사건의 복대리라. 불성실한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결과가 미흡한 경우마.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는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17, 2020. 12. 28., 2021.10.07.)

제8조(회의)① 구청장은 구 시책사업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회의에서 협의된 의견을 시책 결정과 업무 수행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17)

제9조(고문료 등)① 법률고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7., 2023.12.28.>1. 법률고문료: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2. 법률자문료: 1건당 10만원(월 자문횟수 2건 초과 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② 법률고문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 지급은「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제28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6ㆍ7ㆍ20, 2013ㆍ1ㆍ17)[제목개정 2013ㆍ1ㆍ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01·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 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7·20 규칙 제514호)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③법무담당과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부칙 (2013·1·17 규칙 제6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6호, 2020.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42호, 2021. 10. 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9호, 2023. 12. 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1호, 2024.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40410 / 시행일: 2014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이하 "성동창업지원센터"라 한다)설치·운영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신청)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의 서식에 의한 입주승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할때에는 별지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의하여 접수대장에 기록한다.

제3조(입주자선정 및 승인) 구청장은 입주신청업체가 제출한 입주승인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입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승인 제외대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선정되었더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자2. 제조 및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실험실 등의 시설을 요하거나 소음, 진동 등 공해발생 업체

제5조(예비입주자 선정) 입주예정자의 입주계약체결의 지연, 입주시기의 연기, 입주계약의 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 입주순위를 부여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예비입주자를 기록 관리한다.

제7조(입주부담금 및 사용요율)① 벤처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청사 사용에 대한 연간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② 입주예정자는 임대보증금을 입주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수도, 청소 등 공공요금과 사무국 지원관리비 등은 월별로 징수한다.③ 기타 공공사무기기 및 설비사용등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용자부담원칙을 적용한다

제8조(기타 지원) 성동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벤처기업 관련기관과의 연계지원 및 전문가에게 경영, 기술정보 등을 의뢰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구청장이 임명, 위촉하는 자가 된다.1. 구청의 국장 1명2. 구의원 1명3. 한양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추천교수 3명4. 기업인 및 관련전문가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정기회의를 년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사업계획의 추진)① 입주자는 입주기간 동안 반기마다 사업추진현황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상,하반기마다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시에는 계획의 추진현황 및 정상활동 여부 당초 사업계획 이행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당초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과의 별도 용도로 사용시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5호, 2014.4.10.>(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성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지방자치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을 위하여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2.24., 2024. 7. 17.>

제4조 (유치)①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의 육성과 창업촉진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성동창업지원센터에 벤처기업과 고용효과가 큰 유망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 이후의 입주기간 연장에 관한사항은 성동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다.

제5조 (입주대상)①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로 한다.②기타 유망중소기업 또는 부가가치가 큰 업종으로 고용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은 구보 및 일간신문등에 공고하여 모집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6조 (지원 등)①구청장은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알선 지원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성동창업지원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①성동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9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성동창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위탁운영도 포함)에 관한 사항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3. 예비입주자 선정4.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 (입주자 부담)①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 시킬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관련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7호, 2014.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제38조제1항, 제38조제2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2, 제85조제3항,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성동구벤처기업육성및창업지원센터설치·운용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③에서 ⑥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26호, 2022.2.24.>(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②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비고란 제4호 사용료 할인 중 30퍼센트 감면 부분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③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동구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④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0·7, 97·4·16, 2006·12·28, 2019.9.17., 2025. 5. 8.>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9.17.>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89·7·22, 95·1·1, 96·1·11, 99·11·26, 2006·12·28, 2019.9.17., 2025. 5. 8.>1. 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 제증명2. 삭제3. 삭제 <2019. 9. 17.>4. 유료 접종5. 검사6. 삭제 <2019. 9. 17.>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89·7·22, 2025. 5. 8.>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 <2019. 9. 1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2·10·7, 개정 2000·9·20, 2006·12·28., 2019.9.17., 2021.12.30., 2025. 5. 8.>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삭제 <2019. 9. 1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89·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4·8) 이 조례는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1)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3항의 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8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9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6호, 2019.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4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성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경우)부칙 <조례 제1713호, 2024. 9. 25.>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9호, 2025.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보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에 구보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6.2.25.>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성동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ㆍ발간ㆍ보급 및 그 밖의 구보에 관한 사항은 소통담당관이 주관한다. <개정 2010.9.9., 2011.3.10., 2012.9.17, 2016.2.25., 2021.06.24.>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①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고시란6. 공고란7. 구의회란8. 삭제 (2011ㆍ3ㆍ10)9. 삭제 (2011ㆍ3ㆍ10)10. 기타란② 소통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란을 설치하거나 편집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10ㆍ9ㆍ9, 2012ㆍ9ㆍ17., 2021.06.24.)

제7조(기타란) 제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6.2.25.>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방침으로서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2.25.>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2.25.>4.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16.2.25.>7. 이전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제8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업무관련 부서장이, 그 밖의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일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 2011.3.10. 2016.2.25.>

제9조(게재조정) 소통담당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9.9., 2012.9.17. 2016.2.25., 2021.06.24.>

제10조(발행 및 열람)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 수시 발행을 할 수 있다.②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개정 2011.3.10. 2016.2.25.>③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0. 2016.2.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1 규칙 제4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12·28 규칙 제52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성동구보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공보체육과장”으로 한다.⑩ 부터 ㉒ 까지 생략부칙 (2010·9·9 규칙 제57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성동구보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9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각각 “기획공보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문화공보체육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⑯ 부터 ㉘ 까지 생략부칙 (2011·3·10 규칙 제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17 규칙 제62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서울특별시 성동구보 발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기획공보과장”을 각각 “공보담당관”으로 한다.⑪ 부터 ㉒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47호, 2016.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7호, 2021.06.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성동구보 발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2항 및 제9조 중 “공보담당관”을 각각 “소통담당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