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28＞

제2조(주관부서등 지정)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주관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7.22, 2008.4.10, 2011.7.25, 2012.12.27, 2015.6.11>② 정보공개업무의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각 실·과·소·동으로 한다. 단, 보건소·동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접수할 수 있다.＜개정 2005.4.28, 2010.9.9, 2011. 07. 25＞

제3조(정보공개청구처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는 즉시 담당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를 송부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사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일 경우 관련 부서와 지체없이 협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21.12.23.>

제3조의2(행정정보의 공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23.>1. 구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구정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정보② 행정정보 공표목록, 공표방법(주기·시기·형태)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05.4.28］

제4조(정보공개심의회)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4.28＞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4.28., 2021.12.23.>＞1. 삭제(2005.4.28)2. 삭제(2005.4.28)3. 삭제(2005.4.28)③ 심의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당연직으로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05.4.28, 개정 2006.12.19, 2011.7.25, 2015.6.11., 2018.12.31., 2021.12.2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05.4.28＞ <개정 2021.12.23.>⑤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4.28＞ [전문개정 2000.9.14]

제5조(심의요청)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이 발생한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안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구비하여 사유발생일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회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5.4.28＞

제6조(심의회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③ 심의회 제출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정보공개청구인과 이해관계인,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5.4.28］ <개정 2021.12.23.>

제8조(간사, 서기)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담당으로 서기는 정보공개업무담당자로 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3. 심의의결대장 〔별지 제4호서식〕［전문개정 2005.4.28］

제9조(공개방법)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서·도면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기록등의 사본을 공개하는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이 원본대조를 요구할 때에는 담당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고무인을 매장마다 여백에 찍고 날인한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10조(수수료감면) 영 제17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한 정보공개수수료의 50%로 한다.＜개정 2005.4.28＞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내지 ⑥항 생략.⑦울산광역시동구 정보공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봉사팀장''으로 한다.⑧항 생략.부칙 <개정 2010.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7. 25 제334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부터 ⑦항까지 생략⑧ 울산광역시동구 정보공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민원봉사팀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팀”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⑨항 생략부 칙 (2012.12.27. 제366호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동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자치민원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6.11. 제424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민원과장”을“민원지적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생활경제국장”을“복지경제국장”으로 하며, 별표 중“회계과”를“총무과”로“안전건설과”를“건설과”로“자치민원과, 토지정보과”를“민원지적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492호, 2018.12.31.>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 생략② 울산광역시동구 정보공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3항에서 제5항까지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1.12.23.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