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1., 2018. 4. 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고”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6.11., 2018. 4. 4.>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 3.16.>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8. 4. 4.>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6.11.>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으로 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6.11., 2018. 4. 4.>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11.>

제4조(금고의 수) 구청장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제6조(금고의 지정방법) 구청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11.>1. 삭제 <2014.6.11.>2. 삭제 <2014.6.11.>3. 삭제 <2014.6.11.>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6.15., 2024. 11. 13.>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구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추진능력6.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해 정하는 사항② 제6조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금고지정의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개정 2014. 6.11., 2022. 6.15.>

제8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6.1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6조 단서에 따른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6.11.>④ 위원회 심의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⑤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 6.11., 2022. 6.15.>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3. 세입 및 전산업무 총괄 국장·과장 <개정 2014.6.1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4.>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를 표시할 때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울 때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직무 관련 부정청탁 등 비위사실이 있을 때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위원회 심의·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신청을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 6.15.>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15.>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 6.15.>

제12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구청장은 금고 지정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개별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6.11., 2024. 11. 13.>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그 금융기관이 금고평가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13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금고의 지정)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15.>

제15조(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구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 조문해석, 금고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④ 구청장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 금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⑤ 금고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의 금고는 새로운 금고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1., 2018. 4. 4.>

제16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면 이를 통지하기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금고운용 보고)① 구청장은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금고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4.>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협력사업비 운영방법)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구보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6.11.] <개정 2018. 4.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6.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하여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