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4조(추천방법)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5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2014.9.1., 2018.10.1., 2019.2.22., 2019.8.1., 2019.12.27., 2022. 9. 14., 2024. 6. 21., 2025. 6. 30.>1. 자치행정재정분과위원회: 보좌기관, 기획소통국, 경제일자리국, 행정안전국, 의회사무국, 흥선권역, 송산권역2. 환경문화체육복지분과위원회: 걷고싶은도시국 중 도시정원과, 녹지산림과, 생태하천과, 복지국, 문화학습국, 환경자원국, 맑은물사업소3. 도시교통보건분과위원회: 걷고싶은도시국 중 도시디자인과, 도로조성과, 도로관리과, 도시주택국, 교통국, 보건소4. 삭제 <2024. 6. 21.>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21.>③ 위원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동일 분과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는 경우2. 소속 분과위원회 사업예산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전문성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각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분과위원회 소속 주무부서의 과장이 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 회의 안건 및 심의결과 등의 기록을 위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1.>

제6조(청소년 위원회)① 시장은 제13조의2에 따라 청소년(「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청소년 위원회(이하 “청소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청소년 위원회의 원활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 전문기관 등에 청소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1.>② 청소년 위원회는 자체 의견 수렴한 제안사업에 대해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개정 2024. 6. 21.>③ 청소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21.>④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6. 21.>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4. 6. 21.>⑥ 청소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6. 21.>⑦ 청소 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정책 담당과장이 하고, 청소년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4. 6. 21.>[본조신설 2017.5.19.][제목개정 2024. 6. 21.][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6. 21.>][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6. 21.]

제7조(청년 위원회)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의3에 따라 청년(「의정부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의 청년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청년 위원회(이하 “청년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청년 위원회의 원활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 청년 전문기관 등에 청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뢰할 수 있다.② 청년 위원회는 자체 의견 수렴한 제안사업에 대해 실효성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청년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청년 위원회 위원장은 청년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시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개최한다.⑥ 청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청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과장이 하고, 청년 위원회 사무를 지원한다.[본조신설 2024. 6. 21.][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024. 6. 21.>

제8조(위원회 중복참여 금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 위원회, 청년 위원회 중 어느 하나의 위원회 위원으로만 위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6. 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규칙 제1375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4호 중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한다.④ 내지 ⑦ 생략부칙 <2014.9.1. 규칙 제1385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소"를 "재정경제국, 맑은물환경 사업소"로 하고, "안전교통건설국, 차량등록사업소"를 "안전교통건설국, 비전사업추진단, 차량등록사업소"로 한다.④ 및 ⑤ 생략부칙 <2015.11.20. 규칙 제1422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10.5. 규칙 제1441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 중 “지식정보센터”를 “도서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461호, 2017.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3호, 2018.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문화국”으로 한다.③ (생 략)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9호, 2018.10.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 중 “맑은물환경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복지문화국”을 “복지환경국”으로, “도서관”을 “교육문화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주택국”으로, “비전사업추진단, 차량등록사업소”를 “비전사업추진단”으로 한다.②ㆍ③ 생략부칙 <규칙 제1503호, 2019.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2호, 2019.8.1.>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4호 중 “비전사업추진단”을 “균형개발추진단”으로 한다.② ~ ④ (생 략)부칙 <규칙 제1520호, 2019.12.27>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의정부1동, 의정부3동”을 “의정부1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복지환경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를 “복지국, 보건소,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송산2동, 송산1동”을 “송산3동, 송산1동, 송산2동”으로 한다.③ㆍ④ (생 략)부칙 <규칙 제1543호, 2020.12.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재정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1581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일자리경제국, 교육문화국”을 “경제일자리국, 문화학습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사업소”를 “생태도시사업소”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안전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규칙 제1612호, 2024.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36호, 2025. 6. 30.>(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을 “기획소통국, 경제일자리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를 “보건소”로 한다.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