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 2022.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1., 2022. 4. 7.>1. ‘‘장애인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울산광역시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8231;장비”란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에게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범위 및 신청방법)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7.>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0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별지내용33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위 탁 사 무 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0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2.6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별지내용33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위탁대상기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0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8.4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별지내용33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소관실&#8231;국</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90.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98.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ayout-grid-mode: char; margin-left: 10pt; line-height: 100%; margin-right: 10pt;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lang=en-us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69. </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90.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62.63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별지내용33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argin-right: 10pt'><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8729;</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공모에 의해 선정된 비영리법인ㆍ단체</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또는 출자</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8231;출연기관</span></p><p class=별지내용33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argin-right: 10pt'><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8729;</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장애인고용공단 또는 </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공공기관의 </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운영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관한 법률」</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제4조에 따른 </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공공기</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관 및 기타</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법령 등에 따라 </span><span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한양신명조'>설립된</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기관 중</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장애인에게 편의지원</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90.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8.42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00%;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행정지원국</span></p></td></tr></tbody></table>부 칙 (상위법령 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19. 6. 27. 조례 제1964호>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20. 4. 1.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4. 7. 조례 제2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