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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학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주학 관련 연구의 질적 수준 강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2. 청주학 관련 연구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청주학 관련 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4. 청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주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청주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주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2. 청주학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및 연구인력 양성3. 청주학 관련 연구성과의 활용 및 확산4. 청주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5. 청주 관련 지역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구축6. 청주학 강좌 개설 및 운영7.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청주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주학연구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주학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센터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센터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청주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청주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청주학 관련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주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청주시 청주학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청주학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 그 밖에 청주학 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청주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1조(목적)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청주시의 체육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1.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들이 운동경기, 야외활동 등의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5. “청주시체육회”란 법 제33조의2에 따라 청주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체육회를 말한다. <개정 2022.9.23.>6. “청주시장애인체육회”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청주시 지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체육을 향유할 권리2. 체육단체, 경기단체,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회 등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3.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4. 체육에 관한 교육을 받을 권리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의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계의 인권침해, 성폭력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체육진흥 계획 등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2. 체육단체의 상생 발전 및 협력3. 체육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교육 및 연수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청주시체육회장이 된다.③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청주시체육회 사무국장, 청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④ 시장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2. 전문체육 관련 경기단체 육성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5.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일상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육성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 육성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과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2. 장애인체육 관련 경기단체 및 체육동호인 조직 육성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청주시체육회 및 청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22.9.23.>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청주시체육회와 청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단체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21.3.12. 조례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청주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9.23.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 3대 광천수인 초정약수와 세종대왕이 초정에 머물며 요양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조성한 청주시 초정치유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 2025.09.19.>1. “초정치유마을”이란 초정광천수를 활용하여 치유를 테마로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초정리 87-11 일원에 조성한 스파·명상 등을 체험하는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초정치유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이용료”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프로그램” 이란 초정치유마을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위탁)① 초정치유마을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수탁자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시설의 재산과 그 시설의 범위, 프로그램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계약 체결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5.16.]

제4조(위탁기간 및 수탁자 선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 의무 등을 명시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5조(휴관일)① 초정치유마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6.>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2. 명절(설, 추석) 당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시작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청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① 초정치유마을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정치유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방문객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시장은 시설 내·외부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파 체험 프로그램2. 명상 체험 프로그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 프로그램

제9조(이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시설은 감면 대상자가 직접 사용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제11조(이용료 환급) 초정치유마을의 이용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환급기준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해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16.]

제1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3.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4. 초정치유마을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25.5.16.]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4.18.>[제10조에서 이동<2025.5.16.>

부칙 (2023.12.22.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8;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5.16. 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8조, 제21조, 제22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구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자 출산장려 및 양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확보 및 건강관리 지원) 청주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양육지원금 지원 외에 임산부 및 신생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셋째아 이상의 대상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2.12.23., 시행 2023.1.1.>1.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개정 2017.9.29.>2.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개정 2015.12.24.>② 양육지원금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준을 충족한 셋째 이상의 대상자가 출생 후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하고, 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한 달까지 지원한다. <개정 2017.7.29.>③ 신생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로 하되, 재혼가정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 셋째아 이상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17.9.29.> <개정 2022.12.23., 시행 2023.1.1.>④ 이 조례 외의 다른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제5조(신청인) ① 양육지원금의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개정 2022.12.23.>②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제6조(신청절차) 양육지원금의 신청은 제5조에 따라 신청인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행정안전부예규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5. 2017.9.29. 2022.12.23.>

부칙 (2014.7.1. 조례 제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47호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5.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6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입양아 및 전입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양육지원금은 2023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지원 금액) ① 삭제 <2022.12.23.>② 삭제 <2022.12.23.>③ 양육지원금은 월 15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단서신설 2023.5.4.>

제3조(지원 절차) ① 양육지원금은 신청인 또는 신생아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로 이체한다. <개정 2022.12.23.>② 삭제 <2022.12.23.>③ 양육지원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양육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 출산 월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하되, 최초 지급 시 미지급된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을 중단한다.3. 양육지원금은 신청인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643호 청주시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2014년 7월 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육지원금에 한정하여 통합 후 2014년 6월 30일 이전 청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자녀에게 2014년 7월 1일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은 적용하지 않는다.부칙 (2022.12.23. 규칙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4. 규칙 제3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양육지원금 대상 적용례) 제2조제3항단서 규정은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출산육아수당이 지급되면 시행한다. 이 경우 청주시장은 기 지급된 양육지원금과 「청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개정에 따른 출산육아수당의 지급 총액이 출산육아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청주시 충북청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충북 청주시를 연고로 지역 축구 발전과 시민화합을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충북청주프로축구단을 말한다.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프로축구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2. 프로축구단의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비용3. 축구 관련 각종 국내ㆍ국제 운동경기대회의 개최비와 참가비4. 유소년 클럽 및 스포츠교실의 운영비5. 그 밖에 프로축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 (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 및 제13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감면하지 않는다.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3. 국제축구교류 및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청주종합경기장을 우선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연습경기장으로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 및 감사 등) 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연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프로축구단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예산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청주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청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자체 진단ㆍ점검7. 사고대응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청주시, 충청북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청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와 조기발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민의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청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관계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치매극복 홍보) 시장은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청주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청주시 충북학사 동서울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하여 충청북도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 공동으로 건립한 충북학사 동서울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탁)①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사의 관리 및 운영은 재단법인 충북학사(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한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사항3.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4. 법인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지원) 시장은 학사운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이하 “공유재산 등”이라 한다)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출자지분율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없다.

제6조(법인의 의무)① 법인은 입사생의 수학 및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지원받은 금전 및 공유재산 등을 학사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법인은 위탁운영 기간 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법인은 이 조례 및 학사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법인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배양실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에 필요한 유산균·효모균·고초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식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하며, 제조된 형태에 따라 “유용미생물”과 “고형미생물”로 나뉜다.2. “유용미생물”이란 농업미생물을 액상형태로 제조한 미생물제재를 말한다.3. “고형미생물”이란 농업미생물을 고체형태로 제조한 미생물제재를 말한다.4. “배양실”이란 농업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5.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배양실의 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미생물의 생산·공급·운영에 관한 사항2. 농업미생물의 활용·지도·연구에 관한 사항3. 농업미생물의 사용방법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 농업발전과 농업미생물 활용이 가능한 사항

제5조(배양실 운영·관리)① 시장은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농업기술센터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배양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

제7조(공급대상 및 방법)① 농업미생물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에 공급한다. 다만, 농업미생물 활용이 가능한 사항은 청주시민에게 공급할 수도 있다.② 유용미생물은 신청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청주시 관내로 한정한다.③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소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소장은 공급대상자에게 유용미생물의 효율적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농업미생물의 공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급제한)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받는 자가 배양실 운영 및 친환경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농업미생물 공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대장비치) 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농업미생물 공급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농업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원료수불대장(별지 제3호 서식)
청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친환경농업과 유기식품 등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4. “유기[Organic]”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Organic]를 말한다.5. “유기식품 등”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식품 등을 말한다.6. “사업자”란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을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 친화적인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 활동을 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등을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방안3. 농경지 개량(토양개량제 시용 등)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 검정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시장은 정부 및 충청북도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및 보급방안5. 친환경농업의 육성 지원과 실천농가 소득보전 방안6.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생산·유통활성화와 소비촉진 방안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8.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품질인증확대 사업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4.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및 인증비용6.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7. 친환경농업관련교육 및 훈련사업8. 토양개량, 유기퇴비생산 등 농업환경개선 사업9.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사업10. 친환경농산물 소비자 공급 지원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ㆍ단체2. 친환경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3.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9조(지원절차)① 제7조제1호부터 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청주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8조제3호의 경우 체계적 생산과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물로 공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과 같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는 공급업체로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공급업체 선정과 지정기간, 지정조건, 친환경 농산물 구입, 지급절차 등 방법은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 선정기준)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 실천경력 및 인증실적2. 친환경농업 실천의욕 및 주변여건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 등② 제8조제3호에 의한 지원 대상자는 당해연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시에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연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해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환경 친화적 농업의 유지ㆍ개선 실적2. 친환경농업의 개발ㆍ보급 실적(친환경 품질인증 등)3. 친환경농업의 생산ㆍ유통 실적4. 친환경농업의 교육ㆍ훈련 및 홍보 실적5. 농약ㆍ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② 시장은 평가를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2조(친환경농업에 관한 교육)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단체, 소비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역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친환경농업의 기술교류 및 홍보)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기술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청주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청주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4. 효율적인 빗물받이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부착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 청소 및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계도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청주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청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청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유농업시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치유농업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홍보방안, 산업 간 연계에 관한사항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창업지원 등) 시장은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2.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3. 치유농업 관련 기술 사업화 또는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제7조(치유농업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청주시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사업2. 청주시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사업3. 청주시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4. 청주시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5. 치유농업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지역 단위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업6.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7.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간 연계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를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치유농업시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치유농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지원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3. 치유농업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과제 발굴, 대안 제시 및 인증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거나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치유농업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전문 기술,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치유농업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치유농업 업무관련 청주시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청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90322 / 시행일: 20190322

제2조(인가 대상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제6호가 정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가운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분 변경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2.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면허전환) 인가의 신청 절차, 인가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2019.3.22. 규칙 제240호)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제2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6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2에 따라 청주시의 지역적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유연한 차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차령 등)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만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영 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영 별표 2 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②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1.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임시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대체할 수 있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다른 지정정비사업자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2. 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자동차의 장치 및 설비 등에 관한 준수사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정되어야 한다.

부칙 (2023.12.22. 조례 제1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의 차령 연장조건을 충족하여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2026.4.10. 조례 제1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차령(기본차령 및 종전 규정에 따라 연장된 차령을 포함한다)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청주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2. 운전자와 승객 보호를 위한 택시 안전ㆍ안심 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3.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및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기반 확충4. 그 밖에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2. 택시요금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및 통신비 지원 사업3. 영상저장장치, 운행정보관리 등 시민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4.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5. 통합 택시콜센터 운영 지원 사업6.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법 제2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080502 / 시행일: 2008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통장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환산점이 3.0이상인 자.2. 기능·체육·예능에 재능과 소질이 뛰어난 자로서 매 학기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시 단위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하였거나 충청북도 또는 전국체전 출전경력이 있는 자.

제4조(선발)① 시장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 후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충청북도교육청 고시금액으로 하되 특수목적고는 일반고등학교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명단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장학생으로 선정된 보호자가 통장직을 상실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12. 31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12.　7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6. 22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1. 30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 19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8.　9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30 조례 제1789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7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7.11.>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장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사무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등

제10조(보안관리)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 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부칙 (2015.6.11.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87) 청주시 통합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2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88)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7.11.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으로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7항에 정한 사항 <개정 2023.4.14.>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4. 「예비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 《개정 15.06.11. 2017.12.29.》5.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자의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며, 의장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5.06.11.》1. 청주시의회의장2.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장3. 육군제2161부대 1대대장 <개정 2017.12.29.>4.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 <신설 2023.4.14.>5. 공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장 <개정 2023.4.14.>6. 청주상당, 흥덕, 청원경찰서장 <호이동 2023.4.14.>7. 국가정보원충북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신설 2023.4.14.>8. 국군방첩부대 청주지역 담당관 <신설 2023.4.14.>9.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공안업무 담당)10. 청주소년원장11. 청주보호관찰소장12. 청주보훈지청장13. 충북지방병무청 관계관14. 청주동부, 서부소방서장15. 청주시재향군인회장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고 위촉 해제가 없는 한 연임된 것으로 본다.④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9.>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업무담당과장2. 작전담당 간사: 대대 작전과장3. 예비군담당 간사: 대대 동원과장4. 경찰담당 간사: 경찰서 경비교통과장⑥ 제5항에 따른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총무ㆍ민방위 담당 간사가. 협의회 및 지원본부 설치·운영나. 협의회 회의 주관다. 통합방위 대비책 시행·조정·지원에 관한 업무수행라. 민방위대 운영 및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마. 주민신고 조직관리 및 주민신고 훈련2. 작전담당 간사가.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건의3. 예비군담당 간사가. 예비군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지원4. 경찰담당 간사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ㆍ검색 활동 지원⑦ <삭제 2015.10.08.>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시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와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개정 15.06.11.》② 시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읍ㆍ면ㆍ동 지원본부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며, 읍ㆍ면ㆍ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③ 시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 감독한다.④ 시의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편성하고, 읍ㆍ면ㆍ동의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자체 실정에 맞게 2~3개 반을 운영하며, 반원은 1명 이상 3명 이하로 편성한다.⑤ 시 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⑦ 지원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무를 관장한다.1.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육성 지원4.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5. 지역합동 보도본부 설치의 지원6. 그 밖에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5조(통합ㆍ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인 육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에서 운영하는 각 호의 기구도 이하 같다.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개정 2017.12.29.>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민방위협의회

부칙 (2014.7.1. 조례 제1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4호 청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청원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6.11. 조례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4.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예탁기간 및 이자율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탁받은 자금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예탁일의 시금고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에 따른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청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1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기관의 장(다른 회계 또는 기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기금 및 회계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② 예탁기관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제6조(융자대상)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 계정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2.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자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융자절차 및 약정)① 통합 계정 융자는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기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운용관이 융자계획을 수립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주시장이 결정한다.② 융자사업이 확정되면 기금운용관과 융자신청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한다.③ 수입금출납원은 통합 계정에서 자금을 인수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융자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 계정의 융자기간은 예탁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② 융자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시금고 금리 등을 기준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융자원리금의 상환)① 융자원리금의 상환방법은 제6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원리금 상환일이 취급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③ 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을 융자 받은 기관의 장이 융자원리금을 약정기한까지 상환하지 않은 경우 그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미납된 융자원리금에 시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 일수의 계산은 융자원리금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융자원리금을 상환한 전날까지로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이자계산)① 융자금의 이자는 기금운용관이 융자계획을 수립할 당시 평균 기금 예치율에 재정여건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산금리를 적용한다.② 융자금의 이자계산은 1년을 365일로 하고, 융자된 날을 산입한다.

부칙 (2020.11.6. 규칙 제28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청주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3. 법 제2조제2호가목(3)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1톤 이상의 시설로 한다.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에 따라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주택현황5.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계획인구6. 개발하려는 택지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7.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4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1.6.11.>②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③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분할납부)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5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제11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 영 제4조에 따른 납부금액 <개정 2021.6.11.>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한한다) <개정 2021.6.11.>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12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6.11.>2.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6.1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청주시 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법 제8조에 따라 청주시에서 산정한 폐기물 수수료 외에 100분의 10의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ㆍ군간 협약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08., 2025. 11. 14.>

제3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직접 영향권 내의 집단 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제4조(지역개발계획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매립시설 중 사용 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및 용도)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조성비율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5로 한다. 단, 가구당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3.15.>② 기금의 용도는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제5조에 의하되, 소각장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주민지원기금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4.3.15.>[제목개정 2024.3.15.]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 결정한다.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계획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5.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③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다.

제8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①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사업구분 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발전기금2. 주민건강 진단비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4. 그 밖에 시장과 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가구별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난방비지원(소각시설로 한정한다)2.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냉난방 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3.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사업구분 제3호 육영 사업4. 자동차 구입 및 유지관리비5. 농기계구입 및 농사용자재 구입6. 그 밖에 시장과 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③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ㆍ재산적 보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한다.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하여 국내·국외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적극 지원한다.

제9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 및 존속기간)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근속연수 1년 미만 환경관리원의 월 수당지급금액 수준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협약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다.②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3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377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주민지원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조례 제1735호)<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2023.12.22.>

제3조(기금의 조성)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2.22., 2025.4.18.>1. 청주시의 출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산금《개정 2015.3.27.》3.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개정 2015.3.27.》4.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 사항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충당금3.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으로 발생하는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4.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개정 2015.3.27.》

제6조(기금의 수입ㆍ지출)① 조성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4.18.>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2.22., 2025.4.18.>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4.18.>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5.4.18.>1. 기금운용 관련 담당 실ㆍ국장 또는 본부장2. 청주시의회 의원3. 환경분야 교수4. 변호사5. 회계사6. 금융기관 관계자7. 해당 지역 동장8. 삭제 <2025.4.18.>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제8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4.9.2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4.18.>

부칙 (2014.7.1. 조례 제3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74호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3.27.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0. 조례 제1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전문 농업인 양성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농업인연구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품목농업인연구회(이하“연구회”라 한다)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제4조(조직)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20.6.12.>1. 시 단위 지역특화작목, 수출작목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2. 시 단위에 희망하는 연구회가 없을 경우, 구 단위 농업인연구회를 조직할 수 있다.3. 청주시 농업인연구회 연합회는 품목별 연구회 회장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② 연구회는 자체규약(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5조(연구회 자격 및 등록)① 연구회 회원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농업인2. 청주시 농업관련 단체 회원② 회원은 2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매년 초에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① 연구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한다.②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를 선발하여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회원 및 농촌지도직(연구)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비용의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③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④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한다.⑤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⑥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의 자율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⑦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제8조(연구육성 위원회)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연구회 연구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 한다.1. 연구회의 등록2. 연구회의 사업선정3. 연구회의 활동방향4. 그 밖에 주요 농촌지도사업과 농업·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등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관련 지도직(연구)공무원2. 농업분야 전문가3.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4.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⑤ 삭제 <2025.7.11.>⑥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회 육성을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지도사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제8조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 또는 연구회 제반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② 삭제 <2025.7.1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청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한다.②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연구사) 1인 이상을 지정한다.③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연구회원포함)에 대하여 가점을 줄 수 있다.④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부칙 (2016.10.21. 조례 제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12.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조례 제1672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조사·분석하여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제6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청주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소유자

제7조(지원한도)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의 지원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8조(보험료 신청)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청주시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2. 하수 및 분뇨의 위생적 처리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제5조(조직과 인사)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하거나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는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한 하수도점용료, 사용료 및 일반회계 전입금,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 하수 및 분뇨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을 수 있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3. 그 밖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出資)를 할 수 있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우선 투자할 때3.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규모 확장사업을 할 때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출자로 인해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3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이를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費目)예산 잔액이 없고 전용(轉用)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시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없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減債積立金)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10분의 8을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정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합계잔액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 상황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합계잔액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정함)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재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5.8.5. 조례 제3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1708호 청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및 조례 제2058호 청원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원시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하수도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 상의 자본금을 하수도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개정 2020.7.17.>제4조(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하여 표시한다. <신설 2020.7.17.>부칙 (2020.7.17.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