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2014.8.18, 2019.5.30.>

제3조(결재권의 배분<개정2008.7.31>)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소장의 전결사항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8.7.31., 2022.12.16.>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2.12.16.>라.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 <신설 2022.12.16.>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계획 수립ㆍ추진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담당관, 과ㆍ소장의 전결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22.12.16.>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립·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마. 담당관·과·소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바.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5. 담당자의 전결사항<2001.2.27신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2.12.16.>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및 읍·면장, 담당자의 전결 대상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2003.5.19., 2022.12.16.>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결재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별표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다고 예측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2000.2.10> <개정2008.7.31>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6., 2022.12.16.>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주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록, 수리 등)4.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2008.7.31>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개정 2008.7.31>)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실무당담자가 기안하되, 팀별로 분장된 업무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는 팀장이, 부군수 이상의 결재사항 중 중요한 정책결정 및 집행계획은 담당관, 과·소장이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2001.2.27, 2008.7.31 2014.8.18, 2022.12.16.>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심사관의 의무<개정 2008.7.31>)① 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2008.7.31>② <삭제2008.7.31>

부 칙 (규칙 제93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규의 폐지) 부여군사무위임전결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99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 <생 략>부 칙 (규칙 제1002, 10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7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칙은 개정으로 인한 별표 중 환경사업소 소관은 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거 민간위탁될 때까지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094호, 1110호, 1125호, 1127호, 1148호, 1149호, 11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0호, 2014년 8월 18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1호, 2016년 3월 31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8호, 2018.12.26.,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부여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352호, 2019.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7호, 2019.6.27.,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여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민원봉사과”를 각각 “시민봉사실”로 한다.부칙 (규칙 제1363호, 2019.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3호, 2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5호, 2022.12.16.>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0호, 2024.06.2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4호, 2024.10.14.>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