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예산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예산군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다. 삭제 <2023.10.4.>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은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중장기 종합계획2. 군정방향 및 역점시책3. 예산 편성현황4. 행정계획의 근거ㆍ참고가 되는 통계자료5. 군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6.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현황7. 도시 기본계획8. 생활폐기물 처리현황9. 환경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역10.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현황11.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12. 주택보급률 및 미분양 현황13. 건축허가ㆍ착공 통계14. 문화재 지정 현황15. 계약 발주 계획16.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공표목록 작성ㆍ비치 등) 주관부서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그 목록을 군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8조(공개방법)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할 수 있다.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금액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4.>② 수수료 징수절차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0.4.>

제10조(수수료의 감면)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에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고,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7.30.>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가.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라.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4조(심의회 구성 및 임기)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4.7.30.>③ 위원 중 당연직은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의 국장, 과장이 되고, 위원의 3분의 2는 군정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개정 2023.10.4. 2013.11.27., 2022.11.30., 2024.7.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1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30.>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할 때 [제목개정 2024.7.30.]

제16조(심의요청)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요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17조(심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개정 2024.7.30.>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내용을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정보공개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19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심의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 또는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청구인·이의신청자 등 이해당사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2023.10.30., 2023.10.4.>

제20조(비밀엄수) 심의회 위원은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에서 위촉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제22조(다른 제도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2033호, 201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보며 조례 제정에 따라 신규 위촉되는 위원에 대해서만 이 조례에 따라 위촉토록 한다.부칙 <제2081호, 2013.1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략)&#x32b5; 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x32b6; ~ &#x32bb; (생략)부칙 <제2851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0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②「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1조의2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제4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별표 1 제2호마목4)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③「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④「예산군 내포보부상 문화전승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⑤「예산군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전문위원”을 “문화유산전문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위원”을 “문화유산위원”으로 한다.제29조제2항 후단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제38조제2항 중 “무형문화재보유자”를 “무형유산보유자”로 한다.⑥「예산군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문화재시설”을 “국가유산시설”로 한다.제2조제2호 중 “문화ㆍ예술ㆍ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ㆍ보훈ㆍ문화재시설”을 “문화ㆍ예술ㆍ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ㆍ보훈ㆍ국가유산시설”로 한다.⑦「예산군 문화원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한다.⑧「예산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⑨「예산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별표 2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하고, 같은 란 제4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⑩「예산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⑪ 「예산군 추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유산”으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문화유산은 제외한다.⑬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⑭「예산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부칙 <제2955호,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