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사용·수익 허가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5. 10, 2014. 10. 31., 2023. 12. 8.>

제2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하 ”매점“이라 한다)이나 자동판매기의 신규 설치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5. 10, 2014. 10. 31, 2019. 12. 11>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31.,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전북자치도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되는 매점의 판매 품목은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1, 2019. 12. 11., 2023. 12. 8.>② 도지사는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사용·수익 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도보(道報) 및 일간신문 등에 게재ㆍ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1>

제4조(신청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5. 10, 2019. 12. 11>1.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개정 2013. 5. 10>2. 장애인등록증 사본(제5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우선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개정 2019. 12. 11>

제5조(우선 사용·수익 허가)① 도지사는「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20세 이상인 세대주(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4조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용·수익 허가 하되 1인1개소에 한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5.10, 2019. 12. 11>② 제4조에 따른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하고, 각 호별 경합 시에는 추첨으로 우선 사용·수익 허가대상자를 정한다. <개정 2013. 5. 10, 2014. 10. 31, 2019. 12. 1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장애인 <개정 2014. 10. 31>2. 저소득 장애인3. 중증 장애인4.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5. 관련시설로부터 거주지가 가까운 장애인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013. 5. 10, 2014. 10. 31, 2015. 10. 30, 2018. 12. 28, 2019. 12. 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가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을 사용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9. 12. 11>

제8조(사용료 등) 설치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 등 사용·수익 허가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2010. 10. 1, 2013. 5. 10, 2014. 10. 31., 2023. 12. 8.>

부 칙 <1999. 1. 12 조례26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계약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00. 1. 7 조례2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10 조례2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 조례3528, 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전라북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전라북도유재산관리 조례」” 를＂「전라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3. 5. 10 조례37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개정 전 조례에 의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4. 10. 31 조례3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4124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4610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농업기계 사후봉사단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11 조례4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사용·수익 허가(재허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