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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하천(이하 "하천등"이라 한다)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소하천 등의 구역 안에서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소하천 점용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소하천 등을 점용한자에게 부과한다. <신설 2019. 10. 1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개정 2019. 10. 18.>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일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전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익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⑥ 점용료 산정은 점용하고자 하는 토지면적과 소하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에 점용료 산정기준표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⑦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개정 2019. 10. 18.>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자갈 등 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6.>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납부고지서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개정 2019. 10. 18.>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의2(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개정 2019. 10. 18.>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군의 사유로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해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하지 못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날 수대로 계산하여 반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6. 5 조례 제1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조∼제3조(생략)부 칙 <조례 제2562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1호, 2019. 10. 18.>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020827 / 시행일: 20020827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1항에 의한 점용료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익년도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징수한다.

제3조의2(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6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부한다.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하천 등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3조의3(점용료등의 감면) 조례 제3조 별표2 점용료등 감면기준 제8호의 감면대상에 대한 감면비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군사시설등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100%. 다만, 도급계약에 의하여 군사시설 공사 시행을 위한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2. 주민자력에 의한 새마을 공동이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시행의 점용 100%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그 부대시설비를 말한다.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7. “수소생산시설”이란 천연가스 또는 도시가스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8. “수소도시”란 수소가 도시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 도시경제 및 군민생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 및 수소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2. 국내외 및 영광군 수소산업의 현황·성장전망 분석3. 수소의 생산ㆍ포집ㆍ정제ㆍ저장ㆍ운송ㆍ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7. 수소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수소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3. 수소산업 입지선정4. 수소전기자동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지원사업5.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사업6. 수소산업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7.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8. 수소산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소산업 관련 사무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2. 대학교3. 연구소4. 공공기관5.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8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청,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개인 또는 민간단체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7.]

제3조(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한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 <개정 2024. 12. 27.>1. 영광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영광군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 관련사고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군수는 민간해양구조대원등과 수난구호 협력기관 등의 수난구호 예방활동등에 필요한 장비ㆍ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7.>

제6조(지급기준)① 제5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1. 수난구호 참여 인건비, 예인비2. 수난구호를 위한 장비 및 물품 사용료3.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4. 그 밖에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② 삭제 <2024. 12. 27.>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 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난구호 비용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중복금지) 군수는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은 강항선생의 위업을 선양하고 충의정신의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수은 강항선생의 현창사업은 다음과 같다.1. 충의정신과 위업 선양을 위한 학술 연구2. 수은 강항선생을 배향한 내산서원의 정비3. 수은 강항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 사업4. 그 밖에 수은 강항선생 현창 사업을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은 강항선생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을 적극 육성하고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고·감사)① 군수는 사업을 지원 받은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사업을 감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15. 6. 30, 조례 제 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영광군 수은 강항선생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1;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스마트관광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한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관광의 비전과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0. 민ㆍ관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스마트관광통계)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마트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2.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3.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을위하여 농업의 생산ㆍ유통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5.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6. 우수한 스마트사업 사례 발굴·홍보7. 스마트팜 지원사업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영광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①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일몰 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시책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장이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일몰 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군정 발전을 이끈 우수시책 중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 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계기를 사용하여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의 인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금액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을 계기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계기관리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계기관리책임자는 부서 소속 공무원을 계기관리자로 지정하고, 계기관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입금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한다.② 계기관리자는 계기의 고장이나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인영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전자수입증지를 일일결산 시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관리자는 일일 결산한 전자수입증지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기간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된 경우: 징수일로부터 다음날까지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된 경우: 대금 입금일로부터 다음날까지

부 칙 <조례 제2858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영광군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식품”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제공사업”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및 식품 기탁함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제공자”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자”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식품기부와 기부 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식품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다만, 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이용자 보호)① 법 제3조에 따라 기부 식품제공 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식품기부 협조요청)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영광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광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중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신고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식품의 위생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위생업”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접객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7조에 해당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경우다.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한 특정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

부 칙 <규칙 제1378호, 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4호, 2024. 9.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공공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2. “개발이익 공유”란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라 군민 또는 지역에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 출연금2. 개발이익공유에 따른 기부금3. 제2호 이외의 기부금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2.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3.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본소득 사업4.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5. 제4조제3호에 따라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운용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에너지 업무 담당 부서장2.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군의회 의원3. 신에너지·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소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2. 기금의 조성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에너지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에너지 관련 기금 업무 담당 팀장

제13조(지급정지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광군 신혼부부 등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결혼·출산을 장려하고자 주택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1.>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이 경우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영광 군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4. “주택 대출”이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이「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주택 구입 및 거주를 목적으로 제공받는 대출을 말한다.5.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 제외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일 경우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3.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모두 또는 부부 중 1명이 관외로 전출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 금액의 환수 등) 군수는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영광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향수준 향상을 위하여 영광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7.)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2.5.7.)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2.5.7.)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7, 2011.3.14)② (삭제 2004.5.7)③ 기금의 출납은「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5.7.)

제5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12.17, 2007.12.31, 2010.12.31)1. 기금운용관 : 업무소관 실과소장 (개정 2012.5.7.)2. 기금출납원 : 위생업무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업무소관 실과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12.17, 2007.12.31, 2012.5.7.)1. 기금관리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2.5.7.)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 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5.7. 개정 2015. 7.28)

제12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7.)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는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년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1. 8.10 조례 제174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03.12.17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7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기금에의 예치는 현 보유자금으로 하되 군 금고에 정기예탁한 경우에는 예탁기간이 종료한 후에 예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205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14 조례 제2068호 영광군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7. 조례 제2129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제3조의 18세 미만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3.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제4조(추진사업)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3.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5.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영광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군민 및 우리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이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영광군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심폐소생술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③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이나 기관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군수는 군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2;까지 생략&#x32b3; 영광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4;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쓰레기봉투판매소운영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쓰레기봉투"라 함은 영광군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를 말한다.2."판매인"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판매인의 지정)①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②판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1항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이내에 쓰레기발생량, 인구수, 지역주민의 구입 편의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인의 영업상 의무)①판매인은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 표찰과 쓰레기 봉투의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을 판매소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②판매인은 구입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항상 규격봉투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모조 또는 불법유출된 봉투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6.3.11, 규칙 제1234호, 영광군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영광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10314 / 시행일: 2011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따라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여성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3. “아동보호관련기관”이란 아동성폭력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말한다.4. “여성폭력관련시설”이란 여성긴급전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광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여성·아동 업무 관련 부서장 및 교육청·경찰서의 아동·여성업무 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2.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보호 관련기관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5. 교육청,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6.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7.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근무기간 중으로 한다.⑤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영광군 여성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공적ㆍ사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4.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때

제8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위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군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지역연대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영광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2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월 통상임금의 100% 지급결정자)는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적용한다.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장려금은 현금 또는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영광사랑상품권(카드형과 지류형)으로 지급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45호, 2021.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425

제2조(기능) 영광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기타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군수2. 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 영광소방서 구조구급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촉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영광군 안전관리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11229 / 시행일: 201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 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 포함) 안전관리계획 심의(신설 2010. 2.26.)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2. 영광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3. 영광경찰서장4. 영광군 지역 관할부대장5. 영광교육청교육장6. 영광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7. 영광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2.29>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행사 주관(담당)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하되, 축제·행사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축제·행사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개정 2011.12.29>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2005. 3. 5.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26. 조례 제2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5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군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군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0. 6.>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6.>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영광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3조(위촉)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그 소속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관심 있는 영광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내용)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3014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한명 이상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자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가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시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① 읍ㆍ면장은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3조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 및 출생 순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중지한다.1. 제3조에 지원 대상이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 대상 자녀가 사망한 경우4.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 있던 중 보호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면서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승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7.9.29., 조례 제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7.,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설치비 및 설계비, 감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군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의 지원절차,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정하여 영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읍ㆍ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경우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한다.

제6조(사업위탁)① 군수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탁수행기관)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 및 세부설계, 시공감리, 검측관리, 검수2. 지원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3. 지원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4. 지원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탁수행기관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광군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영업소를 말한다.

부 칙 <2016. 7. 1, 조례 제2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받은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군에서 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무료 이용방법 등)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교통복지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무료 이용의 중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버스 무료이용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복지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3.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교통복지카드 이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손실금 지원)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손실비용 확인에 필요한 교통복지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료요구 등)① 군수는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무료 이용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 또는 거동 불편으로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1. “어르신”이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의 보청기를 말한다.3.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기(이하 “보행기”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청기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노인성 난청진단을 받은 어르신으로 한다.② 보행기의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3. 그 밖에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어르신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로 1인 1회에 한하여 보청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4년을 주기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어르신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2.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청기 및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어르신

부 칙 <조례 제2744호, 2021. 10. 5.>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0311 / 시행일: 2016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영광군수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에 관한 사항5.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6.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린이놀이시설 내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 방뇨 행위2.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법 제12조 및 제15조 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점검의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영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놀이시설 점검 총괄은 안전관리 총괄부서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영광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초등학교 등”의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초·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3. “보육시설”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와 군민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군수는 필요하면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와 보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 및 보육시설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등교·하교 교통안전 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굣길·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영광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군수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점검 등)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업무분장)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업무는 건설교통과에서 담당하되, 건설교통과를 총괄부서로 한다.②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업무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해당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