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1.14, 2005.05.09, 2013.9.2, 2016.12.30.>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4, 2013.9.27, 2016.12.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1997.01.14, 2013.9.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9.27>1. 관계 공무원 중 6명 이내 <개정 1997.01.14, 2013.9.27, 2016.12.30>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9명 이내 <개정 1997.01.14, 2013.9.27, 2016.12.30.>

제2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8.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3.9.27]

제3조(위원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2.30.>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12.30.>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30.>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년 3회 이상 연속)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본항신설 2013.9.27] <신설 2016.12.30.>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9.2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9.27>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조명개정 2013.9.27] <개정 2013.9.27>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제2조의2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3.9.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표준주택과 인근 부동산가격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5.05.09, 2013.9.27>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09.26, 2005.05.09, 2013.9.27>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조명개정 2013.9.27] <개정 2013.9.27>

제11조(수당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9.27>

부칙 (제71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호, 1997.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호, 1998.09.26)(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15.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서울특별시금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주무계장이"를 토지평가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7.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24.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427호, 2005.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4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75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