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창원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9. 29., 2019. 12. 31., 2022. 3. 31.>1. “금고”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리고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정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4. “기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별히 정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시장과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금고의 수) 시장은 일반회계의 경우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금고지정 방법)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6. 지역경제 활성화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제8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금고의 지정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심의사항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심의 요청한 사항[전문개정 2023.3.31.]

제8조의2(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본조신설 2023.3.31.]

제8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해당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3.31.]

제8조의5(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본조신설 2023.3.31.]

제8조의6(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⑤ 간사는 금고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3.3.31.]

제9조(금고의 지정절차)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의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에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회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신설 2019. 12. 31.>[기존 제8조에서 이동 2019. 12. 31.]

제10조(지정의 공표와 약정)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2. 31.>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서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및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의 중도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12. 31.>

제12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금고는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12. 31.>

부칙 <조례 제787호, 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27호, 2017. 9. 29.> (창원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창원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제77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를 “「지방회계법」제38조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단서”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로 한다.⑤ ~ ⑪ (생 략)부 칙 <조례 제1280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2호,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