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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0709 / 시행일: 20150709

제2조(청원 방법)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여 넣을 수 있다.③ 다수인이 공동으로 청원을 할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하여 이를 청원서에 표시하여야 한다.④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이 「청원법」제5조, 제8조 및 「지방자치법」제74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청원법」제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의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② 청원요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청원인의 성명, 주소, 청원의 취지, 소개 의원, 접수일자 등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청원이 회부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인 등의 진술) 위원회는 청원 심사에 필요하면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본의회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될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송파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9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넣어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0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의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1조(청원의 철회)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3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청원의 심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원심사 규정」에 따라 접수·시행한 청원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배우거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연구단체,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2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송파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그 공적이 현저한 자와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기관, 단체, 개인, 공무원 및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12.12>1.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의회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여 표창이 필요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사회봉사활동 등 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2011.12.12>1.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기타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09.22.]

제11조(공적심사)① 표창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②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공적심사는 필요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0호, 201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8호, 2022.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18, 2008·3·24, 2011.12.12, 2018.3.8, 2021.12.30.>

제2조(개최)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개정 2008·3·24, 2011.12.12, 2021.12.30.>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의회 사무국장이 지방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신설 2006·7·18 >③ 연간 회의총일수는 1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6·7·18><개정 2006·11·20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의 순으로 소집할 수있다. <신설 2006·7·18 > <개정 2011.12.12>⑤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회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06.11.20> <개정2008·3·24, 2011.12.12, 2021.12.30.>⑥ 의장은 매년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신설 2019.2.28>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 개정 2008·3·24, 2011.12.12, 2018.3.8, 2021.12.3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두 번째 수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6월 중에서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하거나, 9월·10월 중에 집회할 수있다. < 개정 2001·3·16, 2004·11·15, 2006·7·18, 2018.3.8.>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9일에 집회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11월 중 다른 날짜를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개정 2001·3·16, 2004·11·15, 2007·10·22, 2018.3.8, 2019.2.28.>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3·16, 2008·3·24, 2011.12.12,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1·3·16, 2008·3·24, 2011.12.12, 2021.12.30.>

제6조(송파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2.12, 2021.12.30.>1. 소속 행정기관장과 5급 이상(전문직, 별정직 등 포함)의 소속공무원2.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

제7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 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본조신설 2021.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0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18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식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과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원형 형상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 글자는 금색으로 하고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휘장의 사용 및 제한)① 의회 휘장은 위엄과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②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③ 누구든지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격으로 하며, 의회기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1. 깃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규격은 가로 135㎝, 세로 90㎝로 하며, 실외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2. 깃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3. 휘장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내부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금색실을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배지의 규격과 패용)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형 : 1.8㎝2. 원형 : 외경 1.1㎝, 내경 0.9㎝3. 재질 : 황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한다.4. 색상 : 배지는 금색으로 도금하고 원내에는 흰색으로 한다.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③ 배지는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의원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정」을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휘장은 이 규정에 따른 휘장이 제작·설치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휘장 도안을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들은 해당 제품들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감 및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11212 / 시행일: 2011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4>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하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12>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다. <개정 2011.12.12>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법령의 폐지) 서울특별시송파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2조(일비)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2.11.3.>

제4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초·중·고등학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개정 2022.11.3.>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금액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범위·금액·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할 수있다.

부 칙 <제1568호, 2021.0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학년도에 입학ㆍ전입하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641호, 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학년도에 입학·전입하는 초·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출연금”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구 예산을 말한다. <개정 2011.12.12>

제3조(설립)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둔다. <개정 2011.12.12>

제4조(사업) 재단이 시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능, 체육, 그 밖의 기능에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장학사업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11.12.12>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은「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독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1. 구 교육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 1명2. 관할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명③ 그 밖에 이사회 구성, 운영 및 소속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12.28.>

제12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재정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25.07.10.>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5.07.10.>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3조(운영규정) 장학생의 선발 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 및 재단의 정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12>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지원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며 재단에 출연하여 조성된 기금 또한 같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8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5조 및 「평생교육법」제22조에 따라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 2025.07.10.>1.“인터넷 방송”이란 인터넷망이나 웹을 통해 구민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디지털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제4조(방송국의 사업)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구정뉴스, 구의회 소식, 주요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2. 교양, 문화, 교육 등 평생교육과정 콘텐츠 제공3. 기타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제5조(설치 및 구성)①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송파구 인터넷방송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1.1.>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11.1.1>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1.12.12>1. 인터넷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2. 구의회 의원3. 구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12.12>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3. 방영 프로그램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개정 2025.07.10.>

제9조(사용료)①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방송국에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중 교육과정을 이용하고자 회원등록을 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12>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12>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2025.07.1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5.07.10.>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개정 2011.12.12>6.「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차 상위계층 또는 그 가족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1.12.12>④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중납부 처리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07.10.>

제10조(콘텐츠 제공)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활용 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대여료는 콘텐츠별 제작단가를 참작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광고의 게재 등)① 구청장은 방송국 운영에 필요한 광고를 무료 또는 유료로 게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송파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광고에 대하여는 무료 게재할 수 있다.③ 유료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명예기자 위촉 등)① 구청장은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등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명예기자 등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5호,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별표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기준과 제4조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선정에 따른 지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 경우 구보 또는 송파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1. 모범사업자 선정 공고일 이전 자동차관리사업 운영일이 3년 미만인 사업자2. 최근 2년 이내에 자동차관리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3. 최근 2년 이내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사업자4. 잦은 민원 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별표21의7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 등의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등 심의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모범사업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쉽게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제4조에 따라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취소 전 이의신청 및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 회수) 구청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 1회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표창(다만, 표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4. 송파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한다.③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8조(축하금 지원신청)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예금통장 사본 1부3.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제9조(축하금 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축하금 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나.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전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갖기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 한다. <개정 2015.10.2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5.10.22.>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 승인3. 사업계획의 승인4. 센터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10.22.>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회의목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⑤ 이 규칙이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연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5.10.15.>2.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5.10.15.>

제8조(센터의 정원 및 구성)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5>② 센터의 구성은 소장 ·부장 ·직원으로 하되, 필요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직원의 보수 및 복무)① 센터직원(소장 포함)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1.4.25, 2015.10.22.>② 직원의 보수 및 복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둔다.

제14조(보조금 신청)① 구청장은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및 집행, 정산, 회계 등은 교부시의 교부조건과「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1.4.25, 2015.10.22.>

제15조(보조금 관리)① 센터의 소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1.4.25>

제18조(자원봉사자 사기진작)① 구청장은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인정감 부여)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자원봉사증 발급, 감사장 또는 상패수여, 송파구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 초대할 수 있다.

제20조(자원봉사자증 등 발급) 일정기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자원봉사자증(별지 제1호서식)과 자원봉사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9.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이 규칙은 종전의 정관을 대체한다.부칙 (2009.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3호, 2026.0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송파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에게 신고한 자율방범대를 총칭한다.2.“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연합대를 말한다.3.“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경비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4. 그 밖에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절차·정산 등)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매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활동일지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부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을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9호, 2015.5.21>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9호, 201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0호, 2021.1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26호, 2024.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순환공원 견학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공원”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헌릉로 793에 위치한 시설로 중앙지원센터동, 음식물류폐기물처리동, 재활용품처리동 및 홍보관을 말한다.2. “견학차량”이란 자원순환공원 견학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자원순환공원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견학차량 운행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송파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보전 및 개선하는데 필요한 견학차량 운행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차량 운행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견학차량 이용 대상) 견학차량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운행한다.1.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3.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환경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제5조(견학차량 운행 지원 신청 등)① 견학차량 이용 대상은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견학차량 지원 신청서와 제4조의 이용대상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견학차량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견학차량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견학차량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업무담당부서에 보고하고 운행을 중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00319 / 시행일: 20200319

제2조(위촉)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율방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 분야 사업가.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나.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다.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2. 교통 분야 사업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교통법규 위반 단속나. 안전교육·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통행 제한·허가3.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가. 성폭력 예방,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보호나. 실종예방·대응, 아동·청소년·여성 보호 및 범죄예방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가. 가정폭력·아동학대·노인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나.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송파경찰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서울특별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송파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수혜사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장기기증등록자"라 함은 장기기증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 한다)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자를 말한다.2. "장기기증자”라 함은 송파구의 장기기증등록자 중 생존시에 신장·간을, 사후에 각막·조직·시신을, 뇌사 시에 간·신장·심장·췌장·폐·각막을 기증한 자를 말한다.3. "장기기증등록창구"라 함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하며, "장기기증 접수창구"라하면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해 설치한 동 및 민원행정과내의 창구를 칭한다. <개정 2006.11.20., 2022.9.13.>

제4조(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송파구에 설치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2004.9.13, 2011.12.12>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과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2004.9.13, 2006.11.20, 2011.12.12>1. 관내 종교계 인사 <개정 2008·10·13>2. 관내 병원장 및 의사협의회 회장3. 송파구 직능단체장4. 관내 체육인, 예술인5. 관내 기업체대표, 사회지도층 인사6. 장기기증등록자 등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4.9.13> <개정 2011.12.12>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한다. <개정 2006.11.20, 2011.12.12>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제9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 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송파구 보건소에 장기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동주민센터 및 민원행정과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2006.11.20, 2008·5·13., 2022.9.13.>

제10조(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장기기증문화를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1.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 무료발급 <개정 2008·10·13>2. 주민등록 등·초본 무료발급3. 송파여성문화회관 사용료 일부 활인4. 보건소 진료과목 무상진료5. 장기기증(생존시, 뇌사시) 사망자 장제비 지원6. 송파체육문화회관 사용료 일부 할인 <신설 2004.9.13>

제11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관내 연예인,체육인, 저명인사 등으로 송파구 사랑의장기기증운동 홍보대사를 위촉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송파구가 장기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타 등록기관에 장기기증 등록한 구민에 한 하여는 제10조에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부칙 (2004.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13) 이 조례는 공포 즉시 시행하되 별표 2의 동통합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 사항에 대하여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1호, 2022.9.1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및 제9조 중 “민원여권과”를 각각 “민원행정과”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위원장)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2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자, 연장자 순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5조(예우 적용범위) ① 조례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예우 적용범위는 송파구에 장기기증등록을 한 자로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0.22.>② 조례 제10조제5호는 장기기증자가 사망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기증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며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유족에게 장제비 및 장의차를 지원한다. <개정 2015.10.22.>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지원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0.22.>② 조례 제10조제5호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10.22.>1. 생존시 또는 뇌사시 장기기증 사망자 :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2. 뇌사시 장기기증 사망자 : 2백만원 이내의 국비지원 장제비3. 구 장의버스 무료지원

제7조 (장기기증 홍보대사 ) ① 위원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10명 이내의 장기기증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② 위원장은 홍보대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장기기증 홍보 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③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행사에 참여한 장기기증 홍보대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 등”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 규칙, 훈령, 예규를 말한다. <신설 2022. 2. 10.>2. "부패영향평가"(이하“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2. 10.>가. "원안동의"란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말한다.나. "개선권고"란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말한다.다. "철회의견"이란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 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의견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등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2022. 2. 10.>

제3조(평가대상) 평가는 구의 현행 "자치 법규 등"을 포함하여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안(이하 "제정ㆍ개정자치법규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제ㆍ상훈ㆍ급여ㆍ수당ㆍ문서ㆍ관인 등 행정기관의 설치·조직·기능 및 내부운영에 관한 경우와 그 밖에 고도의 정책추진 사항 및 부패유발요인과 명백히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제·개정 자치법규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제5조(평가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 상급기관의 관련 지침, 업무계획서 및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별지 제1호서식 등을 첨부하여최종 결재권자 결정 전 감사담당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완)① 감사담당관은 평가 의뢰가 접수되면 제출된 자료의 누락 여부 및 기초 자료 작성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주관부서에 자료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서 작성)① 감사담당관은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 및 기초자료를 토대로 평가기준에 따라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후 세부평가서 별지 제2호서식(개선권고, 철회의견 또는 그 밖의 주요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이하 같다.)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2. 2. 10.>② 평가대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렵거나 제1항에 따른 개선의견에 대해 부서간 이견이 있어 자문 및 협조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제8조(평가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기한) 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평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출의 지연이나 주관부서와의 협의 지연 등으로 기한내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0.>

제10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제정ㆍ개정 자치법규 등이 둘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조회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주관부서와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

제11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담당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감사담당관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주관부서의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변경 여부3. 주관부서와의 협의ㆍ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담당관은 재평가 요청된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은 해당 제정ㆍ개정 자치법규안의 원평가자 이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하고,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송파구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 소관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송파구 노인·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거나 2회이상 회의에 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할 경우3.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위원회 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2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가결 <개정 2025.7.24.>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24.>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24.>⑤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진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사전 선별하여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7.24.>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그 밖에 위원회 결정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962호, 2025.7.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07.10.>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기관의 소규모 환경개선을 통한 근로조건 개선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부 칙 <제452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90호, 2025.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개정 2025.07.10.>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여성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우대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여야 한다.②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7.10.>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개정 2025.07.10.>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개정 2025.07.10.>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332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1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②부터④까지 생략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4. “시설주”란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설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또는 이동식으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설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ㆍ유지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주에게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1.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3. <2012. 4. 9. 삭제>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07.1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7.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5.07.10.>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07.10.>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개정 2017.9.28., 2025.07.10.>4. 삭제 <2017.9.2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25.07.10.>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7.10.>③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개정 2025.07.10.>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5.07.10.>3. 위원이 본인의 의사로 해촉을 요청한 경우 <개정 2025.07.10.>4. 위원이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07.10.>5. 임기가 정해진 장애인 단체의 장으로서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개정 2025.07.10.>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07.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7.10.>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9.28., 개정 2025.07.1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7.10.>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07.10.>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관계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07.10.>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9명 이내로 하며,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이 경우, 동일한 위원이 둘 이상의 소위원회에 중복하여 선임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07.10.>⑤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25.07.10.>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0.7.12, 2013.12.31., 2025.07.1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소위원회에는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07.10.>

제1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관련 부서 또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05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을 발굴ㆍ시상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3조(수상 대상)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5.07.10.>② 다만,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4조(수상 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 후보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문에 대한 시상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1. 올해의 장애인상 : 5명 이내 <개정 2025.07.10.>2. 장애인복지 유공상 : 5명 이내 <개정 2025.07.10.>

제5조(심사기준)① 올해의 장애인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수상한다. <개정 2025.07.10.>1. 중증장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장애인 <개정 2025.07.10.>2.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장애인 <개정 2025.07.10.>3.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있는 장애인 <개정 2025.07.10.>4. 정치ㆍ경제ㆍ문화ㆍ체육ㆍ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자질로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장애인 <개정 2025.07.10.>5. 그 밖에 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 <개정 2025.07.10.>② 장애인복지 유공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상한다. <개정 2025.07.10.>1. 장애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활동이나 자원봉사를 전개한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2. 장애인의 자립ㆍ고용ㆍ편의제공ㆍ재활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3.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4.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제7조(시상 시기) 이 상은 매년 장애인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이 상의 수상 후보자는 제4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로 관계 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또는 동일 세대원이 아닌 성인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수상 후보자 심사)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 <신설 2025.07.10.>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5.07.10.>③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제11조(수상자 결정 등) 제11조(수상자 결정 등)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07.10.>1.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2. 동일한 공적으로 과거에 이 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개정 2025.0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