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증평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입증지 계기를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 계기”란 인증기, 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등),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수입증지 계기 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 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② 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며, 수입증지 계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수입증지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요금의 납부)① 수입증지 요금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계좌이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7〉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 계기를 통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17〉〔제목개정 2021. 12. 17〕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제6조에 따라 발행한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의 수입금은 부서별로 별지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수입증지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수입증지 계기의 발행금액과 수입금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2016. 12. 23 조례 제71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수수료는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인증기, 발급기,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증평군 수입증지를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함으로써 징수한다.제4조제1항 단서 중 “붙이기”를 “발행하기”로, “붙이게 함으로써”를 “수입증지를 발행함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인증기, 발급기 또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제5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신청서 또는 제증명 등에 수입증지를 발행한 당일에 한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였거나 사용 중인 전자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1. 12. 17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군수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증평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증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원칙 등)① 위원회는 설치목적 범위에서 활동하고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대한 지원, 사무직원의 규모 등은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당선인이 임명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수, 연구원 등 지방행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2. 위원회 참여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선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당선인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직원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평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자문)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에게 자문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행정 및 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공개)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활동 내용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을 정리하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증평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0510 / 시행일: 2018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증평군민의 행정 참여와 이해도를 높이며, 증평군과 주민 간 및 주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하여 증평군 소셜미디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개설ㆍ운영)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소식, 군민 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2.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군민 소통 강화 및 군민 참여 활성화4. 군정에 관한 주민의견, 상담 등 군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유지ㆍ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기관 소셜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기관 소셜 계정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ㆍ선전하거나 이를 비판ㆍ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7.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소셜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9. 동일 소셜 계정 또는 동일 소셜 계정이라고 인정되는 소셜 계정으로 동일ㆍ유사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10. 그 밖에 욕설, 장난, 음란물 게재 등의 사유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③ 군수는 전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한 경우 삭제 또는 차단의 이유를 해당 소셜미디어에 공개하거나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소셜미디어의 활용)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ㆍ홍보와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군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소셜미디어 기자단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증평군 소셜미디어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기자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③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기자단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기자단의 임무)① 기자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양한 군정 소식, 관광정보 공유 및 전파2. 군의 축제, 행사,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의 발굴 및 전파3. 그 밖에 지역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 발굴 및 소개② 기자단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콘텐츠 및 원고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자단이 제출한 콘텐츠는 반환하지 않으며, 군에서 홍보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훈련 및 지원)① 군수는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ㆍ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자단이 제공한 콘텐츠가 게시물로 채택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모전 및 이벤트 실시ㆍ지원)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1.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각종 공모전2.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② 공모전과 이벤트는 각종 정책 및 행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증평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3조(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 방안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3. 스토킹에 대한 주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사업3.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 연계 협력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률ㆍ수사기관,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 등 관계 기관ㆍ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증평군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ㆍ외 체육대회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ㆍ지원하거나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추진 방향2. 전지훈련 관련 시설 현황3. 국제ㆍ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전지훈련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컨설팅사업2. 스포츠마케팅 홍보활동 지원3. 국제ㆍ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지원4.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5. 지역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ㆍ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지훈련 선수단 범위) 제5조제4호에 따른 전지훈련 선수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은 제외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소속된 학생선수로 구성된 단체2.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로 구성된 단체3. 그 밖에 군수가 체육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수 단체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8. 6, 2012. 12. 21, 201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 5천분의 1 지도)

제4조(수리계 등록)①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2. 31]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경비 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1.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 소유자2.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등기된 물권 및 임차권을 가진 사람

제7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 12. 21〉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ㆍ보수 등에 대해서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2. 31〉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2. 31〉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⑤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21, 2015. 12. 31〉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 서류2. 규약,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6 조례 제293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8조”를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0조제2항”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2. 12. 21 조례 제4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 12. 31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124 / 시행일: 2017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지붕해체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② 건축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ㆍ금액 결정)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군수는 지붕해체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건축신고(대수선)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붕개량이나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다.
증평군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3조(기능) 스마트팜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팜 연구ㆍ개발(R&D) 및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확보, 작물 생육환경 분석 등의 연구ㆍ실습 기능2.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임대형 기능3.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팜을 통한 첨단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이용 신청)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스마트팜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군수는 스마트팜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시설) 스마트팜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ㆍ회의실2. 제3조제1호에 따른 연구ㆍ실습형 스마트팜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제외한 구역(이하 “기타 시설”이라 한다)

제6조(이용 제한) 군수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이용 신청 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① 신청인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신청 허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용3. 군 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용4. 그 밖에 군수가 첨단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반환)① 군수는 이용료를 납부한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스마트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군 또는 스마트팜의 사정이나 재난ㆍ사고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인과 협의하여 이용일을 연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액 반환2. 신청인이 이용일 전날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3. 신청인이 이용일 당일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 금액의 90퍼센트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미이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스마트팜 내에 제3조제2호에 따른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년임대형 스마트팜을 그 목적 또는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필요한 절차, 구체적인 지원 기준 및 내용, 예외사항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증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0626 / 시행일: 20150626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증평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증평군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식생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 식품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을 기르고,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2. 부모ㆍ보호자, 교육관계자, 농업인, 식품 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추진할 것3. 다양한 식생활 체험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할 것4. 지역 전통 식문화의 발굴ㆍ보전 및 확산을 통하여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킬 것5.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농산물의 소비증대로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6. 환경 친화적인 식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증평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직장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지역 농산물의 소비 증대를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지역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 등)① 군수는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5년마다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3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심의ㆍ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증평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식생활 교육 추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1. 예산감사관, 생활지원과장, 농정과장, 환경위생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식생활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3. 식생활 관련 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추천인4. 농업인 단체의 추천인5. 의사, 영양사 등 의료ㆍ보건 및 식생활 관련 전문가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식생활 교육 담당 공무원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3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 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ㆍ관리4. 그 밖에 군수가 식품등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증평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 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14일 이내에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군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14일 이내에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자격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3조제2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제6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증평군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자목4)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을 하여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9. 12. 26〉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2조(장부비치)①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1호 내지 제12호의 서식 및 장부를 비치하고 수납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수입결의서(별지 제1호서식)2.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별지 제2호서식)3. 식품진흥기금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4. 식품진흥기금관리부(별지 제4호서식)5. 식품진흥기금징수부(별지 제5호서식)6. 식품진흥기금납입고지서발행대장(별지 제6호서식)7. 식품진흥기금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7호서식)8. 식품진흥기금지출부(별지 제8호서식)9. 식품진흥기금수표발행부(별지 제9호서식)10. 식품진흥기금접수대장(별지 제10호서식)11. 영수증(별지 제11호서식)12. 세입징수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제3조(과징금 징수절차) 기금운용관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3조 규정의 행정처분결정서류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21, 2013. 12. 26〉

제4조(수납절차)① 금융기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등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금은 영수 다음 다음 영업일 까지 증평군식품진흥기금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26〉② 기금운용관은 정기예금 등의 이자 기타수입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금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기금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보고) 기금운용관은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때마다 관계장부에 기록·정리하고 매월말 현재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지원자 또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 또는 기금융자금의 사용현황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지도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26 규칙 제236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12. 14 규칙 제349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문서로 갈음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의 결과는 비공개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부칙 (2021. 11. 5 조례 제99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20170811

제2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사실의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2. 학대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ㆍ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3.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ㆍ홍보 등

제3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신고체제의 구축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2.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31

제2조(기능) 증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증평군 부군수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증평군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부서의 장2. 증평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장3. 괴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4.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5.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6.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7.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증평군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2. 12. 29〉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2조(기능) 증평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 6. 10〉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을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증평군에 거주하는 안전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 분야 대학교수2.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ㆍ소방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6. 6. 10]

제4조(위원의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6. 10]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본조신설 2016. 6. 10]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 또는 단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단의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6. 10]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는 자문단에 자문 및 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6. 10〉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자문 또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6. 10〉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0〉

제11조(회의록 등)①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 출석위원, 자문내용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0〉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증평군의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증평군민의 안전증진 및 도시의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도시”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합심·노력하여 안전공동체를 형성하고,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사고 및 손상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환경을 개선해가는 도시를 말한다.2.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발생하는 신체나 정신에 미치는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를 말하며,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써 일반적인 질병의 범주로 분류한다.3. “안전증진”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재난·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의식을 향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4. “안전도시사업”이란 제1호에 따른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이 안전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군민의 권리 및 참여)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안전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안전도시 사업의 범위) 군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도시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3. 군민의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실천적 프로그램4. 각 실무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 사항5.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7.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안전도시 사업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 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안전도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안전관련 개선사업2. 안전교육 및 안전관계자 육성3. 안전관련 세미나, 심포지엄4. 안전관련 조사, 연구5. 안전도시 업무지원 협약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시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안전 관련 보험)① 군수는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군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의 대상 및 보상의 범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안전도시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증평군 안전도시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안전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증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증평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증평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증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외한다)하거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증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농작물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의 임산물다.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의 수산양식물3.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다.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어업인4. “인명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신체를 다치거나 사망한 것을 말한다.5. “농작물 등 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에게 직접적인 인명 피해나 농작물 등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 또는 그 유족(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인명 피해 보상기준)① 인명 피해 중 상해에 대한·보상금은·의료기관의·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로·한다.② 인명 피해 중 사망에 대한·보상금은 최대·1천만원까지로·한다.〈후단삭제 2019. 12. 26〉

제5조(농작물 등 피해 보상기준)① 농작물 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다만,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1. 농촌진흥청에서·발행한·전년도 농산물 소득자료에·따른·작물별·단위면적당·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피해금액”이라 한다)의 80퍼센트·이내에 해당하는 금액2. 해당 농작물 등에 대한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품목을 적용하여 산정하거나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② 삭제〈2019. 12. 26〉

제6조(보상제외)① 인명 피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1. 본인의 과실에 따른 경우2.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한 경우3. 불법포획ㆍ채취 등의 행위로 인한 경우4.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5.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② 농작물 등 피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1. 각종·법령 등에 따라·경작이·금지된·지역에서·농작물 등을·재배한·경우2. 각종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보상을 받은 경우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4.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5.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대장관리) 군수는·별지 제1호서식의 인명 피해 보상 신청 및 처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농작물 등 피해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0조(피해방지단 운영)① 군수는·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제1항의·피해방지단·운영에·필요한·물품 등을·예산의·범위 안에서지원할 수·있다.

부칙 (2016. 10. 14 조례 제69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20131108

제5조(대부)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③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 또는 사용효과에 따라 대부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④ 양수기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제6조(관리감독)① 대부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양수기를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기간 만료전이라도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소홀로 양수기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리동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인으로서 사용 일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③ 양수기 사용시간은 1일 5시간 미만은 5시간으로 보며 1일 사용시간은 10시간 기준으로 하되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시간할로 계산한다.④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때는 보관장소까지의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증평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산업담당”을 “산업팀장”으로 한다.　? 부터 ? 까지 생략
증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8〉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 중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나.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마.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자.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시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제2호 각 목의 법령 또는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는 행위, 애완동물의 목줄 미착용ㆍ배설물 미 수거ㆍ방치 행위 등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군수는 어린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시설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증평군 업무협약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협약”이란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이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 명칭을 불문한다]를 말한다.

제4조(군의회 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체결일부터 50일 이내(휴회기는 제외한다)에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건설ㆍ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체결기관 및 체결일자2. 주관부서3.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4. 협약내용 및 사업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6조(사업 추진상황 점검 등)① 군수는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 사업 추진상황, 추진실적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증평군 에너지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환경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8. 8〉1.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인간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2.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3.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 사용 기자재를 말한다.4. “공공부문”이란 증평군 및 산하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 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증평군민ㆍ학교ㆍ사회단체 등의 에너지 관련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에너지 관련 계획 및 각종 시책에 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증평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에너지 업무 관련 공무원2. 에너지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공공부문 에너지시책)① 군수는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2. 공공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3. 사무용 기기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교체할 경우 에너지절약마크가 표시된 제품 사용4. 공공시설의 조명기구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사용5.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입6.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7. 소속 직원의 차량 부제 운행의 자율참여 유도② 군수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산하 단체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1. 각 공공부문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시책 추진2.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이행

제13조(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① 군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②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보급 확대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이용 기술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한다.

제14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에너지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ㆍ사업자ㆍ에너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증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2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신청)① 제2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1부2.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3.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1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다.③ 신청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변경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차등 지원)① 군수는 지원사업에 대한 서비스 및 경영 분야 등에 대한 평가 또는 관련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자동차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113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이 만료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증평군 여성친화도시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증평군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관련 기관ㆍ단체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민은 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증평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체계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과 추진 방법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③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문가,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계획 및 각종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 증진4. 가족친화(돌봄)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7조(도시기반시설 등의 조성) 군수는 도로ㆍ철도, 광장ㆍ공원ㆍ녹지, 하천, 하수도, 교통 관련 시설물 등을 조성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보행 편의나. 대중교통의 안전성다.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라.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2. 공공이용시설가. 여성ㆍ임산부ㆍ아동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8조(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2. 여성친화적 기업 확대, 여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여성의 창업 및 취업 활성화

제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군민 개인의 역량 증진과 가족ㆍ마을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가족친화 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특화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의견을 토대로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의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13조(주민참여단의 기능) 주민참여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 사항 발굴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확산, 공감대 형성과 홍보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14조(주민참여단의 구성)① 주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주민참여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여성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는 군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15조(임기 등)① 단원의 위촉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단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단원의 사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단원을 제외하고 주민참여단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후임 단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활동 지원) 군수는 주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교육 등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23. 4. 12 조례 제1078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참여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주민참여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증평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071123 / 시행일: 2007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증평군여성회관 (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여성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사업 및 취미교실 운영2.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3.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부업지도 및 이용시설 설치 운영4. 저소득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직업보도5. 소비자 보호사업 및 자연환경 보호사업6. 가정복지사업 및 자원봉사센타 운영7. 기타 봉사사업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여성회관의 사업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수립, 사업운영, 사업평가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여성회관운영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업위탁운영)① 제4조 단서규정에 의거 사업위탁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위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여성회관을 사업위탁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건물유지관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징수)① 군수는 여성회관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와 기술교육시 교육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한다.② 여성회관에 사용료 등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시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한다.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업위탁받은 자가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수납된 사용료 등은 회관운영관리비 및 제3조의 사업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사용료 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때3. 제7조 규정에 의거 위탁받은 자가 자립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규칙으로 정한 때4.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여성회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13조(손해배상)①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받은 자는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여성회관을 사업 위탁하였을 때에는 업무처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위탁 운영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증평군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0908 / 시행일: 20170908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전기요금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가로등 포함) 전기요금4.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5조(신청 및 납부)①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한다.② 군수는 전 항의 신청금액을 확인하고, 납기전까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급한다.③ 공동전기요금을 납부한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증평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증평군에서 농업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폐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을 말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에 대한 기본방향2. 지역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 방안 및 운영의 개선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집하ㆍ처리 시설의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발생량ㆍ수거량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ㆍ처리 및 집하시설의 설치3.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증평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평군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ㆍ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2.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2. 4〉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이하 “의무부담 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 등에 적용한다.〈개정 2022. 2. 4〉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①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서 등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의안형식)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군수는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2. 협약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

제7조(의결기한 등)① 군수는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의안을 처리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요청된 의결기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의결기한을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증평군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직접적 및 간접적 효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 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정 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사전협의)① 군수는 위원회가 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해당 의안이 예산 또는 재산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1. 예산과 관련 있는 경우: 예산감사관2. 공유재산과 관련 있는 경우: 재무과장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처리절차가 있을 경우 협약체결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체결한 협약과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2. 2. 4〉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협약으로 본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군정참여를 촉진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절감과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대상)① 제2조에 따라 공개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적인 예산절감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와 시정 또는 감사요구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3. 군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군수는 공개대상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례를 증평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군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공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ㆍ기금의 낭비에 대한 시정 또는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해당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제안자 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에 따라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절약예산 또는 수입의 일부를 해당 제안자 등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1.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2.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제안② 군수는 예산낭비에 관하여 신고한 군민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ㆍ사례금 지급과 표창에 관한 세부 사항은 「증평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과 「증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