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업인들에게 정보교류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평택시 농업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의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4. “수탁자”라 함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평택시 농 업인회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회의소 사무실2. 농업관련 단체 사무실3. 농업관련 회의, 교육, 학술, 문화, 농업·농촌 홍보 및 체험행사4. 시민들을 위한 문화·복지 행사 및 자율적 여가활동5.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센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가 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정해진 시설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 및 시간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경기도,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농업관련 각종 교육 및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전액반환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30퍼센트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반환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에 근거한「소비자분쟁해결기준」권고안을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한다.

제9조(사용자 의무)① 사용자는 센터를 사용하는 동안에 센터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입주단체 등)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에 입주한 단체들은 센터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입주단체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센터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2. 센터 내의 판매·체험·활동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추가 입주단체에 대한 결정 및 기타 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사항

제11조(운영·관리)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 농업인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3. 관리위탁 기간4. 관리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의무·권리와 업무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제재사항, 의무이행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관리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자 본인이 포기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행한 경우

제14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2019.12.20.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생략(19)평택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0)~(80)생략부칙 (2025.03.07. 조례 제2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사용료 및 시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센터의 사용시설을 예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