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 현황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제6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기능을 대신하거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3.9.27.>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7.>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23.9.27.>③ 당연직 위원은 영종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30., 2023.9.27., 2024.9.23.>1. 양성평등, 가족·여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3.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 기관의 대표 또는 구민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공직 참여)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경제활동 참여)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장 내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8조(일·가정 양립지원)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 지원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방과 후 아동 돌봄 및 아이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3.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 친화제도의 확산5.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교육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의 자립 및 가해자의 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가족,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양성평등한 가족)① 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 가족·장애인 가족·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6조(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권익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9조의 규정은 시행일 현재 이미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귈위로 인하여 위촉사유가 있을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36호, 2019.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에서의 인용)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인천광역시 중구 여성발전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 략)&#x3256;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경제국장”을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x3257; ∼ &#x32b9; (생 략)부칙 <조례 제1623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0.(생 략)41.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제도시행정국장”을 “영종행정국장”으로 한다.42.~5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