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출산육아지원금 지원)① 출산육아지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신생아의 부모는 출생신고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생신고 시 출산 급부 통합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9.11.15., 2025.12.31.>② 출산육아지원금은 신청한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6.30., 2019.5.24],<일부개정 2019.11.15>③ 읍ㆍ면장은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명단을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건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6.29., 2025.12.31.>1. 삭제2. 삭제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정부지원금 지원: 보건복지부 지침의 신청 기간 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출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90% 및 큰아이돌봄비용 지원: 서비스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제출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25.12.31.>1. 삭제2. 삭제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보건복지부 지침의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기준, 서비스기간에 따른 지원 유형에 따라 바우처로 지원한다.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90% 및 큰아이돌봄비용 지원 신청자: 제출 서류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한다.

제5조(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①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대학(교) 입학축하금 신청은 부모, 조부모 또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의 사망 등으로 세대주가 되는 장남, 장녀와 학생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입학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 내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일부개정 2023.6.30.>② 다자녀가구의 대학생 대학(교) 입학축하금은 신청한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1년 경과후의 지급 시기는 해당 연도 3월 말까지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3.6.30., 2019.11.15.>③ 읍ㆍ면장은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명단과 신청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 지급한다. <개정 2018.2.12., 2025.12.31.>[제목개정 2023.6.30.]

제6조(전입세대 등 지원) <개정 2018.2.12>① 전입실비, 최초지급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별도의 지원신청 없이 전입신고서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전입기간에 따른 대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해당기간 경과 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2018.2.12., 2025.12.31.>② 전입실비, 전입학생 생활용품구입비는 전입신고서 및 지원신청서 접수 즉시 지급한다.<일부개정 2023.6.30., 2025.12.31.>[제목개정 2023.6.30.]

제7조(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 지원)① 기업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생활용품비(이하 “생활용품비”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30.>② 전입기간에 따른 생활용품비는 해당기간 경과 후 지원신청서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생활용품비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생활용품비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6.29.]

제8조(결혼축하금 지원)① 결혼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30., 2025.12.31.>② 전입기간에 따른 결혼축하금은 해당기간 경과 후 지원신청서를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명단과 신청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신청내용을 검토 후 지급한다.<일부개정 2023.6.30., 2024.05.14., 2025.12.31.>[본조신설 2019.11.16]

제9조(다자녀 가구 전ㆍ월세 보증금 등 지원)① 다자녀 가구 전ㆍ월세 보증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따로 정한 지원공고문을 참고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6.30.>②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6.30., 2020.6.29.>[본조신설 2019.11.16]

제11조(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등 지원)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따로 정한 지원공고문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 별지 제11호서식[일부개정 2023.6.30.>2. 청년 임대료 지원 : 별지 제12호서식<일부개정 2023.6.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격을 확인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대출이자, 청년임대료를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일부개정 2023.6.30.>[본조신설 2020.6.29.]

제12조(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①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따로 정한 지원공고문을 참고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청년학자금 대출이자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한다.[본조신설 2020.6.29.]

제13조(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①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가 따로 정한 지원공고문을 참고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청년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23.6.30.]

제14조(국적취득자 지원금 지원)① 국적취득자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 대상 명단과 신청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한다. <개정 2024.5.14.>[본조신설 2023.6.30.]

제15조(전입학생 기숙사비 지원)① 전입학생 기숙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학기는 6월 이후부터, 제2학기는 12월 이후부터 신청한다.(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1월부터 6월까지, 제2학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 대상 명단과 신청서를 자치행정과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자치행정과장은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한다. <개정 2024.5.14.>[본조신설 2023.6.30.]

제16조(임산부 교통비 지원)① 의료기관에서 임신을 진단받은 임산부 중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내용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25.12.31.]

제17조(산후조리원 비용 지원)① 산모 중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자격 확인 및 신청내용 검토 후 신청일 기준 다음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본조신설 2025.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 4. 9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1337호, 201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9호, 2016.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3호,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7호, 2018.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7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65호, 2019.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았거나, 지급 받아야 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478호, 2019. 11. 15>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98호, 2020 6. 29.>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48호, 2023. 6. 30.>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3호, 2024.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 재무과”를 “자치행정과, 회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 사업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4항 중 “총무과장, 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1호다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⑨ 「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⑩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⑪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⑬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602호, 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