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3조(책무)① 청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로 인한 청주시의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청주시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 안전관리시행계획)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청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충청북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 화학물질 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7.>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4.12.27.>1. 화학사고 대비·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화학사고대응계획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5.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6. 화학물질 관련 지역사회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와 시민 소통 계획7.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청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27.>④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제목개정 2021.12.24.]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12.24.>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17조에 따른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 및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1.12.24.]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2.27.>1. 화학물질 담당 실ㆍ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경찰서장나. 소방서장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의 담당공무원마.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바.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아.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자. 그 밖에 시장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비밀누설 등의 행위로 인해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개정 2021.12.2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삭제<2021.12.24.>

제12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회의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제15조(화학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제18조에 따른 화학사고대응계획에 따라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비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의결을 위하여 위원회에 청주시 화학안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 해당되는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된다.1.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2. 해당 지역의 주민 대표 또는 주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3. 해당 지역의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4.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위원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제5항 및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이경우 “위원회”는 “협의회”로 본다.

제16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시장은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청주시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③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2026. 4. 10.>1. 화학물질 조사결과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고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7조(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의 수립과 이행)① 시장은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이행할 수 있다.② 지역대비체계 운영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최소화를 위해 갖추어야 할 대응인력 및 장비 등의 대비·대응역량 목표 수립2. 화학물질로 인한 위험요인 파악3.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역량 확보계획의 수립 및 이행4. 제3호의 이행결과 분석·평가 및 지역대비체계 취약분야 파악5. 제4호의 이행평가 등에 따른 보완 및 개선방안 마련과 이행

제18조(화학사고대응계획)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1.12.24.>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24.>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4.>[제목개정 2021.12.24.]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① 시장이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4.>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유관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27.>[제목개정 2021.12.24.]

제20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①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시장은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21조(교육ㆍ훈련 등)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사고대응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4.>

제22조(비용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본조신설 2021.12.24.]

부칙 (2017.5.19.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조례 제1775호)<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