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9.2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0.27, 2019.9.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02. 25)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6.10.27, 2019.9.26.)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9.26.)④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 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9.26.)

제6조(회의의 구성)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6.3.22, 2019.9.26.)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2019.9.26.)

제7조(회의의 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6.3.22, 2009.2.25, 2019.9.26.)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25, 2019.9.26.)④ 위원장은 성북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9.9.26.)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2.25, 2019.9.26.)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관 민원조사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고충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1990.4.17,1996.3.22, 1997.2.14, 1999.11.10, 2006.12.20, 2008.1.9, 2009.2.25, 2010.12.31, 2016.10.27, 2019.9.26.)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담당관ㆍ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6.12.20, 2008. 01. 09, 개정 2009. 02. 25, 2009.11.18)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성북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0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2. 14)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성북구보건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서울특별시성북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중 “감사담당관”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종합민원업무담당주사”를 “민원감사담당관 민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2006.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중 “민원감사담당관”을 각각 “자치민원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1부 칙 (2008.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18호 내지 20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 중“홍보감사과장”을“감사담당관”으로, “홍보감사과”를“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과장 등”을“담당관·과·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 0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제10조제1항 중 “담당관ㆍ과ㆍ단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 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국ㆍ소장”을 “국ㆍ소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538호, 2010.12.31)(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2항중“민원관리담당주사”를 “민원순찰담당주사”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6.10.27.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6.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