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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자의 권익옹호를 통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아산시 노동자 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3조 (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을 위한 상담사업2. 노동자 및 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기능, 교양교육 및 취미강좌 (개정 2022.4.15.)3. 노동자 및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 등 생활편익사업 (개정 2022.4.15.)4. 노동자 및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5.)

제6조 (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시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개정 2022.4.15.)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시민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단체

제7조 (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운영목적에 위배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개정 2014.11.5.)3. 그 밖에 복지관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개정 2014.11.5.)4. (삭제 2014.11.5.)②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방해 또는 불편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개정 2014.11.5.)2.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복지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14.11.5.)3. (삭제 2014.11.5.)4. (삭제 2014.11.5.)

제8조 (사용료 등)①복지관시설의 사용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한 시설사용료 이외의 수강료 및 보육료 등은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도 개시 1월전까지 결정 ·고시하여야 한다.③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제10조 (관리 및 운영)①복지관의 운영은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임대 포함)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재산을 위탁 또는 임대 받아 운영하는 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중 시장의 감독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위탁(임대 제외)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의무)①수탁자는 노동자(노동자의 가족 포함)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②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보조금·기부금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기타 수익금 등은 복지관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 또는 임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또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복지관 설치 목적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 및 운영비 활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5.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 (양도의 금지)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탁자는 허가자의 동의없이 그 사용권 또는 관리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일부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손해배상) 복지관 시설의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변경하거나 손괴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재산의 운영 ·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7)

부칙 (조례 제6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조례 제419호「아산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및 의무는 이 조례에서 승계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5.>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재난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노동자의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2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9.15.)3. “수탁자”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를 말한다.(신설 2021.9.15.)4. “교육대상자”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중에서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1.9.15.)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1.9.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1.9.15.)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주관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9.15.)3.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을 받거나 실시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15.)

제5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아산시보 또는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신설 2021.9.15.)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9.15.)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15.)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였을 때 아산시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등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강사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개정 2021.9.15.)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9.15.)1. 준수사항·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질서·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제도변경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9.15.)③ 삭제 <2021.9.15.>

제9조(교육 강사 등)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9.15.)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9.15.)③ 제2항에 따른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21.9.15.)④ 시장은 교육비용에 관한 지출 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제목개정 2021.9.15.]

제10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

제11조(교육실시 등의 보고 등)① 수탁자는 교육실시 때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9.15.)1. 교육일시·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15.)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9.15.)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

제12조(과태료)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1.9.15.]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의 양극화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여 소외되고 영세한 노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노인복지사업 차원에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2.4.15.)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노인단체 포함)에게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라 중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급식기관”이란 시장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 중 위탁사업자로 결정하는 기관을 말한다.4. “경로식당 무료급식”이란 급식기관에서 급식하는 것을 말한다.5. “재가노인 식사배달”이란 급식기관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 직접 식사를 도시락 등으로 배달하는 것을 말한다.6. “경로당 현물제공”이란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 쌀 등 식재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7. “운영자”란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노인급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시기)① 급식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대상과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노인(기초수급자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한다.2. 경로당 현물제공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로당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계절별·지역별·계층별 요인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급식기관) 급식기관은 경로식당 일일평균이용자 수가 20인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으로 한다. 단,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자가 20인 이상(읍·면지역은 10인 이상)이고, 주1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도 지원 가능하다.

제6조(급식비용 징수)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계층노인(독거노인포함)에게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징수 할 수 있다.② 급식비로 징수한 수익금은 식재료비 등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 이외의 타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운영자 모집)① 시장은 노인급식에 따른 운영을 위탁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등의 비영리 단체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10.17)

제8조(운영자의 의무 등)① 급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생산자 단체와 계약 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④ 운영자는 시설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표 작성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위생지도 및 지원)① 시장은 경로식당에 대하여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 시장은 필요한 위생관리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노인급식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아산시 노인급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의 아산시 노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5.3.5.>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2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노인급식(경로식당)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노사평화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노동자 및 기업체에 수여하는 아산시노사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시상대상) 시상대상은 아산시에 소재한 노동단체, 노동자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사평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한 노동단체와 노동자 및 기업체로 한다.(개정 2022.4.15.)

제3조(시상부문)① 평화상은 노동단체, 노동자, 기업체의 3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개정 2022.4.15.)② 시상은 부문별로 각 1명(노동단체, 노동자, 기업체)씩 시상한다.(개정 2022.4.15.)③ 필요 시, 유공공무원 및 시민을 포함시킬 수 있다.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15.)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개정 2014.9.25., 2021.7.15.)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내용 등) 이 조례에 따른 지원내용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와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비로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2. 11. 5)(개정 2014.9.25., 2021.7.15.)

제4조(지원대상의 조사 및 결정)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7.15.)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개정 2021.7.15.)(별지 개정 2021.7.15.)(개정 2023.6.5.)(별지2호서식 삭제)

제6조(지급시기)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목욕 및 이·미용권을 매반기 첫 달부터 읍·면·동장을 통해 반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제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반기부터 목욕 및 이·미용권을 지급한다.(개정 2020.11.5., 2021.7.15.)

제7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 목욕 및 이·미용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목욕 및 이·미용권에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 11. 5)(단서 신설 2020.11.5.)[제목개정 2021.7.15.](개정 2021.7.15.)

제8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① 시장은 아산시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아산시지부장과 「목욕요금 및 이·미용요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그 협정내용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아산시목욕업협회 및 이·미용사회아산시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와 온천수를 이용한 수치료 병·의원에서는 사업비를 시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2. 11. 5)(개정 2021.7.15.)② 제1항에 따라 아산시목욕업협회장 및 이·미용사회아산시지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청구내역, 사용한 목욕 및 이·미용권, 통장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소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21.7.15.)(별지 제3호·제4호 개정 2021.7.15.)(개정 2023.6.5.).)(별지 제3호·제4호 개정 2023.6.5.)

제9조(목욕 및 이·미용권의 교부관리 등) 읍·면·동장은 목욕 및 이·미용권 배부상황을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명부에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1.7.15.](개정 2021.7.15.)

부칙 (조례 제953호) 이 조례는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①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기타② 시장은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시장은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0.17)(개정 2020.9.15., 2026.2.5.)(조 제목 개정 2016.10.17)

제3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은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② 기금은 이율이 가장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 및 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하거나, 국채 또는 정부보증채권을 매입하여 관리한다.(개정 2008.01.15., 2020.12.15.)③ 기금은 기금의 운용 수익금과 출연금 범위 안에서 지출한다. (개정 2017.12.15.)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아산시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 업무담당국장,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장과 노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01.15. 2009. 11. 5)④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호선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지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그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년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기금의 지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선양(노인교육, 충효예교실, 전기, 백일장 등)2.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용에 수반된 비용3. 노인회시지회 운영지원4. 산하노인회(지회, 분회, 노인학교, 경로당 등) 지도 육성5. 공동작업장 운영지도6. 노인상담소 운영7.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8.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9.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 (기금의 운영, 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08.01.15. 2009. 11. 5)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식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제15호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7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아산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⑤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아산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중에 보행이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5년 미만이더라도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파손·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서「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 시장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 도로로서 시장이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교통안전시설”이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를 말한다.4. “도로부속물”이란「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 시설물의 설치와 개선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 관서, 도로관리청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의 지정ㆍ관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 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3. 노인·장애인의 통행 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4.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5.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 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 가장자리 구역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와 보행 안전 시설물인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 유도봉 등 경계 표시7. 비탈길 또는 계단 길을 이용한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 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 손잡이 등 설치8. 그밖에 시장이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05)1. 생활, 건강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3.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4. 교양강좌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6. 각급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0.05)

제4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05)1. 아산시내 거주자중 60세 이상의 노인. 단 배우자의 경우 60세미만도 이용 가능함.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8.10.05)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1. 전염병질환자2. 삭제(2018.10.05)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운영관리)①시장은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그 밖에 종교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②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제7조(위탁운영)①복지관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②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오로지 봉사정신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③복지관을 위탁운영 할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④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⑤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개정 2018.10.05)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3.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05)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수납)①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수강료등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연금대상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②복지관의 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05)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 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년 2회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05)

부칙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 업소”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3. “노후농기계”란 생산연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경과한 농업용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규격 및 기대번호가 확인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노후농기계·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2.·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3.·노후농기계·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4.·노후농기계·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5. 그 밖에·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농기계·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3. 조기 폐기 대상·노후농기계·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노후농기계·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2. 아산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지원 대상·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2. 지원 대상·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 지원 대상·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① 시장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0에 따른 대형 또는 중형 사후관리업소를 폐기 업소로 지정하여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폐기 업소는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로 취득한 농업기계의 부품 중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유통할 수 없다.1. 보호구조물(2주신 프레임, 트랙터 캐빈, 콤바인 캐빈 등)2. 제동장치 중 마스터실린더와 배력장치, 조향장치 중 유압 제어장치3. 엔진(국내ㆍ외 유통 금지)③ 시장은 폐기 업소가·노후농기계·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폐기 업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를 입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폐기하지 않은 경우2. 제9조제2항에 따라 유통이 금지된 부품을 유통한 경우
아산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고 시간적 연속성과 공간적 실체를 갖춘 활동을 말한다.2. “공익형 일자리”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 및 공공기관 업무영역(환경, 행정, 시설관리)에서 창출된 노인적합형 일자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개발에 공헌하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를 말한다.3. “교육형 일자리”란 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가진 노인이 아동·청소년·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경륜과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세대간 문화전승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대상자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자리를 말한다.4. “복지형 일자리”란 사회·경제·문화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중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창출·제공하여 사회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고 서비스이용자의 사회적응 및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를 말한다.5. “시장형 일자리”란 노인들이 시장의 수요가 예상되는 사업에 공동으로 연대하여 소규모로 창업을 하거나 전문직종 사업단을 운영하여 자체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6. “인력파견형 일자리”란 수요처 요구에 의하여 일정교육을 수료하거나 업무능력이 있는 노인이 해당수요처에 파견되어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7. “위탁”이란 시장이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을 말한다.8. “수탁”이란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의 기관·단체와 기업체 등에게 노인일자리 마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익·교육·복지·시장·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계획 수립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총괄·조정·심의4.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 사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5.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행정 및 재정 지원6. 노인일자리사업 지역협의체 구성·운영7.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수행8. 참여자 통합소양교육실시 지원9.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 지원 등

제5조(전담기관의 설치·운영) 시장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17조의 4의 규정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위탁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6)

제6조(사무위탁)①노인일자리사업은 시장이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아산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③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기타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지도감독)①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5.)(개정 2016.10.17)

부칙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지원 품목별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1.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개정 2025.12.15.>2. 증축ㆍ개축ㆍ재축ㆍ리모델링ㆍ대수선·수선 건축물은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3. 옥상녹화· 벽면녹화사업은 녹화가능면적의 50%이상으로 면적30㎡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② 조례 제8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인증 비용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5.12.15.>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아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계획을 세우고 아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5.>

제4조(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1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별표 1 및 별표 2의 지원 기준과 별표 3의 보조금 지원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신청서를 심사하여 배점이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④ 시장은 선정된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개정 2025.12.15.>

제5조(착수신고 등) <제목 개정 2025.12.15.>①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를 연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제6조(공사 완료 및 보조금 지급)① 공사를 완료한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현장을 확인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설 2025.12.15.>

제7조(정산보고 등)① 지원 대상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15.>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5.12.15.>

제8조(사후관리 제출)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제출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옥상녹화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카드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5.12.15.>
아산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어머니회”란 학부모로 구성되어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각 학교별 봉사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관내 경찰협력단체로서 녹색어머니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 활동2.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 및 계몽 활동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과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5.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4. 녹색어머니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아산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2. 「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시설관리공단3. 시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단체

제4조(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촉진시책의 수립)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 양성 계획3. 관내 녹색제품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기업(이하 “관내기업”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매년 12월 말까지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③ 시장은 매년 1월 15일까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3.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판단기준의 설정과 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 골재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8조제4항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5.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제품

제9조(녹색제품에 관한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 및 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 시장은 학교 및 녹색제품 관계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존 조례」제11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아산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비 보조금2. 차입금3. 일반회계 전입금4. 부지 매각대금5. 부담금6.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부 칙 (조례 제18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아산시 득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2.「아산시 배미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3.「아산시 도고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아산시 득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세입, 세출), 아산시 배미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세입, 세출) 및 아산시 도고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세입, 세출)의 계정 집행 잔액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부 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아산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⑦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농민대학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의 전문기술교육과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의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한 아산시 농민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위치, 과정)① 본 대학의 명칭은 아산시 농민대학이라 칭한다.② 대학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한다.③ 품목별 경영자 과정으로 50명 내외의 정원으로 수업년한은 1년으로 한다.

제3조(대학장 등)① 대학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교육행정담당자 각 1명을 둔다.② 대학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교육기획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12.3.9., 2019.4.5.)③ 대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교수위촉) 대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하고, 교수는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의농촌지도직공무원, 해당분야의 시정자문교수, 시험장 및 연구소의 연구관, 연구사 등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병행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심의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교육)① 수업년한은 1년으로 하되, 당해년도 3월부터 다음년도 2월이내까지 하며,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 조정할 수 있다.② 교육과목은 농업인 설문조사 및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국내·외 벤치마킹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제9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대학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로 입학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산시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할 수있다.② 입학전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추진 한다.③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상벌)① 대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거나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할 수 있다.④ 학사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사규정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할 수있다.

제12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① 대학생은 강의시간수의 4분의3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할 수 있다.② 대학을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되, 유급, 퇴학 등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료자에게는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농림사업, 해외연수 신청시 가점을 졸업 후 2년동안부여할 수 있다.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에 대한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아산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아산시와 협약을 체결한「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아산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 농업인2.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

제4조(지원신청)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2. 벼 재배면적(㎡), 농협자체수매약정 품종·수량, 선지급제의 희망량

제5조(지원대상 선정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아산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아산시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농산물대금 선지급금 미상환으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제외한다.

제7조(협약금융기관의 업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급여액을 농가의 계좌로 지급2.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시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4.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보조금의 지급)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같은 조 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관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농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산물 수출촉진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수출기반 확대)① 시장은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2.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3.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4. 그 밖에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시장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수출품 생산기술 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4. 그 밖에 농산물 수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산물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구입4. 그 밖에 수출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농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2. 현지 판촉행사 개최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4. 그 밖에 관내 농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농산물수출협의회)① 시장은 농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아산시 농산물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농산물 수출촉진 시책2. 농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제2조(사용료)①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아산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사용료는 농업인의 부담경감 및 제품별 가격 경쟁력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공센터 시설(장비)사용료 산정 기준표에 따른 금액에서 30%를 감경한 금액으로 한다.② 가공센터 생산제품 유형별 사용료는 매년 1월에 아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제3조(사용신청 양식)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가공센터를 사용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사용 희망일 5일전 까지 아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가공센터 운영 소관 업무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2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①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4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해당연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검토·평가한 후 농어업발전기금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3호 서식)를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에 대하여 아산시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기금 융자 지원대상자의 융자결정 통지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③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3. 농어업발전기금의 자금 사정4. 융자금의 상환능력5. 여성 및 고령·영세농어업인에 대한 배려 등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신청예정인 사업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은 자2.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수혜 중인 자

제5조(융자업무의 대행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융기관과 대행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②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는 대행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③ 대행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① 지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융자금 증액을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승인하지 않는다.

제8조(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① 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년1회로 하며,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금융기관은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원사업 진행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 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별지 제7호 서식 및 제8호 서식의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치해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 수익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2. 기금 예탁금 관리대장(별지 제10호 서식)3. 기금 현금출납부4. 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별지 제11호 서식)

부칙 (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8호)(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794호)(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략
아산시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7.09.15.)2. “농어업 생산활동”이란 농어업 소득을 목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발생일 현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농어업인을 말한다.4. “발열성질환”이란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살인진드기)을 말한다.5. “발열성질환 환자”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 별표 2의 감염병 진단기준에 따라 발열성질환으로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6. “농어업 자원봉사자”란 아산시 또는 아산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서 제2조제1호의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신설 2017.09.15.)

제3조(지원 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농어업 생산활동 중 발열성질환 환자로 확인된 피해 농어업인과 농어업 자원봉사자가 발열성질환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7.09.15.)

제5조(보상금의 청구·지급)① 보상금의 청구는 별지 서식의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어업인 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이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3조의 지원요건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고, 아산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상금은 신청일 2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원치료비는 일반병실(1인실, 2인실 등 특실은 제외)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이 때 보상금 한도는 70만원까지로 한다.④ 보상금은 현금으로 직접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유고 시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원제외)①직접적인 농어업 생산활동이 아닌 경우와 수렵 및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피해의 경우에는 피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농업인안전공제보험에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7.09.15.)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수행)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의 목표 및 기본 방향3.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용 시설ㆍ임업용 시설ㆍ어업용 시설(이하 “농업용 시설등”이라 한다)의 전기안전 점검2. 노후화된 농업용 시설등의 전기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지원4. 전기재해로 인한 농업용 시설등과 농수산물의 피해 복구5.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6.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7.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홍보8.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9. 그 밖에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피해 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조사 및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농어업인의 보편적·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주소)① 아산시 농어업회의소 (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아산시 농어업인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시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6.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7.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8. 농어업ㆍ농어촌 인력 육성 지원9. 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0.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재원) 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가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회의소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운영)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2호에 따라 임대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임대기계의 고장 등으로 인한 농업인 불편의 신속해소 및 원활한 대처를 위하여, 임대사업소 현장상황에 맞는 임대기계의 적정 예비율(스페어) 적용2. 원활한 임대를 위하여 임대기계의 일부 부품 및 기종의 임대 제외

제3조(임대차신청 등) 임대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자의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임대기계 사용 30일 전부터 사전예약을할 수 있다. 다만, 승용이앙기를 임차 신청할 경우 매년 4월 1일에, 4월 1일이 휴무일인 경우 도래하는 첫 번째 정상근무일에 예약추첨을 실시할수 있다.

부칙 (규칙 제5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농업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 농업진흥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어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량작물부문2. 친환경농업부문3. 과수·화훼부문4. 채소ㆍ특작부문5. 축ㆍ수산부문6. 청년농업인부문7. 농업관련 기관·단체 부문8. 농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의 임직원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③ 양성평등촉진 및 여성의 권익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여성농업인을 부부 공동 수상자로 선발할 수 있다.④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아산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여야 하며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로 한다.② 수상 후보자는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수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② 읍·면·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를 추천한다.③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실사평가는 시장이 별도로 평가반을 편성·운영하며, 추천권자의 추천서를 토대로 현지 출장하여 사실 여부 등을 확인·평가한다.④ 시장은 실사평가서를 토대로 개별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아산시농업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시지부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은 심사의 공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고 당해연도의 수상자가 확정됨과 동시에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대상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업대상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아산시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농가 융자금 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 상황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 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제3조(지원대상)① 주민등록법상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영세 농업용 시설하우스 재해피해 농가로서 시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 재해피해 특별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지원협약 체결내용에 따라 융자받는 농가에 대하여 융자금 이자를 지원한다.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지정고시에 따라 내재해형 규격시설과 내재해형 규격 이상의 설계강도가 인정되는 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시설규모는 330㎡ 이상일 경우 지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농업용 시설하우스에 한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피해농가당 시설하우스 재해 피해금액 내에서 연리 2% 이내의 융자금 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3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매년 농가당 융자금 이자 지원 한도액은 2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자연재해로 융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재해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농협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이자 지원금 반환)① 시장은 융자금 이자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자 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관련단체의 육성·교육 등은 물론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5.)1. “농업인”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5.6.5.)2. “농업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농업관련 부서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 및 자발적으로 조직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6.5.)3. “육성 및 교육 등”이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단체의 활성화 프로그램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개정 2015.6.5.)4. “농촌지도사업”이란「농촌진흥법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촌 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6.5.)

제3조(시장 및 단체의 책무)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농업인 및 단체는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육성·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1.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2. 교육 및 훈련사업3.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농업관련행사4. 단체가 주관하는 국내외연수5. 단체의 각종 행사 및 교육을 위한 차량지원6. 학술용역

제5조(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후계인력의 육성2.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3. 농업인 및 단체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

제7조(교육 및 훈련사업)①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장·연구소2. 기관·단체3. 농업기술센터4. 작목반·개인사업장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6.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및 훈련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농업인 및 단체의 교육·행사)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는 물론 시장이 단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농업인 및 단체의 국내외 연수) 시장은 농업인 및 단체의 화합과 선진 농업기술의 습득,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개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서 위임된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아산시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제3조(설치)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예찰·방제반과 행정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단장 1명과 반장 2명 및 각 반별 10명 내외의 반원을 둔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예찰·방제반장은 농업기술과장, 행정지원반장은 농정과장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한다.1.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도업무 관련 공무원2. 행정지원반: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행정·재정지원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농정업무 관련 공무원⑤ 제1항의 예찰·방제단 이외에 농작물 돌발병해충의 지역별 조기 정밀예찰 및 신속한 적기방제로 방제효율 향상·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드론 등 방제장비 운용이 가능한 농업인 등으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단을 구성하여, 예찰·방제단의 반원에 편입·운영 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및 보조인력의 구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으로는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으로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또는 기간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예찰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기후변화, 작물재배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이 대규모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림 담당 부서,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2. 중앙 및 충청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4.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5.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8조(방제협의회 구성)① 단장은 예찰ㆍ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이하 “방제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3.6.5.>② 방제협의회장은 예찰ㆍ방제반장으로 한다. <신설 2023.6.5.>③ 방제협의회 위원은 병해충 방제업무 관련 공무원, 농업 업무 관련 기관 부서장, 관련 품목별 연구회 임원 등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6.5.>[종전의 제8조를 제11조로 이동(2023.6.5.)]

제9조(방제협의회 기능) 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신설 2023.6.5>1. 아산시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및 전망 분석2. 방제대상 작물 및 방제대상 병해충, 방제 지역 및 시기3. 방제약제 선정 및 약제 살포량4. 그 밖에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종전의 제9조를 제12조로 이동(2023.6.5.)]

제10조(방제협의회 운영)① 방제협의회장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3.6.5.>② 방제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6.5.>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3.6.5.>

제11조(수당 등) 시장은 예찰ㆍ방제단 및 방제협의회 임무를 수행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6.5.)
아산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부 칙 (조례 제5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