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지역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통합지원”이란 의료·요양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으로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3.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돌봄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돌봄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산시 돌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돌봄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돌봄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돌봄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돌봄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돌봄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돌봄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법」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돌봄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시장은 돌봄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 등 재가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및 치매, 만성질환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지원사업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적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지원사업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 주거환경 개선 등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이를 수행하는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돌봄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돌봄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항의 경우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돌봄통합지원 제공 등)① 시장은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돌봄통합지원 서비스를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돌봄통합지원회의)① 시장은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돌봄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1.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돌봄통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돌봄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양산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등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0조(전담조직 설치)① 시장은 본청 내에 돌봄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둔다.② 조직과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돌봄통합지원협의체)① 시장은 돌봄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ㆍ요양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돌봄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돌봄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다.

제12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돌봄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주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돌봄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돌봄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돌봄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돌봄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돌봄통합지원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2278호, 202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