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제5항ㆍ제364조제1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ㆍ제4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9.>1. “협의내용”이란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협의 및 검토한 내용(재협의, 사업계획의 변경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관리대상사업”이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6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및 도지사가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3. “사후관리”란 관리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른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및 이행여부 등 협의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대장의 비치 등)①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9.>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7.9.>③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21.7.9.>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5일 이내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 [제목개정 2021.7.9.]

제4조(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7.9.>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2. 승계의 일시, 내용 및 사유3. 협의내용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이행주체 등 [제목개정 2021.7.9.]

제5조(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제주특별법 제364조제11항 및 법 제37조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준공ㆍ공사 중지ㆍ공사 재개) 통보서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7.9.]

제6조(사후관리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확인계획서에 따라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에 따라 사업자에게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사업장 현황2. 대상사업장별 사후관리 일정3. 대상사업장별 협의내용에 대하여 중점 조사·확인할 사후관리내용4. 그 밖에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후관리 횟수) 사후관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업이나 환경영향이 큰 관광개발사업·골프장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사후관리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기간) 사후관리 기간은 해당사업 착공 시부터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기간으로 하되, 협의내용에 사후관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7.9.>

제9조(사후관리 내용) 사후관리시 조사·확인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2. 관리책임자 지정·관리대장 비치·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3.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저감대책의 적정성 여부 및 보완사항 유무4.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내용과 평가시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 추가 대책수립 및 시행여부5. 사후관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6. 그 밖에 협의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후관리 방법)① 사후관리는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이 시행한다.②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1조에 따른 현지지도 사항 및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제출한 관계자료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① 제주특별법 제364조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한 그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이외에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현지에서 지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받은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이행조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협의내용 이행조치 계획서(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사업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와 제4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 중지 요청서에 따라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7.9.>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의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한 경우2. 주민의 건강·재산상의 피해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3. 보호 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훼손된 경우4. 그 밖에 사업의 특성·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제5항에 따라 공사 중지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토사유출 등 공사 중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공사 중지 확인 등 공사 중지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⑦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하여 공사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제12조(사후관리결과 관리)① 도지사는 사후관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카드에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제8조의 사후관리기간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후관리결과를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공개 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소재지·점검일자·위반내역·조치내역 등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매년 별지 제10호서식의 사후관리 활동결과서에 따라 사후관리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사후관리결과 우수사업장을 지정하여 제7조에 따른 사후관리 횟수를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사후관리 우수 인증마크를 부착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⑤ 사후관리우수사업장은 최근 2년간의 사후관리결과를 기초로 하여 도지사가 지정한다.

제13조(관리책임자 교육)① 도지사는 환경훼손 방지와 지속가능한 개발환경유지를 위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9.>1. 협의내용의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제도(법령 등 제·개정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② 사업자는 제1항의 교육에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단의 구성)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영향평가사후관리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조사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전문가·주민·관계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자는 제외한다.③ 사후관리시에는 사후관리단과는 별도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해당지역 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단장 및 부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개정 2021.7.9.>⑤ 조사단원의 임기는 위촉일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조사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조사단원의 임기는 전임 조사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단장은 조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조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조사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제16조(조사단의 의무)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연간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협조2.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 내용의 조사·확인3. 사전공사 실시여부 및 원형보전지역의 관리실태4. 사후관리우수사업장 추천 등에 관한 사항5. 사후관리평가보고회 개최 및 운영6. 사후관리제도 개선사항 및 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환경보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조사단증 제작·활용 등)① 도지사는 조사단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사단원증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조사단이 현장 확인 및 관계서류 등 확인요청을 할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조사단원은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수당 등 지급) 사후관리내용 조사·확인활동 및 사후관리 관련 회의에 참석한 조사단원과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등2.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의무 승계자의 제출서류3. 제5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공사 중지ㆍ공사 재개의 통보 방법4. 제1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 [본조신설 2021.7.9.]

부칙 <제795호,2011.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조사·확인한 사항으로 본다.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7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업착공등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로서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