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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연천군의회 의결사항을 연천군 각 행정기구에서 누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13〉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법령과 조례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임의사무가 아닌,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당연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무처리 시점에서 앞으로 편성할 예산이 아닌, 군수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이미 성립된 예산(추가경정 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군수가 제1호를 제외한 제2호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6. “동의안”이란 군수가 제출하는 의회의 의결사항 중 의회에서 원안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군수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의회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수정할 수 있는 의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군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개정 2023. 7. 13〉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군 예산 외의 사무② 체결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인 경우에도 협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진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제출시기)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은 군수가 해당 협약 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긴급한 추진이 필요하여 상대방과 체결하는 협약사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협약체결 후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3. 7. 13〉

제5조(의안형식) 군수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계획 동의안 형식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협약체결 동의안 형식3.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단서 규정에 따른 해당 협약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의결기한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하는 의안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회의 의결기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결기한을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 아니한 의안인 경우에도 군수의 상대방과 원활한 협약체결 수행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의무부담권리포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3. 7. 13〉1. 민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쟁력 강화 효과2. 주민과 군 발전을 위하여 기대되는 집적적 및 간접적 성과3. 사전 용역 또는 타당성 조사결과4. 다른 처리사무와의 형평성 또는 통일성 문제5. 상호 불이행에 따른 법적쟁송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군수가 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전협의)① 군수는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의 위원회 심의 전에 그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에 관련되는 경우 예산관련 부서장,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소관 재산관리부서장과 사전 협의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3〉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예산관련 부서장 또는 소관 재산관리 부서장은 의회와 관련되는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협약체결 전 또는 사무처리 전에 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군수는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사후 그와 관련되는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추진사항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안정하여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

제10조(준용)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의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등에 따른다.〈개정 2023. 7.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연천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연천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연천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는 별지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해 수반되는 보조금·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과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 협의)① 군수가 발의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필요시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연천군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추계서 제출)① 군수가 발의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②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연천군의회 의안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화재진압 보조 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2. 화재예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 및 기타경비3. 소방기술경연 활동에 필요한 행사비4. 소방 보조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개인 안전장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연천군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제도 및 연천군의회의 발전과 군민의 공공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연천군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 운영)① 의정회는 연천군의회의 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의 주된 사무소는 연천군청 소재지에 둔다.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의회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군정 홍보3. 사회복지 문제 연구4. 환경관련 사업 연구5. 기타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교부)① 연천군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군비로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4. 9. 24〉② 보조금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신설 2024. 9. 24〉
연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2조(기금의 조성)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ㆍ도비 보조금2. 연천군의 출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의료급여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의료급여 담당 부서장이 정하는 직원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6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연천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8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하면 대지급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2.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한 때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연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 편성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 편성ㆍ운용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및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종전 조례의 폐지) 종전「연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한다.
연천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20180307

제2조(종류)① 공인은 연천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2. 5.18>1. 연천군의회의장2. 연천군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8>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연천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은 사무기구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10.28]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2. 5. 18>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 5. 18>

부칙 ①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2. 5.18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8 조례 제3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7 조례 제3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 의결을 요구 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2021. 12. 31〉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1. 12. 31〉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1. 12. 31〉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3. 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 10. 8 조례 제2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379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3 조례 제3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사무과)① 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과 하부조직으로 의정팀, 의사정책팀을 둔다.〈개정 2024. 11. 1〉②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의정팀장 및 의사팀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연천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천군의회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연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의회 예산(안) 편성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

제4조(전결방법)①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제1항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사무과장은 별표에서 정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과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5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연천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연천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장을 제외한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508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8.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8. 26〉1. “업무추진비”란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이하 “업무추진비”라 한다)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사용 및 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26〉

제5조(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개정 2025. 8. 26〉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4.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5. 언론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6.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내역 공개)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되, 공개내용은 집행일시, 집행목적, 대상인원수, 지출금액, 결재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 분기별로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26〉②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5. 8. 26〉 [제목개정 2025. 8. 26]

제11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26]
연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211 / 시행일: 2020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 10. 8, 2019. 4. 10, 2020. 2. 11〉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과장급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4.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5. 소속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8 조례 제2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0 조례 제3572호, 연천군의회 조례 중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등 5개 조례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2. 11 조례 제3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를 통하여 형성된 상호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증진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체결, 변경, 해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자료 및 의견 교환시에는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각종 자료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을 추진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지방의회 등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등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및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 등 협약 취소) 의장은 자매결연 등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상임위원회로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정수는 6명으로 한다.〈개정 2022. 3. 3, 2024. 11. 19〉1. 삭제〈2024. 11. 19〉2. 삭제〈2024. 11. 19〉

제3조(운영위원회의 직무 및 소관)① 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개정 2024. 11. 19〉② 운영위원회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3. 3, 2023. 1. 6, 2024. 7. 4, 2024. 11. 19〉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가. 의사일정 협의나. 의회운영 관련 민원 처리2.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가.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ㆍ개정 검토 및 심사나. 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운용에 관한 사항③ 삭제〈2024. 11. 19〉 [제목개정 2024. 11. 19]

제4조(운영위원회의 위원)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개정 2024. 11. 19〉②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신설 2024. 11. 19〉③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11. 19〉④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4. 11. 19〉 [제목개정 2024. 11. 19]

제5조(운영위원회 위원장)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개정 2024. 11. 19〉② 위원장은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개정 2024. 11. 19〉③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신설 2024. 11. 19〉④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9〉⑤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 위원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 11. 19〉 [제목개정 2024. 11. 19]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운영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9〉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삭제〈2022. 3. 3〉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3]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대행하고,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상임위원회 개의 후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2015. 5. 8 조례 제323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3 조례 제3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6 조례 제384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바목 중 “문화복지국”을 “행정복지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경제농정국”을 “산업도시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③ 부터 &#x2471; 까지 생략부칙 〈2024. 7. 4 조례 제3975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바목 중 “행정복지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산업도시국”을 “산업복지국”으로 한다.② 부터 &#x3258; 까지 생략부칙 〈2024. 11. 19 조례 제4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양식과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며,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한다.③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2008. 2. 15, 2011. 12. 9, 2021. 12. 3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8. 2. 15, 2011. 12. 9, 2021. 12. 31〉1. “직무”란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일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별표 3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7. 10. 8, 2011. 12. 9, 2021. 12. 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1. 12. 9〉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31〉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상해등보상청구서를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9〉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대상)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연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12. 31〉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목개정 2021. 12. 31]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8 조례 제2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15 조례 제2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9 조례 제3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5 조례 제3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1 조례 제3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0 조례 제3572호, 연천군의회 조례 중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등 5개 조례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379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2008. 2. 15, 2021. 12. 31, 2024. 2. 29〉

제2조(의정활동비지급)①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연천군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개인에게 지급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9. 19〉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②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9. 19〉③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9. 19〉〔본조신설 2017. 3. 29〕 [제목개정 2023. 9. 19]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한다.〈개정 2024. 2. 29〉

제5조(여비의 종류)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등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 지급기준) 여비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되,「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여비지급 범위가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07. 4. 27, 2008. 2. 15, 2021. 12. 31〉

제7조(월정수당지급)① 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연천군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의원 개인에게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에 따른 월정수당은 2006.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4. 27 조례 제2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8 조례 제2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18 조례 제2856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15 조례 제2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19 조례 제2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 조례 제3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3. 29 조례 제3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조례 제355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379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6 조례 제3840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9 조례 제3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29 조례 제3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설치 및 기능) 연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조사ㆍ자료수집2.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석전문위원이, 서기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4. 10〉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ㆍ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결과 정리 및 의장에게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촉) 의정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행정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환경ㆍ교통ㆍ교육ㆍ건설ㆍ사회복지 및 법률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직 의원 및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사람

제5조(위촉해제)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0 조례 제3572호, 연천군의회 조례 중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등 5개 조례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

제2조(윤리강령) 연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직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4. 의원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대하여 군민에게 책임을 지며, 연천군의회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한다.5.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 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등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6. 행정사무감사·조사, 그 밖의 공적인 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9.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10.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겸직사실이 없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에게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의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천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관련 영리행위의 범위) 제44조제5항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의 범위는 「연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 중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연천군수가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 1회 제4조에 따른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겸직 등 금지)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임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 12. 31〉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2. 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4. 법령에 따라 연천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② 의원은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24. 9. 24〉1.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3. 의장의 사직권고를 거부한 때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 12. 31]

부칙 〈2020. 1. 10 조례 제363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379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4 조례 제4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3조(대상자 및 심사ㆍ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심사 및 결정은 연천군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장의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에 관한 장의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ㆍ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장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급 이상 의회사무과 공무원을 집행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집행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0 조례 제3572호, 연천군의회 조례 중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등 5개 조례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110 / 시행일: 20200110

제2조(위촉)①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②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③ 법률고문은 연천군의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항의 자문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와 의회 운영사항 등에 관한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안건처리 등 업무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 시 자문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뢰한 법률사항에 대한 자문 등③ 고문은 직무수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④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제2조제2항 또는 제3조제3항과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자문 요청 등)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의뢰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직접 고문에게 자문의뢰를 할 수 있고, 의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의뢰를 요청받은 때에는 회신 기간을 정하여 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0. 1. 10 조례 제363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연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연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6조에 따라 연천군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0. 8, 2008. 2. 15, 2021. 12. 31〉

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 총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2. 15, 2021. 12. 31〉

제3조(회기)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7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5. 4. 3〉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31]

제4조(정례회)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11. 7. 1, 2016. 4. 18, 2021. 12. 31〉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3일에 집회한다.〈개정 2011. 7. 1, 2021. 12. 31, 2025. 4. 3〉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휴무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정례회의 집회일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5. 5. 13〉

제5조(임시회)① 의원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사무과장이 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② 의회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 및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최다선 의원(2명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1. 12. 9〉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12. 9〉

제5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6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 10. 8, 2021. 12. 3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 10. 8, 2021. 12.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사용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간 총 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0. 8 조례 제2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2. 15 조례 제2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1 조례 제2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9 조례 제3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18 조례 제3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조례 제3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378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3 조례 제4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3조(임용)①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배치)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의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명ㆍ배치ㆍ근무실적평가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직무)① 정책지원관의 사무는 「연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른다.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이 포함된 사항5. 제5조에 따른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

제7조(비밀엄수)①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정책지원관은 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교육훈련)① 사무과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사무과는 정책지원관의 교육훈련 참석실적을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 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을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내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 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한 상황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4조(비상소집)① 근무 중에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② 담당자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③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시킨 뒤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 뒤 지시를 받아 응소자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제6조(비상근무의 요령)① 의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청사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팀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의 성질 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바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8조(비상근무 제외자)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를 할 수 있다.1. 임산부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2. 영유아(취학 전 아동)를 둔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

제10조(비상근무 보고)① 비상시 근무자는 주무부서에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별지 제2호서식)2. 비상소집인원현황3.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현황② 근무자는 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근무자는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의 근무를 중지하고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이를 즉시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필수요원의 지정)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① 의장은 소속직원의 변동ㆍ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비상소집 연락체계도를 정비ㆍ보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 한도액은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 10. 26〉② 제1항의 여비 부당 수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2023. 10. 26〉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연천군의회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연천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별표 1]”은 “같은 규칙[별표 1]”을 준용한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연천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과장이 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③ 제1항 또는 제2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로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4조(대리의 운영)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 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③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