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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관계법령에 따라 정선군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공간, 자립기반 형성 및 지원, 능력개발,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활동”이란 청년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ㆍ법인(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3. “청년관계법령”이란 청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과 그 시행령 등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나. 「청년기본법」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라. 그 밖에 법률

제4조(책무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활동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청년 및 법인ㆍ단체 등은 건전하고 생산적 청년활동의 활성화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군 지역에서 청년들이 소통, 교류, 자립기반, 경제활동 등을 할 수 있는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들을 선정하거나 조성하여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이하 “거점 공간”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거점 공간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③ 거점 공간에는 군의 지역적 사업과 연계하여 해당 공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연구실, 회의실2. 창업과 교류의 장(場)3. 배움의 공간4. 특화사업의 공방(工房)5. 그 밖에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제6조(업무 및 조직)① 거점 공간은 이를 이용하는 청년, 법인ㆍ단체 등에게 청년활동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1. 자립기반 형성2. 능력개발 프로그램3. 교류 및 소통 프로그램4. 경제 및 취업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업무② 거점 공간에는 관리책임자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정원ㆍ채용, 근무ㆍ급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관리책임자는 거점 공간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청년들의 이용에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영계획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거점 공간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거나 수탁자에게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및 사용료 등)① 군수는 청년들이 거점 공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일별ㆍ계절별로 이용시간을 정하여 미리 군 인터넷홈페이지, 해당 공간의 게시판 등에 게재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청년, 법인ㆍ단체 등은 거점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해당 시설의 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거점 공간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청년, 법인ㆍ단체 등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따로 사용료를 정하여 징수하되, 청년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거점 공간을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읍ㆍ면별 자생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거점 공간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위탁업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거쳐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개정 2021.05.27.>

부칙 (2020.11.16. 제정, 제2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거점 공간의 위탁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한 정선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수탁자를 선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위탁업무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생략&#x2471; 정선군 청년활동 거점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19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928호, 2022.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정선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운영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한 종합적 활성화 방안협의6.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의회의장, 교육청 교육장, 경찰서장,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 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정선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㉔부터 <70>까지 생략
정선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2조(기능)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위기청소년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위기청소년으로 신청한 특별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의 비율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정선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청소년관련업무 팀장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시설 등 소속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개최 7일전 위원들에게 사전 고지하며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은 간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되고,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회의는 심의위원회 회의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선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청소년을 각종 유 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 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 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술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 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 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 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자에게 포상금 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 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정선군 청소년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8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이ㆍ미용 이용권 카드” (이하 “카드”라 한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이ㆍ미용비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충전하여 제작ㆍ지급하는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카드를 사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군수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청소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ㆍ미용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청소년의 나이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② 지원 대상자의 사망, 전출, 지원 나이 초과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제4조(지원금액)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월 10,000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카드에 충전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ㆍ미용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하며, 전반기 지급 시기에 지급 받지 못한 지원금은 소급하여 청구할 수 없다.③ 군수는 청소년이 군으로의 전입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④ 카드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6조(신청)① 청소년 이ㆍ미용비의 지원 및 사용은 군수가 발급한 카드로 지원 및 사용한다.② 청소년 이ㆍ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신청하였을 때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해당 카드를 배부하고,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은 이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반기별 지급 시기까지 지원금을 카드에 충전하여야 한다.⑤ 지원 대상자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가맹점 등록)① 정선군 내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가맹점으로 등록ㆍ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1. 청소년 이ㆍ미용 지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업소 중 이용업,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업소2. 그 밖에 군수가 정선군 청소년 이ㆍ미용 이용권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소 또는 사업장② 가맹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카드 결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카드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용역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판매하지 않고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제9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3. 제8조를 위반한 경우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카드 관리시스템)① 군수는 카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지원 대상자 또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제한하고 부정 사용한 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정선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정선군청소년지도위원(이하"지도위원"라 한다)의 자격·위촉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 단체의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05.>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05.>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0.05.>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 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하기 위하여 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청소년지도위원 및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정선군 청소년 통행금지ㆍ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3조(지정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 성매매ㆍ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하게 유해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지역 중 상시 통행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하거나 상존하여 청소년의 비행 또는 유해환경 노출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이나 청소년유해약물등(법 제2조제4호)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 등의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내 지역주민 1천 명 이상이 연명하여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통행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특정 시간대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에서는 시간과 관계없이(24시간)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안에서는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행제한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통행제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행금지구역등 안에서 청소년이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교사 또는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5조(지정절차)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청회, 설명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할 경찰관서, 학교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 구역의 명칭, 위치 및 범위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3. 지정 사유4. 지정 연월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해제 및 변경)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의 여건 변동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등 지정해제ㆍ변경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나 군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표시 및 안내판 설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행금지구역등의 주요 출입구와 그 안의 주민 또는 청소년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구역 명칭(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2. 금지 또는 제한 대상(청소년) 및 예외 사항(보호자 동반 시)3. 지정 근거4. 위반 시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조치 내용 요약5. 관리부서 및 연락처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해당 구역의 면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규격, 형식 및 수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설치된 안내판이 훼손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정비하여야 한다.

제8조(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에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도ㆍ보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통행금지구역등에 대한 정기적 또는 수시 순찰 활동2.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에 해당 구역에서 발견된 청소년에 대한 귀가 지도 또는 보호자 인계3. 청소년 상담 및 관계 기관 연계 지원 활동4. 순찰 강화 및 환경 개선 활동 (감시초소 운영, 조명 설치 등)5.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정화 활동6. 그 밖에 청소년 선도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② 군수는 제1항의 계획 추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ㆍ운영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선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612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정선군 소재 업체가 정선군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도록 그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2. “일자리보조금”이란 대상기업에서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대상기업”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모하는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4. “고용대상자”란 군에 주소를 둔 자로, 청·장년 중 대상기업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5.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대상기업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대상기업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아 정규직 신규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책무) 군수는 군 소재 업체에 청ㆍ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3. 일자리보조금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지원기준 등)① 일자리보조금 지원은 제2조제3호의 대상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업체로 한다.1. 군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규모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인 업체2. 군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으며 고용대상자가 있는 업체3. 청ㆍ장년 5명 이하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업체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기업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정액의 일자리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모신청 및 대상기업 결정)① 일자리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업체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와 관련서류에 따라 평가서(배점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선정 업체 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거쳐 일자리보조금 지원 대상기업을 결정한다. <개정 2023.06.12.>

제6조(보조금 지급)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기업에 일자리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1. 부도 처리된 경우2. 폐업한 경우3. 임금체불 등으로 보조금 교부가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② 대상기업은 고용대상자 채용일 기준으로 2개월이 되는 다음 달까지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을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이 적합할 경우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2월 이내 퇴직한 때에는 일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대상기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지를 해마다 조사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상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12.>

제8조(환수 등)① 군수는 대상기업이 지급받은 일자리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대상기업은 그 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대상기업이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일자리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사업 종합지침 규정」에서 정한 바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6.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선군 체육진흥 및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5. “노인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노후 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말한다.6. “생활체육 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정선군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마련할 경우 성, 연령, 장애 유형,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우수선수의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체육회 조직의 관리ㆍ운영2. 우수경기지도인력의 발굴 및 육성3.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4. 종합대회 및 종목경기의 개최ㆍ운영5. 각종 대회의 출전 및 참가6. 그 밖에 전문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군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생활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생활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ㆍ지원3. 생활체육교실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4. 생활체육대회의 개최 지원5.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6. 그 밖에 생활체육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장애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장애인 체육단체와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지원5.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노인체육의 진흥 지원) 군수는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노인체육관련 체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노인체육 동호회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2. 노인 선수와 노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3. 노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노인 생활체육의 개최 지원5. 각종 노인체육대회의 출전 및 참가 지원6. 노인체육 진흥을 위한 운영 지원7. 그 밖에 노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운영비 지원) <제목개정 2022.12.23.>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선군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② 정선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23.>

부 칙 <2021.04.19. 제정, 제2811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개정, 제2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5., 2022.12.23.>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흥법」제5조에 따라 정선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12.23., 2024.5.13.>1. 군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2.12.23.>② 의장은 정선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정선군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4.5.13.>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촉위원은 민간체육계인사 1인, 경제계인사 2인을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4.5.13.>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담당이 된다. <개정 1983.12.29, 2013.07.31, 2015.10.05. 2018.12.21, 2024.5.13.>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23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7. 31 조례 제2346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⑩~⑭ 생략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정선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x32b8;까지 생략부칙 <개정 2022.12.23. 조례 제2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5.13. 조례 제3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지원액 공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군 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5., 2015.12.23.>

제3조(지원신청 등)① 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출생자의 양육비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조례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양육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지원신청서는 별지제1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19.05.31>③ 조례 제9조제1항의 신청기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원기준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1.06.15., 개정 2015.12.23., 2019.05.31>

제4조(지원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조례 제4조의 지원요건 및 대상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으로 적합한 경우 신청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서와 관련 공부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송부한 신청서와 관련 공부를 검토하는 등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심사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6.15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명 변경 및 개정 2015.12.23. 규칙 제1265호>("정선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4호 일부개정 2019.05.31) 이 규칙은 201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군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정선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정선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정선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2. “출향군민회”란 출향군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지 보급 등 군정시책의 홍보2. 전통시장, 축제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3.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선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1028 / 시행일: 20241028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선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정선군 친환경농업 미생물배양센터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20221 / 시행일: 2012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미생물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농업용 친환경미생물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군에 토지 또는 축사를 소유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군에 한한다)②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유용미생물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자가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무상공급) 유용미생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한다.1. 군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 하는 경우2. 군의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군수가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 및 관리)① 배양센터 관련 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센터소장은 배양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③ 센터소장은 매년 배양센터 운영계획을 수립·실행·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센터소장은 배양센터 운영시설 및 장비의 내용년수 경과·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할 경우에는 배양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대체시설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축산농가용 친환경 발효제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 공급을 통한 가축의 질병예방과 악취저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미생물”이란 유산균, 고초균, 효모균, 광합성균 등을 말한다.2. “발효제”란 친환경미생물과 대두박, 옥분, 고령토, 비타민제제 등을 혼합하여 발효시키는 축산농가용 친환경 보조사료를 말한다.3. “축산농가”란 동물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에 종사하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가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위치)① 군수는 원활한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이하 “생산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생산센터는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2 일원에 둔다.

제5조(업무 및 조직)① 생산센터는 발효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연구 및 생산.공급2. 이용축산농가 교육3. 해당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생산센터에는 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소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필요한 직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명한다.

제7조(신청 및 공급)① 발효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축산 농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효제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에 따라 발효제의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그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언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③ 생산센터에서 생산된 발효제는 군에 거주하는 축산농가에 한정하여 공급한다.④ 군수는 축산농가에게 발효제를 공급할 경우에는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제8조(공급 및 가격결정)① 발효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그 판매 수익금은 다음 날 오전까지 세입조치 해야 한다.② 공급가격은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해마다 3월에 군수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9조(공급제한) 군수는 축산농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효제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군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생산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축산관련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1. 단체의 장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작물지도담당이 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발효제의 공급가격 조정 및 결정2. 그 밖에 위원장이 생산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 이후에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62> 정선군 친환경미생물 발효제 생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3>부터 <70>까지 생략
정선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의 출입구에 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선순위)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10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1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상가건물 :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10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군수가 설치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한 침수 방지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정선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30312 / 시행일: 20130312

제2조(적용범위)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시설(이하 “보존·복원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보존·복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삼탄광산 아트밸리: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5-26번지2. 신동 안경다리 탄광마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 3-25번지 일원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존·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및 마을단체(개발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존·복원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협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위탁운영실적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협약에 의한 성실한 업무수행 여부를 검토하여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보존·복원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받은 보존·복원시설의 시설·장비·기타재산 및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3. 수탁자는 관계법령·자치법규 및 위탁협약사항에 의한 군수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변경(증·개축을 포함한다) 또는 장비 등을 보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3. 수탁자가 수탁관리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4. 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고,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군수는 보존·복원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징수 및 감면할 수 있으며, 기준은 자체운영규정에 의한다.② 보존·복원시설 자체운영규정을 수탁자가 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존·복원시설 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1. 전염병 환자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3. 시설의 훼손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4. 기타 군수가 입장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동절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존·복원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비용의 충당)① 보존·복원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9조의 사용료 등의 수입,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의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 군수는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보존·복원시설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사람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보존·복원시설의 위탁관리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및 별표 2에 따라 정선군의 지역특성과 교통환경에 맞는 택시의 운행연한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택시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① 택시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1년마다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 중에 있는 차량에 대한 적용)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한다.
정선군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2.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4.12.31.>3.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4.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5. 택시 브랜드홍보 광고 지원 사업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신설 2024.12.31.>

부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71호, 일부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투어버스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투어버스”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 및 관광객의 관광 편의를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투어버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투어버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어버스 관리 및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투어버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이용료 등)① 투어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심한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를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군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정선군 토속음식 맛 전수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3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속음식 관련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2. 토속음식 홍보 및 판매, 식당, 체험시설 운영3. 전수관 시설물 대관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전수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수관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전수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이용) ·전수관의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ㆍ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이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전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전수관 운영 및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① 제5조에 따른 이용자는 별표1의 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할 경우2. 그 밖에 토속음식의 전수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료 및 체험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 및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수관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100% 반환2.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00% 반환3.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80% 반환4.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50% 반환5. 이용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한 경우: 미반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강사)·① 군수는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 초빙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전수활동가)·① 군수는 토속음식 전수의 활성화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전수활동가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전수활동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속음식 전수교육 진행2. 기타 토속음식 전수 활성화를 위한 활동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전수활동가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 보상2. 전수활동에 필요한 교육 지원3. 기타 전수활동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제1항에 따른 전수활동가 선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정선군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포상대상)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포상은 군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한다.1. 군민(군의 주민을 말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기관 또는 단체3. 공무원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군 외의 거주자 또는 기관ㆍ단체<본조전문개정 2014.04.25>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04.24, 1984.06.07,2008.05.19, 2023.12.2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25>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드높인 솔선수범자 효자, 효부, 열녀, 그 밖의 선행자 <개정 2014.04.25, 2020.02.19.>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4.04.25>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14.04.25>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정선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2.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개발 등 군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신설 2023.12.27.>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4.25>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82.02. 22, 2014.04.25>

제9조(포상절차)① 군의 담당관ㆍ과장 또는 산하기관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82.02.22, 개정 1985.10.08, 2014.04.25, 2020.12.21.>② 포상은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 경연입상 등 특별한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03.09, 2014.04.25>

제10조(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① 군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04.2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4.04.25, 2023.12.27.>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4.04.25>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심사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4.04.25>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4.04.25>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4.04.25>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제목개정 2014.04.25> <신설 2014.04.25>

부 칙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일부터시행한다.부 칙 (1965.0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 04. 25 조례 제2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0.5. 조례 제2444호>(정선군 조례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개정 2020.02.19. 조례 제2762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생략&#x3257; 정선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본문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28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3006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시설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조성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2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4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주민대표 3명 이상 6명 이내. 단, 입지후보지 선정 전에는 기관ㆍ단체의 장을 주민대표로 선정하고 입지후보지 선정 후에는 입지후보지 주민대표를 선정한다.2. 정선군의회 의원 2명3.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환경 관련 분야 전문가 4명4. 정선군 소속 공무원 2명②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중 전문가를 제외한 위원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해촉 후 선임한다.

제4조(주변영향지역의 지원사업)① 군수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마을공동사업2.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② 군수는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가구별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냉·난방시설 및 냉·난방비 지원사업2.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3. 주민건강증진과 관련된 사업4. 그 밖에 군수와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정선군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1. 기금의 운용ㆍ변경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환경과장2.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읍ㆍ면장3.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대표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다. 기금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부서의 팀장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3.11.20. 제29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된 주민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069호, 전부개정,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지원된 주민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정선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폭염을 말한다.2. “한파” 란 「예보업무규정」제17조 및 별표 6 특보의 발표기준에 따른 한파를 말한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 “안전취약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옥외작업 노동자 등을 말한다.4. “폭염·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정선군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방사업)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한파 쉼터 운영·지원 사업2. 폭염·한파 저감 시설 설치 사업3.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사업4. 기상청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문자 발송 등 홍보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냉난방 물품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리·반장2. 건강보건 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군수가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의 지정·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01117 / 시행일: 20101117

제3조(지원방법) 학교급식비와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학교급식비는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는 학교급식관리센터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학교급식비와 우수식재료의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학교별 지원신청서를 첨부한 별지 제2호서식을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결안건에 대하여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③ 위원장은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학교급식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의 기관 및 단체에게 학교급식관리센터(이하"관리센터"라 한다)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일반식재료의 구입비를 관리센터에게 지급하고, 관리센터는 우수식재료 공급에 따른 차액 발생금액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군수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7조(관리센터의 의무)① 관리센터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식재료의 공급에 있어, 적기에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관리센터는 구입, 보관, 공급의 단계에서 우수식재료가 안전하고 신선하게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손, 훼손, 변형, 변질, 부패 등으로 식재료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체 공급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통보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으로 통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식재료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사용하되, 관리센터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장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공급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군수에게 집계된 자료를 제출한다.④ 관리센터는 제2항에 따라 발부받은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비 및 우수식재료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③ 관리센터는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정선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역할과 의무)① 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사업은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이하 "과제담당관"이라 한다)이 추진하고 기획관이 종합 관리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② 과제담당관은 용역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획관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18.12.21, 2020.12.21.>

제3조(의안제출) 과제담당관은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용역 심의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과업지시서2. 원가계산서3.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심의 의결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심의 의결 시 위원별로용역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해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용역결과 관리)① 과제담당관은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용역결과 평가서(별지 제5호 서식)와 조례 제19조제2항의 용역결과 활용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기획관은 용역사업 관리부(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2.21. 규칙 제1309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한다.⑭부터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1348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정선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각각 “기획관”으로 한다.⑪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한국어로 변환하거나 한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7. “공공기관 등”이란 정선군과 정선군의회 및 정선군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지속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선군민과 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한국수어의 효율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상담 및 관련 서비스2.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어통역3.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4.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수어통역 전문인력 처우 개선6.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선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부 칙 (제정 1973.04.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정선군 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조례 제1호 1961.10.01)는 이 조례 시행과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0.11.24) 이 조례는 1980년 12월 I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09.30)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04.04)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 및 개정 200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7. 14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정선아리랑전수관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북면”을 “여량면”으로 한다.부칙 <제명 변경 및 개정 2016.7.29. 조례 제2513호>("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6.29. 조례 제2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2.19. 조례 제2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4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3. 대상사업 발굴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전통문화 계승ㆍ교육 사업2.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사업4.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관련 사업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여부 결정 시 지역의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