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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30715 / 시행일: 2013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지역의 범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 구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순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범죄행위로부터 아동·청소년·여성·노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다문화가정”이란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외국인과 결혼하여 구성한 가정을 말한다.4.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여성·노인·다문화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5. “범죄행위”란 살인 및 강도 사건으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① 순창지역 법질서 확립과 군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순창군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에는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순창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순창경찰서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순창군수, 순창군의회 의장, 순창경찰서장, 순창교육장, 남원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자2. 아동·청소년·여성·노인·다문화가정 분야 전문가3. 행정ㆍ치안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검거 대책 수립·추진2. 범죄예방 시설물 등 치안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실적평가3.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4.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 및 범죄행위 피해자를 위한 지원5.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추진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각 기관의 대표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 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는 순창군청 및 순창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순창군청 및 순창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순창군청 관련업무 담당과장2. 순창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3. 순창교육지원청 관련업무 담당과장4. 남원소방서 순창119안전센터 관련업무 담당과장5. 아동·청소년·여성·노인·다문화가정 관련 사회단체장6.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등④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① 협의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필요경비 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당 등)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순창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3. “지적재조사지구”란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 지구의 지정·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소속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분야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3.04.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0.12.15. 조례26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4.10 규칙914>

제2조(법정대리)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03.04.10 규칙914>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개정 2003.04.10 규칙914>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실장(이하 ”실장“이라 한다), 직제상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하고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85.04.04 규칙411> <개정 2003.04.10 규칙914> <개정 2010.08.04. 규칙1042> <개정 2019.12.26 규칙1221>3. 실ㆍ과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ㆍ과장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03.04.10 규칙914>.<개정 2019.12.26 규칙1221>, <개정 2023.04.28. 조례2801>② 군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3.04.10 규칙914]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04.10 규칙914>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장 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4.10 규칙914>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2003.04.10 규칙914>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규칙823> <개정 2003.04.10 규칙914>⑤ <삭제 2019.12.26 규칙122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순창군 규칙 제14호 순창군수 및 읍ㆍ면장 직무대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1.03.20 규칙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2 규칙2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1.18 규칙2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9.20 규칙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4.04 규칙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규칙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4.10 규칙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08.04 규칙104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8.「순창군 직무대리 규칙」제2조 제1항 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재정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9.12.26.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 중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이하“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재지정을 위하여 연1회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③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 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 ·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및 임무)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선정을 위한 사전 조사,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순창군 청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순창군 청년들의 능동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자발적인 생활문화 장려 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순창군 청년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시설) 센터를 설치하는 위치와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위치 : 순창군 순창읍 교성2길 252. 시설 : 다목적 (학습)공간, 교류 및 휴게공간, 북카페, 방음공간(연습실), 사무실, 편의시설 등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2.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운영, 지원3. 청년활동가 등 지역인재육성 지원4.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지원5. 그 밖에 「순창군 청년 기본 조례」제13조의 청년정책 실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기능

제5조(운영 및 지원)① 센터의 운영은 직영으로 하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편성과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① 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금요일 : 09:00∼21:002. 토요일 : 10:00∼18:003. 휴관일 : 매주 일요일, 공휴일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있을 때에는 청년 등 이용하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순창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청원경찰라.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군수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군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청렴정책회의 운영)① 군수는 반부패ㆍ청렴정책의 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렴정책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② 청렴정책회의 참석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및 실ㆍ과장, 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으로 한다.③ 청렴정책회의는 군수가 주재하되,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6.04.15.][종전의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04.15.>]

제8조(사업시행 등)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15.>1. 청렴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집중 기간 운영3. 공직자 청렴도 진단ㆍ평가4.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6.04.15.>]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6.04.15.>]

제11조(청렴도 조사)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6.04.15.>]

제12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군민3. 청렴도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직자 및 군민[제11조에서 이동 <2026.04.15.>]
순창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7.15. 조례218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1.06.15., 2024.04.09.>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 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 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21.06.15. 규칙124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04.09. 조례288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조례) 생략
순창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구성)① 순창군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11.15. 조례2527>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ㆍ교육자ㆍ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군수가 자문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순창군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3.07.15. 조례2185>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제9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 국내연수 기회의 제공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하여 운영중인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7.09.29 조례240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시설 등을 보호하고,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하여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시간)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되, 일일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② 일일근무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익일 09:00까지로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순창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7.15>

제9조(근무기간의 계산) 봉급산정기준에 있어서의 경력계산은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재직)기간에 휴직기간을 포함한다. <단서신설 2020.12.15>

제10조(징계)① 군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한다.1. 법령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에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징계기준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순창군청원경찰징계규정(훈령 제148호 80.07.28)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7.09.29 규칙118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15. 규칙12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올바르게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구역)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하되, 지역 특성 및 계절에 따라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제4조(지정 절차)①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순창경찰서, 순창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군보 등에 게재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해제) 군수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20731 / 시행일: 2012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와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공생발전과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 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3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순창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계약금액 삼천만원 이상의 공사2. 계약금액 이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내역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7조(임금청구확인서)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기성급 및 준공급 등 대가지급 청구 시 별지 제4호 서식 임금 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 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 공지)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부서2. 운영시간 : 연중3. 신고대상 : 군수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5.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접수 내용을 확인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제10조(상담)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 상담에 임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를 비치 활용한다.

제11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에 대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성실히 지급한 사업체를 선발하여 순창군 홈페이지 등에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0615 / 시행일: 20210615

제2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와 조례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변경허가, 사용료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서 허가에 갈음하며, 이용권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이용권교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의한다. <개정 2021.06.15.>

제3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신청)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1조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 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다.[제목개정 2021.06.15.][본조개정 2021.06.15.]

제4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선정심의는 순창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급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 각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신설 2020.04.17 규칙12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6 규칙9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4.17 규칙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06.15. 규칙12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축산이 공존하는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활성화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축산정책에 반영함으로서, 향후시장개방 확대, 소비자 수요변화 등에 능등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순창군 축산발전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 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축산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자문3. 재해시(전염병, 폭설, 폭우, 태풍 등)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축산관련 현안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축산관련 단체의 장2. 축산관련 법인대표 및 선도농가3.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4. 학계와 축산 관련 업계의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해당위원과 사전 협의하고 기관소속원일 경우 에는 그 소속의 장과 이를 사전 협의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의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임기만료 이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축종별 또는 기능별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제5항의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담당이 되며 필요시 위원 중에서 1명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회의 출석자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순창군 축·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순창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축·수산소득사업 발굴 육성 및 가축전염병예방 관리대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2022.12.06., 2026.04.15.>1. 농어업,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수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등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재단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3. 공익법인이란 재단,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4. 비영리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말한다.5. 가축이란「축산법」제2조1항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6.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에서 정하는 제1종, 제2종,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이 조례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등 축·수산물 시장의 개방에 부응하여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하는 시책을 추진한다.2. 군은 미래의 축·수산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 우수한 축·수산업 경영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등에 관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3. 군은 가축전염병예방 및 조기발견 신고체계의 구축,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가축방역 전문인력육성, 가축방역교육에 관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사업장 소재지와 주소지가 순창군에 위치한 자로 축·수산인, 향토기업, 법인, 생산자단체(자생단체 포함), 농업경영체,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를 받은 농가.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축·수산소득사업 및 가축방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축·수산 및 가축방역 활동의 교육, 행사, 홍보를 촉진하는 사업2. 우량종축의 개량과 생산·장려금지원 및 치어공급 사업3. 축·수산물의 가공·유통·유망브랜드개발 사업4. 축·수산업농가 사육 및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축·수산 기자재지원사업과 소득증대를 위한 컨설팅(HACCP 및 친환경인증)지원 사업5. 가축의 사료(풀사료)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기계화촉진 장비 지원 사업6. 가축전염병의 예방·검진·사육농장 등의 가축방역대책 사업7. 재해를 입은 축·수산인등에 대한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② 군수는 1항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는 매년 10월말 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32항까지 생략33항 「순창군 축·수산발전 및 가축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34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6.04.15. 조례3048>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의거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인구증대 및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고자 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신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임신기간 동안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한다)이라 함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 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이라 함은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4. “출산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출산ㆍ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한 사람으로서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금 지원대상)①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90일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부터 출산일 전의 임신부에 대해 지원한다.② 임신부가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도 1회로 지원한다.

제5조(장려금 지원대상)①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② 신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③ 입양아는 순창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아이어야 한다.④ 장려금 지원기간 중 불가피한 사유로 타 지역에 전출하여 1개월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장려금을 지원한다.

제9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① 지원금 신청인은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임신부 등록자로 임신 24주부터 출산일 전까지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임신지원금 신청서 1부(별지 제6호서식)2. 임신확인서 1부② 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부모, 조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되며, 관할 읍ㆍ면에 출생신고 후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예금통장 사본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제11조(지원절차 등)① 지원금을 신청받은 보건의료원장은 임신부의 인적사항 및 임신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해당 읍·면에 주소확인을 의뢰하고 읍·면장은 별지 제7호의 임신지원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를 5일 이내 송부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을 신청받은 읍ㆍ면은 다음 각 호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의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를 작성하여 익월 5일 이내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인적사항2. 관내 주민등록 거주기간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여부 등③ 군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서류 검토 후·10일 이내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압류 등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은행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ㆍ면장은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는 출산장려금 읍·면 신청(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 임신지원금 지급대상자 주소확인(별지 제7호서식), 임신지원금 신청(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순창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순창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3. 사이버보안 교육4. 자체 진단ㆍ점검5.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순창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 칙 <2024.12.13. 조례29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읍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대중목욕탕 이용료를 지원하여 심신의 건강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용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06.28., 2023.04.28.>

제2조(지원대상) 대중목욕탕 이용료(이하 “ 이용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순창읍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개정 2019.06.28., 2023.04.28.>

제3조(지원시기) 65세 이상 노인은 65세가 된 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수급권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9.06.28., 2023.04.28.>

제4조(지원기준) 이용요금 지원은 목욕탕업주(이하 “업주”라 한다)와 지원대상자가 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군비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2017.02.16., 2018.10.10., 2022.09.20.>

제5조(지원방법)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목욕탕 업소에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을 설치·운영하여 이용료를 지급하고 정산한다. <개정, 2017.02.16.>② 순창읍장(이하 “읍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대중목욕탕 이용에 필요한 인식기 또는 보안카드 등에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02.16.>③ 목욕탕 이용을 위한 연간 지원 횟수 및 개월 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2.09.20.>④ 업주의 이용요금 청구는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실적을 매월 말일까지 정리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⑤ 업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이용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은 신청서를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정산) 이용요금 정산은 군수와 업주 간 상호「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매월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군·구 또는 면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02.16. 조례236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10. 조례245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6.28. 조례25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8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09.20. 조례2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지원기준) 조례 제4조에 의한 군비 보조금은 순창읍 대중목욕탕 업소의 이용요금이 서로 다른 경우 이용요금의 최저 업소 단가를 적용하여 보조한다.(개정 2022.08.12.)

제4조(지원신청예고)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례 제3조의 지원시기 도래 1개월 전에 순창읍장은 지원 예정 대상자에게 대중목욕탕 이용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미리 예고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순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0415 / 시행일: 2021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시간,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4.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5. “치매 치료”란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복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제5호의 치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7.“치매 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 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을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8. “치매 진단검사”란 치매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사람에게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9. “치매 감별검사”란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순창군 치매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에게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보건의료원 산하에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순창군에 있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노인요양 시설 입소자에 대하여는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1. 치매 선별·진단·감별검사(이하 “치매 검진”이라 한다)를 받은 사람2.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 검진 및 치매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2. 센터 쉼터 이용자를 위한 교통편의 제공3. 치매환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 등에 소요되는 비용4. 치매환자 실종예방 지원사업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치매 검진에 따른 비용지원은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이하 “전문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8조(지원절차)① 치매 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치매검진비 청구서를 다음달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개인이 치매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다음달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합한 경우, 청구서 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환수조치)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치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환수에 대하여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순창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농업ㆍ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 관련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4. “치유농업사”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내 치유농업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3. 치유농업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 홍보 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7. 치유농업 기반조성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치유농업 육성사업)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ㆍ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3.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치유농업 전문인력 및 치유농업사 양성 사업7. 그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지원을 위한 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순창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에 대한 자문 사항3. 제6조에 따른 치유농업 서비스 제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단,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의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치유농업 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순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위원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고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자격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험”이란 물질의 성질·효능 및 변화와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안전성 분석”이란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농산물 중금속 2종(카드뮴, 납)을 말한다.4. “농업 환경 분석”이란 토양 종합검정, 토양 중금속 8종(카드뮴, 6가 크롬, 니켈, 구리, 아연, 납, 비소, 수은),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및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농업용수관련 분석을 말한다.5. “농자재 분석”이란 「비료관리법」제4조제1항·제2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의 공정 규격에 의한 분석을 말한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① 시험·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분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시험·분석 등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품을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시험·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시험·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이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시험 등의 거부)①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분석 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시험·분석 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할 경우2. 의뢰 시료가 시험·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연구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시험·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3조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결과통지)① 소장은 시험·분석을 완료한 후 시험·분석 성적서(별지 제2호서식)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통지 하여야한다.② 토양시비처방의 경우 분석을 완료한 후 “흙토람” 시비처방서에 의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경비는 농촌진흥청의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에 준하며,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③ 영농목적의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 수수료의 경우 순창군민이 재배하는 토지 및 순창관내 토지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 한다.④ 순창군민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위한 잔류농약 및 농업용수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⑤ 영농을 목적으로 토양 중금속, 농업용수, 농산물 안전성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를 순창군민은 1/2, 전북특별자치도민은 1/3을 감경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⑥ 비료 생산업체가 비료 품질 확인을 목적으로 농자재 분석을 의뢰 할 경우 순창 관내 업체는 1/2 감경 할 수 있다.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험·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부 칙 <2019.12.20.제2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26항까지 생략27항 「순창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시험·분석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28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친환경 자재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순창군 친환경 자재 생산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농가에 친환경 자재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이란 친환경 자재를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친환경 자재”란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하는 고온성 GCM(Gelatinase and Chitinase producing Microorganism), BM 활성수(Bacteria Mineral Water), 토착미생물 등 친환경자재를 말한다.3. “순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자재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친환경자재생산시설의 관리책임자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기능)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 자재 연구ㆍ생산ㆍ공급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신청 절차)① 친환경 자재를 순창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순창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친환경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순창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 친환경 자재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전 교육을 이수한 순창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가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1.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화학비료나 농약을 최소화하여 환경보호 및 저탄소,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가(친환경 인증 농가)2.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및 환경정화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공급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친환경 자재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② 개인별 1회 공급량은 자재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친환경 자재 생산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1. 친환경 자재(고온성 GCM, BM활성수): 500리터 이하2. 친환경 자재(토착미생물): 1일 2톤 이하(개인이 재료ㆍ원료 지참 후 토착미생물 기계 설비를 가동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함)
순창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물막이판식 장치,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 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2.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순창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군수가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군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10백만원 이하

제9조(지원신청)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2.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때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침수피해 횟수, 침수 범위, 신청자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②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그 외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 교부)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군수가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군정소식지 또는 순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순창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차령 조정 등)① 택시의 차령은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 따라 같은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1년 단위로 더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1년마다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1. 차령조정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3. 자동차등록증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의 적법여부를 확인한 후 연장신청을 승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순창군 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에 통일교육 지원을 통하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평화통일 역량 강화 및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 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4조(통일교육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향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7.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5. 학교, 기업체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6.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① 군수는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통일교육 지원 등)① 군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통일교육 참여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일교육 관련 문화체험 참여비용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한 통일교육 현장 견학 제반 비용3.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에 지정을 받는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순창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의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18.12.17.>4.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6.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순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순창군 통합마케팅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업축산과장 및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위원을 1명 이상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1.11.>1. 전략품목을 공동 선별 · 출하 ·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2.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 5명 이내3. 순창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업무 관련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직책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군수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④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1.「순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20항까지 생략21항 순창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22항부터 28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