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1.>

제2조(기능)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5.10.21., 2022.12.30., 2024.12.20.>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읍면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영덕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8. 「영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표협의체는 영덕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1., 2024.12.20.>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07.01. 2015.1.1., 2024.12.20.>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촉직 위원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4.12.20.>④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1., 2024.12.20.>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영덕군 소속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고용ㆍ주거ㆍ교육 등 사회보장 분야의 담당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07.01, 2008.8.11, 2024.12.20.>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3조의2(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읍면의 복지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상시 발굴 체계 구축과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각 읍면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10.21.>② 읍면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 구성하며 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한다.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임명직 위원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위원장은 읍면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5.10.21.>③ 읍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10.21.>④ 읍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하고,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신설 2015.10.21.>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복지사각지대가구 접근성이 높으며 복지 관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장4.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⑤ 읍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5.10.21.>1. 지역 내 복지자원의 조사 발굴, 인적 관계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 연계2.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3. 취약 복지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보호체계 구축4. 그 밖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⑥ 위원의 임기ㆍ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⑦ 군수는 읍면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⑧ 그 밖의 읍면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사무국)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전문개정 2024.12.20.]

제8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의결사항4. 심의·의결결과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 지원)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영덕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각 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군민의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서비스연계 등 군민의 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비의 보조 및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21.>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0.04 조례 제1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0호. 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⑭ 영덕군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⑮ 생략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신설 2015.10.21.>제4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신설 2015.10.21.>부칙 <조례 제1949호, 개정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부칙개정,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2호, 개정 2024.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