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제117조제1항ㆍ제2항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하여 사무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제1169호, 2013.10.11, 2017.12.15., 2020.6.5., 2021.2.25, 2023. 12. 2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20.6.5.]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군수, 국장, 직속기관장, 실장, 과장, 사업소장, 담당주사, 주무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0.6.5.> ] <개정 2020.6.5.>1. 군수 결재 사항 <개정 2020.6.5.>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개정 2014.03.25, 2017. 12. 15.>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개정 2014.03.25, 2017. 12. 15.>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개정 2014.03.25., 2017. 12. 15., 2020.6.5.>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개정 2014.03.25., 2017. 12. 15.>바. 군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이 큰 결정 사항 <신설 2020.6.5.>2. 부군수 전결 사항 <개정 2020.6.5.>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개정 2017. 12. 15.>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개정 2017. 12. 15.>다. 국장ㆍ직속기관장ㆍ실장ㆍ과장ㆍ사업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 <개정 2014.03.25,2015.8.1., 2017. 12. 15., 2018.12.26., 2020.6.5.>3. 국장·직속기관장 전결 사항 <개정 2017.12.15., 2020.6.5.>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나. 국·직속기관의 주요 업무나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7.12.15., 2020.6.5.>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신설 2017. 12. 15.>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종전 제3호 이동, 2017. 12. 15.>4. 실장·과장·사업소장 전결 사항 <개정 2015.8.1., 2017. 12. 15., 2018.12.26., 2020.6.5.>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개정 2017. 12. 15.>나.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개정 2017. 12. 15.>다.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개정 2017. 12. 15.>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개정 2017. 12. 15.>마.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개정 2017. 12. 15.>바.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ㆍ처리 <신설 2017. 12. 15.>5. 담당주사 전결 사항 <개정 2014.03.25., 2017. 12. 15., 2020.6.5.>가. 소관 업무 관련 자료의 조사·연구 <개정 2017. 12. 15.>나.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 <개정 2017. 12. 15.>6. 주무관 전결 사항 <신설 2014.3.25., 개정 2017. 12. 15.>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개정 2020.6.5.>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읍장·면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읍장·부면장, 담당주사, 주무관의 전결사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0.6.5.>1. 읍장·면장 결재 사항가. 읍·면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나. 읍·면 주요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읍·면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 행사바. 읍·면 관련 단체의 각종 회의 소집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아.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2. 부읍장·부면장 전결 사항가. 읍·면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및 감독나. 읍·면 사업 및 주요 업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다. 일반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라. 읍·면 관련 단체와의 협조 체계 유지마.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감독3. 담당주사 전결 사항가. 읍·면 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제출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다.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라.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 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4. 주무관 전결 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의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읍장·면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음성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군수 결재 사항과 부군수, 국장, 직속기관장, 과장, 사업소장, 담당주사,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6.5.>② 읍·면의 읍장·면장 결재 사항과 부읍장·부면장, 담당주사, 주무관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0.6.5.>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 및 별표의 유사 업무를 준용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0.6.5.> ] <개정 2020.6.5.>④ 공통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다. 다만, 공통사무 중 부서에서 별도로 정한 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의 전결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0.6.5.> ]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①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와 제4조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4.03.25)② 제4조 별표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순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 또는 결재토록 할 수 있다.③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업무 세부항목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의2(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5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신설 2014.03.25)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 결재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중요 시책이나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감사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8.1., 2020.6.5, 2024. 12. 26.>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부서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15, 2015.8.1, 2017.05.12., 2018.12.26., 2020.6.5.>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 <개정 2020.6.5.>② 결재자 또는 전결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③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본문의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해당 서명란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④ 삭제 <2020.6.5.>

부 칙 (1995. 6.28 규칙 제 85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치)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음성군 위임전결사항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7.23 규칙 제 9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 7 규칙 제 9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1 규칙 제 9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7 규칙 제 9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23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7 규칙 제1062호)부 칙 (2005. 7. 1 규칙 제1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2 규칙 제1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13 규칙 제1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4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9 규칙 제1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15 규칙 제1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5 규칙 제1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3.23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7.15. 규칙 제121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3.2 규칙 제12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1 규칙 제12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3.25. 규칙 제 1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 규칙 제1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0호 2016.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5호 2017.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51호 2017.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5호 2017.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0호 2018.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4호 2018.12.2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영개발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6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전결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419호, 202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3호,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6호, 2021.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1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97호, 2023. 12. 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07호, 2024. 12. 26.>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05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음성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513호, 2025.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