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18., 2024.12.20.>

제2조(복무선서)①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8., 2024.12.20.>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개정 2017.12.20>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17.>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5.3.18>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개정 2024.12.20.>[본조신설 2010.12.17]

제4조(근무기강 확립)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2024.12.20.>

제5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2024.12.20.>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개정 2017.12.20.>

제6조(근검·절약)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7.12.20)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0)④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2.20)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3.18)

제8조(출장공무원)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12.20)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3.18, 2017.12.20)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7.12.20)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5.3.18, 2017.12.20)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는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7.12.20)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신설 1994. 7.19, 개정 2008.12.26, 2017.12.20, 2018.10.2.)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②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 및 제4장의2를 준용한다.(개정 2008.12.26, 2015.3.18, 2017.12.20., 2023.7.7.)[제목개정 2017.12.20]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17, 개정 2017.12.20., 2024.12.20.>[제목개정 2024.12.20.]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 전환)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20.]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5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 7.19, 2007.6.19, 2015.3.18, 2017.12.20., 2024.12.20.>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⑤ 삭제<2024.12.20.>⑥ 삭제<2024.12.20.>

제23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5.3.18, 2018.10.2., 2025.12.22.>② 삭제<2024.12.20>③ <삭제 2010.12.17>④ 삭제<2024.12.20>⑤ 삭제<2024.12.20>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7.6.19, 2008.12.26, 2017.12.20., 2023.7.7., 2024.12.20.>⑦ <삭제 2010.12.17>⑧ 삭제<2024.12.20>⑨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15.3.18> <개정 2023.3.17., 2024.12.20.>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신설 2023.3.17.> <개정 2024.5.13.>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17.12.20., 2024.5.13.>[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3.3.17.>]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개정 2017.12.20., 2024.5.13.>[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3.17.>]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개정 2017.12.20., 2024.5.13., 2025.7.11.>[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3.17.>]⑩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5.10.30.> <개정 2024.12.20.>⑪ 삭제<2024.12.20>⑫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4.5.13.> <개정 2024.12.20.>⑬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9.23.>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제8항의 육아시간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24.12.20.> <개정 2025.12.22.>⑮ 구청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남성공무원에게 배우자 동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4.11.4.>[종전 제14항에서 이동 <2024.12.20.>]⑯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10.2.)[종전 제13항에서 이동 <2024.9.23.>][종전 제14항에서 이동 <2024.11.4.>][종전 제15항에서 이동 <2024.12.20.>]

제25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94. 7.19, 개정 2015.3.18, 2017.12.20.>[제목개정 2024.12.20.]

부칙 (1988.5.1 조례 제14호) 이 조례에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13 조례 제88호)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 2. 2 조례 제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 4.25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 5.11 조례 제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부칙 (1993. 4.27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부칙 (1994. 7.19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26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12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5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4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2. 5. 4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6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30 조례 제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부칙 (2004. 1.17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4 조례 제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9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6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7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14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18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30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7.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7. 조례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제11항 중 “만 4세”를 “4세”로 한다.⑫~&#x246f; 생략부칙 (2024.5.13. 조례 제2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받을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부칙 (2024.9.23.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4. 조례 제2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0.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조례 제2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제4호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23조제9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받을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부칙 (2025.12.22. 조례 제2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