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2. 12, 2013. 8. 5, 2017. 2. 28, 2023. 1. 30., 2025. 11. 17.>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장, 소속 행정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8. 2. 15, 2010. 2. 12>

제3조(사무전결 기준)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관·과장 및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전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17.>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담당관·관·과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5. 11. 17.>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4. 담당관·관·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5. 11. 17.>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제증명 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구청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전결하게 하되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결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전문개정 2023. 1. 30.]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 본청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8. 5., 2016. 2. 16＞② 보건소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 8. 5＞③ 동의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 8. 5＞④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또는 보건소는 보건소장, 동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 개정 2019. 5. 7, 2023. 1.30.>⑤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7. 5. 16>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 1. 16, 2012. 2. 27, 2025. 11. 17.>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국·담당관·관·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담당관·관·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16, 2010. 10. 14, 2013. 8. 5, 2019. 5. 7, 2025. 11. 1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문서통제관의 임무)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사무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3. 2 규칙 제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29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11 규칙 제4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지역교통과 관련사항은 1996년 12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7. 5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1. 17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 7. 26 규칙 제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16 규칙 제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27 규칙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7 규칙 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기획감사실란중 제32호는 2000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10. 31 규칙 제570호> 이 규칙은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3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28 규칙 제5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7. 14 규칙 제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민봉사과란중 제9호는 2001년 5월 1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9. 22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29 규칙 제6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13 규칙 제611호> 이 규칙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민봉사과 및 주민자치과 관련사항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3. 4. 19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3 규칙 제6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10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 17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4 규칙 제6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8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6 규칙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15 규칙 제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2 규칙 제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22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 16. 규칙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 칙 <2009. 1. 16 규칙 제7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11 규칙 제7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 12 규칙 제7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14 규칙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 략부 칙 <2010. 10. 25 규칙 제7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2. 23 규칙 제8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3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18 규칙 제8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2. 27 규칙 제82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2. 2. 27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2. 25 규칙 제8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8. 5 규칙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 6 규칙 제8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5. 12 규칙 제8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1. 10 규칙 제8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 23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11 규칙 제9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2. 16 규칙 제9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3 규칙 제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3 규칙 제924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별표 1 중 사회보장과 27호를 별표 1과 같이 한다.부 칙 <2016. 9. 28 규칙 제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2. 28 규칙 제9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한다.부 칙 <2017. 4. 17 규칙 제9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5 규칙 제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18 규칙 제9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26. 규칙 제9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7.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21.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11 규칙 제10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0. 5. 규칙 제10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구 본청 전결 처리 사항 중 공통사항 9. 세출예산 집행품의란 및 재무과 7. 공사,용역,물품의 계약 중 가. 입찰공고 및 결과보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 보건소의 전결처리 사항 중 공통사항 5. 예산·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 ⑥ 생략부 칙 <2021. 4. 26. 규칙 제1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 30. 규칙 제10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 8. 규칙 제10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22. 규칙 제1092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보건소의 전결처리 사항 중 공통사항 5. 예산·회계란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⑥ 생략부 칙 <2024. 11. 18. 규칙 제1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7. 규칙 제1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