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완주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청년단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청년센터 운영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센터를 직영 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예산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방법,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용대상 등)① 청년센터는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및 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센터의 안전 관리를 위해 공공질서를 위반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① 청년센터 및 거점 공간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년센터 및 거점 공간 시설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사용 취소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청년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의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다만 사용하려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청년 또는 청년단체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완주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3.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청년을 대상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4. 지역주민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9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를 위반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용인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인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용인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활용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6. 시민 문화역량 증진을 위한 문화교육 사업7. 다문화가족 및 새터민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8.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9.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10.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11.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제7조(재산의 사용 등)① 시장은 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등의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1107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 7. 6, 2016. 5. 27, 2019. 5. 9〉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ㆍ관리2. 시립예술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3. 지역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5.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보급과 조사연구6. 시민축제 기획 및 운영7.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8.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 5. 27〉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5. 27, 2019. 5. 9〉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1명과 대표 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대표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 12. 11, 2019. 5. 9〉④ 대표 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⑤ 대표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3. 12. 11〉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 12. 11, 2016. 5. 27, 단서삭제 2019. 5. 9〉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및 대표 이사 1명과 이사로 구성한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 12. 11〉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5. 27〉

제12조의2(사용료 등)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또는 관람료 등에 대해서는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 2020. 5.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공연법」 제8조의 공공 공연장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람료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및「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용인시 문화의 날에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0. 5. 15, 개정 2025. 8. 6〉〔본조신설 2012. 7. 6〕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 12. 11, 2016. 5.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12. 11〉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ㆍ확정할 수 있다.부칙 〈2012. 7. 6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11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27 조례 제15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립예술단 단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용인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립예술단에 소속된 상임단원은 용인문화재단의 근로자로 채용하고, 비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시립예술단 예산의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시립예술단 예산이 재단의 예산으로 확정될 때까지 시립예술단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부칙 〈2019. 5. 9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6 조례 제2646호,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2항 중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를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경기도 문화의 날 및「용인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용인시”로 한다.
용인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3조(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일2. 가정폭력범죄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해 홍보를 하는 일3. 가정폭력범죄 및 가정폭력피해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일4. 그 밖에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4조(운영ㆍ관리) 보호시설은 시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용인시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용인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용인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용인시 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3.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4.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 제공5.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을 위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제공6.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용인시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교육실·상담실 등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이용주민을 위하여 제3조제1항제5호와 연계한 휴게음식점 등 편의휴게시설을 비롯한 관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각각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직원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4항에 따른다.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될 때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용인시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용인시에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운영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① 시장은 센터의 프로그램 이용료를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2021. 4. 29〉

제3조(수종선정) 「용인시 가로수 및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 2021. 4. 29〉1. 보도폭, 장애물 유무 등 가로 여건에 적합한 수종2.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심을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고,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19. 9. 20, 2020. 8. 3〉1. 나무 크기는 나무 높이 3.5미터 이상ㆍ가슴높이 지름 10센티미터 이상(근원지름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을 말한다)으로 할 것. 다만, 수종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나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2.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을 메워심을 때에는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가슴높이 지름 12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을 심을 것

제5조(식재 가로수의 종류) 시장은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제6조(식재방법)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지름의 4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 8. 3〉②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심어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제7조의2(가로수 관리사업 신청)① 조례 제12조제3항과 제21조에 따라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이하 “가로수 관리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8. 3, 2021. 4. 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승인 신청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적합하지 않으면 7일 이내에 내용을 보완하여 재승인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0. 8. 3〉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재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8. 3〉〔본조신설 2019. 9. 20〕〔제목개정 2020. 8. 3〕〔종전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0. 8. 3〕

제11조(가로수 관리사업 승인)① 시장은 제7조의2에 따라 가로수 관리사업을 승인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개정 2021. 4. 29〉②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8. 3〕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가로수 관리사업 시 하자보수를 위하여 조례 별표 3에 따라 산출된 비용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8. 6. 13, 2018. 4. 12, 2019. 9. 20, 2020. 8. 3〉② 제1항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옮겨심은 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20. 8. 3〉

제17조(비상 재해시 조치) 시장은 풍수해ㆍ설해 등의 재해로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3. 11, 2019. 9. 20, 2020. 8. 3〉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원상복구ㆍ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할 것2.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험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제18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산화된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 3. 11, 2018. 4. 12, 2020. 8. 3〉② 삭제〈2025. 12. 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의 규칙에 의한 가로수 이식과 관련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부칙 〈2008. 6. 13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1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2 규칙 제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0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3 규칙 제10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29 규칙 제1031호〉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5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2조(갈등관리전문기관의 지정 공고)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가 단체 또는 연구기관을 갈등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집사실을 시보에 게재하고, 용인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전문기관의 요건) 시장은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가 또는 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3.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소4. 기업부설 연구소

제4조(지정신청)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서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에 한정한다)3. 신청기관 일반현황(조직체계, 주요업무 및 인력현황 등)4. 그 밖의 지정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된 전문기관도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전문기관 지정신청 접수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④ 갈등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는 방문접수와 우편접수 방식으로 접수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중 갈등전문기관 연구단체 및 국민대통합위원회등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공모의 절차를 거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갈등 예방 및 관리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사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심의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사실의 통지)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지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고 용인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된 전문기관의 명칭과 주소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3. 주요 기능 및 역할② 시장은 전문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 지정사실을 해당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기간)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과제수행 기간의 연장, 과제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전 3개월까지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종료 통지나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과 관리)① 전문기관의 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경비를 해당 사업수행에 필요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문기관의 경비사용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경비사용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경비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인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또는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사람과 시 관외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감정노동 사용자”란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 시의 사무위탁기관 및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 관내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등 감정노동자가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시 관내의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서 감정노동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 사업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와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4.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조성계획에 따라 수립된 사업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모범지침 배포 등)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범지침을 마련하여 감정노동 사업장에 배포할 수 있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에 필요한 사업2. 감정노동자의 트라우마 치료 및 상담 사업3. 감정노동자의 치료·상담 및 법적조치 등에 따른 불이익 예방사업4.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5.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사업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2. 인권 및 노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동조합,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시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4.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의 경우에는 양도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9. 27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미술, 전시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있어서 거리공연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을 할 경우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용인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4.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5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수탁기관은 거리공연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을 위해 장소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과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다.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14〉1.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용인시민(「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을 창의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아가는 가운데, 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 터”란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인 공간을 말한다.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5. 14〉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각 부서의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사업 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국내외 건강도시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5. 부서의 부문 간 협력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8. 생활 터 내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시민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4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시민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한다.〈개정 2018. 5. 14〉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② 위원회는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인구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17. 10. 2, 2018. 5. 1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5. 14〉1. 건강도시사업 관련 소관 국장2. 기흥구보건소장, 수지구보건소장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1명나.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다. 시민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8. 5. 14〉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인구보건소 보건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 5. 14〉

제7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2018. 5. 14〉④ 삭제〈2018. 5. 14〉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18. 5. 14〉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5. 14〉〔제목개정 2018. 5. 14〕

제11조(국가 및 단체 간의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제목개정 2018. 5.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용인시 건강도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5. 14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002 / 시행일: 2017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처인구 보건소장으로 한다.〈개정 2017. 10. 2〉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처인구 보건소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이나 보상금 등을 주고받은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등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용인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⑥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2. “가임력 보존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용인시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9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등의 지원2. 가임력 보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용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0807 / 시행일: 2017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2017. 8.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8. 7〉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삭제〈2017. 8. 7〉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게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시ㆍ군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 위와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 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8.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개정 2017. 8. 7〉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제목개정 2017. 8. 7〕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8. 7〉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당해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전 구간(별표 1)2.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 면의 구간(옥탑 층이 있으면 지붕 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제목개정 2017. 8. 7〕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1일 내린 눈이 10센티미터 이상이면 24시간 이내에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지붕: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별표 2)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 면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시행〔전문개정 2017. 8. 7〕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을 삽, 빗자루 등의 작업 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개정 2017. 8. 7〉②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③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신설 2017. 8. 7〉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 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용인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7. 10. 5, 2014. 11. 24〉

제2조(용인시 건축위원회)① 용인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1. 24〉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 11. 24〉〔제목개정 2014. 11. 24〕

제7조(대행 업무에 대한 수수료 청구 등)① 삭제〈2022. 2. 28〉② 「용인시 건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으려는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2007. 10. 5, 개정 2014. 11. 24, 2018. 8. 9, 2020. 1. 10, 2022. 2. 28〉1. 삭제〈2022. 2. 28〉2. 삭제〈2022. 2. 28〉3. 삭제〈2022. 2. 28〉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연 4회 매 분기 말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의 수수료는 12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5, 2018. 8. 9, 2020. 1. 10, 2022. 2. 28〉④ 삭제〈2022. 2. 28〉〔제목개정 2022. 2. 28〕

제8조(건축지도원)①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을 20명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②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4. 11. 24, 2018. 8. 9〉③ 삭제〈2007. 10. 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행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청되는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24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7. 10. 5 규칙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24 규칙 제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9 규칙 제9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10 규칙 제9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28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070701 / 시행일: 2007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도로교통법 시행령」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7. 7. 1〉

제2조(차량의 견인)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용인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7. 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 7. 1〉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1〉

제4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7. 7. 1〉② 시장 또는 경찰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2항의 견인료 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7. 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1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민의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원을 배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보행안전원”이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적용된다.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2. 도시철도·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점용 허가 시 시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②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제5조(보행안전원의 배치)① 시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행주체가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원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1.「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경영하는 지방공기업2. 시가 관할하는 도로에 관하여「도로법」제36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거나 유지ㆍ관리를 하는 비관리청3. 시 관내에서 도시철도·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

제6조(자격 기준) 보행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을 것2.「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것3. 시장이 실시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원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제7조(임무) 보행안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임시 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 보행로로 보행자 안내5.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8조(교육) 시장은 시민의 보행안전 개선을 위하여 보행안전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원의 중요성 및 역할2. 교통약자를 포함한 유형별 보행자 통행안내방법3. 교통안전을 위한 수신호 안내법과 교통법규4. 친절한 대화법과 민원응대 방법5. 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 방법6. 그 밖에 보행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1. 보행안전원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원의 안전을 위한 장비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과 호루라기

제10조(금지행위) 보행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허위로 근무하는 행위2. 근무시간 내 음주 등 소란행위3. 제9조의 복장 미착용 및 장비 상태 불량4. 보행안전원의 귀책사유로 보행자와 마찰 민원5. 보행안전원 임무 외의 공사와 관련된 업무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2022. 5. 17〉

제2조(위원의 수) 용인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 12. 11, 2022. 12. 9〉〔제목개정 2022. 12. 9〕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신설 2022. 12. 9〉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9〉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개정 2017. 12. 11, 2022. 12. 9〉④ 시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선임된 위원을 지체 없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2022. 12. 9〉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시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으로 하되,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개정 2022. 12. 9〉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22. 12. 9〉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7. 2. 24, 2022. 5. 17〉1. 삭제〈2022. 5. 17〉2. 삭제〈2022. 5. 17〉3. 삭제〈2022. 5. 17〉4. 삭제〈2022. 5. 17〉5. 삭제〈2022. 5. 17〉6. 삭제〈2022. 5. 17〉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용인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7. 12. 11〉

제9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의 제출)① 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②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을 결산검사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2022. 5. 17〉

제10조(해촉 등)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시의회의장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② 제1항의 사유로 위원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시의회는 지체 없이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제11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개정 2017. 12. 11〉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때에는 일비와 제3항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③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일비의 계산)① 제11조에 따른 일비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시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토요일ㆍ공휴일과「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휴무일, 제11조제3항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17. 2. 24, 2017.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4.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6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8 조례 제957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제56조”를 “「지방자치법」제64조”로 한다.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으로 한다.⑧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09. 4. 24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24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7 조례 제2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9 조례 제2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용인시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 및 교육수요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용인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40707 / 시행일: 20140707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ㆍ「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ㆍ「용인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법 제25조제1항·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경량전철건설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24, 2018. 9. 28,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4. 24, 2013. 6. 11, 2018. 9. 28〉1.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이하 “경량전철건설사업”이라 한다)이란 궤도의 특성에 신기술이 도입된 최첨단 도시교통수단으로서 용인시가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사업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에 따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분담금”이란 용인시 경량전철 건설에 따른 수익자가 건설비 일부를 분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4. “사업운영비 보조금”이란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금액을 보전하고자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5. ～ 7. 삭제〈2013. 6. 11〉〔제목개정 2018. 9. 28〕

제2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1. 6〉〔본조신설 2018. 9. 28〕

제3조(세입) 용인시 경량전철건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3. 6. 11, 2018. 9. 28〉1.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용인시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5.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미한 수익사업 수입6. 그 밖에 경량전철과 관련된 수입7. 삭제〈2013. 6. 1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11, 2018. 9. 28〉1. 경량전철건설사업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비2.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사업운영비 보조금3. 경량전철건설사업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비4. 경량전철 건설, 운영 및 활성화와 관련된 보상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5. 사업시행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가치상각액 조기 지급금 등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①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② 제3조 및 제4조의 운용 및 회계관리를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09. 4.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4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1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용인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8 조례 제1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6 조례 제2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1. 11, 2025. 1. 8〉1. “저공해 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혹은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2.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에 해당하고 용인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25. 1.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1. 8〉1.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6호의2에 따른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3. 삭제〈2025. 1. 8〉〔제목개정 2025. 1. 8〕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5. 1. 8〉1. 삭제〈2025. 1. 8〉2. 삭제〈2025. 1.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 준수 또는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 8〉〔제목개정 2025. 1. 8〕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25. 1. 8〉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범위 내2.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의 범위 내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종전의 유예기간 내에 동일한 사유로 이행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다음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 8〉〔제목개정 2025. 1. 8〕

제6조(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정비를 선행하게 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로 인하여 법 및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 8〉〔제목개정 2025. 1. 8〕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 8〉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신설 2025. 1. 8〉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1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8 조례 제2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ㆍ문화ㆍ사회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비2. 경로당 냉ㆍ난방비3. 경로당 양곡비 및 부식비4.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비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비6. 모범경로당에 대한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신규 경로당의 경우, 수요가 파악된 경로당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 증진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노인 및 주민복지 관련 학계 전문가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용인시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찰 활동”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서 등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행하는 활동과 시 관외에서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위해 행하는 구호 활동을 말한다.2. “소방 활동”이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등이 시 관내에서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해 행하는 활동과 시 관외에서 시민을 위하여 행하는 구호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찰·소방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찰·소방 활동에 대한 주민 협력 및 인식 제고 홍보·캠페인2. 경찰·소방 활동에 대한 위문 및 격려 물품 제공3. 그 밖에 경찰·소방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용인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6. 7〉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 관ㆍ단ㆍ과나. 시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다. 시 의회사무국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마.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 심사대상 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6, 2019. 10. 17, 2021. 6. 7〉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1억원 이상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정하며, 설계변경의 적정성은 계약부서에서 검토한다.가. 계약금액 5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2억원 이상을 말한다)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을 말한다)이 최초 계약금액 대비 5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나.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누적금액을 말한다)이 최초 계약금액에서 1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2019. 10. 17〉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경기도 심사부서에서 심사를 받은 대상사업3.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5.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거나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용인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에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 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완된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안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 1. 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6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17 규칙 제9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찰공고 등 계약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 6. 7 규칙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찰공고 등 계약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용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의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과 목표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대책과 지원 방안4. 고독사 위험자(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심 및 민간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의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구성원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서지지 연계 사업2. 조기발견 관련 사업3. 긴급의료 및 돌봄 지원, 방문간호서비스4. 응급안전 알림서비스5.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6. 복지서비스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지원 연계 사업7.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연계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을 고령운전자 친화형 환경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 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동성 보장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그 면허가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2 시행(2019. 3. 13.) 이후 자진반납자부터 적용한다.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용인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령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고령장애인 현황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5.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