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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의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며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협력"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착한 임대인"이란 제2호에 따라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4. "상생협력상가"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없이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장기 임대차 기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5. "지역상권"이란 서구 관할 구역 내 상인과 소비자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 활동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소재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착한 임대인 지정 및 신청)① 구청장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활동을 위해 최소 5년 이상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하는 등의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임대인을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착한 임대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임대인은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임대료 인하·동결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착한 임대인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 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 임대인 지정서 및 현판 수여2. 상가건물 및 시설물의 유지·보수(건물 안전 점검) 및 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3.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세 외 부담금 감면 또는 지원4.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 감면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이 해당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동결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 범위를 결정한다.

제7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 정비 사업 입점상인 보호 대책의 시행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임차인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지역개발사업 등②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및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생협약에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 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제외된다.

제8조(부정 수급에 대한 환수)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9조(서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2. 임차인 및 상인 대상 교육, 컨설팅 및 역량 강화 사업3. 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 환경 개선 및 공동 마케팅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25.12.22.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 임대인 지원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4.5.12., 2022.12.19., 2023.7.7.)

제4조(지원사업)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되는 참전유공자 중 신청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월 8만원 지급. 다만, 6.25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7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17.11.13, 2019.12.23., 2025.12.22.>2. 참전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30만원(시비 20만원 포함)을 지급하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5.12)3.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복지수당 5만원(시비 2만 5천원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의 범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을 따른다. <신설 2023.7.7.> <개정 2023.12.18.>4.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 선양 및 계승을 위한 사업[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7.7.>]5.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4.5.12)[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7.7.>]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3.18)

제6조(지급결정) 구청장은 수당 또는 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인천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

제7조(지급시기)① 수당 및 위로금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② 수당은 제3조에 따라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2.12.19.)③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서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신설 2022.12.19.>

제8조(지급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주소를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수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고, 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3. 조례 제11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사망일이 2012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부칙 (2014. 5. 12.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략⑤「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⑭생략부칙 (2015. 12. 11.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3. 조례 제1538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3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9.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7. 조례 제2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한다.부칙 (2023.12.18. 제2094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 제2359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1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자로서 경영할 것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서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자나 기업의 소재지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자 변경, 기업 소재지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3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2.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 공간과 공연·전시 공간 등 문화공간의 확보 및 조성 지원3.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4.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6. 청년 문화예술 기획 등 청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지원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지원8. 청년 예술인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9. 재난 위기 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 지원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3조(청년기업 인증방법)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②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을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 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제5조(인증서의 수정발급)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6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4조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상인 능력 향상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4.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이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제공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 기회의 공간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청년정책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상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추천기준)① 청렴상 포상 대상자는「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 공직윤리 실적이 우수한 사람 중에서 6명 내외로 추천한다.②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청렴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에 따른 청렴상 수상자는 3년 이내 추천을 제외한다.

제3조(선정심의)① 청렴상 수상자는 추천받은 6명 내외의 공무원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3명 이내로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심의하여 청렴상 수상자로 선정한다.1. 청렴한 공직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2. 헌신과 봉사정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3. 그 밖에 반부패·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사람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소속기관, 교육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강사 양성2.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 체계 구축4.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홍보5.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동인권 관련 부서 및 노동센터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얻어 추진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실태조사 및 점검)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②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ㆍ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노동권이나 그 밖에 권리를 침해하는 사업장은 우대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ㆍ 단체 및 관련 부서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도박”이란 금품 또는 유ㆍ무형의 소유물이나 그 밖의 재화 등을 걸고 우연에 의해 득실을 결정, 승부를 내는 행위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반복적인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2.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3.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4. 도박중독 관련 전문기관 상담 연계5. 도박중독 관련 법률상담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대상, 사업방식,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렴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고 한다), 출자ㆍ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다.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구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3. "공직유관단체"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서구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공직자 청렴도 진단·평가4.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5.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내부 조직운영 부패수준인 내부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분야4. 내부체감도 분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⑤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소통 간담회, 청렴캠페인, 청렴민·관협의회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청렴시책 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서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서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전문 인재의 발굴ㆍ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활동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2.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3.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육성5.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창작 및 체험 활동2. 문화예술 관련 교육3.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재 발굴 및 육성4.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5.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6. 그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828 / 시행일: 202008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대상,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8.28.>③ 감경요건이 두 개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3.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위반자에게 과징금부과 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2조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48호 2018.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부칙 ( 208.8.28 규칙 제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포함)로 이뤄진 가정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가정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교육비 지원2. 청소년부모의 생활, 주거, 의료 등 복지 지원 및 청소년활동지원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절차와 방법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사용신청·취하 등)①「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서 서구 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 취하원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20.12.21.)②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따른다.(개정 2015.8.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③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조례·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8.3., 2020.12.21.)

제3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제4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돌려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20.12.21.)

제6조(셔틀버스 운행)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운행자는 차량의 점검·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배차시각 준수 및 난폭운전 금지2. 정차시간 정차 및 지정시간 이전 통과금지3. 차량 내부와 외부 청결 유지 <개정 2020.12.21.>4. 단정한 복장 착용5. 차량운행일지의 성실한 작성 및 보고6. 회원과의 분쟁 발생시 즉시 보고 및 일지 기재7. 회원여부 확인 및 선별적 승차 금지8. 승·하차 지정장소 준수 운행

제7조(위탁운영 신청 및 첨부서류)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20.12.21.)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2. 청소년단체 등록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 계산서 포함) <개정 2020.12.21.>5. 대표자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 인감계)6. 최근 3년 간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실적(개정 2015.8.3., 2020.12.21.)7.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①수탁자는 시설 운영의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20.12.21.)②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상황을 매 월말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1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2020.12.21.)

부칙 (2005.8.16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8.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3. 규칙 제8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1.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16.7.8)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6.7.8)③ 위원은 유관기관 공무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8]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의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6.7.8)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개정 2016.7.8)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7.8)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6.7.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7.8)

제6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회의를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소집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7.8)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16.7.8>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1. 삭제 <2016.7.8>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6.7.8)3.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2023.11.6.)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6.7.8)② 위원회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청소년 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1999. 1.11, 2001.11.14,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 2010.10.06, 2019.11.4.)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1996.10.4 조례 제4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서구 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4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부칙 (2004. 3.24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 2007. 9.28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2.23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체육청소년담당”을 “청소년담당”으로 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16.7.8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인재육성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청소년담당”을 “청소년 업무 담당”으로 한다.⑰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83>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4>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주간 기간 동안 청소년에게 인천광역시 서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료 등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워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단말장치를 말한다.3.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이란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대한 조절력이 저하되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4. “유해정보”란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접근·이용할 수 있는 정보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적절한 이용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과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교육 및 역량강화) 구청장은 학교, 청소년시설, 전문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2. 청소년의 미디어 문해력 및 정보 판별력 향상 교육3.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 역량 강화 교육

제6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터넷·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및 정보 판별력 향상에 관한 교육2.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관련 상담·치유 지원3.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4. 교내 인터넷·스마트기기의 이용 지도 및 유해정보 차단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1. 인터넷 과의존에 대한 유형별 예방 및 관리2. 스마트기기 과의존에 대한 예방 및 관리3. 게임 과의존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예방 및 관리

제8조(상담 및 치유 지원) 구청장은 인터넷·스마트기기 과의존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전문기관 및 민간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및 청소년 지도위원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5.8.3., 2023.3.17.)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1.12.13, 2015.8.3.)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12.13, 2015.8.3.)1. 「청소년 기본법」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개정 2015.8.3., 2023.3.17.)2.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거나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5.8.3., 2023.3.17.)3. <삭제 2023.3.17.>4. <삭제 2023.3.17.>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15.8.3.)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과 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개정 2015.8.3.)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히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개정 2015.8.3.)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5.8.3.)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 10명 내·외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8.3.)

제7조(지도위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청소년의 활동을 지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수당, 여비, 연수기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캠페인 활동2. 청소년 체육 활동3. 청소년 문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유익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전문개정 2023.3.17.]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지도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남은 임기에 관계 없이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8.3.)

부칙 (1996.10.4 조례 제4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운영중인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12.13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3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7. 조례 제2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및 예산편성 시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 등 참여활동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밖에 활동 참가율이 50%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의결한 자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월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7.8)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16.7.8)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6.7.8)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16.7.8)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개정 2016.7.8)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6.7.8)

제3조(통행 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07.9.28, 2016.7.8)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28, 2016.7.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9.28, 개정 2016.7.8)

제4조(지정 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4조를 준용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 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02. 9.19, 2016.7.8)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6.7.8)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부칙 (1999.8.6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19 조례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28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23 / 시행일: 202310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7, 2015.7.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7.20)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7.20., 2023.10.23.)2. 청소년 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 2015.7.20)

제4조(신고방법등)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7.20)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5.7.2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7.20)

제5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에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5.7.2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20)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개정 2015.7.20)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개정 2015.7.20)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하여 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9. 5.27)4. 동일 신고인이 해당 연도에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할 경우(신설 2009.5.27) <개정 2015.7.20, 2020.8.28.>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포상금지급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7.20, 2020.8.2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7.20)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5.7.20, 2020.8.28.)

부칙 (2000.6.8 규칙 제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27 규칙 제7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신고건의 포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 7.20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28 규칙 제9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23. 규칙 제1068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 19”를 “19세”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 내용 및 건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2022.4.11. 조례 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10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1> 생략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2조(사용허가 등)①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하려는 자에게 사용일과 사용시간이 기재된 이용권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부대시설 사용 확인서를 제출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⑤ 체육센터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 및 교부 절차는 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회원모집)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체육·문화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등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별도 서식의 회원카드를 제작하여 발급할 수 있다.② 회원의 모집은 강좌별 강사 수 및 시설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1.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2. 체육센터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이용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3. 그 밖에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강좌의 변경 및 폐강)① 회원은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강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강좌의 변경신청 시 사용료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강좌의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해야 할 경우 회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폐강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5조(강사배치)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상 강사를 위촉 또는 초청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긴급히 위촉해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① 제4조제4항 및 조례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각 반환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체육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무 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발급대장 등 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별도 서식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다.1. 사용허가(변경허가)서 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2. 이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3. 회원권 발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4. 출입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11조(운영 위탁 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4.>

제12조(위탁계약)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그 계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기간 연장)① 수탁자는 조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관리·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23.5.4. 규칙 제10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제24조 및 별표,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공연장”에 관한 규정은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개정 이후 폐지한다.부칙 (2025.2.24. 규칙 제10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갖추지 못한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와 체육시설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이하 “동반 탈의실”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보호자로부터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장애인과 보호자가 동반 탈의실을 이용함에 있어 쾌적하고 편리함과 동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규취득 시설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동반 탈의실 설치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체육시설별 장애인 동반 탈의실 설치 계획2. 예산 확보 및 지원 계획3. 신규취득 예정 시설에 대한 동반 탈의실 설치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선수”란 경기단체에서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7.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지원4. 전문체육 관련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ㆍ내외 교류 지원6.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8.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2. 생활체육대회ㆍ행사의 개최 및 국제교류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과 지원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6. 체육동호인조직의 전국 및 인천광역시 대회 출전 경비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9. 수상레저 활성화 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서구체육회를 통하여 서구체육회 회원단체인 구종목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서구체육회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상근직원 인건비2.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서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44조에 따라 서구체육회에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정산검사)① 구청장은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에 따라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1년간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방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는 체육단체 등이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⑫「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제12조”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4조”로 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⑭생략부칙 (2015.10.30.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2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8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1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8, 2016.7.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6.7.8)1.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8)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장(이하 “서구체육회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1989.12.29, 2016.7.8, 2021.7.5.)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서구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16.7.8, 2021.7.5.)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서 체육전문직 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89.12.29, 2016.7.8)④ 위촉위원은 민간체육인사 1명, 경제계 인사 2명 및 관내 학교장 2명을 포함하여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등)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둔다.(개정 2016.7.8)② 간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진흥담당으로 한다.(개정 2000. 1.15, 2001.11.14, 2004. 3.24, 2006.6.26, 2007.6.19, 2009.2.23)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7.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6.21 조례 제75호)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11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0.23 조례 제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29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3.26 조례 제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5 조례 제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4.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부칙 (2004. 3.24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7.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9.28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2.23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체육청소년담당”을 “체육진흥담당”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16.7.8 조례 제1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5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