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속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상황이나 발전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2. “속초의제21”이란 시민, 기업, 민간단체, 전문가 및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 21세기 시의 청정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서로 협의하여 함께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정운영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시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민간단체, 기업 등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속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5.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④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보고서와 환경·사회·경제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이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1. 이행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제10조에 의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2년마다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시장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시장은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0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이행계획 점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주관부서 및 예산부서는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속가능성 보고서)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와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이행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2.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3. 시 지속가능발전 향후과제 및 정책방향4. 그 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② 시장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경제·사회·환경 등의 분야에서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위원회를 둔다.1. 기본전략, 이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작성·보완,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심의·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시의 각 분야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속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12조(위원 임기)①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의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심의·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4조(위원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며, 부위원장이 지명한 1명을 실행 간사로 둘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 소속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가 및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나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0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속가능발전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로서 협의회를 둔다.② 협의회 회장단은 2인으로 구성하되 부시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1인의 민간협의회장을 두며, 민간협의회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은 시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지속가능발전과 속초의제21의 실천을 위해 시 관련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지역주민, 기업체의 임직원, 시민사회단체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회에서 추천을 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 사회 및 환경 등 관련 실·국·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21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관련 민관협력의 증진2. 지속가능발전계획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3. 지속가능발전목표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속초의제21과 관련된 사항 등

제23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및 회의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4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서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5조(협의회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 경비2.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6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월별이나 분기별 또는 일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② 협의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협의회를 해산할 때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 시장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연구 의뢰)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협의회, 시민단체,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국내외 협력 등)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내외 도시와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된 속초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