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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청태전 산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태전”이란 떡차의 일종으로 동그랗게 빚은 후 가운데에 엽전처럼 구멍을 뚫어 줄에 꿰어 발효시킨 차를 말한다.2. “청태전 산업”이란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청태전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판매, 체험 등 연관된 전반의 산업을 말한다.3. “청태전 산업 종사자"란 청태전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청태전 산업의 발전과 명품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청태전 산업의 종합발전계획과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자문2. 청태전 산업의 육성·발전과 명품화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3. 청태전 품질관리 및 부정 청태전 근절을 위한 사업4. 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자율관리 위탁 협약 심의5. 그 밖에 국내외시장 개척 및 세계화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3명 이내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원 1명3. 농협 관계자 2명 이내4. 관련분야 전문가 및 전문조직 관계자 3명 이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담당업무 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6.>

제9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임ㆍ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3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태전 산업의 육성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청태전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태전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 및 공급에 관한 사항4. 청태전 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5. 청태전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6. 청태전 문화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7.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특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태전 산업 발전과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① 군수는 청태전 산업과 청태전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1. 청태전 재배,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 및 시험사업2. 청태전의 품질향상 및 브랜드 개발3. 청태전을 이용한 제품 및 식품 개발4. 그 밖에 청태전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 및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훈련 등)① 군수는 청태전 산업 발전을 위하여 청태전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품질관리 제도) 군수는 청태전 및 가공제품에 대한 품질개선과 소비자의 신뢰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제도를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태전 품질관리를 위한 등급 기준2. 품질기준 인증을 위한 제도의 시행

제18조(품질관리)① 군수는 청태전의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청태전 원료 재배지 및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 확인2. 전문시험연구기관 등에 대한 시험·성분 검사 의뢰3. 품질관리 및 향상을 위한 생산·가공·유통종사자 교육훈련 실시② 군수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검사 결과 품질저하 등 부적합하다고 통보된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게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군수는 제13조 기본계획에 따른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및 집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포상)ⓛ 군수는 청태전 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관련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절차 등은 「장흥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2541호, 2021.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① “근로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②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③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⑤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7. 12. 29.>2. 1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7. 12. 29.>3.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때 공사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지 제1호ㆍ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부서에서 근로자 사역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전문개정 2017. 12. 29.]

제8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시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 지급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9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24시간3. 신고대상 : 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개정 2017. 12. 29.>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개정 2017. 12. 29.>가. 주간(9시～18시) : 노사협력 업무담당 부서(공무원)나. 야간(18시～9시)ㆍ휴일(공휴일) : 장흥군청 당직자(재택 당직자 포함)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9시까지 운영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개정 2017. 12. 29.>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0조(상담)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11조(협조 및 홍보)①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흥군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중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표창 등 우수 시책을 추진한다.

제12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장흥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연습권과 회원권을 구분하여 별지 제3호, 제4호서식에 따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④ 제3항의 회원권 이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 발급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 (매표 및 검인 등)① 연습권, 회원권은 체육시설의 각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조례 제2조에 따른 전용사용자가 발행한 관람권 및 입장권의 예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관람권의 검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절취한 관람권에 대해서는 시설사용이 끝난 직후 검사공무원의 참관하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관람수입 정산 보고 후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5.>

제5조(국민체육센터 운영시설) 군수는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센터 내에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1.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골프연습장 등2. 편의시설 : 찜질방, 피부관리실, 용품점, 컴퓨터실, 교육실, 탁아시설, 매점 등

제6조(국민체육센터 운영)① 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은 06:00～22:00(동절기는 21:00)까지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국민체육센터 편의시설 중 영업수익 시설(피부관리실, 용품점, 매점 등)의 운영은 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2항의 사용자는 시설에 필요한 장비, 물품 등은 장흥군의 승인 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판매가격을 작성하고, 반드시 가격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첨 하여야 한다.⑤ 제2항의 사용자는 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공요금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7조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국민체육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다고 인정되는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각급 용도실의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요금, 성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자체프로그램은 프로그램별 모집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강사의 수와 시설의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모집한다.<개정 2024. 6. 5.>

제8조 (수불부 정리)① 연습권과 회원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 수납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위·수탁계약 체결)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체육시설 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받아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② 위·수탁계약서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위·수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 (운영비 보조)① 군수는 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년 1회이상 수탁기관의 장부 및 그 밖에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지시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6. 5.>③ 수탁자는 매년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전까지 결산서는 다음해 1월말까지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 (연간사용료 산정)① 제9조에 따라 운영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때에는 그 잉여금의 전액을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② 제6조2항에 따라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임대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연간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사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른 연간사용료 및 사용료 납부시기는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축하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4.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이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한번 만 입학 축하금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29.>② 제1항에 따른 입학 축하금은 20만 원으로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은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인과 학생이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등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축하금 신청자는 입학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②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616호, 2022. 11. 2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생기본수당”이란 제4조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나. 전라남도 내 시·군에 출생등록을 하고 장흥군에 주소를 둔 아동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출생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급 대상)① 군수는 출생아동에게 출생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모두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호자 중 한 명 이상이 아동과 주민등록지가 동일하고 아동을 실제 양육해야 한다.③ 군수는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출생기본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출생기본수당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동이 장흥군 내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가정위탁 또는 입양이 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출생기본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이 결정된 출생아동(이하 “지원아동”이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지급이 결정된 달부터 매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의 한도 내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은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이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생기본수당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 또는 확인한 서류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하여 신청인에 대한 출생기본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출생기본수당 지급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단 등)① 군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1. 장흥군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지원아동의 사망, 행방불명, 실종 등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3. 지원아동이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흥군으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장흥군 외 전라남도 내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가 제10조에 따른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성과평가) 군수는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하여 성과평가할 때에는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2. 제8조제5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3. 제9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1조(수당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2조(개인정보 수집) 군수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장흥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흥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사이버보안 관련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자체 진단ㆍ점검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5.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장흥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군수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흥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장흥군민의 치매예방과 치료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의 보호·지원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3. “치매안심센터”란 치매예방과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장흥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극복 교육·홍보 등) 군수는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군민의 공감대 형성하기 위하여 치매극복에 부합하는 행사와 치매극복의 날 행사 등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치매환자의 치매 검진 및 치료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치매예방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2. 치매예방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홍보 비용3. 치매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4.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치매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예방과 퇴치 및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지원·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흥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사례관리5. 치매조기검진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7. 치매 관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8.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9.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 기반시설 구축<개정 2024. 3. 26.>10. 치매노인 주간 보호시설 운영에 관한 업무11. 그 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치매 지역사회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 치매 지역사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센터의 운영·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사업운영 및 사업평가에 대한 사항3. 센터와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4 3. 26.>

제9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이용자의 보호자,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교수, 관계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직원 중에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가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제2조제2호 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8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9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 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① 택시의 차령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제1호의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 및 연장된 차령 기간에 6개월마다「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장흥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본 조례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기본차령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장흥군수에게 별지 제1호의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증 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부 칙 (제1291호, 2023. 11. 7.)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군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농작물”이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 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에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2. “토종농작물 보유자”란 토종농작물을 보유·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4. “농업인 등”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 군수는 토종농작물 및 종자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유자의 토종농작물을 체계적으로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 군수는 토종농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토종농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농작물에 대한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3. 토종농작물의 품종 검증과 종자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4. 토종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학교급식 및 공공기관 등의 단체 급식에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한 농산물인 토종농산물 우선구매 현물지원계획에 관한 사항6. 토종농작물 및 종자의 보급 확대를 위해 농업인에 대한 토종농작물보급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축) 군수는 토종농작물 및 종자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농업관련 공무원, 토종종자 전문가, 토종농작물 재배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축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토종농작물 보존·육성을 위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련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인 등은 해당사업 완료 시 1개월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흥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명과 카드관리요원 1명을 둔다. <개정 개정 2018. 6. 25>② 통계통제관은 기획홍보실장이, 통계주임은 통계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6. 10. 7, 1998. 9. 14, 1999. 12. 30, 2002. 8. 5, 2017. 6. 30.2018.101〉③ 카드관리요원은 기획홍보실 통계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1996. 10. 7, 1998. 9. 14, 1999. 12. 30, 2002. 8. 5, 2018. 6. 25. 2024. 10. 7.〉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2. 통계의 심사통제 및 구성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서 작성 및 공표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 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 <개정 2018. 6. 25>4. 그 밖에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6. 25>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 실과소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및 시점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 통계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통계표 부본 1통을 붙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여부3. 다른 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개정 2018. 6. 25>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5. 통계조사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2조(카드의 정리)① 각 실·과·소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의 정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외비 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5>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 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없이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 통계주임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카드목록부를 비치하고 집중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② 각 실·과·소장은 통계보고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를 붙여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8. 6. 25>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보고 받고자 하는 각 실·과·소장은 사전에 자료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18. 6. 25>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하기 어려울 때에는 실과소장의 신청에 따라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 5. 26, 2018. 6. 25〉

제17조(간행물 발간)① 매년 12월 현재로 각종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 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13 규칙 제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6 규칙 제8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4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5 규칙 제9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30 규칙 제1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0. 7. 규칙 제1306호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학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평생교육 법령의 이외의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경비보조) 장흥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5조(지도 및 지원) 군수는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또는 시설의 평생교육활동을 지도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검토2.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3. 평생교육 실시자 상호간의 협력증진4.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평생교육 담당과장, 장흥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과장, 평생학습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7.12.29〉1. 장흥군 및 장흥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개정 2017.12.29〉2. 평생교육 전문가〈개정 2017.12.29〉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개정 2017.12.29〉4. 장흥군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신설 2017.12.29〉5. 그 밖에 군수가 장흥군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7.12.29〉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7.12.29〉<개정 2018.10.1>

제9조(의장 등의 임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11조(회의소집 등)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평생학습센터 설치) 주민에게 통합적, 효율적,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흥군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간 연계 협력2. 군민대학 등 평생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평생학습관련 자료의 수집 및 정보의 공유4. 평생학습관련 실무자에 대한 연수5. 그 밖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관계기관 협조)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2025. 7. 7.〉
장흥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조성면적 4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2. 1일처리능력 10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제3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용역의 결과에 따른다.② 영 제4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기간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3. 건립예정 주택 및 건물현황4. 폐기물별 발생예정량5. 납부금액의 예정일 및 납부방법 등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납부계획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방법 등을 명시하여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고지하되, 준공 이전까지 완납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규모미만의 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주입지 선정계획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폐기물매립시설은 조성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지역개발계획 반영대상)① 영 제23조제2호의 규모미만인 시설이라 할지라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이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17. 12. 29>2.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0분의 10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 <개정 2017. 12. 29>4. 기금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일반회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① 기금은 간접영향권의 주민에게 공동사업 형태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가구별 지원대상은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결정 고시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7. 12. 29>③ 영 별표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 제4호 그 밖의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3. 26.>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금이 목적외로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여야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20. 8. 14., 2024. 3. 26.>

제9조(기금 운용계획)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매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영방법2. 기금의 지원대상자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기금의 운용공무원)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 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1>

제12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①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방법은 영 제18조에 따른다.② 군수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장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의 기금운용계획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13조(지역주민의 감시)① 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반입·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를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고 수당을 지급한다.② 주민감시요원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근무하고 일지를 작성하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일용 보통 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자〈개정 2017.12.29〉2.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개정 2016. 12. 30, 2017.12.29.>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인데 솔선수범한 자 <개정 2016 .12. 3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1. 각종 전람회 및 경연대회에서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개정 2017.12.29〉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30.>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9조(포상절차)①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읍면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6. 2. 9.>②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표창장과 감사장은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6. 2. 9.>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8. 9. 14, 2002. 7. 29, 2003. 12. 19, 2005. 12. 27, 2008. 1. 28, 2014. 10. 28., 2016. 12. 30, 2017.12.2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의 당연직 공무원 또는 위촉직 민간인으로 한다.<개정 2018.10.1>1. 당연직 위원: 총무과장, 재무과장, 농산유통과장, 건설도시과장 <개정 2016. 12 .30., 2017. 9. 15. ><개정 2018.10.1, 2024. 7. 23.>2. 위촉직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1명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6. 2. 9.>⑤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7.12.29, 2025. 7. 7., 2026. 2. 3.>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 12. 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 12. 30, 개정 2017.12.29, 2026. 2. 9.>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8.10.1><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07. 3. 6, 2008. 1. 28, 2008. 12. 29., 2016. 12. 30.〉

제15조의2(포상의 취소) <신설 2024. 7. 23.>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9.>1. 포상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개정 2026. 2. 9.>2. 주요 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폭력,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 처벌이 포상 전 3년 이내에 확정된 경우<신설 2026. 2. 9.>3.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개정 2026. 2. 9.>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포상사실의 확인) 포상 수상자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포상사실을 확인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7.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29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1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 6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2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례 제2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23. 조례 제2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7호, 2026.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특정 온도 이상의 매우 더운 날씨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를 말한다.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흥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냉방물품 지원 등 폭염 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2. 냉방장비 수선 및 전기요금,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농어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장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노동여건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과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 및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서,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배달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군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상황 및 특성,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필수업종으로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성별 특성,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3. 그 밖의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2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지원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흥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군수 및 장흥군교육청교육장이 지원신청한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대상자·지원품목·공급업체선정·지원기준 및 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2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군 본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 시킬 수 있다.④ 위원회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할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⑤ 정기회의는 2회로하되, 상반기는 2월, 하반기는 9월로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장흥군교육청교육장 및 보육시설원장은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지원신청업무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사실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식재료비 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식재료 사용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4월말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해당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5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한다.③ 제9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지원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장흥군교육청 및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는다.

제10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제9조에 의해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장흥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관내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한다.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예산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공급확인서를 발부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공급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⑤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배정된 계획금액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지급하되 청구에 의한다.

제11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식재료비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비 공급사실확인과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비 지원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한다.② 식재료공급자에 대한 식재료 사용경비 지급은『장흥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제12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4호, 2025. 3. 10.> (불합리한 용어 정비 등을 위한 4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4.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장흥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업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 지원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흥군 청소년 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흥군 청소년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 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흥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4. 학교 밖 청소년 및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6.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7.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관련 정보제공 등 자립지원8.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지원센터의 위탁)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종 관련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2.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제11조(지도·점검 등)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 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 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장흥군 학습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습장려금”이란 학력 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학습장려금을 지급하는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학생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장흥군수(이하 “군수”)에게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5. “사용자”란 학습장려금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신청일 기준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의 자녀에게 학습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학력증진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학습·직업·기술·예능 분야 학원2. 독서실, 문구점, 안경점, 서점3. 그 밖에 학습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학습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습장려금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되, 카드발급이 되지 않는 대상자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학습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가맹점의 등록)① 제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바우처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지 않거나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에 따른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군수의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

제14조(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학습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할 경우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장흥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해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장흥군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란 (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군에서 추진하는 경우 군수는「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장흥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0302 / 시행일: 2021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를 보존하는 등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 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항일 독립운동과 관련한 장소,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말한다.3. “항일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5조(기념사업) 군수는 항일독립운동의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적지 발굴·보존 및 기념물 설치2.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유공자 추모사업3.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증언 등의 수집·관리와 조사·연구 등4.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진상규명ㆍ명예회복과 독립유공자 등록 지원5.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제5조 각 호의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행·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흥군을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2.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3. 해양레저관광 특화 지역 조성4. 해양레저관광 자원 조사·연구 및 산업화5. 해양레저관광 동호인 육성 및 국내외 대회 유치 및 추진6.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보호7. 해양레저관광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5조(산업육성 및 지원) 군수는 해양레저관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을 육성하고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부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보육, 시제품 제작, 실증 지원2. 해양레저 장비·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 지원3.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4. 민간투자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5.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 등 기술개발 사업6. 그 밖에 군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특화 산업

제8조(해양레저관광진흥 심의위원회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해양레저관광진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해양레저관광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해양레저관광산업 육성 관련 정책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있다, 다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스포츠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장흥군 해양레저관광 분야 협회장 및 임원3. 전국 또는 도 단위의 해양레저관광 분야 협회 이사급 이상인 자4. 해양레저관광 분야에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5. 그 밖에 장흥군 해양레저관광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장흥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양쓰레기”란 장흥군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는 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처리 등을 통해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5. 연안 시·군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합동 수거·처리 방안6.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민 의식 증진 및 참여 방안7.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운영2.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3.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 및 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6. 연안 시·군 및 민·관 협력을 통한 해양쓰레기 합동 수거·처리7.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또는 방문조사 등의 지도·감독을 받는 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장흥군 향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3조(지원 대상)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장흥군에 소재한 향교와 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분야 교육, 문화예술 및 충효예절사업 등2.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한문 등의 경연사업과 관련한 전통문화 행사3. 제향, 기로연 등 전통의례사업4.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등의 인력 양성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 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제9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보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1. 사업 개요 및 내용2. 사업 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내역 영수증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장흥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으로 군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개정 2025. 7. 18.>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하여 구성된 지역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상호 공동으로 지역개발 등 고향에 대한 주요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 및 향우회(이하 “출향인 등”이라 한다)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정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8.>

제4조(출향인 등의 지위) 출향인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흥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5. 7. 18>

제5조(교류사업) 군과 출향인 등과의 교류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18.>1.「장흥군 축제 발전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축제<개정 2025. 7. 18.>2. 삭제<개정 2022. 11. 9.>3. 지역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4. 장흥군민의 날·보림 문화제 및 부대행사, 장흥군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그 밖에 군 주최·주관 행사 및 출향인과의 토론회, 간담회<개정 2025 7. 18.>5. 삭제<2025. 7. 18.>6. 그 밖에 군수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지원내용)① 군수는 출향인 등과의 우호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25. 7. 18.>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제5조에 따른 교류사업에 참석하는 출향인 등의 식비, 숙박비, 특산품 제공으로 한다.<신설 2025. 7. 18.>

제6조(업무의 관장)① 군과 출향인 등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는 향우회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개정 2025 7. 18.>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 업무 소관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8.>

부 칙 <조례 제2403호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9호, 2022.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3호, 2025.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