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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기능)①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02.04.>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3제1항의 단서에 따라 평창군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신설 2022.02.04.>1.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시안전국장, 안전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1. 평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평창군의회 의원2. 평창경찰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3. 평창군교육지원청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4. 평창소방서 교통안전업무 관련 부서장5.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관리 담당자6. 도로교통공단 강원지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 담당자7. 교통안전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운수관련 종사자8.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9.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 혹은 교통관리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제22호에 관한 사항”을 “제2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22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평창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2238호, 2016.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부칙 <전부개정, 조례 제2723호, 2021.0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61호, 2022.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평창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⑦부터 &#x32bd;까지 생략
평창군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부대와 군장병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군장병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군장병과 평창군민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평창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국군부대를 말한다.2. “군장병”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 중 제1호의 군부대 소속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 지역 주둔 군부대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군부대 및 군장병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여한 군장병에 대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문화탐방 지원사업2. 체육 및 문화ㆍ예술행사 협력 지원사업3. 군장병의 교통편의 지원사업4. 군부대 주변 시설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단, 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 관련시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3.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① 군수는 군장병 및 그 가족이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한 대상자로 한다.
평창군 군정홍보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3조(홍보대사 보상금 지급범위)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평창군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30.>1. 평창군 홍보를 위한 국ㆍ내외 활동2.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3. 평창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 및 홍보물 제작4. 그 밖에 평창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18.11.9.>]

제4조(평창명예기자 및 홍보대사 보상금 지급액) 조례 제11조의 평창명예기자 보상금 및 제15조의 홍보대사 보상금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17.6.30.] <개정 2017.6.30., 2020.10.30.> [제5조에서 이동 <2018.11.9.>]

부칙 <2013.4.12. 규칙 제10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02. 06.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7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3호, 2018.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8호, 2020.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창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국장, 담당관·과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8.4.25., 2019.8.30., 2020.1.10., 2021.12.31., 2022.10.7., 2024.6.28.>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77. 2. 3,98. 9. 25, 03. 2. 8, 2008.4.25., 2019.8.30., 2019.11.22., 2020.1.10., 2022.10.7.>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 담당관·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6.28.>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 내의 직제순위에 의한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 또는 과의 직제순위에 의한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6.28.>5. 읍, 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읍 또는 면의 직제순위에 의한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6. 담당이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군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 할 수 없을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또는 과장(농촌기술센터소장,보건의료원장 및 읍.면장을 포함한다.)이 소속 부서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그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9.25, 03. 2. 8., 2019.8.30., 2020.1.10., 2024.6.2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8.4.25>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82.2.16, 2008.4.2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수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평창군면직무대리규칙<1966.9.6 규칙 제60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67.8.14> 이 규칙은 197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7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2.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0.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0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4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과의 순위에 의한 실장, 과장”을 “순위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중 “실장,과장”을 “국장, 담당관, 과장”으로 하며, 제2조제2항제3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 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실장 또는 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⑦~⑫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1170호, 19.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6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순위에 따라 국장, 담당관, 과장”을 “순위에 따라 국장, 실·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중 “국장, 담당관, 과장”을 “국장, 실·과장”으로 하며, 제2조제2항제3호 중 “담당관, 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112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9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2항 중"실·과장"을 "실·과장,담당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4.6.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평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실·과장, 담당관”을 “담당관·과장”으로,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제3조제2항 중 “실장 또는 과장”을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당해 실, 과의”를 “소속 부서”로 한다.④부터 &#x2471;까지 생략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평창군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개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2.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3. 규제의 등록ㆍ공표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군정의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8.30., 2020.1.10., 2020.11.13., 2024.6.28.>

제5조(준용)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수당ㆍ여비 등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451호, 2018.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⑩ 생략⑪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⑫~&#x3251; 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⑩ 생략⑪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도시주택과장”을 “기획실장, 도시과장”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⑬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평창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3;부터 &#x32bd;까지 생략
평창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군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군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평창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평창군 그린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그린바이오산업의 중장기 발전목표와 추진전략2.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3. 기업 정착 및 창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4. 산학연 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시설·인프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육성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2. 기업 정착 지원 및 우대지원3.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4. 판로 확대 및 인증·실증 인프라 지원5. 벤처캠퍼스 등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업6. 평창군 특용작물 및 임업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지원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그린바이오기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비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업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분류한 그린바이오 관련 업종 코드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공동 기술개발, 펀드조성, 인력양성 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평창군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제3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절차)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수행의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 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② 군수는 군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으로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5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② 활동수당은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금연지도원 활동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

제7조(실적 보고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57호, 2020.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8호, 일부개정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2조(「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평창군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단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평창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7조 기술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13.>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등 분야 담당급 이상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2. 해당 분야의 전문가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⑤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분야는 임시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자문위원회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술 심의·자문대상)① 위원회의 기술 심의·자문 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건설공사는 보상비등을 제외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공사2. 총공사비(보상비 제외)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건설공사를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는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앙·지방 및 특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설공사2.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3. 재해의 긴급 복구를 위한 건설공사4. 국가 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5.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설공사

제8조(기술 자문·심의 요청)① 위원회의 기술심의·자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심의ㆍ자문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심의사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 부수를 조정하거나 제출 자료를 추가할 수 있다.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2. 사전 심사자료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서)4. 제구조 단면 및 규모 결정 산출서5. 공법·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 검토서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 결정 산출서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8. 기타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심의·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설계변경도서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제9조(현장조사 등)① 위원장은 대상공사의 기술심의·자문 기간 중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위원에게 현장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이 현장조사 시에는 자문한 사업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①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위원이 참여할 경우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많은 바, 자문(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별지 제5호서식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절차 이행은 물론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 제출 등으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한다.② 위원은 영 제2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부 칙 <조례 제2270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평창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평창군기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000115 / 시행일: 20000115

제2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군기는 옥내용 정식기와 옥외용 약식기로 구분하여 ［별표 1］의 2에서 정하는 규격을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③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① 군의 문장 및 철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관을 가진자3.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난임 극복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며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2.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 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3. “난임부부 격려금”이란 난임부부가 인공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기 위한 경우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교통비 등이 포함된 난임 극복을 위한 격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난임부부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26.2.6.>

제3조(사업)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난임 극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 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사업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나. 난임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2.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사업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지원 사업4. 난임 예방 의료정보 제공 및 홍보5.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로 한다.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제5조(난임부부 격려금 지원)① 군수는 난임부부의 복지 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격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난임부부 격려금은 연 15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6.>③ 난임부부 격려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창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평창군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평창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4.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및 부적합이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 및 질병치료가 어려운 경우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중단된 경우9. 사전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신용회복지원제도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 제외)11.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평창군 김치산업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의 진흥과 관내 김장축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평창군 김치산업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2.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내 김장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김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김치산업진흥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평창군 김치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관내 김장축제의 세계적 축제로 발전에 필요한 사항3. 기반시설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4. 우수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5. 시장·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김치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평창군의회 의원3. 평창군 농정과장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기반시설 구축) 군수는 김치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김치재료가공시설의 신·증설2. 김치가공시설의 신·증설3. 저온저장시설 확충4.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지원5. 기반시설장비 임차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김치재료의 사용 등)① 군수는 고품질 김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김치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김치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제품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은 제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등의 인증을 받은 김치재료3. 그 밖에 「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가 인증한 우수농수산물② 군수는 제1항의 김치재료 중 평창군 내의 김치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시장·판로개척 지원) 군수는 김치산업의 국내외 시장·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글로벌 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시스템 개선 및 인증 취득2. 기능성 김치 연구개발3. 소비 경향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연구개발4. 수출 컨설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김장의 날)① 김치산업의 진흥 및 김장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김장의 날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김장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평창군 차원에서 지원하며, 평창군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 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체육, 관광, 학술, 경제 분야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평창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4. 군 관계공무원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지역 주민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문화관광·교육체육·농림축산 등 분야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야기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준용)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위원이나 관계자의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에 따른다.
평창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등에 따라 평창군 주민들의 여가ㆍ취미생활, 모임ㆍ행사 등에서 쾌적하고 건전한 노래문화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영업장의 위생적이며 안전한 운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자”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법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하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에서 이를 영위하는 법인ㆍ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교육 및 대상)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과 관련되는 교육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이 경우, 법인의 교육대상자는 그 대표자 또는 담당임원으로 한다.1. 필수교육: 신규로 등록하려는 법인ㆍ개인2. 임의교육: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업자3. 그 밖의 교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래연습장업자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해당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거나 맡을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는 그 종업원을 통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군 외의 지역에서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업을 군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재지의 변경등록 등을 하려는 노래연습장업자가 해당 시ㆍ군ㆍ구의 교육이수 수료증(사본을 말한다)을 제출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교육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실시 시기 및 통지)① 교육은 신규로 등록을 받기 전이나 변경될 제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교육대상자의 인원, 제2항의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등록 후 또는 시행 후 빠른 기일 내에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마다 월별ㆍ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실시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장소 및 대여사용)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해당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교육의 실시권한을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교육실시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군 소속 행정기관의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군 소재 교육기관, 민간연수원ㆍ세미나실 등의 시설을 대여(貸與) 받아 교육장소로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7조(교재ㆍ시간 및 강사)① 군수는 교육대상자별로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해당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4조제1항 각 호의 교육별 해당 시간은 2시간의 범위로 한다. 이 경우, 제1호가목의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내용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영 제9조 별표 1에 따른다.1. 필수교육가. 준수사항ㆍ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나. 위생(친절ㆍ질서ㆍ청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관련 사항2. 임의교육가. 제도변경 사항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내용에 따라 필요한 강사에 관해서는 노래연습장업과 관련되는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때마다 지정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 및 강사료)① 군수는 교육대상자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촉된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이하 “강사료”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수료증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교육을 이수한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교육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대상 업소 및 해당 교육이수자(성명, 주소, 연락번호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5년 간 보존ㆍ관리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그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해당 교육대상자의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수탁자는 해당 강사에게 지급한 강사료의 지급명세서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10조(권한의 위탁)① 군수는 교육을 직접 실시한다. 다만, 그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권한을 위탁할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의 협회나 단체 중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교육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해당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해마다 연도 말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1. 대상자 및 해당 대상자별 예상인원2. 일시 및 장소3. 내용 및 방법4. 진행 및 강사확보 방안5. 교육장소 대여료 및 강사료 지급 세부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③ 수탁자는 제2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해당 교육을 실시할 경우마다 그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와 교육실시에 관하여 서면으로 협의해야 한다.

제11조(준용) 수탁자에 관하여 이 조례서 정한 것 외의 선정절차ㆍ방법, 해당 위탁 기간 및 재위탁, 위탁 경비 보조 및 강사료 지급의 회계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평창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 규칙」등에 따른다.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강구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10.>2. “장수 수당”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수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노인여가복지시설”이란 법 제36조에 의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말한다.4. “노인의 날 등”이란 법 제6조의 전국·도·군·읍면단위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2. 노인여가복지시설3.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소속의 군 관내 노인회4. 교육기관이나 노인 단체에서 실시하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행장려사업5. 기타 군에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제4조(지원내용)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수수당2.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비·정부양곡비·난방비, 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비3.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4. 노인여가복지시설 정보화 촉진을 위한 인터넷·컴퓨터·전화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5.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6. 노인의 날 등 행사비7. 효행장려 교육 및 효행 우수자 표창 경비8. 삭제 <2026.4.10.>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장수수당의 지급) 군수는 장수수당 수급권자에게는 월2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급권자의 사망, 관외 전출, 수령거부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장수수당을 받을 때는 지체 없이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4.10.4.>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4.10.4.>］

부칙 <2013.5.10.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2. 조례 제2120호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㉙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㉚ 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930호, 2024.5.10.>(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평창군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65호, 2024.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제3096호,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제6조를 삭제한다.
평창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70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장기요양시설, 기타 시설 등에 입소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방법)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반기별 6만원(연간 12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② 전입 또는 지원대상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반기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④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 시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제7조(카드의 사용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사업주가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제정, 조례 제3096호, 2026.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제6조를 삭제한다.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제11조규정에 따라 평창군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한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와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삭제 2015.12.31>⑤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ㆍ단체 등을 육성힝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09. 3. 20 평창군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1. 02.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평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x325d; 생략부칙 <조례 제217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평창군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6,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1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889호, 일부개정, 2023. 11. 24.>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평창군에서 조성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사항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③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의 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전원을 회원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입주기업체의 대표자 1인을 동등한 자격으로 하여 구성하는 총회와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로 정하며 농공단지관리 대행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 중 농공단지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이사로 둔다.③ 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④ 관리사무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8조(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군수는 농공단지 내 군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근로자 아파트공급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3. 교육·연수사업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 지원 사업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7.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사업지원 요청이 있을 때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군수는「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입주기업체 지원)①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물류보조금: 생산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2. 인증 지원보조금: 생산 물품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3. 통근버스 운영 지원금: 직원 출·퇴근용 통근버스 운임의 50퍼센트 범위 내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 세부 지원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반시설설치 등의 지원)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및 면책)①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평창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입주기업체”란 평창군 내에 소재한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10.20.>

제3조(물류보조금)① 군수는 「평창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0.>② 제1항에 따른 물류비용은 당해 연도 관할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제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인증 지원금)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별표 2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인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통근버스 운영 지원금)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해 별표 3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2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통근버스 운영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 지원금) <신설 2023.10.20.>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에 대해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 폐수배출 위탁 처리비용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178호, 제정 2020.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5호, 일부개정 2023.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4호, 2025.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80119 / 시행일: 20180119

제3조(기능)①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 대체, 기타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 추진시에는 현장 농민기술교육을 병행실시한다.②농기계수리는 읍.면.리동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9.>③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한다.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개정 93.11.16, 2005.10.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7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7 조례 18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411호, 2018.1.19.> (일본식 한자어 사용 평창군 조례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창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19980925 / 시행일: 19980925

제3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불가능한농기구 및 오지부락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제4조(부품대금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군금고에 입금조치한다.④ 징수된 부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⑤ 소모성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을담당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1. 부속품수불부〔별지제2호서식〕2. 공구대장〔별지제3호서식〕3. 농기계수리일지〔별지제4호서식〕4. 소모품수불부〔별지제5호서식〕5. 부속품구입원가대장〔별지제6호서식〕
평창군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지정한 폐기업체를 말한다.2.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않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3. “노후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4. “기대번호”란 농업기계에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그 규격 및 기대번호가 확인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2.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3.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4.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절차5. 그 밖에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대상 기준)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제9조에 따른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2.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3. 조기 폐기 대상 노후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1년 이상일 것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노후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2. 평창군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③ 군수는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2.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 지원 대상 노후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①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폐기 업소가 노후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평창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창군 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농산물”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 로서 군 관내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2. “직거래 장터”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의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상생협력사업)① 군수는 군내에 소재한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 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직거래 장터의 개설 및 운영)①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를 위하여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그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 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 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 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 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 장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 등)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 업소에 대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군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③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과 관련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원) 군수는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소규모 시설 등 환경개선사업3. 종량제봉투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지정받은 지역농산물 이용 우수업소를 방문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지역농산물 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2.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농업 행정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소장과 농산물 유통의 계획 수립ㆍ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함)가 추천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평창군의회 의원2.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4.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5. 그 밖에 농산물 유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협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간사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서기를 둘 수 있다.⑤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 6. 2.>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변경에 대한 협의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6. 2.>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평창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3. 6. 2.>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 2713호, 2021.05.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이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3조(「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평창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평창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120706 / 시행일: 201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평창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①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특별, 단체, 개인)의 회비2.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3. 출연을 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품4. 그 밖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5. 그 밖의 수익금 등② 평창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ㆍ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ㆍ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ㆍ알선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농어업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13.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평창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회의소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평창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3조(지원 사업)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농어촌민박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사업의 홍보 마케팅사업2.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업자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 사업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업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해서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농어촌정비법」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필증을 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① 농어촌민박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신청공고, 보조금 상한액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2.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관하여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