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기능)①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6. 삭제 <2024. 10. 2.>7.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0.11.13.>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부안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5조제1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17>③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개정 2019. 1.17>2. 위촉직 위원 : 부안군의회 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 <개정 2022. 11. 16>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예산 일정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그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의결 회피를 신청한 위원을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수당 등)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군수는 그 밖에 위원회 활동 및 자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2.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부칙 <개정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⑥ (생략)⑦「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⑧ ～ [51] (생략)부 칙 <2020.11.13. 조례 제2545호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부 칙 <제2718호, 개정 2022.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3;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85호, 2024.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