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무전결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사무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향상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1.11.30, 2023.10.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30>1. "결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직접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교육감으로부터 사무의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의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1.30>]

제3조(적용범위) 교육감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른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1.11.30>[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1.11.30>]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교육감, 실·국장 및 과장(담당관)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2, 2018.10.10, 2021.11.30>1. 교육감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교육시책·사업의 기본방침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라. 대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육교류 및 국제교육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2. 부교육감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나. 장기적인 교육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다. 실·국간 업무조정3. 실·국장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 총괄나.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담당관)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사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 사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담당 전결사항 :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다만,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는 과장(담당관)의 전결(결재)사항으로 함.② 과장(담당관)은 별표의 담당 전결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 수준을 고려하여 업무분담자(6급이하,장학사)를 지정하여 전결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5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에 관한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전결사항이라도 중요한 사항 및 이례적인 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2.19, 2021.11.30>② 총무과장·대변인·감사관 및 안전총괄담당관은 별표의 각 과 공통사항 전결권자란의 실·국장으로 본다. <개정 2021.11.30>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30>④ 이 규칙에 따라 당해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따르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전결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⑤ 교육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제목개정 2021.11.30]

제5조의2(전결 처리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의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1.11.30]

제6조(합의) ① 교육감 결재사항과 부교육감 전결사항 중 교육행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과 합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 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30>

제8조(보고) 전결권자는 전결하는 사항 중 개별사안에 따라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8]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이 규칙에 따라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교육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1.11.30>[제8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12.28>]

부칙 <제550호,1999.04.26>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 규정) 이 규칙 공포와 동시에 서울특별시교육청전결 규정(교육감 훈령 제11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76호,2000.12.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5호,2001.05.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호,2003.12.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호,2004.02.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2호,2005.06.0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2005.09.0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06.1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2008.09.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호,2009.10.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8호,2010.5.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11.04.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7호,2013.11.13>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중 다음 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①【별표】 3. 총무과의 제8호 세부업무명 중 “기능직공무원 임용”을 “<삭제>”로, “기능직공무원 인사교류 계획 수립”을 “<삭제>”로 한다.②【별표】3. 총무과의 제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6호 세부업무명 중 “기능직공무원”을 “<삭제>”로 한다.
부칙 <제869호,2014.6.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호,2015.4.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호,2016.11.14.>(서울특별시교육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0호,2017.10.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호,2018.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0호,2019.7.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7호, 2021.11.30.>이 규칙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7호,2023.10.12>(조직개편과 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정비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3호,2023.1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5호, 2026.2.26>이 규칙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