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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창의교육·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의교육 및 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모든 학생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교육 · 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창의교육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교육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60504 / 시행일: 2016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성·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의거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 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교육 및 홍보2. 청렴도 평가 및 조사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추진기반 및 협력체계)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기반으로 청렴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행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공직자등 또는 제3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이메일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이 우수한 부서 또는 공직자등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공직자등 또는 민간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 노동자가 신체적ㆍ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 조사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5.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6.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 및 상담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지도하는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점검,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친화사업장은 강동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제7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친화사업장 인증 표지판 교부2. 종량제 봉투 구입비 및 공공요금 지원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④ 친화사업장이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분 받는 경우 구청장은 제3항의 친화사업장 지원 사항을 환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2조(명칭)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라 한다.

제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제안에 관한 사항2.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동구의회 의원 2명2.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3.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원4. 노동인권 분야 전문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5.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7.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위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능 등)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단(이하 “보호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조사 및 모니터링2.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홍보 활동3.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활동② 보호단은 총 8시간 이내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① 보호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20명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 및 위촉한다.② 보호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보호단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보호단에는 단장과 부단장을 각 1명씩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단장은 보호단을 대표하고, 보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12조(선정절차)① 구청장은 1년 이내 구 관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조례 제9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을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적합여부를 우선 검토한다.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2.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3.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4. 인격적 대우5. 휴게시간 준수 <신설 2021. 11. 3.>6. 노동관계 법령 준수 <신설 2021. 11. 3.>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호단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후에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친화사업장 사업주(이하 “사업주”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규모 등)① 친화사업장의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화사업장 인증 표지판2. 연 30만원 이하의 종량제 봉투 및 공공요금 <개정 2021. 11. 3.>3. 5만원 이하의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②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협의체의 재심의를 통하여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3.>

제14조(지원방법)① 사업주는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13조에서 정한 물품 및 현금을 지원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중단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친화사업장의 지원사항(이하 “지원사항”이라 한다)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화사업장으로 지정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분 받는 경우3. 구청장이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구 관할지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지원사항을 반납 조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들의 도박중독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그 결과가 우연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2. 도박중독 위험군 및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 발굴 사업3. 도박중독에 대한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상담 연계 사업4. 그 밖에 도박중독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ㆍ지원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417 / 시행일: 202404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7., 2023. 8.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 6. 17., 2024. 4. 17.>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6. 17.>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6.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09.6.17>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6.17>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6.17>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강동구 소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6.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17>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6.17>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삭제 2021. 8. 4.>4. 1명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9.6.17>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17>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신설과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의 신고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0·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0호, 2021.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70호, 2023. 8. 3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3호, 2024. 4. 17.,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기관과 사회단체의 정책의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 10. 28.>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명 중 당연직은 청소년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나머지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0.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2. 교육ㆍ법조ㆍ경찰ㆍ체육ㆍ청소년ㆍ사회복지 및 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청소년 관련 단체, 위원회 등에 소속되거나 모집에 의한 청소년 및 학부모 <신설 2020. 10. 28.>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도위원 위촉)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지도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청소년단체 및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1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저소득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활동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지도위원 필요경비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6.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 및 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9.>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선발방법)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청소년의회 의원을 선발한다. <개정 2022. 10. 19.>② <삭제 2022. 10. 19.>③ <삭제 2022. 10. 19.>④ <삭제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②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③ 상임위원회는 의원 희망에 따라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1개의 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④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강동구청에 사무국을 둔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의 운영을 구 관내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 배지·단복 등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3. 국회 등 견학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31218 / 시행일: 201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8>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12.18>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우범지역 및 유흥가 지역 <개정 2013.12.18>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개정 2013.12.18>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3.12.18>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13.12.18>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19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8>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8>

제4조(지정 절차)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8>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8>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표시) <개정 2013.12.18>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8>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8>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 지정·운영) <개정 2013.12.18>① 해당 구역 내에는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개정 2002·10·5>② 해당 구역내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8>

제8조(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학교·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8>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31218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청원주인 청원경찰에 한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기준 등)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원경찰법」,「청원경찰법 시행령」,「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등의 예에 따른다.

제3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의 설치·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양정 등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13.12.18>③ 위원회의 위원은 청원경찰의 관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과장·담당관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을 임명하고 회의를 소집·운영하며 비상설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강동구 상일동 477번지)”를 “(상일동)”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어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표 위치란 중 “강동구 샘터길 85(고덕동498) 묘곡초등학교내”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9길 46 (고덕동) 묘곡초등학교 내”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위치란 중 “고덕동길 289 (고덕동 296)”을 “고덕로 285 (고덕동)”으로, “노들길 17-4 (천호동 399-1)”을 “천중로18길 61 (천호동)”으로, “매화길 10(성내동 565)”를 “성내로14길 18 (성내동)”으로, “둔촌동 산140일대”(현행 제1체육관란)를 “동남로 660 (둔촌동)”으로, “둔촌동 산140일대”(현행 제2체육관란)를 “동남로 620 (둔촌동)”으로, “상일동 135”를 “구천면로 587 (상일동)”으로, “노들1길 32 (천호동 404-1)”을 “구천면로29길 11 (천호동)”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강동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위치란 중 “(성내동 385)”를 “(성내동)”으로, “(천호동 360)”을 “(천호동)”으로, “(강일동 678)”을 “(강일동)”으로, “(암사동 471-37)”을 “(암사동)”으로, “(암사동 510-23)”을 “(암사동)”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강동구 보훈회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성내동안길 213번지(둔촌동133-10)”을 “풍성로 295 (둔촌동)”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소재시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33-10”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295 (둔촌동)”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둔촌동 133-10”을 각각 “풍성로 295 (둔촌동)”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표 위치란 중 “강동구”를 각각 “서울특별시 강동구”로 하고, “(강동구 천호동 555)”를 “(천호동)”으로, “(강동구 성내동 508-1)”을 “(성내동)”으로, “(강동구 고덕동 302)”를 “(고덕동)”으로, “(강동구 암사동 452-20)”을 “(암사동)”으로, “(강동구 길동 456-2)”를 “(길동)”으로, “(강동구 암사동 503-8)”을 “(암사동)”으로, “(강동구 고덕동 302)”를 “(고덕동)”으로, “올림픽로 89길”을 “올림픽로89길”로, “(강동구 천호동 321-22)”를 “(천호동)”으로, “천중로 17길”을 “천중로17길”로, “(강동구 천호동 302- 4)”를 “(천호동)”으로 한다.⑦ 「서울틀별시 강동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구청앞길 8-1(성내동)”을 “성내로6길 16 (성내동)”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표 위치란 중 “용계리 166-1”을 “덕금로 936-61”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성내로 45(성내동541-2)”를 “성내로 45 (성내동)”으로 한다.⑩「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표 위치란 중 “(강동구 성내동 541-2)”를 “(성내동)”으로 한다.·별표 2의 표 위치란 중 “(강동구 강일동 678)”을 “(강일동)”으로, “(강동구 상일동 131-1)”을 “(상일동)”으로, “(강동구 명일동 327-5)”를 “(명일동)”으로, “(강동구 명일동 223-7)”을 “(명일동)”으로, “(강동구 고덕동 670-2)”를 “(고덕동)”으로, “(강동구 고덕동 226-4)”를 “(고덕동)”으로, “(강동구 암사동 493-13)”을 “(암사동)”으로, “(강동구 암사동 503-8)”을 “(암사동)”으로, “(강동구 암사동 414-2)”를 “(암사동)”으로, “(강동구 천호동 76-2)”를 “(천호동)”으로, “올림픽로 688(강동구 천호동 358)”을 “올림픽로 698 (천호동)”으로, “(강동구 천호동 555)”를 “(천호동)”으로, “(강동구 성내동 539-1)”을 “(성내동)”으로, “(강동구 성내동 430-29)”를 “(성내동)”으로, “(강동구 성내동 508)”을 “(성내동)”으로, “(강동구 길동 103-1)”을 “(길동)”으로, “(강동구 둔촌동 172-5)”를 “(둔촌동)”으로, “(강동구 둔촌동 65)”를 “(둔촌동)”으로 한다.⑪「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표 위치란 중 “명일동 327-6”을 “양재대로138길 41 (명일동)”으로 한다.부 칙 (제1665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202209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지방자치법」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지방자치법」제105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8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경기부의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요양비 및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종목 및 구의회 동의)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은 전국체전 정식종목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목의 창단 및 해체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구성)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업무담당국장, 부단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제5조(임용)① 단원은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② 단원 중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선수는 해임 시까지로 한다.③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임용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단장 등의 임무)① 단장은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원 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적 실무를 지원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독은 단장의 지시에 따라 선수를 지휘ㆍ감독하여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해야 한다.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2. 대한체육회 지도자 및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① 단원의 인사관리 등 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2. 경기인의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3. 경기인의 보상액 결정 및 보상금 지급4. 모범 경기인의 선발 및 표창5. 경기인의 징계의결 및 계약 해지6. 우수 경기인 선정7. 그 밖에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 등

제10조(해임)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자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자6. 단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때

제12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강동구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52호, 2023.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강동구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직장운동부설치운영규정은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및 자문에 관한 사항2. 구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지원 및 지역체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강동구체육회장나.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다. 체육업무 소관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가. 체육관련 학계 교수 및 전문가나.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 단체의 대표자와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구 체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x325a;부터 &#x325e;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선발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5. 4.)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79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양성평등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x3259;부터 &#x325e;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동구 관내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초등학생”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시설”이란 구가 설치·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시설지원) 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시설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추락방지 안전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추락방호망”이란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소작업 중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 및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방호망을 말한다.나. “낙하물방지망”이란 작업 중 재료나 공구 등의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망을 말한다.다. “수직보호망”이란 가설 구조물의 바깥면 등에 설치하여 낙하물의 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으로 설치하는 보호망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 실행계획 수립·시행2. 친환경 소재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사용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사용 촉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친환경 소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2조(지원신청)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5. 8. 27.>③ 다자녀특별장려금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7.>⑤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자가 해당 자녀 입학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는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수령부를 작성한 후 지급한다.③ 삭제 <2025. 8. 27.>④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다자녀특별장려금 및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별지 제6호 및 제7호의 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제4조(대장관리) 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까지, 구청장은 별지 제9호 서식부터 별지 제11호 서식까지의 신청서 및 대장을 각각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사이버보안 교육3.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4. 자체 진단ㆍ점검5. 사고 대응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취약계층 거주 주택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취약계층”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7. 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7. 65세 이상의 구민으로서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노인 세대8. 「아동복지법」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아동9.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20. 11. 4.>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제9호에서 이동 2020. 11. 4.>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생활안전민원 사항 <개정 2021. 6. 2.>

제4조(지원신청)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안전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신설 2021. 6. 2.>② 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이동 2021. 6. 2.>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5조를 준용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 6. 2.>

제5조(지원결정)① 동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산상황, 주거환경 및 재난취약성 등을 조사한 후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구청장은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 결정 시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 또는 타 기관이 처리할 사항인 경우 해당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2.>

제7조(관련기관의 통보) 구청장은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서 화재예방 및 기초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최종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 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9호, 2023. 7.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년 기본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4조(공급대상) 유용미생물품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

제5조(생산 및 공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유용미생물품을 생산·공급 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관련 교육 ·홍보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구 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의 친환경 체험학습4. 친환경 공공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구로부터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으려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사업 시작 전 활동계획서 제출2.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3. 구 관계 공무원의 점검·조사 협조② 유용미생물품을 제공받은 대상기관은 활동계획서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제한) 구청장은 점검·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된 물품을 회수하고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활동계획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유용미생물 등의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의 생산 및 공급에 대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녹색생활을 유도하고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및 기능) 홍보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후위기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시 및 교육2. 다양한 탄소중립 체험 프로그램의 운영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람시간)① 홍보체험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시간의 조정을 미리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휴관)① 홍보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2.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관람료 등)① 홍보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은 이용자에게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체험 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6.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

제7조(관람금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홍보체험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음주 상태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영유아3. 인화물질이나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전시물 보호나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행위제한)① 관람자는 홍보체험관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고성방가, 난동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2. 전시물을 훼손하는 행위3. 그 밖에 관람 질서를 해치는 행위② 홍보체험관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② 1개 통은 5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1개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수 또는 가구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통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28., 2022.3.2., 2022. 12. 21.>③ 삭제 <2022. 12. 21.>④ 삭제 <2022. 12. 21.>⑤ 삭제 <2022. 12. 21.>

제6조(임무) ①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4. 각종 시설확인5. 동장의 업무사항 협조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한다)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한다)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10.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11.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② 동장은 원활한 통장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통장의 타 직능단체 겸직을 제한 할 수 있다.③ 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8>

제7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통·반장 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임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성인지(性認知) 의식향상 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65호, 2022.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728 / 시행일: 20210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 자녀로서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고 성실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2·20 2019.5.29.> <개정 2021. 7. 28.>

제3조 (장학생의 신청대상) <개정 2021. 7. 28.>① 장학생은 강동구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28.>1. 유공자 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1. 7. 28.>2. 특기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의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 <개정 2021. 7. 28.>

제5조 (선발)①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21. 7. 28.>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유공 서훈을 받은 통장의 자녀2. 생계가 곤란한 통장의 자녀3. 선행, 모범표창을 수상한 통장의 자녀4.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대상은 학교간 평준화되도록 고려하여 고등학생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04·02·20 2019.5.29.> <개정 2021. 7. 28.>

제6조 (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강동구 통장수의 10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8.>

제7조 (장학금액) <개정 2021. 7. 28.>①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5.29.> <개정 2021. 7.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본 장학금의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지급한다. <신설 2019.5.29.> <개정 2021. 7. 28.>

제8조 (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2·20> <개정 2021. 7. 28.>

제9조 (지급정지) <삭제 2000·9·27> <신설 2021. 7. 28.>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보호자인 통장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9.)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7.>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 2020. 12. 2.>2. 재학증명서 1통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0.12.28, 2003·9·1, 2013.12.18> <개정 2015.12.30.> <개정 2016.6.14> <개정 2021. 12. 29., 2025.8.27.>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7.>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3·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서울특별시강동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6.14) 제1조 및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국장”을 “국장·단장”으로 한다.제3조제10항 (생략)부칙 <2020.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1.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51호, 2022.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ㆍ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통합방위작전·훈련 참여를 위한 주민홍보·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제구역 설정마.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를 위한 국가방위 요소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4.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의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중 의장이 선임하는 1인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7.11.1>1. 강동구의회 의장2. 강동경찰서장3. 육군 제6019부대장4.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5.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6. 국가정보원 조정관7. 강동소방서장8. 강동세무서장9. 강동우체국장10. KT송파법인지사장11. 한국전력공사 강동송파지사장12. 강동수도사업소장13. 재향군인회 강동구 지회장14. 자유총연맹 강동구 지회장15. 서울지방보훈청장16.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④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과장과 위촉직 1명을 간사로 하고, 총무팀장을 서기로 둔다. <개정 2021. 12. 15.>② 간사는 의장을 보좌하고 당연직 간사는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위촉직 간사는 위촉직 위원들의 상호협조 관계를 총괄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의회의 통합운영)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구를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17.11.1>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강동구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강동구 민방위협의회

제10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각 동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운영하며, 본부장은 구는 부구청장, 동은 동장이 된다.② 구 상황실은 분야별 지원반을 설치·운영하고, 동은 동주민센터내에 설치· 운영 한다. <개정 2008.2.20>③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④ 기타 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통합방위종합상황실)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지원본부에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② 통합방위종합상황실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경정보작전 합동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제12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사항) 통합방위지원본부장이 지정한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2. 주민신고망의 조직·운영3.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4.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서울특별시강동구방위협의회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부칙 (2017.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1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2조(통장 공개모집)①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② 공고 문안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③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 그 임명 대상자를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대하여 통장 공개모집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8.>

제4조(통장심사위원회)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⑤ 통장 임명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⑥ 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⑦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임 후 그 후임자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제4조의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해당 통이 신규입주 공동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장 공개모집하는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주민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8.>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통·반구역의 조정이 있을 때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④ 임기(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임명될 수 없다.

제7조(통장의 임명 절차)① 동장은 통장 임명사항을 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장 임명 시 임명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통장(반장)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장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통장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8호 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②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통장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53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011호, 2025.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