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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지원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거나 제값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는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못난이 농산물(등급 외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생산하는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이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난 등급 외 농산물로서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입어 외관상 상처로 인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농산물을 말한다.4.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5.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7.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못난이 농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취급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인증 농산물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제, GAP(우수농산물관리제) 인증을 받은 농산물3. 못난이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가공된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품(특산물 및 전통식품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산물

제5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을 위하여 완주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예산3. 못난이 농산물 직거래·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①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운영 및 이용 사업2. 유통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 사업3. 못난이 농산물 홍보 및 유통 마케터 육성 교육 사업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 개발·제작 사업5. 못난이 농산물 운송 사업6. 못난이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설치 사업7. 못난이 농산물 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8.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지역에서 못난이 농산물을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를 하는 청년 창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내 농가에서 생산한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완주군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70704 / 시행일: 20170704

제2조(명칭 및 위치)① 과학관의 명칭은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5.11.12>② 과학관의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고산문화공원 내"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7.7.4>1. 과학관 운영에 따른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제공2. 삭제3. 과학관 운영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설4. 삭제5. 과학관의 시설 관리 및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시간)① 과학관의 개관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7.4>1. 3월부터 10월 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2. 11월부터 다음해 2월 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삭제 <2017.7.4>[제목개정 2017.7.4]

제6조(휴관일)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1.12>1. 1월1일2. 설날, 추석3.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② 제1항 이외에 시설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문 매표소와 홈페이지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금지 할 수 있다.1. 음주로 인하여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3. 위험물, 악취 발산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행위의 금지) 과학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의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1.12>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행위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4조(관리운영)① 과학관은 군수가 관리운영 한다.②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2160호, 2012.9.27> 이 조례는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개관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2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72호, 201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각종 법률 및 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2. 삭제 <2020.7.2>3. 건축 인·허가 가능 여부 등 건축 관련 상담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상담 등

제5조(운영)① 상담 대상은 상담실을 방문하는 모든 주민으로 한다.②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③ 상담분야별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2024.7.1>1. 법률상담 : 감사담당관2. 삭제 <2020.7.2>3. 건축관련상담 : 건축과4. 그 밖에 상담 : 업무담당 부서

제6조(상담관 등)①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상담 : 변호사, 법무사 등2. 삭제 <2020.7.2>3. 건축관련상담 : 건축사, 건축기술사 등4. 그 밖의 상담 :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전문가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분야별 상담실운영 부서장이 된다.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방법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및 전화, 이메일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횟수는 월 1회로 하며, 상담분야별 담당부서에서 상담요일 및 시간을 정하여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답변에 대한 제반 검토나 관련기관 및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 또는 전화, 이메일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제2735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2호, 2020.7.2>(완주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6조제1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완주군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감사담당관“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건축과“를 ”건축허가과“로 한다.(10)~(40) (생략)부칙 <제3228호, 2024.7.1>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24.7.1.)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무료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3호 중 "건축허가과"를 "건축과"로 한다.②~⑦ 생략
완주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 등”이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사망자와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의 사망자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4. “장례의식”이란 분향소(실)에서 헌화, 분향, 묵념, 재배(再拜) 등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는 추모의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처리 시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장례의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이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연고 사망자 등의 처리)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장례의식을 행한 후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 등을 처리하였을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완주군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례를 지원한다.1.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으로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장례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내용)①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2. 화장장 운구료, 장례식장 안치료, 화장비용 등3.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② 제6조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지원신청 및 장례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장례의식, 무연고 사망자 등의 시신 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서를 작성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점검)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장례수행자가 그 금품을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비용환수)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9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의 시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4. 군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5.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① 군수는 제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군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3321호, 2025.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신설한다.3.「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7조에 따라 완주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하여 자문한 사항
완주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조사ㆍ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적 차별을 하여서는 안되며,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완주군(이하 “군”라 한다)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행계획 등의 수립)① 군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있어 군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인식에 관한 사항4. 주요 사업에 따른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 교육)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2. 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세대ㆍ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3. 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교육을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9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권고 등) 군수는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민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형성하고 계승하면서 완주군을 특색있는 문화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른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권을 보장하면서 완주군이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실현해나가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완주군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를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문화도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문화도시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완주군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특성화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특성화 발전계획에 따르는 세부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정책 간 연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6.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정책(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공동체, 마을사업 등)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소속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 치료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불성실,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군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완주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수행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업무2.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포함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3. 문화도시 사업과 지역사업과의 연대 및 협력추진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④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재정 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는 세부 실행사업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4. 그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완주군 문화시설 등 무료버스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항, 「도서관법」제4조, 「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등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무료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시설 등 무료버스"란 완주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시설"이란 군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사회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등을 말한다.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운영)① 무료버스는 완주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는 무료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8.9.27>1. 관련법상 무료버스운행에 필요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③ 완주군수는 제2항에 따라 무료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④ 무료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노선)① 무료버스의 노선은 문화시설,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공공시설물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완주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2.8.2>② 군청 방문 주민의 편익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군청 간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2.8.2>

제5조(이용대상자) 무료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8.9.27, 2020.9.24>1.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2. 완주군 프로그램 및 읍·면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3. 완주군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자4. 공공도서관 이용자5.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사람6.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 선진지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 등.7. 그 밖에 군수가 무료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제2130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7호, 2012.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5호, 2018.9.27> (중앙부처 연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완주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7호, 2020.9.24> (2019년 자치법규 대상 네거티브 전환과제 사례 반영을 위한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3조(사용료의 징수)① 「완주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는 별표 2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5.8.6>② 사용료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허가서 교부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별표2의 사용기준 시간 중 일부시간만 사용할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사용료를 계산한다.④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강좌 수강료 등)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강좌 등의 교육을 위하여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매월 수강료는 별표3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5.8.6>②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 개설을 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2. 강좌 개설 후 운영자의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강좌운영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3. 수강신청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반환

부칙 <제1139호, 201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9호, 2015.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3호, 2017.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6호, 201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9호, 202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완주군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관광진흥법」제48조의8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한다.②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 배치 및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이 언제라도 안내와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의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주요 관광자원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등)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해설사는 군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하여야 한다.③ 해설사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품격 있는 설명으로 군의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지원)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등 해설 장비 구입비4. 역량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해설사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설사가 안내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박물관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와 그 주차료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제7조(해설운영 등)①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방법, 선발기준, 근무일수, 근무시간, 해설시간, 근무지 등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에게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표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표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③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군수가 발급한 신분증(표식)을 소지하고 근무복을 착용하여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8조(교육)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실습 등 직무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전문가 또는 국가가 인증하는 해설사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배치)① 군수는 매년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근무지를 배치하며, 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수행능력 및 활동실적2. 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등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설사는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배치 후 특별한 사유 없이 활동하지 않은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간 활동일수가 60일 미만인 경우3.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4. 제7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5. 그밖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제2878호, 2021.5.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선발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장(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을 삭제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2호, 2024.7.9> (「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완주군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문화·체육·관광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2.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고려3. 투명성 및 협업 등 거버넌스의 고려4. 그 밖에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예산으로 개최하는 축제, 박람회, 전시회, 공연,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이에스지(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4.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등)① 군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또는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ㆍ군,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완주군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군수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군수는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군수는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완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저감하고 완주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활동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련 사업자는 해당 사업으로 인한 미세먼지 등의 발생을 예방 및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 “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3조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2.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① 군수는 법 및「전북특별자치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무인단속시스템으로 운행제한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군민제안)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완주군 민간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 사업2.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 교육, 정보검색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3.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 공익사업 발굴 및 지원4.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간 네트워크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사업

제4조(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의2(사무실의 사용)① 군수는 센터의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무실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실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다른 법령에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사무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제5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제한)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제한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 납부)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환급2.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총요금의 90%를 환급3. 사용 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삭제 <2021.12.23>
완주군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60421 / 시행일: 20160421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완주군민대상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완주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1>1.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 1통2. 공적내용(별지 제1-2호서식) 1통3. 공적증빙서류 1통4.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통5.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6.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매②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16.4.21>1. 부문별 수상자의 심사·선정2. 조례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4.21>③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한 위원은 해당 부문의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④ 심사위원회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부칙 <제1084호, 201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8호, 2016.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1184호, 2016.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민원센터”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완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군수는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전화연결음·배너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제7조(민원센터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원센터를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완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입대상)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 대상인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인감·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업무2. 주민등록 관련 업무3. 차량등록 관련 업무4. 여권발급 관련 업무5. 통합민원 관련 업무6. 지적 관련 업무7.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 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시, 각 업무별 연간 보상한도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여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ㆍ관리)① 군수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3196호, 2024.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보험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완주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완주군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대응을 전담하는 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피해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원 신청)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10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위한 조치를 확충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 유리) 설치6. 민원 응대 공무원 등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욕설ㆍ협박ㆍ성희롱 시 경고ㆍ상담종료 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 등과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제11조(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응대 공무원 등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인 전화ㆍ면담 시간)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인과의 전화 또는 면담에 대한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시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1. 전화: 15분2. 면담: 25분② 민원응대 공무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 전에 해당 사유를 민원인에게 고지해야 한다.1. 전화 또는 면담 중 민원인이 반복적ㆍ지속적으로 욕설, 협박 등 폭언을 하거나 모욕, 성희롱을 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권장시간을 5분 이상 초과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

제13조(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처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을 퇴거 또는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폭언ㆍ폭행2. 무기ㆍ흉기 등 위험한 물건의 소지3.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ㆍ중복 민원 제기를 통한 공무 방해 행위4. 그 밖에 다른 민원인이나 민원 응대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완주군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댄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군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3. 유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신체활동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② 군수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부서, 유관기간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신체활동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완주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등)①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기준을 달성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2. 인센티브는 완주사랑상품권, 쿠폰 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한다.
완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완주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완주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군의 여론수렴2.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그밖에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군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군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사업7.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주군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원 조례」로 정한 것에 따른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반상회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319 / 시행일: 20200319

제2조(회의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이장이 소집 개최한다. <개정 1977.4.12>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③ 삭제 <2001.1.8>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1976.6.25>⑤ 반상회에는 도·군·읍·면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다. <개정 1976.6.25>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7.4.12>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시달6. 건의, 요망사항7. 민방위훈련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청취9. 기타

제6조(건의·요망사항의 처리)① 이,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 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읍·면장에게 재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읍·면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76.6.25>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에 대하여는 읍·면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처리하고,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76.6.25>③ 건의 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① 읍·면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이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77.4.12>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을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3.12.24, 2020.3.19>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 마을의 이·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4.12>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이·반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19>

부칙 <제242호, 1976.4.20>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호, 1976.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1호, 1977.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4호, 1983.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5호, 2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7호, 2017.12.27>(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에 따른 완주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5호, 2020.3.19>(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다른 완주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1>1.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정책방향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발달장애인 지원계획과 연계방안3. 발달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지원 방안5.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6. 보호자의 일시적인 미보호 사유 발생시 맞춤형 일시 보호 제공 방안7. 발달장애인의 사고·인권유린·실종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8.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복지단체 및 발달장애인 보호자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10.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11.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7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지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육성에 노력해야 한다.1. 복지단체2. 자조단체3. 보호자단체④ 군수는 군 소재 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와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 군수는 관련단체와 협조·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완주군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부칙 <제2874호, 2021.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완주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완주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완주군 내에서 실시하는 주요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성 등 유해한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사성 물질”이란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로토늄 등「원자력 안전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3.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4. “검사체계”란 검사인력ㆍ검사장비의 확보 또는 전문검사기관 조사 의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지원하고, 방사성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당 식재료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성물질 검사체계) ·① 군수는「전북특별자치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방사성물질 검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군수는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주군청 공동구매를 통해 학교 등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2. 「초·중등교육법」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학 교 등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④ 군수는 검사계획의 시행에 있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연 2회 이상 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⑤ 군수는 검사체계를 수립·시행하는데 있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력하여 인력 및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제5조(방사성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완주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6조(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 등의 급식을 위하여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관내 학교 등의 보호자·2. 급식 안전 전문가·3. 시민단체 추천인·③ 모니터링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검사대상 기관, 시기, 횟수 등·2. 방사성물질 검사 대상 식재료의 품목ㆍ수량ㆍ주기ㆍ검사방식 등·3. 학부모, 지역주민,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에 대한 방사능 관련 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군수는·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③ 군수는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3140호,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버스정류소”란 버스의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4조(설치 절차 및 기준)① 버스정류소는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선 사이에 설치한다.② 버스정류소를 신규 설치하거나 신설 및 이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버스정류소 설치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버스정류소 설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버스정류소의 설치여부를 결정한다.④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치 위치 및 규격, 관리이전 등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버스정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1.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기본원칙2. 사용되는 자재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성을 인증받은 제품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4. 설치 대상지 주변 여건, 교통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제5조(설치 우선순위) 버스정류소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인 주거 밀집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2. 마을주민의 접근이 쉽고 편리한 마을공동관리시설(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 지역3. 그 밖에 군수가 버스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 제한) 군수는 버스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기존 버스정류소와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ㆍ학교ㆍ주거 밀집지역ㆍ병원ㆍ공동주택ㆍ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버스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버스가 정기적으로 운행하지 않는 구간3.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4. 버스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5.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 시거확보가 힘들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6. 그 밖에 버스정류소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버스정류소 보호) 군수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버스정류소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는 경우, 그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에게 버스정류장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준공 및 이관)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②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버스정류소를 군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ㆍ관계 서류 및 물품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ㆍ관리)① 군수는 버스정류소의 파손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신속하게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정류소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② 군수는 버스정류소 유지ㆍ관리를 위한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준비하여야 한다.1. 버스정류소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2. 버스정류소 보수현황(별지 제4호서식)3. 버스정류소 민원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버스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③ 버스정류소가 차량사고 등으로 훼손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한 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노선 변경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버스정류소의 이설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에서 부담할 수 있다.
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의 특성과 완주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이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환경 및 시설 등을 개선하여 지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적극적 치안활동을 말한다.2. “자치경찰”이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활동을 하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수사 경찰을 말한다.3.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ㆍ교통ㆍ경비ㆍ수사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정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전반적 범죄예방 사업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심의ㆍ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4.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사업5. 실종예방ㆍ대응분야 사업 및 가출인ㆍ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지원 등 사업6.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7.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으로부터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회는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협의회로 대신하며,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3299호, 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한다.4.「완주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의 기능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 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군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한다.4. 군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군민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6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4.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및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3.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4.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① 군수는 제9조제4호에 따른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따른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방범시설의 설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에 에 따른 표준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으로, 재난 및 화재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2.11.10>

제10조의 2(취약계층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① 군수는 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하여 방범시설의 설치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표준 에서 정한 성능과 품질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의 제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1.10]

제11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방범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사업 등의 협의) 군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대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도시환경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기관 및 단체·법인 등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완주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정책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9.30>

제4조(군민의 책무)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군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5.9.30>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치료ㆍ 법률 및 의료지원 사업2. 범죄피해자의 주거환경 개선 및 긴급 주거 제공 사업3. 청소년 등 취약계층 범죄피해자 보호 및 자립지원 사업4. 범죄피해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및 교육 홍보 사업5.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