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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아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아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아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아산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한다.[전문개정 2025.6.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과장 <개정 2025.12.26.>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나. 아산시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 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을 심사할 때 각각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5.6.16.><별표 1 개정 및 별표 2 신설 2025.6.16.>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부결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6.16.>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의 경우에는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개정 2025.6.16.>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규칙 제7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3호, 2025.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심사 기준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 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아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2.4.15.)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독려·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4.15.)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2.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제4조제1항 및「지방자치법」제161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아산시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5.)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21.11.5.)② 장난감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24.9.1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난감 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 또는 그 밖의 물품을 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 받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1.5.)2. "회원"이란 장난감 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2호 삭제 <2021.11.5.>)

제4조(회원)① 장난감을 대여 받으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② 회원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또는 아산시에 소재한 기업에 재직 중인 자로서, 어린이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여야 한다.

제5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구입 연도 및 가격을 반영하여 해당 금액 또는 동일 제품 등으로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11.5.)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자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자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4. 직원에게 언어적·신체적·정서적 폭행을 가해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업무를 방해한 자 <신설 2024.9.19.>

제7조(연회비 및 대여료)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고, 연회비 2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② 회원에 대한 장난감 대여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1.11.5.)③<삭제 2024.9.19.>④ 가입회원이 중도에 회원을 탈퇴하고자 할 경우 가입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이용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환급하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회비는 환급하지 않는다.

제8조(회비의 면제)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1.5.)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가정 <개정 2024.9.19.>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정 (개정 2021.11.5.)3.「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4.「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개정 2021.11.5., 2024.9.19.>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 가정6.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21.11.5.)[제목개정 2021.11.5.]

제9조(대여기간 및 연체료 등)① 회원은 1회 2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② 대여물품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연체된 장난감 1점당 500원에 총 연체일수(휴관일을 포함한다)를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5.)

제11조(휴관일)① 장난감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일요일, 월요일2. 법정 공휴일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장난감 도서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장난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그 밖의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1.5.)② 운영의 위탁에 관한 전반적인 사무는「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10.17)③ 운영위탁 시 자기자본으로 장난감도서관의 장소(건물)를 제공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우선 협상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설장사시설”이란 아산시 송악면 거산리 406-4번지 일원에 아산시가 설치·조성한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장사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사업지역 인근에 연접해 있는 아산시 송악면 거산1리, 거산2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출연금2. 전전년도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의 금액3. 기금운용 수익금 등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육영 사업 등을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업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④ 기금은 제5조의 용도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기금의 수입 및 지출)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장사시설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장사시설 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

제8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아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방법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대상 마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① 시장은 지원된 기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기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장사시설 업무 담당 국장 및 장사시설 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송악면장2. 위촉직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송악면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대표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직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축하물품을 받고자 하는 장수어르신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지급 제외) 시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지급대상 관리) 시장은 장수축하물품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제3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환경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 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8.12.26.)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이 출산하였을 때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12.26.)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26.)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8.12.26.)③ 삭제 [2019.5.7.]

제4조(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마다 등록장애인일 경우 20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12.26., 2019. 7. 15.)②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액 및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중복 지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6., 2019.12.16.)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인은 장애인의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6.)②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개정 2019. 9. 16.]③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를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서를 아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개정 2018.12.26.)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0호)(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아산시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약사업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① 시장은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전체 공약사업 관리 및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게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통보한다.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① 시장은 취임 후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해야 한다.②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실행 가능성, 공약사항 수정 필요여부, 사업소요액,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등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약의 취지에의 부합 여부2. 공약사항의 실현 가능성3. 정확한 현황분석과 전망예측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 활용나.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시민 각계의 의견 수렴·반영다.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비교검토 및 조정4. 국가 및 충청남도 정책과의 연계와 조화5.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6.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방안 마련7.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및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부서 사전협의8. 법제, 조직 및 인력 필요 여부 및 관계부서 사전협의② 실천계획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 등 공약사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시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공약사업은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천계획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총괄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고,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변경사항을 심의안건으로 제8조에 따른 공약평가단에 제출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평가단의 심의 후 실천계획의 변경내용 및 사유를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추진상황 보고 및 관리)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따라 부진사업, 문제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현지 확인점검을 하고, 보완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부서는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아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공약평가단)① 시장은 공약사항 추진계획의 보완ㆍ변경의 검토, 개선방안 자문 등 공약사항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공약평가 및 조정을 위한 공약평가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약평가단은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아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공약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실천계획 확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2. 공약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이행 평가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④ 공약평가단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아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017 / 시행일: 2016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35조,「충청남도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라 함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이라 함은 장애인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자문) 시장은「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에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0.17)③ 센터에서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공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센터에서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아산시에 귀속된다.

부칙 (조례 제8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해산) 아산시장애인가족지원심의위원회는 해산 한다.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통한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5.)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아산시에 소재하는 주택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로서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택개량 지원)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 가구당 최대 950만원 이내에서 주택개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개량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추천 및 대상가구 선정)① 읍·면·동장은 매년 정기 모집 시 또는 필요시 제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등)① 시장은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소재하고 조적, 도배, 전기, 보일러취급 등 관련 자격증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주택개량 지원 사업을 수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정산서 및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할 때

부칙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법”이라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제2조제3호를 말한다.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 보호 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7.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장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용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개정 2022.4.15.)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비보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아산시 장애인권 및 장애극복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31025 / 시행일: 2013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직접 실천하여 장애인 인권증진에 선도적 기여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인권옹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장애인 인권헌장의 정신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내고 또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장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상 등)① 시상 인원은 2명이내로 하고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표창패를 수여한다.1. 장애인 인권상 1명2. 장애극복상 1명②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거듭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제6조(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자립을 이루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과 개인 및 단체로 한다.

제7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읍·면·동장 또는 시 단위 장애인 단체의 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읍·면·동장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구역 내 시민 10명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 및 수상대상자 선정)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아산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한다.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 등의 시공, 사용승인, 준공 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게 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 이라 한다)의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설계도서를 포함한다)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4. “시설주”라 함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도록 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에서 규정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점검 요원과의 협의를 거쳐 연간 계획을 수립한다.③ 시장은 점검요원의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때에는 위탁교육을 할 수 있다.④ 해당 부서에서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점검요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사전 점검결과는 분기별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자문 및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을 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에 의한 대상 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 점검 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2. 법 제15조에 따라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시설[전문 개정 2016.12.15}

제8조(점검 요원) 이 조례에 의한 사전점검을 위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을 10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① 공무원 3인(건축 인·허가 담당 1인, 장애인편의시설 지도·감독 담당 1인, 이동편의증진시설 중 도로시설 지도·감독 담당1인)②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요원③ 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원④ 아산시건축사협회의 실무요원점검요원

제9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사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에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공무원의 의무)① 관계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 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① 점검요원이 사전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 점검에 참여한 요원 3분의 2 이상의 서명을 받은 사전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장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전 점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 감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전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점검요원의 일부 또는 전체 요원을 소집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써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지원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프로그램 개발 보급3.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문화예술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효과적인 계획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다음 각 호에 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작, 공연, 전시 등 활동2. 교육 및 홍보3. 역량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직접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제6조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아산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기관, 수사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4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장애인에게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신고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아산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605 / 시행일: 2017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3.9)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재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2.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6.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00.11.28. 조례 제398호)7. 기타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시장은 복지관운영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와 관련있는 장애인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복지관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약정을 체결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한다.④복지관운영비는 보조금, 복지관운영비, 수탁자부담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한다.⑤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2017.06.05)

제7조(수탁자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2.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운영에 필요한 설비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료)①수탁자는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관계법령, 관계사업지침에 의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으며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햐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이용료의 수납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감독)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장부와 기타 서류를 년1회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0.9.25.)

제12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삭제(2000. 9. 25.)3. 삭제(2000. 9. 25.)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0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보호작업장 운영)①수탁자가 고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아산시에서 6월이상 거주하여 온 등록장애인으로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할 수 있다.②수탁자는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업장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외에 약간의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제14조(급여)①수탁자는 고용장애인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 지급하되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제13조 제1항 및 2항중 비장애인과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15조(수익금의 사용)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고용인원 및 직원급여와 운영유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당해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사용 할 수 있다.

제17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작업장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3.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4. 복지관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개정, 폐지의 경우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20309 / 시행일: 2012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조사와 실시에 관한사항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 업무담당부서장, 보건소장이 된다.(개정 2009. 11. 5)④ 위원위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3.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사회복지업무, 장애인 업무담당 경험이 있는 전, 현직 공무원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 한다.② 정례회의는 연2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3.9)

부칙 (조례 제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장애인·임산부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아산시 공무원 중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아산시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15.)3. “노동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15.)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임산부 공무원”이란 시 소속 공무원 중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또는 불편을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5.)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은 시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임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6.]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개정 2022.4.15.)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임산부 공무원의 편의시설 및 물품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 배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ㆍ임산부공무원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노동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2.4.15.)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4.15.)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4.15.)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개정 2022.4.15.)2.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노동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개정 2022.4.15.)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개정 2022.4.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시장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2. 그 밖에 사회적응 교육ㆍ상담 지도 및 주간보호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5조(퇴소조건)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자해 또는 폭력 등으로 공동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3. 그 밖에 시설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해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료 등)① 시설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시설장은 일상적 운영 프로그램이 아닌 특별 프로그램(여행, 견학 등을 말한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금액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다.③ 시설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00퍼센트 감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감면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및 실비는 해당 시설의 운영비(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을 말한다)로 사용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호 장애인의 재활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으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시설을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설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연간 사업(운영)계획및 자체 운영규정 수립2. 연간 예산 및 결산사항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4. 이용료 및 실비 징수 기준5. 시설의 신축, 증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와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기반 확충 및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학습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3.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교재·교구 구입비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5.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편의 제공6.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하여 아산시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 다만,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아산시평생교육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아산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0915 / 시행일: 2017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아산시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 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 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 “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소 운영) 아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수리소로 운영할 수 있으며，이 경우 아산시(이하 “시” 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소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 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일반등록 장애인에게는 연간 20만원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이하“읍면동장” 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한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 리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약 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협약 또는 위탁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날로부터 3년 이내는 재 협약 또는 재 위탁을 받을 수 없다.③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리업체의 전반적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할 때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위탁 운영자에게 보여야 한다.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위탁공고) 시장은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장영실과학관(이하“과학관”이라 한다)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치, 시설규모, 위탁조건, 신청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신청)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과학관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운영(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2. 법인의 인감증명서3. 사업계획서(운영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수탁관리자 선정)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수탁관리자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학관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 자2. 과학관을 운영할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이 있는 자② 과학관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정된 수탁관리자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① 과학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연장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위탁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위탁계약)① 제4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관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 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과학관 사용이 불가능 한 때3. 과학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관리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8조(회계관리)① 과학관 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과학관 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수탁관리자의 책임으로 집행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운영에 관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수탁관리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제3조에 따른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① 시장은 위탁대상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현황, 기구ㆍ비품ㆍ기자재의 목록을 포함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권 등)① 과학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관람권을 구입하여야 한다.② 과학관 관리자는 관람권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일일수불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관람 및 매표 시간)①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관람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하며, 동절기는 11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023.11.6.>② 관람권의 매표시간은 오전 10:00부터 관람시간종료 1시간 전 까지로 한다.③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대관료 반환)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자가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관료반환신청서를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대관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시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2. 과학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50%를 감면 할 수 있다.1. 시장의 승인을 받은 개인, 단체 등의 공익적 행사 등2. 시에서 후원하는 개인ㆍ단체의 행사3. 국가ㆍ충청남도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③ 대관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 대관료 감면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 칙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설치 등)① 아산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아산시장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아산시에 아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에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경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아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아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아산페이를 말한다.(개정 2021.12.15.)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아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아산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8호)(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아산시 아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하고, “아산사랑상품권을”를 “아산페이를”로 한다.
아산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아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나.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라. 그 밖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전파하는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로 하여금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사전관리)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4.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 원활한 관리 ·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2. 지역 방송사3.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4. 재난 상황 자동음성안내기5.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②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 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7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재난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하여야 한다.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부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공무원 부단장의 경우 자원봉사 업무 담당 과장2. 민간인 부단장의 경우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장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아산시 소속 공무원2. 아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및 부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봉사활동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또는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은 자원봉사자 활동을 제한할 수 있고, 자원봉사자가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단장은 활동수칙 등 자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⑤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 부단장은 지원단의 행정적ㆍ재정적 운영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⑥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인 부단장은 재난현장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관하여 단장을 보좌한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단장이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제1항에 따른 실무팀의 소관 업무는 별표 2와 같다.③ 단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무팀의 편제와 소관 업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 사무실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이하 “자원봉사활동 평가회의”라고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② 단장은 자원봉사활동 평가회의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및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아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 및 안보의식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재향군인의 예우와 재향군인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아산시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선양시책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6ㆍ25전쟁 기념행사 사업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17.11.06.)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15.)

부칙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