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018.12.14>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건조 비품·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07.04>5. 장애인용 화장실의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07.04, 2009.12.18>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3.7.7.>1.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2. 영 제2조제2호의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공중화장실 등③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의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의 빈 공간을 가리는 안심가림판 등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1.3.>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7.7.>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불법촬영 점검 등)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2.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적정 탐지 장비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불법촬영기기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6.]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07.04, 2009.12.18>1.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신설 2008.07.04>2. 청소년의 음주·폭력·방화 등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로 인한 우범장소화, 잦은 기물파손 및 도난, 장시간을 요하는 수리·보수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07.04>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은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 제3조제2항 외의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남ㆍ여 분리된 화장실도 민간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단서 신설 2018.12.14>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3조(보조금지급 등)①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개·보수 사업비 및 비상 알림장치 및 관리운영비(편의 위생용품 및 전기료, 상하수도료, 정화조 청소수수료, 기타 관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07.04, 2009.12.18, 2018.12.14>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2.14>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1.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2. 제16조에 따라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개정 2009.12.18>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8조(화장실경진대회 실시) 구청장은 관내 전체적인 화장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매년 아름다운화장실 경진대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본조신설 2008.07.04]

제19조(심사대상) 아름다운화장실 심사대상은 강남구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등에 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심사대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본조신설 2008.07.04]

제21조(시상품 및 시상금)① 수상대상에는 상패 및 아름다운 화장실 상징표찰을 수여한다.② 제1항의 시상을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강남구표창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단, 부상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12.18>[본조신설 2008.07.04]

부칙 <2004.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8.07.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