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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7.>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7. “입양 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입양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8.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3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발생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도지사는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아동으로 한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지원범위)① 도지사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1.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2. 일반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입양아동(법에 의한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아니하는 13세 이상의 입양아동에 한한다)에게 매월 지급하되, 지급액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육수당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금액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① 법 제6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입양가정 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입양관계증명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9조(지원절차)① 도지사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 11. 4.>② 제1항에 따라 입양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지원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에서 입양 축하금 등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 등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 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비용의 보조) 도지사는 건전한 입양문화의 정착과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도지사는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북특별자치도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도민들에게 입양 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 축하금 등의 적용례) 제6조에 따른 입양 축하금 등의 지원은 입양일이 시행일 이후인 입양아동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71조(「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제7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7. 조례 5687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관련 과징금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74조제1항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납부통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납부금액·납부기한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로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징수비용의 교부)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규칙」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자동차 관련 과징금에 대하여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북도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1987. 9. 25 조례제1677호)와 전라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1984. 11. 29 조례제1509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4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에 따른 [별표 21의2]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9. 12. 31>2. 전시시설의 출구 및 입구는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붙어있을 것 <개정 2019. 12. 31>3.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알선과 관련하여 매매업자가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변상하여야 할 경우 그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의 보증금(이하 “하자보증금”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개정 2019. 12. 31>

제5조(하자보증금의 예치 등)①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매매업등록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재가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배상을 한 때에는 배상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1. 별표 1의 시설을 갖출 것 <개정 2019. 12. 31>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 3명 이상. 단,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 2명 이상. 단, 정비요원의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 1명 이상. 단, 정비요원의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이상② 시장·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④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정비하려는 자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안전교육(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가스자동차의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부착과 정비를 제외한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별표 4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 <개정 2022. 11. 4.>3. 사업장 내·외부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4. 가스자동차의 폐차를 위하여 별표 5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동 표의 작업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의뢰의 접수 및 자동차의 수집에 전용하는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다른 시장·군수의 관할구역에 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③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1조(제1항제1호·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112조의 규정은 해체재활용영업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 9. 30 조례43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31 조례4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72조(「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배수가 용이하며”를 “물 빠짐이 쉬우며”로 한다.제73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 조례 5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7.>1.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말한다.2.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행자 지정방법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며, 둘 이상의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둘 이상의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2023. 12. 8.>② 도지사는 대행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지정신청 절차, 지정방법, 대행기간, 사업구역, 지정대상자 수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7.>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해당 시ㆍ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및 봉인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장ㆍ군수를 대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7.>

제5조(대행자의 지정기준) 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의 준수 여부나 준수 가능성2. 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의 수요3. 등록번호판 발급 및 봉인수수료(등록번호판의 가격 및 부착비용을 포함하며, 이하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라 한다), 이용자의 편의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제6조(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의 대행자 외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지정 신청자가 없을 경우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목개정 2023. 7. 7.]

제7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① 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참고하여 적정한 차종별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② 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제출된 수수료 검증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수수료가 도내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 금액을 정하여 대행자에게 수수료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사업구역의 조정·통합) 도지사는 대행자의 업무량, 지역주민의 편의 및 사업구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사업구역 외에 해당 사업구역과 인접한 시·군에서 등록번호판발급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대행자의 사업구역을 조정·통합할 수 있다. <개정 2023. 7. 7.>

제10조(대행자의 변경신고) 대행자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고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발급대행 업무의 폐지신고) 대행자는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7.>

제1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제4조제1항, 제4조제2항,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 7. 7.,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는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새로 기산한다.제3조(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7. 7. 조례53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행자 지정방법 등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등록번호판 발급 대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23. 3. 31. 조례5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올바른 청소년상의 정립을 위하여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등 각 분야의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선발부문과 인원)①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뚜렷한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1. 효행부문 : 부모 등에게 효도하고 노인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2. 선행부문 : 이웃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행한 청소년3. 면학부문 :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임하여 그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4. 예·체능부문 : 각종 예술·체육활동 분야에서 기량이 탁월한 청소년5. 국제화부문 : 외국과의 교류나 협력 등을 통해 지역을 널리 알리거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청소년6.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②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명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도지사는 청소년상의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매년 청소년상 시상식 30일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해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하여금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심사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8)까지 생략(59) 전라북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0)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지역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4.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자립지원정책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지원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2. 자립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5. 그 밖에 자립지원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에 관한 생활ㆍ주거ㆍ진로ㆍ취업 등의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3. 자립에 필요한 자산 형성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건강 지원사업5.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관련 시설 종사자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을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립지원전담기관)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립준비청년등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2. 자립지원통합관리서비스 관리 및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3. 진로ㆍ취업 교육 및 지원4. 주거,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교육5.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아동복지시설의 자립프로그램 컨설팅 및 홍보7. 자립지원대상아동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립지원협의체)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자립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관계 공무원3. 아동ㆍ청소년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소속 임직원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아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자립준비청년등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6. 16. 조례5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본방향)① 인간의 생명은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차원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지역사회의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전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도 병행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7. 11. 17>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3. 자살상담매뉴얼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성에 관한 시책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10조 제2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1. 정신건강증진시설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 11. 17., 2023. 12. 8.>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7>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④ 도지사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7>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 예방 인력 양성 등)①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살을 예방한 도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7 조례44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73조(「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제74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무주군 안성면 칠연로 607에 둔다. <개정 2011. 11. 11, 2014. 10. 31., 2023. 12. 8.>

제3조(기능) 연수원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자연학습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교육2. 학생, 청소년의 생태탐사·수련 등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3. 애향·애국심 및 민주시민 정신 고취를 위한 교양강좌4. 기타 도민을 위한 교육 등

제4조(운영계획)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연수원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교육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교육일정 및 교육방법2. 교육과정 및 교육과목3. 기타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경우2. 기타 공공 또는 공익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교육훈련)① 연수생의 교육훈련은 연수원의 원내교수와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외래강사를 초빙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연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연환경보전 및 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② 제1항에 따라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 2018. 11. 9., 2023. 12. 8.>③ 연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로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연수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를 대리하여 처리한다.⑤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연수원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예산 및 결산)① 수탁관리자는 연수원의 익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연수원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0. 31>

부 칙 제6조 내지 제10조를 삭제한다.제11조 제2항을 삭제한다제12조 제목 “(수수료 및 사용료)”를 “(수수료)”로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제13조 제목 “(수수료 및 사용료 감면)”을 “(수수료 감면)”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4. 10. 31 조례389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기존 위탁운영단체는 이 조례 개정 전 당시 계약대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경과시 필요한 경우 연장은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부칙 <2015. 10. 30 조례412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9 조례 45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 또는 재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 또는 재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경영을 개선하며,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자율관리어업”이란 어업인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의 구축과 어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을 말한다.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란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자격을 가진 어업인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에서 선정된 공동체를 말한다.3.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설치·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홍보에 관한 사항5.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국내·국외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역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3. 12. 8.>1. 공동체 선정 및 취소, 규약심의, 사업실태 점검2. 공동체 평가, 우수공동체 추천3. 협의회장 및 시장·군수가 심의 요청한 사항4. 공동체 사업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협의회 구성 및 인원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③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제9조(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장환경개선시설 및 사업, 생산관리시설 및 사업, 자원조성시설 및 사업 등 자율 관리어업 활성화 사업2. 어장관리·수산자원관리·경영개선기술 도입을 위한 국내외 연수교육3. 자율관리어업 파급·홍보를 위한 성공사례 경진대회 등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4. 우수공동체로 육성·발전하기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 등5. 기타 도지사가 필요로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데 봉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자율방범대장”이란 자율방범대원 중 자율방범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활동범위)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10. 10.>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3.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장ㆍ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4조(연합회)①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 시ㆍ군의 자율방범대는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연합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법 제12조에 따라 각 시ㆍ군에 설립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3.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ㆍ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자율방범대와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초소의 설치ㆍ시설개선 및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2.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ㆍ범죄예방캠페인 등의 사업3. 자율방범대원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도지사 및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0.>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5. 10. 10.>

제6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제5조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원과 자율방범대를 선정하여「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3. 3. 조례5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0. 조례 5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연합회의 업무) 전북특별자치도 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2. 지역자율방재단의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연합회의 임원)① 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2명3. 감사 2명4. 사무총장 1명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8조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임원의 임기)①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②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③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4.>

제6조(임원의 해촉) 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경우2.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5. 임원이 지역자율방재단 및 연합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6. 임원이 연합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연합회 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7. 기타 직무 수행상 부적합하여 해촉이 필요한 경우

제7조(임원의 직무)①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제8조에 따른 총회의 의장이 되며, 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감사는 연합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총회)①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2월 28일 이전에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④ 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해촉에 관한 사항2. 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총회의 소집에 관한 특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총회는 각 시ㆍ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이 협의하여 소집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75조(「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제76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1. 10. 조례 53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제2조(재해의 범위) 조례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2. 화재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ㆍ죽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 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4. 가축의 방목5.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동물을 포획하거나 알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행위제한 등의 예외)① 조례 제7조제2항제3호 중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토지ㆍ공유수면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거주주민 및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및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제7호 중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2.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생태계 및 자연경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또는 그 수행에 필요한 관측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3.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출입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4. 산림병해충의 발생으로 그 확산방지와 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5조(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인정)① 조례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보호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이 가능한 경우는 도지사가 보호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고 해당 보호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이를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 11. 11 규칙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5. 규칙 325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 및 운영,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자활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빈곤문제 해결 및 지역 복지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1>2. “자활근로사업단”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개정 2015. 12. 11>3.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4. “광역자활근로사업단”이란 2개 이상 시‧군의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을 말한다.5.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도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 설립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5. 10. 30>6. “광역자활기업”이란 도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자활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5. 10. 30>7.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란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11>3. 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광역자활근로사업단 및 광역자활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12. 11>5. 기타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제4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 및 다음년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다음년도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4. 기타 자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우선구매 등 지원) 도지사는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2. 관계법령에 따른 국‧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3.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4. 조달구매 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 구매5. 창업지원 및 기술개발 지원6. 기타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광역자활센터)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받은 광역자활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10. 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운영 및 자활사업에 필요한 연구·조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상담·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4. 창업 지원 및 경영지도5.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개정 2015. 10. 30>6.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7. 그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4124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1 조례4159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시설을 말한다.2. “공영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4.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의 도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도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4.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자전거 이용 시 승차용 안전모 착용의 의무 (「도로교통법」제50조제4항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공고하여야 하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도지사는 영 제2조의3에 따라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공영자전거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가 운영하는 공영자전거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 비용에 대하여 보조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공영자전거의 광역화, 사용료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제8조(자전거 주차장 등 관리·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 및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해당 시설을 설치한 자가 관리·운영한다.② 관리ㆍ운영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하며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9조(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의 실시) 도지사는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교통문화연수원 및 민간단체에 의뢰하여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자전거보험)①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시장·군수에게 자전거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시민 또는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경우 도지사는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행정 및 재정 지원) 도지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이행에 소요되는 경비2.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활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13. 조례 4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증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사업 계획) 교육감은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 및 예산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2. 작은 학교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교재 및 수업 운영 방법 개발3. 작은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4. 지역사회와 연계된 작은 학교 특성화 전략5. 작은 학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6. 그 밖에 작은 학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3.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6.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재원의 범위안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직원 배치) ⓛ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 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편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전입 확대를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작은 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2. 기본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 1명2. 작은 학교 초·중학교장 각 1명, 학부모 대표 2명3. 작은 학교 및 농어촌살리기 시민운동단체 임원4. 관련부서 국과장 및 그 밖의 위원으로 적합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 학교 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한다⑤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23.11.10.>⑥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4387호,2017.1.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등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2.28.>1. 장기등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장기등이식등록기관 운영)① 도지사는 장기등기증자,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 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2.28.>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등록기관 설치·운영을 권장 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2. 전북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입장료ㆍ수강료 등 감면3. 뇌사장기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4.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 및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6조의2(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장려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0.2.28.]

제6조의3(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의 장기등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0.2.28.]

제7조(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유지) 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등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28.>1. 장기등기증자와 적출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3.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장기등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 주는 행위

제9조(포상) 도지사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인정되는 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20.2.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44호,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7.13.>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7.13.>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95호, 2020.7.13.>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년층(長年層)”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은퇴 전후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노후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국가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2. 노후준비, 재무설계 등 교육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5.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지원법」 제10조의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시군별 또는 권역별로 지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① 도지사는 중·장기적인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 연구 개발2.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3.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장년층 생애재설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장년층생애재설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생애재설계 정책연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정책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루ㆍ요루 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루ㆍ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장루‧요루”란 대장과 소장 등의 소화기나 요관(尿管) 등의 비뇨기 수술 후, 장과 요관 등의 일부를 몸 밖으로 유도하여 만든 변과 소변의 배출구를 말한다.2. “장루‧요루 장애인”이란 장루‧요루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를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이동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장루‧요루 장애인이 해당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루‧요루 장애인의 각종 활동에 필요한 지원사업2. 장루‧요루 세척 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지원사업3. 장루‧요루 장애와 해당 장애인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장루‧요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장루‧요루 장애인의 현황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성별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취득을 촉진하고자 인증수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건축물 및 시설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관리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민간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6조(공공시설물의 인증취득)① 제4조제1항의 공공시설물은 반드시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의 공공시설물을 발주하는 경우, 발주부서는 설계공모서, 과업지시서 등에 반드시 인증취득 항목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하여 인증수수료 등을 인증 지원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건축물의 건축주는 별지 서식의 인증취득 지원신청서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인증을 취득한 시설물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인증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민간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조례 시행 이후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 및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산모”란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하며,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여성을 포함한다.3.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4. “친권자”란 「민법」 제909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홍보와 정책개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이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따라 수립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정책의 추진체계3.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현황 조사4.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지원 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장애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정 난임 및 출산 지원 사업2. 장애인가정 자녀 양육 지원 사업3. 장애인가정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4.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장애인가정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인 임신ㆍ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출산지원금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안정적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③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로 인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출산지원금을 시ㆍ군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지급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출산지원금 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② 시장·군수는 출생신고서 접수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 가족의 상담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