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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의료법」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외래 및 입원치료2. 노인성질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3.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성질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운영 등)① 시장은 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인성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두 번 이상 재위탁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의료수가)① 병원의 의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및「의료급여법」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의료수가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환자의 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 7. 24>

제9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병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목적 및 운영방침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3. 병상수,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4.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휴일근무 체제 등5. 입원자의 준수사항6. 화재 등 비상재난 대책7. 그 밖에 병원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병원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 환자관리와 의료서비스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검사)① 시장은 병원의 적정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병원업무 전반에 관하여 평가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시설 및 인력,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환자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평가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4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8조를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비로 구입한 물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3. 6. 27 조례 제247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0. 7. 24 조례 제3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 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5.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호스피스 이용 기반조성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며, 우선적으로 시 및 시 산하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양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2. 위생업소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위생업소 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3. 안전한 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5.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사업6. 지역대표음식 발굴 및 보급, 육성 사업7. 재능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7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 등을 선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영업주가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생업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른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10101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①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회의참석수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위원회별 심의내용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1. 대면회의: 100,000원 이내2. 원격화상회의: 50,000원 이내② 회의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정하여 회의참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대면회의: 50,000원2. 원격화상회의: 30,000원③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의 안건심의수당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절차) 시장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1. 위원회 참석 서명부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 계좌번호3. 회의 개최 결과보고서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비롯한 생활환경 전반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도시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여부, 체격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시민”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이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거나, 관광객을 포함한 시를 방문한 사람 등 시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1.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2. 모든 시민의 취향과 능력에 관계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3. 모든 시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4. 모든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5. 모든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 적용6. 모든 시민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7.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협력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의 도입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확대를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키고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총괄 조정·시행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재원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따른 적용 대상2. 제1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환경 전반의 신설,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3. 시로 기부채납이 예정이거나 시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3.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4.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의 신축, 증·개축, 신설,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6.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자문결과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시범사업 추진)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및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유니버설디자인 시범거리2. 보행환경 및 가로시설물 정비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유지관리)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 등의 본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 민간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유지관리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에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안양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란 곡물, 씨앗, 채소, 빵 부스러기 및 그 밖의 것으로서 유해야생동물에게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3.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시장이 금지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변경·해제 사유4. 지정·변경·해제 날짜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음식관광산업”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특화음식을 발굴·개발·육성하여 관광객을 시로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음식관광상품을 홍보·마케팅하는 외식산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특화음식 발굴·개발·육성 사업2. 신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 홍보·마케팅 사업3.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4. 지역축제(먹거리장터), 지역 맛자랑 경연대회 개최 사업5. 시 음식문화관광진흥원 설치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음식관광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음식관광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외식업 육성개발 전문기관 업무위탁 심의3.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산업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양시의회 의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 또는 관광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4. 식품위생 또는 관광 관련 단체의 대표자5. 그 밖에 시장이 음식관광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해외여행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안양시의회 의원, 단체 회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사항4. 위원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

제16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수탁기관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 방문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안양시 음식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안양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 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8. 12. 28>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 및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정한다.)6.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제출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장소를 특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의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격, 영업기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② 시장은 시설사용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다.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③ 시장은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시설사용계약을 하는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명,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보상 및 예우 이외에 안양시에서 그 숭고한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27., 2021. 5. 13.>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3조의2(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3.]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7., 2021. 5. 13., 2024. 5. 31.>1. 의사자 특별위로금: 2천만원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기준)가. 제1급 ～ 제2급: 1천만원나. 제3급 ～ 제4급: 7백만원다. 제5급 ～ 제6급: 5백만원라. 제7급 ～ 제9급: 3백만원3.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등 감면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③ 시장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로서「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미한 신체상 부상은 제외한다. <신설 2013. 6. 27.>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3.>1.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시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3. 의사자를 추모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동상 및 비석 등 기념물을 설치하는 기념사업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7. 조례 제24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제2호 중 감면대상란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부칙 <2021. 5. 13. 조례 제3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7호,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⑨ 생략
안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3. 5>1. “비용추계서”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3.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4.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기밀에 관한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

제4조(제출범위)① 안양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 안양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②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③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재원별 비용추계 결과, 비용추계 산출내역, 작성자 등을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세출이나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계획서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 등은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5>② 비용추계서 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5>1. 안양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한 의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2. 안양시장이 발의한 의안은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3.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안 소관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5 조례 제3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불법유통 의약품 수거ㆍ검사 사업4.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5.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ㆍ교육 사업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사업7.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양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양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의 경계와 진압 업무의 보조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 업무의 보조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6.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7.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화재예방 순찰활동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구입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라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안양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시장은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의 회의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한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안양시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19960626 / 시행일: 1996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 연구ㆍ조사하기 위한 안양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의정회는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전임임원과 현임의원으로 구분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는 의회 소재지내에 둔다.③ 의정회의 설립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2.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3. 사회복지문제 연구4.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안양시의회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안양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파견된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을 말한다.가. 의회 소속 공무원나. 의회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직다. 의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2. “갑질 행위”란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예방ㆍ근절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 방법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피해를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3. 갑질 행위의 내용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장이 제시하는 기간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구술로 신고를 접수받는 사람은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신고자에게 이를 읽어주어 내용을 확인하게 하고, 신고자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법으로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받을 수 있다.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이 갑질 신고를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6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하여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1. 온라인ㆍ우편ㆍ방문 접수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접수된 갑질 신고의 통합 처리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신고의 처리3.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및 홍보② 전담부서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2. 법률 자문 등 지원3.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 보호)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한 처우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게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징계 처분 등)① 의장은 조사결과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조사결과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 요구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중 “(소속ㆍ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소속”을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소속”으로 한다.
안양시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건의안과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안양시의 의회 담당부서와 의회사무국을 말한다.4. “담당부서”란 건의안 등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안양시의 소관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안양시의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 현황을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에 대하여 의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안양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 및 의원 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안양시의회의 역할 및 위상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선결연”이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의 체결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적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기 이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과정을 말한다.3. “의원외교활동”이란 「지방자치법」 제193조에 따라 안양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민간기관, 국제기구 등과 협력을 추진하는 활동으로서 방문외교활동과 초청외교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은 국가의 외교·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와 의회의 고유한 특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②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편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의원외교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친선결연의회 또는 우호교류의회와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의회 간 결연)①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체결하는 결연은 친선결연의회 또는 우호교류의회로 하며, 이 경우 의회와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가능한 지방의회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거나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경우 또는 지속적으로 기대되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친선결연 등을 제의하고자 하는 경우 상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여건, 상호보완성, 교류의 지속 및 발전 가능성, 기대되는 실익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다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사전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결연의 절차 등)① 친선결연 등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장이 참석하여 결연의 목표 및 교류계획 등의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의장은 친선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의장은 친선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을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④ 상호 방문에 필요한 경비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의장이 상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의원외교활동) 의원은 국외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원외교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방문외교활동: 「안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 수행하는 공무국외출장2. 초청외교활동: 의장에 의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민간기관, 국제기구 등의 인사에 대한 국내 초청

제9조(국제친선의원연맹)① 의장은 의원외교활동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7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된 안양시의회 국제친선의원연맹(이하 “연맹”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연맹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안양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안양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 12. 30.>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3.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4.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7.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정보8.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9.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0.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1.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5.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 등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16. 정책지원관 채용 및 운영17.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지방공무원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1. 12. 21.]

부칙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 10. 1.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2. 24.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 15. 규칙 제1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 6. 25. 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14. 의회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26. 의회규칙 제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1. 의회규칙 제5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의회규칙 제62호>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의회규칙 제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 24. 의회규칙 제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에 따라 안양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10. 20.>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10. 20.>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2. 10. 20.>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개정 2022. 10. 20.>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30.]

부칙 <1999. 1. 8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9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9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3.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안양시의회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안양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3.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안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4. 그 외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과내에서 상.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국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팀 및 전문위원실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 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국장으로 한다.
안양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하며,「안양시의회 회의 규칙」제56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안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시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교섭단체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별지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 단, 위원회가 제안하는 소관 현안 사항에 대한 토론회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지원한다. <개정 2024. 11. 5.>② 의회사무국은 토론회 등의 연간계획의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하여야 하며, 연간계획 수립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11. 5.>③ 주요 지원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④ 토론회 등은 의원 및 교섭단체별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5., 개정 2026. 3. 31.>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제8조(결과의 반영 등)①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지원부서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토론회 등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5. 조례 제3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31. 조례 제3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안양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① 안양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양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공인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의장인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인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인3. 의회 사무국장인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제6조(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폐기된 공인을 소각 처리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안양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는 공인과 구분이 되도록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과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제364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30909 / 시행일: 201309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안양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안양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안양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기타 안양시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안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안양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안양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안양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양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안양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안양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안양시의회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양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안양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제2조(범위)①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19.>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2. 안양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과장급 공무원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5.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의회의장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원의 요구나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에게 관계공무원을 대신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9.>1. 법 제163조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임원2.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부칙 <2018. 3. 29 조례 제293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9. 조례 제3411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안양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안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폐회 중 위원회 출석과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시의원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상재해에 관한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시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까지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써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시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의장을 경유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에 안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회는 보상금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 구성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의 경우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원 1명2. 관련 실·국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시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2. 8. 7. 조례 제240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24. 조례 제3227호, 안양시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9. 조례 제3411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안양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 9. 11, 2017. 9. 29>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사진은 반명함판 크기의 규격으로 하며,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쇄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1, 2017. 9. 29> [제목개정 2017. 9. 29]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9. 11, 2017. 9. 29>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 11 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1 의회규칙 제44호,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에 따른 안양시의회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9 의회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9.>

제2조(윤리강령 준수)① 의원은 안양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9. 7. 5.>

제5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및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무관련 금품 등의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금지 및 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2. 5. 19.>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 2022. 5. 19.>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5., 개정 2022. 5. 19.>[전문개정 2009. 10. 1.]

제13조(회의출석)①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09. 10. 1.]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안양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5.>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5.>[조 이동(종전 제14조) 2009. 10. 1.][제목개정 2019. 7. 5.]

제16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안양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안양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2. 안양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안양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9.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1. 조례 제2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9조 및 제14조의 개정조항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5. 조례 제3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9. 조례 제3411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7. 조례 제3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801

제5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계 제12조제2항에 따른 국내외 활동보고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 7. 24.>② 조례 제13조제6호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13조제7호에 따른 반환비용 청구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반환비용 청구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금품등 인도확인은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④ 조례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 확인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다.⑤ 조례 제19조제6항에 따른 금품등 관리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다.

부칙 <2019. 6. 25. 의회규칙 제49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24. 의회규칙 제63호> 이 규칙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