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구성)① 순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 9. 29.>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2. 3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 1. 9., 2010. 12. 31., 2015. 12. 31.>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5. 순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6. 순천시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개정 2010. 12. 31.>1.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2.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3.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그 밖에 해당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제10조(분쟁의 신청)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2017. 9. 29.>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라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비용의 분담) 「유통산업발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7. 9. 29.>

부칙 <조례 제791호, 200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4호, 2007. 1. 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1.부터 30.까지 생략31.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문화경제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32.부터 4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38호, 2008. 9. 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순천시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중 "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2;부터 <6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00호,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4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77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