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령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형사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의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의령군 아동ㆍ여성 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목적)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망 구축2.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연계와 자원·정보교류 기반 마련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4. 성폭력ㆍ가정폭력 관련 사례관리 협의

제6조(지역연대의 기본원칙)① 지역연대의 기능은 지역 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제도적 자원을 고려해야 한다.② 지역연대의 구성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의 참여와 연대를 보장해야 한다.③ 지역연대의 운영은 조직과 의사결정 절차에서 구성원의 의견 교환과 합의 결정의 합리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1.2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ㆍ여성 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아니된다. <개정 2026.1.28.>1. 의령군의회 의원2. 의령군 아동ㆍ여성 보호 업무 담당 부서장3.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종전 제7조제12호는 제7조제3호로 이동 <2026.1.28.>]4. 삭제 <2026.1.28.>5. 삭제 <2026.1.28.>6. 삭제 <2026.1.28.>7. 삭제 <2026.1.28.>8. 삭제 <2026.1.28.>9. 삭제 <2026.1.28.>10. 삭제 <2026.1.28.>11. 삭제 <2026.1.28.>④ 위원회는 제3항제2호 각 목의 기관, 시설 및 단체 중 4개 유형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개정 2026.1.28.>⑤ 위원회에는 제3항제2호 가목, 나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및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6.1.28.>⑥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6.1.2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협의·조정한다. < 제목 개정 2026.1.28>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5.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6.1.28.>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1.28.>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1.28.>1. 삭제 <2017.10.10.>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1.28.>1.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간사) <제목 개정 2026.1.28.>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6.1.28.>② 간사는 여성정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제13조(실무사례협의회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3항제2호 각 목의 기관, 시설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실무사례협의회를 두되, 실무사례협의회 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6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목 개정 2026.1.28.>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과 이행점검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3. 성폭력ㆍ가정폭력 안전프로그램 운영 협력 <신설 2026.1.28.>4.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안전지표관리 <신설 2026.1.28.>5. 성폭력ㆍ가정폭력 위기ㆍ피해 아동ㆍ여성 긴급개입 구조 <신설 2026.1.28.>6. 기초지역연대 사례관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의 지원 <신설 2026.1.28.>7. 아동ㆍ여성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신설 2026.1.28.>8. 지역사회 안전지도 제작과 프로그램 보급 <신설 2026.1.28.>

제20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제16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6.1.28.]

제22조(수당 등)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위원과 실무사례협의회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2055호,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4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0호 2026.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