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 4. 8, 2021. 12. 24〉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결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1. 조성면적 37,5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하루 처리능력 4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9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 12. 24〉1. 군의 출연금2. 해당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 해당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4.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21. 4. 8]

제10조(기금의 용도)① 삭제〈2021. 12. 24〉② 군수가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21. 12. 24〉1.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2.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으로 발생되는 시설 운영비용의 결손 충당금3. 영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은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4〉1. 주민 건강검진비2. 상ㆍ하수도 사용료3. 냉ㆍ난방 사용료

제11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제9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2021. 12. 24〉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연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 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1. 12. 24〉1. 기금운용관 : 환경보호과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환경보호과장이 지명하는 사람② 삭제〈2021. 12. 24〉

제14조(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4. 8〉1. 당연직: 환경보호과장, 청산면장2. 위촉직: 군의회 의원, 군에서 추천한 읍ㆍ면별 주민대표,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제15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1.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2.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 3. 15〉 [제목개정 2016. 3. 15]

제20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폐기물 처리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 중 환경보호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1. 12. 24〉

제23조(기금 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군수는 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금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사업비에서 정산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소각열 이용)①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열을 이용,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소각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사용료,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 15 조례 제3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14 조례 제3358호,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를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⑦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2021. 4. 8 조례 제3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4 조례 제3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