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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2. 기타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연제구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한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연제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8.12.>1. “관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3.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4.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직속기관·하부 행정기관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5조(구매촉진)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품의 품질 및 가격 등으로 지역상품 우선구매가 어려운 경우 사유를 명시하고,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8.12.>

제9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제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계장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계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계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축제”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서 문화, 예술, 관광진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제1호의 지역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3. “셔틀버스”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선을 정하여 일정한 구간을 반복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4. “이용자”란 제2호의 지역축제장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과 관광객을 말한다.5.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하며, SNS의 종류에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지역축제 지원 시책을 개발·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안전한 지역축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1. 연제고분판타지 축제2. 그 밖에 종합적인 지역축제의 성격을 가지고 문화, 예술,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어 부산광역시 연제구 축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

제5조(셔틀버스 운영)① 구청장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문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는 구 소유 차량 및 임차 버스를 이용하여 지역축제장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셔틀버스의 노선과 운행 시간은 지역축제장 이용 및 편의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역축제 참여 유도)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지역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및 기부금품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첨, 선착순, 참여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지역축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한 경우2. 지역축제에 관한 SNS 이벤트에 참여한 경우3. 지역축제에 관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또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는 사전에 구 누리집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 계장이,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연제구직무대리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19980918 / 시행일: 199809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 개정 98. 9. 18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거한 과장이 대리한다.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이 대리한다.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보건소장, 구 출장소장, 동장을 포함한다)이 당해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생략부 칙 <98. 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산광역시 연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5.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6. 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제5조(사후관리 등)① 구청장은 반기별로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해당업소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업소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관련 자료 수집 및 물가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점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모니터요원이 제2항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영업자 등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관리지침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 칙 <제1127호, 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는 제3조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2023.6.28.>1. 삭제 <2022.10.11.>2. 삭제 <2022.10.11.>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망위로금)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8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2호, 202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3호, 2022.10.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지역 내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 및 상설 프로그램 운영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진로에 관한 상담 및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인력)① 센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청소년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진로ㆍ진학 관련 전문 지식이나 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837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6호, 2021.02.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인구 구성의 균형상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50세 이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 또는 직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3.>2. “청년단체”란 청년이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연제구 소재 비영리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12.23.>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연합회 <개정 2022.12.23.>나.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청년회 <개정 2022.12.23.>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청년단체의 역량강화와 봉사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공익사업에 대한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3.>1.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2. 청소년 선도 및 아동 보호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3. 거리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4.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5. 도시환경정비 및 보호활동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2. 12. 23.>

제4조(신청 및 정산) 사업 신청 및 정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12. 23.]

제6조(책무)① 청년단체는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해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② 보조금 집행 시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 12. 23.]

제7조(포상) 구청장은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년단체 또는 그 회원에게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2. 12. 23.>]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시책에 관한 사항3.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부산광역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한다.② 청년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경영 지원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청년창업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청년창업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관련 전문가 컨설팅, 경진대회 개최(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 제공)2.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비용 및 전문 교육 서비스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투자 유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4.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5. 청년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과 투자유치 지원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7.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⑤ 구청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청년 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ㆍ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청년정책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 기본 조례」에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청년정책 제도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의 사항6.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시설물 등을 연중 개방하여 구민의 문화예술·예식·강연·그 밖에 일반행사 등 구민의 편익증진 및 구정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청사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등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제3조(시설물 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의 시설물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1. 구민홀 및 그 부대시설2. 대회의실 및 그 부대시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으로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5조(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설비 등 청사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개정 2015.9.25.>3. 물품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25.>[제목개정 2015.9.25.]

제6조(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후단 삭제 2015.9.25.>1. 이 조례·규칙이나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4.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5.9.25.>

제7조(사용료 등)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시설물 사용 예정일 1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시설물의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9.25.>

제9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 반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1.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물 등의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개정 2015.9.25.>2. 사용자가 7일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5.9.25., 2019.6.7.>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5.9.25.>4.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9.25.>

제11조(사용중단 신고)①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②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항에 따른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은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9.25.>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원상복구 시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5.>

제15조(입장 및 행위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25.>1. 만취자, 소란행위자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 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5.9.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연제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660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4호, 2019.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활동”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말한다.3.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내실 있게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에게 문화활동을 지원할 때 문화소외계층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발굴·보급2.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시설 이용3.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최4.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참가 및 창작활동 지원5. 청소년 문화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필요시 구 행사 참여 또는 누리집 게시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720 / 시행일: 202307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2, 2016.9.5., 2023.7.20.>

제3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9.5.>1. 위반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2.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에 응하지 않은 경우3. 법 위반 과징금체납자

제5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감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20.>② 과징금 감경결정시 증거서류 및 증거물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3.7.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0호, 개정 2015.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8호, 개정 2016.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1호, 2018.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제629호, 2023.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2. 상담·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5. 청소년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보호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8.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위탁 사무 수행에 적합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8.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운영 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8.5>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2.8.5>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장비·자료·비품 등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두고,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수행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 또는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2.8.5>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조직이나 센터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9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직원 등은 이용자의 동의없이 상담, 긴급구조 등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가구 및 한부모 가정과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는 면제한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 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상담복지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8.5>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제12조(변상책임)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변상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2.8.5>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8.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3호,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60905 / 시행일: 201609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9, 2016.9.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14.8.19>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8.19, 2016.9.5.>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9, 2016.9.5.>1. 신고인의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4.8.19>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19, 2016.9.5.>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8.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9>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시정명령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 <신설 2014.8.19>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연제구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14.8.19>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에 따른다. <개정 2014.8.1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19>③ 신고자가 1회 신고시 다수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4.8.19>④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횟수는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8.19>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 내 주요시설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법익 침해, 질서문란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청사의 범위는 본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와 그 부속시설, 건물 및 토지로 한다.2. “부속시설, 건물 및 토지”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부지 내 광장, 도로, 정원 등의 공간과 각종 시설 및 건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익 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①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 청사방호 업무담당 과장2. 보건소 : 주무과장3. 의회 : 사무국장4. 동 행정복지센터 : 동장② 본청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 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청사방호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및 보건소 : 구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그 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 지정한 직원 등2. 의회 : 의회 소속 공무원, 그 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장이 지정한 직원 등3. 동 행정복지센터 : 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 및 대원의 임무)①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수행한다.1. 청사방호 계획의 수립과 시행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담당 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관리 및 감독3. 청사방호 상황 발생시 대원 소집, 편성 및 배치4. 대원의 복무관리5. 상황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②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하여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의회는 사무국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③ 대원은 청사시설의 보호 및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금지ㆍ불법행위 중지, 장해와 재난 제거, 금지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제7조(대원의 소집 및 응소) 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응해야 하며,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8조(출입의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자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자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4.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5.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자6. 그 밖에 민원인 다수의 불편을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② 구청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방문자 규모가 과다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청사 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농성 등을 하는 행위5. 허가를 받지 않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그 밖의 표식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6.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놓는 행위7.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10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7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 명령은 별지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행위 중지, 장해 제거,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아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 고지 후, 녹음·사진·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607

제2조(사용범위)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구민홀, 대회의실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과 냉·난방 시설 <개정 2019.6.7.>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7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25., 2019.6.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허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6.12.>1. 구청장이 주관하거나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회, 공연 및 행사 등: 전액감면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2조, 제12조의3에 따른 생계·교육·의료급여 수급자 및「주거급여법」제5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 전액감면 <개정 2015.6.12.>3. 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기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50%감면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및 절차)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9조제1·2·3호의 경우 : 전액반환2. 조례 제9조제4호의 경우 : 50%반환② 시설물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의 설비라 함은 기존 설비 이외에 공연행사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명, 음향무대 등의 특수한 장치를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 및 반입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설치하도록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구청장이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 인수시는 구청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연제구청대회의실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2006.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5조 생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②「부산광역시 연제구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9, 10호 서식)”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6, 7호 서식)”으로 한다.부칙 <제448호, 2015.6.1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3호, 2016.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5호, 2019.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약물, 도박, 알코올, 흡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중독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2. 중독 위험군 청소년 발굴3. 청소년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전문기관으로의 연계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조사·연구의 의뢰)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지정기준 대상)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성 관련 및 기타 범죄 우려가 있는 지역2. 주변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구역 중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7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반영해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고 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해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구청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 및 단속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 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체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한다.

제4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제구체육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계장이 된다.1. 당연직: 체육업무 담당 국장·부서장, 연제구체육회사무국장2. 위촉직: 지역 내 공공기관, 직장(기업체), 사회단체, 직능단체,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 중에서 지역사회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8명 이내3.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5조(체육회 등 운영비 보조)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연제구체육회 및 연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1. 연제구체육회 및 연제구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운영비를 보조하는 경우 교부방법과 사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연제구체육회 및 연제구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제구체육회 및 연제구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학생이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등학생”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시설”이란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수영장이 있는 체육시설을 말한다.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교육을 말한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301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의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축하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2. “입학축하금”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3. “다자녀 가정”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3.1.>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3.5.1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장려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3. 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4.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5. 그 밖의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 [본조신설 2023.5.18.]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8.>1.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축하금2. 입학 시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입학축하금3. 삭제 <2024.3.1.>4.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공공체육시설, 공공시설 등 이용 시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사용료 등 감면 <개정 2023.5.18.>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5.18.> [제4조에서 이동 <2023.5.18.>]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 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녀로 한다. <개정 2023.5.18.> [제5조에서 이동 <2023.5.18.>]

제8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18.]

제9조(환수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3.5.18.>]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출산 장려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2. 다자녀 가정 중 모범 가정 [제8조에서 이동 <2023.5.18.>]

제11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3.5.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부 칙 <제1049호, 2021.1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2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3호, 2024.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100분의 30의 구분란 중 “3번째 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 및 청소년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일·채소 등 간식 지원을 통해 품질이 우수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주민의 식생활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일간식”이란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학생에게 제공하는 과일·채소 등 간식을 말한다.2. “우수한 농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생산·유통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신선한 농산물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일간식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과일·채소 등 과일간식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및 시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과일간식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해당 학교 과일간식 대상 학생의 수3. 과일간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4. 과일간식 시행계획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된 과일간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과일간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과일간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과일간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구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 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2. 치유농업 관련 정책개발 및 홍보 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3.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 규모는 침수 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제942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및 적용 범위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비용을 5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09.5.22, 2022.1.13>

제3조(획정기준) 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4.11, 2015.7.20.>1. 반은 주택지역은 40세대 이상, 아파트는 60세대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아파트의 가구수와 동간 이격거리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2>2. 통은 5개반 이상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03.4.11, 2009.5.22, 2015.7.20.>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5.18.>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5.18.]

제5조(통장 및 반장) <개정 2005. 12. 30>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개정 2003. 4. 11>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0, 2023.5.18.>③ <개정 2015.9.25.>, 삭제 <2023.5.18.>④ <삭제 2005. 12. 30>[제목개정 2023.5.18.]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9.25.>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적극 협조 및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개정 2005. 12. 30>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9.25.>10.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 5. 22.>

제8조(회의)①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5. 9. 25.>② 동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2015. 9. 25>③ 구청장은 통장 소양 함양을 위한 직무연찬회 등을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2>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동장은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0.>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제12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9.25, 2023.5.18.>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9.25.>

제14조(실비변상)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동 소속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9.25.>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제14조의2(사기진작) 통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선진지 견학 및 체육대회2.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보험 가입 <개정 2020.7.1.>4. 건강증진과 관리를 위한 종합건강검진 지원 <신설 2020.7.1.>[본조 신설 2015.7.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00호, 2009.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6호,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5호, 2015.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9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6호, 20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3호, 2022.1.13>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1148호, 2023.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 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고등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평균 등급이 D등급이상이거나 7등급 이상인 경우2.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평균 학점이 C이상인 경우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대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평균 등급이 7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시험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경우

제3조(추천)①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② 통장 1명당 추천횟수는 고등학교 1회, 대학교 1회로 제한한다.

제6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1. 고등학생: 80만원2. 대학생: 100만원

제8조(환수)① 장학생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198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발된 장학생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 1부2. 성적증명서 1부3. 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4. 그 밖에 심사 및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4조(선발)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에서 정하는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에게 통보하고, 동장은 통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2조의2를 근거로 하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연계하여 원활한 통합사례관리에 기여함으로써 복지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통합사례관리”란 지역사회의 공공자원과 민간자원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연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가구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세분화·전문화함으로써 학대, 방임 등 복합적 사례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1. 사례관리가구 : 1개월 이상의 중장기적 개입이 필요한 가구로서 다양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례회의 등 일반적인 절차를 적용하는 가구2. 서비스연계가구 : 욕구가 단편적이어서 1개월 미만의 단기적 개입 또는 단순서비스 연계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가구로서 사례회의의 일반적인 절차를 축소하는 가구3. 선정제외가구 :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불필요한 경우, 대상자 연락두절 및 거부 등으로 기한 내에 욕구조사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② 지원대상은 가구상황에 따라 지원하되 관련 통계 및 자료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10.11.>

제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강화 등) ① 구청장은 통합사례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 등) 구청장은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통합사례관리 사업 및 홍보를 위한 자료의 제작·보급, 민·관 협력 행사 및 교육활동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