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4·2·27, 2010·10·4>1.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0·4, 2016.12.30.>2. “청소년”이란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10·4>3. “일반”이란 대학생과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10·4>4.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10·4>5.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 이 경우, 전투경찰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개정 2010·10·4>6. “단체”란 특정단체 구성원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개정 2010·10·4,2019.11.14>7. “호수문화관광권”이란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10·4, 2016.12.30.>〔전문개정 99·12·20〕

제3조(입장료 등)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10·10·4>② 삭제 <2010·10·4>③ 삭제 <2016.12.30.>[제목개정 2016.12.30.]

제4조(입장료 등 징수)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주차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0·10·4, 2016.12.30.>② 입장권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10·4>③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0·10·4>[제목개정 2010·10·4, 2016.12.30.]

제6조(입장료 등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3조에 따른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29.>1. 국빈, 외국사절단 및 수행자2. 6세 이하의 아동 및 노인3.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5. 해당 관광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6. 해당 관광지 안에 있는 사찰에 상시 출입하는 승려 또는 신도7. 국군의 날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석가탄신일에 입장하는 불교신도8.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 포함)<개정 2019.7.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0. 호수문화관광권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9.11.14>12.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으로 미성년자인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가정 <개정 2019.11.14., 2025.4.24.>13.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삭제 <2022.9.28.>③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6.12.30.]④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

제6조의2(입장료 등 감액)① 삭제 <2018.6.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개정 2023.4.27.>1.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3.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서 또는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경우4. 「모자보건법」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한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경우 <신설 2017.11.16.>5. 「강원특별자치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개정 2017.11.16.>6. 제6조제1항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 <개정 2019.11.14>[전문개정 2016.12.30.]

제6조의3(증명서 등 제시) 제6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른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표지(標識)를 부착하거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종전규정에 의하여 인쇄된 입장권은 이 조례에 의한 입장권으로 본다.부 칙 <95·12·23>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9·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2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모자보건법」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춘천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한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경우5.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부칙 <2018.6.29.>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⑤~⑦항 생략부 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