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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하 “친환경 현수막”이라 한다) 사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장려)① 시장은 충주시가 게시하는 공공용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장려할 수 있다.

제6조(추진 사업) 시장은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 및 게시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제7조에 따라 협력체계를 구축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주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소유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를 포함한다)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2. 과거 10년 이내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4.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및 소규모 상가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제9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0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충주시 탄금공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4. 3.>1. “충주시 탄금공원(이하 “탄금공원”이라 한다) 시설”이란 야외 대공연장(한민족광장, 무대포함), 야외 소공연장, 돌 미로원, 그 밖의 부속시설을 말한다.2. “탄금공원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이나 조명시설, 냉ㆍ난방시설, 전기, 상수도, 몽골천막 설치 등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관리) 탄금공원의 관리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사용 허가)① 탄금공원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전에 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사용 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될 때 <신설 2014. 4. 11.>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14. 4. 11.>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5. 4. 3.> <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1. 관계 법령ㆍ조례에 따른 처분ㆍ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3.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4.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5.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6.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거둬들이지 아니하고 내버려두는 행위7.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공원에 입장하는 행위8. 공원 내에서의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9.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10.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11.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12.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1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탄금공원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4. 3.>1. 전액 감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나.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후원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행사다.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ㆍ예술단체 등이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순수한 행사로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단, 행사와 연계되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향토음식점 등 그 밖의 유사한 시설은 제외)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바.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 <신설 2018. 4. 20.>사.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종전의 바목에서 이동]2. 반액 감면가.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나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13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자2.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 만한 물품을 지닌 자3.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시설이나 설비 등을 사용함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이나 설비 등이 훼손되었거나 없어졌으면 사용자는 손해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회복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4. 4.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0 조례 제1195호 충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세계무술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적용을 각각 받는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② 생략부칙 (2014. 4. 11. 조례 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3. 조례 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4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2. 일부개정 제22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탄금호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중 “세계무술공원관광지”를 “탄금공원”으로 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이하 “경기장”이라 한다)이란 그랜드스탠드, 피니시타워, 보트하우스, 조정체험장, 실내훈련장과 그에 딸린 시설을 통틀어 말한다.2. “모터보트”란 조정 훈련ㆍ대회 시 심판이나 중계방송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력선을 말한다.3. “경기정”이란 조정 훈련ㆍ대회 시 선수용으로 사용되는 무동력선을 말한다.4. “사용료”란 경기장의 그랜드스탠드, 피니시타워, 보트하우스, 실내훈련장, 조정체험장, 모터보트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경기장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그랜드스탠드: 회의, 세미나, 조정경기의 관람, 중계방송 등을 위한 시설2. 피니시타워: 조정경기의 통제, 심판, 중계방송 등을 위한 시설3. 보트하우스: 선수나 보트의 무게 측정, 경기정 및 보트 보관, 숙박을 위한 시설4. 조정체험장: 조정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교육장, 경기장 및 수변 일부시설과 물품ㆍ장비 등5. 실내훈련장: 실내 조정 훈련 및 체력단련, 조정기구 체험 등을 위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거나 충주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경기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나 행사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4.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5.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6. 직장 또는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7.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험 활동 등의 체육 활동8.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 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되는 경기 또는 행사. 단, 충주시에서 주최하는 농산물전시판매와 중고품 교환ㆍ판매 및 중소기업제품판매 등의 행사는 제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3.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제8조(사용료) 제4조의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사용료를 선납하되, 무대설치 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실제 사용량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따라 후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책임)① 경기장 시설이나 모터보트, 경기정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귀책사유로 사용 시설이나 모터보트, 경기정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기장의 위탁ㆍ운영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6. 12 .9. 조례 제 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4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6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전부개정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탄금호 물놀이 시설과 관리센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이용료)①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위탁이나 임대 운영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시설의 위탁 또는 임대)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임대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7. 7. 14.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4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6.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 택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견의 기술과 이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유능한 택견인을 육성함으로써 세계의 택견 본부로서 택견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연구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택견의 역사와 철학에 대한 연구2. 택견의 지도와 교육에 관한 연구3. 택견의 기술 정립과 기술 개발 연구4. 택견 관련 학문실태 분석과 문헌자료 수집5. 택견 지도자와 수련자의 인성과 정신 교육자료 연구6. 택견교본과 교육자료 개발 연구7. 국내ㆍ국외 택견지도자 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8. 택견 문화와 관광 사업에 대한 연구9. 그밖에 충주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등

제5조(구성 및 직무) 연구원의 구성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연구원은 연구원장 1명과 선임연구원 1명으로 구성한다.2.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사업의 연구를 총괄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수시로 연구내용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선임연구원은 연구원장을 보좌하여 택견에 관한 공동 연구 활동을 수행하며, 연구원 운영에 따른 행정과 회계에 관한 실무적인 책임을 진다.

제7조(연구원장의 자격요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1. 국가 또는 도 지정 택견 예능보유자2. 관련분야 전공자로서 정규대학 전임교원에 준하는 경력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10년(매학기 3학점 이상) 이상 정규강의 경력자

제8조(선임연구원의 자격요건) 선임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1. 택견 전수교육조교 또는 이수자로 선정된 자2. 택견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3. 10년 이상 택견 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4.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후보) 학술지 3편 이상 또는 과학논문인용색인(SCI) 등재 학술지 1편 이상의 관련논문 등재자

제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원장 및 선임연구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요구할 때2. 연구 실적이 저조하거나 없을 경우3.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연구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 행위가 발견된 경우

제12조(보고의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매년 말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 대비 성과내역서2. 매년 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3.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성과보고서

제13조(사후관리) 선임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연구중지, 운영비 환수 등 행정과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연구원의 설치목적에 크게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2. 연구실적이 부실하거나 연구 수행이 어려운 경우3. 충주시의 명예를 실추하였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4. 그 밖에 특별히 통합 또는 폐합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7. 일부개정 제232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4조(승급)①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해당 직급에 재직하여야 승급할 수 있다.1. 9급 : 3년 이상2. 8급 : 5년 이상3. 7급 : 10년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에서 제외한다.1. 징계의결ㆍ징계처분 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휴직 중인 자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가. 강등, 정직 : 18개월 <신설 2017. 2. 24>나. 감봉 : 12개월 [가목에서 이동]다. 견책 : 6개월 [나목에서 이동]3. 그 밖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제5조(서약서 등) 택견단운영부장, 택견단훈련부장, 택견단원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충주시 택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단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충주시립택견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채용방법)① 전수교육부장 및 택견단의 공개채용에 따른 배점기준은 실기 80점, 면접 20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점수 70점 이상인 사람만 실시하고, 합격자 결정은 실기와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80점 이상인 사람 중에 최고의 점수를 얻은 사람으로 한다.② 관리실장은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한다.③ 그 밖에 공개전형에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1(근무성적 평정방법)① 조례 제5조의1에 따른 택견단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근무평정, 실기평정, 경력평정으로 구분하며 평정기준은 별표 9과 같다.② 근무성적 평정은 별표 10과 같이 항목별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가·감점 평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③ 평정의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 하며 근무평정 45점, 실기평정 50점, 경력평정 5점으로 총점 100점으로 한다.④ 평정등급은 수·우·미·양·가로 하며 등급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1. 수 : 평균 90점 이상2. 우 : 평균 80점 이상 90점 미만3. 미 : 평균 70점 이상 80점 미만4. 양 : 평균 60점 이상 70점 미만5. 가 : 평균 60점 미만이거나 실기평점 40점 미만⑤ 평정결과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공개요청이 있으면 요청자 본인의 점수는 공개할 수 있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성적 평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사람2. 입단 12개월 미만인 사람3. 출산, 질병, 국외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정을 실시하여 대체할 수 있다.⑦ 평정결과 동점자는 실기평정, 근무평정, 가·감점 순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2. 24>

제7조의2(경력평정) 경력평정은 평정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월)×0.05로 하며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이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본다.<본조신설 2017. 2. 24>

제7조의3(근무성적 평정에 따른 조치)① 별표 12의 평정결과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고 직책을 포함한 직급을 상·하향 조정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② 평정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1. 평정등급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2. 평정등급 ‘양’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근무성적 평정시까지 승급 보류3. 평정등급 ‘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위직책 추천 대상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변경하고, 별표 9에서 별표 12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본조신설 2017. 2. 24>

제8조(봉급 및 수당)① 봉급 및 수당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② 월 급여 기준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③ 퇴직자의 본봉과 수당은 근무 일수에 따라 날짜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9조(호봉획정) 근무 연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호봉제를 운용한다.1. 맨 처음 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위촉 전 유사경력은 별표 7부터 별표 8까지의 기준에 따라 초임호봉에 합하여 계산한다.2. 호봉승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제11조(근무시간 등)①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② 관리실장, 전수교육부장, 택견단의 복무는 문화예술과장이 감독한다.③ 그 밖의 사항은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① 원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이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했을 때에는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에 휴무하지 않았을 때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국외연수) 원장은 택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 국외공연 및 택견 보급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1. 기량 향상과 국위 선양을 위하여 필요할 때2. 국외연수기관이 시장에게 의뢰하여 추천받았을 때

부칙 (2016. 3. 11. 규칙 제5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립택견단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 2. 24.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택견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선양하고,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전통스포츠로 육성하여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견”이란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된 한민족의 전통무예를 말한다.2. “택견단체”란 충주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택견을 전승ㆍ보급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민법」 제32조및 제33조에 따라 허가ㆍ등기 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3. “택견지도자”라 함은 국가무형유산 택견 이수자 또는 택견단체의 민간자격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지도경력이 증명되는 자로, 이 조례에 의하여 택견지도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4. “상근지도자”라 함은 택견지도자 중 택견단체의 필요와 인사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택견전수관”이란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택견을 보급하는 택견지도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택견단체의 지원) 시장은 택견의 보급 발전을 위하여 택견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1.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가유산청 등에 등록된 단체 운영2. 택견 세계화를 위한 택견단체 사무국 설치 및 운영3. 택견관련 홍보ㆍ축제ㆍ행사ㆍ연구ㆍ교육ㆍ출판 등의 보급사업4. 택견세계화를 위한 택견지도자 파견 및 해외보급사업5. 택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택견단 육성 및 운영사업6. 택견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한 상근지도자의 지정 및 운영7. 그 밖에 택견보급 및 대중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택견지도자의 심사 및 지정)① 시장은 택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충주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충주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자로 신청을 받아 택견지도자로 지정한다.1. 택견단체의 민간자격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지도경력자2. 국가무형유산 택견 이수자3. 택견수련경력 10년 이상으로 택견의 기술 수준 및 품성이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② 택견지도자의 심사는 시장과 택견단체에서 추천한 3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한다.③ 택견지도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근지도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5조(택견지도자에 대한 지원) 택견지도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개인 택견전수관 운영 시 지정서 수여.2. 개인 택견전수관 운영 시 장려금 지원.3. 공공시설 사용과 전수활동, 대내외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4. 택견의 대중화 및 세계화를 위한 국내외 지도자 파견.5. 택견 상근지도자 운영, 교육, 대외협력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지원6. 어린이 택견단 저변확대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

제6조(택견지도자의 의무) 택견지도자로 지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지닌다.1. 택견지도자는 충주시와 택견단체 등에 긴밀히 협조하며 택견의 전수보급 활동에 성실을 기해야 한다.2. 택견지도자는 충주시의 시연 및 공개발표 요청 시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3. 택견지도자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제7조(택견지도자의 해제) 택견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택견의 시연 등 전수활동이 불가능한 경우.2. 택견 수련 및 전수ㆍ보급 활동을 중단하거나 충주시 외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단, 시장이 허가한 국내외 파견 택견지도자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국내 파견은 충주시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3.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택견지도자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5.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7. 일부개정 제232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8. 8. 일부개정 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2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2. 승객ㆍ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심ㆍ안전서비스 및 서비스평가 강화 등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3.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9. 2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3. 9. 22.>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전망,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3.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증진4.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추진실적 및 평가5.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6.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9. 22.>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나.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비 지원 사업다.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지원금 사업라. 통합콜센터 지원 사업 <신설 2023. 5. 12.>마. 그 밖에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다목에서 이동> <종전의 라목에서 이동 2023. 5. 12.>② 삭제<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9. 22.> <2023. 9. 22.>

제6조(관리감독)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⑤ 택시운송사업자는 재정 지원된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2.]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9. 22.>

제8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감차 실적 초과분의 범위는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초과분 전체로 한다. <개정 2023. 9. 22.>

제9조(택시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 조건은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29.>1. 택시의 차령은 영 별표 2 제1호의 택시 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2.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호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영 별표2 제2호의 차령 연장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8.12.7.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30. 조례 제2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일부개정 제2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2. 일부개정 제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일부개정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택시의 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한다.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충주시,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4.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6.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충주시 원예산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국장과 농정과장,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및 각 참여조직의 대표, 농협경제지주(주) 지역연합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2. 충주시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유통 전문가 2명 이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통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각 당연직 위원의 조직 소속 실무직원 1명씩을 추천하여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의 구체적 실행방안2. 통합마케팅 조직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산지관리 및 판매촉진, 홍보 등의 실무사항3. 산지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및 유통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의무)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 발생 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협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 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0조(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금 재투자)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잉여금(순이익금)은 통합마케팅 활성화 항목으로 시에서 지원된 금액 이상 적립하여 사업준비금과 사업활성화적립금(임의적립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당기순익 발생시 시 지원금액 이상으로 적립해야 한다. 단, 당기순익이 시 지원금 이하일 경우 전액 적립해야 한다.
충주시 통합의학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4조(운영.위탁) 통합의학센터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효과적인 통합의학적 진료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기간)① 제4조에 따라 통합의학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통합의학센터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통합의학적 진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 기간에 수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위탁이 취소된 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5. 시설물 변경 사용 시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운영 지원)① 통합의학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의학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시설,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통합의학센터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충주시가 책임지지 않는다.

제14조(적용)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예탁의 신청)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부서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충주시 금고 지정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반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② 예탁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기한 전에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예정일 30일 전에 미리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기금운용관은 제5조의 융자신청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

제7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이 통합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시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0조(기간의 계산)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충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6.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제4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근거로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ㆍ청소년ㆍ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6.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시장은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의 지원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주시 폭염예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주의보, 경보를 말하며,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이며, 폭염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5.0 ℃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 저감 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설치와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라.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야외근로자 등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대응 종합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운영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충주시가「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대응 종합 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에 관한 사업2. 폭염 저감 조치에 관한 사업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5.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2. 「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4.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5. 15. 제정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8. 2. 일부개정 제2342호 충주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폭염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다목 중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호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을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다.제7조제2항제3호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2조제5호의 생활관리사”를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사는 노인 지원사업 수행인력”으로 한다.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3조(시설) 풍류문화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1. 전통문화 체험에 필요한 시설2. 풍류문화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3. 그 밖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풍류문화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 풍류문화 공연2.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한 체험장 운영3. 외국인 VIP 등 주요인사 회의 장소4.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 및 체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① 풍류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풍류문화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풍류문화관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2. 위탁운영 시 풍류문화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3. 홍보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체험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한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전통한옥 전문가, 관광사업 종사자, 전통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12. 31>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⑥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풍류문화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06. 05.>

제6조(위탁 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풍류문화관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풍류문화관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④ <삭제 2017. 12. 29>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풍류문화관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④ <삭제 2017. 12. 29>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 지원) 풍류문화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0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 6. 0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31. 조례 제135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관리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65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⑫ ~ ⑮ 생략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충주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업무나.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지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나. 제8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 사람

제3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유지, 시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무로 충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주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필수업무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ㆍ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주시 소재 사업장의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ㆍ물품 및 서비스 지원4. 필수업무 종사자 심리 상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에 따른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에 따른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 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 비진학청소년, 근로청소년 등「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습자의 개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학습 참여를 유도하며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 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지역사회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업 중단의 유형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 8. 7.>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신설 2020. 8. 7.>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2. 법 제9조제1항 각 호 에 따른 교육지원3. 직업체험 및 직업 교육 훈련 등 취업지원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시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지원센터는 전년도 사업의 성과분석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7.>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지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신설 2020. 8. 7.>

제8조(대안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 기준에 준하여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② 대안교육기관은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체험활동이나 직업체험활동, 검정고시 등의 교육활동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8. 7.>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② 시장은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8. 7.>

제10조(공공시설 이용권)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관련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8. 7.>

제11조(지도·점검)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청소년관련 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7.>②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장, 청소년관련 단체 등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충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충주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충주경찰서장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토록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폭력 예방 홍보ㆍ교육2.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상담, 치료3. 학교폭력 가해학생 상담, 교정4. 학교폭력 실태 조사5. 청소년상담 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6.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7.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관리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2.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안건 처리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충주시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2. 충주교육지원청 생활교육 담당 과장3. 충주시의회 의원4.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 임원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지역협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 등”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한국수어 교육환경 지원3. 청각·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4.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사업5.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①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통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주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 여성회, 청년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가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의 운영비 및 시설비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 사업3.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각종 사업 및 행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체 없이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시의 공문서나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 목을 한글 위주로 정한다는 것을 말한다.4.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 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6. “공문서 등”이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충주시 및 시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충주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시민 및 시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한글사랑 실천방안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및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한다.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5.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③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와 공문서 작성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글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공공언어 바로쓰기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 표시) 시 주최(주관 포함) 각종 행사 및 대회 시 요구되는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국어책임관은 시장이 지정한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업무 총괄2. 정책의 수립과 추진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8조(교육)① 시장은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표창 등)① 시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을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에 대해서는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2019. 12. 31 조례 제1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1. 26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의상인 한복입기를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이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으로 생활한복을 포함한다.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전해 오는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민속적 요소가 내포되어 우리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내온 축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시민의 한복입기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3.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ㆍ전시회ㆍ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한복입는 날 지정)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한복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복입는 날, 고유명절 또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한복 체험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2. 한복 전시 및 홍보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한복 체험시설을 시가 개최하는 행사와 연계하여 현장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한복입기 장려를 위하여 한복의 생산 및 보급을 위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및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충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4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2. 가사 및 아이돌봄 지원사업3.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사업4.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정서지원에 관한 사업5.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즉시 중지한다.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한부무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충주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 직급, 담당관ㆍ과의 업무분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안전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기획예산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ㆍ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성장산업과장ㆍ차량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9조(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허가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도로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4조(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생활민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민원봉사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ㆍ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0조(농업정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농정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친환경농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푸른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원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균형개발과장ㆍ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0조(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수질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대기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4조(소장과 지소장)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울 때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55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②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8조(하부조직)①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과, 농업교육과, 과수육성과를 두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의 수행과 현장 중심의 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ㆍ면과 농촌동에 농민상담지소를 두며, 농민상담지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②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교육과장ㆍ과수육성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민상담지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연구사로 보한다.

제64조(하부조직)①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두되, 읍ㆍ면의 총무팀장을 겸직한다.② 부읍ㆍ면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1. 읍ㆍ면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2.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제65조(분담업무) 읍ㆍ면ㆍ동에서는 별표 55의 업무를 분담한다. 다만, 개별 법령이나 위임조례, 위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읍ㆍ면과 동의 업무 담당 사항이 다를 때에는 법령이나 위임조례와 위임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부 칙 (2024. 12. 20. 전부개정 제782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일부개정 제806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