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2., 2011.10.27., 2020.12.31., 2021.12.31., 2025.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7.22., 2011.10.27., 2020.12.31., 2025.10.2>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3.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이란 공장등록증 여부와 관계 없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0.27.,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5.10.2.>[본조신설 2016.7.18.]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8., 2020.12.31.>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전입금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상환 원리금 중 금천구 이체기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4.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5. 그 밖의 수익금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2016.7.18., 2020.12.31.>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과 중소기업운전자금2.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3.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지원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7.18.>

제5조의2(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① 구청장은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사업의 개요2. 투자대상3. 투자 및 출자계획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영방법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7.18.][제목개정 2020.12.31.]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 금고나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11.10.27.>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사무의 일부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금고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④ 제3항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0.12.31.]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7.18., 2020.12.3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2020.12.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6.7.18., 2020.12.3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에 제4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07.12.28., 2011.03.18., 2014.11.14., 2016.7.18., 2020.12.31., 2025.10.2.>1. 기금총괄업무 담당과장, 회계총괄업무 담당과장,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2.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3. 중소기업인, 유관 기관 임직원 등 관계 전문가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8.07.22., 2016.7.18.>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05.24., 2006.12.29., 2011.10.27., 2016.7.18.>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2.31.>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7.18.]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의원 재임기간이 만료된 경우[본조신설 2016.7.18.]

제7조의4(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6.7.18.]

제8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7.18., 2020.12.31.>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결정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금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 2020.12.31.>1.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2.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초에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등)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1.10.27., 2015.5.1., 2025.10.2.>② 융자신청방법·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절차·융자금의 상환방법 및 융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금융기관 협조융자 지원)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본조항 신설 2011.10.27.]

제12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06.26.>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규정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기금의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0.27.>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3.07.14., 2005.05.24., 2006.12.29., 2011.10.27., 2014.11.14., 2016.7.18., 2020.12.31.>1. 기금운용관: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중소기업육성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6.7.18.]

제15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7.>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7.18., 2020.12.31.>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9.>

부칙 (제64호, 1995.03.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206호, 1999.01.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운전자금으로 하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과 융자대상자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220호, 1999.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호, 200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3호, 2003.07.1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제1호중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제432호, 2005.05.24)(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중 “산업환경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 한다.제7조제6항중 “상공담당주사”를 “기업유치업무담당주사”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중 “산업환경과장”을 “산업지원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2호중 “상공담당주사”를 “기업유치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21.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생활복지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제7조제4항중“기획예산과장, 산업지원과장”을 각각“기획공보과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제7조제6항중“기업유치담당주사”를“산업단지관리담당주사”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중“산업지원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2호중“기업유치담당주사”를“산업단지관리담당주사”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23)부터 <img src=/newlaib/img/char/30.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519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금천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⑩부터 <img src=/newlaib/img/char/25.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545호, 2008.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1호, 2011.03.18)(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80호, 201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7호, 2014.11.14.)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부칙 (제806호, 2015.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870호, 2016. 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44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23호, 2021.12.3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시행한다.부 칙 (제1415호, 2023.12.29.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패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25.5.1.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1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