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3.11.1.>②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과 법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초로 구의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정참여)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양성평등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의 참여)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양성이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채용하거나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의 참여)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영ㆍ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육아지원 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노력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4. 육아 휴직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및 대체인력 확보5.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6.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모·부성의 권리 보장)① 구청장은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 내 임신, 출산, 양육 등의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8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1.1.>

제19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

제21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22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자문하고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 전문개정 2023.11.1.>

제2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여성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본조 제명 및 본항 각 호 전문개정 2023.11.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본항 각 호 전문개정 2023.11.1.>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가. 본청 각 국(局)장나. 구 보건소장다.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나. 양성평등 및 가족ㆍ여성정책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시민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본조 제명 및 각 항 전문개정 2023.11.1.>

제2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본조 제명 및 전문개정 2023.11.1.>

제26조의2(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소속 공무원,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구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1.1.>

제2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개정 2023.11.1.>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ㆍ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 <개정 2023.11.1.>2. 안건에 대하여 위원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2023.11.1.>3.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 내용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11.1.>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심의 방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27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제27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23.11.1.>

제2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타법개정 2022.7.6, 본조 제명 및 본문 개정 2023.11.1.>

제31조(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3.11.1.>

제33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2.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복지증진을 위한 사업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4. 여성의 능력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5. 건강가정 육성, 저출산 극복 등 가족정책 사업 지원 <띄어쓰기 개정 2023.11.1.>6. 제1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7.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의 지원8.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4조(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이자 수익금 범위 안에서 운용하되, 집행 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 할 수 있다.

제35조(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의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6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개정 2020.6.12>2. 기금출납원 :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개정 2020.6.12>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38조(관계 규정의 준용)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부산광역시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6.12>

부칙 <제991조, 201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제1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제8조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단,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임무 등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설치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성발전기본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기금으로 본다.부칙 <제1160호, 2016.12.30>(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산광역시 영도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복지사업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제32조제1항제1호 중 “복지사업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제32조제1항제2호 중 “여성보육담당”을 “여성청소년담당”으로 한다.⑦~⑨ 생략부칙 <제1266조,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영도구 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영도구 양성평등기금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한다.제5조제4호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부 칙 <제1375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관리국장, 미래기획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으로 하고, 제36조제1항제1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양성평등업무 담당부서장”으로,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여성청소년업무팀장”을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부칙 <제1378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x2473; <생 략>&#x3251;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본문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로 한다.&#x3252; ~ <생 략>제5조 <생 략>부 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제1546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 략⑬ 부산광역시 영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미래기획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 복지정책과장”을 “행정관리국장,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으로 한다.⑭~&#x2473;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97호, 2023.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직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의 임기는 최초 위촉일로 6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