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17>

제2조(개관 및 휴관) 서울특별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은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2.10.17>1. 1월 1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일 때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3.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3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5.19>1. 하절기(3월∼10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ㆍ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관을 허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람료를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신설 2020.10.5>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6, 2021.5.20, 2022.10.17, 2024.3.26, 2024.9.30, 2025.5.19>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수행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5.「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2.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1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14.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15.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16.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19.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20.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무료관람의 날로 운영한다.1. 매월 넷째 주 일요일2. 설날, 추석, 어린이날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경일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 각 호의 날 이외의 일정기간을 정하여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 ① 시장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관람권의 규격ㆍ발행방법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④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물관의 회원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7.20, 2026.1.5>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3. 삭제 <2020.10.5>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허가없이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관람자가 박물관 자체 전시품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더럽히고 손상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박물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2022.12.30>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박물관의 전시, 연구, 자료수집, 교육 등 박물관의 운영, 제17조제1호 기본시설의 대관,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관해 심의 및 자문한다. <개정 2019.12.31>

제1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 또는 관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 또는 관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10.17>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2.10.17>⑥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제15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2025.5.19>1. 기본시설: 전시실2. 부속시설: 강당, 세미나실, 시청각실, 그 밖에 옥내ㆍ외의 공간

제18조(대관허가 신청) 대관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단으로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19조(대관허가 심사) ① 시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7조제1호의 기본시설에 대한 대관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 심사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2.10.17>

제21조(사용시간) 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2조에 따른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대관료) ① 대관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대관료는 대관시설 사용료와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다.③ 대관시설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3.26>④ 냉ㆍ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도시가스요금 또는 전기요금에 의하여 계산 징수한다.⑤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대관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1. 대관자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때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25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대관시설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6조(대관자의 책임) 대관자는 제25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박물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때에는 원상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상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대관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7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박물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박물관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2. 부설주차장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6651호,2017.9.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제8조 중 "운영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7331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26호,202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25호, 2021.5.20>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7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84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 <제9160호, 2024.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01호, 2024.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28호, 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0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74호, 2026.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