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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4. 1. 12.>

제2조(적용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 및 기타의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6., 2024. 1. 12.>

제3조(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 12. 26>

제4조(시험의뢰 등)① 발주자,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 등은 사업소장에게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②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자 등이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뢰내용에 대하여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26>③ 제1항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의뢰받은 사업소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당해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제5조(시료의 채취량 및 처리)①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시료량은 별표 1과 같다.② 시험·검사의뢰자로부터 받은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③ 시험 및 검사의뢰자로부터 받은 시료는 의뢰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소요기간)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소요기간은 그와 유사한 시험에 준하여 처리한다.③ 사업소장은 시험기기의 고장, 현지여건, 기타 업무의 형편상 부득이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시험의 소요기간내에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연장 사유와 예정 소요기간을 명시하여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④ 시험 및 검사의 소요기간은 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8조(품질시험 성적서의 작성관리 등)① 품질시험 및 검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② <삭제 2000. 12. 29>③ 품질검사 성적서 서식은 사업소장이 시험 및 검사종목에 따라 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4. 12. 26>

부 칙 <전문개정 1999. 1. 22 규칙23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29 규칙24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규칙29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①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② 공영주기장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외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설치‧운영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제1항제2호ㆍ제2항제1호 및 제10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등)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ㆍ군수를 말한다)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중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ㆍ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등)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4. 그 밖에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 등의 장비
전북특별자치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보관시설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3.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4. “보관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가목(6)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시설기준 등)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산먼지·침출수·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물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공정에 다음 각 목의 건물 또는 시설중 하나 이상을 설치할 것가.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전체를 옥내화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나. 중간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공정 내 폐기물 투입, 파쇄·분쇄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살수시설과 이송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시설2.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갖출 것가. 보관시설 전체를 두르는 높이 10미터 이상의 방진벽(사업장 부지에 방진벽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설치되었음에도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에서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나.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물을 뿌리는 시설(해당 시설로부터 뿌려지는 물이 보관시설 전체에 미쳐야 한다)다. 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라. 바닥포장마. 지붕 덮개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단서에 따라 제1항제2호라목과 같은 호 마목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침출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오니는 바닥포장과 지붕덮개 설비가 갖추어진 보관시설을 따로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하단부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제1항제2호라목과 같은 호 마목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주변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써 시장·군수가 정하는 “환경영향검토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토양조사)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바닥포장과 지붕 덮개시설을 갖추지 않는 중간처리업체는 년 1회 보관시설 주변의 토양오염도검사를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토양오염조사 결과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서 정하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③ 시장·군수는 중간처리업자가 제2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3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범위) 제3조제2항에 따라 바닥포장과 지붕 덮개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되는 보관시설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중간처리업체에 한하여 적용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건전한 음주문화”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생활화를 통하여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禁酒)”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제32조,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과다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시·군 및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도내 도민을 위하여 금주에 관한 교육, 홍보, 계도 등의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청소년에 대한 금주교육 및 청소년이 아닌 도민에 대한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및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소유자 또는 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건설노동자와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시공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용도, 해체공사 기간, 시공자 및 감리자 등 건축물 해체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기재된 표지판을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관계자는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및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거나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조치)①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협력)① 도지사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작, 보급, 홍보,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3. 5. 8. 조례52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게임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게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게임산업 육성정책 및 추진계획3. 게임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4. 게임산업 수출확대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5.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게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1. 게임산업 전문 인력 양성2. 게임제작 및 유통 지원3. 게임사업의 해외 시장 진출4.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기업 지원5. 건전한 게임 습관 및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6. 국제게임대회 개최 지원7. 그 밖에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 게임업체에 대하여 게임개발사업, 게임보급사업, 게임국제진출사업 등 중소 게임업체의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ㆍ지원) 도지사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1. 게임산업 동향 및 수요 조사2. 게임응용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3. 게임기술이전 및 정보교류

제8조(게임산업 지원센터)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 게임업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상용화 지원 등을 위하여 게임산업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2. 창업지원 및 게임인재 양성을 위한 게임아카데미 운영3. 입주기업 창업 공간 운영4. 그 밖에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9조(게임치료센터)① 도지사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게임치료센터(이하 “치료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치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상담 및 검사2. 게임과몰입ㆍ중독 치료를 위한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3. 건전한 게임문화 활성화 사업

제10조(지원센터 및 치료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 및 치료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게임산업 육성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전북자치도 산하기관(출자ㆍ출연기관) 및 법인, 단체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4.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에서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8.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 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10.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 및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의 지붕면 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면의 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의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눈이 오전 0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을 말한다)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지체 없이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의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눈이나 얼음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 등으로 옮긴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재료 또는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8조(제설ㆍ제빙 작업의 중지)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운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1. “걷기 사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추진ㆍ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를 점수로 환산하고, 누적된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3.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도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걷기 마일리지(이하 “마일리지”라 한다) 지급 기준 등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내용)① 도지사는 도민의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2. 걷기 운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4. 홍보물 제작 및 사은품 제공5.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6.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일리지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마일리지 적립 또는 상품권 등을 수령 후 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8조(기록ㆍ관리)① 도지사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ㆍ사용ㆍ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1.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마일리지 획득 실적이 뛰어난 자2. 도내 걷기 활성화 사업에 기여도가 높은 개인, 공무원, 기관, 단체 등3. 그 밖에 걷기 활성화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제11조(사무의 위임ㆍ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걷기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ㆍ관리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2.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도지사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② 전북특별자치도 내 결혼이민자 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5조(국적취득 지원 및 대상)① 도지사는 국적을 취득하려는 도내 결혼이민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적 취득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적 취득비용의 지원 대상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거주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의 국적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국적취득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2. 국적취득 교육의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국적 취득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봉사활동 등 지원)① 도지사는 결혼이민자에 대한 봉사활동 및 자조활동의 지원을 통하여 결혼이민자가 국적을 원활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시ㆍ군과 협의하여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도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부칙 <2023.12.8. 조례5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1호를 삭제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와 시ㆍ군,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로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도와 시ㆍ군,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ㆍ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3.31. 조례5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 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도지사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해당 시·군,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경력단절여성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2.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진출 지원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지원4.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제8조(사무의 위탁)① 이 조례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1 조례4159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 및 체계적인 대응을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차원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위기”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생산, 고용, 소비 등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상황을 말한다.2.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란 경제위기 징후를 진단ㆍ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에 대응하는 인적ㆍ물적 체계를 말한다.3. “조기경보지수”란 장래의 경제위기를 계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경제지표를 종합ㆍ분석하여 조기에 경제의 안정 또는 불안정 정도를 예측ㆍ판정할 수 있는 지수를 말한다.4. “모니터링”이란 조기경보지수 외의 정량적ㆍ정성적 정보를 바탕으로 경제상황을 조사ㆍ비교ㆍ분석 및 진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 내의 경제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제구축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시책마련 등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하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1. 조기경보지수가 포함된 조기경보시스템2. 경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3. 경제위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4.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위기상황의 조기 예측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 및 보완2. 경제 관련 지역 통계의 생산ㆍ수집 관리3. 경제상황의 정기적인 비교ㆍ분석ㆍ진단 및 대응방안 제시4.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5. 경제위기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의 마련 및 보완6.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의 운영 지원7. 그 밖에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경제위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경제위기 대응매뉴얼 작성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계별 대응매뉴얼과 대응시책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위기 대응매뉴얼(이하 “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대응매뉴얼을 보완ㆍ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위기 대응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제상황점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경제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경제상황점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제상황의 점검 및 판단2. 경제위기 상황 등의 공표 및 대응3.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개선4.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시ㆍ군 및 관련 단체 간 정책조정 및 협력5. 그 밖에 경제위기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전북자치도 경제 관련 실ㆍ본부ㆍ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나.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의 대표 등 지역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경제위기대응 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씩 개최하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⑨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무지원단)① 위원회는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ㆍ비교ㆍ분석 등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을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②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① 위원회에서 이상징후가 경제위기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제위기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제위기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응메뉴얼에 포함하여 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제부지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2. 3. 11, 2022. 10. 21.>

제2조(자격기준) 경제부지사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경제부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기타 임용조건 및 근무상한연령 등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다 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4. 6. 27, 2022. 10. 21.>1. 2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2.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이상 재직한 자3. 광역의회의원을 역임한 자4.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재직한 자5.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부 칙 <1995. 7. 20 조례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 17 조례2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6. 27 조례3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5132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⑦ &#65378;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경제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 제2조 중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8)부터 (83)까지 생략부칙 <2023.12.8. 조례539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2. “동거 고독사”란 함께 생활하는 동거인이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신적 장애, 거동불편 등으로 임종을 알리지 못해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위험자”란 고독사나 동거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복지전달체계”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와 수급자 사이에 존재하는 조직체계를 말한다.5. “민간자원”이란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도내 각 시ㆍ군 외 사인(私人)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① 도민은 고독사 및 동거 고독사(이하 “고독사 등”이라 한다)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북자치도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민은 도가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등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독사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등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고독사 등 현황 파악, 고독사 등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를 위한 사회보장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3.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4. 청년층ㆍ중장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등 예방대책 및 지원 방안5.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축6. 고독사 등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7.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8. 고독사 등 예방정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9.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조)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시ㆍ군 및 관련 공공기관,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활동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현황조사)①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 등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고독사위험자 지원)① 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사업2. 심리상담 및 치료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4. 청년층ㆍ중장년층ㆍ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 연계5. 방문간호서비스6.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7. 주민 모임 참여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그 밖에 고독사 등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고독사위험자 등에 대한 권리보호)① 도지사는 고독사 등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에는 고독사 등을 한 사람, 고독사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조례 제4912,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 독거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400, 2023.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8. 20, 99. 1. 16, 2007. 7. 20, 2016. 1. 4., 2017. 1. 20., 2023.11.10.>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 1. 4., 2023.11.10.>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92. 6. 1, 99. 1. 16>③ 당연직 위원은 중등교육과장, 문예체건강과장, 창의인재교육과장, 행정과장, 소관 학생배치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6. 1. 4., 2023. 3. 31., 2025.11.14.>④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1.4.>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및 입학전형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4., 2023.11.10.>2. 삭제 <2017. 1. 20.>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또는 전형요소 성적에 의한 사정방법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4, 2017. 1. 20.>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1조의3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4.>5.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사항<신설 2016. 1. 4.>

제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97. 8. 20, 2016. 1. 4.>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 4.>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 1. 4.>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1. 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 1. 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 1. 4.>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4.>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6. 1. 4.>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1. 4.>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545호,2007.7.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0호,2016.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7호,2017.1.20>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23.3.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군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두며, 명칭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1.10.>1. 전주시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2. 군산시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3. 익산시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군별 교육지원청 관내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추첨 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 편입학, 학생의 추첨 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 배정된 학생 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11.10.>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고려인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전북자치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이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ㆍ창업 지원4.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5. 한국어 교육, 통ㆍ번역 서비스 등 언어지원6. 고려인 주민 자치모임 및 지원단체 지원7. 도내 고려인 주민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8. 자녀돌봄 및 영유아보육 지원9.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10.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11.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려인 주민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상담 등2. 대한민국 국적취득 상담 및 행정서비스 정보제공3. 고려인 주민 인권보호 및 노동자 권익보호 지원4. 고려인 주민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5. 고려인 주민 자녀 돌봄 지원,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6. 고려인 주민 등을 위한 통ㆍ번역 지원7. 도민의 고려인 이해, 상호소통 및 교류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념행사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통합과 역사적 민족성을 일깨우기 위해 고려인 주민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각종 학술대회 및 국제교류행사3.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1. 4. 9., 조례4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단체 또는 전문 교육·조사·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민간위탁할 경우 그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정보제공) 도지사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시 성별 분석단위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8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재정지원 신청일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다른 시·도에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3. 다른 조례 또는 사업에 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라북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7. 조례 5687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계획)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3. 12. 8.>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고령친화영향평가)① 도지사는 시군에서 제5조에 따른 실행계획에 의거 시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해당 시군에 보조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고려하여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시·군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고등학교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시책 사업3.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매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고등학교졸업자 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산업의 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동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고등학교졸업자 고용 확대)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2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정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등학교졸업자 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위주로 고등학교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 등과 고등학교졸업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3)까지 생략(34) 전라북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5)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자립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고령장애인 지원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고령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고령장애인이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및 돌봄가족 지원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및 공간 조성5. 고령장애인 평생교육 사업6.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7.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8. 고령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고령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 누리집 게시 및 시ㆍ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사업 수행 등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전북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고령친화산업의 현황ㆍ여건 및 전망3.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의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제11조의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의 장려 등)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0조(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고령친화산업 추진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고령친화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2. 고령친화산업 및 고령친화사업자 실태조사, 연구사업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3. 고령친화제품등의 산업화 지원을 위한 전북자치도 기반구축사업4.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 권익보호 사업5. 고령친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6.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7.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3. 3. 조례5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3조(직무)①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이나 수임한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1. 전북자치도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수행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투자유치, 통상 등 대외관계 및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해석 등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 및 위촉의 제한)① 도지사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7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 또는 재위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1.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제8조에 따라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3. 위촉기간 종료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경우④ 도지사는 새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9.>

제5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개정 2022. 11. 4., 2022. 12. 9.>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도지사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9., 2023. 12. 8.>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소송당사자와의 담합행위 등으로 전북자치도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전북자치도 또는 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5. 제4조제4항에 따른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6.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7. 자문 및 소송실적이 매우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전북자치도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2023.12. 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결과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와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제출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9.>

제8조(운영현황 공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고문변호사의 위촉 현황 및 자문실적2. 전북자치도의 소송사건 수임현황

제9조(자문수수료의 지급)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30만원 이내의 수수료를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5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하여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1. 해당 월의 서면에 의한 자문실적이 5건 이상인 경우2. 도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건의 자문을 위하여 5시간 이상이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긴급한 1건의 사안에 대하여 즉석에서 3시간 이상 자문에 응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추가수수료의 지급여부는 해당 월의 자문실적을 분석하여 고문변호사 운영부서의 장이 결정하되, 추가수수료의 지급을 위한 지출서류에는 자문실적을 알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 12. 13 조례3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정한 임기를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고문변호사 중에 선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① 제4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과 제5조 임기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② 제9조의 수수료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9조(「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제10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2. 12. 9. 조례5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4. 조례53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