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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목욕장”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공목욕시설을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6.>3. “섬 지역”이란 「섬 발전 촉진법」제2조에 따른 여수시에 소재하는 섬을 말한다.<조 신설 2022. 3. 10.>

제2조(설치) 시장은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ㆍ면 지역에 공중목욕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공중목욕장 설치 시에는 목욕장이 없는 읍ㆍ면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洞) 지역 중에서 목욕장이 없는 섬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제4조(사용대상)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중목욕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이 아닌 시민은 노인의 사용에 지장에 없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0.>

제5조(사용료 및 운영 일수)① 공중목욕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다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하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1. 시민 : 4,000원2. 노인 : 2,000원③ 공중목욕장은 주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운영 일수는 각 목욕장 별로 제7조의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공중목욕장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사환자2.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음주 등으로 공중목욕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공중목욕장 별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중목욕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2. 공중목욕장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3. 공중목욕장의 위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공중목욕장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제2조 단서에 따라 동지역 중 섬지역에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3. 1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관내 유관기관ㆍ단체 대표2. 관내 이장 및 마을 대표 <개정 2022. 3. 10.>3. 관내 노인회장 대표4. 그 밖의 지역 지도급 인사5. 여수시 공무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ㆍ관리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기관ㆍ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공중목욕장의 관리를 공중목욕장이 위치한 마을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중목욕장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중목욕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및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4조(경로우대 지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을 하는 자(이하 “목욕장업자”라 한다)가 노인에 대해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경우 시장은「노인복지법」제26조제3항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신청)① 제1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목욕장업자는 해당 목욕장에 관한 운영위원회(제7조제4항의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되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되 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부칙 (2016. 12. 30.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0.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20, 2016. 1. 4.)

제2조(구성)① 여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8. 3. 20, 2016. 1. 4., 2021. 6. 23.)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1. 6. 23.)2. 2명의 위원은 여수시의회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1명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6. 1. 4., 2021. 6. 23.)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6. 1. 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3.)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3.)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 4.)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개정 2016. 1. 4.)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개정 2016. 1. 4.)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개정 2011. 12. 13.)4. 그 밖에 이 조례 및 다른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0. 12. 31, 2016. 1. 6.)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8.3.20, 2016. 1. 4.)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2008.3.20, 2016. 1. 4.)3. 시 공직윤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에 관한 사항[신설 2016. 1. 4.]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 1. 4.)② 시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 4.)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 4.)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 1. 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 1. 4.)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16. 1. 4.)2. 법 제8조의 2에 따른 조치(개정 2016. 1. 4.)3. 법 제22조의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개정 2016. 1. 4.)4. 법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16. 1. 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6. 1. 4.)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개정 2016. 1. 4.)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본조 제목개정 2016. 1. 4.]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1. 4.)② 간사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1. 4.)

제10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공직자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8. 3. 20)(개정 2016. 1. 4.)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는“여수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로 한다.(신설 2011. 12.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여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및 여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3.20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1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4.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23.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의 공항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2. “주민지원사업”이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① 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ㆍ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 사업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여수시 관공선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공선”이란 여수시 공유재산 중 행정선, 어업지도선 등 행정목적을 위해 여수시가 운영ㆍ관리하는 선박을 말한다.2. “승무원”이란 관공선에 승선하여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선장, 항해사, 갑판장, 갑판원, 기관원, 통신사를 말한다.3. “승선자”란 승무원 이외 관공선에 승선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공선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공선 안전운항과 승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공선의 임무) 관공선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선 : 여수시 관할 해역 및 섬 지역 행정업무 수행 등2. 어업지도선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 등3. 정화선 :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 적조 방제 활동 등

제6조(운영ㆍ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관공선 운영ㆍ관리를 위해 5년마다 관공선 운영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공선의 건조, 수리, 폐선 등 관리계획2. 관공선 승무원 채용 및 교육 등 인력 계획3. 그 밖에 관공선 운항ㆍ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행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총괄관리부서 등)① 관공선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선 : 여수시 어업생산과, 행정선 보유 면2. 어업지도선 : 여수시 수산경영과3. 정화선 : 여수시 어업생산과②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공선 업무의 총괄기획2. 관공선의 건조, 매각, 폐선 등 업무3. 관공선 운항, 정비, 승무원 복무와 관련한 업무③ 관공선 승무원의 복무와 관공선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여수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공선 운항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5조에 따른 관공선의 업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여수시 관·과·소, 읍·면·동 행정목적2. 여수시의회 직무와 관련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운항지원을 요청한 경우3. 여수시와 관련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다른 관공서가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섬 주민의 편의를 위해 시장이 운항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승선한 승선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승선을 거부하거나 하선 시킬 수 있다.

제9조(관공선의 안전운항)① 시장은 관공선 운항시 「선박직원법」에 따라 적합한 자격을 갖춘 승무원을 배치시켜야 하며, 선박검사증서 상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시켜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관공선의 안전운항을 위해 휴직·휴무 등 승무원의 부재를 대비하여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공선 운항 점검)① 시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공선 운항을 위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관공선 운항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승무원은 관공선의 안전운항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등)① 시장은 관공선 승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ㆍ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위해 전문교육 기회의 제공이나 전문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관광 캐릭터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 캐릭터”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광 분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만든 별표 1의 캐릭터를 말한다.2.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으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출원 및 등록한 것을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시로부터 캐릭터 사용 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캐릭터 관련 사업)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관광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3. 관광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4. 관광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5. 관광 캐릭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6.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홍보)① 시장은 관광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 캐릭터를 시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① 관광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2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 기간)① 캐릭터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9조(사용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해 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에만 관광 캐릭터의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 허가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 허가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시의 사용 허가

제11조(사용료)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3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3.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 면제5.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감경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경
여수시 관광홍보달력 제작ㆍ배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관광홍보 사진 및 설명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4. 절기 등 전통민속과 음력, 물때표 등 해양관련 내용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배부대상)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5. 농어업관련 단체 및 해양수산 관련 시설6.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7.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8. 시 관내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9.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의한여수시(이하“시”라 한다)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5항에 의한 시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관리방조제의 범위) 법 제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관리방조제는 포용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전라남도관리 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20. 10. 12.>

제3조(시관리방조제 심의회의 구성) 영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5인, 위촉위원 3인 이내로 구성한다.2. 심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건설교통국장, 해양정책과장, 어업생산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농지개량에 관한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인사나 유관기관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3. 2. 17,2007. 5. 31, 2008. 6. 30, 2011. 1. 17, 2013. 1. 10, 2018. 12. 10., 2022. 12. 1.)3.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 심의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4.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5.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 및 여천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3. 2. 17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⑰ (생 략)⑱「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경제농수산국장, 수산자원과장, 농업축산과장, 건설과장, 도서개발사업소장"을 "도시건설국장, 연안관리과장, 어업생산과장, 건설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한다.⑲ 내지 ㉙ (생 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6. 30 조례 제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은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사발령)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전에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3조(유효기간)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⑪ (생략)⑫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⑬ 내지 ㉓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연안관리과장”을 “해양항만과장”으로 한다.⑯ ~ ㉒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3. 1.10 조례 제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해양항만과장”을 “해양항만레저과장”으로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③ - ⑥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12. 10.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개정한다.⑬ ~ (18) <생략>부칙 (2020. 10. 12.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2. 12. 1.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여수시 관리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해양항만레저과장”을 “해양정책과장”으로 한다.⑪ ~ ⑭ <생략>
여수시 교복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 등”이란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교복, 체육복)을 말한다.3. “교복 등 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등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삭제 2023. 12. 29.>5. <삭제 2023. 12. 29.>6. <삭제 2023. 12. 29.>7. <삭제 2023. 12. 29.>

제3조(지원대상)① 교복 등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여수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관할 소재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으로서 교복 등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 5. 8.>② 전입생의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일 현재 교복 등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전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5. 8.>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 등 지원금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등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급) 교복 등 지원금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며,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복 등을 지원하고 구매처에 대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5. 8.>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등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8.>1.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등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부칙 (2018. 9. 18. 조례 제1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8.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1122 / 시행일: 2017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2.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에 관한 사항3.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 위원 중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수시 업무담당국장, 여수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 추천 시의원 3명 이내2. 학계 및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3. 학부모회 등 각종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4.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임기 중 결원 시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2.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분과위원회 구성)① 협의회는 교육시책에 대한 정책자문이나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지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기능)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당연직위원은 기획경제업무 담당국장, 복지교육업무 담당국장, 교통도로업무 담당국장, 여수경찰서장, 여수소방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1. 17, 2014. 11. 19, 2018. 12. 10. 2024. 9. 13.)1. 여수시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중 1인2.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처장, 교통안전공단여수자동차검사소장, 교통관련교수 등 1인 이상3.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안전조사검사팀장4. 여수시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 할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0)

부칙 (2009. 1. 16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㊸ (생략)㊹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9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 조례」”로 한다.㊺ ~ <58>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 17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략)⑰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을“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⑱ ~ ㉒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4. 11. 19 조례 제10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 환경복지국장”을 “기획재정국장, 사회복지국장”으로 한다.⑩ - ⑯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12. 10. 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여수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 사회복지국장"을 "기획경제국장, 환경복지국장"으로 한다.(16) ~ (18) <생략>부칙 (2024. 9. 13. 조례 제2120호)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대책과 이전적지의 연관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수국가산업단지 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교부세 및 국비융자금 포함)2. 도비보조금3. 일반회계 전입금4. 차입금5. 입주업체 기탁금6. 산업용지 매각대금7. 이주택지 매각대금8. 기타수입

제5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이주대책 보상비2. 산업용지 조성비3. 이주택지 매입 및 조성비4. 이주대책사업 시행에 필요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5. 재특융자 상환6. 차입금상환7. 기타부대비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부 칙 (조례 제1985호 2023. 10.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종전 조례(여수시 제 1253호)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 이루어진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만료 및 폐지에도 불구하고 신설 조례에 따른다.제3조 (종전 조례의 폐지)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253호(2016.12.30. 일부개정)는 폐지한다.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교통정책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전문성ㆍ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여수시 교통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2. 대중교통기본계획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조정ㆍ개선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6. 시내버스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7.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8. 시내버스 정류소 위치조정 등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9. 시민평가단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여수시 교통ㆍ도로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여수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전문가, 교통ㆍ경제ㆍ경영ㆍ회계학과 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언론인ㆍ법조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노무사 등4. 여수시의회 의원5. 유관기관의 관련 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촉위원)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3. 위원이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에 따라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공개로 하되,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매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평가단 구성)① 위원회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을 둘 수 있다.② 시민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2.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점검 등3. 대상별 시내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여수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영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여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여수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여수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 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관리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여수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라사랑을 실천하고 민족정신을 드높이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태극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해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① 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여수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여수 시민의 날 (10월 15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여수시 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시민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국기 보급)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에게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0. 1. 7.>4. 관내 초ㆍ중ㆍ고교 신입생 <신설 2020. 1. 7.>5. 매월 정례회 시장표창 대상자 <신설 2020. 1. 7.>6.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 1. 7.]

제6조(국기 보급확대 및 선양사업)①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보급하고 선양하는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및 가로기 게양 지원사업3. 국기 보급사업4. 국기사랑운동 및 시민 국기달기운동 캠페인, 교육, 홍보사업5. 그 밖에 국기 보급과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국기 보급과 선양사업을 위해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0814 / 시행일: 201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상호 방문할 때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 촉진)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시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관련문서 보존) 시장은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13. 8. 14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여수시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4조(사용허가)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캠핑장의 시설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사용예약은 예약의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시장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제5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예약을 한 사람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5조(사용료)① 캠핑장의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1. 단체(30인 이상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로 사용하는 경우2. 비수기(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1. 여수시의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④ 시장은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할인권(할인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반환)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캠핑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제1항 외의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사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캠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캠핑장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준수사항)①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캠핑장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캠핑장 사용이 종료될 때가지 보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캠핑장의 시설 사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라 시설사용권에 기재된 사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제9(보험가입) 시장은 캠핑장의 시설에 대한 손해보험 및 캠핑장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20316 / 시행일: 20120316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사용자가 사용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운영자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여수시 굴전 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① 관리·운영자는 여수시 굴전여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사용신청서과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운영ㆍ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용료의 부과·징수·환급은 세외수입 부과·징수·반환 절차에 따른다.

제4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캠핑장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캠핑장 운영 위탁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2. 캠핑장 운영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3. 정관(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4. 캠핑장 운영 위ㆍ수탁 협약서(별지 제6호 서식)② 캠핑장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캠핑장의 운영계획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자의 의무)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물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2. 캠핑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3.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6조(승인사항 등)① 위탁운영자는 다음연도 연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위탁운영자는 캠핑장의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위탁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과 장비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2.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제8조(관리서식) 위탁운영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관리하여야 한다.1. 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2. 사용료 환급대장(별지 제8호 서식)3. 관리요원 근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5. 10)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소장이 대행한다.(신설 2002. 5. 10, 개정 2008. 10. 10, 개정 2022. 2. 10)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개정 2002. 5. 10)1.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국 직제순위에 따른 실·국장이 대리한다.3. 실·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실·국 직제순위에 따른 담당관·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담당관·과의 직제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한다.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출장소장, 사업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④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업무담당주사가 대리하고, 업무담당주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른 업무담당자가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3. 2. 22)② 업무담당주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시본청은 담당관·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출장소·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출장소장·사업소장이, 읍·면·동은 읍·면·동장이 당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인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03. 2. 22)

부칙 (1998. 4. 4 규칙 제3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직무대리규칙·여천시직무대리규칙 및 여천군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하고 있는 자는 이 규정에 의한 대리로 본다.부칙 (2002. 5. 10 규칙 제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22 규칙 제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2008. 10. 10 규칙 제 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면개정에 따른 부분개정>(2022. 2. 10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규제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나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4. 그 밖에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안건 제출) ⓛ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ㆍ출장소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전심사) ⓛ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포함된 규제에 대하여 제5조의 심사대상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의 여부를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의4에 따라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완료한 안건은 조례 제5조의4제3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5조(규제 심사) ⓛ 위원회는 중요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에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심사의견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5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철회 또는 개선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제를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

제8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가 조례 제6조의4에 따라 기존규제 심사를 하는 경우에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장은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위원회에서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조례 제6조의4에 따른 기존규제 심사 결과 개선권고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규제의 등록)①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조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여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 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담당관, 과, 사업소 및 출장소(이하 “부서”라 한다)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비밀 준수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2조(금고지정 참여요건)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 <개정 2018. 10. 2.>2. 여수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제안서 제출)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 시금고의 지정방법, 신청자격, 신청절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의·평가 방법, 약정기간, 금고의 주요 취급업무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②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고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와 함께 세부 평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그 내용이 실현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금고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청서 및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1회로 한정하며, 제안서 제출 마감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다.⑤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봉인하여 제출하고 심의·평가 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개봉한다.⑥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증명자료 등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⑦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의·평가 결과 등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5조(제안서 심의표 등) 위원회의 위원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기관별 제안서 심의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표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의 집계표,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조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제안서 심의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5. 6. 10.>

제6조(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신설 특별회계 및 기금의 금고지정은 소관부서에서 이미 지정된 금고 중 수익률 및 자금운용 능력 등을 비교·평가하여 결정한 후 금고지정 관리부서에 금고약정서의 취급회계에 관한 조항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부칙 (2013. 7. 26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2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2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규칙 제7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0. 규칙 제8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는 행위를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본조 전부개정 2019. 4. 16.] <개정 2023. 12. 29.>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의 절대보호구역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박람회 시설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정류소와 택시 승차대5.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해수욕장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주유소 <신설 2023. 12. 29.>7. 시장이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지정·고시한 거리 또는 특화거리[본항 전부개정 2019. 4. 16.]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3. 12. 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는 그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6.>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서 이동, 개정 2019. 4. 16.>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금연구역 해제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금연구역 해제의 취지, 장소 및 범위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 4. 16.>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이하 “표지판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19. 4. 16.>② 표지판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2. 과태료 부과 등 위반 시 조치사항3.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항 전부개정 2019. 4. 16.]③ 표지판등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6.>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등)① 시장은 민간단체, 사업장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③ 시장은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경우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1. 금연 관련 법령2. 금연의 필요성3. 금연지도원의 자세4. 금연지도원의 직무5. 그 밖에 금연지도에 필요한 사항[본항 신설 2019. 4. 16.]④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9. 4. 16.] <신설 2019. 4. 16.>

제10조(금연활동 자원봉사자)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활동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가 금연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도가 큰 시민, 기관ㆍ단체, 금연지도원 및 금연활동 지원봉사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9. 4. 16.] <개정 2019. 4. 16.>

제11조(과태료)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다목4)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9)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19. 4. 16.]

부칙 (2012. 3. 9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6. 조례 제1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8. 조례 제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0530 / 시행일: 20130530

제2조(금연구역별 경계 지정)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로 한다.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5.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구역에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여수시 금오도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0613 / 시행일: 20170613

제3조(이용허가 및 사용료) 야영장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1. 단체(30인 이상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로 사용하는 경우2. 비수기(7월 및 8월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개인이 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1. 여수시의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2.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④ 시장은 캠핑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 할인권(할인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사용료에 관한 내용을 여러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예약) 시장은 야영장의 시설 이용예정일의 30일 전부터 그 이용을 위한 예약 신청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확정된다.

제5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의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제1항 외에 계약해제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등)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야영장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제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야영장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중에 위해 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거나 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경우4.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 또는 멸실하여 야양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 이용허가 또는 사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6. 제7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여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8조제2항 및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3.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 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ㆍ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여수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2. 삭제(2015. 10. 2.)3. 분임징수관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4. 삭제(2015. 10. 2.)5.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12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을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2014. 04. 18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금전 또는 현물(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 한다. <개정 2025. 5. 8.>

제3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 총괄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할 시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4조(기부자의 예우) 시장은 기부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시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5. 기타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역할 및 기능)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수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제4조제5호에 관한 사항

제6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5. 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금품 관련 업무 총괄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 등”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품종개발 및 재배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실증재배 및 보급 사업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관한 사업5.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여수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여수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교육훈련)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여수시 내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여수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에 대한 사유를 정함으로써 각종 재해와 사고, 질병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급여종류별 수급권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8. 10.>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20. 8. 10.>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 8. 10.>5. “피지원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 8. 10.>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10.>1. 단수ㆍ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8. 10.>3.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아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8. 10.>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장애인 등 보호 및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만, 보호 및 간병 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 제외) <개정 2020. 8. 10.>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 트럭 등을 대상으로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10.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20. 8. 10.>12.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0. 8. 10.]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여수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긴급지원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삭제 2020. 8. 10.>④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여수시생활보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0. 8. 10.>

제5조(적정성 심사 및 보장비용 환수) 위원회의 적정성 심사결과 지원 대상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비용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피지원자의 관리) 피지원자에게 긴급 지원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원내역을 기록ㆍ유지하고, 피지원자의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원사유가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호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여수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ㆍ상품권ㆍ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21. 12. 3.>

제5조(지급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자 중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본조 전부개정 2021. 12. 3.]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은「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17조에 따른 여수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