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2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7.9., 2021.6.30., 2022.11.30.>1. 당연직 위원: 교육체육과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 <개정 2024.5.14., 2023.7.14.>2. 위촉직 위원: 공동상표의 운영과 관련된 기관·생산자단체·소비자 단체 및 관련 학계의 전문가②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7.14.>

제3조(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목개정 2023.7.14.]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7.14.>4.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촌산업유통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3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 심의2. 공동상표 사용권 취소 심의3. 그 밖에 공동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사용대상 품목)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② 별표 1의 품목 중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은 포장상태로 상품화하여 판매가 가능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대상자)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는 정부나 공인기관으로부터 품질과 관련된 인증이나 지정을 받은 자 중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농특산물 가공품 제조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4.7.30.>② 신청대상자의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는 예산군에 있어야 한다.③ 조례 제7조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기간 허가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재사용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제7조(사용허가 신청과 절차)① 조례 제5조제2항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별지 제2호서식2. 정부나 공인기관의 성분분석 확인서 등 우수 농특산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개정 2023.7.14.>3. 공동상표 품질준수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7.14.>② 사용허가 정기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7.14.>

제8조(심사기준)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19.11.15>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이나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적합판정 기준은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 합계 점수가 80점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23.7.14.>

제9조(심사절차)①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담당공무원에게 제8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실시토록 하고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7.14., 2019.11.15>② 심의위원회는 담당공무원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공동상표의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결과통지)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판정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판정내용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알려야 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결과를 알려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알려야 한다.3.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출하 전 보완을 전제로 제1호와 같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제재)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정·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상표사용기준을 위반하면 별표 4의 제재기준에 따라 군수는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1.15>② 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상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유인된 상표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① 공동상표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생산품을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4.>

부칙 <제1406호, 201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7호, 2018. 7. 9.(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⑥ ~ ⑫ 생략부칙 <제1477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6호, 2021.6.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산림축산과장”을 “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540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3절(제16조) 및 별표 8, 별표 9, 별표 14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④ 생략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4호 중 “유통지원팀장”을 “농촌산업유통팀장”으로 한다.⑥~&#x246f; 생략부칙 <제1552호, 2023.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63호, 2024.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산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 재무과”를 “자치행정과, 회계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5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기술보급과장,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기반조성 사업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4항 중 “총무과장, 재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15조제1호다목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⑨ 「예산군 민원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⑩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제14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총무과장에게”를 “자치행정과장에게”로, “총무과장은”을 “자치행정과장은”으로 한다.⑪ 「예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⑬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1571호, 개정 2024.7.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3. 6. 30. 이전 승인된 농산물에 대한 재사용 허가신청 기간은 2025. 6. 30.까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