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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70303 / 시행일: 2017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 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강북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강북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5.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 강북구지회 운영 및 활동사업3. 새마을운동에 대한 구민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사업4. 자연환경 보존 및 방역 활동 사업5. 새마을운동과 관련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회원 교육훈련 사업6.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육성)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강북구와 새마을운동조직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사 및 동 주민센터, 그 밖의 강북구 산하 공공기관 및 시설에 새마을 기를 게양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직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사업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의 지급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면서, 1년 이상 새마을운동에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단서 신설 2015.6.19〕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 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2. 우등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개정 2015.6.19>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개정 2015.6.19>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당 1자녀로 하고, 강북구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

제4조(추천)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장, 강북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강북구지부회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장학생을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5조(선정)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매 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한다. < 2015.6.19., 2020.12.31.>1. 「상훈법」에 따른 위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위 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4. 그 밖의 유공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5.6.19>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학생에 한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12.31.]

제8조(장학금 지급 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6.19., 2020.12.31.>[제목개정 2015.6.19］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된 경우 <개정 2015.6.19>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5.6.19>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 <개정 2015.6.19>② 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19., 2020.12.31.>

부 칙 <조례 제686호, 2009.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9호, 2015.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0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녀의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 ○○동 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 ○○동 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지도자강북구협의회장(이하 “구 협의회장”이라 한다), 강북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 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강북구지부회장(이하“구 문고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1. 삭제 <2021.4.9.>2. 삭제 <2021.4.9.>3. 삭제 <2021.4.9.>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 구 부녀회장 및 구 문고지부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강북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4.9.>

제4조(선발)① 새마을회장은 추천명단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 후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② 장학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9.>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9.>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4.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 또는 학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4.9.>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지)①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서울시 건축조례 제24조」“대지안의 조경” 등 관련 법규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제5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흉고직경 20cm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고사(枯死)목이나, 가지가 말라 죽어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수간(樹幹)부패, 병해충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주간이 기울어져 있거나 수관(樹冠)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도복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6., 2022. 11. 4.>

제2조(생활체육의 육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6.>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활동과 생활체육 관련단체 등 체육동호인 조직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8. 6.>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2. 구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행사 개최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국내ㆍ외 교류3.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4.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개발 및 보급5.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목개정 2021. 8. 6.]

제4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강북구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강북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6.]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8. 6.>]

제5조(우수선수 육성지원)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16.]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강북구체육회 등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강북구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6.] [제5조에서 이동 <2025. 5. 1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5. 16.>]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2021. 8. 6.> [제4조에서 이동 <2021. 8. 6.>] [제6조에서 이동 <2025. 5. 16.>]

부 칙 <2006. 12. 29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30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x246f; 생략제6조(다른 자치법규 등과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1496호, 2021.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7호, 2022.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1호, 202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강북구체육회 및 강북구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3.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5.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6.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한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70407 / 시행일: 2017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과 관련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의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한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강북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4.>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북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3. “하수급인”란 원수급인으로 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8. 4.>1. 강북구 소속 근로자 및 강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강북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강북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로부터 공사, 용역 등을 위탁받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3. 8. 4.>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8. 4.>1. 주민대표 1명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4. 노무 관련 전문가5.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6.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8. 4.>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②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4.>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 8. 4.>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4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결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 및 월 단위로 표시한다.③ 생활임금은 다음 연도의 최저임금, 해당 연도의 가계지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그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무의 위탁, 공사, 용역 등의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자나 그 하수급인이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부칙 <2015.11.06. 조례 제1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생활임금 적용은 2016년 1월 1일로 한다.부 칙 <2023. 8. 4. 조례 1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거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개정 2025. 11. 7.>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4.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5. 기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제목개정 <2025. 11. 7.>]

제6조(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7.>③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④ 제3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7.>

제7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학습동아리 활동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7.>③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문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④ 제3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 11. 7.>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7.>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전문개정 2021.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4.23.>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창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4. .“폐업”이란 창업한 업소의 영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5.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 및 사업장 시설개선자금 등 지원 사업2. 창업 및 경영에 필요한 상담, 자문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3.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 등 지원 사업4.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5.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23. 11. 3.]

제4조의2(소상공인 보호)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7.>1. 시장상황의 급격한 경색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는 경우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사업2.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 취업, 재창업 등 지원사업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및 회생자금 등 지원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에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3. 11. 3.]

제5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3.23.>

제7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위한 전담부서를 두어 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부서는 신규 창업자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각종 지원업무를 총괄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2018.3.23.>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위촉ㆍ해촉, 회피ㆍ제척ㆍ기피,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1. 3.><제7조에서 이동 2018.3.23.>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의결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제8조에서 이동 2018.3.23.>

부 칙 <조례 제1073호 제정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8호 2018.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2호 2021.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영업피해를 입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2호 2026.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하천 점용료등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등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일액으로 계산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2. 점용료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가장 최근에 공시한 이자율(신규취득액 기준 cofix)을 적용한다.④ 점용료등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한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8조(점용료등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등을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2. 점용이 필요 없게 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하여 허가 취소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3. 별표 2에 따라 점용료등이 감면된 경우4. 점용료등을 과오납(過誤納)한 경우② 점용료등의 반환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납부한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40808 / 시행일: 2014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을 통하여 전자 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1.「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② 수수료의 성질상 제1항에 따른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증지의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화한 증지에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 (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전자수입증지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발급기 등 각 계기의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계기의 관리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은 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4.8.8 조례 제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60122 / 시행일: 20160122

제3조(수입금의 납부)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의 관리책임자는 수입금을 늦어도 다음 날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부한다. 다만, 전자화폐 및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입금된 후 다음 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한다.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각 계기의 일일전표와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전자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첨부하되, 계기에 "결손"인증을 하여 수입금액과 일일전표상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4조(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① 조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기가 고장이 났을 때에는 수수료를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고무인을 날인한다.

제5조(계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책임자: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각 과장ㆍ동장2. 관리공무원: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계기를 관리하는 각 담당자

제6조(계기의 관리)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제증명 발급기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기의 신규 설치 및 교체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을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공동체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 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 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홈페이지 및 구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 시각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장애인에게 시각 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운용2. 공공기관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서 현장해설 제공3. 현장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용4. 그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기관,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개인,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놀이문화를 육성,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와「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제1호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놀이문화”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재미와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 활동 전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 놀이문화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 놀이문화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놀이시설 운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에 따라 상시 또는 임시로 놀이시설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에는 제1항에 따른 놀이시설의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다.1.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2.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과 놀이문화 우수 사례 전파 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1651호, 2023. 5.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849호, 2025.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6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 및 실내놀이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놀이문화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안전관리”란 교통ㆍ재난ㆍ감염병 및 실종ㆍ유괴ㆍ성폭력ㆍ학대 및 약물의 오남용 등으로부터 아동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아동안전위험시설”이란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전용시설 중 아동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비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내에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아동안전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현황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위험시설 정비에 관한 사항4.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5.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6.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7. 아동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8.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아동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안전위험시설 및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ㆍ정비)① 구청장은 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아동전용시설 중 아동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 아동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구역에 대하여 정비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보호구역 지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에 따라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물 등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안전관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아동안전관리 및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른 아동위원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30., 2009.10.30., 2013.9.27., 2022.2.11.>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27>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자료 및 정보의 수집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5.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개정 2013.9.27>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3.30, 2009.10.30, 2013.9.27>② 회장 및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0.30>③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삭제 2009.10.30>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신설 2009.10.30>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9.27>② 위원은 관할구역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으며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3.9.27>③ 구청장은 위원에게 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9.27>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5조(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때에 개회한다. <개정 2009.10.30, 2013.9.27>③ 제2항에 따라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집회일 5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안건 및 심의자료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27, 2022.10.14.>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장은 표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 3. 31 조례 제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30 조례 제4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서울특별시강북구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③(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중 “부녀복지시설”을 “여성복지시설”로, 동조동호의 “가,나”목 중 “부녀자”를 “여성”으로 하며, 동조동호 “다”목 중 “부녀자”를 “여성”으로, “부녀복지”를 “여성복지”로 한다.부칙 <2009.10.30 조례 제7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2. 1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 기본법」의 기본 취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 아동ㆍ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동ㆍ청소년동행카드”란 아동ㆍ청소년이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9.19.>

제3조(발급대상자)① 발급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고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9.19.>1. 해당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단, 제1호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3.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따라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카드의 발급대상자를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③ 삭제 <2025.9.19.>

제5조(신청 시기 등)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19.>② 삭제 <2025.9.19.>

제6조(신청 등)① 카드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9.1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발급대상자가 해당 연도에 13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직인을 받은 발급신청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④ 구청장은 발급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등)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ㆍ청소년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 관내ㆍ외 감성, 정서, 창의적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카드의 사용기한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1월 30일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2. “퇴소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청소년을 말한다.가.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아닌 청소년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3.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우선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구에 소재하거나 구가 관리하는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의 퇴소청소년 등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퇴소청소년 등에 대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금융 컨설팅 지원3.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4. 인성교육 지원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6. 심리상담 및 검사비 등 지원7. 후견인 및 후원 연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호기간 연장)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소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퇴소청소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인력·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등)① 법률지원을 하는 경우에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아동 및 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의 방법·절차·관리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등)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에게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존중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말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개정 2023. 5. 19.>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사람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3. 구 청소년 지원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포함한다.② “소수집단 아동ㆍ청소년” 이란 다문화, 장애, 소년ㆍ소녀가정, 한부모, 조부모 가정, 학교 밖 청소년 등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측면에서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기준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거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3. 5. 19.>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의회”(이하 “아동ㆍ청소년의회”라 한다)란 구 관내 아동ㆍ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 5. 19.>

제3조(기능) 아동·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의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 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선발 방법)① 의원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아동ㆍ청소년 중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선발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계층의 아동ㆍ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 등 기관장의 추천을 받거나 소수집단 아동ㆍ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1. 삭제 <2023. 5. 19.>2. 삭제 <2023. 5. 19.>3. 삭제 <2023. 5. 19.>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의원의 임기는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되며,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된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1. 구 관외 지역으로 주민등록 이전 또는 전학한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해촉 기준은 의장단이 협의하여 미리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 5. 19.>

제7조(의장단 구성 및 권한)①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과반수 득표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2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3. 5. 19.>③ 의장은 아동·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상임위원회)① 아동·청소년의회는 과제별 위원회 등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라하되, 한 명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③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고,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출하되, 최다 득표자를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2순위 득표자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23. 5. 19.>④ 간사는 상임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아동·청소년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업무담당부서를 사무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의 운영을 아동·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국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위촉장, 의원 배지 등 지원2. 상임위원회 운영 등 아동·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ㆍ청소년을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금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흡연예방 환경”이란 아동ㆍ청소년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을 하는 아동ㆍ청소년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센터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아동ㆍ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3.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4.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추진 등)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어린이공원2. 삭제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② 그 밖에 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및 변경 또는 해제, 금연구역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따른다.

제9조(표지판ㆍ안내문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지판 또는 안내문에는 금연구역을 지정한 목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 등)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 또는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환경조성 등을 위한 금연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에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 지원을 위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아동ㆍ청소년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생활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과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2023. 11. 3.>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주민대표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7.8.4.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 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을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x325a;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x325d; 생략&#x325e;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과 안전치수과장”을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생활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과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x325f;~&#x32b3;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안전보안관은 구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구 소재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안전문화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추천한 사람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안전의식과 구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해요소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구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안전보안관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1909호, 2025.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등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