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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거쳐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천구청 공동구매를 통해 학교 등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2.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학교 등에 공급되는 농·축·수산물③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4.>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범죄예방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제6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 및 유관기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4.>

제8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5. 그 밖에 구가 시행하는 도시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9조(심의ㆍ자문)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자문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 2024.11.21.>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구 건축위원회 및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 12. 14., 2024.11.21.>1. 구 건축위원회 : 건축물에 대한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2.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도시공간에 대한 제9조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2. 14.]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양천경찰서,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

제12조(사업 등 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안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14.]

부칙 <2017.12.28.,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2호, 2023.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4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제5조(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의 배상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4. “보험기관”이란 구와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③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와 보험기관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나 보호자(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는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18.>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20. 5.28>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25.12.18.>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③ 구청장은 범죄피해자(「형법」 제156조에 따라 무고로 처벌받은 범죄에 의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포함)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8.>1. 범죄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2.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사업3.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및 치료회복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2017.6.9.,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987호,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벤처기업·창업기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2.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발굴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4. 제4조의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제품·용역의 공공구매 확대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을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창업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2.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입주공간 제공3.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경영·기술·회계·노무 등의 자문 및 정보 제공4. 기업활동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지원5. 그 밖에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전문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창업지원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입주기업 선정)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창업지원시설의 입주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확인·평가하고 제6조에 따른 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업을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입주 포기 또는 계약해지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기업을 선정하고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창업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제2항에 따른 창업지원시설의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21. 5.25, 조례 제1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서울특별시 양천구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17>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 9.17>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17>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30,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1.13.>1.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면제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3. 구 평생학습센터 수강료4.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등5. 증명 발급 수수료6.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7.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8. 구립 도서관 회원카드 발급비용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

제4조(홍보 및 예우)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2.5.15, 조례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10% 감면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0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9호 중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 중 “1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④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저소득자란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135499&gubun=ELISIMG" alt="img1581354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7호 중 “유가족의”를 “유가족,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20110630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간호사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선택ㆍ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30]

제4조(착용기간 및 구분)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며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보건소장은 근무여건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② 간호사는 근무시간 중에는 반드시 간호사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30]
서울특별시 양천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편집과 게재순서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보(이하 “구보”라 한다)는 자치법규란, 고시란, 공고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 기타란의 순서로 구분하여 편집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 란의 게재내용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나. 구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2. 고시 또는 공고란가. 구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등(이하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 중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나.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3. 구의회란 :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 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4. 기타란가.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나.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다. 법령에 따른 면허ㆍ인가ㆍ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라. 이전에 구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자치법규의 공포 및 발령사항은 자치법규 번호순으로 하고, 입법예고는 공고 번호순으로 하며, 고시 또는 공고는 고시 또는 공고 번호순으로 게재한다. 그 이외의 사항은 제3조에 따른 게재의뢰의 접수순으로 한다.

제3조(게재의뢰) 자치법규의 공포 및 발령을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업무 담당 과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의 담당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5조(발행 및 배포)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2), (-3)… 호로 발행한다.③ 구보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발행 및 배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종이구보 발행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열람 및 비치)① 구청장은 일반인들이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10.>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조건 부여)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 결정 시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11.10.>② 제1항의 표지판 설치 대상 보조사업에 관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표지판 설치 시점 및 장소 등)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 동안 설치한다. <개정 2024. 6. 27.>③ 보조사업자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표지판의 관리)① 표지판은 보조사업자가 관리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관리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후 장소를 이동하여 표지판을 설치한다.③ 표지판이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소실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표지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설치하지 않는 등 표지판 관리가 부실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제11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철거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한다. <개정 2024. 6. 27.>1.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한 경우2.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3.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제12조(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855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표지판 설치 보조금액 기준)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보조금액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표지판 : 5,000만원 이상2. 시설표지판 : 5,000만원 이상3. 운영표지판 : 1,000만원 이상

제3조(표지판의 설치 시점)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착공한 때2. 시설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시설을 준공한 때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조사업 운영을 시작한 때

제4조(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설치 장소나 보조사업의 특성 등으로 이를 따르기가 곤란한 경우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관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이동 설치를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례 제1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3.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5.25,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도포장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보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 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 <개정 2019.10.31>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 개정 2016.11.17.]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구청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7.>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16.11.17.>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재 <개정 2016.11.17.>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11.17.>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의거 설치된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 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7>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 칙 (1998.08.17 규칙 제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7 규칙 제7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1, 규칙 제7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ㆍ자립준비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4.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지급2.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원3. 진로ㆍ진학ㆍ취업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① 제7조제1호는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양천구 관내 위탁가정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양천구에 위치한 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7조제2호는 양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신규 전입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양천구에 있는 모든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및 위탁가정 등에서부터 지원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전담기관과 보호대상아동 간의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호대상아동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회)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돕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00920 / 시행일: 2010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으로 한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양천사랑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6>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2.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및 교부액 심사3.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 지원4.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6.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7.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삭 제<2007.12.26>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개정 2007.12.26>②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고, 대표이사를 겸한다.<개정 2007.2.5, 2010.9.20>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12.26>④ 이사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2007.2.5, 2007.12.26, 2010.9.20>② 재단은 사업년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12.26]

제1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부칙 <2017.10.19.,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양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방법 및 절차와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지방공단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 및 처리)① 누구든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알게 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방문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보완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사실여부조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부조리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신고의 취지 및 이유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④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기한)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해당 행위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와 공금횡령·유용 등「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해당 행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7년,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제5조(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이 조례에 따른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신고·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의 처리 후,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보상금 지급 요건 및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금액을 심의할 때에는 별표의 보상금 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이 되도록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변호사 및 회계사3. 그 밖에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 위촉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촉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자 또는 부조리 신고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은 위원회 심의 등 직무상 알게 된 부조리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결정한 후, 해당 신고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보상금 지급대상자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에 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사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4.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부조리 사항5. 언론인·수사기관·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6. 그 밖에 동일한 신고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5, 조례 제15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어 조사 중인 부조리 신고는 이 조례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를 가진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및 생활편익 향상과 자립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3.>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북한이탈주민의 수 및 생활수준 등 그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지원4.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관내 사업장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본항 전문개정 2022.12.29.]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 사업비 사용에 대하여는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2.9.20,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4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와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양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0.18, 2000.11.23, 2008.2.5, 2021.12.30>

제2조(위임의 기준)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 ⓛ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2000.11.23>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05.06 규칙제0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14 규칙제0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8 규칙제03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3 규칙제0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0 규칙제0401호) 이 규칙은 공포항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31 규칙제0481호) 이 규칙은 공포항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9.20 규칙제0497호) 이 규칙은 공포항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05) 이 규칙은 공포항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30) 이 규칙은 공포항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9.20, 규칙 제641호> 이 규칙은 공포항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9.20, 규칙 제7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규칙 제83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40320 / 시행일: 2014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5, 2009.6.25, 2011.8.1, 2021.12.30>

제2조(위임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1.8.1>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 ⓛ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05.06 조례제0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17 조례제0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9 조례제0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6 조례제0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8 조례제0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8 조례제0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3 조례제0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2.28 조례제0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26 조례제0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5.15 조례제0660호) 이 조례는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0 조례제0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1,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9.20,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6,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4,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9.20,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25,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및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또는 개량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 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현황을 반영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4. 빈집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6. 빈집활용에 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원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양한 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1. 「청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주거 용도2.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사무소3. 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등 구민의 복리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용도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이용자를 선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자 선정방법 등 세부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이용자가 그 빈집을 활용 신청 시의 용도대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관리) 빈집정비 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진출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재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3.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 사업4. 응급상황 대처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5. 주거 지원 사업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사회복지법인, 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양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0.10. 7, 2021.10.29>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계획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23. 12. 14.>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3.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 관리 지원 사업5.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6.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신설 2020.10. 7>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0. 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양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전문개정 2023. 12. 14.]

제10조(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0.10. 7>[제9조에서 이동 <2023. 12. 14.>]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0.10. 7>[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14.>]

부 칙 <2013.12.20, 조례1122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 7, 조례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조례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9호, 2023.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산사태취약지역의 구역설정 등 산사태취약지역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사방사업 등을 포함한 예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4명 이내로 기반시설국장을 포함한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9.10, 2018.10.01, 2020. 5.28, 2024.11.21.>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산사태취약지역 관련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생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09.16>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심의 안건 및 결과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1.09.16,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3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양천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천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천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주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양천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이란 근면·자조·협동정신을 바탕으로 도덕, 문화, 경제적으로 부흥하며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인 국가·사회 발전 운동을 말한다. <개정 2013.11.5.>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양천구지회, 새마을지도자양천구협의회, 양천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양천구지부, 직·공장새마을운동양천구협의회를 말한다. <2013.11.5.>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11.5.>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2.11.10.>

부 칙 <2012.12.26,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5,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새마을지도자양천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양천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99.7.12>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4. <삭제 99.10.18>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본부 서울특별시양천구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99.4.13>

제4조(선발)①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2>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양천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② 구 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 한다.

부 칙 (1988.05.01 규칙제002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0.06.29 규칙제00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6.14 규칙제01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13 규칙제03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12 규칙제0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8 규칙제03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30 규칙제0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8호, 2025.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