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10.1.>

제3조(납부방법) 도의 수입으로 하는 각종 수수료는 증지, 현금, 신용ㆍ체크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제목변경 2021.10.1.] <개정 2021.10.1.>② 삭제 <2021.10.1.>③ 삭제 <2021.10.1.>

제4조(증지의 발행)① 증지는 도 명의로 발행한다. <개정 2021.10.1.>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0.1.>③ 증지의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4조의2(증지요금 계기의 사용)①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②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 되어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제목변경 2021.10.1.] <개정 2021.10.1.>

제5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 운동 및 자연보호운동 또는 충청북도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개정 1993. 3. 26>

제6조(증지인수 및 보관)① 제5조에 따라 제작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도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인수한 증지는 충청북도금고(이하 “도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③ 시군이 도의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7조(증지 판매인)① 증지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판매인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판매할 수 없다. <개정 1999. 10. 8, 2021.10.1.>② 도지사는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등 직원 복지회(이하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우선하여 판매인으로 신고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8, 2021.10.1.>③ 직장금고는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을 때 소속직원 중에서 판매적임자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제목변경 2021.10.1.] <개정 2021.10.1.>

제9조(판매인 신고등)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판매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인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② 직장금고가 증지를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직장금고이사장, 직원공제회장등 직원복지회회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③ 삭제④ 도지사는 판매인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

제11조(판매인의 명의, 위치변경)①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5일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00. 10. 20, 2021.10.1.>② 삭제 <2000. 10. 20>

제12조(판매소의 위치) 증지 판매소는 민원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실 내에 증지판매소 설치가 곤란할 경우 직장금고는 소속기관 민원실 근무 공무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0, 2021.10.1.>

제13조(폐지신고의 수리)① 도지사는 판매인으로부터 폐지신고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② 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개정 1999. 10. 8, 2021.10.1.>

제14조(판매인의 승계) 판매인의 사고,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인의 승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제9조의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

제16조(증지취급 및 매수)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買收)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증지 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삭제③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증지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④ 도금고에서는 제3항의 증지 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⑤ 삭제

제19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도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할 때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0.1.>

제20조(계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① 제4조의2에 따라 판매한 증지 대금의 납입은 도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ㆍ체크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정산일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0, 2021.10.1.>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21조(판매수입금 관리)① 직장금고에서 증지 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입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증지의 환매)① 증지를 반환하여 현금으로 환부받거나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증지와 교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인이 사망한 후 제14조에 따른 승계지정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판매의 폐지 및 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10. 20, 2021.10.1.>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환매를 청구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③ 도금고에서는 제2항의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제19조의 매수 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8, 2021.10.1.>

제27조(장부비치 및 검사)① 판매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갖춰 놓고 증지의 수불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도지사는 필요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29조(보고)① 도금고에서는 매일 증지불출상황을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충청북도 조례 제144호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 지정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 또는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1. 12. 20 조례 제 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3. 3 조례 제 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6. 26 조례 제 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7. 27 조례 제 742호) ① 이 조례는 197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도지사는 금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그 원판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③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증지 표면 가격에 의하여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76. 10. 21 조례 제 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2. 21 조례 제 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12. 19 조례 제10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증지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지 판매인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한다.부 칙 (1982. 2. 5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 4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23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 28 조례 제1429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 13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3. 6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23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7. 5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26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0. 8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0. 14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8 조례 제25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증지판매인은이 조례에 의하여 증지 판매인으로 신고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00. 10. 20 조례 제2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1. 조례 제4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