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9.15., 2019.11.26.>1. “인구증가시책”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3. “전입고등학생”이란「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4. “전입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한 시 소재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재학생을 말한다.5. “유공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란 소속된 사람들을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시킨 후 3개월 이상 유지시키는 등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26.]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증가시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인구증가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인구증가시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3. 인구유발효과 분석 등 인구영향평가 추진에 관한 사항4. 인구교육 등 시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11.26.],[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9.11.26.>]

제5조(인구증가시책 사업)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3.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4.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책사업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관련 사업6.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관련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증가시책 사업②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26.],[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9.11.26.>]

제6조(지원대상ㆍ내용)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과 관련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과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제2항의 지원대상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F-6(결혼이민)을 가진 등록외국인 및 결혼이민자로 입국한 후 체류자격 F-5(영주)를 취득한 등록외국인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내용은 별표의 전입세대 지원 및 관외 이동 근로자·학생 열차 운임 지원 사업에 한한다. <신설 2026.04.15.>[제3조에서 이동 <2019.11.26.>],[전문개정 2019.11.26.],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1.26.>]

제7조(지원신청·절차)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 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9.11.26.>[제4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1.26.>]

제8조(익산사랑카드 발급)① 시장은 별표에 따른 지원내용을 받고자 하는 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익산사랑카드를 발급한다. <개정 2017.09.15., 2019.11.26.>② 익산사랑카드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1.26.>]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04.15.>②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신설 2026.04.15.>[제6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1.26.>]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증가시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3.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7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1.26.>]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등 인구증가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3, 2022.10.14, 2025.05.1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구정책 담당계장이 된다.[제8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1.26.>]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궐위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11.26.>]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1.26.>]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1.26.>]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증가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1.26.>]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020.1.8.>[제13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11.26.>]

제17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사항은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전입대학생과 전입고등학생이 제적 및 그 밖의 사유로 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19.11.26.>]

제18조(포상)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시민, 기관·단체, 기업체, 공무원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19.11.26.>]

부 칙 [제정 2017.04.14 조례 제1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7.09.15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3;(생 략)&#x3254;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x3255; ∼&#x32bc; (생 략)부 칙 <조례 제1926호, 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종전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에 관하여는 제6조(종전의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0;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046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을 “기획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⑬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2309호,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종전의 별표 제2호나목에 따라 전입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대상자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한다.부 칙 <조례 제2491호, 2024.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 략)&#x2473;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21) ~ (35) (생 략)부 칙 <조례 제2715호, 2025.11.1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6호, 202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