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제3조 (입소 대상자)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1·10, 2017· 8·3>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5. 그 밖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양원 입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퇴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퇴소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17·8·3, 2022. 12. 1.>1.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을 희망할 때2. 부양의무자의 적절한 부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3. 전염병 등 장기 격리를 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4. 제3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거짓으로 입소한 때5. 그 밖에 요양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른다.<개정 2008· 1·10, 2017·8·3>

제6조 (위탁운영)①시장은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요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21. 3. 18.>②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8·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민간위탁사무의 위탁사무명 및 위탁연도란중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class=msotablegrid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argin: auto auto auto 32.4p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yfti-tbllook: 480; mso-padding-alt: 0cm 5.4pt 0cm 5.4pt; mso-border-insideh: .5pt solid windowtext; mso-border-insidev: .5pt solid windowtext' cellspacing=0 cellpadding=0 border=1><tbody><tr style='mso-yfti-irow: 0; mso-yfti-firstrow: yes'><td style='border-top: windowtext 1pt solid; 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width: 170.55pt;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padding-bottom: 0cm; padding-top: 0cm; padding-left: 5.4pt; border-left: windowtext 1pt solid; padding-right: 5.4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227><p class=msonormal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cm 0cm 0pt'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9pt'><font face=바탕>위 탁 사 무 명<span lang=en-us><?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font></span></p></td><td style='border-top: windowtext 1pt solid; 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width: 171.45pt;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padding-bottom: 0cm; padding-top: 0cm; padding-left: 5.4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5.4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left-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229><p class=msonormal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cm 0cm 0pt'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9pt'><font face=바탕>위 탁 연 도<span lang=en-us><o:p></o:p></span></font></span></p></td></tr><tr style='mso-yfti-irow: 1; mso-yfti-lastrow: yes'><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width: 170.55pt;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padding-bottom: 0cm; padding-top: 0cm; padding-left: 5.4pt; border-left: windowtext 1pt solid; padding-right: 5.4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top-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227><p class=msonormal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cm 0cm 0pt' align=center><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o </span><span style='font-size: 9pt'>울산광역시시립노인요양원<span lang=en-us><o:p></o:p></span></span></font></p></td><td style='border-top: #ece9d8; border-right: windowtext 1pt solid; width: 171.45pt; border-bottom: windowtext 1pt solid; padding-bottom: 0cm; padding-top: 0cm; padding-left: 5.4pt; border-left: #ece9d8; padding-right: 5.4pt; background-color: transparent; mso-border-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left-alt: solid windowtext .5pt; mso-border-top-alt: solid windowtext .5pt' valign=top width=229><p class=msonormal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0cm 0cm 0pt' align=center><font face=바탕><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2002</span><span style='font-size: 9pt'>년<span lang=en-us><o:p></o:p></span></span></font></p></td></tr></tbody></table>부 칙 (개정 2008· 1·10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8·3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16)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7) ~ (49)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