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감사 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개정 2019.12.31.>2. 「공동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요청서와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5조(감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기간2. 감사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4. 감사에 소요될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주택과장이 되고 반원은 주택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2021. 3. 2., 2023. 12. 26.>

제7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감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⑤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 통지)①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5.3. 4 조례 제 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5. 조례 제130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01. 3. 2. 조례 133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건축과”를 “도시주택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주택과장”으로, “도시주택과”를 “주택과”로 한다.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