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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2조(임무) 이천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위촉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홍보대사의 활동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활동 등 관련 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시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2조제2호에 따른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이천시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 방지 및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ㆍ12ㆍ31〉1.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2. “화장 장려금”이란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과의 관계가「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장례를 실제 치른 사람을 말한다.4.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개정 2014·4·10, 2014·12·31, 2015ㆍ12ㆍ31, 2021ㆍ12ㆍ28〉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사망한 후에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유족(사망일이 불분명한 경우 사망이 확인된 시점으로 한다)2. 시 관할 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유족3.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한 신생아·영유아를 화장한 유족

제4조(지급금액) 장려금의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하되, 실제 소요비용이 지급액 미만인 경우 실제 소요비용을 지급한다.〈개정 2017ㆍ5ㆍ1〉1. 제3조제1호에 따라 화장을 한 때: 1구당 60만원2. 제3조제2호에 따라 개장하여 화장을 한 때: 1구당 30만원

제5조(지급신청)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화장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10, 2014·12·31, 2015ㆍ12ㆍ31, 2017ㆍ5ㆍ1〉1. 삭제〈2017ㆍ5ㆍ1〉2. 삭제〈2017ㆍ5ㆍ1〉② 시장은 관내 주민이 사망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화장여부를 확인하여 장려금 지급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ㆍ12ㆍ28〉1.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화장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제6조(지급방법)① 시장은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무통장 입금방식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21ㆍ12ㆍ28〉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장장려금 지급시 지급대상자 간 다툼이 있을 경우 화장비용을 실제 납부한 지급대상자에게 우선 지급한다.〈신설 2021ㆍ12ㆍ28〉

제7조(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10, 2015ㆍ12ㆍ31, 2017ㆍ5ㆍ1, 2021ㆍ12ㆍ28〉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때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 되었을 때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1062호, 이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5ㆍ1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28 조례 제1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의 비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소공급마스크”란 일정 시간 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물품”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마스크, 손수건 등의 형태로 제조되어 화재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이천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물품의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3층 이상 시설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2. 다음 각 목의 2층 이상 시설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나.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마.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천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취약계층”이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마.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사.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2.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제3조(소방시설 지원)①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③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 및 물품

제4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장, 이장, 친족이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천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훼”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2. “화훼산업”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3.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4. “화훼상품”이란 지역화훼산업체에서 판매하는 화훼 원물 및 가공품을 말한다.5. “화훼문화”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화훼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4조(사업 등)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 시설의 설치 사업2.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3.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판로개척 사업4.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5. 화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 사업6. 화훼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체험학습과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개발·보급7.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 문화 조성8.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시책을 추진하는 지역화훼산업체 등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생화 사용촉진 등)① 시장은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시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관내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① 시장은 지역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조경공사의 경우 사업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화훼산업체의 참여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에서 생산한 화훼상품 및 식재를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 이상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 이상3. 식재수량 중 초화류은 50% 이상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 이상

제8조(우수화원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천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배출사업장 및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ㆍ1, 2020ㆍ8ㆍ6〉

제2조(공개의 대상)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6·11ㆍ1, 2020ㆍ8ㆍ6〉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1ㆍ1, 2020ㆍ8ㆍ6〉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별표 13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별표 16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3.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기타 수질 오염원이 설치된 사업장4.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시설 또는 사업장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처리시설, 정화조)나.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의 재활용 신고를 한 자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을 등록한 자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시설 또는 사업장(가축분뇨처리시설 등)가.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과 법 제12조 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나.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한 자다.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라.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을 등록한 자6.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사업장 및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중 영업대상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 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신고자7. 「악취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및 신고 대상시설 외의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9.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된 사업장1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같은 법 제25조의7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설치된 사업장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배출업소 중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

제3조(공개의 방법 등)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반업소의 정보를 인터넷·이천시보·지역신문·이천소식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ㆍ8ㆍ6〉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점검일자, 위반내역,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ㆍ1〕〔제목개정 2020ㆍ8ㆍ6〕

제4조(공개의 시기 및 기간)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를 행정처분(고발 또는 검찰송치 등 행정조치를 포함한다) 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1ㆍ1〕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 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6·11ㆍ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1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8ㆍ6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활성화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노력)① 시장은 이천시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천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용의 일부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안전장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전문개정 2023ㆍ9ㆍ27〕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ㆍ9ㆍ27〕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ㆍ운영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해야 하며, 그 밖에 충전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3ㆍ9ㆍ27〕

제8조(홍보활동)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이천시 산하기관 및 출자ㆍ출연법인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과 제증명을 발급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3·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과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ㆍ8ㆍ10, 2017ㆍ12ㆍ28〉1. 회계관계공무원 :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민원담당공무원 : 제증명 발급 담당공무원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③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명식포괄계약에 의할 수 있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재정보증보험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영 제13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보증 한도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3·10, 2010·11·15〉

제5조(대상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에 의한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 또는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1.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개정 2006·3·10〉2. 민원담당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변상책임을 지게 된 때3.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 및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① 시장은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5 조례 제4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③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되어 시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3·10 조례 제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1·15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0 조례 제1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제18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이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이천시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⑤「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이천시(분임)경리관”을 각각 “이천시(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7ㆍ12ㆍ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3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시행계획의 방향 및 목표2. 효행 장려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그 밖에 효행 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4조(효행 교육 장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시설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시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효행 장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효행 및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5.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 발간 등 효 확산 사업6.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천시 희망하우징 사업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과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누수·난방·안전 등의 문제 해결을 통해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다함께 잘사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희망하우징사업을 활성화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2.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 재능기부자 등”이란 주거 재능기부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체·단체·개인 등을 말한다.2. “희망하우징 사업”이란 주거 재능기부자 등의 기부를 통해 실질적 주거 약자를 발굴하여 집수리를 해줌으로써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 수준과 주거 안정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사업대상자”란 노후도, 시급성, 자력 가능성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된 주거 취약계층으로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를 말한다.

제6조(사업대상 및 지원사항)① 주거 재능기부자 등은 다음 각호의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희망하우징 사업을 시행하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3.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4.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협의체가 사업대상자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희망하우징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희망하우징 협의체)① 주거 재능기부자 등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천시 희망하우징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정관에 따른다.
이천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시설현황) 이천자동차 극장에 대한 시설현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 이천자동차극장 (이하 “자동차극장”이라 한다.)2. 위치 : 이천시 부발읍 부촌리 31-4(이천종합운동장 내)3. 시설 : 스크린, 영사실, 무대시설 및 부대시설

제3조(관람시간)① 자동차극장의 관람시간은 19:00부터 24:00까지로 한다.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휴관일)① 자동차극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해당하는 공휴일 다음 날(시에서 직접 관리ㆍ운영할 경우에 해당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극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추가하여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극장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관람료를 내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관람료 등)① 자동차극장의 관람료는 자동차 1대당 2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2.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된 독립유공자5.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6.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람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중복 적용을 하지 않는다.

제7조(관람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관람이 불가할 때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다. 신청인이 관람일 7일 전까지 관람을 취소했을 때2. 일부반환가. 신청인이 관람일 3일 전까지 관람을 취소했을 때 : 관람료의 50% 반환② 신청인이 관람일 2일 전까지 관람을 취소했을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4ㆍ5ㆍ9 조례 제2090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1ㆍ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호섭가요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장 출신 유명 작곡가인 이호섭의 명성을 이용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지역홍보 강화를 위한 이호섭가요제의 개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성가수”란 정식으로 앨범을 발표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직업인 사람을 말한다.2. “앨범”이란 여러 곡의 노래 또는 연주곡 따위를 하나로 묶어 만든 물건, 테이프, 레코드판, 시디, 파일 등을 말하며, 한두 곡의 노래를 모은 싱글앨범과,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파일의 형태로 음원을 판매하는 디지털싱글앨범을 포함한다.

제3조(주최 및 주관) 이호섭가요제(이하“ 가요제” 라 한다)는 의령군이 주최·주관한다. 다만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제4조(시기 및 장소) 가요제 개최 시기는 매년 의병제전 기간 중으로 하고 장소는 의령군 관내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 및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제5조(민간위탁) 제3조에 따른 민간위탁 단체에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가요제 개최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6.>

제6조(참가자격) 가요제 참가자격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16세 이상 40세 이하로 하며 기성가수는 제외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 연령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제8조(시상)① 가요제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1명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② 가요제 수상 결정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문화예술분야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9.6.26.>② 심사위원회는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예선은 3명 이하, 본선은 5명 이하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6.26.>③ 심사위원장은 심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로 한다. <2019.6.26.>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예선 및 본선 당일 공개한다.

제11조(수상자 지원) 군수는 매년 가요제 대상 수상자에게 음반제작 및 홍보 비용을 지원하고, 이호섭작곡가(이하 "작곡가"라 한다)는 신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외 수상자에게도 지원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6.09.28.> <개정 2019.6.26.>

부칙 <조례 제1994호, 201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1호, 2016.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5호, 201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0호, 2023.11.1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3조(업무) 학습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부권 광역자원 회수시설 소각열 사용을 통한 환경의식 제고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살아있는 환경교육의 장 제공3. 환경체험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4.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학습관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개관 및 휴관 등)① 학습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학습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설날ㆍ추석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3. 시설 안전점검, 개ㆍ보수로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이나 천재지변으로 운영이 불가능할 때③ 학습관 관람시간은 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만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삭제〈2022ㆍ4ㆍ22〉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영유아5. 그 밖의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학습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역 농ㆍ축산물 및 기념품 판매점2. 그 밖에 이용자 편의를 위해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학습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관리ㆍ운영의 위탁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주변시설물과 연계하거나 운영비를 현저히 절감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학습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학습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모든 시설물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 또는 위ㆍ수탁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제4항,「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6조제3항,「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칙 〈2022ㆍ4ㆍ22 조례 제1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12ㆍ2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7조에 따라 민족의 얼이 담긴 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과 익산 시민의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13,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29., 2024.05.08.>1.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이하"교육관"이라한다)" 이라 함은 민족의 얼이 담긴 익산기세배의 육성 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교육장을 말한다.2. "익산기세배" 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전북자치도 지정 무형유산 제25호를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익산기세배 공연 및 악기, 의상 전시 등에 관한 사항2. 익산기세배 실기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익산기세배 보존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사항4. 기타 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3, 2023.04.14>② 교육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익산기세배의 보존계승을 위한 교육, 공연 등 설립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④ 교육관 위탁운영시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찬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8.13>⑤ 삭제 <2021.8.13>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익산기세배 보존 육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교육관 운영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동 부지내의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측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익산시에 기부 채납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교육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익산시에 귀속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7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3호, 2024.05.08.>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익산시 2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익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의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익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4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문화 관광 진흥 및 정책수립 지원 <개정 2018.11.23>2. 지역 문화예술 성장 지원 및 교육사업 지원3.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2018.11.23>4. 문화관광 자원의 보존과 육성 <2018.11.23>5. 국가, 도, 시에서 위탁한 사업6. 그 밖에 재단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2018.11.23>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감사의 임면 및 이사장에 관한 사항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주무 관청에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8.11.23>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신설 2018.11.23>③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 문화 예술 및 관광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8.11.23>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3>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1.23>

제14조(업무계획 등)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도 또는 시의 문화·관광 시설 운영 또는 문화 관광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 도 또는 시가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제16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시장은 재단을 처음 설립 하는 때에는 정관 및 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부칙 <제1811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1. “익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원의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근 직원 인건비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사무실 임대료3. 그 밖에 단체운영경비(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④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4조의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문화원장에게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 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32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익산사랑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8.09, 2021.06.30>

제2조(설립)① 익산사랑 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3.08.09>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재단의 구성)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3.08.09>②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3.08.09>

제4조(운영)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06.30>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1.06.30>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관내 학교·학술단체·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4.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 30%이상을 선발하여야 한다.

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익산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여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지도)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상황 전반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인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4조(회계 등)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개정 2013.08.09>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8.09>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08.09, 2021.06.30>

제15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08.09>1. 학생이 퇴학, 정학처분 또는 휴학하였을 때2. 학생이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불량할 때3. 장학생과 그 가족이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지역 인재육성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08.09.조례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0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솜리문화의 숲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복합문화공간 익산솜리문화의 숲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전시, 공연, 체험 및 교육을 위한 공간 제공2. 지역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교류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3. 시민의 참여와 자발적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4. 문화적 휴식과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운영)①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② 시장은 익산솜리문화의 숲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관련기관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개관 및 휴관일)① 익산솜리문화의 숲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개관한다.1. 매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휴관을 할 때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한다.

제7조(대관 허가)① 익산솜리문화의 숲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익산솜리문화의 숲 대관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관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대관 허가 결정은 대관 허가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한다.

제8조(대관료 및 대관료의 반환)① 제7조에 따른 대관허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대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관료는 별표 2와 같다.②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대관취소·사용중지 된 경우2. 신청인이 사용 7일전에 본인의사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3.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취소하는 경우

제9조(대관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대관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익산솜리문화의 숲 대관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 및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기타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대관허가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변경하거나 대관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았을 경우3. 대관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관취소 등으로 인하여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및 안내, 교육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익산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환승센터, 세계유산센터, 고도통합지원센터와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시설”이란 센터 및 센터에 부수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말한다.3. “사용”이란 센터 및 부대시설의 이용, 광고물 게시, 공연, 전시, 전람 등의 행위를 말한다.4 “사용료”란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통합정보 제공 및 안내, 교육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의2 및 「익산시 고도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제21조, 제22조에 따른 각종 공연 및 행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의 활성화 및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일)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며,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관련된 공연·교육 및 행사 등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1. 1월 1일, 추석, 설날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평일)3.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시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사전에 게시판 등에 그 사유와 기간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센터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업무담당 국장,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문화재, 경관 및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시설 등 사용)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는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 및 홍보 등과 관련된 행사 등이 우선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른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의 취소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준용한다.

제13조(시설 사용료)①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과 관련된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익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별표1에서 지정한 제품 등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8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행사·축제”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익산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마.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다회용기 사용 등의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시 행사·축제의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정책의 교육ㆍ홍보 사업2. 1회용품ㆍ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3.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4. 다회용기 공유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213 / 시행일: 2019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세대 이상 가정”이라 함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19.02.13>2. “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①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익산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3>②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7.21]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세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개정 2019.02.13>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30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개정 2017.07.21 조례 제168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익산시 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읍.면.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 [17] (생 략)부칙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익산시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5.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 제3호에 해당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활성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교육 및 홍보2. ESG 경영 진단·평가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등, 보도등을 포함한다.[개정 2017.04.14]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04.14]3. 교량등이란 사람이나 차량이 건널 수 있게 만든 다리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신설 2017.04.14]4. 보도등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등을 말한다.[신설 2017.04.14]

제3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이라 한다)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단, 재래시장, 개별공장, 산책로, 경관조명, 지하치도, 기타 특수조명시설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 사용3. 가로등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교통량 또는 등의 밝기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4.14]4. 보안등은 1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04.14]5.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② 가로등의 무분별한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신설을 제한한다.[개정 2017.04.14]1.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비닐하우스 앞 등)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주민요구에 따라 이설 또는 철거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장소4.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5. 민원(농작물 피해, 수면 장애, 토지의 사용 제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6. 보안등 설치 목적 이외의 장소(등산로, 산책로, 공원, 임도, 농로, 학교, 관공서 등)7. 그 밖에 보안등 시설이 적당하지 아니한 장소

제5조(가로등 설치 우선순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설치 예상지역과 폐지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순위로 하여 설치 또는 폐지하고, 가로등 신규설치의 효율성 제고와 불필요한 지역의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8>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 중 폐지가능 지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신청절차)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리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7.04.14]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 장소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등)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4.14, 2021.11.18>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04.14]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16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5.07.15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9.28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4.14 조례 제1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상융합세계”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을 말한다.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익산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상융합산업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4. 가상융합산업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5.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양성 교육 및 인력 유치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기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4.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ㆍ유치 및 투자 활성화5.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6. 타 산업과 가상융합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7. 가상융합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 지원8.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ㆍ외 마케팅 관련 지원9. 그 밖에 시장이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익산시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익산시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 칙 <조례 제2676호, 2025.0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허가 받은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득하거나 가스사업의 허가신청을 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익산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2.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며 매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2. 가정폭력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가정폭력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사업2. 피해자 법률 지원사업3. 피해자 직업훈련 등 자립ㆍ자활을 위한 지원사업4. 피해자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5.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조의7제2항, 동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라 가정폭력 추방 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성폭력 추방 주간의 행사와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환경오염 및 악취 등 시민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10, 2012.05.09., 2019.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 “가축사육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전문개정 2019.11.26.],[제3조에서 이동 <2019.11.26.>],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9.11.26.>]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시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3, 2012.05.09., 2019.11.26.>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12.03>[제목개정 2019.11.26.]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시장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03, 2012.05.09, 2019.04.15., 2019.11.26.>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및 축사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1. 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 하는 경우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3.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 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단, 닭 ㆍ오리·메추리의 경우 20수 미만 사육시)4.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일 경우5.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배출시설면적 증가 없이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

제6조(제한방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를 제한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4.15., 2019.11.26.>1. 가축사육 제한명령을 한다.2. 가축사육장소 이전명령을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의 예에 따라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5.10.19 조례제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7.28 조례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1.10 조례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2.03 조례제1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5.09 조례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9.14 조례제1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4조 제2항 제5호는 시행일로부터 3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자동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7.04.14 조례 제165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1호, 2019.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규정에 따라 축사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포함되는 기존 무허가 축사가 양성화 요건에 해당되어 적법화 절차 이행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26.>부 칙 <조례 제1942호, 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배출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기존 축산농가에 한하여 종전의 가축사육지역에서 축사를 철거하고 마을 등 경계로부터 바깥쪽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해 축사를 이전하여 신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만족해야 한다.1. 대상 축종은 소·젖소, 말·사슴·양에 한정한다.2. 축사를 이전하려는 자는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본인이 축사를 직접 경영하여야 하며 새로 이전한 곳에서 준공검사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다.(단,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3. 축사를 이전하려는 부지는 기존 축사가 위치하였던 소속 법정면을 벗어날 수 없으며 기존 축사가 위치하였던 마을(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가가 밀집된 지역) 가장 끝집의 바깥쪽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이전하고 새로 이전하려는 위치에서 300미터 반경 내 위치한 거주세대 및 기타시설이 있을 경우 전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후 신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4. 축사를 신축할 경우 배출시설 면적은 기존 허가 대상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과 동일하여야 하며 기존 허가 대상 외인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배 이상까지 신축가능하나 신고 대상 최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신고 대상만 있는 축종의 경우 소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기준에 준한다.5. 이전하여 신축하는 축사는 악취 저감을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부 칙 <조례 제2285호, 2022.04.15.> 이 조례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 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중독 등으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관계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시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4. 그 밖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근로, 교육,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립·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