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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3.>

제2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개정 2015.8.3.>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후단신설 2015.8.3.>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7.7.3.>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르고, 그 밖에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8.3., 2020.7.3.>

제4조(사업)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인일자리 사업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 알선 및 취업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5.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6. 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7. 노인일자리박람회 등 그 밖의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

제5조(구성)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노인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되, 직원은 사회복지사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8.3.>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4조 및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8.3.>④ <삭제 2015.8.3.>⑤ <삭제 2015.8.3.>

제6조(센터장 임면) 센터장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되,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을 임면한다. <개정 2015.8.3.>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5.8.3.>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5.8.3.>2. 보조금 및 수탁자 자산을 센터관리 운영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5.8.3.>3. 센터 운영에 필요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5.8.3.>4.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의사가 없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5.8.3.>5. 센터의 회계처리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3.>

제8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거나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8.3.>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3.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 하였을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8.3.>②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모든 장비와 비품 등을 원상 복구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5.8.3.>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5.8.3.>② 센터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8.3.>③ 센터장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결산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20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5.8.3.>④ 센터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8.3.>

제1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8.3.>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센터 업무에 관한 조사 또는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3.>③ 구청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센터장과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5.8.3.>

제14조(보험가입) 센터의 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대인ㆍ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5.8.3.>

부칙 (2010.12.23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0호, 20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3호, 2017.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노숙인 등의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5조(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복지시설(이하 “노숙인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 시설 설치·운영 시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숙인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노숙인 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수교육) 구청장은 필요시 노숙인 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3조(정원) 센터의 정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하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정원 및 직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2.>

제5조(센터장의 임기 및 면직)①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0.12.>②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개정 2023.6.28.>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2.>2. 품위 손상, 복무위반 및 센터 운영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6조(직원의 임면 및 정년)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개정 2022.10.12.>② 구청장은 센터 내의 부당한 인사 조치로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센터장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22.10.12., 2023.6.28.>④ 센터장은 직원이 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직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2.10.12.>

제7조(호봉획정 및 경력인정)① 센터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② 센터 직원의 보수와 호봉산정, 경력획정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2.10.12.>

제9조(인사위원회 설치 등)① 센터장은 센터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10.12.>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직원의 임면·승진·징계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부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정하며,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관리)① 센터의 회계는 구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② 센터의 수입 및 지출결의서 등 회계기록은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2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센터장은 물품관리직원을 지정하여 센터의 물품을 관리하고,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장부를 기록·관리해야 한다.② 그 밖에 센터의 물품 및 장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0.12.>

제13조(보조금의 관리)① 센터장은 지급조건과 목적에 따라 보조금을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③ 그 밖에 센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안전점검 등) <개정 2022.10.12.>① 센터장은 법 제34조의4에 따라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2.>② 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센터장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제15조(공인관리)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해야 한다.1. 센터장 직인2.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 <개정 2022.10.12.>3. 인사위원회 위원장 직인 <신설 2022.10.12.>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작한 직인 <개정 2022.10.12.>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4와 같다.③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7호, 2015.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0호, 2019.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6호, 2022.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7호, 2023.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21.>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계획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3.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5조에 따른 노인실태 조사 시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노인이 발견되면 학대상황 정보를 파악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가정 방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은 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6.12.26.>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6.12.26.>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6.12.26.>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6.12.26.>5.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6.>③ <삭제 2016.12.26.>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삭제 2016.12.26.>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운영)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6.12.26.>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16.12.26.>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6.12.26.>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16.12.26.>5. 제12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개정 2016.12.26.>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③ 구청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구청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11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개정 2016.12.26.>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16.12.26.>

제12조(산학협력사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1. 구에서 자본금의 50%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12.26.>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15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제46조 규정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8조, 제65조 등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규정에 의거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상인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 제1호 규정에 따른 상인을 말한다.3. 농어업인단체 :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조직으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에게 등록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4. 상인단체 :「인천광역시 중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 제7호 규정에 의한 상인회를 말한다.

제3조(책임) 구청장은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2.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3. 상인의 경영현대화, 영업기법의 개선, 정보화의 촉진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하거나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 한다.4.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인회의 사업을 지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교육·자문 및 훈련기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이 조례 제3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상인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4.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국내외 해외연수 및 시찰 등 선진기법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단체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 규정에 의거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들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수립한 사업 사업계획2. 제4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여부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구성 및 위원)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농어업인 및 상인단체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농어업인 및 상인관련 대학교수 등 전문가2. 구의회 의원3. 농어업인 상인단체 관련 대표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의 행위가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된다.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목적과 일정, 장소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농어업인 및 상인단체 관련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농어업인 및 상인단체 관련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5.30., 2022.5.18.>

부 칙 (2009.12.10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 &#x3252; (생 략)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2호, 2022.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f; (생 략)51. 인천광역시 중구 농어업인 및 상인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52. ~ 54.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중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다자녀가정”이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두 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06 / 시행일: 20230906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공고는 인천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하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신축상가(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신축상가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한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2개소까지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9.6.>④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6.>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안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인판매점 등 이용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장소2.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영업장3.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은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되 제2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부 칙 (2009.11.02 규칙 제6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규칙 제919호, 2018.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규칙 제1025호, 2023. 5.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5년간 종전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하되, 1회에 한정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를 공고하는 경우(다만,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한다)2. 관할구역 안에서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다만,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030호, 2023.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10729 / 시행일: 201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 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3. 관할지역이 광범위하여 직접 사실조사를 하기에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分娩),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당직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직접 지정할 수 있다.②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응급의료의 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당직의료기관의 인력ㆍ장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2.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당직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제1호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당직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2. 관계 법령 및 조례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당직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취소 등)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때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때3.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당직의료기관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의 공익상 재정지원이 불합리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8조(회계 및 결산) ① 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관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중구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봉사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험가입) 봉사회 회원의 보험가입은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09 / 시행일: 202409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 관내 도로에 시행하는 각종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적절한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9.>

제3조(심의조정대상) 심의회의 심의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2. 「도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 <개정 2024.9.9.>

제4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15.5.12., 2019. 2. 18., 2022.9.23., 2024.9.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굴착) 업무담당 부서장2.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수도사업소 매설물 업무 담당3.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 업무 담당4.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업무 계장5. KT항동지사 매설물관리자6.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사 매설물관리자7. (주)삼천리도시가스 인천지역본부 매설물관리자8. S-Oil(주) 인천저유소 매설물관리자9. GS칼텍스(주) 인천물류센터 매설물관리자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4.9.9.>④ 심의회의 간사는 도로관리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4.9.9.>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4.9.9.>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년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도로의 중복굴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시기 조정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4.9.9.>

제6조(소심의회 운영)①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기술적인 검토를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설치 운영한다.② 소심의회 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안건에 대한 해당 실무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7.07.10, 2012.10,30, 2016.9.5.>

제7조(회의소집 및 운영)① 심의회는 매분기초에 소집한다. 다만, 1/4분기는 2월 중에 소집한다. <개정 2024.9.9.>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9.>③ 심의회가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할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설명을 들어야 하며, 특히 제5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주요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9.9.>④ 심의회는 도로굴착사업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신청)① 사업시행자는 도로굴착사업계획서를 매분기말월 인천광역시 중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설계도면,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와의 협의결과, 교통소통대책, 사후관리계획(사업시행자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인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

제11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9.>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서명필)4. 심의·조정내용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10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2호, 2012.10.30>(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생략⑥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관광지원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6조제2항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각각 “건설안전과장”으로 한다.⑦~⑧생략부칙 <규칙 제831호, 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인천광역시중구도로관리심의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규칙 제864호, 2016.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9호, 2016.9.5.> 제1조 (생 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건설안전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④ ∼ ⑩ (생 략)부칙 <규칙 제93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⑩ (생 략)부칙 <규칙 제1013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④ ~ ⑥ (생 략)부칙 <규칙 제1049호, 2024.9.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① 「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영업2. 가로판매대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② 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허가된 대상은 점용일 단위로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의 산정은 “토지가격 × 면적(㎡) × 0.05 × 점용일/365일 × 점용시간/24시간”으로 하며, 토지가격은 영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의 연료비를 줄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②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에서 지역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③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④ "공급관"이란 지역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말하며, 인입배관은 제외한다.⑤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⑥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분담시켜 미리 내도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⑦ "신청자"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⑧ "보조사업자"란 신청자 중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받기로 확정된 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공고) 구청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지원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연도에 설치되는 도시가스공급사업일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7조(지원대상 등)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길이가 100미터 당 30세대 미만으로서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이 발생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신청자에게만 지원한다.1.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2.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지역②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면 그 공사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규모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4.9.30.>

제8조(보조금의 지원규모)① 제7조제1항의 지원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6.30.>② 구청장은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되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대상 선정과 절차)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신청자는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 연명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출된 보조금 지원요청 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이 요구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타당성조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상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한 후 결과를 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조금 신청에 따른 지원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한다.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적은 지역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3. 그 밖에 도시가스의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10조(보조금 지급)①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도시가스공사를 완료한 후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해당되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1부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와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제12조(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ㆍ보조사업자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관련법령 또는 조례,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

부칙 <제 1075호, 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제15조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 ∼ &#x3252; (생 략)부칙 <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4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었거나 보조금을 신청하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726호, 2024.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동절기 난방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연도”란 동절기 난방비를 지급하는 연도를 말한다.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4. “다자녀 가구”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5. “3세대 이상 가구”란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3세대 이상 가정을 말한다.6. “집단에너지”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2개 이상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사업연도 1월 1일 이전에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하는 주민 중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2. 차상위계층 가구(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차상위계층인 경우)3. 다자녀 가구4. 3세대 이상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집단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2.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3.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가구의 세대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주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3호, 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난방비 지원 신청을 한 자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031 / 시행일: 2017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제4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주민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구 도시재생대학 운영2. 도시재생 우수지역 견학3. 그 밖에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사무 및 정원에 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2.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3.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4.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5.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6.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7.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모니터링 및 홍보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9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도시재생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금액의 환수) 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지원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이행을 지연한 경우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제1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①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60호, 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제4호를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도록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에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① 구청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4.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5.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독립운동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5.22.>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개정 2024.5.22.>2.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반기당 5만원 이내의 건강증진수당 지급3. 독립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②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중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4.5.22.>

제7조(수당 신청 및 결정)①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증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5.22.>② 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③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유족은 독립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독립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결정 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②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건강증진수당은 6월 20일 및 12월 20일 지급하되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③ 구청장은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대상의 순위는 법 제5조에 따른다.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전문개정 2024.5.22.]

제9조(지급 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한 경우3.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4.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수당의 지급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4.5.22.]

제10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제9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기간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전문개정 2024.5.22.]

부 칙 <조례 제1397호, 2020.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4호, 2024.5.22.>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3.> [전문개정 2012.11.2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조례제 97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 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2.10 조례제 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9호, 2012.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4조(축제 추진위원회)① 인천광역시 중구 동별 단체 또는 주민은 동 축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동에서 공동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별 단체 또는 주민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특정 단체로만 구성해서는 아니 되며, 성별을 고려하여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 또는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 축제를 개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동별로 1년에 한 차례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지원방법)① 위원회가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동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축제 추진계획을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11.5.>

제7조(보조금의 정산) 동 축제위원회는 축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축제 종료일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4. 제9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163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7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 중구 동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⑤ 생략제4조 생략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ㆍ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2. “2차 피해”란 성범죄 사건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호 신설 2023.5.22.>3.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제2호에서 호이동 2023.5.22.>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 정책의 추진 목표와 추진과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자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제8조에서 조이동 2023.5.22.>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시책3.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2. 초·중·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3.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선정 대상)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선정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내ㆍ외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사람2. 문화, 예술, 체육, 경제, 산업 등의 분야에서 구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하여 주민화합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 등)① 명예구민 후보자는 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 공공기관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공적요약서, 공적조서 및 공적 관련 증명자료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현지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국외거주자 등 사실조사를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명예구민 선정)①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른 후보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국제교류, 우호 증진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명예구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등)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지원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3. 구 주관 교양강좌 또는 강연회의 초빙강사로 초청4.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② 구청장은 명예구민 기록 대장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7조(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취지에 반하거나 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예우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명예구민 대상자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2.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그 선정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9.23.>

부칙 <조례 제1530호, 202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생 략)⑤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⑥~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약자”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2. “관광취약계층”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무장애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에 대해 접근·이용·이동 등을 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편의성 증진3. 무장애관광 환경 콘텐츠 발굴 및 관광 정보 접근성 제고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운용 방안5. 그 밖에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2. 무장애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3. 무장애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4.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5.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6.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세무 문제와 관련한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주민생활과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에 관한 사항3.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생활과 관련된 법무·세무사항

제5조(상담대상 및 운영)① 상담실 운영을 위해 운영책임관을 두며, 운영책임관은 법무감사실장으로 한다.② 상담대상은 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구에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상담은 월 2회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담수요에 따라 운영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정한다.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세무 상담은 무료로 한다.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법률·세무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전화·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담내용에 충분한 검토 또는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후 서면·전화·온라인 등으로 답변할 수 있다.③ 상담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담관 위촉 등)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세무 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법률상담관: 변호사, 법무사 등2. 세무상담관: 세무사, 회계사 등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상담관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상담요청 등에 불성실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상담처리)① 운영책임관은 상담 과정에서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 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② 운영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상담 배석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① 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41호,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2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구출범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생 략)54. 인천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세무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법무감사실장”으로 한다.55. (생 략)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다.2. “무연고 사망자”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장례 지원대상은 구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연고자가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인천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가.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나.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등다. 화장비용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제6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제5조제1호에 따른 현금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ㆍ민간기관ㆍ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라 한다)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장례처리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⑤ 지원신청 및 장례 처리 결과보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자 및 장례수행자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장례 지원업무 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장례수행자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 지원 업무 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중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 장비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구민 참여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해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및 교육ㆍ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지원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시 관계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3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민원사무의 종류를 달리하여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