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바.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피난구조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3. 4.>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대한 사업 운영 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추진 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 조사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수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2024.11.11.>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공단소방서 또는 송도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2. 연수구의회 의원 1명3. 소방기술사4.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또는 그 업무와 관련되어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3. 4.>③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3. 4.>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5. 3. 4.>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교육)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해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 실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15조(관리책임)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개정 2025. 3. 4.>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제16조(환수규정)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5. 3. 4.>

부 칙 <조례 제1488호, 2023.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 1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③ ~ ⑤ 생 략부 칙 <조례 제1619호, 2024. 11.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④ 생략부 칙 <조례 제1658호, 2025.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