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두는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운대구 지적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계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 또는 일필지 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거나,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13조(구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법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견청취)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경계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적소관청은 이를 취합·정리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구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 주관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추진단의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 조사에 관한 사항4.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조사·연구 및 여론의 수렴)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제21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준용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2.>

부칙 <제1056호,2013.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9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 생 략)(5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5)~(58) (생 략)부 칙 <제1721호, 2024. 12. 1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