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영상문화(映像文化)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체를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3.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을 말한다. (신설 2020. 5. 21.)

제4조(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1. 영상산업 육성 기본 방향 (신설 2020. 5. 21.)2. 영상물 제작 및 촬영활동 유치와 지원 방안 (신설 2020. 5. 21.)3. 영상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 강구 방안 (신설 2020. 5. 21.)4. 영상의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 (신설 2020. 5. 21.)5.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영화제의 지원 방안 (신설 2020. 5. 21.)6. 영상 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 인력 양성 방안 (신설 2020. 5. 21.)7. 영상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신설 2020. 5. 21.)8.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5. 21.)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21.)

제5조(사업) (조문 이동 2020. 5. 21.)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2. 영상 기획 및 제작, 영상 유통 및 상영 지원3. 영상 관련 업체 유치 및 전문인력 양성4.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시ㆍ군 지원5.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장애ㆍ고령ㆍ외국인 및 농어촌 지역 지원6. 모바일ㆍ웹 등 차세대 영상산업 육성7.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8.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9.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영상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영상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 5. 21.)1. 영상산업 시책 수립 및 육성 발전 (신설 2020. 5. 21.)2. 영상산업 기반 조성 및 관리 (신설 2020. 5. 21.)3.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신설 2020. 5. 21.)4. 영상 촬영장 발굴·육성 및 홍보 (신설 2020. 5. 21.)5. 그 밖에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 5. 21.)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0. 5. 21.)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 5. 21.)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0. 5. 21.)1. 도 영상산업 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20. 5. 21.)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0. 5. 21.)3. 영상산업 관련 감독, 제작자, 배급사 및 기업의 대표 (신설 2020. 5. 21.)4. 도 영상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신설 2020. 5. 21.)5. 그 밖에 영상산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0. 5. 21.)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0. 5. 2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 5. 21.)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 5. 21.)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설 2020. 5. 21.)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0. 5. 21.)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0. 5. 21.)

제12조(조사·연구)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②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제13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1.)

제15조(영상위의 설립) (신설 2021. 12 .30.)① 도지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영상위원회(이하 “영상위”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 12. 30.)② 영상위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ㆍ허가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16조(영상위의 구성) (신설 2021. 12 .30.)① 영상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1. 12 .30.)② 영상위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영상위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되며 영상위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1. 12. 30.)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신설 2021. 12. 30.)④ 영상위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1. 12. 30.)1. 도 영상 업무 담당 국장 (신설 2021. 12. 30.)2. 전라남도의회 의원 (신설 2021. 12. 30.)3. 각 시ㆍ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신설 2021. 12. 30.)4. 영상산업 관련 학과 교수 (신설 2021. 12. 30.)5. 영화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신설 2021. 12. 30.)6. 그 밖에 영상산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12. 30.)

제18조(회의) (조문 이동 2020. 5. 21., 개정 2021. 12. 30.)① 위원장은 영상위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 12. 30.)② 영상위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 12. 30.)③ 영상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 12. 30.)

제19조(사업) (신설 2021. 12. 30.) 영상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1. 12. 30.)1. 영상물 제작 및 촬영 관련 정보제공 및 지원 (신설 2021. 12. 30.)2. 지역 내 영상물 제작ㆍ영상문화 관련 사업 유치 및 육성 (신설 2021. 12. 30.)3. 영상 관련 교육 및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21. 12. 30.)4. 영상 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단체와의 연대ㆍ협력 (신설 2021. 12. 30.)5. 영상문화예술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신설 2021. 12. 30.)6. 영상 관련 시설 및 촬영지의 관광자원 활용 (신설 2021. 12. 30.)7. 그 밖에 영상산업 및 영상문화 발전을 위히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12. 30.)

제21조(사무의 위탁) (신설 2021. 12. 30.) 도지사는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영상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23조(기업 지원) (조문 이동 2020. 5. 21., 2021. 12. 30.) 도지사는 도내 영상산업 관련 투자 희망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법인 또는 단체 등 지원) (조문 이동 2020. 5. 21., 2021. 12 .30.)① 도지사는 도내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화ㆍ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유치2. 영상전문인력 양성 교육3. 관광산업과 연계한 영상 콘텐츠 제작4. 도내 영상 촬영지 기초자료 구축 (신설 2020. 5. 21.)5.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의 제작ㆍ촬영ㆍ상영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0. 5. 21.)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5조(지도ㆍ감독) (조문 이동 2020. 5. 21., 개정 2021. 12. 30.)① 도지사는 영상위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고, 관련 장부와 서류 또는 그 운영사항 등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제26조(협력체계 구축) (조문 이동 2020. 5. 21., 2021. 12. 30.) 도지사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2018.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