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및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3. 교통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개선처리 및 교통시책에 대한 의견수렴 반영4.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조정에 관한 사항5.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4.>6.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4.>7.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0.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통안전 관련 관계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9.>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5명 이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소위원회는 제2조의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심의 제외)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하거나 임시교통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 조정사항2. 각종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임시 조정사항3. 교통신호 체계 변동 등에 따른 조정사항4. 구청장이 주민교통편의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서면심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히 처리되어야 할 집단 민원사항2.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요구사항3. 도로, 교량, 터널 등의 신설·폐쇄 등 교통여건의 변동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

제15조(자료제출 등의 요구)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사업주, 민원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082호, 2015.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도봉구 교통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98호, 2018.10.4.(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검토에 관한 사항6.「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검토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x246f;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