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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 금액)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며,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은 등록지가 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교복을 입는 군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신청기간 이후 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군내 학교로 전학을 오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장 또는 읍·면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영덕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덕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영덕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범위)① 군수가 각급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로 한다.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영덕군이 직접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부군수2. 영덕군의회 의원3. 영덕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4. 관내 학교장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6. 영덕군청의 5급 이상 공무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중요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각급학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되, 초등학교장과 중학교장은 영덕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장은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보조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1조(보조사업의 변경ㆍ취소)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이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12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수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법인인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출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재산3. 기타 수입금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금 지급사업2. 지역인재 육성사업3. 장학시설의 설치 및 지원사업4. 학술연구 지원사업5. 기타 위원회 정관에 명시한 사업

제6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등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운용수익금으로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제9조(사업계획) 위원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60일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5.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준용)① 출연금과 운영경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②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 1673호, 2007. 2.26)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교육협의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19971206 / 시행일: 1997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내 중·고교학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자녀진학으로 인한 군민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향토의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발전에 헌신토록 하기 위한 영덕군 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추진한다.1.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 사항2. 향토인재육성에 관한 사업3. 지역교육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농어촌 특례입학등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1인과 부의장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군수2. 경상북도영덕교육청교육장3. 경상북도교육위원회위원4. 영덕군의회의장5. 농협중앙회영덕군지부장6. 영덕문화원장7. 관내 각 고등학교장8. 관내 각고등학교 운영위원장9. 관내 교육 관련 여성단체 대표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제5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위원 3분의 1이상 요구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영덕군청업무담당실과장, 경상북도영덕교육청 학무과장 또는 장학사, 관내중·고등학교 교사 등 일선 교육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8조(관계기관등에 협조요청)①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영덕군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2. 교통안전에 세부시행계획 심의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협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기획예산실장 <개정 1996. 8.16 2020.1.1., 2022.9.2.>2.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5.1.1.>3. 종합민원처리과장 <개정 2004. 1. 13>4. 건설과장5. 경찰서 경비과장6. 교육청 학무과장7. 운수업체 대표 약간 명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③제2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면 제7호, 제8호의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20.12.31.>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운수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개최)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며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10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3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0호. 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영덕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2호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⑦~⑮ 생략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0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개정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 규모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617 / 시행일: 2025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영덕군 구획어업 관리선의 규모를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의 주차장 이용 편의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덕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영덕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영덕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때에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달리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가유공자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영덕군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영덕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간판과 광고물,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과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6. “영덕군 토박이말”이란 영덕군 지역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지닌 독특한 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국어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영덕군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군과 군민의 국어 능력 증진 방안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4.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5. 군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실시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분의 활동 촉진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제6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 조사)① 군수는 영덕군 토박이말과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군수는 국어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 발전·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 및 군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한글날 등 기념행사) 군수는 국어와 한글 사랑 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해마다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이를 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영덕군 토박이말 보전)① 군수는「국어기본법」제4조 제1항에 따라 군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영덕군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덕군 토박이말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보조)① 군수는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군내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10.18.>

제13조(교육)① 군수는 군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실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군수는 국어와 한글의 발전과 보전·계승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군민, 공무원 및 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영덕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17호, 2015.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공문서와 광고물 등의 작성·표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거나 표시된 공문서·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19940317 / 시행일: 19940317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울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양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체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는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영덕군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국책사업의 지역 내 유치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치단체간의 국책사업 유치경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책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국책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말한다.1. 도로, 철도, 항만, 전력 등의 사회간접 자본시설2. 생명공학, 환경공학, 정보통신, 나노기술 등의 첨단 산업단지와 연구시설3. 공공기관과 관광·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 시설4. 기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국가적인 사업과 산업단지

제3조(지원대상 기관단체)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영덕군 또는 영덕군 의회가 직접 참여하거나 지원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과 사회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순수 민간 기관단체나 기구에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활동)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을 위한 단체의 구성과 설립 및 홍보, 기획 등 유치에필요한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하며 국책사업의 지역 내 설치가 결정된 후 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활동을 포함한다.

제5조(보조금과 출연금)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회단체에 대하여 그 운영과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이 되는 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보조금을 대신하여 출연금을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보조금과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 기타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제8조(유치활동계획과 정산)① 보조금과 출연금을 신청할 때에는 유치대상 국책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국책사업의 유치활동이 중단 또는 취소된 경우와 종료된 때에는 1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보조금 및 출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 발생시 단체나 법인의해산 유무를 불문하고 보조금과 출연금의 잔액은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서류 등)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교부받은 기관이나 사회단체는 이의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월별로 구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지원 기관단체가 해산한 때에는 회계서류를 포함하여 유치활동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원기관이나 단체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영덕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0819 / 시행일: 2019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영덕군민을 대상으로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보험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영덕군 군세 기본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2조(법령과의 관계) 영덕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상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영덕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영덕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3.>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4.12.22. 조례 제18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892호, 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003호, 2017.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영덕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2. 제8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로 한다.3.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덕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132호, 개정 2020.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369호, 2024.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행 등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12. 30.]

제2조(구성)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2. 3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96. 8. 16, 2019. 8. 7., 2022. 9. 2., 2022. 12. 30.>③ 당연직 위원은 각 과ㆍ단ㆍ소장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9. 8. 7., 2021. 12. 30., 2022. 9. 2., 2022. 12. 30., 2023. 12. 29.>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개정 2022. 12. 30.>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경상북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ㆍ시행3. 군정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2. 12. 30.]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써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 12. 30.>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의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2. 12. 30.>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를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 8.16, 2019. 8. 7., 2022. 9. 2., 2022. 12. 30.>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조례 제960호, 198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4호, 1988.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5호, 1988.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84호, 1989.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7호, 1990.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3호, 1995.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8호, 1996.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1996.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6호, 2019.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 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20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22. 9. 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1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덕군에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영덕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귀농어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을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귀농어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귀농어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2. 귀농어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 계획3.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귀농어ㆍ귀촌인의 고충처리 및 귀농어ㆍ귀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귀농ㆍ귀촌 업무 담당부서의 장, 농업기술센터 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나. 농어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다. 농어업인 단체 및 농어업 생산자 단체의 대표라. 농어업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마.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귀농어ㆍ귀촌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어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ㆍ귀촌인의 영농 기반 조성 및 창업을 위한 사업2. 귀농어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3. 귀농어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컨설팅 등4. 귀농어ㆍ귀촌 교육훈련 및 전문 인력 육성5.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 교류 및 협력사업6.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사업7. 그 밖에 안정적인 귀농어ㆍ귀촌 정착과 귀농어업인의 농어업경영 개선 및 소득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귀농어ㆍ귀촌인 지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지원하는 자금이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지원 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통하여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각종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지원금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영덕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원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3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귀농인에대해서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귀농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90호. 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⑪ 영덕군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1호“농정과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⑫~⑮ 생략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0호, 개정 202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을 담당하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영덕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하여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국민건강증진법」에 다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구역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5. "금연지도원"이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흡연행위의 감시 및 계도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ㆍ의무 등)① 모든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12.3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와 택시 승강장4. 그 밖에 다수인의 출입 장소 중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금연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따른다. <개정 2022.12.30.>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군수는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과 활동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금연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 홍보용품을 금연프로그램 및 행사 참여자에게 배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서식은 별표와 같다.②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그 밖에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④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⑤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영덕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영덕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 또는 감사장 등 수여3. 군보 및 군정소식지 등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알림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영덕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기부문화의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졍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영덕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영덕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기능)① 영덕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12. 30.>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기존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대상이 된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기존규제의 소관부서의 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위원장은 2명 중 1명은 부군수가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12. 30.>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12. 3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단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2. 9. 2., 2023. 12. 29.>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76호, 199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2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영덕군을 만들기 위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영덕군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업활동 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제품의 개발·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2.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사업3.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사업4. 기업관련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그 밖에 기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외대상) 군수는 기업, 기업인 및 기업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인 경우
영덕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1021 / 시행일: 2015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주민"이란 영덕군민 중 생활 유지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라 함은 생활 유지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영덕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 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저소득 주민 중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1. 입원, 치매,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구성원의 간병 또는 보호로 인하여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출산·아이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되거나 3개월 이상 그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 요청) 법 제7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지원 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읍·면장 또는 긴급지원담당과장은 신속히 상담 및 접수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의 활용)① 법 제12조제4항 및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로써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영덕군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② 그 외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련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영덕군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3.5.31.>1. 시설이란 나옹왕사역사문화체험지구 내에 조성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3. 체험료란 나옹왕사 역사문화체험지구 내에서 운영하는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별도의 요금을 말한다4. 어린이·청소년이란 7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영덕군 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6. 관람이란 나옹왕사역사문화체험지구내의 전시물 등을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나옹왕사의 업적을 재조명2. 전통생활 및 불교문화 체험활동을 통한 건전한 정신함양3. 유교문화와 불교문화를 접목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경기 활성화4. 그 밖에 시설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신설 2020.12.31.>1. 1월 1일, 설날 및 추석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3.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임시로 휴관일을 지정하거나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① 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0.12.31.>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이용료 등)①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②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당일 기준 30일 기간 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12.31.>③ 이용자는 예약접수 후 24시간 이내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예약이 성립되며 사용 당일 예약 신청자는 신청 즉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및 학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12.31.>

제9조(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영덕군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15조(손해배상 등)① 군수는 시설내의 시설물 및 비품, 수목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또는 실비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4. 수탁자의 준수사항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사항6.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관리위탁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⑥ 관리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덕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4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1호, 2023.5.31.>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4.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2.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조성의 부담금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영덕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영덕군의회 의원5.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과장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영덕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영덕군 노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교양·취미활동 사업2.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4. 그 밖에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이용대상자 등)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영덕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질환자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이용료의 징수)① 군수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계약한 내용과 달리 운영하거나 복지관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준용)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농기계의 임대)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입한 임대사업용 농기계를 임대하되, 영덕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의 교육 훈련용 농기계도 교육 및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제1항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가입자란 동력이 부착된 농기계를 임차하는 자로서 안전공제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제3조(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0.1.1>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담당과장2. 농업분야 유관기관·단체장, 농업인학습조직체회장, 작목반장3. 농기계를 전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농업인4. 여성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장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기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7.09.>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20.1.1.>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여부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3. 농기계 사용료 및 운반료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개정 2020.1.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09.>

제6조(위원회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희망한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4. 품위손상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임대농기계의 운반대행 신청)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사용자가 임대농기계의 운반대행사업을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5.07.09.>

제9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제10조(임대제한)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임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대제한을 둘 수 있다.1. 1회 불이행 : 3개월간 임대제한2. 2회 불이행 : 6개월간 임대제한3. 3회 불이행 : 12개월간 임대제한4. 사용자가 부주의로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시 : 영구 임대제한

제11조(임대농기계의 출고 및 반환)①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임대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③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 등 소속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장부비치)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1>2. 임대농기계 신청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1>3. 농기계사용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1>

부칙 <규칙 제1132호. 2013.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8호. 2015.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생략③ 생략④영덕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농정과장”을 “농촌지도과장”으로 한다.제3조(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분장사무조정으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부칙 <규칙 제1239호. 2020.1.1.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5호. 202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6호. 2024.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0호, 개정 2025.0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영덕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 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7조(교육강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1.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3. 문화예술부서의 업무 담당 공무원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나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08호, 제정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등록 노래연습장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시행 이후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영덕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영덕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 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지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원, 세정운영팀장을 수입금 출납원, 경리팀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1990.3.27 2020.1.1.>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구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 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칙(1990. 3.27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5호, 2023. 12. 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업의 경쟁력을강화하며 농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덕군 농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영덕군에 거주하는 자가 회원으로 참여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영덕군 농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영덕군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쳐야 한다.③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및 지원)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의소에 대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1조에 따라 그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② 회의소의 사업 및 역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 관련 정책(예산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지원계획 의견 제시3. 농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 지도상담 교육 참여4. 농업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기술·기능의 보급과 검증5. 농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6.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되는 사업7. 농업인의 대표로서의 정책의 일관성과 중장기 발전 강구8. 그 밖에 회의소 목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영덕군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단,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농업인 상담교육과 공익적 사업 추진 등 경쟁력 대응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3조에 따라 회의소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의소는 사업 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덕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예찰·방제”란 영덕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4. “식물방제관”이란 병해충 발생에 대한 방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방제 기본지침에 의거 지역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방향, 방제대상지역 병해충의 종류, 방제의 추진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과 그 밖의 방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1.>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또는 기술지원반 등)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일반예찰·방제요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