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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을 말한다.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0.6.3.>1. 창업 및 경영에 대한 상담·교육·홍보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20.6.3.>2. 이차보전 사업가. 창업자금: 신규창업, 사업장 증·개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나. 경영자금: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0.6.3.> <개정 2020.6.3.>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사업 <신설 2020.6.3.>4.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일부지원 <신설 2020.6.3.>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6.3.>

제5조(지원대상) <제목 개정 2020.6.3.>① 지원 대상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0.6.3., 2022.4.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3.>1.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업종인 경우 <개정 2020.6.3., 2022.4.20.>2.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4.20.>3.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는 경우 <개정 2020.6.3.><기존 제3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20.6.3.>

제6조(지원범위) 이자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개정 2020.6.3.>2. 경영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연 3.0퍼센트 이내의 이자 <개정 2020.6.3., 개정 2026.1.28.>

제7조(자금의 지원)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2.26.>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 의령군지회 대표자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경제기업과장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2.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대표자 및 회원3. 지역경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방향 설정 및 시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2.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3. 제5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소상공인연합회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6.>

제13조(사후관리) 군수는 필요할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2024.12.26.>]

제14조(우수 소상공인 등의 선정)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경영혁신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우수 소상공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2024.12.26.>]

부칙 <조례 제2351호 201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2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9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의령군 소상공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90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1호, 2026.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 지역안에서「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개정 2017.10.10.>2.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완화

제4조(특례의 적용)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②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③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건축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같은 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의령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및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1.28., 2026.1.28.>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제8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 토지의 지가 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1.28.>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써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삭제<2026.1.28.>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제22조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점용료 등을 전액 감면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한국농어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8. 그 밖의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1.28.>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한 해당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연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점용료 등이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1.28.>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납부고지서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의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서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연 12회 이내에서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1.28.>

제6조(징수)① 점용료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8.>1.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신설 2026.1.28.>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신설 2026.1.28.>3. 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점용허가의 목적이 상실되어 점용을 종료한 경우 <신설 2026.1.28.>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들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납부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6.1.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2호, 20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8호, 2026.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수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자료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고 한다)과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로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관리체계)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한다.

제5조(공약사업 확정) 군수는 취임일부터 100일 이내에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을 확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2. 임기 내 실천가능성 및 임기 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3. 법률적 검토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계획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5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약사업의 세부추진내용2.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3. 연차별 투자수요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군수에게 보고 후 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 수립)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관계 전문가와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군수 취임일부터 120일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전, 전략 및 추진 방향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실천계획은 재정여건, 정책환경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할 수 있다.② 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군수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주민배심원단 등 군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이행실적 점검 및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에 대해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ㆍ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에 대한 분석ㆍ점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대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주민배심원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 주민배심원단(이하 “배심원단”이라 한다)을 둔다.1. 실천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심의2. 공약사항 이행평가3.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사항 건의

제11조(배심원단 구성)① 배심원단은 18세 이상의 군민 3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배심원단은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③ 배심원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회의 종료 후 자동해산한다.

제12조(배심원단 운영)① 배심원단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배심원단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배심원단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령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 및 결과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7.10.10.>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7.10.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0.>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중 보건소장, 상하수도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10.24, 용어 정비 2012.11.28., 2015.12.30., 2016.09.28.〉<다른 조례의 개정 2022.4.20.>1. 일반 수요자 <개정 2015.12.30.>2.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12.30.>3. 수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수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05.27, 2015.12.30.〉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용어 정비 2012.11.28.〉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및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③ 제2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12.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17.10.10.>⑥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30.>

제7조(수질검사 및 결과 공표)① 수질검사는「수도법」,「상수원관리규칙」,「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용어 정비 2012.11.28.〉② 수질검사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공표한다.〈용어 정비 2012.11.28.〉1. 군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공보2. 지방지 일간신문3. 인터넷 의령군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4. 기타 군민이 알 수 있는 방법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여비 및 그 밖의 수질검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용어 정비 2012.11.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0호, 2012.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2호, 201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8호, 2016.09.28.>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의령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환경수도과장,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190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33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의령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의령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령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사실확인서발급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 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전자수입증지는 발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고유번호(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에 인영 될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계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공무원의 지정)① 군수는 계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책임공무원은 사용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부서장이 지정한다.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의 사용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결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그 사유와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6.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1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9. 2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판매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5호, 20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6.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조례 제2146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9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의령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령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령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30., 2019.1.30.>1. 징수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9.1.30., 2020.12.16.>2. 분임징수관 -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7.10.10., 2019.1.30.〉3. 재무관 - 안전건설국장 <개정 2015.10.07., 2019.1.30., 2020.12.16.>4. 분임재무관 - 상하수도과장 <개정 2008.10.24., 2015.10.07., 2017.10.10., 2019.1.30.〉5. 지출원 - 수도행정팀장 <개정 2019.1.30., 2023.12.2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07., 2019.1.30., 2023.12.20.>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부 칙 (2003.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6호,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4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2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36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의령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및 제3호의 “산업건설국장”을 각각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42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시장개설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3조(임시시장개설자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 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개설목적, 운영방식, 판매상품, 위치도등 시장개설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변경신고)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3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시시장 시설변경 신고서에 당초 교부한 임시시장 개설자 지정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고) 군수는 정기시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시장명2. 개설일 및 개설기간3. 소재지4. 대지면적 및 건축 연면적5. 편의시설 및 기타

제6조(사용허가 신청 및 허가증 교부)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장 사용(연장·변경)허가 신청서를 사용 개시일 7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관리에 있어 적합 여부를 검토 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의령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정책ㆍ보조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책 등에 대한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일몰 대상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령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의령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령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51216 / 시행일: 2015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설에 따른 부담경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위해요인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 체계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이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비영리 농어업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시설기준)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2의 특례기준을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의령군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하는 경우나. 관광·유원지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 ·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시설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시설 기준에 따른다.

제4조(자격기준) 제3조제2호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의령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단 제3조제2호 다목은 제외한다.

제5조(옥외영업장 지정)① 군수가 별도로 지정한 장소에서 이 규칙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는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옥외영업을 할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제외)①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영업 중「식품위생법」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옥외영업시간 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에 따른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업신고에 대하여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2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의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의령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소재 및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색대원의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장소와 물품,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시설 및 물자 등 제공2.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20.9.29.>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0.9.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0.10.>1. 지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아동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 관련 단체 또는 아동복지사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아동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사망, 질병 또는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잃거나 그 밖에 위촉 해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료 제출요구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사항에 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직접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 청취 또는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지급) 의령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의령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3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의 지킴이 활동4. 각 읍·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가족 또는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복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4. 관할 읍·면에 공부상 및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1명, 총무 1명을 두되,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운영사항을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 활동 및 운영위원회 지원2. 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제반사항 연락과 통제3. 요보호아동의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사업4.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5. 아동관련 각종 행사 주관6. 위원의 임무에 관한 연구7. 요보호아동 결연 및 후원사업8. 그 밖에 위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② 협의회는 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필요경비의 지원) 군수는 위원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워크숍, 각종행사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24호, 2016.0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39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아동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외의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온종일 돌봄”이란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교육ㆍ보호 등을 말한다.3. “돌봄시설”이란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지원) 군수는 온종일 돌봄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2. 온종일 돌봄 확대사업3. 온종일 돌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4. 온종일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온종일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사업6. 온종일 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7. 온종일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돌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돌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돌봄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징수)① 군수는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돌봄아동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돌봄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 및 간식 비용2. 돌봄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및 현장체험 참여 비용3. 그 밖에 온종일 돌봄 제공에 필요한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의 자녀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의 자녀③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체의 설치)① 군수는 돌봄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고 온종일 돌봄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 계획의 심의나 자문2. 돌봄시설 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3.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의 실시4. 돌봄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돌봄시설의 운영이나 온종일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의령군 및 교육지원청 소속 온종일 돌봄 업무 관계 공무원2. 온종일 돌봄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관계자3. 돌봄시설 이용 학부모4. 온종일 돌봄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온종일 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444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의령군 지역돌봄협의체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설치)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령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기능) 의령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2.7.>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2.7.>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2.7.>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2.7.>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2.7.>

제9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2.7.>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정책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2.7.>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00413 / 시행일: 2010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른 의령군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3〉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의령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10.4.13〉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4.13〉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군수)2. 의령군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소방서장3. 의령경찰서장4. 의령 관할 군 부대장5. 의령교육장6. 의령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7. 의령군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4.13〉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의령군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의령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4.13〉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0.4.13〉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의령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050325 / 시행일: 20050325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의령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자치단체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자치단체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회의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자치단체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의령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 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취 방지와 관련하여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와 군민의 책무)①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3. 악취피해 저감 및 환경 개선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악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해 의령군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3. 악취 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민관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민관협의회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악취방지 업무 관련 부서 국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의령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악취 발생지역 주민대표 또는 주민3. 악취발생 사업장 또는 시설 관계자4. 악취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민관협의회 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의령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의령군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을 2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②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되,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의령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의령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칙 <조례 제2450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의령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80411 / 시행일: 2018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시설변경이 없는 사업소 부지의 확대 또는 축소2. 설비의 증설 없이 노후화된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 교체

부칙 〈조례 제2160호 2017.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8.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령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야경, 유적, 풍속, 풍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 방식이나 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숙박, 음식, 운송, 오락, 휴양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간관광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령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4.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5.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6. 야간관광 홍보 및 마케팅 전략7.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2. 야간관광 상품,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ㆍ운영3. 야간관광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시스템 개발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5. 야간관광 축제 또는 행사 운영6. 야간관광 자원 및 명소 발굴ㆍ육성7.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4. "수산양식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 동ㆍ식물을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6.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7. "어업인"이란 수산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 또는 양식 등「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의령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0.>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기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신청인의 자부담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6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보상 대상자)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 등이 의령군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농업인 등은 피해발생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피해보상 한도)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 경작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써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0조(피해보상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2. 다른 법령에 의해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11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 일부터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고서 접수 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과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보상 절차)① 군수는 제11조 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신고 접수 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보상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지서를 일괄 통지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9호, 2012.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금 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지원 우선순위) 조례 제6조에 따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군수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5. 기타 영농규모 등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3조(이의신청)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군수는 피해농업인등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이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6호, 2012. 1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시설”이란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스티커, 테이프, 필름 등을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 등)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 및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④ 「의령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3조제5호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경우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피해 방지) 군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 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의령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2.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3.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급ㆍ관리사업4. 꿀벌의 병ㆍ해충 방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양봉산업 지원)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관련시설·기자재 및 양봉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종품 육성·보급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6. 꿀벌의 병충해 방제사업7. 양봉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게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령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의령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21.>1. "업무 등"이란 의령군(이하"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란 해당 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4. "수시평가"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부서의 장"이란 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1.9.29.>

제3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복하지 못한다. <개정 2018.11.21.>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21.>1. 군수 선거공약사업2.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3. 그 밖에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제5조(평가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8.11.21.>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2. 평가 대상업무3. 평가시기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6조(정기평가)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②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② 위원은 군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자치단체 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21., 2021.9.29.>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가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8.11.21.>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 대하여는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의령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070호, 2015.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3호, 2018.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203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의령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담당관ㆍ과장과”를 “담당관ㆍ단장ㆍ과장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의령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시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리 감독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 대책외에도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삭제 99.7.10>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2 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66.10.29 조례 제 1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73. 7.26 조례 제 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6.30 조례 제 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5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10 조례 제1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녹색 횡단 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관리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령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① 군수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4월 30일까지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별지 제1호서식)2. 노인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별지 제2호서식)3. 장애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계획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도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집하여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연도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보호구역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보호구역 내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3.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4. 그 밖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시설의 설치 및 관리②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이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할 경찰서장이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거나 옥외광고물 등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하여 통행에 장애가 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