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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우선구매 대상물품 ”이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6.10.20., 2018.10.25.>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6.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그리고 구에서 보조금ㆍ출연금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8조제2항의 우선구매 협조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6.4.7.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3호, 2016.10.20.> (울산광역시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4항까지 생략⑮ 「울산광역시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6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07호, 2018.10.25.> (울산광역시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제1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⑬「울산광역시동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4항에서 제17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3조(근무상황부의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근무상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②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자결재시스템으로 근무상황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전자결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무상황 출력물을 송부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관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외출, 근무지 내 출장 및 그 외 출장을 할 경우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비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이중 캐비닛에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8.9. 전부개정 제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2조(평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평상시 출장을 필요로 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2017.2.2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2017.2.23.>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7.10., 2011.7.1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7.10., 2011.7.18.>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7.18., 2017.2.2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에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당하게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04.07.>② 제1항의 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7.2.23.]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개정 2008.07.10>)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7.18., 2017.2.23., 2026. 3. 2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2017.2.23.>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1.7.18.>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2015.6.25., 2017.2.23.>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울산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1”로 본다. <개정 2011.7.18., 2023.05.25.>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2.23.>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1.7.18>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18., 2017.2.23.>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25., 2017.2.23., 2026. 3. 26.>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7.10.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 7. 18.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6. 25. 조례 제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2. 23.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04.07.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5.25.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26. 조례 제1348호> 「정부조직법 개정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관광진흥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10., 2017.3.2.>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03.10., 2017.3.2.>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1.03.10., 2017.3.2.>

제3조(장려수당) 영 제14조에 따른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 처리업무·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03.10., 2017.3.2.>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 11, 2015.5.2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1. 11, 2015.5.2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설치·분리·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책(직위)이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1, 2015.5.2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 11>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붙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 11, 2015.5.28>

제5조(지급 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정원이 초과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동안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11. 11, 2015.5.28>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5.28>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대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1, 2015.5.28>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0.11. 11>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5.5.28>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1>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1, 2015.5.2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 한다. <개정 2010.11. 11>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0.11. 11, 2015.5.28>

부 칙부칙 <개정 2010.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5.28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단체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 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5.2.20.>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건립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개정 2025.2.20.> <단서삭제 2025.2.20.>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3. 보조금액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개정 2025.2.20.>

제6조(건립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건립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2.20.>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건립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건립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5.2.20.>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표지판 등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2.20.>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이 지난 경우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해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5.2.20.>

부칙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5.2.20.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보조사업 담당부서”란 울산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보조사업 총괄부서”란 울산광역시 동구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실을 말한다.

제3조(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 등의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제4조(표지판의 설치)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는 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5.8.>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5.8.>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개정 2025.5.8.>2. 건립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건립일부터 10년간 <개정 2025.5.8.>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개정 2025.5.8.>③ 표지판을 설치한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8.>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보조사업 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5.8.>1.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의 철거, 훼손, 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개정 2025.5.8.>

제6조(표지판 형식 등)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해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관리실태 점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매년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5.8.>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5.5.8.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3〉

제3조(안건심의)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안건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업주관 업무담당주사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요구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③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30, 2016.3.3>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09.30, 2016.3.3>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3>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3>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3.3>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09.30, 2016.3.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0.09.30, 2016.3.3>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3>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09.30, 2016.3.3>1. 삭제 <개정 2016.3.3>2. 삭제 <개정 2016.3.3>3. 삭제 <개정 2016.3.3>4. 삭제 <개정 2016.3.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9.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1.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7.3.2.>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9.3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0.09.30., 2022.02.17.>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9.30>

제8조(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9.30., 2019.2.28.>

부 칙부 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30>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3.03 제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73항까지 생략[74] 「울산광역시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02.17. 제1105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보건과장”을 “건강관리과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지역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4조(구매촉진)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을 위하여 설치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5.28>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5.28>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지도, 치료와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책임)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함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② 구청장은 대상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센터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가정 및 차상위계층 가정 아동2. 지역사회 내 빈곤, 학대, 방임 가정의 아동3. 한 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의 아동4. 부모 또는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5. 저소득 맞벌이 가정으로 방과 후 보호 받지 못하는 아동6. 기관·단체 및 학교장·담임교사의 추천으로 센터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제6조(사업)①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지도, 급식제공사업2.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을 도모하고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과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사업4.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 프로그램 지원사업5.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6.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7. 사업추진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센터의 장 및 대표는 이용 아동 중에서 장애 등으로 인해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이용 기관(시설) 등 전문기관과 연계·협력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2. 센터의 사업비 및 교재, 교구비3.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비 및 처우개선비4.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기능보강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급식비, 교재비, 교구비를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1.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시키는 경우2. 센터 내에 종사자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제9조(사업비 등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의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2012. 3. 2.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8.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울산동부경찰서장, 울산광역시 동부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치안을 위한 활동이 활발한 동구 관내 기관ㆍ단체 대표2. 법질서 확립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울산동부경찰서 지역치안실무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 수렴ㆍ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2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해 예산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치안활동에 협력하거나 보조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장비 및 물품 지원과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3.12.12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8항까지 생략[19] 「울산광역시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20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단서신설 2017.4.6.>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3.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개정 2017.4.6.>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부칙 <2013.6.13.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6.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33항까지 생략[34] 「울산광역시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35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4.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8조제2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관내 지하안전관리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시행(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중점 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구 소속 공무원2.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안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안전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구청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착한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울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영현황 등 점검)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연합회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③ 연합회는 구청장의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18.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2.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②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신고자,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하여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9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 등과 관련한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청각·언어장애인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권리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한국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3. “수어통역”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라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 “편의시설 등”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자막시스템과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5조(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①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에 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41010

제2조(청년정책협의체 설치)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제12조에 따른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10.10.>

제3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년정책 관련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2. 청년 문제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 단체·협의체와의 협력 및 교류

제4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0.>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1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⑤ 구의 각 부서는 협의체와 분과회의에서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ㆍ설명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며, 협의체 제안사항을 성실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울산광역시 동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에 거주 또는 활동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동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 문화예술인 및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 문화예술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3.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사업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 사업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 사업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8.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예술인 기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2. 청년예술인 기획·창작·홍보 활동 및 컨설팅 지원3. 청년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4.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5.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사업과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및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법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여건 마련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안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체계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등을「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청년친화도시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청년정책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이 가능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22.>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차별 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동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및 일반 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목표 및 방향2. 제7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3.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4. 청소년 노동권의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의회, 교육청, 청소년 관련기관,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22. 제116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4.11.21.>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및 물건 등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3., 2024.11.21.>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0. 23>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8. 10. 23>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1.12.16., 2024.11.21.>

제5조(홍보)①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 <개정 2024.11.21.>②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11.21.>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1.12.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08. 10. 23, 2015.4.9., 2024.11.21.>1. 타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8. 10. 23, 2015.4.9>2. 같은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연간 3회를 초과할 경우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본조 제목변경 2008. 10. 23>

제7조(지급)① 포상금의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4.9., 2024.11.21.>② 포상금의 지급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상자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과 같다. 다만, 별표의 포상금은 지급액에 해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08. 10. 23, 2015.4.9>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존에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08. 10. 23, 2015.4.9.,2021.12.16.>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3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9. 제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21.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 등 청소년 보호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 질병치료, 해외 체류 등 6개월 이상 장기불참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등)① 「청소년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이라 한다)별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20., 2018.10.25.>② 지도위원은 자연환경ㆍ인구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에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2.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사람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사람

제11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3.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4조(청소년지도협의회) 지도위원 간 상호협력과 효율적인 지도활동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및 동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07. 제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3호, 2016.10.20.> (울산광역시동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17] 「울산광역시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8항 생략부칙 <조례 제907호, 2018.10.25.> (울산광역시동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제1항에서 제14항까지 생략⑮「울산광역시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16항에서 제17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55항까지 생략[56] 「울산광역시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7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자주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9>

제2조 (지정주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 등의 지정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다.<개정 2015.4.9>

제3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4.9>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행위가 자주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개정 2015.4.9>다. 주민 5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단서조항 삭제 2015.4.9>②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5.4.9>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부모·친권자 또는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5.4.9>

제5조 (지정절차)①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②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제6조 (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지정절차에 따라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제7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구청장은 해당 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제8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9조 (협조체제 유지)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4.9>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9.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8., 2024.11.21.>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8.>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고,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을 임명한다. <개정 2021.11.18.>③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1. 위원이 청소년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때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24.11.21.>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영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한다.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11.21.>

부칙 <2013.10.17.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548호, 2021.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21. 규칙 제5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