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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6.2.>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6.2.>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6.2.>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부 칙 <조례 제2690호, 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65> 영월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66>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 농어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어업작업”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3. “농어업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5.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어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영월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내용)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예방 및 기술보급ㆍ지도를 위한 보호 물품·장비 지원 사업3.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4.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5.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6.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2. 위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교육4. 농어업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5.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6.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2, 2010.3.12, 2021.4.1.>

제3조(임대기준)①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임차신청순위에 따라1농가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하되,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0.2>②신청자가 농기계 보유수보다 초과 될 경우에는 1농가 1대(기간 : 2일 이내)를 기준으로 분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8.10.2>③ 임대계약 순위는 임대료의 입금 순서에 의한다.<신설 2008.10.2>④ 임대기간은 출고할 때부터 입고할 때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및 입고 시간은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인이 직접 운송할 때에는 전날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8.10.2>⑤신청농가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개정 2008.10.2>⑥농기계 사용 후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없다. <개정 2008.10.2>

제4조(임차신청 및 임대료 납부 절차) 영월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의 농기계를 임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친 자에게 출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 2010.3.12>1. 임대농기계의 보유현황,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사전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2.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입금 확인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차 계약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산기재 하여야 하며, 출고할 때에는 농기계임차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3. 농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 운전관리요령을 숙지하여야한다.

제5조(임대료 결정 및 반환 등)①「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정하고, 신규구입 농기계 임대료도 임대료 결정 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 2021.4.1.>②임대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후 기대 입고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에는초과기간에 따라 1일당 임대금액의 3배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③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운송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출고 및 입고 포함)에는 임대료 결정 금액에 일당 일만오천원 씩 감면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8.10.2, 개정2009.5.29>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임대할 때의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08.10.2, 2021.4.1.>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조기입고 등)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

제6조(임대료 세입조치) 농기계임대는 사전 예약관계, 기상관계 등 영농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임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신설 2008.10.2>1. 임차하고자하는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면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임대료를 사전에 입금하여야 한다.2. 담당공무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 통장에 입금된 임대료를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 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개정 2021.4.1.>

제7조(임대 농기계의 반환)①임대하여 간 농기계는 작업종료 후 청소 등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08.10.2>②임대 농기계를 반납 할 때에는 고장 유무를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한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개정 2010.3.12.>

제8조(장비관리)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농기계업무를 관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효율적인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10.2,2010.3.12>1. 출고전 이상유무 확인 및 사용요령 지도2. 입고할 때 반납기계의 작동상태 확인 정비 개소 확인3. 점검정비 및 사용가능 장비 및 구입확보 기종 사전 계획

제9조(장부 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임대료 수납대장 등 각종대장은 임대사업 전산시스템으로 운영 ㆍ관리 한다.<개정 2008.10.2, 2010.3.12, 2021.4.1.>1. <삭제 2021.4.1.>2. <삭제 2021.4.1.>3. <삭제 2021.4.1.>4. <삭제 2021.4.1.>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정의) “융자금”이라 함은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에게 대출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영월군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위원으로서 역할이 어려운 경우

제4조(재해복구지원 대상사업) 조례 제6조에 따른 농어업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대상 사업은「농어업 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제2조제3호 및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해로 인한 농림어업 관련 피해 복구사업 중 타 법령 등에 지원규정이 없어 기금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한다.

제5조(사업계획 공고)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가 원활하게 지원 신청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융자사업의 기금지원 계획 및 신청기간을 당해년도 1월 중에 20일간 공고한다.

제6조(기금융자 신청)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기금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 조사 검토 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 사업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경우 농업축산과의 사업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과 금융기관의 융자 가능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 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제7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2. 이자 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3. 융자 재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4.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지원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부(이하 “농신보”라 한다)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보증, 담보대출 또는 융자 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을 후취 담보로도 할 수 있다.② 자금 지원을 연1회로 하고, 융자지원은 12월 말까지 한다.③ 금융기관은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하여야 한다.④ 융자금의 원금은 6회 균등 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며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로 하되, 이자 상환을 융자일로부터 6개월 단위로 후취한다.⑤ 융자취급사무소는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 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융자업무 대행 수수료 등)① 기금융자업무 대행 수수료는 대출액의 1%로 한다.② 대행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으로 결제 또는 수입 이자에서 상계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 관리 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지원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① 기금융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는 농업발전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융자금의 총액을 감액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업 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통지 하여야하고,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제11조(지원사업 관리)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추진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읍·면장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회계절차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 대출 및 원금과 이자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5.1, 2021.4.1.>

부칙 (201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0.5.1. 영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1.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영월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9, 2015.5.29>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29>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8.09.30>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09.10.9, 2015.5.29>가. 지역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1인나. 해당 지역에 있는 농과계고등학교의 교원 1인(농과계고등학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0.9>다. 지역연고가 있는 지방농업연구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1인 <개정 1998.9.30>라. <삭제 2002.8.1>2. 특화작목시험장장(지역특화작목시험장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군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영월지점장, 산림협동조합장 <개정 2009.10.9>4. 농촌지도자군연합회장, 군생활개선회장, 농업경영인군연합회장을 포함한 농업인단체대표 7인 이내 <개정 2009.10.9>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소득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 이내 <개정 1998.9.30, 개정 2009.10.9., 2024. 8. 30.>6.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원육성과장으로, 서기는 인력육성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9.30, 2009.10.9., 2024. 8. 30.>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사업 계획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 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농업인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09. 10.9.>5. 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5.29>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9, 2015.2.29>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 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 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0.9, 2015.5.29>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0.9, 2015.5.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9>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09.10.9.>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9.10.9.>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 이상 8인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 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 해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5.29>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15.5.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2.08.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4. 8. 30.>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3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하 “안전보험”이라 한다)이란 농업인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하 “보험사업자”라 한다)가 농업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원 및 대상)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가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험료 지원 대상은 농업인 중 안전보험에 가입하고 군 지역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보험료 지원 절차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안전보험 가입현황을 제출받은 군수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보험계약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한 후 보험료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6조(지원금 환수) 군수는 농업인 또는 보험사업자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준용) 보험료 지원금 교부 및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부 칙 <조례 제2570호, 2019.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험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2019년 1월 이후에 보험에 가입한 대상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66> 영월군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67>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를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월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제7조의 식물방제관을 포함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과장 및 담당으로 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별 6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도 및 읍·면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8조(전문인력)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로 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영월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 전ㆍ입학하여 일정 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2. “작은학교”란 영월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재학생의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농촌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지원 사업2. 농촌유학생 및 작은학교 학생 체류비 지원 사업3. 지역 특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4.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사업 홍보5. 그 밖에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농촌유학시설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유학생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영월군 또는 마을, 개인 등에서 제공한 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월군에서 제공한 시설에 한정하여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농촌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월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부서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영월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964호, 2025.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교육사업 주거비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영월군 농업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업인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 농업인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소득 창출 및 복지 향상을 지원하며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영농(營農)기술 및 영농정보의 교환 등 농업과 관련된 학술행사, 문화행사, 회의 및 교육2. 농산물, 특산물 또는 지역 생산 제품의 전시 및 판매3. 농업인을 위한 상담실 및 농업인단체의 사무실4. 그 밖에 회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관리 및 운영)①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을 농업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 계약)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탁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위탁 기간, 대상 및 내용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위탁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용료의 감경) 군수는 수탁자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ㆍ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항ㆍ제7항에 따라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1. 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2. 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회관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을 것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군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3.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경영 안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월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농촌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군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分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시장 개척ㆍ판로확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등에 관한 지원사업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 및 판로개척에 관한 지원사업3.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홍보ㆍ체험ㆍ행사ㆍ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사업4. 사업자의 국내ㆍ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등에 관한 지원사업5. 우수 경영 사업자 발굴 및 포상 등에 관한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군수는 농촌여성의 농촌융복합산업 참여를 촉진하고 농촌여성의 경제적 권익 증대를 위하여 농촌여성에게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091009 / 시행일: 20091009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1964.05.05 조례제0092호]개정 1964.05.30 조례제 96호개정 1969.07.15 조례제 198호개정 1971.01.05 조례제 281호개정 1982.02.17 조례제 768호개정 1984.01.09 조례제 946호개정 1989.09.01 조례제1268호개정 1993.04.29 조례제1460호개정 2007.05.25 조례제1908호(영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09.10.9 조례제2029호 ●영월군 농촌지도자 실비변상조례[1964.05.05 조례제0092호]개정 1964.05.30 조례제 96호개정 1969.07.15 조례제 198호개정 1971.01.05 조례제 281호개정 1982.02.17 조례제 768호개정 1984.01.09 조례제 946호개정 1989.09.01 조례제1268호개정 1993.04.29 조례제1460호개정 2007.05.25 조례제1908호(영월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09.10.9 조례제20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2.17,1989. 9.1>

제3조(실비보상)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2호 나목에 준하여변상한다. <개정 1984.1.9, 1989.9.1, 1993.4.29, 2009.10.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4.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69.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70504 / 시행일: 2017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영월군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2. “농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축수산물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농촌 체험, 휴양, 숙박, 음식 등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영월군의 농림축수산물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도시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그 하부조직(이하 “기관등”이라 한다)과 농촌 마을이 교류를 목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촌체험관광에 대한 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해당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농촌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2.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 및 육성4.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5. 농촌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조6.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청소년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다른 유아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등”이라 한다)에 대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이를 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에게 참여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등이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등에 대한 농촌체험관광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1사1촌 자매결연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하여 1사1촌 자매결연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추진ㆍ운영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농촌체험마을사업자(이하 “농촌체험마을사업자”라 한다)가 1사1촌 자매결연을 위하여 편의시설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개수ㆍ보수를 요청한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관등이나 그 소속 직원ㆍ가족에게 1사1촌 자매결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관등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
영월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각급 학교,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중이용시설의 점검 및 지원)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거나 자체점검을 위한 탐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점검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할 수 있다.
영월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동안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다함께돌봄센터”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돌봄서비스 제공) 군수는 돌봄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5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1.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2.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경우3. 다자녀 가정의 아동4. 다문화 가정의 아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④ 센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징수)① 군수는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비용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월군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영월교육지원청 초등돌봄 담당 과장 및 장학사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다함께돌봄센터장2. 돌봄 관련 유관 기관 대표3. 돌봄 관련 민간전문가4. 돌봄 기관 이용 학부모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를 따른다.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에 관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5.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19.5.10.>(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20) 영월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1)부터 (29)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
영월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월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군수와 지회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교육훈련 · 학술진흥 · 홍보출판 · 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7.2., 2024. 10.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영월군 대한노인회 영월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4;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3조(지원)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와 재난구호에 관한 사업2. 헌혈, 헌혈권장,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업3.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소년 보호와 선도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적십자이념 구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영월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영월군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비식별화”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8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 구성ㆍ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한다.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데이터기반행정을 반영할 시책 사업 검토 등에 관한 사항2.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실행 가능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3.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우수사례 공유 등에 관한 사항4. 데이터의 개방ㆍ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방안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10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들에게 수집된 데이터 및 분석결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책임관이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데이터기반행정 활용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1. 주요 시책을 수립하거나 경제적ㆍ사회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성별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분야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3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영월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영월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군청의 도로관련 과장2. 관내 KT 유관 간부3. 한국전력공사 영월지점 유관 간부4. 영월경찰서 유관 간부5. 육군 제8087부대 유관 간부6. 토목, 교통,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9. 그 밖에 관내 도로 유관기관 간부③ 위원의 임명은 그 담당직위 또는 직책명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영월군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 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2.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3.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4.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5.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6. 단위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시기7.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5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① 심의회는 해당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 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중 영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1조(사무의 처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도로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실무자로 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2018.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료,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영월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와 「농어촌 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 또는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4. 12. 31.>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 3(병지)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12.22.>②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12.22.> <개정 2024. 12. 31.>

제4조(점용료의 감면)①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에 따른다.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신설 2024. 12. 31.> [본조신설 2017.12.22.] [종전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로 이동 <2017.12.22.>]

제5조(점용료의 반환) 영 제71조제8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점용료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호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도로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7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9.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월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52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월군도선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19940111 / 시행일: 19940111

제4조(징수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도선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1.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 <개정 1985.07.08>2. 소방 또는 훈련중인 소방대원3. <삭제 1985.07.08>4. 우편배달인 및 배달용 차마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1985.07.0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12.24) 이 조례는 197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서 행하여진 계약 등 처분사항은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5.07.08) 이 조례는 1985년 6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4.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도시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5.25>

제3조(용어의 정의) 영 제6조제11호의2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과 "종교시설"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공원 결정이전에 이미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되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이 교부된 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 및 이에 부속된 시설물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작물을 말한다.2. "종교시설"이라 함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회교 등 종교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시설로서 건축물대장상 법당, 사찰, 요사채, 교회, 성당, 향교, 사원,사당, 제실 등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축물과 이에 부수하여 설치된 탑, 불상, 종각 등 공작물을 말한다.

제4조(점용허가를 할수있는 범위)① 군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에 한한다. 다만, 일부지역에 부분적으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공원은 그 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과 중복 결정되어있는 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해공원의 조성계획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2007.5.25>③ 영 제6조제8호 내지 제11호의2호에 규정한 시설과 이와 유사한 시설은 그 입지가 당해 공원의 성격, 성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조성계획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충분히 예상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가 공중의 이용과 자연경관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점용허가의 기준) 군수는 공원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공원조성계획상 법 제2조에 의한 공원시설이 계획된 경우2. 공원용이나 공원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원의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시행령 제6조제11호의2에 규정된 점용허가의 대상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새로운 대지 조성이 필요한 건축물 또는 인근에 마을이 없는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18.10.05.>나.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2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다.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증가되는 경우(종교용 시설은 제외)라. 건축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기 조성된 동일지내에서의 경미한 위치 변경인 경우를 제외한다)마.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바.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배출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사. 기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점용허가의 기간) 공원점용허가의 기간은 허가시 대상시설의 종류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여부에 따라 정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기간 만료후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전에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① 군수는 공원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사전 경계측량을 피허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에 대한 공원점용허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녹지의 관리)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설치허가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소로 3류(8미터)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3. 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4.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통과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5. 철도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3.>6.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점응료의 납부 등)① 점용료는「국유재산법」또는「지방재정법」관계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라 요율은 별표와 같다.② 공원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7.5.25>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실제의 공원점용 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3, 조례 제2492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영월군 조례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5, 조례 제253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고령화 사회에서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이하 “공동생활 홈”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거주하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 시설을 말한다.2. “독거노인”이란 마을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4. “OO마을회”(이하 “마을회”라 한다)란 OO마을의 공동생활 홈 운영을 위하여 마을의 이장, 개발위원, 반장, 마을의 자생조직의 임원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공동생활 홈 등록)① 공동생활 홈을 등록하려는 마을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생활 홈 등록신고서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등록기준 및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공동생활 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 홈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이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시설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장애디자인을 적용하여야 한다.2. 공동생활 홈은 공공시설이 있는 마을의 중심지에 위치하여야 한다.3. 공동생활 홈 거주자를 위한 공동 텃밭, 가내수공업 등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제5조(시설지원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공동생활 홈으로 등록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2.17>1. 공동생활 홈의 전기료,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과금2. 난방비, 연료비, 부식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건물화재보험 경비4. 시설의 개보수, 보완을 위한 사업비5. 입주자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6. 그 밖에 독거노인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제6조(지원 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공동거주 노인이 3명 미만이 되었을 때2. 마을회 또는 시설 거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4.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한 때② 제1항제1호의 경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단할 수 있다.

제7조(마을회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마을회는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마을회는 관리운영 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6. 2. 6.>③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1. 마을회 운영 규정2. 공동생활 홈 입주자 선정 기준3. 공동생활 홈 입주자 생활 수칙4. 공동생활 홈 입주자 부담금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공동생활 홈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강사진마을 조성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8>

제2조(기능) 영월군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한다. <개정 2015.5.8>1. 동강사진마을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2. 동강사진페스티벌 계획에 관한 사항3. 동강사진마을과 관련된 주요사항4. 동강사진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4.5.8)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2004.5.8, 2015.5.8, 2016.12.30.>1. 사진계 및 학계 저명인사2. 영월군의회 의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에는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이 된다.(개정 2003.9.2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4.5.8〉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5.8>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21.5.28.>

제12조(회의록)①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4. 의사와 결과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레저스포츠"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건강증진, 자기개발, 기분전환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2. "레저스포츠산업"이란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재정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레저스포츠산업 상품ㆍ서비스 개발2. 레저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개량3. 레저스포츠산업 인력 육성 및 역량 강화4. 레저스포츠산업 홍보 및 마케팅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업황, 필요성, 대상, 업종, 규모,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기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경우 지원의 성격과 유사 지원사업과의 형평성, 지원 대상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 성과가 최대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 비율과 상한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8;까지 생략&#x32b9; 영월군 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a;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월군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이 주민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함과 동시에 생산자에게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농식품”이란 영월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농축산물과 식품을 말한다.2. “로컬푸드정책(이하“정책”이라 한다)”이란 주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군의 지역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②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5. 5. 9.>

제3조(로컬푸드 활성화계획 수립 등)①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5년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로컬푸드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와 지원의 기본방향2. 지역농식품의 지역내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로컬푸드정책협의회의 설치)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책의 수립, 협의ㆍ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3.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 5. 9.>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5. 5. 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영월군의회의원2. 삭제 <삭제 2025. 5. 9.>3.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4. 영월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25. 5. 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소속 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8.>

제10조(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치) 군수는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로컬푸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발굴 및 기획2. 생산자ㆍ소비자ㆍ가공업종사자ㆍ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3.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및 연결 사업 <개정 2025. 5. 9.>4.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 지원 <개정 2025. 5. 9.>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생산자 지원)① 군수는 지역에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기 위해 다수의 지역농업인이 참여하는 기획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가공활성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유통지원)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생산자ㆍ소비자 직거래 확대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5. 9.>

제14조(로컬푸드 교육) 군수는 로컬푸드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생산자ㆍ소비자ㆍ가공업종사자ㆍ유통업종사자가 로컬푸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월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위원은 이장, 반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이된다.③ 위촉위원은 마을 발전에 헌신·봉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장이 5인 이내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공동이익 및 문화복지에 관한 사항4. 행정시책 수용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읍ㆍ면장 또는 이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감사)① 위원회는 감사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③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20일 이내에 최종 감사결과를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영월군리개발위원회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위촉된 영월군 리개발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후 처음으로 간사를 선임할 때까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기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서기는 그 처리한 사무를 처음 선임된 간사에게 인계·인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