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삭제 <2014.04.07.>3. "행복한 마을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행복한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정책방향 <개정 2017.7.10.>2.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3.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 구성·운영4.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위원회 구성·운영5.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부천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부천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 시장은 특정지역의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담당과 부천시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행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환경·경관의 보전 및 개선3. 행복한 마을 복지증진4.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5. 행복한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6. 행복한 마을과 관련된 연구·조사7. 마을기업, 마을협동조합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 <신설 2014.11.17.>8.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지원신청 등) [조 제목개정 2017.7.10.]① 주민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지원내용을 부천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3년간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한다.[본항신설 2017.7.10.]

제11조(평가·포상)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한 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설치 및 기능)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천시행복한마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행복한 마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행복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원3. 부천시행복한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 운영4. 종합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5.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 만들기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11.1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7.10>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개정 2017.7.10.>2. 주민 대표, 전문가 및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1.17.>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⑦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서는 안 된다.1. 부천시 의회 의원으로 마을 만들기 업무 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사람2. 3개 이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마을 만들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3. 부천시 관내에 소재를 둔 마을 만들기 관련 업체에 종사 중인 사람⑧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7.7.10]

제1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1.17.>⑤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시급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11.17.>

제17조의2(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사무 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의3(소위원회 운영)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②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소위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제22조(종합지원센터 기능) 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행복한 마을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행복한 마을의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4. 행복한 마을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행복한 마을 일꾼 발굴 및 육성6. 행복한 마을 만들기 관련 교육·홍보·전파7. 행복한 마을 만들기 자원 관리8. 그 밖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종합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공개모집에 의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0.>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4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합지원센터의 위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 조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6,2022.02.07>

부칙 (2013.04.01. 조례 제2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07. 조례 제2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7. 조례 제2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0. 조례 제3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