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 및 제55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2>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른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른 급수 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해당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정비계획 수립)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 개발계획 및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제4조(시설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제5조(취수원 보호)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취수원을 보호하여야 하며, 취수원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②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① 군수는「수도법」제29조제1항 및 제55조제1항과 「상수원관리 규칙」제25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제16조에 따른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제7조(점검)① 관리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②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7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제9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 오염, 수량 고갈 및 누수발생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에 따른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2>② 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홍수·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시설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미사용 등 사유로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 등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 및 동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0.4.2>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제13조(요금징수)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도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20.4.2>

제14조(관리비용)① 군수가 제13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도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4.2>②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 사용자간 비용 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수도요금 징수, 관리비용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하되,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제17조(구성) 협의회는 소규모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1. 협의회 대표자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2.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3.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0.4.2>1. 소규모급수시설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비용 산정 및 부담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3. 급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 운영·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따른 정기점검 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4.2>

제22조(관리위탁)① 군수는 마을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4.2>②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자격, 위탁기간, 위탁업무 내용 및 위탁관리비 산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2>

부칙 <제2067호, 2010.1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폐지) 완주군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및 완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