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1. “출자·출연 기관”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11.14.)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성과평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11.14.)

제3조(조직·인력 운용)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2.31>③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3조의2(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임명권이 시장에게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임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5.07.10.]

제3조의3(통합채용 실시)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시가 위탁받은 경우 시장은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5.07.10.)③ 제2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자·출연 기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25.07.10.]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14.)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4.11.14.)

제5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 마다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의 실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서의 실적평가 추진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제8조(임직원의 보수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및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과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임직원의 보수 및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4.11.14.>④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있어 균등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4.>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③ 출자·출연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31>③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11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및 투명경영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서와 결산서2. 사업운영계획서 및 사업실적보고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3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 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실시 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 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개정 2024.11.14.)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준용)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외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과계약서 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임직원의 보수, 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출자·출연 기관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중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지 않은 기관2. 시가 해당기관 예산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부칙 (2015.04.03 조례 제33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수원시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를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6) (내용생략)(107)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108)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9.12.31. 조례 제3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4. 조례 제4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7.10. 조례 제4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