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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서산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력을 유지시키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0.>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산시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산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충청남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산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자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1.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사업2. 직업교육훈련 사업3.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사업4.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상담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경비의 지원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서산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6>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의 실·과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동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6> <개정 2024. 5. 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31.>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2억원 미만의 종합공사. 다만, 전기ㆍ통신ㆍ소방 및 전문공사는 1억원 미만 <개정 2020.9.10.>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3. 공사 설계변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계약금액이 5억원 미만인 공사의 설계변경나.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4.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5. 그 밖에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7.26]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심사자문위원회)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서산시계약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계약심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7.26>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0.7.26>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0.7.26>⑤ 자문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심사업무 팀장이 된다.<신설 2010.7.26, 개정 2011.12.30>⑥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09.4.24 규칙 제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26 규칙 제3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1.12.30 서산시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10 규칙 제5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1. 규칙 제649호> (서산시 법령불부합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0. 규칙 제66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125 / 시행일: 2024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에서 소외 되고 단절된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구”란 사람이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독사를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사회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5.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 체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 조사 및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 및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서산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2. 심리 상담 및 심리 검사·치료3. 정기적인 방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5. 방문간호 서비스 및 구급 용품 지원6.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의 발굴·연계7.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8.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 호출 장치의 설치 지원9. 임종을 앞둔 고독사 대상자에 대한 호스피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 공무원, 기관·단체, 복지재단,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협의기구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74호, 2024. 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산시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산시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수업료 등”이란 수업료, 학교운영비, 교과서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학교운영비 및 교과서비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외 금액의 세부내용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시장은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자격의 변동)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시장이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산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증 전부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스스로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실효되는 것을 말한다.3. “스마일 실버”란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를 말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인 스마일 실버를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중교통요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할 수 있다.1. 제1종 면허 : 10만원2. 제2종 면허 : 10만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은 고령운전자로 한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서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산시의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도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강증진)①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5.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6.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7.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8.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ㆍ연령ㆍ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구성)① 모니터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단 구성원을 위촉할 수 있다.
서산시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생산된 고품질 쌀의 명품화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품질 쌀"이란 서산시에서 생산된 쌀로 단백질 함량 6.5퍼센트 이하, 완전미율 90퍼센트 이상, 품종 혼입율 15퍼센트 이하, 저온 저장 시설에서 관리된 쌀을 말한다.2. "명품화"란 서산시 고유의 쌀 품종의 품질을 개선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3. "생산자"란 서산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여 쌀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1.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 및 소비 활성화 계획 수립2. 생산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3.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을 위한 지원책 마련

제4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품질 쌀 생산 및 유통 체계 구축 방안2. 명품화 추진을 위한 품질 관리와 기술 개발 방안3.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촉 활동 계획4. 그 밖에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고품질 쌀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 지원2. 병충해 방제, 우량 종자 보급 및 재배 기술 교육3. 고품질 쌀 유통 및 판로 개척 지원4.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급식 등에서 지역 쌀 우선 구매 지원5.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및 명품화 브랜드 개발② 지원 대상 및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쌀산업 발전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과 명품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서산시 쌀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1.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 정책 개발과 심의2. 생산자와 유통업체 간 협력 방안 제안3. 소비 촉진 및 명품화 관련 사업 평가

제7조(홍보 및 소비 촉진)① 시장은 고품질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산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캠페인2. 소비자 체험 및 홍보 행사의 개최3. 국내외 시장 판촉 활동 및 수출 지원②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과 단체에 서산쌀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고품질 쌀 명품화 및 소비 촉진에 사용된 보조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원 사업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서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면서 농업 관련 지원 사업에서 소외되었던 고령 영세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하여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18.>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법·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이란 「농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경영을 말한다.4. “고령 영세 농업인”이란 제2호의 농업인 중 농가주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70세 이상의 농업인이며, 세대당 농지의 경작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7,000제곱미터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농작업 대행”이란 시장이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작업 대행 참여를 원하는 자로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작업 위임을 받아 유상으로 농작업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고령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 농업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매년 지급대상자 수요를 조사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행 작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지가 “논”일 때 :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2. 경지가 “밭”일 때 : 경운·정디 등

제6조(지원 신청 및 선정)① 경운·정지 등 영농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매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③ 영농지원 대상사업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대행사업비 신청 및 지급)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농가에 대하여 농작업 대행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농촌지역 각 마을 별로 영농사업단을 구성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작업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논 경운·정지, 모내기, 벼베기 등 작업 : 3.3㎡당 500원2. 밭 경운·정지(단, 원예, 특작, 과수원, 시설작물 제외) : 3.3㎡당 330원③ 지급방법은 영세농업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지원기준) 지원대상 경작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7,000제곱미터 이하며, 연1회 지급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기간 내에 있는 농가에 대하여는 계속 경작이 허용되는 면적(3,0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단서신설 2019.10.10.>

제9조(점검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이행점검은 쌀·밭 직불금 이행점검 결과로 경작여부를 확인한다. 단 직불금 지급 제외자 또는 쌀·밭 직불금 미신청자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읍면동장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소유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2.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거나 지원을 받았을 경우

부칙 <2019. 5. 31. 조례 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10.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의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의 생산·가공·유통 등 시설 · 장비 · 기자재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서산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곤충관련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관상용·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 · 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제9조(자문위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행정업무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위촉 등)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호사 중에서 7인 이내의 서산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2025. 5. 23.>1.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2.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3.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② 고문변호사는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청렴서약) 고문변호사로 위촉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자는 위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 제한) 시장은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2. 제8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한 경우(단, 재위촉하는 경우에 한함)3. 제3조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4.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1.2.28.>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위촉 해제)①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자문 및 소송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제3조의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7.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를 하였거나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 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는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에 대하여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수행2. 행정심판의 자문 및 수행3. 각종 이의 신청의 자문 및 수행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5. 법령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질의 시 법령 검토6.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7. 계약 및 협약 등과 관련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8.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고문변호사에게 배분할 때에는 그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이 경우, 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 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자문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자문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총괄부서와 미리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자문결과를 소송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업무 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자문결과가 제출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에 기재하고, 이를 월별로 정리 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 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의 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재 위촉을 신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여부 결정 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기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 의견서가 월 기준 3건 이상 작성된 경우에는 2건을 초과하는 건당 100,000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제10조(정보공개)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별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3. 그 밖에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시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이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19.10.10. 조례 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2. 28.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0. 조례 제1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3.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마.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3. “이주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2. 이전공공기관 등의 조성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3.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4.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5.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 등 감면6.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7.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사업

제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전입한 이주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3. 이주직원 월 임대료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4. 이주직원 이사비용5.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

제5조(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명칭)①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산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계획에 관한 사항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 관련 중요사항의 협의ㆍ조정4.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5.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제9조에 따라 위원회 운영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협약 체결)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지원 계획에 따라 서산시와 이전공공기관 등의 상호협약 체결을 통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의 지원2.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4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준용)① 서산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② 시장은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보건의료”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서산시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시민 등의 보편적인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보건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그 밖에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3.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가.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나.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에 관한 사업다. 발생 규모, 심각성 등의 사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보건교육에 관한 사업라.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보건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요사업)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 지정ㆍ운영2.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지정ㆍ운영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보건의료 향상의 목표와 기본방향2. 공공보건의료의 추진계획 및 방법3.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때에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서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20710 / 시행일: 2012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서산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각 공연장 등의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부담) 시장은 시가 관리·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칙 <2012.7.10 서산시 조례 제8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산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228 / 시행일: 2021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서산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ㆍ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및 관리자”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입주자등과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ㆍ환경미화 용역업체로서 경비ㆍ환경미화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및 관리자의 책무)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및 관리자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및 관리자는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관리주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및 관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 및 관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서산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서산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 놀이,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부모ㆍ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지원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제공5.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0.11.10. 조례 제1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1. 지원목적2. 신청방법 및 절차3. 지원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4. 예산집행 및 정산 방법5. 그 밖에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금지 대상) 「서산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 성격이 아닌 시설의 신설 및 증설2. 물품의 구입 및 일상적인 일반운영비3. 수목의 구입 및 식재4.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시설 <개정 2017. 12. 20.>5.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은 부분에 대하여 3년 이내 재신청하는 경우(단,「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12조의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검사 합격을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6.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7. 사원 임대주택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 등과 관련 하여 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제4조(지원기준)①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총액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보안등 전기요금, 상수도 검침비용,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 300세대미만 외부회계감사 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 산정 방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2. 20.>

제5조(지원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등 전기요금, 상수도 검침비용,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공동주택 점검비용, 300세대미만 외부회계감사 비용,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에 필요한 온라인투표 소요 비용은 별표 2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7. 12. 20.>

제6조(사업선정)① 시장은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검토한 후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범위를 선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7조,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3년간 사업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 신청)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원선정 통보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설계내역서를 그 외의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0.>

제9조(관리주체의 예산집행)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공사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② 교부된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서 제출) 조례 제8조에 따른 정산서 및 증빙서류는 각 호와 같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1. 정산서(별지 제1호 서식)2.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 사진(전·후) 등

부칙 〈2013.5.27 서산시 규칙 제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규정) 이 규칙이 공포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서산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부칙 <2017. 12. 20. 규칙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0. 규칙 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공동주택 층간소 음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한국환경공단(생활안전팀-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산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도·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⑤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의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서산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제1항제2호는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산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2. “직무수행”이란 서산시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수사 또는 소송이 종결 또는 확정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으로써 아래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것을 말한다.가. 변호사보수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공증비용 등

제3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행정종합배상공제 지원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소송비용이 그 지원금액과 비교하여 초과되는 금액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제4조(지원대상) 서산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1. 형사사건: 직무관련 사건으로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민사사건가. 피소된 경우 : 소속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나. 제소한 경우 : 상대방(피고)이 고의로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확정된 경우

제5조(소송비용 지원액)① 서산시장은 소송비용을 심급별(형사 고소ㆍ고발 또는 기소전 수사기관의 참고인ㆍ피의자 조사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확정판결시까지 총 4천만원의 범위에서 소송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3.>

제6조(소송비용 지원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속 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3.>1.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2. 변호사 선임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3. 수사결과통보서 또는 판결문 등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7조(소송비용 반환)①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민사사건에서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여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6. 4. 3.>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8조(소송심의위원회)①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소송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서산시 소송심의위원회는 해당 소송사건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소송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속 공무원의 소송지원 여부2. 소속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금액3. 그 밖에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의 기능은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서산시 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서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협의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9.9.25.>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99.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1.12.30 서산시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9.9.25. 규칙 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서산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의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 및 의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서산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의 기관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한다)에서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시에서 추진하는 전지훈련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시와 의회의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와 농특산물 직거래 및 교류행사를 추진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①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3.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18. 8. 10.>4.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5.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 기재)②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형승합차에 한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19.>

제5조(검토 및 지원결정)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가능여부를 익일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 수립 후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서 정한 차량배차 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제6조(보험) 사용자는 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① 삭제 <2022. 10. 19.>② 삭제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부칙 <2012.8.3,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35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30225 / 시행일: 20130225

제2조(지원범위)① 「서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에 규정한 “시와 의회의 계획”이란 중앙부처 또는 충청남도에서 계획하여 시 또는 의회에 통보된 행사이거나 시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행사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제8호에 규정한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같은 조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업무담당부서에서 지원의 적합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공용차량 관리부서가 지원을 결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조례 제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탑승 인원은 신청한 공용차량의 정원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차량지원 신청은 단체별 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1. 공용차량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행사계획서(첨부)3. 탑승자 명단(첨부)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배차신청)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용차량 지원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용차량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공용차량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새올행정시스템(차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배차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배차승인결정)① 조례 제6조제1항 중 “본청의 경우 보유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별 구분으로 동일 차종·차형을 말한다.② 공용차량 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 배차승인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결과를 업무담당부서와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가입)① 이용자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탑승자 전원에 대한 보험가입증권을 탑승일 전일까지 공용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용차량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권을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서산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서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서산시 행정에 대한 정보가 시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및 기업과 시민을 제10조에 따른 서산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산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서산시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2.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 공모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4. 그 밖에 시장이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등 및 소속 공무원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산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825 / 시행일: 202208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 육아, 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수습 공무원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③ 시장은 서산시의회 의원,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등 서산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소속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의 조화와 균형2.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복지수요 반영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보육시설 등2. 건강관리 및 보건을 위한 체력단련실ㆍ상담실ㆍ수유실 등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활동 및 휴양을 위한 콘도·펜션 등 휴양시설의 이용권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2. 서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3.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연수 지원4. 직장 동호회(취미클럽)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5.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및 격려 프로그램 운영6.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편의용품 지원7.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격려품 제공(출산, 대입 수험생 등)9. 삭제 <2022. 8. 25.>10. 소속 공무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및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11.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 운영하기 위하여 서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2.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9.10.10. 조례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1호, 2022. 8. 25.> (법령 불부합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서산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서산시에서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서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서산시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및 「서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3. “공용차량”이란 서산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서산시의회 의회사무국이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4.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5.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운전자는 차량총괄부서에 사고보고서 및 자기부담금 지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차량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내용이 제8조의 지원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금지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