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안군에서 생산한 정부 수급조절 대상 품목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로 농산물 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산비”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자대, 종묘대, 비료대, 농약대등의 재료비와 노동비 등을 고려한 직접생산비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2.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3. “최저가격”이란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4.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생산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21년까지 100억원 이상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④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신안군 금고지정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 생산자단체 등에서 신청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과잉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 폐기처분에 대한 지원(다만, 정부계획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농산물의 과잉생산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 수매ㆍ저장ㆍ가공 등 가격안정에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추진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회계연도 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에 관한 사항3. 기금으로 조성된 재산에 관한 사항

제7조(기금회계 관계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3.3.2.>1. 기금운용관 : 친환경농업과장2. 기금출납원 : 농업정책팀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신안군의회 의원 2명2. 농업관련대학교수3. NH농협은행 신안군지부장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장5. 농업관련 및 품목별 협의회 단체 대표6. 목포원예농업협동조합 농산물공판장 경매사7. 농산물 가격관련 농업전문성이 인정되는 독농가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 8. 16)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대상품목 결정5. 과잉생산 농산물의 산지폐기 등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추진6.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7. 농산물유통 및 홍보사업 결정8. 그 밖에 위원장이 기금의 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위원으로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 불참,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제13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제9조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한다.

제1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 지원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마늘, 양파, 대파, 고추, 배추, 무 등 정부 수급조절 대상 농산물로 정한다. 다만, 필요시 위원회에서 별도로 특화품목인 시금치, 땅콩 등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신안군에 3년이상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으로 하되, 재배지역은 신안군내에 소재한 농지로 재배면적은 품목별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지원한다. 다만, 작목의 특성 및 재배환경에 따라 지원면적을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외한다.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5천만원 이상인 자2. 중간 도매상인에게 산지에서 포전 거래된 농산물3. 농작물 정식 후 수확하지 않고 자체폐기, 경운 등을 실시 한 경우4. 기타 본 조례의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제17조(생산비·최저가격결정)① 생산비는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의 자료, 최저가격은 최근 3년간의 도매시장 평균 가격을 각각 대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에 대하여 불합리하다고 판단 또는 인정될 때에는 외부전문가나 관련기관의 전문가 또는 단체에 연구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연구·조사를 의뢰한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 한다.

제20조(지원금의 환수 등)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기금의 결산)① 기금 회계 공무원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15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5월10일까지 신안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준용)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신안군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개정 2021.07.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6 조 20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3; 생략&#x32b4;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원예담당이 한다”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로 한다.&#x32b5;~&#x32b9; 생략부 칙 (2021. 7. 1. 조 23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신안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2471; ~ <77> 생략부 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