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활용 등 수소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5.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7. “수소시범·특화단지”란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및 융복합을 통하여 분야별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수소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주거·교통 등 수소에너지를 활용한 기반시설을 조성 확대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특별히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사업 및 수소산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의 발전 및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삼척시 수소산업 육성계획(이하 “수소산업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중장기 및 단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수소산업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2. 삼척시 및 국내외 산업 환경과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 연료전지발전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방안 및 연관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과 재정지원 방안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수소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2.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운영3.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연료전지발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4. 천연가스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6.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7. 수소시범·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2. 제6조 각 호에 따른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제9조(수소경제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수소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수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의 현안과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수소산업 관련 업무 담당 국장,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심의·조정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처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업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사에 참여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3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4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수소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5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홍보를 위해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수소시범·특화단지 주변지역 지원)① 시장은 수소시범ㆍ특화단지가 소재한 해당 마을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소득증대사업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 등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사업4. 주민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집기류 구입5.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신설 2022.08.26.>

제17조(포상)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공무원, 단체 및 법인을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08.26.>

부 칙 (2020.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