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제2조(융자대상)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기초생활보장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단, 전세자금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1. 65세 이상의 사람 및 18세 미만의 사람 <개정 2010.11.25>2. <삭제 2011.12.1.>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융자금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0.11.25>

제3조(지원시기 및 범위)① 기금의 지원은 연중 수시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4.3.13>②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의한 재학생 등록금은 소속 학교에서 고지한 금액의 범위로 한정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중 점포임대 자금은 7천만원 한도, 사업자금은 5천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점포임대계약 시 계약자는 구청장으로 하고, 건물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④ 그밖에 자활사업 실시기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가용자금의 3%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4.3.13>

제4조(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대출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1. 기초생활보장 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재정보증서(별지 제2호서식) 1부4.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비용 지원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개정 2010.11.25>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거주지 관할 동장을 거쳐서 신청하되, 재학생 등록금 대출은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③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이를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④ 기초생활보장 기금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동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장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현장 등을 방문하여 융자대상자로 적합한지를 조사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제5조(지원 또는 대출대상자 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4조 또는 제8조에 의한 기금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며, 사업변경 및 상환기간 연장사항도 이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의 용도가 전세자금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4.3.13.>② 구청장은 융자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타당성 또는 실현가능성 <개정 2010.11.25>2.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3. 물적 담보의 필요성4. 기금의 자금 사정5. 융자금의 상환능력③ 구청장은 지원 또는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기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도 신청인 및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지원 또는 대출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④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자활기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개시일까지 이에 대한 절차를 완료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개시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제6조(사업변경 신청)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변경일 6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변경 승인 여부를 신청인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1. 사업 변경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 <개정 2010.11.25>2. 사업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진상의 문제점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11.25>1.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융자한 생활안전자금과 사업자금의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납부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2. 융자금의 상환은 거치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달부터 납부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3. 융자금의 이자는 해당 납기분에 발생된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한다. <개정 2010.11.25>

제8조(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람은 상환기간 만료 6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상환기간 연장 여부를 상환의무자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9조(대출금의 반환)① 구청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출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출신청자 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에게 대출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25>② 대출신청자는 대출금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10조(연대보증)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 지원 시 연대보증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5, 2014.3.13>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사업자금 신청 시에는 2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2. <삭제 2014.3.13>3. 대출신청자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거나 전세자금 대출 신청 시에는 보증인 없이 구청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되, 건물에 대하여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

제11조(체납 및 감면조치)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융자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이행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상환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② 융자금 상환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의무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융자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③ 상환의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상환기간 만료 후 최고를 받고도 2개월이 경과하도록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④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4.3.13>

제12조(기금의 정산) 조례 제3조제2호 및 제5호의 용도에 따른 기금을 교부 받은 사람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의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13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두고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1.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대장 : 별지 제8호서식2. 기초생활보장기금 개인별 상환카드 : 별지 제9호서식3. 기초생활보장기금 이차보전금 사후 관리카드 : 별지 제10호서식② 구청장은 대출신청자에게 융자금이 지급되었을 때에는 관할 동장에게 융자 대상자의 사업진행 상황 또는 융자금의 대출연도 또는 회수상황을 통보하여 기록·보존하게 하여 대출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2014.3.13>③ 동장은 대출신청자에 대한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사업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소이전 및 관외이주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기금대여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② 기금의 대여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이 대출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페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0.11 25>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기금을 대여 받을 때 구청장에게 기금차용증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대여된 기금운영상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매년도마다 상·하반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15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장 또는 대출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와 서류 또는 기금 집행사항을 검사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3.13.>

부 칙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주민소득지원자금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 2010.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 규칙 제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3.13. 규칙 제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4.05.30.규칙 제579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