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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향상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영덕군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업무 및 기능)① 보호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생계안정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2. 장애인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3. 장애인 재활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4.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② 보호작업장은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직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가 필요시 다수의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보호작업장의 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작업장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소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및 설립목적이 동일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② 보호작업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 연장하여 운영 하고자 할 때는 만료 6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장애인단체가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지정하며,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⑤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시설 전부를 위탁할 수 없으며, 다만, 시설의 일부를 다시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장애인복지증진 및 재활사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3. 시설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인 전기, 수도, 전기료 등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작업장이 정상 운영될 때까지 보조 할 수 있다.4.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일어난 각종 사고 발생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화재보험 가입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7. 수탁자는 보호작업장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 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수탁기관의 부담으로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군에 귀속된다

제10조(손해배상)① 수탁자로 인한 고용인의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손해배상 등의 모든 책임을 진다.이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②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케 한 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방적인 수탁포기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가 전적으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재무회계관리) 보호작업장의 재무회계는 법인회계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를 준용하여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2147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영덕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기능) 영덕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31.>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 이라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가족지원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 2022.9.2.>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영덕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3. 영덕군의회 의원4. 영덕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었을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9조(수당 등) 영덕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0호. 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영덕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③~⑮ 생략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148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개정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장애인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2.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바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6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7조(교육)① 군수는 공무원, 장애인 관계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해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학대범죄 및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영덕군 장애인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 161조 및 「장애인복지법」제 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영덕군 장애인회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사무실, 강당, 프로그램실2. 그 밖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허가대상)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덕군장애인연합회 소속 장애인단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7조(사용료의 면제 및 지원)① 군수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공공요금 및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2. 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3. 제10조의 지시사항에 불응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영덕군 재난구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80110 / 시행일: 2018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② "구호"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3. 의료서비스의 제공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5. 위생지도6. 장사(葬事)의 지원7. 심리회복의 지원

제4조(구호지원)① 군수는 재해로 발생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금품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재난의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하여 물품 및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덕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제5조(구호지원 대상) 제4조에 따른 구호지원 대상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경우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고 및 조사)① 재난구호를 받으려는 재난 피해자는 별지서식의 재난피해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 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리·통장 등에게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 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지급방법) 군수는 제6조제3항에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 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이 거짓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에는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0126 / 시행일: 20210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덕군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덕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기본소득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영덕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영덕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ㆍ현물ㆍ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군수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상북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영덕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71231 / 시행일: 2017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영덕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덕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으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4. 전기, 난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정비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영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책무) 영덕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영덕군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덕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재난현장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영덕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성별 통계를 포함한다),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영덕군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50325 / 시행일: 2005032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영덕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 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관리)① 증식기금(장기예치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용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은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영덕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또는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 또는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 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덕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 할 수 있다.② 영덕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영덕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시행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영덕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및 「영덕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영덕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및 「영덕군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에 의한 재난기금으로 본다.
영덕군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영덕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2. 군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군민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속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1. 사회복지 분야2. 행정 및 법률 분야3. 의료 등 건강관리 분야4.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5. 토목, 건축, 전기, 디자인 등 전문기술 분야6. 그 밖에 재능기부에 필요한 분야

제4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영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영덕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덕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 10. 27.>1.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1996. 8. 16, 2022. 9. 2.>③ 위원은 군의 각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12. 30., 2022. 9. 2., 2023. 12. 29.>④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부 칙 <조례 제1273호, 1992.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7호, 2014.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0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3호, 2022. 9. 2.> 이 조례는 202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영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 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덕군 소속 공무원 중 재해 관련 업무 부서장2. 방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4항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재해영향평가서 중 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또는 서면심의일 7일전까지 개최 안건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나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중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2. 조건부 협의: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제11조(회의록)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회의진행사항5. 위원의 발언 내용6. 대상사업 심의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298호, 2023.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덕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덕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에 따른 영덕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영덕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덕군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재해영향평가서로 본다.
영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6.>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16.>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영덕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4.2.16.>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1.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개정 2024.2.16.>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한 사람이나 공익활동 유공자 등을 표창 <개정 2024.2.16.>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 <개정 2024.2.16.>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4.2.16.>

제6조(지원대상 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2.16.>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2.16.>2.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2.16.>

부 칙 (제정 2008.07.28.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02.16. 조례 제2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지원대상)①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영덕군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1.10.13., 2020.12.31., 2023.5.31.>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1. 10. 13.>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신설 2011. 10. 13.>3. 한부모가족 세대 <신설 2011. 10. 13.>4.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 <신설 2011. 10. 13.>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11. 10. 13.>6. 만성질환·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신설 2011. 10. 13.>② 삭제< 2011.10.13>

제3조(대상자 선정)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월 공단에서 통보 받은 대상자 중에서 제2조의 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조사실시) 군수는 저소득층 조사결과를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11.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3.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2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0호, 개정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1호, 2023.5.31.>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80112 / 시행일: 20180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1>

제3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3., 2018.1.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11 규칙 제10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3 규칙 제1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0호, 2018.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영덕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전문개정 2023. 12. 27.]

제4조(간사)① 「지방공무원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관련 심의를 위해 별도의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영덕군 전동휠 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2조(위치) 영덕군 전동휠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대여소 :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20 영덕군 관광안내소 1층2. 체험장소 및 동선 : 영덕읍 창포리 831번지 일원 산림생태공원 내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동휠 체험장”이란 대여소 및 체험동선 일원 등을 포함한 시설물을 말한다.2. “대여료”란 전동휠 체험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관리자”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체험장 안내, 체험시설 및 대여소 관리, 대여료 징수 등 체험시설의 관리 운영에 종사하는 자(위탁운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를 말한다.4. “이용자”라 함은 전동휠을 대여 받은 자로써, 전동휠 제품,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시간” 이라 함은 이용자가 전동휠 인수 시부터 반납 시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제5조(체험 및 운영시간 등)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대여시간 : 9시부터 16시로 한다.(동절기 09시 ∼ 15시)② 제1항의 운영시간은 군수가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여 대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3.5.31.>1. 삭제 <2023.5.31.>2.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자3. 음주, 향정신성 약품 소지자, 작동 미숙자 등 탑승 부적격한 자4. 그 밖에 시설 운영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군수는 기상상황 등으로 전동휠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대여료)①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전동휠 체험장 대여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대여료 징수는 현금관리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동휠 이용권 자동발매기를 설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자동발매기의 고장 시에는 전동휠 대여신청 접수 시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이용시간을 영수원부 및 영수증에 기재하고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선납 받으며 전동휠 반납 시 초과시간 분은 정산하여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제8조(대여료의 할인)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20% 할인 대여료를 적용한다.1.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경상북도 동해안 상생협의회 대상 시·군(포항, 경주, 울진, 울릉)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실 이용자가 해당 시·군민일 경우3. 영덕군 명예군민 <신설 2020.09.28.>② 대여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확인 가능한 신분증 및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료의 처리)① 전동휠 대여료 수입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② 발생된 수입금을 입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이용한 날의 다음날(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사고)① 이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동휠 대여 안내 및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전동휠 체험 중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③ 이용자가 타인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상하여야 한다.④ 전동휠 체험장에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비치하고, 인근병원, 보건소 등 구급차를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부(비상연락망)을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5호, 개정 202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1호, 개정 2023.5.31.>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80311 / 시행일: 20080311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군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군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FAX),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영덕군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⑤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결정하며,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9조(창안의 실시)① 군수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기관의 장 또는 군수가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사유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1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기관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여금 지급결정 및 통보)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의 장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① 제안 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508호 영덕군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영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영덕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군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1.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2. 1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3. 1억 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책임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그 선정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 및 공개)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을 포함한다)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평가 등)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35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덕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영덕군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의 방향 설정, 대안제시 및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해 영덕군에서 추진하는 중요 정책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는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21., 2022. 4. 22.>

제2조(기능) 영덕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군의 미래혁신 전략 제시 및 자문2.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3. 군정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4. 군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 건의5.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5. 2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21.>② 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5. 21.>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5. 21.>1. 지역개발분야, 문화관광분야, 산업·일자리분야, 복지분야, 정책일반분야 등 전문가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출향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5. 2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5. 21.>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5. 21.>② 정기회의는 연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8. 5. 21.>③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 5. 21.>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이 된다. <개정 2018. 5. 21.>②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제9조(정책세미나 등)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② 군수는 위원회에게 특정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제10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실ㆍ과ㆍ단ㆍ소 및 읍·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2021. 12. 30., 2022. 9. 2., 2023. 12. 29.>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기타 협조요청을 받은 실ㆍ과ㆍ단ㆍ소장,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21., 2021. 12. 30., 2022. 9. 2., 2023. 12. 29.>

제11조(실비변상)① 위원회 회의참석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이나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21., 2019. 11. 27.>② 제9조 제2항에 의한 특정시책의 자문요구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26호, 200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3호, 2018.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0호, 2021. 12. 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2022.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3호, 2022. 9. 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영덕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재한다. <개정 2013.11.4>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96.4.3., 2013.11.4., 2022.4.22.>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2013.11.4>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개정 2013.11.4>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개정 2013.11.4>③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4.3, 2013.11.4>

제7조(공포방법) 조례ㆍ규칙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13.11.4>

제8조(공포일)① 조례ㆍ규칙 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군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6.4.3, 2013.11.4>②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제9조(입법예고)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조례,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11.4>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② <삭제 2000.11.17>

제10조(예고방법) 입법예고의 방법은 군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 분석하여 조례ㆍ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본다.부 칙 (1977. 4. 20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30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1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7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 4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3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7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4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4호, 개정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 영덕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 4. 22.>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9. 11, 2017. 1. 6.>② 의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ㆍ과ㆍ단장이 된다. <개정 2020. 1. 1., 2022. 6. 15., 2022. 9. 2., 2023. 12. 29.>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 9. 11.>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올려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3. 9. 11.>1.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7. 1. 6.>2.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이나 단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실ㆍ과ㆍ단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0. 1. 1., 2022. 6. 15., 2022. 9. 2., 2023. 12. 29.>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해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3. 9. 11., 2017. 1. 6.>④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은 제출받은 의안의 제출일 순서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속기관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1.>

부 칙 <규칙 제1093호, 2009.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던 위촉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심의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였거나 심의할 의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의안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142호, 2013.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5호, 2017.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9호, 2020.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2. 4.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2호, 2022. 6. 15.>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6호, 2022. 9. 2.> 이 규칙은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1호, 2023. 12. 29.>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21014 / 시행일: 200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영덕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공무원2. 지역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8. 기타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한다.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행정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단, 물가대책위원회 의결에 앞서 사전심의)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영덕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영덕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출장소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권한의 위임)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출장소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 2. 23., 2023. 12. 8.>1. 삭제<2005.05.31>2. 삭제<2005.05.31>3. 삭제<2005.05.31>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회수 및 서손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2005.05.31>5.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05.05.31>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7.29 조례 제1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3 조례 제1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2.23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31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9호, 2023. 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보험의 가입)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3

제2조(위탁관리)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5.8.13.>

제3조(기금관리 수탁기관의 의무)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5조(심의회 구성)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덕군 주민소득지원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8.13.>1.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0.1.1., 2022.9.2.>3. 당연직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새마을, 농·축·어업 관련 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기금의 대부신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② 제1항의 대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1. 사업계획서 1부2. 사업비 산출 명세서 1부3. 본인 인감증명서, 재산세 납세 증명서 각 1부4. 본인 각서 1부

제9조(융자금 상환 통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된 기금과 이자에 대하여 상환기간 도래 2개월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제11조(융자금 관리대장 비치) 융자금 지급 및 회수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관리대장을 군 및 읍·면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1239호 202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1276호, 2022.9.2.> 이 규칙은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영덕군과 영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2.4.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5호, 20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4호, 개정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주요업무의평가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요업무"라 함은 군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업무중 당해연도 군정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2. 자체평가 라 함은 영덕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수시평가 라 함은 주요업무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각 실ㆍ과ㆍ단ㆍ소장(이하 "각 부서장" 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2.6.15., 2022.9.2., 2023. 12. 29.>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4.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 2022.9.2.>② 시행계획의 체제·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 할 수 없다.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코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의 실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연도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7조 제4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시평가)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 12. 29.>1. 실ㆍ과ㆍ단ㆍ소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0.1.1., 2022.9.2.>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양과 덕망을 갖춘자.④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등)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0.1.1., 2022.9.2.>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8조(자료제출 등)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영덕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규칙 제1012호 2003. 5.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주요업무의 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239호 2020.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2호, 2022. 6. 15.>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6호, 2022. 9. 2.> 이 규칙은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1호, 2023. 12. 29.> (영덕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19991112 / 시행일: 19991112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다.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료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판매코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용이하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 구획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록의 폭과 교통량을고려하여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를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 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제9조(대행표의 감면) 조례 제16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대행료의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대행운영자가 직접 노상주차장을 신규 설치하는 경우 : 설치일로부터 1년간에 한하여 매월주차요금 징수액의 20%를 징수한다.2. 대행운영자가 자동계기(파킹메타)를 설치하는 경우 : 설치일로부터 2년간에 한하여 매월 주차요금 징수액의 15%를 징수한다.

제10조(대행료 납입 등)① 대행운영자는 제9조에 의거 당월 대행료를 익월 15일까지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익월 15일까지 대행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행료 납입료의 10/100의 가산금을 대행료액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간이노외주차장 시설 기준) 조례 제7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구획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며 그 구조 및 설비기준은 동규칙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제13조(관리규칙)① 관리규정을 승인 신청하거나 변경 신청할 때에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를 준용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6조에 의한 공영주차장 운영을 대행하는 자가 관리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무단 주차단속) 주차장 감시원은 주차장 주변의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주차장 관리및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법차량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보고한다.

제15조(고정주차금지) 주차 감시원은 특정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치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잇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영덕군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19970918 / 시행일: 19970918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 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출장소로 한다.② 읍·면·동·출장소장은 주민등록 업무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대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 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①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 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의 ○인으로 기재 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 일자인을 찍는다.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基部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난의 부분에 정정한 글자 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한다.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영덕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중대재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체 구성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 시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군수는 영덕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상담 및 제9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사업을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영덕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구성)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른 영덕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9.>1. 당연직: 문화관광과장, 건설과장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직제상 우선 순위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05호, 2023.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