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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술과 인재,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충청북도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제조 관련 중소기업 대상 교육에 관한 사항4. 도내 스마트공장 및 디지털 클러스터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5. 중소기업의 스마트혁신 성과 보호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8231;고도화 및 사후관리 지원2.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3. 제조데이터 활용 및 보안 역량 강화 지원4. 도내 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축 및 참여기업 네트워크 지원5. 스마트공장 구축 솔루션 개발 지원6. 소기업 맞춤형 기초 스마트 설비 구축비 지원7. 스마트공장 구축 전략수립 지원8.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스마트제조 관련 기관&#8231;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8231;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8231;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도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8231;기업&#8231;단체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5.12.31. 조례 제55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본 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의 기본계획으로 본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3조(사업) 판매장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 등의 전시·판매2. 중소기업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3. 그 밖에 판매장 설치 목적에 부합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업

제4조(전시·판매품의 범위) 판매장의 전시 및 판매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내에서 생산된 중소기업제품 및 특산품2. 도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가공식품 포함)3. 도 전략산업 및 판매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4.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판매장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제5조(판매장의 운영)① 도지사는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② 판매장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판매장 관리 및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판매장 시설물 등에 유지관리 책임을 가지며,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조(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판매장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판매장의 연간 사용료 요율은 중소기업의 판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도지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경의 경우 그 범위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0조(관리위탁)① 판매장의 관리·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판매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판매장 관리·운영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한다.③ 관리·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판매장의 관리·운영규정)① 사용자는 판매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판매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개정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① 사용자는 전시판매장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사무실 내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사용·수익허가부2. 위·수탁계약서3. 정관(법인의 경우) 또는 운영회칙(그 밖의 단체)4. 전시판매계약업체 및 전시판매 상품 현황5. 현금출납부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7. 상품계정원장8. 운영예산서 및 결산서9. 각종 세금과 공과금 및 납입영수증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판매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판매장 폐점에 대한 사항2. 판매장 이전 및 추가설치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판매장 운영에 있어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판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제품의 국내외 판로지원과 중소기업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담당업무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解囑)을 희망한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非違)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에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부 칙 (2021.7.9. 조례 제4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 중인 판매장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판매장으로 본다.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701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에 대한 현황3. 국가 및 도에서 추진하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교육 등 지원 현황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 도지사는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등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중장년의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2. 중장년의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3.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4. 중장년 취업 및 창업 관련 홍보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2.>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그 소속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의료원4. 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수립)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으로 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제6조(우선구매 촉진 등)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구매실적이 제5조의 구매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를 늘리기 위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2.>③ 제2항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12.>④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5.12.>⑤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기별로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공표 할 수 있다. <개정 2023.5.12.>

제7조(생산·유통 및 판매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생산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2.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3.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및 유통체계 확보 지원 사업4. 중증장애인생산품 관련 분야 전문가 양성 교육 사업 등

제8조(구매 협조 요청)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도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그 밖에 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2.>② 도지사는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2.>

제9조(평가 및 포상)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60101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4. “동료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제공되는 상담을 말한다.5. “동료상담가”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수행하는 장애 인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지를 통한 역할모델을 수행하며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는 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① 충청북도에 거주하거나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본인과 친족, 후견인 등 관계인은 도지사에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특성에 맞는 자립생활지원 신청방법과 지원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자립생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립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 개선3.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 교육5. 장애인 및 관련 시설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교육6.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7.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8. 보조공학 기구 제공 등 재활보조9.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10.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7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도지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외에도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원)①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동료 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센터의 장은 장애인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센터가 제6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정보제공과 의뢰2. 권익옹호 및 증진3. 동료상담4.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5. 활동보조서비스6. 주택 개·보수 활동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활동8. 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활동9. 사례관리10. 장애인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등 지원활동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의결사항)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제재 조치)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 1. 1 조례 제3866 충청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
충청북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내 교육장 소속하에 두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충청북도 내 교육지원청에 학교군별로 두는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생 추첨관리에 관한 사항2.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3. 전학·재취학·편입학 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4. 추첨배정된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가장 큰 학교군 위원회에서 다른 학교군별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과장(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감 소속 공무원2. 중학교 입학에 관한 제도·교육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3. 학부모4.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④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책수립)① 도지사는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발전전략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3.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관계기관 간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협력하여 각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는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8조(경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 지원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지원)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훈련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판로촉진)① 도지사는 도 또는 산하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동사업)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2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도지사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도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포상)① 도지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균형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충청북도의회 의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위원회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 25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10. 25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3. 2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29 조례 제1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0. 12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11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30 조례 제2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2 조례 제296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조례 제3095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5. 14 조례 제3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례 제3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7 조례 제5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북도 지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에 따라 충청북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근무상황부는 실, 국, 본부, 과, 담당관(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충청북도 전체, 또는 담당부서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29, 2008. 7. 1, 2010. 1. 1., 2024.5.17.>③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④ 도지사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7.>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충청북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5.17.>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7.1., 2024.5.1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관리한다. <신설 2024.5.17.>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가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7.>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및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규칙 제2562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 규칙 제260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1 규칙 제266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7. 규칙 제3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특수지근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지역 및 등급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10. 31>

제2조의2(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무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4조(직급보조비 추가 지급) 영 제18조의6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 10.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92. 11. 20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2. 18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개정된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0. 12. 31 조례 제3299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0. 31 조례 제35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 규정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제4조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 11. 10 조례 제4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 조례 제4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이하 “도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8. 7. 6., 2021.10.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8.7.6., 2021.10.1.>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 지급 한도액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18.7.6., 2021.10.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도지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6. 13, 2018.7.6.>② 제1항 이외의 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에 따라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6. 13, 2018.7.6., 2021.10.1.>

제4조의2(부정 수령 여비의 환수 및 가산징수 절차)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부정 수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법적 근거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징수금액 및 총 징수금액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② 도지사는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 및 가산징수금액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7.7.]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도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6. 13, 2011. 7. 8, 2018.7.6., 2021.10.1., 2023.7.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에″를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및 별표에″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30 조례 제2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3 조례 제3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8 조례 제3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7. 6 조례 제4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1. 조례 제4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7. 조례 제4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장학금지급 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도지사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0. 17., 2025.10.2.>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자, 대학생인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2025.10.2.>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보증인의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부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수탁실시) 도지사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군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시·군 요청에 따라 수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수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4. 10. 17]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5.10.2.>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2.>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도지사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을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5.10.2.>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보고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23 규칙 제1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13 규칙 제24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17 규칙 제28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 규칙 제31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공시에 관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교육재정 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특수한 지방교육재정 운용 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교육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29., 2019. 2. 8., 2023. 2. 3., 2023. 11. 3., 2025. 7. 11.>1. 당연직 위원 : 충청북도교육청 국·과장급 일반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한다.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 공시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3800호,2015.7.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7호,2016.7.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⑨ ~ ⑩ (생략)
부칙 <제4228호,2019.2.8>(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⑫ ~ ⑮ 생략
부칙 <제4881호, 2023. 2. 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을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⑮ 생략
부칙 <제5025호, 2023. 11. 3.>(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국장, 예산과장”으로 한다.⑥ 생략
부칙 <제5416호, 2025. 7. 11.>(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위원은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01. 9. 14, 2008. 7. 1, 2013. 6. 28, 2015. 7. 1>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1.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2. 도 및 시·군과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계획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시군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도지사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③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도지사의 기피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 는 관계전문가를 출석·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 계공무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30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도와 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 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4>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장·군수는 당해 공무원 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 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표창에 있어서 불 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 14 규칙 제2411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3. 8. 29 규칙 제2478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 칙 (2008. 7. 1 규칙 제260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28 규칙 제276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15. 7. 1 규칙 제2828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생략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제37조의3에 따라 교육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5. 17.>

제2조(기능)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5. 19.>1. 교육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채무부담행위나. 보증채무부담행위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3. 그 밖에 교육재정투자와 관련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29., 2019. 2. 8., 2023. 2. 3., 2023. 11. 3., 2025. 7. 11.>1. 당연직 위원 : 충청북도교육청 국·과장급 일반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임명한다.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학부모 등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제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3789호,2015.5.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947호,2016.7.29>(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⑧ ~ ⑩ (생략)
부칙 <제4228호,2019.2.8>(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을 “기획국장”으로 한다.⑪ ~ ⑮ 생략
부칙 <제4881호, 2023. 2. 3.>(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을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4931호, 2023. 5. 19.>(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5호, 2023. 11. 3.>(충청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행정국장, 예산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5119호, 2024. 5. 17.>(2024년 충청북도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6호, 2025 .7. 11.>(충청북도교육청 재정 관련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9조에 따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행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의 채용실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평가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1., 2024.11.1.>③ 당연직 위원은 도 AI과학인재국장,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2.1., 2025.12.31.>1. 대학ㆍ산업체ㆍ연구기관 등의 인사2.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⑥ 제2조제2항 각 호에 대한 검토 등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④ 임시회의를 개최할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의장이 판단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07.08 조례 제3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 1. 조례 제4868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 조례 제5188호 행정기구 명칭 변경에 따른 충북도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조례 제5503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지방도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과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과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충청북도 내 지방도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를 말한다.4. “최초신고자”란 지방도상에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여 관리기관에 최초로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별표에 따른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포상금)① 「충청북도 지방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포상금은 최초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 1만원을 지급한다.②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야생동물 사체처리 등에 관한 포상금 청구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의 과실로 야생동물 사체가 발생한 경우2. 신고 지연 등의 사유로 야생동물 사체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북도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란 충청북도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충청북도 지회(支會)를 말한다.

제4조(설립인가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하려는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1부2. 설립취지서 1부3.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4. 정관 2부5. 출연재산의 소재지ㆍ종류ㆍ수량ㆍ금액을 적은 재산 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6.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각 1부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각 1부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임원취임 승낙서 각 1부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10. 사원이 될 사람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사원 명부(사원 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원 총수를 적은 서류) 1부11. 시설 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12. 설립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② 도지사는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증에 정관 1부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기준) 법 제6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사무실을 포함하여 셋 이상의 시설을 갖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1. 사무실2. 회의실3. 강당(공연장 또는 시청각실 겸용)4. 전시실5. 도서실

제6조(시설 제공 및 사용료의 승인)① 지방문화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용신청절차,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의 관리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지방문화원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지방문화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 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 현황② 관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원의 설치)① 법 제4조제8항에 따라 분원을 설치하려는 지방문화원은 도지사에게 분원 설치인가를 받아야 한다.② 분원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지방문화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원설치의 필요성이 포함된 설치취지서 1부2.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 1부3. 분원설치가 반영된 정관 1부4. 분원설치에 필요한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5. 분원설치를 의결한 총회회의록6. 분원시설현황③ 도지사는 설치인가를 할 때에 인구 분포, 본원과의 거리, 문화향유의 불균형 등 분원 설치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설치인가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분원 설치인가증을 관할 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지방문화원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인건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③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④ 지방문화원이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보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장에게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검사결과를 연합회에 알려야 하며, 문제 발생 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충청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7. 13>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 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1. 7. 13>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그 정원이 초과된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 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 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정원 초과가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3.7.1.>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 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 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 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7. 13 규칙 제2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되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북도지회를 말한다.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동우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3. “사무소”란 동우회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정관) 동우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우회 설립 목적2. 동우회 명칭3. 동우회 사무소의 소재지4. 동우회 사업에 관한 사항5.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8. 자산·회비 및 감사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동우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회원의 구분)①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2. 도 내 시·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③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 및 도 내 시·군 소속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2. 그 밖에 법 제4조에 따라 명예회원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충청북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①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6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독)① 도지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에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충청북도지사 공약실천 관리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의 확정 및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약사업”이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공약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확정 및 관리체계)① 공약사업은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가 확정한다.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은 주관부서에서 3개월 이내에 수립한다.③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 및 관리는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① 주관부서에서는 제3조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실천방안, 의견수렴,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실천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③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추진실적 분류기준)① 공약사업의 추진실적 점검은 분기별·연도별로 각 1회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완료 :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 달성사업2. 이행 :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3. 정상추진 : 실천계획 대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4. 지연(부진) : 완료시기 지연(1년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미흡(당해 계획대비 60% 미만의 실적)한 사업5. 추진불가(미착수) : 계획, 여건, 법률 등의 변경,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라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거나 시기미도래 등으로 인한 미착수 사업

제6조(추진실적 보고)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분기별·연도별로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여부 평가를 위하여 충청북도지사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보완·변경사항 심의 및 건의2.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측가능한 문제점 개선방안 자문·건의3.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4. 민·관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항의 자문·건의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도내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련전문가 등 덕망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문성을 고려하여 성별을 균형있게 구성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도지사의 임기종료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도지사는 효율적인 자문위원의 활동을 위하여 분과별 소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구성위원 중 호선으로 소위원장을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위원장은 반기별로 또는 필요시 소집·운영하되 그 의장이 되며, 분과별 소위원장은 수시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11조(평가시기 및 사후관리)① 위원회는 매년 상반기에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3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인수를 통한 도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이하 “도지사 당선인”이라 한다) 이란 「공직선거법」제19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당선된 사람(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을 말한다.2. “충청북도지사직”(이하 “도지사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등 법률에 따라 도지사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도지사 당선인은 도지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도지사 당선인은 「지방자치법」제10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 등)①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도지사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제105조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도지사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도지사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도지사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 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도지사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 당선인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

제8조(사무직원 파견)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도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활동 및 예산 지원)① 도지사는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제9조제4항의 자문위원 포함)에게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①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지사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된 후 10일 이내에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모든 내역을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위원회의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명세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당선인과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른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방시대위원장이 추천한 사람2.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충청북도의회의원5.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연임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 수행 성과 및 회의 참석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도지사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도지사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⑧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시대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③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ㆍ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조사ㆍ연구)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3.12.8. 조례 제50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충청북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 및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에 관한 안전성ㆍ내구성 등을 확보하고 효율성 증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목표ㆍ방향3.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4. 기반시설의 유지관리ㆍ성능개선 및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5. 기반시설에 관한 성능평가 및 그 결과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보존7. 그 밖에 도지사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구성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실무협의회 운영)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관계 부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11조(성능개선 충당금 적립)① 다음 각 호의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주체별 소관 시설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1. 충청북도 : 도로2. 시·군 : 도로, 하천, 저수지, 상수도, 하수도, 공동구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2. 그 밖에 재정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