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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업인 생활·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2. “농업인 생활ㆍ경영안정자금”이란 진천군 내 농업인의 생활ㆍ경영안정을 위해 국가와 충청북도의 지원금 외에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인 생활ㆍ경영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진천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2.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제5조(지원 방법) ①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금은 그 재난피해의 정도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행한 지역상품권이나 금전, 현물 등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①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 및 현지조사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 적격 여부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대상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ㆍ면장 확인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⑤ 지원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정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나 사망 또는 거주불명 등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정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정자금 지원 관련 자문) 군수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안정자금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진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부의하여 자문하거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천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8.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예방 위원회)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방 교육)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1. 재해 예방활동을 고의로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2.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 농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 및 재해 관련 담당 부서장2. 여성 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단체 대표3. 그 밖에 농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조요청) 군수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728 / 시행일: 2022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농업 경영인의 양성과 농업 발전에 기여할 정예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교학실장 및 교학 담당자 각 1명과 제5조에 따라 위촉되는 교수를 둔다.② 학장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부장은 농촌지원과장,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팀장, 교학담당자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개정 2019.12.26.>③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부학장, 교학부장, 대학 임원(회장, 부회장, 총무) 및 교수진으로 구성하는 진천농업대학 자체운영회(이하 "운영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7조(입학자격 및 선발) ① 대학의 입학자격은 군에 주소를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농업에 관련된 기관의 근무자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입학할 수 있다.② 대학의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학장이 따로 세부지침을 수립ㆍ시행한다.③ 대학의 학생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내에 완료하며 필요에 따라 교육 횟수와 교육기간은 운영회에서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② 대학의 교육과정은 농업인 설문조사와 국내외 벤치마킹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한다.③ 대학의 교육방법은 학내 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 전문기관이나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상벌) ① 학장은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출석상황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 학생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② 학장은 재학 중인 학생이 강의에 4회 연속 무단으로 결석할 경우 또는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학생의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운영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11조(수료 및 수료자 우대) ① 학장은 해당연도 총교육시간의 10분의 7 이상을 이수한 학생(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는 수료 증서를 수여한다.② 수료자에게는 군이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에서 교육이수 점수를 인정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칙 <2013. 9. 12.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진천농업대학 수료자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부 칙 <2019.12.26. 조례 제2742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진천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술담당관”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　⑪~⑬ 생략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216 / 시행일: 2021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2. “농촌융복합산업”이란 6차산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진천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관내의 농산물·자연·문화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 또는 특산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제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대학·연구기관 등과 협력한 홍보 및 교육2.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제7조(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인력육성,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6차산업 지원사업3.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관광을 연계한 지원사업4.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가공품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진천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다문화가족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보제공과 직업교육·훈련3.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지원5. 다문화가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한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2.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정책개발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 등에 대하여 회의의 참석, 의견진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수행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0.12.16. 조례 제21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1. 부터 시행한다.제2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ㆍ운영 중인 진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본다.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8.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10. 조례 제254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17. 조례 제28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업무 등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업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0614 / 시행일: 20190614

제2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1. 공고기간: 7일 이상2. 공고방법: 진천군 웹사이트에 게시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입점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공고한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따른다.1.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장.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같은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지정된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소매업이 아닌 영업장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제3항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영업소 간 거리 측정 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다.⑤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등은 포함되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안 건물기둥, 창고 등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및 소매인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소매인 보호)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간 30미터 이내 지정을 받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라목및 바목 소매인이 그 판매시설을 양도하고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매업 폐업신고를 한 경우 양수받은 자의 지정신청은 제4조제2항제3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16.10.10. 규칙 제1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및 소매인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6.14. 규칙 제13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진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61010 / 시행일: 2016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담배와 관련된 법인으로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0.10.>

제3조(사실조사 의뢰)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군수는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진천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충청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의 대상)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때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익성이 없는 벽지ㆍ비수익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전금2.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버스교통체계 개선명령에 따른 손실보전금3.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손실보전금4.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 카드시스템(환승체계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을 위한 소요자금5. 농어촌버스 통합 카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 따른 손실보전금6. 학생, 청소년 운임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7.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손실보전금8.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 인상액의 보조9. 농어촌버스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10. 공영버스운행 등 수요응답형 농어촌버스 운영비 재정지원11. 순환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전금 재정지원12.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재정지원13. 그 밖에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금 신청서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 계획서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5.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업자 인감증명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출한 서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 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제출받은 서류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하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차등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1.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2.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② 군수는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계 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한다.

제8조(재정지원의 중단 등)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3.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한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지원금을 반환토록 명하여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회계처리 및 적자손실액 산정)① 군수는 법 제50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적자손실액 산정용역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적자손실액 산정 용역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매년 군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운송원가 및 수입금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용역수행기관은 운송사업자별ㆍ노선별로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③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는 운송원가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군수가 제시하는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진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진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봉사회 사업”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2.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에 관한 사업3.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4. 안전교육 활동에 관한 사업5.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대한적십자사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701

제2조(관할구역) 진천군 덕산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649189&gubun=ELISIMG" alt="img1426491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덕산면 및 덕산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덕산읍, 덕산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천군 청사 및 읍.면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행정기관명과 위치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②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의 보건지소 명칭, 위치, 관할구역란과 보건진료소 위치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하고, 별표 3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③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의 위치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④ 「진천군 용몽리 농요전수관 운영 조례」 제2조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⑤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의 소재지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⑥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의 읍면명칭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⑦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 별표 1과 별표 2의 읍면별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⑧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의 덕산공공하수처리시설과 중방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위치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⑨ 「진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별표의 회관명과 위치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
진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천군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20.06.30.>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4. 주요지하시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 내지 제5호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교통과장이 된다. <개정 2013. 7. 18., 2025. 6.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2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 직원3.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5.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소집 등)① 심의회는 당해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예산의 추가 확보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년 초에 심의하지 못한 도로굴착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분기 초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 기관 소속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의에 의하여 사업 계획이나 안전대책 등을 심의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업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 매설물의 관리자로 하여금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안전대책에 관하여 해당 위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위원4. 심의·조정내용

제14조(수당 등) 심의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18. 조례 제2281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진천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재난안전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⑥ ~ ⑨ (생 략)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6.30. 조례 제3228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71129 / 시행일: 201711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규칙」에 따라 건물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2. “제작비용” 이란 건물번호판의 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교부) 「진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의 건물번호(부여·변경) 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매년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하는 “진천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자료”에 따른다. <개정 2017.11.29.>
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1206 / 시행일: 2019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30., 2019.12.06.>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행위를 말한다. <본조개정 2015.10.30., 2019.12.06.>

제2조의2(적용)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 라 한다)는 도로점용에 관한 과징금 중 법 제66조 도로점용료, 「도로교통법」 제68조 및 제71조에 의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대상을 제외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적용한다.<신설 2019.12.06.>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법 제11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표 1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12.06.>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개정 2019.12.06.>2.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개정 2019.12.06.>② 삭제 <2019.12.06.>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2019.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10.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 제24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천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진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과태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9.12.06. 조례 제2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06.>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4.>

제3조(지원사업)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목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개정 2016.11.21., 2024.12.06.>가. 독립유공자: 월 25만원 <신설 2016.11.21., 개정 2020.01.22., 2021.12.10., 2022.10.25.>나. 독립유공자 유족: 월 23만원 <개정 2018.02.05., 2020.01.22., 2022.10.25., 2024.12.06., 2025.12.04.>2. 생존 애국지사 사망 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신설 2016.11.21.>3.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삭제 2022.10.25.>② 수당은 지급사유가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2.10.25.>③ 수당은 지급결정이 있는 다음달부터 매월 10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 계좌로 입금한다.④ 사망위로금은 유족 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족 등의 범위를 말한다)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⑤ <삭제 2022.10.25.>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된 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②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 군수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06., 2025.12.04.>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5.>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13. 5. 29. 조례 제2269호>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 23.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21. 조례 제2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02. 05. 조례 제2578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01. 22. 조례 제2746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조례 제290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25. 조례 제2990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06. 조례 제3176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04. 조례 제3271호>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른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독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0.>

제2조(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4. 9. 20.>2.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① 군수는 군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관련자료, 도서, 물품 또는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기념품 및 상품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9. 20.>1. 독서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북스타트 등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책 읽는 도시 진천 등 지속적인 독서문화 운동 전개 사업4.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ㆍ지원5. 독서감상문 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6. 독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독서 전문 인력 양성7.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8. 작가와의 만남, 인문학 강의 등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9.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한 도시 한 책 독서운동)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함양 및 지역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진천의 책’을 선정한다.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진천의 책’과 관련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진천의 책’ 선정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은「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에 의한 진천군립도서관운영위원회가 한다. <개정 2024. 9. 20.>④ 선정된 도서는 군민들의 독서함양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군수는 군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 9. 20.>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제9조(소외계층 독서 활동 지원) 군수는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병영 및 교정시설, 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제10조(독서활동 및 독서문화행사 장려) 군수는 군민 독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도서관의 폐기 및 제적 자료, 수증 자료 및 부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를 군민에게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0.>
진천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0926 / 시행일: 2011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이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4. “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에 따라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등 징수)①군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원인자로부터 징수한다.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허가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징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재해·재난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하는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③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①도로복구는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원인자와 협의하여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는 군수가 한다.③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담금의 환부 및 추징)①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액환부2. 원인자가 복구완료후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준공검사를 필한 경우 : 전액환부3.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괴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이내에 그쳐 도로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된 경우 : 차액환부②군수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9조(복구원인자 확인등)①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하에 그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복구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4. 조례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 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군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5.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6. “동물보호센터”란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7.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병원을 말한다.8.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일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해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 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조(소유자등의 의무)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소유자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해야 한다.

제7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동물보호센터 감독)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길고양이의 관리 등)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하여 계획수립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명예동물보호관)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진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 경쟁력을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사업)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드론산업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기반시설 확충2. 드론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및 기술이전 지원3.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4. 드론산업 관련 창업 교육5. 드론산업 관련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6. 재난관리, 시설물 안전, 사회안전망 등 공공서비스 분야 드론 활용 사업7.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각종 행사의 개최8. 드론 안전 교육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사업의 시행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거나 드론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4.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7.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드론산업 관련 법인8. 드론산업 종사자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 조합, 법인 또는 단체9.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진천군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중독”이란 인터넷, 디지털 기기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2.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3. “디지털 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4.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이란 디지털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디지털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2.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 및 치유 방안3.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디지털 중독 예방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효율적인 디지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및 인센티브)① 디지털 중독 예방 활동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과 같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진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부 칙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10. 11 조례 제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5. 25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7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4. 24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5. 7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0. 24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 14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17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28 조례 제16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1-5(생 략)부 칙 <2001. 2. 28 조례 제17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1-11 생략부 칙 <2001. 10. 8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2. 23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3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30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11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12 조례 제1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18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28. 조례 제2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16.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 조례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0. 조례 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3. 13.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23. 조례 제2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4호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덕산면 및 덕산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덕산읍, 덕산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진천군 이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의 읍면명칭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⑦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2019.07.15. 조례 제2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30.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2.16. 조례 제2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2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4.15. 조례 제2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2. 조례 제3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9.30. 조례 제3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약류 관리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3. 마약류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5. 그 밖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추진하기 위하여 군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사업)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2.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ㆍ감독 및 교육3. 그 밖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대하여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천군 마을방범용 CCTV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의 방범을 주목적으로 관내 치안 취약지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망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읍ㆍ면 치안 취약 지역 중 마을방범용 CCTV 미설치 지역 및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마을방범용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 되는 곳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 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진천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21202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진천군 마을세무사(이하“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진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진천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별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이하“사무소”라 한다)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이거나 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이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마을세무사가 상담이 가능한 장소로 출장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진행할 상담카드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매 분기별로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 별지 제3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세무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활용 동의)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마을세무사 활동 및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담료 및 수당 등의 지원) 세무상담은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마을 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및 마을세무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3012호 2022.12.0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진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마을회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8. “부대시설 설치”란 마을회관 내에 정자, 체육시설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9.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재건축·재축·증축·리모델링·보수·부대시설 설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2.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보수 및 부대시설 설치

제4조(지원기준)① 신축, 재건축, 증축하는 마을회관은 하나의 행정리 관할구역별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부지 및 건물이 마을회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②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마을회관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보수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5. 12. 4.>④ 마을회관의 신축 등의 국ㆍ도비를 포함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5. 12. 4.>1. 신축ㆍ재건축은 1억 6천만원 이내2. 리모델링 및 증축은 5천만원 이내3. 보수, 부속건물은 2천만원 이내⑤ 보조금 외 마을회관 신축 등에 필요한 부족 예산은 마을 자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5. 12. 4.>

제5조(지원의 제한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보수,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우선순위)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행정리 관할 구역 내 마을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3. 보수4. 리모델링5. 재건축6. 증축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제7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신축, 증축, 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진천군 만뢰산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시설”이란 진천군 만뢰산자연생태공원을 말한다.2.“사용자”란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관람자”란 시설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4.“물놀이장”이라 함은 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을 말한다.5.“이용자”라 함은 여름철 군이 지정한 기간 동안 건전한 여가선용 및 피서를 목적으로 물놀이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6.“안전관리요원”이라 함은 물놀이장안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7.“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8.“유아”란 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6.>

제4조(관람시간) 시설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구 분 관람시간 비 고4월 ~ 10월 09:00 ~ 18:0011월 ~ 다음 해 3월 09:00 ~ 17:00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시설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 및 유아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2. 고성방가·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투기 행위4. 무허가 상행위5. 시설 내에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6.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때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5. 시설의 노후 등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설비 등을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변상)① 사용자가 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물놀이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물놀이장의 안전사고와 주변환경 청결을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물놀이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17조(물놀이장 이용)①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운영기간과 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1. 운영기간은 7월에서 8월중 기상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2.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물놀이장의 수원이 충분치 않을 경우 물놀이장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③ 물놀이장 이용자들은 별표2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간이휴게소)① 군수는 관람객에게 휴식처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간이휴게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간이휴게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단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6.05.10. 조례 제2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6. 조례 제30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80621 / 시행일: 2018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타지역 출신으로 우리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진천군 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 수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이나 타지역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외국과 자매결연 또는 관계증진등 교류협력 유공자2. 장학재단 설립운영등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자3. 불우이웃돕기등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자4. 지역사회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하는 자5. 기타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제3조(대상자 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본청 과장·담당관,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이 한다.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관기관 단체장에게 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② 추천시기는 년2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결정) 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본청실과단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중에서 진천군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천군의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17.06.01.>

제5조(증서수여)①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타지역 인사에게 수여하는 증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장을 비치한다.② 명예군민증서 수여시에는 기념품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진천군명예군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다음각 호에 의한 예우를 할 수 있다.1. 지역문화행사와 군정간담회등 각종 행사시 초청2. 각종 군정홍보책자 및 간행물등 제공3.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홍보등

제7조(권리와 의무) 진천군명예군민으로 결정된 자가 원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권리행사 및 의무분담을 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사용2. 진천군으로부터 일반주민과 균등하게 각종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3.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1. 조례 제251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태양광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본청실과장”을“본청실과단장”으로 한다.제4조중“본청실과장”을“본청실과단장”으로 한다.⑨~⑫ 생략부 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진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11220 / 시행일: 20111220

제2조(용어의 정의)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타지역 출신인사의 명예군민증서 수여기준) 조례 제1조의 타지역 출신인사 중 명예 군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진천군과 외국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 알선등 교류, 우호증진에 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자2. 진천군 관내 기업체의 제품을 10억원 이상 다량구입 하였거나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상협력에이바지한 공이 현저한 자3.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서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명예군민증서의 취소) 조례 제8조의 명예군민증서 취소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명예군민증서를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사회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한 때2. 진천군과의 교류 및 통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3. 진천군을 대내외에 비방하여 위상을 떨어뜨린 때4. 기타 조례의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취소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공로조서　　　　　　　　　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70623 / 시행일: 20170623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실 과 소장 및 읍 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진천군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20>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 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군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7.6.23.>②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잔여분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7.6.23.>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3.>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때4. 관할 진천군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3. 18 규칙 제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4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1983년 1월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4. 2. 24 규칙 제495호>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3. 2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5 규칙 제8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23 규칙 제1302호>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휴대전화 수신장치”란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와 떨어진 외부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해 무선마을방송시스템과 연동하여 즉각적인 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4조(활용범위)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 공지사항, 홍보사항 등의 전달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한 사항의 전달3. 그 밖에 읍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준)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진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절차)①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이 필요한 마을은 관할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원 요청을 하고, 읍ㆍ면장은 지역적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5조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① 무선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은 해당 마을에서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한다.② 무선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비용(무선마을방송시스템 모든 장치의 유지관리비, 휴대전화 수신장치의 통신요금,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 등)은 군에서 부담한다.③ 세대에 배부된 단말기는 해당 세대에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