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옹진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 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은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법"이라 함은 옹진군 조례ㆍ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대상)① 해당 업무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장은(이하 “주관부서장"이라 한다)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자치법규 입법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 예고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자치법규안의 주관부서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2023.7.24. 2024. 7. 15.>

제5조(예고문 작성)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주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별지 제1호 참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입법예고방법)① 주관부서장은 입법예고문안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한글로 작성하고, 기획감사실장의 심사를 거쳐 군보나 옹진군홈페이지 그리고 군·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②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의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간행물등을 활용하여 추가로 병행예고 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2023. 7. 24. 2024. 7. 15.>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조)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거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동시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제출)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장이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부칙 (2002. 7. 26.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12.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2.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28. 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7조 중 “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⑫부터 &#x3254;까지 생략부칙 (2019.1.21. 조례 제2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ㆍ과장 및 직속기관의 장”을 “실ㆍ과장, 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며,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법무감사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의 “기획조정실장”을 “법무감사과장”으로 한다.제7조의 “기획조정실장”을 “법무감사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7조 단서 중 “법무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⑫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3년 07월 24일 일부개정 제2510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7조 단서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⑩부터 &#x325f;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