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6, 2012.4.9., 2020.5.22.>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실·국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구청장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구청장의 전결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실·국장, 과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실·국장의 전결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과장의 전결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개정 2011.11.16.>4.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6.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 <개정 2011.11.16.>⑤ 담당자의 전결사항1.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2.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0.5.22.>

제5조(전결사항)① 구본청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 직속기관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 동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6.9.13., 2013.11.13., 2014.4.15., 2014.10.1., 2015.2.16., 2015.5.29., 2015.12.28., 2019.4.12.>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실·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6.>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4.12.>② 구청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다른 실·국·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12.>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2.>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그 밖의 결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1.11.16., 2012.4.9.>③ 삭제 <2011. 11.16.>④ 삭제 <2011. 11.16.>

제10조(이행실태 확인) 기획감사실장은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규정 미이행 부서에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4.12.> [본조신설 2011.11.1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위임전결사항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5. 8.19 규칙 제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30 규칙 제3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8 규칙 제3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4 규칙 제3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30 규칙 제3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20 규칙 제3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0 규칙 제3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30 규칙 제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6. 5 규칙 제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 4 규칙 제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8 규칙 제46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②(한시기구) 별표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1. 8. 1 규칙 제4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 7.27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주민자치과란 제29호, 제30호의 개정규정 및 민원봉사과란의 제28호 내지 제38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동표 도시정비과란 제17호자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 칙 (2002. 7.27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주민자치과란 제29호, 제30호의 개정규정 및 민원봉사과란 제28호 내지 제38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동표 도시정비과란 제17호자목의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각각 적용한다.부 칙 (2002.12.31 규칙 제517호)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9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0.15 규칙 제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8. 2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 3 규칙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25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7 규칙 제5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13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7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29 규칙 제6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8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8 규칙 제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3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16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6 제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9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9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7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3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5 규칙 제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6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9 규칙 제7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규칙 제7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2 규칙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9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12.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31. 규칙842호, 인천광역시동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법제심사 등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 칙 (2020.5.22.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4호, 2024.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5.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