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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13세 미만 어린이나. 65세 이상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아.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자.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안전취약계층이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소방·전기·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가스·피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안전취약계층은 군수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전기·가스·피난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예산군 어르신 공동생활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예산군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노인공동생활제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 공동체를 통하여 독거노인의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며,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함을 통한 노인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이란, 예산군에 거주하며 실질적으로 홀로사시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다. 그 밖에 공동생활제 거주가 필요하다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 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말한다.3.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이하 "공동생활제"라 한다)란 3명 이상의 노인이 공동 거주하면서 취사 및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공동생활제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구체적 목표설정2. 지원·운영의 세부 추진계획3. 공동생활제의 등록절차 및 등록 요건 등4.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등록된 공동생활제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요금·전화요금 등 각종 공과금 및 운영비 일부2. 냉난방비, 부식비, 안전보험료 등 운영경비3. 공동생활에 충족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위한 사업비4. 그 밖에 군수가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읍·면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을 해당 지역 공동생활제의 회계지도자로 지정하여 운영비 집행에 대한 관리·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생활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이사,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 3명 미만이 된 경우2. 공동생활제 구성원 스스로 공동생활제를 포기한 경우3. 그 밖의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 한 때

제7조(등록신청 및 절차)① 공동생활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1.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이용 동의서2.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생활 참여 신청서② 공동생활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공동생활제 입주희망자 중에 대표자를 선정하여 예산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제8조(공동생활가정의 등록기준) 제7조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공동생활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공동생활제에 거주하려는 독거노인 3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생활자의 본 주거지에서 출입이 편리하고 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 곳 일 것2. 「건축법」에서 기준한 합법적 건축물로 사용동의가 된 사유재산 등을 활용할 것. 다만, 경로당과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3. 제2호에 따라 사용 동의를 받고 최소 5년 이상 공동생활제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일 것4.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일 것5.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일 것

부칙 <제2567호, 2019.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30.>

제2조(지원대상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7.30.>

제3조(지원기준)① 바우처카드의 지원금은 상반기 54,000원, 하반기 54,000원으로 하며, 바우처카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바우처카드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연령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 사유 발생일과 바우처카드 지급시기가 맞지 않아 바우처카드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7.30.>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신청)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읍ㆍ면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을 결정한다. <개정 2024.7.30.>②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배부 관리대장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등)① 군수는 바우처카드를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매반기 첫 달 10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4.7.30.>② 제1항에 따라 지급 받은 바우처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6조(바우처카드 사용)① 바우처카드는 관내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바우처카드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② 바우처카드는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업무협약)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 및 이미용 사업주(목욕장 및 이미용 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30.>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8조(사용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바우처카드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제2674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급된 목욕권 및 이미용권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며, 그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제2782호, 2022.10.3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58호,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켜 노인복지와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봉양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30.,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31.>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07.30.>2. “지급대상자”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나 가족대표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한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는 예산군민에게 봉양수당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07.30.>1. 어르신 1명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월 30,000원 <개정 2018.12.31., 개정 2024.07.30.>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1명당 월 20,000원 추가 <개정 2018.12.31., 개정 2024.07.30.>

제4조(지급신청 등)① 읍ㆍ면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작성ㆍ제출을 안내하고 지급대상자는 모시고 있는 어르신이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소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31., 개정 2024.07.30.>②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더 이상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게 되면 지급대상자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07.30.>③ 삭제 <개정 2024.07.30.>

제5조(대상확인 및 지급절차)① 읍·면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07.30.>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2.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성실하게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3. 그 밖에 봉양상태와 특이사항 등② 읍·면장은 지급대상자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4.07.3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07.30.>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읍ㆍ면장은 매달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07.30.>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한 경우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거짓으로 수당을 신청하였거나 읍·면장이 지급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24.07.30.>

제7조(대장 비치 등 관리) 읍·면장은 봉양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85세가 넘은 어르신 봉양자는 2009년 7월 31일까지 신청하여 2009년 8월부터 지급한다.부칙 <제2338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2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4호, 2022.10.3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57호, 2024.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예산군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예산군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등ㆍ하교 등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등(「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을 말한다)의 장과 보육·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750호,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예산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2.23.>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경우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6.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활용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은 해당시설 및 관리주체 담당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제4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ㆍ조정 역할을 한다.

부칙 <제2257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090512 / 시행일: 20090512

제5조(대불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표 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 읍면장은 대부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하거나 줄일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줄일 때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와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와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하면 제7조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이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으로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부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2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와 유류대를 부담 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과 파손부분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과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 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는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 일 때에는 보관장소 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이나 손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하면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예산군 조례 제 113호 예산군한해대책용양수기 관리조례 및 예산군규칙제94호 예산군한해대책용양수기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레 시행당시 정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695, 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과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란 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같은법 제36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4. 농어촌버스 무료 환승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여객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 및 서비스개선 등에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는 운수사업자(운수종사자를 포함)에 대하여 사기 진작을 위해 국내·외 연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1. 여객운수에 따른 손실보전은 운송원가 산정 등 사실 확인 후 그 손실의 범위에서 지원2.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은 그 사업의 추진 정도 등 검토 후 지원

제7조(보조금의 사용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수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그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예산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 경우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된 증표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예산군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예산군 여성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5>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회관의 명칭은 예산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여성회관은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77에 둔다.

제3조(기능)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사회교육2.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3. 경력단절 여성 취업상담 및 지원4. 공익목적의 강의 또는 전시회5.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육성지도6. 그 밖의 여성권익 및 여성복지 증진 관련 사업

제4조(운영ㆍ관리)① 여성회관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9.15.>② 삭제<2018.12.31>

제5조(사용허가)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여성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승낙 없이 시설의 설치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자 또는 단체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단체3. 사용허가를 받은 후 회관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 또는 단체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단체5. 사용허가를 받은 후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전대한 자 또는 단체6. 그 밖에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응하는 자 또는 단체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제5조에 따른 여성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사전에 징수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사전에 예산군 납부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의실, 부대시설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연간 2과목을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여성단체 및 공공기관·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정의 세대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가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2 반환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제11조(강사 및 수당)① 군수는 제3조의 기능 수행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하는 경우 관내 거주 강사를 우선하여 위촉 또는 초빙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초빙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049호, 2013.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0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8호, 2022.9.1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예산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⑨ ~ &#x3258; (생략)
예산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00131 / 시행일: 202001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용기류, 폐부직포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군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군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예산군민은 농업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예산군 영양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영양관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ㆍ단계별 핵심과제 및 실행계획3. 다음 각 목의 영양관리사업 추진계획가. 제5조에 따른 영양ㆍ식생활 교육사업나. 제6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다. 제7조에 따른 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인력확보 계획5.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특성, 연령별 특성, 성별 특성, 소득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취약계층 등의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관리를 위한 영양ㆍ식생활 조사)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참여자 지원 등) 군수는 영양ㆍ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 사업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ㆍ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생활용품 지원2. 영양관리 사업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나 쿠폰, 물품 등3. 영양관리 우수사례 발굴 시상
예산군 예당호 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상레저 시설”이란 예당호 내수면 일원의 접안시설, 부잔교, 매표소, 수상레저기구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말한다.3. “이용료”란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으로 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ㆍ어업인 교육장 운영2. 내수면 생태환경 교육 및 체험 활동 운영3. 각종 수상레저에 대한 교육 및 체험활동 운영4. 수상레저시설 운영 및 활성화 사업5. 내수면 생태환경 개선 사업6. 그 밖에 내수면 문화 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 ㆍ운영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기간 및 시간)① 센터의 운영기간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기간 및 시간을 연장ㆍ단축 운영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중지 할 수 있다.1.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관광객 수의 급격한 증가 또는 감소, 기상 상황 등의 사유로 운영시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 및 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 군 누리집 및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이용제한 사유와 기간을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그 밖에 공익상 이유로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20퍼센트 감면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또는 증명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이용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지급하고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이용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이용인원과 상관없이 이용하는 보트 1대당 1회 지급한다.③ 지원금은 「예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5,000원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지급방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등)① 군수는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체험 중 또는 체험 종료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물의 안전문제 발생, 고장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3.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이용전 이용권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당일 영업시간 내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사람은 환불대상 이용권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제11조(시설의 이용제한) 이용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 별표 3 수상레저기구 탑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수상레저시설물을 훼손ㆍ멸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수상레저기구 탑승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안전점검 등 조치)① 군수는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수상레저기구와 시설의 안전 점검2. 영업 구역의 기상, 수상 상태의 확인3. 이용자에 대한 안전 장비 착용 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4. 사업장 내 인명구조 및 안전요원 배치 등5. 비상구조선의 배치6.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하는 조치② 군수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805 / 시행일: 2025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예산앤유행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수탁자”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말한다.3. “이용료 등”이란 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프로그램 수강료 및 시설대관료 등을 말하여 명칭에 상관없이 시설의 이용자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4. “단체”란 동일 조직의 구성원이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제4조(시설 및 기능)① 센터는 실내 놀이시설, 교육 공간, 요리 교실, 소극장 등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전시 및 체험 놀이시설 운영2.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개관 및 휴관)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5. 그 외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의 이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는 미리 예산군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①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 관리·운영시 수탁자와의 협상 내용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의 전부 및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시설물 및 장소 이용신청 승인을 받은 자가 이용취소 및 납부한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의 책무)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공연 등이 취소 또는 불가능하게 될 때 이용자가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1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입장 및 이용 제한 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7세 이하의 어린이2. 공공질서의 유지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이용 목적 및 내용에 반하여 이용할 경우5. 이용료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또는 만취한 사람7.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그 밖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행위의 제한)① 센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거나 출입하는 행위3.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4. 고성방가,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시설의 이용 신청)① 실내놀이 시설 외 장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실내놀이시설의 경우 입장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음으로써 이용 신청 승인을 갈음한다.

제14조(운영방식)① 센터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및 그 부속 시설의 유지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시설 등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훼손 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위탁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3. 수탁자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4.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이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받거나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택의 옥내급수설비 세척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주택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2. “주택”이란「주택법」제2조에 따른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옥내급수설비의 세척 지원)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세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설치 20년이 지난 옥내급수설비 중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옥내급수설비 세척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20년 이내에 받은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비용,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예산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24.12.23.>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광고물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23.>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8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부칙 <제2357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온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 굴착허가 및 동력장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허가시 상대자 또는 제3자와 문제가 있는 사항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6. 온천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예산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온천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온천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수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온천개발사항 관련 5급 이상 공무원4. 온천개발 해당지역의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5. 예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6. 군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7. 그 밖에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온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고려해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제7조(온천의 공동급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제8조(수수료) 법 제31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7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수질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성분검사기관이 정하는 금액
예산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예산군 내에 거주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복지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행정망으로 포착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행정기관의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대상 및 방법)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3. 고독사 위험 등 소외 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위기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예산군청 또는 위기가구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군수는 신고된 위기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지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4.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위기가구 당사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신고한 경우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포상금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예산군 유기동물 포획단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기동물로 인한 공공안전 위협을 예방하고, 유기동물의 안전한 포획을 통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유기동물 포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기된 동물을 말한다.2. “들개”란 가정에서 기르던 개가 야생화되어 사람·가축·야생동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한다.3. “포획단”이란 예산군에서 유기동물의 포획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전담 인력 또는 조직을 말한다.4. “긴급 포획”이란 인명·재산에 직접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즉시 조치가 필요한 포획을 말한다.

제4조(포획단의 설치)① 군수는 유기동물 포획을 위해 필요시 포획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포획단은 공무원, 위탁기관 종사자, 또는 동물포획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포획단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구성하되 그 규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포획단원의 모집 및 자격)① 포획단원은 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며, 군수가 임명한다.② 포획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동물포획 등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2. 수의사 또는 동물포획 전문자격을 보유한 사람3. 동물용 마취총 등 해당 장비 사용 자격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전문 인력③ 포획단원은 상해보험 등을 가입하여야 하며, 포획단원의 선발, 평가 등 운영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포획 활동)① 포획단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유기동물 또는 들개를 포획할 수 있다.1. 주민으로부터 긴급 포획 요청이 접수된 경우2. 반복 민원이 발생한 경우② 포획 과정에서는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불필요한 상해나 고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③ 포획 후에는 군수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하며, 사진·시간·위치 등 기록을 남긴다.

제7조(포획 활동의 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 포획을 제한한다.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종·야생생물2. 날씨 등으로 인해 현장 포획이 위험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포획 장비 및 안전 지원)① 군수는 포획단의 활동에 필요한 포획 장비 및 안전장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포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제5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3. “유기질비료”란 부산물비료로 유기질비료 및 부숙유기질비료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유기질비료 공급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2. 유기질비료 수요자 지원에 관한 사항3. 유기질비료 생산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기질비료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구입지원 등)① 군수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품질검사 결과를 예산군(이하 “군”이라고 한다) 관내 농업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관내 유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는 농업경영체에 구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구입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1.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소재지가 군 내인 농업경영체2. 군 내에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사람

제7조(생산지원사업 등) 군수는 군 내 유기질비료 생산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기질비료 품질검사 및 개선 기술 컨설팅 지원2. 유기질비료 홍보 및 판로 안정화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예산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예산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지침서를 작성하고,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및 제출 등)① 군수는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군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④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되어야 한다.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감축 예산이 반영하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예산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군민참여 및 지원)①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 「예산군 윤봉길의사기념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3.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4. 사용불가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준수사항)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2.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및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3. 시설물의 안전보호 조치4.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5.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6.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7. 잔디 및 수목 보호8.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유물 구입공고) 군수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구입대상 유물을 예산군 군보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경우와 국내 법인으로 등록된 박물관(전시관), 미술관, 개인 등의 소장 유물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유물 구입절차) 조례 제20조에 따른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4. 윤봉길의사유물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유물 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5.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7. 구입결정

제6조(유물 매도신청)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도굴 전과 사실이 있는 사람이나 법인으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7조(구입대상 유물 평가 및 심의)① 군수는 구입대상유물의 선정 및 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접수된 유물매도신청서에 대해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선정평가서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을 선정하되, 상, 중 평가를 받은 유물 중 선정2.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제1호에 따라 선정된 구입대상 유물의 구입여부와 구입금액 결정을 위해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평가의견서를 작성3. 평가심의위원회는 제2호에 따라 작성된 평가의견서를 바탕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최종평가심의서를 작성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도신청인이 매도신청서에 기입한 요구가격 이상으로 심의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제10조(유물대장)① 군수는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카드를 작성한 후 유물대장에 등재해야 한다.

제11조(유물 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유물대여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 활동 참여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을 말한다.② 제1항에 의한 “청년”이란 「예산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이 관련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산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1.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 사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5.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6.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1. 성별·연령·취업·지역분포·소득·주거상태 및 복지수혜 현황2. 성별, 연령 등에 따른 은둔 발생원인 및 상담·치유 현황3. 은둔형 외톨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상황4.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통 및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연계2. 사회 복귀 및 자립을 위한 연령별, 단계별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3. 심리치료 및 치유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4. 문화·예술·체육 등 여가 활동 지원5.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은둔형 외톨이 및 그 가족 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 유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4.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 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 할 수 있다.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5.「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5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70315 / 시행일: 20170315

제2조(영업장소 등) 「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붙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적지 제229호 충의사”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2. “유형문화제 제43호 추사고택”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3. “예당관광지”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4. “의좋은형제공원”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5. “덕산도립공원 수덕사”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6. “무한천체육공원”주차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7.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주차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8. 그 밖에 예산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소
예산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090512 / 시행일: 20090512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 주민 중 읍면장이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 규정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알리고 사용료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9조(위탁 관리)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이나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 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 명세부10. 지급 명세부11. 그 밖의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이나 장부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과 군민의 필수의료 수요 충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말한다.4. “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5조의2에 따라 신고한 응급의료시설을 말한다.5. “응급의료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한 인력을 말한다.6. “소아청소년과”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진료과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소아청소년과 등)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계획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2. 응급의료기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의료(소아청소년과 등)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시설 응급실 전담의사 및 전담간호사 인건비2. 응급의료기관·시설 응급의료에 필요한 응급실 운영비3. 응급의료기관·시설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인건비

제6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관리 등)① 군수는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운영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환수 및 반환) 군수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보조금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예산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과 예우 이외에 예산군 자체의 예우 및 지원을 통하여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예산군(이하“군”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 <개정 2024.12.23.>2.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군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의사상자 지원)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2호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지급 : 1천 만원 이내2. 의상자 특별위로금 지급 :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가. 부상등급 1급ㆍ2급 : 700만원나. 부상등급 3급ㆍ4급 : 500만원다. 부상등급 5급ㆍ6급 : 300만원라. 부상등급 7급ㆍ8급ㆍ9급 : 100만원3.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의 50/100 감면4. 군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사용료의 50/100 감면5.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대상자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따른다.④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은 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으로 한다.

제5조(의사상자 예우) 군수는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우를 하여야 한다.1. 「예산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군민의 날 등 군 단위 각종 행사 초청 및 공적소개3. 그 밖에 추모ㆍ기념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등

부칙 <조례 제1931호, 201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특별위로금 지급은 2010년 7월 1일 이후 의사상자로 판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예산군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4.>② 군수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복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이 경우 추천된 사람은 영 제34조제2항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영 제3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2605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20150715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예산군의회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4.13>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예산군의회의장2.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3.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개정 2012.4.13>4. 예산군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2012.4.13>5. 예산군의회사무과장<신설 2012.4.13>③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신조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 제3호의 직인은 예산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① 관인의 인영은 예산군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개정 2012.4.13>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단서신설 2012.4.13>

제5조(공인대장의 작성관리) 의회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ㆍ갖추어 놓아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제7조(공인의 날인) ① 관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개정 2012.4.13>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개정 2012.4.13>

제8조(공인의 신조 등) ① 공인을 신조할 경우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어 의회사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2015.7.15>② 제1항의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4.13>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12.4.13>별표,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①이 조례는 예산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조례 제1236호,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8호, 2012.4.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대한 모든 내용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2145호,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96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