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7, 2020. 2. 3, 2023.7.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3.7.10.>1. 삭제 <2023.7.10.>2. 삭제 <2023.7.10.>3. 삭제 <2023.7.10.>

제3조(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해야 한다.2.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3. 시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조례 등을 제ㆍ개정할 때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한다.4. 시장은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7.10.][종전 제3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10.>]

제4조(시민의 협조) 양주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12. 5. 7, 2023.7.10.>

제5조(공훈선양사업 추진) 희생ㆍ공훈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15.7.27.>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개정 2015.7.27.>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개정 2015.7.27.>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개정 2015.7.27.>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15.7.27.>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등 <개정 2015.7.27.>[제목개정 2023.7.10.]

제6조(예우 및 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5.30, 2023.7.10.>② 예우 및 지원 대상의 관계 법령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적용에 따른다. <신설 2023.7.10.>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2세환자 및 단체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단체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제목개정 2015.7.27.］[제3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7.10.>]

제7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0.>1. 회원 권익증대와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 5. 7.>2. 호국ㆍ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등 <개정 2012. 5. 7.>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2. 5. 7, 2015.7.27.>[제6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10.>][제목개정 2023.7.10.]

제8조(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0.>1.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가게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27.>2. 관광지 등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개정 2015.7.27.>4.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등[제7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10.>]

제9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7, 2014. 1. 13, 2015. 7. 27, 2016. 12. 21, 2020. 2. 3, 2021. 8. 2, 2023.7.10., 2025. 1. 6.>1.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 두고 있는 사람3. 삭제 <2023.7.10.>② 수급권자의 수당은 다음 각 호로 한다.(신설 2012. 5. 7, 개정 2015.7.27, 2020. 2. 3, 2023.7.10., 2025. 1. 6.>1. 보훈명예수당가. 65세 이상: 월 15만원 이내나. 65세 미만: 월 5만원 이내2.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5만원 이내3.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 월 10만원 이내4. 사망위로금: 1회 15만원 이내5. 삭제 <2023.7.10.>6. 삭제 <2023.7.10.>7. 삭제 <2023.7.10.>8.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년 5만원 이내③ 제2항제2호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로 그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1. 8. 2, 2023.7.10.>④ 제2항제4호의 사망위로금은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순위에 따라 유족이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12. 5. 7, 2023.7.10.>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손자녀[제8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10.>]

제10조(수당 등의 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5. 7, 2017. 7. 6, 2018. 11. 26, 2021. 8. 2, 2023.7.10.>1.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3. 6.25 참전유공자 특별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4.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②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7, 개정 2020. 2. 3, 2023.7.10.>③ 사망위로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3일 이내 시장에게 그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7.>[제9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10.>]

제11조(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매월 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7, 2020. 2. 3.>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청일이 속한 달에 전거주지에서 수당 등을 지급받은 국가보훈대상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은 제외하고, 수당 등을 지급한다. <신설 2012. 5. 7, 개정 2020. 2. 3.>③ 수당의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에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2. 5. 7, 개정 2017. 7. 6.>[제10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10.>]

제12조(지급중지) 수당은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을 중지한다. <신설 2012. 5. 7.> <개정2023.7.10.>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제11조에서 이동 <2023.7.10.>][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10.>]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5. 7.> <개정 2023.7.10.>

제16조(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1. 양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18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시장은 제16조 각 호의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주차대수가 60면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우선주차구역은 1면 이상을 설치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19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 조치)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급하는 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2006.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7 조례 제5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657호, 201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0호, 2014. 6. 30. 양주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조례 및 서식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753호, 2015.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6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1호,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9호, 2018. 11. 26.> (양주시청과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삭 제③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1항 중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 ⑥ 삭 제부 칙 <조례 제1058호, 2020. 2.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158호, 202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 제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4호, 2023.5.30,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3호, 2023.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3호의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9호, 2025.1.6.>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7호, 202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