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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전문 진로교육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계획 수립 시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을 그 시설을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원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의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2.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4.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 방안5.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피해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장애인의 보호 및 의료·심리치료 지원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상담·교육 지원3.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을 위한 홍보4.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학대 예방교육) 시장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 2차 피해 최소화2. 장애인 학대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3.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4. 장애인 학대에 대한 인식개선5. 그 밖에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원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보고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보고서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원주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본조제목 개정 2018.4.13.] <개정 2018.4.13.>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원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한다. 다만,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전문 개정 2018.4.13.]

제6조(융자금의 반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인 재난업무담당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총괄정리 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원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시행규칙 및 원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㊵원주시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재난안전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조례”를 “「원주시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로 한다.㊶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2018.4.13,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2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원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원주시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여부제29조제2항제4호를 같은 항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원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표준사업장” 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2. “공공기관” 이란 제3조의 원주시 공기업, 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주시(이하“시”라 한다)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시의 공기업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ㆍ출연기관4. 시 내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4조(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이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출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용역 우선구매, 그 밖의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 또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ㆍ출연2.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발굴 등 지원3.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용역에 대한 홍보 지원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종사할 장애인에 대한 고용연계5. 그 밖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출자ㆍ출연한 기본재산의 변동(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인이사회의 의결 전에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제9조(보고 및 평가)① 시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해당기관의 장애인 고용상황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실적평가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가의 결과를 사업 추진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2조(해산 및 청산)① 이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원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해당할 경우 1년 이내에 해산 및 청산하여야 한다.② 법인의 해산 시 시장이 출자한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원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기능)①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한다. <개정 2023. 10. 4.>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4. 법 제60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5.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 2022. 10. 12., 2025. 7. 11.>1. 경제국장, 도시국장, 재정국장2.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3.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사임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위원은 본인 또는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③ 위원은 안건을 공정하게 심의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원주시 및 소속기관은 위원장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된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55호, 2016.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민간위원의 임기 및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민간위원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원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자문 및 심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31호, 2019. 1.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⑪ 생략부 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경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⑧부터 &#x3253;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2285호, 2023. 10. 4.>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2523호, 2025. 7. 1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②·③은 생략제4조 생략
원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주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원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심의사항)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원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의 전문가 등으로 자연재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간사)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일정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서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실무지침에 따른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요청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협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심의 의견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구분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②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심의) 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20. 04. 10., 제8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제4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에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심의 의견서로 본다.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경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2. 치안 협력 및 지원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원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1;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원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와 소속된 재향군인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예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지역 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을 위한 사업7. 관내 학생 및 단체에 대한 안보강연, 교육, 상담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238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원주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재산이나 중복수혜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7. 10., 2021. 12. 31.>1. “저소득주민”이라 함은「지방자치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이 조례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2. “65세 이상 노인세대(이하 “노인세대”라 한다)”라 함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보험료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정ㆍ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9. 11. 15.>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제3조의 지원대상 세대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 7. 10.>

제6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한다. <개정 2008. 7. 10.>

제7조(조사)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8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0., 2015. 10. 30.>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04호, 2008.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35호, 2015. 10. 30.>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를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16호, 2019. 11. 1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3호, 2021. 12. 3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3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지원대상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다.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의 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한 자에 대한 유족위로금2.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한 장애위로금3. 교육 관련 경비4.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전, 물품, 상품권 및 이용권 등으로 한다.

제4조(지원방법)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조사실시 등)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환수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306호, 2023.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시행한 생활안정지원은 이 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지원대상자의 범위와 기준)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별 생활안정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유족위로금의 지급대상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유족보상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2. 수급권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제3조(지원금의 신청)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기타지원금) 지원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기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는 사망일부터 5년 이내2. 조례 제3조제1항제2호는 장애 판정일부터 5년 이내3.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부 칙 <규칙 제964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에 따라 시행한 생활안정 지원은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원주시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저소득층등 주택화재 피해주민” 이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로 피해를입은 임차인 등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2. “소실면적” 이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23조에 따라 발급된화재증명원에 기재된 피해내용 중 해당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입체면적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2.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3.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다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가 경미한 경우(10퍼센트 미만 소실)2. 방화인 경우3. 피해주민이 화재로 사망한 경우4.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5.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임시거처 지원)① 시장은 피해주민이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로 증명된 경우 원주시 관내에 소재한 숙박시설 등에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1. 지원기준: 하루 숙박료는 6만원 이하로 한정하되, 3인 이상의 세대원이 있는 경우 9만원까지 가능(다만, 향후 물가상승률에 따른 평균숙박료가 인상될 경우 조정 가능)2. 지원액: 월 임차료 또는 숙박료의 100분의 503. 지원기간: 화재피해를 입은 날부터 15일 이내 임시거처에 숙박할경우 최대 40일 지원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피해주민의 해당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주민이 간접피해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의 공동주택 내 주택화재 간접피해 지원 기준에 따른다.1. 소실면적이 주택 바닥면적(해당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전체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700만원2. 소실면적이 주택 바닥면적의 4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400만원3. 소실면적이 주택 바닥면적의 1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원② 제1항에 따른 저소득층등 피해주민이 임차인인 경우 피해지원금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제8조(지원 신청)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피해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실거주 사실확인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3.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4.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차 또는 숙박료 선결제 영수증②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피해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를 작성한 후 지원결정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된 피해지원금에 대해 40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지급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원주시 본청과 직속기관 등 행정기관에 소속된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 및 같은조 제3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무원 조직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① 시장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연차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연차공무원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운영2.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전문화(역량개발) 교육3. 저연차공무원 근무 여건 및 환경 개선4. 저연차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5. 그 밖에 시장이 저연차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19호, 2023.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수립된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이 조례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주시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치가구”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두어 주거공간의 정상적 이용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가구를 말한다.2.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이란 적치가구의 주거지 내외부를 정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 등을 통해 일상생활 회복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원주시에 실제 거주하는 적치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가구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3. 「청년기본법」에 따른 취약계층 청년 가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

제7조(자원봉사 지원) 시장은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게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구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지원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안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질식소화덮개,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 제어, 화재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5조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원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원주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광역지자체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시 이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시장은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업

제7조의2(안전관리 및 감독)① 시장은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본조 신설 2025. 11. 14.]

제8조(상담창구)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임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 상담창구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다만, 이 조례의 유효기간 중 법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1. 14.>부 칙 <조례 제2568호, 202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자수입증지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전자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④ 전자수입증지의 인영 및 등록·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공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 8.>⑤ 시가 강원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는 시 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납금 납입 등)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납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시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납금은 신용카드결제 대행업체에서 시 금고에 납입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일일전표 등을 붙혀 전자문서로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 2014. 11. 7.,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수수료 징수절차가 진행중인 수수료 수납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 원주시 수입증지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공무원이 행한 수수료 수납금 등으로써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에서 판매한 종이수입증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수수료 징수절차에 의해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수입증지를 환부요청할 경우 훼손되지 않은 경우에만 판매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부처리하고 감액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② 원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③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④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⑤ 원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⑥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3항 중 “수입증지”를 각각 “전자수입증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72호, 2016. 1. 8.> (원주시 공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원주시 공인조례」”를 “「원주시 공인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1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출생한 최규하 전직 대통령의 청백리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사업의 범위) 원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최규하 전직 대통령(이하“전직 대통령”이라 한다.) 기념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직 대통령을 선양하기 위한 소재 발굴 및 기념사업2. 전직 대통령 추모행사에 관련된 사업3.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3조(지원)① 시장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관계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범위에서 사용·수익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원주시 전직 대통령 최규하 기념사업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부터 ㊽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주시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문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전통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산업과 현대적 디자인, 산업, 기술 등의 조화로운 발전ㆍ융합 지원 사업2. 전통문화산업 관련 창업 및 전통문화상품 제작 지원 사업3. 전통문화상품의 유통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사업4.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 및 생산, 판매, 수출 촉진 등 지원 사업5. 전통문화산업과 관련된 가업승계 장려사업6.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7. 전통문화산업 관련 홍보 사업8. 전통문화산업 관련 행사ㆍ문화강좌 등 체험 활성화 사업9. 그 밖에 전통문화산업 육성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4. 7. 12.>1. 삭제 <2024. 7. 12.>2. 삭제 <2024. 7. 12.>3. 삭제 <2024. 7. 12.>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절수설비 설치 대상시설) 법 제15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시설2. 원주시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4. 7. 12.]

제5조(절수등급 표시 이행명령) 시장은 절수설비를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하면「수도법 시행규칙」제3조의6, 별표 2의5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절수등급이 표시되도록 그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1. 전문적인 인력양성 및 적정인원 상시 확보2.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3.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4. 홍보물 및 기념품 등 제작ㆍ배포5. 그 밖에 시장이 물 절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물절약전문업의 이용 권장)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2.>1. 삭제 <2024. 7. 12.>2. 삭제 <2024. 7. 12.>3. 삭제 <2024. 7. 12.>
원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면서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시민정원사”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정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과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강연회 등 행사 개최3.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정원의 운영)① 시장은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2.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민정원사의 운용)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ㆍ진흥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2조제3호의 정원 전문가 교육 기관에서 정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원주시 시민정원사로 선발ㆍ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원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정신건강위기대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원주경찰서2. 원주소방서3.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4.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⑤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정신건강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⑨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 권익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 사업4.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5.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6.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개입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제5조에 따른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원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27호, 2023.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운영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2.“사업부서”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역할)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부시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2.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공사3. 시가 발주하는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연구 용역4. 외국 도시와 체결하는 우호교류 협정5. 그 밖에 시장 및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범위는 해당 연도의 완료 사업 또는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 및 전년도 선정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으로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본청 국장급 공무원 및 시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제6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장은 위원회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총괄부서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사업부서에 통보하면 사업부서는 사업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사업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진행 중인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매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한다.

제8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사업에는 해당되나 위원회의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경우 사업내역서, 사업관리이력서, 사업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정책실명제 대상 등록, 평가 및 포상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원주시 정책자문위원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임무) 정책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거나 건의 및 제안할 수 있다.1. 시정의 중ㆍ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2. 주요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시정발전 과제 발굴 및 정책에 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4. 주요 현안 과제, 쟁점 사항 등 해소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5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정책자문위원은 자문의 공정성을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정책자문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정책자문위원을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정책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정책자문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정책자문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 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071231 / 시행일: 2007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조례 제명(題名)을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 및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표기하여 원주시민이 자치법규를 알기쉽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조례 제명)① 조례 제명은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에 따라 띄어 쓰되,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준용한다.② 조례의 본문ㆍ부칙ㆍ별표 및 서식에서 인용되는 조례 제명은 제1항에 따르되, 다른 문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원주시가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원주시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이하 “민간”이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례관리 기능: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2. 서비스제공 기능: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사업3. 지역조직화 기능: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관리 사업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사업의 대상) 복지관은 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원주시민을 그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이 사업의 우선적인 수혜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비용의 징수)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의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지원)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복지관 운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8.>③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할 때에는 복지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복지관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시가 설치한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0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 4.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86호, 2018. 4. 13>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2471;부터 &#x325d;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원주시와 원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연대 서명해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3. 5. 19.>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주민등록사무 위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081231 / 시행일: 200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장(管掌)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조(권한의 위임)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영 제4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회수와 파기(破棄)에 관한 사항[본조 전문개정 2008.12.31]

제3조(지휘·감독)①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17,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08.12.31, 제8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원주시에 거주하며 제4조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정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ㆍ지원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주거기본법」제18조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및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주거복지 사업)①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거비 지원2.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3. 지원대상자 발굴 사업4. 주거환경 개선비 지원5.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6.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7.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8. 그 밖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중복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주거복지위원회)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 및 발전방향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ㆍ위탁관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주거복지정책업무 소관 부서의 장2. 원주시의회 의원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4.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정책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10조(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ㆍ자문의 회피를 신청한 위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ㆍ자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하는 일을 한 경우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센터의 업무 위탁)①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