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인제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7, 2015.12.29., 2022.3.3.>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청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5.7, 2015.12.29>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이나 지방행정기관을 모독하는 것 <개정 2015.12.29>3. 같은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개정 2015.12.29>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7, 2015.12.29>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본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④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8조(청원인 등 진술) 본회의나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 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29>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15.12.2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나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 <개정 2015.12.29>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5.12.29>1.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개정 2015.12.29>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붙여 군수에게 즉시 보내야 한다. <개정 2008. 5. 7, 2015.12.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5.7, 2015.12.29>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5.7, 2015.12.29>1. 청원 접수 및 본회의나 위원회에 회부 <개정 2015.12.29>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하였을 때 <개정 2015.12.29>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 보고가 있을 때 <개정 2015.12.29>5.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개정 2015.12.29>

제14조(청원의 철회)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확하게 적은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개정 2015.12.29>② 본회의나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청원은 본회의는 본회의의 동의를 위원회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및「인제군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 5. 7, 2015.12.29>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와「인제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5.7, 2015.12.29>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79호, 개정 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4호, 2022.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