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옥천군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옥천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82.2.11.,2017.11.3., 2021.12.20.>

제2조(구성)① 옥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1.3.,2025.11.20.>② 위원장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3조제8호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1977.4.10, 1982.2.11, 1982.9.28, 2000.12.9, 2010.9.24, 2012.6.29.,2017.11.3.,2018.12.10., 2021.12.20.>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 담당관·과장·소장 및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77.4.10.,2018.12.10.,2023.6.9.>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한다. <개정 2025.11.20.>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1981.12.22, 1996.2.29, 2000.12.9, 2001.7.25.,2017.11.3.>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상부기관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개정 2025.11.20.>3.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개정 2021.12.20.>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5. 간행물 발간 심사6. 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8. 법령 또는 조례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토록 한 위원회 중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토록 할 사항 및 “별표”에서 정한 사항<개정 2017.11.3., 2021.12.20.>9. 주요사업의 기본계획변경 및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10. 삭제 <13.7.5>11. 그 밖에 군정의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0.>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0.12.9>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80.3.15.,2017.11.3.>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7.11.3.>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5.11.20.>② 간사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0.9.24, 2012.6.29.,2017.11.3.,2025.11.20.>③ <삭제 2025.11.20.>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1.20.>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2. 8. 1 조례 제 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 6. 1 조례 제 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10 조례 제 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11. 1 조례 제 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3. 15 조례 제 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5. 6 조례 제 651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옥천군 기자재 도입심의위원회 규정(옥천군 훈령 제90호 1981. 3. 24)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1. 8. 18 조례 제 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9. 14 조례 제 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12. 22 조례 제 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11 조례 제 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9. 28 조례 제 756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28 조례 제 8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옥천군 지명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5. 3. 8 조례 제 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9. 24 조례 제 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0. 21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7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 29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6. 24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6. 29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 30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0. 15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1. 27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8. 14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5. 16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 29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0. 30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3. 10 조례 제1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24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9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 10 조례 제1974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6. 5. 18 조례 제2031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생략)부칙 (2006. 8. 21 조례 제2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5 조례 제20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省略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省略부칙 (2011. 4. 20. 조례 제2317호 옥천군 제안제도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省略부칙 (2011. 4. 20. 조례 제2321호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省略부칙 (2012. 4. 10. 조례 제2373호 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자치행정과란 앞에 종합민원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분 야 별 │위 원 회 명 │근 거 법 령 ┃┠─────┼──────────┼──────────────────────┨┃종합민원과│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옥천군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옥천군정조정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전략기획팀장”을 “기획팀장”으로 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350277&gubun=ELISIMG" alt="img1583502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 &#x2473; 생략부칙 (2013. 7. 5 조례 제24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부칙 (2016. 3. 10. 조례 제25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재무과란을 삭제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12. 10. 조례 제275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④ 생략⑤ 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실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 실·과·사업소장 및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으로 한다.⑥~&#x3252;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1. 12. 20. 조례 제3041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옥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의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