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영암군의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영암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군민안전과에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0. 12. 10., 2022. 10. 6.>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한다.② 회장은 군민안전과장이 되고, 간사는 재난대응팀장이 된다. <개정 2020. 12. 10., 2022. 10. 6., 2024. 2. 8>③ 회원은 재난업무 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으로 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회원 등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변경)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는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는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 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보고서는 제1항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제2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이 포함된 종합 결과를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본부장은 제4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 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5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 서면심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포함)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나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 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1.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 제4조에 따른 참석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의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62]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제4조에”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로 한다.[63]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0. 12. 10. 조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안전건설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68] 영암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안전총괄과”를 “군민안전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군민안전과장”으로 하고, “방재팀장”을 “자연재난팀장”으로 한다.[69]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