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마을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마을버스의 효율적인 운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가. 고지대마을나. 외지마을다. 아파트단지라. 산업단지마. 학교바. 종교단체의 소재지2. “마을버스지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운송사업자”란 군수에게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3조(운영주체)① 마을버스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한다. 다만, 마을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해당 지역 주민단체, 개인 등을 운영주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7.1>② 마을버스를 직영하는 경우 이외에는 운영주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계약기간·운행시간·운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상호 기명 날인 한다.③ 마을버스 운영주체는 사업의 운영 및 차량의 유지·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원활한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경우 군수는 차량구입비, 유류대,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4조(운송주체의 선정) ⓛ 군수는 운송주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적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12.30>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면허기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고한 후 등록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기차고지, 자본금, 운송사업 경력 등을 감안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제5조(마을버스 등록기준)① 마을버스 등록대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인 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마을버스 운행구간의 이용수요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1항의 등록기준 대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 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마을버스 운송사업 자동차 종류는 중형을 기준으로 하되, 소형 또는 대형으로 할 수 있다.③ 마을버스 등록은 운영주체 명의의 사업용자동차로 등록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④ 마을버스의 사용연한은 법 제84조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연한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제6조(면허)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는 법 제4조에 따르며 군수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노선 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자에게 한정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7조(운임·요금)① 마을버스의 운임·요금은 군수와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및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무료로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1. 운행노선 신설 및 변경 등에 따른 임시운행2. 요금체계 변경 등에 따른 시범운행3. 그 밖에 파업, 동절기 미운행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노선구역) 마을버스 노선구역은 완주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마을버스 시설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전문개정 2021.12.30]

제11조(보조신청) ⓛ 제10조에 따라 지원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마을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신청인 주소, 성명, 등록일자2. 보조받고자 하는 사유3.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사업계획서 1부2. 보조금 사용계획서 1부3. 법인등기부 등본(개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자 사본) 1부4. 삭제 <2021.12.30>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5>

제12조(지원금의 차등지원)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금의 보조 시 사업자에 대한 마을버스 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4조(보조의 중단 등) 군수는 지원금을 보조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보조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한 때.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5. 삭제 <2021.12.30>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 시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군수는 마을버스 운영상황을 반기별 지도·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제2154호, 2012.8.2>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2346호, 2015.6.25>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완주군보조금관리조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 (23) (생략)부칙 <제2957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0호, 2024.7.1>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위·수탁 대상사업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