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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0.10) (개정 2007.07.04)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6)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06.10.10)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10) (개정 2018.01.12)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0.10)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 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6.10.10〉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수원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10 규칙 제1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8.01.12 규칙 제20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수원시 관내를 상시출장하는 수원시 소속 지방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09.23) (개정 2022.11.10)③ <삭제 2019.09.23>

제3조(여비의 지급기준)① 시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11.10)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2.11.1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2.11.10>④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 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취한다. <신설 2022.11.10>⑤ 시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2.12〉 <신설 2022.11.10>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10) (개정 2016.11.14) (개정 2017.02.08)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16.11.14)4. 규정 제18조제1항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5.02.12) (개정 2022.11.10)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2.08〉5.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6.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16.11.14)8.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 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02.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0 조례 제 3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1호는 2011.7.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02.12 조례 제3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3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08 조례 제36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호 및 제5조제4의2호,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09.23 조례 제3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0 조례 제4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21010 / 시행일: 2012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시 본청과 산하 기관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자격기준(이하 "기준" 이라 한다)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4년제 대학(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문대학"이란 2년제 대학(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임용자격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06.08) (개정 2012.10.10)② 직종의 신설이나 업무의 특수성과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제6조(임용방법)① 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2.10.10)1. 응모자가 없을 경우2.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3. 제8조에 따른 대상자 중 재직 중인 사람(임용 전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을 임용할 경우 (개정 2012.10.10)② 임용자격의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과 적격성 등을 면접, 실기나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0)

제7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되 정신분야(일반 교양과목 포함)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검정한다. (개정 2012.10.10)

제8조(임용시험의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나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직렬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2.10.10)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 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2.06.08 규칙 제15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01 규칙 제1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10 규칙 제19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02.26)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그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6)(개정 2020.11.06)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2.26)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2.26)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2.26)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02.26)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본조개정 2016.02.26)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6)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6.02.26 규칙 제2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31112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식재산권”이란「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으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지식재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5.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법인·단체·협회를 말한다.6.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향상과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내용·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기업지원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수원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교육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와 교육기관의 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라.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학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또는 기관2. “관학협력”이란 수원시와 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 진흥을 위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및 사업계획)① 관학협력은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공통 관심사항 및 협력사항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제 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시장 및 교육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관학협력의 추진 및 운영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시장과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개발3. 지역의 경제·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4. 지역 학생들의 견문 향상을 위한 사업의 공동개발 추진5. 그 밖에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과 지원금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 및 평가 등)①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관학협력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관학협력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관학협력 사업이 부진하다고 판단되거나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2023.07.12 조례 제44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수원시와 교육기관의 협약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관학협력으로 본다.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2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수원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다.1. 일간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신문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신문사2.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다목 또는 라목, 제2호에 따른 신문으로 수원시에 2년 이상 본사를 둔 신문사3. 방송 :「방송법」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및 라디오 방송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방송사4. 뉴스통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본사를 둔 통신사5. 그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② 제1항에 따른 신문사 등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2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있다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출입기자 등록)① 시청 출입기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1부2. 신문사 등 추천 공문 1부3. 제2조에서 정한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청 출입기자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내용 확인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에게는 시정 보도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활동사업) 시장은 지역언론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 홍보사업2. 시정홍보물 간행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활동지원)① 고시·공고 및 시정광고 집행대상 언론사는 제3조에 따라 시정취재 언론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② 예산의 지원범위는 한국ABC협회 발표기준 발행부수, 시정보도건수 등 객관적 기준과 매체 영향력, 광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제한) 시장은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등록취소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기자가 기자의 신분을 이용한 위법행위를 이유로 금고 미만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기자가 수원시 및 산하기관에 광고를 요구하거나 수원시의 청렴실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4. 브리핑실 내에서 다른 기자의 보도자료 작성 방해 등의 행위를 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5.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공갈, 금품수수, 업무방해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6.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의 결정이나 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7조(브리핑실 운영)① 시장은 시정홍보를 위해 브리핑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브리핑실은 시청에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③ 브리핑실은 상시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는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부칙 (2019.07.12 조례 제3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한 언론사 출입기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수원시 지역축제장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셔틀버스”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노선을 행사 기간에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2. “지역축제장”이란 수원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가 개최되는 장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수원시민과 관광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셔틀버스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셔틀버스의 운영 등)① 시장은 지역축제 개최 시 필요한 경우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축제의 성격, 위치,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의 운행노선, 운행일자 및 운행시간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 외의 용도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

제6조(질서유지 및 탑승제한)① 이용자는 안전과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셔틀버스 운전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탑승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자2. 음주, 흡연, 고성방가 등으로 운행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는 자3. 차량, 비품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의 행위로 인하여 운행 또는 다른 이용자의 안전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 탑승을 거부하거나 하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① 시장은 셔틀버스 운행 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수종사자 교육, 보험 가입, 차량 점검 등 안전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기능)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 및 지원3. 법질서 확립과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해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07.12)② 위원장은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장,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수원시 관내 경찰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6.02.2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협의회 기능에 부합하는 관내 기관·단체의 장2.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3.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간사는 수원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배부 및 회의록 작성2. 참여 기관·단체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조정3.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 기관·단체의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구성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제8조에 따른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0조(수당 및 지원 등) (개정 2019.07.12)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7.12 조례 제3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02.26 조례 제4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수원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지방공사(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1.13.)3. “직원”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구성원 간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행위자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소속 공무원의 경우「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에 규정된 고충처리 절차에 따르며, 소속 공무원 외 직원은「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자 등의 보호)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자 및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 조사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 중 현장조사를 통하여 가격·품질·위생 등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지정취소) (조제목 개정 2025.07.10.)① 착한가격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연 4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2. 영업장 위생 및 청결 기준3. 지역특화자원 활용도, 지역화폐 취급 여부 등 공공성 기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본항 개정 2025.07.10.]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5.07.10.>

제5조(지정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없다.1. 지역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2.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5.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본조 신설 2025.07.10.]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설치2.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급3.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지급 (개정 2025.07.10.)4. 수원시 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 <신설 2025.07.10.>5.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07.1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07.10.]

제7조(이용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07.10.]

제8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연간 2회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07.10.]

제9조(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또는 공무원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07.10.]

부칙 (2022.08.05 조례 제43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07.10. 조례 제4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신청)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감독을 신청할 때에는 감독신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2. 감독 요청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6조(감독반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민간위원들을 포함한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집합건물 관리인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시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⑥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 감독에 응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0조(결과 통보 등)① 제6조에 따른 감독반 위원은 제7조에 따라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시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수원시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임대인”이란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에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시장은 건물 임대인에게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생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임대료를 인하 또는 동결한 기간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착한임대인에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 발생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시장은 상생협약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제5조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착한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1.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그 밖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서류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임대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전년도 또는 전분기 평균 임대료의 20퍼센트 이상을 3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2.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한 임대인

제8조(착한임대인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착한임대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2. 상하수도요금 지원 등3. 건물 안전점검 지원4. 시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 가산점 부여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착한임대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착한임대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칙 (2025.09.30. 조례 제47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2호의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수원시 첨단기술 기반 복지서비스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기술”이란 복지서비스에 활용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로봇공학 등의 첨단기술을 말한다.2. “스마트 복지서비스”란 복지기술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수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말한다.3. “디지털 포용사회”란 모든 수원시민이 스마트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4. “복지기기”란 장애인·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돌봄 등을 위해 복지기술을 적용한 기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스마트 복지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디지털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 계획2. 스마트 복지서비스 도입의 우선순위 및 실행 전략3. 공공복지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단계별 추진계획4.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복지기술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이를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수원시 인공지능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복지기술의 활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스마트 복지서비스 실태2. 공공 및 민간기관의 복지기술 사용 현황 및 수요3. 민간 부문의 복지기술 개발 및 투자 현황4. 그 밖에 복지기술의 활용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 사업)① 시장은 스마트 복지서비스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확산 지원2.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실증 및 검증3. 스마트 복지서비스 관련 디지털 교육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복지기기의 보급)① 시장은 장애인·노인 등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돌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복지기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할 수 있다.1. 장애인·노인의 보행 지원2. 심박·호흡수 등 생체신호의 실시간 감지를 위한 모니터링3. 독거 장애인·노인 등에 대한 원격 돌봄서비스4. 그 밖에 복지 취약계층의 일상생활 돌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 복지서비스②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복지기기의 운영 및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인정보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개인정보 등”이라 한다)를 처리하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7조(윤리기준 수립)① 시장은 복지기술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윤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② 윤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 복지서비스의 차별 없는 접근 및 이용2. 복지기술 적용 과정의 투명성 확보3. 사용자의 안전 및 개인정보 등 보호에 대한 기준

제8조(재정지원) 시장은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복지기술의 확산 지원2. 사회복지시설 등에 복지기술 도입 지원3.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4. 그 밖에 시장이 스마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복지기술 및 복지기기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복지기술 관련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지원센터”란 창업지원을 수행하는 조직 및 시설을 말한다.2. “창업지원”이란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경영·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 행위를 말한다.3. “입주자”란 창업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창업지원을 받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초기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4.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창업지원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5.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사업자에 의한 또는 입주자 스스로 창업지원센터에서 물러나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지속가능한 성장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운영 전문인력, 전문 자문위원 등 조직구성 운영2. 입주자 모집·신청, 선정, 입주계약 체결 및 졸업·퇴거 등 관리3. 예비입주자 선정 및 관리4. 입주자 기술개발 및 경영지원 등 창업지원5. 창업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6. 중앙기관 평가 수검, 각종 자료 보고7.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센터 입주자에게 필요한 기본 시설 집기 및 설비 등을 지원한다.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보조한다.③ 센터 운영·관리 및 입주자 창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영방법) 시장은 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은 수원도시재단에서 수행한다. (개정 2016.06.14) (개정 2021.11.05)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01.06) (개정 2021.05.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 60(생 략)부칙 (2016.06.14 조례 제3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한다.제6조(운영방법) 시장은 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은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에서 수행한다.제3조(생 략)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3) (내용생략)(94)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5) ~ (115) (내용생략)부칙 (2021.11.05 조례 제4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제5장의 제목“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하고, 제20조 중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한다.②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3항제4호, 제1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한다.③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중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한다.④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중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한다.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 (개정 2025.07.10.)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9.11.08)3. “지역화폐”란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07.10.)4. <삭제 2025.07.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개정 2019.11.08)(개정 2020.10.05) (개정 2023.06.28)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개정 2025.07.10.)② 제1항 외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서 신설 2020.10.05> (개정 2025.07.10.)③ <삭제 2025.07.10.>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1. 주민등록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9.05.17 조례 제3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11.08 조례 제3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만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0.05 조례 제4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05 조례 제4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7.10. 조례 제47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청년고용확대)① 시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의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 채용 시 100분의 30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6.04.08 조례 제3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5) (내용생략)(96)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7)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3251;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신산업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신산업창업의 업종은 별표1과 같다.3. “기술창업”이란 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2와 같다.4. “초기창업기업”이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한 기업을 말한다.

제5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창업 관련 실태조사2. 청년 창업자(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육성3. 청년 창업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4. 청년 창업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5.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지원6. 경영·세무·노무 등 전문가 상담·교육 및 창업 컨설팅7.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청년 초기창업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모사업 등 지원)① 시장은 청년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 창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우수자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원시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 중 수원시에 주소를 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한 직업훈련 및 교육3. 학력인정 시험 등에 대한 학습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수원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수원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 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청소년 노동자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 노동환경개선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노동계약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 관계를 나타낸 문서를 말한다)를 통해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3.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4.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종사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5.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등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3.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사업의 자문 및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청소년 업무 관련 부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등 청소년 노동 관련기관, 청소년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통합 지원체계)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 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 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교육)①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고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및 점검)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조례 제23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제4호를 각각 신설한다.4. 청소년 및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6) (내용생략)(97)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8) ~ (115) (내용생략)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3.11.22)

제2조(감경기준)① 시장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감경한다. (개정 2013.11.22)② 시장은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시장은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1.22)1. 연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3.11.22)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시장은 법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별지 제1호서식)하고, 감경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2)② 시장은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13.11.22 규칙 제19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2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수원시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유해정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며, 건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스마트기기”란 스마트폰, 태블릿 PC, 스마트 워치 등 무선 인터넷 운영체제를 탑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휴대용 전자기기를 말한다.3. “스마트기기 과의존”이란 스마트기기의 이용에 대한 조절력이 상실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4. “스마트기기 유해정보”란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접근·이용할 수 있는 정보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과「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정한 불법정보를 말한다.5. “건전한 사용”이란 청소년이 스마트기기를 자기 주도적으로 통제하며, 학업·교우관계 등 일상생활과 조화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시장은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및 정보 판별력 향상에 관한 교육2.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관련 상담·치유 지원3.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교육·홍보4.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및 유해정보 차단에 관한 지원5. 그 밖에 청소년의 적절한 스마트기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① 시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운영한다.1. 인터넷 과의존: 정보 검색 과의존, SNS 과의존, 인터넷 쇼핑 과의존 등 세부 유형별 대책2. 스마트폰 과의존: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3. 게임 과의존: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제9조(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원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615 / 시행일: 20220615

제2조(기능) 수원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06.15)1.「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5.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06.15)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06.15)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 (개정 2022.06.15)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6.15)1.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2. 수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경기도 수원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4.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④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06.15)1.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의 장2. 수원시 남자단기 및 여자단기 청소년쉼터의 장3.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4. 공공의료기관의 장5. 지역 보건소의 장6.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8.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9.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인정되는 사람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06.15)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2.06.15)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2.06.15)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06.15)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2.06.15)3. 심의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2.06.15)4.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개정 2022.06.15)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06.15)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06.15)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06.15)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06.15)

제10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6.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06.15 규칙 제22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수원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4.0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제외한다. (개정 2007.09.21) (개정 2024.04.09)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09.21)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7.09.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7.09.21)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9.21)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공공근로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4.04.09)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수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 2007.09.21〉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7.09.21〉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지급 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9.21)(개정 2019.11.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9.21 규칙제1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11.12 규칙 제2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09 규칙 제2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 2에 따라 청소년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중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 소재 학교(「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2.31)2.“청소년 의회”란 청소년이 시 의회 운영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청소년 의회는 5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의회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성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한다.③ 청소년 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다문화가정·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 배려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의 위촉 해제)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부진한 경우②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③ 의장은 청소년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의장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장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 의회의 원활한 정책제안 및 논의를 위하여 청소년 의회에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① 청소년 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상임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6회, 임시회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의장 및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