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2>

제2조(기능)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8.7.12, 2023.10.5>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은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2, 2021.5.24, 2023.10.5>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17.11.2, 2018.7.12>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관의 지방사무소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은 국·소장,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1.5.24, 2023.10.5, 2024.11.26>④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2>⑤ 삭제 <2021.5.24>⑥ 삭제 <2021.5.24>⑦ 청구된 심사 안건 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⑧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7.12, 2021.5.24> [전문개정 2014.9.18]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7.12>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4.2>② 위원회의 회의는 지정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지정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9.18, 2020.4.2>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지정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8>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6.7.28, 2023.10.5>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7.12>②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9.18, 2018.7.12, 2023.10.5>

제7조(지방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지방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8.7.12> [제목개정 2021.5.24]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7.12, 2020.7.2>

부칙 <제1567호, 1999.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7호, 2014.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50호, 2015.12.28>(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략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5) 생략⑥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중 “실과소장으로”를 “실·과·단·소장으로”으로 하고, 제5조 제5항 중 “실·과 소장을”을 “실·과·단·소장을”로 한다.(7)~(19) 생략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하고, 제5조 제5항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⑦~(64) (생략)부칙 <제2594호, 2017.11.2>(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완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개정) 및 제7조(「완주군 완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제2629호, 2018.7.12>(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6) (생략)(17) 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8) ~(9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완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9)~(40) (생략)부칙 <제3116호,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4호, 2024.11.26>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