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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기금 조성 및 운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이 조례의 적용 대상 폐기물처리시설 규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신규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25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부안군 일반회계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4. 기타 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예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업무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업무담당 팀장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담당 부서장,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읍·면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부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다. 폐기물처리 및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2. 주변지역 및 그 외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업3. 기타 주민 건의 및 요구사항② 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담당 부서장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읍·면장3.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4. 지역주민 중 군수와 군의회가 협의한 주민대표 6명 이내5. 제4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및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한다.

제10조(주민감시요원의 임기 및 수당)① 주민감시요원의 위촉기간은 3개월로 하되, 주민협의체의 추천에 따라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의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부안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4. 21.〉1. “학교체육시설”이란 부안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체육시설을 말한다.2.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체육 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부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생활체육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및 동호회2. 부안군 체육회, 부안군 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부안군 관내기업 직장 동호회③ 군수는 제2항의 단체나 동호회가 균형 있게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의 범위)① 사용료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대가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납부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하되, 연간 100만원 한도로 한다.② 연간 같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동호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신청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1.30. 조례 제2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62호, 개정 2023.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88호, 부안군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부안군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안군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ㆍ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2.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3.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사업4.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5. 그 밖에 부안군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2.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병대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군수는 해병대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해병대전우회 및 해병대전우회원에 대하여 「부안군 부안군민대상 및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안군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의 바다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가꾸어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의 발생 예방·수거 및 처리 지원 등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바다를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양에서의 개발·이용행위 등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해양 오염 및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분포 현황, 현존량, 오염원 및 오염 차단대책, 수거·정화 방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재정지원)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에 의한 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2.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 활동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운영4.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운영5.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연구6. 해양쓰레기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8. 그 밖에 청정바다 보전·관리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①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에 따라 부안군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소장의 직급 등)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②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임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6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보건진료직렬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7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을 보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0조(농업소득상담소)①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3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농업소득상담소를 두며, 농업소득상담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로 보한다.② 농업소득상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③ 농업소득상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농업인 상담 및 현지순회 기술지도2. 농업인 교육과 학습단체 조직 및 육성지도3. 유관기관 및 농업인 단체와의 업무 협조4. 우량종자 보급 및 교환 추진5. 관내 영농동향보고 및 대처방안 마련6. 강소농 육성 등 소득관련 업무 지원7. 귀농귀촌 업무 지원8. 기타 농촌지도사업에 관련된 사항

제11조(소장의 직급)① 상하수도사업소와 환경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②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2조(읍ㆍ면장의 직급 등)①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각 읍ㆍ면에 두는 읍장 및 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각 읍ㆍ면에는 부읍장ㆍ부면장을 두며,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6급 일반직공무원이 겸임한다.

부 칙 <제1230호, 전부개정 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관광 복지국장”으로 한다.②「부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③「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투자유치 업무담당 과장”을 “기업유치 업무담당 과장”으로, “투자유치 업무담당 팀장”을 “기업유치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축산유통과”를 “축산과장”으로 한다.⑤ 「부안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도시공원과장”을 “새만금도시과장”으로 한다.⑥ 「부안군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친환경기술과장”을 “기술보급과장”로 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1. 규칙 제1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1호, 202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5호, 2025.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207 / 시행일: 2019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운영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헌장의 제정시기 등)①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헌장제정초안을 매년 12월말일까지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말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② 자치행정과장은 각 부서별 헌장을 취합하여 일괄 공표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 불만사항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4조(보상금)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보상금품으로 5,000원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고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5조(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 등)① 기획감사실장이 고객불만사항조사 의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객불만사항 조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고객불만사항 조사의뢰서 및 고객불만사항 조사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6조(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객대표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자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2.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3. 헌장 제정부서의 장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⑤ 소속 관련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부안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부안군 예규 제31호,2000년1월19일)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5. 2. 9. 규칙 1070,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9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시행규칙 2019. 2. 7 규칙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16]「부안군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제5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제6조제2항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하며, 제8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17] ～ [26] (생략)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207 / 시행일: 2019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군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2. "처리부서"란「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으로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① 부안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0.11.15 규칙986호>② 부안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군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으로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처리부서는 부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의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결정통지를 하였을 경우 즉시 결재문 사본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집행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②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방법 및 공개범위)① 조례 제6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표한 것으로 본다.②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자료가 발생후 30일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처리상황 공개대상 민원)①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은 단순민원으로서 진정.건의.질의.국유(공유)재산사용허가.국유(공유)재산양도양수승인신청.법인설립허가.법인정관변경허가.법인임원취임 및 변경허가.법인기본재산처분허가 관련사항으로 하며, 그 처리상황을 부안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② 제7조제1항의 공개범위와 내용은 처리부서의 장이 정한다.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개최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③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제9조(안건상정) 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제10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2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제11조(의견청취)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② 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제12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팀장주사가 된다. < 개정 2015. 2. 9. 규칙 1070>②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제13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 심의회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규칙986호>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요구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0.11.15 규칙986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11.15 규칙9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9. 규칙 1070,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2)(23)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시행규칙 2019. 2. 7 규칙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1] (생략)[22] 「부안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23] ～ [26] (생략)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2조(향토음식 지정)①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향토음식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음식 지정 신청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조리방법 설명서② 향토음식 지정 심사항목과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향토음식으로 지정한 경우 음식의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식품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대학(교)에 표준조리법을 위탁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조례 제12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

제4조(향토음식점 지정 및 심의)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향토음식심의회 위원 2명, 위생담당 공무원 1명으로 구성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향토음식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③ 향토음식점 지정의 심사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④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서와 별표 3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는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별표 2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의 적합 여부2. 향토음식점 지정서 게시 및 향토음식점 표지판 부착 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정의 취소)①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그 밖에 지정 취소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에 사용되는 식재료 구입이 어려울 때2. 제5조제2항에 따른 권고사항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식품위생법」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지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서 및 표지판 회수2. 향토음식점 지정에 따른 지원중단

제7조(지정서 재교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향토음식점 지정서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1. 향토음식점의 상호가 변경된 때2.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때3.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때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정서 재교부 신청 시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향토음식점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재교부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 12. 15. 규칙 제1238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헌옷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80320 / 시행일: 20180320

제2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안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안의 헌옷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3.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 및 관리ㆍ운영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헌옷수거함 설치 및 관리ㆍ운영 대행)① 헌옷수거함은 차량 통행 및 주민 통행의 불편이 없으며, 운영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② 헌옷 수거는 월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헌옷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한다.③ 군수는 헌옷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헌옷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관리자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⑤ 군수는 관리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관리자 대행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2개월 전에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관리자가 대행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헌옷수거함 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대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2. 헌옷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헌옷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군수가 정한 헌옷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헌옷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관리자는 군수와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헌옷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헌옷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헌옷수거함을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헌옷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부안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하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현황 및 실태 조사3. 친환경현수막사업등에 대한 지원4.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등)① 군수는 부안군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부안군 이외의 자가 광고 등을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2.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친환경현수막사업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안군 향교·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부안군 향교·서원의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으로,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와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 교육기관으로 군에 현재까지 보존·복원한 국가유산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및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2. 향교와 서원 문화 행사 사업3. 향교와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 예절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하는 향교·서원으로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 및 군에서 지정한 향토유산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체 설치)① 군수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부안군 향교ㆍ서원 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교ㆍ서원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협의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안군의회 의원2. 부안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자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군수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군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부안군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시 헌혈 장소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6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① 「혈액관리법」제4조의4에 따라 군수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부안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회회는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안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부안군의회의원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군민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3.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4.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5. 그 밖에 군수가 헌혈 권장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협의회 운영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담당의 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14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 절차 등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 권장 및 지원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고,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9.12.20. 조례 제2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61) 「부안군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2)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활동 사항) 부안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 활동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지역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3. 지역 농ㆍ특산물 및 관광지 소개 등 홍보에 관한 활동4. 군정 홍보물 출연 및 제작 참여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 할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의 각 호의 활동 사항 중 특정 활동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군수가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동은 해당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제3조 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해당 사업 주관부서에서 수행한다.

제7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홍보대사가 각종 군정 홍보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부 칙 <제정 2021.7.9. 조례 제25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안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실질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이용신청) 이용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이용료)① 군수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이용자는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③ 이용자가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할 경우 차고지 이용료 납부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이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3. 「부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100분의 50감면 <신설 2025.8.11.>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감면<제3호에서 이동 2025.8.11.>

제8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 : 전액2.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 위약금과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 사용대금은 일할계산 한다)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사용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제9조(이용자의 의무)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며 그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군수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금지행위 및 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정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존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부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21.10.01〉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10.01〉

제3조(지원 대상)①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 관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영아를 화장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 안내) 읍면장은 사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화장장려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신고를 한 사람에게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01］

제6조(지원 절차)①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의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장증명서2.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조제16호사목 및 아목의 경우만 해당한다)3. 신청인의 통장사본4. 개장신고 증명서(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전문개정 2021.10.01］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10.01］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는 즉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2항에서 이동 2021.10.01.］④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입금한다.［종전 3항에서 이동 2021.10.01.］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1.10.01〉［종전 4항에서 이동 2021.10.01.］［종전 5조에서 이동 2021.10.01.］［제명개정 2021.10.01］
부안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부안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비치를 알리는 표지 부착을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7.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부안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보호를 위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개정 2025. 3. 10.>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사회·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3. 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 인력육성 및 지원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학교환경 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지역의 민간단체,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지원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사회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1. 군민 환경교육 실시2. 환경교육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학교·지역 민간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23. 10. 13. 조례 제2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2018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2 조례1001, 2015.11.06 조례22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1.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1988.05.12 조례1001, 2015.11.6 조례2210>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10. 2 조례2388> <개정 2015.11.6 조례2210>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 진다. <개정 2015.11.6. 조례2210>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03 조례956, 2015.11.6 조례22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9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12 조례1001, 2015.11.6 조례2210>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② 보증보험증권을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관리한다. <개정 2015.11.6. 조례22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04.03 조례956> 이 조례는 198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2 조례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6. 조례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0. 2 조례 제2388호 정부조직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부안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불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2. “피해주민”이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고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에 복귀 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란 주택의 70% 이상 소실되었거나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8.11.>5. “반소”란 주택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8.11.>6. “부분소”란 주택의 10% 이상 30% 미만이 소실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8.11.>

제3조(피해지원금 지급)① 피해주민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이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 <개정 2025.8.11.>2. 화재로 거주하던 주택이 전소, 반소, 부분소의 피해를 입은 임차인 <개정 2025.8.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4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전소: 최대 1,000만원2. 반소: 최대 500만원3. 부분소: 최대 200만원 <신설 2025.8.11.>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은 전소, 반소, 부분소에 따라 주택소유주,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50%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25. 3. 10.> <개정 2025.8.11.>③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소방서의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이 전소, 반소, 부분소 최대금액 이하인 경우 실제 피해금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 3. 10.> <개정 2025.8.11.>

제5조(지원 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 결과서(이하"결과서"라 한다)를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5.8.11.>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결과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1.>

부칙 ＜2021.8.1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7호, 202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효행장려 및 노인교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교실의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건전한 여가활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군수는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효실천 학생 글짓기 대회2. 독거노인 위안잔치 및 공연3. 경로홍보행사②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교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지ㆍ관리 및 운영비2.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3.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비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경우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안댐상수원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001124 / 시행일: 2000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비용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안댐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및주민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1. 수도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출연금2. 차입금3.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4. 수도사업자인 부안.고창군수의 관리비용 부담금5. 기타 수입금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② 제1항 각호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관리비용은 "별표1"과 같다.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발전도모를 위하여 부안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4조(시설 등)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 3. 10.>1. 노인복지 증진시설2. 장애인복지 증진시설3.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시설4. 취미·기술교육 등 여성의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5.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6. 구내식당, 이·미용실, 목욕탕 등 이용자 편익시설7. 그 밖에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5. 3. 10.>

제5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계약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조례2198>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없이 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복지관 위탁관리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조례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관리를 했을 때

제9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허가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여성· 노인·장애인단체가 공익상 사용할 경우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할 경우4. 「영·유아보육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의한 보호대상자가 사용할 경우 <개정 2025. 3. 10.>5. 국가보훈대상자가 사용할 경우6.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 할 수 있다.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공예 시설물의 설치ㆍ운영)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123사비공예마을 시설물(이하 “공예 시설물”이라 한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23사비 창작센터: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41번길 11-212. 123사비 레지던스: 부여군 규암면 자온로 803. 123사비 아트큐브&전망대: 부여군 규암면 수북로 54

제3조(기능) 공예 시설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예문화산업 창업 및 상품 제작 지원2. 공예, 창작 관련 교육ㆍ지원 프로그램의 운영3. 공예, 문화 또는 예술 작품의 기획 전시 또는 전시 지원4. 공예문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 기획 및 지원5. 공예마을 입주작가 및 창업공방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공예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공예 시설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전용공간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작가”라 한다)가 사용하는 공간(이하 “입주공간”이라 한다)은 24시간 개방한다.

제7조(대관ㆍ대여)① 군수는 공예 시설물(공용 공간이나 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입주공간은 제외한다)을 대관 또는 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예 시설물의 대관 또는 대여의 범위나 절차를 부여군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공고 또는 게시해야 한다.

제8조(대관ㆍ대여의 신청)① 공예 시설물을 대관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123사비공예마을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9조(우선순위) 대관 또는 대여 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위해 이용하려는 경우2. 입주작가 또는 창업공방이 이용하려는 경우3. 공연, 문화, 예술 분야 단체 또는 개인이 이용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예문화의 발전을 위해 우선하여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관ㆍ대여 내용의 변경) 군수는 공예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관 또는 대여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과 협의를 거쳐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하거나 대여하지 않을 수 있다.1. 전시ㆍ행사의 목적이 법령이나 사회적 통념, 공예 시설물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2. 시설이나 장비를 훼손ㆍ망실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상업적이거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4.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예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대관 또는 대여 받은 운영시설이나 장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대관 또는 대여 승인을 받은 내용이 거짓인 경우3. 대관 또는 대여 승인을 받은 이용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한 경우4. 이용자가 대관 또는 대여 권한을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5. 대여한 장비나 물품을 군수의 승인 없이 반출하는 경우6. 이용자가 소란스럽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7.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

제13조(설비의 설치)① 이용자는 승인받은 이용기간 중 공예 시설물에 장치나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치나 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4조(홍보물의 관리)① 군수는 공예 시설물에서 개최되는 전시 또는 행사의 홍보물이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 중 123사비공예마을과 관련된 내용은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홍보물이 지정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예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공예 시설물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부여군 출자ㆍ출연기관2.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1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는 업소를 홍보 및 지원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 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나. 부여군의회다. 「부여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부여군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여군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부여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계획(이하 “줄이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1회용품 사용 줄이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의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경우3. 홍보물·기념품 제작, 후생복지 등에 공공기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재난 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부여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 및 제4조에 따른 줄이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지원 등)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음식물 포장ㆍ배달 등에 사용되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사업2.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 업3.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여군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002 / 시행일: 2020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부여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제5조(운영경비 등의 지원)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내의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0.02.], [전문개정 2020.10.02.]

제7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4조,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부여군내 노인 및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여군 가정복지회관(이하"가정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도) 가정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노인의 여가선용 및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항2. 여성의 자질향상, 건전소비문화 풍토를 위한 활동 등 여성복지 증진3. 아동의 복지증진4.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제4조(관리) 가정복지회관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가족행복과장이 관리운영한다.<개정 97.10. 20, 1999.1.16, 2004.2.4, 2014.8.18, 2018.10.31.>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일반단체사용에 있어서는 회의실에 한 한다. <개정99. 11. 8>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할 경우2. 노인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경우3. 아동보호를 위한 상담 장소 사용할 경우4.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부 칙 (조례 제1399, 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58호,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6) 생략(17)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 본문 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족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18) ~ (82) 생략부칙 (조례 제2463호, 2018.10.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가족행복지원실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사용허가)① 가정복지회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별지 제1호서식) <개정99. 11. 8>② <삭제99. 11. 8>③ 시설의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④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4조제4호·제5호 및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사용허가기간) 제3조(사용허가기간)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할 수 있다.1. 사 무 실 : 2년 이내2. 경 로 당 : 2년 이내3. 회 의 실 : 1회 1일 (단, 주간은 08:00∼17:00, 야간 18:00∼22:00)4. 취미교실 : 2년 이내5. 알뜰매장 ; 2년 이내

제4조(사용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자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 한 때2.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때3. 사용허가를 얻은 후 영업행위등 회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5.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6. <삭제99. 11. 8>

제5조(관리)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설치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여 허가를얻어야 하며 그 시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의 설비는 사용허가 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부칙 (규칙 제943, 10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2호,“부여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201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원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 밖에 군수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족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제7조(부정수급 관리)① 군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군수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여군 가족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002 / 시행일: 20201002

제3조(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1.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사업2.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 사업3. 여성새로일하기 사업4. 아이돌봄사업5. 드림스타트 사업6. 신중년세대 지원 또는 인생이모작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관리)① 센터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는 제3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군수는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대강당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이하“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물품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⑤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부여군이 주관하거나, 부여군이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나 공연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전액 감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에 감면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 납부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부여군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③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용자가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자의 준수 사항 등)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기존 설비 외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려면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부대시설을 파손·분실한 경우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타인에게 사용허가의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