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관리책임)①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원소, 읍면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06.05.15>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의 지정은 「순창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개정 06.05.15., 2022.12.26.>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기타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06.05.15.>③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06.05.15.>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신설 06.05.15>, <개정 2022.12.26.>1.각 실.과.소.직속기관.읍·면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 <개정 2011.04.20>2.순창군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 기관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06.05.15>

제7조(연도구분)①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2.12.26.>②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2.12.26.>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 로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95.01.16., 2018.12.17., 2022.12.26.>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05.15., 2022.12.26.>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8.12.17>

제10조(일상경비에 따른 물품매입)①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90.05.18., 2022.12.26.>②물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및 요구서에 분임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92.10.19., 2011.04.20., 2022.12.26.>③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ㆍ물품분류번호ㆍ수량ㆍ규격ㆍ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92.10.19 조례1285>[제목개정 2022.12.26.]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89.07.27., 06.05.15., 2011.04.20.>② 삭 제 <2011.04.20.>③ 삭 제 <2011.04.20.>④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기증품 수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06.05.15> <개정 2011.04.20., 2022.12.26.>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6.>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개정 2022.12.26.>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2.12.26.>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22.12.26.>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22.12.26.>

제14조의2(물품의 무상 대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소관 물품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대상은「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순창군민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12.26.]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나,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 2022.12.26.>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2.12.26.>②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12.26.>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12.26.>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과 같다.1. 동일 광역시ㆍ도(시ㆍ군 자치구 포함)와 정부 각 부처ㆍ타 특별시ㆍ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20백만원 이상인 경우2. 삭제<06.05.15 조례1790>[본조 전문개정 89.02.13 조례1082]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2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ㆍ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01.16 조례1358> <개정 2011.04.20 조례2056> <개정 2018.12.17., 2022.12.06., 2022.12.26.>⑤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2.12.26.>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89.02.13>, <개정 2018.12.17>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 2회(4월ㆍ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신설 89.02.13 조례1082]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제1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의 구분)①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20조(보관책임)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05.15>②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개정 89.02.13>

제21조(일시보관)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89.07.27 조례1133, 2006.05.15 조례1790>②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5., 2022.12.26.>

제22조(물품의 망실ㆍ훼손보고)①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및 단서삭제 2006.05.15 조례1790>, <개정 2022.12.26.>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07.27 조례1133>, <개정 06.05.15 조례1790>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을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89.07.27 조례1133>, <개정 06.05.15 조례1790>④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9.07.27 조례1133>, <개정 06.05.15 조례1790>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2.26.>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5.01.16., 2022.12.26.>1. 물품수입및출급원장2. 비품출납및운용카드 <개정 2022.12.26.>3. 물품관리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및운용카드ㆍ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95.01.16., 06.05.15., 2022.12.26.>③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④ 삭제 <2006.05.15>⑤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 한다. <신설 2011.04.20 규칙2056>

제25조(장부의 작성)①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6.05.15>② 삭제 <2011.04.20>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①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89.07.27., 06.05.15., 2011.04.20., 2022.12.26.>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89.07.27., 2011.04.20., 2022.12.26.>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09.30., 2011.04.20., 2012.02.09 ., 2018.12.17.>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과 검사하고, 분임물품 출납원이 검수한다. <신설 89.02.13>

제29조(물품검사서)①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07.27., 2011.04.20., 2022.12.26.>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①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② 삭 제 < 89.02.13>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해당 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0.11.30., 2011.04.20. 2022.12.26.>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 89.02.13 조례1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89.07.27 조례1133>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 90.05.18 조례11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0.11.30 조례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10.19 조례1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01.16 조례13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03 조례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09. 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5 조례179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2.12.26. 조례2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