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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 8. 31., 2020.10.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8호, 2020.10.7.>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등 안전시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량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 을 필요한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한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및 읍장·면장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28., 2010. 8. 31., 2021.6.1.,2022.8.11.>

제2조(위임사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군수가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21.6.1.]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6.1.>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6. 30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2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4. 25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3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3. 6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4. 17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6. 2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22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 16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 21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28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28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 30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2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15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0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9. 28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 7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5. 3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18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14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4. 27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26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28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2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 8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5호,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7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3호 2025. 11. 20.>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안전치수과 소관 위임사무명 제5호 중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로 한다.별표 2 안전치수과 소관 제5호의 근거 및 적용법규 중 “제8조”를 삭제한다.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를 총괄하는 조직관리부서를 말한다.2. “사업부서”란 민간위탁 사무를 추진하는 개별부서를 말한다.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 처리)① 사업부서는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적정성 사전검토ㆍ심의 요청, 군의회 동의,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약 체결, 수탁기관 지도ㆍ감독 등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② 민간위탁(재위탁과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사업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창녕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2 규칙 제8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창녕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226호, 2025.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며,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결재사항과 부군수, 국장ㆍ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3. 6. 15.>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소장, 담당관, 단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ㆍ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 계획 결정다. 일반적인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담당관, 단장 및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마. 법규에 따른 신고의 접수·처리5. 6급 이하 사무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군수, 국장ㆍ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 읍장ㆍ면장의 전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30., 2023. 6. 15.>1. 공통사무의 전결사항: 별표 12. 본청의 전결사항: 별표 23. 직속기관의 전결사항: 별표 34. 읍·면의 전결사항: 별표 4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 및 별표의 유사업무를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별표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 그에 따른 경미한 업무처리는 하급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제1항의 전결사항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사항 중 군정의 전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1. 군정의 주요 사업 계획 수립2.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계획의 수립3.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폐지4. 창녕군의회의 군정 질의 자료 및 답변5.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을 말한다)6. 그 밖에 군수의 결재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항②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ㆍ소장, 담당관, 단장,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9.30., 2023. 6. 15.>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합의 시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3. 다수인 관련 민원4.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5. 8. 규칙 제11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5호, 2021.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2호, 2023.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1.]

제5조(군수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법인 등의 책무) <개정 2022.12.1.>①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그 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및 교육 지원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②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휘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2.12.1.>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1.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 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② 군수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 보장과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12.1.>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 보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이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제11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개정 2022.12.1.>①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창녕군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2.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2.12.1.>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2.12.1.>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5. 23. 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창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창녕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창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부칙 <조례 제2724호, 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처우개선위원회로 본다.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기능) 창녕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 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산림녹지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제4조(위원의 위촉ㆍ해촉)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창녕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7조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과 단체대표로서 위원이 된 경우의 임기는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군수 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도표 등으로 보고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와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0523 / 시행일: 20160523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출자하는 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은「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활동 및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2. “산업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근로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창녕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내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ㆍ안전보건공단ㆍ노동조합 및 노동단체ㆍ사업주단체ㆍ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창녕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2.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창녕군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조2.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증진 대책에 대한 협조

제8조(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창녕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녕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녕군 산업안전보건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산업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25년 3월 22일 산청군 지역에서 산불 진화 중 발생한 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피해”란 산청군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 중2025년 3월 22일 경상남도 광역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지원 투입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게 발생한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2. “피해자”란 제1호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보상금”이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법적 보상금을 말한다.

제4조(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 구성)① 이 조례에 따른 보상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창녕군 산청 산불 사고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창녕군 공무원 2명, 창녕군의회 의원 1명,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관련 전문가 1명, 피해자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녕군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⑥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범위2. 보상금액3. 보상금 수령권자의 적격성4. 그 밖에 보상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상결정의 통지) 군수는 보상이 결정된 즉시 보상금 수령권자에게 보상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해야 한다. 다만, 보상결정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등의 법적 절차를 준용한다.

제10조(재심의)① 제8조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수령권자가 해외 거주, 해외 여행, 수감 등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군수의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의 해야 하며,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보상금 지급청구) 보상금 수령권자는 보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수령권자가 해외 거주, 해외 여행, 수감 등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공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창녕군 공보, 게시판, 창녕군 대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1. 지급대상2. 청구인 자격3. 청구기간4. 구비서류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환수)① 군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되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자율을 가산하여 환수한다.
창녕군 상징물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상징물”이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동ㆍ식물 등을 말한다.<개정2010. 8. 31., 2016.12.30.,2019.5.31., 2020.3.30.>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0. 8. 31., 2020.3.30.>1. 군기(郡旗) : 별표 12. 심벌마크 : 별표 2 <개정 2016.12.30.>3. 브랜드 슬로건 : 별표 34. 캐릭터 : 별표 45. 동ㆍ식물 : 군화(郡花)-가시연꽃군목(郡木)-은행나무군조(郡鳥)-따오기② 군화, 군목, 군조가 나타내는 의미는 별표 5와 같다.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8.7.,2016.12.30.>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지정 목적에 적합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창녕군 디자인 표준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0.3.30>③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6.12.30.>1.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8.7.>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중 군조(따오기)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8.7., 2020.5.15.>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 또는 사용종료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8.7. ,2016.12.30.>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8.7.>

제8조(사용료)① 군 상징물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개정 2015.8.7.,2016.12.30.>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이나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9조(위반시 조치사항)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8.7.,개정 2016.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군 상징물의 사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녕군기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개정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5. 31. 조례 제2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7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6호, 2020.5.15.> (창녕군 우포따오기 상표권 사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제3조제1항제5호 중 군조(따오기)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창녕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이를 통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1. 13., 2025. 10. 16.>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창녕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 창녕군협의회, 창녕군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창녕군지부 등 그 산하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 및 협력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창녕군새마을회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국내ㆍ외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8.31.,2013. 11. 13.>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경비 지원2. 새마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3. 새마을지도자의 봉사활동 중의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4. 새마을지도자의 봉사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또는 교육 위탁에 따른 교육비 및 여비의 지원5.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지원6.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을 위한 각종 행사의 지원7. 활동 우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군수표창8. 그 밖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에 대한 편의 제공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② 삭제 <2020.10.7.>[제목개정 2020.1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13. 조례 제2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0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 6. 7.,2010.8. 31.,2010.9. 30., 2020.10.7.>

제2조(장학금의 종류)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개정 2010.8. 31.,2010.9. 30.>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지도자 및 새마을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이 2년 미만이어도 대상으로 한다.<개정 1989.6.7.,2000.12.21.,2010.8. 31.,2010.9. 30., 2020.10.7.>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또는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학생으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체육, 예능 및 기능 분야 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10.8. 31.,2010.9. 30., 2020.10.7.>

제4조(추천) 지급대상 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읍ㆍ면협의회장과 부녀회장, 문고분회장의 신청으로 창녕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추천한다.<개정 2010.9. 30., 2020.10.7., 2025. 10. 16.>

제5조(선정)① 군회장이 새마을지도자 창녕군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30일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9. 30., 2020.10.7., 2025. 10. 16.>1. 새마을유공자 포상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삭제 <1989. 6. 7.>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제7조(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 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1989. 6. 7.,2010.9. 30., 2020.10.7.>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군수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최단시기 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4.16.,2010.9. 30.>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12. 21.,2010.8. 31.,2010.9. 30., 2020.10.7.>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삭제 <2010.9. 30.>3. 학업 성적이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평점‘C’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100분의 80을 초과한 경우4.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ㆍ휴학을 한 경우5.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② 군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경상남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 지급을 정지시켜야한다. <개정 2020.10.7., 2025. 10. 16.>

제11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고보조금으로한다.<개정 2010.9. 30.>

제12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군수는 매년 장학생의 정원과 장학금 기준액에 해당하는 필요한 예산 중 50퍼센트를 군비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9. 30., 2020.10.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창녕군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87. 8. 6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6. 7 조례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 6. 13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199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2. 21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4. 16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9. 30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1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을 거쳐 창녕군새마을회장(이하 “군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1.,2010. 8. 31., 2020.10.7., 2025. 10. 2.>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학교장, 총장·학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부2. 학교장 또는 총장·학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군회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 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1990. 9. 28., 2020.10.7., 2025. 10. 2.>

제4조(선발)① 군회장이 학생을 선발할 때 군수와 사전 협의 후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는 한편 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9. 28., 2020.10.7., 2025. 10. 2.>② 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군회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③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을 거쳐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지급 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1., 2020.10.7.>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7. 8. 6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9. 15 규칙 제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 9. 28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 6. 3 규칙 제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 12. 21 규칙 제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0호, 202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창녕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226호, 2025.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창녕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이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3.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4. 다른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인근의 타 시설물로 인한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상수도 공사 후 하자 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6. 그 밖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3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군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최소화 조치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마. 기타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 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조례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 시기는 부담금 납부 협약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실시계획인가(승인) 후 부담금 납부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2.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원상복구완료 후 부과하고,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파손원인자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⑤ 군수는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고, 부담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감면 등) 부담금 납부대상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1. 공용 급수설비인 경우2. 천재지변·가축 전염병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상수도 사업의 경우

제6조(다른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다른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이 규칙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군수가 제2항의 결정기한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90일 이내에 또한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제2조(부과대상) 2015년까지 계획된 기본계획, 관리계획 구역은 제외한다.부칙 <규칙 제1148호, 2020.10.7.>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0617 / 시행일: 20150617

제2조(지원 대상)① 창녕군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군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등·중등·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 및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창녕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1207 / 시행일: 2015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창녕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능률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주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 대행업체로 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서비스와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건, 위생, 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연도마다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평가방법(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및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평가계획)① 군수는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에게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 1회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평가 결과를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는 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회원 등으로 이루어진 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또는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창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창녕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전문개정 2021.5.13.]

제3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창녕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5.13.>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1.5.13.]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11.30., 2021.5.13.>1.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2. 창녕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4.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11.30. 조례 제2454>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창녕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 노인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제2615호, 2021.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제5항에 따라 창녕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 일: 오전 9시 ~ 오후 10시2.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②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휴관 및 이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창녕군 대표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이용신청)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 시작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센터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이용허가 및 통지)① 군수는 이용허가를 신청 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창녕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센터 시설 이용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이용허가 및 이용변경허가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이용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이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5.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6. 이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이용료 등) 센터 시설의 이용자는 별표 1의 이용료를 이용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설 이용 외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 수강료를 별표 1의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이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이용 및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2. 교육개강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3. 교육개강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별표 3에 따른 반환4. 시설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전액반환5. 시설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할 경우: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제1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목적에 위배된 운영을 하였을 경우2. 위탁관리 협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3.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4.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훼손·멸실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부자와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부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세 연납자”란 「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 따른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2.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 납기 내 납부자”란 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2만원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란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 10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와 창녕군(이하 “군”이라한다)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군으로 사업장(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의 주소 이전을 포함)을 이전하여 군세를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5. "성실납부자”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부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부자를 말한다.6. "지방세 보너스 캐쉬백”이란 등기우편료 상당액을 말한다.7.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하여 읍ㆍ면 행정 단위 마을별 대비 납부 실적이 우수하거나 당면 세정시책 추진 우수 마을을 말한다.8. "지방세정 우수 읍ㆍ면”이란 지방세 징수실적 및 지방세 시책추진 우수 읍ㆍ면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지방세 성실납부자로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2. 정기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 납기 내 납부자3.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부자5.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6. 지방세정 우수 읍ㆍ면7. 지방세(군세) 건당 법인 5백만원, 개인 1백만원 이상 납기 내 납부자

제4조(대상자 선정)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성실납부자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상자 선정은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호를 제외한 납기 내 자동이체 납부자3. 제3조제4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과거포상여부 등을 참작하여 선정4. 제3조제5호의 경우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액에 대한 납부실적, 체납유무 등을 참작하여 선정5. 제3조제6호의 경우는 지방세 징수실적 및 시책추진 우수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4조의2(성실납부자의 선정 통보 및 증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성실납부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부자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부자 확인서 발급은 성실납부자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발급한다.

제5조(지원범위 등)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부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 제2호 및 제7호의 대상자에게는 우리농산물상품권, 생활용품, 교통상해보험가입 등으로 지급2.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보너스 캐쉬백 지급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부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4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다. 그 밖에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우선 초청4. 납부율이 우수한 마을에 대한 물품 및 사업비 지원5. 지방세정 우수 읍ㆍ면에 대한 시상금 및 사업비 지원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명칭)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라 한다)의 위치는 창녕군 장마면 창녕장마로 337-134에 둔다. <개정 2012. 02. 27.>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창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각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소각대상 폐기물)①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역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개정 2017.6.9.>1.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수집ㆍ운반한 폐기물2. 군수와 위탁 계약한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한 폐기물3. 그 밖의 군수가 소각시설의 소각능력을 고려하여 소각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매립장에 매립 또는 위탁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소각이 곤란한 경우3. 소각시설의 보수ㆍ점검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5조(관리ㆍ운영 등)① 소각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9.>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2. 해당 폐기물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3. 해당 시설용량 이상을 운영중이거나 운영경력이 있는 자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 <개정 2017.6.9.>② 소각시설 운영 시 발생되는 소각재(바닥재)는 군에서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한다.③ 군수는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 11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협약 체결)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계약이나 협약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소각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소각시설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소각시설 수탁업무와 관련하여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소각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계약 또는 협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3. 명령, 처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4. 소각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5. 소각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0조(위탁 운영비 등)① 소각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 부담으로 한다.② 위탁운영비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수탁자는 월별 지출내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상황ㆍ대장ㆍ서류 등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2. 27.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6.9. 조례 제2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도읍으로 지정·고시된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모든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특례에 관한 사항) 지방소도읍 지역 안에서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특례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1. 「주택법」제8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면제2.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범위 완화

제4조(적용에 관한 특례)① 제3조제1호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② 제3조제2호에 따라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해당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③ 제3조제3호에 따라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건축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을 각각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창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 등을 말한다.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보증제한 업종인 경우2. 사업장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 이라고 인정하는 경우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경우

제4조(이차보전)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자금: 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2. 경영안정자금: 창업자금 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② 이차보전의 지원범위는 소상공인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 중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29.>③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이며,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5.29.>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1. 사업장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2. 사업장의 소재지를 군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6조(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군수는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6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차보전의 지원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제3조(이차보전 지원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창녕군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또는 창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한다.1. 창녕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는 경우2. 창녕군 또는 창녕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5.8.7.>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5.8.7.>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0. 8. 3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창녕군 또는 창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 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15.8.7.>

제5조(포상금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5.8.7.>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3. 소액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 <개정 2010. 8. 31.>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14.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등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제1조의 점용료,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하고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등은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의 3개월 내에 징수한다.② 점용료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 채취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경우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의 지정이 변경되거나 폐지되어 이 법에 따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소하천의 지정(변경·폐지)에 관한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3. 창녕군의 사정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그 양에 대한 채취료만 반환4. 점용료등을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된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② 제3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해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점용하지 않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제8조(변상금의 부과·징수)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하여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제1조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한다.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 징수한다.③ 수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④ 그 밖의 사항은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903호, 2025.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안전치수과 소관 위임사무명 제5호 중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로 한다.별표 2 안전치수과 소관 제5호의 근거 및 적용법규 중 “제8조”를 삭제한다.
창녕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SNS”란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약어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각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보건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 관련 정보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이용자가 게시한 민원성 게시글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답변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민원성 게시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할 때는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계정을 차단ㆍ탈퇴 처리 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종교, 정치, 가치관 등 민감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7. 군과 협의하지 않은 상업성 광고를 게시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8. 욕설ㆍ음란물ㆍ혐오 표현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오타, 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군수가 SNS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1.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

제5조(SNS 활용)① 군수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용자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SNS를 활용할 수 있다.1. 축제, 문화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2. 군정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행사(이벤트)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SNS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SNS 기자단 운영)① 군수는 SNS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SNS 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7조(원고료 지급 등)① 군수는 기자단의 취재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과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③ 군수는 기자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 등에 참석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제13조의2 제목 “(홈페이지 및 SNS 참여자 보상)”을 “(홈페이지 참여자 보상)”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홈페이지 및 SNS의”를 “홈페이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홈페이지 또는 SNS”를 “홈페이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홈페이지 및 SNS”를 “홈페이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