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관련 기금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 주거위기가구”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사유로 인하여 주거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0.7.9.>3. “매입임대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7.9.>4. “건설임대주택”이란 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0.7.9.>5. “주거안정자금”이란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0.7.9.>6.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7.13.><제5호에서 이동 2020.7.9.>가. 긴급 주거위기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시거소 운영 사업나.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사업다. 매입임대주택 확보 및 운영 사업라. 건설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사업 <신설 2020.7.9.>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3.7.13.>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라 적립된 기금2. 제1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3.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 <개정 2020.7.9.>4.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에 따른 융자회수금 및 이자수입 <개정 2023.7.13.>5.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에 따른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임시거소 입주계약에 따른 임대료 <개정 2020.7.9, 2023.7.13.>6.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그 밖의 자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 주거위기가구를 위한 임시거소용 주택의 매입ㆍ임차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 지원2.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보증금(이하 “입주보증금”이라 한다) 융자3. 매입임대주택 확보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4. 건설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개정 2020.7.9.>5. 그 밖에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필요한 자금 지원 <제4호에서 이동 2020.7.9.>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구청장이 운용ㆍ관리한다.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7.11, 2023.12.28, 2024.10.24.>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기금을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9.>③ 위원장은 복지동행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되어야 한다. <개정 2020.7.9, 2022.9.15.>1. 주택·복지 등 업무 관련 부서장 <개정 2019.7.11., 2020.7.9.>2. 금융 및 기금운용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사회보장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7.9.>4. 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3호에서 이동 2020.7.9.>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0.7.9.>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제5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직원이 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대상)① 임시거소 입주대상은 신청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긴급 주거위기가구로 한다.② 주거안정자금 융자 대상은 융자 신청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 주거취약가구 중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려는 구 소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활 의지가 있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20.7.9, 2023.7.13.>1. 삭제<2023.7.13.>2. 삭제<2023.7.13.>③ 주거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7.13.>1. 임시거소용 주택 또는 매입ㆍ건설임대주택 입주자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신청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제2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 주거취약가구로 한다. <개정 2020.7.9.>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7.13.>⑤ 구청장은 입주수요에 따라 제4항 이외의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입주대상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9, 2023.7.13.>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7.13.>[제목개정 2023.7.13.]

제11조(신청절차)① 임시거소 입주와 입주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융자신청에 따른 신용보증, 연대보증 또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 등은 수탁금융기관의 자체 내규에 따른다.③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

제12조(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임시거소 입주신청 가구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자연재해·화재 등의 사유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7.9.>, <단서신설 2020.7.9.>② 구청장은 입주보증금 등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0.7.9.>③ 구청장은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9.>[제목개정 2023.7.13.]

제13조(융자·지원한도 및 이율 등)① 입주보증금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융자해 주고 그 밖의 주거안정자금은 1백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② 입주보증금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대부이율은 연 2퍼센트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등)① 융자받은 가구는 융자금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기간 내 일시상환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융자받은 가구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기간 및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임시거소 입주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②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임시거소 퇴거 및 융자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구청장은 임시거소 입주기간 및 융자금 상환기한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매입임대주택·건설임대주택 입주자의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9.>④ 임시거소 퇴거 및 융자금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따른 임시거소 입주기간 및 융자금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임시거소 입주기간 및 융자금 상환기한 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임시거소 입주기간 및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이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7.9.>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계약해지 및 융자금의 반환)① 입주보증금을 융자받은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는 융자계약해지 및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임대기간이 만료한 때2. 임대기간 중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가구3.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는 가구4. 그 밖에 구청장이 계약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가구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 도래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가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 통보를 받은 가구는 해당 융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융자금의 회수)① 구청장은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자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입주보증금 융자대상자의 명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보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07호, 2019.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등) ① 종전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수하되, 회수된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입조치한다.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5 생략36.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8조제3항제1호 중 “복지행정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37~56 생략부칙 <조례 제1331호,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6. 생략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한다.38~72. 생략부칙 <조례 제1573호, 2023.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마포하우징사업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마포 징검다리 주택사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19호, 2023.12.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5. 생략6.「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어르신동행과장”으로 한다.7~26. 생략부칙 <조례 제1712호, 2024.10.24.>(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15.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어르신동행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16~3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