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4. “자립주택”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지원하는 거주 공간을 말한다.5. “동료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 상담을 통해 자립생활 역량을 강화하고 역할 모델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6.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 및 제5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말한다.7. “자립생활 초기 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에게 초기 생활 안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장애인과 그 보호자(임의·법정대리인 등을 포함한다)는 구청장에게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 등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장애인단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서비스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3.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4.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5.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6. 자립생활에 필요한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지원7.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 지원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 지원9. 여성장애인의 출산·육아 지원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및 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의 경우 센터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자립생활 초기 정착금)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하고 초기 생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착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전기 설치 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 및 사회참여 활동 증진을 위해 충전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 규모 및 절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이동 편의를 고려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 공원, 휴게공간 등 설치장소 확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충전기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318 / 시행일: 2015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제29조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구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장애인체육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5.“장애인 우수선수”란 국내 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6.“장애인체육 지도자”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7.“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⑪「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⑭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3.12.18.]

제4조(보호·육성)① 법 제6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2. 시각장애인 경로당 안마서비스 사업3. 시각장애인 기초 재활시설 교육4. 장애인 점자교육, 보행교육, 신문보급사업, 전산교육, 컴퓨터보급, 컴퓨터 수리, 보장구 수리5. 장애인 체육대회, 워크숍, 인권개선 사업6. 장애인 문화누리(체험, 관람)사업7. 장애인 디지털 정보 제공 사업 <신설 2023.5.4.>8.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5.4.>]② 장애인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제6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및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장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사회통합 활동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사회통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장애인의 알 권리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5.4.]

제8조(전동보조기기 보험)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전동보조기기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12.18.]

제9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률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2.18.>]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2.18.>]

부칙 (2015. 10. 7.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4.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8.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설정2.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준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 조사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5.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4.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상의 지원방안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원하는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등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개발ㆍ재건축사업등 지원단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개발ㆍ재건축사업등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정비사업 구역현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사업방향 제안2. 정비사업 정체요인 분석, 도시정비사업 등 자문 및 상담3. 정비사업 관련 주민총회 개최 및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 및 상담4. 정비사업 관련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및 운영 관련 자문 및 상담5. 정비사업 설명회·홍보·교육·행사 등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위한 관련 사업6. 정비사업 추진 과정 중 주민 간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 강구 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상담7. 정비사업 상황에 대한 구민 대상의 맞춤형 상담8.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구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단 구성 및 운영)①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지원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7.1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며,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관련 사무에 종사한 경력자 및 기술사2. 건축,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정비 사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단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지원단 업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지원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지원단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지원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한 경우4. 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지원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7.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해촉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단장의 직무)① 지원단의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단장이 사전에 직무대행자를 지명한 경우는 지명된 지원단이 우선하여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지원 신청) 지원단의 자문 및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추진 관련 이해당사자인 구민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8조(접수민원 배분) 구청장은 접수된 민원을 지원단에게 이송하고 단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차례를 정하여 지원단위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 다만, 민원의 성격과 지원단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단위원의 동의를 얻어 배분 차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9조(직무수행)① 구청장은 접수민원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통보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② 지원단은 접수된 민원에 대해 자문 및 상담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③ 구청장은 제기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민원처리 지연사유와 처리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④ 삭제 <2025.7.11.>

제10조(의견청취 등) 지원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지원)① 구청장은 지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원단 운영담당 인력(이하 “운영담당”이라 한다)과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담당은 지원단의 민원 상담 및 자문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보좌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108 / 시행일: 20181108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7.3.7)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7.3.7)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7.3.7)③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하“채무자”라 한다)가 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7.3.7)

제6조(융자신청)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3.7)② 제1항의 대부 신청 시 보증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3.7) [제목개정 2017.3.7]

제7조(대상자 선정통보) 구청장은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융자결정 통지서를 신청인과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3.7)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개정 2017.3.7)5. 융자를 받은 사람이 인천광역시 서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신설 2017.3.7)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로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3.7)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9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7.3.7)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3.7)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7.3.7)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4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3.7)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7.3.7)

부칙 (2005.4.1 규칙 제63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서구재난·재해대책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3.7. 규칙 제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8. 규칙 제9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단장을 다르게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건전화”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구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운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구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서구 재정건전화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2.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3.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4.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5. 그 밖에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의 지표를 활용하여 구의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매년 평가한다.② 구청장은 재정건전화에 기여한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건전화 위원회)① 구청장은 구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1. 구의 재정건전화 지표에 관한 사항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3. 재정건전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4. 구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성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구의 재정건전화 향상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2.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

부칙 (2025.12.22. 조례 제23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는 2027년 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사항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조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 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서구의 자연재난 업무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소집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변경이행 등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제8조에 따른 심의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현지 조사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7.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3 조례 제1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다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518 / 시행일: 2020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제17조 및「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6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재향군인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2019.12.23.)

제3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7.8)

제6조(예산의 지원)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19.12.23.)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6.7.8)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추모 또는 기념행사 지원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구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 <신설 2019.12.23.>7. 6·25전쟁 기념행사 지원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12.23.>]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12.23.>](개정 2016.7.8)9. 단체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신설 2022.4.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6.7.8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3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1.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의 촉진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수집인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 보호 장비2. 계절별 위험 환경으로부터 지원대상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의류 및 장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 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29)

제3조(지원대상)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 이라 한다) 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경감에 의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및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라 이미 의료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5.6.29, 2018.12.24., 2022.12.19.)1. 65세 이상 노인 세대(개정 2018.12.24., 2022.12.19., 2023.8.28.)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개정 2018.12.24)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18.12.24)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 관련 세부 선정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시기)① 보험료는 매월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공단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1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5.6.29, 2018.12.24)

제5조(대상자 결정)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통보된 대상자에 대해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5.6.29)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개정 2015.6.29)

제6조(보험료 지급 및 안내)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개정 2015.6.29)② 공단은 보험료를 지원대상자별로 수납처리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서구의 예산으로 수납되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5.6.29>[제목개정 2015.6.29]

제9조(보험료 정산) 공단은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급한 보험료 중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거나 보험료 납부사유 소멸로 지원받은 보험료의 잔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달 보험료 청구 시 정산하여 차감 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6.29)② <삭제 2015.6.29>[제목개정 2015.6.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8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 7.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6. 29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9. 조례 제1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⑩~&#x246f;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90810 / 시행일: 20090810

제2조(보험료 지원 대상자 결정)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는 매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 라 한다)납기 10일전까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대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험료 지원대상자로 결정 한다. 단 소득 및 자산상황 조사시 부양의무자는 제외한다.③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 대상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단에 결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여 에너지이용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에너지복지 사업”이란「에너지법」제16조의2에 따른다.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에너지법」제16조의2에 따른다.3. “저소득층”이란 제5조에 따른 각 가구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2.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홍보 계획3.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가입 독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2. 차상위계층3.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4. 그 밖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가구
인천광역시 서구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연차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건전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 내용) 구청장은 저연차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력개발 및 장기적 정착 유도 지원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 멘토링, 상담 및 조직문화 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3. 복지ㆍ휴가 제도 개선 등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심리ㆍ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감사 및 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7항에 따라 운영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관련기관”이란 서부경찰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 지역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전자파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여 주민의 건강권 수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 시설”이란 어린이 및 청소년 전용시설을 말한다.3. “기지국”이란 육상이동국과의 통신 또는 이동중계국의 중계에 의한 통신을 하기 위하여 육상에 개설하고 이동하지 아니하는 무선국을 말한다.4. “전자파 안심지대”란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안심지대 지정)① 구청장은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건물 내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 기관이 있는 복합 건물은 「전파법」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할 수 있다.③ 안심지대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안심지대 관리)①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된 곳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파 안심지대에 기지국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안전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전파법」제47조의2에서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고려하여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1. 전자파 노출 위험이 우려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해 정기적인 전자파 강도 측정2. 전자파 저감 및 관리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5.4.28.>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2.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② 조례 제13조제1항 단서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신청일 이전 연간 총매출액과 해당 농수산물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과세증명서 등을 말한다)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8.>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한 대규모점포 등이 그 다음 년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생필품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 할 때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보(留保)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호 운영 및 위탁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314 / 시행일: 20160314

제2조(운영 및 관리)① 정서진호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정서진호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원창동 세어도 주민대표(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6.3.14)② 제1항에 따라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을 거부 시 주민대표가 아닌 제3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6.3.14)③ 제2항의 경우 정서진호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1.9.26, 2016.3.14)

제4조(이용자의 범위) 정서진호를 승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6.3.14)1. 구 원창동 세어도 주민(개정 2016.3.14)2. 부득이하게 세어도를 방문하는 마을주민 이외의 승객(개정 2016.3.14)3. 업무추진을 위해 세어도를 방문하는 공무수행자

제6조(예산 및 결산)① 정서진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구 위탁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6.3.14)② 위탁운영자는 회계연도 개시되기 4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연간 소요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소요예산을 조정하여 해당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④ 위탁운영자는 매회계년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며 구청장은 그 결산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3.14)

제7조(인건비)① 선장 인건비는 일반직 공무원 8급 상당으로 계상한다.(개정 2016.3.14)② 선원의 인건비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준하여 계상한다. (개정 2011.9.26, 2016.3.14)

제8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운영에 관한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한다.② 위탁운영자는 매분기 익월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6.3.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6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4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2. “응급입원 치료비”란 법 제50조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큰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3. “행정입원 치료비”란 법 제44조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원시키는 행정입원 조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란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을 진단받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조기집중 치료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5. “외래치료비”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진료 및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월별 한도액, 신청방법 등 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자2.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구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자3. 응급입원이 필요한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치료비2. 행정입원 치료비3.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4. 외래치료비5.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비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치료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4.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퇴원 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사전 상담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재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7.12.20)2.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0)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증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20)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12.20)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2.20)1. 정신건강증진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개정 2017.12.20)2. 정신질환자 발견·등록 및 의뢰3.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극복에 관한 업무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5.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개정 2017.12.20)6.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모임지원7. 정신질환 예방ㆍ정신건강증진ㆍ편견 해소 홍보 사업(개정 2017.12.20)8.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개정 2017.12.20)

제5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제10조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12.20)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운영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7.12.20)

제6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17.12.20)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사업실적(개정 2017.12.20)3. 재정 부담능력4. 책임능력·공신력

제7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1.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개정 2017.12.20)2. 수탁자는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4조에 따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음(개정 2017.12.20)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개정 2017.12.20)4.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개정 2017.12.20)5.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개정 2017.12.20)6.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개정 2017.12.20)

제9조(시설의 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 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0)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한다.(개정 2017.12.20)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어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장비는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중·장기적 미래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 제안 및 전문적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구ㆍ제안하며,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및 서구 미래비전 제시에 관한 사항3. 구정 주요정책 및 주요현안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구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요정책 수립 시 정책방향 제시에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등

제3조(위촉 및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은 환경, 안전, 문화, 교육, 복지, 도시개발, 교통, 경제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 간사는 정책기획과장, 서기는 기획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7.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④ 간사는 별지 서식에 따라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12.26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24. 조례 제1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21C서구비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⑬ 생략부칙 (2016.7.8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4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67>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8>부터 <101>까지 생략부칙 (2024.7.8. 조례 제2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자문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x325b;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 조례·규칙 및 예산·결산(이하 "조례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 또는 고시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5.10.31)

제3조(조례)①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9.10.23)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지방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 1.15, 2021.12.20.)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인천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등) 예산·결산 및 예산의 지방자치 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구청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1989.10.23, 1995.10.31)

제6조(번호)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1995.10.31)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방법)①조례·규칙등은 구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1995. 8.17, 2008. 1.15)②예산과 결산은 구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10.31)

제8조(공포등)①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구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②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10.31)

부칙 (1988.5.1 조례 제2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0.23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28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8.17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0.31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5 조례 제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무관리규정」 제3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추진 경과를 관리하며 정책의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참여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참여자”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2. “정책실명제”란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실명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는 정책기획과을 말한다. (개정 2014.2.24., 2024.7.15.)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구정현안 사항 (구청장 공약사업 등)2.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 또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4.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5. 기타 구의 주요사업 중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등록)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도 1월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자체 심사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등록해야 한다.③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의 경우는 누구나 잘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관리 표식을 실명으로 각인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①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책의 입안 및 집행과정, 담당자 실명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록하여 발간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책 추진과정 비망록2.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모든 문서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계자회의의 기록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② 담당부서에서는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다음연도 1월까지 총괄부서에 2부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정책자료집을 취합하고 매년 2월에 구 기록관에 제출하여 보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⑤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이력관리)① 담당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지체 없이 수정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평가)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자체 평가지표에 따라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사업 평가에 따른 우수자 및 우수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표창 등은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08.12.31 규칙 제7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24. 규칙 제82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홍보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③ ~ ⑫ 생략부칙 (2024.7.15. 규칙 제107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인천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예산실”을 “정책기획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라. 「인천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4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12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5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