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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상주시에서 설치한 공설묘지의 설치와 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사용허가)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ㆍ화장, 개장 등의 신고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사용신청)①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사용의 종별, 등급, 위치와 면적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묘역도(墓域圖)에 의하여 위치를 지정하여 묘지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사용료 등)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다만, 시민이 아닌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의 1배액을 더하여 내야한다. <개정 2019. 7. 16., 2021.6.4.>② 사용료는 미리 징수하되 사용료의 산출에 있어서 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의2(사용료 등의 중도반환) 시장은 묘지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묘지를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9조의3(반환 신청 및 반환 방법)① 제9조의2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4.>1. 신청인가. 매장신고 증명서 및 신분증나.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 대리인가. 매장신고 증명서나.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다. 신분증라.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한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반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등의 반환 지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7. 16.]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된 사람의 사용묘지는 등급외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사용 장소의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개장이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묘지의 일부나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 사용자는 즉시 원래의 형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장하기 전의 경우로 한정하며 시장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허가일부터 사용하지 아니하고 1년을 경과한 경우3. 법령에 따른 공공사업상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경우 묘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묘지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반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5조(묘지의 관리)① 묘지관리인은 묘지를 항상 청결히 하고 파손된 곳이 있을 때에는 곧 보수하여야 한다.② 묘지관리인은 묘적부(墓籍簿)에 매장이나 개장의 상황을 명확히 기록하고 파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6조(위탁운영) 공설묘지의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1.> [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1.15, 조례 제 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7. 3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9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2호, 2019. 7.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상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부터 &#x32b1;까지 생략부칙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2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97호, 2025.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공수의 동원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30329 / 시행일: 201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상주시장으로부터 위촉을 받은 공수의(公獸醫)가 공무로 동원(動員)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2.05.13 조례 제0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7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30329 / 시행일: 201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그 밖에 경영 수익사업[전문개정 2013.3.29]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5조(인사)① 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9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경비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경우에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년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로 그 비용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費目)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시의회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 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전문개정 2013.3.29]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 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 연도로부터 이월(移越)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 적립금2. 상환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의 기채(起債) 적립금3.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剩餘金)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납부 적립금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남은 금액은 처분되지 않은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전문개정 2013.3.29]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① 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 업무를 위하여 회전기금(回轉基金)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18조(회계처리 상황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3.3.29]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업무 상황은 다음년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3.3.29]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및 자문하기 위하여 상주시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이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상주시장은 제1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상주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과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의식 및 유품정리 등을 원활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주시가 사망자의 장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절차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시신”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말한다.4.“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상주시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이하 “공영장례등”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시신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등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이나 유품정리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제6조(지원내용 등)① 공영장례등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4.>1. 수의, 관 등 장례용품2. 장의차량, 장례식장, 영안실 안치료, 노무비3. 화장 및 봉안료4. 유품정리에 필요한 비용 등5. 그 밖에 시장이 장례절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공영장례등의 지원신청 등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3.24.>

제8조(점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등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공영장례등 지원금품을 받은 경우 그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6.3.24.>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공영장례등 업무를 목적에 적합하게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제9조(환수)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결과 신청인이나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공영장례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상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공인의 재료 등)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등록)①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상주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ㆍ면ㆍ동장(이하 모두 합하여 "보조기관"이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印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은 전자문서 담당부서나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③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부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공인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공인을 제작한 후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그 공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재등록 및 폐기)① 시의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등록(이하 "재등록"이라 한다)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폐기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 또는 재등록하려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으로부터 재등록신청 또는 폐기신고를 받은 공인업무담당부서장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갱신한 공인의 인영 또는 폐기하려는 공인의 인영을 등록하여야 한다.④ 보조기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시에 등록한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업무담당부서장에게 재등록신청을 하거나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공인의 날인 기록)① 전자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문서 또는 첨부된 서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②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 [본조신설 2013.3.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34호, 2007.2.26>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475호, 2013.3.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3년 3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부칙 <규칙 제606호, 2019.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상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3.7.17., 2021.6.4., 2023.5.12.>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1명의 위원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2.3.27]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3.27]

제4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3.27]

제5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삭제 <2024.11.26.>④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개정 2024.11.26.> [전문개정 2012.3.27]

제6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② 간사와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상주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5.12.> [전문개정 2012.3.27]

제8조(공직자윤리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상주시장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전문개정 2012.3.27]

부 칙 <조례 제13호, 199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0호, 200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0642호, 2008.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상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공보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783호, 2012.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해당위원의 임기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 당시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917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부터 <제12>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374호, 2021.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0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5항까지 생략<56> 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④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된다.제7조를 삭제한다.제57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상주시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 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조할 수 없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면 신청서(별지 서식)에 의하여, 초등학교·중학교의 장은 경상북도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고등학교의 장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 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상주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각급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2. 보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보조금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12.1>1. 교육업무 담당국장2.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3. 교육분야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 2024.11.26.>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1.12.1, 2025.12.31.>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시(事業開始)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3. 보조사업 종료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유효기간)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 조례 시행 후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폐지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76호, 201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㉓까지 <생략>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35항까지 생략㊱ 상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단서를 삭제한다.제10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제37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상주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1.10, 2013.1.1, 2018.4.24., 2025.12.31.>1. 경제산업국장2. 기획예산실장3.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4.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5. 상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6. 상주소방서 구조구급과장7.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안전관리팀장8. 도로교통공단 경상북도지부 교통안전담당 부서장 또는 교통안전정책담당자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 ·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에너지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대한 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한차례이상 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폐지된 것으로 본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경제개발국장2. 정책기획담당관4. 상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㉓부터 ㉞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823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명칭 변경에 따른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정책기획업무 부서장부칙 <조례 제1173호, 201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㉓ 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제24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의 원활한 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상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역건설근로자”란 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4. “도급”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급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하 “추정가격”이라 한다)이 4억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를 제외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관급공사4.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등의 발생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급공사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하기위한 지속적인 지도ㆍ홍보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체불임금등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등 및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자 및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56,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계약이 체결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0.>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 또는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이란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5조제5호에서 기금의 사용 용도로 정한 “민간의 국가유산보호활동 육성, 지원”업무와 관련한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고 홍보 및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5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상주시 국가유산지킴이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0.>② 시장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상주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국가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③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제9조(포상) 시장은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부칙 <조례 제1553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34호, 2024.5.10.>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국가중요농업유산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의 국가중요농업유산인 상주전통곶감농업을 보전 및 관리하고, 향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농업시스템 가치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주전통곶감농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ㆍ고시 된 상주 지역에 전승되어 온 전통 곶감농업유산을 말한다.2. “세계중요농업유산”이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따라 FAO에 등재된 국가중요농업유산을 말한다.3. “주민협의체”란 상주전통곶감농업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결성된 마을단위 이상의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상주전통곶감농업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가치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 추진해야 하며, 주민협의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주민협의체 등의 책무)① 주민협의체는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상주전통곶감농업과 관련한 상주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상주전통곶감농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그 보전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상주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상주전통곶감농업의 체계적인 관리ㆍ보전ㆍ지원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주시 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ㆍ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본방향2. 상주전통곶감농업의 현황 및 보전실태에 관한 사항3. 상주전통곶감농업 관리ㆍ보전ㆍ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상주전통곶감농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상주전통곶감농업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상주전통곶감농업 보전ㆍ관리 등)① 시장은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주전통곶감농업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2. 상주전통곶감의 재배ㆍ품질향상ㆍ저장ㆍ보급 활동 지원 사업3. 상주전통곶감농업의 주민 시범 재배지 육성 및 관리4. 상주전통곶감의 재배 농업인 교육 및 견학 등 지원사업5. 상주전통곶감농업의 유지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및 우수ㆍ시범 지구의 지정ㆍ관리6. 상주전통곶감농업 홍보ㆍ체험ㆍ전시 및 판매 활동을 위한 거점 조성7. 상주전통곶감농업 관련 관광 상품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상품 개발ㆍ판매 및 소비 촉진 지원8. 상주전통곶감농업 경관 조성9.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 활동 지원10.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상주전통곶감농업의 보전ㆍ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상주전통곶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상주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대행한다.② 시장 또는 부시장, 본청 및 소속·하부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으로 한다)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시장ㆍ부시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3. 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4. 실장ㆍ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실ㆍ과의 업무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 팀장 순서로 대리한다.5. 보건소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사고가 있으면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업무담당 순위에 따른 담당 팀장 순서로 대리한다.6.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사고가 있으면 주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 담당 팀장 순서로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실장ㆍ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 등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실장ㆍ과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제4조(직무대리 직무수행)① 직무대리(제2조와 제3조의 직무대리를 모두 포함)를 하는 사람은 원 직위와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를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직무대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명할 수 있다.1. 4급 이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승진의결되었거나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한 직위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③ 제3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대리 해지)① 직무대리를 지정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를 해지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 직위를 떠나서 상위 직급의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승진임용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직무대리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상주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40919 / 시행일: 20140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의 규제 신고고객보호ㆍ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규제 신고고객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 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법령등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법인·단체에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헌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3.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차별 금지4.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에 따른 의견 수렴

제7조(헌장의 개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헌장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시장은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시민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시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 및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규제업무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업규제 관련 신고 사항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규제업무 부서의 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내용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해 제출된 의견은 상주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이를 심의한다.② 제출된 의견과 관련된 규칙의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상주시 금연·금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금연·금주 청정공원(이하 "청정공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청소년의 탈선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계도)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정공원 내에서의 흡연 및 음주행위를 금지 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주시 관내의 관련 있는 사회단체를 지정하여 계도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①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ㆍ금주구역에서 흡연ㆍ음주를 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2.31.>]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실 표지 규격 등)① 「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의 내용과 규격 등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지는 중요시설을 포함하여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를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

제3조(금연지도원 위촉 등)①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2020.1.1.>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직무)①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상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1호, 201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0호, 202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능성 양잠산업”이란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기능성 양잠농가”란 상주시 내에서 기능성 양잠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3. “양잠산물등”이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물 또는 그 각각의 부산물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식품ㆍ소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능성 양잠농가는 기능성 양잠산업의 발전과 친환경 누에 및 재배작물의 육성ㆍ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주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능성 양잠산업의 현황과 전망2.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기능성 양잠산업의 경제적 활력 증진을 위한 지원 전략4.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5. 기능성 양잠 기술교육 및 지원인력의 육성 방안6. 기능성 양잠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기능성 양잠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술개발의 촉진)① 시장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기능성 양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능성 양잠농가의 잠종 구입 지원2. 기능성 양잠산업에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및 양잠산물등 가공시설 지원3. 기능성 양잠산업과 관련한 해외 시장개척 및 판로지원4. 양잠과 관련한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기능성 양잠산업 지원5. 양잠산물등을 수출하는 농가ㆍ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체 지원6. 그 밖에 양잠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상주시 소속의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자문위원회) 상주시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상주시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건설업무와 관련된 상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원다.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임직원라. 해당 분야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마.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사.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8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 100억(보상비는 제외한다)이상인 건설공사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3.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에서 승인ㆍ인가ㆍ허가한 공사 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기관은 제외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삭제<2025.12.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 요청)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이하 “심의요청자”라 한다)는 기술자문요청서 또는 설계변경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는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설계도서에 따른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① 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술자문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기술자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여 심의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심의요청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심의요청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사항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심의요청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설계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28호, 202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소위원회 구성 등) 「상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위원회: 도로 및 교량 분야 심의2. 건축위원회: 건축분야 심의3. 환경위원회: 환경분야 심의4. 하천위원회: 상하수도ㆍ하천ㆍ수리시설 등 그 밖의 분야 심의

제3조(심의의결) 상주시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의결한다.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을 그대로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 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4조(심의 자문 요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기술자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2. 사전심사 자료3. 연차 공사인 경우에는 전체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한 경우 그 사유서)4. 구조단면 및 산출내역서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검토서6. 시설의 용량 및 산출내역서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성과표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설계변경자문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설계변경도서2. 설계변경 내역서3.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제5조(사전심의 요청)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에게 사전심의를 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심의소요기간에 따라 미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총공사비 30억 이상 100억 미만: 5일 이내2. 총공사비 100억 이상 200억 미만: 7일 이내3. 총공사비 200억 이상 300억 미만: 10일 이내4. 총공사비 300억 이상: 15일 이내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전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설기술연구기관 등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심의검토사항)① 위원회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종합계획의 적정성2. 사전조사의 적정성3. 기초ㆍ토질조사의 적정성4. 설계도서의 적정성(설계의 표준화 자재의 규격화를 포함)5. 구조물 안전상의 적정성6. 공사시행의 적정성7. 공사계획의 적정성8. 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9. 기술개발 및 신공법등 적용의 적정성10. 유지관리의 적정성11. 사용전산프로그램의 등록사항 및 적정성12.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사항 등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술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심의요청자는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그 조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문위원확인서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등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 등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의 발언 내용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자문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756호, 2025.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상주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소관별란의 건설과 제26호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으로 한다.
상주시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말한다.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아열대 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의 이동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법 제3조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관련 기술보급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과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기술 보급에 관한 사업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3.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 사업4.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상주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적극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런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7.11., 2020.9.29.>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간병ㆍ보호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이라 한다)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보장법상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의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상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③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3.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5호, 2017.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6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상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상 주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자 중 상주시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 구체적인 사항은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상주시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 된 농업부산물, 폐비닐, 농약 빈병, 농약 빈봉지, 차양막,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기타 농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운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영농폐기물 등을 도로ㆍ들녘 등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ㆍ소각하지 않도록 홍보ㆍ지도2. 시민이 영농작업장 및 마을 주변을 정비하여 환경친화적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ㆍ지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3. 영농폐기물의 배출ㆍ보관ㆍ수거 계획4. 농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계획5.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6. 그 밖에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촌마을 거점 재활용품 동네마당 설치사업2. 마을 단위 대형 음식물처리기 설치사업3.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깨끗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추진실적의 평가)① 시장은 제4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마을·기관·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업무)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학관 자료의 수집·전시 및 관람 업무2. 문학(문인) 관련 간행물 제작·발간3. 문학행사 및 문학프로그램 기획 및 개최4. 관련 기관 단체 및 민간과의 교류협정5. 그 밖에 문학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휴관일) 문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2. 설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7조(시설의 사용)① 문학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낙동강문학관 사용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낙동강문학관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등)① 사용자는 사용 신청과 동시에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24.12.31.]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낙동강문학관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1.]

제10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낙동강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낙동강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문학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3. 문학관 관리·운영의 수탁자 선정 및 수탁자의 위탁 갱신4.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탁자 운영 현황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학관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12.31.>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학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학관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학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3. 위탁 기간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협약 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6. 그 밖에 문학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운영협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협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제3항에 따라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1. 문학관의 관리·운영능력2. 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4. 그 밖에 문학관의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⑤ 시장은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계약 갱신여부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15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75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54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상주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 부부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3.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지원5.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6. 그 밖에 난임인 사람의 임신ㆍ출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난임인 부부로 한다.② 제3조제1호에 따라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 시술 의사로부터 ‘난임 진단서’를 받은 경우2. 법적 혼인 상태의 난임 부부 또는 보건소로부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난임 부부로 확인된 경우3.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인 경우4. 부부 모두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경우5.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경우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이나 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기능)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내수면어업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사항2.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익을 위한 어업의 제한3.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 제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5.12.31.>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련분야 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 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② 삭제<202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3항까지 생략㊹ 상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제7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제45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