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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8.>1. "배양센터"란 유용미생물과 액비를 생산하는 시설로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를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액비"란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한 원료를 분해시켜 작물의 영양분 흡수를 극대화 시키는 액상비료를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군민”이란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고 농경지(농장)가 모두 군에 소재하며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배양센터는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양남로 319-21에 둔다. 단, 생산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효율적인 공급과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공급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2.8.>

제4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 및 미생물 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액비의 연구 및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배양센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② 배양센터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 기록·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 및 액비는 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사용처는 군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4.2.8.>② 군민 이외의 자가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을 요청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4.2.8.>③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④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은 신청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공급 가능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2.8.>1. 공급을 받는 자가 유용미생물 및 액비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9조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4.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4.2.8.>5. 사용 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24.2.8.>

제9조(공급가격) 유용미생물 및 액비의 공급가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8.>1. 군이 친환경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라 유용미생물 및 액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당일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② 제1항에 의한 공급가격 징수 등 회계절차는 「양구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2.8.>

제11조(대장비치) 연구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8>1. 유용미생물·액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액비 생산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액비 신청 및 공급대장 (별지 제3호 서식)4. 유용미생물·액비 판매액 징수대장 (별지 제4호 서식)5. 유용미생물·액비 생산자재 수불대장 (별지 제5호 서식)
양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6.29.>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2조의2(영업지역 지정신청)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제2조의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자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18.6.29.]
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61123 / 시행일: 2006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 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1.23>

제6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3.21>② 제1항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회관사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0.3.21>

제9조(위탁관리 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 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 카드6. 시설사용 접수대장 <개정 2000.3.21>7. 직인 명부8. 현금 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2. 설치 권장 대상: 양구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①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규칙 별지 제15호의13서식의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에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응급장비를 설치한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양도 · 폐기 또는 이전하려면 규칙 별지 제15호의16서식의 응급장비 양도·폐기·이전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응급장비 사용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및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9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2. “응급환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각각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양구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제2조제2호의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주민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① 응급차량을 이용한 제3조의 지원 대상자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의 지급기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ㆍ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양구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부칙 <규칙 제정 제1139호, 2023.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일괄개정 제 1174호, 2025.6.13.>(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양구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3.30, 2006.11.23, 2024.10.11.>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3.30, 1999.7.19, 2006.11.23, 2024.10.11.>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양구군의 의료급여업무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양구군의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88.7.6, 1989.1.11, 1993.12.11, 1994.6.8, 1999.7.19, 2003.11.26, 2008.1.30, 2015.5.15, 2020.2.24., 2022.12.28., 2024.10.11.>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6.8, 2020.2.24.>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6.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6.8, 2024.10.11.>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보호진료 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지급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1, 1994.6.8, 2006.11.23, 2020.2.2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양구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8, 2024.10.11>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본조신설 2020.2.24.]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79. 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5. 1)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3호, 20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f; 양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을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으로 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725호, 2024.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의료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2. 삭제 <1999.7.19.>3. 삭제 <1999.7.19.>4. 대불금 상환채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5. 기타 의료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과 같다.1. 도지사2. 군 수3. 지정의료기관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평생교육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1999.7.19., 2003.11.26., 2007.2.1., 2008.1.30., 2018.9.21, 2021.8.13.>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이를 심의요구한 기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제9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간사는 의료급여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9.7.19., 2007.2.1., 2008.1.30., 2015.5.15., 2022.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7.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10) 양구군 의료급여 김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은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11)~(49) 생략부칙 <조례 제2088호, 201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249호, 2018.9.21.>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⑪ 양구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교육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83호, 2021.8.13.>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b; 양구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생활지원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51)양구군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료급여업무담당”을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에서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군수와 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청구인은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조례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1.12.16.>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②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업무소관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0602 / 시행일: 2021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 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양구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전국 또는 도, 시군의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3.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행사, 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4. 의용소방대 청사(사무실) 유지관리 관련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양구군 의정회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30412 / 시행일: 20130412

제3조(의정의 날 운영)① 지방자치제의 기초인 군의회 개원을 기념하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15일을 의정의 날로 지정·운영한다.② 의정의 날의 기념식과 그에 따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기념행사를 운영할 경우 행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양구군의회 본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2. 의정 및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홍보3. 사회복지 및 환경문제 연구 시책추진4. 지역 현안문제 연구 및 홍보5. 국내ㆍ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6. 기타 의정회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양구군 의치보철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치보철 지원 사업" 이란 양구군 내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 시술에 관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의료급여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란「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9.>4. "시술비" 란 의치 및 임플란트 제작·시술 및 사후관리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 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5.>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의치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 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의치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3. 한 악당 치아가 1개 이상 있는 상태로 임플란트 지대치가 있어야 의치를 사용 할 수 있는 사람 <개정 2022.12.19.>

제4조(지원내용)① 양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치보철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양구군 관내 치과 병·의원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19.>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분의치 대상자에게는 지대치 최대 6개(임플란트 2개 포함)까지의 보철을 지원한다. <개정 2022.12.19.>

제5조(시술기관의 선정 등)① 보철치료 의료비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양구군과 협약을 체결한 양구군 관내 치과 병·의원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 시 “보철 시술 후 무료 사후관리 기간은 1년”임을 명시한다.③ 시술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군수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6조(지원신청)①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보철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시술기관에 지원대상자를 의뢰하기 전 보건소에서 전신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1차 검진 후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② 군수는 시술기관에 시술 의뢰 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따라 보철 시술 의뢰서 및 의치 사후관리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개정 2022.12.19.>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말일에 시술비를 각 시술기관에 지급한다.⑤ 군수는 사업목적 이외에 시술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⑥ 그 밖에 시술비의 지원과 지급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격의 상실 등)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편악(위턱 또는 아래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편 편악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19.>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의치보철 지원 사업으로 의치를 제작한 후 4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 본인부담금 중 연 20만원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비는 의치조직면 개조, 의치 수리, 의치 조정, 클래스프 수리에 한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 절차에 따라 지원한다.

부칙 <제정 제2195호, 2017.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2호, 202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2024.11.15.>(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① 제2조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된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허가된 출장기간 및 시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은 제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사한다.

제4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출국 20일전까지 양구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2. 국외출장 경력서 (별지 제2호 서식)3. 해외여행자 수칙 (별지 제3호 서식)4.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5. 항공운임 증명서6. 출장계획서 사본 및 그 밖의 증명서류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①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의뢰한다.②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2. 대한민국 및 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3.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4조에 따른 양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의원과 제4조제7항에 따른 의원의 수행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의 필요성가.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수행은 최소 인원으로 한다.나. 공무국외출장(이하 이 조에서 “출장”이라 한다) 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제한한다.다.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통합 또는 단일화 한다.라. 각종 단체·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이나 각종 대회 참관 등은 그 목적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마. 회의규모·성격·내용을 분석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국제회의 참석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초청자가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가.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나 기관으로 제한한다.3. 출장자의 적합성가. 출장자의 담당 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출장의 필수인원 한정 및 참여자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을 하여야 한다.나. 출장목적과 내용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가.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한다.나. 방문국의 관습이나 공휴일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를 선택한다.다. 휴가철·방학기간 등 국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장을 피하도록 한다.5. 출장경비의 적정성가. 여비의 산출은 「양구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나. 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나 관련 단체 또는 유관 기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국외출장은 제한할 수 있다.6. 그 밖에 출장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소양교육) 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미리 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켜야 하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 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다른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 출장보고서의 제출, 등록 및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해야 한다.
양구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과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하며, 의장은 공무원의 근무상황관리를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외출 및 국내외 출장을 가고자 할 때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2항 본문과 같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그날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가고자 하는 때에는 제5조제2항 분문과 같이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구군 소속 공무원과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대직자 또는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양구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재직기간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정한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양구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공무원이 명예퇴직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장기 재직공무원(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3.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에게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의 재직기간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설치·분리·합병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붙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장기 재직공무원(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2. 해당 계급 장기 재직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양구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3조(복무선서)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으로 한다. <개정 2024.4.5.>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에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7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9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방호원, 그 외의 당직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이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5.>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제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4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4.5.>

제16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4.5.>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③ 의장은 소관 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주최(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④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 상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6.4.17.>⑤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일의 새내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6.4.17.>

부칙 <조례 제2527호, 20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개정 제2688호, 202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 2775호, 2025.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874호, 2026.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의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본조 신설 2023.7.3.]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이 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개정 2023.7.3.>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2.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양구군의회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양구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32.7.3.>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7.3.>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의회의 정원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은 준용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
양구군의회 공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061123 / 시행일: 20061123

제2조(종류)① 공인은 양구군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양구군 의회의장2. 양구군 의회사무과장 <개정 1992.2.29>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양구군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었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2.29>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2.29>

부칙 ①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양구군의회의 양구군수가 새겨 군의회에 교부한다.부칙 (1993. 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양구군의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및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붙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양구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양구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양구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원간담회에서 의결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양구군의회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 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양구군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 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매결연 등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양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양구군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6.2.22.>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議"자 및 "양구군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의회기에는 "깃대"를 이용한다.② 건물 앞에서 보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 국기 다음에 의회기를 게양한다.③ 건물 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 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의원 1인당 2개를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양구군의회보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을 전달하고 군민의 의정 및 군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양구군의회보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호 및 발행) 양구군의회보(이하 “의회보”라 한다)의 제호는 “양구군의회 의정소식”으로 하고 발행은 연 4회로 한다. 다만, 양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조(게재사항) 의회보에 게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구군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양구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의원논단, 군민참여, 공지사항 등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5. 공고 및 고시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회보의 규격, 종합 기획 및 편집방향에 관한 사항2. 의회보 내용의 검토, 배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의회보 배부처 및 배부방법에 관한 사항4. 기타 의회보 발행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③ 위원은 군의원 2명과 의회사무과장 및 의회보 발행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실무소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 이내로 하되 부위원장 과 전문성이 확보된 의원으로 의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③ 위원장은 실무소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실무소위원회는 편집안 사전 작성 및 원고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자료수집)① 의회보에 게재할 사항은 의원·유관기관 및 군민 등으로부터 수집 또는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보에 게재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의장 명의로 관계기관의 장에게 의회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광고) 의회보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정책광고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익광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의회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양구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양구군의회 사무과 직제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배부, 인쇄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20. 9. 18.>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결산안,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제85조에 따른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보고 <개정 2020. 9. 18., 2021.12.16.>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8호, 2020.9.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8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법무사무처리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구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3조(법정대리)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교육을 포함한다), 연가(청가를 포함한다) 등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 및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양구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3.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선임 전문위원(이하 “수석전문위원”이라 한다)이 대리한다.4. 사무과장 및 수석전문위원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전문위원 또는 의정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2.12.28.>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직급 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25호, 202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9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구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4호 중 “의정담당”을 “의정팀장”으로 한다.
양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구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입법 및 의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지방자치법」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시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5호, 2022.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1015 / 시행일: 2020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양구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양구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양구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 · 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비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2조(범위) 양구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국장, 실장·과장급 <개정 2022.12.28.>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6.>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개정 2022.12.28.>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1.12.16.>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01호, 2021.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양구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4호 중 “담당관”을 “실장”으로 한다.
양구군의회 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청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확인, 조례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두며,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본회의에서 호선하여 의결로 선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게 보고한다.
양구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구성)① 양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을 선임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양구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부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결원이거나 부득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③ 위원은 재적의원 중 제8조제2호의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자문)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한 양구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에 따른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하며, 그 구성과 운영 또한 같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회부하였을 때 이를 심사·보고한다.1. 「양구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위반행위로 인한 윤리심사 및 징계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자격심사3. 법 제99조에 따른 징계요구

제6조(심사의 요구와 회부)①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제5조 각 호에 따른 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과 같이 심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다.

제8조(회의 알림)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1. 윤리심사, 징계·자격심사를 요구하거나 청구한 의장 또는 의원(이하 “심사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자격심사 또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10조(심문)① 위원회는 심사요구 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거쳐 늦어도 개회일 3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제11조(소명)① 심사대상 의원은 자기의 심사 등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 의원이 스스로를 소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그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제13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양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08.1.10., 2021.12.16.,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0.31., 2006.5.26., 2008.1.10. 2018.6.29.., 2023.12.21.>1. “직무”라 함은 양구군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양구군의회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등 직계존비속을 말한다.4. “장해”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5. “상해”라 함은 장해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21.>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29., 2023.12.2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양구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5.10.31., 2006.5.26., 2023.12.21.>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2. 직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은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은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권자가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 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26., 2008.1.10., 2023.12.21.>③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1999.7.19>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1994년 3월 16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지급한다.부칙 (1995.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0호, 2018.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61호, 2023.12.21.>
양구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90124 / 시행일: 20190124

제3조(신분중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 제 <2019.2.12.>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신분증이 발급될 때까지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발급된 신분증을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13호, 20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7호, 2019.1.2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양구군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정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연구단체”란 양구군의회 의원들이 특정 분야에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양구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정책개발비”란 입법과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양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변동된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특정 또는 소관분야의 연구용역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현장 조사 등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지원 등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양구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회 구성은 양구군의회 전체 의원으로 하며, 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부의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 및 변경의 승인3. 연구주제의 조정4. 연구용역의 승인(필요성, 주제, 사업비, 기간 등 적정성)과 결과 평가5. 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지급결정과 회수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비는 해당 연구주제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5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및 변경)① 연구단체가 제4조에 따른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획서 및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14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제3조제1항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5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연구결과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에 따른 연간 연구활동 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양구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시 양구군수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