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호·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2.4.14.>2.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2호에 정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4.14.>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2.4.14.>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 3년마다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선진 유통기법 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들의 자치조직 구성·지원에 관한 사항4.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관련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경영안정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2.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5.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6.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호 신설 2022.4.14.>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2.4.14.>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4.14.>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사용자 등에게 플랫폼 홍보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항 신설 2022.4.14.>

제6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0.11.]

제7조(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③ 시장은 카드수수료 지원 등을 위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대상 범위 등을 정해야 한다.④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04.19.>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업무 담당 공무원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시의원3.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항 전부개정 2019.04.19.>⑤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정기회는 반기별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04.19., 2025.6.30.>⑨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자문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4. 시 홈페이지를 통한 소상공인 정보 제공 및 자생력 배양 교육 등의 시기·방법에 관한 사항5.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4.19.>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할 경우5.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호 신설 2022.4.14.>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2.4.14.>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4.14.><본조신설 2019.04.19.>

제9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14.]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가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9.0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던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공포일에 최초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2.4.14. 조례 제3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1. 조례 제4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a;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