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30.>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기관을 제외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수탁기관”이란 제1호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5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2.30.>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그 밖에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2(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3. 제7조제5항에 따른 공개모집 외 수탁기관 선정 방법4. 제14조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성5. 제17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21.12.30.]

제5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인천광역시의회의원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대학교수ㆍ노무사ㆍ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21.12.30.]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2.11.9.>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 기간을 포함하여 총 위탁 기간이 6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5.7.1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0.>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2.12.30.>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0.>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3. 그 밖에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제목개정 2021.12.30.]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2.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6.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8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이하 “적격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⑤ 적격자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12.30.>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제목개정 2021.12.30.]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운영위원회 및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1.12.30.>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12.30.>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0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결과가 공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2. 위탁기간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위탁비용5. 사업계획에 따른 성과목표6.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8.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9. 계약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12.30.>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④ 시장과 수탁기관은 사무를 위탁ㆍ수탁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4조(재계약)① 시장은 제17조 종합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적격자심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실시한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각종 감사 및 평가 결과 등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15조(회계감사 등)①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운영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② 그 밖에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4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2.30.>]

제16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수탁기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한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1. 계약내용의 이행 여부2. 제13조제5호에 대한 성과평가3.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4.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5. 시설 및 안전 관리 등③ 점검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개정 2021.12.30.>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30.>⑤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2.30.>][제목개정 2021.12.30.]

제17조(종합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④ 시장은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제16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2.30.>][제목개정 2021.12.30.]

제18조(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2.30.>]

제19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2.30.>][제목개정 2021.12.30.]

제19조의2(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6.10.]

제20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수탁기관이 제11조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2.30.>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1.12.30.>]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2.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인천광역시사무위탁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③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사무위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2-04-29 조례 제3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08 조례 제40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위탁운영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02-20 조례 제6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후단 중 “동조례 제4조제3항”을 “동조례 제4조의3”으로 한다.부칙 <제6422호, 2020.0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인천사랑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하·폐수처리수 재이용공급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하늘문화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틈문화창작지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및 제19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지역사진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5; 인천광역시 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 인천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7;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8;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a; 인천광역시 외국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 인천광역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d;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e; 인천광역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 인천광역시 실내 어린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2;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3;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4;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5;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6;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7; 인천광역시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등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8;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9;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a;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b;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c; 인천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d;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e; 인천광역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f;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1)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2) 인천광역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3)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4)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5) 인천광역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6)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7)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8) 인천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9)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0) 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1)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2) 인천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2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3)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4) 인천광역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5) 인천광역시 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6) 인천광역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7) 인천광역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8)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9)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0) 인천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1) 인천광역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2) 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3)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2제4항, 제19조의4제2항 및 제3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4)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5)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6)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7) 인천광역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78)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제6892호, 2022.11.9.> 이 조례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80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43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5항 및 제8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각각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 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