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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것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상태로 혼자 살던 사람이 홀로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6. 고독사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1인 가구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의 추진계획에 따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관내 50세 이상의 1인가구 중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3.6.28.>2.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2020.3.27>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가스·화재·활동감지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3.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5.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6. 무연고자의 경우 장례서비스의 제공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1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제5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로 하고,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하고,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부칙 <제115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2조(기본이념)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세부방안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생활환경 편의 증진) 구청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 생활을 위한 노인 문화 시설 환경 개선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 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 편의 시설 및 보행 환경 개선4.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령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구청장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구청장은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2. 노인 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상담기능 확대 및 권익보호 강화2. 세대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구청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의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관리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함으로써, 주민들과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갈등 없는 지역사회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갈등”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말한다.2. “공공정책”이란 구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의 효율적인 예방과 원만한 조정·해결을 위하여 수행하는 구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서로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5조(갈등조정협의회)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원만한 조정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해당 이해관계인2. 구 의회 의원3. 구 소속 공무원4.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활동기간 중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사안별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⑦ 협의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합의문의 작성 및 이행)① 협의회는 해당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문(이하 “합의문”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합의문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합의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구민에게 개방하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 형성과 평생학습 진흥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유휴공간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 중 특정 시간대에 사용되지 않아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구민”이란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단체”란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일정한 구성체를 말한다.5.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활동, 회의 등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공간을 발굴하여 다양한 구민 수요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유휴공간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유휴공간의 이용범위)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본래 목적과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공간을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개방 대상 공간과 시간 등을 정한다.

제6조(이용자격)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연제구 내 직장, 학교, 사업장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3. 연제구에 주소지를 둔 단체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시설 여건에 따라 신청 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②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 「공직선거법」에서 공공시설 이용을 허용한 범위 외의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적 행사3. 영리 목적의 활동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ㆍ정지 등) 구청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다른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부과ㆍ감면)① 구청장은 유휴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익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이용자가 유휴공간에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변상책임)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동안 유휴공간을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② 이용 중 시설이 훼손된 경우, 이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③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양도 및 전대 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유휴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②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유휴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이용승인은 취소되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입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따르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정한다. 다만,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청장과 약국개설자가 운영시간과 휴무일을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지침)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구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설치·관리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한 자녀 양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연제구 거주 부모들(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육아의 경험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어울려 도서와 장난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녀돌봄 활동을 함께하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23.6.28.>2.“자녀돌봄 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의 육아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각자의 장점과 재능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는 등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자녀양육 정보교류 및 부모 등의 교육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육아에 적합한 공간과 환경,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부모 등 간의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자녀와 부모 등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과 부모 등이 함께하는 품앗이 그룹 구성·운영 및 활동지원5.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6.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7.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공동육아나눔터의 조성 및 목표, 운영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공동육아나눔터 인력운용, 예산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6.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관계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위탁 등)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구청장은 지역의 틈새돌봄 수요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돌봄 품앗이를 하기 위한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활용하고, 품앗이 활동 전반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제1항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의 육아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③ <삭제 2020.12.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951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감사 요청서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감사 실시 여부 결정)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라 감사 요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감사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4.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감사 요청 사유의 소명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거짓이거나 부적정한 경우6.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반 편성·운영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반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관련 소 속 공무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감사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고,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보호)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연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등의 권리 및 책무)①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은 이웃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연제구가 추진하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리계획의 목표와 방향2. 주요 추진사업 및 계획3.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조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① 구청장은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정책 시행 및 민원 해결을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환경, 법률, 건축, 소음 분야 전문가 및 갈등조정 전문가 또는 민원상담 유경험자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도3. 그 밖에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① 제9조제1호의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의 범위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관한 것으로 한다.②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의 요청이나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2.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층간소음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서를 변경하거나 각 호에 정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1. 전화,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조정2. 현장상담④ 입주자등 및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는 층간소음 민원상담 및 갈등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권고)① 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8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주자등으로 구성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층간소음 생활수칙 제정2. 층간소음 자체 갈등조정3. 층간소음 예방 홍보 및 설문조사4.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안내5.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소요비용,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할 수 있다.

제14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13조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5조(지원) 구청장은 자율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이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및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신청 한 때에는 심사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구청장은 층간소음 갈등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방재, 조경, 내장, 설비 등의 시공 상태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의 중요한 결함과 하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품질검수 자문 대상 및 시기)①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 대상은「주택법」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으로 한다.② 공동주택 품질검수 자문 시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공사현장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1. 공사의 공정상 골조공사를 완료했을 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조(자문단 구성)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특급건설기술자3. 공동주택 관련 단체 또는 협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공동주택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현안 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ㆍ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주민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요 현안 공공정책 수립 관련 공론화에 관한 사항2.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찬반 의견이 상충되는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3. 구민 청원, 구민 제안 등의 방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쟁점 사안의 공론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공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연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지역주민 대표 또는 기관ㆍ단체의 장3. 분야별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연구원 또는 전문가5. 안건 관련 국장 및 과장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건 관련 담당 계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안건에 따라 제척되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최초 회의는 구청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문위원)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자문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조사ㆍ연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 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최종결정사항의 권고)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종 결정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안을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 및 제8조에 따른 자문위원, 전문가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부산광역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 타당성 검토)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시ㆍ구비 등의 재원별 비율나.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②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는 공모사업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협력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⑥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연제구가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5억원 이상2. 민간이 구청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억원 이상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의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무용 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0.>1.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무용 차량”이란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공무용 차량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5.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지원 신청 및 제5조의 지원결정으로 공무용 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관내의 다른 행정기관, 단체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0.>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등에서 주관ㆍ주최하는 체육대회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구 또는 연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교류행사를 실시하는 경우4.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회(주민자치위원회) 및 그 밖의 기관 · 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함.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에서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구 또는 의회의 계획에 따라 구 또는 의회 및 기관·단체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구의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7. 구 소속 직원으로 구성된 취미클럽 활동 지원8. 기타 구청장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공무용 차량 지원신청) 공무용 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이용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제목개정 2024.12.20.]

제5조(공무용 차량 지원 검토 및 결정)① 업무담당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용 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② 차량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무용 차량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차량운전자는 제6조제4항의 의무사항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을 거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12.20.]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무용 차량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4.12.20.>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3. 차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을 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무용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이용하는 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4.12.20.>③ 이용자는 공무용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④ 이용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재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복무선서)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과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임신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당직 및 비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연가가산을 위한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은 별표 3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24.7.1.>

제11조(연가계획과 허가)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7.1.]

제12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2. 근무시간의 조정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4조(특별휴가)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영 제7조의7제2항 관련 별표 1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7.1.>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및 근로자의 날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7호,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7호, 2021.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6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4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산광역시연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19990325 / 시행일: 1999032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부산광역시연제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한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경제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추진하는 공유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30.>②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해당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보조금을 지원받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공유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공유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4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0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돌·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60401 / 시행일: 20160401

제2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구즉결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 후단 규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실이 2개이상일 때에는 제1, 2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② 민원실전용 공인의 관수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여권과장, 제2민원실전용, 제3민원실전용, 지적 현장민원실전용은 토지정보과장, 제4민원실전용은 세무2과장이 된다. <개정 96.7.25, 2001.10.8, 2008.2.13, 2009.7.8, 2016.4.1>

제3조(공인의 사용)① 공인은 공무에 관하여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의 명으로 발의, 교부 또는 인증에 필요한 문서에 사용한다.② 민원실전용 공인 사용은 해당 민원실에서 처리되는 즉결민원으로 하되, 다만, 제2민원실 전용 공인은 건축물대장발급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96. 7. 25, 2015.11.25.>③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사업소장 및 동장이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사용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내무위임 규정」에 따른 사무에만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25.>

제4조(서식 등) 조례 따른 서식은 다음과 같다.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거나, 제11조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03.12.30>② 공인의 등록, 재등록 및 폐기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영부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④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폐인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⑤ 조례 제12조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⑥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민원전용 동장직인의 관수자와 사무자간에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6호서식을 따른다.⑦ 조례 제2조제7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조 제목, 일부개정 2015.11.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7. 1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0>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20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연제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⑪ ~ ⑫ 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45호, 2009.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연제구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부칙 <제461호, 201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80호, 2016.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설치기준)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② 삭제<2023.12.22.>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점검 인력 확보·교육)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인력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 할 수 있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화장실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화장실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607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14, 2010.9.28, 2015.12.30>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4, 단서 신설 2015.12.30, 개정 2017. 6. 7, 개정 2021. 6. 4>1.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7.11.14, 2021. 6. 7>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1명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1.14>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11.14>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4, 2021. 6. 7>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4>③ <삭제 2007.11.14>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07.11.14>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1.14>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7.11.14>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14>4. <신설 2010.9.28, 삭제 2015.12.30>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07.11.14, 2010.9.28>② 위원회의 관할은 구 또는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구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7.11.14, 2021. 6. 7>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6. 7>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의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11.14, 2015.12.3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7.11.14>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6. 7>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2007.11.14, 2021. 6. 7>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7.11.14>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07.11.14>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07.11.14>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1.14>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14>⑤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14>

제7조(위원회의 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07.11.14>②간사는 감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96.11.25, 2007.11.14>

제9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1.14]<개정 2021. 6.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조례)<1996.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22호, 2010.9.28(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를 “제9조, 제21조 및 공무원(부산광역시연제구 소속 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등 심의를 위하여”로 한다.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공무원의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부 칙 <제549호 2011.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86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1호 2021. 6. 7>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2016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시행 시 구민 우대고용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협의 등)① 공사 주관부서에서는 설계도서 등을 참고하여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30퍼센트 이상을 구민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 및 사업주와 사전 협의하고 권장하여야 한다.② 계약부서에서는 구민 우대고용 사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고, 공사 착공 시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구민 우대고용 계획서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일자리 사업부서 및 공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사후관리 등)① 공사 주관부서에서는 사업주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한 구민 우대고용 계획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계약부서에서는 공사 준공 시 사업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구민 고용 현황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일자리 사업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일자리 사업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관급공사에 고용된 구민들이 지속적으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연제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일자리 창출 및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1.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를 말한다.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바. 그 밖에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훈련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그 밖에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연제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선고용2.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

부칙 <제628호 2015.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40호, 2024.7.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제구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통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지원금”이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복지원금의 지원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교복지원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제6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강건강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2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연제구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구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장애인·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2.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사업3. 학교 구강건강 증진 지원 사업4.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이용시간)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화요일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일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시간을 도서관 사정(정부시책 부응 포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휴관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정리, 시설물 보수·정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에 그 기간과 사유를 연제구 홈페이지 및 도서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의 이용방법 등)① 도서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상의 가입신청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신청하여야 한다. 단, 타 도서관에서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회원의 자격을 가진다.②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도서관 자료 이용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도서관 자료, 비품 및 시설의 오손·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열람하는 행위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③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게 하거나 퇴관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25.7.1.>

제5조(자료대출 등)① 자료의 대출은 회원에 한하여 1인 1회 5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대출기간 종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제1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③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기간이 종료되지 않아도 대출자에게 자료를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한다.1. 도서관의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2. 정기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기타 관외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수강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7.1.>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징수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강료의 감면범위)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수강료의 감면범위는 전액 감면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서관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7.1.>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징수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범위)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독서진흥 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행사, 기타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50%감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의 기준과 범위)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상호 교환 또는 이관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2. 도서관자료에의 접근 및 이용의 편의성3. 내용의 충실화 및 최신 자료의 확보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 시에 고려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가치의 상실 여부2. 훼손, 파손 또는 오손3. 불가항력의 재해·사고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도서관자료의 유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라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4.8.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0호, 2023.8.10.> (부산광역시 연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8호, 2024.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6호, 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구민생활안전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2.“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피해자”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구민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②「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③「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4.11>② 보상범위는 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그 치료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22.4.11>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조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제1항에 따른 법정상속인(이하“피해자등”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청구) 피해자등은 보험기관이 정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청구는 구와 보험기관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

제9조(보험금 지급 등) ① 보험기관은 제8조의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