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부패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공무원 등의 부패방지 및 부조리 신고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포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원주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에 따른 근로자, 시가 설립한 법인 및 시가 출자한 출연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신고 포상금”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4. “부조리 행위”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부패방지 활동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부패 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패방지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개발 및 추진3.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개선4.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패방지 활동

제4조(시민운동 전개 등) 시장은 부패방지 및 청렴향상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청렴 직장 만들기 운동2. 부패방지·청렴 유공자 발굴 포상3. 부패방지·청렴 시민강좌 개설4. 역사적 청백인물 및 사적지 발굴·공개5. 시민청구에 의한 부패유발요인 신고제 도입6. 그 밖에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

제6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한 공무원 등 및 시민은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후 3일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부패 및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사항의 처리 등)① 시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 및 취지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6.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 여부7.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의 접수·조사, 포상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을 위한 심의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10.>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자에 대하여 제7조에 의한 사실조사가 완료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 7. 10.>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은 원주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포상금 지급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부서 및 윤리업무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심의결과 포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포상금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환수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