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위치) 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은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105 일원에, 여주시 대신캠핑장은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935-177 일원에, 여주시 강천섬캠핑장은 여주시 강천면 강천리 645 일원에 둔다. <일부개정 2025.9.30.>[전문개정 2024.4.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캠핑장”이란 야영을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성한 장소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가. 오토캠핑장 : 자동차 진입이 허용되는 캠핑장나. 일반캠핑장 : 자동차 진입이 허용되지 않고 야영에 필요한 장비만으로 이용하는 캠핑장2. “시설”이란 야영을 목적으로 조성된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건축물, 부대시설, 전기시설, 그 밖의 편의시설 등과 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성 중이거나 계획 중인 모든 시설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사전예약 등)① 캠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전예약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당일에는 예약되지 아니한 자리에 한정하여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예약 신청자는 예약 시 시설사용료를 즉시 카드결제 혹은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현장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예약을 개시하는 날짜 및 시간, 예약신청의 방법을 미리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 및 초과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징수한 시설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날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할 경우에는 위탁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4.7.>

제5조의2(지역화폐)① 캠핑장 이용자에게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한도 내에서 여주시 지역화폐를 지급할 수 있다.② 지역화폐의 지급 기준은 캠핑장 1면당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시설사용료를 감면하여 이용하는 면은 시설사용료 감면비율에 따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지역화폐는 이용자의 신청 시 지급하며, 지역화폐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캠핑장 사용시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④ 지역화폐 지급 및 신청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4.2., 시행일 2024.10.1.]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초과사용료에 대하여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4.4.2.> <일부개정 2025.9.30.>1. 전액 감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사.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아. 「주민등록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자.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3. <삭제 2025.9.30.>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9.30.>③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비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리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배상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면제한다.1.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신청자가 사용예정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3. 관리자와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전문개정 2023.4.7.]

제11조(시설사용의 제한·취소)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과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캠핑장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퇴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중에 위해(危害)된다고 판단되거나 감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4.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취사 또는 캠핑을 하는 경우5. 캠핑장 사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6.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2조(청결유지)① 사용자는 캠핑장 시설을 청결히 사용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캠핑장 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개장 및 휴장)① 캠핑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1. 여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2. 시설 보수, 공사 등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② 관리자는 휴장일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주도시공사이나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②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위탁계약 등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국유재산법」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캠핑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① 관리자는 캠핑장에 판매소·대여소, 음식판매자동차 등을 운영하게 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 및 「국유재산법」제3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사용허가의 대상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수반되는 경우 사용허가 전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하천법」제30조에 따른 하천의 공사 또는 유지·보수의 허가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2. 「하천법」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③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7조(보험가입)① 관리자는 캠핑장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관리자가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9.11.08. 조례 제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여주시 금은모래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2.「여주시 이포보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부칙 (일부개정 2023.04.07.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6. 조례 제1215호)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여주시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여주도시공사”로 한다.⑤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의2,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일을 사용 시작일로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24년 10월 1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이용 중인 경우에 2024년 10월 1일 사용분부터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사용 종료일이 2024년 10월 1일인 경우는 제외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3.31.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제6호 중 “이포보캠핑장”을 “대신캠핑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