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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8.9.20., 2020.9.22., 2023. 5. 8.>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7., 2018.9.20., 2023. 5. 8.>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7.11.15.>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8.1.12., 2020.9.22.>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 2023. 5. 8.>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3. 5. 8.>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0.9.22.>

부 칙 <1988.5.11.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8.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의정부시보증채무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1조“를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로 한다.제2조제1항 중 “령 제21조제1항”을 “영 제26조제1항”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 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정부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해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감소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행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보행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시범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행환경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 칙 <조례 제3163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장(제39조)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3396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안전지도사”란 의정부시장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ㆍ감각적ㆍ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5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및 재위탁)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시 위탁체 심사기준표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5.>② 「의정부시 보육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실적 등의 재위탁 평가는 5인 이내의 의정부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영유아교육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의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한다.③ 평가단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4조의 사업실적에 대한 평가2. 사업계획, 재정 ㆍ 시설물관리 상태 및 수탁자의 운영의지3. 공신력 및 재정능력 등④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법인ㆍ단체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위탁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공립어린이집의 위탁 및 재위탁)① 시장은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 모집시 위탁체 심사기준표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존수탁자가 재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재위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실적 등의 재위탁 평가는 5인 이내의 의정부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영유아교육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의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실시한다. <개정 2017.11.15.>③ 평가단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집 운영실적(수탁시 사업계획의 이행, 평가인증 통과 여부, 보육프로그램 운영 평가, 자체평가 실시 및 반영 등)2. 공신력 및 재정능력(수탁자와 원장의 도덕적ㆍ 법적 건전성, 보육 기여도, 예산적정편성 및 결산 이행,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 관리 및 정리실태, 물품구입 및 지출의 투명성 등)3. 어린이집 운영계획(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적합성, 이행능력, 보육교직원 구성 및 시설관리 계획,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등)4. 원장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심사(원장의 운영의지, 전문성, 보육교직원 교육 등)④ 수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법인ㆍ 단체 및 개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위탁을 포기할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위탁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18. 규칙 제1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사업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② “총괄부서”란 시비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① 「의정부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 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도비 보조사업2.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이나 일회성 사업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단체 보조4.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단체 지원 사업가. 연구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나. 출자ㆍ출연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5.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 중앙정부 사업지침 등에 별도의 표지판 규정이 있는 경우

제4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지원 공사 착공일로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④ 사업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의정부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의정부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 중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근로능력 향상 및 기능습득 지원 등 직업교육2.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3.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5.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보조)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하는 의정부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 시민들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103호, 202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의정부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1.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 증진2.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지원3. 시민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 지원

제4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단체가 사용할 수 있다.1. 광복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2.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3.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4.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5.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6.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7.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8.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9.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 의정부시지회10.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5조(운영방식)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보훈회관의 관리 또는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①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위탁의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 규정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위탁업무에 대하여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의정부시보훈회관(의정부시 신흥로222번길 14(의정부동))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은 그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 조례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진다.
의정부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가정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부모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관련 기관에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1. 11. 24.>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나.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라.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마. 시장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3.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거나, 위법한 행정 행위로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신설 2022. 5. 10.>4.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신설 2022. 5. 10.>

제4조(신고기한)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9. 20., 2022. 5.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의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형사소송법」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설 2021. 11. 24.>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 감사담당관실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른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③ 제2항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①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17.11.15.>

제8조(신고보상금의 지급)① 신고보상금은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 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2. 5. 10.>

제9조(신고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관하여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된 사항3.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개정 2019.9.25.>4.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5.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6.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된 사항7. 신고내용의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8. 언론인, 수사기관, 감사,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제10조(환수) 시장은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신고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8. 조례 제2669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14호, 2021.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90호, 202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 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와 협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약사의 진료 및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을 정확하게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시 소재 약국(이하 “약국”이라 한다) 또는 시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등의 관리)①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이 원활히 되도록 협조 한다.③ 시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억제하고 시민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분리배출 및 의약품 안전 사용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1. 9.>]

제8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6. 1. 9.>][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연탄재”를 “연탄재, 폐의약품”으로 한다.제10조제1호 중 “연탄재를 제외한”을 “연탄재, 폐의약품을 제외한”으로 한다.제15조제1항 중 “연탄재, 재활용가능품”을 “연탄재, 폐의약품, 재활용가능품”으로 한다.제26조제1항제1호 중 “연탄재와 분리 배출한 재활용가능품”를 “연탄재와 폐의약품, 분리배출한 재활용가능품”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60호, 202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빈집정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내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용지”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 공간 등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4.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빈집정비 지원)① 시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빈집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주민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 예방, 화재 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빈집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④ 그 외에 필요한 위탁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11.1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한 의원면직 신청건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제4항에 따라 권역동의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6., 2022. 12. 2.>

제2조(위임사항)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동의 장인 송산3동장ㆍ흥선동장(이하 “권역동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1.15., 2019.12.27., 2024. 6. 21.>② 제1항에 따른 권역동의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6. 21.> [전문개정 2017.3.6.]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시장은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을 하며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55호, 2017.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6호, 2018.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20호, 2019.12.27.>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송산2동장”을 “송산3동장”으로 한다.② ~ ④ (생 략)부 칙 <규칙 제1569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규칙 제1584호, 2022. 12. 2.>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1호, 2024. 6. 21.>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 외에 권역형 복지허브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행정동의 장인 송산3동장·흥선동장(이하 “권역동의 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15., 2019. 12. 27., 2024. 7. 1.>③ 제2항에 따른 권역동의 동장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별표 2와 같다. <2019. 12.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흥선동의 업무개시일 전까지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을 관할하는 권역동의 동장은 가능2동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7호, 2018.9.20.>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별표 3 중 “가능1동”을 “가능동”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조례 제2868호, 2018.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71호, 2019. 12. 27.>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송산2동 및 송산3동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의정부시 의정부3동(의정부3동 주민센터, 의정부시 경의로 120)”을 삭제하고,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송산2동 주민센터”로 하며, “의정부시 송산3동(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의정부시 용민로 391)”을 신설한다.②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송산2동”을 “송산3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을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별표 2”로 하며, 별표 3을 삭제한다.③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4호 중 “의정부3동주민센터”를 “의정부1동주민자치센터 별관”으로 하고, 제11호 중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송산2동주민센터”로 하며, 제14호 중 “가능2동주민센터”를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의정로88번길 9”를 “용민로 391”로 하며, 제15호 중 “가능3동주민센터”를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호국로1135번길 15”를 “흥선로 20”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463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76호, 202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의정부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장을 제외한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의 장이 확인자가 된다.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 및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등)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부를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② 의정부시 내에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 시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목과 서식을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의 규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5.>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1.11>3.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1.11.11>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11.11.11>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된다. <개정 2011.11.11>

제5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4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받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1.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1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청,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 9.>[전문개정 2016.9.28.]

부 칙 <1988. 12. 8 조례 제115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정부시사무소의소재지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91. 12. 24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6. 27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9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3. 2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26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15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10. 2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10. 14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10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5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02. 3 조례 제1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 6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 조례 제2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8 조례 제22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주민투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의 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②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동사무소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사무소내에”를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동주민센터 내에”로 한다.③의정부시기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④의정부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비상지원반란 제2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⑤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제15조본문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⑥의정부시도시계획제5지구(녹양장미단지)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⑦의정부시도시계획제6지구(금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부 칙 <2010. 3.17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17. 조례 제2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능1동, 흥선동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1조에 따른 흥선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는 신청사를 준공, 이전하기 전까지 종전의 조례에 따른 가능2동, 가능3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로 한다.부칙 <2016.9.28. 조례 제2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흥선동의 업무개시일 전까지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1동, 가능2동, 가능3동, 녹양동을 관할하는 중심동은 가능2동으로 하며, 동 주민센터 명칭은 가능2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2호바목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제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의정부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8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의정부시 주민투표 조례」제4조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제31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8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2867호, 2018.9.27.>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별표 중 “가능1동”을 “가능동”으로 한다.②ㆍ③ (생 략)부칙 <조례 제2971호, 2019.12.27.>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송산2동 및 송산3동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의정부시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송산2동”을 “송산3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3”을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별표 2”로 하며, 별표 3을 삭제한다.③ (생 략)부 칙 <조례 제3669호, 202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사진 산업에 대한 현황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지원) 시장은 사진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진문화 진흥 사업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3. 사진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운영4. 그 밖에 사진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09 / 시행일: 20250609

제2조(수탁운영의 신청)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정부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는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별표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 신청기관이 1개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5일 이상 재공고한다.

제3조(수탁자의 선정기준)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재계약인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포함한다.②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르되 심의항목별 배점은 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선정)①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 후 1개 기관이 신청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평균 70점 이상을 득하면 위탁기관으로 선정한다.

제5조(계약체결)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 재산, 위탁 기간, 위탁 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사업계획서)① 수탁자는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음연도 시설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세출 예산서2.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의정부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를 수시로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위탁사무의 운영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내 시·군협의회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3.>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98호, 2026.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사회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한다.1.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2. 민간 사회복지자원의 공유 및 연계·협력3. 민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위한 업무 및 회의·교육 공간 공유4. 시민 복지활동을 위한 공간 공유

제5조(운영)① 사회복지회관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사회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련 규정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등 위탁 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회복지회관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회복지회관의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시설물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 또는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사용허가)① 사회복지회관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단체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단체를 말한다.)에 사회복지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의정부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및 연구4.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5.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6.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 훈련7. 시민 복지 활동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회의8. 그 밖의 시장이 사회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에게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숲해설가: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나. 유아숲지도사: 유아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교육하는 사람다. 숲길등산지도사: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ㆍ교육하는 사람

제3조(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시민들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산림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소 조성 및 기반의 구축 방안3. 산림교육 전문가에 대한 자원관리와 역량강화 및 지원 방안4.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보급에 관한 사항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앙 또는 도 계획 등 상위계획 변경 등에 따라 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획을 변경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9.22.>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개정 2020.9.22.>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7조(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① 시장은 산림교육 전문가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자원을 파악ㆍ관리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림교육시설 등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시설과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② 시장은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결과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3호, 2022. 2. 9.>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의정부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538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거나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산림의 기능을 말한다.2.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개인산주, 산림조합 및 관련 단체가 자발적으로 조림, 산림경영 등을 통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획득한 탄소흡수량을 법 제21조에 따라 인증받아 사회공헌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①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법 제5조와 연계한 의정부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산림탄소흡수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산림부문 온실가스 통계 구축 및 산림탄소흡수량 목표4.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시 산림의 생물다양성, 기후조절 등의 기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사업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영 지원사업3. 산림훼손 및 전용에 따른 탄소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4. 산림생태계 복원 및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사업5. 산림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6. 산림탄소흡수원에 관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7. 산림탄소상쇄사업에 따른 탄소흡수량 인증 획득 지원 사업8.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홍보 사업9. 그 밖에 탄소흡수원 유지ㆍ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정부시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2조(자일 산림욕장 설치 및 위치)①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는 이용객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산림휴양시설인 자일 산림욕장(이하 “산림욕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산림욕장의 위치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1828번길 146으로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지원)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휴양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

제6조(자문)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받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설점검) 시장은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2. 운영ㆍ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시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용허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림휴양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1. 개인, 단체 등이 30인 이상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50인 이상의 행사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등)①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산림휴양시설의 시설물, 기물,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분실할 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안에서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산림휴양시설 안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를 할 수 없다.④ 시장은 이용자의 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물 발생 시 책임지지 않는다.⑤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 및 관리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여러 가지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림휴양시설 사용 및 관리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⑥ 산림휴양시설 주차장은 산림휴양시설 관리자,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휴무일)① 산림휴양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한다.1. 매주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요일)2. 1월 1일, 설 및 추석의 연휴 기간3.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을 위해 시장이 휴무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할 때는 그 사유와 휴무일을 미리 의정부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산림휴양시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동ㆍ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ㆍ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5. 차박, 텐트설치, 야영, 지정구역 외 주차행위를 하는 경우6. 일반 및 산악용 이륜자동차,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7. 자연자원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8.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또는 평상 등의 앉아서 쉬는 시설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경우9.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11. 산불, 산사태 및 산림 병해충 예방 및 제거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경우12. 산림휴양시설의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13.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산림휴양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정부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7호를 말한다.2.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연구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의 참여와 상호협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홍보물의 제작 및 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시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과 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 캠페인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활동③ 시장은 산불방지 업무에 드론 등의 감시장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지정화 및 산불캠페인 활동, 산불진화 참여 등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ㆍ조사ㆍ연구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안전보건을 위하여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필요한 교육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 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제8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의정부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5.>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 지원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 협력8.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 물품 제공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2.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315호, 2023. 5.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27호, 2025.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의정부시 상설야외무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4조(사업) 야외무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9.29.>1. 문화예술 행사 및 전시 <개정 2017.9.29.>2. 그 밖에 시민의 정신문화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17.9.29.>

제5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2023. 5. 8.>1. “수탁자”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야외무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야외무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 란 야외무대를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야외무대의 운영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에 따라 야외무대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그 운영에 대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9.29.>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9.29.>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년으로 한다.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9.29.>1. 야외무대의 관리운영을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2. 야외무대의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을 때3. 위탁계약을 위배하거나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의 시책과 야외무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9.29.>

제9조(사용범위) 야외무대의 시설 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9.>1. 기본시설 : 무대 및 관람부지2. 부대시설 : 조명, 음향시설, 전기시설 등 무대 및 전시예술행사에 필요한 부속설비

제10조(사용허가)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에게 야외무대의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1. 행사 또는 공연계획서2.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3. 공연·전시프로그램 안내서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9.29.>1. 시설사용이 야외무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될 때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7.9.29.>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9.29.>

제12조(사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야외무대의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시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7.9.29.>② 야외무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9.29.>1. 오전 : 09:00~12:002. 오후 : 12:00~18:003. 야간 : 18:00~22:00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를 계산한다. 다만, 우천 등으로 순연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9.29.>

제13조(사용료의 감면) 시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반액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4조(손해배상)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야외무대의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②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③ 삭제 <2017.9.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8. 조례 제2669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9.29. 조례 제2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의정부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동 및 통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5. 11. 25.>1. (사)의정부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경비2. 의정부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또는 새마을지도자대회3. 새마을국민정신교육4. 선진지 견학 또는 연수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시장·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새마을회원의 회의 참석수당7. 그 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부심 고취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2. 2.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3호, 2022. 2. 9.>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628호, 2025.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76조에 따라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입은 의정부시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업법」 제2조제6호의 보험회사로서, 시와 보험 계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 등)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3.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4.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상해사망5.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후유장해6.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7.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해8.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 등을 조정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시민이 피해 또는 사고(이하 “피해등”이라 한다)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사고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나 그 가족이 보험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보험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피해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피해등을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등에 대한 보험금은 보험의 약관에 따른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피해자등이 피해 또는 사고 발생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의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3. 12. 2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