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산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용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용산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구 외의 지역을 유통 지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③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용산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으로 하고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만원권<개정 2022.11.18.>2. 5만원권<개정 2022.11.18.>3. 10만원권<개정 2022.11.18.>④ 구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산사랑상품권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용산사랑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추가할 수 있다.⑤ 용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산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⑥ 용산사랑상품권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용산사랑상품권의 명칭2. 권면금액3. 유효기간4. 그 밖에 구청장이 용산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용산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구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 운영자금을 구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1.18.]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용산사랑상품권의 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용산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 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 시스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11.18.]

제5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8.>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8.>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개정 2022.11.18.>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개정 2022.11.18.>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개정 2022.11.18.>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 단서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11.18.>④ 구청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8.>

제6조(가맹점의 등록의 취소) ① 구청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제한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3. 법 제10조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8.>

제7조(용산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용산사랑상품권의 활성화 정책) ① 구청장은 용산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행사 및 축제 시 경품을 제공하거나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삭제 <2023.3.3.>

제8조의2(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2.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3.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의 선정ㆍ관리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 추가충전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가맹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난발생,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과의 연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 가맹업종 제한, 결제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3.]

제9조(용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용산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1. 용산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 환전 가맹점 등록 등에 관한 사무2. 용산사랑상품권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가맹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가맹점이 법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1.18.>2. 사용자가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1.18.>

부 칙 <조례 제1383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99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6호, 2023.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품권 할인판매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태원상권회복상품권을 구매한 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