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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보건의료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5. 「아동복지법」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6.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① 구청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과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내의 아동·청소년이 문화 및 진로체험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험학습카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 체험학습카드"란 아동·청소년이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계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충전식 카드(이하“카드”라 한다)를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발급대상자) 발급대상자는 제6조에 따른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거나 구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발급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1.11.04.>1.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중학교(이하 “중학교”라 한다)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초·중등교육법」 제60조에 따른 각종 학교나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은 중학교 1학년과 상응하는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2. “학교 밖 청소년”으로 당해 연도에 13세가 되는 청소년

제5조(발급 시기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신청기간”이라 한다) 동안 제6조제1항의 신청에 따라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1. 상반기 : 3. 2. ∼ 6. 30.2. 하반기 : 7. 1. ∼ 11. 15.② 구청장은 상반기에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이 하반기 신청기간 시작일에 성동구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신청 등)① 카드는 대상 아동·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체험학습카드 발급신청서에 학교장 직인이 있거나 학교 밖 청소년인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발급대상자인지를 확인한 후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등)① 제6조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아동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문화 활동과 체험 활동 등 창의적 역량계발을 위한 활동이 가능한 장소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카드의 사용 장소를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카드의 사용기간은 카드를 발급한 연도의 12월 15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이하 “안전문화활동”이라 한다)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안전보안관은 구에 주소를 두거나 직장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 등에 관해 구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기업의 직원,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주민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단장 및 부단장)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 및 부단장을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회의에서 호선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활동에의 참여 및 관련 홍보 활동 참여3.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및 생활안전 지원 활동 참여4.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활동 참여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3. 제3조의 자격요건을 위배하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4.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 행사 참여시 안전보안관의 활동(단, 안전신고 활동은 제외한다)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86호, 2025.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등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야외에 설치된 골대, 농구대, 네트, 지주 등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 등을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 등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 후 설치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등을 일반적인 안전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등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등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 등을 철거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등을 설치, 보수, 철거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등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등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등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제3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2년 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에 관한 사항4.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시설정비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미세먼지 대응 대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제1항의 순찰 등을 실시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 위반이 확인될 시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3.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행위4. 물건 적치 및 노점에 따른 상행위5.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6.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의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따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필요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5.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에 관한 사항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라 지정된 대리인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ㆍ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위생교육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5.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6조(지원대상)①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1. 「어린이식생활법」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4. 위탁기관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협조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센터의 운영평가 등)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819호, 2025. 9.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50317 / 시행일: 201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2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청소년”이란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자치단체,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지역사회의 책무) 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2.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3.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4.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5. 어린이·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7.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8조(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수립과 의견 수렴 및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참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청소년 정책 및 시설 전반에 관한 의견제시, 평가와 제안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활동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어린이·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24. 7. 17.>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어린이·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청소년으로서 구 관할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사퇴)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퇴하는 것으로 본다.1. 구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구 관할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서 구 관할구역 외의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자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①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0조(의견 수렴 및 반영) 구청장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위원회 의견 수렴2.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추진 시 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 반영

부칙 <조례 제1297호, 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참여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여성청소년”이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3.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면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45호, 2021.07.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라 함은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2. “피해자”라 함은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여성폭력으로부터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직계친족 등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ㆍ사법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역연대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ㆍ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2.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여성폭력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연대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3. 다음 각 목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마.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1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 폭력 예방과 보호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수당 등) 구청장은 지역연대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역연대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 등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조례 제1326호, 2019.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8조제4항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일ㆍ생활 균형 및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및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2.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ㆍ생활 균형 및 돌봄(이하 “경제활동 촉진 등”이라 한다)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제1항의 시책이 수립 및 추진될 수 있도록 노동자, 사용자,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연대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등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개발 지원 사업2. 공공기관 및 과학ㆍ기술ㆍ신산업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 지원 사업3. 연령ㆍ지역ㆍ특성 등 여성 맞춤형 취업 및 경력개발 지원 사업4. 여성 창업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5. 노동환경 개선과 일ㆍ생활 균형 및 돌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경제활동 촉진 등 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경제활동 촉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및 학계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홍보)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하여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제작ㆍ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을 위한 구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주간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제9조(표창)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또는 사용자와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21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접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산사업의 집행내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대상사업) 예산의 집행내용을 공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가. 총 사업비 1억원 이상의 공사나.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1회 변경 증액분이 20% 이상인 공사2.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3. 1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4.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경비5. 5천만원 이상의 예산 집행액 민간이전비

제3조(실명범위) 예산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1. 공무원: 담당자, 팀장, 과장, 국장 또는 최종결재자2. 대상업체: 업체명, 설계자, 감리자 등

제6조(공표시기)① 예산집행 또는 사업시행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15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집행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후 7일 이내에 증감 명세와 금액을 재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444호, 2021.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예술인 복지 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5.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2. 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3. 신진·청년 예술인 활동기반 강화4.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90917 / 시행일: 2019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2.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성동구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 ① 치안봉사단은 구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치안봉사단은 단장, 부단장, 총무 및 단원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제4조(활동분야) 치안봉사단의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취약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활동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3.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관련 경찰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지원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6조(신고 등) ①치안봉사단을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확인·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치안봉사단의 대표자는 치안봉사단이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치안봉사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에 대하여 제4조에 규정된 활동 및 제9조에 규정된 교육 이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치안봉사단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9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범순찰활동 등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340호, 2019.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 치안봉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치안봉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3.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동구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7. 1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Well- 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을 통하여 성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65호, 2017.11.23.>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1. 하천변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 등의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은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② 그 밖에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ㆍ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2.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ㆍ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요령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출자ㆍ출연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개최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관ㆍ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관리요원)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제10조(관계기관 협력)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내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 구호를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위험거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거처의 위험 여부와 주거 안전을 평가하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거처 진단 조사서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거처의 유형 또는 거주자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 항목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주거 안전 등급)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거처의 위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거처의 주거 안전 등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의 종합 평가와 주거 안전 등급 결정은 별표 2의 위험거처 진단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각종 홍보물 및 영상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과 자치재원 확충을 위하여 유료광고를 유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3, 2024. 7. 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2024. 7. 17.>1. “홍보물”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대내외에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책자,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행정봉투 등을 말하며,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2. “광고”란 함은 글자, 그림, 사진, 영상 등을 이용하여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일반대중에게 전파·인식시키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광고 매체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3. “광고주”란 함은 제4조에 따른 광고 매체에 광고 게재를 의뢰한 자(법인 포함)를 말한다.4. “광고료”란 함은 광고 게재에 따른 비용으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제목개정 2012·11·23〕

제4조(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1. 소식지 등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2. 쓰레기 종량제봉투 및 각종 행정봉투 <개정 2014.5.1.>3. 구에서 운영·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상 홍보 매체(IPTV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 매체

제5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11·23)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광고2. 광고 내용이 정치적이거나 정치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광고3.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4. 성동구 홍보물심의회가 부적합 결정을 한 광고

제9조(광고 심의) 광고 게재 신청이 접수된 광고 원고의 게재 여부는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1·23)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에 관한 사항2. 광고 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에 관한 사항3. 광고료 결정 등 광고 수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광고 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2·11·23〕

제13조(광고료 등)① 광고료 부과 및 납부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9 조례 제85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㉑ 까지 생략㉒「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체육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㉓ 부터 ㉝ 까지 생략부칙 (2012·9·17 조례 제9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⑨ 부터 ㉒ 까지 생략부칙 (2012·11·23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077호, 2014.5.1.> (폐기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일반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종량제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40619 / 시행일: 20140619

제2조(광고 게재 신청ㆍ접수)① 광고 게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광고 심의에 필요한 광고 도안, 문안 등을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광고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란 광고 매체별 관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광고 심의)① 주관부서에서는 광고에 관하여 안건이 있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 내용 심의 의뢰서를 서울특별시 성동구 홍보물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고 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취지 및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서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광고 심의를 요구한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 생략)①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전에 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한 광고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식지와 폐기물 종량제봉투 광고 게재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19.>

제5조(광고 게재 결정)① 제4조에 따라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광고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광고주는 광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 게재 결정 통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료의 납부 및 반환)① 광고주는 광고 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2회 이상 체납 시 광고 게재를 제한 받을 수 있다.② 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광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광고 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사유 종료 후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① 광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광고주가 주관부서의 담당관ㆍ과장 또는 관서의 장에게 계약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수료를 반환토록 한다. 다만, 이미 광고 게재를 위한 인쇄 및 광고 제작 의뢰가 종료되었거나, 대체 광고주를 구할 기회를 잃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광고료) 광고료의 산정 방법과 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료에 대해서는 광고게재 면수, 크기, 색도, 지질, 효과 등 광고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의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9조(광고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구 또는 산하기관, 공공기관의 홍보 광고3. 그 밖에 심의회에서 구 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광고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6호, 2014.6.19.>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②까지 생략③「서울특별시 성동구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쓰레기”를 “폐기물”로 “종량제 규격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 양성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공간시설 중 광장나. 공공ㆍ문화체육시설다. 유통ㆍ공급시설 중 시장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동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지정 날짜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먹이주기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①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퇴치 기동반 등의 운영)① 구청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기동반 또는 보조원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1.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3. "특화사업"이란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1. 전통문화 재창조를 통한 전통역사체험사업2. 휴(休)문화의 글로벌 명소화를 통한 생태문화체험사업3. 공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육성사업4.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시민역량강화사업5. 그 밖에 융복합혁신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제5조(규제 특례사항)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査證) 발급 관련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와 우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③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사업기간 동안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2.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3. 특구지역 내 지역주민 등의 의견조정4. 그 밖에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8조(재원조달 등)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7.>

부칙 <조례 제1197호, 201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8호, 2018. 9. 20.>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3호, 2024. 7. 17.>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8.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각 호 시설·장소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① 구청장은 성동구 행정재산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동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내외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 선착순 모집 또는 추첨 등 축제와 행사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 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제공)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제공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있다.

제4조(응급의료 제공 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가.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나. 교육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장비관리 및 사용자 교육) 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2. 보육교사 및 초ㆍ중ㆍ고등학생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민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190917 / 시행일: 2019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상자(義死傷者)”란 의사자(義死者) 및 의상자(義傷者)를 말한다.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동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상 및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3. 성동구소식지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