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1회방문 처리제”란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2. “기관장의 최종결정”이란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도 불가·반려로 최종결정된 민원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적정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4.30>

제3조(시행)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설치·운영2. 민원후견인의 지정·운영3. 실무종합심의회 운영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개정 2018.4.30>5. 기관장의 최종 결정

제4조(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 1회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여권과에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를 설치 · 운영한다. <개정 2018.4.30>

제5조(민원후견인의 지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2. 실무종합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6조(실무종합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복합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부서 실무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관사항을 공동심사 처리하여 심의의 효율과 시간 단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민원으로서 협의대상 유관부서(기관)가 5개 이상일 경우2. 그 밖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심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7조(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처리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처리주무부서의 담당이 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로 한다.

제8조(운영)① 심의회는 민원접수 후 48시간 안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접수 후 3일 안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접수 후 5일 안에 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협조 요청 시 해당 민원의 신속한 처리에 협조를 하여야한다.

제11조(처리진행상황의 통지)① 구청장은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났으나 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마다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의 처리진행상황 등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규칙 제270호 인천광역시남구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진행중인 민원재심의 안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부 칙 〔1993. 8.2 규칙 제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20 규칙 제2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부 칙 〔1998. 12.30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 2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9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12.27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0월 1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 7. 3 규칙 제6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7. 3.23 규칙 제635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08.10.2 규칙 제67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110.3.31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⑪인천광역시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⑫ ~ ⑬ (생략)부 칙 [2013. 8.14 규칙 제782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제14조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세무과장”을“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19조제2항, 동조제3항 및 동조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5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30조제1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31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47조제1항, 동조제2항 및 동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8조제1항, 동조제2항 및 동조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49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69조의2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70제4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93조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제120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6조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2014.12.31. 규칙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본문 중 “자치안전행정국장,복지환경국장,건설교통국장,보건소장,기획조정실장,홍보체육진흥실장,총무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건설과장”을“자치안전행정국장,사회경제복지국장,지속가능도시국장,보건소장,기획조정실장,미디어홍보실장,총무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건설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과장”을 “자원순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청소과장”을 각각“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홍보체육진흥실”을 각각“:미디어홍보실”로 한다.제9조제2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사관실”을 각각 “감사실”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5.12.30. 규칙 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2.27 규칙 제870호,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인천광역시 남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⑭ (생략)부 칙 [2018.4.30. 규칙 제9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