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 및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4.13.)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95호, 2021.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동장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65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0323 / 시행일: 2022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6. 5, 2022.3.2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1995. 5.18, 2012. 6. 5)3. 소속기관 직제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1994. 7.30)4. (삭제 1994. 7.30)5. (삭제 1994. 7.30)② 사무인계인수에 다른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의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담당관·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97. 1.14, 1998.10. 7)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와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과장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과에 인계 보존관리 한다.(개정 1995. 5.18, 1997. 1. 4)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단서삭제 1998.10. 7)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997. 1. 4)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 담당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1994. 7.30, 1997. 1. 4, 1998.10. 7)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담당관·과장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7. 1. 4, 1998.10. 7)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8.10. 7)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담당관·과장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문서관리과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신설 1995. 5.18, 개정 1997. 1. 4)② 6급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신설 1995. 5.18)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3호, 202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사상체질”이란 사상의학에 따라 사람의 체질을 태양, 태음, 소양, 소음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2. “웰니스”란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말한다.3.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이란 개인이 한의사의 진단을 통해 사상체질별로 섭생, 운동, 기공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개발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6.4.8.>

제3조(계획수립) 구청장은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세부계획을 매년 초 수립한다.1.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구민 건강증진2.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방법3.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 관리

제4조(대상자) 사상체질별 건강관리 대상자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강서구청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1. 보건복지부 고시「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따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연령대 구민2. 저소득층 구민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구민의 사상체질별 건강증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에서의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지도 비용2.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의 정확도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연구3. 그 밖에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비용

제6조(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 운영 등)① 구청장은 관내 한의원의 신청을 받아 매년 강서구내 소재한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은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상체질 진단2. 사상체질별 섭생법 지도3. 사상체질별 기공체조 지도4. 사상체질별 운동 지도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상체질 웰니스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4. 사상체질 웰니스 운영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5. 불필요한 검사, 시술, 투약 등 과잉 진료를 3회 이상 한 경우

제7조(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관리)① 구청장은 체질별 구민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구청장은 사상체질별 구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에서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는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8조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은 법 시행령 제 4조의5에 따르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11.9.],[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1.9.>]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신설 2025. 10. 1.>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10조에서 이동 <2022.11.9.>]

부 칙 (제1353호,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9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2호, 202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복지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18.4.25.)2. "위탁"이란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4.25.)3. "수탁자"란 시설을 강서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개정 2018.4.25.)

제5조(시설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을 수탁 받고자 하는 법인은 목적사업이 시설운영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② 구청장은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른 시설의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사회복지관 내의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8.4.25.)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 선정 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4.25.)④ 선정위원회는 필요시마다 구성하며,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개정 2018.4.25.)1. 강서구의회 대표 2명(개정 2018.4.25.)2.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8.4.25.)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18.4.25.)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8.4.25.)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8.4.25.)⑦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8.4.25.)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 운영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8.4.25.)③ 수탁자는 운영위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⑤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타기관이나 개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개정 2018.4.25.)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따라야 한다.(개정 2018.4.2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개정 2018.4.25.)②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위탁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위탁하여 운영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의한 위탁시설로 보며 위탁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협동조합기본법」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마.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 등을 말한다.3.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사무국3.「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4.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구매촉진 시책의 추진)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전략적 시장개발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등에 관한 소비자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매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3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목표율 등2.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규정, 구매실적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선구매 등) ① 공공기관 등은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재화와 용역 등을 구매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④ 제3항의 계약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9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기준) 공공기관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 등 평가사항을 반영하여 우선구매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사회 활성화 기여도3. 지역사회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참여 및 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동실적4. 지역사회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실적 등

제10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이용자가 그 품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

제12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관련한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장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 참가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유통망 구축,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에 관한 사업3. 사회적경제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사업4.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활성화 등)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기업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3. 고립청년 유형별 지원 방안4. 고립청년 발생 예방 대책5. 고립청년의 가족ㆍ보호자 지원 방안6.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나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3.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 발굴 및 상담 사업2.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청년의 가족ㆍ보호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지원사업6.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7.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노동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노동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구청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6. 중대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명 이내의 같은 수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사용자위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지명하는 부서의 장2.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3. 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필요 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할 수 있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 위원이 제2항제2호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근로자위원에서 해촉한다. 위원의 해촉 및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2.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3.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각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 게시판 또는 자체 정례회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⑥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배우자를 말한다.4. “지역상품권”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산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산모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산모4. 미혼모5.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모②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 산모는 신생아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산후조리비용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① 동장은 신청서 접수 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산모의 주민등록지 등록 여부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산후조리비용 지원 적격 여부를 확정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부 칙 (제1766호, 2025.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7.>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캐릭터”란 구의 특성과 이미지를 설정하여 구의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3. “사업브랜드”란 구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를 말한다.4. “서울특별시 강서구기(이하 “구기”라 한다)”란 구를 상징하는 휘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1. 휘장: 별표 12. 캐릭터: 새로미(별표 2)3. 나무: 은행나무(별표 3)4. 꽃: 국화(별표 3)5. 새: 까치(별표 3)6. 색: 초록색(별표 3)7. 사업브랜드: 각 사업 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8. 구기: 별표 4

제4조(구기)① 구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② 구기는 구가 관할하는 각 청사 건물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③ 구기의 게양 방법 및 관리는 관리는 「대한민국국기법」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하며,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3.12.27.>④ 구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 등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와 관리부서를 별표 5와 같이 둔다.③ 제3조제1호, 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구청장이 정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각표준화 규정집」을 따라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정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사업브랜드를 제작·활용할 수 있으며, 제작된 사업브랜드는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민간과 업무 협약 등을 맺어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제한) 상징물인 휘장, 캐릭터, 사업브랜드는 개인의 영리나 그 밖의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사용을 위하여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상징물의 가치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제1호, 제2호 상징물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상징물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9조에 따른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2.>1. 브랜드ㆍ마케팅ㆍ홍보ㆍ디자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제11조(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소통과 상징물 업무 담당 팀장이 맡는다. <개정 2024.5.22.>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한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자동으로 해체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341호,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만들어진 구 상징물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00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서울특별시 강서구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홍보정책과”를 “홍보소통과”로 한다.①부터 ⑮까지, &#x2470;부터 &#x3253;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지회와 새마을지도자 강서구협의회, 새마을문고 강서구지부, 강서구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으로 강서구 새마을지도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3.26.)

제3조(지원)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26.)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및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단,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개정 2021.3.26.)

제4조(장학금 지급대상)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에 봉사하면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와 새마을 사업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지도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3.26.)②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1명당 1회(한 학기분)에 한정하여 1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도자 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개정 2021.3.26., 개정 2022.12.28.)

제6조(장학생 선정)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선정한다.(개정 2021.3.26.)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의 유공지도자(개정 2021.3.26.)

제8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개정 2021.3.26.)② 장학금은 구청장이 시기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3.26.)

제9조(장학금의 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3.26.)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임기만료, 사직 등으로 새마을지도자 직에서 위촉 해제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부 칙 (제1288호, 202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1367호, 202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9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신청서를 새마을운동 조직 동 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구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8.21, 2001.4.17, 2020.6.10, 2021.5.28.)1. 삭제 (1999. 7.31)2. 삭제 (2001. 4.17)3. 삭제 (2020.6.10.)4. 삭제 (1999. 7.31)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새마을운동 조직 구 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강서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1992. 8.21, 2001. 4.17, 2020.6.10, 2021.5.28.)

제3조의2(선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지도자의 자녀를 선정하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도자의 자녀를 우선 선정한다. (신설 2020.6.10.)

제4조(선발)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② 삭제(2001. 4.17)③ 삭제(1999. 7.31)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의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개정 2001. 4. 17, 2020.6.10, 2021.5.28.)② 삭제(2001. 4.17)

부 칙 (1988. 5.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2. 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0호, 202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95호, 2021.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각 가정 내 주거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편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8.>

제3조(대상자) 생활민원처리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65세 이상 독거노인6.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 <개정 2023.7.26.>7.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동대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기구(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기동대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기동대의 운영)① 생활민원은 접수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② 기동대의 근무형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제6조(기동대의 임무)① 기동대는 다음 각 호의 생활민원을 중점 처리한다.1. 가정 내 전기·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2.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3.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② 제1항에 따른 생활민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사무 위탁)① 구청장은 생활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기동대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년 운영 결과를 평가 분석하여 생활민원 접수 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08호,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1호, 202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소음·진동 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보호하는 것이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생활소음·진동”이란 「소음·진동 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의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모든 규정 준수3.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4.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연료사용량 감축과 사업장 환경개선

제5조(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비의 제한)①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공휴일 전일 및 평일 오전 8시 이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권고 등)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으로 한다.1.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그 밖에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공사장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측정구역, 측정기간, 설치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기재한 소음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7조(특별관리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① 특별관리공사장은 정기적으로 물청소 차량을 이용하여 공사장 입구 및 인근 도로를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하여 물청소 차량 운영 계획 등 세부적인 비산먼지 저감방안에 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사전심사)① 구청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 및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사업자가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신고한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개정 2026.4.8.>2. “생활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개정 2026.4.8.>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304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증권과 약관에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청구)① 피해를 입어 보상한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보험약관에 규정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금 지급청구는 구와 보험기관과의 보험개시일부터 신청가능하다.② 불가피한 경우, 구에서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등)①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제6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9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부칙 (제1248호, 2019.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유자시설 등 구민의 일상생활인 공간에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2.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하여야 하는 지역3.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4.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5.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건축법」제42조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적용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성장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 등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의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한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구 소유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9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석면안전주민감시단)①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강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2.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3.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 여부4. 그 밖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 점검하는 대상은 석면철거·해체작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작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④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비문해자에 대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②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문해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교육과정 홍보 및 교육자료 보급2.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3. 문해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4.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개최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7조(문해교육 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이용을 허가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ㆍ배분의 과정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ㆍ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2조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권고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침)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정책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6.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공무원 등 관계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지침 교육 등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0.7.15.)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강서구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지방공단과 재단법인을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강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강서구 및 강서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0.7.15.)2. 강서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강서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개정 2020.7.15.)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 (개정 2020.7.1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일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0.7.15.)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제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서구의회 의원2. 생활임금 업무관련 국장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0.7.15.)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이 위촉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⑥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개정 2016.12.2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 (개정 2020.7.15.)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으로 표시한다.④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강서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부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고시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생활임금은 2016년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할 수 있다.부칙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23호,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인권증진과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ㆍ지원 하기 위하여 법 제3조제1항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상담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법 제10조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상담소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소 운영비2. 상담소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은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의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자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2. 피해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자립ㆍ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피해자등의 효율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2. 보호시설 운영비3. 보호시설 사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등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의 효율적인 보호ㆍ지원 및 성폭력 피해자등의 지원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강서구 성폭력 피해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 자원의 연계3.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가족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종사자2. 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3.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종사자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 종사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비밀 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관계기관 및 성폭력피해자 등의 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29, 2022.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 2026.4.8.>1. "소규모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한 200억원미만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 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개정 2011.3.29, 2026.4.8.)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에 관한 업무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1.3.29, 2026.4.8.)3. "주요시설물공사"란「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4. "조경공사"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5. "기계설비 공사"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6. "치수공사"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관련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

제4조(업무의 위탁)①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업무는 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주요시설물 공사2. 조경공사3. 기계설비 공사4. 치수공사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 규정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5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비용 추심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10630 / 시행일: 201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강서구 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을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추심에 이바지한공무원에게 지급할 포상금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급신청)① 제3조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서식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나아가 구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서구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제2조(종류 및 명칭)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소식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7.>1. 강서구 구정소식지(이하 “구정소식지”라 한다)2. 강서구 어린이소식지(이하 “어린이소식지”라 한다)② 소식지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7.>1. 구정소식지의 명칭은 “강서까치뉴스”로 한다.2. 어린이소식지의 명칭은 “강서꿈동산”으로 한다.[제목개정 2023.12.27.]

제4조(발행) 구정소식지는 월 1회, 어린이소식지는 분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3.12.27.>[제목개정 2023.12.27.]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①구정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구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27.>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12.27.>③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각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11.21.>④구청장은 구정소식지 발행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3.12.27.>1. 구정소식지 게재 내용의 기획, 조정 등2.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 여부3. 기타 구정소식지편집에 필요한 사항

제8조(명예기자 등 위촉) 구청장은 강서구 소식지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 및 어린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1999. 2.13., 2023.12.27.>[제목개정 2023.12.27.]

제9조(광고의 게재 및 광고료)①구정소식지에 무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1999. 2.13., 2023.12.27.>②광고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광고의 내용은 공익 및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고 국가시책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신설 1999. 2.13.>

제11조(수당 등)①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 2.13., 2023.12.27.>②강서구 소식지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의 보상(원고료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7.>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서울특별시 강서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공보전산과장”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⑬까지, ⑮부터 (28)까지 생략부 칙 <제1601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홍보정책과장”을 “홍보소통과장”으로 한다.①부터 &#x246f;까지, &#x2471;부터 &#x325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