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7.11.15.>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과「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5., 2024. 11. 13.>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3.>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11. 13.>]

제4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2.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3. 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체육시설4. 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공연장5.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1.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일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중화장실 등 소유자가 민간일 경우 자체 현장 대응 방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4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4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3.]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전문개정 2024. 11. 13.]

제6조(민간위탁)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른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공중화장실 제도에 관한 일반사항2. 수질오염예방 등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3.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4. 기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13.]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1.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매일 청소할 것 <개정 2024. 11. 13.>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4. 11. 13.>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17. 11. 15., 2024. 11. 13.>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신설 2024. 11. 13.> [제목개정 2024. 11. 13.]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15.>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13.]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각종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18.>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기준)①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15., 2019. 2. 28.>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11. 13.>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 11. 13.>3. 악취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 11. 13.>4. 삭제 <2017. 11. 15.>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04. 11. 13.>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04. 11. 13.>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04. 11. 13.>4.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204. 11. 13.>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1. 13.>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③ 군수가 유료화장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른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1. 삭제 <2017.11.15.>1.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17. 11. 15., 2024. 11. 13.> <종전 제2호에서 이동>2.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것 <개정 2024. 11. 13.> <종전 제3호에서 이동>4. 삭제 <2017.11.15.>

제1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과태료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②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따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③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15.>⑤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⑥ 삭제 <2024. 1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09.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6.05.13.> (임실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별지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10호, 2019.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2335호, 2017.1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4호, 2024.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