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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112 / 시행일: 2018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악취방지법」, 「화학물질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및 환경훼손행위에 대하여 용인시 본청 또는 구청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제보를 활성화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 12〕

제2조(신고 및 포상)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12〉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 및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용인시 본청 또는 구청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7.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가 아닌 변경신고 미이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작성등 행정준수사항에 대한 위반행사항을 신고 한 경우③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8. 1. 12〉④ 동일한 사람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50만원, 연 1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개정 2018. 1. 12〉⑤ 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는 사업장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의 포상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요청서를 제출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1. 환경오염행위로 인한 피해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경우2.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상수원이 오염됨에 따라 취수를 중단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3. 시장이 관할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의 반복, 신고내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직접조사 처리하게 되는 경우4. 환경오염행위로 인하여 물고기의 폐사와 같은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는 경우

제4조(접수 및 처리) 시장은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해당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서면에는 포상금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② 시장은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2〉

제6조(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12〉②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의 처리결과 통지와 함께 신고인 명의의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신고인의 예금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제7조(격려품의 지급 및 절차)① 시장은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신고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별표에 따라 1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월 3건, 연 10건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8. 1. 12〉② 격려품의 지급은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8. 1. 12〉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 12〉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 및 용인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 수립)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친환경자동차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용인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우선 구매)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운영3.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홍보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3〉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충전시설을 말한다.4. “설치의무자”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충전시설에서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충전시설의 지상설치)① 시장은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의무자는 충전시설이 설치되는 시설의 소유자 및 거주자 등의 의견을 들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3〉③ 시장은 제2항의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이를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특히 급속 충전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6. 3. 3〉

제4조의2(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자동차 질식소화포, 스크링클러,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2.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설치의무자 등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자와 그 밖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지원이 되었거나 지원될 예정인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6. 3. 3〕
용인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5. 10. 5, 2017. 12. 11〉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2017. 12. 11〉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의 포괄계획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2. 11〉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2. 11〉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 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11〉② 보증보험 증권은 당해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0. 5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5.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14〉1. 삭제〈2018. 5. 14〉2. 삭제〈2018. 5. 14〉3. 삭제〈2018. 5. 14〉4. 삭제〈2018. 5. 14〉5. 삭제〈2018. 5. 14〉6. “4세대이상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7.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5. 14〉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이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9조(효도수당 지급대상 및 지급시기)①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은 용인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4세대이상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로 한다.〈개정 2018. 5. 14〉② 효도수당은 지급대상자가 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개정 2018. 5. 14〉〔제목개정 2018. 5. 14〕

제11조(지급신청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③ 시장은 효도수당을 지급대상자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8. 5. 14〉④ 효도수당은 제9조제2항에 따른 달부터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8. 5. 14〉〔제목개정 2018. 5. 14〕

제13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4세대이상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효도수당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우리논산사랑운동 실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일: 20230911 / 시행일: 2023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필요한 시민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논산 발전을 선도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논산사랑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우리논산사랑운동"이란 우리고장 논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건전한 애향심을 바탕으로 논산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논산정신을 세우고 논산경제를 살찌우며 논산인재를 키우고 논산문화를 꽃피워 경로효친사상 실천과 밝고 아름다운 고장을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이자 고장사랑운동이며 자치실천운동으로서 모든 시민의 뜻과 힘을 모아 풍요롭고 아름다운 논산의 시대를 열어가는 운동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대표와 시의회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우리논산사랑운동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8.12.31.)(개정 2020.12.28.)

제9조(시민모임)① 우리논산사랑운동에 모든 시민의 참여를 위하여 각 분야별 직능단체, 기업체 대표등으로 우리논산사랑실천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한다.② 직능별 시민모임은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하며 우리논산 사랑운동 선정과제를 실천한다.

제11조(기획위원회의 기능) 기획위원회는 우리논산사랑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과 추진단체간 교류 및 지원, 위원회 결정사항의 추진 및 기타 우리논산사랑운동 실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기획위원회의 구성)① 기획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논산시 소속직원과 시안의 기관ㆍ단체ㆍ기업체 간부 중에서 소속대표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10.)

제17조(실천과제) 우리논산사랑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별표 실천강령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천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한다.1. 논산정신 세우기2. 논산경제 살찌우기3. 논산인재 키우기4. 논산문화 꽃피우기5. 경로효친사상 실천6. 밝고 아름다운 고장 만들기

제18조(전임강사 운용) 우리논산사랑운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도록 우리논산사랑운동 전임강사를 위촉하여 각종 교육기회에 운용할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제20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민모임 등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우리논산 사랑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고 지원의 필요성 이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호) 제1조 (시행일) 생략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조례 제1250호, 2018.12.31.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우리논산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자치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6; 우리논산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우리논산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가”란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 농업인으로 이에 속한 가족단위 경영 주체를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지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3. “군유가축”이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이 농가에 대부하는 소를 말한다.

제3조(대부대상 및 신청)① 가축은 울릉군 관내거주자로서 사육기반 시설을 갖추고 사육능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에 대부하되 사육장소를 관할하는 읍ㆍ면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한우사육 기반시설을 갖춘 농가2. 한우 사육능력과 의욕이 있는 농가3. 군유가축 대부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가4.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고 구축할 수 있는 농가② 군유 가축의 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농가 또는「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군유 가축을 대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대부대상자 선정)① 대부대상자는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군 자체(농업기술센터) 자체 심의ㆍ선정(별지 제1호 서식) 한다.② 군수는 대부대상 농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부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두수를 포함한 대부결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부두수와 기간)① 가축의 대부는 1농가당 10두 이내로 하되 대부두수의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998. 12. 14>② 가축의 대부기간은 대부한 날부터 3년으로(별지 제2호 서식) 한다.

제6조(가축의 상환)① 대부를 받은 자(이하“사육자”라 한다)는제5조제2항의 대부기간 내에 생후 6개월령 칡소(한우) 암송아지를 대부받은 두수대로 군수에게 상환하고 성축은 사육자의 소유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부가축이 불임 등 사육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이를 매각하여 대부시와 동등한 가축 또는 6개월령의 암컷 한우가액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상환한다.(농협 축산정보센터의 월별산지가격 중 전월가격에 칡소 20%, 한우 10% 할증 적용)다만, 사육자가 희망하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동등한 군유 가축으로 대체하여 대부 잔여기간 동안 사육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불임 등의 감정은 공수의가 판정하되 관계공무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8조(사육자의 의무)① 사육자는 대부된 가축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 의무자로서 책임을 진다.② 사육장소를 변경하거나 관리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질병ㆍ 폐사ㆍ 실종ㆍ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사육자는 대부기간 중 타인에게 사육관리권을 위탁하거나 매도할 수 없다.

제9조(상환기간 연장)① 천재ㆍ지변ㆍ전쟁ㆍ사변ㆍ전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상환의무자가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상환기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별지 제3호 서식)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부의 취소 및 반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대부기간 전이라도 사육 중인 가축을 반납하여야 한다.1.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관리상 필요한 군수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때3. 가축의 관리상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4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8. 3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가축대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2조(대부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① 군유 가축을 대부 받고자 하는 농가는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작성 첨부하여 사육 장소의 관할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군유가축 대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3. 군유가축 대부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② 읍ㆍ면장은 관계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 군유가축 대부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부신청은 군유가축의 상환상황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서를 첨부 군수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제1항의 구비서류는 원본은 사업주관부서에서, 사본은 읍ㆍ면에서 각각 보관한다.

제3조(대부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유가축 대부 대상자 선정은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에 의한다.1. 20세 이상 농업인이며 신규 사육희망 농가2. 한우 사육시설 두당 5㎡이상 확보한 농가3. 한우사육 경험이 풍부한 농가중 소규모 농가※ 군유가축 대부 받았던 농가는 차순위로 선정 (현행과 같음)

제4조(군유 가축구입 및 입식)① 군수는 가축을 구입하여 농가에 대부할 수 있다.(별지 제4호서식)② 군유 가축구입은 우선 관내 사육중인 칡소 암송아지 구입후 순번에 의하여 농가에 입식한다.③ 칡소물량 부족 시 한우 암송아지로 대체 구입ㆍ 입식한다.④ 관내 물량 부족 시 육지의 한우사육 전문기관(단체ㆍ법인 등)또는 농장에서 구입ㆍ입식한다.

제7조(금전상환)① 조례 제4조제2항의 “농협조사 월별 산지 가격”은 농협중앙회 홈페이지 축산사이버컨설팅 내의 “월별산지가격 동향”을 기준으로 하고, “해상수송운임”은 포항에서 울릉으로 수송 하는 화물선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② 금전으로 상환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군유가축 금전상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한다.
울릉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울릉군 가족센터로 통합설치함에 따라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3. 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5.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조직)① 가족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가족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가족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군수는 가족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가족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울릉군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및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제9조의 지도 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① 가족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1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운영 중인 울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보되, 위탁기간은 종전의 위탁계약 체결 당시 계약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울릉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2. 관상 및 애완 가금류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공공기관 및 부속 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6. 유기동물 보호 및 야생동물 구조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사육하는 경우7.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8.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보관된 유축9.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유축10.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3마리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1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경우11. 가옥내에서 집단으로 사육하지 않은 토끼12. 가금류를 200마리 미만으로 사육하는 경우

제3조(사육제한의 범위)①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제4조(사육금지조치) 제3조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금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절차등)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육장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③ 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허가를 받는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사항에 대한 감독)①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②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종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제한 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을 사육하는자는 6월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1974년 10월 11일 조례 제24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 1. 12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 14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4. 10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 28 조례 제1809)(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수당)①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사이버 회의, 서면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울릉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와 울릉군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릉군 여비 조례」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릉군건강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사항4.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사항5. 군수가 자문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사항6. 기타,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사항② 협의회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③ 위원은 군민 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관련단체, 의·약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군민건강증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①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도로·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 모든 지붕면의 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에 이를 경우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경우

제6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2009. 6. 11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2017. 12. 29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울릉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4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9.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2.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울릉군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위원회(건축구조분야)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2. 건축법 시행령[별표 1]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3.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제11호에 따른 옹벽 또는 담장, 발전설비를 제외한다.)

제9조(해체공사감리계약 및 지정 취소)①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통보서를 받은 관리자와 감리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자의 업무 계속에 관하여는 「건축사법」 제22조의2와 「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3.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4. 국내외 장기 출장을 간 경우

제11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둘 이상으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추첨하여 선정한다.2. 빈 건축물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가 직접 선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울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부터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개정 2022.2.2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2. 4. 30, 1994. 9. 23>②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 4. 30>③ 위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 <개정 1992. 4. 30, 2008. 6. 30, 2015. 5. 20> <개정 2022.2.25>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 6. 30>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당해 울릉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울릉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지방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의 의원이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세입·세출의 결산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3. 채권 및 채무의 결산4. 재산 및 기금의 결산5. 금고의 결산② <개정 2008. 6. 30> <삭제 2022.2.25>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30>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3조(지급기준)① 위원의 일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8. 6. 30> <개정 2013. 8. 12>② 위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부군수 상당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3. 8. 12>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30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23 조례 제1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별표 제2호】의 일비액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 5. 31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0 조례 제1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8. 12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25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운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릉군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울릉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걷기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군이 활용하는 앱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거나 군이 주관하는 걷기 행사 및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운동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걷기 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운동 관련 지역사회 실천 사업 등을 개발·육성할 수 있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및 홍보2. 홍보물 제작 및 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은품 제공3. 걷기 사업과 연관된 행사 추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운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 지역화폐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상품권 및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 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 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릉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관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성별 포함)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는 전산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 제37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 및 여가활동 등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경로당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계획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등

제5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2. 경로당 시설 신축 및 유지보수 등 기능보강사업3.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4.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경로당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울릉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2조(경로당 신축)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시설 신축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당의 신축은 경로당 이용 가능한 65세 이상 인구 수, 인근 경로당과의 거리, 경로당 건물의 노후정도, 부지 기부채납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2. 건물의 노후 등으로 기존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 및 건물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군으로 한다.

제3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신청)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로당 신축 사업조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로당 개·보수 사업조서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비용부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1. 마을회 또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 경로당의 이용자가 시설 등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3. 동일 보수 건에 대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다만, 재해 및 시설 노후화로 피해 발생 시 예외로 한다.
울릉군 경상북도 주재원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서벽지인 울릉군의 행정업무를 신속,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릉군에서 파견된 울릉군 경상북도 주재원(이하 “주재원”이라 한다)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주재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9.>1. 도와 군간의 긴밀한 협력 추진2. 중계민원의 현지 처리3. 군 수요물품의 구입 및 반입4. 울릉군 포항사무소 시설관리 및 운영5. 우수시책과 행정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군정에 유익한 사업의 구상 개발7. 주재지역에 대한 군정의 소개 및 홍보8. 기타 군이 필요로 하는 업무 및 지시사항 수행

제4조(자격기준) 주재원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는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4. 2. 29.>1. 국가관 및 공직관이 투철한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2. 실근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심신이 건전한 자. 다만, 최초임용직급이 7급인 자는 실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3. 기타 주재원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6조(복무 및 업무감독)① 주재원의 복무는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르며, 일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감독한다.② 관계 부서의 장이나 기타 관련 단체의 장은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의 협의를 거쳐 주재원에게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29.]

제7조(준수사항) 주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2. 근무지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2. 29.]

제9조(인계인수) 주재원이 교체될 때에는 “울릉군 사무인계인수규칙“에 따라 소관업무 및 물품, 현지사항 등에 관해 포괄적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9.]

제10조(타 규정의 준용) 주재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울릉군과 자매도시간 체결한 교류원 협정서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2. 2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울릉군 대구주재원복무규칙(1963. 4. 15 규칙 제17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12. 30. 조례 제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29. 규칙 제11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4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비 등을 한 차례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4. 10.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25.12.31.>5. “유품정리”란 사망자가 생존하였을 당시의 거주지와 사용하던 물품에 대한 정리, 보관, 청소 및 처분 등의 행위를 말한다.<신설 2025.12.31.>

제3조(책무)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실태조사4.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청년층ㆍ중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6.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민간 부문의 참여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12.31.>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사무소, 사회복지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개정 2025.12.31.>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의 조기 발견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4. 방문간호서비스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 지지 강화 사업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신설 2025.12.31.>8.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신설 2025.12.31.>9.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10.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지원<신설 2025.12.31.>11. 일자리 알선<신설 2025.12.31.>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2(유품정리 지원)① 군수는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 발생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31.>1. 혈흔, 냄새제거, 소독 등의 특수청소 비용2. 유품정리 비용② 군수는 저소득층으로서 제1항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가족ㆍ사망자 생존 당시의 거주지 임대인과 상의 후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신설 2025.12.31.>③ 유품정리 비용은 유가족ㆍ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며, 유품정리 업체 또는 특수청소 업체에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체는 견적서와 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31.>④ 군수는 자원봉사자 등 비(非) 전문업체가 청소용품 구입비 등에 대한 영수증과 결과서를 첨부하면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5.12.31.>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제11조(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대책을 실시할 때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5.12.31.>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2.31.>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촉)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의 울릉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위촉은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 할 수 있다.③ 최근 5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제한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3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군수에게 위임받아 수행 중에 있는 소송사건 등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수임받은 소송사건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수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2. 울릉군 소속공무원(공무수행 당시의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수행한 직무관련 사건의 소송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에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자문을 하거나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3.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4. 군과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상대방과 담합·자문·소송 대리한 경우5.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6. 고문변호사 재임 중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한다)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7.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8.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소송대리인)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②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등 지급 규정안」에 따른다.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자문 절차)① 「울릉군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청할 때에는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소송총괄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문수당의 지급)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4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문실적이 월1건을 초과하는 경우 서면 자문에 한하여 1건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수당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문을 실시한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12. 26. 규칙 제11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0410 / 시행일: 201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3. "건립주체"란 공유재산인 도로ㆍ공원ㆍ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 건립 승인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문화예술담당부서를 말한다.5.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건립예정지 공공시설 관리부서 및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원상복구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에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8. "철거"란 공공조형물의 관리주체가 관리 소홀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수 등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공공조형물을 철거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단순한 예술 창작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건립승인의 신청)① 건립주체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1. 공공조형물 건립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제5조(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4. 건립장소의 적합성ㆍ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부지 면적의 적정성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7. 주변 지장물 또는 공공시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할 것

제6조(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의 의견과 공공시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1. 동 상 : 16제곱미터 이하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3. 조형물 : 대상별 적절한 면적

제8조(위원회의 심의)① 건립주체가 신청한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울릉군 경관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릉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철거3. 공공조형물의 보수가. 형상(청동상 또는 기단)의 변경에 관한 사항나. 공공조형물의 안전에 관한 구조의 변경 및 보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③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울릉군 경관 조례」에 의한다.

제9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관부서에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건립예정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붙여 총괄부서에 인계2. 총괄부서에서는 관련서류를 일체 구비하여 위원회 심의 의뢰3. 울릉군 경관담당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총괄부서로 통보4.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주관부서 및 건립주체에게 건립승인 여부 등 통보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 신청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ㆍ준공 처리 후 총괄부서 통보

제10조(관리)① 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2. 정기 순찰과 공공조형물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3. 관할 공공시설 내 모든 공공조형물에 대한 연 1회 상태점검과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다음 연도 연간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② 군수는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또는 보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립주체가 사망ㆍ해체 등으로 인해 보수 또는 보존처리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울릉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허가하거나 위탁 계약 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하거나 위탁계약 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제4조(사전 공고 등) 울릉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군보,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장애인 등의 단체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단체는 군에 주소지를 둔 제3호 단체에 한한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허가) 군수 등은 제5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른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직접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이 관리ㆍ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 군수 등은 매점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3. 그 밖에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12. 10. 15.>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9호, 2015. 11.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시까지만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조례 제1967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4. 10.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울릉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2에 따른다.
울릉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울릉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울릉군 공수의 동원여비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의 위촉을 받은 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 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1979. 3. 29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 15. 조례 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 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 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 적립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계리 상황의 보고) 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군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 그 직무를수행하도록 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망 당시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저소득층 중 사망자의 연고자가 18세 이하인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는 금액이 실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장례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장례식장, 장의차량, 화장시설 등 사용료3. 화장 및 봉안료4.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5. 유품정리를 위한 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군수가 직접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 대행자 등이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