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에 따라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사·용역·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 및 직속기관, 동주민센터, 구의회사무국 <개정 2018.9.28.>나. 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다. 종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신설 2019.6.28.>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공사 <개정 2019.6.28., 2024.4.19.>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19.6.28.>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및 용역 <개정 2019.6.28.>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19.6.28.> <개정 2023.3.17.>가. 삼천만원 미만의 공사(동주민센터는 일천만원 미만)나. 이천만원 미만의 용역(동주민센터는 오백만원 미만)다. 오백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구매(동주민센터는 삼백만원 미만)라. 계약금액이 일억원(동주민센터는 오천만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용역 또는 계약금액이 일억원 (동주민센터는 오천만원) 이상인 공사 중 1회의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또는 기술심사를 득한 사업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나. 천재지변, 긴급재해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사업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6.28.>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에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원가분석자문위원회) <개정 2019.6.28.>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로 갈음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0.11.26. 규칙 제5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규칙 제8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7. 규칙 제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5호, 2024. 4. 1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