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일부개정 2021.12.27.〉 <일부개정 2024.6.25.>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여주시의회(이하 “의회”이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감사·수사·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시·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중인 것3.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것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기관이상에 제출한 것6.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5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청원을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6조(청원서의 회부와 그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② 청원 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 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또는 제3항의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12.29.〉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5.12.29.〉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 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15.12.29.〉1.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29.〉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일부개정 2015.12.29.〉1. 청원접수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한 사항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사항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사항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 사항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사항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확히 적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15조(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 청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5.12.29.〉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자치법」또는「여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29.〉

부칙 (제정 2013. 9.23 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2.29. 규칙 제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2.27 규칙 제3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6.25. 의회규칙 제44호) (여주시의회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