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회의 운영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3조(개의) 본회의 개의 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6.>

제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 정회, 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미달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2.1.6.>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미달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 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5조(휴회)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6조(산회)① 의사일정에 부의된 안건의 의사가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산회를 선포한다.②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정상의 위기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합의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의사일정의 작성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③ 의장은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

제8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1조(상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2조(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3조(심사기간)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2.>

제15조(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 내용·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의회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② 입법예고 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한다.③ 입법예고에 관해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제17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본회의의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 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8조(의안·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구청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의안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0조(안건 심의)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그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충실한 취지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4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5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발언대에서 발언하되, 내용이 매우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발언대에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7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8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0조(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 및 청원과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발언 요지를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를 정하여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하되, 발언내용에 대한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은 요하지 않는다.④ 의장은 그 날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의 중에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3조(의장의 토론 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4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에 동의할 수 없다.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38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되, 전자투표 시스템의 장애 발생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1.6.>② 삭제 <2022.1.6.>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④ 삭제 <2022.1.6.>

제39조(회의의 비공개)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3명 이상의 의원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법 제7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장이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40조(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참석의원 중에서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에게 투·개표상황을 점검하고 계산하게 한다.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1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 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3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7. 모든 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 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수, 기명·전자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4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매 회기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5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 및 공무원과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임시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2.6.30.>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2022.6.30.>[제목 개정 2022.6.30.]

제46조(회의록의 공개 및 배부)①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공개하고 이 경우 의원에게 회의록을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6.>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6.>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 및 배부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⑤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1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구청장을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연석회의에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의장을 경유하여 요구하여야 한다.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와 그 밖의 참고사항을 문서에 기재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로 본다. <개정 2022.1.6.>

제57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본조신설 2022.1.6.]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7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본조신설 2022.1.6.]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및 결정 절차는 제5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58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이하 이 조에서 “심사보고서”라 한다)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심사보고서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심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9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0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4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을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 된다.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61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위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과 그 밖의 비밀 참고 자료의 열람·대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 또는 감사·조사에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 대출해서는 안 된다.

제63조(예산안 심의)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5조(예산안의 의결)① 예산안의 심사보고가 있은 때에는 예산안의 각 부문별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예산안의 각 부문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예산안의 총액에 대하여 의결한다.

제67조(결산의 심사)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8조(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제69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2.1.6.>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과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와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따라 심사한다. 다만, 피심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69조제1항의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③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본회의에서 자격상실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제71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의원(이하 “윤리심사대상자”라 한다) 또는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2.1.6., 2022.10.27.>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서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의원이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2.1.6.>④ 제3항의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자의 행위가 매우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 부의 시한은 제70조제1항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의 시한과 같다.

제7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6.30.>② 자문위원회 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9. 12.>③ 자문위원은 7명 이상 9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자문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12.>④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하 “자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 9. 12.>⑤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4. 9. 12.>⑥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개시된다. <신설 2024. 9. 12.>[본조신설 2022.1.6.][제목개정 2022.6.30., 2022.10.27.]

제7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자문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자문위원장이 지명한 자문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자문위원장이 자문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자문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자문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자문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자문위원이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자문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72조의3은 제72조의4로 이동 <2022.6.30.>]

제72조의4(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 및 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2.6.30.>[본조신설 2022.1.6.][제72조의3에서 이동 <2022.6.30.>]

제72조의5(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문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12.]

제73조(윤리심사 및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일 이내(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회부하여야 한다.1. 제72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2. 제72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3. 제72조제4항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윤리심사요구서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② 제7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윤리심사 요구 또는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기 의회의 집회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75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는 자기의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 다만, 의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6조(윤리심사의 보고 및 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② 징계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30)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호, 2022.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호, 2022.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호, 2024.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