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과 행정정보공개 (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2.1.14>②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열람·복사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2.1.14>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연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9.5.10>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영주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인영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이 구두 신청과 같이 사전 인영이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인영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0.3.6>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 현금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의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개정 2010.03.02>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제증명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소인된 증지와 개별 법령의 수수료 관련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1.01.0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6.12.29. 2024. 7.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2.1.14, 2006.12.2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7.12.3, 개정 2021. 10. 29.>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21. 10. 29.>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2021. 10. 29.>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한 주민등록등본ㆍ초본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98.1.19, 개정 2006.12.29>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개정 2004.12.30>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3. 기타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98.1.19, 2009.01.09>

부칙 (1995.01.09 조례제0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8.23 조례제0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3.20 조례제017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소하천 구역을 지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1996.06.01 조례제0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8.01 조례제0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1.17 조례제020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까지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7.03.26 조례제0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9 조례제02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제3조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5.「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심의할 사항③ (행정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문서 또는 자료의열람·복사요청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④ (입찰참가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적용예) 입찰참가신청수수료는 이 조례공포후 최초로 시행되는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03.29 조례제0295호) 이 조례는 공포후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5.22 조례제0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9.20 조례제0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1.14 조례제0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30 조례제0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5.30 조례제0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9 조례제0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3. 5 조례제061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영주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수료 징수 조례」및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12. 3 조례제0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8.3.27 조례제065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09.12.31 조례제072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3.02 조례제0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07 조례제0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20 조례제0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5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27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10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6 조례 제1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첨부하게”를 “인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사전첨부가”를 “사전 인영이”로, “첨부하게”를 “인영”으로 한다.부칙 (2021. 10. 29.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