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24, 2012.3.8>

제2조(명칭 및 위치) 읍면종합복지회관(향후 읍면복지회관 확충사업으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2.3.8>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2.3.8>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8>④ 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 대표, 문화복지분야에 지식 경험 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4.2.24, 2012.3.8>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3.8>1. 회관 내 수용시설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 결정2. 회관의 효율적 활동 방안 마련 <개정 2012.3.8>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2.3.8>

제7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3.8>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2.3.8>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3.8>3. 위원직 사퇴를 희망하였을 때 <개정 2012.3.8>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2.3.8>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2.3.8>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2.3.8>② 간사는 읍은 총무팀장, 면은 총무민원팀장이 된다. <개정 1989.12.30, 2000.3.10, 2007.2.1., 2022.12.28.>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2012.4.16>

제11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8>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집회장과 피로연장2. 목욕탕3. 체력단련시설4. 노인복지시설 <신설 2007.1.2>5. 그 밖에 지역 내 필요 시설 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07.1.2, 2012.3.8>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따른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 한다. <개정 2012.3.8>

제13조(관리인)① 회관에는 관장 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 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2.3.8>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신청)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3.10>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10, 2012.3.8>③ 사용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0.3.10>④ 사용신청은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또는 목욕권 발급과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3.10, 2004.2.24, 2012.3.8>⑤ 삭제 <2000.3.10>

제17조(신청의 취소 등)① 사용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관장은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3.1, 2012.3.8>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였을 때2. 삭제 <2000.3.10>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3.8>② 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해 사용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개정2000.3.10, 2012.3.8>

제18조(사용료의 결정)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 2의 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하한 각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2.24, 2012.3.8>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경우에는 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3.8>

제19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별표 2,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사용 전에 징수 한다.<개정 2024.12.27.>② 목욕사용료는 관장이 목욕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예매를 할 수 있다.③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목욕사용료는 목욕탕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목욕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2.24, 2012.3.8>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3.8, 2014.4.24>1. 천재지변 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4.4.24>2. 시설의 특별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12.3.8, 2014.4.24>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개정 2000.3.1, 2014.4.24>4.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한 후 반환 <신설 2014.4.24>

제21조(사용료의 감면)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3.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공용 또는 공익 등 특별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사용료 면제 결정을 하였을때② 관장은 제16조에 의한 시설이용자가 저소득자 등의 경우에는 제19조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규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4.2.24, 개정 2012.3.8>

제23조(손해배상)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한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관리)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3.8>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8>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월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칙 (1988. 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12.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7) 생략(8) 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9)~(49) 생략부칙 <조례 제2045호, 201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0호, 2020.11.13.> 양구군 남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조례의 본문 및 별표 및 별지 중 “남면”은 “국토정중앙면”으로 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양구군 “남면”은 “국토정중앙면”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5; 양구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총무민원담당”을 “총무민원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2024.11.15.> (양구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조례 등 2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괄개정 제 2758호, 2024.12.27.>(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데 따른 관련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887호, 2026.4.17.>(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5.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자동차제6조제2항제3호는 삭제한다.②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상자는 무료로 한다. 단, 수영장에 한한다.③「양구군 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대상자④「양구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4호 체력단련장(헬스장)의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란 다음에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무료별표2 제11호 체력단련장(헬스장)의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란 다음에「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무료별표2 제11호 수영장의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란 다음에「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무료⑤「양구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목욕탕의 ㅇ 양구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란 다음에 목욕탕의 ㅇ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ㅇ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무료⑥「양구군 DMZ 조이나믹 체험장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⑦「양구군 두타연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⑧「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⑨「양구군 펀치볼 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⑩「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⑪「양구백자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⑫「양구선사박물관 및 양구근현대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⑬「양구인문학박물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⑭「양구군 광치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⑮「양구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 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x246f;「양구군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별표 5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대상자8.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단독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10㎥ 미만 사용 시 실제 사용량 감면-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