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구보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④ 구청장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4> [제목개정 2023. 12. 28.] <개정 2023. 12. 28.>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12.24., 2023. 12. 18.>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대표자는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한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3. 12. 28.>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15.10.30., 2023. 12. 28.>③ 제1항에 따라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열람시간·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④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⑤ 심의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13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하여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 12. 28.>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2023. 12. 28.>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구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3. 12. 28.>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28 조례제0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1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