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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여성사 연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의 문화와 역사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여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여성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사 연구”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태어나거나 활동한 여성의 역사ㆍ생애ㆍ문화ㆍ사상 등을 연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연구단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중 여성사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전북자치도 여성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전시ㆍ보존ㆍ공유 사업2. 전북자치도 여성사 편찬 관련 사업3. 전북자치도 여성사 교육ㆍ문화ㆍ전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전북자치도 여성사 연구 및 발굴ㆍ보존ㆍ계승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 연구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여성사 연구 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사 연구 공간 및 자료 보관 장소 제공2. 여성사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3. 여성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전북자치도 여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설치ㆍ지정)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필요성이 큰 지역부터 우선 설치ㆍ지정한다.1. 여성인구 다수 거주 지역2. 사업체 등 여성인력 수요가 많은 지역3. 유사기능을 가진 시설의 유무를 고려하여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 지역③ 도지사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④ 센터의 지정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른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ㆍ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ㆍ운영2. 여성의 취ㆍ창업과 관련된 상담ㆍ알선 및 정보의 제공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료의 수납 및 감면)① 센터의 장은 시행하는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 교육ㆍ훈련에 따른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이용료는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장은 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운영비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센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시설비,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경비2. 인건비3. 시설기자재 설치비4. 교육훈련경비5. 관리비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②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정산, 취소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상황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법 제48조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4964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정ㆍ운영 중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이하“법”이라한다) 제4조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서 위임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위한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 기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1. “한정면허”라 함은 법제4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로 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2. “공항버스”라 함은 공항을 이용하는 내·외국인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운행계통의 기점 또는 종점이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인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도지사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3. “공항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공항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순환관광버스”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및 주변관광지를 관광하는데 내·외국인의 관광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관광지를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으로서 관광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지사로 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5. “순환관광버스 운송사업자”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순환관광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용어를 적용한다.

제3조(한정면허 운송사업자의 신청 및 선정 절차)① 도지사는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노선버스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교통수요 및 운행구간을 조사하여 공항버스 또는 순환관광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하여 면허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거 노선여객자동차사업을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면허신청을 받아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한정면허의 신청을 받거나 면허를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도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1. 운행노선2. 운행대수3. 서비스수준4. 면허기간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면허)① 공항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공항 또는 도심공항터미널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철도역·국제회의장·여객자동차터미널·외국인거주지역등 외래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지점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 여부, 서비스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제5조(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① 순환관광버스의 기점 또는 종점은 도내 관광지로하고, 경유지는 관광명소, 백화점, 시장, 토산품판매점등 주요 쇼핑센타, 관광호텔, 철도역,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등 내외국인 이용객이 많은 지역 등으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관광버스운송사업의 면허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지역교통 여건, 차고시설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관광편의시설 설치등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고려하여 건실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4.>

제6조(차량) 공항버스 및 순환관광버스의 차종은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이어야 하며, 승차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좌석면적을 확대조정하거나 화물을 소지한 이용객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차량내 외부에 화물칸을 설치 할 수 있다.

제7조(운전자에 대한 교육) 공항버스 운송사업자, 순환 관광버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제8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면허기준의 준수실태 및 차량 불법개조 여부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매년 2회이상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사업의 정지등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한정면허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받은 한정면허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61조(「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감안”을 “고려하여”로 한다.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제62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여성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한다)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1., 2023. 12. 8.>

제3조(업무) 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여성의 직업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직업훈련 수행 및 취업지원2. 시군의 여성회관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3.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개발지원 사업5.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증진 등 관련사업6.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의 위탁)① 센터의 운영은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권익증진 및 여성일자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제5조의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위탁운영자를 지정 한다. <개정 2023. 12. 8.>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 취업교육 및 상담알선 등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공유재산을 센터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중 센터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센터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30>⑤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도지사는 센터 위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④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센터의 일부 시설물을 목적외에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도지사로부터 지원되는 출연금 이외에 센터운영에 필요한 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센터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3. 센터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개정·폐지의 경우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8조(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 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 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사업과 관련하여 자비로 구입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으로 본다. 단, 사전 협의된 비품과 장비는 수탁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5. 10. 30 조례4124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1 조례4159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8., 2023. 12. 8.>1. “여성청소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등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예산과 사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ㆍ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ㆍ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조례 제4913호, 2021.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은 전라북도가 법령에 따라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해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275호, 2023.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과학기술기본법」및「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장비”란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1000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개발장비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2. “장비 등 활용”이란 연구개발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 등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4.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5. “주관기관”이란 제품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수요기관 등에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극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방안 수립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5. 공동활용장비 사용료 지원 사업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등)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연구장비의 유지관리)① 연구개발장비를 공동활용하는 수요기관 등은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 등이 장비를 활용함에 있어 파손·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파손·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수요기관이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3. 기업의 연구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 지역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간 연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장비사용 수수료 책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장비활용 사용료)① 장비활용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하여 어획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공 및 운반겸용선, 등선 등을 말한다.

제3조(부속선의 척수·규모 등)①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및 규모, 용도 및 부속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선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②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 할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그 시기 동안에는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허가관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선망어업의 부속선의 척수 및 규모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속선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연안의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방안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6.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ㆍ지역에 대한 대책7.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시ㆍ군 및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연안 탄소흡수원의 면적, 서식 상태ㆍ환경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신규 조성 등의 방법으로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연안 탄소흡수원의 탄소흡수량ㆍ흡수속도 측정과 새로운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발굴을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8조(보호ㆍ복구)① 도지사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3. 5. 8. 조례5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 예방,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파쇄지원단”이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파쇄를 지원하는 인력의 구성을 말한다.

제4조(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계획(이하 “안전처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안전처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3. 불법소각 금지 교육 및 홍보4. 파쇄지원단 지원5.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6.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협력7.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안전처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 처리 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3. 농업경영체 교육4. 사업 홍보5.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민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전북자치도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업무지원)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농폐기물 수거비 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을 시장‧군수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시장‧군수가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업무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위원회 회의소집) 전북특별자치도영상산업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8729;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 12.>

제3조(기초자치단체 지원의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 육성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의한 기초자치단체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1. 전북특별자치도 영상산업진흥 시책에 부합하는 경우2. 영상산업 기반조성 및 주민 소득창출에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시설물은 반영구적 활용이 가능한 경우4. 영상물 제작유치를 위한 비영리단체는 연간 3건 이상 또는 제작 금액 총액 100억원 이상의 영상물 제작 유치 실적이 있을 때5. 영상 촬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발굴 보존 및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제4조(기업 지원의 범위)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영상관련 투자기업체로부터 지원요청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의 대상 지방자치단체 선정2. 사업내용이 2개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조정 및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한 경우 기초자치단체간 조정 등3. 기타 기관간 협조 등 전북특별자치도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② 지원받고자할 때는 "별지서식"에 의한 지원요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7조(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① 조례 및 이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결정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 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3 규칙30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5. 규칙 325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도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2. 도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된 사항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상반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삭제 2019. 4. 5>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9. 4. 5>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도지사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등에 대한 시정·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시정·감사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시정 · 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운영) [본조신설 2018. 6. 29]① 도지사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두며,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 (이하 "감시단"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와 관련되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감시단은 50명 이내의 단원(이하 이 조에서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도지사는 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주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단원을 선발·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민 제안 규정」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 발굴과 관련한 제안활동가(생활공감모니터단)을 활용할 수 있다.④ 단원은 주민의 의견을 신고센터에 건의할 수 있으며,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⑤ 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⑥ 단원이 제1항에 따른 업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제척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 단원은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⑦ 감시단 회의에 출석하거나 현지 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①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포상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부서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증가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도민이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③ 도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전북특별자치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6. 29 조례4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5 조례4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식생활을 개선하여 기후변화 대응 실천 능력을 함양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저탄소 식생활”이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식품의 생산부터 포장, 가공, 운송, 조리, 먹고난 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식생활을 말한다.3. “푸드 마일리지”란 농산물등 식료품이 생산자의 손을 떠나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 거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식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도민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 기본방향2.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의 목표 및 시행 전략3. 저탄소 식생활 환경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4.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저탄소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식생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저탄소 식생활 교육ㆍ홍보 등)① 도지사는 도민 및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저탄소 식생활에 대한 인식 전환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푸드 마일리지를 줄인 로컬 식재료 사용하기2.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채식하기3. 저탄소 인증을 획득한 농축산물 소비하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저탄소 식생활을 장려하기 위하여 저탄소 식생활에 관한 정보 및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을 담은 관련 매뉴얼 또는 홍보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7조(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 운영)① 도지사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공공기관, 기업체 급식소 및 교육기관 등에서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저탄소 식생활 실천의 날의 자율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장려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저탄소 모범음식점 인증)① 도지사는 매년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을 조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참여한 저탄소 식생활 음식점(이하 “저탄소 모범음식점”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한 저탄소 모범음식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저탄소 모범음식점 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저탄소 모범음식점의 정의,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① 도지사는 어린이 및 학생들에게 저탄소 식생활 식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교육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저탄소 식생활 실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탄소 식재료를 활용한 식단 실천 및 교육2. 저탄소 식생활 정보 공유 활성화3. 저탄소 식생활 홍보 및 컨텐츠 개발4. 그 밖에 저탄소 식생활 실천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탄소 식생활을 권장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4962호,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4. 11. 1. 조례 5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한 날 이전까지「전북특별자치도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채식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 실무지식 함양을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의 작성 등)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전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성과 평가2.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온실가스감축 체크리스트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제도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북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 총괄부서의 장2. 전북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의 장3.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온실가스감축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도민 참여 및 지원)① 도민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도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위원회 운영, 지침서, 예산서, 결산서 등을 도민이 알기 쉽도록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등)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사용신청)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사용허가)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구체적인 감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 또는 기기관리 의무)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마친 후 사용하도록 하며, 반출 시에는 시설 관리자의 참여 아래 반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 및 농협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농어업 법인, 농협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활용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현황 및 고용 실태3.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 및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환경 실태조사5.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인력 수급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전이행사항)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각 시ㆍ군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요 및 공급 현황 파악2.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시ㆍ군의 의견 수렴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점검)① 도지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지원계획에 따른 시ㆍ군 및 고용주의 각종 준수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등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고용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외국인노동자 고용 분야별 추진과제3.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및 교육ㆍ연구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에 소재하는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2.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 지원3. 외국인노동자의 한국사회 통합 및 안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7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 및 제9조 각 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기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외국인 유학생”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을 말한다.2. “어학연수생”이란 전북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ㆍ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0.>1. 도내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 지원3. 생활ㆍ법률ㆍ국내 취업 등에 관한 상담4. 기숙사 등 주거에 대한 지원5.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외국인 유학생 지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7. 법률ㆍ의료ㆍ심리상담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통역 및 교육 지원8.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 및 활동 참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법인 및 단체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유치 확대) 도지사는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2. 유학 및 어학연수 관련 박람회 참가3. 그 밖에 유치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의 지원과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대학, 외국인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10. 조례 5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전북특별자치도(「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2.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면제3.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자동차 등록증 검사주기 등의 기재4. 법 제94조제4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웅치ㆍ이치전투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에 관한 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ㆍ발전시키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웅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전주부성으로 진격하는 왜군에 맞서 곰티재와 소양평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말한다.2. “이치전투”란 임진왜란 초기인 1592년 왜군에 맞서 배티재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이하 “웅치ㆍ이치 전투”라 한다)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들이 이를 널리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제4조(선양사업 지원) 도지사는 웅치ㆍ이치 전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웅치ㆍ이치 전투 전적지 발굴 및 조사2. 웅치ㆍ이치 전투 전적지 보존 및 정비3. 웅치ㆍ이치 전투의 역사적 재조명을 위한 학술 세미나4. 웅치ㆍ이치 전투 희생자 추모사업5. 그 밖에 웅치ㆍ이치 전투의 선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 안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방사선비상과 방사능재난(이하 “방사능재난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대책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방사능재난등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원자력안전대책(이하 “안전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자력시설 현황2. 원자력시설 주변 안전관리의 정책적 목표와 기본 방향3.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도민의 안전 실태 및 개선4. 원자력시설 주변 자연환경 실태 보존 및 환경 방사선 감시5. 방사능재난 대비 방호 약품 비축 및 관리6. 방사능방재 교육 및 훈련7. 정부, 인근 시ㆍ군, 원자력 유관 기관 등과 협력8. 그 밖에 원자력 안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안전대책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방사능방재계획으로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안전대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원자력시설 주변 방사능재난 대비 주민 보호조치 현황2.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 방사선량3. 원자력시설로 발생하는 환경오염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관리 지원사업) 도지사는 방사능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개 경로 조정 및 관리2. 재난 대비 대규모 대피 훈련 및 대피차량 지원3. 집결지 구호소 지정 및 관리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밀·콩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의 우리 밀ㆍ콩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우리 밀ㆍ콩 가공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우리 밀ㆍ콩”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재배되는 밀·콩을 말한다.2. “생산자”란 도내에 거주하며 우리 밀ㆍ콩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 단체”란 우리 밀ㆍ콩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생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결성한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4. “우리 밀ㆍ콩산업”이란 우리 밀ㆍ콩을 재배하거나 우리 밀ㆍ콩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5. “우리 밀ㆍ콩산업 종사자”란 우리 밀ㆍ콩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우리 밀ㆍ콩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우리 밀·콩(이하 “밀·콩”이라 한다)의 생산 장려와 소비촉진 그리고 우리 밀·콩산업(이하 “밀·콩산업”이라 한다) 발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밀·콩산업의 육성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밀·콩산업 관련 각종 현황 및 전망2. 생산 장려를 위한 종자 연구 및 각종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3. 생산·가공·유통·소비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 및 안전한 판로확보에 관한 사항5. 도시 소비자와 연계한 홍보 및 체험에 관한 사항6. 관련 사업 지원 및 예산 확보 방안7. 그 밖에 밀·콩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밀·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밀·콩의 품종개량 및 재배 방법 개선 등 필요한 기술 지원2. 밀·콩과 밀·콩 가공품의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저장·가공시설 등지원3. 밀·콩과 밀·콩 가공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밀·콩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산단체 지원)① 도지사는 밀·콩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지원에 관하여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삼락농정위원회 식량분과」에서 밀·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 밀 또는 우리 콩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별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협의회 구성 시 위원은 밀·콩을 직접 재배·생산하거나 가공·유통 등 분야에 종사하면서 밀·콩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10명 내외의 사람으로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견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2. 품종개량 및 재배방법의 개선 등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3.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생산자 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5. 홍보 및 체험활동 등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가공 산업의 발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협의회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여,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도심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원도심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활성화를 통해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원도심”이란 도시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던 지역이 사회 여건의 변화, 학생수의 급감, 공공기관 및 주요시설의 이전 등으로 그 중심 기능이 감소한 지역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원도심학교”란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4. “비영리 법인 및 단체”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공익활동을 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원도심학교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원도심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매년 원도심학교 활성화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1.14.>1.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기본 방향 및 목표2.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추진계획3.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원도심학교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부모, 관련 단체, 교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평가) ① 원도심학교는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전북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협의회는 학교 자체 평가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③ 전북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협의회는 원도심학교를 재지정할 때 학교 자체 평가와 현장 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8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교육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1. 원도심학교 지정 및 재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원도심학교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원도심학교 연수 및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도심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심의 요청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에서 원도심학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사무관) 이상 공무원과 학부모, 그 밖에 원도심 활성화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12.6., 2023.11.10., 2025.11.14.>③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원도심학교의 지정, 평가 및 취소 등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제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6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원도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원도심학교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주체별로 연수를 실시하거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지원) 교육감은 원도심학교의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역량 강화·환경 체험활동, 문화·예술 공연, 마을축제 개최 등 교육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010호,2015.5.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4호,2019.12.6>(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2.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피해자등 지원 시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사망한 피해자 추모 사업2. 피해자등에 대한 수혜 지원3. 피해자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피해자등을 위한 교육5. 피해자등을 위한 상담 지원6. 피해자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7. 일본 피해자 단체와의 상호결연 및 교류회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피해자등의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관리한다.

제6조(생활지원수당 지급)① 도지사는 피해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금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피해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3조 및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단체, 관련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Wellness) 관광”(이하 “웰니스 관광”이라 한다)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4조(웰니스관광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웰니스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사항2. 제11조에 따른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시설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웰니스 관광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간사는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자문 및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안건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에 관한 자문이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나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자문 및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웰니스 관광 시설 등의 지정)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지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웰니스 관광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의 지정에 관한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12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업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보장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정도가 실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그 외 사유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급여를 우선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가. 생계지원: 식료품비ㆍ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다. 주거지원: 임시거소(臨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마. 교육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2.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가구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조사 및 선정ㆍ지원)①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구성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위기가구를 발굴한 경우에는 위기가구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경우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ㆍ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결정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ㆍ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의 지원대상 적합 여부 심사3.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후 및 환수조치)①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품 등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교부ㆍ정산ㆍ환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에 대하여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민간구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지역상담기관”이란 위기임산부에게 출산 및 양육과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3.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차별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지원2. 위기임산부에 대한 산전ㆍ산후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주거 및 생활 지원4. 위기임산부에 대한 양육 지원5.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임시보호6.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7. 위기임산부 및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8. 보호출산 지원9. 그 밖에 위기임산부의 지원 및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역상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정취소 등)① 도지사는 지역상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역상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제7조(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보호자신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상담기관의 장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전북특별자치도의 위기 임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5. 그 밖에 도지사가 인간심리, 사회복지 또는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밀 누설의 금지)① 이 조례에 따른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와 상담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 임신 및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정보열람 및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비밀 누설, 정보 유출 또는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해촉, 위탁계약 해지, 고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