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② 문화원의 운영비는 문화원 자체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① 문화원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문화원이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상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에 관련 장부의 열람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을 방문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도·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3.24 조례 제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8. 1.15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6 조례 제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2.23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제13조제1항제2호 중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⑦ 및 ⑧ 생략부칙 (2013.8.05 조례 제120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2015.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⑭생략부칙 (2015.12.31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1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안전문화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문화복지국장”을 “행정안전문화국장”으로 한다.&#x325d;부터 &#x32b4;까지 생략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 까지 생략&#x3258;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9;부터 <101>까지 생략부칙 (2024.7.8. 조례 제2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325b;까지 생략부칙 <2026.4.13 조례 제2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폐지되는 문화원진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에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