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활동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시설"이란 수련관의 실내집회장, 강의(교육)실, 특별활동실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3. "시설의 사용"이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수강, 그 밖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구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의 수련거리 개발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서천군민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시간)① 수련관은 연중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평일: 10:00부터 21:00까지2. 토ㆍ일요일, 법정공휴일: 10:00부터 18:00까지

제6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ㆍ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용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①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9.29.>1.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자 등이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②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7.9.29.>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② 시설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9. 29.>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서천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 9. 29.> <개정 2018. 9. 20., 2020.12.21.>④ 제3항에 따른 서천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되고, 심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사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2017.9.29., 2020.12.21.>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시설을 제4조 각 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변상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17.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20호, 2018. 9. 20.>(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5) 생략(6) 서천군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7)~(36)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