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역전통주 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0.>1. "술"이란 「주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루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전통주"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서천군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 ㆍ 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전통주 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전통주의 산업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2. 지역전통주 등의 관련 기술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3.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4. 건전한 술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 및 여건 변화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지역전통주의 육성을 위해 주류 제조면허 취득 및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희망하는 농가, 주류 제조면허 취득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사업자, 대학 ㆍ 연구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자는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삭제<2021.11.10.>

제5조(사업단의 구성 및 임기)① 군수는 전통주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역전통주 명품화 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단은 단장,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은 국장으로 하며, 부단장은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2023. 11. 30.>④ 위원은 전통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신설 2016.4.8.]

제6조(사업단의 기능) 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집행한다. <개정 2019.10.21.>1. 지역 전통주 생산기반 조성 및 제조업체 육성2. 가공·유통·홍보·마케팅3. 6차산업화 기반 조성 및 운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6.4.8.]

제7조(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본조신설 2016.4.8.]

제8조(회의)① 회의는 단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단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6.4.8.]

제10조(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 <개정 2016.4.8.>①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 포장, 저장,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 등(이하 "제조기술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연구개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제조기술 등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조기술 등을 연구 개발하는 자 및 제조기술 등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제11조(품질관리) <개정 2016.4.8.>① 지역전통주 제조업자는 서천군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조기술, 표준화, 위생관리, 이미지 제고 등 기업인의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군수는 지역전통주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품평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전통주 품질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획득한 제조업자에게 원료조달, 시설개선, 판로개척, 컨설팅 등 경영개선 사업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계조사) <개정 2016.4.8.>① 군수는 지역전통주의 산업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술 관련 생산, 유통, 소비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조업자는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전통주 이용)① 군수는 서천군이 주최 ㆍ 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4.8., 2019.10.21., 2023. 11. 30.>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서천군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30.> [제목개정 2023. 11. 30.]

부 칙 <제2304호, 2015.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4호,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8호, 2016.12.2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서천군 지역전통주 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과장”을 “단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서천군 지역전통주 육성 및 소비문화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⑬~ &#x247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2892호, 2023.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