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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419 / 시행일: 2016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를 지원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고 설치된 작품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서 문화와 예술이 있는 친환경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설치된 작품"이란 미술제를 통하여 설치된 벽화, 입체, 벽면조형, 사진예술 등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미술제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와 설치된 작품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보수"란 미술제를 통하여 설치된 작품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선과 변경을 위한 수선 등을 말한다.4. "보존처리"란 미술제를 통하여 설치된 작품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 등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이하 ‘미술제’라 한다) 개최 및 설치된 작품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미술제의 개최와 설치된 작품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갤러리 미술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술제의 개최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2. 설치된 작품의 보수 및 보존 처리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미술제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도에 관한 사항4.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 조화성에 관한 사항5. 규격 및 설치 부지 등 미술제 개최 장소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여부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미술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국장 또는 부서장3. 미술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4. 설치된 작품의 보수 및 보존 처리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5. 주민대표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2조(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구청장은 미술제 지원 및 설치된 작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업 계획서를 개최년도 5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 주관부서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된 작품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2. 설치된 작품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3. 설치된 작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4. 주관부서는 설치된 작품의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된 작품의 활용) 구청장은 설치된 작품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설치된 작품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설치된 작품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설치된 작품과 관련한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의 설치된 작품 등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419 / 시행일: 2016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부산광역시 중구를 사계절 관광명소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인의 재능나눔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상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길거리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술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재능나눔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유 공간의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자의 발굴 및 등록제 운영2. 거리공연 희망단체 및 공연가능 단체 육성ㆍ지원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4. 그 밖에 거리공연 상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 구축2.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기업, 단체의 발굴ㆍ육성ㆍ지원3.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4. 그 밖에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공연 활성화 및 재능나눔 사업에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제한 사항) ① 무분별한 거리공연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법 상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질서관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주민 소음 피해 및 민원을 고려하여 시간제한 및 공연을 금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이하 “노후 굴뚝 등”이라 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5.9.>④ 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결과 노후 굴뚝 등의 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노후 굴뚝 등에 대한 철거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9.>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3.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중 굴뚝 <신설 2024.5.9.>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제7조제3호에서 이동<2024.5.9.>]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3. 신호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을 말한다)이 있는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4.5.9.]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가. 법인(사무소)의 규모나.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감정평가업자의 실적(최근 3년간)라.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중첩도(평가일현재)마. 행정처분(법인)(최근 3년간)바.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ㆍ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310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5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7조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하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치료, 돌봄, 교육 및 취업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맞춤형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검사, 치료 ·돌봄 지원 사업2.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3.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사업4. 경계선지능에 대한 맞춤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중구 내에 있는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부산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해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제7조제3호의 다자녀 가정 임산부 자녀 유치원, 어린이집 등·하원 도우미 등 중구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여성인력이 필요한 분야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삭제<2025.12.4.>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163호, 2019.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4호, 2025.12.4.>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제3조(경과조치)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3.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못한 시설로 상당한 기간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구입비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ㆍ난방비4.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6. 설ㆍ추석 등 위문품 지원7. 폭염 및 재해 예방비8. 여가 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 관리비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8조(정산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대한노인회 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6. 경로당 이용자의 차별 및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7.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ㆍ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운영비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46호, 2019.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ㆍ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 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검토·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과, 구의회 사무국나. 보건소다. 동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 추정금액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천만원) 이상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계약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로서 누적 설계변경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6.8.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심사를 받은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공법의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개정 2016.8.12〉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심사가 불가능한 사업6. 조달사업법에 의한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7.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11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공사 및 용역은 10일, 물품의 제조·구매는 7일(제5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조치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계약 부서에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2.12.28>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7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202 / 시행일: 2021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중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시설물과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을 말한다.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8.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1.2.2.>

제3조(제설·제빙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4호, 201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2호, 201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5호, 2021.2.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 ·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 · 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 신체적 · 정서적 ·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청년층 · 중년층 · 노인 등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6.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7.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예방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대상가구 조사 · 발굴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 · 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 기관 ·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 ·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123호, 2018.1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면허가 취소된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구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위촉)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5. 6. 5., 1998. 11. 23.>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구(소속기관 포함)에 대한 법률 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수임사건의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구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5. 9. 26.>②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고지대 산복도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28 / 시행일: 2021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고지대 산복도로 지역과 상업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구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복도로”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고지대 산복도로인 망양로를 중심으로 위아래 인근에 밀집한 거주지역 일대를 말한다.2. “균형발전”이라 함은 제1호 산복도로의 거주지역과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업지역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고지대 산복도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지대 산복도로의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지대 산복도로와 상업지역 간의 발전 양극화를 막고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수혜가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산복도로 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내용) 구청장은 산복도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복도로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2. 산복도로 보행로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3. 교육ㆍ문화ㆍ복지ㆍ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교육문화복지사업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5. 산복도로 공ㆍ폐가 활용 사업6. 그 밖에 산복도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산복도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조에 의거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0227 / 시행일: 2017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중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내용 등)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대에 구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 내 구민의 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및 약국 관련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및 절차에 관해서는 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를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효율적·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시간대의 운영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 및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구청장이 정한 운영시간 및 휴무일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약국의 운영이 지속되기 어렵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지도를 하거나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 스토리텔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조형물"이란「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시설물을 말한다.2. “스토리텔링”이란 공공조형물에 단어, 이미지, 소리 등의 이야기를 통해 의미를 부여하고 대중들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문화관광자원화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설치부서”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조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스토리텔링 대상)① 스토리텔링 대상은 제2조제1호의 공공조형물 중 환경시설물과 상징조형물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부서에서는 해당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에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스토리텔링 발굴)① 구청장은 문화관광 스토리텔링 발굴 및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책 수립ㆍ시행 및 학술 조사연구2. 교육ㆍ활동 지원 및 콘텐츠 개발ㆍ지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스토리텔링 발굴 시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1. 역사, 문화, 예술, 축제, 인물, 사건 등의 문화적 기반2. 거리, 마을, 시장, 생태, 자원 등의 공간적 기반3.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문헌자료 및 시각 자료 등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스토리텔링 활용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발굴된 스토리를 이야기책자로 제작, 발간할 수 있다.②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생성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적극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과 개별법 등에 저촉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상인”이란 시장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5.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구역 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공용(公用)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 상인조직은 1개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상세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 변경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부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4. 상권컨설팅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 대해서 법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신청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2분의 1 이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15호, 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의2를 삭제한다.제9장(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중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악성민원"이란 민원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민원인"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다. 폭언, 폭행,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행위3. 삭제4. 삭제5. 삭제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5. 업무변경 등 인사조치6.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등) 구청장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착용형 촬영ㆍ녹화ㆍ녹음장치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④ 제5조제4호에 따른 법률지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즉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340호, 202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1호, 2022.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본청, 보건소, 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0.6.26., 2023.4.28.>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미리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휴게실 및 구내식당 운영2. 삭제 <2025.6.20.>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효행ㆍ모범공무원,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지원2.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3. 소속 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 및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5.6.20.>4.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활동 지원5.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6. 해외체험 연수(배낭여행) 지원7.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의 격려금 지급8.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9.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10.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자녀 사망 시 장례 지원11. 소속 공무원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단체보장보험 지원 <신설 2025.6.20.>1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 선용·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등의 이용 지원 <신설 2025.6.20.>1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6.20.>]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0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본청, 보건소, 사업소, 의회사무과, 동”을 “본청, 보건소, 의회사무과, 동”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제1395호, 2023.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4호, 2025.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213 / 시행일: 2025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위원회)①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2.13.>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경제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2025.2.13.>]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7항에서 이동<2025.2.13.>]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2.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2025.2.13.>]③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2025.2.13.>]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2025.2.13.>]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0201 / 시행일: 2018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3.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4.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감사의 요청)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이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감사요청서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자 명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대상2. 감사범위3. 감사기간4.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의 종류 등) 구청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감사 : 해당 공동주택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감사2. 특정감사 : 특정한 사무·용역·공사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3. 재무감사 : 관리비 등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제6조(감사반의 구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전문분야, 경력,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감사 실시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사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감사 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감사 기간과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작성하거나 받을 수 있다.④ 감사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감사 종료 전 입주자 등에게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다른 법률의 위반사항과 범죄행위 등에 대한 별도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있는 기관에 위법 사실을 알리거나 고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보호)① 구청장은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 사람 및 그 밖에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구청장은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626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보건소, 동 및 그 기관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보관 방법, 공고 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16.8.12. 2019.10.7, 2020.6.26>

제2조(공인의 비치ㆍ사용)①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과 그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개정 2012.2.29,2019.10.7,2020.6.26>②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 동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별표 1과 같이 보건소장, 동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19.10.7, 2020.6.26>③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민원실 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 직인을 "민원실 전용"으로 보건소장, 동장 직인은 "민원사무 전용"으로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 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업무의 분야별 전용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⑤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이미지 형태로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2020.6.26>⑥ 구청장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용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전용 공인의 표시는 별표 3과 같다.⑦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때 공인은 민원담당부서의 민원실 전용 공인을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새겨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0.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12.10.>

제4조(규격) 공인의 규격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다만, 구청장 직인을 전산 처리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가로, 세로 각 1.5cm)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등록)① 공인의 인영 및 전자이미지 공인의 인영은 구청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재등록 또는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으면 그 사유를 들어 구청장에게 재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면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그 공인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 관리자와 보관)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5와 같으며, 공인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 관리자로 미리 지정된 자가 그 사무를 대행한다.② 공인은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되, 근무시간 외에는 견고한 철제금고 또는 이중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민원봉사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사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공인은 이 조례에 따라등록된 것으로 본다.제3조(공인의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각인된 공인은 그 공인이 폐기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격대로 사용한다.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사업소"를 삭제하고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5항 중 "사업소장"을 각각 삭제한다.부칙 <제972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87호, 2019.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0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보건소, 사업소, 동”을 “보건소, 동”으로 하고,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을 각각 “보건소장, 동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4항 중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을 “보건소장, 동장”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70101

제3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무인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회계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회계명 및 직명을 포함한다)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16.5.25.>②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제증명 등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공인을 2개 이상 등록할 때에는 번호 "(1)" 또는 "(2)"를 표시하여 공인 인영을 구분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의 관리)①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할 경우 민원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각 실별로 제1민원실전용, 제2민원실전용 등으로 표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전용 공인의 관리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봉사과장, 제2민원실전용은 재무과장, 제3민원실전용은 세무과장으로 하며, 제1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부서는 민원봉사과, 제2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부서는 재무과와 건설과, 제3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부서는 세무과로 한다. <개정 2016.5.25. 2016.12.30> >

제6조(공인의 등록)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봉사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민원봉사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또는 폐기)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 신청하거나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민원봉사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과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민원봉사과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정보화담당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민원봉사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한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공고의 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인영의 인쇄사용 등)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미리 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에 날인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②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처리과의 문서심사 및 문서등록을 확인한 후 시행문과 임용장ㆍ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 심사자가 문서 심사 후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8호, 2016.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1호, 2016.12.30.,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전용 공인의 관리자는 제1민원실전용은 민원봉사과장, 제2민원실전용은 재무과장, 제3민원실전용은 세무과장으로 하며, 제1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부서는 민원봉사과, 제2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부서는 재무과와 건설과, 제3민원실전용 공인의 사용부서는 세무과로 한다.⑥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및 몰카안심지역 선정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민과 중구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관광객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 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10.8.>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7. “안심가림판”이란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10.8.>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과 관광객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0.8.>

제5조(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안심가림판 설치)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 설치 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출입문 상ㆍ하단부를 제외하고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존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도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의 빈 공간을 막거나 안심가림판을 설치하는 등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제6조(특별관리 대상 화장실의 지정) 구청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특별관리 대상 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10.8.]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10.8.]

제8조(안심지키미)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지키미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지키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0.8.]

제9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0.8.]

제10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0.8.]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10.8.]

제12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의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10.8.]

제13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안심지키미,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10.8.]

제14조(몰카안심지역 선정 등) 구청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몰카안심지역으로 지정 후 인증 마크 등을 부착하여 홍보할 수 있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10.8.]

제15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10.8.]
부산광역시 중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7조의3과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노인, 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관광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의 여행 편의와 관광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장애인 전문 문화관광 해설사를 양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 서비스2.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3.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인식 확대 교육사업4.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코스 개발 및 정보제공5. 관광약자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6.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 및 평가7.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약자를 위해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관광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관급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과 공사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에서 발주하는 추정사업비 3억원 이상인 관급 공사를 말한다. 단, 수해복구공사 및 도로보수 등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2. “공사 관계자”는 제1호의 관급 공사 시공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 관내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민과 노동자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공사 관계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지키고 노동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① 공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② 공사 관계자는 제1호의 공사장 안전관리 세부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공사 관계자가 이행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③ 공사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통행과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휀스, 공사가림막, 보행자통로 등의 공사장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 신고사항 등을 적은 안내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구청장은 점검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공사장 안전관리에 심각한 위해요소가 있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하여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거나 공사 관계자의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사장 안전관리가 부실하여 심각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공사 관계자가 계약ㆍ허가ㆍ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실벌점을 주거나 허가ㆍ승인의 취소 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