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2016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농어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이용·보전·관리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05.>

제2조(농촌용수구역)① 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 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② 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③ 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포함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6. 그 밖에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개정 2016.12.05.>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 학술단체, 기타 관련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1회 이상 조사·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 방안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부처의 지시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 폐쇄 및 철거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수립 및 시행시「지하수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6.12.05.>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등 관리지침의 작성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마련② 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지하수 시설물의 경우「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수위관측망,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개정 2010. 8. 31.,2016.12.06.>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 설치 등)①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군 위원회② 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05.>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가. 농촌용수 이용현황 관리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제한 금지 사항라. 농촌용수 신규 공급계획지구 선정마. 그 밖에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2. 군 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 결정안을 검토·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 추진가. 그 밖에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운영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개정 2010. 8. 31.,2016.12.05.>1. 운영관리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다.3. 운영관리위원장은 운영관리 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② 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0. 8. 31.>1.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2. 군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 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3. 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4. 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2. 군 위원회 : 반기 1회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12.05.>

제14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위원의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05.>

제16조(일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6.12.05.>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① 농촌용수 목적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용수 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부족 등으로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05.>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① 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농촌용수구역내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05.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